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1일 기준 2024년 봄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98.1%로 전년 동월 조사와 비교해 0.8%포인트 상승했다.남녀별로 구분해 보면 남자 대학생은 97.9%로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올랐다. 반면 여자 대학생은 98.3%로 전년 동월 대비 1%포인트 확대됐다.또한 전문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97.5%로 전년 동월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단대생의 취업률은 97.4%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후생노동성은 졸업 후에도 취직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헬로워크 등을 통해 세세한 취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이 많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대학생의 취업률은 1996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기업의 인력 부족 등으로 학생들이 취업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참고로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은 2024년 4월1일 전국 대학과 전문대학 등 112개 학교, 6250명을 조사했다.

□ 장학급 지급부터 사후관리까지 탄탄한 체계 마련 니시무라장학재단(公益財団法人 西村奨学財団, Nishimura Intern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  大阪市中央区十二軒町5-12 マンダム本社ビル内Tel : +81 06-6767-1117 / www.nisf.or.jp 방문 연수브리핑오사카  ◇ 니시무라장학재단 개요구분주요 내용요약▪민간장학재단으로 100% 외국인 유학생과 공동 연구교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만다우 주식 배당금과 설립자 니시무라상 주식으로 운영설립유형/연도▪민간장학재단 / 1999년학생 수▪외국인 유학생 35~40명 지급특징▪재단운영은 180만주의 배당금(약1억5천엔 규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사카부 16개 지정대학 아시아권에서 자비로 유학 온 학생들에 한해 지원▪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뿐 아니라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 장학재단 일반현황○ 니시무라 장학재단은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재단이 아니며, 순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다. 설립자는 니시무라상으로 니시무라상이 40~50년 전에 주식회사 만다우를 운영했을 때 아시아의 국가에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함을 나타내기 위해 설립했다.○ 기업 운영 시 아시아 각 나라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설립 당시 재단 설립비용은 현금으로 계산하면 2억 엔 정도 되며 (주)만다우에서 100만주를 지원하고, 회장인 니시무라가 80만주를 투자하여 총 180만주를 가지고 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장학금 지원 자격 및 범위○ 오사카부에 속한 24개시에 자비로 온 유학생에 한하여 16개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재단이며, 본사는 오사카에 있다.○ (주)만다우 회사 내 사무실이 있고 책임자와 직원 1명 포함하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식 배당금으로 직원 급여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장학금 신청자격 조건은 아시아 국적이고 나이 상관없이 자비로 온 유학생이면 가능하다. 학교에 재학하면서 학장이나 학부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자에 한해 매년 35~40명 정도 지원한다.○ 대학교 3학년부터 매월 12만 엔씩 최장 2년 동안, 대학원생 최장 2년,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은 최장 3년간, 단기대학(전문대학)은 2년간 월 8만 엔씩 1년간 지원한다.○ 일본 국내 학생들이 장학금 신청하면 금액이 월 3~4만 엔이며, 서류심사 후 면접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장이나 학부장의 추천서이며,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논문을 제출해야한다.○ 재단에서 지원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난 후 60~70% 정도는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30~40%는 일본 기업에 취직 또는 대학원(석‧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사람이 있다.○ 장학금 지원이 마무리되어도 SNS, 인터넷 등으로 서로의 상황 등을 주고받는 등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고, 일본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장학금 지원 대상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아시아 각국에서 유학 온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이다.○ 2000년부터 제1기 장학생이 15명, 2017년까지 모두 합쳐 593명의 아시아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주로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유학생들에게 지원했고 한국인에게도 94명에게 지원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부교수급 연구 인력이 일본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도 장학금을 지원한다.▲ 2000~2016년까지 장학금을 지원한 국가[출처=브레인파크]◇ 장학금 이외에도 기업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제공○ 재단 운영은 (주)만다우의 180만주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서 운영하며, 1년에 배당금을 받는 것이 1억 5천만 엔(15억)이다.○ 장학금 뿐 아니라 학생들이 일본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5월 채용면접, 6월 장학생 인증 증명서 발급, 회사견학, 7월 콘서트, 9월 일본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한 기업체험, 문화체험, 장학생 간 교류 등이 있다.○ 주로 유학생들이 방학일 때 단체로 명소를 같이 여행하거나 일본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실시하는데 일본 기업체험과 관광명소를 넣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모든 비용은 재단에서 지원하며, 장학사업 관련 책자가 발간된다. □ 질의 응답- 오사카에서 16개 대학만 한다고 하는데 선발한 기준은? 학교별 T.O가 정해져 있는가? T.O없이 유학생 대상이라면 경쟁률은 어느 정도? 서류나 면접을 볼 때 경제적 상황이나 학생 역량이 더 중요한지."지금 현재 오사카 부안에도 대학이 많다. 관서지방에서 사립대 중 4개의 사립대생이며, 우수한 학생들이다. 오사카시 안에서 살면서 다닐 수 있다.오사카부 안에서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이고 학교별로 2명씩 T.O가 있다. 학과장, 학부장의 추천서가 있어야한다.장학재단에서 T.O가 2명이기 때문에 학부장이 유학생에 대해 설명을 한 후 그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2명에게만 지급한다. 서류상으로 추천하고 문제가 없지만 면접을 통해 지원하는데 대부분은 합격이 된다."- 대학에서는 학과장의 추천만 하면 대학에서 협약을 맺어서 할 순 없는지."매년 16개 대학에 장학생 선발, 학생 통장에다 바로 입금하는데 학교 직원 사무실에 가면 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받아서 재단으로 보내준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하면 관리를 하고 있는가? 등록금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국은 관리하는데 니시무라장학재단은 관리를 하고 있는지."장학금 지불은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월 12만 엔이기 때문에 3개월간 지급금액이 36만 엔이다. 학교에서 휴학, 장기결석, 퇴학, 고국 귀국을 할 경우 학교 사무실에서 파악한다.장기결석은 일본에서 파악됨으로 사무실에 바로 연락이 온다. 유학생이 휴학을 하면 일이 있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고 만약에 고국으로 돌아가면 학교에 연락한다.장기결석은 학교 사무실에서 알기 때문에 장학금 지불을 니시무라장학재단에서 중지를 한다. 일본에는 법적으로 추가지급을 하는 경우가 없다.문부성 장학금이 가장 큰데 박사과정인 사람들이며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월 200~230만원을 받는다. 일본 사람들은 수업료의 3분의 1을 면제해준다.16개 대학 중 국공립 5개 대학의 유학생에 한해 수업료 전액을 4년 동안 면제한다. 나머지 사립대 유학생은 일본인 학생들보다 수업료가 반 정도 면제받는 곳이 대부분이다. 등록금 월 12만 엔 받으면 수업료해서 포함해서 내는 돈이 이것의 반 정도 밖에 안 된다."- 장학재단에 신청을 하면 다 받는지."다 받는다."- 2017년도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공장방문 등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언제까지 케어를 하는지."대학을 졸업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60~70%, 일본에 남아서 취업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SNS로 서로 연락을 지속적으로 한다."-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받는지."그런 예는 없었지만 재단에서는 기부금을 받지 않고 배당금으로만 장학금 제도를 운영한다."- 일본 내에서 장학재단 중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일본 전체에 장학재단이 4천개정도 있는데 니시무라장학재단은 금액만 따진다면 중에서 조금 더 상위에 있다. 금액으로 따지만 연간 100억 정도, 한화로 100~200억 정도 된다. JASSO 홈페이지에 보면 일본 장학재단에 대한 정보가 있다."- 배당금을 받으면 한국은 제한이 있는데, 니시무라장학재단은 제한이 있는가? 장학재단이 4천개 정도 되면 전체 장학재단 협의회가 있는지."규제는 없다. 배당금이 15억 정도 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딱 맞게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협의회는 없고 재단을 관리하는 정부가 따로 정해있다. 정부 안에서 재단 장학금 관리부서가 나눠져 있다."- 배당금을 받아서 딱 맞게 사용한다고 했는데 취업한 학생이."지급된 예산이 중지되고 남으면 그 다음해에 한사람을 더 선발해서 지원한다. 남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동아시아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소규모 장학기관이었으며, 장학생에게 문화체험도 제공하나 한국의 장학기관과 비교하여 새로운 것이 없었다. 장학재단 규모가 작았고 특이사항이 없었다.○ 재단의 지원 대상, 규모, 장학생선발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JASSO의 지원방식, 규모, 사업현황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 및 자비 유학생이나 교원에게 지급하는 재단이었으며 주식회사의 배당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특이했다.장학금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며 커뮤니티를 통한 수혜자의 사후관리가 설립목적에 잘 부합되었다. 소수의 인원을 선발해 생활비 차원의 월80~120만원씩 지원한다.다른 장학금에 비해 지급액이 컸고 직원 2명으로 운영비 최소화하고 나머지 배당금 전체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장학 수혜자 60%는 고국으로 돌아가며, 나머지는 대학원 입학 또는 취업한다고 한다. 장학금 대상이 유학생으로 국한되어있어서 대학적용과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장학금뿐만 아니라 유학생을 포함한 장학생의 생활 적응, 일본 문화‧산업 등 전반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려는 재단의 사업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동아시아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일본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선발기준은 오사카 내 16개 대학을 선정하여 학교별 2명에게 지원하고 있었으며, 학(부)과장 추천을 통해서 성적우수자를 선정한다.추후, 학교, 학생, 재단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확립하게 된다. 장학금액 범위 및 중도 포기할 경우 장학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해도 무방하다. 이는 제일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고 학적 변동 또는 중도포기 할 경우 대학에서 재단으로 연락하여 장학금 지원을 중지한다.○ 한국과 반대로 외국인에 대한 장학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학부위주의 대한민국 장학제도와 다르게 대학원생(석‧박사)을 위한 제도가 활성화 되어있다. 월 단위 장학금이므로 생활장학금 위주이다.○ 주식 출연 후, 배당금만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아시아 대학 부교수급이 공동연구 진행시 연구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한다.○ 민간장학재단으로 100% 외국인 유학생(학부, 석사, 박사)과 초빙교사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18개국, 총 593명(한국인 94명)에게 지원하고 있다.재단운영은 180만주의 배당금(연 1억5000엔 규모)으로 운영하고 (주)만다우의 설립자 니시무라상이 80만주를 기부하였다.재단 직원은 2명(이사, 사무원)으로 운영한다. 일본 오사카부 16개 지정 대학에 아시아권에서 자비로 유학 온 학생들에 한해 지원한다.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배움의 장을 마련(체험학습, 기업방문, 일본명소 여행, 기관지 발행)하고 있다.졸업 후에도 재단과 유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재단은 16개 일본 내 지정 대학을 매년 방문하여 장학생 추천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였다.○ 유학생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 재단 관계자의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았다.○ 유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외에 다양한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타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해 이해를 돕고 있다. 졸업 후에도 장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가 필요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도 별도의 외국인 유학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저소들 국가 학생에 대한 장학 제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자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자국 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100% 외국인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매우 독특했다.○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의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학업장려금 성격의 추가 지원제도 검토 필요성을 느꼈다.○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문화적 교류, 역량 확대 등을 위한 기회 제공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더불어 장학금 지원이 끝나고 취업 후, 지속적 커뮤니티 형성하고 있다.○ 자비 유학생들의 식비 및 주거비까지 지원, 유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 할 수 있을 것 같다. 단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학생들의 역량강화 및 문화체험, 현지 적응 등을 돕는 형태는 매우 좋다. 앞으로의 장학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지 않을까한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의 폭이 넓다.○ 일본의 다양한 장학제도를 들을 수 있었고 대출 또한 우리나라와 다르게 인식함을 느꼈다. 재단과 대학 간의 업무방식과 서로간의 마찰 없이 재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느꼈다.○ 창립자 니시무라는 40~50년 전 주식회사 운영 중 다양한 아시아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본인의 주식을 투자하여 재단을 설립하였다.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아시아 국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사업을 운영 중이다.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동남아 교수 대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본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장학대상으로는 오사카부 24개 시 거주 유학생 중 자비유학생에게 지원하며 16개 대학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 지원한다. 장학생 신분 종료 후 수료식 진행하며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니시무라장학재단은 설립자 니시무라가 본인의 회사 주식을 기부하여 아시아권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국학생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원한다는 점이다.한국도 경제 성장과 더불어 많은 장학재단이 설립되었고 기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국내 학생에게 지원한다. 한국 또한 저성장 국가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부단체가 많이 설립되기를 희망한다.○ 유학생과 초빙교사에게 장학금 지급 및 일본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혜자 전부를 모집하여 명소 방문, 기업방문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장학대상은 오사카부 중 16개 대학 중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회사 주식 배당금으로 장학금을 마련하고 회사 내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중 장학담당자가 2명 있다. 장학인원은 연 35-40명이며 대학원생, 전문대학생도 지원한다. 졸업 후에도 SNS를 통해 주기적으로 연결을 유지하고 있다.○ 니시무라 장학재단은 장학재단과 성격을 달리하는 재단으로 재단에도 해외대학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차이점이 존재하며 단지 장학금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관리를 제공한다. 재단에서도 이러한 사후관리 측면 개선이 필요하다.○ 유학생과 초빙교사에게 장학금 지급 및 일본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혜자 전부를 모집하여 명소 방문, 기업방문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장학대상은 오사카부 중 16개 대학 중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후 후쿠오카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폴리텍센터 후쿠오카) ポリテクセンター福岡(福岡職業能力開発促進センター) 北九州市八幡西区穴生3-5-1TEL(代表)：+81 (0)93-641-4906www3.jeed.or.jp/fukuoka/poly일본   기타큐슈□ 주요 교육내용◇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는 ‘직업능력개발 촉진법 제16조 및 제25조’에 의거하여 일본 전역에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로 구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직업 훈련(보통 직업 훈련 및 고급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지역 명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 또는 ‘폴리테크센터 ○○’으로 불리는 단체가 ‘노인․장애인․구직자 고용 지원기구(JEED)'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다.◇ 노인․장애인․구직자 고용 지원기구(JEED)○ 독립행정법인 노인․장애인․구직자 고용 지원기구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가를 대신하여 ‘독립행정법인 노인․장애인․구직자 고용지원기구(高齢・障害・求職者雇用支援機構, Japan Organization for Employment of the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Job Seekers, 이하 JEED)'를 일본 전역에 설치·운영 중이다.○ JEED는 고령자의 고용 확보,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 추진 구직자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해 노인, 장애인, 구직자, 사업주 등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JEED의 설치 목적○ 노인, 장애인, 구직자, 근로자의 직업 안정 및 기타 복지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역할은 아래와 같다.•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 대한 급부금의 지급• 노인 고용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등에 대한 상담• 기타 장애인의 직업 생활에 있어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조정의 실시• 고령자 및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구직자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업무◇ JEED의 업무개요• 노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 지급•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상담·지원• 노년기의 직업 생활 설계에 필요한 조언·지도• 장애인 직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학교 운영• 장애인 고용 납부금 관련 업무 (납부금의 징수, 보조금 등의 지급,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경기대회, 장애인 고용에 대한 강습·계몽 등)• 직업능력개발 단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대학교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 직업능력개발 종합대학교 등의 설치 및 운영• 구직자 지원 훈련의 인정 및 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조언·지도◇ JEED의 업무실적○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 시작되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와 기술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기계․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재직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실시하고 있다.▲ JEED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출처=브레인파크]○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생 대상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98.8%가 직업 능력 향상에 ‘매우 도움’과 ‘도움’, 사업주의 97.9%가 학생이 배운 기술과 지식이 사업소에​​서 ‘매우 도움’ 및 ‘도움’이라고 응답했다.◇ 후쿠오카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 (폴리테크센터 후쿠오카)○ 폴리테크 센터 후쿠오카는 직업능력촉진법에 의해서 1955년에 설립된 JEED의 산하기관으로 테크니컬센터 개념(폴리텍)의 교육과정으로 직업훈련소이다.후쿠오카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 법인은 노동부에 속해 정부의 정책에 의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난 60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폴리텍은 소장을 비롯해 차장 등 총 52명, 총무과, 제1훈련과, 제2훈련과로 구성되어 있다. 훈련1과는 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촉진센터이며 훈련2과는 직업능력개발대학으로 재직자들이 더 나은 환경과 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주력 사업은 이직자, 실직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재취업 지원과 중소기업 세미나를 주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세미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타큐슈는 공업단지로 유명하다. 현재 폴리텍센터가 위치한 야하타 지역은 제철소, 철강회사가 자리를 잡고 있어 과거부터 많은 일자리가 필요했던 지역이었다.현재는 로봇산업, 전자산업 등이 주요산업이고 많은 관련 기업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의 수요를 감안하여 폴리텍센터에서는 제조업 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약 2만4000명이 해당 센터를 이용했다. 직업능력대학은 전국적으로 24개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생은 약 5500명이다. 대학과 폴리텍센터의 교육을 통해 현재 기업에 재직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 5만1천 명이다.○ 후쿠오카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이하 센터)는 고용 안전망의 하나로서, 구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재직자의 지식․기능․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 훈련​​ △노동자의 경력 형성에 관한 상담․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직자 훈련 : 이직자를 대상으로 평균 6개월의 제조업 분야 직업훈련을 실​​시 한다.• 재직자 훈련 :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2～5일의 제조업 분야 직업훈련 실​​시 한다.• 사업주 지원 :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상담 지도원 파견이나 시설 설비 대여 등을 실시한다.• 구직자 지원 훈련 : 구직자 지원 훈련 실시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훈련 계획의 접수․심사 및 훈련 실시에 따른 상담을 시행 한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안내○ 재직자를 대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기술․기능․지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 직업 훈련(능력 개발 세미나) 실시한다.○ 정규 과정 외에 일정이 맞지 않다거나 자신의 실정이나 목적에 맞는 연수를 원하는 사업주 또는 재직자를 위한 맞춤형 세미나를 실시한다.◇ 제1훈련과 : 직업능력 개발촉진센터○ 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금속가공, 기계, 전기, 주택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직자의 역량강화가 센터의 주된 목표이다. 최저 3개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직업안정소(hello work)에서 연계가 되어 운영되며, 수강료는 거의 무료로 교재나 책값, 복사비만 훈련생이 부담하고 있음.○ 훈련기간이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훈련기간 동안 훈련생은 고용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고도의 기술 습득을 목표로 금속가공, 기계, 전기, 주택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한다.○ 16년도 구직자 실시 프로그램 계획 : 기본 훈련은 6개월로 되고 있으며 , 한 달 동안은 비즈니스 마인드, 매너 교육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매 달 프로그램이 시작하며 정원수는 정해져있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금속가공기술(용접기술공)은 정원수보다 지원자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과거에는 지역에 철강 산업이 발전했지만 현재는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어 금속가공기술 수강을 지원하는 수강생이 줄고 있다.하지만 폴리텍센터에서는 철강 산업의 수요도 놓칠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금속가공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콘테스트를 주최하고 있다.○ 현재는 일본경제가 조금은 나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직센터를 찾는 구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기업의 재직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제2훈련과 : 직업능력개발대학○ 현재 기업 재직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약 1천명이 훈련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다. 1과에서 훈련하는 것은 취직, 구직자 중심이기 때문에 무료이지만, 2과는 재직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강사 파견을 통해 세미나와 강의를 해주고 있으며,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사업 능력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사 능력개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과 프로그램 소개○ 기계가공과 : 선반기계 등을 이용하여 기계가공 수작업을 교육하고 있다.▲ 빌딩 설비 서비스 과의 교육 현장[출처=브레인파크]○ 금속(용접)과 : 최근 기업에서 자동화 가공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현 센터에서는 수작업을 교육하고 있다.○ 기계카드기술과 : 기계설계, 도면을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연수생들이 기계역학, 원료품질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컴퓨터과 : 3,4차원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설비 : 공조시스템을 주로 교육하고 있다.○ 빌딩 설비 서비스과 : 건물에 대한 내용, 공조와 위생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거주자 수요에 맞춰 리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도 개최하고 있다.○ 주택시스템카드과 : 생활과 환경의 변화에 의한 주택구조 변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스마트 그리드 등 첨단 기술과 새로운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첨단 주택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하고 있다.□ 질의응답- 민간 직업훈련 시설도 국가 직업훈련시설만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나라에서 운영하는 것만큼 다양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도 함. 이런 경우에는 분야에 따라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욱 자세할 수도 있음. 기본적인 기술습득은 국가 직업훈련 시설이 더 나음."- 한국은 주로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교육비를 무료로 진행하는데, 일본의 경우는."훈련 1과 직업능력 개발촉진센터의 교육과정은 교재비를 제외하면 교육비는 무료이나, 훈련 2과 직업능력개발대학의 교육과정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유료로 진행한다."- 한국의 경우, 기업체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채용약정을 체결한 후에 교육 후 바로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대학이나 청년 취업의 경우 일본도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직자들 문제이다.기존에 하고 있던 비슷한 일로 재취업을 하려는 경우는 실무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업종을 바꿔 재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교육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쓰고 있다."- 한국의 재조기업의 임금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청년이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을 한 경우라도 취업유지율이 높지 않다. 때문에 기업에서 퇴직하고 직업교육과정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악순환이 되고 있다."헬로우워크 등 취업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많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는 전체적인 산업전망을 바탕으로 한 수요예측에 따라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8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현정부는 지역 내 수요에 기반을 둔 세부적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다.민간 교육센터는 수요자의 희망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업자가 기업에 장기적으로 재직하기 위해서는 구직단계에서 컨설팅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중도 탈락자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여기 교육생들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느 정도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도탈락자는 많지 않다. 오히려 6개월 교육과정이 끝나기 전에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 방문기관별 시사점 및 광주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제언◇ 후쿠오카 직업능력개발센터○ 후쿠오카의 직업능력개발센터(폴리텍센터) 역시 한국폴리텍대학교 광주캠퍼스와 크게 다른 부분이 없다.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하며 오히려 한국폴리텍대학교 광주캠퍼스가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폴리텍센터에서 훈련 초기 단계에서 수작업을 중시함은 주목할 만하다. 수작업을 통해 손으로 감각을 느낀다. 몸에 체화한 후 자동화기계를 활용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훈련 시작 전과 후에 상담을 충분히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훈련 시작 전의 충분한 상담은 훈련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훈련 종료 후 상담은 취업촉진, 근속욕구를 높인다.○ 후쿠오카의 노인, 장애인, 구직자 고용지원기구(JEED)는 중장년인력의 교육을 오랫동안 진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중장년 직업훈련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특히 해당 기관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해 신규자격증 과정과, 기존 기술과정의 업그레이드 과정을 개설하여 지역 내 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훈련을 제공한다는 점이 우수하다.○ ㅇㅇ시에서도 기술 및 자격증 제도 중심으로 중장년 직업훈련 설계를 진행하고 ㅇㅇ시 내 산업컨소시엄 차원에서 재직 중장년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최근 국제적으로 디지털 과세에 대한 필요성 대두○ 디지털경제는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해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특징○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야기*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OECD는 2015년 한 해 동안 디지털경제에 과세하지 않은 조세를 2,400억 달러로 추계○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심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는 많은 디지털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OECD 국가 중 ICT 서비스 수출 1위○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효과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논의중* 디지털세는 기업의 고정사업장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의해 자국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을 부과하고 일종의 소비세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성격도 가짐□ 해외 디지털세 도입 추진현황○ OECD는 ’20년까지 현행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신하여 ‘중요한 디지털 실체(significant digital presence)’ 등의 새로운 사업장 개념을 제안할 예정○ OECD 제안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나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영업과 이익이 이뤄지는 사업활동 기준으로 과세 관할국을 지정할 계획※ OECD는 2019년 말까지 정치적 합의, 2020년 말까지 구체적인 완성 및 제안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 G20는 ’19. 6월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디지털 과세와 관련된 장기대책 계획 결정과 함께 2020년까지 국제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안○ 지난 7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도록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새로운 규칙 도출(pillar1) 및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2)에 합의◇ Pillar 1새로운 이익배분 기준 및 연계성(nexus) 도입< 주요 내용 >○ 사용자 참여 접근법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마켓 등 특정 디지털사업을 대상으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사용자 창출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마케팅 무형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중요한 경제적 실재성 개념 도입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상호작용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과세권을 인정,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을 배분◇ Pillar 2Pillar 1으로 해결되지 않은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 방지규정을 도입○ EU는 2017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9. 3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단기대책* 도입을 위한 EU 차원의 합의는 사실상 무산○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들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자국내 다국적IT기업 철수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여 반대* EU는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매출액에 일정세율로 과세)를 향후 국제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구조적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만 시행하는 임시적‧단기적 수단으로 간주○ EU 차원의 합의와 별개로 프랑스(’19.1월 시행, 세율 3%),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추진중* EU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IT기업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와 달리 중복 과세 우려가 적음※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할 당시 글로벌 IT기업이 많은 미국은 보복조치로 통상법(Trade Act) 제301조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적 통상조치 여부를 조사□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쟁점사항○ 과세대상의 확정이 쉽지 않고 과세기반을 정의하기도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도 유발○ 디지털경제는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어떤 활동이 디지털 비즈니스인지 범위를 확정하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국가별 차이도 존재○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조세는 내외국 법인 차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함으로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되는 중복과세 문제 야기○ 국가별로 디지털경제의 발전정도도 다르며 산업구조가 상이하여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디지털세 부과 대상 대부분이 미국 국적의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으로 미국입장에서는 유럽의 DST는 관세 부과와 유사한 영향○ 디지털세 도입의 핵심근거인 디지털기업과 전통적 부문 기업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지 않다는 정확한 증거가 부족○ EU집행위원회는 전통적 부문의 기업들이 디지털 부문 기업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실제 디지털 기업들은 전통적 부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Matthias Bauer, 2018)○ 디지털세는 조세부담을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서비스 이용자 가격에 전가하여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편※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분석한 딜로이트에 따르면 디지털기업은 전체 세액의 4%, 소비자는 57%, 이용자인 중소기업은 법인세에 이어 디지털세의 39%를 부담한다고 분석□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정부는 ’15.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시작하고○ ’18.12월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범위를 확대※ 개인용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비스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등은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 우리나라는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OECD 내 주도 그룹(focus group)에 참여 중○ 특히, 10. 9일 OECD사무국의 제안은 다국적 정보통신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다국적 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외국에 세금을 덜 내고, 구글 등 정보통신 기업에 우리가 더 과세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할 예정* 현대차, 삼성, LG,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정보통신 기업도 과세대상에 포함□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조세시스템의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세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유경제, 플랫폼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지위 변화에 따른 소득세법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과세표준 변화와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3대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시스템은 디지털경제의 생산, 거래 및 소비 형태의 변화와 부조화○ 디지털경제 발전에 부응하여 디지털세가 매출액 기반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지방소비세화 등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지역의 디지털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향후 디지털세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도입되는 것이 필요※ 창업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서민 등에게 조세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가격 규제가 필요□ 서울(‘플랫폼 종사자’ 관련 대응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 및 공론화 추진)○ 최근 배달앱 업체 소속 배달원이 배달음식을 몰래 빼먹고 호출서비스 업체 기사가 승객 성희롱, 욕설 논란을 일으키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일탈이 급증하면서 노동 관리문제가 대두*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주문형 플랫폼인 승차공유, 배달앱, 청소대행 등에 종사하는 단기근로자○ 서울시는 플랫폼 종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과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11. 1일 결과를 발표○ 플랫폼 서비스 이용경험은 86.9%로 대다수가 음식배달, 익일‧새벽배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반면, 10명 중 9명은 플랫폼 노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57.7%) 잘 모른다고 응답(33%)해 시민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시민 90.1%는 플랫폼 노동을 통한 서비스와 노동형태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크게 늘어날 것 50.6%, 다소 늘어날 것 39.5%)했고, 플랫폼 노동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2%(매우 필요 46.5%, 다소 필요 46.7%)로 높게 나타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6.9% 시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음식배달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89.2%), 익일‧새벽배송 등 배송서비스(81.1%), 퀵서비스(50.2%), 대리운전 서비스(40.4%), 인력파견 서비스(16.1%) 순으로 조사○ 市는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플랫폼 종사자 노동문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대구‧경북 (공론화를 통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4개 지자체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10.31일 실무협의를 추진한 가운데, 국방부가 공론화를 통한 이전후보지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을 제안○ 시민참여단은 군위군민과 의성군민 중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하여 2박3일간의 합숙 등 토론과정을 거쳐 기존 거론된 선정기준안* 중 최종 선정기준을 택일할 계획* (1안) 군위 우보면,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2안)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찬성의사 투표(3안) 군위군민은 우보면과 소보면에 각각 주민투표하고 의성군민은 비안면에 주민투표한 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 국방부는 11월말까지 선정기준 마련을 완료하고 시민참여단이 채택할 선정방식에 따라 12월 초 주민투표 공고를 게시하여 내년 1월까지 최종 이전지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 대구‧경북 측은 “다음주부터 4개 지자체 실무진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예고에 친환경 농업계 반발 동향)○ 환경부가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하자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계에서 반발하는 상황○ 환경부는 왕우렁이의 왕성한 번식력, 토착종과의 경쟁, 하천변 생태계 교란 등을 사유로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한다며,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최악의 침입외래종으로 꼽았고, 일본 14개현의 일부 지역들도 '우렁이농법'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 환경부는 왕우렁이를 포함해 리버쿠터·중국줄무늬목거북·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마늘냉이 등 생물 6종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한 고시를 입법예고(10. 1.)○ 친환경농업단체들은 지난 10.21일 우렁이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가 없었다며, 고시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환경부의 친환경농업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할 것을 예고※ 환경부는 ’03년에도 왕우렁이의 환경 위해성이 우려된다며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을 추진,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서 생태조사‧간담회‧국제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안에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 따르면 2023년 4월 1일 기준 대학 졸업생의 취업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조사는 후생노동성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에는 62개 대학과 20개 단기대학(여자)이 포함됐다.우선 2023년 3월 졸업자 취업률은 97.3%로 전년 대비 1.5%P이 상승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8년 98.0%, 2019년 97.6%보다는 낮다.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됐지만 2020년 3월 졸업자의 취업률은 98.0%를 기록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기였기 때문이다.코로나19로 기업경영 실적이 악화된 2021년 대졸자 취업률은 96.0%, 2022년 취업률은 95.8%까지 하락했다. 올해 졸업자부터 취업률이 반등에 성공했다.다음으로 졸업자의 취업률은 남자와 여자, 문과와 이과 등에 따라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남자 취업률은 2018년 97.5%로 높았지만 2022년 94.6%까지 축소됐다.반면에 여자 취업률은 2018년 98.6%로 남자보다 양호했지만 2022년 97.1%로 하락하는데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비교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적었다.마지막으로 이과보다는 문과 졸업자의 취업률이 영향이 컸다. 이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2020년 98.5%에서 2021년 95.9%까지 떨어졌다. 2023년 취업률은 98.1%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문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8년 98.2%에서 2022년 95.4%까지 2.8%P 악화됐다. 2023년 졸업자의 취업률은 97.1%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유튜브 방송화면○ (사회자)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공급되던 요소수가 왜 갑자기 품귀 현상이 온 건가요?- 요소수 공급 대란은 중국산 원료인 ‘요소’의 수입이 막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석탄과 전력난을 겪는 중국은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 물량이 부족해지자 수출 전 검사 의무화로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중국의 관세청 격인 해관총서는 10월 11일 수출 검역 관리방식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등 29종의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하는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현지 상황을 파악해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공관에서 요소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파악해 국내 부처로 전달한 시점은 10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0월 29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났을 때도 요소수와 관련한 별도의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때도 왕이 외교부장에게 문제를 이야기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요소수가 아닌 ‘요소 비료’ 정도의 문제로 생각했고, 이토록 파급력이 클지는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재였다면, 당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는 국내 비축 물량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전북 익산 소재 요소수 제조사인 아톤산업의 김기원 대표는 인터뷰에서 그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부 동남아 국가들하고 무역을 하다 보면 무역관행에 어긋나거나 예측불허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약 4개월치 정도 미리 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원활히 요소수를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이 수출 검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수입을 못하게 된 것”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약 한 달 전에 그러한 조치를 했는데, 그로 인해 원료난, 수입 차질이 생긴 것”은 대기업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시장 판매량 50%를 갖고 있다가, 재고 물량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혼란이 된 것”이라면서 “중소기업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공급 시장의 50%를 담당하는 시장 과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물량 확보도 당연히 책임을 졌어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사회자) 그 회사가 어디인가요?- 언급돤 회사는 국내 1위 업체인 <롯데정밀화학>으로 추정됩니다. 이 회사의 연간 평균 요소수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10만8000여톤으로 국내 전체 요소수 유통량 21만7000여톤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 외에는 금성이엔씨 · 케이지 케미칼 · 극동제연공업 등이 각각 전체 유통량의 4~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올해들어 요소수 생산량을 늘려 14만여 톤까지 생산했지만, 요소 공급이 끊기면서 지난 5일 일부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추는 등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 요수가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비축 물자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축 의무는 없지만, 이 정도 생산 비중을 가진 대기업이라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김어준이나 주진우씨의 방송 외에 다른 언론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사회자) <롯데정밀화학>은 예전에 삼성이 운영하던 한국화학을 인수한 회사지요?- 그렇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설립한 ‘한국비료공업’이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1967년 정부에 헌납되어 공기업으로 운영되다가, 김영삼 정부 시기에 공기업 민영화로 다시 삼성에서 인수했습니다.- 삼성에서는 한국비료를 <삼성정밀화학>으로 개명해 운영하면서, 비료산업이 과잉 증설로 채산성이 낮아지자 2002년 연간 33만톤을 생산하던 울산 공장을 가동 중지했고, 2015년 <롯데 케미칼>에 매각되어 운영되다가 2016년 <롯데 정밀화학>으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롯데 정밀화학>은 중국에서 석탄 관련 수출규제를 하면서, 최대의 수혜를 입은 회사였습니다. 석탄을 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에폭시수지(ECH)와 가성소다 등의 가격이 폭등해 3분기 영업실적이 707억원을 넘는 등 이익이 급증한 것입니다.- 10월 28일 나온 3분기 영업실적 발표를 보면, 매출액 기준 전기 대비 16%, 작년 동기 대비 55%의 상승을 보였고 당기순이익은 전기 대비 약 80%,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무려 750%에 이르는 상승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12만5000원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중국발 무역 규제로 인한 혜택은 보면서도 국내 공급의 50%를 담당하는 책임은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언론의 보도와 달리, 이번에도 정부의 대처가 매우 적극적이고 신속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요소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11월 7일, 즉각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외교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특허청장,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환경부 차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 2차장,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등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서 【단기대책】으로 ➊ (해외물량 확보 및 신속 도입)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히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정부에 기계약분(수만 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해 도입이 약속된 것은 되도록 빨리 통관을 시키도록 요구하고- 호주·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톤이 도입되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협의해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➋ (재정·세제 지원 등)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 관세를 조속 시행하고, ❸ (신속통관, 검사기간 단축)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며,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 도입지원하여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했습니다.- 다만 ❹ (산업용→차량용 전환)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하는 것은 품질의 문제가 있어 시행되지 못했지만, 가능한지의 시도를 위해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 완료(11.5)를 조기에 하여 전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한 것도 매우 적극적인 조치였습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