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1회 : 정보사회와 복지국가(3)
2021-01-19
정보사회의 미래가 낙관 혹은 비관적일지는 사회 구성원의 노력에 따라 달라져, 사회변화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건전한 사회 발전 가능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1회는 2021년 1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보사회와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계급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가 많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낙관적으로 바뀔까요, 비관적으로 바뀌게 될까요?
-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낙관적이 될 수도 있고 비관적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회의 선택과 합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정보사회가 되면 민주적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모바일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등 민주주의가 강화될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국민들의 정보 파악과 통제가 가능하므로 고동 정보 기술을 활용한 교묘한 대중조작이나 여론 조작도 가능해지는 등 지식엘리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 홈쇼핑이나 홈뱅킹 등으로 일상생활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기술 발달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지는 등 전체적인 생산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단순 직업의 도태와 실업자 양산 등 노동시장이 불안해지고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더 힘들고 불행하게 할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가능합니다.
- 결국 이 부분 또한 계급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선택과 합의의 여부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면 될 것이지만, 관건은 이러한 정보사회의 변화들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정보사회가 되면 폐쇄적인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사실로 될 수 있을까요?
- 중국에서의 자스민 혁명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가능할 것입니다. 당국의 인터넷 검열 강화와 안면인식을 통한 주민 통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화되고 있어 중국 공산당은 현대 과학기술을 활용한 공산주의의 실현이라고 자랑합니다만, 외부에서는 중국을 일컬어 현대판 파놉티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 마윈이 당국의 정책에 반대하다가 결국 무릅을 꿇는 등 실질적인 탄압과 압력도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인터넷 검열을 통해 특정 검색어를 차단하고, 당대회나 국가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고, CCTV와 각종 영화들은 국가주의 중심으로 제작된 것들이 인기를 얻는 등 정보 통제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인터넷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에 대한 검열은 불가능하여 밴드나 다양한 메신저를 통한 집회나 정보 전달이 확산되는 등 최근 홍콩의 사태들이 그러한 변화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정보혁명 도구가 민주화 운동에 활용된다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면 북한은 장마당에서의 구전(口傳)이나, 국경지대의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전달, 남한의 단파 라디오 방송이나 CD 및 USB를 통한 영상과 정보 전달 등 외부에서 정보가 유입될 창구가 한정되어 있어 내부에서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자) 이러한 정보사회로의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알고서 준비하면서 맞느냐, 아니면 모르고 당하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들 신기술과 기계를 활용한 산업이나 사회적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체험해보고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극단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나를 고립시키고, 낙후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인본주의적인 시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사람이 중심이되면 기술의 변화는 인간에게 긍정적인 도구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사회적 합의도 중요합니다. 변화과정에서는 소외되는 분도 있고, 직업을 잃는 분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보듬고 함께 가야지 사회가 해체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다 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를 통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적 합의 과정에 더해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인 지지와 열망이 매칭된다면 정보 사회로의 변화는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1회는 2021년 1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보사회와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계급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가 많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낙관적으로 바뀔까요, 비관적으로 바뀌게 될까요?
-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낙관적이 될 수도 있고 비관적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회의 선택과 합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정보사회가 되면 민주적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모바일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등 민주주의가 강화될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국민들의 정보 파악과 통제가 가능하므로 고동 정보 기술을 활용한 교묘한 대중조작이나 여론 조작도 가능해지는 등 지식엘리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 홈쇼핑이나 홈뱅킹 등으로 일상생활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기술 발달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지는 등 전체적인 생산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단순 직업의 도태와 실업자 양산 등 노동시장이 불안해지고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더 힘들고 불행하게 할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가능합니다.
- 결국 이 부분 또한 계급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선택과 합의의 여부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면 될 것이지만, 관건은 이러한 정보사회의 변화들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정보사회가 되면 폐쇄적인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사실로 될 수 있을까요?
- 중국에서의 자스민 혁명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가능할 것입니다. 당국의 인터넷 검열 강화와 안면인식을 통한 주민 통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화되고 있어 중국 공산당은 현대 과학기술을 활용한 공산주의의 실현이라고 자랑합니다만, 외부에서는 중국을 일컬어 현대판 파놉티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 마윈이 당국의 정책에 반대하다가 결국 무릅을 꿇는 등 실질적인 탄압과 압력도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인터넷 검열을 통해 특정 검색어를 차단하고, 당대회나 국가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고, CCTV와 각종 영화들은 국가주의 중심으로 제작된 것들이 인기를 얻는 등 정보 통제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인터넷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에 대한 검열은 불가능하여 밴드나 다양한 메신저를 통한 집회나 정보 전달이 확산되는 등 최근 홍콩의 사태들이 그러한 변화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정보혁명 도구가 민주화 운동에 활용된다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면 북한은 장마당에서의 구전(口傳)이나, 국경지대의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전달, 남한의 단파 라디오 방송이나 CD 및 USB를 통한 영상과 정보 전달 등 외부에서 정보가 유입될 창구가 한정되어 있어 내부에서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자) 이러한 정보사회로의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알고서 준비하면서 맞느냐, 아니면 모르고 당하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들 신기술과 기계를 활용한 산업이나 사회적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체험해보고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극단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나를 고립시키고, 낙후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인본주의적인 시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사람이 중심이되면 기술의 변화는 인간에게 긍정적인 도구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사회적 합의도 중요합니다. 변화과정에서는 소외되는 분도 있고, 직업을 잃는 분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보듬고 함께 가야지 사회가 해체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다 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를 통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적 합의 과정에 더해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인 지지와 열망이 매칭된다면 정보 사회로의 변화는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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