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3 Rue Michel Ange, 75016 ParisTel : +33 (0)1 44 96 40 00www.cnrs.fr 프랑스02월 12일금14:30파리□ 주요 교육내용◇ 19개 지역본부를 둔 프랑스 최대 연구기관○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는 프랑스 최대 과학연구조직으로 지식 생산과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1939년 10월19일에 창립되었다.법적으로는 고등교육 연구부 소속이다. 전국에 19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파트너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NRS 입구[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05년 ANR(프랑스국립연구청)을 설치,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연구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국립대학의 자율권 보장 확대라고 할 수 있다.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한편으로 R&D를 프랑스 국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립과학연구소(CNRS) 이다.○ CNRS는 사업, 경제, 지식,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이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삼고 있다.이는 △과학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경계 확장 △지구를 위한 인구․환경 등 인류를 위한 연구과제 진행 △지식정보를 토대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등이다.○ 총 33,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2만2,000명이 정규직, 곧 공무원이다. 연구원은 1만1,000여 명이며 나머지는 엔지니어, 기술자, 그리고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CNRS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상승추세인 자체 수익○ 한해 예산은 약 33억 유로이며 이 중 26억 유로가 정부예산으로 고등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정되고 나머지 7억 유로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한다.○ CNRS의 2014년에 비해 2015년 수입이 34.5%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22.7%, 자체수익은 96.2% 상승했다.• 자체 수익의 구성을 보면, 연구계약이 86.9%로 가장 많고 다른 보조금과 기타 수익이 9.0%, 기술이전과 서비스 활동 수익이 5.1% 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R&D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기업 중에서 CNRS는 7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민간, 공공기관 모두 정부로부터 연구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곳은 푸조와 르노그룹으로 1,2위 모두 자동차 회사이다.◇ 사회․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 CNRS는 산하에 10개의 연구소를 두고 수학, 물리, 공학과 시스템, 정보통신 과학과 기술, 핵물리와 에너지, 지구과학, 화학, 생물, 사회과학, 환경과학 등 과학, 기술, 사회를 망라한 학문 연구를 하고 있다.○ CNRS산하 연구소의 기본 정책은 △모든 학문의 수준 높은 학문의 질을 창출하고 융합 창출을 촉진 △연구 인프라 구축 △프랑스 국립대학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 촉진 △유럽 차원에서 연구교류 발전 △협회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 연구파트너들과의 관계 발전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는 관계 증진이다.▲ CNRS 10대 분야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국립 연구기관으로 원자력&에너지, 정보, 생명공학 연구를 진행하는 CEA나 의과학 분야에 특화된 파스퇴르연구소와 달리 CNRS는 인문, 사회, 과학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라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영역에 걸친 종합연구소라는 장점을 살려 생물과 생명과학, 정보통신과 지능, 환경,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나노과학과 나노기술 및 재료 등과 같은 다학제간 융합 연구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CNRS는 전국에 걸쳐 약 1,100개의 연구팀이 있는데, 그 중 95%의 연구와 서비스팀이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 및 국내외 조직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기업연구소나 해외 연수팀과 협업하는 파트에 속한다.•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약 300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 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약 28,00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1년 이래 4,477건의 패밀리 특허(609개의 최초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38개가 2011년에 새로 등록된 것이고, 891건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1999년 7월 12일 프랑스 정부가 '혁신과 연구법'(알레그르법)제정 이후 CNRS의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혁신 기업의 창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분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 CNRS는 연구개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은 △지역조직인 SPV △중앙조직인 DIRE △FIST △SATT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SPV라는 지역조직이 가장 먼저 생겼고, 중앙조직 DIRE이 생긴 것은 90년대 말, FIST는 1992년에, SATT는 2011년에 설립되었다.○ '협력과 사업화 서비스'(Services du partenariat et de la valorisation, SPV)는 전국 19개 본부에 있는 지역조직으로 중앙조직인 DIRE의 지역분원과 같은 역할을 하며 16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지역 SPV는 △유럽연합 △지방정부 △국립연구원(ANR) △지역소재연구소 △CNRS 내부 조직과 연구소 및 FIST △기관 파트너 △PRES 지역대학 △지역 혁신청(OSEO) △창업보육센터 등과 상호연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 EU, 국제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계약 관계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통해 연구팀의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 기술이전과 사업화, 연구 결과물 보호, IP 분야에서 CNRS의 지침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연구협력계약을 협상하고, 협력파트너를 찾으며 새로운 기술을 발굴, 탐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혁신과 이전부'(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FIST)는 CNRS의 자회사로 IP와 사업화 전략 수립, 라이센스 잠재적 수요기업 발굴과 계약 협상, 보유 특허 및 라이센스 협략 관리 최적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46명이 일하고 있다.• 4,400개에 가까운 특허와 매년 400개 이상의 출원되는 CNRS의 리듬에 맞춰 보유 특허와 라이센스를 경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FIST는 보유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하고 판매할 산업 파트너로 이전되는 프로세스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브리핑을 받고 있는 연수단○ '기술이전촉진회사'(Societes d'acceleration du transfert de technologies, SATT)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기술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기술사업화 전단계인 시제품을 만들고 추가적인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등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펀딩을 하고 있다.• CNRS는 현재 선정된 전국의 5개 SATT에 지역 본부차원에서 결합하고 있는데 기본 연구를 할 때 대학과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 법령에 따라 대학과 국립연구소 사이에 4년마다 어떤 기술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협상을 해 왔다.• 대학이 CNRS의 오랜 파트너이고 전통적으로 대학과 국립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SATT에 지분을 투자한 것이다.◇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의 역할○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ction de l'innovation et des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DIRE)은 CNRS의 중앙조직으로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만들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연구 결과의 상용화, 특허문제, 기술이전, 특히 기업과의 연구계약에 의해 상용화시키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로 35명이 일하고 있다.○ DIRE은 △혁신 에코시스템에서 CNRS의 연계 강화 △사회 경제계를 향한 연구결과 이전의 효율성 강화라는 두 가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DIRE은△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ole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et Transfert, PRETI) △과학과 혁신부(Pole Science et Innovation, PSI)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ole Reseaux & Eco-systemes, PRES) △행정과 재정부(Pole Affaires Administratives et Financieres, PAAF) 등 네 개 부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RETI)는 기술이전과 연구 사업화에 관해 CNRS의 전략을 실행하는 곳으로 △산업체 연계 △기술이전 △창업 등 3가지 활동에 주력해 기술이전에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자세한 실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소, 지자체 대표와 함께 CNRS 연구단위와 기업 간의 인터페이스를 조직하고, 대기업 및 특정 산업파트너들과 특히 기본협정(Accor cadres)을 협상한다.• 둘째, 관리하는 연구 목록을 통해 연구실의 역량을 산업계에 소개해 협력 계약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특허 출원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특히 라이센스 계약 성립 등으로 CNRS의 연구실에서 나온 연구결과의 보호를 수행한다.○ 연구자의 기업 창업 프로세스와 CNRS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의 발전을 지원2011년에 만들어진 '과학과 혁신부(PSI)'는 혁신과 기업 관계국(DRIRE)과 CNRS의 연구소 및 실험실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연구소의 과학 및 사업화 책임자와 연구단위의 대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CNRS를 위한 혁신 전략 축을 정하고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연구단위를 확인하고 있다.○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RES)'는 NRS가 경쟁거점, SATT, Alliances/CVT, Reseau Curie 등 서로 다른 구조들 속에서 협력하면서 혁신 에코시스템의 주체가 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조직 SPV, 연구소 등과 사업화 및 파트너십 관련 CNRS의 내부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한다.○ '행정과 재정부(PAAF)'는 인력자원 관리,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 예산 수립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연구계약 조건에 따라 특허권 귀속 여부 결정○ CNRS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근간은 소속 연구원 1만여 명의 연구 결과물인 기초․원천기술이다. CNRS는 기업 연구용역을 주로 해왔고 연구원들은 여기서 수입을 얻었다.하지만 1990년대부터 기술사업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협력 차원에서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CNRS의 연구원으로서 어떤 발명을 했을 경우, 먼저 CNRS에 발명 보고를 하고, 프랑스 국립특허청(INPI)이나 유럽특허사무소(OEB)등 관련 기관에 특허를 신청하는데 고용주인 CNRS가 연구자 대신 특허를 신청하기도 한다.○ IP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연구협력 계약과 같이 사전에 산업 파트너와의 계약에서 공동으로 합의한 바에 따른다.• CNRS는 독자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나 학계 또는 산업파트너와 한 연구협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 CNRS의 입장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가 공동소유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므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특허를 공동소유해서 로열티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다.◇ 기업 연구협력 기본협정에 기초한 계약 추진○ 기술이전과 사업화 방식은 △연구협력 △IP관리 △스타트업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연구협력 계약은 CNRS의 연구소 한 곳 또는 여러 곳과 산업계 또는 국내외 기관의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협력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목표, 방법, 도구, 결과를 공유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먼저 기본협정(Accor Cadre)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협정은 공공연구소와 대기업 간에 맺는 연구협력의 기본 틀로서 프랑스 전역에 통용되는 제일 상위 개념의 계약서이다.• 이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기업들과 특정 테마에 따라, 각 지역별 연구소 상황에 따라 특허 소유권,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계약한다.◇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 소유와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에 대한 소유권과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한다. 공동소유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소유로 된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이용해서 상용화가 되면, CNRS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NRS는 기초연구 중심이기 때문에 기술상용화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연구협력계약에 공동 소유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다.협력기업의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CNRS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로열티 수익은 연구에 참가한 CNRS 소속 연구원들의 임금에 일부 지급되거나 보너스로 지급되고 있다.○ CNRS는 순수한 지식 서비스 차원에서 방법론, 분석, 진단, 기술 지원, 감정, 프로젝트 평가 등 모든 형태의 자문 서비스 제공한다.자문을 제공하는 연구자는 월급 또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나 CNRS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구원 활동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제한되어 있다.◇ 특허 출원 가능성, 창의적 아이디어, 상업화 가능성으로 기술평가○ 기본적으로 CNRS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IP는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에서 관리하고, 공동소유인 IP관리는 기업 파트너 쪽에서 한다.○ 특허 기술을 이전할 때 이전료는 어떤 파트너와 기술이전을 진행하는지, 시장상황은 어떤지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리고 기술이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전되는 기술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가격 결정을 위한 특별한 툴이나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경험에 의존하지만 기술이전을 하기 전에 기술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의 가치 평가는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진행한다.• 1차 기술가치평가는 주로 △특허 출원 가능성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발명된 기술인가 여부 △응용(상업화)가능성 등 세 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기술가치평가를 한데 이어 2차 가치평가는 특허 출원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 이 기술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기술인지, 특허 패밀리를 만들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특허 출원 비용은 CNRS에서 부담하고, 특허권과 특허 수익 모두 CNRS에 귀속된다. FIST는 CNRS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고, CNRS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한 기술이전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산업파트너와의 연구 협약에서 IP 공동 소유 명시로 특허 활용률 높여○ CNRS는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를 통해 산업계의 니즈를 이해하고, 과학적 전략에 반영하려는 두 가지 목표 속에서 경제계와 함께 관계를 지속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알카텔, 생-고뱅과 같은 대기업과는 기본협정을, R&D사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파트너에 따라 다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CNRS는 학계 또는 산업계 파트너와의 공동연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IP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기업과의 공동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비중을 제한하고 특허를 독점하는 CEA와 달리, CNRS는 연구 조직이기 때문에 공동연구에 대해 배타적인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모든 기업이 CNRS의 연구실에서 능력, 노하우, 유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등 자신들이 원하는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능적인 연구 검색 모터인 연구목록(Repertoire des Competences)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협력 시 그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공동소유를 통해 특허가 보다 많이 이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CNRS의 IP를 사용할 경우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기술이전 대상이 주요 대기업 60%, Start-up 20%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특허와 특허비용 증가는 실질적인 기술이전 성공비율과 비교할 때 급증하는 특허비용이 한국처럼 문제가 되고 있다. 기초 원천 대형기술이 기술료 수입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추진은 한국처럼 매우 중요하다.◇ 공동연구, 공동특허를 창출하는 순환구조○ 대학생과 연구자들이 스타트업 형태의 기업 창업과 특허 신청을 허용한 1999년 '혁신과 연구에 관한 법'은 스타트업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CNRS의 11,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프랑스 공무원 지위 법에 의해 스타트업을 할 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에 따라 공무원인 연구자도 자기 소속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999년 약 1,000개의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약 45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매년 700건 정도의 새로운 특허 등록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분야 암치유 관련 특허로 큰 수입을 창출했다.○ 프랑스의 최고 유명한 기업인 25개 대기업과 계약 체결,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1,000개가 넘는 연구팀에서 4천여 개의 계약을 관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둬들이는 연구팀의 수입이 약 1억 유로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4년에서 8년까지의 휴직을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연구자들은 △창업자가 되는 것 △기술자문 등으로 직원이 되는 것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주주로써 참여하는 것 등 스타트업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매우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연구와 직업선택을 할 수 있다.○ CNRS에서는 연구자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수입이 없을 때 공무원 월급을 계속 지급한다든지 하는 조건도 마련해주고 있어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1년에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육성해 다시 공동연구를 하고 공동특허를 내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허, 공동연구, 기술이전 성과가 주요 평가기준○ 기관평가는 4년 주기이며, 연구원평가는 2년 주기로 이뤄진다. 논문 수 등 학술위주가 아니라 특허 출원 및 등록, 공동연구 등 기술이전요소와 성과를 평가기준에 중요하게 반영된다.○ 2011년부터 새로운 혁신전략인 'The 45 CNRS Innovation Fields among the 16 Innovation Strategic ASI'에 의해 기존 연구의 응용 지향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 큰 특징이다.• 산하 10개 연구소의 모든 프로젝트는 ASI에 근거하여 심사, 선정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산업화로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성과관리를 위해 50명의 인력풀(성과관리 전담 15명 내외)을 구성하고 기술가치평가 전담기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Open Innovation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에 열려있는 국제 공동 연구협력의 중심○ CNRS는 세계에 열려있는 조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자협력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연구주체들과 공동연구 조직을 결성하여 성과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유럽 내 수많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심연구기관이 CNRS라고 보면 된다.○ CNRS에서 발표한 논문 중 57%가 외국 연구기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이태리, 5위 스위스 등 총 190개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한국과의 교류는 3년 동안 7단계에 올라올 정도로 한국과의 교류가 최근 들어 급진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KISTI, 전남대, 이화여대 등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CNRS는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다. 331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이다. 프랑스법에 의하면 CNRS가 유일하게 외국인이 외국국적으로 프랑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다.▲ 스타트업 성과 및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참고자료 : CNRS 산하기관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기술이전 전담기업 프랑스과학혁신기술이전센터(FIST)○ FIST는 1992년 설립된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기업이다. FIST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공연구기관 중에 하나인 CNRS의 자회사이다.○ CNRS는 국영 연구기관이므로 32억 유로의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된다. CNRS가 FIST의 지분 중 7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0%의 지분은 OSEO라고 하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OSEO는 금융기관인데, 공공연구자금을 대여 또는 공여하는 은행과 같은 기관이다. FIST는 CNRS의 연구결과물을 기업에 이전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배타적으로 CNRS의 기술이전만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다른 기관들도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년 예산은 450만 유로 정도된다.○ FIST의 설립목표는 지적재산권 관련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형 기술이전 지원 시스템 구축○ FIST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국립연구실용화센터(ANVAR)가 설립한 독립적인 기술이전 전담회사로 △Fist Corporate △Frinno portfolio △IP overview로 구성되어 있다. CNRS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ANVAR가 국내외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신기술창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활동하고 있다.○ FIST는 주로 △CNRS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프로젝트 평가 △기술·특허·시장의 측면에서 기술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선정평가와 수행 △IP전략 수립 및 관리 △특허출원 및 특허포트폴리오 관리, 특허공동소유관리, 특허침해자유도 분석, 특허침해 조사․대응 등 특허 업무 △해외 사업파트너 탐색 발굴 및 기술 라이선싱 △국내외 기술사업화 파트너 발굴,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계약․협상, 후속관리 △신기술창업 촉진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투자자 발굴,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특허, 마케팅 등 분야 전문인력 중심 조직 구성○ 주요 실적은 △1,600여건 이상의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평가 △1,800여 기관의 국제기술협력기관 DB 및 채널 구축 △500건 이상의 기술이전계약 협상 △4,000건 이상의 해외특허출원관리 등이다.1999년 이후 60개 이상의 신생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통해 5,000만 유로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15개 이상의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6년 동안 특허와 라이선싱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함께함으로써, FIST는 그들의 가장 유망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국내외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CNRS를 위해 1년에 평균 400건 정도의 기술 평가를 시행하고, 300건 정도의 특허 출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00건 정도의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이선싱 이후 계약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하고 있으며, 더불어 특허 매핑분석도 하고 있다. 100건의 기술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기술들을 라이선싱을 할 수 있고, 옵션 라이선싱도 할 수도 있다.○ 옵션 라이선싱은 기업이 어떤 기술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었을 때, 기술 라이선싱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하며, 산업협력 파트너십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FIST는 이 모든 것을 기술이전이라고 통칭한다.◇ FIST 조직원의 업무○ FIST는 CNRS의 기술포트폴리오와 그것의 성공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브느와 장-장(Benoit Jean-Jean)대표 이하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고 있다.기술이전 담당자가 18명으로 BT와 엔지니어링 쪽 전문가들이다. 또 다른 18명이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부서에 배치되어 있다. 기술이전과 라이선싱 부서는 명칭 그대로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전담하는 부서이다.특허와 라이선싱 마케팅 부서는 특허 연구(Patent studying) 또는 특허 매핑(Patent mapping)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더불어 특허 출원 이후의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법무 및 지적재산권 부서에는 변호사 여섯 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부서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원업무를 하는 인원이 세 명인데, 한 사람은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기술이전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주요 고객 관리를 하는 인원 한 명이 푸죠, 로레알과 같은 대기업 고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네트워킹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CNRS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고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객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마케팅 부서와 마찬가지로 CNRS 외에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대학, 기업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철저한 특허포트폴리오와 계약 관리○ FIST는 성공적인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는 명확한 발전 전략과 철저한 행정운영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FIST는 현재 3,200개가 넘는 특허권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1,400개 이상의 계약과 800개의 진행 중인 협정이 포함된다. FIST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수단을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FIST의 포트폴리오를 관리 수단]1. 결정지원, 절차감시를 통한 운영과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2.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접수 지원3. 보호 전략4. 국제적인 절차 검사5. 특허계열 분석6. 사업계획의 가치와 예상 수익 평가7. 특허운영과 관련된 협약의 실행을 위한 정기적인 감시8. 계약 실행 보장9. 허가 받은 기술의 판매와 발전에 대한 감시10. 갈등이 발생하기 전 잠재적인 의견 충돌 발견 및 예방11. 원만한 해결방법으로 협상과 의견 충돌 해결○ 지적재산권의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FIST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 후속조치와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또한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용을 조절하고 계약에서 파생된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된다.◇ 기술이전을 위한 총체적인 지원 환경 제공○ 기술이전은 오늘날, 경쟁력 있는 전문가와 기술적, 비즈니스, 법적, 재정적인 환경 등 종합적인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FIST는 기술이전의 전문가이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많은 서비스들 가운데 FIST는 △기술적인 가치, 특허 자격, 잠재적인 시장에 기초한 기술의 전문적인 평가 △기술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전략과 홍보 △잠재된 사업파트너들의 거대한 네트워크 △계약안과 협상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 가능한 기술을 온라인으로 제공○ 한편, FIST는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처를 취해 주목받고 있다. 설립 이후 줄곧 연구원들이 개발한 고급 기술에 대한 실용화 및 사업화를 시도해 지금까지 약 2,000건의 서류를 검토, 약 600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FIST는 특히 지난해 말 특허 기술 5,000개에 대해 사업화를 제안한 제안서가 약 900개나 접수돼 국립연구기관의 위상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까다로운 기술이전과정에 대해 절차간소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이트인 프리노브닷컴(www.frinnov.com)을 선보이고, 온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연구소가 보유한 모든 특허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 사이트는 프랑스 뿐 아니라 외국의 사업가들도 문의할 수 있도록 불어가 아닌 영어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각 기술 항목별로 모두 120개의 관련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예컨대 에이즈 항균과 관련한 연구기술에 대한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도 투자 기업 및 자본을 기다리고 있다.○ FIST는 올 한 해 동안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특허 신기술이 약 500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ST는 프리노브 닷컴이 궁극적으로는 프랑스의 모든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창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의응답- 경상 기술료(Running royalty)가 연간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확실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 약 80%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기술이전을 특허출원 이전에 하는지."일반적으로는 그렇다."- IT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CNRS는 과학연구 결과의 발표(Publication)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발표를 위한 잡지도 편찬하고 있다. 산업계의 기업들이 이 잡지를 보고 필요한 기술을 보면 CNRS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경우에는 특허의 출원과 동시에 상업화를 진행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에 각 나라에 국제 특허 즉 패밀리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상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프랑스 정부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술 즉, 전략 기술에 대한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모든 기술이 특허 출원되면, 기술 명세가 프랑스 정부의 특정 부서로 전달된다. 그 부서에서 기술을 검토하고 나서 그 기술이 해외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허가서를 발급한다.허가서를 받으면 그 기술을 해외에 이전시킬 수 있다. 만약 허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 기술이 어떤 종류의 기술인지에 달려있다. 국방, 우주 항공 쪽은 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연구과제 성공여부 판단을 할 텐데 판단기준은."일단 공무원 신분인 연구원들은 연구과제별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 년에 한번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연구실 자체도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다.한가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 성격에 따라 학문 연구기 때문에 논문, 특허, 스타트업을 하느냐 등으로 판단한다. 모든 분야의 연구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하지 특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학문연구 분야에서는 연구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연구를 판단할 수 없다. 연구자나 연구실에 대한 평가는 다른 연구자나 연구실에서 하게 되어 있다.수학이면 수학전문가가 학술지 발표 내용을 보고 좋다 아니다 등을 판단한다. 어디를 성공이라고 하는지 아니라고 하는지를 알 수 없다.좋은 점수를 받으면 승진에 약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연구원 평가기준서가 있는데, 총 40쪽이나 된다. 하지만 평가는 주로 그 사람의 연구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냐를 기준으로 한다."- 10개 연구소에 대한 연구 성과나 기관평가는."10개 연구소를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국립연구소 평가기관이 따로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기관에서 연구팀에서부터 연구소까지 평가해서 기준을 잡는다.연구결과는 인센티브하고는 상관없고, 주로 공공 R&D분야 정책 수립이나 노선 결정에 관한 평가를 한다. 예산은 각자 소속된 부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특허를 유지하고 있는 건수가 4,500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연구자 수나 예산을 봤을 때 적은 것 아닌지."연구 특허는 연구소 소유이기 때문에 특허권도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신청과 말소는 중앙본부에서 하고, 실행하는 것은 SATT같은 곳에서 한다.공동파트너와 의논해서 결정하는데 유기 건수가 많으면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건수 위주로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요즘 출연연 간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을 해서 과제선정이 되면 각 기관의 기술인력과 장비를 한데 모아 융합연구단을 만들어 연구를 하고, 연구가 끝나면 소속기관에 복귀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새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소에 융합연구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CNRS 산하 10개 연구소가 공동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10개의 CNRS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CNRS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CNRS 산하의 10개 연구소는 모두 본부의 지휘 하에 있다.물론 각 연구소마다 자체 행정직원들은 있지만 연구소들의 주된 목적이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다 보니 재무, 인사관리, 국제협력, 기술이전 등은 본부에서 도맡아 한다."- 그렇다면 인력을 채용할 때도 CNRS 본부가 통합적으로 채용하는지."전체 인사정책은 본부에서 정하고 연구소마다 필요에 의해 채용한다. 프랑스는 공무원을 빼고 공채가 없다. 연구직은 경쟁시험(Concours)을 통과해야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수시채용이다.정부 기관도 공무원 시험이 아닌 다음에는 수시채용으로 민간 계약직을 둔다. 다만, 한국식의 계약직은 존재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교과부에서 공무원을 뽑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뽑을 때 이들의 지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수시채용을 한다."- 연구원에게 엔지니어나 기술자를 연결해 주는 작업은."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하고, 연구소장이나 본부에서 보고 결정을 해 준다. 뽑을 때 어떤 연구소에 필요한 인력을 정하고 뽑는다. 그 사람은 연구소 소속이 되는 것이다. 처음 뽑힌 연구소에 소속된다."- 1,000개의 스타트업 설립 이후 지원 시스템은."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주주,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1,000개 중에 지분이 남아 있는 회사는 20~30개 밖에 안된다.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스타트업 지원은 창업까지이다. 기술이전은 SATT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 연구프로젝트가 모두 5년인지."연구팀과의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뜻이다. 프로젝트는 1년, 5년, 10년 등으로 다양하다."

□ 스위스의 인더스트리 4.0과 대중소기업간 협력 스위스상공연합(Economie suisse) Hegibachstrasse 47, 8032 ZurichTél: +41 44 421 35 35info@economiesuisse.chwww.economiesuisse.ch 방문연수스위스취리히  ◇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선진 강소국, 스위스○ 스위스는 세계에서도 가장 선진국으로 꼽히는 국가로 2015년 글로벌 혁신지수 1위, 2017년 글로벌 경쟁력 1위를 차지한 바 있다.2016년 유엔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와 함께 세계에서 3번째로 부자인 내륙국가이다. 2018년 현재 1인당 GDP는 8만6,835달러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현재 3만2,774달러)○ 스위스가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알프스산맥과 쥬라산맥, 호수로 이루어진 산악지형 때문에 국토의 25%만이 경작이 가능한 탓에 식량이 부족하여 미국으로의 이민이나 다른 유럽 왕가의 용병으로 이주해야 했다.○ 이후 유럽 내 어떠한 분쟁에도 관여하지 않는 중립국의 이점과 영어와 독어, 불어가 가능한 국제적 환경, 1차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국제연맹의 본부 소재지로 기능하면서 현재의 스위스로 성장했다.◇ 균형잡힌 경제구조가 특징인 스위스 산업경제○ 대부분의 경제정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규정되고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경제정책은 정부에서 발표한다.하지만 일방적인 Top-down 방식이라기보다는 기업 관련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스위스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는 균형잡힌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 스위스의 총 부가가치의 분포를 보면 어떤 한 분야가 특별히 강한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다만 1890년대와 GDP 대비 부가가치 창출을 비교할 때 농업의 비중은 매우 낮아졌고, 산업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스위스는 제약 분야와 화학산업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스위스에서 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할 정도로 다양한 산업이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 대외적으로는 Nestle와 같은 식품가공, Novartis, Roche 등 제약, 화학부문 등이 잘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수출품은 정밀 또는 하이테크 완제품이며 의약품, 백신, 시계, 보석 등이 차지한다.○ 노동인구의 약 1%가 1차 또는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약 27.7%가 2차산업 및 제조업에 종사한다. 그 외 대부분의 노동인구는 고등교육 및 서비스 부문에 종사한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달된 산업구조와 인적자원○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하지만 스위스는 대략 60만개 기업이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근로자 250인 이상 기업이 1,500개 정도로 수가 많지 않다.○ 스위스는 자연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최고의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고 WEF 글로벌 경쟁력에 따르면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꼽힌 바 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의 초소형기업이 전체 기업의 87.5%○ 스위스는 고용인력 규모에 따라 총 4개 단위로 기업을 분류한다. 고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초소형기업, 10명에서 50명 사이는 소기업, 50명에서 250명 사이는 중기업, 25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는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스위스 전체 약 30만개 기업 중 26만개이상인 87.5%가 10인 이하의 초소형기업이며, 3만5천개 기업, 약 10%가 소기업, 5,500개 기업이 중기업, 대기업은 900여개로 0.3%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스위스 전체 고용의 2/3, 수출의 1/3을 차지한다.○ 스위스에서는 강소기업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연간수익 5000만 유로(약700억 원)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올리거나 대기업과 동등하게 시장을 점유할 경우를 강소기업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이 강한 것은 스위스 뿐 아니라 독일어권 국가의 특징이기도 하다. 다만 독일보다도 스위스의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는 스위스 정부의 건전한 거시경제 운영뿐 아니라 7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제적인 환경에서 기업의 성장동력을 국제화로 삼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 수출 보험 등 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적용하는 정책은 없지만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크게 △행정절차 간소화, △창업지원, △자금 융자지원, △스위스 비즈니스허브를 통한 해외진출지원, 수출보험, 기술혁신 장려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정부시스템에서 창업신청이나 공급업체 재무상태, 범죄사실 조회, 소득증명, 상표등록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대학과 중소기업간 산학협동 체제가 잘 되어 있어 아이디어 사업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수출대상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이 받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2005년 이후 수출보험(Swiss Export Risk Insurance)을 운영,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0만 명을 고용한 10만 개 기업을 대표하는 상공연합○ 스위스상공연합은 스위스상업·산업노조와 스위스경제발전협회의 합병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1870년 노동자파업 및 시위를 계기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처음 생겨났다.○ 현재는 2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10만 여개 기업을 대변하는 기구로 100여개 이상의 하부기관이 속해있고, 20여개의 상공회의소, 50여개의 민간기구들이 속해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에 유리한 법률 개정 활동'이며 관련 활동을 하는 스위스 연합기구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정치‧경제‧사회를 잇는 연결고리로 최상의 기업환경 조성 노력○ 경제중심지인 취리히에 본부가 있고, 정치중심지 베른에서 정치권 중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제기구가 많은 제네바, 유럽연합의 수도인 브뤼셀, 이탈리아어 지역인 루가노 등 각 지역마다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와 기업의 연결고리를 맡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능력있는 고급인력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규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스위스상공연합에서는 △경제정책 △재정 및 세무정책 △국제 경제동향 △인프라 △교육 및 연구 △경쟁 및 규제에 관한 △이슈관리 △경제계 대표 논문 게재 △기업환경에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 △정치적 이해관계자 자문 △연구발표 △경제 전망 등 다분야의 전문지식을 다루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환경 추구○ 스위스상공연합은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기업의 이해 대변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스위스 기업들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성장시켜나갈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추구하는 방향은 △거시경제의 안정성 △시장지향 경제 △기업 자유 강조 △해외시장 진출 △교육·연구분야의 리더 △경쟁 금융 및 세무정책 △좋은 인프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유연한 노동시장 등이다.이 중 연구개발의 중요도는 점차 커지고 있고 공정한 시장원칙을 만들어나가면서 기업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위스 혁신의 성공 원리는 결국 △경쟁력 강화 △수학 및 과학 증진 △듀얼시스템 증진 △연구자금 지원 △오픈마켓 유지 △국제 네트워킹 촉진 △행동의 자유, 창의 정책의 추구로 볼 수 있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최고의 방법, 듀얼시스템(도제교육)○ 스위스에서 듀얼시스템이라고 하는 도제교육은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스템이다. 산업현장과 이론교육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다.초등교육부터 대학을 가기위한 자격시험을 치르는 과정까지 있지만 대부분은 중고등학교를 거쳐 직업교육을 받고 산업현장에 투입된다. 따라서 스위스는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직접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20%에 그친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으며 한국에도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지만 학교에서는 실기보다는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일부 학교에서 실습이 다소 짧게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의 듀얼시스템은 중고등학교 졸업 후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은 후, 일주일의 3분의 2는 근로현장, 3분의 1은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도록 한다.업종에 따라 4년까지 진행되며 이후 도제자격을 얻어 현장에 투입되는데 직업교육 과정에서도 연차별로 급여를 받는다. 직업교육을 마치고 도제자격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면서 급여가 거의 두배로 오르게 된다.직업교육 과정에서 대학 진학도 가능하지만 직업교육 중 대학진학을 합쳐도 총 대학진학률이 36%에 그친다. 대학도 기초학문분야의 대학이 있고 기술 중심의 응용대학이 있다.▲ 듀얼시스템을 포함한 스위스 교육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생산설비 유치보다는 기술협력과 R&D로 혁신성 유도○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을 보면, 한국이 스위스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비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스위스는 산간지역이 많아 생산설비를 가진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다.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장애없이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생산설비 유치보다는 기술협력,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에서 2주전에 인공지능 TV를 소개했는데, 인공지능으로 TV를 조작가능한 기술이 적용되었다. 뇌파의 강도를 가지고 TV조작이 가능한 기술로 삼성에서 전자분야의 선도적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이 매우 활발하다.스위스는 이러한 세계적 선도기업과의 국제협력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혁신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디지털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스위스는 독일과 같이 노동조합이 강하지 않고 한 산업분야만 두드러지게 발달되어있지 않아 매우 자유개방적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듀얼시스템을 통한 능동적 일자리 창출 가능○ 스위스에서도 인더스트리 4.0과 관련하여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많다. 1890년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켜온 기술 발달과정을 거쳐 기술이 발달해왔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야 하는데 일자리는 늘어났다. 스위스는 500만개의 일자리가 있다.○ 기술발달의 정도에 따라 사라지는 직업군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또 다른 직업이 생겨난다. 이러한 능동적인 일자리 창출 흐름에 있어 듀얼시스템, 도제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다. 도제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섬유·직물산업을 보면, 1888년부터 2016년까지 노동자 수 추이를 보면 현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1888년 스위스에서 활동한 직물기업은 섬유산업의 쇠퇴에 따라 염료를 통해 화학산업에 주력하다가, 제약산업이 주력산업이 되기도 하였다. 즉 사양산업이 있는 반면에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 상쇄된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2015년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사라지는 일자리가 1,261개인 반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1,349개로 나타났다. 이는 듀얼시스템을 통한 직업교육을 통해 한정된 분야에 대한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습득이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또한 디지털화(인더스트리 4.0)에 대해 일자리 등 많은 우려가 있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반드시 인간이 존재하고 디지털화는 그 수단으로서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스위스는 특히 △네트워크 구축 △가상화 △자동화 △실현, 4가지 분야의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다. 스위스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화에 대한 논문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산업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민첩하기 때문에 방향전환이나 적응이 빠르므로 디지털화에 좀 더 빨리 적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규제를 두지 않는 편이다.□ 질의응답- 스위스에 이미 만들어져있는 기업 관련 규제·규정들이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용되는 것들이 있는지."규정은 결국 특정 기업에게만 이로운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스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을 떠나서 똑같은 규제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스타트업의 경우 별도 규정에 의해 지원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같은 규정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사례는 없다."- 한국은 세금부과나 정부예산지원 등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스위스는."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스위스 정부의 기본입장은 이코노미스위스와 같은 기업 대변기구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책적으로 원하는 방향의 규제를 만들어내지만, 그 이외의 기업에 관한 부분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시장의 원리에 맡긴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내지 않고 순수하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대기업의 사업확장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규제가 있는데 스위스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법적으로는 규정만 지킨다면 대기업이 슈퍼마켓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대기업 사업확장이 매우 편한 편이지만 독일·스위스권 기업의 특징은 단일업종 중심이라는 점이다.기업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그런 분야의 규제가 필요치 않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ㅇ 한국ㅇㅇㅇㅇ 사원○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마이스터 제도 간 차이점에 관심이 갔다. 스위스는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중고등학교 졸업 후 실습과 이론의 직업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우리나라도 대학진학과 고스펙에 큰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보다 이러한 실재적인 마이스터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ㅇㅇㅇ ㅇㅇㅇㅇ산업 부장○ 기업혁신의 정도에 있어 세계1위를 자랑하는 스위스의 정부정책을 많이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기업 디지털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직업교육을 잘 활용하여 산업현장교육과 이론교육(직업학교) 이 동시에 이루어져 우수 인력을 계속 양성해 나가는 정책과 기업문화는 우리 기업과 기관에서도 더 확대하여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파워텍 대표○ 자체적인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좋았다. 한국은 정부주관을 바탕으로 여러 기관이 기업지원과 국제를 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 같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인상적이다.◇ ㅇㅇㅇ ㅇㅇㅇㅇ재단 과장○ 스위스는 대중소기업간 협력 및 촉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직·간접 지원 정책 자체가 없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 흥미로웠다.이러한 정책이 가능한 것은 문화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었고, 그러한 문화를 보전, 발전시키는 전략에 대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ㅇ 대표○ 고용인원 10명 미만 초소형기업이라는 점과 전체 87.5%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했다는 부분이 인상깊었다.◇ ㅇㅇㅇ ㅇㅇㅇㅇ파워텍 대표○ 고용인원 10명미만의 초소형기업이 전체의 87.5%에 해당하며 이런 소기업에서 대기업을 아우르는 상호연결된 연합 구축이 매우 인상깊었다.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과 비교해 소기업중심의 지원정책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테크 이사○ 신중한 정책수립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발전을 모색하였다. 낮은 대학진학율을 보면서 한국의 불필요한 대학진학과 고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에 대해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ㅇ텍 차장○ 기업에서 최적의 인원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에 유리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미션이 인상적이었으며, 정부 간섭없이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되지만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기업구조라는 점에서 선진국의 강점을 느낄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ㅇㅇ전기 대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대기업 협력사로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제품개발에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ㅇㅇㅇ ㅇㅇㅇㅇ 이사○ 유럽과 한국의 대중소기업 관리의 차이점을 느꼈다. 한국은 급속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재벌기업이 생겨났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존재, 존속하고 있으므로 대중소의 협력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스위스를 포함한 독일 등 유럽은 정부, 기업, 사람이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유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진정한 상생의 문화가 아닐까. 그러나 성장과 상생은 어찌보면 딜레마 같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ㅇㅇㅇ ㅇㅇㅇ전기 이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공정한 룰을 만들고 지켜야한다. 인력개발에 힘써야하며,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감동하였다.

□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2년설립자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Sha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UAE 부통령이자 두바이 통치자방문 목적세계 최대 헬스케어시티 건설을 통한 의료기업 및 병원 연구소 유치, 의료서비스 고객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 벤치마킹기업 목표△강력한 거버넌스 △UAE정부 혁신 비전에 따른 SMART 서비스 간소화△두바이 헬스케어시티 자유지대가 되기 위한 통합 보건, 의료 교육 및 연구 계획△지역, 지역 및 국제 전략적 이해 관계자 관리기업 정보두바이 시 보건 당국(DHCA)의 독립 규제 기관으로 고품질·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한 세계 최대의 헬스케어 도시로 거듭나고자 설립□ 연수 내용◇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l healthcare City, 이하 DHCC)는 2002년 고품질·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자유무역지대에 조성한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의 헬스케어시티이다.◯ DHCC는 세계 최초의 의료 중심 자유무역지대이자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보건의료 중심지구로 면적은 약 2600만ft²정도 이다.한국과 비슷하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화 및 각종 질병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의 수요 상승으로 만들어진 지역특화산업으로, 의료 부문에 더하여 ‘웰니스(Wellness)’ 시장에서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DHCC는 자유거래지역으로, 헬스케어시티에 들어오고 싶은 기관과 업체들은 헬스케어시티 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두바이 중심에 자리 잡은 DHCC는 1단계구역과 2단계구역으로 나뉘며, 연수단이 브리핑을 들은 곳은 이미 완공된 1단계구역이며 현재 건설 중인 2단계구역은 1단계구역보다 5배 더 크다.▲ 1단계구역, 2단계구역의 DHCC[출처=브레인파크]◯ 두바이 강 주변에 건설 중인 DHCC 2단계구역은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장려하며, 전 세계 의료 및 웰빙의 혁신적인 개념을 완성하는 커뮤니티가 될 예정이다.◯ DHCC 프로젝트 1단계는 의료 및 의학교육에 전념하는 공간(개인 병원, 종합병원, 재활시설, 이식센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상업 및 소매 시설)을 제공하고, 2단계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웰빙, 영양센터, 리조트, 스파, 스포츠의료 등 건강관리 시설을 개발하여 의료서비스와 제약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가 임상의학(clinical care)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는 예방의학(preventive care)에 중점을 두어 조성한다. 2단계 부지의 주요 건립예정 시설로는 Swiss International Scientific School Dubai와 Marriott Hotel Al Jaddaf가 있다.◯ 2단계구역에 투자하고 싶은 업체는 헬스케어시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2단계구역은 1단계구역보다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이 들어설 예정이다.외국기업이 와서 설립하고 싶을 때, 나라들의 등급이 정해져있는데, 한국과 일본 업체는 상위 1순위라서 좋은 우대를 받고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다.◯ DHCC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문객 유치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근에 하얏트 호텔을 비롯한 글로벌 호텔업체 4개, 고급 쇼핑몰 와피몰(WAFI Mall)과 데이라시티 센터몰(City Center Mall in Deira)등이 위치해 의료서비스 이용 후 관광이 용이하다.◯ 2014년 한 해에만 120만 방문 건수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고 이 중 15%가 의료관광객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대 헬스케어시티 건설을 통한 의료기업 및 병원 연구소 유치, 의료서비스 고객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이다.◯ 방문객 출신지역별 구성은 GCC(37%), 범아랍(25%), 유럽(20%), 아시아(18%)로, 인근 아랍지역 방문객이 과반수를 넘어섰다.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위해 두바이를 찾는 인근지역 방문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DHCC에 따르면, 특히 불임치료, 성형수술, 치과치료 서비스가 인기가 높다고 한다.◇ 다양한 국가 병원과 교류하는 국제적인 의료단지 센터◯ 헬스케어시티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은 18억 달러이며, 의학 교육 기관과, 종합병원, 개인병원, 제약회사, 연구기관과 스파와 재활의료 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780개의 병상을 갖춘, 17개 병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특화된 의료 분야 △장기의료시설 △종합병원 △심장전문병원 △스포츠의학 △성형외과 등이다.▲ DHCC 종합병원[출처=브레인파크]◯ 지난 16년 동안 DHCC의 대응 규제 프레임 워크와 높은 임상 표준은 의료 교육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어왔다. 현재 영국의 무어필드안과병원(Moorfields Eye Hospital), 미국 다국적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및 남아프리카의 민간 병원 그룹 메디클리닉(Mediclinic)과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 병원이 DHCC에 설립되었다.◯ 교육용 병원과 졸업 후 의료 트레이닝 센터는 하버드 의과대학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아카데믹 센터에는 생명과학 연구센터, 300석의 오디토리움, 알막툼(Al Maktoum) 의학도서관도 갖추고 있다.한국어가 가능한 의료진이 있는 의료기관으로는 코즈메틱치과클리닉Clinic for Cosmetic Dentistry), 마리스뷰티클리닉(Marys Beauty Clinic), 한국침술약학클리닉(Korean Acupuncture and Herb Clinic) 등이 있다.◯ DHCC는 계속해서 지역 본사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유 구역에서 100개 정도의 글로벌 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DHCC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헬스케어시티로 인정받는 장소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임상 및 웰니스서비스,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통합의료단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DHCC에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대학도 입주해있다. 메디컬유니버시티(Medical University, Mohammed Bin Rashid University of Medicine and Health Sciences)는 헬스케어시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4번째 기수를 받았고 2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DHCC의 의료기관과 웰니스 기관들을 모두 합치면 170여 개이며 의료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250개 정도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40개 정도이다. 잘 알려진 명문 회사들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도 들어와 있다.◯ DHCC에 건물을 설립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리스트 1번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입사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본만 떠서 보여주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의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입해서 자유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헬스케어시티의 목적이다.◇ DHCC의 원스톱 운영 시스템 ‘One Stop Shop’◯ DHCC 하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은 헬스케어시티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 헬스케어시티는 두바이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기에 까다로운 절차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헬스케어시티에서는 ‘One Stop Shop’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에게 라이센싱부터 시작해서 절차 관련 모든 시스템을 DHCC를 거쳐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온라인 시스템(Masaar)도 이용하고 있는데, 외국 기관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입주 기준은 ‘Isqua’라는 기관에서 정하는데, 이는 헬스케어시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국제적으로 보장받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상징한다.◯ DHCC는 의료서비스 외에도 의료기기 및 약품 거래 시스템들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있는 기관들과 상품들을 거래하고 있다. 해외로 나가고 싶은 기업들을 위한 유통 시스템도 잘 구비돼 있다.□ 질의응답- 이곳의 모든 기업들이 다 외국기업인지."현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외국기업이다."- 한국기업이 우대기업인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여기에 한국기업이 있는지."한국기업의 우대 이유는 우리는 업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업체에 부여한 자격증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와 정확한 계획을 믿는다.영국과 미국 기관들도 비슷한 우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 기업의 프로그램의 구조와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은 4~5개 정도 있다. 성형외과 1개, 한의원 2개, 재활병원이 1개, 치과가 1개가 있다."-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가 사전에 있었는지."이미 정부에서 정해져 있었다."- 들어와 있는 기업들과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 3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는 인구는."인력 대비 숫자나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매년 40~50개의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고 나가는 기관은 16개 정도 된다. 10월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병원은 많이 짓기 힘들지만 우리는 꾸준히 병원을 유치해 오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이다.대규모의 시설은 없지만 명문 의료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두바이스위스국제과학학교(Swiss International Scientific School Dubai), 메리어트호텔알자다프(Marriott Hotel Al Jaddaf)와 같이 유명하고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다. 이곳에 본사를 두고 중동지역으로 지사들이 파견 가는 병원들도 있다."- 한국에서는 헬스케어가 지역단위로 진행된다. 시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해서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등 현실과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헬스케어를 생각하고 있다. 이곳 두바이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말씀하신 기획사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두바이헬스케어시티 2단계구역 사업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두바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일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고용을 할 때 보험 제도를 통해 의료 보험을 꼭 들어줘야 한다.예를 들면 가족이 전부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 이전에 수술을 했을 때 총 비용이 5만5000디르함(2만 달러)이었는데 거기서 보험이 5만 디르함을 커버하고 나는 5000디르함만 지불했다. 현지인이고 정부에서 일할 경우이다."- 이곳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오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그런 비용이 보험 비용으로 충당되는지."현재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 지금은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외국사람들을 위한 보험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외국사람들이 UAE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헬스케어시티가 본격적으로 오픈한 후 현재까지 나가지 않고 계속 있는 기관이 있었는지."2004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협력업체이며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 벨기에 의료 기관이 있다."- 다국적 환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통역과 같은 서비스는."이곳에 오는 다국적 환자들은 보통 영어를 다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는 거의 없다.영어를 못하더라도 다양한 나라의 기업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나라 사람의 말을 할 줄 알거나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가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의료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의료 분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환자가 죽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조사를 통해 의사가 실수를 한 것인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한다."- 이곳에 유치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을 때 지원하는 시스템은."그런 지원은 따로 없다. 그런 지원을 하고 싶으면 정부에서 헬스케어시티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여건에 맞춘 세종형 직접타운 조성, (ㅇㅇㅇ 의원)◯ 헬스케어시티는 의료시설 집적화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로써 세종시 지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현재 관광재원이 부족한 ㅇㅇ시에도 관광과 접목한 ㅇㅇ형 집적타운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입주기업이 ㅇㅇ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였다.◇ ㅇㅇ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ㅇㅇㅇ 의원)◯ 헬스케어시티는 다양한 의료관련 기관들의 집적을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외환자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추진 주최인 공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자본 유치 노력 및 체계적인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헬스케어시티의 세금감면혜택,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적용으로 세종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출에 참고할 수 있다.□ 정책 제언- 의료 자유무역지대 도시특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와 세종시의 건강도시◯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l healthcare City, 이하 DHCC)는 2002년 고품질·환자중심 등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자유무역지대에 조성한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의 헬스케어시티이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일반적인 ‘건강도시(Healthy City)’와 개념이 다르다. ‘건강도시’는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모든 시민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보건의료를 비롯해 도시설계에서 문화, 사회, 경제, 교통,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도시이다.이에 반해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의료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ㅇ시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에 2005년 가입, 2017년 ‘시민화합건강걷기대회’, ‘건강도시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재위촉’, ‘건강도시 관련 워크숍 등 교육참여’, ‘건강도시 홍보를 위한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슬로건 공모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ㅇㅇ시는 건강도시사업 중 하나로 2018년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시행했다.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시민에게 디바이스(활동량계)를 보급하고, 보건소 전문가팀이 24주간 모바일 앱을 통해 영양·운동 등 영역별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다.◯ ㅇㅇ시 보건소에 따르면 2018년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최종검사 결과 시민 103명 가운데 58%(60명)가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 감소했으며 2개 이상 감소자도 15명, 3개 이상 감소자는 5명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거두었다.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건강도시사업으로 건강형평성 실현과 시민건강증진이 목적인 사업으로 두바이헬스케어시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건강돌봄기업클로스터 사업과 다른 것이다.◇ ㅇㅇ시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 획기적 전환 주목 필요◯ 2019년 4월부터 전기, 가스, 난방, 상수도, 하수도 등 5대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수집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ㅇㅇ시에서 추진된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로의 획기적 전환에 있어 관심을 모은다.◯ 사업은 5-1생활권(ㅇㅇㅇ)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혁신서비스(에너지 분야)에도 적용될 전망인데, 합강리는 정부로부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받아 인공지능(AI), 데이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총 1조5000억 여원을 투입해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구축될 예정이다◯ ㅇㅇ시는 건강도시형평성 및 시민건장증진 등 기존의 건강도시정책을 강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른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 등 비영리프로젝트와 개인병원, 종합병원, 재활시설, 이식센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상업·소매시설 및 영양센터, 리조트, 스파, 스포츠의료 등 건강관리시설 등이 융복합을 이루는 의료산업클로스터를 장기비전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8년 기준 ㅇㅇ시 거주 28만 명 인구를 우선 대상으로 삼고 다른 지역의 도시나 외국의 도시에서 의료나 치유를 목적으로 고객이 유입될 수 방안을 2차적으로 모색하며 의료산업집적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발전전략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두바이헬스케어사업이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헬스케어시티가 의료시설 집적화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참고로 관광재원이 부족한 ㅇㅇ시에도 관광과 접목한 ㅇㅇ형 집적타운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입주기업이 세종시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해 보인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자유 구역에서 100개 정도의 글로벌 병원 등을 운영 중이다.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헬스케어시티로 인정받는 장소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임상 및 웰니스서비스,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통합의료단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ㅇㅇ시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 획기적 전환 주목 필요◯ 현재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는 한국의 의료업체들도 진출해 사업 중에 있다. 치아교정 등 치아미용 및 치아전문 병원으로 코즈메틱치과클리닉(Clinic for Cosmetic Dentistry), 피부 및 성형전문병원으로 마리스뷰티클리닉(Marys Beauty Clinic), 침술치료 및 약물치료 중심의 한의원인 한국침술약학클리닉(Korean Acupuncture and Herb Clinic) 등이 있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 건물을 설립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리스트 1번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입사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본만 떠서 보여주면 절차진행이 가능하다.의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입해서 자유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헬스케어시티의 목적이기 때문이며, 한국의료기관은 1등급 대우를 받고 있다.◯ ㅇㅇ시에서도 의료산업집적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지속적인 투자자본 유치 노력에 더하여 원활한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헬스케어시티의 세금감면혜택,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적용으로 ㅇㅇ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출에 좋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된다.

□ 코로나19는 지역문화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는 지역 문화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회복‧안정화하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문화생태계) 문화콘텐츠 혹은 문화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유통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향유하게 하는 제반 활동과 과정○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공연과 전시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지역예술인들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문체부(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1∼8월 공연예술 분야에서 1,967억원, 시각예술 분야에서 678억원, 예술인 고용에서 1,2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 코로나19의 지역문화 영향 실태 >◇ 예술인문체부 설문조사 결과 예술인의 87.4%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이 취소‧연기 된 것으로 응답했고 이외에도 일방적 계약해지(40.5%), 계약기간 축소(20%), 임금 미지급(14%) 등의 고용피해가 발생○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예술인의 88.7%가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41.7%는 코로나 이후에도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하여 예술인들은 피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인식하고있음을 시사○ 대전, 인천, 강원 등 광역문화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예술인들은 ‘공연, 행사, 문화예술강의 취소’로 인해 수입 감소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 여가활용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이는 대면 문화소비 감소로 이어짐○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디지털기기 및 모바일 앱 활용과 동영상 감상 등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의 소비가 늘어남※ 소비자들은 건강, 가족,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재인식하고 가정 내에서 스트레스 관리○ 지역예술인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으나, 온라인 환경에서도 즐길 수 있는 좋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면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 공간 및 예술경영문화예술 시설의 휴관으로 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이 축소 되었고, 공연장과 전시장 등이 위험한 장소로 인식될 우려가 증가※ 정부는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우 온라인 유료공개는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 공연계 매출 감소로 연결□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 주요내용 >◇ 공연예술계 현장인력 지원현장 공연예술 종사자에게 5개월간 월 180만원 지원※ 지원대상을 '20년 3,000명에서 '21년 3,500명으로 확대◇ 우리동네 작은미술관지역의 공공 유휴공간(폐건물, 환승센터 등)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미술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예술인에게 일자리 제공※ 다만 유명작품 표절논란, 예산 낭비, 예술인 선정과정의 불공정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있는 상황(4.30.)◇ 온라인 콘텐츠 전환예술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돕기 위해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제작 지원’ 사업 실시◇ 문화분야 일자리 정보제공문화분야 공공 일자리 정보를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자료 현행화□ 자치단체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 지역문화재단은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진흥사업들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을 견인하는 기관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지역문화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 지역문화재단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주요내용 >◇ 광역문화재단 사례○ 창작지원코로나19로 작품활동이 어려워진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향후 작품활동을 준비할 수 있게 함○ 긴급지원금생계가 어려워진 예술인에게 임차료 지원 혹은 작품 구입, 손실보상금 등의 형태로 긴급지원금 교부○ 문화유통비대면 작품 발표로 드라이빙 씨어터 혹은 온라인*으로 관객들과 예술가가 만날 수 있도록 지원* 제작 기반 지원방식 또는 제작비 지원 방식으로 온라인 제작 지원○ 힐링문화활동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과 의료진에게 문화 예술로 위로를 전하는 활동을 지원(예술인에게는 공연·전시 기회가 됨)○ 연구기획지원작품 발표 활동이 취소 혹은 연기됨에 따라 예술가들이 향후 작품활동을 위한 연구와 기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초문화재단 사례** 기초문화재단은 예산의 한계로 예술인(단체)당 지원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규모에 그쳤으며, 장기적으로 기초문화재단의 역량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선급금 비중 확대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하여 창작 결과물 없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비중을 확대○ 온라인 전환지원공연, 전시 등의 온라인 송출 및 주민대상 문화교육‧지역 도서관 프로그램 등의 온라인 전환 지원○ 오프라인 예술활동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오프라인 예술 활동 수행※ 용인시 문화재단은 아파트 광장에서 공연하고 발코니에서 관람하는 ‘발코니콘서트’ 진행○ 순수창작금 지원예술인 1인 당 30만 원의 창작지원금 정산없이 지원○ 정보제공예술가를 위한 정부 지원 공모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대응 경험을 지역문화재단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면한 위기상황을 비대면 방식 활용과 기존사업 조정 등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는 지역문화재단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음○ 당면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둔 단기 긴급대응 전략 추진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생태계 회복, 전환, 혁신을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 지역문화재단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한 예술인 복지 및 생계안정 강화, 예술창작 비용 사전 지원, 온라인 콘텐츠 창작 및 플랫폼 서비스 지원 등은 지역문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발전 방향◇ 전문가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문화재단은 정책사업을 단순히 집행만 하는 조직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정책을 만들고, 문화예술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 지역의 문화생태계와 주민,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수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공공성 기반의 지역문화 체계로 전환하며 지역간 문화 불균형과 소외현상을 극복하고 지역문화에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을 대면과 비대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문화예술 창작 및 플랫폼 관련 정책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실천과제로 ‘지역문화 위기 대응 조례 제정 및 협의체 구성’ ,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역량 강화’, ‘지역문화 영향 조사 및 데이터 생산·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충남(공중전화박스,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활용)◇ 충남도는 낡은 공중전화박스를 ‘전기이륜차 공유배터리 스테이션’으로 구축하고 전기이륜차를 확대 보급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 ‘전기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소음이 ‘0’이며 1만km 운행 시 유지비가 40만 원가량으로,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환경적·경제적* 배달 등에 주로 사용되는 ‘내연기관 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소형승용차보다 일산화탄소는 22.2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91.4배 높고 △소음은 105데시벨로 열차(100데시벨)보다 높고 △1만km당 유지비도 77만 원가량 책정○ 현재 배터리 완충에 4~5시간이 걸리고 주행거리가 40~50km에 불과해 사용자 수가 적음◇ ‘공유배터리 스테이션’은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 배터리와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道는 이를 단계별로 발전시켜나갈 계획< 주요 내용 >○ 1단계’21년, 도내 실외 공중전화박스 900곳 중 시군별로 1곳 이상, 총 20곳에 설치○ 2단계’22년, △80기를 추가 설치하고 △50기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3단계’23년, △친환경 에너지 활용 기능을 추가하고 △CCTV와 무인민원발급기 기능 추가하여 기능 고도화○ 道 관계자는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소음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 코로나19 생활변화로 인한 아동·청소년 인식변화와 지원 필요성◇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요한 발달시기를 비대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맞이한 아이들의 사회성과 정서, 교육격차, 미디어 중독 등이 우려되는 실정○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우울감과 불안감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는 아이들이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 필요※ 코로나19 상황을 아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단체에서는 초등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5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아동·청소년들의 코로나19 이후 인식변화 현황<코로나19 이후 감정의 변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의 행복감에 대하여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54.6%)하였고 더 불행해졌다는 아이들의 비율(29.6%)이 행복해졌다는 아이들의 비율(15.8%)보다 높게 나타남○ 불행해졌다고 답변한 아이들은 학교급별로 고등학생(35.3%), 중학생(31.7%), 초등학생(21.7%) 순으로 많았고, 스스로 느끼는 사회계층 수준별로 상층(21.1%)보다는 중층(29.1%)이 중층보다는 하층(39.7%)이 더 불행해진 것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음○ 연령이 더 높고, 가정형편이 더 어려울수록 코로나 이후 불행해졌다고 느끼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아이들은 49.6%이며, 밖에 나가지 못한 스트레스를 가장 큰 이유로(33.1%) 응답<가정환경에 대한 인식>○ 아이들의 40.4%는 코로나19 이후 ‘집’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응답※ 집을 편안하게 쉬고 휴식하는 곳(33.2%), 가족과 함께시간을 보내는 곳(13.4%)으로 좀 더 가족 친화적인 곳으로 인식하게된 아이도 있는 반면 지루하고 답답한 곳(28.2%), 학교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곳(19.8%)으로 인식하게 된 경우도 있었음○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더 친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57.4%)이 높았고, 더 친해졌다는 응답(25.4%)이 더 자주 싸운다는 응답(17.2%)보다 높게 나타남○ 아이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하고 절약하는 모습(27.2%), 부모님 가게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10.2%)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느낀 것으로 응답<온라인 개학 경험>○ 아이들의 46.6%는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응답※ 학교에 대해 그립고 가고 싶은 곳(41.6%), 굳이 안가도 되는 곳(30.5%),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곳(24.5%) 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답변한 아이가 많았고(65.8%), 온라인 수업이 힘든 이유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해가 잘 안되는 점(40.4%), 지루하며 재미없는 점(24.0%) 등으로 답변○ 많은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늘어난 것으로 응답 하였고(56.2%), 그 이유는 성적이 떨어질까봐(36.6%), 진도를 못 따라가서(22.4%) 등이 높게 나타남<친구관계에 대한 인식>○ 코로나19로 인해 친구사이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아이(68.4%)가 어려움이 생겼다는 아이(31.6%)에 비해 더 많았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43.4%)이 중학생(28.7%)이나 고등학생(22.8%)보다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 이후 친구와 연락할 때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 온라인(44.2%)보다 오프라인(55.8%)을 더 선호한다고 답변 하는 아이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친구가 더 진짜 친구(73.8%)라고 느끼기 때문으로 조사됨○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생긴 어려움을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답변한 아이(57.6%)는 부모님(39.2%)이나 친구(53.1%)와 가장 많이 의논하였고,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은 주로 부모에게, 중고등학생은 친구에게 상담○ 어려움을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없다고 답변한 아이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서(58.0%) 또는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36.8%)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이는 어려움을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짐○ 온라인 미디어에 대해서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하고(46.2%) 언제나 재밌고 즐겁다(24.8%)는 인식이 많았으며, 온라인으로 주로 하는 활동은 유튜브(45.4%)와 온라인 수업(21.4%), 게임(21.2%)으로 나타남○ 미디어 의존을 걱정하는 어른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스스로도 걱정된다(39.2%)는 답변과, 동의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답변(26.6%)이 많았음<향후 바라는 점>○ 아이들은 '21년의 소망사항으로 마스크를 벗고 싶다(25.4%),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싶다(24.4%) 등을 답변하였고, 가족에게 바라는 소망은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34.0%), 가족과 여행을 가고싶다(22.6%), 가족의 경제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20.6%)라고 답변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바라는 소망은 코로나 퇴치, 백신개발(43.2%), 평범한 일상회복(38.6%)으로 답변□ 정부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 진행○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자살‧자해 등 고위험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합하여 중앙 자살예방정책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설립('21.4.26.)※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의 정책지원과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 발굴 및 사후관리 사업,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지원,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 사업 등 수행○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정신건강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생애주기별 자가검진 서비스, 정신건강 관련기관 검색, 통계정보 등 제공□ 자치단체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 주요내용 >○ 서울시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과 고립감 등으로 마음건강 문제를 겪는 젊은이들에게 일대일 심층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툭터놓고 얘기해요’ 사업 진행○ 대구시코로나우울 상담전화, 전문사이버 상담요원을 통한 사이버 상담, 실시간 채팅상담과 화상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비밀 게시판 상담 등 제공○ 제주도제주 자연과 함께 하는 ‘함께 오름 치유 프로그램’ 운영○ 서울 노원구전문 강사진이 초중등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생명존중 영상시청, 소감 나눔 등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생명사랑학교’ 운영○ 서울 동대문구자살 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자살경향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진행○ 경기 수원시청소년 게이트키퍼를 양성해 또래간 안전망을 구축하는 ‘청소년 생명지킴이단’을 운영□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어른 만큼이나 힘든 시기를 보낸 아이들에게 일상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한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소득격차에 따라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격차도 커지는 위기 상황이므로 현장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서울(치매예방 캠페인을 위한 ‘기억다방’ 운영)◇ 서울시가 ‘18년부터 치매예방 캠페인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기억다방‘을 고정형 카페로 운영○ 기존 푸드트럭 형태의 이동식 카페 방식에서 치매안심센터 내 고정형 카페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운영할 계획◇ ’기억다방‘은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바리스타로 참여하는 카페로, 치매가 있어도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 그간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일반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시연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市 관계자는 ’기억다방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어르신과 일반 시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시민의 치매인식 개선 확산에 노력하겠다‘며 강조 □ 대구(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대구시는 ’21년 성희롱 사건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이에 따라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 대구시 성희롱 발생 건수 ’19년 ∼ ’20년 1건 → ’21년 3건 분야주요내용대응 시스템∙ 성희롱 성폭력 근절전담조직 신설∙ 외부전문가, 노동조합 대표 중심의독립적 고충심의위원회구성∙ 성희롱·성폭력가해자는 승진인사와 주요보직 임용에서 원천 배제,성과급 지급 제한선제적 대응∙ 익명성이 보장된신고함 설치,잠재적 가해가 우려되는 직원경고장 발부∙ 승진대상자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 간부급 공무원특별 교육피해자 보호∙ ‘당일신고, 당일 상담’이 가능하도록외부 전문상담관 신규 채용∙ 사건 조사 시신뢰관계인 동석,특별휴가제 신설하여 피해자 심리 안정 지원∙ 피해자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법률·심리상담 비용을 지원

 □ 연수내용◇ 혁신의 엔진으로서 기능하는 창업보육센터, 이센트리○ 매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혁신창업센터인 이센트리에서는 이센트리의 대표인 재키 영(Jackie Young)씨가 혁신산업의 엔진으로서의 센터 소개, 이센트리에서 창업에 성공하여 실시간 재고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래그(Mr. Greg Murphy) 대표의 사례, 그 외 정부와 협력해서 뉴질랜드 산업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우선 매시대학교는 1927년 설립된 공립대학으로 4만1,000명이 재학하고 있는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대학이다.○ 뉴질랜드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대학들이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시대학교도 다른 기업들과 연구해서 기업가를 키워내고 있다.○ 사업 아이디어, 고객 확보, 투자를 검증하고 개발하는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결과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 신기술, 혁신제품과 신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창업’의 중요성○ 특히 매시대학교 학생 및 연구자, 직원들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정의하고 검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집중 코스를 운영하고 협업공간과 네트워크, 투자자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2001년 매시대학교와 캘러헌 혁신청이 협력파트너 관계를 맺어 창업보육센터이자 엑셀러레이터로 설립된 것이 이센트리이다.○ 이센트리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며, 특히 창업은 혁신을 늘리고 경제를 다양화하며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업은 새로운 기술, 혁신적 상품과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뉴질랜드 경제를 새로운 부문과 수출로 다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다른 기업과의 경쟁과 혁신을 자극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실패’에 대한 이해 필요○ 뉴질랜드 기업의 97%가 직원 20명 이하의 소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이런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스타트업의 90%는 성공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대학과 정부기관, 상공회의소 협회가 결합하여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여러 기업가들이 실패를 하는 것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대다수 3,4번 실패 후 자리를 잡는다.◇ 기술 인큐베이터와 창업자 인큐베이터의 구분○ 이때 뉴질랜드는 기술 인큐베이터와 창업자 인큐베이터를 구분한다.○ 기술 인큐베이터는 복잡한 IP를 검증하여 투자 가능한 준비 상태의 창업으로 전환한다. 복잡한 IP는 대학, CRI(Crown Research Institute: 크라운 연구소), 민간 기업 R&D에서 발생할 수 있다.이 경우 방어 가능한 IP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인큐베이터는 IP를 중심으로 적절한 사업화를 위한 팀을 구성하게 된다.○ 창업자 인큐베이터는 창업자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고 능력을 심화시킨다. 또한 사람들이 기업가, 멘토, 투자가가 되도록 장려한다.○ 창업보육 프로그램은 2001년 연간 정부지원금 1억달러 미만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목표는 ‘고품질의 인큐베이터 개발을 통한 초기 고도성장기업의 성장과 생존 강화’였지만 적은 지원금때문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16년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과 전문가 멘토를 연결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발표했다.◇ 뉴질랜드 경제 혁신생태계○ 아래 그래프는 초기창업성공률과 독립성(Rate of Exits), 유니콘기업비율로 평가한 스타트업 생애주기 모델 그래프로 실리콘밸리가 최상위, 런던과 베를린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타트업 생애주기 모델 그래프[출처=브레인파크]○ 다음의 그림은 뉴질랜드의 경제 혁신 생태계를 잘 보여준다. 뉴질랜드의 혁신과 관련하여 교육 및 연구,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크라우드 펀딩, 벤처캐피탈, 지방정부 프로그램, 투자회사 등으로 둘러싸고 있다.○ 혁신 생태계에서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는 매우 빠른 이러한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협력적 혁신 커뮤니티 맵[출처=브레인파크]◇ 대학-기업-정부 간 상호작용 관리○ 이와 관련하여 이센트리는 기업가정신, 대학의 변화하는 역동성과 그 역할, 혁신 및 사회경제개발을 이해하기 위한 3중 나선형 모델을 따르고 있다. ○ 3중 나선형 모델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델로 일반프로젝트에서 대학, 기업, 정부 간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모델이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대학과 정부, 업계의 관계자가 협력을 하는 것이 항상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세 기관이 추구하고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아 이들의 협조 관계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 이센트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기업을 그 분야에 입지적인 기업으로 키워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15년 이상 구축해 온 프로그램,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매시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전문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 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을 직업으로 간주하여 훈련, 코칭, 경험을 통해 길러내고 있다.○ 그 외에 혁신생태계를 활용하여 좋은 아이디어인지, 좋지 않은 아이디어인지 확인하는 역할,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거나 확장하는 활동 등을 한다.○ 이센트리는 아래 4가지 측면에서 위험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공간: 환경, 시설, 위치• 멘토링: 교육, 전문가 조언, 역량 개발• 자금조달: 자본 조달, 투자자 네트워크, 정부기금• 네트워크: 파트너・대학 네트워크, 혁신생태계○ 정부 입장에서는 한 사업이 성공하려면 6년에서 9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는 사업들은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정부는 직선으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공 단계에 오는 것이다.▲ 성공은 직선으로 성공하지 않는다.[출처=브레인파크]◇ 유사한 기업가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사업화 지원○ 이센트리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 '스프린트(Sprint, 전력질주)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사업 아이디어가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유사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기업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프린트 기초(Sprint Foundation) 프로그램은 △자신의 일정에 따라 창업에 필수적인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배운 내용을 벤처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및 과제 △개별 피드백을 위한 1대1코칭 △유사 생각을 가진 기업가와의 그룹 토의 △매시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 법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 프로그램 참가 조건은 △사업아이디어 △뉴질랜드 이외의 잠재 시장 추구 △프로그램 전념으로 사실상 아이디어만 있어도 참여가능하다.○ 기초프로그램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된 후에는 스프린트 개발(Sprint Develop)프로그램을 통해 '실행과 책임감'에 중점을 두고 판매 및 마케팅 목표를 구체화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 주제별 전문가 및 멘토와 연계하게 된다.○ 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초프로그램 참가 조건외에 △기술중심 비즈니스여야 한다는 점 △검증된 비즈니스여야 한다는 점이 부가된다.○ 고객확보와 매출창출에 보다 초점을 맞춘 '스프린트 글로벌(Sprint Global)은 뉴질랜드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참여 가능하며 실리콘밸리 행사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기업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로드맵 개발○ 이센트리는 오클랜드 북부 혁신·기업가정신 허브로서 초기 단계 기업을 위한 협업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기업가 네트워크(PEN, Professional Entrepreneurs Network)의 일원으로 정기 월례회의를 주최하여 창업 생태계에서의 기업가 간 경험 공유와 공동작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캘러헌 혁신청의 ‘지역 비즈니즈 파트너 역량 개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성장전략세션'을 진행한다.○ 이 세션을 통해 참가기업들은 기업의 핵심우선순위와 문제(규제), 격차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전략과 행동 로드맵을 개발할 수 있다.○ 매시대학교 학생기업클럽(Massey University Student Enterprise, MUSE)과 함께 연례 아이디어 경연대회, Go Innovate도 개최한다.○ Go Innovate은 △Go Innovate △Idea Generation, Business Models △Pitch Training으로 이뤄지는 3부 워크샵 시리즈를 통과한 결승후보에게만 산업계리더, 교수, 학생리더로 구성된 심사위원 앞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할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학생이나 교직원이 신속하게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고안된 2일 집중 코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매시대학교에 맞게 고안된(Massey Edition) 스프린트 기초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영향력을 위해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정의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팩트 챌린지 해커톤대회도 개최한다.◇ 혁신생태계의 창업지원 성공사례: Unleashed Software○ 그래그 머피 대표는 13년전 이센트리에서 창업한 기업(Unleashed Software)의 대표로 Unleashed Software는 전 세계 86개국에서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그는 창업 준비 당시, 20가지가 넘는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전문가의 조언으로 1개만 지원을 받았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좋은 아이디어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센트리에서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이센트리의 도움으로 첫 번째 투자를 유치하고 나니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혼자였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투자유치와 함께 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지원되는 기금으로 캘러헌 혁신청에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을 통해 영국과 호주에 진출할 수 있었다.○ 실리콘밸리에 3개월 동안 투자자를 만나 투자금 500만 달러를 유치하기도 하는 등 이센트리를 중심으로 뉴질랜드의 혁신생태계에서 긴밀한 지원을 받았다.▲ 창업 성공사례를 발표중인 그래그 머피 대표[출처=브레인파크]◇ 이센트리와 혁신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오클랜드 경제개발공사○ 마지막으로 오클랜드의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시의회 산하 혁신기구 오클랜드경제개발공사(Auckland Tourism, Events and Economic Development, ATEED)에서 근무하는 앤서니(Anthony Gibbsons)씨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오클랜드는 10년 동안 매우 큰 성장을 이뤘는데, 큰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오클랜드에서도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도전과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다.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생산성이 낮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뉴질랜드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인구가 5백만으로 내수 시장이 작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오클랜드 경제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매우 새로운 기회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기술분야이다. 농업과 관광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분야로 성장했다. 기술분야는 오클랜드에 집중되고 있다.○ 혁신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성장하면서 Working Space를 통해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신규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공간을 필요로 할 때 큰 건물 3개와 준비한 공간을 대여해 주기도 한다.○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를 보면 스트리밍이나 크리에이티브, 신소재, 고기능성 의류 등 공급 분야, 농업, 보험과 금융 관련 등도 성장하고 있다.○ 오클랜드경제개발공사는 오클랜드를 즐겁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서 관광객 수를 늘리고 사람들이 오클랜드에서 일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 기구이다.어려운 점은 경제 개발로 뉴질랜드에 있는 회사가 투자를 유치하게 해주고 그 회사들이 발전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발시키는 점이 어려운 부분이다.○ 혁신과 투자 관련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제조, 식음, 재생에너지 개발, 영화산업 등이다.○ 이센트리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 파트너가 산업분야에 관련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주정부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의응답- 캘러헌 혁신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규모는."그렇게 많지는 않다. 창업자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서는 300만 달러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는다.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법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지."결론적으로 말하면 법률 관련 주정부 부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처를 통한다. 부처 장관이 일 년에 한 번 정도 미팅을 하는데 그때 이곳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개별 케이스별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에이전시라도 언제든지 법률적인 개선 부분을 컨택해서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따로 담당 부서를 두는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는 주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이미 정책들이 다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컴플레인을 하지는 않는다."- 정당이 창업과 혁신 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전통적으로 볼 때는 국민당이 프로비즈니스 쪽이니까 관심이 많다. 국민당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왼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임팩트 챌린지 해커톤 대회에 대해 설명하면."Jackie 대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유엔 지속 가능 발전 지표에 대한 챌린지 프로그램이다. 유엔이 지구가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학생들이 모색하게 하기 위해 시도했고 대회는 끝났는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다."- 그래그 대표는 이곳에 오기까지 가장 큰 도전 과제는."금전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 과제였다. 15살때 고등학교를 떠나 30살때 오클랜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했다. 우연한 기회에 매시대학교에 와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곳을 지원한다."

□ 지역 재생과 발전을 위한 기금 운영 사례: 바르셀로나 악티바 □ 연수내용◇ 까탈루냐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바르셀로나 악티바○ 연수단은 악티바를 방문했다. 담당자인 바르셀로나 시청 직원인 마크가 환영인사를 해주었다. 바르셀로나시 정부 기업인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주 업무가 바르셀로나 도시의 경제 성장을 돕는 것이다.◇ 지역경제 위주로 접근가능한 스페인 클러스터○ 스페인은 중앙정부와 17개 자치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자치정부의 고유권한이 나뉘어져 있다. 지방자치제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클러스터 정책은 없으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클러스터 개념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대략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집중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클러스터는 유럽연합(EU)에서 오는 각종 지원금들을 통해 구축되었다.○ 스페인에서의 클러스터 운영 목표는 각 부문간 연계 및 상호의존성을 맺는 것으로 기술과 혁신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에 따라 연구개발 협력과 네트워킹 지원, 제3섹터 방식의 집중연구소와 사이언스 파크 설립을 주요 정책으로 삼는다.○ 클러스터 사업의 시작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지만 이후 모든 프로젝트들은 자금조달만 공공의 몫일 뿐, 클러스터 운영과 활동 분야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다른 파트너 회사들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바르셀로나가 위치한 까딸루냐 지역은 분리독립을 꾀하는 등 스페인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발전을 추진해왔다. 연수단은 바르셀로나 악티바 방문을 통해 카탈루냐, 바르셀로나 지역의 독특한 발전과정과 이를 위한 기금 활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바르셀로나 악티바○ 세계에서 몰려오는 창업가들에게 아이디어 제공에서부터 트레이닝, 창업 코칭, 자격취득, 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발전 프로젝트 거버넌스의 진화[출처=브레인파크]○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촉진하면서 바르셀로나와 인근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바르셀로나 시가 경제활동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우수한 환경을 가진 지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일 또한 진행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바르셀로나시의 지역개발공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직의 목표는 바르셀로나 지역의 혁신기업을 지원하여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협력, 국제기술교류,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금융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22@바르셀로나와 거의 비슷한 기관으로 보이지만 두 기관 사이에는 역할분담이 잘되어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비즈니스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지원해왔으며, 기업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기업지원실(Business Support Office)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또한 민간이 설립한 인큐베이터 및 대학 내의 인큐베이터 등과 공동으로 협력하며 기업들의 창업 및 보육, 특히 스타트업의 활발한 창업보육 지원에 새로이 역점을 두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 사무실, 법률, 사무, 세금 등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문가가 개별 과제별로 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매년 1500여 개의 기업이 새로 창업되는데 이 중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기업이 가장 많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투자 자금도 여의치 않은 초보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소개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사업영역[출처=브레인파크]○ 악티바는 본사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된 공간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시설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르며 악티바의 사업영역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트레이닝&혁신 △창업지원 △기업성장지원 △조합&연대경제사회 이노베이션 지원 △사회취약층 지원 △지역 홍보 및 관광활성화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간 중 하나로 고용과 관련한 특성화 시설은 악티바 고용센터로 2곳이 운영 중이다. 지원은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뤄지는데 모두 무상이다.툴박스(온라인 콘텐츠 제공)-트레이닝 활동-기술코칭 등 3가지 단계로 지원이 이뤄진다. 각 단계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전문가들의 우선 평가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특성화 시설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컨설팅 전문가 자체 양성과 방향 제시○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창업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 컨설팅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창업전문인력양성이 궁극적으로 기업창업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는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지속적인 기업지원서비스의 일부로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창업기업들을 연계되는 다른 기업들이나 대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지원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시가 정한 5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혁신기업이 첫 번째 지원대상기업이다.하지만 다른 일반 기업들도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미용실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위치 선정과 다른 업종과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을 한다. 그것은 바르셀로나 악티바가 고용창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창업과 기업지원을 위한 전문 공간 운영○ 바르셀로나 악티바에서 보육센터는 △Glories business incubator △UXLab(User expereince LAB) △Almogavers business Factory △ESA BIC Barcel △Media Tic incubator △La innoBAdora 인큐베이션 커뮤니티 등 이다.○ Glories business incubator는 1988년 설립된 IT, B2B, 창조적 산업 분야 등에서 선두적인 공간이다. 35년 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지원해 온 공간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지원 기업을 선발한다.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비즈니스가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혁신적 갖추고 있는지와 이를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악티바에 따르면 입주 기업의 4년차 평균 생존율은 82%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UXLab(User expereince LAB)은 바르셀로나 악티바에서 2019년 1월에 새롭게 시작된 시험 랩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최근 더욱 중요해진 사용자 경험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나 바르셀로나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유저랩을 활용할 수 있다. 제품이나 웹사이트, 플랫폼을 새로 개발한 제품을 시장조사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다.○ Almogavers business Factory는 2011년에 설립된 공간으로 IT, 온라인 커머스, 창조적 산업 분야 등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는 곳이다. 코워킹 스페이스만 관리한다. 나머지 보육센터는 6개의 인큐베이터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음. 16개 마이크로 창업 지업이 2018년에 사용하였음.○ ESA BIC Barcelona는 바르셀로나 메트로폴리탄 공항 쪽에 있는 기관으로 바르셀로나 시 소유가 아닌 바르셀로나 기술대학이 보유한 공간이다.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젝트 발굴과 기술과 지식 산업 분야 연구를 위한 산업 인큐베이터로 사용되고 있다. 드론, 로보틱을 집중하여 다루는 공간으로 ESA(유럽우주항공)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Media Tic incubator는 2018년에 설립되었는데 전체 건물 중 한 층만 바르셀로나 악티바에서 사용하고 있다. IOT, 로보틱, 나노기술에 강점을 보이는 시설이다. 계속해서 스타트업이 발굴되는데 특이한 점은 매년 2-30%는 여성 창업가라는 점이다.○ La innoBAdora 인큐베이션 커뮤니티는 비교적 가장 최근에 설립된 곳이다. 기본적으로 보육센터로서의 특징을 보유하며 일반 창업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이 공간의 특징은 일반 창업 지원 뿐 아니라 사회경제, 협동조합, 연대경제 분야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산업재생을 위한 투자의 산물, 22@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지리적 환경 개관[출처=브레인파크]○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제2의 도시지만, 전체 면적은 10만㎢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이다. 좁은 면적에 거주하는 인구는 160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인구는 많은데 도시 팽창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 5번째로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바르셀로나는 국제적인 지역으로 카탈루냐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90%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스페인 수출의 25%가 바르셀로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3분의2가 기술 집약적인 상품들이다.○ 이런 조건에서 바르셀로나는 냉엄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2가지 방법을 선택했다. 첫째, 도시재생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22@바르셀로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는 바르셀로나 주변을 둘러싼 연계도시들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22@바르셀로나 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는데,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례가 많지 않은 유럽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도시 재개발 모델이다. 이곳은 도심에서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전철을 이용해 4 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다.○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고딕 지구의 오른쪽은 산업 지구였다. 이 산업 단지 아래쪽에 있는 바닷가는 지금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아주 지저분한 상태였다. 그래서,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처음 시작된 변화가 해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중간에 도시를 나누고 있던 산업 지구는 1800년도 1900년도 초까지 발달해 있었지만 그 후에 점점 실패의 길을 걸으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도시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바르셀로나는 큰 면적에 잠재성이 높은 이 면적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재생할 할 수 있을지 고민이 가졌고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22@를 계획했다.◇ ‘22@’의 걸림돌, 극복○ 스페인이 EU에 가입하면서 자유무역이 개방되어 섬유 쪽에 기반을 두었던 산업이 문을 닫기 시작하며 쇠퇴한 산업 지구를 거주용뿐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접목해서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 주목표가 되었다.○ 바르셀로나시는 경제활동도 이루어지면서 공공녹지공간과 거주용 등의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다. 도시 계획을 시작하자 지켜야 할 법, 규정, 제한 등이 있었고 시에서 하는 도시 계획 변경으로 인해 개인이 이익을 보도록 할 수 없었다.○ 이에 바르셀로나시는 땅의 개인 소유주에게 토지 가치를 올려주는 대신에 토지의 일부를 시에 반납하라는 제안을 했다. 즉 건축을 더 지을 수 있는 대신에 토지를 반납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전혀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었다.○ 바르셀로나시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받을 때 어려웠던 점은 한 블록의 작은 크기의 토지의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 동의를 받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함을 위한 개발부지 활용○ 소유주가 30%의 토지를 시에 반납하면 토지를 획득한 시에서는 10%는 공원과 같은 녹색면적용, 10%는 공공주택용, 나머지 10%는 학교나 도서관 같은 공공서비스로 활용했다.○ 이러한 토지 활용하며 인프라 구축도 이루어졌다. 광케이블이나 진공 기술을 이용한 최신식 쓰레기 수거 같은 에코 환경 기술 등을 이용해 인프라를 구축했다.○ 산업 지구에 100년, 200년을 넘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지만 다 없애버리고 도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450개의 건물을 유산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면서 진행되었다.바르셀로나시에서는 미래를 향해서 도시계획을 하지만 과거 보존에도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거리의 건물을 보면 오래된 건물들에 공장 굴뚝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계획의 기본원칙[출처=브레인파크]◇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 22@바르셀로나는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산학연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만든 것이 아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었던 기존 공장지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첨단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집적한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 22@바르셀로나 개발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스페인 중앙정부와 바르셀로나 시정부가 공동으로 이 지역을 전면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재개발 자금은 공공부문이 60%, 민간부문이 40%를 출자했다.○ 전체 자금의 12%가 인프라 확충에 쓰였고, 나머지는 도시환경 개선에 투자되었다. 그 결과 22@바르셀로나와 바르셀로나 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등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 주정부와 시정부는 올림픽을 계기로 구축된 인프라를 토대로 이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첨단산업에 대한 창업과 지식창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22@바르셀로나가 위치한 바르셀로나 기술혁신지구[출처=브레인파크]◇ 고급 인재와 첨단기업 유치에 용이한 입지○ 바르셀로나는 도심의 문화관광 인프라와 해변의 휴양시설을 연결하는 지점에 지식산업 육성기지를 설치함으로써 고급인재와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데 용이한 환경을 갖추는 전략을 선택했다.도심 테크노파크는 이미 설치된 도시의 기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과 인재의 유치에 유리하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22@바르셀로나 개발이 본격화된 뒤, 지식기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와 기업이 모이기 시작했다. 도시 재개발은 이곳에 입주를 결정한 기업의 요구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었다. 도시 인프라 구축에는 첨단기술이 이용되었고, 친환경성과 역사성도 강조되었다.○ 지속가능 도시를 만들자는 의지를 담아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동안 운행을 중단했던 시가전차를 다시 운행하기로 했다.쓰레기는 모두 지하에 매설된 관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섬유산업이 번성했던 시절의 상징인 굴뚝을 비롯해 이곳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주요 시설들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 온라인교육 정책제언◇ 공립 온라인학교 설립 및 교육대상 확대○ 미국에서는 팬데믹을 계기로 고등학교에서도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었다. 이제 미국 중‧고등 교육에서 온라인교육은 보편적인 영역이다.공립 온라인학교가 생기고 있고 온라인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공사립학교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정통교육에 충실하던 명문 공사립학교들도 점차 온라인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온라인학교는 수업료가 미국에서 직접 교육을 받거나 국내 일반 외국인 학교 또는 국제학교보다 훨씬 저럼하다. 또 학습 시간을 학생 본인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학생 본인의 학업 성취량과 관심사에 따라 학습량과 학습내용을 정할 수 있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는 특정 분야에 관심과 능력을 가진 학생 또는 신체적·물리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학교 환경에서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만든 공립 온라인학교이다. 현재 LA 내 33곳의 교실 3곳의 지원 사무실을 통해 K-12학생들에게 풀타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LA가상아카데미는 LA교육구 지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자율학습프로그램이다. 중·고등학교 학습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학생이 LA통합교육구의 교육 목표와 캘리포니아주 표준에 맞는 졸업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루터란고등학교는 온라인으로 9개의 중학교 과목과 68개의 고등학교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루터란의 온라인 수업은 고등학교 재학생 이외에 이 학교에 진학하려는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다 수강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적당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교사는 정해진 시간에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정식 인가 학교는 없다. 앞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실시간으로 쌍방향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공립 온라인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코원격수업 형태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성인교육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격수업은 학습자 개인의 요구에 맞는 모듈(module)을 제공하기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학습 수준이 높고 다양한 경험을 한 성인학습자에게 오히려 원격수업을 통해 개별화된 학습 모듈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필수 이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 수급문제로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선택과목에 대한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 과정’을 LA가상아카데미나 시티오브엔젤스온라인학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방송중고 교육 대상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성인들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홈스쿨링이나 학교에 못 나가는 학생들에게도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건강 문제, 운동 병행, 일 병행, 임신 등의 문제로 공교육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대안으로 온라인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 이용 온라인 직업고등학교 운영○ 미국은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온라인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과 직업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교가 이번에 연수단이 방문한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COHS)이다.○ COHS는 샌프란시스코 공립도서관을 포함한 미국의 28개 도서관을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고등학교 졸업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만 COHS에 지원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학생들의 교육과 취업 준비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할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학습자료나 적합한 수업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자격증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바로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미국에서 도서관이 공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공교육에서 장기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온라인으로 도서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아가 도서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교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서히 온라인 영역에서 역할을 하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 학습경험 인정제와 유사하게 도서관 등을 활용한 학점은행제, 고교학점제, 고교 간 연합교육과정 등을 다양화해 방송중고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길도 찾아야 할 것이다.◇ 수요자 맞춤형 상향식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미국은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주 정부는 학교당국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장중심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재교육(GATE), 고급과정(AP), 직업기술교육(CTE), 영어학습(EL)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LA가상아카데미는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매년 설문을 해서 자율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달 교육과정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활용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교육청 담당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면담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관료조직인 교육부가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교육 성과를 높이려면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상향식 정책결정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방송중고도 획일적인 프로그램 대신 지역사회의 요구와 학생의 요구를 감안하여 일부 선택과목이라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 학생들의 학업 중단에 따른 졸업장 획득이 목표인 경우가 많지만 취업이나 문화예술 향유를 희망하는 교육생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연극이나 목공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교육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학교에서 개설이 힘든 과목을 방송중고 원격수업을 활용해서 개설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 수강생이 늘어나는 곳이라면 이들을 위한 언어교육과 문화이해 교과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들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나름 일관된 교육정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도 현장 중심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활용이 필요하다. 온라인 기반으로 이뤄지는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로는 실제적이고 유용한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교육청-학교의 수평적 관계와 학부모 참여 확대○ 미국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 형성, 그리고 학교가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려는 활발한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상호관계 덕분에 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 없이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지역과 산업에 공급하고 있는 것 같았다.○ LA가상아카데미는 화상회의 플랫폼과 토론 게시판, 학생 전용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가상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서 학부모와 소통하고 학생들의 진도를 관리하고 있다.○ LA가상아카데미는 보호자가 온라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서명해야만 학생들이 입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부모가 학생의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산타아나교육구는 커뮤니티 구성원, 전문가, 학부모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커리큘럼 개발, 진로지도,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조언을 듣고 있다.○ 학생수가 2천명이 넘는 밸리고등학교는 중요한 정보가 모든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이메일, 온라인 포털, 소셜 미디어, 전화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학부모와 소통을 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학부모-교사 회의를 개최해 학부모가 학교 운영과 학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아브라함 링컨고는 학교 운영의 성공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커뮤니티라는 축이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하다고 보고, 부모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주 학생들의 부모를 위한 언어교육 △독서 모임을 통한 토론 △컴퓨터 활용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학부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청과 학교 관계는 위계적, 권위적인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과 학교가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유연하고 수평적 협력관계에서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새로운 교육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방송중고를 운영하면서 학부모나 보호자의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가 학습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교사나 학부모, 학생 중 한쪽이라도 교육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고 상대방은 상담에 응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 한국에서도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방송고에도 일반고에서 중도 탈락한 10대 청소년들이 입학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부모 회의, 워크숍 개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학부모와 학생 가족들을 방송중고 행사에 참여시키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회의, 워크숍, 컨퍼런스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학생 환경에 맞춘 하이브리드 수업방식 도입○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 중 100%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커리어온라인하이스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온라인 수업은 하이브리드 방식,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기본으로 하되 학생이 매주 최소 1시간 이상 담당교사와 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한 학기에 최소 6과목을 이수하는데,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거나 일부 과목은 오프라인으로 수강하는 것도 가능하다.○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은 대면과 온라인의 비율이 60대 40이다. 연방법으로 단일학교에서 온라인교육의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LA가상아카데미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수업을 하고 있다. 한 달에 2일 출석 수업 외에 대부분을 방송으로 하는 우리와 유사하다.○ 웨스트밸리 직업센터는 온라인 수업과 출석 수업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 학생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수업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혼합해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과정을 도입한 이후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수료 과정 이수율이 70% 정도로 약 10%가량 상승했다고 한다.○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은 100%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 졸업률이 35%로 낮은 편이다.○ 온라인 수업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 줌이나 전화, 이메일과 문자로 하는 비대면 수업 등 학생들의 환경에 맞춘 수업방식의 다양성이 핵심이다.○ 담당교사는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기적인 대면 학습을 통해 학습 진도를 확인하고 학생별로 해야 할 학습량과 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방송중고는 현재 2주에 한 번 출석 수업을 하고 있는데 출석 수업 없이 방송으로만 강의를 들어도 시험을 통과하면 졸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방송중고는 출석수업이 적어 학교 도서관을 활용할 기회가 적다. 수업 공간을 교실뿐 아니라 도서관 등 다른 공간과 연계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학교 도서관을 활용하기 위해 방송중고 수업을 담당하는 사서를 채용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방송고 학생의 학습과 직업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 시간과 학습량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해야 할 분량을 못 끝내고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널티 도입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COHS)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학습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18개월 이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와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벌금 차원에서 수강료를 청구하기도 한다.◇ 세계적인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Tool 개발○ 시티오브엔젤스는 교육 프레임워크로 △스쿨러지(Schoology) △전자교과서 △에지너티(Edgenuity) 프로그램 △튜터닷컴(Tutor.com) △어치브(Achieve) 3000 프로그램 △IXL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스쿨러지’는 실시간으로 과제를 제출하면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고 ‘에지너티(Edgenuity)’는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도구이다.‘어치브 3000’은 문해력 프로그램, ‘IXL 프로그램’은 수학과 읽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생 자율학습 도구로 앞 과정이 충분히 학습되지 않았을 때 뒷 과정에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방송중고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과 함께 방송중고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양한 웹 기반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학습지원 환경 마련은 방송중고 교육 성과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개별적인 도움, 대면 수업, 하이브리드 수업, 비대면 수업, 전화, 이메일, 문자 등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전방위적으로 학생이 학업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습툴을 개발해야 한다.○ 토론수업, 협력수업, 모둠수업 같은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수업 형태를 도입하는데 용이하도록, 서로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학습 능력을 신장하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도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1시간 30분 정도 프로젝트형 수업 도입○ 미국은 대학은 물론 중고등학교는 프로젝트형 교육이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프로젝트형 교육은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좋은 학습법으로 방송중고 교육에서도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스탠포드의 프로젝트형 교육은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토대로 작성된 논문이 실제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다.○ 스타킹중학교는 로봇, 언어, 수학, 과학 수업을 기본적으로 토론식으로 진행하고 모둠별 프로젝트 평가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형 교육을 위해서는 수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스타킹중학교는 수업시간이 90분 정도로 블록타임으로 묶여 있다.○ 우리도 프로젝트형 수업의 경우 충분한 수업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1일에 수업을 들어야 할 과목 수가 너무 많고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이 대부분이라 학생들이 학습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 미국처럼 과목당 수업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여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뒤쳐진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는 개별화교육 확대○ 학습에 뒤쳐진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보충수업으로 진도를 따라오도록 또는 학생이 재능이 있는 분야를 지원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미국교육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A통합교윢구는 아프리카계 학생 성취 계획(BSAP)을 비롯한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현직교사가 방과후 과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간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는 소그룹 교육, 개입교육도 개별화 교육의 범위에 속한다.○ LA가상아카데미는 학점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담서비스, 사회 정서적 학습을 제공해서 부진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튜터링을 통해 진도와 일정에 맞춰 학습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매주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온라인 미팅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는 미국 중등학교에서 확산 중인 ‘소규모 학습교실’이라고 하는 모델을 도입했다. ‘더 작지만 자율적인 학습환경’을 말하는 ‘소규모 학습교실’은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위한 보충수업이나 사회화 수준이 낮은 학생을 위한 사회화 학습이라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로 학제 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뒤쳐진 학생이나 학교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도 본받을 만하다. LA통합교육구의 사례처럼 교육적 불평등 제거를 위해 우선 순위 학교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수요 기반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회적인 돌봄까지 연결하는 개별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방송중고도 다양한 연령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졸업장 취득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면에서 학생 개인의 정서적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 일반학교 중도 탈락자가 방송고로 진학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학생들의 배경과 상황에 따라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도탈락 사유에 따른 개별지도가 필요하다. 중도 포기 학생은 교육적인 개별지도와 함께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을 결합하는 미국의 교육프로그램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방송중고 학생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육아와 생업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성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실습 중심 직업기술교육○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을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장뿐 아니라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질 수 있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를 비롯한 미국의 온라인학교와 직업학교는 지역기업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취업과 연결되는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시티오브엔젤스는 지역기업, 지역사회에 파트너십을 맺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습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협력기업으로 LADWP(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Metro, Streetlights, IBEW 등이 있고, 공공기관, 무역협회, 노동조합과 같은 곳에서 무급 또는 유급 인턴쉽을 제공하고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지역 산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의료, 건설, 요리 등 인력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직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기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공립학교들은 주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과 △무급이지만 경력을 쌓기 위해 수업 시간을 근무로 대체하는 엑스턴십(externship)을 운영하고 있다.엑스턴십은 잠재적인 고용주와 인적 네트워킹이 가능하여 향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직업학교에서 활발하게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SAUSD의 CTE 과정도 실습·학습 경험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실제 환경에서 이론적 지식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학생들은 △프로젝트 기반 활동 △시뮬레이션 △인턴십 △지역 비즈니스 △업계 전문가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실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도 한다.○ 프라이드만 직업센터역시 지역산업체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고용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이 학교는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교육도 제공하지만, 직업 선택에 필요한 지원금을 소개하는 일,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아이즈너병원은 이 학교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학생들을 위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여기에서 보건 의료 관련 분야 교육을 받고 아이즈너병원에 취업을 하기도 한다.○ 세쿼이아성인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파트너십으로는 잡트레인(JobTrain)과 르네상스 기업가센터(Renaissance Entrepreneurship Center)가 있다. JobTrain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력서 작성 방법과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고 취업 알선과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창업을 지원하는 회사인 르네상스 기업가센터는 세쿼이아성인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창업 과정을 교육해주고 신규 사업 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금융 대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방송고에서도 고등학교 졸업뿐 아니라 선택과목으로 취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교과를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방송고 교육과정에 직업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면 학생들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방송중고는 직업교육이 아닌 상급학교 진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기업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직업교육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자기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KEDI 홈피에 진로 적성검사 및 직업학교 안내도 필요하다. 교육개발원에서 전국의 방송중고 홈페이지에 국가가 인정하는 진로 적성검사 사이트와 공식 직업훈련기관, 구직구인 홍보 기관의 웹사이트를 올려놓고 학생들이 정보를 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 온라인 교육 정책제언◇ 공립 온라인학교 설립 및 교육대상 확대○ 미국에서는 팬데믹을 계기로 고등학교에서도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었다. 이제 미국 중‧고등 교육에서 온라인교육은 보편적인 영역이다.공립 온라인학교가 생기고 있고 온라인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공사립학교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정통교육에 충실하던 명문 공사립학교들도 점차 온라인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온라인학교는 수업료가 미국에서 직접 교육을 받거나 국내 일반 외국인 학교 또는 국제학교보다 훨씬 저럼하다. 또 학습 시간을 학생 본인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학생 본인의 학업 성취량과 관심사에 따라 학습량과 학습내용을 정할 수 있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는 특정 분야에 관심과 능력을 가진 학생 또는 신체적·물리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학교 환경에서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만든 공립 온라인학교이다. 현재 LA 내 33곳의 교실 3곳의 지원 사무실을 통해 K-12학생들에게 풀타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LA가상아카데미는 LA교육구 지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자율학습프로그램이다. 중·고등학교 학습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학생이 LA통합교육구의 교육 목표와 캘리포니아주 표준에 맞는 졸업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루터란고등학교는 온라인으로 9개의 중학교 과목과 68개의 고등학교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루터란의 온라인 수업은 고등학교 재학생 이외에 이 학교에 진학하려는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다 수강할 수 있다.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적당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교사는 정해진 시간에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정식 인가 학교는 없다. 앞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실시간으로 쌍방향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공립 온라인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코원격수업 형태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성인교육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격수업은 학습자 개인의 요구에 맞는 모듈(module)을 제공하기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학습 수준이 높고, 다양한 경험을 한 성인학습자에게 오히려 원격수업을 통해 개별화된 학습 모듈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필수 이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 수급문제로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선택과목에 대한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 과정’을 LA가상아카데미나 시티오브엔젤스온라인학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방송중고 교육 대상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성인들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홈스쿨링이나 학교에 못 나가는 학생들에게도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건강 문제, 운동 병행, 일 병행, 임신 등의 문제로 공교육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대안으로 온라인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 이용 온라인 직업고등학교 운영○ 미국은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온라인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과 직업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교가 이번에 연수단이 방문한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COHS)이다.• COHS는 샌프란시스코 공립도서관을 포함한 미국의 28개 도서관을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고등학교 졸업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만 COHS에 지원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학생들의 교육과 취업 준비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할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학습자료나 적합한 수업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자격증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바로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미국에서 도서관이 공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공교육에서 장기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온라인으로 도서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아가 도서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교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서히 온라인 영역에서 역할을 하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 학습경험 인정제와 유사하게 도서관 등을 활용한 학점은행제, 고교학점제, 고교 간 연합교육과정 등을 다양화해 방송중고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길도 찾아야 할 것이다.◇ 수요자 맞춤형 상향식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미국은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주 정부는 학교당국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장중심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재교육(GATE), 고급과정(AP), 직업기술교육(CTE), 영어학습(EL)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LA가상아카데미는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매년 설문을 해서 자율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달 교육과정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활용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교육청 담당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면담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관료조직인 교육부가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교육 성과를 높이려면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상향식 정책결정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방송중고도 획일적인 프로그램 대신 지역사회의 요구와 학생의 요구를 감안하여 일부 선택과목이라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 학생들의 학업 중단에 따른 졸업장 획득이 목표인 경우가 많지만 취업이나 문화예술 향유를 희망하는 교육생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연극이나 목공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교육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학교에서 개설이 힘든 과목을 방송중고 원격수업을 활용해서 개설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 수강생이 늘어나는 곳이라면 이들을 위한 언어교육과 문화이해 교과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들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나름 일관된 교육정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도 현장 중심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활용이 필요하다. 온라인 기반으로 이뤄지는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로는 실제적이고 유용한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교육청-학교의 수평적 관계와 학부모 참여 확대○ 미국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 형성, 그리고 학교가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려는 활발한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이런 상호관계 덕분에 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 없이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지역과 산업에 공급하고 있는 것 같았다.• LA가상아카데미는 화상회의 플랫폼과 토론 게시판, 학생 전용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가상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서 학부모와 소통하고 학생들의 진도를 관리하고 있다.• LA가상아카데미는 보호자가 온라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서명해야만 학생들이 입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부모가 학생의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산타아나교육구는 커뮤니티 구성원, 전문가, 학부모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커리큘럼 개발, 진로지도,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조언을 듣고 있다.• 학생수가 2000명이 넘는 밸리고등학교는 중요한 정보가 모든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이메일, 온라인 포털, 소셜 미디어, 전화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학부모와 소통을 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학부모-교사 회의를 개최해 학부모가 학교 운영과 학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아브라함 링컨고는 학교 운영의 성공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커뮤니티라는 축이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하다고 보고 부모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주 학생들의 부모를 위한 언어교육 △독서 모임을 통한 토론 △컴퓨터 활용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학부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청과 학교 관계는 위계적, 권위적인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과 학교가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유연하고 수평적 협력관계에서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새로운 교육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방송중고를 운영하면서 학부모나 보호자의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가 학습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교사나 학부모, 학생 중 한쪽이라도 교육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고 상대방은 상담에 응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 한국에서도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방송고에도 일반고에서 중도 탈락한 10대 청소년들이 입학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부모 회의, 워크숍 개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학부모와 학생 가족들을 방송중고 행사에 참여시키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회의, 워크숍, 컨퍼런스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학생 환경에 맞춘 하이브리드 수업방식 도입○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 중 100%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커리어온라인하이스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온라인 수업은 하이브리드 방식,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기본으로 하되, 학생이 매주 최소 1시간 이상 담당교사와 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한 학기에 최소 6과목을 이수하는데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거나 일부 과목은 오프라인으로 수강하는 것도 가능하다.•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은 대면과 온라인의 비율이 60대 40이다. 연방법으로 단일학교에서 온라인교육의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LA가상아카데미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수업을 하고 있다. 한 달에 2일 출석 수업 외에 대부분을 방송으로 하는 우리와 유사하다.• 웨스트밸리 직업센터는 온라인 수업과 출석 수업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 학생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수업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혼합해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과정을 도입한 이후,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수료 과정 이수율이 70% 정도로 약 10%가량 상승했다고 한다.•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은 100%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 졸업률이 35%로 낮은 편이다.○ 온라인 수업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 줌이나 전화, 이메일과 문자로 하는 비대면 수업 등 학생들의 환경에 맞춘 수업방식의 다양성이 핵심이다.○ 담당교사는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기적인 대면 학습을 통해 학습 진도를 확인하고 학생별로 해야 할 학습량과 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방송중고는 현재 2주에 한 번 출석 수업을 하고 있는데 출석 수업 없이 방송으로만 강의를 들어도 시험을 통과하면 졸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방송중고는 출석수업이 적어 학교 도서관을 활용할 기회가 적다. 수업 공간을 교실뿐 아니라 도서관 등 다른 공간과 연계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학교 도서관을 활용하기 위해 방송중고 수업을 담당하는 사서를 채용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방송고 학생의 학습과 직업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 시간과 학습량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해야 할 분량을 못 끝내고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널티 도입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COHS)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학습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18개월 이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와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벌금 차원에서 수강료를 청구하기도 한다.◇ 세계적인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Tool 개발○ 시티오브엔젤스는 교육 프레임워크로 △스쿨러지(Schoology) △전자교과서 △에지너티(Edgenuity) 프로그램 △튜터닷컴(Tutor.com) △어치브(Achieve) 3000 프로그램 △IXL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스쿨러지’는 실시간으로 과제를 제출하면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고 ‘에지너티(Edgenuity)’는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도구이다.‘어치브 3000’은 문해력 프로그램, ‘IXL 프로그램’은 수학과 읽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생 자율학습 도구로 앞 과정이 충분히 학습되지 않았을 때 뒷 과정에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방송중고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과 함께 방송중고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양한 웹 기반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학습지원 환경 마련은 방송중고 교육 성과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개별적인 도움, 대면 수업, 하이브리드 수업, 비대면 수업, 전화, 이메일, 문자 등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전방위적으로 학생이 학업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습툴을 개발해야 한다.• 토론수업, 협력수업, 모둠수업 같은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수업 형태를 도입하는데 용이하도록, 서로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학습 능력을 신장하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도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1시간 30분 정도 프로젝트형 수업 도입○ 미국은 대학은 물론 중고등학교는 프로젝트형 교육이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프로젝트형 교육은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좋은 학습법으로 방송중고 교육에서도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스탠포드의 프로젝트형 교육은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토대로 작성된 논문이 실제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다.• 스타킹중학교는 로봇, 언어, 수학, 과학 수업을 기본적으로 토론식으로 진행하고 모둠별 프로젝트 평가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형 교육을 위해서는 수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스타킹중학교는 수업시간이 90분 정도로 블록타임으로 묶여 있다.○ 우리도 프로젝트형 수업의 경우 충분한 수업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1일에 수업을 들어야 할 과목 수가 너무 많고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이 대부분이라 학생들이 학습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 미국처럼 과목당 수업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여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뒤쳐진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는 개별화교육 확대학습에 뒤쳐진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보충수업으로 진도를 따라오도록, 또는 학생이 재능이 있는 분야를 지원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미국교육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A통합교윢구는 아프리카계 학생 성취 계획(BSAP)을 비롯한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현직교사가 방과후 과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간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는 소그룹 교육, 개입교육도 개별화 교육의 범위에 속한다.• LA가상아카데미는 학점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담서비스, 사회 정서적 학습을 제공해서 부진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튜터링을 통해 진도와 일정에 맞춰 학습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매주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온라인 미팅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는 미국 중등학교에서 확산 중인 ‘소규모 학습교실’이라고 하는 모델을 도입했다. ‘더 작지만 자율적인 학습환경’을 말하는 ‘소규모 학습교실’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위한 보충수업이나 사회화 수준이 낮은 학생을 위한 사회화 학습이라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로 학제 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뒤쳐진 학생이나 학교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도 본받을 만하다. LA통합교육구의 사례처럼 교육적 불평등 제거를 위해 우선 순위 학교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수요 기반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회적인 돌봄까지 연결하는 개별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방송중고도 다양한 연령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졸업장 취득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면에서 학생 개인의 정서적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 일반학교 중도 탈락자가 방송고로 진학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학생들의 배경과 상황에 따라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도탈락 사유에 따른 개별지도가 필요하다. 중도 포기 학생은 교육적인 개별지도와 함께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을 결합하는 미국의 교육프로그램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방송중고 학생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육아와 생업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성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실습 중심 직업기술교육○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을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장뿐 아니라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질 수 있다.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를 비롯한 미국의 온라인학교와 직업학교는 지역기업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취업과 연결되는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시티오브엔젤스는 지역기업, 지역사회에 파트너십을 맺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습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협력기업으로 LADWP(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Metro, Streetlights, IBEW 등이 있고, 공공기관, 무역협회, 노동조합과 같은 곳에서 무급 또는 유급 인턴쉽을 제공하고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지역 산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의료, 건설, 요리 등 인력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직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기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공립학교들은 주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과 △무급이지만 경력을 쌓기 위해 수업 시간을 근무로 대체하는 엑스턴십(externship)을 운영하고 있다.엑스턴십은 잠재적인 고용주와 인적 네트워킹이 가능하여 향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직업학교에서 활발하게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SAUSD의 CTE 과정도 실습·학습 경험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실제 환경에서 이론적 지식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학생들은 △프로젝트 기반 활동 △시뮬레이션 △인턴십 △지역 비즈니스 △업계 전문가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실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도 한다.• 프라이드만 직업센터역시 지역산업체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고용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이 학교는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교육도 제공하지만 직업 선택에 필요한 지원금을 소개하는 일,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아이즈너병원은 이 학교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학생들을 위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여기에서 보건 의료 관련 분야 교육을 받고 아이즈너병원에 취업을 하기도 한다.○ 세쿼이아성인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파트너십으로는 잡트레인(JobTrain)과 르네상스 기업가센터(Renaissance Entrepreneurship Center)가 있다. JobTrain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력서 작성 방법과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고 취업 알선과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창업을 지원하는 회사인 르네상스 기업가센터는 세쿼이아성인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창업 과정을 교육해주고 신규 사업 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금융 대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방송고에서도 고등학교 졸업뿐 아니라 선택과목으로 취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교과를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방송고 교육과정에 직업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면 학생들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방송중고는 직업교육이 아닌 상급학교 진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기업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직업교육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자기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KEDI 홈피에 진로 적성검사 및 직업학교 안내도 필요하다. 교육개발원에서 전국의 방송중고 홈페이지에 국가가 인정하는 진로 적성검사 사이트와 공식 직업훈련기관, 구직구인 홍보 기관의 웹사이트를 올려놓고 학생들이 정보를 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방송중고도 상담교사 두고 24시간 온라인 상담 제공○ LA가상아카데미는 의무교육인 1~12학년까지 ‘Welcome Centers’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정서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 간 커뮤니케이션은 공개 채팅방이 아닌 1:1 채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생 간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은 교육프로그램의 일부로 학생들에게 이력서, 자기소개서, 취업 준비 지원을 포함한 경력 포트폴리오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학교는 담당 상담사와 24시간 온라인 접촉을 할 수 있는 대학교 진학을 위한 과목도 개설해 두었다.○ 세쿼이아성인학교 학생들은 자원봉사 튜터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일주일에 최소 2시간을 자원봉사 튜터들과 같이 보내며, ESL, GED 또는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학습 과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땐 담당 과목선생님이나 담당 카운셀러한테 메일을 보내면 빠른 시일 안에 답을 해주며 원활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방송중고는 대면 접촉이 없는 온라인학교이라 흔히 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궁금한 것이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메일로 보내면 24시간 안에 답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소통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미국 학교와 같이 방송중고에도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담당하는 상담사를 확충하고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왕따, 자퇴, 폭력 없는 사회적 정서적 교육○ 미국에서는 왕따, 자퇴, 폭력과 같은 사회 문제는 공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해주어야 해결된다고 보고 사회적·정서적 방법을 주요 교육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교육방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식, 태도 및 방법 구현하기 △긍정적인 목표와 감정 세우기 △다른 사람에게 공감 표시하기 △긍정적인 관계 구축‧유지하기 △책임 있는 결정 내리기 △각 학생과의 관계 전략에 사회적 정서적 학습 포함하기 등이 있다.이 방법에서 참여자는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도 포함된다. 교육방법 중 하나로 수업 이외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권장하며 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티오브엔젤스에서는 SEL의 4단계 핵심능력을 정리해 두고 있다.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자기관리(Self-Management), 사회적인식(Social Awareness)이 그것이다. 아예 정신과 의사와 사회복지사를 두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LA가상아카데미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사회 정서적 학습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립감을 없애기 위해 소셜 이모셔널 러닝(Social Emotional Learning)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제퍼슨성인학교는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학업 상담과 개인지도를 포함한 정서적 학생지원 서비스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루터란고등학교에 배치한 강아지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치료견(Comfort dog)”이다. 치료견인 ‘마티’는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생들의 마음을 순화하고 있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는 실수와 실패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실수를 이해하고 용인하는 문화를 보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산타아나교육구의 5대 목표 중 두 번째가 ‘사회적 정서적 안정’이다. SAUSD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편안함, 소속감, 안정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어른들과 친구들 혹은 이웃들과 만나면서 정서적인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회적·정서적 교육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해소해서 왕따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도 꼭 필요한 교육법이다.따라서 우리나라 방송중고도 온라인 수업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담, 개인 교습, 사회적·정서적 활동과 같은 다양한 부가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중고에도 상담교사를 두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를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교사가 지속적인 상담활동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정서적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대인관계 개선 △사회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 △의사결정능력 함양을 이루어야 한다.○ 학교문화도 중요하다. 실수를 이해하고 용인하는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누가 흉볼까 봐 물어보지 못하는 문화에서 좋은 상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지만,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과 행동 지도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확대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장비 활용과 융합교육이 가능한 방송중고 교사 양성○ 온라인 교육은 실시간 영상 회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전문 과목에 대한 지식이나 교수법뿐만 아니라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흥미로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기술적인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융합적인 교육이 요구되는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능력 함양을 위해 자신의 전공 교과는 물론 연계 교과 내용까지 이해하는 융합적인 교수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티오브엔젤스학교는 ‘새로운 선생님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 교사가 온라인학교에 오면 새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은 2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우리도 시티오브엔젤스처럼 새로운 온라인 형태의 교육시스템에 입문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방송중고교사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개별적·단계적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온라인 교육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전공이 수학이지만 과학과 역사도 가르쳐야 하고 때로는 영어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협력○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의 핵심 당사자로 나서는 것이 당면한 지역소멸과 지방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규교육에서는 물론, 성인교육과 직업교육에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세쿼이아성인학교는 교육청, 지역사회, 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이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배운 것, 즉 지역사회의 학생들과 가족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교육구의 교육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LA통합교육구는 교육구가 매개가 되어 지역사회 협력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업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나 특수교육, 직업기술교육을 대학, 가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의하여 제공하고 있다.• 스타킹 중학교는 마그넷 프로그램을 기업이나 지역사회 기반으로 마련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산타아나교육구의 5대 우선순위 교육목표 중 네 번째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다. 이 항목은 학생들이 개인의 학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구성원, 그리고 커뮤니티에 참여해 각자의 역량을 토대로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다.SAUSD는 지역사회와 지역기업 같은 지역커뮤니티를 통해 학생을 위한 교육이 ‘수업’이 아니라 ‘실습’이 되도록 하자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다.SAUSD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른들과의 정서적 유대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어른들이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도 지역사회와 교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역사회의 돌봄시스템과 협력해서 교육하는 온라인학교가 시티오브엔젤스이다. 학생들이 문제에 봉착하면 학교 교직원과 함께 논의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존 아담스중학교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ASB(Associated Student Body)교육도 진행한다. ABS는 학생들의 리더십을 길러주고 긍정적인 학교 커뮤니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집회, 모금행사, 사회봉사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사회의 행사와 활동을 직접 조직하고 계획하고 있다.○ 교육의 질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참여 가능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우리 방송중고 교육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력을 양성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송중고, 교사, 대학, 기업이 모여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에 필요한 수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기업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지역사회나 산업체에서 직업학교를 졸업한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을 알선하고, 기술이 부족한 학생은 보충수업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서 사회와 기업에 기여하는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기업이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직업교육을 운영하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이 주체가 된 직업학교 설립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위와 취업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직업학교 운영LA교육구는 현재 약 6만 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FOC 학생들의 수입은 LA평균인 71,358달러의 61.0%에 불과하하다.따라서 빈곤율도 LA평균이 16.6%인데 AFOC학고는 22.5%로 5.9%나 높다. 학생 중 고졸자 비율도 LA 평균보다 23.3%나 낮은 수준이다.• LA통합교육구 내에는 11개 지역의 성인 직업학교가 있다. 이 중 하나인 웨스트밸리직업센터(WVOC)는 1965년 설립된 학교로 학생은 모두 18세 이상의 성인이다. 약 8,000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고 기초교육(Academic), 영어교육(ESL),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강좌는 교사들이 전문가와 회의를 통해 개설한다. WVOC에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LA통합교육구 인증을 받은 뒤, 실제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학습자 교육이나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위와 취업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미국처럼 지역 공동체와 함께 교육을 시행하고 연계 기관으로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중단 학생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고등학교 졸업과정과 직업교육을 병행해서 공부할 기회를 주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공동체에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키즐랫과 레디테크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 분석○ 퀴즐렛은 2005년 앤드류 서덜랜드(Andrew Sutherland)이 설립한 회사로 학생과 교사를 위한 온라인 학습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7억 개 이상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와 400만 이상의 전문가 솔루션 보유하고 있으며 90%의 수강생들이 퀴즐렛을 활용하며 성적이 향상됐다고 응답할 정도로 학습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레디테크는 원격교육시스템 최초의 기업 중 하나로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2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ILP(강사 주도 포탈), VILT(강사 주도 온라인교육), Self-Paced Training(자기 주도형 e-러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다.○ 퀴즐렛은 학습 카드와 플래시 카드, 퀴즈 및 게임, 공유와 협업을 통해 온라인 수업에 활용하거나 오프라인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실제 수업 도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레디테크는 교육 코디네이터, 커리큘럼 개발자나 강사가 교육과정 템플릿, 실습 계획 및 수업 일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레디테크의 솔루션은 교육 장소나 학생들이 실험실에 접속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연중무휴 실시간 지원이 제공되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우리도 다양한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 퀴즐랫과 레디테크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능을 보완한 플랫폼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단순 지식전달에서 개인 맞춤형 지식 제공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춰 학습자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수준에 맞춰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지원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의 학습 이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교사가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방송중고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는 게임형 학습, 쳇 GPT, 스터디그룹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습과 게임의 중간 지점을 활용한 교육용 콘텐츠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학습 효과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방송중고에서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법에서 탈피해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KEDI에서 퀴즐렛 프로그램을 일부 매입하여 단순 암기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과들은 방송중고 교육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현재의 방송고 학습 더하기 프로그램을 다소 변형시켜 퀴즐렛의 플래시 카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방송중고의 원격수업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방송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퀴즐렛처럼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방송중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퀴즐렛의 플래시 카드 활용은 수준별 학습을 통해 같은 공간 내에서도 학습자별 개별 학습이 가능하고 특히, 방송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별로 계정을 공유하고 시범적으로 퀴즐렛을 사용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안학교 성격의 차터스쿨 설립 검토○ 대안학교 성격을 가진 공립학교로 알려진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은 특정 과목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헌장(Charter)’에 명시된 특정 학업과 운영 성과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커리큘럼과 직원 배치, 예산과 일정 등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공립학교보다 더 큰 자율성과 유연성을 갖고 있는 학교가 차터스쿨이다.• 미국의 차터스쿨법은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학습 기회 확대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육 방법 도입 △교사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환경 선택권 확대 △공립학교의 개선 촉진을 위한 공립학교 시스템 내의 경쟁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공립학교를 탈피해 새로운 교육을 하고 싶다는 주체들이 모여서 설립할 수 있는 학교가 차터스쿨이다. 대다수의 차터스쿨은 스팀(STEM), 예술, 언어 몰입 또는 몬테소리 교육과 같은 특정교육 에 중점을 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2020-2021년 캘리포니아의 차터스쿨 등록 학생 수는 70만 명을 넘었으며, 이 중 56%가 저소득층, 52%가 라틴계, 10%가 장애인 학생으로 차터스쿨이 소외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차터스쿨의 선호도는 2020년에 비해 8%가 올라 5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실질적이고 개성적인 교육방식으로 교육을 전환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공공예산을 지원받되, 교육 주체들이 스스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차터스쿨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학부모의 교육철학이나 학생의 학교 부적응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새로운 교육방법의 출현이 당연시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교육부에서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협약형 공립고’인 한국형 차터스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우수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나 소외계층 학생의 지원 방안이 반영되어 교육의 형평성 확대에 기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중고에 지원하려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상담이 늘고 있어 방송중고를 차터스쿨과 같은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방향의 검토도 필요하다.• △온라인 학점회복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서적 치료서비스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보충학습 지도 △원격수업에 필요한 학습 장비 지원과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재 학교 부설인 방송중고 체제를 교육자치를 바탕으로 한 독립된 온․오프라인 교육기관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방송중고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 수강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출석수업 없이 100% 쌍방향 온라인 학습만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입학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6학년 11월에 휴학한 학생을 입학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미국은 초·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해도 고졸 인정 프로그램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초등과정은 유연하게 적용해서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온라인중학교에 쉽게 입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은 온라인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학생들이 직접 자기의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또 학생들끼리 연구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서로 협동하며 계획을 세운다.프로젝트에 성공한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학교 수업이나 자율학습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도 방송중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 문제해결 학습, 협업과 토론을 통한 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에서 모든 학교에 이 학교와 같은 쾌적한 시설과 학습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교육받는 공간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교육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교실사업이 교실 내부뿐만 아니라 교실 밖의 환경까지 구성하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학교의 부설이 아닌 독립적 온라인교육기관 필요○ 방송중․고 학생 중 학습 기회를 갖지 못했던 고령층의 성인 학생이 점차 줄고 있다. 따라서 점차 학업 중단자, 학교 부적응 학생, 스포츠 선수,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에게 대안적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시의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학생 수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방송중고가 지역사회의 이슈와 긴밀히 협력해서 평생교육센터 역할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국내 방송중고 교육은 학습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졸업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학생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여 대상 학생 확대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성인교육을 여러 기관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학습자의 정보력과 경직되고 엄격한 교육과정을 학습자 책임하에 수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성인학습자를 위해 각종 교육기관을 통합해야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방송중고도 틀에 박힌 교육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을 기획하되 실용적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하여 독자적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인프라 확충과 교육도구 지급도 중요하다. 방송중고의 각 학교에 별도의 동아리실을 확보하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요리실, 도자기실, 목공실, 과학실험실, 연극실, 음악실, 방송 스튜디오 등이 있을 것이다.○ 원격학습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한 학습자를 위한 장비 지원 역시 필요하다. 초중등학생과 대학생의 원격학습을 위해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망을 지원한 것처럼 성인학습자를 위한 장비 지원도 필요하다.방송중고 학생들에게도 개인 노트북을 지급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컴퓨터를 빌려 쓰지 않고 언제든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계속 -

▲ 스페인 바르셀로나 악티바 (Barcelona Activa Seu Central) 로고  □ 연수내용◇ 까탈루냐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바르셀로나 악티바○ 연수단은 악티바를 방문했다. 담당자인 바르셀로나 시청 직원인 마크가 환영인사를 해주었다. 바르셀로나시 정부 기업인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주 업무가 바르셀로나 도시의 경제 성장을 돕는 것이다.▲ 스페인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자치정부의 고유권한이 나뉘어져 있다.◇ 지역경제 위주로 접근가능한 스페인 클러스터○ 스페인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자치정부의 고유권한이 나뉘어져 있다. 지방자치제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클러스터 정책은 없으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클러스터 개념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대략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집중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클러스터는 유럽연합(EU)에서 오는 각종 지원금들을 통해 구축되었다.○ 스페인에서의 클러스터 운영 목표는 각 부문간 연계 및 상호의존성을 맺는 것으로 기술과 혁신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에 따라 연구개발 협력과 네트워킹 지원, 제3섹터 방식의 집중연구소와 사이언스 파크 설립을 주요 정책으로 삼는다.○ 클러스터 사업의 시작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지만 이후 모든 프로젝트들은 자금조달만 공공의 몫일 뿐, 클러스터 운영과 활동 분야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다른 파트너 회사들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바르셀로나가 위치한 까딸루냐 지역은 분리독립을 꾀하는 등 스페인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발전을 추진해왔다. 연수단은 바르셀로나 악티바 방문을 통해 카탈루냐, 바르셀로나 지역의 독특한 발전과정과 이를 위한 기금 활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바르셀로나 악티바○ 세계에서 몰려오는 창업가들에게 아이디어 제공에서부터 트레이닝, 창업 코칭, 자격취득, 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발전 프로젝트 거버넌스의 진화.○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촉진하면서 바르셀로나와 인근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바르셀로나 시가 경제활동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우수한 환경을 가진 지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일 또한 진행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바르셀로나시의 지역개발공사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목표는 바르셀로나 지역의 혁신기업을 지원하여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협력, 국제기술교류,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금융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22@바르셀로나와 거의 비슷한 기관으로 보이지만 두 기관 사이에는 역할분담이 잘되어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비즈니스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지원해왔으며, 기업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기업지원실(Business Support Office)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또한 민간이 설립한 인큐베이터 및 대학 내의 인큐베이터 등과 공동으로 협력하며 기업들의 창업 및 보육, 특히 스타트업의 활발한 창업보육 지원에 새로이 역점을 두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 사무실, 법률, 사무, 세금 등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문가가 개별 과제별로 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매년 1500여 개의 기업이 새로 창업되는데 이 중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기업이 가장 많다.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투자 자금도 여의치 않은 초보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소개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사업 영역.○ 악티바는 본사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된 공간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시설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르다.악티바의 사업영역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트레이닝&혁신 △창업지원 △기업성장지원 △조합&연대경제사회 이노베이션 지원 △사회취약층 지원 △지역 홍보 및 관광활성화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간 중 하나로 고용과 관련한 특성화 시설은 악티바 고용센터로 2곳이 운영 중이다. 지원은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뤄지는데 모두 무상이다.툴박스(온라인 콘텐츠 제공)-트레이닝 활동(1년 내내 공유되는 월-금, 아침 9시-저녁9시 7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기술코칭(법률, 재무 등 전문가들, 영어, 스페인어, 카탈란으로 지원하고 있음) 등 3가지 단계로 지원이 이뤄진다. 각 단계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전문가들의 우선 평가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특성화 시설 네트워크.◇ 컨설팅 전문가 자체 양성과 방향 제시○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창업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 컨설팅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창업전문인력양성이 궁극적으로 기업창업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는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지속적인 기업지원서비스의 일부로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창업기업들을 연계되는 다른 기업들이나 대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지원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시가 정한 5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혁신기업이 첫 번째 지원대상기업이다.하지만 다른 일반 기업들도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미용실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위치 선정과 다른 업종과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을 한다. 그것은 바르셀로나 악티바가 고용창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창업과 기업지원을 위한 전문 공간 운영○ 바르셀로나 악티바에서 보육센터는 △Glories business incubator △UXLab(User expereince LAB) △Almogavers business Factory △ESA BIC Barcel △Media Tic incubator △La innoBAdora 인큐베이션 커뮤니티 등 이다.○ Glories business incubator는 1988년 설립된 IT, B2B, 창조적 산업 분야 등에서 선두적인 공간이다. 35년 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지원해 온 공간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지원 기업을 선발한다.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비즈니스가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혁신적 갖추고 있는지와 이를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악티바에 따르면 입주 기업의 4년차 평균 생존율은 82%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UXLab(User expereince LAB)은 바르셀로나 악티바에서 2019년 1월에 새롭게 시작된 시험 랩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최근 더욱 중요해진 사용자 경험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나 바르셀로나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유저랩을 활용할 수 있다. 제품이나 웹사이트, 플랫폼을 새로 개발한 제품을 시장조사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다.○ Almogavers business Factory는 2011년에 설립된 공간으로 IT, 온라인 커머스, 창조적 산업 분야 등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는 곳이다. 코워킹 스페이스만 관리함. 나머지 보육센터는 6개의 인큐베이터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음. 16개 마이크로 창업 지업이 2018년에 사용하였음.○ ESA BIC Barcelona는 바르셀로나 메트로폴리탄 공항 쪽에 있는 기관으로 바르셀로나 시 소유가 아닌 바르셀로나 기술대학이 보유한 공간이다.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젝트 발굴과 기술과 지식 산업 분야 연구를 위한 산업 인큐베이터로 사용되고 있다. 드론, 로보틱을 집중하여 다루는 공간으로 ESA(유럽우주항공)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Media Tic incubator는 2018년 설립되었는데 전체 건물 중 한 층만 바르셀로나 악티바에서 사용하고 있다. IOT, 로보틱, 나노기술에 강점을 보이는 시설이다. 계속해서 스타트업이 발굴되는데 특이한 점은 매년 2-30%는 여성 창업가라는 점이다.○ La innoBAdora 인큐베이션 커뮤니티는 비교적 가장 최근에 설립된 곳이다. 기본적으로 보육센터로서의 특징을 보유하며 일반 창업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이 공간의 특징은 일반 창업 지원 뿐 아니라 사회경제, 협동조합, 연대경제 분야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산업재생을 위한 투자의 산물, 22@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지리적 환경 개관.○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제2의 도시지만, 전체 면적은 10만㎢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이다. 좁은 면적에 거주하는 인구는 160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인구는 많은데 도시 팽창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 5번째로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바르셀로나는 국제적인 지역으로 카탈루냐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90%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스페인 수출의 25%가 바르셀로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3분의2가 기술 집약적인 상품들이다.○ 이런 조건에서 바르셀로나는 냉엄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다. 첫째, 도시재생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22@바르셀로나가 대표적인 사례다. 둘째는 바르셀로나 주변을 둘러싼 연계도시들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22@바르셀로나 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는데,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례가 많지 않은 유럽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도시 재개발 모델이다. 이곳은 도심에서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전철을 이용해 4 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다.○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고딕 지구의 오른쪽은 산업 지구였다. 이 산업 단지 아래쪽에 있는 바닷가는 지금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아주 지저분한 상태였다. 그래서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처음 시작된 변화가 해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중간에 도시를 나누고 있던 산업 지구는 1800년도 1900년도 초까지 발달해 있었지만 그 후에 점점 실패의 길을 걸으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도시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바르셀로나는 큰 면적에 잠재성이 높은 이 면적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재생할 할 수 있을지 고민이 가졌고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22@를 계획했다.◇ ‘22@’의 걸림돌, 극복○ 스페인이 EU에 가입하면서 자유무역이 개방되어 섬유 쪽에 기반을 두었던 산업이 문을 닫기 시작하며 쇠퇴한 산업 지구를 거주용뿐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접목해서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 주목표가 되었다.○ 바르셀로나시는 경제활동도 이루어지면서 공공녹지공간과 거주용 등의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다. 도시 계획을 시작하자 지켜야 할 법, 규정, 제한 등이 있었고, 시에서 하는 도시 계획 변경으로 인해 개인이 이익을 보도록 할 수 없었다.○ 이에 바르셀로나시는 땅의 개인 소유주에게 토지 가치를 올려주는 대신에 토지의 일부를 시에 반납하라는 제안을 했다. 즉, 건축을 더 지을 수 있는 대신에 토지를 반납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전혀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었다.○ 바르셀로나시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받을 때 어려웠던 점은 한 블록의 작은 크기의 토지의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 동의를 받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함을 위한 개발부지 활용○ 소유주가 30%의 토지를 시에 반납하면 토지를 획득한 시에서는 10%는 공원과 같은 녹색면적용, 10%는 공공주택용, 나머지 10%는 학교나 도서관 같은 공공서비스로 활용했다.○ 이러한 토지 활용하며 인프라 구축도 이루어졌다. 광케이블이나 진공 기술을 이용한 최신식 쓰레기 수거 같은 에코 환경 기술 등을 이용해 인프라를 구축했다.○ 산업 지구에 100년, 200년을 넘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지만 다 없애버리고 도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450개의 건물을 유산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면서 진행되었다.바르셀로나시에서는 미래를 향해서 도시계획을 하지만 과거 보존에도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거리의 건물을 보면 오래된 건물들에 공장 굴뚝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계획의 기본 원칙.◇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 22@바르셀로나는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산학연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만든 것이 아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었던 기존 공장지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첨단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집적한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 22@바르셀로나 개발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스페인 중앙정부와 바르셀로나 시정부가 공동으로 이 지역을 전면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재개발 자금은 공공부문이 60%, 민간부문이 40%를 출자했다.○ 전체 자금의 12%가 인프라 확충에 쓰였고 나머지는 도시환경 개선에 투자되었다. 그 결과 22@바르셀로나와 바르셀로나 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등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 주정부와 시정부는 올림픽을 계기로 구축된 인프라를 토대로 이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첨단산업에 대한 창업과 지식창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22@바르셀로나가 위치한 바르셀로나 기술혁신지구.◇ 고급인재와 첨단기업 유치에 용이한 입지○ 바르셀로나는 도심의 문화관광 인프라와 해변의 휴양시설을 연결하는 지점에 지식산업 육성기지를 설치함으로써 고급인재와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데 용이한 환경을 갖추는 전략을 선택했다.도심 테크노파크는 이미 설치된 도시의 기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과 인재의 유치에 유리하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22@바르셀로나 개발이 본격화된 뒤, 지식기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와 기업이 모이기 시작했다. 도시 재개발은 이곳에 입주를 결정한 기업의 요구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었다. 도시 인프라 구축에는 첨단기술이 이용되었고, 친환경성과 역사성도 강조되었다.○ 지속가능 도시를 만들자는 의지를 담아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동안 운행을 중단했던 시가전차를 다시 운행하기로 했다.쓰레기는 모두 지하에 매설된 관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섬유산업이 번성했던 시절의 상징인 굴뚝을 비롯해 이곳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주요 시설들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의 활력을 이어가는 지식산업지구○ 22@바르셀로나는 얼핏 보아서는 산학연이 집적된 산업단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심의 활발한 분위기와 구별되지 않는다. 시청에서 공장주들에게 인수한 건물들은 모두 다 철거한 것은 아니며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건물도 있다.조성 당시부터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이미지에 어울리게 도심의 분위기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공모 작품을 모아서 도시를 만들었다.가우디의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도시답게 창조적 인재의 자산을 진흥하고 보전하는 창조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어쩌면 전통과 역사의 계승에 해당하는 것이리라.○ 22@바르셀로나 개발은 공공자금과 민간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PPP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이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던 기업주와 협상을 진행했다.공장주들은 빈공장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협력 없이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힘들었다. 공장주들은 공장을 시에 넘기는 대신 신축 건물의 3분의1 정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장주들에게 넘기고 남은 면적에 혁신기업과 지원기관, 대학과 연구소를 입주시키고 일부는 주거지역과 녹지로 개발했다. 부지는 대부분 기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현재 이 지역에는 4백여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는 시에서 정한 5개 전략산업이 있으며, 이 전략산업 업체들은 주로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인 22@바르셀로나에 집적되어 있다.5개 전략산업은 정보통신, 미디어, 에너지, 바이오, 디자인으로 바르셀로나는 이 5개 산업의 기술 기반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카탈루냐 전체로 보면 농식품을 비롯해 다른 중요한 산업도 있겠지만 혁신지구가 바르셀로나에 있어서 도시지역에서 적합한 산업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한다.○ 즉 이 5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통해 혁신지구인 바르셀로나 22@를 탄생시켰다. 조성 당시부터 지역의 조건과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5개 산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고 보면 된다.이와 같은 노력으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땅값이 싼 지역이었던 22@바르셀로나는 현재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변모했다.○ 한 경제학자는 22@바르셀로나를 상호 협력하는 삼각 연계망을 형성한 곳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여기서 삼각연계망은 산학연을 말하는 것이다.이곳에는 5대 산업의 기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식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고, 기업지원기관과 10개 정도의 대학이 들어와 있다.[표 1] [22@바르셀로나의 지식경제 클러스터] 구 분미디어ICT에너지의료기술디자인기업•MediaPro•T-Systems•Endesa•Matachana•G-Star Raw•Lavinia•Indra•Ecotècnia•Gaes•ADD•Cromosoma•Telefónica•Agbar•Sanofi Aventis•Node•Isdin•Estudi Arola•Telemedicine•ruiz+company•Morera Design연구소•RNE•CMT•ITER•CatSalut•BCD•CAC•FBD•BCN•Blood Bank•Barcelona TV•Localret•Chamber of Commerce•BIOCAT•AENOR특정 공간•시청각 생산센터 (PBM)•인터페이스 빌딩•캠퍼스 사무실•Health Building•Palo Alto•미디어-TIC 빌딩•BIO Enterprise Park•PBM•Hub Design대학•UPF•UB•UB•UB•University of Vic•UB•UPC•UPC•UPC•UPC•UOC•La Salle•Official Nursing College•IAAC기술센터•바르셀로나 미디어-혁신 센터•기술 ICT 센터•IREC•22@MedTech•KIM BCN인큐베이터•Media-TIC Building•미디어-TIC 빌딩•b_TEC Incubator•Health Building•Media-TIC•"gProjecte Bressol"h (textile)거주지•Melon District 호텔•Melon District 호텔•b_TEC Residence•Nido•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 호텔•Ciutadella호텔보급•미디어 공장•ICT House•캠퍼스 서비스•Health Building•Hub Design○ 22@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의 오래된 산업지역이었으며 버려진 공장이 많은 포블르누 지역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총칭하는 개념으로도 불린다.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산업 중심지였던 포블르누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일신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 연구 기관과 기업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버려진 공장지역을 재개발하면서 또 동시에 신기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성장을 촉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도시재생○ 바르셀로나에서는 어떤 지역을 재생하거나 산업을 육성할 때 산업체나 기술이 그 지역 공동체와 낯선 동떨어진 기술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회성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즉 기업유치와 신기술의 도입으로 사회성까지 회복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다.○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측면, 도시계획적 측면, 기업지원 측면에서 1석 3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부지를 재생해서 산한연을 집적시켰으며, 도시의 재개발과 리모델링에 성공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혁신지구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5대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협회에서 참여했다고 한다. 지역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5대 특화산업체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프로젝트만 관리하고 실제 도시계획은 민간기업들이 참여해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활성화는 다섯 개의 클러스터인 미디어, ICT, 생명과학, 에너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미디어 클러스터의 경우, 영상 관련 대학교가 있고, 스페인 국영방송국 같은 크고 중요한 기업도 있다.○ 이 혁신지구의 모든 기반 시설들이 20년 전에는 없었다. 오늘 시점에는 바르셀로나 경제활동의 15%를 경제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 1만 2천 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 1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베소스강은 유럽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깨끗이 청소하고, 산책로를 만들었다. 또한, 벽화를 통한 미술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강이 22 악티바 혁신지구의 좋은 예가 되는 이유는 버려지고 낙후된 산업단지를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이다.◇ 지식기반 경제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22@바르셀로나는 지식기반 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하는 프로젝트로 정부와 대학, 산업계가 이와 협력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주체는 연구 기관과 기업, 정부, 협력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다.이들은 지역의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중심대학, 기업가, 벤처캐피털, 투자자 등과 협력하며 △사회기반시설 확충 △우수한 기업 환경 창출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바르셀로나에는 모두 10개의 대학이 있으며, 약 25,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또한 바르셀로나 미디어 혁신센터(Barcelona Media Innovation Center), ICT기술센터(ICT Technological Center), 레이타트기술센터(Leitat Technological Center) 등 총 9개의 기술센터가 22@바르셀로나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신생기업뿐만 아니라 22@바르셀로나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기술 기반 기업은 22@Urban Lab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으며 22@Innovation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5월 현재 국가 사법부를 디지털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4개의 프로젝트가 추가로 진행 중이다.법원과 법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시범 운영된 4개의 온라인 사법 서비스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다. 이에 따라 2022년 현재 회계연도에 이를 전국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추가되는 4개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한 가정의 생활비 및 양육비 유지 온라인 서비스는 포인트 더반(Point Durban)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시범 운영한다.둘째, 신탁 재산 및 신탁금 온라인 서비스 솔루션을 사용하면 새로운 신탁 재산 응용프로그램과 관련해 문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제출할 수 있다. 셋째, 고인의 유산 온라인 서비스는 새로운 고인의 유산에 관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제출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 주(State) 변호사 관리 시스템은 주 변호사 사건 사례 및 문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및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의 기능으로 사건 관리 구성요소를 포함시켜 준다.법무부는 상기 4개 외에도 현대화 된 통합 사법 시스템을 통해 국내 형사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법무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