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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수입 부분은 그렇게 하고, 국내의 매점 매석 행위도 규제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❺ (필수차량) 소방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❻ (국내수급안정) 기업(생산·유통 등)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긴급수급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하고, 군부대 등 국내 공공 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 부분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해 특정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11.8일부로 시행하고, 시행 즉시, 산업부, 환경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 단속을 개시했습니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긴급 수급 조정 조치」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바로 제정·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전광석화와 같이 시행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무원 사회가 매우 긴장했 작동하고 있었고, 이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이제 요소수 관련 언론 보도도 상당히 잦아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이지요?- 7일 첫 번째 회의 이후 어제(22일) 까지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가 2주간 무려 14회나 개최됐습니다.- 이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관련 있는 14개 부처가 모두 참석해 매일 물량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물량 반입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약 2주만에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됐습니다.- 롯데정밀화학 등 5대 생산업체가 지속적으로 일평균 소비량 수준(약 60만 리터, 11/17일 87만리터, 11/18일 79만 리터, 11/19일 83만 리터 등)을 생산했습니다. 100여 개 중점 유통 주유소와 다른 주유소들의 경우에도 주말 휴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기계약 물량 중 최초로 수출 검사가 완료된 차량용 요소 300톤은 11월 20일 중국 천진항을 출발해 23일 17시 울산항 도착 예정이며, 도착 즉시 L社의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요소수 생산 후 신속하게 시장에 배분할 계획이고- 11월 18일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된 2110톤의 요소도 해수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선박편을 조기 확보해 지체 없이 국내로 반입하고, 신속히 요소수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매일 구체적인 수치로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발표되는 등 조기에 안정화시켰습니다. ○ (사회자) 요소수 부족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요소수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요소수가 필요없는 매연저감장치의 개발이지만 요소수를 대체할 촉매제 연구도 필요하지만 결국 화석연료 차량을 대체할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가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특히 친환경 상용차(버스·트럭)의 확대나 트럭운송을 철도 물류로 전환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트럭과 버스 1대의 온실가스는 승용차에 비해 각각 2.5배와 16배가 높아 상용(商用)차의 친환경자동차 전환이 절실한데, 요소의 수급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욱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트럭이나 버스 등 상용 전기차 보급은 매우 느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최근 상장해 엄청난 자금을 투자받은 <리비안> 등 전기차 시장에서도 트럭 등 상용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상용차 시장에서 친환경 상용차 비중은 0.8%로 전체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인 8.0%에 비해 낮고 보급도 느립니다.- 국내 상황도 비슷한데, 승용차 중 친환경차의 비중은 5.2%인데 비해, 승합차(버스)는 0.4%이고 화물차는 1.0% 수준에 불과해 더욱 낮은 상황입니다. ○ (사회자) 화물 운반을 트럭 운송이 아닌, 철도나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가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항이나 도로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에 비해 철도의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또 운하가 없기 때문에 항만으로 운송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철도의 분담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류에 있어서 환경부담이 적은 열차 및 해운의 이용율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물운송을 철도로 전환하기 위한 대표적 사업인 <전환교통보조금 지원 사업>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제3항7)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지만 연간 평균 보조금 규모가 32억 원 수준이고, 2021년은 28.8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철도 물류에 비해 중간 환적 없이 목적지까지 직접 배달하는 트럭이 갖는 장점과는 별개로 물류를 철도로 전환하려는 수요에 비해 보조금 규모가 작아 물류는 여전히 트럭에 편중된 상황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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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미국 몬태나주립대(University of Montana)에 따르면 화재 진압을 보조하고 산불을 예측할 수 있는 소방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추후 드론으로 지역 소방청을 지원할 계획이다.현재 몬태나주립대에서 개발 중인 소방용 드론은 온도, 습도, 풍속, 풍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모두 실시간으로 통제 센터에 전송된다.드론으로 수집한 데이터로 화재 규모를 파악허며, 화재 발생을 예측하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 가스 감지 센서나 적외선 카메라도 장착돼 있으며 관련 데이터까지 포함하면 활용 범위는 더욱 늘어난다.몬태나주 일부 소방서는 화재로 발생되는 독성 가스를 감지하기 위해, 또는 화재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한 바 있다. 화재를 진압하기 전 유용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반면 다른 소방서에서는 드론의 투입이 오히려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됐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진압 작전을 하는 데 시야를 가리는 등 발화 지연제를 뿌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고도 제한’에 따른 비행 규칙이 주요인이라고 지목했다. 400피트(약 122미터) 미만의 고도 제한은 드론의 운영 범위를 극도로 제한한다.소방용 드론처럼 관찰이 주된 임무는 높은 고도일수록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더 많다. 대형 화재나 산불이 발생했을 때 400피트 이상으로 비행해야 하며, 그래야 주변의 특정 임무도 방해하지 않는다.몬태나주립대 연구진은 2021년 10월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오리건주로 이동해 소방용 드론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다양한 화재 현장에 대한 데이터 수집도 진행할 계획이다.▲몬태나주립대 드론 연구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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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미국 콜라라도주 덴버시 소방청(DFD)에 따르면 최근 소방업무를 위해 결성한 ‘드론 방재 운영팀(Fire Drone Team)’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드론 방재 운영팀은 5년 전 화재 현장의 신속한 파악과 조기진압을 목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수년간의 드론 연구개발와 조종훈련을 거쳐 긴급대응팀을 편성했다.지난 4월 8일, 덴버시 휘티어 마을의 한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때 드론 운영팀에서 관측용 드론을 띄워 진압팀보다 빠르게 현장을 확인했고 크게 번질 수 있는 화재를 막았다.소방용 드론의 이점에는 ▲출동 인력보다 빠른 현장 도착 ▲화재 조기식별로 추가 화재예방 ▲소방대원 인명피해 감소 등이 있다.현재 드론 방재 운영팀은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5명은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종사다. 장비는 드론 3기와 컨트롤박스를 탑재한 지휘소 차량 1대를 갖추고 있다.Greg Pixley 드론 방재 운영팀장은 “소방용 드론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추후 팀원을 늘려 긴급대응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2020년 8월 콜로라도주 그리즐릭크릭 산불 화재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적외선 이미지(출처 : 콜로라도 국토관리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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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이탈리아 제노바대(University of Genoa) 연구팀에 따르면 미래의 소방업무는 군집 드론(drone swarms)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인해 야생지나 황무지의 대형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산간 지역이나 외딴 곳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 인력과 설비가 현장까지 이동해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산불이 발생하면 몇주에서 몇개월까지 화재가 유지되면서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만큼 환경적, 물리적 요소가 열악하다는 방증이다.▲산불화재 발생 시 군집 드론의 운영 시뮬레이션(출처 : DroneMasters 홈페이지)연구팀은 이러한 화재 현장에 군집 드론을 활용할 경우 기존 진압 방식보다 더욱 빠른 현장 투입과 감시, 소화액 분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군집 드론의 특징은 기체별로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그리드 네트워크에 연결돼 통합시스템으로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다.또한 기체당 5~50kg 상당의 페이로드를 운반할 수 있어 군집이 커질수록 많은 양의 소화액을 운반하고 분사할 수 있다. 화재 진압이 수월해지는 이유다.특히 연구팀은 기존 소방 인력과 설비가 화재 현장에 극히 제한적으로 배치되는 데 반해 드론은 상당히 자유롭게 기동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군집 드론을 운용하는 데 몇가지 기술적 과제는 남아 있다. 장시간 작전 수행을 위한 배터리 자동 충전 및 교체, 소화액 급유 인프라 등이 그것이다.국내 드론학을 집대성해 '드론학개론'을 집필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은 “소방용 군집 드론의 출현은 당연한 미래의 일”이고 주장하며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방면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참고로 제노바대 연구팀은 2018년부터 수학, 건축학, 계측학, 드론 제작, 자동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가 모여 군집 드론을 연구하고 있다.▲통합 통신시스템으로 연결된 드론의 가상 이미지(출처 : 스위스로잔연방공과대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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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중국 드론 제조업체인 이항(亿航)에 따르면 고층 건물 소방용 드론 Ehang 216F를 개발했다. 2020년 7월 윈푸(雲浮)시에서 열린 행사에서 시연했다.드론은 전기 구동식 승객용 드론 Ehang 216의 특별 버전이다. 최대 600미터 높이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최대 150리터의 소화 거품(extinguishing foam)과 6개의 "소화 폭탄(firebombs)"을 운반할 수 있다.드론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 화재 원인을 찾은 다음 호버링 상태에서 "윈도우 브레이커(window breaker)"를 발사해 창문을 깨드린다.이어서 분말 소화기의 분말과 같은 "소화 폭탄"을 발사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다음으로 소화 거품을 발사해 불씨로부터 산소를 제거하고 화재의 재발을 방지한다. 드론은 소방서의 대응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드론이 화재를 완전히 진압할 수 없더라도 소방관들에게 미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층 건물 화재시에 보다 빠른 진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Ehang 216은 16개의 전기 모터와 프로펠러, 360kg의 무게, 260kg의 페이로드를 갖춘 2인승 드론이다. 비행 범위는 35km, 최고 속도는 130km/h로 예상된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민간항공청으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았다.▲ China-Ehang-drone-fire▲ 이항(亿航)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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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타라나키지역협의회(TRC)에 따르면 쉘타라나키(Shell Taranaki)가 10년전에 금지된 소방용 발포제를 사용해 지역의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쉘타라나키(Shell Taranaki)는 글로벌 석유기업 쉘(Shell)의 뉴질랜드 법인 이다.2006년부터 국내에서 화학물질인 PFOS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은 금지됐다. 올해 3월 오염조사에서 쉘타라나키(Shell Taranaki)의 위법사실이 발견됐다.현재 지역 내 3곳의 모든 지하수는 식수에 대한 건강 가이드라인를 기준으로한 테스트를 마친 상태이다. 쉘타라나키는 자사의 석유 탱크집합소 현장에서 발포제를 제거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이다.이 작업은 8월 중순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 2곳의 하천도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타라나키지역협의회(TRC) 및 해당기관은 수산물을 당분간 섭취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통보했다.▲타라나키지역협의회(TR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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