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5회 :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에게 드리는 제안(2)
2021-05-04
경선과정에서의 갈등을 봉합하고 개혁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 비전 재설정해야 국민 지지 이끌어낼 수 있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5회는 2021년 5월 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에게 드리는 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5회는 2021년 5월 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에게 드리는 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나온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 당선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 없이 전진해야 할 때”라며 “4기 민주 정부를 여는 311일의 대장정에서 승리하자”고 했습니다. 즉 신임당대표의 가장 큰 과제가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 송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도 “민주당은 변화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것이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위기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당 대표 후보 중 계파 색채가 가장 옅었던 송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당내 주류인 친문(親文)계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 대선 주자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도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경선 과정에서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불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후보들 간의 대립 구조는 급기야 문자 폭탄 등 일부 열성 당원들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 강성 지지층이 이끌던 당 분위기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 송 대표는 “몰려다니면서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당심과 민심이 유리된다.”고 허용하고 포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선거 마지막 날 정견 발표에서도 “국민께서는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다”면서 “이 상황에서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동시에 그는 일부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는 "서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하며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민주당으로 문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강성 당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열성당원이라고 표현할 것"이라며 "시스템을 통해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개혁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송영길 대표는 지난 4.7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을 내세웠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지난 선거에서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민주당 당신들만 모르고 자기 논리에 빠졌다가 보궐선거를 보고 나서 알게 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 "민심이 당내 토론에 반영돼야 자기 교정이 가능해진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송 대표는 ▲초·재선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한다. ▲대회의실이나 본회의장 활용해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대면 의원총회 자주 마련한다. ▲2030 세대 의견 경청한다. ▲쓴소리 경청 워크숍 개최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몇가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논리만 취합해서 강화하는 구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겠다"고 했고
- '민주당이 가장 바꿔야 할 혁신 과제'에 대해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174명의 의원들의 생각을 잘 수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구체적인 정책의 변화가 올까요?
- 송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시한 5가지 핵심 과제(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마리 찾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우선 송 대표는 “백신 확보를 통한 11월 집단면역 완성과 한미 협력을 통한 백신생산 허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당이 직접 나서서 백신 수급 문제와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정책도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수요자 대책, 세제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LTV, DTR의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 송 대표가 이번 경선 기간 정부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주장을 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풀자고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 가장 큰 변화는 당이 외교 부분에 직접 관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북미, 남북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노력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특히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산업의 활로 찾는데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 (사회자)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임 당대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는 대선 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자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당의 힘으로 대선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미래 비젼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제시했고, 경제정책에서도 대중경제론이라는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임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빠른 시간 내에 당의 정체성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성과화 한계에 대한 내부 반성과 차기 정부를 위한 대안제시를 시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를 주제로 하는 연속된 의원총회 및 토론회나 <당 혁신위원회> 등을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 (사회자) 지금까지 민주당이 나름대로 잘해 왔는데, 새삼스럽게 새로운 비전이 필요할까요?
-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잘 해왔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 우선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의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11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 특히 지금까지 민주당이 외면해 왔던, 1)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인정과 대안 제시, 2)과학과 기술의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비젼제시, 3)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4)이미 우리 곁으로 가까이 와 버린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 그리고 무엇보다 4) 찰 개혁과 언론 개혁 등을 통해 바뀌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세력 변화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 (사회자)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나온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 당선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 없이 전진해야 할 때”라며 “4기 민주 정부를 여는 311일의 대장정에서 승리하자”고 했습니다. 즉 신임당대표의 가장 큰 과제가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 송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도 “민주당은 변화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것이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위기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당 대표 후보 중 계파 색채가 가장 옅었던 송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당내 주류인 친문(親文)계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 대선 주자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도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경선 과정에서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불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후보들 간의 대립 구조는 급기야 문자 폭탄 등 일부 열성 당원들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 강성 지지층이 이끌던 당 분위기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 송 대표는 “몰려다니면서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당심과 민심이 유리된다.”고 허용하고 포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선거 마지막 날 정견 발표에서도 “국민께서는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다”면서 “이 상황에서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동시에 그는 일부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는 "서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하며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민주당으로 문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강성 당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열성당원이라고 표현할 것"이라며 "시스템을 통해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개혁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송영길 대표는 지난 4.7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을 내세웠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지난 선거에서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민주당 당신들만 모르고 자기 논리에 빠졌다가 보궐선거를 보고 나서 알게 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 "민심이 당내 토론에 반영돼야 자기 교정이 가능해진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송 대표는 ▲초·재선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한다. ▲대회의실이나 본회의장 활용해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대면 의원총회 자주 마련한다. ▲2030 세대 의견 경청한다. ▲쓴소리 경청 워크숍 개최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몇가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논리만 취합해서 강화하는 구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겠다"고 했고
- '민주당이 가장 바꿔야 할 혁신 과제'에 대해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174명의 의원들의 생각을 잘 수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구체적인 정책의 변화가 올까요?
- 송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시한 5가지 핵심 과제(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마리 찾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우선 송 대표는 “백신 확보를 통한 11월 집단면역 완성과 한미 협력을 통한 백신생산 허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당이 직접 나서서 백신 수급 문제와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정책도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수요자 대책, 세제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LTV, DTR의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 송 대표가 이번 경선 기간 정부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주장을 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풀자고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 가장 큰 변화는 당이 외교 부분에 직접 관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북미, 남북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노력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특히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산업의 활로 찾는데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 (사회자)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임 당대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는 대선 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자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당의 힘으로 대선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미래 비젼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제시했고, 경제정책에서도 대중경제론이라는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임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빠른 시간 내에 당의 정체성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성과화 한계에 대한 내부 반성과 차기 정부를 위한 대안제시를 시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를 주제로 하는 연속된 의원총회 및 토론회나 <당 혁신위원회> 등을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 (사회자) 지금까지 민주당이 나름대로 잘해 왔는데, 새삼스럽게 새로운 비전이 필요할까요?
-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잘 해왔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 우선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의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11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 특히 지금까지 민주당이 외면해 왔던, 1)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인정과 대안 제시, 2)과학과 기술의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비젼제시, 3)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4)이미 우리 곁으로 가까이 와 버린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 그리고 무엇보다 4) 찰 개혁과 언론 개혁 등을 통해 바뀌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세력 변화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 계속 -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