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4년 5월 주요 야채 15개 품목의 가격이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저온의 영향으로 생육이 더뎌 출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특히 당근은 주요 산지인 도쿠시마현의 기후가 나빴다. 2월 하순부터 3월 동안 저온 현상이 지속돼 뿌리의 굵기가 가늘어졌다.배추는 주산지인 이바라키현의 4월 기온이 올라 생육이 빨라져 5월 하순에는 출하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토란은 2023년 여름에 고온 현상이 지속돼 주산지인 치바현과 사이타마현에서 수확량이 감소했다. 5월 전체적으로 토란 출하량은 평년 수준보다 줄어들었다.전체적으로 보면 당근, 토마토, 오이, 고추 등은 5월 초순, 배추는 5월 하순, 토란은 5월 내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업 현장의 피해가 증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상기후는 태풍·강풍이 주를 이루나, 이상저온, 폭염·폭우 등 예측이 어려운 양상을 보이며, 그 피해 또한 주산지의 북상, 새로운 병충해의 등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농업 현장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면적 현황 (’10~’19)□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이 주목받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 목표와 실행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 이행○ 파리협약*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 '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新기후체제로 지구의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수소에너지는 지역적 편중이 없는 보편적 에너지원으로 장기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하여 기존 대체 에너지원(태양광·풍력·수력)과의 차별성 확보◇ 수소산업의 성장은 세계적 주력산업인 모빌리티와 발전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농업 분야에서도 적용이 필요□ 수소기술의 농업 분야의 적용 가능성◇ 농업 분야에서 수소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수소경제 가치사슬*을 기준으로 ‘활용 부문’에서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 산업적 관점에서의 수소경제 가치사슬 : 생산 → 저장·운송(충전) → 활용○ 수소 모빌리티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트랙터 등 농기계에 적용○ 수소 발전열과 에너지가 필요한 농가 재배시설에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 산업적 관점에서의 수소경제 가치사슬□ 주요국의 농업 분야 수소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현황◇ 미국·일본에서 관련 정책을 발빠르게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농업 분야의 수소기술 적용을 진행◇ 미국농업연구청은 ’22년 예산계획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수소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 총 76.2백만달러(약 700억 원)의 예산으로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전환기술 개발과 바이오폐기물의 바이오에너지 전환을 추진◇ 일본농림수산성은 ’20년 12월에 탄소제로 및 농약·비료 사용 감축을 위한 ‘녹색식량시스템(Green Food System)’ 전략을 발표○ 화석연료를 최소화하고 전기화 및 수소화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원예시설’과 ‘농림업 기계·어선’에 관한 계획을 제시※ 원예시설은 ’5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 완전 이행을 추진, 농기계 및 어선은 ’40년까지 전기화·수소화 등에 관한 기술 확립을 추진○ 농기계 분야에서는 농민이 구입 가능한 현실적 가격의 충전식 배터리 및 연료전지를 탑재한 전기·수소 트랙터 개발을 ’40년까지 추진할 계획◇ 중국국립 농업 기계 혁신 및 창조연구소는 ’20년 6월 중국 최초의 수소연료전지 트랙터를 개발※ 네덜란드도 개발 완료하여 테스트 단계이며 미국은 현재 상용화 단계□ 국내 농업 분야 수소기술 사업 현황◇ 우리나라는 수소에너지 모빌리티 부분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농업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시도○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업 분야에 수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 농촌진흥청그린 수소 기반 농업시설 에너지 공급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21~’25)을 추진,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수소에너지의 농업 적용 모델을 개발○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19.6)하고 스마트팜 연계 5MW 연료전지 시범사업을 추진※ 연료전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난방열과 이산화탄소를 스마트팜에 공급◇ 농어촌연구원농업에너지 자립형 산업모델 기술개발사업(’20~’22) 추진, ’21년 4월 스마트팜-연료전지 융합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 토마토 온실을 활용한 에너지 소비량 및 생산성 예측을 위한 실증연구에 착수*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을 스마트팜에 적용, 농업에 필요한 전기와 열을 생산 및 소비하는 자립 모델을 구축◇ 국토교통부수소연료전지 드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농작물 모니터링 및 작황 예측 사업(’21~’23) 추진○ 제주도는 ’21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연구개발 공모 과제에 선정○ 수소를 원료로 한 드론과 AI를 접목해 감귤, 월동 작물 등 농작물 생육·재배 정보 등을 수집하여 수확량 예측 및 병충해 예방에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용 수소 드론의 실증 시연회를 개최,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배터리에 적용하여 3분 고속 충전으로 60분 비행을 가능하게 함□ 농업 분야의 수소기술 적용 관련 추진방향 및 시사점◇ 수소기술의 적용 범위를 농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선제적인 대안 마련이 필수◇ 해외 주요국의 경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 추진은 활발하나, 농업 분야에서의 적용은 초기 단계임○ 일부 국가에서 농업 분야에서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 국내 농업 분야에서의 수소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세계농업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확립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쿄지사(Korea Agro-trade center, Tokyo)  Korea Center 5F, 4-4-10 Yotsuya,Shinjuku-ku, TokyoTel : 070-4617-2689 방문연수일본도쿄  ◇ 중앙도매시장의 구조○ 오타시장은 중앙 도매시장의 역할을 잘 하면서도 규모 적으로도 큰 곳이다. 하루에 야채 과일이 약 3000톤 입하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했던 10시 이후에는 거의 경매로 시장의 가격이 다 정해졌고 중간 매매업자들이 물건을 빼내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청과 산물들을 많이 보지 못했을 것이다.보통 새벽 12시 이후부터 도매시장에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경매 과정을 거쳐서 6시면 거의 모든 경매 과정이 끝난다.◇ 도매시장의 흐름○ 일본 도매시장의 흐름은 출하자가 도매시장에 물건을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된다. 출하자가 물건을 가지고 올 때는 산지유통센터나 개별 농장에서 1차적으로 선별하여 가져오게 되어있다. 출하자는 △농협 △법인 △상업관계자 △개인 등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후 그 상품들을 중간도매시장이 슈퍼, 소매에 물건을 분산시킨다. 경매를 하면 중매자와 도매자가 있는데 이들은 출하자의 판매 대리자이다. 도매자는 소매점의 구매대리 역할을 한다. 경매가 이루어 질 때는 중매자와 도매자가 여기서 가격을 정한다.○ 중매업체는 청과만 72개 사가 있다. 오타도매시장은 하나의 회사이지만 중매회사는 3개로 나누어져 있다. 출하자는 3개의 회사에 출하를 시킨다.도매회사는 전국에 1,391개의 사가 있다. 오타시장에만 해도 300개 이상의 중매업체가 있다. 소매업을 하는 소비시장의 구매 대리인 거기에 물건을 납품을 하는 흐름이다.◇ 도매시장에 관련한 환경변화○ 일본의 소비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도매시장을 통한 일본의 유통시장은 환경변화에 대해 잘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환경의 변화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변화는 출하자의 대규모화이다. JA(농협)는 규모가 영세한 곳도 있고 대형인 곳도 있다. 1990년에는 전국에 3,500개의 농협(지소 포함)이 있었다.현재는 약 670곳으로 줄었다. 농가 자체도 가족 경영체에서 법인화·조직화로 대형화 되고 있다. 가족단위의 농가는 32% 감소했고 기업형 농가는 18% 증가했다.○ 둘째 변화는 소매점의 대규모 체인화이다. 소매업 매출은 2014년 기준 약 122 조 1,767 억 엔으로 20년 전에 비해 15 % 감소하였다. 반면 대형 체인점인(GMS, SM, 편의점 등)의 매출은 10% 증가했다.그러나 이것도 잘 살펴보면 이토요카도 같은 대형 마트의 매출은 36% 감소하였고 편의점 매출도 22% 줄었다. SM즉 대형 식품전문 판매점의 매출은 99% 증가했다.○ 식품 외에 옷, 가전 등 다양한 종류를 판매하는 일본의 대형마트의 매출이 준 이유는 일본 경기의 침체이다. 대형마트는 불필요한 소비를 부축이기 때문에 방문객 수가 줄었다.반면 농식품을 중심으로 한 슈퍼마켓의 경우, 먹거리의 종류가 다양하며 핵가족화에 맞추어서 상품이 잘 되어 있다. 편의점은 한 지역에 너무 다양한 편의점이 있어서 지점의 개수는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편의점 매출은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 출하자의 대규모화에 적응하고 역할이 커진 대형체인점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출하, 반입, 반출을 포함한 유통 전체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도매시장의 미래는 밝다.○ 세 번째 변화는 인구의 감소 현상이다. 인구 감소 현상은 다른 변화들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일본은 2010년부터 인구가 감소해왔다. 2060년 되면 고령화 비율이 40%정도이다. 1년에 80만 씩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천시 인구가 85만이다.○ 세대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지금 세대 수는 20년 전 보다 25% 감소했다. 그러나 독거세대는 증가하였다. 그 결과 식품 전체 매출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네 번째 변화는 소득 감소이다. 일본의 빈부격차는 최근 20년 동향을 봤을 때 급격히 커지고 있다. 1994년에는 평균 수입이 644만 엔 이었다. 2014년에는 542만 엔으로 18% 감소했다.여기서 문제는 평균 이하의 층이 61%나 된다는 것이다. 300만 엔 이하의 소득층이 34%이다. 300만엔 이하의 연 소득자가 34%인 상황에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대형마트의 유통구조는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중앙 도매시장 역할을 하는 시장이 이런 변화를 인지하고 현실에 맞게 도매시장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 시장 기능 및 역할의 저하○ 이와 같은 변화의 상황에서 도매시장은 제대로 역할을 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것을 보완하고 변화해야 한다.○ 중앙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집하하여 팔아야 하는 데 집하기능 자체가 떨어졌다. 야채는 10년 전에 비해 11% 감소했고 과실은 30% 줄었다.도매시장에 전체적인 물건 경유률이 야채가 70.2%, 과일이 42.2%이다. 일본 국산 야채 과일 도매시장 경유률은 86%이다. 직판점으로 나가는 것이 전체 과일 유통량의 10%정도 이다.○ 도매시장의 가격형성기능 또한 줄었다. 경매는 팔 사람과 살 사람이 가격을 정해서 알리는 것이다. 야채의 9.4%. 과일의 15.2%가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짐.오타시장으로 들어오는 물량 중에 경매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1년 3,000톤 들어오는 데 그 중 2%가 경매를 통해 가격이 정해진다. 나머지 98%는 거래 관계자 간의 일대일 거래가 이루어진다.◇ 시장을 운영하는 도매업자는 경영의 악화○ 중앙도배시장의 취급금액은 2014년 1조9,140억 엔으로, 10년 전 보다 12% 감소하였다. 일본의 도매시장 경기가 좋았던는 1991년에는 2조9,597억엔 정도였다(지금과 1조엔 차이)○ 도매회사의 영업이익률은 0.16%이다. 흑자가 아닌 적자를 내면서 영업손실률이 32%이다. 중매업자의 상황은 도매업자보다 심각함. 경영손실비율이 29%이다. 부채가 그만큼 많이 생겨 부채율이 32,4%이다.○ 중매업자의 대금회수기간 15.9일, 대금결제기간 10.43일, 체류기간 -5.5일이기 때문에 도산하는 중매업자들이 많아졌다. 때문에 중매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출하한 생산농가나 납품업자한테 돈을 준다. 그런데 체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자가 쌓이고 그것 때문에 도산한 중매업자들이 많다.◇ 시장기능은 왜 약화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소비의 다양화 이다. 장소, 시간, 상황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다양해 졌다. 소득이 많든 적든 나름대로의 장소, 시간, 상황에 따라 구매하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사항이 달라졌다.○ 양배추나 무, 오렌지나 귤 등을 볼 때 구매량이 줄어들었다. 과실은 10년 동안 13.1%나 줄어들었다. 산지에서 그대로 생산되어서 유통되는 1차 상품들의 유통이 줄어들었고 가공품의 수요가 증가했다.10년 전에 비해 5% 증가했다. 양배추를 예로 든다면 생양배추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샐러드 용으로 잘려진 상품들의 판매가 늘었다.한국에서도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김치를 담아서 먹었지만 김치를 사먹거나 절임배추를 사는 경우가 많다. 시장의 요구에 맞춘 가공된 먹거리는 도매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 집하 출하되는 자제들은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생산기반의 취약화이다. 1차 산업 종사자의 평균연령이 65세를 넘기고 있다. 야채 단일 재배 면적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7%감소, 20년 전 대비 20% 감소하였다.○ 세 번째 이유는 수입의 증가이다. 수입된 농산물은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집하 출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야채는 263만 톤, 과일은 169만 톤이 수입되었다. 야채 2,643만 톤 중 한국에서 수입된 양은 3만 8천톤이 들어왔다. 야채 중에 가장 많이 수입되는 작물은 파프리카이다.미국에서 들어온 브로컬리, 한국 파프리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노력을 쏟고 있다.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많이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그룹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네 번째 출하자가 어떤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할 지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버블경제 이후 일본의 소비가 굉장히 줄었고 91년에 비해 2014년 소비가 25~30% 줄었다. 농가는 자신이 유통이 유리한 곳에 물건을 출하할 수밖에 없다.○ 오타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동경청과이다. 오타시장이 가장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동경청과 때문이다. 지금 현재 동경청과는 2,200억엔 매출을 올리고 있고 다른 청과회사는 줄어들고 있지만 동경청과만 성장하고 있다.유통업자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동경청과에 더 많이 납품한다. 동경 도매시장에서 동경청과는 혼자만 승승장구 하고 있다. 동경청과와 거래하지 않는 슈퍼와 소매점은 물건이 좋지 않아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도매시장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시장개혁의 방법은 중매업자․도매업자끼리 경쟁하지 말고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회사가 없었고 그 결과 5분의 1의 중매․도매업자들이 없어졌다.○ 시장 개혁이 늦어진 가장 큰 원인은 중매업자와 도매업자들끼리 힘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소득․소비는 줄었지만 대형 마트·소매점은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일본의 시장들은 도산될 것이다.○ 최근에 일본의 정부가 먹거리를 다루는 시장의 위기를 직감하고 정부에서 개혁 방침을 세워서 각 지역에 맞춤형 개역 슬로건을 세우고 있다.2013년도 실시했던 [농림 수산업․지역의 활력 창조 플랜]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활력창조플랜은 TPP에 대응하여 각 지역에 맞춤형 사업이 전개되어왔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농업의 산업화를 주장하고 있다.○ 농업산업화는 7개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단 영세농가는 산업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거나 통합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 수 있다.○ 그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수출촉진 △6차 산업화 △농지의 유동화 △경영 소득 안정 대책의 실시 △농협․ 농업위원회․ 농업 생산 법인의 개혁 △생산 자재 가격의 재검토 △유통, 가공 산업의 구조 개혁(도매 시장 개혁 검토) 이다.○ 경영 소득 안정 대책의 실시는 쌀 농업에 해당된다. 2018년에는 쌀에 대한 수매 시스템이 없어진다. 본인한테 자유롭게 유통이 맡겨진다. 판로가 있으면 많이 생산할 것이고 많이 없다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윤작을 할 것이다.시장 확보를 못한 소작농들은 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경영소득안정대책을 만들고 있다.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입에 안정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일본 정부에서 방침을 내려서 △농가별 △집단별 △조합별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데 과거 5년 동안의 수익에 90%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수입보장을 90%정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대상은 전 작물이 다 포함된다.○ 농협·농업위원회·농업 생산 법인의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농협의 개혁이다. 보험을 취급하는 공제사업, 농산물 출하하는 유통사업, 농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하는 것이 농협의 역할이다.개혁을 통해 농협의 신용, 공제(보험)사업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신용과 공제 사업을 농협에서 하지 않고 농업관련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가라고 이끌 고 있다.○ 96조 엔이 일본 전국 농협 저축액이다. 동경 미쯔비씨 은행 등 일본 대규모 은행 자산의 약 5만 배이다. 지역마다 농업 종사자들의 은행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줄이고 판매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선사입하여 농협이 판매하면 농가소득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개혁정책○ 일본정부는 도매 시장 법의 폐지 또는 대폭적인 개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매시장 개혁법이 2017년에 법안이 작성되어 빠르면 2018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일절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농림수산성에서는 대표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도매업자의 과감한 합리화 추진과 사업자의 업종 전환 △도매 시장의 경제 사회 정세 변화를 감안한 도매 △시장법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진 규제의 폐지○ 도매업자의 과감한 합리화 추진과 사업자의 업종 전환은 도매․중매업자들의 통합․합병한다는 전재를 가지고 만약 통합․합병이 되지 않으면 업종전환을 한다는 내용이다.○ 시장법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진 규제의 폐지는 법과 규제를 합리화 하여 도매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인 규제는 다른 지방의 상품을 도매시장에서 못 팔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지자체에서 시장을 만들었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물건을 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동경청과는 동경도에서 운영하는 오타도매시장을 통해 물건을 사입·사출하고 있는데 물건을 오사카에는 팔지 못한다.

▲ 일본 수산청(水産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수산청(水産庁)에 따르면 2024년 꽁치의 전체 외획량 상한은 22만5000톤으로 기존 연간 25만 톤 대비 10% 줄어들었다.2024년 4월15일부터 18일까지 오사카시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해 심각한 자원 감소로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 꽁치의 자원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꽁치 자원의 회복을 위해 각국은 기존 협의에 따라 정했던 회원국 전체의 어획량 상한에 대해 과학적으로 추정한 자원량에 따라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수산청은 일본의 어획량이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었지만 국내 소비량을 고려하면 소비자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참고로 국제회의에는 일본, 중국, 대만 등 9개 국가가 참가해 북태평양에서 꽁치의 자원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야채 가격이 고공 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야채는 배추, 양배추, 양상추, 당근, 양파 등 5개 품목이다.4월 중순경까지 잎채소의 주요 산지인 간토 지방에서 평년보다 낮은 추위가 이어지며 배추, 양배추 등의 작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채소의 경우에 날씨가 추우면 생육이 늦어진디. 다른 산지의 날씨 불량 등으로 채소의 출하량이 평년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감자는 주요 산지인 가고시마현, 홋카이도에서 성장이 양호해 평년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채소 가격이 높은 것과 비교된다.최근 농림수산성은 도쿄도 중앙도매 시장에서 출하되는 주요 야채 14개 품목에 대한 도매가격 전망을 발표햇다. 

□ 일본 내각의 시대인식과 목표○ AI, 5G, 바이오를 비롯한 혁신기술들이 상용화되는 Society5.0을 맞이하는 대변혁기의 입구에 서 있으나 도쿄 집중 현상에 따른 지방 피폐화가 한계에 이르렀으며 자주 발생하는 재해 리스크를 여전히 안고 있는 시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Society5.0의 여러 가능성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를 재생·유지하고 지역의 안심·안전을 확보할 필요□ 총무성의 역할○ 총무성은 내각의 정책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 기술을 지방에 구현한 사례와 도입 지원책의 홍보 △지방 우수 사례 조사 및 공유 △지방공공단체들의 시책 제안·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새로운 시책 검토 추진 중○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력강화전략본부’ 조직하여 정기 총회 개최(총 5회: ‘18.12, ’19.1/2/4/6) 및 우수사례 소식지 제작·지방공공단체 공유< 지역력강화전략본부 구성 >◇ (본부장) 총무대신◇ (부본부장) 사무차관, 총무심의관◇ (본부원) 관방장, 관방총괄심의관, 관방총괄심의관, 관방정책입안총괄심의관, 관방지역력창조심의관, 행정관리국장, 행정평가국장, 자치행정국장, 자치재정국장, 자치세무국장, 국제전략국장, 정보유통행정국장, 종합통신기반국장, 통계국장, 정책총괄관, 소방청장관◇ (사무국) 자치행정국 지역정책과□ ‘Society5.0 시대의 지방’실현 시책의 기본 방침□ 취업의 장 확보◇ 지역의 기존 산업을 고도화한 새로운 산업 창출○ IoT기술(센서, 드론)·AI기술 등의 혁신 기술을 현지 산업·농업 등 지역 기간산업에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지역에 5G나 IoT 등을 뒷받침하는 고속·대용량 ICT기반 정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5G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 ‘지역 활성화 협력대’*·지역 활성화 기업인·지역 주민 등 지역 내외의 자원·지역 기업과 다국어 번역·모바일 결제·4K(8K) 등 새로운 기술들이 총력을 다해 인바운드 관광 등의 지역 관광을 활성화*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청년의 지역산품 개발·판매·홍보, 농림수산업 종사, 주민생활지원 등의 지역협력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에 정착을 유도(’18년 기준 1,061개 지방공공단체에서 5,531명 활동 중)◇ 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촉진○ 텔레워크·위성 사무실을 추진하는 등 일본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 지방에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 지역 내 산업체인을 구축○ 지역의 다양한 자원, 지역 농·공·상·학 등 다양한 주체를 연계시켜 지역의 신규 사업을 창출○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에너지 관련 신규 사업 추진을 경제산업성·농림수산성·환경성과 연계하여 지원□ 담당인력의 확보◇ 지역 담당 인력의 양성○ AI, ICT 등 혁신 기술을 이용한 사회 혁신에 익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지역 기업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 지역 활성화 기업인, 지역력 창조 어드바이저, 지역 정보화 어드바이저 등 공무원을 포함한 선진 인재가 지방공공단체·지역기업·주민 조직 등에 대한 노하우 이전을 지원◇ 지역 이주·정착 촉진○ ‘지역 활성화 협력대’의 지역 요건 완화, 창업·사업 승계 지원 ‘체험하기 지역 활성화 협력대' 창설 등을 통해 정주·정착 촉진○ IoT·ICT기술을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 금융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켜 이주 관심층에 대한 일자리·생활 관련 정보 제공을 지원※ '이주·교류 정보 가든'등을 활용하여 이주 관련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이주 관심층에 대한 정보 제공·상담 체제를 강화○ 도시부 등의 중고년층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이직 중인 지역 인재 등 다양한 인재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 등을 매칭하고, 지방 공무원의 인재 활용을 추진○ 다문화 공생 어드바이저를 창설하는 등 지역의 다문화 공생을 더욱 추진◇ 지역과의 다양한 관계 창출○ 지역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는 '관련 인구’, '관련 지역'을 창출하여 지역 이외 사람들의 관여와 관심을 고조□ 생활서비스의 확보◇ 지방공공단체가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창출·고도화 촉진○ ICT나 AI를 활용한 표준적, 효과적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도입○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오픈 데이터 등의 지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생활 서비스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제공○ 교육 분야의 클라우드화를 추진하여 학교 현장에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육 고도화, 교직원 사무 효율화 등을 촉진○ 정수장 등의 집중 관리·원격 조작, 관거 자체 점검 등 ICT기술을 활용한 수도·하수도 관리 추진○ 연계 중추 도시권·정주 자립권 등 서비스를 광역 차원에서 제공하고, 유휴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 주민조직이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창출·고도화 촉진○ 마을을 뒷받침하는 지역 운영 조직의 생활 서비스 관련(장보기 지원, 이동 지원) 수익 사업 창업 등을 지원○ 지역 내 상조(相助) 체제에 선진 기술을 도입·활용하는 것을 지원하여 ‘상조‘ 체제를 효율화·고도화◇ 기업 등이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창출·고도화 촉진○ 실증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원격 의료 모델을 구축, 지역 거점 병원과 소외 지역 병원을 연결하는 원격 의료 도입○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지역의 4K·8K 방송 송수신 환경을 정비○ 우체국이 ICT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과제 해결○ 공익성이 있는 민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인 제도 등에 관한 연구□ 안심하고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 재해 발생 예방에 기여하는 방재 인프라 정비○ ‘재난 방지·재난 감소, 국토 강인화를 위한 3개년 긴급 대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방공공단체가 단독 사업으로 실시하는 하천·치산(治山)·농업수리시설 등의 방재 인프라 정비 추진◇ 소방·방재 체제를 더욱 강화○ 다양화·대규모화되는 재해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 출동하는 긴급소방원조대나 지역 방재력의 핵심인 소방단 강화◇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 확보○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 직원을 충분히 파견할 수 있는 체제 정비◇ 인프라의 적정한 관리○ 인프라 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되도록 장수명(長壽命)화 대책 및 점검, ICT화 등 종합적 인프라 적정 관리 추진◇ 지역사회의 유지·재생○ 향후에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 유지·재생을 위해 지방의 자체적·주체적 사업을 추진◇ 지역방재에 선진 기술을 활용○ L alert/Ｇ공간 방재 시스템의 보급·이용, 방재 거점용 Wi-Fi 환경 정비 등을 통해 선진 기술을 방재 분야에서 더 활용□ 서울(중구,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 안전 손수레 지원)○ 서울 중구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활동 보장을 위해 안전 손수레 지원계획을 7.15일 발표○ 區는 폐지 줍는 어르신 중 33명을 선정, 각 洞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사용법 설명 및 교통안전 교육 후 맞춤 제작한 안전 손수레를 전달○ 안전 손수레는 △ 일반 리어카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무게는 4분의 1가량인 15kg으로 타이어와 보조 바퀴로 지탱 △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하는 새벽, 저녁에 식별이 잘 되도록 반사판 및 LED경광등 설치 △ 위급상황 대비 전자경고벨 부착 등 높은 사양 보유※ 분기별로 손수레 지원 대상 어르신 안부 확인 및 손수레 고장시 수리 등 사후관리를 이어나갈 방침○ 한편, 區는 지난해 폭염기간 중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휴식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긴급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 區 관계자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실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노후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라고 강조□ 인천(노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 지원사업 확대 추진)○ 인천시가 도심 미세먼지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디젤 미립자 필터) 또는 저공해 엔진을 무상으로 교체‧지원할 것이라고 7.15일 발표○ 市에 등록된 건설기계 2만여 대 중 ’05년말 이전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 등을 보유한 공공기관, 개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하고 △ 굴삭기와 지게차에는 저공해 엔진을 교체‧지원할 방침(1,672억 규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장비는 82.4%〜98.8% 수준,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되는 굴삭기, 지게차 등은 33%〜91% 수준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市는 ’20. 4. 2일부터 일정규모이상의 토목‧건축사업에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 건설기계 사용을 규제하는 등 친환경 건설산업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 市 관계자는 “갈수록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市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정복경찰관과 시민이 함께 밀착순찰하는 ‘폴리스 존’ 시범운영)○ 울산지방경찰청은 민원이 잦거나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정복 경찰관의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폴리스 존’ 시범사업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 ‘경찰관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자주 노출되면 실제로 범죄발생이 감소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범죄가 줄고 있다고 느낀다’는 미국 뉴어크(Newark)시 순찰효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8년 범죄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시민 아이디어를 정책화하여 △범죄다발지역(성남동 큐빅광장 일대) △치안불안지역(달동 자두공원 일대, 방어동 문현초교 일대) △여성1인‧소규모 업소 편중지역(온산읍 신온5길 일대) 등 취약 유형별로 4개 관서를 지정‧사업 추진< 주요 내용 >◇ 가시적 순찰 강화△지구대장‧파출소장 및 순찰팀장이 매일 1회 이상 직접 폴리스 존을 순찰하며 지역주민의 치안의견 수렴 및 경찰 활동상황 홍보 △일반 경찰관은 매 2시간마다 순찰활동을 하고 최소 20분간 해당지역에서 거점근무 실시◇ 유형별 밀착순찰 실시△(범죄다발장소) 기동순찰대 및 형사기동대 등 경력 집중순찰 활용 △(주민불안지역) 자율방범대, 전의경회 등 방범협력단체 합동순찰 실시 △(여성 1인‧소규모 업소) 대상업소 근무자 퇴근시간 대 경광등 점등 후 주변 거점근무 실시, 편의점 대상 범죄 취약시간대(00〜06시) 주변 순찰 강화 등◇ 탄력순찰 병행폴리스 존 지정 장소는 반드시 탄력순찰 노선에 포함하여 매일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순찰시 간이진단 실시 등 예방활동 강화◇ 치안의견 적극 수렴순찰신문고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순찰 시간대와 장소를 선정하여 치안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1인 점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 진단 추진※ 廳은 시범운영 기간 중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범죄 발생 및 신고 건수가 각각 13건(’18년117→’19년104건 △11.1%)과 69건(’18년810→’19년741건 △8.5%)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입증된 만큼 외국인 밀집지역 등으로 폴리스 존을 확대 운영할 계획□ 기타(9월부터 신규등록 차량에 8자리 등록번호 부여 예정)○ ’18년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 3백만대를 돌파함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오는 9월부터 신규등록 차량은 8자리 등록번호가 부여될 예정※ 새로운 8자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게 될 차량은 월 15〜16만대 수준으로 예상되며, 기존 차량번호인식카메라는 8자리 번호판 인식이 불가하므로 새로운 등록번호 시행 전까지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 지자체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전수조사(1〜5월)를 실시, 홍보를 통해 현장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를 지속 추진할 방침※ 주차장, 공항, 항만, 학교, 쇼핑몰, 종합운동장 등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총 2만여 대가 설치‧운영 중이며, 공공‧민간 시스템 업데이트 진행 속도가 더뎌* 향후 혼란이 우려* 6월말 기준 전국 시스템 업데이트 착수율은 51.8%, 완료율 9.2%로 시스템 업데이트 추진 부진에 따라 오는 9월 공공‧민간 기관의 차량출차 및 요금정산 등 혼란 야기※ 한편, 경찰청 단속카메라(8,642대)와 도로공사 톨게이트(370개소)는 소관 기관에서 6월 중순부터 업데이트에 착수해 8월말까지 완료 예정○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시스템 개선율을 점검할 계획

▲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4년 2월 배추, 양배추, 양파 3개 품목의 가격이 평년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년 가격은 과거 5년 평균 가격을 말한다.배추와 양배추는 2023년 11월 이후 평년 대비 기온이 높아 산지에서 생육이 예정보다 빨라져 2월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양파는 2023년 여름 무더위 등으로 홋카이도에서 수확량이 줄어들어 출하량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더위가 양파의 생육을 막아 양파의 크기가 작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하지만 파와 감자의 가격은 평년 대비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의 주산지인 사이타마현과 치바현에서 2023년 여름 폭염과 적은 비로 생육이 지연돼 2월에 출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감자는 주산지인 홋카이도에서 수확량이 많았고 가고시마현에서도 출하량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유통량이 많은 편이다. 

▲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6년부터 브로콜리를 국민생활에 중요한 '지정야채'에 추가할 계획이다. 지정야채를 추가한 것은 1974년 바레쇼(감자)를 추가한 이후 처음이다.영양이 풍부한 브로콜리는 지난 10년 간 출하량이 30% 이상 증가했다. 브로콜리는 홋카이도, 아이치현, 사이타마현 등이 주요 생산지다.지정야채에 추가되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대규모 생산자에게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현재 인구가 감소하며 야채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브로콜리에 대한 수요는 상승하고 있다. 현재 농림수산성이 관리하고 있는 지정야채는 양배추, 다이콘, 토마토, 파, 양파 등 14개 품목이다.소비량이 많으면서 국민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한다. 브로콜리를 지정야채로 추가하려면 성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3년 10월 수산물 수출액은 254억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 수산물 수출액은 14억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줄어들었다. 중국 정부는 도쿄전력이 운용하고 있는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의 처리수 방출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된 가리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가리비는 중국으로 수출이 줄어든 대신에 미국으로 52억엔이나 수출돼 전년 동월 대비 18% 늘어났다.10월 베트남으로 수출액은 21억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했다. 베트남은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증대되면서 참치 등 수산물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농림수산성은 중국의 대체 국가를 찾기 위해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등을 고려하고 있다. 관련 국가의 수입업체를 초청해 국내 수산물 시장을 견학시키는 등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일본 구마모토현에 있는 히무카식품의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3년 11월14일 구마모토현에 있는 히무카식품(ヒムカ食品)이 식품표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히무카식품은 육류가공업체다.히무카식품은 브라질산과 태국산 닭고기 144톤을 미야자키현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구입업체는 고향납세의 답례품을 취급하고 있다.즉 미야자키현이 고향납세의 답례품으로 지급한 닭고기가 국내산이 아니라 외국산이었던 셈이다. 국내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닭고기 가격이 올랐을 뿐 아니라 수급이 어려워져 원산지를 속인 것이다.농림수산성은 닭고기의 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식품표시법을 위반했으므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히무카식품이 취급하는 모든 식품의 표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