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전문 국제 구호 단체의 피푸플 프로젝트 인터내셔널 에이드 서비스(International Aid Service) Siktgatan 10, 16250 Vällingby,Stockholm, SwedenTel: +46 704 552 100www.peepoople.com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국제 원조 서비스(IAS)의 개요 ○ 국제 원조 서비스(International Aid Services; IAS)는 국제 NGO로서 남수단 지역의 전쟁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미국에 위치한 4개 IAS 지역사무소에서 북동부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지역 10개국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개 지역사무소의 본부는 스웨덴에 있다.○ 설립초기, IAS는 전쟁난민에게 물과 음식을 나눠주는 단기적인 인도주의 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프로젝트의 분야가 늘어나고, 프로젝트를 하는 지역이 확대되어 10개 국가 여러 지역에서 긴급구조부터 장기 개발프로젝트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AS가 수단 다르푸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 관리 프로젝트[출처=브레인파크]○ 총 직원의 수는 280명이고 연간 수입이 약 9,000만 크로네(약 120억)이며, 5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IAS가 추구하는 중심 가치는 진실성, 관계리더십(Relational Leadership)과 팀워크, 공감, 평등이다.○ 위 사진은 IAS가 수단의 분쟁난민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5,000개의 우물을 파는 프로젝트의 모습이다. 이런 지역이 IAS가 구호 프로젝트는 진행하는 전형적인 환경이다.IAS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우물을 팔 수 있는 시추기를 15대 보유하고 있으며, 건조한 지역에서 물 관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IAS는 개발도상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인간적으로 살도록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찾아가는 창업자 정신이 충만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IAS의 활동지역 및 프로젝트▲ IAS의 현재 활동지역과 활동 예정 지역[출처=브레인파크]○ IAS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는 △챠드 △나이지리아 △수단 △남수단 △지부티 △에티오피아 △소말리랜드 △소말리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다.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 중동지역과 이집트, 리비아 등 사하라 사막을 포함하는 북아프리카 지역이 IAS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다. IAS는 전문적인 물 관리 기술을 가지고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건조한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IAS의 활동은 크게 통합적 수자원 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IWRM), 시민사회 개발(Civil Society Development;CSD),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IE)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피푸플과 IAS의 관계○ 피푸플이라는 브랜드는 IAS가 소유한 브랜드다. IAS는 피푸플의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브랜드를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2016년 8월 피푸플을 인수했다. 피푸플이 인수 제의를 받은 것은 IAS가 피푸플 내용과 현지의 상황,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IAS에 인수되기 이전에 피푸플은 이미 10여 년간 아프리카 지역에서 위생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 위생관련 프로젝트는 지역민의 습관과 생각을 바꿔야 하는 프로젝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과, 소변이나 대변 등의 주제는 지역사람들이 토론하기 꺼려하는 주제라는 점이 난관으로 작용했었다.◇ 친환경 일회용 변기 피푸플○ 피푸플은 개인적이며 위생적이고 완전히 생분해되는 일회용 화장실이다. 대변이 주변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방지한다. 사용된 피푸플은 비료화 과정을 거쳐 식량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귀중한 비료로 변한다.◇ 피푸플의 친환경적 사용 과정○ 피푸플은 일회용이고, 수거 가방과 함께 28회분이 한 패키지로 포장되어 배포된다. 피푸플은 특별히 설계된 의자인 피푸플 키티에서 사용하면 된다.플라스틱 봉지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인공 비료 요소가 약 5g 정도 담겨 있다. 이 요소가 대변이나 소변과 접촉하게 되면 대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효소에 의해 암모니아와 탄산염으로 분해된다.○ 요소가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전염성 미생물을 비활성화 시키고 산성화 과정이 시작된다. 대변에서 발견되는 질병균을 4주 이내에 비활성 상태로 만들 수 있다. 피푸플이 토양에서 분해 될 때, 암모니아는 인간 배설물의 영양분과 함께 식물에 의해 흡수된다.◇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피푸플 순환 시스템○ 피푸플은 단기간에 인간 배설물을 병원균 없는 안전한 비료로 변형하며 고갈된 토양을 풍부하게 하고, 식량 생산력을 신속하게 향상시킨다.개발도상국의 비료는 비싸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피푸플의 수거 및 분배는 경제적으로 유익하다. 피푸플에서 생산된 비료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활용하거나 현지 농부들에게 판매된다.○ 피푸플의 크기, 재료 및 생산 방법은 수혜자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연구되고 최적화되었다. 위생 극대화를 위해 피푸플은 단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푸플을 두 번 이상 사용하면 오염 위험이 있다.◇ 피푸플의 이용 및 수거○ 피푸플은 케냐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나이로비의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약 1만 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다. 피푸플은 재난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피푸플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도 기여한다. 피푸플 이용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키베라 슬럼지역을 예로 들면, 이 지역은 약 1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폭력이 흔한 곳이다.주민들은 보통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아동이나 여성이 밤에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특히 위험하다. 피푸플을 이용하면 집안에서 화장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증진한다.○ 피푸플을 수거해서 비료화하기 위해 사용한 피푸플을 수거 포인트에 두면 수거하여 지역별로 거미줄처럼 설치된 수거장소에 6주~8주가량 보관한다.이 기간은 내용물이 화학작용을 거쳐 살균에 필요한 시간이다.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비료로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피푸플 사업의 어려움○ 케냐에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법률이 공포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4년 동안 수감되거나 5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행히 케냐정부와 협상을 통해 피푸플은 봉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와 같이 급작스러운 현지정부의 정책변화가 많은 편임으로 아프리카 등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피푸플은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바꿔야 하는 일이고 사람들의 습관은 빨리 변하지 않는다. 현지 환경에 천착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접근해야 했다.□ 질의응답- IAS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는지."기부금 등 다양한 자금원이 있다. 스웨덴, 영국, 독일 등 각국의 정부자금 및 기관 자금이 주요 자금원이다. 또한 자금모금 전문단체가 있어서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기대하고 있다."- 피푸플에 이용되는 비닐은 친환경 비닐인지."완전히 분해되는 비닐이다."- 피푸플이 완전히 분해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온도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 피푸플의 원가는."생산량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현재는 케냐를 중심으로 피푸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피푸플을 원하는 지역이 많아서 사업이 빠르게 확장될 예정이다."- IAS 내에 직원이 280명이라 했는데, 피푸플의 직원은."IAS는 피푸플의 브랜드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케냐에서 피푸플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을 약 30~40명가량이다. 이 인원이 생산부터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한국에서도 했었는데, 인분이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했나."어려운 문제다. 포장이나 다양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하고, 실제적으로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출이 좋았다는 점을 증명해서 설득해야 한다."-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바꾸려 한 프로젝트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사람의 생활습관을 바꾸자는 CLTS 프로젝트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는 아니었다. 마을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합의를 이끌어 내고 스스로 지키도록, 화장실에 대한 인식과 생활습관 변화를 이끌어 내는 프로젝트였다."- 스웨덴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직원이 아프리카의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면 평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무는지."1주~3주까지 다양하다. PM들이 스웨덴에서 현지와 skye등을 통해 매일 연락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2년에 한번 정도는 현장방문을 해야 한다. (이것은 투자자로부터의 요구사항이다.) 현재 IAS에서 10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올해에는 적어도 5개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주택문제는 뭐가 있나? 한방에 몇 명 정도가 거주하는지."키베라는 불법 거주 지역이다. 총 거주민 수가 1백만 정도라고 추정한다. 한방에 5~10명 등 다양하다. 수도가 없어 공동수도와 공동화장실을 써야 한다.조리공간이 없어 집안에서 요리를 할 수도 없다. 과거에 선거 관련하여 종족 간 폭력사태가 난 이후 종족끼리 모여 산다. 위험한 지역이다."- 현지정부, 사용자 등 사람들은 피푸플이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누구에게 물어보는 가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현지정부는 피푸플이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고, 사용자는 안전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오는 4월 다시 시행◇ 오는 4.1일부터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 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 ’20. 2월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 지난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 식품접객업종을 삭제○ 또한 오는 6.10일부터는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이 부과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11.24일부터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지도 사용이 금지되는 등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을 확대할 방침< 1회용품 사용규제 주요 시행 내용 >실시일규제 대상규제 내용4월 1일~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일회용 플라스틱 컵·접시·용기·수저 등 사용불가, 배달·테이크아웃은 허용6월 10일~일회용 컵에 음료 주문할 경우 보증금 300원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11월 24일~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 및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식수용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막대 및 비닐봉투 사용 불가□ 자영업자들은 다회용품 추가 구매 등 비용 부담에 걱정◇ 소규모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간 코로나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당장 다회용품 구매와 매장 내 다회용품 세척·관리를 위한 추가인력 필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다회용품 사용을 꺼리는 손님이 많아 이들과의 마찰에 대한 우려도 큰 실정◇ 아울러, 고객이 몰래 매장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어도업주가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어,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도 토로하는 상황□ 정부·자치단체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배달앱(요기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 잇그린(다회용기 세척업체)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달주문이 많은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음식 배달·포장 판매 시 다회용기를 사용(이용료* 1,000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 소비자 참여 유도를 위해 11.8.∼12.7.까지 다회용기 배달 무료 행사를 진행하고, 다회용기 주문자에게는 일정 금액(예, 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 자치단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많은 자치단체에서 카페의 1회용컵 사용 근절을 위한 ‘다회용 컵 사용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일부에서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 배달용기’ 사업도 진행 중○ 아울러, 다회용기의 살균·세척, 수거 등 관리를 위해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도 함께 해결<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1.11월부터 스타벅스 및 서울시청 인근 소상공인 카페 20여곳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을 시작, 사용한 다회용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받고, 반납된 컵은 전문업체가 수거·세척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 부산시’21.11월부터 다회용 ‘E컵’ 사용 사업을 추진, 전용 수거함을 통해 회수된 컵은 세척·살균 후 다시 카페에 공급○ 인천시’21.12월 시청주변 카페 21개소와 함께 다회용컵 공유사용 시범사업 추진, 서구에서는 장례식장, 배달음식점에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인 ‘공유용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자활센터에 식기세척센터를 구축○ 경기도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해 다회용기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남양주시는 복지관 등에 다회용품 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해 환수대를 설치하고, 다회용품 관리업무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배치○ 충북도청주시는 지난달부터 영화관 5곳에서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음식점, 카페 등 배달업소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 경남도김해시는 지난해 14개의 민간 장례식장과 ‘다회용기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다회용기의 살균·세척, 수거, 공급을 추진○ 제주도지난해 7월 ‘1회용컵 없는 제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스타벅스 4개 매장에서 다회용컵 서비스를 시작하여, 23개의 전 매장과 다른 카페로 확대 운영□ 환경단체에서는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그린워싱 논란도 제기◇ 한편, 환경단체에서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보이는 ‘다회용컵 사용’이 ‘그린워싱(Green Washing)*’이 될 수 있다고 지적* 그린워싱(Green Washing) : Green과 White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을 추구하는 듯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뜻함◇ 현재 카페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회용컵’은 일회용컵에 쓰이는 페트(PET) 대신 재생가능한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하지만,○ 폴리프로필렌(PP)도 플라스틱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환경’이 아니라 더 두꺼운 플라스틱 컵*이라는 비판도 제기* 일반 일회용컵과 큰 차이가 없고 무게만 3∼4배가량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 아울러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다회용컵을 ‘굿즈(기념상품)’로 활용하여 이벤트 형식으로 제공, 이러한 이벤트성 컵을 모으기 위해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플라스틱 소비가 늘었다고 지적◇ 다회용컵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양의 차이 때문에,○ 다회용컵은 3.3회 이상 사용해야 일회용컵보다 환경효과가 큰 것으로 계산하고 회수율 최소 목표를 80%로 보고 있는 상황※ 다만 회수율이 80%일 경우 컵 1개가 4번 쓰일 확률은 약 40.9%에 그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수율 80%도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제기▲ 서울시 다회용 컵 시범사업 반납률(매월 마지막주) 추이□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컵 사용사업 등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원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다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 규격의 컵 보급 및 참여매장을 확대하는 한편 반납기 설치 확대, 재공급 시간 단축 및 사전 공지 등 예측가능한 자원 순환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 또한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보다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와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

 미푸코(Mifuko)Hämeentie 130 A, 00560 HelsinkiTel: +358 50 532 2562www.mifuko.fi 방문연수핀란드헬싱키  ◇ 미푸코의 설립○ 미푸코는 2009년 2명의 핀란드 디자이너인 마리 마티카이넨과 미나 임피오가 설립한 디자인 사회적기업이다. 마리와 미나는 헬싱키 예술 디자인대학에서 직물디자인 석사과정을 함께 공부한 동창생이었다. 미푸코를 설립하기 전 두 사람은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있었다. ○ 미푸코 설립 직전, 미나는 가족과 함께 케냐에 거주하고 있었다. 미나가 마리와 함께 핀란드와 케냐를 연결하여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 설립을 계획하면서 미푸코의 역사가 시작된다.○ 미푸코의 제품을 만드는 여성 장인들은 케냐에서도 나이로비와 같은 대도시가 아닌 내륙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거주 주변지역은 인구가 많지 않아 수공예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다.이들이 제품을 생산하여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면 나이로비로 이주해야만 했고 이들이 나이로비로 이주한다면 슬럼가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대도시로 가져와 판매해주는 지원이 필요했다.○ 미푸코가 설립되기 전에 케냐 농촌지역에서는 전통 수공예 제작기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 판로가 없어서 젊은이들은 제작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주로 바스켓을 만들고 있었다. 전통 수공예 제작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했다.◇ 미푸코의 제품○ 초기 미푸코의 제품은 마사이 스타일의 액세서리, 샌들과 가방이었고, 2011년부터는 Kiondo 바스켓과 목각 새 인형에 집중하고 있다.▲ 미푸코 수공예 가방[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의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그래픽 컬러감이 돋보이는 디자인에 케냐 수공예품 장인의 솜씨로 제작되는 미푸코의 모든 제품은 케냐의 여성 장인들로 구성된 워크 그룹에서 제작하고 있다.사업 초기 미푸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시작했을 때, 가장 빨리 반응을 보인 곳이 일본이었고 현재까지도 일본은 미푸코의 큰 시장이다.◇ 공정무역협회 인증 획득○ 2012년 미푸코는 세계 공정 무역협회 (WFTO)의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무역협회의 인증은 마케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미푸코에서 공정거래 인증을 획득은 공정거래 인증 요건과 두 창업자가 미푸코를 설립한 원칙이 일치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사회적기업으로서 미푸코의 운영원칙○ 미푸코는 사회적기업으로써 △여성 자립을 지원하는 그룹과 워크숍 관련 파트너들 간의 장기적인 관계 유지 △미푸코의 제품을 케냐에서 핸드메이드로 생산 △미푸코의 공급망은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 △미푸코는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에게 납품 대금의 50%를 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품 생산이 끝나면 지급 △제품 디자인 과정에서 미푸코는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과 협의하여 그들의 기술과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 △미푸코는 지속적으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발전시켜 공정무역협회(WFTO)의 10가지 원칙(①)에 규정된 공정무역 시스템을 보장한다. 헬싱키에 1인, 케냐에 1인을 두고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의 운영원칙을 갖고 있다.  ① 세계공정무역기구의 공정무역 10원칙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투명성과 책무성 △공정한 무역 관행 △공정한 가격 지불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 △차별 금지/성평등/결사의 자유 보장 △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 △공정무역 홍보 △환경 존중◇ 미푸코 제품의 생산 및 마케팅○ 미나는 미푸코가 설립될 무렵 케냐에 4년째 거주하면서 지역의 워크숍을 통해 장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에 따라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수공예품을 만드는 장인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었다.▲ 미푸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장인들[출처=브레인파크]○ 초기에 30명 정도의 장인이 한 그룹을 이루어 미푸코 제품을 생산했고, 미푸코 제품의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의 수가 늘어났다. 현재는 30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20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 장인의 수가 약 600명 정도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나이가 든 여성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을 그룹에 받아들여 제작기술을 배우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통바스켓 만드는 기술을 보전할 수 있게 했다.○ 미푸코 kiondo바스켓의 재료는 케냐 현지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한다.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식물인 사이잘삼을 바구니의 뼈대가 되는 경사로 사용하고 플라스틱 리본사를 위사로 사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리본사는 업사이클된 비닐을 이용하고 있어 완전히 친환경적인 소재이며, 관리가 쉽다.○ 미푸코 제품은 제품을 생산한 장인의 이름을 제품 라벨에 표기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미푸코의 제품은 핀란드 디자이너의 디자인 기술과 케냐의 수공예 장인의 솜씨가 결합된 좋은 선례이다.○ 현재 미푸코 제품은 3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판매를 증대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파리의 메종 오브제 박람회를 비롯한 주요 박람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공정무역 인증기업으로서 미푸코의 정책○ 경제적 자립 지원 : 미푸코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케냐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한다. 미푸코는 현재 600여 명의 액세서리, 바스켓, 카펫 등 수공예품 제작 장인들과 협업하고 있다. 이 장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투명성과 책임성 : 미푸코의 공급망은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된다. 미푸코 창업자 2인은 케냐의 제품 생산 장인과 일 년에 2차례 정기 회의를 하고 케냐에 상주하는 미푸코 컨설턴트가 매주 2회씩 장인들과의 회의를 통해 현안을 협의한다.이 회의에서는 제품 생산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법과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 방법, 건강 관련 문제, 환경 및 지속가능성 들이 논의된다.○ 공정거래 관행 : 미푸코는 제품생산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케냐 장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구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들을 희생시키지 않는다.그리고 장인들은 거래계약을 존중하여 요구되는 품질수준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한다. 만약 납품기일이나 품질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현지의 미푸코 컨설턴트와 협의하여 저 품질의 제품에 대한 보상에 대해 합의한다.○ 미푸코는 장인이 새롭게 생산자 그룹에 합류한 경우, 요구되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일정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미푸코는 제품의 품질이 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을 사입하여 장인들이 전통 수공예 기법을 전수하고 생산자 그룹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한다.○ 미푸코는 제품 주문을 취소하거나 제품 납품을 거부하지 않는다. 미푸코는 제품 생산 요청이 들어온 즉시 장인에게 납품 대금의 50%를 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품 생산이 끝나면 지급하며 납품대금이 생산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한다. 미푸코는 장인들과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편이다.○ 공정한 가격 지불 : 미푸코는 장인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합의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제품을 납품받는다. 장인들이 스스로 시장에서 바스켓을 판매하는 경우보다 미푸코에 납품함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2015년 미푸코는 플라스틱 소재 공급사를 변경함으로써 소재 공급사에서 장인에게 직접 재료를 제공하여 장인들이 더 낮은 가격에 재료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현지 장인들의 수입이 증가했다.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품의 납품대금을 정시에 받는 것이 이들에겐 특히 중요하다.○ 미푸코는 선금 50%, 잔금 50%를 케냐의 모바일 결제시스템인 M-Pesa를 통해 지급하고 미푸코에서 자금 이체 수수료를 부담한다. M-Pes"시스템을 이용하면 장인들은 전화기에 연동된 구좌에 저축을 할 수도 있고, 실제 은행구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미푸코는 생산자들에게 경제적 발전 기회를 준다. 생산자들의 대부분은 농부이고, 본업인 농사를 끝내고 자투리 시간에 바구니를 만든다.미푸코의 바구니 생산은 생산자들에게 귀중한 가외수입을 보장하여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등 위급한 상황에 요긴하게 쓸 수 있게 한다.○ 노예노동, 아동노동 반대 : 미푸코는 노예노동이나 아동노동에 반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푸코 컨설턴트가 매주 생산자를 방문한다.여성들이 미푸코 장인그룹과 함께 바구니를 만들어 납품해서 가외수입이 생기면, 가족전체의 경제사정이 개선되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도 있게 된다.○ 차별금지, 양성평등 및 여성의 경제권 강화 : 미푸코는 성별 관계없이 모든 성인 수공예품 장인이 미푸코 생산자 그룹에 가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양성평등을 증진한다. 미푸코 바스켓 생산자는 대부분 29세부터 70세의 여성이지만, 남성들도 그룹에 가입하여 바스켓을 생산할 수 있다.○ 양질의 근무환경 보장 : 미푸코의 바스켓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된다. 미푸코는 정기적으로 생산자 그룹을 방문하여 안전한 작업환경과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한다.미푸코의 Kiondo 바스켓 소재는 폴리에틸렌 플라스틱과 지역에서 자라는 시사이삼이고 이 소재는 사용하기 안전하며 작업자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 미푸코 장인의 근무시간과 근무환경은 국제 노동기구와 케냐 정부의 법률을 준수한다.○ 역량강화 기회 제공 : 미푸코는 장인들이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미푸코는 장인그룹과 주간회의 시 교육을 실시하고 마감기술 개선 등 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을 위해 장인그룹과 협력한다. 이러한 활동은 장인들의 작업 품질을 개선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하여 장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무역 촉진 : 미푸코는 공정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양하기 위해 미푸코는 공정무역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며 많은 국제 박람회에서 세계 공정무역협회를 소개한다.세계 공정무역협회는 공정무역 관련 세계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써 회원은 공정무역협회의 10개 원칙을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환경보호 : 미푸코의 제품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다. 핸드메이드로 생산되며, 카펫도 전기 직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조한다. 미푸코는 가능한 한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및 리사이클한 재료를 사용한다.Kiondo 바스켓과 카펫은 지역에서 자라는 사사이 삼을 활용한다. 흑색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은 지역 공장의 폐기물을 업사이클한 것이다.◇ 미푸코 신탁 및 진행 중인 프로젝트○ 미푸코 신탁(Mifuko Trust)은 2012년 미푸코에 의해 설립된 자선협회다. 미푸코 신탁의 목표는 케냐 장인의 창업기술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미푸코 신탁의 프로젝트는 지역민과 공동으로 기획되고 진행된다. 미푸코 신탁은 △지역여성의 생활 개선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 △국제적인 노하우의 교환과 지역커뮤니티의 수공예 전통 보존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신탁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Dry Toilet 프로젝트 : 유니세프에 의하면 케냐 인구의 50%인 1,600백만 명이이 적절한 위생시설 없이 살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50%이상이 화장실 없이 살고 있다. 이는 다양한 질병과 영양실조, 빈곤의 원인이 된다.미푸코는 장인 가정에 생수병과 모래를 이용한 친환경 화장실을 건설하고 이를 퇴비로 생산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 5월 시범 화장실을 건설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가축 축산 프로젝트 : 가축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외 소득원이자 식품원이 된다. 장인그룹에 가축을 제공하고 공동으로 돌보도록 하여 장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신탁은 새로운 프로젝트도 기획 중인데 이는 장인들이 주간 회의를 할 마을회관의 건설이다. 회의에 이용하거나 주변 커뮤니티에 대관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회관 건설은 2018년 진행될 예정이다.○ 미푸코 신탁은 2017년 여름, 독일의 Little Sun 기업과 협력하여 미푸코 장인들에게 태양열 배터리 전구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20유로인 태양열 배터리 전구 하나를 미푸코가 구매하여 장인들에게 공급하면 같은 양의 전구를 케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도 전달하는 프로젝트였다.□  질의응답- 바구니 하나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장인의 기술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일 정도 소요된다."- 바구니 하나를 팔면 장인들이 얼마를 벌 수 있는지."공정한 가격을 지급한다. 사전에 공급가격을 장인들과 협의해서 정해놓는다. 그리고 협의한 납품가격은 장인들이 스스로 나이로비 등지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보다 높은 가격이다. 대략 소매가의 10% 이상이다."- 일본에서 Kiondo 바스켓의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사업이 확장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제품의 판로개척이나 마케팅을 어떤 식을 했나."디자이너들이 만든 회사였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핀란드에서 판매를 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판매량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판매량을 늘리기에 핀란드는 시장이 너무 작았다.해외 판매를 위해 국제적 디자인 박람회 등에 참가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도 적절하게 활용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푸코 제품을 소개하고 미푸코의 사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미푸코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적인 회사는 아니다. 전문적으로 미푸코의 제품을 거래해주는 에이전트도 없다. 미푸코는 직거래를 한다. 그리고 미푸코의 제품은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이기 때문에 판매량을 늘리고 싶어도 공장에서 양산하는 제품처럼 판매량을 늘릴 수가 없다.우리가 미푸코에서 기대하는 것은 직원의 급여와 미푸코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정도이다. 큰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미푸코 제품을 판매하는데 미푸코의 이야기, 장인의 이야기 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미푸코 제품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이다.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먼저 제품의 디자인이나 품질을 보고 구매하기 때문이다. 제품을 구매해서 보면 라벨에 제품생산자의 이야기가 있으면 비로써 사람들이 미푸코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미푸코에서 일하는 직원은 몇 명인지."핀란드에 창업자 2명과 창고에 근무하는 1인이 있다."- 다양한 제품군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을 처음 생산했고 이후에 제품군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처음에 많은 제품을 다루다가 현재는 바스켓과 목각 새 인형에 집중하고 있다. 제품이 다양하면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 제품군을 단순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려면 지역 내 생산자, 재료 공급자 등 다양한 네트워크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률이 통과되어 업사이클 소재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소재문제는 업사이클 재료가 없다면 새로운 소재 공급처를 찾을 것이다.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재료를 시험해보고 대비한다. 케냐와 같은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문제, 현지의 정치문제, 폭력문제 등에 노출된다는 것이다.일이 발생할 때마다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위의 문제들은 나이로비와 같은 대도시의 문제이고 농촌지역은 평화롭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문제는 뇌물 및 부패 문제이다.이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부터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600명의 장인이 생산한다면 한 달 생산량이 상당할 것 같은데 생산량 조절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처음에 미푸코 바스켓의 가격 결정 시 고려한 사항은."납품대금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M-Pesa를 통해 50% 선 지급하고 50%는 납품이 되면 지급한다. 우선 디자인 박람회 등에서 선주문을 받고 그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한다.가격에 대해 고객은 비싸다고 하지만 미푸코의 원칙과 스토리를 가지고 설득한다.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품의 한 부분으로 해서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면 도덕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품의 내구성이 상당한 것 같은데, 재 구매 고객이 많은가 신규고객이 많은지."신규고객은 디자인과 품질이 마음에 들어 구매하는 편이다. 또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시리즈로 구매하는 재 구매 고객도 많은 편이다.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62% 상승했다. 신규고객이 더 많은 것 같다."- 핀란드 디자인의 장점은."북유럽 디자인의 장점은 단순성과 순수성, 기능성인 것 같다. 핀란드에는 디자인 관련 전통이 깊다. 마리메코 등 디자인이 강한 기업도 있고, 유명 명품제품을 디자인하는 핀란드 사람도 많이 있다."- 연간 신제품 출시 계획은."참여할 박람회를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를 계획 중인데, 생산을 고려해서 디자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평균적으로 1년에 1,2개의 신제품을 출시한다."- 아프리카 디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아프리카에는 디자인을 정규 교육하는 기관이 많지 않다. 최근에 나이로비에 학교가 설립되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에서 중산층이 커지고 있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아프리카 디자인이 각광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 미국은 WTO 개도국지위 부여방식에 대한 개선을 모색○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26일 미국 무역협상부(USTR)에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자기 선언(self-declared) 방식*을 통해 개도국 지위 혜택을 누리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 개도국을 다자간 무역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해 비차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개도국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조치로 특정한 법적 절차나 기준 없이 회원국의 스스로 자기 선언에 의해 개도국 지위 결정○ 대통령 메모 발표* 60일 안(9.24한)에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90일 안(10.24한)에 극복적인 전진 없을 시 부적절하게 개도국으로 선언한 회원국에 대한 혜택 중단을 지시* 대통령 메모(presidential memorandum)는 행정부처에 정책 집행 절차, 정책 방향, 과제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지시 수단으로, 행정명령 대비 법적 우선순위는 낮음< 세부 지시 내용 >① USTR은 자기 선언 방식에 근거한 개도국 지위 부여 방식 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유사 의견을 가진 WTO 회원국과 협력할 것② 조치 결정 전 국가안보회의(NSC), 국가경제위원회(NEC) 등과 협의할 것③ 향후 개도국 지위 보유 부당 국가 목록을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 미국은 지난 1월 중순 ‘자기선언(self-declared) 방식’의 개도국지위 결정이 갖는 문제점과 함께 기존의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이분법적 분류에 기초한 WTO 의무 이행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 우대의 근본 취지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개도국 우대에 대한 기준을 제시○ 1인당 GDP 상위국, G20 및 OECD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WTO 개도국 지위를 통해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11개국을 지목< 국가별 지목 사유 >① 1인 GDP 10위권 국가 :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7개국② G20 회원국이자 OECD 가입국가 : 멕시코, 한국, 터키 3개국③ 전 세계에서 기장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 : 중국* 중국은 對세계 총수출은 ’95년→’17년 5배 증가, 첨단제출 수출은 ’95년→’16년 3,800% 증가※ 언급된 국가 중 상가포르·UAE·홍콩은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입장이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입장 정리중○ 이번 미국의 발표는 미·중 통상분쟁 연장선상에서 중국 압박용, 향후 미국의 WTO 탈퇴를 위한 포석, WTO 체제 개혁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압박 가능성도 존재○ 중국 및 인도 등의 강력한 반발과 총의 의사결정 방식*에 따르는 WTO체제에서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어려울 전망* 총의(consensus)는 만장일치와 다르며 어떤 회원국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회원국이 명시적으로 반대할 경우 합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음○ 개도국 지위 부여 중단(개도국 졸업) 또는 세분화는 미국만의 입장이 아닌 선진국 공통의 시각이어서 WTO 개혁 논의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선진국들이 특정 대상 국가를 정해 양자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압박할 가능성도 존재※ 미국은 최근 브라질과 양자협상을 통해 향후 협상에서 브라질의 개도국 우대 포기(’19. 4월)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또한 인도를 향해서는 대표적인 개도국 특혜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에서 제외시켜 양자적으로 개도국 우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 브라질과 대만이 향후 개도국 우대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중국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지만 발전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공언□ 우리는 선진국으로 평가되어 개도국 지위 포기 압력이 지속될 전망○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 분야 이외에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공산품·서비스 분야에서는 선진국)하였으나,○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지위 예외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1인당 실질소득이나 인간개발 지수 등에 기초해볼 때 선진국그룹 평균과의 차이가 미미하거나 평균을 초과하고 있으며, 개도국그룹 내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① 현재 OECD 회원국이거나 또는 OECD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② G20 국가 ③ 세계은행(WorldBank)에서 고소득(high income) 국가로 분류한 국가 ④ 세계상품무역(수출과 수입)에서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실제 농업 및 수산보조금을 제외하면 WTO협상에서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음○ 정부는 지난 9.20일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다른 개도국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익을 최우선하고 △ 경제 위상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살피고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 나겠다는 입장을 발표※ 다음 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 WTO 개도국 지위 상실시 영향○ WTO 농업 협상은 농산물 관세, 농업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차로 ’08.12월 이후 10여년 이상 중단된 상태이나,○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고 농업 협상 세부원칙(’08. 12월 기준)대로 타결될 시 관세 인하, 국내 보조금, 수출 보조금에 영향※ 차기 농업 협상의 개시 여부나 일시 등은 미정이며, 현재 적용 중인 농산물 관세 및 보조금은 차기 농업 협상 타결 시까지 그대로 유지< 한국의 WTO 개도국 지위 상실시 영향 >◇ 관세 구간별 인하율선진국 50∼70%, 개도국 33.3∼46.7%* (예)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관세율 513%인 쌀은 선진국 4구간(70% 인하율)에 해당되어 154%까지 인하◇ 관세 인하 기간 단축선진국 5년, 개도국 10년○ 개도국 특별품목 조항 활용 불가 : 현재는 농산물 세번(Tariff Iine, 관세 부과 단위)의 12%(품목수 기준) 해당 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지정 가능※ 특별품목은 11% 인하율만 달성하면 되며 세번의 5%까지는 관세 인하 면제※ 한국의 농산물 세번은 총 1,600개(HS 10단위)로 상위 5개 품목(세번수 103개)이 총 농업 생산액의 52% 차지, 주요 품목을 관세 인하 면제 품목으로 지정 가능◇ 국내 보조금 인하율 상승, 인하 기간 단축선진국은 5년간 45% 인하, 개도국은 8년간 30% 인하* 현재 1조4,900억 원의 농업보조금이 선진국 지위시 8,195억 원, 개도국 지위시 1조430억 원으로 인하◇ 농업 수출 보조금국내외 운송, 마케팅 비용 등 농업 수출 보조금 유지 불가 (선진국은 2015년 말 旣철폐, 개도국은 2023년까지 유지 가능)* 수산보조금 협상에도 면세유 보조감축과 관련하여 개도국 우대가 논의되고 있어 수산보조정책 운용에도 상당한 영향 예상□ WTO 개도국 지위 상실에 대비한 충격 완화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개도국 중 가장 앞선 위치에 있어 후발개도국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같은 개도국 입장에서도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급작스러운 선진국 의무 이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유예기간 확보 등 제도적인 연착륙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리나라의 발전 수준을 감안해 1차적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 수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상실한다는 가정 하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으로 고민하는 동시에 농민들에게는 농민연금과 같은 복지 정책을 마련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우리나라 농업생산이 특정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핵심 1~2개 품목의 확실한 예외 확보가 농업 보호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보조 상한이 대폭 축소될 것에 대비하여 쌀 등 가격과 연계된 농산물 직불제도 개선도 필요※ 정부는 WTO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의 내년 도입을 위해 노력 중□ 인천‧경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공동대처방안 발표)○ ’25년 이후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관련 市‧道와 환경부가 논의를 거듭하는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9.25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사업 공동대처방안’을 발표※ 1992년 서울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인천 서구의 간척지 일부를 2016년까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市‧道 공동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워 사용기간을 2025년으로 연장한 상황○ 2015년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4자 합의 단서 조항에 따라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인 106만㎡를 추가 사용키로 함○ 인천시와 경기도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경우 법령에서 정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대원칙에 따라 자체 매립지와 매립 시스템을 구축할 것에 합의○ 중앙정부가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후에 새로 조성되는 매립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여 소각재 및 불연재 폐기물만 최소한으로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로 조성‧운영할 것을 요구※ 인천시는 지난달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이 용역을 내년 8월에 끝내고 연말까지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황□ 충남(당진시, 삽교천 내 무명섬을 소들섬으로 지명등록 추진)○ 충남 당진시는 1973년 삽교천 지구 대단위 사업 이후 모래가 쌓이면서 생긴 우강면의 17만㎡ 크기의 이름없는 섬을 ‘소들섬’으로 지명 등록 추진○ 주민은 ’16년 삽교천 수질 개선사업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를 모색하면서 충남 북부권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섬의 명명 운동을 시작, 주민토론회를 거쳐 주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0.3%가 충남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우강면 소들평야에서 따온 ‘소들섬’으로 이름짓기로 결정○ 우강면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들섬 명명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지난 9.13일 열린 ‘우강면민 한마당 행사’에서 섬 이름을 확정○ 市는 소들섬을 공식 지명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명 변경 신청, 국토지리원 지명등록 절차 등을 추진할 방침○ 市 관계자는 “섬 지명이 공식 등록되면 삽교천 둑에 철새 조망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8년간 폐터널로 방치된 ‘마사터널’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경남 김해시가 8년간 철도용 터널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생림면 마사터널을 주민과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9월부터 시민에게 개방○ 市는 터널 외형은 그대로 살려 보존하고 내부는 보수‧보강하여 자전거 통행로를 만들어 그동안 힘들게 모정고개를 넘었던 낙동강 자전거길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 마사터널 이미지를 디지인한 ‘masamasa’라는 로고를 개발해 브랜드화하고 터널 전면부에 3,300㎡ 규모의 광장과 주차장, 쉼터, 무인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테마별로 미술품 등을 전시하는 등 숲과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 市 관계자는 “자전거 동호인들의 집결장소나 지역 예술작가들의 창작과 전시공간 등 낙동강 자연 풍경과 함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 일본(가미카쓰초, 재활용품 분리기준 세분화로 쓰레기 배출 제로 추진)○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카쓰초가 자원순환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감축하여 ’20년까지 사실상 쓰레기 배출 제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가미카쓰초(109.68㎢ 규모)는 788세대, 1,556명이 사는 작은 마을로 1990년대 초까지 각 가정에서 대부분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였으며 1998년 설치된 공용 소각로 2개가 매번 쓰레기 용량 초과로 2년이 안 돼 1개 소각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2000년 2개 소각로를 전면 폐쇄하고 자발적으로 쓰레기 최소배출 운동을 추진○ 가미카쓰초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별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여 1997년 9종 재활용 분류 체계를 2001년 35종으로 늘렸고 2016년 종이류로만 골판지, 광고 전단지, 신문지 등 9가지로 나눠 분류하는 등 총 45종으로 재활용 체계를 세분화함○ 주민이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씻어 배출하면 쓰레기 수거장에서 반입된 물건을 압축‧포장하고 종류별로 자원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전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비용을 각 가정에 지원하고, ‘고미스테이션 제로 웨이스트 카드’를 만들어 분리배출에 동참하는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쌓아주고 상품권이나 생필품 등을 교환해 주며, 식당과 카페에서도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용기를 되가져오는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쌓아주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유지○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마을의 쓰레기 재활용률이 81%로 가연성 쓰레기가 현저히 줄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100% 퇴비로 활용※ 국내 한 전문가는 “자원을 세척한 후 재질별로 분리배출하는 올바른 재활용 문화만이 쓰레기 문제의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강조

장애인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신체구조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떠 올리게 될 것이다.그러나 신장투석을 받는 사람들 대장암 수술을 받고 배에 인공항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 호흡기나 심장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된 사람이나 간질 환자들이 법정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내부기관장애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나누고 있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현재 내부기관의 장애 중 법적 장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6가지이며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법적으로 엄연히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내부기관장애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이 2000년 1월 법적 장애범주가 확대되면서부터일 뿐만 아니라 신장장애와 심장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내부기관장애는 2003년 7월이 되어서야 법적 장애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또한 이들이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주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에 중심을 두는 것도 한 몫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들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장애 중증도는 타 범주의 장애인들보다 매우 높다. 전체 등록 장애인들 중에서 1급과 2급의 중증 장애인 비중은 30%가 채 되지 않지만 내부기관장애인들 중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은 2005년 6월말 현재 53.4%에 달하고 있다.이들 중 신장장애인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이 82.7%에 달하였는데 이는 장애 종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장애의 중증도가 높다는 사실은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경향들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거나 임금은 낮지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직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특히 신장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3일씩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향들은 결국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또한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들이다. 같은 신체적 장애인인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이 초기에 중단되고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질병 그 자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내부기관장애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바로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질환의 중증도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출하는 연간 입원 평균 본인부담금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4배 연간 외래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13.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내부기관장애인들 5명 중 한 명은 연간 국민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300만 원 이상 지출한다고 하니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고려한다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는 실로 막대할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줄이고 있다. 장루 보장구를 아끼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인공항문에 붙이고 집 안에만 머문다는 한 장루 장애인의 사례는 이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서는 의료보험이 없는 한 사람이 자신의 찢어진 다리를 스스로 꿰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소득의 감소와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가정을 빈곤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파괴하기도 한다. 이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장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3.7%라고 할 때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전반적 빈곤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유추할 수 있다.내부기관장애를 발생시키는 질병에 이환된 사람들이 7년이 지나면 이들의 20% 정도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전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빈곤은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필자가 내부기관장애인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자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흔하다고 한다. 그래야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위장이혼을 한 부부 중에는 나중에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그야말로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이상과 같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소득의 감소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이미 빠져 있거나 조만간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다.당연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당연한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내부기관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을 동시에 요구한다.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이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요구한다. 이는 시장에 맡겨서 해결된 문제들이 아니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과 적정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시장만능주의로 무장해 있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을 사랑하여 이들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작은 정부만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정부가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강화할 리는 만무하다.더군다나 장애 때문에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공적의료보장제도의 재정을 축내고 사회적 영향력도 거의 없고 심지어 진보적 단체들조차도 그 존재를 잘 모르는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 이 정부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하지만 오늘도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이들 중 누군가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서 죽어갈 것이며 한 때 단란했던 가정은 해체될 것이다.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무엇에 대해 관심이 적든 많든 관심을 가지려면 그 존재를 알아야 한다.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과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과연 이명박 정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존재를 알까?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봉지 1개당 5~10센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회용 봉지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NEA(National Environment Agency)에서 제안했다.일회용 봉지의 지나친 소비를 억제하고 재사용 가능 봉지의 이용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을 낮추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공 피드백을 받고 있다.대다수의 슈퍼마켓에서 도입해야 하며 온라인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슈퍼마켓 측은 발급되는 비닐봉지의 수와 그에 대한 청구 금액, 그리고 수익금의 활용처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NEA(National Environment Agency) 로고 

용기내는 물품을 구입할 때 일회용 비닐 대신 집에서 가지고 온 빈 용기(그릇)를 사용하는 친환경 활동이다. '용기(勇氣, courage)를 내서 용기(容器, container) 내(內, in)'에 식재료나 음식을 포장해 오는 운동으로 많은 제로웨이스터들의 생활방식이기도 하고, 제로웨이스트를 시작하는 사람들 또한 도전해 볼 수 있는 실천방식이다. 최근 몇몇 의식있는 연예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들의 SNS를 통해 용기내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지형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선포되면서, 사람들은 직접 마트나 시장에 가기보다는 온라인 쇼핑과 택배를 선택하게 되었고, 집에 머물게 되면서 외식 대신 배달 앱을 통한 주문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일본 도시은행인 미쓰비시UFG은행(三菱UFJ銀行)에 따르면 미쓰이스미토모은행(三井住友銀行)과 현금자동인출기(ATM) 공동운영 방침의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미쓰비시UFG은행은 약 7000대,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약 4500대로 현금자동인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미 2019년부터 상점외 ATM으로 서로 간의 예금주는 동일한 수수료로 이용가능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비닐봉지 유료화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7월부터 수퍼마켓과 편의점 등에 비닐봉지 유료화를 시작했다.에코백의 이용도 늘어났지만 계산 직전에 없는 것을 알거나 비닐봉지의 크기와 규격에 따라 구매하는 점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높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수소는 온난화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탄소 제로 정책의 해결책으로 부상했다. 우주에서 가장 양이 많은 원소로 고갈되지 않고 가열해도 물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50년까지 저탄소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환경성(環境省)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일본 정부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비닐봉지 유료화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7월부터 수퍼마켓과 편의점 등에 비닐봉지 유료화를 시작했다.에코백의 이용도 늘어났지만 계산 직전에 없는 것을 알거나 비닐봉지의 크기와 규격에 따라 구매하는 점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높다. 향후 플라스틱 숟가락과 포크의 유료화도 고려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비닐봉지 유료화가 시행하며 환경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한다. ▲환경성(環境省)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