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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스마트항만 빌헬름스하펜항만-유로게이트그룹(EUROGATE Container Terminal Wilhelmshaven GmbH & Co. KG) Ozean-Pier 126388 Wilhelmshavenwww.eurogate.euBriefing: Andreas Bullwinkel 방문연수독일빌헬름스하펜 ◇ 유럽에서 가장 큰 해운 물류기업, 유로게이트○ 1999년 독일 브레멘에서 설립된 유로게이트 그룹은 유럽에서 가장 큰 해운 물류기업이다. 최대 효율성, 최소 배출 및 최대 안전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시장 리더십을 확대중이다.○ 독일 함부르크와 브레멘, 이탈리아, 러시아, 포르투갈, 모로코에서 12개 터미널을 운영하며 컨테이너의 단순한 관리 외에도 자회사인 유로게이트 인터모달(EUROGATE Intermodal)을 통해 항구와 항구 배후의 철도 운송까지 통합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14,413,000TEU를 처리했다.◇ 화물운송용 민간 철도 회사 최초 설립○ 유로게이트의 자회사 유로게이트 인터모달은 독일의 유러피언 레일셔틀(European Railshuttle, ERS) 및 TX Logistics와 함께 화물 운송용 boxXpress.de를 설립, 최초로 민간 철도 회사를 설립했다.○ 이로써 함부르크와 브레머하펜에서 철도로 7개 목적지에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0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도 boxXpress.hu를 설립했다. 독일 빌헬름스하펜에는 독일 북해 유일의 심해 컨테이너 터미널을 가동하고 있다.◇ 독일 유일의 심해 항구도시, 빌헬름스하펜○ 독일 북해에 접한 빌헬름스하펜은 약 7만명이 거주하는 도시이다. 독일 유일의 심해 항구이자 최대 해군기지가 있는 곳으로 2011년에 시작된 연방계획에 따라 독일에서 가장 큰 군사기지 도시이기도 하다. 1950년대 말 최초의 유조선 부두가 건설되어 원유 수입에 가장 중요한 터미널이 되었다.○ 지역 주요 산업도 항만, 항만서비스, 관련 수리업체, 운송 및 취급업체, 대행사 등 항만 관련 산업이다.○ 빌헬름스하펜 항만은 JadeWeserPort-Marketing사가 운영한다. 니더작센 주정부에서 100% 출자한 회사이며 유로게이트는 항만내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한다.◇ 항로, 인프라, 접근성면에서 삼박자를 갖춘 입지조건과 물동량 증가○ 만일 새로운 항만 시설을 만들려면 세 가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단 항로, 항만인프라,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이다.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인 400m길이 95m폭의 배가 접안 가능한 수심과 항만 면적, 적절한 항로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리적 조건을 갖춘 터미널로 인정된다.○ 컨테이너 크레인이 1,800톤에 달하는데 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면적도 중요하다. 갈수록 화물의 물동량이 많아지고 선박이 대형화하고 있어 크레인 운영이 중요하다.항구 설립을 계획하기 위해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한다. 터널, 다리 등 화물트럭이 터미널로 이어지는 도로의 조건도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며 철도연결을 위한 on dock rail station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난 3년간 세 개 항구의 물동량을 보면 빌헬름스 하펜의 물동량이 가파르게 증가. 원래는 브레머하펜으로 들어가기로 한 배가 기상조건이 악화되자 빌헬름스하펜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Pilot Station에서 23nm(함부르크는 78nm)의 거리에 불과해 항만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함부르크항에 비해 항구를 드나드는데 13시간이 절약되고 또한 함부르크는 만조 때만 접안이 가능하다.함부르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만이지만 바람이 세며 강폭도 좁고 수심이 깊지 않아 대형 화물선이 접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아직까지는 함부르크 항구의 물동량이 많지만 빌헬름스하펜이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칸디나비아-발트-러시아를 잇는 운송허브, 빌헬름스항만○ 유로게이트에서 운영하는 빌헬름스항만은 스칸디나비아와 발트해, 러시아를 잇는 운송허브로 독일 유일의 심해 컨테이너 터미널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도 조수와 만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항구에 접근이 가능하다.○ 빌헬름스항만에는 18m 깊이의 페어웨이와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갠트리 트레인이 있으며 10,000TEU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까지 취급한다. 부두길이는 1,725m, 터미널 면적은 130만㎡, 수심은 18m, 처리능력은 270만 TEU이다.◇ 부산항과 함께 북극항로 개척의지○ 그동안 부산항과 MOU체결, 한독물류컨퍼런스,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등 한국과의 대외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대상선 등이 아직 이곳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홍보활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고 올해부터 한국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로테르담이나 앤트워프의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홍보하고 있고 함부르크, 브레머하펜, 빌헬름스하펜사이에 철로가 놓여져 있어 항만의 물동량을 용이하게 환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2013년부터 운영된 신항이며 처음엔 어려웠지만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15.5%성장했고 올해도 12% 성장하고 있다.함부르크 –1%, 브레머하펜 0.5%하고 있는 동안 빌헬름스하펜은 급속 성장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앤트워프는 4%, 로텔담 11%(13.7밀리언TEU)성장했다.○ 아직 큰 항구는 아니지만 장차 북극항로가 열릴 경우 부산-블라디보스톡-북극항로-빌헬름스하펜이 서유럽으로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항로가 된다.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항과 MOU를 체결했고 향후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과 빌헬름스하펜이 연결되면 유럽 각국 내륙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좋은 물류조건이 될 것이다.◇ 비용절감을 위한 자동화 노력○ 터미널 운영사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큰 배들이 정확한 시간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형 화물선을 건조하는데 유럽은 경쟁력은 상실했지만 대형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항만 설비를 갖추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최대한 선박접안 시간을 맞추고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비용을 절감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3개의 얼라이언스(해운선단)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항만이 공급초과상황인 상황이기에 터미널 운영에 있어 비용절감이 관건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자동화를 할 수 밖에 없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예를 들어 계획된 시간보다 8시간 늦게 들어오는 경우 선단의 세관 및 선단과의 소통을 위한 IT시스템을 갖추어 정박시간을 줄여야 선단들이 항만을 이용하게 된다. 몇몇 선단들은 블록체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은 보편화되고 있지 않다. 터미널 운영사도 이를 준비하고 있다.◇ 육상화물과의 연계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파크 시스템 운영○ 많은 화물트럭이 쉽게 항구를 이용하고 화물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스마트파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6대의 열차가 동시 들어올 수 있는 스마트레일시스템도 도입을 진행중이다.○ 폭스바겐 아우디그룹이 현재 빌헬름스하펜 항만을 이용하고 있다. 대형선박의 접안이 가능해 물동량 처리가 용이하고 선박과 창고와의 거리가 짧아 효율적이다. 고속도로와 철도로 바로 연결되어 물동량 연계도 최상의 조건이다.○ 독일전역으로 도로와 철도망이 연결되어 있다. 로테르담은 철도로 환적하려면 10일전 예약해야하지만 빌헬름스하펜은 다음날 이용이 가능하다.○ 화물차량이나 열차가 항구로 들어오면 톨게이트에서부터 차량과 화물이 데이터로 등록되고 관리된다. 물류연계가 가장 좋은 곳으로 차량의 주차위치를 안내해주고 빠른 시간에 선적과 하역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스마트 서플라이 체인(Smart Supply Chain-Smart SC)○ 세 개의 항구가 함께 이용하는 스마트물류시스템(IT house)을 운영하고 있다. 물동량과 고객의 요구가 세관, 창고, 철도, 항구 등에 실시간 전송되어 손에 들고 있는 단말기를 통해 화물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물류를 연계할 수 있다. (컨테이너 등록 – 톨게이트 - 두 번째 톨에서 확인 – 트럭·선박 등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 및 추적하여 운영경비 절감)○ 모든 화물이 터미널에 들어오는 순간 데이터베이스화 된다. 다른 항구의 경우 화물트럭이 들어오고 정보를 등록하고 하차하는데 2~3시간 소요되지만 빌헬름스하펜의 경우 30분으로 단축된다. 세관이 바로 앞에 있어서 화물이 들어오자마자 X선 촬영으로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앞으로 모든 화물트럭에 Smart SC을 적용하기 위해 트럭회사들과 논의하고 있고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트럭이 어느 위치에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할지를 자동으로 전송하게 된다.○ 어느 위치에 빈 슬롯이 있는지 중앙시스템에서 안내하게 된다. 물론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약 5년후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만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을 이용하는 선사들이 필요로 해야 하고 물류기업들의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철도도 톨게이트를 통해 물류정보 수집하고 유로게이트에서 차량번호와 위험물질여부등을 파악하며 이후의 화물처리 정보 추적한다.◇ 노조와 함께 결정하는 스마트시스템 도입○ 항만에는 36개의 스트래들 캐리어와 8개의 크레인이 일하고 있다. 캐리어 한 대당 55톤 컨테이너 두 개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 대략 1만개의 컨테이너가 야드에 있다.야드의 크기는 2만2,000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정도다. 크레인은 100톤 무게의 화물을 크레인이 들어 올릴 수 있다. 컨테이너 11층 높이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선석의 크기는 1.7km.○ 캐리어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고 무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화가 진행되면 효율성이 높아지겠지만 항만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독일 노조의 영향력은 산업화 초기부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노조가 기업경영에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화에 대해 노조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노조가 특정 테마 하나에 대해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어 경영에 대한 판단한다. 다만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마트화를 도입하지는 않는다.○ 최근에 설립한 신항이고 처음부터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자동화에 대한 반발이 다른 항만에 적은 것도 빌헬름스하펜의 특징중 하나이다.터미널 오퍼레이션 시스템 등 다른 항구에 비해 자동화 도입이 빨리 된 편이고 작업속도가 빠르다. 단위시간당 처리속도가 시간당 30개의 컨테이너이고 이는 다른 항구의 경우 22~24개의 처리가 가능하므로 대략 10~20%가량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참고: 함부르크 항만 서부확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유로게이트○ 2002년부터 유로게이트가 운영하는 ‘유로게이트 컨테이너 터미널 함부르크’는 독일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적 터미널이다. 부두길이는 2,080m이며 터미널 면적은 1,400,000㎡이다. 수심은 15.3m이며, 처리능력은 4,100,000TEU이다.○ 높은 역동성이 특징이다. 현대식 갠트리 크레인과 트래들 캐리어가 장착되어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핸들링이 가능하다.○ 2005년 함부르크 상원과의 협약으로 함부르크 항만청과 함께 함부르크항 서부 확장을 시작, 현대화된 1번 선착장 착공에 들어갔다.○ 서부 확장 프로젝트는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항만 개발의 일환으로 최신 세대의 대형 선박을 처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컨테이너 선박이 점차 커지면서 터미널의 처리 용량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함부르크 중심에 항구가 있기 때문에 주로 항구는 함부르크 내부로 확장이 이루어져 왔지만 서부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컨테이너 터미널을 현대화하고 최적화하는 동시에 영역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시설을 창출하고 있다.○ 그 결과 ‘서부’지역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위한 물가 접근이 가능하다.• 현재 사용중인 대형 선박을 안전하게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터미널 작동과 컨테이너 보관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도로, 철도 네트워크에 효율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처리능력의 증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 함부르크항 서부 확장 프로젝트는 해안 방향으로 38ha의 터미널 구역과 부두 벽 1,059m를 확장할 계획이며 프로젝트 추진 결과 410만TEU에서 600만TEU로 처리능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부르크 항구는 독일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경제적 엔진으로서 2014년 1억 4,500만 톤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따라서 함부르크 항구는 독일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서부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2013년 조사에 따르면 함부르크 항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된 일자리가 약 26만7,000개라고 한다. 함부르크에서 항구에 의존하고 있는 일자리는 함부르크 전체 일자리의 57%라고 나오기도 했다.□ 질의응답◇ 주정부에서 100% 출자했으나, 민간 자격으로 마케팅과 세일즈 추진- 항만설비를 발전시키기 위해 주정부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지."항만 전체를 운영하는 JadeWeserPort-Marketing사는 니더작센 주정부에서 100% 출자해서 만들었다(유로게이트는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독일의 관료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마케팅과 세일즈는 행정부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것보다 민간의 자격으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항만운영 주체는 기업이다."◇ 완전한 무인화는 아니며 데이터를 공유하는 자동화 시스템 운영- 3개의 터미널에 환적화물이 있는지, 근거리에 있으므로 통합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세 터미널을 유로게이트가 공동으로 매니지먼트 하고 있고 고객에 따라 선호하는 항만이 다르므로 통합계획은 없다. 항구마다 연결된 철로를 통해 한배에 싣고 환적하기도 한다."- 항만 자동화시스템이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지? 무인화된 자동화까지 도달했는지와 선석당 고용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데이터뱅크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완벽하게 무인화된 것은 아니다. 전체인력이 약 500명이다.항만 크기는 전체 길이가 1.7km이고 4개의 선석을 운영하고 있다. 8대의 크레인이 가동되고 있고 연간 400만 TEU을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다."- 배후에 물류시설과 창고 등을 갖추고 있는지."대부분의 물동량은 다른 배로 환적하는 경우가 많고 육지에 내리지 않고 바로 물위에서 환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축수산물도 처리하는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니더작센주의 농축산물(주로 육류)을 처리하기 위해 냉장창고(Nord Frost) 운영하고 있다. 곡물은 다른 항구에서 처리한다. 아직 빌헬름스하펜에는 곡물을 저장하는 싸이로가 없다."◇ 블록체인 도입은 구상단계- 블록체인 도입을 시도했는지, 항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구상단계이고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야할지 구체적인 방향은 잡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계획하지 않는다.블록체인은 고객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은 선단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스마트화를 위한 하드웨어(통신설비 등)는 어느 항구에도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스마트화는 다른 지역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현하기 어렵다."◇ 자동화로 감소되는 일자리에 대해 노조와 논의중- 스마트화가 항만 경쟁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스마트항만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빌헬름스하펜은 스마트화보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입지조건 등)의 경쟁력이 더 크다.사전준비는 하고 있고 충분한 인력과 자금을 갖추고 있지만 스마트화는 주변지역, 연관산업, 고객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만 독자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자동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크레인은 사람이 운영하고 지게차는 무인으로 운영한다. 노동조합의 영향력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논의하며 진행한다. 운용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자동화를 진행하지는 못한다."- 노조와 무인화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 있는지? 혹은 항구운영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처음부터 없었는지."터미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다."□ 참가자 코멘트○ 최근에 개설된 신항으로서 무인 항만이 아닌 야드의 컨테이너 배치 방식을 1열 1층 방식으로 구성하여 컨테이너 검색 및 이동을 수월하게 한 항만이다. 부산항의 경우 다열의 3~5층으로 구성하여 집적도는 좋으나 관리‧추적에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단순 무인화가 아닌 운영 방식의 최적화를 통한 최고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접 고속도로 및 철도망을 구축하여 주변 교통망과 연계하고 있다.○ 주변의 함부르크 항 등과 비교하여 대형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선박으로서 향후 북극항로가 개설된 경우에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항만이다.○ 독일 유일의 심해항으로 선박의 대형화, 북극항로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항만 및 배후부지 확장을 위한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도시지역과 이격되어 있어 대형항만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미래 항만자동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항만노조와 충돌 등의 문제로 현재는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만 장치장 운영방식, 항만정보시스템, 항만장비 개선 노력에 집중하고 있었다.○ 선박, 화물운송, 터미널 운영 부분의 디지털화를 하고 있고 2015년 국제항만협의의 세계 항만 컨퍼런스 IT부문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항만에 ICT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항만의 친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디지털화, 자동화를 계획하고 있으나 항만노조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으로 스마트 항만 조성은 항만노조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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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수로공사, 비아도나우(Österreichische Wasserstraßen-Gesellschaft m.b.H)Donau-City-Straße 1, 1220 WienTel: +43 (0) 504 321 1000office@viadonau.orgwww.viadonau.org브리핑 담당자: Gert-Jan Muilerman (전략팀장)Gert-Jan.Muilerman@ciadonau.org방문연수오스트리아빈10/31(화)14:00□ 교육내용◇ 10개국을 흐르는 국제하천, 도나우 ▲ 도나우강이 흐르는 10개국 흐름도[출처=브레인파크]○ 도나우강은 독일에서 출발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10개 나라를 지나서 흑해로 들어가는 강이다. 1992년 유럽의 북서쪽을 흐르는 라인강과 라인-도나우-마인 운하로 연결되어 유럽 내륙수운의 중심 역할도 하고 있다.유럽의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모로코 사이의 수로인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함부르크와 로테르담을 지나 내륙으로 연결되는 물류 운송의 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운하는 흑해를 통해 아시아 내륙 수로로 연결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를 통과하는 구간은 전체 구간 중 351㎞이며, 도나우 강에서 승객과 화물을 실은 배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은 총 2,415㎞에 달한다. 오스트리아에서만 매년 백만명이 넘는 승객, 900~1,200만톤의 화물이 도나우강에서 오고간다.○ 도나우는 유럽 내에서 10개국 8,300만 명의 인구가 지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나라가 같이 공유하는 하천을 매우 드물다. 따라서 도나우 관리는 이웃나라와 협력 체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강을 개발할 때 이웃 나라와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다.◇ 연방교통혁신기술부 산하의 공사, 비아도나우○ 빈 시내에 있는 비아도나우(라틴어로 '도나우 수로' 라는 뜻)를 방문한 연수단을 전략팀장인 게트 뷜러만(Gert-Jan Muilerman)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비아도나우는 도나우의 하천관리를 맡고 있는 공사로 1992년 연방내륙수로국의 '오스트리아 도나우 운영부'로 출범한 이후 2005년 수로 관리 및 감독을 통합하여 연방 교통혁신기술부 산하기관인 공사 형태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연방수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연방 교통혁신기술부의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다.◇ 자연보전지구, 휴양지구, 경제지구로 나눠 관리○ 비아도나우는 도나우강을 자연환경 보전지구, 레크리에이션(휴양·오락) 지구, 경제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며 총 279명의 직원, 7개 부서로 운영된다. 직원들은 주로 홍수조절전문가, 환경 및 하천복원 전문가들이다.○ 오스트리아를 지나는 도나우 강 351㎞에 있는 주요 홍수조절 댐을 유지·관리하고 산책로 800㎞, 자전거길 250㎞의 관리를 맡고 있으면서, 자연보호와 안전관리 및 하천 주변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이를 위해 도나우 강을 따라 4개의 지역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아도나우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하천 관리를 위한 국내외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보제공: 수로 이용자들을 위한 수위예보, 전자 수로 지도, SMS 서비스 등• 관찰: 핵심구간 모니터링, 강바닥 조사, 수위 모니터링• 계획: 강바닥 조사결과 분석, 항로 유지를 위한 조치계획과 우선순위 지정, 하천공학 프로젝트 계획 수립• 실행: 유지보수조치(준설, 자갈, 항로정비), 하천공학적 최적화, 계획 모니터링◇ 수로관리, 생태보전, 홍수방지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 비아도나우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조직이다. 수로관리, 생태보전, 홍수방지가 그것이다. 유럽공동체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이다.경제만 생각해서 하천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자연보전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적절하게 실용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천을 활용하려는 주체들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통정책이자, 환경정책, 관광정책인 '도나우 강 관리'의 중요성○ 비아도나우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이 포함된다. 비아도나우 직원은 빈과 오스트리아의 남부 지역의 도나우강 홍수 방지를 담당한다.○ 오스트리아의 도나우 강은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안전한 강, 지속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이 같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즉 오스트리아에서 도나우 강 관리는 교통정책이자 환경정책이고 관광정책인 셈이다. 비아도나우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많은 수자원 설계 및 복원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도나우강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도나우 강을 지나가는 수송선은 일명 '도나우 함대'라 부른다. 그런데 이런 배들이 노후화되면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노후화된 배들을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바꿔주면서 온실가스 방출을 억제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인프라 확충과 물자 수송 확보로 내륙 수운 활성화 추구○ 비아도나우는 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강을 이용해 더 많은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나우 강을 따라 연간 900만 톤에서 1,000만 톤 정도의 물류가 이동하고 있다.비아도나우는 더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서 물자 수송을 늘려 내륙 수운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나우 수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아도나우는 '도나우 수로 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카드를 이용하여 갑문을 통과하고 있다.2006년부터 전자 국내운항 항로안내 정보시스템인 DoRIS(Donau River Information Services)를 개발하여 도나우에 선적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강을 통과하는 배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사람이 직접 갑문과 다리를 통제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국내외 파트너와 함께 지속적인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도나우 강을 운항하는 선박은 여객선, 주유선, 견인선, 준설선 등이 있으며, 이들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한 갑문 2개가 있다. 이 갑문은 250m 길이의 선박 6개를 동시에 통과 시킬 수 있는 규모이다.○ 갑문을 작동시키는 직원들도 모두 비아도나우 소속 엔지니어이다. 갑문 관리도 비아도나우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도나우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자연환경보호구역에서 배가 다닐 때 물이 좀 부족하면 수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비아도나우는 내륙 수로 운송을 원활히 하여 매력적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제조업과 해운 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이니셔티브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현한다.▲ 비아도나우가 분석한 차량, 철도, 선박 물류이동시 외부비용(대기오염, 소음, 사고, 이산화탄소배출)[출처=브레인파크]◇ 풍력발전기 수송 등 새로운 물동량 확보 추진○ 최근 대체에너지 붐을 타고 오스트리아에서도 풍력발전기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빔과 날개는 길이가 50m에서 80m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육로 수송이 힘든 지역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 터빈 부품을 도나우 운하로 실어 나르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르겐란트주에서 생산하는 풍력발전기는 주로 배에 실려 도나우를 따라 독일로 수송되는 경우가 많다. 비아도나우는 풍력발전기처럼 큰 물자는 도로나 철도로 수송하는 것이 힘들 경우 내륙 수운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도나우 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카르문툼' 서비스센터에 물류센터를 새로 조성하기도 했다.◇ 강 수위(강저 상황) 실시간 자동 예보 시스템 운영○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에는 하상의 기본이 심한 지역이 많다. 이런 지역은 직접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강저의 상태를 조사한 뒤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준설사업을 해서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강저 상황을 내륙 수운회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준다.▲ 수위 측량 데이터 네비게이션 자료[출처=브레인파크]○ 낮은 수위 지역을 운항하다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의 수위를 알려주는 정확한 예보 시스템도 작동하고 있다.○ 강바닥의 사진을 찍어서 퇴적물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 어디가 오염되어 있는지, 위험요소는 어디에 있는지 측정하는 하천 수질관리 측정선도 운영하고 있다.한마디로 강바닥을 사진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토대로 하천 생태계 보호와 안전 운항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웹사이트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인공으로 만든 운하는 강바닥이 평평하지만 도나우 수로는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물길에 따라 퇴적물이 쌓이면서 강바닥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강바닥을 측정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고 한다.◇ 측정선과 준설선 이용 운하 안전 확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준설선이 준설작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한 해에 보통 50만㎥를 준설하고 있다. 준설작업을 위해 우회 항로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준설토는 육지에 투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강 상류에 다시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준설해서 상류에 버리고 다시 하류에 퇴적되면 준설해서 상류에 버리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결과 도나우 강의 자갈은 평균 2~3년이상 더 오래 유지되어 강 바닥의 퇴화에 적극 대처해나가고 있다.○ 측정선이 특정을 하면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준설선이 나가서 준설을 한 뒤 상류에 버리고 다시 측정선이 관찰 측정, 모니터링을 하는 일이 일년 내내 반복되고 있다.◇ 강을 따라 다양한 액티비티를 개발, 운영하여 매년 120만명 유치○ 관광 목적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시티투어를 하고 유람선 관광을 즐긴다. 도나우의 절경을 따라 운항하는 유람선은 매년 12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강을 따라 이어진 산 자락에는 인기있는 스키장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강을 따라 더 많은 새로운 액티비티를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다른 유럽국과 달리 '모바일 도나우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홍수, 수운, 관광, 환경 등 4개 분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도나우 주변 자전거도로와 하천부지에 조성된 잔디밭이나 녹지대도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한다.◇ 하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등급별 관리제도 운영○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는 250㎞에 이르는데, 연간 120만 명이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를 지나는 자전거도로는 가장 인기있는 자전거도로 중 하나이다. 비아도나우는 자체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도로의 등급별 관리제도 있다. 카메라와 GPS를 달고 달리면서 자전거 도로의 굴곡과 포장 상태를 등급별로 진단하는 자동관리차량을 운행하고 있다.이 차량으로 나무뿌리가 올라오는 등 장애물 여부를 측정해서 관리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수력발전 댐 관리도 담당○ 도나우강 발전 댐 관리도 비아도나우의 몫이다. 오스트리아 전력의 40%는 수력에서 나온다. 오스트리아 발전소의 전력생산의 중심은 신재생에너지로서, 특히 청정 수력이 특징이다.고효율의 화력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효율적인 전력생산 체계는 오스트리아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킬로와트 시간당 가장 낮은 탄소배출량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다.○ 2015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총 발전량은 약 65,000 GWh에 달하는데 수력 발전소는 오스트리아의 가장 중요한 전력 공급원으로 전체 전력공급의 약 40%(유동적인 수자원 운영에 따른 연간 변동)를 차지했다.2015년 기준으로 총 277개의 수로식 발전소와 약 490개 플랜트, 13,660㎽의 용량을 가진 113개의 저수지식 발전소에서는 거의 40,500GWh의 친환경 전기를 생산했다.○ 수력발전 다음으로 발전량이 약 8,000㎽인 약 580개의 화력발전소가 점유율 22%로 오스트리아 에너지 생산을 보완하고 있다.최근에는 바람, 광전지 또는 지열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증가하고 있다.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 말 발전량은 이미 약 3,200㎽에 달했다.○ 오스트리아의 발전은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70%로 다른 어떤 EU국가보다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다.EU 내 28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의 평균 비중은 약 28%이다. 이처럼 수력발전의 비중과 의미가 큰 오스트리아에서 비아도나우는 도나우강 발전 댐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수예방과 경관보전을 위한 모바일댐(이동식ㆍ조립식댐) 설치○ 홍수예방도 중요한 업무에 속한다. 도나우 강은 250년 전부터 홍수 방지 조치를 했고 최근에는 빈 시내 구간도 잘 정비해서 사망자가 아예 없을 정도로 홍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도나우 강의 대표적인 지천은 마르쉬 강이다. 이 강을 비롯한 주요 지천 역시 홍수예방 차원에서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하고 있다.○ 홍수예방을 위해 비아도나우는 고정 댐과 이동식 댐(모바일댐)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고정 댐은 하천 변 홍수가 잦은 지역에 고정식으로 댐을 만드는 것이다.모바일 댐은 하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홍수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 임시로 댐을 설치했다가 홍수가 지나간 뒤 다시 철거하는 조립식 댐을 말한다.○ 기후변화 때문에 10년 또는 100년 만에 찾아오는 홍수가 몇 년 만에 나타날 정도로 기상이변이 잦은 시대를 살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2013년에 수백년 빈도의 홍수가 닥친 적이 있다.이때도 모바일 댐은 위력을 발휘했다. 홍수가 오기 전 3일 동안 이동식 댐을 세워서 홍수를 막아내고 다시 철거해서 아름다운 하천경관과 마을 경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바일 댐은 오스트리아 회사가 개발한 신기술로 국제 특허출원이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홍수예방을 위한 훈련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서 직원과 비아도나우 직원이 합동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모래 주머니 쌓기를 하면서 협동심을 기르고 있다.◇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지속 추진○ 단순하게 강과 수로를 이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도 같이 관리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에 있는 하인부르크라는 지역에는 얕은 지역이 많은 곳이다. 얕은 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도나우강에는 자연 하천 형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국립공원 지역도 있다. 이른바 도나우 늪지대 국립공원인데, 비아도나우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함께 환경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유속을 느리게 해서 조류가 부화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지역도 있다.○ 도나우 강의 지류와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철저히 자연 생태계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천인 마르쉬 강은 대형 선박 통행이 제한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작은 보트만 이용해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나우 강과 함께 하천 제방도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산책로 주변의 수목관리와 생태계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하는 추세이다.시야 확보를 위한 가지치기도 나무에 서식하는 새들이 부화하는 시기에는 중단한다. 부화시기가 아닌 때에만 단기간 승인 받은 날짜에 한 해 작업을 하고 있다.○ 잡초도 마찬가지이다. 홍수조절용 댐에 자라는 잡초는 일 년에 2회 정도 예초를 하는데, 보호종으로 지정된 꽃의 개화기에는 잡초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어떻게 생각하면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가 심하지만, 홍수예방과 생태계 보호를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하천에서 사라졌던 독수리가 돌아오는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질의응답- 환경, 경제, 휴식 목적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을 활용하는 활동이 매우 훌륭한 것 같다. 모바일 댐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수출이 가능한지."수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재질은 알루미늄이다. 수위차가 심하고 경관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는 설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도나우 강을 관리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로 이용료는 어느 정도 되는가? 도나우 강을 개발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는지."홍수 부분을 보면, 중앙정부가 50%, 시가 10%, 주가 40%를 부담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주정부 예산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홍수 이외의 나머지 관리예산은 중앙정부가 100%를 부담하고 있다. 수로 이용료는 무료이다.1805년 나폴레옹이 수로를 이용할 경우 세금을 무료로 한다는 원칙을 정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갑문이나 흑해로 나갈 경우 선박회사가 1톤당 0.0004센트 정도의 수수료를 내지만 거의 무료 수준이다.수로 상에 있는 항구에 정박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본다. 하천부지가 대부분 국유지로 된지 오래되었고, 일부 사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지만 협상을 해서 수용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도나우 수로 개발과 관련하여 인접국가와 협의하는 기구가 있는가? 실용적인 목표, 참여의 공동혜택, 사명감, 효율적 이용 부분에 감명을 받았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 같은 합의가 가능했다고 생각하는지."도나우 커미션이라는 협의회가 있는데, 부다페스트에 본부가 있다. 도나우 오스트리아는 351㎞로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다른 나라로 나간다. 인접국가와 협의하지 않을 수 없다.국내도 관리계획이 있지만 국제적인 규약도 체결해 놓고 있다. 국제 규약을 지키는 범위에서 오스트리아는 더욱 더 엄격한 환경적 기준을 가지고 수로를 관리하고 있다. EU가 채택한 '수로개발보고서'에 따라 국제적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비아도나우가 사업을 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참가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맨 나중에 혜택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액션플랜을 수립할 때부터 공동으로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즉 참여가 있어야 갈등도 없는 것이다. 엔지니어들은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고 나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참아야 한다. 먼저 참여시키고 설득해서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없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유엔에서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다. 도나우 강에서는 잘 하는데 다른 곳에서 함께 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한국은 분단이 되어 있어 북쪽이 상류인 하천은 수로를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늦게나마 원류인 섬진강 원류에서 하류까지 교육을 받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개선과 수로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여기서는 강바닥의 퇴적물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한 다음 강 상류에 다시 버린다고 하는데, 인공섬을 만드는데 쓰거나 매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네덜란드는 내륙에 준설토를 보내서 다른 시설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상류에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자연으로 된 하중도를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준설토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는가? 이런 경우 어떤 대책을 세워 주는지."여기는 하류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는 없다. 강이 오스트리아를 통과해서 흘러가고 있고, 법적으로 유독물질이라는 것도 갑문 단위에서 걸러지게 되어 있고 기름기가 있는 쓰레기까지 모두 체크하기 때문이다."-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모두 23개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항해, 생태, 안전 모두 중요하다. 이 중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와 수로개발 규정 및 내륙 선박 관련 법규 등이 모두 중요한 조치에 해당한다."- 수로뿐만 아니라 수로 주변 부지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까지 하고 있는가? 지류에서 유입된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수로유역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게 보면 없다. 깊이만 2.5m로 규정하고 있다. 수로와 강변 자전거길 등은 도로교통 규정과 같다. 쌍방으로 진행할 수 있다. 모든 오염물질을 측정해서 환경부로 전달하고 조치를 기다린다."- 도나우 강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지."당연히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질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수거하고 오폐수는 반드시 처리장을 거쳐 나오도록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군 ㅇㅇㅇ 의장○ 도나우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오스트리아 교통부회사인 비아도나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홍수피해를 위해 알루미늄관을 만들어 신속히 대처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와는 사실 사뭇 달라 보였다.그만큼 도나우강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방법을 택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특히 4대 핵심으로 꼽은 환경, 경제, 안전, 행정 이 모든 것을 위해 매년 피드백을 통한 노력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비아도나우는 오스트리아의 교통부의 회사이며 도나우 수로를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비아도나우는 약27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홍수조절을 위해 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비아도나우는 수로 및 선박 분야에서의 연방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을 하여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 할 수가 있게 한다.또한 내륙 수로 운송을 통하여 제조업과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ㅇㅇ시 ㅇㅇㅇ 주무관○ 도나우 수로를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비아도나우는 약27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홍수조절을 위해 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을 하여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 할 수가 있게 한다. 내륙 수로 운송을 통하여 제조업과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도나우강은 유럽에서 두번째로 긴 강으로 하천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나우섬 조성은 자연재해를 막는 효과뿐만 아니라 위락시설 발전소 등 자연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는 생태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수로공사에서 설명해 준 도나우 운하는 인공적인 운하 공사를 하였지만 제방을 따라 최대한 자연을 보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홍수시 범람으로 인해 국가에서 강 제방 주변으로 홍수 방제시설을 하려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인공적인 홍수 방제시설이 아닌 비용이 더 들어가는 친환경 홍수방제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은 정말 본 받을만 한 점이다.◇ ㅇㅇ군 ㅇㅇㅇ 전문위원○ 도나우 강에서 발전되는 재생에너지가 많으며 빈 전체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70%라는 점은 본받고 차용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 홍수로 부터 유네스코 지구 보호를 위해 비아도나우 자체에서 개발한 모바일 댐은 우리나라에서도 활용성이 커 보인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프리젠테이션에서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다. 운하 관리중 하나로 수심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파낸 흙을 다시 상류에 방류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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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tuja93 과학단지의 인력양성 및 기술 이전 안달루시아 기술단지 기술혁신센터(CARTUJA 93, PARQUE CIENTIFICO Y TECNOLOGICO DE SEVILLA) c/ Isaac Newton s/n, Pabellón de la UE, 41092 SevillaT. +34 95 5039600F. +34 95 5039615www.pctcartuja.es 스페인 세비야□ 주요 교육내용◇ 안달루시아의 경제활동과 산업혁신 선도○ 스페인은 2013년 기준 세계 경제규모 13위로 유럽통합 초기에 통합효과를 가장 많이 본 국가이다. 하지만 동유럽의 EU 가입 이후 최근 유럽금융위기와 더불어 외국기업이 이전하는 등 이에 따른 산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산업진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비야(Sevilla)는 북아프리카 이슬람이 700년간이나 지배한 적이 있어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역사 도시이자 안달루시아(Andalusia) 관광의 중심도시이다.정열의 춤, 플라멩고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안달루시아의 주도로 광역권에 70만 명이 거주하며, 경제활동과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세비야는 16세기에 이미 유럽대륙의 대도시 중 하나였다. 도시의 외항인 과달키비르(Guadalquivir)를 통해 아메리카와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세계경제의 중심이자 상업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도시였다.○ 세비야는 EU를 개발하기 위한 두 중심축, 즉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밀라노 등 해안도시와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축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부터 영국의 글래스고를 연결하는 해안의 여러 도시를 포함하는 대서양축이 교차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또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 걸친 마그레브(Maghreb)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유럽 두 대륙을 연결하는 지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주도인 세비야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접점에 있다.[출처=브레인파크]◇ 100% 정부투자로 설립○ 연수단이 방문한 세비야의 과학기술단지인 카르투하 93(Cartuja 93)의 관리기관은 ‘카르투하 93 S.A.(Cartuja 93 S.A.)’이다. 이곳은 스페인 중앙정부와 안달루시아 주정부, 세비야시, 시의회 등이 공동 투자한 과학단지 전담관리기관이다.스페인이 산업과 기술의 혁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혁신과 기술발전 관리계획(Plan Director de Innovacion y Desarrollo Tecnologico, PLADIT)’에 따라 과학단지를 운영한다.[카르투하 93 과학단지 설립 투자기관]구 분투자지분안달루시아 주정부(Junta de Andalucia)51%스페인 중앙정부34%세비야 시청10%세비야 시의회5%합계100%◇ 엑스포 전시관을 과학단지로○ 1992년 예정된 세비야 엑스포(Seville Expo '92) 개최가 확정된 1987년, 안달루시아 주정부와 세비야 시는 엑스포 이후 전시공간과 시설을 이용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연구개발이 취약했던 안달루시아 지방의 산학협력을 통해 혁신을 위한 과학단지로 엑스포 건물을 재이용하기로 했고, 그 결과 ‘카르투하 93’ 조성계획이 세워졌다. ▲ 세비야 엑스포 기념상[출처=브레인파크]○ 세비야 엑스포의 실제 목적은 세비야가 소재한 안달루시아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및 통신시설의 확충, 고용창출 및 노동시장의 활성화 등에 대한 추진력을 얻는 데에 중심이 있었다.○ 과학단지 설계에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고, 이는 두 명의 세계적인 도시공학자인 마뉴엘 가스텔과 피터 홀의 아이디어로 실현되었다.○ 카르투하93은 다른 과학단지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두 개의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각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차별성을 가진 과학단지를 설계할 것, 둘째는 혁신기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리한 구조를 가질 것이었다.[세비야 엑스포 '92 개요]구 분세 부 내 용유형•등록엑스포(구 종합엑스포)기간•1992년 4월 20일~10월 12일장소•스페인 세비야주제•Age of Discovery (발견의 시대)면적•215ha(65만평) on the artificial island 'La Cartuja'전시면적•650,000㎡전시관•101개관 (87개 국가관)참가국•113개국, 23개 국제기구방문객•총 41,814,571명- 일평균 232,000명 (최고 63만명/일)- 스페인 내부관광객 점유율 - 66.5%개최목적•콜럼부스 미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주최•EXPO 92 세비야국영공사○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축적하고, 나아가 혁신 기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달루시아의 기술과학 혁신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과학단지 건설의 목적이므로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인 셈이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와 세비야 시는 1988년 이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 실리콘밸리는 접근성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지원기관의 장비가 부실해서 기존 입주 기업조차 단지를 떠나는 상황이었다.실리콘밸리는 생산기술 혁신의 중심인 연구센터와 공장이 집적된 전통적인 형태의 과학단지였기 때문에 기업의 이탈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생산공장 없는 과학기술연구 집적지 희망○ 마뉴엘 가스텔과 피터 홀은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전통적인 과학단지처럼 연구개발단지와 생산공장이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카르투하 93은 생산공장이 없는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의 집적지라는 모델로 구성된 과학단지인 셈이다.○ 카르투하 93이 세비야 시내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입지한 점도 생산공장이 없는 과학기술집적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카르투하 93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생산공장은 말라가, 코르도바 등 세비야 외곽도시에 위치한 산업공단에 몰려 있다.○ 물론 기술집약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중 일부는 카르투하 93에 입주해서 시작품 제작 등을 하고 있다. 100% 연구인력만 카르투하 93에서 일하기를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별 전시관은 R&D센터로 재이용○ 세비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사전에 엑스포 참가국을 대상으로 전시관의 형태를 결정하도록 했다. 영구적인 건물로 지을 경우라면, 엑스포 이후 R&D 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총 12개국이 영구 건물 건축에 동의했고 이들의 건물은 1993년 3월 엑스포가 끝난 이후 세비야 시에 인수되어 과학단지로 탈바꿈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세계경제의 침체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세비야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부동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세비야는 17개의 엑스포 전시관을 재이용함으로써 국제적인 R&D센터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세비야 엑스포의 환경친화적 분위기[출처=브레인파크]○ 한국도 세비야 엑스포에 참가했다. 한국정부는 가건물을 지었고, 엑스포 이후 허물 생각이었다. 하지만 세비야 정부가 가건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한국관을 포함한 20여개의 가건물이 재사용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마드리드 주재 항공회사가 18만 유로에 한국정부로부터 건물을 구입했으며 지금 이 회사의 R&D 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칠레관’은 재생에너지 R&D센터, 투명 유리로 되어 지하로 빛이 들어가는 특징적인 건물인 ‘프랑스관’은 수자원 연구기관에서 쓰다가 빅토리오 루키노라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센터(산업디자인)로 쓰기 위해 매입했다.‘미국관’은 세비야 대학의 환경공학 및 전파공학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핀란드관’은 안달루시아 건축사협회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나코관’은 과달키바르강 주변의 생태 및 조류 연구센터로 세비야 대학에 기증되었다.▲ 카르투하 93 과학단지 건설 변천사(1987∼현재)[출처=브레인파크]○ 카르투하 93은 이와 같이 치밀한 장기계획의 산물이다. 이벤트가 끝난 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엑스포를 개최한 카르투하 93의 장기적인 기획역량과 지역사회의 소통문화는 참으로 본받을 만한 일이다.◇ 50만㎡ 부지를 4개 구역으로 나눠 활용○ 카르투하 93의 전체 대지면적은 62만872㎡으로 활용 목적에 맞추어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성격에 맞게 입주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카르투하 93 과학단지의 4개 구역]구 분구 역 특 성과학∙기업구역•첨단기술기업, 첨단서비스, 연구센터, 비즈니스스쿨, 혁신지원 공공기관, 사업주단체대학구역•엔지니어고등기술학교(7개 학위) 및 통신대학문화구역•중앙극장, 안달루시아현대미술센터, 트레스쿨투라스재단, 강당스포츠레저구역•올림픽 스타디움, 페들테니스경기장, 풋살경기장, 조정장, 럭비경기장, 육상경기장, 골프장. 알라미요공원 및 이슬라 마히카 놀이공원 ◇ 과학단지 전체 R&D 투자규모는 150억 유로○ 이곳에 입주한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의 수는 총 345개로 연간 경제활동 규모는 18억 유로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여 공무원과 학생을 제외하고 총 1만5,295명을 고용했다.○ 카르투하 93에 입주한 기업의 33.8%(116개 업체)가 연구개발 혁신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학단지의 전체 혁신 R&D 투자규모는 150억4500만 유로인데, 1개 기업을 기준으로 평균 12억9400만 유로를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획기적인 세금감면과 지방정부의 투자지원○ 카르투하 93은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 △기업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공공연구소와 기업연구소 △생산과 연구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 이 세 분야의 조화로운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다.○ 초기에는 기업연구소, 대학 등 주요 기관의 유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안달루시아 주정부의 세금 감면제도와 투자지원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면서 상승효과가 일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 카르투하 93은 세비야 시내 중심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한 카르투하 섬에 있다. 스페인과 안달루시아 지방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집적화된 도심과 완전한 한 개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다. 이것이 카르투하 93의 성격을 규정한다.○ 과학단지는 카르투하 섬의 중심부로 연결되는 과달키비르강의 모든 교량을 통해 연결되어 항구, 고속철도, 성 파블로 국제공항, 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지 내에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도 있다.◇ 기술개발을 중점 혁신인자로 발전 중○ 카르투하 93은 기술개발을 중점 혁신인자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 그룹과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최고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미래 경쟁력의 근간은 집적된 지식과 인적 자원이다.○ 이런 면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젊은 인구가 세비야 시에 많은 것도 유리한 점이다. 세비야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주민이 40만 명으로 인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광역 세비야 역시 국제적으로 잘 발달된 도시들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10세 이상 인구의 약 88%가 초등교육을 받았고, 67%가 고등교육을 받았다. 대부분의 인구가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훈련을 받아 중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하고 있다.◇ 카르투하 93의 기술이전 조직 RAITEC○ 카르투하 93에서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은 RAITEC(Red Andaluza de Innovacion y Tecnologia)이다. RAITEC은 안달루시아 기술혁신 네트워크인데, 안달루시아 지방의 기술혁신 조직을 구성하여 기업과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RAITEC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안달루시아 기술발전과 혁신을 위한 조직 구성과 전략수립을 통한 계획을 세우면서 만들어졌다.RAITEC의 목적은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지원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술관리 조직을 통해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RAITEC은 기술단지, 기술혁신센터, 기업창업센터, 유럽기업창업센터,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이전지원, 지역경제 발전위원회, 기술기반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는 안달루시아 기술혁신센터(CITA Andalucia)에서 총괄하고 있다.◇ 기술기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초점○ 기술기반기업 육성을 위한 카르투하 93의 지원서비스는 주로 △창업인큐베이션 △젊은 기업을 위한 교육, 멘토링, 자문 △젊은 기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내외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공공입찰에 입주 기관이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카르투하 93 소속 기관에게 중요한 입찰 관련 정보제공 행사 주최 △신청서 수속 및 후속조치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카르투하 93 소속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 및 프로젝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현장인력 전문교육은 연구기관에서 지원○ 카르투하 93은 과학기술과 연계한 기업 사이의 협력에 있어 단계별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에서는 △정보통신, 화학 등의 분야에서 최고경영자를 양성하고 있는 세비야 대학 △세비야대학의 단과대학 △안달루시아 국제대학 △안달루시아의 EOI △CEADE △ 카탈루냐의 오베르타 대학 등이 활동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인력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예비인력 교육은 거의 대학에서 맡고 있고, 현장인력의 전문화과정을 포함하는 재교육은 연구기관을 비롯한 다른 교육기관의 몫이다.○ 카르투하 93에는 세비야 공과대학의 통신공학과를 비롯해 산업, 화학, 전자, 자동화, 산업조직, 항공 등 7개과 6,0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공과대학의 여러 연구기관들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또한 안달루시아 학생창업센터, 비즈니스 혁신센터를 비롯해 안달루시아 경영학센터, 산업조직학연구소, 고등 경영학연구소와 같은 교육훈련 기관들도 입주하여 인력양성과 연구지원 활동에 힘쓰고 있다.◇ 주요 입주기업은 에너지, 환경 정보통신 등○ 입주 기업은 주로 생명공학, 식품, 농축산학, 에너지, 환경, 생명공학, 정보통신, 컴퓨터 산업과 관련이 있다.○ 특히 환경친화적 산업은 카르투하 93의 전략산업이다. 이미 관련연구센터와 대학,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과학적 연구개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이 분야 선두기업으로는 Inerco, Egmasa Typsa 등이 있다. 특히 Typsa는 세비야에서 사무실을 연 이후 바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수리기술센터(Centro de las Nuevas Tecnologias del Agua), 식물 생화학 및 광합성연구소(Instituto de Bioquiica Vegetal y Fotosintesis)와 수생 생태학연구소(Estacion de Ecoligia Acuatica)등이 이 분야 연구기관이다.◇ 스포츠시설과 여가활동 시설 등 정주여건 구비○ 한편 단지 안에는 행정기관, 금융서비스 기관, 호텔, 레스토랑, 유치원, 학교, 스포츠시설과 여가활동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카르투하 93은 뛰어난 정주여건을 자랑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갖춘 과학단지로도 손꼽히고 있다. 안정성이 높은 지중화 전기공급 시스템과 천연가스 공급망이 단지 주변부까지 그물망과 같이 건설되어 있으며 대체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든 협상이 이뤄진다. 혁신은 협상과 관계의 산물이다. 협상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혁신이란 협상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공간과 환경과 사업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에 다름없다.○ 카르투하 93은 이 같은 혁신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과학단지에 속한다. 세미나, 체육행사, 모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를 제공하고 심포지엄, 토론회 등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과 자세를 가졌다.○ 도시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의 뒷받침 없이 도시 외곽에 건물 몇 채 지어놓는 방식으로는 혁신이 어렵다는 것을 세비야 카르투하 93은 강조하고 있다.◇ 기술혁신문화 확산의 노력○ 전체적으로, 광역 세비야 지역 GDP의 12%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첨단기술과 혁신에 관련되어 있다. GDP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되어있다.과학기술단지는 이러한 기업창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단지에는 지난 10여 년간 대학 졸업자로 이루어진 능력있는 인재들이 1,000여개의 신생기업을 창업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또한 근로자의 절반은 최고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며, 과학기술단지 내 입주기업 직원의 21%는 I+D+I(과학기술 연구조사, 기술혁신과 발전) 활동을 하고 있다.그들 중 28%는 매년 I+D+I를 바꿔가며 활발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카르투하 93 과학단지 내의 기업과 기관들은 수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특허로 등록했다.○ 카르투하 93은 기술혁신 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개발과 혁신을 전담하는 안달루시아지역을 망라한 최초의 포럼인 ‘혁신기술포럼(Foro Innovatec)’이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기술혁신 관련 잡지인 ‘카르투하 이노바(Cartuja Inova)’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기업과 협력 가능한 다국적기업만 유치○ 기업 간의 협력관계 중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과 지역기업 간의 협력이다. 이같은 지역경제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온다. 이곳의 관계자들은 다국적 기업이 있냐고 누가 물어오면 '아예 없다' 거나 '거의 없다'고 말한다.○ 카르투하 93에 입주한 외국기업들은 세비야 지역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기업의 관계에서 지역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형태의 이곳 기업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연구와 기술 분야에서 낙후된 지역이었던 세비야에 어떻게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을까? EU는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지원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 인센티브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하지만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2005년까지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건축 관련 세금은 99%나 감면해 주었다. 이것이 주정부가 유치기업에 제공한 가장 큰 인센티브였다.◇ 정부는 기관평가, 카르투하 93은 개별 과제평가○ 지원된 자금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첫째, 카르투하 93에서 평가를 한다. 카르투하 93이 어떤 프로젝트가 더 나은지를 선택하고 진행과정을 검토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직접평가는 없다.중앙정부에서는 개별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카르투하 93의 운영실적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카르투하 93에 자금을 지원하고, 카르투하 93이 자율성을 가지고 R&D를 지원하고 개별 프로젝트 평가하는 것이다.○ 지역의 과학단지가 과제를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평가를 하되, 과학단지의 운영 실적 전체에 대해 정부 평가를 받는 방식은 우리도 일부 도입하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정부의 직접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테크노파크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자금을 빌어 출자한 기관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카르투하 93은 기술이전을 통해 직접적인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과학단지임에도 아직 안달루시아 주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카르투하 93은 말해주고 있다.□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대학과 연구소, 지자체가 기술지주회사와 함께 협력해서 기술을 개발하지만 실적이 매우 미비하고 수입도 좋지 않다. 하지만 이 곳에서는 일 년에 수백만 유로를 벌어들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수입이 나오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가? 대학과 기업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비결은."수백만 유로의 일 년에 벌어드리는 수입원은 단지 과학단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 들이는게 아니라 과학단지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금액, 즉,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백만 유로인 것이다.대학이 2,000명의 연구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직접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 진행하며 그 연구원들이 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얻어 들이는 수입이다. 수백만 유로 중 과학단지에서 직접적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은 10%-20% 정도이다."- 대기업과 대학, 연구원들이 공동연구를 할 경우, 기밀이나 보안유지 방안은."큰 기업들과의 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서약 증명서에 사인을 하고 대학이 그것을 증명을 한다. 대학 이름을 앞세워 모든 법률적인 문제들을 문서로 다루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된다."- 기업이 참여연구원의 성공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예를 들어서 연구가 정확하게 기업, 대학이 50:50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면, 그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정한 비율대로 나눠진다. 라이센스, 특허같은 발명에 관한 문제는 기업이 가졌을 때 장점이 더 크다.대학이 기업에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라이센스를 넘겨주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조그마한 초기 자본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로얄티를 지급하기도 한다."- 자금조달에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이나 엔젤투자 같은 방식으로는 진행하는지."다 있다. 투자자들 초청하고, 창업자들 모여서 서로 보여주는 행사도 있고, 엔젤펀딩도 있다. 모든 기업들이 다 똑같은 재정적 루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개별적인 재정적 특성을 통해 루트를 만든다.그래서 기업에 맞춘 재정적 지원을 찾는 거지, 모든 기업들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이런 창업한 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대기업들에게도 창업한 기업들과 그 기술들을 보여주고, 대기업들에서도 그들의 재정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추세이다."- 매년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성과가 어느 정도이며, 발생한 성과를 안내하는 사이트는."얼마나 연구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른다. 까를로스 3세 대학이 과학과 기술대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 수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연구결과를 취합한 사이트는 운영하고 있다.그래도 까를로스 대학은 많은 대학들 중에 사적으로 연구투자를 많이 받는 기업이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다.처음에 과학단지를 만들었을 땐 특허가 없었으나 지금은 특허를 200개 정도 소유하고 있다. 또한, 63개 연구단체와 협력을 하는 등 계속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대학이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는지."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뷰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DB안에는 1,500개의 기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가장 중시하고 있는 기업지원 체계는."기업 간 중개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다. 연관기업체간에 시너지 효과를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신생기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와 연구를 하고 적합한 기업체들을 선정하여 먼저 유대관계 형성을 도와준다.이곳에서 토스트와 커피 등 아침식사를 함께 하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와 기술교류 등을 통해 신생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호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대학에서 기업에 기술이전, 지식 및 연구기술 결과를 파급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이 필요한 것에 대해 대학이 정보제공을 통해 기업과 가까이 대학이 위치, 과학을 중점으로 하는 단지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ICT, 첨단기술 등 관련 공무원들과도 협력 △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유지 △연구결과를 파악해서 연구단지에 접목하는 역할 수행 △인큐베이터 및 중견기업과 협력 △대학의 연구결과와 기업의 결과를 취합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단지의 핵심 기능들이다.○ 에어버스와 9년 계약으로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공동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으며, 신생기업과 R&D기반 창업을 통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학과 기업에서 진행한 기업연구결과의 구매하며, 이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기도 한다.○ ICT, 신제품 등 단지 내 기업연구소들과의 네트워크가 활발하며, 대학연구결과가 기업 수요와 매칭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으로 대학의 연구성과를 과학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에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연구결과를 바로 상업화하기가 어려워,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투자자 연계서비스 제공, BI육성 과학단지 내 기업연계 및 육성, 대학의 기술연구 방향 등에 대한 기술지도 기업에 제공, 재정적 지원, 상업적 이용 최첨단기술 기업에 제공을 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 사항으로는 △지적재산권 등 특허관련 지원 △연구결과물 DB구축을 통한 기술적 지원 △단지내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타 지식기업의 투자 유치 등 기업 내 혁신을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과학단지에서 고용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대학의 인적자원 제공 및 기업체 교육에 따른 인턴쉽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대학에서의 기술이전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허까지의 진행, 사업화의 실패에서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곳 단지가 수익을 창출해 내는 특이한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메리카 대륙의 신흥국가들의 과학단지 설립 시 컨설팅을 해 주며 돈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입주한 신생기업 등의 사업을 컨설팅하며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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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역관리협회(CNLRQ, 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144 Boulevard de l"Villette,75019 Paris Tel: +33 1 48 05 67 58regiedequartier.org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리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지역혁신네트워크◯ 파리지역협회네트워크(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이하 CNLRQ)는 파리 140개 각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관리기업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8,000명의 직원과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해 있다. CNLRQ에서는 위원회 사무총장인 Tarek Daher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Tarek Daher씨의 인사말씀에 이어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인 고영구 단장의 말씀이 이어졌다. “연수단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역 대표들이고, 지역 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대한민국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혁신의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을 만들었고, 연수단은 그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의 지역혁신과제는 경제와 산업이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삶의 질, 사람중심의 지역경제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빈곤 △저소득 문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포용적 경제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CNLRQ에 방문하여 많은 것들을 배워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CNLR- 소속 기업들은 파리의 각 구청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관리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CNLRQ는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만들어진 대표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며, 140개의 지방당국과 350명의 파리지역 거주자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국민복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불우이웃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사회 진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제적 차원으로는 도시재개발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차원으로는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40년 간 지속된 지역 주민 주체 지역관리 운영시스템◯ CNLR- 조직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총회 △이사회대표 △통신원 등 다양한 단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있다. CNLRQ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1960년대 후반 지역 주민과 협회가 파리의 다양한 지역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1970년대 말 프랑스, 특히 북부지역은 제조업에 새로운 산업에 밀려 쇠퇴하면서 버려지고, 낙후되는 지역이 발생했다.◯ ‘루베(Roubaix)’라는 도시로부터 산업체가 떠나가면서 빈곤, 실업 문제들이 발생했다. 루베시에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지역관리기업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시작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때 당시 도시가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인 연결망이 강력했는데, 지역 주민이 사는 삶의 터전에 대해 지역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시의 주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했다.또한 지역 주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 재생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까지 잘 보존해왔던 사회적 연결망이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당시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와 반대되는 시민 주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1974년에는 사회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함께 ‘도시인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민주도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과 지역 주민 간의 분쟁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내 지역참여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후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지역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하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지역혁신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파악했다.◯ 특히 지역관리소의 경우 전문화되고, 자생에서 공생으로 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자 등 전문가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공생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건물 관리인을 고용할 때, 기존에 일을 하던 전문경비원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지역 주민단체에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끼리 이 역할을 대신 하기도 했다. 절약한 비용은 이 지역의 건물과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청소 등에 더 쓰였다.◯ 지역 주민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주민과도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에 지역관리기업 활성화 프로젝트로 △마르세유(Marseille) △브장송(Besançon) △모호(Moreau) 3개의 실험 지역을 선택했다.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지방, 수도권 등이 다양하게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3개의 도시를 선택했다.◯ 1980년에 이루어진 도시개발에서 주택 및 공공장소 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CNLRQ에 대한 역할이 분명해졌고 그 형태가 선명해졌다.도시지역개발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점진적으로 수행해왔으며, 1988년 공식적으로 CNLRQ가 출범하였다.◯ 이후 1991년 프랑스 전역 4,500명의 주민을 모으는 공식회의 진행, 1995년 고용주 연합 창설 등 약 40년 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과거 지역관리소 운영 시스템은 최근 ‘레지드까떼’라고 하는 단체로 발전되었다. 레지드까떼는 1901년 법에 의한 협회, 주민, 건물주(공기업) 3명의 주체가 들어가 있는 단체이다. 모든 협회에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에 이 3명이 들어가야 한다.◇ 지역의 집단적·개별적 요구에 맞춰 제공하는 활동들◯ CNLRQ는 주민들의 집단적, 개별적 요구에 맞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지역관리의 일원으로, △녹지 공간 확보 △도로 보수공사 △폐기물 관리 △분리수거 지원 등과 같은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지역관리[출처=브레인파크]△주민과 용역 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의 활동이 수반된다.◯ 두 번째 활동은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야간순찰대 △학교 입·출구 보초 등을 운영한다.세 번째 활동은 개인서비스로 △DIY작업 △배송서비스 △행정지원 등 주민의 사소한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은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정원 △자전거워크샵 △운전학교 △미용실 △카페 및 식당 △공동빨래구역 △축제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공간을 사회적 공유의 장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CNLR- 활동에 의한 기대창출효과◯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다. 시에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여러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외부지역의 사람이 아닌 지역 주민을 뽑아서 진행한다. 이는 외주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 두 번째, 사회적 연대 형성 및 개혁이다. 지역관리소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진다. 관리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사회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예를 들어 레지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역 주민에서 뽑힌 시의원이다.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면 레지에서 공동 주차장, 카풀을 만든다.식생활이 안 좋은 지역이면 공동 병원을 만들어서 토지를 배분하고 채소나 과일을 키우게 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의 필요에 의한 해답을 준다.◯ 레지는 목적이나 사업이 경제적 분야와 사회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 정원을 관리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지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사회적 분야에 투자를 한다. 모든 이익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민정신 함양이다. 지역 사무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누구든지 사무실에 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질의응답- ‘레지드꺄떼’와 ‘레지드떼르주아’의 차이는."‘레지드꺄떼’는 도시와 도시 광역권을 말한다. 프랑스는 부자들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항상 변두리지역이 문제다. 따라서 ‘레지드꺄떼’는 도시 주변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반면 ‘레지드떼르주아’는 농촌 지역을 뜻하며 15년 전에 만들어졌다. 농촌이라고 해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없진 않지만 활동 내용이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다."- 2019년 관리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6개가 있는데, 인증을 받았는지."의뢰를 받고 인증 받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 이 6개는 아직 인증은 받지 않았고 진행 중이다. 인증을 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튼튼한 매출구조와 수익모델의 여부이다."- 공공이 하던 것보다 레지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경쟁력은."지금까지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면서 유지하고 있다. 일을 잘 못하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프랑스에서 좋은 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대로 못하면서 나라에서 돈만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가지고 더 잘해야 한다."- 2015년 평균 예산이 103만 유로라고 했는데, 수입은 73만 유로이다. 차액은."차액은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참여자의 임금에 해당한다. 장기 실업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장기실업자, 학위가 없는 젊은 층을 고용했을 때 지원받는 보조금이다.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프로젝트별로 지원한다. 이 자체를 운영하는 데 나오는 보조금은 없다. 프로젝트별로 국가, 지자체, 개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통과되는 인증의 기준은."공식적인 인증은 아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우선 지역의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만들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자율에 기반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다만 원칙에 맞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5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자를 보내서 3일 동안 관찰하고 보고서를 보내면 연맹에서 판단한다.협회비는 1만 유로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그 이상 낼 수 없다. 대강 직원 한 명 당 150유로이다. 인증비는 없다."- 프랑스에 1천 개의 집중관리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한 숫자인지."프랑스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 2014년에 통일해서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로 정했다. 700-800유로의 숫자의 가계수입을 정해서 그 퍼센트가 많은 동네 1,000개를 근거로 산출했다."- 영국의 로컬리티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적합한 모델은."영국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 공공시장 자체가 다르다. 임대주택의 경우도 다르다. 전 총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협약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한국 상황을 알 수가 없다.네덜란드, 벨기에, 모로코, 튀니지 등으로 시스템을 전파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레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한국의 정서가 맞는지, 한국의 공공시장 상황, 임대주택과 같은 여러 면에서 경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못할 것은 없다. 프랑스와 상황이 달라도 기본이념(지역 주민)을 가지고 현지에 맞추면 가능하다."- 사업 담당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핵심은 교육이다. 레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역사무소의 소장이다. 기업대표이면서 외교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한다.매우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연맹은 지역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한다. 직업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다."- 언어장벽이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영어권 국가에 전파한 사례는."걱정할 필요 없다. 다 영어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는 다 영어로 번역돼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다 영어로 한다."- 레지옹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영향은."프랑스 행정구역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데, 특히 경제분야에서 그렇다. 레지는 근린서비스를 하는데, 이건 과거에 100% 꼬뮨의 역할이었다.최근에는 꼬뮨연합이 생기고 광역권이 생겨서 예전에는 동네 시장에 가면 되는 일도 광역권까지 가야한다. 결국 우리의 파트너들이 변하고 더 어려워졌다.지역 파트너는 지역을 알지만 지역 윗부분의 파트너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책이 지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따라서 우리는 현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한다. 노란조끼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분화된 지역의 요구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다.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에 해결책을 보탬으로써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보탬이 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야한다."- 통계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지."레지의 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레지 당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거의 두 배 정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매출과 수입이 많아지면서 고용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지지만 협회의 정신에 어긋나고 기업의 논리에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잘 조화를 해야 한다."□ 참가자 의견 ◇ 지역관리기업의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업무에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과 용역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및 주민 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의 활동을 수반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도시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모델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정부와 지역관리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CNLRQ는 직원이 피고용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내고 그런 사람이 일하는 지역관리기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15개 지역관리기업의 소장과 자원봉사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각 지역은 회비를 납부한다.◯ 연합은 교육훈련, 신규사업 개발, 국제연대, 조직관리 사업을 하고 기금을 확보하여 지역조직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조직과의 협력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소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회계, 공공정책,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체험교육은 주민, 자원봉사자, 직원 등이 다른 지역의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각 지역별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응용․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사회적 경제 플랫폼, 지역 주민 참여 지역관리기업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시작되는 지역관리기업◯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근린 시설 관리 등 비전문적 분야의 일들을 지역 주민들 주도로 해결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주민 요구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뿐만 아니라 CNLRQ는 본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각 지역 단체들을 관리하고 중앙정부와 교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체로 하여 쉬운 일부터 순서대로 진행함이 좋을 듯 하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우선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본 사업은 관리 주체의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지역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네트워크 영역의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낙후지역의 주민주도형 복지, 안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을 매개, 촉진하는 협의체로서 일종의 코디네이터형 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주민주체의 사회혁신, 지역재생이라는 주민참여형 참여민주주의의 철학과 지향을 기조로 공공기관(파리시)의 일방적, 수직적, 행정중심적인 지역계획과 실행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을 매개하고 조화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낙후지역 개발, 지역재생이 아래로부터 주민주도의 계획, 실행에서 출발하고 그 과정을 지원, 협력하여 행정의 역할을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전문적 민간운동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낙후지역 발전 방향을 외형적 개발에서 주민주도성을 강화하는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유형별 낙후지역 기준과 지표를 세분화하여 정리, 구체적인 맞춤형 재생,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추진이 필요하다.◯ 기초단위의 주민참여형 재생을 통한 경제발전,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활성화,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규정), 재정, 조직, 주민 참여 등 자치를 위한 전반적인 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 영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구체적인 지역(광역 및 대도시 등)시민운동 조직으로서 행정을 견인, 협의, 협치 하면서 개별 현장의 지역 주민 주도 재생과 자치역량 제고를 기획, 매개, 촉진, 네트워크 하는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역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도시지역개발 및 관리에 대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이다.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인증, 교육, 네트워크 유지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관리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별 지역관리기업에 어떠한 수직적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 연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지역관리기업의 전문 실무자회원, 임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홍보서비스 제공 및 지역관리기업 설립에서 인증까지 보증한다.◯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형 도시재생에서 지역 및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모델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카지구(라보카), 마이애미비치의 도시재생 등이 있다.19세기 나폴레옹3세 집권기 오스만 남작에 의해 시행된 파리개조나 80~90년대 미테랑에 의해 수행된 그랑프로제와 같은 국가주도형 도시재생과 상호보완 할 수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큰 그림에서 지역 주민 주도형 사업과 국가와 무관한 완전 독립적 사업의 발굴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풀뿌리 지역기업◯ 지역관리기업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항하여 사회학자, 건축가, 도시 계획가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 삶을 지키기 위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도시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고용인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대신 지역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프랑스는 1901년 Association법이 제정되었다. CNLR- 원칙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관리기업들을 지원한다.지역관리기업협회는 1991년 전국네트워크 총회에서 지역관리기업 전국헌장을 채택하여 지역관리기업의 가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은 공공부문이 아니고 기업, 지역공동체 등 지역 파트너들로 구성된다. CNLRQ에는 2019년 현재 프랑스 전역 도시지역에 320개, 농산어촌지역에 140개가 조직되어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의 경제적 프로젝트는 투명해야 하며 상업적 수단이 되거나 정부 정책을 받아 수행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만 부수적 활동으로는 가능하다.지역관리기업의 원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관리기업이 정주 여건 부문을 통해 사회 통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없던 독창적인 특징이 있다.1)도시관리(주택단지단위, 마을단위 등) 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개입방식 으로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을 근로자나 주체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시관리 양식이 사회운영양식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2)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노동통합을 고려해 볼 때 지역관리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지원조직에 속한다.3)지역공동체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운영에 있어 새로운 민주적 양식을 구축하는 사회개발 측면이 있다.◯ 국내에 적용할 때 지역관리기업협회 조직은 유사하게 조직할 수 있으나 지역관리기업이 담당하는 영역의 범위는 영국보다는 프랑스 사례가 운영 및 유지, 관리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들을 많은 대행 기업들에게 입찰해 추진하고 있으나 풀뿌리 지역기업들이 아니라는 점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관리기업협회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풀뿌리 지역기업들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주택이든 산업단지이든 주로 개발이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에서도 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면 관련 기업이나 조직도 증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조직도 설립될 것이다. ◇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방안 검토◯ CNLRQ는 국가가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을 민간 위탁형식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건물 관리나 거리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기업인 지역관리협회(지역관리기업)에게 위탁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복지서비스와 연동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저소득민들이 지역관리기업에 고용되고 이들의 임금은 복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지원됨으로써 정부 부담을 최소화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거리청소 부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의 청소 및 관리 부분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정책 중 장기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다. 다만 이 경우도 사회복지와 연계한 정책 설계를 검토한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개선 선진사례를 보여주는 파리의 시민 주도의 지역 재개발 정책과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 보급 정책 등에 대한 파리의 지역관리협회는 70년대 주역 주민들의 지역철거반대 운동에서 출발해 도심 민중 작업을 만든 사례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모델은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지역에서 발생한 철거반대 운동에 참여하며 시작된 지역개선 모델로서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관리기업의 연합인 지역관리협회(CNLRQ)는 지역관리 기업들 간의 교류와 상호이해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 및 문제에 대한 ‘중재 활동’과 같은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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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가장 인구가 많은 안달루시아주◯ 안달루시아(Andalucía)주는 스페인의 광역자치단체인 17개 주 중 하나로 스페인 남부에 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 위치 (위키백과)[출처=브레인파크]◯ 가장 인구가 많은 주로 약 840만 명이 살고 있다. 면적은 87,268㎢이며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크다.◯ 주도는 세비야로 남쪽 지역에 있으며 지중해를 끼고 있다. 서쪽으로는 포르투갈과 대서양에 맞닿아 있다. 시에라 남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과달키비르강과 온화한 날씨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농업이 특히 발달했다.◇ 800년 동안 이슬람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역할◯ 안달루시아는 역사적으로 매우 특이한 지역이었다. 중세 동안 무슬림과 그리스도교도가 직접 만날 수 있었던 문명의 경계선이었기 때문이다.안달루시아는 아프리카의 모로코와도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이슬람과 그들의 문화가 일찍이 정착했고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800년 동안 스페인이 이슬람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다.▲ 안달루시아 지방의 도시들(www.andalucia-web.net/ciudades.htm)[출처=브레인파크]◯ 무슬림들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세비야, 코르도바, 그라나다, 톨레도 등과 같은 도시를 건설했다. 이 도시들은 이슬람과 그리스도교, 아프리카와 유럽, 아랍과 라틴 문화를 하나로 녹여 내는 용광로 역할을 하며 유럽의 르네상스 개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비야에는 이슬람과 유대교가 섞인 유산을 많이 볼 수 있다.◇ 안달루시아의 주도이자 문화예술의 도시 세비야◯ 세비야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중심도시로 예술, 문화, 금융의 중심지로 플라멩고가 시작된 도시로도 유명하며 총 8곳의 플라멩고 공연장이 운영되고 있다.◯ 카르멘, 돈 조반니, 세비야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등 무려 25개의 오페라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할 정도로 오페라로 유명한 문화예술의 도시이기도 하다.◇ 노래・춤・기타로 만드는 종합예술 ‘플라멩고’◯ 플라멩고(flamenco)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발달된 음악이자 춤으로 안달루시아의 전통에 집시의 희로애락을 담아낸 개성적인 음악이다.플라멩고의 3대 요소는 ‘노래, 춤, 기타’로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심장'이라 불리는 개성적인 민족 감정과 기백이 풍부하고 힘찬 민족예술이다. 본래는 '콰드로 플라멩고'라 하는데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플라멩고 여성무용가의 공연모습, 구글이미지[출처=브레인파크]◯ 향토 문화예술자원으로서 도심이나 전원, 안달루시아의 봄부터 가을에 걸친 수많은 축제와 모임에서 지금도 전통적인 민요와 춤을 즐기고 있다. 플라멩고는 비잔틴 및 유대의 신비주의와 아라비아 민족의 애수를 띤 이국정서와 집시족의 한과 정열의 혼합체라 할 수 있다.◇ 악보없이 구전되고 암기되어 공연되는 예술◯ 플라멩고 공연자 각각의 호칭은 플라멩고 용어로 '바일라오르'(남성무용가), '바일라오라'(여성 무용가), '칸타오르'(남성 가수), '칸타오라'(여성 가수), '토카오르' 또는 '기타리스터'(기타 반주자)라고 한다. 옆에서 장단을 맞추어 소리지르는 관중도 역시 플라멩고를 구성하는 한 요소다.◯ 플라멩고 무용(바일레 플라멩고, Baile flamenco)은 발달 과정에서, 생활의 근대화에 따라 대중이 이 무용을 돌보지 않게 되었을 때 집시가 대신하여 전승과 발전에 힘썼기 때문에, 그 형식에는 집시적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순수한 플라멩고는 캐스터네츠를 쓰지 않고 사파테아드(구두 소리), 팔마(손뼉치는 소리), 피트(손가락 퉁기는 소리)로 구성되며, 콰드로 플라멩고에서는 관중의 할레오(장단맞추어 지르는 소리)도 섞여 열광적인 장면을 만든다.◯ 플라멩고 기타는 민요 춤곡과 함께 발달하고, 안달루시아 민족의 애수가 담긴 감성이 넘쳐흐르고 있다. 이 악기의 특색은 화려하고 상쾌하며 급격한 변화에 찬 음조이다. 특이한 점은 기타 연주나 민요, 무용에 악보가 없으며, 모두가 구전으로 연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산업 발달로 개발규제와 시민참여 관광상품 개발◯ 안달루시아 전체 산업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관광산업은 2017년 기준으로 안달루시아 GDP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객 수는 2,900만명이며 고용창출 인원은 38만명에 달한다.◯ 주도인 세비야 역시 관광산업이 주요 산업이다. 2017년 기준 GDP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관광객은 500만 명에 달한다.세비야는 역사적 건축물 등의 보존을 위해 도시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개발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시민의 주거권 침해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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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1976년 UAE 사무소 개설CEO이관석 KOTRA MENA 사무소 지역 회장 (KOTRA 두바이 지사)방문 목적UAE를 비롯한 중동시장의 구성현황 및 경제전망·주요 이슈 및 트렌드를 이해하고 두바이 무역관 지원사업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두바이의 도시개발 전략 벤치마킹기업 비전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일류 무역투자진흥기관기업 정보-본사 : 6본부 32실 3센터(단,원)-해외 : 10개 지역본부, 129개 해외무역관 (84개국)-국내 : 12개 지원단, 1개 사무소□ 연수내용◇ 아랍에미리트연합 최대도시 두바이○ 페르시아만을 끼고 아라비아반도 동남부 사막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연합(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의 최대 도시이다.UAE는 7개 토후국의 연방국가로 단일 국가 시스템을 차용하나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등에 국한되어 있다. 여기서 토후국이란 이슬람 문화권에서 아미르(군사령관·총독·황태자 등을 뜻하는 아라비아어)가 통치하는 나라 또는 지역이다.○ 7개 토후국은 독립된 왕정국가로서 역내 관할권을 통해 각 토후국 통치자가 핵심사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기업 등록 △사업 규제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등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적극적 도시개발투자로 중동 무역중심지로○ UAE는 중동의 막대한 오일달러를 앞세워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중동의 금융중심지로 발전하였고, 세계 각 대륙과 나라를 연결하는 허브공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바다를 매립하여 인공섬을 만들고 새로운 개념의 인공도시인 팜 아일랜드(Palm Island)를 건설하였으며 두바이의 이러한 미래도시계획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UAE 전체인구 중 자국민은 약 12%에 불과하며, 경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력은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다.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대부분의 회사나 기관의 고위직에는 자국민과 선진국 전문가들이 포진, 인도 및 인근 아랍지역 출신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이 있고, 비교적 선진화된 정부규제 및 통관제도를 활용하여 중동·북아프리카(MENA: Meddle East와 North Africa의 합성어)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UAE는 중동과 세계 전역의 수출입품을 연결하는 재수출중심지로 발전해 왔으며 그 역할과 비중은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로 2016년 UAE의 수입액 1,893억 달러 중 재수출 비중은 31%에 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오만, 바레인, 카타르가 속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의 배경은 197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1979년 1월 이슬람 혁명이 이란에서 일어나면서 왕정을 타파하고 새로운 이슬람 정권이 탄생하는데 1980년도에는 이란 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는 등 이슬람 혁명의 물결이 아랍 전반에 전파되었다.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유럽의 EU를 벤치마킹하여 경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안보를 결속하는 차원에서 GCC 조직이 만들어졌다.•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마그레브. 해가 지는 곳, 즉 서쪽을 의미한다. 리비아의 경제가 지 금은 불안하지만 회복이 되면 전체적으로 마그레브 지역이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으로 보인 다.•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레반트. 이라크를 제외하면 비중이 높은 곳은 아니다. 레바논까지 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다.• 터키, 이란, 이집트: 인구대국이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 금융 쪽 으로 꾸준히 발달해왔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동시장의 경제 전망○ 2016년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국가들 모두 경기가 침체되었다. 2017년 말부터 유가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2018년 10월 $84을 찍었고 2019년에는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2020년에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강해서 $40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6 0후반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내년 상반기에 ARAMCO(Arabian-American Oil Company, 아라비안·아메리칸 석유회사)가 자본의 5%를 국제유가증권시장에 투자하여 천억 불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모두 바꾼 상황이다.○ 중동시장의 경제성장 전망에 관해서는 2019기준 현재 1.3%에서 2020년에는 3.2%로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GCC 국가들의 성장이 바탕을 이룬다.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정책목표는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것이고, 이집트와 이라크의 재건시장이 활성화 되면 각기 5~8%의 성장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수입시장도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트오일에 대비한 산업다각화 가속화○ 중동은 현재 포스트오일에 대비하여 산업다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동의 산업다각화 4대 트렌드는 △석유화학 수직적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비교우위분야 역량집중 △수입 대체+민간산업 전략적 육성 △신성장산업 투자확대 등이다. 다음은 각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목표.• 사우디아라비아: GDP 민간부문 기여도 65% 목표(제조, 신성장, 서비스)• 카타르: 8개 제조업(식품, 제지, 의료, 화학 등) 육성에 강한 의지• 오만: 제조업의 GDP 비중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 이집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제조업의 GDP 비중을 18%까지 확대• 쿠웨이트: 3,500개 이상의 중소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중동의 정치·외교적 역학관계와 새로운 질서○ 중동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이스라엘과 중동 간 문제, 수니파와 시아파의 문제, 군수물자와 석유를 매개로 한 서구열강들의 이권개입 문제이다. 2000년대에 들어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고 있다.○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에 이르는 시아벨트가 크게 형성됐고, 이는 곧 이스라엘에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이 되고 있다. 시아벨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친미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시아파 정권들을 견제하고 있다.○ 2018년 8월과 12월,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해 인도적 품목에 한해서만 거래를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타르가 친이란 행보를 보인다는 이유에서 UAE와 단교하게 되었다.○ 카타르는 UAE의 물류적 지원 없이 단독으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UAE 입장에서도 카타르 월드컵은 엄청난 이벤트이다. 따라서 서구열강이 카타르와 UAE의 국교정상화를 하도록 개입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중동에서 성장하고 있는 소비재시장○ 두바이 내 한국 업체들 외 다른 외국기업들이 많이 성장해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한국 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출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건설 기자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산업이 발굴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소비재 시장’이다. 특히 한류붐을 통해 한류가 가장 선단에서 나설 수 있는 품목이다.○ 한류문화정책 또한 더욱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현재 UAE뿐만 아니라 이란, 터키 등의 지역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2018년 연간 8,000만 명이 방문하는 두바이몰 분수쇼에 EXO의 'Power'가 배경 음악으로 삽입되었다.○ 한류 드라마, K-pop이 확대되면서 한국산 뷰티품목 구매와 연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소비재 시장을 열기위해서는 온라인 유통이 필요한데 UAE는 30대 미만 인구가 전체 50% 미만이다.수요가 살아있는 지역이고, 온라인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4월에 아마존에서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souq.com을 6억 5천만 불에 인수했다.○ UAE의 국영개발공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PRF와의 합작으로 Noon.com을 런칭했고, 터키와 합작으로 N11.com을 운영하고 있다. N11.com은 온라인 시장에서 마켓 1위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높아지는 UAE의 신보호주의 물결과 떠오르는 블루오션 ‘이라크’○ UAE는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다수 취해 오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전통적인 방법을 썼다면 지금은 현지화 용품을 강화하거나 자국민 체험을 촉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현지 생산 및 체험을 바탕으로 1등을 차지한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등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상황은 수출만 하던 단순했던 시대는 지났고 현지에 진출을 해서 현지여건을 활용하는 개념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신보호주의 물결과 함께 이라크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유 매장량 세계 5위, 원유 생산량 중동 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크는 ISS종전선언 이후 치안이 안정되었다.이런 시기에 이라크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확장 프로젝트, 학교재건 등 발달프로젝트 등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라크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정상적인 시장규모로는 해당 발주처의 벤더등록을 해야 했는데 발주처들이 모두 차있어서 가격이 월등히 높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했었다.그러나 현재 이라크 시장은 벤더등록 없이 진입이 가능하다. 한국 업체도 18개 회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규모가 200억불이 넘는다.◇ 두바이코트라의 비즈니스 지원사업 분류○ 두바이코트라무역관은 관할지역인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을 포함한 중동 인근국과 북아프리카, CIS국가 등과 무역촉진을 위한 해외무역관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OTRA가 하고 있는 정형화 사업은 총 5개가 있다. △무역사절단(연간 10회) △전시박람회(연간 7회) △지사화 사업(연간 56개사 지원)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수시) △해외시장조사(연간 112회)○ 2019년 기준 두바이무역관의 자체사업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소비재 중점지원 사업 △스타트업 지원사업 △중동주요국 제조업활성화 정책연계 Total Marketing 지원사업 △이라크재건시장진출 전략 등이다.○ 소비재 중점지원사업에서는 ‘K-Beauty In Middle East’라고 하는 한국의 뷰티를 알리는 행사를 2019년 6월에 개최 완료했고, 10월에 한류박람회를 진행한다.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는 4월에 개최 완료한 ‘AIM STARTUP’행사가 있었고, 9월에 진행한 ‘KOTRA-Shorooq Jusoor’ 프로그램이 있다.○ 중동 주요국 제조업활성화 정책연계 Total Marketing 지원사업으로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한+중동 제조업 파트너십 플라자 행사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산업용기자재 및 소비재 분야 ‘한국상품 상설전시장’ 운영이 있다.○ 두바이코트라는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중동시장개척을 위하여 관할지역 방문 시 바이어 상담주선, 호텔예약, 안내 등 제반 해외세일즈 활동을 지원한다.한국의 수출업체를 모집하고 시장개척단을 구성, 해외에 파견하여 바이어 상담을 주선하여 직접적인 수출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중동 측의 방한구매단 유치 및 개별 방한바이어를 지원하는데, 한국업체로부터 수입의사가 있는 바이어를 발굴하여 단체 혹은 개별적으로 방한을 유치하고, 본사지원을 통해 방한 상담일정 준비 및 호텔예약 등 상담활동을 지원한다.그 밖에 수입인콰이어리(BOR)처리라고 해서 바이어로부터 접수받은 수입인콰이어리를 가공 후 웹사이트 및 일간해외시장지에 게재하며 적격 수출업체를 발굴해낸다.○ 두바이코트라는 지자체 투자유치 사절단을 유치하여 지자체 투자환경 홍보 및 현지 유력 투자가들의 투자유치 상담을 주선하는 사업을 진행한다.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현지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한국에 대한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방한 유치하여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중동지역 투자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사하고, 현지 투자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과 매치메이킹을 지원한다.마지막으로 중동지역으로 투자진출 희망기업들에 투자진출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현지법인 설립절차나 직원 채용 등 현지진출상담을 지원한다.○ 조사사업으로는, 국내업체로부터 바이어발굴 및 해외시장 동향조사 의뢰를 받아 해외무역관에서는 C/L발송, 전화접촉 등 현장확인을 거쳐 해외시장 정보조사 제공과 같은 일을 진행한다. 특정 상품의 수요 및 생산동향, 수출입 추이 분석 등 현지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국내업계에 전파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ㅇㅇㅇ 의원 : 아랍에미리트 내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토후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 관계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이슈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뿐이다.이라크도 지금은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서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결혼하는 것 등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UAE 내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사업을 하는 데에도 중동 사람들만 하는 사업에서 이스라엘 본부를 초청한다면 어려움을 느끼겠지만 수니파 사람들로만 진행되는 사업에서 시아파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ㅇㅇㅇ 의원 : 제조업은 자국적 기업에서 소화를 하는지 아니면 외국의 기업이 이곳에 들어와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식음료 분야는 자국기업이 많고 다른 공산품 분야는 외국기업이 들어와 하고 있다. 제조를 외국에서 한 후 완제품이 들어오는 비중이 외국기업이 현지에 와서 제조를 하는 비중보다 훨씬 크다.프리존이 두바이에 46개가 있는데, 최근에는 프리존에서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40%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프리존은 해외에 바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돼 가고 있다."- ㅇㅇㅇ 의원 : ㅇㅇ시의 인구도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30대가 가장 많은데, 중동 인구분포를 보면 30대가 많이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일부다처제의 영향이 큰 것 같다. 이혼하고 다시 젊은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도를 포함 여러 나라에서 졸업을 한 고학력자들이 이곳에 와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젊은 층의 유입도 또 다른 이유이다."- ㅇㅇㅇ 위원장 :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젊은 층이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과 외국인의 차이가 가장 큰 분류이다. 전체 인구의 10%정도만 자국민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주지 않고 워킹 비자가 있어야만 근로를 할 수 있다.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사실 없다. 10%에 해당하는 자국민이 모든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층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없다. 자국민의 젊은 층을 해외로 무료로 유학 보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자국민의 경우이다.세금이 따로 없어서 그런 경향이 더 심한 것 같다. 특별히 외국인이라서 인도세, 법인세, 개인 소득세를 낸다는 등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고 간접세 등만 지불하는데 이것은 자국민도 동일하다. 국가적인 자원이 풍부하다보니 국민들이 수준 높은 생활을 하고 있다. 급여도 굉장히 높다."- ㅇㅇㅇ 위원장 : 전기자동차의 발명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석유 가격이 급감할 것 같다. 이에 대비한 다각화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전기차가 무섭게 떠오르는 상황이 아직 이곳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나름대로 사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두바이는 중동국가들 중에 인프라가 월등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다각적 사업을 계속 확장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을 도입하고 있다.그 중 두바이가 내세운 정책 중 하나가 금융 허브이다. 제조업이 있는 곳에 금융사업이 따라간다고 볼 때, 호황 시절에 두바이가 보다 일찍 제조업 유치를 안정적으로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현재 두바이의 제조업기반은 아직 약하다. 두바이에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는 수준보다 오일수요 및 가격의 갑작스러운 하락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두바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가 ‘컨트리 프로그램’(Country Program, 혁신기술이 있는 스타트업이 와서 엑스포에 참가하고 엑스포가 끝나면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80%를 ‘두바이 디스트릭트2020(Dubai District 2020)’의 프리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을 성장시켜서 수평적인 산업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전략은 계속 추진, 확대되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엑스포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지."그렇다. 예전과 다르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설립되고 있다.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워킹 비자가 있어야만 외국인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워킹 비자가 수월하게 발급이 되는지."업체들이 워킹 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는 들은 적이 없다.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하거나 스폰서가 되는 식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대신에 의료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보험을 들어야 한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시사점 발굴 연수○ 인천을 출발하여 10시간이 넘는 지루한 비행시간 끝에 도착한 두바이는 입국신고서 없이 간소하게 입국절차가 이뤄져 신선하게 다가왔다.두바이 도심을 통과하는 이동버스 안에서 차창 밖으로 비쳐진 하늘높이 치솟은 건축물은 사막의 신기루를 헤치고 중동의 금융, 물류, 관광의 허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아랍에미리트연합의 최대 도시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국제무역항을 시작으로 불모지 사막의 땅에 세계 최고층 빌딩과 두바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다시금 실감했다.○ 이번 연수중 창조적인 도시의 랜드마크와 주거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창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워터프론트 프로젝트’와 석유시대 이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서있는 아부다비 ‘재생에너지 국제기구(IRENA)’ 방문은 우리시가 추진중인 ‘금강보행교, 5생활권 스마트시티사업’ 추진에서의 시사점을 찾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UAE는 수입의 30%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국가로 지리적으로 물류운송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국경제에 대한 제조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다.사우디를 비롯한 중동국가들도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산업육성 및 중소기업육성책을 포함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등 산업다각화를 가속화하며 신 성장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라크 및 이집트 재건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상수도, 담수, 원유생산시설 확장과 학교건설 등 민생안정 프로젝트 확대가 예상된다.중동 지역은 30대 미만 인구 비율과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점점 확대되며 한류붐으로 인한 소비재 시장의 확장성이 주목받고 있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입주할 자율차 관련 기업들의 신중한 선별과 중동진출 기회를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바이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필요성○ 아랍에미레이트가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문화 수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지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착하기 어렵다고 한다. 해외 진출 시 현지화에 좀 더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두바이는 포스트오일에 대비하여, 다양한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동의 산업다각화 트렌드에 맞게 진출 전략을 짜고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두바이 진출 가능성 희망○ 두바이는 현재 제조업 기반이 약하여, 대부분을 물품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진출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개최되는 EXPO 시설을 Free Zone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우리나라 업체의 EXPO 참여 및 향후 Free Zone에서의 사업을 도모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진다.○ 현재 두바이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기업에서 두바이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 두바이 진출에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길 희망해본다.◇ ㅇㅇ시 여건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지원 요구○ UAE는 풍부한 자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 유치 정책 발굴이 요구된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규제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 및 사업 추진시 원스톱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여 사업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ㅇㅇ시 또한 외부자본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교통, 숙박 등)해결 시급하고, 행정수도 세종으로서 국가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및 시스템 지원이 요구된다. ◇ 자국보호정책에 따른 세종시 기업의 진출 전략○ 중동지역은 풍부한 부존자원에 기반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청장년 중심 노동 유입으로 소비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신산업, 할랄 시장(뷰티, 식품), 의료 등 한국기업 진출 가능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두바이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자국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입규제 강화 트렌드에 대한 사전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 우회를 위한 적정 현지 협력 파트너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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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6년CEO모하메드 자밀 알 라마히(Mohamed Jameel Al Ramahi)방문 목적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스마트도시로 거듭나는 아부다비의 사례 벤치마킹기업 비전재생에너지, 청정 기술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발전 분야에서 지식과 협업의 세계적 참조도시로 거듭나는 아부다비기업 정보중동 및 북아프리카 (MENA) 및 국제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청정 기술 혁신을 진행하고 지식 및 산업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UAE에 새로운 수익원 창출□ 연수내용◇ 스마트도시로 석유에너지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UAE 아부다비○ 마스다르시는 아부다비공항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친환경신도시다. 탄소·자동차·쓰레기가 없는 3무(無) 도시를 표방,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마스다르시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이를 통해 건물 에너지 및 용수 수요가 평균보다 40% 정도 낮다.▲ 마스다르시티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마스다르(masdar)는 아랍어로 ‘원천’을 의미한다. 석유에너지의 원천이었던 UAE가 축적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원천으로 석유에너지 이후 시대를 준비, UAE 아부다비 정부가 180억 달러를 투입해 친환경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로써 6㎢의 면적에 4만명 수용 목적으로 조성된 친환경신도시다.▲ 마스다르시티 내 건물마다 세워진 태양열 패널[출처=브레인파크]○ 마스다르시는 단순하게 친환경기술만 도입한 도시가 아니다. 마스다르시티는 UAE의 미래를 담고 있다. 마스다르시티는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해 세계 친환경 기술의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 마스다르시의 본래 목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제로도시’였다. 화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신재생에너지만으로 도시를 운영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화석에너지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마스다르시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은 태양에너지다. 기온이 섭씨 영상 50도까지 올라가는 사막에서 태양에너지는 화석연료 없이 충분한 전력을 만들어 낼 가장 큰 자원이다.○ 마스다르시 태양열발전소는 2009년 완공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광활하게 펼쳐진 태양열 패널은 멀리서 보면 바다로 착각될 정도인데, 10MW(메가와트)급 태양열발전소와 1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로 도시 내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자급한다.○ 마스다르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를 찾는 방문객들은 도시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개인 궤도 자동차(PRT : Personal Rapid Transit)’나 전기버스를 타는 것을 권장한다.○ 두바이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마스다르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양열 패널을 지면에 짓는다면 토지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바다 쪽에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기준 5년 전에는 바닷물을 깨끗한 물로 재생시켜 저장하는 기술도 개발했었다.○ 쓰레기를 가지고 에너지를 재생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쓰레기를 무조건 땅에 매립하지 않고, 분리수거 후 재활용되지 않는 것은 불로 태워서 전력을 생산한다.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꼼꼼하게 계획된 친환경 도시디자인○ 평소 UAE의 여름에는 50도 가까이 오르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진다. 하지만 마스다르시 내부는 35도까지 내려간다. 보행로는 모두 그늘로 드리워져 있고 선선한 바람이 분다. 이유는 꼼꼼하게 계획된 도시디자인에 있다.▲ 자연광을 이용한 조명[출처=브레인파크]○ 아랍 전통 건축양식과 현대식 건축기술의 조화를 통해 지역이 가진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마스다르시는 수동형 설계와 지능형 설계를 통합해 건물의 에너지와 용수 수요가 평균보다 40% 정도 낮다. 건물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활용해 도시 온도를 조절하고, 지하는 자연광이 들도록 설계했다.○ 창문의 차양도 직사광선을 받는 시간을 3시간 이내로 줄이면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게 계산돼 만들어졌다. 건물은 저탄소 시멘트, 90% 재활용 알루미늄 등의 재료들로 지어졌다.○ 마스다르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멘스빌딩(Siemen’s Building)은 처음으로 완성된 플래티눔 재질 건물이다. 이 건물 디자인의 목적은 △에너지 △전력 △물 등을 덜 이용하는 것이다. 자연자원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고, 이곳뿐만 아니라 UAE의 다른 도시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건물이 수많은 기둥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는, 자연광이 전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다. 지면에 창을 만들어서 햇빛이 지하로 들어가도록 설계해서 지하에는 따로 인공빛을 내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도시의 모든 건물들에 사용되는 외벽은 사막에서 가져온 흙으로 만든 친환경 소재이다. 흙을 사용하는 이유는 흙이 뜨거운 열기를 최대한 밖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스다르시티에는 특히 건물이 구부려진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도 바람이 지나가면서 순환하며 빨라지고, 건물을 더 시원하기 만들기 위해서이다. 건물들끼리 굉장히 가깝게 위치한 이유도 그늘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이다.○ 광장 한가운데 있는 ‘윈드타워’도 도심 속 선풍기 역할을 한다. 윈드타워는 옛날 두바이의 전통적인 방법을 도입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 45m 높이의 윈드타워는 에어컨이 없던 시절 개발된 기술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대기 상층의 바람을 붙잡아 물 분사장치를 통해 도심 아래로 순환시킨다.◇ 거주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도시를 위한 연구 병행○ 현재 마스다르시에는 약 1,300명이 살고 있다. 그중 300명은 마스다르 과학기술대학원의 학생이다. 다른 1,000여 명은 에티하드 에코 레지던스 유닛에 살고 있다.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레오나르도 레지던스도 건축되고 있다. 마스다르시는 도시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상업 거주자를 현재의 4배까지 늘릴 예정이다.▲ 마스다르시티에 위치한 윈드타워[출처=브레인파크]○ 마스다르시 면적의 62%는 거주지이고, 나머지는 사무실 혹은 연구소, 대학교로 이루어져 있다. 마스다르는 주거목적만이 아니라 배우고, 일하고, 거주하는 도시로 설계되었다.10만 명이 입주하여 6만 명은 이곳에서 거주하고, 4만 명은 출퇴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관련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소를 많이 입주시키려고 한다.◇ 혁신적인 기업들의 사업화를 주도하는 클러스터 역할○ 마스다르시는 연구·개발 단지와 비즈니스·투자자유구역을 통합한 하나의 생태계로,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테스트베드인 동시에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화를 주도하는 혁신 클러스터다.현재 마스다르 입주 기업은 에티하드항공·지멘스·제너럴일렉트릭(GE)·국제재생에너지기구본사·록히드마틴·미쓰비시중공업·슈나이더일렉트릭 등이 있다.○ 도시 중심에는 마스다르 과학기술대학원이 있다. 이 대학원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UAE의 연구역량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첨단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마스다르 과학기술대학원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를 벤치마킹했다.○ 마스다르시티는 MIT 출신 교수진을 영입하고 MIT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학생들은 주로 물·환경·반도체·에너지시스템 등 국가육성사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마스다르는 보다 자유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외국기업이 UAE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인이 기업지분의 51%를 보유해야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의 100% 지분 소유를 인정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한 기업은 규제에 대한 예외와 행정편의를 제공 받는다.○ UAE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력을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다. UAE의 인구구성을 보면 외국인이 내국인을 훨씬 앞지른다. 에미리트인 즉 자국민은 11.5%에 불과하다.그나마도 대부분이 공공 분야에 근무하며 자국민 중 민간 분야 종사자는 2만 명 미만이다. 이 때문에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다.○ 마스다르시는 한국의 여러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기관과 400만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고려대학교와 협력해서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석유고갈 이후시대를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투자○ 마스다르시티의 청사진이 그려진 것은 2006년이다. 7개 토후국(에미리트)으로 이뤄진 UAE는 토후국별 각자 다른 경제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UAE의 수도이자 가장 많은 석유와 돈을 보유한 아부다비 정부는 총 220억 달러를 들여 신재생에너지시대의 첫걸음을 뗐다. 에너지생산국이자 거대한 소비국으로서 석유고갈 이후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UAE의 석유매장량은 978억 배럴로 세계 6위 수준이다. 현재 생산량을 기준으로 가채년수(확인 매장량÷생산량)는 약 100년, 이중 94%가 아부다비에 있다. 아부다비 정부 수입의 80%는 석유 로열티와 관세에서 나온다. 그만큼 국가경제의 석유의존도가 높다.○ UAE는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국부펀드를 조성해 거대한 자본을 축적했다. 그리고 이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와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며 ‘석유경제 이후시대’를 대비해 왔다.마스다르시의 개발은 아부다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개발공사가 주도한다. 무바달라는 첨단 기술과 인프라 등 경제 다변화 목적의 산업 투자를 위해 2002년 설립됐다.◇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마스다르시는 친환경에너지도시의 좋은 예이다. 모든 건물의 지붕마다 태양열패널이 있고 각 건물마다 태양열에너지 1.2MW를 생산하고 있다.또 외곽에 있는 태양열패널 공원에서는 10MW 이상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그중 40~60%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수출한다.○ 마스다르가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최대치는 800MW, 오직 태양열만 이용해서 생산하고 있다. 영국은 1GW, LA는 630MW, 스코틀랜드 해변은 30MW의 태양열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모로코에서는 1만7,000여개 이상의 집에 태양열을 설치했고 아프가니스탄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다.□ 질의응답- ㅇㅇㅇ 의원 : 도시에서 하는 일을 행정 관청이 있는지."Masdar 의 기구에서 Masdar City를 운영한다. Masdar City는 아부다비 지방 자치제에 속한 곳이다. 제 3의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이곳에 들어오고 싶을 때 이 기구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ㅇㅇㅇ 의원 : 4만 명의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하고 이 도시를 지었는지."당연하다.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컨설팅 기업과 같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ㅇㅇㅇ 위원장 : ㅇㅇ시의 스마트시티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는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은 없는가?"참여한 적은 없지만 ㅇㅇ시의 태양열 등 재생 에너지에는 관심이 많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여건에 맞춘 생산적인 스마트시티 연구 필요(ㅇㅇㅇ 의원)○ 마스다르시티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외부 전송, 즉 수출에 있어 실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40~60%만을 마스다르시티 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특별한 자체 재원이 없는 세종시도 스마트시티 구축 시 시티 내 자족기능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외부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나아가 거기에서 어떠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스다르시티가 고유의 기후환경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법이나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듯이 세종형 스마트시티도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도시에 가장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ㅇㅇ시 여건에 맞춘 생산적인 스마트시티 연구 필요(ㅇㅇㅇ 의원)○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기술 제안을 활용하여 마스다르시티에 신재생에너지(태양열발전)를 공급하고 있으며, 마스다르시티 가운데 위치한 윈드타워는 이슬람 전통가옥 건축 양식을 반영하여 건축한 시설로 물 분사를 통하여 대기 상층의 시원한 바람을 아래로 내려오도록 만든 시설물이다.○ ㅇㅇ시에도 반영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수력 정도로 보이는데, 세종시 5생활권에 조성될 스마트시티의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생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전기자동차 충전이나 가로등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산업발전 현실화 정책 전환- 국제재생에너지기구+마스다르시티◇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심 아부다비 ‘재생에너지국제기구’○ 아부다비에 위치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UAE의 미래의 자원고갈에 대비해 현재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로 정책전환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이다.본사는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혁신 및 기술센터는 독일 본에, UN감시국은 미국 뉴욕에 있다. IRENA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국제 협력 △정책 △기술 △자원 등의 분야에서 주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아랍에미리트(UAE)는 137억달러를 투입 두바이에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마크툼 태양열 공원’을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전초기지로 건설 중이다.2030년 완공 예정으로 5,000㎿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세계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총 예산 1630억 달러를 투입, 2050년까지 자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겠다고 공언했다.○ 집광형 태양열발전(CSP, Concentrated Solar Power)기술은 넓은 면적에 걸쳐 내리쪼이는 태양광을 거울이나 렌즈를 사용해 작은 면적에 집광(集光)시켜 얻는 태양열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집광된 빛은 먼저 열로 변환되고 변환된 열에너지가 스팀 터빈을 작동시켜 연결된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한다. 따라서 태양광이 직접 교류 전기로 변환되는 태양광 발전 기술과 구분된다.◇ ‘재생에너지국제기구’의 기술제안으로 건설된 마스다르시○ 마스다르(masdar)는 아랍어로 ‘원천’을 의미한다. 석유에너지의 원천이었던 UAE가 축적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원천으로 석유에너지 이후시대를 준비, UAE 아부다비 정부가 180억 달러를 투입해 친환경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6㎢의 면적에 4만명 수용 목적으로 조성된 친환경신도시다.○ 재생에너지국제기구의 기술 제안을 활용하여 친환경에너지 스마트도시로 건설된 마스다르시는 신재생에너지(태양열발전)를 공급하고 있다.마스다르시티 가운데 위치한 윈드타워는 이슬람 전통가옥 양식을 반영하여 건축한 시설로 물 분사를 통하여 대기 상층의 시원한 바람을 아래로 내려오도록 만드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해 세계 친환경 기술의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 중동지역 재생에너지는 그 지역 자연환경 이점과 맞물려 태양력이 주축을 이루어 있다. 마스다르시는 친환경에너지도시의 좋은 예이다.모든 건물의 지붕마다 태양열패널이 있고 각 건물마다 태양열에너지 1.2MW를 생산하고 있다. 또 외곽에 있는 태양열패널 공원에서는 10MW 이상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그중 40~60%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수출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모델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융합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초 무탄소스마트도시 마르다르시는 ㅇㅇ시 5생활권에 조성될 스마트시티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물론 행복도시, 저탄소청정에너지도시의 모범사례 마스다르시의 청정에너지정책을 세종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정책생산에 보탬이 될 만한 시사점은 주어진 전통건축문화의 계승 혁신 및 자연환경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기술 발굴, 장기적이고 촘촘한 계획의 수립,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 등이다.◇ 재생에너지정책의 실현가능성 및 실용화 방안 모색○ 기존 에너지 고갈까지 12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한국은 아랍에미리트보다 재생에너지정책의 실현가능성 및 실용화 방안을 더욱 모색해야 할 것이다.대부분의 에너지 재원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ㅇㅇ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나아가 대한민국과 비슷한 규모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발전 사례, 이미 잘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 및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서도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질과 양의 측면에서 선진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시민의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에 대한 자문을 국제재생에너지기구를 통하여 습득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의 실현가능과 효율적 실용화를 위해서는 국민전체가 기존 정치세력에 청정에너지 정책을 국민의 힘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ㅇ시 5생활권에 조성될 스마트시티의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전기자동차 충전이나 가로등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자연환경 및 문화에 맞는 청정에너지기술을 발굴해 성공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청정에너지연구개발 인프라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등 세종시의 산단 및 테크노밸리에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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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혁신에 근간한 스페인의 경제위기 극복○ 스페인은 2019년 GDP 기준 세계 13위, 유럽 5위 경제 규모 국가이다. 4,600만 인구와 8,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형 소비 시장이다.○ 스페인은 1986년 EU 가입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여 94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3.6%를 기록하였으며 산업구조도 변화하여 농업비중이 축소되고 서비스 중심국가로 전환되었다.○ 2000년대 초반 해외 투자자본 유입과 외국인 취업이민 증가로 부동산 붐과 함께 경제가 급팽창하는 듯 보였던 스페인 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는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리스의 2009년 경제 위기와 함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후 2013년까지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스페인은 국가가 마주했던 경제 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혁신으로 눈을 돌렸다.정부, 기업, 기관 등이 서로 활발히 협업했으며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비자 제도에도 새로운 정책을 추가했고 스페인 경제에 스타트업이라는 열풍을 넣을 수 있었다.○ 스페인 정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그간 R&D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R&D 관련 인재개발 및 일자리 창출, 기업의 R&D 활동 촉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혁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17~2020년 과학기술혁신육성계획(ⓛ) 발표하여 추진 중이다. ⓛ PLAN ESTATAL DE INVESTIGACIÓN CIENTÍFICA Y TÉCNICA Y DE INNOVACIÓN ○ 계획은 다음의 목적 달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구분야에 우수인력 유입 △산업 리더십 강화 및 역량 강화 △민간 투자 및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 △사회적 도전과제 대처 △개방형 R&D 모델 추구 및 사회 포괄적 접근 △국제, 국가 및 지역 범위에서 R&D 정책 조정 등이다.◇ 안달루시아의 지역적 특징▲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주도인 세비야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접점에 있다[츨처=브레인파크]○ 세비야(Sevilla)는 북아프리카 이슬람이 700년간이나 지배한 적이 있어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역사 도시이자 안달루시아(Andalusia) 관광의 중심도시이며 정열의 춤, 플라멩고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안달루시아의 주도로 광역권에 70만 명이 거주하며, 경제활동과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세비야는 16세기에 이미 유럽대륙의 대도시 중 하나였다. 도시의 외항인 과달키비르(Guadalquivir)를 통해 아메리카와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세계경제의 중심이자 상업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도시였다.○ 세비야는 EU를 개발하기 위한 두 중심축, 즉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밀라노 등 해안도시와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축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부터 영국의 글래스고를 연결하는 해안의 여러 도시를 포함하는 대서양 축이 교차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또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 걸친 마그레브(Maghreb)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유럽 두 대륙을 연결하는 지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경제적 특징○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지역인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시장이다. 인구는 840만 명으로 스페인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며 GDP는 1,600억 유로로 스페인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안달루시아 주에는 약 50만개가 넘는 회사가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15%에 해당한다. 그 중 외국계 회사는 1,400개 정도이다. 이는 안달루시아 주를 수출량에 있어 스페인 내 2위에 위치하게 했다.○ 안달루시아 지역의 2018년도 수출액은 3,200만 유로였으며 스페인 전체 수출의 11.4%를 차지 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연료와 광유 14.3% △야채 9.2% △유지(油脂) 8.5% △항공 관련 8.3% △과일 7.5% △광업 생산물 7.3% 순이었다.○ 가장 많이 수입이 이뤄진 국가는 독일이었고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 미국 순이었다.○ 안달루시아 지역은 항공우주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항공우주산업에 있어 국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2017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까탈루냐, 마드리드에 이어 스페인 내에서 3번째로 높았다. 외국인들은 주로 식품산업, IT, 운송 및 물류, 건축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수출량이 증대될 수 있는 이유는 유럽 및 다른 지역에서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바탕으로한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성장○ 안달루시아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철도, 통신망, 도로망, 항공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5개의 국제공항이 위치하며 말라가에 있는 공항이 가장 큰 규모이다. 10개의 상업 항구가 있고 세비야, 말라가, 코르도바,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고속열차(AVE)가 다니는 철도망도 있다.○ 안달루시아 지역이 운송과 물류에 강점을 보이게 했고 카디즈와 세비야에 자유무역지대를 세우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세제혜택을 통해 제조와 수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전문화된 기술 인프라○ 기술 인프라는 안달루시아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다. 스페인은 5G 영역에서 한국과 일본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광통신망을 가지고 있다.특히 5G와 관련해서 세비야는 스페인의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다. 세비야와 말라가에서 지난해 8월 5G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말라가에 위치한 PTA(Andalucía Technology Park)는 연수단이 방문한 카르투하 93 과학단지와 함께 유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단지 중 하나이다. 규모와 입주한 회사 수로 봤을 때 유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이름위치내용PTA(안달루시아IT연구단지)말라가친환경 혁신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된 최첨단 기술연구단지로 스페인의‘실리콘 밸리’를 모토로 함PTS(의료보건과학 연구단지)그라나다스페인 최초의 의료보건 과학 특성화 단지AeroPolis(우주항공 산업 단지)세비야Airbus및Casa연구소,비행훈련센터 위치○ 과학 연구단지 뿐 아니라 기술혁신 및 기술 센터 재단도 존재한다.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DALTEC(플라스틱) △CATEC(항공우주) △CETEMET(금속 기계 및 운송) △CTAER(재생 에너지) △TECNOVA(농업 보조 기술)◇ 훌륭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안달루시아의 교육 인프라○ 안달루시아 고용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춧돌은 교육, 재능 발견, 역량 강화이다. 숙련된 젊은이들, 낮은 이직률, 높은 적응력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약 65% 정도의 노동인구(16-64)는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았다.○ 10개의 공립대학이 있는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큰 대학원생들을 위한 지역이다. 안달루시아의 대학들은 산업, 기술 관련 공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화를 제공한다.대학교 학생들 중 엔지니어링/건축을 전공하는 학생 수 42,792명, 보건학 전공하는 학생 수 34,222명, 과학 전공하는 학생 수 17,933명이다.○ 안달루시아는 국제적 재능과 많은 수의 국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보유한다. 외국인 커뮤니티, 국제학교, 의료서비스, 골프 코스, 경쟁력 있는 생활비. 400만 명의 직원이 있는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현역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수적으로 비교된다.□ 질의응답-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오면 안달루시아와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지."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신재생에너지, 화장품, 농업 관련이 전망이 좋아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것들이 전자기기와 기계 및 자동차 부품이다.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도 들어오지마 자동차 자체도 수입한다."- 안달루시아 산업 및 성장에 대한 전략은,"안달루시아는 2020 산업화 전략을 갖고 있다. 친환경, 글로벌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과 함께 지식, 혁신에 경쟁력 기반을 둔 산업 육성을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이는 △제조업 분야의 총 부가가치창출 비중 확대 △10~15명 규모의 제조, IT 서비스 기업 수 증대 △제조 및 IT 서비스 분야 고용을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 △제조분야 산업 재해율 감소 △국내 특허 수 증대 △제조분야 수출기업 증대 △제조 수출 금액 증대 등을 포함한다."- 이 지역에 온다고 했을 때 기업들이 세제 감면, 토지 임대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는."세금 감면은 없고 사람을 고용하거나 연구 개발할 때 도움을 많이 준다."- 안달루시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산업화 전략처럼 2020 국제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해외 시장 개척만이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역 내에서의 국제화도 포함한다. △GDP 내 해외 기업 비중 확대 △양질으 일자리 및 고용 안정성 증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국제화 관련 지원 서비스 △로컬 기업 국제화 및 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여성 창업이 50%로 높은 것 같은데 특별한 원인은."여성을 도와주자는 프로그램이 있다. 거기서 재정적으로 여성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준다. 프로그램 이름이 ‘여성을 도와주자’이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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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폭력피해 여성과 가족의 사회적 통합 지원기관 모로코가족협회◇ 가족과 취약계층의 사회적통합을 위한 모로코가족보호협회○ 2006년 설립된 모로코 가족보호협회(Chefchaouen Branch)는 ▲가족의 안정, ▲건설적인 가족문화 전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고 인지적, 경제적 능력을 강화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모로코가족보호협회는 가족, 여성 및 어린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 및 국제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 협력해 아동 유기 수 감소에 기여하고 미혼모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18세 이하의 아동을 보호하고 국내법 및 국제 협약, 특히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양육을 보장한다.○ 협회는 법률, 교육, 사회, 의료, 문화 및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시청각 언론에 투고하고 거버넌스를 촉진하고자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쟁한다.가족 중재 서비스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법적 후속 조치에 접근하기 전에 논쟁을 조정한다.동행 서비스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징후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피해 여성이 법원, 병원, 경찰서 및 왕실 헌병대 방문 시 동행한다.법적 지원센터에 방문 한 피해여성들에게 법적상담을 진행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보호 조치에 따라 피해여성을 변호한다.인식개선 캠페인 진행폭력 현상의 규모와 심각성을 알리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동을 포함한 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인권에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한다.사회복지 서비스 연결가정폭력 피해자 사례관리를 통해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교육적 지원문맹 퇴치 교육 및 문화교육을 제공한다.의료지원안과를 중심으로 한 질병치료를 지원한다.특별활동 지원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특별활동을 지원한다.세미나 개최여성과 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기적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역사회 근접 서비스의 모델이자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공간 Enjad Center for Family Counseling○ Enjad Center for Family Counseling는 폭력의 심각성을 줄이고 성별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퇴치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2007년 가족부와 협력하여 설립했다.○ 가족과 개인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지도와 상담을 통해 조정하고 협회와 계약을 맺은 변호사를 통해 여성문제에 대한 법률지원, 여성,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지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쉼터를 제공한다.○ Enjad Center는 폭력피해 여성, 취약계층 ,아동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센터에는 전문적인 상담을 할수 있는 공간과 피해자와 동반한 아이들이 대기할 수 있는 놀이방 및 위생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Enjad Center는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심리치료와 함께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뿐 아니라 법률적인 지원, 인권 및 문맹 교육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가족 상담을 위한 EnJad 센터 파트너> 모로코 가족부폭력피해해자 여성 및 아동 수용소 (헌병대 소속)쉐프샤우엔 보건부 지역 대표단 기타탕헤르 사회 개발청교육부 초등교육체육부·쉐프샤우엔 국가 협력 대표단 ·수공예 Chefchaouen 대표단○ Enjad Center는 중고등학교의 청취, 상담 및 교육 중재 센터역할도 한다.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파악해 그들이 직면한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교육기관과 협력해 성 인식의 날과 문화활동을 조직하여 가정과 학교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학생들의 일탈과 이상행동 예방 및 문제행동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데 아동의 권리, 환경오염, 올바른 식습관, 흡연과 마약의 위험성 등 도덕적 가치관 교육과 시민의식에 대해서 교육한다.연도활동내용2006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전망과 도전에 대해 가족 교육2008모로코 가정부 가정부의 지위2009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기술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2010여성에 대한 폭력과 싸우는 지역 세포의 역할2011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현상2013성별 차별: 국제 메커니즘, 헌법 및 법률 읽기2014여성에 대한 폭력 퇴치: 인도주의적 필요성, 종교적 권고 및 입법 우선순위2015공동체의 새로운 법률에 비추어 지방 거버넌스의 그늘에 있는 거울의 위치2017법문과 법리 사이의 혈통 증명2018부모 교육은 아버지와 자녀의 성공을 위한 기둥2019이론의 열망과 적용의 도전 사이의 부모 교육2020"나는 나의 권리를 알 권리가 있다" 슬로건으로 여성폭력과 관련된 법률2021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사법 절차에서 전자 매체 사용20222022 «디지털 공간에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의 징후»2023Empowering Women: 새로운 발전 모델의 활성화를 보장하는 사회 구축◇ 폭력피해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 센터○ Dar Al Rahma는 모로코 가족보호 협회의 건물로 모로코 가족부와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건축된 피해 여성 쉼터이다. 아동의 유기를 줄이고 취약계층 및 미혼모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법적 보호와 심리적 지원, 인지적, 경제적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설립되었다.○ Dar Al Rahma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정부 및 NGO기관과 협력해 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소녀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퇴치를 위해 공공정책 활성화에 참여한다.◇ 사회적 문제에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지원○ 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을 보호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여성 쉼터와 자녀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성쉼터에 처음 오게 되면 건강 추적 및 종합 검사를 시행하며, 임신한 경우 산부인과에서 상태를 진단하고 산전 및 일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서비스지원 내용의료서비스-아동 예방접종 지원-신생아 건강 모니터링-출산지원-출산 후 필요에 따른 의료조치법률서비스-주민등록증 발급, 출생신고-이혼시 위자료 청구-입양, 후원 절차-결혼 및 친자관계 확인 서류가족중재서비스-남편과의 갈등 조정-가족 통합 및 분리직업재활서비스-직업교육(봉제, 세라믹, 공예, 요리, 베이커리)-워크샵어린이 여가서비스-기초교육지원-스포츠활동 지원(축구)-방학 중 특별활동(레크레이션, 현장견학)-수학여행 및 생일파티 지원○ 미혼모를 포함한 기혼 여성에 대한 법적, 행정적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며 생물학적 가족을 찾길 원하는 경우 중재자 역할을 하고 가족 간의 갈등 해결, 어머니의 역할 확립, 책임감 회복 등을 지원한다.□ 연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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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환경친화적 학습도시 쉐프샤우엔◇ 모로코의 파란색 진주 ‘쉐프샤우엔’○ 쉐프샤우엔(Chefchaouen)은 모로코 북서부에 있는 산악도시로 1471년 포르투갈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작은 요새 성벽 도시로 세워졌다.해발 660m 높이에 면적은 11.4㎢,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이다. 모직 의류와 수공예품이 유명하며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염소 치즈가 특산품이다.○ 모로코는 1912년부터 1956년까지 프랑스령과 스페인령으로 나누어 식민 지배를 받았다. 쉐프샤우엔은 1930년대 들어 히틀러의 학살을 피해 이동한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파란색 마을로 탈바꿈했다.쉐프샤우엔은 1920년부터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대규모 이주가 진행됐다. 이후 정착한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유대인의 상징색인 파란색으로 칠하기 시작하며 파란 진주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곳의 유대인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했지만, 파란색 집들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유대인들이 떠난 빈집을 접수한 원주민들이 모기를 쫓고 뜨거운 온도를 낮추는 기능과 같이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파란색 집을 고수했기 때문이다.현재는 실용적인 이유보다 관광도시로서 갖는 이미지 브랜딩 때문에 집은 물론 골목 길바닥까지 파란색으로 유지되고 있다.○ 쉐프샤우엔은 작은 도시이지만 종합병원과 같은 사회 서비스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도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훈련원 등 교육기관도 잘 갖춰져 있어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교육과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쉐프샤우엔의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 준비○ 쉐프샤우엔은 2010년 유네스코의 무형보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부터 유네스코의 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도시의 비전을 환경, 역사, 지속가능발전으로 설정했다.○ 오래된 역사와 유물에 대한 보존,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주안점으로 보고 있으며 ‘학습’을 사회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학습도시를 위해 평생교육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의 참석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YEONSU 학습도시 국제회의 참석(2021년) △ 유네스코GNLC 웨비나 참가 △제7차 성인 교육 국제회의(CONFINTEA VII) 주최(2022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무그룹 참여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가입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쉐프샤우엔 2030의 비전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현지화 △기후환경 △문화유산 보존을 지역 전략 계획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 중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 활동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된다. 관련된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목표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건강과 웰빙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기후 행동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총 6가지로 △통합 학습 촉진 △현대적인 학습기법 확대 △지역사회 학습 활력 고취 △시민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결속 △직장 내 학습 촉진 △평생학습 문화조성이다.○ 이에 발맞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이래로 모든 시민이 학습 기회에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포용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학습 방식과 구조를 통해 포괄적인 학습 환경 마련 △고용 및 기업가 정신의 개발 및 촉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수행하고 있다.○ 쉐프샤우엔은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가지 법적, 문화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법적으로 시민들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코뮌 공무원 교육 계획’이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뮌 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로코 내무부와 쉐프샤우엔 주가 협력하여 개발된 공무원 교육 계획안으로 평생학습 환경조성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담고있는 이 문서는 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 정책 및 지원 활동의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계획이다.○ 쉐프샤우엔은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도시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쉐프샤우엔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동계획을 준비 중이며 완성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타당성을 검증받을 계획이다.◇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앞서 말한 코뮌 계획에 따라 시민 참여와 형평성, 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은 모로코 당국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젠더 관점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다.○ 초등학생을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300명 이상의 학생에게 환경·기후 분야의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고, 도알 테크(Douar Tech)와 협력하여 청소년 플랫폼에서 DIW(Digital Immersion Workshop) 워크숍을 진행해 75명의 여성이 교육 혜택을 받기도 했다.○ 또한 지속가능 도시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쉐프샤우엔 문화센터 (Cultural Center of Chefchaouen)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 분야의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지속 가능한 건물 교육, △지속 가능한 교통 교육이 이뤄졌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녹색 폐기물 회수 교육, △녹지 공간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쉐프샤우엔의 지역기관인 에너지 정보센터는 모로코 중앙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14명의 청년에게 에너지 상담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실무 능력을 키웠다.○ 또한 메드시티(MedCités)의 기술 지원과 카탈루냐 개발 협력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취약 계층의 노동 시장 접근성 향상을 목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 4월에 관광, 공예, 농식품 부문 종사자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회의 노력○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4월에 설립된 에너지정보센터(CENTER INFO ENERGIE)는 에너지 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함. 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모바일카운터를 설치해 언제 어디서든 주민들은 에너지센터에 연락할 수 있다. ○ CIE는 다양한 시민단체(택시기사연맹, 호텔연합 등)와 공공단체가 참여해 에너지 협회를 구성하였고 3개국어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패널도 설치했다.○ CIE는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CIE는 지역주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에너지 절약 교육과, 측정장비를 빌려주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에너지 절약 교육에는 기후변화, COP문제, 가스장비의 적절한 사용, 폐기물의 감소(혐기성 소화, 퇴비)의 감소와 회수 등을 주제로 한다.○ CIE는 기존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에너지 절약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빛의 축제’, 에너지의 날, 학교 별 에너지 절약 대회 등 이벤트 구성• 쇼셜미디어, TV, 라디오를 통한 인식전환 캠페인• 에너지 관련 세미나 및 회의 개최□ 질의응답- 학습도시를 통해 쉐프샤우엔 지역주민들의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다. CIE를 세울 만큼 기후 혹은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었는지."향후 친환경 도시의 이미지를 위한 쉐프샤우엔 의회의 의결로 시작되었으며 스페인의 말라가라는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관측소가 설치되었고 기후측정기계, 태양광패널 등 기자재를 설침함. 이는 향후 쉐프샤우엔이 교육도시로 지정되는데 큰 역할을 함. 배움의 도시는 친환경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을 때 환경과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테마를 선택했다."- 언제부터 학습도시의 이름이 붙여졌는지."역사적으로 쉐프샤우엔은 문화와 미술에 상당히 유서 깊은 도시였다.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연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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