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버의 베트남 현지 진출 전략을 통해 본 현지화의 중요성○ 공유 경제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스타트업인 우버(Uber)(①)는 스마트폰 기반 교통 서비스를 2010년부터 제공하기 시작 하여 현재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이용되고 있다. 베트남에도 2014년(②) 진출 하였으며 다른 국가에서 그러하듯 택시를 기본으로 먼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① 2009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된 운송 네트워크 회사이다.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여 승객이 이용 요금을 지불하며, 그 회사에서 수수료 이익을 얻는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한다.2014년 6월 기준 전 세계 100개 도시 이상에서 서비스 중이며. 국내에는 2013년에 진출하였다. 최근에는 우버이츠라는 음식배달서비스와 화물배달서비스인 우버프레잇으로 사업을 확장중이며 자율주행차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② 우버 (Uber)에 따르면 하노이 시 와 호치민시의 2 대도시에서 우버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2016 년 2 분기에만 30 만 명을 넘어 섰다 한다.우버는 2014 년 7 월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최근 2 주년을 맞이하였고 . 회사는 데이터 분석 및 지도의 개선 등에 주력하고 2 개 도시에서 이용자의 평균대기 시간을 4 분미만으로 단축했다. 10 분 이내의 대기 시간으로 승차 할 수 있는 비율은 호치민시에서 92 %, 하노이 시에서는 94 %에 달하고 있다.○ 우버는 베트남에서 이용자들에게 △기존 택시의 요금보다 저렴하거나 △기사의 신뢰도 및 안전 그리고 △어디서나 손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 등에 있어 각광 받고 있다.베트남 내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우버와 같은 편리한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으로 분류되며 그 중에서도 빈부격차가 극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높은 관세율로 초기 구입비용이 높은 차량보다 차선책으로 오토바이를 더 많이 이용한다. 여기에는 △대중교통 수단과 시스템의 불편함 △미흡한 도로 시설 등의 원인도 같이 손꼽힌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세와 정부 차원의 자동차산업 육성 노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베트남에서 자가 자동차 이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갖게 하나 현지 언론과 연구소에서는 출근이나 간단한 이동 시에는 ‘속도’와 ‘편리성’이 더 높은 오토바이를 계속해서 더 애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게다가 현재 하노이와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뒤섞여 도로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한 대의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더 작다는 점은 현지 전망을 뒷받침 해준다.○ 베트남 현지에서 B2C(Business to Consumer)(③)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베트남 국민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형하거나 접목시켜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다.2008년에 호치민시에 진출한 롯데마트 1호점과 2015년에 호치민시에 진출한 Emart는 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오토바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는데 이는 베트남 로컬 마트인 Big C나 Co.op Mart 같은 대형 마트와 차별되는 서비스로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③ B2C(Business to Consumer)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를 일컫는 말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나타내는 B2B(Business to Business)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우버는 다른 국가와 달리 베트남에서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택시 회사들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과 특히 베트남을 많이 찾는 관광객들이 토로하는 불법 택시들에 대한 피해로 온 반사 이익이 우버와 같은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률을 증가시켰다면 베트남에서 차량보다 많이 이용되는 오토바이를 우버에 접목시킨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버가 제공하고 있는 오토바이 서비스가 베트남 국민들의 큰 관심과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것에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이용률이 차량 이용률 보다 높다는 이유에서 끝나지 않는다.기존 오토바이 택시 시장을 장악하던 ‘쎄옴’이 △미터기가 없고 △정찰제가 아니라 바가지를 쓸 수 있다는 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등의 단점을 파고들어 베트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기에는 기존 차량을 통한 서비스로 먼저 진출하여 베트남 국민들에게 구축한 서비스가 큰 신뢰도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편의와 이동경로를 따라 상업과 소비문화가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지 소비자들 대부분이 오토바이 운전자이기에 이들을 배려한 시설물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우버와 같이 베트남 국민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이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변화하는 베트남의 소비 트렌드를 쫓아가야○ KOTRA를 비롯한 국내의 기관 및 각 연구소들은 베트남 시장이 높은 경제 성장률(④)과 FDI(⑤)의 증대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 경제 규모의 성장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소득 수준 또한 증가하고 있다.2008년 1,000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2,000달러 돌파를 보였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의 소득이 높은데 호치민시의 경우 2016년 1인당 GDP는 5,5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 되었다.  ④ KOTRA에 따르면(2017 베트남 진출전략)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15년에 지난 8년 중 최고치인 6.7%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⑤FDI(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 직접투자를 나타내는 말로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 제휴 등 진출국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진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성장 뿐 아니라 인구 성장 역시 많은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희망을 자극하는 계기로 분석된다. 현재 베트남 인구는 9천 2백만 명으로 세계에서 1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2025년경에는 1억 명을 돌파 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3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3을 차지 한다는 점과 이 세대가 소비 성향이 높다는 점은 장차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에게 소비자 타깃 설정에 있어 주요 참고 값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수준이 증가한 중산층 소비자 비율의 증가도 베트남 소비 트렌드 변화의 한 축이다. 가계 소득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 전에는 구매하지 않았던 제품군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베트남 내 유통 마트들의 증가는 기존 소비자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한 시장과는 다른 제품, 특히 ‘안전’과 ‘내구성’ 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젊은 층의 인구가 전체 인구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들이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는 세대라는 점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베트남 진출 시 적절한 가격을 바탕으로 ‘가성비’ 라는 품목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이를 SNS(⑥)를 통해 홍보 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상품의 품질에 가치를 두기 시작한 소비 성향 변화에 따라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있어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한 소비 결정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⑥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SNS는 페이스북으로 지인들을 연결해 주는 가장 효율적인 인터넷 공간이며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지인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 상품, 문화에 대한 정보 공유는 전문가들의 일반 매체를 통한 추천보다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 트렌드 분석을 위해서는 베트남 국민들의 현금 소비 선호도 살펴 볼 수 있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은 현금 사용을 은행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나 수표 사용보다 더욱 명확하고 손쉬운 결제수단으로 여기고 있다.이에 베트남 정부는 전자화폐 결제 방식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은행들에서도 은행카드 고객 유치 경쟁으로 진행한 프로모션들로 보급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베트남 정부의 전자화폐 결제 방식 보급 추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민들은 △익숙한 현금 결제 습관 △POS 등의 전자 결제 인프라 부족 △금융 보안성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압도적인 현금 사용을 보이고 있다.15세 이상 은행 계좌 보유 인구가 4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베트남전자상거래정보기술원(VECITA)에 따르면 온라인 결제에 있어서도 80%가 넘게 전자결제 방식이 아닌 COD(Cash On Delivery)(⑧)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⑧ 판매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구매자가 상품을 인도받으며 확인한 뒤, 대금을 결제하는 무역 대금 결제 방식으로 구매자의 입장에서 미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직접 상품을 확인 후 값을 치를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시스템으로 베트남 전자 상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차원에서는 세계적 추세인 전자금융을 주요 지급 수단으로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35세 인구가 많다는 사실과 스마트폰 보급률의 향상은 이러한 정부의 숙원이 가능 할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전자금융의 도입을 통해 관련 산업인 핀테크(⑧) 산업의 발전 촉진 또한 계획 중 이다.  ⑧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금융서비스의 변화로는 모바일, SNS, 빅 데이터 등 새로운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다.최근 사례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다. 산업의 변화로는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현상이 있는데 삼성페이, 알리페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베트남 정부의 전자상거래 개발 마스터플랜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민들의 현금 선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상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 정부의 정책 동향에 따라 상품 판매 전략을 세운다면 변화하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 베트남 진출 시 CSR의 중요성○ FDI를 통해 해외시장에 진입 시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⑨) 활동을 꼽는다. CSR 활동은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것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CSR은 개발도상국에서 강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요구 그리고 2010년 ISO 26000 제정(⑩) 등의 추세에 따라 개도국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⑨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란,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⑩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에게 관련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하고 법을 준수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국제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세계 각국의 정부, 산업계, 노동계, 소비자,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사회책임 실무그룹(WGSR)을 구성하여 5년여에 걸친 개발 작업 끝에 2010년 11월에 사회책임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국제규범인 ISO 26000을 제정, 공표하였다.ISO 26000은 성격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들이 이행하여야 할 사회책임(SR)에 대한 이해와 원칙은 물론이고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보호, 지역사회발전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사회책임(SR)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 정부는 언론을 통해 CSR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표창(Vietnam CSR Award,Business for the Community Award) 하고 있으며 세금감면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공공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때에도 다국적기업의 CSR을 평가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기 시작하였으며, CSR 성과보고서나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는 현지기업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AC닐슨이 2014년 실시한 ‘CSR에 대한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내 CSR 관심도는 동남아 2위, 세계 3위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별개로 CSR에 대한 현지 인식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베트남 내에서 CSR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기업 브랜드와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는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베트남 내에서 높은 CSR에 대한 관심은 전통 문화의 공동체 사회 속에서 형성된 관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공산주의 사회를 거치며 ‘가정→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사회적 책임감으로 발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하기에 지역사회와 기업의 유대 관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고 이러한 행위가 △베트남 소비자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 △환경 보호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또한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으로서 한정된 예산으로 국가를 발전시켜야하는 베트남 정부 차원의 CSR 장려도 포함된다.베트남 정부는 외자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자국 내 부정적 영업행위에 대한 경계심이 높기에 외국기업과 베트남 사회와의 ‘융합도’를 기업의 사회적 역할 수행으로 평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기업의 ‘사회융합도’를 높이는 CSR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계속 부각될 전망이 가운데 국내 많은 기업들도 베트남 진출 전 혹은 진출 후 다양한 CSR 활동을 베트남 내에서 벌이고 있다.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베트남 전역 각지에서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사회 발전에 맞게 제공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베트남 전쟁 참전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경제 성장의 동반자’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베트남 내에서 CSR 활동 시 국내 기업들이 지양해야 하는 모습은 현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순한 기업의 지역 사회 봉사활동 혹은 자선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다.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CSR 활동을 넘어 사회공익 확산과 기업 이익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시장 개방 이후 시장경제 내에서 베트남 사회의 빈부격차와 지역 간 격차는 앞서 발전을 한 국가들의 뒤를 쫓는 중이다. 이에 따른 사회 갈등의 예방 차원에서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은 기업의 CSR 활동을 기대하고 장려하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관념에 따라 베트남 진출시 CSR전략 수립은 필수 불가결요소로 판단된다.

  독일항공우주센터 펀딩에이전시(DLR - Funding Agency Deutsches Zentrum für Luft- und Raumfahrt e.V) Heinrich-Konen-Straße 5, 53227 BonnTel: +49 2203 6010www.dlr.de/pt/en/desktopdefault.aspx  벤치마킹독일본  □ 연수내용◇ 미래지향적 기초・원천기술에 비중을 두고 있는 항공우주센터◯ 독일항공우주센터(DLR)는 독일의 항공과 우주탐사, 교통, 에너지, 안보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독일 정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산업기술보다는 미래지향적 기초·원천 기술 연구에 비중을 두고 있다.◯ 독일 27개 지역에 32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브뤼셀 등 4개의 해외 지역에도 사무소가 존재하며 이 가운데 항공 연구는 17개의 연구소가 담당한다.• 주요 연구주제: 항공역학, 공탄성, 추진, 구조, 복합구조 및 적응시스템, 비행유도, 항공교통 및 공항 연구, 비행 시스템, 마이크로웨이브 및 레이더, 통신 및 항행, 항공 의학, 대기 물리학, 기초공학(Technical Physics), 연소 기술, 재료 연구, 비행 시험, 항공교통 시스템◇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산하의 DLR 펀딩에이전시◯ DLR에서 프로젝트 관리 및 펀딩을 담당하고 있는 DLR 펀딩에이전시는 독일항공우주센터에 자리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산하의 국제기관이다.◯ 독일 행정부, 연구부, 그 외 정부기관과 서로 협력 관계를 맺고 정부, 과학, 산업 및 교육 분야의 주요 의사 결정자를 지원하기 위해 △분석 및 전략 컨설팅 △자금 관리 △지식, 커뮤니케이션 △학제간 융합과 국제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한다.◯ 독일항공우주센터에 속해있는 기관으로서 독일항공우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총 8,000여명인데 그 중 DLR 펀딩에이전시 직원이 1,000여명 종사하고 있어 조직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독일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관리 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근무 인력의 절반은 연구원이다. 아시아 담당 부서에 25명이 일하고 이 중 15명이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 싱가폴, 태국, 인도 네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교육, 사회, 의료, 주요 기술, 환경 및 유럽 및 국제 협력 분야에서 연간 10,000여 개 프로젝트에 14억 유로의 자금을 투입한다. 전체 프로젝트의 대략 80%는 연방교 육연구부에서 주어지고 각 주정부에서도 주어진다.◇ 국제협력 프로젝트의 행정과 분과 통합・조정 역할 담당◯ DLR 펀딩에이전시의 주요 업무는 첫째, 전반적인 행정이다. DLR은 연방정부의 위탁을 받아 국제공동연구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DLR이 해당 국가의 강점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공동연구 프로젝트 여부를 결정한다.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DLR 펀딩에이전시가 담당한다. 예를 들어 독일연방정부의 교육 장관과 전문가들이 해당 국가를 방문해서 학회를 여는 등의 행위를 조직하고 준비한다.◯ 두 번째 역할로 다양한 분과를 통합적으로 조정한다. 특정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분야에 한해서 협력관계를 맺는다. 주로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파트너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KIAT가 있다.◇ 국가별 강점과 특화된 분야에 맞춰 국제협력 전략 수립◯ 파트너를 선정하는 원칙은 국제화 전략을 세워서 우선 국가별로 어떤 강점 분야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국가별로 특화된 분야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이 세워진 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업무는 대학, 전문화된 산업・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그 외 외국에 있는 다른 기관과도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다.◯ DLR 펀딩에이전시는 독일의 클러스터를 국제 혁신 네트워크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자금도 지원한다. 독일에서는 연구테마가 선정되면 자연스럽게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이 모여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한국에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클러스터의 개념보다는 테크노파크 형태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독일만큼 연구 기관과 산업계가 직접 연결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5 하이테크 전략(The High-Tech Strategy 2025)에 따라 좋은 아이디어를 혁신제품・서비스로 신속히 전환시키는 지원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2+2 프로젝트 방식◯ 한국과 연결된 프로젝트 및 재정에 대해 살펴보면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와 한국의 해당부처가 협약을 맺으면 독일은 DLR 펀딩에이전시, 한국은 한국연구재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구체적인 연구협약을 맺는다.◯ 이때 DLR 펀딩에이전시는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에서 연구제안을 받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연구재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에서 연구 제안을 받는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세세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한국, 독일 양국에서 공동 수행의 필요가 있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자금이 투자된다. 독일 쪽에서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와 이후에 필요한 자금을 검토한다.◯ 혁신과 연관된 테마를 주로 하며 독일 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연간 20만 유로의 지원을 받는다.◯ 기업을 포함한 2+2 펀딩 메커니즘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프라가 모두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이끌어내는데 있다.◇ 한국과의 중소기업 중앙혁신프로그램(ZIM) 교류◯ 2014년부터 한국의 KIAT와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앙혁신프로그램(Zentrale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nd, ZIM)은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의 국제자금지원에 따라 기업당 38만 유로가 지원된다.최대 4.5년까지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 10개 프로젝트, 6개 기업에 지원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26개 프로젝트, 7개 기업에 자금이 지원됐다.◇ 산업계 지원은 최대 50%로 한정지원◯ 유럽이니셔티브 유로스타(European Initiative Eurostars)의 최대 지원 자금은 50만 유로로 산업계에 지원되는 자금은 전체의 50%까지이다. 최대 지원을 하더라도 60% 이상은 하지 않는다. 국민 세금을 일방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기관은 산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100% 지원이 가능하다.◯ 프로젝트는 보통 3년 사업으로 중간 평가가 1회 이루어진다.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시 프리젠테이션과 회의가 진행된다. 평가 시 다양한 분야가 평가 기준에 포함되며 일자리 창출과 R&D 증가 및 역량강화, 시장 출시 신제품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한국과의 기술협력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교육부 산하의 국제협력 전문기관과 같은 기관인지."소속 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겠다. 4대 연구소 중 하나에 속해있다. 90%가 중앙정부소속, 10%가 주정부소속이다. 여기도 연방정부에 속해있다. 197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프로젝트를 당시 연구부에서 직접 수용했다.일이 너무 많아서 직접 수용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정부 산하 외부기관에 외주를 하게 된다. 정부 산하의 기관이다. 한국의 KIAT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의 특허권은 누구의 소유인지."특허 인증을 받았을 때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하면 대학에서는 대학과 연구자 공동의 특허권을 갖는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특허가 나오면 사전에 양자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서 특허의 소유 대상이 달라진다. 계약서의 존재 유무와 내용이 중요하다."- 한국은 정부에서 기업을 지원했을 때 특허권이 창출이 되면 기업이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협약과는 별개로 국가에 납부하는 기술료가 있는지."정부가 지원을 했다고 해서 다시 회수 받거나 징수하는 비용은 없다.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면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서 해당 기술을 구매하는 경우는 있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이유로 기업이 정부에 관련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되는 일은 없다"- 현재까지 한국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독일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의 체계가 있는지."가장 흔한 점은 언어 문제이고 업무의 지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 측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것이 문제였다.""또한 대기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협력할만한 중소기업을 찾기가 어렵다. 독일은 기업군이 중소기업 중심이다. 그러나 한국은 10개 정도의 대기업이 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독일이 지원할 부분이 별로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독일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준비기간도 오래 걸린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에서 결정이 되면 빠르게 시행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조화하는 것도 힘든 부분이다."- 선정평가가 있는가? 독일에서는 평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차적으로 테마가 주어졌을 때 지금까지의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성과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지 여부이다."-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평가위원을 구성하는지."1차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공모절차가 진행될 때 지원자가 온다. 15개 문항(1-4점)에 대해 답을 하도록 요구한다. 평가하는 사람은 2명이 온다. 한 사람은 내부에서, 나머지 한 사람은 외부에서 온다. 두 명의 견해가 다르거나 해서 평가가 어려울 때는 제 3 평가인을 구성한다."- 2017년에 14억 유로를 지원받았는데, 정부와의 펀딩과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매년 지원해서 받는 것인가? 아니면 협의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1년 단위로 사용하는 예산이 낮아지는 경우는 없었고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다.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 내에 이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다. 14억 유로를 DLR 펀딩에이전시에 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에 우리가 가입해서 정해진 만큼 쓸 수 있는 것이다."-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은."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부가 연구분야 지원 예산심의를 통해 인프라 부분에는 얼마, 연구 부분에는 얼마를 지원해야 할지 검토해서 결정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쓰는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 클러스터를 짜서 대학에 올리는 구조인지 아니면 서로서로 구성을 해주는 건지."클러스터가 포괄하는 넓은 지역에 테마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같이 참여한다. 한 지역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퍼져 있는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한국과의 협력에 있어 양 기관이 모두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출연연은 대부분 순환 근무를 하여 언어능력이 부서배치 시 큰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국 측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해외와 협력이 필요한 부서는 순환에서 제외하고 별도 채용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항공 우주 분야를 제외하고 다른 분야의 프로젝트를 모두 지원하고 한국과 국제 공 동 연구를 2+2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의 팀을 이뤄 한국과 독일 팀이 매칭되도록 하여 한국과 독일의 기업 간 협력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간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중소기업 위주의 독일에 비해 한국의 경우 주요‧신연구 분야의 산업계 파트너가 대기업 등에 집중되어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DLR 펀딩에이전시는 항공우주분야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전략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 전담기관이다. 약 1,000여명의 직원(여성직원 비율 65%)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000개의 과학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산업통상자원부 (KIA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사업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DLR 펀딩에이전시에 우리나라와 협력 사업을 10년 동안 진행해 온 담당자로부터 한국 담당자가 너무 자주 변경되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한다.인적자원의 경력개발관리 측면에서 순환근무로 인한 다양성과 고정근무로 인한 관련분야 전문성 강화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독일의 항공과 우주탐사, 교통, 에너지, 안보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독일 정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산업기술보다는 미래지향적 기초·원천 기술 연구에 비중을 두고 있다.◯ DLR 펀딩에이전시는 독일항공우주센터 소속이긴 하나 항공우주 이외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우리나라의 연구재단(NRF)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독일-한국 기관 간 연구협력 교류가 많아서인지 스위스에 비해 독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였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펀딩에이전시와 항공우주센터라는 명칭이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연구에 대해서 펀딩 한다는부분이 인상적이었다.◯ DLR 실무자의 의견에 따르면 DLR의 아시아 담당자가 10년째 근무를 하는데 KIAT는 담당자가 3번 바뀌었다고 언급하는 부분에서 공공기관의 순환 근무 제도에 대한 시각이 서로 다름을 인식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한사람이 한 분야에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것은 큰 시사점을 갖고 있 다. 특히, 대외업무 분야에 있어서 상대기관과 오래도록 신뢰를 쌓아가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과제선정 평가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를 두기보다는 내부 1명, 외부 1명으로 과제평가를 진행하고 2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전문가 1명을 더 섭외하여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방법은 효율성과 공정성 면에서 큰 시사점을 갖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독일항공우주센터 DLR의 프로젝트관리에이전시는 본에 위치해 있었다. 사실 방문 전에는 모두 독일항공우주센터와 관련된 연구관리기관으로 생각했지만 방문 후에는 항공우주 이외의 다양한 분야와 관련한 펀딩 에이전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번 방문 프레젠테이션 중 가장 많은 세 명의 발표자들이 참석해주었고 한국 및 아시아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들이어서 KIAT와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한국의 업체와 증강현실과 관련된 연구를 협업하여 최종 결과로 수영장에서의 바다 느낌을 구현하는 보도 자료 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현재 주요 연구주제는 항공역학 이외에도 추진, 구조, 통신, 재료 등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교육 관련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관리 기관이라고 하며 직원 수도 1100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별 프로젝트 펀딩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종합적인 소감은 스위스와 독일의 연구관리는 기본적으로 연구과제 기획과 펀딩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후의 성과는 전적으로 프로젝트 수행 그룹에 맡기는 형태로 보였다.반면 우리나라는 연구과제에 대한 개별적, 세부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인다. 즉 거시적 관리와 미시적 관리로 볼 수 있는데, 둘의 장단점은 명확할 것으로 생각했다◇ ㅇㅇㅇㅇ진흥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DLR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항공우주 분야를 제외한 일반 연구 펀딩기관으로 기관 역할과 임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기업과의 공동연구 시 50%를 기업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 재원을 이용한 기업 지원에 대한 합리성을 추구한다.◯ 국내에서는 기업부담금이 보다 적은 반면. 연구 종료 이후 기술 실시에 있어 정부 납부 기술료를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직적인 기술료 추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구 진입 시 기업부담금을 높이고 정부납부 기술료를 최소화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독일항공우주센터 펀딩에이전시의 한국담당자는 10년 동안 한국과 관련업무를 수행 하였는데, 그동안 한국측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국제업무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문가 선정 및 경력관리가 필요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여성 직원의 비율이 65%인데 그 노력에는 △유연근무제 도입, △아이가 있는 직원이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전용 거실 마련 △보육시설과 협력하여 연구소 내 적절한 보육옵션 선택 기회 제공 및 긴급보육서비스 제공이 있다.□ 벤치마킹 포인트◇ 부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순환보직제의 선택적 적용 검토◯ 국제공동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DLR펀딩에이전시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시 어려움에 대해 ‘담당자의 잦은 변경’을 꼽았다. 이는 우리 공공기관 특성상 대부분 순환 근무를 하면서 업무역량을 키우고 부서 간 소통을 꾀하는데 비해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들은 채용 시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전문성을 갖도록 하고 있어 인적자원 관리 시각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출연연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국제공동연구와 협력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와 협력이 필요한 부서는 장기적으로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인적자원의 경력개발관리 측면에서 순환근무로 인한 다양성, 개별 역량강화 효과와 고정근무로 인한 관련분야 전문성 강화 효과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며 획일 적 적용보다는 부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국가 재원의 합리적 관리로 행정업무 간소화 및 연구 충실도 제고◯ 기업과의 공동연구 시 재원의 50%는 기업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 재원을 이용한 기업지원에 대한 합리성을 추구한다.◯ 국내의 경우 기업부담금이 독일보다 적은 반면 연구 종료 후 기술 사용에 있어 정부 납부 기술료를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기술료 추징에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연구과제 진입시 기업부담금을 높이는 대신 정부 납부 기술료를 최소화함으로 기업의 과제 충실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관리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연구과제 기획과 펀딩에 집중하고 그 후의 성과는 전적으로 프로젝트 수행 그룹에 맡겨 성과 달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합리성을 추구한다.반면 우리나라는 연구과제에 대한 개별적, 세부적인 집행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제 관리 및 행정업무에 드는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우파 파브릭(ufaFabrik)  Viktoriastraße 10-18, 12105 Berlin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들어가며◯ 1, 2차 세계대전은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나은 세계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냉전체제와 연이은 베트남 전쟁은 조금의 희망을 품고 있던 이들의 시각을 회색으로 바꾸었고 이는 강한 의문과 함께 68 운동(①)에서의 저항으로 드러났다.① 독일의 68운동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권위주의의 타파와 나치 청산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의 소극적 참여와 체제 전복이라는 목적 부재로 프랑스와 같은 성과 달성은 하지 못했다.이후 68세대들이 녹색당을 통해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이후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각종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영향을 끼쳤다.◯ 또한 68 운동 이전의 세계는 봉건적 가치 아래, 국가라는 체제 아래 개인의 희생이 강요되었다. 1, 2차 세계대전은 국가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이 사라진 시대를 명확히 대변한다.◯ 그러나 68운동 이후 운동에 참여한 각 개인들이 사회 각 영역에 진출했고 이는 대안운동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정치사회적 운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주도의 가치관, 일상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주제로 한 운동이 이어졌다.◯ 여기에는 생태주의를 기반으로 한 환경보호운동, 여성 해방 운동, 성소수자 인권 운동 등이 속해 있으며 우파파브릭 역시 이러한 흐름 가운데 설립되었다. 이들은 ‘세상에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금까지 그 가치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우파파브릭은 유토피아적인(②) 이상 철학을 지지하는 이들이나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대안 공동체의 많은 방문이 이뤄진다. 특히 관주도 아래 마을 만들기 정책이 펼쳐지는 한국 지자체의 방문이 많다고 한다.② 우파파브릭의 유토피아적인 철학은 생태적인 삶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구체적 실천에도 닿아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을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시대정신 아래에서 대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많은 답변으로는 현재의 관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파파브릭 같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공동의 철학이 부재하기에 실패해왔다는 의견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우파파브릭은 반문명적인 근대 이전 공동체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오래된 미래의 모습(③)이 없을까?한필원(④)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마을은 현대의 시대가 가장 필요하는 가치들을 갖고 있다. 공동체의 소통과 결속을 뒷받침하며 모두가 최적을 누릴 수 있는 해법을 갖고 있으며 인간이 자연과 하나 되어 건강하게 공존하는 다양한 논리들이 숨어 있었다.③ 언어학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가 1975년 라다크 방언의 연구를 위해 라다크 마을을 방문하고 살아가며 인도 정부의 개방정첵에 따라 개방된 라다크 전통문화의 수도 레(Leh)가 서구 문화와 가치관들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저자는 라다크 사회 회복을 위해 라다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책을 통해 서구식 개발의 폐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각 지역의 토양에 맞는 새로운 가치의 정립과 발전이 필요함을 알렸다.④ 한필원, 한국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휴머니스트 2011년◯ 어쩌면 답은 우리가 잊었을 뿐 갖고 있지 않았을까? 우파파브릭 방문을 통해 연수단은 공동체가 공유해야 할 철학과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앞으로 만들어야 할 오래된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내용◇ 우파파브릭의 역사◯ 연수단을 맞이한 마니 사파뇰은 우파파브릭의 창립 멤버이다. 점거시절부터 지금까지 우파파브릭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한국과는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현재 우파파브릭이 위치한 공간은 과거 영화제작소였다. 독일 최대 영화사인 우파(⑤)가 1920년부터 1961년까지 운영한 영화제작소였다.필름 편집과 후시 녹음, 영화 상영이 성행했던 이곳은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생기면서 촬영소는 서베를린, 현상소는 동베를린으로 나눠져 공동작업이 불가능해졌다.⑤ Universal Film Association, 유니버설 영화배우협회 ▲ 마니 사파뇰[출처=브레인파크]◯ 결국 우파 영화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고 1965년께 이 지역의 영화산업은 완전히 정지되어 버려진 공간이 됐다. 베를린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 우편사업소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계획에만 그치고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한편 68운동이 정치적 변화에 매달릴 때, 문화적 변화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문화예술가 그룹이 1972년부터 새로운 문화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1978년 환경축제를 계기로 생태적 삶을 꿈꾸며 정착할 공간을 찾던 중 과거 필름현상소였던 ‘우파’에 자리를 잡기로 했다.◯ 그렇게 1970년대 후반 예술가와 건축가들이 대안적 공동체 실험을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협회를 조직해 1979년 우파파브릭(UF"FABRIK)이라는 이름을 짓고 공동체를 꾸렸으며 한때 100여명이 새로운 삶을 위해 이주했다.◯ 당시 우파는 시유지와 사유지가 섞인 형태로, 실소유주를 만나 구매를 시도했으나 협상에 진척이 없자 그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점거운동을 시작하였다.동시에 이들의 운동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골목 축제와 공연으로 홍보하고 지지서명과 후원을 받았다. 행사 시작 첫 주에만 3만여 명이 지지서명을 하고 소유주인 공공기관과 언론에도 의사를 전달한 끝에 세입자 계약을 성사시켰다.▲ 우파 파브릭[출처=브레인파크]◯ 돈은 없지만 열정이 넘쳤던 100여명의 아마추어 예술가들은 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예술적 영감으로 세상에서 둘도 없는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 아래 폐허를 변화시켰다.◯ 30년 가까이 폐허처럼 버려져 있었기에 공간은 많은 가꿈이 필요했고 돈이 없었던 예술가들은 직접 모든 곳을 새롭게 꾸며야 했다. 이들의 노력은 폐허의 공간이 예술 마을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장 페스티벌 이후 수많은 예술가, 건축가, 주민들이 다시 유입되었고 도심 쓰레기와 쓰지 않은 물건을 재료삼아 실험적인 창작 활동을 진행했다.▲ 초기 점거 모습[출처=브레인파크]◯ 그리고 1979년 6월 ‘To Think another way and change life'라는 선언과 함께 우파파브릭으로 공식 개관하였다.◯ 그러나 마을을 꾸리는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 이들이 이주할 때 불법점유라는 이유로 베를린 시와 갈등도 빚었다. 하지만 거주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시민들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를 설득해 6개월에서 1년간 매번 임대계약을 맺었다.◯ 베를린 시로서도 버려진 공간을 방치하는 것보다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1988년까지 단기계약을 계속 반복해오다 우파파브릭의 자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인정한 베를린시는 아예 2035년까지 50년간 장기계약을 맺었다. 운영 예산의 60%는 정부가 지원하고 40%는 지역공동체가 자체 충당하고 있다.◇ 공동체라는 가치의 중요성◯ 우파파브릭은 하나의 마을공동체이다. 면적 2만㎡인 마을에는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립센터, 주민센터, 체육관, 유기농빵집, 자연식품점, 카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 서커스 학교, 대안학교, 동물농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우파 파브릭 마을 지도[출처=브레인파크]◯ 거주민은 30여 명이지만 관련시설 근무자는 200여 명이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이곳은 여러 공간을 활용해 문화·운동·체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린다.이들은 가능한 한 자급 자족적 삶을 지향한다. 이 작은 공동체는 시작될 때부터 생태학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이에 관한 연구와 시도를 계속해왔다.◯ 우파파브릭 공동체는 크게 생태성의 회복과 공동체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되 그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다문화, 한부모등)이 어울려 사는 삶을 지향한다.냉전의 한복판이었던 과거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운 시도였고 이들을 대하는 토박이들은 의심과 두려움, 공격적인 태도로 대했다.◯ 설립 멤버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문화적인 요소로 극복하고자 이 지역에 생소했던 여러 문화요소를 도입하고 행사를 기획하여 의심 섞인 시선을 긍정과 관심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도 문화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려는 시도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여 연중 공연이 끊이지 않는다.◯ 우파의 지향점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유기농 빵집을 운영하며 합기도 도장, 이웃 상담센터가 이웃이 이곳 문화에 참여하는 공간 구실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운영을 위한 우파파브릭의 노력◯ 초창기 마땅한 재원이 없었던 우파는 거리공연으로 최초의 재원을 마련하여 극장을 운영했다. 여기서 발생한 수입으로 사람을 모으고 카페를 운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입으로 유기농 빵집을, 또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유기농 식품점을 운영했다. 한 가지 재원에서 수익을 내어 점차 확장하는 방식이다.◯ 우파는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사업을 한다. 빵집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먹거리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나 계속된 적자로 인해 부득이 외부에 위탁을 했다.적자를 면하는 대신 질의 저하와 맞바꾸는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카페는 빵집과 달리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우파를 찾아 휴식을 하는 손님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은 수익과 후원금을 모두 공동계좌로 모아 우선순위를 따져 균등하게 분배했으나 이후 배분 원칙을 변경하여 현재는 구성원의 노동 강도와 여건에 따라 상이한 임금체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임금 격차는 일반적인 직장과 비교해 작은 편이다.◯ 임금이 적더라도 우파파브릭의 지속가능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우선 우파는 새로운 문화(제3세계 음악, 풍물 등)와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또한 빵집 운영의 외부 위탁과 같은 과감한 결단력과 에너지 생산 시설을 대학생 및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는 등 고이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런 노력으로 우파의 다양성이 풍부해졌고 그로 인해 우파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빗물 재활용 장치[출처=브레인파크]◯ 또한 태양열 발전시설이 있으며 집집마다 빗물을 재활용하고, 곳곳에 나무를 심어 녹지공간을 유지하고 있다. 유기농 빵을 자체 생산해 인근 도시에 판매하고 있다.특히 돼지, 소, 말 등이 있는 동물농장은 체험시설로도 각광받고 있다. 유명 공연예술 이벤트와 축제를 개최하는 등 여러 행사를 통해 인지도를 쌓으면서 이곳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곳은 국제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독일 내 문화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프로그램 등 연간 300회 공연이 이루어지는 문화교류의 장소이다.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거주자와 활동인력들이 상주하는 생태마을이자 예술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연 안내 게시판[출처=브레인파크]◯ 지난 40년간 우파 파브릭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결성되었다. 공동체자립센터(NUSZ), 국제문화센터(IKC), 자유학교(die Freie Schule), 빵집과 신형화목오븐 제과점, 유기농가게,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서커스학교, 삼바학교 테라 브라질(Terr"Brasilis), 올레 카페(Das Cafe Ole) 등이다.◯ 이와 같은 조직의 구성형태를 통해 우파파브릭이 추구하는 삶의 철학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체 자립센터(NUSZ)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 건강, 가정문제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가족 지원 서비스, 탁아소와 학교, 상담과 갈등중재 등을 진행하며, 지역 커뮤니티와 다른 지역들을 위한 정기적인 마켓과 축제를 진행하기도 한다.▲ 우파파브릭 내 게스트하우스[출처=브레인파크]◯ 나아가 이곳에는 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는 창작공간, 연습실, 조명 및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공연기획자, 안무가 등의 협업을 위한 전문 스태프들이 상주하고 있어 언제든지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국제문화센터에서는 국제적인 교육과 페스티벌, 문화행사와 문화예술 관련기관들과 교류하고 있는데, 젊은 예술가들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국제적인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질의응답- 우파파브릭의 설립 배경과 목적은."우파파브릭이 있는 공간은 과거 1920년대 베를린에 있던 필름현상소 자리였다. 1960년대 이 지역의 산업은 완전히 정지되었었고 현상소는 폐허와 같았다. 78년 우리는 예술 활동과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 실험을 위해 공간 점거 운동으로 시작했다. 78년도 그렇고 지금도 새로운 삶을 실험한다는 목적은 유지하고 있다."- 우파파브릭의 조직구조와 운영방식은."스포츠분야, 경제활동분야(유기농 빵 제작), 문화분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성인 25명 아이 10명 총3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기농 빵공장 등 시설 종사자 200여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우파파브릭의 핵심가치는."생활공간 + 경제적활동 + 친환경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우파파브릭은 하나의 회사체계인가 협동조합과 같은 것인지."비영리단체 우파파브릭이 전체 지역의 지분을 갖고 있고 각 공간들을 임대해주고 있다. 우파파브릭이 하나의 지붕이고 개별 기관들이 방이라고 보면 된다. 우파파브릭은 전체를 관리하고 나머지 방들은 개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진다."- 핵심주체는 누구이고 의사소통방식은."핵심주체는 비영리 단체이고 개별운영하는 각 기관별로 필요한 사람을 자체적으로 뽑아 운영한다. 재정역시 개별 관리이다. 각 운영자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운영을 논의하며 이를 위해 1년의 장기 계획을 짜는 전체 계획자가 있다."- 우파파브릭 내에 새로운 흐름은."처음 시작할 때 인원이 30명으로 줄었다. 아이들이 자라 유입되어 보충되는 부분은 있지만 외부인이 우파파브릭에 살기위해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재 우파파브릭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들의 고민거리는 이러한 커뮤니티를 다음세대에 어떻게 잘 전달할지이다."- 정부의 지원은."1989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문화시설 운영 시 재정상 부족한 부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웃센터(유아보육과 노인돌보기 사업부서)의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우파파브릭의 주요 수입원은."게스트하우스 숙박료(1인실 45유로), 공연장(274석) 대관, 유기농 빵 판매 등이다"- 지역사회와 관계는."지역주민들이 우파파브릭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점거를 했다는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지만 현재는 우파 파브릭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해주고 지원해주는 분위기이다."- 결국 우파 파브릭은 어떤 의미인지."공동의 가치와 활동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내외부적인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야겠다는 목표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우파파브릭을 만드셨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과 보람된 점은."늘 어려움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의 마을공동체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음 세대에게 공동체적인 지금의 삶의 가치를 물려 주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참가자 소감◯ 우파파브릭은 마을에 기반을 두고 지역 주민은 물론 외부인까지 참여하는 도시 속 문화공동체의 모델이다. 광명시에 위치한 많은 마을들도 문화적 인프라와 프로그램, 수익 모델 등 참조할 만한 부분이 많았다.◯ 도시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일을 계속 생산해내는 동력은 감탄할만하다. 태양광, 지붕 녹화, 자연 순환적인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생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상 깊었다.◯ 도시 문화 공동체로서 문화의 다양성과 생태적 감수성이 함께 공존하며 숨쉬는 좋은 공동체의 표본이다. 특히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른 지역 주민들도 불러들이는 운영 방안은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가 유지·발전되기 위한 규칙과 문화가 무엇인지 더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국가 중심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며 작은 단위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꺼리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을 포함한 국내에서 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일상을 구성하는 문화, 공간, 문화예술교육 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국내에서도 지역문화공간들은 문화예술이라는 영역을 넘어 보편적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적 가치 확보, 지역적 소통과 매개 강화 등의 가치와 적극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단순한 공간의 변화를 넘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들이 대두되는 만큼 광명시에서도 새로운 지역문화의 비전을 만드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산업연구원, ‘KIET 산업경제 21.6월’ 참고 및 정리○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주력산업 위기, 청년실업 증가, 코로나19 발생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향후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 추이(전년대비)▲ 청년(15~29세) 실업률 추이◇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 창출력 약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도 생산성 증대를 통한 지역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상황※ OECD는 혁신이 모든 경제의 성장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이라고 평가○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사회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이며, 구체적으로 민간주도로 기술·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개선,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혁신도 병행하는 것을 의미(기재부 혁신성장포털)□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특성 및 지표 체계○ 산업연구원은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산정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혁신성장역량을 2대 요인(혁신기반역량, 미래산업기반역량) 및 4대 부문(사람·교육, R&D, 창업, 신산업 기반)으로 구분하여 41개의 개별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를 산출한 후 각 지역별 혁신성장 특성을 분석▲ 산업연구원의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 지표 체계□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산출결과 및 공간분포◇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에 따라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을 산출한 결과 대전과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1~2위를, 경기가 3위를 차지하여 최상위권으로 분류되었고, 인천, 광주, 충남 등이 4~6위의 상위권을 형성○ 광주를 제외하면 상위권 지역은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에 집중된 특징을 보이며 충남은 비수도권 道지역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울산, 충북, 세종, 대구, 전북 등이 7~11위의 중위권에 위치하며, 부산, 경남, 경북 등이 12~14위의 하위권을 구성○ 강원, 전남, 제주 등이 최하위권에 포함되었고, 이는 강원 및 전남의 경우 경제적 낙후지역으로 혁신성장 기반이 미약한 특성이 반영되었으며, 제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으로 혁신성장과 관련된 연구개발(R&D) 및 제조업 신산업의 기반이 미비함을 시사▲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지수 산출결과 및 공간분포 □ 지역혁신성장역량 지역유형과 특성▲ 지역혁신성장역량 지역유형◇ 지역혁신성장역량 2대 요인(혁신기반 및 미래산업기반)의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 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혁신기반과 미래산업기반을 동시에 갖춘 유형에 속하고 제주, 전남, 경북, 강원, 경남, 부산, 전북, 충북 등 8개 지역은 저혁신기반‧저미래산업기반 유형으로 나타나서,○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혁신역량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극단적인 유형에 포함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극화 양상은 향후 지역 간 경제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혁신성장역량이 낮은 지역에 대해 많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 지역혁신성장역량과 지역경제 선순환 관련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두 지표는 상당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역이 경제성장을 구현하려면 혁신성장의 토대가 지역에 구축되고 확산되어야 함을 의미* (지역경제 선순환 지표) 인구당 R&D 인력, 총사업체 대비 고기술산업 관련사업체 비중, 총사업체 대비 고성장기업 비중,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률 등□ 지역혁신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전문가들은 지역의 혁신성장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혁신성장 선순환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 최근 많은 비수도권 지역이 저출산‧고령화‧청년유출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와 같이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혁신 활동이나 자본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되며, 이를 통해 청년 등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선순화 효과 기대가 가능◇ 또한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신산업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 (기술사업화) 연구실이나 기업 등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시장가치 창출)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연구개발 부문이 우수한 지역은 지식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활동 및 신산업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생산성 증대를 촉진하지만, 분석결과 연구개발 역량과 창업활성화·신산업기반 간의 미스매치 현상이 관찰되므로 이러한 부문 간 단절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적○ 지역이 기술사업화를 통한 창업활동을 혁신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화된 플랫폼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 유사업종 전문인력간 교류 기회 마련 △ 기술개발 공간 제공 등 정책적 지원 △ 공공부문 엑셀러레이터*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엑셀러레이터) 창업 초기 기업이 빨리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 지역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다각화 전략 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주력산업의 위기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성장이 필요하고,○ 지역이 혁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 지역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다각화 전략 등 융합형 혁신생태계 구축 △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 기능간 연계 강화 △ 지속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서 울 (노원구, ‘맞춤형 소식지’ 발행으로 소통·공감 행정 추진)◇ 서울 노원구는 구민들이 각자의 필요에 맞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의 다각화 노력○ 영상소식지 ‘보들노원’보이고 들리는 노원소식이란 뜻의 ‘보들노원’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와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한 내레이션, 큰 글씨 자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區 대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많은 구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 기존 구정 홍보 영상의 경우 부가적으로 수어가 들어가지만, ‘보들노원’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 등을 중점에 두고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영상소식지○ 점자소식지 등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를 발행해 매월 우편으로 발송하고, 노인을 위한 건강·여가·일자리 등의 소식들을 모아 만든 ‘어르신 소식지’도 분기별로 발행·배포※ 區 이외에도 서울 영등포·동대문·마포·강북구, 경기 남양주·성남·하남시, 인천 부평·서구, 강원 춘천·속초시, 광주시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점자 소식지를 발행◇ 區는 오는 10월부터는 기존 區 소식지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그림으로 기획·구성·디자인 편집 과정을 거쳐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할 계획○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소식지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체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종사자를 통해 관내 2,800여명의 발달장애인 가정에 소식지를 직접 전달할 계획□ 경기 (청소년 노리는 ‘대리입금’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경기경찰청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일명 ‘댈입’)을 집중 수사할 계획*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 대리입금을 통해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 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함○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간단한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유도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道 특사경은 △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 道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고, SNS에서 조직적 광고․대출행위를 모니터링 할 예정○ 의심 계정은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등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계좌거래 사실을 확보해 대리입금 업자 검거까지 나설 예정이며,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도 구축할 계획※ 한편, 道는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지난달 24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도 적극 활용할 방침□ 전북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선도를 위한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 제정)◇ 전북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7.9)하여 삶의 방식 전반에 생태문명의 선도적 추진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 조례에는 道 정책 및 행정 전반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道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으로 전환함을 목적으로 생태문명*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생태문명 지원, 조사 및 연구,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포함*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등을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 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정의◇ 道는 14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태문명 정책공유와 실천‧확산 추진 및 시‧군 생태 문명 중점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며, 생태문명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도민과의 정책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 산림과 해양생태, 신재생에너지, 발효식품, 스마트 생태농업, 생태관광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생태문명 지역으로 특화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할 방침○ 道는 조례제정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미래신산업과 연계해 각종 사업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道 관계자는 “기후 위기 등에 따른 미래 전환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로 도민, 14개 시‧군과 함께 도약해나겠다”고 강조□ 코로나19 (해수욕장 방역관리를 위한 체온스티커)◇ 본격적으로 전국 해수욕장의 개장이 시작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장 방역관리의 일환으로 ‘체온스티커’로 발열체크하는 방식을 도입○ 해수욕장에 입장하는 피서객의 발열을 일일이 체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체온스티커를 배부하여 발열 여부를 확인 가능※ 체온스티커는 몸에 붙이기 전에는 ‘갈색’이며 정상체온인 사람에게 부착하면 ‘초록색’,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중간에 발열이 발생하면 ‘노란색’으로 변화◇ 체온스티커를 활용하여 차량정체, 투입인력, 감소 즉각 대처 등의 이점이 기대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해수욕장 방문자가 수시로 체온스티커 변색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기준 체온을 넘어섰을 때 즉시 신고 여부를 보건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음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3.)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ㆍ청내근무대 구-ㆍ청내근무인 천14:00ㆍ인천e음 공공배달서비스'배달e음'출범식광 주14:00ㆍ광주시의회 개원30주년 기념 토론회15:00ㆍ노인일자리 현장 방문(서구시니어클럽)대 전14:00ㆍ한진SMART Mega-Hub물류센터 기공식(유성 대정동)울 산10:00ㆍ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14:00ㆍ에쓰오일(아람코)아동교통안전 강화사업 업무협약세 종-ㆍ청내근무경 기11:00ㆍ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강 원14:30ㆍ취직사회책임제 전국 확대 업무협약식(서울)충 북15:00ㆍ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 기공식(충주기업도시)충 남10:00ㆍ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상황 보고회전 북13:20ㆍ2022국가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활동(정부세종청사) 전 남8:30ㆍ코로나19중대본 회의경 북15:30ㆍ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경 남15:00ㆍ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및 민간기관 업무협약식(사천)제 주-ㆍ청내근무

□ 연수내용◇ 영국에서 가장 활용범위가 큰 ‘브리스톨 파운드’○ 지역화폐는 토트네스에서 2006년, 루이스에서 2008년, 스트라우드에서 2010년에 처음으로 생겨났으며, 브리스톨파운드는 2012년 생겨났다. 브리스톨파운드는 대표적인 지역화폐 사례로 2014년 프랑스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보이지 않는 혁명'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브리스톨 파운드[출처=브레인파크]○ 2012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브리스톨파운드는 영국에서 가장 활용범위가 큰 지역화폐로 영국 내에서 성공적인 지역화폐로 꼽힌다.2012년부터 8만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500만 브리스톨파운드(약 70억원)가 사용됐다. 지금도 매주 300건 이상의 소비가 브리스톨파운드로 이루어지고 있다.○ 브리스톨파운드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들은 지류‧모바일‧온라인 방식으로 브리스톨 파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약 1,500명의 개인 회원들과 500개 이상의 사업자 회원들이 있다.작년 브리스톨파운드로 약 100만 파운드가 순환되었는데 이 금액은 전체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니다.○ 브리스톨파운드를 현지 상점에서 내면, 이 가게의 소유자는 그 지역화폐로 브리스톨시에 지방세를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사업체는 브리스톨 파운드를 사용하여 지역 농민에게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지급하고 농부는 브리스톨 파운드를 수령하는 현지 건축가에게 자신의 농장 일부를 개조하는 등의 보수를 지급한다.○ 이런 방법으로 지역 비즈니스에 이익을 주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내고 있다. 연수단은 브리스톨파운드의 이사인 다이아나 핀치(Diana Finch)씨를 만나 브리스톨 파운드의 역사와 현황,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 브리시톨파운드는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설립 시 브리스톨 파운드는 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석유의 사용량이 산업시설에 사용되는 석유의 사용량을 초과하면서 영국에서 나타난 ‘전환마을’을 고려하기도 했으며 교통편으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2008년 금융 위기 때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브리스톨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고 회복성이 뛰어난 지역경제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시민의 자발적 노력으로 추진된 대표적 민관협력 사례○ 브리스톨파운드는 2009년 시내 몇몇 활동가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의기투합하면서 도입됐다. 시민들은 전문가들을 찾아 조언을 얻었으며, 전자화폐 시스템을 운영할 기관도 수소문했다.○ 이에 힘입어 2012년 지폐뿐 아니라 온라인 결제, 휴대폰 등을 이용한 결제도 가능한 브리스톨파운드를 선보일 수 있었다. 이곳 주민은 주민세도 지역화폐로 내고 있다. 대표적 민관협력 모델로 평가받는 브리스톨파운드는 세계 각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브리스톨파운드는 지역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사점으로 지금도 브리스톨파운드가 지역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을 증명한다.◇ 시 당국의 지원과 올바른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지역 화폐○ 민간의 사회운동 차원에서 시작한 브리스톨파운드가 지역에서 활발히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덕분이었다.초창기 브리스톨시는 CIC의 사무공간과 운영자금을 3년간 지원했으며, 지방세와 에너지요금 일부를 브리스톨파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더불어 조지 퍼거슨(George Ferguson) 전 시장의 경우 급여 전액을 브리스톨파운드로 받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으며, 시 직원 급여의 일부는 브리스톨파운드로 지급되고 있다.◇ 브리스톨 자본이 브리스톨에 남아있도록 하는 지역화폐○ 브리스톨파운드의 목표는 회복성 있는 경제, 포괄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2019년 브리스톨 내 여러 지자체들과 관료들이 함께 수립한 One City Program 2020~2050 종합계획을 브리스톨파운드에서 작성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지만 브리스톨파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했다.○ 브리스톨에는 매우 다양한 인종이 살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91개에 달한다. 또한 빈부격차도 심하고 저소득층 빈곤층이 많은데 대기업들이 브리스톨 지역에 한정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며 브리스톨이 가진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지역 기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그들이 가진 직무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지역 기업들이 브리스톨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브리스톨에 남아있으므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즉 지역 내 작은 슈퍼마켓이 아닌 큰 대형마트 체인점에 가면 물건을 구입하면, 지불한 돈의 일부는 지역주민들의 임금으로 가지만 일부는 브리스톨을 떠나 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에 있는 본사와 주주에게로 간다. 따라서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여 브리스톨의 자본이 브리스톨 내에 남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앙정부화폐와의 1대1 매칭을 통한 신뢰성 확보○ 브리스톨파운드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형태인 지역공동체 기업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가 운영한다. 이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CIC는 지역금융기관 ‘브리스톨 크레딧 유니온’과 제휴해 브리스톨파운드 발행액만큼 실물화폐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영국 스털링 파운드와 1대1로 매칭하는 본위제 방식으로 신뢰도를 담보하고 있다.○ 다른 지역화폐들은 중앙정부화폐에 의해 후원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화폐와 단위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그런 지역화폐들은 브리스톨파운드와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유동성이 부족한 문제, 돈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하지만 브리스톨파운드의 목적은 브리스톨 경제를 지역화하고, 사업체와 지자체들이 브리스톨파운드를 믿고, 세금을 브리스톨파운드로 내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도 브리스톨파운드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중앙정부화폐의 보증을 받게 한 이유는 지자체에서 브리스톨파운드를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지역화폐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만들어진 지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브리스톨파운드는 새로운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더욱 사용이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화폐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현재 브리스톨파운드가 직면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브리스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브리스톨파운드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브리스톨 내 소상공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하지만 시민들이 브리스톨파운드를 계좌에 두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브리스톨파운드가 해야 할 역할은 사업체들 간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기존 거래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게 됐다고 해서 거래처를 쉽게 바꾸진 않는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고 있는 한 회사가 프린트의 토너를 구매해야 할 때 브리스톨파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국 스털링 파운드(Pound sterling, 영국과 영국 왕실령(British Crown dependencies)의 공식 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거래처와 연락한다. 이처럼 거래처를 쉽게 바꾸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 번째는주민들의 인식 차원에서의 문제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금융 위기 이후로 지역상권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 폐점 수순을 밟는 매장은 보통 대형 체인점인데, 현지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형 업체들이 떠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위기라고 생각하신다.과거에는 지역상점에 3일 동안 주민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주민들이 서로 걱정하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이런 공동체적인 부분이 사라졌다. 따라서 다시 공동체적인 의식을 느낄 수 있는 활기찬 시내 중심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90% 이용되는 브리스톨파운드○ 브리스톨파운드는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결제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브리스톨 파운드의 거래액의 10% 정도만 종이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90%는 디지털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종이화폐는 보기에는 예쁘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브리스톨 1파운드는 영국 스털링 1파운드와 1대1로 매치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발행할 경우 관리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종이화폐 사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관광객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어디서든 갈 수 있는 대형 체인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현지 상점들을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온라인 계좌를 브리스톨신용조합이라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브리스톨신용조합에서 온라인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브리스톨에 거주하고 있거나 브리스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브리스톨파운드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이화폐가 필요하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브리스톨신용조합은 관광객들이 온라인 계좌를 열 수 없고, 브리스톨신용조합의 기술이 굉장히 구식이기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값이 비싸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시작하게 되면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현재는 브리스톨파운드가 상품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고 온라인 계좌를 제공하는 신용조합만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화폐 위기 극복을 위해 블록체인 플랫폼 구상○ 브리스톨파운드는 규제 하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브리스톨 내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국의 요크, 엑스터 지방과 프랑스 보르도 지방,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 해외거래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단순히 금융 거래의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큰(상품권, 교환권)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다. 토큰은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노인 돌보는 시스템을 통해 참여하는 이들에게 토큰을 제공하여 지역 내의 상점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토큰을 활용하여 지역 화폐 사용, 지역 상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탄소 줄이기, 노인 복지 등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활동을 장려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은행을 거치치 않고 화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줄고 이용이 쉬워진다는 점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떼는 중간 단계가 없다.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그 뜻은 브리스톨 외부로 유출되는 부가 적어진다는 뜻이다.포괄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금 사용률이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래시장은 현금만 받는 곳들이 많고 이민자들은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도 많다. 특히 영국의 경우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까다로운 은행 업무를 거치지 않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도입으로 지역화폐 거래 비용 절약 가능○ 기존의 브리스톨파운드의 비즈니스모델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서 임금을 받는 거였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용조합을 통해 거래하는 것의 비용이 매우 비싸서 하나의 거래만으로도 브리스톨파운드에게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 수수료가 비쌀 경우 사람들이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여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고 싶었다. 블록체인을 도입할 경우 거래에 드는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더 큰 규모의 지역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기업 간의 브리스톨파운드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일반 개인들과 기업이 필요한 것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할 때 핸드폰 앱만 있으면 되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계좌, 내부 결제 시스템 등 여러 인프라가 필요하다.현재 브리스톨파운드 계좌는 한 아이디 당 하나의 계좌의 연결만 가능한데 사업체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직원 수만큼 여러 계좌의 연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기능이 없다.◇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화폐 확대 모색○ 브리스톨파운드의 기본 개념은 비즈니스 멤버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브리스톨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브리스톨파운드 개인회원들은 비즈니스 멤버들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고, 비즈니스 멤버들은 그 돈을 다른 비즈니스 멤버들과의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매우 극단적으로 접근하여 대기업은 무조건 나쁘고 반드시 소상공인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기업들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느꼈다.대기업들이 브리스톨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을 유치해서 직원들에게 브리스톨파운드로 임금을 지불하게 하면 브리스톨파운드 사용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브리스톨파운드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0% 금리의 대출 상품도 생각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마케팅 확대에 대한 기존회원과의 마찰○ 브리스톨파운드를 시작한 7년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에게 브리스톨파운드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가에 대한 변화였다.○ 대기업은 나쁘고 반드시 소상공인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본인들이 브리스톨파운드와 무관하다고 느꼈다.후에 회원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무려 회원의 18%가 박사학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브리스톨파운드에 이미 가입한 회원들만으로는 브리스톨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기업 역시 브리스톨파운드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대화를 시도했을 때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완화된 마케팅을 적용하여 그들이 적이 아니라 그들과 브리스톨파운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회원들은 마케팅의 변화를 반기지 않고 있다. 그들은 대기업이 부정적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더 포괄적인 마케팅에 대한 반대가 있는 상황이다.◇ 패키지 상품 제공과 컨설팅 지원으로 소기업 참여 유도○ 브리스톨파운드사는 지속가능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려고 한다. 브리스톨 대학에 브리스톨파운드 관련 연구를 의뢰해서 소기업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조사를 의뢰했고 소기업은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따라서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하는지 찾아보게 되었다.○ 브리스톨 대학에서 제안한 해결 방안은 마케팅, 네트워킹, 비즈니스 지원이었다. 마케팅과 네트워킹 분야의 해결방법은 브리스톨파운드가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소상공인에게 판매하고 브리스톨파운드의 매출도 높이는 것이고 이미 개발한 상태이다.○ 비즈니스 지원 분야에서의 해결법은 스폰서십 패키지를 구성이다. 회계사, 변호사, ISO 9001 품질보장 관련 전문가들을 브리스톨파운드 가입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네트워킹 이벤트에서 소기업을 초청하고 소기업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게 하여 그들이 회계사와 변호사들을 필요로 하면 패키지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용자 확대와 블록체인으로 전환 예정○ 마지막 해결책은 리브랜딩을 통해 브리스톨파운드의 새로운 회원들을 유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좀 더 발전시켜서 사업자들과 관광객들이 더 용이하게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블록체인으로 전환은 두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다. 첫 번째는 브리스톨신용조합을 타 사업자로 교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규제의 인증을 받는 것이다.◇ 청년복지와 출산지원으로도 활용중인 경기도 지역화폐 소개○ 연수단은 브리스톨파운드 담당자에게 경기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가 있고 31개의 시에서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발행을 하는데, 하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살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돈을 지역화폐로 충전시켜주는 청년 복지 차원이다. 또 하나는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나머지 개인은 자기가 지역화폐를 카드 혹은 모바일의 형태로 충전해서 사용하게 한다. 한달 기준으로 평균 50만 원 정도 충전할 수 있다. 시에서는 충전을 할 경우에 지역화폐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50만원을 충전하면 6~10%를 추가로 충전시켜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브리스톨파운드와 다른 모델로 지역화폐가 시작되었고 현재 확장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지역화폐가 추구하는 목적은 경기도와 브리스톨이 유사하기 때문에 방식을 융합하는 등 다른 모델들을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이에 브리스톨파운드의 담당자는 우수사례 공유를 고마워하며 브리스톨파운드와 경기도 모두 다양한 지역의 모델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두 지역화폐가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브리핑을 마쳤다.□ 질의응답- 임금 지급 부분과 관련해서 비즈니스 회원에서 개인 회원들로의 브리스톨파운드의 이동은 불가능한지."브리스톨파운드로 지급하는 것은 사용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일부의 임금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비즈니스 멤버가 아니어도 개인 회원에게 임금을 이체할 수 있는데 계좌번호와 기타 코드가 잘 맞으면 가능하다.그 외 문제점은 임금 지불 시스템이 하나의 계좌로만 임금 지불할 수 있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체들이 회계 장부를 처리할 때 스털링 파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장부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브리스톨파운드는 회원 간의 대체화폐로 이용하는 형태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언급한 중앙화폐의 보증을 받으면 회원 간의 대체화폐의 기능을 넘어서서 일반 중앙화폐로의 환전이 가능한 것인가? 회원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브리스톨파운드로 거래하면 중소기업이나 개인기업은 그 파운드를 스털링 파운드로 환전하여 쓸 수 있는지."브리스톨파운드 회원이 아니거나 관광객일 경우 시내 환전소에 가서 영국 파운드로 환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스털링 파운드로의 환전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브리스톨 시장이 브리스톨파운드로 임금을 받는 경우는."전임 시장은 임금의 전액을 브리스톨파운드로 지급 받았으나 현재 시장은 브리스톨파운드로 전혀 지급받고 있지 않다. 일부 관료들이 브리스톨파운드로 연봉을 받고 있지만 임금에 대한 지출 외에 거래처에 대한 지출은 없는 경우이다."- 지방세를 시의회에 지불하는지."많은 사업체들이 지방세를 브리스톨파운드로 내고 있고 또 많은 개인들도 주민세를 브리스톨파운드로 내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유리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무엇인가?"브리스톨파운드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다르다. 그때와는 다른 집권 정당이며 새 시장이 취임했다. 새 시장이 취임한 이후 그 전 시장이 한 모든 것들을 비난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자체에 신임을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3년 만에 처음으로 5만 파운드로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브리스톨 지자체가 구매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는 것이다.기존에는 단순히 가격 대비 품질에 국한되었다면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규제를 변경해서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지자체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브리스톨파운드를 언급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브리스톨 시의회는 공급처에 브리스톨파운드로 결제한 내역이 없다. 브리스톨 지자체가 브리스톨파운드를 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봉사활동/재능기부가 지역화폐의 순환과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브리스톨파운드의 순환 속도가 아직 느리다. 순환 속도란 브리스톨파운드로 사용되는 금액과 전체 사용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브리스톨파운드의 순환 속도는 지난 3년간 매년 15%정도 감소했다.따라서 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순환을 높이는 것이다. 브리스톨 커뮤니티 내에서 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소셜 미디어 등의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봉사자들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아프리카 봉사, 불우이웃 돕기, 동물 돕기 등)를 원하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다 지속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위한 하향식 운영 및 대안적 접근의 한계는."초기에 브리스톨파운드를 소개할 때 일반 대중들이 경제 혹은 견고한 재정관리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가 타 기관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기가 어려웠다.이러한 문제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가 자선단체 혹은 협동조합이 되어야 하는가 고민도 했지만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구조를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지식재산은 기술패권 대응을 위한 강력한 무기○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제적으로도 미‧중 무역 분쟁 등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경제 전쟁이 심화되어 각국의 수출여건 악화*가 우려* 수출액(’19. 1～6월) 증가율 : (미국) △0.8%, (중국) △0.1%, (한국) △8.6%※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 기술탈취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기술선점을 통한 산업지배력 강화가 목적이라는 분석도 존재○ 주요국은 기술패권의 원천인 무형의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을 무기로 산업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현황 >○ 미국미중 무역 분쟁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핵심 이슈로 제기* 미국은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 강요금지의 법제화를 강력 요구○ 일본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독점적 시장지배력 확보* 3국 특허(미국‧유럽‧일본 동시 등록) 건수(’16년) : (일본) 1만7,391건, (한국) 2,599건○ 중국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확보를 통한 미래산업 선점에 전력* 4차 산업혁명 특허축적을 주 목표(매출 1억 위안 당 1.1건)로 제조 2025 전략 추진* AI 특허출원량(’07～’16, 건) : (중) 12,110 > (미) 11,757 > (일) 7,847 > (한) 5,754◇ 우리 주력산업에 영향이 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선진 외국기업들이 관련 기술 특허를 선점하고 기술 장벽을 구축함으로써,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우리기업 등 후발주자의 추격이 어려운 상황○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일본이 다량의 특허를 선점*하고 있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존 특허 회피가 필수적이라는 의견* 수출규제 3대 품목별 특허출원 점유율(’19. 7월) : (포토레지스트) 일 65.1%, 한 9.1%, (불화수소) 일 33.1%, 한 5.2%,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일 55.3%, 한 38.4%○ R&D를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해야만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원천배제하여 진정한 기술자립이 가능※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외국기업이 이미 특허를 선점한 기술이라면 특허침해가 되어 제품 생산·판매가 불가능○ 신속한 특허 선점이 기술·산업 승패를 좌우하므로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시대에 미래 산업·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식재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강국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11.14일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우리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 주요 내용 >◇ 특허 빅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 및 전략 혁신○ R&D 全주기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R&D 과제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전환※ 정부 R&D 과제 수행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도록 하고 질 중심의 특허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민간활용 확산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구축·운영으로 전세계 4억3000만 여건의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킬 예정◇ 특허 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면 확대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할 계획* 全세계 4억3000만 여건의 기술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허선점영역‧공백영역 확인, 원천·핵심특허 선점 등 최적 R&D전략 수립 지원○ 소재·부품·장비 공급선 다변화 및 대체기술 도입 지원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으로 파악한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 대체기술의 특허권자(기업‧기관‧연구소‧개인) 및 발명자 정보 등※ 조기에 기술자립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분석으로 발굴한 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M&A 또는 기술이전(특허매입, 라이선싱)으로 연계되도록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IP 금융 확대로 혁신기업 성장 촉진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19년 0.7조 원에서 2022년 2조 원으로 대폭 확대○ 해외특허 확보 및 보호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채무불이행의 위험요소를 경감하는 회수전문기구 신설을 통한 IP 담보대출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특허공제사업 운영 등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기술보호를 강화◇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지식재산 보호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 (현행) 특허‧영업비밀, ’19. 7월 시행 → (개선) 상표·디자인으로 확대, ’19년 하반기 발의** (현행) 특허권자 생산능력 이내의 손해만 인정 → (개선) 침해자 이익전액○ 4차 산업혁명 대비 선제적 지식재산 시스템 혁신미래 혁신기술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AI·빅데이터 등 융복합 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 소송 초기에 증거자료를 상호교환하는 제도 →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일자리 창출□ 지자체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 지자체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기반의 혁신창업 활성화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부산시지난 11. 8일 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수 기술 및 특허분야의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179억 원의 규모의 IP펀드 투자 전용 ‘케이그라운드 IP/기술사업화 제1회 투자조합’을 결성○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산학연과 금융권, 대학권 등이 함께 IP펀드를 결성했으며 부산시, 한국벤처투자, 산학연, 금융권, 대학권, 케이그라운드벤처스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 울산시지식재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市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난 10월 ‘2019 울산 지식재산 창업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개최◇ 충남도道와 충남지식재산센터는 지난 9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부가가치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및 창업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재산을 창출 및 활용,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 경남도영남‧강원지역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을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전국 3번째로 道와 특허청 공동으로 ‘제3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를 지난 10.31일 개최□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위주의 대출 관행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 기반 자금조달에 제한이 있어 기술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가 조성이 미흡하다며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 ’17년도 IP담보 대출액 : (한국) 866억 원, (중국) 12.3조 원 → 142배 차이 (GDP 고려시 17배)○ 지식재산의 가치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R&D) 투자에 대하여 단순한 정량 성과 창출이 아니라 지식재산과 R&D 연계를 통한 전략 접근방식도 필요하다고 주장※ 주요 R&D 사업 추진에서 특허 정보분석을 기반으로 효과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 핵심 원천 기술과 지식재산을 경쟁국보다 먼저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지역 기업‧대학 등과 연계한 지역산업 특화형* 지식재산 창출‧보호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 지식재산 정책수립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경남 김해시)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 6월), (전남 고흥군) 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 구축(’19. 7월) 등□ 서울(광진구, 지방세환급금 장학기금 기부제도 운영)◇ 서울시 광진구가 국세경정, 자동차 폐차‧이전, 착오납부,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區 장학금으로 상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11월부터 운영○ 區는 지방세 환급사유 발생시, 환급통지서 및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소액*인 경우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오인해 대상자가 환급 계좌번호 통지에 소극적임* ’19. 9월 기준 지방세 환급 발생 4,615건 중 1만원 미만 1,556건(33.9%), 1〜5만원 2,178건(47.2%), 5〜10만원 566건(10.1%), 10만원 이상 405건(8.8%)◇ 區는 누적되는 소액 환급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區 장학기금과 연계한 기부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우수인재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방침○ 매월 환급대상자에게 기부금 이체 동의서를 우편으로 안내하고, 우편‧팩스‧문자 등으로 회송된 동의서를 근거로 환급금을 장학기금으로 전환, 기부내역 등을 문자로 안내‧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할 계획○ 區 관계자는 “구민들이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기부자에게는 보람을, 지역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련 동향)◇ 인천시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무분별한 경쟁을 막기 위해 ’20년부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안마원과 추가확보시설 등이 위치한 區‧郡으로 제한하여 시행키로 결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이 월4회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복지관 등을 ‘추가확보시설’로 등록 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를 실시○ 그동안 추가 확보시설에 안마사를 파견할 수 없는 소규모 안마원은 최소 영업권 침해를 토로했으며, 바우처 전자카드를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단체로 양도받아 관리하는 등 부적정 사용사례가 빈번히 발생○ 市는 안마원 간 형평성과 바우처 부정사용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년부터 안마원과 추가확보기관이 위치한 區‧郡 내에서만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둘 방침○ 대규모 안마원과 동일 區‧郡에 속한 일부지역 소규모 안마원은 오히려 더 심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며 형평성 논란을 재점화○ 市 관계자는 “관련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사업 운영 중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율하는 등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 대전(‘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 대전시가 지난 11.1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시에서 열린 ‘2019 제6회 세계지방정부현합(UCLG) 총회’에서 ‘2022 제7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는 지방정부 간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 1천여 개 도시 정상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2022 제7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는 2022년 10월 중 4박5일 동안 대전컨벤션센터(DCC) 및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DICC) 일원에서 개막행사와 본회의, 워크숍, 타운홀미팅, 전시‧박람회 등으로 구성‧개최될 예정◇ 市는 지난 2월부터 시도지사협의회, 외교부 및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와 협력해 대륙별로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유치활동에 매진○ 市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정부 공인 국제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세계과학도시연합(WTA) 및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BNK경남은행,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 운영)◇ BNK경남은행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를 지난 11. 7일 창원중앙지점에 개소‧운영○ 지원센터는 예비 창업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 창업 타당성 분석 △ 경영‧법률‧마케팅 자문 △ 대출 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경영컨설팅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BNK경남은행은 지난 7월 경남도와 ‘노인일자리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영업점 업무공간 일부를 지역민 나눔공감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창원 서성동지점에는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실버카페 ‘카페 아리’가 영업하고 있으며, 신마산지점 3층 유휴공간은 지역 예술인들이 복합문화공간(경남예술인복지센터)으로 무상 임대해 운영 중○ 한 관계자는 “은행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상생을 실천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

□ 불법도박 시장의 급속한 확산으로 도박중독위험 증대○ 도박중독은 통제력 상실, 가정파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연루 등 건전한 근로의식 같은 경제도덕 관념 훼손과 함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 ’15년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도박, 의료, 도박중독센터 운영, 경찰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25.4조원으로 추정○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 및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노력으로 도박중독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여 2~3배 높은 수준* 도박중독 유병률 : (‘08년) 9.5% → (’12년) 5.9% → (‘18년) 5.3%** 호주(’17년) 3.5%, 영국(’17년) 2.5%, 캐나다(’14년) 1.8%○ 합법사행산업*은 매출총량 규제(GDP의 0.54%)에 따라 출입제한‧영업시간 단축, 일정기간 발매중단 등 연중관리가 되는 반면, 불법도박 시장은 쉬운 접근성, 높은 환급률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 카지노업(내국인·외국인 전용),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15년 기준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83.8조 원*, 최대 169.7조 원(’13년 기준)**으로 합법시장(‘17년 21.7조 원)의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16년 불법도박실태조사 : (’07년) 53조 원 → (‘11년) 75조 원 → (‘15년) 83조 원**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신종도박 출현, 합법게임의 도박화, 게임과 불법도박의 결합 등으로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시장이 급속 팽창하여 전체 불법도박 규모 중 온라인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는 47조 원(약 56%)으로 추정○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의 도박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도박중독을 예방·치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14∼’18년) 도박중독 진료환자 현황에 따르면 20대와 30대는 총 3465명(67.8%)이며 10대와 20대는 ’14년 199명에서 ’18년 479명으로 2.4배 증가□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서비스 공급 부족○ 전국 14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치를 비롯한 도박중독 예방·치유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문제성 추정인구 49만명 대비 치유서비스 이용률은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중독 예방·치유 관련 예산은 사행산업 순매출액 대비 1.5% 수준이나 우리는 0.2% 수준○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 권한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되었으나, 단속 권한이 없어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에 한계○ 불법온라인도박 사이트에 대한 직접 차단 권한, 불법사행산업 이용계좌 거래정지 권한 등이 없어 규제수단의 실효성 미흡□ 정부 등에서는 도박중독 예방과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노력○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 고도화 △불법사행산업 근절 △사행산업 정책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중○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자동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온라인도박을 신속히 감시‧차단하고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및 불법사이트 운영자 활동 국가와의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 제주도는 제주지역 카지노 신설‧확장‧이전 시 허가나 정책 결정에 기본 지표가 될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기준(안)’ 마련을 위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 세부평가기준은 △지역사회 영향(경제, 고용, 관광산업, 주거, 학습, 사회문화, 환경) △지역 기여(주변지역 및 도 전체 기여 방안) △제주도민 의견 수렴 분야 등 총 3개 분야 9개 항목으로 구성○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올해 중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도박으로 재정적인 피해를 입으면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청소년 피해를 예방할 계획○ 국회에서는 효과적인 단속으로 불법온라인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제정안을 지난 6월 발의□ 외국에서는 불법도박 대응 강화와 함께 합법화를 추진○ 외국에서는 사행산업 감독기관에 불법사행사업에 대한 수사권 및 행정단속권을 부여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추세* 미국 네바다주 게이밍규제위원회, 영국 사행행위규제위원회, 마카오 도박감찰협조국 등○ 유럽은 ’07년 온라인사행사업 서비스를 합법화하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국가들은 카지노, 경마, 스포츠베팅 등 온라인 사행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 ’07년 개정된 도박법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온라인 사행산업을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발급을 통해 허용○ 아시아 지역은 경쟁적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 정책으로 카지노 산업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의 경우 ’16.12월 카지노산업을 합법화하는 기본 법안을 마련하고 ’18년에는 올림픽을 앞두고 복합리조트(IR) 카지노 실행법안이 국회를 통과* 호텔, 쇼핑몰, 대형회의장, 스포츠시설, 카지노 등의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갖춘 리조트※ 일본 카지노 개장 시(최대 3개소) 내·외국인고객 770만 명이 이탈하여 2조7000억 원이 유출될 것으로 예측 (’18년 일본 IR카지노 도입에 따른 국내 카지노산업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맞춤형 예방‧치유 서비스 확대를 통한 도박중독 문제 해결 필요○ 전문가들은 도박중독 문제에서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상자별로 중독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강조※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중독자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재활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온라인의 익명성을 통하여 청소년이 불법온라인도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얻게 되는 수익에 비하여 처벌이 가벼워 불법온라인 사행산업이 계속 성행하고 있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이트 감시기술 개발과 함께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은 도박중독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만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본질적 한계가 있어 파급력이 큰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체적인 홍보효과를 높여 치유서비스 이용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는 하나의 여가활동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해외 사행산업 성장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 본격 추진)○ 민영화 논란이 일었던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난 10. 2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 市는 ’14년부터 민간투자금(한화건설) 8400억 원을 유치해 원촌동 하수처리장(65만t/일)과 오정동 분뇨처리장(900t/일)을 ’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규모 14만6000㎡)으로 통합‧이전할 계획으로, 향후 30년간 매년 민간사업시행자에 사업비와 운영비 753억 원을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 기부채납 받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할 방침○ 市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토지보상 절차 등을 거쳐 ’21년 착공할 예정○ 일부 지역 시민단체는 민간투자로 시설을 건설하고 투자사에 운영권을 장기간 보장하는 방식(BTO)은 명백한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하수도 민영화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과 서비스 하락을 우려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 市 관계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하지만 요금 결정권은 市에 있다”라며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각종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 경기(경기도, ASF 확산 방지 위해 무허가축사 전수조사 추진)○ 지난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적성면 소재 농장은 ‘무허가’ 축사였던 것으로 확인○ 무허가 축사는 국가동물방역시스템 카이스(KAHIS)에 등록이 되지 않고 축사 출입 차량에 GPS 부착도 되지 않으므로 출입 차량 및 축산물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 역학관계 조사에 장애○ 기도는 방역의 구멍인 무허가 축사를 찾아내기 위해 통‧반‧리 단위로 일제조사를 추진할 계획○ 道 차원에서 소규모 축사를 수매해 선제적으로 방역 관리에 대처하고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인근 4개 市‧郡 사이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 道 관계자는 “관리 범위에서 누락된 무허가 소규모 농장들, 특히 지리적으로 고립된 곳들이 또 있는지 모두 확인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던 음지의 유통경로들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 전북(‘2022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 전북도가 지난 10. 3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마스터즈협회 총회에서 중장년층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22 제2회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 道는 앞서 2일 프레젠테이션 발표에서 △ 국제대회 개최경험과 충분한 시설 △ 대한민국 체험여행 1번지로서의 지역적 매력 △ 전북도민의 지지 △ 대한민국 정부보증과 전북도의 개최 의지 등 4가지 당위성을 전달하여 회원국 만장일치로 개최지로 선정○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전직 국가대표, 클럽선수, 아마추어 선수 등 중장년층 선수들이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대회로, ’22년 4〜5월 중 9일간 개최되며, 70여개국 1만3천여명의 선수들이 축구, 농구, 철인 3종 등 25개 종목에서 기량을 뽐낼 예정※ 제1회 대회는 ’18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되었으며, 50개국에서 1만여명의 선수단이 수영, 테니스, 태권도 등 22개 종목의 경기에 참여○ 대회평균 참가연령이 49세로 스포츠를 즐기는 중장년층의 참여에 의미가 큼○ 道는 공식적인 개최지 서명식을 11월 중 가질 예정이며, 정부 인가를 거쳐 내년 2월 조직위원회를 설립,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할 계획○ 道 관계자는 “국제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 ’23년 개최예정인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까지 많은 생활체육인이 전북을 방문해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경기(성남시, 청년 독서문화 지원을 위한 ‘첫출발 책드림 사업’ 추진)○ 경기 성남시가 청년의 독서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책을 대출한 만 19세 청년에게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 독서지원 정책을 추진○ 대상자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공공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 30곳에서 6권 이상의 책을 빌린 2000년생 청년으로, 지정 시립도서관 10곳 또는 성남시평생학습원 도서관지원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내 23개 서점에서 책을 사는 용도로만 사용가능한 2만원 상당의 모바일지역화폐 상품권을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실태 조사결과, ’17년 한해동안 1권 이상의 책을 읽은 성인은 전체의 59.9%이며 청소년은 91.7%로 집계되어 1년간 성인 10명 중 4명은 책을 한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18. 2월 발표)○ 市 관계자는 “지난 9월까지 상품권 신청가능 대상자는 358명이었으며 이 중 176명이 상품권을 신청”하였다며, 2차 상품권 신청이 11월 14일부터이므로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성인이 되는 만 19세 청년들이 스스로 책 읽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네트워킹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개념이 보편적으로 적용된 영국○ 영국은 사회적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특히 공동체 주도의 지역개발, 사회적 금융 지원기구, 농촌형 사회적경제 기업 등이 활성화된 곳이다.○ 영국의 사회적기업에서 정부의 접근 방식도 10년 전보다 많이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인큐베이터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적 투자에 대한 강조 및 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영국은 유럽 타 국가와 달리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보다는 자원부문(voluntary sector)이라는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원부문은 사회적 경제에서 포괄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자선 단체와 자조조직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소셜스타터스의 브리핑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아닌 기업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능동적 자세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영국 사회적 경제 관련 기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역 단위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필요○ 연수단이 방문한 영국 옥스퍼드셔주의 경우 영국사회적기업연합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역’의 인증을 부여 받고 정부·지역 사회·기업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은 단순 산업 육성이 아닌 지역 발전에 고민하고 사회적 경제를 지역사회를 살릴 하나의 잠재적 산업군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scale-up)을 위해 기술혁신과 사업화 역량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 내 사회적 경제의 인지도, 사업성, 실행력 등 부분에서 제약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며 소도시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지원과 기금, 금융 등 부족한 점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와 지원 그룹을 발굴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역주민과 기업의 주도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구축◇ 지역 공동체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브릭스톤 상인회는 1960년대 시작하여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상인들과 상생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마켓의 이익은 브릭스톤 지역에 환원하는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 한국의 시장도 지역사회에 일자리 제공, 환원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 해크니지역은 40년 전만 해도 실업률과 범죄 발생률이 높은 빈민가였으며 현재는 낡은 공간들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이 탄생하면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해크니 지역의 도시재생의 붐을 주도한 것은 지방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주도로 이루어 진 것이 특징이다.○ 위 사례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기반이 될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주도는 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주민의 주도로 이루질 때 진정한 의미와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 한다.◇ 기업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영국과 한국의 사회적기업 선정 조건에 대해 비교해 보면 두 국가 간의 선정조건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사회적기업은 지원을 받기 위해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또는 인증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영국의 경우 그들이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의 경우에도 기업 스스로 변화를 선도함으로서 작은 변화를 만든다는 기치 아래에 유기적인 풀뿌리에서보다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빈곤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차별에 의한 고용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기업 운영해나가는 사회적기업 설립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 이윤창출 등 자생적 순환구조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의식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 마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활동이 우선○ 영국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영국 국민들이 자선(charity)이라는 가치를 내재화하여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의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는 2009년만 해도 국민의 10% 정도였지만 현재는 약 50% 정도로 증가한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시민의식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시민의식 개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확대를 위한 보다 다양한 홍보, 캠페인 등의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의식의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자원봉사자 스스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 소셜스타터스는 사회적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원봉사자를 위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 속하는 자원봉사자는 비즈니스를 하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예비 창업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해외에서 인큐베이팅을 받는 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아마 일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셜스타터스에서 활동을 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일반 기업 출신이 대부분이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커리어를 바꾸거나 새로운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제고 활동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더욱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의식 제고를 위한 단순 홍보 활동을 넘어 기업과 시민 스스로 소셜 임팩트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사례는 사회적기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네트워킹 하는 부분에서 참고할 만 할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비즈니스 커뮤니티 방향성 설정◇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다각화 측면에서 민간 기관 적극 활용○ 한국의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 민간조직의 차원에서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곳의 멤버가 된다면 세재 혜택과 비즈니스 활동에서 이점을 볼 수 있으며 영국 사회적경제 연합 차원에서 이 기업들의 목소리를 담아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소리를 정부로 전달하기도 한다.○ 한국과 달리 민간 기관 인증을 통한 멤버십 운영으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다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한국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에 대한 고민과 방향성에 참고할 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유연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기업 특화 법인격 신설 필요○ 영국 해크니 협력개발 CIC는 한해 약 30개 기업의 자금 확보 및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300~400여명의 서비스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2006년부터는 달스턴 지역의 중심인 질레트스퀘어의 활성화를 맡아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노력을 쏟고 있다.○ UBS 은행으로 단순하게 자금 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UBS 은행과 해크니 CIC 입주 사회적기업과 연관된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즉 UBS 은행측에 해크니 CIC 입주 기업의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UBS 은행과 사회적기업이 직접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크니 협력개발의 경우 단순 민간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이 아닌 CIC의 형태로 공동체 이익에 기여를 해야하지만 지역 커뮤니티 전체에 이익이 되는 활동이라면 영리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전 사회적인 참여와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유형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법인격 신설과 운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효성있는 지원 확산을 위한 밸류체인에 대한 고민 필요○ 영국사회적기업연합은 사회적기업 지원 중간 조직의 중요한 벤치마킹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자율조직은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일부 업무의 제약이 있는 편이다.○ 한국 일부 기업은 사회적 경제 물품 확산 구매 업무에 있어 데이터 베이스 구축 부분에 많이 고려하고 있었는데 해크니 협력개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보다 직원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킹 강활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수단이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 입장에서의 밸류체인에 대한 고민을 통해 전체 지원 사업의 밸류체인의 방향성 설정에 대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부에 전달하고 직면한 문제점을 가치 중심으로 호소하면서 자생적 사회 정의 구현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간지원조직의 중요한 역할로 볼 수 있다.□ 각 센터간 협업을 기반으로 소셜 임팩트 투자 지원◇ 장기적 관점에서 공익 목적의 사회적 투자 확대 추진○ 영국 정부가 사회적 투자 시장을 육성시킨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Big Society Capital을 출범시킨 것이다. Big Society Capital은 영국 사회적 투자 시장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만든 독립적인 금융기관이다.○ Big Society Capital의 자금 원천은 두 종류로 휴면예금 계좌를 통해 4억 파운드가 조성되었고 영국 4대 은행에서 사업초기 5년간 5000만 파운드를 투자받았다.○ 이 기관은 ‘사회적 투자 도매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직접 투자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대출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분야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수요를 파악한다. 또한 사회적 대출기관에게 지원과 정책조언을 실시한다.○ 섹터 간 협업이 시장 인프라와 전체 생태계를 조성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투자’란 단순한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셜 임팩트에 대한 투자와 지원 기준 전환 필요○ 브리짓 벤처스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솔루션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 교육·기술, 지속가능한 삶, 열악한 시장 등 네 가지 영역에서의 솔루션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투자자 및 자산 소유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결정에서든,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정량적 측정에서 가치추구 그 자체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도 투자와 지원의 기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견고한 네트워킹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 운영 추진◇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 자금 확보 고려○ 해크니 협력개발의 경우 지역 내 금융기관과의 연계로 재정지원을 일부 받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운영은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간의 임대료로 충당하고 있어 자립적 경영구조를 달성하고 있다.○ 금융기관 연계 재정지원의 경우 은행의 CSR차원인 것으로 파악되나 한국의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 특화 지원자금 등을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회적 경제기업이 추구하고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는 그 자체로 인정하고, 오히려 투자회수가능성과 장기적 성장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봐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기업도 기업가적 마인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산·학·연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네트워킹 구축○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본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를 맞기도 한다. 따라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한데 이를 전담하는 곳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취득과 투자를 통한 성공적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제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더라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점을 해결해줄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다면 보다 많은 스타트업과 기업이 성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한국에도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산·학·연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에서 아직은 사회적 경제 분야 문제 중 하나가 그들만의 리그 성격이 강하다. 일반 시민이나 사기업에서도 사회 공헌&사회 가치에 대한 중요성은 공감하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 창업기업 ROBIN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의 사회적 경제 분야의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며, 지역 사회,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섹터와의 교류가 사회적 경제 발전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행사개요○ 주최 : 모로코 정부(교육부, ANLCA-국립 문맹 퇴치 연구소), 한국정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ICESCO, 유네스코UIL, GPE 아프리카○ 주관 : ANLCA(국립 문맹 퇴치 연구소), ICESCO 교육부서○ 참여자 : 약 100여명- 아프리카 국가 공무원 및 대표(ICESCO 및 UNESCO UIL RAMAA 회원국)- 모로코 교육부장관, 평생학습 관계자 및 정책 입안자- ICESCO 회원국 지방자치단체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임직원-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의 아프리카 평생학습 전문가- ICESCO, UIL, GPE/Africa 전문가 및 대표○ 세부 일정날짜시간내용06월 11일9:00웰컴 휴식(월)9:30개회식11:30본회의▸주제: 국제사례 벤치마킹_평생학습기구의 모델▸발표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한국 국가전략: ㅇㅇㅇ 박사(ㅇㅇ평생교육진흥원장, 대한민국)-대전환 시대: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재와 미래; ㅇㅇㅇ 원장(ㅇㅇ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대한민국)-학습도시의 글로벌 네트워크 ; UIL -평생학습 및 문해력에 대한 ICESCO의 비전과 실천 ; ICESCO12:30점심14:00워크숍1▸주제: 문해력 유지_문자해득에서 평생 학습으로 전환▸발표 – ANLCA experience- 문해교육, 기초를 넘어 제2의 인생까지 : 충청남도 문해교육센터의 사례를 중심(ㅇㅇㅇ, ㅇㅇㅇ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평생학습을 위한 종합 커뮤니티센터 모델(ICESCO and Global Care– 아프리카 국가 사례15:30휴식15:45워크숍2▸주제: 문해력, 평생학습 및 학습도시_문해력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 혁신에 도움이 되는 공간▸발표 – 모로코 학습도시 사례 “Benguerir”– 시민의 삶과 학습도시 : 학습을 통해 시민이 성장하고 시민이 지역을 바꾸는 학습도시(ㅇㅇㅇ, ㅇㅇ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아프리카 학습도시의 경험17:00종료06월 12일9:00웰컴브레이크 (화)9:30워크숍3▸주제: 아프리카의 문맹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_아프리카의 대표를 포함한 패널 프레젠테이션▸발표 – 부문별 문해력 프로그램(하버스/공예/바다 낚시/DGAPR/이민부)– World Literacy Alliance와 RAMAA 프로젝트의 역할–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험11:00워크숍4▸주제: 성공적인 기관 설립 전략(아프리카 연구소의 타당성 분석에서 얻은 교훈, CONFINTEA 이후 1년 동안 평생학습)▸발표 – 아프리카 평생교육원 진행(ANLCA 및 TA alpha3 전문가)– 모로코 평생학습 연구(PIAFE)와 비전– 아프리카 평생 학습 연구소 개발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의 준수 및 기여도14:00점심15:30회의/ 마무리 □ 추진 배경○ 마라케시에서 7차 CONFINTEA 1주년을 기념하고 회의 결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했다. 2022 UN Transforming Education Summit은 21세기와 미래의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의 지속 가능하고 분권적이며 협력적인 변화를 지향한다.○ SDG4 달성을 위한 ICESCO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CONFINTEA 2022 마라케시에서 모하메드 4세 국왕이 선언한 아프리카 평생 학습 연구소 출범을 위한 모로코 정부의 이니셔티브다.○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UNESCO와 주요 국가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한국은 아프리카·이슬람 지역 협력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아프리카·이슬람 지역은 한국 교육과 경제 발전 경험을 듣고 싶어해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주요 내용○ 제7차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VII) 1주년을 기념하고자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와 국제평생교육진흥원, 모로코 교육부, 국가문해청(ANLCA), 이슬람 교육·과학·문화기구(ICESCO), 유네스코평생학습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6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 동안 아프리카 모로코 라밧에서 ‘2023 평생학습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felong Learning)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ㅇㅇㅇ평생교육진흥원은 모로코 국가문해청과 ▲국제행사 개최 협력 ▲상호 경험 공유를 위한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등 양국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MOU) 체결했다.○ ㅇㅇㅇ ㅇㅇ평생교육진흥원장이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국가전략을 소개하고, 제주평생교육진흥원 ㅇㅇㅇ 원장이 평생교육으로의 대기 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이슬람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ICESCO) 교육본부장 Dr. Koumbou Boly Barry가 ICESCO의 평생교육 비전과 행동계획을 소개했다.○ 이 밖에 문해력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을 주제로 다양한 기관과 지역의 실전 사례 발표가 있었다.- 모로코 국립문해교육청(ANLCA), 이슬람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ICEDCO), 글로벌케어(GLOBAL CARE)의 포괄적인 공동체 센터 모델- ㅇㅇ평생교육인재개발진흥원DML ㅇㅇ문해교육센터 사례-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인 이집트의 다미에타시의 문해력 향상과 평생교육 증진 사례- 유네스코 모로코위원회의 코트디부아르 부아케시의 성공사례□ 목표아프리카 평생학습 연구소 출범을 위한 국제 사회의 파트너십과 협력 촉진 및 동원한국과 모로코 및 ICESCO 회원국의 평생교육 경험 공유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조치를 고취평생교육 분야에서 한국과 모로코, ICESCO 회원국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 증진□  모로코의 교육정책○ 주요 교육시책은 ▲보편화 ▲지역 간 격차 축소 ▲모로코화 및 아랍화이며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3년부터 7~13세 남녀 아동에 대한 기초 의무교육 실시했다.1990년 6월 교육체제 개편을 통해 기초교육 {취학률(HCP,2020) : 초등교육 약99%, 중등교육 약 66.8%} (초등 및 중등) 기간을 9년으로 확대하고, 고등교육 기간을 3년으로 변경했다.□ 모로코의 교육제도○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과 박사과정으로 구성된다. 순서프랑스어영어기간(년)비고1PrimaireElementary6공립: 7세 입학사립: 5세 입학 가능2CollegeMiddle3-3LyceeHigh3대학입학시험 통과 후 졸업 시 학사(Bachelor) 취득4UniversiteUniversity3자격(License) 취득과정52석사(Master) 취득과정62박사(Doctoer) 취득과정○ 각 교육과정별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도 존재하며 (도시유아원은 대부분 사립) 공립학교는 초등부터 대학원 및 박사과정까지 무료이나 사립은 모로코 생활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학비다.○ 각 과정별 졸업은 비교적 엄격한 심사에 의해 결정되고 명문학교는 졸업 심사가 어렵다고 평가된다. 모로코 정부는 대학 졸업자 수의 점진적인 증가에 비해 일자리가 정체되어 있는 고학력 실업 문제를 정책적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다.○ 유아교육은 만 2세부터 다닐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같은 유아원과 초등학교 전단계인 유치원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은 7살까지이며 입학 후 6학년 과정을 9년 내 수료해야 한다.농촌 지역 학생들의 취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학 기간을 9학년으로 제한하며 초등학교 졸업률은 2020년 기준 약 97.9%에 달한다.○ 중학교 과정 수학 후 고등학교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전공 분야는 크게 문학, 과학, 기술, 예술 등으로 구분한다. 중학생의 졸업비율은 전체의 약 80%정도로 학교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 고등학교부터는 대분류된 각 전공 분야에 따라 적합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친 후 통상 대학입학 자격시험이라 불리는 바칼로레아( Baccalauréat)에 응시하며 바칼로레아 시험 결과는 대학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합격 인원은 교육정책과 대학의 총 수용 인원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년 합격률에 따라 변동된다. 바칼로레아 시험의 합격증은 자격증 기능을 하여 일반 기업에서의 채용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대학교육기관의 등장으로 대학졸업증명서를 중시하는 풍토다.○ 모로코의 대학교육 제도는 오랜기간 모로코를 식민 통치한 프랑스의 교육제도를 모방·변형한 것으로 한때 모로코 학생들은 자국의 대학입학시험 합격증으로 프랑스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모로코 부유층의 자녀들은 유럽이나 미국 유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유럽 각국에서 이민 억제정책, 특히 아프리카 학생들의 유학을 억제하는 정책 등으로 인해 모로코 학생의 해외대학 유학이 어려워지면서 모로코 정부가 다양한 대학교육기관(학교수: 대학교 16개, 전문대학 27개)을 설립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한국 국가전략(ㅇㅇㅇ,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한국의 평생교육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자체가 주도하고 대학, 기업,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함께 증진하는 지방정부, 대학 및 기업>▲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함께 증진하는 지방정부, 대학 및 기업 <지역사회 기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지역사회 기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 한국 평생교육은 1962년 성인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평생교육 진흥이 국가의 의무임을 헌법에 명시했고 사회교육법 시대(1982~1999)를 거쳐 현재 언제·어디서나·누구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를 구축하고자 평생학습계좌, 플렛폼 운영 등 디지털 평생교육시대를 지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부터 5년마다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데 2022년 12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발표문에 따르면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급변 속에서 정부는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을 선포했다. <1-5차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비전과 핵심가치> 1차(2002~2006)2차(2008~2012)3차(2013~2017)4차(2018~2022)5차(2023~2027)비전배우는 즐거움,나누는 기쁨,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배우는 즐거움,일구어가는 내일,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100세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개인과사회가 함께성장하는 지속사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 가치지역,사회통합,창조적 학습자,대학,온라인,사회통합,지역 누구나 일자리,지역,기반 지속가능성,기회,연결성  성인교육,기반사회통합□ 국민 평생학습 전담 기관 NILE○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평생교육정책 실행의 총괄기구로 2008년 2월 설립되었다.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사업,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구축, 평생학습계좌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 운영 등 방대한 영역의 과업을 수행 중이다.□ 대전환시대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재와 미래(ㅇㅇㅇ,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최초의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시기가 20만 년 전에서 7~8만 년 전이고 현대 사회로 변화하는 첫 번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산업혁명이 약 200년 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인류 사회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또한 현대 사회로 진입할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생활 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극단적으로 빨라졌으며 기술의 파급 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데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물질만능 주의, 경제적 민족주의, 사회적·문화적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세계화) 세계화로 문화, 자본, 기술, 정보 등의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삶의 공간이 개별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전 지구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에 따라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충분한 기술력과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 중심으로 부가 집중되기 때문에 국가별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사회) 19세기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륙했으나 도시와 농촌 간 빈부격차,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기제로 복지국가가 출현으나 계속되는 실업 및 경제 불황으로 복지국가의 위기가 찾아왔다.신자유주의가 등장해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흐름을 주입시키는 효과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양극화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탈산업 및 디지털경제사회) 과거 천연자원 기반의 농업사회에서 경제적 자본과 기술력 중심의 산업화를 거쳐 현대사회는 지식과 기술의 확대는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디지털 세계로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OECD).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자료 및 재화의 보관, 연산, 송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온라인 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시장의 경쟁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하지만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사이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온라인 상의 정보가 소수에 의해 독점되어 왜곡될 수 있다.□ 위상이 강화된 전국시도평생교육원의 역할○ 2023년 4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마련해 두었다. 이로써 전국시도평생교육원의 역할확대와 책임성이 강화됐다. <평생교육의 법적근거>법적근거내용헌법 제31조 제5항(국가의 책무)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교육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습권)평생교육법 제20조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평생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성인 문자해득교육,직업능력 향상교육,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정의)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제도적 의무는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평생교육 컨설팅 및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평생교육 간 네트워크 구축 ▲국가,시, 도시의 협력과 네트워크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성과연구 ▲실무계획수립 ▲평생교육 근로자 역량강화 ▲그외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다.<운영관리의 한계>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부재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지자체 예산에 의존시도 정부의 관리 감시로 인한 독자적인 운영의 한계교육기관의 부재나 평생교육정책 대응 경험이 부족하여 지방공무원의 평생교육 인식 및 이해 부족 예산,인력,고용 등의 문제로 평생교육원이 다른 조직으로 통합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도지사 교체 시 취약한 정치권력구조단기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향 발생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어려워 지방지역의 평생교육지식체계가 취약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대학,기업간의 긴밀한 협력 부족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기 전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활동이 비의무제도였기 때문에 활동 미비평생교육사 부족, 낮은 소득수준□ 미래 발전 방향○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센터, 국립평생교육진흥원 사이에서협력시스템을 강화 역할 수행○ 공무원의 인식제고,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법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회 활성화○ 평생교육 현장 연구 강화, 전문 인력 양성, 지방정부의 전문성 강화로 평생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질 향상○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목표수립,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를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 시민커뮤니티 대학 구성,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교육센터, 디지털 사회에 대응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으로 시민교육을 선도하는 미래지향□ 정책 시사점○ 평생교육 현행법 제도 개편○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전달체계 확립○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중앙정부 예산지원 확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거버넌스 구축□ 평생학습 및 문해력에 대한 ICESCO의 비전과 실천○ 2000년 왕과 인민혁명 47주년 왕실 연설 중 모하메드 6세의 지시에 따라 ‘모스크 문맹퇴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2014년 공포된 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앙 수준에서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준비, 평가 및 심사 시스템 개발, 교육훈련 및 상담 프로그램 준비 등을 추진한다. 지역 차원에서도 문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는 수업 구성, 학습에 필요한 미디어 및 장비 지원 및 갖추고 교육 과정의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022~2023학년도 문해수업을 주관하는 모스크는 2000년 100개에서 총 6,685개로 증가하였다. 수혜자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모스크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교육부는 모스크 문맹 퇴치 프로그램의 1단계와 2단계를 위해 TV 및 인터넷을 통한 원격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문해 프로그램 수업을 받는 수혜자와 해외에 거주하는 모로코인을 포함한 비수혜자의 중단 없이 원격 학습을 지속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교육부는 TV 및 인터넷을 통한 문맹 퇴치 프로그램의 시작을 통해 이러닝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검토, 갱신, 수정 및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미디어 플랫폼, 주제별 다큐멘터리, 스토리, 카드, 디스크, 설문 조사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전자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학습공간 확장을 위해 교육부는 74개 이상의 교도소 및 교정 기관의 수감자들을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해당 기관에 수업 진행자, 상담사, 필요한 교육 장비 및 미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기마다 1, 2단계 학습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수혜자의 필요와 지리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적응력 있고 혁신적이며 전체 수업을 보장한다.교육부는 수혜자와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평가, 감독에 관한 교재와 교육지침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 간소화해 이해하기 쉽고, 취업이 용이하며, 수혜자의 현실적이고 시급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교육의 수혜자는 문해력과 생활 및 기능적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기본 알파벳 학습에서 자가학습 및 평생학습을 위한 자격을 갖추기까지 다양하다. 교육부는 기관과 협력해 거버넌스, 공급 및 수요의 적절성 및 학습의 질 측면에서 로드맵에 포함된 워크숍의 완료 속도를 가속화한다.2017-2021년 로드맵을 포함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동원을 강화해 2026년까지 전체 문맹률을 10%로 낮추기 위한 양적 및 질적 성취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450만 명의 시민을 문맹 퇴치의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2022-2023 학년도 문맹퇴치교육을 받는 여성 비율은 89.28%인 29만2917명에 이르는데 이는 2030년까지 성평등을 보장하고 교육 분야의 성불평등을 해소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이를 통해 모로코 사회의 여성 그룹의 필요에 부응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률이 낮고 비문해 비중이 높은 시골 지역 등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문해교육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해 우수 학생을 선발해 시상하고 우수 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어터 등에 대한 시상도 추진하고 있다. 문해교육에 참여한 이들이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UNESCO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와 플랫폼(Mme Hélène Guiol, Responsable Programme Education)○ UNESCO의 학습도시 392개로 공동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초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포용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 걸쳐 자원의 효과적 동원,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학습 활성화, 일터를 위한 학습 촉진, 현대 학습 기술사용 확장, 학습의 질과 우수성 향상, 평생학습 문화 조성, 대화와 국제 협력을 추구한다.또한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UNESCO-UNEVOC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UNEVOC센터는 145개국 이상에 200개 이상의 센터가 있으며 기술 및 직업교육, 훈련(TVET)전문 기관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이다.UNESCO Chairs 프로그램은 120개국에서 850개 이상의 기관이 실행 중이다. 국제적 수준에서 대학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식 공유 및 협력을 통한 제도적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세계교육연합(Global Coalition for Education, GEC)은 112개국에서 평생학습을 주도하고 교육의 변화와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Global Skills Academy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고용가능성과 탄력성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으로 3백만 명의 학습자를 지원하고 있고 Global Learning House는 2025년까지 추가 학습자원으로 100만 명의 학습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평생학습 자원과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Global Teacher Campus는 2025년까지 100만 명의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개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Driving Gender-transformative Education은 2025년까지 교육 훈련과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교육 격차가 가장 큰 20개국에서 5백만 명의 소외된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본사의 아프리카 최대 전자결제 및 인프라기업인 인터스위치(Interswitch)에 따르면 2개의 민간투자회사로부터 US$ 1억1000만달러의 공동 투자를 받았다. 상기 민간투자회사는 리프프로그(LeapFrog), 티아나 아프리카 캐피탈(Tiana Africa Capital) 등이다. 이번 투자금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걸쳐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2002년 설립된 인터스위치는 전자결제와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내의 현금 주도 경제를 혼란시켰다. 인터스위치가 국내의 금융계에 진출했을 때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국민은 20만명 미만으로 추정된다.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휴대폰에 적응하고 있다. 인터스위치가 설립되기 6년 전부터 운영 허가를 받은 다른 전자결제 서비스가 존재했음에도 인터스위치는 모든 은행에 연결된 국내 최초의 전자결제 서비스가 됐다. 2022년 5월 현재 나이지리아 온라인 뱅킹 시스템의 결제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대상 서비스 제공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퀵텔러(Quickteller)는 청구서 지불 및 항공권 구매를 위한 온라인 소비자 서비스 플랫폼이다. 디스커버(Discover)와 제휴를 통해 185개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아프리카 직불 카드 제도인 버브(Verve)를 제공한다.퀵텔러와 버브는 이미 아프리카 23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감비아, 우간다, 케냐 등에는 실제 진출해 있다. 2022년 현재 인터스위치의 기업가치는 10억달러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은행 계좌가 없는 성인 3억500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모바일 통신시스템(GSMA)은 세계 1조달러 모바일 머니 시장의 70%가 아프리카에 있다고 파악했다. 은행 및 금융업의 미래가 아프리카에 있다고 보는 이유다. 아프리카의 스타트업은 대부분 핀테크 스타트업이기도 하다. ▲인터스위치(Interswitch)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