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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일 제3회 섬의 날 개최◇ 제3회 섬의날 행사가 ‘섬, 대한민국을 띄우다’라는 주제로 8일부터 14일까지 행안부장관, 전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군산 고군산 일원에서 개최○ 섬의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무한대 표식(∞)을 연상시키는 8월 8일을, ‘섬의 날’ 기념일로 지정* (1회) ’19년 전남 목포·신안 → (2회) ’21년 경남 통영 → (4회) 경북 울릉 예정◇ 올해 행사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는 전시관, 정부·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섬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정책홍보관 등이 운영되며,○ 그 밖에도 △찾아가는 섬 포럼 △ 섬 발전 우수사례 주민 발표대회 △청년자문단 아카데미 △국제학술대회 등으로 구성◇ 특히, 신안군, 군산시, 통영·보령시 섬 주민 10개 팀이 준비한 섬 발전 우수사례 발표와 경연대회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 또한, ’낙도(落島)‘에 관한 연구·진흥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의 섬 전문 연구기관 ’이도센터(‘66년 설립)‘가 참가해 한일 학술교류도 진행할 예정◇ ’21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11개 자치단체에 총 3,382개의 섬(유인도 464, 무인도 2,918)이 있으며, 유인도에 82만명이 거주 중▲ 우리나라 섬 및 거주 인구 현황* 제주도 본도는 제외◇ 우리나라는 3천 3백여 개의 섬이 있는 세계 4번째 섬 보유국으로,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섬의 무한한 가치에 비해, 464개 유인도 중 의료시설을 갖춘 섬은 198개(42.6%)뿐이며, 초등학교가 있는 섬은 136개(29.2%)에 불과○ 이러한, 정주생활환경 등 기반시설 부족은 이도현상을 초래, 최근에는 섬의 무인화·고령화 문제가 지역소멸 문제와 함께 대두□ 정부는 도서개발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 지원 중◇ 우리나라에서 섬(유인도) 정책은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86년)되고, 제1차 도서종합개발계획(’88년)이 완성되면서 본격화※ 무인도는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의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08년 시행)’을 통해 해수부에서 관리○ 1~3차 계획은 섬 지역 낙후성 해소에 초점을 두고 수립, 최근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 정부는 ’18년, 도서의 규모, 인프라, 교통여건 등 맞춤형 발전전략을 위한 ‘제4차 도서개발종합계획(‘18~’27)’을 수립◇ 아울러, ’20.12월, ‘도서개발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21.6월 ‘한국섬진흥원’을 설립○ 한국섬진흥원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섬 정책과 사업들을 연계·조정 추진 중** △연구와 정책 발굴 △정보시스템 구축 △인재 양성 △부처별 정책·사업 간 연계·협업 △대국민 홍보 등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 업무를 수행◇ 새정부는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를 국정과제(41번)로 수립, 세부내용으로 섬 주민 이동권 증진 등을 마련○ 금년부터 ’26년까지 연료공급이 어려운 섬마을을 대상으로 ‘LPG 시설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마련에 박차◇ 자치단체는 지역별 섬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미래자원으로서 가치를 극대화하고 주민생활 편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추진 중○ 특히, 인천·충남·전남·경남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섬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이에 따라 ‘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운영 중□ 정주여건·교통 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 자치단체는 섬 인프라 부족이 인구 유출로 연계되어, 무인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우선 현안과제로 정주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성을 향상시키고,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 인프라 확충과 이동권 확보에 초점◇ 경남도는 올해부터 섬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의 여객선 운임료 전액 등 주민 이동 지원에 10억 4천만원을 투입○ 또한, 영세도선 손실보조금도 전년보다 14% 증액, 16억 6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섬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 특히, 박완수 지사는 남해 수우도에서 통영·거제를 거쳐 가덕도로 연결되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 이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전남도는 우리나라의 섬의 60%가 입지, 섬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주여건 개선에 지속적인 공력을 투입○ 목포지역 전체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어촌 뉴딜300사업을 실시, 총사업비 380억원을 투입해 섬 지역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 김영록 전남지사는 8.4일, 완도 노화도·보길도를 찾아 섬 지역 물 부족 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 대중교통에 취약한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77개 섬 거주민 49,018명을 대상으로 1,000원 여객선 추진◇ 충남도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75세 이상에 이어 18세 이상 섬 주민까지 여객 운임 무료화 정책을 확대○ 아울러, 도는 지난 7.28일, 한국섬진흥원과 충남지역 섬 발전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 이에 기반해 1차로 보령시 내 90여개 섬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 인천시는 옹진군의 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옹진군 간척지에 조성하는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연평권역에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를 구축하고, 덕적지월 권역에 연륙교를 건설하는 한편, 해상택시도 확대 보급할 예정◇ 경북도는 울릉공항 조기 개항과 울릉(사동)항 3단계 사업, 울릉 일주도로(3구간) 건설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할 계획□ 천혜의 자연환경 활용, 휴양과 힐링의 공간으로 주목◇ 자치단체는 해안 및 해양, 산악 등 천혜의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원에 기반한 도서만의 특성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 특히, 최근에는 육지와 가까우며 관광 인프라가 발달한 섬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 경남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통영 두미도 ‘섬택근무(smart work)’ 활성화를 추진○ 통영 ‘추도’와 고성 ‘와도’에 주민주도형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실시, 경관개선과 숲길·쉼터 등 친수공간 조성에 나선 상황◇ 인천시는 지난 4월 보물섬 도전 프로그램, 자월도 달빛바람공원 조성 등을 섬 발전 기본계획 상 관광분야 과제로 선정○ 지난 7.7일,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강화·영흥·무의도를 섬 테마 투어 신규노선으로 추가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 상황◇ 전남도는 지난 6월, 세계 25개국 청년 100명이 참가하는 국제청년 섬 워크캠프 등을 개최하며 전남 섬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 또한, ‘22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료 50% 할인행사 등을 실시□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어업자원 등 특화자원을 활용해 도서주민의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주력○ 또한 고부가가치 품종의 수산종묘 방류, 갯벌 및 수산체험, 농수산식품 가공 등 추가 소득을 위한 사업 발굴에도 박차◇ 인천시는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물고기에 해롭지 않은 미생물 제공 양식방법인 ‘바이오플락’을 도입할 예정으로,○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새우 양식의 경우, 기존 양식방법에 비해 10~30배 생산성이 높아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IT, 인공지능을 적용한 원격제어 등 섬 양식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섬 경제 활성화를 도모, ‘24년부터 ’26년까지 30억 투입 예정◇ 전남도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 중인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 사업의 경우 생산유발효과만 3천억원으로 추산(현재 공정률 80%)○ 신안군은 지난 8.3일, ‘지역개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국토부)돼 ’26년까지 138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 자은도 관광단지 조성에 2,800억원 규모 민간투자 유치에 이어 지역경제 호재로 기대감 고조○ 도는 지난 ’15년부터 지속해 온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통해 선정된 20개 섬 중 기초시설을 완비한 10개의 섬을 외부 관광객들에게 전면 개방하고, 섬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연계한다는 방침* 전남도에 따르면 섬 방문객이 ‘15년 306명에서 ’21년 976명으로 증가, 귀촌자 159명이 증가했으며 주민소득은 ‘16년 1억9500만 원에서 ’21년 18억4700만 원으로 10배 가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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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전체 가구의 1/3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세계 인구 구조의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 ‘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448만 명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 반려견 가구 483만으로 가구당 1.2마리, 반려묘 가구 154만으로 가구당 1.4마리◇ 이에 ’펫팸족(Pet+Family)‘, ’펫코노미(Petconomy)*‘ 등 신조어가 탄생하고 관련 산업(펫케어)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반려동물산업도 성장세를 지속(’16년 2.1조 원 → ’20년 3.4조 원 → ’26년 5.7조 원)▲ 지역별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단위:만)◇ 한편 ‘14.1월부터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전국의 등록률은 38.6%(’20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 (’17년) 1,175 → (‘18년) 1,304 → (’19년) 2,092 → (‘20년) 2,321□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 정부는 ’20년 1월, 동물보호 국민 인식 향상 등에 따른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한「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발표,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위한 6대 분야 26개 과제를 제시△ 동물 보호·복지 인식 개선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 △ 동물 복지 거버넌스 확립◇ 이어 ’21.2월에는 ‘91년에 제정된「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55개 → 110개 조항)하는 등 동물복지 강화에 지속 노력*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2년/2천만원 → 3년/3천만원),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도 도입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들이 다수 포함○ 동물보험청구 제도 간소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 등 구체화된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현재 가입률이 저조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도 추진과제로 선정, 올해 안에 관련 법령(수의사법·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지자체도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 지역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감에 따라 관련 산업도 지속 성장 중이며, 지자체들도 관련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음○ 경기도는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4대 분야 12개 과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종합대책(‘18~’22)‘을 수립하여 추진 중* 지난 8일에는 반려동물 입양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을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도내 유기동물의 정보를 확인, 입양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 대구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하며, 매년 반려동물 가족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대구수의사회와 협력해 감영병 7종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DB보험사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유기견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광주시는 증가하고 있는 관내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9억원을 투입해 ’광역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최초로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인프라 확충 노력○ 경남도는 올해 178억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지원센터 4개소(밀양·창원·양산·거제)에건립을 추진 중이며, △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등도 시행 중◇ 대다수의 민선 8기 자치단체장 당선인들도 반려동물 복지 강화 또는 관련 산업 육성 공약을 제시한 상황* 한편, 1알 선거를 앞두고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대선대응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선거 공약에 대해 내용의 구체성이 약하고, 차별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 서울시동물복지 지원센터 및 유기동물 입양센터, 애견학교 추가 조성○ 세종시반려동물 등록시민 대상 위탁바우처 지급○ 대구시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반려동물 산업 확장 및 관리방안 모색○ 충북도동물복지보호팀 신설, 진료비 지원, 복지센터 및 테마파크 시설 조성○ 전남도반려동물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반려동물 복지 관련 쟁점도 재부각되는 양상< 반려동물 의료 표준수가제 도입 관련 >◇ 수요자- 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전문 의료서비스 분야인 점을 악용해 일부 비양심적 수의사들이 과잉진료·과잉청구하는 사례가 발생* 지난 ’19년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84.8%의 소비자들이 반려동물 관련 지출 중 병원진료비가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 특히, 진료비 과다 청구가 전체 피해 사례의 38.5%를 차지◇ 또한 병원별로 의료비 편차가 높은 점도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지적○ 관련 연구에 따르면 동일 진료항목 기준으로 가격차이가 3배이상인 항목이 8개, 4배 이상인 항목이 5개로 조사◇ 이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도 사람과 동일하게 진료 항목별로 진료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주장◇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언뜻 보기에 동일한 증상이더라도, 원인에 따라 검사비나, 치료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수의사 측은 반료동물 진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규제문제도 지적○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 진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치료약품 대부분이 인체용이나, 동물병원은 도매 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토로○ 동물병원은 2종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1종시설인 일반 병원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다는 현실적인 고충도 있다는 입장◇ 찬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의무 △ 예상진료비용 고지 △ 동물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마련 △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용 사전 게시 등○ 대한수의사회도 지난 5.26일 동물질병·치료행위 표준코드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상황◇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번 코드개발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내용이 의료표준수가제로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이 표준 질병코드를 의무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계를 지적◇ 표준수가제 도입의 첫발을 뗀 점에 의의가 있으나, 전면 적용을 두고 소비자와 수의사계 간 논쟁은 지속될 전망○ 최근 동물병원 진료비 가격비교 플랫폼도 등장, 일부지역에서는 과다진료비 문제가 자정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 상황< 반려동물의 낮은 보험 가입률 관련 >◇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수술비,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13년 동물등록제 의무화와 함께 손보업계 중심으로 본격 출시◇ 다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지속적 증가, 반려동물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가입률은 0.25%로 저조한 상황○ 수요자 입장에서는 높은 보험료 부담과 낮은 보장금, 사전 절차인 반려동물 등록이 번거로운 점 등을 원인으로 지목○ 보험업계는 병원별 진료비가 달라, 합리적 보험료 산출이 어려운 점, 동물 등록 시 무선식별장치(내장칩) 활용도가 낮음으로 인해, 개체 식별이 쉽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 정부는 국정과제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수립,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또한, 반려동물 코주름, 홍채 인식 등 첨단기술 활용방안도 제시< 반려동물 조세·부담금 등 부과 관련 >◇ 지난 ’20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1월 유튜브 59초 공약을 통해 ‘반려동물 세금 부과 및 의료혜택 부여’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촉발◇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전개○ 찬성 측은 정부·지자체 동물복지 시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오히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 반대 측은 이미 관련용품 구매, 병원비 등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실제 반려동물 보유 확인의 어려움을 지적◇ 관련 논의는 점차 확대될 전망, 다만, 전문가들은 도입 시에도 기존 양육자 과세 유예, 유기견 입양 혜택 등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갈등 발생도 필연적이라고 지적◇ 이에 정부·자치단체에서 동물복지 시책과 아울러 갈등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초기 규범 마련 및 제도화’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한 반려인, 비반려인 상호 간 관용과 배려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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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대 AMP Lab(AMPLab – UC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465 Soda Hall, MC-1776, Berkeley, CA 94720-1776https://amplab.cs.berkeley.edu 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주요내용◇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대UC Berkeley는 세계적인 명문대로 미국을 대표하는 공대이다. 1868년 10개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중 최초로 설립된 학교이다.총 7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 중 하나이다. 연구중심 종합대학으로 14개 단과대학, 130개 이상의 학과에서 7,000여개가 넘는 강의, 300개에 가까운 전공수업을 제공하고 있다.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미국학술연구원(National Research Council)의 평가 자료에 따르면 52개 학문분야 중 UC Berkeley는 48개 학문분야에서 10위권 내에 있어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대학으로 꼽혔다.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세계 최상위 26개 대학 중 하나이며 스탠포드, MIT와 함께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다.◇ 저명한 동문, 그리고 유명기업들을 창업UC Berkeley의 졸업생들은 여러 기업을 창업했는데, 애플, 인텔, 구글 보이스, 구글 어스, HTC 등이 유명하다. 주요 동문으로는 구글 회장 에릭 슈밋, 전 일렉트로닉 아츠 CEO 존 리치티엘로, 어도비 시스템즈 CEO 샨타누 나라옌, 퀄컴 CEO 폴 E. 제이콥스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특히 UC Berkeley는 인터넷과 오픈소스의 초기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버클리에서는 해마다 5,500명의 학사, 2,000명의 석사, 900명의 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학부 내 학생 대 교수 비율을 15.5:1 정도이다.◇ 혁신생태계 지속을 위한 미국 과학기술정책 전략▲ 미국혁신전략의 구성도[출처=브레인파크]미국은 2009년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혁신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strategy_for_american_innovation_october_2015.pdf'을 발표하고, 이후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검토를 거쳐 2015년 10월 최종 확정했다.정부의 기반(Seed)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공공·민간부분 혁신 증진 △국가적 우선과제 추진 △우선 투자 과학기술 분야 선정 △투자규모 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미국 혁신전략 개정안은 연방 정부의 역할인 혁신을 위한 3대 요소와 이를 구현할 3대 전략적 계획 등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혁신을 위한 3대 요소는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 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이다.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를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공공·민간 R&D에 GDP의 3% 이상을 투자하도록 설정하고 STEM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민간 혁신활동 촉진'을 위해 연구 세액공제 강화, 창업절차 간소화 등 혁신기업가 지원, 연방정부 데이터 오픈, 지역혁신 생태계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 혁신성 유인'을 위해서는 국민 창의성을 활용하는 포상제도, 크라우드 소싱, 제조자 운동 확대 등이 제시됐다.한편, 3대 전략적 계획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구현이 있다.'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첨단 제조업의 선도적 지위 유지, 미래산업 투자, 포용적인 혁신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적, 전 지구적 문제(질병극복, 신경기술, 의료서비스혁신, 스마트도시, 에너지효율향상, 교육혁명, 우주기술, 컴퓨팅기술 개척, 빈곤해소)를 해결해야 한다.'혁신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혁신, 글로벌수준 인재 영입, 혁신 실험실 설치, 범정부 디자인 표준 개발, 데이터 공유 등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주도형 산업 생태계를 지향하는 미국의 4차 산업혁명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업 주도형이다. 인터넷의 우위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면에 배치하여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플랫폼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모든 산업기기와 예측 분석 소프트웨어, 의사결정권자인 인간이 인터넷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산업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 산업인터넷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미국 4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격으로 2012년 '산업인터넷' 개념을 제시한 GE는 항공기, 철도, 발전기 등 산업기기와 공공 인프라 등에 설치한 센서 데이터를 수집, 해석하여 기업 운영에 활용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2014년 GE와 AT&T, 시스코, IBM, 인텔 등을 중심으로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을 조직했으며 현재 200개 이상의 기업이 산업인터넷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미국 정부차원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제조업의 심각한 고용 감소, 대외 경쟁력의 제조혁신과 기술 강점이 위협에 처하자, 2011년부터 '첨단 제조 파트너십(AMP)'이란 제조업 육성 정책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다.이를 위해 첨단 제조 분야에서 잠재적으로 영향력 높은 기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선, △제조를 위한 고급 감지, 제어 및 플랫폼 △시각화, 정보학 및 디지털 제조 △신소재 제조 등 3가지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제조를 위한 고급 감지, 제어 및 플랫폼' 기술은 네트워크 기반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확장 가능한 IT 플랫폼을 통해 임베디드 감지센서, 측정 및 제어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시각화, 정보학 및 디지털 제조 기술'은 디지털 설계에서 맞춤형 제품 제조로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여 생산성·민첩성·환경지속성·경제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신소재 제조기술'은 새로운 물질의 설계와 합성, 혁신 가공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첨단 제조 파트너십 전략은 이 기술들을 가지고 첫째, 혁신 파이프 라인을 지원하기 위한 R&D 인프라 구조를 구축하고 둘째, 제조 혁신을 위한 개별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셋째, 공공·민간 기술 표준 개발을 권고하고 있다.◇ 불투명한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어내는 AMP Lab최근 데이터 분석연구는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다양성 등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UC Berkeley의 AMP Lab은 데이터를 정보로 변환하는 연구를 통해 기계학습, 데이터베이스, 정보검색, 음성인식 등 불투명한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다. AMP는 알고리즘, 기계, 사람(Algorithms, Machines, and People)의 약자이다.AMP Lab에서는 주로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관리기술, 알고리즘을 통한 광범위한 데이터 소스의 품질과 비용절감,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주문형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 통합 등을 연구, 분석, 제공하고 있다.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다양성의 증가로 경계를 초월하고 재구성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위해 UC Berkeley와 5년간 공동으로 학생, 교수, 연구원이 함께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특히 주요 연구기금지원 기관, 세계 유명 기술 기업, 혁신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연 2회 정도 연구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상호 관심사와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AMP Lab의 실험실은 다양한 전문분야의 상호작용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개방형 공동 연구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빅데이터 인력양성 정책 및 추진체계미국은 '빅데이터 이니셔티브'에 따라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주도하에 정부 부처 및 기관별 프로그램을 통해 빅데이터 분야의 민간참여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직접적인 교육은 버클리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에 맡기고 별도 프로그램이 아닌 부처별 빅데이터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부처별 빅데이터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대학‧연구소의 협력 체계를 통해 수행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문인력이 양성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분석할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기업은 문제해결능력 및 적용능력을 지원하며, 대학 및 연구소는 연구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각 주체별 역할간 시너지 속에서 실무능력을 겸비한 고급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국은 부처별로 추진 중인 빅데이터 연구개발 계획을 전담하며 후속 프로젝트 등을 총괄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부처가 빅데이터 관련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부처별 유사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사업 중복 및 예산 낭비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한,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정책과 연구개발의 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고위운영그룹(BDSSG)을 운영하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빅데이터 고위운영그룹은 과학기술정책국과 연방 부처, 기관 등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학술단체, 주정부, 지방 정부, 비정부그룹, 재단 등에 빅데이터 혁신 프로젝트와 연구개발에 동참을 권장하고 있다.관련 조직 간의 협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워크숍, 학술회의,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빅데이터의 확산을 위한 분위기 진작을 주도하고 있다.정부 부처 중 데이터 인력양성에 가장 적극적인 국립과학재단의 경우 데이터센터를 통해 직접적으로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동시에 빅데이터 지역혁신 허브의 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인력양성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등 이원화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국립보건원 등 빅데이터 이니셔티브에 속한 각 부처는 부처별 특성을 반영해 산업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다.교육의 실행을 위해 민간 교육기관뿐 아니라 재단, 사회적기업, 박물관 등 비영리기관을 많이 참여시킴으로써 교육 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테크하이어 이니셔티브와 같은 IT 고용정책 차원의 교육을 통해서도 인력양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업교육기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켜 정부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민관협력에 의한 인력양성을 유도하고 있다.◇ 빅데이터 연구인력 양성 및 고용촉진 프로그램 운영미국 정부에서 주도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빅데이터 연구인력을 양성하거나, 빅데이터 분야의 높은 인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고용촉진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연구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실무능력의 배양을 위해 도전과제 등을 통한 문제해결형 실습 교육과 산학협력을 활용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급과정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반면 고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구직자나 대학생·군인 등 예비구직자가 빅데이터 관련 소양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과정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대학의 경우 단과대학의 학제간 공동연구 등 학문 융합형 교육을 통해 시야를 확대하고 학제별 강점을 살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빅데이터와 연계된 산업분야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일반 대학생들을 위한 지정된 캠퍼스에서의 풀타임 과정 외에도 재직자를 배려해 교육 기간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과정도 개설되고 있다.특히 접근성이 낮아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에 자주 오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강의를 받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환경도 잘 구축되어 있다.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인큐베이터' 등 대학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전문조직을 통해 정규과정 이외에 재직자, 박사과정생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민간기업의 경우 자체 자격증 과정이나 자사 소프트웨어와 연계한 과정을 많이 개설함으로써 비즈니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비영리기업에서는 저소득층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데이터 분야의 기술역량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버클리대학의 컴퓨팅 탐험대 프로젝트 지원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빅데이터 인력양성 주요계획을 보면 미국 정부는 차세대 데이터 과학자 및 공학자를 준비시키기 위해, 학제를 초월한 대학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연구대학을 독려하고 있다.이를 위해 NSF는 주요 프로젝트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 기반을 둔 1천만 달러 규모의 Expeditions in Computing(컴퓨팅 탐험대)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데이터를 정보로 변환시키기 위한 기계 학습, 클라우드 컴퓨팅 및 클라우드 소싱 등 강력한 접근법을 통합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복잡한 데이터에 관한 그래픽 및 시각화 기술사용 교육을 지원하는 연구 교육그룹에게 상을 수여하고 2백만 달러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빅데이터 관련 대표적인 연구 수행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연구팀에 의해 진행된 'Making Sense at Scale with Algorithms, Machines and People'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이다.연구진들은 암 게놈, 개인별 맞춤 의학, 교통 예측, 환경 모니터링, 도시계획, 네트워크 보안 등과 같은 빅데이터 분야 연구 도전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를 위해 알고리즘, 기계 및 사람 등을 통합하는 새로운 데이터 분석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성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버클리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개발로 인해 확산될 예정이다.◇ 대학에서 기업체 인력에 대한 빅데이터 교육미국은 버클리와 같은 대학에서 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빅데이터 인력양성도 하고 있다. 미국은 재직자 프로그램으로 IT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관련 주요 기술인 하둡 교육과정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다.클라우데라, 호튼웍스, IBM, MIT, UC버클리 등 상용 하둡 소프트웨어 벤더 및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빅데이터 기술은 개발자, 분석가, 관리기술자 등 데이터 활용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술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역량은 기존 전산 부분의 아웃소싱과는 달리 어느 정도 기업에서의 내재화가 필요하다.분석가의 경우 기업에 축적된 데이터와 종사자의 암묵지가 빅데이터 기술과 밀접하게 결합될 때 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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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발생○ ’20년에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체의 약 66%(151곳)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 약 25%(57곳)는 ’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지역화 되는 현상□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지역(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을 발표○ 이어 지난 2.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개요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22년은 7,500억원)씩 총 10조원이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는 75%, 광역자치단체는 25%의 재원을 배분○ 기초자치계정 75%인구감소지역 89개 95% + 관심지역 18개 5%* 목표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연계성 등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차등 배분○ 광역자치계정 25%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 90% + 차등지원 10%*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및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 운영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기금 설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으로,○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대응 시책을 크게 4가지(교육, 의료·건강, 일자리, 체류·정주·복합지원) 분야로 나누어 분석◇ 교육분야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대안 모색◇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 ’19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하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 촉진을 위해 민관학 협업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 주거,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지원○ ’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하고, 가구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29가구 104명 이주)가 발생, 현재 타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 경남 거창 승강기대학 사례○ ’06년 폐교위기의 한국폴리텍Ⅳ 대학을 지역주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승강기대학으로 살리고, 승강기집적화단지, 승강기 R&D센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 대학 졸업생의 승강기 관련 기업체 취업률이 높아 그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의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발생◇ 의료·건강분야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 경기안산 마을주치의 사례○ 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이 필요한 방문대상 환자들과 연계하여 운영, 의사·간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환자를 방문○ ’21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38명의 환자를 지원했고, 기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장하여 환자 건강상태 개선, 주거환경 개선까지 확대 추진 중◇ 충남 홍성 마을주치의 사례○ 공중보건의 근무 후 지역에 정착하여 개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일자리분야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경북문경 ㈜ 리플레이스와 화수헌 사례○ ’17년 경북의 유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카페창업 및 로컬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명소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 ㈜리플레이스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로컬콘텐츠 개발을 추진, 화수헌(한옥스테이&카페), 산양정행소(베이커리&여행안내소), 볕드는산(의상대여&셀프스튜디오), 봉오리 셰어하우스(여성전용 셰어하우스) 운영◇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한산소곡주 등 지역 전통산업의 현대화(소곡토닉)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 간 연대성을 구축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및 거주공간 조성○ ’21년 기준 176명의 청년이 삶기술학교 입학, 그 중 약 35.8%(63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약 5,500명에 달함◇ 체류·정주분야지역에서 살아보기 지원 및 정착유도, 주거·생활·일자리 등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 확산◇ 전남곡성 청춘작당 사례○ 청년의 농촌 유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19년부터 100일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도시청년들에게 연고지 개념의 공간인 청춘작당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매회 약 15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 현재 1기 참가자 16명 중 9명이 곡성에 잔류◇ 경북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19~‘22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 주거확충실속형 청년주거 44호를 조성하고 ‘23년까지 LH청년행복주택 98호, 국민임대주택 42호 추가 건설 예정○ 일자리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추진○ 인프라이웃사촌지원센터,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 등○ 해당사업을 통해 159명의 청년활동 및 청년 104명(‘21.9월 기준) 전입 등 정착□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정부는 ’18년 이후 부처별 공모 형태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및 지역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주거-의료-교육-생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현재 대부분의 시책들이 지역탐색 단계의 사업에 치중해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 시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대부분의 지원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중년·노년·외국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발굴이 필요◇ 다만 외지 청년의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지역주민, 지역 청년들과의 갈등 발생으로 실제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갈등관리의 병행도 필요◇ 아울러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거주 및 복수주소제도 도입,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도 조언* 지역과 교류 및 체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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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고령친화산업 개요 및 육성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제품(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 일반적으로 산업을 의료서비스·기기, 의약품 등과 같이 특정기술 또는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과 달리, 고령친화산업은 수요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적·복지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인구 비중이 ’19년 9.1%(약 7억명)에서 ’40년 14.1%, ’67년 18.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년부터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인구에 포함되면서 고령층의 소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노인의 건강관리에 관여해 건강수명 증가에 기여하고 노인고독사, 자살, 학대 등 노인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동향◇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주요국가들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 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글로벌 스마트 케어 시장은 ’19년 8,328억 달러에서 ’25년 10,217억 달러로 연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 스마트케어 제품(케어보조 용품/기기) : (’19) 3,224억 달러 → (’25) 3,845억 달러스마트케어 서비스(홈/시설 케어) : (’19) 5,104억 달러 → (’25) 5,922억 달러◇ 주요국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케어 구현을 위한 선제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 주요국 고령친화산업 추진 주요 내용 >국가주요내용일본▹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Society 5.0을 제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한 스마트한 생활지원을 추진▹로봇개호 기기개발 5개년 계획(’15~‘20) : 고령자 일상생활 지원 6대 분야 선정(이송, 이동, 화장실, 모니터링·소통, 목욕, 케어)▹과학기술진흥기구(JST) 고령화 대응 R&D(‘16~‘20) : 고령자 인지능력 감퇴 최소화, 독립적 생활지원을 위한 ICT/IRT 활용기기·서비스·시스템 개발▹치매 노인환자 심리 치료용 로봇 파로(Paro)를 개발, 유럽·미국까지 상용화유럽▹건강노화전략 및 활동계획(‘12~’20) : 고령자의 건강노화지원 환경구축, 건강 및 장기요양 시스템 구축 추진▹능동형 생활지원 프로그램(The Activ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 AAL JP) : ▴노인층의 건강관리 제품개발 및 의료의 질 향상(‘07~’13),▴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CT 기반 솔루션 개발(‘14~‘30) 추진▹벨기에는 간호 보조로봇 조라(Zora)를 개발, 노인 보호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며 재활운동과 정서적 활동을 보조중국▹‘스마트 양로’ 개념 제시(‘10~’14) : 중국 노령화업무위원회에서 양로 서비스의 정보화를 제기, 전국 스마트 양로 실험단지 형태로 전개▹‘인터넷+행동계획’발표(‘15~’18) : 12개부처와 정보혜민사업을 실시, 스마트 양로 산업을 공식 국가사업에 포함▹스마트 양로산업(‘19~) : 공사, 기업, 보험사 중심의 IT+서비스 융합 모델 출시□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정부는 ’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정을 통해 산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친화산업센터를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조사·연구, 우수제품 인증, 산업체 지원 등을 수행*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전문인력 양성, 지원센터 설립, 우수제품 지정 등 내용 포함○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된 고령친화용품 지원을 중심으로 산업 및 시장이 성장해 왔으나,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의 부재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실정◇ ’19년에 들어서 기재부 주관의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20.8월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서 과제내용을 구체화 하면서 본격적으로 육성을 추진<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주요과제성장기반 조성‣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바탕으로 산업 분류체계 재정립‣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육성 전담기업성장 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R&D) 소비자 중심 제품·서비스 개발 위한 ‘리빙랩’ 운영‣ (자금) 고령친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지원‣ (판로)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컨설팅)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의료) 비대면 돌봄서비스 개발‣ (돌봄·자립) 돌봄로봇 700대 연내 보급 완료‣ (주거) 민간 건축물 BF(Barrier Free) 인증 의무화 확대‣ (식품)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아울러 ’21.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25년까지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 4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을 확산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욕창 예방·배설 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돌봄 로봇 등을 개발□ 자치단체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케어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 사업 내용 >○ 부산시북구, 부산대학병원, 사회적협동조합, 민간기업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3년까지 ‘스마트케어 서비스 모델 실증사업*’을 추진* 고령층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케어 서비스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다양한 돌봄과 의료체계에 연계○ 광주시전남·북과 연계하여 노화질환 대응용 첨단의료기기의 사업화를 위한 ‘초광역 협력 웰에이칭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경기성남시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16년부터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 고령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시니어리빙랩*’을 운영* 제품개발에 고령자들의 요구와 평가를 반영하는 형태의 소비자(시니어)-생산자(기업)-연구자가 연결된 혁신적인 기업지원 방식□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도 스마트 케어로 전환에 집중해야 함○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체들이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기존의 연구시설 중심에서 실제 서비스가 사용되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현장중심의 리빙랩(실증) 확대를 통해 임상적 효과성과 경제성까지 검증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서비스 대상인 고령자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하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과 익숙한 기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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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다양한 치료방식을 통한 환자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치료를 위한 충분한 인력투입과 협업 시스템○ Sickkids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이니만큼 의료 및 연구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직원들과 함께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전문지식을 공유하며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아동보건 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복잡하고 전문적인 치료분야에서 최고를 자랑한다.○ 1875년에 세워진 역사가 깊은 병원이며 현재 크기는 약 2만 평 정도의 규모이다. Sickkids병원은 규모뿐만 아니라 환자 수에 비해 많은 의료진의 수를 보유하고 있다.연간 2만2,000명이 방문하는데 직원이 1만1,237명 정도이고 의사가 약 700명, 간호사 약 2,000명으로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어 있다. 자체적으로 다양한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해 수준 높은 의료인력을 Sickkids병원에 많이 배치하는 것에 주력한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의사와 간호사,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병원에 상주하며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수가 월등히 많았다.아이들의 치료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서로 협업하여 최상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배울 것이 많은 곳이다.뿐만 아니라,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의 국가적인 특성으로 인한 다양한 인종의 환자들을 위한 통역서비스도 물론 갖춰져 있다.◇ 환자와 가족 모두 케어하는 통합치료○ Sickkids병원에서의 치료라는 개념은 오로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 병원에서 한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닌 토론토에 있는 다양한 병원과 터널로 연결되어있어 위치 접근성을 높여 다른 병원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토론토 의학대학교, 조지브라운 컬리지 ,라이슨 대학 등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Sickkids병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진료과목에 대해 다른 병원과 협력하여 환자에게 더욱 빠르고 다학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Sickkids 병원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중심의 케어를 한다. 당연히 환자가 치료의 중심에 있겠지만, 환자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는 편이다.○ 가족들이 쉴 수 있고, 환자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갖춰져 있었다. 캐나다에서의 병원이라는 공간은 아이들에게 무섭고 딱딱한 곳이 아니라, 놀이터같이 언제 어디서든 놀 수 있는 밝은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병원 시설의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 완전한 환자 맞춤형 병원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좀 더 환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환자중심의 병원이 되려면 우선 병원 측 혹은 국가 측에서 의료인들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충분한 의료진들의 배치와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한 교대 근무를 통해 치료가 이루어져야만, 국외의 다수 선진병원처럼 다학적이고, 넓은 개념의 치료를 통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바람직한 전문간호사 인력의 활용◇ 이미 검증된 한국의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제도○ 전문간호사제도란 대한민국의 간호사 제도로서, 전문간호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상급 실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전문간호사 양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석사과정이며, 입학조건은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이다(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칙 제4조).4) 전문간호 있다.○ 보건, 마취, 가정, 정신, 노인 전문 등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제도가 있으며,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의 간호 실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대학원(전문간호사과정) 또는 그 수준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을 준다.○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자격시험 재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자격증 활용처의 부재로 감소하는 전문간호사의 수○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문간호사 운영 효과에 대한 기대와 수요예측 실패, 우리나라 보험체계의 특수성, 전문간호사 역할의 법적 명시 부재로 인하여 배출된 전문간호사가 실제로 활동하는 사례가 적어지면서 전문간호사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04년에 시작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2017년 기준 전국 38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고 정원은 680명이다. 그러나 개설허가를 받은 교육기관 중 일부에서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등록과정생 수는 정원의 50~70% 정도이며 2012년 이후부터 교육기관과 정원은 감소하고 있다.○ 2016년까지 배출된 13개 분야 1만4,682명의 전문간호사는 전반적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증과 일치하는 현장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 이유는 실제로 전문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보다는 자신의 성장 혹은 미래의 업무이동을 위해서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자격취득 후 해당 분야의 고용기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문간호사 대우나 업무의 변화가 없는 것도 실제 활동하는 전문간호사의 수가 늘지 않는 이유가 된다.○ 가정전문간호사를 제외한 12개 분야 전문간호사의 상급간호실무는 간호사 임무에 준용하는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업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 한계를 안고 있다.◇ 새롭게 공포된 전문간호사제도 개정 의료법○ 다행히도 전문간호사제도 개정 의료법이 지난 2018년 3월 27일 새롭게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의료법에서는 '제78조 전문간호사' 조항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관련 근거를 명시했다.기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있던 요건은 상위법인 의료법으로 옮겨 명시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제78조제 2항)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제78조제 3항)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78조제 4항).○ 전문간호사가 활성화되면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꼽자면, 현재 일반 간호사가 주로 의료행위를 하는 군·읍·면 등 지방 의료취약지에 전문간호사가 배치되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질병예방과 치료기관 단축으로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보다 전문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있다. 과거에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유명무실해, 대부분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근무 진료과를 주기적으로 옮겨 배정해왔다. 내과에 2년 있다가, 갑자기 신경과로 발령이 나는 식이다.○ 약물이나 환자들의 상태가 과마다 명확히 달라서, 전문간호사는 자신의 특화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면 의료진 간 의사소통이나 환자 관리를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은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캐나다 전문간호사(NP)의 입지○ 한국 같은 경우, 병에 걸리면 자신의 판단하에 처음부터 환자가 원하는 대로 전문의를 찾아갈 수 있다. 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 1차 의료기관에 있는 가정의 혹은 전문간호사(NP)의 진단을 통해 전문의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 주도 클리닉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는 전문간호사(NP)가 3,500명 정도 있다. 전문간호사(NP)의 역할은 다른 가정의들과 마찬가지로 병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약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모든 종류의 약을 처방 내릴 수 있으며 좀 더 세밀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더 큰 병원으로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또한,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내고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환자들을 이 클리닉으로 데려와서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까지가 전문간호사(NP)의 역할이다.○ 간호사 주도 클리닉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영양사, 건강증진사, 사회복지사 등)가 활동하고 있고, 진단과 치료까지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곳에 도입되면 유용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의 역할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전문간호사(NP)의 역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확장되어 있으며,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운영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통합치료를 제공하고 있다.수도권과 떨어진 지역에 전문간호사(NP)의 배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좀 더 깊은 접근이 가능하며, 교육 및 사후관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의사 못지않은 전문간호사(NP)에 대한 자격 요구와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독립적인 클리닉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한 전문진료지원 인력제도와 활용○ 바람직한 전문진료지원인력의 운영을 위해서는 핵심역량, 자격 기준, 질적 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미 질적인 교육과정과 시험제도를 거쳐 검증된 인력인 전문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기까지 업무 범위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위해 적절한 자격 기준이나 교육 프로그램, 평가 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전문간호사의 활성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문간호사 제도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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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 미국표준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MEP Headquarters100 Bureau Drive, M/S 4800Gaithersburg, MD 20899-4800Tel : +1 (0)301 975-5020mfg@nist.gov 방문연수미국게이더스버그 ◇ 미국 기술 표준을 만드는 연구소○ 스마트전력그리드, 전자 건강 기록에서부터 원자 시계, 첨단 나노 물질, 컴퓨터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제공하는 기술, 측정 및 표준을 바탕으로 생산되어 왔다.▲ 브리핑 하는 Mr. Warren Merkel[출처=브레인파크]○ 1901년에 설립된 NIST는 미국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의 기관이다. 1901년부터 1988년까지 국립표준국(NBS, National Bureau of Standards)이라고 불렸고 그 이후 NIST라 기관명을 변경하였다.NIST는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측정과학, 표준 및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의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NIST는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NIST 연구소들은 국가기술인프라의 발전과 미국기업의 계속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향상에 일조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행한다.• 지역센터들의 전국 네트워크인 제조업 확장 파트너쉽(Hollings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은 중소제조업체들의 일자리의 창출 및 유지에 일조하기 위해 기술 및 사업지원을 제공해 이익을 창출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말콤볼드리지 성과향상 프로그램 (Baldrige Performance Excellence Program)은 미국 제조업체, 서비스 회사, 교육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자, 비영리조직들 간의 성과향상을 진작하고, 봉사활동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성과향상 및 품질성과와 관련해 매년 수여되는 말콤볼드리지 국가품질상(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을 관리한다.○ NIST는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Gaithersburg, Md, 본사 • 234 헥타르/ 578 에이커 캠퍼스)와 콜로라도 볼더 (84-헥타르/208-에이커 캠퍼스) 두 지역에 위치해 있다. 3,400여명의 공무원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및 행정지원 인력들이 NIST 에 근무하고 있다.NIST는 NIST 직원과 협력하고 사용자 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학계, 산업계 및 기타 정부기관 종사자인 3,800여명의 준회원을 관리한다. 게다가 NIST는 전국 400여 개 제조업 확장 파트너쉽(MEP) 서비스 지역에서 2,100여명의 제조업 전문가 및 직원들의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제조 확장 파트너십 (MEP) 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출처=브레인파크]○ 2018년 전체 예산은 1조 9,800억 달러, 연구소 프로그램(측정에 관한 것)에 드는 예산이 7,245억 달러로 절반이 넘고 그만큼 측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MEP 프로그램에는 1,400억 달러가 배정, 인프라 구축에는 3,190억 달러의 예산이 배분되어 있다.◇ NIST의 연구소○ 연구소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계측학 연구소, 기술 연구소, 사용자시설(User Facilities) 연구소로 나뉜다. 연구소는 7개가 있다.○ 계측학연구소(Metrology Laboratories)에는 재료측정연구소(Material Mea• surement Laboratory)와 물리측정연구소(Physical Measurement Laboratory)가 있다.○ 기술연구(Technology Laboratories)에 속하는 연구소는 에서는 실질적 기술을 연구하는 엔지니어링연구소(Engineering Laboratory) , 사이버 안보 같은 IT 연구를 하는 정보학을 연구하는 IT연구소(Information Technology Laboratory)가 있다.○ 통신기술연구소 (CTL-Communications Technology Laboratory)는 최근에 생겼는데 새롭게 발생하는 필요를 채우고 연구소 사이의 갭을 채우기 위해 새롭게 생겨났다.▲ NIST의 7개의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국가기관의 연구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연구소 시설을 사용하고 싶다면 NIST에서 컨택을 해서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 외에서 진행되는 파트너쉽 프로그램은 △제조업확정파트너십(MEP• Hollings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제조업 미국(Manufacturing USA) △볼드리지퍼포먼스엑셀런스프로그램(Baldrige performance excellence program) 이렇게 3가지 있다.◇ NIST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은 일반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NIST도 이 니즈에 부합하는 연구와 지원을 하고 있다.NIST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일반적인 개인이나 기업의 자신의 필요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제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설립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NIST에서 개발한 기준, 즉 프레임워크(Frame Work)가 사람들에 의해 많이 사용되고 이것이 긍정적인 반향을 가져왔다. 미국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NIST가 제공한 프레임워크(Frame Work)를 더 많은 기업들이 씀으로 인해 더 많은 정보들이 모이고 이런 정보들을 또 활용해 산업에 필요한 정보로 재가공 할 수 있다.○ NIST의 강점은 △규제를 위한 조항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과 △사이버보안에 대해 다년간의 연구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NIST의 기준과 연구결과를 신뢰 한다는 점이다.◇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효율 전구 개발○ 예전부터 전구의 에너지 소비를 측정하고 새로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기술을 개발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NIST가 연구 개발한 기술을 사회와 산업에 공개했을 때 각 기업에서 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를 쓰게 되는 등 더 발전된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과 연구를 세상에 내놓았고 그 기술이 도입된 세상은 예전과 다르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기술은 다른 분야의 연구와 융합하여 발전하게 된다.○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와 산업에 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012년부터 대학생들에게 기준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금을 모아 상을 수여하고 있다.◇ NIST의 표준조정실(Standards Coordination Office)○ 표준조정실(SCO-Standards Coordination Office)은 정부와 산업,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기준점과 측정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하는 사무실이다. ISO나 IEC같은 기술적 기준에 대해 통합하여 설명을 하거나 이것을 이용해 새로운 기술이나 기준 개발을 하기도 한다.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가 기존의 표준에 맞는지 테스트 하는 일도 진행한다. 또한 기술 상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준 등을 연구한다.○ NIST는 정부기관에게 필요한 정보, 산업,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92%의 무역들이 기준과 기술적인 조항이나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그래서 국제 시장에서 규제나 기준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국제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NIS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표준조정실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수출 표준 마련○ SCO가 제시하는 표준은 국제무역기구(WTO)에서 기술을 수출할 때 체크하는 것들의 기준점이 된다. 또한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미국의 수입 표준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구든 NIST에 연락하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제조 중소기업들에게 미국 내에서 필요한 표준과 수출국의 표준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더 준비해야할 품목들을 지원해준다. 국내외 수출 표준을 비교하여 수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WTO에서 공표한 조치나 법률적 사항을 NIST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주면 WTO에서 이 법을 공표하고 있다. 수출에 관한 것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에 관한 규제 등을 미리 적제 적소에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에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MODIFY US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관심 분야나 나라에 대해 구독을 할 수가 있다. 새로운 법률이나 수출 정보들을 알림 형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제조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MEP○ 미국에서는 ’88년부터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채택과 지원을 위한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의회에서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가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미국 각 주와 푸에르토리코에 소재한 51개 센터에서 지역 중소 제조기업과 지자체, 지역 대학, 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브리핑 중인 Mrs.Emily Markers[출처=브레인파크]○ 표준기술연구소 내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MEP)은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관협력 파트너십이다.지역 주정부 및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체들에게 기업전략수립 및 평가부터 사업 집행, 생산성 향상에 대한 조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EP 네트워크는 미국 50개주와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51개 MEP 센터, 425개의 연구소, 그 연구소에 일하는 1,300명 이상의 제조 전문가, 2,100개 이상의 외부 파트너쉽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인원 26,313명에 달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 마다 성격이 다른데 51%의 비영리 연구기관, 37%의 대학 소속 연구소, 12%의 정부 소속 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해당되는 펀드를 잘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특색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연구소나 센터의 형태가 많이 다르다.▲ 미국 각 주에 위치한 제조확장파트너십(MEP)센터[출처=브레인파크]○ 필요에 따라 센터의 형태들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6단계에 거쳐 운영된다. 첫 단계는 컨택이며 그 이후 진단, 지역과 사업에 따른 정체성 확립, 세부사항 논의, 실행, 후속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프로세스 6단계[출처=브레인파크]○ MEP 센터 운영비용은 NIST를 통해 50%의 연방 정부 지원금과 나머지 50%를 비연방 기금으로 충당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조성한다.최초 MEP 설립 법률에서는 최초 3년간 연방 정부가 50%의 비용을 분담하고 이후 3년간 연방 정부 분담비율을 감소시켜, 6년차 이후 연방 정부 지원을 중단하였다.그러나 의회가 ‘98년에 설립 6년 이후 연방 정부 자금 지원 금지’를 폐지했고, 2017년에는 NIST가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1개 센터 운영 자금의 최대 50%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NIST에는 MEP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기획과 조율, 자금 집행 관리, 센터간 협력과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MEP 프로그램 사무국은 △국장(Director), △부국장(Deputy Director)이 이끌고 있으며, △4개의 부문(Division) △4개 부문 산하에 4개의 그룹(Group), △7개 팀(Tea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MEP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_기술지원○ MEP의 고객인 제조업 중소기업으로부터 설문과 피드백을 받은 정보들을 매년 웹사이트에 올린다. MEP프로그램을 통해 100,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126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 35억 달러의 제조업 투자를 이끌어 냈고 17억 달러 이상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 중소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비용 절감이다. 그 외 성장, 직원 고용, 제품 개발, 지속성, 수출 등이 있다. MEP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MEP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기술, 인력, 수출, 지속성, 공급사슬, 품질관리, 혁신과 성장, 제품개발 등이 있다.○ 기술 지원으로는 MATTR(MEP-Assisted Technology and Technical Resource)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적 문제를 겪을 때 NIST의 연구소 및 시설에 직접 접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NIST의 전문가 그룹이 기술 문제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사업화 하는 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 활용하여 신시장 개척하는 것을 지원한다.▲ NIST의 쌍방향 기술지원[출처=브레인파크]○ 기술 지원은 일방적으로 NIST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이 MEP 센터에 기술 지원을 요청하면 NIST의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나 연구소에서 MEP센터를 통해 새로운 시장 개발을 할 수 있다.◇ MEP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_인력지원○ 제조업에서 노동력이 매우 중요한다. MEP는 중소기업에 숙련된 노동자를 공급하고 일반 노동자들의 기술 숙련도 향상을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노동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MEP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가 그 지역, 기술에 맞게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를 교육, 재교육 시켜서 노동자의 인력을 개발하고 있다.○ MEP프로그램에서 노동력에 대한 개발이 MEP 안에서 단독적으로 이루어 지는게 아니라 교육과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 다른 외부 파트너쉽과 함께 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 추천해 주기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교육 훈련을 기획한다.◇ MEP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_수출지원, 지속성 지원○ 수출지원에 대해서는 Expor Tech™프로그램이 있다. 외부 파트너, 국내외의 기관들과 다양한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제품에 맞는 수출 지역 선정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이 프로그램은 특히 각 주에 있는 MEP센터가 주력으로 수출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수출에 대한 솔루션 제공을 비롯해 전 수출단계에 있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조업은 기관산업이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업이라 지속가능한 제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재생 에너지 사용, 비용 절감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도록 돕고 있다.◇ 미국 국립표준원(NIST)의 '고도기술개발사업(ATP)'○ 미국 정부는 위험도가 높지만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유망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표준원(NIST)를 통해 고도기술개발사업(ATP) 프로그램을 기획해 펼치고 있다. ATP는 전형적으로 산업계의 기술수요에 초점을 맞춰 만든 프로그램이다.○ 민간이 ATP에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단일회사와 공동벤처 두 가지가 있다. 지원 가능기관은 기업·대학·연구소·독립연구기관 등 폭넓게 열려 있으며, 외국기업(기관)의 경우 미국 내 현지법인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ATP 과제의 선정은 평가위원회(SEB)를 통해 이뤄진다. 평가위는 위원장이 총괄 운영하는 위원장 제도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술성 평가패널과 사업성 평가패널 크게 두 조직으로 구성된다.○ 과제 선정과정은 △사전 스크리닝 △기술성과 사업성 검토 △면접인터뷰 △최종 선정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이중 주목할 점은 기술과 사업성 평가가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리챠드 스피바크 NIST 소속 ATP담당 경제학자는 “기술성 평가자든 사업성평가자든 상대 평가패널의 결과를 알 수 없다”며 “두 평가 패널 모두 상대 평가결과가 가장 월등하다는 기준하에 평가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술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기술개발이 기존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성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과학적·기술적 기반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중점 고려한다.아울러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개발과정상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평가한다. 사업성 평가의 경우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과 이에 따른 사전편익, 사회적 이윤의 정도 그리고 개발된 기술이 다른 분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이에 따른 국가적 이익 그리고 기술과 사업기획 그리고 기존 시장의 성장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 기술성평가패널은 일반적으로 과학자 또는 공학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NIST와 국립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주로 맡고 있다.사업성평가는 기술, 연구개발 프로세스,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담당한다. 특히 컨설턴트, 은퇴한 민간회사 임원, 현장지식이 풍부한 사업가 등도 참여한다.○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가 끝난 후 정식평가위원회는 과제 제안자의 면접인터뷰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ATP 과제로 선정될 경우 프로젝트관리팀(PMT)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PMT는 프로젝트 매니저, NIST 담당자, 기술·사업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관리팀은 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및 프로젝트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관리는 최초 개시회의와 연차별 평가회의 그리고 최종 과제종료회의 등을 통해 이뤄진다. □ 질의응답- 대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esearch Triangle Park)을 벤치마킹해서 대덕연구단지라는 연구도시를 만들었다. IT, 바이오, 화학 등의 연구소가 클러스터 화 되어있다.국가적으로 R&D지원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기업으로 흘러가야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NIST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기술과 투자 비용들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출연연에서 개발하는 것들은 과학이나 기술, 공학 기반의 연구들이 많다. 그러나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상용화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갭이 커서 기술 이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뛰어난 기술들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NIST는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기업에게 잘 이전되는 것 같아 보인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NIST에서 개발을 해서 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개발된 기술을 기업이 상용화 할 때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다른 모든 나라고 그렇겠지만 NIST도 기술 개발과 기술 상용화를 연결하는 것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NIST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 각 지역에 위치한 MEP센터에서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것을 제일 빨리 캐치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섬세한 작업들이 필요하다.MEP센터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MATTR(MEP-Assisted Technology and Technical Resource)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 상용화를 하는데 지원을 한다. 또한 NIST의 파트너쉽 프로그램 중 Manufacturing USA라는 것이 있다.이는 미국의 제조업에서 최첨단의 기술을 지닌 연구소나 기관이랑 협업을 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돕는다. 제조업 전문가 그룹이 이 파트너쉽에 포진되어 있고 이들이 기술 상용화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NIST가 중심을 잡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모두 공개해서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NIST에서도 자체적으로 MEP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제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NIST 내에는 일반적인 사기업이 기술 상용화를 위해 거치는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는다.중소기업에 제안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해야하고 이를 위해 연구소가 존재하고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출판해 내는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각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장치들을 개발하고 있다."- NIST의 인력 구성은."NIST에는 3,40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 중에 반은 기술 지원 스탭이다. 1,000명 이상의 박사들이 과학과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MEP는 50명의 인력이 본사에 있고 51개 센터에는 약 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외부 파트너는 2,100여명이 존재한다. 본사 직원 50명 중 35명은 51개의 센터들과 직접 연락하고 기술지원, 제품 개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Expo Tech™에 관해 들어보니 수출을 직접 하지 않고 컨설팅만 해주는 것 같은데 MEP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인 수출이 이루어지는지."MEP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수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 상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MEP가 주력하는 것은 시장 조사 등이고 상무부에서는 수출, 통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같이 협력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두 기관의 업무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MEP프로그램 내에서도 수출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MEP센터들도 수출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MEP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한 가지만 말하면."제조업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최고였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제조업의 특성 상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야 한다.과거에 가장 큰 성취라고 여겨졌던 린 제조(Lean manufacturing)가 있다. 과거에는 NIST에서도 연구와 지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린 제조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요즘에는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쪽으로 많이 연구‧지원하고 있다."- 2년 전에 국방영역까지 확장되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일반 표준과 국방 표준이 달라서 국방영역에서 활동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는."미국에는 시민부분과 국방부분의 필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부분이 철저히 나뉘어져 있다. NIST가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이 필요로 하는 기준을 국방영역에 적용할 수 없어서 NIST의 표준을 국방영역에 쓰지 않았다.그러나 최근 들어 국방부에서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에 대한 새로운 필요가 생겨났다. NIST가 이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NIST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NIST에 속한 연구소나 전문가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구를 해서 제공해야 한다.지금까지는 산업 분야에서 기준을 제공했지만 이제 국방 분야에도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NIST는 기준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기술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지 꼭 지켜야하는 강제력을 가진 법률을 만드는 기관은 아니다.- 기존에 인증과 부합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처음에 제공하는 것은 측정에 대한 방법론적 기술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준은 프라이빗 파트에서 진행하고 있다. 예전부터 있어왔던 기준에 대해 계속 지켜오면서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고려를 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필요를 반영하여 기준을 만들고 있다.- 기술이전으로 이어질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새로운 기술로 바뀌게 되면 중소기업에게 추가되는 비용을 청구한다. 일반 사기업이 NIST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인지 시험을 거칠 때도 비용이 든다.NIST는 어떤 제품을 인증 하지는 않지만 저희 연구소 안에는 인증을 해주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연구소에서는 인증이 일어날 수 있다.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구 같은 경우에는 NIST에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여 사회에 공표하였고 그 기준에 맞는 전구들을 사기업이 개발한 것이다."- 측정과 관련된 표준을 만든 것인지? 기술에 대한 표준을 만든 것인지."물병을 보면 물병의 용량에 대해 나와 있다. 물의 용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NIST는 기술을 측정하는 방법과 표준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은 대기업 중심의 시장이라 중소기업의 활로개척이 여의치 않고 테크노파크가 지원을 해도 파트너 연결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NIST는 활로개척과 관련한 특별한 전략은."MEP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체 중에서 중소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중소기업의 하청 기업들도 있다. 각 개체들이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다.이런 세부 사항을 MEP 본부에서는 알 수 없고 각 주에 흩어져 있는 51개의 각 센터가 이런 세부 사항들을 조정한다. 센터가 해당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조사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MEP파트너쉽을 통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발표를 하실 때 E3(Economy, Environment, Energy)을 말씀하시던데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EEWS(Environment, Energy, Water, Sustanability) 이야기하는데 왜 물(Water)가 E3에서 빠져있나."따로 기재를 하지 않았지만 물이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 MEP에 막대한 펀딩이 들어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들의 피드백이 있다. 이 피드백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기재가 되고 출간되고 있다.Net Promoter Score라는 점수화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MEP가 높은 등수를 차지하고 있다. UP Zone Institute 라는 외부 감사자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MEP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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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전반적인 분위기◇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의 호조 등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비둔화,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 수출(전년 동기비, %) : (’21.1/4)12.5 (2/4)42.1 (3/4)26.5 (10월)24.2 (11월)32.0 (12월)18.3◇ 지난 1.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0%로, ’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백신접종 확대로 글로벌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크게 늘어난 수출과,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어 증가한 민간소비의 영향으로 분석◇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방역강화와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교란 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향후 방역조치 강화 기조가 지속된다면 민간소비 바탕으로 한 경기회복은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올 설에는 친지‧가족들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갑작스런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와 함께 다시 강력한 방역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 지난해 말부터 정부·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 설 명절 물가 급등은 없었으나 작년 유가·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어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높은 수준○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민 간 체감물가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 서비스 소비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되는 양상○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과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둔화되어, 과거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은 덜한 상황□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차질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한편, 명절 성수품 수요 증가, 연초 제품·서비스의 가격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육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설 차례상 비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가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6만7천원, 대형유통업체 35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0.1%, 4.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정부는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전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 총 공급량도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톤 규모로 공급 추진(작년 설 대비 +4.8만 톤(31%↑), 평시대비 1.3배)※ 정부의 성수품 공급 대책이 시작된 1.10일부터 물가가 차츰 안정되어 설 성수품의 가격이 공급 대책 이전보다 평균 1.3% 하락(1.27일 기준)◇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별로 설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시행○ 물가모니터단 등과 함께 설 성수품 위주 가격동향 점검 및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 행위 등을 단속◇ 지역 상인회 등과 함께 자발적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 대구시시와 구·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6개), 생필품(12개)과 개인서비스요금(5개)을 포함한 33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및 현장점검 실시○ 충남도주요 성수품 과일인 사과·배는 도내 거점APC를 통해 유형별(제수용품, 선물세트) 수요 집중 시기에 출하를 독려(천안·아산 배/예산 사과)○ 경기도하남시는 소비자회원 단체 40여 명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 제주도농‧수‧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가동해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공급 확대, 이미용, 외식업 등 관련 단체의 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 분위기 유도◇ 지난해 식료품 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던 탓에 정부의 물가관리 노력에도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실정으로,○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인식과 서민의 체감물가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5% 상승, ’11년(4.0%) 이후 최고치를 기록○ ‘밥상물가’인 식료품·비주류 음료는 5.9% 상승하여 ’11년(8.1%) 이후 가장 높은상승률을 보였으며, 우유·치즈·계란은 전년대비 11.4%, 과일 10.7%, 육류 8.4%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소비 동향 및 소비 촉진 시책◇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서비스 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이나,○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이 덜 한 상황◇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대비 3.8p 하락한 것에 반해, 지난 1.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6p 상승한 104.4로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민간소비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기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기조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생활형편, 가계수입 등은 이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지자체는 설을 맞이하여 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직거래 장터 개장과 비대면 장보기 행사 등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 세종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도로 한시주차(허용구간 지정 및 2시간까지 가능)를 허용하고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를 추진○ 충북도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여 온라인 차례상 차림 판매 점포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 상인회와 협의하여 판매 점포 확대를 추진○ 제주도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자 도외 택배비(1건당 2,500원) 지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거나 혜택을 강화○ 대구시대구행복페이 설맞이 1000억 원 추가 특별판매(1.24.∼31.), 식당‧카페‧목욕장업 등 코로나 영업제한업종에서 대구행복페이 결제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 5000원 캐시백 이벤트○ 울산시울산사랑상품권 10% 할인 구매한도 증액(월 20만 원 → 월 50만 원)○ 경기도수원시는 설명절 맞이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 상향(3만 원 → 5만 원),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4,000억 원 규모로 발행, 특별판매 기간(1.3∼.31) 10% 할인 실시◇ 한편, 올해도 ‘비대면 선물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농어가에서는 올해부터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기간 동안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20만원(기존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환영하는 분위기□ 고용 및 투자 전망◇ 1.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실업자 등 고용지표 전반에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특히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1.12월 기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2월 대비 100.2% 수준까지 회복*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고용충격이 작은 편이었으며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 이어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코로나 고용 회복 경로◇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 대구시‘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59억원)로 고용혁신프로젝트, 정책개발, 고용환경개선, 기업지원 및 취업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 1,200개의 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계고-지역협력기반 혁신지구 사업’(14억 원)으로 직업계고 실무인재 50명 지원○ 세종시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속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36명(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8개 사업(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충북도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에 디지털 홍보 마케팅 청년여성 인력을 연계하고, 청년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보조 90%, 기업체 자부담10%)의 인건비를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가 함께 ‘스케일업(Scale○Up) 챌린지랩’ 프로그램을 운영,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31개 스타트업은 △ 매출 217억 원 △ 수출 113억 원 △ 고용 130여명 △ 특허 68건 △ 투자 100억 원의 성과 달성○ 제주도ICT, BT 등 신성장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행사와 연계한 투자 설명회 개최 및 수도권 기업 1:1 현장 상담, 원격근무 확산에 따른 워케이션(Work+Vacation)* 프로젝트 추진* 잠재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휴양형 위성오피스(워케이션) 본격 운영 준비○ 경남 밀양시최근 CJ대한통운과 경상권 Hub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부지 6만4214㎡, 연면적 19만6000㎡)을 위한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협약(MOU)를 체결하여 2,100여 명의 신규고용창출 기대□ 취약․소외계층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대구시연휴기간 복지시설 거주자, 노숙인, 쪽방생활인 등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장지원반 10개를 운영, 시설이용 및 무료급식을 안내하고 비상시 현장 보호활동을 추진○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급식(6개소, 2,610명)을 제공하고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제공(2,652여 명)○ 세종시급식업체 추석 휴무에 따른 결식아동(1,297명)의 급식공백에 대비하여 명절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안내하고, 자체 조리 가능한 식품 꾸러미를 지급○ 경기도관내 취약노인(7만9,828명) 대상 안전확인 강화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취약노인 전원에 대한 안부확인을 실시○ 충남도읍면동 거점캠프(139개소)와 연계하여 소외계층 나눔활동(1.24.∼2.4.)을 전개, 난방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도민 중점 지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445개소, 생활자 1만5,000여명(독거노인,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대상으로 위문품 구입 및 배송, 안부전화 실시(비대면 위문, 1.19.∼1.28.)○ 제주도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가구별 1인당 10만 원을 긴급지원(1.28.∼2.28.)함으로써 설명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과 합동으로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1.21.~1.30.)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지원에 역량 집중○ 광주시2.1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사고현장에서 실종자 가족, 소방관 등 사고수습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떡국 도시락 꾸러미를 나눔을 진행○ 울산시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더(The)하기 봉사단*’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동천강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사회공헌기금 전달○ 세종시연휴 전·후로 나눔 봉사자원단을 구성, 현관 문고리 비대면 나눔 및 유무선 전화와 SNS 등을 활용한 안부묻기 등 비대면·비접촉 자원봉사 추진○ 전북도설 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 동안 도내 15개 자원봉사센터(826명)에서 명절음식 꾸러미 나눔, 떡국떡 및 물품 나눔, 생활방역 및 교통정리 봉사, 연탄나눔 등을 진행◇ 정부와 지자체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설 명절전 3주간(1.10.~1.30.)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체불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운영○ 대구시구‧군과 합동으로 ‘임금체불대책반’(1.17.∼2.4.)을 운영하여 노동자의 임금체불 선제적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충북도도 및 시‧군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집중체계’를 구축 및 운영(’1.10.∼1.28.)하여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 확인 및 신속 지급 □ 민생 방문 및 미담‧수범 사례□ 시·도지사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전통시장, 파출소, 소방서 방문, 근무자 격려(1.29.)◇ 부산복지시설 및 사업추진현장 방문, 소방근무자 격려(1.28 ~ 29.)◇ 대구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 방문, 근무자 격려(1.28.)◇ 인천소상공인, 사회복지지설 위로‧격려 방문 및 현업근무자 격려(1.27.~129.)◇ 광주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 점검 및 취약계층 지원 현장 방문, 격려 (1.26.)◇ 대전군부대(37보병사단) 방문·격려(1.25.)◇ 울산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1.27.)◇ 세종코로나 선별진료소·보건소· 소방서 방문 및 직원 격려(1.28.)◇ 충남전통시장 방문, 선별진료소 및 군경소방 격려(1.29~1.31.)◇ 전북제35보병사단장과 육군부사관학교장 국군장병 격려, 위문금 전달(1.28.)◇ 전남설 맞이 전통시장 방역상황 점검 및 상인 건의·애로사항 청취 (1.28.)◇ 경북설 명절 비상근무 상황실 방문, 근무자 격려(1.29)◇ 제주제주공항 워크스루, 119종합상황실, 자치경찰단 방문, 격려(1.29.)□ 지역별 미담 사례◇ 서울㈜휴면피부 임상시험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5kg) 590박스를 금천구에 기탁,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은 떡, 쌀, 라면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꾸러미를 220가구에 전달◇ 부산BNK부산은행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4억5000만 원, 시청·소방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시설 150여곳에 4,400만 원 상당의 성품 지원◇ 대구㈜정다운사람들이 KF마스크 25만장을, DGB대구은행은 온누리상품권 8,000만 원, ㈜이수폐타시스는 2,300만 원을 기탁◇ 인천넥스플랜은 인천 덕적고에 3000만 원 기부, 굿네이버스 인천지역 후원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1,000만 원 상당 생활지원 물품 전달◇ 광주’11년 설부터 제수용품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천사가 기부한 사과 50박스와 위문용품을 취약계층 130세대에게 전달◇ 대전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는 보훈유공자 재가복지대상자 및 독거노인 300세대에 명절 식료품 키트 전달◇ 울산울산항만공사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에 2천만원 상당의 운영 지원금과 명절맞이 나눔꾸러미를 전달◇ 세종익명의 독지가는 라면 100박스 및 돼지고기 3근(약 2kg)을,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는 200만 원 상당의 여민전 기프트카드를 기탁◇ 경기안성시 익명의 기부자는 면사무소에 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기탁, 성남시의회는 관내 사회봉사단체에 450만 원을 기탁◇ 강원춘천중앙청과(주)는 과일선물세트 400개를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 기탁, 지역향토기업 더파크는 굿네이버스 강원본부에 조손가정을 위해 1,000만 원 기탁◇ 충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화재피해 아동가정 후원금으로 2,700만 원을 기탁, 충북여약사회는 봉명1동에 장학금 800만원 전달◇ 충남80대노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517만 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 충남개발공사 직원 일동이 떡국 떡 및 한우세트 1천만원 상당을 기탁◇ 전북이성당에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1억 원을 기탁,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에서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돈육 600kg을 기탁◇ 전남무안군 초등학생 자매가 14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 전국한우협회 강진군지부에서 소고기 40박스을 장애인 단체에 지정 기탁◇ 경북경북항운노조는 1,500만 원 상당의 백미와 라면을 포항시청에 기탁, 경북농협·농가주부모임은 취약계층 농민 800명에게 ‘설날 정나눔 꾸러미’를 직접 전달◇ 경남김해시의 익명의 기부자가 연탄 1,000장 기탁, 진주시복지재단은 KF마스크 3만3000장을 기탁하여 전통시장, 노인 보호시설 25개소 등에 전달◇ 제주제주시 익명의 기부자가 설명절을 맞아 쌀10kg·10 포를 기부,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입주예정 업체가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2,000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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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기간(2. 9.∼2. 12.) 지역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2024년 설 연휴는 전년 설 대비 2.3% 증가한 약 2,852만 명(日 평균 570만 명)이 귀성·귀향길 이동에 나선 모습으로,○ 정부는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 도로·철도·항공분야 안전 점검 실시와 함께 대중교통 등 수송력을 확대해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폭설·교통사고 등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19.6%)은 고향 방문 대신 연휴 기간을 활용해 여행을 간다고 응답, 실제로 지난해 엔데믹 공식화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대폭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맞이한 명절(설·추석) 중 역대 최대 이용객인 98만여명이 2.8~12일 닷새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간 것으로 추정◇ 한편, IT 등 제조업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회복되는 등 올해 국내 경제는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점차 안정되며 비교적 고른 성장 흐름이 예상되나,※ 경제성장률 전망(기재부) : (’22년) 2.6% → (‘23년) 1.4% → (’24년) 2.2%○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 그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되는 등 내수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온기나눔’ 캠페인(’23.12.5~’24.2.28)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 아울러, 각 자치단체에서는 설 연휴기간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 귀성·귀경객의 이동 편의 지원, 성수품 물가관리, 지역 내 농축수산물 매출 증대 및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힘쓰는 한편,○ 24시간 중단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설 연휴 기간 가족들과 문화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설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물가동향>◇ 작년 초 5%에서 출발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대까지 하락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5% 상승해 ’21.11월 이후 2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23.1월5.0% / ’23.9월3.7%→’23.10월3.8%→‘23.11월3.3%→‘23.12월3.2%→‘24.1월2.8%○ 신선 어개(魚介)·채소·과실 등 기상 여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들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4.4%로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모습▲ 24.1월 주요 물가 지표◇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는 평균 0.4%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산·대구 등 12개 지역은 평균보다 조금 높게(~0.5%), 서울·전북 등 5개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0.3%대) 수준을 기록▲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 다만,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할 가능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 가격 불안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은 3% 내외로 전망※ 올해 물가 전망(정부) : (연간) 2.6%, (상반기) 3% 내외, (하반기) 2%대 초반◇ 아울러, 지난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3,499원으로, 전년(31만968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 대상으로 조사○ 품목별로는, 사과와 배는 최근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금액 비중이 높은 소고기(우둔, 양지)는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안정화 시책>◇ 정부는 16대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7천톤으로 확대하고,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하는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임산물) 밤, 대추 (수산물)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정부 할인 30% + 업계 자체할인 최대 30% → 소비자가격 최대 60% 할인 지원○ 사과·배의 경우 평년 수요 이상의 계약재배(2.9만톤), 민간 보관물량(4.5만톤) 출하, 할인지원 확대 등 총력 대응을 통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할 방침◇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마련,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바가지 요금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설 지방물가 안정 종합상황실’(1.19~2.8)을 가동하는 등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에 총력 대응◇ 자치단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값 상승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명절 주요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파악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전념○ 서울시사과·조기 등 주요 성수품 9개 품목 공급확대 및 성수품 가격 동향 집중 점검(1.19~2.8)으로 가격안정 도모, 소매·대규모 점포 대상 가격 표시 이행 여부와 요금과다인상 행위 등 점검 실시(1.18~2.8)○ 대구시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1.17~2.8), 농수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및 유통 불법행위 단속(1.25~2.8) 등 주요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동향 조사와 불공정행위 지도·점검○ 광주시물가대책상황실 운영(1.1~2.8), 설 명절을 대비한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사항 등 상시 모니터링(현장 감시 병행),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1.22~2.8)○ 울산시市와 5개 구·군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대상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과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여부 합동 점검 실시, 물가책임관 현장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 건의사항 수렴(1.31~2.6)○ 경기도道(3개반 6개 부서) 및 31개 시·군 물가종합대책반 운영(1.18~2.8)을 통해 4개 분야(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16개 품목 물가 조사와 가격·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실시, 道 물가책임관(과장급 이상) 담당 시·군 현장 방문 점검○ 충남도시·군 협업을 통한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추진, 연휴 중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대상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4회), 수산물·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1.15~2.8)○ 전북도물가대책종합상황실 및 물가안정대책반 운영(1.19~2.12)을 통해 설 물가 동향 파악 및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설 명절 핵심 성수품 16종 중점관리 품목 지정· 집중관리, 道 실·국장 및 과장으로 14개 시·군별 물가책임관 지정 물가동향 파악·점검○ 경남도9개반 84명으로 구성된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2.9~12), 물가 특별 대책기간을 설정(1.19~2.12)해 성수품 16개 중점관리,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제주도설 명절 특별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1.22~2.12), 5개 분야(상거래 질서,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물가 점검 확대(주2회, 124개 품목), 농축수산물 공급물량 확대(소 14%↑, 돼지 6%↑),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1.22~2.7) 실시□ 소비 및 내수 활성화 방안◇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2023년 전체 신용·체크·선불카드 승인실적(1,162조 원)은 전년 대비 5.9% 증가○ 소비자심리지수(1월)는 101.6으로 전월대비 1.9p 상승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였으나 12월 상승으로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소비지출전망지수는 전월과 동일▲ 소비관련 지표 (1.24, 한국은행)*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시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전망◇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1인당 月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까지 50만원 상향하고, 설 연휴기간 중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리며 제휴 할인·캐시백 확대 등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한편,* 신한·KB국민·NH농협카드와 연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시 2천원캐시백 환급 행사 진행○ 설 명절 상차림 준비 등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 연휴기간(2.3~12) 동안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의 무료주차를 허용* 서울 75, 부산 19, 대구 24, 인천 23, 광주 8, 대전 15, 울산 8, 세종 1, 경기 70, 강원 47, 충북 17, 충남 11, 전북 15, 전남 59, 경북 30, 경남 12, 제주 6◇ 자치단체는 설 명절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특별 할인전과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이용 장려 시책 등을 펼치며 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할인한도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부산시국내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역화폐 (‘동백전’) 경품 추첨(2월 결제 2,024명을 추첨해 2~4만원 증정), 설 명절맞이 제로페이 20% 페이백 지급(1.15∼2.16)○ 인천시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2.2~12), 농축산물 도매장 영업일 조정,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천e음’) 설맞이 단독 특가 대전(추천 상품 특가 최대 95% 할인, 인천 직구 5% 캐시백 증정),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세종시‘싱싱장터’ 설맞이 특판행사(2.8~9), 사회적경제 설맞이 온라인 특별기획전 개최(1.19~2.2, 전 상품 30% 할인, 무료배송, 알림 설정 1,000원 쿠폰 지급)○ 경기도설 연휴 기간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 일시적 인상(6%→10%), 道 로컬푸드직매장 ‘근하신룡(龍) 설맞이 할인전’ 진행으로 떡국떡 등 14개 상품 최대 40% 할인판매, 온라인쇼핑몰(‘마켓경기’) 설선물대전 개최(396개 품목 20% 할인쿠폰 지원)○ 강원도도청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 직원들이 참여해 1.26~2.8 기간 도내 63개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 및 소비촉진 캠페인 대대적 전개, 공공주차장(주민센터· 학교 등) 973개소 설맞이 무료 개방,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6→48개소)○ 충북도1.22~2.8일까지 道와 11개 시‧군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충북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 특판행사 개최, 전통시장 국산 농축산물 구매금액 최대30%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1인 2만원 한도)○ 충남도도내 전통시장(천안·논산·당진 등 5개소) ‘설 맞이 우리 수산물 팔아주기’ 추진(2.2~2.8), 온라인 쇼핑몰(‘농사랑’) 및 카카오커머스 연계 제수용품 및 한우·밤 등 맞춤상품 기획 판매(1.15~2.1), 15개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설 특판전 운영○ 전남도남도장터 등 지역상품몰 농수축산물 특가 판매(~30%), 온누리상품권 명절 전·후 10% 특별할인 판매,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입간판·현수막 게첨 및 상인회· 소비자단체 협력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홍보(2.3~12)○ 경북도경북형 바이소셜 프로모션 특판전(1.23~2.5, 우체국쇼핑몰·롯데백화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20~30% 할인 / (울진군) 2월 한달간 지역화폐(10% 캐시백) 구매금액 한도 2배 상향(월 50→100만원) / (성주군) 지역화폐 캐시백 한도 상향(10→15%)□ 취약·소외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물가상승세는 둔화 추세에 있으나 농축산물·외식 등 이른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민생 어려움은 계속되는 모습※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고, 이 중 식품은 6.9% 상승(전월대비 0.9% ↑)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출처 : 통계청, 고용부◇ 정부는,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간 재유예해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강북구 소재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난방비·양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요건이나 이용정원 등 일부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와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함○ 정부(행안부)는 같은 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협조 요청◇ 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독거어르신·결식우려아동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추운 날씨속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이 한랭질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휴기간 소외 계층 지원 및 보호에 주력○ 서울시노숙인(2,308명)·어르신(3만2,185명) 대상 무료급식 및 설 특식비 지원, 돌봄 필요 어르신(3만7,536명)·사회적 고립 가구(6만8000가구) 대상 방문·유선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3만여 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1억6000만 원 상당)○ 부산시사회복지시설 152개소, 홀로사는 노인 3만2000세대, 저소득층 3만 세대 대상 33억 원 상당 생계비·물품 지원,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연휴기간 무료급식(특식) 제공○ 대구시취약계층 지원 종합상황반 운영(2.9~12), 노숙인 현장지원반 운영(1.25~2.15), 거리노숙인 명절음식 나눔(2.8)과 함께 연휴 기간 도시락 지원(2.9~12), 온기나눔 설 연휴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1.30⁓2.8)○ 광주시市-자치구-노인복지관 연계 취약계층 노인 안부확인 및 무료급식 지원(2주 1회 직접 방문, 주 2회 유선 안부 확인), 장애인 독거세대와 고령 장애인세대 등에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명절음식 제공, 설 연휴기간 결식우려아동 도시락 전달(2.9~12) / (광산구) 시설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대전시취약계층 보호시설 위문품 전달(기초생활수급자 2만세대, 사회복지시설 313개소/ 4억6000만 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를 위한 공동차례상 및 도시락 지원, ‘설 명절맞이 온정 나눔’ 행사를 통해 보훈유공·독거노인 등 400세대에 선물꾸러미 증정(떡국떡·전 등)○ 울산시장애인·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109개소를 방문해 세제·화장지 등 1억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추가 난방비 지원(2개월분)○ 경기도사회복지시설 686개소에 위문금 지급(1억7000만 원), 자립준비청년(19~24세)에게 명절음식 및 생필품(1인 10만원) 전달, 전철역 및 시·군 일자리센터 통해 임금체불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군포시)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귀향지 차표 구입 실비)○ 충북도노숙인 구호 활동 및 순찰을 강화해 응급 잠자리(13개소) 및 구호물품 배부 등 한랭질환 인명피해 예방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7000여 명) 대상 도시락 배달 및 식품권 제공 등 대체 수단 사전 안내○ 전북도저소득 가구(2,660세대)와 사회복지시설(330개소)에 3억4000만 원 상당 현금·물품 전달,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결식우려 독거노인(2,200여 명)에 명절음식 전달, 노인·장애인·한부모시설 등 생활시설(105개소) 차례상 차리기 지원(시설당 20~50만 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위문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2만8000여 명)에 대한 급식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활용한 취약계층 보살핌 강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해 화재 및 건강이상에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조사(’24.1월 체감 및 ’24.2월 전망)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1월 체감 BSI는 48.1점(전월 59.0대비 10.9p 하락), 2월 전망 BSI는 65.2점(전월 79.5대비 13.2p 하락)○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 날씨 등 계절적 요인 △ 고객 감소 등의 사유로 체감 및 전망 모두 낮게 측정됨▲ 소상공인 BSI 추이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상인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명절 할인 행사 체감이 어렵다”며, “할인 행사가 농축수산물에만 해당되다보니 그 부분에서는 매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문화가 줄어들면서 설 성수품 판매량 축소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다”고 언급◇ 정부는,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오는 3월 말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에 나설 예정○ 하청업체와 근로자의 애로 경감을 위해 진행중인 계약건은 명절 前에 신속 처리하고, 선금·네트워크론*을 통해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제품의 생산시점부터 은행이 납품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 자치단체는 설 명절 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명절 전·후 운영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자금흐름을 촉진하며, 결제 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점검을 실시○ 서울시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노란우산 공제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2만 원 지원)’ 지급 대상을 확대(연매출 2억 → 3억 원 이하)○ 부산시정책금융자금 역대 최대 규모 지원(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8,615억 원, 소상공인 지원 1조1,500억 원 규모)○ 인천시고금리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 1700억 원 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 개시(2.1~)○ 대전시‘대전드림론’(15백만원 한도)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700만 원 한도)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상인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1000만 원 기탁○ 울산시연휴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市○울산고용지청 협력체계 구축, 설 명절 전·후 하도금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 공사·용역 195건 대상 실태조사 실시○ 세종시소상공인 대상 대금 미지급 등 대응 위한 ‘비상대책반 TF’ 구성을 통해 결제대금 신속 지급 조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접수센터 운영(1.23~2.12)○ 강원도농협·국민 등 5대 은행과 협력해 2월 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 우선 투입, 道예산 106억 원을 지원해 2년간 이자 2% 및 보증수수료 0.8% 전액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3,530억 원을 편성(道예산 234억 원 포함)해 2~3% 저리로 지원○ 충북도체불임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1.15~2.8),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1,600억원 규모, 대출금리의 2% 지원), 317개 착한가격업소의 노후 환경 등 점포환경 개선 및 가게운영 용품 등 구입 지원○ 전남도우수 착한가격업소 표찰 정비 및 현수막 설치 등 이용 홍보 / (담양군)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공실 임대시 임대료의 50% 지원(300만 원 한도)○ 경북도공공기관 공사대금 조기 지급 시행, 1,200억원 규모 설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출이자의 2% 1년간 지원)○ 제주도‘소규모 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착한가격업소 전기·가스요금 지원금을 확대(89→100만 원)하고, 대형선풍기 구입 등 맞춤형 물품 구매금액 상향(11→1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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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2년설립자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Sha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UAE 부통령이자 두바이 통치자방문 목적세계 최대 헬스케어시티 건설을 통한 의료기업 및 병원 연구소 유치, 의료서비스 고객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 벤치마킹기업 목표△강력한 거버넌스 △UAE정부 혁신 비전에 따른 SMART 서비스 간소화△두바이 헬스케어시티 자유지대가 되기 위한 통합 보건, 의료 교육 및 연구 계획△지역, 지역 및 국제 전략적 이해 관계자 관리기업 정보두바이 시 보건 당국(DHCA)의 독립 규제 기관으로 고품질·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한 세계 최대의 헬스케어 도시로 거듭나고자 설립□ 연수 내용◇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l healthcare City, 이하 DHCC)는 2002년 고품질·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자유무역지대에 조성한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의 헬스케어시티이다.◯ DHCC는 세계 최초의 의료 중심 자유무역지대이자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보건의료 중심지구로 면적은 약 2600만ft²정도 이다.한국과 비슷하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화 및 각종 질병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의 수요 상승으로 만들어진 지역특화산업으로, 의료 부문에 더하여 ‘웰니스(Wellness)’ 시장에서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DHCC는 자유거래지역으로, 헬스케어시티에 들어오고 싶은 기관과 업체들은 헬스케어시티 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두바이 중심에 자리 잡은 DHCC는 1단계구역과 2단계구역으로 나뉘며, 연수단이 브리핑을 들은 곳은 이미 완공된 1단계구역이며 현재 건설 중인 2단계구역은 1단계구역보다 5배 더 크다.▲ 1단계구역, 2단계구역의 DHCC[출처=브레인파크]◯ 두바이 강 주변에 건설 중인 DHCC 2단계구역은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장려하며, 전 세계 의료 및 웰빙의 혁신적인 개념을 완성하는 커뮤니티가 될 예정이다.◯ DHCC 프로젝트 1단계는 의료 및 의학교육에 전념하는 공간(개인 병원, 종합병원, 재활시설, 이식센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상업 및 소매 시설)을 제공하고, 2단계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웰빙, 영양센터, 리조트, 스파, 스포츠의료 등 건강관리 시설을 개발하여 의료서비스와 제약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가 임상의학(clinical care)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는 예방의학(preventive care)에 중점을 두어 조성한다. 2단계 부지의 주요 건립예정 시설로는 Swiss International Scientific School Dubai와 Marriott Hotel Al Jaddaf가 있다.◯ 2단계구역에 투자하고 싶은 업체는 헬스케어시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2단계구역은 1단계구역보다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이 들어설 예정이다.외국기업이 와서 설립하고 싶을 때, 나라들의 등급이 정해져있는데, 한국과 일본 업체는 상위 1순위라서 좋은 우대를 받고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다.◯ DHCC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문객 유치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근에 하얏트 호텔을 비롯한 글로벌 호텔업체 4개, 고급 쇼핑몰 와피몰(WAFI Mall)과 데이라시티 센터몰(City Center Mall in Deira)등이 위치해 의료서비스 이용 후 관광이 용이하다.◯ 2014년 한 해에만 120만 방문 건수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고 이 중 15%가 의료관광객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대 헬스케어시티 건설을 통한 의료기업 및 병원 연구소 유치, 의료서비스 고객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이다.◯ 방문객 출신지역별 구성은 GCC(37%), 범아랍(25%), 유럽(20%), 아시아(18%)로, 인근 아랍지역 방문객이 과반수를 넘어섰다.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위해 두바이를 찾는 인근지역 방문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DHCC에 따르면, 특히 불임치료, 성형수술, 치과치료 서비스가 인기가 높다고 한다.◇ 다양한 국가 병원과 교류하는 국제적인 의료단지 센터◯ 헬스케어시티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은 18억 달러이며, 의학 교육 기관과, 종합병원, 개인병원, 제약회사, 연구기관과 스파와 재활의료 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780개의 병상을 갖춘, 17개 병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특화된 의료 분야 △장기의료시설 △종합병원 △심장전문병원 △스포츠의학 △성형외과 등이다.▲ DHCC 종합병원[출처=브레인파크]◯ 지난 16년 동안 DHCC의 대응 규제 프레임 워크와 높은 임상 표준은 의료 교육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어왔다. 현재 영국의 무어필드안과병원(Moorfields Eye Hospital), 미국 다국적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및 남아프리카의 민간 병원 그룹 메디클리닉(Mediclinic)과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 병원이 DHCC에 설립되었다.◯ 교육용 병원과 졸업 후 의료 트레이닝 센터는 하버드 의과대학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아카데믹 센터에는 생명과학 연구센터, 300석의 오디토리움, 알막툼(Al Maktoum) 의학도서관도 갖추고 있다.한국어가 가능한 의료진이 있는 의료기관으로는 코즈메틱치과클리닉Clinic for Cosmetic Dentistry), 마리스뷰티클리닉(Marys Beauty Clinic), 한국침술약학클리닉(Korean Acupuncture and Herb Clinic) 등이 있다.◯ DHCC는 계속해서 지역 본사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유 구역에서 100개 정도의 글로벌 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DHCC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헬스케어시티로 인정받는 장소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임상 및 웰니스서비스,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통합의료단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DHCC에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대학도 입주해있다. 메디컬유니버시티(Medical University, Mohammed Bin Rashid University of Medicine and Health Sciences)는 헬스케어시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4번째 기수를 받았고 2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DHCC의 의료기관과 웰니스 기관들을 모두 합치면 170여 개이며 의료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250개 정도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40개 정도이다. 잘 알려진 명문 회사들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도 들어와 있다.◯ DHCC에 건물을 설립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리스트 1번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입사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본만 떠서 보여주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의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입해서 자유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헬스케어시티의 목적이다.◇ DHCC의 원스톱 운영 시스템 ‘One Stop Shop’◯ DHCC 하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은 헬스케어시티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 헬스케어시티는 두바이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기에 까다로운 절차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헬스케어시티에서는 ‘One Stop Shop’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에게 라이센싱부터 시작해서 절차 관련 모든 시스템을 DHCC를 거쳐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온라인 시스템(Masaar)도 이용하고 있는데, 외국 기관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입주 기준은 ‘Isqua’라는 기관에서 정하는데, 이는 헬스케어시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국제적으로 보장받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상징한다.◯ DHCC는 의료서비스 외에도 의료기기 및 약품 거래 시스템들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있는 기관들과 상품들을 거래하고 있다. 해외로 나가고 싶은 기업들을 위한 유통 시스템도 잘 구비돼 있다.□ 질의응답- 이곳의 모든 기업들이 다 외국기업인지."현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외국기업이다."- 한국기업이 우대기업인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여기에 한국기업이 있는지."한국기업의 우대 이유는 우리는 업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업체에 부여한 자격증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와 정확한 계획을 믿는다.영국과 미국 기관들도 비슷한 우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 기업의 프로그램의 구조와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은 4~5개 정도 있다. 성형외과 1개, 한의원 2개, 재활병원이 1개, 치과가 1개가 있다."-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가 사전에 있었는지."이미 정부에서 정해져 있었다."- 들어와 있는 기업들과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 3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는 인구는."인력 대비 숫자나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매년 40~50개의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고 나가는 기관은 16개 정도 된다. 10월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병원은 많이 짓기 힘들지만 우리는 꾸준히 병원을 유치해 오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이다.대규모의 시설은 없지만 명문 의료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두바이스위스국제과학학교(Swiss International Scientific School Dubai), 메리어트호텔알자다프(Marriott Hotel Al Jaddaf)와 같이 유명하고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다. 이곳에 본사를 두고 중동지역으로 지사들이 파견 가는 병원들도 있다."- 한국에서는 헬스케어가 지역단위로 진행된다. 시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해서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등 현실과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헬스케어를 생각하고 있다. 이곳 두바이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말씀하신 기획사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두바이헬스케어시티 2단계구역 사업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두바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일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고용을 할 때 보험 제도를 통해 의료 보험을 꼭 들어줘야 한다.예를 들면 가족이 전부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 이전에 수술을 했을 때 총 비용이 5만5000디르함(2만 달러)이었는데 거기서 보험이 5만 디르함을 커버하고 나는 5000디르함만 지불했다. 현지인이고 정부에서 일할 경우이다."- 이곳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오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그런 비용이 보험 비용으로 충당되는지."현재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 지금은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외국사람들을 위한 보험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외국사람들이 UAE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헬스케어시티가 본격적으로 오픈한 후 현재까지 나가지 않고 계속 있는 기관이 있었는지."2004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협력업체이며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 벨기에 의료 기관이 있다."- 다국적 환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통역과 같은 서비스는."이곳에 오는 다국적 환자들은 보통 영어를 다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는 거의 없다.영어를 못하더라도 다양한 나라의 기업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나라 사람의 말을 할 줄 알거나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가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의료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의료 분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환자가 죽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조사를 통해 의사가 실수를 한 것인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한다."- 이곳에 유치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을 때 지원하는 시스템은."그런 지원은 따로 없다. 그런 지원을 하고 싶으면 정부에서 헬스케어시티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여건에 맞춘 세종형 직접타운 조성, (ㅇㅇㅇ 의원)◯ 헬스케어시티는 의료시설 집적화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로써 세종시 지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현재 관광재원이 부족한 ㅇㅇ시에도 관광과 접목한 ㅇㅇ형 집적타운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입주기업이 ㅇㅇ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였다.◇ ㅇㅇ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ㅇㅇㅇ 의원)◯ 헬스케어시티는 다양한 의료관련 기관들의 집적을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외환자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추진 주최인 공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자본 유치 노력 및 체계적인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헬스케어시티의 세금감면혜택,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적용으로 세종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출에 참고할 수 있다.□ 정책 제언- 의료 자유무역지대 도시특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와 세종시의 건강도시◯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l healthcare City, 이하 DHCC)는 2002년 고품질·환자중심 등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자유무역지대에 조성한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의 헬스케어시티이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일반적인 ‘건강도시(Healthy City)’와 개념이 다르다. ‘건강도시’는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모든 시민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보건의료를 비롯해 도시설계에서 문화, 사회, 경제, 교통,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도시이다.이에 반해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의료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ㅇ시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에 2005년 가입, 2017년 ‘시민화합건강걷기대회’, ‘건강도시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재위촉’, ‘건강도시 관련 워크숍 등 교육참여’, ‘건강도시 홍보를 위한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슬로건 공모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ㅇㅇ시는 건강도시사업 중 하나로 2018년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시행했다.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시민에게 디바이스(활동량계)를 보급하고, 보건소 전문가팀이 24주간 모바일 앱을 통해 영양·운동 등 영역별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다.◯ ㅇㅇ시 보건소에 따르면 2018년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최종검사 결과 시민 103명 가운데 58%(60명)가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 감소했으며 2개 이상 감소자도 15명, 3개 이상 감소자는 5명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거두었다.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건강도시사업으로 건강형평성 실현과 시민건강증진이 목적인 사업으로 두바이헬스케어시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건강돌봄기업클로스터 사업과 다른 것이다.◇ ㅇㅇ시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 획기적 전환 주목 필요◯ 2019년 4월부터 전기, 가스, 난방, 상수도, 하수도 등 5대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수집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ㅇㅇ시에서 추진된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로의 획기적 전환에 있어 관심을 모은다.◯ 사업은 5-1생활권(ㅇㅇㅇ)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혁신서비스(에너지 분야)에도 적용될 전망인데, 합강리는 정부로부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받아 인공지능(AI), 데이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총 1조5000억 여원을 투입해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구축될 예정이다◯ ㅇㅇ시는 건강도시형평성 및 시민건장증진 등 기존의 건강도시정책을 강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른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 등 비영리프로젝트와 개인병원, 종합병원, 재활시설, 이식센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상업·소매시설 및 영양센터, 리조트, 스파, 스포츠의료 등 건강관리시설 등이 융복합을 이루는 의료산업클로스터를 장기비전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8년 기준 ㅇㅇ시 거주 28만 명 인구를 우선 대상으로 삼고 다른 지역의 도시나 외국의 도시에서 의료나 치유를 목적으로 고객이 유입될 수 방안을 2차적으로 모색하며 의료산업집적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발전전략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두바이헬스케어사업이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헬스케어시티가 의료시설 집적화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참고로 관광재원이 부족한 ㅇㅇ시에도 관광과 접목한 ㅇㅇ형 집적타운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입주기업이 세종시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해 보인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자유 구역에서 100개 정도의 글로벌 병원 등을 운영 중이다.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헬스케어시티로 인정받는 장소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임상 및 웰니스서비스,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통합의료단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ㅇㅇ시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 획기적 전환 주목 필요◯ 현재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는 한국의 의료업체들도 진출해 사업 중에 있다. 치아교정 등 치아미용 및 치아전문 병원으로 코즈메틱치과클리닉(Clinic for Cosmetic Dentistry), 피부 및 성형전문병원으로 마리스뷰티클리닉(Marys Beauty Clinic), 침술치료 및 약물치료 중심의 한의원인 한국침술약학클리닉(Korean Acupuncture and Herb Clinic) 등이 있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 건물을 설립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리스트 1번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입사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본만 떠서 보여주면 절차진행이 가능하다.의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입해서 자유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헬스케어시티의 목적이기 때문이며, 한국의료기관은 1등급 대우를 받고 있다.◯ ㅇㅇ시에서도 의료산업집적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지속적인 투자자본 유치 노력에 더하여 원활한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헬스케어시티의 세금감면혜택,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적용으로 ㅇㅇ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출에 좋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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