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 :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1)
2021-05-19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배는 촛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 검찰 및 언론개혁과 더불어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차기 정부 성공 가능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는 2021년 5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어제는 5.18 41주년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 어제는 새날 방송을 못하고, 정부 과제에 대한 제안 발표를 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는데, 마침 정부 과제 공모에 그 내용이 있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 위원님들과 같이 며칠밤을 새워 제안서를 쓴 다음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서 평가가 <정연> 방송 시간과 겹쳐서 시청자님들의 양해도 구하지 못하고 방송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주로 국책 연구기관들이 주로 하는 <기획연구>라서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제안서 준비를 하면서 최근 연구와 특허 동향이나 법률 관련 문제, 그리고 현재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혹시라도 우리가 제안한 과제가 선정된다면 그 과제 자체도 잘 연구하여 발표하겠지만, 연구비를 활용하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다른 관련 연구들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합니다,
- 그리고 어제 발표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서 지난 40년간 내가 맞았던 5.18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당시에 광주에 계셨던 분이나 친인척을 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영향 때문에 지난 41년간을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회고와 더불어 여전히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 5.18은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의 대결, 대다수 국민과 군사독재 세력의 전쟁이었습니다. 단기 전투에서는 우리가 패배했지만, 장기 전쟁이라는 관점에서는 민주 세력이 승리한 대결이었다고 평가합니다.
- 피를 흘리면 스러져간 시민군들이 만들고자 한 세상은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나라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동시에 저와 같이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5.18이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정책적으로 얼마나 반영하였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직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개헌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 국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과 출발점이 되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전두환 일당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 정전제(井田制)를 통한 조세 구조의 개혁과 국가 재정의 변화를 추구하려니 결국 고려를 포기하고 조선을 개창하게 된 정도전과 같이 달라진 대한민국,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결국 국가 재정과 조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 (사회자) 재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나요?
-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의 패배는 표면적인 이유는 부동산 사태와 LH의 공공기관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지만, 내재적으로는 촛불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정권이 촛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청와대에 재정기획관을 따로 두고 기재부에 대응하여 대통령과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에서부터 재정 준칙을 통한 저항까지 여전히 이전 정부의 재정 정책의 견고한 틀 속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차기 정부는 검찰개혁의 완성과 언론개혁의 시작뿐만 아니라, 재정 개혁을 통해 그 역사적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는가에 차기 정부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의 재정은 매우 튼튼하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실제로 재정을 늘릴 여력은 얼마나 되나요?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재정은 31.5%로 OECD의 평균 40.2%에 비해 8.7%가 낮습니다. OECD 평균의 약 78.4% 수준이니 약 22.6%만큼을 더 지출해야 OECD 평균이 됩니다.
- 2020년 OECD에 보고된 2021년 대한민국의 GDP 추정치는 약 1조 8000억 달러(1,806,707million USD)로 원화(환율 1,127원)로 환산하면 약 2,000조원 정도 OECD 평균 정도의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약 174조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필요합니다.
- 물론 재정 지출과 연동하여 조세 부담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으므로 이 만큼 더 재정 규모를 키우는 것은 2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 우리가 OECD 34개국 중에서 경제 규모에서 약 10위 수준인 것을 감안해야 합니디.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추가로 연간 174조 원을 지출하는 것이므로 지금보다 현격하게 재정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 계속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는 2021년 5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어제는 5.18 41주년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 어제는 새날 방송을 못하고, 정부 과제에 대한 제안 발표를 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는데, 마침 정부 과제 공모에 그 내용이 있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 위원님들과 같이 며칠밤을 새워 제안서를 쓴 다음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서 평가가 <정연> 방송 시간과 겹쳐서 시청자님들의 양해도 구하지 못하고 방송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주로 국책 연구기관들이 주로 하는 <기획연구>라서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제안서 준비를 하면서 최근 연구와 특허 동향이나 법률 관련 문제, 그리고 현재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혹시라도 우리가 제안한 과제가 선정된다면 그 과제 자체도 잘 연구하여 발표하겠지만, 연구비를 활용하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다른 관련 연구들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합니다,
- 그리고 어제 발표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서 지난 40년간 내가 맞았던 5.18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당시에 광주에 계셨던 분이나 친인척을 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영향 때문에 지난 41년간을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회고와 더불어 여전히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 5.18은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의 대결, 대다수 국민과 군사독재 세력의 전쟁이었습니다. 단기 전투에서는 우리가 패배했지만, 장기 전쟁이라는 관점에서는 민주 세력이 승리한 대결이었다고 평가합니다.
- 피를 흘리면 스러져간 시민군들이 만들고자 한 세상은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나라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동시에 저와 같이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5.18이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정책적으로 얼마나 반영하였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직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개헌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 국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과 출발점이 되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전두환 일당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 정전제(井田制)를 통한 조세 구조의 개혁과 국가 재정의 변화를 추구하려니 결국 고려를 포기하고 조선을 개창하게 된 정도전과 같이 달라진 대한민국,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결국 국가 재정과 조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 (사회자) 재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나요?
-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의 패배는 표면적인 이유는 부동산 사태와 LH의 공공기관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지만, 내재적으로는 촛불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정권이 촛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청와대에 재정기획관을 따로 두고 기재부에 대응하여 대통령과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에서부터 재정 준칙을 통한 저항까지 여전히 이전 정부의 재정 정책의 견고한 틀 속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차기 정부는 검찰개혁의 완성과 언론개혁의 시작뿐만 아니라, 재정 개혁을 통해 그 역사적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는가에 차기 정부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의 재정은 매우 튼튼하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실제로 재정을 늘릴 여력은 얼마나 되나요?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재정은 31.5%로 OECD의 평균 40.2%에 비해 8.7%가 낮습니다. OECD 평균의 약 78.4% 수준이니 약 22.6%만큼을 더 지출해야 OECD 평균이 됩니다.
- 2020년 OECD에 보고된 2021년 대한민국의 GDP 추정치는 약 1조 8000억 달러(1,806,707million USD)로 원화(환율 1,127원)로 환산하면 약 2,000조원 정도 OECD 평균 정도의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약 174조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필요합니다.
- 물론 재정 지출과 연동하여 조세 부담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으므로 이 만큼 더 재정 규모를 키우는 것은 2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 우리가 OECD 34개국 중에서 경제 규모에서 약 10위 수준인 것을 감안해야 합니디.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추가로 연간 174조 원을 지출하는 것이므로 지금보다 현격하게 재정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 계속 -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