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9회 : 한파와 난방복지(2)
2021-01-05
전 세계적으로 이상 한파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 한파로 인한 피해가 저소득층과 고연령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9회는 2021년 1월 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파와 난방복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9회는 2021년 1월 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파와 난방복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해외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 우리나라의 한파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더군요?
- 미국과 유럽에서는 몇 년 전에도 그러한 심각한 한파가 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십 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항공과 철도 운행도 곳곳에서 중단됐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 ‘엘리노어’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프랑스에서만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20여 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철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 영국 역시 전역이 강풍 영향권에 들면서 쓰러진 나무에 깔려 1명이 숨지고 2만3,000여 가구가 한 때 정전이 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강풍에 뿌리째 뽑힌 나무가 주차된 차량이나 주택을 덮치는 피해가 속출했으며, 독일에서는 열차가 탈선하고 고속도로가 차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국의 한파는 기록을 경신할 정도의 극강 한파(Super Cold)였습니다.
-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otsdam Institute for Climate Impact Research)에서는 최근 극소용돌이 움직임이 정상을 벗어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포츠담연구소의 기상학자인 마를렌 크레치머(Marlene Kretschmer) 박사는 이런 이상 징후가 1990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즉 자연 현상인 북극진동의 변화가 생겨서, 극소용돌이 붕괴현상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은 물론 유럽과 CIS 등 다른 지역들도 극강 한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미국의 겨울 폭풍 ‘엘리노어’의 영향으로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 극 소용돌이의 붕괴로 한파가 오는 것을 “댐이 무너진 것처럼 한파가 밀려오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더 심각한 한파가 몰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한파가 몰아치면, 가난한 분들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체감 온도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요?
- 저소득층에게는 겨울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은 계절 편차가 없는데, 냉난방비 지출은 날씨에 따라 널뛰는 것이 사실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다른 계절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에너지 빈곤층에게 한파는 생존을 위한 극한 투쟁을 요구하는 공포로 느껴집니다.
- <에너지 빈곤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필수적인 수준의 냉난방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빈곤 기준을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에 지출하는 가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69.3%가 에너지빈곤층에 해당하는 등 소득 수준별로 에너지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서울 지역의 저소득 60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빈곤율은 12.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겨울철로 좁혀 보면 에너지 빈곤율은 20.3%로 늘어났습니다.
○ (사회자)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 그해 겨울의 평균 최저 기온에 따라 한랭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숫자가 변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전국 약 500곳 협력 응급실에서 신고받은 (동상과 저체온증 등)한랭 질환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한랭 질환자는 2,262명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53명이었습니다. 평균기온이 –3° 수준일 때는 평균 500명 이하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하는데 비해, –5°로 내려가면 한랭 질환자 발생 숫자가 600명을 넘어가게 됩니다.
- 그런데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48.8%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차이는 단순히 나이에 따른 체력의 차이가 아니라, 직업이나 안정된 주거환경과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으로 나타납니다. 직업으로 따지면 무직 44.3%, 노숙인 5.0%로 소득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한랭 질환 발생 장소의 경우 길가나 집 주변과 같은 실외가 76.9%로 가장 많았지만, 집 안에서도 17.5%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의 71.4%, 65세 이상 고령층의 23.3%는 집에서 한랭 질환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자) 집안에서도 한랭질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2006년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사랑의 난방비’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여성시대를 통해 사연을 보내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사연은 1만20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 특히 2020년 겨울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늘어난 탓에 역대 최다 신청 건수인 약 1700건을 기록하기도 했답니다.
○ (사회자)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쳐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들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입니다.
- 가구원 특성기준으로는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행복e음 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노인(1956.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5.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 (사회자) 해외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 우리나라의 한파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더군요?
- 미국과 유럽에서는 몇 년 전에도 그러한 심각한 한파가 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십 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항공과 철도 운행도 곳곳에서 중단됐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 ‘엘리노어’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프랑스에서만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20여 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철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 영국 역시 전역이 강풍 영향권에 들면서 쓰러진 나무에 깔려 1명이 숨지고 2만3,000여 가구가 한 때 정전이 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강풍에 뿌리째 뽑힌 나무가 주차된 차량이나 주택을 덮치는 피해가 속출했으며, 독일에서는 열차가 탈선하고 고속도로가 차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국의 한파는 기록을 경신할 정도의 극강 한파(Super Cold)였습니다.
-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otsdam Institute for Climate Impact Research)에서는 최근 극소용돌이 움직임이 정상을 벗어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포츠담연구소의 기상학자인 마를렌 크레치머(Marlene Kretschmer) 박사는 이런 이상 징후가 1990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즉 자연 현상인 북극진동의 변화가 생겨서, 극소용돌이 붕괴현상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은 물론 유럽과 CIS 등 다른 지역들도 극강 한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미국의 겨울 폭풍 ‘엘리노어’의 영향으로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 극 소용돌이의 붕괴로 한파가 오는 것을 “댐이 무너진 것처럼 한파가 밀려오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더 심각한 한파가 몰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한파가 몰아치면, 가난한 분들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체감 온도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요?
- 저소득층에게는 겨울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은 계절 편차가 없는데, 냉난방비 지출은 날씨에 따라 널뛰는 것이 사실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다른 계절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에너지 빈곤층에게 한파는 생존을 위한 극한 투쟁을 요구하는 공포로 느껴집니다.
- <에너지 빈곤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필수적인 수준의 냉난방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빈곤 기준을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에 지출하는 가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69.3%가 에너지빈곤층에 해당하는 등 소득 수준별로 에너지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서울 지역의 저소득 60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빈곤율은 12.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겨울철로 좁혀 보면 에너지 빈곤율은 20.3%로 늘어났습니다.
○ (사회자)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 그해 겨울의 평균 최저 기온에 따라 한랭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숫자가 변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전국 약 500곳 협력 응급실에서 신고받은 (동상과 저체온증 등)한랭 질환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한랭 질환자는 2,262명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53명이었습니다. 평균기온이 –3° 수준일 때는 평균 500명 이하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하는데 비해, –5°로 내려가면 한랭 질환자 발생 숫자가 600명을 넘어가게 됩니다.
- 그런데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48.8%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차이는 단순히 나이에 따른 체력의 차이가 아니라, 직업이나 안정된 주거환경과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으로 나타납니다. 직업으로 따지면 무직 44.3%, 노숙인 5.0%로 소득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한랭 질환 발생 장소의 경우 길가나 집 주변과 같은 실외가 76.9%로 가장 많았지만, 집 안에서도 17.5%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의 71.4%, 65세 이상 고령층의 23.3%는 집에서 한랭 질환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자) 집안에서도 한랭질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2006년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사랑의 난방비’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여성시대를 통해 사연을 보내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사연은 1만20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 특히 2020년 겨울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늘어난 탓에 역대 최다 신청 건수인 약 1700건을 기록하기도 했답니다.
○ (사회자)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쳐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들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입니다.
- 가구원 특성기준으로는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행복e음 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노인(1956.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5.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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