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제행사 유치 노력 활발◇ 자치단체가 국제사회의 직접 주역으로 부각되는 세계화·지방화의 흐름 속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국제행사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 자치단체는 국제적으로 지역 브랜드를 전세계에 알리는 홍보효과를, 국내에서는 관련 산업과 이미지 선점 효과를, 지역 내부적으로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 국제행사 유치 절차 >◇ 근거법령현재 국제행사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한 법률은 없고 기재부 훈령으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 중* 다만 국제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지난 ’12년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제정, 문체부 사전 승인절차와 유치·개최를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운영 중○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지양하고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유치‧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 정의훈령에는 국제행사의 정의로, 5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경기· 박람회·공연·축제 또는 공인된 국제기구·단체의 정기적 주관행사로 규정◇ 대상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 절차▲ 절차< ’13~’21년 자치단체 국제행사 심사 현황(단위 : 건) >구 분총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신 청601151-43--승 인501121-31--구 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신 청1210231125-승 인128131124-※ 신청 건수 대비 승인률 83.33%◇ 최근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관광트렌드에 부응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국제행사 유치에 적극 나서는 상황◇ 국가균형 발전전략으로 인근 지역 간 초광역 협력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제행사와 관련해서도 인근 자치단체와의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등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는 양상< 시도별 주요 국제행사 유치 현황 >시도국제행사비고대구2022 세계가스총회유치확정광주2025 세계양궁선수권 대회유치확정대전2022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유치확정강원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유치확정전북2023 세계잼버리대회유치확정부산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2030 부산 세계엑스포-인천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제주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경북경주시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전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33차 회의(COP33)-충청권 4개 시도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대구·광주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전남 완도·진도·신안2028 세계 섬 엑스포 공동 유치-□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국제행사의 유치는 지역에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의 명확화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마케팅의 기회로 여겨짐◇ 행사시설, 주변도로 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호텔․휴양시설 등 민간투자 유치에 호재로 작용○ 낡은 도시를 혁신하여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개발하여 도시 내 소외된 지역과의 격차 해소가 가능◇ 아울러 주변 지역의 환경정비, 부지 이용 촉진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공사로 경기 자극을 유도○ 관람객을 비롯한 대량의 인파가 이동하고 소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숙박·교통·식음료·도소매 등 업종에 직접적인 수입을 창출◇ 다만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과도한 재정부담과 행사 종료 이후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 자치단체별 주요 국제행사 이후 현황 >◇ 인천시2014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 남발 등으로 채무규모가 불어나, ’15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14년말 기준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잔액규모는 1조 35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 강원도2018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알펜시아 리조트가 올림픽 이후 1조189억원의 빚으로 남았고, 현재 7천억원의 부채가 아직 남아있던 상황○ 지난해 6월 KH강원개발에 7천115억원에 매각되었고 지난달 20일 매각절차가 모두 완료◇ 전남도영암군에 F1 경주장을 건설하고, ’10~’13년 F1 대회를 개최하였지만 지속된 적자운영으로 ’16년까지인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개최를 포기○ 경주장 건설비, 대회 운영비, 개최권료 등으로 8,752억 원을 썼지만 1,90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대회 중단 뒤 ’16년까지의 경주장 운영수익도 18억 6천만원에 그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무리한 국제행사·대회의 유치경쟁 등으로 행사의 중복 개최와 자치단체간 ‘출혈경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 이에 국제행사 유치로 인한 재정낭비 등을 막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등의 초광역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 무조건 신규 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행사 개최 전의 경기 부양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활용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마이스 시설 조성이 전국적으로 추진◇ 4차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마이스(MICE)* 산업은 전시·컨벤션·관광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단지를 개발·운영○ 운송·숙박·관광·쇼핑 등의 여러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 우리나라에선 ’10년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가속화되었으며 현재 각 지자체별로 마이스 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중*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시도별 주요 마이스 시설 및 건립 예정시설 >시도주요시설기존시설예정시설(완공예정 연도)서울⋅aT 센터⋅코엑스(COEX)⋅서울무역전시장(SETEC)⋅잠실 MICE 밸리(25년)⋅마곡 MICE 복합단지(24년)⋅서울역 북부역세권 MICE 복합단지부산⋅벡스코(BEXCO)⋅누리마루APEC하우스⋅벡스코 3전시관(26년)대구⋅엑스코(EXCO)⋅대구 비즈니스 MICE 타운-인천⋅송도 컨벤시아-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김대중컨벤션센터 2전시장(25년)울산⋅울산전시컨벤션센터-대전⋅대전컨벤션센터⋅사이언스 콤플렉스⋅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22년)세종⋅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국제컨벤션센터경기⋅킨텍스(KINTEX)⋅수원컨벤션센터⋅수원메쎄⋅KINTEX 제3전시장(25년)⋅성남 백현지구 MICE 개발사업(24년)강원⋅알펜시아컨벤션센터⋅라카이샌드파인⋅국제전시컨벤션센터(27년)충북-⋅오송컨벤션센터(23년)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26년)전북⋅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전주 전시컨벤션센터(25년)전남⋅여수EXPO컨벤션센터⋅국제전시컨벤션센터경북⋅경주화백컨벤션센터⋅구미컨벤션센터⋅안동국제컨벤션센터⋅포항 환동해해양복합 전시센터(23년)경남⋅창원컨벤션센터-제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예정시설 중 연도 표시가 없는 건은 검토 및 계획 단계 사업□ 정부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한시적으로 국제회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편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마이스 업계를 지원○ 아울러 지난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완화됐던 국제회의 기준 적용기간의 연장(’22년 6월 30일까지)을 발표▲ 코로나19 관련, 국제회의 기준 및 보조금 지원제도 변경사항◇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마이스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 특히 최근 소규모, 온·오프라인 혼합형 국제회의 확산 등에 대응하여 마이스 업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할 예정* 마이스 예산(’21년 303억원 → ’22년 390억원) : △ 디지털 사업모델 개발(45억원) 지원 △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교육(8억원) 및 고용확대(45억원) 지원 등□ 지자체는 지역특화 및 지역상생을 통한 마이스 산업 육성 추진◇ 지자체는 마이스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 개발 및 역량강화 등으로 마이스 산업을 육성○ 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통해 마이스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 지자체별 주요 추진 내용 >◇ 서울시6개 시도(광주, 강원, 경기, 충북, 전북, 경남)와 ‘마이스 공동마케팅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 서울의 마이스 인프라와 파트너 시도의 특색있는 관광·마이스 콘텐츠를 결합하는 마이스 산업 지역 상생 프로그램인 플러스시티즈(PLUS CITIES) 추진* △ MICE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외 공동마케팅 추진 △ MICE 행사 외국인 참가자의 양 시·도 투어 프로그램 지원금 지원 △ 공동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협력◇ 대전시지난해 ‘대전시 마이스산업 추진계획’을 수립, 과학을 마이스에 접목해 차별화된 마이스 정체성을 확립하여 ‘과학 마이스 도시’ 구축을 추진◇ 경기도마이스산업의 코로나19 대응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마이스 산업 육성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 중소형 행사를 육성하는 '스몰미팅 활성화 공모사업'을 도입하고, 12개 지자체가 협력하는 '경기 마이스 원팀*'을 구축 등을 추진* △ 해양·레저·생태계 : 김포·안산·시흥 △ 역사·관광·학회·협회 : 수원·용인 △ 문화콘텐츠 : 부천 △ 게임·콘텐츠·IT : 성남 △ 휴양형·힐링형 웰니스 : 양평·가평·남양주·광주 △ 대형 마이스: 고양 등□ 정책적 시사점◇ 한편 일각에서는 전국적인 마이스시설 건립으로 인한 공급과잉을 우려○ 지자체간 무리한 유치경쟁 유발 등 ‘출혈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산업 성장에 걸림돌 될 수 있음을 지적◇ 전문가들은 산발적인 시설 건립의 허용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새로 짓는 시설의 경제적 타당성 및 인근 지역과의 중복 투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주장○ 아울러 마이스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조율할 필요가 있음도 강조

□ 지역농산물 멀티 유통 센터 운영 전략 휴게소 아구리모쇼(道の駅あぐりーむ昭和) 群馬県利根郡昭和村森下2406-2Tel : +81 0278-25-4831http://agream-showa.jp/ 방문연수일본군마현  ◇ 휴게소역할과 지역농산물 직매소 역할을 병행하는 일본의 휴게소○ 네번째 방문기관인 아구리모쇼에서는 휴게소 전무 쿠라사와상과 담당자분들이 연수단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브리핑은 쿠라사와상이 진행해주었다.▲ 현장브리핑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일본의 미즈노에끼는 휴게소의 역할도 하지만 지역 농산물 직매소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어 농식품 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구리모쇼 휴게소는 체험농장, 자전거 대여, 족탕, 지산시소 식당, 직매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제철 농산물을 주제로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수단이 방문한 5월에는 창포 족탕 이벤트, 어머니 날을 기념하여 장미 족탕 이벤트가 있었다.◇ 아구리모쇼 휴게소 개요도로휴게소 명칭아구리모쇼도로휴게소 등록2011년 3월 3일 군마현 제23호 등록※ 2011년 7월 30일 오픈시설 소유자쇼와무라(昭和村; 소화촌)소재지(전화)군마현 도네군 쇼와무라 모리시타(오아자) 2406번지 2(전화: 0278-25-4831)부지 총 면적9,944㎡총 건설비323,784,738엔(신규 취득 219,360,288엔 포함)시설관리자쇼와무라로부터 지정관리를 받은 (주)아구리모쇼에서 관리◇ 아구리모쇼 등록 히스토리1998년 4월농산물 직매소b‘슌사이칸(旬菜館; 순채관)’ 오픈1999년 7월슌사이칸 식당(현재의 고토부키정) 오픈2005년 4월쇼와무라 제4차 종합계획에 따라 도로 휴게소 구상 개시2010년 4월도로 휴게소 설립실행위원회 설치2011년 3월 3일도로 휴게소 등록(군마현 23호)2011년 7월 30일도로 휴게소 오픈2017년 1월 6일주식회사 아구리모쇼 설립 법인화2017년 4월 1일주식회사 아구리모쇼의 지정관리계약에 따라 재개시◇ 시설 개요시설 명칭점포명 등시설 내역면적(㎡)총 면적(㎡)슌사이칸농산물 직매소(LACTUCA 포함)점포326.76353.25사무실19.87보냉고6.62식당고토부키정식당/주방115.00177.00보냉고62.00애그림관농가 레스토랑(사쿠라 공방)식당/매점102.47249.64주방49.68체험공방31.05총무과/관광농원과/관광안내소사무실23.18화장실, 탈의 등43.26족탕  93.2093.20화장실  100.50100.50주차장 방재거점영역1,648.003,976.00일반주차영역2,328.00기타 시설녹지/체험농원/기타 4,994.414,994.41◇ 사업비<기존 시설>농산물 직매소 ‘슌사이칸’1998년도 개업87,424,450슌사이칸 식당 1999년도 개업(구 이용조합 취득분 2011년도 마을에 기부)17,000,000소계104,424,450<2011년도 신규 시설>농산물 가공 시설 ‘애그림관’39,994,500애그림관 사무 계기 비품12,919,788족탕19,000,000EV(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11,996,000화장실38,283,000회랑49,969,500신규 주차장29,106,000부대 설비(빗물 대책 등)6,048,000물건 이전 보상724,500설계관리비11,319,000소계219,360,288사업비 총합계323,784,738◇ 재원<기존 시설분>농산물 직매소 ‘슌사이칸’ (마을 단독 부담금)43,715,450국가 보조금43,709,000슌사이칸 식당    (구 이용조합 자기 단독 부담) ※ 현재의 고토부키정17,000,000소계104,424,450<2011년도 신규 시설분>마을 단독 부담금128,847,288꼼꼼한 교부금(국가 보조금)46,563,000천객만래 보조금(국가 보조금)10,000,000지역력 향상 보조금(현 단독 보조금)750,000지역활성화사업채(차입금)25,200,000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국가 보조금)6,000,000농촌응원보조(국가 보조금)2,000,000소계219,360,288재원 총합계323,784,738◇ 각 시설의 개요(2017년 9월 1일 기준)구분건물/명칭관리형태 및 관리자영업 내용 등슌사이칸농산물 직매소회사 직영등록 위탁 출하자 250명(위탁 수수료 13% 냉장품 18%)※ 이용 규정은 별지 참조쇼와무라의 농산물, 가공품 및 토주(土酒)류 판매 등※ 일부 구매품 있음.영업시간 9:00~18:00 (겨울은 17:00)자판기 5대LACTUCA회사 임대업소(주)리페스토(임대료 10%)양상추 농가 직영 코너로 양상추를 활용한 크레이프 및 소프트크림 판매영업시간 10:00~16:00(정기휴일 수, 목)(4~10월 토·일·공휴일은 16:30)※ 1~3월은 토·일·공휴일만 영업식당고토부키정회사 임대업소하야시 스미코(林 寿美子)(임대료 8%)지역 메밀가루를 사용한 수타 메밀국수 중심 메뉴 판매, 60석 규모영업시간 11:00~17:00 (연중무휴)애그림관농가 레스토랑회사 임대업소쇼와무라 사쿠라 공방(임대료 8%)쇼와무라 특산품인 곤약을 사용한 ‘곤약 정식’ 및 채소 가득한 메뉴 판매, 40석 규모, 자판기 3대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애그림 판매지역 및 군마 토산품 판매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총무과회사 직영회사의 경리/인사/시설 관리기타 종합적인 부문 관리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관광농원과회사 직영관광 안내, 이벤트 기획, PR 활동농업 체험, 채소 수확 체험, 채소 판매애그림 학교(농업 체험 교실)경작포기지 등 재생이용사업 위탁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족탕천연 온천실내 족탕회사 관리원천지: 공업단지 캐논전자 부지 내원천온도 73.5도, 이용온도 42-43도직경 2.3m 둥근 욕조 1개, 1.5m 둥근 욕조1개, 1.2m 둥근 욕조 2개이용시간 10:00~17:45(겨울철은 16:45)화장실화장실회사 관리여성용 7기, 남성용 10기, 다목적 1기24시간 이용 가능EV급속 충전기회사 관리이용료: 무료이용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주차장주차장회사 관리대형(버스) 5대, 보통차량 64대장애자용 2대 EV 전용 1대24시간 이용 가능정기휴일도로 휴게소 전체의 공통 정기휴일:1월 1일 / 1월 셋째 화요일(대청소날 제외)◇ 각 회사 및 도로 휴게소의 상근 임원 및 종업원 수 구분총무과농산물 직매소관광농원과LACTUCA고토부키정사쿠라 공방계합계정규직시간제정규직시간제정규직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 상근임원3           303남 11 13 11   358여1  6 1 1143651823계411614022436112334합계57526934 ◇ 주요 이벤트4월쇼와의 날 기념 이벤트5월골든위크 특집 이벤트6월쇼와무라 양상추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7월풍경 칠석 축제 / 도로 휴게소 오픈 기념 이벤트 & 옥수수 축제8월채소 왕국 채소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9월경로의 날 이벤트10월코스모스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11월곤약 수확 축제12월동지 호박 축제1월도로 휴게소 쥐불놀이2월‘봄이여 오라’ 입춘 전날 콩 뿌리기3월‘봄이 왔다’ 복 삼짇날 히나마쓰리※ 매월 둘째 토요일: 계절의 채소 맘껏 담기 이벤트※ 매월 둘째 일요일: 아구리 시장※ 기타 필요한 경우에 계획 실시◇ 매출 실적(2017년 4월 1일 기준)연도고객 수내방객 수도로 휴게소 매출전년 대비(슌사이칸 포함)전년 대비운영체제2005132,385198,578--183,573,98594.2“2006144,365216,458--204,384,857111.3”2007145,586218,379--208,139,097101.8“2008142,966214,449--207,562,84699.7“2009135,267202,901--190,195,15991.6“2010154,490231,735--201,784,865106.1“2011222,745334,003238,529,926-197,491,20197.9‘도로 휴게소’ OPEN 7/30~2012247,796371,697251,657,850105.5199,702,040101.1"마을직영 + 업무위탁 + 지정관리2013245,442368,167271,059,508107.7221,193,815110.8“2014249,250373,877285,915,088105.5230,927,640104.4“2015265,706398,561311,195,828108.8252,942,910109.5“2016265,543398,319307,196,25398.7248,630,05098.3“2017목표271,474407,213317,016,900103.2257,725,400103.74/1~ 회사에서 지정관리※ 이용조합이란 쇼와무라가 업무 위탁한 ‘구 슌사이칸 이용조합’이며, 2011년 4월 1일부터는 해산되어 마을 직영이 되었다.※ 도로 휴게소 오픈 시부터 업무위탁자는 ‘슌사이칸 식당(현재의 고토부키정)’, 지정관리자는 ‘쇼와무라 사쿠라 공방’을 말한다.◇ 주식회사 아구리모쇼명칭주식회사 아구리모쇼소재지군마현 도네군 쇼와무라 모리시타(오아자) 2406-2 도로 휴게소 아구리모쇼 내설립일2017년 1월 6일(등기일)업무 개시일2017년 4월 1일자본금900만엔주주쇼와무라◇ 기본 이념○ 웅대한 자연과 정성 담긴 ‘채소 왕국 쇼와무라’의 맛있는 먹거리를 통해서 고향을 떠난 이들이나 시골이 없는 이들의 ‘마음의 고향’을 지향○ 제철 채소 및 과일, 지역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 재배된 채소·과일 및 가공식품을 ‘채소 왕국 쇼와무라’ 브랜드로서 지명도 향상을 꾀하고, 마을 전체의 수입 증가, 고용 증가를 통하여 활력 넘치는 쇼와무라 만들기를 지향◇ 목적○ 채소, 곤약, 과수, 관상용 식물의 수탁판매 및 생산판매, 그리고 농축산물, 수산물의 수탁판매 및 가공판매○ 유제품, 주류, 축산식료품, 과자, 민예품, 가구, 완구의 수탁판매 및 제조판매○ 스포츠 시설, 골프장, 숙박시설, 캠핑장, 유원지, 오락장, 슈퍼마켓, 헬스센터, 플레이가이드의 경영○ 음식점업 및 식료품, 의료잡화품, 스포츠용품, 신문, 서적, 의료품, 담배, 우표, 엽서, 인지류, 복권의 판매○ 농업, 임업 및 본 호와 관련하여 쇼와무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관광, 농업, 유통에 관한 행사/이벤트의 기획, 수립, 실시 및 광고선전사업, 그리고 본 호와 관련하여 쇼와무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여행업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사진업 및 및 클리닝업○ 부동산의 소유, 관리, 매매, 교환, 임대, 중개 및 컨설팅업○ 동산(소모품 제외)의 임대업○ 석유제품의 판매, 자동차정비업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세차장의 경영○ 집금업무 및 손해보험대리업○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 노동자 파견업 및 결혼상담소의 경영○ 상기 각호에 부대된 관련 사업 일체◇ 회사 조직도 및 회의조직회의명구성원회의일주요 내용회사주주총회주주·이사, 당사 및 관청 관계 부서 사무국사업년도종료 후 3개월 이내사업보고, 결산보고사업계획, 예산보고임원 재선출, 정관 변경 등이사회이사, 당사 및 관청 관계 부서 사무국3개월마다 1회중책 임원 선출, 그 외 결의사항 결의, 사업보고·회계보고, 인사 관련 협의사업전략회의기획회의 구성원, 필요 시 관련 전문가격월 첫째 수요일사업성장을 위한 제안 협의행동 개혁 제안 협의기획회의당사 상근·비상근 임원(상무, 고문)매월 둘째 수요일사업계획의 실천 검토도로 휴게소 이벤트 기획 검토영업/PR활동 기획 검토영업회의당사 상근 임원, 점장 및 과장, 도로 휴게소 임대업소장매월 넷째 수요일도로 휴게소 사업 등 실천 미팅이벤트 실천 등 미팅각과 내부 회의당사 점장 및 과장을 리더로 하는 종업원매월 또는 필요시기획·영업회의 내용 주지 및 이벤트 실시 협의 등직매소 ‘슌사이칸’출하자 설명회당사 상근/비상근 임원(상무, 고문), 출하자, 슌사이칸 종업원필요시 개최출하 규칙 변경 설명 및 출하자 의견요망 확인출하부장회의11품목부장, 당사 상근 임원, 슌사이칸 점장필요시 개최슌사이칸 이용에 관한 사항 협의출하부회의출하부장회장, 11품목 출하부원, 당사 상근 임원(주로 소장 ※필요 시 사장 혹은 상담임원이 동석), 슌사이칸 점장 및 주임필요 시 개최각부회의마다 실시출하제품 시기 및 품질, 가격 등 확인도로 휴게소 이벤트 참가에 대한 대응책 협의기타도로 휴게소 상조회당사 상근임원 및 당사 직영부서 종업원당사 임대업소 종업원규약에 따라 개최총회, 연수회, 회원 경조사 관련 사항, 교류모임 실시 등◇ 도쿄로의 야채 출하를 목적으로 탄생한 아구리모쇼○ 마을이름이 쇼와무라가 된 것은 마을 생겼을 때 왕의 연호가 쇼와무라였기 때문이다. 휴게소 아구리모쇼는 두 개 마을이 합병되면서 만들어졌다. 아구리는 영어로 agri(농업) 이라는 뜻이다.▲ 휴게소 아구리모쇼의 주말농장[출처=브레인파크]○ 1950년도 이후에 도심에서 농작물을 필요했을 때, 도쿄 근교에서 도쿄로 야채출하를 목적으로 쇼와무라가 처음 탄생이 되었다. 군마현은 도쿄 근교이며, 농작물을 수확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과일이 맛있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 이유는, 해발 345m에서부터 700m에 이르는 고산지역이 포진이 되어 있다. 때문에 화산재해도 피할 수 있으며 일조량이 좋아 과일의 당도가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밤낮 기온차가 큰 것도 당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는 작물은 옥수수, 딸기, 사과이다.○ 고속도로가 개발되면서 1998년도에 슌샤이칸이라는 건물이 지어졌다. 슌은 제철과일, 슌사이는 제철 야채들이라는 뜻이다. 이 곳은 휴게소 뿐만아니라 직매장의 역할도 한다.슌사이칸은 설립하려면, 농민들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고 국토교통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JA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안정화를 위해 아구리모쇼 주식회사 탄생○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을 안정화하고, 사원 교육도 진행하기 시작했다. 마을로부터 독립해서 아구리모쇼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작년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만약 이 아구리모쇼가 농장 직영 혹은 직판매장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농민들이 계약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한 것이다.○ 아구리모쇼 주식회사 사장은 우리로 말하면 마을의 이장이다. 이 회사에는 상근으로 일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비상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직함은 JA농협 직원, 영농부장, 군마은행 지점장 등이 있는데, 직매장 관련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비상근하는 사람들 중 역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군마은행원 출신이고, 경영전략, 홍보, 상담 역할을 하고 있다. 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에 관한 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다.○ 원래 이 마을에서 슈퍼를 경영했던 사람이 휴게소에 소속한 레스토랑 사장이다. 출하자 농가의 수는 약 300명에 육박한다. 출하 농민들이 여기에다가 15% 수수료를 내고 운영을 돕는다.기본적인 취지는 전체적인 이윤추구가 아니라 농민, 근무직원, 지역주민들이 점점 매출을 올리고 여기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할 수 있는게 목적이다. 하지만 자주 적자가 난다.○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지역 포상품 혹은 지역 술들을 팔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그런 지역 품목 다루는 것은 매장안쪽에 위치해놨다. 그 위치까지 가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식회사기 때문에 JA(일본농협)과 관련은 전혀 없고, JA(일본농협)통해 의뢰받거나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지원도 전혀 없다.□ 질의응답- 100% 이곳에서 소비를 하는지."전체 지역민의 10%는 물건을 내고 지산지소의 의미를 두고 지역에서만 소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른 농가에서는 별도의 판매경로를 통하는 경우도 있다.식당, 카페 인터넷 통해 직판을 한다거나 한다. 이 지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 지역 사람들만 사는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여기까지 와서 사가기도 한다.- 적자가 나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 출혈을 어떻게 막고 운영을 하는지."이런 업장에서는 적자는 안나는데 적자가 나는 것은 온천시설, 족욕시설 등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나면 출자를 하는게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전면적으로는 흑자다.- 일본 전역에서 가장 좋은 미즈노에끼는."국토 교통상부터 표창을 매해 받았다. 가장 우수한 미즈노에끼는 여기서 20분 거리에 있다. 여기와의 큰 차이는 그 쪽은 완전한 이벤트성의 관광지이다.그 미즈노에끼는 마을로부터 1000만 엔 정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도시사람들을 타겟으로 농업을 체험하게 하고, 농가의 중요한 점들을 인지시키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지점이 몇 개인지."지점은 이 곳 하나이다.- 출하조정 시스템이 따로 있는지."출하조정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다. 가격결정도 본인이 한다. 예를 들면,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어서 판매량이 들쑥날쑥하다.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0개를 계획했지만 20개밖에 안 날때도 있다.출하 전에 기획회의해서 어떻게 할지 본인이 선택하여 보관할 것들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출하할 량을 각자 정해서 혹시 만약 남는다면 본인이 또 수거해간다. 똑같은 딸기를 내더라도, 각 지역마다 맛이 다른데, 그것들을 다 생각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현지 입수자료

□ 정부·자치단체,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동향◇ 현 황세계적으로 한식 인지(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는 등 최근 한식은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음식뿐만 아니라 한식 문화에 담긴 ‘K-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다채롭고 이색적인 경험 소비로 확장되는 모습◇ 정 부지난 2일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계 한식산업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300조 원으로 확대하고 미슐랭급 스타 한식당을 100개소까지 늘리는 등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한식 산업육성에 주력할 방침◇ 자치단체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미식관광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감안해, 지역 축제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미식 관광 상품’을 출시하는 등 한식에 담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지역동향△ (전국) 주유소 폐업 증가 관련 동향 △ (전국) 폐교 위기 극복 관련 동향□ 한식 산업의 현황과 여건◇ 최근 세계적으로 한식 인지(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는 등 한식은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한식 인지/만족도(%, 해외한식소비자조사) : ’12년44.7/47.5 → ’23년60.0/92.5** 한식이 한국 문화콘텐츠 중 인기도 9년 연속 1위(해외한류실태조사, ’23년)▲ 한식 인지/만족도(%)▲ 한국 문화콘텐츠 인기 9년 연속 1위출처 : 농식품부○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10년56→’22년124개)되고 미슐랭 스타 한식당은 2023년 기준 31개('10년0→'22년21→’23년31개)에 달하는 등 한식은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 ’13년에는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로 등재됐고 ’21년에만 한식 관련 단어 9개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수록(지난 25년간 6개, 누적 총 15개)되는 등 한식 확산 성과를 창출◇ 경험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의 소비성향*과, 코로나로 제한되었던 소비욕구의 재점화로 인해 음식뿐만 아니라 한식을 둘러싼 식문화가 유발하는 분위기, 생활 습관 등 ‘K-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다채롭고 이색적인 경험 소비로 확장되고 있으며,* 고품격 서비스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 증가,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 산업계에서도 한식 산업화에 대한 관심(CJ ‘Cusine.K 프로젝트’, 대한상의 ‘한식산업화 프로젝트’ 등)을 보이면서, 민간차원의 한식 확산을 위한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는 모습◇ 전문가들은 여전히 해외 한식당 다수가 영세한 생계형 식당으로 산업화가 미약한 실정이라며,농업·관광업 등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인재 유입과 민간투자 촉진이 필요하고,○ 동일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에서 벗어나, 국가·문화권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적 홍보나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 한식의 이미지/인식 분석 >▲ 한식의 이미지/인식 분석◇ 한식의 경우 타 국가와 비교시(佛, 日 등) ‘최근 유행하는’, ‘젊은/신선한’ 등의 이미지에 강점이 있는 반면,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약하게 인식됨◇ 도시별 한식 인지도/호감도:뉴욕(53.0/52.6), 파리(52.0/64.4), 북경(81.8/78.6), 호치민(78.2/87.4), 방콕(71.8/89.8), 상파울루(29.2/41.0) 등 도시마다 상이함출처 : 2023 해외 한식 소비자조사, 한식진흥원□ 정부는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한식산업 육성에 주력◇ 정부(농식품부)는 지난 2일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계 한식산업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300조 원으로 확대(2021년 기준 152조 원)하고 미슐랭급 스타 한식당을 100개소까지 늘리겠다는 구상◇ 우선 한식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조리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교육과정에 旣 한식산업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식품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청년 셰프들에게 미슐랭 스타 한식당 인턴십 기회를 제공○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메뉴 등을 중심으로 한식 조리사 자격증 실기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일본·영국 등 해외 유명 요리학교 내 정규 한식조리과정을 개설해 현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식 문화를 전파할 계획◇ 단순히 한식의 개별 메뉴·기능에 국한된 홍보에서 벗어나,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브랜드 키워드를 ‘Adventurous Table’로 정함※ 권역별 한식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트렌디한 이미지’, 단순히 ‘맛’에 국한되지 않은 ‘즐거운 분위기’ 등으로 나타남○ 세계시장에서 한식의 확산 정도(인지단계→선호단계→충성단계)에 따라 권역을 구분해 타깃별 맞춤 홍보를 실시할 예정▲ 한식 글로벌 브랜드 포지셔닝▲ Adventurous Table 이미지 예시출처: 농식품부◇ 오는 3월에는 국제 미식행사인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을 개최하고 세계 미식거장을 초청하는 ‘한식 글로벌 컨퍼런스’를 정례화해 한식 홍보 및 미식 네트워킹을 강화* 영국 미디어회사 William Reed사에서 글로벌 미식 오피니언리더들의 투표를 통해 전세계/아시아의 50대 레스토랑을 선정, ’미식계의 오스카상‘ 이라 불림○ 해외 한식당 100곳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하고, 국내 한식당을 대상으로는 음식 품질·위생 등을 평가하는 ‘외식서비스 등급제’를 운영해 한식의 품질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 발효문화, 전통한식, 제철밥상, 유행한식 등을 테마로 하는 관광 상품인 ‘K-미식벨트’를 2027년까지 15개 조성해 미식 관광 활성화 추진에 나설 방침□ 자치단체는 세계시장에서 한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자치단체는 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미식관광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감안해 지역 축제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미식 관광 상품’을 출시하는 등 한식에 담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서울시는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세계적인 유명 셰프들과 미식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의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식의 매력과 더불어 서울미식의 차별성을 다채롭게 선보여 세계적인 미식관광지로 거듭나겠다는 구상◇ 부산시는 지난 12월 ‘2023 북극협력주간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북극 케이푸드(K-Food) 세션’을 마련,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 북극 순록요리 영상 상영 △ 북극 식재료와 한국 전통 음식을 접목한 요리 세미나 △ 북대서양 연어·대구를 활용한 레시피 개발·전시 등 북극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한식 체험 기회를 제공◇ 대구시는 지난 11월 말레이시아 현지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구 답사여행’을 실시했으며 떡볶이 만들기 체험(‘신전 뮤지엄’), 빵 만들기 견학 체험(‘빵장수 단팥빵’), 대구 10味 체험(‘동인동찜갈비’), 한식 체험 등 다양한 K-미식관광 콘텐츠를 제공◇ 광주시는 맛의 고장 광주의 다양하고 우수한 음식을 알리고자 지난 11월 ‘광주김치축제’와 연계한 ‘광주푸드페스타’를 개최, 특히 미식광주 홍보와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기획된 ‘명인·명장과 함께하는 김치디너쇼’는 김치코스 요리와 문화공연을 동시에 선보여 축제의 품격을 드높임◇ 충북지역에서는 지난 8일 요리팀 ‘파이스월드’가 지난 8일 세계 3대 요리대회로 손꼽히는 ‘2024 IK독일요리올림픽’에서 지역 부문 챔피언을 차지함○ 충북 사과와 딸기·돼지고기를 비롯해 제주의 문어·연어·감귤 등을 식재료로 활용한 핑거푸드와 디저트, 샐러드 등 31개 요리를 출품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K-푸드를 세계에 알렸다는 평가◇ 충남도는 지난 10월 연잎·표고버섯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3 전국요리경연대회’(지역축제인 ‘대백제전’과 연계)를 개최했으며, 부대행사로 道 특산물 활용 비빔밥을 만들어 무료 시식회를 추진,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 전남도는 ‘고택(故宅)에서 즐기는 남도 풍물놀이’, ‘발효명인과 함께 하는 다도와 전통장 체험’, ‘K-남도푸드 김장담그기’ 등 경쟁력 있는 남도 특화 미식관광 상품을 기획·운영해 현재까지 150여명의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특히 발효음식, 수제청, 지역 특산물인 청자를 직접 빚어 판매하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직접 참여해 관광에 따른 혜택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선순환 기반을 조성□ 전 국(주유소 폐업 증가 관련 동향)◇ 최근 전국에서 주유소들이 사업성 악화로 폐업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전국 주유소 수) ’19년 1만1,700개 → ’21년 1만1,378개 → ’23년 1만1,023개◇ 주유소 업계의 불황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차량 이동량이 줄면서 시작돼,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따른 주유소 간 저가 출혈 경쟁 및 전기차 보급 확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 (전기차 판매량(대)) ’19년 3만4,606→’20년 4만6,538→’21년 9만8,039→’22년 16만1,449→’23년 15만9,693○ 특히나, 주유소 폐업 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류탱크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화재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 업계에 따르면 지하 유류탱크·시설물 철거, 오염 토양의 반출 및 부지 복구에 최소 1억 5천만원 비용이 발생◇ 전문가들은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주유소 폐업이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안전문제· 환경오염 관련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일정 부분의 정부 지원과, 에너지스테이션* 등 석유 판매 외의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 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소를 결합◇ 정부(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물류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 주유소에 물류 서비스를 더한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를 제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서초구 내곡주유소(GS)에 하루 3,600개 택배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도심형 물류 센터(MFC: Micro Fulfillment Center)’를 구축하고 배송 서비스를 시작,○ 향후, 드론 배송이나 로봇 직접 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도 추진해 나갈 계획□ 전 국(폐교 위기 극복 관련 동향)◇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된 교육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해낸 사례들이 주목받는 모습◇ 정부(교육부)는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년부터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실시, 성공 사례 홍보와 우수 학교 지원에 주력※ (’20년) 15개교 (‘21년) 16개교 (’22년) 15개교 (‘23년) 14개교◇ 경기 양주시 상수初는 학생 수 감소(’16년 44명)로 통폐합 대상이었지만 작은 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선 결과, 현재는 전교생(90여 명)의 80%가 도심지역에서 찾아오는 학교로 자리매김한 상황○ 삼성 스마트스쿨 선정(IT기기 활용), 인공지능(AI) 교육 등 미래 지향적 학습과 농촌 체험학습 운영,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추진해 성공 사례로 손꼽힘* 함께 가래떡을 구워 먹는 행사(11.11) 실시 등 교사와 제자간 유대감 강조◇ 강원 양양군 현북初는 ’18년 전교생이 9명까지 줄어 폐교 수순을 밟았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유학오는 학교(지난해 전교생 52명)로 발전○ △ 현지인과 원격 화상대화를 통한 영어 회화 교육 △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 교육 △ 서핑 수업 등 이색 교육과정이 주효했으며, 주민들도 학교 텃밭 꾸미기를 돕는 등 학교 살리기에 동참해 얻어낸 성과◇ 경남 거제시 장목中은 지난해 K-pop 인기에 맞춘 실용음악 특화 학교인 장목예술中으로 바뀐 후 3대 1의 입학 경쟁률을 보이는 학교로 변모(전교생 ’19년19명→’23년63명)해,○ 정규 수업시간 중 20%는 보컬, 댄스 등 교육이 이루어지며, 연세대 예술원과 협약을 통해 실용음악 분야 교류 연수, 학생 견학·체험 프로그램 실시, 1대 1 멘토링 등 학생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교육을 실시해 반등에 성공□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1)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00 11:00ㆍ부산공유대학(BITS) 출범식ㆍV Launch 2024 오프대 구14:00ㆍ시민의 날 기념식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0:00 18:30ㆍ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정기총회ㆍ한의사회 제38회 정기총회대 전16:00ㆍ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회장 이취임식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5:00ㆍ제3회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명예학위 수여식경 기12:00ㆍ경기도 행정동우회 신년인사회강 원11:00 14:30ㆍ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정기총회 ㆍ인공지능 암 치유센터 조성 업무협약식충 북 11:00 13:50ㆍ단재 신채호 88주기 추모식ㆍ일자리 조직문화 개선 협약식충 남 ㆍ청내근무전 북 ㆍ청내근무전 남10:30ㆍ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 점검경 북  ㆍ청내근무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공무국외출장(UAE)

행안부가 통계기준을 변경한 후 2011~2019년 폭염사망자 518명으로 급증,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착용하면서 견디기 힘든 여름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6회는 2021년 7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에너지 보장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과거의 기준과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 피해 현황을 공식 기록하는 재해연보의 2019년 폭염 사망자 수를 질병관리청이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한 11명 대신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나온 30명으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을 반영하면 지난 9년간 발생한 폭염 사망자는 134명이 아니라 518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집중호우(95명)와 태풍(42명)에 의한 사망자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폭염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폭염사명자 통계자료- 행안부 기후재난대응과 관계자는 "기관별로 다양한 통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9년 통계부터 집계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뉴스타파, 7월 16일, 조원일 기자).- 또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폭염 대책기간 동안에는 질병관리청이 집계하는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의 사망자 수를 활용하고, 재해연보에 공식 기록하는 폭염 사망자 수는 이듬해 9월쯤 나오는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수치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발표한 자료를 보니, 2018년 사망자 숫자가 다른 년도와 비교해도 4∼5배 이상 월등히 많은데 무슨 원인인가요?- 당시 서울 39.6도, 강원도 홍천 41도 등 기상청 100여 년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니 2018년 8월 1일 기준 여름에는 무려 16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당시 폭염으로 인해 48명이 숨져 사상 최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폭염 사망자 수가 실제보다 매년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어 왔던 것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위험은 뚜렷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12일 기상청은 최근 10년 동안 과거보다 폭염 일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폭염 일수로 집계하는데, 과거 48년(1973~2020년) 동안 한 해 평균 폭염 일수는 10.1일이었지만 최근 10년(2011~2020년) 동안 14.0일로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연도별 폭염 일수는 1위인 2018년(31.0일)에 이어 1994년(29.6일), 2016년(22.0일), 2013년(16.6일), 1990년(16.4일) 순으로 갈수록 여름철 폭염이 빈발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온열로 인한 사망이 한파나 태풍, 집중 호우과 같은 다른 자연 재해로 인한 사망보다 더 많겠군요?- 그렇습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미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내난 사망자 통계자료-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호우때문에 숨진 국민은 95명, 태풍으로 인해 숨진 국민은 42명인 반면 새 기준을 적용한 폭염 사망자 수는 518명에 달합니다. 다른 자연 재난에 비해 사망자 수가 5배에서 12배에 이르도록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가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기후로 변했다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미 시작된 올해 여름도 계속 덥겠지요?- 올해 여름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한반도 주변 대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18년 폭염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을 비롯해 우리나라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던 1994년, 2016년의 공통점은 지상 5km 상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지상 10km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장시간 머물었다는 점입니다. 여름철 강한 일사량으로 데워진 지표면 위로 뜨거운 공기가 겹겹이 덮고 있는 이른바 '열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지난 13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평년과 비교해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세력이 강한 건 맞다."며 "대기 상층부로 열기가 쌓이는 전개 양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2018년 경우처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사회자) 더운데 코로나 19로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야 하니, 더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여름이 지난해보다 더 더운 것이지요?- 올여름 (6.1~7.26) 서울을 기준으로 33도를 웃도는 폭염일수는 총 10일로, 이미 여름철 평년 수준(8.7일)을 넘어섰습니다. 열기가 쌓여 기온이 크게 치솟는 한낮에는 숨이 턱턱 막히며 마치 불가마에 온 듯한 착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날씨에 야외 활동은 “마스크를 쓰고 불가마에 들어간 것과 같다.”며 가능하면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총 6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배나 많습니다. 특히 기온이 크게 치솟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무려 243명의 온열 질환자가 집중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엔 사람 체온을 웃도는 심한 고온은 다소 누그러들지만, 33도를 넘는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사병, 일사병은 모두 온열질환입니다. 극심한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었는데, 신체가 제대로 이 열을 식히지 못할 때 발생을 합니다. - 일사병은 고온 환경에 노출돼서 신체 내부온도가 평소 체온보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인체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전해질 이상이 생겨서 두통, 정신 혼란, 실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열사병은 좀 더 심각합니다. 몸 안에 온도가 위험할 수도 있는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중추신경계, 즉 뇌의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을 잃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사병은 40도가 넘는 체온 상승과 함께 혼수상태가 온다든지 경련까지도 올 수도 있고, 출혈이나 황달, 소변량 감소 같은 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됩니다.- 계속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따르면 2021년 6월 전염병인 에볼라(Ebola)출혈열 유행병과 싸우기 위해 서아프리카 국가인 기니(Guinea)에 US$ 43만달러의 보조금을 승인했다.기니는 2014년의 에볼라로 인한 큰 위기에 이어2021년 2월 중순부터 에볼라 관련 전염병이 재발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에볼라 유행병은 기니에 건강과 사회 및 경제적 문제를 모두 제기하는 코로나-19 전염병을 배경으로 한다.아프리카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을 통해 기니는 6개 지역 연구소의 진단 및 샘플 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검체 채취 키트, 시약, 감염 예방 및 제어 장비 등도 지원받게 된다. 생물학자들은 에볼라 바이러스 진단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보건요원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400명은 피해지역에서 생존자를 포함한 감염예방 및 사례관리 교육을 새롭게 받게 된다.▲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홈페이지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이하 UNFPA) 보츠나와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산모용 혈액 및 의료용품을 지역에 전달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출산 직후 사망 위험이 높은 산모를 지키기 위해 혈액은 물론 각종 의료용품을 공급하는 데 있다. 출산 이후 제대로 된 의료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019년 UNFPA 자료에 따르면 보차와나의 산모 사망률은 10만명당 166명으로 2년 전보다 22명 늘었다. 출산 후 다량 출혈, 임신 중 고혈압, 낙태 후 합병증이 주요인이다.합병증 외에는 모두 혈관계 증상으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제때 혈액이 공급되고 약물만 잘 처방되면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보츠와나의 도로 인프라가 상당히 낙후돼 있다는 것도 의료서비스 보급의 취약점으로 꼽힌다. 수년간 도로를 구축하는 것보다 드론을 투입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의미다.프로젝트에 투입된 드론은 한번에 2kg 이륙 중량으로 100km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미 인구밀도가 낮은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배송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현재 보츠와나 보건부(MoHW), 국제과학기술대학교(BIUST) 등 정부기관과 대학이 참여해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UNFPA는 프로젝트 비용 대부분을 조달하고 있다.참고로 이번 프로젝트명은 ‘Drones for Health’이다. 보츠와나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프로젝트라는 의미로 그 시작은 여성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Drones for Health 프로젝트의 시범 운영을 위해 모인 공무원 및 의료관계자들(출처 : UNFPA)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돼야,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5회는 2020년 12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낙연 당 대표의 개혁 입법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전태일 열사 60주기 기념식도 있었지만,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가요?- 지난 11월 28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하청업체 소속 화물기사 심아무개(51)씨가 석탄회를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차량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지난 9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2t짜리 기계에 깔려 숨진 데 이어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화물기사에게 본래 업무인 운전 외에도 상하차 업무가 요구되고, 현장엔 안전관리자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중 승강기 밖으로 떨어져 숨진 20대 청년노동자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30)씨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태규 사건의 진행 과정이 수많은 산재 사망 유족들에게 희망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중대재해법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당시 현장 소장과 직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지난 6월,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시공사 대표는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는 총 2,355명이며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1,369명(5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망한 노동자는 333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9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짐했습니다.-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과 사업주 등을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이 법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내 일부에서 ‘중복처벌’ 등을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했고, 당 지도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폐회가 임박했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사회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택배 노동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산업 안전 관련 법안이지요?- 그렇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택배, 이륜차배송)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이 없다보니 통계 파악은 물론 산업 육성이나 종사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배송서비스 현장에서는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나 이륜차 배송자의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홍근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생활물류법(a.k.a.택배법)>을 발의했지만, 사업자·종사자의 이견과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홍근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해당 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한 다음, 정부와 함께 끈질기게 사업자·종사자의 이견과 쟁점을 조정해온 결과, 최근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생활물류법>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생활물류법은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렸던 택배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판’ 구실을 하게 됩니다. 대형 택배사와 쇼핑몰, 대리점에 치여 ‘갑·을·병도 아닌 정’ 취급받았던 택배노동자들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택배 요금 정상화가 명문화됩니다. 택배사들이 경쟁적으로 벌이는 출혈경쟁, 이를 약삭빠르게 이용한 대형 쇼핑몰들의 ‘백마진(고객이 계산한 택배비 중 일부를 판매자가 돌려받는 일)’ 관행 등으로 택배 배송비가 점점 낮아지는 비정상을 개선할수 있습니다.- 대리점별로 천차만별인 ‘계약 조건’도 표준화됩니다. 대리점은 배달 박스 1개 당 수수료를 떼서 수익을 올리는데, 수수료는 대리점별로 다릅니다. 박스당 5%를 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보다 6배가 많은 박스당 30%를 수수료로 챙기는 곳도 있습니다.- 생활물류법은 수수료를 표준화하도록 합니다. 대리점이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을 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만 확립돼도 택배기사들은 수수료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생활물류법 43조는 ‘택배 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화주,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른바 ‘백마진’을 금지해 소비자가 낸 택배비가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택배 노동자는 대리점 소장에게 밉보이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어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노조에 가입했다’거나 ‘소장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는 일터에서 쫓겨납니다. 생활물류법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6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무태만 등 택배기사들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다면 최소 6년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사회자) 어제 전두환씨에 대한 재판이 광주에서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5.18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었나요?- 더불어민주당은 2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에는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광주는 물론 주변 지역에서도 인권유린이 자행된 점을 감안 해 진상규명의 지역적 범위를 넓혔고, 5·18진상조사위의 조사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위원회 직원수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렸습니다.- 유해발굴과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법적 측면을 보강했으며, 조사위의 유일한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1,000만원->3,000만원) 그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 등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항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설훈 의원은 “헬기 사격, 집단 학살, 시신 암매장 등 40년이 넘도록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너무나 많다”며 “광주에서 무릎 사과를 한 국민의 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당의 과오를 사죄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정기회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수 있을까요?- 현재 이번 달 본회의는 오늘을 비롯하여, 2 · 3· 9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1일과 2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에 대해 처리한 후,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법안의 경우, 정기 국회가 끝나면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기간 내에 모두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부는 미진한 채로 통과될 수도 있지만,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성과를 이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

미국 글로벌 금융서비스기업인 시티그룹(Citigroup)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백화점인 데이비드존스(David Jones)의 할인이 동종업계 마이어(Myer)의 판매전략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데이비드존스는 과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말 기준 반기 이익은 39% 급락해 $A 3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익을 보전학 위해 과도하게 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월요일까지 150달러 규모를 구매할 경우에 20% 혹은 30달러를 할인해주고 있다. 마이어는 이익을 높이기 위한 할인정책을 중단했기 때문에 데이비드존스가 할인정책을 지속할 경우에 치명적인 피해흘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마이어는 1월 4주동안 할인행사를 진행해 마진율을 99베이시스포인트 상향해 38.5%를 기록했다. 7월에도 비슷한 할인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티그룹(Citigroup)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