뫼르너파켄 노인 협동주택(Mjølnerparken Seniorbofællesskabet)Mjølnerparken 48 and 50, 2200 København NTel : + 45 28 18 17 57http://afd270-0.lejerbo.dk/Seniorbofaellesskabet브리핑덴마크코펜하겐  □ 연수내용◇ 덴마크 최초의 노인 공동주택○ 덴마크에는 전국적으로 다수의 시니어 코하우징(Cooperative housing, 협동주택)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주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뫼르너파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 협동주택은 덴마크 최초의 노인 협동주택으로 1982년 처음 설립 모임을 시작하여 1987년 6월 입주했다. 초기에는 2개의 공동체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통합되어 하나의 공동체로 활동하고 있다.○ 뫼르너파켄 노인 협동주택은 코펜하겐 북쪽 뇌레브로역에서 400m 떨어진 뫼르너파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특히 외국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민의 95%가 이민자들이고 덴마크인들은 5%밖에 없다.○ 덴마크는 미래에 입주할 시민이 자치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인 명의의 공동주택을 짓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비영리 주택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짓기도 한다.○ 뫼르너파켄 협동주택은 라이예보라는 공영주택회사에서 지은 560채의 아파트 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일반 가족용과 학생용 아파트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4층짜리 붉은 벽돌건물이다. 이 중에 48번지와 50번지의 20채 공간에 노인 협동주택이 들어서 있다.○ 현재 1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2명은 여자, 6명은 남자이다. 커플 1쌍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은 싱글이다. 현재 입주자 중 가장 젊은 사람이 56세이고, 가장 나이든 사람이 84세이다.◇ 기존 입주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입주 허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은 불가하다. 기존 입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입주가 가능하며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입주의사만 있으면 된다.다만 이 공간은 양로원과는 다른 주택이므로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즉, 자립활동이 가능한 사람만이 입주할 수 있다. 현재 14명의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노인공동주택이다.○ 월 임대비용은 최소 2,000DKK(약 34만 원)에서 최대 5,000DKK(약 85만 원)로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령연금으로 해결이 가능한 정도라고 한다.○ 이곳에 입주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덴마크 내 '활동적 노인(Active Elderly)'이라는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의 노인들과도 함께 프로그램을 즐길 수도 있다.◇ 입주민들의 공동 생활과 오픈 하우스 행사○ 협동주택의 개인공간은 침실과 욕실, 주방 및 거실공간이 구비되어 있는 평균 56㎡ 규모이다. 옥외 공간을 포함한 공동생활 시설도 있지만 개인공간에도 주방 및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여 개인생활도 충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주택의 구조[출처=브레인파크]○ 20채의 공간 중 18개가 개인주택이며 1층 2개가 공동생활실로 사용되고 있다. 전체 주택면적 560㎡ 중 공동생활시설의 면적은 115㎡이다.○ 공동생활실의 북쪽 입구 쪽에는 중정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거실을 통해 테라스와 정원을 두고 있다. 부엌 2개, 식당 겸 회의실 2개, 세탁실, 화장실, 운동실, 창고가 갖춰져 있다. 두 개의 부엌과 식당이 각각 벽으로 분리되어 있어 동시에 다른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민들은 일주일에 2번씩 정기 모임을 가지며 한 달에 1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시로 함께 모여서 조리와 식사를 하며 여름에는 공동정원과 텃밭을 가꾸고 있다.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는 코하우징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오픈 하우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꾸준한 회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갈등 해결○ 1987년 처음 입주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30년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들 간의 갈등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운동을 같이 하고 취미활동을 함께 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해가면서 해결하고 있다.○ 별도의 갈등해결 프로그램이 있다기보다는 매월 정기회의 아젠다에 불만사항을 올려서 토의과정을 거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기본적으로 노인공동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은 공동체 활동을 선호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다른 모임보다는 갈등의 수준이나 빈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질의응답-입주대기 순서가 있는지."물론 대기자명단이 있으며, 14명이 기다리고 있다."-최대 수용인원은."1채당 2명의 커플이 입주 가능하므로, 최대 36명이 입주할 수 있는데, 현재는 18명이 거주하고 있다."-제일 처음 입주할 때 입주비용은 얼마였으며, 정부의 지원이 있었는지."현재 연금생활자만 입주해있다. 월 임대비용이 최소 2,000DKK에서 최대 5,000DKK 정도이다."-입주민들이 이사회를 구성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일주일에 2번씩 정기모임이 있으며 이때 회의를 한다.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한다."-식사는 매번 같이 하는가? 각자 하는지."프라이버시가 중요하므로 개인공간에도 주방 및 식사공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며, 공동으로 하고 싶으면 공동공간에서 할 수 있다. 세탁기나 식기세척기는 개인방에도 있지만 공동소유인 경우도 있다. 텃밭도 공동으로 가꾼다."-30여 년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개인의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매번 노력하면서 극복해나가고 있다.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운동을 함께 한다거나 노래를 같이 부른다거나 하면서 해결한다. 갈등이 쌓이지 않도록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전체 의견교환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자식들과의 관계 유지는."자식들과 함께 거주할 수는 없지만, 자녀들이나 손자들과의 방문은 언제나 자유로워서 주말에는 자주 방문하면서 관계를 유지한다."-지자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으나, 필요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파티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지자체에 신청하면 후원금이 나오기도 한다.요청한다고 해서 전부 보조금이 나오지는 않지만 행사의 목적이 이 지역 이민자들이나 저소득층과의 화합일 경우 보조금 지원이 잘 된다."-입주연령 제한이 있는가? 만약 거주하다가 아플 경우나 나이가 들어 공동체 생활이 불가할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입주연령 제한은 없으나 기존 입주자들과의 인터뷰가 있다. 그리고 병이 생겼어도 서로 도와가면서 거주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퇴거하지는 않는다."-한 가족도 같이 살아가다보면 갈등이 있는데 공동체 주택이면 갈등이 수시로 발생할 것 같다. 어떻게 해결하는지."한 달에 한번 미팅이 있는데 이때 회의 아젠다에 불만사항을 올려서 토의를 거쳐서 해결한다. 특별한 시스템이 있거나 하지만 대부분 서로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해나간다."-공동식사를 하는데 식사 준비는 순번제로 하는지 또는 별도의 어시스턴트가 있는지."주민들 중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주방장이 돼서 메뉴를 결정하면 서로 도와서 준비한다. 또는 주민들 간에 추천을 통해 요리를 하기도 한다."-별도 사회복지사나 노인복지사는."따로 없으며 입주자 중 한 명이 은퇴 전 사회복지사였다. 목욕 같은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요청하면 지원이 나온다."-연금만으로도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지."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노령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고, 직장연금이 있는 사람은 추가 연금이 나온다."-노인공동주택에 들어오지 못하는 노인층은 어떻게 생활하는지."실은 이런 공동주택에 들어오지 않은 노인이 훨씬 많다. 덴마크 사람들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공동체 활동을 선호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는 경우가 훨씬 많다. 양로원,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다."-임대공간의 임대계약기간은."라이예보라는 주택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다."

□ 은퇴자를 위한 구직자 네트워크 구축 윈윈베르크(WinWinWerkt) Laan van Kronenburg 14, 1183 AS Amstelveenwww.winwinwerkt.nl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고령화 문제○ 윈윈프로젝트는 은퇴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고령 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직업문제가 대표적이다. 직업문제는 경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고령 인구들이 사회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네덜란드 인구 변화 추이[출처=브레인파크]○ 네덜란드는 고령 사회에 직면해 있다. 1950년대의 인구구성을 보면 노동 가능한 인구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2009년 인구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했고 고령인구와 경재활동 인구 간 비율이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2039년 예상되는 인구구조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이 인구문제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에는 베이비붐이 일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 그 이후에 출생률이 줄었다. 네덜란드가 굉장히 강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준다면 미래에는 이렇게 좋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할 수도 있다.◇ 네덜란드의 연금제도○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65세가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을 받는다. 이 연금제도는 1957년도부터 시작되었고 그 때 6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연금수령자가 많아져서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은퇴 연령은 65세에서 66세로 변화되었고 2021년에 되면 67세로 상향될 예정이다.○ 공적 연금 외에도 기업에서 주는 연금이 있다. 기업연금은 1980년에 생기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네덜란드의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평균 57세에 퇴직을 했다.퇴직한 57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대비해 기업 연금제도가 생겼다. 그러나 현재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65세에 은퇴한다.◇ 경제적 이유보다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 네덜란드에서 고령자들은 연금이라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사회 참여나 보람을 위해 일하며 경제적인 동기로 일하지는 않는다.과거에는 일을 하느라 특별한 취미 같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을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더라도 할 일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찾았다.○ 57세에 퇴직하고 조금 쉬다가 65세가 되면 일할 기회가 생겼다. 57세에 그만 두고 65세까지 8년을 쉬고 일자리를 구하다보니 본인이 원래 일했던 전문분야에서 일을 할 수 없고 대부분 비숙련노동을 하게 되었다.○ 현재는 은퇴연령이 65세이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을 하지 않고 자신이 종사하던 전문적인 일을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 윈윈베르크를 통한 취업 성공 사례○ 윈윈베르크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세 사람이 한 사람의 일자리를 공유하고 있다. 그 세 사람은 행정적인 일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사무실에 출근한다. 이들은 경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능숙히 처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직원이다.○ Henk씨는 양로원 대표자였는데 현재는 퇴직하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매칭을 위해 일하고 있다. 구두장인 이었던 Jan씨는 퇴직하고 테마파크에서 옛 방식으로 구두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한다. 이 테마파크에는 많은 은퇴자들이 일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은퇴자들은 사감 역할을 하며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Aad씨는 개인 사업자였고 은퇴 후에는 수학과 전기 분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건축가였던 Ben씨는 은퇴 후 건축 관련 프로젝트를 할 때 아이들에게 실제 업무를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비서였던 Lieneke씨는 퇴직하고 여전히 비서로 일하고 있는데 달라진 것은 전에는 풀타임으로 일했지만 현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퇴한 목수인 Lan 씨는 지금은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은퇴자들에게 배달 업무는 매우 인기가 있다.○ 위와 같이 많은 은퇴자들이 윈윈베르트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은퇴자들은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이고 이들이 원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은퇴자의 재취업이 필요한 이유○ 은퇴자가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생활 리듬을 갖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추가적인 수입, 세 번째는 사회참여이다.새로운 것을 배우고 일을 하면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기업 등에 소속감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일을 하면서 어린 세대들과 교류할 수 있다.○ 은퇴 후 재취업의 특징은 파트타임이라는 점이다.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 해도 한 사람의 일자리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부분 기업에서 필요하면 전화로 은퇴자들을 부르는 형식으로 출근한다.일반적으로는 비숙련노동 일자리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재취업은 취미생활과 가깝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아프면 바로 그만두어도 될 정도로 업무가 가벼워야 한다.○ 노인 재취업자들은 승진 욕구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을 한다. 그래서 일자리 자체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감사의 표현이 은퇴한 재취업자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다.◇ 윈윈베르크의 중요한 역할○ 윈윈베르크는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의 장점을 홍보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고령자를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개개인의 이력서를 만들어서 고령자를 홍보한다. 또한 퇴직자가 일을 할 때 적절한 일자리가 무엇인지 기업들에게 조언한다.○ 은퇴자가 재취업 했을 때 좋은 사례들을 홍보하여 기업들이 은퇴자를 많이 고용하도록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은퇴자와 기업의 매칭이다. 잘 매칭이 되면 좋은 입소문이 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첨단 고용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일자리 매칭○ 고령자의 일자리 매칭에는 첨단고용 매칭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 윈윈베르크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가 기업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DB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몇 명 골라 기업에게 추천한다.SNS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연령대를 그룹핑하고 홍보를 진행한다. 윈윈베르크의 수익은 기업체에서 나온다.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개개인별로 세심한 관리를 한다.○ 일자리를 원하는 은퇴자에게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들은 윈윈베르크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칭이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성격, 자질 등을 꼼꼼하게 파악한다.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인데 고령자들은 이력서에 자신의 이력을 비교적 자세하게 적어서 지원한다. 숙련노동에 높은 자격요건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는 그런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보내야 한다. 기업문화와 개인의 성격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왜 나이든 사람을 기업들이 채용해야하는가?○ 네덜란드에서는 50세 이상의 실업률이 높으며 50대 이상의 실업자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65세 미만의 구직자들은 65세 이상의 유연한 조건을 가진 은퇴 노동자에 비해 매력점이 없다. 65세 이상의 은퇴자가 더 취업이 잘 된다. 정부가 은퇴연령을 67세로 높을 예정이라 이것에 대한 반발도 심하다.○ 은퇴자들이 모두 은퇴 후 구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고령자들이 좀 더 행복하면 사회 비용이 적게 든다.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의 근로기간이 늘어나야 한다.◇ 윈윈베르크가 극복해야했던 문제점과 경남을 위한 조언 6가지○ 윈윈베르크는 설립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없었다.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는 예전부터 많았다.65세 이상 은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근무에 대한 태도가 좋아서 일하기 매우 편안한 상대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65세 이상의 은퇴자는 50대 은퇴자보다 더 일하기 편하다.○ 경남도청이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매칭 기업을 운영한다면 조언해 줄 사항이 6가지 있다. 첫째, 기업의 필요를 파악하라, 둘째, 은퇴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어필하라,셋째, 기업을 설득할 때 잘 매칭된 사례를 통해 홍보하라, 넷째,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자세한 신상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하라, 다섯째, 정규직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유연한 형태의 근로형태를 생각하라, 여섯째 매칭을 잘하라는 것이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180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네덜란드는."네덜란드에서는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낸다. 연금 소득에 추가되는 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실업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 후 보조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65세 이상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매칭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는데."오티스회사에서 구입한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아쉽게도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얼마든지 체험이 가능하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 수 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한번 검색해보길 바란다."- 소개료는."민영기업이고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주로 하지만 일반인의 일자리 매칭도 하고 있다. 수익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대부분이다."- 수수료는."급여의 몇 퍼센트를 기업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 계속 수익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윈윈베르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기본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모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력서를 보고 골라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지는 않는다. 데이터베이스 등록할 때 이력서 말고 일의 동기를 쓰는 소개서를 내는데 동기가 강하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급여를 받으면 연금이 줄어드는지."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을 하면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추가 수익은 연금보다 한 단계 높은 세금을 낸다."- 윈윈베르크 같은 업체는 네덜란드에 몇 개 있는지."소기업들이 10개 정도 있고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년에 몇 명 정도 윈윈베르크를 통해 취업하는지."일년에 50명 정도 취업하는데, 대부분 장기적으로 업무를 맡는다."- 수수료의 비율은 얼마인가?"1시간 당 5유로씩 수수료를 받는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12유로 정도이다. 전문직은 평균임금과 수수료가 더 높다.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일할 경우 제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평균 재직기간은."대부분 장기이고 몇 년 씩 일을 한다. 7-8년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거에는 법률이 없었지만 18개월 이상 한 직장에서 일하면 계약서를 싸야 하고 규제들이 강해진다. 65세 이상 취업의 장점은 유연성인데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문제가 될 것 같다."- 은퇴자 재취업 시 임금협상에도 관여하는지."임금협상 시 지원하는 편이다. 네덜란드에는 직급별로 최소 연금이 정해져 있다. 보통 은퇴자들은 최소 연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임금협상을 많이 하지 않는다.네덜란드는 고용주에 대해 부담이 많다. 예를 들어 직원이 아프면 2년 동안은 임금을 줘야하고 이 외에도 다양한 부담이 많다. 그러나 65세 이상에게는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선호했는데 요즘에 법률이 생겨서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도 이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회적 약자 문제는 윈윈베르크와 관계가 없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는가? 몇 명이 일하는지."두 사람이 일하고 있고, 정부 지원이 없지만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수수료 5유로를 기업에서 공제하고 개인에게 주는 것인지."최저임금이 10유로 정도인데 10유로는 개인이 받는 부분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보장 비용 등을 합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5유로의 수수료는 윈윈베르크에 바로 지불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만족도조사를 많이 한다. 65세 이상의 은퇴자를 고용한 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온다. 이유는 일반적인 노동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서 한 은퇴자가 재취업하여 6년 정도 일을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어야 했는데 기업에서는 은퇴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배려 했다.은퇴 재취업자와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계약을 지속할 수도 있다.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쟁 구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의지한다."- 기업들이 50대의 정규직을 자르고 65세 이상의 유연 근무자를 고용해서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막는지."실업률이 높을 때 이 질문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은 정규직과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은퇴자들의 재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재취업자들의 교육이 많이 필요한 전문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연륜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술적 재교육이 필요하지는 않다."- 비슷한 업체가 10개정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규제사항이 있는지."인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규제는 받는다. 직업소개소로 등록하려면 요건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네덜란드는 법률이 많은 나라라 규제 사안이 매우 많다. 법률에서 요구되는 것을 다 지키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는데 기업들은 규제를 지키지 않는 직업소개기업과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외국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연금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다. 대신 외국인들을 네덜란드 회사에 소개해주는 회사들도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ㅇㅇㅇ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Project 작업에서는 매우 효용적 제도로 작용될 수 있으며 정직원이 수행하지 않는 단기작업, 임시작업에 매우 적합한 시스템이었다.정직원이 결여되는 자리에 자격을 갖춘 적합자를 임시근로자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ㅇㅇㅇ일종의 인력파견회사로 주로 65세 이후 퇴직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노동환경은 대단히 경직된 편으로 일단 정규직이 되면 대단히 심각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해고는 불가능한 형태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단기간·반복적 노무 일자리에 대해서는 적용이 곤란한 편이다.반면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며 해고가 자유로우며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 기업들이 은퇴자의 재고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편이다.은퇴자들의 경우에도 규칙적 생활 유지 및 추가 수입 확보, 사회 참여 지속 및 자긍심, 소속감 등을 가질 수 있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다.WinWinWerkt는 이러한 기업과 은퇴자들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으며, 재취업 희망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상호 조건에 맞는 기업에 재취업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네덜란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일정액수의 연금을 무조건 지급하고 있었으며, 은퇴자들은 기업연금과 합쳐서 기본 이상의 생활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우리나라의 노인들과는 상황이 다른 편이었다.기업의 필요에 의한 은퇴자 채용으로 취업자가 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아 노동환경도 좋은 편이었고, 기업의 정규직원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아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등 기업 내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ㅇㅇㅇ은퇴자 재취업시 WinWinWerkt처럼 인력시장에 취업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급여의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있다. 급여에서 취업수수료를 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WinWinWerkt 는 Win(조직원), Win(조직), Works(일)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암스테르담 암스텔베인의 인력파견회사로 취업 중재 전문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퇴 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매칭시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여 자신의 경력이나 원하는 직무를 표현하고 고객사로 등록 신청한 기업 담당자는 구직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네덜란드가 추진하는 노인취업 확대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노인인구가 급증하자 노령연금을 지급할 여력이 줄어들어 선택한 정책이다.하지만 노인 취업을 통해 연금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노인 행복 체감도는 높아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네덜란드는 만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독신자는 법정 최저임금 대비 70%를, 유배우자는 50%를 지급한다.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는 더욱 커지지만 정년이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지급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취업증가는 연금적자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경남도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 일할 수 있는 청장년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은 언제 바닥이 날지 암울한 현실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매칭은 좋은 사례인 것 같다.◇ ㅇㅇㅇ은퇴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구인기업과 매칭시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네덜란드의 퇴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노년생활에 대한 부담이 적으므로 생활을 위한 일자리가 아닌 자원봉사와 파트타임 등의 소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저출산으로 인한 부족한 기술인력 보충과 파트타임에 대한 고용보장 부담감을 줄일 수 있어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다.◇ ㅇㅇㅇ민간업체로써 65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곳으로 취업조건도 구인 동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상세이력에 동기를 기재하도록 하고 운영기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기업체이다.고령 고용자는 이 업체 소속으로 타 근무지에 파견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 고령자 취업 사례로는 대학교의 시험감독, 급식소 보조자가 많으며, 퇴직 후 동일 회사 파트타임 재취업이 가장 우수한 취업사례로 들고 있었다.◇ ㅇㅇㅇ:취업 중재 전문가팀이 직무를 매칭시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일단 노년구직이 경제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 활동에 목적이 있다.따라서 현재는 구직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른 면이 있으나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노인문제에 대한 시스템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급여에서 취업수수료를 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인상적이나 이런 배경은 노련한 경험을 가진 노동력을 기업이 꼭 필요한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운용할 수 있고 노년층 또한 경제적 목적이 아니므로 저렴한 노동대가로도 일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이곳 고령고용시스템 운영기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기업체로 고령자 고용자는 이 업체 소속으로 타 근무지에 파견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 이런 곳이 네덜란드애 10개 정도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누구나 기초연금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네덜란드와 달리 퇴직 후 연금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제적인 조건으로 취업을 원하는 고령노동자와는 많이 달라 보인다.네덜란드의 경우 여유가 있어 건강과 일을 위해 일을 하는 사례라고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이면서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해야만 하는 현실이 서글펐다.◇ ㅇㅇㅇ네덜란드 암스텔베인의 인력파견회사로 취업 중재 전문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퇴 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고용주와 구직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구직자를 연결시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은퇴한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주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며, 5년 동안 유연하게 파트타임으로 고용이 가능하다.노인 취업 확대 정책으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노령연금 지급 여력이 줄어들어 선택했는데, 연금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노인들의 행복체감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령연금 등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노령자 구직지원 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ㅇㅇㅇ방문기관은 우리나라의 유료직업안내소와 비슷한 것 같다. 소개료는 구직기업의 커미션을 수익으로 하고 있으며 평균시급 12유로중 시급당 5유로를 구직자가 기업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수료를 매달 받는 것과 차이는 없는 것 같다.인력 저출산 문제가 야기되면서 네덜란드도 고급 기술인력들이 퇴직하여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연금지급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가중되었는데 노인취업 확대 정책을 통해 연금적자를 줄이고 기업의 인력수급과 회사부담 연금부담 감소에도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다.네덜란드의 은퇴자들은 기본연금소득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성격과 파트타임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게 큰 특징인 듯 하다. 우리나라와는 거리감이 많이 느껴졌다.◇ ㅇㅇㅇ네덜란드의 정년은 65세이나 현재는 태어난 시기에 따라 정년이 다르다. 현재는 66세로 변경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정년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네덜란드에서 은퇴자가 취업을 원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보다도 재미와 흥미를 위하고 사회에 참여하여 새로운 것을 배워 사회적 가치에 기여할 목적이다. 단체에 소속을 주고 젊은 사람과 호흡을 같이하여 삶의 가치를 공유하여 자원봉사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것이다.은퇴자의 재취업은 숙련공 보다 비숙련 노동자가 많은 실정이다. WinWinWerkt은 은퇴자를 데이트베이스화하여 회사와 은퇴자를 매칭시켜 줌으로서 은퇴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데 있다.은퇴자는 WinWinWerkt의 파견형식으로 취업된 회사로 근로함에 따라 현재까지는 7∼8년 이상 장기간 재직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노동법이 발효됨에 따라 18개월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는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회사가 이때까지 은퇴자를 비정규직 형식으로 고용하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현상이 발생될 것이므로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는 배치되나 일하고자하는 은퇴자의 신청을 받아 데이트베이스화 하는 것은 필요하다.◇ ㅇㅇㅇWinWinWerkt 는 인력 파견 회사로 은퇴 후 재취업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매칭 시켜 일자리 제공하고 있다.은퇴 후 재취업 희망자 DB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파트타임, 비숙련 일자리 위주로 지원(네덜란드 고용시장 특성상 정규직 고용의무가 없는 은퇴자에 대한 수요 발생)하고 있었다.네덜란드는 사회보장제도를 잘 갖추고 있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은퇴자는 경제적 문제가 아닌 삶의 의미 등 때문에 재취업을 원하고 있어 경제적 문제로 재취업을 하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달랐다.◇ ㅇㅇㅇ인구 노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네덜란드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 현재의 사회복지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 퇴직 후 경제활동을 원하는 고령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회사를 연결시켜 은퇴자도 경제활동을 계속 함으로써 자기만족이 높아지고, 고용주도 세금감면을 받음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되었다.은퇴자의 재취업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장비를 부담하는 재정이 줄어 기업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은퇴 전 자기 전문분야와 같은 직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후배를 양성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에 참여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등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ㅇㅇㅇWin(조직원), Win(조직), Works(일)의 준말이며 인력파견회사이다. 취업중재 전문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퇴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매칭시키는 곳이다.네덜란드는 정년퇴직 연령인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독신자는 법정 최저임금 대비 70%를, 배우자가 있을 경우 65세 이상이면 50%를 지급 하고 있다.파트너십, 접근성과 개인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가치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취업 수요자와 기업 간의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ㅇㅇㅇWinWinWerkt은 Win(조직원)Win(조직)Werks(일)의 줄임말로 네덜란드 암스텔베인의 인력 파견 회사이며 암스테르담 부시장의 인사와 우리 일행을 위한 설명서를 한글로 번역해 주어 좋은 인상을 남겼다.일반적인 장점과 은퇴자를 고용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파악했다. 2명의 조직으로 회사를 이끌며 설명 장소를 은행으로부터 임대하여 설명을 해 준 것에 감동을 받았다.WinWinWerkt서비스 및 조직은 협력과 파트너십, 투명성, 접근성과 개인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구직자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고용주가 찾고 있는 사람과 고용주로서 갖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공식화하는 것을 도와준다.연간 실적은 50여 명으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 없이 은퇴자의 꿈을 찾아 주기 위한 열정을 알 수 있었다.네덜란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및 지원 정책은 유자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여성 고용뿐만 아니라 전체 고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청년들의 시간제 일자리는 이들을 학교 졸업 후 생애 일자리(career jobs)로 연결시키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점점 더 많은 고령 근로자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 근로자들이 자신의 생애 일자리에서 단계적으로 물러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음.◇ ㅇㅇㅇ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은퇴자에 대한 구직 네트워크 시스템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 왔다.WinWinWerkt은 은퇴자의 직업을 연결하는 비영리사회단체로써 은퇴자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 기업 입장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재교육화가가 거의 필요 없는 전문인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WinWinWerkt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A society in which everyone can participate in the use of his or her talents.)'를 만들자는 것이다. 민간단체인데도 사회 공영을 추구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새 정부 출범한 함께 등장한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물론 청년 취업이 우선이나 평균수명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은퇴자의 일자리 찾기는 시급한 문제이다.고용노동부의 워크넷(WorkNet)으로 구직활동이 일부 가능하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은퇴자의 구직활동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그렇다고 은퇴자의 재취업 교육도 원활하지 않다. 실제로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은퇴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재취업을 위한 경제교육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직 사이트가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있으나 은퇴자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의 개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ㅇㅇㅇwinwinwerkt은 네덜란드 암스텔베인의 인력 파견 회사로 취업 중재 전문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력과 파트너십, 투명성, 접근성과 개인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은퇴 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매칭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이상)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고령층의 일자리문제, 생산인구의 세금부담, 건강보험, 주거와 교통, 안전문제 등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했다.우리사회가 노인 인구와 관련하여 대응방안 및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근로환경 정책은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보인다.◇ ㅇㅇㅇ네덜란드의 라보뱅크 건물에 위치한 윈윈베르크(winwinwerkt)는 은퇴자들과 기업 간의 일자리를 매칭하여 주는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은퇴자들이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데는 고령화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경제적 활동을 넘어 사회적으로 단절되지 않기 위한 것이다.윈윈베르크에서는 은퇴자 중 구직희망자의 프로필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업의 조건을 매칭하여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급여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기업의 입장에서는 은퇴 후 재취업한 노인에게는 높은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고 또한 동료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으며 다양한 경험과 연륜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네덜란드의 노인들은 연금을 충분히 받고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드물어 자아실현, 사회적 활동, 취미 등이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급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기업 또한 생산적인 부분보다는 화합적인 부분, 전화응대, 동료직원들의 일을 보조해주는 정도의 가벼운 일을 원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령연금의 수령액이 크지 않아 특정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기업과 은퇴 후 재취업 희망자 간의 급여수준, 일자리의 질 등이 서로 맞지 않아 매칭이 어려울 것만 같았다.하지만 이번 견학에서 은퇴자가 현업근무자보다 뛰어난 분야는 분명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적은 일이라도 서로 협의하고 나누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차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ㅇㅇㅇ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취업 수요자와 기업간의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령자 취업 네트워크로 노인 고용에 따른 순기능도 있지만 취업알선 프로그램 개발은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다.◇ ㅇㅇㅇ많은 퇴직자들은 퇴직 후 사회활동을 한다는 자체에서 만족하고 있다. 협력과 파트너십, 투명성, 접근성과 개인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은퇴한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면 기업에게 많은 재정적 혜택도 제공한다.네덜란드는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환경이어서 은퇴자들의 구직활동은 경제적 목적보다는 지속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점에 있어서 네덜란드와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하지만 구직자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활용방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우리도 베이버부머 세대 등의 본격적인 은퇴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노인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취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노후 준비가 부족한 노인들과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세심한 정책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ㅇㅇ은퇴자의 특징(지식정도, 신체적 능력, 기술 숙련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재취업(파트타임)을 알선하고, 기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기업을 운영한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2명(전문가 포함)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페이스북, SNS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자들의 취업을 홍보하며, 수요자인 기업과 은퇴자인 구직자를 매칭하는 형태로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연간 50~60명정도 취업을 시키며, 네덜란드에는 유사기업이 10개 정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은퇴자 재취업 시스템이 있으나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취업을 위해 구직자의 모든 특징(얼굴 포함)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 부분과 사후관리, 취업시 수수료를 취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기업체로부터 받는 부분이 특징적이었다.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기관 외에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기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 같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65세(향후 67세)이후 기초연금(AOW:기본연금을 제공하는 국가 퇴직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후 일을 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우리나라와 비교하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돈보다는 사회활동을 통한 자기만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본받을 만 하다.회사는 은퇴자 경력 등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SNS를 통해 홍보하며 기업과 연결 시켜주면 소득의 일정부분을(평균 1h당 6유로) 기업으로부터 받아 운영되고 있다.은퇴자들은 정기적인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사회에 가치를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 기업은 바쁜 시간 파트타임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절약하고 일시적인 공석을 채울 수 있어 은퇴자 임시 근로자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 저출산 대응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 매칭 플랫폼 '노인인력뱅크' 운영○ 네덜란드에서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며 해고가 자유로우며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 기업들이 은퇴자의 재고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편이다.○ 은퇴자들도 규칙적 생활 유지 및 추가 수입 확보, 사회 참여 지속 및 자긍심, 소속감 등을 가질 수 있어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윈윈베르크(WinWinWerkt)는 이러한 기업과 은퇴자들을 연결해주고 재취업 희망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상호 조건에 맞는 기업에 재취업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는 더욱 커지지만 정년 이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지급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취업증가는 연금적자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ㅇㅇ도 일할 수 있는 청장년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은 언제 바닥이 날지 암울한 현실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ㅇㅇ도청도 덴마크처럼 취업 수요자와 기업 간의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마련하여 '노인 인력뱅크'와 같은 체계적인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은퇴한 주민들이 젊은 시절 활동하던 직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직 종사자들을 파악해 실버 인재 DB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은퇴자의 재취업 교육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은퇴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재취업을 위한 경제교육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직 사이트가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있으나 부족하고 은퇴자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의 개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 고용의 장점과 모범 매칭 사례 홍보○ 네덜란드의 윈윈프로젝트는 은퇴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윈윈베르크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가 기업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DB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골라 추천하는 고령자의 일자리 매칭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 은퇴자들이 모두 은퇴 후 구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고령자들이 좀 더 행복하면 사회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고용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ㅇㅇ도청이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필요를 파악하고 은퇴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기업을 설득할 때 모범사례를 통해 홍보하고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자세한 신상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의 근로형태를 제시해야 한다.◇ 고령 노동자 유연근무제 도입○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적은 수의 노동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 사정에 맞춰 편한 시간에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이미 많은 일터에서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신체적 조건이 젊은층과 다른 노년에 맞는 근무제도로 고용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이기도 하다.◇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검토○ 2014년 3월 스웨덴 의회가 정부에 근로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면서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할 것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예테보리 시에서 1일 6시간 근무제 실험을 했다.○ 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 시는 정부가 실시하는 미래 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 시청과 일부 병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6시간 근무 실험은 현재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시도되고 있고 대기업들은 주저하고 있지만, 첫해 실험으로 직원들의 결근이 크게 줄고 생산성은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많은 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직률이 줄었고 직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졌으며 새로운 직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생산성도 올랐다는 평가를 내린 기업도 있었다.○ 일하는 시간은 근로자에게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6시간 노동제는 노동시간의 개혁에서 나아가 삶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문제로,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도 노동시간 축소에 대한 진지한 실험과 논의에 돌입할 때가 되었다.○ 동유럽의 근로시간과 생산성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을 많이 하면 근로자들이 피곤하고 나중에는 생산력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즉 과대한 근무시간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짧은 노동시간이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다양한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실험을 할 때가 되었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느 정도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진지한 연구와 실험, 산업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정책◇ 가족친화적이며 탄력적인 근무시간제 도입○ 기업들이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고리이다.○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이슈 중 하나가 육아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 문제이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근무 스케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인력의 교체나 유출이 생겨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대체로 꺼려하는 분위기이다.○ 가족친화 근로조건 확대를 위해서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근무 장소의 탄력적 적용과 근무시간의 유연성 확보에 집중하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대학생 인턴십 등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근로자 수가 적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러한 가족친화적인 경영과 제도를 안착시키기기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육아휴직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제도의 현실적 사용이 어려운 것은 대체인력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사회적 시스템의 불완전성 때문이기도 하다.따라서 2014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도제교육을 대학교까지 확대해서 기업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루 4시간, 6시간, 8시간 등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구성하고 개인적으로 일이 있으면 근로시간 조정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단, 근무시간이나 근무방식 변경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여성인력 고용 확대 위한 근무환경 조성○ 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치는데,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덴마크에서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적정인구 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직장내 성평등이나 단시간 근무 등 여성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덴마크 노동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들은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성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필수적이며 직장에 이러한 육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여성 일자리 확대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런데 육아보다 일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직장 문화에서 남성이 출산휴가나 육아유직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아빠도 출산 및 육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자녀가 아플 때도 일정한 기간 동안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여성 일자리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여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덴마크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증가 정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다.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고 가족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질적 환경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족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명백히 해야 한다. 가족여성 정책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경제정책의 부수정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복 추구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정책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런 바탕 위에서 가족정책은 단일정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 경제·일자리, 복지·정책 등 여러 정책과 더불어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특히 자녀의 출산·양육을 기피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산장려정책을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가족정책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규모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정책에 쓰는 지원정책들 간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서비스, 시설, 세제혜택 등의 정책 수단이 조화롭게 제공되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의 정책수단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여성들에 대한 직업교육은 여성들이 능력을 개발하면 기업은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여성들에게 여성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에 여성들을 위한 파트타임 교육이나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은 여성에게 큰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될수록 여성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우리나라도 여성이 디지털과 관련한 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여성이 미래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을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직업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은 여성 일자리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기업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근로자의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로교육 강화와 도제교육 활성화◇ 일반 고등학교의 직업체험 진로교육 강화○ 덴마크 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적극적 조치는 정보교류 만남, 기업 내 근로 경험, 구직 활동, 면접 인터뷰, 일자리 시험 등이다. 또한 여기에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기업에서 인턴쉽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55만 명의 코펜하겐 인구 중 12~15세 청소년은 약 1.7만 명, 16~18세는 1,32만 명, 19~24세는 6.75만 명이며, 이중 약 30%가 2개 국어를 구사한다. 코펜하겐 시는 이들 청소년들 중 95%가 10학년 이후에 청소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업 상담사가 학교를 찾아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직업 선택에 관한 상담과 더불어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Production Schools'은 학생 개별 역량을 강화를 목표로 하여 중등, 고등 교육 과정에서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초 직업교육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다.10학년 기간에 6개월 정도 기술학교 과정을 이수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점이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도 일반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이 힘든 학생들을 위한 직업예비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졸업 후 바로 직업을 갖길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산학협력 시스템을 통해 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기업체 강사 Pool을 확보하거나 일반 교사의 기술교육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이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산학맞춤형 교육을 위해 산업체 전문 인력인 산학 겸임교사와 산업체 우수강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교내 활용도를 높이고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학연계교육 등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기업체 파견과 함께 산업체 연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진로지도 위한 진학 유예제도 도입 검토○ 덴마크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진로지도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며, 진로지도센터·고용지원센터·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년진로지도센터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청년들은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지원활동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덴마크 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진로 가이드 제도를 강화했다. 첫째, 실업 상태인 18~19세 청년에 대해서는 실업 1주일 이후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2주 이내에 그 상태를 진단하며 한 달 이내에 교육 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둘째, 18~30세에 대한 특별 조치로, 고용지원센터는 12개월 이상 공적 지원을 받은 30세 이하 청년들이 민간 부문의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UU 코펜하겐은 충분치 못한 지도, 교육 및 고용 상태에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직업 선택에 관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18세~25세 청년들에게는 직업교육 혹은 두 번째 직업 선택을 주된 목표로 하는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청소년 진로교육은 아예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진로상담사 학교 파견 및 상담활동, 실업교육 프로그램의 일반학교 교과목 포함 등을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포함시킬 가치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위해 1~2년 동안 진로상담을 통한 진학 유예기간을 두는 에프터 스콜레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중소기업과 일반학생을 위한 도제교육 개념 정립○ 도제교육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전문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소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보편적 교육이다.일부에서 기업 발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업이 도제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자거나 도제생들이 우수성을 증명하여 도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학생을 위주로 도제교육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의 취지를 살짝 벗어나는 것이다.○ 도제교육의 근본적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지 대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좀 어렵더라도 중소기업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대기업이 참여하되 협력사 중소기업의 도제생 교육을 위탁받아 한다든지 기업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업에서 부족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순환교육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평생에 걸친 경쟁력을 기르는 시기에 어떤 기업 내에서 작은 기술만을 교육하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되 일반직종의 요소들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학생도 실력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우수학생은 물론, 좀 실력이 뒤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숙련된 인력양성과 함께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직업교육의 목적인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도제교육 활성화 종합로드맵 구축○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도제교육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코펜하겐 시는 기업, 산업 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제생을 선발하여 일자리 보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일학습병행제 등 현재 추진 중인 조기 취업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물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 아니라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직업학교를 마치고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은 필요하다.○ 학교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학생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로교육을 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이 바로 현업에 투입되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3년 OECD가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직업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기업에 출근하는 도제교육이 없는 나라 즉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35%에서 65%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데 비해 경이적인 기록이다.○ 이처럼 도제교육은 고학력 청년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고 국가의 경쟁력과 혁신지수를 높이는 인재양성 시스템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년간 추진해온 도제학교사업을 종합점검하고 학교, 기업, 정부가 협력을 통해 도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업체 취업해서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스스로 도제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자기 회사에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이다.○ 로드맵을 통해 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도제교육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도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도제교육 시스템 단일화 및 컨트롤 타워 구축○ 기업들이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제학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제교육은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기업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이 모두 참여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업무 추진체계는 단일화 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사업을 한 개 하는데 폴리텍·공단 등 4군데에서 연락이 오는 이런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 한국에서 도제학교를 시행한지 3~4년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졸업생이 배출되어 산업현장에 나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체계화된 시스템과 최소한의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새로 추가된 사업단들은 매뉴얼에 따라 일원화된 추진체계 속에 편입되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쪽과 현장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의 도제교육을 기업 중심, 기관 중심의 형태로 바꿔 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도제 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도제 훈련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관도 설치해, 우수한 도제 훈련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이 참여하는 도제생 모집 홍보○ 기업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한 안내와 도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상공회의소, 창원 산학융합지구, 도내 대학의 LINC사업단, 산업단지공단 경남지사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홍보전을 펼쳐야 한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미니 클러스터에도 기업정보가 많고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행사도 많다. 이런 루트를 통해 홍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소기업들은 이런 활동 조치 힘들기 때문에 기업단체들이 나서서 학생들이 소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원해야 한다.신입생 선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활용, 우리 도제센터나 학교에서 도제에 대한 홍보를 하여 학생들이 도제교육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보다 체계화하는 방법으로는 교육청·상공회의소·산업인력공단·기업대표·산업협회들이 도제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정기적 모임과 홍보를 하면 업체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나 상공회의소가 기업 발굴의 주체가 된다면 학교가 주도하는 것보다 더 쉽게 도제교육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현장탐방, 진로체험, 훈련센터, 기업체 체험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고급인력 유치 및 외국인을 위한 고용지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도입○ 스웨덴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노동시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연대임금정책과 함께 스웨덴의 성장과 균형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연대임금제도의 시행으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게 되어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을 재교육, 재훈련 시켜 경쟁력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수단이다.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퇴출된 기업의 노동자들은 다시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무상교육이 가능하고, 국가의 실업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세금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문화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빈곤층에게 차별적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교육,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창출 효과를 동시에 이루어내고 있는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핵심으로 한국적 환경에 맞게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우리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사무소도 단순히 기업과 실직자를 연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직자의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이나 기업이 원하는 종류의 인재 발굴, 구직자의 직장 만족도를 통한 재평가와 재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인력 풀(Pool)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013년 설립한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부에 'Job 센터'가 있어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 획득을 위한 등록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를 돕고 일자리 정보 제공, 이민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덴마크 문화정보까지 제공한다.○ 코펜하겐에서 처음 구직활동을 하는 이민자에게는 덴마크 노동환경 적응을 돕기 위해 구직절차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의 경력이나 성향 그리고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펜하겐 지방정부가 발족한 외국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인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Greater Copenhagen Career Program)'은 덴마크에서 공부한 학사 이상의 고학력 인재가 덴마크에 계속 머물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덴마크에서 최근 6개월 안에 학사 이상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덴마크 정부는 우수 인력의 덴마크 정착을 위해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Copenhagen Career Program)도 무료로 제공한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인터내셔널하우스에 비하면 역할이 아주 미미한 편이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과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인재와 동반 가족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끝 -

우리는 87년 민주항쟁으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얻었고 한국 민주주의의 내용적 발전 가능성을 굳게 믿었다. 그리고 장차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민주공화국 참으로 행복한 나라를 꿈꾸었다.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 1994년부터 본격화된 세계화 논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적 표준 주창 그리고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박정희의 파쇼적 발전국가체제가 낳은 경제적 성과를 딛고 세계화된 새로운 자본주의 국가발전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찾아왔고 경제위기의 고통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바야흐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경제사회체제는 박정희식 경제발전모델이 종언을 고하고 시장만능주의로 넘어간 것이다.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누가 보아도 명실상부한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 양극화사회로 구조화되어 버렸다. 한나라당은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며 좌파정부의 무능을 꾸짖고 정부와 범여권은 이를 외환위기 극복과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한 발전의 10년이라며 한미 FTA의 체결과 함께 온갖 종류의 경제지표를 들이대고 있다.둘 다 틀렸다. 지난 10년은 양극화 성장체제가 안착되고 구조화되어 버린 ‘한국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의 불안정성과 국민 불안 심화’의 10년이었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불안하다. 그것도 만성화된 불안이고 때로는 절망이고 분노다. 그래서 자살률이 세계 1위다. 우리는 그런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소위 5대 불안이 그것이다.첫째, 일자리 불안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 얻기가 어렵다. 그러니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시열풍에 휩싸여 있거나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아마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은 죄다 이리로 가는 모양이다.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용불안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잘리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장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직업교육과 평생교육체계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잘릴 염려가 없는 직업을 구하거나 해고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고용은 경직되고 도전정신과 창의성은 줄어들고 일자리 불안은 심화된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다.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2004년 현재 약 87%로 1999년의 약 82%에 비해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과 임금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대기업 대비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은 1994년 43.2%였으나 2004년에는 31.3%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임금격차로 이어져 1995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76.3%였던 것이 2005년에는 64.3%로 떨어졌다.경제구조의 이러한 양극화와 양극화 성장체제가 일자리 불안의 근원이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새롭게 필요한 부분에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하겠으나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 논리에 사로 잡혀 이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게 된 것도 일자리 불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2003년 현재 OECD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을 보면 노르웨이 34.2% 덴마크 31.3% 핀란드 27.3%였고 OECD 평균이 21.7%이었으나 우리나라는 12.6%에 그쳤다.둘째, 보육 및 교육 불안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다. 개천에서 용 나게 하겠다는 우리네 부모의 오래된 욕망 탓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이제 개천에서 용 나기는 어렵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불안만 가중되고 이것이 세계 최고의 ‘아이 안 낳는 나라’로 귀착되고 있다.2005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스웨덴의 1.9명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담 또는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이다. 보육의 공공성이 높은 북유럽 나라들 특히 스웨덴의 보육료 정부 부담비율은 80%를 상회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약 46% 수준이다.우리나라 보육시설의 공공성(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 수 기준으로 5.2% 아동 수 기준으로는 1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럽 선진국들은 공교육체계 덕택에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으나 우리나라는 서민가계를 불안과 고통과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국내 사교육 시장의 총 규모는 명목 GDP의 3.95%에 해당하는 33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07년 정부의 교육 예산 총액 31조 원보다도 많은 것이다.교육은 지식경제 사회에서 성장 동력이 되는 인적 자본의 확충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의 기본적 요소인 기회의 평등이란 차원에서도 사회구성원 모두에서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공공재다.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육과 교육에서 공공성이 극히 취약하고 가계 부담의 크기가 큼과 더불어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셋째, 주거 불안이다. 최근 수년 간의 집값 오름세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더 길어지고 있다. 집이 주거공간이라기 보다는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독특한 우리나라 주택 문화 하에서 주거불안은 상대적 불안과 절대적 불안으로 중층적인 성격을 띤다.내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간 좋은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에서 오는 불안감과 절대적으로 저열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럴 가능성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의 절대적 주거불안이 그것이다.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6% 가구 수로는 255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 중에서도 최하층인 주거극빈층이 있는데 이들은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등에 살고 있는 계층으로 68만 가구 160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우리나라 국민들의 강력한 내 집 마련 욕구는 차치하고라도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의 공공주거정책을 통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주어야 하겠으나 2006년 말 현재 한국의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의 9.8%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산층의 어느 가계라도 처할 수 있는 주거불안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안전망은 우리나라에서 극히 미약한 것이다.넷째, 노후 불안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7년 현재 약 10%이고 2018년이면 14%로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제 노후 문제는 대상인구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심각한 대응 문제임과 동시에 개별 가계에게는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노인 중 13.9%가 공적연금을 8.6%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고 노인의 78.6%가 사적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노후 불안의 근본적 원인이자 서민가계의 큰 불안과 분란의 이유가 되고 있다.빠듯한 서민 가계에서 어른을 봉양하고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안정적으로 가능한 가계가 얼마나 되겠는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는 하나 최고 금액이 8만 4천 원 정도에 그치므로 노후 불안을 잠재우는 데서 실효성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생색내기용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활이 가능한 최저생계비(2007년 현재 약 46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실질적 기초연금제도가 작동하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없는 한 노후불안 문제는 장차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다섯째, 건강 불안이다. 2007년 2/4분기 가구 당 월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12만 1600원으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소득은 약 6%만 증가하였으므로 의료비 지출액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의 2배를 초과한 셈이다.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의 크기)은 64.3% 수준인데 유럽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85-90%인 것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식구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온 가족이 초죽음이 된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간병시스템의 미비도 대한민국 일반적 가계가 겪는 건강불안의 한 원인이다. 설상가상으로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큰 병에 걸릴 경우 서민 가계는 몰락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본인부담 의료비는 물론이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할 아무런 제도(상병수당)가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나머지 4대 불안은 자동으로 작동된다.이러한 불안이 서민가계로 하여금 무리하게 각종 민간의료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몰아가고 하루하루의 힘겨운 민생과 각종 불안이 뒤범벅된 안타까운 우리네 일상을 연출하게 한다.그런데 문제는 더 큰 데 있다. 우리 국민들의 불안에 대한 사회심리가 그것이다. 불안함에도 스스로는 그것을 불안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애써 숨기려 한다는 사실이다.내가 처해 있는 처지 즉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불안정과 불확실성 등은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처해있는 환경이므로 이를 하나의 조건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이다.보편적 복지체제가 없어도 능동적 복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그리 공정하지 않아도 사회정의의 수준이 높지 않아도 이를 불만거리로 삼기보다는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개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문제로 파편화되어 개인의 정신과 신체와 개별적 삶에 내재화된 채로 만성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비극적인 악순환을 하게 된다.불안이 개별적 삶에 내재화된 국민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사고 기껏해야 가족주의에 매몰되는 이기적 삶을 고수하려 한다는 점이다.이타심 공동체적 관심 인간의 존엄 사회적 연대 사회정의 등의 가치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그리고 시장만능주의의 가치에 종속되는 사회적 상황이 도래하는 데 이것이 바로 사회 전반의 보수화를 설명해주는 국민 불안의 사회심리다.이런 방식은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악순환의 고리를 따라 더 큰 불안으로 내몰릴 뿐이다. 이제 우리는 불안을 개인의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의제로 삼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왜냐하면 이 문제는 애초부터 정치적 문제였다. 불안의 본질적 이유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구조와 잔여적 복지제도 탓이기 때문이다.즉 1997년 이래로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정책 10년을 거치면서 경제구조가 양극화되었음과 동시에 복지체제는 과거의 미흡한 영미식 잔여/선별주의를 고수함으로 인해 보편주의 복지체제가 가져다주는 기회 균등과 사회적 안정성 구조와 이로 인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더 나은 축적 기회를 놓쳐 버렸고 이로 인해 국민 개개인 차원에서는 삶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는 바 이것이 종합적으로 작동하여 민생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다.문제의 해법은 ‘불안의 원인은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에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국민적 요구를 조직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학계 시민사회단체 개혁적 진보정치세력이 함께 나서야 한다. 통합적 협력적 방식으로 우리사회의 보수화 추세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불안이 국민 개별적 보수화의 사회심리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수준에서는 진보와 개혁을 향한 역동적 변화의 에너지임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하기에 달린 것이다. 먼저 시작하고 함께 나가자.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 :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 3회(4) 210608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진보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목적세는 어떨까요?- 복지목적세는 '사회보험과 일반재원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복지 목적에 쓰는 것을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고용과 관련 없이, 즉 임금근로자이든 자영업자이든 동일하게 부과되는 부담금(명칭일 contributions인 것도 포함)이며, 노동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 자산, 소비도 세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노동시장 분담금(labor market contribution)의 경우 사회복지 목적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2018년부터 자영업자와 비정형 근로자에게도 실험보험제도를 적용했습니다.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활동을 기준으로 실업보험을 받게 한 것입니다.- 2017년 정부와 의회 내 정당들의 합의로 만들어졌으며, 201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여, 실업급여, 상병수당, 교육 및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실업보험의 재원은 실업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하는 노동시장 분담금과 가입자에 한해 부과되는 실업 보험료로 마련했습니다.- 노동시장 분담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8%씩 의무 부과됩니다(장지연, 홍민기, 2020). 노동시장 분담금은 실업보험 재원의 약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정액의 보험료가 부담합니다.- 덴마크의 고용보험은 노동시장 기여금에 약간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입률이 매우 높습니다. 2018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77%가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에 대해서 사회보장료(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for their employees)를 부담합니다. 정규직 종업원에 대해 연간 2000유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연금과 직업훈련, 상병수담 등을 위한 보험 역할을 해 줍니다. ○ (사회자) 프랑스에서는 사회복지 목적세를 직접 시행했자요?- 프랑스의 일반사회보장세(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 CSG)가 정통적인 의미의 복지목적세입니다. 프랑스 사회당이 1991년 1.1%의 세율로 도입하여 가족수당 재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출발입니다. 이후 1990년대에 빠르게 과표와 세율, 지출처가 확대되어 주요 복지재원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목적세는 임금소득 이외 다른 소득에도 부과되고 세율도 다양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임금소득, 사업소득에는 7.5%, 은퇴연금 및 장애연금에는 6.6%(소득이 10,104유로보다 작은 경우 3.80%), 복지소득(실업급여, 병가급여)에는 6.2%, 자산소득과 투자소득에는 8.2%, 그리고 도박으로 벌어들인 소득에는 그 종류에 따라 6.9%, 9.5% 혹은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프랑스의 사회복지목적세 CSG는 ‘가족수당’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노령연금기금에 귀속(solidarity fund for old age provision) 되어, 병가 급여 재원을 제외한 건강보험료 대체, 노인요양 및 장애인 의존성 연대기금(CNSA) 재원 등 사회보험 부문에도 사용됩니다.- 2019년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시작되면서 기존 근로자들이 임금의 2.4%씩 내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반사회기여금을 1.7%p(임금근로자는 7.5%에서 9.2%로, 자영업자는 8.0%에서 9.7%로) 인상하여 실업보험 기금으로 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목적세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저항을 없애기 위해 기존의 세금에 추가로 할증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사회보험은 세금에 비해 자신이 내고 나중에 확실히 돌려 받으니까.저항이 덜한 편입니다. 따라서 OECD국가들보다 낮은 세율을 보이는 부분에서 세율을 올리는 부분을 사회복지세로 해서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여) 추가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재산세, 상속세, 비과세감면 정리도 대상을 잘 설정하고 복지와 연관시키면 가능할것입니다. 동일한 세율을 각 기존 소득세수에 부가세 형태로(지방소득세와 비슷)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또한 조세 저항을 극복하는데 중요합니다. 덴마크처럼 걷는다면 전국민 고용보험용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되, 작게(이 때는 세율이 낮을 수 있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랑스처럼 사회보험에서 취약계층 보험료 대납하거나, 아동 및 가족복지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거나, 혹은 EITC(근로장려금) 부(否)의 소득세제로 간다면, 그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EITC(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 밖에 가구 요건, 총 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끝 -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6/17년 기준 근로자들은 복지 수당으로 1주당 A$ 83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평균 납세자는 노령연금 수급자를 보조하기 위해 매주 35달러를, 가족혜택을 위해 1주일에 20달러, 장애자를 돕기 위해 1주일에 17달러를 내고 있다.실업자를 위해 1주일에 6달러, 정부 부채 상환에 1주당 9달러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줄어든다고 판단해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