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기반 데이터 분석 통한 비지니스 솔루션 제공 카르토(CARTO)  201 Moore St, BrooklynNY, 11206, USATel: +1-347-806-1179 미국   뉴욕◇ 위치 기반 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변환시키는 기업○ 카르토의 철학은 위치 기반 정보들을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기업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누구나 카르토 프로그램을 통해 위치 기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 카르토의 사용자는 무료와 유료 프로그램 이용자를 포함하여 약 30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 뉴욕과 마드리드에 본사가 있고 파리, 에스토니아, 위싱턴 DC에 사무실이 있다. 제품 개발은 모두 스페인에서 진행이 되고 뉴욕에서는 R&D, 영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아시아 시장은 도쿄 사무실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일본 파트너는 대기업이고 한국 파트너는 매우 작은 기업이다. 중국 시장은 아직 진출하지 못했다.◇ 환경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비지니스 프로그램으로 발전○ 2012년에 카르토가 창립되었고 스페인인, 미국인 공동창업자가 설립하였다. 창업자 하비에르 델라또레 씨는 환경 보존론자이자 생태학자이다.그래서 카르토를 창립할 때는 사람들에게 어디서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빨리 전달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후에도 카르토 프로그램은 영리활동을 위해 쓰이기보다는 기자들이나 교수들의 연구결과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때문에 철새 이동 경로가 변했을 경우, 연구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2012년도에 카르토가 설립되었을 때에는 지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지도 DB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일반 사람들은 복잡한 지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르토를 만들었다. 위치기반 데이터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분석하여 시각화하는 작업 또한 중요해졌다.▲ 카르토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등록된 숙박업체 수를 시각화(에어비앤비)[출처=브레인파크]○ 비영리 목적으로 쓰였던 카르토 프로그램은 최근에 기업의 비지니스 의사결정 시 중요한 위치 기반 데이터 분석도구로 사용되고 있다.에어비앤비, 포스퀘어, 페이스북, 애플 패이, 우버, 아마존 등의 기업은 카르토를 이용해 위치 기반 정보를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있다.◇ 다양한 고객에게 위치 기반 데이터 분석 틀을 제공하는 카르토○ 카르토 이용 고객 층은 크게 4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세일즈나 서비스를 하는 기업의 경우이다. 보스턴 컨설팅 같은 그룹에서는 잠재고객을 찾는데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마케팅 전략을 세웠을 때 사람들의 성별, 연령대 들이 담긴 위치기반 정보로 마케팅 전략을 최적화하는데 이용한다.○ 두 번째는 금융권 기업의 경우인데 블룸버그 같은 기업에서 많이 사용한다. 어디서 자산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예측할 때 사용된다.금융사기를 예측할 때 비정상적인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알아낸다, 부동산 가격 폭등 예측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카르토 프로그램을 통한위치 기반 평균 금융 거래량[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는 유통업계에서 사용되는 경우이다. 최적의 유통센터 건설 위치를 정하거나, 물류 업에서 작업 시간 배분을 결정할 때(선적시기, 출고 시기 결정 등), 소매점의 최적 위치를 정할 때 사용된다.▲ 카르토 지도를 기본 지도로 사용하는 스페인 바달로나 시[출처=브레인파크]○ 네 번째는 공공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카르토의 두 번째로 큰 고객은 멕시코 시티인데 그 곳에서는 카르토 솔루션을 기반으로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다. 도시 전체의 소방서, 학교 등이 지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 카르토 빌더(BUILDER)○ 빌더(BUILDER)는 카르토의 무료 제공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다.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랍(Drag and Drop)으로 간편하게 삽입, 삭제할 수 있으며 비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대시보드를 제공한다.○ 빌더의 인터렉티브 위젯으로 시각화, 다이나믹(Dynamic) 필터링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 데이터셋을 탐색할 수 있다. 위젯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업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빌더를 이용해 지역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히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분석 정보를 웹에서 공유하거나 비공개로 공유할 수도 있다. 카르토에서 분석 결과를 보는 이용자는 대시보드에서 별도의 코드 삽입 없이 다양한 분석 결과를 골라서 볼 수 있다.◇ APIs(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 카르토 엔진(ENGINE)○ 엔진(ENGINE)은 빌더 보다 한 단계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유료 프로그램이다. 엔진은 소비자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것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다.○ 빌더와 엔진은 현재는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추후에 빌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엔진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두 프로그램을 연동시킬 계획이다.○ 엔진을 활용하여 고객 행동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예는 스페인 제 2의 상업은행인 BBVA의 분석이다. 2012년 바르셀로나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서 소비자의 시간별 소비 패턴과 행사 전/후 변화를 쉽게 비교할 수 있기를 원했다.국제 행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분석력을 알아보기 위해 히트맵을 사용해 신용 카드 결제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었고, 시간별 장소별 카드 사용 추적을 통해 소비자 행동 패턴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수백만건의 공공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에도 엔진 프로그램이 사용된다. Illustreets는 영국에서 주택을 임차 혹은 구매하고자 하는 유저들에게 조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장소를 추천해주는 입지 특성 연구 서비스이다.이 서비스는 수백만 건의 공공데이터를 포함하며, 그것을 직관적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데이터를 표현했다. 빠른 속도, 동적 레이어 렌더링, 매력적인 지도 디자인, 유연한 API를 제공하는 카르토 엔진을 이용해 주택 입지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의응답- 식료품에 센서를 붙이면 트레킹 할 수 있는지."기본적으로는 트래킹을 할 수 있으나 카르토가 트래킹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은 아니다. 카르토는 트래킹된 데이터를 베이스로 분석하는 것이 더 최적화된 툴이다."- 다양한 위치 데이터들 중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핸드폰 위치 데이터 등은 어떻게 모으는지."이 곳에서 제공하는 것은 솔루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모으는 것은 카르토의 일이 아니다. 만약에 금융 회사가 카르토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카르토 프로그램은 금융회사 서버에 넣어서 데이터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위치 기반 데이터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용된다."- 위치기반 솔루션만 제공하는 것인지."카르토는 위치기반 정보를 분석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타벅스로 예를 들면 스타벅스는 영업점 반경 100m로 지오팬스(Geo Fence)칠 수 있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오팬스 안으로 들어가면 할인 프로모션 광고를 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이렇게 하면 할인 프로모션 광고를 누구에게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몇 명에게 광고를 보내서 몇 명의 고객이 이 프로모션에 응했는지, 각 시간 별 유동인구는 얼마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GPS나 송신량을 가지고 통계를 내는 방법이 있다. 기지국과 핸드폰이 시그널을 주고받기 때문에 통신사는 한 구획 안에 몇 개의 송신 단말기가 접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위치정보를 활용하면 더 파워풀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카르토도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는지."센서를 통해서도 위치기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카르토에서 하는 일은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위치 기반 데이터는 공공기관, 금융사 등 다양한 고객들이 얻는다."- 일본에서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지진 등이 카르토와 연관이 있는지."지진이나 환경 서비스 보다 비지니스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DD 어플리케이션(중국의 우버)에서 카르토를 기본 지도로 활용하고 있다."- 구글 등에서 투자 받을 때 카르토에서 신청을 해서 받았을 텐데 펀드레이징 하는 것이 쉬운지? 요령이 있는지."2013년에 첫 모금을 했는데 맨 처음에 카르토는 철새 이동 경로 등에만 이용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자꾸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이 늘어나다보니 평소에 사무실에 찾아와서 카르토에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외부에서는 이렇듯 계속 투자하겠다는 제안이 있어 왔다 내부적으로는 철새 이동, 환경 파괴 등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던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발하다 보니 내부적으로 인력 및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2015년에 자금모금을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직원 수는."시리즈B 직후 직원이 50명 정도였고 그 이후로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 지금은 15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직원이 150명인데 지금 인력도 충분히 뽑은 것은 아니다.특히 뉴욕은 일자리가 많이 열리고 있는 편이라 좋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스페인에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고 뉴욕 쪽에는 기술 세일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유저의 불편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최종사용자(End user)와 교류하는지."카르토는 프리미엄 프로그램이다. 빌더(BUILDER)는 공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빌더를 이용해 만든 데이터는 개인적으로만 쓰이지 못하고 공공재로 쓰이게 된다.빌더를 사용하는 프리유저의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주지는 않지만 개선하려고 노력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돈을 내고 쓰는 사용자의 불편 사항은 4일 내에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가장 비싼 프로그램을 쓰는 유저들의 불편사항은 24시간 바로 대응한다. 카르토는 오픈 소스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저들이 카르토가 개선되는 사항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커뮤니티에 버그를 오픈해놓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지원받아 고치기도 한다.카르토의 가장 큰 고객은 보스톤컨설팅과 블룸버그 인데, 맨 처음에는 빌더(프리버전)를 자신들의 서버에 설치하여 사용했는데 불편 사항 개선 서비스가 너무 느려서 유료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지."텔코, 티모바일 등과 일을 했는데 거기서는 하루에 몇 테라바이트 씩 새로운 데이터가 생긴다.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 클린징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다.정보 클린징이 가장 중요하다. 맨 처음에 고객들이 카르토에 방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요청하는데 정보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어렵다.데이터 저장 비용이 점점 저렴해지다 보니 기업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져온다. 정보가 방대해 질수록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르토 비지니스 분석을 통해 결과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는."고객의 만족 정도는 고객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티모바일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다루는 것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클린징 된 정보를 카르토에게 제공하고 원하는 바도 명확하다.티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통화 만족도 조사를 위해 통신 불량 전화의 위치 데이터를 카르토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다. 티모바일처럼 고객이 원하는 바가 명확할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그러나 데이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고객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Dat"Lake라고 부른다)를 가져와서 특정한 목적 없이 분석만을 원한다. 이럴 경우에는 만족도가 떨어진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Dat"Lake)를 클링징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데이터 클린징을 하는 사람, 이용 프로그램 등에 따라 다르며 이것은 카르토가 하는 것은 아니다."- 무료 프로그램의 문제해결 서비스가 빠르지 못해 보스톤컨설팅 등이 유료 고객으로 전환되었다고 했는데."오픈소스 프로그램 이다보니 맨 처음에는 보스톤컨설팅에서 카르토 프로그램을 쓰는지 몰랐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은 업데이트에 문제가 있다. 카르토에서 프로그램 버그 수정 등 업데이트를 해도 오픈소스로 고객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은 업데이트되지 않는다.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업 고객들이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이 되고 나중에는 24시간 문제해결 서비스 계약도 맺게 된다.지금은 오픈소스 프로그램 관리도 예전처럼 관리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카르토를 이용하는지 주시한다. 만약 유료 고객이 될 잠재력이 큰 대기업 등이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바로 기업에 연락을 하여 유료 프로그램 홍보를 진행한다."- 고객 중에 농업에 관련된 회사가 있는지."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알몬드 제조사인데, 커스터마이즈 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카르토의 프로그램으로 추수 모니터, 토양 관련 정보 관리 등을 한다."

□ 국내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 정책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Kore"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장석민 지부장 460 Park Avenue, 4th FL, New York, N.Y. 10022Tel: +1-212-421-8804ny.kita.netparao@kita.net미국   뉴욕◇ 한국무역협회 개요○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진흥과 민간 통상협력 활동 및 무역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무역인의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삼성동에 본사가 있고 전국 13개 지역에 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10개 지부를 두고 있고 미국에서는 뉴욕과 워싱턴에 위치해 있다.○ 협회는 현재 6개 본부와(△경영관리본부 △무역정책지원본부 △국제사업본부 △회원지원본부 △e-Biz 지원본부 △MICE 추진본부) 3개의 부설기구를(△국제무역 연구원 △무역아카데미 △FT"종합지원센터) 가지고 회원사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1946년 설립 이래 무역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위해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무역업계의 구심체로써 많은 역할을 해왔다.과거에 비해 그 역할이 많이 줄긴 했으나 현재까지 무역관련 각종 법령도 만들고 무역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도 진행 해왔다.○ 협회는 경제 단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는데 전경련과 달리 대기업, 중소기업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무역을 하는 기업이라면 어느 기업이나 회원사로 활동이 가능하다.약 7만개의 회원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4-5만개 정도이다. 전체 무역진흥사업은 회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무역센터운영 수입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사 회비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하는 활동 외에 협력을 통해 회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이는 코트라와 함께 △해외 시장 개척단 △VIP 사절단 △무역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이다.그리고 바이어 정보 제공과 국내 기업과의 매칭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온라인 B2B 및 B2C 지원을 통해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협회는 무역진흥을 위한 제도 건의와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 기업협의회와 통상 현안 대응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무역업계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수출로 일궈낸 한국경제의 기적과 무역의 중요성을 대내외 전파하면서 수출 저변 확대와 무역 관련 이슈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개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먼저 협회는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 대한 현장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무역환경 대응을 위한 전문 컨설팅으로서 최신 통상 이슈 관련 온·오프라인 법무·세무 상담 서비스와 연 1,400건에 달하는 상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전문가 상담 등을 포함한다.또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확대를 위해 컨설턴트를 활용하는데 중소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43명의의 전문위원을 통해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고 있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을 통해 수출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모든 지원 사업은 한국형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을 제시하기 위함으로 무역의 질적 성장을 위한 수출의 부가가치 확대 및 명품화 전략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에는 구매자-판매자 매칭 및 전자상거래 무역 확대도 포함된다. 시장 및 업종별 유력 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 마케팅 기회를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고 해외 전시회를 활용하여 수출 마케팅 강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무역 확대를 위해 B2B 거래 사이트인 tradekorea.com을 통한 글로벌 수출 기회를 모색하고 B2B 온라인 쇼핑몰인 Kmall24 운영을 통해 해외 오픈 마켓과 연계하여 판로도 확대 중이다.B2C에 있어서도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150개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신규 진출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술 트랜드를 맞아 연 3회 1,500개사 가 참여하는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비디오 커머스 △콘텐츠 커머스 △O2O 마케팅 등 마케팅 툴 활용방법을 설명하고 전문 업체와 국내기업 간 상담회도 열고 있다.○ 누적된 정보를 잘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종합 무역정보도 제공한다.글로벌 비지니스 종합무역정보 포털인 KITA.net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국가 통합무역정보서비스인 TradeNavi를 활성화하여 회원사들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및 역량강화는 △전문무역상사 운영을 통한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무역기금 융자 및 수출보험료 지원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준비·해외홍보 지원 스타트업 온라인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진행 중이다.○ △관광 △의료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경쟁력 제고 위한 정책과제 제시 및 기업애로사항 해소 건의를 받고 있으며 상품-한류 연계 마케팅을 통해 한류 산업과 컨텐츠를 확산하고 있다.○ 협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국내외 스마트와-융복합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정부의 지원 정책 과제와 기업의 새로운 수출경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제조업 혁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조사단을 파견하여 벤치마킹 가능한 기술 상담과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으며 ICT/IoT 융합제품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특히 △드론 △3D 프린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인공지능 △바이오의약 △가상현실 등 6개 부문의 수출산업화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출산업화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시장 및 품목별 바이어 정보와 해외 마케팅 전문 정보를 제공하면서 B2B 및 B2C 기업 모두에게 타켓별로 세분화된 트렌드가 공유되게 하고 수요 맞춤형 시장 정보를 통해 고도화 전략을 구축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 수입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대응지원과 비관세 장벽 발굴 및 해소 활동 또한 전개하고 있다.민관합동 ‘FT"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수출 기업들이 FT"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수출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통상질서 구축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뉴욕지부 중소기업 지원 사업○ 한국무역협회의 뉴욕지부에서는 △해외마케팅 지원 △현지진출 지원 △미국 시장진출 및 산업동향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통상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워싱턴과 달리 뉴욕에서는 마케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뉴욕에 나와 있는 한국무역협회 직원은 현지직원까지 합해 8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을 해서 해외 마케팅 사업을 준비한다.○ 한국 기업들이 요청하는 품목들에 맞는 전시회를 발굴해서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유명한 전시회에서는 한국무역협회가 자체적으로 홍보부스를 열어서 한국 기업들한테서 받은 정보를 참가 바이어들한테 홍보하기도 한다.○ 뉴욕이나 동부 쪽에서 개최되는 유명전시회에 참관해서 홍보하고 싶다면, 한국무역협회 쪽으로 샘플을 보내면 된다. 그러면, 그 상품을 판단 후 1년에 2-3번 정도씩 쇼케이스를 개최하는 곳에서 홍보를 할 수도 있다.실제로 3월12일부터 13일에 개최한 International Beauty Show 전시회 홍보부스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당시 전시업체가 약 500개 였고 참관 바이어는 약 6,300명 가량 됐었다. 10월 중엔 한국무역협회 쇼룸에서 생활용품 쇼케이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주기적으로 미국에 있는 바이어DB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요청할 경우 바이어를 연결해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지 진출 기업과도 활동을 하는데, 현재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를 통해 기업들을 연결해서 정보교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을 통해서 미국진출 기업들을 위한 도움을 주고 세금 관련 세미나도 개최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 학교도 운영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각종 시장 진출 및 산업동향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는데, 뉴욕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슈를 정리해서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 올린다던지, 이메일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예를 들면 미국 기업 또는 주재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및 미국 경제 및 무역에 대한 이슈 동향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무역협회 뉴욕 지부 운영현황○ 뉴욕에 한국센터라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시장 진출할 때, 삼성동 무역센터처럼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제공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다.○ 한국 센터 같은 경우 1974년 4월에 건물을 구입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협회는 비영리기관이어서 건물을 운영하기가 사실상 힘들다.하지만 한국의 비영리기관으로써 이 기관을 보유하기 때문에 한국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미국 기관이나 기업들에게는 안 해주는 사무실 임대를 해주고 있다.○ 맨하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매우 비싸다. 그런 와중에도 한국 기관들은 여기에서 좀 저렴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업무 협조가 잘 되는 편이다.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 및 업체는 KOCHAM, 뉴욕한국문화원, 한국수출입은행, KOTR"등을 포함하여 총 24개이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KOTRA○ KOTRA는 특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해외마케팅 사업 관련 업무 영역, 지원 서비스가 많다. 현재 △지사화 사업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운영사업 △수출상담회 바이어 유치 및 바이어 방한 지원 사업 △서비스 문두스 사업 △해외 세일즈 출장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사화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출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한다.또한 물건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물류시설이 필요한데 비용적과 절차적이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KOTRA는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해서 통관, 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배송 등 물류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국내 중소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로드맵과 전략수립, 해외 파트너 발굴, 전문 로드쇼 파견 등 기업별 개별 마케팅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출장 시 호텔, 통역 등을 지원해주고,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추가적인 follow-up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글로벌 인재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에 나와서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유치와 인재가 돼서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것도 지원 해주고 있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선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 촉진 △방문단 지원 △개별방문기업 현지 활동 지원 △정보자료 조사제공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 현지 유관기관과 산업협력 추진 및 희망기업 관련해서 정보를 교류한다. 산업협력 촉진단, 투자환경 조사단, 박람회 참가단 등 지원도 제공한다.유망한 헙력선을 알선해주고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련된 통역 등 현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미주지역의 산업, 기술, 경제, 시장정보 등을 수집하여 가공 후 본부 및 요청기업에 제공한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비영리 정책보험 △신용정보 서비스 및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수출초보 및 수출급증기업 특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 정책보험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해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수출보험을 지원해준다.신용정보와 채권추심에 관련된 서비스는 K-sure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한다.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미수채권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대행하기도 한다.○ 중소중견기업에대해 특별한 지원을 하기도한다. 수출기회 확보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보증)한도 부족 등으로 수출이행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지원한다.또한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 제도를 통해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 신용보증 등 신규 수출기회 지원을 위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초보 및 수출급증기업에 대한 특례를 지원하는데, 14년 10월 제도 도입 이후 총 16개사에 548.6억 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한 건설자재 유통업체는 특례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으로 현재 괌, 사이판 등 세계 곳곳에 수출이행 중이며 성공적으로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수출판로를 개척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수출을 초기해 하려고 하는데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는 어렵고 코트라 직원이 도와주는 것은 성에 안차고, 나의 직원이 직접 뭘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사무실, 팩스, 법률 등의 서비스를 한 건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개별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사무용 집기 및 전화, 인터넷 등을 지원한다. 뉴저지에 사무실이 있으며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4년 정도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정부 해외진출지원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크게 △수출기반 조성사업 △중소중견 역량강화사업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산업 특화 사업 △해외투자진출사업 등이다.○ 정부의 지원은 △수요자 중심의 지원 강화 △신시장 진출 등 수출 다변화 △소비재 등 유망 분야 수출 지원 △사업 참여 대상의 범위 확대 등을 기본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징검다리로 작용하고자 한다.◇ 수출기반 조성사업 개요○ 먼저 수출기반 조성사업은 △무역투자상담 △수출상담회 △해외시장조사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 △무역사절단 △B2B 온라인 마케팅 △해외 전시회 △해외물류네트워크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연수 등으로 구성 된다.1. 무역투자상담은 중소기업의 무역투자 애로사항 해소와 수출역량진단 및 시장분석을 위해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온라인, 내방 및 방문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진행된다.구분내용① 무역투자상담센터② 전화 상담 및 내방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해외진출전략 및 무역 실무 전반 △거래선 발굴 방법 △계약관련 서류 검토 △인증 및 검사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계약 위반 및 클레임 △관세 △ 통관 △ 경영지원 등으로 무역투자전문위원 및 변호사를 통해 가능③ 온라인 상담④ (Trade Doctor)⑤ 무역투자전문위원 및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현지 정보 △관세 △통관 △계약 위반 및 클레임 △인증 및 검사 등 무역 관련 실무 전반이 상담 가능⑥ 찾아가는 상담⑦ △코트라 및 유관기관(수출금융, R&D 등) 지원 사업 안내 △신규 거래선 발굴 상담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무역실무 관련 상담(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이 이루어지며 코트라 전문위원과 무역투자 전문위원이 상담을 담당⑧ 역량진단⑨ 코트라 전문위원을 통해 진행. △기업의 수출역량 진단을 통한 7단계 성장단계 확인 및 8개 역량별 강약점 분석하는 역량 분석 지원 △시장성(접근성, 성장성, 매력도, 경쟁력 등) 상위 10개국 추천, 수출입 동향 등을 제공하는 시장 분석 지원 △역량별로 896개 사업(마케팅 128개, 역량강화 310개, 지자체 458개)을 안내하는 지원 사업 추진 지원△무역투자상담 지원 내용2. 수출상담회는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이를 통해 복잡한 시장 조사와 바이어 발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출장 없이도 바이어와 상담이 가능하다.수출초보기업 및 벤처기업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코트라 및 공동주최기관(지자체, 유관기관)이 방한 유치가 확정된 바이어의 취급 종목과 일치하는 중소업체로 기업을 선정한다.수출상담회 참여시 △선정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 추진 지원 △방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이 이루어진다.3. 해외시장조사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 잠재 사업 파트너 발굴 △시장동향 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켓 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 및 제공을 위해 이루어진다.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용료가 발생한다. 기본 이용료가 있고 건당 부과되는 초과요금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는 2배가 적용된다.구분내용1) 사업파트너 연결지원2)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수입 업체를 조사하는 것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 교신지원(2개월)을 내용으로 지원. 기본 3개사 지원을 근거로 이용료는 22만원이며 잠재 해외수입업체 추가 발굴 건당 5만원 추가.3) 맞춤형 시장조사4) △수요동향 △수입 및 수입 관세율 동향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 △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등의 타켓 시장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각 항목당 11만원5)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6) 기업 존재여부와 대표 연락처를 확인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연간 6개사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추가 건당 1만원을 부과. 단 연락처에 있어 구매담당자 연락처는 제공 불가7) 원부자재공급선 조사8) 조사 신청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료는 22만원△해외시장조사 지원 내용4.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 △상담주선 및 세일즈 활동에 필요한 활동 지원 등이 내용이며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한다.1) 해외세일즈 출장은 일반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로 나뉘는데 일반서비스는 △4개사 내외의 바이어 상담주선 △호텔예약, 차량임차, 통역원 자료 제공 △출장안내자료 및 상담장 제공등의 내용이며 참가비는 30-50만원. 프리미엄 서비스는 일반서비스에 2일간 상담 지원이 추가되며 참가비는 60-100만원이다. 비용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2) 해외 투자환경조사 서비스는 요청기업에게 △관할지역 투자환경자료제공 △현지 한국투자업체, 투자유관기관, 투자대행 서비스 기관, 로펌 등 상담 주선과 호텔 및 차량예약, 통역원 자료 제공을 포함.5. 무역사절단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KOTR"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내수 수출 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기업은 개인여행경비(숙박비, 항공비 등)는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 무역관의 시장성 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로 참여 기업을 선정한다. 무역사절단 참여시 △신청 품목에 대한 방문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제공 △방문국 별 전문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해외시장정보제공 및 KOTR"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기회 제공 △수출상담 사후 A/S지원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6. B2B 온라인 마케팅은 국내 B2B e-마켓플레이스인 바이코리아를 통해 전 세계 바이어와 한국 공급업체를 연결함으로써 한국 상품의 해외 홍보, 해외바이어의 구매정보 중개는 물론 거래대금 온라인 결제(KOPS), EMS 국제배송, 화상상담 등 거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코리아(Buykorea.org)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무료이다.구분내용1) 수출상품 등록2) 계정당 수출상품 50개가 등록 가능하며 유투브에 등록된 상품 동영상도 바이코리아에 등록 가능.- 바잉오퍼 조회- KOTRA 및 해외바이어가 등록한 구매 오퍼가 검색가능- 인콰이어리 발송 및 수신- 바잉오퍼 검색 후 연락희망 바이어에게 인콰이어리 발송이 가능하며 자사 상품을 검색한 바이어로부터 인콰이어리 수신도 가능.수출대금 결제별도 계약이 필요하나 KOPS 서비스 이용을 통해 바이어는 수출대금을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국내기업은 원화계좌로 결제대금 수취가 가능.수출상품 발송별도 계약이 필요하나 최대 16%의 할인율로 EMS 배송신청 기능 통해 수출상품 발송화상미팅바이어와 국내업체간 온라인상으로 미팅 진행해외기업정보기업당(연간 200건 무료) 해외기업정보 조회 가능비즈니스행사KOTRA의 오프라인 사업신청 가능△B2B 온라인 마케팅 지원 내용7.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시 KOTRA가 부스비, 해상편도 운송비, 해외시장조사비의 일부를 지원 한다.참가비는 전시회나 지역별로 상이하며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여부로 선정 기준을 삼고 있다.8.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 KOTR"해외무역관이 현지 전문물류서비스 업체와 제휴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반품, 보세창고(중국지역) 지원 등 물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이다. 국내기업의 적기납품, 현지 스톡세일(stock sale) 등 현지 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9.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제조·유통·무역 수출 영위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신청 지역으로 이미 수출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유형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10. 해외물류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최적 물류수단을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 방안 등 물류 컨설팅 제공 △현지 물류창고 이용: 1개사당 1년간 60, 120, 240cbm 이용 가능 △현지 물류전문업체와 협력하여 현지 통관 및 운송, 창고 입출고, 재고관리 등 물류 서비스 제공 △B2C 물류서비스(Fulfillment) 지원 (뉴욕, LA, 시카고, 도쿄), 보세창고 이용 지원 (중국 5개소) △중국지역 반품지원공동물류센터 등을 지원한다.11.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연수는 KOTR"아카데미의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 글로벌 비즈니스과정, 산업별 해외시장개척과정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다.이를 통해 KOTRA만의 무역·투자 분야 노하우를 국내기업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참가비는 과정별로 상이하며 각 과정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1)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2) 신흥유망시장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별 진출 전략과정글로벌 비즈니스과정주요 해외마케팅수단(해외전시, 계약/협상, 해외영업)을 활용한 기본실무능력과 계약, 협상 등 전문분야 실무역량 배양과정산업별 해외시장개척 과정수출 유망 산업의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한 산업별 마케팅 교육과정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재직자 맞춤형 FTA활용, FTA활용 대학 및 석사과정, 수출전문위원 등 대상 FTA활용 교육주재원사관학교 과정중소·중견기업 해외 주재원 파견자 역량강화 과정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과정개도국 무역투자 유관부처 공무원 대상 무역역량강화 과정△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과정- 계속 - 

□ 중소기업 IoT 접목 공장개선 지원사업 및 우수사례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公益財団法人 横浜企業経営支援財団　鶴見末広センター) 〒230-0045 横浜市鶴見区末広町1-1-40TEL：045-508-7450FAX：045-508-7451www.idec.or.jp *상공회의소(横浜商工会議所) 회의실에서 진행〒231-8524 横浜市中区山下町2 産業貿易センタービル8F 방문연수일본요코하마  ◇ 요코하마, 일본의 근대화와 국제화 공헌○ 요코하마는 1859년 개항 이래, 일본과 세계를 연결하는 창구로 일본의 근대화, 국제화에 크게 공헌해 왔다. 지금도 인구 364만 명의 일본 제2의 대도시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요코하마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 무역항이 있으며, 편리하고 잘 발달된 철도와 도로 교통망, 하네다 공항까지의 뛰어난 연결망 외에 녹음이 우거진 주거 환경과 우수한 인재, 수도권의 거대한 마켓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도시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래서 관광과 컨벤션 개최의 장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교류하는 활기 넘치는 도시이기도 하다.◇ 최고의 기업지원 정책과 산학 연구 지원○ 요코하마시는 또한 일본 최고 수준의 기업 입주 촉진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메뉴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의 기업 유치,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신규 산업의 창출과 같은 활동을 통해 수도권에 어울리는 업무 기능과 첨단 기술 산업의 집적을 꾀하고 있다.○ 요코하마를 포함한 가나가와현의 연구자·기술자는 34만 명을 넘어 도도부현별로는 일본 제일을 자랑한다. 또한 1,000개가 넘는 기업·공적 기관의 연구기관이 입주하고 있으며, 시내에는 10개의 이공계 대학·대학원이 있어 산학 교류·제휴의 기회가 풍부하다.○ 요코하마시는 IT,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선진 산업의 육성·집적을 촉진하고 있다. IT분야는 요코하마 주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렉트로닉스 메이커와 연구 개발 거점이 다수 입주해 있고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기술계 중소기업도 함께 모여 있다.바이오 분야 또한 케이힌 임해부에 ‘요코하마 사이언스 프런티어’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화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과학에 관한 연구 거점의 집적·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요코하마에는 케이힌 임해부를 비롯하여 시 지역 내에 많은 연구개발형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뛰어난 연구 성과를 가진 이공계 대학과 연구기관도 다수 입주해 있다.○ 이들은 차세대의 산업기술을 창출할 개발 수요와 연구 소재(Seeds)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산학 제휴를 추진하는 데 높은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요코하마시는 이러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발전과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시내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산학 제휴를 통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경영지원재단○ 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은 중소기업지원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요코하마에서 유일한 ‘중소기업 지원센터’이다. 1991년 ‘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진흥 사업’으로 출범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안정‧강화 △경영혁신 △신사업 창출 △창업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각종 지원사업을 위해 요코하마시 산학공동연구센터, 요코하마 신기술창조관, 요코하마 가나자와 하이테크센터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기업경영재단 브리핑은 가와사키 신용금고에서 재단으로 파견나와 IoT 기반의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가토(加藤盛司) 기술지원부장이 맡았다.가토 부장은 2018년 5월부터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요코하마에는 제조업 6천 개, IT기업 3천 개가 있는데, 제조 혁신이 필요한 제조업기업들을 지역 내 IT기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며 발표를 시작했다.◇ I･TOP 요코하마를 통한 기업경영 진단○ 요코하마시는 2017년 4월 I･TOP 요코하마(IoT Open Innovation Partner)를 설립했다. 이 조직은 제조와 IT산업이 집적된 요코하마의 장점을 살려 IoT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교류, 협력, 프로젝트,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미나토미라이 자동화 실험장[출처=브레인파크]○ I･TOP 요코하마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고, 사회과제 해결에 공헌하며, 중소기업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화 프로젝트이다. 모니터요원이 참가한 실증실험을 미나토미라이 지구에서 2018년 3월 실시했다.○ 미래의 주택 프로젝트도 있다. 요코하마 시 지구(후타마타가와)에서 트레일러 하우스를 이용한 실증실험이다.○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제조기계에 센서를 장착시켜 공장 안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서 공장 안을 한눈에 보이도록 하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파넥스사에는 ‘설치만 하면 되는 보드’를 활용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제안했고, 주식회사 야마키사에는 MC가동상황・오퍼레이터를 한눈에 파악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지역 내 기업 간 연계 강화 지원○ 경영지원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는 자율주행, 생산성 향상, 미래의 집 프로젝트 등이 있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360개 정도라고 한다.재단에서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자금이나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재단에서는 제조기업이 IoT기술을 활용해서 공정을 혁신하겠다고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요코하마에 집적된 산업 분야인 제조업과 IT업체를 연결해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일이 재단의 주요 업무이다.○ 기업들이 자체 진단을 통해 기술적이거나 경영적인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이다.이 사업은 중소제조업체가 생산설비 투자나 공장 신축·증축 등에 투자할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경영재단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적인 분석을 한 다음, 실제 공정 개선을 할 때 이 자금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 제조 지원단 사업 2년째 추진○ 재단은 2017년부터 스마트 제조 지원단 사업을 추진, 올해 2년차를 맞고 있다. 요코하마기업경영지원재단은 2017년 경제산업성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에 채택되어 지역 중소기업의 IoT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과제 해결’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 상담과 함께 ‘IoT를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과 현장 개선’을 목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스마트 제조 지원단이 운영하는 교육사업을 통해 2017년 말 현재 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2018년도부터 요코하마시 2개 기업의 협력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했다.[요코하마시 IoT 도입 스타트업 보조금(2018년도)사업 공고]“중소기업의 IoT도입 지원”l 중소기업(제조업이외에도 포함)이 생상성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IoT 비용의 1/2(최대 10만원) 보조l 소액/간단한 IoT도입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주요대상요건○ 설비를 설치하는 거점(본사,지사,공장,연구소(부문)등)이 요코하마시내에 있으며 중소기업 (개인사업주가 아니어야 함)일 것○ IoT등의 설비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년도의 2월말 일까지 설치 또는 실적보고를 할 것○ 창업 후 12개월이 경과되어 있을 것○ 신청년도 또는 과거에 본 보조금을 교부 받지 않은 기업모집시기○ 2018년 5월7일(월)~12월27일(수)* 예산의 상한선에 도달했을 시에는 마감 기한 전이라도 신청접수를 마감하다.주요대상경비○ IoT기기(센서,데이터 송수신장치)소프트웨어, 크라우드비, 리스요금, 컨설턴트 위탁경비 등보조율 및보조제한액○ 2분의1 (상한 10만엔)○ 스마트제조지원단 학교에서 IT벤더를 모집하여 툴에 관한 설명회를 가지고 최적의 매칭을 위한 대응을 지원했다. 스마트 제조 지원단의 현장파견사업은 요코하마시에 속한 10개의 기업에 조언자를 파견하여 5건의 IoT을 도입시킨 실적(2018년 8월 시점)을 거두었다. 10개 사 중 5개 사가 설비사업보조금이나 티 지원사업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제조업 지원단 현장 파견 컨설팅○ 이 사업은 ‘스마트제조업 지원단 현장 파견’ 형태로 진행된다. 우선 IoT와 IT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현장 개선을 목표로 선착순 10개 지역 중소기업을 모집한 후, 중소기업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현장의 과제 도출, 도입을 위한 환경정비, IoT를 활용한 개선 제안, 도입 후의 조언까지 제공한다.○ 이때 파견되는 인력은 경제산업성에서 중소기업 경영지원 보조금으로 편성된 IoT 지원 전문가팀으로 IoT화 지원 어드바이저 강사와 IoT 지원 담당자 2인 1팀으로 파견된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11월초에서 3월중 1회 3시간, 최대 5회까지 파견된다.[IoT 도입 스타트업 보조금 사업의 상세내용]구 분적 요비 고(1)센서 또는 장비(설치비용 포함)w 광센서, 가속도(회전수)센서, 진동센서, 습도센서, 온도센서, 자기센서,자기파센서, 유량센서,각도센서, 음파센서, 치센서(가변저항기), 변위센서, 치수센서, 압력센서, 응력센서, 변형센서, 토크센서,중량센서, 화학센서, 바이오센서, 카메라(CCCD등), GPS등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w 단,[Raspberry Pi]등 소형저가인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다(2)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장치(설치비용 포함)w Wi-Fi나 Bluetooth, 적외선, RFID, LPWA, LAN 등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장치 또는 유선케이블 등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w 범용성이 높은 전화 등의 신규부설은 제외한다.(3)데이터를 축적/분석하기 위한 크라우드 비용w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축적하는 서버이용료 등을 말한다.w 컴퓨터나 자사의 서버 등 범용성이 높은 것은 제외한다.w 다년간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분으로 지불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4)소프트웨어w 패키지 소프트웨어, 새로 구축된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즈 된 소프트웨어를 불문한다.w 자사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또는 범용성이 높다고 인정된 것은 제외한다.(예:OS, Microsoft Office등)(5)리스요금w 상기(1)(2)(3)(4)의 리스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리스요금을 말한다.w 단, 내역서에 대상경비를 밝힐 필요가 있다.(6)컨설턴트 위탁경비w 상기(1)(2)(3)(4)를 이용함에 있어서 일괄하여 타사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비를 말한다.w 단, 내역서에 대상경비를 밝힐 필요가 있다.(7)기타, 시장이 보조대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w 기술 발전에 따라 상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공장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한다.w 사업에 적합한 것이어야만 한다.○ 비용은 1개 기업당 10만 엔이며 파견인력은 기업 상황을 파악하여 주로 △센서에 의한 가시화　정보 통합관리 설비가동율과 인력 파악 △생산관리 △공정관리 등을 기업에 제안한다.○ 경제산업성으로서는 전국적으로 1천 명의 IT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29개 거점에서 요코하마시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재단은 요코하마시 IoT추진연구소(I･TOP요코하마)와 가나가와현 릿산기술총합연구소(KISTEC)등의 지역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지도자　육성강사는 시마자키 코우이치(㈜하마텍아트 대표이사)와 고토우 마사하루(전㈜히타치제작소)였다.◇ 골판지 박스회사 타이요사 성공사례○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연수단이 방문한 골판지 종이박스 제조사 타이요였다. 이 회사는 종이박스 제품 제조에서 IoT 디지털화를 추진했다.교육을 받은 컨설턴트들은 사양서의 IoT 디지털화, 생산예정 목록에 따른 진척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가동상황을 자동 계측 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타이요사는 떨어져 있는 2개의 공장설비의 가동과 작업의 진척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이 회사는 사양서 관리의 간접작업 비용을 삭감할 수 있고 데이터입력 작업이 필요 없게 되어 효율성을 높였다.○ 이렇게 이 사업은 현장 파견사업에 있어서 각 기업의 수요에 맞게 IT벤더를 소개하는 것이다. 성과사례를 공표함으로 더 많은 기업에 스마트제조지원군을 PR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연결할 방침이다.○ 타이요사가 컨설팅을 받은 뒤 사업투자 비용을 조달할 때 활용한 사업이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이 보상금은 IT에 국한되지 않은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이다. 공작기계나 설비에 IT를 활용해서 개선하는 공장에 대한 투자에 활용되고 있다.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업은 품질검사에 비접촉 화상처리기를 만드는데 해당 보조금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파이프 곡각화 가공을 하는 기술을 가진 숙련공을 교육하는데 보조금을 활용한 사례도 있다.◇ 혁신과 신사업 창출 부문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재단은 그밖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먼저 ‘경영개선’ 부문 지원사업으로는 △기업 경영 과제 해결을 위한 원스톱 경영 상담 창구 △경영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파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요코하마형’ 지역공헌기업 지원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요코하마시 융자 제도 안내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판매 전략 컨설팅 △요코하마 여성 기업가 코워킹 사무실(Female Start Up Support) 운영 △요코하마 비즈니스 그랑프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등이 있다.○ 산학연계와 관련된 지원사업으 산학연계 코디네이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제휴를 조율하는 제조 코디네이터 상담 △대학의 지적자산 교류를 위한 대학 연구자와의 ‘산학 교류 살롱’ 운영 △가나가와현 최대 산업박람회 공동 참가 △테마별 연구회 운영이 대표적인 사업이다.[요코하마시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보조금(2018년도)사업 공고]“설비투자를 서포트 해드립니다! 보조율 최대 30%”§ 2018년 내에 시내 중소제조업자가 행하는 생산설비를 위한 투자나 공장의 신축, 증축 등에 활용할 투자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드립니다.§ 또한, 주변 환경 또는 근린주민을 배려하기 위한 조업환경(소음, 진동, 악취 등)을 개선하거나 IoT를 활용하여 공장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도 대상이 됩니다. 아래 다양한 형태의 조성금이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설비투자형 : 자사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공장에 도입하는 생산설비 또는 도입에 관련된 부대공사 설치에 대한 조성금▷ 소유형 : 보조대상 지역 내에서 자사소유의 공장을 신축, 증축 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조성금▷ 임차형 : 보조대상 지역 내에서 임차로 공장을 개설할 경우 임차에 대한 조성금신청구분조성금 대상이 되는 사업비대상경비비율한도액설비투자형생산설비 : 200만엔 이상왼쪽에 표시된 설비취득비10%~30%1,000만엔IoT를 활용하여 공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 투자 : 100만엔 이상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 100만엔 이상(소음, 진동, 악취에 대한 대책)소유형1,000만엔 이상토지/건물,설비의취득비10%임차형10만엔 이상(월액 임차료)공장의임차료임차료3개월분200만엔사전상담실시기간 : 2018년 5월7일(월)부터 6월 8일(금) 17시까지교부신청서류의 제출기한 : 2018년 6월 15일(금)17시까지지정양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 [요코하마 제조 정보 포털사이트][요코하마시 제조 지원 가이드]요코하마시에 속한 중소제조업자가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효율적인 생산설비를 도입하거나 공장의 신축, 증축을 하게 될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주요대상요건○ 중소기업에서 제조업을 운영하여 12개월이 경과되어 있을 것○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소유형,임차형은 공업계 용도지역)을 위한 투자일 것모집시기제1차모집<사전상담실시기간>2018년 5월7일(월)~6월8일(금)<신청서류제출기한>2018년 6월 15일(금) 17시제2차모집<신청서류제출기한>2018년 7월2일(월)~9월 14일 (금)*제1차모집이 완료된 단계에서 신청금액 합계가 예산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차모집을 하지 않습니다.신청구분설비투자형<요건> 기존공장에 설비 등 설치<대상경비> 200만엔이상의 생산설비를 도입, 100만엔이상의IoT를 이용하여 공장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투자, 업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투자(소음,진동,악취 등을 위한 대책)<조성율 등> 조성율10%~30%, 조성한도액 1,000만엔소유형<요건> 자사가 소유 하고 있는 공장의 신축, 증축에 따른 설비를 설치<대상경비> 1,000만엔이상의 토지, 건물,설비의 취득비<조성율 등> 조성율 10%, 조성한도액 1,000만엔임차형<요건> 임차로 공장 개설<대상경비> 월액임대료 10만엔이상인 임대공장에 대한 임차료<조성율 등> 임차료의 3개월분, 조성한도금액 200만엔[요코하마시 팀으로 이루어지는 제조지원사업] 요코하마시에 속해 있는 중소제조업이 중심인 그룹이 하고자 하는 판로확대와 신분야 진출, 신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력 향상과 인재육성을 위해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드립니다.주요대상요건대상단체○ 3자 이상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그 구성원이 1/2이상이 요코하마시 내에 사업소(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부문))를 둔 제조업이며 중소기업일 것대상사업○ 연수회, 공부모임을 개최, 강연회 또는 세미나에 참가○ 홈페이지 개설, 팜플렛 작성하는 둥 광고활동○ 전시회, 견본시, 상담회에 출전하기위한 판로개척○ 신제품, 신기술 개발, 공동수주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동향,기술조사모집시기*사전상담은 필수<사전상담실시기간>2018년 12월 27일(목)까지<서류제출기한>2018년 12월 28일(금)까지<보조대상기간>2019년 2월 28일(목)까지주요대상경비○ 사례금, 교통비(숙박,식비는 제외), 회장임대료, 설비사용료, 전시회 또는 견본시의 출전 참가비, 인쇄제본비, 홈페이지 개설비, 조사위탁비 등보조율 또는보조한도액○ 대상경비의 1/2의 금액 또는 20만엔 중 적은 금액○ 요코하마 시외에서의 전시회 등에 출전할 경우 보조대상경비의 1/2의 금액 또는 50만엔중에 적은 금액[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신기술, 신제품개발 촉진(SBIR)사업]신기술, 신제품을 개발을 하는 시내의 중소기업을 위해 사전조사, 연구, 개발까지의 단계에 맞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해드립니다.주요대상요건○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조합, 기술연구조합일 것○ 시내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 시내에서 사업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거점이 있는 기업모집시기*사전상담은 필수<사전상담실시기간>2018년 5월7일(월)~6월 1일(금)<신청서류제출기한>2018년 6월8일(금) 17시주요대상경비○ 원료비, 부자재비, 기기설치비, 외주/위탁비, 산업재산권 경비, 기술지도도입비, 직접인건비, 조사비, 크라우드 이용비보조율 또는보조한도액<조성금>2/3이내<조성한도액>○ 개발가능성조사:100만엔○ 연구:1,000만 엔○ 개발:1,500만 엔(* 2년에 걸친 개발도 신청가능)(각 년도 1,500만 엔을 한도로 하여 2년 합계 3,000만엔 까지 제한)[요코하마시 판로개척 지원사업(SBIR)]우수한 상품,기술을 생산하고 보유한 시내 중소기업을 판로개척지원 대상사업자로 인정하고 구매촉진활동을 돕는 지원을 해드립니다.주요대상요건○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조합, 기술연구조합일 것○ 시내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 시내에서 사업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거점이 있는 기업모집시기*사전상담 필수<사전상담실시기간>2018년 5월7일(월)~6월 1일(금)<신청서류제출기한>2018년 6월8일(금) 17시인정 후지원 메뉴○ 전시회 출전, 판촉활동을 위한 지원(조성한도액: 100만엔, 조성율: 대상경비의 2/3이내)○ 공업기술 견본시[Technical Show Yokohama 2019] “요코하마 제조”부스 무료 출전○ 판로개척/PR을 위한 컨설턴트 파견○ 상품에 관련된 자금조달을 지원: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융자제도[요코하마 플러스자금(공적사업 제휴)] * 융자지원 실행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대상상품<트라이얼 발주형>시에서 활용가능성이 예상되는 판매개시부터 5년 이내의 신상품<판촉활동 지원형>사회과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상품 또는 기술[요코하마시 주공공생 활동을 위한 응원사업] 주공 혼재가 진행 중인 지역에서 제조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조업자들이 주체가 되어 근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오픈 팩토리에 대응하기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주요대상요건대상단체○ 요코하마시내의 주공혼재가 진행되고있는 지역에서(공업전용지역 또는 요코하마시 특별공업지구는 대상외)1년이상 사무소를 둔 제조업 또는 중소기업일 것○ 단체는 구성원의 1/2이상이 제조업 또는 중소기업일 것대상사업○ 보조대상자가 주최하고 제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벤트 등의 사업○ 지역주민을 초대한 오픈팩토리 실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 공업단지조합이 주최하는 축제에 근린 주민을 초대하여 단지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PR 실시○ 이웃 주민간에 상부상조하는 방재훈련모집시기*사전상담은 필수<사전상담실시기간> 2018년 12월 27일(목)까지<서류제출기한> 2018년 12월 28일(금)까지<보조대상기간> 2019년 2월 28일(목)까지주요대상경비○ 보상비, 여비, 소모품 구입비, 연료비, 비료비, 인쇄제본비, 광열수비, 통신운반비, 광고비, 보험료, 위탁료, 사용료 또는 임차료보조율 또는보조한도액○ 대상경비의 1/2 금액 또는 20만 엔 중에 적은 금액[요코하마시 지적재산 미래기업 지원사업]독자적인 기술이나 노하우 등 지적재산을 활용한 경영에 착수하여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을[요코하마 지적자산 미래기업]으로 인정하여 컨설팅이나 판촉비용을 조성하고 융자시 우대해 드립니다.주요대상요건○ 중소기업자일 것○ 본점 소재지가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기업○ 지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적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는 기업모집시기(예정)*사전상담은 필수○ 2018년 5월 중순~7월말(예정)→ 인정일: 12월초순(예정)인정 후지원 메뉴○ 자금조달지원: 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융자제도[요코하마 플러스자금(공적사업 제휴)]에 의한 융자이율우대○ 지적재산활동 조성 : 국내에서 지적재산의 출원료, 등록료, 변호사 비용등을 조성, 지적재산에 대한 사내교육비용/특허조사비용에 대한 지적재산 컨설턴트 비용을 조성, 국내 전시회 출원비용,광고 게재비용, PR매체 제작비 등 판로개척 지원○ 해외전시상담회 출전 조성○ 요코하마제조 코디네이터사업과 제휴에 따른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 기업PR 지원□ 현장학습◇ 종이박스 제작공장 타이요 방문○ 현장학습은 IoT 사업의 모범사례로 알려진 타이요 종이박스 공장이었다. 연수단은 차를 타고 시내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공장으로 이동했다. 타이요에서는 타하라 시장이 브리핑과 공장 안내를 해 주었다.○ 타이요는 골판지를 원재료로 종이박스를 제조하는 회사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고마오카 공장이다. 타이요는 에가사키라는 지역에도 공장이 하나 더 있다.○ 이곳에서 제작하고 있는 박스는 인쇄를 하고 커팅을 하고 밑에 풀을 붙여서 접착하는 A형 박스이다. 일관작업으로 1개 기계에서 박스를 생산해 낸다.10개 20개를 만들어 하나의 묶음으로 묶는 것 까지 한 공정으로 처리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 B형은 틀을 만들어 접어 붙여 제작하는 것으로 에가사키 공장에서 만든다.○ IoT 도입 전에는 사양서를 만들어서 기계에다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다. 입력이 완료되면 서랍에 넣어서 보관하고, 주문을 받으면 다시 꺼내서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다.◇ 화면으로 사양서 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 하지만 이번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역 IT기업과 손잡고 화면상으로 사양서를 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했다. 서랍에 넣다 뺐다 하는 과정은 없어졌고, 송신만 하면 되도록 했다.○ 제조하려는 사양서를 클릭하면 화면에 나오는데 이 화면을 두 공장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계에 화면을 부탁해서 작업 공정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기계마다 사양서를 스크린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 태블릿도 준비해서 손으로 들고서 볼 수 있도록 했다.보통 고객이 주문을 하고 제조가 완료되었는지 사양서를 보고 고객에게 알려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조 종료여부, 몇 시에 종료될지를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밴드를 바꿔달라는 정도의 요청이 있으면 사양서에 기재해도 확인이 잘 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의사항을 영업부서에서 적어 놓으면 팝업창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타이요는 불량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요컨대, 지금까지는 사양서를 넣고 빼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되고 다시 만드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기계를 보고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디지털화했고, 이제 디지털화된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작업공정 실시간 확인 후 고객에게 서비스○ 또한 영업부서에서 고객과 상담을 해서 실적집계가 되도록 개선이 되었다. 하루에 100개에서 120종류의 박스를 의뢰받아 제작하는데, 예를 들어 이 박스에 관해서는 오늘 제안을 하고 내일 제조를 하고 다음날 출하를 하는 정도의 속도로 납품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됐다. 정리하자면 사양서 보관용이, 현장 상황 파악용이, 2개 공장의 진척사항을 이곳 한군데에서 파악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양서를 넣거나 빼는데 보통 2명이 1시간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런 시간이 줄어들었고, 공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없어졌다. 주의사항이 팝업창으로 나와 시행착오나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점, 생산성 향상, 고객으로부터 문의에 대해 직접 바로 응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 질의응답◇ IT 전문가 2명이 컨설턴트 교육- 경영지원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이 분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지."수당은 재단에서 어드바이저로서 시간당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강사, 교육생, 현장지원 직원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강사진은 IT 전문가 2명이다.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고, 수강생이 강사로 중소기업에 나가서 경영지원을 하면 시간당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수강생은 10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11개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3만 엔을 받았다. 이후 이 분들이 중소기업에 파견되어 컨설팅을 하면 재단에서 1만5천 엔을 수당으로 준다."- 기업들이 신청하면 지원기준이 무엇인가? 자체적으로 IT업체와 제조업체를 매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저희는 중소기업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협력사 매칭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고, 대기업은 자사에서 확보한 특허나 기술 중에 자사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한 기술이나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다."◇ 추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정 개선- 강사가 어느 정도 밀착해서 지원하는 것인가? 6천개 제조업체 중 10개사에 파견했다고 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다. 평가는 어떤지, 확대할 생각은."상반기, 즉 10월까지 11회, 10시부터 5시까지 교육을 받고,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5회에 걸쳐 개선 제안을 하는데, 각 회당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어드바이저가 10명,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은 3년이다. 국가에서 3년간 보조금을 지원, 전문가를 육성해서 30명을 만들고 3년 후에는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보다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파견사업은 재단사업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사업은 시 경제국으로 되어 있는데, 시와 재단의 관계는 무엇인가? 두 분야를 나눠 지원하는 이유는."경제국은 정책을 입안하고 재단은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다. 그 중에 IT관련 사업은 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진했다.""요코하마시의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긴 이번에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IT 전문가를 양성해서 생산 공정에서 구현을 해야 하는데, 구현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산공정 상에서 어떤 형태로 IoT가 구현되는지."머시닝센터를 활용해서 금속가공을 하는 중소기업이 기름을 뿜어내면서 가공을 하는데, 계속 불량품이 생산되어 기름의 농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센서 부착해서 추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정 개선을 해야 한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원장 : 최정예 IT 전문가 파견사업 필요○ 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은 10여명의 IoT 전문가를 양성하여 이러한 전문가가 자문을 하여 스마트공장화를 시작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최정예 전문가를 확보하여 현장에서 조언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 스마트화 작업을 위한 전산설치나 동선 물류 개선 작업자체를 도와주는 시스템 설치 업체도 중요하지만, 최초에 필요성 여부, 필요한 작업의 정도, 개선효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최초 진단과 함께 초기 설치작업에서 도와주는 전문가가 아주 효과를 보였던 사례이다.○ 테크노파크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전컨설팅전문가 Pool과 제도(2018년, 80여개 업체에 대한 5-10회의 방문 자문실시)에 대한 추가검토를 통해, 최적의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이요 골판지 절단 회사는 골판지 도안과 절단이라는 부피가 크고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산업이다. 일본이 아직도 이런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도 최첨단이 아니라고 중국이나 동남아 넘기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가 될 분야의 산업을 향후에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부피가 크고 최첨단분야가 아닌 경우에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아닌 국내 수요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골판지라는 산업분야 이외에도, 결국 골판지 도안, 절단, 인쇄를 위한 기계산업도 계속 필요하고, IoT(회사에서는 IoT를 접목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산프로그램 도입정도)를 하는 산업도 연계해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전의 기본은 결국, 소품종의 기호식 디자인의 도안, 절단 등 골판지 산업이 계속 일본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식 수작업에서 IoT화와 전산화를 하여 생산성을 올린 성공적인 사례이고 이러한 성공사례의 계기는, 일본의 IDEC(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의 컨설팅, 현장파견 컨설팅에 의한 것이 좋은 계기였다고 한다. 이를 보면, 기업 진단을 하는 컨설팅 전문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일부 장비에 간단한 센터 부착 사업 의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센서를 부착하여 생산 경쟁력을 높인다는 IoT 지원 사업은 신청기업당 사업비의 50%, 최대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최대 100만 원이라는 사업비에서도 볼 수 있듯 공장 전체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장비의 일부에 간단한 센서 몇 개를 붙일만한 정도의 사업으로 추정된다. 과연 기업 입장에서 저 정도 예산이 없어서 제조 라인에 센서 부착을 못하고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또한 ‘IoT를 활용한 보이는 공장’ 지원 사업(공장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으로 추정)으로 신청기업당 사업비의 10~3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스타트제조업 응원대회를 통해 제조사를 대상으로 개선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 최대 5회까지 전문가를 파견하는 일종의 컨설팅 사업이었다(우리도 스마트공장 컨설팅 사업은 자부담 없이 신청기업당 5회~10회 전문가 파견을 하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장 : 지원회사 수가 아니라 질적 전환 추구○ 지원액은 한국보다 적지만 제대로 매칭하는 것이 부럽고 지원회사 수가 아니라 질적 전환을 추구하고 있었다.○ IoT의 의미가 ‘기업정보화’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적 방향은 ‘보이는 관리(Visual Management)’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들이 소개한 플라스틱 사출공정의 ‘비접촉 화상장치’는 실제 성능이 작업자가 있을 때보다 더 나은지 평가가 필요하다.○ 즉 센서나 로봇을 도입하는 것이 꼭 스마트는 아니며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IoT 기술과 사람이 결합되었을 때 가장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성공사례로서 절삭가공에서 절삭유의 농도를 센서로 측정한 것은 기존 결과중심, 즉 절삭가공술의 품질만 보고 불량품을 걸러내는 일종의 제품관리로 상당한 비용상승과 납기지연을 유발한다.하지만 공정중심, 즉 영향을 주는 공정변수인 ‘절삭유 농도’를 동시에 보면 농도가 어느 범위에 있을 때에 품질이 좋은지를 알 수 있어서 품질 향상, 원가절감, 납기준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중소기업 IoT 접목 공정개선 지원사업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IoT만으로는 제대로 된 개선이 되지 않고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도록 IE(산업 공학)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견학한 중소기업의 지원 내용은 크게 IoT지만 실질적으로 MES, Manu- 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다. 중소기업에서 스마트공장을 구현한다면 이 정도가 거의 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2개의 공장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문-제조-납품 기간을 3일로 줄이고 오류를 없애며 고객 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다. 이 기업의 아쉬운 점은 ‘고객 주문’에 의거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다.

□ 연수내용◇ 시장지향적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프라운호퍼○ 공공연구부문에 속하는 프라운호퍼는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중의 하나로 독일 R&D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규모 면에서 보면 헬름홀츠 연구협회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시장지향적 응용연구를 수행하며 안보, 생명과학, 정보통신, 전자 등 주로 산업분야의 72개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프라운호퍼는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중 유일하게 산업지향 연구소로서 기술사업화를 축으로 산학연 연계를 가장 중시하는 연구협회이다○ 독일 4대 연구소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막스플랑크는 자유롭게 과학적 성과의 달성을 지향하는 기초연구와 인문과학, 생물의학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헬름홀츠연구회는 높은 인적․물적 비용이 드는 우주, 항공, 보건, 지구환경, 에너지 등 대형연구를 중심으로 복잡하고 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임무수행형 연구를 추구하고 있다.라이프니츠연구회는 인문, 경제사회, 기초과학연구소, 연구지원 및 학술서비스기관, 박물관 등의 기관을 아우르는 연구협회로서 다양한 분야의 기초연구 및 협력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민간과 가장 협력을 잘하는 연구소이자, 독일 내 유일한 산업기술연구중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수탁, 민간수탁, 출연금으로 구성된 연구예산구조에서 민간수탁이 약 37%를 차지하며 독일 산업R&D를 선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라운호퍼 집적회로연구소(IIS)에서 오디오압축기술인 MP3를 발명했고 연수단이 방문한 프라운호퍼 응용정보기술연구소(FIT)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발명했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의 시장지향적 예산구조: 70%이상 산업계 및 공공수탁사업에서 발생한다[출처=브레인파크]◇ 연구협회 본부와 지역연구소 간 위계구조에 따라 역할 수행○ 프라운호퍼는 연구협회 본부와 7개의 그룹, 그리고 72개의 지역연구소로 구성되어 위계구조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018년 기준 2만6,648명의 직원이 있다. 독일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 연구소, 사무실이 있고 한국에도 자리 잡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의 본부는 정부지원예산을 각 연구소의 성과에 따라 차등배분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개별 연구기관을 독려 및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개별연구소의 성과에 따라 정규직 인력 T/O 조정권 등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양하게 분산된 연구소로 인해 기업 수요자와 연구자의 매칭이 어려울 때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본부가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연구협력자 탐색 절차와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본부 조직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의장(President)과 상근직 위원들로 구성되며 프라운호퍼의 실질적 최고 경영 조직, 프라운호퍼 과학 연구 정책의 기초 원칙을 설정, 프라운호퍼의 성장과 재정 계획 수립, 출연금(기본 자금) 배분 및 연구소장의 선임 등○ 의장회의(Presidential Council): 집행위원회 및 프라운호퍼 그룹 대표(Group Chairs)로 구성, 프라운호퍼 경영에서 제안과 권고 역할○ 대의원회(Senate):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연방 정부와 주정부 대표, 과학기술회의 위원 등 30명으로 구성, 대의원회는 프라운호퍼의 과학 및 연구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연구소의 설립과 개발, 합병, 해산 등에 관한 의사 결정○ 과학기술회의(Scientific and Technical Council): 연구소 소장, 각 연구소에서 선출된 과학 기술 대표 등 전문가로 구성, 집행위원회에 대한 자문, 프라운호퍼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권고 제안, 연구소장의 임명 과정에 참여◇ 72개 지역연구소는 기술의 전문성에 따른 횡적 협력 구조○ 다음으로 본부 다음의 위계조직으로 72개의 지역연구소가 기술의 전문성에 따라 7개의 프라운호퍼 그룹으로 구성되어 개발과 조정 방법에 있어 횡적으로 기관 간 협력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7개 그룹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Light & Surface, 재료(material and components), 소전자(microelectronics), 생산(production), 국방 및 보안(defense and security VVS)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연구소들의 협력과 시장에서의 활동을 위한 협조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72개의 개별 연구소는 시장에서의 생존과 독립예산 기반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여된 인력 T/O와 기본지원 예산 하에서는 독자 경영 및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개별연구소의 외부자문조직으로서 이사회(Governing Board)는 과학, 산업, 공공 영역의 대표들로 구성, 집행위원회가 각 연구소에 대해 12명의 이사들을 임명하고 있다.각 개별연구소의 이사회는 해당 연구소 및 프라운호퍼 집행위원회에 연구 방향, 연구소 구조 변화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개별연구소들이 모두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일하게 협회 본부만 법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7개의 연구소가 연방정부의 국방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방연구(defense research)는 연방정부에 의해 단독으로 펀드가 지원되고 매년 독립적으로 예산이 보고되고 있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의 연구그룹[출처=브레인파크]◇ 산업의 시장성에 맞춘 연구전략○ 프라운호퍼의 연구전략의 특징은 산업의 성숙과 시장성에 초점을 맞춘 공정, 제품, 장비 등을 최적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예산 중 출연금은 주로 예비연구(pre-competitive research)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미래의 산업, 지역(state), 사회와 관련된 것에 집중하는 편이다.○ 연구시장(research market) 조건에 맞춰 연구포트폴리오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자신의 시장지향과 핵심역량을 즉각적 시장환경과 과학커뮤니티와의 네트워킹연계에 기반하여 정의하고 있다.시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술을 파악하고 이러한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프로그램(in-house programs)을 만들어 내고 있다.○ 연구전략에 맞춰 연구포트폴리오는 넓은 스펙트럼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정부의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에 맞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 파트너 연구기관, 응용정보기술연구소○ 연수단이 방문한 프라운호퍼 응용정보기술연구소(FIT)는 1968년에 설립된 응용정보통신분야 연구소로 독일 IT 및 응용정보학 분야에서 독일에서 가장 큰 센터에 속한다. 인간과 프로세스 중심 컴퓨팅을 주로 연구하여 IT활용 최적화, 지능 증대를 추구한다.○ 세부적으로는 △협력시스템 △생명정보과학 △사용자 중심 컴퓨팅 △위험관리 및 의사결정지원 △비즈니스 및 정보시스템 엔지니어링 등 5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물인터넷의 디지털화, 인더스트리 4.0의 파트너기관이다.○ 기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로 △건강과 환경(Health & Environment) △이동과 송신(Mobility & Transport) △대화와 지식(Communication & Knowledge) △에너지와 자원(Energy & Resources) △보안과 보호(Security & Protection) △생산과 공급 서비스(Production and Supply of Services)가 있다.○ 대화와 지식, 에너지와 자원 부분이 연구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발전시킨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이끌어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이 분야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기존에 화석연료를 태워서 전력을 만드는 형식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중이다. 아직까지 8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2022년까지 완전히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석탄화력도 아직도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25~30%를 차지하는데 2037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따라서 태양광, 수소력, 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를 충당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1:1 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서 현실화해야하고 이에 기여하고자 많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부지원 30%이외에는 자체 사업으로 수익 충당○ 연수단과의 미팅을 위해 한국과의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레이프 오페르만 박사(Dr. Leif Oppermann)가 스테판 덱커 소장(Prof. Dr. Stefan Decker)과 자리했다.○ 연간 2천만 유로의 예산과 컴퓨터공학, 사회과학, 경제학 등의 160여명의 연구인력이 근무중이다. 이 중 여성의 비율이 20%이다.예산의 30%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을 통해 충당한다. 자체 수익 중 중 30%가 산업계와 직접 연계해서 얻는 수익이고 나머지 40%는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얻는 수익이다.○ 장크트 아우구스틴에는 프라운호퍼 연구소 3곳이 들어와있다. 모두 정보통신기관으로 FIT, IAIS, SCAI이다. 자체 설립된 기관들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유사한 기관이 프라운호퍼에 흡수됐다. 모두 이곳에서 연구한 결과물이 산업 생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국제 파트너 및 협력 비중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아시아는 2억2700만 유로에서 2억9200만 유로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미주지역 보다도 많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유럽 내 협력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을 기반으로 산업계 위탁을 받는 산학응용도 중시○ 산학응용도 중요한 테마로 대학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대학 연구자들을 바탕으로 산업계의 위탁을 받는다. 스페판 덱커 소장도 아헨공대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다.지겐대학교(Siegen University) 등 각 테마에 따라서 여러 대학과 협력하고 대학교의 학생들이 연구소에 와서 박사학위 논문도 쓴다.○ △재난·긴급상황 관리 △과세법 마이크로 모델 △건강(인큐베이터) △에너지·그린 IT △IoT 및 모바일 △혼합 현실 상호작용·사용자 중심 디자인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학업 연구 성과를 실용 솔루션으로 이전한 프라운호퍼 FIT 블록체인 랩(Fraunhofer Blockchain-Lab)의 사례도 있다.○ 2018년 대학생에게 조사한 선호직장에서 프라운호퍼는 자연과학분야 3위, 엔지니어링분야 12위, IT분야 19위로 선정되며 독일 대학생이 선호하는 직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대학연구 2018년 분야별 선호직장 순위[출처=브레인파크]◇ 한국과 직접 수행한 프로젝트 추진 과정○ FIT은 한국과 함께 개발한 수중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 개발, AREEF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실제 수영장 안에 산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VR 증강 현실로 가상으로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삼성과 LG가 모바일 기술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테스트 환경이 좋다.○ AREEF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12억1500만 원이 투입되었다. 한국의 자본을 투자하여 독일의 연구기관이 수행한 프로젝트로 KIAT와 함께 2011년 국제공동개발상을 받기도 했다.○ 당시 계약을 맺는 과정이 험난했다.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이전까지 한국과 협력한 기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는 점이다.다행히 한국과 이해관계가 맞았으나 한국 자본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자본을 끌어들일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였다. 양국의 프로젝트에 대한 규정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양국의 규정을 영어로 번역해야 했고 한국에서 KIAT 관계자가 독일의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했다. 그리고 영어로 만들어진 계약서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했다.번역을 해도 미묘한 뉘앙스를 캐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언어가 큰 장애물이었다. 다행히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는 목적의식이 부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력이 가능했다.▲ FIT과 KIAT가 진행한 AREEF프로젝트[출처=브레인파크]○ 협상은 언어적 차이도 크지만 대상을 보는 문화적 차이도 크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중간 매개자 역할이다. 언어와 규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없는 규정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1유로가 1,300원 정도인데 독일 직원이 한국에 원화로 표시된 액수를 보고 놀라기도 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실제로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질의응답- 한국은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심의하고 관리를 계속 해야한다는 의식이 있다. 그러나 독일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 기반은."평가를 위한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에서 한 연구기관에 연구자금을 지원했을 때는 근거가 있을 것이다. 지원요청을 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 지원을 요청했는지 확인도 해야 한다.기본적으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내부에 조정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미 다 나와있기 때문에 또다시 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프라운호퍼의 경우 특히 2-30%만 지원을 받는다. 지원받는 비용이 크지 않아서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연구의 결과물이 국가 경제 전반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프라운호퍼는 연구인력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으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학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구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체평가가 이루어진다.한국의 경우 삼성 등 큰 기업의 회사는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체적인 산업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이다. 아무리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일지라도 오로지 하나만 만들어낸다. 이런 연구기관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에 매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대신 대비하는 것이다.프라운호퍼에 중소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의뢰한다면, 독일 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1800%의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는 10-20%의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다.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자체 연구소를 가질 필요가 없고, 전문적인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민간영역이 확대되는 시점에 프라운호퍼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은."1차적으로는 72개의 연구소가 끊임없이 자가발전을 하는 것이다. 매 시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분야에 대한 계속되는 연구와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분야에 선도적인 응용기술을 개발한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 내에서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대한 인정과 인지도가 높은 이유도 있다."- 이곳에서 소장으로서 역할과 권한은."아헨공대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본업이다. 소장은 부업이다. 겸직제도이다. 교수가 다른 연구 활동을 할 경우에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만 하면 자유시간이 있다.대학에서는 가능한데,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프라운호퍼 협회와 계약을 맺고 취직을 한 상태이다. 연구소를 대변하는 분이지,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아니다.전체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법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모든 연구기관들은 소장의 독자적 권한이 100% 보장된다." □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 R&D 사업비 집행이나 인력 채용 등에 대해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되 성과가 부진할 경우 재계약 불가 등 명확한 패널티를 주는 점이 흥미로웠다. 한국보다 연구 몰입을 장려하고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보인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한국과 유사한 연구회, 사업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다. 30%는 출연(주 및 국가), 70%는 수탁사업으로 진행한다. 사업추진시 별도의 감사는 없으며 상시 집행 시 검토하는 체계이며 그 외 감사는 없다.○ 대학에 각 연구소가 위치하여 석박사 학생들과 학위 및 연구를 진행하며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창업까지 연결 가능토록 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사회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응용과학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는 72개 연구소로 구성된 협회이다.2018년도 예산 26억 유로 중 연방정부지원은 약 20~30%정도에 불과하며 70~80%정도는 공공/민간수탁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 성격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산 배분・투자의 경우 연구소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있다. 연방정부 예산은 필요경비로 사용하고, 공공・민간수탁재원은 연구소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우선순위를 정해 투자할 수 있다.○ 매년 예산재원 확보를 위한 최종목표를 확인한 후, 각 연구소별 차년도 예산목표를 설정한다. 예산목표에 따라 부서별 해야 할 일과 부서 구성원별 역할 분담 등 Top-down 방식의 목표 설정을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목표 미달시 일정기간 재교육 또는 적성을 고려한 부서 재배치를 실시하고, 차후 목표 미달이 반복되는 경우 고용 계약을 종료하는 형태이다.○ 예산확보 및 투자, 인력운영제도 및 조직문화 측면에서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인력고용형태의 유연성이 확보됨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중 하나로 시장 지향적 응용연구를 수행한다. 26,600명의 직원과 72개의 센터가 대부분 대학 내에 존재하여 융합연구와 협력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정부지원과 민간 수탁의 비중이 2:8 이다.○ 예산 집행은 시스템 내 정보 공개로 투명하다. 연구매출 실적에 따라 연구협회 본부에서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연구소를 책임지는 대표자들이 계약 연구와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관을 마련, 연구소장은 사업관리 책임을 지고, 예산과 연구성과를 관리한다. 따라서 72개의 독립적인 문화를 가진 연구소이면서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진 단일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출연금 비중이 30%인데 발표자들 스스로 소속기관을 민간기관처럼 인식하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었다.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하고자 하는 태도가 좋았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행정원○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얘기로만 들어왔던 프라운호퍼연구소를 가게 되어 영광이었으며 독일 전역에 굉장히 많은 연구소를 두고 있어 얼마나 그 영향력이 대단한 기관 인지를 새삼 느꼈다.○ 정부출연금이 타 연구기관에 비해 상당히 낮고 거의 대부분이 수탁과제로 재정을 꾸려 나간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수탁과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곧 우수 연구자들이 많아서 과제를 많이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구의 양과 질이 높다는 것을 인지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상당히 다양한 연구 분야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연구 분야 중 한 가지 분야에 특화하여 상당히 전문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매력적이다. 이는 모든 산하 연구소들도 독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우리나라 출연연과 달리 프라운호퍼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그에 맞는 기업과의 co-work를 중시한다고 느꼈다.○ 성과가 없는 부서는 해고, 통폐합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출연연과 다른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경험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정부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기술력 강화를 통한 민간과제 수주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소가 확장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응용연구를 하는 연구소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환경을 만들어서 자체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더불어 국제 공동연구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자체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우위가 있는 해외연구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서로 win-win하는 연구전략이 필요하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독일의 4대 연구협회를 살펴보면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라이프니츠, 프라운호퍼이며 이 중 프라운호퍼는 응용연구 부분을 맡고 있는 연구소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분야가 점점 늘어나서 프라운호퍼에 새로 생겨나거나 편입되는 연구소들이 있는데 이는 해당 분야의 필요성이나 정치적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축소되거나 폐쇄되는 연구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연구목적 달성 측면이라고 하며, 속해 있는 개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디지털화, 컴퓨터과학, 스마트, 인더스트리 4.0 등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경제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현재 주력 분야는 정보통신 분야와 에너지 분야로, 독일에서는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 8개소가 중단되고, 2037년까지 화석연료 발전이 완전히 중단된다고 한다.○ 프라운호퍼도 역시 중소기업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주된 임무라고 하며, 연구 관리의 경우 다른 서구와 마찬가지로 상시 개방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위탁수주가 전체 수탁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연구 경쟁력을 얼마나 강화했는지 알 수 있었다.○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연구윤리가 명확하여 정산, 점검시스템을 반복하여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인상적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72개의 응용연구개발 연구소를 '프라운호퍼'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동반상승 효과가 있어 보인다.○ 20~30%의 정부지원과 70~80%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어 타 연구소보다 민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발명자 주의로 기업 또는 타기관의 펀딩이라 하더라도 프라운호퍼에서 개발 성과는 프라운호퍼 소유로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기관이 폐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공적으로 필요한 분야 보다 수익 창출이 용이한 분야만 연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었다.○ 근래 여러 분야에서 융복합 등 연구개발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연구대행기업(CRO, CMO 등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1차적으로 2년 계약을 체결하여 평가를 통해 전환 또는 계약이 연장되므로 연구 매너리즘에 빠질 확률이 적어보이며 연구 윤리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준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행정원○ 지역대학과의 연계(지역인재 활용)는 대전에만 밀집한 출연기관의 모습과는 비교되었다. 독일이라는 국가 및 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우리 연구기관도 연구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지역으로 분산해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지역분산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인근 대학뿐 아니라 독일 전역 대학들과 연계되어 있어 연구기관 및 학계와 밀착 연계되어 있다.○ 출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여도가 낮은 편이다. 출연금 비중이 낮아 정부 관여도는 낮지만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및 외부 감사 채널을 통해 모니터링은 존재 한다.○ 기업, 공기업 등에서는 자체 연구개발보다는 프라운호퍼에 연구개발 의뢰 요청이 많다.(성과가 낮은 연구소는 폐쇄 가능)○ 매 시기(연구개발 분야)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혁신 진행 중이며 기업(연구소) 규모대비 정규직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혁신을 위한 자체 환경을 갖고 있다. 프라운호퍼 브랜드 파워가 강한 편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산업계(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위탁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 하는 연구기관이다.○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예산의 70%를 산업체나 특정 정부 기관과의 프로젝트 계약으 로부터 충당하고, 나머지 30% 예산을 연방 및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 연방 및 지방정부 예산은 선행연구에 사용된다. 이러한 과제수행 체계는 연구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유연하고, 자율적이며, 기업가정신에 기반하도록 장려한다.○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프라운호퍼연구소와의 공동연구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필요기술 개발에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여진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체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주요 고객이라고 한다. 다만, 대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있다면 협력 가능하다. 벤츠, 구글 등 다양한 기업과 협력 중이다. 이때 기업과의 계약에 따 라 성과 및 3P 소유권을 결정한다.○ 목표 수립 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후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하나 감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상시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자료 업로드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벤치마킹 포인트◇ 수익사업을 재원으로 한 연구 자율성과 자체 경쟁력 확보○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연방정부 지원은 약 20~30%정도에 불과하며 70~80%정도는 공공·민간수탁을 통한 수익사업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출연금 비중이 30%임에도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 성격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재원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소 운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방식으로 예산 운용도 연방정부 예산은 필요경비로 사용하고, 공공・ 민간수탁재원은 연구소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우선순위를 정해 투자할 수 있다.○ 개별 연구소를 책임지는 대표자가 계약 연구와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관을 마련, 연구소장이 사업관리 책임을 지고, 예산과 연구성과를 관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스스로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대학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통한 연구 역량강화○ 프라운호퍼 연구소 대부분이 지역별 대학 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인근 대학, 타지역 대학과도 매우 밀접하게 융합연구와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 역량강화 및 혁신을 대학과의 융합연구에서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연구기관도 연구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지역대학, 연구기관과 함께 밀접 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 것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목표 중심의 명확한 연구관리 전략○ 공공기관 성격보다는 수익 중심의 민간기관처럼 운영되고 있어 자율성을 많이 부여 하되 성과가 부진할 경우 재계약 불가 등 명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매년 예산재원 확보 및 목표 설정 시 Top-dow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목표 미달 시 일정기간 재교육 또는 적성을 고려한 부서 재배치를 실시하고 차후 목표 미달이 반복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고용계약을 종료하거나 성과가 없는 부서를 통폐합 하는 형태로 명확한 목표 중심의 연구 관리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연구협회 본부에서도 연구매출 실적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 방송콘텐츠의 해외 전개○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민간사업자와 관광업, 지역산업,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폭넓게 협력하여 일본의 매력을 소개하는 방송콘텐츠를 해외 방송국과 공동 제작하고 해외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지원○ 방송콘텐츠의 높은 전파력을 활용한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확대, 농림수산품 등의 지역 생산품의 판로확대, 지자체와 지역산업이 하나가 되어 지역의 매력을 전파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 2018년도 실시한 공모(총 예산 규모: 3.5억 엔)의 경우 채택된 26개 기획 중 약 40% 안건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비 매칭** 1건 당 사업규모는 1,000만 엔부터 3,500만 엔 정도, 지자체의 매칭금액은 수십만 엔에서 수백만 엔(2:1 또는 정액 매칭)< 주요 사례 >◇ 나가사키 태국 Workpoint TV와 제휴하여 태국인 여자 탤런트가 나가사키의 각지를 방문하는 다큐멘터리 방영(30分×4화)○ 연동사업① SNS전파Workpoint TV의 LINE팔로워(1745만 명 이상)‧프로그램 공식Facebook 팔로워(1400만 명 이상)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PR, Facebook 팔로워 15만 명 이상의 인기 블로거를 활용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PR 실시○ 연동사업② FIT페어 참가태국에서 개최된 Visit Japan FIT Fair 2018(방문객 5만 명 이상)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영상을 사용해 나가사키의 관광정보 전파◇ 돗토리현 한국 수도권 최대 케이블TV D’LIVE와 돗토리현을 소개하는 프로를 공동제작하여 서울 수도권에서 방송 (2013년～)○ 서울⇔요네고항공편의 한국인 탑승객수 증가, 2017년에는 주3편에서 주5편으로, 2018년에는 주6편으로 증편▲ 한국 항공편 탑승자수◇ It’s Showtime（후지TV‧스미토모상사）필리핀 지상파 ABS-CBN에서 일본 각 지역의 관광과 지역 생산품의 매력을 소개○ 방송과 연계하여 쥬고쿠‧시코쿠 지방의 기업과 필리핀기업의 매칭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방송에서 소개한 히로시마현 구마노쵸의 화장붓이 현지 도매처와 계약□ 지자체포인트로 지역활성화○ 지자체 포인트는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일종의 디지털상품권으로 주민이 신용거래로 지자체 포인트를 구입한 경우 국비로 추가 적립금을 지급하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세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 지자체포인트는 국비로 운용하는 ‘마이키 플랫폼’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시스템 개발‧보수경비‧시스템운용부담금 등의 부담이 없고, 포인트 발행에 다른 점포모집, 홍보 등 준비경비도 지원< 지자체포인트 사용 개념도 >마이넘버카드 취득 > 마이키ID 설정 > 신용카드 등 선불 > 추가적립금 부여▲ 마이넘버카드 취득 ▲ 마이키ID 설정▲ 신용카드 등 선불＜예시＞Ａ현 P 10,000엔Ｂ시P 20,000엔Ｃ촌P 5,000엔▲ 추가적립금 부여＜예시＞Ａ현 P 11,000엔Ｂ시P 22,000엔Ｃ촌P 5,500엔 사용방법 ①상점 구매 > 지자체포인트 정산▲ 상점 구매 ▲ 지자체포인트 정산 사용방법②온라인쇼핑 > 지자체포인트 정산▲ 온라인 쇼핑 ▲ 지자체포인트 정산 ※ 이용점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결정○ 37개 도도부현(78.7%), 457개 시구정촌(26.2%) 등 총 494개 지방자치단체가 ‘마이키 플랫폼 운용협의회’ 가입(‘19.6.20. 기준)□ 텔레워크 동시 실시(총무성‧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내각관방‧내각부)○ 2020년 도교올림픽 개최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형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적 시범실시(‘19.7.22.~9.6.) 추진○ 전국 3000개 단체, 연인원 60만명 참여 목표※ 2018년 : 1682개 단체‧연인원 30만명 참여, 2017년 : 950개 단체‧6.3만명 참여○ 총무성은 △텔레워크 전문가(매니져) 파견 △세미나 개최 및 전시회 참가 △수범사례 표창(100개 기업‧지자체) △텔레워크 환경정비(지역IoT설치추진사업, 최대 2000만엔 지원) 등 추진< 주요 사례 >◇ 도쿠시마현△태블릿PC 100대를 활용한 모바일워크 △9개 공유사무실 개소 △150명 규모의 동시 재택근무 실시 등◇ 주식회사 오키워크웰통근이 어려운 중증지체장애인 48명이 자택에서 PC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근무 중이며 거주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홋카이도에서 가고시마까지 20개 행정구역에 분포○ 워크웰 커뮤니케이터라는 자체 가상 사무실 시스템을 활용 △10개의 가상 회의실이 있어 복수의 프로젝트 동시 협의 가능 △음성지원 SW로 시각 장애인도 조작 가능하고 협의 참가 가능 △들리지만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은 텍스트 자동출력기능으로 협의 참여 가능□ 지역방재를 지원하는 ICT▲ 재해정보공유시스템인 Ｌ(Local)알러트.○ Ｌ(Local)알러트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신한 대피지시 및 대피권고와 같은 재해 관련 정보를 방송국 등 다양한 미디어에 일제히 송신, 재해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전달하는 재해정보공유시스템으로 일반재단법인인 ‘멀티미디어 진흥센터’가 운영○ 2019년 4월 후쿠오카현이 운용을 개시함으로써 도도부현 전지역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발신이 가능한 체제 구축○ 총무성은 Ｌ알러트 정보를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화를 추진 중인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연구 및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전국적 보급 추진▲ Ｌ알러트 정보의 지도화.□ 신기술로 실현하는 새로운 농업경영○ 농업인, 기업,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가 공통 인식 하에 협력하여, 개발부터 보급에 이르는 새로운 농업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신기술 현장구현 추진 프로그램'을 수립, 농업경영의 미래상과 기술별 로드맵 마련▲ 농업경영의 미래상 예시: 감귤 재배□ 전북(순창군, 기업으로 찾아가는 ‘문화배달사업’ 추진)○ 전북 순창군이 바쁜 직장인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으로 찾아가는 문화배달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 지난해 처음 3개 기업체에서 문화배달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와 기업체의 높은 만족도로 올해 15개 기업체로 사업을 확대하고, 지난 7.22일 (주)순창가족식품에서 올해 첫 번째 공연을 실시○ 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 내 회의실이나 휴게실 등을 활용하여 문화공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 (음악) 성악과 클래식, 통기타, 색소폰 연주 등 △ (국악) 난타, 사물놀이, 태평소, 판소리 등 △ (전시) 서예, 시화, 캘리, 공예 등 작품 전시 △ (무용) 한국무용, 댄스 스포츠, 방송댄스 등으로 운영※ 관내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이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운영○ 郡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직장 소속감과 자부심 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유치 공모에 60개 지자체 접수 동향)○ 네이버는 제2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당초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인근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전자파 발생 등을 우려한 인근 주민의 반발로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부지 유치 공모를 추진* 5G‧로봇‧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의 주요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20년 완공을 목표로 5,400억원을 투자해 지상층 연면적 25만㎡ 규모로 건립할 계획○ 지난 7.23일 마감된 부지 제안 접수 결과, 전국적으로 60개 지자체가 부지 78곳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민간‧개인사업자 소유의 용지 58곳을 포함하면 부지기준 총 136곳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짐○ 세수 확보와 IT 관련 후방산업 성장 등을 위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수원‧파주‧포천, 전북 군산, 충북 충주‧제천 등 지자체와 새만금개발청, 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이 유치 경쟁에 참여했으며, 당초 유치 예정지였던 용인시의 경우 민간단체 3곳에서 유치 의향서를 제출※ 일각에서는 센터는 본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최소한의 인력만 관리보안을 위해 상주하는 등 고용유발효과가 낮고 경제파급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 네이버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제1 데이터센터가 있는 춘천시에 ’18년 한해 동안 총 168억원의 지방세를 납부, 700여명(연 인건비 920억원)고용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입장○ 네이버 관계자는 “주민반발로 인한 님비현상이 확산될까 우려하였으나, 생각보다 많은 기관이 공모에 지원하였다”며 “오는 8월 14일까지 세부제안서를 받고, 9월 중 복수의 우선 협상부지를 선정,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연내 우선 협상부지 한 곳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함□ 경북(상주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 경북 상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7.18일 발표○ 사업주 또는 근무경력 5년 미만의 청년 근로자가 관내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의 80%(최대 3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市는 지원 대상과 업종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 지원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까지로 확대, △ 대상 업종도 기존에 제조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건설업, 전기공사업, 운수업 등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 업종과 동일한 11개 업종으로 확대‧지원할 방침※ 한 기업 당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市는 기업 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3개월분 월세비용을 한 번에 지급○ 市 관계자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창원시,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이순신장군 타워’ 건립 계획)○ 경남 창원시가 新해양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사계절 방문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로 진해구 대발령 정상부에 높이 100m 규모의 이순신 장군 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7.24일 발표○ 100m 높이에서 진해만을 조망할 수 있도록 타워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대발령 제1쉼터 만남의 광장과 타워 건립지 두 기점을 잇는 친환경 모노레일(길이 500m)을 가설할 계획(총 200억원 소요)○ 그러나, 市가 건립 예정지로 지정한 행암동 산 1-1번지는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 높이 제한(45m이하)이 존재하며 200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방안도 필요한 상황○ 이에, 市는 진해기지사령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 추경으로 용역비를 확보해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시설 결정, 건립 타당성, 역사고증 및 디자인 용역을 실시하여 건립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 市 관계자는 “진해는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승리한 역사가 서려있는 곳으로, 타워 건립과 함께 ‘이순신 장군 해전 탐방길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

□ 언어장벽의 해소(번역기)○ (민원행정)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야세*(綾瀬)시는 영어, 베트남어를 잘 못하는 직원도 외국인 주민과 대화할 수 있고 일본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 주민도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행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번역시스템을 민원창구업무에 시범 적용* 약 3,400명의 외국인 시민이 생활,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은 약 4%(가나가와현에서 2번째로 높음)○ 태블릿 7대를 본청 종합 안내 데스크 등 청내 6곳에 배치하여 영어와 베트남어 2개 언어를 자동 번역(시범사업 기간: ‘17.11.22.~’19.3.31.)○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어떤 문맥과 단어가 사용되는지 AI가 학습하도록 하여 향후 안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 학교2018년 요코하마(横浜)시, 하마마츠(浜松)시는 다국어 음성 번역 앱을 이용하여 일본 체류 외국인 초중고교생에 대한 초기 일본어 지도를 실시하고 학부모 모임 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문부과학성-총무성 협력 사업)○ 문부과학성은 2019년도 예산(안)에 '다국어 번역 시스템 등 ICT를 활용한 지원 내실화'(2000만 엔) 사업 반영◇ 지하철게이힌(京浜)급행전철 주식회사는 음성 번역 엔진을 이용한 '역 컨시어지‘ 다기능 음성 번역 서비스를 2018년 4월 게이큐(京急)선 모든 역(센가구지(泉岳寺)역 제외)에 시범 도입○ △대화형 순차 번역(음성 입력한 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번역하여 대화형 화면에 문장과 음성을 이용하여 순차 번역함으로써 알기 쉽게 표시) △상용문구 등록(안내 시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장르 별로 미리 준비, 등록 문구를 불러와서 번역된 문장과 음성으로 신속히 안내) △원터치 전화통역서비스 연결(대화 내용이 복잡한 경우 간단 조작으로 통역 담당자를 연결) △터치 패널을 이용한 안내(태블릿 단말기에 표시된 다국어 아이콘을 터치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조작) 가능□ 하늘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드론)○ 각종 재해 발생시 드론을 활용, 발생 직후에 촬영된 동영상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전체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피해지역 영상을 확인하면서 인명검색이나 적절한 활동방침 수립 가능○ 후쿠오카(福岡)현 후쿠오카시 규슈(九州)대학에서 ‘응급 의료·재해 대응에 관한 IoT 활용 모델 실증 사업’ 추진 중▲ 헤카톤케일 시스템○ 공공오픈 데이터, G공간 정보 등을 통한 수동적 정보 수집과 각종 무인기 등을 통한 능동적 정보 수집 및피드백을 반자율적으로 통합한 ‘헤카톤케일 시스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요건을 파악□ 사람보다 빠르고 꼼꼼하게 감지(센서)◇ 농업나가노(長野)현 시오지리(塩尻)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논이 훼손되어 쌀 수확량이 감소하고 경작 포기지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 주변에 야생 동물 감지·덫 포획 센서를 설치○ 야생 동물 감지 센서가 야생 동물을 감지하면 ①사이렌 소리나 플래쉬광을 이용하여 야생 동물 퇴치, ②클라우드를 통해 농가나 수렵회에 지도가 첨부된 메일로 감지 정보가 송신되어 신속하게 야생 동물을 퇴치·포획(총무성 ‘ICT 지역 만들기 추진 사업’, ‘12~’13년)○ 시오지리시는 시범사업 2년차(2013년)에 피해면적 제로, 벼농사 수입 6.6배 증가 등의 성과를 기록하였고, 총무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3개 자치단체에 야생 동물 피해 대책 모델을 확대·적용◇ 간병·요양침대 위 시트를 이용하여 냄새로 배설물을 감지할 수 있는 시트형 배설 센서 및 기저귀 교환 타이밍을 알려 주는 배설 감지 알고리즘과 배설 주기를 자동 학습하여 배설 패턴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성공, 고령자의 배설 케어 서비스 품질 향상□ Society5.0을 지원하는 기반(5G)○ 5G는 4G에 비해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커버 반경이 좁아 예전보다 많은 기지국과 광케이블이 필요한 반면, 무인운전 등의 산업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관련 인프라를 널리 정비하여야 하므로 통신회선 부설시 자치단체와 사업자의 협력이 중요▲ 5G를 정비할 지역 (비거주 지역에도 확대)○ 5G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원격작업은 지방의 의료격차, 인력부족, 재해대응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줌○ 예컨대, 4K/8K 영상을 이용하여 환부 상태 등을 공유함으로써 원격지에 있는 전문의가 지역의 수술을 지원하고, 도쿄(東京) 미나토(港)구에서 치바(千葉)시 미하마(美浜)구의 건설·농작업 기계를 원격으로 조작하며, 안전한 장소에서 로봇을 ‘조정’하여 사고 현장 등 위험장소에서 정확한 작업 수행 가능□ 서울‧인천‧경기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동향)◇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매립지 확보방안을 놓고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난 7.19일 실‧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함※ 1992년 서울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인천 서구의 간척지 일부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시‧도 공동 쓰레기 매립지로 당초 2016년까지 이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인천 서구 쓰레기 매립지의 이용기한을 2025년으로 연장(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관리)○ 수도권 3개 시‧도는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3개 시‧도와 함께 공동 주체로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매립지 유치 지역 공모* 공동 주체기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무는 지방 사무에 속한다며 재정 지원, 사전 토론회 참여 등 매립지 지역 공모에 실질적인 지원은 할 수 있으나 3개 시‧도와 공동 주체기관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최근 1년 6개월간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후보지 8곳을 추렸지만 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자 후보지 공개를 미루고 매립지 유치 지역 공모 방식을 채택○ 수도권 3개 시‧도는 주민 반대를 예상해 대체매립지 조성지역에 총 사업비의 20%인 2천5백억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이중 절반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3개 시‧도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국가 부담 비율을 40% 이상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인천시는 환경부가 공모에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인천만의 단독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자체 매립지 확보 절차에 착수○ 오는 7.25일 市 내 27개 시민‧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자체매립지 조성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市 공론화위원회*에 자체매립지 조성 현안을 상정,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는 입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와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월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출범◇ 환경부와 시‧도간 의견조율을 위해 차기 실‧국장급 회의를 오는 8. 6일 개최할 예정이며, 환경부 장관과 서울‧경기‧인천 시‧도지사로 구성된 ‘매립지 4자 협의체’가 직접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 서울(기업‧대학 등 직장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가 공유경제 개념*을 통한 주민 생활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일반기업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직장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22일 발표*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최근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경제활동으로 확대‧활용○ 일반기업이나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관, 운동장, 농구장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을 평일 또는 주말 등 학생‧내부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市는 △ 주민 개방시간 할애정도 △ 주거지 접근성 등 주민이용가능성 △ 홈페이지 게시, 건물 안내판 부착 등 개방시설 홍보 정도의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현장확인을 통해 최종 사업자를 오는 8월 둘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체육시설의 개‧보수, 운동기구 구입, 관리비 등으로 각 기관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방침○ 市 관계자는 “새로운 체육시설을 마련하려면 초기 조성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집 근처 좋은 시설에서 건강을 가꿀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을 적극 발굴‧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고흥군, 수산물 산지 위판장 청정 모델 구축사업 추진)○ 전남 고흥군은 해양수산자원부, 郡 수협과 협업하여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혁신적인 위생 관리를 위해 ‘청정 위판장(H-FAM)* 모델 구축사업’을 오는 ’20년까지 추진할 계획▲ 청정 위판장(H-FAM) 모델※ 산지 위판장은 전국 연근해 수산물의 약 87%를 취급하는 수산물 산지 유통체계의 핵심시설이나, 전국 위판장(222개) 상당수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품질 위생 여건이 열악한 상황○ 정부는 지난 7.19일 공모로 선정된 고흥수협 위판장(녹동항 부근, 2,928㎡)에 청정 위판장 시범모델을 조성(60억원)하기로 발표하고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전국 위판장으로 확산할 방침*High quality and hygienic Fisheries Auction Market○ 청정 위판장 모델은 △ 위판장과 하역 공간 분리 △ 정화 해수 사용 △ 저온 경매시설 설치 등을 통한 선진 위생 시스템 구축을 핵심내용으로 함○ 한편, 郡 관계자는 “청정 위판장 주변을 관광과 연계한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하여 郡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며, “시설 개선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고부가가치 상품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강조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4.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24년 01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기 때문이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구 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동구·미추홀구 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상현 의원이 21대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39)·문화교육(19)·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은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윤 의원이 제시한 6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청주시 홍덕구 도종환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역구 공약 평가가 진행되면서 각 정당들에서도 이들 평가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구요?그렇습니다. 민주당 공심위에서 우리가 공약 평가한 내용에 대해 문의가 와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해보니 기존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쟁하는 후보 측에서 공약 이행 불이행의 증거로 우리 방송의 내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아직 보수 언론들은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파랑새 신문에 텍스트로 올린 지역구 공약 평가에 대한 기사의 조회가 월 10만 회를 넘어가는 등 조용히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지역구 후보들 간의 경쟁에서 한국메니페스토 운동분부의 평가가 객관성이 떨어지고 대부분 잘 달성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우리 새날 방송에서 하는 평가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니 토론이나 선거 유세과정 중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아직우리 공약 평가내용을 후보 평가에 반영할지는 알 수 없지만 평가 결과를 두고 정당이나 후보들 간에 인용이 되는 등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이제 드디어 수도권으로 올라와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천 지역의 13개 지역구 중 4곳을 선정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인천시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인천시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구 을 선거구로 변경됐습니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남구갑이 동구·미추홀구 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동구·미추홀구 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입니다.13대(1988년) = 이강희(민주정의당) : 남구 을14대(1992년) = 하근수(민주당) : 남구 을15대(1996년) = 이강희(신한국당) : 남구 을16대(2000년) = 안영근(한나라당) : 남구 을17대(2004년) = 안영근(열린우리당) : 남구 을18대(2008년) = 윤상현(통합민주당) : 남구 을19대(2012년) = 윤상현(민주통합당) : 남구 을20대(2016년) = 윤상현(무소속) : 남구 을21대(2020년) = 윤상현(무소속) : 동구·미추홀구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윤상현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차기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 중의 한명으로 손꼽히는 윤상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이며 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입니다.그 이전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이며 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3.6%였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이며 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사회자) 4월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윤상현 현 국회의원(4선, 1962.12.1., 충남 청양군 청남면 출신)이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을 위해 지난해 12월13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윤상현의원은 영등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조지타운 대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 조지 워싱턴대 국제 정치대학원 박사를 했고,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이중효, 전 서울시 양천구의원(제37대(2014년) 전라남도 도지사 낙선, 제19대 재보궐(2014년) 국회의원 낙선)도 예비후보자로 등록(2023.12.15.)했습니다.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 남구 을 지역위원장 출신인 안귀옥 전 한국여성 변호사회 부회장도 출마가 거론됩니다.민주당에서는 남영희(1971.,부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제23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민선 7기 /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정식 후보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서 당내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윤상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최고 초대형 복합도서관 “용정배움누리” 건립 공약은 용현 5동 창업마을 드림촌 부지에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인천시가 부지변경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중단되었습니다.인천 뮤지엄파크+아트센터 복합문화단지 완공을 공약했으나, ‘24년 3월 이후 행안부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해져서 ‘24년 착공 후 ‘26년 완공 계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세상에 둘도 없는 ’수봉 한빛 타워‘ 건립을 공약하여 수봉산 정상에 송신탑을 철거하고 고층 전망대 건설해 관광 자원화 하겠다는 것으로 이 공약은 추진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 중 이러한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공약했으나, ‘21년 2627억 원, ‘22년 5457억 원을 투입했으나 현 정부에서 백신 개발 예산을 무두 삭감해버리면서 ‘24년 백신 개발을 포기했습니다.또한 국내 제약기업의 감염병 치료제 개발 능력이 부족하여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업도 전부 실패하면서 공약의 현실화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연안부두에서 인하대역까지 노면전차(트램) 건설를 공약했는데 버스 증차로 교통난 해소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인천대로 지하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약속했으나 지하도로를 건설하고 숲길을 조성하면서 정작 지하에는 소규모 공영주차장만 건설 중입니다. 도로 밑이 아니라 보행로, 공원 지하에만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강력하고 촘촘한 치안망 강화를 공약했으나 24시간 치안망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달성 목표가 없어 측정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관교동 아파트 재건축사업 지원을 공약했는데 안전진단 완화 등 지원하겠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최근(2024년 1월) 윤석렬 정부가 안전진단 등 재건축의 규제 자체를 없애버려서, 이 공약은 저절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관교동 유치원 증설을 약속했는데 정작 증설하려는 유치원 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이 달성됐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연 매출 1억 원 미만 자영업자의 각종 공과금과 세금의 한시적 감면을 공약했는데 이 공약은 세금 관련 법안 제정으로 가능하지만 법률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첨단물류융합단지 학익 ICT(정보통신기술)밸리 조성을 공약했는데 벤처기업의 자발적 입주로 가능하지만 판교, 구로, 마곡 등과 비교해 접근성이 떨어져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숭의 1, 3동/2/4동 제물포역-숭의동 역세권 상권 진흥을 공약했지만 인천 경제 전체가 침체 중이며 진흥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지하철 3호선 건설을 공약했으나 순환선은 수요가 낮으며 세계 3위 길이의 대순환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습니다.인천국제공항 및 인천 여객터미널의 선별진료소를 질병관리지청으로 승격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필요성이 낮아 행정력 & 예산 낭비할 사업으로 평가됩니다.숭의동 어린이도서관+실내 놀이시설 본관 신축을 공약했지만 숭의2동에 장사래 어린이도서관이 있으며 별도로 실내 놀이시설 신축 불필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출처 = 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윤상현 의원은 총 67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 5건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 관련 공약 비중 7.4% 불과했습니다.용정 배움누리, 뮤지엄 파크, 자영업자 세금 감면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다수 제시하고 있었고 부송한빛타워, 지하철 3호선 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실적이 전무해 공약 달성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주요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행사개요○ 주최 : 모로코 정부(교육부, ANLCA-국립 문맹 퇴치 연구소), 한국정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ICESCO, 유네스코UIL, GPE 아프리카○ 주관 : ANLCA(국립 문맹 퇴치 연구소), ICESCO 교육부서○ 참여자 : 약 100여명- 아프리카 국가 공무원 및 대표(ICESCO 및 UNESCO UIL RAMAA 회원국)- 모로코 교육부장관, 평생학습 관계자 및 정책 입안자- ICESCO 회원국 지방자치단체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임직원-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의 아프리카 평생학습 전문가- ICESCO, UIL, GPE/Africa 전문가 및 대표○ 세부 일정날짜시간내용06월 11일9:00웰컴 휴식(월)9:30개회식11:30본회의▸주제: 국제사례 벤치마킹_평생학습기구의 모델▸발표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한국 국가전략: ㅇㅇㅇ 박사(ㅇㅇ평생교육진흥원장, 대한민국)-대전환 시대: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재와 미래; ㅇㅇㅇ 원장(ㅇㅇ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대한민국)-학습도시의 글로벌 네트워크 ; UIL -평생학습 및 문해력에 대한 ICESCO의 비전과 실천 ; ICESCO12:30점심14:00워크숍1▸주제: 문해력 유지_문자해득에서 평생 학습으로 전환▸발표 – ANLCA experience- 문해교육, 기초를 넘어 제2의 인생까지 : 충청남도 문해교육센터의 사례를 중심(ㅇㅇㅇ, ㅇㅇㅇ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평생학습을 위한 종합 커뮤니티센터 모델(ICESCO and Global Care– 아프리카 국가 사례15:30휴식15:45워크숍2▸주제: 문해력, 평생학습 및 학습도시_문해력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 혁신에 도움이 되는 공간▸발표 – 모로코 학습도시 사례 “Benguerir”– 시민의 삶과 학습도시 : 학습을 통해 시민이 성장하고 시민이 지역을 바꾸는 학습도시(ㅇㅇㅇ, ㅇㅇ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아프리카 학습도시의 경험17:00종료06월 12일9:00웰컴브레이크 (화)9:30워크숍3▸주제: 아프리카의 문맹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_아프리카의 대표를 포함한 패널 프레젠테이션▸발표 – 부문별 문해력 프로그램(하버스/공예/바다 낚시/DGAPR/이민부)– World Literacy Alliance와 RAMAA 프로젝트의 역할–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험11:00워크숍4▸주제: 성공적인 기관 설립 전략(아프리카 연구소의 타당성 분석에서 얻은 교훈, CONFINTEA 이후 1년 동안 평생학습)▸발표 – 아프리카 평생교육원 진행(ANLCA 및 TA alpha3 전문가)– 모로코 평생학습 연구(PIAFE)와 비전– 아프리카 평생 학습 연구소 개발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의 준수 및 기여도14:00점심15:30회의/ 마무리 □ 추진 배경○ 마라케시에서 7차 CONFINTEA 1주년을 기념하고 회의 결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했다. 2022 UN Transforming Education Summit은 21세기와 미래의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의 지속 가능하고 분권적이며 협력적인 변화를 지향한다.○ SDG4 달성을 위한 ICESCO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CONFINTEA 2022 마라케시에서 모하메드 4세 국왕이 선언한 아프리카 평생 학습 연구소 출범을 위한 모로코 정부의 이니셔티브다.○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UNESCO와 주요 국가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한국은 아프리카·이슬람 지역 협력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아프리카·이슬람 지역은 한국 교육과 경제 발전 경험을 듣고 싶어해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주요 내용○ 제7차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VII) 1주년을 기념하고자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와 국제평생교육진흥원, 모로코 교육부, 국가문해청(ANLCA), 이슬람 교육·과학·문화기구(ICESCO), 유네스코평생학습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6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 동안 아프리카 모로코 라밧에서 ‘2023 평생학습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felong Learning)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ㅇㅇㅇ평생교육진흥원은 모로코 국가문해청과 ▲국제행사 개최 협력 ▲상호 경험 공유를 위한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등 양국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MOU) 체결했다.○ ㅇㅇㅇ ㅇㅇ평생교육진흥원장이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국가전략을 소개하고, 제주평생교육진흥원 ㅇㅇㅇ 원장이 평생교육으로의 대기 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이슬람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ICESCO) 교육본부장 Dr. Koumbou Boly Barry가 ICESCO의 평생교육 비전과 행동계획을 소개했다.○ 이 밖에 문해력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을 주제로 다양한 기관과 지역의 실전 사례 발표가 있었다.- 모로코 국립문해교육청(ANLCA), 이슬람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ICEDCO), 글로벌케어(GLOBAL CARE)의 포괄적인 공동체 센터 모델- ㅇㅇ평생교육인재개발진흥원DML ㅇㅇ문해교육센터 사례-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인 이집트의 다미에타시의 문해력 향상과 평생교육 증진 사례- 유네스코 모로코위원회의 코트디부아르 부아케시의 성공사례□ 목표아프리카 평생학습 연구소 출범을 위한 국제 사회의 파트너십과 협력 촉진 및 동원한국과 모로코 및 ICESCO 회원국의 평생교육 경험 공유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조치를 고취평생교육 분야에서 한국과 모로코, ICESCO 회원국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 증진□  모로코의 교육정책○ 주요 교육시책은 ▲보편화 ▲지역 간 격차 축소 ▲모로코화 및 아랍화이며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3년부터 7~13세 남녀 아동에 대한 기초 의무교육 실시했다.1990년 6월 교육체제 개편을 통해 기초교육 {취학률(HCP,2020) : 초등교육 약99%, 중등교육 약 66.8%} (초등 및 중등) 기간을 9년으로 확대하고, 고등교육 기간을 3년으로 변경했다.□ 모로코의 교육제도○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과 박사과정으로 구성된다. 순서프랑스어영어기간(년)비고1PrimaireElementary6공립: 7세 입학사립: 5세 입학 가능2CollegeMiddle3-3LyceeHigh3대학입학시험 통과 후 졸업 시 학사(Bachelor) 취득4UniversiteUniversity3자격(License) 취득과정52석사(Master) 취득과정62박사(Doctoer) 취득과정○ 각 교육과정별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도 존재하며 (도시유아원은 대부분 사립) 공립학교는 초등부터 대학원 및 박사과정까지 무료이나 사립은 모로코 생활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학비다.○ 각 과정별 졸업은 비교적 엄격한 심사에 의해 결정되고 명문학교는 졸업 심사가 어렵다고 평가된다. 모로코 정부는 대학 졸업자 수의 점진적인 증가에 비해 일자리가 정체되어 있는 고학력 실업 문제를 정책적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다.○ 유아교육은 만 2세부터 다닐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같은 유아원과 초등학교 전단계인 유치원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은 7살까지이며 입학 후 6학년 과정을 9년 내 수료해야 한다.농촌 지역 학생들의 취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학 기간을 9학년으로 제한하며 초등학교 졸업률은 2020년 기준 약 97.9%에 달한다.○ 중학교 과정 수학 후 고등학교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전공 분야는 크게 문학, 과학, 기술, 예술 등으로 구분한다. 중학생의 졸업비율은 전체의 약 80%정도로 학교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 고등학교부터는 대분류된 각 전공 분야에 따라 적합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친 후 통상 대학입학 자격시험이라 불리는 바칼로레아( Baccalauréat)에 응시하며 바칼로레아 시험 결과는 대학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합격 인원은 교육정책과 대학의 총 수용 인원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년 합격률에 따라 변동된다. 바칼로레아 시험의 합격증은 자격증 기능을 하여 일반 기업에서의 채용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대학교육기관의 등장으로 대학졸업증명서를 중시하는 풍토다.○ 모로코의 대학교육 제도는 오랜기간 모로코를 식민 통치한 프랑스의 교육제도를 모방·변형한 것으로 한때 모로코 학생들은 자국의 대학입학시험 합격증으로 프랑스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모로코 부유층의 자녀들은 유럽이나 미국 유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유럽 각국에서 이민 억제정책, 특히 아프리카 학생들의 유학을 억제하는 정책 등으로 인해 모로코 학생의 해외대학 유학이 어려워지면서 모로코 정부가 다양한 대학교육기관(학교수: 대학교 16개, 전문대학 27개)을 설립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한국 국가전략(ㅇㅇㅇ,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한국의 평생교육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자체가 주도하고 대학, 기업,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함께 증진하는 지방정부, 대학 및 기업>▲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함께 증진하는 지방정부, 대학 및 기업 <지역사회 기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지역사회 기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 한국 평생교육은 1962년 성인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평생교육 진흥이 국가의 의무임을 헌법에 명시했고 사회교육법 시대(1982~1999)를 거쳐 현재 언제·어디서나·누구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를 구축하고자 평생학습계좌, 플렛폼 운영 등 디지털 평생교육시대를 지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부터 5년마다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데 2022년 12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발표문에 따르면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급변 속에서 정부는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을 선포했다. <1-5차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비전과 핵심가치> 1차(2002~2006)2차(2008~2012)3차(2013~2017)4차(2018~2022)5차(2023~2027)비전배우는 즐거움,나누는 기쁨,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배우는 즐거움,일구어가는 내일,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100세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개인과사회가 함께성장하는 지속사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 가치지역,사회통합,창조적 학습자,대학,온라인,사회통합,지역 누구나 일자리,지역,기반 지속가능성,기회,연결성  성인교육,기반사회통합□ 국민 평생학습 전담 기관 NILE○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평생교육정책 실행의 총괄기구로 2008년 2월 설립되었다.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사업,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구축, 평생학습계좌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 운영 등 방대한 영역의 과업을 수행 중이다.□ 대전환시대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재와 미래(ㅇㅇㅇ,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최초의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시기가 20만 년 전에서 7~8만 년 전이고 현대 사회로 변화하는 첫 번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산업혁명이 약 200년 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인류 사회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또한 현대 사회로 진입할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생활 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극단적으로 빨라졌으며 기술의 파급 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데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물질만능 주의, 경제적 민족주의, 사회적·문화적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세계화) 세계화로 문화, 자본, 기술, 정보 등의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삶의 공간이 개별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전 지구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에 따라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충분한 기술력과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 중심으로 부가 집중되기 때문에 국가별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사회) 19세기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륙했으나 도시와 농촌 간 빈부격차,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기제로 복지국가가 출현으나 계속되는 실업 및 경제 불황으로 복지국가의 위기가 찾아왔다.신자유주의가 등장해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흐름을 주입시키는 효과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양극화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탈산업 및 디지털경제사회) 과거 천연자원 기반의 농업사회에서 경제적 자본과 기술력 중심의 산업화를 거쳐 현대사회는 지식과 기술의 확대는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디지털 세계로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OECD).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자료 및 재화의 보관, 연산, 송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온라인 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시장의 경쟁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하지만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사이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온라인 상의 정보가 소수에 의해 독점되어 왜곡될 수 있다.□ 위상이 강화된 전국시도평생교육원의 역할○ 2023년 4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마련해 두었다. 이로써 전국시도평생교육원의 역할확대와 책임성이 강화됐다. <평생교육의 법적근거>법적근거내용헌법 제31조 제5항(국가의 책무)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교육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습권)평생교육법 제20조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평생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성인 문자해득교육,직업능력 향상교육,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정의)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제도적 의무는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평생교육 컨설팅 및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평생교육 간 네트워크 구축 ▲국가,시, 도시의 협력과 네트워크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성과연구 ▲실무계획수립 ▲평생교육 근로자 역량강화 ▲그외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다.<운영관리의 한계>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부재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지자체 예산에 의존시도 정부의 관리 감시로 인한 독자적인 운영의 한계교육기관의 부재나 평생교육정책 대응 경험이 부족하여 지방공무원의 평생교육 인식 및 이해 부족 예산,인력,고용 등의 문제로 평생교육원이 다른 조직으로 통합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도지사 교체 시 취약한 정치권력구조단기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향 발생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어려워 지방지역의 평생교육지식체계가 취약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대학,기업간의 긴밀한 협력 부족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기 전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활동이 비의무제도였기 때문에 활동 미비평생교육사 부족, 낮은 소득수준□ 미래 발전 방향○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센터, 국립평생교육진흥원 사이에서협력시스템을 강화 역할 수행○ 공무원의 인식제고,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법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회 활성화○ 평생교육 현장 연구 강화, 전문 인력 양성, 지방정부의 전문성 강화로 평생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질 향상○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목표수립,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를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 시민커뮤니티 대학 구성,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교육센터, 디지털 사회에 대응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으로 시민교육을 선도하는 미래지향□ 정책 시사점○ 평생교육 현행법 제도 개편○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전달체계 확립○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중앙정부 예산지원 확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거버넌스 구축□ 평생학습 및 문해력에 대한 ICESCO의 비전과 실천○ 2000년 왕과 인민혁명 47주년 왕실 연설 중 모하메드 6세의 지시에 따라 ‘모스크 문맹퇴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2014년 공포된 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앙 수준에서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준비, 평가 및 심사 시스템 개발, 교육훈련 및 상담 프로그램 준비 등을 추진한다. 지역 차원에서도 문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는 수업 구성, 학습에 필요한 미디어 및 장비 지원 및 갖추고 교육 과정의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022~2023학년도 문해수업을 주관하는 모스크는 2000년 100개에서 총 6,685개로 증가하였다. 수혜자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모스크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교육부는 모스크 문맹 퇴치 프로그램의 1단계와 2단계를 위해 TV 및 인터넷을 통한 원격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문해 프로그램 수업을 받는 수혜자와 해외에 거주하는 모로코인을 포함한 비수혜자의 중단 없이 원격 학습을 지속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교육부는 TV 및 인터넷을 통한 문맹 퇴치 프로그램의 시작을 통해 이러닝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검토, 갱신, 수정 및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미디어 플랫폼, 주제별 다큐멘터리, 스토리, 카드, 디스크, 설문 조사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전자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학습공간 확장을 위해 교육부는 74개 이상의 교도소 및 교정 기관의 수감자들을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해당 기관에 수업 진행자, 상담사, 필요한 교육 장비 및 미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기마다 1, 2단계 학습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수혜자의 필요와 지리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적응력 있고 혁신적이며 전체 수업을 보장한다.교육부는 수혜자와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평가, 감독에 관한 교재와 교육지침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 간소화해 이해하기 쉽고, 취업이 용이하며, 수혜자의 현실적이고 시급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교육의 수혜자는 문해력과 생활 및 기능적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기본 알파벳 학습에서 자가학습 및 평생학습을 위한 자격을 갖추기까지 다양하다. 교육부는 기관과 협력해 거버넌스, 공급 및 수요의 적절성 및 학습의 질 측면에서 로드맵에 포함된 워크숍의 완료 속도를 가속화한다.2017-2021년 로드맵을 포함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동원을 강화해 2026년까지 전체 문맹률을 10%로 낮추기 위한 양적 및 질적 성취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450만 명의 시민을 문맹 퇴치의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2022-2023 학년도 문맹퇴치교육을 받는 여성 비율은 89.28%인 29만2917명에 이르는데 이는 2030년까지 성평등을 보장하고 교육 분야의 성불평등을 해소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이를 통해 모로코 사회의 여성 그룹의 필요에 부응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률이 낮고 비문해 비중이 높은 시골 지역 등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문해교육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해 우수 학생을 선발해 시상하고 우수 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어터 등에 대한 시상도 추진하고 있다. 문해교육에 참여한 이들이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UNESCO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와 플랫폼(Mme Hélène Guiol, Responsable Programme Education)○ UNESCO의 학습도시 392개로 공동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초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포용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 걸쳐 자원의 효과적 동원,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학습 활성화, 일터를 위한 학습 촉진, 현대 학습 기술사용 확장, 학습의 질과 우수성 향상, 평생학습 문화 조성, 대화와 국제 협력을 추구한다.또한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UNESCO-UNEVOC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UNEVOC센터는 145개국 이상에 200개 이상의 센터가 있으며 기술 및 직업교육, 훈련(TVET)전문 기관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이다.UNESCO Chairs 프로그램은 120개국에서 850개 이상의 기관이 실행 중이다. 국제적 수준에서 대학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식 공유 및 협력을 통한 제도적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세계교육연합(Global Coalition for Education, GEC)은 112개국에서 평생학습을 주도하고 교육의 변화와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Global Skills Academy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고용가능성과 탄력성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으로 3백만 명의 학습자를 지원하고 있고 Global Learning House는 2025년까지 추가 학습자원으로 100만 명의 학습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평생학습 자원과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Global Teacher Campus는 2025년까지 100만 명의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개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Driving Gender-transformative Education은 2025년까지 교육 훈련과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교육 격차가 가장 큰 20개국에서 5백만 명의 소외된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

▲ 캇파스시(かっぱ寿司) 홍보자료[출처=캇파스시 홈페이지]일본 경시청(警視庁)에 따르면 2022년 10월 6일 타나베 코우키(田辺公己) 캇파 크리에이터(カッパ・クリエイト) 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캇파 크리에이터는 회전스시기업인 캇파스시(かっぱ寿司)를 운영하는 사업체다. 다른 회전스시기업인 하마스시(はま寿司)의 전 임원에서 캇파스시로 전직 후 타나베는 사장으로 취임했다.타나베는 2020년 9월 하마스시의 상품원가와 구매비 데이터를 부정 취득해 보유했다. 이후 캇파사 고문으로 전환된 후 하마스시의 기업비밀 데이터를 사내 간부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시청은 카파사 법인 서류 송신도 검토했다. 타나베 용의자는 데이터를 사내에 공유하고 자사의 상품과 비교하는 목적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직자 수는 2006년과 2007년 모두 346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8년 리만 쇼크 이후로 2010년까지 크게 감소했다. 2019년 전직자 수는 351만명으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일본 관공서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에 따르면 미국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일본법인(ネットフリックス日本法人)은 2019년 12월기까지 약 3년간 12억엔의 신고를 누락했다.  세무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항으로 2022년 3월 21일 발표됐다. 넷플릭스의 일본 법인은 국내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제작회사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2019년까지 복수의 제작사에 대해 약 100억엔대 규모의 송신권을 취득해 네덜란드 법인에 양도했다. 양도 시 네덜란드 법인에서 일본 법인에게 송신권 취득에 대한 비용과 경비가 지급됐다.  국세국은 일본법인이 송신권 취득 비용과 경비에 더해 업무에 부합하는 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등으로 추징 세액은 약 3억엔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Netflix)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