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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8기 첫 총회(제50차) 개최, 16대 임원진 선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제50차 총회’를 개최○ 이번 총회는 민선 8기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첫 번째로 총회로, 시·도지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부산시장, 대구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는 지역 일정으로 불참◇ 이날 협의회는 전원 만장일치로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16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유정복·김관영 시·도지사를 부회장으로 임명○ 1년 간 협의회를 이끌 이 지사는 취임 소감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또한 협의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무처 정책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운영 방향을 제시◇ 자치입법권·재정권, 자치교육권, 자치조직권 등 획기적인 분권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지방의 창조성·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수도권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교육·의료·문화· 예술·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 결국 지방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아울러 시도지사들은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추진 방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 정부에 조속한 지방시대 이행 촉구 한목소리◇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가 국정과제 수립 등을 통해 그간 약속해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관리계획을 요구하는 등 시·도의 입장 전달 필요성을 강조◇ 아울러 지방시대에 상응하는 중앙 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양과 재정 분권의 필요성도 제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권한 이양 및 재정 분권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을 제안○ 특히 오영훈 제주지사는 대통령의 지역공약과 수립된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영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제언◇ 한편,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기구로서 시도지사협의회·중앙지방협력회의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 또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정부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 시도지사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협력을 제안◇ 시·도지사들의 주요 발언과 제안사항은 간담회 종료 후 자치단체 보도자료,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공개○ 각 지역언론은 앞다퉈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조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 또한 대전·광주·전남·경남·제주 등 일부 시·도지사들은 개인 SNS 게시글을 통해 간담회 현장 분위기, 참여 소감 등을 공유◇ 김영록 전남지사는 쌀값 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방정무직부지사제 도입 등을 제안○ 특히 이날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안정적인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호소하며, 쌀 주산지 시·도가 함께하는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 아울러 ‘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에 출범하는 만큼, 지방자치의 성공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특히 제주도·세종시에 특별자치시·도 준비사항에 대한 노하우 전수를 희망하는 한편, 세계산림엑스포대회를 소개하며 협조를 요청◇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지방시대에 균형발전 거점도시, 미래 전략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의 관심을 부탁○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 개정 완료에 따른 조속한 로드맵 마련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세종시 개최 등을 건의○ 나아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시 설치와 특별자치시·도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대에 관한 논의 필요성도 제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로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추천과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 이양을 제안○ 시도 협력과제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 확대와 내년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등 국제대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등 특별연합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의 근거만 제시해 놓고 재정 지원 및 권한 부여 등의 사항을 부여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는 점을 지적○ 재정·권한이 뒷받침 되지 않은 특별자치단체 출범은 지방에 부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동 건의를 요청○ 아울러 남해안의 세계관광단지 조성, 양식장 피해 관련 풍수해 보험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균형발전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등을 건의○ 충북은 수도권에 식수를 제공하지만 규제만 받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제도 등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회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과의 소통 역할을 긴밀하게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등의 조기 추진 등에 협조를 당부◇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월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참석과 총회 기간 내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전 개최를 건의하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불리한 정부 공모 방식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 김두겸 울산시장은 10월 울산에서 개최하는 ’22년 전국체전·장애인 체전에 지자체장의 방문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조를 요청○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인근 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 설득에 협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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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주요섭 (사)밝은마을_생명사상연구소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한 여름 땡볕 아래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동료 교사들의 눈물이 아프다. 아들과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기후재난의 현장이 고통스럽다.정치문제 이전, 기후문제 이전 우리의 신체가 반응한다. ‘나’의 몸이 신음한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그러나, ‘정치’적 비상시국 이전에, ‘생명’의 비상시국이다. ◇ ‘생명’ 비상시국 이때 생명이란 무엇보다 ‘삶아있는 몸-마음’이다. 지금 여기 우리의 ‘몸-마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우울감으로, 좌절감으로, 열패감으로, 허기로 체험한다. 생명의 문제감각은 ‘저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다. ‘나’로부터 출발한다. 이때 ‘나’는 초월적 주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다. ‘나’로 지칭된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이면서 또한 사회적인 것의 복합체로서의 인간이다.그러나, 이때의 ‘나’는 무엇보다 살아나고 살아가고 사라지는 ’생명의 나’이다. ‘살아있는 몸-마음’이다.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소멸의 공포를 느끼는 ‘생명의 나’이다.기쁨을 나누고 마음을 열고 환대하며, 또한 환희하고 열반하는 ‘생명의 나’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욕망하고, 포기하고, 또한 저항하는 ‘생명의 나’이기도 하다. ‘생명의 나’를 자각하고 나면 외부가 다르게 느껴진다. ‘생명의 나’의 외부는 물질세계이기도 하고, 사회세계이기도 하고, 생태계이기도 하지만, 이제 세계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세계’로 경험된다. 외부는 ‘타자(他者)’가 아니라 ‘타아(他我)’가 된다.그/그들은 대상으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닌 또 다른 ‘생명의 나’가 된다. 고양이의 눈빛이 정겹고, 먼지로 뒤덮인 길가의 화초들이 애처롭다. (감정이입만이 아니다)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웃들과 회사의 동료들이 사회적 역할이나 직책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으로 경험된다. 그의 희로애락의 감정적 변화가 예사롭지 않고, 상처받기 쉽고 늙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요컨대, 사회적인 것 아래, ‘살아가는 동시에 죽어가는’ 생명세계의 실존이 체험된다. 그렇다.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오늘날 가장 절박한 문제는 ‘생명’ 문제다.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생태적 재난은 객관적인 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이미 ‘생명’의 문제가 되었다.이제 생태문제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공동체(공생체)의 절멸과 죽임과 고통의 문제이다. 그리고 죽임과 고통의 현실은 두려움과 우울의 ‘정동(情動)’을 격발한다. 어떤 이는 그것을 ‘파국시대의 정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계를 ‘대전환기’라고 말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와 체계(시스템)가 생명의 지속과 번영을 지지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자원수탈 및 생산력의 무한성장에 기반한 기존의 경제시스템은 제로성장과 저성장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시스템도 ‘진영화’된 이해집단과 생명-생태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무한 경쟁과 무한 능력주의의 직업시스템과 교육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근대적 의미세계 전체가 ‘시스템 종식’의 위기에 처한 것인지도 모른다.이른바 ‘근대문명의 종말’이 그것이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한국사회는 근대문명의 반생명성과 시스템적 한계의 치명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의 몸-마음’이다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정치공동체’ 이전에 ‘생명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에게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이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몸-마음’이다.비상품적 인간관계에 허기지고, 공생체(共生體)를 열망하는 ‘살아있는 몸-마음’이다. 정치의 최종심급은 우리가 가끔 ‘영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름답고도 거룩한 ‘생명의 마음’이다. 그런데, 생명정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먼저 ‘생명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요구된다. 요점은 이렇다.(일반적인 생명권력이론과 다르게) 생명사상의 관점에서는 권력이 (인간)생명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명 스스로 자신을 길들인다는 것이다.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들이 그렇듯이 생명의 훈육은 항상 ‘자기훈육’이고, 그것은 ‘생존의 기술’인 것이다. ‘타자복종’이 아니라, ‘자기복종’인 것이다. (‘자율’이라고 말해도 좋다.)복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 복종은 ‘인격적 복종’이 아니라, ‘결정에의 복종’이다. 코로나 백신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주민등록도 그렇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사회적 층위에서 국가를 생성해낸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생명을 과도하게 길들이려 한다면 저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권력이 생명을 대상화할 때, 생명은 레지스탕스가 된다.”(들뢰즈) 기존의 시스템을 전북하고, 또 다른 ‘자기복종 형식’을 발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모든 정치는 ‘생명정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정치적 ‘코드’로 표현된다. ‘경제성장/경제침체’이라는 코드, ‘민주/반민주’라는 코드, ‘정의/부정의’라는 코드가 그것들이다. 생명정치는 ‘경제성장’ 정치, ‘부국강병’ 정치와 다른 길을 지향한다. 한국경제를 비롯한 자본주의 선진국은 이미 포스트 성장시대에 진입했다. 저성장, 제로성장을 피할 수 없다.억지 경제성장 드라이브는 지금까지의 성과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극단화되는 ‘부국강병’의 정치를 목격하고 있다. 한계상황의 돌파구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그 결과는 전쟁과 파멸일 수밖에 없다. 생명정치는 무엇보다 ‘이념정치’와 구별된다. 부연하면,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올바름’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도덕(선악)정치’, ‘진리정치’와 대별(大別)된다.이념정치, 도덕정치, 진리정치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산’과 ‘척결’을 정치의 목표로 삼게 된다. 생명정치는 ‘(적폐)청산정치’와 ‘(좌파)척결정치’와 같은 배타적 진리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이들은 국민의 적대감을 양산하면서 자신을 확대 재생산한다. 특히, 한국 진보의 경우, 진리정치 과잉이 역설적으로 진리정치의 이른 종말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목격되는 ‘가짜/진짜’ 정쟁은 ‘진리정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읽힌다.) 또한, 생명정치는 ‘환경정치’ 및 ‘생태정치’와 비교될 수 있다. 환경정치와 생태정치가 인간과 사회의 조건으로써 객관적 생태계에 주목한다면, 생명정치는 인간생명을 비롯한 생명의 내면과 마음의 흐름에 주목한다.예컨대, 기후변화는 인류의 종말을 위협하는 ‘생태학적 사실’이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후우울’이 시사하듯은 기후문제는 이미 ‘생명의 마음’의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명정치는 기존의 구별 도식을 뛰어넘는 도약적 차원변화를 기대한다. ‘초월적 돌파’를 고대한다. 생명운동의 핵심 논리 중 하나인 ‘이변비중(離邊非中)’의 차원변화가 그것이다.이변비중은 원효의 말로, 직역하면 “양 끝을 떠나되 중간도 아니다”라는 뜻이다. 핵심은 ‘중간’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중간(中間)’과 중도(中道)는 구별되어야 한다. 진보/보수의 중간, 좌/우의 중간이 아니라, 좌/우, 진보/보수의 구도 자체를 점프해 새로운 구도를 발명해야 하는 것이다. ◇ ’구공존이(求空存異)‘, 생명정치의 원리 생명정치의 원리는 ’구공존이(求空存異)‘다. 그것은 ’구동존이(求同存異)‘와 구별된다. ’구공존이‘의 관점에서는 ‘세계의 원초적 공허함’이 강조된다. 진영들의 척도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공(空)’을 구하고 ‘차이(異)’을 인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이의 생성 가능성을 의미한다.‘공허의 지대’는 ‘비구별의 상태’로 ‘생기(生氣)’적 사건의 장이며 ‘정동적’ 사건의 장이다. 생성과 창조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공’을 구하되 ‘차이’를 생산하지 않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고, 사회는 자기생산을 할 수 없다. 구별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문명사회는 불가능하다. 구공존이를 생명정치에 적용하면,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된다. 하나는 ‘무지(無知)의 정치’다. 이를테면, ‘확실성의 정치’에서 ‘무지의 정치’로서의 전환이다. 이때 ‘무지’란, 물론 ‘무지의 지’를 말한다.다시 말하면, ‘맹점의 자각’이다. ‘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없는’ 삶-사회의 조건에 대한 깨달음이다. 진영 역시 마찬가지이다. 진영의 맹점을 인정하면서, 연찬(硏鑽)과 향연(饗宴)을 통해 풍요로운 ‘협력/경합’의 세계로 가자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접근할 수 있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잘 모르기 때문이다.문제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없음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전 지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지질학적 훼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일본 어민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당신들은 바다를 모른다.” (이는 기후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지의 기후-생태학’이 요구된다.) 그러나, ‘구공존이’의 ‘공’은 인지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이를테면 그것은 존재론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무궁한 잠재력으로서의 공(空)의 역능에 유의한다.‘공’의 생성능력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킨다. ‘공’이라는 ‘미지의 지대’이자 ‘비구별의 지대’는 허무의 끝이 아니라, 풍요의 원천이다. 영점장(零點場)과 같은 무한에너지의 현장인 것이다. ‘구공존이’의 존이(存異)는 다(多)맥락적 사회, 다(多)세계적 세계를 의미한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다진영적 정치, 다당제적 정치라고 말할 수도 있다.예컨대, 생명정치는 생명문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디지털기술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해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존이’는 타자로 인식된 진영들과의 협력을 강제한다. 구공존이의 생명명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치의 전환’을 실험할 수 있다. 정치체계를 포함해 사회적 체계의 핵심이 소통(communication)이라는 전제하에서, 첫째, 정치적 소통의 ‘주제’를 ‘투기 경제’에서 ‘삶-생명’으로 전환시키는 것, 둘째, 정치적 소통의 ‘방법’을 ‘이성적 판단’에서 ‘생명의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이다. ◇ 정치적 소통 ‘주제’의 전환 : ‘투기경제’에서 ‘삶-생명’으로 지금까지의 정치적 소통의 핵심 주제는 ‘경제’였다. 정확히 말하면, (‘살림살이경제’와 구별되는) ’투기경제‘, 혹은 ’부자되기경제‘였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자본으로써 ‘능력’이었다.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것은 삶-생명을 갈아 넣어야만 가능한 반생명적인 ‘악마적 거래’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명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의 정치적 소통의 주제는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이 아니다. 투기 ‘능력’이 아니다. ‘삶-생명’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생명으로서의 나’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때 ‘삶’이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다. 지난 생애의 삶이 투기적 삶이었다면, 이번 생애는 ‘아름다운 삶’, ‘건강한 삶’. ‘멋진 삶’이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 정치적 소통 주제가 된다.‘자신의 환상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노년의 자신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영국 정부에 있다는 ’외로움 장관‘만이 아니다. ’저녁이 있는 삶‘ 장관, ’존엄한 죽음‘ 장관, ’꿈을 또 하나의 현실로 만들어주는‘ 장관을 둘 수도 있다.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자유경쟁에 방치되는 편의점을 ’호혜적 시장경제‘의 생활-거점으로 지원하고, 생물지역주의(bio-regionalism)에 기반한 ’공생체(共生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또 다른 지방세계‘의 탄생을 돕는 ’지방소멸/지방재생‘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다.생기있는 도시공간 만들기, 15분 도시, 스마트폰 프리의 날, 사회적 깨달음 학교, (직업학교가 아닌) ’생업학교‘를 설치할 수도 있다. 김대중 전(前)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정치는 생물’이란 말이 떠오른다. 이때 ‘생물’은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변화무쌍함을 가리키고 있지만, ‘생명’ 정치의 주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다. - 생태정치: 기후변화, 생물종 절멸 등 생태적 문제들에 대처하는 정치- 생활정치: 식의주학(食醫住學) 등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예컨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인 주택문제의 경우 ‘주택 사회주의’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생업정치: 직업이 아닌 ‘생업’(生業). 일자리에 대한 다른 접근. - 돌봄정치: 요양원 수용의 공포에서 자유로운 돌봄체계- 모성정치: 탄생과 양육의 ‘어머니 마음’의 정치 - 존엄정치: 존엄하고도 평온한,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을 만드는 정치- 재난정치: 기후재난시대의 ‘생명선(life line)’을 예비하는 정치- 풍류정치: 생명친화적이면서 미학적인, 우리 전통문화의 흥과 멋을 살린 정치.- 사물정치: ‘사물들의 의회’와 ‘코스모폴리틱스’(라투르), 경물사상(최시형)과 인물균론(人物均論)(홍대용)의 제도화. - 마음정치: 심금을 울리는 정치, 생명의 마음과 감응하는 정치- 해방정치: 억눌린 생명들의 자기해방을 돕는 정치- 공성(空性)정치/영성(靈性)정치: 숭고지향을 드높이는 정치. 구공존이(求空存異)의 정치-등등 그 외에도 생명정치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생명정치는 개인의 욕구를 탐욕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생명정치는 (기업과 국가의 약탈적 자원사용을 외면한 채) 생태문제를 개인과 가정에 전가하는 개인컵 사용 캠페인에 유의한다.생명정치는 산업문명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이분법적 사고’ 등 개인의 성찰로 환원하지 않는다. 생명정치는 화폐 만능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큰 ‘기본소득’에 찬성하지 않는다.생활주택, 생활임금 등 생활보장을 적극 검토한다. 생명정치는 이념적 성격이 강한 탈성장 체제전환론, 혹은 기후정의론보다, 포스트 성장시대에 걸맞은 다양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지금여기서 실험하도록 지원한다. 생명정치는 성적(性的) 미결정성과 자기선택을 존중한다. 등등.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정치는 ‘공간정치’와 비교되는 ‘시간정치’를 강조한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있다. 생명정치는 ‘공간’보다 ‘시간’에 주목한다.근대 산업문명에서 공간은 무엇보다 채굴과 개발의 대상이었다. 생명정치는 ‘생장소멸’하고 ‘생로병사’하는 우리의 실존적 생애주기와 생태계의 생명시간에 유의한다.진보/보수의 ‘선형적 시간’과 구별되는 ‘확산적 회귀의 시간’을 탐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에서 종말을 향해 가는 ‘시종(始終)의 시간’과 구별되는, 종말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종시(終始)의 시간에 주목한다. ‘다시개벽의 시간’에 주목한다. 생명정치는 ‘제국 일본’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에 주목한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일본은 ‘실패한 국가’일지는 모르지만, ‘실패한 사회’만은 아니다.재난시대의 ‘라이프 라인(life line)’을 제도화하는 일본. 재난 경험을 통해 ‘이념’ 과잉과 ’의미’ 과잉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일본(영화 ‘스즈메의 문단속’ 참조). ‘탈이념’과 ‘탈의미화’ 속에서 동시에 허무주의를 경계하는 일본. ‘신체’와 ‘정동’을 새로운 삶의 준거점으로 제시하는 일본. 재난 이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삶의 형식을 실험하는 일본사회에 주목한다. 그리고, ‘생명경제’가 있다. ‘생태경제’만이 아니다. 30여전 년 접했던 일본의 지역자립의 경제학과 생명의 경제론이 떠오른다(『공생의 사회 생명의 경제』). 19세기 유럽에 사회사상가 존 러스킨의 ‘생명경제론’이 있었고, 21세기에는 자크 아탈리의 『생명경제로의 전환』이 있다.그리고, 심지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른바 ‘생명경제’를 비전으로 제시한다(구체적인 프로그램에는 의문이 있다. 예리한 관찰이 요구된다.) ◇ 정치적 소통 ‘방법’의 전환 : ‘시비’를 기리는 정치에서 ‘심금’을 울리는 정치로‘심금(心琴)을 울린다’라는 말이 있다. 이때 심금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 미묘하게 움직이는 마음“이다. 생명정치가 ‘생명의 마음’의 정치라면, 다시 말하면 ‘심금을 울리는 정치’ 아닐까.그러나,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의 마음’이지만, 정치엔 정치 나름의 문법과 작동원리가 있다. 정치와 마음은 ‘정치/마음’의 형식으로 연동되고 있지만, 마음을 정치체계로 ‘직접’ 배달할 수는 없다.정치와 마음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 유권자의 마음은 (여론조사와) 투표를 통해서만 정치화될 수 있다. 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 번역되고, 정치적 문법으로만 작동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민주/반민주’나 ‘국가/반국가’라는 정치적 코드는 사람들 마음에 ‘직통(直通)’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 경험과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반응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거꾸로 열망과 염원의 마음 역시 정치적 코드화되어야 한다. (이때 코드화는 잠정적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면서 해체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성공은 정치적 코드화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한다.대표적인 것이 ‘민주/반민주’ 코드이다. 생명의 관점에서 민주화운동은 무엇보다 생명을 능욕하고 파괴하는 권력에 대한 생명의 저항이었다. 그러나 저항의 정치적 형식은 민주/반민주의 민주화투쟁일 수밖에 없다.그리고 ‘민주적인 것’과 ‘반민주적인 것’의 다양한 기준, 조건,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장착된다. ‘정강정책’도 그 중 하나이다.(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생명정치는 정강정책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 이제 ‘코드’는 ‘서사’와 연결된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1987년 6월 극적인 ‘민주항쟁의 승리’로 귀결된다. 생명정치의 코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생명/반생명’이다. 그러나 생명정치적 사건은 코드만으로 촉발되지 않는다. 코드를 감싸고 있는, 코드에 들러붙어 있는 ‘정동’, ‘감응’, ‘유령’, ‘귀신’으로 이름붙여진, 다시 말하면 ‘신령한 힘’에 의해 격발된다.생명정치의 본령은 여기에 있다. 심금을 울려야 하는 것이다. 심금을 우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개인의 심금을 울리는 방법과 집단의 심금을 울리는 방법이 그것이다.이때 집단이란 생명세계 전체를 가리킨다. 예컨대, ‘큐피드의 화살’과 ‘만파식적의 피리소리’가 그것이다. 이것들로부터 생명정치의 원형적 기예(技藝)를 배운다.(기존 정당들 역시 이미 생명정치, 정동정치의 기술을 구사해왔다. 경조사를 챙기며 슬픔과 기쁨을 같이하고, 식사자리와 술자리를 통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 관계를 확인한다. 그리고 대규모 정치집회에 관광버스를 동원해 스킨십을 넓히고 정동적 감응을 강제한다.) ‘큐피드의 화살’ 되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큐피드의 화살’의 타겟은 그/그녀의 심장이다. 두뇌가 아니다. ‘사랑’은 ‘생각’을 통해 격발되지 않는다.사랑의 마음 역시 원천적으로 신체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동시에 형태가 없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정동’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큐피드의 화살은 ‘정(情)이 들고’ ‘정(情)이 쌓이는’ 마음을 조준한다.그리고, 거기에 정치적 판단이 연결되면서 감정이 격발된다. 그간 ‘정치적 사건’으로써 화살쏘기는 늘상 있었던 일이었다. 그런데 진보파의 화살은 주로 ‘머리’를 향해 날아갔다.이념, 가치, 의미, 정책과 같은 이성적인 것들이었다. 특히 ‘정치적 올바름’의 화살을 쏘았고,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살짝 걷어내면, 그때의 화살 역시,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가슴을 격발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억압, 억눌린 마음과 자유의 염원이 폭발된 것이다. ‘만파식적(萬波息笛)’ 되기: 만파식적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하는 신라의 영험한 피리로써, 직역하면 ‘일 만개의 파도를 쉬게 하는’ 피리이다.‘큐피드의 화살쏘기’가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직접적인 개인의 감정의 격발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만파식적의 소리는 비-개체적이고 비-가시적으로 세상 전체를 조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만파식적은 소리의 힘으로 질병을 물리칠 수도 있고, 전쟁을 막을 수도 있다. 산천초목을 편안케 할 수도 있다. 특히 만파식적은 듣지 못한 이들에게도 감응되는 우주적 울림이다.그리고, 만파식적의 영험한 소리는 아름답고 담대한 이야기와 연결된다. 만파식적은 기후재난과 팬데믹 시대, 전 지구적 생명공동체를 평안케 하는 지구적 생명정치의 ’기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큐피드의 화살이 개인의 마음을 향한다면, 만파식적의 피리소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생명과 생명 사이에서 공명한다. 큐피드의 화살이 ’감성정치‘라면, 만파식적은 이를테면, ‘신명정치’다.‘영성정치’다. 신명정치는 이를테면 ‘특정한 감정을 격발하기’보다 ‘공(空)’의 에너지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기존의 도식과 구별과 프레임을 해체하는 ‘초월적 돌파’의 에너지를 소망한다. ‘생명정치’란 이를테면, ‘큐피드의 화살’의 정치이며, ‘만파식적’의 정치이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화살들’과 ‘피리들’이 있다. 모토, 구호, 슬로건, 몸짓, 심벌, 아이콘, 이미지, 그림, 노래, 의례 등등이 그것들이다.이것들은 모두 유권자의 마음을 향한다. 한 번이 아니다. 수없는 화살이 반복적으로 날아가고, 그것은 친근한 ‘이야기’로, 담대한 ‘서사’로, ‘대서사시(詩)’로 종합된다. 큐피드의 화살이나 만파식적도 하나의 이야기거니와, ‘산업화’와 ‘민주화’ 역시 하나의 서사였던 것이다. ◇ 생명정치, 2024년 총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과정에서 생명정치의 ‘무리(黨)’가 형성된다. 150여년 전 수십년 간의 개접/파접(開接/罷接)의 감응체험과 수많은 조직사건 등을 통해 형성된 ‘동학의 무리((東學黨)’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무리’와 ‘주체’는 구별된다. ‘주체’가 영속적이고 초월적이라면, ‘무리’는 일시적이고 경험적이다. 반복적이고 재귀적인 ‘무리 경험’이 또 다른 무리를 형성한다. 그리고 ‘무리’는 ‘세력’이 된다. 생명정치 세력 역시 깊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 수 없다. 한 번의 사건 만들기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무리가 형성되고, 생명정치 사건이 거듭되면서 세력은 확대 강화된다. 다시 말하면, 사건을 통해 ‘출현’하고 반복을 통해 ‘구성’된다.노동자계급이 노동투쟁을 통해 형성되고, 태극기부대가 태극기시위를 통해서 형성되듯이. 생명평화 탁발순례 5년을 통해 생명평화결사가 만들어지고, 생명평화 진영이 생겨났듯이. 그렇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무리와 세력으로 거듭난 ‘새로운 우리’를 우리는 무어라고 불러야 할까?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2024년 총선은 하나의 기회이다. 한국정치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정치가 노동정치, 젠더정치, 생태정치처럼 정치적 시민권을 얻게 될 수도 있고, 혹 ‘초월적 돌파’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삶-생명이냐, 아니냐?’의 새로운 정치적 구도, 새로운 정치적 진영이 형성될 수도 있다. 정치적 전환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한계상황의 강도(强度)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다시 물어야 한다. “한국정치는 바닥을 찍었는가?” “바닥을 뚫고 올라올 힘이 있는가?” 그러나,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추락을 떠받치고 있는 낡은, 그러나 단단한 기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단단하지만 낡은 기둥일 수도 있다.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은, 새로운 무리와 세력의 부재이다. ‘숲의 천이(遷移)’에서 볼 수 있듯이, 전환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떡갈나무의 발아와 성장과 확산만이 숲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다(多)세계적’ 세계관으로 볼 때, 전환이란 ‘단일한 세계’의 변혁이 아니다. ‘또 다른 세계’의 태동을 통해 세계들을 재배치하는 일이다.세계가 세계들이고 사회가 사회들이라면, 새로운 사회의 태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체사회의 배치를 재배치할 수 없다.‘더 많은 민주주의’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협력/경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제도의 발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적 이념, 새로운 정치의 ‘주제’와 ‘방법’이 요구된다. 우리에게 그 이름은 ‘생명정치’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정치적 변이’의 태동과 전염과 확산을 격발할 정동정치적 사건의 현장이다. 정동정치적 축제들이다.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발발은 그 1년 전 보은취회에서의 수만명 동학당들의 ‘공생체(共生體) 식사’와 시천주(侍天主) 주문과 풍물굿으로 고양된 ‘정동적 힘’, ‘공명의 힘’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올가을, 수많은 큐피드의 화살들과 만파식적들이 공명하는, 전라도 고부 들녘에서의 ‘생명정치 페스티벌’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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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섭 생명운동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4.10 총선 후 여당은 탄식을 하고 야당은 환호를 했지만, 내가 살고있는 전북 정읍의 정치적 무풍지대였다. 차라리 쓸쓸했다. 민주당 경선으로 후보가 결정된 후 투표가 무의미했기 때문이다.4월10일 투표장에 가긴 했지만 나는 신성한 한 표의 권리를 포기했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40여 년간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호남을 석권했다. 파랑 일색이다. ◇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본 4.10 총선 관전 포인트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나의 4.10 총선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였다. 첫째, 기존의 보수/진보의 구도를 넘어서 차원변화의 ‘신호’와 ‘변이’가 출현할 것인가? 둘째 정동(情動)의 생명정치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셋째, 양대 진영정치 사이 녹색정의당은 생존할 수 있는가? 결과는 이미 알고 있는 바이다. 첫째, 변이는 없었다. 둘째, ‘정동정치’는 넘쳤다. 셋째. 녹색정의당은 생존하지 못했다.두 번째 관전 포인트와 관련한 부분만 부연하자면, 조국의 정치적 부활과 승리에는 대통령의 오만과 여당의 무기력을 비롯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역시 ‘정동정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념’과 ‘파토스’와 ‘감정’의 정치학이라고 말해도 좋다. 그러나, 돌아보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꿈’이다. 나의 이번 총선의 네 번째 관전 포인트는 ‘꿈’의 존재 여부였다. ‘꿈이 있는 정치’, 혹은 ‘정치적 꿈’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지점이 그것이다.오늘 우리는 ‘꿈을 꾸지 않는’ 시대, ‘꿈을 꿀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겐 20대 정읍으로의 낙향 이후 오랜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주의 배꼽’ 정읍의 꿈이 그것이다. ‘지역구성체’의 꿈이 그것이다. 사회학자 김홍중에 따르면, 이 세계는 ‘사회구성체’이기도 하고 ‘기술구성체’도 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몽상구성체(dream formation)’이다. 지역은, 정읍은 2024년 4월 나의 ‘몽상구성체’의 거점이다. ◇ 지역이라는 ‘꿈’, 지역이라는 ‘틈’ 나에게 지역은 ‘꿈’이다. 나에게 지역은 ‘틈’이다. 나에게 그 ‘꿈’은 새로운 변이 출현의 ‘틈’이기도 하다. 지역은 틈이다. 지역은 또 다른 삶, 사회,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입구’이다. 지역은 ‘생동하는 생명의 장’이다. 차원변화의 창조적 생성이 시작되는 “예감으로 가득 찬”(김지하) 여백이다. 틈은 열려있기에, 고정되지 않았기에 틈이다. 틈은 비어 있기에 틈이다. 그늘이고 변방이기에 틈이다. 초점은 ‘지역’이다. ‘지역(地域)’이라는 한자말 그대로 ‘땅’을 전제로 한다. 지역은 땅 없는 인공도시와 구별된다. 도시가 사람을 당기는 힘은 돈과 인간과 문화이다.그런데, 지역에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지역의 마력(魔力)은 공기와 숲과 경관이다. 나는 거기에 이름을 붙여보았다. ‘감응적 끌개’ 혹은 ‘정동(情動)적 끌개’가 그것이다. 사람은 ‘밥’만으로 살 수 없다. ‘말씀’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땅이 있어야 한다. 숲이 있어야 한다. 농작물과 나무들만을 위해서 아니다.땅의 기운, 숲의 기운이 우리를 끌어당긴다. 지역에는 무엇보다 ‘정(情: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땅 사이 정(情)이 흐르고 있어, 지역은 하늘의 무늬와 땅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온전한 삶의 터전이 된다.지역은 무엇보다 ‘다정(多情)한’ 생명의 고향이다. 한국 전통의 ‘풍수(風水)’의 사유는 이를 잘 보여준다. 서구의 생태이론에는. ‘생명-지역주의(bio-regionalism)’라는 말이 있다. ◇ 지역은 가장 강력한 ‘권력’의 현장이다 그러나 지역은, 동시에 강력한 권력 작동의 현장이다. 권력 행사의 자리에 특정한 인물을 앉히는 권력, 지역의 돈과 자원을 배분하는 권력, 패거리를 모으는 권력, 다수결 투표를 통해 패권을 추인받는 권력 등이 그것이다.‘권력’은 사람들을 오른쪽으로만 걷게 하기도 하고, 나이를 한 살 줄이게도 한다. 권력은 힘이 세다. 권력은 산허리를 끊어 도로를 내게 하기도 하고, 권력은 있던 기관을 없애기도 하고 새로운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권력은 ‘필요악’이 아니다. 잘못 행사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악’이 될 뿐이다. 권력을 혐오할 일도 기피할 일도 아니다. 그 작동과정을 잘 살펴보고, 또한 내가 가진 권력(선거권/피선거권)을 잘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투표는 기본이고, 당원되기와 정당만들기도 유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 권력이 ‘타자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적 힘’이고, 정치가 그러한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이라면, 정치의 가장 강력한 현장은 ‘지역’이다.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에 투표를 하고, 혹은 아는 시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돕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지역정치는 길냥이들의 사료공급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쓰레기 매립장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양이당’이나 ‘환경당’을 만들어야 한다. 법적인 정당은 아니라도, 정치적 무리를 형성하고 정치세력을 조직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단 여론을 통한 영향력만이 아니라 정치체계에 진입을 목표로 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듯이, 현재의 규칙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 또 다른 세계의 태동을 위한 조건 전국이 ‘지방소멸’시대다. 주민들은 늙고, 인구는 줄어든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지역이 비어간다. 그러나, 비어야 채울 수 있다. 지방소멸이 반갑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태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이전에 배제되었던 또 다른 꿈과 열망이 작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난다’는 복잡계이론의 유명한 경구를 다시 떠올린다. 130년전 변방 고부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과 개벽의 꿈, 집강소의 실험을 다시 생각해본다. 사람도 조직도 사회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정당과 정치적 구도는 외부의 강력한 충격이 없이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민주당’도 ‘국민의 힘’도 웬만해서는 바꿀 수 없다.혹시 당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좌/우’ 혹은 ‘진보/보수’의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구도는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바꾸기’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를 ‘태동’ 시키기이다.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 세계는 ‘세계들’이다. 정읍도 하나가 아니고, 전북도 하나가 아니다. ‘2차전지’의 전북도 있지만, ‘수라갯벌’의 전북도 있다. 민주주의의 전북도 있지만, 동학과 개벽의 전북도 있다. 더욱이 170만명 도민 마음 속에는 자기만의 ‘전북들’이 있다. 정당들도 마찬가지다. 거대 양당 외에도 수많은 정당들이 있다.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도 좋다. 그러나 생명정치의 관점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또 다른 세계를 창발할 수 없다. ‘한국정치의 차원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기존 정치체계와 다른 ‘변이’와 그것의 폭발적 확산만이 기존의 정치구도를 ‘다시개벽’할 수 있다. ‘개발과 성장의 전북특별자치도’와 구별되는 ‘또 다른 전북특별자치도’의 태동을 통해 기존 전북의 ‘배치를 재배치’할 때에만 전북을 바꿀 수 있다. 기존의 특별함과 또 다른 특별함을 불연속적이다. ‘새로운 것’의 태동을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과 ‘공존’하되 ‘단절’해야 한다. 단절은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이다. ◇ ‘허무’와 ‘쓸쓸함’과 ‘죽음’이 정치의 주제가 될 수는 없을까? 유권자는 이념전쟁을 선포한 대통령과 여당을 심판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생명정치의 관점에서는 야당은 옳았기 때문이 아니다.야당은 국민이 명확하게 ‘시/비’를 가른 것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정동정치의 관점에서 심판의 최종심급은 ‘거부감(感)’과 ‘저항감(感)’, ‘거부의 감각’, ‘저항의 감각’이다.생명정치의 발동이다. 들뢰즈가 말한, “권력이 생명을 대상화할 할 때, 생명은 레지스탕스가 된다”라는 경구대로 ‘생명의 담지자인 유권자’는 오만한 권력에 본능적으로 저항한 것이다. 생명정치는 좌/우-진보/보수의 이념정치와 구별된다. ‘삶-생명의 정치’를 지향한다. 생명정치의 척도는 ‘몸-마음’이다. 생명정치의 척도는 ‘느끼는 몸’, ‘고통하는 몸’, ‘그리워하는 몸’, 그리고 ‘꿈꾸는 몸’이다. 생명정치는 몸의 이로움을 생각하는 마음, 즉 이기심(利己心)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익만 따지는 마음은 경계한다. 생명정치는 무엇보다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는 '나' 자신"에 유의한다. 외로움, 고독, 허무와 쓸쓸함이 정치의 주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인간, 동물, 식물, 숲, 강고 바다의 ‘감응적 관계’의 단절에 주목한다.생명정치는 치매와 죽음의 정치이다. 그러나 의료문제로만 접근하지는 않는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치매는 ‘불행의 끝판왕’이 아니라, “치매야말로 인생의 마지막에 주어진 은총”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죽음. ‘죽음’은 생명정치의 결정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안락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한다.). 그러므로, 생명정치는 유권자들의 생명의 ‘마음’을 향한다. 정동정치가 그것이다. 이를테면, 마음의 울림, 다시 말해 ‘심금(心琴)을 울리는 정치’이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정치, 다시 말해 ‘예술정치’, ‘우주적 마음의 정치’다. ◇ 상상력과 몽상력 국어사전에서 ‘상상력’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 보는 힘”입이다. ‘환상력’이라는 단어도 있다.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생각이나 공상을 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또 다른 힘이 있다. ‘몽상력(夢想力)’이 그것이다. ‘꿈꾸는 힘’ 말이다. 나에게 ‘몽상력’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어떤 힘에 대한 느낌과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꿈꾸기의 능력이다. 꿈은 신체적이다. 동시에 꿈은 우주적이다. 대체로 일관되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지만, 그것은 시공을 초월한다. 단, 몽상력은 그것이 ‘하나의 꿈’이라는 자각을 전제로 해야 한다. 꿈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맹목적 확신이 되어 스스로를 구속하고 파멸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꿈속에서 살고 있이. 꿈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믿어지면, 훗날 산업화, 민주화 식으로 의미가 부여된다. 김홍중의 ‘몽상구성체’가 그것이다. ◇ ‘개벽정치’의 꿈 전북은 개벽사상 및 개벽운동의 고향이다. 코로나19를 겪고,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오늘, 이른바 ‘팬데믹-기후재난 시대, ’생명정치‘는 ’개벽정치‘가 된다. 나는 요즘 다시 꿈을 꾼다. 환상적인 꿈이다. 생명정치는 환상정치다. “정읍이 우주의 배꼽이다.” 정읍사람들이라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말이다. ‘우주의 배꼽’은 ‘생명의 중심’, ‘우주의 중심’을 상징한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보천교 시절 ‘우주의 배꼽’은 정치적이었다.가혹하고 절망적인 식민지 치하에서 보천교는 ‘시국(時國)’이라는 나라와 그 도읍지 ‘정읍(井邑)’라는 정치적 서사와 꿈을 발명해냈고, 식민지 민중에게 적지 않게 위로가 되었다. ‘우주의 배꼽’ 정읍에서 만드는 새로운 몽상구성체를 꿈꾼다. 정읍과 전북이라는 ’지역‘으로부터 시작하되 지역에 머물지 않는다. 나에게 그것은 ’정읍당‘이면서 ’전북당‘이면서 ’생명당‘이면서 ’개벽당‘이다.기존의 풀뿌리 정치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했다. 생명정치는 조금 다르다. “우주적으로 감응하고 지구적으로 연결하고 지역적으로 실험한다.“ 개벽세상을 꿈꾼 이들의 경구를 다시 떠올린다.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만국을 살릴 계책이 조선 남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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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전국 230개 자치단체, 민선8기 취임식 개최 ※ 6.30일 22시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226개 자치단체(93%)에서 민선8기 임기 시작일인 7.1일에 즈음*하여, 자치단체장 취임식을 개최* 224개 지역은 7.1일 개최 / 서울 마포(7.5일)·노원(7.8일)만 공약 발표 일정 등으로 변경○ 초선 자치단체장 166명 중 159명(95.8%)이, 재선 이상 단체장 경우에는 총 77명 중 67명(87%)이 취임식 개최◇ 17개 시·도 중에서는 강원만 유일*하게 취임식을 개최하지 않고, 7.8일 예정된 강원도민의 날 행사로 갈음한다는 방침* 경기도는 호우피해 취임식을 취소했으나, 추후 소통행사 재개최 예정으로, 미개최지역에 불포함○ 강원을 포함한 17개 취임식 미개최* 자치단체장들은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생략했으며, 대신 현장방문, 간담회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 (초선 7곳) 강원도, 서울 용산, 부산 사하·강서, 광주 광산, 경기 의정부, 경남 산청(재선 이상 10곳) 서울 성동·금천, 대구 서구·남구, 광주 북구, 경기 시흥, 충북 충주, 전남 보성·신안, 경남 거창□ 취임식 컨셉은 ‘간소화’ 내지 ‘주민소통’ 으로 압축◇ 부산 외빈 초청 없이 간결하게, 강원은 도민의 날로 갈음하고, 세종은 市 출범 10주년 행사에 연계하는 등 간소화 및 예산 절감에 초점◇ 한편, 충북·충남·경남은 유튜브·메타버스를 활용해 생중계하고, 광주·전남은 시·도정방향 브리핑 방식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늘릴 계획○ 대구·인천 등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석을 유도하며, 야외 행사를 개최, 주민소통과 함께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17개 시도 취임식 개요 및 주요 특징 >시 ․ 도개요 및 주요 특징서 울▹집중호우 피해 점검을 위해 당초 DDP에서 온라인 취임식으로 대체▹사회적 약자 초청 행사 대신, 쪽방촌 등 수해 안전조치 점검 진행부 산 ▹시청 대강당 / 임직원 300명▹예산 절감 등을 위해 외빈초청 없이 검소하고 간결한 행사로 진행대 구▹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초청인사 및 시민 자유참석 800여명▹국난 극복에 앞장선 국채보상운동 정신 계승, 재번영의 의지 표명인 천▹인천내항 상상플랫폼 야외공연장 / 초청인사 600명, 시민 5,000명▹제물포르네상스 시작점에서 문화행사를 겸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광 주 ▹시청 대회의실 / 각계각층 시민·역대시장·전남부지사 등 700여명▹취임사 대신, 시장이 시정철학과 로드맵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대 전▹시청 대강당 / 주요 기관장, 각계각층 초청시민 등 1,000여명▹평범하고 소박하게 진행, 베롱나무 기념 식수행사만 식후 진행울 산▹시청 대강당 / 국회의원·주요기관장·지방의원·시민 등 600여명▹사회에 감동을 주는 선행이 있는 시민 초청행사로 간소하게 개최세 종▹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 / 주요 귀빈 및 시민 자유 참여▹예산절감을 위해 기 예정된 市 출범 10주년 기념식과 연계 개최경 기▹집중호우 피해에 발생에 따라 당초 예정된 취임행사 취소▹맞손신고식, 타운홀미팅 등 도민 소통행사로 추후 재추진할 예정강 원▹취임식을 생략하고 강원도민의 날(7.8일) 행사로 갈음▹선심성·일회성 행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방침에 따른 조치충 북 ▹청주 문의문화재단지 놀이마당 및 온라인 / 도민 등 1,000여명▹도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대청호 조망지에서 개최, 유튜브 중계 병행충 남▹도청 문예회관 및 온라인 / 주요인사, 사회적 약자, 도민 700여명▹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취임행사전 북▹도청 공연장 / 초청인사 1,000여명▹전북 동·서 끝마을 주민 초청, 전북도 화합과 주민 섬김을 강조전 남▹도청 김대중강당 / 주요인사 및 도민, 광주부사장 등 1,000여명▹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 민선8기 도정 방향 20여분 브리핑경 북 ▹도청 동락관 / 주요인사 및 도민 900여명 ▹숨은 기부자, 서해수호 유가족, 사회통합 기여자, 2030청년 등 초청경 남▹도청 신관 대강당 및 온라인 / 주요인사, 초청 도민 등 700여명▹취임식 도민 참여에 초점, 유튜브채널 라이브 방송 병행제 주▹민속자연사박물관 / 해녀, 4·3유족, 환경미화원, 도민 등 1,000여명▹제주인의 정신 계승 의미로 탐라 개벽신화가 깃든 삼성혈 인근 개최□ 민선 8기 시·도정 방향 및 주요 시책□ 서울 : 함께 잘사는 서울 구현◇ △사회 양극화 해소‧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 △세계적 매력의 글로벌 TOP 5 도시 진입을 시정방향으로 제시○ 약자 동행 정책으로, 하후상박형 안심소득 추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을 추진할 방침이며,○ 글로벌 TOP 5 도시를 위해 여의도 글로벌 금융, 용산 국제 업무 지구 조성과 구도심 고밀도 비즈니스 타운 조성과 서울 전역을 녹지생태, 수변감성 도시로 조성할 예정◇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으로, 민간위탁‧보조사업 관리 철저, 조례개정을 통한 방만 사업 정리에 나선다는 방침□ 부산 :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부산시는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수립,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과 ‘시민행복 도시 실현’을 목표로 6대 분야 24개 중점 추진전략을 실행할 계획○ 특히,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창업청 신설, 부울경 메가시티 가속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15분 생활권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 또한, 국정과제 ‘지방시대’에 발맞춘 역점시책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추진체계를 마련○ 2030 엑스포추진본부, 신산업 창업생태계를 관장하는 금융창업 정책관을 신설하고 기존의 산업통상국을 ‘미래산업국’으로 개편, 글로벌 도시·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 대구 : 파워풀 대구◇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시정 비전으로 선정하고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를 3대 시정목표로 제시○ 또한,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대 과제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공항 후적지 두바이 방식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 △맑은 물 하이웨이 △금호강 르네상스 등을 선정하여 발표◇ 홍준표 시장은 ‘미래50년 추진과’, ‘정책총괄단’, ‘시정혁신단’ 등 시장 직속기관을 신설해 주요 사업을 직접 챙긴다는 의지 표명○ 아울러 대국대과원칙 조직 통폐합, 지역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강도 높은 시정혁신을 추진할 방침□ 인천 :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균형·창조·소통’의 키워드와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조성’을 시정 방향으로 제시○ 특히, △내항 일대 원도심을 되살리는 ‘제물포 르네상스’ △영종도와 강화도 남단, 송도·청라와 수도권매립지 등을 연계해 글로벌 금융허브 ‘뉴홍콩시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 118대 중점과제(446개 세부과제) 수립, 이중 10대 핵심과제 선정○ 市 내부 인사 및 홍보혁신을 추진하고, 이음카드 운영방식 개선,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등을 통한 재정혁신을 도모○ 서북부 개발 등 균형발전을 구현하는 한편,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비롯, 전반적 사업 재검토에 나설 방침□ 광주 :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 거대 담론인 민주주의를 넘어, 가정·직장·사회 등 생활 속에서 평등하고 존중받으며 누리는 삶의 실현을 추구해 나간다는 방침○ 이에,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영산강 주변에서의 여유 △3대수당(가사·농민·참여수당)을 통한 가치 존중을 목표로 제시◇ 한편, 미래 신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으로,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AI 사업화 도시플랫폼 구축, 차세대배터리 사업 선도, 디지털 정밀의료 기반 조성 등에 박차○ 복합쇼핑몰, 어등산 관광단지 등 현안과 광주 군공항 이전 등 해묵은 갈등도 연내 해결 방안을 제시할 방침□ 대전 : 일류 경제도시 대전◇ 일류 경제도시의 비전 하에, 3대 시정방향으로 △미래전략 선도 △도시경쟁력 제고 △시민우선 시정을 수립하고,○ 5대 핵심 전략으로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제 진흥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 허브 △녹색환경과 교통 융합 행복도시 △365일 24시 돌봄과 인재육성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도시를 제시◇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우주산업 R&D 및 나노반도체산업 육성, 방사청 이전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화폐 운영 개선, 도시철도 2호선(트램) 조속 추진 및 3~5호선 계획 수립, 충청권 메가시티 등 당면 현안에도 힘을 쏟을 예정□ 울산 :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비전으로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제시하고, 5대 목표로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 △자연과 함께 생태도시 △나를 위한 안심도시, 편안한 생활 정주도시 수립◇ 5대 목표에 따른 100대 과제를 제시, 이 중 14대 핵심과제를 선정○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용도지구 현실화, 울산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실시, 남부권역 인구 10만 신도시 건설 등 도시 균형발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 울산의료원 및 산재전문 공공병원, 제2울산대학교 병원 건립으로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종합대학교 유치로 지역인재 양성에도 박차◇ 광역경제권 관련,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전격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포항·경주와 함께 해오름동맹(신라경제권)을 강화할 계획□ 세종 : 풍요로운 삶, 품격있는 세종◇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선정하고 미래전략수도의 입지를 다질 계획○ 이에, 세종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글로벌 미래전략 도시 건설을 구축하고, 충청권 메가시티와 초광역 경제권역을 구축할 방침◇ 조치원역 KTX 정차와 KTX 세종역 추진, 대전~세종~조치원~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 또한, 4생활권을 대학-연구-창업이 선순환하는 ‘글로벌 창업 혁신지구’로 조성하고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등 자족경제도시 기반을 마련할 계획□ 경기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생활밀착형 정책과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혁신 성장을 이끌 5대 비전, 5대 핵심공약, 25개 정책공약을 발표○ △미래발전 △민생안정 △평화공존 △균형발전 △정치교체 등 5대 비전을 제시하고, △집 걱정없는 △30분 출퇴근 △100만 일자리 △민생회복 △청년기회국가 등 5대 공약을 약속◇ 특히 반도체·미래차·바이오산업 3대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스타트업 혁신으로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 기회 확대하는 순환구조를 마련하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경기도 동부 ‘신성장 기회 특구’ 조성 등을 통해 도 균형 발전을 이뤄낼 방침□ 강원 :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획기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 맞이하여 10대 전략과제와 50대 실천과제를 선정○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혁신적 규제혁파를 실시할 방침◇ ’5대 첨단벨트 + 5대 프로젝트‘로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강원형 바이오 첨단벨트 조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대체산업 발굴과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안보 자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도 추진할 방침□ 충북 :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충북의 5대 도정 방침을 △경제를 풍요롭게 △문화를 더가깝게 △환경을 가치있게 △복지를 든든하게 △지역을 살맛나게로 수립○ 아울러, 주요과제로 충북의 주요 강과 호수를 연결하는 레이크 파크 구축, 인공지능 영재고와 국제학교 설립, 의료비 후불제 등을 선정◇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동부축(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방사광가속기 및 최첨단 연구인프라 구축, AI·이차전지 등 신산업 육성,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에도 총력 지원할 예정□ 충남 :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 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로 슬로건을 선정○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함께하는 따듯한 우리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뜻이 통하는 충남을 5대 도정 목표로 수립◇ 권역별로 천안·아산은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로, 당신·서산·태안·보령·서천을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로, 공주·부여·청양을 문화명품 관광 도시로, 계룡·논산·금산을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할 방침□ 전북 :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5대 분야, 20개 핵심과제를 선정○ 이를 위해 5개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하고, 민선 7기에서 추진한 농생명·탄소산업 기반 성장 모멘텀을 계승·발전시킬 계획◇ 새만금국제공항·도로·철도 등 인프라 조기 완공과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 유치를 통해 산업과 관광을 모두 발전시키겠다고 강조○ 이에 기업 유치 컨트롤타워를 도지사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UAE 두바이를 벤치마킹 하는 등 지역 경제성장에 총력 지원할 방침□ 전남 : 환태평양시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 에너지 글로벌 거점과 신해양시대 한반도 중심축 선점 등 도정 목표를 위한 에너지·첨단·바이오 등 5대 분야 35개 핵심과제를 수립○ 특히, 역점사업인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와 그린 수소 에너지 섬 추진전략을 발표◇ 우주발사체 산업, 글로벌 K-바이오 허브 등 첨단산업 육성에 전력○ 광주-전남 메가시티 조성과 이를 통한 반도체 특화산단 조성은 물론, 남해안-남부권을 아우르는 초광역 메가시티도 추진해 나갈 방침□ 경북 :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배우고 일하는 경북, 세계로 진출하는 경북,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북,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 기업이 태동하는 경북을 도정목표로 수립,○ 1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임기 내 10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역량을 집중, 중⸱남부권 스마트 경제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고 환동해 산업관광벨트를 완성해 나갈 계획○ 아울러,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및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으로 의학○ 공학 연구기관 바이오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 경남 :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도정 운영에 있어 조직구조·조직문화·재정·규제 등 4대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항공우주 등 신산업, 일자리 분야의 조직을 강화할 계획○ 이에, △튼튼한 경제-넘치는 일자리 △편리한 공간-융성한 문화 △안전한 생활-든든한 복지 △쾌적한 환경-넉넉한 농산어촌을 4대 목표로 수립◇ 아울러 1호 공약인 경남 투자청 설립에 속도를 내고, 항공우주청 설립과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세계 항공우주 선도 기반을 마련할 예정○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해 공항·항만·철도 등 트라이포트를 연계한 배후 물류도시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제주 :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도정 비전으로 총 7대 분야*에 101개 도정과제를 수립* 자치분권, 튼튼경제, 지속가능, 정정당당, 생생활력, 新수눌음, 도민행복○ 주요과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도시 조성 △제2공항 갈등 해결 등을 제시◇ 특히 도민 소득안정 보장을 위해 제주형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 탐나는전 지속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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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민선 8기 시·도지사 취임 소감 및 주요 행보◇ 신임 단체장들은 취임사를 통해, 지속되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 변화와 혁신, 소통을 통한 위기 돌파를 강조○ 특히, 14개 시·도에서 자치단체장이 새로 교체된 만큼, 조직 내·외부적으로 강도높은 혁신을 예고◇ 또한, 당면 현안 및 최우선 추진 과제로 지역경제 회복을 지목○ 고물가 등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민생대책을 취임 즉시 시행,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도 추진◇ 또한, 지방소멸 위기 타개 및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목표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성장 동력 마련 방침을 공통적으로 제시○ 지역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교통망 확충, 주거·의료 등 생활 인프라 구축 등 핵심과제와 시·도정 운영철학을 피력< 민선8기 시·도지사 취임사 및 주요행보 >시 ․ 도주요 내용서 울▹‘약자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서울형 복지체계를 구축, 주택시장 안정화, 글로벌 Top5 도시 진입을 이행하여 서울의 위상을 제고할 것* 취임식 직후 창신동 쪽방촌 방문, ‘쪽방촌 주민지원방안 발표부 산 ▹부산을 싱가포르와 홍콩에 버금가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위상을 제고 하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아시아 10대 행복도시로 만들 것* 코로나 19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1호 문서로대 구▹번영·행복·글로벌은 대구 미래 50년 구상의 핵심 키워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건설할 것* ‘대구광역시 조직개편안’을 1호인 천▹균형·창조·소통을 시정 철학으로 삼고, 더 나은 인천, 발전하는 미래를 위해 오직 시민과 인천뿐 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 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갈 것* ‘소방공무원 인사’ 1호 결광 주 ▹시민의 삶이 바뀌고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위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육·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할 것*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 추진안’을 1호 문서로 결재대 전▹자매도시인 시애틀과 같은 글로벌 과학도시와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전을 산업과 기업 중심의 일류경제 도시로 업그레이드 할 것울 산▹지방자치 역사를 새로 쓰고, 안된다고 포기한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울산이 10대 경제대국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할 것* ‘전략적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계획’을세 종▹창조와 도전의 기회가 넘치는 미래전략수도, 탄탄한 과학 기술력과 풍성한 문화예술이 융·복합된 기회의 도시가 될 것*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과 ‘상가활성화 방안’ 검토 1호 지시경 기▹집중호우로 취소한 취임식을 대신해, 출근소감으로 실사구시와 공명 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 표명*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1호 문서로 결강 원▹취임식 대신 강원도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장마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지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와 운영 계획‘을 1호 문서로 결재충 북 ▹문화의 소비를 늘려 문화의 생산을 촉발한다는 생각으로 충북을 문화의 바다로 만들고, 강과 산맥, 문화유산, 역사인물 등을 활용해 충북을 관광과 힐링의 천국으로 만들 것충 남▹지역 균형발전으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 춤남의 경제 성장· 지역주도 발전·따뜻한 공동체·품격 있는 삶을 실현할 것* ‘베이 밸리(Bay Vally)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을 1호 문서로 결재전 북▹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위해 세일즈 도지사가 되어 주력 산업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고, 새만금 도약과 균형발전, 농·생명 산업 수도로 정립, 도민행복과 희망교육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전 남▹디지털·에너지·문화의 대전환 시대, 전남이 대전환을 기회로 삼고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협력해 상생의 대번영 시대를 만들어갈 것* 첨단전략산업 30조원 투자유치 계획을 1호 문서로 결재경 북 ▹창의력과 아이디어의 힘으로 경북을 재건, 문화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앞당기고, 복지와 튼튼한 민생경제로 지방시대의 표준을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경북이 주도하도록 할 것경 남▹공공기관 구조조정, 지방재정의 혁신을 이루고,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경남, 투자하기 좋은 경남으로 만들 것제 주▹관광산업은 시대 변화에 맞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수소경제·생약 기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며, 당면한 제2공항 등 갈등 현안을 풀어 도민 대통합시대를 맞이할 것□ 민선8기 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사회 기대와 여망◇ 지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 즉,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 단체장들이 새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만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새로운 미래신산업 발굴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 중앙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보조를 맞추고, 국가 지원에서 해당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민선8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여망 >시 ․ 도주요 내용서 울▹코로나 펜데믹, 물가 상승, 불안정한 집값 등 지속되는 서민경제 의 어려움을 하루 빨리 해소해 주기를 기대▹뉴욕, 파리 등 세계 최고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로 발전해, 서울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기를 희망부 산 ▹새 정부의 강력한 지역 균형발전 추진에 보조를 맞춰,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지역의 해묵은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2030 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부울경 생활권이 조성되어 부산이 제 2의 수도, 경제도시로서 과거의 영광의 되찾기를 기대대 구▹산업,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인해 그간 지역 성장이 정체되어왔던 대구 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통합신공항 등이 조속히 착공되고, 대구 산단 부흥 등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희망인 천▹기존 원도심과 섬 지역 주민들은 그간 낙후돼있던 지역이 균형있는 개발을 통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각종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새정부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역차별이 없도록 중앙정부에 힘써주길 당부광 주 ▹국정경험을 살려 해묵은 현안사업(어등산 개발, 복합 쇼핑몰 유치 등)의 조속한 해결과 지역사회·시민단체 등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대▹광주 군공항 문제 등 인근 전남과의 적극적인 상생협력으로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공동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대 전▹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 등 기존 대형사업들의 추진 여부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공약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상황▹방사청 등 공공기관 유치와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고, 세종시 등 인접지역과의 상생·협력도 기대울 산▹새로운 산업 단지를 만들고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울산의 심각한 인구감소 해결과 산업수도 울산의 화려한 부활을 기대▹더불어 노후 주거지역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길 희망세 종▹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잡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기관 이전 및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희망▹특히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 교통체계 개선 요구 목소리가 크며, 세종시에 부족했던 문화인프라 확충과 읍·면 지역발전 노력도 촉구경 기▹새로운 도정을 경제전문가가 이끄는 만큼 민생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가 크고, 신도시 재건축, GTX 연장·신설이 조속 추진되길 희망▹또한, 경기북도 문제, 접경지역 관련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꾸준한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길 기대강 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강원도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만큼, 도민을 위한 도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해 줄 것을 기대▹접경지역 등 지리적 여건 등으로 수 십년 간 침체된 지역경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아 규제완화, 기업 유치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충 북 ▹12년만에 새로운 도지사를 맞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동시에, 기존사업들도 정치논리를 떠나 연속성 있게 추진되기를 희망▹최근, 고령화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농업 지원정책이 도정에 반영되기를 기대충 남▹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확충, 특색있는 지역발전 등 지역의 현안 사업이 새정부와의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완수되길 기대▹아울러, 경제·교육·문화·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추진력으로 충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길 희망전 북▹경제를 안정적으로 회복시켜 민생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안심 하고 자녀를 키우고 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갖춰지길 기대▹농촌지역의 발전으로 농생명 산업 수도로 위상을 굳히고 도시지역에는 일자리가 늘어나 생동감 있고 활기찬 전북이 되기를 희망전 남▹우주항공·해상풍력·에너지 등 지역 전략 사업이 새 정부 지원에 탄 력을 받아 전남이 대한민국 첨단 거점으로 거듭나길를 희망▹광역교통망 확충, 경제·생활권 통합 등 인근 광주시와 함께 시·도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 큰 기대경 북 ▹민선 8기 중점사업으로 대기업 100조원 투자유치 목표와 미래차 산업 벨트 등을 발표함에 따라, 지역의 대대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특히 기존의 사양산업에서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지역산업이 전환 하는 분위기로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경 남▹최근 항공‧우주산업과 원전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이 국가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점에 기대감이 고조▹아울러, 항만‧철도‧항공을 갖춘 트라이포트 연계사업 등 새로운 공약 사업도 정상 추진되어, 강기간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제 주▹일상 회복을 넘어 민생 경기의 안정과 권한대행 체제를 마치고 도정이 정상화되어, 각종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미래·관광산업 등 지역 현안사업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내 갈등이 해소되고 화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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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스에마쓰 치히로(末松千尋)교토(京都)대 경제학부 교수브리핑일본교토10/20(금)9:00□ 주요내용◇ 1000년 고도 교토○ 교토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종교, 역사, 문화 등 일본의 정신적 중심지이다. 여러 보고서와 논문을 통해 교토의 문화적인 배경이 일본 특유의 장신정신(모노즈쿠리)의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토 대학에서만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7명에 달했다는 사실은 지역의 산학연 협동이 유연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전통적인 기술과 장인정신 그리고 산학연을 아우르는 사회 인프라는 교토 특유의 혁신적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작은 도시라 상대적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이 쉬웠다는 것도 지역적 장점으로 작용했다.◇ 교토식 경영 vs 도쿄식 경영○ 일본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었던 ‘잃어버린 10년’ 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이 동반 침체를 겪었지만 교토식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경쟁적 위치에 있는 도쿄 지역의 기업들과 실적 비교를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잃어버린 10년인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전산이나 무라타제작소 같은 교토식 기업들은 평균 실적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소니 및 파나소닉 같은 도쿄에 본사를 둔 도쿄 기업들은 7곳은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본식 경영구분교토식 경영현장 출신자의 내부 승진경영자의 출신기술자 출신 오너동질성 요구, 전체주의적사고방식다양성 존중종합형, 다각화사업구조전문·특화형국내 시장 →세계 시장시장 지향성시계 시장+국내 시장간접금융(차입 경영)작므 조달 방식직접금융(무차입 경영)연공서열, 종신고용인사 시스템성과주의, 유연한 고용계열 중심 수직적 거래기업 간 거래개방형 수평적 거래▲ 일본식 경영과 교토식 경영 비교▲ 교토식 기업: 10년간 매출액 추이 비교[출처=브레인파크]○ 일본 경제 발전을 견인한 도쿄식 모델은 △내수 강조 △기업 간 수직적 거래 위주 △대기업 부품공급 중심이었다. 이에 반해 교토식 모델은 △내수 보다는 수출 지향 △기업 간 수평적 거래 위주 △연구 개발부터 시장개척까지 상생 등으로 대변된다.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교토기업 10개사와 소니, 파나소닉과 같은 세트 메이커 7개사의 실적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세트 메이커의 매출은 30% 증가한 반면, 교토기업은 두 배 이상 실적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교토식 기업: 10년간 영업이익의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일본의 부품 제조 기업들이 대기업 하청으로 수직계열화 되어 경영되었으나 교토 기업은 수평적 분업구조의 형태를 지니며 전 세계 모든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기업 간 제휴와 개방적 경쟁이 주요해진 최근 더욱 경쟁력을 발휘했다.○ 교토식 기업이 불황 속에서 강점을 보인 이유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혁신성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 도쿄식 기업에 비해 교토식 기업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사업을 벌이는 성향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졌고 이는 성공적 결과로 나타났다.◇ 교토기업의 특징○ 교토기업은 일본의 교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을 일컫는 말로 혁신을 바탕으로 한 세계 최고 강소기업으로 불린다.이들은 △종신고용 △연공서열 △주거래은행 거래 △획일적 조직운영 △표준적 인재 등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전통적인 경영방식을 거부하고 탈 일본적 경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직혁신 △재무관리 △노사관리 △외부기업과의 관계 등에서 동일한 스타일의 경영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구분설립연도주력품목매출액(단위:억엔)영업익(단위:억엔)시마즈제작소1875분석·계측기기2728196닌텐도1889게임기·소프트웨어1조50003700옴론1933자동화 제어기기5246130무라타제작소1944세라믹 전자부품5308267호리바제작소1945배기가스 측정기104551니치콘1950전가기기용 콘덴서914-78교세리1959세라믹 전자부품1조738638일본전산1973정밀 소형모터5874783▲ 주요 교토 기업 현황교토 기업구분도쿄 기업기술자 출신 오너경영자현장 출신 전문경영인다양성 존중기업문화전체주의특화형 전문화사업구조종합형 다각화세계→국내시장시장 지향국내→세계시장직접금융(무차입 경영)자금조달간접금융(차입경영)수평적 분업거래 관계수직적 계역▲ 교토 기업의 특징◇ 카라스마적 리더를 통한 빠른 의사결정이 성장의 비결○ 교토식 경영은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비판적인 시각과 자신감 등을 가지고 경영의 합리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대표 된다. 오너 경영에 의한 발 빠른 의사 결정도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요인이다.일본의 대기업이 한국의 삼성 등에 밀리는 이유도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한발 늦게 결정하기 때문인데, 교토 기업은 리스크를 감수하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오너 경영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교토는 개성이 강한 지역으로 자립과 자율을 중시하는 풍토가 있다. 긴 역사 속에서 반 도쿄 정서가 강한 것도 특징인데, 오사카의 많은 기업이 도쿄로 본사를 이전하고 있음에 비해 교토 기업은 여전히 교토에 본사를 둔 것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교토기업의 공통적 경영 패턴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세계시장을 지향하고 독점적 지위를 목표로 하는 교토 기업○ 교토 기업들은 세계 시장 진출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진출했다’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장악했다’에 방점을 찍는다.교토 기업들은 가능한 한 사업 다각화를 지양하고, 자사가 강점이 있는 분야를 특화시킨다. 사업을 확장할 때도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영역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처음부터 세계시장에 도전한다. 국내시장에서 먹고살다가, 시장이 좁아져서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술력에 자신이 있었기에 국내든 해외든 어디서든 ‘먹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공통점은 좁은 분야에서 특화해 세계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해외시장과 접점을 찾다 보니 미국식의 열린 수평분업구조가 일찍이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일본 기업들은 폐쇄적으로 수직적 하청관계를 맺는데, 최종 소비재 또는 세트업체에 종속되는 탓에 기술력이 아닌 브랜드와 회사 규모로 승부하는 안이함에 빠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교토 기업들은 하청의 하청을 하더라도 해당 단계에서 수평화를 추진한다. 독자기술을 개발해 그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인데, 해당 기업을 부르지 않으면 최종 제품 제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교토식 경영의 또 다른 특징, 모듈&인터페이스 방식○ 교토식 경영이 혁신성향과 특화기술을 갖게 된 이유로는 모듈(Module)&인터페이스(Interface) 전략을 꼽을 수 있다.▲ 모듈&인터페이스 방식 이미지(통상적 절차와의 비교)[출처=브레인파크]○ 모듈&인터페이스 방식은 주문사양이 제각기 서로 다르고 요구대로 제작할 수밖에 없을 때 고객의 요구 사양을 만족시키면서 맞춤 생산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몇 종류의 소형화 된 부품 블록(모듈블록)을 준비해 두고 필요에 따라 해당되는 부품블록을 조합하여 조립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시 추가 될 △신규설계 △신규개발 △신규생산방식이 최소화 가능하다.▲ 모듈도입의 코스트 효과[출처=브레인파크]○ 모듈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이며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을 제공하는 부품들을 모듈화한다.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부품이 플랫폼이 되며 다음으로 기본 적인 것이 추출되어 두 번째 층의 개별 모듈 군으로 축적되어 선택 조합이 이루어져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게 된다.▲ 인터페이스의 효과: 자원의 유효활용[출처=브레인파크]○ 이러한 방식이 되풀이되어 복잡성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모듈&인터페이스 방식이다. 제품 설계나 업무 속에서 가치가 있는 모듈을 찾아내고 특화시켜 기업 자사만의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고 높은 수익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하이테크 시대의 다양성 및 변화의 주기가 빠른 특성 속에서 부품 하나하나가 상호 복잡한 기능과 연관성의 운동이 이루어져야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을 가진 제품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독립성이 높든 모듈로 분해된 다음 그 모듈이 공유된 인터페이스로 연결함으로써 범용성이란 성격을 부여하여 다양한 주체가 발신하는 정보를 결합시켜 가치 증대를 꾀하는 기업 전략이다.▲ 인터페이스 도입의 코스트효과[출처=브레인파크]○ 모듈 형태의 독립된 사업부문에 대한 활동과 성과를 연결·통합하는 인터페이스 과정을 통해 전체 프로젝트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이 전략을 바탕으로 교토식 기업들은 단위비용을 절감했으며 각 부문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경쟁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경쟁의 격화에 따라 특화·전문화·저가격화·고기능화 되며 희소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 성장○ 196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이 해답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저 성장기에는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토기업은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간판분야가 한가지 씩 있다.○ 일본 전산은 철저히 소형 모터에 집중하고,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전기 자동차 시대에 더욱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호리바제작소는 다양화를 통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장점을 갖고 있다.닌텐도, MK택시, 시마즈제작소, 오므론 등 교토에 위치한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하는 것에 투자하고 성장을 거두었다.◇ 스에마쓰 치히로 교수 특강 시사점○ 교토식 경영은 개방적 수평형 시장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를 공유하며 규모를 늘려가며 수익을 창출한다. 자사의 기술과 신념, 자신감으로 무장해 미국 대기업을 공략해 그 기술을 인정받고 반대로 일본으로 역수입 하는 대단한 창업자들의 도전정신을 엿볼 수 있다.○ 현대 경영전략 또는 경영기법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과거에 많은 전략과 전술 또는 기법들이 흥망성쇠를 이루었고 현재에도 많은 것들이 공존해있다.이러한 현실 속에 교토식경영이라는 특이한 경영방법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에 설명되어지던 경영기법과는 사뭇 다른 특이한 방식으로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경영전략이 단순한 이론적 접근 혹은 한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지점이 정리되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교토식 경영은 교토 지역의 민족·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 문화적 텍스트가 시작임을 알 수 있다.이를 토대로 지역적 거점화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각기 다른 특색의 업체와 업종들이 사슬구조로 얽히게 됨을 알 수 있다. 지역적 거점화는 교토 기업들에게 다른 지역의 기업들과는 차별성을 부여했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한다.○ 스에마쓰 교수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갖고 있는 원래의 조직 문화는 수직적인 문화가 아니다. 오히려 Bottom-Up(밑에서 위로)으로서 70년대부터 일본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 경영의 비결이었다.개개인이 장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쓸모없는 시간을 없을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신기술을 개발할지 등 서로 의견들을 제시하는 문화였다. 이러한 기업 문화가 기술의 일본을 만들었고 일본의 고도 성장기를 이끌었다.○ 교토식 경영의 흐름은 도쿄와는 반대의 미국 실리콘밸리와는 유사성을 띄고 있다. 교토와 실리콘밸리 모두 글로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경영 방식을 채택한다.교토 기업들은 다른 일본기업보다 빨리 연공서열을 폐지하고 성과급제를 운영한다. 또한 직원들의 개성과 독립성을 중시하고 간섭을 덜 해 자유롭다는 점도 비슷하다.□ 참가자 소감문○ 교토기업가 정신의 강의 중 당사의 9년 전 차량의 ABS(Anti-Lock Braking System)에 필요한 제동장치의 부품인(IMPULSE RING)의 원가절감으로 완성차량에 적용한 사례가 있어 스에마쓰 치히로 교수의 강연에 더 빠져들었다.교토식 경영의 특별함으로 ①자기만의 것을 고집하는 개성과 오너 ②철저한 관리경영 ③기존의 틀을 벗어난 수평적 분업구조 ④네트워크 외부성의 활용 ➄세계적 성장기업들이 주목하는 기업으로 성장은 지금의 교토기업들의 공통점이다.교토식 경영이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모듈화,가격경쟁, 소비자욕구)을 언제까지 지속가능하게 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며 위기일 때 기회라는 말처럼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Top down방식’과 ‘Bottom up 방식’을 적절하게 공유하여 경영하는 방법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연구개발, 생산기술, 모듈화 지금의 회사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지만 강의를 들어보니 많이 미진한 것을 느꼈다. 교토기업과 도쿄기업의 분석을 앞날의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할지 고민이 된다.○ 일본기업을 크게 2개 분류하여 비교 분석, 인간 본성은 사익추구(Self-profit), 안정 추구, 폐쇄적이나 본성에 반대라는 방향(공유, 가족)으로 교토식 기업 정신이 진행된다. 다소 부작용이 있었으나 반복적 교육, Strong leadership으로 이를 극복하고 불황에 더욱 강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교토는 협업정신이 대단한 것 같다.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더욱 발전해나가는 방식은 꼭 배워야 할 점인 것 같다.○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기업, 공공기관들 관료제가 뿌리내려 있는 듯, 이는 혁신해야 할 부분이 분명하다.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관료제, 복잡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스타트업 회사의 유연한 대응과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불황 때에 다른 기업들보다 월등히 발전한 교토기업의 특징들을 일찍 발견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평가한 치히로 교수의 혜안이 돋보인다.○ 치히로 교수의 통찰력과 분석력을 통해 왜 불황속에서도 교토식 경영을 한 회사가 살아남게 되는지 알 수 있었던 유용한 시간이었다. 치히로 교수의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서 그가 들려준 경영적 메시지가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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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즈 제작소(SHIMADZU) 1 Nishinokyo Kuwabara-cho, Nakagyo-ku,Kyoto 604-8511, JapanTel : +81 75 823 1111Fax : +81 75 811 3188http://www.shimadzu.com/index.html브리핑일본교토 □ 주요내용◇ 142년 역사의 정밀기기 제조업체 ○ 시마즈 제작소는 1875년 시마즈 겐조가 만든 계측-의학기기 제조업체이다. 시마즈겐조는 교육용 이화학 기계 제조를 시작으로 유럽에서부터 특이한 기술을 도입해 제품을 제작해나가게 되었다.X선 사진촬영에 성공했으며 1961년도부터는 시장이 글로벌화가 되었다. 2000년도에 한국의 (주)디아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11년에는 산업기기분야에 진출을 하게 되었다.시마즈의 기계들은 대학, 병원 등 제조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일반화 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각종 계측기기를 만들고 있으며 주요 사업분야로서 DNA 및 단백질 분석과 같은 바이오 분야, CT촬영과 같은 의료기기 분야, 기계 재료의 인장시험을 하는 시험계측 분야 등이 있다. 142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일본 100년 기업의 역사 및 교토식 경영이라 불리는 기업 경영 철학을 보유하고 있다.○ 시마즈 제작소는 매출을 많이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을 통한 사회공헌이 기업 철학이다. 원래의 목적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제품들을 발견하여 이를 통해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회사가 74개사 정도 되며 전체 종업원수는 11,528명이며 이 중 4,000명이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외국인을 채용하기 시작한 것은 4~5년쯤 되는데 공장에서 약 40명 정도가 외국인이다.매년 신입사원으로 120명 정도 채용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30%정도가 대학원 졸업생, 50%가 대학교 졸업생, 20%가 전문대나 고등학교 졸업생이다.◇ 노벨상의 원동력, 기업경영철학○ 이 회사가 유명해진 것은 다나카 고이치(①)라는 주임 연구원이 2001년 43세에 생체고분자분석 방법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① 다나카 고이치는 일본의 화학자, 엔지니어이다. 연성 레이저 이탈 기법으로 단백질 같은 고분자 물질의 질량을 순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쿠르트 뷔트리히, 존 펜 등과 함께 2002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도호쿠 대학에서 학사만 마치고 1983년 시마즈 제작소에 입사하여 평범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자로는 유일하게 대학원 경력이 없이 학사만 마친 수상자이다.○ 시마즈 제작소는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인력의 3분의 1이며 전체 매출액의 8%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R&D투자의 20%는 제품과 직접 연관 없는 기초연구이다.시마즈 제작소의 경영특징 및 경영철학은 △연구주제는 스스로 선택하라 △상식의 반대는 독창성이다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 △신념이 없어서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저비용, 고효율로 승부하라 △역시 선택과 집중이다 등이 있다.▲ 시마즈제작소 신제품 개발 역사[출처=브레인파크]○ 기업이 사익의 추구뿐만 아니라, 창업초기부터 후학 양성을 위해 어린 학생들의 과학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온 것이 일본의 과학 발전 및 다수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배출로 이어졌다.◇ 시마즈 제작소의 핵심역량과 해외투자○ 시마즈 제작소에는 1,000개정도의 장치가 있는데 현재 분석기기, 계측기기, 의료기기, 항공기기, 산업기기 이렇게 5가지 분야가 있다.○ 질량분석기를 통해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는 경우 어떤 재료들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측정이 가능하고 약을 제조할 때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지도 측정 가능하다.식품부문에서는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으며 환경 부문에서는 대기중의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로도 사용 가능하다.의료용 기기를 통해 암의 조기진단으로도 이 기계가 사용되고 있다. 피를 뽑아 분석장치를 통해 조기 암진단이 가능하다. 이 기계를 통해 우울증측정, 치매검사도 가능하다.○ 완성품을 만들 때 수많은 부품 중 50%정도는 시마즈 제작소에서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시마즈제작소는 2009년도 이후 매출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통 기업들은 매출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시마즈제작소는 2016년도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출액의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사업별 매출을 보면 60%가 분석기기, 일본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시마즈제작소의 일본 시장점유율은 50%로 다른 기업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더 이상 시장이 없어 해외 시장을 늘려나가는 것이 목표이다.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기에 해외진출을 모색 하였는바, 1950년경부터 미국 등의 지역으로 수출을 시작했다. 50개 국가에 시마즈제작소가 해외거점지역으로서 설립이 되어 있다.○ 시마즈제작소의 글로벌화 배경에는 「일본 최고의 기술이 곧 세계의 기술」이라는 자부심이 강하게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당시만 해도 동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독일 정도였으나 이러한 기술을 상업화 할 수 있는 능력은 시마즈제작소가 가장 뛰어 났다.따라서 이 분야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시마즈제작소는 그간 축적된 기술력을 세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의욕과 더불어 그들이 지니고 있던 계측 및 의료기기 분야의 독창적 기술과 부품을 연관 산업에 접목시켜 상업화함으로써 산업계열화를 꾀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마즈제작소는 1963년에 미국 뉴욕에 사무소를 개설함으로서 해외투자가 시작되었고 샌프란시스코나 독일 등 지역에 잇따라 영업거점을 설치하였다. 1975년에는 미국 판매법인을 설립하였으며, 1983년부터는 미국 내에서 분석기기 제조를 시작하였다.1970년대에는 중국이나 중동,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의 개척을 시작하였고 1984년에는 이 회사 제품 전체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5%까지 확대되기도 했다.1987년에는 독일에서도 분석기기 제조를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는 중국, 베트남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2000년에는 우리나라에도 합작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특히 시마즈제작소는 자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국에서 제품 개발부터 A/S까지 전 과정이 현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체제 기반을 다지는데 힘을 쏟아왔다.○ 2011년 3월 기준으로 시마즈제작소의 해외사업은 크게 판매거점, 생산·제조거점, R&D거점으로 나누어 7개 지역과 39개 국가에 해외법인체를 운영 중에 있다.판매거점의 경우 북미지역에서는 미국에 총괄거점을 설치하고 미국, 캐나다 등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에 지역총괄거점을 설치하고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는 판매하고 있다.기타 러시아, CIS 중 서부지역 국가에서는 분석·의료기기의 영업 체제를 강화하여 시장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남미의 경우에는 브라질에, 중동/아프리카의 경우에는 터키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아시아의 경우에는 싱가폴, 인도 등에 판매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제조거점과 관련해서 시마즈제작소는 미국, 영국, 중국, 필리핀의 4개국에 분석·계측기기 제조거점을 설치했으며. 연구개발거점과 관련해서는 일본, 영국, 중국에 거점을 설치하였다.◇ 실패에 관용적인 기업문화○ 시마즈 제작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R&D부문이라고 한다.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4,000명 중 약 2,000명 정도가 엔지니어인데 매출의 약 8%정도를 R&D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 시마즈 제작소는 실험을 하다가 비롯되는 실패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으며 실험의 실패는 연구비의 낭비와 직결되지만 3~5년 후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연구해도 좋다는 회사 방침이 있다.다나카 고이치가 노벨상을 타게 된 것도 주도면밀한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실수 때문에 발견한 화학 물질 때문이었다. 연구원의 실패를 용인하는 회사 풍토 덕분에 고이치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시마즈 제작소는 연구원들로 하여금 연구 테마를 스스로 정하고 연구비를 책정하여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이러한 탄력성있는 회사의 분위기가 시마즈 제작소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것이다.○ 시마즈제작소는 현재 미래 사업으로써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이노베이션 △나노테크놀로지·재료 △사회 기술·사회 기반 이렇게 4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고 연구개발비를 이 기술들에 투자하고 있다.◇ 시마즈 제작소의 성공요인○ 시마즈제작소는 142년의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축적된 탄탄한 기술력과 이러한 계측 및 의료기기 분야의 독창적 기술과 부품을 연관산업에 접목시켜 상업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부고객인 종업원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975년에 지어진 시마즈 창업기념자료관에는 창업한 이래 만들어진 제품 중 기념비적인 제품과 문헌 6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이 자료관은 2007년 11월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근대화 산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시마즈제작소가 일본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전시물을 들여다보면 시마즈제작소의 기술력과 기술개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의 시골에 있는 작은 기업이 노벨상을 받고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점은 일본 국내에서 쌓아 온 이러한 비가격경쟁요인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 최고의 기술이 곧 세계의 기술」이라는 의식하에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통해 강소형 기업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 할 수 있었다.따라서 한국기업도 현지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이 곧 세계의 기술」이라는 등식이 성립 될 수 있도록 어중간한 기술이 아닌 최고의 기술력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참가자 소감문○ 회사마다 추구하는 경영이념이 있지만 일본의 공통된 경영은 빠르게 변화되는 트렌드를 누가 먼저 실행하냐에 따라 주도권이 결정되고 또한 그 결정에 주저 없이 경영이념을 불어넣고 운영해야함이 성공전략임을 느꼈다.앞서 일본의 공통된 기업가정신은 가족구성원의 행복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영하며 시마즈제작소는 견학업체 중 가장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선택(분야)적임 인 것 같다.○ 의료기 제작관련 전문기업, 일본현지의 제조공장(전자)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담당자의 업무분담이 잘되어있는 것을 보았고 정말 많은 부품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느겼다.우리 회사에 어떠한 내용으로 한발 앞서나가는 현장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전담 연구 인력이 많아 보다 좋은 성능이 개선된 제품을 생산하고자 투자되는 것에 대해 많은 감동을 받았다.○ 다양한 사업 분야를 영위하며, R&D에 대한 조건 없는 투자·지원, 인재들이 오고싶은 기업(특히 엔지니어, 과학자), 집요할 만큼 철저한 품질 추구, 공동 목표(생산목표)를 두고 협업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 즉 매출과 영업이익에 집중하다보니, 영업에 주로 힘을 쏟고 연구개발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하지만 시장 트랜드 변화가 빨라지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R&D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강소기업 선정기준이 R&D 1%이상인데, 시마즈제작소가 8%이상이니, 막대한 투자가 아닐 수 없다. 우리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R&D투자 및 지원이 계속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젊은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가 노벨상을 받은 이야기들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6년이 되었다는 세월의 빠른 흐름에 우선 놀라웠고 시마즈제작소의 실패에 대해 묻지 않고 연구를 지원하는 제도는 우리 기업들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다.접착제 개발에서의 실패작이 큰 성공아이템으로 변화시킨 3M의 ‘POST IT'처럼 이 회사의 노벨상도 실수 때문에 발견한 화학물질 때문이라는 점이 특별히 인상 깊었다.○ 시마즈제작소는 국내 동일 시마즈라는 합작회사의 HPLC, GC 등의 기계로 이미 알고있었던 회사였기에 이 회사의 방문은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의료·기계·분석용 산업 정밀기기를 만드는 회사답게 잘 정돈된 회사분위기가 눈에 들어왔다. 오랜 노하우와 기술축적을 통해 독자적 분야에서 강점을 갖는 시마즈제작소를 보면서 우리 회사의 비전과 방향을 고민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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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스웨덴의 연구 및 산학협력 환경 비교성기원 산업공학 박사(KAIST)현 KTH 스웨덴 왕립기술연구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부 연구원에딘버러 대학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원삼성전자 텔레커뮤니케이션 R&D 센터 연구원Tel: +46 76 064 4134 / sungkw@KTH.se스웨덴 시스타□ 연수내용◇ 한국과 영국을 거쳐 스웨덴 KTH에서 연구 중○ 연수단을 위해 발표를 해 준 성기원 박사는 스웨덴 왕립기술연구소(KTH)에서 한국의 부교수와 비슷한 지위인 도슨트를 맡고 있다.카이스트에서 11년 정도 공부했고, 이후 삼성전자에서 3년 정도 일한 후 영국에서 박사 과정으로 연구원 1년, 스웨덴에서 박사후 연구원 1년을 마친 후 KTH에서 일한지 7년 반 정도 되었다.○ 연구 분야는 이동통신시스템, 특히 5G 시스템 아키텍처와 주파수 정책, 미래 이동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정책, 경제성 분석, 시스템 구축과 그 외 에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것이다.KTH에 온 이후로는 거의 모든 연구가 산학협력과 관련된 연구였다고 한다. 성 박사가 맡은 연구는 대부분 EU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주요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FP7 QUASAR프로젝트를 이끌며 에릭슨, 알토대학, 아헨공대, 연세대와 협력했고, 29개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FP7 METIS에도 참여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는 로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삼성 등 통신 관련 대기업과 Telefonica, Telecom Italia, Orange등 여러 수행기관,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스웨덴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PTS와도 연구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관리자가 필요 없는 자율적 혁신 생태계○ 시스타사이언스시티는 총면적 200만㎥, 1,200~2,000개의 ICT 기업이 입주, 약 72,00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의 수치자료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는 수치자료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반대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미 생태계가 갖춰진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자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시스타 개요[출처=브레인파크]○ 현재는 뚜렷한 관리주체가 없다. 각종 자료를 토대로 통계자료를 유추해볼 때 전체 종사자 7만2천여 명 중에서 ICT관련 종사자는 3만여 명, 그 중 1만여 명이 에릭슨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총면적과 종사자 규모는 삼성 디지털시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늠해볼 수 있다.(삼성 디지털시티: 면적 157만㎥, 종사자 약 35,000명)◇ 에릭슨의 개방성, 다양성을 갖춘 시스타사이언스시티○ 이미 한국에서 많이 정리되어 있듯이 1988년에 생긴 시스타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스웨덴을 대표하는 에릭슨의 입주 △입지조건 △초기 운영 및 관리전담회사의 설립(관리회사의 역할이 크지는 않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큰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도 아니었다.) △산학협력을 가능케 하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주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와 창업지원 시스템 등이다.○ 이 중에서 에릭슨의 입주와 산학협력을 가능케 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입주가 가장 주요한 초기 성공요인이었으며,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의 활동은 시스타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인이라고 본다.○ 이 외에 시스타 현장에서 느끼는 시스타의 성공요인 또는 한국과의 차이점을 꼽자면 제도와 제도를 둘러싼 마인드라고 본다.제도상으로는 한국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람들의 개방성과 다양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스타사이언스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은 시스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에릭슨은 물론이고 공급 기업들, 스타트업, 대학, 심지어 경쟁사인 화웨이 연구소까지 시스타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기업의 연구원이면서도 교류가 가능하다. 또 KTH wireless 센터 역시 금요일 오후마다 오픈세미나를 여는데 에릭슨, 화웨이 등 다양한 기업에서 관심 있는 연구원들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삼성디지털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반대로 삼성디지털시티는 외부에서는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고, 자급자족하는 모델이다.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모델의 하나로 꼽히긴 하지만 산학협력 측면에서 효율적 모델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성균관대나 경희대와도 거리가 있고 카이스트나 연세대 등과는 더 멀리 있어 협력이 어려운 위치이다.◇ 당면과제는 다양한 산업군의 지속적 융합 발전○ 이처럼 생태계는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데, 생태계 조성 이후 정부지원이나 공공의 역할, 창업지원도(STING을 제외하고) 시스타 내에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면 과제로 시스타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처음에는 반도체와 이동통신 양대 축으로 시작하여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렸지만 유럽에서 반도체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 모두 빠져나가고 에릭슨만 남아 wirelees 밸리라고 불린다. 한마디로 산업군이 하나만 남게 된 것이다.○ 여전이 에릭슨이 이동통신산업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5G 등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에릭슨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시스타의 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도 또 한 가지 스웨덴은 ICT 관련해서 이동통신 산업도 유명하지만 게임 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MS에 1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인수된 모장(Mojang)이 있고 캔디크러쉬의 킹 등이 유명한데 이들 게임회사들은 시스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스톡홀름 다운타운에서 시작한 성공모델들이다.시스타에서 창업한다고 하면 대부분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학문, 경력을 쌓다가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두가지 모델이 전혀 융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질의응답- 엔지니어가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에릭슨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시스타를 대덕연구단지와의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지."이동통신업종의 두 가지 갈래를 보자면, 첫째가 삼성, 애플이 대표적인 유저디바이스가 있고, 둘째로 네트워크 장비가 있다.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유선 분야는 시스코가 가장 유명하고 무선 분야에서 바로 에릭슨, 화웨이, 노키아가 가장 유명한 것이다.그 중에서 에릭슨이 선두를 지키고 있다. 또 대덕단지와 비교를 해보면 대덕단지에는 산업이 없다. 산업이 없기 때문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아카데믹한 연구를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지만 산학협력 측면에서는 무리가 있다."- 시스타 지도에서 에릭슨과 함께 사이사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그 대학이나 출연연들은 에릭슨 건물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타 시에서 임대해서 들어오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에릭슨 건물은 아니다. 스웨덴은 대부분의 대학 건물을 아카데미카 혹스 라는 국영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일렉트로니카 건물도 이 업체가 관리한다.이 업체가 국영업체이기 때문에 결국 건물들도 국가의 것이다. 하지만 일렉트로니카 건물 말고 다른 건물들은 기업에서 토지를 사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섞여있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모두 공립대 시스템인지."사립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공립대이다."- 공동연구 매칭을 어떻게 하는지."거의 대부분은 인맥을 통해서 매칭이 이루어진다. 매칭을 해주는 에이전시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있더라도 시스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다만 매칭 이벤트는 있다. 프로젝트나 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이벤트의 주체는 여럿이 있겠지만 한국의 연구재단과 같은 펀딩 에이전시는 꼭 주체에 포함되어 있다.스웨덴에서는 혁신청(VINNOVA)이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학협력에 관해 VINNOVA가 가장 큰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인맥을 통해서 매칭한다는 것을 예로 들면 KTH의 학장은 시스타 초기부터 이곳에서 연구했고, 그렇다보니 아는 사람도 많다. 어떤 공동연구가 제시되었을 때 아는 사람들을 연락하고 연계하면서 매칭이 이루어진다.매칭단계 이후 매칭 된 산학협력이 어떠한 프레임에서 진행되는지를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산학협력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스웨덴은 물론이고 유럽 전체적으로 유레카, Horizon 2020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들이 있다. 보통 이러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들은 기업체들, 대학들 등 복수의 단위들이 모여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고 특정한 펀딩을 신청하고 지원받는다.지원금은 기업도 받고 대학도 받는다. 대부분 단일 기업과 단일 대학만 협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FP7(Seventh Framework Programme)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지원 비율의 차이가 있었으나, Horizon 2020으로 진행되면서 비율 차이도 없어졌다.그러므로 EU의 펀드를 기업과 대학이 함께 지원받는 성과로 나타나고 성과관리, 산학협력 관계자들의 모든 의사결정과 합의는 '프로젝트'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스웨덴에서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보자면, 혁신청 VINNOVA 등 연구자금 지원기관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지원금을 지원할 때가 있는데 이때 지원금의 원칙은 공동 지원이다.즉 연구센터들이 기업들과 협력해서 50%는 외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VINNOVA에서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도 기업이 50%를 출연하지만 결국 연구센터 프레임 안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센터가 협력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정부펀드를 지원받는 프로세스이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협력과 지원은 가능한데,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중소기업은 보통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에서도 중소기업들을 우대하는 자금들이 있다."- 관리하는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미미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기업과 정부에서 자금을 투입하고, 또 기업과 대학이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성과관리, 예산관리, 배분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자."총괄은 국가 차원의 기관인 펀딩에이전시(VINNOVA, 스웨덴 과학재단, VR, SSF 등)가 그런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스웨덴은 서울시 인구와 비슷한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프로젝트에 참여주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또는 아주 작은 연구프로젝트를 대학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지방정부가 대형 프로젝트에서 관리나 조율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시스타 내에 있는 대학과 외부에 있는 대학과의 산학협력 차이는."제도적인 차이나 차별은 없다. 하지만 산학협력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리상 가까운 대학을 택하는 빈도가 높을 뿐이다. KTH 단과대학이 9개인데 그 중 정보통신대학만 시스타에 입주해있다."- 스웨덴에 대학은 몇 개 정도 있는지."꽤 많다. 지역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역마다 거점 대학을 만드는 정부의 노력이 있다."- 중앙정부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 것인지."지방정부, 스웨덴 방송통신위원회 등 연구프로젝트의 연구주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지는 않는다.덧붙이자면 VINNOVA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VINNOVA가 다소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역량에 비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성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한국에서 이슈인데 스웨덴도 그러한가? 또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개인적으로 성과관리에 관해서 말하자면, 스웨덴은 헤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연구성과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개념이 스웨디시 패러독스(Swedish Paradox)가 있다.기초과학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또한 성과관리 뿐만 아니라 지원자금의 성격 자체가 지나치게 기초과학에 치우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혁신을 위한다면 혁신이 가능한 분야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스웨덴 혁신청(VINNOVA)은 기관명과 같이 '혁신'에 포커스를 맞춰 변화하였고, 이에 못지않게 연구 성과보다 '혁신성과'를 강조했다.그러나 '혁신'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자금지원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그럼에도 성과관리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스웨덴은 여전히 정량평가에 회의적이다. 정량평가보다는 전문가평가를 선호하는 편이다."- 스웨덴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적절하게,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는지."제도보다는 연구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량평가인지, 정성평가인지와 관계없이 일단 연구지원금을 받고 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기 마련이다.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기 위한 성과인지, 진짜 성과인지는 전문가도 구별해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결국 연구자의 인식, 동기부여, 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스웨덴은 꽤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작정하고 낭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를 잡아낼 방법은 쉽지 않다."- 연구자 집단 자체가 전문가 집단인데 다른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 잘 받아들이는지 궁금하다. 한국에서는 연구자 집단 자체가 스스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의 평가를 받았을 때 그 결과를 쉽게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스웨덴은 어떤지."스웨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다. 스웨덴도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학계가 매우 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선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개인의 연구자들이 양심, 동기를 정부차원에서 믿어주는 경향이 있다.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우물을 벗어나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편이다. 국내프로젝트는 해외 전문가를 초빙한다거나, 유럽연합 프로젝트는 이미 큰 틀에서 진행되고 평가된다."- 국내 이공계에서는 논문, 특허, 기술사업화 등 정량성과들만 가지고 평가를 해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을 평가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준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평가는 전문가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었다. 결국 문제는 '질'까지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할 수 있느냐 인 것 같다.특히 그 정도 전문가라면 당연히 바쁠 것이고, 그만큼 평가에 쏟을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은 정성평가를 위해서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성과를 못 낸 경우, 실패를 인정하는 제도나 시스템이 있는지."스웨덴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한 프로젝트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어떠한 프로젝트라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정량적인 성과 측면이 강조되는데, 스웨덴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지."스웨덴도 해결책을 찾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기관마다 다른데 정량적인 성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관도 있고, 제출은 하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 사례도 있다.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논문, 특허 등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컷오프 되는 적은 없다. 또한 제출된 정량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뚜렷한 기준도 없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In-put 대비 Out-put는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고 연구자들을 믿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역사적, 문화적 바탕 속에서 그런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성과관리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학부생 차원에서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지, 참여한다면 어떻게 참여하는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에서 기업과의 연계가 있는지 궁금하다."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연계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부의 많은 코스를 프로젝트 화하려고 한다. 프로젝트 화할 때 산업체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업하게 하는 방식 등이다.그러나 이 또한 해당 담당교수의 역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대학 자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나 의무화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KTH의 본 캠퍼스는 시내에 있고 정보통신대학은 시스타에 있는데 시스타에 있는 이점은."개인적으로 볼 때 학부생들한테는 큰 이점은 없는 것 같다."- 시스타에 입주하여 기업과 대학이 서로 시너지를 얻는다고 보는지."개인적인 경험을 비춰보면, 에릭슨과의 연구협력 경험이 있는데 첫째, 에릭슨은 구체적인 개발단계로 발전되면 학교에 위탁하지 않고 에릭슨이 직접 개발에 나선다. 그러므로 학교에 요구하는 것은 컨셉이 잡히기까지의 고차원의 연구 분석이다.즉 실제로 기지국을 설치하고 만드는 것은 에릭슨이 하지만 미래의 수요에 대한 연구는 대학과 함께 연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둘째, 인적 자원, 즉 인력양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그래서 산학협력에서의 성과를 묻는다고 했을 때 스웨덴 대학에서는 여전히 Output 1순위는 석·박사 졸업생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를 평가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산학협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졸업생들이 시스타 주변에 취업을 많이 하는지."많이는 아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사졸업생은 거의 취업하지만 석사졸업생은 모두 INTERNATIONAL MASTERS 코스이다.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 스웨덴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수한 학생들은 취업되지만 우수하지 않아서, 비자 만료 때문에, 본국의 일자리를 찾아서 등등의 이유로 많이 떠난다."- 기존에 알고 있기로는 시스타 사이언스시티라는 거대한 과학단지 속에서 일렉투룸이라는 관리조직이 있고, 산하기업도 있고 시스타혁신성장센터도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 역할이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미미한 것인지 궁금하다."우선 일렉투룸과 관련해서 지금 연수단이 있는 건물이 일렉투룸 건물인데, 일렉투룸이 건물도 있고 재단도 있지만 사실상 그 역할은 크지 않다.그리고 시스타 사이언스 주식회사는 활동은 굉장히 미미해졌음에도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해서 시스타에 계속해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기는 하다.그 이유가 시스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시스타혁신성장센터는 STING을 말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의 산학협력 과정과 스웨덴에서의 산학협력 과정을 비교한다면 어떤가? 또 한국에서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은."개인적인 의견으로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산학이 함께 하는 것은 있지만 과연 '협력'하는 것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위탁'과제라고 부르는데 '위탁'은 시킨다는 의미이다. '위탁'하는 순간 협력이 아닌 것이다. 단순히 대학을 소규모 컨설팅업체처럼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그러나 스웨덴은 연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기업체의 연구원과 대학의 교수, 대학원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컨셉을 논의하고, 연구파트를 분담하고, 보고서 작성을 협의한다. 그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두 번째로 한국에서 산학협력이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산학협력을 할 기업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은 너무 거대하고 중소기업은 너무 작다. 예를 들면 삼성은 자급자족이 효율적이고 일부 부족한 부분만 대학에 위탁을 주는 방식이다.그리고 또 공동 연구 과제를 기획할 때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연구소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데 과연 그런 대기업이 지원금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공동연구가 지적재산권문제, 정부통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반대로 중소기업의 입장, 특히 성공한 스타트업에서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통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프로젝트 참여 자체가 사업모델인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에릭슨 같은 서양식의 대기업은 오픈형으로서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분위기라면 한국의 대기업은 폐쇄형으로 요약하면 되는지."그렇게 볼 수 있다."- 인적 자원 측면에서 대학과 기업, 연구소 사이에 연구인력 이동과 교류가 있는지."원하는 사람들은 이동, 교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제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 싶어 하거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없다.그리고 시스타에서의 경험으로 보자면 가까운 거리가 교류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도보거리에서 대학과 기업이 존재하고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그러면 인맥 이외에 학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은."물론 학회에 참석하면서도 협력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 아카데믹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 지역에도 시스타와 같이 산업단지, 과학단지가 있는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각 지역마다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린셰핑이란 곳의 린셰핑대학도 유명한데, 그곳에도 에릭슨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협력이 활발하다.즉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곳을 지정한다고 해서 협력이 잘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이나 기업이 있고 근거리에 비슷한 분야, 규모의 기업이 모인다면 협력이 잘되는 것 같다."- 한국은 대부분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 단지나 산업, 과학단지를 지역에 분산시켜보아도 인적 자원이 가지 않는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 시스타에서 일하면서 일자리와 교육, 거주지 문제는."출퇴근 3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1시간미만의 출퇴근거리에 살고 있다."- IBM, 삼성 등 해외 대기업이 시스타에 입주한 이유가 스톡홀름을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 확보인지, 아니면 시스타가 가지고 있는 연구역량 때문인지가 궁금하다."에릭슨이 가장 큰 바이어이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에릭슨 때문에 이곳에 입주하면서 초기 생태계가 구축되었다. 에릭슨과 그 공급 기업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 조직들도 직접적인 이점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곳보다는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 예를 들어 사업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고,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곳에서도 특허분쟁이 존재하는지."당연히 있다. 스웨덴이 시장은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특허를 내지 않고 바로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국내특허 대비 국제특허 비율이 높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기업과 기업 간의 분쟁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대학과 기업 간의 특허분쟁은 대부분 인맥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아예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계약할 때 분쟁요소를 철저히 따진다."- 대학과 기업이 1대1로 투자해서 나온 것과 같은 산학협력의 결과물은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소유하는지."국제기준에 따르고 있고, 대부분 공동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에릭슨과 삼성을 비교하자면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지."결론적으로 에릭슨이 삼성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고 본다. 삼성도 연구조직은 대학과 연구는 많이 하는데 '위탁'개념에 많이 갇혀있는 것 같다.반면 스웨덴에서 기업과 대학이 같은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점 자체가 매우 놀라웠다. 에릭슨의 장점은 방향설정을 잘함으로써 낭비를 줄이는 것이라면 삼성은 모든 방향을 확인하느라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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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헤닝겐 푸드밸리(Food Valley NL)Nieuwe Kanaal 9d-3, 6709 PA WageningenTel : +31 317 427 095www.foodvalley.nl브리핑네덜란드바헤닝겐 □ 방문개요구분내용면담자§ Henk Vreeswijk(부시장)§ Gerard van Santen(O-gen 이사)세부일정§ 10:00~10:10 리셉션 및 연수단 소개§ 10:10~10:40 푸드밸리 소개§ 10:40~11:10 질의응답§ 11:10~11:40 농촌지역개발 및 혁신전략 브리핑§ 11:40~11:50 질의응답§ 11:50~12:00 기념품 교환 및 단체사진 촬영방문사진 □ 연수내용◇ 혁신을 강조한 세계적 식품클러스터○ 네덜란드는 한국과 비슷한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으나, 전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네덜란드 '푸드밸리(Food Valley)'는 △덴마크의 '외레순(Oresund)'△미국의 '나파밸리'(Napa Valley)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나 클러스터((Emilia-R. cluster)'와 더불어 4대 식품클러스터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외레순은 유가공제품, 나파밸리는 포도주, 에밀리아는 식품중소기업 등 저마다 각각 특징이 있는데, 푸드밸리는 '끊임없는 혁신과 개방된 지식네트워크'라는 키워드로 특징지을 수 있다.[세계 4대 식품클러스터의 주요 특징]클러스터주요 내용경제효과네덜란드푸드밸리⁃ 네덜란드 바헤닝겐대 중심으로 식품 관련 글로벌기업 밀집⁃ 유럽 물류 중심지의 입지를 활용, 해외 수입 원료를 첨단기술과 접목해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개발 및 수출⁃ 연매출 630억 달러⁃ 70만 명 고용덴마크외레순⁃ 덴마크, 스웨덴 국경지역에 스웨덴 외레순대와 연구기관, 식품 글로벌기업 간 연구개발(R&D) 체계 구축⁃ 클러스터 내 '이데온 사이언스파크'는 대학 연구성과의 상업화와 창업 지원⁃ 연매출 980억 달러⁃ 22만5천 명 고용미국네파밸리⁃ 포도 생산과 연구개발(R&D)을 결합해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하고 관광객 유치⁃ 연매출 520억 달러⁃ 31만 명 고용이탈리아에밀리아 로마나⁃ 지역 중소조합을 중심으로 햄, 치즈, 파스타 등 특산품 생산⁃ 철저한 제품 라벨 관리로 제품 신뢰도 향상⁃ 연매출 540억 달러⁃ 10만 명 고용◇ 대표적인 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 성공 사례○ 네덜란드의 중앙에 위치한 푸드밸리 지역은 헬데르란트(Gelderland) 주(州)에 속한 5개 지자체와 위트레흐트(Utrecht) 주(州)에 속한 3개의 지자체로 구성되었으며, 약 35만 8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푸드밸리는 2011년부터 식품 관련 대학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연구하는 사업이 잠재적인 성장동력이 된다는 판단으로 시작되었다.현재 이곳은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기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과 식품관련 회사들이 공조해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산학연 식품클러스트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었다.◇ 시장개방 대신 농업 혁신 전략 세우고 농업특화대학 설립○ 푸드밸리의 중심은 바헤닝겐대학이다. 19세기 말 유럽은 미국에서 대량 수입된 밀 때문에 식품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 네덜란드는 단기간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해법인 시장개방 대신 시간이 걸리지만 국가 농업 역량을 혁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이를 주도하기 위해 농업에 특화된 바헤닝겐대학(Wageningen University)을 설립했다.○ 이후 바헤닝겐대학을 거점으로 주변에 농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이기 시작했고, 대학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산업계를 연계한 교육환경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해 왔다. 바헤닝겐대학의 학생 수는 약 1만 명인데, 10년 전과 비교해 3배 정도 늘어난 숫자라고 한다.○ 바헤닝겐대학은 100여개 나라에서 유학을 오고 있고, 학사과정은 일부만 영어로 진행하나, 석사과정 이상은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된다.석사과정 학생의 출신 분포를 보면 △네덜란드 61% △EU 16% △아시아 15%이며, 박사과정(PhD)은 아시아가 19%를 차지하고 있다.○ 학위를 마친 학생들은 하인즈(Heinz)나 하이네켄(Heineken) 등 학교 주변의 글로벌기업에서 수년 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자회사를 베트남에 설립할 계획이 있는 사료회사의 경우, 베트남 유학생을 미리 채용하는 사례도 있다.◇ 식품・보건・기후변화 등 세계적 이슈 관련 연구조직 활발○ 푸드밸리에는 유럽 최고 농업대학으로 발돋움한 바헤닝겐대학 이외에도 연구센터(UR: Wageningen University Research), 세계 최대의 케첩 제조업체인 하인즈와 네덜란드 맥주회사 하이네켄, 미국의 농업기업인 몬산토(Monsanto) 등 쟁쟁한 글로벌 식품기업의 지사와 연구소 1,400여 개가 집중되어 있다.또한 식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키우고, 연구 결과를 신기술로 사업화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푸드밸리재단'을 설립했다.○ 푸드밸리의 연구조직은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안전 △기후변화 △식품과 건강 △유기농 등을 주요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푸드밸리는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 연구기관과 활발한 협력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 정부는 푸드밸리에서 높은 연구 성과를 얻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총체적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푸드밸리의 현재 지표]클러스터주요 내용경제규모⁃ 한화 약 945조원(1유로당 1,500원 기준), 50% 수출⁃ 네덜란드 국내총생산(GDP)의 10%(한국 GDP의 54%)일자리⁃ 60만개농산물수출⁃ 세계 2위입주기업⁃ 네슬레, 유니레버, 하인즈, 하이네켄, 카길 등 1,400여개종사자⁃ 과학자 8천여 명, 식품전문가 1만5천명⁃ 70개 회사 부설연구실, 20여개의 전문연구기관에서 연구◇ 경쟁력을 놓이는 세 가지 협력체계○ 푸드밸리의 경쟁력은 기업,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 세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식품과 식물의 재배기술 보유 기업들로, 왕립 프리슬란드 캄피나(Friesland Campina), 하인즈, 네슬레(Nesle), 왕립 과일전문가 그룹, 카길(Cargill) 등 20여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은 박테리아, 유산균 등 식품가공기술은 물론 종자개량에서도 독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는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연구기관으로, 바헤닝겐대학 식품 및 바이오연구센터, 국제식물연구소, 식품안전연구소, 미래식당, 식물유전자연구소, 발효미생물유전자연구소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살제 사업화를 통해 제품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응용기술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기업연구소가 있다.◇ 푸드밸리의 4대 지식 생태계○ 금적적인 지원이나 특별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음에도 식품회사나 관련 종사자들이 푸드밸리로 몰려오는 것은 이곳이 농식품 산업과 관련해서는 최적의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드밸리 발전을 위한 지식 생태계는 △대학 △연구소 △학생창업 △글로벌 식품기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대학이 중심이 되어 연구개발과 유학생의 비자문제 등을 담당한다.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학생창업을 지원하며, 입주한 식품기업에 대학을 졸업한 혁신인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 그 결과 기업은 최신의 연구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각종 미팅이나 모임을 통해 활발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유럽 최대의 협동조합이나 중국의 기업도 이러한 에코시스템을 통해 이곳 푸드밸리에 자리를 잡았다.◇ 바헤닝겐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푸드밸리의 R&D는 바헤닝겐대학 연구센터(UR)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UR은 네덜란드 국립농업연구청인 'DLO'와 국립대인 바헤닝겐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조직으로 농업과 식품에 관한 종자개량이나 식물유전자 등의 기초연구에서부터 맛, 향미, 제형, 포장, 저장 등 응용연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연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 UR은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동시에 각종 정책 프로젝트도 수행해 '푸드밸리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다.◇ 푸드밸리 재단에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연구 결과를 사업화하는 종합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푸드밸리재단'이다. 재단은 독립조직으로 기업의 지식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됐다.재단은 네덜란드 경제농업혁신부, 지방정부, 바헤닝겐 시, EU, 바헤닝겐 연구센터, 기업이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 푸드밸리 재단은 사업화 지원을 위한 핵심활동으로 네트워크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베테랑급 네트워크 전문가 14명을 실무자로 두고, 푸드밸리 내 110개 정도의 다양한 모임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또한 유럽농업 전반에 걸쳐 재배, 가공, 유통, 혁신 등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재단은 매년 혁신제품을 선발하여 '푸드밸리상'을 수여하고, 전시회, 세미나, 홍보, 방문객 안내 창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푸드밸리 내 입주기업이나 기술, 인력, 자금, 마케팅파트너 등 다양한 분야의 중계 역할도 한다.◇ 지역농촌개발을 위한 협동조합 '오젠(O-Gen) '○ 푸드밸리에는 지역협동조합들도 입주해 있다. 이 중 오젠(O-Gen)은 푸드밸리를 포함한 21개 지자체가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지역협동조합으로 다양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농업 △휴양 △자연 △문화제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6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비즈니스 관계자, NGO, 땅 소유주, 연구소, 개인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더 이상 1차 산업이나 단순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라 '지식공유'를 추구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이 조합도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조합원들의 관심이라 보고 있다.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 조합원들 간에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멤버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농촌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0년 전 로마시대에는 황제의 말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국민들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개발 중에는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서로 나눠야 하며, 정부와 민간이 서로 양보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네덜란드의 상황은 정부가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상태이고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2025 비전의 핵심은 다국적기업 유치○ 푸드밸리는 세계적인 연구소와 다국적 식품기업의 유치를 가장 중요한 미래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미 푸드밸리에는 바셀린과 비누 등 유지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대기업인 '프리스란트 캄피나(Friesland Campina)'와 다국적 바이오기업 '유니레버(Unilever)'라는 회사 들이 연구소를 갖고 있다.푸드밸리는 여기에 더해 더 많은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다국적기업 및 이들의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을 2025년까지의 중요 비전으로 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도 푸드밸리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현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제공할 계획이다.○ 푸드밸리는 더 많은 전략적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해 트리플 헬릭스라는 파트너와 △네트워크 촉진 △지속가능한 삶의 환경 조성 △혁신적 파워 △푸드밸리의 정체성 강화 및 실현 △세계적인 지식공유와 같은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지식과 농업을 연결한 실험센터와 지식센터 건립 계획○ 푸드밸리 지역은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2015년 식품과 건강 부분 혁신도시 TOP 5'에 선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네덜란드 정부는 푸드밸리 인근 두 개 도시를 연결, 지식과 농업을 연계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푸드밸리 중심 10㎞ 반경 지역에 푸드밸리 거리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푸드밸리 거리 조성을 위해 바헤닝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투자를 얻어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 인프라 구축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힘들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의 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제 △정치력 △사람인데, 현재는 '식품과 농업'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월드푸드센터와 식품병원 설립○ 푸드밸리 거리에는 월드푸드센터(World Food Center)가 건립될 예정이다. 월드 푸드센터는 작물 재배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농업과 식품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실험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지식교육센터를 통해 학사 이하 수준의 농업인을 교육하고, 실험센터와 농업센터를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서비스는 센터 방문을 통한 현장교육과 디지털 정보화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푸드밸리 거리 내에는 이미 '식품병원'으로 전환한 대학병원이 있다. 식품병원이란 병원에서 진단한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식단을 짜고 개별식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농업에 생산량 및 환경 관련 혁신을 요구한다. 그러나 단순 생산량 혁신보다는 친환경적인 혁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농민들에게 그런 혁신을 요구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규제법규를 강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질의응답- 8개의 지방자치 단체가 푸드밸리 안에 속해 있는 것인지."푸드밸리는 헬데르란트(Gelderland)주에 있고, 이 주에 45개 지자체가 속해 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위트레흐트(Utrecht) 주에는 20개 지자체가 속해 있다. 푸드밸리와 관련된 지자체는 헬데르란트 주 5개, 우프레프트 주 3개 등 모두 8개 지자체이다."- 부시장으로서의 업무와 푸드밸리 의원으로서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푸드밸리는 8개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푸드밸리에 관련한 일상적인 일들은 그때그때 처리한다."- 운영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는지."정부, 대학, 기업 모두 펀딩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 중앙정부, EU로부터 약간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처음 푸드밸리를 설립했을 때 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는지."푸드밸리는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의 푸드밸리 클러스터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푸드밸리는 2008년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해서 이곳에서 배출되는 식품과 음식물 관련 쓰레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이 때 바헤닝겐 대학이 제안했던 것이 식품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자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대학과 정부가 식품 관련 연구를 함께 시작했다. 정부와 바헤닝겐대학이 푸드밸리의 창시자라고 보면 된다."- 푸드밸리내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다. 기업 이전에는 물류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든다. 기업들을 이곳에 유치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기업 이전을 위해 금전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푸드밸리로 기업들이 이전하는 것은 이 곳이 네덜란드의 양돈, 양계의 중심지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양돈, 양계와 관련된 기업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바헤닝겐대학에 연구를 의뢰하고 연구 성과를 이 곳 농가에 접목시켜 실험 결과를 얻기에 용이했던 것이다.정부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이주하는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국제학교 설립,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등이 정부와 지자체가 하는 일이다."-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계획적인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기업에 대한 지원도 없는데 기업이 그렇게 많이 집중된다는 것이 의아하다. 다른 유인 요인은 없었는지."바헤닝겐대학이 농업과 식품에 대한 연구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학이기 때문에 고급 전문인력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고 필요한 기술을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하기 좋은 조건이었던 것도 기업 유치에 한몫한 것 같다."- 푸드밸리 내의 학교, 기업, 연구소들이 현재 이익 창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의 이익을 바라보며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시에서 남기는 이윤은 전혀 없다. 시는 이 지역에 기업이나 연구소, 인력 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윤을 남기는 것은 시가 아니라 기업이지만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토지마다 용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네덜란드는 어떤지."네덜란드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가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시유지가 많다. 간척지는 주로 국유지이다. 농지는 사유지가 많아 농민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지만 용도변경은 거의 안 된다. 시유지는 개인에게 매매하는 경우는 드물다."- 어려 가지 프로젝트 사례를 설명했는데 이런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지."혁신 아이디어의 주체는 다양하다. 농장주 일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참여 주체 간의 합의와 의견 조율이다.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정부의 중장기 계획 내에서 진행되는지."보통 4년 정도 계획을 짠다. 의원의 임기가 4년이라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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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율은 50.9%로 집계, 큰 사건사고 없이 투·개표 마무리◇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투표율은 전국 50.9% (선거인 수 4430만3,449명 중 2256만7,894명 투표)을 기록○ 지역별로 최고는 전남(58.5%), 최저는 광주(37.7%)로 나타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별 투표율◇ 이번 투표율은 20%대의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최종투표율은 지난 ’18년 제7회 지방선거 대비 10%p 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 지방선거 중에서는 지난 ’02년 제3회(48.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지난 3월 제20대 대선(77.1%) 대비 큰 폭(26.2%p) 하락◇ 전국 1만4,465개 투표소에서 경미한 사건·사고 외에는 큰 탈 없이, 순조롭게 투표가 마무리○ 투표소 및 투표용지 촬영, 미기표 투표용지 발견 등의 사건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나 사안별로 조치하고 이상없이 진행◇ 18:30분부터 시작된 확진자 투표도 특별한 문제없이 마무리○ 확진자 수 감소, 투표시간 분리, 일반유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절차로 투표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혼란 없이 순조롭게 투표 진행○ 특히 확진·격리자 수가 9만4,312명으로 대선 당시 118만2,902명 대비 8%에 불과하며 확진자 투표율도 1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어 혼란 미발생□ 제8회 지방선거 선거 결과◇ 시·도지사 당선자 현황○ 소속 정당별로 국민의힘 12명(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 더불어민주당 5명 당선(광주·경기·전북·전남·제주)○ 선수별로는 서울·부산·전남·경북 시도지사만 재선, 나머지 13명은 초선◇ 시장·군수·구청장 정당별 당선인 현황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계2262516810555-국민의힘145171687 44 민주당638 251 진보당1 1 무소속17 1 구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3118111514222318-국민의힘2214712 2014 민주당94431115 1 무소속 3733 ◇ 시·도의회 정당별 의석 현황※ 비례대표 포함(제주교육의원 5명 제외)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계87211247324023222220국민의힘54076453126118217민주당322362114224113정의당2 진보당3 무소속5 구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1564935484061616440국민의힘7843283611566012민주당78671237562427정의당 11 진보당 12 무소속 13 1□ 시도지사 당선인 당선 소감 및 정책 방향◇ 당선인들은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제시○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를 당면 현안으로 지목◇ 인구감소 위기 타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주 여건 개선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공통적으로 제시○ 지역별 미래 신산업 육성과 도로·교통망 확충, 주거·의료 등 생활 인프라 구축, 각종 수당 지급 등을 공약 전면에 배치◇ 또한 민선 8기 자치단체가 새정부와 임기를 온전히 함께 하는만큼, 중앙정부와의 연계·협력 강화에도 힘쓴다는 방침○ 새정부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지역별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와 당선인 공약을 연계시켜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 새로 선출된 13개 시·도지사 당선인들은 즉시 인수위를 구성하고, 조직 개편 검토, 시·도정 방향 수립 및 공약 사업화에 나설 예정○ 한편 재선에 성공한 4개지역(서울·부산·전남·경북) 당선인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추경 집행, 가뭄·폭염 대비 등 현안에 대응할 예정< 17개 시도지사 당선소감 및 5대 공약 >지역당선인당선 소감5대 공약서울오세훈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계층사다리 복원에 시정 초점을 맞출것△안심소득 지원,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서울 런으로 교육사다리 실현,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서울 전역의 水세권화부산박형준2030세계엑스포 부산 유치,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 등 혁신산업의 성공을 다짐△15분 생활권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창업도시, △지산학 인재도시, △생활체육 천국 도시대구홍준표대구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 △금호강 수변개발, △미래형 광역도시건설, △문화인프라 확대인천유정복홍콩과 같은 글로벌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등 인천을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킬 것△인천내항 개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100조 경제도시,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 생애주기별 복지 구축광주강기정일자리 창출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광주로 만들어 갈 것△생애주기별 돌봄보장제 추진, △가사‧농민‧참여 수당 도입, △스포츠건강도시, △문화예술도시, △탄소중립도시대전이장우기업 유치를 통한 대전을 일류 경제도시로 조성△산업용지 조성,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 △2호선 조기착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지하하울산김두겸4차산업과 에너지 산업육성을 통한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것△그린벨트 해제, △청년 일자리 창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관광도시, △교통망 확충세종최민호행정수도와 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도시로 조성△부동산 안정화, △교통망 구축, △경제수도 건설,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 △한글문화 수도경기김동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것△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 △부동산 제도 개선 △민생경제회복, △맞춤형 복지, △권역별 지역 균형 발전 실현강원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통한 인구 200만 강원 시대 실현△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반도체 거점도시 육성, △국책금융기관 유치, △강원도청 제2청사 신설, △오색케이블카 설치충북김영환중앙정부와 힘을 모아 도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도민들 에게 희망을 줄 것△충북창업펀드 1천억, △오승글로벌 바이오 메디컬타운, △권역별 식품클러스터 육성, △청년 예술인 창업복합문화센터, △의료비 후불제 추진충남김태흠5대 권역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 조성에 박차△천안‧아산 디지털 수도, △내포신도시 행정중심 도시, △국방산업클러스터, △서해안 산업지대 탄소중립 시범도시, △계층별 맞춤형 지원전북김관영전북의 새로운 100년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새로운 도정을 펼쳐나갈 것△대기업 계열사 유치, △그린수소도시, △농생명 산업 육성,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제3금융중심지 추진전남김영록전남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전남 발전시대’를 열어 나갈 것△전남 의과대 설립,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해양관광 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경북이철우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 경북 중심 지방시대를 열어 나갈 것△대구경북신공항 건설, △SMR특화 국가산단 조성, △글로벌 백신산업 허브 조성, △경북형 완전 돌봄체계 구축, △메타버스 산업단지 조성경남박완수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일으키고 기존 산업을 활성화해 경남 경제를 부흥할 것△경남투자청 설립, △응급종합컨트롤 운영, △광역교통망 구축,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생활복지 수준 향상제주오영훈민생경제의 일상회복, 미래산업 육성계획을 통해 제주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상장기업 20개 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제주 조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민선8기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사회 기대와 여망◇ 지역민들은 공통적으로 서민·민생경제 회복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 침체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쇠락 문제 대책 마련도 요구,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기업·대학 유치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염원○ 부동산 문제 해결, 생활 인프라 확충, 도로·교통망 구축 등을 희망하며 지역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 지역 경제계는 지방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개혁 동참을 요구◇ 새정부가 지방시대를 모토를 내세운 만큼, 민선 8기가 이에 적극 호응하여, 지역을 재도약 시켜주기를 희망지역지역사회 기대와 여망서울▹집값 안정화 등 부동산문제 해결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 어려움 해소, 서민경제·골목상권 활성화와 물가 대책 마련 등 서민들의 삶을 우선해 줄 것을 희망부산▹2030 부산엑스포, 북항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산은 이전 등 기존 정책들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 부산을 발전 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대구▹당선인의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신산업 대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소통· 협력도 잘 이끌어 주기를 기대인천▹GTX 및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공약 이행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통과로 수도권 내 역차별 방지를 기대광주▹지방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방소멸’을 막는 노력이 시급하며,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사회의 혁신을 기대대전▹물가·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우선 해소해줄 것을 희망, 공공기관 이전·유치 등 정부정책에서 대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울산▹‘일자리 창출’ 공약의 추진으로 산업수도 울산의 부활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 지역의 현안 해결도 함께 희망세종▹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세종의 발전을 기대경기▹신도시 재건축, GTX 착공 등 지역 개발과 관련된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크며, 특히 경기 북부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희망강원▹내실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지위 특례와 권한 특례의 부여를 기대하며, 민선8기 지방정부의 출범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희망충북▹12년만에 새로운 도지사를 맞는 만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 고조,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추진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충남▹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길 바라며, 새정부의 ‘지방시대’를 주도하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전북▹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며, 지방의 부동산,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경제 분야의 부흥을 이끄는 민선 8기가 되길 희망전남▹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증대 등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 하는 정책의 추진으로 전남의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를 기대경북▹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 기존 사양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를 기대경남▹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청년 정책 등의 추진을 희망하며 인구증가 까지 이어지기를 기대제주▹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화합분위기의 조성을 희망하며, 지역 현안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미래·관광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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