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민주주의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Godesberger Allee 149, 53175 BonnTel : +49 228 883-0www.fes.de방문연수독일본  ◇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정치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 Stiftung, 이하 ‘에버트재단’으로 함)은 풍부한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비영리 정치재단으로 1925년까지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 최초의 민주적 선출직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Friedrich Ebert, 1871~1925)의 정치 유산으로 설립된 이 재단은 독일 정당 연합 재단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민주주의 정치 교육을 장려하고 탁월한 지적 능력과 개성을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 프리드리히 에버트 대통령[출처=브레인파크]○ 에버트재단은 독일의 본(Bonn)에 본사를, 베를린(Berlin)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우리나라에도 1960년대 말에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가 개설되어 현재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88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 중이다. 본부가 있는 본의 직원은 2018년 기준 672명이며, 이중 412명 여성이다.(조직 각 국장 대부분이 여성)○ 재단의 설립 목적은 첫째 전 국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하는 정치교육, 둘째 유능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셋째 국제 이해와 국제 협력에 기여하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연간 예산은 1억7,600만 유로○ 에버트재단은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가치인 자유·정의·연대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며 사회민주주의, 자유 노동조합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비영리 기구로 정부로부터 자율적이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독일연방정부와 주(州)정부는 선거 때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지원금은 재단의 주요 재원이며 2000년도 기준 한 해 예산은 한국의 화폐로 약 1,200억 원이었다. 2018년 현재 1년 예산은 1억7,600만 유로(원화 기준 약 2,267억 9,000만 원)이다.◇ 2017 에버트 인권상과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1700만 한국 시민 ▲ 에버트 인권상 수상 장면(시민대표)[출처=브레인파크]○ 2017년 10월에 에버트재단 독일 본사는 박근혜 탄핵을 외친 한국의 1천700만 촛불 시민을 ‘2017 에버트 인권상과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재단의 한국사무소는 2017년 10월 16일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한국 국민의 촛불 집회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얘기 하며 ‘2017 에버트 인권상과 공로상’ 수상자로 박근혜 탄핵을 외친 한국의 1천700만 촛불 시민을 선정 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 지원 활동 수행○ 에버트재단이 원하는 사회 목표는 모든 시민이 출신·성별·종교와 무관하게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차원에서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누리며,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사회정치적으로 활력 있고 탄탄한 민주주의, 사회경제적으로는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에 이민자와 난민 수용·정착 등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 사회통합에 힘을 쓰는 정치활동과 정치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난민 수용·정착과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합의 도출 문제에 본사 도서관의 과거 자료들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회통합이야말로 독일의 최대정치현안인데, 본사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자료들을 통해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의 보존과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신재생에너지 연구도 실시한다.◇ 소외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국가 조성이 목표○ 더불어 더 많은 교육과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골고루 제공하면서도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삶에서 생기는 어려움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부유층에 집중된 건강·의료 서비스가 빈곤층을 비롯한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가도록 하는 과제와 관련한 정책개발과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사업에 필요한 활동가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이념 아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해 내는 사람이 핵심이라는 생각으로 국내뿐 아니라 유럽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사회진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가를 지향하며, 국외의 민주주의·노동조합·언론자유·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 실시[출처=브레인파크]◇ 재단의 주요 활동 영역○ 에버트재단은 사회통합형 정치 활동·교육 이 외에도 △시민사회 강화를 위한 정치교육 △싱크 탱크 △국제 협력 △재능 있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주요 활동내용시민사회 강화를 위한정치교육-독일에서 실시하는 정치교육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정치와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역량 강화, 정보 제공, 자격 부여 등의 기능 담당-사회적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독려싱크 탱크-경제·사회·교육 정책의 핵심 사안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주요 문제에 관한 전략 수립-싱크 탱크를 중심으로 학계, 정치 활동가들이 만나는 장을 마련하여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질서를 개별 국가, 유럽, 전 세계 차원에서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관한 대중적 담론 형성국제 협력네트워킹 구축-전 세계 100여 개국에 설립한 사무소들을 통해 평화적 협력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민주적·사회적·헌법적 구조의 건설과 강화 촉진-민주적 노동조합과 탄탄한 민주주의 시민사회 건설 주도-사회적 연대, 민주주의, 경쟁력이라는 가치를 유럽 통합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재능 있는청년 지원 활동-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또는 이주 가정 출신의 대학생과 박사학위 학생 과정 학생 지원(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재능이 있는 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 지원 수행, 그 중 300명은 외국인)-지원을 받은 대학생들과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은 이 재단의 인적자원이 되는 동시에 후원자로 등록됨.-재단은 장학생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며 국제적인 네트워킹 형성 주도사회민주주의에 관한집단적 기억과 기록보관소 및 도서관 사업 수행-기록물 보관소, 도서관, 현대사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의 역사적 뿌리를 살아 숨쉬게 하며, 사회정치적·역사적 연구 지원-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과 서적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 현재 아카이브(Archive, 기록보관소)는 독일의 7개 재단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집한 자료를 나열하면 5만 6,000km 정도가 된다. 사진이 약 120만장, 포스터 6만7,000장 등 기록영화와 목소리, 전단지, 노조 위원장과의 당시 인터뷰 내용 등이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된다.특히 나치 시대 때의 자료는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도서관에는 약 100만 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치 역정○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1919년~1925년)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 국민 모두를 독일의 국민 대통령으로 여기고 사회적 균형과 타협에 초점을 둔 정치에 전념했다.○ 1912년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제국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 선거는 사회민주당이 거둔 최고의 승리로 이를 통해 사회민주당은 가장 큰 의회 정당이 되었다.1913년 사회민주당 의장으로 선출된 그는 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전쟁 자금 문제로 의견이 엇갈린 당 진영을 단결시키려고 했지만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당의 분열까지 이르렀다.○ 독일 군주제의 종말에 이어 1918년 11월 혁명의 과정에서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임시 총리직을 수행 했으며 그는 러시아의 소비에트(평의회)를 본뜬 노동위원회 체제의 설립을 막았을 뿐 아니라 민주적인 독일의 국민의회라는 선거를 시행시켰다.이는 사회민주당 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향한 부정할 수 없는 헌신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유와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일 사회 질서의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새로운 의회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의지 표명○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1919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연합 정부의 붕괴, 경제 상황 악화 그리고 정치적 위기 등의 문제로 많은 위기를 겪었다.그러나 독일의 새로운 의회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그의 의지는 확실하였다. 때문에 그는 몇몇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비방과 모함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가 필요하다’라는 그의 주장은 변하지 않고 확고히 지켜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25년 임종 후 즉시 유언에 따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ES)이 설립되었고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치적 유산과 신념은 오늘날까지 재단의 이념에 깊이 뿌리박혀 계승되고 있다.□ 질의응답- 연간 예산의 2/3가 국제협력비로 집행된다고 하였는데, 국가별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가 정부가 탄압하거나 반대 입장을 이야기할 때,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국제협력 비용이 큰 것은 에버트재단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의 노동조합활동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 독일을 알리는 것, 독일문화원을 알리고, 독일어를 가르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각 나라에 에버트재단의 지부를 두어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하며 비슷한 정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시한다. 그러나 종종 종교적 정치적 문제로 이러한 사업 프로젝트가 좌절되기도 한다.그 예가 탄자니아의 도서관 지원사업이다. 탄자니아 도서관사업은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이것은 탄자니아 지식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그러나 탄자니아 정부가 도서관 운영을 중단시켜 사업은 좌절되었다. 그러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교훈을 얻었고, 르완다에서 탄자니아 도서관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성공적이다."- 로테이션으로 직원을 지부로 파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도 시간적 여유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 지정된 기간 내에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부패 근절을 위해 기본 파견 기간을 3~4년 정도로 지정하고 있다. 오랜 기간 근무하다 보면 그 나라의 정부와 단체의 사람들과 친근해지고 이 친근함을 활용해 각종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재단에서 지부에 파견한 지부장이 그 나라에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지부장을 복귀시키거나 하는 등의 징계는 없다. 오히려 지부장들끼리 모임을 통해 인접한 나라로 서로 포지션을 바꿀 수는 있다.이것은 인접한 나라들의 문화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공통적인 동아시아 문화 같은 것이다. 그런데 파견사업은 본에 있는 본사가 아닌, 베를린 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 지부도 있는데, 한국 지부와는 국제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지."한국은 정치의식이 선진화된 나라이다. 현재 한국지부에서는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이념, 철학 등을 토론하고 일깨우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한국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국제협력사업은 이곳 본의 본부가 아닌, 베를린 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과 같이 잘 살고 의식이 선진적인 나라보다는 개발도상국과 협력관계를 보다 중시하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00여 국가에 지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우리는 의식 개진이 필요한 나라를 적극 지원한다."- 한국사회는 중앙정치에는 다들 전문가이나 지방정치에는 무지한 경향이 높다. 독일의 지역위원회 등의 구조가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특징은."독일도 주요 도시(베를린) 소식에는 집중하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 모든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있지만 2000년 초반에 연방주에서 각 주로 권리를 위임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이 있었다. 즉 시민들 무관심한 정치 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보수정당 혹은 타 국가의 보수정당과도 함께하는 일이 있는지."보수정당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지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에 대한 이슈가 한국에서도 크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정당에 자문을 할 수는 있다. 독일 사민당의 경우, 국회의원이 정기적으로 주민들과 토론하는 공청회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독일 쾰른에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은데, 지역주민들이 모여 행사하고 토론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청은 물론 에버트재단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독일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나 문화가 잘 정착되어있는 것인지."독일도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 독일에서도 직장 문제 등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시민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개인적으로 시민 참여율을 증대시키기 우해서는 유투브(youtube)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라이브 방식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노조 운영이 탄탄한 이유는 재단의 지원 덕분인지."노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나 간접적으로 줄 수 있다. 정치결정에 노조가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노조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노조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어 노조원의 수가 줄어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노조활동에 공헌한다고 할 수 있다."- 나치 집권에 대한 반성으로 정치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반성을 위해 교육을 하는 것인지."형식적이고 법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이성적인 것을 기준으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재단은 정당과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재단이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여당 산하의 재단에서 야당 산하의 재단으로 바뀐다면."재단은 사민당 산하에 있다. 그리고 재단의 재정은 연방정부와 정당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선거 때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독일연방정부와 주(州) 정부의 지원금을 제공받고 있다.따라서 사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득표율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재단이 정당 산하이지만 정당이 직접적으로 재단을 좌우할 수는 없다.이러한 독립적 지위는 법률적으로 보장받는다. 따라서 정당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는 재단과 입장 차이가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에버트재단은 사민당 산하이지만 사민당을 정치적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다."□ 기관 시사점◇ 성과에 대한 인식 차이 존재○ 재단은 현장 중심이 아닌 간접지원 역할이 크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행하는 곳이 아닌 인식개선 향상에 집중이 되어있는 것 같다.한국은 성과를 말할 때 숫자로 인식해서 거부감을 있을 수 있는데 재단이 가지고 있는 성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한국과 크다. 수치를 통한 성과에서 나아가 어떻게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에버트재단은 독일 사민당 산하 기관이지만 정책에 있어서 정당과 입장 차이를 보일 수 있으리만치 독립성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다.정당 득표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집권여당 산하기관에서 야당 산하기관으로 지위가 변동된다고 할지라도 재정지원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이러한 점은 집권당의 교체에 따라 정치교육연구기관의 조직구성과 정책성향, 재정운영 등이 좌우되는 한국의 정치적 후진성 극복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한 모델이 된다고 본다.◇ 신속한 성과 창출보다는 일관성 있는 운영에 중점○ 에버트재단의 국제협력사업은 현재 100개국 이상의 지부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 국제협력사업은 신속한 성과보다 사업을 변동 없이 일관되게 유지함에 중점을 두고 서두르지 않는 꾸준한 사업 수행의 결과로서 나오는 성과를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다.○ 국제협력지부의 운영과 관련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파견된 지부장의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다. 지부장이 한 나라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나라 정부 인사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의 인사들과 친근해지면서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부장의 기본 파견 기간을 3~4년 정도로 지정해 놓고 있다.◇ 기록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에버트재단이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기록보관소(Archive, 아카이브) 등과 연관된 도서관 사업이다.독일 사민주의 전통과 장점을 학문적으로 이어 나가자는 이 사업은 나치 통치 하 많은 자료들이 없어진 것을 교훈 삼아 현재 독일의 7개 재단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보관된 자료들은 학문연구 및 정치교육자료로 서비스 되고 있다.○ 도서관 내 기록보관소의 자료를 줄 지어 나열하면 약 5만6천㎞ 분량이다. 120만 장 정도의 사진, 포스터 6만7천여 장, 전단지, 당시의 기록영화, 노조위원장과 인터뷰했던 자료, 나치시대의 자료들이 정치교육을 위한 중요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100만 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이곳 자료의 서비스 범위는 국제적이어서, 한국에서도 자료를 볼 수 있다. 지금은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빠른 성과 보다는 기록관리와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센터에도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깃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 계획 마련 필요○ 2016년 영국 연수 때에도 비슷했는데 에버트재단의 키워드도 홍보 및 연구 강화로 볼 수 있다. 재단이 가진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선택 자체에 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부럽기도 했다.한편 한국은 교육과 지원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 분석이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에버트재단은 노조와 연대하여 구체적인 타깃을 세워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도 좀 더 적절한 규모와 타깃팅을 기본으로 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정체성과 포지션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재단은 최초의 해외 투자에 대한 목적성을 잘 유지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카시(Nack"Kommun)  Nack"stadshus,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 방문연수스웨덴나카  - 이어서 -□ 질의응답- 우리나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구분되어 있다. 이곳은 어떤지."보육과 유아교육,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통합되어 있다.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열고 그 사이에 아이를 몇 시간 맡길 것인지는 학부모들이 정할 수 있다. 보육만 할지, 교육도 할지는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다."- 전체 시 예산 중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55% 정도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다르다. 공립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 해에는 교육예산이 증가한다. 공립학교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이 교사 인건비이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다. 사립학교는 정책을 만들고 교사를 선발하는 것도 직접 하지만 공립학교에서는 시에서 교사를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은 모두 사립이기 때문에 교사들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뽑고 있다."- 나카의 장점 중 하나가 ‘정치적 안정’이라 했는데."4년마다 선거가 있다. 자유당과 보수당이 연정하는 형태로 오랜 기간 동안 시정을 맡아왔기 때문에 정치가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또한 한국처럼 정권이 바뀐다고 정책이 크게 바뀌는 그런 일은 없다.스웨덴에서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책은 영원하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자유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같은 정책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교사들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교사들의 지위를 높일 방법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에는 주로 월급을 인상하는 방법을 활용했다.교육에서 교사의 중요성과 교직 지원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수한 교사를 충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평생교육을 할 때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학생들 배출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 중의 하나일 텐데, 기업의 수요는 어떻게 파악하는지."커리큘럼을 만드는 시점에서 이미 기업과 협의하고 학생이 원하는 것도 파악하여 그것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평생교육은 코뮌이 직접 관리하는가? 아니면 다른 중간지원조직은."코뮌이 직접관리하고 있다."- 35개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은."600만 유로 정도다."- 평생교육시스템이 직업훈련과 유사한 것 같기도 한데,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확충하는지."교육과 복지는 연결되어 있다. 사회복지 부서와 평생교육 부서가 나뉘어져 있다. 평생교육 예산이 늘어나면 사회복지 예산이 줄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즉 교육비용 측면에서는 바우처 제도로 사립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직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 효과도 있다.평생교육도 선택형 복지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민간의 경쟁을 통한 교육품질의 향상, 이것이 나카시의 지향점이다."- 일반 학교교육에서 교장이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지."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큰 틀을 만들고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교장이 커리큘럼을 바꾸는 부분은 적다.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지만 교육의 방법을 정하는 것은 교장의 책임이다. 특히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도 교장의 권한에 속한다."- 교육 자치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스웨덴에는 약 290개의 코뮌이 있는데 작은 코뮌은 자원이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나카시는 과거부터 열의를 갖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일부 코뮌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체제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나카시는 반대한다. 중앙정부체제로 돌아갈 경우 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에 편하고 간결하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체제로 가자는 것은 예산 때문인지."예산 때문만은 아니고 교사의 자질 문제인 것 같다. 교사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적어졌고 그 결과 자질이 문제가 됐다.한국교육이 앞서나가는 이유는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사범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교사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직 교사에 대한 재교육시스템은."현직 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많다. 교사들이 많이 참석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교사가 교육을 받으면 보수와 호봉을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정규 교육과정 학생들이 시험은 보는가? 등수는 매기는지."영국 같은 경우는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6학년 이후에는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긴다. 등급기준은 교육청에서 내려온다."-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는지."시장이 임명한다."- 교육시간이 매우 적은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의 자율성과 자유와 그룹활동이다. 자율적으로 공부하면 적극성을 갖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룹 활동을 통한 교육이 많은데 이 그룹 활동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인기 있는 학교로 몰리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선택권을 주면 서로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할 것 같은데."인기가 좋은 학교는 증설하고 교사도 보충한다. 정치인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나카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창의적인 교육을 중요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성과 협력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들었다. 스웨덴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많이 준다. 스웨덴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육도 한다.예를 들어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도 많다. 또한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 활동 등의 창의적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독거노인이 사망하면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분은 바로 발견이 되지만 며칠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가까운 가족이 있으면 그들한테 장례를 맡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 분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에서 찾아가서 설득하고 신청하도록 유도하지 않는지."나이든 분들은 찾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1차 진료소나 보건소 및 공공기관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이다. 지속적으로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 관련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업, 후원자, 은행, 정부, 도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주로 중앙정부와 코뮌이 노인복지를 책임지는데 익숙해 있어서 지방정부가 우리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할 수 없다. 30년 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지 토의 중에 있다."- 교육 분야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화두를 제기한 것 같아 매우 신선했다.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고, 여기서 개발한 기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교육현장에 적용이 되는지 말하면."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은 스웨덴 정부의 정책이다.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킬지는 지자체와 학교별로 모두 다르다. 최종적으로는 학교 책임이다.나카시는 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속가능 혁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들이 R&D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경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스웨덴 정부도 창업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단기 수업도 하고 있다."- 교사와 기업이 공동 작업을 해서 나온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결과물은."지난해 3월에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고 다음 주에 전체 프로그램의 중간 단계를 시작한다. 중간보고가 끝나면 펀딩을 더 많이 받기 위해 2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학교기술과 교육시장이 나카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업 자체가 비노바 자금을 받았다는데 비노바 자금은 기업으로 바로 가는지."한때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자금은 버시티로 온다. 여기서 이 자금을 집행하면서 기업과 학교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소셜 이노베이션이 있었는데 같은 맥락의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지."그렇다. 소설이노베이션 지원 사례 중 하나에 속한다."- 교육기술이라는 말이 좀 낯설기는 한데, 전통적으로 보케이션과 어떻게 다른지."교육기술회사는 교재개발, 앱, 플랫폼 개발을 주로 하고, 보케이셔널 트레이닝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가 된다."- 모든 분야에서 협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화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유럽 사회의 연대적 시민 정신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와 시스템이 잘 구축 되어 있어서 나오는 것인지."스웨덴은 합의의 전통이 강해서 협의가 강조되는 것 같다. 협력의 모델도 계속 개선해야 한다. 전통적으로는 민과 관이 협력할 때 민간이 대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도 협력하고 있다.그러나 중소기업은 자원이 많지 않고 공공기관은 비효율적이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업그레이드된 협력, 협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예를 들어 만약 이 프로젝트에 교육기술회사가 없었다면 혹은 혁신 리더나 교육관계자가 없었다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했을 것이다.이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따기 때문에 협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창출, 협의 이후 결정, 다양성, 공동 위험 감수이다.협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야 한하고 협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같이 위험을 함께 감수하려는 태도를 가지야 한다."- Mutual risk taking사례는."학교와 기업이 새로 개발된 교육 툴을 실험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Mutual risk taking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도 같이 하는가? 새로 개발된 교육 툴이 그들에게 항상 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지."그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업이 없는 방과 후에 한다."□ 참가자 의견◇ 교육과정 개발에 시민·교사·교육기업의 아이디어 반영◯ 부시장은 젊은 여성으로 형식적 격식 없이 직접 원고를 작성하고 나카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인사말을 해 주었는데 이런 개방성이 스웨덴의 경쟁력으로 보였다.◯ 나카시가 전체 예산의 절반을 교육비에 투자하고 있고, 다양성에 기반한 창의적 교육을 추진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우리 실정과 비교할 때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기업, 교사, 지자체 등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 협업과 소통을 잘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나카시의 교육행정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유치원에서부터 소통과 협치 교육을 배워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과 협치가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제도 혁신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능력 향상 교육뿐만 아니라 가치교육도 강조하는 것이 인상적이며 특히 교육의 비전으로서 개방성과 다양성을 내세우는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 자율조세권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와는 크게 다른 부분이며,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시정부가 소유한 토지와 조세권을 자산으로 한 나카시의 개혁은 인상적이었다. 산업구조의 조정에 즈음하여 마을이 일치된 모습으로 환경과 산업을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권을 확보하여 실질적 자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민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 맞춰 외국인을 포용할 수 있는 개념적 기틀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꼬뮌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 높아 재정적 자율성이 크다는 것이 나카시가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었던 계기로 보이며 교육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현재를 알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졸업할 때 무엇을 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교육은 공무원 등 특정 직종에 직업 선호가 쏠리는 우리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민과 보다 밀접한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아닌 교육 분야의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시민, 교사, 특히 교육전문기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 적용을 해보고 최종 결정을 한다는 점이 새로웠다.◇ 변화하는 사회를 주도할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도 공립과 사립에서 재원은 모두 국가에서 지원되지만 운영만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구분되는 것이 매우 특이했다. 한국의 경우는 재원을 누가 대느냐에 따라 사립과 공립으로 구분되고 돈을 대는 사람은 전적으로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치원 과정부터 교사들은 “아이들을 앞으로 활동하게 될 사회의 변화를 미리 예상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할 인재”로 키운다는 교육철학은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교육을 Edu-care의 관점에서 전인적으로 접근하여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굴하여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인상적이다.◯ 스웨덴이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확고한 것은 아마 과거 바이킹 시절 척박한 환경으로 무역 및 약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활동 중 전사한 가장을 대신하여 남은 가족을 공동체가 끝까지 돌보는 전통이 남아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이런 전통과 문화적 바탕으로 만들어낸 현재의 시스템을 무작정 한국에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평생교육의 성과목표 조정◯ 교육 등 자치단체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혁신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자치단체에서의 활동들이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시사점 얻을 수 있다.◯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요자 중심의 과정으로, 사설 민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한국의 평생교육은 시민의 소양 교육 차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스웨덴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습을 통해 단순한 인문사회와 건강 관련 교육과정 위주에서 구직 희망자와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실용적인 교육과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교육과정도 훈련 후 일자리 창출 학생 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인교육 바우처시스템◯ 나카시는 지역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예산의 55%를 사회서비스와 교육에 투하고 있다. 평생교육(성인교육)에서는 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교육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카시는 행정서비스 중 교육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으며 교재가 아닌 무엇을 배우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전 연령의 복지가 이뤄지도록 하며 난민과 이민자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지역사회가 포용하기 위해 평생교육 일환으로 교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이민자들이 의무적으로 스웨덴과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돕는 노력들이 인상 깊었다.◯ 특히 교육 당국이 교육 목표만 제시하고 교육은 민간교육기관 자율에 맡기고, 대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충실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례이다.교육 자치라는 이름으로 다른 영역과 유대와 협력 없이 추진되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에 비춰 볼 때 나카시 사례는 한국 교육이 배우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성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 선택권 보장◯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유치원 선택, 학교 선택권 보장 등 나카시 교육의 특징은 ‘선택적 교육’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어를 못하는 이민자나 초등·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성인을 위해 무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국민들이 모두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보편복지정책의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여건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교육감을 통해 별도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어 지자체의 의견반영이 어렵고 변화가 느린 교육계의 특성상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느껴졌다. 반면 담당 공무원이 오랜 기간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교육 솔루션을 위한 버시티 테스트베드 도입 필요◯ 버시티는 포용교육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전통적인 스칸디나비아의 교육과 다른 시도라는 점을 발견했다. 기관 소개 첫머리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먼저 언급했는데 한국식 혹은 최소한 영미식 교육 철학을 기존의 사민주의에 기반을 둔 교육시스템에 대응시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솔루션을 위한 버시티 테스트베드는 우리도 시도해볼 만한 것으로 생각했다. 한국에 적용할 경우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일정한 권한을 주는 법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전과 창의력을 키우는 기업가정신 교육 중요◯ 교육의 분명한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시장의 경제 원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나카시 교육의 특징으로 요약된다.◯ 교육에 기업가정신 함양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기억에 남으며 사회혁신과 지속가능 발전, 포용 성장을 위해 교육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기업가정신이 단순히 창업으로 연결되는 개념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도전정신, 선도적 시도를 장려하는 문화적 가치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특히 초등교육에서부터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춤으로써 혁신을 주도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의적 사고를 어린 시절부터 발달시키기 위해 교육과 돌봄(Care)을 함께 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지자체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 필요◯ 스웨덴 역시 한국만큼이나 교육열이 높은 나라라는 점이 의외이면서도, 이들의 교육은 학생들을 각각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우리나라도 교육 방식의 혁신과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중이지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교육이 아직 남아 있다. 스웨덴은 각 구성원 개인의 지식·역량·열망에 대한 신뢰와 상호존중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나카시 교육정책의 핵심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 교육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나카시 사례는 북유럽 특유의 개인주의적 공동체 교육의 모범 사례로 보인다. 지방 정부의 학교, 보육, 사회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와 협업이 구현되고 있다. 

▲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이끌고 있는 북유럽 복지국가 (사진출처=픽사베이)동학농민혁명 시절 워낙 많은 농민들이 집결하는 바람에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 이라는 말이 생겨났었다. 하얀 농민 복을 입고 손에 죽창을 든 농민들이 구름떼처럼 모여 서 있으니 언덕이 모두 하얗게 보여 백산이고 농민들이 지휘관의 말을 듣기 위해 일제히 앉아보니 죽창만 빼곡히 보이는 것이 마치 대나무 산처럼 보였던 것이다. 참 기막힌 표현법이 아닐 수 없다.지난 금요일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충무 아트 홀에서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거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창립 1주년 기념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약 200여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이 자리에서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를 비롯한 많은 축하 사절단 여러분들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위한 애정 어린 격려사를 해 주셨다.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평소 변호사보다는 인권운동가로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밥을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고 복지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오니 역시 밥부터 줘서 고마웠다는 말로 객석의 청중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다.유팔무 사회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는 민주노동당의 강령 작성과정에 참여했다가 다시 한국노총 중심의 녹색사민당에 참여했던 일 그리고 다시 민주노동당 내부의 사민주의자 그룹인 자율과 연대를 거쳐 오늘의 사회민주주의 연대에 이르기까지 다소 굴절을 겪으며 진행해왔던 자신의 사민+복지 인생을 스스럼없이 소개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그리고 결국 현재 사회민주주의 연대 내부에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지향하는 목적에서 별 다른 차이가 없어 해체하고 통합할까? 말까? 하는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까지 재미있게 연출해서 청중의 폭소를 터트렸다.마들연구소 소장 겸 진보신당 공동대표인 노회찬 전 의원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관 제2조 ‘단체의 목적’ 조항을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이 진보신당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진보신당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통합을 추진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축사를 재미있게 표현해서 큰 박수를 받았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주요 사회경제정책 발표에 대해서는 내후년 지방선거에 쓸 진보신당의 정책공약을 보는 듯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이에 질세라 천정배 민주당의원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가 펴낸 ‘복지국가 혁명’이라는 책을 마치 성서처럼 늘 책상 앞에 펼쳐놓고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언사들은 축하 인사로 건 낸 정치적 발언이었지만 정치적 수사 치고는 매우 높은 수준의 레토릭이었다.이날 행사의 대미는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님의 제안이었다.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낭독된 이 제안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모든 진보개혁 세력이 현재의 편협한 정파 구도와 정치적 입장의 사소한 차이들을 뛰어넘어 커다란 정치사회적 밑그림을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 함께 단결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제안을 끝으로 행사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이날 행사가 있기 얼마 전 진보신당 당원 3500명을 상대로 시행된 인터넷 여론조사의 결과 55%가 넘는 당원들이 ‘복지를 우선시 하는 유럽형 사민주의 정당’의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타당한 진보정당의 상으로 꼽았다.그밖에 ‘노동자 계급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정당’이 27.7%로 뒤를 이었고 ‘중산층의 이해를 도모하는 자유주의 개혁정당’이 6.3%로 3위를 차지했다.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놓고 향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사민주의 또는 복지국가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출현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사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예전에는 진보정치 세력에서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다. 한국의 민주화 세력들은 80년대를 거치면서 사민주의나 복지국가가 뭔지 알기도 전에 사민주의는 개량주의라 나쁜 것이라는 말을 먼저 들으면서 성장했던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복지국가의 이념을 추구하는 제 정치 세력들이 모두 모여 거대한 강물을 이룰 수 있는 날을 기대할 수 있을까?서면 백산이요 앉으면 죽산이라고 했을 때의 그 백산과 죽산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인간과 인간의 커다란 교감이었을 것이다. 억압과 착취에 대한 저항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망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감이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1주년 기념 행사 역시 하나의 커다란 공감이었다.이 날 모인 여러 정파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축하 손님으로서 격려의 말을 많이 전하고 갔다. 그리고 그들의 축사는 단순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축사로 보기엔 매우 높은 수준의 언사들이었다.무엇인가 마음 속 깊은 곳을 흐르는 거대한 공감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수준의 축사와 격려사들이었다.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수준을 기대한다. 이 땅의 민생과 현실 진보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큰 틀의 정치가 그것이다.인간과 인간의 교감 그것은 아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무기일 것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명확한 사회 설계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거대한 세상과의 교감을 창조해 낼 것인가? 이는 순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고 그런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 (사진출처=픽사베이)맑스 왈 “검은 피부의 노동이 해방되지 않으면.....”맑스의 『자본론』을 보면 “검은 피부의 노동이 해방되지 않으면 흰 피부의 노동이 해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나온다. 미국 사회의 흑인 차별을 염두에 두고 쓴 문장이다. 심지어 맑스는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링컨이 죽었을 때 제1인터내셔널 평의회 의장 공동 명의로 “친애하는 노동계급의 벗”이라는 추도사를 보낼 정도였다.그런데 1776년 미국이 건국된 지 232년 만에 최초로 ‘검은 피부’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오바마가 진심으로 ‘친애하는 노동계급의 벗’이 되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해본다.물론 오바마의 당선으로 인종 차별이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당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미국 역사를 바꾼 셈이다.◇ 구(舊)자유주의를 타도했던 뉴딜 정책의 본질은 ‘금융억압’오바마의 당선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과연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지점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다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뉴딜과 신자유주의의 관계에 대해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지켜보는 우리들의 ‘관전 포인트’인 셈이다.경제사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의 본질은 ‘뉴딜의 해체’이다. 뉴딜 이후 1960년대 말까지 미국 사회가 이룩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성과를 파괴하여 ‘뉴딜 이전의 미국 자본주의’로 복귀하는 것이 미국 신자유주의 정치의 정책적 본질이다. 그럼 도대체 뉴딜 이후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화한 것일까?1930년대와 40년대에 걸쳐 추진된 뉴딜정책으로 미국 자본주의의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났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억압’이 가장 중요한 변화다. 다른 말로 <금융에 대한 산업의 우위 체제>라고 할 수 있다.최근 한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정책을 의미하는 금(융)-산(업) 분리 정책도 대공황 이후 추진된 미국 뉴딜의 산물이다.여기서 ‘금융억압’의 의미는 케인즈의 계급관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통상적인 자본가-노동자의 계급 구분과 달리 케인즈는 계급을 셋으로 구분했다. 금융자본가-산업자본가-노동자의 3등분이 그것이다.◇ 케인즈의 계급론 금융자본가-산업자본가-노동자케인즈가 보기에 자본주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금융자본은 ‘억압’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실제로 20세기 경제사에서 흔히 ‘황금기’(Golden age)라고 불리는 1940년대~1960년대의 놀랄만한 경제 성장과 놀랄만한 빈부격차의 완화가 가능했던 작동 메커니즘은 실제로 케인즈적 세계관의 실효성을 입증한다.금융자본의 억압을 통해 산업자본은 ‘장기적’ 시야를 갖고 (반드시 리스크가 수반되는) 혁신적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장기적 혁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의 헌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노사 간의 ‘민주적’ 타협을 추진했던 것이다.그렇기에 뉴딜의 해체를 주창하는 신자유주의의 근본 난점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경제에서 계획과 시야의 ‘단기주의’이다. 기업이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헌신적+장기적 자본공급>과 <헌신적+안정적 노동공급>을 필요로 한다.노동 착취적인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에 성공할 수 없다. ‘독보적 경쟁우위’를 의미하는 경제적 혁신은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구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장기적 협력’을 통해서만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기에 20세기 중반 자본주의 황금기 시절 헌신적 자본공급은 금융억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헌신적 노동공급은 ‘사민주의적’ 계급타협을 통해 이룩했다. 금융억압은 산업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통일전선 구축의 상대방이었던 셈이며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의 거시경제적 전제 조건이었던 셈이다.◇ 신자유주의의 근본문제는 단기주의: ‘금융헌신성’과 ‘노동헌신성’의 파괴반면 뉴딜의 해체를 자신의 본질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의 핵심 특징은 <산업에 대한 금융자본의 우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신자유주의적 경제 노선은 뉴딜의 장점과 정확하게 대비되는 근본적인 단점을 갖는다.뉴딜과 케인즈의 장점이 헌신적 자본공급과 헌신적 노동공급에 근거한 ‘장기적 혁신체제’였다면 신자유주의의 치명적 단점은 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나타난 ‘단기성’이다.먼저 ‘자본의 단기성’이다. 즉 유동성이 심화되고 통화 창조 현상의 과잉으로 인한 금융거품이 극심해지고 포트폴리오 중심의 단기주의적 투자 행태를 보이게 된다. 그에 맞춰 떼 거리적 금융 행태는 증폭된다. 이제 금융은 산업의 ‘토대’가 아니라 산업에 대한 ‘수탈자’로 변모하게 되었다.동시에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단기성’으로 현상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장기적 시야를 갖고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가(CEO)는 ‘단기적 성과’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기업이 단기에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용 절감이다.하청 단가를 인하하고 노동자를 정리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이해관계자들은 ‘혁신의 공동 주체’가 아니라 이제 단순한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반란의 ‘최초’ 전쟁 - 금융에 대한 산업 우위의 복원그렇기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반란’을 위한 최초의 전쟁은 <금융에 대한 산업의 우위>를 다시 확보하는 것이다. 케인즈적 표현을 빌리면 ‘금융억압’이다. 물론 금융억압은 ‘국제적’ 차원과 ‘일국적’ 차원 모두에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New 브렌튼우즈 체제’ 논의와 토빈세 도입이 ‘국제적’ 금융억압 정책이라면 금산분리와 금융 감독의 강화 금융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은 ‘국내적’ 금융억압 정책에 해당할 것이다.‘금융억압’이라는 핵심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협력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금융억압’은 <역동적 복지국가>의 수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우리들의 관제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