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실리콘밸리(KOTRA Silicon Valley)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Tel : +1 408 432 5054Fax : +1 408 432 5020www.kotrasv.org  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연수내용 2 : 실리콘밸리의 기술 트랜드◇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로 본 기술 트랜드 분석실리콘밸리의 VC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를 보면 미래 기술의 트랜드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혁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이 나오고 있어 트랜드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실리콘밸리의 트랜드는 초기 진공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위산업, 반도체, 인터넷, 모바일까지 왔는데, 그 이후로는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경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것과 같다.▲ 10대 혁신 기술 트랜드의 변화(자료 : 가트너)[출처=브레인파크]실리콘밸리의 기술 트랜드를 현재와 미래로 나눠서 분석을 해 보았다. 분석 자료는 매년 10대 혁신 기술 트랜드를 발표하고 있는 IT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을 따랐다.하이프 사이클은 IT분야의 이머징 기술(Emerging Technology)과 진보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며, 기술 투자가 어느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로 활용되기도 한다.혁신 기술을 성숙도와 시장의 기대, 기술 수준, 사업성 등으로 평가해 기술 태동기, 성장기 등 5단계로 구분해 보여줌으로써 해당 기술의 현재 수준과 향후 미래 성장성을 예측할 수 있다.이머징 기술(Emerging Technology)이란 실용화가 기대되는 개발도상의 기술로, 파인 세라믹스, 복합 재료, 기능성 고분자 등 신소재나 바이오테크놀로지, 광기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우주 산업, 제5세대 컴퓨터 등 유망한 첨단 기술을 뜻한다.◇ 실리콘밸리의 현재 기술 트랜드실리콘밸리의 현재 기술 트랜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트랜드이다. 현재의 10대 기술 트랜드를 기술 트랜드와 메가 트랜드를 활용해서 정리했다.그 결과 △H/W(The Smart Reality Emerge)부문은 IoT, 3D 프린팅, 웨어러블 디바이스 △S/W(Intelligence Everywhere)부문은 스마트머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위험기반 보안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컨버전스(Convergence) 부문은 VR/AR, 자율주행차 등이 대표적인 트랜드라고 가트너는 밝혔다.▲ 실리콘밸리의 현재의 주요 기술 트랜드[출처=브레인파크]◇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에 의한 기술 트랜드 분석가트너는 주요 기술의 하이퍼 사이클을 매년 7월에 발표하고 있다. 가트너는 기술의 주기를 △기술태동 단계 △기대최고 단계 △기대하락 단계 △기술 재조명 단계 △생산 안정화 단계로 나누고, 혁신을 이끌어가는 2천 여 개의 기술 트랜드가 어느 단계를 지나는지 발표하고 있다. 이 포물선을 보면 각 기술 트랜드를 구성하는 세부 기술들이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처음 '기술 태동단계'에서는 기대치(expectation)가 높아진다. 투자(Funding)도 일어나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단계이다. 그리고 기대치가 가장 높은 '기대최고단계'를 지나면 '기대 하락단계'가 기다리고 있다.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 후속 제품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기대보다 반응이 떨어지는 단계가 '기대 하락단계'인데, 실제 많은 스타트업이 이 단계에서 좌절하거나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된다.그러나 '기술 재조명 단계'나 '생산 안정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대 하락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어떤 기술이 얼마나 빨리 이 '기대 하락단계'를 잘 지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이 단계를 거친 기술은 '기술 재조명 단계'와 '생산 안정화 단계'를 지나 시장에 안착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현재의 메가 트랜드 9개를 분석한다.◇ 기대 최고단계를 지나고 있는 IoT첫 번째 메가 트랜드는 IoT(사물인터넷)이다. IoT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사물인터넷 기업 아페로(Afero)에 242억 원을 투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2012년까지 이 분야에서는 원격 의료와 스마트 시티 및 스마트 검침을 중심으로 모두 500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동안 IT기기는 각자 기능을 발휘했다면 앞으로는 서로 연결되면서 유용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 분야는 현재 애플(48%)과 삼성(22%)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주요 활용분야는 △커넥티드 홈(실내 보안카메라 시스템, 스마트 전구, 도어 락 및 채광관리 기기, 구글 네스트의 자동 온도 제어기) △커넥티드 카(테슬라, 포드, 다임러-벤츠, GM 등 개발 진행) △IoT 응용 스마트 그리드(도시 및 상업지구 개발에 활용) △산업용 IoT(IBM, AT&T, Cisco, GE, RTI사가 대표주자)로 구분된다.가트너 VP인 데이비드 셜리는 "포스트 모바일 세계에서는 전통적인 모바일 기기 사용자보다 디바이스 메쉬(Device Mesh) 속에 살고 있는 모바일 사용자에게 관심이 옮겨 질 것"이라 평가했다. 여기서 디바이스 메쉬란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마치 그물망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하이프 사이클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물인터넷은 기대 최고단계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굵은 밑줄을 친 기술이 2016년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로 굉장히 많다. IoT분야에서도 새로운 세부기술이 지속적으로 태동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과 소비자의 수요로 급성장하는 3D 프린팅두 번째 메가 트랜드는 3D 프린팅이다. 아마존은 3D 프린팅 시장의 대중화 선언을 했다. 3D 프린팅은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98.5% 놀라운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실리콘밸리에는 3D 프린팅 관련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가트너는 앞으로 3D 프린팅은 기업과 소비자의 폭발적인 관심과 수요로 급성장하고, 특히 항공·방위산업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했다.3D 프린팅은 선진 기술들이 '기술 태동단계'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 또한 어떤 기술은 기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어떤 기술은 기대 절정단계에, 또 어떤 기술은 기대 하락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기대 하락단계에 있는 스마트워치세 번째 메가 트랜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스마트워치와 엑티비티 트래커를 중심으로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전통 시계 시장은 스마트워치 출시로 7년 만에 최고 수준의 판매하락을 기록했다.스마트워치, 손목밴드, 아이웨어, 스마트 의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 판매량은 2020년 2억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년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스마트워치와 손목 밴드가 91.5%를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2020년에는 80.6%로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다. 반면 스마트 의류의 사장 점유율은 2016년 2.2%에서 2020년 7.3%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아이 웨어는 0.2%에서 8.8%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따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업들은 스마트 의류나 아이 웨어에서 승부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응용분야는 △피트니스·웰빙 △헬스케어 △인포테인먼트 △방산·일반산업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세부기술 중 하나인 스마트워치는 '기대 하락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생각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손목 밴드와 스마트워치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생산 안정화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일상생활로 다가오는 머신 러닝네 번째 메가 트랜드는 스마트 머신(머신 러닝)이다. 스마트 머신은 일상생활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이세돌을 꺾은 구글의 딥 마인드는 암치료에 도전하고 있다.AI 분야의 천재 과학자인 괴르첼 박사는 인간과 같은 종합인공지능이 2025년에는 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스마트 머신은 연간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데, 음성·비디오 콘텐츠 인식이 선발 주자이며, 가상 개인비서, 고객맞춤형 추천이 후발 주자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가트너에 따르면 스마트 머신은 현재 기대 최고단계를 지나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기대 하락단계를 지나가느냐가 생산 안정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 재조명 단계로 이동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다섯 번째 메가 트랜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마존, MS, IBM, 구글, 오라클 같은 기업이 선두 기업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SaaS 시장이 절대적으로 많은 매출액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및 기반시설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0%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Azure, 구글 IaaS가 전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대 하락단계를 지나 기술 재조명 단계로 이동 중이다.◇ 빅데이터, 2020년 610억 달러 시장 형성여섯 번째 메가 트랜드는 빅 데이터이다. 미래 IT트랜드의 핵심 근간 역할을 담당할 빅 데이터는 연평균 25%이상 성장할 것으로 가트너는 예상했다.2011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26%의 매출액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Wikibon은 세계 빅 데이터 시장은 2020년 61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빅데이터의 세부기술은 현재 기대 최고단계를 지나 기대 하락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위험기반 능동적 보안 S/W는 '방어'에서 '대응'으로일곱 번째 메가 트랜드는 위험기반 능동적 보안 S/W이다. 최근 야후에서 5억 명의 정보가 유출되고 나서 M&A를 파기하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보안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안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주요 서비스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출품하고 있다.그런데 위험기반 능동적 보안 S/W는 최근 '방어' 개념에서 '대응'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년 2월과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KOTRA 주최로 RSA(보안소프트웨어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RSA에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상품을 내놓은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예전에는 방어벽을 만들어 방어를 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해커들이 침투하는 것을 100% 막아 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안이 뚫렸을 경우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VR과 AR은 기대 하락단계 지나는 중여덟 번째 메가 트랜드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이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시장 성장률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을 선도하는 IT기업들이 앞다투어 VR과 AR에 투자를 하고 있다.영국의 투자은행 디지캐피털(Digi-Capital)에 따르면, AR과 VR 시장 규모가 2016년 50억 달러에서 2020년 약 1,500억 달러 규모로 약 30배로 급성장할 것이라 보았다.'포켓몬 고'는 증강현실이 가상현실 못지않게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알리바바는 미국의 가상현실 스타트업인 '매직립'에 9,500억 규모의 투자를 주도했다. 또한 월트 디즈니 역시 실리콘밸리 가상현실 스타트업인 전트(Jaunt)에 6천5백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페이스북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미래 10개년 계획의 주요 기술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지목했고, 오큘러스를 인수한 뒤, 2016년 3월 '오큘러스 리프트'를 출시했다. 구글은 2014년에 이미 증강현실 기업 매직리프에 투자했으며, 하드웨어 제품보다는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애플은 2015년 증강현실 스타트업 Metaio를 인수했고 현재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과 호환 가능한 VR헤드셋 'View Master'를 판매하고 있다.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에 따르면 VR과 AR은 이미 기대 최고단계를 지나 기대 하락단계로 이동 중이다. 펀딩이 계속되면서 기대 하락단계로 가고 있다. 기대 하락단계에서 얼마나 빨리 지나 기술 재조명 단계와 생산 안정화 단계로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이저 플레이어의 틈새기술 공략아홉 번째 메가 트랜드는 자율주행차이다. 자율주행차는 실리콘밸리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오토 파일럿 기능을 2017년에 공개할 예정이다.구글은 자율주행차 신모델을 개발, 실리콘밸리 도로 주행을 개시했다.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는 실리콘밸리에 자율주행 R&D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했다.실리콘밸리가 자율주행차 산업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으로는 테슬라 개발인력이 창업한 페러데이 퓨터, 3D 프린팅 자동차를 시험 제작 중인 로컬모터스, 자율주행 스마트 트럭을 양산하고 있는 니콜라 모터스 등이 있다.한국은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어떤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할까? 하버드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은 준전시 상태인데도 첨단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자율주행차는 분명 구글과 우버가 중심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빌아이라는 기업도 빼놓을 수 없다. 모빌아이는 자율주행을 할 때 레이더로 장애물을 감지하는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했다.세계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R&D센터를 만들어 세계적인 기술자들을 고용, 짧은 기간에 혁신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들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이런 상황에서 모빌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기업들은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만드는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보고 중간지대의 기술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렇게 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가트너의 분석에 따르면, 자율주행 세부기술은 기대최고 단계를 지나고 있지만, 기술 재조명 단계와 생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기술도 많다.◇ 미래 실리콘밸리의 기술 트랜드 12개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에 따른 현재 메가 트랜드 9개에 대한 분석에 이어 미래 실리콘밸리의 기술 트랜드 12개를 추가로 분석해 본다. 이 12개 기술은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2016년도에 많은 경쟁을 뚫고 나온 기술, 전 세계 글로벌 트랜드를 이끌어 나갈 기술 들이라 할 수 있다.실리콘밸리의 미래 기술 트랜드는 △인간중심 기술 융합 △스마트 머신 시대 △플랫폼 혁명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첫째, '인간중심 기술 융합'이란 인간 중심화 되어가는 기술로 투명성이 도입되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트랜드를 주도하는 기술로는 4D 프린팅, 증강 인간, 감성 컴퓨팅, 제스처 제어 디바이스 기술 등이 꼽히고 있다.둘째, '스마트 머신 시대'는 향후 10년간, 가장 파괴적인 혁신이 예상되는 분야로 스마트 더스트, 가상 개인비서(VPA), 사용자 대화 인터페이스, 상업용 드론 기술 등이 대표적인 기술 트랜드이다.셋째, '플랫폼 혁명'은 기술적 인프라를 생태계 중심의 인프라로 변모시킨다는 의미로 신경망 형태 하드웨어, 양자 컴퓨팅, 블록 체인, IoT 플랫폼 등이 대표적인 기술 트랜드이다.◇ 인간 중심 기술 융합 : 4D 프린팅첫 번째, 미래 기술 트랜드인 4D 프린팅은 온도와 시간과 같은 특정 자극요소를 특성이나 습성으로 자가 변환이 가능한 생산 기술을 의미한다. MIT Self-Assembly Lab과 3D 프린팅 선두기업 스트라타시스(Stratasys), TED가 3D 프린팅을 발표했다.미국 정부 지원 아래 하버드, 피츠버그 수완슨, 일리노이 공대 등 대학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기술은 어떤 특정 자극을 주면 파이프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하는 상하수도관이나, 우주에서 특별한 환경에 자극을 받으면 몇 백배 늘어나는 재료의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다.▲ MIT 교수가 설명하는 4D프린팅 사례[출처=브레인파크]◇ 인간 중심 기술 융합 : 증강 인간두 번째, 증강 인간(Human Augmentation) 기술은 인간의 인지·신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발하고 있는 기술로 증강인간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컨퍼런스인 'Augmentated Human' 2017년 행사를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간 중심 기술 융합 : 감성 컴퓨팅세 번째, 감성 컴퓨팅은 얼굴 표정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간의 감성을 인식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로 온라인 교육 분야에 접목하는 것을 시작으로 활용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Affectiva의 'Affdex'는 딥러닝을 활용해 75개국 4백만 명의 얼굴 표정을 분석했으며 Lenovo의 'AirClass'는 웹캠 기반의 감정 인식 교육 플랫폼을 개발했다. 사람들의 얼굴을 매핑해서 실제로 표정을 조합했을 때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인간 중심 기술 융합 : 제스처 제어 디바이스네 번째, 제스처 제어 디바이스는 앞으로 'Human-Machine 인터페이스'의 핵심적인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반지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한 로그바(Logbar), 손가락에 끼우는 디바이스인 Bird 컨트롤러를 개발한 MUV 인터랙티브, 제스처 컨트롤 헤드마운드를 개발한 Atheer AR HMD, 3D 손동작 인식 컨트롤러를 개발한 Leap Motion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스마트 머신 시대 : 스마트 더스트다섯 번째, 스마트 더스트(초소형 컴퓨터)는 빛과 전파를 이용해 디바이스와 접속하며, 사물인터넷의 전폭적인 발전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시건대 전자컴퓨터공학 연구소(EECS)는 쌀 한 톨 크기의 초소형 컴퓨터 개발에 성공했으며, 미국 국방과학응용연구소 프로젝트 DARPA와 연계하여 미국 남가주 주립대학교(USC) 및 JLH연구소가 공동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스마트 머신 시대 : 가상 개인비서(VPA)여섯 번째, 가상 개인비서(VPA)는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서 서비스를 하는 '개인비서'로 사용자 연관 콘텐츠를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리행동을 하는 기술이다.내가 다운로드를 받으면 가상비서가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왜 받았을지 생각하고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원하는 정보를 알아서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쉴 때 사용자 행동패턴을 자가 학습해서 갈수록 스마트해진다. 헬스케어, 쇼핑, 경력 개발, 재무 상담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마트 머신 시대 : 사용자대화 인터페이스일곱 번째, 사용자대화 인터페이스는 업계의 표준화를 위한 전쟁이 심각하게 전개될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기술로는 아마존의 알렉사 스킬 키드(Alexa Skills Kit), IBM 왓슨의 자연의 처리능력, 페이스북의 매신저 플랫폼, MS의 코르타나 인식기반 서비스 등이 있다.현존하는 스마트 컴퓨터 중에 사용자대화 인터페이스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IBM 왓슨은 매니저가 명령을 내리면 단순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략을 짜야하는지도 알려 준다. 가트너는 2020년까지 근로자의 약 40%가 직무를 볼 때 사용자대화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 머신 시대 : 상업용 드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상업용 드론[출처=브레인파크]여덟 번째, 상업용 드론은 가트너의 사이클상으로는 기대 최고 단계에 있으며 드론 택시 등 다양한 개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앞으로 드론은 물품 배송, 상수도관 검사, 재난 및 재해 탐지, 보안장비 검사 등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미국 항공청(FAA)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상업용 드론은 4,800개를 허가해 주었으나 각종 제약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하지만 가트너는 하이프 사이클 상으로 상업용 드론이 대중화에 걸리는 시간은 5년 내지 10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인간이 탑승할 수 있는 드론도 CES에 출시됐다.상업용 드론을 왜 미래 트랜드로 분류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많은 상업용 드론 기술이 제한적으로 응용되고 있어서 5년, 10년 이후 규제가 풀리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미래 트랜드로 분류한 것이다.◇ 플랫폼 혁명 : 신경망 형태의 하드웨어아홉 번째, 신경망 형태의 하드웨어(Neuromorpic H/W)는 차세대 AI의 핵심 기반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Neuromorpic H/W는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 요소를 통합한 뉴런을 집적하여 만든 차세대 아키텍처로서 프로토타입 개발의 초기 단계 분야로 높은 하드웨어 사양과 복잡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구현 가능했던 AI를 단일 하드웨어로 구현한 것이다.◇ 플랫폼 혁명 : 양자 컴퓨팅열 번째, 양자 컴퓨팅은 AI, 유전자 정보 분석, 검색 및 예측 시스템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0과1 동시 표현 가능)를 이용한 연산으로 기존 컴퓨터 성능의 최대 1억 배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컴퓨터이다.최초로 판매된 양자 컴퓨터로 알려진 D-Wave 양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구글은 양자 컴퓨터를 딥러닝 기술의 발전 촉매제가 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인텔도 양자 컴퓨팅 연구를 위해 델프트(Delft) 기술대학과 10년간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플랫폼 혁명 : 블록 체인열 한 번째, 블록 체인(Block Chain)은 비트 코인 보안기술의 핵심으로 금융시장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비트코인의 보안기술로 알려진 블록 체인은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불리며,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해 왔다. 블록 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특정 서버에 정보가 집중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컴퓨터에 동일하게 저장됨으로써 상호 검증을 통해 정보 신뢰성을 확인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블록 체인 기술의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서브가 해킹을 당하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블록 체인은 암호 코드를 넣으면 증권사, 은행, 소비자가 동일한 정보를 서로 볼 수 있어 특정 정보가 특정 서브에 있는 것을 막아준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블록 체인 스타트업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플랫폼 혁명 : IoT 플랫폼열 두 번째, IoT 플랫폼은 2016년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서 기대 최고단계를 향해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IoT 플랫폼을 완벽하게 구현한 플랫폼 개발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부분의 기업들은 회사 교유의 적정한 사물 인터넷 아키택쳐 및 데이터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시험단계를 선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트너는 2020년까지 기업의 65%가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혁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어제 놀라웠던 기술이 오늘 식상한 기술이 되어 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다. 앞으로 어떤 트랜드가 메가 트랜드로 자리 잡을 것인지, 치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

◇ 우버의 베트남 현지 진출 전략을 통해 본 현지화의 중요성○ 공유 경제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스타트업인 우버(Uber)(①)는 스마트폰 기반 교통 서비스를 2010년부터 제공하기 시작 하여 현재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이용되고 있다. 베트남에도 2014년(②) 진출 하였으며 다른 국가에서 그러하듯 택시를 기본으로 먼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① 2009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된 운송 네트워크 회사이다.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여 승객이 이용 요금을 지불하며, 그 회사에서 수수료 이익을 얻는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한다.2014년 6월 기준 전 세계 100개 도시 이상에서 서비스 중이며. 국내에는 2013년에 진출하였다. 최근에는 우버이츠라는 음식배달서비스와 화물배달서비스인 우버프레잇으로 사업을 확장중이며 자율주행차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② 우버 (Uber)에 따르면 하노이 시 와 호치민시의 2 대도시에서 우버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2016 년 2 분기에만 30 만 명을 넘어 섰다 한다.우버는 2014 년 7 월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최근 2 주년을 맞이하였고 . 회사는 데이터 분석 및 지도의 개선 등에 주력하고 2 개 도시에서 이용자의 평균대기 시간을 4 분미만으로 단축했다. 10 분 이내의 대기 시간으로 승차 할 수 있는 비율은 호치민시에서 92 %, 하노이 시에서는 94 %에 달하고 있다.○ 우버는 베트남에서 이용자들에게 △기존 택시의 요금보다 저렴하거나 △기사의 신뢰도 및 안전 그리고 △어디서나 손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 등에 있어 각광 받고 있다.베트남 내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우버와 같은 편리한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으로 분류되며 그 중에서도 빈부격차가 극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높은 관세율로 초기 구입비용이 높은 차량보다 차선책으로 오토바이를 더 많이 이용한다. 여기에는 △대중교통 수단과 시스템의 불편함 △미흡한 도로 시설 등의 원인도 같이 손꼽힌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세와 정부 차원의 자동차산업 육성 노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베트남에서 자가 자동차 이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갖게 하나 현지 언론과 연구소에서는 출근이나 간단한 이동 시에는 ‘속도’와 ‘편리성’이 더 높은 오토바이를 계속해서 더 애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게다가 현재 하노이와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뒤섞여 도로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한 대의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더 작다는 점은 현지 전망을 뒷받침 해준다.○ 베트남 현지에서 B2C(Business to Consumer)(③)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베트남 국민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형하거나 접목시켜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다.2008년에 호치민시에 진출한 롯데마트 1호점과 2015년에 호치민시에 진출한 Emart는 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오토바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는데 이는 베트남 로컬 마트인 Big C나 Co.op Mart 같은 대형 마트와 차별되는 서비스로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③ B2C(Business to Consumer)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를 일컫는 말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나타내는 B2B(Business to Business)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우버는 다른 국가와 달리 베트남에서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택시 회사들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과 특히 베트남을 많이 찾는 관광객들이 토로하는 불법 택시들에 대한 피해로 온 반사 이익이 우버와 같은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률을 증가시켰다면 베트남에서 차량보다 많이 이용되는 오토바이를 우버에 접목시킨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버가 제공하고 있는 오토바이 서비스가 베트남 국민들의 큰 관심과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것에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이용률이 차량 이용률 보다 높다는 이유에서 끝나지 않는다.기존 오토바이 택시 시장을 장악하던 ‘쎄옴’이 △미터기가 없고 △정찰제가 아니라 바가지를 쓸 수 있다는 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등의 단점을 파고들어 베트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기에는 기존 차량을 통한 서비스로 먼저 진출하여 베트남 국민들에게 구축한 서비스가 큰 신뢰도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편의와 이동경로를 따라 상업과 소비문화가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지 소비자들 대부분이 오토바이 운전자이기에 이들을 배려한 시설물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우버와 같이 베트남 국민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이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변화하는 베트남의 소비 트렌드를 쫓아가야○ KOTRA를 비롯한 국내의 기관 및 각 연구소들은 베트남 시장이 높은 경제 성장률(④)과 FDI(⑤)의 증대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 경제 규모의 성장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소득 수준 또한 증가하고 있다.2008년 1,000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2,000달러 돌파를 보였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의 소득이 높은데 호치민시의 경우 2016년 1인당 GDP는 5,5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 되었다.  ④ KOTRA에 따르면(2017 베트남 진출전략)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15년에 지난 8년 중 최고치인 6.7%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⑤FDI(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 직접투자를 나타내는 말로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 제휴 등 진출국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진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성장 뿐 아니라 인구 성장 역시 많은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희망을 자극하는 계기로 분석된다. 현재 베트남 인구는 9천 2백만 명으로 세계에서 1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2025년경에는 1억 명을 돌파 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3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3을 차지 한다는 점과 이 세대가 소비 성향이 높다는 점은 장차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에게 소비자 타깃 설정에 있어 주요 참고 값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수준이 증가한 중산층 소비자 비율의 증가도 베트남 소비 트렌드 변화의 한 축이다. 가계 소득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 전에는 구매하지 않았던 제품군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베트남 내 유통 마트들의 증가는 기존 소비자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한 시장과는 다른 제품, 특히 ‘안전’과 ‘내구성’ 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젊은 층의 인구가 전체 인구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들이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는 세대라는 점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베트남 진출 시 적절한 가격을 바탕으로 ‘가성비’ 라는 품목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이를 SNS(⑥)를 통해 홍보 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상품의 품질에 가치를 두기 시작한 소비 성향 변화에 따라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있어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한 소비 결정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⑥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SNS는 페이스북으로 지인들을 연결해 주는 가장 효율적인 인터넷 공간이며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지인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 상품, 문화에 대한 정보 공유는 전문가들의 일반 매체를 통한 추천보다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 트렌드 분석을 위해서는 베트남 국민들의 현금 소비 선호도 살펴 볼 수 있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은 현금 사용을 은행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나 수표 사용보다 더욱 명확하고 손쉬운 결제수단으로 여기고 있다.이에 베트남 정부는 전자화폐 결제 방식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은행들에서도 은행카드 고객 유치 경쟁으로 진행한 프로모션들로 보급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베트남 정부의 전자화폐 결제 방식 보급 추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민들은 △익숙한 현금 결제 습관 △POS 등의 전자 결제 인프라 부족 △금융 보안성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압도적인 현금 사용을 보이고 있다.15세 이상 은행 계좌 보유 인구가 4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베트남전자상거래정보기술원(VECITA)에 따르면 온라인 결제에 있어서도 80%가 넘게 전자결제 방식이 아닌 COD(Cash On Delivery)(⑧)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⑧ 판매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구매자가 상품을 인도받으며 확인한 뒤, 대금을 결제하는 무역 대금 결제 방식으로 구매자의 입장에서 미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직접 상품을 확인 후 값을 치를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시스템으로 베트남 전자 상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차원에서는 세계적 추세인 전자금융을 주요 지급 수단으로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35세 인구가 많다는 사실과 스마트폰 보급률의 향상은 이러한 정부의 숙원이 가능 할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전자금융의 도입을 통해 관련 산업인 핀테크(⑧) 산업의 발전 촉진 또한 계획 중 이다.  ⑧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금융서비스의 변화로는 모바일, SNS, 빅 데이터 등 새로운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다.최근 사례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다. 산업의 변화로는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현상이 있는데 삼성페이, 알리페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베트남 정부의 전자상거래 개발 마스터플랜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민들의 현금 선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상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 정부의 정책 동향에 따라 상품 판매 전략을 세운다면 변화하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 베트남 진출 시 CSR의 중요성○ FDI를 통해 해외시장에 진입 시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⑨) 활동을 꼽는다. CSR 활동은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것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CSR은 개발도상국에서 강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요구 그리고 2010년 ISO 26000 제정(⑩) 등의 추세에 따라 개도국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⑨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란,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⑩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에게 관련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하고 법을 준수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국제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세계 각국의 정부, 산업계, 노동계, 소비자,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사회책임 실무그룹(WGSR)을 구성하여 5년여에 걸친 개발 작업 끝에 2010년 11월에 사회책임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국제규범인 ISO 26000을 제정, 공표하였다.ISO 26000은 성격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들이 이행하여야 할 사회책임(SR)에 대한 이해와 원칙은 물론이고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보호, 지역사회발전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사회책임(SR)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 정부는 언론을 통해 CSR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표창(Vietnam CSR Award,Business for the Community Award) 하고 있으며 세금감면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공공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때에도 다국적기업의 CSR을 평가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기 시작하였으며, CSR 성과보고서나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는 현지기업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AC닐슨이 2014년 실시한 ‘CSR에 대한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내 CSR 관심도는 동남아 2위, 세계 3위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별개로 CSR에 대한 현지 인식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베트남 내에서 CSR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기업 브랜드와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는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베트남 내에서 높은 CSR에 대한 관심은 전통 문화의 공동체 사회 속에서 형성된 관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공산주의 사회를 거치며 ‘가정→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사회적 책임감으로 발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하기에 지역사회와 기업의 유대 관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고 이러한 행위가 △베트남 소비자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 △환경 보호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또한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으로서 한정된 예산으로 국가를 발전시켜야하는 베트남 정부 차원의 CSR 장려도 포함된다.베트남 정부는 외자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자국 내 부정적 영업행위에 대한 경계심이 높기에 외국기업과 베트남 사회와의 ‘융합도’를 기업의 사회적 역할 수행으로 평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기업의 ‘사회융합도’를 높이는 CSR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계속 부각될 전망이 가운데 국내 많은 기업들도 베트남 진출 전 혹은 진출 후 다양한 CSR 활동을 베트남 내에서 벌이고 있다.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베트남 전역 각지에서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사회 발전에 맞게 제공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베트남 전쟁 참전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경제 성장의 동반자’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베트남 내에서 CSR 활동 시 국내 기업들이 지양해야 하는 모습은 현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순한 기업의 지역 사회 봉사활동 혹은 자선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다.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CSR 활동을 넘어 사회공익 확산과 기업 이익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시장 개방 이후 시장경제 내에서 베트남 사회의 빈부격차와 지역 간 격차는 앞서 발전을 한 국가들의 뒤를 쫓는 중이다. 이에 따른 사회 갈등의 예방 차원에서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은 기업의 CSR 활동을 기대하고 장려하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관념에 따라 베트남 진출시 CSR전략 수립은 필수 불가결요소로 판단된다.

□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길 : 스마트워크센터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msterdam Smart City) Jodenbreestraat 25 1011 NHwww.amsterdamsmartcity.com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혁신 플랫폼이자 프로그램명○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는 2009년부터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는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혁신 플랫폼을 의미하기도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는 공공단체, 사업, 시민 그리고 지식기관들이 현대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함께 협동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자 프로그램 이름으로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에너지 사용량은 2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암스테르담은 스마트시티 건설에 있어 역동적 시기를 거치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또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암스테르담 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정된 자원을 잘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다.◇ 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참여○ ASC는 스마트시티 관련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ASC는 스마트시티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연구단체, 시민의 다양할 활동을 지원하여 더 낳은 제품과 연구결과물을 도출, 암스테르담 시민이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지속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SC에는 다양한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관 중 하나인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Amsterdam Economic Board)'는 민간 재단으로 암스테르담 경제 협력체에서 만든 조직이다.암스테르담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암스테르담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재단의 역할이다.이 재단은 암스테르담 시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ABN Amro은행이나 CICSO와 같은 대기업 및 여러 연구단체들이 연합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 이외 정부기관으로는 암스테르담 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으로는 Alliander(그리드사업, 전력망공급), KPN(대형 통신사), ARCADIS (도시계획 및 사회간접자원 디자인) 등이 관여하고 있다.시민단체로는 Parhuis De Zwijger(문화 시민 단체)와 Waag Society(예술, 과학 기술 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 과학기술 분야는 암스테르담 과학단지(Amsterdam Science City), 암스테르담 데이터과학(Amsterdam Data Science)과 암스테르담 공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공과대학에서 주로 하는 일은 평가이다. 현재까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평가하고, 규모를 키울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참여는 중요하다. 시민참여에서는 Parhuis De Zwijger와 Waag Society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과거에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가 저조했다.이 부분에 대한 문제와 비판이 많아서 위 두 시민단체에서 '스마트시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시민이 필요하다'는 슬로건 아래 Parhuis De Zwijger와 Waag Society가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이에 힘입어 최근에는 시민의 참여가 한층 활발해졌다.◇ 시민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역할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스마트시티 관련 기관이나 시민 단체들이 관련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둘째는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과 지식, 사람들을 조직하여 네트워킹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개발된 연구 성과물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경험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다양한 참여 집단을 하나로 묶어 마케팅 포인트, 스토리텔링 포인트를 잡아 스토리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테마는 △인프라 및 기술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건설 △공공경영 및 교육 △시민 및 주거 등이다.암스테르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기술 관련 대표 프로젝트는 암스테르담 이노베이션 아레나 A(Amsterdam Innovation Area A)와 사물인터넷 리빙랩(IoT Living Lab)이 있다.◇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솔루션 개발○ '암스테르담 아레나 A'는 마이크로소프트, KPN, 니산, 화웨이, 허니웰 소프트웨어 등 국제적인 기업과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와 암스테르담 시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첨단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다.프로젝트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세전력망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아레나A[출처=브레인파크]◇ 사물인터넷 분야 혁신과 창업지원○ '사물인터넷 리빙랩 (IoT Living Lab)'은 사용가능한 오픈 데이터 인프라를 개발·제공하여 떠오르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리빙 랩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솔루션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상호작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nteractive mobile application)을 시험하거나 오픈데이터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많은 관련자들이 사용하고 있다.여기에는 암스테르담 시와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IBM, JC Decaux, Glimworm Beacons와 같은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장 교통·주차 안내 앱 개발○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암스테르담 아레나 A를 통해 모빌리티 포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이것은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축구경기장 근처가 혼잡하니, 경기 관람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기장 근처 주차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도시에서 수송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다. 2025년까지 암스테르담은 지금보다 탄소, 질소 배출량을 50% 정도를 줄이도록 되어 있다.이에 따라 암스테르담의 조그만 도로에 맞도록 재 디자인된 완전 전기차를 도입하고, 도시 내 배달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85만 개 태양광패널 설치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사업은 Aliander라는 전력망 공급 에너지 기업과 암스테르담 시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민 일인당 집광판의 비율을 1:1로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85만 개의 태양광패널 설치가 대표적이다.○ 암스테르담 시내에 85만개의 집광판을 설치하려면 건물 지붕을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시에서 넓은 지붕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를 모아서 사업 참여를 설득했다.건물주는 개인보다는 대학이나 공공건물이 많았고, 이에 따라 참여율이 높았으나, 건물주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붕에 집광판을 설치할 공간을 임대해 주도록 유도했다.◇ 시·리빙 랩 연계 100여 개 사업 진행○ 지금 현재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는 족히 100개는 넘을 것이다. 이 중 암스테르담 시정부와 IoT Living Lab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5개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스마트 파킹이다.○ 암스테르담 시내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주차할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은 택시가 주차하는 곳과는 다르다.따라서 주차 가능한 장소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일단 주차를 하면 차의 크기와 주차 위치를 자동적으로 측정한 다음, 크기에 따른 주차 규정을 어기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져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젝트이다.경고등이 켜져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지도록 되어 있어 주차위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 프로그램 진행○ 2016년 암스테르담은 EU에서 수여하는 혁신도시 대상을 받았고, 상금으로 100만 유로를 받았다. 시는 상금 중 60만 유로를 이용하여 시민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소셜 디지털 확산 방안에 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현재 100개가 넘는 제안서가 제출 되었고, 1차 심사 결과 20개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를 거쳐 이 중 1개를 뽑을 예정이다.○ EU의 혁신도시 대상은 ASC, Parhuis De Zwijger, Waag Society 및 케니슬란재단 등 4개 참여 주체가 협력한 프로젝트로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 프로젝트의 주제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살만한 도시 만들기, 소셜디지털화, 디지털 커넥티비티였다.◇ 시민참여 웹사이트를 통한 아이디어 교환○ 시민 공모전에 응모한 시민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웹 사이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시민들이 제안이 있다거나 질문이 있으면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웹사이트에 마련되어 있다.사람들이나 창업한 기업이 진행해 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카테고리에 맞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웹사이트는 2009년에 처음 개설했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웹사이트였으나, 최근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주제는 디지털 커넥티비티에 집중할 것인가,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가, 각 프로젝트의 중요도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등 다양하다.○ 스마트시티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업로드해준 정보를 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업로드하도록 하면, 업로드되는 내용이 중구난방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업로드 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업로드 하는 주체가 시민 개인 보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중구난방은 아니다.○ 국제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업로드되는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에 센서를 장착해 쓰레기봉투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알려주는 시스템 같은 것도 있다.○ 한국기업이 업로드 한 아이디어도 꽤 많다. 좋은 센서를 찾으려는 네덜란드 기업에서 한국기업에서 업로드 한 이 정보를 보고 한국기업에 연락을 해서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Design Thinking Solution을 통한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플랫폼, 소셜 미디어 등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시나 정부를 도와준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에는 'Design thinking solution'이라는 과정이 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해서 진행하면 실패해도 실패하는 대로 얻는 것이 있다.다음 해결책을 고안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계속 진행하면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다.○ 시민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과정 자체가 좋은 경험으로 남고, 시민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시민 참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따라서 아무리 조그만 시민 활동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조그만 모임들이 모여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시민 개인의 삶이 변하고, 그러면서 커뮤니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삶의 변화에 따른 워킹 시스템의 변화○ 암스테르담 시는 유연 근무제와 스마트 워크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이다. 삶의 방법과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 도시도 변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일하는 시스템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에 사는 거주민이 80만 정도이고 1년에 300만에서 400만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도시에는 큰 부담이 된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심 내 이동성이 문제가 되며 사람들의 삶의 방법도 변화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암스테르담 시 정부는 암스테르담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기 각 층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의 중요성○ 스마트시티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 -Up) 벨류 체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0년 전 도시는 정부의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이런 도시를 디자인하려면 도시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관광객들은 얼마나 찾는지,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성공적인 도시 디자인이 가능하다.○ 2008년~2015년까지 유럽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었다.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암스테르담 정부가 스마트워크센터를 고속도로 주변 섬에 건설할 계획을 수립했다.동부 네덜란드 인구는 600만 정도이고 대부분이 고속도로를 통해 암스테르담에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동부 고속도로 옆에 첨단기술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했다.그러나 이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시민들이 상향식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했다면 사용자들의 필요와 특징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민 참여 촉진○ 시민들의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시는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데이터랩 암스테르담(Datalab Amsterdam)'이라는 워크숍이다.○ 이 워크숍은 데이터 산업 전문가들과 이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광장으로 좀 더 혁신적이고 스마트하면서 조심스러운 데이터 사용에 대한 토론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데이터랩은 매주 목요일에 데이터 관련 오픈스테이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시 발전을 위한 데이터 사용 관련 의견수렴, 데이터의 새로운 이용 등이다.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암스테르담 지역 또는 이외 지역의 거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시는 공무원들도 이 공간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오픈 데이터가 주류가 되어 가는 현재에는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정보를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가능해졌고 시정의 세부사항에도 시민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랩과 별도로 '시민 데이터랩 암스테르담(Citizen Data Lab Amsterdam, 이하 시민데이터랩)'이라는 포럼도 운영하고 있다.이 포럼은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인프라, 정보의 데이터화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보안, 개인 정보보호 등을 논의하고, 데이터화된 정보들이 정책 결정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시민 데이터랩은 시민참여 플랫폼인 'Parhuis De Zwijger'에서 만든 것으로 암스테르담 시, 이탈리아 밀라노 공과대학 디자인학과의 '덴시티 디자인(Density Design)연구소', 유럽 최대 인터넷 연구센터인 'The Digital Methods Initiative', 네덜란드 친환경 도시 브랜드인 'De Groene Stad', 온라인 시민단체 'Gebiedonlilne' 등이 파트너이다.○ 시민 데이터랩에서 하는 주요 활동 중 하나가 교육이다. 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암스테르담 응용공과대학이 시행하는 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데이터과학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시민 랩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좀 더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의 성공 요건○ 지속가능한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위치, 건물시설 등 3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사용자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사무실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내 건물을 소유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택근무, 외근, 사무실 근무를 혼합하여 자유롭게 근무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코워크 플래이스(Co-work place) 같은 유연근무 사무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사무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위치이다. 스마트워크센터는 도심에 있어야 하고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일하기 편리한 건물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센터의 경우는 건물유지를 위한 인력을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해 건물 온도 조절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B암스테르담'의 에코시스템과 네트워킹 시스템○ 연수단은 이어 스마트워크센터인 'B암스테르담'에 대한 개요를 듣고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건물은 3년 전부터 B암스테르담으로 사용되었고 원래는 IBM사의 건물이었다. B암스테르담은 16,000㎡이며, 옆 건물까지 합하면 40,000㎡를 스마트워크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하루에 1,200여명 정도가 이 건물을 이용한다.○ B암스테르담에는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건물 내에 300여개의 창업기업, 중견기업, 창업·중견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입주해있기 때문이다.다양한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여 건물 내부에서 자립 가능한 에코시스템을 만들었다. 한 건물이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운영된다. 이런 시스템은 최근에 건설된 뉴욕 스마트워크센터에도 적용되어있다.○ 만일 어떤 기업이 입주하면 회원사가 되고, 이 의미는 단순히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네트워킹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건물 내에 이벤트 들이 많고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좋은 네트워킹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입주기업들을 선발한다. 다른 코워크 스페이스는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준다.하지만 이곳은 그 기업이 네트워크에 어떤 도움을 줄지 판단하여 기업 입주를 승인한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골고루 입주하도록 잘 조정하고 있다.○ 암스테르담B는 건물 소유주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소유주는 암스테르담B의 파트너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실이 많아서 건물 소유주들에게도 큰 문제인데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유연한 사무실이 공실을 낮추는데 대안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수도, 부엌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워크센터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은 임대료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이다. 건물은 중고자재를 사용해 리모델링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입주기업○ 아래층으로 갈수록 작은 기업, 높은 층일수록 큰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다. 연수단은 입주기업 '뉴크라프트'의 직원을 만나 스마트워크센터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뉴크라프트는 기업에서 디지털화를 할 때 지원하는 컨설팅회사이다. IoT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커넥티트 커피머신, 커넥티드 자동차 같은 것을 만든다. 창업한지 10년이 되었고 스마트워크센터에 입주한지는 2년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는데 유명 회계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 최신 네트워킹 시스템을 제공하는 IBM왓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업보육기관인 스타트업 부트 캠프가 입주해있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유비쿼터시티와 스마트시티는 차이점은."유비쿼터스 시티는 스마트시티의 일부이고 특히 디지털 연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시티가 광의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 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는 하다."- ASC에 참여한 기업의 역할을 무엇이며 참여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는."자금조달과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회비가 10만 유로고, 풀타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한 기업에게는 아젠다를 정할 때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기업이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하도록 돕고 있다. 이것이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라 보아야 한다.기업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암스테르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아동들에게 코딩을 교육하거나, 공기 질이나 수질을 측정하는 저렴한 센서 개발과 같은 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ASC에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또 시민리더는 있는지."시민단체가 단체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도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아젠다를 의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시민단체가 조직한 회의는 평균적으로 20명에서 100명까지 참여한다."- 임대 최소기간은."책상은 월 단위이고, 사무실은 1년 단위이다."- 임대료는 다른 사무실에 비해 싼 편인지."처음에는 외곽에 사무실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시내의 사무실들 보다 싼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워크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져 시내의 사무실과 임대료가 비슷하다.다양한 형태로 임대할 수 있는데 책상 하나만 임대할 경우 한 달에 175유로이다. 사무실은 규모,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40㎡ 사무실이 평균 1,000유로에서 1,500유로 정도 임대료이다. 가구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보통 입주기업이 가지고 들어온다."- 사무실 벽을 컨테이너로 만든 이유는."사무실의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컨테이너 벽을 사용하고 있다. 인테리어에는 대부분 중고품들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다. 또한 사무실이 아무리 중고품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도 디자인은 우수하다."- 커뮤니티가 돌아가게끔 하는 조력자들은 누구인가? 전문가인가? 그리고 조력자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다양하다. 예를 들면, NGO같은 데서도 EU자금을 얻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니 조력자 역할이 가능하다. IoT Living Lab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ASC도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다양한 종류의 여러 조력자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NGO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은 별로 없다."- 리빙랩에 시민들을 많이 참여도록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지."프로젝트가 가시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관심있는 부분이면 시민들은 참여를 하는 편이다. 공기질 관련 프로젝트 중 주택 앞에 저렴한 센서를 달아서 집 앞 공기를 측정하는 것이 있다.공기질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참여가 매우 활발했다. 관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혹시 전문가들이나 그들을 자원봉사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특별히 없다. 자원봉사라는 것 자체가 자발적으로 좋아해서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일자리와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는 그 위치와 사용자, 건물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심지 옆에 위치하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한다.아래에서부터 점차 위로 올라가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성공적인 좋은 예를 찾아 벤치마킹 하는 사항도 필요하다.◇ ㅇㅇㅇ스마트 워크란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 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근무방식이다. 네덜란드는 약 100개에 이르는 스마트워크센터가 있는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합작형태로 운영하고 있다.즉 건물 내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업별로 사용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크기를 자유롭게 쪼개어 1인 기업부터 50인 이상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회의실,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식당, 카페 등의 비업무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조합을 구성하여 소속감과 공동 활동을 강조하기도 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의 책임자 스티븐스는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조언을 주었다. 그는 먼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스마트워크센터 위치 선정을 꼽았다.둘째로 아래에서 위로의 의사 결정과정을 중요시해야 하며, 셋째로 접근하기 쉬운 건물로 선택하고, 마지막으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다른 센터를 벤치마킹하고 결정하라고 했다.스마트워크센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업의 유연근무를 돕기 위한 원격근무지의 개념으로만 제한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기업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복지시설 등이 완비돼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암스테르담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도 중요했다.IT 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지금 스마트워크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핵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원격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 같다. 먼저 고정관념을 버리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부터 필요하다.◇ ㅇㅇㅇ'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 100개가 넘는 네덜란드의 스마크워크센터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주변 위성도시 사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사무실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보다는 업무에 몰입하기가 수월하고 보안성 또한 높다. 주로 접근성이 편리한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가 구축되고 있어 출퇴근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 ㅇㅇㅇ민·관 합작 스마크워크로 정보통신(ICT)을 활용, 시간장소 얽매이지 않고 업무수행이 가능한 공간이다. 출장 등으로 업무공간이 필요한 개인, 또는 효율적인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사무실 곳곳이 카페 분위기의 상담실이 있어 컨설팅이 언제나 가능하다. 내부에는 금융, 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있었다.◇ ㅇㅇㅇ내부시설에는 금융, 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곳으로 전체 건물 상층에는 대기업, 하층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넓은 공간과 옥상정원을 활용하고 있다.출장으로 업무공간이 필요한 개인, 또는 재택으로 효율적인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사무실 곳곳이 카페 분위기의 상담실이 있어 컨설팅이 언제나 가능한 편의성이 돋보였다.◇ ㅇㅇㅇ스마트워크는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근무방식을 뜻한다.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도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우리나라에도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네덜란드와 같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스마트워크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가 개관하면서 큰 변화는 암스테르담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와 이동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최적의 장소에 센터 위치와 이용객의 수요조사가 얼마나 잘되었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지가 최고의 고려사항인 듯 하다.우리나라도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점. 지구 환경문제에 따른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 위성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개관한다면 시공간을 구애받지 않는 노동환경에서 지자체가 주도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면 노동시장 활성화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는 리만브러더스 사태로 발생한 유럽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암스테르담 시내 사무빌딩에 발생한 대규모 공실을 매우기 위한 아이디어로 시작됐다.암스테르담의 거주민은 80만 명인데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이 도시를 방문함으로써 이동성이 핵심 문제로 등장했다. 이 문제를 정부주도의 도시계획에서 주민주도의 도시디자인으로 해결하기 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정보를 공개하여 센터를 만든 것이다.센터는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1달에 210유로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센터의 성공 요소는 Top- Down 방식보다 Bottom – Up 방식이었기 때문이다.우리가 선진사례를 볼 때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워킹센터 접근성을 강화 위한 대중교통 확충도 중요하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며, 이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어 창업기업 등 다양한 업체에서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다.저렴한 비용 덕분에 기업에서 중‧단기로 임차해서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크기, 조리시설 등) 등을 검색하여 원하는 워크센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용자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창업공간으로 이용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갖춘 공간으로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지방정부와 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곳곳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시내 중심가와 주변 도시를 연결시키는 곳에 지방정부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기업과 노동자가 저마다 개성을 살리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직장 근무 분위기를 향상시키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ㅇㅇㅇ인터넷과 IT 기기 발달로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는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등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원격기술,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도입된 새로운 시도로 보였다.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근무환경이다.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 하고 있었다.스마트워크센터는 저마다 개성을 강조하고 독립적인 기업으로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한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금번 정책연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Smart Work Center)는 우리나라에도 2010년 도입된 개념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 기본 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마트워크센터도 우리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도시 재생 및 신개념 도시화를 시도하는 나라답게 '스마트시티'를 표방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 대표단 리더인 Cornelia Dinca씨의 설명에 의하면 발전된 IT 기술을 접목하여 사람과의 경계, 지식과의 경계, 시장과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 하고, 스마트워크센터는 스마트워크시티의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2016-2017 유럽혁신도시 대상을 수상한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50% 절감, 2020년까지 대도심 교통체증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네덜란드 열차는 100% 풍력 에너지로 구동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테마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웹사이트가 제작되어 있어서 친환경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좋은 정보 습득과 함께 지식도 공유할 계기가 될 것 같다.◇ ㅇㅇㅇ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 센터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업무공간,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화상회의, 식당, 카페, 탁아소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실시간 예약으로 센터 내 공간을 사용자가 필요할 때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100개가 넘는 네덜란드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위성도시 사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개인, 벤처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사용자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스마트워크'가 크게 각광받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직시하여 우리 도가 반드시 앞장서서 구축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네덜란드 스마트워크센터는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간을 쉐어링하여 사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이 기관을 방문하기 전 내가 생각하던 스마트워크센터는 단순히 출장지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복사기 등 사무용품이 비치된 공간인 줄로만 생각했다.하지만 기관 방문을 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하여 다른 개념을 갖게 되었다. 소자본 창업자와 1인 기업도 쉽게 사무공간을 구할 수 있었고 중견 규모의 기업 또한 들어와 근무하고 있었다.지정된 좌석에서 모니터만을 바라보는 사무공간과는 달랐으며 혁신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멋진 공간이라 이런 곳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대부분의 사무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있어 서로 간의 장벽이 낮아 소통도 한결 수월할 것으로 보였다. 가장 인상 깊었고 벤치마킹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스마트워크센터는 일정 부분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진입의 문턱이 낮아 소자본 창업가와 1인 기업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었다.암스테르담 시내의 교통체증 등을 해소하는데 스마트워크센터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경남도에 적용한다면 교통체증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ㅇㅇㅇ인터넷과 IT 기기 발달로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며 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원격기술,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라는 새로운 근무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다.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율성,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이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ㆍ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었다.'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ㆍ원격근무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 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IT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시대에 '스마트 워크'는 저출산ㆍ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에는 창업지원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주로 벤처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견기업들도 입주해 있었다.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업무형태로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스마트워크센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스마트워크센터협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참신해 보였다.◇ ㅇㅇㅇ네덜란드 암스텔담은 2016 유럽 혁신도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도시의 좁은 공간에 80만 명의 거주 인구와 연간 300～400만 명의 관광객으로 인해 교통문제 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가 만들어졌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센터는 스마트시티의 한 부분으로 주민, 정부, 교육기관, 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설립되었으며, 실제 IBM, HP 등 글로벌 기업들과 1인 기업 등 소규모 기업, 공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다.인터넷과 IT산업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기업에서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사례가 있다. 현재 기업과 중앙부처ㆍ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네덜란드의 경우와는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것 같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의 모범적 사례를 좀 더 세밀하게 벤치마킹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ㅇ시내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 및 이동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 IBM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었다.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복지시설 등이 완비돼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창업기업들의 순으로 입주해 있었다. 건물 각층 중앙에는 공동회의실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스마트워크센터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커뮤니티 페이지를 통해 회사소개를 하고 이를 통해 협업기업을 찾을 수 있으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입주기업 간 친목활동을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회의실을 예약할 수 있는 페이지도 운영되고 있다.암스테르담에는 100여개 크고 작은 스마트워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은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며 위치·건물·사용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워크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 서 울○ 전기차 보급·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지하도로 시대 개막○ 6대 재개발 규제 혁파로 주택공급 확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부 산○ 코로나 유행 속 부산국제영화제 성공 개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 대도시 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광역전철) 개통○ 넷플릭스 촬영지, 부산 명소 주목○ 부울경 메가시티 가시화□ 대 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ICT 활용 소방정보화 시스템 지원기반 확대○ 30년의 간절함, 안전한 취수원 확보○ 대구 배달앱 “대구로” 출시□ 인 천○ 인천 에코랜드 조성계획 발표○ 수돗물 ISO22000 국제인증 취득○ 수소생산클러스터 예타대상 선정○ 제3연륙교 착공○ ’22년 국비 5조 3,380억 원 확보□ 광 주○ 광주형 일자리 정착 및 캐스퍼 양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AI페퍼스 배구단 광주 유치○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양육지원 시책,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AI 산업집적단지 조성□ 대 전○ 온통대전 성공적 안착, 누적 발행액 3조원 돌파○ 대전 중심 광역도로·철도망 재편, 충청권 메가시티 가시화○ 전국 최초 최첨단 구급교육센터 개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유성시외버스정류소 40년만에 새단장 이전□ 울 산○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 울산~김해(진영) 37분○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 운문댐 울산공급 확정으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민선7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세 종○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조성 추진○ 세종예술의전당 준공, 시범공연 실시○ 자치경찰제 출범○ 한글사랑도시 세종 기반 조성□ 경 기○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2021년 설문조사 및 성과발표 미실시□ 강 원○ 2022년도 국비 8조 1천억원 이상 역대 최대 확보○ 역대 최대 규모 수출 달성 및 대통령 기관표창○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박차○ 전국 최초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 전국 최초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및 탈석탄동맹 가입□ 충 북○ 민선5~7기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으로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 ’22년 정부예산 역대 최대 7조 6,703억 원 확보○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 계획 반영○ 중부선 확장공사(서청주~증평) 타당성 재조사 통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 승인 및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가입□ 충 남○ 충남 서산 공항 건설 가시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건설○ 서해선 - 장항선 KTX 도입○ 태안~서산,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보령해저터널 개통□ 전 북○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 전라북도」실현○ 새만금 인프라 대폭 확충, 세계잼버리 붐 조성○ 생태문명시대,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및 자존의식 고취○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신 성장동력 확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눈앞□ 전 남○ 전남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세계 최대 해상풍력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 쾌거○ 섬 주민 불편해소, 천원 여객선 시대 개막○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경 북○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새바람 행복버스 민생투어 시행○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 나눔 캠페인 추진○ “애플”, R&D 투자협약 체결○ ’21년 내부 청렴도 1등급 달성□ 경 남○ 발 빠른 ‘코로나19 대응’, 도민 일상 회복 지원○ 부울경 광역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순항○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년 정책 ‘활짝’○ 경남 조선업 재도약 기틀 다지기 주력□ 제 주○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 기반 마련○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난개발 차단조치 시행○ ‘탐나는전’ 최대 발행으로 소비진작·경제활력 제고○ 제주안심코드 이용 활성화 추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31년) 수립□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금융 분야◇ 난임시술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미숙아·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 폐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 인정 기간* 요건 완화*(기존) 퇴직후 3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취업 (변경) 퇴직후 2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 취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펀드·적금)○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 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40%를 적용○ 청년희망적금(연 납입 한도 600만원)을 출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연장* 임차시기 요건을 기존 ’21.1월 이전에 임차한 자에서 → 변경 ’21.6.30일 이전에 임차한 자로 확대 등□ 교육‧보육‧가족 분야◇ 초·중등 사립학교 채용방식 개선○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월~)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평균 21.1% 인상*(’22.3월~)*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 등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강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의 프로그램 제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 지원대상을저소득층만9~24세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액도 연144천원(+6천원)으로 인상*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 지원◇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학업(취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이돌보미 이용시 소득에 따라 본임부담금 최대 90% 지원□ 행정‧안전‧질서 분야◇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기존 여권보다 내구성·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21.12.21~)※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문화 유산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다양한 보안요소 적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단체 제도 시행(’22.1.1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22.1.13~)◇ 주민조례청구제도 요건 완화○ 청구요건 완화* 및 온라인 청구 등 청구 제출 간소화 및 조례안 작성 지원*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 부여(’22.4.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관리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 보건‧복지‧고용 분야◇ 양육부담경감을위한영유아기집중투자시행○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22년 출생아부터 만2세까지 영아수당(월30만원)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 확대 적용** (’21.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 국가·지자체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국가·지자체, 공공기관(근로자 50인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0.2%p)로 상향□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저소득층 100% 지원으로 확대** (기존) 저소득층 중 선착순 일부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전체◇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22년 상환기간 도래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추가 시행, 최대 1%이자 감면 지원 등□ 환경‧기상 분야◇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전자영수증 발행,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규모 4.0이상의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규모4.0~5.0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기존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 산업‧에너지 분야◇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신축건물에서 구축건물까지 확대◇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데이터보호규정 시행(’22.4월)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 규정 시행○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 조치가 가능(’22.6월~)□ 국토‧교통 분야◇ 상습과적·적재불량차량통행료심야할인제외○ 상습*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외*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확대○ 국내항공 여행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현재 김포공항 시범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 연령기준을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 도입◇ 농지원부 작성기준 개편○ 농업인별(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22.4월~)○ 소규모 농지(1천㎡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낮은 임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임업인과 농업법인 등에게 매월 직접지불금 지급(’22.10월~)◇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청년층의 어선어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최대50%)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개선○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여, 농가별 위험 수준에 맞는 보험료 납부◇ 농업·농촌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촌마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성 향상 리모델링 등 지원□ 국방‧병무 분야◇ 병(兵) 봉급 인상○ 병(兵)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 (병장) 676,100원, (상병)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000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 병역의무 이행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금(’22.1월~)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지원(3:1매칭)

  팩토리베를린(Factory Works GmbH)  Lohmühlenstraße 65,12435 Berlin Geschäftsführer: Udo Schloemer, Rheinsberger Str. 76/7710115 Berlin 방문연수독일프랑크푸르트  □ 연수 내용◇ 창업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 가치 상승○ 독일 베를린의 ‘팩토리 베를린’ 프로젝트는 청년 스타트업 유치를 통해 도심 가치를 업그레이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베를린 주 정부는 슈프레강 주변을 중심으로 2011년 팩토리 베를린이라는 창업단지를 만든 뒤 세계적인 IT·자동차 창업기업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신생기업을 성공적으로 돕기 위해 설립자, 투자자, 프리랜서 및 기업가를 한 공간이 모았으며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신생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저렴함 이용료로 창업기업 유치○ 월 최대 119유로를 지급하면 팩토리베를린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모든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하고 연간 300개 이상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공간 사용, 회원 앱 접근 권한, 커피 및 차 음용, 인쇄 및 스캔 사용, 공유 보관함 및 회의실 사용, 우편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팩토리베를린의 스타트업[출처=브레인파크]○ 창업자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 대출 혜택을 제공하면서 유럽 각국의 젊은 인재들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현재 Factory Berlin은 70개국 3,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IOTA, Hackerbay 및 Zendesk와 같은 신생 기업뿐만 아니라 도이치 방크(Deutsche Bank), 셰플러(Schaeffler) 및 Google For Entrepreneurs와 같은 기업체와 함께 위치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활기차고 전문적인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통한 편리한 창업환경 조성○ 팩토리 베를린의 창업주 Udo Schloemer는 부동산 전문가로, 스타트업, 기술에 대한 관심, 열정이 많아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에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결합한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2012년, 팩토리 베를린을 설립한다.공공자본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민간 프로젝트이며 스타트업, 재능 있는 인력, 기업, 자본 등 모든 것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클럽으로 운영된다.▲ 팩토리 베를린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구글이 1백만 유로를 투자한 독일 최초, 최대의 스타트업 캠퍼스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자리 옆의 대형 맥주공장을 개조해 탄생했다.○ 젊고 트렌디한 아이디어를 얻기 원하는 대기업(지멘스, 도이치뱅크 등)을 초빙해 창업자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모든 인원들에게 지금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장소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각 멤버들의 전문성, 노하우에 대한 설명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루 1~3개의 이벤트, 행사 프로그램이 시행된다.서로 간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년 약 30,000명이 참여했고 올해 약 2배의 인원을 예상하고 있다. 구글·에어비앤비 CEO, 프랑스 대통령 등 각 계 유명인사들 또한 참여하고 있다.○ 팩토리는 물리적인 공간(2만3,000 평방미터), 매칭 서비스 플랫폼, 이벤트·행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인재 영입을 위해 팩토리 내에 코딩, 제품디자인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대학을 유치했다.학교는 작년 70명을 선발했고 올해 1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학교는 프로젝트 위주로 운영되며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나이가 어린(13~16살) 학생들을 위한 학교도 있는데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팩토리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며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맥킨지 그룹 등이 팩토리에 상주하면서 상담시간을 통해 기업들을 컨설팅해주고 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 추구○ 제 1기 - 자금이 부족하고 연령층이 젊은 스타트업의 특성상, 대기업 유치에 노력한 시기이다. 대기업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면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저렴하게 사무실을 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위터, 우버, 핀터레스트, 사운드 믈라우드 등 여러 대기업 유치에 성공한다.○ 제 2기 - 설립 초기 몇 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기업 간 상호교류가 없는 부작용을 파악, 대기업을 내보내고 모든 사무실에 스타트업을 입주시킨 시기이다. 전통적인 Co-working 시스템을 도입한 시기이기도 하다.○ 제 3기 - 현재 시기에 해당하며 투자자에 대한 접근,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근, 재능 있는 인재의 발굴 등 스타트업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한다.생태계 구축과 특별한 시스템을 갖춘 커뮤니티 형성·운영에 큰 비중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열린 마음의 커뮤니티를 형성한 실리콘밸리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트업의 메카로○ 커뮤니티에는 약 3,0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4~18세의 학생부터 70살의 CEO까지 다양한 여러 유형의 인력들이 있다.단순히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원의 10~15%를 예술가(일러스트레이터, 음악가)로 구성해 기술뿐만 아니라 창의성 또한 중요시하고 있다.○ 팩토리는 국제적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약 70여개의 국가 인원들이 상주하고 전체 인원의 35%는 여성이다.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지원 절차를 모두 거쳐 통과해야 한다.‘먼저 져라’라는 것이 팩토리의 철학이며 커뮤니티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한 달 기준, 약 300건의 신청이 접수되고 약 절반 가량이 통과한다.○ 트위터를 비롯해 온라인 음악유통 플랫폼인 사운드 클라우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업체인 로켓 인터넷, 아우디, 지멘스 등 대형기업이 입주해있다.▲ 팩토리 베를린 입주기업[출처=브레인파크]○ 레스토랑과 카페는 물론 공동 작업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를 마련해 창업가나 프리랜서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공간을 제공해 스타트업들을 집중시키고 이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창업교육 등을 지원중이다. 팩토리가 위치한 지역 역시 인구 유입과 함께 사무공간 수요 확대 등으로 주변지역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참가자 소감문○ 팩토리베를린은 공유 공간 활용을 통한 네트쿼크 구축으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초기 창업자들에게 소속을 통한 커뮤니티를 가실 수 있게 하며 그것을 혼자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있다.성과나 정부 주도의 중접을 둔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 창업자를 위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팩토리 베를린의 시스템 구축으로 청년 창업자 육성, 사회적 기업 육성이 진행된다. 이러한 점을 창업자의 육성으로 도시가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큰 대기업들이 입주해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대기업의 입주 이유는 스타트업 사람들의 아이디러를 얻기 위해서 한 달에 1~3회 행사를 진행한다.학교에 위치한 이유는 재능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HUB가 내부에 있으며 함꼐 무엇을 만들어가기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가 잘 꾸며져 있다.○ 상호활성화를 위하여 초기 기업들의 코워킹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열린 마음의 커뮤니티가 활발한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삼고 있으며 멤버들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한다.○ 대기업들이 임대료를 내고 입주해 있다.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교류협업을 큰 혜택이라 생각한다. 스타트업은 저렴하게 공간을 사용하는 혜택을 누린다. 민간이 운영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이다.○ 커뮤니티 공간에 입주한 큰 기업, 대학, 스타트업 등이 서로 도움을 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구조가 인상 깊었다. 독일을 기점으로 유럽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에게 추천하고 싶은 공간임.○ ‘팩토리 베를린’ 프로젝트는 청년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공동체 구성(커뮤니티)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을 초대하여 입주기업 커뮤니티를 통해 젊은이들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하며 신청모집 절차 및 선발 과정을 거쳐 입주를 결정하고 있다.○ 3000여 명의 커뮤니티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14세부터 70세까지 다양) 10~15%는 예술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70여 개 국적의 사람들이 있으며 35%는 여성으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많은 VC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간 제공 △이벤트 기획 △매칭서비스가 주용 업무이며 맥칸지 등 유력회사의 파트너 시간에 맞춰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대기업이 임대료를 내고 스타트업기업이 공간을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민간차원의 프로젝트이다. 현재 여러 유형의 300여 명 정도가 가입(14~18세)했으며 가족기업이나 벤쳐캐피탈도 투자를 위해 입주한 상황이다.전체 멤버에 35%가 여성이며 사용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하루에 1~3개 정도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는 팩토리베를리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파트너회사에서 행사를 운영한다.○ 공간 공유를 넘어서 스타트업 및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계가 돋보였다.○ 민간주도 개인 밸리를 구축하여 대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고용 및 스타트업 지원을 하고 있는 케이스이다. 저렴한 임대료, 대출 혜택 등으로 기업을 유치했고 투자자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것도 스타트업에게는 좋은 조건이다.공간을 제공하고 매칭 서비스도 진행하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통합 창업 커뮤니티를 구성한 것이 인상적이다.○ 민간에서 구축한 코워킹스페이스로 처음엔 대기업 받았다가 스타트업에게만 오픈되고 있다. 멤버십 제도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행사를 자주 개최하여 네트워크 강화한다.팩토리 내 대학까지 들어 와있어 인재 공급을 원활히 진행한다. 사용자 (청년)가 대학을 설립 (독일 정부가 사립대로 인정)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2011년에 부동산전문가가 팩토리 베를린을 만들었으며, 대기업 또는 우수 스타트업의 지원을 통해 신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100%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창업지원공간)○ 다양한 기관, 대기업, 창업자, 투자자, 대학 등이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으며 3000여명의 멤버 중 15%는 예술 관련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한달에 300여 건의 입주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 중 50%정도 선발되고 있다. 매일 자체적인 이벤트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의 Give event(?)가 진행되는 곳이다.○ 실리콘밸리의 오픈 마인드, 서로의 성공을 돕는 커뮤니티를 모방하였으나 실리콘밸리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현재 300여 명의 커뮤니티 멤버가 있으며 사용자 중심의 지원을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베를린은 VC가 가장 많이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 유럽의 실리콘밸리, 창업도시인 베를린은 청년 스타트업 육성과 유치를 통해 도시재생과 도시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동서독 통합 이후에고 별다른 기반이 없었던 베를린 정부는 팩토리 베를린이라는 창업단지를 만들어 저렴한 임대료, 대출 혜택 등을 제공하여 유럽 각국의 인재들을 모으며 유럽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로 바꾸어 놓게 되었다.비슷한 사례 영국의 테크시티, 팩토리 베를린 또한 통합 커뮤니티(공동체 만들기)를 지향하며 물리적 공간 또한 매칭 서비스를 진행한다.○ 우리나라 또한 우리나라 현지 실정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내부 교류 활성화,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오픈 커뮤니티와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창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함께하는 개방형 혁신형 창업 환경 구축을 하면 좋겠다.○ 영국과 독일의 창업기관을 방문하며 느꼈던 점들 가운데 공통적이고 가장 크게 와 닿았던 점은 바로 오픈된 공간과 개방성이었다.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나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공간은 자신만의 사무공간 (안정성이나 보안성, 집중도 등을 상향시켜준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을 원하는 반면, 영국과 독일은 공동의 사무공간, 코워킹 스페이스나 공동 사무실에서 개방된 형태로 (유리벽, 파티션이 없이 넓은 책상에 함께 앉아 일하는 모습 등) 일을 하며 함께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우리나라에서도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인맥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나 자신의 아이템에 대한 기술적인, 경영적인 면을 함께 오픈하며 논의하고 소통하는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다.하지만 독일과 유럽에서 특히 팩토리 베를린의 경우 건물 내부 구조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아이디어를 주고받기에 너무도 적합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대기업 등에서 어리고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독일의 창업지원에서도 독일인들의 정서와 생각 등이 잘 엿보였다○ 무엇인가를 얻고 싶다면 먼저 베푸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 흥미로웠다. 다양한 공간이 어우러져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한국도 이러한 코워킹스페이스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공공자본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운영됨에 따라 공간이 자유롭고 쾌적해 보였다. 대기업 등 유명인사들을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것이 흥미로웠다.단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뿐만아니라 15% 정도의 예술가들에게도 지원해 주는 것이 인상 깊었다. 단순 스타트업이 팩토리 베를린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 해당 스타트업이 다른 스타트업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흥미로웠다.

□ ㅇㅇ형 지속가능발전도시 목표 수립◇ 연수내용○ 전환도시 운동은 2006년 토트네스에서 피크오일과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공동체 운동으로 석유가 사라지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미래가 현재보다 오히려 더 좋다는 인식에서 시작○ 전환도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생태친화적인 삶으로 바꾸는 ‘전환마을운동’을 통해 21세기의 변화를 주도하는 도시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지역상품을 애용하는 등 작은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더 지역화되고 회복력있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것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특징◇ 정책제언○ ㅇㅇ형 지속가능발전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대해 시민평가단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도시의 모델 창출•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가 향후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등○ 지속가능위원회 운영을 통한 경제·사회·환경 등 도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시민협치 커뮤니티 활용과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공모‧발굴◇ 기대효과○ 정책과 사업의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을 강화하여 미래세대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성 제고□ 공동체 단위의 시민참여를 위한 주민주도형 연구 추진◇ 연수내용○ 전환마을 운동은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소수가 실천하면 큰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단위의 시민참여가 핵심○ 시민과 그 커뮤니티는 전환을 시작하는 주체로서 재생에너지, 지역 음식 활성화 등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집단적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요소○ 전환마을 운동도 인접지역과 토트네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여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후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책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시작◇ 정책제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학습모임 운영• 개인주택, 평생교육원, 도서관 등 학습 및 토론·연구가 가능한 도내 공간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회 사업 연계•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 장애인 보장구 제작모임, 찾아가는 북카페모임 등 활성화○ 도에서는 주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연구과제 공모전을 개최하고 주민이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사회(지역)문제 해결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의 주민연구단에 의한 정책연구 활성화• 연간 20개 과제 지원, 지역별 과제를 우선으로 하되 분야별 과제도 지원•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전 가능성, 공익성 등 중심으로 평가○ 주민이 연구를 주도하고 공무원과 전문가가 자문하는 주민주도형 정책연구• 주민주도형 연구과제 참여희망 주민 모집 및 적정성 심사• 심사를 통해 건당 500만 원~1000만 원 연구비 지원• 연구계약을 위한 주민 모임 활성화 도모◇ 기대효과○ 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도시공동체에 대한 관심 증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실제 이해관계자의 연구 참여로 시행착오 예방 및 진정한 의미의 협치 구현□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도시농업 보급◇ 연수내용○ 전환마을의 키워드는 크게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회복탄력성, 전환의 주체로서 커뮤니티, 궁극적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지역화로 구성○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강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대기업이나 단일산업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다양성을 강화함으로써 각 주체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더욱 연결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환마을 운동의 핵심○ 더 지역화되고 회복력있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생산물이 마켓과 레스토랑에서 사용되는 푸드 링크 프로젝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 계획 △학교에서 농사를 짓는 스쿨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특징○ 특히 지역의 공동 공간에 소량의 채소나 과일 등을 재배하는 ’대단한 식품‘ 프로젝트는 지역 유휴공간 활용과 지역유대감 강화에 이바지◇ 정책제언○ 국정 100대 과제에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 포함에 따라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경기 31개 시군의 기본현황 조사·분석○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꼬마농부, 학교텃밭 활성화○ 행정-마을-교사-학생 연계 도시농업 사업발굴 및 확산○ 도심‧학교 수경재배 스마트팜 보급• 수경재배 기술을 이용한 채소밭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쉽고 저렴하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여 주민 건강권 확보• 학교 맞춤형 수경재배 스마트팜 개발• 테라스, 복도, 교실 활용 수경재배 시설 설치• 학교 내 수경재배 동아리팀 조직, 재배교육• 학생들이 직접 키우고, 학교 급식 식재료로 활용함으로써 식생활 개선과 연계◇ 기대효과○ 시민을 위한 안전먹거리 공급 경로 및 식생활교육 확대로 시민의 먹거리 건강권 확보 및 건강한 청소년 육성 추진□ 전환마을운동을 접목한 공유경제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연수내용○ 토트네스는 전환마을운동에 있어 생태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생태친화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가 목표○ 지자체는 지역경제 청사진을 제시하여 통제·관리하기보다는 지역경제를 맵핑하여 공동체의 행복과 웰빙을 극대화하고 요구를 충족하는 풍족한 기회 창출, 자원 공정 분배, 자연적 한계 테두리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추구○ 롭 홉킨스는 전환도시 운동을 벌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규모로 인구 5,000명 정도의 소도시를 생각했지만 더 큰 도시들도 전환도시 운동에 참여하고 성과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에서도 전환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 중○ 거리, 마을, 중소도시, 대도시 등 다양한 도시 공간 규모에서 전환운동이 가능하며 전환거리, 전환마을, 전환도시를 만드는 계획 수립 중요◇ 정책제언○ 자원순환공동체 추진체계 구축• 자원순환을 위한 주민조직과 행정의 협업 시스템 강화• 분기별 1회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는 인식전환교육 실시○ 공유경제 지식산업센터 설립• 공유경제와 공유문화를 경기에 구현하는 거점 역할• 경기 31개 시군별 특화 공유경제사업 발굴, 기술개발·창업·판매·교환 센터 육성○ 공유경제 전문인력 양성• 공유경제 전문가 영입, 공유기업 육성, 사업 컨설팅•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기대효과○ 주민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순환도시 조성 및 주민이 직접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기여○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를 공유도시로 만들어 도시 정체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스템 구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 연수내용○ 전환마을의 기초는 마을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내어 더 나은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마을 운영의 핵심에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허브들이 여러 운동을 지원○ 토트네스의 전환마을 추진조직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경우와 직원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고 각각의 그룹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자치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로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 추진조직을 통해 기후변화, 경제적 위기와 같은 생태계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가 이루어지며 경쟁, 개인주의, 분리를 중심에 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관심, 연민, 연결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로 복원◇ 정책제언○ 마을공동체 지원 주요내용• 주민제안 공모 : 마을공동체 새싹·활동·공간조성 지원• 마을학교 운영 : 마을리더·마을계획가 양성, 찾아가는 마을학교, 공모사업 컨설팅•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마을계획수립, 마을제안사업 평가, 주민제안, 마을학교 운영○ 마을공유공간 확보• 도시개발로 공동주택을 정비할 때 공유공간 확보• 원도심 마을단위 빈집이나 상가 공실 확보 및 리모델링 추진• 학교, 기업 등의 체육시설 개방화 권유○ 공유공간의 다목적 활용• 지역특성과 공간여건에 맞춘 특색 있는 제안 유도• 게스트하우스, 북카페, 공동부엌, 무더위 쉼터, 어린이공부방, 마을밥상, 공구대여소 등• 단일기능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목적 공간 활용 계획 중심◇ 기대효과○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 지역 내 창업지원 및 청년창업 활성화◇ 연수내용○ 토트네스는 지역 창업가 포럼을 진행하여 창업교육과 소규모 창업가들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하는 자리 마련○ 투자자들은 지역공동체이자 지역주민으로 주민이 투자금을 지원하거나,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주거나 재능 기부를 하거나 인맥을 소개해주는 등 여러 방식으로 창업가들을 긴밀하게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트리니티 칼리지는 트리니티 칼리지 출신의 최고 스핀아웃 기업에게 1년간 무료 임대 지원과 트리니티 출신의 다른 선배 기업에게 무료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지역 내 창업지원에 적극 지원◇ 정책제언○ 지역공존형 창업혁신허브마을 조성• 기업투자 도시재생+창업혁신 모델, 연대·학습·스토리텔링을 가치로 선포• 사회인프라 운영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창업 기업이 만든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업기업의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청년창업 카페거리 조성• 골목상권 진단 및 골목상권 설계방향 설정, 창업공간 마련 위한 빈터·빈집 발굴 매입• 창업자, 투자자, 회계사, 법률가와 창업 생태계 운영• 창업카페, 청년공방, 메이커 스페이스, 주민공작실 등 배치◇ 기대효과○ 지역 창업 활성화 공간 및 청년창업 활성화로 지역 내 창업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의 다양성과 경제위기 충격 완화에 기여○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지역화폐 확대를 위한 시간화폐 통합◇ 연수내용○ 브리스톨은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며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고 회복성이 뛰어난 지역경제를 고민, 2012년부터 지역화폐인 브리스톨파운드 발행하기 시작○ 브리스톨파운드는 영국에서 가장 활용범위가 큰 지역화폐로 2012년부터 8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매주 300건 이상 브리스톨파운드로 결제○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여 브리스톨의 자본이 브리스톨 내에 남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들은 지류‧모바일‧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브리스톨 파운드를 사용○ 브리스톨파운드의 비즈니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브리스톨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 개인회원들은 비즈니스 회원들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고 비즈니스 멤버들은 그 돈을 다른 비즈니스 멤버들과의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등 처음부터 대기업 배제○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브리스톨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대기업들을 브리스톨파운드의 회원으로 유치해서 브리스톨파운드로 임금을 지불하게 하면 브리스톨파운드 사용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보다 확대・완화된 마케팅 시도 중◇ 정책제언○ 자원봉사 시간화폐와 지역화폐 통합• 재능기부, 자원봉사, 공익활동 시간을 지역화폐로 환산• 재능공유은행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자발적 재능기부 유도• 스마트폰 앱을 바탕으로 적립 후 인출하는 시스템 개발○ 일반적인 지역화폐의 기능 이외에 자원봉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촉진○ 지역화폐의 경기도 전역 확대를 위한 디지털 화폐 발행 증대◇ 기대효과○ 시간봉사의 지역화폐 범위 포함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강화○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의 실적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블록체인 기반 전문가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강화◇ 연수내용○ 현재 브리스톨 파운드의 거래액의 10% 정도만 종이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90%는 디지털로 거래되고 있으며 리브랜딩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을 좀 더 발전시켜서 사업자들과 관광객들이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브리스톨파운드는 디지털 플랫폼 개발 시 규제 하에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계획 중이며 플랫폼을 통해 브리스톨 내 거래 활성화 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해외거래까지 확대할 예정○ 블록체인은 우선 단순히 금융 거래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큰(상품권, 교환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정책제언○ 블록체인 지역화폐 도입• 은행을 거치치 않고 화폐 사용이 가능해 수수료가 줄고 이용이 편리• 거래에 드는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더 큰 규모의 지역경제 달성 가능• 컴퓨터 연산 알고리즘으로 완벽하게 보안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사용○ 블록체인 인력과 더불어 암호화폐 분석 검증할 전문가 양성• 한국핀테크연합회-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 연계,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교육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육성○ 뛰어난 보안성을 가진 블록체인 주민투표시스템 도입• 개인정보보호, 투표의 무결성, 검증, 개표의 투명성 등의 문제 해결 가능•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의 주요현안 결정 가능•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정책제안, 주민감사청구 등 활용• 부서공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조직 참여 심사◇ 기대효과○ 토큰을 활용하여 지역 화폐 사용, 지역 상점 이용률을 높이고 탄소 줄이기, 노인 복지 등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활동 장려○ 블록체인 활용 온라인 주민투표제 시행으로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 지역화폐 연계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지원◇ 연수내용○ 브리스톨파운드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소상공인에게 판매하고 브리스톨파운드의 매출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음.○ 비즈니스 지원 분야에서 지역화폐 가입 확대를 위해 스폰서십 패키지를 구성, 회계사, 변호사, ISO 9001 품질보장 관련 전문가들을 브리스톨파운드 가입 소상공인에게 연결하여 컨설팅 제공○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소기업을 초청하고 소기업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게 하여 그들이 회계사와 변호사들을 필요로 하면 패키지를 구입하도록 유도◇ 정책제언○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확대 위한 소상공인 패키지 상품 개발• 지역화폐 및 상품구성 전문가를 지역별 소상공인 협회에 연결• 지역화폐로만 구입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제품 연계 패키지 개발•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한 지역화폐 전용 소상공인 연계상품 판매○ 지역소상공인과 공공구매시 지역화폐 사용• 경기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화폐 계약참여 확대 규정 마련• 경기 시군 관내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계약금의 10%를 지역화폐로 지급• 공무원 복지포인트, 정책포상금의 일정이율의 지역화폐 지급• 공공부문 지역화폐 지급 확대를 통한 전체 지역화폐 규모 증대○ 전통시장 이용 지역화폐 지급•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등급 책정 및 마일리지 적립• 전통시장과 공동주택 연결 자전거도로 개설 및 마일리지제 운영• 적립된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전통시장에서 사용• 전통시장 이용율이 높은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구매, 용역, 공사 발주에 지역기업〮소상공인 제품 포함 설계◇ 기대효과○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공구매 활성화 및 지역화폐 지급 확대로 경제 활성화□ 첨단기술 및 4차산업혁명 활용 제조업 혁신 지원◇ 연수내용○ 캠브리지는 △IoT △바이오메디칼 △환경공학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위주로 재편되어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으로 영국 내 첨단기술 일자리 70% 집중○ 사이언스파크에서는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으로서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한 R&D 고급인력의 창출로 안정적 경제성장◇ 정책제언○ 제조업 혁신과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기업-대학-연구소 연계 강화• 정부 상생협력사업 참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인력양성, R&D, 해외 공동 마케팅, 구매조건부 기술협력 등의 사업참여• 지역기업의 대·중소기업 기술교류회 참가 지원• 대학·연구소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자문• IoT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쇠퇴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품질관리, 물류 등 지원•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R&D 연결•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대기업-창업기업-연구자 협업 확대○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주민펀드 운영•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을 기반으로 창업기업 육성 펀드 운영• 대기업이나 투자자 이외에 지역기업의 지역연구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창업펀드사를 운영하는 방안 검토•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경기도내 청년들의 혁신적인 스스타업 도전 분위기 조성• 경기도 또는 31개 시군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및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기대효과○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 지원으로 경기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달성○ 도내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및 IT인프라 확충을 통한 역량강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 광역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연수내용○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는 자율적으로 형성된 클러스터로 중앙정부의 개입에 의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연구소와 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면서 특정한 마스터플랜 없이 시간과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것이 특징○ 많은 기업들은 캠브리지대학 또는 대학의 연구진들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유입되고 산학연이 협력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에코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R&D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여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 확대• 특허권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 도청 각부서의 협업시스템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과 산업의 정보를 상호 제공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을 통한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도청에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기대효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이 포함된 계획 수립□ 지역공동체 돌봄체계 강화◇ 연수내용○ 영국은 무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와 돌봄이 분리되어 이용하는 시민 또한 복잡한 의료전달 체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지방저부에서는 다양한 해결책 모색○ 서더크는 4개 유관기관이 모여 환자 위주였던 의료·돌봄에서 지역의료네트워크, 인터미디엇케어를 구축, 예방을 핵심으로 조기에 개입해 간병 시스템을 제공, 유입되는 환자를 최소화○ 지역의료네트워크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바꾸는 시도○ 인터미디엇케어는 환자가 혼자서 진료 따로, 돌봄 따로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입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과 더 작은 단위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계획 중◇ 정책제언○ ㅇㅇ 치매안심마을 운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중심으로 마을내 치매환자 지역돌봄 추진• 경증 이외에 초기 중증환자 대상 치매환자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치매노인 위험지구 방문 예방• 노인치매기술 개발 청년 스타트업 유입 촉진○ 청년-노인 세대통합 창업지원센터 설립• 행복안심마을을 노인과 청년의 협업에 의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테스트베드로 육성• 노인과 청년의 세대 융합에 기초한 노인복지 서비스 상품 개발• 노인기관지 보호 위생 마스크, 치매치료용 게임, 건강약품 배달 드론 등의 제품 개발○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 확충• 치매노인을 전담으로 한 장기요양시설 확충•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보호센터 운영(초기 설치비 지원)•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양성·지원• 기존 요양시설 내 ‘유닛’형태로 치매전담 시설 운영 지원○ 인공지능 노인돌봄서비스 도입・보급• 음성으로 위급상황 알리고 성대화로 소외감을 극복하는 AI 노인돌봄서비스 기기 보급• 무단외출, 약 복용, 식사여부, 보안, 안전재난, 보건, 건강, 재산관리, 긴급문제 알림• ICT매니저를 통한 독거노인 관리 체계 구축• ICT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공동체 기반 정신건강돌봄 확대• 정신질환자 ‘중간집(Halfway-house)’ 설치 및 퇴원 후 공동생활로 사회복귀 준비•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통한 사례관리와 적응기간 후 가정복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 사회복귀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설치•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강화: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및 지자체, 정신병원, 복지관, 동 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자원 연계강화를 통한 사례관리◇ 기대효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치매 및 노환으로 고생하는 중증 질환자를 위해 치매안심마을에 창업 희망기업 지원 시설 설치 및 노인복지 제품과 서비스 연계 개발 청년 스타트업 육성과 병행 추진○ 독거노인들에게 인공지능 스피커 등 돌봄서비스 물품을 지원하고, 활용도를 빅데이터화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에코메저(Ecomesure)  4 Rue René Razel, 91400 SaclayTel: +33 1 70 56 44 00info@ecomesure.comecomesure.com 방문조사프랑스파리  □ 조사내용◇ 세계 8위의 연구클러스터에 자리한 에코메저◯ 조사단이 프랑스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에코메저는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 중 하나인 'Paris-Saclay'에 있음.• Paris-Saclay는 연구 중심의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연구소 △대학교 △민간기업을 포함하며 2013년 평가를 통해 세계 8위의 연구클러스터로 선정되었다. 2014년에는 프랑스 과학역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Paris-Saclay Cluster[출처=브레인파크]◯ 에코메저에서는 CEO 다미엔펠티에르(Damien Pelletier)와 마케팅 담당자 줄리펠티에르(Julie Pelletier)가 발표를 했음.◯ 다미엔펠티에르 CEO의 인사말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 신민철 단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음.• 신 단장은 “광주는 현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3년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미세먼지 측정 장치 및 앱·플랫폼 개발, 미세먼지 저감 기술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및 실증단지 구축 등의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에코메저의 기술과 제품 및 서비스, 클러스터 구축 현황 부분에 대해 선진적인 사례들을 배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음.◯ 현재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업집중화, 인구 증가 등의 문제와 함께 대기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졌음.◇ 환경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해 설립된 청정기술기업◯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체크해야 하는데, 에코메저는 이런 측정장치가 고가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음.◯ 1993년에 설립된 에코메저(Ecomesure)는 환경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 및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청정기술기업으로 초창기에는 과학기술측정기계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회사였는데, 현 CEO인 다미엔펠티에르씨가 2012년 회사를 인수하면서 대기오염 측정 커텍팅 시스템을 도입• 15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엔지니어이고 직원 대부분이 R&D분야에 종사하지만 일부는 마케팅과 영업을 담당◯ 대기질 모니터링 장치 제품의 제조는 하청업체에 전면적으로 맡겨서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장치를 생산하고 있는데, 제조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있지만, ISO9001 인증 획득◇ 대기오염 문제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측정장치 생산◯ 에코메저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신기술(IT,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적용한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며, 환경 및 건강 문제의 증가에 따라 오염물질(액체 또는 가스)의 분석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기기를 생산• 에코메저가 개발한 모든 측정장치는 각 국가에 맞게 설치하기 쉽게 디자인되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에코메저는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제품 개발 △대기오염 통합 솔루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솔루션 △설치·유지보수·애프터서비스·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R&D 매출의 10% 이상을 환경데이터 관리 및 보안을 위한 기술에 대한 주요 특허보유에 투자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 및 기기들은 전 세계로 수출 중◯ 에코메저는 해외시장 개발에 대한 노력을 동시에 집중시키고 전 세계에 12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북미와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어디든 설치가 간편한 디자인과 저렴함이 장점◯ 에코메저가 선택한 기술방법은 IoT를 이용한 데이터 중앙플랫폼 구축 방식으로 이에 따라 실내외 등 어디든 설치가 간편한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기들이 가로 20㎝, 세로 20㎝가 넘지 않음.• 대기오염 측정이 필요한 지역에 맞는 기기를 생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 가격도 비싸고, 부피가 커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도 하며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술 개발을 위한 고급 전문인력 또한 필요◯ 비용도 다른 기기들보다 약 20배정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이 상용화된 공기청정기들보다 훨씬 더 미세한 부분까지 감지가 가능하며 실제로 에코메저 기기들은 병원이나 위생이 필요한 보건소에서 쓰이기도 함.◇ 에코메저의 미세먼지 측정기기 주요 사양◇ ECOMZEN▲ 실내공기 측정을 위한 에콤젠[출처=브레인파크]◯ 실내 대기질은 실외 대기질보다 오염도가 최대 8배 더 높으며, 사람들은 하루 중 8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다고 보고, 에코메저는 실내 전용 대기질 측정시스템으로 신제품인 'ECOMZEN'을 개발• 주요 측정항목은 △PM(미세먼지) △CO2(이산화탄소) △VOC(휘발성유기화합물) △CO(일산화탄소) △온도 △습도 및 압력◯ 어느 장소에서나 설치가 쉽고, 에코메저의 중앙웹 플랫폼과 연결하면 다양한 서비스(즉각적인 데이터 측정, 대기질 프로파일, 데이터 다운로드, 경보 기능 등) 제공이 가능• ECOMZEN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대중교통정류장, 공항, 일반 주민센터, 학교, 백화점, 호텔, 콘서트 홀, 스마트빌딩, 회의실, 연회실, 레스토랑 등 다양[표 1] ECOMZEN의 사양ECOMZEN기기 간 통신Ÿ 무선 네트워크 2.4GHz (IEEE 802.15.4)Ÿ 가시거리(LOS): 500m, LoRa/SigFox 통신 가능서버와 데이터 통신Ÿ 이더넷(옵션: 3/4G, Wi-Fi, Zigbee, LoRa)Ÿ SSL 프로토콜에 의해 데이터교환이 암호화되는 보안 연결디지털 I/OŸ 디지털 입력 1 / 디지털 출력 1무선 측위Ÿ 가속도계, GPS웹 서버 접속Ÿ https://www.i-comesure.comŸ 접속을 위해 패스워드 입력과 SSL 인증이 요구됨.웹 서비스Ÿ 사용자 지원Ÿ 매핑Ÿ 실시간 데이터 공유Ÿ 다중 현시 모드(관리항목&과학데이터)Ÿ 디바이서 상태 감시Ÿ 디바이스 원격 제어Ÿ 데이터 저장Ÿ 데이터 다운로드Ÿ SMS 및 이메일로 알람/경보 발송Ÿ 데이터 분석 보고Ÿ VID(가상통합디바이스)Ÿ 데이터 암호화Ÿ API 링크Ÿ 데이터베이스로 내보내기공급전원Ÿ 5 VDC USB 2A maxŸ 주전원 어댑터 포함: 90~264 VAC 50/60Hz치수Ÿ H7 x L3.5 x P3인치(H175xL85xD73㎜) / 1.8 lbs.(0.8㎏)온도/상대습도Ÿ -10도~+45도 / 10~85% RH, 비응축Ÿ -20도~+50도 / 0~95% RH, 비응축 조건도 가능하나 성능이 떨어짐준수 표준Ÿ CE Class B, FCC Class A특허Ÿ 프랑스, 유럽 및 미국에서 유효Ÿ No. 1552497(프랑스 산업재산권 국립연구소)Ÿ No. WO2016/151096(유럽 특허청)Ÿ No. 10064083(미국 특허청)◇ ECOMBOX(에콤박스)◯ ECOMBOX는 보안연결이 된 전용의 웹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측정 장비들이 측정한 데이터를 중앙화하는 기술을 탑재한 시스템▲ 에콤박스[출처=브레인파크]◯ 측정장비의 브랜드 및 유형과는 상관없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구현• 데이터(측정, 관리항목, 상태 등) 자동 복구• 보고기능(실시간 그래프 현시)• 온라인으로 실시간 또는 FTP 프로토콜을 통해 데이터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측정 장비들을 완벽히 원격으로 제어• SMS와 이메일을 통해 경보(오작동 또는 임계값 초과 등) 통지 가능◯ ECOMBOX는 모든 측정 장비들과 호환이 가능하고, 설치가 손쉬운 장점이 있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1년 365일 아무 때라도 측정 장비들을 원격으로 완벽히 제어할 수 있으며, 연결장치를 통해 외부기기들에 대해 자동으로 작동 가능• 환경(대기질, 배출관리, 수질, 기후 등), 산업공정제어,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시티, 스마트 농업, 스마트 계량 분야에 적용 가능[표 2] ECOMBOX 사양기기 통신포트Ÿ 4 RS232 포트, 2 USB 포트, 2 이더넷 포트서버와 데이터 통신Ÿ SSL 프로토콜에 의해 데이터교환이 암호화되는 보안연결Ÿ 이더넷Ÿ WiFi 동글 연결Ÿ 3G/GPRS서버접속용 릴레이Ÿ 무선(자유범위: 최대 800M)Ÿ 주파수: 868MHz(유럽) 또는 90MHz(미국, 캐나다)관리 프로토콜Ÿ Modbus, Jbus, C-Link, Bayern-Hessen, AK, analogue 등데이터 저장Ÿ 지역별 SD 카드 및 서버 저장탑재Ÿ 테이블용 논슬립 패드Ÿ 벽부 부착을 위한 고정 플레이트Ÿ 실외 설치를 위한 악세서리(EcomWild)치수Ÿ W185 x D140 x H44㎜무게Ÿ 500g공급전원Ÿ 주전원: 100~240V 3.6W 50/60HzŸ Ecombox : 12V 2A max, 외장Ÿ 주전원 어댑터 포함작동온도/습도/고도Ÿ 0~40도, 0~95%비응축, < 2000m웹사이트Ÿ https://www.i-comesure.comŸ 패스워드, 사용자명 및 SSL 인증을 입력하여야만 접속 가능준수 표준Ÿ CE Class B, FCC Class A특허Ÿ No. 1552497(프랑스, EU 및 미국에서 유효)◇ ECOMSMART(에콤스마트)◯ ECOMSMART는 열악한 환경을 포함 주위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에코메저의 전용 시스템으로 주요 측정항목들은 미세먼지 농도, O3, No2, 온도, 압력 및 습도 등◯ 설치가 쉽고, 웹 플랫폼과 자동으로 연결 시 다양한 서비스(즉각적인 데이터, 대기질 프로파일, 다운로드, 경보, 보고 기능 등) 제공이 가능◯ All-in-one타입의 다중 관리항목 모니터링 가능하며 현재 대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측정하며 가격이 합리적인 것이 장점• 적용 분야는 스마트시티, IoT, 산업현장(광산, 공항, 항만, 채석장 등), 제작서, 창고, 작업장 및 도로건설 현장 등[표 3] ECOMSMART 사양ECOMSMART기기 간 통신Ÿ 무선 868MHz(유럽) 또는 900MHz(미국, 캐나다)Ÿ 가시거리(LOS): 2㎞, LoRa/SigFox 통신 가능서버와 데이터 통신Ÿ 이더넷(옵션: 3/4G, Wi-Fi, Zigbee, LoRa)Ÿ SSL 프로토콜에 의해 데이터교환이 암호화되는 보안 연결디지털 I/OŸ 디지털 입력 1 / 디지털 출력 1무선 측위Ÿ 가속도계, GPS웹 서버 접속Ÿhttps://www.i-comesure.comŸ 접속을 위해 패스워드 입력과 SSL 인증이 요구됨.웹 서비스Ÿ 사용자 지원Ÿ 매핑Ÿ 실시간 데이터 공유Ÿ 다중 현시 모드(관리항목&과학데이터)Ÿ 디바이서 상태 감시Ÿ 디바이스 원격 제어Ÿ 데이터 저장 및 다운로드Ÿ SMS 및 이메일로 알람/경보 발송Ÿ 데이터 분석 보고Ÿ VID(가상통합디바이스)Ÿ 데이터 암호화Ÿ API 링크Ÿ 데이터베이스로 내보내기공급전원Ÿ 5 VDC USB 2A maxŸ 주전원 어댑터 포함: 100~240 VAC 50/60HzSolar Kit옵션Ÿ 태양광패널(50W) / 내후형 배터리 어셈블리치수Ÿ L8.2 x H7.8 x P3.5인치(L210 x I200 x H90㎜) / 1.2㎏외부고정/ 내부고정Ÿ 기둥 또는 펜스 등에 부착, 수직으로 설치, IP54 보호등급(실외용으로 적합한 방수등급)온도/상대습도Ÿ -10도~+45도 / 10~85% RH, 비응축Ÿ -20~+50 / 0~95% RH, 비응축 조건도 가능하나 성능이 떨어짐준수 표준Ÿ CE Class B, FCC Class AOM센서(광학)Ÿ PM1, PM2.5 및 PM10을 동시 측정Ÿ 총 유량: 1.2L/min, 범위: 0~3000ug/m3, 검출한계: 2um/m3, 정확도: 4ug/m3특허Ÿ 프랑스, 유럽 및 미국에서 유효Ÿ No. 1552497(프랑스 산업재산권 국립연구소)Ÿ No. WO2016/151096(유럽 특허청)Ÿ No. 10064083(미국 특허청)◇ ECOMSAAS(에콤사스)◯ 에코메저의 커넥티드 시스템인 EcomSaaS는 웹(www.i-comesure.com) 기반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센서제어와 데이터처리를 단순화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센서들과 데이터를 관리하며, 에코메저의 모든 커넥티드 시스템들을 위한 공통 솔루션이라 할 수 있으며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디바이스(PC, 태블릿, 스마트폰)에 상관없이 아무 때라도 접속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데이터의 전송, 보관(저장) 및 접근에 있어서 보안성이 보장되며, FTP 또는 API를 이용하여 다른 서버 및 플랫폼과 손쉽게 연결이 가능하고 사용이 쉽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이라는 것도 큰 장점• ECOMSAAS의 적용 분야는 △환경모니터링(대기질, 수질, 소음, 전자파, 기후, 방사능수준 등) △스마트 공장(산업공정 제어, 계량 등) △스마트 그리드(자원관리, 에너지 수비 관리, 폐기물관리, 수질관리 등) △스마트 빌딩 △스마트시티(공공데이터 통합) 등◇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여 처리·분석하는 에코메저◯ 전 세계 설치된 에코메저의 대기질 모니터링 장치는 Paris-Saclay 클러스터에 위치한 에코메저 본사에서 데이터 컨트롤이 가능하며 플랫폼 클라우드 시스템에 모든 데이터들이 취합되고, 처리와 분석이 진행됨.◯ 에코메저의 이러한 기술은 전 세계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데이터 플랫폼은 현지 업체가 관리하고 있음.• 본사와 라이센스 계약은 맺고 있지만 현지사정에 현지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음.□ 질의응답- ㅇㅇㅇ 주무관(ㅇㅇ시청 ): 실내, 실외 측정기기의 다른 점은."실내와 실외는 똑같다. 단말기가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박스, 측정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PM1~PM10 중 측정하고 싶은 것에 따라 기능을 바꿀 수 있다.PM 뿐만 아니라 △오존 △이산화질소 △휘발성 미세분진 등 5개의 오염 기체들 측정도 가능하다. 클라이언트의 요구마다 다르게 아산화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집어넣을 수도 있다. fix된 시스템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ㅇㅇㅇ 주무관(ㅇㅇ시청) : 단말기 가격은."1만 유로(약 1,300만 원)가 넘는 제품은 없다."- ㅇㅇㅇ 계장(ㅇㅇ시청) : 프랑스 내에서 에코메저와 비슷한 제품과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는지, 기술력의 수준은."예를 들면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이 큰 시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 애플 휴대폰이 기술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에코메저의 단말기 기술은 파리와 서울의 공대 석사학위면 다 만들 수 있다.엄청난 기술은 아닌데 우리 회사 수준이 높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7년 동안 꾸준하게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데이터를 쌓아오고 결국 시스템 운용에 있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에코메저 기술을 제공하면서 한 번도 소송당하거나 반품당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공대 대학원생이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아주 저렴한 키트를 만드는 수준으로 만들진 않는다.센서가 기본적으로 한 기기에 6개가 들어가는데 그 센서마다 다른 센서를 어떻게 같이 움직이게 만드느냐가 핵심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이 안에 있는 다양성을 코디네이션하는 것이 어려운 기술이다.""그 다양한 시스템 정보들을 같이 혼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송 방법도 다양하다. 단말기 부착했을 때 외부적, 내부적, 네트워크 변수가 많다. 그것을 통합하는 게 우리 회사의 기술이다.우리는 커넥팅 시스템을 통한 빅데이터 처리부터 데이터의 안전성, 보안 등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하면 안되기 때문에 보안기술도 굉장히 까다롭고, 최상의 품질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데이터양이 많아도 처리 속도가 빠르다. 결론적으로, 이 업계에 있어서 경쟁사 중에 제일 앞서가는 회사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고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고객이 아마존이다. 아마존 물건 배송, 물리처리장 대기측정도 우리가 하고 있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대기오염측정장치는 가격이 고가인데 국가차원에서 하지 못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1,000만 원 대에서 해결하고 싶은데, 인증에 대해서 묻고 싶다. 센서기준이 기업별로 오차범위가 넓어서 우리나라는 인증규격을 만든다. 프랑스도 그러한 인증 규격이 있는지."일단, 측정기 수준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의 25%까지 오차를 인정하는 것이 국가 차원의 규제이다. 프랑스에서는 한국과 같이 강제규칙은 아니다.인증기관을 통해서 정규적으로 우리 능력을 인정받는다. 한국의 CS인증처럼 CE인증이 있다. 유럽에서 파는 것에는 CE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클라이언트들이 쓴 리포트가 있다. 각자 여러 가지 시스템 활용 리포트에 나오는데 거기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실내 오염물질 관련해서 바이러스는 범위가 너무 넓은데 혹시 미생물 관련한 측정을 하는지."그 분야는 또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지는 않는다. 병원에서는 휘발성 오가닉 분진인 포름알데이드만 측정 가능하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광주가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생각인데, 올 생각이 있는지 알고싶다."한국 미세먼지 중심지가 광주라면 한국시장을 위해 광주에 방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리사이클링 프로그램 비용은?"당연히 돈을 받고 진행한다. 전체 초기비용의 10%정도이다. 계약서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ㅇㅇㅇ 본부장(ㅇㅇㅇㅇ진흥원): 미세먼지 모니터링, 앱, 플랫폼 구축, 실증단지 구축하는 것이 우리 ㅇㅇ의 미션이다. 우리 AI 관련된 부분을 접목시켜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데이터 플랫폼 처리와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지."어려움이 없다. 일단, 데이터 처리되는 클라우드가 있기 위해서는 프로바이더가 좋은 서버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서버로 모인 데이터를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솔루션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좋은 서버를 쓰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면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력이다. 에코메저는 일반 프로그래머가 아닌 전문적인 IT엔지니어들을 고용한다."- ㅇㅇㅇ 연구원(ㅇㅇㅇㅇ연구연) : 에콤젠 스펙을 보면 디바이스 상태 감시, 유지·보수할 때 필터상태를 확인해서 데이터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실제 필터의 효율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려주는 건지?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알려주는 것인지."기본적으로 센서를 부착할 때 센서가 닳아서 교체하는 시기를 1년으로 본다. 1년에 맞게 센서가 만들어져 있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예를 들면 센서가 고장나거나 기능을 못하는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정보가 수립된다.배터리가 얼마까지 남아있는지에 관한 것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참고로, 에코메저 기기는 배터리를 제거해도 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ㅇㅇㅇ(ㅇㅇㅇㅇ연구연 ): 실내 대기질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중요한데, 대규모 사업 중 하나가 실내외 대기질을 측정해서 언제 환기 장치를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데이터를 받는 것이다. 환기장치를 제어하는 기기를 개발할 예정인지."그것은 이미 우리가 가진 기술로 진행 가능하다. 대기질을 측정해서 데이터 클라우드 처리해서 나가는 시스템을 이용해, 같은 장소 실내외 센서만 설치하고 그 대기질을 측정해서 언제 문을 열어도 되는지 측정하면 된다.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제작해서 하면 되는 일이다."- ㅇㅇㅇ 주무관(ㅇㅇ시청): 광주시가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시와 에코메저, 지역기업이 공동기술협약, 업무협약을 하는 방법으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에코메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각 국의 담당자인 프로젝트 매니저 한명을 통해 단일 창구를 만들어 일을 한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에코메저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100% 중 80%는 스탠다드에 적용가능 하지만, 항상 나머지 20%가 문제이다. 현지 적용, 언어 등의 문제가 있어서 코디네이션을 할 대표 담당자는 있어야 한다."□ 조사보고서◇ 에코메저 보유 센서 운영방법을 개발 아이템으로 고려, ㅇㅇ지역평가단 l ㅇㅇㅇ 연구원◯ 에코메저가 축적한 데이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향후 해당 데이터를 개발 아이템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활용 가능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예측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에코메저에서 보유한 센서 운영방법을 기술제휴 또는 개발 아이템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 에코메저 기기의 데이터 분석의 수준이 예측가능한지, 언제까지 예측가능한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개발할 아이템의 경우 모든 측정 장비들과 호환이 되는 범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 시 고려가 필요하다. (예: 통신시스템, 서비스 플랫폼)◯ 마지막으로, 센서 방식의 측정은 정확도 다소 낮으므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므로 측정기 가격대를 낮춘다면 향후 국내외 시장 진입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시장 선점을 위해 향후 판매방식은 시스템 판매 매출 보다 유지보수 관련 매출에 집중해야 한다.◇ 국제공동 R&D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협력 방안 모색, ㅇㅇ테크노파크 l ㅇㅇㅇ 부장◯ 자체 위성시스템을 활용한 대기질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력(MOU) 체결 이 필요할 것 같다.◯ 지역 내 대기질 측정기업과의 국제공동 R&D 프로그램(EUREKA, 양자공동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기질 관련 포럼 및 행사에 주제발표자로 초청하여 환경솔루션에 대한 노하우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통합솔루션과 데이터 관리에 뛰어난 노하우 보유, ㅇㅇ시청 l ㅇㅇㅇ 계장◯ 본 회사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과 관련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로서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2년에 설립된 청정기술기업이다.◯ 기업의 우수한 서비스는 미국 및 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측정 샘플링 수집, 이를 통한 분석 메뉴얼이 탁월하고 통합솔루션과 데이터 관리에 뛰어난 노하우를 보유한 회사로 평가된다.◯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와 균형위와 산업부 등 다부처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로 광주시와 광산구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지역이 주도하는 시민체감형 실외 대기질 관제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에 적용해서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성공파트너로 협력해도 손색이 없는 기업으로 판단된다.◯ 기업설명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것은 본 기업이 그동안 미국와 유럽 등에 특화된 모니터링 특정 노하우와 분석솔루션을 다른 대륙국가에서도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밝힌 점이다.한편 아시아 국가인 한국, 그 중에서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에 높이 평가했으며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에코메저 기업이 참여하여 그동안 노하우 및 분석 매뉴얼을 적용하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는 답변에 이번 방문이 좋은 기회로 생각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사업 참여 논의, 업무협약 등 후속 액션플랜을 통해서 광주지역 대기질 개선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기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oT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의 소형화 성공, ㅇㅇㅇㅇ기술진흥원 l ㅇㅇㅇ 연구원◯ 최근 대기오염의 증가에 따른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대기환경 분석을 위한 공기실 분석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에코메저는 기존의 설계된 대기질 수집·분석 시스템에 대한 구축비용, 유지비용, 규모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하나인 IoT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의 소형화를 진행하였다.이에 따라 실내외 설치 가능한 수집·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 에코메저(Ecomesure) 개발한 대기질 수집·분석 시스템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비용절감과 수집범위 확장에 대해 반영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의 중요성 공유, ㅇㅇㅇㅇ연구원 l ㅇㅇㅇ 센터장 / ㅇㅇㅇ 연구원◯ 에코메저를 방문하고 나서 프랑스 사회에서 얼마나 대기질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문제를 가시화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문제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활동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었고, 우리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할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경우,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어 해당 특허를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사업에 에코메저 대기질 분석시스템 벤치마킹 검토, ㅇㅇㅇㅇ기술진흥원 l ㅇㅇㅇ 본부장◯ 에코메저는 대기오염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관련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대기질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파리의 5년 동안 대기질 분석을 통하여 분석 시스템을 기존의 구축 및 유지비용과 소형화를 기획하여 다른 대기질 센서시스템보다 20배 절감하는 현 모델을 개발했다.◯ 이번 실증사업에 에코메저 대기질 분석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구축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기술 및 설치에 대한 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더 뛰어난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ㅇㅇㅇ평가단 l ㅇㅇㅇ 연구원◯ 에코메저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SW엔지니어링기업 △측정기 △측정센터 △카드리지 등은 OEM 방식으로 외부에서 제작한다.측정된 데이터의 처리, 가공을 통한 서비스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여 사업화를 진행한다.◯ 하드웨어의 경우 제품의 성능 대비 가격경쟁력이 뛰어나지 않으며, 유지보수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필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국내의 △센서기술 △ICT기술 △금형기술 등을 감안하였을 때 충분히 더 뛰어난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럽과 국내의 경우 PM센서의 인증 및 표준이 상이하고, 이제야 제정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부합한 기술개발 필요하다.

□ 위기청소년 문제 증가와 통합적인 관리체계 부재○ 지난 9.21일 발생한 중학생들에 의한 초등학생 집단폭행 등 학교폭력‧자살‧자해‧가출 등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비율도 계속 증가※ 가출 : (’15)2.1만 명 → (’18)2.4만 명, 학교폭력 : (’16)3.9만 명 → (’18)5만 명,강력범죄 : (’15)3.8% → (’17)4.8%○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협하는 신‧변종 유해환경의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온‧오프라인으로 급속하게 파급※ 중1∼고3 학생의 우울감 경험율은 27.1%, 청소년(10∼1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0.6%, 9∼17세 아동의 3.6%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 위기청소년은 약 78만 명(전체 청소년의 17.7%)으로 추산되며 위기청소년을 사회적 지원 없이 방치할 경우, 학업중단‧평생소득 감소‧범죄연루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위기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이 건강한 ‘생산인구’로의 원활한 진입 가능성을 낮춰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 그간 자자체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사업은 대부분 민간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0개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가 어려웠고 지속적인 관리‧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위기청소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라도 연령과 접촉 경로‧지원 기관에 따라 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되지 못한다고 있다는 지적* 지자체장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협력 네트워크□ 정부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사후관리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지난 5월 발표※ △위기청소년 보호에 대한 공공성 강화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제도화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9.27일 위기청소년 문제를 전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설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 향후 전국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년에는 청소년인구 5만 이상인 시‧군‧구에 전담공무원 배치를 유도,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추진할 예정※ ’20년부터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의 우수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 지자체 9개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도 새로이 구축할 계획○ 지난 9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한 5개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하여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시행 중< 주요 내용 >◇ 서울 노원구경찰서 유휴공간에서 ‘열린공간(오픈하우스)’을 설치하여 범죄‧비행청소년에게 상담서비스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 경기 수원시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경찰서와 연계하여 1338청년지원단 견학프로그램을 운영◇ 부산 사하구보호관찰소와 협업하여 우범송치청소년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가족캠프를 진행◇ 광주 광산구위기청소년 부모 및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등에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운영◇ 전북 부안군위기청소년에 특화된 진로상담‧교육 등을 시행하고 고위험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 지자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가정‧학교‧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 주요 내용 >◇ 서울시지난 9.20일 관악구 도림천 일대에서 진로탐색의 기회가 적고 직업선택의 폭이 좁은 위기 10대 여성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체험축제를 개최◇ 서울 구로구區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공교육 제도 안에서 포용하는 대안 교육기관인 ‘다다름학교’를 지난 8.19일 개교◇ 경기도위기 청소년의 △거주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사례관리 △주거비와 생필품을 지원 △상담이나 의료 서비스 지원 △ 취업지원 △독립생활기술 교육 △지역자원이나 후원 등을 연계하는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을 지난 8월 개관◇ 경기 부천시청소년의 사회생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문신을 제거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문신제거 지원 사업’을 추진◇ 충남 계룡시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의 경각심을 깨닫고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청소년 안전한 세상 만들기 UCC 공모전’을 개최◇ 경북 김천시위기청소년들의 사회통합지원을 위해 진로탐색활동 등 6개월 이상 장기개입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는 ‘동(네) 기(관) 있는 청소년 프로젝트 Gap Year’ 프로그램을 실시□ 지역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통한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체계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돼 정작 현장에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현장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현장업무를 중심으로 한 아동과 청소년, 청년 등 생애주기별 통합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청소년들이 위기적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빈곤, 가족 내 폭력과 갈등, 친구사이의 괴롭힘, 학교폭력 등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사회적 환경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사회가 위기청소년에 대해 집단적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들을 배제가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위기청소년의 근본이유가 가족해체 등의 문제에 기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종합지원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 일각에서는 현재 위기청소년 지원 가운데 직업훈련‧개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위기청소년 단계를 지나 최종적으로 보호체계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전남(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전남도의회가 지난 9.30일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을 가결함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농어민에게 공익수당이 지급될 전망○ 道와 22개 市‧郡은 협약을 체결하여 道가 40%, 市‧郡이 60%(도비 584억 원, 시‧군비 875억 원)의 재정을 부담하기로 하고 내년 2월부터 대상자 신청을 추진할 계획으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를 대상으로 반기별 30만 원씩 연 60만 원을 해당 市‧郡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20년부터 지급할 방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경영주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등은 제외○ 道내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농업 21만9,465명, 어업 2만3,657명(총 24만3,122명)○ 일각에서는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규정하여 경영체를 가족명의로 쪼개는 등 수당의 부당 수급 문제를 제기○ 道 관계자는 “가족 간 농어업경영체를 분리‧운영할 경우 한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도도 농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농가’당 연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다수의 농업인이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1개의 농가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여 세대원수가 많은 농가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 경남(‘경남도 통합교육추진단’ 출범‧운영)○ 경남도와 道교육청, 관내 대학이 지역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혁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연계를 강화한 ‘통합교육추진단’을 10. 1일 출범※ 통합교육추진단은 기존 경남도의 ‘교육정책과’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 △교육혁신 △대학협력 △평생교육 △교육지원 등의 기능은 강화하고 △아이돌봄 △학교공간혁신 담당을 신설○ ‘아이돌봄담당’은 교육청의 ‘학교돌봄’과 市‧郡에서 진행하는 ‘마을돌봄’, ‘다함께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추진○ ‘학교공간혁신담당’은 ’22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조기 정착을 위해 학생과 교사가 공간설계에 참여하여 학교공간을 혁신하고,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학교공간을 개방‧공유할 계획※ 교육청과 유기적 업무지원을 위해 교육청 소속 장학관‧장학사, 일반직 공무원 등 총 5명이 아이돌봄담당과 학교공간혁신담당에서 파견 근무○ 道내 대학 3곳(경상대‧경남대‧인제대)에서 직원 1명씩을 파견해 ‘대학협력담당’과 ‘평생교육담당’에서 대학의 운영방향과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 道 관계자는 “교육혁신과 교육행정의 협치 모델로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역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추진)○ 경찰청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협업해 스마트 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발, ’20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지난 10. 2일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 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운전자의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하는 서비스로,○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기술과 백신, 보안키패드, 위변조 방지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방침○ 편의성과 보안성이 뛰어나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이 매번 운전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교통법령과 정책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하개발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거듭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18.11월), 고양 백석역 온수관 파열(’18.12월) 등○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경기도(232건), 강원도(205건), 서울시(135건)에서 전체 발생건수의 50%(총1,143건)를 차지* 지반침하 발생 : (’14년)71건→(’15년)191건→(’16년)259건→(’17년)280건→ (’18년)342건○ 국내 지반침하는 노후화된 하수관이 손상(40%)되어 발생하며 상수도 손상(19%), 굴착공사 부실(5%) 등 주로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 지하시설물 손상, 매설 불량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가장 흔하지만 시설물의 깊이*가 낮기 때문에 발생규모는 대부분 소규모* 지하시설물 평균깊이 : 상하수도 1.2m, 통신 0.8m, 전력 1.5m, 가스 1.0m, 난방 1.7m○ 낡은 하수관로는 잠재적인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상하수관로 노후화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는 매년 12건 정도로 발생빈도는 적으나 발생규모가 크고 사회적 관심(’18. 9월,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이 높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 ’18년 기준으로 30년이상 경과된 하수관은 34,288km로 전체의 23%정도이나 점차 증가하여 ’3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여론□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지하시설물의 관리주체별로 안전점검은 실시 중이나, 통합관리 체계 부재로 인하여 지반침하 취약지역 등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 지하안전관리와 연관된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평균 60.8% 수준이며 평균 기술격차는 5.2년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하개발 분야 6개, 지하관리 분야 5개, 지하탐사 분야 7개, 지하정보 분야 2개 등을 진행중□ 정부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마련○ 정부는 지반침하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하안전관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공고*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18. 1월)< 주요 내용 >◇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 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강화자치단체별 지하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마련하여 지하시설물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안전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취약지역을 집중관리○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18. 1월)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를 개선*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규모기준의 적정성, 협의요청 시기 등○ 지하안전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 조성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영향평가서가 보완 요청됨에 따라 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작성양식, 평가조건, 우수사례, DB 활용사례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 지하안전 관리 역량 강화○ 스마트기술 기반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 확보기존 지하개발 기술의 고도화‧실용화를 통해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공간의 안정성을 확보는 동시에 다양한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 지하안전관리 기반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영향평가 실적건수, 보유전문인력 등 평가능력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영향평가서 작성 교육, 수치해석 실습 등 실무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운영◇ 지하안전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지하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지하구조물‧지반 정보*(15종)의 조속한 통합 구축을 위해 3D 지하지도를 ’20년까지 市지역(85개)에 구축하고 ’23년까지 77개 郡지역까지 완료할 예정* (지하시설물)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지하차도‧지하상가‧지하주차장, (지반) 시추‧관정‧지질 등○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활용 기반 조성지하안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하안전자료 제출 의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지하안전 DB의 통계분석툴, 가공프로세스 등을 개발하고 Open API 방식을 활용하여 손쉬운 공유 환경을 조성할 계획○ 국민 소통형 지하안전 홍보 활성화지반침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개발사업 관련 이용자와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한 소통공간을 확보하여 지하안전 분야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계획□ 지자체에서는 통합적인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역량강화 노력○ 자치단체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지하시설물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하개발로 인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지하시설물 규모가 총연장 5만 2,697km에 달하는 서울시에서는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과밀화로 인한 문제 방지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2조7,087억원을 투입하여 △ 지하안전 통합체계 구축 △ 선제적·체계적 안전관리 △ 스마트기술 예방시스템 개발 등 3대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시행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지난 7.25일 발표※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지하시설물의 53%를 서울시가 아닌 타 기관이 관리하고 있어 市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지하시설물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인천시市가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인천 내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지하개발·시설물 관리 전문가를 포함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협력하에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인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공표◇ 대전시지난 7월 지하안전관련 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업무 전담팀을 신설◇ 광주시지하시설물 정보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종합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정확도 개선사업’에 올해 40억을 투입하여 총 800km의 하수도 시설물의 위치와 깊이 등 정보 정확도를 높일 계획□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 증·개축 등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적인 스마트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하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공간정보 정확도 향상 기술, 증강현실 기반 지하시설물 인식 기술, 지능정보기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기술 등※ 유관부처별 개별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구축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하시설물 사고로 인한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대응매뉴얼을 보완‧개선하고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하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반침하 예상 또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새롭게 도입된 지하안전정책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 일각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선제적·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및 연구 성과의 고도화를 통한 기술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서울(외국인 관광객 대상 지하철 자유이용권 ‘디스커버 서울패스’ 출시)○ 서울시는 외국인들이 서울 시내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지하철 자유이용권을 ‘디스커버 서울패스’와 연계해 오는 12월에 출시할 계획○ 서울시내 주요 관광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광패스인 ‘디스커버 서울패스’에는 돈을 충전한 후 이용할 때마다 교통비가 차감되는 교통카드 기능이었으나, 市는 별도 금액을 충전하지 않고 패스 하나로 지하철을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패스에 탑재할 방침※ 미국 뉴욕패스, 영국 런던패스, 일본 도쿄메트로 지하철패스, 대만 타이베이패스 등 일정기간 지하철 무제한 탑승권이 해외 주요도시에서 발행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됨○ △ 市 교통공사는 지하철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 △ 市 관광재단은 서울패스와 연계한 제휴 상품 제작‧판매 △ (주)서울신교통카드는 카드 모바일 상품 개발 및 단말기 시스템 구축 △ (주)이스타항공은 항공권 판매 시 패스 병행 판매를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8월 28일 체결※ 서울지하철 1〜9호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패스는 1‧3일권, 실물‧모바일 카드 2종으로 제작돼 국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400여 개소)에서 시범출시‧판매될 예정○ 한 관계자는 “주요 지하철역 관광지, 환승방법 등을 사전 안내하고, 안내용 모바일 앱을 출시해 원활한 활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해운대고‧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교육당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던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지난 8월 28일 법원의 결정으로 행정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됨○ 부산‧수원지법은 각각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취소 효력이 정지된다고 판단⇒ 이에 따라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는 ’20년 입학설명회 등에서 신입생 모집절차를 자사고 전형에 맞춰 진행할 예정※ 부산시교육청은 재학생‧신입생이 겪게 될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항고 입장,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여부를 고심○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은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오는 29일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9월 6일까지 교육청에 내년도 입학전형 계획 제출 일정을 감안하면 법원이 9월 초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 현재 교육당국과 법적 공방에 있는 자사고들은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획대로 ’20년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합동설명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는 입장□ 기타(더 편리한 재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페트병 무색 의무화 추진)○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여 제품‧포장재 생산과정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오는 12월 25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 주로 식품용 랩, 포장용 투명필름‧투명용기 등에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 강도가 떨어지고 유해화학물질이 발생되므로 포장재로 사용금지*하고 ’17년 기준 페트병 출고량(28만6천t)의 67%를 차지하는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의 몸체는 무색으로 의무화하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일반접착제의 사용을 금지할 방침*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 판매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수산용 포장랩 등 일부 제품 포장재는 예외적 허용※ 사용 금지된 포장재의 사용이 적발되면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종이팩, 유리병 등 9종의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4개 등급(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으로 분류하고, 평가등급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제품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추진○ 평가등급 결과를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하여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구조 포장재를 생산‧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총 43개 제품‧포장재 생산자에게 생산량에 비례해 폐기물 회수‧재활용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정부는 분담금을 재활용‧선별업체 지원금으로 제공○ 한 관계자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9월중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적극 홍보‧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현대기아차 모바일 사원증 도입 동향)○ 현대기아차가 기존 플라스틱 사원증 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8월 12일부터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모바일 사원증을 도입○ 휴대폰 본인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는 모바일 사원증은 사업장 출입, 구내식당 인증, 교육 참석 확인, 헬스장 등의 복지시설 출입 시에 기존 플라스틱 사원증처럼 이용 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모바일 사원증 특성상 신규 발급시 추가 생산비용이 없고, 개인‧소속정보가 바뀌어도 신규 발급 없이 변경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되므로 비용절감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일반 사원증처럼 들고 다니거나 패용할 필요가 없어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도용 위험이 적고,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원격 조정을 통해 사용중단이 가능하여 보안성이 강화됨○ 한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 사원증의 사내 결제 기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혁신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 

▲ 독일 KUKA가 제조하는 로봇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법규 마련◇ 연수내용○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높아지며 이 관심이 블록체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술이지만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유럽 블록체인센터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공공·개인 영역의 보안기술, 다양한 방식의 컨소시엄 기술, 여러 기술을 잇는 하이브리드 기반 기술 등 더 넓은 범위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 블록체인센터에서 진행하는 민간 및 공공 파트너와의 협력 프로젝트, 국제 블록체인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용해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저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이터 3법’의 개정이 통과되었고 2020년에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5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가결되어 블록체인 기술로 파생된 무형의 자산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IT 솔루션 산업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강하다.실제로 데이터 3법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소유하는 경우의 영향평가 결과 제시 의무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들이 빠져있다.○ 이에 대한 다른 국가의 대응 예시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지 말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제언○ 유럽연합의 블록체인 윤리 전문가 그룹의 창설은 블록체인 기술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중요성을 방증하고 있다.단순히 유럽의 정책이나 기술을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먼저 윤리기준과 법률 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기본적으로 △개인은 기업에 정보제공 거부 가능 △데이터 공유 거부를 이유로 기업이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금지 △미성년자의 데이터 판매 금지 △개인의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금지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동의를 얻은 개인 데이터는 철저한 비식별화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특히 부가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 의학 관련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로 취급되어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ICT 기술의 확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이 우리나라의 AI 기술, IoT 기술 기반과 결합하면 신뢰성과 보안성이 향상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와 ICT 인프라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상용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기관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 개발◇ 연수내용○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성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된 만큼 디지털 기반의 교육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체계의 변환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며 연수기관들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유럽의 다양한 교육 기관들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학생의 디지털 활용 능력 증진 △학위 프로그램의 디지털화 △교육 목적을 위한 디지털 도구의 개발과 적용이라는 3가지 주요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AI 기술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개인화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부분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컸다.○ 덴마크는 수학 교육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중시하고, 교사들의 현재 교육 관행에 통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컴퓨터 과학 및 기술적 사고방식이 전통적 교육과정에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사례를 보여줬다.○ 연수기관들은 학문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특히 가상현실, 게임 프로그래밍, 가상 및 혼합 현실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유럽 기관들은 이론은 물론 실무 경험 또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인스타데이, XR심포지엄, 가상현실 게임 개발 쇼케이스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학문적인 지식을 실제 산업과 연결 지어 적용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세계 개발을 위한 기본 사항을 시작으로 오디오, 비디오, 센서 기술과 차별화 시스템을 배울 수 있으며 컴퓨터 과학 및 컴퓨터 그래픽의 기초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이후 프로그래밍을 단계별로 교육받으며 게임 엔진과 스크립트 언어와 창의성 기술, 피칭, 프리젠테이션, 과학적 연구를 진행한다.○ 항공우주, 게임 산업, 자동차 산업, 건축, 엔터테인먼트,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현실, 증강 현실, 혼합 현실을 새로운 시각화 및 대화형 미디어로 활용하고 있음을 파악했다.개발자를 위한 혼합 현실 개발, 3D 애니메이션 또는 심리학 및 사회학 교육도 진행하고 IT 법률, 데이터 보호 및 윤리 지식을 습득할 기회도 제공한다.◇ 정책 제언○ 덴마크의 사례는 전통적 교육과정과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 문해력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커리큘럼의 필요성과 다양한 디지털 문해력 관련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통한 개인적 학습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디지털 교육과 AI 기술은 학습 방식을 혁신시킴으로써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게 학습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습자와 교사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AI를 교육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의지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학생과 교육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사에게는 어떤 사전교육이 필요한지 학생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지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STEM은 AI 기술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개인화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초점이 학습자 개인화를 통한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 현대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교육 분야별로 편차가 있으나 다양한 교육 분야에 AI 및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교육 효과가 개선된 점과 같이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과정을 이해는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한국적인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연수내용○ 덴마크에서는 공공데이터 윤리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온레저 데이터(on-ledger data) 분석을 도입했다. 온레저 데이터 분석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용어로,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에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온레저는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에 직접 기록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 기관과 관련이 있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규제사항 충족 확인에 사용하고 있다.○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의 목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공 행정, 기업, 시민, 생태계를 위한 국경 간 서비스를 만들어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민과 기업이 신원, 교육 자격, 사회 보장 범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경 간 서비스 생성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립 재단인 FZI 컴퓨터 과학 연구 센터의 경우를 통해 비슷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과학 응용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응용 연구를 대표해 온 FZI는 사회 이익을 위한 혁신을 연구 및 개발한다.우수 연구자들에게 전문적인 미래를 위한 독특한 발판을 제공하고 산업, 비즈니스, 과학, 협회와 더불어 공공 부문의 파트너를 위한 연구, 교육을 진행 중이다.○ 관련 연수기관들에서는 기업 및 공공기관 파트너와 함께 심층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최신 정보기술 지식을 활용해 기술 이전을 위한 실용적이고 우수한 솔루션을 개발해 공공 분야에 적용하고 수정·보완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도록 완전한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들의 솔루션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공공 빅데이터 정책추진을 통해 정부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이를 위해 ‘데이터 개방전략(Open Data Strategy)’을 채택하고 유럽 데이터 단일 포털을 개설(open-data.europa.eu)하는 등 오픈 데이터에 대한 공정경쟁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도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17년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기조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에는 「공공데이터법」을 통한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무가 부여됐다. 공공기관은 시민들이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시작했다.◇ 정책 제언○ 우리나라는 OECD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실제 필요한 공공데이터 제공이 부족하며 사용자 관점에서 활용이 편리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약 7500개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음에도 실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나 국민이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비공개로 분류되어 공공데이터의 효용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효과성 제고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생애주기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해, 무분별한 데이터 남발이 아닌 효율적인 데이터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축적 과정에서 민간에서 생성되거나 재가공 된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분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에서는 정부 출연 공공사업자의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유럽 국가 중 일부는 민간의 기여로 생성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류하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우리나라도 융합·가공된 데이터들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면 법제적으로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파생 기술을 공공 영역의 데이터와 융합한 결과물들이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인정되어 정책, 법률, 행정 분야 등 공공 영역의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배경이 필요하다.○ 기후, 인구, 산업화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 현안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 연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 연계는 여러 출처의 정보를 결합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향상한다.○ 데이터 연계 확장을 통한 시장 수요 대응과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및 연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관 연계 R&D 지원 체계와 실증 연구 기반 마련◇ 연수내용○ 덴마크의 경우 단순히 인공지능에 대한 분석과 연구에서 멈추지 않고 민간에서 실제 활용을 통한 이윤추구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의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었다.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개발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정보제공이 가능한 선에서 민간 의료 AI로 개발되어 1400억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을 포함한 AI 활용 기술 연구 대부분이 대기업의 자본력이나 일부 출연연, 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공적자금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이에 반해 독일 FZI의 경우 다양한 경로로 프로젝트를 자체 수행하며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소업체에 필요한 연구와 연구 결과로 파생된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기술 발전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이익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저작권법 등 관련 법·제도에 따라 거래가 어려운 속성이 포함된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데이터 표준 품질의 보증과 계약 이행의 문제, 데이터 안전성의 보증 문제, 개인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가 데이터 활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4차 산업혁명에 따라 데이터가 지능정보사회의 빅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시장친화적이며 적법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수요에 기반한 민·관 협력을 통한 연구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정책제언○ 중소기업은 시장에 출시할 제품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상용화 단계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작다. 이때 정부 출연 및 대기업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지원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단순히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의 효율과 경제성을 검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술의 효용성 테스트는 물론 양산품 테스트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테스트베드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 실효성 검증을 넘어 다음 단계의 개발을 가속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생산되는 단계부터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상용화 여부를 테스트하는 단계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 로보스틱스, 자율 주행 등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 연구에는 머신러닝을 위한 다양한 상황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상황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테스트베드를 지정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배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휴공간과 ICT를 활용한 미디어아트지구 조성◇ 연수내용○ 처음부터 예술가와 센터 직원들의 예술작품 창작을 위한 곳으로 운영된 ZKM은 박물관이 아니라 센터라고 불린다. 이 센터는 연구와 제작, 전시와 공연, 컬렉션과 아카이브를 결합해 20세기 및 21세기 예술의 발전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특히 ZKM의 컬렉션, 전시 및 연구 활동은 심포지엄과 철학, 과학, 예술, 정치 및 비즈니스 간의 이론적 담론을 위한 플랫폼이다.○ AI 기술을 접목한 예술은 사용자의 개별적인 선호도와 요구를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다. 이로써 사용자는 개인화된 서비스와 경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열어주며 앞으로 더 많은 혁신과 발전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유휴공간은 대부분 동일 용도로 재활용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재생 사업이 대표적이다.ICT를 활용하는 경우 공간의 특성이나 위치에 따라 단순한 의미의 재활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정책제언○ 우리나라는 현재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문화지구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순 설치물이나 페인트를 이용한 구조물보다 유휴 공간을 활용해 날씨나 계절에 반응하는 다양한 미디어아트를 구성해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간을 미디어아트 체험기관으로 발전시켜 과학기술에 관심을 유도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ZKM은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 협업구조를 구성해 ICT 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들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기술과 결합한 예술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특성화 거리 조성과 청년 문화 참여에 대한 일환으로 AI·IoT 업계 종사자들과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신인 작가들의 협업구조를 마련해 미디어아트의 입지를 넓히는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양한 방면으로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들은 어떻게 각 도시의 특징을 살리며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이런 상황에서 재개발 형태의 스마트 시티 조성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측면에의 스마트 시티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중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창업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연수내용○ FZI의 연구는 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며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룹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비즈니스, 과학, 행정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며 직원과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RH 하이델베르크대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기술에 대한 심화 교육과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을 위한 마인드 셋, 스타트업의 금융적 지원을 위한 노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확장 기반 마련을 함께 제공한다.이는 학생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존재한다. 교육과 창업 지원 및 취업 연계하는 부서가 있는 학교도 있으며, 테크노파크에도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다. 다만 국내 기관은 전문적으로 컴퓨터 공학과 AI 분야의 전문가와 아이디어나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해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책제언○ SRH 하이델베르크대학 학생들이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과제로 설정해 개발하고 실제 사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구축되어 있는 창업 교육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은행 대출을 토대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펀딩을 만들어 여러 곳에서 투자 자본을 모으는 방법까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물론 실습 기간 종료에 상관없이 동일 아이템으로 창업까지도 진행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기 창업단계에서 △창업 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 교육 △자원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초기 단계에만 집중적인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져 있으며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대비 안정기업에 도달하기 위한 지원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기관을 연결해 주는 밀착 지원 방안을 구축해 사업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창업 실패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유지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경제·사회의 디지털 변화를 위한 인력양성◇ 연수내용○ 경제와 사회가 디지털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FZI에서는 학제 간 전문가와 관리자를 훈련한다. 이에 따라 훈련받은 교육자는 학문적 경력을 쌓게 되며 경제, 사회 분야로 도약할 수 있게 되며 연구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FZI의 연구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며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룹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비즈니스, 과학, 행정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며 직원과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제언○ 현재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전문가 양성 기관의 부재와 더불어 암호화폐, NFT의 가치 논란 등 블록체인 기술의 극히 일부인 가상화폐 시스템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전문적인 정의와 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윤리 규범 제정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와 전문가 양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력 집중 △우수 전문인력들의 외부 유출 △인구감소로 인해 디지털인재양성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인력난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할 제도적인 뒷받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 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각 지역 대학의 연구 그룹과 지역별 혁신기업을 연결해, AI 및 IoT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상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젊은 디지털 인재의 지역 유치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화고와 같이 전문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과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학사급 인력은 기업과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에는 적극적이나 고용과 연계된 프로그램 활동에는 소극적인 편으로 이는 고용 창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ㅇㅇ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 구성되어 있는 컨소시엄을 더욱 활성화해 단계별 산학연계 과정을 개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력양성 후 취업하는 형식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업의 기술개발 해결과 취업 촉진을 위하여 석·박사 인력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미취업 해당 인력을 실험·실습 교육을 담당하는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며 일정 기간 근무 후 대학 교원이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창업 지원◇ 정책제언○ ㅇㅇ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뿐만이 아닌 지식과 인력, 시설 부문에서 수도권·동북권·동남권·호남권과 활발한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인재양성, AI연구개발, 사업화까지 한 장소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스타트업은 개발한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IT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성장단계로 진입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중개하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보다는 조직 차원의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시행착오 극복을 위해 실패 사례 DB도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기업가, 기업가+기업가 등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ㅇㅇ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 운영할 것을 추천한다.특히 스타트업 지원 전 단계에서 창업자들이 창업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 솔루션 개발 지원사업’ 활성화 등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