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지원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R&D 성과관리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CH 1211 – Geneva 23Tel: +41 22 767 84 84 스위스   제네바◇ 정치와 전혀 무관한 순수 입자물리연구소○ 유럽입자물리연구소(Organisation Europeenne pour la Recherche Nucleaire, CERN)는 스위스 제네바 교외의 메이런(Meyrin)에 본거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소립자 물리학의 연구소로 원래 명칭은 프랑스어로 Conseil Europeen pour la Recherche Nucleaire였고, 이 머리글자를 이용해 CERN으로 불린다.현재의 명칭은 Organisation Europeenne pour la Recherche Nucleaire으로 바뀌었지만, CERN이란 약칭은 계속 쓰이고 있다.○ CERN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12개국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소로 1954년 창립한 이래 회원국이 21개 국가로 늘어났다. 연간 약 1조2천억 원(1,000백만CHF) 규모의 예산을 회원국들의 GDP에 비례해 분담금을 갹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21개국이며, 파크스탄과 터키는 준회원국이다.멤버쉽 취득을 기다리는 국가는 키프로스, 루마니아, 세르바이 3개국이며, 회원 및 준회원국에 지원한 구가는 브라질, 크로아티아, 인도, 리투아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등7개국이다. 위원회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권이 없는 옵저버 국가는 일본, 러시아, 미국, EU, JINR, UNESCO 등이다.○ 또한 우주생성의 근원 등을 밝히기 위해 지하 100ｍ 깊이에 세계 최대의 강입자가속기(LHC)를 1996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 2009년 11월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다.○ CERN은 설립 초기부터 입자 가속기 등을 이용해, 고 에너지 물리학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물리학자들의 문헌 검색 및 제휴를 위하여 고안된 HTML과 WWW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CERN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루이 드 브로이 공작의 의견으로부터 시작됐다. 1949년 12월 프랑스 원자력 고등위원회의 자문의원이었던 드 브로이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여러 참가국 개개의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이나 연구소가 생기면, 국가적인 시설 이상의 자원에 힘입어 규모와 비용 면에서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1951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평의회 설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두 달 후 11개국이 결의안에 서명해 평의회와 CERN이란 이름이 탄생했다. 연구소 부지는 1952년 10월 제네바로 결정되었다.◇ 글로벌화되는 연구 인력○ CERN의 정직원은 2300여 명이며 이 중 10%만이 물리학 전공자고 나머지는 기타 연구분야 및 행정직이다. 1,400여명이 포스닥이나 엔지니어처럼 시작단계의 계약인력이며 1만2,500명이 CERN의 시설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외부 대학 및 기관에서 온 연구 참여자들이다.○ CERN의 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인력의 분포를 보면 회원국 출신이 7,279명으로 가장 많고 옵저버 국가 출신이 3,361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한국에서도 145명의 인력이 CERN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과 20대의 젊은 과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나이가 27살이다.○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는 3,000명 이상의 박사과정생들이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위 이후 진출하는 곳을 조사해보니 45%가 산업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팅과 엔지니어링 분야로 많이 가고 있다.▲ CERN 연구 참여자의 나라별 분포(2016년 1월)[출처=브레인파크]▲ 과학자들의 연령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신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 입자를 증명○ 영국의 피터 힉스 에든버러 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964년 CERN의 학술지 ‘물리학 레터’를 통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종류와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들을 설명하는 현대 이론물리학의 ‘표준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힉스 입자의 메카니즘을 가설로 내놓았다.○ 그러나 힉스 입자 가설은 지난 49년 동안 관측되거나 입증되지 못한 채 이론으로만 정립되어 오다 CERN이 2008년 거대강입자가속기(LHC·Large Hadron Collider)를 가동하면서 증명하게 되었다.CERN은 2012년 7월 LHC 충돌실험을 통해 힉스 입자를 99.999994% 확률로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며 2013년 3월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히는 열쇠로 알려진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입증했다.◇ CERN의 상징인 가속기와 충돌기○ CERN은 힉스 입자를 발견한 CMS 검출기를 비롯해 빅뱅 재현을 통한 우주 초기상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앨리스(ALICE) 검출기, 힉스 입자 등 입자의 표준모델 입증을 주로 하는 아틀라스(ATLAS), 제네바 공항 쪽에 위치한 LHCb 검출기 등 4대의 대형 검출기를 LHC 중간 중간에 배치해 연구목적에 따라 해당 검출기를 운용하고 있다.▲ 가속기 위치도[출처=브레인파크]○ 양성자와 원자핵 같은 강입자를 7 TeV(테라 전자볼트)의 에너지로 가속시키는 둘레 27㎞의 타원형 LHC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출기를 배치하고 실험 목적에 따라 충돌 장소를 조절하며 충돌 직후 재현되는 빅뱅상태의 연구를 통해 현대 물리학의 이론과 가설들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CERN이 LHC를 가동해 실험을 시작하면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물리학자들이 참여한다.○ LHC는 2012년 ‘신의 입자’ 힉스를 발견하고 난 이후 2013년 2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2년간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왔다. 2015년 4월 재가동의 성공으로 2018년까지 3년간 다시 입자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LHC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과학 실험 장비이자 인간이 만든 가장 큰 기계이다.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지역 100m 땅속 깊이에 지름 8㎞에 둘레만 무려 27㎞ 타원형의 지하터널이 설치되어 있다.○ 과학자들이 양성자 에너지를 이렇게 높여 충돌시키려는 이유는 인간이 찾지 못한 더 많은 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양성자는 충돌 에너지 때문에 그 구성 성분들인 쿼크나 글루온과 같은 소립자로 부서지는데, 충돌 에너지가 클수록 양성자를 깨뜨려 그 안의 소립자에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도 커진다.▲ LHC에 들어가는 초전도 솔레노이드 전자석의 자철심[출처=브레인파크]○ 가속된 양성자가 충돌하는 곳은 4곳(CMS, ATLAS, ALICE, LHCb) 검출기)이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이 4곳에 건물 6층 높이의 거대한 입자 검출기가 설치돼 충돌로 얻은 높은 에너지가 어떤 입자를 생성하는지를 관찰한다.4대의 대형 검출기 외에도 고에너지 우주선(cosmic ray)을 시뮬레이션하는 포워드(LHCf)와, 양성자 충돌을 추적해 그 내부 구조를 밝히는 토템(TOTEM) 등 2개의 소형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검출기는 마치 X선 사진기처럼 입자 충돌 후 고에너지 상황에서 깨진 입자들이 튀는 궤적을 검출한다.◇ 연구 결과물들의 스핀오프 지원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기여○ CERN에서 입자물리학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도출되는 다양한 실험결과물들은 사회혁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CERN에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응용연구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가속화된 입자빔에서 나오는 검출된 입자를 연구하기 위해 대규모의 Grid 컴퓨팅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암치료에 있어 프로톤을 메탈에 충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면 X레이에 비해 훨씬 집중시켜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조직에 손상없이 암 세포만을 죽일 수도 있다.병원에서 사용하는 PET 스캐너 역시 1900년대 CERN과 제네바 의과대학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현재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IT분야에도 CERN의 연구결과가 적용되고 있다. 충돌했을 때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가 전세계 13곳에 있으며 대전 KISTI에도 위치하고 있다.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40여개국 170여 곳의 기관과 대학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는데 데이터 전송 및 저장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라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클라우딩 저장방식도 이 모델의 한 방법인 것이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CERN에서는 다양한 대상별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물리학 연구소답게 물리 교사 대상 프로그램 및 물리학 전공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영 리서처 및 CERN 내 과학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CERN 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인도, 중국 같은 아태 지역에도 운영되며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같은 남미지역에서도 열리고 있다.○ 교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총 9,509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3주간 영어로 진행된다. 회원국에서 7,916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48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CERN의 상호협력적인 관계○ CERN과 한국이 협력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1997년 ALICE와 CMS의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되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현재 ALICE에는 강릉원주대, KIST, 부산대, 세종대, 연세대 등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CMS에는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고려대, 경북대, 성균관대, 서울대 등 7개가 참여하고 있다.○ 주로 검출기 건설, 데이터 분석, 그리드 컴퓨팅과 관련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검출 능력을 높이는 연구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 질의응답- 가속기가 지하 100미터 아래 있는데 지형적으로 안정된 곳이라서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선택된 것인지."40년대 논의가 시작될 때에는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가 후보였으나 중립국이라는 정치적 요인과 함께 물리학 연구그룹이 주로 프랑스나 스위스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지하 40~50미터까지는 빙하지역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바위나 얼음 등이 섞여 있으나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안정적인 바위가 있다. 지질, 지형학적인 요건 때문에 제네바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대형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회원국의 협의나 승인을 거치는지 아니면 별도의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지."일반적인 운영 예산 안에 들어오는 것은 협의회(council)에서 결정하며 하부 위원회(committee)에서 재무, 안전,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는 스페셜 펀드가 필요하므로 미국, 캐나다, 일본 같은 자금을 많이 투자하는 나라도 결정권을 갖는다."-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점검이나 평가를 거치는지."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각각의 거버넌스에서 5년에 한번씩 회의를 한다. CERN은 입자가속기가 중심인 연구기관이므로 가속기 운영에 관련한 위원회들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한다. 과정 중간에 방향을 바꿀 수는 있으나 고려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설이나 설비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기나 갈등 발생 등은 없었는지."기본적인 정책은 정보 공개이며 커뮤니티에서 방문을 희망하면 언제든지 개방하고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한다. 자연방사능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노출된다는 점도 솔직하게 보여준다."

□ '양'에서 '질'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일본의 지식재산전략◇ 지식재산권 취득·활용에서의 선택과 집중의 경향○ 일본의 지식재산권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2002년), 지식재산 추진본부 설치(2003년), 지식재산전략 추진계획(2003년 이후 매년 수정, 현재 2005년 개정판을 6월 발표) 작성 등, 그 어떤 분야보다 빠른 속도로 지식재산제도를 개혁해왔다.○ 일본기업의 지식재산전략도 최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기업의 지식재산전략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전략·사업전략·연구개발전략의 유기적 연계(삼위일체 개혁) △지식재산권 취득이 ‘양’에서 ‘질’로, ‘점’에서 ‘면’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전환 △경영전략을 지원하는 강력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성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노하우의 비공개로 기업경쟁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도성장기 이후 일본기업은 미국기업의 특허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대량의 특허 출원·취득을 지식재산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왔다.그러나 버블 붕괴 이후 사업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지식재산의 취득과 활용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및 유럽 지역에서 특허출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 한국, 대만 지역에서의 특허출원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국내출원은 자제하면서 해외출원을 강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허소송에는 많은 인력과 에너지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들은 향후 특허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경쟁사를 협상의 장으로 유도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일본기업이 얻고자 하는 최대 목표는 단순히 특허실시료 수입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양대 축인 지식재산전략○ 일본정부의 지식재산전략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지식재산전략과 과학기술정책이 통합되어 운용되어왔다는 점이다.종합과학기술회의 산하에 전문 조사회로서 지식재산전략 전문조사회가 2002년 설치되어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지식재산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시스템은 과학기술정책에 편중되어 있어 일본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식재산전략의 통합 운영이 불가능하다. 활발한 지식재산전략 개혁을 통한 올바른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제도 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제 정비○ 일본이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전략의 추진체제를 확립한 것은 바로 과학기술기본법과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이다. 특히 지식재산기본법은 일본 제도개혁 역사상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해 총리 직속으로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지식재산전략과 관련된 성청의 장관, 민간기업 및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일본 지식재산전략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매년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일본 지식재산전략의 사령탑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는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이와 동일한 위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전략 추진체제를 살펴보면, 관할 부처 간의 정보교류, 인적교류, 정책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제도 개혁이 시급한 만큼, 이러한 추진체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일본정부의 지식재산제도 개혁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지식재산의 통합적 개혁 추진이다.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의 창조로부터 보호 및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통합적 개혁 추진이 매우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혁 추진은 지식재산전략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지식재산제도 개혁추진과정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 매체 등을 이용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적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전략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 기업이 총체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및 유출방지 노력에 나서○ 일본은 정부의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축으로 관․민이 합심하여 지재권 보호 및 유출방지노력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제도정비, 법규를 강화해 나가면서 위조품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 지재권 관련 기관들도 각종캠페인, 포럼 등 지재권 보호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기업들 또한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경쟁국 기업들에 특허소송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도시바, 후지쯔 등 일본기업은 2004년 이후 한국기업에 7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일본의 경기침체로 인력의 진출입이 점점 활발하게 되어 일본의 숙련 기술자들이 해외기업들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일본기업들은 이에 대해 최근 경계감을 늦추지 않으며, 각 공항에 기업 자체적으로 감시인을 파견하여 자사기술자들의 해외출국을 감독하고 있다. 또한, 특허출원이 오히려 경쟁국들의 기술모방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우려하여 불필요한 특허출원을 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짝퉁 수출대국’ 이미지탈피 위한 인식전환 시급○ 일본정부의 지식재산 침해 수입품에 대한 단속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 해마다 적발건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적발된 물품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그만큼 정밀하게 일본 세관당국의 수입품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화물보다 국제우편물 적발이 해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 사범 적발이 어려운 우편물을 이용한 반입시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일본당국의 우편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2002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등 일련의 국가차원의 지식재산보호 강화전략이 실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반입되는 지식재산 침해품의 경우, 중국에서 제작되어 한국을 경유, 일본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한국 내에서 직접 제작되어 일본으로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제작되는 위조 상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된다.○ 일본에서 적발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대부분이 한국과 중국에서 수출되고 있어, 한국=‘짝퉁 수출대국’이라는 인식을 일본에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다.이는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기업과 소비자들로 하여금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되어 결국엔 한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 저하로 작용하게 된다.○ 중국 등에 밀려 이미 가격경쟁이 떨어지는 한국 상품의 대일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 디자인, 기능성 등 가격 외적인 분야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지재권 침해의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일본은 특허청, JETRO 합동의 ‘모방대책메뉴얼’, ‘지식재산권 침해판례․사례집’ 발간 및 모방피해실태설문조사 실시, 일본의 민간 저작권 단체인 부정상품대책협의회의 위조품 판매지역 시찰보고서 등의 주요 대상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은 이러한 일본의 인식을 잘 대변해 준다.◇ 지식재산전략이 곧 기업경영의 무기가 된다는 인식○ 일본기업들은 1980년대 이후 지식재산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그 업무의 내용을 혁신해왔다.○ 우리 기업들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식재산 발전단계의 2단계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기업은 대부분 아직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이나 기업 내 타 부서와의 인적․기능적 연계도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는 2단계에서 3단계로 지식재산업무를 진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인식 전환이다. 인식의 전환은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기업경영의 무기로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식재산 업무의 발전단계[출처=브레인파크]◇ 지식재산정책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 일본기업들은 1980년대 이후부터 지식재산 조직 및 업무를 확대해온 결과 3단계의 발전단계에 있는 기업이 매우 많다. 이러한 발전단계에서는 특허취득의 양에서 질로의 전환(기본특허 중시), 국내출원의 해외출원으로의 전환(특허의 질적 고도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강력한 특허망 구축), 특허의 수익창출기능보다는 핵심사업 강화기능의 중시(독점력 강화)라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우리 기업이 처해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지식재산전략이 우리 기업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기업에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가·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일본의 지식재산 침해물품 단속이 보다 정밀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적발하기 쉬운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뿐 아니라 의장권, 실용신안권, 특허권까지 폭이 확대되고 있어, 침해 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중소기업들의 철저한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다.○ 일본의 거국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노력의 결실로 관련 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 중소기업은 9.1%만이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지식 부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침해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따라서 우리의 관련기관 및 기업들은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변화환경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교육을 강화시키고, 전문 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주된 정책 수요자들인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다면 지식재산권 인식을 전환하고 올바른 지식재산정책 마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국가가 앞장서 지식재산권 구축과 이용 장려○ 일본특허청(JPO)은 일본의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심판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이곳은 지식재산시스템이라는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한 예가 오픈 데이터베이스와 지재종합기술창구의 무료 운영이다.○ JPO는 △신속하고 건전한 특허권 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돕는 지식재산권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사용 촉진 △지역 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전 세계로부터 특허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자가 ‘특허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지 기술적‧법적 관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여기에는 △특허권 및 상표권 관련 법령 개정 △기존 산업재산권 관련 조치나 국제협상 결과에 따른 심사 지침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것도 포함된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최소 10년의 권리보호를 받기 때문에, 기업은 이러한 권리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며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것이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지고 장시간의 브랜드 유지는 기업의 이미지나 수익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재종합기술창구의 상담사업은 무척 중요하다. 기업은 특허를 활용할 것인지,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유지할 것인지, 권리보호를 위해 법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기술을 포함한 인수합병을 할 것인지 등 많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JPO가 앞장서서 범용 지식재산시스템을 무료로 운영하고 독립적으로 국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설정과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다.특히 4차산업 시대에 들어선 세계가 ICT기술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기업과 국가의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도 이에 발맞추어 서비스를 넓히고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 브랜드 전략 다양화를 위해 치열한 특허전쟁을 돕자○ 일본과 미국 등 경제선진국은 특허대국이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일본과 미국 등에서 혁신적인 제품이 많이 생산된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특허라는 배타적인 권리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한국의 삼성전자와 미국의 아이폰이 세계에서 스마트폰 관련 특허전쟁을 벌인 것은 특허가 곧 제품, 더 나아가 기업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이었다.○ JPO는 기업 브랜드 전략의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4월 소리, 동작, 색채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상표권 출원 접수를 시작했다.최근에는 음표만으로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내장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상품도 특허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도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특허기술을 개발하고 출원‧등록하는데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다. 한국 경제가 고도화하고 부흥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문제는 특허의 양적‧질적 고도화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다. JPO의 경우처럼, 특허 범위를 다각화하여 보다 넓게, 보다 정확하고 상용화 가능한 특허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한국의 특허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며, 문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간 특허권 공유에 대한 인식과 환경 개선 필요○ 특허출원에는 양면의 얼굴이 있다. 타인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한 면이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방어목적이 다른 한 면이다.특허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제3자의 사용을 막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당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소송은 권리행사의 하나이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무시할 수 없다. 소송이 특허권자에게 꼭 이익인 것만은 아닌 이유이다.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숙고해야 한다. 일본에서 기업 간 특허분쟁이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특허와 관련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특허청의 중재로 서로 양보하고 협상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한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산업재산권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을 신설했다. 세계에서 2번째이다.여기에서 상호 불복의사가 발생하면 대법원으로 간다. 기업 간 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에 의거해 종결하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호 양보하고 협상하는 경우도 많다. 기업 간 특허 공동사용이나 사용권 지분 매각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한중일 신협력체계 활발히 전개해야○ JPO는 산업소유권제도를 둘러싼 여건을 개선하고, 일본인 신청자의 해외 권리 취득 및 지식재산권 이용 촉진을 위해 일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특허청(USPTO) 및 유럽특허청(EPO)과의 제3자 협력 △중국 및 한국과의 협력 △시험 및 인력개발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과 협력 등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 신(新)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공조’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특허선진국에 맞서 한·중·일 특허청의 '지식재산 관련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년여 넘는 기간을 새로운 '협력체계' 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도 국제공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한국발명진흥회는 중국발명진흥협회(CAI), 일본발명진흥협회(JIPII)와 '3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국의 지식재산교육 및 전시 분야 교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이들 기관은 △중소기업 대상 국제전시회 △국제지식재산권 콘텐츠 공동개발 △대학의 우수한 발명 발굴 △초·중학교 학생연수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학술연구 등에 관한 교류협력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향후 더욱 활발한 협력교류사업이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상세한 특허분류체계와 접근성이 좋은 데이터베이스 공유○ 일본은 국제분류코드와는 다른 독자적인 특허분류코드도 사용한다. F-TERM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상세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일본이 특허선진국이 된 이유는 기술을 분류하고 상세화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의 수의성을 확보하고 특허출원 절차도 간결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가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JPO의 지식재산시스템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위력이 나타난다. 키워드와 분류코드만으로 이미 권리가 등록된 유사기술이나 제품을 찾아낼 수 있다. 인터넷 보급으로 접근성도 향상되었다. 어디에서나 시스템에 접속하기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10년 동안 일본의 특허출원 대비 특허등록 비율이 70%까지 높아진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해 정확한 선행기술조사가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2000년을 전후로 내장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상품,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한 비즈니스모델 특허취득 비율이 높아진 것도 데이터베이스의 위력이다. 기존의 모호한 심사기준과 프로그램 상세기술도 선행기술조사DB를 통해 간단해졌다.○ 한국의 지식재산시스템도 인터넷 보급과 인프라 관점에서는 세계 일인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스마트산업이나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과 적응도도 뛰어나다.보다 상세한 특허분류체계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오픈하고 공유하면 지식재산권 산업에서 선진국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특허 활용을 위한 오픈플랫폼 시도해봐야○ 특허권 분야에서 개인은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투자자가 없는 한 자금과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은 특정발명에 대해 특허신청을 한다 해도 약간만 달리 하면 제3자가 특허권을 피해 유사발명품을 만들 수 있다.이것을 막고자 주변기술을 특허등록하기에는 자금이 없다. 또한 특허를 가져도 그것을 제품화하기도 어렵다. 투자자가 없는 한 자금과 시설, 판로가 없는데 투자자를 찾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개인이 특허를 취득해도 제품화하여 인기를 얻는 것은 1등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한다.○ JIPII는 개인, 더 나아가 젊은 세대의 발명과 지식재산 취득을 위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전국 청소년을 위한 클럽 전시회’는 전국의 어린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하여 판매까지 하는 행사이다.발명이나 특허 관련 지자체 단위모임과 민간기업 대상 연수 등 수익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특허에 관한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연구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관련서적도 발행한다.○ 개인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업 제품의 핵심으로 사용된 경우는 많다. 다양한 제품에 사용하는 지퍼라든지, 한국 글자판의 표준이 된 천지인 등 좋은 사례가 많다.단순히 기업에 특허권을 양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특허나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오픈플랫폼 구축 등을 생각해보아도 좋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법적으로 개인의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선행기술조사 외주사업화는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기반○ 일본 특허청은 선행기술조사의 70%를 외주형태로 주고 있다. 이 일은 물론 특허사무소의 변리사가 수행한다. 현재 일본에는 특허청 등록 기준 약 3,400명의 변리사 자격자가 있다.변리사 자격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에게 주어진다. 특허청 공무원에게는 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가 면제된다. 이러한 자격사항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청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변리사 자격 역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그것도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허기술 선행조사를 외주로 맡길 수 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국가사업의 위탁이나 외주화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사업수행을 위한 객관적인 시스템과 기준, 수행기업의 자격이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한 이러한 형태의 사업추진도 효율성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고급 기술을 갖춘 IP 실무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오사카공과대학-지식재산대학원(Osak"Institute of Technology - Omiy"Campus)  1-1番45号 Chayamachi, Kita-ku,Ōsaka-shi,Ōsaka-fu 530-0013www.oit.ac.jp 방문연수일본오사카1/29(화)10:30◇ 다방면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오사카공과대학교 지식재산대학원○ 두 번째 방문지인 오사카공과대학교-지식재산대학원은 전체 브리핑을 담당한 연구과장 고바야시 교수와 스기우라 교수, 나이토 교수가 함께 나와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브리핑은 고바야시 교수가 진행해주셨다.○ 오사카공과대학-지식재산대학원은 일본 최초의 지식재산권 전문대학원으로 2005년도에 개설되었다. 다양한 지식재산권 경험이 있는 다수의 전문 교수진을 보유한 것이 대학원의 가장 큰 강점으로 충실한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다.12년 동안 1,700여 명의 학부 졸업생과 400여 명의 대학원 연구 졸업생을 배출하여 현재 총 2,000명이 넘는 졸업생이 있다.○ "혁신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에 관련한 지식·기능을 제공하며, 법률적 소양과 국제적인 시각, 비즈니스 감각을 지닌 고도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산업 육성에 관한 공헌을 이유로 2017년에는 일본 경제 산업 표창장을 받았다.○ 지식재산대학원에서는 △법률적 인력 △실무적(기술적) 인재 △비즈니스적 인재 △국제적 인재의 4가지 인재상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있다.이들은 모두 일본의 산업계에 크게 요구되는 인재상이라 할 수 있으며 최종목적은 융합형 인재의 육성이다. 일본 사회에서도 변리사는 혁신지원 인력의 일례이지만 다른 영역의 지식을 겸비하여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기술, 디자인, 상표, 비즈니스, 저작권 등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 본인이 보는 관점, 방향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는 분야이다.○ 대학원에서는 입학 희망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 과목을 풍부하게 준비하고 있다. 커리큘럼은 60과목 120단위의 수업으로 구성, 4개의 과목(법률 영역(17과목), 이노베이션 지원 영역(13과목), 글로벌 영역(13과목), 비즈니스 영역(12과목))으로 분류하며 이중 40단위를 취득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업무를 지원하는 4개의 수업 과목 영역○ 교육 과정은 지식재산 분야의 4가지 주요 업무를 지원하는 4개의 수업 과목 영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1. 법률 영역 - 지식재산권법을 중심으로 한 법률적 소양(법률 센스)을 익히는 영역이다.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하여 재산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업무를 위해 지식재산권법을 중심으로 한 법률적 소양이 요구된다.2. 이노베이션 지원 영역 - 정보검색, 데이터분석, 사용방법 등 공학의 기초 전기, 전자, 화학 세 분야 중 하나를 마스터해야 한다. 엄청난 기술 공학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아야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최소한의 기술 지식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모르는 일을 지식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 방법들에 대한 학습과 강의를 진행한다.3. 글로벌 영역 - 지식재산 관련 조약, 외국 지식재산권법, 국제 계약, 국제 소송의 지식 등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국제적인 전개를 간파하여 국제적인 시야(글로벌 감각)을 익히기 위한 것이다.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원래 글로벌 성격을 가진 지식재산권은 점점 국제적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종사하는 인재의 글로벌 감각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파리조약, PCT 조약 등 지식재산에 관련한 영어 수업 과목이 많다.4. 비즈니스 영역 - 지식재산권의 비즈니스 이용에 관한 비즈니스 감각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분야이다. 경영학, 사례연구, 사업 계약/교섭, 매니지먼트, 마케팅 등에 관련한 여러 가지 과목으로 구성된다.◇ 국제적 협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정 개선방안 모색○ 대학원을 대상으로 문부 과학성의 교육보조금 프로그램에 채택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개선 및 국제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예를 들어 대만의 4개 대학과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 집중 강좌에 대만의 많은 대학원생을 초청하고 있다.○ JICA(일본국제협력기구)를 통해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장기체류 연수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원생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연수생들은 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게 된다.○ 킨키 경제산업국의 중개로 중소기업의 인턴십에 대학원생을 파견, 대학원생의 지식재산 실무능력 향상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활동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현재는 변리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대기업에도 대학원생을 파견하고 있다. 파견 날짜, 기간, 실무내용 등은 기업·사무소 및 대학원생의 요구에 따라 정해지고 원생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 연구회는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과 연구개발 부문의 변호사·변리사 등의 전문가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연중 10회의 연구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 종사자에게 관심이 높은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룬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에 관련된 최신정보를 수집하는 모임으로, 앞으로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활용 방안 및 리스크 해결 방법에 관해 토론한다.○ 오사카공과대학-지식재산대학원의 교육프로젝트 「오사카의 소기업 현장에서 만드는 지식재산 실무교육모델」이 일본 문부 과학성의 「전문직 대학원 고도 전문직업인 양성 교육추진프로그램」에 채택되었다.◇ 해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지식재산권을 배우게 된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공부를 하면 일본 기업과 관계 강화, 고객관리, 취업 등에 유리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어를 잘해야 한다.꽤 높은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한다. 중국, 대만, 한국 등의 유학생이 많고 자비로 배우는 유학생과 기업 파견 유학생, 유학 경험이 있는 유학생, 유학 경험이 없는 유학생 등 다양하다. 기업파견 유학생이 많은데 이들의 특징은 큰 규모의 특허 관련 회사에서 파견된 학생들이다.○ 박사 학위 취득 후 대학원 입학한 대만 유학생, 직장인 출신으로 일본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학업 중인 중국 유학생,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 등 여러 유형의 학생이 있다.○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영어 수업인 Short-term Program(단기유학프로그램)은 Intellectual Property Studies 1,2,3과정, 5월 초부터 5주간 이루어지는 15번의 수업(4과목 8단위)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에서 2단위를 인정한다.○ 일부 영어 과목과 대부분의 일본어 수업과 논문, 2년 이상의 재학기간이 필요하다. 재학기간 중 일본에서의 생활비, 자국에서의 직업을 포기하고 학업 해야 하는 부분이 포함되므로 유학생이 힘겨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istance Learning System(원격학습시스템)을 도입했다. 거의 모든 수업을 비디오 녹화, 온라인 중계 강의하는 시스템으로 자국에서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직장인에게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일본인 학생들도 이용하고 있다.◇ 지식재산 실무교육모델을 통한 효율적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킨키 경제산업국 지식재산권 인턴십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본교를 비롯한 인근 대학의 대학원생들을 인턴으로 현지 오사카의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있다.본교의 교원이 실무 중심이 되어, 단기 집중형의 지식재산 실무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인턴십 시작 전에 단기간(5일 정도) 교육을 하여 파견되는 인턴이 기업에서 즉시 전력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개발한 지식재산 실무교육모델을 디지털화(영상교재)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인턴십에 참여하는 인근 대학 및 소규모 기업 등의 관계자에게 널리 제공한다.○ 2009년 문부 과학성 지원 사업 '전문직 대학원에서 고도의 전문 직업인 양성 교육 추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실무 교육 심포지엄 - 진화하는 교육/전례 없는 인턴십]을 개최했다.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저명인사들의 기조연설과 패널 토론을 하고 국제적 관점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편적 모델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허청, 일본지식재산협력회, 오사카상공회의소, 오사카발명협회 등 공공기관과 함께 지식재산 분야 컨설팅, 세미나를 진행하며 은행의 고객에 대한 IP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연 20회 이상 무료 세미나를 진행한다.◇ 학생 지원을 위해 효율적인 제도 적극 도입○ 교육과정에서 특허청 심의회 심사에 통과하면, 수료 후 2년 동안 변리사 시험 1차 시험의 일부 면제가 인정된다. 또한 변리사의 업무에 관련된 특정 법률 분야의 연구 논문을 쓰고 특허청 심의회의 심사에 통과하면 변리사 시험 2차 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 이 밖에 본교의 졸업생·수료생(이하 졸업생)의 변리사 시험 합격을 추진하기 위해 ‘변리사 시험 지원제도’를 실시하여 응시료를 보조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의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지식재산 실무 전문가 배출○ 지식재산권 전문 대학원은 인문·이과를 불문하고 사람마다 각자 개개인의 목표와 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한다.지식재산대학원의 구성은 매년 약 40명 중 사회인이 20~30%이며 신규 취업 대상자가 약 20~30명이다. 현직의 변호사와 변리사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보다 확장된 활동을 모색한다.○ 대학원에는 변호사와 변리사, 기업 경영자를 포함한 사회인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대학원생은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 박사 과정, 이공계 전문 연구 등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결정을 할 수 있다.이러한 진로 선택도 전문직 대학원 특유의 문화로 유능한 인재가 배출되고 있으며 신규 취업 대상자 중 2017년도는 100%(2016년 95.7%)의 취업률을 보인다.○ 일반 대학원생은 학부에서뿐만 아니라 전문직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후 지식재산 실무 전문가로서, 대기업, 대형 수송용 기계 제조업체, 대형 광학 기기 제조 대기업, 오락·벤처 등 다양한 업종에 취업하고 있다.○ 특히 여성 원생들은 자동차 계열의 지식재산 전문 회사와 벤처 회사의 지식재산 부문의 책임자가 되는 등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다. 신규 취업자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업종, 종업원 3,000명 이상 대기업 취업률이 약 40%에 해당하는 등 여러 지식재산 관련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질의응답- 일본은 지식재산과 관련한 학과가 많은지."지식재산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가르치는 곳은 우리가 유일하다. 이렇게 지식재산과는 아니지만, 중심을 두고 가르치는 곳이 있긴 하다. 그곳에서 배우는 것은 법률에 관련한 부분이다. 한 카테고리로 배울 뿐이다. 그리고 지식재산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배울 수가 없다."- 어느 과 학생 및 교수들이 특허로 등록을 많이 했는지."가장 많은 것은 역시 공학 관련 분야이다. 그다음이 의학과이다. 하지만 공학보다 수가 현저히 작다. 바이오 계열 또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원 졸업 후 가장 많이 취업하는 분야는."일반학생과 사회인 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업에 가장 많이 취업한다. 제조업, 기술서비스 순이다. 대학원을 졸업한 인원이 부가가치가 높다.기업 규모별 차이, 직종별-지식재산 분야로 압도적으로 취업하며 기술직, 영업직, 사무직은 비중이 매우 작다. 이 중에는 영업직이 많다.일본 기업이 채용할 때는 대졸 인원에게는 퀄리티를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원 졸업이 필요하다."- 혁신지원영역 수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지."실무적 스킬 양성, 그 밖의 법률지식, 법률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실제적 업무에 대한 스킬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 이를 위해 특허법, 상표법 등을 운용하는 방법, 기업에서의 취득 방법 등에 관한 실례를 통해 강의하고 공부하게 된다.재판, 정보의 검색, 데이터베이스 사용법 등을 배운다. 전원이 배워야 하는 과목이다. 특정 기술 분야의 실무 등이다. 전기, 기계, 화학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마스터해야 한다."- 학비는."1년에 130~140만 엔으로 비싸게 느낄 수 있지만 미국에 비하면 파격적으로 싸다. 가장 비싼 곳은 미국이다."- 파나소닉에서 많은 특허를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간단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DVD판 0.6mm 두 장을 겹치면 1.2mm가 되는데 이 자체가 발명이고 특허의 소재가 된다. 이것은 전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DVD시장에서 파나소닉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지금까지 없던 것에 대해 인정을 받으면 특허가 되는 것이다. 기술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특허취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3개월 동안 1,327건의 특허가 파나소닉에서 나왔다.간단하게 얘기하면 1년에 5,000개 이상의 특허를 등록한다. 파나소닉뿐만 아니라 일본의 큰 회사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전 세계 연구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특허가 등록되고 있다. 출원자는 파나소닉이지만 발명자는 전 세계에 존재한다."- 지식재산대학원에 지원한다면 합격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은."전공을 충실히 마스터하고 기술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도 출신이 공학이다. 처음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가 아니었고 다른 전공에서 지식재산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많다.그다음이 법률적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대학원에서 배워도 늦지 않다.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분야이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두 번째 연수 일정은 지식재산 대학원이었는데, 이 학교는 오사카의 빌딩 숲 사이에 있다. 입구부터 위압감을 주는 고층빌딩이었는데, 이렇게 높은 대학 건물은 처음 봐서 신기했다.본격적인 설명은 연구과장님이 해주셨는데, 정말 준비를 잘해주셔서 설명을 듣는 데 있어 수월함이 있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 학교에 대한 소개였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부러워졌다.○ 일본에서는 여기가 유일한 지식재산대학원이라고 했는데,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듣는 내내 했던 것 같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인지, 왜 우리나라는 이런 대학원이 없는 건지, 학부에서는 이런 퀄리티가 안 나오는지 등 별생각을 다하면서 들었는데 설명해주시는 연구과장님이 열정적이어서 그랬는지 강의 듣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이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 수많은 나라에서 와서 수업을 듣거나 E러닝을 듣는다고 하는데 세상은 넓고 자신을 갈고닦고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새해를 맞아 나 또한 이들처럼 실천력을 가지고 무엇이든 하고, 성과를 내는 2019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연구개발의 성과인 획기적인 발명과 노하우와 매력적인 제품 디자인, 높은 브랜드 이미지, 소프트웨어의 콘텐츠이다.지식재산 분야는 전문적이고 좁은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실무기술, 국제관계, 비즈니스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또한 주요 업무를 지원하는 4개의 수업이 있다.○ 과목영역은 법, 혁신지원, 글로벌, 사업 영역이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은 사업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나 개인이 비즈니스 이용에 관한 사업 감각을 익히기 위한 것이다.지식재산을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들은 이익을 내기위해 특허출원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4가지 영역에 능통하면 좋지만 다 하는 것은 현실 불가능이기 때문에 4개 중 글로벌 영역인 외국어에 능통한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즉 전문가 양성에서 언어는 기본이고, +a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2003년 지식재산학부가 생기고 2006년 대학원을 만들었다. 현시점 유일한 지식재산대학원이다. 2017 경제산업대전 표창장 수상을 하였다.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적, 비즈니스 감각 등 다 가지고 있는 고도한 전문직을 배출하는 것이 이 학교의 목표이다. IP는 다면적 덩어리다. IP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지식재산은 하나의 기술발명이라는 것이다. 어려운 법이다. 하나의 브랜드이다.○ 한국은 일본보다 국제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오사카공과대학에 있는 지식재산대학원은 4가지 인재상(△법률 △기술 △비즈니스 △국제적)이 있지만 4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그러기 때문에 4가지 중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게 한다. 오사카공과대학 지식재산대학원의 연수를 통해 한국의 대학교와 일본의 대학교의 큰 차이를 느끼게 되었고, 선진국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유쾌한 시간이었다.◇ 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오사카공과대학의 첫 모습은 굉장히 낯설었다. 건물 1개가 우뚝 서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일반 회사인지 착각할 정도의 건물이었다. 들어와 보니 1층에서부터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실험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오사카공과대학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이 대학이 대단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 최초로 지식재산학부와 대학원을 설립한 유일한 대학이다. 수업도 굉장히 체계적이었다. 기관법/이노베이션/IP/비즈니스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론뿐만 아니라 졸업 후 바로 회사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고도의 수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을 배려하며 온라인 동시수업도 진행하고 있었다.이것으로 인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학부생 전부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었다.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지식재산권이 △법률 △실무기술 △비즈니스 △국제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만큼 우리도 여러 방면에서 다재다능한 만능 플레이어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식재산학부가 있는 오사카공과대학을 방문했다. 지식재산은 기술발명, 디자인, 상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야가 있어야 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셨다.다양한 지식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셔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시작하여 실무에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하라고 하셨다.○ 어떤 분야에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있으면, 일을 하는 과정에 이것과 비교해 봄으로써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 그래서 전기, 기계, 화학에 대해 기본적인 것을 배운다고 한다.사실 강의를 하시는 동안 정말 강의를 듣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홍보를 하시는지 구별이 안 되었지만 확실한 것은 그 교수님의 열정은 우리보다도 엄청났다는 것이다. 사소한 질문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ㅇㅇ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ㅇㅇㅇ○ 일본의 유일한 IP 전공 대학원으로, 여러 전문지식을 2년간의 커리큘럼을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있지만, 환경적, 경제적 여건으로 6개월 오사카에서 수업을 들은 뒤 나머지는 인터넷 강의로 수강이 가능하다.외국인들에게는 특허나 일본어를 잘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법 △비즈니스 △마케팅 △기술 △글로벌 등의 지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IP이다.◇ ㅇㅇ대학교 전자공학과 ㅇㅇㅇ○ 평소 대학원에 관심이 많았기에 이번 교육은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일본에 지식재산대학원은 이 대학 분야라고 했다. 특허 가장 많이 등록한 과는 공학과였으며, 2위는 의학과, 3위는 바이오였다. 또한 대학만 졸업한 학생을 대부분 특허 영업부를 갔지만 대학원생을 전문직에 종사하는 인원이 더 많았다.가장 먼저 전공에 충실해야 하며, 그 전공을 지식재산과 섞으면 매우 유리해질 것이라 했다. 무엇보다 공학과 출신이 많은 만큼 입학 전 기술적인 퀄리티를 많이 높이라고 말씀해주셨다.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 ㅇㅇ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ㅇㅇㅇ○ 일본 최초의 전문대학원 지식재산권 대학원으로 2005년에 개설되었다. 다양한 지식재산권 경험이 있는 전문 교수진을 가지고 있으며, 충실한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다.교육목적은 지식재산에 관련한 지식, 기능을 제공하며, 법률적 소양과 국제적인 시각, 비즈니스 감각을 지닌 고도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목적이다.지식재산업무는 △법률업무 △혁신지원업무 △국제관계업무 △전략기획업무 4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실무는 4가지 업무를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적, 대학원소개, 지식재산 실무를 배울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감동적이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3. 강원도 강릉시(1)23년 11월28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12월이 다가 오면서 각 정당들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우선 국민의힘당에서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하여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하위 22.5%인 약 46명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물갈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자신의 지역구인 해운대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어제 한동훈 장관이 거론되던 종로구 출마를 공식 선언해서 당이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역으로 최재형 의원이 있는 곳에 출마를 선언해 당내에서도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민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출마하게 되어 다시 한번 정치 1번지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잠시 뒤인 9시30분부터 2030 엑스포 개최지를 최종 결정하는 PT(프리젠테이션)가 시작되고 1차 투표는 10시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 차례의 해외 순방을 통해 엑스포 유치에 전력을 다했던 윤석렬 대통령은 이번 유치에 실패할 경우 지지도가 더 떨어지면서 내년 총선이 결국 윤석렬 심판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오늘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장제원 의원과 쌍벽을 이루던 윤핵관 중 한 명이었다가 지금은 언론에서 사라진 강릉시 지역구의 권성동 의원의 공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강원도 강릉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선거 때 소선거구 체제가 출범하면서 강릉시와 명주군·양양군이 선거구가 분리됐습니다.그러다가 1996년 제15대 선거 때 명주군이 강릉시와 통합되면서 강릉시 갑, 강릉시을 선거구로 분할됐습니다. 다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릉시 갑 선거구와 강릉시을 선거구가 통합 신설됐습니다.강릉시는 2000년 23만3000명이던 인구가 현재는 20만9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유권자가 18만 명이고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약 12만 명 정도가 투표하고 약 5만 표 정도를 얻으면 당선되는 곳입니다. ○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강릉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계속 보수 계열이 당선되는 곳입니다. 2000년 16대부터 소주회사인 경월소주 사장인 최돈웅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곳입니다. 최 의원의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전투기를 헌납한 것으로 유명한 최준집입니다.다시 치루어진 2001년 16대 선거에서도 최돈웅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거의 확실해지자 의원직을 사퇴(1월 9일)했다가 다시 치루어진 보궐선거(10월 25일)에 출마해 재차 당선됐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원인이 되어 실시되는 보궐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되었으나 예정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17대인 2004년에는 심재엽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최욱철 의원이 무소속으로 3선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2009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18대, 19대(2012년)와 20대(2016년)는 권성동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 그리고 21대(2020년)에는 권성동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4선 의원이 됬습니다.당시 무소속 권성동 의원이 4만9618표(40.84%)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윤식 의원이 1만3704표를 가져가고 최명희 전 시장이 9358표를 나누어 가져가서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만7088표(37.76%)로 불과 2500표 정도의 차이로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전국에서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된 곳 중의 한 곳입니다.○ (사회자) 권성동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권성동 의원은 중앙초등학교, 경포중학교, 강릉명륜고등학교를 나온 강릉 토박이입니다. 중앙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을 수료하고 1985년 11월 제27회 사법시험 합격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와 200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했습니다.2008년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금까지 강릉시 지역구 의원을 계속하고 있는 검찰 출신의 정치인입니다.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의 원고가 되어 탄핵을 주도하였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했으나 '보수 단일화를 통해 정권 창출을 한다는 명분으로' 2017년 5월 바른정당도 탈당했습니다.20대 대통령 선거의 윤석렬 예비후보의 종합지원본부장을 했고 국민의힘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윤석렬 후보 비서실장을 하며 장제원 의원과 같이 “윤핵관”으로 부상했습니다. 인수위 뒤에는 2선으로 물러난 배경에 대해 여러 설들이 분분했습니다. ○ (사회자) 권성동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권성동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계류 27건(67.5%)으로 대안반영 폐기 12건(30.0%), 수정안 반영폐기 1건(2.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0%입니다.20대에서는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가결 5건(12.5%), 대안반영폐기 8건(20.0%), 임기 만료 폐기 27건(67.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12.5%였습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3건(가결 20건(27.4%), 대안반영폐기 18건(24.6%), 임기만료폐기 34건(46.6%),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0건으로 27.4%였습니다.마지막으로 초선인 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건(가결 1건(8.3%), 대안반영폐기 5건(41.7%), 임기만료 폐기 6건(50.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8.3%였습니다.초선 때 법안통과율이 8.3%였다가, 재선 및 3선이 되면서 법안 통과율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선인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율 0%로 활동 실적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강릉시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도 권성동 의원(4선)의 5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지역에서 위상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출마 희망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이영랑 도당 여성위원이며 한국 이미지리더십센터 대표(1976년생, 풍산고, 가톨릭 관동대 졸업, 강릉원주대 일반대학원 교육학 박사 과정 중퇴, 현 강릉원주대평생교육원 강사)가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선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권성동 의원은 2020년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00표 차이로 어렵게 당선되었습니다.권성동 의원에게는 최근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중진의원 험지 출마가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그 이전에 탈당과 무소속 출마, 복당을 거듭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공천을 받지 못하면 이번에도 또 한 번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익숙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내년 강릉시에서 22대 총선 야당의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우영 현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이며,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1969년생,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현 강릉시 옥계면) 출생)이 제18·19대 서울 은평구청장을 역임하고 제22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박원순 시장)을 한 후 지역을 은평구가 아닌 고향인 강릉으로 바꾸어 나온다는 설이 있습니다.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김경수 전 후보(1969년생,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도 대한석탄공사 상임이사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9월에 복당이 되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배선식 전 민주당 강릉지역위원장(1962년생, 인하대학교 대학원 졸업, 전 중부대학교 겸임교수)와 김중남 탄소중립특별위원장(1962년생,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그 외에 진보정당 소속으로 장지창 현 진보당 지역위원장과 임명희 현 사회민주당 대변인(전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도 언급되고 있으나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오히려 30·31·32대 3선을 성공한 최명희 전 강릉시장이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제25회 행정고시,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강릉시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4선으로 당선된 권 의원은 32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32개로 개수는 같으나 공약 분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공약은 △정치(행정)(2) △경제(산업)(3) △사회(복지)(12) △문화(교육)(14) △과학(기술)(1)으로 구성돼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7%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7.5% △경제(산업) 공약은 9.4%이며 △정치(행정) 공약 6.3% △과학(기술) 공약은 3.1%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분야별 주요 공약으로 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2기 혁신도시 강릉 유치로 동해안시대 거점도시로 육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도모 등 2개입니다.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건설 △수서~강릉 고속철도 조기 개통 △동해선(강릉~부산)및 강호축(강릉~목포)철도망 구축 △동해안권 물류 허브거점기지 구축 △국도 7호선 개체 우회도로 개설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노인회관 건립 △노추산 모정탑 교량 설치 △강문교 재가설 △사천진리~방동리 해안다리 복원 △구도심(포남, 옥천, 중앙, 홍제, 교1.2동), 연곡 하수관로 정비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 등 12개입니다.앞서 살펴본 다른 지역의 정치인들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12개의 사회·복지 공약의 내용이 모두 건설 공약입니다. 권 의원은 <건설이 곧 복지>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계속 -  

출산비 지원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아 탁상행정의 표본, 다양한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정착 창의적인 콘텐츠는 찾기 어려워▲강원도청 전경(출처 : iNIS)▶ 전국 최대 출산장려금을 주지만 인구감소는 막지 못해사회2018년 12월 31일 기준 강원도 인구는 총 156만명으로 남자는 78만6000명, 여자는 77만400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등 7개시의 인구가 113만명으로 홍천군 등 11개 인구 42만명에 비해 3배나 많았다. 인구는 2017년 157만명까지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다.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7년 2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8년 28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율도 2007년 13%에서 2019년 18.8%로 상승해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42.2%에 달했다. 지역재정은 열악한데 고령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것도 강원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삼척시, 철원군, 고성군, 홍천군 등 강원도의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 소멸위험지역으로 선정됐다. 인구감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강원도 거주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4년간 총 1440만원을 제공하는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시작했다.삼척시의 경우에는 강원도 지원금에 시가 236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즉 삼척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총 1676만원을 받을 수 있다.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출생아 숫자는 2010년 1만6873명에서 2018년 8494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20~30대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적으로 100조원이 넘는 출산예산을 지원했는데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공무원의 입장에서 출산장려금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원금 몇 푼 준다고 아이를 더 많이 나을 청년층은 없다. 출산정책은 예산만 낭비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사례에 속한다.강원도는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 중에서 지역의 기업, 법인, 단체에 취업하면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2년간 인건비를 보조한다.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수혜자가 수십 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과거 광산업이 발전했던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등의 지역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선의 경우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건설해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 복합문화시설이 부족해 한계에 직면해 있다.춘천과 원주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경제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춘천에 한국 최대 ICT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가 데이터센터를 건설했지만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강원도 공무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부패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공공조형물 공모 관련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공무원이 적발됐다.경제가 낙후되고 지역발전의 가능성이 낮은 것도 지역공무원이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위 말하는 ‘끼리 끼리’담합하는 공무원 사회를 건설한 요인을 작용했다. 강원도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과 비교해 지역특색이 강하지는 않지만 외지인을 배척하는 정서는 남아 있다. ▶스포츠 이벤트로 관광객 유치하겠다는 발상도 망국적문화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중에 ‘우리는 강원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강원인의 긍지를 높인다.’는 내용이 있다. ‘강원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말인데 정확하게 강원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문화 불모지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원도는 청정 미개발지역으로 경포대, 정동진, 속초항, 설악산, 양양 낙산사, 오대산 월정사, 대관령 옛길, 영월 등지에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은 편이다.과거 국내관광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이들 관광지에 관광객이 넘쳐났지만 현재는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원도만의 향토음식이나 관광객 유인요소가 없기 때문이다.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2019년 여름 강원도 해수욕장을 방문한 피서객은 1898만명으로 2년 연속 2000만명을 하회했다. 2015년 2578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477만명, 2017년 2243만명, 2018년 1846만명 등으로 감소했다.잦은 비로 인한 기상악화, 캠핑과 같은 새로운 피서문화 유행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름이 시작하기 전부터 불거진 바가지 요금 논란도 동해안으로 향하려던 관광객의 발길을 돌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강원도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설악산은 삼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고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천연보호구역인데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개발을 통해 침체된 설악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지만 오색에서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관광객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오히려 일부 지역 유지들이 개발행위를 통해 사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강원도의 관광산업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로 밀레니엄 세대와 같은 젊은 소비자의 기호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불친절, 바가지요금, 특색 없는 음식, 낡은 시설 등이 꼽힌다.가장 불만이 높은 바가지 요금도 ‘여름 한철 벌어서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관광객이 여름뿐만 아니라 봄, 가을, 겨울에도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관광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책임이다.강원도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축제를 벌이고 있다. 화천의 토마토축제와 산천어축제, 횡성의 한우축제, 봉평의 메밀축제, 정선의 야생화축제, 홍천의 별빛음악 맥주축제, 양양의 조개잡이 축제, 평창의 더위사냥축제 등이 대표적이다, 수백 개의 축제 가운데 손익분기점을 넘어 자생능력을 갖춘 축제는 화천의 산천어축제뿐이다.정부의 지원금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축제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토마토축제도 민간기업이 후원하고 있지만 해외 유명축제를 베낀 것에 불과해 해외 관광객 유인효과는 전혀 없다.말장난에 불과한 지역축제를 만들지 말고 강원도만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향기가 배인 토속음식과 토산품을 찾아야 한다. 매년 수백억 원을 들이는 지역축제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창의적인 콘텐트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도 강원도 관광산업 육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남북화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올림픽 이후 관련 시설이 폐허로 방치되면서 오히려 흉물로 전락했다.평창 동계올림픽에 투자해 날린 엄청난 재원을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활용했다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무모한 발상도 지역의 부동산투기업자에 휘둘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강원도는 변변한 상징물도 없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도 쉽지 않다. 도로를 뚫어 접근성을 개선한다고 관광객이 몰리는 것은 아니다. 과거 설악산의 반달곰이 강원도를 대표했지만 최근 도청을 방문해보니 소뿔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정문 옆을 차지하고 있었다.돈을 많이 들여 크게 제작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였지만 예술적 가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순히 도청의 설치된 소뿔 조형물만으로도 강원도의 예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 대학도 우수한 교수진 확보해 소수정예 육성해야 망하지 않아기술강원도는 전통적으로 농업과 관광산업에 치중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는 공단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춘천시의 화장품, 원주시의 의료기기가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강원도는 춘천에 영상문화산업단지, 강릉에 과학산업단지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춘천과 원주에 걸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원주시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허브로 50개의 의료기기 업체를 유치해 30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공단으로 입지는 좋지 않은 편이다.지역의 의료기기업체들은 단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규모가 영세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원주시는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도 유치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1998년부터 연세대 의료공학과와 공동으로 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2018년 기준 강원도 내 의료기기업체의 매출액은 6612억원으로 국내 전체 의료기기업체 매출액 5조8231억원의 11.4%를 점유했다.2017년 기준 도내 의료기기 관련 기업은 154개, 고용인원은 5000여명으로 제조업 중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춘천과 원주는 나름 군사도시에서 산업도시로 전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지역의 인재개발을 담당할 대학은 강원대, 강릉원주대, 상지대 등이지만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원주의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도 지역인재보다는 수도권에서 직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의 수준이 높이 않아 지역출신 고등학생들도 지원을 꺼리고 있다.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학과와 교육과정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대학 관련자들이 우스개 소리로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한국의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다. 강원도는 위도가 높아 대전과 같은 중부지역보다 벚꽃은 늦게 피지만 중부권 대학보다 더 경쟁력은 낮다. 학생들도 강원도의 대학보다는 수도권과 대전권 대학을 오히려 더 선호한다.강원도는 인구가 150만명 정도로 적고 청소년의 비율이 낮아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만난 강원 지역 대학 관계자는 좋은 학생의 유치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지방대학들이 교육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퇴직한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대거 고용하는 것도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 재정확충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제주도가 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 필요한 인재의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영입하면서 지역의 대학이 몰락하고 있는 것처럼 강원도의 대학들도 비슷한 처지이다.‘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냐’라는 소모성 논쟁보다는 대학 먼저 스스로 특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평범한 학생이라도 우수한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학교가 망하기 이전에 학과를 통폐합하고 인원을 대폭 줄여 소수 정예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