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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는 2024년 8월18일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시중에 판매되는 군무원 면접 서적은 기출 문제를 정리했거나 면접 태도를 지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복장, 발음, 걸음걸이 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다.기출 문제를 파악했다고 해도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수험생이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연습하는 것은 일정 부문 한계가 있다.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전문서적을 활용한 이론 공부와 전문가의 코칭이다.지난 몇 년 동안 군무원 면접의 트렌드를 분석해 군수,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 환경 등 31개 직렬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판매되는 면접 대비책은 모든 직렬을 통합하므로 자신의 직렬에 맞는 내용은 매우 적은 편이다. 다른 직렬의 기출 문제나 직무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더욱 없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직렬별로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이책이 아닌 이북(e-book)으로 출간했다. 책 가격은 청년들이 커피숍에서 사 마시는 아메리카도 한잔과 비슷한 수준이다.커피 한잔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는 컨셥에서 출발했다. 표지 디자인은 민진규 소장이 출간한 '면접관을 면접하라(2024, 배움)과 동일하다.면접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민 소장은 예비역 공군 대위로 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췄다.민 소장은 "2024년 9월3일부터 시작되는 군무원 면접은 비중이 높으므로 필기시험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과 지원한 직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공시마와 공동으로 군무원 면접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책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군수, 건축, 금속)[출처=iNIS]□ 신간 소개○ 군무원(금속) 면접 합격가이드북○ 직렬별 e-Book 안내 : 군수, 행정,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화학분석, 환경 등 총 31권○ 저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외 6인○ 감수 : 민진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병리, 기상, 방사선)[출처=iNIS]□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군무원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사서, 수사, 시설)[출처=iNIS]□ 교재 특징1. 군무원 직업의 특성, 인생행로 설정, 직업에 대한 고민 등 해결 가능2. 기출·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 가능3. 모범 답안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답변 준비에 최적 솔루션 제공4. 단순 답변의 요령 습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질문과 상황 대처 가능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예상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6. 역량면접, PT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외국어 면접, AI면접, MZ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직무면접 대비 가능7. 소양,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 직업관 등을 파악하는 인성면접 질문의 의도 파악 및 대처 가능8. 면접관의 인상, 성향 파악, 판단 기준, 특성 등을 파악해 좋은 기업인지 판단할 기준 제시9. 100여 권에 달하는 국내외 문헌을 참고해 파악한 면접 관련 이론을 반영10. 20년 이상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준비 면접자를 교육·훈련 시키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공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영상, 영양관리, 용접)[출처=iNIS]□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80여 권에 달한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출처=iNIS]2. 박재희 • 수석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삼성중공업, 삼성상용차 등 근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등 다수 저서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ESG/WG1 위원• 前 한국예총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기, 전산사이버, 전자)[출처=iNIS]3. 김백건 • 책임연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대기업, 공기업등 면접합격가이드북 다수 출간• 윤리경영, ESG경영, 내부고발, 위대한직장 찾기 등 다양한 경영 현황, 이슈에 대한 기획 및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차, 군사기술정보, 지도)[출처=iNIS]4. 민서연 • 선임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前 스카이데일리 기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상장기업, 공기업 등 ESG 경영 분석• Fortune-500, Forbes 500 등 해외 기업 및 주요 사업가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차량, 총포, 탄약)[출처=iNIS]5. 민한서 • 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서학개미투자가이드, 암호화폐 시장 분석 등 심층기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토목, 통신, 함정기관)[출처=iNIS]6. 김봉석 • 객원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특허법인 신성• 드론조종자자격증 필기시험, 재난과 드론등 다수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JTC 1/SC 17 위원• 前 한국예총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출처=iNIS]7.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환경, 면접관을 면접하라)[출처=iNIS]□ 군무원 면접일정○ 육군 : 9월3일 ~ 9월27일○ 공군·해군·해병대 : 9월23일 ~ 9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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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3.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24년 03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 선거구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이다.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수진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희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배제 결정이 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구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류삼영 전 총경을 전략공천했다. 류삼영 총경은 윤석열정부의 경찰 정책에 반발해 퇴직했다. ▲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수진 의원이 21대 제시한 75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9)·사회(복지)(42)·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2.0% △정치(행정) 공약 12.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동작구 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동작구을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으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입니다.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수진 의원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희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배제 결정이 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이수진 의원(1969년, 충남 논산군 출신)은 전주성심여자고, 전북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중퇴, 서울대 사회과학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한 후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습니다.15대(1996년) = 유용태(신한국당) : 동작구 을16대(2000년) = 유용태(새천년민주당) : 동작구 을17대(2004년) = 이계안(열린우리당) : 동작구 을18대(2008년) = 정몽준(한나라당) : 동작구 을19대(2012년) = 정몽준(새누리당) : 동작구 을19대 재보궐선거(2014년) = 나경원(새누리당) : 동작구을 ==> 정몽준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치루어진 선거20대(2016년) = 나경원(새누리당) : 동작구을21대(2020년)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동작구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수진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수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2건으로 가결 4건(4.3%), 계류 78건(84.8%), 대안반영폐기 10건(10.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4.3%로 낮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구 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해 3월2일 류삼영 전 총경을 공천했습니다.류삼영 전 총경(1964년생, 부산시) 부산대동고와 경찰대학 출신으로 부산 영도경찰서장 및 부산지방 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 그리고 울산중부경찰서 서장을 역임했습니다. 전국 총경회의를 주재해 좌천되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하고 출마한 (전)4선 국회의원(제17,18,19,20대)인 나경원 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개혁신당에서는 한승민 (전)한나라당(현,국민의힘) 동대문갑지구당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류삼영 총경의 대결 구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이수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이곳도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공약 자체도 부실하지만 자신의 공약 달성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보기 어려워 다면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국회 불출석시 세비 삭감 공약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10건 이상 발의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세비는 인상 중입니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수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법관 구성의 다양화 및 비위 판·검사 탄핵 공약은 2021년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지만 사직해 버려 각하 신청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판사와 검사의 탄핵을 위해 이수진 의원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판결문 전면적 공개 및 법관 평가 실질화 공약의 경우에도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의 한국 사법 시스템 신뢰지수가 전 세계 165개국 중 155위로 매우 낮습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미국은 법원이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지만 국내는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약의 달성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판사들의 자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동작구를 4차 산업혁명 창업특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공약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인재 등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력 낭비 가능성 높습니다. 동작구에 창업특구를 지정할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문화의 거리 (이수美로) 확대 조성의 경우 서울 동숭동 대학로도 존폐 위기로 몰린 상황에서 예산 투입은 부적절하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 여러 대학이 있지만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느라 문화를 즐길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청년들이 은퇴 세대와 서로 교류하는 ‘세대협력센터’ 설치 공약의 경우 센터 설치보다 세대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자연스러운 협력 및 교류가 효과적입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청년과 노년 세대가 교류하는 것은 좋지만 접근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 청년창업육성 사업 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 지원할 사업의 규모, 방법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코로나19 극복, 동작구민 살리기 사업 추진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의 내역, 대상이 없습니다. 동작구민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신건강에 관한 것인지 등이 불투명합니다.스마트 안전마을 사업 확대 공약도 스마트 안전마을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확대할 사업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가족지원센터 건립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도 가족 형태별,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같은 센터 건립보다 정책 연구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학교 폭력과 사고가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공약의 경우에 경찰, 녹색어머니회, 교사보다 학생자치회나 내부고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학교 폭력·사고 근절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남성 육아 휴직 보너스 제도 확대의 경우 구청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달성 가능한 정책입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수상레저와 휴식 공간 등 ‘한강특구 동작’ 기반 구축은 반포, 여의도, 뚝섬 등에 수상레저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동작구에 설치해도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상도 1동 중앙대와 숭실대 인근의 창업문화거리 조성 공약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 우수 인재, 풍부한 즐길거리 등이 확보돼야 스타트업이 몰리는데 지역에 이러한 기반이 부족해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사당 2, 3동에 보훈회관과 서울수복기념관 건립의 경우는 2019년 국립현충원 인근 공터에 건설한다고 발표했지만 용산 전쟁기념관에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해병대 전우회 등과 같은 군 관련 단체가 6·25 전쟁 당시에 서울을 수복한 것을 기념해 서울수복기념을 건립하자고 주장하지만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이수진 의원은 총 75개 공약 중 사회복지 42건, 문화교육 15건으로 전체 76%인 반면 과학기술 0%이고 국회의원 세비 삭감, 판검사 탄핵, 판결문 공개 등 달성 노력도 하지 않은 정치성 공약이 다수였습니다.창업특구, 창업문화거리, 청년창업 육성 등 지역 실정과 무관하며 달성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동작구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합니다.전체적으로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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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금융청(金融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2023년 12월26일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니닛세이동화손해보험 등 4개사에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다.이들 4개 보험회사가 576개 기업 및 지자체와 계약을 추진하며 사전에 보험료를 조정한 혐의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16년 만에 대형 보험회사 4개가 동시에 업무 개선 명령을 받았다.담합 사례를 보면 보험료를 담합하기 위해 전임자로부터 서면·구두로 인수인계를 받았거나 상사가 담담자에게 직접 담합을 지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타 경쟁사로부터 담합을 하자는 타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보험사는 공장이나 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지진보험 등을 계약할 때 1개 이상이 공동으로 동일 보험을 계약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한다.영업 담당자는 보혐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타사와 가격을 조정했다. 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안할 경우에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을까 두려워 서로 비슷한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동원했다.대형 4개 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경영진이 내부고발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기 않으면 유사한 사례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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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미국 ICT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2019년 내부고발자를 해고했다. 내부고발자는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수년간 뇌물를 제공하며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나이지리아, 가나,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고객들에게 뇌물과 사례금을 제공했으며, 연간 US$ 2억달러 이상씩 사용했다는 것이다.상기 직원은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아프리카 소재 마이크로소프트 지사에서 근무한 후 해고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준법 및 윤리 담당 부사장은 상기 고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법, 정책, 또는 윤리 규범에 위반하는 것이 확인되면 누구라도 보고하도록 항상 장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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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영국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술 기업인 메타(Meta)의 미국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엔진 기술기업인 지피(Giphy) 인수를 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CMA가 처음으로 글로벌 주요 기술 기업의 인수를 저지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는 페이스북(Facebook)의 모기업이다.2020년 5월 메타는 GIF 플랫폼을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올릴 목적으로 지피를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거래 대금은 US$ 4억달러에 달한다.CMA는 상기 인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조사에 착수했다. 2021년 8월 상기 거래가 틱톡(TikTok), 스냅챗(Snapchat) 등과 같은 경쟁사들이 지피의 GIF 라이브러리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이번 거래가 영국 국내 광고 부문에서 메타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메타는 지피의 유료 광고 제휴를 끝냈다.CMA는 양사가 종료한 제휴는 국내 및 다른 나라들을 포함한 지피의 광고 확장을 중단시켰다고 지적한다. 메타는 자사 이익확장을 위해 구독자에게 편향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부고발에 직면해 있다.▲메타(Met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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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원에 따르면 내부고발자가 영국 글로벌 석유대기업인 BP와 국제 부패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폭로했다. 파나마 사업자 등록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해안 석유개발 기업인 SBM의 새로 승진한 Bruno Chabas가 이전의 CEO인 숨베(Sumbe)의 뇌불 행위를 발견했다.영국 DIY 제품 및 소매 체인운영기업인 B&M에 따르면 2021년 3월 27일 마감 기준 지난 1년 동안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연간 세전이익은 108% 증가해 £5억2540만파운드를 기록했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DIY 키트, 원예용품, 홈웨어 등의 판매가 급증했다.영국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테스코(Tesco)에 따르면 2만5000명에 달하는 여성 매장 직원들이 £25억파운드 이상의 임금 체불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유럽사법재판소(ECJ)는 테스코 여성 매장 직원들이 동일 임금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테스코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테스코(Tesc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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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스위스 법원에 따르면 내부고발자가 영국 글로벌 석유대기업인 BP와 국제 부패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폭로했다. 파나마 사업자 등록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해안 석유개발 기업인 SBM의 새로 승진한 Bruno Chabas가 이전의 CEO인 숨베(Sumbe)의 뇌불 행위를 발견했다.스위스 법원에 따르면 숨베(Sumbe)는 SBM으로부터 '수수료 지급'으로 위장한 정기적인 뇌물을 받았다. 그 뇌물은 마르드릴(Mardrill Inc.)이라고 불리는 파나마회사를 통해 이뤄졌다.Bruno Chabas는 US$ 3500만 달러 규모의 SII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뇌물을 파악하지 못했다. SII는 부패한 관리가 운영하는 위장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B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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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생활을 지원할 예산이 부족해 불법취업으로 이어져, 공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되고 있지만 통제 어려워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제가 만나는 아프리카 난민들은 아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샤머니즘을 강하게 믿는 가족들이 자신의 딸에게 여성할례를 강요하고 개종을 강요하고 이들 거부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을 했기에 멀리 타국 땅인 한국으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 자신의 아버지가 아프리카에서 고위급의 정치인이었는데 정적에게 살해당하고 자신까지 살해하려고 해서 한국으로 도망친 분도 계십니다. 정부 군대가 정부를 반대하는 자신의 부족들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걸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으로 찍어 간직하고 있다가 살해의 위험때문에 도망쳐 온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의 회계부정을 폭로하는 내부고발자가 되어서 자신이 고발한 회사의 임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한국으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벌려고 난민인 척 신분을 위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난민이라고 다 선하지도 않고 난민이라고 다 악하지도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똑 같은 사람입니다.- 이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 오면 6개월 동안은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취업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대신 이들에게 생활보조금 40만원 정도를 그 기간 동안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지원금 예산이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3월에서 4월이 되면 자금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심사를 해서 만점을 받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취업은 국가에서 금하니까 이때부터 불법취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아주 싼 임금으로 이들을 착취하는 기업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사회자) 특별하게 기억이 남는 아프리카 난민이 있습니까?- 우간다 부부인데요, 실수로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내어 전소를 시켰던 분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집에서 닭을 튀겨주다가 그만 잠이 들어서 기름이 가열이 되어 유증기로 올라 가면서 천장에서부터 불이 시작되어 살던 집을 모두 태웠습니다.- 다행히 집에 있던 아이가 엄마를 깨워서 아이 둘을 데리고 엄마는 탈출했지만 왼쪽 팔이 화상으로 살갗이 다 벗겨졌습니다. 이 가정의 재활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고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고 보상금과 검찰 벌금까지 일련의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일년 동안 함께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안정이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또 한분은 지금도 신장투석을 도와드리는 가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무시했다가 신장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막투석을 하는데 적십자병원에서 5년이 넘게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4번 총 8시간을 투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부터 이 지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미등록이주민이어서 의료보험도 안되고 병으로 인하여 일도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에서 병원을 하시고 제가 모시고 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시는 원장님이 계신데,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후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기억에 꽤 많이 남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목사님이 목회활동을 하시는 동두천 지역에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었는데, 얼마나 많이 발생한 것인가요?- 8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외국인 대상 선제검사를 진행한 뒤 2주간 발생한 동두천시 확진자는 모두 220명입니다. 이 기간 확진자 220명 중 68.6%인 151명이 선제검사에서 확진된 외국인이고요.- 동두천시는 인접 시·군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나자 지난달 23일부터 무증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진행했어요. - 선제검사 이후 지난달 26일 6명, 27일 8명, 이달 1일 79명, 2일 11명, 3일 7명, 4일 9명, 5일 16명, 6일 10명, 7일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지난달 28일 하루를 제외하고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두천 거주 등록 외국인은 모두 3966명으로, 동두천시는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자 오는 10일까지 지역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 명령을 내린 상태로, 지난달 23일부터 지금까지 1742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선제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며, 거주지는 동두천시이고, 직장 등 주 생활권은 양주, 포천, 남양주, 인천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 방역에, 특히 외국인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높아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외국인 감염자가 많은 것인가요?- 올해 1월 말 기준 동두천시 인구가 9만4000명이 좀 넘는데요. 이들 가운데 주한미군을 제외한 등록 외국인이 한 4000명에 달합니다. 실제 거주하거나 일하는 외국인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즉, 외국인 숫자 자체가 많고 비율도 높다 보니, 이들에게서 발생할 확률도 높은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중이라 대량 발생의 원인을 아직은 단정하기가 이르지만, 다른 집단감염 사례들과 유사한 원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즉 공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밀집, 밀폐라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들이 만나고, 생활하는 커뮤니티들의 지역 간 교류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장에 5명, 저 장소에서 6명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다가 이분들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모여서 식사하고, 생활하면서 갑자기 확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의 감염자들을 보면 한 아프리카 국가가 다른 나라 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그 나라 사람들이 보산동에서 가장 많은 이유도 있고 또 가장 활발한 커뮤니티의 모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외국인 커뮤니티들이 방역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조기에 대응이 불가능해지면서, 대량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사회자)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보건의료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직장과 숙소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남양주나 타 지역 이주 노동자들 사례에서 보듯이, 좁은 숙소에서 밀접해 생활하는 기숙사 환경은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고용주들의 이동통제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역으로 확산을 촉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 공간 내부에서 환자가 한 번 발생하면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집단생활하시는 분들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주변에 환자가 발생한 경우 자가 격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가 격리에 대한 부담을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 기숙사 밖에 새롭게 단기라도 월세를 얻어야하거나, 모텔을 장기투숙을 하는지 방법을 본인이 다 알아서 짜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가 격리를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따로 숙소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방역지침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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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에 따르면 영국 법률회사로부터 보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로드앤템플(Lord and Temple)이 당사자이며 내부고발자의 의뢰를 받았다.일부 공무원들과 국영석유공사 고위 직원들은 2015년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대통령 취임 첫 해 동안 국내에서 4800만배럴의 원유를 빼돌렸다. 도난된 원유는 중국으로 옮겨져 저우샨 보세구역의 시노켐(Sinochem) 탱크와 비샬스타(Vishal star) 탱크 등 여러 곳의 항구 및 터미널에 보관됐다.나이지리아 정부 관리들이 훔친 원유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던 구매자들은 결국 엄청난 사기행각을 폭로했다. 참고로 나이지리아는 원유수출이 가장 큰 외화수입원이다.▲국영석유공사(NNP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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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항공사인 브리티시 에어웨이(British Airways)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연간 1만8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사실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밝혀졌다.'연료 채우기'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연료가격이 더 높은 목적지에서 연료를 보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추가 연료를 항공기에 채워 비행했다.항공기는 비행 당 최대 6톤의 추가 연료를 채울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러한 나쁜 관행이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발생시키는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브리티시 에어웨이를 비롯한 항공사들은 시간절약을 위해 연료 채우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며 업계의 관행이라고도 주장한다. 유럽의 항공교통관제기관인 유로컨트롤(Eurocontrol)은 유럽에서 연료 채우기로 인해 연간 28만6000톤의 추가 연료가 연소되면서 90만1000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산정했다.환경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 UK)는 지구보다 회사이익을 더 챙기는 처사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참고로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브리티시 에어웨이(British Airways)의 항공기(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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