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정책의 시민참여 성공사례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Freiburg Innovation Academy e.v.)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Tel : +49 (0)761 400 4481 독일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의 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 독일 남서부 최남단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잘 알려진 도시로, 넓이는 약 150㎢, 인구 23만의 소도시이다. 오늘날 이 지역은 남쪽으로 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와 접하여 유럽의 남북과 동서를 잇는 관문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의 남·북 방향 쪽으로는 산악지대가 둘러져 있으며, 도시 내에 포도밭 또한 상당부분 입지하고 있어 도시의 3분의 1 이상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Black Forest)을 의미하는 '흑림-슈바르츠발트(Schwarzwald)'의 핵심도시로도 기능한다. 남부 독일 쥐라산맥 서쪽 면에 펼쳐진 길이 200㎞, 폭 60㎞의 울창한 삼림지대를 일컫는 '흑림'이라는 명칭은 전나무와 가문비나무 위주의 진한 색 수림이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울창하게 형성되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이 도시는 2010년 유럽도시계획 시상식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수상한 바 있다. 40여 년 전부터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한 곳이다.◇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환경정책▲ 프라이부르크 거주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원자력 발전소를 프라이부르크에서 20㎞떨어진 지역에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그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쳤다. 그 당시만 해도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에 대한 문제 정도만 인식되는 수준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은 반대운동을 펼쳤으며 이후 원자력발전소 계획은 무산되었다. 이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 경험에서 시작하여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는 1986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환경보호국을 설치했으며, 기후보호가 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이슈로 부상하기 이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부터 199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총 630만 마르크 투자해 2,480만 마르크에 달하는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환경보전정책○ 1996년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2010년까지 도시의 CO₂ 방출량을 25% 줄이는 데 합의했다. 그 결과, 교통과 에너지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현저히 감소했다.2007년 시의회는 2030년까지 CO₂ 방출량을 40% 줄이기로 목표치를 더 높게 책정하고 프라이부르크 CO₂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자립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1992년 시작한 CO₂배출 감소 비율을 2030년 50%까지 줄이고 2050년 기준으로 배출량 제로(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환경보전정책은 건축 부문에서도 나타난다. 토지 매매계약 단계부터 환경보호와 에너지 효율성, 태양열에너지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또 노후 건축물을 에너지 효율성에 기초해 개조·보수하고, 신축 건물에 패시브하우스(에너지 절약형 주택) 표준을 적용하는 데 예산을 지원한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양을 줄이고 있다.독일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kw이나 프라이부르크시의 경우 25kw 정도로 매우 낮다. 신축 건물의 경우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에너지 소비를 낮출 수 있으나 기존 낡은 건물의 경우는 리노베이션 하기 쉽지 않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와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등이 어렵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매년 관련 박람회를 개최하여 재정적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 기업체, 관련 회사 등이 참가하도록 하여 박람회를 통해 모든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 정책○ 폐기물 관리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천으로 된 기저귀 사용에 대한 보조금 △쓰레기 공동 처리 △자가 퇴비 생산자에 대한 세금 할인혜택을 제공한다.현재는 종이 수요의 80% 가까이 재활용 용지로 사용하면서 폐기물 재활용 관리의 모범을 보이고 있고 1991년 재활용 규정이 도입된 이래 많은 민간 기관과 단체들이 폐기물을 줄이는데 동참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동참을 촉진하기 위해 금전적 보조금이나 세금 할인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하면서, 프라이부르크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독일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 정도였으나 2011년 60%까지 증가하였다. 25년 전만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2005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은 남쪽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열처리 폐기물 소각과 에너지생산을 위한 설비에서 소각 처리되는데 까다로운 환경 기준에 맞춰 소각 처리한다.또 바이오가스 발효시설과 퇴비 생산시설(BKF)에서 미생물 분해성 쓰레기들을 퇴비와 바이오가스로 처리되며 시 에너지 소비의 2%를 충당하고 있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메가와트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하는 교통정책○ 프라이부르크의 교통정책은 '환경을 고려하는 동시에 원활한 이동성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도보와 자전거를 장려하고 있고, 트램도 잘 갖춰져 있다.덕분에 프라이부르크의 자가용 소유 비율은 인구 1천명당 423대로 독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프라이부르크는 면적의 43%에 이르는 숲을 보존하기 위해 시 소유 산림 90%를 경관보호구역으로, 이 가운데 15%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보호하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주택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에 5개의 발전기가 있는 풍력발전소에서 12.9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다. 1995년 만들어진 시설로 축구팬들의 투자로 만들어진 것이다.축구단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친환경 축구장을 만들었으며 태양광 및 태양열 온수시설 등에 기부하는 축구팬에게 티켓 우선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시민 참여형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내 건물 중 상당수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투자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어진 것처럼, 흑림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시민주주회사에서 투자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배경에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가 국민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썼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 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량은 32만MV로,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여 명에 달한다. 흑림은 고지대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에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흑림에 조성된 이 풍력발전소에서는 평균 330만 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생산전력량은 1,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지난 10년간 생산된 누적전력량은 28,879KW에 달한다고 한다.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600만 KW이상의 전력이 생산되어 투자액의 10%를 벌어들였을 정도이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년 후에는 투자액의 250~300%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시민 주주들은 예측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혁신 아카데미○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Innovation Academy e.V.)의 슐츠(Mr. Er㏊rd Schulz) 이사는 1976년 프라이부르크에서 친환경에너지 박람회를 조직한 바 있고, 현재 독일 서남부 풍력발전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Mr. Schulz씨에 따르면 현재 프라이부르크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에너지 독립마을이 프라이암트(Freiamt) 등 약 500여개 된다고 한다.○ 프라이암트는 5개 마을, 약 150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 각 가정의 지붕에는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태양열 집열관이 설치되어 있고 온수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설비가 갖춰져 있다. 약 150만㎾의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규모이다.그리고 호텔과 같은 조금 규모가 있는 시설 중에서도 목재폐기물을 이용해 온수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춘 곳이 150개 이상이다. 이러한 친환경 발전시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투자가치가 있다.이에 따라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5개의 풍력발전기도 개인이 조합을 이뤄 500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설치되었다.○ 프라이암트의 공동주택단지는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구조 변경을 통해 유리로 이중 단열처리를 하고 있다. 단열효과를 높이면서 전력소비를 60%대로 낮추고 있다. 지붕에서 생산되는 온수는 난방에 필요한 온수의 25%를 감당해 낼 수 있고, 전력생산의 13%를 감당하고 있다.○ 프라이암트의 잉게라인볼트 씨는 80㏊의 농지를 가진 농장주로써 2002년까지 축산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사업의 방향을 바꿔 2009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시작했다.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1KW당 17.1센트에 판매하고, 주민들은 1KW당 25센트에 구매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풍력발전 설비를 개인이 투자하고 있다는데, 이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인투자를 장려한 것인지."아니다. 개인사업처럼 개인이 투자한 발전설비이다. 최소 5,000이상 최대 20,000유로 이상 투자를 받아 발전설비를 만든 것이다."-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옥수수를 재배하면 주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지."아니다. 개인 소유의 밭에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옥수수를 재배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개인소유이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전기파 기준이나 민가와의 최소 거리 등 규정은."당연히 규정이 있고, 엄격하게 적용된다. 풍력발전기는 민가와 최소 400m에서 700m가 떨어져야 설치될 수 있다. 전자파는 발전설비 안에서 해소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14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축산업을 운영할 때와 바이오가스 생산을 할 때 수입의 차이가 있는지."수입의 차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육류의 가격이 등락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에 대해 1KW 당 10센트의 보조금을 2002년부터 20년간 받고 있고, 최근 3년간 정부는 7센트의 보너스 보조금을 주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대한 정부정책이 바뀌면 소득도 변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을 의미하는 흑림-슈발츠발트의 핵심도시로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환경정책은 CO₂ 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환경보전정책으로 발전되어 추진되는 지역이다.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에 5개의 발전기가 있는 풍력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그런데 가장 특이한 점은 전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주민이 투자하여 만든 협동조합의 형태로 추진되며 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누구나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보인다. 바이오 가스 설비 농장은 새로운 관점의 재생에너지 사업이었다.먼저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자연 조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식과 투자,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시스템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시민의 자발적인 해결로 추진하는 국민적 정서가 우리와는 달라 상당히 부러운 여건이다.재생에너지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원자력 등 에너지원들에 의한 자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 시민의식의 발로로 시작한 자발적인 사업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축산업할 때나 바이오 가스설비 사업을 할 때는 키우는 작물이나 다른 여타 여건들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참 아이디어가 독창적이었다.○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다양하게 이용되는 점이 놀라웠으며, 특히, 장기적으로 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소득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또한 지역의 학교, 가정, 공공체육시설 등에 활용되는 점은 자원을 지역 내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되었다.○ 프라이부르크는 1976년에 유럽최초로 태양광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했고 태양광 연구 인력만 4,000여명, 정부주도의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원보다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값싸게 주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놀랍게도 잘 되어 있었다.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되어 있는데 1995년에 축구팬들의 아이디어와 투자로 만들어진 것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온수시설에 기부하는 축구팬들에게는 티켓 우선권 등의 혜택을 주는 등 주민 직접 참여형 에너지 생산에 민관이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는 지 잘 알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마을로 유명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지역을 방문하였는데 이 지역은 농가의 지붕 위에는 태양광을 활용하고 전통적인 목축 농가에서는 옥수수 등 퇴비를 활용하여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마을 인근의 산야에서는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전기)를 생산하여 종전의 목축과 농업을 대신할 만한 상당한 수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는 마을이었다.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에너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동인의 핵심은 마을주민들이 조합형태를 구성하여 풍력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에 투자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구조에 있었다.이렇게 생산되는 에너지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고 있고, 설비투자 등에 은행융자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이 따르고 있으며 대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마을주민의 1인 소액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 투자(약100~200여명)로 재원을 마련하여 풍력단지 등을 설치하고 주민총의로서 100% 친환경에너지만을 사용할 것을 결정하는 등 주민참여가 스스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또한 마을의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이러한 성공적 사례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을 관광자원화하여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례를 우리 지역에도 접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유럽 도시들 중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받는 등 지역민 전체가 친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았다.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수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나 초지를 활용한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을 생산하여 인근 주택에 공급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 혁신 아카데미를 방문한 결과 소규모 지역을 기준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나 태양광 지붕시설 등을 통한 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여건이 맞는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 독일의 한적한 시골인 프라이부르크 흑림이라는 곳으로 40년전부터 원자력에너지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행하여 이미 1976년에 태양광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었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의 선두 도시이다.정부에서는 전기를 1kw당 10.1센트 가격에 20년간 매입 보장을 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비를 정부지원 없이 직접 70만유로라는 거금을 투자한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되었다.○ 우리는 흑림마을에 축산농가에서 직접 만든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에너지 생산과정에 대해 들었다.농가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없이 설비투자를 하여 전기단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직접생산한 풀, 옥수수에 균을 넣어 발효하여 가스를 생산하여 가까운 학교․수영장․주택에 전기 및 난방을 할 수 있는 온수를 직접 제공하고 있었다.초기 바이오생산시설에 대한 많은 투자비용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에 대해 놀라웠으며, 그로인한 자립형 마을을 이루는 성공사례로 보고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1975년 원자력발전소 설립반대로 건설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 바이오가스 에너지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풍력발전 및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주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으며,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성하고 있었다. 풍력발전소 설치는 민가와의 거리를 400~700m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농가에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옥수수. 풀 등을 활용하여 전기 및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환경은 초지조성 등 재배면적이 좁아 우리도에 접목하는 것은 고려 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방문농가(1호)는 옥수수. 축산 등 농작물 등을 재배해 오던 것을 바이오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하였으나, 추후 정부매입 전기단가변경(하락 등)시 경영수익을 우려하고 있었다.)○ 광우병의 영향으로 축산업에 대한 미래성이 보장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생산으로 전환한 농가를 방문하였다.축산업 할 때와 동일한 곡물을 재배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나 바이오가스 생산시 배출되는 폐기물도 재활용하여 추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함에 따라 친환경 요소가 증대된다고 한다.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전기‧열 공급을 받는 가구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초기 설비비가 과도하게 들고 투자비용 환수에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기는 힘들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경제적 보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흑림의 농가에서는 수십년간 가업으로 해오던 축산업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축산업을 포기하고 정부지원 없이 직접 시설비 70만유로라는 거금을 투자한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되었다. 정부에서는 전기를 1kw당 10.1센트 가격에 20년간 매입 보장을 해주고 있었다.○ 프라이부르크는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유럽 도시들 중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받는 등 지역민 전체가 친환경분야에 관심이 많다.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수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나 초지를 활용한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을 생산하여 인근 주택에 공급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하여 전력 생산과정과 사용료 징수 등 일련에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혁신 아카데미 방문에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전력 생산과 공급 체계를 우리 도에 도입할 경우 1차적으로 바이오매스 가스 생산 재료(대단위 목초 등)가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2차적으로 설치비용과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3차적으로 전력 공급과 사용비용 징수기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시민들의 원자력발전소 설립 반대로 계획이 무산되면서 그 대안으로 1976년 보급이 시작되었고, 유럽최초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였다.CO₂배출량 제로목표는 '30년(50%) → '50년(100%)까지 내다보고 있다. 건물 난방에너지 평균 사용량 기준을 보면 독일연방정부 90KW인데 비해 프라이부르크시는 25KW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곳의 특징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으로 풍력발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투자(5,000∼20,000유로)하고 바이오가스는 옥수수, 초지 등을 활용 전기 및 열을 생산 공급하고 있었다.시사점은 △대기업 참여제한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유도로 수익창출 및 민원해소 △민가와의 이격거리 400∼700m로 설치용이 △'02년부터 20년간 10.1센트/KW 매전 보장(폐기물 미생산 원료사용시 7센트/KW 3년간 보장)이 있었다.○ 프라이부르크는 시 면적의 43%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검은 숲"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원보다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값싸게 주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놀랍기도 하였다.

■ 스마트공장□ 개방형 제조서비스 중심 스마트 팩토리 보급◇ 연수내용○ 요코하마기업경영재단의 스마트제조지원단 현장파견사업은 지원금액이나 지원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개별 중소기업에게 간단한 방법으로 Industry 4.0을 도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들이 작지만 큰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례◇ 사업목적○ 지식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개방형 제조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대◇ 주요내용○ 제조업 중심 스마트 팩토리 도입 ­­• 중소기업 IoT 활용 공정 개선­ •­ 3D 프린터와 후가공장비 등을 갖춘 모듈형 팩토리 지원­­ • 완제품 가공을 위한 규모별 제작공정 차별화­­ • 정부사업비 1억 원 이외에 추가 지원 검토­­ •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 :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에 대한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스마트기업 지원 제조업 혁신센터 운영­­ • 도내 대학, 연구소, 혁신센터 연계 활용­­ •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해외 중소기업 공동마케팅 지원□ 창업 촉진 코워킹 스페이스 확대◇ 연수내용○ 카시와노하의 코일(KOIL)은 일본 최대 코워킹 스페이스로, 다양한 사람이 기술과 창업정보를 공유하면서 교류하는 공간­ ­• 바로 옆에 카페가 있어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 이뤄지도록 유도○ 코일에는 ‘탭(TEP)’이라는 벤처지원 조직이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벤처지원 전문가, 대학, 연구기관, 행정, 민간기업이 모여 새로운 사업이나 연구 영역 개척­ ­• 카시와노하 코일은 ‘한 개 좌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벤처기업들은 보통 한 테이블만 임대를 내고도 기업 등록을 할 수 있어 창업을 쉽게 하고 있음.◇ 사업목적○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편하게 방문해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제조업 혁신의 중심 코어 설치○ 1인 창업 또는 소기업의 오피스 비용 절감으로 창업장벽을 낮추고 업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기회 제공 확대◇ 주요내용○ 이용대상 : 제조업체 종사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소기업 CEO나 임직원○ 활용방법 : 정보교류, 아이디어 개발, 시제품 제작, 창업 사무실 이용, 네트워크 등○ 창업지원 :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코디네이터 지원­ • 변호사, 퇴직 기술자나 재능기부자, 기업 엔지니어 등 활용­ • 기업의 재무, 회계, 기술 등 컨설팅 지원□ 스마트 워킹을 위한 공유작업장 제공◇ 연수내용○ 일본 카시와노하의 코일은 독자적인 스마트워크센터 설립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워크 공간 제공◇ 사업목적○ 스마트워킹을 통해 기업의 ICT 환경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유연근무를 원하는 인력의 재취업 지원○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여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직장인 워라벨 실현◇ 주요내용○ 도내 권역별 교통 요충지에 공유형 스마트워크 센터 5개소 설치­ • 1개당 100㎡ 이상○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스마트워킹 공간 제공­ • 소호 오피스기능을 통해 창업에 수반되는 인프라 구축비용 절감­ • 소기업들이 갖추기 힘든 경영, 회계, 세무, 마케팅, SNS홍보, ICT, 광고 등 제공­ • 컨설팅팀(2~3인)이 상주하면서 경남도내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스마트 R&D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연수내용○ 일본 화낙은 본사 직원의 40%가 연구개발에 투입될 정도로 R&D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 • 직원 5,500명 중 일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500명인데 이 중 40%가 연구개발 인력­ • 화낙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만 해도 서보, 로봇, 로봇머신 등 3개 분야에 11개­ • 종래의 5동의 연구동에 신뢰성평가동, 성능평가동, 로봇·로보머신·소프트웨어·로보나노·기초연구 신동(新棟)등 7개 연구개발동(棟) 추가◇ 사업목적○ 부족한 스마트 공장 R&D인력의 확충과 스마트 공장 관련 기술박람회 참관을 통한 경남의 제조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 추진◇ 주요내용○ 제조혁신 인프라 구축 가능한 산학융합지구를 제조혁신센터로 명칭 변경­ • 도내 연구소나 TP보유 일부 장비 이전 및 공동이용 활성화 검토­ • 창원 산학융합지구를 아헨공대 기계공작동 방식으로 운영­ • 우수한 현장 기술 개발 학생의 아헨공대 유학 지원○ 제조기업의 유럽선진 산업기술 박람회 참가 지원­ • 참가대상 : 분야별 전문가(기업, 교수, 공무원) 20명 내외­ • 주요기업 : 도내 기술우수기업 두산공작기계, 현대위아, 스맥 등­ • 교육내용 : 박람회 참관 및 자동화, 센서, 자동차 등 관련기업 방문­ • 연수기간 : 6박8일­ • 박 람 회 : 뉘른베르크 자동화시스템 및 부품박람회, 자동차박람회 등­ • 지원금액 : 국제통상과 해외 마케팅 경비 지원 '19년도 36억3600만원, '18년도 412업체 지원­ • 지원기준 : 항공료의 50%, 부스 장치비 100%, 통역비 50%, 리플릿 제작, 보험료 등□ 고용 유지를 위한 직무 전환과 재교육 강화◇ 연수내용○ 기존 제조업 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자동화를 통해 매출을 상승시킴으로서 일자리 유지가 가능한 상황○ 화낙은 공장 자동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직의 연구·관리직 전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기존 제조인력 유지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용에 대한 위험 극복○ 골판지박스 제조회사인 타이요도 전문가의 진단과 제안에 따라 종이 사양서를 없애고 시각화를 도입했으나 고용 인원은 변동이 없고 주문생산량도 확대되고 있음.○ 국내 조사에서도 스마트공장 참여기업들의 매출·고용 증대 확인­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기업 277개사 조사결과(스마트공장추진단, 2017.)­ • 국내 제조업 매출이 부진하던 2014년~2015년 참여기업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2014년, 0.7% → 2015년, 5.3%)­ • 제조업 평균(2014년 3.5% → 2015년 3.6%) 대비 높은 고용 증가세 유지(2014년 7.1% → 2015년, 6.0%)◇ 추진배경○ 물류를 비롯한 산업의 스마트화는 인력이 수행하던 부분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어 일자리의 소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되, 인력개발, 교육 확대를 통한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 보다 효율적인 자동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맞춤형 생산을 위해 숙련 작업인력이 더욱 필요하므로 스마트공장 확대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기술 관련 고급 인력 양성이 필수적◇ 사업내용○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노동 4.0 캠페인○ 사용자, 노동자, 시민단체, 전문가, 학계 등을 통한 경남도 대응방안 마련○ 좋은 일자리란 무엇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미래에서도 보존하기 위한 정책 개발○ 기존인력 재교육 및 직무전환 지원○ 노동집약적이던 생산공정의 디지털화 추진○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지식 집약적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일회성 지원 한계 극복 위한 후속사업 연결◇ 연수내용○ 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은 중소기업지원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요코하마에서 유일한 ‘중소기업 지원센터’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지원단을 만들어 IoT를 활용한 스마트 제조 공정에 대한 컨설팅 추진○ 골판지 종이박스 제조사 타이요는 컨설턴트들의 사양서의 디지털화, 생산공정의 모니터링, 가동상황 자동계측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스마트화 추진, 매출 확대 달성◇ 사업목적○ 수직 계열화된 지원부서와 지원사업별 지원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 컨설팅 이후 설비와 장비 지원 등의 후속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1차 컨설팅 지원의 성과 확대◇ 주요내용○ 도내 중소기업 지원희망사업 전수조사­ • 도내 기계산업체 맞춤형 정부지원사업 DB구축­ • 정부와 경남도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사업 홍보­ • 제조업 혁신을 위해 지원받았으면 하는 사업 조사­ • 최초 참여사업과 함께 이후 후속사업에 대한 조사 병행○ 제조 스마트화 도입 합동설명회 개최­ • 공동주최 : 경남도, 경남중기청, 경남테크노파크­ • 참석대상 : 10인 이상 종사 7,300개 기업 (4년간 2,000개사 목표)­ • 주요내용 : 스마트화 실천의지를 가진 기업의 스마트화 시범기업 지정 및 우선 지원 안내­ • 현장체험 : 스마트 공장의 자동화 수준 또는 스마트화 도입 기업 규모・업종별 시범 스마트 공장 지정과 함께 非스마트화 기업의 시범공장 견학○ 스마트화 도입 이후 사후관리 지원정책 소개­ • 제조혁신 희망 중소기업 대상 컨설턴트 파견­ • 1차 스마트 코디 지원 후 2차 자금지원 안내­ • 실제 스마트화 도입을 위한 전문가 현장 파견 지원사업 강화­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스마트화 희망기업에게 스마트화를 위한 비용 산출­ • 정부지원사업 DB를 참고하여 후속지원사업 안내 및 지원­ • 사후관리 비용의 30%를 경남도가 3~5년간 지원하는 사업 추진 검토□ 스마트 제조 사전 컨설팅 확대◇ 연수내용○ 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은 스마트 사업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에 따른 설비 확충을 위해 정부자금이나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지원까지 하고 있음.○ 요코하마 기업들은 자체 진단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단의 사업을 활용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임­ • 2017년부터 스마트 제조 지원단 사업을 통해 10명의 컨설턴트를 배출했고, 이들의 자문에 따라 5개 기업이 보조금을 받아 IoT를 통한 스마트 제조 추진○ 재단은 IoT 등의 설비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IoT컨설팅 비용의 2분의1(최대 100만 원) 보조­ • 100만 원은 주로 IoT기기 소프트웨어, 크라우드비, 리스요금, 컨설턴트 위탁경비 등에 사용◇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성 여부, 필요한 작업의 정도, 개선효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최초 진단 추진◇ 주요내용○ 추진주체 : 경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부, 경남도청○ 진단확보 :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전문가 풀(Pool) 확대○ 지원규모 : 현행 80개 업체 → 200개 업체○ 강사확보 : 현행 200명 → 400명○ 주요활동 : 스마트화 컨설팅을 통한 사업 발굴 및 비용 산출, 추가 후속사업 안내○ 추진과정 : 컨설턴트 교육 → 기업방문 컨설팅 → 스마트화 과제 발굴 → 환경정비 → IoT 활용한 개선 제안 → 도입 위한 경비 산출 → 자금 보조 → 스마트화 사업 추진 → 공정개선 효과 검증□ 스마트공장 지원 및 시범작업장 지정◇ 연수내용○ 일본의 Industry 4.0 개념은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첨단기술로 인한 실현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등 우리를 앞서가고 있음.◇ 추진배경○ 스마트공장을 추진하는 수요기업·공급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공급기업의 기술수준을 기초단계 수준을 고도화단계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경남도·중기부 공동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 5,000~10,000사 정도의 지원 풀(Pool) 구성­ • 경남중기청 - R&D 예산 지원 및 사업 안내­ • 경남도 - 우수중소기업 발굴, 우수연구진과 중소기업 연결○ 스마트 공장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소규모 R&D 추진­ • 사전 컨설팅을 통한 스마트화 정도와 분야에 대한 검토­ • 개별 공장에 대한 적절한 스마트 공장 설계지원­ • 스마트공장에 관심이 많은 젊은 기업인 포럼 운영○ 스마트화 시범 교육공장 지정 및 견학­ • 비 스마트공장 기업인들이 자신의 공장 수준에서 필요한 가시적 성과 간접 체험­ • 수요기업·공급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시범공장은 견학 일상화에 따른 견학비용 지급■ 스마트산단□ 스마트산단 재생 시범사업 추진◇ 연수내용○ 일본은 민간 제조업체의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별로 개별적인 스마트화를 진행하고 있어 정립된 스마트산단 모델을 찾기는 힘든 실정○ 일본정부와 지자체는 자체 스마트화 추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IT기술을 활용한 공정개선과 시각화를 지원하고 있음.◇ 사업목적○ 쇠퇴한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및 경남에서 국내 스마트 산업단지의 모델 창출◇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스마트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 스마트산단의 추진방향, 정의, 사례, 모델,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산학연 협의­ • 산업단지 관계자와 기술기업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스마트산단 연구단 구성­ • 일본 정부의 스마트산단 추진계획, 덴마크 칼룬보리 산업공생단지 등 벤치마킹○ 스마트 산업단지 재생 시범사업 추진­ • 도내 기업 규모별・업종별・단지별 스마트화 가능 역량 진단­ • 도내 쇠퇴 산업단지 대상 스마트 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 물류 최적화, 폐기물의 원자재 활용, 에너지 공유, 미세먼지 개선 대책 등 포함○ 산단 소재 기업의 스마트화 지원­ • 도입 가능한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금융 등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 • 산업에너지의 효율화를 위한 전력 피크 제어 등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 지속적인 고급인력 유치와 산업 집적을 위한 주거・문화・복지 등 생활여건 확충­ • 스마트 산단 배후지역의 스마트시티 조성 연계 검토­ • 기업간 에너지 유통을 통한 산단의 에너지 피크 제어 및 에너지 그리드 구축 ■ 스마트시티□ 신기술 전시회를 활용한 스마트 주택단지 개발◇ 연수내용○ 일본의 스마트 시티는 대지진과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 효율을 중심으로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가정, 상업 빌딩에 에너지 통합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시티를 이윤동기를 가진 민간기업이 주도하거나 스마트한 삶을 희망하는 주민이 적극 입주하는 등 민간 기업과 행정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추진 동력 마련○ 후지사와 SST는 자동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 이동 편의와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라이프 스타일 기반 생활 밀착형 스마트 시티­ • 지역 사회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원 스톱 포털 서비스 플랫폼도 마련, 주민들의 능력과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사업목적○ 시대적 화두인 친환경 스마트 건축 보급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스마트 주택 건축 기술을 비교할 주택 전시장을 도내에 유치하여 스마트 시티에 대한 도민 관심 증대○ 기업의 참여를 통한 소규모 타운 형식의 스마트 주택단지를 건설하여 새로운 주거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스마트 도시에 대한 홍보와 기술경쟁 촉진­ • 거대 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스마트 시티 구축◇ 주요내용○ 스마트 주택단지에 관심있는 입주자 선 모집­ • 자동차 없는 도시에 공감하거나 기후보호를 위한 삶을 추구하는 입주자 중심­ • 입주자 선정을 위한 테이블 미팅 지원○ 신기술 경쟁 스마트 주택 전시회 개최를 통한 스마트 타운 개발­ • 에너지 절감형 주택기술을 가진 업체 참여 주거단지 조성­ • 단지 내 에너지를 관리하는 스마트센터 등의 민간 투자­ • 공동시설 개별 주택을 연결하는 스마트기술 도입­ • 홍보 기능도 수행하는 전시장 조성 후 분양­ • 국내외 친환경 주택 건설회사와 컨소시엄 구성→친환경 주택박람회 개최 →주택 분양 →입주→전시홍보장 활용□ 직주 근접형 역세권 스마트 타운 개발◇ 연수내용○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시티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11년 대지진으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다음부터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시티 모델을 확장­ • 도시 유형을 대도시형, 지방중심 도시형, 소규모 시정촌현으로 구분해, 도시 미래상 실현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평가해 전국에 4개의 스마트 시티 선정○ 일본 후지사와 스마트 타운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 가정에 태양광 기기를 제공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허문 개방형 공간 구성에 CCTV 등을 장착한 스마트 안전 체계를 더해 안전한 마을 실현○ 카시와노하는 ‘직장과 주거와 학교와 휴식 기능을 융합한 프리미엄 도시 창출’ 목표◇ 사업목적○ 경남 지역 환경에 맞춘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해 기초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용, 라이프 스타일, 에너지 효율, 안전 보안, 이동성, 환경을 고려한 통합형 스마트시티 조성◇ 주요내용○ 사업위치 : 기초지자체가 희망하는 역세권 또는 소규모 택지개발 지구○ 사업규모 : 4년간 4개 지역 1,000세대 규모 스마트 타운 조성○ 사업내용 : 직장 주거 근접형 스마트타운 건설­ • 역세권을 중심으로 쇼핑센터, 연구기능, 창업기능, 주거기능 포함­ • 주민참여・주민주도형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마을관리회사 운영­ • 전력사용량 관리와 비상시 전력 확보를 위한 피크 컷 관리­ • 지역 사회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원 스톱 포털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자동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 이동 편의와 에너지 효율성도 향상­ • LH와 연계, 무선인터넷 기반의 도시재생과 연계­ •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시스템 갖춘 단독주택 건설­ • 마을 전체의 비상사태를 대비한 태양광 패널 설치­ • 인근 주민들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지시설 및 문화공간 조성­ • 스마트도시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홍보관 운영­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시티 지원사업 유형 개발 연구용역◇ 연수내용○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린스마트시티 구축에 초점을 두고 스마트시티 유형 개발○ 2011년 대지진으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일본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도시를 4개 선정하고 시범사업 추진­ • 도시 유형을 대도시형, 지방중심 도시형, 소규모 시정촌현으로 구분, 도시 미래상 실현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평가해 스마트시티 선정◇ 추진배경○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한계는 △정부 공모사업 의존 △지자체장의 관심 부족 △열악한 지방재정 △행정 주도적 추진 체계 △국민의 스마트시티 조성 필요성 인지 결여 등으로 분석되고 있음.­ • 지자체장의 관심 부족이 道 내 시·군의 공모 참여율 저조로 이어져 스마트시티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 국가시범도시, 테마형특화단지, 챌린지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공모(안) 발굴 및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道와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 및 도내 단체장의 동기부여◇ 사업목적○ 경남실정에 맞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고 경남의 조건과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형태의 스마트시티 유형개발 추진◇ 주요내용○ 용역명칭 : 경상남도 스마트시티 유형 및 시범사업 추진 지구 선정 연구용역○ 용역예산 : 3억원○ 용역기간 : 2019년3월~12월○ 용역범위 : 스마트시티 지원조사, 사업 유형 발굴, 시범사업 추진지구 선정, 도시재셍사업과 연계 방안 마련, 사업 유형별 지원대책 제시, 스마트타운 프로젝트 설계지침 마련○ 설계지침 : (예시)­ • 주택은 에너지 생성, 에너지 저장, 에너지 절약 장비로 연결­ •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도시의 에너지·안전 관리 시각화­ • 개별그룹을 마을의 커뮤니티 에너지관리시스템(CEMS)에 연결­ • 전력 소비를 시각화하고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는 에너지 컨설팅­ • 남쪽 공공용지에 공동체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 재해 발생시 충전소와 전기자동차 등을 비상 전원으로 활용­ • 전기 보조 자전거를 포함한 이동성 공유 서비스 개발­ • 거주자의 집 근처에서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한 렌터카 배달 서비스 구축­ • 지역 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시민 공예 공간인 ‘기술공작실’ 설치­ • 단독주택에 5㎾ 규모의 비상용 축전기 설치­ • 태양광 이외에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활용­ • 지역교류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계획 수립­ • 재생에너지와 수소가스를 활용한 축전시스템 구축­ • 주택단지 건축 및 유지 관련 업체 참여 컨소시엄 권장□ 에너지그리드시스템 기반구축◇ 연수내용○ 카시와노하는 태양광 발전과 축전지 등 분산 전원 에너지를 도시 내에서 서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를 운영하면서 전력 수요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은 물론 26%의 전력 피크 컷 달성­ • 거리의 사인물이나 신축 건물의 입주자들에게는 가정 계기판을 통해 전력 사용 예측량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입주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구축○ 요코하마는 100년 만에 평균기온이 약 1.8도가 올라가면서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같은 재해가 빈발하자 2018년 10월 온난화대책 실행계획을 세우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020년 22%, 2030년 30%, 2050년 80%로 줄인다는 목표 제시­ • 8대 기본방침과 20대 중점시책을 밝히고 있는데, 두 번째 기본방침이 ‘최첨단 스마트시티의 실현’이며, 중점시책으로 △요코하마 스마트비즈니스협의회와 연계를 통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YSCP) 구현 △비추얼 파워플랜트(가상발전소) 구축 △재생에너지의 스마트 활용 검토(로컬로비, 광역연계) 등을 제시◇ 사업목적○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창출, 에너지 충전시스템을 갖추고, 차세대 교통 시스템, 녹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해 시에도 라이프 라인을 확보하는 도시 구축◇ 사업내용○ 사업위치 : 마산 매립지 신도시 조성과 연계○ 주요내용 : 스마트 그리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시범도시 건설○ 도시규모 : 5,000세대 15,000명○ 전력의 다중화와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간 전력 교환시스템 구축­ • 전력이 남는 건물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로 전력을 유통­ • 전력이 모자랄 경우 우선 축전해 놓은 재생에너지 사용­ • 그래도 모자랄 경우 인근 건물에서 빌려오는 시스템 구축­ • 재해나 블랙아웃이 발생했을 때 비상전력으로 사용○ 전력사용량 정보시스템 구축­ • 계약된 전력과 사용하고 있는 전력, 계약 초과량을 사용하는 지역들이 한 눈에 들어와 전력 공급량이 계약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스마트센터 운영­ • 전력 사용 예측량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입주자에게 알려주는 전력사용량 정보시스템 구축­ • 가정, 기업, 공동체의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에너지 그리드 달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재난방지체계 구축­ •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조명, 공용공간에 우선 전력 공급­ • 비상상황에도 10일간 버틸 수 있는 비상용 발전장치 배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범프로젝트 발굴・시행­ • 시범 프로젝트 시행 결과를 토대로 한 스마트시티 모델 구체화○ 도민 누구나 접근・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오픈데이터 구축­ • 오픈데이터를 통해 도민 참여와 교차 결합 유도□ 블록별 에너지 직거래를 통한 전기세 절감◇ 연수내용○ 일본 후지사와 스마트 타운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 가정에 태양광 기기를 제공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영국 스타트업 ‘Verv’는 주택단지에 태양광 전지판을 통한 전기 생산 및 가상화페 ‘VLUX’ 를 통한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 구축으로 반값 전기료 실현○ 미국 ‘L03’은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역 50가구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XRG’ 를 활용한 잉여전력 거래 시스템 도입◇ 추진배경○ 블록체인 에너지 기술개발과 상용화 및 전기 사용료 저감으로 시민 삶의 질 증대 및 기초단체장의 사업 참여 유도◇ 사업목적○ 4차산업혁명, IT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 기술 등장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기세 반값정책 추진○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 신기술의 중심 키워드로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에너지 거래 체계 구축◇ 주요내용○ 10블록 규모 블록체인 에너지 단지 조성­ • 건물의 옥상 또는 벽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후 3~5채 단위를 1’블록’으로 구분­ •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한 에너지 생산량 안정화 추진­ • 송배전 업자를 통하지 않고 블록간 생산한 전기를 직거래 하는 시스템 도입­ • 태양광 패널 생산 전기의 양과 전력 사용량 측정 분석­ • 시간대별 전기수요 예측 통한 가상화폐를 활용한 블록간 에너지 매매­ • 블록체인 기술의 획기적인 ‘중간 거래단계 단축’을 통한 전기이용료 저감○ 블록체인 에너지 거래 주민교육 추진­ •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 촉진 목적으로 추진­ • 블록체인 에너지 거래 원리 및 기술 정기 교육○ 지역기반 스타트업 육성­ • 태양광 전지판 생산 모니터링 기술 개발­ • 가구별 사용 전력량을 집계·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시스템 연구□ 스마트시티 조성 위한 민간기업 컨소시엄 육성◇ 연수내용○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려면 이윤 동기를 가진 추진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카시와노하는 미츠이 부동산이 상업지역 분양, 라라포트 활성화를 통해 이윤 추구○ 카시와노하는 일본의 미츠이 부동산이 과거 미츠이 골프장 부지에 기업 주도로 만든 스마트시티이며, 히타치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핵심기술을 제공○ 후지사와 SST는 파나소닉 공장 부지에 만든 작은 마을로 기업과 후지사와시의 협업이 만든 작품이며, 실제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도시 개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역시 시 정부와 함께 닛산과 파나소닉, 도시바, 도쿄전력, 도쿄가스 등 일본 주요 민간기업 34개가 참여◇ 사업목적○ 이윤 동기를 가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추진방안을 찾아 스마트시티 조성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 완화◇ 주요내용○ 스마트시티를 구현을 위한 기업 참여 추진○ 기업 컨소시업을 중심으로 한 추진 주체 육성○ ㅇㅇ의 산학연구진과 LH공사의 전문인력 활용□ 복지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 연수내용○ 카시와노하는 건강장수도시를 위해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도 고령 퇴직자가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 도시건강연구소는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손목 밴드형 디지털 건강기기를 건강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연결, PC나 스마트 폰으로 자신의 건강상태 확인­ • 연령대별로 건강 클리닉을 제공하며 고관절 유연성 체크를 위한 보폭측정 등 즐기면서 건강해 질 수 있는 놀이 개념의 건강운동 시설 설치◇ 사업목적○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시 주민들이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으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인프라 확충○ 스마트 건강도시 구축을 위해 조성한 인프라를 활용해 도내 건강자원과 스마트도시의 건강연구소를 연계한 헬스투어 프로그램 보급◇ 주요내용○ 스마트시티 건강연구소 설치­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 면적 : 연면적 1,000㎡­ • 주요내용 : 건강진단 및 처방, 건강교육 등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방문객 건강체크 및 자료 DB화­ • 질환별 진단키트·처방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 로컬푸드 활용 질환별 색채테라피 음식 개발­ • 지역별 힐링관광 프로그램의 품질 관리○ 헬스투어 공동 보급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조성­ • 건강체크, 건강상담, 자원관리, 질환별 맞춤형 코스 개발­ • 신규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품질 함양 등 지속 관리□ 재해없는 ㅇㅇ위한 가상발전소(VPP) 구축◇ 연수내용○ 요코하마는 버추얼 파워 플랜드(Virtual Power Plant,) 구축으로 구마다 2개 씩 모두 36개 학교에 리튬전지 축전지를 공급, 비상시 학교를 이용한 전력 공급 추진­ • 또한 전력사용이 피크일 때 전기차 50대와 충전소 3곳을 다시 가정으로 되돌리는 실증시험­ • 전력이 저렴할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빼 쓰는 것으로, 피크 시간대에 도시 전체의 전기 부하를 줄이는 효과를 달성◇ 추진배경○ VPP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고가의 축전기인데 향후 ESS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므로 경남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스마트시티를 구축함에 있어서 VPP를 도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업목적○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을 비상전력망으로 활용,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난시 방재용 전력으로 이용하는 체계 구축◇ 주요내용○ 전기차, 충전소, 축전지 활용 가상 발전소 운용­ • 빌딩, 가정 등이 소유한 축전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등을 고도의 에너지 관리기술로 원격 통합 제어를 통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 수급에 활용­ • 발전비용 감축,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이산화탄소 감축, 계통 안정화 코스트 저감, 에너지 자급률 향상 등의 효과 기대○ 사회성과보상형 사업추진체계 도입­ • 전기사업자나 중소기업이 직접 가정과 학교, 전기자동차 소유자를 설득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민간이 달성한 성과를 구매하는 제도 운영 ■ 4차산업 일반□ ‘4차산업 선도ㅇㅇ’을 위한 전략적 목표 정립◇ 연수내용○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들이 스마트화를 통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 발생­ • 스마트 팩토리 등장으로 제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중국이나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제조 후 수출하는 것과 비용측면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분석에 따른 현상○ 생산시설과 소비지가 가까운 환경에서는 물류비 절감 효과까지 있어 최대 소비시장을 지닌 미국과 독일 중심으로 유턴 진행­ • 독일의 경우 아디다스 공장이 남부 인스바흐에 설립되었으며, 다국적 자동차기업인 미국의 피아트크라이슬러와 일본의 혼다는 멕시코 조립 공장의 본국 이전 추진 중­ • 일본 타이요사도 부피가 크고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골판지를 생산을 국내에서 유지◇ 사업목적○ ㅇㅇ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체계를 갖추고 해외 진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유턴을 통한 ‘경남 제조업 스마트 시즌 2’ 추진◇ 주요내용○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과 스마트화 지원­ • 최첨단이 아니더라도 내수가 있는 제조업의 스마트화 지원­ •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해외진출 제조업의 유턴(re-shoring) 유도­ • 스마트공장 지원 시스템 구축과 함께 상대적으로 부지비용도 저렴한 조건 홍보­ • 국내 유턴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오래된 생산기반을 지원하고 스마트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지원사업 확대○ 제조서비스의 혁신 지원 강화­ • 스마트공장의 다품종 생산을 위한 유연 생산체계 구축 지원­ • 판매 후 제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교체 주기, 고장 예측 등 서비스 강화­ • 4차산업 시대 제조업의 핵심 트렌드인 제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 주요 4차산업 기술개발 지원 : 지속적인 실시간 정보 수집을 위한 IoT 기술,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 분석한 기술을 통해 예측 등에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현기술 개발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역량 강화­ • 원천기술 확보에서 프로세스 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내 대학의 R&D역량 강화­ • 인더스트리 4.0의 출발점인 시각화(visibility, 현재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연구 강화­ • 빅데이터 작업 및 분석으로 문제 발생의 이유 도출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R&D지원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Berliner Bau- und Wohnungsgenossenschaft von 1892 eG)  Knobelsdorffstraße 96, 14050 BerlinTel: +49 030 30 30 2-01892@1892.dewww.1892.de 방문연수독일 베를린  □ 연수내용◇ 독일 전역에서 2,000여 개의 주거협동조합 활동○ 전 세계적으로 약 90만 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그 중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8억 명이 조합원, 약 1억 명의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다.기본적인 협동조합의 원리는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대표자들의 선출하고 대표자들이 회장을 선출하며 그들이 또 직원들을 선별한다. 주거협동조합의 경우 집주인이 조합원이 된다.○ 독일의 협동조합형태는 1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8,000여 개의 조합이 있는데 이 중 2,000개의 주거협동조합이 있다. 220만 주거지가 있고 그 중 320만 명의 협동조합원들이 있다.○ 베를린은 12개의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1892주거협동조합은 이 중 10개지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 베를린에만 약 190만 개의 주택들이 있다.그 중 85%가 월세를 내는 임대주택이고 그 집들의 70%가 개인소유, 18%는 베를린 공공주거지역이며 나머지 12%는 80여 개의 주거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다.◇ 삶을 살아갈 권리를 위한 균형있는 주택 공급이 원칙인 1892○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협동조합으로 19세기 후반 주거개혁 협동조합이 있다. 이후 베를린의 일반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생활조건상에 보다 저렴하고 괜찮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1892년 설립되었다.○ 베를린에서 6,800여개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만5,000명의 조합원들이 있고 60% 이상의 건물들이 문화보호 건물로 국가에서 지정되었다.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으며 85명의 직원이 있다. 자본율은 17.6%정도 되며 총 자산은 4억9900만 유로이다.○ 1892 회원구성은 베를린시에 비해 40~65세가 49%를 차지하고 65~75세도 18%를 차지하여 연령대가 높다. (베를린 전체 인구연령은 40~65세가 39%, 65~75세가 8%이며 25~40세가 32%이다) 이 때문에 오래된 주거단지를 재생시키거나 노약자를 위한 주거프로젝트, 고령인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있다.○ 주택의 소유 가치보다 거주 의미를 중시하는 대안 주택 공급을 하였으며 최대 이익 추구가 아닌 '삶을 살아갈 권리를 위한 사회적으로 균형있는 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19세기 산업화로 유입된 노동자의 주거문제 등장○ 1871년에 베를린에 약 8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1919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보니 주민이 370만 명으로 급증했다.그 당시만 해도 베를린의 주거문제가 심각했는데 당시에는 한집에 다양한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방 같은 공용공간을 쉐어하는 형태였다. 그 당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에서 바꿔보려고 노력했다.○ 1898년 만들어서 완성한 집 구조를 보면 노동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파리의 건축상도 수상한 이력이 있으며 주민친화적인 주택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산업화는 1800년도 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각 도시마다 전쟁 후 최악의 주거상황을 보여주었다.◇ 1892 소유의 주요 공동체주택 사례○ 독일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 정원아파트(grundung der stiftung)가 있다. 입주자들이 아파트 주변에 자신들의 땅을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로 2008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이 오래된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주거환경과 자연친화적인 삶을 처음 제시해 주었다는 의미에서 등재된 것이다.○ Gartenstadt Falkenberg는 2008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로 1913~1914년도에 지어졌다. 두 번째로 Schillerpark는 1924~ 1930년도에 지어진 유네스코에 등재된 건물이다. 마지막으로 Charlotten- burg는 1928~1929년에 지어진 집이다.○ 전쟁 이후에 지어진 Seniorenwohnhaauser같은 경우는 베를린시의 프로젝트로 지원을 받아 1974년에 지어진 집으로 노인들을 위한 집이다.○ 이 집은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놓고 한사람이 한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었다. 퇴직자나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형태로 이런 유형의 집들이 베를린 소유만 300개가 넘는다.◇ 노령화에 대비한 노인공동체주택 건설○ Seniorenwohnhaauser는 독일의 인구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노령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 중 하나로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이고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 조합원들의 35%이상이 65세 이상이다.○ 90년도에 공동체주택이 유행하기 시작해 집주인도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찾기 시작했으며 90년도 후반부터 베를린 외곽지역에도 많이 짓기 시작했다. 베를린 중심에 노인들이 한 집에서 부업을 공유할 수 있는 노인공동체주택도 지었다.○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것은 오래된 집을 리노베이션하는 것으로 Spandau라는 오래된 주택의 534개의 집을 리노베이션하여 사람들을 받았으며 에너지 효율화된 주거지역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Asternplatz는 지붕에 다락방을 개조하여 만든 집으로 베를린의 많은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집들은 1층이 거주지가 아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다.Nettelbeckplatz는 비어있는 1층을 개조해 학생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었고 다른 건물에는 노인들이 살 수 있는 공동체주택을 만들었다.○ Neubau Nettelbeckplatz는 건설 중인 건물로 1층 주차장을 지하로 내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주거시설로 확보했다. 건축법을 지키는 일이 매우 까다로운데 이 사례는 운이 좋은 케이스로 많은 규제가 있지만 입찰을 통해 진행 할 수 있었다. ◇ 친환경적 생활과 각종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Seniorenwohngemeinschaften 같은 경우는 시니어들이 사는 집으로 한 집에 7~10명의 노인들이 산다. 항상 사회복지사가 대기 중이다. 그 사람들에 대한 비용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받고 있다.○ 공동으로 거실과 부엌을 사용하고 침실과 화장실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1930년대에 조합에서 시작했던 복지시설의 개념을 오늘날에는 컨시어지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건물에 직원이 2명 상주해있으면서 모든 것을 도와준다.2000년 초반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3대의 컴퓨터를 구비해두어 사람들이 와서 항상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손님을 위한 게스트룸 제공, 소포, 우편물 대신 받아주기 등이 있다.◇ 주거지 확보 외에 공동체 활동도 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공동운영자로서 주거지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적 생활 관리, 여행과 같은 공동 활동, 정착위원회 등 직접 참여, 게스트아파트와 공동구역, 컨시어지 서비스, 어린이 및 노인을 위한 계획과 시설 제공, 사회문제 조언까지 제공한다.○ 이곳의 경우도 1800년부터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 조합 파티를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조합원들을 위한 도서관도 지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 소셜미디어도 운영하고 있다. 젊은 조합원의 비율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통 건축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이 가입하거나 방문한다.◇ 베를린 평균보다 낮은 1892 월세 상승률○ 아래 그래프는 평방미터당 월세상승률을 나타낸 그래프로 위쪽 선이 베를린, 아래쪽 선이 1892주거협동조합 월세이다. 조합원도 월세를 내야한다.▲ 평방미터당 월세상승률[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은 법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베를린은 집세나 생활비가 다른 독일도시에 비해 싸기 때문에 월세가 낮게 제공될 수 있다.◇ 1892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72.9%○ 아래 그래프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로 1892주거협동조합에서 하는 것 중 하나인 조합원들의 주택청약시스템은 52%가 만족한다고 했으며 5.3%가 불만족이었다. 건물 외관에 대해서는 65.5%가 만족했으며 협동조합 운영에 대해서는 72.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출처=브레인파크]○ 주택청약프로그램이 나치와 전쟁시기에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생겼다. 독일 내 주거협동조합의 42%~48%가 자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기후보호, 지능형 에너지 효율 솔루션 등에도 참여○ 1892는 베를린 기후보호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진행중인 프로젝트로 △가든시티를 위한 저에너지 주택 △세입자를 위한 친환경자동차 공유 △템펠호퍼마을(주거단지)의 현대화 △쉴러공원 주택단지의 복원 등이 있으며 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친환경 주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능형 솔루션을 통합하여 거주자가 에너지 효율을 이루고 연령에 맞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능형 시스템 제어와 모니터링, 디지털 잠금 서비스 등 혁신기술을 도입하고자 Connected Living Innovation Center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질의응답- 이 직원들은 협동조합 직원들인지."여기 직원이 아닌 회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다."-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형태인지."한 건물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지구에 있는 개념 지구의 규모는 1,300가구정도 된다."- 이 조합에서만 제공하는 것인지, 국가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지."협동조합에서 구축한 것이고 ,다른 곳에서도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서비스의 부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한 달에 약 10만 유로 정도 드는데 월세에 포함되어 운영한다."-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모두 만족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연령이 높은 층의 참여율이 특히 높다."-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땅도 사고 건축도 하는데 출자금의 규모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달라지는지."조합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300유로를 내야 되는데 집들의 크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지분도 내고 살면서 월세도 내고 이사를 가면 조합비를 돌려받거나 넣어둘 수도 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공공성의 성격을 띄고 있는데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지."공공의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받는 것은 집에 리모델링해서 에너지절약이 되는 집을 만들 때만 받는다."- 일반적으로 시나 정부에서 하는 베를린시민을 위해 제공하는 주거지원은."세금을 통해 사회인프라나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받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협동조합형태의 주택을 운영하는 장점은."저렴한 비용과 조합만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집의 상태가 평균이상이고 한 번 들어오면 굉장히 만족해서 평균 16년을 산다고 한다.지분을 사면 이자가 나오는데 그 비율이 3%정도라서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아서 이득이다. 기본 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않고 그 이상의 비용에 대해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사를 해서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는."조합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걸리는 기간이 2년이고 자신이 낸 출자금은 다 돌려받는다."- 왜 2년이나 걸리는지."협동조합 법상으로 5년까지 걸릴 수 있고 연 단위 정산을 다음해 6월에 끝내기 때문에 다 끝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에서 이자를 안 받는 형태가 가능한지."규정 때문에 안 된다."- 월세 안에 협동조합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지."포함되어 있다."- 조합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갖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텐데, 조합비로 충당하였는지."협동조합은 이익을 남기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같이 만들었으며 초기투자비용은 조합원들이 부담했다."- 어떤 흐름에서 건물에 복지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인지."협동조합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당연히 사람들이 살 때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여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 조합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는지."많은 주거협동조합들이 입주자들이 조합원이 되는 형태인데 이 곳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세입자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일정 인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직접 심사해서 가입시키며 입주자가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없고 계약을 하려면 무조건 조합을 들어가야 한다."- 복지시설 운영은."이 당시에는 조합에서 했는데 지금은 유치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개인이 할 수 없는 공교육으로 편입되면서 유치원 장소를 임대해주는 형태로 하고 있다.빵가게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가게를 차려서 하는 것이고 어린이 문화페스티벌은 부모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1930년도까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전략◇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 전환 모델, 취리히웨스트 도시재생디자인○ 유럽 산업구조재편의 영향으로 스위스 번영의 상징이었던 취리히웨스트의 공장지대는 사람들이 떠나간 낡고 빈 건물들만 남은 황폐한 그늘로 전락하게 되었다.취리히 시정부는 버려진 공장지대를 문화예술·상업지구로 탈바꿈시키려는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했다.○ 취리히 시정부는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용도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도시재생에 성공했다.○ 한국에서도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지난 40년간 민간주도 철거재개발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만을 정비해오던 정책에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심지역을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한다.이 개념에는 도시재생전략에 기존 지역자산을 상호연계해야 한다는 구체적 항목이 없어, ‘철거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다.○ 2018년 1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도시 내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전략에 상호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첨가된다.이 법에 따른다면 이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은 도시의 과거역사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다.◇ 시프바우, 풀스5, 임비아둑트 : 기존 건축물의 보존과 혁신, 리노베이션○ 1860년대 증기선을 만들던 조선소 시프파우는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합문화공간으로 디자인이 혁신된 취리히웨스트의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상징물이 됐다.그리고 취리히웨스트의 또다른 랜드마크 풀스5 역시 과거 제철회사 주물공장의 변신이며, 50개의 점포와 클럽으로 구성된 스위스의 패션 명소 임비아둑트는 폐기된 철로 교각을 디자인적으로 활용해 만들어진 것이다.취리히웨스트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모토로 근대 공업지대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문화, 디자인, 예술이 융합된 탈근대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도시이다.○ 중공업중심의 산업시대 스위스의 경제적 번영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공장지대와 건축물들을 보존하면서 ICT산업 중심의 탈근대적 도시 디자인으로 혁신적인 성공을 한 취리히웨스트는 현재 젊은이들이 가자 애호하고 젊은 연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이트명소이기도 하다.○ 스위스는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면서 도시를 부흥시키는 도시재생원칙을 수립, 과거의 건축물을 보존하는 법규가 엄격하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최대한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정확한 지침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다.리폼(reform), 리모델링(remodeling)을 포함해 기존건축물을 헐지 않고 혁신적 개․보수에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리노베이션(renovation) 방식의 도시재생 결과로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과 같은 취리히웨스트의 명물이 재탄생됐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도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에도 도시의 특색을 살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하게끔 발상을 전환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과거의 문화, 예술, 역사의 자원을 미래 성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가치의 지속과 창조정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을 관람하고, 버려질 낡은 자원도 활용가치에 따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시키며 미래를 향해 진보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각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도시재생을 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지방조례를 제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동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등 세 가지 측면이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이 중에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워 지역사회공동체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하거나 ㅇㅇ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물리적 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혁신하기는커녕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주거․교통․생활의 편리, 젊은 인구의 유입에 성공○ 현재 취리히의 고령사회는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취리히 시정부는 어린이가 있는 젊은 가족을 위해 녹지지대, 공원, 자건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한편 학교를 새로 지어 개교함으로써 3000~5000명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도시는 더 활기차졌다.건물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학생을 비롯한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학생․젊은이는 노인들을 돕는 프로젝트가 활발하다.○ 취리히 시정부는 거주민들의 주거와 생활의 쾌적함, 편리를 최우선의 정책으로 시행했다. 기존의 공업지대를 리모델링하거나 리노베이션 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상업시설로는 가능하지만 주거시설로는 여러 가지, 특히 환기나 난방 면에서 많은 불편이 발생하므로 공장을 없애고 새로 짓는 방식을 선택했다. 문화예술상업단지와 주거생활단지 각자 특성에 맞는 이원적 정책을 수립,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테크노파크 도시가 여러 곳에 조성돼 있다. 그러나 이 첨단신도시에 젊은 인구가 유입해 정주하지는 않는다.주거와 생활, 즉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할 정주생활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도시는 공동화 되고 만다.○ 젊은 인구의 유입과 정주를 위해서는 주거를 위한 모든 여건이 편리해야 하고, 특히 자녀를 교육하고 기를 수 있는 학교와 학원, 약국과 병원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다.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을 통한 집값 안정, 장노년이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젊은이는 장·노년을 돕는 프로젝트의 도입 등 여러 방면의 정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도시 취리히의 국제도시화 정책○ 스위스취리히공대는 유럽 제2위의 유명대학교로 유럽의 ‘MIT’라 불린다. 취리히공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구글 외에 ABB, 애플, IBM 연구소가 있다.스위스취리히공대의 글로벌 인재들과 산학연계를 위해 들어선 것이다. 취리히공대를 오가는 넷 중 한 명은 글로벌 기업의 연구원이라고 한다.○ 취리히의 구글 캠퍼스에는 인공지능전문가 250명을 포함해 250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다. 구글 사옥 중 캘리포니아 구글 캠퍼스 다음으로 최대 규모다.이외에 의료, 과학, 경제 및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위치의 기업이 약 5700개가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청년 스타트업체들이 많다.○ 취리히 시정부는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센터 및 콘퍼런스 홀 등을 건립하고 유명호텔을 비롯해 여러 숙박업체를 유치했다. 취리히에 국제회의를 유치해 취리히시를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실행이었다.○ ICT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경제력을 기반으로 취리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한편 과거를 보존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디자인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취리히가 첨단기술도시 국제화도시로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유산으로 계승돼 온 스위스취리히공대의 인적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한편 미래비전에 맞게 혁신했기 때문이다.○ 취리히는 미래비전에 맞는 과감한 혁신을 했지만 유행에 휩쓸려 과거로부터 계승된 전통으로서 정체성을 결코 훼손하지 않았다.오히려 기존도시의 건축적, 공간적, 시각적 특징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도시중심부 보존’의 원칙을 수립, 취리히가 지닌 역사적 도시환경과 맥락을 철저히 보호했다. 취리히는 전통의 유전자에 21세기의 변화와 혁신의 유전자를 접목함으로써 세계도시로 발돋움했다고 본다.○ ㅇㅇ구는 ㅇ3동에 이어 ㅇㅇ2동이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에 걸쳐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ㅇㅇ구청은 △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건립 △좁은 골목길 정비 △기찻길 고가하부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정비 △어린이 공원 정비 △CCTV설치 및 보안등 교체 등의 지역 주거환경 개선 △빈집을 활용한 주민 거점 공간 ‘그루터기 마을’ 건립 등 세부사업내용을 수립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도시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대립을 넘은 상생으로○ 도시발전의 핵심어 ‘개발’에는 도시의 번영 외에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의 이미지가 내포돼 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마을의 유산과 기억의 일순간 파괴, 원주민들의 내쫓김, 효율성 최대추구 천편일률적 건축물의 흉물스러움, 화려한 겉모습 이면의 소외의 어두운 아픔 등은 한국도시개발 및 도시화 과정에 분명히 있어 온 사실들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도시재생’의 개념은 과거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를 예방하고 기존의 삶, 공동체,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결코 악화되지 않고 현재보다 더욱 ‘발전’되도록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취리히, 특히 취리히웨스트의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패러다임에 깃들어 있는 인문정신은 우리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철학적 원칙 차원에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이런 원칙과 방향에서 각기 다른, 또는 대립적인 가치의 공존과 공생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실현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루체른 시의 랜드마크, 포스트모더니즘 이념과 예술의 구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Kulturund-Kongresszentrum Luzern)는 프랑스 파리 태생의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 1945~)이 지은 건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시공되었다.콘서트 홀, 컨벤션센터, 미술관이 한 지붕 아래 세 개의 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 누벨은 ‘내가 호수로 갈 수 없다면 호수가 내게로 오게 하리라’며 호수로부터 건물 안의 콘서트홀․컨벤션센터․미술관으로 두 줄기 수로가 흐르게 했고, 수로 사이에 다리를 두어 연결했다.○ 1934년 지은 예술컨벤션센터가 노후하자 1995년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같은 자리에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클라우디오 아바오(Claudio Abbado)가 지휘하는 베를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콘서트홀을 개관하였다.2000년 루체른미술관을 비롯해 전관을 개관하였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더니즘 건축에 반발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이념과 미학을 실현했다.○ 호수 위에 배모양의 건축물을 구상,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건물을 배를 건조하는 조선소에 있는 선박을 연상하게끔 의도적으로 수로를 건물 안으로 흐르게 건물을 설계해 지은 것만 보더라도 실용성과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던건축을 넘어서 포스트모던 건축이념을 실현코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클래식, 재즈, 팝,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에 가능하도록 설계된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은 엘리트고급예술만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거부이다.따라서 엘리트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클래식, 팝, 재즈,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공연이 가능하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해야한다.◇ 세계 최고 고전음악축제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1936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하자 히틀러에 반대하는 토스카니니 등 세계정상급 클래식 지휘자들은 루체른으로 향했다.이때부터 루체른음악축제는 세계적 명성의 지휘자에 의한 교향악단 위주의 클래식연주회로 꾸며진다. 루체른콘서트홀 공연의 75%가 클래식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팝, 재즈 등 다른 장르의 음악공연으로 꾸며진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초기에는 고가의 클래식공연만으로 운영돼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그러나 공연입장료를 낮춰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정책을 바꾸었다.그 밖에 대중들이 쉽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센터와 연결된 야외 공연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루체른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 코스도 컨벤션센터를 지나도록 하여 대중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루체른이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된 공적의 대부분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차지하고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잘 지은 문화시설 하나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극한까지 실현한 명품 문화예술공간을 루체른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유럽 최고의 문화전당을 짓겠다는 루체른 시민들의 높은 열망 덕이라고 할 수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벤치마킹 필요○ 서울시는 ㅇㅇ역 인근 5만149㎡ 시유지에 1만8,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ㅇㅇㅇㅇㅇ' 복합문화시설을 2020년 9월에 착공해 2023년 말에 완공, 2024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2019년 1월 9일 밝혔다.서울시는 "세계적 K팝 돌풍에도 여전히 체육시설을 대관해야 할 정도로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ㅇㅇㅇㅇㅇ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ㅇㅇ’는 관객이 중앙무대를 둘러싸는 원형실내공연장을 뜻하는데 ‘ㅇㅇㅇㅇㅇ’는 1만8,000석 규모 K-팝 공연장으로 2,000석 규모의 중형공연장과 한국대중음악 명예의 전당, K-팝 특별전시관, 영화관 등을 함께 지어 이 지역을 한류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민간 자금 5,284억 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의 음향 및 공연시설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건축이념과 미학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공연 75%가 클래식공연이지만 팝, 재즈 등 대중장르의 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꾸며졌듯이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도 대중음악공연 중심이면서도 클래식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던시대인 현대에 대중과 엘리트가 융합되듯이 엘리트예술도 대중예술과 복합적으로 변환, 교류, 융합하도록 서울아레나가 건축됨이 시대정신에도 맞고 행사성격에 따라 공연장이 복합적이고 다기능적 변환이 가능한 트랜스포머 콘서트홀로 설계돼야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또한 ㅇㅇㅇㅇㅇ의 건축물은 ㅇㅇ구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예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미학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제시한 ‘ㅇㅇㅇㅇㅇ’ 조감도에 대한 시민만족도, 전문가만족도 조사 등 일반시민의 의견에다가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더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건축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 완공과 개관에 10년이 걸렸는데 ㅇㅇㅇㅇㅇ의 3년 남짓한 시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 민간사업자 30년간 운영에 따른 시민접근성 문제○ ㅇㅇㅇㅇㅇ는 민간자금 5,284억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지만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30년간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함에 따라 일반시민은 접근 불가능한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센터를 운영해온 것처럼 ㅇㅇㅇㅇㅇ 역시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운영으로 7,765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사회공동체의 소통과 유대 강화, 문화적․정신적 만족도와 질적 제고가 함께 고려돼야 서울시 ㅇㅇ구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문화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탄소제로 녹색성장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시의 비전 벤치마킹◇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녹색대안운동, 핵발전소건립 반대투쟁○ 1970년대 초 프라이부르크 근교 뷜에서 일어난 성공적인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은 이미 녹색대안운동의 발생신화가 되었다.프라이부르크를 집결지로 학생, 반핵운동단체, 새사회운동 옹호자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 층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반핵연합전선이 형성 되었다.○ 초기에 이들은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일 뿐이었지만 이들 반핵연합전선은 지금까지 사회와 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던 해인 1986년에 시 의회는 핵에너지 사용에서 탈피해 태양에너지를 새로운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에서 녹색대안운동은 ‘정치적 진보진영’이라고 지칭되는 세력 중에서도 소수이다. 녹색당이 있지만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프라이부르크의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의 연합전선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울렀던 정치와 운동의 유연성․탄력성을 배워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늘 쾌적한 삶의 질 제공, 녹색자연 속의 휴양과 치유 등에 정치적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환경기술과 정책 개발○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기반으로 해 시민 삶에 직접 긍정적 영향의 결과를 가져온다. 스모그와 오존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교통정책 외에 거의 매년 환경보호와 태양에너지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92년에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환경수도’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시민들과 협력해, 시민주도의 환경정책을 펴 나갔기 때문이다.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연합전선이 환경정책을 주도했고 시 정부가 이들을 정책의 주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여러 상들을 수상하고 세계적으로 칭송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시의 탄소제로 환경정책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공조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그 결과 프라이부르크는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독일에서 가장 푸르른 녹색도시이지만, 그보다 환경정책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푸르른 녹색도시가 되었다.◇ ㅇ동 ‘ㅇㅇㅇㅇㅇ’ 건축과 ㅇㅇ2동 도시재생사업에 환경기술 접목○ 강남구에 비교할 때 강북의 ㅇㅇ구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오랜 마을역사, 전통적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ㅇㅇ동과 ㅇㅇ동 등의 마을재생사업은 이런 장점을 최대한 계승하고 살려야 할 것이다.ㅇㅇ구가 자연환경과 정책 두 측면에서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녹색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두게 해야 할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축구경기나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의 경기성과가 아닌 바데노바경기장 지붕의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동에 건축될 ‘서울아레나’의 지붕과 벽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서울아레나에 패시브하우스나 플러스에너지하우스의 기술을 접목시켜 K-팝 공연장의 공연이 생태환경운동, 탄소제로운동이 되는 신한류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ㅇㅇ구를 친환경생태운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패시브주택, 플러스에너지 주택, 주택벽면녹화, 산책하기 좋은 꽃이 있는 녹색 골목길, 이런 길들로 연결되는 마을 곳곳의 플러스에너지기술 다기능복합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작은 녹색공원,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안전가로등, 태양광에너지로 난방과 냉방을 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 등은 도봉구 마을재생사업의 모델이어야 할 것이다.◇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의 교통체계 벤치마킹○ 현재 프라이부르크는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로 간주된다. 의학, 바이오테크닉과 함께 환경산업과 환경에 관한 학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태양광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만 80여개의 중소기업에서 7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기초분야를 비롯해서 신기술의 개발과 전이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시장 개척에 이르는 가치창출을 하고 있다.○ 도시의 이미지는 그 도시의 경제, 관광 등 매력요소로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 및 태양에너지기술, 환경과 기후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프라이부르크시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 역시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건설, 시내 곳곳에 40개 카쉐어링 전용 주차장, 소음방지와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 있는 잔디철도 등은 세계적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ㅇㅇ구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에도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도입해 도봉구형 친환경교통체계와 정책을 구축하는 방향을 정치적으로 논하는 한편 시민들을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바람이 숨쉬게 하는 천개의 숲, 천개의 정원 사업○ 슈투트가르트 시의 대기오염 원인은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서라기보다 배출된 오염물질을 확산시키는 바람이 매우 약하다는 데 있었다.1970년 후반, 슈투트가르트 시는 이런 상황에 맞춰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숲은 휴식처 역할뿐 아니라 여름철 열섬현상·소음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준다. 여름철 한낮 기온을 3도 낮추고 습도는 9~23% 높이는 효과가 있다.나무 47그루는 경유차량 1대의 미세먼지를 없앨 뿐만 아니라 연간 이산화황 24㎏, 이산화질소 52㎏, 오존 46㎏ 등을 흡착·흡수한다. 그러나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은 런던·뉴욕의 4분의1도 안 된다.○ 서울시는 2014~2018년간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사업’을 펼쳐 서울 전역에 총 2,203개 숲과 정원을 탄생시켰고, 여의도공원의 약 6배(1.26㎢)에 달하는 공원 면적을 확충했다. 2022년까지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연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프로젝트가 서울의 지형과 대류의 흐름을 고려해 설계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는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산지에서 발생하는 차고 신선한 공기, 바람길 조성○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구릉지에 위치해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풍속이 낮고(2m/s), 대기 역전현상으로 오염물질이 정체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1930년대부터 바람길 계획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에 바람길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그 지침은 첫째 도심에 가까운 구릉에 녹지의 보전, 도입, 개축 이외에 신규 건축 행위 금지, 둘째 도시 중앙부 바람길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높이는 5층까지로 규제하고 간격은 3m 이상으로 설정, 셋째 바람길이 되는 큰길과 작은 공원은 100m 폭 확보, 넷째 바람이 통하는 길이 되는 숲의 샛길 정비, 다섯째 키 큰 나무를 밀도 있게 심어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고이는 ‘공기 댐’을 만들고 강한 공기의 흐름을 확산 등 6가지로 요약된다.○ ㅇㅇ구는 인근에 ㅇㅇ산과 ㅇㅇ산을 비롯해 곳곳에 산과 숲이 있다. 녹지를 보전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나 이제는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지난 사업을 성찰해 보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의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 계획의 수립, 연구, 세부지침, 실행 등은 대한민국 도시를 비롯해 우리 ㅇㅇ구도 각각 실정에 맞게 도입,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과 출산율 상승○ 독일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워라밸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2007년과 2015년 가족정책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감소하던 출산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상공회의소에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여성과 일자리’ 부서가 있다. 25년 전 처음으로 이 부서가 생겼고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의 여성일자리센터는 3년 전에 생겼다.이 부서에서는 구직, 재취업, 창업 시 직업생활에서 여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들의 직업 관련 문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 부서 당 2.5명이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 상승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 그러나 독일 최초 여성지원 부서가 설립된 상공회의소는 상담과 컨설팅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시간 이상 심층상담을 하여 직업고민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고민까지 상담,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낮은 자신감을 배려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것은 배워야 할 점이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에서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제를 개선해 나간 결과 출산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은 인상 깊게 받아들여 정책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경력단절 여성지원 정책은 경력단절 때문에 기피하게 된 저출산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교육이 평생 이어지는 직업진로상담 교육시스템○ 독일의 교육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직업진로를 결정하여 전문성을 높여주는 교육체계가 평생 이어진다. 이런 시스템은 독일의 상공회의소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상담소를 찾는 것은 이들에게는 카페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친근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독일 못지않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독일의 상공회의소가 한국과 다른 점은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또한 연령, 교육수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교육, 창업, 신규 직업의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설계, 지원하는 학교교육․학교밖교육 이원체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국가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소외 계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고 교육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학교밖교육인 ‘학원교육’을 독일에서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밖교육’으로 나뉘며 전자는 ‘교육과학부’에서 후자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담당한다. ‘청소년예술학교’라 하면 우리나라처럼 미대 입시를 위한 학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청소년예술학교는 한국의 미술 및 음악 학원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1년에 226유로의 저렴한 수업료로 다양한 예술교육을 사설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은 높은 사교육비로 가계 부담이 큰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나라에서 임대료를 비롯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과 상상력 함양 위주의 예술교육 시스템○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예술대학 진학 시 사설학원 이용이 많으나, 독일은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이 없고 학생들이 청소년 예술센터교육을 받은 후 예술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해 예술대학교에 간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이러한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 진로를 정하고 도덕적 인성과 예술적 감성, 재능의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독일예술교육의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반면, 독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긴다.자율적인 미술활동으로 창작능력을 개발하고 그 결과 창의적 작품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된 교육방식보다 다양한 미술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예술교육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 혁신아카데미(Innovation Academy e.V.)  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Germany 공동워크숍독일프라이부르크 ◇ 42년간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제일의 젊은 도시 ▲ 프라이부르크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태양의 도시이자 독일의 환경수도로, 'European City Of The Year 2010'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Freiburg im Breisgau)' 상을 수상했다. 프라이부르크는 40년 전에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프랑스‧스위스 세 나라 국경이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는 22만6명 정도인데 이 중 학생이 3만2,000명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자 대학 도시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42년 동안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독일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증가하고 있다. 전출자 수가 22,000명일 때, 전입자 수는 64,000명으로 약 3배에 달했다.이 지역은 다른 산업시설의 비중은 크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다. 관광객의 비중도 크지 않지만 연간 방문객 수가 145만 명을 기록했다.이들을 위한 관광산업 규모가 커져서 실업률이 5.6% 수준으로 낮다. 전체 일자리는 11만7,000개로 집계되는데 1987년과 비교할 때 약 56%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지역적 확대(1850년-2007년)[출처=브레인파크]◇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원전반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원전은 신기술이었고,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외곽 흑림 농가를 중심으로 원전으로 인한 수온상승, 그리고 포도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여기에 더해 프라이부르크 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 흑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면서 원전반대운동은 큰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결국 원자력발전소 건축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시민 주도의 원전반대운동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녹색당이 출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프라이부르크가 속해 있는 바덴뷔르템부르크 주는 독일 16개 주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최초의 녹색당 주지사가 탄생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원전반대운동의 주역이 지역의 환경정책 선도○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다.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태양열에너지 전문건축가인 롤프 디슈(Rolf Disch)와 태양광 모듈의 선구자인 게오르규 살바모제르(Georg Salvamoser), 친환경 호텔인 빅토리아호텔(Victoria Hotel)의 경영자인 아스트리드 스파스(Astrid Späth), 유럽 최대의 태양열에너지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SD(Fraunhofer ISE)의 설립자인 아돌프 괴츠베르거(Adolf Götzberger) 등이다.○ 롤프 디슈는 세계 최초의 플러스에너지(Plusenergy) 주택인 헬리오트롭(Heliotrop)을 건축한 분이다. 그는 ‘모든 주택은 그 자체로 발전시설이어야 한다(Each house should be its own power plant)’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게오르규 살바모제르는 태양광 모듈 생산회사인 솔라파블릭(Solar Fabrik)의 설립자이다. 이 회사는 1996년 처음 지어졌는데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프라이부르크에 모여 들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광에너지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ISE와 더불어 태양에너지 국제연구조직인 ISES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도 1995년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유로 솔라도 프라이부르크에 자리를 잡았다.○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자급하고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빅토리아 호텔도 프라이부르크의 자랑이다. 이 호텔은 건물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로 전력과 난방의 30%를 충족하고 인근의 풍력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로 나머지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환경보전정책 구축○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151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 그 해의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연방수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수도’로 불리게 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CO₂저감정책은 1992년 시작하였는데,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0%, 즉 ‘제로 배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았다. 탄소저감정책은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이지만, 프라이부르크는 25㎾로 매우 낮다.○ 신축건물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 건물은 리노베이션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기술력 있는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가 된다. 그래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 재정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업체 등이 참가하도록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CO₂ 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추이를 보면 1989년 시작 당시에는 0.008㎿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 21.2㎿로 증가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 5개 풍력발전기에서 12.9㎿를 생산한다. 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있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SC프라이부르크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20년 전인 1995년에 만들었다. 구단은 태양광 패널 5개를 한 세트로 하여 약 700만원의 금액에 분양했다.이 때 참여한 축구팬의 수는 148명이었는데, 패널 분양인에게 리그정기권을 선물하고 발전수익도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했다. 축구팬과 구단이 일체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에서 2011년 60%까지 증가했다. 25년 전만 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질의응답-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 50%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2018년에 이미 30% 절감 목표에 도달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이산화탄소 제로에 도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프라이부르크는 2050년까지 ‘CO₂제로’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논쟁 중인데,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에 도달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CO₂제로 프라이부르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대체에너지 △시민들의 생활문화 개선 등 4가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잘 해온 정책이고 아직 확산될 여지가 있다."- 친환경적 건축물만 허가한다는 정책이 놀랍다. 그런데 신축 건축물은 허가나 규제로 되겠지만 기존 건축물은 문제가 클 것 같다. 전통 건축물을 보전하는 것이 대세인데 그런 건축물은 단열 등이 취약하지 않은지."좋은 지적이다.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도 중요한데, 기존 건축물은 개인소유라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그래서 시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기술박람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고민했고, 에너지 효율성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연결해서 홍보했다.현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가구당 2천유로까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리젤펠트에 있는 1970년대 건물을 이런 방식으로 독일 최초의 패시브하우스 고층건물로 리노베이션한 경험이 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다 되면 그것도 폐기물이 될 텐데 어떻게 처리하는지"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아직 당면과제는 아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은 국내에 상당수 처리업체가 있고 기술도 선진적이라고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 문제를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라이부르크혁신아카데미(Freiburg Innovation Academy e.v.)  Bertoldstrasse 4579098 FreiburgTel : +49 761 400 4481www.innovation-academy.de 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7/8(월)9:00□ 연수내용◇ 42년간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제일의 젊은 도시◯ 프라이부르크 시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태양의 도시이자 독일의 환경수도로, 'European City Of The Year 2010'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Freiburg im Breisgau)' 상을 수상했다.프라이부르크는 40년 전에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프랑스‧스위스 세 나라 국경이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는 22만6명 정도인데 이 중 학생이 3만2,000명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자 대학 도시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42년 동안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독일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증가하고 있다. 전출자 수가 2만2,000명일 때, 전입자 수는 6만4,000명으로 약 3배에 달했다.이 지역은 다른 산업시설의 비중은 크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다. 관광객의 비중도 크지 않지만 연간 방문객 수가 145만 명을 기록했다.이들을 위한 관광산업 규모가 커져서 실업률이 5.6% 수준으로 낮다. 전체 일자리는 11만7,000개로 집계되는데 1987년과 비교할 때 약 56%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지역적 확대(1850년-2007년)[출처=브레인파크]◇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원전은 신기술이었고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폐기물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원전반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외곽 흑림 농가를 중심으로 원전으로 인한 수온상승, 그리고 포도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여기에 더해 프라이부르크 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 흑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면서 원전반대운동은 큰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결국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시민 주도의 원전반대운동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녹색당이 출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프라이부르크가 속해 있는 바덴뷔르템부르크 주는 독일 16개 주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최초의 녹색당 주지사가 탄생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원전반대운동의 주역이 지역의 환경정책 선도◯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다.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태양열에너지 전문건축가인 롤프 디슈(Rolf Disch)와 태양광 모듈의 선구자인 게오르규 살바모제르(Georg Salvamoser), 친환경 호텔인 빅토리아호텔(Victori"Hotel)의 경영자인 아스트리드 스파스(Astrid Späth), 유럽 최대의 태양열에너지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SD(Fraunhofer ISE)의 설립자인 아돌프 괴츠베르거(Adolf Götzberger) 등이다.◯ 롤프 디슈는 세계 최초의 플러스에너지(Plusenergy) 주택인 헬리오트롭(Heliotrop)을 건축한 선구자이다. 그는 ‘모든 주택은 그 자체로 발전시설이어야 한다(Each house should be its own power plant)’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게오르규 살바모제르는 태양광 모듈 생산회사인 솔라파블릭(Solar Fabrik)의 설립자이다. 이 회사는 1996년 처음 지어졌다.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프라이부르크에 모여들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광에너지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ISE와 더불어 태양에너지 국제연구조직인 ISES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도 1995년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유로 솔라도 프라이부르크에 자리를 잡았다.◯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자급하고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빅토리아 호텔도 프라이부르크의 자랑이다. 이 호텔은 건물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로 전력과 난방의 30%를 충족하고 인근의 풍력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로 나머지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환경보전정책 구축◯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151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 그 해의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연방수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수도’로 불리게 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CO₂저감정책은 1992년 시작하였는데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0%, 즉 ‘제로 배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았다. 이 탄소저감정책은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이지만, 프라이부르크는 25㎾로 매우 낮다.◯ 신축건물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 건물은 리노베이션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기술력 있는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가 된다. 그래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 재정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업체 등이 참가하도록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CO₂ 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추이를 보면 1989년 시작 당시에는 0.008㎿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 21.2㎿로 증가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 5개 풍력발전기에서 12.9㎿를 생산한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있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SC프라이부르크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이미 20년 전인 1995년에 만들었다.◯ 구단은 태양광 패널 5개를 한 세트로 하여 약 700만원의 금액에 분양했다. 이 때 참여한 축구팬의 수는 148명이었는데, 패널 분양인에게 리그정기권을 선물하고 발전수익도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했다. 축구팬과 구단이 일체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에서 2011년 60%까지 증가했다. 25년 전만 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프라이부르크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계획을 굳건한 의지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의지와 더불어, 이를 대표하는 녹색당 소속의 시장이 16년간 4회에 걸쳐 연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독일에는 선거직 공무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서 장기간 연임하는 사례가 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교통수단 이용비율을 보면 1982년에는 보행 35%, 자전거 15%, 트램 11%, 2인 이상 승용차 이용 9%, 1인 승용차 이용 29%였다. 1999년에는 보행 23%, 자전거 27%, 트램 18%로 자전거와 트램 이용률이 점점 증가해 왔다.▲ 프라이부르크 전역을 이어주는 트램 노선망[출처=브레인파크]◯ 트램은 100년 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본격화되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애는 추세였고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에는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 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프라이부르크에는 존립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트램을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배우려고 다른 지역에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다.◇ 타인 양도 가능한 지역 교통티켓인 ‘레지오카르테’◯ 프라이부르크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 티켓[출처=브레인파크]◯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 어른과 어린이는 월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각각 60유로(약 8만원)와 21유로(약 3만원)이다. 학생은 학기당 94유로(약 13만원)이다.◯ 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 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대중교통 운영예산은 월정기권 판매 수익으로 88%를 충당, 나머지 12%만 연방정부와 시에서 지원받고 있다.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하는 비율은 월정기권 사용의 10% 수준이다.▲ 프라이부르크 대중교통 이용횟수와 적자금액[출처=브레인파크]◇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과 자전거 주차장◯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역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기차와 트램 이용을 편리하게 연결해 준다. 이 다리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트램만 환승이 가능하고 자동차는 불가능하다.◯ 자전거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벨로(Velo)’도 중앙역에 건설해 놓았다. 벨로는 1,00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중앙역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자전거와 사람만 건너는 중앙역 다리[출처=브레인파크]◯ 벨로는 지상 3층 건물이며 1층에는 카쉐어링에 참여하는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있고, 2층에 2단으로 된 자전거 주차장이외에 자전거 세차장, 자전거 용품 판매장과 수리점도 있어 자전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3층은 자전거 대여, 여행안내소, 휴게소 등 편의시설로 이용한다.◇ 도보와 자전거 이동비율이 63%◯ 프라이부르크가 처음 자전거도로 정책을 실시한 것은 1970년대이다. 도심에 29㎞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는데, 현재는 500㎞ 이상 구축했고 여기에 300만 유로의 자금이 투자되었다.그 결과 1982년 자전거의 도심 교통량 분담율은 15%였지만, 2016년에는 2배가 넘는 34%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가용의 교통 분담율은 30%에서 16%로 떨어졌다.▲ 중앙역과 자전거 주차장 ‘벨로’ [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세우는데 필요한 재정은 주정부가 50%, 시정부가 50%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동차도로 근접 자전거도로 140㎞ △숲과 강을 따라 외곽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150㎞ △주거공간의 자전거 친화도로 130㎞ 등 모두 420㎞에 달한다. 특히 주거지역은 자동차나 자전거의 최대속도가 30㎞ 이하이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전거 친화도로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이동수단 비율[출처=브레인파크]◇ 보행자 전용거리로 운영하는 구도심과 외곽의 주차장◯ 프라이부르크의 모든 건물은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뮌스터대성당(116m)보다 낮게 건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구도심은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총 50㏊까지 넓힐 계획이다. 자동차 진입은 상가에 물건을 하역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뮌스터대성당 광장도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하여 주6일 상설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통유발요인이 큰 대형쇼핑몰은 도심에 아예 들어설 수 없다.▲ 뮌스터대성당 앞 상설시장[출처=브레인파크]◯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Zone Ⅰ, Zone Ⅱ, Zone Ⅲ 세 개 구역에 걸쳐 15개 주차장에 약 4000개의 주차면이 있다.구역별로 주차요금이 다른데, Zone Ⅰ은 종일 주차가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도심에 자동차 제한구역을 확대하자 카쉐어링도 활성화되었다. 시 전역에 걸쳐 80개의 카쉐어링 주차장이 있는데, 시내 어디서나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 구역별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출처=브레인파크]▲ 시내 곳곳에 위치한 카쉐어링 거점지역[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 50%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2018년에 이미 30% 절감 목표에 도달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이산화탄소 제로에 도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프라이부르크는 2050년까지 ‘CO₂제로’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논쟁 중인데,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에 도달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대중교통 이용료는."1년 치 카드를 사게 되면 600유로, 월별로 사면 60유로 학생은 6개월 94유로이다."- 한국의 전력체계는 한국 전력이 독점하였는데 독일 전력공급체계는."독일의 경우 4개의 일반 사기업이 있다. 전력회사의 비율보다는 각 지방마다 관리하는 회사가 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달라진다."-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력을 자급자족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회사에 그것을 팔고 다시 사서 쓰는 시스템인지."보통 대기업, 지방 회사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 에너지를 어디에 팔 것인지 정할 수 있다."- 한국은 산업용 전기가 더 저렴한데, 독일은 전력요금체계는."독일도 산업용이 더 저렴하다."- 프라이부르크 인구는 어떤 인구가 증가하는 건지, 농업인구는."대학도시라서 농부, 농업 종사하는 인구는 적고 대학교 직원, 연구소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패시브하우스에 대해 일정 부분 시에서 보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지."건물 자체는 사회 취약층을 위한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다. 소유주는 시이며 싼 월세를 내고 사회 취약층이 거주하고 있다.1960년대에 지어졌지만 건물의 용도를 바꾼 것은 사회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독일 주정부, 바덴부르크정부 이렇게 두 군데서 예산을 받았다.학술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오래된 건물들, 아파트, 고층건물을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기술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시스템적인 리모델링 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조화롭게 살고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반영되고 있다."-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반대는 없었는지."1973년에 처음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는데 자동차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설득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내를 찾게 됐고 상권도 활성화되었다. 보행자 전용구역의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 방문 시사점◇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조합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과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이곳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소속된 지역경제발전청도 회원으로 활동한다.◯ 이곳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먼저 산업계에 조합 결성을 권유하여 만들어졌고,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정책적 대화창구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기업 회원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은 30:70이고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지원받지 않고 순수하게 기업회비로만 운영된다. 기업의 매출에 따라 회비를 분담하는데, 중소기업의 회비가 훨씬 많다고 한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는 시민의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발전소는 환경파괴, 경관파괴, 소음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의 민원과 반대가 심해서 이를 해결하는데 8년이 걸리기도 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충분히 진행한다.또한 시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처음부터 에너지시설에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하거나,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만들고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설관리나 감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프라이부르크의 시민 주도 원전반대운동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에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으며,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 정책 자체를 바꾸고 전환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탈원전, 탈화석연료를 이루고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과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산업계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과 끊임없는 추진, 그리고 시민의 관심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프랑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공청회에는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가 함께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대화를 통해 시민이 사업의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한 명의 반대자가 사람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고 반대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소송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투명한 프로젝트 진행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찬성하는 지역주민이 반대의견을 꾸준히 설득하고 결국 사업을 진행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주체가 모였을 때 피해야 할 점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점을 나누어야 하며, 그 이유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각자가 의무로 수행할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라이부르크 역시 CO₂저감정책을 1992년 처음 시작할 때,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풍력발전이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도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1973년 처음으로 만든 보행자 전용도로 정책도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다. 자동차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시는 상인들을 계속 설득했고 보행 편의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찾게 되면서 상권도 활성화됐다.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대기오염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시 차원에서 단독 결정을 시행하지 않고 먼저 시민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행 예정 정책에 대한 설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러한 절차는 정책 시행에 있어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여시킨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다.◯ 에너지는 산업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주체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체로 참여◯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만들거나 관련 기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이런 지역기업을 육성할 때,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익배분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정경유착 등의 부정부패를 낳을 수 있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본다.주민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입을 피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대해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 중앙정부가 지자체나 협회 등과 함께 협력하면서, 단위별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프랑스를 예로 들면 국가는 △산업·농업·보건 관련 긴급대책 수립 △대기오염 관련 국가플랜 수립 △‘에어파리프’를 통한 대기오염의 질 측정을 수행한다.◯ 광역도시권(레지옹)은 △대중교통정책 △도시개발 △광역별 환경정책 등을 담당한다. 메트로폴은 △메트로폴차원의 기후·대기 에너지플랜 수립과 실행 △국가 플랜과 레지옹 플랜 협업을 수행한다. 그 아래 단계인 기초단체는 지자체연합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을 관리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에서는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국면에 있어 리듬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가 국가 공공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젤 차량 규제에 있어서는 디젤차 제조기업이 다른 업종 또는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파산하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 에너지 정책은 국소 지역에 한해 수립하고 수행할 수 없다. 개인, 기업, 산업, 지역, 더 나아가 국가와 세계, 그리고 환경이 모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정부의 연계 정책 수립과 실시는 아주 중요하다.◇ 에너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프랑스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조사한 후,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2가지이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그 이유는 프랑스에서는 우라늄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에너지 자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 사용률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였다.◯ 프라이부르크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신재생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자연환경으로부터 공급되는 요소로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다.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무궁무진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면 에너지 독립성 확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에너지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변화◯ 신재생에너지조합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거의 왔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국가 입장에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도 개인의 집에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망을 통해 직거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민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도 프랑스전력공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 등 건물의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지자체의 건축허가 또는 용적률 상향 등에서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이 부분은 건설회사에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최근 지자체의 신규 건축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을 신축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이제 막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지원금 등의 에너지 생산자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정책을 펼치고,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제공으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유도◯ 프랑스의 지방에 있는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조합은 난로나 굴뚝에 설치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는 필터를 인증하고 있다. 일명 ‘플람베르 라벨’로 불리는데,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라벨을 가진 제품 구매 시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 면제 혜택을 준다. 난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벨 인정을 한다든지 기술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에 기초해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나 보조금도 주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New Velib’라고 하는 새로운 자전거 프로그램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정책을 펼치고, 8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전기자전거 비용의 33%에 대해 최대 400유로의 지원금 수혜가 가능하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국가에서 새 차를 구입할 때 대체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전기차 구입 시 최대 16,000유로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량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차량은 이용 시에도 주차요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우선권을 가지기도 한다.산업과 제품의 친환경 추세 전환에는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일자리 창출산업의 하나◯ 신재생에너지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국책 환경사업 중 하나로 원자력 종사자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군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일몰산업 종사자의 재교육을 통해 곤련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단위매출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출현은 항상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다. 기술을 개발하고, 운용하며, 더 높은 질의 에너지 생산을 위해 또 더 높은 수준의 인력을 요구한다. 우리도 탈원전, 탈화석연료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환경오염과 신재생에너지 기준 도입◯ 바티뇰에코시티는 미래 프랑스의 친환경 에너지 기준을 미리 적용해보는 시범 도시이기도 하다. 2008년 바티뇰에 적용된 에너지 기준은 프랑스가 2020년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기준과 동일하다.바티뇰은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자 했다가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도 정확한 에너지수급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1979년 비영리기관인 에어파리프를 설립하고, 파리 인근의 대기질 측정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에어파리프는 파리 시내 13개, 일드프랑스의 60개의 측정소(스테이션)를 가지고 있으며 60여 개의 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이 측정 수치를 토대로 국가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대기오염의 원인 중 56%가 교통수단, 33%가 난방에 의한 오염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겨울철에 일어나는 벽난로가 주원인이고 나머지 17%는 농업활동 시 기계를 돌릴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Soot-Free for climate’ 캠페인을 기반으로 유럽 도시의 기후·대기정책과 대기 상태를 평가하는 9개 지표를 개발해 총 23개 우수 도시를 주기적으로 선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대기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각 유럽연합 국가의 도시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한다.○ 독일은 현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m³, 연간평균 40㎍/m³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기준 상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018년 이전 120㎍/m³였던 기준치가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실시되고 있다. 대기오염이 질을 가늠하는 기준의 설정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책의 시행은 매우 강력하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보행자 우선정책과 노후 디젤 차량 통제로 대기오염 저감 노력◯ 파리 시민의 이동수단은 보행이 70%, 자동차가 12%이다. 하지만 자동차의 도로점유율은 50%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공공구역 리모델링 정책을 세우고 1995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시행했다.현재 세느강변도로의 13km 중 4km를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리모델링하여 약 19만 명의 도보자가 걷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파리 보행자우선정책(Paris Pieton)을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길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트램길을 늘리고(New Tramway network), 자전거정책(Bicycle network)을 펼치는데 약 1억5000만 유로 예산을 투자했다. 자전거정책으로는 자전거 고속도로(express bicycle network) 만들고 1만 개가 넘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그리고 파리 시내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50km/h인데 30km/h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나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파리 환경교통정책에서 2024년까지 디젤 차량을 파리 시내로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경유차량도 금지할 계획이다. 최종적인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의 목적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노후차량을 없애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로 지정했다.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녹색 스티커를 부여받은 차량은 독일의 모든 도시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스티커에는 분실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 만약 스티커나 특별허가 없이 도심환경보호구역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부터 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2001년부터 파리의 교통량이 15% 줄어들었고 연간 2~3%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이 13%가량 줄었고, 새로운 규제 중 하나인 노후차량 등을 규제하여 Nox가 30%, PM10 35%가 줄었다고 한다.이는 일드프랑스의 230만 명 중 100만 명을 제외하곤 WHO 기준보다 더 나은 질의 공기를 누리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차량 7% 줄이면 Nox 23%, 미세먼지12%, 초미세먼지17% 등 총 41%의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어파리프와 킹스컬리지런던 대학(King's College London)이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런던과 파리의 디젤 차량 교통량이 많을 때는 Nox지수가 올라갔다가 디젤 진입을 규제하고 교통량이 줄어들자 Nox지수도 낮아졌다. 유럽 차원에서 디젤 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이를 규제하자 미세먼지도 적게 발생한 것이다.◯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심 진입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서울에서는 따릉이나 킥고잉과 같이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는 이동수단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행자를 위한 전용도로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자동차가 불편한 도시설계와 대중교통 체계 수립◯ 프라이부르크의 트램은 100년 전에 도입됐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앨 때,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 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 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최근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차를 버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네트워크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드프랑스의 대중교통은 포화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에 경유 버스를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5년부터는 경유 버스를 구매하지 않을 계획이다.◯ 2035년이 되면 대부분이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파리메트로의 시설은 100년이 넘었으며, 30년 동안 새로운 라인이 생기지도 않았고 공사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현대화시키고 라인을 연장하는 등의 메트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보면, 철저하게 자동차가 불편하고 보행자가 편리한 도시설계를 통해 교통정책도 편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우리나라도 공유자동차나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많이 생겨났다. 국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고 정착하며, 시민이 동참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 환경정책 조정과 수행을 위한 전문 콘트롤타워 구축◯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일드프랑스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생태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지역의 모든 부서에 개입하여 환경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한다. 일드프랑스에 속해 있는 지자체 및 메트로폴과 연계하여 조율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미세먼지와 대기질 문제에 대한 규제 및 환경정책을 만들고 실행한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예방 △생물다양성 보존 △산업활동과 차량제어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 △오염방지 및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 지원 분야에서 국가 정책 수행하고 있다.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의 정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 정화 대책 △오염에 대한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이곳은 시민에게 수치를 보여주고 진짜 오염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을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수준이 완벽해야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독립적인 전문집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어파리프의 경우 독립적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 및 독립성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다.◯ 대기질의 측정부터 정보제공까지 완벽하게 수준높은 품질을 지켜낼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기질의 정도는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안전재난의 수준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와 개발에 관심과 투자◯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조직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프라이부르크 신청사는 에너지소비량보다 에너지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Plus- energy)' 건물이다. 플러스에너지 건물은 단열이 중요하다. 단열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흑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했다. 또한 지하수의 냉기를 냉방에너지로, 지열을 난방에너지로 사용한다.◯ 보봉지구는 ‘2010 상하이 도시엑스포’에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주택건설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시민이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보봉지구가 자립적인 생태주거단지가 되기 위해 지킨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첫째, 태양광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둘째,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운영하며, 셋째, 키 큰 나무는 가급적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었다.보봉지구 내 주택은 연간 65㎾ 이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 에너지소비 건물이다. 기존 주택과 비교하여 25% 이하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에너지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 주택도 다수 있다.◯ 헬리오트롭(Heliotrop)은 태양광과 태양열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쓰레기는 다시 사용하는 생태적인 미래주택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헬리오트롭은 시간당 1㎾, 일 년에 약 9.000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이 집에 필요한 전력의 5배이다.음식물 쓰레기는 주방에서 바로 중앙 통로를 통해 버리면 지하에서 모여 1년에 한번 재활용 퇴비로 활용된다. 헬리오트롭에서는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연간 40ℓ의 건조된 퇴비가 나올 뿐이다.◯ 풍력은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미래 투자가치가 크다. 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은 32만㎿이며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 여명에 달한다.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독일의 지원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바이오가스는 미생물 등을 이용해 하수나 동물의 분변 등을 분해할 때 생산되는 수소, 메탄과 가스라고 정의된다.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1억8000만 톤으로 이것을 적정 과정을 통하여 메탄가스 또는 수소가스로 바꿀 경우, 석유 소비의 일부를 보충할 수 있는 대체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물의 분변, 즉 축산분뇨가 석유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점차 고갈되는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 지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요즘, 환경오염의 주범이던 가축분뇨가 신재생에너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프라이암트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과 가스를 자급자족하는 바이오에너지 마을이다. 넓이 53㎢의 이 마을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총 집결되어 있다.230개의 태양광 집열판이 연간 3000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구는 총 150가구 정도이다. 또한 4개의 풍력 발전시설이 7.4㎿, 바이오가스 플랜트 1개가 축산농가의 소, 돼지 분뇨를 처리해 160만㎾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소규모 수력발전소 3곳과 70ha에서 재배되는 바이오매스 원료로 생산되는 전기와 가스 외에 지열까지 뽑아 올려 연간 1400만㎾의 전력과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어느 하나의 자원으로 대표되지 않는다. 태양에너지와 풍력이 공존하고, 수력과 조력이 공존하며 바이오가스와 지열이 공존할 수도 있다.에너지의 생산과 더불어 생산한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단열도 에너지절약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다각적인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가치로 생각하는 인식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동체 통합과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이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거나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현행 도시계획 참여단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아카데미 형태의 주민교육 추진도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정책제안 

□ 연수내용◇ 쓰레기 매립지역이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로 전환○ 1990년대 중반까지 징엔 시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이다. 지난 2000년 ‘한 세대 안에 징엔 시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80km 이내 독일 남부 보덴제 호수 주변 27만 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당시 인구는 4만 5천 명에 지나지 않았다.○ 솔라컴플렉스(Solarcomplex AG)는 2000년에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큰 서커스 텐트를 빌려 5일간 개최한 주민워크숍의 결정으로 설립되었다.워크숍의 가장 큰 주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한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다. 처음 설립 당시에는 시민 20명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탈 원자력화 △기후보호 △지역경제창출이었다.▲ 솔라컴플렉스의 시작이 된 징엔 주민워크숍[출처=브레인파크]○ 이곳은 21년간 근거리 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에너지 소비의 97%를 공급한다. 20년 전에는 화석연료와 오일의 가격이 무척 높았다.주민은 지역 내에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면 연료비에 해당하는 돈과 그 가치가 그대로 지역 내에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당시 에너지 생산비용은 석유의 3배에 달했다.전 세계 40% 이상의 나라가 석유로 난방을 공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엔 지역사회는 주변의 사람들을 설득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솔라컴플렉스는 2000년 비상장 주식회사의 형태로 세워졌다가, 유한회사로 변경하였고 총 4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할 때, 주주는 약 1,000명, 투자금 약 1억 유로(한화 약 1,340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다.주요 투자자는 개인 50%, 기업이나 단체 50%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은 주로 전기 회사이며, 투자한 개인에게는 2~10%의 이윤이 지급된다. 처음 목표는 반경 80㎞ 이내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는 150㎞까지 확대됐다.◇ 다양한 지역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공급에 주력○ 솔라컴플렉스는 지역 내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개발․공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주로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가스, 우드칩 등을 활용하며, 근거리 열 네트워크(지역난방) 시스템으로 적용한다.○ 여기에서 실행한 첫 프로젝트는 2001년 프리드리히 뵐러 고등학교 옥상에 설치한 18kW 용량의 태양광 집열판 발전기 설치이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에 팔았고 그 수익은 주주에게 배당하였다.○ 최근에는 태양광 설비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해서 1㎾ 당 800유로 미만의 설치비용이 들어간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은 현재 매우 저렴해서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 발전시설을 세우는 것보다 태양광이 더 저렴하다. 앞으로 생산가격은 더 빠른 추세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한다.○ 솔라컴플렉스는 설립 10년 만에 6㎿급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10년 만에 300배의 고속 성장을 이룩했다. 발전소 자산 규모 역시 2013년 기준 4,670만 유로(약 626억 원)으로 10배 이상 성장했다.○ 하드웨어적 사업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적 사업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인턴십 과정도 활발하게 운영되며,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모금 활동과 네트워크 활동도 병행 중이다.◇ 징엔의 대표적인 패시브하우스, 솔라컴플렉스 본사○ 첫 프로젝트 이후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솔라컴플렉스 본사의 패시브하우스를 들 수 있다. 뷔징엔의 태양열 진공관 지역난방, 리켈스하우젠 태양광 발전소, 마우엔하임(Mauenhaim)의 바이오가스 시설과 풍력발전소 등도 대표적이다.○ 솔라컴플렉스 본사는 1963년에 지어진 낡은 콘크리트 건물을 2013년부터 2년간 골조만 그대로 두고 패시브하우스 형태로 리노베이션했다.○ 건물 외벽 동·서·남쪽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했고, 2만 5,000ℓ 용량의 축열시설과 바이오 열병합 발전기를 설치했으며, 창호 교체 및 공조시스템을 통해 열 손실을 최소화했다.○ 건물 옥상에는 정남향이 아닌 동서 방향으로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해 꾸준히 일정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솔라컴플렉스 본사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뷔징엔(Büsingen)의 태양열 진공관을 이용한 지역난방○ 스위스 안에 자리 잡은 독일 영토 뷔징엔(Büsingen)은 솔라컴플렉스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를 공급한 9번째 마을이다.뷔징엔에는 진공관 형태의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해 112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일반적인 진공관 온수기로 사용하는 글리콜액 대신 온화한 기후 특성을 이용해 물을 사용한다.▲ 뷔징엔 태양열 진공관 지역난방[출처=브레인파크]○ 글리콜액은 2~5년마다 교체해야 하고 지역난방과 연결하려면 한 번 더 가열해야 하는데, 물은 지역난방과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 인근 강에 배출하여도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관리가 쉽다.○ 뷔징엔은 햇빛이 강해 대부분 태양열로 지역난방을 공급하지만, 햇빛이 약할 때는 우드칩으로 부족한 에너지를 보완하고 있다.◇ 전력 네트워크로 에너지 자립체계를 갖춘 리켈스하우젠 솔라 파크○ 리켈스하우젠 태양광 발전소 사례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성공에 한 획을 그은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징엔 외곽에 위치한 리켈스하우젠에는 80만㎢의 광활한 부지에 태양광 집열판 3만2,000개의 모듈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주민 4,000여 명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곳은 1990년대 중반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는데 솔라컴플렉스는 매립이 끝난 땅을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후 수익의 5%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발전비용이 4천 유로에서 3천 유로로 낮아졌고, 전력보상금도 25% 줄었다.○ 에너지 수요가 많은 기업이나 가정은 자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도 한다. 자체설비는 태양광 패널이 남향에만 한정되지 않고 동서로도 향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남향으로 고정된 경우에는 정오에 발전량이 정점을 찍고 이때 발전량은 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되팔 수밖에 없다.▲ 리켈스하우젠 솔라 파크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구체적인 사례로, 아래 그래프는 2012년 5월 3일 0시부터 23시 50분까지의 자체 발전량을 보여준다. 보통 근로자들이 아침 7시 30분에 근무를 시작하고 점심시간은 12시~1시, 퇴근시간은 4시 30분~5시라고 할 때, 12시가 가장 피크를 나타낸다.5시 이후에는 태양이 강하지 않아서 에너지 전력을 위해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발전시설이 가동된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전 기관에 걸쳐서 에너지를 커버한다.▲ 자체 태양광 발전시설의 1일 발전량 및 소비량 사례[출처=브레인파크]▲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이 연결된 리켈스하우젠의 전력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항상 자급자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어 항상 위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자체 전력생산을 통해 자체 에너지 소비를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전시설의 잔열을 지역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란덱○ 란덱(Randegg) 지역은 바이오에너지 발전시설의 잔열 또는 폐열을 대기 중으로 발산시키지 않고 땅 밑에 설치된 네트워크(파이프라인)에 집열한다. 이 파이프라인은 도로 가장자리를 깊게 파고 각 가정까지 연결되도록 설치한다.○ 가정에는 자체적인 발전시설은 없다. 단지 파이프라인을 통해 전달된 온수 형태의 열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배분하는 스테이션만 있다. 즉, 온수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열로 전환된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지역난방 네트워크(근거리 네트워크)는 초기 설치비용이 아주 비싸다.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주로 바이오에너지, 태양열, 기업과 공장에서 나오는 폐열, 지열, 수소, 연료전지 등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마우엔하임(Mauenhaim)의 바이오가스 시설 및 풍력발전소○ 마우엔하임은 독일 전체로는 두 번째, 바덴뷔템베르크 주에서는 최초의 에너지 마을이다. 마우엔하임에서는 동물 분뇨와 옥수수, 보리, 후프라는 목질류 등 식물성 재료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바이오가스인 메탄가스를 생산해 주민들에게 전기와 온수를 공급한다.○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 당시, 메탄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기존 설치된 가스관 의무 사용 기간 이행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통한 환경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재생에너지법 발효로 에너지패러다임 전환에 성공○ 독일은 2022년까지 탈원전 계획을 완료하고, 2038년에는 갈탄 생산도 중단할 계획이다.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갈탄 생산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서 2038년까지 갈탄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됐다.○ 독일은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사민당과 녹색당이 중심이 되어 2017년 신재생에너지법을 발효하였다.향후 20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보상하는 원칙을 세움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인해 전력생산을 포기하지 않는 유인책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독일의 에너지패러다임 대전환이 이루어졌고, 난방뿐만 아니라 교통을 운영하는 에너지 생산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재생에너지법이 정치적으로 옳은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 2018년 현재 전체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6~17% 사이를 차지한다고 한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비율(2005년부터 2017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유형별 비율[출처=브레인파크] ○ 가장 투자가 활성화된 에너지원은 풍력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전력생산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의 세금이 아니라 전력 소비자가 납부하는 공과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민간영역, 특히 개인이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가운데에는 농업 종사자가 11%로 가장 많다. 땅에서 바이오매스를 만들 수도 있고 지붕에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할 수도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투자집단 비율[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에너지 생산의 경우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 때문에 원자력을 포기한다고 했다가 다시 생산하고 있다. 한국도 탈 원자력을 위해 태양열 생산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실현했는지."일단 독일에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논쟁이 몇십 년 동안 이루어졌다. 모든 사회 계급과 정당에 관계없이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논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장기간의 토론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정치적인 대립 없이 원자력 발전소에 관해서는 모두 문제점이 있다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 재처리장 등의 설비를 만들 때 굉장히 긴 논쟁이 있어왔다.68세대부터 원자력이 정말로 괜찮은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2019년 재생에너지법이 발표되고 난 후부터는 원자력보다 재생에너지 쪽으로 중점을 맞췄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태 때 독일은 더 빠른 속도로 탈원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일본은 그 사태로 인해 별로 영향을 받은 것 같지 않고 독일이 일본보다 더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한 마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려는 계획이 시민들에 의해 무산된 적도 있다.이 주에서 선거가 2011년 3월 말에 있었다.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녹색당이 당선되면서 메르켈 총리가 녹색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탈원전화를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 난방에 물이 들어오는데 에너지로 전환되는지."7km에 이르는 관이 있는데 모든 집의 콘크리트를 뚫어서 관을 연결했다. 그 관을 통해 온수가 들어오는데 집으로 온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열 교환기에서 에너지로 전환되어 전달된다."- 나무는 지역주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인지."목재상을 통해 나무를 사서 가공한다. 석유를 이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2년 동안 독일이 굉장히 건조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나무도 망가져서 싼 값에 망가진 나무를 이용했었다. 나무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1㎾당 3~4센트밖에 들지 않는다."- 설비하실 때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굴착하고 매립했는지."직원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해서 가격 견적을 받은 다음에 결정해서 전문가들에게 맡긴다. 관을 만드는 것도 전문가들에게 의뢰했다."- 귀싱에서도 목재, 태양광을 이용해 지역난방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가정에서 온도를 조절 못한다고 했다. 이곳은 가능한지."계약상 최저 온도가 정해져 있지만 각 가정마다 방열기로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 80-82도의 온수를 공급하기로 정한다. 155개의 가정밖에 없는 곳이지만 일반 가정에 온수를 저장할 수 있는 조그만 비축고가 있다."- 우드 칩 활용하는 관 설치를 다 Solar Complex 측에서 진행하면 수익은."직접 투자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이 남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없다. 독일연방정부에서 에너지 효율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 보조금은 회사가 받는 것은 아니고 개인 가정으로 간다."- 태양열 관들을 주기적으로 세척하는지."안에 들어있는 건 당연히 씻을 수 없다. 우리가 씻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 당연히 세척된다."- Solar Complex는 회사인가요,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회사인지."2000년에 20명의 주민이 모여서 주주가 되어 회사를 만들었다. 지금은 1200명이 주주이고 40명의 직원이 있다. 조합도 있다. 주주의 형태는 다르다.개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100%의 주식이 있으면 1,200명의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다.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 현장학습 : 프라이부르크 지속가능 생태계(3) 스타트업 지원 커뮤니티 – 그라운 호프◇ 유럽의 실리콘밸리 건설을 꿈꾸는 독일○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창업 5년 이하의 디지털 기반 신생기업을 말한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가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기반 전자상거래 경제로 넘어가면서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독일의 스타트업 수는 약 6000여 곳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이후 스타트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8만여 개에 이른다.○ 스타트업의 강점은 혁신적 기술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 기술과 혁신 시스템을 보유하고 대규모 투자회사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기업도 많다.○ 스타트업은 혁신과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유럽 벤처투자의 중심지로 독일의 수도 베를린(유럽 벤처 투자액 1위, 2015년 21억 유로)을 꼽을 수 있다.그 이유는 우수한 대학과 전 세계에서 모인 외국인 인재가 풍부하다는 특징도 있지만, 다른 대도시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프라이부르크에서 스타트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그라운 호프이다.▲ 스타트업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그라운 호프의 업무공간[출처=브레인파크] ◇ 혁신적 디자인의 스타트업 업무 공간○ 그라운 호프는 독일의 과학자이자 공학자이자 사업가였던 요제프 폰 그라운 호프(Joseph Ritter von Graunhofer)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연수단이 방문한 그라운 호프는 스타트업의 공동작업공간이다.○ Social Innovation Lab은 수명이 다한 해운용 컨테이너를 스타트업의 사무 공간으로 제공해 주는 프로젝트이다. 사무 공간과 이벤트 공간, 카페도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다. 스타트업은 세금 관리와 기업회계 지원도 받을 수도 있다.○ 건축물의 혁신적 모습이 그라운 호프의 성격을 대변해 준다고 말한다. 스타트업의 창의성과 협업을 보여주는 디자인이기 때문이다. 사회혁신연구소는 Lokhalle Creative Park라는 협업 공간도 제공한다.스타트업 창업자와 사회적기업은 이곳에서 무료로 협업과 네트워킹, 공유를 실현하고 있다. 이곳에서 다른 기업의 프로젝트나 아이디어, 노하우를 나눌 수 있다.◇ 포용과 열린 마음 관용으로 바라보는 미래○ 개인이나 팀이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Social Starter Program도 운영된다. 사회적기업 개발, 펀드 모금, 마케팅, 사회혁신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한 모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라운 호프의 기조는 포용성과 열린 마음 그리고 관용이다. 혁신 기술이나 미래를 위한 공공서비스, 사회혁신 아이디어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가치에 기반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라운 호프의 역할이다. (4) 에너지 절감과 주거복지 - 바인가르텐 주거공동체 아파트◇ 에너지 효율과 주거복지 향상 목적의 리모델링○ 프라이부르크 구도심은 모든 건물이 뮌스터대성당(116m)보다 낮아야 한다. 또한 건물의 신·증축에 제한이 많다. 시는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연수단이 방문한 리모델링 아파트는 친환경적이고 사회주택적인 기능을 도입해 구조를 개선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 프로젝트는 리모델링 작업에 돈이 많이 들었지만, 저소득가구 밀집지역 주민들도 환경도시 만들기에 동참시키자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다.○ 리모델링은 에너지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최소 20㎝ 이상 두께의 단열재 사용 △아르곤 주입 삼중창 설치 △공기순환시스템을 이용한 난방시설 적용 등의 방법을 동원, 입주자의 에너지 비용을 무려 75%까지 절감하는데 성공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가 단순히 에너지 효율에만 머물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공동체 보급 정책과 연결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층에 6개 가구가 거주하던 공간을 다양한 크기의 9개 가구로 변경하고, 기존 층별 발코니를 없애는 대신 가구별 발코니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었다. 다양한 세대가 입주해서 서로 소통하는 주택공동체를 의도한 것이다.▲ 리모델링한 임대아파트[출처=브레인파크]◇ 주거공동체 방식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임대 전 이웃을 결정하고 입주자간 협의를 통해 리모델링을 하는 주거공동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시에서 입주모집공고를 하고 입주를 원하는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은다.이어 입주자들이 원하는 주거형태, 층수, 방수, 크기를 선택한 뒤, 이웃 입주자와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같은 동과 같은 층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될 이웃과 테이블에 앉아 인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입주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이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테이블에 가서 협의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동과 층과 건물의 디자인과 설계까지 입주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다.누가 내 이웃이 될지도 모르고 입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까지 먼저 만나보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집도 이웃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주거공동체 방식을 채택하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각 동 1층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두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총 4개의 임대아파트가 각자 개성있고 독창적인 건물로 재탄생했다.(5) 시민참여형 지속가능 도시개발 - 리젤펠트◇ 자연습지의 22%를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개발○ 리젤펠트(Rieselfeld) 생태주거단지는 프라이부르크 서쪽 끝단에 있다. 과거 프라이부르크의 하수가 모이던 대규모 습지였고, 지금도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 남아 있는 지역이다.○ 프라이부르크 지역이 확대되면서 인근의 주택 수요가 높아졌고, 개발의 필요성이 생겼다. 시정부는 여러 지역을 개발대상으로 고려하다가 이곳 리젤펠트의 전체 면적 320㏊ 중 70㏊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자연 상태로 남겨 둔 미개발 지역은 유럽연합이 생물서식처보호구역 ‘Natura 2000’으로 지정할 만큼 양호한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주거단지 개발은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했는데, 1994년 시작하여 2010년 무렵 완료되었다. 리젤펠트에는 4,200여 가구, 1만여 명의 주민이 입주했다.이곳은 하이드 산업지구와 가까워 직주근접의 조건을 채워주지만, 자족적인 기능을 갖추기 위해 단지 내에도 학교와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리젤펠트 신도시의 4개 구역[출처=브레인파크]◇ 입주민과 인근 주민 모두가 주거공동체○ 프라이부르크의 도시계획 과정에는 실제 외부 입주민과 인근 주민이 비슷한 비율로 참여한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주로 신문광고를 통한 참여주민 모집과 추진기구 수립으로 시작된다.○ 리젤펠트 도시계획 과정에는 주거공동체(Baugemeins㏊ft) 회원을 비롯해 14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주거공동체는 임대와 분양이 섞여 있으며 공동체 수는 60여 개, 입주 가구는 800여 개이다. 처음에는 젊은 가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지금은 노년층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입주민뿐만 아니라 시내와 멀리 떨어진 외부 지역주민도 여기에서 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공동공간을 함께 조성했다.새로운 주거단지 입주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까지 도시계획 과정에서부터 참여하도록 해서 개발로 인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건축가의 협업을 통해 개성적인 도시경관 형성○ 리젤펠트는 4개 구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1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등 건물 디자인을 모두 차별화했는데, 매우 색다른 도시경관이 형성되었다.이것은 건축사 1명이 일률적인 디자인의 건물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건축사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건축 디자인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주거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간계획[출처=브레인파크]○ 중앙광장은 공동의 공간으로 사용하며, 지면을 돔처럼 올려서 자연채광을 확보한 어린이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카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애큐매니컬교회는 이 지역의 종교적 포용성을 상징하는 건물이다. 지역행사가 있을 때는 벽체를 모두 이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전거와 트램 잔디철도가 핵심 교통수단○ 리젤펠트는 자전거와 트램이 핵심적인 교통수단이다. 모든 도로는 일방통행이 원칙이지만, 자전거만은 쌍방통행을 허용한다.트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트램 노선을 따라 상가와 도시의 주요 시설을 배치했다. 처음에는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했지만, 트램을 따라 유동인구가 집중되면서 자연스럽게 확충되었다.○ 시내 중심과 리젤펠트를 연결하는 트램선로는 총 연장 1.8㎞로, 건축과정에서 2,000만 유로가 소요되었다. 선로 주변에 깔린 잔디는 트램이 지나갈 때 발생되는 소음을 3분의 1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잔디가 깔린 트램 선로[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설치된 선로 대부분에 잔디가 깔려 있는데, 소음을 줄여주는 효과 외에도 빗물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며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반사열을 줄여 도시를 시원하게 만든다. 또한 광합성 작용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도 있다.○ 트램 선로뿐만 아니라 트램에 전기를 공급하는 철제기둥에도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친환경 컨셉을 유지하고 있다.▲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출처=브레인파크]▲ 잘 정돈된 트램라인과 지역계획[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 50%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2018년에 이미 30% 절감 목표에 도달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이산화탄소 제로에 도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실제 프라이부르크는 2050년까지 ‘CO₂ 제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세부 실천 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논쟁 중인데,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에 도달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CO₂제로 프라이부르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대체에너지 △시민의 생활문화 개선 등 4가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잘 해온 정책이고 아직 확산될 여지가 있다."- 친환경적 건축물만 허가한다는 정책이 놀랍다. 그런데 신축 건축물은 허가나 규제로 되겠지만 기존 건축물은 문제가 클 것 같다. 전통 건축물을 보전하는 것이 대세인데 그런 건축물은 단열 등이 취약하지 않은지."좋은 지적이다.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도 중요한데, 기존 건축물은 개인소유라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그래서 시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기술박람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고민했고, 에너지 효율성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연결해서 홍보했다.현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가구당 2천 유로까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리젤펠트에 있는 1970년대 건물을 이런 방식으로 독일 최초의 패시브하우스 고층건물로 리노베이션한 경험이 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다 되면 그것도 폐기물이 될 텐데 어떻게 처리하는지."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아직 당면과제는 아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은 국내에 상당수 처리업체가 있고 기술도 선진적이라고 알고 있다. 한국도 이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반대는 없었는지."1973년 처음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다. 자동차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설득했다.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내를 찾게 됐고 상권도 활성화됐다. 보행자 전용구역의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독일도 자동차가 주력 산업인데 대중교통 중심 정책이 마찰을 빚지는 않았는지."자동차 회사에서 압력이 있기는 했지만 녹색당이 우세한 곳이라 대응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동차회사도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대도시에서는 자동차회사가 최신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 독자적인 카세어링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한다. 독일인들은 이제 30대만 되도 자동차 소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카쉐어링에 참여하는 등 트렌드 전환을 시도 중이다.25세에서 40세 미만에서 자동차 소유가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카쉐어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정책이 큰 반발없이 전환되었고 그 이유가 원전반대운동이라 했는데 당시 원전반대운동에서 어떻게 찬성론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켰는지."원전 정책은 연방정부가 결정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된 일이다. 처음에는 흑림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냉각수가 포도농사와 와인생산을 망친다고 믿었다.이어 프라이부르크의 대학생과 교수들이 동참했고, 시와 시의회도 함께 했다. 녹색당이 압도적이었던 프라이부르크도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전 잠시 보수당이 집권하기도 했다.그러나 후쿠시마 이후 다시 녹색당이 집권했다. 원전반대운동과 후쿠시마 사태가 프라이부르크의 신념을 강화시킨 양대 사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분리수거를 권장하기 위해 어떤 홍보 방법을 동원하는지."분리수거와 쓰레기 감량정책은 1992년부터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캠페인은 15년 전에 시작됐다. 다양한 홍보 방법을 쓰고 있고, 분리수거 캘린더를 배포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내년에는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예정이다."- 길거리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을 경우에 패널티를 주는 정책도 있는지."산림에 폐타이어 같은 쓰레기를 버릴 경우는 엄격하게 처리한다. 노란 봉투에 일반쓰레기를 섞어 버리면 계도를 위해 수거를 안 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벌금을 매기지는 않는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주민이 수거함의 크기나 수거 주기를 결정하는 과정에 많이 참여하는지."주민 스스로 수거함의 용량과 수거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 단위로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려는 노력이 일어나는 것이다."- 재활용쓰레기의 재활용율을 측정하는지."수거된 폐지나 유리는 거의 100%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노란봉투에 담겨오는 비닐과 페트병은 30% 정도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매립장을 건설하려면 반대가 많았을 텐데 어떻게 설득했는가? 주변 주민에게 주는 혜택은."매립장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이라 사람이 살지 않는다. 반대가 없었다."- 매립장이 몇 개인가? 소각장 신설은."독일은 매립장을 없애는 추세다. 우리도 매립장을 새로 만들 계획은 없다. 산업폐기물 등은 다른 도시에 있는 매립장을 활용한다.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최신 소각기술이 개발되어 있어 소각비율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 30~40년 전에는 소각장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지금은 필터 기준이 엄격해서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유해물질 논란은 없다."- 시민 반대는."소각장 신설로 인한 시민반대는 보지 못했다. 코펜하겐이나 비엔나 같은 도시는 일부러 도심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폐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끝 -

□ 현장학습 : 프라이부르크 지속가능 생태계(1) 소비전력의 5배를 생산하는 회전주택 - 헬리오트롭◇ 태양을 바라보며 회전하는 집 ‘헬리오트롭’○ 헬리오트롭(Heliotrop)은 그리스어로 '태양을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태양에너지 건축가 롤프 디슈가 플러스에너지 주택을 목표로 보봉지구 외곽에 건립한 원통형 집이다. 플러스 하우스를 대표하는 프라이부르크의 대표적인 주택으로 유명하다.○ 헬리오트롭은 보봉지구 외곽 산책로에 있는 이 도시의 대표적인 태양광 주택으로 태양광과 태양열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쓰레기는 다시 사용하는 생태적인 미래주택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환경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유럽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건물이라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다. 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은 가정집 한 채가 '태양의 도시' 프라이부르크의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어 버린 것이다. 헬리오트롭을 보면 잘 지은 주택 하나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다.▲ 헬리오트롭 외관[출처=브레인파크]◇ 현존하는 미래의 주택○ 비센탈 거리(Wiesentalstr.)에 있으며, 설계자인 롤프 디슈가 주택 겸 자신의 건축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다. 헬리오트롭은 인류가 당면한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집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집을 짓겠다는 것을 목표로 건축되었다.생태보존, 에너지, 경제성, 건축학과 기술, 마지막으로 디자인까지 통합해서 주택을 오랫동안 매우 적은 비용으로 사용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 헬리오트롭은 현재 사용 가능한 첨단기술을 모두 동원해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생태학적으로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미래의 주택이다.에너지 요구량이 아예 없거나 더 나아가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단계에 이른 주택, 즉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Plusnenergie㏊us)'의 대명사가 헬리오트롭이다.○ 롤프 디슈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약간 경사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현재의 부지를 선택했고 여기에 주택을 세웠더니 한쪽 면이 높았다.그래서 경사지는 사용할 수 없거나 아주 작은 규모만 사용 가능했다. 기초는 원통형이라 기초공사에 필요한 대지는 9㎡에 불과했다. 다음은 헬리오트롭의 부지와 건축 면적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이다.[표 1] 헬리오트롭의 부지와 건축면적․ 부지면적 : 512m²․ 지상아파트 면적 : 90.83m²․ 옥상정원․회의실․작업장 : 117.83m²․ 지하창고․회의실․사무실 : 77.21m²․ 서비스룸, 계단, 입구 현관, 발코니 : 40m²․ 총 건축면적 합계 : 325.87m²◇ 적은 비용, 다량 제작이 가능한 조립방식○ 집은 외부지름이 11m에 이르는 3층짜리 원통 모양이다. 기초 콘크리트를 빼곤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주로 사용했다. 구조가 복잡하고 하중을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가장 먼저 제작된 부분은 중심부 하중을 견뎌야 하는 목재 중앙기둥. 이 기둥은 높이 14m, 지름 2.9m이고 현장에서 제작되었다. 다른 부분들은 공장에서 먼저 조립한 다음 현장으로 가져와 각 부분들을 중앙기둥에 연결해서 조립했다. 이런 조립방식 때문에 헬리오트롭은 건축할 때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다량으로 제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세계 최초로 중앙기둥을 중심으로 다른 공간이 매달린 혁신적인 건축방식은 취리히에 위치한 스위스 기술대학과 합동으로 계산된 수치를 바탕으로 설계한 것이다.○ 목재는 핀란드에서 제작된 '케르토 큐(Kerto-Q)'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얇은 베니어판을 십자형으로 엮을 수 있는 유일한 목재라고 한다.중앙기둥과 여기에 연결된 목재 기초는 모두 합쳐 18개의 목재판으로 되어 있으며, 목재판에는 반원형의 홈이 파여 있고 그곳에서부터 목재가 세로로 뻗어 나와 있는데 서로를 접착시키기 위해 에폭시 합성수지를 사용했다고 한다.○ 원형 모양의 철근이 에폭시 합성수지 기둥을 둘러싼 형태로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 세로로 잡아당겼을 때 결합되어 있는 목재강도는 90%에 이른다.이 수치는 만약의 경우 건물에 강력한 충격이 가해지면 목재가 파괴되기 전에 철근과 에폭시 합성수지가 먼저 파괴될 정도라고 한다.○ 모든 예상되는 사고를 염두에 두면 최대의 압박을 받았을 때, 중앙기둥의 압력 수치가 계산된다. 평상 정도의 저항을 받을 때 건축물 자체 무게, 물품이 적재되어 과부하일 때, 눈이 덮였을 때 압력수치는 단위면적당 1,700kN, 바람이 건물과 솔라 플랫폼에 불어올 때 바람으로 인해 무게가 한 쪽으로 치우칠 때 등의 유연성 정도는 1,850kNm, 건물과 솔라 플랫폼에 비대칭의 바람이 불어올 때 비틀림 정도는 55kN, 최상층에서의 최고 진동 정도는 25㎜로 기록되어 있다. 중앙기둥 관련 통계는 다음과 같다.[표 2] 헬리오트롭 중앙기둥의 재원 ․ 중앙기둥 내부지름 : 2.9m․ 중앙기둥 높이 : 14.5m․ 중앙기둥 속 기계장치와 계단 : 15t․ 중앙기둥 벽 두께 : 111㎜◇ 쌍방향 태양열 추적 장치 장착○ 옥상에는 54㎡ 크기의 단결정 실리콘 솔라 셀((Mono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셀은 다결정(Multicrystalline) 실리콘 솔라 셀보다 높은 효율을 보인다고 한다.이 패널은 쌍방향 태양열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태양의 각도에 따라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좀 더 많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다.▲ 옥상에 설치된 실리콘 솔라 셀[출처=브레인파크]○ 회전식 패널은 고정식 패널보다 30~40% 정도 많은 태양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독일 전체에서도 쌍방향 태양열 추적 장치를 장착한 가장 큰 규모의 광전지 전력공급시스템으로 기록되어 있다.[표 3] 헬리오트롭 태양전지판의 특징․ 솔라 셀 면적 : 54㎡․ 회전각도 : 400°․ 전기모터 용량 : 120w․ 연간 동력 소비량 : 20kwh․ 외형상 지름 : 10.5m․ 열저장 공간 타워 : 180m²◇ 집에서 필요한 전력의 5배 생산○ 태양광 전지판만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집도 계절에 따라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240개의 기어와 수많은 베어링이 설치되어 있다.집은 높이 14m의 나무기둥의 중심축을 따라 회전한다. 집과 전지판 모두 태양의 방향과 계절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해가 지면 집은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아온다.○ 이 같은 구조 덕분에 헬리오트롭은 시간당 1㎾, 일 년에 약 9.000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이 집에 필요한 전력의 5배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우선 철저한 단열 덕분이다. 단열 때문에 필요한 전기가 적으니 필요에너지의 몇 배 이상을 생산하는 '플러스에너지하우스(Plusnenergie㏊us)'가 가능한 것이다.○ 헬리오트롭에서 생산된 잉여전기는 태양열 에너지가 부족한 비상시에 동력을 제공해 주는 일반전기 송배전선로에 고정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이 때 배전망은 전기보관창고 역할을 하는 셈이 된다.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방식은 매우 의미 있다. 전기 배터리로 쓰이는 중금속은 폐기될 때 환경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단열을 위해 열을 흡수하는 삼중창○ 태양이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도 건물의 단열이 엉망이면 소용없다. 단열이 먼저고 대체에너지는 나중이다. 건물의 한쪽은 전체가 단열을 위해 열을 흡수하는 삼중창으로 k-value는 0.4에서 0.6, 다른 한쪽은 최소 30㎝이상 두께로 열을 거의 내보내지 않는 단열벽면으로 k-value는 0.1에서 0.13정도라고 한다. 완벽한 수준의 단열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겨울에는 넓은 유리면을 통해 태양열을 받아들이고 여름에는 반대쪽 벽면이 태양열을 차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겨울에는 창호에서 손실되는 열이 단열재를 쓴 벽에 비해 높지만 여름에는 단열효과가 좋지 않게 나타난다.왜냐하면 실내에 남아 있는 열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발코니는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머물러 복사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게 주택에 닿는 5월에서 7월까지 유리창에 비추는 햇빛을 가리는 햇빛가리개 역할을 해준다.◇ 옥상정원도 일종의 단열재○ 옥상에도 식재토를 깔고 정원을 만들어 놓았다. 60㎡ 정도의 옥상정원 역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단열재 역할을 한다.옥상에 모인 빗물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빗물 저장 장치에 모이고 이 물은 정화되어 세탁 용도로 다시 사용한다. 옥상은 또한 훌륭한 정원이다. 식물을 죽이고 땅을 파냈으면 그 면적만큼, 복원해 준다는 생각이 옥상 조경의 시작이었다.▲ 단열재 역할을 하는 옥상정원[출처=브레인파크]○ 이 집은 온수와 난방을 위한 장치도 독특하다. 얼핏 보면 아름다운 조명처럼 보이는 발코니 난간은 진공관이다. 이 진공관 안에는 태양열을 받아들이는 흡수기가 설치되어 있다.흡수기 안에 있는 두 개의 관을 통해 물이 이동한다. 태양열에 의해 이 물은 데워지고, 따뜻해진 물은 방 안에 있는 저장고로 가고, 이 저장고에서 온수와 난방시스템으로 이동한다. 여름에 발생하는 태양열로만 난방을 100% 공급할 수 있다.○ 지하실에 있는 서비스 룸에는 열 교환기가 있어 통풍장치를 가동시킨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밖으로 나가는 공기 에너지는 차가운 공기로 바뀐다. 통풍 시스템으로 에너지 감소를 방지하는 것이다.지상층의 통풍장치도 같은 원리로 작용하는데 이곳은 열 교환기가 서비스 룸에 설치되어 있다. 통풍 시스템은 통제가 가능한데 공기를 데워주는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공기는 지하실 아래에 위치한 열 교환기로 가게 하기도 한다. 8℃의 정도 차이로 여름에는 공기가 차가워지도록 하고 겨울에는 여름과 비슷한 정도로 예열된다. 공기는 열교환기로 향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태양열 축열 탱크에서 실내온도로 데워진다.◇ 열전달 무동력 바닥난방시스템○ 65㎜ 두께의 두꺼운 긴 막대모양 난방장치와 온수는 태양열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 장치는 창을 통해 들어 온 태양열을 바닥에서 흡수한다. 저온 난방 시스템은 겨울에도 태양열 집열기와 함께 사용된다.○ 100℃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집열기들은 최고 온도에 다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저온 난방 온도는 30℃면 충분하다. 겨울철에도 태양열 집열기로 얻을 수 있는 수치이다.바닥 난방시스템은 온도를 제어하는 동력이 없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신속하게 난방을 함에는 부적절하지만 공간을 예열시키는 데는 충분하다. 바닥 난방 시스템은 태양이 비추는 쪽의 방에서 비추지 않는 곳의 방까지 열을 전달 할 수 있어 각 방마다 자유롭게 난방을 할 수 있다.○ 헬리오트롭은 2주 동안 태양이 뜨지 않을 때는 폐목으로 만든 우드칩을 사용해서 난방을 한다. 태양이 없어도 폐자원을 이용한다. 이처럼 이 집에서 화석연료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저온 천장 복사에너지 시스템○ 저온 천장 복사에너지 시스템은 신속하게 난방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온수가 이 장치 안으로 들어오면 난방이 시작된다. 금방 열이 오르고 나머지는 복사열로 건물 밖 37㎡ 표면으로 내보낸다.방열체가 천장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열만 있어도 공기를 데울 수 있다.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쾌적한 환경은 복사에너지가 얼마나 방출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방식은 기존 건물보다 더 오래 난방이 지속되도록 해 준다. 복사열은 공간 난방을 위한 에너지 요구량을 낮춰주며 쾌적한 실내온도를 보장한다. 바닥 난방 방식과 비슷해서 45℃가 최고의 온도이다. 이 역시 태양열 집열기와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데워진 온수는 난방과 세탁에 이용하고, 세탁에 사용한 물은 마당의 자연정수장에서 정화된다. 건조된 퇴비생산 방식의 화장실은 집안 내에서 사용된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 외부로 깨끗하게 내보낸다.기계장치와 화학적 정제작용 전에 두 가지의 삼투액을 사용한다. 물은 산소로 가득 찬 상태로 작은 못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물고기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수질이다.○ 현대 기술이 동원할 수 있는 첨단 친환경 시스템은 모조리 모아 놓은 것이다. 미래형 기술이 환경을 살리는데 철저히 이용되고 있다. 빗물로 빨래를 하고 태양열로 난방을 하는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퇴비를 생산하는 '생태화장실'○ 이 집에는 '생태화장실'이라는 것이 있다. 생태화장실은 음식찌꺼기와 배설물을 퇴비로 만들어 준다. 음식물 쓰레기는 주방에서 바로 중앙 통로를 통해 버리면 지하에서 모여 1년에 한 번 재활용 퇴비로 활용된다. 헬리오트롭에서는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연간 40ℓ의 건조된 퇴비가 나올 뿐이다.○ 롤프 디슈의 부인 레만(Lehmann) 여사는 이 집을 짓고 난 뒤에 생활이 달라졌다고 한다.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이 몸에 익은 것이다. 주방에 있는 냉장고는 냉장실만 신선한 것을 먹기 위해 냉매를 사용하고 있고, 자동차를 팔았으며, 접어서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자전거로 하루 20㎞ 정도를 다니는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한다.◇ 끊임없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연구○ 헬리오트롭은 건설 당시 전 세계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건물로 ㎡당 약 8천 유로의 건설비가 투자되었다. 당시 독일 일반주택의 건축비가 3천 유로였던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운 건축비가 들어간 것이다.○ 현재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보편화되어 비슷한 건축을 할 경우 그때보다는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있다. 건축비용의 단순비교도 문제는 있다.헬리오트롭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건축물이고 일반주택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추가로 에너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건축물의 생산성은 건축비용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양광 주택의 건축비용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대량생산체제에 들어서서 가격이 많이 내려간 태양에너지 관련 제품 덕도 있지만, 다른 건축자재와 건축 공법에서 끊임없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헬리오트롭은 또 450유로만 있으면 단 이틀 만에 해체해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건설과 해체를 기존 주택들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고, 에너지를 판매해서 돈을 벌고, 방문객들에게 설명해 주고 돈을 벌고 있다.(2) 세계가 인정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 보봉지구◇ 군대 주둔지역을 신축과 리모델링으로 친환경 주거단지 전환○ 보봉지구는 과거 1938년 독일에서 군부대 막사로 건축한 지역인데, 2차대전 후 프랑스군 주둔 당시 프랑스사령관인 보봉(Vauvon) 장군이 도시형태로 개발했다. 그 후 1993년 프라이부르크 시의회가 주거단지 개발을 의결함에 따라 현재의 보봉지구로 재탄생한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남동쪽에 있으며 2008년 3만㏊ 면적에 6,000여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거듭났다. 프랑스군 막사 등 주요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다른 건물들은 대부분 신축한 것이다.○ 시에서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주거공간을 만들고 싶었지만,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녹지와 복지시설로 리모델링한 곳이 많다. 군대 카지노로 사용되던 '㏊us037'이 대표적이다.시에서는 건물을 철거하려고 했지만 주민이 반대해서 복지편의시설로 개조했다. 시민이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 시위까지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보봉지구를 상징하는 건물 중 하나가 되었다.▲ 주민들이 지켜내고 편의시설로 이용하는 '㏊us037'[출처=브레인파크]◇ 젊은층이 주도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우수사례○ 보봉지구는 ‘2010 상하이 도시엑스포’에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주택건설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시민이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입주민들의 연령은 프라이부르크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친환경적인 삶을 지향하면서 그에 따르는 불편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주거단지이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의 30%가 18세 미만이며, 60세 이상은 2.2%에 불과하다.◇ 에너지 자립적 생태주거단지 지향○ 보봉지구가 자립적인 생태주거단지가 되기 위해 지킨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 첫째, 태양광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둘째,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운영하며, 셋째, 키 큰 나무는 가급적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었다.○ 보봉지구 내 주택은 연간 65㎾ 이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에너지소비 건물이다. 기존 주택과 비교하여 25% 이하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에너지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 주택도 다수 있다.디자인도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건물마다 에너지 절감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도 다양하다.○ 교통체계는 철저히 보행자 중심이다. 주민 1천 명 당 차량은 172대에 불과하다. 독일 평균이 250대 이상인 것을 생각하면 70% 수준에 불과하다. 상가 건물은 주택단지 바로 옆에 배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쉘리어베르크 태양단지 내에는 전기자동차와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했고, 전 지구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시민들이 자전거나 도보로 운동과 쇼핑, 직장생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봉지구 내에는 3개의 초등학교와 3개의 유치원, 대형 슈퍼마켓, 유기농 매장, 주말장터, 광장, 도시농업 텃밭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주택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주택단지 개발○ 보통 신규 주거지역을 만드는 주체는 대부분 건설회사이다. 하지만 보봉지구는 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주택단지를 구상한다.적게는 2~3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입주 예정자가 모여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고, 개별적으로 전문건축가에게 주택설계를 맡기는 주거공동체 방식을 선택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의 생김새나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주택[출처=브레인파크]◇ 공용주차장 이용과 높은 요금으로 자동차 진입 최소화○ 독일 주택건축법에는 건물 신축시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지어야 한다. 하지만 보봉지구는 신규 주택지 개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차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했다. 자동차가 없는 주민들도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근거리에 마켓이나 학교가 있으며, 주거지에서 3곳의 트램 정거장까지 거리는 300m 이내이다.○ 보봉지구는 개인주차장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구분된다. 개별주차장이 없는 지역은 3개의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한다.공용주차장 이용 보증금은 주차면 당 2만 유로이다. 자동차를 가지려면 우리 돈으로 약 26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주차구역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별로 사용료도 내야 한다. 이런 장치 덕분에 프라이부르크 시 전체의 자동차 보유 비율이 35%인데 반해, 보봉지구의 자동차 보유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보봉지구 내 주차장에는 총면적 800㎡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연간 10만㎾ 전기를 생산한다. 이를 통해 30가구에 전기공급이 가능하다. 할인점 알디(aldi)도 자체적으로 패널을 설치하여 비슷한 양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보봉의 주차장 건물들(오른쪽이 할인점 알디(aldi)의 주차장)[출처=브레인파크]◇ 친환경주택의 최고 단계, 플러스에너지 주택○ 태양열 주택은 태양열을 이용하는 범위에 따라 △온수만 가능한 주택 △온수와 난방이 가능한 주택 △일반 주택과 비교해 4분의 1 이하의 에너지만 사용하는 '패시브 주택(Passiv ㏊us)' △필요 에너지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에너지 주택(Plusenergie ㏊us)' 등으로 구분한다.○ 패시브 하우스에서 더욱 발전된 개념이 플러스에너지 주택이다. 집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도 남는 전기를 판매하는 주택을 말한다.○ 저에너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건축자재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패시브 주택이나 플러스에너지 주택에 필요한 특수한 삼중창은 이제 일반화되었다.창문은 단열뿐 아니라 내부의 오염된 공기를 빼내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데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공기순환 시스템도 적용했다.○ 에너지정책의 초점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주택, 즉 단열이 잘되는 주택을 짓는 것이 핵심이다. 건물 자체가 단열이 되지 않아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비하는 구조라면 대체에너지를 아무리 열심히 보급해도 허사이기 때문이다.○ 보봉지구에는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주택도 있고 지하에서 분뇨를 모아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에너지로 재사용하는 주택도 있다. 보봉지구는 저마다 선호하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경쟁적으로 도입한 친환경주택의 전시장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개인주차 불가를 알려주는 표지판▲ 보봉지구 입구에 있는 현황판▲ 보봉지구의 다채로운 풍경[출처=브레인파크]-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