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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국기 [출처=CIA][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통계청(SCAD), 2023년 아부다비 공항의 도착편 이용자 1110만 명, 출발편 이용자 1130만 명으로 연간 공항 이용자 2240만 명 이상 기록... 도착편 이용자가 많았던 지역은 순서대로 인도·아시아대륙 320만명, 서유럽 190만 명, 아시아 170만 명,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160만 명, 동아시아 82만2777명으로 집계됐다.[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기업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7월 다국적 통신사인 이앤(e&)과 1만1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5G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 발표... 2025년 완료해 운영을 시작한 초기 5년 동안 AED55억 디르함(US$15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아랍에미리트] 부동산 중개기업인 프리모 캐피탈(Primo Capital), 2분기 두바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연간 성장률 20.5%로 거래 건수 3만5310건 기록... 2분기 계획 외 재산 판매는 23.9% 증가, 세컨더리 시장(Secondary Market) 거래가 15.2%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중심의 건설로 전환하며 주거용 부동산 수요 강화와 글로벌 투자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판단된다.[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MoT), 1분기 인바운드 관광객의 총 지출 비용 SAR450억 리얄(US$120억 달러)를 초과하며 2023년 1분기 대비 22.9% 증가... 1분기 여행수지 흑자는 240억 리얄(6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했다.[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 6월 인플레이션 71.6%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금융 정책 강화로 몇 개월 만에 완화 보여...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71.60%로 5월 75.45%에서 하향하는 등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 7월 국내 은행, 예금은행(DMBs)과 외환 거래자들이 더럽거나 훼손된 달러화 및 나이라화 지폐 유입 거절 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 2021년 4월부터 발효된 정책의 연장선이며 또한 외환 거래자의 달러화 외관 훼손 및 스탬핑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나이지리아] 국내 증권시장 1~5월 외국인간접투자자(FPI) 자본 유출 2674억7000만나이라로 동기간 유입 자본은 1908억2000만나이라로 집계... 전년 동기 FPI 자본 유입 493억 나이라 및 유출 500억4000만나이라와 대비해 증가한 것으로 2024년 4월 월별 외화 유출액 최고치 기록[나이지리아] 싱가포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쿠코인(KuCoin), 7월8일부터 나이리지리아 이용자 대상으로 거래 비용에 부가가치세(VAT) 7.5% 부과... 암호화폐 기술 도입률이 세계 2위로 높은 순위임에도 정부의 암호화폐 기업 관련 재재가 강해지며 쿠코인에서 규제 관련 정보를 공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남아공]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 국내 태양광 발전(PV) 제조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태양광 패널 수입 관세 10%로 상향 계획... 높은 현지 제조 비용과 값싼 수입 제품과의 경쟁으로 국내 PV 패널 제조업체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남아공] 광산기업인 시바니 스틸워터(Sibanye-Stillwater), 운영 재구축의 일환으로 1월부터 인력 14% 감축... 2022년말 8만1500명에서 7만 명으로 축소 조치를 한 것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직원 및 도급자 약 1만1500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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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현재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올랐다'고 답변한 국민의 비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1년 후에 물가가 '오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79.3%로 전회 조사에 비해 7.5%p 하락했다. 5년 후에 물가가 '오른다'고 예상한 사람은 76.5%로 전회보다 4.2%에 축소됐다.현재 생활이 예전에 비해 여유가 없어졌다고 답변한 사람은 56.2%로 전회보다 1.2%p 내렸다. 응답자의 90% 이상은 물가가 올라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느꼈다.일본은행은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2% 내외로 잡고 있다. 물가가 지속적 및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내부소비가 살아나기 때문이다.정부는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물가 상승폭에 상응하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있다. 기업도 정부의 임금인상을 통한 경기회복 정책에 적극 호응 중이다.일본은행은 매 3개월마다 '생활의식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23년 12월5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진행됐다. 전국에서 20세 이상 2000여 명이 조사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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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에 따르면 2024년 춘투에서 전국 평균 최저 임금이 2000엔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이단련(経団連)은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물가가 상승하지 않아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인식해 적극적이다.최저 임금이 2000엔 이상으로 상승해도 경제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2022년 11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챗GPT(chatGPT)가 개발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공무원조차도 챗GPT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중이다.일본 정부는 디지털상을 지정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 중이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도 아날로그 전통을 고수하며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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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4년 1~4월 동안 가격이 인상될 식품의 숫자는 1596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2023년 12월 인상이 예정된 식품까지 포함하면 1년 동안 가격을 올린 식품의 숫자는 총 3만2395개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는 2022년과 비교하면 25.7% 증가했다.식품회사들은 엔저의 장기화, 물류비 상승, 국제유가의 상승,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등 원재료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해왔다.업체들은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판매 가격에 전가해야 하지만 소비자의 구매가 줄어들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수십 년간 디플레이션을 경험하던 일본 국민은 최근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맞이해 소비를 축소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며 엔저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참고로 데이코쿠데이터뱅크는 최근 국내 주요 식품회사 195개를 대상으로 2024년 1`4월 중 식품가격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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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기업 중 임금을 인상한 비율은 8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해 3.4%p 이상 상회한 수치다.임금 인상은 기본급의 인상, 정기 승급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인재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의 급여를 울려주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2023년 1인당 평균 임금은 월 9437엔이 올랐다. 1999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국제유가 사승,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초래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의 급여 인상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산업별로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비율을 살펴 보면 △건설업 99.7% △제조업 97.4% △숙박업·음식서비스업 77.4% △운수업·우편업 71% 등으로 조사됐다.일본은 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 디플레이션을 겪다가 최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며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참고로 조사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901개 회사가 답변했다. 후생노동성은 매년 임금 인상 현황을 파악해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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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에 따르면 2021 회계 연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0 회계 연도 대비 3.6%로 집계됐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조치가 완화되며 경제 활동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2021년 경제 성장률은 3.1%였으며 불고용 비율은 4.6%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적인 정책 지원 외에도 노동 시장의 강한 성장이 2021 회계 연도 4분기 경제 회복을 도운 것으로 판단된다. 2021 회계 연도 4분기 경제 성장률은 2021 회계 연도 3분기 대비 6.6% 확대됐다. 2021 회계 연도 4분기 인플레이션은 2020 회계 연도 동기간 대비 3.2% 증가했다. 2021년 평균 인플레이션은 2.5%로 2020년 디플레이션 1.2%와 대비된다. ▲중앙은행(BNM)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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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인들의 선거공약도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침체 막을 수 있어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천당에서 지옥으로 경제가 급전직하하고 있는 도시가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라고 볼 수 있다. 한 때 국민1인당 소득이 가장 높고 광역지방자체단체 중 가장 활력이 있어서 서울특별시도 부러워했던 도시가 울산이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하지만 주력산업인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무역 퇴조로 조선산업이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자동차산업까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조선산업만 보더라도 2000년대 이후 인건비를 내세운 중국조선업체의 약진이 명약관화(明若觀火)했지만 호황에 취해 기업주와 노조 누구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울산시는 관광과 로봇산업,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신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생 공업도시가 관광산업을 육성해 성공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하거나 병원을 설립해 도시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도 경제에 문외한인 지방정부의 수준에 맞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울산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체성 없는 정치로 중앙정치에 휘둘리며 산업경쟁력 갉아먹어정치울산시는 조선 태종 13년인 1413년에 울주를 울산군으로 개칭한 이후 1962년 시로 승격됐다. 일제시대부터 일제가 조선반도의 공업기지의 일환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이후 1960년대 급격한 공업화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1997년 경상남도로부터 독립해 울산시가 출범했다. 경상남도의 주요 도시인 창원과 진주에서 멀리 떨어져 경상북도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울산 시장은 광역시가 승격되기 전에 심완구,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는 심완구, 박맹우, 김기현, 송철호 등이 시장직책을 역임했다. 울산시는 TK와 같이 한국 정치사에 양대 산맥을 형성하는 PK의 변두리에 불과했지만 보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산업화 시대에 정부의 친(親) 기업적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의 인권이 무시되면서 대표적인 산업도시답게 노동조합의 입김이 거세졌다. 현대자동차가 위치한 북구와 현대중공업이 소재한 남구는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 진출이 두드러졌지만 전체적으로는 보수 중심의 지역적 할거주의(割據主義)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다.심완구는 경쟁력 있는 ‘고도산업도시’ 만들기, 매력 넘치는 ‘환경문화도시’ 만들기, 활력 가득한 ‘국제무역도시’ 만들기 등을 추진했다. 이어 박맹우는 투명∙신뢰∙감동 행정, 시민화합 복지행정, 국제∙산업중심도시, 문화∙환경교육 전도사의 기치를 내걸고 행정을 추진했다.김기현은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및 창조도시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품격 있는 문화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및 매력 있는 울산 등을 추진했다.2018년 진보 출신으로 처음 시장에 당선된 송철호는 비전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으로 정했으며 시정지표는 시민이 주인인 열린 울산,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백년대계 건강 울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울산, 머무르고 싶은 문화관광 울산,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 울산, 함께하는 따뜻한 노동존중 울산 등을 제시했다.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시장들이 내세운 구호의 화려하지만 추상적이라 실천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한국 최대의 공업도시로서 다양한 산업인프라를 확보했지만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둔감해 퇴보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글로벌 마인드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한다.울산시의 시민들도 조선과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보수 출신 시장인 박맹우와 김기현은 울산을 국제무역도시∙국제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산업이 추락하는 현상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진보 인사인 송철호도 ‘시민과 함께 다시 뛰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어디로 뛸 것인지’에 대한 미션(mission)은 없고 건강, 환경, 관광, 노동 등과 같은 추상적인 비전(vision)만 강조하고 있어 미래가 밝지 않다.다른 도시에 비해 청년층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이주민이 많아진 것도 울산시의 정치가 정체성(identity)를 확립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된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현명하게 정책판단을 통해 지역정치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울산은 포항, 구미, 거제, 고성 등과 같이 미국 북부의 러스트벨트(rust belt)의 도시와 유사한 처지로 몰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신성장동력 확보한다면서 정작 예산은 소모성 지출에 집중경제2019년 울산시의 세입은 총 3조6,003억원으로 2018년 3조4,268억원에 비해 5.06% 증가했다. 지방세 수입은 39.05%로 전년도 41.99%에 비해 2.29% 줄어들었다. 2018년 세입예산은 3조426억원으로 전년도 3조2471억원에 비해 5.54% 늘어났다. 이 중 지방세는 1조4,388억원으로 전체의 41.99%로 전년도 43.80%에 비해 1.17% 하락했다.2019년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가 1조155억원으로 28.21%, 일반공공행정이 5,110억원으로 14.19%, 환경보호가 4,392억원으로 12.20%, 수송 및 교통이 2,786억원으로 7.74%, 공공질서 및 안전이 2,032억원으로 5.65%, 국토 및 지역개발이 1,782억원으로 4.95%, 과학기술이 1,095억원으로 3.04%, 보건이 430억원으로 1.20%, 교육이 2,600억원으로 7.22% 등으로 구성돼 있다.2019년 세출예산만 분석해봐도 전체 예산의 68%에 달하는 2조1,657억원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소모성 예산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이 1,000억원에 불과해 국내 일반 게임개발회사의 게임 1개 개발하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신성장동력으로 로봇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구상과 예산편성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다른 연도의 예산도 유사한 수준을 편성된 것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기업이 잘 굴러가던 호시절의 취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울산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75조1973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지만 지역 총소득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줄어들었다.지역총소득은 5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줄어들었다. 주력산업인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1인당 개인소득도 2195만원으로 2223만원인 서울에게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1위자리를 내줬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6%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지역의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있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울산 지역의 백화점, 대형 마트, 면세점,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등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다. 7월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전년 동월 대비 1.7% 줄어들어 소비둔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의 구조조정,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deflation)에 진입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2019년 1월 이후 8개월째 소비자물가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울산의 주택가격도 2016년 12월 이후 34개월 연속 하락했다.산업도시인 울산시가 제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택가격마저 하락하면서 경기회복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산업도시는 주력산업의 침체와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이다.울산시의 소득 역외유출액도 2010년 7.8조에서 2014년 17.5조원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15조원, 2016년 13.7조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7년 15.2조원으로 다시 반전됐다.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득이 유입되고 있는 것과 차별화된다. 울산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외부로 흘러가면서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지역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핵심인데 이들 업종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조선과 석유화학은 저가공세로 나오고 있는 중국, 자동차는 일본과 독일산의 무차별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2011년 지역의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넘었는데 2018년 700억달러로 급감했다. 제조업 위기가 지표로도 확인되는 셈이다.문제는 현재의 위기가 진행 중이며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한국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변화 물결에서 뒤쳐지고 있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중앙정부의 뛰어난(?) 공무원도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데 하물며 시골 공무원이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다. 2018년 6월 시작한 울산의 현 지도부도 경제문제를 인식하거나 해결할 능력을 보유주지 못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경구를 상기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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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가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지만 이전의 보수정부와 차별화는 성공하지 못해, 천수답식 인재육성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 무능하지만 도덕적으로 무장했다는 진보정치도 성과 없으면 퇴출돼종합적으로 울산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울산시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3.6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술은 6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제와 사회는 4점, 정치와 문화는 2점을 각각 획득했다.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침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도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다는 점을 감안했다. 울산시의 지방행정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오랫동안 보수의 아성으로 자리매김하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당선되기는 했지만 정치수준은 그대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선거공약이나 구호도 진보와 보수 차별화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추상적이며 실현 불가능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제 산업도시로 부상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점점 취약해져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필자는 울산시가 포항, 거제, 구미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러스트벨트로 전락할 것이라 점을 우려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울산시가 외곽순환고속도로, 병원유치 등과 같은 개발공약에 몰두하고 있는 것도 심히 걱정된다.예비타당성조사에서조차 부결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산재전문병원을 설립한다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없는데 지역공약사업이라면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울산시 자치행정둘째, 경제는 예산의 대부분을 소모성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주력산업이 침체되면서 지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분양과 같이 빈집이 늘어나고 소매업체의 매출도 감소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청 바로 주변에 위치한 식당도 손님을 구경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뛰어난 기술보다는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를 절반 이하로 줄이지 않는 이상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경쟁력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로봇과 신재생에너지도 우수 인재의 유치와 적극적인 R&D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무조건 안다고 주장하지 말고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셋째, 사회는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가 인구가 줄어든다면 이미 끝장이 난 것이나 다름없고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것도 우려된다. 대기업의 공장에 가보면 젊은이를 구경하기 어렵고, 40~50대가 주축인 경우가 많았다.로봇을 도입해 공장자동화로 인력부담을 줄이는 기업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독일과 일본의 선도기업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공무원 사회는 표면적으로 어느 정도 정화돼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역정치인들에 줄을 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파벌싸움은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선거전에 음양으로 도움을 준 부하직원을 중용하는 것은 비단 울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사잡음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이다.넷째, 문화는 단기간에 급조된 산업도시에 문화를 향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정체 불명의 축제를 수십 개나 개최할 정도로 천박한 상업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거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조상이 공짜로 물려준 반구대 암각화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수백억 원 들여서 엄성한 축제나 벌이고 있어서 한심하다.주력 산업이 침체되면서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전환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울산이 자랑하는 태화강 대나무 숲도 전남 담양의 대나무 숲에 비할 바가 못되고 경제성이 제로에 가까운 대나무 숲을 예산을 투입해 키우는 어리석은 전시행정부터 중단해야 문화를 진흥할 수 있다.다섯째, 기술은 기업을 만들어놓고 국가의 세금으로 키워준 우수 인재의 블랙홀로 주력 산업이 성장했지만 이제 천수답식 인재육성정책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경쟁사에서 우수 인력을 빼오고, 검증된 사업모델로만 진출해 후발주자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경영전략으로 100년 기업은 탄생할 수 없다.국가가 인재를 양성해 기업에 공급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한국 대학이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보통의 평범한 인재를 배출하기 때문에 자체 인력양성시스템을 개발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암기에 능숙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인재로는 글로벌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도전을 즐기는 직원들과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기존의 개념에 적합한 한국형 우수인재로는 도시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결론적으로 울산시의 지방행정은 부산시,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등과 비교해 우수하지만 지방정부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산업의 발전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주력 산업이 부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행정도 무너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울산시의 지방행정 수준이 기준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보수는 부패하지만 행정 능력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진보는 무능하지만 도적적 우월감으로 생존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치인과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다.울산시의 진보정부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정부로 낙인 찍혀 정치계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사실을 잊지 말고 분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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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해야 도시 쇠퇴 막을 수 있어, 기술집약적 최첨단 로봇 및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는 성공 여부 평가하기에는 시간 더 필요해▶ 부동산 거품보다 신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성장 가능해종합적으로 대구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시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2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술만 4점을 획득했고 나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모두 2점을 받았다.TK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경북이 안동, 경주 등의 뛰어난 문화유산에 힘입어 문화에서 4점을 받은 것과 달리 대구는 변변한 문화유산이 없어 2점밖에 받지 못했다.유일하게 4점을 획득한 기술은 전통적인 섬유산업의 침체를 대체하기 위해 로봇산업, 의료산업, 자동차산업, 물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변 도시와 유기적 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시도이다. 대구의 지방행정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보수의 성지로 꼽히면서 변화가 없어 답답하지만 시민단체 위주로 새로운 맹아(萌芽)가 싹 트고 있어 다행스럽다. 정치권은 건전한 보수보다는 과격한 보수가 다수를 점유하고 있지만 호남과 상생 및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혁신 목소리가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20대 총선에서 진보인사가 1명 당선되면서 정파보다는 인물 위주의 투표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재현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광주광역시에서도 보수인사의 정치권 입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장기간 정치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대구시가 먼저 변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둘째, 경제는 전형적인 소비중심의 도시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경기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예산도 미래성장동력의 싹을 틔우기 위한 목적보다는 현안 이슈를 해결하기 급급한 항목 위주로 편성돼 있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소모성 예산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하기 때문이다.인구증가와 소득향상과 같은 구체적인 주택수요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폭등은 장기적으로 경제기반을 더 허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투기세력과 건설업체의 합작품으로 생긴 부동산 거품은 평범한 서민 위주로 피해자를 양성해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 뒷받침 없는 자산 거품은 반드시 붕괴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대구 자치행정셋째, 사회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도시로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거대한 물결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과 달리 인구의 밀집도가 높아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활성화 없이는 인구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대개 공무원들은 자신의 권한을 개인 능력으로 착각해 이권을 챙기는 도구로 활용한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활력이 떨어진 지역의 공무원은 지역 업체들과 결탁해 이권과 예산을 나눠먹는데 열정을 바친다.급기야 대구시장이 연좌제 도입을 고려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에 불과하다.넷째, 문화는 경상도의 중심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내세울 문화재는 거의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동네마다 관 주도로 수십 개의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동네잔치에 불과하고 관광객 유치와는 거리가 먼 것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다. 역사라는 콘텐트를 내포하지 못한 축제와 문화제는 ‘앙꼬없는 찐빵’으로 성공할 수 없다.팔공산 갓바위와 동화사는 쿠데타로 집권했던 전직 대통령의 일화와는 관계없이 집중적으로 육성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동화사가 주도하는 불교문화축제도 종교차원을 넘어 지원해 대구시의 대표 축제로 한 단계 승화시킬 이유는 충분하다. 한정된 예산이라면 ‘될 성 싶은 떡잎’에 올인하는 것이 좋다.다섯째, 기술은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인 최첨단 로봇 및 자동차산업으로 전이하려는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 아직까지 투자단계에 불과해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울산광역시, 구미시 등과 같은 주변 지역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한 10년 이상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첨단산업이 유치된다고 우수한 인재가 몰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동네 꼬마들이 과자를 사는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면 산업단지가 동네 놀이터로 전락한다.인재육성은 대학이나 교육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치부하고 뒷짐을 지기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대구시가 앞장서야만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대구시민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지방행정은 낙후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지역내총생산(GDRP)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부동산 거품과 소득 대비 과소비가 주요인으로 환호할만한 일은 아니다.글로벌 경제가 보호무역주의 득세와 성장둔화로 ‘R(경기침체) 공포’에 사로잡혀 국내소비도 급격히 위축되면서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접어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소비도시로 부동산 거품에 의존한 대구시의 성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역 정치인의 냉엄한 현실 진단과 대처가 없다는 점이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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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소매대기업 울워스그룹(Woolworths Group)에 따르면 2017년 6월 30일마감 기준 할인점 울워스(Woolworths)의 연간 이익은 $A 15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10억달러를 투자해 식료품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 식품판매가 3.6%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 반면 할인점 빅더블유(Big W)는 1억505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백화점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5.8% 감소해 36억달러를 기록했다. 거래 건수의 지속적인 하락, 정리 및 할인에 따른 가격 디플레이션 등이 주요인으로 지목됐다.유통전문가들은 가격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고 적절한 제품 솔루션을 제공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 고객의 쇼핑경험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울워스(Woolworth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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