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권 정책연구소 이음 책임연구원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최근에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2년 신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줄어들고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면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다른 한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2년 17.4%를 차지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척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부양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성장’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걱정스레 바라보지만, 기대여명의 증가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의 ‘삶의 질’이라는 과제가 더 크게 다가온다. ◇ 저출산과 초고령, 위기의 한국사회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여명은 82.7세로 고령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가 197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활동도 점점 늘어나 2023년 5월 기준 330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의 인구의 11.2%에 달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돌봄’의 영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 2013년 40만 명에서 2022년 100만 명으로 2.5배나 증가했다.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돌봄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2010년 47만 3천여 명이던 장기요양요원 수는 2022년 62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면서 장기요양요원 수급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2027년에는 약 7만 5천 명의 요양보호사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통해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요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장기요양요원들이 당면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장기요양요원의 실태를 연구한 한 보고서는 장기요양요원의 90%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인력 실태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의 20% 정도만이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일종의 ‘장롱면허’, 요양보호사 유휴 인력이 80%에나 달한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족 요양을 위해 취득했지만 가족 요양의 필요가 사라진 경우도 있고,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돌봄 어르신의 상황 변화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족의 반대로 인해 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서 요양현장에 다시 서는 것이 두려워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가장 큰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겪고 있는 열악한 처우와 떼어놓을 수 없다. ◇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노동 현재의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장년층과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결부되어 있다.돌봄 영역이 개인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비공식적인 돌봄 노동이 공식부문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생계부양자(bread-earner)-돌봄제공자(care-giver)의 이분법적 분업체계 속에서, 돌봄은 클라우디아 골딘이 말하는 이른 바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위해 필수적이면서도 희생적인 영역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가족 중 누군가가 약간의 희생을 하면, 다른 누군가가 생계비를 벌어 올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다만 가족 중 누군가를 가족이 아닌 돌봄 종사자로 바꿔 놓은 것일 뿐, 여전히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 생산의 바깥에 존재하는 영역인 것이다. 대부분의 가사노동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듯이, 돌봄노동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장기요양요원들은 돌봄수혜자를 위해 단순한 수납정리에서부터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건강관리, 더 나아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와 소통기술까지 다양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일부 ‘가사일’이 포함되지만, 돌봄은 돌봄수혜자의 신체적 활동과 정서적 안정을 돌보는 영역이다.그러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돌봄수혜자를 위해 ‘허드렛일’을 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식은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돌봄에 대한 인식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복지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력 도입방안이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노동이 아니라, 신체·정서적인 안정까지 돌보는 일이 돌봄노동인 까닭이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돌봄수혜자와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제공자의 관계는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허드렛일’에 종사하는 돌봄제공자는 ‘사회 보험의 당연한 수혜자’인 돌봄수혜자에게 항상 ‘을’이다.때로는 호칭이 그 사람의 직업 위세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아줌마’, ‘어이’로 명명된다. ‘선생님’이나 ‘요양보호사’ 혹은 ‘요양사’라는 호칭을 요청할 시에는 ‘무슨 선생이냐’는 뒷말이 나오기 일쑤다. 전체 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56.7%, 여성이 43.3%를 차지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8.7%, 여성이 91.3%를 차지한다.전체 노동시장에서는 평균 연령이 47세지만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60세로, 절대 다수가 50~60대 여성들이다.이런 점에서 돌봄 영역은 장년 여성들의 일터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젠더화된 시장이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2/3 수준이라면,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여성 노동자 임금의 2/3수준에 있다.임금이 노동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짧은 노동시간에서 비롯된 차이도 있다. 여성 노동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36시간인데 비해, 요양보호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0시간에 지나지 않는다.하지만 낮은 임금 수준을 짧은 노동시간으로만 설명하게 되면 ‘시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돌봄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수준은 낮은 시간당 임금에서 비롯된다. 더 큰 문제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10년을 일한 요양보호사든, 1년을 일한 요양보호사든, 신규로 진입한 요양보호사든 받는 보수는 거의 동일하다. 평균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돌봄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장년층의 경제활동은 편견과 차별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직업위세가 낮을수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더욱 심하다.장년 남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경비노동자의 하소연 중의 하나는 ‘나이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비인격적 처우이다. 장년 여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돌봄노동자의 처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대부분의 하소연이 ‘이 나이에 어디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하소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노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돌보는 일이 좋고, 돌봄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느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서울시의 장기요양요원 지원기관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직무향상과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장기요양요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조사 결과이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장년 여성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을 단순한 일자리(job)가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career)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복지부와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자들의 경력에 대한 인정이 매우 야박하다. 국민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수당은 기본적으로 경력에 대한 인정이라기 보다는 수급문제를 위한 수당의 성격이 짙다.그 마저도 제도적 약점 때문에 효과가 약하다. 기관 근속으로 제한되면서 부득이 기관을 옮겨야 하는 장기 경력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돌봄노동, 여성과 장년층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 정부, 기관, 시민의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만 장기요양요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돌봄은 장기요양요원들의 행복에서 시작하고 돌봄수혜자의 만족에서 끝이 난다. 

 시니어센터 바케가든(Senior Center Bakkegården)Taxvej 18, 2880 BagsværdTel: +45 3957 4300www.gladsaxe.dk브리핑덴마크코펜하겐6/17(금)10:00~11:30□ 방문 개요구분내용브리핑Charlotte Rugh(코디네이터)세부일정 방문사진  □ 연수 내용◇ 일반 노인과 치매노인을 위한 공동 생활공간○ 시니어센터 바케가든(Bakkegarden)은 자치구인 글라드삭스(gladsaxe)에서 운영하는 치매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공간으로 107명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다.이곳에서는 자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도 있지만, 정원 가꾸기, 청소 등이 가능한 일반 환자도 함께 생활하고 있다.○ 1년 이상 장기간 머무는 사람도 있지만, 몇 주만 머무는 사람도 있는데, 원칙은 환자 우선이며, 병원에서 요양 치료 진단을 받고 오는 분들을 위해 그 보다 조금 건강한 분들이 양보를 하기도 한다.○ 연간 운영예산은 135억 원 정도로 1인실 임대료는 월 115만 원 정도이다. 덴마크는 노인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돈이 없는 사람도 이런 시설에 입주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시니어센터는 ‘경제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치매노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라드삭스의 인구는 7만 명인데, 바케가든과 같은 시니어센터는 모두 4개가 있고, 이 중 1개의 시니어센터는 전문치료센터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120명이 3교대로 107명의 노인 돌봄○ 시니어센터 바케가든은 1969년 주변이 아름다운 녹지대로 둘러싸인 바케가든이라고 불리던 농장에 터를 잡았다. 이 때문에 시니어센터의 이름도 ‘바케가든’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대부분 1983년에 지었고 2002년 12월에 주요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문을 열었다. 설립 초기에는 일반 노인들도 입주할 수 있었지만 치매환자의 수요가 늘면서 2002년 리모델링 이후에는 치매환자 위주의 시설을 갖췄다.치매환자의 활동습관과 생활 패턴에 맞춰 설계를 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등 노인친화적인 건축 설계 디자인을 결합했다.○ 직원은 120명이 3교대로 일하고 있으며, 의료진은 70여명에 이른다. 107명의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 12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시니어센터는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최상의 환경과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헌신적이고도 매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직원들을 고용하여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주민과 은퇴자들의 자원봉사 활발○ 지역주민과 은퇴자들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을 활용함으로써 센터는 운영경비를 줄이고 자원봉사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노인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는 40여 명 정도로 가족이 함께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 가족들이 자원봉사로 나서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인근 시민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지역 노인클럽 회원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老老케어’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자는 시설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적격성과 능력을 심사받고 일을 시작한다.◇ 노인 친화적 건축 설계와 가정집 같은 정원 조성○ 시니어센터는 치매환자를 수용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마지막 여생을 건강하면서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센터의 여러 공간을 꾸며 놓았다.○ 건강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자동문과 보행유도 손잡이 등 다양한 노인친화형 디자인을 도입했다. 입주자들이 센터에서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식당과 주방, 공동 거실을 가정집처럼 아름답게 꾸며 놓았다.건물 외부 공간에 있는 정원에는 동물, 꽃, 야채 등을 키우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병실에서 가까운 곳에는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공동거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이곳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이전에는 공동 거실을 관리하는 간호사가 관리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공간을 구성했는데, 최근에는 입주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입주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변화를 주고 있다.◇ 노인들에 의한 자발적 동아리 운영○ 마지막 인생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들의 활동능력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원들은 노인들에게 아직 남아 있는 감각을 활용하여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도록 하는 동물·원예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치유 프로그램은 전문 치유사가 아니라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진행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입주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환자들은 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원모임, 음악모임 등 다양한 그룹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치료사가 치료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자율적인 동아리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그 이유에 대해 안내를 맡은 샬롯테 코디네이터는 “치료효과를 측정하는 시간에 환자들이 더 많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돕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 말했다.○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에게는 세탁하는 방법이나 목공, 뜨개질 등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다.○ 센터에서는 계절별로 다양한 행사와 파티를 열고 있는데 노인들은 몸은 불편해도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생일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역주민도 시니어센터의 시설 이용○ 한편, 시니어센터 바케가든은 센터에 거주하는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은퇴자를 위해 컴퓨터, 음악, 스트레칭, 위생 교육뿐만 아니라, 기억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 주민 교류 프로그램 등 노인들이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센터에 있는 주방, 레스토랑을 비롯하여 체육관, 카페, 미용실, 매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은 지역 은퇴자와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도록 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수영장과 휘트니스센터이다.□ 질의응답-부부간에 오는 경우도 있는가? 이런 경우 방을 같이 쓸 수 있는지."방이 1인실 밖에 없어서 같이 커플로 오셔도 분리해서 쓰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민간이나 종교법인이 요양원을 많이 운영하는데, 여기서는 어떤지."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굉장히 적다. 글라드삭스구도 민간운영 요양원이 1개 있는데 자치단체가 요양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원칙대로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민간요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다."-네덜란드의 치매 행복마을 호그백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덴마크는 네덜란드와 다른 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뫼르너파켄 노인 협동주택(Mjølnerparken Seniorbofællesskabet)Mjølnerparken 48 and 50, 2200 København NTel : + 45 28 18 17 57http://afd270-0.lejerbo.dk/Seniorbofaellesskabet브리핑덴마크코펜하겐  □ 연수내용◇ 덴마크 최초의 노인 공동주택○ 덴마크에는 전국적으로 다수의 시니어 코하우징(Cooperative housing, 협동주택)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주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뫼르너파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 협동주택은 덴마크 최초의 노인 협동주택으로 1982년 처음 설립 모임을 시작하여 1987년 6월 입주했다. 초기에는 2개의 공동체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통합되어 하나의 공동체로 활동하고 있다.○ 뫼르너파켄 노인 협동주택은 코펜하겐 북쪽 뇌레브로역에서 400m 떨어진 뫼르너파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특히 외국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민의 95%가 이민자들이고 덴마크인들은 5%밖에 없다.○ 덴마크는 미래에 입주할 시민이 자치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인 명의의 공동주택을 짓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비영리 주택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짓기도 한다.○ 뫼르너파켄 협동주택은 라이예보라는 공영주택회사에서 지은 560채의 아파트 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일반 가족용과 학생용 아파트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4층짜리 붉은 벽돌건물이다. 이 중에 48번지와 50번지의 20채 공간에 노인 협동주택이 들어서 있다.○ 현재 1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2명은 여자, 6명은 남자이다. 커플 1쌍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은 싱글이다. 현재 입주자 중 가장 젊은 사람이 56세이고, 가장 나이든 사람이 84세이다.◇ 기존 입주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입주 허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은 불가하다. 기존 입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입주가 가능하며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입주의사만 있으면 된다.다만 이 공간은 양로원과는 다른 주택이므로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즉, 자립활동이 가능한 사람만이 입주할 수 있다. 현재 14명의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노인공동주택이다.○ 월 임대비용은 최소 2,000DKK(약 34만 원)에서 최대 5,000DKK(약 85만 원)로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령연금으로 해결이 가능한 정도라고 한다.○ 이곳에 입주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덴마크 내 '활동적 노인(Active Elderly)'이라는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의 노인들과도 함께 프로그램을 즐길 수도 있다.◇ 입주민들의 공동 생활과 오픈 하우스 행사○ 협동주택의 개인공간은 침실과 욕실, 주방 및 거실공간이 구비되어 있는 평균 56㎡ 규모이다. 옥외 공간을 포함한 공동생활 시설도 있지만 개인공간에도 주방 및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여 개인생활도 충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주택의 구조[출처=브레인파크]○ 20채의 공간 중 18개가 개인주택이며 1층 2개가 공동생활실로 사용되고 있다. 전체 주택면적 560㎡ 중 공동생활시설의 면적은 115㎡이다.○ 공동생활실의 북쪽 입구 쪽에는 중정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거실을 통해 테라스와 정원을 두고 있다. 부엌 2개, 식당 겸 회의실 2개, 세탁실, 화장실, 운동실, 창고가 갖춰져 있다. 두 개의 부엌과 식당이 각각 벽으로 분리되어 있어 동시에 다른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민들은 일주일에 2번씩 정기 모임을 가지며 한 달에 1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시로 함께 모여서 조리와 식사를 하며 여름에는 공동정원과 텃밭을 가꾸고 있다.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는 코하우징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오픈 하우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꾸준한 회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갈등 해결○ 1987년 처음 입주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30년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들 간의 갈등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운동을 같이 하고 취미활동을 함께 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해가면서 해결하고 있다.○ 별도의 갈등해결 프로그램이 있다기보다는 매월 정기회의 아젠다에 불만사항을 올려서 토의과정을 거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기본적으로 노인공동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은 공동체 활동을 선호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다른 모임보다는 갈등의 수준이나 빈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질의응답-입주대기 순서가 있는지."물론 대기자명단이 있으며, 14명이 기다리고 있다."-최대 수용인원은."1채당 2명의 커플이 입주 가능하므로, 최대 36명이 입주할 수 있는데, 현재는 18명이 거주하고 있다."-제일 처음 입주할 때 입주비용은 얼마였으며, 정부의 지원이 있었는지."현재 연금생활자만 입주해있다. 월 임대비용이 최소 2,000DKK에서 최대 5,000DKK 정도이다."-입주민들이 이사회를 구성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일주일에 2번씩 정기모임이 있으며 이때 회의를 한다.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한다."-식사는 매번 같이 하는가? 각자 하는지."프라이버시가 중요하므로 개인공간에도 주방 및 식사공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며, 공동으로 하고 싶으면 공동공간에서 할 수 있다. 세탁기나 식기세척기는 개인방에도 있지만 공동소유인 경우도 있다. 텃밭도 공동으로 가꾼다."-30여 년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개인의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매번 노력하면서 극복해나가고 있다.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운동을 함께 한다거나 노래를 같이 부른다거나 하면서 해결한다. 갈등이 쌓이지 않도록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전체 의견교환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자식들과의 관계 유지는."자식들과 함께 거주할 수는 없지만, 자녀들이나 손자들과의 방문은 언제나 자유로워서 주말에는 자주 방문하면서 관계를 유지한다."-지자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으나, 필요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파티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지자체에 신청하면 후원금이 나오기도 한다.요청한다고 해서 전부 보조금이 나오지는 않지만 행사의 목적이 이 지역 이민자들이나 저소득층과의 화합일 경우 보조금 지원이 잘 된다."-입주연령 제한이 있는가? 만약 거주하다가 아플 경우나 나이가 들어 공동체 생활이 불가할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입주연령 제한은 없으나 기존 입주자들과의 인터뷰가 있다. 그리고 병이 생겼어도 서로 도와가면서 거주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퇴거하지는 않는다."-한 가족도 같이 살아가다보면 갈등이 있는데 공동체 주택이면 갈등이 수시로 발생할 것 같다. 어떻게 해결하는지."한 달에 한번 미팅이 있는데 이때 회의 아젠다에 불만사항을 올려서 토의를 거쳐서 해결한다. 특별한 시스템이 있거나 하지만 대부분 서로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해나간다."-공동식사를 하는데 식사 준비는 순번제로 하는지 또는 별도의 어시스턴트가 있는지."주민들 중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주방장이 돼서 메뉴를 결정하면 서로 도와서 준비한다. 또는 주민들 간에 추천을 통해 요리를 하기도 한다."-별도 사회복지사나 노인복지사는."따로 없으며 입주자 중 한 명이 은퇴 전 사회복지사였다. 목욕 같은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요청하면 지원이 나온다."-연금만으로도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지."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노령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고, 직장연금이 있는 사람은 추가 연금이 나온다."-노인공동주택에 들어오지 못하는 노인층은 어떻게 생활하는지."실은 이런 공동주택에 들어오지 않은 노인이 훨씬 많다. 덴마크 사람들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공동체 활동을 선호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는 경우가 훨씬 많다. 양로원,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다."-임대공간의 임대계약기간은."라이예보라는 주택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다."

□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실험 예테보리 시청(Göteborg City Hall) SE-404 82, Göteborg, SwedenTel : +46 31 365 00 00goteborg@goteborg.se스웨덴   예테보리◇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전략 발표○ 스웨덴 정부의 근로 환경 정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무를 통해 근로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테보리 시청 앞 구스타프 아돌프 왕[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위험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의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외에 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특히 2010년 이후 스웨덴 내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병가 역시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스웨덴 의회는 스웨덴 정부와의 대화에서 정부가 근로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망재해를 줄이고 산업재해의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해결하는 것,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했다.이에 스웨덴 정부는 2014년 이후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년 1억 크로나를 투자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스웨덴의 근로환경 문제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루고자 다양한 정책과 개선 방향을 담은 2016~2020 근로환경 전략을 발표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조성○ 스웨덴 정부는 근로자들이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은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현대인의 근로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근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따라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노동력 활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여기고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적은 수의 노동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 스웨덴 노동 미래 실험지역으로 선정된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실험○ 스웨덴은 일찌감치 노동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결국 사회적인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다.각자 사정에 맞춰 편한 시간에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이미 많은 일터에서 시행하고 있고, 육아 휴직이나 보육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정비돼 있다.○ 특히 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청과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6시간 근무제는 다른 두 당이 협력하여 시도했으며 이 아이디어는 2014년에 계획하여 2015년 2월에 처음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매우 개혁적인 내용이다.◇ 6시간 근무제 :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을 전일제 근무로 옮겼을 때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근무시간 조정이 공공경제(Public Economics)에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예테보리시에서는 지금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컨셉에 대해 문서를 만들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복지 분야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데 특히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기로 했다.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 등 공공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일자리도 나라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임금이 낮고 환경이 좋지 않으며 병가를 많이 내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복지를 개선시켜주는 점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생, 어린이, 노인 등 복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여 주느냐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직접 제공하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조건도 미리 체크했다.◇ 하루 6시간 VS 하루 8시간 근무의 만족도와 능률성 실험○ 이 프로젝트는 처음 예테보리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양로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루 6시간 주당 30시간만 일하는 팀과 기존대로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팀으로 나눠 만족도와 능률성 등을 조사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14명을 더 고용해 총 74명이 연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양로원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치매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이 제도개혁을 위한 시도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임금과 똑같은 근로상황 등 다른 조건을 동일시하고 일하는 시간만 줄인 것을 바탕으로 했다.○ 이 실험은 2015년 2월에 시작해 2017년 1월에 끝났다. 결과적으로 실험에 참가한 74명의 근무자들은 더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행복해졌다.또한 추가근무도 적고 병가도 훨씬 줄어들었다. 병가의 비율은 10%정도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연구했던 장소에서는 더 늘지 않고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로 근무자들은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었고 결국 그 곳에서 케어를 받는 노인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어든 것은 14명의 추가 채용한 비용의 절반이 다른 비용으로써 상쇄되어 사실상 14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 비용이 절반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근로환경을 더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테보리가 이런 시도를 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시, 다른 나라에도 연구해볼 수 있는 논의점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결근은 줄고 생산성은 오르고 직원 건강 증진 성과○ 현재 실험은 예테보리 시의회가 주도하고 있다. 하루 6시간 근무 실험은 현재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주저하고 있다.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 근무효율이 오른다는 의견과 전체적인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현재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험이다.○ 스바테달렌 지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30시간 근무라는 실험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진행한 중간 평가를 보면, 실험 첫해 성적은 무척 고무적이다. 직원들의 결근이 크게 줄고 생산성은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이 좋아졌다.○ 그래도 스웨덴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보는 실험이 꾸준히 진행됐다. 많은 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직률이 줄었고 직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졌으며 새로운 직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생산성도 올랐다.◇ 더 행복하게, 더 나은 서비스를○ 스웨덴에서는 사실 하루 6시간 근무가 대단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분야의 산업에 있어서 7.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스웨덴에서 중요한 것은 7.5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일을 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실 스웨덴에서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복지라는 자체가 서비스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을 즉 사람을 우선시여기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하는 근무를 조정한다던지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데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사회복지사부터 6시간 근무제 도입중○ 이미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 수리공장이 그 예이다. 그곳에서는 교대시간에 대한 연구를 했다. 1일 2교대제로 근로의 효율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니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예테보리의 대학병원에서도 2교대제로 6시간 근무제를 실시했다. 그곳에서는 근로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를 떠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근로환경이 좋아지면서 많이 개선되었다.특히 스웨덴 북쪽의 키루나라는 도시에서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16년째 근로시간을 매우 줄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른 도시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일자리를 자꾸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 현재 예테보리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 연구 자체는 종료되었지만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혁신'에 대해 펀딩이 되고 있다. 특별히 예테보리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시장과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정형외과 등 보통 다른 조직들에서는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2교대로 12시간 일하는데도 노동환경은 훨씬 개선되어 있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 성공하기 위해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전체 스웨덴의 전반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시도를 한 주체로서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으로서도 이는 굉장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꼭 성공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작은 북유럽 스웨덴의 시에서 시작했지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시간의 개혁이 곧, 삶의 개혁○ 보다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많은 노동인력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노동인력이 긴 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인력을 충분히 시장에 투입시키는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직접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병가를 낸다던지, 일에 관련된 개인적인 복지상황에 대해서도 이는 중요한 부분이다.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계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테보리시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람들이 계속 긴 시간 일하는 것이 결국 병가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유지가 힘들어진다.노동시장에서 누구라도 일을 하면 정당한 임금을 받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기 바라는데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혜택이 없이는 지속이 힘들고 성공하기가 힘들다.○ 특히 복지관 같은 환경이 이 연구에 부합하는 환경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많고 근로시간과 체력에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주는 사람 간에 시간에 따른 정확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이 낮고 연금도 적게 받으며 병가도 많은 면에서 이런 시스템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하나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은 커뮤니케이션부분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요청,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특히 노동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했던 부분들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하고자하는 것은 근로환경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노동시간만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일하는 시간이 근로자에게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나가자면 노동시간의 개혁뿐만 아니라 삶의 개혁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6시간 근무제가 처음 시범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시민당, 좌파당, 녹색당 3파트의 시장들이 모여 시작된 것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교대근무를 한다는 시도들은 다른 곳에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정당의 리더들이 모여 시도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법을 만들어 바로 시행이 가능한지."가능하다.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상한선을 맞추는 것으로 스웨덴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간을 줄이는 것은 상관없다.전 세계에서 스웨덴 노동연대는 어느 나라보다 강한데 이 내용은 노동연대가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부분에 있어 스웨덴시와 노동연대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6시간 일할 때와 8시간 일할 때의 임금이 같은지."6시간 일할 때와 8시간 일할 때의 임금은 같으나 시간당 임금은 올라가게 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5%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임금을 커버하려고 60만 유로 정도 재원을 먼저 마련하고 시작했다.추가비용의 반은 시에서 펀딩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간당 비용이 10%~15%올라가는 것이 맞다. 실험들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회사에서도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일자리가 창출되고 근로시간이 개선되고 근로품질이 좋아져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경제적인 비용 외에도 정치적인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이다.긴 노동시간이 효율적인 노동은 아니라는 예로는 동유럽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피곤하고 나중에는 생산력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며 궁극적으로 본다면 짧은 노동시간이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예가 있다.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에 있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는 노력 중에 시간을 단축하는 시도가 매우 효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무자들의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우리가 2년 동안 했던 시도의 전, 중간과 끝나고 나서의 국민건강조사를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프로젝트를 참가했던 74명 전부는 아니지만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양로원의 상황이 비교 했던 양로원보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다."- 건강이 더 악화된 사람은 없는지."기본적으로 연구대상이 되었던 양로원 근무자뿐만 아니라 스웨덴 사회의 보통사람으로 보면 산책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건강이 악화된 사람은 거의 없다."- 아까 도요타와 정형외과 프로젝트에 있어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서 진행했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텐데 이를 감수하고 진행한 것인지."예테보리시에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과 도요타와 정형외과에서 했던 실험은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은 생산하는 것이 없어서 생산성에 대해서는 케어하지 않았다.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유휴설비를 더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추가급여를 상쇄해 감당할 수 있는 생산성이 된 것이다.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시에서 주는 보육서비스 때문에 생산성을 측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민간업체는 적어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한 결과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6시간 근무제가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건강해지고 성과가 증명 된 것 같은데 민간기업의 경우 유휴설비를 활용해서 수익을 냈다고 한 경우 스웨덴이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결과가 나왔다면 스웨덴 경기가 안 좋을 경우 이들 기업에 적용한 시도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교대근무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뽑아야하고 월급을 줘야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들이 분명이 나타날 것이다.지난 40년 동안 스웨덴은 하루 8시간 근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5배~6배 잘사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시간을 줄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노동비용을 들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든 다음부터는 계속 7%넘는 실업비용을 내야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좀 더 벗어나 인간적이고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6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그 6시간을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한 것인지 유형 자체를 유연근무제나 시간선택제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 것인지."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일하는데 날에 따라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평균시간이 6시간이 된 것이다. 아침에 일할 수도 있고 저녁에 일할 수도 있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총 시간의 평균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정형외과나 병원 같은 경우는 오전이나 오후나 정해진 시간에 근무한다."- 다른 분야로 확대시행은 할 계획이 있는지?"지금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 이름을 시간근무제라고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근로환경개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하고 있다.우리가 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민간기업 부문 쪽으로 계속 확대해서 시도하려고 한다. 일을 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 시에서는 정부가 실시하는 미래 실험지역으로 선정 되어 시청과 일부 병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도록 시범운영 중이다.노동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은 줄이며,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근무시간 축소로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ㅇㅇㅇ급여 변동 없이 간호사 68명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 줄인 스바르테달렌스 노인요양원 사례를 분석한 예비보고서를 보면,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의 행복도와 관련된 지표들은 개선된 것으로 보였다.직원들의 병가는 8시간 노동 때와 견줘 10%가량 줄었고, 이로 인한 인건비도 줄었고. 실험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도 50%가량 높아졌다.게임이나 야외 산책처럼 간호사들이 환자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 활동' 관련 지표 역시 개선됐다. 간호사들이 이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데리고 야외산책을 한 것이다.예테보리의 실험은 일단 2년으로 끝났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프랑스는 고용 유연화의 일환으로 주 35시간 노동을 법제화했다.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자동차 공장은 2000년대 초부터 하루 6시간 노동제를 회사 단위에서 시행중이며, 스웨덴에서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과 상관없이 6시간 노동제를 채택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이와 별도로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일부 사원에게 원래 급여의 75%를 주는 조건으로 주당 30시간 노동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구글 역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비롯한 집약근무제 실험을 통해 노동시간과 생산성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가치판단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실험을 주도했던 예테보리 시의회 좌파당의 다니엘 베른마르 대표는 '실험 결과를 보면,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노동자들의 행복도는 확실히 증가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인간의 행복과 건강, 생산성을 하나의 연결된 요소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전했다.스웨덴의 제2의 도시인 예테보리시의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의 관계를 통해 국내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등을 과감히 시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지방분권이 가속화되어 지방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 상등이 주민들에게 느낄 수 있는 정책시행이 필요함을 느꼈다.◇ ㅇㅇㅇ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온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된 지 벌써 13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구 유럽에서는 40여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주40시간 근무제는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당연하게 여겨왔던 40시간 근무제의 기본 발상을 뒤집은 실험을 과거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본 기억이 있다. 이번에 방문하게 된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 예테보리시에서 주30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이 실험을 주도한 다니엘 베른마르(Diniel Bernmar) 부시장이 직접 실험의 의의와 결과에 대해 설명을 했다. 매달 100만 크로나(약 1억 4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들긴 했으나 직원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간호사와 의사들의 집중근무에 따른 병원수입이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 했다.물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듯하다. 정부와 기업인의 과도한 부담 및 경쟁력 약화를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이 실험의 다음 단계를 시사하면서 다니엘 부시장의 설명은 마무리 되었다. 근무시간 혁신 기금 조성(work time innovation fund), 광범위한 국제적 관심도 제고(use the broad international interest), 좋은 아이디어의 확산(spread good ideas)을 강조했다.최저 임금 협상조차 평행선을 달리는 우리나라에 곧바로 접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점진적인 의견 조율과 근로여건 개선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리 멀게만 느껴질 일은 아닐 것으로 기대한다.◇ ㅇㅇㅇ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돼 시청과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이상)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령층의 일자리문제, 생산인구의 세금부담, 건강보험, 주거와 교통, 안전문제 등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한다.우리사회가 노인 인구와 관련하여 대응방안 및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스웨덴의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근로환경 정책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는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실험을 했다. 공공 의료시설에 교대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인원을 한명 더 채용하여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험했다.결과는 만성피로를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하던 직원의 수가 줄었으며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하여 생산성이 향상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예테보리시는 6시간 근무 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해 총14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고,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급여는 1원도 줄이지 않고 진행했다고 하여 인건비 부분에 의문이 생겨 질문했다.예테보리시의 부시장의 답변에 따르면 채용된 인원에게 나가던 실업급여가 나가지 않고, 수입에 따른 세금도 내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고용과 복지가 안정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되었다.◇ ㅇㅇㅇ예테보리 시에서 시청, 일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일 6시간 근무를 하도록 시범운영중이다. 노동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은 줄이며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이익보다는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점이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부담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가 과제이다.◇ ㅇㅇㅇ프로젝트 결과 근로자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스트레스지수는 감소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며 보통 10%증가 추세에 있던 직원들의 병가 사용률도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이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제공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도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환경 개선으로 장기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느꼈다.◇ ㅇㅇㅇ현재 주당 30시간 근무의 실험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市)의회 진보진영의 부시장 주관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다.요양원 등 복지시설에는 다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경쟁력 저하와 형평성, 예산낭비 등 부작용에 따른 반대도 있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많은 연구와 사회적 타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와 시의회 정당 대표들이 주도하여 2016년 2월부터 시청,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1일 6시간(기존 8시간)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었다.이 제도는 현재 7.5시간 근무가 일반적인 스웨덴의 현실에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통해 공공경제 효과를 실험하는 것으로 제도의 시행으로 16명 정도의 추가 고용이 이루어졌다.근로자 병가, 근로자 직장 이탈 등이 많이 줄어들었고, 자녀양육 등에서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이 실험은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과 국민 행복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노동실험을 한다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그러나 아직 공공기관 중심의 소규모 실험단계로 향후 1일 6시간 근무제 도입을 통한 생산성 측정 등 민간분야 확산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요양원근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6시간 근무제(유동적 시간 선택)는 지금까지 근로기준시간이었던 8시간을 대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근로자에게 휴식시간과 여가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건강 증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경제에 긍정적 효과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시범사업 기관에서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되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인원을 14명 추가 고용했으며, 년 60만유로가 지원되었다. 추가 고용으로 약25% 비용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었다.고용증대를 통한 실업급여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투입예산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시간 근무를 통행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추가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펀딩을 진행할 것이며, 전 세계로의 확산을 위해 주요 언론보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 노인 및 장애인 케어 서비스 KCS 시니어센터(KCS Flushing)  203-05 32nd Avenue, Bayside, NY 11361Tel: +1-718-939-6137 방문연수미국뉴욕  ◇ 미동부 최초의 한인사회 전문복지센터○ KCS센터는 미국 이민이 본격화되던 1973년에 설립된 미동부 최초의 한인사회 전문복지관이다. 지난 38년간 많은 이사진들 및 후원자들의 노력으로 현재 맨해튼, 코로나, 플러싱, 브룩클린 등의 5곳의 장소에서 매일 1,100 명 이상의 개인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정부기관, 민간 재단 및 다양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660만 명(전 인구의 5.4%)에 불과했으나 1980년에는 2,550만 명(11.3%)으로 늘었으며 2030년에는 6,440만 명(21.1%)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의료 이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연 평균 외래 방문 횟수는 5.1회이지만 65∼74세의 경우 7.3회, 75세 이상의 경우 8.2회에 달한다.미국에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65∼74세의 경우 2%에 불과하지만, 74∼84세의 경우 6%, 85세 이상의 경우는 23%에 달한다.○ 뉴욕 주에서 모든 연령대, 장애인들을 위해 장기간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무료 정보를 제공한다. 장기서비스와 지원에는 개인의 건강과 독립을 개선 또는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포함된다.양로원, 개인의 집, 기타 지역 사회 기반의 환경에서 제공 될 수 있다.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의학적, 사회적 및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독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06년 뉴욕 ​​주 보건부와 공동으로 고령화를 위한 뉴욕 주 사무소에서 수립하여 주 전역의 카운티에서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원활한 접근과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을 지원하여 집, 지역사회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됐다.◇ 의료서비스 대상• 장애가 있는 어린이 또는 성인• 고령자• 가족 구성원 및 간병인• 친구와 이웃• 도움 전문가◇ 지역 기반의 장기간 서비스 및 지원 정보 제공○ 객관적인 정보, 교육 및 옵션 상담을 제공하여 개인이 장기 요양 보호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는다.훈련된 직원들은 연령, 장애, 소득원 또는 지불자와 상관없이 개인, 간병인 및 가족을 위해 장기간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지역 기반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발신자와 방문객을 지원하여 장기적인 필요와 선호도에 따라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수혜자격 및 공공수급 자격 결정• 혜택을 신청할 때, 개인별 맞춤 서비스• 간병인을 포함한 지원 그룹에 담당자 연결• 재택 서비스에 대한 추천 및 연계 제공• 관련 금융 및 법률 정보 안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지원◇ 노인 데이케어(Adult Day Care) 서비스○ 데이케어, 시니어센터는 일종의 경로당처럼 하루에 350명씩 온다. 캘리포니아 주 코로나시에는 하루 평균 150명씩 온다. 데이케어 서비스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사준비나 청소 등 할 수 없으면 간병인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케어에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판단 여부는 정부에서 간호사를 보내어 진단을 하고 또, 보험회사 간호사들이 진단해서 점수가 채워져야 들어올 수 있다.○ 시니어센터는 경로회당 같은 곳인데 아무나 가도되는데 식사는 1.50불을 지불하고 사먹어야 한다. 다양한 클래스도 많아서 원하는 대로 수업을 받아도 된다. 그러나 데이케어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다르다.○ 시니어센터는 1년 예산으로 보조금을 주고 데이케어는 보험회사에서 사람 수로 준다. 미국에선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것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신에 이 파견된 간호사들이 신체에 대한 잘못된 거짓 진단을 했을 때는 라이센스를 박탈당한다.○ 점수가 다 채워지게 되어 오는 사람들이 데이케어이다. 데이케어는 집 앞에 가서 모셔온다. 끝나면 집 앞까지 모셔다드리는 Door to Door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환자가 걸어다닐 수 있으면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데,○ 사립으로 하는 기관을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다보니 폐단들이 있기도 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은 정부규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서 100명 또는 200명 데이케어를 할 수 없어서 개인별 케어를 많이 한다.○ 직원 한명이 어르신들 5명에 한명씩 관리한다. 간호사는 인건비가 높아서 사용할 수도 없어서 평가를 하기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확인한다. 그래서 노인케어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쓰고 있다.○ 6개월 메뉴도 국가에 작성해서 제출해야하고 통과되면 보험회사에서 감사를 한다. 또, 보험회사는 국가로부터 감시를 받고 통과가 되어가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6개월에 한 번씩 보험회사 간호사들을 보내어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됐는지 검사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보통 90세 가량 되기 때문에 진전되는 일은 없다.○ 또,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너무 까다롭다고 말한다고 한다. 외국 간호사가 가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니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한다고 했다. 그래서 간병인, 사회복지사까지 한국인을 고용하기 시작해서 KCS 플러싱센터는 한국인이 한국인을 돌보고 있다.◇ 미국 전역 1만6000개가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센터(Senior Center)○ 시니어 센터의 역사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00년대 '노인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시니어 클럽은 1940년대에 들어 명칭이 지금의 시니어센터로 바뀌었다.1970년대 들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증가했는데 미국 전역에 약 1만6천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1천만 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먼저 '다목적 센터(Multi-purpose center)'는 교육, 운동, 레크리에이션, 건강 프로그램, 식사제공, 건강검진, 교통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수준은 대부분 저 소득층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시니어 센터를 이용한다.○ 미국에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노년을 즐기는 노인층이 손꼽힌다.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 덕분에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노인들의 경우,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를 즐기며 생활한다.○ 그래서 미국은 직장에서 보통 20~30년 가량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한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그러나 안정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한 경우가 아닌 노인들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리며 노년을 힘겹게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식사제공, 취업교육, 경제지원, 교통편의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들을 위해서도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취미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다.◇ 널싱홈(Nursing Home) 서비스○ 평소 옷 입고,먹고, 목욕하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봐주는 시설이다.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환자도 한동안 머물면서 요양을 할 수 있다.그리고 노인 뿐 아니라 전문적인 간호와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 부상자, 장애인 등 나이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 속한다.○ 가입조건은 먼저 극빈자를 위한 의료 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일 경우 요양원에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아니지만 시민권자이거나 또는 최근 5년 이상 다른 나라로 여행 다닌 적이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로서 최근 3년간 은행 계좌의 잔액이 2000달러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요양원에 메디케이드 신청이 가능하다.그러면 정부에서 신청인의 신원과 재정상태를 확인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요양원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KCS 센터 식사제공[출처=브레인파크]○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더라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가족들이 도저히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킬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경우와 같이 정부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요양원 이용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노인 1명 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9만5000달러(1억원), 현재는 10만 달러가 넘는다.데이케어는 널싱홈에 가기 전 단계인데 이 사람들을 최대한 길게 케어하고 있어야 국가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케어 서비스센터를 오픈 및 영업하게 해준다. 널싱홈에 비하면 데이케어는 1/3 가격도 되지 않아서 홈케어 즉, 간병인을 써야 들어올 수 있다.□ 질의응답- 간병인 서비스도 국가 보조금이 있는지."네, 간병인 서비스가 먼저다. 간병인 서비스가 없으면 데이케어에 들어올 수 없다. 2014년부터 바뀐 제도인데 그 전에는 데이케어만 받을 수도 있었다."- 간병인이 많은지."많이 없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홈케어는 몇 시간 정도 사용하는지."계산법이 있는데 보통 데이케어 2일을 나오면 홈케어는 3일을 사용한다. 4시간씩 3일을 사용할 것인지는 몸의 상태에 따라 일수와 시간을 간호사들이 정한다.간호사들이 몸 상태를 보면서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몇 시간 추가적으로 주기도 하는데 결재를 올려 승인이 되면 된다."- 사립으로 하는 경우는 국가의 보조가 이루어지는지."국가 보조금이 있다. 똑같은 보험이 적용된다."- 비용이 같은지."똑같다. 보험회사에 따라 조금씩 가격이 5~10불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인원이 많으면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더 책정해줄 경우도 있는데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다."- 선호도는 공립이 좋은가, 사립이 좋은지."사립이 더 인기가 있다. 대신에 젊은 시니어들에게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 사립이 더 좋다."- 집에 돌아가면 혼자 계시는가?"혼자 있거나 부부가 있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자녀가 홈케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딸이든 아들이든 같이 살면서 자녀가 홈케어를 하겠다고 자원하면 그 비용을 자식에게 준다.낮에는 자녀가 직장에 가도 밤에 돌볼게라고 해도 비용을 받는다.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국가에서 감사해 한다고 보면 된다. 같이 살아주지 않으면 널싱홈에 가야하기 때문이다. 같이 사는 것은 법으로 안 되지만 찾기가 힘들어서다. 자녀가 돌봐주는게 좋다라고 하면 자녀가름으로 신청하면 된다.그리고 자녀는 라이센스가 필요없는데 자녀가 아닌 경우는 필요하다. 비용은 1~2달러 정도 낮게 책정된다. 2019년부터는 간병인 서비스 비용이 올라간다.미국 뉴욕에 최저임금이 15달러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간병인 서비스 평균 주급이 시간당 17달러이며 보험료와 치과까지 전부다 혜택을 제공해준다.만약 환자가 다니는 교회 지인 집사가 노인을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사람같은 경우는 라이센스가 필요없다. 그리고 간병인 하려고 하는 사람이 3순위로 영주권이 제일 빨리 나온다."- 간병인하려고 미국으로 이민오는 사람도 있는지."영주권을 빠르게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데이케어를 이용하려면."메디케이드가 되어가 기본적으로 서비스르 받을 수 있고 메디케어에 가입됐던 사람은 65세가 되면 된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걱정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하면 들어 올 수 있는지."메디케이드, 메디케어가 있으면 대기시간이 없다. 대신에 주에서 간호사를 보내어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점수가 안되는데 보험회사와 데이케어가 서로 짜고 들어오게 하기 때문이다.정부에서 확인이 되면 보험회사 간호사가 다시 두 번째로 나가서 확인 후 날짜가 정해지는데 간호사가 간병 시간과 결정한다. 주에서는 맞는지 아닌지 여부만 결정한다. 대략 소요시간은 2개월 정도면 된다.가입날짜는 매달 첫째날이다. 주 간호사가 승인하면 정부와 보험회사가 절차를 거쳐 매달 1일에 승인되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진행하게 된다." □ 일일보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국가적인 책임, 증가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홈케어(간병인) 서비스, Day Care Center, Nursing Home 등의 구분된 서비스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 동시에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적 노력을 알 수 있었다. 적정 수준의 간병인과 사회복지사, 간호사 수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KCS Flushing는 국고지원 비영리법인이고 Day Care Service, Door to Door Service, 2014년부터 Home Care(간병인)서비스가 있는데 신청→정부 1차 검사→간호사 2차 평가→입소, 입소절차 그리고 신청 후 약 2개월이 소요된다.6개월에 한번씩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직원 1명이 5명을 케어한다. 수요와 공급은 양호하다. 노령화된 사회에서 노인을 주간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와 흡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간병인은 한국의 요양보호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나 역할범위(업무수행범위)가 명확하고 대우 개선으로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한국에서도 직접적인 처우개선 등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환자의 수요를 적재적소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참고할 만 하다.○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한인에게 맞게 설계된 정서적 접근 등과 영어를 잘 모르는 노인들을 위한 뉴스해설 등이 인상 깊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이며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국가적으로 앞으로 큰 사회적 숙제가 될 것이다. 노인복지에 대해 앞서가고 있는 미국의 선진 서비스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재정비해서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겠다.○ 저소득자, 노인 인구의 건강과 생활을 케어하는 센터, 병원을 이용하기 전 최대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 미국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알게 됐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노인복지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한 가지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케어하려는 모습이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고령화 사회로 감으로써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느꼈다.

  슈타트보넨 로테르담(Stadswonen Rotterdam)  Rochussenstraat 21, 3015 EA RotterdamTel: +31 010 245 67 00www.stadswonenrotterdam.nll방문연수네덜란드로테르담  □ 연수내용◇ 로테르담에서 가장 큰 학생임대주택을 제공해온 사회적기업○ 사회적임대주택협회와 슈타트보넨 로테르담(Stadswonen Rotterdam)의 이사장(Director)을 모두 맡고 있는 이든(Edwn Leengouts)씨와 학생임대주택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엔리카 브라우넨씨(Enrica Bruyninckx)가 함께 자리하였다.○ 슈타트보넨은 로테르담에서 가장 큰 학생 및 청소년 주택 공급 기업으로 1961년 설립, 35명이 근무, 6,000개 정도의 방(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슈타트보넨이 보유한 주택의 가치는 총 3억 유로(4천억원) 정도이다.○ 학생의 특성상 매년 졸업하는 수를 고려하면 매년 31% 정도가 새로 입주하고 있다. 세입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51%, 남성이 49%이다. 연령 분포는 20~30대가 가장 많다.○ 슈타트보넨은 크게 학생과 졸업생으로 지원대상을 정하여, 학생을 위한 거주지를 제공하고 졸업생들이 새로운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로테르담에 가능한 한 많은 고학력 거주자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사회주택을 담당하는 보운슈타트와 합병○ 2015년 5월, 모든 사회주택을 담당하는 상위협회이자, 로테르담에서 가장 큰 주택 조합인 사회주택협회 보운슈타트 로테르담(Woonstad Rotterdam)에 슈타트보넨이 합병되면서 보운슈타트가 전체 임대 시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보운슈타트가 보유한 사회주택은 대략 6만500여채로 이는 4만4,500채 주택(가구), 학생을 위한 6,000개 방과 4,000여개의 상업시설 및 주차장이 있다.그 외 임대는 아니지만 관리만 하는 곳도 6,000여곳이 있다. 집 1채당 평균 넓이는 70㎡(약 20평) 정도이며 평균 임대료는 486유로 정도이다.○ 로테르담에 있는 주택 중 16.8%를 보운슈타트가 보유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로테르담 내 보운슈타트가 소유한 사회주택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네덜란드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 사회주택협회가 활발히 활동○ 네덜란드 전역에는 370여개의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협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지자체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택협회가 활동하고 있다.본래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사회주택협회에 의뢰하여 협회로 하여금 임대하거나 관리, 매매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네덜란드 전체 주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40만 채가 사회주택이다. 평균 임대료는 455유로이다. 예산 중 55억 유로를 유지관리보수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6억4000만 유로는 사회주택 주변의 주거환경 조성에 쓰이고 있다.○ 주택 관련 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00년까지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1901년 주택에 관련된 법안이 최초로 제정되었다.2차대전 이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주택(주거)의 질에 대해 많이 개선된 주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주거공간도 넓어지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등이 확보되기 시작되었다.○ 이전의 사회주택은 아파트 형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져 공급되었지만 최근에는 아름다운 주택으로 짓고자 하고 있다.◇ 시민이 조합을 조직, 운영하며 상향식 사회주택 개발 발달○ 이때 일반시민들이 주택조합을 많이 만들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을 짓는 사례가 많아지고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이 발전되었다.이후 시민, 주택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큰 시공사들도 사회주택 건설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항만 인근에 항만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항만노동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을 허가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크고 작은 사회주택협회들이 통합하기 시작하여 보운슈타트, 그 외 2개 협회로 대부분 합병되었다. 3개의 협회가 가진 사회주택은 로테르담 전체 주택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작은 도시들은 1500개 주택, 500개 주택을 관리하는 군소 협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도시권은 큰 협회로 대부분 합쳐져 있는 상황이다.◇ 면적, 방 개수, 시세, 에너지 이용을 고려한 포인트로 임대료 책정○ 네덜란드에서는 임대료가 700유로가 넘는 경우는 없다. 임대료는 면적, 방의 개수, 시세, 전기‧가스 등 에너지 이용을 고려한 포인트를 가지고 책정된다.임대주택과 개인주택을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은 포인트로 평가되고, 포인트를 가지고 임대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로테르담 중심지에 있는 주택과 외곽에 있는 주택이 면적이 같다면 임대료도 약 50유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가 없다.○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면적과 방의 개수이며 개인주택도 동일한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임대료를 책정한다.◇ 정부기관인 '임대재판소'에 임대료에 대한 불만 제기 가능○ 사회임대주택은 최대 임대료가 700유로인데, 임대료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대재판소(Huurcommissie)(①)에 집의 면적 등을 포인트로 평가하여 임대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단 사회주택협회라도 해도 90%는 사회적 임대주택, 그 외 10%는 일반주택 임대도 거래하기 때문에 사회적 임대주택은 포인트에 벗어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지만 일반주택은 임대료를 보다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① 임대재판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government.nl/topics/housing/rented-housing에서 확인 가능◇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임대료 보조금 지원○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라면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소득을 조사, 판단하여 지원한다. 세부서의 소득기준 판단에 의해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그동안 지원받은 보조금을 모두 상환해야 할 뿐 아니라 벌금 등 대가가 매우 호되다.예를 들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벌금 2,000유로와 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로 벌금 규정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소득 누락을 조사하는 조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고 적발되었을 때 대가가 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임대료보조, 실직수당 등 지원은 많지만 실직수당 등 지원을 받으려면 계속해서 일을 구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하고 노동청에 방문도 해야 하는 등 일을 구하는 것만큼 힘든 구조이다.평균 실직수당은 1,400유로가 주어지지만 세금 등을 제외하면 생존만 가능한 정도이다.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실직수당의 목적이다.◇ 17~35세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한 학생임대주택○ 학생임대주택은 1960년대부터 대학들이 학생들을 위한 주택을 지으면서 확대되었고 현재는 대학의 주택 임대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슈타트보넨과 같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17~35세까지의 학생만 학생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슈타트보넨에 가입하면 슈타트보넨이 학교를 통해 학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학생에게 적합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학생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임대료가 산정된다. 조건에 부합되는 학생이 신청을 하면 바로 집을 볼 수 있다.○ 보통 학생임대주택 등록시, 보운슈타트에도 함께 등록을 한다. 미리 등록하여 졸업 후 또 다시 임대주택을 등록,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로테르담에 거주한 기간 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개인마다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가지 유형으로 제공하는데 △학생실(방)은 보통 주방과 욕실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형태이다.스튜디오는 단독공간으로 주방과 욕실을 혼자 사용한다. 아파트는 2~3개의 방을 갖추고 있다. Woon-werkwoningen은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형태이다. 단기 체류 주택은 가구가 완비된 스튜디오나 아파트로 최대 1년간 임대가 가능하다.○ 평균 28㎡(6~7평) 규모이며 평균 임대료는 323유로이다. 주택의 65%가 주방, 샤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방은 개별로 쓰는 쉐어하우스 형태이며, 19%가 스튜디오(원룸) 형태이다. 16%는 아파트 형태이다.○ 쉐어하우스 형태로 3,913개 방이 있으며 2개의 방과 공유공간을 가진 형태가 절반정도로 가장 많다. 공간은 평균 20㎡, 월 임대료는 288유로, 전기료 등이 포함된 관리비가 임대료와 별도로 135유로이다. 스튜디오와 아파트는 비용이 더 높아진다.◇ 공용공간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고려한 구조로 제공○ 슈타트보넨이 제공하는 학생임대주택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시내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학교나 교육기관 인근이라는 점 △인지도가 있는 건물내에 있다는 점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간보다 면적이 넓고 주거 관리가 잘 되어있다는 점이다.○ 과거 기숙사들은 방을 칸칸이 모아놓고 주방을 공유하는 형태로 학생들을 모아놓는 형태였으나 요즘에는 방 3~4개와 공유공간을 묶는 형태로 공유공간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방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개인시간을 위해서는 흩어질 수 있는 구조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임대신청자와 기존 세입자 간 자율적인 방식으로 세입자 선정○ 구체적인 임대과정을 보면, 만약 5명이 함께 쉐어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에서 1명이 졸업 등으로 빠져나간 후 1명을 다시 세입자로 받아야 하는데 슈타트보넨에 신청자가 15명이 있다면 슈타트보넨에서 신청자와 기존 세입자간의 미팅(인터뷰)을 주선한다.○ 그러면 기존 세입자 4명이 15명과 미팅(인터뷰) 후 새로운 세입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SNS나 스카이프 등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율적인 방식에 맡기기 때문에 슈타트보넨에서 개입해야 할 일이 많지 않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를 위한 풀옵션 서비스 제공이 강점○ 학생임대주택의 장점이자, 슈타트보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우선 네덜란드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나갈 때 세입자가 설치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원래의 상태로 비워놓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슈타트보넨에서는 이를 모두 일괄 처리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새로 설치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시설이 없는 '풀옵션'주택이라는 강점이 있다. 다만 학생이 입주하기 전 상태를 파악해놓고 파손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하고 그 외는 슈타트보넨에서 처리한다.○ 그러므로 슈타트보넨이 제공하는 주택은 안전하고 관리가 잘 되어있고 전기·가스·수도·인터넷비용까지 포함된 서비스비용을 받는 대신 학생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슈타트보넨이 학생들을 대신하여 일괄 구매하고 1년에 1회 정산하는 방식이다. 학생들과도 서비스비용을 1년에 1회씩 정산하여 적게 썼으면 돌려주고 많이 쓰면 더 받는 식으로 정산을 한다.○ 그 외 도난방지시스템과 화재경보기도 모두 장착되어 있다.◇ 학생들이 직접 입주자위원회를 운영, 유지보수 진행○ 입주자 간 관리구조는 건물마다 입주자위원회가 있어서 건물관리를 직접 한다. 건물마다 일정 방 개수이상이 넘어가면 모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를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논의하여 결정한다. 학생주택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입주자위원회를 구성한다.○ 학생들이 지불하는 임대료에 방의 크기에 따라 2유로에서 10유로 정도로 입주자위원회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슈타트보넨에서 이 비용을 입주자위원회에 연 단위로 배정, 직접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고 감사도 받도록 한다. 연간 수리한 내용과 비용 지출을 한 내용을 입주자위원회(학생)가 직접 작성하여 슈타트보넨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입주자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슈타트보넨에서는 1개월에 1회정도 이들 위원회를 함께 모아 일명 'Pizza Night'이라 부르는 경청회를 개최한다.○ 슈타트보넨은 모든 입주자위원회에 대한 화재 안전 교육과 캠페인, 실습 등을 지원한다.◇ 입주자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동체교육 기능까지 작동○ 새 세입자는 무조건 입주자조합(위원회)에 가입,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주택마다 조합,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종의 반상회처럼 일주일에 1회 미팅을 하고, 위원회 운영진(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을 선출한다.○ 입주자위원회는 각종 고장, 수리, 세탁실 등을 관리하고 자주 모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임대주택에는 미팅을 할 수 있는 공용공간이 있다.공용공간에는 학생 간 분쟁을 대비하여 CCTV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입주학생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세탁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했다.○ 슈타트보넨에서 임대사업 외에 유지보수 책임도 지고 있다. 임대와 유지보수, 2가지 기능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성, 공동체교육의 기능도 작동하고 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학생주택으로 확보, 활용○ 네덜란드에는 오래된 교회나 성당건물이 많고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을 보호건축물로 지정하여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오래된 건물에 드는 유지보수비가 많기 때문에 임대를 하여 임대료를 받아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De kerk 건물의 경우에도 원래 교회였던 건물에 증축을 하여 150개 방이 있는 학생주택으로 분양한 것이다. Puntegale 건물은 20년전에 세무서로 쓰였던 건물로 중요한 부분만을 남겨두고 내부는 리모델링을 거쳐 200개의 스튜디오로 활용한 사례이다.◇ 양로원에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사회적 실험도 진행○ 슈타트보넨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실험 중 하나는 65세 이상 인구가 거주하는 일반 양로원을 인수하여 일정 공간을 리모델링, 학생에게 임대하여 노인과 학생이 함께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몇 년전부터 운영중이고 노인의 60%, 학생의 40%가 만족한다는 평가이다.○ 참고로 최근 네덜란드는 요양원보다는 지역커뮤니티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인의 주거지에서 제공되는 복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지자체‧교육기관과 협력하며 '젊은 도시 로테르담' 조성에 기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당한 시설을 제공하며 졸업생들이 새로운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데 대한 지원과 입주희망자 등록에서부터 계약, 수리, 이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다 학생이 살기 좋은 건강한 주택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고 있다. 그 중 학생기숙사 조직인 Kences와 제휴하여 '학생주거지식센터'를 운영 전문화 및 혁신분야에서 협력한다.○ 슈타트보넨의 고객층은 학생과 공부를 마친 젊은 초년생으로서 로테르담이 학생과 젊은이들의 도시로 불리는 이유는 공부를 위해 모이고 공부를 마친 후에도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주거지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로테르담 지자체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가능한 한 많은 고급인력이 로테르담에 머물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관과는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공유하는 역할도 한다.□ 질의응답- 임대료 책정에 포인트를 사용하는 이유는."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모든 사회적임대주택은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포인트는 유리가 이중창인지, 안전시설이 갖춰진 창인지까지 확인하여 포인트에 반영된다. 포인트의 만점은 142점이며, 142점인 포인트를 가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700유로이다."- 포인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임대료 차이가 적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인기있는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경쟁률이 높은 곳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길다. 사회적임대주택을 임대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자가 등록절차를 거친 후,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면적 등을 신청한다.인기있는 지역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 신청순서나 우선순위자를 평가하여 우선 임대하고 순번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인기가 많은 지역일수록 임대까지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인기지역은 평균 6~7년을 대기해야 한다."- 포인트는 누가 조사, 책정하는지."사회주택협회 자체적으로 책정한다.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매 계약시마다 이전 세입자가 나간 후 포인트를 다시 체크하고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에게도 확인을 받는다.이때 세입자와 협회 간 포인트 및 임대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상호 중재가 안될 경우, 임대재판소(Huurcommissie)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학생주택이 부족할 경우 대기해야 하는 기간은."보통은 학기 시작전, 1년전부터 미리 신청해놓기 때문에 미리 구할 수 있지만 교환학생이나 유학생 등 급하게 신청하는 경우 대기해야 하고 학생주택 이외에 임대주택과 일반주택도 신청한다."- 전체 학생 중 얼마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지."로테르담의 학생이 약 65,000명인데 슈타트보넨이 보유한 주택은 6,000여개로 10%에 해당한다. 슈타트보넨 이외의 회사나 개인부동산 등을 포함, 로테르담에서 학생에게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은 3만5,000여개가 있다.로테르담에 거주지가 있는 학생도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양원을 리모델링하여 학생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임대료는 최대 700유로라고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지."슈타트보넨이 보유한 6,000여 임대공간에서 평균 월 임대료 350유로씩, 12개월 총 3600만 유로(약 468억 원)가 매출이고, 900만 유로는 유지보수비로 지출된다.500만 유로는 시설‧서비스이용료, 나머지 비용으로 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융자에 대한 이자,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슈타트보넨은 Non-profit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서 이윤은 발생하지만 재투자한다."- 운영인력이 35명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35명으로 6,000여채 관리가 가능한지."슈타트보넨에는 35명이 근무하고 상위기관인 보운슈타트에는 600명이 일하고 있다. 유지보수 관련 업무는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등 35명의 인력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아웃소싱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임대료 인상의 기준은."정부에서 매년 물가인상률을 공시하고 그 이상 인상할 수 없다. 또한 슈타트보넨의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 동결시키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올리지 않으려고 한다."- 임대료 수익 중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등)는 어느 정도인지."500만유로가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ICT 등으로 쓰인다."- 슈타트보넨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미션은 무엇인지."최초에는 저소득층 또는 시공사끼리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통해 조합이 생겨났고 이후 공통점이 있는 조직끼리 합병되어왔다. 합병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은 없었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학생임대주택의 경우 1960년대 대학이 기숙사나 학생주택을 지으면서 주도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법적으로 대학이 주택건설과 임대까지 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기숙사나 학생주택을 관리하는 업무가 분리되어 나온 것이다. 이후 학생들을 위한 기관이 많이 생겨났고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다."-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은."보조금 등 지원은 전혀 없다. 오히려 슈타트보넨에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토지마련이나 건축비를 회수하는 시기(손익분기점)는."은행에서는 원금 상환이 아닌 '이자'만 회수한다. 원금 상환 대신 이자를 계속 회수하는 방식이다. (계산해보면 100년간 변동환율로 납부한다.) 이전에는 30년 상환 방식이었으나 은행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바뀐 것이다.은행 입장에서 주택의 가치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정해진 원금만 받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이자를 받는 것으로 수익을 대체한다.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만 지불하다가 집을 판매하고 집값만 은행에 상환, 집값 상승분은 대출자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다. 단, 개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슈타트보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이유와 의미는."민간(세입자, 주거자)이 먼저 힘을 모아 의견을 펼치고 법안이 마련되는 상향식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임대주택을 하는 기관들은 모두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집 주인 조합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도 비영리로 운영된다.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인 부동산 사업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개인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중개하거나 판매해야 하고 결국 슈타트보넨과 연계되고 올릴 수 있는 이윤이 많지 않다. 이러한 비영리 주택 제공자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쉽지 않다."- 설립절차는."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에 비영리재단, 사단법인, 일반기업, 입주자위원회까지 모두 사업자등록을 거쳐야 모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스템이다.단 사회적주택법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은 이윤을 창출하는 일반기업처럼 해도 되지만 임대프로세스, 법을 잘 지키면 된다. 슈타트보넨도 이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고 법인세도 있다.네덜란드는 이윤과 법인세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높은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반기업이 사회주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를 대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은행 대출 시에 정부가 보증한다. 단, 매년 정부에 영업실적을 보고하고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보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한국인 정서에 맞춘 실생활 의료서비스 한국요양원(Medical Center)  875 Jerusalem Ave. Uniondale, NY 11553Tel: +1 516-572-1649 방문연수미국뉴욕  ◇ 한국인 정서에 맞는 노인복지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 뉴욕 한국요양원은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한 어렵고 힘든 노인 복지와 노후대책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국인 정서에 맞는 실생활 및 의료 시스템방식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뉴욕 주 공공보건부 산하 정부 요양기관으로 독립된 2개의 단독 빌딩에 500베드 규모의 한인 유닛을 확보한 한국요양원은 75에이커의 넓은 부지에 위치, 쾌적한 환경과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낫소 카운티 대학병원(Nassau University)과 공동운영, 재활 및 메디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갖고 있거나 메디케이드 팬딩 중인 자, 또 장애 혹은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한인은 12세 이상이면 누구나가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입주가 승인되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용돈까지 받게 된다. 또한 외출과 외박 등 출입이 자유로워 타기관과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년 5-6회 가족초청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으며 쇼핑을 위한 간단한 외출까지 가능하다.◇ 요양병원 시설○ 노인들을 위한 병원 거주시설인 너싱홈 (Nursing Home) 및 재활치료○ 전문센터, 응급센터, 노인병을 위한 전문 특수클리닉○ 노인병 치료,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서비스○ 한국문화를 최대한 고려한 빌딩 내부설계, 한국 음식과 한인 직원이 항시 상주하며 노인 케어◇ 재활치료 전문센터○ 버겐 카운티 지정 전문 재활치료센터 (단기, 장기 입원 재활치료 가능)○ 양방, 한방, 침술치료(요구시)를 함께 하는 재활치료○ 전문 물리치료 및 통증, 마사지치료◇ 한국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부여○ 음식, 취미생활 프로그램, 방송, 직원 등 모든 것이 한국적인 분위기로 조성했다. 한국인들은 외국 요양원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 특히나 음식 먹는 것을 제일 힘들어한다. 그래서 한국요양원은 1년 내내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명절, 추석 때는 더 크게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인들은 요양원에 가는 것에 대해 선입견이 있는데 생활해 보면 다르다. 미국 법에 따라야하는 제한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을 100% 만족시킬 순 없다. 그래도 사람들도 사귀고 한국식 생활로 지내다보니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찾게 된다.○ 한인요양원이지만 외국인과 섞여서 생활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주에서는 생활보조금이 1인당 한 달에 50달러씩 주고 있는데 만약, 물건을 살 경우 품목을 알려주면 구매해준다.○ 한인들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 사상 때문에 부모들이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면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옴과 동시에 세월이 흘러도 자신이 가진 사고가 진보적이지 못하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어 우울증을 앓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특히 우울증 치료에 더 많이 신경 쓴다.○ 입소한 사람들 중에 건강할 경우는 의사가 출입증을 발행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모든 출입이 자유롭다. 오늘 입주했는데 요양원에서 생활하기 싫으면 바로 퇴소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베드 1개, 베드 2개, 베드 4개 시설이 있는데 공간도 꽤 넓고 야외활동도 하기 편한 곳이다. 가족들을 초청해서 면회도 같이 하고 외부초청자들도 많이 불러서 다양한 이벤트를 한다.◇ 미국 의료시스템 활용○ 메디케이드(Medicaid)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의료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해주는 의료 복지 제도다. 이 보험은 의사 검진, 처방약, 병원 치료, 검사(Lab service), 방문 간병(Home care), 요양시설, 척추 지압 치료, 자연요법, 물리 치료, 언어 교정 치료, 청각 치료, 기타 건강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1인 기준 월 수입 733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을 위한 Full Medicaid부터 월 수입 2000달러 미만인 분을 위한 Nursing Home Medicaid까지 6가지 종류의 메디케이드가 있다.○ 미국은 시스템 안에서는 상황에 따른 보험을 잘 활용만 한다면 어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선 NGO 단체가 잘되어 있어서 누구나 몸이 아프면 영주권 이상자나 시민권자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재산이 많지도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애매한 상황은 노인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준다.예를 들어 부부 중에 아내만 먼저 요양원에 들어와야 될 경우는 변호사에 의해서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제출하게 되면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준다. 아내가 먼저 들어와서 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미국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홈케어도 신청할 수 있다. 상태가 더 심해지면 의사나 간호사가 집을 방문하는 케어서비스가 최근 몇 년 전에 생겼다. 이것은 비용절감을 위해 요양원 오기 전 한 단계 줄이려고 한 시스템이다.□ 질의응답- 요양원 내에 의사가 몇 명 있는지."의사는 각 파트별로 있으며, 병상은 500개가 있다."- 수술실도 있는지."없다. County University가 5~7분 거리에 있는데 같은 공동재단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병원은 그곳을 이용하고 있다. 요양원은 기본적인 것만 진행한다." □ 일일보고◇ ㅇㅇ의학과 진료지원부장 ㅇㅇㅇ○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고령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볼 수 있었다. 85세 이상의 스스로의 Self Care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Physical Psychological Support와 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가 재원 창출이 필요하다. 생의 마지막을 행복을 느끼며 마무리 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 ㅇㅇ팀 팀장 ㅇㅇㅇ○ 한국의 요양병원과 유사한 형태이며, 병상수 1,000개였는데 현재는 500개 운영 중이다. 입원환자의 80%가 한국인이며 법적인 제약으로 초과가 불가하다.자선단체의 지원이 많고 Nursing Home은 우리나라의 경로당처럼 각종 놀이, 단체생활 등을 하고 있고 신장투석과 재활치료 등도 실시한다.◇ ㅇㅇ지원팀 ㅇㅇㅇ○ 고령화 사회에서 특히,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선두적인 역할을 한 기관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해당 환자 특성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최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산병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ㅇㅇㅇ실 ㅇㅇㅇ○ 시설은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낙후 됐지만, 출신 국가를 배려한 음식, 환자대응방식이 인상 깊었다. 한인을 주로 케어하고, 타국이지만 외국에 대한 이질감을 감소시키는 시스템이었다.◇ ㅇㅇㅇ팀 ㅇㅇㅇ○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원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고령노인의 보호사인 자녀들 또한 노인 인구들이다보니 돌봄서비스 및 의료서비스가 병행되어야하는데 한국의 실정은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분리되어서 공급되고 있다.두 서비스가 분리되어 공급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현재 도시는 병행되어 공급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두 서비스의 병행을 기반으로 한 미국 노인요양병원들의 시스템의 도입을 서둘러야겠다.◇ ㅇㅇㅇ팀 ㅇㅇㅇ○ 한국 정서, 음식으로 마지막 인생의 시간을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주는 요양원이다.◇ ㅇㅇㅇ과 ㅇㅇㅇ○ 한국의 요양원과 비슷한 부분이었다. 원장님의 환영에 기분이 좋았고 요양원 환경과 시스템은 한국보다는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 좋은 경험이었다.□ 연수단 소감문◇ ㅇㅇㅇ과 진료지원부장 ㅇㅇㅇ○ 일부는 만족스럽고 일부는 불만족스럽다. 해외선진병원연수였지만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 같다.◇ ㅇㅇ팀 팀장 ㅇㅇㅇ○ 병원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 현지의 방문기관 방문시 실질적인 내용을 견학할 수 있었으면 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더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있었다.◇ ㅇㅇ팀 ㅇㅇㅇ○ 업무중에 이번 해외연수는 기분전환 및 우수병원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최상의 포상임을 만끽할 수 있었다.다만 노동절 등의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등 해외우수병원 견학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은 미리 조정하거나 하루는 종일 휴식할 수 있는 일정이 추가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우수병원으로써 각 소속기관의 직원들이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가지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관을 소개하는 모습에 나 또한 일산병원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부끄러운 직원이 되지 않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연수였다.◇ ㅇㅇㅇ실 ㅇㅇㅇ○ 빠듯한 일정 안에서도 연수과정을 토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다양한 생각과 소감을 접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역으로 느끼는 계기였고 미국 정책의 유연함이 부러웠다.◇ ㅇㅇ팀 ㅇㅇㅇ○ 해외선진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방문은 유익했으나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체력적으로 힘든 점이 단점이었다. 앞으로는 연수 대상자의 공통관심사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직종의 통일도 다음 연수단에게는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MGH에서는 젊은 의료진들이 미래의 의료를 어ᄄᅠᇂ게 이끌어 가도록 도와야 할지는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뉴욕의 노인관련 시설에서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노인의료와 복지가 나아가야할 미래상에 대해 고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ㅇㅇ팀 ㅇㅇㅇ○ 바쁜 일정이었지만 현지의 의료환경과 한국인의 생활을 조금은 알 수 있었다.○ 보다 많은 직원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엔 좀 더 여유있게 준비해서 오면 좋을 듯하다.◇ ㅇㅇㅇ과 ㅇㅇ○ 힘든 일정이었지만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MGH, KCS, 한국요양병원 등 미국병원의 시스템을 알게 되었고 뉴욕과 보스턴을 알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좋은 기회를 통해 해외병원을 견학한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국은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가는 중인데 미국의 시스템을 알게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게된 좋은 견학이었다.

□ 버려진 공업지대가 성공적인 문화예술·상업지구로 재탄생  취리히 웨스트(Zürich Tourismus)  Im Hauptbahnhof8001 Zürichwww.zuerich.coml 방문연수스위스  ◇ 버려진 황폐한 공업지대로부터 탈피○ ‘신이 만든 나라’로 찬사를 받는 스위스 제1의 도시 취리히 서쪽 외곽에는 과거 맥주 양조장, 곡물회사 사일로, 비누공장, 조선소, 제철소 등 각종 중공업 생산공장이 모여 있는 대규모 공업지대가 있었다.○ ‘취리히 웨스트(Zurich West)’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1960년대까지 스위스 번영의 상징이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핵심공장들이 하나둘씩 해외로 이전하고 마침내 1990년대에는 제조업 공장 운영이 대부분 중단되었다.결국 취리히 웨스트는 황폐한 공장지대로 방치되고, 사람들이 떠나간 낡고 빈 건물들만 남은 ‘취리히의 그늘’로 전락하게 되었다.○ 2000년대가 시작되고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은 임대료가 싼 건물을 찾아 이곳 취리히 웨스트 옛 공장지대의 낡은 건물들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예술가들은 방치된 공장지대에 예술적 영감과 문화의 새 숨결을 불어넣었다.▲ 취리히웨스트 현장브리핑은 Hardbrucke 역에서 바바리 매니저와의 만남으로 시작[출처=브레인파크]○ 이렇게 변모된 상황을 기반으로 취리히 시정부는 버려진 공장지대로부터 문화예술·상업지구로 ‘취리히 웨스트’를 탈바꿈시키려는 도시재생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취리히시 도시재개발 구역[출처=브레인파크]◇ 도시의 역사적 외형을 보존한 도시재생디자인 원칙○ 취리히 시정부는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법이 아니라 공장 지대에 있던 산업시설을 이용한 도시재생디자인을 시도했다.공장지대의 역사적 외형은 그대로 보존한 채 내부만 감각적으로 바뀐 도시공간은 공연장, 갤러리, 스튜디오, 레스토랑, 편집숍 등 다양한 옷을 입은 문화예술․상업지구로 재탄생되기 시작했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었다.▲ 바바라 매니저의 설명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결과는 기대 이상의 성공이었다.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취리히는 스위스의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아래 도표는 개발목표와 도시디자인 원칙, 옥외공간의 개념과 교통계획 및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취리히의 도시개발 과정[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취리히는 산업을 넘어 문화예술, 비즈니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접목된 생태계를 구축하여 복합문화공간과 첨단산업집적단지,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 등이 입주해 있다.◇ 시프바우의 재탄생 : 옛 조선소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전경에 웅장한 프로펠러가 있는 아치형 건물 ‘시프바우(Schiffbau)’는 1860년대 취리히 강을 오가던 증기선을 만드는 조선소였다.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일몰하면서 문을 닫은 채 장기간 버려졌던 시프바우 조선소는 2000년 공연전용극장 샤우슈필하우스로 리모델링 돼,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폐조선소를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시프바우’[출처=브레인파크]○ 시프바우는 건물원형을 유지하며 리모델링해 낡은 철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조선소 특유의 높은 천장에 탁 트인 넓은 실내가 펼쳐지는데, 겉에서 보면 조선소 외형이 그대로 남아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인 ‘라살’이 있는데, 스위스와 유럽 등 세계의 미식가들이 찾는 취리히 최고 레스토랑이 되었다.○ 중앙에 있는 재즈클럽 ‘더 무드’는 배관 파이프와 철근이 그대로 노출된 천장과 콘크리트 기둥을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했다.과거 공업지대를 연상할 수 있는 인상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진 시프바우의 저녁에는 취리히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몰려들고, 연인이나 가족들이 멋진 식사와 공연을 즐기러 장사진을 치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제철회사 주물공장의 명품 변신 : 풀스5○ 시프바우를 돌아서 바로 옆에 있는 ‘풀스5(Plus5)’는 제철회사 주물공장을 개조한 복합공간이다. 건물 외관은 새로 장식해 얼핏 보면 갓 지은 복합쇼핑센터처럼 보인다.○ 풀스5에는 각종 고급상점들이 내부 가장자리에, 중앙에 위치한 넓은 공간에는 기획 전시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제철회사 주조공장을 개조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풀스5’[출처=브레인파크]○ 그러나 1층의 레스토랑 ‘그뉘세라이’는 이곳이 제철공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테리어가 시선을 끈다. 주물공장의 오래된 설비와 작은 용광로를 식당 홀 가운데와 벽 곳곳에 남겨둬 창의적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시프바우와 함께 풀스5는 옛 공장의 외형을 살려 복합문화 상업공간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도시의 역사성을 지속시키는 동시에 도시를 개발한 도시재생디자인의 세계적 성공모델이다.◇ 폐기된 기차 선로 교각을 활용한 쇼핑센터 : 임비아둑트○ 연수단의 마지막 현장방문 장소였던 ‘임비아둑트(IM VIADUKT)’는 2009년 폐기된 철로 교각 아래에 새로 만들어진 인기 있는 쇼핑센터이다. 건물 안에는 50개가 넘는 다양한 매장과 클럽들이 자리하고 있다.○ 아치형의 철로 교각 밑으로 다양한 매장들이 들어서 패션 명소가 되었는데, 500m 길이의 철로에 다채로운 조명을 설치해 밤이 되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취리히 웨스트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모토로 근대 공업지대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문화, 디자인, 예술이 융합된 탈근대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취리히 웨스트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이트명소로 널리 알려졌다.▲ 버려진 철로 교각 아래 만든 ‘임비아둑트’[출처=브레인파크]◇ 버려진 공업지대의 주거생활공간 조성○ 취리히 시정부는 10년 전부터 버려진 공업지대를 주거·상업이 접목된 주거생활공간으로 조성해 입주민을 유치했다. 주거공간은 공업지대를 리모델링하기보다 허물고 새로 지었다.공장을 레스토랑, 바, 공연장 등 서비스 유통계열로 재생하는 것은 쉽지만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아이가 없는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했지만 현재는 어린이가 있는 핵가족이 입주하게 되면서 학교를 새로 지었다.녹지지대, 자전거도로 조성 등 거주민들의 주거와 생활의 편리를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학교를 새로 지어 개교함으로써 3천~5천 명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젊은 인구 유입으로 도시는 더 활기차졌다.○ 현재 젊은 인구의 취리히에 고령사회는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취리히도 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친화적 복지공간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글로벌 두뇌와 난민 모두를 받아들이는 취리히의 첨단도시․국제도시 정책○ 취리히 시정부는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센터 및 콘퍼런스 홀 등을 건립하고 유명호텔을 비롯해 여러 숙박업체를 유치했다. 취리히에 국제회의를 유치해 취리히시를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실행이었다.○ 현재 구글이 취리히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유럽의 ‘MIT’ 유럽 제2위 공과대학교 스위스취리히공대의 글로벌 두뇌들과 산학연계를 위해 들어선 것이다.취리히의 구글 캠퍼스에는 인공지능전문가 250명을 포함해 250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다. 구글 사옥 중 캘리포니아 구글 캠퍼스 다음으로 최대 규모다.▲ 구글 본사[출처=브레인파크]○ 취리히공대를 오가는 넷 중 한 명은 글로벌기업의 연구원이라고 한다. 취리히공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구글 외에 ABB, 애플, IBM 연구소가 있다.○ 스위스 정부도 난민수용정책을 수립해 난민 보호소와 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조성했다. 취리히에는 고소득층이 보통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친환경 옷감을 통해 난민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단체 소셜패브릭(Social Fabric)과 같은 글로벌난민지원단체가 이곳에서 활동 중이다.◇ 자유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취리히○ 취리히에는 의료, 과학 경제 및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 약 5천7백 개가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취리히 웨스트 중심 상권 지대[출처=브레인파크]○ 스위스는 2017년 기준 실업률이 3.2%로 매우 낮은 나라이다. 경제와 시장에 국가가 직접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경제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간접지원 형태의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취리히 웨스트의 디지털 온라인 회사 ‘디지텍’(Digitec)은 건물 자체가 테크노파크다.여기에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학생들도 많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청년 스타트업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일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스위스는 직접적인 투자나 지원보다는 자유경제활동 환경을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더 수월하게 근무하거나 창업 분위기가 활발하도록 탈규제와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간접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질의응답- 모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가? 허물고 새로 짓는 경우는 없는지."허물고 새로 짓는 건물도 있다. 구식건물은 환기, 난방 시스템이 낙후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는 공장을 없애고 새로 짓는다. 취리히 시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도 노인요양원을 시내에 짓지 못하고 지방에 지어야 하는데, 지방에서 거부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곳은 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의 저항은."그런 문제는 아직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스위스에서는 노인인구와 청년인구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프로젝트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 아직 이런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은 없다.스위스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노인 중에도 재력가가 많다. 노인들이 학생들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학생들이 노인들을 돕는 프로젝트가 꽤 많다."- 스위스의 자동차 사용 평균량은."스위스의 자동차 사용 평균량은 낮다. 스위스 사람들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취리히 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수는 적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트램, 기차, 버스, 배 등 모든 교통수단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취리히 시 내에서는 자동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배차 간격이 6~8분이고, 금요일 밤과 주말에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밤늦게까지 즐기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참가자 의견◇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재생○ 오랜 세월을 증명하는 녹슨 철골 기둥을 보면 그 건물의 역사가 한 번에 가슴으로 느껴진다. 조선소, 밀가루 공장 등 낙후된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한 채 콘서트장, 상업․주거 지구로 변형하여 역사적 보존가치가 증대됐다고 느껴진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보전하고 증축해 각종 비즈니스 사업 및 사업지구로 재탄생시킨 것을 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도시재생 방법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존 건물과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문화상업지구로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특히 조선소였던 시프바우, 철강소였던 풀스5를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킨 것은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재탄생시킴으로 과거를 단절시키지 않으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도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의 특색을 살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하게끔 발상을 전환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과거의 문화, 예술, 역사의 자원을 미래 성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가치의 지속과 창조정신을 느꼈다. 버려질 낡은 자원도 활용가치에 따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공업지대를 다양한 공간으로 재활용한 발상의 전환이 새로웠다. 낙후된 빈 건물을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가 나거나 범죄 등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었을 것인데 시민과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 관광자원으로도 될 수 있었던, 도시재생 디자인의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예전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여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공존의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취리히 웨스트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버려질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본다.○ 빈 공장은 오케스트라 연습공간, 공연장으로 활용을 하여 기존 공장 외관과 예술공간으로 새롭게 변형된 내부의 공간이 조화를 이뤄 새로운 느낌을 얻을 수 있었다.○ 취리히시가 웨스트 지역의 버려진 공업지대를 성공적인 문화예술 상업지구로 재탄생시킨 것은 취리히시만의 특색이라 생각되고, 기존 공장지대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특징을 살려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점이 인상적이다.◇ 도시재생 이후 취리히시의 변화○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공업지대를 문화․예술 상업지구로 재편했다는 것이 놀라웠고, 학교 등 입주민의 신규 수요를 감안한 시설 확충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전체 공장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광 및 IT 산업단지로 변형시켜 미래를 대비한 계획형 도시를 조성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취리히 웨스트도 해당 지역을 유지하는 데 공장 소유주들의 사회적 공헌이 절대적 역할을 했다. 우리 구도 지역주민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도시 발달에 의해 지가가 낮은 공업지역이 지가가 높은 문화예술․상업지구로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되며 시와 시의회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사용할 수 없는 공장은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로운 고층 건물을 도시와 잘 어울리게 지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자들에게 대여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주 정부 주도사업이 아닌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낸 것이 인상 깊었다.○ 최초에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공장지대와 주거지역을 분리하였으나 산업의 형태가 서비스업종으로 변경되면서 주거와 상업, 업무가 공존하도록 도시를 정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공업도시를 사람들이 이주해 살 수 있도록 도시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공장지대에 생활하는 사람들과 열린 토론을 통해 재생과 개발의 방향을 설정해, 도시가 새로워지면서 더욱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국민 안전 및 재난관리□ 주요 안전 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중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 당부했으며,○ 정부는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2.1)해 소관부처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연휴기간 중에도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정보 공유 및 상시 대응체계 유지* △ 도로·철도·항공 안전대책(국토부) △ 화재 안전관리대책(소방청) △ 응급진료체계 운영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복지부) △ 연안여객선 및 낚시어선 안전대책(해수부)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대책(중기부) △ 특별방범대책(경찰청) 등◇ 자치단체는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분야별로 대책반을 운영, 사고 위험시설 일제 점검 및 비상연락 체계 마련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모습○ 서울시화재취약시설 1,036개소 화재 안전점검을 완료(1.8～2.6)하고, 연휴 기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로 신속 현장 대응(2.8～2.13), 연휴기간 응급의료기관(49개소)·응급실 운영병원(18개소)·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3개소)·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 대구시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1.12～2.5), 재난안전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 사회재난 비상대기반을 운영하고, 산불예방 감시인력 현장 배치(2.9~12), ‘대구책임형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해 연휴 기간 의료공백 차단*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구급대가 아닌 市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확인해 이송병원 지정○ 인천시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14개 상황반), 관내 전통시장 55곳의 화재안전 상황 전수 점검(~1.31), 수송차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원 안전교육(1.29~2.8),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소방특별조사 실시(1.19~2.2)○ 광주시설 명절 대비 대형마트·백화점·철도시설 등 1,015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완료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수립 (권역센터 2, 지역센터 4, 응급실 운영기관 5 등), 문 여는 병원·약국 현황 市·區 홈페이지 게시○ 대전시관내 대형 공사장 36개소 현장 안점검검 실시(1.22～2.1),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1.30~2.12, 8개반 405명),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팀 운영 및 감염병 발생 대응 비상방역 근무(2.9~12)○ 울산시다중이용시설 안전·유지관리 실태 합동점검 실시(1.23~29), 재난안전경보 상황실 운영(기상·재난상황 중점관리 및 재난경보 발령태세 유지), 교통상황실 운영으로 교통정체 시 우회도로 안내와 교통정보 제공 등 실시간 교통상황 관리○ 충남도철골 건축물 등 피해 우려시설 128개소 안전관리 및 예찰 활동 강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2.9~12) 자율방범대 등 지역공동체 참여로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종합치안활동 전개(2.3~12)○ 전남도설 종합상황실(11개 대책반) 운영, 전통시장·여객터미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46개소 대상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해 道-시·군 합동 전담대응팀 운영, 설 대비 교통밀집지역 안전캠페인 전개(2.6)○ 경남도연휴기간 중증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없도록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신속한 이송병원 지정과 전원(轉院) 지원,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응급의료기관(35개소) 및 응급의료시설(15개소) 정보 홈페이지 게시* ‘응급실 뺑뺑이’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과 전원 조정 업무 수행□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23.10~’24.2월)’을 설정하고 방역 관리에 집중◇ 과거 사례에 따르면 명절 연휴기간에는 사람·차량의 대규모 이동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전·후인 8일과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가금·돼지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 등을 집중 소독 실시◇ AI 방지를 위해 연휴 전까지 발생지역(5개 시·도) 산란계 농장과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ASF 방역이 취약한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실태를 점검, 특히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방역대(10km)를 설정해 농장이동통제, 정밀검사 및 오염 우려 구간 집중 소독 시행○ 축산농가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방문 제한,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명절 연휴기간 방역수칙 교육 및 홍보 강화◇ 한편, 2.9~10일에는 충남 아산시 소재 오리농장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진천천 인근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확진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통제 조치를 완료하고, 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의 일제 소독을 실시○ 경기도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ASF, AI, 구제역) 발생 대비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24시간 비상근무, 설 연휴 전후 축산관계시설 일제 소독 실시, 매일 오후 2~3시 농장 자체소독 지도, 귀성객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야산·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홍보 (버스 안내방송, 현수막, 반상회보, SNS 등)○ 강원도道-시·군, 농·축협 공동방제단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차량을 활용한 ‘일제소독의 날’ 운영(2.8, 2.13), 연휴기간 거점소독시설(18개소), 통제초소(6개소), 농장초소(20개소), 철새도래지 초소(1개소) 운영○ 충남도2.9일 아산시 둔포면의 오리사육 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던 2만 9천여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하고, 농가 주변에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해 사람·차량의 통행을 금지(반경 500m 내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어 추가 살처분은 실시하지 않음)○ 전북도道·시군 및 유관기관 방역대책상황실 24시간 연락체계 구축, 의심축(畜) 발생시 초동방역팀에 이어, 시료채취 및 역학조사반이 투입될 수 있도록 대응 인력 비상근무○ 전남도산란계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이 소재한 나주·강진·무안· 함평·장성·영광을 중심으로 조류독감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조치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경북도가축질병(AIㆍASFㆍ구제역) 대응 가축방역상황실 운영(2.9～12), 道○시·군· 농협 합동 근무 실시(48명/일),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방역 일일점검 실시○ 경남도2.10일 창원시에서 야생 청둥오리 2마리가 AI 감염이 확인(올해 경남지역 최초이며, 오리 포획은 2.6일에 이루어짐)됨에 따라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 구역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내는 조수 예찰 지역으로 지정, 지역 내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 시행□ 주요 관광지·지역축제 안전 관리 및 편의 제공◇ 정부는 내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을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해 이 기간 중 非수도권 지역에서 숙박비로 5만원 이상 사용 시 3만원 할인 쿠폰을 숙박 플랫폼을 통해 배포하고,○ 설 연휴기간(2.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화재·붕괴·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일일 비상근무 등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연휴기간 개최 예정인 대규모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합동점검(1.4~27일)을 실시◇ 자치단체는 설 연휴를 맞아 지역에 방문하는 귀성객·관광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편의제공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으로,○ 특히, 평년 수준의 맑은 날씨속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대중교통수단 증차 운행, 지역관광과 연계한 할인 이벤트, 공공주차장 무료개방 및 기상 이변 발생에 대비한 체류객편의제공 방안을 준비○ 부산시학교운동장 등 임시주차장 개방(486개소, 46,779면), 관내 유료도로(8곳) 통행료 면제(일 47만대 혜택), 태종대 자동차극장 포춘쿠키 증정(2.9.∼12), 시티투어 버스 이벤트(2.11∼12, 오픈런이벤트, 용띠 할인혜택 등)○ 대구시관광안내소(대구공항, 동대구역, 동성로, 이월드) 운영, 설 연휴기간 중 방문한 대구 핫플을 소개하면 기프티콘 제공(100명) 이벤트 진행, 근대골목과 향촌문화관 등에서 민속놀이 체험 진행, 공공주차장과 학교운동장 주차장 등 무료개방○ 인천시대중교통수단 증편·증회(고속버스·시외버스·여객선·도선·지하철), 수송차량· 시설물 안전점검, 성묘객 수송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박물관 4개소(시립·검단· 이민사·역사관), 송암미술관 온라인 전시회 및 무료입장 시행○ 광주시쾌적한 성묘환경 조성을 위한 성묘대책반 운영(2.9~12), 국·시립묘지와 영락공원 등 성묘객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 시행, 성묘객 분산 유도 및 문자전송 등 편의 제공. 댐 수몰지역 실향민을 위한 특별선박 운행(화순군 소재 동복댐, 1일 2~4회)○ 대전시공설묘지, 대전추모공원, 오월드유원지 등 명절 혼잡지역 특별 주차관리(불법주정차 특별기동반 운영) 및 진입차량 정체 해소대책 마련 추진(2.9~12), 도시철도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연휴 기간 종합상활실 24시간 운영○ 강원도구곡폭포·망상·무릉계곡 등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 및 시설물 점검(1.22~2.8), 특별교통대책기간(2.8~12)을 지정하고 상황실 운영, 설 연휴기간 수도권 왕복 시외버스 증차 운행(117→165회), 도내 973개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경북도귀성객·관광객 방문 대비 시외버스 증편 운행(206개 노선), 택시부제 해제, 심야도착 승객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운행,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인근에 우회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울릉도 귀성객을 위한 여객선 운임 30% 할인○ 전북도전북투어패스 할인(20%), 김제 시티투어 버스 할인(50%), 익산투어 여행상품 할인(25%)과 전북 방문 인증샷 이벤트 실시, 외국관광객 대상으로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상품 할인,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다국어 QR코드 서비스 제공○ 제주도귀성·관광객 입도 환영행사(2.8), 설 명절 대비 공항 및 항만 특별방역대책 시행(2.5~18), 관광대책 종합상황실 운영(2.9~12), 입도객의 안전사고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해운·항만 특별상황실(제주항 內)을 설치해 연휴기간 비상근무, 폭설 등 기상 이변 대비 공항 체류객 편의제공 준비(간식‧모포‧충전기 제공, 통역 지원, 숙박안내 등)□ 대형화재 및 한파·결빙 등 대응◇ 최근 서천 특화시장 화재(1.22),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1.31) 등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지난 23일 점검회의를 개최,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과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다중이용시설(쇼핑몰·영화관·찜질방 등),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 등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력◇ ‘한파대응 TF팀’을 구성해 실시간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설 연휴기간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제공하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 연휴기간에도 공백없는 의료체계 운영* 한랭질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한랭질환 대비 건강수칙 홍보 등◇ 자치단체는 연휴기간 중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돌입,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 등 대규모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대피요령을 홍보하고,○ 강우·강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결빙 발생 및 제설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 서울시설 명절 대비 특별경계근무 실시(2.8~1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나면 살펴서 대비하기’와 ‘화재시 문닫고 대피하기’ 등 피난행동요령 안내방송 요청, 연휴기간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주택화재 안전봉사단’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방문 점검○ 인천시설 명절 대비 市-구·군-소방 합동, 관내 55개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실시(~1.31)* 2.11일 02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남부종합시장 횟집에서 화재 발생, 인명피해 없이 진화됨○ 대전시대설·한파 대책반(41개 부서, 47명) 편성, 기상특보 대비 비상근무 및 합동근무 체계 마련○ 울산시강우·강설 등 자연재난 대비 상습결빙 13개소 및 제설취약 15개소 점검 및 정비(1.22~2.8)○ 세종시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2.8~13),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화재취약시설(요양원·산후조리원 등) 방문 점검 실시○ 경기도물류창고와 허브터미널 등 택배 집하시설 화재위험요인 예방순찰 강화, 외국인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 대상 화재안전관리 집중 홍보○ 강원도종합대책상황실 운영(2.9~12), 인제군 등 오르막길로 이한 폭설 취약구간 중심으로 제설 장비 사전 분산 배치 및 강설 시 즉시 대응 준비○ 충북도기상상황에 따른 상황 관리 및 예비특보단계 발령시 비상대응체제 전환 (1.30~2.12), 강설 예보시 제설제 사전살포 등 강설 초기부터 선제적 제설작업 준비, 한파저감시설(585개소)․쉼터(2,543개소) 운영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충남도의용소방대와 상인회 중심으로 전통시장 순찰체계를 강화하고, 중형 이상 전통시장 23개소에 대해 긴급 합동 화재 안전조사 실시,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한 화재 안전 점검 병행 실시(1월)○ 전북도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 대상 소방관서장 현장지도 강화, 전통시장 관계인 자율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2.7),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화기 선물하기 캠페인’ 진행(1.29~2.12)○ 제주도1.31일 발생한 이어도 인근 지진 발생에 주의를 기울이며 연휴기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각 부서·관계기관과 상황정보 공유

□ 민생현장 방문 현황·미담사례□ 시·도지사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전통시장(가락·신영) 방문, 근무자(홍은119센터·남가좌파출소) 격려(2.6~7)○ 부산물가동향 점검(부전마켓타운), 근무자(기장소방서·노포차량기지)격려(2.2~7)○ 대구팔달신시장 및 복지시설(룸비니동산) 방문, 근무자(중부소방서) 격려(2.6~8)○ 인천전통시장(모래내·구월) 방문, 근무자(주안지구대·석남119센터) 격려(2.8~9)○ 광주대인시장 방문, 물가동향 점검 및 화재공제 가입 캠페인 실시(2.6)○ 대전전통시장(4개소) 방문, 복지시설(자혜·늘사랑아동센터) 방문(2.7)○ 울산전통시장(4개소) 방문, 복지시설(신광노인요양원) 방문(2.5~8)○ 세종전통시장(대평·조치원) 방문, 조치원읍 환경정화 활동(2.8)○ 경기전통시장(수원·성남·남양주) 방문, 근무자(귀인119센터·내손지구대) 격려(1.31~2.10)○ 강원전통시장(춘천·원주·인제·동해) 방문, 복지시설(4개소) 방문(2.4~9)○ 충북11개 시·군 민생현장(사업 현장, 간담회) 방문(1.12~2.7)○ 충남전통시장(당진·온양온천) 방문, 아동양육시설(아인하우스) 방문(2.8)○ 전북전통시장(전주) 방문, 국군장병(35보병사단) 격려 및 위문금 전달(2.6)○ 전남전통시장(목포·보성·영암) 방문, 저소득 다둥이 가정 격려(2.5~8)○ (경북)구미중앙시장 방문, 근무자(道·1 9 종합상황실) 격려(2.7~9)○ 경남거창시장 방문, 지역 주민(경로당·사할린한인마을) 격려 및 의견청취(1.30~2.6)○ 제주복지시설(아동·노인복지센터) 방문, 근무자(제주공항·노형119센터) 격려(2.5~8)□ 미담사례○ 서울市, 노숙인(2,308명)·어르신(32,185명) 설 특식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3만 여가구) 생필품 지원(1억6000만 원), 쪽방주민(1,800명) 지원○ 부산취약계층(1만8,000세대)에 7억3000만 원 물품 지원(BNK금융그룹), 쪽방 거주자 등(1만2,500세대)에 8억7,500만 원 생계비 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市, 경로 무료 급식소(5개소), 거동 불편 노인(2,800여 명) 식사배달서비스 운영, 취약계층(1만1,700명) 5억8000만 원 성품 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취약계층 후원품(쌀) 전달(부평농협부녀회, 온누리감리교회),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웃돕기 성금 480만 원 전달(새빛복지회)○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및 노인복지시설 등 8개소 쌀 기부(한전KPS)○ 대전市, 취약계층(400가구) 선물꾸러미 전달, 에너지 취약계층(아동·사회복지센터) 대상 1,200만 원 기부(대전교통공사)○ 울산市, 서천시장 복구 성금(3000만 원) 전달, 지역사회 발전기금 13억5000만 원 전달(현대차 노사), 취약계층(2,000가구) 선물 전달(BNK경남은행)○ 세종취약계층 대상 생필품·식료품·선물 등 전달(16개 읍·면·동), 연서면 고향 사랑 성금 1000만 원 기탁(현대주류상사)○ 경기道, 사회복지시설(노인·아동·장애인) 686개소 위문금 1억6,900만원 지급, 자립준비청년 대상 설맞이 생필품(1인 10만 원 내) 지원○ 강원취약계층 이웃돕기 성금 4억 원 전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소득층(300가구) 선물박스 전달(춘천시나눔봉사단)○ 충북성금 1억원 기탁(충북농협), 익명 기부(’21년부터 총 9000만 원, 괴산군)○ 충남道, 이재민 44가구 제수용품 전달, 명절음식 나눔·방한용품 전달(중부발전)○ 전북관내 저소득가구에 쌀(1,000포, 3000만 원) 기탁(명천RPC)○ 전남사회복지시설(17개소) 위문품(1,700만 원) 전달(전남개발공사), 사회복지시설(32곳) 상품권(1,500만 원) 전달(현대삼호重)○ 경북포항 사회복지시설에 생필품 400세트(900만 원) 전달(에코프로)○ 경남창원 취약·소외계층 생필품(1억 원) 전달(BNK경남은행), 김해 사회복지시설에 한우(5,000만 원) 기탁((주)한우사랑)○ 제주道, 사회복지시설(99곳)에 ‘탐나는 전(3,500만 원 상당)’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