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정책 실현 방안평등옴부즈만(Diskriminerings Ombudsmannen, DO)Torsgatan 11, Stockholm Swedenwww.do.se스웨덴스톡홀름6월 1일수요일10:00□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Kerstin Jansson(International Secretary)• Björn Andersson▲ 방문기관 사진[출처=브레인파크]□ 주요 내용◇ 기관 소개○ 스웨덴 평등옴부즈만(이하 DO)은 모든 차별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하게 만들자,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자라는 목표로 2009년 설립됨○ 다른 유럽국가에는 인권연구소와 같은 형태이나 스웨덴은 DO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함. 2009년 이전에는 4개의 부서 △장애 옴부즈만 △인종 옴부즈만 △성 옴부즈만 △양성평등 옴부즈만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2009년에 하나로 합쳐 관련된 내용 전부를 다루는 스웨덴 문하부 산하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함◇ 주요 기능○ 제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주로 부모육아휴가법 시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분쟁의 법적 해결을 지원함.직장에서 출산·육아휴직 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차별신고 시 조사와 법정 대리 역할 등을 통해 직장 내 일·생활 양립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고용주와 교육기관으로부터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차별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며,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차별금지법(Equal Opportunities Act)(①)의 준수여부를 감시함  ① 차별금지법 : 성(Sex), 트랜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민족, 종교, 장애, 성적 취향, 연령 등의 7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정책 마련을 주도적으로 진행함. 또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교육, 교사교육, NGO를 통한 시민교육을 실시함. 교육이 없다면 차별이 무엇인지, 부당한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교육이 중요하며, 시민교육을 통해 DO와 같은 기관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홍보활동을 함.◇ 문제 제기되는 주요 영역 및 분야○ 차별을 많이 당하는 주된 이유는 △장애 △민족 △성 △나이 △종교 △성적 취향 △트렌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영역 순임. 최근에는 나이로 인한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음.○ 주된 7가지 이유 외에 문제가 야기되는 400건의 안건 중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옴부즈만에서는 이 사건들을 다른 기구나 정부에 보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함AreaNumberWorking life619Housing, goods and services463Education320Social services174Health care174Public employment111Labour market policies etc.53Social insurance/security etc.41Membership in trade / employer unions etc18Entrepreneurship11Military service0Outside the discrimination act398Total2,382○ 2015년 기준, 위와 같은 분야에서 약 2,300건의 문제가 야기되었음. 가장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분야는 직장생활 내에서 일어나는 고용주에게 당한 불이익적인 차별대우이며,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하우징의 경우는 세를 들었을 때 집주인에게 받는 차별대우임.○ 스웨덴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군복무 부분에서 예방을 잘 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임. 약 400건에 해당하는 문제는 법적인 틀에서 차별이라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차별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임.○ 2개의 부서에 분야별 전문가가 있으며, 25명의 조사관이 사건들을 처리함. 각 조사관 아래 5~6명의 스텝이 일함.◇ 차별금지법 실현을 위한 노력○ 근로조건• 근무환경(working condition) : 성 차별 없이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있어야 함• 일·가정 양립 환경 :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근무시간과 가사 노동시간의 조정을 말함. 그러나 아직까지 스웨덴은 여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적고, 가사노동 시간은 여자가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가고 있음. 요즘은 재택근무 형태가 많이 나옴.• 성희롱, 보복 등에 대한 예방 : 보복에 대한 것은 고용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고용주 마음대로 고용인의 부서를 바꿔버리는 경우 등의 사건에 대해 고용인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는지 고용주는 고용인들에게 알려줘야 하므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음.○ 채용• 아래 사항을 지킨다면 일·가정양립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구직정보 제공 :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구직광고를 해야 하며, 스웨덴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안내소를 통해 구직광고를 함• 고용인 구성 : 수직·수평적 관계 상관없이 남녀의 성비를 50:50으로 하도록 권장함 (현재는 남자 60 : 여자 40)• 신입직원 채용 시 처음부터 남녀성비분포를 균등하게 하도록 주장○ Matters of pay• 고용인은 자신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야할 의무가 있음. 스웨덴의 경우 호봉제가 아닌 능력제로 임금을 받음. 고용주의 경우 양성평등하게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옴부즈만에서는 모든 임금의 액수가 성별의 차이를 두고 한 것인지 아닌지의 분석 함. 보통 3년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동등한 임금을 주기 위한 플랜을 만듬□ 질의응답- 다른 유럽의 옴부즈만 제도와 동일한 방식인지, 아니면 스웨덴만의 독특한 방식인지."옴부즈만 제도의 스웨덴에서 시작하였다.. 지금은 다른 유럽의 옴부즈만과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지만 종전에는 좀 특이했다.옴부즈라는 뜻이 스웨덴말로 대신해준다는 뜻으로 일터에서 내가 컴플레인을 못하면 나대신 해주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회 옴부즈만을 생각하고 오시는데 그것이 제일 오래된 시스템이다.맨 처음에 정부기관을 감독했던 것이 국회 옴부즈만인데 스웨덴은 이것이 굉장히 확산이 되어 어디든지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미가 확산되었다.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이에서 모든 옴부즈만 기관들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DO가 유럽에서도 선도하는 기관이다."-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이 무엇이며 임기는."누구나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옴부즈만은 대부분 법률사였다. 임기는 6년이며 3년 더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9년까지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경중을 따져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인지."그렇다."- 법정까지 가기 전 해결되는 사건들도 있는지."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중재를 이끌기도 한다. 사건의 1%가 법정으로 가고, 10%는 중재된다."- 2,000건의 complement는 평균적인 수치인자."최근 5년을 봤을 때 평균적인 수치이며,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버려지는 400건의 안건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기구나 정부에 보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서에는 이것만 관리하고 분석하는 직원들이 존재한다."- 1인당 몇 건을 담당하는지."2개의 부서에 25명의 조사관이 존재하며 각 조사관 아래에는 5~6명의 스텝이 일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보면 이런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진행 할 때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옴부즈만으로 법률사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DO는 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으로써 정부의 제약 없이 일하기 힘들지 않는지."일은 독립적인 법률을 바탕으로 하지만 DO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스웨덴은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각 기관에 독립성을 주고 있다.스웨덴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모든 기관들이 정부산하에 속해져 있지만 가이드라인만 내려올 뿐, 모든 일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만의 특징이다.현재 DO가 속해져 있는 곳은 문화부이다."-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이 과도하게 몰려있는 직종이 무엇인지."여성의 경우 보육원 교사와 간호사, 남성의 경우 소방관이다."- 스웨덴은 차별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그것이 DO의 비전이다."-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그들의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스웨덴의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지."다문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스웨덴을 따라야한다."- 예방교육에서 시민교육이 독일의 사례를 가져와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스웨덴은 민중교육은 180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시민교육이 있다."- 정부기관에서 민간기업에 교육을 시키고 제도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있어 민간기업들이 협조적인지."정부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부정사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할 수 밖에 없다."- 차별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어 두 당사자가 서로 컴플레인을 할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지."그런 경우는 없었다. 만약 고용인끼리 문제가 있을 경우는 고용주가 책임져야 하며,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에서는 고용주는 예방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유아기부터 예방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자료, 매뉴얼 같은 것이 있는지."DO에서 하는 정보채널이 있어서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는 교육청에서 나가기도 하고 DO쪽에서 나가기도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기반의 태양광발전 기술기업인 솔라리저브(SolarReserve)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R116억랜드 상당의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다.'레드스톤 태양광발전단지(Redstone CSP)' 프로젝트로 남아공 국내 가장 큰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 노던 케이프(Northern Cape)의 포스트마스버그(Postmasburg)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건설될 예정이다. 전기 생산능력은 100MW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레드스톤 태양광발전단지는 향후 20만가구에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연간 440메트릭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솔라리저브와 더불어 사우디 아라비아의 발전 및 물담수화 플랜트 개발 및 투자기업인 ACWA 파워(ACWA Power)는 상기 프로젝트의 주요 운영업체다.투자자로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을 비롯해 다음과 같다.  Absa Bank, Development Bank of Southern Africa(DBSA), CDC Group, Nedbank Limited,  Nederlandse Financierings-Maatschappij voor Ontwikkelingslanden(FMO), Deutsche Investitions- und Entwicklungsgesellschaft(DEG), Investec Bank,  Sanlam Life Insurance 등이다.▲솔라리저브(SolarReserve)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보험사인 탠저린 라이프 인슈어런스(Tangerine Life Insurance)에 따르면 동종기업인 ARM 라이프(ARM Life Plc.)에 대한 인수를 완료했다.이번 합병으로 기업과 소매 시장 모두에서 양사의 고유한 강점이 통합 및 최적화돼 막대한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보험 및 금융 서비스 플랫폼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8월 설립된 탠저린 라이프 인슈어런스는 주로 1만2000개 이상의 우량 기업 및 소매업 고객들에게 생명보험, 신용보험, 개인보험 등의 보험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탠저린 라이프 인슈어런스(Tangerine Life Insurance)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생명보험회사인 FNB 라이프(FNB Life)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선제적 보험금으로 R1억5000만랜드를 지급했다.또한 중국발 코로나-19와 관련된 1억랜드 이상의 보험금도 지급했다. 모기업인 퍼스트 내셔널 은행(First National Bank, FNB)은 최근 공식적으로 FNB 라이프의 보험금 지급 상항을 밝혔다.퍼스트 내셔널 은행은 FNB 라이프가 코로나-19 관련 보험상품 및 업무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보험업계에서 일부 보험회사들이 코로나-19 관련 보험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나쁜 평판이 초래되고 있어 우려한다. ▲FNB 라이프(FNB Life) 홈페이지

일본 3대 생명보험사인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明治安田生命保険)에 따르면 2021년 7월 주주 총회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계획이다.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며 정부와 경제단체연합회인 경단련(経団連)은 주주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기업 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대체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은 2020년 7월 회원들이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가상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연설과 토론을 듣고 투표를 변경하고 싶어도 투표가 이미 종이로 제출됐다면 변경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 총회에서는 블록체인 투표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사용하는 아스테리아(Asteria)가 개발한 블록체인 솔루션을 채택했다.블록체인 프록시 투표는 매우 인기있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안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투표에서도 블록체인의 적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Japan-MeijiYasudaLifeInsurance-blockchain▲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明治安田生命保険)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일본의 다이이치생명보험(第一生命保険)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펀드에 ¥10억엔을 투자했다. 지난 17개월 동안 보험사가 투자한 10번째 국내 임팩트 투자에 해당된다.임팩트 투자란 재정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환경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다이이치생명보험은 일본 보험업계에서 이러한 투자의 선구자 중 하나이다.벤처캐피탈 펀드인 'EEI Fund 4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은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기술의 신생 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기금은 도쿄 기반의 에너지 환경투자회사(EEI)가 관리할 예정이다.최근 재생가능 에너지, 에너지 저장 및 전기 자동차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다이이치생명보험은 이번 투자가 높은 이윤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참고로 다이이치생명보험은 2017년 10월부터 임팩트 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EEI 펀드를 포함해 소액 금융, 바이오 재료, 재생 에너지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10건의 국내 거래에 37억엔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Japan-DaiichiLifeInsurance-Investment▲ 다이이치생명보험(第一生命保険)의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