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결국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방류되었다.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한 무모한 생체실험이 시작되었다.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방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방류를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이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태도였다.  지난 정부에서 ‘눈 떠 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한동안 떠돌더니, 이번 정부에서는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떠돈다.촛불시민들이 무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에 다른 나라에 비해 선진적으로 대응하면서 찬사가 괜한 소리가 아닌 듯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회경제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5년만에 정권을 교체당하면서 결국은 괜한 소리가 됐다.  ◇ ‘눈 떠 보니 선진국’ VS ‘눈 떠 보니 후진국’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도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 정권이 교체된 지 몇 개월 만에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청년들이 압사당하는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나더니, 후속 조치 또한 이해하기 힘든 후진 모습을 보였다.멀쩡하게 추진 중이던 고속도로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급변경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실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압권은 역시,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였다. 올림픽, 월드컵 등 세계적인 행사를 통해 국격을 올리는 기회로 삼았지만, 세계 청소년 4만3천명이 참여한 잼버리대회에서 준비가 안된,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그래서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추락의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지난해 478억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더니, 올해 상반기에만 26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경제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유지해오던 TOP10의 지위에서 밀려나 지난해에는 13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무역을 통해 먹고사는 국가에서 경제규모의 축소는 앞으로 다양한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매년 세계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올초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대한민국은 21년에 비해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 하락한 세계 24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조사기관인 EIU는 지난 2006년부터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점수로 산출해 오고 있으며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이상은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이상은 '민주ㆍ권위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22년에는 8.03을 기록해 가까스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등급을 받았다. 정치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사회적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올해는 어떤 점수를 보일지 궁금하다.  ◇ 급상승한 대만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9..81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를 포함해, 북유럽 5개국 복지국가들은 모두 최상위를 기록했고(아이슬란드3위, 스웨덴4위, 핀란드5위, 덴마크6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대만이 10위안에 기록됐다. 전년도의 8위에 비하면 2단계 하락한 수치였다.대만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주의 지수가 그리 높은 국가가 아니었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7점 중반대에 위치하면서 한번도 ‘완전한 민주국가’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하지만 2020년 발표된 보고서에서 31위에서 11위로 20단계나 뛰어오르면서 이코노미스트로부터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라는 찬사를 받았다. 민주주의가 정착하자, 22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도 대한민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도대체 대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대만민주주의가 급성장한 것은 2018년에 개정된 국민투표법의 영향이 크다. 90년대 중반까지 대만은 국민당 1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였다.1996년에 처음으로 총통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2000년 민진당으로 첫번째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민진당 정부는 2003년 국민투표법을 제정했는데, 국민투표가 대만 독립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한 중국의 위협과 국민당의 완강한 반대로, 한계가 많은 법이었다.  2016년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면서 해바라기 운동의 주역인 학생과 시민들은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국민투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개정 작업에 집중했다.2018년 통과된 국민투표법은 선거 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추고, 국민발안을 위한 서명인 수를 유권자의 5%에서 1.5%로 대폭 낮추었다.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50% 찬성해야 통과되던 것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고 찬성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면 통과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직접민주주의 정치제도인 국민투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셈이다.  그래서 2018년도 연말에 10건의 국민투표가 진행돼 7건이 가결되고, 3건이 부결됐다. 이 가운데 민진당 정부가 추진하던 ‘2025년까지 원전 완전퇴출을 위한 법안’은 부결되기도 했다.국내  한국의 보수 언론은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좌초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민투표 안건 가운데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매년 1% 생산량 감축’안은 가결되었고 ‘2025년까지’ 탈원전을 완료한다는 전기법 개정안만 부결된 것이다.이 밖에도 후쿠시마지역의 농산물 수입금지, 민법상 동성결혼 유지, 민법 이외의 방법으로 동성커플의 권리 보호 등은 가결되었고,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대만’명칭의 사용과 민법에 동성결혼 권리를 넣자는 제안은 부결되었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국민들은 스스로 결정하는 정치의 효능감을 맛보기 시작했고, 대만민주주의는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 스위스를 강소국으로 만든 힘은?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국가는 스위스다. 흔히 직접민주주의의 3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세계 총 추진건수 중에 절반이상이 스위스에서 진행된다고 한다.스위스는 대한민국의 절반에도 못치는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지고 인구는 1/6정도에 불과하지만, 자치헌법을 가진 2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정비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이 전체 입법에서 미치는 비율은 3%에 미치지 못한다.하지만 대의기구인 의회나 행정기구가  지지부진할 때는 국민발안을 통해 가속장치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급주행할 때는 국민투표를 통해 제동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과 어긋나는  정치를 하기는 힘들다.  스위스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유럽의 가난한 약소국이었지만, 직접민주주의 · 강한 자치분권 · 연방제와 중립국 노선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1인당 명목소득은 9만8000달러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북유럽이 높은 조세부담, 높은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가고 있다.하지만, 스위스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27% 내외의 조세부담율을 가지면서도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조세부담율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민주주의에 통해 사회통합성을 높이고, 강한 자치분권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강소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추락하는 대한민국, 대책은? 대한민국의 추락하는 까닭은 정치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만의 대의정치가 한국사회를 망치고 있다. 대만이나 스위스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 하나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정치경제는 금방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국민투표의 핵심은 몇 년에 한번씩 있는 선거에서 대리인를 뽑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되돌려받는 것이다.  주권자가 되는 핵심은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튼튼한 그물망에서 짜는 일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역정당세미나 · 지역정당학교를 개설하고, 국내 최초로 『주민에게 허라하! 지역정당』이라는 지역정당 단행본을 펴냈다.서울, 경기, 인천, 충북, 전북, 대구 등지에서 지역정당을 위한 싹들도 나오고 있다. 박정희가 5.16쿠데타 직후에 만든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반헌법적인 정당법이 6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지만, 유통기한은 그리 많지 않아보인다.또한 본래의 제 기능을 상실한 기존의 대학을 대신해 ‘마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기초해 새로운 정치과 경제, 인문과 복지를 논하고 실천하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자세한 것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튼튼한 그물망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과 영화가 있기도 있지만, 늦기 전에 날개를 펴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징후는 여기저기에서 보이지만, 아직 비상을 위한 날개짓은 잘 보이지 않는다. 많은 시민들이 너무 늦지 않게 함께 날개짓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도영인 전)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작년 몇 달 동안 나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있는 고층 아파트를 팔고 제주시의 신축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다.부동산 시세의 하락과 건축업계의 재정난 때문에 원래 공지되었던 날짜보다 몇 달씩 입주일이 지연된 것이다. 임시거처에서 새 빌라의 완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인들이 내게 자주 물었다.은퇴 후 삶의 터전으로 비교적 살기 좋은 지역에 잘 정착했다고 생각했던 내가 왜 번거롭게 다시 이사를 결정했냐고 의아해했다. 그것도 차로 왕래하기 어려운 제주도까지 꼭 이사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내 응답은 간단했다. 자연의 품 가까이 살겠다고. 일 위주로 살아온 내가 은퇴할 때까지의 바쁜 생활을 돌아다보니 집 주변 자연환경 속에서 큰 행복을 누렸었던 기억이 뚜렷했다.나는 미국 동부의 아름다운 해변마을에서 만끽했던 지구 어머니의 평온한 생명 에너지를 다시 느끼고 싶었다. 나는 제주도의 푸근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에서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누리려고 내 생애 마지막 이사를 감행한 것이다.  ◇ 인간이라는 섬, 사회적 동물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그 섬에 가고 싶다                             - 정현종 (1938~), ‘섬’ 인간(人間)은 서로 간격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 인간의 사전적인 의미는 ‘언어를 사용하고 사고할 줄 알고 사회를 이루며 사는 지구상의 고등 동물’이라고 정의된다.우리는 각자 다른 이와 분리된 몸으로 섬에 비유될 수 있는 자기만의 정체성을 갖고 산다. 동시에 다른 인간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내면의 욕구가 있다.  의식주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자 다른 모습의 몸을 생산적으로 쓰는 가운데 자기 피부의 안팎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창조한다.아직 미성숙한 사춘기이거나 외모만 돌보기에 바쁜 경우에 눈에 보이는 모습이 진정한 자신인 줄로 아는 사람도 많다. 자기 몸의 모양새가 진정한 자신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사용하는 삶의 임시도구일 뿐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다.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인 걸로 착각할 수도 있으나 인간은 겉모습보다는 자기만의 은밀한 내면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한 동물이다. 표층적인 동물의식을 갖고 먹고사는 욕구에만 집중하는 동물과 인간이 서로 다른 점이다.  ‘단세포적인’ 인간이라든가 의식 수준이 낮은 ‘파충류’ 인간이라는 표현은 단연코 모욕적인 언사일 수밖에 없다. 인간 욕구는 생존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의 몸이 홀로 선 섬과 같다면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세계라는 미묘한 섬을 각자 만들어낸다.사람은 자기만의 의식세계를 보전하기 위한 서로의 거리가 필요한 존재이다. 보통 인간은 혼자만의 심리세계와 동기부여의 방향에 따라 감성적 특성을 가진 내면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정현종의 시적 표현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자면, 개인은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를 가진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를 가진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이다.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정현종 시인의 마음에서 나는 섬이 주는 물리적인 거리감보다는 심리적인 고립을 먼저 읽는다.언어라는 개념 도구를 가진 고등한 존재로서 사람들에게는 고립된 섬 (즉 물리적 정체성)과 또 다른 서로 다른 내면세계를 이해하려는 욕구가 있다.미국의 한 유행가 가사 구절인 “Bridge over troubled water”에서처럼 섬을 잇는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라는 인류의식을 가져야 한다.서로 떨어져 있는 신체적인 정체성을 넘어 각기 다른  내면의 존재감을 존중하는 배려심과 상대방을 돌보려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   오랜 타국 생활 후에 내가 2010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지난 수 십년 동안 개인주의 체제로 무지막지하게 변화했다. 이제 일인 가구가 거의 25%에 달한다.한국전쟁 이후 너도나도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경제 시스템 속에서 매우 열정적으로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경쟁 위주의 일상패턴에 빠져 ‘나 몰라라’ 하는 개인 중심적 인간관계는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가 낳은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통계조사 결과들을 보면, 한국인 대부분은 고립되어 정서적으로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급히 연락할만한 지인이 있다는 대답을 하는 사람들보다 아무도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고립성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등 거시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역공동체 삶의 방식에서 다시 찾지 않으면 안 된다.기본적으로 홀로 선 섬과 같은 존재이면서도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연계되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 서로를 돌보는 ‘돌봄 공동체’가 가능한가?  화상회의와 SNS 소통방식으로 상징되는 비대면 인간관계가 점점 더 보편화 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기술적인 방식으로나마 사회적인 연대감을 유지하고 산다.이미 ‘가상공동체’라는 현실이 일반인들에게도 점점 더 익숙해진 세상이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각자 처한 시간과 공간이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코로나 사태 이후에 글로벌 차원의 가상공동체인 시공간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내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한국시간으로 밤 12시부터 전 세계 지구인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논하는 이라는 웨비나 토론에 참여한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증가하는 기술적 교류로 인해 인간관계의 질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지 않나 우려하기도 한다. 현란한 속도의 정보교환에 의존하는 가운데 개인 사이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화상회의 방식의 학술대회나 소그룹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친분 있는 동료와 지인들을 오랜만에 만나 악수하고 미소짓는 자연스러운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다.현시대의 비대면 생활패턴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좀 더 인간적인 관심이나 배려심을 나누는 시간을 없애고 있다. 기계화되는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조차 사회적 효과성보다는 기회비용, 가성비 혹은 시간 효율성에 더 신경 쓰게 된 현실이 씁쓸하다.  인간이 홀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감과 연대감을 나누기를 원하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를 잊고 사는 개인 중심 일상에 갇히게 되었다.기계화된 체제 속에서 인구 대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외로운 느낌과 삭막한 고립감의 늪에 빠진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감성과 영성적 존재감을 깊이 인식하는 사회체제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다행히 일부 지식층과 깨어있는 시민들 중심으로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다중위기 시대로 접어든 한국에서 현재 직접민주주의연대, 상생돌봄공부방, 마을공화국, 지역자치당, 시민사회위원회 등 온갖 유형의 시민연대를 증대시키려는 사회활동이 활발하다.집단협력을 통해 개인이 느끼는 위기감에서 벗어나고 더 안정된 사회생활을 실현하려는 지혜로운 집단지성이 왕성하게 표출되고 있다. 한국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촛불들이 많이 있다. 전통 방식대로 반찬을 따로 자기 접시에 담지 않고 한 상에서 나누어 먹는 식습관이 아직 건재하다. 개인들 사이의 거리감을 함께 나누는 음식문화로 좁혀온 한국인의 오랜 집단의식을 엿볼 수 있다.코로나 사태 후로 바뀐 면이 있지만, 한국 사회에는 나눔과 돌봄의 문화가 아직 진하게 남아있다. 나라 전체의 빡빡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5개월 전에 제주도로 이사 온 후 한국문화 속 풍요로운 연대감과 푸근한 인간관계를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 꿈속의 내 고향이 제주도는 아니다  연약한 날개로 장거리 여행을 감행하는 나비들과 고향 땅에 두고 온 둥지를 잊지 않고 찾아 돌아가는 황새와 같은 생명은 고귀한 존재들이다.위험을 무릅쓰고 표출하는 끈질긴 사랑 에너지와 생명 존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나는 일상의 삶 속에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우주적 힘이 존재한다고 느낀다.고등 동물이 아닌 생명체들조차도 사랑과 생명의 보금자리를 보전하려는 본능이 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은 신비한 우주적 원리에 기반하여 타고난 생명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고유한 존재의미를 창조한다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서울이나 육지의 큰 도시에서 살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제주도민들을 지난 몇 달 사이에 여럿 알게 되었다. 내가 제주도에 안착한 것은 태어난 고향이 제주도이기 때문은 아니다.돌아보건대 30년이라는 타국 생활 동안에 여러 번 직장을 옮긴 건 마음의 고향을 찾으려는 매우 인간적인 본능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사람에게 있어서 출생한 지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붙이고 살만한 마음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나는 2010년도에 한국에서 얼마간만 살아 보려는 생각으로 임시로 귀국했었다. 그리고 결국 퇴직 후에 한국에 정착하기로 하고 미국 집을 팔았었다.생각해보면 내가 끊임없이 중요시해 온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며 살만한 지역공동체를 찾으려는 무의식적 욕구(needs)가 남아있었던 것 같다.  1960년대 한국이 너무 가난했던 시절에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미국식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이민행을 감행하는 인구가 많았다.군사독재와 국가폭력을 피해서 1980년대에도 줄줄이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2024년 현재 ‘헬조선 신계급사회’를 탈출하려는 젊은 청장년층이 느는 추세다.최근에 카이스트 연구원을 포함하는 최고급 기술인력이 R&D 예산을 삭감한 권위주의 정부의 무도한 정책에 실망하여 미련 없이 이민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지난 이삼십 년 동안의 역이민 추세를 역행하며, 불안정한 교육정책을 포함한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 차원의 인구절벽 시대에 제주도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 제주도는 희망의 섬 은퇴자의 천국이라 할만한 제주도에서의 내 개인 생활은 여러모로 매우 만족스럽다. 검소한 채식 생활이지만 도심의 나쁜 공기와 불쾌한 인구 조밀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나는 가까이 해변에서 건강에 최고라는 맨발 걷기도 하고 숲속 산책도 하는 호강을 누리고 산다. 도시개발로 많이 훼손되기는 했어도 제주도에서는 아직 풍성한 자연의 신비와 생명력을 맘껏 즐길 수 있다. 나는 제주도 특유의 자연환경의 고귀함을 실감하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 영어소통이 가능하므로 사실 나는 지구 어느 곳에 살더라도 새 지역사회에 적응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자신감이 있다.작년에 2개월 가까이 칠순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두 여성 친구와 함께 유럽여행을 했을 때 그 자신감이 허황한 오만함이 아니었음을 체험한 바 있다.그러나 나는 한국사회의 못남과 자랑스러움을 모두 함께 사랑하는 한국인이자 세계인이다. 판소리와 고전무용을 포함하여 한국문화를 즐기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본래부터 내게는 딱히 이름 지을 수 없는 일종의 ‘한국사랑’ 같은 의식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나는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 정신을 추종하는 한국인이 아니라 ‘인류 하나됨’을 추구하는 지구인이다. 영성 면에서 ‘하나됨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기에 형이상학적으로 외롭지 않지만 내 삶의 실존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한국 시민으로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그리고 이제 제주도민으로서 나는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자신감이 있다. 그러나 분열의식으로 끊임없이 상처받고 있는 지구 어느 구석에서도 온전히 평안한 의식세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만한 온전한 공동체는 아직 계속 진화하고 성취되어야 할 이상향으로 남아있다.  일상에서 소소한 만족감을 느끼고 항상 고마움이 있으나, 나는 아직 큰 소원이 있다. “삼촌은 소원이 뭐예요?”삼촌은 곰곰이 생각하다 낮은 목소리로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조국 통일.”세상에나 소원이 조국 통일이라니, 신문에서나 보던 말을 실제로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게 소원인 사람도 있구나, 신기했습니다.                                 - [없는 층의 하이쎈스] 김멜라 장편소설 (2023, 327쪽)에서 그렇다. 다시 찾은 내 고향 한국은 절대로 반쪽인 체제로 계속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제주도 내에서의 환경문제 등 여러 산적한 공적 이슈들과 함께 해결되어야만 할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의식이다.위에 인용된 것처럼 요즘 젊은 층에서 다소 신기하게 들리겠으나 내 소원은 “‘조국 통일’”이다. 일부 극우 그리스도교인들이 꿈꾸는 “빨갱이” 때려잡고 성취하는 흡수통일을 말하는 게 아니다.독일에서 불완전하게 이룬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본주의 중심의 통일도 아니다.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무엇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통일을 원한다.같은 동포를 부자연스럽게 양편으로 갈라놓은 DMZ 경계선을 넘나들며 왕래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소통하기를 바란다.소통과 왕래를 통해 한민족이 공통으로 갖는 크고 밝은 공동체 정신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그리하면 언제라도 한 국가체제로서의 정치적 통일까지도 점차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제주도에는 섬이라는 특수한 제약을 극복하면서 제주도민이 함께 겪어낸 몽고항쟁과 일제 수탈과 같은 고난의 역사가 있다.일본에 의한 식민지 경험과 처참한 4.3항쟁에서 흘린 피눈물을 제주 곳곳에서 흔히 보이는 검은 돌들이 끌어안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잘못된 이념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오랜 슬픔과 한을 공기처럼 숨 쉬게 된다. 그래서 제주도는 어느 지역공동체보다도 더욱 세계평화에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을 안고 있다.  새내기 제주도민으로서 나는 조만간 우리 민족끼리 서로 왕래하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바란다. 북한에서든 남한에서든 한국(조선)인 모두 인권 중심의 새로운 체제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본다.정치적 조작으로 오염된 근대역사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본성은 원래 평화로운 돌봄 문화의 가치를 추구한다. 사랑 에너지가 동백나무처럼 꽃 피어 나는 온전한 생명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는 ‘평화의 섬’ 특유의 세계적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본다.인생 후반기 70대에 들어선 나는 제주도에서 그런 희망의 걸음마를 새로 시작한 셈이다. 제주도는 이제 내게 희망의 섬이 되었다. 도영인 님은 전)우송대 사회복지학 교수를 정년 퇴임했고, 현재는 Deep Change Inc에서 영성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에어버스사 The J.L. Lagardère site(A380 최종조립공장)6 rue Roger Béteille, 31700 BlagnacTel: +33 5 34 39 42 00Contact: Ms. LucileTel: +33 34 39 42 00프랑스8월29일월13:30블라냑◇ 세계 민간항공기 시장 점유율 50%의 에어버스○ 에어버스는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전 세계 민항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유럽의 연합 항공기 제작사다. 1997년 미국의 보잉이 맥도널 더글라스를 합병하는 등 초대형 방위산업체를 만들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고 경쟁하기 위해 시작됐다.유럽 공동 방위산업체(EADS)를 모태로 유럽 항공 회사들의 컨소시엄으로 형태로 설립되었다. 최근 에어버스 그룹으로 통합되면서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가 되었다.○ 2015년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주문된 총 항공기는 총 2,068대였고 이중 1,190대가 에어버스에 주문되어 민간 항공기 시장점유율 58%를 기록했다.2015년 기준 에어버스의 수주잔량은 6,831대이며, 납품된 항공기는 635대였다. 총 매출은 1,599억 달러로 2015년 세계 항공기 시장의 총 매출 2,890억 달러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총 직원의 숫자는 5만5,000명이며, 이중 2만 명이 툴루즈에 근무하고 있다.○ 1979년 대한항공에서 A300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지역 항공사만 에어버스가 제작한 항공기를 이용했다.비유럽 항공사로서는 최초로 대한항공이 에어버스 항공기를 도입해 아시아 노선 및 국내노선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면서 에어버스는 획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아권 노선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면서 획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 에어버스는 '하늘위의 호텔'로 불리는 A380을 비롯해 차세대 항공기인 A350 XWB 등을 앞세워 출범 40년 만에 보잉이 독점하다시피 해왔던 세계 민항 항공기 시장 점유율을 58%까지 확대하여 보잉을 넘어서서 세계 1위 민간항공기 제작사가 되었다.◇ 툴루즈에서 조립되는 항공기▲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에서 제작중인 A380[출처=브레인파크]○ 툴루즈에서 생산되는 A380은 2000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7년 최초로 싱가포르 에어라인에 납품했으며, 이후 319대가 전 세계 민간 항공사에 납품되었다.○ A380은 복층으로 된 기내 구조에 실내 공간도 넉넉해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린다. 운항 거리는 약 1만5700㎞, 기체 길이는 72.72m, 높이는 24.09m다. A380 기본형의 경우, 3단계 클래스 기준 최대 525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A380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항공기종으로 중국어로 행운을 뜻하는 '8'을 항공기 이름에 넣어 A380으로 명명되었다. A380의 가격은 약 4억3200만 달러이다.▶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에서 제작중인 A380○ 툴루즈에서 조립되는 기종은 A380이외에 최소형 항공기인 A320과 단거지 비행용 항공기인 A350, A340이 있다. A380의 경우 한 달에 46대를 조립하며 처음 생산을 시작한 이래 총 12,000대가 조립되어 납품되었다.○ A380을 몸통을 조립하는데 10일이 소요되고, 부품조립부터 포함하면 약 9개월 정도 소요된다. 한 달에 2대의 A380을 조립할 수 있다.◇ 협업효과를 극대화한 운영 방식으로 효율 극대화○ 에어버스는 다국적 기업 간 컨소시엄이므로 항공기가 조립되는 과정도 복잡하다. 유럽 내 4개국에 11곳에서 생산설비가 설립되어 있다.에어버스가 차세대 전략 기종으로 밀고 있는 A350 XWB의 경우만 보면, 동체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주날개는 영국에서, 수평꼬리날개는 스페인에서 조립한다.○ 다만 에어버스용 엔진은 에어버스에서 조립하지 않고 미국의 GE가 포함된 엔진 제조사의 컨소시엄인 엔진 얼라이언스 (Engine Alliance)와 영국의 롤스로이스에서 납품받는다. 일반적으로 전체 항공기 가격의 1/3이 엔진가격이다.○ A380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4개국에 흩어져 있는 11개 부품조립설비에서 조립된 부품모듈이 툴루즈에 모여야 한다. 소형 항공기용 부품은 벨루가라고 부르는 화물기로 부품을 운반하한다.하지만 A380은 동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공기로 부품을 운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상, 육상 교통을 잘 조합한 물류시스템으로 부품을 툴루즈로 운반한다.▲ A380 항공기[출처=브레인파크]○ 주요 부품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지만 A350 1대를 제작하는 데에는 불과 12주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과정은 유기적으로 이뤄진다.실제로 에어버스는 본사가 위치한 프랑스의 툴루즈와 주축 공장이 있는 독일의 함부르크 사이에 자사 직원들이 어느 때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 전세 비행기'를 하루 네 차례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의 최종 조립라인을 보유한 곳은 툴루즈, 독일 함부르크, 스페인 마드리드뿐이고 영국과 기타 유럽 11개 지역에 부품 조립공장을 두고 있다.○ 이처럼 여러 국가가 모여 모두를 위한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인물이 로저 베텔리다. 프랑스 출신의 유명 엔지니어인 그는 1967년 최초의 에어버스 설립 협상과정에서 A300 프로그램의 기술 총괄 담당으로 선임돼 각 구성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에어버스가 공식 출범한 이후 베텔리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졌다. 각 업체의 장단점을 꿰뚫고 있던 베텔리는 협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체별로 임무를 부여했다.가령 조종석 관련 기술에 강점을 가진 프랑스 업체에는 조종석을, 영국 업체에는 날개를, 독일 업체에는 기체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출범 초기 미흡했던 생산 시스템의 기본을 갖추게 됐고 업체 간의 역할 조정이 원활해졌다.○ 이후 1984년 세계경제가 불황에서 회복하면서 A330, A340 등 일체감을 강조한 모델을 출시하며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도 구축하였고 1990년대 중반 보잉과 함께 세계 항공기 제작 시장을 양분하게 되었다.▲ A380 내부 구조도[출처=브레인파크]◇ 에어버스: 대형화 / 보잉: 첨단화 양상○ 이후 20년 경쟁구도를 지속해온 에어버스와 보잉의 접근 방식은 최근 들어 대형화 또는 첨단화로 다소 엇갈리는 양상이다.○ 에어버스는 항공사 간 인수·합병 붐에 따라 초대형 항공사가 등장하면서 항공사들이 대륙별로 허브 공항을 두고 초대형 여객기로 한꺼번에 많은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여객기가 향후 항공기 시장을 관통할 키워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에어버스는 2005년 500석 규모의 초대형 여객기 A380을 선보였다. '점보 여객기'로 불리는 보잉747에 밀려 대형 여객기 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에어버스가 400석 규모의 보잉747보다 큰 A380을 개발해 시장 점유율을 제고했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블라냑에 위치한 공항에서 시험비행을 진행하는지."블라냑 공항은 에어버스 소유가 아니다. 다만 공항의 활주로를 에어버스 전용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활주로도 80%정도는 에어버스 시험비행으로 사용한다."- 에어버스 항공기의 수명과 보증기간은."약 25년에서 30년이라고 기술적으로 계산하고 있다. 가격에 따라 계약조건에 따라 보증기간은 다양하다. 또한 부품마다 보증기간이 다 다르다."- 항공기 한 대에는 얼마나 많은 부품이 필요한지."부품 하나하나를 다 치면, 100만개가 넘을 것이다. 에어버스는 모듈시스템을 사용하여 11개의 모듈로 조립되어 툴루즈에 와서 완성품으로 조립된다."- 에어버스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기업이 있는지."잘 모르겠지만 부품협력사가 1,600개 있다. 아마 한국 기업도 있을 것이다."- 노사 문제는."많지는 않다. 에어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기업이다."- A380 조립을 위해 대형 부품을 수송하기 위한 특수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지."그렇지 않다. 일반도로를 이용해서 운반한다.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해 운반한다. 다만 일반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일반도로를 약간 보강하고 수정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2004년에 지어진 공장 내부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다. 에어버스에 따르면 축구장 15개 크기 정도라고 한다. 비행기 여러 대를 단계별로 조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총 8대의 A380 조립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반대쪽 끝이 보이지 않는다. 총 1500여 명의 직원들이 하루 2교대로 일하고 있지만 육중한 비행기 속에 숨어 작업하기 때문에 공장 안은 의외로 조용했다.최첨단 탄소복합소재로 만들어 소음도 줄고 공정 과정도 줄일 수 있었다. 육중한 몸집에 가격도 비싸지만 A380은 운행 효율성이 좋은데다 친환경 항공기여서 세계 항공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었다.25%를 최첨단 탄소 복합소재를 사용해 기존 항공기에 비해 연료 소비량을 15% 줄인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가량 감소시켰다.○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전 세계 항공산업의 양대 축으로 운영되는 에어버스는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사이다. 특히, 에어버스는 "하늘위의 호텔"이라 불리는 A380의 제작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대형화된 항공기로 항공기의 대형화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손꼽히고 있다.에어버스의 규모는 한국의 항공산업과는 규모나 기술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에어버스사는 전 세계 항공산업의 미래가 결정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기술력과 규모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항공산업의 현주소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견학이었다.항공산업의 경우 특성상 방대한 투자금과 20년이 넘는 장기간의 소요로 많은 국가에서 항공산업의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보잉과 에어버스의 산업 점유율이 너무 높아 산업 장벽 넘기가 어려우며 한국 항공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에어버스와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항공산업의 향후 미래를 전망해 보는 좋은 경험이었다. 향후 20년 아니 30년 이후 한국의 자체 기술로 제작된 민간항공기가 전세계 대륙을 횡단하는 그 시절을 기대해 본다.그 시절을 위해 우리는 지금 초석을 깔아야 한다. 이 초석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지금 내가 보고 있는 에어버스사의 격납고와 A380을 30년 후 한국에서 볼 수 있기를... 많은 항공관계자들이 한국의 항공산업의 기술력과 규모에 감탄하고 벤치마킹하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세계 일류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개념의 분업화가 기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배가시키며, 상호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다.우리도에서도 KAI를 중심으로 많은 부품기업이 산재해 있는데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국제적인 판로를 지속적으로 개척하여 선진 항공기업의 1차, 2차 밴드로서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에어버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저 베텔리'에 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프랑스 출신의 유명 엔지니어였던 그는 1967년 최초의 에어버스 설립 협상과정에서 A300프로그램의 기술총괄 담당으로 선임돼 각 구성원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다.각 나라의 분업과 협업 극대화를 위해 프랑스 업체에게는 조종석을, 영국 업체에게는 날개를, 독일 업체에게는 기체를 만들도록 지시하여 통일된 항공기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마침내 1990년대 중반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세계 항공기 제작시장을 양분하기에 이르게 되었다하니 한 사람의 앞서가는 생각과 행동이 조직에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계 최대의 상업용 항공기 제작회사인 에어버스사의 방문센터와 A380조립공장을 직접 견학하여 항공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특히 향후 항공산업 전망에 대한 에어버스사의 예측과 함께 우리 경남의 미래50년 핵심사업인 항공산업의 전망과 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공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우리 ㅇㅇ의 항공산업 업계가 고품질·고기술의 부품 생산을 통해서 에어버스사에 납품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A380 등 항공기 구매 시에 이러한 부품업체 수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여는 협상과 함께 기술이전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에어버스는 프랑스의 툴루즈에 본사(조립공장을)를 중심으로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각 지역에 부품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이며, 특히 A380은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리며 우리나라 대한항공에서도 도입, 운항하고 있다.에어버스사 조립공장을 시찰하여 제작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조립 부품에 대한 설명, 조립 완성 후 시험 운항 등의 과정을 시찰하였으며, 시험 운항은 인근 공항의 활주로를 활용하는 점을 보면 항공산단의 입지 선정시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세계 양대 항공사인 에어버스사는 74천명이 종사하는 대형 항공사다.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각국의 회사가 통합되어 서로 협력하고 같이 기술개발하여 시장점유율을 50%까지 확대하였다.우리나라가 동종업계끼리 경쟁에만 몰두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며 특히 언어와 국가의 차이를 뛰어 넘어 협력과 소통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었다.○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회사 에어버스사를 방문하여 A380을 만들고 시험운전까지 하는 전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였다.비행기를 주문하여 7년간 동체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주날개와 영국에서 꼬리날개는 스페인에서 만들어 배과 트럭 등으로 운반하여 프랑스 에어버스사 조립공장에 도착하여 불과 12주만에 유기적인 과정으로 조립하여 항공기를 완성하였다.그로 인해 5만5000명의 고용인원이 창출되고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각 나라별 기술장점을 살려 비행기 분야별로 잘 나뉘어져 담당하고 있었으며 또한 생산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었다.우리나라도 항공분야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항공분야에 연관된 사업을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접지원을 하여야 할 것 같다.○ 에어버스사는 프랑스 정부에서 항공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툴루즈시에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유럽 4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이 협력하여 항공기를 조립완성하는 것으로 미국 보잉사와 함께 항공산업의 절반 정도를 주도하고 있다.그간 대한항공에서 A380도입 등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유럽 4개국이 참여한 경쟁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시장 확대 등 영업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는 점이 우리 주변국 아시아인의 사고와 대비되는 것으로 인상적이었다.○ 에어버스사는 세계 항공기 시장의 50%를 점유하며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에어버스사의 간판인 A380은 각 개별 부품들이 프랑스, 스페인 등 4개국에서 제작되어 툴루즈 본사에 조립된다.하늘 위의 호텔이라고 불리는 A380은 2007년 개발 완료하여 처음 납품되었으며, 1호기 비행실험을 하는 순간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아랍 에미리트항공사에서 주문하여 현재 제작중인 A380의 조립중인 현장도 볼 수 있었다.○ 에어버스사는 세계 양대 항공사 중 하나이며 미국의 보잉사가 민간항공기와 전투기를 함께 생산하는 반면 에어버스사는 민간항공기, 주로 대형여객기를 생산하는 항공사이다.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각국의 회사가 통합되어 서로 협력하고 같이 기술 개발하는 형태라는 점이 특이하였다.유럽 내 다른 나라들과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서로 협력, 같이 성장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웃나라들과 기술과 자본을 공동투자하는 협력관계를 통하지 않으면 대형 여객기 등의 기술집약적 산업 발전이 어려울 것이다.○ 에어버스는 미국 보잉사와 함께 세계 항공산업을 양분하고 있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로 툴루즈에 본사(조립공장)를 중심으로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각 지역에 부품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2014년 기준 7만4,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A380은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리며 우리나라 대한항공에서도 도입, 운항하고 있다.유럽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부품공장에서 부품별로 생산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볼 수 있었고, 생산된 부품들이 육로․수로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해 툴루즈로 수송하는 경로를 볼 수 있었다.A380을 최종 조립하는 공장은 우리 도 사천에서 소재하고 있는 KAI 규모와 비슷하거나 조금 큰 것처럼 보였다. 항공기 조립 후 도장, 시험 운항 등 일련의 과정을 영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볼 수 있었다.항공기에 들어가는 20만개 이상의 주요 부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항공기산업의 고부가가치성을 새삼 인지하게 되었다.시험용 자체 활주로가 있는 KAI에 비해 에어버스사는 인근 공항의 활주로를 활용하는 점이 차이가 있다. KAI 등 항공산단 내에서 항공기 생산업체에서 대형급 민항기를 생산(완성 조립)한다고 하면 인근 사천공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IR BUS(툴루즈 소재)는 4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1,600개사, 74,000여명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수출점유율은 11.6%(2012년)이다.세계적 항공산업 거점도시로 지정, 집중지원을 받고 있고, 8,500여명의 전문인력으로 관련분야 집중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 주도로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 정부지원은 사업심사 후 지원된다. 영업효과를 극대대한 운영방식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에어버스는 미국의 보잉사와 함계 전 세계 민항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유럽의 연합 항공기 제작사다. A380은 2층으로 된 기내 구조에 실내공간도 넉넉해 하늘위의 호텔로 불린다.툴루즈에서는 각 나라에서 만들어 진 부품을 공수해 최종 조립하여 비행기를 완성하여 활주로에서 연습 주행을 반복한 후 각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었다.○ 항공기 산업에 있어 미국 보잉사와 더불어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버스사를 방문. 항공산업이 가져오는 고용창출 효과가 엄청났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기에 우리 도의 전략사업인 항공산업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향후 세계 항공기 시장을 장악하였으면 하는 소망이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담당업무가 공항업무이다 보니, 그곳에 다니는 항공기에 관심이 가고 또한 항공산업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 같다.최근 남부권신공항을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것이 물거품 되고 우리 도는 정부에 몇가지 사후대책을 건의하였다. 그 중에 국토교통부와 우리도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이 대형 여객기나 화물기가 이착륙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주로의 길이이다.국토교통부는 3,200m, 우리 도는 3,800m가 대형항공기가 이착륙하기에 적정하다고 서로가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해외정책연수에서 가기 전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항공기인 A380을 에어버스가 제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특히 프랑스의 톨루즈가 A380의 중요한 제조기지이다. 다행히 견학지도 A380 제조라인이다. 그러나 기술 유출을 우려한 에어버스에서 견학에 많은 제한을 했다.설명하시는 분도 홍보요원으로 전문엔지니어가 아니라 김해신공항의 적정 활주로 길이에 대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움이 남았다.○ 툴루즈에는 거대 항공기 제조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는데 부품제조와 같은 하청기업도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항공기관련기업이 이 지역에 집중해 있었다.항공, 우주와 관련된 엔지니어들 역시 유럽에서도 이 거리에 모여 있었고, 그러나 항공기에서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엔진으로 독일과 미국의 기술이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점이 조금 부럽기도 했다.○ 에어버스사는 프랑스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속하는 대기업으로서 미국의 보잉사에 경쟁하기 위해 유럽 항공기업들의 컨소시엄으로 탄생했다.단독으로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프랑스, 독일 정부가 협력하여 대규모 항공기 개발을 추진한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 느껴진다.항공기 제작 시 몸통, 날개, 엔진 등을 각각의 나라에서 제작하여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고 있는데, 각 나라의 강점을 살린 철저한 분업과 협업은 항공산업 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서도 보고 배우점이라 느꼈다.○ 에어버스는 단일국가에서 만드는 비행기가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영국, 스페인 등에서 만든 뒤 한 곳에서 모아 비행기를 최종완성한다. 각자가 가진 기술력의 강점을 살려, 조종석은 프랑스, 주 날개와 엔진은 영국, 기체는 독일, 수평꼬리날개는 스페인에서 만들어 낸다.협업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를 넘어선 에어버스사가 탄생하게 된 것에서, 경쟁만이 최선이 아닌 때로는 중복을 피한 규모화가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경쟁사회이고 산업스파이 등이 존재하고 현실에서 서로 신뢰하고 협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한 번 쌓인 신뢰는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에어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에어비스사는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공동으로 비행기 동체, 날개 부분 등 크게 4단계로 나누고 A310, A330, A380의 3개 기종을 공동 생산하고 있었다.항공기 가격의 1/3을 점하고 있는 항공기 엔진 부품은 미국의 GM과 영국의 크라이슬러사에서, 항공기 내부 인테리어는 독일 함부르크 마무리 한다고 하니 정작 스페인은 큰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에어버스 본사에 5층높이 정도의 건물 작업장에서 A380항공기가 동체 앞, 중간, 뒤 세 부분의 조립부터 시작 된다.레이저 측정 시스템을 통해 동체 각 부분을 맞추고 다음에 날개를 운반해와 수천개의 리벳을 사용해 고정시키고 마지막으로 착륙장치를 조립하면 끝난다.A380 제조 과정의 5%밖에 볼 수 없었다. 다양한 부품은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등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유럽 각국에서 제작되지만 각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에서 최대한 많은 제조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한다.에어버스사는 최근 하늘위의 호텔로 부리는 A380을 비롯해 차세대 항공기인 A350 등을 보잉이 독점하다 시피 해 왔던 세계 민항항공기 시장의 점유율을 50%까지 확대 했다고 한다.○ 에어버스는 미국 보잉사와 함께 전 세계 민항 여객기 시장을 대표하는 제작사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4개의 나라에서 각 부품을 생산(11개 part)하며 툴루즈에서는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들고 있다.에어버스는 기술이나 규모 면에서 세계1위의 항공기산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많이 부러웠다. A380한대의 가격이 4억3200만달러라고 하니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5천3백억원 정도의 가격이다.○ 비록 A380조립 공장을 먼 거리에서 견학을 했지만, 공장의 크고 웅장함에 놀랐으며, 도시 내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인 비행 택시를 현실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에어버스사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석주환: 프랑스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는 임직원 수가 약4만6천여 명으로 미국, 중국 및 일본에 자회사를,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워싱턴, 베이징과 싱가포르에는 부품센터를, 툴루즈, 마이애미, 베이징에는 트레이닝 센터를, 전 세계 120개의 현지 서비스 사무소를 두고 있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다.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과 산업 제휴 및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전 세계 30개국에 있는 약 1,500개 하청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중앙경영과 더불어 기능적으로 완전 통합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에어버스의 엔지니어링과 생산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과 영국 16개 지역에 있는 에어버스 직원들의 탁월한 생산성과 특유의 기술을 자아내고 있다.이들 각 지역에서는 항공기 기체의 일정 부분을 완성하여 툴루즈 또는 함부르크에 있는 최종 조립 라인으로 운송된다. '업무 능력 중심'을 기반으로 한 이런 독특한 개념은 효율성면에서 그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합작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나라별로 본체의 부분을 작업해서 이동시켜 지역별로 하나의 기종만 조립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유럽의 4개 나라가 합작해서 만들어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은 GE나 롤스로이스에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며 그 가격이 항공기 전체 가격에 1/3을 차지한다는 설명에 항공기 엔진 기술을 발전시켜 수출하는 것이 다른 모든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 A380 중 8의 의미는 8이 중국에서 럭키 숫자로 향우 잠재적 수요자인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작명한 것으로 보여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가격의 1/3을 차지하는 엔진은 에어버스사가 아닌 타 기업에서 생산 납품하여 납품업체가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부가 가치부분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11개 모듈로 이루어진 거대한 A380을 조립하기 위해 대형항공기, 기차, 배 등을 이용하여 여러곳에서 운반하여 최종 툴루즈에 도착하면 트럭을 이용하여 조립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전용 도로가 아닌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운반한다고 하는데 운반기술에 대한 정보 획득이 필요하다.○ 에어버스사는 A380기종의 초대형여객기를 10일에 1대정도를 생산하고 2007년 싱가폴 항공에 납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19대를 생산했다고 한다.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에서 생산한 부품을 최종적으로 툴루즈공장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는데 각 나라에서 부품을 수송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었다. 배, 비행기, 운하, 육로를 거쳐 수송한다고 한다. 협업효과를 극대화한 운영방식으로 하고 있었다.○ 미국의 보잉社와 함께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 프랑스 에어버스, 프랑스 툴루즈시의 사례처럼 항공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천시는 항공관련 선도기업을 지정,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중소 항공관련 기업도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에어버스사는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세계 최대 항공기를 제작하는 회사이다. '하늘위의 호텔'로 불리는 A380같은 경우, 유럽의 최대 이점인 지리적 요건을 살려 4개국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툴루즈에서 최종 조립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다.이 경우, 각 나라에서 부품을 생산하다보니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느꼈다. 그리고 엔진 가격이 전체 30%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핵심 부품 R&D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 계획 수립◇ 탈원전화,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에 대한 세계적 추세 재확인○ 연수단이 방문한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방침과 스위스의 ‘에너지 전략 2050'을 통해 탈원전화와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의 세계적 흐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과 스위스 모두 점진적인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탈원전 계획을 시행하고 동시에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세계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1.9%에서 28.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 필요○ 타 국가에 비해 빠르게 탈원전화를 진행 중인 독일의 경우에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지 25년만인 2011년에야 탈원전 시행에 들어갔다.이 과정에서 독일 정부는 발전사들이 원전 가동 중단으로 입은 수십조원의 소실을 물어주기도 했다.( [출처: 중앙일보] ‘선진국 중심으로 ‘원자력→신재생’…독일 25년, 스위스 33년 들여 ‘신중 또 신중’)○ 스위스의 경우, 2016년 5월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결정했다. 하지만 58.2%의 동의를 얻어내기까지 1984년부터 33년동안 4번의 국민투표를 거쳤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철강‧화학 등 고에너지 산업이 뿌리를 이루고 있는데다 반도체‧전자소재‧부품 업종의 경제 의존도가 높아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있어 더욱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 시장 자유화 등 에너지 산업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독일 전력 시장의 자유화는 발전과 송전, 소매 등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던 전력회사를 분리, 전력거래소를 운영하고 발전과 소매 사업에서 신규 진입을 인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독일 전역에서 900여개 전력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거리에 상관없이 독일 전역 어디에서나 전력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전력시장이 자유화 되는 경우, 신사업자 비중이 늘어 가격경쟁이 심해지는 것은 자본의 논리로 봐야하고 품질이 낮아진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력시장 자유화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면 여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례는 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단지, 쇠나우전력협동조합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한국은 아직까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자유화 정책이 에너지 시장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양자택일이 아닌 상호보완관계에서의 에너지산업 발전 추진○ ‘원자력 대 신재생’같은 양자택일식의 결정은 경계하고,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독일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를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전환하면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지불 가능한 에너지 공급 정책’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만 보아도 각각의 신재생에너지원은 계절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겨울철(10월~4월)에 바람이 많아 풍력 비율이 높아지고 여름철(5월~9월)에는 태양광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호보완 관계를 맺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재생에너지원 간 점진적인 조율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원 간 상호보완하는 관계를 구축, 에너지산업의 다각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에너지를 기초로 한 도시계획까지 고려○ 독일의 흑림풍력단지가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효율, 전력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도시의 건물 에너지 기준과 멀티 모델 이동성, 시민의 행동양식까지 목표를 세우고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도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환경 조성 △에너지 생산, 운송, 활용에 있어 안전 표준 관리 △효율적인 전기 및 가스시장 조성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증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지속가능 에너지 시장 개발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위스의 미래 에너지’ 건설을 목표로 한다.□ 발전 기술개발 동향 및 다각화 노력◇ 수력발전의 다각화: 개조 및 확장, 소형발전소 건설○ 수력발전이 발달해 온 스위스는 원자력발전을 대체하는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수력발전의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설을 개조, 확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로식과 댐식 발전소에 한해 투자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대 10㎿h 이하 용량을 가진 소수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력생산비용을 보조하고 이미 30개의 소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알픽도 추후 2억 스위스프랑을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폐쇄에 점진적으로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의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다양한 방식의 수력발전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수력발전소를 새로운 시설로 활용하거나 다른 시설을 수력 발전소로 바꾸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2012년 청주 하수처리장에서 미호천으로 방류하는 초당 3t의 물을 이용해 시간당 150㎾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했다.오창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에 각각 100㎾, 125㎾, 100㎾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하‧폐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과 온실가스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한다.○ 위 사례처럼 기존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순환경제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무리한 신사업 도전보다는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및 장비 설치○ 지역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시설 및 장비 개발로 비용절감과 관리의 효율화를 보여준 사례를 볼 수 있었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단지는 기존의 풍력발전단지와는 달리 흑림이 고지대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운영하고 있다.건설비용은 물론 유지보수,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어를 따로 장착하지 않고 날개가 직접 돌아가는 동력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설비의 단점과 발전의 한계를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 프라이부르크의 풍력발전단지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기의 소음 때문에 발전시설 건설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공기역학을 감안한 설계를 통해 3세대, 4세대 설비를 개발, 현재는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발전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태양광의 경우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생산되지만 수요는 겨울에 많다. 따라서 제니에너지사는 이에 착안하여 태양광 에너지는 여름에 생산하고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저장탱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또 지붕에서 모아진 태양열 에너지의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에너지 효율화와 전력소비량 감축 기술 개발○ 원자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있어 재생에너지원의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도 필요하다.하지만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자재와 발전소 제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에너지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력소비량을 감축하는 기술의 개발도 진행중이었다.◇ 에너지 저장 문제 대두에 따른 친환경 저장 방식 개발○ 현지 방문연수에서는 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한 이후 ‘저장’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저장 배터리(축전지) 방식 △예비전력을 활용하여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방식(펌프식 발전)을 활용하고 있으나 터널을 뚫는 환경적인 문제나 원자력발전소와 연계한 활용법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 후 잉여 에너지에 대해 수소와 산소를 분리, 메탄가스화 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외의 친환경 에너지 저장방식에 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우리의 경우는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와공조(대표 박재동)에 ‘제1호 에너지저장장치(ES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했다.정부는 전력수요관리 효율 제고와 전력피크 감소 유도를 목적으로 2013년 4월에 1000㎾이하 ESS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품목으로 추가했다.에너지신산업의 주춧돌인 전력저장장치(ESS) 1호 인증을 시작으로 고효율 인증제품의 사용과 보급이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환경까지 고려한 발전소, 발전설비○ 라인펠덴 수력발전소의 사례는 추후 환경까지 고려한 발전소 건설과 발전설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스위스는 발전소 건설시 생태평가를 통해 강력한 환경보전조치를 요구하였다.운영사인 에너지디엔스트사와 각각 독일과 스위스의 승인당국, 지역 기술 전문가, 환경보호단체, 수산협회가 참여한 생태모니터링위원회를 운영하여 계속해서 계획을 업그레이드, 시행, 감독을 맡고 있다.○ 또한 라인펠덴 수력발전소 부근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하이킹 코스, 산책로를 조성하고 자연 및 유적지 보호구역을 지정해놓았다.○ 탈원전화와 재생에너지원의 확대 추세는 발전시설의 환경영향 최소화와 개방형 구조로의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시민 참여의 기회 확대◇ 기업, 주민, 지역사회, 국가를 넘은 에너지 문제 인식 제고○ 1975년 프라이부르크의 원전 건설 반대 시 인근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시민까지 반대시위에 참여하고, 1985년 쇠나우의 ‘핵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 모임이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의해 시작된 사례를 볼 때 에너지 안전문제는 국경을 뛰어넘어 기업과 주민, 지역사회. 국가까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쇠나우의 사례는 주민들의 원전 반대 의견에 대해 지역 전력공급기업이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입장과 주민 해산 요구를 하면서 결국 시민이 직접 전력망을 관리하게 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우리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함께 최근 잦은 지진을 겪으며 에너지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에너지 관련 기관과 기업은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귀기울여 정책과 기술개발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위한 에너지 관련 교육 필요○ 쇠나우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전기절약대회, 소식지 발간, 소극단 운영, 에너지회의, 쓰레기 분리와 줄이기, 체르노빌 어린이 돕기와 같은 작은 운동에서부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회, 교육을 통해 에너지 소비 최소화와 효율화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에 나선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는 하겐홀즈 폐기물 소각장의 재활용센터와 같이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비용도 절감하고 주민참여가 편리하도록 한 사례로 시민이 직접 체험해보는 교육도 필요하다.◇ 시민 참여에 의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필요○ 독일에서는 에너지전환이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 당장의 수익이 크지 않은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에 미온적일 수 밖에 없고 특히 독일 4대 메이저 전력기업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차지하는 비율은 5%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생산 참여를 늘리고자, 스스로 친환경에너지 생산 협회나 조합을 만드는데 지원을 하고 주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전기 생산단가를 낮추었다.그 결과 재생에너지 생산의 35%를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에 주민참여 기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스위스에서도 개인이 태양광 설비를 통해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고 본인 소비 이외에 남은 전력을 국가가 구입함으로써 태양광설비 조달에 소요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독일의 4대 메이저 중심의 전력시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 즉 전력시장 자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하고 있다.작은 규모라도 지역(현장)에서 생산,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다. 즉 지역소비경제 증대, 지역민 고용 증가 효과를 창출해 내며 지역 성장의 발판을 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기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과 함께 시민 참여를 통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염두에 둔 발전시설 건설 및 운영 계획 수립○ 프라이부르크의 시민주주회사 사례는 시민의 직접 전기 생산이 가능한 법적환경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유치와 홍보, 발전시설로 인한 갈등해결 방안, 그리고 교육, 인식제고까지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반드시 시민주주회사가 아니더라도 시민참여가 가능한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계획한다면 계획 자체와 계획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교육, 재생에너지에 관한 인식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소음문제나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눈부심 현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투자유치도 가능하다.○ 즉, 당연하다고 여겨진 것들이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 새로운 사업영역이 구축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틀에 박힌 내용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장기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인식과 태도 점검‧개선◇ 교육장과 연구교류공간으로의 발전소 활용○ 국내 양수 발전시설을 방문할 경우, 간단한 브리핑과 모형으로만 방문객을 응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 독일과 스위스 연수에서는 직접 발전소 내부시설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교육과 인식개선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발전소에 대한 홍보‧교육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단순한 견학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장,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통의 공간으로써 발전소의 발전방향을 구축해 나가야한다.◇ 적극적 홍보마케팅과 브랜딩 전략○ 제니에너지테크닉사의 경우 1인기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스위스에서 태양광기술분야의 가장 큰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태양광산업이 미미할 때부터 기업운영을 시작하여 태양광자동차대회 등 산업 자체에 대한 홍보와 태양광기술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한겨울에 온수 수영장을 시도하는 등 파격적인 홍보까지 과감한 홍보마케팅 전략을 보였다.○ 스위스의 펠릿 시장의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소규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독립브랜드를 보유하고 지역별 자체 물류망으로 보급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또한 수평적인 생산자와 분배자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제니에너지테크닉사 태양광 시장의 입지, 스위스 펠릿 시장을 봤을 때 두 곳 모두 작은 시장규모에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브랜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세계화시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브랜드 중요성이 부각◇ 자유무역과 개방·교류 확대에 따른 세계화의 흐름이 ICT 기술 발전으로 더욱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역동적 주체로서 지방의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는 상황○ 학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를 세방화(Glocalization)로 표현하며, 지방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 특히 점점 더 치열해지는 지역 간 경쟁체계에서 개별 도시들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자, 방문객, 주민들을 유치하고자 노력○ 이에 기업과 일반 제품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브랜드* 전략을 도시와 지역과 같은 장소에 적용하여,* 미국 마케팅 협회(AMA)는 ‘브랜드’를 개인이나 단체가 재화나 서비스를 특정하고 이들을 경쟁자의 재화와 서비스로부터 차별화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름, 용어, 표시,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정의○ 그 지역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강조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시브랜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도시브랜드는 유·무형 자산과 고유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슬로건을 통해 짧고 간결한 문구와 이미지로 대내외에 전달되며,○ 지역이 지닌 이야기, 가치, 정서 등을 외부에 알려 경제적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함□ 자치단체에서는 도시브랜드 개발·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 우리나라에서는 ’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독립적 주체로서의 도시 기능과 역할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의 필요성이 대두◇ 국내에서는 ’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하이 서울(Hi Seoul)’이 도시브랜드의 시초였으며,○ 이후 도시브랜드가 해당 자치단체의 인지도, 호감도 등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 및 중요 홍보 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17개 시·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면서, 현재 모든 지자체가 자체 브랜드를 보유< 17개 시·도의 도시브랜드 현황 >서울 ▲ 서울○ ‘나와 당신이 이어지며 함께 공존하는 서울’의 의미, 두 점은 열정과 여유 상징, 서울과 세계의 공존을 한글 ‘이응’과 영문‘O’로 대체부산 ▲ 부산○ 개방·진취적인 부산시민의 기질 표현. 관광,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발전한다는 긍정 메시지를 담음대구 ▲ 대구○ 도시의 다양성, 포용, 활력, 열정, 발전적 에너지를 의미.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젊은 도시, 열린 도시, 열정의 도시’를 나타냄인천 ▲ 인천○ 대한민국의 길을 열고, 세상의 길을 잇고, 너와 나의 길이 되는 인천으로 이는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광주 ▲ 광주○ 빛고을 광주의 열망과 진취적 기상을 표현한 것으로 전체 둥근원은 태양을,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경쾌한 곡선은 인간을 의미대전 ▲ 대전○ ‘대전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의미로 대전시의 핵심가치가 시민임을 내포. 이미지 ‘on’으로 스마일을 형상화해 친근함 강조울산 ▲ 울산○ 이니셜 ‘U’ 위로 솟은 두 기둥은 울산의 강한 힘과 상승하는 모습. 기둥사이를 연결한 곡선은 울산시민의 부드러운 미소 연상세종 ▲ 세종○ 한글자모 ‘ㅅ’을 우리나라 대표적 주거형태인 기와 모습으로 표현, 최적의 환경 인프라에서 시작되는 행복한 생활도시 이미지경기 ▲ 경기○ 대한민국 대표 지방정부로 위상을 굳건히 한다는 의미. 경기도 영문 머리글자 ‘G’와 한글 초성 ‘ㄱ’을 결합해 정체성 명료화강원 ▲ 강원○ 으뜸과 최고를 상징하는 엄지 형상화. 색상별로 녹색은 백두대간, 파란색은 청정한 바다·계곡·호수를 아우름(현재 인증마크로만 사용)충북 ▲ 충북○ 바이오·태양광산업 형상. ‘3(바이오밸리, 솔라밸리, 균형발전)+1(청주공항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및 11개 시군, 읍·면·동 상징충남 ▲ 충남○ 나뭇잎은 충남도민의 상생과 화합, 소통을 의미하는 말풍선 조형화. 줄기는 모든 도민의 소리를 공평하게 받아들이려는 의지전북 ▲ 전북○ 이니셜 ‘J’는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웅비하는 날개짓을 표현. 역동적인 전라북도 모습을 대표 상징화전남 ▲ 전남○ 전남이 생명의 원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아껴놓은 땅이라는 의미. 도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경북 ▲ 경북○ 신선한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면 도민 행복은 바람을 타고 온다는 콘셉트. 행복이 담긴 하트는 경북도정이 지향하는 목표경남 ▲ 경남○ 쾌적한 생활환경, 열정적 도민, 미래첨단산업,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춘 경상남도의 여러 자산의 가능성 축포가 터지는 모습으로 형상화제주 ▲ 제주○ 국내 유일 세계자연유산, 특별자치 행정을 구현해 아시아 최고 수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상징□ 브랜드가 지역의 대표 상징으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 전문가들은 도시브랜드가 지역의 상징으로 성공적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 함축성 △ 인지성 △ 지속성의 요소를 갖춰야 함을 주장◇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도시브랜드는 지역의 특성과 비전을 상징화한다는 점에서 함축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 다만, 인지성 측면에서 브랜드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당초 인지도가 높지 않은 지역이 행복·사랑 등 보편적 가치를 슬로건으로 브랜드화하는 경우에는 브랜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지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특히, 브랜드의 지속성이 짧다는 점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지적○ 브랜드 교체를 통해 도시 이미지 변화, 분위기 쇄신을 유도하고, 새로운 출발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취지이나,○ 4년 주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브랜드가 교체되는 경우가 빈번해, 브랜드가 자리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역의 정체성을 이미지 및 슬로건의 형태로 브랜드화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 도시 마케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 지적◇ 아울러, 브랜드로서의 성공 요소를 갖추는 것에 더해, 도시정책의 전 영역에서 브랜드의 통합적인 연계·관리 방안도 필요함을 주장◇ 한편 타지에서 찾는 이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외부 고객이 거쳐가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상시성 조형물을 설치하여 친숙도를 향상시키는 외국의 성공전략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네덜란드의 ‘I Am sterdam’은 도시브랜드 마케팅의 성공적 예시로 꼽히며, 국립박물관 앞의 거대 입체레터링 조형물은 전 세계 관광객들의 인증샷 핫스팟으로 하루 6,000여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 이와 함께 다채로운 상품을 유형화해 구매로 이어지게 하여 소비자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 도시브랜드 중 가장 친숙한 ‘I♥NY’은 티셔츠, 머그잔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되며, 연간 약 3,0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집계

□ 시민 주주 방식 풍력발전 운영사례와 풍력신기술 추세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 흑림풍력발전단지(Innovation Academy) 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www.innovation-academy.de 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  ◇ 40년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독일 남서부 최남단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잘 알려진 도시로, 넓이는 약 150㎢, 인구 23만의 소도시이다. 어퍼라인밸리(Upper Rhine Valley)라고 불리는 서부유럽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라인강 상류지역에 속해있어 독일, 프랑스, 스위스로의 접근성이 좋다.▲ 프라이부르크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Black Forest)을 의미하는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의 핵심도시로 남부 독일 쥐라산맥 서쪽 면에 펼쳐진 길이 200㎞, 폭 60㎞의 울창한 삼림지대를 가지고 있다.전나무 등 수림이 울창하여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라 하여 흑림이라 불린다. 프라이부르크의 남·북 방향 쪽으로 이 산악지대가 둘러져 있다.도시 내에 포도밭이 상당부분 입지하고 있어 도시의 3분의 1 이상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일조량은 1,740시간이다.○ 특히 2010년 유럽도시계획부문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수상한 바 있고 40여 년 전부터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한 곳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에서 시작된 선진적 환경정책○ 프라이부르크가 타 유럽도시보다 먼저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되었다.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에 대한 반대운동이 크게 벌어졌다.▲ 1975년 원자력 반대시위 장면[출처=브레인파크]○ 그 당시만 해도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에 대한 문제 정도만 인식되는 수준이었음에도 당시 포도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원자력 냉각으로 인한 증기가 포도밭의 포도에 습기로 인해 포도 농사가 망하게 된다고 반대를 시작했다.1975년 원자력 반대 시위가 크게 벌어졌다. 학생신분으로 발표자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시위에는 독일 주민뿐만 아니라 근처 프랑스 주민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당시 지방정부에서는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강행하려 했으나, 강한 반대로 인해 계획이 무산되었고 이때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 경험에서 시작하여 1986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환경보호국을 설치,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결의안에서 2011년 가장 오래된 8개 원자력 발전소 해체, 2015년, 2017년, 2019년에 원자력 발전소 1기 셧다운, 2021년~2022년까지 3기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로 2022년까지 모든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한 기업에게 간접세의 형식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되지 않지만, 프라이부르크 인근의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은 가동중이고, 폐쇄예정이나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면 폐쇄 결정에 따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이용 증가 추세가 계속되어 2015년도에는 31.6%까지 증가했다.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이기 때문에 석탄과 갈탄을 활용한 발전비율을 줄이고 100%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0%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프라이부르크가 속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하는 전력량을 86%까지 늘려나갈 것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의 총 전력소비량의 재생에너지 비중[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의 친환경 연구소에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2년의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을 세웠다. 크게 건물에 대한 에너지 기준 마련과 멀티 모델 이동성 추진이다.○ 건물 에너지 기준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주택단지 건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최소화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 리모델링 △학교건물의 플러스에너지 건물 건설을 시행하고 있다.○ 멀티 모델 이동성은 교통분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 △승용차 통행 감축(카쉐어링 등) △전기자동차 △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터널 등을 추진중이다.○ 2016년 기준으로 프라이부르크 시민의 행동양식은 걷기 29%, 자전거 34%, 대중교통 16%, 카쉐어링 5%, 승용차 16%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에너지원의 상호보완 관계로 균형적으로 발전 가능○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 방침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 전력량의 47%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해낸다. 전력회사에서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량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친환경 에너지원은 계절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겨울철(10월~4월)에 바람이 많아 풍력 비율이 높아지고, 여름철(5월~9월)에는 태양광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호보완 관계를 맺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원자력발전은 이러한 편차 없이 상시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강수량이 적어지면 냉각수를 강에서 끌어들이고, 수량이 적은데 냉각수를 강으로 흘려보내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경우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볼 수 없다.▲ 월별 풍력(파란색), 태양열(노란색) 발전량 변화추이[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총 전력의 65%까지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 풍력발전단지를 통해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풍력발전단지의 미래투자가치는 엄청나다.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 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량은 32만MV로,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여 명에 달한다.○ 프라이부르크 시내 건물 중 상당수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투자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어진 것처럼, 흑림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시민주주회사에서 투자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배경에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가 국민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썼기 때문이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단지에서는 평균 33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생산전력량은 1,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지난 10년간 생산된 누적전력량은 28,879㎾에 달한다고 한다.○ 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된다. 2007년의 경우 600만㎾이상의 전력이 생산되어 투자액의 10%를 벌어들였을 정도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년 후에는 투자액의 250~300%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시민 주주들은 예측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를 만드는 것은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드는 것보다 허가를 받는 데에만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어 까다로운 편이다. 앞으로 흑림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를 설비할 때에도 전부 시민참여로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프라이부르크에서 재생에너지원은 경제적인 요소로도 크게 가치를 얻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태양광에너지연구소와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수 및 유지관리가 수월한 흑림의 풍력발전시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소의 설비는 기존의 다른 풍력발전단지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우선 흑림은 고지대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에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흑림 풍력발전기는 기어가 따로 장착되어 있지 않고, 날개를 돌려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멀티클리케이션’이 없이 풍력발전기에서 날개가 돌아가는 동력을 직접 받아 전력을 생산해 낸다.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에 비해 덩치가 작고, 날개 뒷부분의 크기가 작으며 날개의 방향은 바람을 향해서 계속 변한다. 꼭대기에 있는 모터 뒤에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최적의 풍향을 찾아 날개가 자동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방식이 보수․유지․관리가 훨씬 수월하다. 건설비용 면에서는 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와 차이가 없지만 유지면에서 관리비용이 많이 낮아진다.◇ 풍력발전기 소음문제를 해결한 설비개발 진행○ 현재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가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3세대, 4세대 풍력발전설비들이 등장하였고, 공기역학을 감안한 설계가 도입되면서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풍력발전기를 개발해 냈다.◇ 에너지 저장 문제의 대두와 천연가스 저장 방식 개발○ 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한 이후 ‘저장’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으로는 △저장 배터리(축전지) 방식 △예비전력을 활용하여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방식(펌프식 발전)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추가 에너지 생산 등이 있다.○ 특히 에너지 저장은 주로 배터리 방식이나 터널을 뚫어 남은 에너지를 펌프질,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시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 주민과의 갈등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주로 스위스와 포르투갈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도 독립적인 운영보다는 원자력 발전소와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어 완전한 해결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1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방식에 관해 논의 중이다.○ 풍력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 가운데 남는 에너지가 있을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내고 수소와 탄소로 메탄가스를 생산, 이 가스가 가정에 공급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을 펼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한 전력을 천연가스로 저장하는 방식[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주민참여식 전력생산은 가정에서 태양광에너지 만들 때 드는 비용은 자부담을 하는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지."2000년 처음 에너지관련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비용은 개인의 몫이었지만, 별도로 전력회사에서 지원해주었다. 당시 발전설비 비용은 54.75센트 수준이었고 지금은 8~10센트 정도로 낮아졌다.주민이 발전해서 쓰는 전기비용은 전력회사에서 되돌려주고, 주민이 생산한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일보고서◇ 발전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출과 합의과정 인상적○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영국, 이탈리아 시민까지 이곳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원전 설립계획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표시와 의견에 대한 합의를 위한 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원전사고 이후 원전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은 전 시민적인 고민이다. 독일은 원전 폐쇄로 인한 대체방안으로 수력,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 선택했다.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거의 국가정부에서 해야 할 수준으로 문제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연방정부가 국민 누구에게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시민 주주회사에서 이런 풍력발전단지에 투자를 하는 구조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돈키호테의 길(Ruta de don Quijote)돈키호테 정자(Puerto Lapice)풍차언덕(Campo de Criptana)돈키호테 여인숙(El toboso)현장방문스페인라만차  □ 연수내용◇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로 선정된 돈키호테◯ 돈키호테(Don Quijote)는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Saavedra)가 1605년 지은 소설로 세계 최초의 근대 소설이자 에스파냐의 국민문학이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 중 하나로 문학사의 걸작이자 고전들 중 하나이다.◯ 서양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많이 읽힌 책으로 유명하다. 스페인 문학에서 돈키호테가 차지하는 위상은 영문학에서 셰익스피어의 햄릿, 독문학의 괴테가 쓴 파우스트, 이탈리아 문학 단테의 신곡에 비견될 수 있다.◯ 2002년 노벨연구소가 선정한 세계 100대 문학에서 1위를 차지한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이기도 하다.◇ 영웅을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한 혁명적 발상◯ 총 2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편은 세르반테스가 56세 때인 1605년에 발표되었다. 후편은 1615년에 발표되었고 1616년 세르반테스는 마드리드에서 사망했다.◯ 돈키호테에서 영웅을 보통의 인간처럼 '불완전 모습'으로 묘사해 당시로써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사랑받는 광기 돈키호테의 주요 내용◯ 돈키호테는 스페인의 라만차 마을에 사는 한 신사가 한창 유행하던 기사 이야기를 너무 탐독한 나머지 정신 이상을 일으켜 자기 스스로 ‘돈키호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그 마을에 사는 뚱보로서 머리는 약간 둔한 편이지만 수지타산에는 빠른 소작인 산초 판사를 시종으로 데리고 무사 수업에 나아가 여러 가지 모험을 겪게 되는 이야기이다.◯ 돈키호테는 환상과 현실이 뒤죽박죽이 되어 기상천외한 사건을 여러 가지로 불러 일으킨다. 사랑하는 말 로시난데를 타고 길을 가던 돈키호테는 풍차를 거인이라 생각하여 산초가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습격해 들어간다.그 결과 말과 더불어 풍차의 날개에 떠받쳐 멀리 날아가 떨어져 버린다. 그런데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돈키호테는 이것은 마술사 플레톤이 거인을 풍차로 탈바꿈시켜 놓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돈키호테는 모레나 산에 들어가 산초에게 둘시네 공주를 찾아가 자기의 편지를 전해 달라고 한다. 둘시네 공주란 돈키호테가 잠시도 잊은 적이 없는 가상의 공주였다.그 명령을 받은 산초는 돈키호테의 편지를 가지고 둘시네 공주를 찾아갔다. 그리고 산초는 깜짝 놀랐다. 그 가상의 공주란 여자가 보통 남자 이상의 여장부일 줄이야.◯ 이러한 무사 수업 도중에 산초는 끝내 자기 희망이 실현되어 바라타리아 섬의 지배자가 된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계속 무사 순례의 길을 중단하지 않았다. 보다 못한 그의 친구 카라스코가 기사로 변장하여 돈키호테에게 도전한다. 그리고 돈키호테를 굴복시켜 앞으로 1년 동안 무기를 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게 했다.우울해진 돈키호테는 병석에 눕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성을 되찾게 된다. 그는 자기의 과거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친구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골고루 분배해 준 뒤 경건하게 숨을 거둔다.◇ 기사 계급의 수도로서 자긍심을 놓지 않으려 했던 황폐화된 라만차 지역 배경◯ 라만차는 구체적인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현대 마드리드 남부, 역사적 카스티야 지방의 남쪽에 있는 안달루시아와의 변경 지대를 의미한다.◯ 역사・문학 비평가들의 평에 따르면 애초에 이야기의 무대를 라만차 지방으로 설정한 것부터 세르반테스의 의미심장한 재치가 돋보인다.이 지역은 먼 과거, 즉 세르반테스가 살던 16세기 기점으로는 가까운 과거였던 레콘키스타 시절만 해도 남부의 무어인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국경 지대였다.따라서 용병업으로 먹고 사는 유랑 기사들을 비롯한 개척자들이 많으며 오랜 전쟁에서 다져진 상무 정신을 굉장히 높게 보는 지방이었다.◯ 한때는 이베리아 반도의 중부 지방에 있다는 지리적 여건으로 톨레도를 비롯한 경제적, 문화적 번영도 누렸으나 세르반테스가 살던 16세기 말에는 신흥 수도 마드리드의 성장과 스페인 제국 전반의 경제침체, 그리고 이 와중에서 중앙 정부의 입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집중적으로 당한 경제적 착취 때문에 라만차를 비롯한 카스티야 전반이 침체되고 황폐해지던 시절이었다.◯ 토질과 풍경도 척박하기 짝이 없는 라만차 출신으로 끊임없이 지나간 시대의 이상과 대의를 외치는 돈키호테야말로 당시 경제적으로 황폐해져가면서도 스페인 군사 문화와 기사 계급의 수도로서 지역적 자긍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남부 카스티야의 지역적 영혼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세르반테스 본인만 하더라도 라만차가 포함된 카스티야 라 누에바의 지방 대학도시였던 알깔라 데 에나레스 태생이기도 했다.지금도 카스티야-라만차 지방에 가면 소설에 나오는 풍차와 황량한 산맥들을 고속도로변이나 도시 외곽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돈키호테의 길을 요약한 삽화 (www.pinterest.co.kr/gonzalezmarrow/don-quijote-miguel-de-cervantes)[출처=브레인파크]◇ 소설 속 모험여정을 재구성한 돈키호테의 길◯ ‘돈키호테의 길’은 세르반테스가 지배적으로 묘사한 사회적, 지리적 현실을 경험해볼 수 있는 소설 속의 모험 여정을 현실 속에 재구성한 길로서 일명 ‘루타 데 돈키호테(Ruta de don Quijote)‘라 부르며 유명한 관광코스로 인기가 높다.◯ 돈키호테가 모험을 위해 길을 떠났던 ‘몬티엘 평원’을 중심으로 푸에르토 라피세, 엘토보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돈키호테의 정자가 있는 푸에르토 라피세는 '벤타 델 키호테(돈키호테의 정자)'가 있는 곳으로 소설에서는 기사 서품식을 받은 곳이다. 현재는 레스토랑과 선물의 집이 운영 중이다. 연구단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돈키호테를 이용한 관광 마케팅을 체험했다.▲ 돈키호테의 길 표지[출처=브레인파크]◯ 돈키호테가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하여 돌격한 10개의 풍차가 있는 마을로 유명한 캄포데크립타나와 돈키호테 박물관이 있는 엘토보소, '벤타 데 돈키호테(돈키호테의 여인숙)'을 지나 '상상의 여인' 둘시네아가 살고있던 도시 엘토보소에서 '둘시네아의 저택'을 둘러보았다.◯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된 '돈키호테'가 있는 돈키호테 박물관을 둘러보며 문학작품을 통한 지역 관광 마케팅 방안을 체험했다.

  리소 DTU국립연구소(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Department of Wind Energy)  Frederiksborgvej 399,DK-4000 Roskilde, Denmarkhttp://www.vindenergi.dtu.dk/ 방문연수덴마크로스킬데  □ 교육내용◇ DTU국립연구소 소개○ 디티유는 1829년에 설립되어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이다. 학사·석사·박사 모든 과정중 80%가 국제학생이다. 한국의 카이스트도 DTU 연구소의 협력대학이다. DTU연구소의 조직은 크게 연구파트, 교육파트, 산업계 컨설팅파트, 연구원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리소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연구, 개발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의 국제적인 개발에 기여하고 덴마크의 경제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다. 리소연구소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유럽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리소연구소는 단지 연구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기관등과 협력하여 연구개발의 응용과 상용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1980년대 초부터 덴마크의 풍력발전 기업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는데 약 1990년대부터는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와 상용화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상용화와 기술이전을 위해 다른 기업과 기관 등이 실제로 응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만들어주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쓴다. 덴마크의 풍력발전을 국제적인 규모로 키우기 위해 280명의 연구원이 몸담고 있다. 코펜하겐 시내에서 교육을, 리소연구소에서는 연구, 덴마크 북부 두 곳에서 실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풍력에너지부서에 5개과로 운영○ DTU연구소 풍력에너지 부서에만 약 150여명의 연구원이 있다. 풍력에너지부서에는 △기상 (Meteorology) △공탄성(Aeroelastic) △풍력터빈(Wind Turbin) △풍력에너지시스템(Wind Energy Systems) △실험측정(Test and Measurement) 등 5개 과가 있다.○ 기상과는 기상․기후를 연구하고, 공탄성은 공기역학을 연구한다. 일반적 구조물 자체는 구조물만 연구하는데 구조물의 외부에 주어지는 하중 자체가 공기이다 보니 실험결과가 다이나믹하게 나온다.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탄성 분야가 필요하다. 이런 공탄성 분야는 헬리콥터, 항공기, 로켓, 다리 건축물 등에 유용하게 적용된다. 이런 연구가 복합재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블레이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와 연결된다.◇ 덴마크 풍력발전의 전진기지○ 70년초에는 풍력발전과 관련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 후, 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실증하는데 주력했다.덴마크 정부도 기술개발 뿐 아니라 어떻게 법규를 정비하고 어떤 정책을 내놔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에 노력을 기울였다. 풍력발전 전기를 판매할 때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해야했기 때문에 DTU의 역할이 컸다.○ 1979년 DTU연구소가 풍력발전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터빈기술을 인증 받았다. 또한 1981년 최초로 정부와 에너지 분야 기관들에 자문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대정부 경제, 기술 분야에 고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받은 기술문의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에 근거해 보조금 및 지원정책과 가격책정 등에 대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한다.○ 90년대엔 저비용 고효율, 글로벌 시장에 맞는 제품개발, 규격화,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현재는 글로벌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풍력발전의 부품의 기계적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다.이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았다. 때론 터빈기술에, 때론 규제와 정책에 중점을 두는 과정이었다. 한국은 덴마크와는 다른 시장과 조건일 것이다. 덴마크는 현재 플로팅터빈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 풍력에너지분야에는 총 10개의 연구파트가 있는데 그 중 입지, 해상풍력, 터빈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별 기업들이 이런 분야를 각기 연구하고 개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그래서 우리의 연구와 실험을 기초로 산업 각 분야에 학술자문을 하고 있다. 우리활동의 40프로는 학술자문이며 이것이 DTU의 핵심 역할이다.◇ 대규모 터빈 관련 혁신적인 실험시설○ 규모가 큰 연구 및 테스트시설들을 있다. 중간 규모의 크기이지만 165미터 규모의 연구시설을 하우소라는 곳에서 운영한다. 9.5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테스트 시설도 있고 중국 등 여러나라 출처의 풍력발전 관련 기계를 테스팅운영하고 한다.바람조건 등에 따라 얼마나 성능을 발휘하는지, 소음과 진동은 어느정도인지 등을 관찰해서 조건에 맞는 설비에 대해 조언한다.또한 민간기업들이 기술인증을 받기 위해 DTU의 테스트 장비와 시설을 이용기도 한다. 현재는 다음 세대를 위해 50메가와트의 전력생산을 목표로 연구중에 있다.▲ 브리핑하고 있는 DTU관계자[출처=브레인파크]○ 블레이드등 대규모 장비의 소음 진공등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2018년에 완공했다. 기업과 대학이 함께 사용하고 있고 가장 빠른 풍속에서 노이즈와 성능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등에 관한 실험을 한다.○ 블레이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별 기업마다 타워와 터빈, 블레이드를 설치하고 자사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기 어렵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의 시설을 설립한 것이고 어떤 물질을 사용해 블레이들 제작할지, 어떤 조건에서 작동시킬지 등을 실험한다. DTU는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전기생산량 25% 목표○ 1980년대 덴마크 풍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덴마크에서 생산된 풍력발전 설비는 미국에 많이 수출 됐는데 한때 미국과 독일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풍력설비 회사들이 파산하는 아픔도 있었다.1990년대에 독일 풍력시장에 붐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무렵 풍력설비를 수출할 능력을 갖춘 회사는 덴마크 회사들이 유일했다.○ 1980년대부터 풍력 터빈에 대한 인증, 연구개발, 테스트, 컨설팅 분야에 주력해왔다. 최근 25년 동안 전 세계 풍력 비중이 2배로 증가했는데 풍력 터빈이 처음에 개발된 당시는 날개의 길이가 10미터 정도였지만 현재는 130미터까지 규모가 커진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현재 전 세계 풍력발전 전기생산능력은 200GW로 3년 단위로 배가가 되고 있다. 2007~2008년경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력관련 투자는 계속 진전됐다. 2010년 새로 설비된 풍력터빈으로 40GW가 증가했다.○ 덴마크 정부에서 해상에 운영 중인 풍력발전시설은 총 72개로, 총 발전용량은 2.3㎿ 정도이다. 이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전기생산량의 25%를 풍력으로 마련한다는 가정을 할 때, 위의 규모를 가진 풍력발전시설을 시간당 10개씩 설치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생산량이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DTU연구소는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위기 시기를 지나면서 미국은 풍력발전을 통한 발전량이 크게 떨어진 반면 중국에서는 용량이 많아졌다. 중국에 풍력터빈을 생산하는 네 개의 제조업체가 있는데 모두 세계 탑 10위권 안에 들어간다.◇ 에너지 유연성에 들어가는 단계○ 풍력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현재 전력수요의 40%를 풍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심지어 2017년 12월23일에는 1시간동안 풍력발전 생산량이 사용량을 초과하여 인근 국가에 수출하기도 했다.덴마크는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생산량이 사용량을 초과하는 빈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에너지간 유연한 전환을 연구하고 있다. 일례로 지역난방의 50%를 풍력에너지가 공급(열과 전기가 결합된 형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에너지를 열뿐만 아니라 가스, 교통연료 등으로도 전환하게 될 것이다.○ energy flexibility : 풍력에너지를 전기뿐 아니라 열, 가스, 연료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산업, 교통, 난방등 여러 분야에 풍력에너지가 유연하게 사용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화력·수력은 거의 고정된 에너지 형태이지만 풍력은 여러 형태의 변동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한 상태이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덴마크는 풍력을 중심으로 자체 소비도 하고 수출을 하려고 한다.○ 국가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사용비중은 대략 전기 18%, 난방 50%, 교통 32%로 구성된다. 현재는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고 장벽이 있다.시장·규제·정책등의 장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DTU의 기술적 가능성을 가로 막고 있다. 이 부분은 각 국가에 따라 상황에 맞는 별도의 해법이 필요할 것이다.○ 시장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비효율적 시장 형성, 에너지 자원의 균등하지 못한 효율, 여러 경로의 기술개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벽을 해소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노르딕발틱 국가들의 경우 국가가 보조금이나 가격정책으로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풍력에너지 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이들 국가들은 이미 풍력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발전 방식이기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정책을 각각 세우지 않고 균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전량이 늘면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조정하는 등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특히 다양한 신재생에너지(VRE : variable renewable energy)간의 통합된 시장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간 유연성이 본격화되면 더욱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보조금·세금·전기가격등이 연동되고 조정되는 탄력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에너지 유연성과 균등화정책은 노르딕발틱 국가들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한국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풍력에너지는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규제나 정책이 함께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별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고 한국만의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질의응답- 전기를 열가스로 전환을 할때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하는지."물론이다. 열·가스·전기 전환이 자유롭다는 것은 ESS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러 실증단지를 운영하는데 타워와 기타 설비를 그대로 두고 블레이드만 교체해서 실증하는 경우는."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오히려 비용이 많다. 물론 기술발전에 따라 타워를 교체하지 않고 더 큰 블레이드로 교체할 수는 있다."- 육상에 실증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해상에도 실증단지가 있는지,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은? 기업도 어떤 절차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지."해상에는 실증단지가 없다. 육상에서 해상의 조건을 갖춘 시설을 설치하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 연구소에 대한 비용은 정부와 기업이 50:50으로 투자하지만 실증단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 매우 적다. 실증단지는 주로 여러 기업들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투자하고 함께 이용한다."- 풍력발전 전기를 어떤 곳에 수출하는지 알고 싶다. 또한 그린란드가 풍력단지 조성에 적합할 듯한데 풍력관련 활용방안은."북유럽 인접 국가에 수출한다. 그린란드는 도시가 작고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 그곳에서 풍력발전을 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린란드에서 풍력발전을 하고 이를 수소로 전환해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현재 생산할 수는 있지만 시장가치가 적어 계획은 없다. 물론 연료전지 기술이 더욱 진보한다면 가능성이 있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덴마크는 풍력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어 좋은 환경이다. 한국은 이제 시장을 형성해야 하는데 초기 시장형성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론이나 사례가 있는지.?"덴마크는 노르웨이등 해외시장이 있어서 한국과는 다른 조건이다. 한국은 자국내에서 시장을 형성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어려운 환경이라고 본다.최근에는 풍력에너지를 이용해 여러 가지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관심을 기울일 분야라고 본다. 핵심은 시장에 진출할 때 덴마크처럼 정부보조금등을 통해 원할히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보조금은 시장성과 부가가치가 낮을 때 초기 정착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것인데, 해외에 수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수출을 한다는 건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인데 이런 단계라면 보조금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지."수출이 일관되지 않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수출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짧고 일시적이다.이를테면 12월말 크리스마스 시기때 약 4시간가량 전력소비량이 적어 네거티브 프라이스(전기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싸게 구매)를 적용하는 정도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기에는 고정된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나 실증단지 조성시 환경단체등의 반대는 없었는지."처음에는 반대가 많았다. 하지만 연구결과 풍력이 건강에 해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처음엔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설치가 끝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민원은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실증단지 조성시 위치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민원이 적은 지역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인지."두가지 이유가 다 맞다. 바람의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풍량이 적으면 풍력발전을 할 수 없거나 효율이 떨어진다. 또한 춥고 척박한 지역이라 민원인이 없다는 것도 입지선정의 주요한 이중 하나이다."- 해상터빈의 하부구조를 설치할 때 공기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적용 기술은."우리도 하부구조 구축비용을 줄이는데 관심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플로팅(floating) 기술을 연구중이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시 주요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하다? 또한 민간이 발전을 할 때 정부의 지원정책은."단지 조성의 주체는 민간이다. 입지선정, 부지제공에 필요한 조사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조성과 운영은 민간기업이 한다. 물론 50%지분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섹터의 에너지관련 기업에서 설치 운영한다."- 전북에도 재료연구소에 블레이드 테스트 공간(실험실) 있다. 덴마크의 시설은 어떤지 궁금하다. 이런 부분의 정보교환과 교류협력을 위해 내년도 전북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에 방문하실 수 있는지."덴마크엔 블레이드를 테스트하기 위한 특별한 실험기계가 있다. 저(Peter)가 IEC(international electric committee)회원이라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초청해준다면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 2008년도만 해도 덴마크의 풍력비중이 20%에 불과했었는데 나머지는 어떤 방식의 발전이었고 풍력이 늘어나는 동안 어떤 발전방식이 줄어들었는지."당시 나머지 발전방식의 비중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풍력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 가장 많이 줄어든 방식은 화력이다. 아직도 화력발전은 풍력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발전 방식이다."- 2050년에 모든 발전방식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한다고 했는데 풍력과 태양광 비율은,"현재로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등 다양한 경로가 있을 것이다. 다만 덴마크는 풍력발전을 하기에 좋은 자연조건, 즉 바람조건을 갖추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중 풍력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덴마크는 풍력발전이 생산원가가 가장 낮다. 지금은 50%인 풍력발전이 100%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50메가와트의 터빈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은."지형에 맞게 적정화시키는 기술,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의 통합, 위험요소를 줄이는 노력등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에너지 가격이 균등하게 되는 시점은 어떤 때 가능한지."이미 풍력발전이 가스, 화력발전보다 가장 저렴한 발전이다. 아마 낙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저렴한 발전이 어렵겠지만 우리의 기술력 수준은 이미 풍력발전이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석사과정 말고 일반 기능인력 양성과정이 있는지."정규프로그램은 없지만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가 있다."- 장시간 발표해주시고 성의있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다. 주신 말씀은 대한민국 풍력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DTU와 전라북도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ㅇ에서 주최하는 국제풍력발전포럼에 두 분을 초청하고 싶다. 추후 연락하도록 하겠다. 피터와 클라우스에게 박수를 보낸다.

 오스트리아 수로공사, 비아도나우(Österreichische Wasserstraßen-Gesellschaft m.b.H)Donau-City-Straße 1, 1220 WienTel: +43 (0) 504 321 1000office@viadonau.orgwww.viadonau.org브리핑 담당자: Gert-Jan Muilerman (전략팀장)Gert-Jan.Muilerman@ciadonau.org방문연수오스트리아빈10/31(화)14:00□ 교육내용◇ 10개국을 흐르는 국제하천, 도나우 ▲ 도나우강이 흐르는 10개국 흐름도[출처=브레인파크]○ 도나우강은 독일에서 출발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10개 나라를 지나서 흑해로 들어가는 강이다. 1992년 유럽의 북서쪽을 흐르는 라인강과 라인-도나우-마인 운하로 연결되어 유럽 내륙수운의 중심 역할도 하고 있다.유럽의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모로코 사이의 수로인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함부르크와 로테르담을 지나 내륙으로 연결되는 물류 운송의 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운하는 흑해를 통해 아시아 내륙 수로로 연결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를 통과하는 구간은 전체 구간 중 351㎞이며, 도나우 강에서 승객과 화물을 실은 배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은 총 2,415㎞에 달한다. 오스트리아에서만 매년 백만명이 넘는 승객, 900~1,200만톤의 화물이 도나우강에서 오고간다.○ 도나우는 유럽 내에서 10개국 8,300만 명의 인구가 지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나라가 같이 공유하는 하천을 매우 드물다. 따라서 도나우 관리는 이웃나라와 협력 체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강을 개발할 때 이웃 나라와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다.◇ 연방교통혁신기술부 산하의 공사, 비아도나우○ 빈 시내에 있는 비아도나우(라틴어로 '도나우 수로' 라는 뜻)를 방문한 연수단을 전략팀장인 게트 뷜러만(Gert-Jan Muilerman)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비아도나우는 도나우의 하천관리를 맡고 있는 공사로 1992년 연방내륙수로국의 '오스트리아 도나우 운영부'로 출범한 이후 2005년 수로 관리 및 감독을 통합하여 연방 교통혁신기술부 산하기관인 공사 형태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연방수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연방 교통혁신기술부의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다.◇ 자연보전지구, 휴양지구, 경제지구로 나눠 관리○ 비아도나우는 도나우강을 자연환경 보전지구, 레크리에이션(휴양·오락) 지구, 경제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며 총 279명의 직원, 7개 부서로 운영된다. 직원들은 주로 홍수조절전문가, 환경 및 하천복원 전문가들이다.○ 오스트리아를 지나는 도나우 강 351㎞에 있는 주요 홍수조절 댐을 유지·관리하고 산책로 800㎞, 자전거길 250㎞의 관리를 맡고 있으면서, 자연보호와 안전관리 및 하천 주변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이를 위해 도나우 강을 따라 4개의 지역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아도나우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하천 관리를 위한 국내외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보제공: 수로 이용자들을 위한 수위예보, 전자 수로 지도, SMS 서비스 등• 관찰: 핵심구간 모니터링, 강바닥 조사, 수위 모니터링• 계획: 강바닥 조사결과 분석, 항로 유지를 위한 조치계획과 우선순위 지정, 하천공학 프로젝트 계획 수립• 실행: 유지보수조치(준설, 자갈, 항로정비), 하천공학적 최적화, 계획 모니터링◇ 수로관리, 생태보전, 홍수방지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 비아도나우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조직이다. 수로관리, 생태보전, 홍수방지가 그것이다. 유럽공동체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이다.경제만 생각해서 하천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자연보전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적절하게 실용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천을 활용하려는 주체들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통정책이자, 환경정책, 관광정책인 '도나우 강 관리'의 중요성○ 비아도나우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이 포함된다. 비아도나우 직원은 빈과 오스트리아의 남부 지역의 도나우강 홍수 방지를 담당한다.○ 오스트리아의 도나우 강은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안전한 강, 지속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이 같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즉 오스트리아에서 도나우 강 관리는 교통정책이자 환경정책이고 관광정책인 셈이다. 비아도나우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많은 수자원 설계 및 복원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도나우강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도나우 강을 지나가는 수송선은 일명 '도나우 함대'라 부른다. 그런데 이런 배들이 노후화되면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노후화된 배들을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바꿔주면서 온실가스 방출을 억제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인프라 확충과 물자 수송 확보로 내륙 수운 활성화 추구○ 비아도나우는 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강을 이용해 더 많은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나우 강을 따라 연간 900만 톤에서 1,000만 톤 정도의 물류가 이동하고 있다.비아도나우는 더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서 물자 수송을 늘려 내륙 수운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나우 수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아도나우는 '도나우 수로 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카드를 이용하여 갑문을 통과하고 있다.2006년부터 전자 국내운항 항로안내 정보시스템인 DoRIS(Donau River Information Services)를 개발하여 도나우에 선적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강을 통과하는 배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사람이 직접 갑문과 다리를 통제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국내외 파트너와 함께 지속적인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도나우 강을 운항하는 선박은 여객선, 주유선, 견인선, 준설선 등이 있으며, 이들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한 갑문 2개가 있다. 이 갑문은 250m 길이의 선박 6개를 동시에 통과 시킬 수 있는 규모이다.○ 갑문을 작동시키는 직원들도 모두 비아도나우 소속 엔지니어이다. 갑문 관리도 비아도나우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도나우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자연환경보호구역에서 배가 다닐 때 물이 좀 부족하면 수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비아도나우는 내륙 수로 운송을 원활히 하여 매력적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제조업과 해운 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이니셔티브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현한다.▲ 비아도나우가 분석한 차량, 철도, 선박 물류이동시 외부비용(대기오염, 소음, 사고, 이산화탄소배출)[출처=브레인파크]◇ 풍력발전기 수송 등 새로운 물동량 확보 추진○ 최근 대체에너지 붐을 타고 오스트리아에서도 풍력발전기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빔과 날개는 길이가 50m에서 80m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육로 수송이 힘든 지역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 터빈 부품을 도나우 운하로 실어 나르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르겐란트주에서 생산하는 풍력발전기는 주로 배에 실려 도나우를 따라 독일로 수송되는 경우가 많다. 비아도나우는 풍력발전기처럼 큰 물자는 도로나 철도로 수송하는 것이 힘들 경우 내륙 수운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도나우 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카르문툼' 서비스센터에 물류센터를 새로 조성하기도 했다.◇ 강 수위(강저 상황) 실시간 자동 예보 시스템 운영○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에는 하상의 기본이 심한 지역이 많다. 이런 지역은 직접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강저의 상태를 조사한 뒤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준설사업을 해서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강저 상황을 내륙 수운회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준다.▲ 수위 측량 데이터 네비게이션 자료[출처=브레인파크]○ 낮은 수위 지역을 운항하다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의 수위를 알려주는 정확한 예보 시스템도 작동하고 있다.○ 강바닥의 사진을 찍어서 퇴적물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 어디가 오염되어 있는지, 위험요소는 어디에 있는지 측정하는 하천 수질관리 측정선도 운영하고 있다.한마디로 강바닥을 사진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토대로 하천 생태계 보호와 안전 운항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웹사이트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인공으로 만든 운하는 강바닥이 평평하지만 도나우 수로는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물길에 따라 퇴적물이 쌓이면서 강바닥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강바닥을 측정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고 한다.◇ 측정선과 준설선 이용 운하 안전 확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준설선이 준설작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한 해에 보통 50만㎥를 준설하고 있다. 준설작업을 위해 우회 항로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준설토는 육지에 투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강 상류에 다시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준설해서 상류에 버리고 다시 하류에 퇴적되면 준설해서 상류에 버리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결과 도나우 강의 자갈은 평균 2~3년이상 더 오래 유지되어 강 바닥의 퇴화에 적극 대처해나가고 있다.○ 측정선이 특정을 하면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준설선이 나가서 준설을 한 뒤 상류에 버리고 다시 측정선이 관찰 측정, 모니터링을 하는 일이 일년 내내 반복되고 있다.◇ 강을 따라 다양한 액티비티를 개발, 운영하여 매년 120만명 유치○ 관광 목적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시티투어를 하고 유람선 관광을 즐긴다. 도나우의 절경을 따라 운항하는 유람선은 매년 12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강을 따라 이어진 산 자락에는 인기있는 스키장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강을 따라 더 많은 새로운 액티비티를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다른 유럽국과 달리 '모바일 도나우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홍수, 수운, 관광, 환경 등 4개 분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도나우 주변 자전거도로와 하천부지에 조성된 잔디밭이나 녹지대도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한다.◇ 하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등급별 관리제도 운영○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는 250㎞에 이르는데, 연간 120만 명이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를 지나는 자전거도로는 가장 인기있는 자전거도로 중 하나이다. 비아도나우는 자체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도로의 등급별 관리제도 있다. 카메라와 GPS를 달고 달리면서 자전거 도로의 굴곡과 포장 상태를 등급별로 진단하는 자동관리차량을 운행하고 있다.이 차량으로 나무뿌리가 올라오는 등 장애물 여부를 측정해서 관리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수력발전 댐 관리도 담당○ 도나우강 발전 댐 관리도 비아도나우의 몫이다. 오스트리아 전력의 40%는 수력에서 나온다. 오스트리아 발전소의 전력생산의 중심은 신재생에너지로서, 특히 청정 수력이 특징이다.고효율의 화력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효율적인 전력생산 체계는 오스트리아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킬로와트 시간당 가장 낮은 탄소배출량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다.○ 2015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총 발전량은 약 65,000 GWh에 달하는데 수력 발전소는 오스트리아의 가장 중요한 전력 공급원으로 전체 전력공급의 약 40%(유동적인 수자원 운영에 따른 연간 변동)를 차지했다.2015년 기준으로 총 277개의 수로식 발전소와 약 490개 플랜트, 13,660㎽의 용량을 가진 113개의 저수지식 발전소에서는 거의 40,500GWh의 친환경 전기를 생산했다.○ 수력발전 다음으로 발전량이 약 8,000㎽인 약 580개의 화력발전소가 점유율 22%로 오스트리아 에너지 생산을 보완하고 있다.최근에는 바람, 광전지 또는 지열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증가하고 있다.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 말 발전량은 이미 약 3,200㎽에 달했다.○ 오스트리아의 발전은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70%로 다른 어떤 EU국가보다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다.EU 내 28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의 평균 비중은 약 28%이다. 이처럼 수력발전의 비중과 의미가 큰 오스트리아에서 비아도나우는 도나우강 발전 댐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수예방과 경관보전을 위한 모바일댐(이동식ㆍ조립식댐) 설치○ 홍수예방도 중요한 업무에 속한다. 도나우 강은 250년 전부터 홍수 방지 조치를 했고 최근에는 빈 시내 구간도 잘 정비해서 사망자가 아예 없을 정도로 홍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도나우 강의 대표적인 지천은 마르쉬 강이다. 이 강을 비롯한 주요 지천 역시 홍수예방 차원에서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하고 있다.○ 홍수예방을 위해 비아도나우는 고정 댐과 이동식 댐(모바일댐)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고정 댐은 하천 변 홍수가 잦은 지역에 고정식으로 댐을 만드는 것이다.모바일 댐은 하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홍수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 임시로 댐을 설치했다가 홍수가 지나간 뒤 다시 철거하는 조립식 댐을 말한다.○ 기후변화 때문에 10년 또는 100년 만에 찾아오는 홍수가 몇 년 만에 나타날 정도로 기상이변이 잦은 시대를 살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2013년에 수백년 빈도의 홍수가 닥친 적이 있다.이때도 모바일 댐은 위력을 발휘했다. 홍수가 오기 전 3일 동안 이동식 댐을 세워서 홍수를 막아내고 다시 철거해서 아름다운 하천경관과 마을 경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바일 댐은 오스트리아 회사가 개발한 신기술로 국제 특허출원이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홍수예방을 위한 훈련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서 직원과 비아도나우 직원이 합동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모래 주머니 쌓기를 하면서 협동심을 기르고 있다.◇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지속 추진○ 단순하게 강과 수로를 이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도 같이 관리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에 있는 하인부르크라는 지역에는 얕은 지역이 많은 곳이다. 얕은 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도나우강에는 자연 하천 형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국립공원 지역도 있다. 이른바 도나우 늪지대 국립공원인데, 비아도나우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함께 환경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유속을 느리게 해서 조류가 부화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지역도 있다.○ 도나우 강의 지류와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철저히 자연 생태계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천인 마르쉬 강은 대형 선박 통행이 제한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작은 보트만 이용해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나우 강과 함께 하천 제방도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산책로 주변의 수목관리와 생태계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하는 추세이다.시야 확보를 위한 가지치기도 나무에 서식하는 새들이 부화하는 시기에는 중단한다. 부화시기가 아닌 때에만 단기간 승인 받은 날짜에 한 해 작업을 하고 있다.○ 잡초도 마찬가지이다. 홍수조절용 댐에 자라는 잡초는 일 년에 2회 정도 예초를 하는데, 보호종으로 지정된 꽃의 개화기에는 잡초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어떻게 생각하면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가 심하지만, 홍수예방과 생태계 보호를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하천에서 사라졌던 독수리가 돌아오는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질의응답- 환경, 경제, 휴식 목적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을 활용하는 활동이 매우 훌륭한 것 같다. 모바일 댐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수출이 가능한지."수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재질은 알루미늄이다. 수위차가 심하고 경관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는 설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도나우 강을 관리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로 이용료는 어느 정도 되는가? 도나우 강을 개발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는지."홍수 부분을 보면, 중앙정부가 50%, 시가 10%, 주가 40%를 부담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주정부 예산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홍수 이외의 나머지 관리예산은 중앙정부가 100%를 부담하고 있다. 수로 이용료는 무료이다.1805년 나폴레옹이 수로를 이용할 경우 세금을 무료로 한다는 원칙을 정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갑문이나 흑해로 나갈 경우 선박회사가 1톤당 0.0004센트 정도의 수수료를 내지만 거의 무료 수준이다.수로 상에 있는 항구에 정박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본다. 하천부지가 대부분 국유지로 된지 오래되었고, 일부 사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지만 협상을 해서 수용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도나우 수로 개발과 관련하여 인접국가와 협의하는 기구가 있는가? 실용적인 목표, 참여의 공동혜택, 사명감, 효율적 이용 부분에 감명을 받았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 같은 합의가 가능했다고 생각하는지."도나우 커미션이라는 협의회가 있는데, 부다페스트에 본부가 있다. 도나우 오스트리아는 351㎞로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다른 나라로 나간다. 인접국가와 협의하지 않을 수 없다.국내도 관리계획이 있지만 국제적인 규약도 체결해 놓고 있다. 국제 규약을 지키는 범위에서 오스트리아는 더욱 더 엄격한 환경적 기준을 가지고 수로를 관리하고 있다. EU가 채택한 '수로개발보고서'에 따라 국제적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비아도나우가 사업을 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참가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맨 나중에 혜택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액션플랜을 수립할 때부터 공동으로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즉 참여가 있어야 갈등도 없는 것이다. 엔지니어들은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고 나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참아야 한다. 먼저 참여시키고 설득해서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없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유엔에서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다. 도나우 강에서는 잘 하는데 다른 곳에서 함께 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한국은 분단이 되어 있어 북쪽이 상류인 하천은 수로를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늦게나마 원류인 섬진강 원류에서 하류까지 교육을 받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개선과 수로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여기서는 강바닥의 퇴적물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한 다음 강 상류에 다시 버린다고 하는데, 인공섬을 만드는데 쓰거나 매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네덜란드는 내륙에 준설토를 보내서 다른 시설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상류에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자연으로 된 하중도를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준설토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는가? 이런 경우 어떤 대책을 세워 주는지."여기는 하류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는 없다. 강이 오스트리아를 통과해서 흘러가고 있고, 법적으로 유독물질이라는 것도 갑문 단위에서 걸러지게 되어 있고 기름기가 있는 쓰레기까지 모두 체크하기 때문이다."-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모두 23개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항해, 생태, 안전 모두 중요하다. 이 중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와 수로개발 규정 및 내륙 선박 관련 법규 등이 모두 중요한 조치에 해당한다."- 수로뿐만 아니라 수로 주변 부지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까지 하고 있는가? 지류에서 유입된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수로유역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게 보면 없다. 깊이만 2.5m로 규정하고 있다. 수로와 강변 자전거길 등은 도로교통 규정과 같다. 쌍방으로 진행할 수 있다. 모든 오염물질을 측정해서 환경부로 전달하고 조치를 기다린다."- 도나우 강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지."당연히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질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수거하고 오폐수는 반드시 처리장을 거쳐 나오도록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군 ㅇㅇㅇ 의장○ 도나우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오스트리아 교통부회사인 비아도나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홍수피해를 위해 알루미늄관을 만들어 신속히 대처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와는 사실 사뭇 달라 보였다.그만큼 도나우강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방법을 택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특히 4대 핵심으로 꼽은 환경, 경제, 안전, 행정 이 모든 것을 위해 매년 피드백을 통한 노력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비아도나우는 오스트리아의 교통부의 회사이며 도나우 수로를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비아도나우는 약27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홍수조절을 위해 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비아도나우는 수로 및 선박 분야에서의 연방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을 하여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 할 수가 있게 한다.또한 내륙 수로 운송을 통하여 제조업과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ㅇㅇ시 ㅇㅇㅇ 주무관○ 도나우 수로를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비아도나우는 약27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홍수조절을 위해 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을 하여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 할 수가 있게 한다. 내륙 수로 운송을 통하여 제조업과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도나우강은 유럽에서 두번째로 긴 강으로 하천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나우섬 조성은 자연재해를 막는 효과뿐만 아니라 위락시설 발전소 등 자연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는 생태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수로공사에서 설명해 준 도나우 운하는 인공적인 운하 공사를 하였지만 제방을 따라 최대한 자연을 보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홍수시 범람으로 인해 국가에서 강 제방 주변으로 홍수 방제시설을 하려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인공적인 홍수 방제시설이 아닌 비용이 더 들어가는 친환경 홍수방제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은 정말 본 받을만 한 점이다.◇ ㅇㅇ군 ㅇㅇㅇ 전문위원○ 도나우 강에서 발전되는 재생에너지가 많으며 빈 전체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70%라는 점은 본받고 차용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 홍수로 부터 유네스코 지구 보호를 위해 비아도나우 자체에서 개발한 모바일 댐은 우리나라에서도 활용성이 커 보인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프리젠테이션에서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다. 운하 관리중 하나로 수심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파낸 흙을 다시 상류에 방류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노드오스트 폴더(Noordoostpolder) Domineesweg 11, 8308 PG Nagele(NO Polder)www.11beaufort.nl 현장견학네덜란드엠멜로드  □ 교육내용◇ 노드오스트 윈드파크 개요○ 노드오스트는 네덜란드어로 noord(북) oost(동), 즉 북동쪽이라는 뜻이고 폴더(polder)의 뜻은 간척지이다. 약 75년전 이 지역은 바다였지만 네덜란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둑(길이 32km의 대제방)을 쌓고 간척사업을 한 곳이다.이 지역으로 이주한 농부들은 주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풍력발전을 장려하자 지역 주민 일부가 풍력터빈에 투자하기 시작했다.지금은 많은 관광객이 풍력발전을 보기 위해 찾아오고 있고 풍력발전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해주는 볼포풍력발전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드오스트 폴더 전경 : 육상과 해상풍력을 함께 볼 수 있다[출처=브레인파크]○ 노드오스트 윈드파크에 있는 터빈의 수는 86개이고 네덜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단지이다.○ 육상에 있는 38개는 에너콘(Enercon), 해상에 있는 48개는 지멘스(Siemens)가 설치·운영하고 있다. 해상은 바다가 아니라 담수화된 호수이다. 왜 네덜란드회사가 설치하지 않았냐는 비판도 있지만 가장 기술력이 좋은 회사를 선정한 것이다.○ 육상터빈 투자자는 두 군데로 나뉜다. 우선 아르고윈드(Argowind)라는 농부들의 협회가 있고 RWE라는 독일회사도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해상터빈은 웨스턴미어윈드라는 일반영리기업이 투자했다. 아르고윈드, RWE, 웨스터미어윈드 세 회사가 대리인을 보내 윈드파크 노드오스트폴더를 운영하고 있다.◇ 터빈 소개○ 블레이드(날개)를 포함한 최대높이는 200m이다. 육상터빈은 7.5MW, 해상터빈은 3MW이다. 연간 427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40만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발전량이다.○ 이 지역에 외르크라는 전통보전구역(예전에는 섬)이 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풍력발전에 반대했었다. 그래서 외르크 가까이에는 터빈이 없다. 강풍이 불어 터빈이 쓰러질까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에너콘(설치회사)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3년전 터빈이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다. 에너콘은 38개 터빈의 블레이드를 모두 교체해주어 주민을 안심시켰다.○ 윈드터빈이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년간 5만€를 토지사용료로 지급한다. 터빈이 설치되지 않는 토지의 농부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그러나 지금은 5만€가 너무 과다하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재조정하려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5만€로 결정한 이유는 일종의 협상 결과이고 산정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 소음과 그늘에 의해 농작물 재배에 지장을 주는 것을 고려했다.○ 네델란드는 모든 결정을 할 때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발언권을 주고 당사자들이 동의해야한다. 이것이 네덜란드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이다. 금액을 협상하느라 줄다리기 한 것은 아니었고 농부들이 5만 달러를 주장했고 설치회사가 그것을 수용했다.노드오스트폴더의 농부들은 5만€를 받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금이 일부 농부들에게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앞으로 새로짓는 터빈에 대해서는 이를 1만€로 낮추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설치와 운영○ 테넷이라는 공기업이 발전되는 전기를 구매하고 있고 케이블과 송전 사업을 한다. 노드오스트 폴더에 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1994년에 시작했지만 그것이 실현되는데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 2013년 8월 14일에서야 첫 삽을 뜨게 되었다.○ 하나의 터빈에 콘크리트 기둥 66개, 길이 30미터의 기초공사를 한다. 지반보강을 위해 2천여개의 구조물이 들어간다. 하나의 터빈을 세우는데 500대의 트럭운송이 필요한데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터빈의 유형은 에너콘 126이라고 한다. 내륙용 터빈은 3천톤의 콘크리트 구조이고 날개와 헤드부분만 700톤에 달한다. 이곳의 터빈은 기억박스가 없는 발전기이고 날개하나의 길이는 62미터에 달한다.○ 해상터빈은 48개인데 기후가 양호하면 하루만에 시공이 가능하기도 하다. 해상터빈은 강철구조물(180톤)로 6주동안 바다속 지반을 다진다. 그후 선박으로 터빈부품을 실어와서 조립하여 터빈을 세운다.터빈을 케이블로 연결하는데 한 케이블당 6개의 터빈이 연결되어 있다. 타워부분은 덴마크에서 제작하여 선박으로 운송되고 터빈조립작업은 내륙에서 이루어진다.타워를 암스테르담에서 조립한 후 선박에 세워서 운송한다. 그래서 강풍이 불지 않는 날 운반을 해야 하고 하루만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다.○ 타워무게로 인해 육상에서는 콘크리트를 할 수밖에 없다. 강철로 하면 감당할 수 없다. 또 강철이 비용도 비싸다.○ 노드오스트폴더는 네덜란드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86개 터빈의 발전량은 429MW이며 환경영향평가가 96년에 시작되서 2009년에 끝나 13년이 소요됐다.내륙에 있는 터빈은 7.5MW이고 날개까지 200미터이며 내륙터빈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직접 발전을 시키는 제너레이터가 있고 기어박스가 필요없는 발전기이다. 송전기와 케이블을 깐 회사는 테넷이라는 공공회사. 변전소의 인풋은 33kv이고 아웃풋은 110kv이다.○ 해상터빈은 타워만 96m, 날개까지 149m에 달한다. 해상터빈의 위치는 육지로부터 6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수중 깊이는 3~4m이다.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나투라2000’이라는 EU에서 지정한 환경보전지역에는 터빈을 설치하지 못한다.○ 총 4억 €를 투자했는데 이중 3억2천만 €는 융자로 조달했다. 8천만€는 설치회사인 지멘스와 에너콘이 융자했고 나머지는 여러 은행들이 컨소시움을 구성했다.정부나 지방정부의 출자는 없었다. 정부는 발전된 전기를 15년동안 육상터빈은 9.6센트로 해상터빈은 11센트로 구매해준다. 전통적인 발전방식의 전기를 3.5센트에 구매하므로 차액인 6.1센트~7.5센트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이다.○ 지금 서있는 터빈이 두 대 있는데, 기어박스가 없기 때문에 오프상태일때는 날개를 접는다. 또한 풍속이 강할 때는 날개를 접어 회전속도가 높아진다.○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경관이 매우 훌륭하고 소음도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다. 구형은 소음이 심하지만 신형은 소음이 거의 없다. 날개가 그늘을 만들어 농부들의 불만이 있거나 집을 가려 일조권을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응답- 터빈이 조류에 미치는 영향은."새가 날개에 부딪혀 죽는 경우가 많다. 야생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조류가 부딪혀 죽는 것은 사실이다."- 타워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예전에 두명이 안에서 작업하다 화재사고가 있었다. 그 후부터 안에 들어가기전 사전 점검과 절차를 강화했다."- 농부들의 그밖의 불만은 없는가? 양들에게 나쁜 영향은."이곳 농부들은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한다. 특히 양을 키우는 농부들은 불만이 없다."- 농부들이 터빈을 세우는 경우는."예전에는 개인이 하나씩 사유지에 세우기도 했다. 개인소유의 터빈도 전력회사에 남는 전기를 팔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난립하면 안되기에 윈드팜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개의 윈드팜을 조성중에 있고 농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든 그곳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만€ 보상 기준에 대해 더 설명하면."터빈 하나당 연간 기대수익이 총 200만€이다. 그중 5만€가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부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터빈 부지는 모두 임대인가? 매입은 없는지."그렇다.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국유지도 일부 있으나 모두 임대하고 있다."- 이 곳 마을 주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가? 투자하고 이익을 배당받는지."주민들은 지분을 갖고 투자를 한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투자하고 배당을 받게 해달라는 아이디어는 제기되고 있다. 두어달 후면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시청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공동체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면 주인의식이 생긴다는데서 착안한 아이디어다. 이런 사례가 소규모 단지에는 있지만 대규모 단지로는 아직 네덜란드에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