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SFI-The Danish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Herluf Trolles Gade 11 DK- 1052 København Kwww.sfi.dk덴마크코펜하겐6월 6일월요일코펜하겐□ 주요 내용◇ 기관 소개○ 덴마크 사회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산하 기관으로 1958년 창립 이래 정책결정에 사용할 고용 관련 지식을 창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덴마크에서 고용 및 사회복지(Social welfare)관련 조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덴마크에는 8개 대학과 3개의 국책연구센터가 있으며,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이하 SFI)가 국책연구센터 중 사회복지와 사회과학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임◇ 주요 역할 및 조직구성○ SFI에는 △고용 및 직업연구부 △사회정책복지서비스 △아동가족부 △교육부 4개의 연구 부서가 있음○ 각 부서는 덴마크 사회부와 관련된 일에 초점을 두고 일하고 있으나, △가족관련 이슈 △고용 △이민 △노동시장 조건 △경제적 이슈와 같은 문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국민의 웰빙에서 중요한 국가적·국제적 사회조건과 발전 트렌드 또한 연구대상으로 다룸▲ SFI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센터 구성원은 약 140명이며 이 중 60명이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센터는 사회부와 독립된 이사회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이사회는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활동과 발전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재정 조달 방법○ 정부, 사회부, NGO 단체를 통해 지원받으나 지원받는 정도가 많지 않아 대부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 작년의 경우 재원의 74%를 직접 조달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수량조사, 질적 조사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하여 자료를 내는 일을 함◇ 덴마크 가족정책의 목표○ 덴마크 가족정책의 특징은 고용주와 직원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이 설립되는 것임○ 덴마크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에는 교육, 보건, 노동 시장에 대한 합의 정책이 모두가 조합되어 있음. 이 정책의 목표는 성별, 사회적 배경을 넘어 개개인의 잠재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삶의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제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오늘날과 같은 덴마크 가족정책의 배경○ 과거 20세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이민자 수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급증하면서 인구와 출산율이 줄어듬. 1900년 노동자들로부터 평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1960년대 여성인구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며 가족정책에 대한 시위가 있었음.특히 여성들이 평등을 원하고 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정과 사회지원을 위한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며 덴마크 가족정책 변화가 일어남▲ 맨 왼쪽부터 1900년대 노동운동, 1960년대 가족정책 개선 시위, 1960년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투입[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가족정책○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 각종 휴가제도, 무료 보건 시스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덴마크의 풍부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덴마크 국민들에게 일·가정 양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중 6개월은 유급, 나머지 기간은 실업자와 같은 혜택을 받음○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는 1년에 5회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가 방문하여 아이와 산모의 상태를 체크함[덴마크 사회복지 시스템]대상정책 및 혜택모든 노동자(All working citizens)Ÿ 평균 근무시간 : 주당 37시간Ÿ 휴가 : 연간 5~6주Ÿ 주택 시스템Ÿ 무료 보건 시스템Ÿ 실업급여 및 연금부모(Parents only)Ÿ 출산휴가 :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자녀가 아픈 경우, 1일 휴무 가능자녀가 있는 가정(Families with children)Ÿ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Ÿ 0~3세 어린이집, 3~6세 유치원, 6~12세 방과후교실Ÿ 한 가정 당 한달 평균 600$ 보육비 지원 : 유치원 400$, 방과후교실 200$Ÿ 아동수당(Child allowance) : 18세까지 매달 200$ 지원Ÿ 한부모가정 및 저임금가정 : 소득과 비례하여 주거비 및 보육비 지원Ÿ 고령인구 및 아픈 사람에 대한 국가적 책임 ▲ 덴마크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세금과 취업률로 재정지원 조달○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급되며, 수입에 따른 높은 세율(46~51%)과 부가세(25%)로 인해 가족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함○ 취업률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남성 74%, 여성 70%)이며, 퇴직 나이가 67세로 높아져 일하는 노동인구가 많음. 2045년 퇴직연령은 72세로 늦춰질 것을 예상됨◇ 덴마크의 출생률○ 현재 덴마크의 출생률은 평균 1.7명으로 나타남○ 덴마크 출생률을 보면 풍부하고 탄탄한 사회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음.덴마크의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유럽경제가 2008년 이후 회복중이지만 아직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며, 덴마크 역시 실업에 대한 우려, 첫아이가 늦어지는 이유 등 신체적인 이유, 높은 이혼율 때문임.○ 그 외에도 아이 외에도 자신의 다양한 커리어, 여행, 구매 의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아이를 2명 이상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의 가속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례 또는 정책과 앞으로의 초점은."SFI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만 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지식을 만들어 발표를 하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연구의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 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로는 2가지가 있었다.가정에 문제가 있어 가정 밖 시설에 위탁된 아이들을 만나 연구를 해 본 결과 위탁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필요한 것들이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회부에게 연구결과를 토대로 뜻을 전달을 했다.그래서 담당자들이 아이들과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한 예가 있다.다른 예로는 노동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것을 반영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도 있다.- 연구기관의 평가를 하는 기준은."구독률, 국제학술지에 발표해야 하는 건수 등 매년 수량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기준이 있다."- 덴마크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들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참여를 주장하는 것 같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여성의 파트타임제지지 보다는 동등한 노동참여를 지지하기 위해 가족정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파트 타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유럽경제가 힘든 상황이라 덴마크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바라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파트타임의 수가 정책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노조의 경우 파트타임 경우보다 풀타임일 경우 훨씬 영향력이 강하다. 여성운동가들의 입장은 공평한 대우이지 여성이 일을 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나 역시 아이를 키우는 15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현재는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다. 한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덴마크에서는 그것을 표준화하기 위해 주장하지는 않는다."- 덴마크 남성들의 가사 참여율은."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안 받을지언정 아이를 픽업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하는 편이지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가사일은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SFI에 대한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전반적인 예산절감 때문이다. 덴마크 전체 연구에 쓰는 자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40명 외에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지."140명은 풀타임이고 20명 정도의 파트타임 학생이 있으나, 대부분 대학원생이다."- 1960년대 Family policy demonstration의 이슈는."26주의 육아휴직 보장과 그리고 보육시설 확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덴마크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편부모가족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다른 가족보다 많이 지원해주는지."편부모가정이더라도 소득과 비례하여 지원한다.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거비, 보육비 등을 더 지원해준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 는 부모한테 주는 것인지."그렇다."- 덴마크는 이혼율이 높다고 했는데, 전남편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지받도록 되어 있는지."법적으로 부양에 대한 의무는 제시가 되어있고 상세한 금액은 각자의 수입을 비교해 각자 합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수입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되어 있다.덴마크에서는 어린이가 3명당 1명꼴로 이혼이나 편부모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어떻게 주는지."시에서는 신생아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간호사별로 아이를 할당한다. 무료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다."- 방문간호사의 자격은 무엇이고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인지."덴마크 모든 병원은 국립이고 도에서 관리한다. 간호사들 중에서도 방문간호사 교육을 받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년에 5회 가정방문을 하며, 산모가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5번 이상 방문이 가능하다."-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산모는 없는지."1970년부터 이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끼는 산모는 없다."- 정부기관에서 원하는 연구주제가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SFI에서 자발적으로 동향에 따라 연구주제를 찾는지."사회부에서 요구하여 이후의 정책개혁에 참고하기 위한 조사를 의뢰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혼 후 분쟁을 하고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조사 결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양한 가정들 중 프로그램을 마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두어 비교하여"- 몇 일전 방문한 인권연구소의 경우는 덴마크의 경우 처음 계약할 때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파트타임으로 갔다가 다시 전일제로 돌아오는 부분이 계약 출발 전에서 결정 되는 것이지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들었다."탄력적으로 파트타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없으나, 소속회사와 협의하여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다."- 1년 이내 마쳐야 하는 연구과제 외에 2~3년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하는게 있는지."이혼 후 분쟁이 있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영향 결과는 작년 시작해서 2018년 끝나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서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그램 있을 때 1년 이후 결과보다는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관심 있다."- 한국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시기 끝나고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일하는 여성이 새로운 전환점에 부딪힌다. 전일제로 저녁6시까지 아이를 맡겼다 초등학생의 경우, 귀가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1,2학년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이 시기 많은 여성들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대부분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12살까지 원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 있다."- 야간 근로자와 같이 보육원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육 서비스가 있는지."예를 들어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병원 내 아이들이 잘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아이를 맡기고 아침에 찾을 수 있다.여전히 주말이나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점이 많다. 이런 경우 덴마크도 조부모의 영향력이 커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부간 근무시간 조절하는 방법 밖에 없다."

□ 스페인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사례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 협회(SERNAUTO)C/ Castelló, 120 / Castelló Str., 120Madrid 28006sernauto@sernauto.esTel: +34 91 562 10 41Fax: +34 91 561 84 37www.sernauto.es 스페인   마드리드◇ 스페인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기관○ 1967년에 설립되어 창립 49주년을 맞은 스페인자동차부품협회(이하 Sernauto)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스페인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이다. 회원사들은 스페인 국내 자동차부품 및 장비 생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 소기업과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페인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Sernauto는 스페인정부의 대리기관으로 선정되어 국제 무역시장과 관련해 스페인 자동차부품산업을 대표하는 기능도 수행하며, Sernauto의 이사회의 구성원들로는 다양한 국제기업, 스페인 업체 등이 있다.○ Sernauto는 스페인 여러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공공기관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기관들로 산업, 에너지, 관광부, 스페인 교통부(DGT), 경제부 등과 소통한다.전 세계적으로 차량 관련 박람회와 엑스포에도 참여하며 참여기관에 대한 계약관계도 맺고 있으며, 스페인 내에서 생산되는 부품 및 자동차 장치들의 질에 대한 심사와 허가를 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Sernauto와 협력하고 있는 다양한 국내 및 국제기관[출처=브레인파크]◇ 유럽 제2위 자동차 생산국, 스페인○ 스페인은 2015년 기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국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8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국이자 자동사 산업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상업적인 용도의 자동차 생산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유럽 1위를 차지한다.○ 스페인 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2015년 기준 총 273만 대로 전년대비 13.7% 증가하였다.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세 및 유럽 역외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에 기인하였다.○ 이 중 승용차 생산대수는 220만 대로 전체 생산 중 80.6%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17.7% 늘어나 가장 높은 상승폭 기록하였고 산업용 차량 및 트럭 생산대수는 약 51만 대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사륜구동 차량 생산은 전년대비 36.9% 감소해 1만 6,632대를 기록하였다.[2015년 스페인 내 종류별 자동차 생산대수 및 증감률](단위: 대, %) 생산대수전년대비 증감률승용차2,202,34817.7사륜구동 차량16,632-36.9상업용 차량+트럭514,2211.9자동차 생산 조합2,733,20113.7자료원 : 스페인자동차생산자협회○ 스페인에는 총 17개의 자동차 생산라인이 있으며, 약 1,000개 이상의 부품 제조회사가 존재한다. 자동차부품은 스페인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산업분야로, 자동차부품업계는 스페인에서 약 6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업종이라 볼 수 있다.○ 스페인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은 스페인기업뿐 아니라 해외 유명브랜드 제조사들도 함께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OEM생산방식에 따른 스페인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부품 OEM생산에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이러한 산업덕분에 스페인에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R&D 분야에도 많은 투자가 진행되며, 스페인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스페인자동차부품산업 집중도[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 13개 자동차 생산공장 중 10개 공장의 생산량 증가○ 자동차를 가장 많이 생산한 공장은 마르토렐 지역에 위치한 세아트-아우디 공장으로, 2015년 약 48만 대를 생산하였다. 그 밖에 PSA 푸조-시트로엥 사의 비고 공장과 포드 사의 알무사페스 공장이 각각 41만, 39만 대로 뒤를 잇고 있다.○ 한편, 2014~2015년 사이 생산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장은 르노 사의 팔렌시아 공장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57% 늘어났으며, 시트로엥 사의 마드리드 공장과 포드 사의 알무사페스 공장도 각각 45.6%, 37.5% 기록하였다.▲ 스페인 주요 자동차 생산공장 및 주요 생산모델 현황자료원: 스페인 경제일간지 Cinco Dias◇ 스페인, 자동차 대외 수출 활발○ 스페인은 2015년 전년대비 11.5% 늘어난 총 227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였고, 현지에서 제조된 자동차 중 약 83%가 해외로 수출되었다. 2014 ~2015년 간 수출이 늘어난 유일한 품목은 승용차로, 전년대비 11.9% 증가한 189만 대 기록했다.○ 스페인의 자동차 수출은 유럽 역외시장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그동안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인근 유럽국가에 국한돼 있었으나, 차츰 유럽 역외국가로의 판매가 늘어 현재 약 120개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자동차 품목에 대한 스페인의 유럽 역외 수출비중은 2010년 14%에서 2015년 1~11월 18%로 늘어났다.○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크게 감소한 반면 수출은 대폭 증가하여 한국 자동차의 스페인 시장 점유율은 최근 5년 사이 약 5%에서 10%로 늘어났으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대폭 감소한 추세다.이는 현지에서 판매되는 한국 브랜드 자동차가 대부분 유럽 동구권 생산공장에서 제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對스페인 자동차 수출실적은 2005년 약 14억 달러에서 2015년 4억 달러로 10년 사이 72% 감소하였고, 스페인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2015년에는 4억4100만 유로를 기록, 45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었다.▲ 한국의 對스페인 자동차 수출입실적 비교(MTI 7411 기준)[출처=브레인파크](단위: 백만 유로)○ 2015년도에 총 매출이 320억 유로였으며 이 중에서 약 60%가 수출파트, 실질적으로 같은 스페인에서 생산된 차량의 80%가 수출된 것을 감안할 때 부품 또한 약 80%까지 수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총 생산액의 약 4%가 되는 금액이 자동차부품과 R&D산업에 재투자되었다. 약 10개의 지역에 생산라인이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스페인 전국적으로 약 5% 가량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10개의 지역 중 5개 지역이 스페인 일자리의 10%정도를 차지한다.○ 스페인 자동차부품기업들은 35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33만여 개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약 경제활동인구의 2%정도 해당한다.▲ 2015년 스페인 자동차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주요내용- 최초 협회가 조직될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는지."법적 의무적으로 생기게 아닌 자발적으로 설립되었다. 작은 소규모업체들이 합쳐서 생겨났다고 보면 되고, 의무적으로 설립한 것은 아니다."- 스페인정부에서 강제적 조항, 정책제정을 하는 곳은 아니라고 봐야하는 것인지."협회에서 항상 노력하는 것은 자동차산업에서 부품산업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다보니 정부에 협회의 필요성, 할 수 있는 부분, 정책적으로 지원받아야 하는 부분을 피력하는 것이다."- 협회 직원들의 수는 몇 명이나 되며, 기술적인 파트에 전문가가 따로 존재하는지."Sernauto는 비영리단체이며 협회 직원은 11명이다. 각 프로그램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참여하는 회원사들의 직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따라서 회원사들이 기술인력들을 데려와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Sernauto에는 행정직밖에 필요하지 않다. 그룹조직으로 단위를 구성해 직접 회원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회원사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위원회가 있고 그들이 전문가를 구성한다."- 매출액의 몇 %가 다시 R&D에 투자되는 것인지."2015년에 총 320억 유로가 총 매출이라고 보면 되고 수출된 규모가 189억 유로인데 전체에서 5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R&D산업에 투자한 것이 12억 유로, 전체에서 3.8%정도 된다.자동차부품산업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스페인에서는 다른 산업분야와는 달리 3배 이상 투자를 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기름에서 전기에너지로 바뀌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로 가면 엔진이 아예 없어지고 엔진이 없어지면 부품자체가 아예 없어질 것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회원사 중에 전기자동차 생산 회사에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연구된 결과들을 제공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 등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미국의 저명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인은 2012년 노동법 개정의 결과로 노동유연성 강화로 저비용 생산이 가능해져 부품산업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SERNAUTO는 장비부품 제조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이익단체이다. 자동차 부품제조사로 1967년 설립한 이 협회는 연구개발로 이룬 전문성을 가지고 대외 협력과 시작개척 및 자체 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전기자동차나 수소전지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될 경우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스페인 장비부품 제조사 협회(SERNAUTO)는 1967년에 설립되었다. 자동차 분야 회사, 스페인 및 유럽의 공공 행정기관,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이 커퓨니케이션을 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자동차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필요악인 존재가 되었다.스페인은 2012년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효율 A, B 등급 대상 차량 구매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고효율 친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앞으로 자동차 공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스페인자동차부품협회는 자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회원사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회원사들의 수출지원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EU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으며 11명의 행정지원인력으로 운영된다. 적은 인력이지만 다양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략과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은 배울 점이었다.자국 브랜드가 없는 상황에서 구매결정권이 없는 점이 단점이며, 향후 전기자동차의 출현 등으로 인해 부품변화에 대한 생존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자국브랜드의 부재가 없는 상황에서 헤쳐나가야 될 부분으로 보인다.○ 자동차산업은 세계적인 산업이다.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실태를 보면 생산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 인력과 기술개발 정보 부족, 단순 하청생산시설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자동차 부품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품 협동화 단지 조성, 기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해외 상설 협의체 기능을 담당할 정부 차원의 자동차 부품생산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제조사 협회로 1967년 설립되어 회원사의 이익을 대표하며 연구개발 및 혁신, 무역 및 투자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접근, 역량개발, 대외협력, 프리마켓 진입지원, 교육 및 코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킨다.자동차 분야 회사, 스페인 및 유럽의 공공 행정기관, 관련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자동차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 도내 자동차와 관련 협회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회원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스페인 장비부품 제조사 협회(SERNAUTO)는 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 협회로 회원사의 대외협력, 프리마켓 진입 지원 , 교육 및 코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자동차는 스페인의 제1수출 품목으로 스페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최대산업이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의 80%를 수출, 부품생산의 59%를 수출하고 33만개의 일자리와 경제활동인구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미래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동력이 필요해 보인다.○ 스페인에는 르노, 포드 등 9개 다국적 완성차 메이커, 17개 공장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경제 침체로 연간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독일에 이어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유럽 내)이고 대부분은 EU 회원국으로 수출된다.이에 따른 자동차 부품산업도 발달되었으며, 스페인 정부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한 것에 대해 대단하다고 느꼈다.○ 자동차 부품 및 장비생산업체의 85%가 협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페인 정부의 대리기관으로서의 국제적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의 공공기관들과 협력 체계도 국축하여 스페인 경제에 이바지하는 비중이 높은 협회였다.우리나라에 수출규모는 2015년도 기준으로 전체 0.03%이며 16위 정도로 62백만 Euro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들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며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볼 수 있었다.○ 영리법인으로 국제무대에서 회원사로 참여중인 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의 이익 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라고 느꼈다.전기자동차, 수소연료 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진화에 맞게 자동차 부품산업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출률을 자랑하는 스페인도 한국에 수출하는 비율은 수입보다 적다는 그래프에서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위치를 알 수 있었다.○ 50년 전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로 11명이 근무(행정직)하고, 각 위원회에 기술인력을 참여시켜 활동한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협회기능 수행, 외국의 대기업도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수출ㆍ수입과 관련하여 경제부처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장비부품 제조사는 6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안정된 업종이다. 미국, 독일,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도 스페인에 생산라인을 구축해놓고 있어 OEM 생산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질 높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고 2015년 총 생산액은 €32,000M, 총생산액의 4%가 연구개발에 재투자된다. 생산된 차량의 80%가 수출된다.협회가 11명의 작은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실행기관인 각종 위원회에 기업의 실무자를 참여시켜 활동함으로서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을 즉시 반영 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 적은 비용으로 협회를 운영하면서 효율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어 이를 본받을 만하다.○ 협회는 연구개발 및 혁신, 무역 및 투자 등에 가지고 있으며 재정접근, 역량개발, 대외협력, 프리마켓진입지원, 로비, 교육 및 코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한다.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해 스페인 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페인 자동차 시장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들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며 자동차 장비부품분야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한다.○ SERNAUTO는 스페인 자동차 부품제조사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대기업에 상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전문화된 협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두 번째 자동차 생산국으로 스페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최대산업으로 부품 산업까지 발전해 있다.그렇지만 토종기업보다는 해외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아쉬웠다. 대신 관련 협회에서 연구개발 및 혁신, 무역 및 투자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 출생 관련 주요 통계 수치들은 통계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 통계청, ‘2020년 출생 통계’(’21.8.25.) 발표자료◇ 우리나라의 '20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은 출생 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조출생률)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300명(-10.0%) 감소○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 대비 0.08명(-8.9%) 감소○ 조출생률은 5.3명으로 전년 대비 0.6명 감소◇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출생아 수는 '01년 55만9000여 명에서 19년만에 절반으로 감소한 실정▲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0)◇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이 줄어들고, 출산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 당분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 사스,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남○ 해외 주요국도 코로나19 이후 ‘집콕’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출생아 수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출산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미국의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361만명으로 '73년 이후 최대 감소, '79년 이후 최저 출생을 기록했고, 유럽연합(EU)도 작년 1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 4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출산율 감소◇ 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이 78.9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이 42.3명, 20대 후반이 30.6명 순* (연령별 출산율)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40대 초반(1.6%)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감소하였고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출산율이 전년대비 각각 5.1명(-14.2%), 7.3명(-8.4%) 크게 감소▲ 母의 연령별 출산율 (2005, 2015, 2020)▲ 주요 연령층 출산율 추이 (2015-2020)□ 평균 출산연령은 母 33.1세, 父 35.8세◇ 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3.1세이며, 전년대비 0.1세 상승○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32.3세, 둘째아는 33.9세, 셋째아는 35.3세이고,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33.8%로 전년대비 0.5%p 증가◇ 父의 평균 연령은 35.8세이고 연령별 비중은 30대 후반이 38.4%로 가장 높고 30대 초반(34.4%), 40대 초반(13.1%) 순▲ 母의 평균 출산연령 (2005, 2015, 2020)▲ 부모의 연령별 구성비 (2010-2020)□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생아) 비중 증가◇ 다태아는 1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700명 감소하였으나 비중은 4.9%로 전년 대비 0.3%p 증가○ 다태아 母의 평균 연령은 34.6세이며 다태아 비중은 30대 후반에서 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전문가들은 여성의 고학력화‧만혼으로 인한 출산 지연과 보조 생식기술의 확산, 난임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을 다태아 증가의 원인○ 쌍둥이‧세쌍둥이는 영유아기에 신체적 취약성이 있으므로 영유아 다태아 돌봄 서비스 도입과 다태아 신체적 취약성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다태아 출생아 수 및 비중□ 첫째아 출생은 전년 대비 1만5000명 감소◇ 전년대비 첫째아는 1만5000명(-8.6%), 둘째아는 1만3000명(-11.8%), 셋째아 이상은 3000명(-12.0%) 감소◇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기간은 2.3년으로 전년 대비 0.1년 증가◇ 첫째아 중 부모 결혼 후 2년 이내에 낳는 비중은 55.5%, 전년 대비 1.6%p 감소▲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결혼 이후 첫째 아이 출산 기간□ 자치단체별 출생 통계 현황◇ 출생아 수, 조출생율, 합계출산율은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감소○ 출생아 수는 대구(-15.4%), 인천(-13.4%) 순으로 많이 감소○ 조출생률은 세종(10.0명), 제주(6.0명), 경기(5.9명) 순으로 높고, 전북(4.5명), 부산(4.5명), 대구(4.6명) 순으로 낮음< 시도별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단위: 천 명, %, 해당 시도 1000명당 명)출생아 수조출생률2019202020192020증감증감률증감전 국302.7272.3-30.3-105.95.3-0.6특별시·광역시130.6114.6-16-12.25.75.1-0.7서 울53.747.4-6.2-11.65.65-0.6부 산1715.1-2-11.754.5-0.6대 구13.211.2-2-15.45.44.6-0.8인 천 18.516-2.5-13.46.35.5-0.8광 주8.47.3-1-12.55.85.1-0.7대 전8.47.5-0.9-115.75.1-0.6울 산7.56.6-0.9-12.26.65.8-0.8세 종3.83.5-0.4-9.211.710-1.7도172.1157.7-14.4-8.365.5-0.5경 기83.277.7-5.5-6.66.45.9-0.5강 원8.37.8-0.4-5.45.45.1-0.3충 북9.38.6-0.7-7.85.95.4-0.5충 남13.212-1.3-9.76.35.7-0.6전 북98.2-0.8-94.94.5-0.4전 남10.89.7-1.1-10.15.85.3-0.5경 북14.512.9-1.6-115.54.9-0.6경 남19.316.8-2.4-12.65.75-0.7제 주4.54-0.5-11.46.86-0.8◇ 합계출산율은 세종(1.28명)과 전남(1.15명)이 높고, 서울(0.64명)과 부산(0.75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시군구별로는 전남 영광군(2.46명), 전남 장흥군(1.77명) 순으로 높고 부산 중구(0.45명), 서울 관악구(0.47명) 순으로 낮음○ 전문가들은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의 위기감 속에서 출산양육 장려수당, 주거지원 등 적극적인 출산대책을 추진한 결과로 해석※ 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지역의 지원금 확대는 ‘출생률 풍선효과’를 초래하므로 국가가 평등한 출산환경을 책임지고 자치단체는 지역특색에 맞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고 제언▲ 시도별 합계출산율▲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상위 10곳▲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하위 10곳 

 주롱도시공사 원노스프로젝트(JTC Corporation, UBS) 8 Jurong Town Hall Road, Singapore 609434Tel: +65 6560 0056askjtc@jtc.gov.sgwww.jtc.gov.sg 벤치마킹싱가포르  □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연방 분리와 도시국가를 극복한 경제산업육성책◯ 싱가포르가 과거 영국, 일본 등 열강의 지배를 받다가 1965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었다.동시에 싱가포르는 자본과 자원이 없는 작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외자본을 유치하는데 집중했다.◯ 당시 경제개발청(EBD)은 외국에 직접 나가 소득세가 낮고 자연재해가 적은 이점을 홍보하며 해외기업들을 싱가포르에 유치하기 시작했고 해외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은 주롱도시공사(JTC)가 담당했다.◯ 1960~70년대까지 중공업에 대한 투자가 많았고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다. 이러한 바탕 위에 싱가포르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1970~80년 기간에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력양성 뿐 아니라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시작했다.◯ 1980~90년대까지 보다 기술적인 면들이 많이 도입되었고 이후 1990~2000년대까지 연구개발 분야와 금융부문에 집중하게 되었다.정부는 싱가포르의 실업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보다 미래를 위한 혁신을 더 중요시하고 지금까지의 정부주도 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사람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어 발전시키는 Bottom up 형식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 전략산업의 테스트베드, 원노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가 무역과 금융 허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탄탄한 제약, 화학, 생명의료, 정밀기계 분야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인구가 56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아시아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구며 2018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GDP)에서 6만1230달러로 8위에 올랐다.◯ 철저하게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치밀한 국가계획과 산업육성책에서 비롯되었다. 일각에서는 부국의 아버지 '리콴유'와 그의 아들 '리센룽'이 수상으로 국가를 이끌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싱가포르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싱가포르가 전략산업인 BT, IT, 미디어의 테스트베드로 원노스(One-North)를 구축하여 외국의 기업과 인재를 모아 자국의 열세를 극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새로운 지식경제 형성을 꾀하고 있다.◇ 생명과학・IT・미디어산업이 공존하는 첨단산업 연구단지◯ 원노스(One-North)는 '북위 1도'에 있는 싱가포르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단어로 원노스 프로젝트 지구는 200㏊ 규모의 부지안에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미디어, 스타트업과 같은 주요 성장산업들이 밀집해있다.◯ 2001년 12월 연구소, R&D센터, 대학 등이 융합된 클러스터를 목표로 한 장기 프로젝트 주롱도시공사(JTC Corporation)에서 개발계획을 발표하며 개발이 시작되었다.2020년까지 11조 원의 예산을 투입, 전체적인 건물 등은 완성된 상태이다. 현재 절반 정도 실행되었으며 앞으로 20년 동안 건물의 현대화 등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본래 이 지역은 과거 영국군의 주둔기지가 있던 곳으로 고속도로로 시내 중심까지 15분, 지하철을 이용하면 시내까지 10분 정도 소요되어 접근성이 좋아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미디어 산업이 공존하는 첨단산업 연구단지 허브를 지향한다.◇ 연구소・대학 간 소통이 편리한 구조로 응집력을 갖는 것이 목표◯ 원노스는 융합연구를 추구하는 만큼 모든 건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연구소와 연구소, 연구소와 대학 간 의사소통이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WORK, LIVE, PLAY, LEARN, 4가지 컨셉의 최첨단 의학도시(Life Xchange), 문화도시(Vista Xchange), 미래도시와 미디어 허브 중심지(Central Xchange) 등 3개 지역으로 나뉜다.무인자동차 실험 등 다양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WORK, LIVE, PLAY, LEARN을 공유하며 잦은 만남을 통해 단결력, 응집력을 갖도록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 원노스 프로젝트 지구의 전체 모습은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사자의 모습을 닮게 설계하였다. 8개로 나뉘어진 각 섹션 중 가장 먼저 WORK파트인 BIOPOLIS가 시작되었다.싱가포르는 생명공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2001년 BIOPOLIS를 먼저 시작하였고 두 번째로 데이터 분석 관리, 정보통신 분야의 FUSIONOPOLIS를 시작하였다.◯ BIOPOLIS에는 P&G혁신센터, NUCLEOS 등이 입주해있고 FUSIONOPOLIS에는 PIXEL, GALAXIS 등 영화, 비디오, 게임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세 번째로 MEDIAPOLIS에는 국영방송국인 MEDIACORP과 INFINITE STUDIOS 등 소셜미디어가 아닌 주류 방송을 담당하는 곳들이 입주해 있다.▲ 사자의 모습으로 설계된 원노스[출처=브레인파크]◯ LIVE파트인 WESSEX섹션은 과거에 주둔하던 군대의 병영이었던 곳으로 이후엔 이주노동자들에게 임대해주던 곳이었는데 거주지로 개발하였다. 원노스 지구안에 주거지는 한 곳에만 집중해놓지 않고 곳곳에 분산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PLAY가 이루어지는 VISTA섹션은 지하철 두 노선이 지나는 곳으로 극장, 식당, 이벤트홀 등이 몰려 있고 매주 주말 각종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LAUNCHPAD에도 식당, 카페들이 있어 일과 생활, 놀이가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고 있다. 3개월에 한 번씩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플리마켓 등 이벤트를 열고 있다.◯ LEARN섹션인 NEPAL HILL에는 두 개의 유명한 학교인 ESSEC BUSINESS SCHOOL과 UNILEVER FOUR ACRES SINGAPORE가 들어와 있는데 리더십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근처에 대학을 비롯해 많은 학교들이 들어와 있다.◇ 800여개 기업이 입주해있고 곳곳에 스타트업 기술 도입◯ 원노스에는 전체적으로 80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LAUNCHPAD에 작은 스타트업 400개가 집중되어 있다. 스타트업의 입주조건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5년 이내의 회사이며 다른 회사에 속한 자회사는 제외된다. 16개의 R&D기관, 6개의 대학 등이 입주해 있다.◯ 정부의 강력한 BT산업 육성 의지에 힘입어 화이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노바티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연구개발(R&D) 센터도 유치, 원노스에 입주해 있다.기업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R&D를 관장하는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국(A*STAR) 산하기관도 함께 입주해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바이오산업 인력 유치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해외 유명인사들을 수시로 초빙해 대학 연구소에 교육을 의뢰하고 있다.◯ 연수단은 원노스에 입주해있는 스타트업의 기술・제품이 원노스 곳곳에 실현된 것을 견학해볼 수 있었다.• 우산 공유 시스템: QR코드를 스캔하여 우산을 대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로 우산에 광고를 넣어 마케팅에도 활용된다. 아주 작은 아이디어가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동식 헬스장: 혼자 조용히 헬스장을 이용하고 싶은 고객을 위해 아이디어를 낸 이동식 짐으로 앱을 이용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대 3명까지 이용가능하고 퇴근 후 50%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간단한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례로 앞으로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이다.• 빅밸리(Bigbelly) 쓰레기통: 일반 쓰레기통과 다른 점은 쓰레기를 압축할 수 있어 더 많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고 뚜껑에 중앙과 연결된 센서가 있어 쓰레기통이 언제 찼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 관리가 편리하다.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해충의 피해로부터도 안전하다. 앞으로는 진공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인으로 쓰레기통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중에 있다.• NUTONOMY 무인자동차기업: 무인자동차를 실현하는 회사로 미국회사이지만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고 5년이 안되어 스타트업 지원을 받고 있다.• AIRBITAT 스마트쿨러: 외부의 더운 공기를 내부순환을 통해 시원한 공기로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공기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야외용 냉풍장치라고 할 수 있다. 1대에 250만원 정도이고 관리가 편해서 싱가포르 각 관광지에 20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 우산, 쓰레기통 같은 작은 제품 뿐아니라 무인자동차 같은 큰 프로젝트도 지원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상용화되기까지 제약이나 규제가 많지 않은 편이다.빅밸리 쓰레기통의 경우 원노스에서 3개월의 실험을 거친 후 각 관광지에 설치가 되었다. 무인자동차의 경우는 아이디어에서 시제품을 만드는데까지 1년이 걸렸다.◇ 장기적이고 순차적이며 개별적인 미래형 도시 구축◯ 원노스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이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1단계(2001~2010년), 2단계(2008~2015년), 3단계(2012~2020년)로 기간이 나뉘어 있고 단계별로 실행과제도 지정되어 있다.◯ 원노스는 건설, 교통, 교육, 과학, 정보통신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관여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이다. 정부가 초기에는 주롱도시공사를 통해 인프라 구축과 공사를 담당하지만 이후 자연스럽게 민간투자를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사무실, 상점, 호텔, 엔터테인먼트시설, 미디어광장 등 단순히 업무공간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원노스의 에너지를 모아, 도시의 역동성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원노스 전 지역에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MRT)이 다닌다. 일과 생활, 놀이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연구단지로 10~20만 명의 둥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원노스의 목표이다.원노스에 있는 모든 건물에 IT 인프라 구축은 필수이며, 통신 등의 인프라를 고려한 가장 현대화된 U시티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는 주차공간 뿐 아니라 지하 40층까지 여러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가장 지하공간은 원유나 무기 저장 공간으로 쓰이고 실제로 지하 15층 정도까지 이용하고 있다. 지하 10층까지 내려가 있는 지하철역도 있다.◯ 전기는 80%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어 앞으로 모든 건물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원노스 입주기업과의 만남: 핀란드 인큐베이터 ‘이노베이션 하우스’◯ 연수단은 원노스 지구 안에 있는 인큐베이터 중의 한 곳인 ‘이노베이션 하우스(Innovation House)’를 방문했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3년 전 핀란드에서 시작된 인큐베이터로 1000여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코워킹 스페이스 중 하나이다.◯ 설립자이자 CEO인 Petra씨는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을 때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창업자들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아이디어를 얻어 2016년 핀란드에 혁신,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하우스를 설립하게 되었다.초창기에는 균형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행복하면 생산성도 더 높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의 복지, 균형있는 삶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집중했었다.◯ 이처럼 행복한 비즈니스를 만들려는 생각은 핀란드의 상황에 잘 어울리는 컨셉이었고 3년 동안 핀란드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 아시아로 진출, 싱가포르에서 이노베이션 하우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핀란드로부터 싱가포르에 행복이란 것을 가져오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싱가포르에도 코워킹 스페이스가 많이 만들어져있지만 강력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Happy Nordic Style을 가진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진출하게 되었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단순한 코워킹 스페이스가 아니라 강한 협력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 ’HOME‘이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H는 Happiness를 의미한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회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을 통해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고 행복감을 느낄 때 생산성도 향상된다고 생각한다.O는 Opportunity를 나타낸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사업에 있어서 우연한 기회가 찾아 왔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믿는다. 모두가 마음을 열고 만나서 의견을 나누다보면 우연히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은 Matchmaking을 의미한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사회에 기여하기를 원하면서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어떠한 토의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E는 Empathy를 나타낸다. 누군가 슬플 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의 성공을 같이 축하해주며 강한 공동체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나 평등하게 대한다.◯ 싱가포르의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싱가포르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원노스 지구에 6개월 전에 설립했고 현재는 19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 이 중 3분의 1은 핀란드 기업이고 나머지는 싱가포르와 유럽기업들이다.◯ 싱가포르 현지 파트너는 Eight Mercatus이다. Eight Mercatus는 벤처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각각의 단계별로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기술적인 것, 인공지능, 머신러닝 같은 Deep Tech, 소비자혁신 관련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기업, 싱가포르기업 모두 스타트업을 할 때 사무적인 지원을 해주고 자금조성이나 기금신청을 할 때도 지원해준다. 자체 기술팀도 있어서 기술자문, 특허, 상표권등 법률적 지원도 해준다.브랜드 전략에 대한 컨설팅, 싱가포르나 아시아에 있는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연계, 이노베이션 하우스에서 공간도 제공한다. 창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멘토십, 리더십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원노스 입주기업과의 만남: Age gracefully◯ 원노스에 입주한 기업 중 스마트 워킹 스틱을 생산하는 Age gracefully의 창업자 Tuan씨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일본, 한국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또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Age gracefully는 노년기를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내자는 기치 아래 저렴한 노년용 제품들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으로 2017년 3월 설립되었다.◯ 창업자인 Tuan씨는 엔지니어링을 전공했고 노년층을 위한 제품개발, 마케팅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 Age gracefully은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들의 생활에 활동성,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 워킹 스틱을 생산하기까지 노인들을 돕겠다는 영감을 받게 된 이후 산모들을 위한 마더케어 제품이나 유아용품은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 반면 노인층을 위한 시장은 격차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공학, 디자인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살린다면 노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하지만 재정문제로 인해 워킹 스틱과 같은 작은 제품 생산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관절이나 무릎이 안 좋은 노인에게는 네 발 달린 스틱 사용을 권유한다. 스틱 사용 이후 6~9개월이 지나 건강이 회복이 된 후에는 일반 스틱으로 바꾼다.의료용품으로 파는 스틱은 용접이 되어 있어 바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케아 가구에서 영감을 얻어 조립식으로 만들게 되었다. 사이즈도 다양하게 만들고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디자인하고 있다.◯ 연약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가벼운 카본 소재의 스틱, 야맹증 노인을 위해 LED 전구를 장착한 스틱,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음악감상용 MP3나 라디오를 장착한 스틱, 우산을 장착한 스틱,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게 만드는 등 다양한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판매 가격은 종류에 따라 4~8만 원대이고 정부에서 이 제품을 인정해주어 극빈층의 경우 5000원만 내면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연구원◯ 원노스 프로젝트는 적도로부터 북위 1°(138km) 위치에 있는 싱가포르의 미래혁신도시를 구상한 것으로 1단계(2001-2020), 2단계(2021-2040)으로 계획되었다.◯ 8가지 색상으로 구분해 사자의 머리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형상의 이 지역은 향후 20년 후 사자가 신의 불가사의한 힘과 왕의 위업을 자랑하듯 IT, BT산업의 U-city로 성장하며 세계 국가의 본보기 도시국가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곳의 연구개발 허브센터의 정책 추진은 정부 조직(위)에서 기획 및 계획을 수립하면 실행 조직(아래)이 신속히 실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시국가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스타트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내보내는 제도이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임기술원◯ 우리나라에서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싱가포르도 이행 중이었다. 신규 정책들을 시도하기 보다는 선진국의 우수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보였다.◯ 우리나라도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정책 간의 통합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장점은 집중과 관리인 것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1단계 20년, 2단계 20년, 총 40년을 기간으로 하는 장기간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타 실리콘밸리와의 차이점을 찾기 어려웠다.◯ 건물 배치 설계, 주거공간과 엔터테인먼트 공간들을 정부 주도로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옳은 방향을 찾아가고 프로젝트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단기간 성과에 집중하는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ㅇ개발원 ㅇㅇㅇ 행정원◯ 20-4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강한 의지와 일관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점과 이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점이 부러웠다.◯ 사람들과 같이 헬스장을 이용하기 힘든 사람을 위한 이동식 체육관처럼 시설을 견학하며 본 현실화된 아이디어들이 인상적이었다. 싱가포르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가 이런 아이디어가 구현된다는 점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관리원◯ 원노스 지구 안내를 맡고 있는 UBE는 실용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글로벌 거점을 제공하여 전 세계와 네트워킹한다. 스타트업은 실제적인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었으며, 이노베이션 하우스도 벤치마킹할 만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싱가포르는 실업 문제가 발생하자 기술자가 필요했고 이후 효율성이 대두되자 연구개발에 집중하게 되었다. 1965년 독립 이후 21세기까지 싱가포르가 고민해 온 발전 방향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 현재 싱가포르는 실업률이 아주 낮은 부분이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점이라서 흥미로웠고 강력한 국가의 규제 등은 일부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8개의 섹션이 있는데 각자의 기능 뿐 아니라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는 점이 배울 점이었다. 한국도 실리콘밸리처럼 공공기관, 기업 안에서 자연스럽게 팀들이 융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창업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직원들 간 단합이 잘되는 등 창업 지원 업무에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은 것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외국계 기업에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특화된 기술분야가 있긴 하지만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기술분야를 ONE-NORTH에 결집시켜 인프라를 구축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기술원◯ 노후 공장을 개선 및 신축해 창업 생태계 조성을 함으로써 여러 기업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며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조미희 연구원◯ 싱가포르는 자신들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지 200% 파악한 국가인 것 같다. 새로운 정책이나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에게 맞춰서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도시국가의 이점일 수도 있으나 균형 발전을 목표로 같은 목적의 기관들을 지방에 이전하는 한국과는 달리 한 군데에 모아두는 점은 배울만하다. 진주시 정도의 크기인 싱가포르와 한국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도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원◯ 통합 구조 방식에서 국가의 특성을 장점으로 극대화하여 현대 국가들이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를 열린 방식으로 풀어나간다는 것,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국가적 관점보다는 도시적 관점에 주목하여 실용적이고 유연하며 이념으로부터 탈피한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벤치마킹 포인트◇ 지역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한 장기프로젝트 추진◯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정부의 계획 수립과 산하기관의 실행역할이 매우 신속히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와 국가의 경계선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나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맞춰서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발휘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강한 의지를 토대로 40년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건물 배치와 주거공간과 엔터테인먼트 공간까지 프로젝트의 목표를 고려하여 일관되게 조성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프로젝트이다.◯ 특화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자칫 장기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잃을 수 있는 방향성을 바로잡고 있다.◇ 자연스럽게 모여 융합・상생할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 원노스지구는 융합을 추구하는 만큼 모든 건물이 유기적인 연결이 되도록 하여 각자의 기능 뿐 아니라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와 같이 잦은 소통을 통해 단결력, 응집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집중 분야를 정해놓기는 했지만 분야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개방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모습이다.◯ 직접적인 기업지원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원노스와 실리콘밸리처럼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소통하여 스스로 융합할 수 있는 장치・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제도로 달성하기 어려운 응집력, 나아가 자기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진정한 생태계를 키울 필요가 있다.

□ 연수내용◇ 영국에서 가장 활용범위가 큰 ‘브리스톨 파운드’○ 지역화폐는 토트네스에서 2006년, 루이스에서 2008년, 스트라우드에서 2010년에 처음으로 생겨났으며, 브리스톨파운드는 2012년 생겨났다. 브리스톨파운드는 대표적인 지역화폐 사례로 2014년 프랑스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보이지 않는 혁명'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브리스톨 파운드[출처=브레인파크]○ 2012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브리스톨파운드는 영국에서 가장 활용범위가 큰 지역화폐로 영국 내에서 성공적인 지역화폐로 꼽힌다.2012년부터 8만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500만 브리스톨파운드(약 70억원)가 사용됐다. 지금도 매주 300건 이상의 소비가 브리스톨파운드로 이루어지고 있다.○ 브리스톨파운드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들은 지류‧모바일‧온라인 방식으로 브리스톨 파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약 1,500명의 개인 회원들과 500개 이상의 사업자 회원들이 있다.작년 브리스톨파운드로 약 100만 파운드가 순환되었는데 이 금액은 전체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니다.○ 브리스톨파운드를 현지 상점에서 내면, 이 가게의 소유자는 그 지역화폐로 브리스톨시에 지방세를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사업체는 브리스톨 파운드를 사용하여 지역 농민에게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지급하고 농부는 브리스톨 파운드를 수령하는 현지 건축가에게 자신의 농장 일부를 개조하는 등의 보수를 지급한다.○ 이런 방법으로 지역 비즈니스에 이익을 주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내고 있다. 연수단은 브리스톨파운드의 이사인 다이아나 핀치(Diana Finch)씨를 만나 브리스톨 파운드의 역사와 현황,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 브리시톨파운드는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설립 시 브리스톨 파운드는 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석유의 사용량이 산업시설에 사용되는 석유의 사용량을 초과하면서 영국에서 나타난 ‘전환마을’을 고려하기도 했으며 교통편으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2008년 금융 위기 때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브리스톨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고 회복성이 뛰어난 지역경제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시민의 자발적 노력으로 추진된 대표적 민관협력 사례○ 브리스톨파운드는 2009년 시내 몇몇 활동가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의기투합하면서 도입됐다. 시민들은 전문가들을 찾아 조언을 얻었으며, 전자화폐 시스템을 운영할 기관도 수소문했다.○ 이에 힘입어 2012년 지폐뿐 아니라 온라인 결제, 휴대폰 등을 이용한 결제도 가능한 브리스톨파운드를 선보일 수 있었다. 이곳 주민은 주민세도 지역화폐로 내고 있다. 대표적 민관협력 모델로 평가받는 브리스톨파운드는 세계 각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브리스톨파운드는 지역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사점으로 지금도 브리스톨파운드가 지역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을 증명한다.◇ 시 당국의 지원과 올바른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지역 화폐○ 민간의 사회운동 차원에서 시작한 브리스톨파운드가 지역에서 활발히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덕분이었다.초창기 브리스톨시는 CIC의 사무공간과 운영자금을 3년간 지원했으며, 지방세와 에너지요금 일부를 브리스톨파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더불어 조지 퍼거슨(George Ferguson) 전 시장의 경우 급여 전액을 브리스톨파운드로 받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으며, 시 직원 급여의 일부는 브리스톨파운드로 지급되고 있다.◇ 브리스톨 자본이 브리스톨에 남아있도록 하는 지역화폐○ 브리스톨파운드의 목표는 회복성 있는 경제, 포괄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2019년 브리스톨 내 여러 지자체들과 관료들이 함께 수립한 One City Program 2020~2050 종합계획을 브리스톨파운드에서 작성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지만 브리스톨파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했다.○ 브리스톨에는 매우 다양한 인종이 살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91개에 달한다. 또한 빈부격차도 심하고 저소득층 빈곤층이 많은데 대기업들이 브리스톨 지역에 한정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며 브리스톨이 가진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지역 기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그들이 가진 직무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지역 기업들이 브리스톨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브리스톨에 남아있으므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즉 지역 내 작은 슈퍼마켓이 아닌 큰 대형마트 체인점에 가면 물건을 구입하면, 지불한 돈의 일부는 지역주민들의 임금으로 가지만 일부는 브리스톨을 떠나 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에 있는 본사와 주주에게로 간다. 따라서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여 브리스톨의 자본이 브리스톨 내에 남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앙정부화폐와의 1대1 매칭을 통한 신뢰성 확보○ 브리스톨파운드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형태인 지역공동체 기업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가 운영한다. 이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CIC는 지역금융기관 ‘브리스톨 크레딧 유니온’과 제휴해 브리스톨파운드 발행액만큼 실물화폐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영국 스털링 파운드와 1대1로 매칭하는 본위제 방식으로 신뢰도를 담보하고 있다.○ 다른 지역화폐들은 중앙정부화폐에 의해 후원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화폐와 단위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그런 지역화폐들은 브리스톨파운드와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유동성이 부족한 문제, 돈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하지만 브리스톨파운드의 목적은 브리스톨 경제를 지역화하고, 사업체와 지자체들이 브리스톨파운드를 믿고, 세금을 브리스톨파운드로 내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도 브리스톨파운드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중앙정부화폐의 보증을 받게 한 이유는 지자체에서 브리스톨파운드를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지역화폐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만들어진 지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브리스톨파운드는 새로운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더욱 사용이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화폐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현재 브리스톨파운드가 직면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브리스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브리스톨파운드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브리스톨 내 소상공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하지만 시민들이 브리스톨파운드를 계좌에 두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브리스톨파운드가 해야 할 역할은 사업체들 간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기존 거래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게 됐다고 해서 거래처를 쉽게 바꾸진 않는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고 있는 한 회사가 프린트의 토너를 구매해야 할 때 브리스톨파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국 스털링 파운드(Pound sterling, 영국과 영국 왕실령(British Crown dependencies)의 공식 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거래처와 연락한다. 이처럼 거래처를 쉽게 바꾸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 번째는주민들의 인식 차원에서의 문제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금융 위기 이후로 지역상권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 폐점 수순을 밟는 매장은 보통 대형 체인점인데, 현지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형 업체들이 떠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위기라고 생각하신다.과거에는 지역상점에 3일 동안 주민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주민들이 서로 걱정하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이런 공동체적인 부분이 사라졌다. 따라서 다시 공동체적인 의식을 느낄 수 있는 활기찬 시내 중심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90% 이용되는 브리스톨파운드○ 브리스톨파운드는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결제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브리스톨 파운드의 거래액의 10% 정도만 종이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90%는 디지털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종이화폐는 보기에는 예쁘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브리스톨 1파운드는 영국 스털링 1파운드와 1대1로 매치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발행할 경우 관리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종이화폐 사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관광객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어디서든 갈 수 있는 대형 체인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현지 상점들을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온라인 계좌를 브리스톨신용조합이라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브리스톨신용조합에서 온라인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브리스톨에 거주하고 있거나 브리스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브리스톨파운드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이화폐가 필요하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브리스톨신용조합은 관광객들이 온라인 계좌를 열 수 없고, 브리스톨신용조합의 기술이 굉장히 구식이기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값이 비싸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시작하게 되면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현재는 브리스톨파운드가 상품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고 온라인 계좌를 제공하는 신용조합만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화폐 위기 극복을 위해 블록체인 플랫폼 구상○ 브리스톨파운드는 규제 하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브리스톨 내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국의 요크, 엑스터 지방과 프랑스 보르도 지방,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 해외거래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단순히 금융 거래의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큰(상품권, 교환권)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다. 토큰은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노인 돌보는 시스템을 통해 참여하는 이들에게 토큰을 제공하여 지역 내의 상점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토큰을 활용하여 지역 화폐 사용, 지역 상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탄소 줄이기, 노인 복지 등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활동을 장려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은행을 거치치 않고 화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줄고 이용이 쉬워진다는 점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떼는 중간 단계가 없다.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그 뜻은 브리스톨 외부로 유출되는 부가 적어진다는 뜻이다.포괄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금 사용률이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래시장은 현금만 받는 곳들이 많고 이민자들은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도 많다. 특히 영국의 경우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까다로운 은행 업무를 거치지 않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도입으로 지역화폐 거래 비용 절약 가능○ 기존의 브리스톨파운드의 비즈니스모델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서 임금을 받는 거였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용조합을 통해 거래하는 것의 비용이 매우 비싸서 하나의 거래만으로도 브리스톨파운드에게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 수수료가 비쌀 경우 사람들이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여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고 싶었다. 블록체인을 도입할 경우 거래에 드는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더 큰 규모의 지역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기업 간의 브리스톨파운드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일반 개인들과 기업이 필요한 것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할 때 핸드폰 앱만 있으면 되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계좌, 내부 결제 시스템 등 여러 인프라가 필요하다.현재 브리스톨파운드 계좌는 한 아이디 당 하나의 계좌의 연결만 가능한데 사업체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직원 수만큼 여러 계좌의 연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기능이 없다.◇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화폐 확대 모색○ 브리스톨파운드의 기본 개념은 비즈니스 멤버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브리스톨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브리스톨파운드 개인회원들은 비즈니스 멤버들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고, 비즈니스 멤버들은 그 돈을 다른 비즈니스 멤버들과의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매우 극단적으로 접근하여 대기업은 무조건 나쁘고 반드시 소상공인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기업들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느꼈다.대기업들이 브리스톨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을 유치해서 직원들에게 브리스톨파운드로 임금을 지불하게 하면 브리스톨파운드 사용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브리스톨파운드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0% 금리의 대출 상품도 생각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마케팅 확대에 대한 기존회원과의 마찰○ 브리스톨파운드를 시작한 7년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에게 브리스톨파운드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가에 대한 변화였다.○ 대기업은 나쁘고 반드시 소상공인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본인들이 브리스톨파운드와 무관하다고 느꼈다.후에 회원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무려 회원의 18%가 박사학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브리스톨파운드에 이미 가입한 회원들만으로는 브리스톨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기업 역시 브리스톨파운드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대화를 시도했을 때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완화된 마케팅을 적용하여 그들이 적이 아니라 그들과 브리스톨파운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회원들은 마케팅의 변화를 반기지 않고 있다. 그들은 대기업이 부정적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더 포괄적인 마케팅에 대한 반대가 있는 상황이다.◇ 패키지 상품 제공과 컨설팅 지원으로 소기업 참여 유도○ 브리스톨파운드사는 지속가능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려고 한다. 브리스톨 대학에 브리스톨파운드 관련 연구를 의뢰해서 소기업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조사를 의뢰했고 소기업은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따라서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하는지 찾아보게 되었다.○ 브리스톨 대학에서 제안한 해결 방안은 마케팅, 네트워킹, 비즈니스 지원이었다. 마케팅과 네트워킹 분야의 해결방법은 브리스톨파운드가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소상공인에게 판매하고 브리스톨파운드의 매출도 높이는 것이고 이미 개발한 상태이다.○ 비즈니스 지원 분야에서의 해결법은 스폰서십 패키지를 구성이다. 회계사, 변호사, ISO 9001 품질보장 관련 전문가들을 브리스톨파운드 가입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네트워킹 이벤트에서 소기업을 초청하고 소기업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게 하여 그들이 회계사와 변호사들을 필요로 하면 패키지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용자 확대와 블록체인으로 전환 예정○ 마지막 해결책은 리브랜딩을 통해 브리스톨파운드의 새로운 회원들을 유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좀 더 발전시켜서 사업자들과 관광객들이 더 용이하게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블록체인으로 전환은 두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다. 첫 번째는 브리스톨신용조합을 타 사업자로 교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규제의 인증을 받는 것이다.◇ 청년복지와 출산지원으로도 활용중인 경기도 지역화폐 소개○ 연수단은 브리스톨파운드 담당자에게 경기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가 있고 31개의 시에서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발행을 하는데, 하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살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돈을 지역화폐로 충전시켜주는 청년 복지 차원이다. 또 하나는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나머지 개인은 자기가 지역화폐를 카드 혹은 모바일의 형태로 충전해서 사용하게 한다. 한달 기준으로 평균 50만 원 정도 충전할 수 있다. 시에서는 충전을 할 경우에 지역화폐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50만원을 충전하면 6~10%를 추가로 충전시켜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브리스톨파운드와 다른 모델로 지역화폐가 시작되었고 현재 확장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지역화폐가 추구하는 목적은 경기도와 브리스톨이 유사하기 때문에 방식을 융합하는 등 다른 모델들을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이에 브리스톨파운드의 담당자는 우수사례 공유를 고마워하며 브리스톨파운드와 경기도 모두 다양한 지역의 모델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두 지역화폐가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브리핑을 마쳤다.□ 질의응답- 임금 지급 부분과 관련해서 비즈니스 회원에서 개인 회원들로의 브리스톨파운드의 이동은 불가능한지."브리스톨파운드로 지급하는 것은 사용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일부의 임금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비즈니스 멤버가 아니어도 개인 회원에게 임금을 이체할 수 있는데 계좌번호와 기타 코드가 잘 맞으면 가능하다.그 외 문제점은 임금 지불 시스템이 하나의 계좌로만 임금 지불할 수 있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체들이 회계 장부를 처리할 때 스털링 파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장부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브리스톨파운드는 회원 간의 대체화폐로 이용하는 형태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언급한 중앙화폐의 보증을 받으면 회원 간의 대체화폐의 기능을 넘어서서 일반 중앙화폐로의 환전이 가능한 것인가? 회원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브리스톨파운드로 거래하면 중소기업이나 개인기업은 그 파운드를 스털링 파운드로 환전하여 쓸 수 있는지."브리스톨파운드 회원이 아니거나 관광객일 경우 시내 환전소에 가서 영국 파운드로 환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스털링 파운드로의 환전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브리스톨 시장이 브리스톨파운드로 임금을 받는 경우는."전임 시장은 임금의 전액을 브리스톨파운드로 지급 받았으나 현재 시장은 브리스톨파운드로 전혀 지급받고 있지 않다. 일부 관료들이 브리스톨파운드로 연봉을 받고 있지만 임금에 대한 지출 외에 거래처에 대한 지출은 없는 경우이다."- 지방세를 시의회에 지불하는지."많은 사업체들이 지방세를 브리스톨파운드로 내고 있고 또 많은 개인들도 주민세를 브리스톨파운드로 내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유리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무엇인가?"브리스톨파운드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다르다. 그때와는 다른 집권 정당이며 새 시장이 취임했다. 새 시장이 취임한 이후 그 전 시장이 한 모든 것들을 비난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자체에 신임을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3년 만에 처음으로 5만 파운드로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브리스톨 지자체가 구매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는 것이다.기존에는 단순히 가격 대비 품질에 국한되었다면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규제를 변경해서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지자체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브리스톨파운드를 언급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브리스톨 시의회는 공급처에 브리스톨파운드로 결제한 내역이 없다. 브리스톨 지자체가 브리스톨파운드를 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봉사활동/재능기부가 지역화폐의 순환과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브리스톨파운드의 순환 속도가 아직 느리다. 순환 속도란 브리스톨파운드로 사용되는 금액과 전체 사용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브리스톨파운드의 순환 속도는 지난 3년간 매년 15%정도 감소했다.따라서 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순환을 높이는 것이다. 브리스톨 커뮤니티 내에서 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소셜 미디어 등의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봉사자들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아프리카 봉사, 불우이웃 돕기, 동물 돕기 등)를 원하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다 지속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위한 하향식 운영 및 대안적 접근의 한계는."초기에 브리스톨파운드를 소개할 때 일반 대중들이 경제 혹은 견고한 재정관리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가 타 기관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기가 어려웠다.이러한 문제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가 자선단체 혹은 협동조합이 되어야 하는가 고민도 했지만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구조를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서 울□ 시정 운영방향○ 새해에는 서울시 모든 재원을 활용하여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을 위해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중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완전 돌봄 체계 실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결집□ 역점 추진시책◇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응원하는 청년 정책 추진○ 청년수당 대상자를 3만 명으로 대폭 확대, 청년 월세지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6개소) 설립, 청년 마음신체 건강지원◇ 신혼부부의 출발선, ‘집’을 지원○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확대(다가구주택 3,200호, 재건축·역세권 주택 4,131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3.0%, 10,500호)◇ 따뜻한 출발선 완전한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출산육아 돌봄(6,667억원),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 확충, 보조교사 1만 명 확충,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150개소 확충○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124개소+거점형 5개소), 아이돌보미 6,000명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초등돌봄 강화◇ 미래먹거리의 출발선 혁신성장 가속화로 서울경제 활성화○ 서울형 R&D 지원(463억원), 서울핀테크랩 운영(51억원), 양재 R&D 혁신지구 운영(192억원), 홍릉바이오 의료앵커 조성(295억원)《특별 지역행사》○ 5․18 민주화 운동 제40주년 서울기념식(5월, 광주시와 공동주최, 광화문광장)○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4회 전국장애인학생 체육대회(5월) □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지역경제·금융·창업 등의 지원체계를 정교히 가다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개선○ 대내적으로 지역경제 체질 개선, 수도권 대응 남부경제권 중심도시 대외적으로 해양도시 중추기능 강화해 유라시아 허브도시 도약○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 갈등·분열 해소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역점 추진시책○ 동북아 해양수도의 중추기능인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고 김해공항 시설개선 등을 통해 이용객 불편 해소○ 공항·항만·철도 연계하는 도로·철도망 구축 등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체계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부산신항을 고부가 항만으로 재창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해 ‘한·아세안 허브도시’,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집중 육성으로 블록체인 및 응용산업을 붐업시키고 체감형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 지역투자-일자리-소득-소비 등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화폐 발행, 제로페이 확대 등 지역재투자 촉진○ 청년-신혼부부-중장년-노인 등 생애단계별 수요중심의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지역화합과 역량결집을 통한 포용적 성장 실현《특별 지역행사》○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영화의 전당 등)○ 국제게임전시회 G-STAR 2020(11월, 벡스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대구 미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3대 현안(신공항·신청사·취수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5년간 뿌린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키워내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둠○ 대구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더욱 매진□ 역점 추진시책◇ 대구 대도약의 새로운 전기 마련○ 시정 3대 현안(신공항·신청사·취수원)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치밀한 전략 수립을 통해 후속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서대구 역세권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서·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대구·경북 상생협력으로 여는 지방 성공시대○ 통합 신공항 건설과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 추진 및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을 통한 물류·인적교류·산업연계 활성화로 광역경제공동체 구축, 자동차·의료·에너지·로봇 산업을 공동 추진해 시너지효과 극대화◇ 2020년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 골목 경제권 12곳을 새롭게 조성하여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온누리상품권 판매 증대, 자영업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창업실패자 재도약자금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5+1 미래산업’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육성《특별 지역행사》○ 2020 국채보상운동 기념식 및 새로운 대구 시민의 날 선포식(2.21, 문화예술회관)○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10.29.∼11.1, 엑스코)○ 2020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11.18.∼11.20, 엑스코)□ 인 천□ 시정 운영방향○ 인천예산 11조, 국비 4조 시대 개막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비전 실현○ 도시기능 증진, 사회안전망 보강, 일자리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 균형발전이라는 4대 기본방향 역점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추진□ 역점 추진시책◇ 원도심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추진을 통한 원도심 부흥○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통한 해양 친수도시 조성○ 미군기지 등 군부대 이전을 통한 시민 공간 회복◇ 소외 없이 누리는 시민 복지와 안전 제일 도시○ 인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복지기준선 확립○ 인천소방본부 기부사업 ‘119원의 기적’ 캠페인◇ 투자유치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활력○ 인천 바이오-헬스 밸리 사업 바이오 기업들과 본격 추진○ 인천e음 플랫폼 이용 사업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GTX-B노선 및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 조기 착공○ 제3연륙교 건설 및 제2공항철도 추진《특별 지역행사》○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5.2.~5.5. 송도컨벤시아, 68개 회원국)○ KOREA MICE EXPO(6.10.~6.12. 송도컨벤시아)○ 제1회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포럼(6.11.~6.12. 송도센트럴파크호텔)○ 9·15 인천상륙작전전승기념행사(9.12. 월미도 일원)□ 광 주□ 시정 운영방향○ 정의로운 번영, 함께 나누는 풍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로 도약, ‘정의가 풍요를 창조한다’는 도덕적 가치를 역사의 교훈으로 거양○ 광주 공동체 회복과 광주 정신 전국화․세계화로 정의로움 계승○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움의 브랜드화로 풍요로움 창출□ 역점 추진시책○ 자동차·문화·에너지 등 3대 밸리 조성, 기업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 조성, 광주다움의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 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광주공동체의 회복, 광주정신의 전국화·세계화, 광주형 협치모델 추진 등을 통해 민주‧인권‧평화 도시 실현○ 맞춤형 복지혜택을 드려 소외되고 차별 받는 이웃 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공동체 구현○ 도시 곳곳을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문화의 산실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 자체가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조성○ 시민 일상생활과 긴밀한 교통·환경·안전·건강 관련 정책들을 강화하고, 체감도를 높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기반 구축《특별 지역행사》○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5.18, 국립5·18민주묘지 일원)○ 광주비엔날레(9. 4.~11.29,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메디헬스 산업전(10. 16.~10.18, 김대중컨벤션센터)○ BIXPO 2020(11월중, 김대중컨벤션센터)□ 대 전□ 시정 운영방향○ 국비반영 사업들이 대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혁신도시 지정과 대전방문의 해 2년차 사업 등을 적시에 추진○ 올해는 민선7기 시정의 중반에 접어드는 해로 ‘미래도시 대전’의 원년으로 만드는데 주력□ 역점 추진시책○ 그린시티 기반 마련(공공교통체계 혁신, 도시전체 공원화, 자원 순환체계 추진)○ 4차산업혁명특별시 구현(대덕특구 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스마트도시 가시화(행정서비스에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문화도시 조성(지역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대청호 오백리길 등 관광기반 조성)○ 도시균형발전(테크노파크와 시 유관기관 원도심 이전, 옛 도청에 창업플랫폼 개관)○ 시민주권의 자치도시 정착(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울 산□ 시정 운영방향○ 일곱 개의 새로운 성장엔진(7Bridge) 장착 및 울산형 일자리 로드맵 완성○ 사상 첫 국가예산 3조 시대를 활짝 열고 최우선 목표가 울산 재도약이 되는 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 살기 좋은 행복한 복지 울산을 만드는데 주력□ 역점 추진시책○ 울산 청년 기(氣) 살리기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 울산형 산단안전망 구축 ○ 수소도시 울산○ 한국인 게놈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산업수도 재도약을 위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청명한 대기환경 조성○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세계유산등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 대상사업 신속 추진○ 도시재생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2월, 미정)○ 2020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3월, 문수실내수영장)□ 세 종□ 시정 운영방향○ 행정수도 완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법 개정에 노력○ 2020년은 문제는 풀고, 성장은 촉진하고, 문화는 신명나는 맞춤시정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한해를 만들겠다는 구상□ 역점 추진시책◇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경제 조직 육성, 세종형 자치모델 구현◇ 지속가능한 스마트경제 실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1 생활권) 조성, 자율차 연구개발·상용화 거점도시 도약, 소상공인 성장·발전 지원,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다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문화도시 세종추진단’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문화관, 음악창작소 등 문화시설과 조치원 시민운동장, 천변 스포츠공원 등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지원◇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 대량수송이 가능한 전기굴절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900번 내부순환 BRT를 완전개통하고 인근 도시와 광역교통망을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 개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시책 추진, 긴급출동 119스마트 경로안내시스템 구축◇ 균형발전 모범도시 육성○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2.0, 로컬푸드 운동 2단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인근 지자체와 균형‧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 경주《특별 지역행사》○ 국가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1.29.)○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10월)○ 자율주행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10월)□ 경 기□ 도정 운영방향○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웠다면, 이제는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 올해는 지난 도정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예정□ 역점 추진시책◇ 공정사회 완성을 위한 정진○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입찰 담합,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부동산 적폐를 촘촘히 감시○ 하천과 계곡 정비를 완료해 올 여름에는 맑고 깨끗한 청정계곡을 도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드릴 계획◇ 평화시대를 위한 만반의 준비○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개성 관광 재게 적극 추진 및 통일경제특구 유치 추진◇ 도민복지권 보장○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청년 기본소득, 고등학교와 대안학교까지 무상교복 확대 등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 견고하게 정착◇ 상생하는 경제 선순환구조 확립○ 일자리 정책마켓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 반도체 산업의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 주도◇ 도민의 생활환경 개혁○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실시, 병원 수술실에서 신생아실 내부로 CCTV 설치사업 확대《특별 지역행사》○ 2020 국제수소엑스포(3.18∼20, 킨텍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2.6∼8, 수원 컨벤션센터)○ 2020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6월중, 수원컨벤션센터, UNEP 공동주최)□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3년차로 공약, 현안사업 등의 내실 있는 성과 도출○ 강원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 발굴, 평화경제, 도민 경제주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혁신·적극행정 가속화□ 역점 추진시책◇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 및 강원경제활력 제고○ 전기차 양산 단계 진입, 액체수소 거점도시 인프라 조성,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사업 구체화○ 신농정·신산림·일자리시책·혁신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 평화경제공동체 실현과 지역자립 성장기반 마련○ 남북교류협력 재개 자체시스템 준비, 국방개혁2.0 대응 평화지역 안정화, 금강산관광 재개, 대형SOC사업 조기 착공◇ 신관광혁신·문화강원 창출 및 포스트올림픽 가속화○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육성, 신관광 인프라 혁신, 대표 강원문화축제 브랜드 자산화, 평창기념재단 활성화 및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신북방경제 및 통상·수출 새동력화○ 관광융합 항공운송사업, 평화크루즈·페리산업 안정화, 신북방·신남방 시장 개척, 강원수출전문기관 출범 및 안정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강원공동체 기본권 실현○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도민 건강행태 개선, 대형·복합재난 조기 대응 체계 및 인재 없는 생활안전 확산《특별 지역행사》○ 2020 평창평화포럼(2. 9.∼11, 평창)○ 2020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10월, 고성)□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옛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자천하지대본(經者天下之大本) 즉,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에 더욱 매진□ 역점 추진시책◇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의 기반 마련○ 1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민선7기 목표 40조 원 투자유치 달성◇ 전국 3개 시도 강호축 공동 추진으로 미래 100년 준비○ 강호축 발전포럼을 중심으로 강호축 고속화 철도망 구축, 경박단소형 첨단사업 집적화, 백두대간 관광휴양벨트 조성, 오송‧원주연결선 추진◇ 6대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등 6대 신성장 산업에 ICT 기술 융복합, 수소‧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확대, 바이오산업 원스톱 플랫폼 등 구축◇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외됨 없는 따뜻한 포용복지○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확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지원, 보훈회관 건립, 단양군보건의료원 착공◇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대폭 확충○ 도지(道誌) 28년만에 재발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법주사 전통불교문화전시관 건립, 빙상경기장 준공,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준비◇ 지역간‧계층간‧도농간 고른 발전○ 道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6차선 확장구간 실시설계,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 사업, 소방복합치유센터 기본설계 추진◇ 도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제공○ 수소차‧전기차 보급,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생존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와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재난형 가축전염병 철저 대비◇ 청년이 행복한 충북 조성○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지원, 청년희망센터와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 기능 강화, 충북학사 동서울관 개관, 건국대 의전원 충주 복귀 추진《특별 지역행사》○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10.20.～10.24, 오송역, 200여개 업체 참여)○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8월 중, 제천시 일원)○ 국제무예액션영화제(9월～10월 중, 충주시 일원)

□ 지역별 건강격차가 크고 지역의료 자원이 부족한 실정◇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 ’17년 지역 내 의료이용률(전문진료질병군 입원진료) : 서울 93% vs 경북 23%○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공급 부족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고 의료 공공성 저하* ①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재활, ④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⑤감염 및 환자안전 등** ’17년 치료가능한 사망률(10만명 당) 지역 격차 : 서울 40.4명 vs 충북 53.6명< 중증도 보정 사망비 및 재입원비 지역 격차 >구분17개 시·도별70개 권역별입원 사망비서울 0.93, 충북 1.31서울동남권 0.83, 강원영월권 1.74 (실제/예측사망자, ’13∼’17 ) 응급 사망비서울 0.94, 대구 1.16서울동남권 0.85, 강원영월권 2.09(실제/예측사망자, ’15∼’17)뇌혈관질환 사망비부산 0.87, 충북 1.29서울동남권 0.84, 강원영월권 2.04(실제/예측사망자, ’15∼’17)재입원비대전 0.82, 전남 1.22대전동부권 0.80, 전남해남권 1.34(실제/예측재입원자, ’13∼’17)※ 출처 : 필수의료 진료권 구분 및 의료현황 분석 연구(서울대, ’19년)◇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인구 1천명 당 활동의사는 시‧도 간 2배 이상 차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시군구가 140개,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곳 141개, 심뇌혈관질환 진료 인증병원이 없는 곳 177개** ’17년 기준 인구 1천명 당 활동의사 : 서울 2.9명 vs 경북 1.3명○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발굴‧육성하고, 의료인력 확충 등을 통해 지역의료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와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료 강화가 시급*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비중 : ’13년 35.4% → ’15년 37.6% → ’18년 40.8%□ 취약지역의 의료기관은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운영 어려움 지속○ 인구규모가 작은 취약지역은 의료수요 부족 등으로 의료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 수가 및 예산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제공을 유지·확충하는데 한계* 응급취약지 99개, 분만취약지 33개,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33개 시군구(’19)○ 필수의료 분야는 포괄적인 정책관리가 필요함에도 현재 시군구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의료기관이 관리되고 있어 지역을 넘어선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치료를 위한 적기대응(골든타임) 등이 어려운 한계 발생※ 지역 필수의료는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분절적으로 작동되고 있어 지역의 의료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협력체계가 부재□ 정부는 양질의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 마련○ 지난 11.11일 정부는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 주요 내용 >◇ 지역의료 자원 육성○ 지역의료 서비스 질 개선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육성하고 특정 진료과목,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인 전문병원(현 107개소)의 활성화를 추진○ 지역의료 자원 확충양질의 민간·공공병원이 없는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하고 중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을 추진○ 지역의료 인력 양성·확충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방안 검토 및 수련 확대 논의를 추진하고 지역 의사 인력 및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사업예산과 인건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필수의료 건강보험 지원 강화취약지 의료를 수행하는 지역의료기관과 중증·응급질환 등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정책가산을 강화하여 지역의료 기관 운영 여건을 개선◇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지역의료 책임성 제고지역병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를 연계·조정하여 ‘기획·조정’ 역할을 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지역 내 공공·민간 협력 활성화권역책임의료기관은 정부지정 권역센터(응급·심뇌혈관·외상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권역협의체를 구성(’19년∼)하고 지역에서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우수병원, 정부지정 지역센터, 병·의원, 보건소 등과 필수의료 지역협의체 구성(’20년∼)을 추진※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에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 본부’를 설치하고 협력예산을 지원할 계획○ 시·도 정책역량 및 거버넌스 강화일부 시도만 운영하고 있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권역·지역별 정책목표를 설정 등을 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신설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 지자체는 지역의료기관들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23년까지 예산 303억 원을 투입하여 섬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도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대책’을 지난 8월 발표○ 세부적으로 보건소 확충, 응급의료헬기 활용 체제 구축, 섬 보건기관과 대형병원 응급실 간 원격 진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강원도농어촌과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도에 84억 6600만원을 투입해 보건기관 기능보강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겠다고 지난 9월 발표◇ 강원 정선군의료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되고 행정절차가 용이한 지자체 군립병원을 ’16년 설립·운영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전북도지역 내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이 집중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부터 ‘전북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추진한다고 지난 10월 발표○ 아울러, 道는 2022년 개교예정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의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재활치료 등 전문의료 인력을 점차적으로 확충할 계획◇ 경북 포항시市 북구보건소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동절기 건강관리를 핵심테마로 민간병원과 합동으로 한의진료와 재활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케어 서비스를 지난 11.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 市는 지난 3월부터 22개 지역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 경남도정부정책과 연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1,251억 원을 투자해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1.12일 발표○ 道는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사각지대 해소, 응급의료체계 개선, 서민층 의료지원 강화, 저출생시대 대비 산부인과‧소아청년과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 제주도서귀포시는 ‘지역사회 통합 의료 안전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 6월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까지 200여억 원을 투입해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역량을 강화하고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소방서-도내 종합병원 간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 사업을 확대 적용할 계획□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 방안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의료기관들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등 보상체계를 확대하고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간의 균형 있는 지원을 강조※ 일각에서는 ‘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지방병원들은 수도권보다 더 높은 인건비와 여건을 제시하여도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수도권 병원에서도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의사 및 간호사 인력 정원에 대한 재검토 등 적극적이고 전반적인 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주장○ 지역보건의료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전국(쌀 자동시장격리제 논란 가열)○ 지난 10.30일 박완주 의원이 쌀 자동시장격리를 법제화하는「양곡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장격리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되는 양상○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황주홍 의원도 9.11일 수확기 쌀을 시장격리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농민단체의 반발로 10.4일 발의안을 철회한 바 있음<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및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0월 15일 이전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 재배면적 과다로 인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쌀 재배 농가에게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가능◇ 시장격리제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예상되는 쌀 과잉 공급량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으로 수매제 폐지 이후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음○ 이번 개정안은 쌀 수확기 이전에 매년 선제적‧체계적으로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매입함으로써 쌀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양곡시장의 불안을 최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최근 10년간 정부는 총 7차례 시장격리(총 318만톤 매입, 3조4,941억원 소요)를 진행하였고 수확기 이전에 매입계획을 발표했던 2017년에 가장 큰 효과를 거둠○ 2009‧2014‧2015년의 경우 시장격리를 수확기에 한 번에 하지 않고 연도를 이월하여 2차, 3차에 나눠 진행하면서 격리 효과가 저하됨○ 시장격리제를 찬성하는 측은 2020년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이 바로 폐지되면 쌀농가의 농업소득 안전장치가 풀어지게 되므로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정부가 시장격리하면 쌀 가격을 높일 수 있고 RPC(Rice Processing Complex) 등 쌀산업도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 반대 측은 시장격리를 하더라도 쌀 변동직불금과 연계한 쌀 목표가격 체계와 달리 구체적인 목표점이 없기 때문에 쌀 가격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없고, 가격을 지지하는 시장격리 역시 WTO 감축대상보조로 분류되므로 향후 농업보조금 운용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 한 전문가는 “시장격리는 대표적인 시장가격지지 정책인 과거의 수매제와 마찬가지로 쌀 증산을 유발하고 정책비용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쌀 소득가격보험을 시행하고 곡물 선물과 옵션거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 서울‧강원(송파구, 은행잎 모아 남이섬 관광자원으로 활용)◇ 서울 송파구가 거리에 쌓이는 가로수 낙엽을 모아 선별작업을 거쳐 강원도 춘천 ‘남이섬 은행나무길’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낙엽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 區는 2006년부터 매년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한 가로수 은행잎 중 깨끗한 것을 선별하여 지역적 특성상 비교적 잎이 빨리 지는 남이섬으로 옮겨 관광객들이 가을 정취를 오래 즐길 수 있도록 지원○ 남이섬 중앙에는 약 100m 길이의 ‘송파 은행나무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區는 약 20t의 은행잎을 모아 남이섬으로 13일 운송◇ 낙엽 재활용을 위해 매년 낙엽 600t을 친환경 퇴비나 특용작물 보온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 올해 재활용될 낙엽의 중량은 630t으로 전체 발생 예상량의 92%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거리에 떨어진 낙엽이 배수로를 막는 등 낙엽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區 관계자는 “매년 낙엽 재활용을 통해 처리비용 1억 원을 아낀다”며, “필요한 지역에 낙엽을 보내 관광자원 및 유기농 퇴비로 활용하여 자원순환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인천(’20년 수능부터 도서지역 수험생 맞춤지원 추진)◇ 인천시가 수능시험을 치르기 위해 미리 뭍으로 나와 준비하는 섬 지역 수험생들을 위해 독서실 및 숙식 제공 등 실질적인 편의를 지원○ 市는 지난 8월 市 교육청, 옹진군, 인천시설공단과 ‘도서지역 수험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6개 도서 6개 학교 수험생 73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지난해 11월 ‘수능전날 찜질방에서 자는 섬 학생들(인천일보)’ 보도 이후 대책 마련◇ 市는 기상악화 등으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수능을 앞두고 일찍 육지에 도착하는 학생들을 위해 11. 8일부터 ‘청소년수련관’에 독서실을 마련하고 희망학생 40여명에게 숙식을 제공○ 섬 지역 교사(8명)의 인솔 하에 수험생들이 선착장에 도착해서부터 시험당일 수험장 이동, 섬으로 다시 복귀할 때까지 차량을 제공해 이동을 지원할 계획○ 한 섬 지역 교사는 “작년까지 학생들이 제각각 잠자리를 마련해 시험을 치러 학생 안전과 수험 컨디션 조절이 염려됐다”며, “올해는 안전하고 쾌적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고 강조○ 市 관계자는 “섬 지역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국지성 집중 호우 발생빈도 증가* 및 여름철 평균 기온이 1910년 22.5℃에서 2018년 25.4℃로 2.9℃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 호우 등의 농업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 부문의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 (풍수해) 태풍, 호우 등으로 농작물 침수, 농림시설물 파손 등 피해○ 농작물피해 : (’16년)39,027ha → (’17년)4,674ha → (’18년)77,771ha○ 농림시설 피해 : (’16년)706ha → (’17년)20ha → (’18년)94ha※ (폭 염) 강한 일사와 고온으로 가축폐사, 과수 햇볕데임 등 피해○ 가축 피해 : (’16년)614만마리 → (’17년)726만마리 → (’18년)908만마리○ 농작물피해 : (’16년)16,667ha → (’17년)없음 → (’18년)22,509ha* ’18년도 강수량 586.5㎜, 1시간당 50㎜ 이상 강우 발생횟수 35회(최근5년 평균 29회)○ 기상이변 등 최근의 농업환경 변화는 농산물 생산의 불안정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출하량 감소는 소비자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지난 여름철에는 31.5일이나 발생한 폭염으로 인해 3/4분기 고랭지채소의 출하량이 감소하여 배추가격(도매)이 평년보다 24%(1만10원, 10kg) 높게 형성되었고, 무는 70% 높은 가격(2만770원, 20kg)으로 거래○ 아울러, 올해는 이미 7회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철저한 사전대응을 통한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여름철 기상전망 >○ (강수량) 평균 강수량은 710.7㎜(30년 평균)로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나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증가 예상○ (태 풍) 7～8월 평균 수온 상승으로 발생 가능성 증가(1∼3개 한반도 영향 예상)○ (기 온) 평균 기온은 23.6℃(30년 평균) 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 (폭 염) 평균 폭염 일수는 10.5일(30년 평균) 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름철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정부는 그간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노지채소 중심으로 재해보험 품목 확대(’19년 5개)하고 농업분야 주요 취약시설 중앙부처 합동점검(4.15.～4.19.) 및 조기집행을 통한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등을 추진○ 선제적 대비를 통하여 여름철 농업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2019년 여름철 농업재채대책 추진계획’을 지난 6. 5일 발표< 주요 내용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재해 사전예방,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및 신속지원을 위해 5개팀 16명(+⍺)으로 구성된 상황실을 6.10일부터 10.15일까지 운영할 예정○ (재해예방 홍보 및 기술지원) △ 농업인, 품목단체·협회 등에 재해예방 정보제공(리플렛 4종 8만부) △ 기상특보시(주의보, 경보)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대응요령 SMS문자 전송 △ 피해가 심한지역에 농진청·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긴급복구 기술을 지원(농촌진흥청 30개팀)할 계획○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과 협조하여 예방대책 강구 및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고, 농어촌공사, 농협, 지역 군부대 등과 응급복구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 특히, 중앙에서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된 재해대응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보고 체계를 유지○ (신속한 복구지원 추진)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하여 손해평가 후 보험금을 지급(추정보험금의 50% 선지급)하고 보헙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농어촌공사, 농협,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를 통한 응급복구를 추진할 예정○ (농업재해 추진대책 홍보) 대규모 피해 우려시 주요 방송국에 자막방송 협조를 요청하고 농업인·품목별 단체·협회 등을 대상으로 재해 유형별 농작물·가축·시설 관리요령 등에 대하여 지도·홍보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과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여름철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 주요 내용 >○ (충북 영동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해 지난 ’18년부터 군비를 추가 부담하여 농작물재해보험료를 95%에서 90%로 5% 상향조정해 지원하고 농가부담률은 10%로 낮춰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여 보험가입을 유도○ (전북 익산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는 시설원예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배수를 위한 수중모터 등을 지원할 예정○ (전북 완주군)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과 축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발생시 피해액의 80%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3억1천만 원을 확보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 (농가는 보험료의 25%부담)○ (경북도) 4개 팀으로 구성된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6.10일부터 10.15일까지 운영하여 평시에는 재해취약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상특보 시에는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응급복구를 추진해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 여름철 농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 필요○ 전문가들은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각종 재해방지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개별 농가에 대한 피해방지시설(병충해 방제, 살수‧방풍시설 등)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지역의 기후와 재배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전예방 중심의 농업재해 대책을 통하여 태풍, 폭염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강조○ 정부와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다소 낮은 편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 재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해로 인한 복구는 보험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며, 보험의 한계를 넘는 거대 재해의 경우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융자를 통한 복구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보조금 및 기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농작물 보험 가입률(면적기준) : (’14년)16.1% → (’15년)21.7% → (’17년)30.1% → (’18년)33.1%□ 부산(신체약자 생활자립을 돕는 ‘인공지능 기반 로봇’ 개발)○ 부산시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협업하여 신체약자 생활자립을 돕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동작 침대형 욕창예방로봇’, ‘신체약자 생활 자립형 서비스 로봇’ 개발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돌봄로봇 공통제품기술개발’, ‘제2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3년간의 연구‧개발 후 ’22년에 사업화를 목표< 개발 내용 >○ (인공지능 기반 자율동작 침대형 욕창예방로봇) 간호인력의 도움 없이 자세변화가 힘들어 24시간 침상에서 생활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AI가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학습해 환자에 최적화된 능동적 자세 변환을 통해 욕창을 예방하는 침대형 로봇○ (신체약자 생활 자립형 서비스 로봇) 이동약자의 안전과 생활 편의성 확보를 위해 침상, 의자 등 다양한 형태 변형,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생활자립형 스마트 제어기술을 활용한 자유로운 동작 및 자율주행이 가능한 휠체어 형태 로봇○ 市 관계자는 민간부문의 초기 투자가 어려운 돌봄 로봇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지역 의료기기 산업의 고도화를 기대하며, 노약자나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의 일상 장벽 해소와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 광주(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마련)○ 광주시가 노후 초소형 영구임대주택* 공실이 증가하고 장기화됨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및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관리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3개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 市 관리 영구임대주택(1만5370호) 중 90%(1만3920호)가 25년 이상된 노후주택이며 초소형 세대(24〜26㎡)의 공실은 지속적으로 증가(’16년59호→’17년170호→’18년179호)< 주요 내용 >○ (맞춤형 시설 개선) △ 초소형(24㎡) 공실이 늘어나는 반면 소형(40㎡)은 장기 대기자가 발생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 문제에 따라 초소형 2세대를 통합해 넓은 세대 공간 조성(14세대 통합 시범실시 후 성과분석에 따라 대상 단지 확대) △ 노후로 인한 입주포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문턱 제거, 씽크대 교체, 욕실개선 등 시설개선 △ 고령자‧장애인 거주자를 위한 경사로‧자동문 설치, 승강기 교체 등 베리어프리 환경 조성○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 통합적인 입주자 지원을 위한 시‧구, 도시공사, 의료‧고용기관 연계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주인의식 고취 및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운영 △ 주거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 자활프로그램 등 주택단지별 수요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 증진사업을 개발하고 커뮤니티 전문가 권역별 파견○ (법 제도 개선) △ 입주절차 간소화를 위해 입주자격 재검증 절차 생략 가능토록 단서 조항 신설 △ 입주자 모집 시 단지별‧평형별 입주대기자 및 공실현황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모집※ 이밖에도 공실세대 입주자격 완화(현행 월평균소득 50%이하→70%이하) 및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 재량권 확대 등을 위한 법률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 市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수원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원스톱시스템 구축)○ 경기 수원시가 업무 효율성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원스톱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부터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번호를 원스톱시스템에 입력하면 △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전통지서 발행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고지서 발송 △ e-그린우편 연계 우편물 발송‧반송 등 비용 정산 및 결과 등록을 한 번에 처리○ 市는 그간 구청별 담당 직원 1명이 매달 평균 400여건에 이르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를 수작업으로 해 왔으나, 원스톱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것으로 기대※ 원활한 유지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區 방문지원(월 1회 이상) 및 유기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속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을 연계 활용한 행정혁신 창출과 신속‧정확한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강진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상권 활성화 추진)○ 전남 강진군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3년까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 강진읍 중앙로상가 일원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68억)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8.8억)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10억)도 연계할 예정< 주요 내용 >○ (5개 특화거리 ‘강진은 청춘이다’) △ 생각을 이야기하는 ‘생각대로 코스’(’19년) △ 과거-현재, 청년-중장년을 잇는 ‘이음코스’(’20년) △ 조선 3대 상인인 병영상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보부상 코스’(’21년) △ 별별 것이 다 있는 ‘별별 코스’(’22년) △ 시와 문학이 있는 거리 ‘마음은 청춘코스’(’23년) 등 5개 테마형 거리를 조성하여 특색 있는 디자인을 거리‧점포에 적용하고 스토리를 구성○ (중앙로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 지역 특화상품을 발굴‧개발(5종), 중앙시장 대표 먹거리와 상품 등을 취급하는 핵심점포(3개소) 육성 △ 상인 중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상인 동아리 프로그램(2개) 운영 △ 쉬운 거래를 위한 QR코드 간편결제 가입 확대 및 상용화 교육 실시, 보이는 가격표시제 구축 등○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 보은로 3길 일원 舊 시가지 환경정비를 통해 근대화 거리 조성(‘생각대로 코스’ 테마거리 연계 조성) △ 술 빚기 교육, 집집마다 차별화된 하우스 막걸리 판매, 막걸리 품평회 등 골목의 오래된 양조시설 및 술 문화 특화 축제 개발 △ 창업(3개소) 지원 및 상가 컨설팅(20개소) 실시○ 市 관계자는 “다양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에 생기있는 스토리를 구성해 많은 관광객들이 골목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국(경기‧충남‧충북 등 과수화상병 확산 동향)○ ‘과일나무의 구제역’이라고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경기 안성, 충남 천안에 이어 충북 충주 및 제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적 확산 우려 대두※ 6.11일 현재 안성(7농가), 천안(5농가), 제천(7농가), 충주(20농가) 등 총 4개시에 걸쳐 39개 농가(24.6㏊)가 확진판정을 받고, 32개 농가는 검사 중으로 발병농가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과일나무의 잎‧꽃‧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검게 마르는 세균병으로 고온에서 전파속도가 빠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어 국내에서는 ‘금지병해충’으로 규정, 확진 농가는 과일나무 매몰 후 5년간 과일 재배 금지 등 폐원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 정부는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2차 조사를 6.14일까지 실시하고, 의심과원에 대한 출입제한 및 긴급방제를 추진할 예정○ 각 농가에는 농기구‧농작업 도구의 철저한 소독과 개화기 수분용 방화곤충 이동제한 및 의심 과원의 묘목 이동 금지 등을 당부○ 확진 농가가 가장 많은 충북도는 지난 5.23일부터 상황실을 구성하여 시‧군 지역담당관을 지정하고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6.8일)를 통해 확산방지를 당부하는 등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방지에 총력※ 전문가들은 해마다 발병농가가 증가하는 상황(’16년17농가/15.1㏊→’17년33농가/22.7㏊→’18년67농가/48.2㏊)에서 차단 방역의 토대가 될 감염원인 및 경로 규명이 중요하다며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서울(임신‧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플랫폼 ‘임신‧출산정보센터’ 운영)○ 서울시가 여러 웹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하나로 모아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웹‧모바일 시스템)를 개발하여 운영< 주요 내용 >○ (남‧여 임신준비 프로그램) 가임 남‧여에게 임신 장애가 되는 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해 주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위험요인 평가, 상담, 건강검진 등을 실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 신생아 돌봄 등을 지원하고 식사 및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환급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후 산모의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등의 서비스 지원○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리사가 가정 방문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산전‧산후관리 및 모유수유, 육아방법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자치구별 ‘임신‧출산 교육’, ‘유축기 대여’ 관련 정보 확인 및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 市는 지역별 인공수정 가능 병원 안내 및 난임지원 온라인 신청서비스, 관련 커뮤니티 운영 등 난임 해결을 위한 종합지원책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맞춤형 출산‧육아 정책을 선택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전통적인 생산기반이 있는 지역 특화 연고산업 육성 )○ 대구시가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포츠‧레저용 섬유 소재 및 제품 산업’ 및 ‘도어 하드웨어 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20년까지 관련 제품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고사업* 육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디자인 개선, 마케팅 및 인증 등을 지원* 전통적으로 특정 산업분야가 지역에서 특화되어 관련 업체가 다수 존재하거나 기술이 전수되는 경우로 생산의 집적화로 인한 기술 고도화 및 사업 확장이 용이< 주요 내용 >○ (스포츠‧레저용 섬유 소재 및 제품 산업) 성장세에 있는 스포츠‧레저산업*과 지역연고산업인 섬유산업을 연계하는 유형으로, 대구지역 스포츠‧레저 섬유산업 관련 57개 기업을 성장단계와 기술유형에 따라 9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업역량 및 사업화‧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스포츠복 시장규모 ’09년2조9천억원 → ’14년7조원 → ’18년7조2천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추세○ (도어 하드웨어 제조산업) 최근 시스템창과 자동문 시장의 확대로 기존 수동방식 잠금장치에서 편리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고부가 제품시장으로 확대‧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어 및 관련 금속품의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마케팅 등을 지원○ 市 관계자는 “연고산업의 기술 도약을 통해 관련 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적조발생 피해예방을 위한 여름철 수산재해 대응체제 가동)○ 전남도가 여름철 수산재해 예방을 위해 적조 발생상황 조기파악 및 예찰결과 신속 전파 등 수산재해 대응체제로 6월부터 본격 돌입< 주요 내용 >○ (적조 예찰반 운영 및 지원) △ 10개 시‧군 59개 해역별 예찰반(총 213명)을 편성하여 적조발생 상황 관찰 및 방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찰 실시(주1〜2회) △ 적조 진행시 방제 작업 및 복구를 위한 선박‧인력 지원 △ 유관기관 및 어업인 대상 정보통신 비상연락망 구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조예찰 결과 신속 통보○ (어장관리 교육 및 현장 기술지원) △ 어업인 대상 적조발생 피해예방 안내 및 발생단계별 어장관리요령, 적조 조기발견‧신고체계 등 현장교육 실시 △ 피해예방시설 설치 독려, 어장관리요령 기술지원을 위한 양식장 현장지도 등○ (유관기관 지원체계 구축) △ 시‧군, 수협 등과 협업하여 양식어장 입식 및 사육량 조사, 적조피해 저감장비 실태조사 실시 △ 적조 방제지원 및 합동피해 조사반 구성‧운영 등○ 道는 신속하고 정확한 해양환경 모니터링과 수산재해 대응을 위해 전남 해역 해황 예보시스템을 ’22년까지 구축할 방침○ 道 관계자는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찰 강화 등 예방 중심적 대응으로 수산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는 '드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 2021)' 전시회가 개최됐다.   옥스드론은 전시회 현장에 기자들을 파견해 참여한 기업들을 취재했다. 국내 드론 산업의 발전과 기술력을 소개하는 것이 글로벌 드론 종합지를 지향하는 목표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주)넥스앤텍, (주)ASOA, 순돌이드론, 성우엔지니어링, (주)만물공작소, 디브레인, (주)씨너렉스, (주)시스테크, (주)코코드론, (주)스카이뷰, UMAC Air, (주)무지개연구소, 지오소나(주),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이노뎁(주), 유콘시스템(주), (주)이스턴스카이, (주)드론월드, BSTARCOM, (주)올포랜드 등 20개 업체를 소개했다. 다음으로 해양드론기술, (주)케이씨에스, (주)엠지아이티, (주)유시스, 엔젤스윙, (주)케이프로시스템, (주)공간정보, (주)헬셀, (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 (주)다온아이앤씨, (주)아르고스다인, (주)소끼아코리아, 우림텍, 요요인터랙티브, 라이카 지오시스템즈 코리아, ㈜엑스퍼넷, 태경전자(주),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베이리스(BEYLESS), 에이디시스템 등이다.그리고 (주)지오시스템, (주)인투스카이, 토탈측기솔루션, (주)웨이브랩스, 한국전기연구원에 이어 소개하고자 하는 기업은 (주)효원파워텍(이하, 효원파워텍)이다.효원파워텍은 성능 향상 및 에너지 절약형 항공용 전력전자 제어장치를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설립됐다.고성능 전기 추진 항공기에 적용되는 배터리 시물레이터, 항공용 인버터, 제어 알고리즘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생산한다.주요 제품은 항공용 인버터 시스템, 산업용 전력변환 장치, 전동기 및 발전기 제어장치 등이다. 또한 항공용 인버터, 배터리 시물레이터 등 항공용 전원장치, 교육훈련용 인버터 실습장비 등도 개발한다. 특히 인버터 및 모터 평가 시스템은 개발시간 단축, 작은 공간 필요, 적은 전력 소요, 엔지니어링 서비스 대응, 우수한 가격 경쟁력 등이 특징이다.♦ 효원파워텍 인버터/모터 평가시스템(출처 : 홍보물)DC 배터리 시뮬레이터는 고효율 및 고밀도, 초경량 및 소형화, 배터리 전압으로 넓은 범위의 출력 전압 조절, SC-MOSFET 기술을 적용해 100KHz의 고속 스위칭 등이 장점이다.6상 전동기 드론 제어를 위한 ESC 제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전기 추진 항공기 시스템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다.♦ 6상 전동기 드론 제어를 위한 ESC 제어시스템 구조도(출처 :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