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네트워크를 통한 유역보호 및 복원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3290 North Ridge St, Suite 290,Ellicot City, MD 21043Tel : +1 400-461-8323www.cwp.org 브리핑미국엘리콧시티  ◇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CWP)는 1992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으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유역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서서 유역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비영리 환경단체이자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우수관리 및 유역관리 전문가 25명이 모여 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응용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기술교육을 시행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하천, 습지, 만 등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주로하고 있다.미 환경보호청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미국의 호수, 강, 습지, 연안과 지천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역관리라는 접근방법(watershed management approch)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역보호센터도 이 중 하나다.◇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교육과 참여유역보호센터의 주요활동은 크게 △조사·연구(Researching) △전문가 교육·훈련(Training) △자원·의뢰(Membership) △연구 결과 적용(Technical Servic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제와 환경오염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과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방송, 대학교육, 비디오, 웹 서비스, 기관회의 등을 통하여 유역관리에 대한 기술훈련과 현장교육 및 자료 제공을 하고 있다.또한 빗물관리 설계 매뉴얼 개발, 유역평가 및 계획, 법령 및 규제 검토, 녹색 인프라 설계 및 구현, 불법배출조사와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볼티모어시 내항 부근의 위락시설로 인해 오염이 심해진 지역에 대해 연방정부의 의뢰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비용 대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자원관리 행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센터는 미국의 수자원 중 사용할 수 없는 40% 정도의 수자원을 0%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진행 중이다.미국은 자치단체에 따라 법·규정이 모두 달라 하천 주변지역 및 상류와 하류 간 이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중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CWP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메릴랜드 주 엘리콧시티 CWP본부 방문▲ 유역보호센터의 수질보호를 위한 기술교육[출처=브레인파크]CWP본부는 메릴랜드주 엘리콧 시티에 있으며, 총 5개의 지역사무소 3개(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뉴욕주)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수단은 본부가 있는 엘리콧 시티를 찾았다.이 센터의 책임자는 권혜연이라는 한국인이 맡고 있다. 유역보호센터 권혜연 센터장과 연구원 1명이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유역보호센터 연수는 현장 브리핑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역보호센터에 도착한 연수단은 먼저 기념촬영을 하고 한인교회에 적용한 우수 자연정화 시스템 적용 현장, 하천복원 프로젝트 진행 현장 등을 방문하여 브리핑을 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생물 다양성을 위한 깨끗한 물과 건강한 자연 보호유역보호센터는 지역의 하천, 강, 호수, 습지 및 만(bay)을 보호하고 복원 및 강화시키기 위한 일을 한다. 센터는 책임 있는 토지와 물 관리를 위해 실행 가능한 솔루션과 파트너십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모든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생물 다양성을 위한 깨끗한 물과 건강한 천연자원을 보호하도록 한다.유역보호센터의 비전은 훼손된 수역의 생태 및 수문학적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고, 깨끗한 물과 건강한 유역의 훼손을 막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지구상 존재하는 생명체의 본질은 깨끗한 물과 건강한 천연자원이라 생각한다.센터를 구성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역관리 접근법을 위한 국가운동을 수립하는 유역관리업무 추진자 네트워크, 둘째, 유역의 보호와 복원 및 개선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반영한 인프라 변화 및 이에 투자하는 지역사회, 셋째, 수자원 영향을 최소화한 토지 개발, 넷째, 자신이 속한 지역의 유역개선을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개인들이 그것이다.이를 통해 모든 지역사회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깨끗한 물과 낚시와 수영을 할 수 있는 높은 수질의 물을 유지할 수 있다.센터의 비전은 유역 보호를 위한 과학적 지식을 실질적인 도구와 기술로 변화시켜 유역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통합하여 널리 보급하는 것이다. 즉 전문기술을 익힌 인력을 배출하여 유역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유용하게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센터의 공동체 정신과 다양한 학문분야, 관할구역 및 문제들을 포괄적인 유역접근법에 통합시켜 가장 효과적인 우수(빗물) 유출 및 유역관리시설의 개발과 시행에 있어서 국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역보호센터협회, 개인, 학생, 지자체, 대학 등이 회원전국의 유역보호센터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역보호센터협회(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Association, CWPA)는 올해 6주년을 맞이하고 있다.CWPA의 회원으로 가입한 조직이나 개인은 시민, 학생, 지자체, 비영리기구, 대학, 도서관 및 연방 기업 등 다양하다. CWPA는 회원에게는 몇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 중 하나가 점심시간을 활용한 학습(Lunch and Learn) 프레젠테이션이다.CWPA 회원만이 1시간짜리 무료 프레젠테이션 세션인 ‘Lunch and Learn’에 참석할 수 있다. 해당 프레젠테이션 주제에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 혹은 유역 및 우수 분야의 혁신기술이 포함된다. CWPA 회원들이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연사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센터는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 CWPA 회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새로 마련한 웹 캐스트 형식의 회의를 통해 우수관리 및 유역관리 전문가들이 소통하고 주요 환경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CWPA 회원들을 위한 그룹형식의 새로운 만남의 장을 구현하는 계획도 마련 중이다.유역보호센터협회는 미국의 39개 주와 자치령 및 캐나다의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컨설팅회사, 대학 및 기타 조직에서 온 2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 인프라 인증 및 인력개발 교육훈련센터의 그린 인프라 교육훈련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젝트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첫째, 청정수와 관련된 직업교육 훈련 인증 프로그램의 필수 과정을 정하기 위해지자체, EPA, 기타 연방기관, 주 고속도로 관리당국, 주 규제 기관, 대형 부동산 사업 소유자, 과학 전문가, 강사 등으로 구성된 국가 태스크 포스(TF) 회의를 조직한다.둘째, 실업자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및 채용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 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큐베이터(incubator)’ 등 지역사회의 인력개발조직과 협력한다.셋째, 그린 인프라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검사에 대한 인증 요건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인과 커뮤니티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한다.센터는 지난해 볼티모어에 기반을 둔 인력개발 조직인 Civic Works와 함께 그린 인프라 유지 보수에 중점을 둔 시범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했다.이틀에 걸쳐 진행된 과정은 실내 강의에 이어 야외 ‘실험실(lab)’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실험실 실습의 일부인 현장 실습을 통해 정보를 강화시키고, 기존 그린 인프라를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센터는 11월에 우수 분야의 리더와 전문가들과의 공개토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그린 인프라 인증 및 인력개발 국가회의(Green Infrastructure Certification & Workforce Development National Meeting)를 개최했다.◇ 그린 인프라 인증 및 인력개발 국가회의 개최해당 국가회의는 첫째, 국가차원의 인증을 받는 연수생의 요건(스펙)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린 인프라에 필요한 능력 및 역량과 지식 기반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둘째, 지역 조직 혹은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1개 주에서 온 30명을 비롯해 민간 및 공공부문, 컨설팅 회사, 건축 및 유지보수업체, 인력개발조직의 대표들과 기관 직원 및 재정 지원자가 회의에 참석했다.향후 센터는 일부 주요 국가 파트너와 함께 ‘인증된’ 그린 인프라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과 지식을 확정하기 위해 직업능력을 분석하고 추가 교육을 실행할 예정이다.◇ 그린인프라 인증 및 기술 전문인력 개발 사례계속 증가하는 미국 수질오염의 원천인 우수 유출(Stormwater runoff)을 줄이기 위한 규제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미국 환경보호국(EPA)의 2008년 청정유역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수요는 증가 추세이고, 향후 20년 간 오염된 유출수 관리 비용으로 420억3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체사피크만(Chesapeake Bay) 유역과 같이 일부 지역에는 청정수 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수 유출시설을 설치해야 할 엄청난 수요가 있다.그러나 우수 유출시설의 시공, 검사 및 유지보수 방법을 아는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부분적으로 이 같은 시설 수요에 대한 속도가 증가하고 있고, 우수 유출 저감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표준화 지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이와 동시에 미국의 많은 지역들이 최근 발생한 불황으로 야기된 실업증가 상태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천 명이 여전히 힘겹게 구직 중이다.연구에 따르면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저소득 노동자들은 기술 및 자격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일관성 있게 드러난다.◇ 청정수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 운영다수의 시공 및 조경 업계 종사자들에게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 업계가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오염 제거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린 인프라 프로젝트의 뉘앙스를 확인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 다양한 조직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유역보호센터는 ‘청정수 인증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Clean Water Certifi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을 개발했다.프로그램의 목표는 기타 기관 및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통해 숙련된 우수 유출 관리 인력을 증가시켜 교육훈련의 기회가 실제 일자리 및 저소득 지역사회의 개인들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해당 프로그램은 우수 유출시설의 시공, 검사 및 관리에서 시작해서 청정수 시설에 관한 다양한 교육훈련이 필요로 하는 표준에 대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프로그램은 해당 시설들에 대한 표준 개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위원회를 결성할 것이고, 불법 배출, 우수 교육 및 홍보, 산업현장 검사시설 등과 같이 다른 필요 주제에 대해서도 미래 인증 대상영역으로서 탐색할 것이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두 가지 주요 요소첫 번째 구성요소에는 입증될 필요가 있는 지식과 기술의 종류, 인증기준과 방법, 핵심 주제영역 교육과정, 취업경로 확인 등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인증위원회의 결성이 포함되어 있다.두 번째 구성요소에는 시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전문기술 및 생활기술 제공, 가능성 있는 피고용인 및 사업주와 고용인 및 고객 간의 연결(매칭), 인증된 청정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립 동문회 설립이 포함되어 있다.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5년 간 진행될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는 청정수 관련 일자리의 수요를 늘리고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인증절차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프로그램은 60명에서 120명 가량의 개인들에게 전문기술 및 생활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파트너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해당 개인들을 기술 수요가 있는 분야의 경력개발 및 고용에 연결시킨다.해당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두 가지 구성요소는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국가위원회의 목표는 인증요건을 일련의 국가 교육훈련 기준으로 발전시켜 기타 지역사회도 기타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인력개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시범 지역사회는 국가 교육훈련 기준을 위한 시험의 장(test ground)이 된다. 해당 지역사회는 표준 개선에 일조할 것이고, 교육훈련이 해당 지역의 고용수요를 충족시키는 지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지역 공공 및 민간 조직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니셔티브를 위한 구성요소와 과제국가 청정수 인증위원회는 △시범 지역사회의 교육과정 개발 및 제공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조사 실시 △국가 인증위원회 결성 △국가 인증교육훈련 기준 및 인증 절차 결정 △ 지역 인력 및 개발 파트너에게 국가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시범 공동체의 인력 개발을 위한 과제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각 지역사회의 기존 인력개발 노력에 통합시키는 방법 확인 △교육훈련과정 및 청정수 교육 인증프로그램(Clean Water Training & Certificate Program) 요건 개발 △지역 인력개발 파트너와 함께 시범 지역사회에서 교육훈련 제공 △청정수 인증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교육훈련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범 지역사회의 결과 활용 등이 있다.◇ 유수관리 종사자를 위한 강의 6만 시간 돌파센터는 체사피크 우수 네트워크(Chesapeake Stormwater Network)가 주도한 6개년 프로젝트인 체사피크만 우수 교육훈련 파트너십(Chesapeake Bay Stormwater Training Partnership, 혹은 CBSTP 혹은 간단하게 파트너십)으로 올해를 마감했다.해당 프로젝트는 센터, 체사피크만을 위한 연합과 우수 유지보수 및 컨설팅의 지원을 받았다.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National Fish & Wildlife Foundation)이 보조금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했다.교육훈련 목표는 특히 주와 지역 차원에서 진화하는 우수 규제에 직면한 우수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도구와 방법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 우수유출 수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첫 단계로 최신 우수관리 설계와 시행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 CBSTP는 지자체와 민간부문의 우수관리 설계전문가와 함께 일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청중의 범위를 토목공사, 조경업체 및 기타 유지보수 전문가로 확장했다. CBSTP는 체사피크만 유역 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활동했다.프로젝트는 △웹 캐스트 △일일 설계 워크숍 △우수관리설계 심화 마스터(master) 세미나 △현장 기술지원 △온라인 자가 학습 모듈 △현장교육 등을 통해 무료 혹은 저가로 수 만 명에 달하는 만(Bay) 유역관리 설계사와 검수사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했다.프로젝트를 진행한 6년 동안, CBSTP는 총 50개의 각기 다른 우수 관련 주제에 대해 6만 시간 이상의 교육을 대략 17,500명의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 CBSTP에서의 센터의 역할에는 교육자료 준비뿐만 아니라 다수의 웹 캐스트, 현장교육 및 워크숍을 주관하고 실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센터는 2015년에 도시양분 관리, 펜실베니아주 체사피크만 오염 저감계획 및 해안선 관리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웹 캐스트 7개를 주관했다.2015년에는 도시양분 관리에 관한 센터의 특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센터 직원들도 도시양분 관리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 재산인 잔디밭을 확인하기 위해 지리정보(GIS)에 기반한 방법론을 개발했다.◇ 체사피크만 프로그램에 최적관리기법 효과 지원지난 몇 년간 센터는 2010년 수질오염총량(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목표, 즉 영양분과 퇴적물에 대한 ‘오염 다이어트(pollution die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을 시행하면서 EPA 체사피크만 프로그램(EPA Chesapeake Bay Program)에 기술지원을 제공해 왔다.영양분과 퇴적물 관리를 위한 부하량 및 효과추정기술의 개발, 검토, 승인 규약을 통해 체사피크만 파트너십 모델링 도구에 포함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법과 기술들이 고려되고 평가된다. 사용 가능한 최고의 과학 데이터 및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기법을 재평가한다.◇ 환경과 수질 전문가들로 패널 구성센터가 중점을 두고 있는 작업은 BMP 효과 추정을 검토하고 수정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수립하고 촉진해 이에 참여하는 것이다.이러한 과정에는 환경과 수질관련 문제에 있어서 유명한 전문가들로 패널을 구성하고, 해당 BMP의 수질관리 효과에 관한 과학문서를 검토해 통합한다.패널 회의소집 및 크레디팅(crediting)권고와 더불어 최종보고서를 개발하고, 승인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체사피크만 프로그램 실무그룹을 통해서 권고된 규약을 안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센터가 주도하거나 참여한, 완성된 BMP 전문가 패널에는 △실개천 복원 △도시의 여과를 위한 좁고 긴 땅과 실개천 버퍼 업그레이드 △해안선 관리 △도시 비료관리 △새로운 도시 우수성능 표준 △우수 개조 △그레이 인프라에서 영양염류 배출 △강화된 침식 및 퇴적물 관리 등이 있다.◇ 도시 나무숲과 불투수면적 분리 위한 전문가 패널 결성센터는 지난 해 버지니아 공대와 협력해 도시 나무숲과 불투수면적 분리에 관한 새로운 전문가 패널을 시작했다. 도시 나무숲 전문가 패널의 범위는 양분과 침전물 부하량 및 도시 나무숲 BMP를 위한 효과추정을 권고하는 것이다.전문가 패널은 개인들이 심은 나무로 인해 생성된 도시 나무숲의 면적을 추정하는 옵션을 평가하면서 제한된 숫자의 연구를 통해서만 도시 나무로 인한 수질 혜택이 직접적으로 다뤄진 점을 고려해 모델링 접근법을 사용했다. 나무숲의 면적과 관련된 효과 산정은 새로 승인된 나무숲 토지이용 및 오염물질 부하율에 맞춰 조정될 것이다.불투수면적 분리 패널의 범위는 우수 배수시스템에서의 기존 불투수면적 유출수를 분리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양분과 퇴적물의 제거 및 유출수 감소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전문가 패널은 해당 BMP를 위해 다음 두 개 규약을 정의했다. 첫째는 개량된 토양에서 불투수면적 분리, 둘째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분리를 위해 유출수를 분리된 불투수 면적에서 배수망의 내부에 혹은 근접 처리지역에 만들어진 저장시설들로 전환시키는 옵션으로 이를 위해 기존 현장 배수망을 개조하는 것이다.특정한 BMP 크레디팅 권고에 더해,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해당 BMP에 관한 센터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일련의 미래 연구와 관리 필요성을 제공한다. 해당 규약들에 대한 최종 승인은 2016년 안에 결정된다.◇ 수질오염총량(TMDL) 충족 위한 우수오염 저감 전략메릴랜드 동부 해안에 위치한 지역사회는 다소 독특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체사피크만 수질오염총량(TMDL)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우수오염 저감 전략의 개발이 그것이다.TMDL 저감은 국가오염배출삭감제도(National Pollution Discharge and Elimination System, NPDES) 중 도시 우수 분류식 하수시스템(Municipal Separate Storm Sewer Systems, MS4)허가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각 카운티는 그들이 어떻게 TMDL 저감을 달성할 것인지 설명하는 2단계 유역시행계획(Watershed Implementation Plan, WIP)을 개발해야 한다.오직 동부해안 지자체 두 곳만이 현재 MS4 프로그램 하에 규제되고 있고, 나머지 카운티는 영양분 및 퇴적물 부하량을 줄이기 위한 그들의 법적인 의무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일부 카운티의 경우, WIP 시행을 위한 추정비용이 엄청나게 높다. 비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다수의 WIP 전략이 개조를 위한 구조적 우수 BMP의 시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조를 위해서는 기존 인프라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개조 비용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다른 제약 요인은 동부해안의 높은 지하수면과 형편없는 토양으로 인해 특정한 유형의 우수 BMP를 시행할 타당성에도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우수 개조도 중요하지만 실개천 복원이나 식목과 같은 다른 BMP가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고 동부해안 지대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WIP는 비용 효율성 혹은 시행 타당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청정수 최적화 도구 개발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는 타운 크릭 재단(Town Creek Foundation)의 지원금을 사용해 청정수 최적화 도구(Clean Water Optimization Tool)를 개발했다.청정수 최적화 도구는 지역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영양분 및 퇴적물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들의 우수 오염물 저감 전략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 단계의 모델이다. 목표는 지역지식에 기반을 둔 보다 현실적인 시행 계획의 개발을 위해 사용이 쉽고 빠른 무료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도구의 다른 독특한 측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혁신적이고 전도유망한 기법을 비롯해 전체 BMP를 통합한다. 해당 기법을 위한 크레딧은 개발 중에 있다. 둘째, 결과로 도출된 시나리오를더욱 달성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각 유형의 BMP 설치 실용성에 관한 가정을 통합한다. 셋째, 동부해안 카운티를 위해 조정된 비용 데이터를 포함한다.센터는 탈보트 카운티(Talbot County), 켄트 카운티(Kent County), 퀸 앤스 카운티(Queen Anne’s County) 및 위코미코 카운티(Wicomico County)에서 청정수 최적화 도구를 시범운영했고, 다른 관할구역이 사용하도록 배포했다.시범연구에 따르면 청정수 최적화 도구는 본래의 WIP 전략을 통해 비용을 25-67%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정수 최적화 도구 및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cwp.org/cleanwater-optimization-tool)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유역 및 우수 서비스 - 조지아 우수관리 매뉴얼2015년 센터와 파트너들은 최신판 조지아 우수관리 매뉴얼(Georgia Stormwater Management Manual, GSMM)을 발간했다.GSMM의 취지는 개발 프로젝트에서 유출되는 우수 유출수를 관리하는 설계사, 개발사 및 지역사회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매뉴얼의 1권은 지자체를 위해 공사 후 우수관리 원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매뉴얼 1권에는 △우수 유출수의 부정적인 영향 △더 나은 현장설계 철학 △권장된 우수 관리기준 △현장계획 검토절차 △대체 준수옵션 △자금조달 기회 등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수최적관리기술이 적용된 시설출처=브레인파크]매뉴얼 2권은 설계 전문가를 위해 우수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 BMP) 사양 및 관련 계산방법을 제공한다. 2001년 판의 개정판인 최신판 매뉴얼은 지침과 기법의 업데이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식목 및 토지 지침(Planting and Soil Guidance)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행동조치와 업데이트를 통해 현장설계 지침이 더욱 개선되었다.모든 BMP를 위해 업데이트된 크레디팅 계산과 더불어 몇몇 새로운 BMP들이 매뉴얼에 추가되었다. 그러한 BMP에는 디지털 설계 세부사항이 동반된다.매뉴얼에는 매우 상세한 운영 및 유지보수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총 부유물질(Total Suspended Solids, TSS) 제거 기준이 개정되었다는 점이다.새로운 기준은 GSMM을 마찬가지로 유역보호센터가 작성한 2009 조지아 우수관리 매뉴얼 해안 부록(2009 Coastal Supplement to the Georgia Stormwater Management Manual)과 긴밀히 연관 짓는다.2016년 판 GSM은 AECOM, 유역보호센터, 센터 포워드(Center Forward), 만델 디자인(Mandel Design),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tlanta Regional Commission), 조지아 환경 보호부처(Georgia Environmental Protection Division) 및 다수의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1년에 걸쳐 진행한 작업의 결과이며 웹 사이트(www.georgiastormwater.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우수 연구교육에서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기관1992년 첫 출발을 한 이후 센터는 우수 연구교육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지난 몇 년간, 센터의 지침에 정보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식을 계속 유지하고, 설계사와 시공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더 나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개조기법의 설계 및 시공을 센터의 목록(repertoire)에 추가해 왔다.기법 하나로 한 번에 세상을 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양질의 우수설계를 선보이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입증할 수 있다.센터는 2015년 바이오리텐션(bioretention), 바이오스웨일(bioswale) 및 빗물 정원(rain garden)과 같이 다양한 개조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와 시공감독을 했다. 프로젝트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 걸쳐 진행되고, 다양한 조경 설정과 상태를 다룬다.일부 개조 프로젝트는 공공토지 시범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행되고 있는 반면, 다른 개조 프로젝트는 고도의 설계를 기준으로 지자체와 기타 엔지니어링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완료되었다.메릴랜드 천연자원부(Maryland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의 지원금을 통해 2015년에 시공된 한 프로젝트는 센터의 고향인 메릴랜드 엘리콧 시티(Ellicott City, Maryland)에 위치한 베델(Bethel) 한인 교회의 바이오리텐션 시설 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센터는 연간 약 9.2 파운드의 질소, 연간 1.2 파운드의 인, 및 연간 1,351 파운드의 퇴적물이 팹태스코 강(Patapsco River)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 프로젝트의 설계, 허가, 입찰 사양 및 공사 감독을 처리했다.센터는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National Fish & Wildlife Foundation)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재단의 혜택을 계량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에서의 유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수단은 이곳에서 센터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수초와 골재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한인교회 앞에 설치한 것은 모레와 자갈 및 수초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으로 메릴랜드주에서 1억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1600평정도 되는 불투성 포장에 내린 우수를 정화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험적인 시설이다.이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빗물이 빠른 속도로 쓸려 하천으로 내려가면서 하천에 침전물이 많아지고 수질이 오염되며, 하류에 사는 물고기의 생존 환경이 나빠지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이 시스템은 모래와 자갈과 함께 참나무 숯도 투입, 함께 묻어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숯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 속의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데 좋다는 의견이 있어 실제로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바이오 숯을 사용한 자연정화조와 숯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정화조 두 개를 설치해서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숯이 특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다.숯을 현재는 8% 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의 숯을 사용하면 정화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우수정화시스템의 유입부와 배출부에는 샘플러가 두 개 있다. 이 샘플러는 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과정에서 유량과 속도 및 수질을 체크하는 장치인데, 비가 오면 센스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물을 가둬 놓는다.샘플러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샘플러는 유입되는 물을 측정하고, 두 번째 샘플러는 자연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는 물을 측정하는 것이다. 센스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시료를 채취해 놓으면 연구원이 이 시료를 연구실로 가져가서 수질을 측정한다.◇ 후각으로 감지하는 버몬트의 하수 누수최근 센터는 남서부 버몬트의 베닝턴 마을(town of Bennington)과 포렛 마을(Village of Pawlet)의 생활하수 핫스팟(hot spot)을 확인하기 위해 ESC(Environmental Canine Services, LLC) 및 기타 파트너들과 함께 작업했다.버몬트 환경보전부(Vermont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수로의 박테리아 수준을 낮춘다는 전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주의 다른 구역에서 체계적으로 불법배출 조사를 지원했고, 최근 베닝턴과 포렛 마을에 노력을 집중했다.2015년 초 유역컨설팅협회는 하수 배출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두 지역의 배출구 파이프를 검사했다. 동시에 폴트니 메토위 천연자원 보전지구(Poultney Mettowee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District)는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박테리아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부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포렛에서 가가호호 방문, 정화조 시스템 조사를 벌였다.프로젝트 파트너들은 각 지역에서 특정 파이프와 실개천 섹션을 타깃으로 조사 결과를 사용했고, 하수 탐지견을 이용해 생활하수를 감지하도록 ECS를 참여시켰다.하수 탐지견의 목표는 실개천, 스프링, 배출구, 집수구 및 맨홀에 있을 수 있는 생활하수를 감지하는 것이다. 생활 하수를 식별하도록 특별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탐지견은 기존의 박테리아 샘플링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오염물의 원인도 좁혀나간다.개의 후각은 기존의 추적 방법을 사용하면 감지하지 못했을 하수의 흔적을 잡아낼 수 있다. 일단 훈련을 받으면, 탐지견은 집수구나 배출구의 냄새를 맡고 매우 농도가 낮더라도 생활하수가 있거나 최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몇 초 안에 확인할 수 있다. 일예로 베닝턴과 포렛에서 3일에 걸쳐 현장 작업을 한 후 탐지견 팀은 적어도 3개의 폐수오염 원인을 찾아냈다.탐지견이 발견한 것은 △주택 정화조와 섞여서 하수를 실개천으로 침출시키는 지하수 △길가 도랑으로 오수 침출수를 내려 보내는 지붕 배수 △근거리에 위치한 우수 배수관으로 유출된 위생 하수 등이다.이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기초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불법 연결이 발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소유주인 주와 마을이 협력하고 있다.센터는 지역 수로에서 박테리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시민 단체를 위한 안내 매뉴얼을 조만간 통보하기 위해 해당 시범연구로 얻은 교훈을 활용하고 있다.◇ 파투센트 강 생태복원 프로젝트연수단이 두 번째로 방문했던 곳은 하천 생태복원 공사를 한 파투센트(Patuxent) 강이었다. 구조물로 직강화시켰던 팸태스코라는 개천을 인근 지역에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 비용으로 원래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이다. 8백 미터 구간이 복원되었으며 공사기간은 5개월 정도였다고 한다.이 사업은 수량과 수질을 유지하면서 인근 지역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침전물이 가라 않으면서 정화될 수 있도록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 가면서 완성한 프로젝트인 것이다.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설계대로 시공했다.좁고 깊은 수로를 넓혔으며,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하는 기술이 적용되었다.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20년 전이며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하천복원을 위한 안정적인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다.파투센트(Patuxent) 강은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메릴랜드 주 정부는 2025년까지 이와 같은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3,000마일 정도 추가로 할 예정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지만, 생태복원을 통해 주민 친수공간을 갖게 되고, 전문적 일자리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라는 것이 주 정부의 생각이다.▲ 생태 복원된 파투센트(Patuxent) 강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TEKES, The Finnish Funding Agency for InnovationPorkkalankatu 1, 00180 Helsinki, Finland 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핀란드 혁신 시스템 전환과 산학협력 노력○ 핀란드 경제는 혁신주도형 성장 단계를 거치며, 변화의 핵심 요소로 ‘국가혁신체제’ 와 ‘지식과 노하우’를 강조하면서 혁신체제 전환을 이끌어 왔다.국가혁신체제 개념은 일종의 메타(meta) 개념으로 전체 사회의 기능을 하나의 틀 내에서 바라볼 수 있는 포괄적 관점을 제시한다. 핀란드는 혁신체제론적 시각에 기반을 두고 기업과 대학 간 연계를 강화다.지식과 노하우의 창조 및 이용을 강조하고 기술개발과 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교육 및 R&D 시스템 등의 혁신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왔다.○ 1990년대부터 핀란드 정부는 혁신체제의 고도화를 위해 어느 국가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국가혁신체제(NIS)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국가기술프로그램, 산업클러스터 프로그램, 우수 센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실험을 시도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와 지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핀란드의 R&D 지원기관은 상위기관으로 핀란드의회가 있고 의회 소속 연구･혁신협의회(Research and Innovation council)가 있다.실질적 수집행하는 기관은 행정부의 고용노동부에 속한 TEKES와 VTT(핀란드기술연구센터, Technolog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이다.▲ 핀란드 공공기관에서의 혁신 및 R&D 지원조직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VTT는 핀란드 국내외 기업,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한 기술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북유럽 최대의 응용기술 연구기관이다.비영리기관으로 핀란드 고용경제부 소속이며, 일반기업과 공공부문 조직을 포함하는 핀란드 국내외 고객들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개발, 시험, 그리고 정보 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VTT는 지식에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비즈니스 지원을 한다. 다른 부처에서도 R&D 지원이 이루어지나 가장 크게 VTT와 TEKES에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중요한 혁신관련 부서로 교육부가 있으며, 교육부 소속으로 핀란드아카데미(Academy of Finland)와 개별 대학이 속해있다. 대학은 새로운 연구를 통해 순수한 지식을 창출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핀란드아카데미에서는 기초 연구가 진행되며 기업은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가 제시하는 혁신주도형 국가의 특징은 기술과 기술체제가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부분에 걸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핀란드는 혁신주도형 국가를 표방하면서 혁신정책을 사회 전반의 목표와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시켰는데, 이는 혁신정책이 단순한 섹터 정책의 범주와 경계를 뛰어넘어 사회개발까지 포함하는 국가사회정책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산학연간의 상호 협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주요 인센티브로 활용▲ 핀란드 공공기관의 R&D 투자 성격 분포[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 공공기관 R&D듣 각 성격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TEKES는 응용연구와 비즈니스 R&D 성격으로 분포도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고 그 왼쪽은 기초 연구, 오른쪽은 해외 시장 마케팅 발전의 성격이다.○ TEKES는 보조금, 융자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학이 함께 하거나 네트워크가 연계된 프로젝트에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기초과학 지원을 맡고 있는 핀란드 학술원은 기업의 요구에 맞는 R&D를 수행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자들이 자신의 경력 단계에 따라 대학과 기업을 왕래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여 배분하였다.○ 해외 시장 마케팅 분야로 Finnvera, Finpro 등이 위치하고 있다. Finpro는 코트라와 비슷한 기관이다. 2개월 전까지 각 기관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Finpro와 Finnvera, TEKES가 모두 합쳐져 'Team Finland'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지역 ELY센터(Regional ELY Centres)는 13개 지역으로 퍼져있는데 R&D 투자 성격이 TEKES와 유사하여 추후 TEKES와 합쳐질 계획이다.◇ 기술연구 중심에서 R&D투자, 기업지원, 평가 등으로 영역 확장○ TEKES는 1983년에 설립되었다. 설립당시 목적은 핀란드의 산업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후 1995년에 핀란드가 EU에 가입함으로, 유럽 전체와 협동하여 컨퍼런스,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기술연구 중심에서 R&D지원, 기업지원 서비스, 감정 및 평가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장되었다.▲ TEKES의 사업영역 확장 과정[출처=브레인파크]○ 특히 TEKES의 FinNode 혁신센터는 국제적 기업이나 연구자가 핀란드의 혁신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TEKES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벨기에 브뤼셀, 일본 도쿄, 미국 실리콘밸리와 워싱턴에 해외사무소가 있다.○ TEKES는 지역 특성화 산업을 지원하고 고객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 별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 조직들은 R&D프로젝트가 수행되기 시작하면 기업과 연구 그룹 간 정보와 네트워킹 목적으로 포럼을 주관하며 비즈니스 전문지식과 국제적 협력개발 디자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내용과 평가 기준 마련○ TEKES는 신성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로 △공공 연구 △연구 결과 상업화 △대기업 특허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또한 신사업 분야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자금지원 결정 활동을 한다.투자금의 3분의 1이 이 활동에 지원된다. 창업단계 기업들은 인원도 적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니지먼트와 경험이기에 이 점에 중점을 두고 투자한다.○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이루어진다. TEKES의 지원은 기업 창업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TEKES는 혁신적인 기업이 사업 분야에서 자리 잡고 대외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 기업이 효율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한다. 위험이 크고 중소기업 프로젝트일수록 무상지원 비율이 높다.○ TEKES는 설립 후 10년~20년 정도 지난 중견기업에 대한 R&D 및 혁신활동에 대한 자금지원도 하고 있다. 이미 성장해 있고, 특정산업에서 성공을 이룬 기업일지라도, 새로운 분야와 기술에 대한 R&D나 혁신에 도전할 때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일이다.○ 이때 지원 평가기준은 △매니지먼트를 혁신 여부 △혁신 통한 글로벌 기업 성장 여부 △새로운 고객을 유치 가능성 △기존 고객에 대한 새로운 니즈 파악 등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다.○ 그 외에 회사가 갖고 있는 △시장성 △프로젝트 시장성△고객의 니즈 파악정보 △회사의 파트너 △회사의 가치 기준 △발전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신규 투자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TEKES는 대기업 자금 투자를 통해 기업이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네트워킹 통로가 될 수 있게 고용인력 500인 이상인 대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TEKES 투자자금을 대기업에 지원하면 투자자금 일부와 대기업 자금 일부가 연구서비스를 구입하는 대가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도 TEKES 기금이 유입된다. 이로써 대기업을 통해 대학,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채널을 구축하는 효과를 얻는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이익 사회 환원○ 투자를 결정할 때는 대부분 비즈니스플랜을 보고 결정하는데, 이 때 평가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만 보는 것은 아니다. 투자할 때 기준을 나무로 표현하면, 뿌리인 '성장가능성'부터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혁신성 △시장 잠재력 △브랜드 제품의 가치 △성장에 대한 열망 △비즈니스 플랜에 대한 믿음 등이 주요한 평가 기준이다.○ 기술경쟁력과 성장가능성 이외에도 △기업의 자산 △연구네트워크 구축 △지역 중소기업활용 △국가기술프로그램 참여 실적 △국제협력 등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주요 요건이다.○ 투자결정 평가과정에서 기업들은 심사단을 선택할 수 없고, 무작위로 심사단이 배정된다. 이 때 심사단의 투자평가는 반드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1인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분야를, 또 다른 1인은 비즈니스 재정분야를 평가한다. 지원규모가 크면 2인씩 추가 배정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심사단이 평가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혁신 능력 평가 기준[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 시작 전 중점 지원 후 기업 자율성 부여○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TEKES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기 전 그리고 프로젝트 시작 전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에는 기업에 자율성을 준다.프로젝트 시작은 기업의 프로젝트 리더와 TEKES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외부 회계사(audit) 2명이 반드시 함께 동의,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금을 지원하기는 하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모두 해당 기업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제조 기업이라 해도 반드시 제조공장을 핀란드에 둘 필요 없이, 제조공장을 어디에 두든 자율성을 준다.◇ MABC 모델 통해 투자받을 기업의 잠재력 판단○ MABC 모델은 스탠포드연구소(SRI: Stanford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한 모델로, 구체적인 질문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TEKES의 전문가들은 투자를 받을 기업들과 많은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 때 MABC모델을 기초로 한다. 실제로 TEKES의 스텝들은 스탠포드연구소에서 많이 경험을 쌓고 있기도 하다.○ MABC모델을 기초로 한 질문을 통해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얼마나 명확한지, 누가 왜 사용하게 될 것인지, 자금은 어디서 오는지, 고객한테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 경쟁사에 대한 정보와 차별성은 있는지 등을 분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장의 필요→기업의 솔루션 제공→고객의 구매'라는 등식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기업이 솔루션을 내놓는다고 해도 너무 비싸거나 고객들이 원하지 않아서 고객들이 사지 않는다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시장필요성MarketNeed•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잠재적 고객은 누구인가?• 시장 잠재력은 얼마나 되는가?접근법Approach• 새로운 솔루션이나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왜 고객이 이 제품/기술/서비스를 사용하는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사업비용은 어디에서 오는가?혜택/비용Benefit/Cost• 고객은 제품․기술․서비스에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가?• 제품과 솔루션이 고객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고객은 당신의 솔루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나?경쟁Competition• 왜 당신의 솔루션이 경쟁사나 대안보다 나은가?• 경쟁상대는 누구이고, 무엇인가?• 고객은 왜 당신에게 구매하는가?△ 기업과 TEKES의 코칭 질문: MABC 모델◇ TEKES R&D 자금 지원 현황○ TEKES는 2015년에 2,600여 개의 프로젝트에 5억7천5백만 유로를 지원했는데 그 중 2억9백만 유로는 대학, 연구기관, 폴리테크닉 등의 연구비(Funding)로, 나머지 1억9천1백만 유로는 회사나 공공 기관들의 R&D 보조금(Grants)으로, 1억7천5백만 유로는 기업의 대출금(Loan)으로 쓰였다.○ 전체 지원금 5억7천5백만 유로 중 64%정도가 기업 지원에 투자되고, 36%가 연구 분야에 투자되는 것으로 기업 지원금 중에서는 70%가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이다. 지원금 지급 결정에는 평균 54일이 소요된다.○ 기업 대출금은 보통 상품이 시장에 나오기 직전 단계의 개발이나 Piloting 단계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금은 주로 연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 연구의 성패여부를 확실하게 보장 할 수 없기에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2007년을 기점으로 서비스분야에 대한 R&D 자금 지원이 더 많아졌고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지원금의 양적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산업에 대한 지원은 해가 갈수록 떨어져가고 있다.○ 산업 분야의 R&D 자금 지원은 각 분야별로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화학 산업 분야가 극심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여러 산업 중에서 산림 산업에 관한 자금 지원만이 핀란드에서 오래 전부터 중요한 산업이었던 만큼, 2013년 까지 하락을 하다 차츰 차츰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비스 분야의 R&D 자금 지원을 볼 때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데이터 처리 등의 컴퓨터 관련에 대한 지원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및 컴퓨터 게임 연구와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TEKES가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은 젊은 사람들이 회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가 있다. 노키아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기업이 만든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객들을 볼 때 TEKES에는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2,500개 이상 있다. 매년 평균 1,500개의 펀딩 결정이 이루어지며 500 여개의 회사들이 TEKES에 지원 요청한다.○ 매년 TEKES에서 대출지원을 받거나 연구지원을 받는 기업이 5,000여 개 인데 이 중 평균 50여 개 기업이 도산한다.○ TEKES는 2015년 총 2억9백만 유로의 대학과 연구소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은 대학과 연구소로 투입되었고 연구소에 투입된 5천3백만 유로 중 대부분은 기술적 연구에 활용되었다.○ 2015년에 TEKES는 SHOK(Strategic Centres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이라고 부르는 특별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진행했다.회사들이 미래를 위한 연구에 투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한 모든 기업이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참여 기업 중 몇몇은 이제 핀란드를 넘어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고 있다.◇ TEKES와 Team Finland의 프로그램○ 2015년 지역별 R&D 자금 지원을 살펴보면 총 3억6천6백만 유로 중 51.8%의 지원이 헬싱키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핀란드가 넓은 국토를 가졌음에도 사람이 거주하고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이 헬싱키를 중심으로 한 남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R&D 자금 지원도 TEKES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지원 금액은 약 44억 유로로 10배 이상이 투자되었다.○ TEKES와 Team Finland에서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이오경제와 클린테크 △디지털화 △건강과 복지 △새로운 경제 생태계와 시장 접근 이렇게 4가지이다. 각각의 주제 아래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다.○ '바이오경제와 클린테크'를 주제로 북극해(Arctic seas) 프로그램과 그린 마이닝(Green Mining)이 진행 중이고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디지털화'를 주제로는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①)과 위티시티(Witty City) 등이 진행 중이다.  ① 산업인터넷은 빅데이터 분석과 첨단기계의 결합으로 기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고장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낭비되는 자원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산업인터넷 시대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벌어진 다양한 기술 개발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고, 5G 및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기계와 IT가 중심이 된 현재와 미래의 기술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종의 패러다임이다.○ 위티시티 프로그램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나은 삶과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회사들은 시장에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스마트도시'로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과 혁신과 새로운 지식이 어우러지고 민관의 협력이 더욱 향상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지원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네트워크 강화'○ TEKES 모든 프로그램들의 가장 큰 목적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강화하는 것이다. TEKES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발전을 위한 최신 정보의 습득과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발전 컨설팅 제공 등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이를 위해 세미나와 집중 워크숍 개최를 하고 해외 연수도 기획한다. 이 때 기업, 연구 집단, 펀딩 집단 등의 네트워크를 TEKES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TEKES의 프로그램은 이 모든 혁신을 위해 펀딩을 제공한다.○ 지원프로그램들의 결과로 2015년 1,880개의 상품이 개발되거나 판매되었고 1,250개의 특허가 출원, 출원 신청되었고 1,320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Deloitte가 발표한 2015년 핀란드에서 빠르게 성장한 50개 기술 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이 TEKES의 고객이었고 Wired 잡지가 발표한 유럽에서 가장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 중 대부분이 핀란드 기업들로 TEKES의 Young Innovative Companies Funding Programme의 지원을 받고 성장한 기업이 포함되었다.◇ TEKES 혁신1. 위험부담이 혁신에 대한 지원○ TEKES가 주도하는 혁신 활동의 첫 번째 포인트는, 위험 부담이 큰 R&D프로젝트와 사업화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투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TEKES는 시장원리에 의해 투자를 쉽사리 받지 못하는 기업과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위험부담이 있는 혁신에는 일반 투자자들이나 정부에서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그러한 혁신기업들한테 투자기회를 지원해주는 것이 TEKES의 임무이다.그래서 TEKES는 기업과 대학의 R&D사업에 연구기관을 연계해주고, 혁신기금 및 활성화 제도를 통해 투자자금을 집행한다.◇ TEKES 혁신2.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에도 지원○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대략 2007년부터였다. 이때 기회라는 것이 반드시 기술적 혁신에서 오는 것은 아니며, 혁신은 기술적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에도 적용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TEKES에서 혁신은 기술과 같은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혁신이 기술적인 혁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혁신이라고 하면 새로운 방식을 떠올리는데, 경제적인 가치를 만드는 것도 혁신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기술적인 것, 기술적이 아닌 것도 충분히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혁신은 경제가치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는 의료기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회가 얼마나 좋아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이 전부가 아니다.◇ TEKES 혁신3. 상징성을 갖는 혁신에 투자○ 세 번째 혁신의 포인트는 중요한 차이점 '상징적'인 것이다. 휴대폰을 예로 들면 기술적으로는 삼성이나 노키아가 뛰어나지만, 아이폰은 자신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는데 더 큰 의미를 두어 큰 성공을 이룬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질의응답◇ TEKES 조직 관련 질의응답- TEKES는 공무원 조직인가? 어떤 구성원이 TEKES를 운영하는지."3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옛날에는 기술자가 많았고 지금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모두 공무원이다."- TEKES는 정부 산하로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주정부의 예산에서 매년 6억 유로 이상을 출자 받는데 정부기관의 투자를 받으면서도 TEKES만큼 자율적으로 사업하는 기관은 드물다.TEKES는 정부소속이지만 독립적인 결정을 한다. 정부와 협상할 필요가 없다. 정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 TEKES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정부의 간섭은 없지만, 고용경제부에서 TEKES가 달성해야 할 목표는 정해준다. 그리고 매년 이 목표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단,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자율적으로 TEKES에서 정하는 것이다.어떠한 사업, 사업체, 산업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 철저히 독립적이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투자하는지도 독립적이라는 의미이다. 고용경제부 산하기관이지만 어떠한 사업, 산업분야에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대한 보고의 의무도 없다."- 13개의 지역ELY센터(Regional ELY Centres)를 통합하는 이유는."3개의 정부 부서가 함께 만든 것인데, 사람을 고용할 때는 ELY에서 진행하지만 다른 일들은 TEKES가 하고 있다. 임업, 고용 등 정부 각 부처에서 모여진 것이 ELY인데 그 중 기술, 기업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TEKES로 오고 임업, 농업 등과 관련된 사람들은 ELY로 남아있다."- 통합의 주체는."정부가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진행했다. 지금 계속 기관들을 통합하여 비용을 삭감하고 있다. 핀란드는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는 차원에서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에서 받는 자금 말고 EU에서도 자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지."없다. VTT는 계속 EU에서 자금과 프로젝트를 받으려고 노력한다."- 한국 방문 시 산학협력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고 정보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핀란드인 입장해서 한국의 산학협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핀란드랑 많이 다른 점은 없는 것 같다. 많은 대학이 있는 것 같다. 교육열이 뜨거운 것 같다."- 지역에 특화된 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은."헬싱키 뿐만 아니라 딴삐레 공과대학과 라뻴란따 대학도 유명하다. 대학 외의 연구소는 VTT가 가장 유명하다."◇ 의사결정 관련 질의응답- 의사결정방식이 여러 기업들이 지원하여 4가지의 중점 프로젝트가 나온 Bottom-up인가 정부가 미리 4가지 중점 프로젝트를 결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지원하는 형식인 Top-down 인지."Bottom-up방식이다. 먼저 항상 기업과 상담하고 기업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안 후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TEKES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는지."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개선한다."- 수립하는 의사결정에서 참여자들은."TEKES의 전원이 다 참여한다."- 헬싱키에 51%정도 R&D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너무 한곳에 지원이 집중된 것에 대한 이슈는."핀란드는 사람들이 거의 남쪽에 모여 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핀란드에는 1㎢에 한 사람이 거주한다. 1/5이 헬싱키에 거주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기업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는 없다고 보면 된다."◇ R&D 자금 지원 관련 질의응답- 기술 펀딩을 할 때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 지원할까 하는 펀딩 결정과정은."전문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한명이 있다. 전문가들이 모인 그룹에서 결정을 하고 4가지 프로그램(Bioeconomy and clean tech, Digitalisation, Wellbeing and health, New business ecosystems and market access)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많은 펀딩을 한다."- 중소기업에게 R&D지원금(R&D Grant)을 준 다음에 그에 따른 기술료나 보상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대출(loan)이면 돌려받지만 보조금(Grant)은 돌려받지 않는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먼저 기업에서 성과를 내야한다. 성과를 낸 기업이 TEKES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40-50%의 금액을 준다."- 지원하는 기업들의 경쟁률은."먼저 상담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게 한다. 가망성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가망성이 있는 기업에게는 언제나 지원해준다. 수시접수이다."- 기업이 연구를 끝내고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 전에 산학협력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상황인데, 학교입장에서는 연구를 다 끝내고 된 다음에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산학협력 자금은 대학으로 어떻게 가는지."중간보고를 통해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성과를 이루었는지 확인하여 중간 중간 지원금을 지원한다."- 연구 후에 지원금을 주면 지원금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그렇다. 연구 지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데 어디서 돈을 구해서 성과를 내는지."VC(Venture Capital) 지원을 통해 초기 금액을 얻는다."- 대출(loan)과 보조금(Grant)의 비율."대출이 30%이하로 더 낮다."- 중소기업 지원을 할 때 우선 순위는."신청하는 기업마다 필요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이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일 때는 언제든지 지원해도 되는데 연구일 경우 동일 분야는 1년에 몇 번 하는 식의 제한이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증빙)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에 사용된 비용을 측정할 때 영수증을 사용하여 증빙한다.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증명 받아야 한다. 가끔은 감사를 나가서 확인한다."- 중소기업들이 R&D자금을 지원받을 때 자생력을 갖춘 상태에서 TEKES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지원한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에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펀딩 신청자들이 1년 정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성공하면 지원금을 늘린다.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른 연구소에 대한 펀딩 방식이 기업한테 하는 펀딩 방식과 같은지."비슷하다.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과물은 과학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 성과 관리 관련 질의응답- R&D에 대한 성공여부와 그동안 투자된 비용 등은 TEKES에서 조사하는지."TEKES에서 조사한다."- 연구개발이 성공했다고 하는 기준은."기업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다.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 숫자들을 보면 2,010의 프로젝트 중에 제품으로 나온 것이 1,880개이고 나머지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전체 지원 기업 중 1%정도가 파산한다."- R&D가 끝난 이후에 성과 조사와 관리는."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TEKES 안에 평가하는 그룹이 있고 5년 정도 진행한다."- 중간에 중단되는 프로젝트의 비중은."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허 관련 질의응답- 1,250번의 특허가 있었다는데 특허출원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연구자가 지불하나 보조금(Grant)지원을 받으면 40%정도 TEKES가 지불한다."- 특허를 낼 때 통상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핀란드에는 정해진 가격이 있고 이외에는 몇 개의 국가의 특허권을 포함하는가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핀란드에만 특허를 낸다면 개인적으로 내는 비용은 200-300유로이고 법률가가 필요하면 돈이 더 많이 든다."- TEKES의 지원을 받지 않은 회사가 특허를 받을 때 그것을 지원하기도 하는지."TEKES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이 특허를 받는 것만으로는 지원을 못 받는다."

□ 종합 유역관리계획 수립◇ 공동 수계관리계획 수립○ ㅇㅇ강이라는 공동의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는 ㅇㅇ강협의회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인접 지자체간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하천 환경관리에 대해 협의할 때 인접도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동부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ㅇㅇ강 유역의 지자체가 각각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하천과 관련한 수계 차원의 공동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의회 차원으로는 힘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독립한 ㅇㅇ강 유역환경청을 신설하고, ㅇㅇ강 수계관리법률을 제정하고 하천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계별 유역의 종합개발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미국은 1933년에 미국 유역관리의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테네시유역관리청(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이 발족되었다.이때부터 단순 목적의 수자원 개발이 아닌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CWP)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유역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서서 유역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유역관리라는 접근방법(watershed management approch)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아야 한다.◇ ‘댐의 시대’ 이후를 대비한 수자원 정책 수립○ 미국은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댐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댐을 허물기 시작했다. 델라웨어강은 본류에 216개의 지류가 연결되어 있지만, 본류에는 댐이 하나도 없어 취수는 주로 지류에서 하고 있다.델라웨어강은 미국에서 댐이 없는 가장 긴 강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800개에 가까운 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체됐고, 2011년 한 해만 해도 63개의 댐이 철거됐다.○ 댐은 퇴적물이 쌓여 발전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미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취수지와 급수지가 멀어 이송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농작물 피해, 회귀성 어류 멸종 등 환경문제도 많고, 무엇보다 댐을 건설하게 되면 토지 수몰 및 각종 환경규제로 공장 등 생산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면서 지역발전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어 지자체별로 자립형 미래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댐의 시대가 간다는 말은 지표수를 활용 위주의 물 관리 정책에서 지하수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다양한 취수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수자원 정책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유역관리계획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국제협력○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나 지자체의 공동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해양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섬진강 유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물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를 할 때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미 연방 개척국은 IA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연수, 해외 컨설팅 서비스, 수자원 국제회의 참가 등 많은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IA프로그램’은 미 개척국에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자원 관리 시설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다.‘전문가 초청 연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단 방문을 계기로 미 개척국은 ㅇㅇ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한다면 미 개척국과 교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 단체장들이 방문한 바 있는 ‘스톡홀름물연구소’ 역시 국제적인 전문가와 함께 장기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다.이 연구소에는 현재 중국과 장기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환경관련부처에서 20명이 객원연구원으로 와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파트너쉽도 체결하고 있다.○ 국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섬진강을 생태환경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잘 관리되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연구도 고려해 볼 만하다.이런 과정을 거쳐 섬진강을 하천보전과 활용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연구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국내 연구원을 미국 개척국 산하 연구소와 같은 곳에 파견하여 국제공동연구 사업으로 섬진강 유역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소유량제 도입과 통합 물 관리 정착○ 미국 동부도 2012년부터 가뭄이 심한 편이다. 델라웨어강 상류인 트랜튼에서 수량을 체크해 보니 가뭄이 심했으며 조수가 들어와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식수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이에 바닷물을 막기 위해 델라웨어강위원회는 방류량을 늘리는 결정을 했다. 이는 최소유지수량제에 따른 것이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유지수량도 정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류량을 조정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수량이 있어야 수질도 보장된다. 최소유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ㅇㅇ강은 우리나라 5대 하천 중 유일하게 강의 하구가 막히지 않아 바다와 소통되지만 수자원의 타 수계 유출 등으로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해 하류지역의 염해 피해가 심각하다. 현실에 맞는 수량 확보 대책과 용수배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최소유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수계별 최저 하천유지 용수량을 고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물관리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해야 한다.이 법률은 모든 물 관련 기관을 한 개 지붕 아래 두자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법제화시킨 것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통합 물관리가 기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협의회 자체기준 수립○ 델라웨어강협의회에 속한 주들은 더 좋은 수질의 원수 확보를 위해 DRBC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강화된 법과 규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어떤 지역이 수자원 청정지역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을 경우 지역마케팅과 산업육성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일반적인 환경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자원과 지역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ㅇㅇ강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연구 집단을 만들어 자체적인 수자원관리지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수자원 청정지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수자원 보호와 청정 상수원 확보◇ ㅇㅇ강 주변 지역 친환경농업단지 지정○ ㅇㅇ강은 수량이 부족한데도 농업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주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시키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별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오염지역을 지정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축산지역에서의 과다한 오염원과 경종지역에서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촌 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해 경종과 축산의 선순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회 참여 시군 모두 우선 섬진강 주변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광역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지구 확대는 섬진강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관광개발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ㅇㅇ강 인근 농민들을 친환경 농업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민들이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친환경농업과 수질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하천복원을 통한 인공습지 조성○ 이번 연수단이 유역보호센터의 안내로 방문했던 파투센트(Patuxent) 강은 구조물로 직강화시켰던 개천을 원래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이다. 8백 미터 구간이 복원되었으며 공사기간은 5개월 정도였다고 한다.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했다.좁고 깊은 수로를 넓히고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는 대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파투센트 강은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이런 사례처럼 섬진강 지자체들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하천 유역 주변을 생태복원하고 습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강댐 하류지역의 양식물과 어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하류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지 않다.하지만 만약 남강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천 하류의 환경을 바위,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생태를 원래 댐이 없었던 상태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자문을 참고해 볼 만하다.○ 생태복원을 통해 만들어진 습지 중앙에 인공 섬이나 정자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낚시터를 조성하여 맨손낚시 체험행사장으로 이용한다.습지 식물을 따라 치유개념의 꽃테라피 산책코스로 활용하는 수생식물 탐방로를 건설하고, 습지식물원 등의 친환경적인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습지공원이 조성되면 생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해야 한다. 지역주민, 귀농귀촌인구를 대상으로 습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천오염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화 프로그램 제공○ 유역보호센터는 지난 몇 년간 2010년 수질오염총량(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목표, 즉 영양분과 퇴적물에 대한 ‘오염 다이어트(pollution die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을 시행하면서 EPA 체사피크만 프로그램(EPA Chesapeake Bay Program)에 전문가 패널을 통한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BMP 전문가 패널은 △실개천 복원 △도시의 여과를 위한 좁고 긴 땅과 실개천 버퍼 업그레이드 △해안선 관리 △도시 퇴비관리 △새로운 도시 우수성능 표준 △우수 개조 △그레이 인프라에서 영양염류 배출 △강화된 침식 및 퇴적물 관리 등이 있다.○ 우리도 유역보호센터의 BMP와 같은 기법을 원용하여 지역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영양분 및 퇴적물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오염물 저감 전략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인공함양기술 도입○ 우리나라 식수원의 대부분이 지표수인 반면 독일의 식수원은 지표수가 16.9%밖에 되지 않아 수질오염 사고시 대처가 더욱 용이하다.독일을 인공함양 23.9%, 강변여과수 14.6% 등 물을 자연 생태적으로 잘 이용하여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시고 있다.선진국들은 모두 지표수(상수원수)의 오염원 차단과 함께 자연정화를 통한 인공함양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의 댐 선설을 통한 지표수 일변도의 상수공급 정책에서 전처리(응집침전)후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섬진강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뭄이 심해져서 지표수로 가뭄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농민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함양 노력 없이 지하수를 한정 없이 개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누이에(Vernouillet) 정수장은 지하수층의 인공함양에 대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곳은 50년 이상의 연구에서 비롯된 미래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정수장 인근 갈라르동(Le Gallardon) 저수지를 활용한 인공함양은 이블린 도(Departement Yvelines)에 있는 펙-크르와씨(Pecq-Croissy)의 정수공장에 적용된 연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로 1일 생산용량이 약 9,600㎥이다.여기는 지하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토양의 정화 능력을 이용하는 '토양여과방식'의 정수장으로, 이블린 도의 '베르뇌이으(Verneuil) 베르누이에(Vernouillet) 상하수도조합(Syndicat Intercommunal d'Eau et d'Assainissement de Verneuil-Verdouillet, SIEAVV)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근 지역 25,000명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한다.지역의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암모니아 함유량이 많은 세느강에 의해 채워지는 지하수 중의 하나이다. 자원의 저하를 막고, 비용의 과다지출을 피하기 위해 SIEAVV는 혁신적인 방법인 토양여과방법(Geofiltration)을 사용하고 있다.친환경적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지하수의 펌핑과 인공 함양 및 토양의 여과능력을 결합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하수자원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 화학 시약을 이용한 전통적인 처리 보다 비용이 덜 들며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특히 토양여과방법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사실상 토양여과방법은 생존과 번식의 공간인 서식지가 위협당하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종을 보호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동물과 식물의 생태계 보전, 환경적인 이점 때문에 자연구역으로 분류된 물(강, 바다, 호수, 연못, 습지 등)은 다양한 동물과 꽃에 안전지대를 제공한다.○ 1950년대에 지하수리학자들은 수질의 심한 저하(철, 암모니아, 망간)와 결부되어 지하수층의 수준이 미세하게 규칙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공간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시추공 가까이에 침전물로 형성된 모래층의 과다가 수질 개선과 지하수층의 수준을 매우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발견은 모델링에 의해 확고해졌는데 이 모델링은 센느강에 겨울 홍수가 났을 때 검증되었다.○ 펙-크르와씨(Pecq-Croissy)와 플린 오베르젠빌(Flins-Aubergenville)의 지하수 함양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양여과방법은 베르뇌이으(Verneuil)와 베르누이에(Vernouillet)의 집수지역에서 재현되고 발전되었다. 이 방법은 수많은 배경과 합리적인 비용 속에서 수자원의 안전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시공방법 개선○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의 친환경적 조성이 보편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주차장 조성공법 및 제도 정비기 필요하다.섬진강의 수량을 확대하기 위해 섬진강 주변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전면 투수성 포장으로 교체하거나 아스팔트를 거둬내는 사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해 본다.○ 지하수 고갈과 자연재해 발생을 초래하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 주차장을 지양하고 지하수를 확보하며 휴식공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생태주차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태주차장 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그늘면적은 40% 이상으로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금지 원칙을 제시하고, 과수원식으로 그늘을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면 된다.◇ 수자원 절약을 위한 수온조절장치 도입 검토○ 미 연방 개척국에서 펼친 프로젝트 중 중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였고, 이 사업의 핵심이 샤스타댐 조성사업이었다.샤스타댐은 높이가 180미터에 이르는 대형 댐으로 센트럴밸리 프로젝트로 탄생한 가장 큰 구조물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온조절장치(TCD)가 설치되어 있다.○ TCD프로그램은 하류지역에 필요한 수온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수자원을 절약하면서도 방류지점 세 곳 중 어느 지점에서 방류를 하든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샤스타댐 하류에는 연어가 살고 있는데, 물의 온도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산란에 방해가 된다. 연어는 저온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많은 양의 물을 내려 보내야 하지만 낮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적은 양의 물만 방류해도 된다.○ 일반적인 댐에는 방류시설이 하단에 한 곳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데, 샤스타댐에는 저수지 표면에서부터 아래로 세 곳의 방류시설을 두고 계절과 용도에 맞춰 알맞은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 놓았다.수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한 끝에 도입한 시설이다. 샤스타댐의 수온조절장치 같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국가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리 분야 예산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자일럼이 설치한 영국 카디프의 하수처리장(1일 처리용량 541,000㎥)은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거쳐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이 기술은 한 개의 탱크 안에 물을 가둬놓고 공기를 넣어 물 속 유기물을 제거하고 슬러지를 가라앉힌 다음 질소, 인, BOD, SS 등을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면적을 넓게 차지하지 않고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역시 자일럼이 설치한 중국 허페이(Hefei)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의 WWTP 폐수처리장(일일 처리용량 200,000㎥)에서는 강력한 오존시스템을 활용, 공장폐수가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있는 색깔을 성공적으로 제거되고 있다.자일럼은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수중펌프(Flygt Concertor)도 새로 개발했다. 펌프를 물속에 담가 놓으면 최적의 운전점을 스스로 찾아가는데, 오수나 하수는 이물질이 많아 펌프가 많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막힘방지장치를 달아 절대 막히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자일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환경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관행적 시공에 익숙해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환경 관련 부서에서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해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적게 쓰며 관리에도 용이한, 새로운 환경 신기술을 물 관련 분야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련 설비 구입 시 모니터링 장치 함께 구입○ 그동안 물 관리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술을 썼는데,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 운전자의 관리부담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고효율의 설비, 에너지 절감 설비와 함께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펌프를 예로 들면, 펌프는 가장 적은 동력에서 가장 우수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이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싼 것 위주로 찾기 때문에 기업도 문제고 지자체도 문제가 된다.모니터링을 통해 도입한 설비의 효과를 점검해 주지 않으면 예산 절감의 효과를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설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점검 방법 개선○ 장기적으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과 수요 측면에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병행되어야 한다.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댐과 같은 저장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주민들이 댐과 저수지를 확대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따라서 앞으로는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사용량 절감과 관련해 오래 묵은 과제가 누수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수원수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 되는 양을 잡아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취수량과 송수량과 소비량을 체크해서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분석, 대처하는 방법이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 누수량과 누수 지점을 측정해서 맞춤형 대응을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누수지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예산을 적제들이면서도 누수방지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수처리 분야의 4차산업 혁명 대비 전략 마련○ 글로벌 물 관리 기술을 선도하는 자일럼(Xylem, XYL)은 2011년 세계적인 펌프 제작 회사인 ITT사에서 물 분야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분사한 글로벌 수자원 기술 전문업체로 선진 기술과 노하우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세계적인 여러 제품 브랜드를 통해 150여 개 국에 36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자일럼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는 센서스 인수를 통해 첨단 기술 공급체계를 보완한 것이 일조했다.○ 총 자산 1조원 규모의 센서스라는 회사는 물과 전기, 가스 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터와 네트워크 기술 및 선진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 자일럼의 성공사례는 세계 정상급 브랜드와 제품이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성과 수자원 보존, 개선된 생애주기 비용 등 고객의 요구를 더욱 잘 충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처리 산업에서도 제조업과 결합한 IT기술로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자일럼이 보유한 브랜드 중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폐수 펌프 기술이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Flygt Experior)이다.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는 설치가 간편하고 작동이 간편한 패키지로 기존의 폐수 펌프보다 5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UV AOP는 오존 특유의 비릿한 냄새 제거를 위해 UV에 과산화수소를 투입해서 잔류 부산물을 전혀 남기지 않고, 2차적인 오염물질 배출 없이 정수된 물 맛을 높이는 기술로 국내에는 수자원 공사를 통해 시흥에 최초로 공급한 것이다.○ 정수장은 에너지 과소비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10만 톤 이하에서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운영관리도 낮은 수준으로 하면서 향상된 수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측기술 향상을 통한 물 절약 방법 검토○ 자일럼은 홍수나 가뭄 등 기후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센스를 통한 데이터 수집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이전에는 아무 때나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최근에는 측정 지점을 정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365일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자일럼은 강이나 바다에서 유속과 물의 수위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태국의 파삭(Pa Sak)강 상류에서 조류가 증식하면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인 다목적 측정기를 활용해 어느 지점에서 부영양화 물질이 방류되는지 조사했다.일반적인 중금속 분석기를 사용할 때 보다 자체 개발한 다목적 측정기를 사용함으로써 3만~5만 달러 정도의 예산도 절감했다고 한다.○ 자일럼은 플로리다 주에서도 다목적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공기질과 수질을 동시에 검사하고 기후·기상 데이터도 측정하여 녹조류(Algae)의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데 성공했다.뉴욕시는 자일럼이 개발한 특수 센스를 이용하여 50% 이상의 수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식수는 혼탁도와 조류량 등 2개를 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혼탁도나 조류가 기준 이상이면 바로 처리하지 않고 전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정확한 수질조사가 예산을 절감케 해준 사례는 캘리포니아주에도 있었다. 엘시뇨(Elsinore) 호수에서 물고기가 수중 산소 부족으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자일럼에서 에어레이션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설치, 50%의 에너지 비용(3만 달러)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정 지점의 일정한 깊이의 수질만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의 깊이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깨끗한 수위의 물의 수위를 찾아 그 수위의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 정수장에서 강물의 전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 하수․폐수의 적정처리와 재이용◇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 확대○ 유역보호센터는 메릴랜드 주 천연자원부의 지원금으로 엘리콧 시티(Ellicott City, Maryland)에 위치한 베델(Bethel) 한인 교회 앞에 바이오리텐션 시설 두 개를 설치했다.이 시설은 연간 약 9.2 파운드의 질소, 연간 1.2 파운드의 인 및 연간 1,351 파운드의 퇴적물이 팹태스코 강(Patapsco River)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센터는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재단의 혜택을 계량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시설은 모레와 자갈 및 수초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으로 메릴랜드주에서 1억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1600평정도 되는 불투성 포장에 내린 우수를 정화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험적인 시설이다.모래와 자갈과 함께 참나무 숯도 투입, 함께 묻어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숯을 현재는 8% 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의 숯을 사용하면 정화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연수단이 이번 유역보호센터 우수정화시설 연수에서 확인했듯이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수초골재하수처리장, SNR공법)는 식물, 골재와 같은 자연재료를 가지고 습지식물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 처리하고 주민쉼터와 생태학습장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ㅇㅇ강의 수질 보호와 함께 하수처리시설의 습지식물원화를 목표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중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마을을 중심으로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을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① [표] SNR 공법 하수처리시설 시공현황구분시공실적시설명공공하수처리시설150경남 남해군 양지마을 하수처리시설 외개인하수처리시설27충북 청원군 한국교원대학교 하수처리시설 외군부대 하수처리시설19해병대 2사단 04-K-오수처리시설 외하천 정화시설12경남 거제시 고현천 용산 오염하천 정화시설 외비점오염원 저감시설7전남 순천시 주암호 상류 비점오염원 정화시설 외호소수 정화시설2경남 창녕군 창녕 힐마루 CC pond 정화시설하수종말처리장4울산 울주군 신리 마을하수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 외폐수처리시설3경남 진주시 (재)바이오 21센터 폐수 처리시설 외해외 적용시설4캄보디아 프놈펜 직업훈련원 하수처리시설합계228 v 자료 : 2016년 7월 시공실적 (주)성일엔텍○ 마을하수도 대상지구 지정 및 자연정화 습지식물원식 공법으로 변경하고, 갈대, 부들, 창포, 붓꽃, 고랭이, 줄 등 수초 식재로 하수처리장 겸 습지식물원으로 활용하면 이후 섬진강 주변에 지역별로 흩어진 하수처리장(습지식물원)을 테마화해서 이런 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코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수처리장은 냄새가 없고, 수질정화기능은 탁월하지만, 유지관리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습지식물로 정원처럼 조성할 수 있어 소규모 주민 쉼터 기능과 학생·주민 생태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참고자료]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의 특징과 효과○ 자연통풍형 호기조/습지조를 이용한 자연친화형 하수고도처리기술 :• 호기성 분위기가 유지되는 호기조와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 혐기/무산소 조건의 습지조를 유입수가 차례로 통과하면서 각 조의 여재(모래, 자갈, 갈대뿌리)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유기물 및 질소, 인 제거○ 무동력/저탄소를 선도하는 친환경 생태수질정화 기술 :• 무동력 처리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식생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경제성과 유기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기술 :• 동력 사용 최소화 / 슬러지 발생 최소화 / 유지관리 빈도 최소화 / 기자재 및 주요설비 내구연한 10년 이상 /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시공·운영 가능 / 유럽형 인공습지 대비 부지면적 5분의1 이하 소요▲ 생태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 생태식물원 마을하수리장 식재사례[출처=브레인파크]○ 인공습지에 필요한 각종 수초(예 갈대 등) 들의 수질정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입수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초를 이용한 수질정화방법들을 수집하고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고농도의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저 농도 상수원수 전처리에도 SBR공법을 창조적으로 도입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SBR공법은 고농도의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해 오수를 갈대조와 수초조를 흐르도록 해서 방류하고 있다. 겨울철에도 오염물질 제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오수는 땅 밑으로 지나가면서 토양층이 질소 인을 흡착하고 흡착을 한 미생물이 먹음으로써 질소와 인이 처리가 된다. 1차로 토양흡착이 중요하고 2차로 미생물이 처리를 한다.○ 하지만 상수 원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습지나 우수정화시설을 고농도의 질소 인을 다운시키는데 습지가 필요하지만 1.56정도 되는 TP를 0.56정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의 처리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 부족시대 대비 빗물 재활용○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따라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섬진강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 대비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별로 빗물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업을 보다 진보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농지에 웅덩이를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한 둠벙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활용하는 농지 빗물 저장소(둠벙) 설치사업,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물 순환 교육, 지하수 확보 위한 투수성 포장 확대, 봄 가뭄이 심한 마을 및 차량 접근 곤란한 산불위험지역 등에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가정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라 본다.◇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활용한 상수 공급○ 우리나라는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청소용, 관수용으로 정도로만 쓰고 있는데, 하수처리수를 직접 상수로 정화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호주도 하수처리수를 상수로 쓰는 플랜트를 많이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하수처리수를 직접 재이용 하는 기술이 관건이 될 것이다. 창이 뉴워트 플랜트(처리용량 1일 228,000㎥)는 필터로 처리한 것을 UV를 통해 재처리하고 저수지로 보냈다가 정수장을 거쳐 세척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다.샌디에고는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하수처리한 물을 옥실리아라는 고도산화처리기술이나 UV를 이용해서 다시 상수로 제공하고 있다.◇ 개의 후각을 이용한 하수 누수 지점 탐색○ 유역보호센터는 남서부 버몬트의 베닝턴과 포렛 마을의 하수 관리를 위해 각 지역에서 특정 관로와 실개천을 대상으로 하수 탐지견을 동원해 생활하수의 누수 지점을 탐색했다.탐지견이 발견한 것은 △주택 정화조와 섞여서 하수를 실개천으로 침출시키는 지하수 △길가 도랑으로 오수 침출수를 내려 보내는 지붕 배수 △근거리에 위치한 우수 배수관으로 유출된 위생 하수 등이었다고 한다.이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기초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불법 연결이 발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소유주인 주와 마을이 협력하고 있다.○ 하수 탐지견은 실개천, 배출구, 집수구 및 맨홀에 있는 생활 하수를 감지하는 활동을 한다. 생활 하수를 식별하도록 특별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탐지견은 기존의 박테리아 샘플링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오염물의 원인도 좁혀나갈 수 있다고 한다.○ 탐지견은 집수구나 배출구의 냄새를 맡고 매우 농도가 낮더라도 생활하수가 있거나 최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몇 초 안에 확인할 수 있다.하수관로에서 누수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도 보다 정확하고 손쉽게 누수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하수 탐지견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 ㅇㅇ강변 친수공간 조성◇ 산림과 연계한 섬진강 친수공간 조성○ 워터갭 휴양지까지 이어지는 델라웨어강 상류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로 인해 연결된 델라웨어강 상류와 이에 연결된 지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어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강 상류의 조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조 지역 240㎞는 이 국립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미국의 다른 강은 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된 구간이 평균 1%도 되지 않는데 비해 델라웨어강은 무려 25%가 지정되어 있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하천이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이 강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레저목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다양한 체험 관광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비교적 자연환경이 남아 있는 ㅇㅇ강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하려는 종합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지역 특색에 맞게 ㅇㅇ강 주변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휴양 패러다임의 변화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는 국민들의 산림휴양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기려는 산림관광객을 섬진강과 연계하여 코스화하는 유치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ㅇㅇ강환경행정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통합관광코스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휴양림 수요에 대응하는 적기 시설 공급으로 섬진강의 친환경 관광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수목원과 같은 시설을 연계 조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강화○ 하천은 단순한 수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섬진강 수계 지자체들은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 아래 자치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강을 통한 수질관리가 중요한 지자체가 있고, 레저나 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다. 각자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되 공동의 기준과 가치는 정립해 두어야 한다. 공동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개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ㅇㅇ강은 전국 4번째로 큰 강이지만 4대강 사업에 제외되는 등으로 수계와 주변지역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 ㅇㅇ강 유역에 분포하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한편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처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담보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수상스포츠파크 조성○ 국민소득 향상으로 수상레포츠 수요 증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섬진강을 이용한 수상경기와 수상레포츠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의 기술적인 진보는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석유 대신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유람선은 강에 띄워도 환경 문제가 거의 없다. 조정이나 카누, 카약이 강물을 오염시키는데 주는 영향도 거의 없다.행정당국이나 협의회 참여 시군이 함께 아름다운 섬진강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적 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북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활발히 보급된 케이블 수상스키는 보트 없이 전기 모터 동력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인원이 즐길 수 있어 친환경적인 수상스포츠로 꼽히고 있다.○ 케이블 수상스키는 1950년 독일에서 개발, 유럽의 저수지, 호수, 강, 바다에 보급되기 시작, 현재 세계 30개 이상 나라에 호수, 강, 바다 180여 곳에 케이블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천안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케이블 워크파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수상 레저스포츠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은 젊은 소비층을 축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나, 보트가 끌어서 즐기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는 고가의 이용료와 유류를 사용하는 보트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수상레저로 허가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친환경적이며 저렴하게 즐기는 케이블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의 도입으로 섬진강에 차별화된 아이템을 설치하고 젊은 관광객을 끌어들어야 할 것이다.◇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 ㅇㅇ강변에는 몇몇 캠핑장이 들어서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캠핑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캠핑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라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스토리가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캠핑인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캠핑을 하면서 잔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잔디 캠핑장,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얻는 캠핑장, 자동차를 타고 영화를 보거나 음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협의회 소속 시군의 특산물을 싼값에 파는 직판장이 있는 캠핑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관리 거버넌스 강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계별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 운영○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와 관련해 해결해야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물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꼽고 있다. 물은 농부, 시민,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ㅇㅇ강물의 이용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농민,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촉진하고 불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를 수계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는 처리과정에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조정이 되지 않으면 연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과 함께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유역보호센터는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 분쟁의 조정자로 직접 나서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ㅇ강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과 민간의 협력이다.하천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정책 추진보다는 민간단체와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섬진강에서 모범적인 하천개발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민관 공동거버넌스로 바꾸고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 개정을 위한 자문단 운영도 필요하다.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를 구축해 ㅇㅇ강의 수질보전과 하천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유역관리 위한 기술인력 양성기구 필요○ 미 유역보호센터의 비전은 훼손된 수역의 생태 및 수문학적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고, 깨끗한 물과 건강한 유역의 훼손을 막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의 기술적 역량이 총 망라되어 있다.유역보호센터는 유역 과학지식을 실질적인 도구와 기술로 변화시켜 유역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응용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기술교육을 시행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하천, 습지, 만 등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역보호센터는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을 정책 집행력 강화로 연결하고 있다. 볼티모어시 내항 부근 오염이 심해진 지역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비용 대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자원관리 행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자치단체에 따라 법·규정이 모두 달라 하천 주변지역 및 상류와 하류 간 이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중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CWP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유역보호센터와 같이 민간단체가 일정한 결정권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실험 연구를 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사례는 드물다.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제와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기술훈련과 현장교육을 제공하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민간기구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이 기구에서는 장기적인 유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빗물관리 설계 매뉴얼 개발, 유역평가 및 계획, 법령 및 규제 검토, 녹색 인프라 설계 및 구현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계별 유역보호센터를 두고 센터들이 연합한 협회를 만들어 조직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역보호센터협회는 올해 창립 6주년을 맞고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조직이나 개인은 시민, 학생, 지자체, 비영리기구, 대학, 도서관 및 연방 기업 등 매우 다양하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의 집행력 확대○ 델라웨어강위원회는 1961년 델라웨어강이 흐르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주가 연합, 델라웨어강 수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다.델라웨어강을 관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던 43개 지역단체와 19개의 정부 산하기관들을 통합해서 만든 조직이다. 수질보호, 상수도 관리, 법규 검토, 수원관리계획, 가뭄관리, 홍수피해대책, 강의 레저목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역관리와 관련해서는 주 정부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인정받는다. DRBC에서 유역관리와 관련한 규정이나 원칙을 만들면, 주 정부는 적어도 위원회가 정한 수준을 지키거나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쓰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ㅇㅇ강협의회와 비슷한 조직이지만 강력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권한을 갖게 된 데는 연방정부의 참여가 도움이 되었다.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에 도나 환경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를 갖춰 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반 강제적인 사항으로써, 도와 중앙정부는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지자체는 집행으로 성과를 내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날로 복잡해지는 이해관계와 수계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큰 과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활동이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물 관련 기술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다수의 시공 및 조경 업계 종사자들에게 그린 인프라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 업계가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오염 제거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린 인프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물 관리를 맡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물 관련 기술 인증사업과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는 다양한 조직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정수 인증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Clean Water Certifi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프로그램은 60명에서 120명 가량의 개인들에게 전문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파트너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해당 개인들을 기술 수요가 있는 분야의 경력개발 및 고용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공급자부터 수요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앱 구축○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에서 저수지와 댐의 저수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강설량 측정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 분석 이외에 강수량을 측정하는 하이드로메트와 기상예측 네트워크인 에그리메트를 운영하고 있다.이 두 온라인 플랫폼은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 저수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이트로메트는 들판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과 강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물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정보를 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에그리메트는 농업 활동에 특화된 기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미 개척국은 공공정보를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외에 민간에서도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우리도 수자원 공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저수량과 공급량을 확인하고 물 활용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정보 입력은 도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수한 장비를 설치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얻는 특수한 정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섬진강 주변의 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언제 관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등 농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가 발달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물 관련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앱은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와 환경교육 확대○ 1992년 델라웨어강위원회(DRBC)는 특별보호하천구역규제법(SPWA)을 채택, 델라웨어 유역이 가지는 빼어난 경관 및 여가 기능과 이들의 생태계 및 물 공급 가치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야생 및 경관 하천법으로 지정된 하천 구역에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델라웨어강은 강을 보전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민들의 인식과 지속적인 교육에 힘입어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10대 강’에 포함되기도 했다.이 같은 명예가 그저 온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 본류에 댐을 만들어 물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민의 환경보호 활동과 지속적인 교육이 바탕이 된 것이다.○ 또한 유역보호센터는 물 관련 지식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생 간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물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주민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ㅇㅇ강 인근 지자체도 주민아카데미나 주민 센터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대상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실천하도록 하면 홍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섬진강의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 콘서트나 섬진강 탐사 및 자전거 릴레이 행사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태계 보전활동에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참여시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거나, 인근에 있는 산업공단 관리기관과 함께 생태계 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강 보전 활동도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국립공원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공개이다.ㅇㅇ강의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협의회 지자체 공동 홍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합과 창의성 중심의 조직문화 창달○ 자일럼이 추구하는 기업가치는 상호 존중, 책임감, 통합, 창의성이라고 한다. ‘상호 존중’은 같이 일하는 동료와 고객을 존중하는 문화를 말하며, ‘책임감’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의식이다.‘통합’은 30개가 넘는 브랜드와 5개 사업부가 부서간 경계 없이 통합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 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창의성’은 물 관련 이슈는 특성상 한두 가지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합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창의성과 통합은 부서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협력 마인드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융합행정의 기반이 된다.부서의 이해만 앞세우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행정조직의 혁신은 이루기 힘들 것이다.

 조지워싱턴대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1957 E Street, NW, Washington, DC 20052Tel : +1-202-994-7292cistp@gwu.eduhttps://cistp.elliott.gwu.edu강연 : Nicholas S. Vonortas(Professor)Tel : +1-202-378-6230Fax : +1-202-994-1639vonortas@gwu.edu브리핑미국워싱턴D.C12/9(금)14:00□ 주요내용 1 :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 국제정치학을 선도하는 조지워싱턴대학교○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워싱턴대학교는 1821년 미국 의회의 결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교이다. 당시 미국 수도에 국립대학을 건립하자는 조지워싱턴의 발의에 따라 컬럼비안대학이라는 교명으로 설립했다.1873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했고 1904년 조지워싱턴대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학부과정은 정치학·국제정치학·경영학, 대학원과정은 법과와 의과가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은 1889년 처음으로 국제학을 가르치면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 이슈를 다루는 선도적인 학교로 성장했다.○ 국제관계 연구를 위해 전 세계 학자들을 초빙하여, 조지워싱턴대학교의 강의·워크숍 등에 참가하는 오픈형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2,100명 이상의 학부생, 700명 이상의 대학원생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와 정책 연구에 주력하는 CISTP○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에 속한 센터 중 하나인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CISTP)는 전 세계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슈에 대한 최신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다.센터 소속 연구진과 교수들은 국내외 미래 정책과 전략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 및 혁신공공정책,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 정보기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등을 가르치고 있다.○ '과학기술 및 혁신 공공정책' 부분에서는 과학발전과 기술혁신에 대해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국가 혁신시스템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제 성장과 개발 문제에 관한 정책개발과 결정에 적용할 이론을 제시한다.'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에서는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협력과 경쟁, 전략적 제휴와 네트워크에 관해 민간기업, 연구기관(대학), 정부, 기타 기관과 협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 부분은 정보기술의 개발과 정치적 결정, 국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부분은 미국, 유럽, 아시아의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 연구로는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니콜라스교수▲ 강연 중인 니콜라스 교수[출처=브레인파크]○ 이날 연수단을 맞아 강연을 한 엘리엇 국제관계대학원의 국제 과학기술정책센터와 조지워싱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니콜라스 보노타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산업조직,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변화,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경제학자이다.보노타스 교수는 그리스 아테네대학에서 경제학, 영국 레스터대학에서 경제개발학, 뉴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연구한 경제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3년 설립된 워싱턴연구평가네트워크(Washington Research Evaluation Network, WREN)의 공동설립자이며 2008~2009년 과학 및 과학정책 로드맵을 위한 컨퍼런스 공동조직위원장, 2007년 제5회 국제 산업조직 컨퍼런스 조직위 활동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펼쳐왔다.최근에는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에서 개최한 '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지형(Geography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이라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준 니콜라스 교수는 "처음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았을 때 제일 처음 가본 나라가 한국이었다. 25년 동안 한국을 굉장히 자주 방문했다. 매년 5월에 고려대에서 한 달 정도 특강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지금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지만 그 때는 알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미국이라는 큰 배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 아마 변화가 있더라도 작은 변화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니콜라스 교수는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최근의 정책 방향, 그리고 새 정부의 중요 이슈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주요내용 2 : 새로운 시작? 미국의 미래 전략 기술 혁신 정책 ◇ 과거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원칙○ 세계전쟁이 끝나고 지난 40~50년 동안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정립되었다.1. 기초과학은 공공재이다. 과학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기도 한다.2. 연방정부기관은 특정한 광범위한 공공재적 특징을 가진 활동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을 추구한다.3. 연방정부는 R&D 투자를 통해 '우승자를 고르는 행위'를 금지한다.4.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어떤 경우에 민간부문 투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기술 등 적절한 규제적 환경을 조성한다.◇ 70․80년대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 법 제정○ 1970년 미국이 세계 경쟁에 뒤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의회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15년 동안 많은 법을 만들었다. 이 법들은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미국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쟁력 문제는 아래 열거된 중요한 정책 이니셔티브로 해결되었다. 이 정책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혁신의 국내 정책 검토 1978• Stevenson Wydler 기술혁신 법률 1980• Bayh Dole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 1980• 연구 및 실험 (R&D) 세금 공제 1981• 소기업 혁신개발 법률 1982• 합병 가이드라인 1982• 지적재산권관련 11차 연방 순회 항소법원 1982•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 1983• 공학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1983• 전국 연구협력 법률 1984• 연방 기술이전 법률 1986• 통상 및 경쟁력 법률집 1988• 전국 연구 및 생산 협력 법률 1993○ 위에서 보듯 1980년대 기술혁신 조항을 보면 대학이 기술 활용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에 제정된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에 따라 정부의 돈을 받아 연구 결과를 얻어내면 여기에 정부가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소유하지는 못하도록 했다.이어 1982년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IT에 대한 지적재산권법과 합병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이 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과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83년에는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쟁력이란 무엇이고 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토론을 많이 했다.이런 노력의 결과 1970년대에 미국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90년대 들어 미국 경제는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90년대는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 1990년 민주당 클린턴이 정권을 잡고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켰는데, 이 때가 미국 경제가 제일 부흥기였다. 새로 1990년대 초기에 도입되었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주로 아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1.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2. 기술혁신이 융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 사업 환경 조성3. 정부 산하 단체의 잘 조율된 기술 관리4. 산업, 연방 및 주정부, 기업과 대학 간 밀접한 협력 파트너쉽5. 기술을 개발의 초점을 IT, 커뮤니케이션 유연한 제조업, 환경 기술 등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에 필요하고, 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분야로 전환6.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 재확인○ 1990년대에는 비즈니스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민간에서 새로운 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다. 이 때에는 IT사업에 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았다. 곧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이었다.◇ 90년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원칙○ 경제적 유연성이 증가하고 규제를 철폐하면 경쟁력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면 변화가 빨라 경제구조도 급변하는 단점도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정립된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1. 정부는 우선순위를 대규모 정부 시책에서 민간부분의 기술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충으로 부분적으로 변경했다.2. 정부는 기술 정책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3. 주정부는 기술과 관련된 정책에서 역할을 확장하라고 요구받았다.4. 산업계와 대화가 늘어났고, 이것이 민간 기술 관련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었다.5. 반독점에 대한 좀 더 유연한 환경이 기업으로 하여금 다층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도록 했고, 국제적 경쟁에서 오는 부담을 경감시켰다.6. 법률적으로 더욱 더 엄격해진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용은 빠른 새로운 기술적 지식의 상업화를 촉진, 미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었다.7. 국가 연구 시스템은 국립 연구소가 민간 부문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혁신의 이전, 즉 관련 지식의 이전을 더욱 더 신속하게 하고 대규모 연구 장비가 필요한 연구개발의 진행을 용이하도록 했다.8. 연구중심 대학이 민간부문과 더욱 더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9. 대규모 과학 프로젝트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은 많은 혜택을 보았고, 이 때 과학과 기술이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비즈니스 환경은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미국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주도했고, 완전히 실패했다.○ 다행인 것은 정부, 산업, 노동자들이 함께 성공적으로 협업을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새롭게 초점이 맞춰지는 기술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기초과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과거에는 미션에 관련된 것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그보다는 기술을 누가 활용할 것인지를 더 생각하게 됐다. 민간 부문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며, 혁신을 통해 시장에 기술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최고의 기술이 항상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부문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정부는 어떻게 민간부문을 도와줄 수 있을지 연구해야 된다.◇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책 전환○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은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법에 대한 장기정책을 재검토했다. 반독점 규제의 엄격한 적용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당히 느슨한 법 적용은 재검토를 통해 반독점 규제에 대한 좀 더 느슨한 법적용과 좀 더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의 적용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예산 때문에 정부에서 힘들어 하는 것 같다.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기관이 있으면 전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연구실에서 진행되는 과학실험들이 좋은 과학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산에 비해 실험의 결과가 가치가 있는 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전환○ 미국은 공급 중심에서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유는 첨단기술이 R&D 중심 제조산업의 산물이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지던 것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 스타일의 활동, 즉 연구개발의 산물이라고 이해하게 된 사회적 기본인식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미국에서는 혁신이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정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정책 전환으로 지식, 기술, 창업가 정신의 확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산학관이 좀 더 쉽게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9․11 테러 이후 과학기술에서 목적이 다시 강조○ 하지만 9․11 테러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좀더 '미션'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다. 국가 안전 보장과 테러 방지가 미국 전체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된 것이다.국방에 대한 강조는 냉전시대에는 미국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현대의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국제적인 환경이 냉전시대와는 아주 달랐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제적 경쟁력이 다시 뒤처지게 되었다.○ 21세기 첫 10년 간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은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 △분열된 조직 △기관 간 R&D 프로그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했다. Vannevar Bush(1945)가 1945년 작성한 대통령 보고서인 '과학, 끝없는 경계' 수준으로 회귀했고, 간헐적인 국가 비상상황에 맞춰 국방, 반테러리즘, 우주, 에너지 분야에 자원이 집중되었다.○ 둘째, 분열된 조직이 특징이다. 미션 위주 기관인 미국 국가과학재단(NSF), 미국국립보건원(NIH), 미교육부(DOE), 미 상무부(DOC), 미 국방부 (DOD) 등 20개 이상의 기관이 난립했고, 상·하원의 각각 24개 위원회와 10개 세출 분과위원회도 분열되었다.○ 셋째, 기관 간 R&D 프로그램의 교류가 이뤄졌다.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NNI),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연구 개발(NITRD), 백악관 과학기술국(OSTP), 백악관 관리예산처(OMB)가 코디네이션을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지식 전달에서 연구 중심으로 대학 기능 변화○ 이 시기에는 대학의 역할에 큰 변화가 있었다. 대학은 원래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었는데 연구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 대학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3가지를 들 수 있다.1. 3000년 전 플라톤의 대학과 지금의 대학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학교로 가려면 돈을 내야하고, 잘 듣고 노트를 쓰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는 것은 변한 것이 없다.다른 점은 당시 사람들은 한 번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살면서 배운 것을 적용했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5세였는데 지금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3000년 전과 비교해 기술발달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명이 길어져 학교를 한 번 가서 한 번 배운 것을 계속 응용한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2. 대학이라는 곳에서 돈을 내고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인가? 대학이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예산에서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 돈의 액수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이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 한다.3. 대학의 의무 중 하나는 사회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 대학은 가장 먼저 지식전달을 하고, 연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소기업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부시 정부의 정책은 군대에 돈을 많이 쓰고 전통 에너지, 농산업에 많이 썼다. 농산업의 성공 중에서도 바이오 연료가 대표적이다.브라질은 30년 전부터 사탕수수로 에탄올을 생산했었는데 어느 순간 미국이 옥수수를 써서 브라질 보다 2배 많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바이오 연료의 성공은 모두 기술 발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은 미국과 브라질이 1대1로 경쟁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전체 땅 중에 아마존을 빼고도 남은 땅의 3분의1만 쓰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2009-2016년 오바마 정부의 혁신 정책○ 오바마 정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정권을 잡았다.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는 흑자였는데, 부시는 적자를 남기고 퇴임하는 바람에 오바마는 적자 예산을 물려받았다.오바마 정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했다. 21세기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통해 세계 최정상 노동력을 창출하고 기초 연구에 대한 미국의 리더쉽을 확충하는 한편, 첨단 물적 인프라 구축, 첨단 정보기술 생태계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둘째, 이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중간단계에서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했다. △연구&교육(R&E)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가속화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정책을 통한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촉진 △고성장, 혁신 기반 기업가 정신 장려 △혁신적, 개방적, 경쟁적 시장 촉진 등이 주요 전략이었다.중간단계에서는 정보기술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바마는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으로 무조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가 누구인지, 시장을 생각하고 혁신을 계속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했다. △청정에너지 혁명 촉발 △바이오기술, 나노기술과 첨단 제조업 가속화 △우주과학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 개발 △의료 보건 기술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 촉진 △교육기술 분야에 혁신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등이 주요 전략적 목표였다.민간 부문의 혁신을 잘 할 수 있도록 세금 공제도 해주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했다. 혁신적인 기업가들과 함께 열려있으며 경쟁력 있는 시장도 발굴했다.특히 오바마 정부에서는 클린 에너지를 많이 발전시켰으며, 바이오, 나노, 우주개발에도 관심이 많았다. 부시 정부 때도 우주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점은 부시는 밖으로 나가서 행성을 찾는 쪽이었지만 오바마는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안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었다.○ 또한 오바마가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 교육기술이다. 교육기술이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4년씩 대학에 와서 배우기는 힘들기 때문이다.현재 대안으로써 여러가지를 실험해보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MOOCs'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실패한 사례라 생각한다.◇ 미국의 정책 추진체계의 특징○ 미국에는 대통령, 부통령이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있는데 만약 백악관과 의회가 의견충돌이 있으면 연방정부는 물을 닫는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정부는 부모같이 국민을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정부를 믿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과거로 돌아가면 정부를 믿지 않았던 불신에서부터 시작됐다.정부를 불신했기 때문에 한쪽에 힘을 실어 주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대통령과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미국에는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미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있다. 트럼프가 다른 하나의 자문위원회를 더 만들지 아니면 PCAST를 그대로 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연구에 돈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연방정부 기관들은 국방부(DOD), 상무부(DOC), (DHHS), 교육부(DOE), 산업기관(Ind. Agences), 국방위 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립보건원(NIH), 국가과학재단(NSF), 항공우주국(NASA), 환경보호청(EPA) 등이 있다.DARPA는 국방부 소속 군사기술 연구기관으로 한국에서도 DARPA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DARPA는 보고의무가 없어서 많은 돈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용이한 측면도 있었다.◇ 기술정책은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 수용 필요○ ITIF에서 트럼프 정부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정책위원회를 과학기술혁신위원회(OSTP)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사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다. 기술정책은 기술이라는 좁은 의미만이 아니라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혁신 정책은 사용자 중심의 수요기반 정책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일반 경제정책, △규제와 혁신이 일어나는 제도적 환경을 결정하는 정책, △빠른 변화속도를 따라가는데 실패한 대중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제공에 대한 정책 등 3개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조언○ 트럼프 행정부는 혁신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기존 연구 시설 이외에서의 혁신 추구 △문제의 공론화를 통한 해결책 공동 모색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해야 하고, 혁신 사슬의 모든 지점에서 늘어나는 국제 협력의 평행이동에 관여해야 한다.○ 세계 최정상급 혁신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에너지 혁신 관련 정책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며 △초기에 다양한 기술에 대해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진행되면서 실증을 통해 가능성 있는 기술로 지원 대상을 압축해 들어가야 한다.○ 서울의 지하철은 뉴욕이나 워싱턴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다. 워싱턴의 지하철은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됐다. 트럼프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공감하지만 많은 인프라를 건설하려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 인하 약속을 이행한다면 기업에 대한 세금이 15%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것은 카리프해의 작은 섬나라 전체의 예산과 비슷하다. 법인세 인하가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른다.◇ 4차 산업혁명의 기회와 위험○ 4차 산업혁명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생태계에 있는 것, 디지털,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본다. 21세기는 생물학의 세기였다. 위의 세 가지가 합쳐져서 융합이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회도 많지만 위험 요소도 수반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4차 산업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유럽에서는 기술발전에 대한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다.예를 들어 영국의 브렉시트는 어떻게 보면 영국의 EU가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일으키는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여러 곳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는데, 나라 전체에서 기술에 발맞춰가는 사람이 있고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인 것이다.◇ 변화 추구 정책과 변화 적응 정책의 조화○ 한 가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과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이 있다.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경쟁을 만드는 것이다. 독점할 수 없도록, 세계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해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은 변화가 생기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수 밖에 없는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지는 사람들을 돕는 정책은 없다. 특히 미국은 이 정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지 못한다. 정책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기후나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도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산업은 자신의 비즈니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산업이라는 것은 돈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니 만큼 돈을 만들어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사회가 원하는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가 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민간부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산업기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고찰 필요○ 또 다른 큰 이슈는 정책이 지역사회에 너무 몰려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지역에서 정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하지 않는 기술을 다른 작은 나라가 하겠다고 하면 경쟁력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기술이 경쟁적으로 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나노테크놀로지들이 피 속에서 돌아다니도록 해서 심장마비 같은 것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고 배설이 잘되도록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로봇이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바이오 기술로 들어가면 사람의 뇌기능까지 깊이 들어가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환경이나 기후문제가 심각하다.과거의 산업혁명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많다. 이러한 문제가 이제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걱정스럽기도 한다.□ 질의응답- 영국은 코딩교육을 의무화했다고 하는데 미국도 교육·정책 쪽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등·대학교에서 따로 교육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있는지."미국은 연방정부가 있지만, 각 주마다 교육에 대한 정책이 다르다. 미국 교육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앞서가는 주들은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시애틀의 워싱턴주, 매릴랜드, 북버지니아, 오스틴,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상류층 지역으로 이 지역들의 공립학교에서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의 최신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공립학교 등 잘 사는 곳에 가면 스마트TV 등 최신기술 교육을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학교가 더 많다. 잘 사는 곳의 중·고등학교는 대학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못사는 곳에는 총기 검사를 받고 들어가기도 한다.전 세계적으로 빈부 차이가 20년 전에 비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의 불만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원래 미국에서는 사명을 따르는 기술의 형태로 갔으며, 여기에 따르는 기술을 정부에서 지원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수요가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9·11사태 때 다시 미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니까 다시 사명 위주로 후퇴한 것이다. 오바마 때 다시 수요로 갔는데 지금 트럼프는 다시 사명 위주로 갈 것 같은지."기초과학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익과 관련되는 것은 민간에서 할 일이다.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다르다.예를 들어 헬스케어는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인가 민간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라 생각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옛날처럼 사명에 관련된 기술들만 지원하는 쪽으로 약간 후퇴하게 될 것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정부가 심판자 역할만 한다고 했는데,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정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이 쌀을 생산하는데 중국과 똑같이 경쟁하려면 미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 중국이 싸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크고 맛있게 만들어서 경쟁을 해야 한다.공화당은 민간 부문에서 그냥 세금혜택을 주면 회사들이 아무렇게 쓰니까 연구에 쓰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트럼프가 1월부터 대통령이 되는데 규제철폐를 말하고 있다.규제가 철폐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결국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소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한국은 기술이 앞선 나라와 기술이 뒤쳐진 나라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조선이나 철강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4차 산업 시대에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 보는지."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다. 한국에 비해 미국은 예산도 많고 스케일이 달라 미국에서 잘 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바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자원을 집중해서 해야 한다.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 성공 사례를 보면 건설, 자동차, 바이오 등 잘 했던 것이 있으니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한국은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이 실수한 것 중의 하나가 전자기기를 잘 만들고 있다가, 90년대 초반에 개방하지 않고 보호한다고 닫았다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조선업도 잘하긴 해왔지만 중국이 따라오고 있으니 한국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경쟁 상대가 안 될 것이다.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이 아니고 스케일이 커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이다. 한국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것이 종합적인 결론이다."- 윤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로봇이 몸에 들어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런 기술이 가능한 시대가 언제쯤 올 것 같은지."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사람 대신 싸우는 로봇은 이미 나와 있다."- 그레이 구(Grey goo) 시나리오에 대해 아는지."전쟁이 옛날처럼 폭탄을 터트려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정확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미래는 벌써 다가와 있다."- 기술혁신이나 발전과 관련하여 윤리문제에 대한 큰 걱정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윤리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관련한 윤리관련 운동을 한 적이 있는지."물론 위원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며, 현재 그들이 해당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다만 유럽의 HORIZON 2020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거의 모든 제안을 보면 모두 Responsible Research Innovation(책임·연구·혁신, RRI)와 관련되어 있어 EU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연구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디어 포함해야 한다.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이 만드는 기술정책에서 윤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만약, 기술에 대한 윤리 운동이 없이 모든 국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전략만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면 윤리 문제가 정말로 현실이 되지 않겠는가."현재 인간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환경과 개개인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가자 시사점◇ 조지 워싱턴대○ 미국은 2015년 10월,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작성한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혁신전략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했다.정부의 기반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수립한 동 전략은 연방정부의 역할인 혁신을 위한 3대 요소와 이를 구현할 3대 전략적 계획의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로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을 제시했다.○ 3대 전략적 계획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업주도형으로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플랫폼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으로 모든 산업기기와 예측분석 소프트웨어, 의사결정권자인 인간이 인터넷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산업생태계 지향한다.○ 미국은 정부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 ->기업, 대학 등이 경쟁적으로 자생, 미 정부는 세금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경쟁을 유도한다.○ 미래는 지금현재 기술변화가 빨리 일어나는데 수많은 분야가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당면과제 해결, 정부혁신 등 정부기반의 투자를 통한 혁신생태계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주도형 산업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이나 기업이 변화하는 트랜드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경쟁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실패한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미국정부의 전반적인 정책흐름과 전략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과학과 기술은 경제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질의응답시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래에 관해 생산성 혁신의 경우, 더 많은 물건을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빨리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일자리 감소라는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며, 기술간 융합이 수시로 이루어져 기술의 범위와 깊이가 훨씬 넓고 복잡해서 사회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일으킨다. 하지만 노동 측면에서는 일자리 감소라가 동반되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혁명은 동일한 작업에 대한 투입된 자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증기, 전기, 자동화 등 노동 투입의 감소가 일어났다.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앞선 산업혁명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생산의 소형화, 개인화로 생각의 자유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창의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번 연수 중 가장 어려웠지만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과 혁신전략에 대한 내용은 꽤 흥미로운 주제였다. 다만 니콜라스 교수의 발표 내용과 통역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여 오히려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내용과 전략,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은 통·번역 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싶다.○ 4차 산업혁명 진행과 전망, 대응방안에 대한 니콜라스 교수의 의견과 미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아쉬움이 남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니콜라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미국의 저명한 교수라고 하지만, 연수단이 들었던 내용은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내용이라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다.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어 보이고 연구주제로만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미국 과학기술정책 전략의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는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 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이다.3대 전략적 계획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 전반적인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의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다양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으로 산학연계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법 제도를 통해 산학 간 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율하고, 원활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은 연구성과 창출, 산업은 응용기술 개발 등 산학 협력에 있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미빛으로만 여겨지는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해 새로운 시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3차의 산업혁명을 겪는 동안 자본 불균형에 따른 심각한 사회혼란을 야기해 왔고,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을 창조하는 소수에 부가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른 불평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자면 '인공지능의 자동제어를 통한 각 산업의 유기적 연결'이라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야하며, 인공지능, 의료기술의 발달, 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작용을 막아야 하며, 무엇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은 '승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미국의 기초과학은 정부가 도와주되 응용과학은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성숙한 경제 구조를 갖는 나라들은 구조화된 경제(structural economy)를 실현해야 한다. 즉, 환경변화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체로 공화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경제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 공화당은 대체로 사명(mission)을 내세우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지만, 민주당은 대체로 수요에 따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공화당은 민간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이슈로 보고 지원을 줄이지만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는 공공성이 많다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한다.○ 한국의 지나친 규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막고 있다.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인공지능으로 인한 단순반복형태의 일자리 감소 추정되나 다른 유후 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되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대비한 전략적 대응 정책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진하거나 변화 적응을 지원하거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 3가지 정책적 관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수출의존 국가이자 대기업 위주 성장국가인 한국의 경우 3가지 관점을 선택적으로 중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상 이번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방문은 아니었으나 과거 역대 미국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 공공부문 노동관계도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 과거 공공부문은 공공성·공익을 추구하는 직업의 특성이 강조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제약되는 측면이 커 왔음○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이며 국가로부터 고용된 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동관계도 점차 변화되는 양상◇ 공무원의 경우 노조 결성이 활성화되고 노동권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체행동권 금지 등의 제약은 유지되는 상황* 최근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직급 기준(6급이하) 삭제, 소방노조 허용< 공무원 노조 관련 연혁 >○ ILO(‘91.12월)·OECD(’96.12월) 가입 → 국제사회의 공무원 노동권 보장 요구 증가○ 공무원직협법 제정(’98.2월) → 경찰·소방공무원 직협 가입 허용(’20.6월)○ 공무원노조법 제정(’05.1월) → 직급기준 삭제, 소방직·퇴직자 가입허용(’21.7월)◇ 한편,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 3권이 폭넓게 보장○ 최근 노동이사제 도입을 준비하는 등 노동자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공공부문 노조 현황(’20년말 기준)> 노조 수(개)조합원 수(명)공무원 (자치단체)142 (94)317,694 (84,760)공공기관467294,649지방공공기관30860,127교원9393,792◇ 새정부는 20대 국정전략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축”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노동 관련 사안도 국정과제에 포함○ 공공분야에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공공부문 노동권 관련 주요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자가 직접 해당 기관의 이사로 선임되는 노동이사제가 시행○ 공기업·준정부기관 130여개 기관에 각 1명씩, 비상임이사로 선임,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 해당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로서, 2년 임기, 1년단위 연임 가능하며, 과반노조는 노조대표 추천으로, 과반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투표로 추천◇ 이에,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기대와 경제계의 우려가 교차○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 협력·상생에 기여하고, 경영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기업의 공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대○ 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 등에서는 주주이익 침해,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경쟁력 저하, 노사갈등의 심화를 이유로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우려◇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도 논쟁으로 부각되는 상황○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경영진, 이사 등 사용자나 사용자 이익을 대리하는 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노조원이 노동이사로 선출되는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 상황 발생○ 지난 10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도 해당기관의 노동이사로 선출된 자의 노조 탈퇴를 규정○ 노동계는 제도 도입의 취지 퇴색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입법 미비사항으로써, 추가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한편 지방공공기관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황* 지방공기업 158개(직영기업 제외), 지방출자출연기관 843개○ 다만, 현재 10개 시·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중<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 현황 >△ 서울(’16.9월) △ 부산(’19.8월) △ 인천(’18.12월) △광주(’17.11월) △ 대전(’21.2월) △ 울산(’19.11월) △ 경기(’18.11월) △ 충남(’20.3월) △ 전남(’20.3월) △ 경남(’19.5월) △ 수원(’21.6월) △ 부천(’19.7월) △ 안산(’20.11월) △ 이천(’20.10월) △ 천안(’22.4월)< 임금피크제 관련 >◇ 대법원은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 아울러, 유효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은 제도도입 목적의 타당성, 실질적 임금삭감의 폭이나 기간,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강도의 저감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 이에 지난 ’15년 정부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대다수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으로 파장이 확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인천교통공사를 비롯, 상당수 노조에서 소송을 검토 중인 상황○ 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 일괄 폐기를 요구한다는 방침* 특히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500여개 지방공공기관 중 440여개 지방공공기관(87%)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도를 도입된 상황◇ 한편, 고용부는 지난 3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를 위해 대법원 판례 해설과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형과 정년 유지형을 구분 설명하면서,○ 정년 유지형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 특히, 노·사가 정년연장이 배경이 되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동시에 도입·실시되지 않더라도 정년 연장형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진화에 나선 상황<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관련 >◇ 지난 10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이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내년 12월부터 도입될 예정* 민간의 경우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10년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 이에 따라 공무원·교원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 교섭 대표(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노조활동에 전임 가능* 경사노위 내 공무원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면제한도(시간· 인원)를 정하고, 노조별 면제시간·사용인원·보수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 전공노·전교조 등은 민간노조 대비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었다며 환영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 근로시간 면제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비방·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지적◇ 반면,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 조직에서 노조활동 수행에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여론도 상당수○ 제도를 악용해 다수의 위성 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입법이라며 반발, 교총에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 향후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제도설계도 논쟁이 될 전망○ 근무시간 면제 한도 및 대상인원에 대해, 공공의 특성 상 민간 대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평성 차원에서 유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 근무시간 면제자의 근무 형태와 관련해서도, 유급휴직, 파견, 별도 정원 등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 노동자로서의 권익과 공복으로서의 사명감 간 조화 필요◇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자, 국제사회 추세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공공부문 노동권 보장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단계적 조정과 세심한 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노조활동이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 악성 민원·위협으로부터 보호, 코로나 방역·선거지원 등 격무에 대한 보상 확대을 이끌어 내는 순기능을 수행○ 급진적이고 과격한 노동권 행사는 공적 기능 훼손은 물론, 정부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 최근 일부 공공기관 노조의 지방이전 거부 시위 등의 경우, 국민들에게 공익을 볼모로 하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려

 버클리대 AMP Lab(AMPLab – UC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465 Soda Hall, MC-1776, Berkeley, CA 94720-1776https://amplab.cs.berkeley.edu 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주요내용◇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대UC Berkeley는 세계적인 명문대로 미국을 대표하는 공대이다. 1868년 10개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중 최초로 설립된 학교이다.총 7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 중 하나이다. 연구중심 종합대학으로 14개 단과대학, 130개 이상의 학과에서 7,000여개가 넘는 강의, 300개에 가까운 전공수업을 제공하고 있다.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미국학술연구원(National Research Council)의 평가 자료에 따르면 52개 학문분야 중 UC Berkeley는 48개 학문분야에서 10위권 내에 있어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대학으로 꼽혔다.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세계 최상위 26개 대학 중 하나이며 스탠포드, MIT와 함께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다.◇ 저명한 동문, 그리고 유명기업들을 창업UC Berkeley의 졸업생들은 여러 기업을 창업했는데, 애플, 인텔, 구글 보이스, 구글 어스, HTC 등이 유명하다. 주요 동문으로는 구글 회장 에릭 슈밋, 전 일렉트로닉 아츠 CEO 존 리치티엘로, 어도비 시스템즈 CEO 샨타누 나라옌, 퀄컴 CEO 폴 E. 제이콥스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특히 UC Berkeley는 인터넷과 오픈소스의 초기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버클리에서는 해마다 5,500명의 학사, 2,000명의 석사, 900명의 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학부 내 학생 대 교수 비율을 15.5:1 정도이다.◇ 혁신생태계 지속을 위한 미국 과학기술정책 전략▲ 미국혁신전략의 구성도[출처=브레인파크]미국은 2009년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혁신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strategy_for_american_innovation_october_2015.pdf'을 발표하고, 이후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검토를 거쳐 2015년 10월 최종 확정했다.정부의 기반(Seed)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공공·민간부분 혁신 증진 △국가적 우선과제 추진 △우선 투자 과학기술 분야 선정 △투자규모 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미국 혁신전략 개정안은 연방 정부의 역할인 혁신을 위한 3대 요소와 이를 구현할 3대 전략적 계획 등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혁신을 위한 3대 요소는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 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이다.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를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공공·민간 R&D에 GDP의 3% 이상을 투자하도록 설정하고 STEM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민간 혁신활동 촉진'을 위해 연구 세액공제 강화, 창업절차 간소화 등 혁신기업가 지원, 연방정부 데이터 오픈, 지역혁신 생태계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 혁신성 유인'을 위해서는 국민 창의성을 활용하는 포상제도, 크라우드 소싱, 제조자 운동 확대 등이 제시됐다.한편, 3대 전략적 계획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구현이 있다.'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첨단 제조업의 선도적 지위 유지, 미래산업 투자, 포용적인 혁신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적, 전 지구적 문제(질병극복, 신경기술, 의료서비스혁신, 스마트도시, 에너지효율향상, 교육혁명, 우주기술, 컴퓨팅기술 개척, 빈곤해소)를 해결해야 한다.'혁신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혁신, 글로벌수준 인재 영입, 혁신 실험실 설치, 범정부 디자인 표준 개발, 데이터 공유 등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주도형 산업 생태계를 지향하는 미국의 4차 산업혁명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업 주도형이다. 인터넷의 우위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면에 배치하여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플랫폼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모든 산업기기와 예측 분석 소프트웨어, 의사결정권자인 인간이 인터넷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산업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 산업인터넷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미국 4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격으로 2012년 '산업인터넷' 개념을 제시한 GE는 항공기, 철도, 발전기 등 산업기기와 공공 인프라 등에 설치한 센서 데이터를 수집, 해석하여 기업 운영에 활용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2014년 GE와 AT&T, 시스코, IBM, 인텔 등을 중심으로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을 조직했으며 현재 200개 이상의 기업이 산업인터넷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미국 정부차원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제조업의 심각한 고용 감소, 대외 경쟁력의 제조혁신과 기술 강점이 위협에 처하자, 2011년부터 '첨단 제조 파트너십(AMP)'이란 제조업 육성 정책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다.이를 위해 첨단 제조 분야에서 잠재적으로 영향력 높은 기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선, △제조를 위한 고급 감지, 제어 및 플랫폼 △시각화, 정보학 및 디지털 제조 △신소재 제조 등 3가지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제조를 위한 고급 감지, 제어 및 플랫폼' 기술은 네트워크 기반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확장 가능한 IT 플랫폼을 통해 임베디드 감지센서, 측정 및 제어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시각화, 정보학 및 디지털 제조 기술'은 디지털 설계에서 맞춤형 제품 제조로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여 생산성·민첩성·환경지속성·경제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신소재 제조기술'은 새로운 물질의 설계와 합성, 혁신 가공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첨단 제조 파트너십 전략은 이 기술들을 가지고 첫째, 혁신 파이프 라인을 지원하기 위한 R&D 인프라 구조를 구축하고 둘째, 제조 혁신을 위한 개별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셋째, 공공·민간 기술 표준 개발을 권고하고 있다.◇ 불투명한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어내는 AMP Lab최근 데이터 분석연구는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다양성 등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UC Berkeley의 AMP Lab은 데이터를 정보로 변환하는 연구를 통해 기계학습, 데이터베이스, 정보검색, 음성인식 등 불투명한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다. AMP는 알고리즘, 기계, 사람(Algorithms, Machines, and People)의 약자이다.AMP Lab에서는 주로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관리기술, 알고리즘을 통한 광범위한 데이터 소스의 품질과 비용절감,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주문형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 통합 등을 연구, 분석, 제공하고 있다.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다양성의 증가로 경계를 초월하고 재구성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위해 UC Berkeley와 5년간 공동으로 학생, 교수, 연구원이 함께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특히 주요 연구기금지원 기관, 세계 유명 기술 기업, 혁신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연 2회 정도 연구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상호 관심사와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AMP Lab의 실험실은 다양한 전문분야의 상호작용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개방형 공동 연구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빅데이터 인력양성 정책 및 추진체계미국은 '빅데이터 이니셔티브'에 따라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주도하에 정부 부처 및 기관별 프로그램을 통해 빅데이터 분야의 민간참여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직접적인 교육은 버클리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에 맡기고 별도 프로그램이 아닌 부처별 빅데이터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부처별 빅데이터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대학‧연구소의 협력 체계를 통해 수행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문인력이 양성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분석할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기업은 문제해결능력 및 적용능력을 지원하며, 대학 및 연구소는 연구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각 주체별 역할간 시너지 속에서 실무능력을 겸비한 고급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국은 부처별로 추진 중인 빅데이터 연구개발 계획을 전담하며 후속 프로젝트 등을 총괄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부처가 빅데이터 관련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부처별 유사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사업 중복 및 예산 낭비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한,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정책과 연구개발의 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고위운영그룹(BDSSG)을 운영하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빅데이터 고위운영그룹은 과학기술정책국과 연방 부처, 기관 등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학술단체, 주정부, 지방 정부, 비정부그룹, 재단 등에 빅데이터 혁신 프로젝트와 연구개발에 동참을 권장하고 있다.관련 조직 간의 협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워크숍, 학술회의,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빅데이터의 확산을 위한 분위기 진작을 주도하고 있다.정부 부처 중 데이터 인력양성에 가장 적극적인 국립과학재단의 경우 데이터센터를 통해 직접적으로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동시에 빅데이터 지역혁신 허브의 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인력양성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등 이원화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국립보건원 등 빅데이터 이니셔티브에 속한 각 부처는 부처별 특성을 반영해 산업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다.교육의 실행을 위해 민간 교육기관뿐 아니라 재단, 사회적기업, 박물관 등 비영리기관을 많이 참여시킴으로써 교육 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테크하이어 이니셔티브와 같은 IT 고용정책 차원의 교육을 통해서도 인력양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업교육기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켜 정부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민관협력에 의한 인력양성을 유도하고 있다.◇ 빅데이터 연구인력 양성 및 고용촉진 프로그램 운영미국 정부에서 주도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빅데이터 연구인력을 양성하거나, 빅데이터 분야의 높은 인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고용촉진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연구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실무능력의 배양을 위해 도전과제 등을 통한 문제해결형 실습 교육과 산학협력을 활용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급과정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반면 고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구직자나 대학생·군인 등 예비구직자가 빅데이터 관련 소양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과정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대학의 경우 단과대학의 학제간 공동연구 등 학문 융합형 교육을 통해 시야를 확대하고 학제별 강점을 살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빅데이터와 연계된 산업분야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일반 대학생들을 위한 지정된 캠퍼스에서의 풀타임 과정 외에도 재직자를 배려해 교육 기간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과정도 개설되고 있다.특히 접근성이 낮아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에 자주 오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강의를 받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환경도 잘 구축되어 있다.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인큐베이터' 등 대학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전문조직을 통해 정규과정 이외에 재직자, 박사과정생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민간기업의 경우 자체 자격증 과정이나 자사 소프트웨어와 연계한 과정을 많이 개설함으로써 비즈니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비영리기업에서는 저소득층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데이터 분야의 기술역량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버클리대학의 컴퓨팅 탐험대 프로젝트 지원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빅데이터 인력양성 주요계획을 보면 미국 정부는 차세대 데이터 과학자 및 공학자를 준비시키기 위해, 학제를 초월한 대학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연구대학을 독려하고 있다.이를 위해 NSF는 주요 프로젝트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 기반을 둔 1천만 달러 규모의 Expeditions in Computing(컴퓨팅 탐험대)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데이터를 정보로 변환시키기 위한 기계 학습, 클라우드 컴퓨팅 및 클라우드 소싱 등 강력한 접근법을 통합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복잡한 데이터에 관한 그래픽 및 시각화 기술사용 교육을 지원하는 연구 교육그룹에게 상을 수여하고 2백만 달러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빅데이터 관련 대표적인 연구 수행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연구팀에 의해 진행된 'Making Sense at Scale with Algorithms, Machines and People'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이다.연구진들은 암 게놈, 개인별 맞춤 의학, 교통 예측, 환경 모니터링, 도시계획, 네트워크 보안 등과 같은 빅데이터 분야 연구 도전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를 위해 알고리즘, 기계 및 사람 등을 통합하는 새로운 데이터 분석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성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버클리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개발로 인해 확산될 예정이다.◇ 대학에서 기업체 인력에 대한 빅데이터 교육미국은 버클리와 같은 대학에서 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빅데이터 인력양성도 하고 있다. 미국은 재직자 프로그램으로 IT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관련 주요 기술인 하둡 교육과정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다.클라우데라, 호튼웍스, IBM, MIT, UC버클리 등 상용 하둡 소프트웨어 벤더 및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빅데이터 기술은 개발자, 분석가, 관리기술자 등 데이터 활용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술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역량은 기존 전산 부분의 아웃소싱과는 달리 어느 정도 기업에서의 내재화가 필요하다.분석가의 경우 기업에 축적된 데이터와 종사자의 암묵지가 빅데이터 기술과 밀접하게 결합될 때 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 코로나19와 ICT 기술혁신을 발판 삼아 메타버스가 급부상◇ ‘Meta’와 ‘Universe’의 합성어로 초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Metaverse)는 △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를 의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C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온택트(On-tact)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보편화되기 시작함◇ 미국의 비영리 기술연구단체(ASF,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가 발표한 메타버스 로드맵,○ 메타버스를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라이프로깅(Lifelogging) △ 미러월드(Mirror World)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4가지 범주로 구분○ 이는 현실세계 중심인 증강과 디지털 세계 중심인 시뮬레이션으로 나눌 수도 있고 사용자 자신에 집중하는 내재성(Intimate) 메타버스와 사용자 외부 세계에 집중하는 외재성(External)을 기준으로 함▲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정부는 메타버스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정부는 ’19년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범정부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20년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실행계획’,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등 XR 산업 관련 전략을 발표하고,* ‘5G+ 전략’(’19.4.8.),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19.9.17.)의 후속조치로서 실감 콘텐츠산업 육성방안을 구체화한 범정부 5개년 추진계획(’19∼’23)○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실감콘텐츠 기술 개발, 콘텐츠 제작 및 테스트 인프라 확충, 전문 인력 양성, 규제 개선 등을 지원 시작◇ 이어 ’20.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 ‘가상융합경제*’의 개념을 정의하며, 가상융합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3대 전략, 12대 추진과제를 선정* 가상융합기술(XR)을 활용해 경제활동(일 여가 소통) 공간이 현실에서 가상·융합세계(현실 가상 공존)까지 확장되어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민간주도의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정부지원 협력체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통신3사,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등)’도 출범◇ 특히, 새정부는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 110대 국정과제(77번 과제)로,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선정하고,○ 주요내용으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 육성 등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명시□ 자치단체는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메타버스 육성을 시작◇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메타버스를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로드맵 수립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해 11월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22~’26)’ 수립, 3단계에 걸쳐 전 분야의 행정서비스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할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 도입('22.)-확장('23.~'24.)-정착('25.~'26.) 3단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자체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가칭)’을 구축하고 경제·교육·관광 등 7개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 경북도지난 2월 ‘메타버스 수도 경북’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정책자문단을 출범하고, 관련 스타트업 및 ICT 기업 등 도내외 50여개 기업으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 이어 지난 4월 88개의 메타버스 사업을 발굴, 올 하반기부터 메타버스 신공항 및 한글‧한복‧한식‧한옥 등 4대 한류 메타버스 체험-존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 서울시와 경북도는 지난 3.18일 메타버스 업무협약을 체결, 선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 공공분야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 정부·자치단체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웠던 다중 집합행사를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여 개최◇ 지난해 11월 경북도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우수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행안부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시관을 운영◇ 경남 경찰청도 제페토를 활용하여 ‘외사경찰 월드’를 구축하여, ‘시·군 범죄 피해 이주 여성 보호지원협의체 워크숍’을 개최◇ 자치단체에서는 관광명소 둘러보기, 지역 문화 체험 콘텐츠를 기획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마케팅을 추진○ 서울시지난해 도시마케팅의 일환으로 마이스(MICE) 팀빌딩 게임 ‘버추얼 서울 플레이그라운드’를 출시하여, 서울시청, 한강 등 서울 관광, 윷놀이, 김밥 만들기, 서울 랜턴 꾸미기 등 문화 체험, 참가자 네트워킹의 기능을 제공○ 경남남해군제페토를 활용하여 '다이브 남해, 독일마을 국제이벤트'를 개최,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국제 문화교류 행사와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로 되살림○ 충남논산시탑정호 출렁다리, 수변생태공원 등 논산 대표 관광지를 조성, 미니게임, 소셜네트워크 기능도 추가하였으며, 향후 가상체험 콘텐츠를 발굴·확대할 계획◇ 아울러 기술이나 정책,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제 도입하기 전에 사용자의 일상생활을 실험실로 하여 만족도, 유발수요, 효과성 등을 확인,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리빙랩을 운영○ 독일’16년 유럽 난민 수용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함부르크는 시민 스스로 난민의 터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티사이언스랩(CityScienceLab)이라는 리빙랩을 꾸리고 ‘장소 찾기(Finding Places)’ 프로젝트를 수행○ 인천시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거점을 포함하여 380만㎢에 대하여 3D 가상공간으로 구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추진, 대시민 서비스에 실증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육성은 4차산업혁명 시대·초경쟁사회에 선택이 아닌 필수○ 새정부가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이자 주요 정책수단으로 전면에 내새운 점에 대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 정책방향은 콘텐츠 개발 등 전면에 나선 실행보다는 규제 개선 등 산업 생태계 조성 등 후방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공공부문의 메타버스 활용은 현재 비대면 행사, 관광 서비스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향후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측○ 다만 메타버스 활용이 행정서비스 제공자인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 보다는 국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육·홍보, 도입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 지방대학의 위기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21년 기준 일반대학은 190개교, 전문대학은 134개교로 전국적으로 총 324개의 대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의 수는 ’80년 이후부터 ’00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해왔으나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대학의 재적학생 수도 ’00년대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전문대학은 ’02년 이후부터, 일반대학은 ’14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학생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 아울러,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며서,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학의 고사위기가 발생○ 이는 지역이 늙어감과 함께 지방소멸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대학 수 추이 (개)▲ 재적학생 수 추이 (명)□ 정부는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노력◇ 정부(교육부)는 ’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하고,○ ’15.9월에 5개년 기본계획인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1.3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 및 지방대 역할 재정립에 중점을 두고 △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 △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을 추진◇ 또한 공공부문에서 지방대학 출신 인재 채용 확대 노력도 병행○ 정부(인사처)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는 ’07년부터, 7급 공채는 ’15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운영 중* 지방대학 출신이 최종 선발인원의 일정비율(5급 20%, 7급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선발인원 외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 혁신도시법에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고교 포함) 출신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 ’18년 18%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부터 30% 의무 채용토록 규정◇ 한편, ’20.3월부터는 자치단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진행※ (’22년 예산) 6개* 플랫폼 지원, 약 3,485억 (국비(70%) 2,440억, 지방비(30%) 약 1,045억)* △ 광주‧전남(에너지신산업, 15개 대학) △ 울산‧경남(미래모빌리티, 13개 대학) △ 충북(제약바이오, 15개 대학) △ 대전‧세종‧충남(모빌리티ICT, 24개 대학) △ 강원(디지털헬스케어, 15개 대학) △ 대구·경북(미래차융합부품, 23개 대학)□ 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육성 지원 및 대학의 자구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의 수요와 미래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하는 등 정부의 지역혁신사업(RIS)에 적극 참여○ 지역산업과 관련이 높은 학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대학과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 경북도’20년부터 지역경챙력 강화 및 우수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해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사업’을 추진,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총 24억원을 지원※ 올해는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 안동대학교 생명백신공학전공이 선정○ 대전시시와 지역대학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대학 협력 워킹 그룹’을 발족, 홍보‧입학, 취‧창업, 공유‧협력 등을 주기적으로 논의○ 전남도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향후 논의를 통하여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 아울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대학과 상생 및 협력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여 운영 중* 광역(3) : 인천시, 대전시, 경북도기초(5) : 경기 평택시, 강원 춘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진주시◇ 한편, 대학에서도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 노력을 추진○ 강원도지난 19일 강원도와 지역대학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의 길을 찾기 위한 ‘강원도대학포럼’을 출범, 지역발전과 대학의 역할 및 실현 방안 등을 논의※ 올해는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 안동대학교 생명백신공학전공이 선정○ 경남도지난 12일 도내 8개 대학이 모여 ‘경남지역 대학총장협의회’를 출범, 공유·협력·연대를 통한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과 인재 육성 방안 등을 논의□ 새정부 국정과제로‘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선정◇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선정○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6개 실천과제를 수립△ 지역대학 행·재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 △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 △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 지역 거점대학 육성 △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이에 앞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15대 균형발전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을 선정○ 교육 다양화와 자치단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시범운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역 대학 지원 △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와 비율 확대 △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한 △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지역현장에서는 지방대학에 대한 자치단체 행·재정 권한 위임과 지방대학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평가○ 자치단체에서는 행·재정 권한 위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에 기반,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대학 인재 육성을 기대하는 상황○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등 지역교육계에서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환영하는 입장□ 정책적 시사점 : 지·산·학 연계 강화 및 강소대학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인재 유출에 따른 미래 성장동력 저하로 연계되어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 의견 일치○ 한편 기존 해법으로서 정부·지자체 재정보조 등은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제약 하에서는 지역대학의 단기 경영여건 개선효과에 국한된다고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 자치단체 및 지역 산업계와 긴밀한 연계를 통한 △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지방대학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학과 양성을, 기업은 지역 전문 인재 채용을, 자치단체는 기업활동 여건 조성을 통해 인재 양성 - 일자리 제공- 인구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 미달이 불가피함에 따라, 학과 간 또는 대학 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대학별로 각자의 특화 분야에만 집중하는 ‘강소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제언

□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실험 예테보리 시청(Göteborg City Hall) SE-404 82, Göteborg, SwedenTel : +46 31 365 00 00goteborg@goteborg.se스웨덴   예테보리◇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전략 발표○ 스웨덴 정부의 근로 환경 정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무를 통해 근로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테보리 시청 앞 구스타프 아돌프 왕[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위험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의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외에 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특히 2010년 이후 스웨덴 내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병가 역시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스웨덴 의회는 스웨덴 정부와의 대화에서 정부가 근로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망재해를 줄이고 산업재해의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해결하는 것,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했다.이에 스웨덴 정부는 2014년 이후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년 1억 크로나를 투자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스웨덴의 근로환경 문제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루고자 다양한 정책과 개선 방향을 담은 2016~2020 근로환경 전략을 발표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조성○ 스웨덴 정부는 근로자들이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은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현대인의 근로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근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따라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노동력 활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여기고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적은 수의 노동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 스웨덴 노동 미래 실험지역으로 선정된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실험○ 스웨덴은 일찌감치 노동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결국 사회적인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다.각자 사정에 맞춰 편한 시간에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이미 많은 일터에서 시행하고 있고, 육아 휴직이나 보육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정비돼 있다.○ 특히 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청과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6시간 근무제는 다른 두 당이 협력하여 시도했으며 이 아이디어는 2014년에 계획하여 2015년 2월에 처음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매우 개혁적인 내용이다.◇ 6시간 근무제 :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을 전일제 근무로 옮겼을 때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근무시간 조정이 공공경제(Public Economics)에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예테보리시에서는 지금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컨셉에 대해 문서를 만들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복지 분야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데 특히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기로 했다.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 등 공공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일자리도 나라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임금이 낮고 환경이 좋지 않으며 병가를 많이 내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복지를 개선시켜주는 점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생, 어린이, 노인 등 복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여 주느냐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직접 제공하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조건도 미리 체크했다.◇ 하루 6시간 VS 하루 8시간 근무의 만족도와 능률성 실험○ 이 프로젝트는 처음 예테보리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양로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루 6시간 주당 30시간만 일하는 팀과 기존대로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팀으로 나눠 만족도와 능률성 등을 조사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14명을 더 고용해 총 74명이 연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양로원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치매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이 제도개혁을 위한 시도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임금과 똑같은 근로상황 등 다른 조건을 동일시하고 일하는 시간만 줄인 것을 바탕으로 했다.○ 이 실험은 2015년 2월에 시작해 2017년 1월에 끝났다. 결과적으로 실험에 참가한 74명의 근무자들은 더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행복해졌다.또한 추가근무도 적고 병가도 훨씬 줄어들었다. 병가의 비율은 10%정도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연구했던 장소에서는 더 늘지 않고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로 근무자들은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었고 결국 그 곳에서 케어를 받는 노인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어든 것은 14명의 추가 채용한 비용의 절반이 다른 비용으로써 상쇄되어 사실상 14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 비용이 절반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근로환경을 더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테보리가 이런 시도를 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시, 다른 나라에도 연구해볼 수 있는 논의점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결근은 줄고 생산성은 오르고 직원 건강 증진 성과○ 현재 실험은 예테보리 시의회가 주도하고 있다. 하루 6시간 근무 실험은 현재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주저하고 있다.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 근무효율이 오른다는 의견과 전체적인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현재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험이다.○ 스바테달렌 지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30시간 근무라는 실험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진행한 중간 평가를 보면, 실험 첫해 성적은 무척 고무적이다. 직원들의 결근이 크게 줄고 생산성은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이 좋아졌다.○ 그래도 스웨덴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보는 실험이 꾸준히 진행됐다. 많은 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직률이 줄었고 직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졌으며 새로운 직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생산성도 올랐다.◇ 더 행복하게, 더 나은 서비스를○ 스웨덴에서는 사실 하루 6시간 근무가 대단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분야의 산업에 있어서 7.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스웨덴에서 중요한 것은 7.5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일을 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실 스웨덴에서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복지라는 자체가 서비스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을 즉 사람을 우선시여기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하는 근무를 조정한다던지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데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사회복지사부터 6시간 근무제 도입중○ 이미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 수리공장이 그 예이다. 그곳에서는 교대시간에 대한 연구를 했다. 1일 2교대제로 근로의 효율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니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예테보리의 대학병원에서도 2교대제로 6시간 근무제를 실시했다. 그곳에서는 근로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를 떠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근로환경이 좋아지면서 많이 개선되었다.특히 스웨덴 북쪽의 키루나라는 도시에서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16년째 근로시간을 매우 줄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른 도시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일자리를 자꾸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 현재 예테보리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 연구 자체는 종료되었지만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혁신'에 대해 펀딩이 되고 있다. 특별히 예테보리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시장과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정형외과 등 보통 다른 조직들에서는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2교대로 12시간 일하는데도 노동환경은 훨씬 개선되어 있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 성공하기 위해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전체 스웨덴의 전반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시도를 한 주체로서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으로서도 이는 굉장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꼭 성공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작은 북유럽 스웨덴의 시에서 시작했지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시간의 개혁이 곧, 삶의 개혁○ 보다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많은 노동인력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노동인력이 긴 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인력을 충분히 시장에 투입시키는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직접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병가를 낸다던지, 일에 관련된 개인적인 복지상황에 대해서도 이는 중요한 부분이다.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계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테보리시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람들이 계속 긴 시간 일하는 것이 결국 병가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유지가 힘들어진다.노동시장에서 누구라도 일을 하면 정당한 임금을 받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기 바라는데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혜택이 없이는 지속이 힘들고 성공하기가 힘들다.○ 특히 복지관 같은 환경이 이 연구에 부합하는 환경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많고 근로시간과 체력에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주는 사람 간에 시간에 따른 정확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이 낮고 연금도 적게 받으며 병가도 많은 면에서 이런 시스템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하나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은 커뮤니케이션부분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요청,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특히 노동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했던 부분들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하고자하는 것은 근로환경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노동시간만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일하는 시간이 근로자에게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나가자면 노동시간의 개혁뿐만 아니라 삶의 개혁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6시간 근무제가 처음 시범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시민당, 좌파당, 녹색당 3파트의 시장들이 모여 시작된 것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교대근무를 한다는 시도들은 다른 곳에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정당의 리더들이 모여 시도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법을 만들어 바로 시행이 가능한지."가능하다.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상한선을 맞추는 것으로 스웨덴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간을 줄이는 것은 상관없다.전 세계에서 스웨덴 노동연대는 어느 나라보다 강한데 이 내용은 노동연대가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부분에 있어 스웨덴시와 노동연대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6시간 일할 때와 8시간 일할 때의 임금이 같은지."6시간 일할 때와 8시간 일할 때의 임금은 같으나 시간당 임금은 올라가게 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5%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임금을 커버하려고 60만 유로 정도 재원을 먼저 마련하고 시작했다.추가비용의 반은 시에서 펀딩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간당 비용이 10%~15%올라가는 것이 맞다. 실험들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회사에서도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일자리가 창출되고 근로시간이 개선되고 근로품질이 좋아져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경제적인 비용 외에도 정치적인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이다.긴 노동시간이 효율적인 노동은 아니라는 예로는 동유럽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피곤하고 나중에는 생산력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며 궁극적으로 본다면 짧은 노동시간이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예가 있다.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에 있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는 노력 중에 시간을 단축하는 시도가 매우 효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무자들의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우리가 2년 동안 했던 시도의 전, 중간과 끝나고 나서의 국민건강조사를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프로젝트를 참가했던 74명 전부는 아니지만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양로원의 상황이 비교 했던 양로원보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다."- 건강이 더 악화된 사람은 없는지."기본적으로 연구대상이 되었던 양로원 근무자뿐만 아니라 스웨덴 사회의 보통사람으로 보면 산책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건강이 악화된 사람은 거의 없다."- 아까 도요타와 정형외과 프로젝트에 있어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서 진행했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텐데 이를 감수하고 진행한 것인지."예테보리시에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과 도요타와 정형외과에서 했던 실험은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은 생산하는 것이 없어서 생산성에 대해서는 케어하지 않았다.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유휴설비를 더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추가급여를 상쇄해 감당할 수 있는 생산성이 된 것이다.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시에서 주는 보육서비스 때문에 생산성을 측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민간업체는 적어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한 결과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6시간 근무제가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건강해지고 성과가 증명 된 것 같은데 민간기업의 경우 유휴설비를 활용해서 수익을 냈다고 한 경우 스웨덴이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결과가 나왔다면 스웨덴 경기가 안 좋을 경우 이들 기업에 적용한 시도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교대근무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뽑아야하고 월급을 줘야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들이 분명이 나타날 것이다.지난 40년 동안 스웨덴은 하루 8시간 근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5배~6배 잘사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시간을 줄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노동비용을 들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든 다음부터는 계속 7%넘는 실업비용을 내야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좀 더 벗어나 인간적이고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6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그 6시간을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한 것인지 유형 자체를 유연근무제나 시간선택제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 것인지."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일하는데 날에 따라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평균시간이 6시간이 된 것이다. 아침에 일할 수도 있고 저녁에 일할 수도 있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총 시간의 평균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정형외과나 병원 같은 경우는 오전이나 오후나 정해진 시간에 근무한다."- 다른 분야로 확대시행은 할 계획이 있는지?"지금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 이름을 시간근무제라고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근로환경개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하고 있다.우리가 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민간기업 부문 쪽으로 계속 확대해서 시도하려고 한다. 일을 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 시에서는 정부가 실시하는 미래 실험지역으로 선정 되어 시청과 일부 병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도록 시범운영 중이다.노동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은 줄이며,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근무시간 축소로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ㅇㅇㅇ급여 변동 없이 간호사 68명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 줄인 스바르테달렌스 노인요양원 사례를 분석한 예비보고서를 보면,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의 행복도와 관련된 지표들은 개선된 것으로 보였다.직원들의 병가는 8시간 노동 때와 견줘 10%가량 줄었고, 이로 인한 인건비도 줄었고. 실험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도 50%가량 높아졌다.게임이나 야외 산책처럼 간호사들이 환자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 활동' 관련 지표 역시 개선됐다. 간호사들이 이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데리고 야외산책을 한 것이다.예테보리의 실험은 일단 2년으로 끝났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프랑스는 고용 유연화의 일환으로 주 35시간 노동을 법제화했다.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자동차 공장은 2000년대 초부터 하루 6시간 노동제를 회사 단위에서 시행중이며, 스웨덴에서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과 상관없이 6시간 노동제를 채택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이와 별도로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일부 사원에게 원래 급여의 75%를 주는 조건으로 주당 30시간 노동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구글 역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비롯한 집약근무제 실험을 통해 노동시간과 생산성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가치판단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실험을 주도했던 예테보리 시의회 좌파당의 다니엘 베른마르 대표는 '실험 결과를 보면,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노동자들의 행복도는 확실히 증가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인간의 행복과 건강, 생산성을 하나의 연결된 요소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전했다.스웨덴의 제2의 도시인 예테보리시의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의 관계를 통해 국내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등을 과감히 시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지방분권이 가속화되어 지방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 상등이 주민들에게 느낄 수 있는 정책시행이 필요함을 느꼈다.◇ ㅇㅇㅇ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온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된 지 벌써 13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구 유럽에서는 40여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주40시간 근무제는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당연하게 여겨왔던 40시간 근무제의 기본 발상을 뒤집은 실험을 과거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본 기억이 있다. 이번에 방문하게 된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 예테보리시에서 주30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이 실험을 주도한 다니엘 베른마르(Diniel Bernmar) 부시장이 직접 실험의 의의와 결과에 대해 설명을 했다. 매달 100만 크로나(약 1억 4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들긴 했으나 직원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간호사와 의사들의 집중근무에 따른 병원수입이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 했다.물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듯하다. 정부와 기업인의 과도한 부담 및 경쟁력 약화를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이 실험의 다음 단계를 시사하면서 다니엘 부시장의 설명은 마무리 되었다. 근무시간 혁신 기금 조성(work time innovation fund), 광범위한 국제적 관심도 제고(use the broad international interest), 좋은 아이디어의 확산(spread good ideas)을 강조했다.최저 임금 협상조차 평행선을 달리는 우리나라에 곧바로 접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점진적인 의견 조율과 근로여건 개선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리 멀게만 느껴질 일은 아닐 것으로 기대한다.◇ ㅇㅇㅇ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돼 시청과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이상)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령층의 일자리문제, 생산인구의 세금부담, 건강보험, 주거와 교통, 안전문제 등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한다.우리사회가 노인 인구와 관련하여 대응방안 및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스웨덴의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근로환경 정책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는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실험을 했다. 공공 의료시설에 교대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인원을 한명 더 채용하여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험했다.결과는 만성피로를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하던 직원의 수가 줄었으며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하여 생산성이 향상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예테보리시는 6시간 근무 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해 총14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고,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급여는 1원도 줄이지 않고 진행했다고 하여 인건비 부분에 의문이 생겨 질문했다.예테보리시의 부시장의 답변에 따르면 채용된 인원에게 나가던 실업급여가 나가지 않고, 수입에 따른 세금도 내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고용과 복지가 안정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되었다.◇ ㅇㅇㅇ예테보리 시에서 시청, 일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일 6시간 근무를 하도록 시범운영중이다. 노동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은 줄이며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이익보다는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점이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부담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가 과제이다.◇ ㅇㅇㅇ프로젝트 결과 근로자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스트레스지수는 감소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며 보통 10%증가 추세에 있던 직원들의 병가 사용률도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이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제공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도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환경 개선으로 장기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느꼈다.◇ ㅇㅇㅇ현재 주당 30시간 근무의 실험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市)의회 진보진영의 부시장 주관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다.요양원 등 복지시설에는 다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경쟁력 저하와 형평성, 예산낭비 등 부작용에 따른 반대도 있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많은 연구와 사회적 타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와 시의회 정당 대표들이 주도하여 2016년 2월부터 시청,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1일 6시간(기존 8시간)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었다.이 제도는 현재 7.5시간 근무가 일반적인 스웨덴의 현실에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통해 공공경제 효과를 실험하는 것으로 제도의 시행으로 16명 정도의 추가 고용이 이루어졌다.근로자 병가, 근로자 직장 이탈 등이 많이 줄어들었고, 자녀양육 등에서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이 실험은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과 국민 행복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노동실험을 한다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그러나 아직 공공기관 중심의 소규모 실험단계로 향후 1일 6시간 근무제 도입을 통한 생산성 측정 등 민간분야 확산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요양원근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6시간 근무제(유동적 시간 선택)는 지금까지 근로기준시간이었던 8시간을 대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근로자에게 휴식시간과 여가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건강 증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경제에 긍정적 효과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시범사업 기관에서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되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인원을 14명 추가 고용했으며, 년 60만유로가 지원되었다. 추가 고용으로 약25% 비용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었다.고용증대를 통한 실업급여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투입예산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시간 근무를 통행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추가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펀딩을 진행할 것이며, 전 세계로의 확산을 위해 주요 언론보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 오래된 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확보 르 하사드 루디크(Le Hasard Ludique) 128 avenue de St Ouen75018 Pariswww.lehasardludique.paris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폐 역사를 시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프랑스 파리18구에 위치한 르 하사드 루디크에 방문한 연수단은, 3명의 공동 창립자 중 한명인 셀린느(Pigier Celine)씨의 안내로 건물 외부와 내부를 둘러 본 후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옛 르생투앵 기차역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포르테 데 생 우앙역과 가이 모케역 지하철역 사이에 위치한 르 하사드 루디크(Le Hasard Ludique)는 1889년에 만들어진 르생투앵(Le Saint-Quen) 기차역을 3명의 파리 시민들이 처음 개조를 위한 보수공사를 하면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르생투앵 기차역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파리 외곽 지역을 연결하던 소순환 노선의 역으로 70년 동안 이용되다가 1934년에 문을 닫았다.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폐 역사를 창작예술과 실험음악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 ‘르 하사드 루디크(Le Hasard Ludique)’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연한 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65일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이곳의 1층은 메인공간으로 레스토랑이나 공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 역사 자체가 넓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연장은 공연이 없을 때 레스토랑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연장은 현재 약 22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일주일에 2-3회 정도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팝,락,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2층에는 어린이, 성인을 위한 미술, 요가 등 다양한 강습장과 공연자를 위한 대기실, 그리고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강습장은 프랑스어로 ‘아뜰리에’라고 불리는 공방인데 아뜰리에는 이 지역의 시민단체, 협동조합에서 기획·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로 제공이 하며 기관들과 협업하고 있다.공간사용료는 1시간에 20유로로 책정되어 있으며 비용을 받는 댓가로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해주고 있다.○ 위와 같이, 공연이 없는 날에 세미나 공간으로 대여를 해주면서 365일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2018년 초까지 야외공간까지 확장하여 규모를 늘리는 것이 르 하사드 루디크의 현재 목표이다.◇ 자생적 성장 방안 모색○ 르 하사드 루디크가 위치한 역사의 철길은 예전에 파리의 전차들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현재 대부분 철길이 폐쇄되었으나, 파리의 북쪽에만 일부가 남아 있다. 프랑스의 철길은 모두 프랑스 철도청 소유이며, 역사의 경우에는 철도청 혹은 시의 소속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파리시는 르 하사드 루디크가 위치한 철길과 역사를 철도청으로부터 매입 하고,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냈으며 접수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 파리시가 입찰 선정요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건축, 문화예술, 재정 부분으로 크게 3가지였다. 실내 인테리어를 포함하여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전 필요했던 재정은 100만유로 정도였다.건물 외부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은 파리시에서 지원했으며 공동 창립자 3명은 실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재정마련이 필요했다.창립자들은 재정적인 문제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인력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확보가 르 하사드 루디크를 설립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르 하사드 루디크 외관모습[출처=브레인파크]○ 안정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20개월이 소요되었으며,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했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지역단체와 협업이 주요 성공요인○ 공연기획자로 일을 했던 3명이 젊은 청년들이 모여 르 하사드 루디크에 대한 아이디어를 마련하였고 현재 공동창립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공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 프로젝트의 경쟁자들은 공연을 직접 운영해 보거나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립자들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큰 요인은 공동 창립자 3명이 모두 이 지역 주민이라는 점으로 손꼽고 있다.이 지역에서 수년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지역 시민단체나 협동조합과 협업하기 유리하며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을 파리시에 강조했다.◇ 설립 후 6개월, 수익사업이 가장 큰 고민거리○ 르 하사드 루디크를 운영하는 주체는 3가지 법정형태로 되어있다. 역사를 개조하는데 비용을 지불한 파리시, 문화‧예술 측면의 지원을 담당하는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그리고 바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개인기업이다.○ 2017년 9월 기준 설립 된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재정적인 부분에서 독립과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장 고민거리이다.6개월 동안 수익구조를 분석하였을 때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과 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연은 아직까지 큰 수입원은 되지 않고 있다.르 하사드 루디크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공공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사회연대적 경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프랑스○ 파리시에서는 버려진 철도와 역사공간을 재생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나 시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자생하는 즉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스스로 이익을 내면서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르 하사드 루디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관들[출처=브레인파크]○ 즉, 사회연대적 경제 실현이 파리시의 목표였다. 현재 프랑스내에서 사회연대적 경제는 화두가 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적 경제의 특질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익협동조합(The Co-operative Company of Collective Interest, SCIC)을 형성했다. 이는 사회적 경제와 연대적 경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안되었다.○ 공익협동조합(SCIC)은 다음의 특징을 띠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한 프로젝트에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EX)유급, 발런티어, 사용자, 공공단체, 기업, 협회, 개인 등•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가능한 동원하여 지역의 필요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한다.• 모든 관계자들을 기업의 관리 면에서 뿐 아니라 일상 속에 참여시킨다.• 영리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경영과 혁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참여형 프로젝트 진행○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메인공간은 공연장인데,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보여주기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르 하사드 루디크는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내부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올해 7월에는 한 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는데, 기간 동안 10개의 이벤트를 진행했다.총 참석자는 70명이었으며, 이때도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메세나 제도○ 프랑스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예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60~65%정도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는 메세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르 하라드 루디크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가 개최되면 메세나 제도를 통해서 기업이 혜택을 받기도 하며, 파리에 있는 기업들에게 메세나 제도가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메세나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프랑스는 기부금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공익성 기부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성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 기부할 경우 법인·개인 모두 세액공제 가능하며, 공제율도 60%~66%로 높은 편이다.○ 프랑스가 처음부터 메세나를 적극 지원하였던 것은 아니다. 1954년 최초로 세제혜택을 도입한 프랑스는 1987년부터 의미 있는 정도의 혜택을 인정하기 시작해, 2003년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이는 국가가 예술 지원을 전적으로 책임지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의 방향이 국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프랑스 정부와 기업, 국민들은 문화와 스포츠, 의료 부분에 대한 대 국민 서비스를 국가의 의무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메세나 시스템 도입이 늦은 편이었다. 이러한 분야에 기업의 돈이 유입될 경우 순수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문화활동의 확대 폭은 증가하나 국가지원금 증가율은 일정하였기 때문에 문화정책은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프랑스는 국가와 개인이 공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며 국가예산의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또한 적극 주장하였다.세제개선 제도 연구와 도입에 2001년부터 2년간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예술계와 재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03년 세제 개편에 이르게 된다.○ 2003년 8월 1일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메세나 장려 정책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세법 내용도 기존의 공익성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메세나 시스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공익성이 인정되는 영역은 교육(연구), 환경, 사회 연대, 문화, 스포츠, 의료분야이다. 이러한 기부는 현물기부도 포함하며,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한 자세한 기부대상은 다음과 같다.• BIC, BNC, BA(산업 및 상업소득, 비상업소득, 농업소득)이 있는 법인• 과학·인문·교육·사회·환경보호·스포츠·문화 분야의 성격을 갖는 법인• 공익성이 인정된 법인• 문화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비영리성을 인정받은 공적 또는 사적인 예술교육기관• 국제교육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비영리성을 인정받은 공적 또는 사적인 고등교육기관• 특별영리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인된 법인• 박물관(법인)• 기부물품 등을 증여받을 수 있도록 허락된 문화단체(법인)• 드라마, 뮤지컬, 영화, 서커스 등 엔터테인먼트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축제 조직(법인)◇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017년 9월에는 토론콘서트(Debate Concert)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사회적 기업가 정신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주제로, 여성 폭력에 맞서 싸우는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모임을 했다.○ 케린 재단(Kering Foundation)의 대표 셀린 보네르(Céline Bonnaire), 그하다 하텐(Ghada Haten) 여성 하우스 설립자 등 별도로 게스트를 초대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토론콘서트를 주최한 케린 재단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멕시코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여성폭력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가를 위해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Kering Foundation Awards'를 개최하기도 기업가들에게 상을 수여하였다.○ 토론콘서트 외에도 주기적으로 '토크라이브 콘서트'가 열리는데, 이 콘서트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누어 행사를 진행해 왔다.2017년 9월28일에는 8번째 토크라이브가 진행되었다. 주제는 '아프리카계 프랑스인(Afro-French)의 정체성'으로 가수 멜리사 라벡(Mélissa Laveaux)도 참여하여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질의응답- 공공기관과 기업은 운영방식에 있어 차이가 큰데, 시의 주도로 이루어진 입찰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익구조에 있어 아직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고 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앞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야외공간이 확장되고 나면, 레스토랑의 규모를 넓혀 수익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공연이나 문화 프로젝트에 대해 홍보 할 예정이다.또한 이곳이 공공성을 띄고 있긴 하지만, 일반 시민이 아닌 기업에 공간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을 확보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철로변을 이용은 확정된 부분인지? 파리시로부터 확장된 철도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는가?"소유관계가 복잡하다. 철길은 프랑스 철도청 소유이자만 파리시에 운영권을 넘긴 상황이다. 파리시에서 이곳으로 운영권을 넘기는 절차가 필요한 단계이며 현재 철도청과 파리시와 계약은 이미 끝난 상황이다.처음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파리시는 기초 인프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나머지 인테리어와 세부적인 부분은 직접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현재 레스토랑과 바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운데 특정 양조업자와 독점판매 계약을 맺어 재정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홍보마케팅 방법이 뭐가 있는지."현재 3명이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파리시에서 사회적기업 홍보를 위한 정책이 잘 마련되어있다. 예를 들어, 홍보포스터를 부착할 때 시의 지원을 받으면 일반적인 가격보다 5배정도 저렴하다."□ 일일보고서◇ 자생적 성장 환경 마련 필요○ 건물 외관 리모델링 비용을 파리시에서 지원받은 것 이외에 내부 인테리어, 비품, 운영경비 등 모든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 곳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뜻이라 생각된다.서울시에서도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방안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문화공간을 민간인이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지만(대표적으로 서울시 마을,복지사업)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는 운영 부분에 있어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100% 충당한다는 점이 놀라웠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뒷받침○ 6개월밖에 안된 문화공간이었으나 앞으로 철로변을 확대 보수하여 더 넓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하였다.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파리 공무원들에게 원망 섞인 애로사항은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개혁을 통해 민원처리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었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뛰어난 아이디어, 기업체와 협약을 맺어 문화공간을 유지하는 열정을 높이 사고 싶으며 공공기관은 젊은 창업가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빠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운영자의 마지막 당부사항은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 주민 주도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도봉구에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한 르 하사드 리티크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일이 진행되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자본은 없으나 열정과 꿈이 있는 젊은이들이 사업에 공모하고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은 다소 낯설기는 하지만 몹시 부러운 문화라고 생각한다.◇ 지역 정체성 살린 재개발 활성화○ 구도심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만드는 도시재생 사례에 대한 국가들의 노력은 문화도시란 이미지 전환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인 듯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낙후된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경제 논리에 의해 기존의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재개발이 주로 행해졌다.이런 재개발은 기존 구조를 파괴시키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의 목적 중 하나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마케팅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마케팅의 수행방식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단독 수행 방식이나 민간부분 단독 수행방식보다는 민관합동 수행 방식으로 시민의 참여도를 이끄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이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