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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김종권 정책연구소 이음 책임연구원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최근에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2년 신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줄어들고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면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다른 한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2년 17.4%를 차지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척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부양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성장’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걱정스레 바라보지만, 기대여명의 증가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의 ‘삶의 질’이라는 과제가 더 크게 다가온다. ◇ 저출산과 초고령, 위기의 한국사회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여명은 82.7세로 고령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가 197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활동도 점점 늘어나 2023년 5월 기준 330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의 인구의 11.2%에 달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돌봄’의 영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 2013년 40만 명에서 2022년 100만 명으로 2.5배나 증가했다.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돌봄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2010년 47만 3천여 명이던 장기요양요원 수는 2022년 62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면서 장기요양요원 수급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2027년에는 약 7만 5천 명의 요양보호사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통해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요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장기요양요원들이 당면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장기요양요원의 실태를 연구한 한 보고서는 장기요양요원의 90%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인력 실태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의 20% 정도만이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일종의 ‘장롱면허’, 요양보호사 유휴 인력이 80%에나 달한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족 요양을 위해 취득했지만 가족 요양의 필요가 사라진 경우도 있고,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돌봄 어르신의 상황 변화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족의 반대로 인해 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서 요양현장에 다시 서는 것이 두려워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가장 큰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겪고 있는 열악한 처우와 떼어놓을 수 없다. ◇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노동 현재의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장년층과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결부되어 있다.돌봄 영역이 개인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비공식적인 돌봄 노동이 공식부문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생계부양자(bread-earner)-돌봄제공자(care-giver)의 이분법적 분업체계 속에서, 돌봄은 클라우디아 골딘이 말하는 이른 바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위해 필수적이면서도 희생적인 영역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가족 중 누군가가 약간의 희생을 하면, 다른 누군가가 생계비를 벌어 올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다만 가족 중 누군가를 가족이 아닌 돌봄 종사자로 바꿔 놓은 것일 뿐, 여전히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 생산의 바깥에 존재하는 영역인 것이다. 대부분의 가사노동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듯이, 돌봄노동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장기요양요원들은 돌봄수혜자를 위해 단순한 수납정리에서부터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건강관리, 더 나아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와 소통기술까지 다양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일부 ‘가사일’이 포함되지만, 돌봄은 돌봄수혜자의 신체적 활동과 정서적 안정을 돌보는 영역이다.그러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돌봄수혜자를 위해 ‘허드렛일’을 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식은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돌봄에 대한 인식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복지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력 도입방안이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노동이 아니라, 신체·정서적인 안정까지 돌보는 일이 돌봄노동인 까닭이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돌봄수혜자와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제공자의 관계는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허드렛일’에 종사하는 돌봄제공자는 ‘사회 보험의 당연한 수혜자’인 돌봄수혜자에게 항상 ‘을’이다.때로는 호칭이 그 사람의 직업 위세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아줌마’, ‘어이’로 명명된다. ‘선생님’이나 ‘요양보호사’ 혹은 ‘요양사’라는 호칭을 요청할 시에는 ‘무슨 선생이냐’는 뒷말이 나오기 일쑤다. 전체 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56.7%, 여성이 43.3%를 차지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8.7%, 여성이 91.3%를 차지한다.전체 노동시장에서는 평균 연령이 47세지만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60세로, 절대 다수가 50~60대 여성들이다.이런 점에서 돌봄 영역은 장년 여성들의 일터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젠더화된 시장이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2/3 수준이라면,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여성 노동자 임금의 2/3수준에 있다.임금이 노동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짧은 노동시간에서 비롯된 차이도 있다. 여성 노동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36시간인데 비해, 요양보호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0시간에 지나지 않는다.하지만 낮은 임금 수준을 짧은 노동시간으로만 설명하게 되면 ‘시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돌봄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수준은 낮은 시간당 임금에서 비롯된다. 더 큰 문제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10년을 일한 요양보호사든, 1년을 일한 요양보호사든, 신규로 진입한 요양보호사든 받는 보수는 거의 동일하다. 평균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돌봄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장년층의 경제활동은 편견과 차별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직업위세가 낮을수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더욱 심하다.장년 남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경비노동자의 하소연 중의 하나는 ‘나이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비인격적 처우이다. 장년 여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돌봄노동자의 처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대부분의 하소연이 ‘이 나이에 어디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하소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노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돌보는 일이 좋고, 돌봄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느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서울시의 장기요양요원 지원기관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직무향상과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장기요양요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조사 결과이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장년 여성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을 단순한 일자리(job)가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career)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복지부와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자들의 경력에 대한 인정이 매우 야박하다. 국민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수당은 기본적으로 경력에 대한 인정이라기 보다는 수급문제를 위한 수당의 성격이 짙다.그 마저도 제도적 약점 때문에 효과가 약하다. 기관 근속으로 제한되면서 부득이 기관을 옮겨야 하는 장기 경력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돌봄노동, 여성과 장년층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 정부, 기관, 시민의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만 장기요양요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돌봄은 장기요양요원들의 행복에서 시작하고 돌봄수혜자의 만족에서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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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더군다나 예컨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징조는 지난 8월 발표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 예측도, 숫자도, 고민도 빠진 장기요양기본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8.4%로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나 높아지는 기대수명에 따른 노인인구의 폭증과는 반대로 생산인구와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보장성 강화, 서비스고도화, 인프라품질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분야에 걸쳐 지난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였고,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수급자․인프라 및 요양보호사 수 확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정갱신제를 통한 규제강화, 돌봄기술의 도입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정부는 향후 5년간 145만명까지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계획에 나타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예측인지부터 알기 어렵다.즉, 제도시행 당시 약 21.4만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7년 58.5만명까지 늘어났고, 이후 2022년까지 5년동안 43.4만명이 새롭게 진입, 101.9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 시행 후 15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008년 노인인구는 약 501만명으로서 10.3%였다. 하지만 지금은 1천만명에 육박한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여기에 더해 기대수명도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수급자가 43.1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증가 수보다도 적다. ▲ 노인인구 연령대별 인구 추이 [출처=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한편 저출산 ․ 초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도 요구되지만 진입예방 내지 지연이나 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생산인구 감소 등 요인에 따른 인력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정부는 공급인프라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처우나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진입예방에 관한 내용은 부실하며, 재정건정성 방안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결정, 적정국고지원검토, 미래준비금조성방안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수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장기요양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하는 휴먼서비스다. 때문에 인력확충이 공급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누구라도 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61.4세다. 노노케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자격증 취득자가 넘쳐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현장은 수요는 늘어가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정부도 2027년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약 7.5만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를 75만명으로 늘리고 입소시설의 경우 종래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배치기준을 높이겠다고 한다.당연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향상과 요양보호사업무부담완화라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체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즉,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정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서비스제공인력이 유입되도록 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수준을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향상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나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다.그런데 계획에 숫자가 빠져있다. 며칠 전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를 2023년 대비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임금수준향상 정도를 최저임금인상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계획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수급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는 법정인력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관에서는 절대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얼마 전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중 약 92.4%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 나타난 처분이유는 인력배치기준이나 직무배치기준위반이다.요양보호사가 간호업무를 했다거나,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당연한 처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은 의료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성격이나 내용 등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직무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도 많다. 즉, 의료가 해당 질환 등에 대해 치료를 목표로 기간을 설정하고 의료인 ․ 의료기사 등 각각의 전문인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장기요양은 재활이나 자활이라는 목표보다는 인간의 삶 전체 혹은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간호와 같은 영역 뿐 아니라 복지 ․ 요양 ․ 돌봄 등 불명확한 개념이나 요소도 섞여있다.여기에 제도시행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저수가 ․ 저복지 기조로 인해 법정인력기준 자체도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법령에서부터 고시, 시행세칙 등등에 이르기까지 기관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 또한 방대하다.이것들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 때문에 위반사례가 의료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은 온전히 기관에게 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력과 평가결과 등을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지정갱신제와 연동, 적용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나 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퇴출기관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 방법 ․ 내용,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2030년까지 50여개소의 국공립요양시설의 포함하여 5천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신규로 늘리겠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일본의 ‘개호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더욱이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시절 시행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에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를 포섭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 장기요양사례관리체계 구축이나 퇴원환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방향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용어나 방향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지방소멸의 원인이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돌봄제공인력이 유출되면 돌봄인프라도 함께 붕괴된다.그렇게 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장기요양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통합돌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도 장기요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충실히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도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돌봄기술에 관한 문제다. 노인돌봄기술개발을 통해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예산이 삭감된 R&D다.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다. ◇ 현 정부의 복지인식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암울한 미래 저출산․초고령화 사회가 미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복지영역에서도 그에 따른 세수나 돌봄제공인력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4년도 복지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그렇다면 현 정부들어 실시했던 부모급여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즉,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모급여는 한시적 제도이다. 자녀가 24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금의 젊은 특히 청소년 세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나 성향을 띄고 있다. 출산이나 양육 이전의 문제로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이 급여가 혼인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누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한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4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2.2% 늘려 편성하면서 핵심분야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율을 보면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서는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늘리기식 ․ 보여주기식에만 급급한 것 같다.최근 시작된 일상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성과도 없을뿐더러 시행 초기인데도 벌써부터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여기에 감염관련이나 임대주택 관련예산 등은 오히려 줄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게는 당연히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되고 따라서 복지는 정치나 정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그런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추진해 온 많은 복지정책들이 점검 ․ 평가되지도 못한 채 파기되거나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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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SFI-The Danish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Herluf Trolles Gade 11 DK- 1052 København Kwww.sfi.dk덴마크코펜하겐6월 6일월요일코펜하겐□ 주요 내용◇ 기관 소개○ 덴마크 사회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산하 기관으로 1958년 창립 이래 정책결정에 사용할 고용 관련 지식을 창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덴마크에서 고용 및 사회복지(Social welfare)관련 조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덴마크에는 8개 대학과 3개의 국책연구센터가 있으며,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이하 SFI)가 국책연구센터 중 사회복지와 사회과학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임◇ 주요 역할 및 조직구성○ SFI에는 △고용 및 직업연구부 △사회정책복지서비스 △아동가족부 △교육부 4개의 연구 부서가 있음○ 각 부서는 덴마크 사회부와 관련된 일에 초점을 두고 일하고 있으나, △가족관련 이슈 △고용 △이민 △노동시장 조건 △경제적 이슈와 같은 문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국민의 웰빙에서 중요한 국가적·국제적 사회조건과 발전 트렌드 또한 연구대상으로 다룸▲ SFI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센터 구성원은 약 140명이며 이 중 60명이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센터는 사회부와 독립된 이사회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이사회는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활동과 발전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재정 조달 방법○ 정부, 사회부, NGO 단체를 통해 지원받으나 지원받는 정도가 많지 않아 대부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 작년의 경우 재원의 74%를 직접 조달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수량조사, 질적 조사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하여 자료를 내는 일을 함◇ 덴마크 가족정책의 목표○ 덴마크 가족정책의 특징은 고용주와 직원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이 설립되는 것임○ 덴마크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에는 교육, 보건, 노동 시장에 대한 합의 정책이 모두가 조합되어 있음. 이 정책의 목표는 성별, 사회적 배경을 넘어 개개인의 잠재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삶의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제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오늘날과 같은 덴마크 가족정책의 배경○ 과거 20세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이민자 수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급증하면서 인구와 출산율이 줄어듬. 1900년 노동자들로부터 평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1960년대 여성인구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며 가족정책에 대한 시위가 있었음.특히 여성들이 평등을 원하고 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정과 사회지원을 위한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며 덴마크 가족정책 변화가 일어남▲ 맨 왼쪽부터 1900년대 노동운동, 1960년대 가족정책 개선 시위, 1960년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투입[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가족정책○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 각종 휴가제도, 무료 보건 시스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덴마크의 풍부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덴마크 국민들에게 일·가정 양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중 6개월은 유급, 나머지 기간은 실업자와 같은 혜택을 받음○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는 1년에 5회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가 방문하여 아이와 산모의 상태를 체크함[덴마크 사회복지 시스템]대상정책 및 혜택모든 노동자(All working citizens) 평균 근무시간 : 주당 37시간 휴가 : 연간 5~6주 주택 시스템 무료 보건 시스템 실업급여 및 연금부모(Parents only) 출산휴가 :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자녀가 아픈 경우, 1일 휴무 가능자녀가 있는 가정(Families with children)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 0~3세 어린이집, 3~6세 유치원, 6~12세 방과후교실 한 가정 당 한달 평균 600$ 보육비 지원 : 유치원 400$, 방과후교실 200$ 아동수당(Child allowance) : 18세까지 매달 200$ 지원 한부모가정 및 저임금가정 : 소득과 비례하여 주거비 및 보육비 지원 고령인구 및 아픈 사람에 대한 국가적 책임 ▲ 덴마크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세금과 취업률로 재정지원 조달○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급되며, 수입에 따른 높은 세율(46~51%)과 부가세(25%)로 인해 가족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함○ 취업률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남성 74%, 여성 70%)이며, 퇴직 나이가 67세로 높아져 일하는 노동인구가 많음. 2045년 퇴직연령은 72세로 늦춰질 것을 예상됨◇ 덴마크의 출생률○ 현재 덴마크의 출생률은 평균 1.7명으로 나타남○ 덴마크 출생률을 보면 풍부하고 탄탄한 사회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음.덴마크의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유럽경제가 2008년 이후 회복중이지만 아직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며, 덴마크 역시 실업에 대한 우려, 첫아이가 늦어지는 이유 등 신체적인 이유, 높은 이혼율 때문임.○ 그 외에도 아이 외에도 자신의 다양한 커리어, 여행, 구매 의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아이를 2명 이상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의 가속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례 또는 정책과 앞으로의 초점은."SFI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만 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지식을 만들어 발표를 하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연구의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 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로는 2가지가 있었다.가정에 문제가 있어 가정 밖 시설에 위탁된 아이들을 만나 연구를 해 본 결과 위탁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필요한 것들이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회부에게 연구결과를 토대로 뜻을 전달을 했다.그래서 담당자들이 아이들과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한 예가 있다.다른 예로는 노동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것을 반영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도 있다.- 연구기관의 평가를 하는 기준은."구독률, 국제학술지에 발표해야 하는 건수 등 매년 수량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기준이 있다."- 덴마크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들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참여를 주장하는 것 같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여성의 파트타임제지지 보다는 동등한 노동참여를 지지하기 위해 가족정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파트 타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유럽경제가 힘든 상황이라 덴마크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바라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파트타임의 수가 정책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노조의 경우 파트타임 경우보다 풀타임일 경우 훨씬 영향력이 강하다. 여성운동가들의 입장은 공평한 대우이지 여성이 일을 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나 역시 아이를 키우는 15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현재는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다. 한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덴마크에서는 그것을 표준화하기 위해 주장하지는 않는다."- 덴마크 남성들의 가사 참여율은."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안 받을지언정 아이를 픽업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하는 편이지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가사일은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SFI에 대한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전반적인 예산절감 때문이다. 덴마크 전체 연구에 쓰는 자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40명 외에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지."140명은 풀타임이고 20명 정도의 파트타임 학생이 있으나, 대부분 대학원생이다."- 1960년대 Family policy demonstration의 이슈는."26주의 육아휴직 보장과 그리고 보육시설 확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덴마크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편부모가족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다른 가족보다 많이 지원해주는지."편부모가정이더라도 소득과 비례하여 지원한다.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거비, 보육비 등을 더 지원해준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 는 부모한테 주는 것인지."그렇다."- 덴마크는 이혼율이 높다고 했는데, 전남편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지받도록 되어 있는지."법적으로 부양에 대한 의무는 제시가 되어있고 상세한 금액은 각자의 수입을 비교해 각자 합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수입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되어 있다.덴마크에서는 어린이가 3명당 1명꼴로 이혼이나 편부모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어떻게 주는지."시에서는 신생아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간호사별로 아이를 할당한다. 무료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다."- 방문간호사의 자격은 무엇이고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인지."덴마크 모든 병원은 국립이고 도에서 관리한다. 간호사들 중에서도 방문간호사 교육을 받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년에 5회 가정방문을 하며, 산모가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5번 이상 방문이 가능하다."-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산모는 없는지."1970년부터 이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끼는 산모는 없다."- 정부기관에서 원하는 연구주제가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SFI에서 자발적으로 동향에 따라 연구주제를 찾는지."사회부에서 요구하여 이후의 정책개혁에 참고하기 위한 조사를 의뢰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혼 후 분쟁을 하고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조사 결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양한 가정들 중 프로그램을 마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두어 비교하여"- 몇 일전 방문한 인권연구소의 경우는 덴마크의 경우 처음 계약할 때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파트타임으로 갔다가 다시 전일제로 돌아오는 부분이 계약 출발 전에서 결정 되는 것이지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들었다."탄력적으로 파트타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없으나, 소속회사와 협의하여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다."- 1년 이내 마쳐야 하는 연구과제 외에 2~3년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하는게 있는지."이혼 후 분쟁이 있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영향 결과는 작년 시작해서 2018년 끝나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서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그램 있을 때 1년 이후 결과보다는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관심 있다."- 한국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시기 끝나고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일하는 여성이 새로운 전환점에 부딪힌다. 전일제로 저녁6시까지 아이를 맡겼다 초등학생의 경우, 귀가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1,2학년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이 시기 많은 여성들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대부분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12살까지 원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 있다."- 야간 근로자와 같이 보육원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육 서비스가 있는지."예를 들어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병원 내 아이들이 잘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아이를 맡기고 아침에 찾을 수 있다.여전히 주말이나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점이 많다. 이런 경우 덴마크도 조부모의 영향력이 커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부간 근무시간 조절하는 방법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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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사(Schindler Head Office) Schindler Management Ltd.Zugerstrasse 13, 6030 EbikonTel : +41 41 445 32 32 방문연수스위스에비콘5/22(월)14:00□ 교육내용◇ 생산에서 유지관리까지 사업 다각화○ 신들러사에 들어서자 칼멘 라이분트굿(Carmen Leibundgut)도제교육국장을 비롯한 3명의 직원이 연수단을 맞아 주었다.연수단은 먼저 3개조로 나눠 도제훈련센터의 실습실을 둘러 본 뒤 라이분트굿 도제교육국장으로부터 쉰들러사의 도제교육의 현황과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교육을 진행했다. ○ 1874년 창립한 쉰들러는 전통적인 가족기업으로 1980년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스위스 최초로 중국에 생산법인을 만든 회사’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를 공급하고 있는 150년 전통의 기업이지만, 최근에는 생산뿐 아니라 설치에서 유지관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종업원은 6만 명에 이른다.○ 중국에 가장 큰 생산 공장이 있으며, 인도, 북미, 남미, 유럽에도 생산공장이 있다. 쉰들러는 어느 나라 어느 공장에서 만들던 동종의 제품들은 모두 똑같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즉 중국 공장의 제품도 스위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품질과 성능을 유지해야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① 그림 라이분트굿 국장의 브리핑○ 쉰들러는 앞으로 15년 안에 10억 정도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중산층 인구와 고령 인구, 그리고 독거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도시 인구가 증가할수록 건축물의 높이는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사람과 물건을 상하로 이동시켜 주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중산층이나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이들의 요구에 맞는 제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 라이분트굿 국장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역시 안전에 관한 기술이다. 쉰들러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매일 10억 명이상하로 이동을 한다.일주일 만에 세계 인구를 최소 한 번은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10억 명의 인구를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쉰들러의 핵심적인 과업인 셈이다.◇ MIT 슬론 CIO 리더십 어워드 수상○ 쉰들러는 으로 백엔드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비를 배치해 서비스 담당자에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쉰들러 그룹의 CIO 미카엘 닐스는 고도화된 시스템 개발과 모바일로 연결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앞장서온 인물로, IT운영 부분을 총괄하는 것 이외에, 쉰들러 디지털 비즈니스(Schindler Digital Business)라는 새로운 사업 부분의 CEO를 맡아 회사의 디지털 변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이끌고 있다.○ 쉰들러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IT를 활용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한 CIO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MIT 슬론 CIO 리더십 어워드(MIT Sloan CIO Leadership Award)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 생산라인 옆에 도제훈련센터 구축○ 쉰들러사는 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3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제교육을 하고 있다. 도제교육기간은 4년이며 도제교육 직종은 12개이다. 생산라인 옆에 매우 넓은 독자적인 도제교육장을 두고 있으며 이들을 지도하는 도제강사는 25명이다.○ 엘리베이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쉰들러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도제훈련센터이다. 에비콘(Ebikon)에 있는 쉰들러의 도제훈련센터는 학생들에게 쉰들러에 필요한 기술을 조기에 익혀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에비콘 공장 직원 10%가 도제생○ 에비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3천 명이며 이중 10%인 300명이 도제생이다. 매년 80명의 도제생을 신규로 선발하고 있는데, 도제생의 70%는 졸업시험을 치른 뒤 쉰들러에 취업을 하지만, 23%는 상급학교 진학을 하고, 7%는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고 있다.○ 도제교육은 잘 준비된 커리큘럼에 따라 전문적인 강사가 진행하며, 1,2학년을 마치고 중간 평가를 해서 합격하면 3학년에 진학할 자격을 얻는다. 이어 4학년까지 도제훈련을 받은 뒤 실습시험을 받고 이 시험에 합격해야 도제 자격증을 갖게 되는 것이다.졸업시험은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엘리베이터 전기 엔지니어 같은 직종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해체했다가 조립하는 시험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기술대학 도제생 50명 교육○ 한편, 쉰들러는 공과대학 학생 50명에게도 도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도제교육을 받으면서 쉰들러와 협력하여 졸업논문을 준비한다. 직업학교 도제생은 도제교육을 마치고 쉰들러에 취업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학교 도제생은 졸업 후 쉰들러에 취업해야 한다.직업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23%의 도제생 중 채용조건부로 기술대학 도제생으로 다시 쉰들러로 돌아오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질의응답- 도제생 모집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우수한 도제생을 확보하려면 회사가 학교를 찾아가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해야 한다. 우리는 7학년 때부터 직원을 학교에 보내 팜플렛도 나눠주고 회사 설명회도 하고 개별 상담도 한다.""도제훈련 신청은 8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된다. 회사에 원서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하고 학생과 기업이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절차는 9학년 1학기 까지 계속된다. 즉, 우수한 학생들은 9학년 졸업 전에 이미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홍보 이외에 다른 방법은."쉰들러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취업박람회이다. 스위스에서는 도제생 모집을 위한 박람회도 열리고, 일반 취업 박람회에서 도제생을 모집하기도 한다.쉰들러는 취업박람회에 출품해서 브로슈어도 나눠주고, 모델도 보여주고, 엘리베이터 조립 시범도 한다.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다양한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쉰들러의 인사 담당자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 좋은 학생들을 발견한다.학부모나 교사들은 직업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기업과 직업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도제교육을 받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많은가? 그리고 8학년 때 이미 학교를 찾아가 상담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8학년이라면 만 13세인데, 이 나이에 직업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은지."중도포기 도제생 수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하고 풍부한 회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면 도중하차하는 사람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13세는 늦지 않다.가능하면 조금 일찍 재능을 찾아서 길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13세부터 재능을 찾아내서 도제교육을 시작하면 25세가 되기 전에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상급학교에 진학했다가 취업을 못하고 25세 정도가 되어서 자신이 취업할 회사에 필요한 기술을 받거나, 회사에 들어가서 기술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나라도 많지 않은가?젊은 전문기술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이것이 도제교육의 최고 장점이다.그리고 13세 때 직업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도제교육을 받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진로를 수정할 수 있다."-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에 정부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정부가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는 없다. 굳이 따진다면 정부와 칸톤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직업학교를 만들어 직업교육을 해 주는 것을 혜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제교육은 기업이 기업을 위해 스스로 시작한 것이다."도제 학생은 3년 차가 되면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데, 이들이 생산한 제품을 팔아서 약간의 수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도제교육은 도제생을 통한 제품 생산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 하는 교육이 아니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기업의 책임으로 키워야 하는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기업이 도제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큰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투자라는 생각이 강하다." □ 현장견학◇ 생산라인 통합형 도제훈련센터○ 쉰들러의 도제훈련센터는 생산라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연수단은 3개 그룹으로 나눠 훈련센터를 견학했는데 도제생이 직접 자신이 배운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지도강사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쉰들러의 도제훈련센터[출처=브레인파크]○ 엘리베이터 설계 및 포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구조실습실에서는 4학년인 루카(Luka)가 4년간 받은 교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다.루카는 이곳에서 2년간 설계기법과 팀프로젝트 학습을 한 뒤, 3학년 과정부터 2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계도를 만들고, 직접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 루카는 구조분야 8명의 도제생이 1년 동안 설계하고 제작한 엘리베이터 동력 모델을 보여주면서 엘리베이터의 작동 원리 등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구조 분야에 대한 교육이 끝나면 전기전자 분야와 협업으로 엘리베이터를 완성하게 된다고 한다.◇ 3학년 때부터 제품생산 현장 투입○ 이곳에서 배운 학생들은 4년간 도제교육 이후 세부적인 분야를 선택해서 직무에 배치된다. 도제교육은 주로 실습장에서 2년 동안 배운 다음, 3학년 때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직무에 투입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는다.○ 루카는 연수단이 방문했던 루체른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생 때부터 빨리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 직업학교를 선택했다고 한다. 2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3일은 쉰들러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월 1,000스위스 프랑, 도제교육 기간 중 모두 45,000스위스 프랑의 훈련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수능시험 합격 후 3년 과정 도제교육○ 전기전자분야에서 도제교육을 받고 있는 토비아스는 홍콩 출신으로 홍콩에서 수능시험에 합격하고 스위스로 와서 도제교육을 받고 있다.○ 엘리베이터는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듈 제작 이후에 조립하는 과정을 거친다. 구조를 배운 다음 전기전자 분야를 배우고 시작품을 제작한다. 토바이스는 연수단에게 엘리베이터 조립기술 중 에어로 동작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도제교육은 2년 기초, 2년 심화교육 형태로 진행되는데 2년 과정을 마친 다음 낙제를 하면 1년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도제생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비도제 기간을 두고 학생을 평가한 뒤, 정식 도제교육계약을 맺고 도제 훈련을 시작한다. 도제교육은 일반적으로 4년 동안 진행하지만 토바이스처럼 수능에 합격한 경우 3년 만에 졸업도 가능하다.◇ 3학년 때부터 직접 제품 생산○ 용접 기술 분야는 마티아스 도제생이 설명해 주었다. 알루미늄, 철, 크롬 등 새 개의 금속을 용접하는 기술을 배우고 있다.용접기술로 만든 제품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직접 판매하고 있다. 도제생은 3학년 때부터 직접 제품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절반 이상 회사의 직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생산라인에서 도제생이 만든 제품을 관리하는 전문강사 후버에 따르면, 쉰들러사에서는 30명의 도제생이 생산에 투입되며, 매년 4백만 스위스 프랑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3,4년차 학생들은 스스로 가공을 할 수 있어,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면서 생산기술을 익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기초기술분야로 15살인 도제생 안드레가 설명을 했다. 안드레는 현재 여러 가지 전기수업을 받으면서 시작품을 만들어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도제교육 분야를 찾는 중이다.1학년인 안드레는 쉰들러에서 수업을 받는 3일 동안 1일은 도제실습, 1일은 기초교육, 1일은 현장실습을 하는 식으로 도제교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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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 만성화◇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농립어업 취업자 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76년 551만 명에서 ‘21년 145만 명으로 급감○ 계속 감소하던 추세가 ‘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잠시 증가세를 보였으나 증가의 폭이 주춤하고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로 구조적 어려움은 지속◇ 한편 농·어가 고령인구 비중은 41.7%로 전체 인구 고령화 비율인 16%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1년에는 60대 이상만 유일하게 증가하였으며, 지난 4년간 증가하던 30대 이하도 감소세로 전환▲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 추이▲ 고령인구 비율 변화(2015 vs 2020)◇ 농어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제를 도입, 고용허가제도와 계절근로자제도를 운영 중▲ 외국인 근로자 활용제□ 코로나 19로 일손부족 상황 정점, 일상회복 후 완화되는 추세◇ 정부의 외국인 도입 대책 이후 농어촌 인력 수급난이 완화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인력 부족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 이에 정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계절근로자 추가 수요도 접수받는 등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총력◇ 또한 외국 인력의 입국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이미 작년 전체 입국 규모를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경우, 월평균 입국 인원이 510여 명으로 연말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 것으로 전망구 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6.10.배정인원(명)6,600+a6,400+a6,400+a6,400+a8,000도입인원(명)5,8205,8871,3881,8412,653○ 또한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월부터 입국을 재개, 올 상반기에 86개 시·군에 11,472명이 입국할 예정구 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6.10.배정인원(명)2,9363,6124,9176,21611,472운영인원(명)2,2492,984-5384,304◇ 특히,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계절근로자는 전년 대비 184% 증가하며 경기도와 경남이 추가되는 등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 지역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명)□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 호소가 지속, 정부·지자체 대안 모색 중◇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일손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정부·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현지 인력 수급 한계◇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경우, 법무부의 허가 인원 배정 후, 실제 인력 수급은 각 지자체가 MOU로 섭외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MOU체결, 비자발급 절차 등 기초단위 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수행하기에 인력 부족·업무 가중 등의 어려움을 호소○ MOU 체결 후 근로자 선발은 외국 현지 지자체가 전담하고 있어, 검증된 양질의 인력 확보에도 한계◇ 또한 법무부가 제시하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 요건 등을 충족해야하므로 실제 신청대로 허가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 이에 민간 인력사무소를 통해 불법 체류자 등을 채용하는 사례도 다수이며 이 경우 신원 불확실 및 이탈 가능성이 높은 문제도 상존< 정부의 보완 대책 >◇ 코로나 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도입한 ‘한시적 계절근로’ 상시화, 유학생,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까지 자격 확대□ 높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채용 주저◇ 농어촌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건비는 유례없이 높게 상승하고 높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 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19년 11.8%, ‘20년 16.8%, ’21년 14.5%로 코로나 19 직후 5%p 급증한 것으로 조사※ 농촌 평균 인건비 : (‘18년) 8.1만 원 → (’19년) 9만 원 → (‘20년) 10.5만 원▲ 농업근로자 1인 인건비 변화(만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경영 압박 수준(%)◇ 또한 단기간 농어촌의 경우,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으로 단기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 정부가 계약기간을 당초 1~5개월에서 1개월 미만도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공급 부족 상황에서 현장 적용이 곤란하다고 호소< 정부의 보완 대책 >◇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인력을 고용, 농가에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 4개 지자체에 도입* 새정부도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72번)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만전□ 채용 후 주거 지원 부담 가중◇ ’20.12월 캄보디아 근로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농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이에 정부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시 고용 허가를 불허하는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을 발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단위:%) >구분조립패널컨테이너비닐하우스일반주택고시원 등기타합 계342510.6252.62.8농축산업37.423.812.722.31.72.1어업17.331.4-397.54.8<고용부·농식품부·해수부 합동 조사, 2020>○ 반면, 비싼 근로자 인건비에 이어 주거 지원 등의 부담 이중고로 농·어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 정부와 지자체 보완 대책 >◇ 장기간 방치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지자체가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자체 숙소를 짓는 등 외국인 근로자 전용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 (해남군) 황산면 옥동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기숙사 건립(총면적 964㎡),(금산군) 빈집 1곳과 이동식 조립주택 9곳 시설 개보수 비용 각 1,500만원 지원(강원도) 이동식 조립주택(24개) 및 숙소형 컨테이너(50동) 설치◇ 한편, 외국인 근로자 주거대책으로 농어촌 빈집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구조적 차원의 장기적 인력 수급 대책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 연말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체류취업 활동을 연장하고 유학생 비자 등을 확대하는 것은 인력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 반면 일각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인력 부족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외국인 불법고용도 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미등록 불법고용 외국인 근로자를 양성화하여 부족한 농촌 인력 수급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제언◇ 또한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실수요를 파악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선발·고용할 수 있는 인력고용 시스템 구축이 절실○ 안정된 시스템이 마련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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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7000명○ 이미 ’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 노인 비중은 앞으로 계속 증가해 ‘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UN은 65살 이상 고령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4일 기준 고령사회(14.2%, 192만9천명)로 진입함에 따라 세종시(10.2%)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모두 고령사회 진입※ 전남(24.6), 경북(23.2), 전북(22.6), 강원(22.1), 부산(20.8), 충남(20.2)은 초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 비율로 보면 전남 22개 시군 중 19개로 86.3%로 가장 높고 서울(12%)·경기(16%)는 낮은 수준을 기록▲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중위 연령이 상승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각종 고령화 관련 지표가 악화된 상황○ 노령화지수*는 132.9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으며, 노년부양비 역시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생산가능인구가 ‘20년 4명에서 ’30년 2.6명으로 조사 * 유소년 100명당 고령층 인구 수◇ 고령인구 비중과 노인의 기대 수명은 매년 상승하는데 반해, 노인 빈곤율·자살율은 OECD 1위, 노인 학대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 노인학대 112 신고 현황(경찰청) : (’17) 6,105건 → (’21)11,918건○ 고령층의 건강수명 유지 및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적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나, 지역의료 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건강관리가 어려운 상황도 상당수* 전체 의료기관(17,832개소) 중 88.5%(61,156개소)가 도시에 분표(보건복지통계)□ 정부는 고령층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 정부는 평균수명 연장, 도시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80년대초(’81년), 노인 복지증진과 경로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법을 제정,○ 시대환경 변화 및 정책방향에 따라 변천을 거듭, 현재 경로우대 조치, 주거·의료·여가 등 각종 노인복지시설 근거,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복지와 관련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념일: 어버이날(5.8.),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 노인의 날(10.2.)◇ 기타 노인 관련 지원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노인회법,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기 지원법, 기초연금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법 등◇ 한편, 지난 ’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수립, 추진체계 구축 및 정부·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이 운영 중이며, 노인 관련 전략으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마련해 매년 분야별·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운영 중△ 서울(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13천가구) △ 부산(저소득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일 평균 7,150명) 지원 △ 대구(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500대)◇ 새정부도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응,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수립, 지역사회 계속 거주환경을 조성할 계획○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노령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초연금 개편(월30만 → 40만원) 추진,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 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loT기반 건강관리사업 등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을 확산○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 또한, 복지부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노후준비지원법을 개정하는 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모색○ 작년 12월, ‘노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자체 차원의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등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국민연금공단 주도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지역 가까이에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치단체도 노인 돌봄·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 지역에서도 초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등 관련 시책 마련에 힘쓰는 상황* 전국 모든 지자체가 노인 관련 조레를 제정·운영 중○ 특히, 자치단체는 민선 8기 당선자 인수위를 중심으로 노인 복지 고령사회 대책 등 공약을 가다듬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현금성 복지○ 충북도매년 어버이날 감사효도비(30만원) 지급 및 ‘의료비 후불제’ 시행○ 인천시노인 일자리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으로 새로운 일자리 발굴(45억원), 효드림 복지카드(26억원), 장수 노인 활동비 지원(5.5억원)○ 울산시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전자식 바우처 카드형 효도이용권 지급◇ 노인 고독·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도노인 학대 예산을 48억원으로 증액,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법률적 지원,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2개소) 운영○ 인천시고독사 위험군 가정에 ‘돌봄 플러그’를 설치해 일정시간(약 50시간 전후) 전력 변화가 없을 경우 담당자에게 알림, 사회복지사 방문○ 전남도AI 돌봄로봇 ‘효돌’과 MOU를 통해, 고독사 위험 고령층 대상 부드러운 봉제인형 모습의 손자·손녀 로봇을 지급하여 식사와 복약여부, 안부 확인◇ 고령층 돌봄 인프라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 제주도노인 대상 주거·보건·의료 통합돌봄서비스(1,545가구, 3,700건) 제공,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개원(‘22.4월) 전국 최초의 치매 특화 프로그램 제공○ 경남도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및 임대보증금 지원(81가구, 8억900만 원)□ 정책적 시사점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시기를 다소 늦출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 초고령화사회 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 최근 자치단체별 수당·지원금 지급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 현금성 복지 보다는 일자리 제공 등 생산적 복지를 통해 활력 넘치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현 시점에서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 아울러 현재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무는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수명연장, 건강 상태 개선 등을 고려, 노인 기준연령 변경, 연금제도 개편,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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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자를 위한 구직자 네트워크 구축 윈윈베르크(WinWinWerkt) Laan van Kronenburg 14, 1183 AS Amstelveenwww.winwinwerkt.nl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고령화 문제○ 윈윈프로젝트는 은퇴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고령 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직업문제가 대표적이다. 직업문제는 경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고령 인구들이 사회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네덜란드 인구 변화 추이[출처=브레인파크]○ 네덜란드는 고령 사회에 직면해 있다. 1950년대의 인구구성을 보면 노동 가능한 인구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2009년 인구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했고 고령인구와 경재활동 인구 간 비율이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2039년 예상되는 인구구조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이 인구문제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에는 베이비붐이 일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 그 이후에 출생률이 줄었다. 네덜란드가 굉장히 강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준다면 미래에는 이렇게 좋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할 수도 있다.◇ 네덜란드의 연금제도○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65세가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을 받는다. 이 연금제도는 1957년도부터 시작되었고 그 때 6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연금수령자가 많아져서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은퇴 연령은 65세에서 66세로 변화되었고 2021년에 되면 67세로 상향될 예정이다.○ 공적 연금 외에도 기업에서 주는 연금이 있다. 기업연금은 1980년에 생기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네덜란드의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평균 57세에 퇴직을 했다.퇴직한 57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대비해 기업 연금제도가 생겼다. 그러나 현재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65세에 은퇴한다.◇ 경제적 이유보다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 네덜란드에서 고령자들은 연금이라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사회 참여나 보람을 위해 일하며 경제적인 동기로 일하지는 않는다.과거에는 일을 하느라 특별한 취미 같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을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더라도 할 일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찾았다.○ 57세에 퇴직하고 조금 쉬다가 65세가 되면 일할 기회가 생겼다. 57세에 그만 두고 65세까지 8년을 쉬고 일자리를 구하다보니 본인이 원래 일했던 전문분야에서 일을 할 수 없고 대부분 비숙련노동을 하게 되었다.○ 현재는 은퇴연령이 65세이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을 하지 않고 자신이 종사하던 전문적인 일을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 윈윈베르크를 통한 취업 성공 사례○ 윈윈베르크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세 사람이 한 사람의 일자리를 공유하고 있다. 그 세 사람은 행정적인 일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사무실에 출근한다. 이들은 경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능숙히 처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직원이다.○ Henk씨는 양로원 대표자였는데 현재는 퇴직하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매칭을 위해 일하고 있다. 구두장인 이었던 Jan씨는 퇴직하고 테마파크에서 옛 방식으로 구두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한다. 이 테마파크에는 많은 은퇴자들이 일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은퇴자들은 사감 역할을 하며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Aad씨는 개인 사업자였고 은퇴 후에는 수학과 전기 분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건축가였던 Ben씨는 은퇴 후 건축 관련 프로젝트를 할 때 아이들에게 실제 업무를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비서였던 Lieneke씨는 퇴직하고 여전히 비서로 일하고 있는데 달라진 것은 전에는 풀타임으로 일했지만 현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퇴한 목수인 Lan 씨는 지금은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은퇴자들에게 배달 업무는 매우 인기가 있다.○ 위와 같이 많은 은퇴자들이 윈윈베르트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은퇴자들은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이고 이들이 원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은퇴자의 재취업이 필요한 이유○ 은퇴자가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생활 리듬을 갖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추가적인 수입, 세 번째는 사회참여이다.새로운 것을 배우고 일을 하면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기업 등에 소속감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일을 하면서 어린 세대들과 교류할 수 있다.○ 은퇴 후 재취업의 특징은 파트타임이라는 점이다.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 해도 한 사람의 일자리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부분 기업에서 필요하면 전화로 은퇴자들을 부르는 형식으로 출근한다.일반적으로는 비숙련노동 일자리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재취업은 취미생활과 가깝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아프면 바로 그만두어도 될 정도로 업무가 가벼워야 한다.○ 노인 재취업자들은 승진 욕구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을 한다. 그래서 일자리 자체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감사의 표현이 은퇴한 재취업자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다.◇ 윈윈베르크의 중요한 역할○ 윈윈베르크는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의 장점을 홍보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고령자를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개개인의 이력서를 만들어서 고령자를 홍보한다. 또한 퇴직자가 일을 할 때 적절한 일자리가 무엇인지 기업들에게 조언한다.○ 은퇴자가 재취업 했을 때 좋은 사례들을 홍보하여 기업들이 은퇴자를 많이 고용하도록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은퇴자와 기업의 매칭이다. 잘 매칭이 되면 좋은 입소문이 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첨단 고용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일자리 매칭○ 고령자의 일자리 매칭에는 첨단고용 매칭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 윈윈베르크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가 기업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DB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몇 명 골라 기업에게 추천한다.SNS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연령대를 그룹핑하고 홍보를 진행한다. 윈윈베르크의 수익은 기업체에서 나온다.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개개인별로 세심한 관리를 한다.○ 일자리를 원하는 은퇴자에게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들은 윈윈베르크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칭이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성격, 자질 등을 꼼꼼하게 파악한다.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인데 고령자들은 이력서에 자신의 이력을 비교적 자세하게 적어서 지원한다. 숙련노동에 높은 자격요건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는 그런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보내야 한다. 기업문화와 개인의 성격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왜 나이든 사람을 기업들이 채용해야하는가?○ 네덜란드에서는 50세 이상의 실업률이 높으며 50대 이상의 실업자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65세 미만의 구직자들은 65세 이상의 유연한 조건을 가진 은퇴 노동자에 비해 매력점이 없다. 65세 이상의 은퇴자가 더 취업이 잘 된다. 정부가 은퇴연령을 67세로 높을 예정이라 이것에 대한 반발도 심하다.○ 은퇴자들이 모두 은퇴 후 구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고령자들이 좀 더 행복하면 사회 비용이 적게 든다.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의 근로기간이 늘어나야 한다.◇ 윈윈베르크가 극복해야했던 문제점과 경남을 위한 조언 6가지○ 윈윈베르크는 설립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없었다.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는 예전부터 많았다.65세 이상 은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근무에 대한 태도가 좋아서 일하기 매우 편안한 상대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65세 이상의 은퇴자는 50대 은퇴자보다 더 일하기 편하다.○ 경남도청이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매칭 기업을 운영한다면 조언해 줄 사항이 6가지 있다. 첫째, 기업의 필요를 파악하라, 둘째, 은퇴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어필하라,셋째, 기업을 설득할 때 잘 매칭된 사례를 통해 홍보하라, 넷째,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자세한 신상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하라, 다섯째, 정규직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유연한 형태의 근로형태를 생각하라, 여섯째 매칭을 잘하라는 것이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180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네덜란드는."네덜란드에서는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낸다. 연금 소득에 추가되는 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실업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 후 보조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65세 이상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매칭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는데."오티스회사에서 구입한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아쉽게도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얼마든지 체험이 가능하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 수 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한번 검색해보길 바란다."- 소개료는."민영기업이고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주로 하지만 일반인의 일자리 매칭도 하고 있다. 수익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대부분이다."- 수수료는."급여의 몇 퍼센트를 기업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 계속 수익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윈윈베르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기본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모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력서를 보고 골라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지는 않는다. 데이터베이스 등록할 때 이력서 말고 일의 동기를 쓰는 소개서를 내는데 동기가 강하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급여를 받으면 연금이 줄어드는지."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을 하면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추가 수익은 연금보다 한 단계 높은 세금을 낸다."- 윈윈베르크 같은 업체는 네덜란드에 몇 개 있는지."소기업들이 10개 정도 있고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년에 몇 명 정도 윈윈베르크를 통해 취업하는지."일년에 50명 정도 취업하는데, 대부분 장기적으로 업무를 맡는다."- 수수료의 비율은 얼마인가?"1시간 당 5유로씩 수수료를 받는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12유로 정도이다. 전문직은 평균임금과 수수료가 더 높다.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일할 경우 제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평균 재직기간은."대부분 장기이고 몇 년 씩 일을 한다. 7-8년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거에는 법률이 없었지만 18개월 이상 한 직장에서 일하면 계약서를 싸야 하고 규제들이 강해진다. 65세 이상 취업의 장점은 유연성인데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문제가 될 것 같다."- 은퇴자 재취업 시 임금협상에도 관여하는지."임금협상 시 지원하는 편이다. 네덜란드에는 직급별로 최소 연금이 정해져 있다. 보통 은퇴자들은 최소 연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임금협상을 많이 하지 않는다.네덜란드는 고용주에 대해 부담이 많다. 예를 들어 직원이 아프면 2년 동안은 임금을 줘야하고 이 외에도 다양한 부담이 많다. 그러나 65세 이상에게는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선호했는데 요즘에 법률이 생겨서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도 이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회적 약자 문제는 윈윈베르크와 관계가 없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는가? 몇 명이 일하는지."두 사람이 일하고 있고, 정부 지원이 없지만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수수료 5유로를 기업에서 공제하고 개인에게 주는 것인지."최저임금이 10유로 정도인데 10유로는 개인이 받는 부분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보장 비용 등을 합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5유로의 수수료는 윈윈베르크에 바로 지불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만족도조사를 많이 한다. 65세 이상의 은퇴자를 고용한 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온다. 이유는 일반적인 노동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서 한 은퇴자가 재취업하여 6년 정도 일을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어야 했는데 기업에서는 은퇴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배려 했다.은퇴 재취업자와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계약을 지속할 수도 있다.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쟁 구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의지한다."- 기업들이 50대의 정규직을 자르고 65세 이상의 유연 근무자를 고용해서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막는지."실업률이 높을 때 이 질문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은 정규직과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은퇴자들의 재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재취업자들의 교육이 많이 필요한 전문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연륜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술적 재교육이 필요하지는 않다."- 비슷한 업체가 10개정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규제사항이 있는지."인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규제는 받는다. 직업소개소로 등록하려면 요건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네덜란드는 법률이 많은 나라라 규제 사안이 매우 많다. 법률에서 요구되는 것을 다 지키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는데 기업들은 규제를 지키지 않는 직업소개기업과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외국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연금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다. 대신 외국인들을 네덜란드 회사에 소개해주는 회사들도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ㅇㅇㅇ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Project 작업에서는 매우 효용적 제도로 작용될 수 있으며 정직원이 수행하지 않는 단기작업, 임시작업에 매우 적합한 시스템이었다.정직원이 결여되는 자리에 자격을 갖춘 적합자를 임시근로자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ㅇㅇㅇ일종의 인력파견회사로 주로 65세 이후 퇴직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노동환경은 대단히 경직된 편으로 일단 정규직이 되면 대단히 심각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해고는 불가능한 형태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단기간·반복적 노무 일자리에 대해서는 적용이 곤란한 편이다.반면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며 해고가 자유로우며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 기업들이 은퇴자의 재고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편이다.은퇴자들의 경우에도 규칙적 생활 유지 및 추가 수입 확보, 사회 참여 지속 및 자긍심, 소속감 등을 가질 수 있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다.WinWinWerkt는 이러한 기업과 은퇴자들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으며, 재취업 희망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상호 조건에 맞는 기업에 재취업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네덜란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일정액수의 연금을 무조건 지급하고 있었으며, 은퇴자들은 기업연금과 합쳐서 기본 이상의 생활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우리나라의 노인들과는 상황이 다른 편이었다.기업의 필요에 의한 은퇴자 채용으로 취업자가 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아 노동환경도 좋은 편이었고, 기업의 정규직원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아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등 기업 내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ㅇㅇㅇ은퇴자 재취업시 WinWinWerkt처럼 인력시장에 취업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급여의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있다. 급여에서 취업수수료를 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WinWinWerkt 는 Win(조직원), Win(조직), Works(일)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암스테르담 암스텔베인의 인력파견회사로 취업 중재 전문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퇴 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매칭시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여 자신의 경력이나 원하는 직무를 표현하고 고객사로 등록 신청한 기업 담당자는 구직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네덜란드가 추진하는 노인취업 확대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노인인구가 급증하자 노령연금을 지급할 여력이 줄어들어 선택한 정책이다.하지만 노인 취업을 통해 연금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노인 행복 체감도는 높아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네덜란드는 만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독신자는 법정 최저임금 대비 70%를, 유배우자는 50%를 지급한다.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는 더욱 커지지만 정년이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지급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취업증가는 연금적자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경남도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 일할 수 있는 청장년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은 언제 바닥이 날지 암울한 현실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매칭은 좋은 사례인 것 같다.◇ ㅇㅇㅇ은퇴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구인기업과 매칭시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네덜란드의 퇴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노년생활에 대한 부담이 적으므로 생활을 위한 일자리가 아닌 자원봉사와 파트타임 등의 소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저출산으로 인한 부족한 기술인력 보충과 파트타임에 대한 고용보장 부담감을 줄일 수 있어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다.◇ ㅇㅇㅇ민간업체로써 65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곳으로 취업조건도 구인 동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상세이력에 동기를 기재하도록 하고 운영기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기업체이다.고령 고용자는 이 업체 소속으로 타 근무지에 파견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 고령자 취업 사례로는 대학교의 시험감독, 급식소 보조자가 많으며, 퇴직 후 동일 회사 파트타임 재취업이 가장 우수한 취업사례로 들고 있었다.◇ ㅇㅇㅇ:취업 중재 전문가팀이 직무를 매칭시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일단 노년구직이 경제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 활동에 목적이 있다.따라서 현재는 구직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른 면이 있으나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노인문제에 대한 시스템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급여에서 취업수수료를 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인상적이나 이런 배경은 노련한 경험을 가진 노동력을 기업이 꼭 필요한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운용할 수 있고 노년층 또한 경제적 목적이 아니므로 저렴한 노동대가로도 일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이곳 고령고용시스템 운영기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기업체로 고령자 고용자는 이 업체 소속으로 타 근무지에 파견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 이런 곳이 네덜란드애 10개 정도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누구나 기초연금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네덜란드와 달리 퇴직 후 연금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제적인 조건으로 취업을 원하는 고령노동자와는 많이 달라 보인다.네덜란드의 경우 여유가 있어 건강과 일을 위해 일을 하는 사례라고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이면서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해야만 하는 현실이 서글펐다.◇ ㅇㅇㅇ네덜란드 암스텔베인의 인력파견회사로 취업 중재 전문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퇴 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고용주와 구직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구직자를 연결시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은퇴한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주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며, 5년 동안 유연하게 파트타임으로 고용이 가능하다.노인 취업 확대 정책으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노령연금 지급 여력이 줄어들어 선택했는데, 연금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노인들의 행복체감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령연금 등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노령자 구직지원 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ㅇㅇㅇ방문기관은 우리나라의 유료직업안내소와 비슷한 것 같다. 소개료는 구직기업의 커미션을 수익으로 하고 있으며 평균시급 12유로중 시급당 5유로를 구직자가 기업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수료를 매달 받는 것과 차이는 없는 것 같다.인력 저출산 문제가 야기되면서 네덜란드도 고급 기술인력들이 퇴직하여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연금지급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가중되었는데 노인취업 확대 정책을 통해 연금적자를 줄이고 기업의 인력수급과 회사부담 연금부담 감소에도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다.네덜란드의 은퇴자들은 기본연금소득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성격과 파트타임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게 큰 특징인 듯 하다. 우리나라와는 거리감이 많이 느껴졌다.◇ ㅇㅇㅇ네덜란드의 정년은 65세이나 현재는 태어난 시기에 따라 정년이 다르다. 현재는 66세로 변경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정년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네덜란드에서 은퇴자가 취업을 원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보다도 재미와 흥미를 위하고 사회에 참여하여 새로운 것을 배워 사회적 가치에 기여할 목적이다. 단체에 소속을 주고 젊은 사람과 호흡을 같이하여 삶의 가치를 공유하여 자원봉사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것이다.은퇴자의 재취업은 숙련공 보다 비숙련 노동자가 많은 실정이다. WinWinWerkt은 은퇴자를 데이트베이스화하여 회사와 은퇴자를 매칭시켜 줌으로서 은퇴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데 있다.은퇴자는 WinWinWerkt의 파견형식으로 취업된 회사로 근로함에 따라 현재까지는 7∼8년 이상 장기간 재직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노동법이 발효됨에 따라 18개월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는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회사가 이때까지 은퇴자를 비정규직 형식으로 고용하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현상이 발생될 것이므로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는 배치되나 일하고자하는 은퇴자의 신청을 받아 데이트베이스화 하는 것은 필요하다.◇ ㅇㅇㅇWinWinWerkt 는 인력 파견 회사로 은퇴 후 재취업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매칭 시켜 일자리 제공하고 있다.은퇴 후 재취업 희망자 DB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파트타임, 비숙련 일자리 위주로 지원(네덜란드 고용시장 특성상 정규직 고용의무가 없는 은퇴자에 대한 수요 발생)하고 있었다.네덜란드는 사회보장제도를 잘 갖추고 있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은퇴자는 경제적 문제가 아닌 삶의 의미 등 때문에 재취업을 원하고 있어 경제적 문제로 재취업을 하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달랐다.◇ ㅇㅇㅇ인구 노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네덜란드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 현재의 사회복지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 퇴직 후 경제활동을 원하는 고령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회사를 연결시켜 은퇴자도 경제활동을 계속 함으로써 자기만족이 높아지고, 고용주도 세금감면을 받음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되었다.은퇴자의 재취업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장비를 부담하는 재정이 줄어 기업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은퇴 전 자기 전문분야와 같은 직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후배를 양성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에 참여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등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ㅇㅇㅇWin(조직원), Win(조직), Works(일)의 준말이며 인력파견회사이다. 취업중재 전문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퇴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매칭시키는 곳이다.네덜란드는 정년퇴직 연령인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독신자는 법정 최저임금 대비 70%를, 배우자가 있을 경우 65세 이상이면 50%를 지급 하고 있다.파트너십, 접근성과 개인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가치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취업 수요자와 기업 간의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ㅇㅇㅇWinWinWerkt은 Win(조직원)Win(조직)Werks(일)의 줄임말로 네덜란드 암스텔베인의 인력 파견 회사이며 암스테르담 부시장의 인사와 우리 일행을 위한 설명서를 한글로 번역해 주어 좋은 인상을 남겼다.일반적인 장점과 은퇴자를 고용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파악했다. 2명의 조직으로 회사를 이끌며 설명 장소를 은행으로부터 임대하여 설명을 해 준 것에 감동을 받았다.WinWinWerkt서비스 및 조직은 협력과 파트너십, 투명성, 접근성과 개인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구직자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고용주가 찾고 있는 사람과 고용주로서 갖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공식화하는 것을 도와준다.연간 실적은 50여 명으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 없이 은퇴자의 꿈을 찾아 주기 위한 열정을 알 수 있었다.네덜란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및 지원 정책은 유자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여성 고용뿐만 아니라 전체 고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청년들의 시간제 일자리는 이들을 학교 졸업 후 생애 일자리(career jobs)로 연결시키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점점 더 많은 고령 근로자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 근로자들이 자신의 생애 일자리에서 단계적으로 물러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음.◇ ㅇㅇㅇ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은퇴자에 대한 구직 네트워크 시스템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 왔다.WinWinWerkt은 은퇴자의 직업을 연결하는 비영리사회단체로써 은퇴자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 기업 입장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재교육화가가 거의 필요 없는 전문인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WinWinWerkt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A society in which everyone can participate in the use of his or her talents.)'를 만들자는 것이다. 민간단체인데도 사회 공영을 추구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새 정부 출범한 함께 등장한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물론 청년 취업이 우선이나 평균수명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은퇴자의 일자리 찾기는 시급한 문제이다.고용노동부의 워크넷(WorkNet)으로 구직활동이 일부 가능하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은퇴자의 구직활동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그렇다고 은퇴자의 재취업 교육도 원활하지 않다. 실제로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은퇴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재취업을 위한 경제교육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직 사이트가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있으나 은퇴자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의 개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ㅇㅇㅇwinwinwerkt은 네덜란드 암스텔베인의 인력 파견 회사로 취업 중재 전문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력과 파트너십, 투명성, 접근성과 개인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은퇴 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매칭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이상)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고령층의 일자리문제, 생산인구의 세금부담, 건강보험, 주거와 교통, 안전문제 등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했다.우리사회가 노인 인구와 관련하여 대응방안 및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근로환경 정책은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보인다.◇ ㅇㅇㅇ네덜란드의 라보뱅크 건물에 위치한 윈윈베르크(winwinwerkt)는 은퇴자들과 기업 간의 일자리를 매칭하여 주는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은퇴자들이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데는 고령화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경제적 활동을 넘어 사회적으로 단절되지 않기 위한 것이다.윈윈베르크에서는 은퇴자 중 구직희망자의 프로필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업의 조건을 매칭하여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급여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기업의 입장에서는 은퇴 후 재취업한 노인에게는 높은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고 또한 동료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으며 다양한 경험과 연륜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네덜란드의 노인들은 연금을 충분히 받고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드물어 자아실현, 사회적 활동, 취미 등이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급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기업 또한 생산적인 부분보다는 화합적인 부분, 전화응대, 동료직원들의 일을 보조해주는 정도의 가벼운 일을 원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령연금의 수령액이 크지 않아 특정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기업과 은퇴 후 재취업 희망자 간의 급여수준, 일자리의 질 등이 서로 맞지 않아 매칭이 어려울 것만 같았다.하지만 이번 견학에서 은퇴자가 현업근무자보다 뛰어난 분야는 분명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적은 일이라도 서로 협의하고 나누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차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ㅇㅇㅇ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취업 수요자와 기업간의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령자 취업 네트워크로 노인 고용에 따른 순기능도 있지만 취업알선 프로그램 개발은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다.◇ ㅇㅇㅇ많은 퇴직자들은 퇴직 후 사회활동을 한다는 자체에서 만족하고 있다. 협력과 파트너십, 투명성, 접근성과 개인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은퇴한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면 기업에게 많은 재정적 혜택도 제공한다.네덜란드는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환경이어서 은퇴자들의 구직활동은 경제적 목적보다는 지속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점에 있어서 네덜란드와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하지만 구직자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활용방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우리도 베이버부머 세대 등의 본격적인 은퇴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노인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취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노후 준비가 부족한 노인들과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세심한 정책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ㅇㅇ은퇴자의 특징(지식정도, 신체적 능력, 기술 숙련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재취업(파트타임)을 알선하고, 기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기업을 운영한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2명(전문가 포함)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페이스북, SNS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자들의 취업을 홍보하며, 수요자인 기업과 은퇴자인 구직자를 매칭하는 형태로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연간 50~60명정도 취업을 시키며, 네덜란드에는 유사기업이 10개 정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은퇴자 재취업 시스템이 있으나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취업을 위해 구직자의 모든 특징(얼굴 포함)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 부분과 사후관리, 취업시 수수료를 취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기업체로부터 받는 부분이 특징적이었다.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기관 외에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기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 같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65세(향후 67세)이후 기초연금(AOW:기본연금을 제공하는 국가 퇴직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후 일을 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우리나라와 비교하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돈보다는 사회활동을 통한 자기만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본받을 만 하다.회사는 은퇴자 경력 등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SNS를 통해 홍보하며 기업과 연결 시켜주면 소득의 일정부분을(평균 1h당 6유로) 기업으로부터 받아 운영되고 있다.은퇴자들은 정기적인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사회에 가치를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 기업은 바쁜 시간 파트타임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절약하고 일시적인 공석을 채울 수 있어 은퇴자 임시 근로자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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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고령친화산업 개요 및 육성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제품(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 일반적으로 산업을 의료서비스·기기, 의약품 등과 같이 특정기술 또는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과 달리, 고령친화산업은 수요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적·복지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인구 비중이 ’19년 9.1%(약 7억명)에서 ’40년 14.1%, ’67년 18.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년부터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인구에 포함되면서 고령층의 소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노인의 건강관리에 관여해 건강수명 증가에 기여하고 노인고독사, 자살, 학대 등 노인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동향◇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주요국가들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 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글로벌 스마트 케어 시장은 ’19년 8,328억 달러에서 ’25년 10,217억 달러로 연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 스마트케어 제품(케어보조 용품/기기) : (’19) 3,224억 달러 → (’25) 3,845억 달러스마트케어 서비스(홈/시설 케어) : (’19) 5,104억 달러 → (’25) 5,922억 달러◇ 주요국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케어 구현을 위한 선제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 주요국 고령친화산업 추진 주요 내용 >국가주요내용일본▹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Society 5.0을 제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한 스마트한 생활지원을 추진▹로봇개호 기기개발 5개년 계획(’15~‘20) : 고령자 일상생활 지원 6대 분야 선정(이송, 이동, 화장실, 모니터링·소통, 목욕, 케어)▹과학기술진흥기구(JST) 고령화 대응 R&D(‘16~‘20) : 고령자 인지능력 감퇴 최소화, 독립적 생활지원을 위한 ICT/IRT 활용기기·서비스·시스템 개발▹치매 노인환자 심리 치료용 로봇 파로(Paro)를 개발, 유럽·미국까지 상용화유럽▹건강노화전략 및 활동계획(‘12~’20) : 고령자의 건강노화지원 환경구축, 건강 및 장기요양 시스템 구축 추진▹능동형 생활지원 프로그램(The Activ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 AAL JP) : ▴노인층의 건강관리 제품개발 및 의료의 질 향상(‘07~’13),▴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CT 기반 솔루션 개발(‘14~‘30) 추진▹벨기에는 간호 보조로봇 조라(Zora)를 개발, 노인 보호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며 재활운동과 정서적 활동을 보조중국▹‘스마트 양로’ 개념 제시(‘10~’14) : 중국 노령화업무위원회에서 양로 서비스의 정보화를 제기, 전국 스마트 양로 실험단지 형태로 전개▹‘인터넷+행동계획’발표(‘15~’18) : 12개부처와 정보혜민사업을 실시, 스마트 양로 산업을 공식 국가사업에 포함▹스마트 양로산업(‘19~) : 공사, 기업, 보험사 중심의 IT+서비스 융합 모델 출시□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정부는 ’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정을 통해 산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친화산업센터를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조사·연구, 우수제품 인증, 산업체 지원 등을 수행*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전문인력 양성, 지원센터 설립, 우수제품 지정 등 내용 포함○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된 고령친화용품 지원을 중심으로 산업 및 시장이 성장해 왔으나,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의 부재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실정◇ ’19년에 들어서 기재부 주관의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20.8월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서 과제내용을 구체화 하면서 본격적으로 육성을 추진<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주요과제성장기반 조성‣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바탕으로 산업 분류체계 재정립‣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육성 전담기업성장 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R&D) 소비자 중심 제품·서비스 개발 위한 ‘리빙랩’ 운영‣ (자금) 고령친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지원‣ (판로)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컨설팅)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의료) 비대면 돌봄서비스 개발‣ (돌봄·자립) 돌봄로봇 700대 연내 보급 완료‣ (주거) 민간 건축물 BF(Barrier Free) 인증 의무화 확대‣ (식품)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아울러 ’21.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25년까지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 4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을 확산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욕창 예방·배설 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돌봄 로봇 등을 개발□ 자치단체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케어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 사업 내용 >○ 부산시북구, 부산대학병원, 사회적협동조합, 민간기업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3년까지 ‘스마트케어 서비스 모델 실증사업*’을 추진* 고령층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케어 서비스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다양한 돌봄과 의료체계에 연계○ 광주시전남·북과 연계하여 노화질환 대응용 첨단의료기기의 사업화를 위한 ‘초광역 협력 웰에이칭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경기성남시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16년부터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 고령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시니어리빙랩*’을 운영* 제품개발에 고령자들의 요구와 평가를 반영하는 형태의 소비자(시니어)-생산자(기업)-연구자가 연결된 혁신적인 기업지원 방식□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도 스마트 케어로 전환에 집중해야 함○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체들이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기존의 연구시설 중심에서 실제 서비스가 사용되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현장중심의 리빙랩(실증) 확대를 통해 임상적 효과성과 경제성까지 검증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서비스 대상인 고령자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하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과 익숙한 기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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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도 증가하는 추세◇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천명이며, '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3,319만 명이며 이 중 고령운전자는 368만3000명으로 11.1%를 차지▲ 고령운전자 비중 추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도 증가◇ 통상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경우 노화에 따른 시력, 인지지각기능 및 반응속도 등의 저하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건) / 전체사고 대비 비중(’18) 30,012 / 13.8% → (’19) 33,239 / 14.5% → (’20) 31,072 / 14.8%▲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면허의 자진 반납을 독려하는 제도를 시행◇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 ’18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85개(15개 시도, 170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증진 조례’ 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이에 ’14년에 1,022명에 불과하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20년에 7만 6,00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전체 고령자 수(3,683천명)와 비교하면 2.06%에 불과하여,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급만으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는 한계가 있는 상황▲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 일각에서는 지자체별 인센티브 지급 대상의 연령기준과 지급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 지급 대상 : 65세, 70세, 75세 이상 등 / 지급액 : 10 ∼ 50만 원□ 정부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경찰청)는 ’20.9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2개 기관 합동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마련○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주요 추진 내용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25년 도입을 목표로 현재 기초 자료 수집과 R&D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R&D를 통해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 운전면허 자진반납 편의성 제고행안부·경찰청은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한번에 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 전국 시행(’20.8)하여 지자체의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교통안전시설 개선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배포를 완료○ 교통안전교육 실시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를 통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중◇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 해당국의 실정에 맞게 시행 중* 고령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 주요국 제도 시행 내용 >○ 미국일리노이주는 고령운전자에 한해 거주지 인근지역(20마일, 약 32km)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오하이오주는 고령자의 경우 낮 시간 동안만 운전을 허용하고,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 독일의료인의 진단, 고위험운전자(음주운전/약물운전/벌점누적자) 대상 운전 적성검사인 ‘의학적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 조건을 부여○ 일본운전가능한 차종을 비상 차량 제동장치(AEBS) 부착 차량으로 한정하는 등 일정 조건을 붙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20.6월)◇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노인 운전자를 줄이는 정책*도 병행 추진* ① 일부 지자체는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시점, 운전대 조작 등의 자료를 수집해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드라이브 레코더’를 대여, 같은 연령대 운전자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②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최대 2명이 탈 수 있는 초소형차를 대여, 일부지역에 한정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함□ 이동권 보장과 함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적극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 전남도(10 → 20만 원), 전남 순천시(10 → 50만 원), 강원 평창군(10 → 30만 원)◇ 전문가들은 이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조치만으로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조건부 면허제도의 도입,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공공형 택시(‘100원 택시’) 서비스 확대 등을 병행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할 때보다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일각에서는 고령자 차량에 안전장치를 달거나 실버마크를 달았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법 등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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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인구집중 등 지역 불균형 문제의 해소가 중요◇ 지역의 불균형은 인구·사회·경제 전 분야와 직결되며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20~30대 청년인구의 수도권 인구이동 현상이 지속되는 추세▲ 2010~2020 수도권 전입·전출자 수 추이▲ 2020 권역·연령별 순이동자 수 (천명)◇ 비수도권 거주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지방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문화시설의 질 저하, 지역에 남은 주민과 청년들의 삶의 질 저하, 지방소멸 등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청년인구가 거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게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상황에 맞는 육아 환경 조성이 중요□ 지역유형별 육아친화 환경 조사 결과◇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지역의 유형을 신도시, 도시재생, 도농복합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육아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 지역별 육아친화성 조사 개요 >○ 지역신도시(경기남양주시), 도시재생(경기광명시), 도농복합(충남공주시)○ 조사내용육아 자원·인프라의 △ 절대적 공급지수 △ 수요대비 상대적 공급지수 △ 물리적 접근성 △ 주민체감도 등 4개 측면에서 분석○ 분석결과영역별 0~100사이의 점수로 산출, 100에 가까울수록 육아친화성이 높음◇ 지역별 육아 친화성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절대적 공급지수는 남양주시가 30.96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 공급지수는 공주시가 23.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상대적 공급지수는 육아 인프라를 이용하는 인원 대비 공급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주시의 영유아 인구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 육아 인프라에 접근하는 편의성을 나타내는 물리적 접근성은 광명시가 73.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광명시는 절대적·상대적 공급지수는 낮지만 실제로 육아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 편의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 육아 인프라 체감도 지수는 남양주시(78.66)에서 가장 높았음○ 광명시에서 도시재생이 진행 중인 광명 3·5·7동(74.96)과, 공주시의 읍·면지역(67.85)은 지역 내의 다른 읍면동보다 낮게 나타남▲ 지역유형별 육아친화성 종합지수◇ 지역유형별 자녀 양육시 애로사항 설문 결과, 공통적으로 ‘급할 때 아이를 봐줄 곳이 없다’가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이 중 공주시의 동 지역은 읍·면 지역보다 높았으며, 광명시의 도시재생(광명 3·5·7동) 지역도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남양주시 내에서도 타 지역보다 신축단지에서 ‘이용가능 기관이 부족하다’라는 답변이 많음○ 공주시 내에서도 ‘양육·교육 관련 상담·조언받을 곳이 없다’라는 답변은 읍·면 지역에서 많았고, ‘급할 때 아이 봐줄 곳이 없다’라는 의견은 동 지역에서 많이 나타남▲ 지역유형별 자녀양육 시 애로점◇ 지역의 육아 공동체 문화에 대한 평가 결과, 남양주 내에서는 신축단지가 다른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 광명시에서는 철산·하안동이 도시재생 진행 지역보다 긍정적○ 공주시에서는 ‘안전성’ 부분을 제외한 공동체 문화 부분에서 읍·면 지역의 답변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 마을에 대한 평가□ 지역 상황에 맞는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방안◇ 전문가들은 지역유형별 상황에 맞는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방안을 제언① 신도시형 육아친화 환경 조성◇ 입주 초기에 제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밀집되지만 육아 인프라는 가장 늦게 형성○ 이에 정착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POP UP”형 육아 인프라와 신규 육아가구에게 지역의 육아정보를 알려주고 연계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② 도시재생형 육아친화 환경 조성◇ 도시재생 지역은 육아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만 노후화된 환경과 지역주민의 육아공동체로서의 인식은 부족○ 이에 다기능적인 복합공간의 마련과 육아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이 필요③ 도농복합형 육아친화 환경 조성◇ 육아 관련 인프라 자체의 공급이 적고, 고령인구와 다문화가구가 많은 반면, 젊은 층과 영유아가 적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적고, 아동의 생애주기변화에 따라 필요 인프라가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여 旣 설치된 시설* 등을 거점으로 육아 관련 서비스를 연계 보강하는 방안이 필요* 보건소, 어린이집,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등○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경남)’,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사업(충북 옥천·영동)’ 등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시 육아 친화적 인프라가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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