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주민회 공동의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신교수, 시읍면자치안이 시군자치안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건 지식인에게나 통하는 말이야. 일반 도민들은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냥 익숙한 것을 선택할 것이야.” “아니, 선배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보만 제대로 제공되면 도민은 분명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 시ㆍ군ㆍ구가 있다. 반면 제주에는 광역자치단체로 제주특별자치도만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없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4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제주에서는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 풀뿌리자치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초자치 도입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 갔다.이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팀은 지난 7월 11일 제주형 행정체제의 적합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하 ‘시군자치안’이라 한다)’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이하 ‘시읍면자치안’이라 한다)’ 두 개 안을 제시했다.  ◇ 특별자치의 새로운 길을 찾는 제주 제주형 행정체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민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과정을 거쳐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1월 말까지 위 두 개 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위 대화는 그런 배경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여기서 시군자치안이란 현행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가 「지방자치법」 상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으로 전환하는 안이다. 이 경우 시장과 군수를 직선으로 선출하고 시군 기초의회를 구성한다.시군자치안이 채택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되었던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는 꼴이 되어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시읍면자치안은 기초자치단체를 시와 읍면에 두는 안이다. 이 경우 시장과 읍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시의회와 읍면의회를 구성한다. 제1ㆍ2 공화국 시절에는 시읍면자치를 했고 동은 준자치를 했다.읍면장은 물론 동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했다. 하지만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1년 지방행정의 능률화 등을 이유로 읍면자치를 폐지하고 군자치를 채택했다.동장 직선제 역시 임명제로 전환되어 동 준자치도 사라졌다. 시읍면자치안이 채택되는 경우 군사정부가 없애버린 읍면자치와 동 준자치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왜 시읍면자치안이 시군자치안보다 우수한 것일까?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초자치 도입의 이유로는 크게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 풀뿌리자치의 약화를 들 수 있다.시군자치 도입의 경우 직선 시장을 통해 제왕적 도지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으나 규모나 선출직 중심 때문에 주민 중심의 풀뿌리자치에는 한계가 있다.반면 읍면동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자치를 구현할 수 있으나 규모가 너무 작아 제왕적 도지사 견제에는 한계가 있다.그런데 시읍면자치안은 한편으로는 시자치를 통해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읍면자치를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자치를 할 수가 있다.또한 동의 경우도 준자치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주민 중심이 풀뿌리자치가 구현될 수 있다. 이처럼 시읍면자치는 시군자치 모형과 읍면동 주민자치 모형의 장점을 각각 취하여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시읍면자치안은 시군자치안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 시읍면자치안이 선택될 경우의 변화 만일 제주에서 시읍면자치를 시행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볼 수 있다. 현행 양 행정시(제주시ㆍ서귀포시) 동 지역은 시자치와 동 준자치가 시행될 것이다.시자치의 경우 시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주민 직선의 시 기초의회가 설치될 것이다. 동 준자치의 경우 제1ㆍ2공화국 시절처럼 동장 직선제가 시행될까? 나는 조금 다르게 본다.제1ㆍ2공화국 시절에는 없었던 주민자치회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 향후 제주에서도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만일에 동 준자치가 시행된다면 동 주민자치회가 준자치의 주체가 되어 법인격과 준자치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장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고 현행 동장은 사무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또한 마을기금이 제도화되어 동 주민자치회가 마을기금을 조성ㆍ운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마을기금이란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고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자율적·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 공동자산을 말한다.마을기금이 제도화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 주거서비스, 돌봄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보육서비스, 생필품 서비스 등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기본서비스 사업을 펼칠 수 있다. 현행 양 행정시 읍면지역은 읍면자치가 시행될 것이다. 이 경우 읍면장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읍면도 마을기금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문제는 읍면 기초의회다. 향후 읍면에서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읍면자치의 경우 주민 직선 의원으로 구성된 읍면 기초의회를 두게 되면 주민자치회와 역할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읍면자치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의원 직선 기초의회를 고집하지 말고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총회를 기초의회 대신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용역팀에서도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에 읍면동 주민자치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경우 시자치는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지니게 되고, 읍면자치는 제주특별법상의 특별한 자치단체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 주민공동자산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펼치는 제주 신촌리 어쨌거나 제주에서 시읍면자치가 시행될 경우 읍면동마다 마을기금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마을기금이 제도화되면 전시행정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주민 스스로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제주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 명목으로 매년 40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그 돈 때문에 자기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높아졌다는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대부분 일회성·행사성 사업으로 쓰이고 있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기야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그 돈뿐일까? 만일 마을기금이 제도화된다면 그런 예산을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이미 마을 단위에서 주민공동자산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례가 여럿 있다. 그 중 신촌리의 경우를 들면, 빌라 주택 32세대를 주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을 무주택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일부 주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고도 연 1억 3,0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려 그 돈으로 마을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고 한다.그 덕분에 신촌리 주민은 리세와 포제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만일에 마을기금이 제도화되고 제주 43개 읍면동이 모두 마을기금을 조성해 주거서비스 사업을 펼친다면 제주에서는 집 없는 주민의 한숨을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수익을 주민에게 균등 배당하는 방법으로 주민의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자치를 위하여 물론 시읍면자치를 시행해도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실질적 풀뿌리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높은 자치 역량이 필요하다.주변을 돌아보면 제주도민의 자치 역량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 적지 않다. 또 그러한 이유로 시읍면자치안은 선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런 까닭에 선배님이 위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지만 필자는 제주도민의 잠재력을 믿는다. 시군자치안과 시읍면자치안의 내용과 장단점에 대한 정보만 충분히 제공된다면 제주도민은 시읍면자치를 선택할 것이라 믿는다.또한 처음에는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 못 가 탁월한 자치 역량을 발휘해 도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시군자치안을 선택한다면 전국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통상 시행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로 회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반면 시읍면자치안을 선택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리라 본다. 제주에서 시읍면자치가 시행되어 읍면은 기초자치 형태로, 동은 준자치 형태로 운영되며 마을기금이 제도화되어 주민 중심의 풀뿌리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된다면,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전국적으로도 현행 시군구 기초자치 제도를 시읍면 기초자치로 바꾸거나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한 읍면동을 준자치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풀뿌리자치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전 국민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2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계속 퇴행할지, 한걸음이라도 전진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미디어에서도 저마다 4.10 총선의 정치적 함의와 시대전환적 의미를 피력한다. 집권 중반의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일 수 밖에 없다.검찰 수장이 대한민국 최고권력을 잡은 후 우리는 그 권한이 얼마나 사유화될 수 있는지, 권력의 칼날이 어떻게 행사될 수 있는지를 목도하며, 입법 권력을 통해서라도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되었다.그간 여러 희생과 고난을 감내하며 켜켜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근력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버리기 전에, 더 많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것이다.  이제 그 때가 되었다. 욕망으로 점철된 정치로 갈 것인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익추구가 아닌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국민들은 진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진정코 우리 공동체를 한 걸음 전진하게 해줄 정치인을 알아봐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권은 몇 해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말고는 직접 행사하는 정치적 주권이 사실상 없다.투표권 외에 헌법과 법률을 발의할 권리도, 발의한 법률에 대해서 국민이 투표할 권리도, 공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튼짓을 하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도 없지 않은가. “국민을 하늘같이 존중하고, 범같이 무서워하는” 정치인을 선출하자. 대한민국의 회복탄력성을 기대한다.    1. 안보와 외교!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현 정권이 들어선 후, 하루하루가 우울한 뉴스로 장식되고 있다. 온갖 분야의 퇴행과 그로 인한 아우성이 도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해법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정권은 ‘입틀막’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하다.권력을 가진 소수의 섣부른 결정이나 독단으로 인해 국민 다수가 겪어야 할 고통의 크기는 비교 불가하다. 한반도 전쟁 발발 우려가 대표적이다.  물론 복잡한 국제적인 힘의 역학 구도가 맞물리는 사안이지만, 무엇보다도 연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권력자들의 무모함이 위험천만하다.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 이제 북한도 사실상 그 합의를 파기하는데 이르렀고,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일 3국 동맹 강화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필요한 자극은 그야말로 불필요하고 위험하다. 공멸로 가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가자.출구 없는 압박은 파국으로 가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는 엄혹한 현실이 되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보복과 응징이 먼저가 아니다. 협상력이 아쉽다.먼저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실력발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만보다 한반도에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 참으로 위험천만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에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린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사회를 가라앉히고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국제관계, 외교가 불안하다. 이제 북한과 일본의 수교는 날을 잡아놓은 모양새다. 한-쿠바 수교로 인해 속도감이 붙었다는 해석도 있지만, 일본이 북한과 손을 잡는다면 북한의 방대한 지하자원 채굴권을 갖게 될 것이다.그간 한일 관계 복원을 핑계로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온 우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패싱될 것이 예상된다.또한 미국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북미 관계가 호전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패싱될 것 역시 확실해지지 않겠는가.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워 외교부 간에 선을 넘는 발언이 오가고 있다. 우리 국방 수장이 우크라이나 직접 군사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후 한러 외교관계도 충돌하게 되고,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편향되었다고 문제삼았다.러시아의 현대차 공장은 러시아 업체에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국가 수반이나 장관의 말 한마디로 국익이 막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대통령이 반중외교를 공개 선언하면서 대중 수출은 급격히 줄고, 우리의 주 수출품목이던 반도체의 중국내 자급률은 무섭게 성장해서 연평균 30%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2년 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중국과의 무역은 3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한미일 일변도 외교로 인해 우리 입지가 좁아지고, 결국 국익이 훼손될 일만 남은 것이다. 우리가 위임한 최고권력이 외교 마당에서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2. 언론, 민생, 역사 왜곡! 대한민국이 아프다 언론은 또 어떤가? MB 정권 때부터 언론장악, 언론탄압 장본인으로 비판받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나더니, 언론 분야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검찰 출신 대통령 선배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가족과 친지를 동원해서 현 정권을 비판했던 뉴스타파를 제거하기 위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사과 한마디 없다.그는 방심위를 사회적 해악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상식도, 염치도 무너진 세상이 되었다. 작년 세계 언론자유의 날에 발표된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후퇴했다.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가 결정적이라고 한다.    과학 연구 분야에서 33년 만에 국가 R&D, 연구개발비를 삭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지향적 기초연구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을 꺾어버렸다는 평가로 우려가 깊다.태양광 대체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분야도 아우성이다. 부자 감세로 인해, 유리 지갑인 근로소득세는 늘었지만 세수는 바닥 나고, OECD 전망 경제성장률은 최하위권이다.게다가 물가는 천정부지다. 사과 한 개가 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사과 가격 하나도 잡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와중에 역사 왜곡까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이어 ‘건국전쟁’ 영화를 띄었다. 3.17의거와 4.19의거, 그리고 제주 4.3항쟁 피해자들의 응어리와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법살인한 죽산 조봉암 선생이 재평가되고 있지만, 국가보훈부에서는 아직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은가?  3. 최후의 보루는 국민, 선거 혁명 ! 검찰(정권)은 온갖 권력과 요직을 독점하고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이제 선거를 통해 바꾸고 혁명을 이뤄내야 한다. 4.10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이 좌우되는 절대절명의 선택이 될 것이다.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야당에 채찍과 경고를 주어야 할 것인가. 한국 사회의 불안과 무서운 권력의 사유화를 걷어내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야 한다.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날로 양산되는 갈등과 불신과 증오를 걷어내기 위해서 지혜롭고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 과연 대한민국 각 분야, 정치에서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것인가. 국제정세는 급변하는데 숙의하고 공론해야 할 많은 국가적 의제들은 어디로 갔는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절박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하고, 에너지와 시간을 과도하게 소모적인 데 보내야 하는 현실에 조바심마저 든다. 대중적 소구력 있는 사안 만을 염두에 둔 채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제 우리 공동체 요소요소에서 필수적인 분야와 의제를 다루는 정책 대결을 보고 싶다. 다양하게 열린 선거 지형에서 연대하고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이제 헬조선을 깨고 나가도록 선거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리셋해야 한다.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 했다. 영화 『길 위의 김대중』에서 그는 눈물로 국민을 위로한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국민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선거로 혁명을 일으키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고 끝에 결정한 통합형 비례정당을 통한 준연동형으로 비례성에 따라 각 소수정당에도 원내로 진입할 기회를 줄 수 있어 반갑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타협과 양보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거대 양당의 독과점을 타파하겠다고 제 3지대를 표방하며 발족한 ‘개혁신당’은 무엇이 개혁인지 그 철학과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조국신당도 소수의 정치 검찰로부터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겠다는 각오로 출범하였고, 민주화와 공동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기대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중에서 ‘리셋코리아행동’의 출범은 주목할 만하다. 각 분야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현 정부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꼼꼼히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재정립하는 정책 컨텐츠, 선명한 아젠다가 있어 반갑다.   4. 부디 정치에 철학과 윤리를 기대한다.  소위 보수냐, 진보냐 하는 진영의 문제는 사실상 본질이 아니다. 자칫 이편도 저편도 잘 한 것이 없다는 양비론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영화 『한산』에서 일본군 포로가 고문을 당하다가 이 싸움의 의미는 뭐냐고 이순신에게 절규하듯 묻는다.이순신은 왜적이 침범해오니 싸운다고 하지 않았다. “이건 불의와 의의 싸움이다”라고 말한다. 선명하지 않은가. 양측의 싸움이 아닌 불의와 의의 싸움이라고 임진왜란을 규정한다. 불의에 저항하자.   독일의 사상가 막스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란 ‘열정’과 ‘균형적 판단’이라는 널빤지 둘을 겹쳐서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라고 했다.만약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고자 몇 번이고 되풀이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가능한 것마저도 성취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은 전적으로 옳다. 이는 역사적 경험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다.최소한 기본 규범이 무너지는 나라는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균형잡힌 사고와 절제된 주장은 정치의 영역에서 핵심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빠른 속도로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를 재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기영합 정치보다 제발 컨텐츠가 있는 정책으로 회귀하게 해달라. 정치인들은 공부를 하기 바란다.역사를 그리고 공동체의 윤리와 공공선을…….  『펠로폰네서스 전쟁사』를 곁에 끼고 쇼를 하기보다 그 책의 내용에 집중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이제 더 이상 막말로 상대방을 비난하여 얻는 반사이익으로 표를 얻으려 하는 ‘아무말 대잔치’를 멈춰 달라.  정치인은 연예인이 아니다. 허영심으로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욕구를 만족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대의’라고 하는 에토스(ethos, 정신)를 살려 공동체에 헌신을 목표로 할 것인가.대중 영합 정치를 지적하는 말이다. 선거를 통해 세우려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어루만지고, 억울함을 해소해서 정의를 세우고 민생을 일으키는 일이다. 하루가 급하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4월 10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 강경숙은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윈회 위원을 지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 국무총리실 장애인정책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교육복지위원장, 위기청소년을 위한 ‘한국청소년포럼 나다’ 대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전통과 신뢰를 추구하는 장수기업의 운영전략◇ 주력분야에 대한 고집스러운 선택과 집중○ 교토는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유명하고 특히 한두가지 음식에 집중하는 일본 식당 특유의 전문성이 특징이다. 이들을 전통과 신뢰가 있는 가게라는 뜻으로 ‘시니세’라고 부른다.○ 연수단이 방문한 기업들도 오쿠단은 두부, 사쿠라 마사무네는 사케, 교세라는 세라믹, 이즈미리는 칼, 킨키 아미바리는 뜨개질 등 자신들의 전통이자 주력분야에 매우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사업 다각화에 대한 검토도 주력분야를 유지한 채, 품질을 개선하거나 주력분야에서 파생되는 분야로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사쿠라 마사무네의 경우 찌꺼기 수거업체 등과의 역할 분담과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불필요한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술의 제조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엄격한 전통 유지와 품질 보장○ 오쿠단은 가족경영을 통해 ‘100% 수작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마케팅하고 있고 실제로 정원 지하의 공방에서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레시피도 전통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다.○ 대량생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사와 맛, 분위기 모두 변함없이 유지시킴으로서 오쿠단이 제공하는 요리를 ’마음‘으로 만족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쿠단이 전통방식 그대로를 고집하며 ‘유일함’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이즈미리키는 철저한 분업화로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면서도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높이고 있다.○ 우리 장수기업도 주력분야와 생산과정에 따라 엄격히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전통성을 마케팅에 활용할 것인지, 또는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품질을 보장하는 장수기업의 제품 개발◇ 자체 기반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시대에 맞춰 개선과 변화 시도○ 이와 관련하여 전통의 품질은 유지하되, 효율화와 개선을 택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사쿠라 마사무네는 전통 계승의 의미를 술을 빚는 사람과 현대의 기술이 접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지속성이나 좋은 품질을 위해 각종 시설을 도입하여 제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즈미리키 제작소는 교세라와의 공동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라믹 칼을 절반가격으로 절감하거나 균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 일체형 칼 개발 등에 성공하는 등 대기업과의 적극적인 기술협력으로 끊임없는 개선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뜨개질 도구를 판매하는 킨키 아미바리 또한 창업 당시의 오리지널 제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으나 ‘선대의 방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기업 철학에 따라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왔고 현 세대부터 부분 수작업과 기계화를 도입하고 있었다.○ 새로운 분야에 무리하게 사업을 전개하기 보다는 기업이 가진 기반을 견고히 하는 방향에서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고객층 창출을 위한 브랜드화 작업○ 장수기업은 ‘전통과 제품’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연수단이 방문한 기업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주력분야를 기반으로 한 자체 브랜드화 전략이 눈길을 끈다. 이즈미리키 제작소는 최근 개발한 ‘사카이토지’하는 브랜드를 샤넬과 같은 명품브랜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킨키 아미바리도 ‘Seeknit’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젊은 층의 취향에 맞는 뜨개질 문화를 전파, 수요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브랜드화에 나서는 것은 다소 ‘전통’에만 치우쳐 보일 수 있는 장수기업의 제품들을 브랜드를 내세워 새로운 고객, 특히 젊은 수요층이나 고급 수요층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장수기업을 이끄는 '사람'의 중요성◇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장수기업 내부를 들여다보면, 장수제품을 만들어내는 ‘장수직원’이 존재한다. 그래서 장수기업들은 한 가지 제품을 만드는 데에도 정성을 다하고 이를 인정하는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교세라의 사례에서는 창업주인 이나모리 회장이 만든 사훈인 경천애인(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이 인상적이다. 불황시절 직원 고용을 유지하며 직원과의 신뢰를 쌓았고 아메바 경영이라 불리는 분산형 시스템을 운영하여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 경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이나모리 회장은 사고방식에 따라 득과 실의 결과가 모두 일상생활에서 드러난다고 하였고 아메바 경영을 통해 경영철학의 공유와 충성심을 가진 조직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직원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지고 ‘모두에 의한 경영’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사원을 가족처럼 대하는 킨키 아미바리도 인상적이었는데 결국 기업을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장수기업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겠다.◇ 체계화된 승계작업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필요○ 일본은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적어 가업승계가 활발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승계자 입장에서는 디지털화 세상에서 아날로그적 사업으로 비전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100년 기업가 클럽 요네다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와 앞으로의 세대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를 활용하여 승계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가문과 기업 모두에게 마찰이 없다.○ 체계적인 승계작업 외에도 인상적인 것은 ‘오쿠단’의 가업승계 원칙이다. 오쿠단의 가업승계는 ‘진심으로 가업을 좋아하는지’로 판단한다.그래서 한번도 가업승계를 가지고 가족 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한다. 즉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하여 마찰없는 기업운영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사회과의 상생과 문화적 토대 기여◇ 지역사회를 뿌리삼아 사회적 사명감과 문화 형성 기여○ 100년동안 한 자리에서 장수기업을 이어나간다는데 있어 ‘지역’은 뿌리와 같다. 그래서 사쿠라 마사무네는 기업 운영 원칙도 첫째는 최고 품질의 사케 생산, 둘째는 문화유산을 차세대에 전수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일본 문화를 전승한다는 사회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래서 기념관도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양조기업의 특성상 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물을 쓰기 때문에 이처럼 더욱 강조하게 된 점도 있다고 보여진다.○ 칼을 제작하는 이즈미리키 제작소도 높은 품질을 가진 칼을 전문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여 대중화에 기여했다. 높은 품질을 가진 가정용 칼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선 결과이다.그 결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칼을 주부들에게’라는 모토로 대중화에 성공했고 이를 오사카가 ‘식도락’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이도 있다.○ 킨키 아미바리는 누구나 하고 싶은 취미로 뜨개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뜨개질의 매력을 대중에게 널리 알려 하나의 문화로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 만족도 평가◇ 대체로 만족하다 일부 불만족 의견도 제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유사 연수의 성과 개선을 위해 '2018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장수기업 해외연수‘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했다. 참가자 10명 중 진흥원 담당자를 제외한 참가자 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원이 응답하였으며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우 만족'이 33.3%, '만족'이 33.3%로 다수의 의견이 만족한다는 평가였으나, '블만족'이라는 의견도 11.1%로 이번 방문기관 중 다소 부족한 부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1] 프로그램 구성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합계빈도012339비율0.00%11.11%22.22%33.33%33.33%100.00%◇ 이번 벤치마킹이 업무 수행이나 능력 개발 측면에서 ‘보통’이 다수○ '본 연수의 업무 수행이나 능력 개발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55.56%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고 그와 함께 '매우 그렇다' 33.3%, '그렇다' 11.1%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소상공인 특성상 바쁜 일정과 대체 인력이 적은 경영환경에서 별도 시간을 할애하여 연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업분야와 정확히 부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표 2] 업무 수행이나 능력 개발 기여도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그렇지 않다전혀 아니다합계빈도315009비율33.33%11.11%55.56%0.00%0.00%100.00%◇ 제조과정을 보지 못해 아쉽지만 대체로 적합한 기업 방문 평가○ '이번 연수의 기관 선정이 적합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적합’은 33.3%, '비교적 적합'의 비율이 33.3%, '보통'의 비율이 33.3%로 나타났다.○ 평가 중에는 실제 제조과정을 보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방문지별로는 교세라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고, 킨키 아미바리, 100년 경영 기업가 클럽이 뒤를 이었지만 모두 유사한 평가를 받았다.[표 3] 방문연수기관 적합도매우 부적합일부 부적합보통비교적 적합매우 적합무응답빈도003330비율0.00%0.00%33.33%33.33%33.33%0.00%[표 4] 각 방문지별 방문 적절성방문기업매우 부적합일부 부적합보통비교적 적합매우 적합합계오쿠단013149사쿠라 마사무네 주식회사001449교세라 주식회사011169이즈미리키 제작소002439킨키 아미바리000459100년 경영 기업가 클럽000459◇ 연수 인원 규모 적합했던 것으로 평가○ 대부분의 참가자가 '연수단 인원 규모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적다'와 ‘매우 많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었다.[표 5] 연수단 규모-12명구분매우많다많다보통적다매우적다합계빈도-18-110비율-10%80%-10%100%○ 또한 '이번 연수 기간(3박4일)에 만족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만족했다'는 비율이 66.6%로 대부분의 참가자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만족 33.3%, 만족 33.3%) 하지만 참가자 대부분이 소상공인인 점을 고려하면 3박4일도 다소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표 6] 연수 기간-3박4일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합계빈도012339비율0.00%11.11%22.22%33.33%33.33%100.00%◇ 숙소는 대체로 만족, 식사는 다소 낮게 평가○ 숙소와 식사 중에서는 숙소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숙소는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쳐 66.6%로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식사는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쳐 33.3%, 보통이라는 의견이 55.56%로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표 7] 숙소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합계빈도012339비율0.00%11.11%22.22%33.33%33.33%100.00%[표 8] 식사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합계빈도015219비율0.00%11.11%55.56%22.22%11.11%100.00%◇ 통역 겸 인솔 매우 만족○ 인솔자(ㅇㅇㅇ 연구위원)에 대해 매우 만족했다는 비율이 44.4%, 만족 44.4%로 이번 만족도 항목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표 9] 통역 및 인솔(이세원)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합계빈도001449비율0.00%0.00%11.11%44.44%44.44%100.00%◇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및 개선사항○ 그 외 제시된 참가자 의견을 다음과 같다.○ 큰 기업보다는 소상공인이나 규모가 비슷한 기업의 가업승계를 배웠으면 좋겠다.○ 오래된 기업의 이념과 정신을 배웠다○ 현지 기업에서 정성스럽게 방문단을 맞이해준 자세가 좋았다.○ 운영중인 분야와 상반된 업체를 방문한 것에 대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문화체험에서도 오래된 역사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보안을 중시하는 가업승계 기업을 가서 답답했다, 제조 과정 등을 볼 수 있는 기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숙소를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 연수내용◇ 기업가정신센터에서 시작한 스타트업 사례까지 준비해주며 맞이○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의 BLOCK71에 대한 연수는 10시부터 시작되었다. BLOCK71의 관리자 레이첼 레오(Rachel Leo)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첫 방문 일정에 설레는 마음을 가진 연수단은 자리에 앉았고, 레이첼은 기업가정신센터 BLOCK71에 대한 소개, 기업가정신센터에서 창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인 콘크리트 AI(Concrete-AI), 인비지로(Invigilo)의 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브리핑이 진행됨을 알렸다.◇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연구 중심 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Singapore)은 싱가포르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약칭 'NUS' 또는 '말레이(Malay)'라는 이름으로 불린다.싱가포르 국립대학은 1823년 영국 동인도회사 직원이었던 싱가포르 건설자 스탬퍼드 래플스(Stamford Raffles)가 교육연구기관의 설립을 제안, 1905년 스트레이츠 세틀멘츠 말라야연방의학교(The Straits Settlements and Federated Malay States Government Medical School)로 설립됐다.○ 이후 1913년 '에드워드 7세 의학학교'로, 1921년에 '에드워드7세 의학대학'으로 변경되었다. 1949년 래플스대학(1928년 설립)을 합병하여 '말라야대학교'가 되었다.이후 싱가포르 정부와 말레이연방의 합의에 따라 1962년 1월1일 싱가포르대학교가 되었고 1980년 8월8일 난양대학교(1955년 설립)를 합병하여 국립대학교가 되면서 현재의 골격을 갖추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도쿄대학교, 베이징대학교와 함께 아시아 3대 명문대학으로 꼽히며, 특히 공학과 과학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키운다는 비전을 갖고 있으며, 특히 제약, 보건서비스, 의학기술, 생명공학 분야에서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이하 NUS)는 아시아 대학교 최초로 세계대학순위에서 8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또한, 취업률 부문에서는 9번째로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혁신·기업가정신 구축을 목표로 창업 생태계 선순환 추진○ 싱가포르 정부는 ‘연구→창업→투자→상장 및 대기업으로 도약→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추진하고 있다.이 같은 바람이 현실로 이어지려면 제반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이 절실하다. 이에 싱가포르국립대를 비롯해 많은 대학이 최근 몇 년 새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하고 창업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핵심은 새로운 기회를 지속 발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회·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특히 싱가포르대학 기업가정신센터(이하, NUS Enterprise)는 청년들에게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기업가정신센터 BLOCK71(NUS Enterprise BLOCK71)은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커넥터(Global Connector) 역할을 하고 있다.주로 △기업가 인재 양성 △혁신 추진 △벤처기업 창업 육성 △I&E(Innovation & Entrepreneurship) 혁신·기업가정신 구축을 중심으로 기업가적 인재 양성이 주된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 해외에 진출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해외교류 프로그램(NUS Overseas Colleges)를 운영한다. 학생들은 세계 전역에 있는 15개의 기업가정신센터에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인턴십 체험을 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독일, 중국, 이스라엘,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등에 NUS 기업가정신센터 BLOCK71이 기반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인턴십은 실무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는 것으로 무보수로 진행된다. 따라서 생활비, 거주비 등 일정 부분은 NUS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또한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서 창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며 현지 멘토를 지정해 현지 창업을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다.창업을 위한 종자 펀드의 경우 회사의 주식을 NUS Enterprise에서 소유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싱가포르 정부에서 공동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싱가포르 정부는 ‘연구→창업→투자→상장 및 대기업으로 도약→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해외 인재들이 자연스레 싱가포르에 남아 스타트업을 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 같은 바람이 현실로 이어지려면 물질 환경만으론 부족하며, 그 복안을 기업가정신으로 보고 있다.◇ 무료로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보통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연구결과물을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NUS 기업가정신센터에서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시장조사, △기술개발, △프로토타이핑, △벤처 창출·IP 라이센싱과 같은 기술 상용화 전략을 교육해 학생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돕는다. NUS 학생뿐만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BLOCK71을 통해 무료 지적재산권 사용과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비즈니스 멘토링을 통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GRIP 프로그램을 통한 스타트업 지원책[출처=브레인파크]○ 인큐베이팅(Incubating) 과정을 마친 딥테크 스타트업들은 3개월 동안 사업을 가속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 과정을 GRIP(Graduate Research Innovation Programme)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다.○ 박사, 연구원을 비롯한 NUS 인재들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고 이들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기업가정신 육성을 위해, 대기업에서 은퇴한 임원들이나 벤처기업의 파트너, 엔젤창업가로 구성된 GRIP-CC(Commercial Champions)과 시장 통찰력, 과제 공유, 기회 검증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통찰력 습득을 통해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또, 약 10만 달러의 투자를 제공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글로벌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에코시스템 운영○ 벤처기업이 글로벌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소에서 비즈니스 시장으로의 전환인 혁신기업가 에코시스템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구 결과를 실제로 적용하려고 할 때 오류가 생긴다면 BLOCK71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은 기업은 해외에 기반을 둔 15개의 BLOCK71 사무소를 연결해주어 연구 공간과 사업 공간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해외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진출 방향을 확대해준다.○ 레이첼은 싱가포르대학들은 대부분 기업가정신센터를 운영하는데 그중 스타트업 에코 시스템은 BLOCK71이 가장 앞서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규모로 벤처기업을 성장시키는 에코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폴에어라인, 화웨이, 로레알을 비롯한 세계적 혁신기업들과 분야별 파트너십을 맺어 협력하며 세계 100개국에서 기업, 스타트업, 정부, 학계, 투자자가 참석하는 테크 컨퍼런스(Tech Conference)를 매년 3회 개최해 네트워킹을 촉진한다.○ 2019년 약 2만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혁신 페스티벌을 주최하고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며 발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BLOCK71에서 창업해, 글로벌 스타트업 상위 10대 기업 차지○ NUS 기업가정신센터 BLOCK71의 브리핑을 마친 후, Concrete-AI의 CEO 창 신양(Chang Qingyang)이 브리핑을 이어갔다. 창 신양은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고 기업가정신센터 덕분에 창업의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 기업가정신센터에서 창업을 시작해 2022년 싱가포르 혁신기업가 대회(Enterprise Singapore SLINGSHOT)에서 3,600개의 글로벌 스타트업 중 상위 10대 기업을 차지했다. 또한 환경 데모 데이(BETA (BCA) Built Environment Demo Day)에서 혁신기업상을 받으며, 혁신기업가로서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기술 개발○ 콘크리트와 관련되는 건축 기술을 구현하고 AI 기술을 접목해 건축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스마트 센서로 콘크리트의 온도, 성숙도, 강도를 파악하고 현장의 위험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이터 기반의 프로세스를 강화해, 주조 사이클을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시키며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기술을 제공한다. 또한, 자원의 낭비를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혁신적인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딥테크 기업 성장 지원○ 이어, Invigilo의 AI 연구원인 준 하오 고(Jun Hao Koh)의 브리핑이 진행됐다. Invigilo는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으로 역시 NUS 기업가정신센터 BLOCK71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공사현장, 해양 산업을 비롯한 위험성이 높은 현장의 안전성에 기여하기 위해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사고 없는 세상’을 비전으로 두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공사를 바로 중단하기 때문, 금전·시간적으로 손해가 크게 발생하고 업체의 명성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로 창업을 하게 되었다.○ 현재 주로 싱가포르에 주재하는 업체들에 기술을 제공하고 동남아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싱가포르 현대 엔지니어링도 Invigilo와 협업해 현장 위험성을 줄이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혁신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생산성 운영을 간소화해 발생하는 수작업 비용을 감소시키고 생산성 수준을 향상해 오늘날 많은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힘쓴다.또한 혁신과 미래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지향해, 스마트 건설 안전 시장에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했다.□ 질의응답- 한국도 나름 IT 강국인데 진출을 안 하는 이유 또는 교류가 없는 이유가 있는지."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BLOCK71은 한국에 진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목표시장과 파트너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하는 기업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싶은 한국 회사가 있다면 우리 센터에 참가할 수 있다. 지금도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한국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BLOCK71에 한국기업과 관련된 것이 있는지."정확히 몇 개의 기업이 BLOCK71에 등록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기업이 등록돼 있다고 알고 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KOSME)과 함께 제휴해 한국의 10개 기업을 BLOCK71에 가입하도록 초청했고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시간을 가졌다.- 싱가포르 이외의 해외 BLOCK71 지사에도 방문할 수 있는지."방문할 수 있으며, 우리(싱가포르 지사)에 연락하거나, 해외 지사에 사전에 연락하면 방문해서 둘러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늘 방문한 기업 대표에게 제안이나 조언할 것이 있다면."BLOCK71에 등록하고 싶은 기업은 웹사이트의 신청서를 통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면접을 통해 참여를 결정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BLOCK71에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만약 BLOCK71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참가할 수 있다."- Concrete-AI의 기술이 세계 최초인지? 자사의 최대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비슷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현재 5~6개 정도 있는데 우리와 같은 문제 해결을 목표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부터 다양한 국가에서 인재들을 모으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위험을 인지하는 것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고 실현된 기술이 있는지."이 질문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 답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축적해 있느냐에 따라, 나중에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할 때 해당 데이터에 룰만 적용해주면 더 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다.하지만 신생 기술 같은 경우 그만큼 학습시킬 부분이 많고, 각 동작에 관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 처음에는 백지상태이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규제에 대해 위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력이 돼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을 각 AI에서 비교해서 어긋나는 내용은 입력하도록 하는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굴착기는 이 기술을 접목한 예이다. ‘굴착기 몇 미터 이하의 거리에 사람이 있으면 안된다’라는 데이터를 입력해놓았다. 하지만 우리는 화면을 통해 굴착기 하단에 사람이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이는 입력한 데이터에 위반되고 이를 AI에서 분석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았다. 우리의 목표는 기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수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다.현재 AI가 겪고 있는 이슈로는 위법과 적법, 그 사이에 존재하는 딜레마에 대한 처리를 과연 위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적법으로 처리할 것인지인 것 같다.결론적으로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러닝을 규제에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하여 매치시킬 수 있는지이다. 모션디텍션(Motion Detection)과 같은 부분도 충분히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하지만 가장 중점인 것은 AI이기 때문에 딥러닝을 통해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축적하고 있느냐가 향후 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 AI 인식 후에도 사고가 났을 경우 사후처리에 대한 조치가 따로 있는지."그런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지속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비디오 감독 시스템을 통해 해당 상황에서 정확하게 알람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회사의 AI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만약 현장에서 알람이 울리는 경우,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사고 발생 후 알림을 주는 시스템은 없지만 사전에 방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손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알림을 주는 방식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Invigilo는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우리는 AI 기술이 접목된 카메라를 설치해주고, 설치비를 받고 있다. 그 외에 부차적인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또한, 매년 사용자에게 받는 구독료가 수익 중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회계 담당부가 아니라서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지만 현재 회사 재정은 안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수익을 매년 벌어들이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 2개, 베트남에 1개의 지사가 있다."- 안전 관련 시스템 외에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에 대해서도 인지가 가능한지."현재로서는 안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지만 주요 고려 대상은 아니다. 현재는 공사 과정에서 포크레인 같은 기계를 몇 번 작동시켰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만 가능하다."- 두 기업 모두 사업을 시작하면서 BLOCK71과 싱가포르국립대학으로부터 지원받은게 있다면."BLOCK71으로부터는 펀딩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고, 펀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국립대학으로부터 멘토링 서비스와 같은 네트워킹 지원을 받았지만 학교 교수님들과 연계되지는 않는다.즉 싱가포르국립대학은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한 멘토링, 네트워킹과 같은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가자 소감○ 세계 우수한 대학에서의 스타트업 대상의 투자와 발굴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발굴 모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또한 스타트업 젊은 인재들의 2개의 사업모델과 수익모델을 경청하며 국내에서 발굴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모델이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AI 카메라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기술이 매우 흥미로웠고 카메라의 인식기술수준과 리스크에 대한 학습수준, 법과 제도에 대한 반영 수준 등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 궁금했다. 기술 상용화 가능 시 활용범위는 매우 폭넓을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국립대학은 BLOCK71을 통해 스타트업 인큐베이팅과 엑셀러레이팅을 지원해줌으로써 신사업 발전과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스타트업 Concreate-AI와 Invigilo의 사업내용을 들으면서 젊은이들이 생소한 건설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짠하기도 했다.하지만 안전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부분은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그 폭을 확대해서 공장 현장에서의 안전 관련 부분에 도입해도 괜찮아 보인다.앞으로 한국의 스타트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며, 활용 가능한 기술을 발굴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 총면적 5만5,749에 이르는 BLOCK71의 크기와 여러 종류의 지원책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특히 ‘hotspots‘이 15개가 있고 지원국인 해당 나라의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는 방식은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된다.스타트업의 발표를 듣고 지원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만 발표가 건축 분야(Invigilo, Concreate-ai)에 한정된 것이 아쉬웠다.○ 싱가포르 정부는 대학을 통해 주도적으로 창업에 뛰어든 대학생과 국민에게 지적 재산권까지 무료로 지원하며 여러 가지 부문에 멘토링과 같은 지원을 하며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싱가포르는 나라가 작고 인력이 부족해서 고급인력들이 자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도 나라가 작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원책을 좀 더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BLOCK71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6개국을 연계해 스타트업을 발굴·육성·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주체가 대학과 정부라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국제적인 학술대회도 매년 개최해 역량 있는 기업과 인재를 싱가포르 국내에서 창업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는 교육문화와 대학교의 노력이 돋보이는 곳이었고 예비창업자들의 발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보육돌봄 정책 발전을 위한 총론◇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저출생 장기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환경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보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영유아 중심의 통합적인 양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출처=육아정책연구소]○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성장에 뒷받침한다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에 맞는 보육정책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역소멸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4차 중장기계획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표1] 제1차~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경과  제1차 중장기제2차 중장기제3차 중장기새싹플랜(2006-2010)아이사랑플랜(2009-2012)2013-20172018-2022비전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목표전략-보육의 공공성 강화-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최우선시-보육에 대한국가책임을 강화-신뢰를 토대로 정책을수립, 추진-아이의 건강한 성장과발달에 최우선-보육에 대한 국가의책임 실현-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계 조성-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보육서비스품질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주요 추진 과제-공보육 기반조성-부모 육아부담 경감-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부모의 비용부담 완화수요자 맞춤 지원-보육시설 질 제고 및균형 배치-보육인력 전문성 제고전달체계 효율화-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수요자 맞춤형보육·양육 지원-공공성 확대와품질 관리 강화-양질의 안심보육여건 조성-신뢰가 있고 투명한보육 생태계 구축-보육서비스 재정 및전달체계 개선-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보육서비스품질 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실행기반 강화○ 생애 초기에 양질의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World Bank 2020년 보고서에서 영유아 시기 양질의 돌봄이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학업 잠재력, 성인 시기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여, 공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보육 기본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는 강화되었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줬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번 4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단순히 보육정책의 발전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고령화 문제, 여성복지, 청년·노인 빈곤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보육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24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보육정책의 방향성○ 보육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4% 증가한 7조6,406억 원이다. 초저출산 시대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모급여 100만 원 공약 이행으로 인하여 보육 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표2] 2024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사회복지, 보육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억원,%)구 분2023년본예산(A)2024년예산안(B)증감(B_A)증감증감률보건복지부총지출(A)1,091,8301,224,538132,70812.2사회복지(B)922,1851,048,139125,95413.7보육금액66,76076,4069,64614.4비중C/A(%)6.16.2 C/B(%)7.27.3○ 주목할 만한 점은 현금급여인 부모급여가 서비스급여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예산 총액을 추월한 것이다. 기존 한국의 사회정책에서 영유아 복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목표로 한 보편적 돌봄서비스로 경로가 형성되어 왔다.그러나 이제 보육 분야는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는 결코 단순한 프로그램 변화 이상을 의미한다. 2024년 보육예산의 증가율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사회 복지 예산의 증가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비중도 각기 6.2%와 7.3%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산안으로 미루어보아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인 약자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 그리고 보육의 인적·물적 혁신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 보육 가치에 대한 재확인 필요○ 보육분야의 세부구분에 따른 예산안을 살펴보면, 부모급여의 영유아보육 예산 초과, 가정양육자 대상 시간제 돌봄 확대, 민간 어린이집 운영 인센티브 보조, 보육 인프라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은 모두 공공 보육의 축소와 가정 양육의 장려라고 할 수 있다.[표3]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분야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백만원,%)구 분2023년본예산(A)2024년증감(B_A)요구안정부안(B)증감증감률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1,621,4542,895,8132,888,6941,267,24078.2영유아보육료지원3,025,1452,673,1002,673,100-352,045-11.6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750,3621,891,7231,869,081118,7196.8가정양육수장 지원사업175,854108,075108,075-67,779-38.5시간제보육 지원20,41325,91625,0054,59222.5보육진흥원 운영지원23,61525,44121,729-1,886-8.0보육사업관리4,6556,2953,650-1,005-21.6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1,8921,9091,314-578-30.5보육실태조사-711690690-일반회계(A)6,623,3907,628,9837,591,338967,94814.6어린이집확충49,17041,65441,654-7,516-15.3어린이집기능보강3,4737,6407,6404,167120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B)52,64349,29449,294-3,349-6.36총계(A+B)6,676,0337,678,2777,640,632954,59914.4○ 오늘날 아동 가구에게는 수많은 돌봄의 정책 선택지가 있고,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개인의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보육 또한 가족, 고용 그리고 소득보장 정책들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현 보육지원강화 예산 사업들이 출산율 제고, 양육부담 완화, 여성고용률 증대, 건강한 아동발달, 성평등 가족 등 수많은 정책 목표에서 서로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의 현금지원으로 돌봄 휴직을 장려하는 가정양육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적 돌봄을 가족 돌봄으로 회귀시키는 사회가 오늘날의 복지국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공동체의 집합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는 개인의 선호를 우선하기보다 공동체에 필수적인 가치와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이다.여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인프라는 부족하고 또한 질 높은 서비스의 보육환경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의 선택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다.◇ 지속가능에 기반을 둔 보육 정책 추진 요구○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소멸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들은 비단 이번 계획에만 해당하는 변화는 아니다.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현금지원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SDGs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사람(·지구·번영·평화· 협력의 5P원칙에 따라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지구적으로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표4] UN SDGs 목표 4-2. 세부목표·글로벌지표·주제별지표 구분내용세부목표2030년까지 모든 남아와 여아가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하여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한다.글로벌지표4-2-1건강,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5세 미만 남아와여아의 비율글로벌지표4-2-2초등학교 입학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유아교육과 보육 참여율주제별지표4-2-3긍정적인 가정 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비율주제별지표4-2-4취학 전 교육과 유아기 교육적 발달 서비스 이용률주제별지표4-2-5법적으로 보장하는 무상 및 의무 취학 전 교육 연한○ 보육은 크게 교육분야로 보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7개 세부목표와 3개 이행수단을 설정했다. 이 중의 하나로 영유아부문이 포함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UN의 세계발전목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은 역사상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최초이며, 이는 세계 발전과 변혁에 있어서 영유아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인류가 개선해야 할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SDG에 맞춰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목표로 보고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지속가능한 목표인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다.◇ 높아지는 보육 의존성에 따른 정책변화○ 유아교육·보육의 급격한 성장세는 세계 자본주의의 성장과 연관이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보육·유아교육기관은 노동력 공급의 필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영유아보육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적 서비스가 통합되어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 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모든 영유아에게 생애초기 최상의 출발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유보통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통합방식 등을 둘러싼 여러 주장과 관점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유보통합이란 이원화 되어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한 부처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현재 체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새 통합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이다.◇ 보육과 교육의 동일선상의 이해○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처음 추진된 유보통합은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흘렀다. 여러정부를 거치면서 유보통합이 시도되었지만, 관련자 간의 갈등과 이견이 첨예하여 결실을 보지 못하고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3~5세 유아의 보육·교육과정만 통합된 상태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보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보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관리되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 대상 보호·양육 서비스 및 교육의 총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보육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민간경영 정부지원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보육과 공교육은 ‘공공’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 교육을 의미한다.그리고 누리과정은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초등학교 교육은 「헌법」에 의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단일화하여 모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재원 관련 추진 일정(안)[출처=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동안 유보통합이 실패했던 이유는 교육현장과 보육현장이 처한 환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성공적 통합을 위해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우선 가능한 영역부터 통합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쟁점이 있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과 계획에 집중하기보다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예견하고 통합 이후에 생길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현재 추진방안은 대략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어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재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구조는 중앙이 재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구조로 중앙에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은 각급학교를 지원하는 구조다.최종 지방교육재정 지출은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함 따라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제도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통합추진 일정에 앞서 2024년까지 격차해소를 위한 단계에서 영유아 및 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돌봄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참고할 해외모델 선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계열과 복지계열로 한쪽에 치우쳐서 통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육계열로 통합한 나라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이, 복지계열로 통합된 나라로는 독일, 핀란드 등이 있다.○ 30년간 각각 다르게 발전해 온 두 분야의 특성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보육, 유아교육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독일·체코의 보육정책 현황◇ 독일 통일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 온 보육돌봄 정책○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은 돌봄 영역에 서 동·서독이 어떻게 다른 경험을 해왔는가를 보여준다. 통일 이후 현재까지 돌봄 정책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오고 있다.특히 돌봄 정책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주로 이루어졌던 서독과 공보육시설이 발달했던 동독이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었다.▲ 동독 영유아(1-3세) 돌봄시설 수와 수용률[출처=브레인파크]○ 동독 지역 여성의 취업 활동은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1950년대부터 존재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영유아기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에 큰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흡수통일 후 붕괴된 동독의 돌봄체계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반면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이 지배적이었던 서독에서는 3세 이하 아동 사회적 돌봄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그 결과 통일 이후 영유아 대상 사회적 돌봄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독 지역에서는 3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동독지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을 보인다.○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독일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관련 돌봄 정책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일부 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무상보육의 시행 및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수많은 논의는 이를 뒷받침한다.◇ 독일의 무상보육 단계별 도입을 통한 확충○ 독일은 2004년 12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이케어 확정법((Tagesbetreuungsaus baugesetz, TAG)을 통해 보육시설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였다.하지만 주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해 개인의 참여나 자발적인 민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독일도 보육에 있어서 직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하는 여성의 경우 직장 근처에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직 이후 직장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는 기업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연방 재정 지원법에 구체화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 내에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맡길 곳이 없어 일자리에 복귀하는 것을 연기한다면 그러한 직장 복귀 연기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든 아이에게 어린이집 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해당 어린이집이 집에서 25분 거리 안에 있고 적어도 주 20시간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아무 데나 다른 곳의 어린이집 자리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자리가 없는 경우에 추가 비용을 들여 민간 대안 시설을 찾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보전을 요청하고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무상보육을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초 시작 단계에서는 선별적인 권리로 틀을 갖추어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만 무상보육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단계별 도입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1∼3세 아이는 법적으로 어린이집 자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 독일 정부는 2013년 8월1일 여성들의 빠른 직장 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회보장법(SGB) 8권 24항에 1∼3세 아이에 주간돌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에 대한 해답 차원에서다. 아이들은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에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사회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장기간 휴직하면 대체로 경력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베르텔만 재단의 추산에 따르면 어린이집 자리가 모든 아이의 권리가 된 지 10주년을 맞은 2023년 독일에 부족한 어린이집 자리는 전국적으로 38만4000개에 달한다.또한 부모의 돌봄 수요에 부응하려면 구서독지역에는 9만3700명, 구동독지역에는 4900명의 돌봄인력이 추가로 채용돼야 한다.○ 독일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어린이집 자리가 아이의 권리가 된 2013년 1.42명에서 2014년 1.48명, 2015년 1.50명, 2016년 1.59명 등으로 뚜렷하게 늘어났고, 2021년에도 1.58명을 기록했다.다만 지난해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46명으로 다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8명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10년전인 2013년 1.19명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체코 보육돌봄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변화과정○ 체코 영토에서 아동 보육시설의 역사는 20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보육 돌봄의 체계 및 기능 장애는 적어도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었다.이러한 보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광범위하게 변형된 정치, 경제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다.○ 체코 보육시설은 1700년대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오스트리아 제국 시기 설립되었다. 이 시기 아동은 코덱스 테레시아누스(Codex Teresianus) (1766) 규범 아래에서 가족의 법적 재산이자 책임자로 취급받았다.오스트리아 공화국의 경찰과 제도화 교회는 이러한 규범의 이행과 관련된 핵심 행위자였으며 경찰청은 노숙 아동과 빈곤 가정 아동의 추적을 위한 특별한 하부 부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교회는 아동의 등록과 혼외 자녀 보호서 배치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더불어 보육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에는 아동 돌봄을 위한 거주 서비스가 제공하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기관은 전형적인 자선적 주체였다.○ 1948년의 공산주의 쿠데타 이후 1989년까지 체코공화국은 소련 체제하에서 통치되었다. 해당 시기에 양육의 침해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통제 결여는 사회주의 도덕의 불완전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취급되었다.아이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길러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초기 몇 년 동안 중앙집권적 권한과 대규모 제도가 도입되었고 주요 형태의 대리 돌봄, 위탁 돌봄, 가족 정착, 친족 돌봄 등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 결과 기관과 아동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1947년 166개 기관이 1만752명의 아동, 1962년 760개 기관이 4만5,058명의 아동을 각각 수용하였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 내의 민주화 노력은 아동복지로 확산하였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제도적인 돌봄 시스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고 위탁 및 친족 돌봄이 다시 거주 돌봄의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1970년대 초까지 모든 지역에서 위탁 돌봄 가족을 모집하고 훈련하기 시작했다.○ 독립 직후인 1990년 6개월부터 3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1,043개까지 증가하였으며 약 3만9,900명의 아이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그 외에 유치원의 일부로 운영되는 보육원, 그리고 약 400개의 소규모 보육원을 통해서도 약 1만 명의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하지만 체코 내의 보육원과 아이들의 수는 1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1년에는 오직 470개의 보육시설과 1만6,600명의 아이만 남게 되었다.◇ 체코 아동보육돌봄의 현황○ 2013년 체코 아동의 사회적·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탁 부모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해당 법률은 위탁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부분적으로 전문화했으며, 위탁 부모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다.이에 따라 위탁 양육 대상 아동의 수는 2010년 8,504명에서 2013년 1만1,417명으로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양부모 지위 향상의 영향으로 더 높은 보상의 제공과 △위탁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 보도 등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0년 7,397명에서 2013년 6,54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위탁보호에 대한 신청 또한 3분의 2 이상 감소했다.2013년 이후부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6년까지 비교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2014년 6,495명 △2015년 6,482명 △2016년 6,500명), 2017년에는 6,345명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6,394명)부터 점차 증가해 2019년(6,553명)에는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체코에서 가장 일반적인 위탁 양육 유형은 조부모나 친척에게 위탁하는 ‘비매개 위탁 양육’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국가) 중재 위탁 양육‘으로 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낯선 사람의 아이를 입양할 것을 결정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이다.중재 위탁 양육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은 주로 아동센터 출신인 3세 이하의 아동을 선호하며 반대로 가정이나 교육 기관 출신의 3세 이상 아동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더불어 노령, 교육 문제, 민족적 출신 등도 아이들이 남겨지는 이유 중 하나다. 체코 내 위탁보호의 유형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비매개 위탁 양육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위탁 보호로, 일반적으로 아동을 친인척에게 맡기는 형식이다.○ (국가)중재 위탁 양육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동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형식이다. 하지만 그 전에 양부모는 여러 평가를 포함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시기간 :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 1년 동안 지속되는 특별한 형태의 임시 양육이다.○ 후견인 : 위탁 보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에 대한 법적 대리 유형이다.○ 입양 : 배우자나 개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대체 가족 돌봄의 한 형식이다.◇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국제적 인식 변화○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인지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한다.영유아에 대한 사회 및 아동 보호제도의 보조와 함께 그들이 친가족 또는 위탁가정에 의해 양육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추세다.○ 체코 내 보육시설에 위탁된 3세 미만의 영유아는 2018년 441명이었으며 2022년 1분기에는 228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 추세에 따라 2024년에는 약 138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위탁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시기부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지적 능력이 원활한 발달에 방해받을 수 있다.또한 주류 사회와 떨어져 있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폭력, 무시 및 학대에 특히 취약하다. 그 결과, 영유아기부터 시설에 맡겨졌던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적 장애와 사회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체코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국제적 인식 변화에 따라 체코 정부는 3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시설 위탁 금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시행 예정이었던 2025년에서 2년 연장된 2026년 말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개정안에 따른 제도 마련과 보육시설 정리를 위한 충분한 기간 제공 취지로써 진행된 것이다.◇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폐지에 따른 과제▲ 공식보육시설에 다니는 3세미만 아동현황[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체코 내에서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해 대략 100~200가구의 위탁가정이 필요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맞지 않아 많은 아이가 여전히 보육시설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더불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행정적 절차와 정부의 부족한 경제적 지원은 위탁가정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한다.○ 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위탁 양육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문제 외에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준비과정과 선발의 불확실성은 양부모뿐만 아니라 위탁 아동을 무기한 기다리게 하며 지치게 한다. 현재 각 위탁가정에 약 35명의 아동이 양육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수당을 신청한 비매개 보호 유형의 위탁가정에 대해 위탁보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재 위탁가정에 대해서도 중재에 대한 보수를 6,290 크라운 (약 37만원)에서 9,220 크라운(약 54만원)으로 증가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머니닷컴이 진행한 아이 양육비 리포트에 의하면, 매달 체코에서 한 아이에게 소비되는 평균 양육비는 2021년 기준 약 274.08파운드(약 45만원)이다. 이처럼 충분하지 않은 액수에 많은 전문가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방문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보육환경○ 체코의 경우 국공립이 90%를 차지하고 사립은 10%지만 독일의 경우 국공립은 40%, 사립이 60%정도였다. 또한 체코는 3세 이전의 영유아는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하여 어린이집의 개념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고 독일의 경우는 사립은 16개월부터 국공립의 경우는 생후 6주부터 보육하는 부분 역시 큰 차이가 있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이 현대식으로 잘 갖춰지거나 규모가 큰 것보다 교육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보육·교육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노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스스로 탐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자유로서의 놀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식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육과 돌봄의 영역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이유는 교육임과 동시에 보육이기 때문이다.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버리고 양질의 돌봄을 위해 어른들의 시점으로 바라본 교육과정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놀이 중심의 체계적 과정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사진출처=픽사베이지난 일요일 오후 필자는 연구실에서 학술대회 발표 원고를 준비하느라 골몰하고 있었다. 사실 원고 제출기한에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던 터였다. 순간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의과대학 졸업반 학생 한 명이 불쑥 들어오며 인사를 한다. 반갑게 맞이하고는 차를 대접하였다.의과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그것도 일요일 오후에 교수 연구실을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는데 다소 의아스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였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수업시간에 교수와 학생 중의 한 명으로 대면한 것 이외에는 처음 마주하는 것이었다.그때 순간적으로 필자의 머리를 스치는 단어는 ‘소통’이었다. “아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너무 ‘소통’ 없이 지냈구나!”라는 반성의 마음도 살짝 스치듯 생겨났다. 그러면서 이내 “내가 너무 바빴으니까”라는 핑계로 ‘소통의 부재’를 스스로에게 변명하곤 금방 잊어버리려 했다.이어 필자는 “본과 4학년 학생이라서 이제 의사 국가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는 잘 하고 있느냐?”고 의례적인 질문을 던졌다. “예”라고 대답한 그 학생이 살짝 한 번 웃더니 말을 꺼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의대 본과 4학년에서 의대 교수님들 중에서 최고의 교수를 투표해서 뽑았는데요. 교수님이 1등으로 뽑혔어요.”그때 필자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별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아서 애써 무시하면서 그런데 왜 왔냐고 물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그럴 즈음에 그 학생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2년쯤 전에 교수님이 저희 반에 와서 잠시 강의를 하고 가셨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교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었어요.그런데 지금은 학생들 마음이 많이 우호적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제는 많이들 좋아해요” 필자는 그때서야 신경이 바짝 곤두섰다.2년쯤 전 강의에서 학생들이 필자에게 크게 반발하였다는 지점 때문이었다. 그 학생이 돌아가고 잠시 동안은 학술대회 발표 원고 쓰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2년쯤 전을 거슬러 필자가 무슨 강의를 했던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의료전문주의’에 대해 2시간 정도 강의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과 의사들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강의했던 기억이 났다. 그 강의를 하던 과정에서 필자가 한국 의료계와 의사들을 더러는 심하게 비판했던 모양이다.장차 의사가 될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미래이자 현재의 동일시 대상인 한국 의사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두 시간짜리 강의를 하고는 나가버린 초면의 어떤 좌파 교수에 대해 당시 학생들의 마음이 꽤 상했던 모양이었다.그리고 거의 2년 반이 지난 올해 9월에서야 필자는 다시 이 학생들에게 약 20시간의 강의를 하게 되었다. 약 2주에 걸쳐 진행된 20시간의 집중적 강의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었다. 필자는 강의실에 서면 주저하거나 거침없이 필자의 생각과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곧잘 드러내는 편이다.그래서 필자가 운동권 출신이고 좌파라는 것을 학생들이 다 안다. 필자의 생각과 색깔은 드러내 놓되 강의의 내용에서는 좌우의 주장 의료를 둘러싼 시장주의자들과 공공주의자들의 견해를 모두 들려주려 애쓴다.무엇이 옳은 것 같은지 그 선택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 20시간의 강의는 필자가 최선을 다해 학생들과 ‘소통’을 시도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2년 반 전에 필자가 했던 2시간짜리 강의는 왜 그토록 제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을까? 필자의 강의에 임하는 열정이 부족해서일까?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필자의 강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2시간이라는 지극히 짧은 시간에 일방적으로 내뿜은 한국 의료계의 행태를 비판하는 필자의 열정적 강의가 장차 의료계의 일원이 될 의대 학생들에게는 강의에서 분출된 열정의 크기만큼이나 크게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다.한국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을 열거해보라고 하면 어떤 집단이 주로 거론될까? 아마 법조계 경제계 등과 함께 우선순위로 의료계가 거론될 것이다. 사실 의료계는 최근 몇 차례의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였다.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내셨던 분은 현직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그 외에도 한나라당에는 의사 국회의원이 두 분 더 계신다. 다른 정당에는 의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이것 말고도 우리나라 의료계의 보수성은 여러 곳에서 증명된다.정부가 조금이라도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하면 똘똘 뭉쳐 막아낸다. 1990년대 중반 정부가 추진하려했던 주치의제도도 의사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고 그 후에도 간간히 정책의제로 거론되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져 본 적도 없었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시장만능주의 방식의 보수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자원 낭비적인 제도이므로 단계적으로 그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포괄수가제와 인두제 등의 다양한 보수지불방식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데 비해 유독 우리나라만 굳건하게 ‘행위별수가제’를 사수하고 있다. 의료계가 다른 보수지불방식을 도입하는 데 사생결단으로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실제로 참여정부 초기에 오래 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일부 포괄수가제 항목의 강제 실시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무산되었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2000년에 실시된 의약분업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이고 이미 제도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 의료계는 이 제도를 의료사회주의라고 매도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제도는 미국의 민간보험 형 의료제도에 비해 월등한 의료제도다.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보다 튼실해지길 바라고 있다.그런데 의료계는 이 제도를 의료사회주의라고 낙인 찍어놓고는 허물고 싶어 한다. 실제로 틈만 나면 공격한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다.그리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주장한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국민건강보험이 위축되고 궁극적으로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의료계에 유리한 더 많은 시장 환경이 허용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의과대학 본과 4학년은 이제 몇 개월 후면 의사가 된다. 그리고 인턴이 되고 레지던트가 되고 세상에 나와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그런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올해 9월 상반기에 20시간의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좌파 교수에게 2년 반 전에는 굳게 닫혀 있었고 크게 반항심을 가졌던 바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소식이었다.그 학생이 들려준 이 소식은 필자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가르쳐준다. 2년 반 전의 두 시간은 소통하기에 너무 짧았고 또 강의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필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을 것이다.반면 올 9월의 집중적 20시간은 꽤 긴 시간이고 소통하기에 좋은 여건이었을 것이다. 이에 더해 필자의 ‘소통’ 시도가 좀 더 부드러워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소통’은 시도 자체만큼이나 태도와 방법도 중요하니까 말이다.이제 필자와 ‘소통’한 제자들 이들 세대가 장차 의료계의 신진세력이 되어 있을 무렵에는 우리나라 의료계가 뭔가 많이 달라지길 기대한다. 더 이상 보수적인 의료계가 아니라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직업군이 되어 있길 바란다.이를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와 제자들 간의 소통처럼 의료계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 의료계와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과 민주적 의료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한다. 민주주의에 근거한 이러한 소통이 필요한 곳은 의료계만이 아니다.우리가 살아가는 민생의 모든 곳에서 ‘민주적 소통’이 요구된다. 그래야 역동적 복지국가가 가능해진다. 공권력과 폭력 등의 각종 물리력이나 권위 또는 지위에 근거한 일방적 의사전달이 아니라 담론과 정책의 우위에 근거한 ‘민주적 소통’이야말로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최상의 방법론이다.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 ‘민주적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노동의 정치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담론과 정책의 가장 활발한 소통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담론과 정책의 소통 공간으로 중산층을 끌어들여야 한다.중산층의 동의와 지지가 없는 현대적 복지국가는 성립될 수 없다. 중산층을 ‘민주적 소통’의 공간으로 데려오는 일 이 일은 노동계를 위시한 범 진보진영이 노동의 정치를 견고하게 하는 일과 함께 추진해야 할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일대 과업인 셈이다. 그래야 ‘복지국가 정치연합’의 민주주의를 통한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4.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24년 01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기 때문이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구 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동구·미추홀구 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상현 의원이 21대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39)·문화교육(19)·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은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윤 의원이 제시한 6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청주시 홍덕구 도종환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역구 공약 평가가 진행되면서 각 정당들에서도 이들 평가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구요?그렇습니다. 민주당 공심위에서 우리가 공약 평가한 내용에 대해 문의가 와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해보니 기존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쟁하는 후보 측에서 공약 이행 불이행의 증거로 우리 방송의 내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아직 보수 언론들은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파랑새 신문에 텍스트로 올린 지역구 공약 평가에 대한 기사의 조회가 월 10만 회를 넘어가는 등 조용히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지역구 후보들 간의 경쟁에서 한국메니페스토 운동분부의 평가가 객관성이 떨어지고 대부분 잘 달성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우리 새날 방송에서 하는 평가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니 토론이나 선거 유세과정 중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아직우리 공약 평가내용을 후보 평가에 반영할지는 알 수 없지만 평가 결과를 두고 정당이나 후보들 간에 인용이 되는 등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이제 드디어 수도권으로 올라와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천 지역의 13개 지역구 중 4곳을 선정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인천시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인천시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구 을 선거구로 변경됐습니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남구갑이 동구·미추홀구 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동구·미추홀구 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입니다.13대(1988년) = 이강희(민주정의당) : 남구 을14대(1992년) = 하근수(민주당) : 남구 을15대(1996년) = 이강희(신한국당) : 남구 을16대(2000년) = 안영근(한나라당) : 남구 을17대(2004년) = 안영근(열린우리당) : 남구 을18대(2008년) = 윤상현(통합민주당) : 남구 을19대(2012년) = 윤상현(민주통합당) : 남구 을20대(2016년) = 윤상현(무소속) : 남구 을21대(2020년) = 윤상현(무소속) : 동구·미추홀구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윤상현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차기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 중의 한명으로 손꼽히는 윤상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이며 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입니다.그 이전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이며 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3.6%였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이며 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사회자) 4월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윤상현 현 국회의원(4선, 1962.12.1., 충남 청양군 청남면 출신)이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을 위해 지난해 12월13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윤상현의원은 영등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조지타운 대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 조지 워싱턴대 국제 정치대학원 박사를 했고,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이중효, 전 서울시 양천구의원(제37대(2014년) 전라남도 도지사 낙선, 제19대 재보궐(2014년) 국회의원 낙선)도 예비후보자로 등록(2023.12.15.)했습니다.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 남구 을 지역위원장 출신인 안귀옥 전 한국여성 변호사회 부회장도 출마가 거론됩니다.민주당에서는 남영희(1971.,부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제23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민선 7기 /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정식 후보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서 당내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윤상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최고 초대형 복합도서관 “용정배움누리” 건립 공약은 용현 5동 창업마을 드림촌 부지에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인천시가 부지변경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중단되었습니다.인천 뮤지엄파크+아트센터 복합문화단지 완공을 공약했으나, ‘24년 3월 이후 행안부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해져서 ‘24년 착공 후 ‘26년 완공 계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세상에 둘도 없는 ’수봉 한빛 타워‘ 건립을 공약하여 수봉산 정상에 송신탑을 철거하고 고층 전망대 건설해 관광 자원화 하겠다는 것으로 이 공약은 추진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 중 이러한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공약했으나, ‘21년 2627억 원, ‘22년 5457억 원을 투입했으나 현 정부에서 백신 개발 예산을 무두 삭감해버리면서 ‘24년 백신 개발을 포기했습니다.또한 국내 제약기업의 감염병 치료제 개발 능력이 부족하여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업도 전부 실패하면서 공약의 현실화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연안부두에서 인하대역까지 노면전차(트램) 건설를 공약했는데 버스 증차로 교통난 해소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인천대로 지하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약속했으나 지하도로를 건설하고 숲길을 조성하면서 정작 지하에는 소규모 공영주차장만 건설 중입니다. 도로 밑이 아니라 보행로, 공원 지하에만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강력하고 촘촘한 치안망 강화를 공약했으나 24시간 치안망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달성 목표가 없어 측정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관교동 아파트 재건축사업 지원을 공약했는데 안전진단 완화 등 지원하겠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최근(2024년 1월) 윤석렬 정부가 안전진단 등 재건축의 규제 자체를 없애버려서, 이 공약은 저절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관교동 유치원 증설을 약속했는데 정작 증설하려는 유치원 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이 달성됐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연 매출 1억 원 미만 자영업자의 각종 공과금과 세금의 한시적 감면을 공약했는데 이 공약은 세금 관련 법안 제정으로 가능하지만 법률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첨단물류융합단지 학익 ICT(정보통신기술)밸리 조성을 공약했는데 벤처기업의 자발적 입주로 가능하지만 판교, 구로, 마곡 등과 비교해 접근성이 떨어져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숭의 1, 3동/2/4동 제물포역-숭의동 역세권 상권 진흥을 공약했지만 인천 경제 전체가 침체 중이며 진흥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지하철 3호선 건설을 공약했으나 순환선은 수요가 낮으며 세계 3위 길이의 대순환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습니다.인천국제공항 및 인천 여객터미널의 선별진료소를 질병관리지청으로 승격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필요성이 낮아 행정력 & 예산 낭비할 사업으로 평가됩니다.숭의동 어린이도서관+실내 놀이시설 본관 신축을 공약했지만 숭의2동에 장사래 어린이도서관이 있으며 별도로 실내 놀이시설 신축 불필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출처 = 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윤상현 의원은 총 67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 5건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 관련 공약 비중 7.4% 불과했습니다.용정 배움누리, 뮤지엄 파크, 자영업자 세금 감면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다수 제시하고 있었고 부송한빛타워, 지하철 3호선 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실적이 전무해 공약 달성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주요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러시아 대표 음식인 솔랸카는 토마토 소스와 고기국물로 끓인 신맛이 나는 수프다. 고기나 생선 육수에 토마토와 오레가노와 같은 향신료를 넣고 푹끓인 수프로 식전에 주로 먹는다. 예전에는 세랸카라고 불렸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쟁을 중단하기도 그렇다고 확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세계 2위 군사 대국이라는 체면 때문에 명예로운 퇴장을 원하지만 사태는 점점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튀르키예와 같은 주변국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러시아인은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국제 비지니스 전문가는 러시아인과 비지니스를 시작하려는 사람에 알아야 할 6가지 주의사항을 들려준다.△러시아인은 물건을 구매할 때 지속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가격을 끈질지게 협상한 후에도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가격 협상이 불가피하며 가격을 내려 달라고 할 것을 대비해 가격을 올려두는 것이 좋다.△러시아인은 비지니스를 진행하면서 직접 업무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단순한 수다를 떠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유럽 사람이 세상 사는 이야기로 비지니스 협상을 시작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러시아인은 직접 만난다고 곧바로 결론을 잘 내리지 않는다. 전화나 메일로 오랫동안 협상했다고 해도 만남 자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10번을 만나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시 10번을 더 만나자고 요청하는 스타일이다. 만남은 결론보다는 토론하고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러시아인은 서류에 기록하지 않은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속담에 '수다는 봉투를 운반할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것으로 구두 약속을 지킬 의무는 없다고 믿는다. 러시아인은 타인에게 속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러시아인은 실패나 비판을 두려워한다. 볼세비키혁명 이후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실패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인정하면 숙청 대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면 최악의 상황을 각오해야 한다.△러시아인은 배고픈 것을 잘 참지 못하므로 만날 때 식사를 곁들이는 것이 좋다.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서 저녁을 먹은 후에 상담을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데 유리하다. 남녀를 불문하고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을 선호하는 편이다. 

나이지리아 코카콜라 헬레닉 바틀링(Coca-Cola Hellenic Bottling Company, CCHBC)에 따르면 '글로벌 지속가능성 챌린지(Global Sustainability Challenge)'를 시작했다.순환경제를 고도화하고 낭비가 없는 세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공개되고 소비자 요구는 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코카콜라 헬레닉 바틀링은 이번 글로벌 지속가능성 챌린지를 통해 실행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차세대 포장 및 포장 수집 기술을 찾기 위해 글로벌 스타트업과 협력업체 관계를 맺을 방침이다.코카콜라 헬레닉 바틀링은 성장집중형 소비재 전문기업이자 나이지리아 바틀링 컴퍼니(Nigerian Bottling Company, NBC)의 모기업이다. ▲코카콜라 헬레닉 바틀링(Coca-Cola Hellenic Bottling Company, CCHBC) 홈페이지

[새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씽크탱크” 265회 :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211221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5회는 2021년 12월 2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언론은 양 후보의 가족 문제에 대한 공방이 커지는 것을 두고 대선 논쟁의 방향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5년을 이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일까요?- 보수 언론과 종편들은 그동안 편파적인 보도를 통해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다가, 장모 문제와 부인 문제 등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이 밝혀지자 매우 당황하고 당혹해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내용을 균형 보도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변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설과 1면 머릿기사를 통해 ‘진실 공방에 대한 피로감’, ‘막장 경주’ 등으로 비판하는 등 가족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팩트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이지만 편파적인 보도 행태 자체가 언론이 대선에 개입하는 방식이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미 김건희 문제 등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했지만, 당장 독자들의 관심을 얻는 기사를 실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보수와 진보 언론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보도하면서,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자) 지난주에 김건희씨 문제가 계속 터지자, 물타기와 관심 돌리기의 방안으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인터넷 게임한 것을 ‘도박’으로 들고나왔다가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해명을 하자, 이번 주부터는 이미 과거에 해명된바 있는 ‘형수 욕설’을 다시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에 더해, <관심 돌리기> 수법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해명을 해도, 결국 양측 후보가 똑같다고 하는 <양비(兩非)론>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티브 공세에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통합니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계속 방치하면서 선거를 치를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연말이라는 시기적인 문제에 더해, 코로나19 5차 대유행까지 겹치자 국회가 거의 중지되어 있는 사태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방역강화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당이 나서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부응해 정부도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백 미터씩 줄을 서서 코로나 19 진단을 받기 위해 몇 시간이나 기다리는 시민들을 보면, 않타깝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나서서 이렇게 낭비적인 논쟁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면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 (사회자) 오늘은 제목을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로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최근 양대 유력 정당의 후보가 발언하는 것을 보면, 마치 <과거>와 <미래>의 대립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주 120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최저임금 제도를 철회해서 저임금으로라도 일하고 싶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이분은 정말 박정희 시대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언론에서 이러한 발언의 문제를 단순한 헤프닝으로 치부하면서, 그 근저에 있는 윤석열 후보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는 점입니다.- 어떤 노동관이나 경제정책에 따라 저러한 발언이 나오는 것인지 심층 취재를 하면 발언의 근거가 되는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별도의 취재나 인터뷰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장소에서 발언한 것을 차례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윤 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면서 후보의 철학과 가치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주제를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로 대비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우선 차기 정부 시기 동안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우리가 이탈리아와 영국을 추월하여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5000달러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해 동안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GNI)을 인구수로 나눈 국민소득은 작년(3만1880달러)에 비해 3120달러(9.8%) 가량 불어난 것은 물론, 역대 최대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성장률이 급반등한 2010년(20.9%)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의 추세라면 2년 후에는 약 4만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차기 정부 후반부인 2027년 쯤에는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현재의 프랑스나 독일 수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명목 1인당 국민소득은 이탈리아 수준에 이르렀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은 개도국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정 대기업과 상위 고소득자들에게 국가의 부가 모두 집중되고, 다수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불가능해집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과제는 각종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좋은 나라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선진국의 시민다운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맹자나 공자가 이야기하던 세상은 온포(溫飽)에서 소강(小康)으로, 그리고 나아가 대동(大同)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대동세상의 구체적 모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번 대선 기간 중에 시작해야 합니다.- 1단계로 적어도 이미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 경제 수준인 “이탈리아” 정도의 삶을 언제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의 삶이 당장 피부에 와닫지 않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최근 이재명 후보에 이어 심상정 후보도 주 40시간 노동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내수 진작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필요하지만, 속도와 우선 순위, 그리고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또 다른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해 <매년 1시간 씩 근로시간 감축>을 시행하면 2027년에는 주당 최대 52시간에서 47시간으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대신 실질적 소득 감소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임금 보완대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지지부진한) <노, 사. 정 협의>나 <경사노위> 등을 통해 각자의 역할 분담과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한 논의를 장시간에 걸쳐 시작해야 또 다른 사회적 혼란없이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갈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 시기에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던데 노인들이나, 장애인, 또 직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 보장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구매력이 없다는 것으로, 경제활성화의 필수 요소인 내수의 위험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의 확대, (노후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확대, 장애인 연금의 확대, (노동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EITC 제도의 활성화, 공공 부문 일자리 만들기,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복지국가 정책이 보완적으로 제시돼야 합니다.- 대상자들에 맞는 소득보조 방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전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인지, 모든 노인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확대와 아동수당 인상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전국민에게 매달 8만원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소득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상위 소득 20%를 제외한) 8백만 명의 모든 노인들에게 1인당 최저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의 기초연금을 먼저 지급할 것인지, 또는 양대 정책을 병행할 경우에 중복 수급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진행할 경우 소요예산과 어떻게 단계별로 속도를 맞춰갈 것인지 등에 대한 토론이 이번 대선 기간에 시작돼야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