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실험 예테보리 시청(Göteborg City Hall) SE-404 82, Göteborg, SwedenTel : +46 31 365 00 00goteborg@goteborg.se스웨덴   예테보리◇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전략 발표○ 스웨덴 정부의 근로 환경 정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무를 통해 근로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테보리 시청 앞 구스타프 아돌프 왕[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위험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의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외에 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특히 2010년 이후 스웨덴 내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병가 역시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스웨덴 의회는 스웨덴 정부와의 대화에서 정부가 근로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망재해를 줄이고 산업재해의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해결하는 것,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했다.이에 스웨덴 정부는 2014년 이후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년 1억 크로나를 투자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스웨덴의 근로환경 문제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루고자 다양한 정책과 개선 방향을 담은 2016~2020 근로환경 전략을 발표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조성○ 스웨덴 정부는 근로자들이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은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현대인의 근로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근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따라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노동력 활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여기고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적은 수의 노동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 스웨덴 노동 미래 실험지역으로 선정된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실험○ 스웨덴은 일찌감치 노동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결국 사회적인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다.각자 사정에 맞춰 편한 시간에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이미 많은 일터에서 시행하고 있고, 육아 휴직이나 보육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정비돼 있다.○ 특히 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청과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6시간 근무제는 다른 두 당이 협력하여 시도했으며 이 아이디어는 2014년에 계획하여 2015년 2월에 처음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매우 개혁적인 내용이다.◇ 6시간 근무제 :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을 전일제 근무로 옮겼을 때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근무시간 조정이 공공경제(Public Economics)에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예테보리시에서는 지금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컨셉에 대해 문서를 만들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복지 분야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데 특히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기로 했다.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 등 공공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일자리도 나라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임금이 낮고 환경이 좋지 않으며 병가를 많이 내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복지를 개선시켜주는 점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생, 어린이, 노인 등 복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여 주느냐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직접 제공하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조건도 미리 체크했다.◇ 하루 6시간 VS 하루 8시간 근무의 만족도와 능률성 실험○ 이 프로젝트는 처음 예테보리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양로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루 6시간 주당 30시간만 일하는 팀과 기존대로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팀으로 나눠 만족도와 능률성 등을 조사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14명을 더 고용해 총 74명이 연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양로원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치매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이 제도개혁을 위한 시도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임금과 똑같은 근로상황 등 다른 조건을 동일시하고 일하는 시간만 줄인 것을 바탕으로 했다.○ 이 실험은 2015년 2월에 시작해 2017년 1월에 끝났다. 결과적으로 실험에 참가한 74명의 근무자들은 더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행복해졌다.또한 추가근무도 적고 병가도 훨씬 줄어들었다. 병가의 비율은 10%정도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연구했던 장소에서는 더 늘지 않고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로 근무자들은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었고 결국 그 곳에서 케어를 받는 노인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어든 것은 14명의 추가 채용한 비용의 절반이 다른 비용으로써 상쇄되어 사실상 14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 비용이 절반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근로환경을 더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테보리가 이런 시도를 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시, 다른 나라에도 연구해볼 수 있는 논의점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결근은 줄고 생산성은 오르고 직원 건강 증진 성과○ 현재 실험은 예테보리 시의회가 주도하고 있다. 하루 6시간 근무 실험은 현재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주저하고 있다.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 근무효율이 오른다는 의견과 전체적인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현재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험이다.○ 스바테달렌 지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30시간 근무라는 실험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진행한 중간 평가를 보면, 실험 첫해 성적은 무척 고무적이다. 직원들의 결근이 크게 줄고 생산성은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이 좋아졌다.○ 그래도 스웨덴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보는 실험이 꾸준히 진행됐다. 많은 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직률이 줄었고 직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졌으며 새로운 직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생산성도 올랐다.◇ 더 행복하게, 더 나은 서비스를○ 스웨덴에서는 사실 하루 6시간 근무가 대단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분야의 산업에 있어서 7.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스웨덴에서 중요한 것은 7.5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일을 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실 스웨덴에서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복지라는 자체가 서비스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을 즉 사람을 우선시여기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하는 근무를 조정한다던지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데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사회복지사부터 6시간 근무제 도입중○ 이미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 수리공장이 그 예이다. 그곳에서는 교대시간에 대한 연구를 했다. 1일 2교대제로 근로의 효율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니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예테보리의 대학병원에서도 2교대제로 6시간 근무제를 실시했다. 그곳에서는 근로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를 떠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근로환경이 좋아지면서 많이 개선되었다.특히 스웨덴 북쪽의 키루나라는 도시에서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16년째 근로시간을 매우 줄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른 도시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일자리를 자꾸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 현재 예테보리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 연구 자체는 종료되었지만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혁신'에 대해 펀딩이 되고 있다. 특별히 예테보리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시장과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정형외과 등 보통 다른 조직들에서는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2교대로 12시간 일하는데도 노동환경은 훨씬 개선되어 있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 성공하기 위해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전체 스웨덴의 전반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시도를 한 주체로서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으로서도 이는 굉장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꼭 성공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작은 북유럽 스웨덴의 시에서 시작했지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시간의 개혁이 곧, 삶의 개혁○ 보다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많은 노동인력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노동인력이 긴 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인력을 충분히 시장에 투입시키는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직접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병가를 낸다던지, 일에 관련된 개인적인 복지상황에 대해서도 이는 중요한 부분이다.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계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테보리시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람들이 계속 긴 시간 일하는 것이 결국 병가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유지가 힘들어진다.노동시장에서 누구라도 일을 하면 정당한 임금을 받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기 바라는데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혜택이 없이는 지속이 힘들고 성공하기가 힘들다.○ 특히 복지관 같은 환경이 이 연구에 부합하는 환경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많고 근로시간과 체력에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주는 사람 간에 시간에 따른 정확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이 낮고 연금도 적게 받으며 병가도 많은 면에서 이런 시스템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하나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은 커뮤니케이션부분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요청,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특히 노동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했던 부분들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하고자하는 것은 근로환경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노동시간만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일하는 시간이 근로자에게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나가자면 노동시간의 개혁뿐만 아니라 삶의 개혁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6시간 근무제가 처음 시범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시민당, 좌파당, 녹색당 3파트의 시장들이 모여 시작된 것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교대근무를 한다는 시도들은 다른 곳에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정당의 리더들이 모여 시도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법을 만들어 바로 시행이 가능한지."가능하다.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상한선을 맞추는 것으로 스웨덴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간을 줄이는 것은 상관없다.전 세계에서 스웨덴 노동연대는 어느 나라보다 강한데 이 내용은 노동연대가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부분에 있어 스웨덴시와 노동연대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6시간 일할 때와 8시간 일할 때의 임금이 같은지."6시간 일할 때와 8시간 일할 때의 임금은 같으나 시간당 임금은 올라가게 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5%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임금을 커버하려고 60만 유로 정도 재원을 먼저 마련하고 시작했다.추가비용의 반은 시에서 펀딩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간당 비용이 10%~15%올라가는 것이 맞다. 실험들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회사에서도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일자리가 창출되고 근로시간이 개선되고 근로품질이 좋아져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경제적인 비용 외에도 정치적인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이다.긴 노동시간이 효율적인 노동은 아니라는 예로는 동유럽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피곤하고 나중에는 생산력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며 궁극적으로 본다면 짧은 노동시간이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예가 있다.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에 있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는 노력 중에 시간을 단축하는 시도가 매우 효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무자들의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우리가 2년 동안 했던 시도의 전, 중간과 끝나고 나서의 국민건강조사를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프로젝트를 참가했던 74명 전부는 아니지만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양로원의 상황이 비교 했던 양로원보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다."- 건강이 더 악화된 사람은 없는지."기본적으로 연구대상이 되었던 양로원 근무자뿐만 아니라 스웨덴 사회의 보통사람으로 보면 산책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건강이 악화된 사람은 거의 없다."- 아까 도요타와 정형외과 프로젝트에 있어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서 진행했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텐데 이를 감수하고 진행한 것인지."예테보리시에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과 도요타와 정형외과에서 했던 실험은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은 생산하는 것이 없어서 생산성에 대해서는 케어하지 않았다.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유휴설비를 더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추가급여를 상쇄해 감당할 수 있는 생산성이 된 것이다.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시에서 주는 보육서비스 때문에 생산성을 측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민간업체는 적어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한 결과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6시간 근무제가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건강해지고 성과가 증명 된 것 같은데 민간기업의 경우 유휴설비를 활용해서 수익을 냈다고 한 경우 스웨덴이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결과가 나왔다면 스웨덴 경기가 안 좋을 경우 이들 기업에 적용한 시도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교대근무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뽑아야하고 월급을 줘야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들이 분명이 나타날 것이다.지난 40년 동안 스웨덴은 하루 8시간 근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5배~6배 잘사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시간을 줄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노동비용을 들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든 다음부터는 계속 7%넘는 실업비용을 내야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좀 더 벗어나 인간적이고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6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그 6시간을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한 것인지 유형 자체를 유연근무제나 시간선택제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 것인지."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일하는데 날에 따라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평균시간이 6시간이 된 것이다. 아침에 일할 수도 있고 저녁에 일할 수도 있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총 시간의 평균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정형외과나 병원 같은 경우는 오전이나 오후나 정해진 시간에 근무한다."- 다른 분야로 확대시행은 할 계획이 있는지?"지금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 이름을 시간근무제라고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근로환경개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하고 있다.우리가 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민간기업 부문 쪽으로 계속 확대해서 시도하려고 한다. 일을 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 시에서는 정부가 실시하는 미래 실험지역으로 선정 되어 시청과 일부 병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도록 시범운영 중이다.노동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은 줄이며,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근무시간 축소로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ㅇㅇㅇ급여 변동 없이 간호사 68명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 줄인 스바르테달렌스 노인요양원 사례를 분석한 예비보고서를 보면,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의 행복도와 관련된 지표들은 개선된 것으로 보였다.직원들의 병가는 8시간 노동 때와 견줘 10%가량 줄었고, 이로 인한 인건비도 줄었고. 실험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도 50%가량 높아졌다.게임이나 야외 산책처럼 간호사들이 환자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 활동' 관련 지표 역시 개선됐다. 간호사들이 이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데리고 야외산책을 한 것이다.예테보리의 실험은 일단 2년으로 끝났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프랑스는 고용 유연화의 일환으로 주 35시간 노동을 법제화했다.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자동차 공장은 2000년대 초부터 하루 6시간 노동제를 회사 단위에서 시행중이며, 스웨덴에서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과 상관없이 6시간 노동제를 채택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이와 별도로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일부 사원에게 원래 급여의 75%를 주는 조건으로 주당 30시간 노동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구글 역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비롯한 집약근무제 실험을 통해 노동시간과 생산성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가치판단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실험을 주도했던 예테보리 시의회 좌파당의 다니엘 베른마르 대표는 '실험 결과를 보면,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노동자들의 행복도는 확실히 증가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인간의 행복과 건강, 생산성을 하나의 연결된 요소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전했다.스웨덴의 제2의 도시인 예테보리시의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의 관계를 통해 국내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등을 과감히 시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지방분권이 가속화되어 지방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 상등이 주민들에게 느낄 수 있는 정책시행이 필요함을 느꼈다.◇ ㅇㅇㅇ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온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된 지 벌써 13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구 유럽에서는 40여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주40시간 근무제는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당연하게 여겨왔던 40시간 근무제의 기본 발상을 뒤집은 실험을 과거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본 기억이 있다. 이번에 방문하게 된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 예테보리시에서 주30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이 실험을 주도한 다니엘 베른마르(Diniel Bernmar) 부시장이 직접 실험의 의의와 결과에 대해 설명을 했다. 매달 100만 크로나(약 1억 4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들긴 했으나 직원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간호사와 의사들의 집중근무에 따른 병원수입이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 했다.물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듯하다. 정부와 기업인의 과도한 부담 및 경쟁력 약화를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이 실험의 다음 단계를 시사하면서 다니엘 부시장의 설명은 마무리 되었다. 근무시간 혁신 기금 조성(work time innovation fund), 광범위한 국제적 관심도 제고(use the broad international interest), 좋은 아이디어의 확산(spread good ideas)을 강조했다.최저 임금 협상조차 평행선을 달리는 우리나라에 곧바로 접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점진적인 의견 조율과 근로여건 개선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리 멀게만 느껴질 일은 아닐 것으로 기대한다.◇ ㅇㅇㅇ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돼 시청과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이상)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령층의 일자리문제, 생산인구의 세금부담, 건강보험, 주거와 교통, 안전문제 등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한다.우리사회가 노인 인구와 관련하여 대응방안 및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스웨덴의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근로환경 정책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는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실험을 했다. 공공 의료시설에 교대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인원을 한명 더 채용하여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험했다.결과는 만성피로를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하던 직원의 수가 줄었으며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하여 생산성이 향상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예테보리시는 6시간 근무 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해 총14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고,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급여는 1원도 줄이지 않고 진행했다고 하여 인건비 부분에 의문이 생겨 질문했다.예테보리시의 부시장의 답변에 따르면 채용된 인원에게 나가던 실업급여가 나가지 않고, 수입에 따른 세금도 내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고용과 복지가 안정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되었다.◇ ㅇㅇㅇ예테보리 시에서 시청, 일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일 6시간 근무를 하도록 시범운영중이다. 노동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은 줄이며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이익보다는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점이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부담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가 과제이다.◇ ㅇㅇㅇ프로젝트 결과 근로자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스트레스지수는 감소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며 보통 10%증가 추세에 있던 직원들의 병가 사용률도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이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제공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도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환경 개선으로 장기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느꼈다.◇ ㅇㅇㅇ현재 주당 30시간 근무의 실험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市)의회 진보진영의 부시장 주관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다.요양원 등 복지시설에는 다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경쟁력 저하와 형평성, 예산낭비 등 부작용에 따른 반대도 있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많은 연구와 사회적 타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와 시의회 정당 대표들이 주도하여 2016년 2월부터 시청,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1일 6시간(기존 8시간)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었다.이 제도는 현재 7.5시간 근무가 일반적인 스웨덴의 현실에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통해 공공경제 효과를 실험하는 것으로 제도의 시행으로 16명 정도의 추가 고용이 이루어졌다.근로자 병가, 근로자 직장 이탈 등이 많이 줄어들었고, 자녀양육 등에서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이 실험은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과 국민 행복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노동실험을 한다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그러나 아직 공공기관 중심의 소규모 실험단계로 향후 1일 6시간 근무제 도입을 통한 생산성 측정 등 민간분야 확산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요양원근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6시간 근무제(유동적 시간 선택)는 지금까지 근로기준시간이었던 8시간을 대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근로자에게 휴식시간과 여가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건강 증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경제에 긍정적 효과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시범사업 기관에서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되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인원을 14명 추가 고용했으며, 년 60만유로가 지원되었다. 추가 고용으로 약25% 비용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었다.고용증대를 통한 실업급여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투입예산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시간 근무를 통행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추가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펀딩을 진행할 것이며, 전 세계로의 확산을 위해 주요 언론보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 한세대학교 최광현 교수 강의자료 정리◇ 독일의 학교문제, 폭력, 왕따문제◯ 현재 독일에서는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독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청소년 자폐증과 우울증이 물결처럼 밀려들고 있다.코베어트 코흐(Das Robert-Koch)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3세에서 17세 사이 남자아이의 17.8%와 여자아이의 11.5%가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애는 불안과 우울증, 과잉행동장애 같은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들이다.◯ 2008년 11월 19일 포쿠스-슐레(Focus-Schule)지에 따르면 독일에서 60만~120만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안에 부대끼고 있다.쾰른 대학병원의 볼프강 욀스너(Wolfgang Oelsner)는 이러한 현상을 ‘학교불안 전염병’이라고 부른다. 급증하는 사회적, 정서적인 장애로 인해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의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따돌림 역시 중요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폭력문제에 대해 독일 출신의 세계적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한 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다.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단지 문제 있는 부모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오늘날 독일 교육계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독일의 학교상담◯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은 한국과 같은 Wee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처럼 한 기관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일의 모든 학교에는 상담사가 존재한다. 김나지움 같은 경우 두 명의 상담사가 있다.◯ 상담소의 역할은 학생의 진로, 직업선택, 학습능률, 행동장애, 학교 폭력, 따돌림 등과 같은 문제, 기타 가족문제 등 전반적인 학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학생들의 모든 문제를 학교상담사가 다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상담사는 초기 면접 상담을 하고 상담사의 판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정신분석, 가족상담, 행동치료, 인지치료, 게슈탈트 상담, 학습상담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상담사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독일은 상담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상담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다. 한국의 Wee센터가 하는 기능은 독일에서는 분업화 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상담소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 학교상담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것◯ 교사들을 위한 수퍼비젼: 교사들은 정규적으로 수퍼비젼에 참여하여 심리치료사와 교육학, 조직경영학 전공의 전문가들을 수퍼바이저로 모시고 이들에 의해 학교교실에서 일어나는 역동과 문제아동에 대한 피드백을 상의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이 수퍼비젼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족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적으로 관찰하는 법과 그들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학급협의회(Klassenkonferenz):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게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학교 안에 있는 법적기관이다. 구성요원은 학교당국자, 교사, 학교상담사로 이루어진다.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급협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자기가 법정에 세워졌다고 느끼게 된다. 학교 밖의 법적기관(경찰)이 아닌 교내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법정기관이다.◯ 학급협의회는 문제아에게 형법과 제제를 가하는 것만이 아니다. 목표는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보고 교사와 부모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그래서 회의는 단순한 법정의 형식이기 보다 상담적 접근 속에서 이루어진다. 상담사 또는 상담훈련을 받는 교사가 아이에게 자기의 잘못과 행동수정을 권고하고 왜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이끈다.◯ 학생법원: 학생법원은 14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소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판사로 위촉된 세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은 사회교육기관에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마음자세 등 기본 소양을 지도받고 경찰관과 청소년부 검사에게 상세한 법적 지식을 배운다.학생법원은 주로 학교 안팎에서 도둑질, 기물파손, 폭력으로 가벼운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때,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의 유혹에 빠진 경우와 같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한다.◯ 최근 뮌헨 대학교 청소년 범죄 연구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부모나 교사, 혹은 실제 판사로 인한 선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상 권위적인 성인 보다는 또래 친구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전통적으로 교사에게만 주어졌던 문제학생 선도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나눔으로써 학생과 교사 간의 거리감과 적대감을 다소나마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을 받고 있다.

□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 한세대학교 최광현 교수 강의자료 정리◇ 독일의 학교문제, 폭력, 왕따문제◯ 현재 독일에서는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독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청소년 자폐증과 우울증이 물결처럼 밀려들고 있다.코베어트 코흐(Das Robert-Koch)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3세에서 17세 사이 남자아이의 17.8%와 여자아이의 11.5%가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애는 불안과 우울증, 과잉행동장애 같은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들이다.◯ 2008년 11월 19일 포쿠스-슐레(Focus-Schule)지에 따르면 독일에서 60만~120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안에 부대끼고 있다.쾰른 대학병원의 볼프강 욀스너(Wolfgang Oelsner)는 이러한 현상을 ‘학교불안 전염병’이라고 부른다. 급증하는 사회적, 정서적인 장애로 인해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의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따돌림 역시 중요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폭력문제에 대해 독일 출신의 세계적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한 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다.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단지 문제 있는 부모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오늘날 독일 교육계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독일의 학교상담◯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은 한국과 같은 Wee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처럼 한 기관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일의 모든 학교에는 상담사가 존재한다. 김나지움 같은 경우 두 명의 상담사가 있다.◯ 상담소의 역할은 학생의 진로, 직업선택, 학습능률, 행동장애, 학교 폭력, 따돌림 등과 같은 문제, 기타 가족문제 등 전반적인 학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학생들의 모든 문제를 학교상담사가 다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상담사는 초기 면접 상담을 하고 상담사의 판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정신분석, 가족상담, 행동치료, 인지치료, 게슈탈트 상담, 학습상담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상담사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독일은 상담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상담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다. 한국의 Wee센터가 하는 기능은 독일에서는 분업화 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상담소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 학교상담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것◯ 교사들을 위한 수퍼비젼 : 교사들은 정규적으로 수퍼비젼에 참여하여 심리치료사와 교육학, 조직경영학 전공의 전문가들을 수퍼바이저로 모시고 이들에 의해 학교교실에서 일어나는 역동과 문제아동에 대한 피드백을 상의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이 수퍼비젼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족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적으로 관찰하는 법과 그들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학급협의회(Klassenkonferenz) :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게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학교 안에 있는 법적기관이다. 구성요원은 학교당국자, 교사, 학교상담사로 이루어진다.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급협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자기가 법정에 세워졌다고 느끼게 된다. 학교 밖의 법적기관(경찰)이 아닌 교내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법정기관이다.◯ 학급협의회는 문제아에게 형법과 제제를 가하는 것만이 아니다. 목표는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보고 교사와 부모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그래서 회의는 단순한 법정의 형식이기 보다 상담적 접근 속에서 이루어진다. 상담사 또는 상담훈련을 받는 교사가 아이에게 자기의 잘못과 행동수정을 권고하고 왜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이끈다.◯ 학생법원 : 학생법원은 14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소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판사로 위촉된 세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은 사회교육기관에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마음자세 등 기본 소양을 지도받고 경찰관과 청소년부 검사에게 상세한 법적 지식을 배운다.학생법원은 주로 학교 안팎에서 도둑질, 기물파손, 폭력으로 가벼운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때,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의 유혹에 빠진 경우와 같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한다.◯ 최근 뮌헨 대학교 청소년 범죄 연구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부모나 교사, 혹은 실제 판사로 인한 선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상 권위적인 성인 보다는 또래 친구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전통적으로 교사에게만 주어졌던 문제학생 선도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나눔으로써 학생과 교사 간의 거리감과 적대감을 다소나마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을 받고 있다.

  스코틀랜드 교육청(Education Scotland)  The Optima building, 58 Robertson St,Glasgow G2 8DUTel : +44 131 244 4330https://education.gov.scot 방문연수영국글래스고  □ 연수내용◇ ‘탁월함과 평등’을 중시하는 스코틀랜드의 교육 제도○ 스코틀랜드에는 ‘교육’과 관련한 방문단의 방문이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국처럼 교육의 성과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반대의 이유가 많다.그리고 국제적인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은 성취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스코틀랜드는 중하위권에 속한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현재 스코틀랜드의 교육 시스템도 좋지만 더 최고를 위한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과 비교할 때, 스코틀랜드의 인구는 540만 명이고 출산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로 이민에 의해 인구가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는 이민자나 이민노동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최근 15년 동안 스코틀랜드도 EU의 회원국으로서 매우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었고 주로 유입된 이민자들은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출신이다.○ 하지만 현재는 영국이 EU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스코틀랜드에 유입되었던 이민인구가 브렉시트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인구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아일랜드로 이루어진 UK는 4개 지역이 각기 다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스코틀랜드의 교육시스템이 잉글랜드의 시스템과는 가장 차이가 크고 잉글랜드의 시스템보다는 나은 시스템이라 여기고 있다.○ 잉글랜드 교육시스템과의 차이 중 하나는 스코틀랜드는 95%의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비해 사립학교는 3.5%로 매우 적다. 이에 대해 스코틀랜드의 수상은 교육에 대해 ‘탁월함(excellence) 그리고 평등(equality)‘을 중요시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 중 ‘탁월함(excellence)‘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학교(교육)를 표현하는 것이며, ‘평등(equality)‘은 사회 정의로 재정의 될 수 있고 빈부, 지역 간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청소년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 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탁월함과 평등 중에서는 아직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평등‘에 관해 좀 더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문제해결능력이나 어휘력 등에서 격차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17세, 18세가 되었을 때 외국어 등 과목에서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추적조사를 해봤을 때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졸업시점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성취도가 낮거나 혹은 정규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중도탈락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이들을 Drop-out이라 하며 이들의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것이 교육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였다.◇ 스코틀랜드 교육과정○ 스코틀랜드의 교육시스템을 살펴보면, 5세에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부모가 원하는 경우 그 이전에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3세 이후 및 5세 이전에 학교에 입학할 경우 오전 또는 오후 일부 시간만 참여한다.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5세 이전에 전일 학교에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최근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다. 사전기간에 대한 교육은 빈곤층과 사회 정의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취약계층에도 같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기간에 대해서도 교사를 배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의무교육은 5세에서 12세까지 7년이고 12세부터 15세까지 최소 4년간 중등교육을 진행한다. 따라서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이 16세이다.16세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가정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등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무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상황이 좋아 의무교육을 마친 후 일자리가 많아 바로 취업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16세 이후에도 학교에 남아 교육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18세까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인 16세에 시험이 한차례 있고 17세에 국가시험이 또 한 차례 있는데 이 시험결과가 이후 진로선택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는 요인도 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과외’라고 본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굉장히 소수의 학생만 과외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입학하려면 17세에 치르는 국가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야 하며 이 중 최소한 5개 과목에서 higher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자원봉사 등 활동점수도 필요하다.하지만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더 적은 과목의 점수로 입학이 가능하고 전문대학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즉 중등교육 이후 고등교육은 모두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40% 정도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학생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로 스코틀랜드에서는 대학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드는 교육예산이 늘어나면서 다른 부분의 교육 예산이 줄어든다.둘째로 스코틀랜드 경제가 이처럼 많은 대학 졸업자가 필요하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내에서 모든 대학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수용할 수 없다.많은 교육비를 투입하여 대학 졸업자를 양성해내어도 이들은 결국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 국가로 떠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IT, 보건 분야의 인턴(도제)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문제는 스코틀랜드에는 이를 받아줄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참고로 스코틀랜드의 많은 대학 졸업자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으로 많이 떠나고 있다.○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 중등교육은 18세에 마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경우는 17세에 교육을 마치게 된다. 정부에서 17, 18세 학생들에게 교육을 마친 후 무엇을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략 98%는 향후 직업을 준비하는 포지션(대학, 도제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청년 실업률이 8%정도 되고 성인 실업률은 4%정도이다. 이는 제대로 교육을 마치지 않을 경우 실업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교육 후 바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32개 지역 교육정책○ 스코틀랜드의 지리를 보면 리아스식 해안선이 많고 북쪽에는 섬이 많다. 하일랜드는 산이 많은 산악지대이다. 하일랜드의 크기는 벨기에와 면적은 비슷하지만 사람보다 양이 많을 정도로 거주민은 매우 적다.스코틀랜드 대부분의 인구는 에딘버러와 글래스고를 잇는 센트럴벨트, 중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저지대의 평지가 많아 농업이 발전되어 있다.석탄과 철강이 생산되는 산업이 발달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 학교의 규모와 성격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브리핑 중인 Nick Morgan[출처=브레인파크]○ 글래스고에서 가장 큰 중등교육기관의 크기는 학생 수가 2,000명이고 초등교육기관은 학생수가 900명 정도이다. 반면 하일랜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가장 큰 중등교육기관이 학생수가 400명, 초등교육기관은 학생수가 1명인 곳도 있다. 이처럼 학교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 학생 1명에게 투입되는 교육비용의 차이도 매우 크다.○ 과거에 경제적 상황이 좋았을 때에는 학생 1명에게 드는 교육비가 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10년처럼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시기에는 학생 1명에게 드는 교육비에 대한 이슈가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32개 지역정부가 있고, 지역마다 학교가 있고 스코틀랜드정부에서 교육예산을 받아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정부에서 교사를 고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그러므로 스코틀랜드정부의 1개 교육정책 아래 32개 지역 교육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 뿐 아니라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스코틀랜드 교육시스템의 약점○ 스코틀랜드 교육시스템의 약점은 32개 지역정부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정부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큰 교육 구조 개혁을 준비 중이다.32개 지역을 관할하는 6개 협력단체를 구성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6개 협력단체가 가장 하위 지역을 가장 상위 지역이 지원하여 하위지역을 중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교장에게 예산집행, 교사고용에 대한 권한을 주어서 교장이 교육현장에서 실재적인 리더가 되도록 하고 있다.현재보다 교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교장이 실제 학생의 요구, 교사의 요구를 가장 가까이 보고 반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교육예산 삭감으로 교사 수 감소 우려○ 최근 경제상황에 따라 지역정부들은 예산삭감에 직면해있는데 특히 교육과 교사의 수에 대한 예산삭감 요구가 많이 있었고 2,524개의 학교와 5만1000명의 교사 수로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최근 10년간 400개 학교가 폐교하였다. 설문에 의하면 학생 수가 크고 작은 학교에서의 교육성취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보다 문제는 교사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교육운영 예산의 많은 비중이 교사 고용비용이었기 때문에 예산삭감 요구에 대응하여 교사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교사의 수가 줄어들면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학급당 학생 수는 늘어났다. 그러면서 학생의 행동 등이 많이 달라졌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2016년에 교사의 수를 정해놓고 그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교사의 수는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보조교사 등 교육 관련 부속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예를 들어 교육심리학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현장의 교사들이 이상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보조교사의 수가 줄어들자 학생의 행동이 또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학생의 수는 68만5000명인데 가장 적은 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상승세이긴 하지만 크게 상승하진 않고 있다.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학과가 있는 대학은 8개가 있다. 교육정책에 관련된 교육기관은 Education Scotland와 시험관리기관, 교사관리기관으로 총 3개가 있다.◇ ‘교육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Education Scotland○ Education Scotland는 스코틀랜드 정부 산하기관으로 절반은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고, 절반은 다른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성을 가진 부문은 스코틀랜드 의회와 행정부가 있는 에딘버러에 위치하여 의회·행정과 입법 등에 관해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다.나머지 절반 정도는 만들어진 법을 실행하고 품질 관리를 시행하는 파트로서 발표자인 '닉 모르건'씨가 속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Education Scotland는 스코틀랜드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스코틀랜드 전 연령층에게 공평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특히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인데, 스코틀랜드의 모든 학습자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하고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행정부에서는 Education Scotland를 교육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부기관으로 보고 있고 교육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총 340명의 직원이 있고 스코틀랜드 전역에 8개 사무실이 있는데 그 중 글래스고가 가장 큰 사무소이다. 이전 정부에서 설립하였으며 설립된 지는 7년이 되었다.◇ Education Scotland의 설립 목적 및 역할○ 주요 설립 목적 및 역할로는 △교육 품질 검수 △커리큘럼 개발·지원 △교사양성과 교육 △교육정책 자문이 있다.○ 감독관(Inspector)을 직접 고용하여 학교와 교육 관련 기관 방문·감독과 교육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품질을 검수한다.커리큘럼 개발·지원하며 9월에 열리는 교사 1박2일 컨퍼런스의 경우 4,500~5,000명의 교사가 참석하여 직접 교사들이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여 교사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독관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담당자들도 일정기간 이상 교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을 잘 알고 있어 교육정책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International Council of Education Advisors 연구진[출처=브레인파크]○ 국내 교육정책 자문 외에 국제적인 교육 자문을 구하기 위해 2년 전에 International Council of Education Advisors를 조직하였고, 이 조직에는 교육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매우 유명한 연구진으로 구성, 이들은 스코틀랜드에 1년에 2회 방문하여 직접 스코틀랜드의 학교를 방문하고 점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교육과정 자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수월성 교육과정‘○ 커리큘럼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 15년 전부터 ‘수월성 교육과정(Curriculum for Excellence)‘을 시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커리큘럼이 △3~5세 △5~14세 △14~18세 등 3개로 나뉘어 있었다.이 때에는 커리큘럼 간 연계가 잘 안되어 있었고 지식기반이었기 때문에 대학진학 학생에게는 적합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는 적합지 않은 커리큘럼이었다.○ 그래서 ‘Curriculum for Excellence‘을 3세부터 18세까지 연계 가능하도록 개발하게 되었고 보다 다양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 ‘Curriculum for Excellence‘의 첫 번째 원칙은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등교육의 커리큘럼은 직업선택 뿐 아니라 사회참여, 리더십 등의 다양한 가치를 감안하여 개발하였고 학생들로 하여금 커리큘럼과 자신의 역량개발에 연관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원칙은 지식보다는 기술 기반 교육을 제공하고 이 기술이 한 가지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3~14세 교육을 일반교육이라 하는데 8개 주제를 다룬다. △언어(외국어 포함) △수학 △표현예술 △기술 △과학 △사회학 △건강 △종교와 인성(도덕) 등이 있다.이 중 ‘종교와 인성(도덕)’과목은 공공교육(학교)에 포함할 것인지, 가정에서의 교육으로 포함할 것인지는 토론하였고 공공교육에 포함시켰으나 중요도는 크지 않다. 문해력과 수학, 건강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을 중요시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공중보건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14세 이후에는 시험 볼 과목을 정해서 교육 과목을 정하는데 보통 6개 과목만 정한다. 16세에 진로계획을 세우고 과목을 선택하는데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전통적으로 진로 컨설팅 부문에 대한 지원이 취약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러한 커리큘럼 개혁이 일어났는데, 2014년도에 새로운 커리큘럼에 의거한 국가 공공시험이 이루어졌다. 행정부에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평가해보기 위해 OECD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가 2015년에 발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4가지 부문의 보완이 요구되었다.주요한 두 가지는 첫째는 평등문제로 취약계층일수록 학업중단과 학교를 일찍 마친 이들이 높은데 대한 문제였다. 둘째는 16세에 이루어지는 시험을 통해 성취도를 평가하다보니 성취도를 너무 늦게 파악하게 된다는 점으로 좀 더 일찍 성취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점은 스코틀랜드가 매우 통합적인 사회라는 점으로 소수인종이나 이민자의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았다.○ 결과적으로 교육분야에서 직면한 문제는 예산삭감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교사의 관료주의와 과도한 업무량 등이 꼽히고 있다. 교사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교외 지역에서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수학과 컴퓨터 분야의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수학과 컴퓨터분야는 교사보다는 다른 전문직종으로의 진출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여름 이후에 교사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기도 한 상황이다.◇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지원책○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우선, Pupil Equity Funding의 지원이다. 3년 전 32개 지역정부 중 가장 어려운 지역정부 7개에 기금을 지원하여 초등 수학, 문해력, 건강부문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글래스고도 지원받았다. 글래스고에서는 학생평등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은 처음에는 지역정부로 지원되고 지역정부가 학교에 지원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학교로 직접 지원되고 있다. 학교로 직접 지원 시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기금 운영 가이드가 주어졌다.처음에는 7개 지역에만 주어졌으나 현재는 스코틀랜드 전역의 학교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빈곤층 정의는 스코틀랜드 전역에 빈곤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위 7개 지역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에는 16세 이전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자료가 많지 않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National Improvement Framework‘를 도입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매우 다양한 분야를 다루지만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표준화평가(National Standardised Assessment SNSA)‘를 도입했다는 점이다.과거에는 지역별로 시험과목, 문제, 대상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지역별 데이터를 통합하여 비교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SNSA를 도입하면서 1학년, 4학년, 7학년, 중등교육 때까지 총 4회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문해력, 수학만 평가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실제 학교에서 학교수준을 판단하고 교수법을 개선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추적조사가 가능하고 초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서 보다 다양한 적응과 대안 마련이 가능한 커리큘럼의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다. 개개인의 학생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교육과 연계해서 발견하고 이로써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자 하고 있다. 적응과 관련한 기술로서 사회성, 팀워크를 강조한다.○ 5년 전까지도 취업자문관들이 제공하는 취업자문 수준이 매우 낮았다. 그 이유는 평생 교사로서만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다양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취업자문을 해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그래서 새롭게 전문 취업자문관 제도(Careers Advice and Work Experience)를 도입하였고 학교 감독관으로 하여금 학교를 감독하면서 취업자문이 국가 평균에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리더십 등 특정분야에 대한 새로운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상행동이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교사와 친구 등 대인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교사를 교육할 때 학생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지속적으로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3년 전 좋은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Better Relationships, better learning, better behaviour)도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이상행동,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행동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의 출석률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교장으로 하여금 ‘정학‘같은 출석금지 조치를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사 관련 비영리 단체인 ‘respect me‘와 ‘PINS(Pupil Inclusion Network Scotland)‘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다.PINS의 경우 학생통합네트워크로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연계를 통해 문제학생이 학교를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 간 긴장관계를 낮춰서 학생 따돌림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도 있다.○ 또한 16~17세의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학업지속용돈(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s)‘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은 학생이 아닌 학생의 가족을 지원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방법이 효과가 컸다. □ 질의응답-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예산 감축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무상교육의 일부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은 없는지."그럴 계획은 없다. 정부의 성향에 대해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기는 하지만 어떤 정당이라도 교육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다만 전체 교육 예산 중 대학에 투입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성향에 따라 대학교육에서 2,000파운드 정도 부담시키도록 할 수는 있다."- 한국은 학생의 기본적 문해력은 높지만, 창의력 교육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교육은 창의력 배양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좋은 질문이다. 스코틀랜드도 5년 전부터 창의력도 이슈가 되어 교육에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다. 창의력 관련 커리큘럼 개발 담당자가 2명이 있는데 창의력 자체를 주제로 보기 보다는 모든 주제에 창의력을 넣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또한 교수법에 대해서는 창의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공유하거나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초청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재학교가 별도로 있는데 스코틀랜드는."기본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교육철학적으로 ‘영재교육’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론적으로는 8가지 주제 중 학생이 잘하는 1~2가지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가능하다.수학이나 문해력 등에서 굉장한 능력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인 원칙이지만 학교현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은 사립학교로 진학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2012년 런던올림픽 때 스코틀랜드에서 80명의 메달리스트가 나왔는데 메달리스트의 85%는 사립학교 출신이었다. 이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격차를 들어낸 사례였다."- 스코틀랜드도 PRU와 같은 별도의 학업중단조직이나 별도위탁기관이 있는지."스코틀랜드도 기본적으로 PRU와 유사하지만 학교 내 특수학급을 1~2개정도 운영하여 오전에는 특수학급에서 수업하고 오후에는 소속학급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우선 문제학생을 파악해야 한다.행동적으로 심각한 학생은 특수학급이 아닌 다른 별도조직으로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내진 않는다.예산이 삭감되면서 PRU 관련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 다만 자폐아 관련 지원은 늘고 있다. 자폐아는 학교 내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교사 숫자를 줄이지 않는 대신 업무과중은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파업도 예고했다고 하는데 교사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파업과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논의가 된 것인데 1년 4회 성취도 평가 중 마지막 4회 시험에 대해 교사들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매우 과도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중 특히 중등교사의 불만이 심각하다."- 7년 전에 설립된 계기와 7개 사무소가 있는 이유는."설립 전에도 감독관조직과 커리큘럼 개발 담당조직이 따로 따로 있었고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통합한 결과로 7년 전에 Education Scotland이 설립된 것이다. 감독관들은 Education Scotland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7개 사무소도 있다."- 취업자문전문가 고용방식과 학교와의 협력방법은."Skills Development Scotland에서 직업진로전문가를 고용하고 그들이 학교에서 활동한다. 교사들이 전혀 영향력을 못 주는 것은 아니고 산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직업진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복지사의 고용과 투입방식은."교육 예산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지역정부에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진로, 직업교육을 하면서 Skills Development Scotland와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SDS와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이 도제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학생에게 잘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SDS는 도제교육을 개발하지만, 학교와의 연계성은 떨어진다.그러므로 Education Scotland을 통해 학교와 교사를 연결 받아 도제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협력하고 있다. 그 외 분야에서는 협력할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니다."- School inpector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활동인원이라 역할은."총 75명이 활동하고 있고, 우선 이들은 평교사가 아닌 교감 이상의 교육경력이 매우 많아야 School inpector로 고용될 수 있다. 보통 1개 학교를 감독하는데 3명의 감독관이 방문하여 1주일이 걸린다.감독은 수업 참관, 교사면담, 학부모면담, 학생면담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5주 후 보고서를 공시한다. 32개 지역은 6개 협력단체로 통합되어 있고 기준 내에서 감독하되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게 감독할 것인지는 감독관 사이에서도 많은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사립학교도 감독한다."- 학업중단률은"14세까지는 의무교육이고 마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단률이 많은 편은 아니다.하지만 특히 15세는 이탈하는 사례가 있다. 그때에는 학생과 부모와 상세한 면담을 통해 이탈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지역에서 출석률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이 원해서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그 보고 자료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 의무교육 이후인 16세부터 교육을 마치는 수는 15%정도이다."- 17세에 보는 국가시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17~18세 2년간의 활동으로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는데 취업하는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지."기본적으로는 17세에 본 시험점수와 시험과목이 취업 시 기업이 고려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교육제도 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17~18세에게 주어지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개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 7.16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17년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73.3%이며 직장 내 괴롭힘 한 건으로 인한 손해비용을 1,550만원으로 추산< 주요 내용 >○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를 접수한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 피해 직원에게 유급휴가나 근무지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 필요※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각 회사의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제도 시행 이후 1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일평균 16.5건)으로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152건, 40.1%)이 가장 많았고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의 순으로 진정이 다수 제기※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4.8%)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14.0%)이 높게 나타남□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을 위해 사업장에서 참고할 있도록 안내서를 배포·게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주 단체와 연계한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 상담과 교육도 금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 제시<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 >○ 법령 등 위반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지자체는 공직 내부 괴롭힘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 지자체는 갑질과 부당행위 등을 근절시켜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고 민간으로 확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市는 교통공사‧노조와 손잡고 서울노동인권센터까지 참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한 공익광고를 지난 7.25일부터 진행한 뒤 12개 지하철역사에 8월 중 ‘직장갑질 119상담소’를 개설하여 노동자부터 일반시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노동법률·산업재해 상담이나 권리구제까지 지원할 예정◇ 충남 보령시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일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나, 갑질과 부당행위 등을 근절시켜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직 내부에서 갑질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고충을 겪을 경우 외부유출 방지 및 공정성을 위해 행위자와 제출자 모두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경기도교육청지난 7.16일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건에 대해 상담‧조사가 진행되며, ‘직장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최종 조치할 예정○ 또한,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 다양한 사례전파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제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기준이 다소 모호해 또다른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충 등에 관한 전문가 심리 상담과 구체적 해결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입법취지에 따라 처벌보다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주장※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분위기와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해당조직의 구조와 인적 특성에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예방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제언○ 사회적 지위나 직책 또한 다름의 일부이며, 이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고,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에서부터 이러한 인식을 키워나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확대 추진)○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8.20일 발표※ 市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난방‧발전부문이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중 가정용보일러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는 46%에 이름(’16년 서울연구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초미세먼지(PM-2.5)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20ppm으로 일반 보일러(173ppm)의 1/8에 불과하고 열효율도 92% 이상으로 일반 보일러(80%)에 비해 높아 난방비 절약에도 기여○ 市는 지원대상을 기존 10년 이상 노후보일러에서 연식에 상관없이 모든 보일러로 확대하고 보조금도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한편 보조금 신청 절차도 간소하게 개선하여 운영○ 8월에는 중앙집중식 난방에서 개별보일러로 교체하는 공동주택의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에 집중하여 1만대를 보급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4만대 이상을 교체 지원할 예정※ 올해 이미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교체하여 보조금 16만원을 수령한 시민들은 차액 4만원을 관할구청을 통해 9월중 추가 지원할 방침(별도 신청 불필요)○ 市 관계자는 “’20년부터 보일러 교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에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라고 강조□ 대구(자율주행 셔틀버스 3대 수성알파시티에서 실증 테스트 실시)○ 대구시가 자율주행 셔틀버스 제반 시설구축과 서비스 개발 및 지역 부품업체의 실차 장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20일부터 수성알파시티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3대를 실증○ 이번에 실증하는 셔틀버스는 최근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인 (주)스프링클라우드가 운영하는 스프링카 2대와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카모 1대로,○ 실증을 위해 8.20일부터 매주 화‧수요일 8시간씩 수성알파시티 내 2.5㎞ 순환도로를 부분통제하여 오는 10월까지 15㎞/h 속도로 시범운영하고, 시민탑승을 위한 정류장 및 종합정보안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11월부터 일반시민들에게 상시 탑승기회를 제공, 실증결과를 반영하여 12월부터 스프링카는 교통통제 없이 정기 운행할 방침○ 市 관계자는 “안전한 실증을 위해 관리요원 배치와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실증을 통해 관내 자율주행산업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포항시, 포항지열발전 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제기)○ 경북 포항시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TF’가 지난 8.1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열발전 부지 내 지하수 수위가 줄고 회복세를 보인다고 보고한 가운데, 지난 8.19일 일부 TF위원이 지열발전소에서 사용한 물이 추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 TF 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만재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 백강훈‧김상민 시의원은 지열발전에 사용하는 물에 점토안정제와 부식억제제 등 화학물질을 넣는다는 외국 논문자료가 있다며, 포항지열발전에 사용된 물에 화학물질이 섞여있을 가능성을 제기○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물이 그대로 남아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포항시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지열발전에 투입된 물에 어떤 물질을 사용했고 폐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 TF위원회는 지열발전소 주변 폐수 탱크에 수리자극에서의 물 투입으로 나온 유출수가 가득 채워져 있고 투입정과 생산정 주변에 폐수가 고여있는 것을 확인○ 지열발전을 위해 1만2000t의 물이 주입되어 6000t이 남고 6000t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 측은 화학물질을 쓰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연수내용◇ 주로 직업교육과 연계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독일○ 독일은 학업중단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연방, 주, 지자체 단위로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사회성 강화 △학교폭력예방 △멘토링 △현장교육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복지서비스기관 브뤼케[출처=브레인파크]○ 특히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직업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이러한 프로그램에는 현장학습, 실습, 인력 지원을 통해 학교교육과는 차별화되는 유연하고 다양한 방안으로 학업중단의 위험이 있는 학생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위원회를 운영하여 폭력과 따돌림 감소○ 직업교육과는 별개로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교폭력, 따돌림 등과 같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16개의 주가 상이한 시스템과 법을 가지고 있다.○ 주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연구는 범죄 예방 독일포럼(DFK),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학교, 청소년복지서비스 담당자, 정책 입안자, 청소년 법정 대리인, 협회 등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학교폭력예방위원회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집단 괴롭힘과 폭력 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지사·상담교사가 폭력예방·중재교육 진행○ 청소년 상담제도는 진학선택부터 학교가 담당하는 부분이 많아 대부분 모든 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사회복지사)가 진행한다. 상담교사는 학생에 대한 교육컨설팅과 함께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학교 폭력 가해학생들이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따로 사회복지사와 함께 수업을 받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실제 학교폭력에 관련된 학생들에게 중재자 역할을 맡겨 진행하는 역할극을 통해 각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 및 중재와 관련한 교육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려던 학생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여 더 나아가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게 기여한다.◇ 학교폭력과 갈등을 해결하는 청소년 복지서비스기관, 브뤼케○ 브뤼케는 아동 복지법과 관련하여 청소년 법원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청소년 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5년 전 설립되었다.○ 브뤼케는 교육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교육부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 자원봉사 단체 등과 함께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예방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학교마다 교사 1인, 학교 사회복지사 1인이 팀이 되어 학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훈련은 약 1년 정도가 소요된다.◇ 법원 지도명령을 받은 학생 연간 3,500명 관리○ 브뤼케는 청소년 법원의 지도 명령을 받은 학생을 1년에 3,500명 정도 관리한다. 청소년 법원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만 14세에서 20세 사이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학생들을 의미한다.○ 이 학생들과 개별상담, 그룹모임을 통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학생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 갱생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연계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뮌헨 시와 350~400개의 자원봉사 자리를 관리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들을 중재시켜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 KLAR(Konflikte Lösen Aber Richtig, 분쟁갈등해결)도 운영한다.학교주변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의 문제들도 함께 관리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중재 프로그램 지원○ 브뤼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프로젝트 그래피티 뮌헨(ProGraM, Projekt Graffiti Munchen)’이 있다.○ 그래피티를 공공기관이나 사유지에 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래피티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과 피해를 가하는 사람들 사이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다.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검찰・독일 국철・전신국・뮌헨 시청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가해자-피해자-보상 청구(Täter-Opfer-Ausgleich)’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궁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 모두 사회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중재안을 통해서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룹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MOVE 프로그램○ 독일에서는 의무교육으로 9학년까지 중등과정을 마쳐야하고 3년간 직업교육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개인 사정이나 학교 폭력, 무단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프로그램으로 MOVE(Motivation- Orientierung-Vernetzung-Einsatz)가 있다.○ MOVE 프로그램은 3가지 모듈로 운영되며 개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그룹으로 모아서 운영한다. 여러 명이 모여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주 1번씩 3가지 테마(모듈)를 진행한다.○ 모듈1은 미래에 대한 계획, 모듈2는 꿈을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교육한다. 모듈3은 실용적인 코칭으로 회사에서 취업을 하려면 이력서 작성하는 법 등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친다.◇ 자원봉사를 알선해주며 상담과 교육 진행○ 학업중단 학생이 브뤼케로 오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무작위로 학교를 가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 보고되고 청소년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이때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센터에 찾아오게 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브뤼케로 와서 자원봉사로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자리를 알선해주는데 14일간 유예기간을 주며 해당기간 동안 브뤼케로 와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브뤼케로 오게 되는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어떤 자원봉사를 할지 교육을 받으러갈지 정한다. 학생에 맞게 조금씩 경우가 다르다.○ 조언을 해주는 시간은 벌금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3~5번의 상담시간을 갖게 된다. 개인사에 맞춰 도움을 주는 방법이 다양하다. 883명이 사건이 있는데 103명 정도가 붙잡혀서 집중교육을 받고 나머지 700명 정도는 교육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갔다.○ 학생들이 학교를 거부하고 방황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학교로 복귀한 학생에 대한 감시 시스템도 운영○ 이와 함께 감시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다. 감시 시스템은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사가 감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범죄에 따라 벌금이나 시간이 달라지기 하지만 보통 2개월에서 6개월간 교사로부터 감시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다. 또는 자원봉사와 감시 시스템을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내 분쟁・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1년 프로그램○ 10개 학교에서 교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씩 모아 교육시스템도 만들고 있다. 이들은 소속 학교의 분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학교를 대표해서 모인다.○ 1년 동안 지속되는 프로그램으로 연수원에서 3일 코스로 집중교육을 받고 이후 3개월 동안 학교에 직접 도입하고 다시 3일 간 교육 받은 후 3개월 도입.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프로그램은 전체 모듈4까지 이루어진다.○ 모듈1은 분쟁 예방이고 모듈2는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단계이다. 예방의 날에 교육을 해주고 코칭, 피드백을 주기도 한다. 분쟁이 있을 때 아이들 사이에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대화법도 배우고, 역할극 실습, 잘 이끌어가는 방법들을 교육받는다.○ 모듈3은 분쟁이 심할 때 중간점을 어떻게 잡는지, 왕따를 어떻게 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받는다. 모듈4는 사회일원으로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치는 것이다.○ 왕따 코치(Mobbing Coach)도 있는데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역할을 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중재할 수 있는 교사가 있으면 해당 교사를 지원하고 또는 학교에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서 왕따학생의 부모를 위한 교육도 운영되고 있다. □ 질의응답- 만약 사회봉사도 안하고 벌금도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거부해서 붙잡혀 가면 2일에서 4주동안 집중 관리를 받는다. 교육학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해당 학생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뮌헨에 브뤼케 같은 기관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하나다."- 재범률이 낮아지는지."2년 사이 20번 이상도 있고 2-3번 오는 학생도 있다."- 주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기관에 많이 오는가."가장 많은 것은 절도이다. 그 외에 무임승차, 폭력, 마약 사건 등 다양하지만 절도가 가장 많은 편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안가고 방황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에 속하지 못 할 수 있으니 학생들이 최대한 학교에 돌아가도록 이끌고 있다."- 학교에서는 별도 지도 시스템은 있는지."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시스템은 학교 내부에 있지만 브뤼케에서는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학교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브뤼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의 결과가 학교에 보고되는지."4개 단계 중 감시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만 알리게 되고 그 외 다른 것을 이수하는 경우는 학교에 따로 정보를 주지는 않는다. 다만 교육부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공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브뤼케는 학교 안팎에서의 폭력의 원인을 줄이고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피티가 스트리트 아트냐 파괴행위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기관과 가해자 간 적절하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공공기관이나 사유재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국철, 전신국, 고속도로 관리국과도 협업을 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꾀하고 있다.○ 또한 OWI 프로젝트를 통해 정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단으로 학교를 가지 않을 경우, 교육청으로 보고하고 청소년법원에서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금을 자원봉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 브뤼케로 와서 대화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언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인상 깊었다.그리고 법원에서 판결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벌금이나 감옥 등 처벌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청소년복지서비스기관인 브뤼케는 다리(브릿지)라는 뜻으로 교육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분쟁 조정 및 회복적 생활교육을 지원하고 학업중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Wee센터와 그 기능이 비슷한 것 같았다.○ 특이한 사항은 이곳도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판사가 주 1-2회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학생들에게 법 지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었다.또한 보호관리를 받는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면 담임교사는 학생을 관찰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브뤼케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처분 범죄 소년에 대한 청소년보호관찰소의 역할과 유사하게 다가왔다. 의무교육단계의 청소년 대상으로 절도, 무임승차 ,폭력, 마약 등 범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법원에서의 유예기간 동안 처분 기준 등에 따른 시간을 브뤼케의 방문을 통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그룹 케어를 통해서 3가지 정도 테마의 모듈이 순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미등교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고 청소년법원 판사가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 연수내용◇ 남부지역 최초의 자유학교, 애튼자유학교○ 애튼자유학교는 현재 학교의 교장인 카밀라 호어쉐만(Kamilla Hoer- schelmann)씨의 어머니가 약 20여 년 전에 개교했다.독일 북부지역은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자유학교가 많이 있지만 좀 더 보수적인 독일 남부지역에는 자유학교가 많지 않다. 애튼자유학교는 남부지역 최초의 자유학교이다.○ 애튼자유학교는 바이에른주에서 처음 설립된 예술 자유학교로 2004년 9월 14명의 아이로 시작했다. 독일은 여러 주에 여러 자유학교가 있었다.하지만 바이에른주에선 첫 번째 자유학교로 보수적인 바이에른주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다고 한다. 이를 교육학적으로 좋은 점을 들어 설득해낸 곳이 애튼자유학교이다.○ 교사로서 정규교육을 받은 후 정부에서 지정해준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교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특히 스포츠와 음악의 경우 다른 학생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이 싫어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교육적 철학○ 애튼자유학교는 학생들이 등교해서 주어진 교과 내용을 익히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람 간의 관계를 고민하고 스스로 사람 간 관계를 형성하고 리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1학년부터 10년까지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1학년부터 4학년, 5학년에서 7학년, 8학년에서 10학년 학생들이 각각 한 반에서 공부한다.○ 학생의 나이, 재능, 문화, 흥미, 종교와 상관없이 1~4학년은 혼합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렸을 때부터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년이 다른 학생을 한 반으로 묶어 교육하는 것은 학생 간 경쟁을 방지하고 학생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 위 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을 도와주는 학생 간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내면의 힘이 강한 학생 육성 목표○ 애튼자유학교는 학생들에게 평균적이고 공통적인 학습 과정을 제시해 학생이 수업과정을 따라오면서 각자의 학습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학습 속도에 따라 맞춤화된 교육을 한다.○ 이런 학습과정을 학생들이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학교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과 역량에 따라 공부하며, 유년기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졸업 후 사회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강한 학생을 육성하는 것이 애튼자유학교의 교육 목표이다.○ 애튼자유학교의 수업은 전통적인 교실 수업도 있고, 학생이 스스로 수업 방법을 만들기도 한다.○ 애튼자유학교는 학교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책 속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일반 교과과목도 가르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수업을 찾아내고 수강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 10학년을 마치면, 학생들은 중등 교육 검정 시험을 치고 졸업을 하게 된다. 이후 원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나 직업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다.◇ 성적에 관여하지 않는 맞춤형 수업 진행○ 애튼자유학교에서는 학업 성취도를 등급화하는 점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학생의 시험에 점수를 매기지 않고, 학생들 개개인의 학업 진도에 따라 공부해야 할 내용을 조언하고 있다.○ 독일 일반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압박감으로 스트레스가 점점 느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자유롭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높은 성적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점수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 점수 시스템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일정한 동기부여가 된다.하지만 애튼자유학교는 이보다는 학생들이 맞춤형 수업을 통해 자신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된다. 자신의 가능성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수업 위주로 사고발달 촉진○ 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과과정에는 음악, 연극, 공예, 자연학습 (움직임) 등이 있다. 음악수업에서는 합창, 악기 습득을 하고, 초기부터 악기를 혼자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협주, 오케스트라 등 통해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애튼자유학교가 공동체 생활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중시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자연 (움직임) 학습은 학생들이 교실에 자기 자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듣는 수업에 따라 자유롭게 자리나 교실을 이동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따라서 학생들은 혼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학생과 같이 공부하거나, 공동 작업을 하는 것과 같이 자유로운 형태로 수업에 참여한다.○ 특히 수업을 위해 공동 작업할 학생을 물색하거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소나 교실을 찾아내고, 이 과정 전체를 교육으로 본다.이런 방식으로 수업하는 과목은 학생의 개성이나 취미에 따른 체육수업, 춤이나 에어로빅과 같은 스포츠, 게임, 음악, 공예 등 다양하다.○ 그리고 움직임 학습에는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어떤 활동을 원하는 마음의 움직임과 같은 학생 개인의 내면의 움직임도 포함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학습의 포인트이다.○ 또한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과 공동 작업을 할 때, 동료 학생과 마찰이 생겼을 때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상대방 학생의 마음의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자 한다.◇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연극 수업 진행○ 연극 수업도 중요한 교육주제이다. 매년 연극을 1개 정도 준비하여 무대에 올리도록 한다. 극본, 무대 디자인, 무대 의상, 연기 등도 학생들끼리 역할을 맡아 직접 준비하도록 한다. 이 교과과목을 통해 타인과 협업하는 방법,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연극이나 콘서트를 준비해서 무대에서 실연하면, 학생들은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무대가 주는 공포감이나 과도한 흥분을 경험한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이런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따라서 이후 사회생활에서 큰 시험을 치른다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자신의 흥분이나 공포감을 제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한적인 공간에서의 활동보다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커리큘럼○ 창조적 수업인 공예수업은 학생의 학년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도자기 공예, 나무 공예, 뜨개질, 화초 기르기, 바느질, 요리와 같은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하게 된다. 특히 여러 학생이 공동 작업을 하도록 한다.○ 자연에서 활동도 중요한 교육주제이다. 이를 위한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고 선생님과 함께 캠핑하거나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현장학습을 진행한다.○ 이 수업은 교과서가 없는 수업이고, 주변의 자연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느낌으로서 자연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산행 또는 하이킹과 같은 활동을 한다.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산행은 학생들이 신체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해서 이후에 체육수업을 새로 계획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 학생-학부모-교육자 간 소통과 참여 유도○ 학교 일과는 8시부터 시작하며 아침 시간에 학생들끼리 생각을 교환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준다고 한다.9시부터 공통 수업이 시작되는데 주로 수업 내용과 프로젝트는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면서 의견을 나누며 진행이 된다. 쉬는 시간 후 신체활동 시간을 갖고 오후 수업은 3시 30분까지 진행이 된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될 때마다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모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에는 부모님들이 프로젝트나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학부모들도 자연스럽게 학교생활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질의응답- 학생들은 숙제가 있는지."학생들은 보통 프로젝트를 해서 일정 기간에 완료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따로 집에서 해야 하는 숙제는 없다. 학생들은 귀가 후에 교과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교과서나 교구들은 학교에 보관하고, 보통 빈손으로 등교하고 있다."- 참석하신 학부모님 소개를 부탁한다."브리짓(Brigitt)씨는 20년간 뮌헨의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다.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보다 학생들의 압박감이 없는 자유학교 교육이 좋다고 생각해, 자신의 두 자녀를 애튼자유학교에 진학시켰다.독일의 일반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파악할 기회가 없이 교과 수업을 따라간다. 이 후에 부모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이보다는 스스로에게 맞는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유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애튼자유학교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자신의 자녀들이 스스로 원하는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애튼자유학교의 1년 학비는."수업료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320유로이고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여행비는 부담해야 한다. 수업료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정 형편, 부모님의 직업, 형제자매의 숫자에 따라 학비를 조정할 수 있다. 아주 부유한 집의 학생에게는 학비를 더 받기도 한다."- 학생 수는 얼마이며 한 반은 몇 명인지."전체 학생 수는 96명이고 한 반에 몇 명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초등부는 23명씩 두 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업에 따라 한 반이 더 작게 구성되기도 한다."- 선생님의 숮자는.= 총 선생님의 수는 기본적으로 8명에서 10명인데 과목에 따라, 음악선생님을 더 고용하거나 공계, 자연교육 선생님을 초빙하기도 한다. 과목과 프로젝트에 따라 선생님의 숫자는 달라진다."- 한국에서는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애튼자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부터 학교의 교직원들이 개입한다. 교직원과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학생들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들이 경쟁에서 생기는 압박감이나 소외감에서 자유로워야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또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들도 학업 진도나 성취도에 대한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야 학교 폭력문제나 집단 따돌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 수업을 중지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선생님이 학습 이외에 학생들의 근본 문제에 시간과 노력을 쓸 수 있도록 선생님에 대한 압박감을 경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나?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애튼자유학교에서 스마트폰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교해서 정해진 장소에 스마트폰을 수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이 참여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현재까지 전체회의에서 학교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읽고 서명하도록 한다.계약과 같은 형태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서와 같은 것을 작성하고 학생들에게 서명하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이 교육에 방해된다는 점을 학생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학년 중간에 입학이 가능한가? 애튼자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있는지."학년 중간에 입학은 가능하며 보통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온다. 독일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입학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학군 개념은 없다. 재학생 중에는 1시간 거리에서 매일 아침 등교하는 학생도 있다."- 애튼자유학교는 공립인가 사립인가? 정부지원금을 받는지."사립학교이다. 정부 지원금은 관련한 세세한 조항이 있고 이 조항에 따른다. 예를 들면 학생 수, 방과 후 수업의 운영 유무와 같은 조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는다.선생님 인건비도 지원받는다. 정부 지원금이 있지만 현재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 운영이 쉽지는 않다."- 일하는 엄마를 위한 돌봄 서비스가 있는지."학생들은 8시부터 등교할 수 있고 수업은 9시에 시작한다. 그리고 초등의 경우 15:15분, 중등의 경우 16:30분에 수업이 끝난다. 따라서 8시부터 16시 30분까지 학생들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다."- 독일 전체 학교에서 이런 자유학교의 비중은."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자유학교가 많지 않다. 특히 남부 바이에른주는 적은 편이다."- 애튼자유학교의 교과과정은 국가 공인 과정인가? 10학년 이후에 학생들은 어디로 진학하는지."애튼자유학교에서 10학년 교과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중등학력 검정 시험을 보고 졸업을 하게 된다. 이후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와 학력 검정 시험 성적에 따라 김나지움에 진학하거나, 직업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애튼자유학교에서 압박감이나 경쟁 없이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직업학교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해야 할 것인데 학생들은 잘 적응하는지."졸업 이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다. 몬테소리 교육과 같은 특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로 진학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학교로 진학하기도 한다.기본적으로 애튼자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교육과정 중에 함양했다고 생각되고 스스로 느끼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해소할 방법을 잘 찾는 것 같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참가자소감◇ ㅇㅇ실 ㅇㅇㅇ 계장○ 연령통합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신선했다. 아이들 스스로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과 매주 부모와 함께 한 주 동안 배운 것을 시연하고 평가하는 과정들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다소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 학교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과 종료되는 시간이 우리나라와 다르고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ㅇㅇ실 ㅇㅇㅇ 주무관○ 독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 간의 경쟁으로 압박감이 점점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시험을 없애고 연극, 음악과 같은 다양한 교차 과정을 통한 정규 교육과정을 습득하는 연계 교육 방식이 색달랐다.○ 특히 매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모여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요즘 대두되고 있는 학부모 갑질, 잇따른 교사 자살과 같은 우리 교육의 현실에 많은 시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ㅇㅇ실 ㅇㅇㅇ 주무관○ 일단 우리나라와 다르게 굉장히 자유롭고 편한 학교의 분위기가 인상 깊었고, 건물 외관뿐 아니라 교실 안의 분위기도 일반 학교가 주는 딱딱하고 형식적인 느낌보다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느낌을 받았다.○ 다만 교육현장을 실제로 보지 못해서 아쉬웠다. 전체적인 나라의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야근이 많고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이 다른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교과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자유학교라는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시험, 성적, 경쟁을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쳐 나가는 교육 방식의 학교였다. 우리나라의 대안학교의 개념과 비슷해 보였다.○ 하지만 현실과 다른 너무나도 이상적인 시스템이라 실제 우리의 교육 방식에 적용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자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들이 다시 경쟁 사회에 나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끊임없는 ‘왜?’라는 질문을 통해 학생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학습방법이 이상적이라 느꼈다. 다만 주입식 교육이 만연해 있는 한국 사회에 잘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할 듯하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애튼자유학교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성을 심어주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 자율성을 강화해 피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 가고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교육 방법이 현재 한국의 교육 부조리를 없애는데 하나의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음악, 춤, 연극, 시각예술, 자연체험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연령통합 수업 진행한다고 했는데 연령 차이에 따른 교환능력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은 도와주고 알아가는 과정이 새롭게 보였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현직 김나지움 교사인 학부모가 자녀들을 이 곳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보수적인 독일에서도 이런 학교가 많지 않고, 일반학교에서는 획일화된 교육으로 학업과 성적에 압박을 받는 것이었다.○ 애튼자유학교 아이들은 소수로 구성돼, 소수의 아이들만 받을 수 있는 교육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대안학교가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고, 역시 소수의 아이들만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교육이 소수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중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예술학교라고 해서 음악, 미술, 예체능 중심의 학교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양한 협업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감을 얻어 내면을 강하게 성장시키는 교육 방법이 인상 깊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부모와 학생이 이런 교육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경쟁을 하고 평가가 있는 우리의 교육현장이지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통해 본인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을 기대해 보고 싶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연령대별 획일적 수업이 아닌 1-4학년 혼합그룹 수업방식으로 개인별 재능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방식이 성장기 아이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끌어낼 수 있어서 아이들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관심사의 아이들이 연령과 상관없이 다 함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서로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을 듯해 흥미롭다고 느껴진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아이들이 저마다 학습속도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해 학부모와 선생님이 기회를 주고 기다려준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학년마다 정해진 교육과정이 있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한국 학생들과 자신의 속도에 맞게 학습하는 애튼자유학교 학생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결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를 적용해, 스스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주고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연령 통합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 스스로 내면의 힘을 키우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점이 초등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입시 준비 단계가 시작되는 우리 교육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아이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는지 자신과 주변을 탐색하고 생각할 수 있어 미래의 삶이 긍정적이고, 풍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독일 내에서도 이런 학교가 손에 꼽히는 점, 일정 자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볼 때, 국가 차원에서 일반 학교에도 유사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지원을 좀 더 확충한다면 교육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경쟁과 목표달성, 결과로 평가하는 교육과 다른 교육을 추구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특히 학업성취가 아니라 전인교육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에 배움과 학습의 본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술적인 학업 성취도는 다른 교육환경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뒤처질 수는 있지만 행복한 삶과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용할 점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우리나라 대안학교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학교 커리큘럼은 자연과 예술 위주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업은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반이 편성되어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수업하는 것이 특색이다.○ 교사가 주도하는 우리나라 수업방식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특기나 적성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커리큘럼은 학생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높인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을 된다고 생각한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선생님들의 열린 소통 의지가 느껴진다. 음악, 체육수업이 아이들에게 중요해 해당 과업을 각급 학교의 선생님, 학부모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맞벌이 부모에 대한 여지가 없어서 아쉬움이 느껴진다. 기관방문의 체류시간이 짧아 교육현장을 못봐서 아쉽지만, 아이들이 급하게 방문한 손님을 환대해줘 좋았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애튼자유학교는 학년별 구분하지 않고 수업하는 것과 학생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인상적이었다. 애튼자유학교에서는 경쟁을 하지 않고 아동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게 한다고 하였는데 아주 이상적인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과연 이 학생들이 경쟁 사회로 나가서는 다시 스트레스받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곳 학생들은 스스로 하는 힘을 길러서, 경쟁 사회에 나가서도 헤쳐나가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하셔서 이대로라면 정말 이상적인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너무 경쟁 위주의 사회 속에 아이들이 노출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 불쌍하게 느껴졌다.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도 인상적이었는데, 독일에서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한 명은 육아를 위해 일찍 퇴근한다는 것이 부러웠고 우리도 이점을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경쟁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도움을 주며 배우고 사랑하며 생활하는 아이들 교육환경이 너무 부러웠다.○ 또한 모든 학생이 개개인별로 자신의 배우는 속도에 따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다. 누구나 악기 한가지씩을 배워서 함께 연주회도 하며 조화로운 생활을 배운다는 점도 특이했다.○ 하지만, 애튼자유학교가 독일에서도 평범한 학교는 아니라는 점을 봤을 때, 그런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용기가 부럽기도 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놀라왔던 부분은 관계중심교육과 학생의 내면성장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는 부분이었다.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감명 깊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요즘과 같은 경쟁사회 속에서 압박감 느끼지 않는 자유로움과 한 공동체로 돕는 시스템을 구축해 서로의 문제점을 먼저 해결했다.일률적인 교과 수업이 아닌 자연과 체험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며, 원만한 사회성과 인간관계 형성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잘 헤쳐 나가는 인성을 기르는 참 교육이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어릴 때부터 획일적인 교육과정 속에 치열한 경쟁을 하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경쟁에 대한 압박감 없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또한 학교 문제(학교폭력 등)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방식도 문제점을 오픈해 선생님, 학생, 학부모까지도 함께 모여 이야기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한편으로는 부러운 생각도 들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감추고, 숨기기 급급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식이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함께 들었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기대했던 것보다 학교 규모나 시설이 작아서 사실 이 학교가 정규교육 기관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교장 선생님의 교육철학을 들으면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입시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좋은 학군이 좋은 대학으로 가는 길이 되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는 우리의 교육 현실과 비교를 해보면 인간의 다양성이나 인간의 본질에 대한 교육철학이 있기나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애튼자유학교의 교육철학을 그저 막연한 동경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학교생활에 적응을 좀 못하더라도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우리나라 학생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초·중·고·대학교, 이후 사회에 나오기까지 남들과의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이곳은 경쟁에서 자유롭고 자기 속도에 따라 수업도 조절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너무 성공에만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 맞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교사, 학부모, 학생이 자주적이고 행복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협심하는 시스템과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판단하고 해나가는 힘을 길러주는 교과과정이 인상 깊었다.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을 제공해주는 수업을 한국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여러 가지 학습방식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을 찾아내고 경쟁 스트레스가 없는 지극히 이상적인 교육 방식이라 생각된다.○ 다만 애튼자유학교를 다니면서 경쟁에 대한 둔감하고 잘 이겨낸다고 했는데 실제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사는 우리는 공감이 많이 되지 않았다. 애튼자유학교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준비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동 ㅇㅇㅇ 주무관○ 학생들에게 주입식이 아닌 선택과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학교라고 생각했다. 일반 학교와는 차별성을 두고 자유, 개방, 창의, 사고, 다양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ㅇㅇ동 ㅇㅇㅇ 주무관○ 전인교육을 목표로 학교를 설립해 20년간 운영되었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현 교육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생각된다.특히 우리나라의 대안학교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애튼학교의 교육 목표와 방향에 공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직접 참여가 가능한 형태의 학교 운영 체계는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 물론 사회적 여건상 극복해야 할 많은 제도와 문화적 제한이 있다. 하지만 단순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AI(인공지능) 시대에는 맞지 않고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기개발이 중요한 시대에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애튼학교에서 현 교육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ㅇㅇ동 ㅇㅇㅇ 사무관○ 획일화된 교육기준에 맞춰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이 낳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애튼자유학교의 운영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아이들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스스로 사회구성원으로 커나갈 힘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4년부터 프리스쿨 이용료로 월 2만 엔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에 거주하고 는 초중학생이 대상이다.2023년 기준 도내 공립초중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아동 및 학생이 약 2만7000명에 달했다. 도교육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다.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 중 일부는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민간 시설인 프리스쿨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프리스쿨의 이용료가 월 평균 약 4만5000엔으로 많아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일부 학부모는 비용이 높아 아이들을 프리스쿨에 보내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도쿄도는 이러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에 약 12억 엔을 반영할 방침이다.또한 프리스쿨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최대 500만 엔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내의 왕따, 따돌림, 폭력 등이 심화되며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이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 비야디(BYD), 2015년 신에너지자동차 브랜드 챔피언 등극... 2015년 글로벌시장 연간 판매량 6만1722대 기록해 테슬라와 미쓰비시·닛산 등 브랜드를 1만 대 이상 큰 차이로 따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