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엔진 제조업체인 IHI원동기(IHI原動機)가 2003년 이후 출하한 4361대 엔진의 연료 소비율 데이터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IH원동기는 2024년 4월24일 국토교통성에 엔진 시운전 후 거래처에 보고하는 성적서에 실제 측정된 연료 소비율과 다른 수치를 기재했다고 보고했다.2003년 이후 국내외로 출하한 선박용 및 육상용 엔진은 총 5500대로 집계됐다. 이 중 4361대에서 데이터의 개조가 행해졌다. 2058대는 거래처와 합의한 값을 채우지 않았다.IHI원동기의 모회사인 IHI는 특히 해외 선박용 엔진 일부에서는 배기가스의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고 밝혔다. 발전장비나 철도차량 등에 사용하는 육상용 엔진에서도 데이터 변조가 있었다.1980년대 후반부터 연비 데이터를 잘 보여주거나 데이터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변조했다는 증언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국토교통성은 IHI에 2003년 이전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변조가 행해진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선박에 법령 위반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참고로 IHI는 2019년 자격이 없는 직원이 항공기의 엔진, 부품 등을 검사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각된 사례가 있다. 배기가스 문제 외 엔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건설업체인 NIPPO가 도로 포장공사에 신품이 아니라 사용이 끝난 아스팔트 재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NIPPO는 고속도로, 국도 등의 공사에 신품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사용이 끝난 재료를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토교통성은 사용이 끝난 재료는 신품과 비교해 장기적인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또한 NIPPO가 시공한 공사장의 아스팔트에 대한 품질 확인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스팔트의 불량 외에 계약과 다른 시공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상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실제 대형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에서는 신규 골재외 비교해 조기에 열화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구성이 떨어진다.참고로 NIPPO는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동일본고속도로, 중일본고속도로 등의 공사를 수주했다. 또한 이미 시공한 도로나 공항 등이 2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국(JNTO)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 관광국(JNTO)에 따르면 2024년 3월 방일 외국인관광객(추계치)은 308만1600명으로 단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기존 최고 기록은 2019년 7월 299만 명이었다. 2024년 1~3월 방일 외국인관광객은 855만8100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3월 방일 외국인관광객이 많은 국가순으로 보면 △한국 66만 명 △대만 48만 명 △중국 45만 명 △미국 29만 명 △홍콩 23만 명 등으로 나타났다.2024년 1~3월 방일 외국인이 소비한 금액은 1조7505억 엔으로 2019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1인당 여행지출액은 20만9000엔으로 조사됐다.정부는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2030년 연간 방일 외국인관광객 6000만 명, 소비액 15조 엔을 각각 목표로 설정했다. 현재 외국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다.관광객이 급증하였지만 대부분 도쿄, 오사카, 교토 등 3대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대중교통의 혼잡, 질서 위반, 물가 상승 등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모든 철도사업자가 정신 장애인에게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JR 6개 외사와 대기업 철도회사 9개 회사가 모두 동참한다.2023년 4월 기준 전체 철도사업자 중 60%만이 정신 장애인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게이세이전철은 2024년 6월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JR은 6개 회사 모두 개호자와 함께 이용할 때 제1종의 경우에는 본인과 개호자 1명의 보통 승차권이나 정기권, 12세 미안으로 제2종의 경우에는 본인과 개호자 1명의 정기권의 요금을 각각 50% 할인한다.장애인이 혼자 이용할 때에는 편도 100킬로미터(km)를 넘는 경우에 한해 제1종과 제2종 모두 보통 승차권의 가격을 50% 할인해주고 있다.2024년 4월 현재 모든 철도 사업자는 신체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철도 운임을 할인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신 장애인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 자동운전기술(자율주행)의 실용화◇ 자동운전 구현을 위한 환경정비○ 2016년 12월 ‘자동운전전략본부’를 국토교통성에 설치(본부장：국토교통대신)○ G7교통장관회의를 활용한 국제 협력의 주도(2017.6. 이탈리아 칼리아리 개최)로 유엔 WP29(세계자동차기술기준조화포럼)에서 안전 기준(2018. 3. 고속도로 상의 자동 차선 변경 관련) 수립○ 자동 운전차 등의 설계·제조에서 사용 과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성을 일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도로운송차량법」 개정(2019.5)○ 국토교통성 연구회에서 자동 운전 시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 운행자 책임 유지 등의 방침 공표(2018.3), 버스·택시 사업 도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대응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2019.6)○ 자동 운전차 보급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도로 공간을 검토하기 위해 자동 운전에 관한 도로공간검토회를 설치하여 심의(2019.7~)○ 트럭 대열 주행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물류 시스템에 맞는 고속 도로 인프라 활용 방향성에 대해 검토, 중간 결과를 공표(2019.8)◇ 자동운전기술의 개발·보급 촉진○센서로 장애물을 감지해 자동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 교통사고의 피해경감을 목적으로 한 ‘안전운전 서포트 차(서포트카Ｓ)’의 보급·홍보○ 자동 운전을 염두에 둔 제설차 고도화 및 고속도로 합류부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자동 운전 지원○ 단계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level 5 수준의 기술 달성◇ 자동운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증실험 도입○  last mile 자동 운전을 통한 이동 서비스(2017.6~), 중산간 지역의 국도 휴게소 등을 거점으로 한 자동 운전 서비스(2017.9~), 뉴 타운의 자동 운전 서비스(2019.2~)○  트럭 대열 주행(2018.1~)□ 하수열 활용 촉진○ 하수는 대기에 비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차가운 특징이 있어 대기 온도와의 온도차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및 CO2절감 효과를 기대○ 2015년 「하수도법」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의 하수관 내 열 교환기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지난 5월 기준 이용 사례는 31건에 불과(하수열은 전국적으로 약 90만 세대의 열 포텐셜이 있음)○ 향후 하수열 공급설비 도입 지원을 확대할 계획□ 신기술을 활용한 하천관리◇ 위기관리형 수위계○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많은 중소 하천에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피를 위한 기초 정보가 부족하고 기존 수위계는 비용이 들어 다지점화가 어려움○ 홍수 시 수위 관측에 특화된 저비용 수위계를 개발하여 광역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중소 하천에 보급을 촉진, 수위 관측망을 정비하여 홍수 발생 시의 하천 정보를 내실화○ 위기관리형 수위계는 홍수 시 관측에 특화시켜 IoT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초기 비용을 절감(1대당 100만엔 이하)할 수 있고, 장기간 유지 보수가 불필요하며(무급전으로 5년 이상 가동), 크기가 작아 교량 등에 쉽게 설치 가능◇ 간이형 하천 감시 카메라○ 범람 위험성이 높고, 민가나 중요 시설이 위치한 곳에 '간이형 하천 감시 카메라'를 설치, 수위 정보뿐만 아니라 현실감 있는 홍수 상황을 주민과 영상으로 공유하며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대피 판단을 촉구※ 2018년 7월 호우 시, 홍수 예보 및 각종 위험 정보가 발령되었음에도 주민들이 대피 행동을 하지 않음○ 해당 카메라는 무선식으로 전원·통신 케이블을 확보할 필요가 없고 줌 기능 및 회전 기능을 삭감하여 비용을 절감(대당 30만엔)하였으며 위기 관리형 수위계 데이터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일반에게 정보 제공 예정◇ 홍수시 유량 관측의 무인화○ 현재 홍수 시 유량 관측은 부자 관측이 기본이나, 근년 들어 홍수가 대형화되면서 관측원이 대피할 수밖에 없게 되어 관측이 어려웠던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밤낮에 걸쳐 장시간 관측을 해야 하므로 인원 확보도 과제○ 전파와 영상을 활용하여 홍수 시 유량 관측을 무인화, 자동화하는 기술 개발 추진(2019년 7월부터 실증, 2021년 이후 현장 도입)▲ 전파 유속 계측법▲ 영상 처리형 유속 계측법 ◇ 드론을 활용한 하천관리 효율화·고도화○ 현재는 직원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하천을 순찰, 하안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도보 및 배로 이상 개소를 점검○ 향후 드론 영상 해석 기술을 활용하여 △ 홍수로 인한 하도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 △ 매일 순찰로는 변화를 알기 어려운 토사 이동 및 수목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 △ 시설 손상 등의 경년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 △ 사람이 근접하기 어려운 부분, 위험 개소 상황을 쉽고 안전하게 파악▲ 하천 순찰 (육안)▲ 드론을 활용한 하천 순찰 (영상 AI) □ 서울(‘거리가게 허가제’ 청량리역 등 5곳 78개 노점으로 확대 추진)◇ 서울시는 노점 상인의 생존권과 시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상생모델인 ‘거리가게 허가제’*를 동대문구 내 5곳 78개 무허가 노점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1. 8일 발표*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노점을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개선하여 도로점용 허가하고 운영자가 점용료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 市는 시범사업지로 △영등포구 앞 영중로 일대 △중랑구 태릉시장 △동대문구 제기역 일대 △관악구 신림역 일대를 선정하고, 영등포구 사업을 지난 9월 마무리했으며, 청량리역 사업 완료 후 제기역 일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번에 정비하는 5곳은 △청량리교차로 일대 52개 △회기역 14개 △전농사거리 8개 △장한평역 3개 △신설동역 1개 노점으로○ 市는 우선 판매대 확보를 마쳤고 전기와 공동수도 등 나머지 기반공사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인 한편, 상점 크기가 이전보다 작아지면서 보도 폭을 최소 2.5m이상 확보하고 노후 보도 정비도 동시에 완료해 시민 보행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 市 관계자는 “가게 상인 등 이해관계자와 80여 차례 협의 끝에 공감대를 형성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번 청량리역 일대 정비사업은 정책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 울산(한국형 신고리 3‧4호기 준공‧가동)◇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3세대 가압경수로 ‘APR1400’*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된 울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착공 12년 만인 지난 12. 6일 준공돼 본격 가동에 돌입※ 신고리 3‧4호기는 2000년 ‘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 결정된 후 현대건설‧두산중공업‧SK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해 2007. 9월 착공, 2016년 3호기, 2019. 8월 4호기가 각각 완공돼 상업운전에 착수* 원전 수출을 위해 개발한 신형 가압경수로는 1992년부터 10년간 약 23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원전모델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처음으로 수출◇ 신고리 3‧4호기는 각각 발전용량 140만㎾급으로 기존 원전(100만㎾)대비 40% 증가했고 설계 수명은 60년으로 기존(40년)보다 50% 연장○ 연간 총 발전량은 208억㎾h로 국내 총 발전량의 3.7%, 총소비량의 4.0%에 해당하며 서울시 전력 소비량의 43%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신고리 3‧4호기 준공은 국내 원전이 세계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에너지 전환(탈원전)정책은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연이은 지역 국회의원의 축사에서 “이참에 탈원전을 폐기하고 지금 멈춰있는 울진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재개하기 바란다”고 말하자 2천여 명의 시민과 한수원 직원 및 관계자들이 박수와 환호로 답해 묘한 분위기를 연출○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신문에서는 신고리 3‧4호기 건설로 연인원 42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기부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 강원(동해‧삼척 자율통합 방안과 상생협력 전문가 포럼 개최)◇ 강원 동해‧삼척시는 양 도시의 자율통합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동해‧삼척 자율통합 방안과 상생협력 사업과제 발굴 전문가 포럼’을 12. 9일 개최○ 두 지역 통합 필요성은 지난 2009년부터 본격 제기되었고 2012. 6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선정되었으며 통합 찬성률은 동해가 60.4%, 삼척이 58.3%를 기록◇ 포럼은 △동해‧삼척 자율통합의 기대효과 및 지원제도 △타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한 동해‧삼척 자율통합 추진방안과 예상문제점 및 해소방안 △양 도시 기초 인프라 활용 및 상생협력사업 발굴 과제 등을 주제로 진행○ 아울러 전문가들은 종합토론과 포럼 참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해 양 도시 자율통합 추진전략 방안을 모색하고 분야별 상생협력사업의 실질적‧구체적 실천과제를 논의○ 한 관계자는 “동해‧삼척 통합은 양 도시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사회단체 간 이견 해소와 소통,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울산‧경남(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정부의 김해공항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검증결과 간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국무총리실이 지난 6.20일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증을 결정, 12. 6일 ‘검증위원회’가 공식 출범○ 검증위원회는 각 분야별 학회, 연구기관, 대학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 동남권신공항 관련 용역을 수행했거나 언론 등에 찬반 입장을 표시, 관련 연구논문 활동 및 찬반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를 배제하여 총 21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가 선임되었고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을 위해 위원 명단은 당분간 비공개키로 하고 최종보고서 발표 시 공개할 예정○ 검증위원회는 국토부의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의 자체 검증결과 간 세부쟁점인 △장애물 검토 등 안전 △소음영향 △환경영향 △시설‧운영‧수요예측 등 4개 분야의 14개 쟁점을 검증할 예정※ 전임 정부에서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안을 두고 부산‧울산‧경남이 소음‧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은 “김해신공항 재검토 주장은 결국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의도”라며 반발○ 국무총리는 위촉식에서 “정부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으나 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척시킬 순 없다”라며, “위원회 활동 방향과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2월 경기동향지수는 110.9포인트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을 100으로 산정한 기준이다.2월 다이하츠공업 등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의 생산 정지 등으로 자동차 관련 생산이나 출하가 축소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내각부는 1월 경기 현황판단을 '바닥 다지기'로 내렸지만 2월에는 '하향으로 국면 변화'로 변경했다. 하향으로 국면 변화는 경기가 이미 후퇴 국면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경기동향지수의 판단은 지표의 수치에 근거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경기의 선행을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11.8포인트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참고로 국내 최대 경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이하츠공업은 품질 인증의 취득을 둘러싼 부정행위로 생산 및 출하 모두 중단됐다. 국토교통성은 대규모 조사를 진행한 결과 3월에 생산 재개를 허용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진화에 따라 일상생활의 큰 변화가 예상○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서 다양한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4차 산업의 대표 산물로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으로 교통사고의 대폭감소, 교통약자의 이동성 보장, 운전자의 여가시간을 확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기대※ Navigant Research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2020년 시장규모가 1,890억 달러에 이르고 2035년에는 1조1,520억 달러로 증가하여 시장점유율이 75%에 이를 것으로 예상○ 자율주행차는 이동(Mobility) 관련 산업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성격을 이동수단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면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주요 내용 >◇ 주문형 교통서비스, On-demand transportation승차공유와 자율주행을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로 사용자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를 주문하면, 근처의 자율 주행차를 통해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 물류 및 배송서비스자율주행 트럭이나 밴이 드론‧로봇과 결합하여 물품을 효과적으로 운송◇ 관광서비스관광안내원 없이 위치정보 기반의 증강 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통해서 역사적 유물이나 인물 등에 대한 관광서비스를 제공○ 자율주행차에 의해 차량보유수가 80% 감소(미국 리씽크엑스)하고 주문형 교통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도시 내에서 자율주행 공유 차량과 대중교통과의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율주행을 위한 전용 도시의 등장은 구도시에 비해서 큰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거주자들을 끌어 들여 새로운 형태의 도시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협업과 규제완화를 추진○ 미국의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을 주축으로 매년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을 개정‧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교통수단의 미래를 위한 준비, 자율주행시스템 3.0(‘18.10월)’은 기존 가이드라인 2.0에서 발표한 업계의 자발적 안전성 평가 및 유연한 규제체계를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지원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율주행 도입 계획 및 역할을 통한 다양한 교통시스템상 자율주행 도입 방안을 제시○ 최초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프로젝트로 시작한 미국의 S/W회사인 Waymo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 (1위) Waymo, (2위) GM, (3위) Daimler Benz., (9위) 토요타, (10위) Ford, (12위) 현대자동차, (14위) Uber, (15위) Tesla (’18. 5월, Bloomberg)○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2020년 고속도로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활발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한 개발, 상용화를 위한 도로운송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하여 국회 상정(’19. 3월)* 일본은 자율주행 기술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며 레벨3은 한정된 조건에서 운전을 자동화하는 수준□ 정부 등에서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정부는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규제혁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지난 4. 5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20. 5월 시행 예정)< 주요 내용 >◇ 관련 정의 세분화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자율주행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안전기준, 사고 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 부분자율주행차 : 운전자의 주시를 필요로 하는 등 운전자․승객의 개입 필요완전자율주행차 :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승객의 개입이 불필요◇ 정책추진체계 정비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예정◇ 안전운행 여건 정비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관리·투자하여 자율주행이 용이한 안전구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구간을 보다 확대* ‘자율주행 안전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 시범운행지구 도입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도로관리청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 일정 지역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도로법, 통합교통체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인프라 구축․관리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정밀도로지도를 구축,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 국토부장관이 구축한 정밀도로지도는 민간에 무상제공할 수 있도록 함◇ 관련 생태계 기반 조성자율주행차의 도입․확산과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 안전·인프라·교통물류와 관련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 지차단체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과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요 내용 >◇ 대구시지난 8.19일 수성구 실제 도로 일부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차량 3대를 실증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 올해 10월까지 시험운행을 거쳐 11월부터 일반시민들에게 상시 탑승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며 12월부터 교통통제 없이 상시 운행, 국산셔틀은 개발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후 운행 일정을 결정할 예정◇ 세종시지난 7.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 경기도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고 도내 자율 자율주행 실증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를 지난 5.31일 개소*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자율주행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연구공간과 기술개발 등을 육성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센터로 구성□ 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글로벌 선도국가 및 기업은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ICT기업들과 협업하여 자율주행차 기술 R&D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국내기업들도 활발한 협업으로 다양한 시도‧시험을 거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자율주행차 산업은 시장진입에서 뒤쳐지거나 경쟁력이 부족할 경우 추격이어려우므로 조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기업간 R&D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자동차 카메라 센서, 레이더 센서 등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부품의 수요발생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 국내 자동차 관련 부품 차량용카메라/라이다(3차 영상구현장비)/레이더/반도체 시장이 향후 각각 25%/36%/16%/8% 성장할 것으로 전망(’18. 5월 자료)○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로 시설의 개설‧정비시 자율주행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자율주행 대중교통에 대비하여 맞춤형 정류장 및 종합교통정보안내시스템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 일각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가장 높은 장애물의 하나는 우버 자율자동차 운행중 사망사고(’18. 3월)에서 보듯 기술적 장벽 외 사고 발생시 책임관계(제조사, 운전자)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양천구, 신정3동 분동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 동향)○ 서울 양천구는 통상적인 洞 규모의 인구수를 초과한 신정3동을 2개 동으로 분동하기 위해 지난 23‧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분동 결사반대’를 외치며 구의 분동추진에 반발○ 區는 많은 인구수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고, 넓은 행정구역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므로 기존 생활권을 나누는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신정3동과 (가칭)신정5동으로 분동추진※ ’19년 6월 말 기준 △ 신정3동 면적은 2.72㎢로 서울시 동 평균인 0.89㎢의 3배 규모 △ 74통 571반으로 동 평균인 31통의 2.4배 △ 인구수 47,873명으로 동 평균 인구수 25,674명의 1.9배 △ 17,626세대로 동 평균 9,821의 1.8배의 거대한 규모○ (가칭)신정5동으로 편입되는 일부 주민들은 분동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분동시 (가칭)신정5동으로 임대주택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빈곤‧후진지역으로 낙인될 우려가 있으며, 학군분리, 상권위축 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발○ 區 관계자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행정구역 조정인 만큼, 주민과의 충분한 면담과 협의를 통해 분동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 대구(전문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대구체육공원 선수촌 개관)○ 대구시가 전문체육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성구 대흥동 일대 34,526㎡ 부지에 △ 체육회관 △ 장애인국민체육센터 △ 대구시민프로축구단(대구FC) 클럽하우스 △ 선수훈련시설‧합숙소 등 복합체육공간으로 조성된 대구체육공원 선수촌을 8월 27일 개관※ 국가대표 선수촌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수촌 개념의 시설을 갖춘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체육회 시설을 최신시설을 갖춘 선수촌으로 집적화하여 조성< 주요 내용 >◇ 체육회관지상 4층 연면적 4,396㎡ 규모로, 대구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회원종목단체 사무공간 및 대구스포츠과학센터가 입주하게 되며 체육관련 단체가 한 곳에 집적함으로써 관내 전문체육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 장애인국민체육센터지상4층 연면적 4,265㎡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당구장,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팀 사무공간 등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구성◇ 대구시민프로축구단 클럽하우스지상4층 연면적 4,265㎡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조성하여 육상진흥센터를 임시 거처로 사용해 온 대구FC 1·2군 선수 60여명에게 숙소, 치료실, 헬스장, 휴게실,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 선수훈련시설·합숙소지하2층 지상 4층 연면적 8,226㎡로 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해 조성된 다목적 체육관으로 체력단련실, 합숙소 등 체육 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20년 1월중 준공예정○ 市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전문체육과 장애인체육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체육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 충북(충주시,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요금 미납돼 연체금 늘어가는 상황)○ 충북 충주시의회는 수자원공사의 충주호 수질 관리정책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수자원공사가 광역 상수도(정수) 구입비를 깎아 주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市가 제출한 정수구입비 세출예산 62억 5천만원을 지난해 말 전액 삭감○ 市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에게 매달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세출예산 지출 근거가 없어 수자원공사에 정수구입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18년 12월부터 ’19년 7월 말까지 市의 미납 수도요금은 36억 2천 9백만원이고 이로 인한 연체금이 1억 4백 만원에 달하며, 오는 11월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체금은 1억 6천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시민은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농작물 피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며, △ 주민지원 사업 혜택 △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상향 △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등을 요구※ 수공의 제2단계 광역 상수도 확장공사로 입은 도로 파손, 상수도관 파열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10만 명 서명운동도 진행 중인 상황○ 市 관계자는 연체금으로 인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2차 추경에 정수구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市의회를 설득하는 한편, 수공과의 댐 피해 지역 주민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경북(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조기제정을 강력히 촉구○ 대책위는 지진발생 후 여‧야 정치권이 피해현장을 다녀가며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 3당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해 놓고 심의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으로, 피해주민을 위해서라도 우선법안으로 상정해 9월 정기국회 회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현재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는 △ 더불어민주당 1건 △ 자유한국당 2건 △ 바른미래당 1건 등 포항 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관련 총 4건의 특별법안이 표류 중○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을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발표하여 人災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피해주민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 자유한국당은 산자위 법안소위 내에 포항지진특별법만 다룰 소소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한다는 입장

□ 방송콘텐츠의 해외 전개○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민간사업자와 관광업, 지역산업,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폭넓게 협력하여 일본의 매력을 소개하는 방송콘텐츠를 해외 방송국과 공동 제작하고 해외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지원○ 방송콘텐츠의 높은 전파력을 활용한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확대, 농림수산품 등의 지역 생산품의 판로확대, 지자체와 지역산업이 하나가 되어 지역의 매력을 전파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 2018년도 실시한 공모(총 예산 규모: 3.5억 엔)의 경우 채택된 26개 기획 중 약 40% 안건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비 매칭** 1건 당 사업규모는 1,000만 엔부터 3,500만 엔 정도, 지자체의 매칭금액은 수십만 엔에서 수백만 엔(2:1 또는 정액 매칭)< 주요 사례 >◇ 나가사키 태국 Workpoint TV와 제휴하여 태국인 여자 탤런트가 나가사키의 각지를 방문하는 다큐멘터리 방영(30分×4화)○ 연동사업① SNS전파Workpoint TV의 LINE팔로워(1745만 명 이상)‧프로그램 공식Facebook 팔로워(1400만 명 이상)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PR, Facebook 팔로워 15만 명 이상의 인기 블로거를 활용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PR 실시○ 연동사업② FIT페어 참가태국에서 개최된 Visit Japan FIT Fair 2018(방문객 5만 명 이상)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영상을 사용해 나가사키의 관광정보 전파◇ 돗토리현 한국 수도권 최대 케이블TV D’LIVE와 돗토리현을 소개하는 프로를 공동제작하여 서울 수도권에서 방송 (2013년～)○ 서울⇔요네고항공편의 한국인 탑승객수 증가, 2017년에는 주3편에서 주5편으로, 2018년에는 주6편으로 증편▲ 한국 항공편 탑승자수◇ It’s Showtime（후지TV‧스미토모상사）필리핀 지상파 ABS-CBN에서 일본 각 지역의 관광과 지역 생산품의 매력을 소개○ 방송과 연계하여 쥬고쿠‧시코쿠 지방의 기업과 필리핀기업의 매칭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방송에서 소개한 히로시마현 구마노쵸의 화장붓이 현지 도매처와 계약□ 지자체포인트로 지역활성화○ 지자체 포인트는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일종의 디지털상품권으로 주민이 신용거래로 지자체 포인트를 구입한 경우 국비로 추가 적립금을 지급하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세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 지자체포인트는 국비로 운용하는 ‘마이키 플랫폼’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시스템 개발‧보수경비‧시스템운용부담금 등의 부담이 없고, 포인트 발행에 다른 점포모집, 홍보 등 준비경비도 지원< 지자체포인트 사용 개념도 >마이넘버카드 취득 > 마이키ID 설정 > 신용카드 등 선불 > 추가적립금 부여▲ 마이넘버카드 취득 ▲ 마이키ID 설정▲ 신용카드 등 선불＜예시＞Ａ현 P 10,000엔Ｂ시P 20,000엔Ｃ촌P 5,000엔▲ 추가적립금 부여＜예시＞Ａ현 P 11,000엔Ｂ시P 22,000엔Ｃ촌P 5,500엔 사용방법 ①상점 구매 > 지자체포인트 정산▲ 상점 구매 ▲ 지자체포인트 정산 사용방법②온라인쇼핑 > 지자체포인트 정산▲ 온라인 쇼핑 ▲ 지자체포인트 정산 ※ 이용점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결정○ 37개 도도부현(78.7%), 457개 시구정촌(26.2%) 등 총 494개 지방자치단체가 ‘마이키 플랫폼 운용협의회’ 가입(‘19.6.20. 기준)□ 텔레워크 동시 실시(총무성‧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내각관방‧내각부)○ 2020년 도교올림픽 개최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형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적 시범실시(‘19.7.22.~9.6.) 추진○ 전국 3000개 단체, 연인원 60만명 참여 목표※ 2018년 : 1682개 단체‧연인원 30만명 참여, 2017년 : 950개 단체‧6.3만명 참여○ 총무성은 △텔레워크 전문가(매니져) 파견 △세미나 개최 및 전시회 참가 △수범사례 표창(100개 기업‧지자체) △텔레워크 환경정비(지역IoT설치추진사업, 최대 2000만엔 지원) 등 추진< 주요 사례 >◇ 도쿠시마현△태블릿PC 100대를 활용한 모바일워크 △9개 공유사무실 개소 △150명 규모의 동시 재택근무 실시 등◇ 주식회사 오키워크웰통근이 어려운 중증지체장애인 48명이 자택에서 PC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근무 중이며 거주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홋카이도에서 가고시마까지 20개 행정구역에 분포○ 워크웰 커뮤니케이터라는 자체 가상 사무실 시스템을 활용 △10개의 가상 회의실이 있어 복수의 프로젝트 동시 협의 가능 △음성지원 SW로 시각 장애인도 조작 가능하고 협의 참가 가능 △들리지만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은 텍스트 자동출력기능으로 협의 참여 가능□ 지역방재를 지원하는 ICT▲ 재해정보공유시스템인 Ｌ(Local)알러트.○ Ｌ(Local)알러트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신한 대피지시 및 대피권고와 같은 재해 관련 정보를 방송국 등 다양한 미디어에 일제히 송신, 재해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전달하는 재해정보공유시스템으로 일반재단법인인 ‘멀티미디어 진흥센터’가 운영○ 2019년 4월 후쿠오카현이 운용을 개시함으로써 도도부현 전지역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발신이 가능한 체제 구축○ 총무성은 Ｌ알러트 정보를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화를 추진 중인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연구 및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전국적 보급 추진▲ Ｌ알러트 정보의 지도화.□ 신기술로 실현하는 새로운 농업경영○ 농업인, 기업,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가 공통 인식 하에 협력하여, 개발부터 보급에 이르는 새로운 농업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신기술 현장구현 추진 프로그램'을 수립, 농업경영의 미래상과 기술별 로드맵 마련▲ 농업경영의 미래상 예시: 감귤 재배□ 전북(순창군, 기업으로 찾아가는 ‘문화배달사업’ 추진)○ 전북 순창군이 바쁜 직장인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으로 찾아가는 문화배달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 지난해 처음 3개 기업체에서 문화배달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와 기업체의 높은 만족도로 올해 15개 기업체로 사업을 확대하고, 지난 7.22일 (주)순창가족식품에서 올해 첫 번째 공연을 실시○ 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 내 회의실이나 휴게실 등을 활용하여 문화공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 (음악) 성악과 클래식, 통기타, 색소폰 연주 등 △ (국악) 난타, 사물놀이, 태평소, 판소리 등 △ (전시) 서예, 시화, 캘리, 공예 등 작품 전시 △ (무용) 한국무용, 댄스 스포츠, 방송댄스 등으로 운영※ 관내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이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운영○ 郡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직장 소속감과 자부심 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유치 공모에 60개 지자체 접수 동향)○ 네이버는 제2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당초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인근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전자파 발생 등을 우려한 인근 주민의 반발로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부지 유치 공모를 추진* 5G‧로봇‧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의 주요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20년 완공을 목표로 5,400억원을 투자해 지상층 연면적 25만㎡ 규모로 건립할 계획○ 지난 7.23일 마감된 부지 제안 접수 결과, 전국적으로 60개 지자체가 부지 78곳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민간‧개인사업자 소유의 용지 58곳을 포함하면 부지기준 총 136곳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짐○ 세수 확보와 IT 관련 후방산업 성장 등을 위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수원‧파주‧포천, 전북 군산, 충북 충주‧제천 등 지자체와 새만금개발청, 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이 유치 경쟁에 참여했으며, 당초 유치 예정지였던 용인시의 경우 민간단체 3곳에서 유치 의향서를 제출※ 일각에서는 센터는 본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최소한의 인력만 관리보안을 위해 상주하는 등 고용유발효과가 낮고 경제파급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 네이버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제1 데이터센터가 있는 춘천시에 ’18년 한해 동안 총 168억원의 지방세를 납부, 700여명(연 인건비 920억원)고용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입장○ 네이버 관계자는 “주민반발로 인한 님비현상이 확산될까 우려하였으나, 생각보다 많은 기관이 공모에 지원하였다”며 “오는 8월 14일까지 세부제안서를 받고, 9월 중 복수의 우선 협상부지를 선정,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연내 우선 협상부지 한 곳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함□ 경북(상주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 경북 상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7.18일 발표○ 사업주 또는 근무경력 5년 미만의 청년 근로자가 관내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의 80%(최대 3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市는 지원 대상과 업종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 지원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까지로 확대, △ 대상 업종도 기존에 제조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건설업, 전기공사업, 운수업 등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 업종과 동일한 11개 업종으로 확대‧지원할 방침※ 한 기업 당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市는 기업 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3개월분 월세비용을 한 번에 지급○ 市 관계자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창원시,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이순신장군 타워’ 건립 계획)○ 경남 창원시가 新해양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사계절 방문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로 진해구 대발령 정상부에 높이 100m 규모의 이순신 장군 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7.24일 발표○ 100m 높이에서 진해만을 조망할 수 있도록 타워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대발령 제1쉼터 만남의 광장과 타워 건립지 두 기점을 잇는 친환경 모노레일(길이 500m)을 가설할 계획(총 200억원 소요)○ 그러나, 市가 건립 예정지로 지정한 행암동 산 1-1번지는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 높이 제한(45m이하)이 존재하며 200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방안도 필요한 상황○ 이에, 市는 진해기지사령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 추경으로 용역비를 확보해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시설 결정, 건립 타당성, 역사고증 및 디자인 용역을 실시하여 건립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 市 관계자는 “진해는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승리한 역사가 서려있는 곳으로, 타워 건립과 함께 ‘이순신 장군 해전 탐방길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

▲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새롭게 8개 지역에서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역마다 정해진 요일이나 시간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8개 지역은 △삿포르시 △센다이시 △사이타마시 △치바시 △오사카시 △고베시 △히로시마시 △후쿠오카시 등이다. 이들 도시의 택시회사는 의행이 있으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택시회사가 라이드쉐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금요일, 토요일의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영업 구역 내 택시대수의 5% 이내에서만 서비스를 인정한다. 현재 4월1일부터 도쿄도 등 4개 도부현의 일부 지역에서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에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지역에서는 택시회사의 의향이 있으면 5월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 운전사가 자가용을 사용해 유료로 사람을 운반하는 것을 라이드쉐어라고 부른다. 

▲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국(観光局)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 관광국(観光局)에 따르면 2024년 2월 방일 외국인 여행자는 27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2월 실적으로 보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외국인의 국적별로 살펴 보면 한국인이 81만85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만인 50만2200명 △중국인 45만9400명 △홍콩인 20만5900명 등의 순이었다.조사 대상인 23개 국가와 지역 중 19개 국가와 지역에서 방일한 외국인 숫자가 2월로서 사상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대만, 필리핀, 미국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다수를 점유했다.중국, 대만, 한국 등의 음력설이 2월에 있었던 것과 2월이 윤달이라 전년과 달리 1일이 많았던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숫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 가장 많았다. 하지만 2월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의 숫자는 97만8900명으로 2019년 2월 대비 36%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