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식 제고◇ 더 많은 생산이 아닌 더 ‘나은’ 생산으로의 식량안보 변화○ 1987년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ECD)’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 이후 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2015년 9월 발표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통해 기아종식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에 관한 개념으로 발전함.○ 중국은 2014년 ‘중앙1호문건’을 통해 처음으로 ‘식량안전보장시스템확보(完善国家粮食安全保障体系)’라는 표현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식량의 종합생산능력과 유효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 황폐화된 토양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는 각 조사 기관의 점수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서도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자급률 순위에서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32위)임.○ 식량안보지수에 있어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농업은 경제성장 및 농업 생산량 증산을 목표로 한 ‘더 많은 생산’ 정책에서 오염된 환경과 토양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한 ‘식량안보’ 개념의 ‘더 나은 생산’으로의 정부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토양 오염과 개선에 관한 관심 필요○ 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의 전형진 소장에 따르면 중국 역사에서 식량의 부족은 정권의 붕괴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에 공산당 정부 역시 식량안보문제와 정권의 유지를 위해 생산량 증대를 농업의 최대 목표로 삼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과 폐기물 무단 투기, 그로 인한 토질의 영양분 결핍과 불균형 심화를 초래함.이는 곧 농산물의 미네랄 결핍과 영양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였고 매년 ‘중앙1호문건’을 통해 지속가능 농업과 지력 향상을 위한 정책 기조와 ‘토십조’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토질개선계획을 추진 중임.○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토양 오염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시장의 성장으로 부산물 비료 시장이 형성됨.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과거 생산량 증대를 핵심으로 한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화학비료 사용률을 보이고 있음.○ 화학비료 사용이 곧 토양오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시장의 성장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토양 오염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의식 제고가 필요하며 부산물 비료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지원 등 그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이 진행되어야 할 때임.□ 부산물 비료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연구-정책-현장의 선순환 고리 구축 시급○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부산물 비료에 관한 연구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농업대학, 농업과학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업계와 교류도 활발히 펼치고 있음.또 지속적인 학계 모임과 국제회의 개최로 꾸준히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부산물 비료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임.○ 우리나라 부산물 비료 산업은 민간 주도로 발전한 것이 특징으로, 생산기업이 먼저 개발하고 나면 정책과 그에 따른 연구가 뒤따라오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관련 업계의 성장 속도에 정책과 연구가 미치지 못하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 한 예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토양오염원 감축, 농업환경 개선을 목표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번 정책과 법규가 발표될 때 마다 전혀 다른 관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장기적 안목 부족을 여실히 드러냄.○ 요컨대 부산물 비료에 관한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부족 →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 개발 → 업계 반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부산물 비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정책-현장으로 이어지는 삼각 선순환 고리의 구축이 절실함.◇ 장기적인 연구 계획 수립으로 관련 이해 당사자의 협력 이끌어내야○ 산학관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주어야 함. 중장기 연구 계획 수립은 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부산물 비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얻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함.○ 부산물 비료에 대한 연구는 토양에 좋은 부산물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토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따라서 토양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입장, 토양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한 가축용 사료를 구매하는 축산업계의 입장 등을 모두 아울러야 함. 즉 연구가 국가 차원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함.○ 양질의 부산물 비료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기업의 개별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과 전문 인력양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우선 과제○ 부산물 비료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사용법과 효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원료가 다양하고 토양 여건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용이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필요함.○ 토지여건에 따른 대상작물, 사용원료, 제조공정 그리고 이에 따른 적절한 부산물 비료 사용량과 사용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함.○ 중국에서는 가축분퇴비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 유기질 비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연수단이 방문한 하북동령회사는 가축분퇴비를 기본으로 미량 원소를 다르게 하여 농산물 품종별로 차별화한 비료를 생산하고 있었음.○ 중국과 같이 미량 원소에 따른 바이오 유기질 비료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확신할 수 없으나, 중국처럼 토양과 작물조건에 따른 부산물 비료 생산 기준에 참고할 만한 사례별 연구가 필요함. □ 부산물 비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및 수립◇ 부산물 비료 분류 체계의 개선○ 유기질 비료는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관심 증대와 환경 관련 국제 협약의 확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의 진행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해 권장되는 ‘친환경 비료’로도 불리고 있음○ 한국에서 'Organic'과 '친환경'이라는 표시는 소비자들이 각 비료의 성분이나 재배방법, 장단점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안전한 농산물로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임.○ 유기질 비료는 영문으로 ‘Organic Fertilizer'로 표기되는데 'Organic'이라는 말로 인해 모든 유기질 비료가 친환경 비료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임.○ 유기질 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를 포함하는 부산물 비료를 정확히 분류, 관리하는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무엇이 친환경 비료인지가 불분명하기에 강창용·서대석·강성필(2014)(①)은 ‘부산물 비료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법률이 제·개정 되면서 법체계의 일관성 결여, 타법과의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음.  ① 강창용·서대석·강성필. 2014. “비료관리법 검토.” R7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예를 들어 유기질 비료 중 ‘유박’ 생산기업들은, ‘유박’은 부숙 유기질 비료인 퇴비와 함께 다량의 유기물과 소량의 각종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작물에 유용할 뿐 아니라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미생물성을 개량하므로 친환경 비료로 널리 소개되어 친환경 농가에서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생산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유박은 토양에서 발효가 일어나 과용할 경우 작물에 피해를 주고 지력을 높이는 목질(리그닌)을 함유하지 않아 토양 유기물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비료처럼 작물의 성장에는 도움을 주지만 토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임.○ 또한 유박 제조기업이 사용하는 유박의 원료는 주로 식품과 섬유 부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을 할 때는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하므로 농약이나 약품처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수분을 포함한 유기물에서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Organic'이라는 용어가 ‘유기질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지칭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실제 유기질 비료로 분류되는 유박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부산물 비료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함.○ 또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자연 순환 농업의 기준에 맞는 비료를 분류하여 토양 회복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함.◇ 가축분퇴비 등급화 폐지 및 공정 경쟁 유도○ 2014년 브레인파크에서 진행된 「2014 자원재활용 선진사례 연구 및 혁신프로그램 연수」에서 가축분퇴비등급제는 상향평준화된 가축분퇴비 시장 발전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음.○ 현 등급제는 가축분뇨퇴비화를 통해 자연순환 농업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퇴비의 품질을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급별 국고 지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즉 농민들이 가축분퇴비를 구매하는데 있어 등급별로 차등 지원되는 점, 유기질 비료와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낮은 점 등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 때문에 정부도 특등급과 1등급의 보조금 차이를 줄였으나 이는 또다시 특등급 생산기업의 불만을 야기하고 정부의 가축분퇴비등급제 시행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음.그렇다고 또 다시 등급을 세분화하여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특등급에서 더 높은 등급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등급제를 폐지하여 기업에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등급제 폐지 후 각 생산기업들도 공정경쟁을 통해 품질이 떨어지는 비료 생산 기업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이를 위해서는 고품질 가축분퇴비의 장점을 농협, 농민단체를 통해 교육하여 농민들 스스로 고품질의 가축분퇴비를 구분해낼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함께 병행되어야 함.◇ 부숙도 측정 문제 개선○ 기본적으로 가축분퇴비는 경작 시 작물 생육이라는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비료가 아니라 토양의 질을 높이고 지력을 강화하는 비료임을 농민들이 스스로 인식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중국 농업대학 리지 교수는 부숙을 위해 가축분 퇴비를 너무 오랜 기간 쌓아둘 경우,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겨 미생물이 사멸하게 되고, 이렇게 미생물이 사멸한 부숙 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가축분퇴비를 사용하는 본래 목적인 토양 개량이나 양분 공급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기에 부숙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 또 연수 기간 중 방문한 비료 생산 업체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숙에 관한 개념 부재를 확인 할 수 있었고 한국 방문단이 부숙에 관해 설명을 했음에도 필요성에 관해 인식을 하지 못함.○ 우리나라는 가축분퇴비 생산 시 부숙도 측정 기준이 존재하지만 같은 분석기관에 따라 그 결과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부숙도 측정은 원료의 다양성을 고려한 측정법으로 개선되어야 함.◇ 수분 하한선 문제 해결○ 수분 하한선의 계속된 기준 수치 변경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옴. 수분 하한선의 경우 함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치가 낮으면 정상적인 생산기술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수분 하한선 수치를 높이기 위해 무기물을 첨가해 생산하게 되면 가축분퇴비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현재까지 함수율은 관련 연구로 도출된 수치이기보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조정된 수치에 불과한 상황임.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토양과 작물조건에 맞는 고품질 가축분퇴비에 맞는 적정 함수율을 연구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함.○ 다양한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상황을 고려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이끌어 적절한 수분 하한선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부산물비료 시장 전체의 변화와 장기 비전 수립○ 정부는 지금까지 부산물 비료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법과 제도를 수정하면서 대응해왔고 그 때문에 국가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음.또 환경부와 농림부로 대표되는 정부부처 간 입장 차이로 부처별 다른 취지의 상충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무엇보다 부산물 비료 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 돌아가 ‘환경과 토양에 관한 문제’로 보는 시각을 정립하고, 각종 규제와 법규를 마련할 때 ‘지속가능한 농업’을 최우선 목표로 고려해야 함.단 생산업계가 정부보다 정보와 기술력이 앞서있는 만큼 업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결과는 지양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물 비료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바탕이 된 정책과 제도가 제시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부산물 비료 생산기업을 토양의 미래를 책임지는 ‘친환경 산업’의 일부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함.□ 부산물 비료 생산 업체의 과제◇ 고품질 부산물 비료 생산을 위한 교육과 R&D 활성화○ 부산물 비료 산업이 시작된 이래 생산기업의 최우선 과제이자 산업의 발전과제는 ‘고품질’의 비료를 생산하는 것임.그러나 일부 무허가 제품들이 다른 비료와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일부 저품질 부산물 비료가 공급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이는 등급제와 같은 규제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시장 자체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협회 차원에서 비료 생산에 관한 DB를 구축하여 이를 교육하는 자생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데 급급한 생산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품질을 높이는 R&D 활성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언론, 홍보에서의 과제○ 부산물 비료는 자연순환 농업의 시작점이자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환경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산업인데도 국민의 이해나 언론의 관심이 매우 낮은 수준임.○ 언론에서는 가축분퇴비 공장 설립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악취부터 부동산 가격까지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위주로 보도할 뿐.부산물 비료가 생산됨으로 처리되는 폐기물과 실제 부산물 비료가 만들어지고 사용됨으로 어떠한 효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리지 않고 있음.○ 하여 부산물 비료 산업계와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언론 네트워크를 구성해, 부산물 비료가 농업과 환경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알려야 함.무엇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과 축산 제품들이 식량 주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홍보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초등교육부터 부산물 비료를 포함한 농축산업에 관한 전반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초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농사를 위한 부산물 비료의 역할을 배우게 한다면 부산물 비료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식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산물 비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협회 차원에서 홍보를 위해 부산물 비료의 중요성을 가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과정에 노력 기울여야○ 국내 비료 생산 기업은 산업내의 경쟁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부딪치는 문제도 빈번함. 대부분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 위생 문제, 환경오염, 부동산 하락 등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비료생산 공장을 설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운영 중인 공장에서도 계속되는 민원제기에 시달리고 있음.○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한 해외사례 연수에서 각국의 악취 관리사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와는 사회, 문화, 제도의 차이로 당장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중국의 경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을 통과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공장 방문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기에 확인이 더 필요함.그러나 중국 정치 상황에 빗대어 볼 때 한국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최근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설립으로 님비현상을 핌비현상으로 바꾸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음. 이 에너지 타운은 독일의 윤데마을을 모델로 한 친환경 에너지 관광 명소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통해 설립된 한국형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팜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을 받음.○ 그러나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모델로 삼은 독일 윤데마을과 같은 유럽의 경우 수백년에 걸쳐 사회, 문화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실제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협의와 토론 문화가 발달된 결과물로 볼 수 있으나,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어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따라서 부숙 유기질 비료 생산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임.○ 오히려 국내의 한 업체가 박물관 운영과 지역주민 상대 문화공연을 진행하며 지역주민친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과 함께 부산물 비료의 중요성, 환경농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친환경농업과 부산물 비료 생산을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생활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됨.○ 현재 런던 협약으로 해양 투기가 금지된 상황에서 축산업 농가와 퇴비사용 농민들에게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감대가 존재하기에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원화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낸다면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무한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상생구도로의 변화 유도○ 부산물 비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고 미래 시장가능성에 있어서도 전망이 긍정적임. 그러나 부산물 비료 산업의 성장은 퇴비 생산만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전체 비료산업과 농자재, 농업의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함.따라서 부산물 비료 생산기업과 무기질비료 혹은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폐쇄적, 배타적인 자세는 지양해야 함.○ 현재 비료시장을 부산물 비료와 무기질 비료라는 경쟁구도로 보았을 때1,700억 원에 이르는 국가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생산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임. 농업성장의 침체, 경지 이용면적의 축소, FTA를 통한 값싼 농산물의 국내시장 진출로 이익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에 비료 생산 기업들이 제로섬 게임에 놓인 것으로 판단됨.○ 단순히 부산물 비료와 무기질 비료의 경쟁 구도로만 보지 않고 부산물 비료 내에서도 부숙유기질과 유기질비료로, 부숙유기질은 다시 가축분퇴비와 음식물 쓰레기 퇴비로 세분화되면서 제로섬 게임이 부산물 비료 내에서도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이러한 경쟁구도 속에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는 부처 간 통합과 일관성의 부재로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함.○ 따라서 부숙유기질 비료 내부에서 원료수급에서 최종 유통에 이르는 전 생산과정을 협의하고 상생하고자 하는 비제로섬 게임의 룰을 반영하여 부산물 비료,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에 이르는 상생구도로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임.◇ 부산물 비료 기술 이전 추진○ 우리나라는 부산물 비료의 자원이 다양하고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시장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생산기업들의 수출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산물 비료 시장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당장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국내 부산물 비료부터 연구해나가는 것이 우선과제로 보이며, 외의 토양과 작물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장기적으로 이에 맞는 부산물 비료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것 보다는 비료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이 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SDGS)에 따라 농업 발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식량 증산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지속가능한 농업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음.따라서 단순한 수출보다 부산물 비료 생산 기술을 이전하는 기술이전 방식이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농업기술을 전파해주기 위해 개발도상국 20개국에 센터를 설립, 농업전문가를 파견하여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펼치고 있어 협회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가치 실현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확립○ 현재 부산물 비료기업은 소규모 기업들이 한정된 공급 물량을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판매대금의 회수시기가 늦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산물 비료기업도 다른 농자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원자재, 운송비 절감과 정부 보조금을 통해 농민들의 구매물량을 늘리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다른 농자재산업과 달리 생산과 판매, 자금회수가 계절성을 띈다는 특징이 있음. 일반적으로 부산물 비료의 공급계약은 판매 전년도 10~12월에 이루어지며 생산은 공급 성수기 이전인 1~4월에 집중됨. 즉 판매는 생산보다 이전에 이루어지고 판매 대금은 생산 이후 4~6개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음.○ 즉 비료 제조를 위한 원료구입비는 선지급하고 판매 대금은 최소 4~6개월 후에 회수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을 부산물 비료 생산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임.○ 따라서 부산물 비료기업의 수익 증대와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주 고객인 농민의 니즈 충족 여부 △친환경 농산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니즈 충족여부 △현 유통구조에서의 위험 대처방안 △자연순환농업의 일부로서 유통구조 개선방안 △단순 판매량 증대에서 고수익성 창출 방안 △농민-축산업계-소비자와의 연계 방안 △경쟁구도에서의 지속가능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성공여부는 농민과 일반소비자에게 부산물 비료가 순환농업과 지력향상의 핵심임을 인식시키는데 있음.◇ 유기질산업협동조합의 장기비전 필요○ 유기질산업협동조합은 생산업체들 뿐 아니라 전체 비료 산업 나아가 우리나라의 농업에 관한 거시적인 장기비전을 수립해야 함.조합원들의 입장 뿐 아니라 다른 비료 산업, 농민, 정부, 연구소 등과 상설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장기적인 수요와 동향을 분석하여 한발 앞서가는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또한 이에 앞서 조합이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활동한다는 신뢰감을 더욱 향상시켜야 하며, 조합원들이 조합을 신뢰하고 소통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조합의 힘을 더욱 키우는 것도 중요함.○ 토양의 지력 향상 및 토질 개선을 가장 핵심에 두고 조합이 주도적으로 부산물 비료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추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임.

 이씨그리드(Issy Grid)Issy-les-MoulineauxTel : +33 (0)147 652 000http://issygrid.com프랑스   파리□ 주요 방문내용◇ 에너지 소비 합리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이씨그리드○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교체되는 시기의 스마트그리드의 중요성을 인지한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의 수도 파리의 근교도시인 이씨레물리노(Issy-les-Moulineaux)도시에 스마트그리드로 이씨그리드(Issy Grid)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씨레물리노는 세계적인 기업 본사들이 모여 있어 매일 1,000여 명의 근로자가 드나드는 비즈니스의 중심도시이며 수도인 파리 근교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여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졌다.▲ 스마트시티 이씨그리드[출처=브레인파크]○ 이씨그리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통합시켜 에너지 소비를 합리화하고 거주지구, 비즈니스지구, 공공지구 등 각각의 용도에 따른 최적의 에너지 소비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전력망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씨그리드는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 △에너지 전환 참여 △재생에너지 사용 증대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소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이다.▲ 스마트시티 전력이용[출처=브레인파크]◇ 주요 대기업과 민관협력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기술발전 유도○ 이씨그리드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세계 제일의 IT기업인 Microsoft,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회사인 Total, 그 외 프랑스 제일의 건설회사이자 통신회사인 Bouygues Immobilier & Telecom, 프랑스 전력공사인 EDF, 프랑스 전력망 회사인 ERDF, Alstom Grid, Schneider Electric, Steria, ETDE, lljenko 등 총 9개의 대기업이 있다.○ 이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스마트그리드의 전략과 기술발전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씨레물리노시는 파리시의 확장형 도시계획인 '그랑 파리' 프로젝트의 일부분이기도 하며, 파리시와 92지역(Hauts-de-Seine) 등 지리적으로 연결된 4개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씨그리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또한 환경과 에너지소비와 연관이 있는 국가 기관의 협력과 연구지원을 받아 민관협동의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이씨그리드 정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씨그리드 프로젝트 중심인 주요 기업 및 기관들[출처=브레인파크]

□ 몽펠리에의 바이오에너지 활용 사례몽펠리에 메트로폴(Montpellier Méditerranée Métropole)50, place Zeus 34000 MontpellierTel: +33 04 67 13 60 00Fax: +33 04 67 13 61 01www.montpellier3m.fr 대표인사: Ms. Stép㏊nie Jannin(Vice-President)프랑스   몽펠리에◇ 가장 빠르게 성장중인 도시, 몽펠리에○ 프랑스 남부 랑독 루시옹의 주도인 몽펠리에는 랑독 루시옹 주의 행정·문화·상업의 중심지로 프랑스 전체에서 8번째로 큰 도시이다. 19세기부터 산업중심지로 발전했다.○ 현재 의대, 법대, 스포츠, 비즈니스를 교육하는 몽펠리에 제1대학(University of Montpellier 1), 과학분야에 집중하는 몽펠리에 제2대학(Montpellier 2 University),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폴 발레리 몽펠리에 제3대학(Paul Valéry University, Mont- pellier III) 등 3개의 대학과 3개의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꼴이 위치하고 있다.학생인구가 이 지역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전체 인구의 50%가 34세 이하인 젊고 활기찬 도시로 프랑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주요 정책테마○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몽펠리에 시를 중심으로 31개 꼬뮨(Commune, 지역단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기준 전체 인구는 44만 명이다.프랑스의 꼬뮨은 지역사회 경제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단위로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인접한 여러 개 꼬뮨들이 모여 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이러한 꼬뮨들의 협력 사업을 기반으로 꼬뮨이 발전하면서 사회경제 전반에서 걸친 꼬뮨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꼬뮨이 모여 연합한 형태가 '메트로폴'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메트로폴은 선거를 통해서 성립된 지자체가 아니라 경제사회협력을 위해 모인 지자체의 연합이다. 80년대 말부터 여러 산업 단위로 지자체의 연합이 시작되어 이제 프랑스 여러 지역의 메트로폴은 세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개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 △ 정주여건 개선 △환경 △하수처리 △교통 △철도 △혁신, 지역 경제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문화 스포츠 등 의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특징○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상향식 의사결정과정이다. 프랑스의 여타 메트로폴은 메트로폴에서 결정된 정책을 하위 꼬뮨에 내려보내는 형태인데 반해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꼬뮨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한다.몽펠리에 메트로폴의 시장은 소속정당이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정해지는 정책을 따를 필요가 없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젊은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특징이라고 할 수있다. 메트로폴에 포함되어 있는 31개 꼬뮨지역의 거주민이 43만 명, 메트로폴의 주변의 배후지까지 포함하면 인구가 100만 명이다.매년 4,000여명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30년 사이 인구성장이 프랑스 평균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급 인적자원은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또 하나의 특징이자 강점이다. 이 지역은 프랑스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집적도가 가장 높은 곳이며, 7,500명의 연구원이 지역에 거주하며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몽펠리에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에서 현재 약 60,00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인재풀을 형성하고 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산업 및 연구활동 환경○ 몽펠리에 지역에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수자원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9개의 산업클러스터가 위치해 있으며, 알스톰, Dell, 인텔, NTT, 사노피, 유비소프트 등 제약, 컴퓨터, 통신 산업에 주요 글로벌 기업과 기업 연구소가 위치해 있다.○ 몽펠리에는 양호한 정주여건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업을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이 파리나 리옹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많은 인재와 기업이 몽펠리에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3만여개의 기업이 설립, 활동 하고 있으며, 약 37,00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몽펠리에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BIC de Monpellier는 프랑스 전체에서 상위 10위안에 드는 경쟁력 있는 창업보육시설이다.특히 프렌치 테크 (French Tech)은 창업 에코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도시에 주어지는 인증라벨인데, 몽펠리에는 프렌치 테크 인증을 받은 바 있어 새로운 캘리포니아(Nouvelles Californie)라고 불리기도 한다.몽펠리에가 프렌치 테크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창업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평등한 상태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이들의 구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도시개발 전략○ 과거에는 개발과 환경을 상충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으나, 이제는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31개 꼬뮨의 대표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지역개발을 하고 있다.○ 몽펠리에 지역개발에는 3가지 중점사항이 있다. 첫째는 인구문제이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이다. 둘째는 생태환경의 다양성 문제이다.몽펠리에 시에서 20분 정도 자전거로 이동하면 늪지대를 만날 수 있는 등 이 지역의 자연환경은 거주지와 자연이 떨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생태환경다양성과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이 문제는 몽펠리에를 중심으로 여러 꼬뮨의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기후변화 관련 문제이다. 몽펠리에는 바다에 접해 있어 물로 인한 홍수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기후가 변화되면서, 홍수피해가 좀 더 빈번해 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해지는 자연 재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늘어나는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확보하는 것과 자연을 보호하는 것,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 등 위의 세 가지 이슈를 조화롭게 그리고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리한 자연여건을 긍정적 지역개발 아이템으로 활용○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역 토지의 2/3를 농업과 자연보존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1/3의 영토에 거주지와 상업시설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역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했다. 몽펠리에 시와 시 주변의 소도시들 사이의 공간은 자연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몽펠리에는 지형적 특성상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집중호우는 지역에 불리한 자연 조건이었다. 하지만 수로 및 빗물저장소 건설을 통해 빗물을 저장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지역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물의 재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또 하나 몽펠리에 지역개발의 특징적인 것은 일터와 주거지가 가까이 위치하도록 도시계획을 했다는 점이다. 몽펠리에 도심에는 상업지 안티곤(The Antigone)지역이 위치해 있다.바로 인근에 주거지역인 포트 마리엔 디스트릭트 (Port Marianne District)가 개발되어 있다. 주거와 일터가 가까워지면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문제○ 2013~2014년에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도 재해로 인한 피해는 줄이기 위한 정책을 기획했고 이를 위해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시행했다.이때 몽펠리에에 거주하는 지역민 중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과 몽펠리에는 기후나 자연재해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하지만 자연조건(풍력이나 태양광)을 발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2014년 지역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역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29개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 이 29개 정책은 에너지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수의 재사용, 가정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29개 정책 이외에도 몽펠리에가 메트로폴이 되기 이전에 아글로메라시옹 (Agglomération)이었을 때부터 지역차원에서 진행하던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과 규정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과 새롭게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검토, 연구하고 있다.◇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 약 44만명의 몽펠리에의 거주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우선 몽펠리에 메트로폴 소유의 폐기물처리장인 아메티스트(AMETYST)가 처리한다.이곳은 라 소시에테 스에즈라는 회사와 10년간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메탄화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처리장은 총 17만3,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중 가정에서 배출되거나 메탄화하여 완전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이 3만3,000톤이다.○ 프랑스에는 폐기물을 메탄화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총 20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규모로 보면 몽펠리에의 아메티스트가 약 3번째로 큰 시설이다.○ 폐기물이 아메티스트에 도착하면 먼저 폐기물을 분리하여 자연분해가 가능한 폐기물은 재생에너지(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거나 퇴비로 쓸 수 있도록 처리한다. 여기서 생산된 퇴비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수림 등을 조림하기도 한다.○ 아메티스트에서는 분리수거된 폐기물을 분해기(Digester)를 이용하여 자연처리한다. 이 자연처리과정은 사람의 소화과정과 비슷하게, 각 분해 단계별로 다른 박테리아를 첨가하여 분해한다. 분해기는 8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폐기물이 바이오가스와 퇴비로 처리되기까지 약 3주가 소요된다.○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슬러지는 퇴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퇴비가 직접 사용되기 위해서는 EU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는 퇴비는 몽펠리에의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방수림을 조성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 가스는 에너지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공사(UDF)에 팔기도 한다. 또한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폐열을 이용하여 지역난방을 하기도 한다.현재 약 1만5,000가구~2만4,000가구가 이런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의 혜택을 보고 있다. 거주민 뿐 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병원에서도 이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의 혜택을 받고 있다.○ 분해기는 2008년 설치되었고 이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 중 평균적으로 약 2.5기가와트(GW)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필요한 전기로 사용된다. 약 7기가와트의 열에너지가 가정에 공급되고 19기가와트전기는 UDF에 판매했다.○ 폐기물이 많으면 더 많은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데 몇 년만 지나면 약 30기가의 전기 생산 가능하고 12기가와트의 열에너지를 생산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는 생산된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직접 공급하여 각 가정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몽펠리에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2020년까지 몽펠리에를 프랑스와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구 산업지역으로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마련하고 몽펠리에 인근 지역에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했다.○ 그 결과 세계적인 농업경제 관련 연구 클러스터를 유치했으며, 7개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했다. 몽펠리에 인근에 설립된 산업클러스터는 △전 세계적인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물 클러스터(Eau Cluster) △병리학과 희귀질환 치료 연구산업 클러스터(Eurobiomed Cluster)△지중해 연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식품 시스템과 삶의 질 연구 산업 클러스터(Qualid méditerranée Cluster) △건물과 산업용 재생에너지 개발 클러스터(DERBI,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in building and industry) △광학과 광기술 연구산업 클러스터(Optitec) △산업용 환경기술 개발 클러스터(Trimatec) △지역 재난 및 위험관리 연구 클러스터(Pôle Risques) 등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 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4대 주요 목표는 △전 세계에 오픈 이노베이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창업자 정신 촉진 △장점을 부각한 지역 마케팅 전략 시행 △지역 내 기업 및 투자유치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클러스터인 DERBI는 2005년 페르피냥 지역 회원이 가입비를 내고 활동을 하는 협회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현재는 페르피냥과 몽펠리에에 지부와 본부를 설치해놓고 있으며 현재 회원은 141 개 기관 및 단체이다.○ 설립목표는 △재생에너지 관련 선진 기술개발 촉진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 대학, 전문가 협회, 지역 내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이 함께 모여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것 △이를 통해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을 촉진하는 것 △재생에너지와 관련 시장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DERBI 클러스터는 2005년 설립된 이후, 73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 △태양열 기반 냉방 △풍력 에너지 발전 △바이오메스 에너지의 공정 가격 설정 △ 전문 교육프로그램 및 긍정적 에너지 발전을 시연하는 데모 빌딩 건설 관련 프로젝트였다.이를 통해 DERBI 클러스터는 프랑스 정부가 세운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발전 중 재생에너지비율을 23%까지 높이겠다는 전략과 온실가스 저감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연간 평균 강수량은."몽펠리에는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집중호우 문제가 심각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따라서 지역에 큰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지하에 큰 저수조를 만들어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집중호우가 내리면 저수조로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고안하고 있다."- 몽펠리에는 이전에 아글로메시옹이었다가 2년전에 메트로폴로 전화되었는데, 아글로메시옹과 메트로풀의 차이점은."메트로폴이 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복잡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차이점은 아글로메시옹에서는 전기, 물 등이 각 꼬뮨이 관리주체가 되는데 메트로폴이 되면 전기, 물 등을 메트로폴이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금에서 차이가 난다.""일반적으로 메트로폴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게 되는데, 몽펠리에는 주변의 꼬뮨에서 몽펠리에는 몽펠리에를 메트로폴로 만들기로 정하고, 중앙정부에 청원을 해서 메트로폴이 된 특이한 사례이다."-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구조를 가진 국가이면서도 자유분방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펠리에는 정책을 입안하면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메트로폴이 되었다. 주민의 민의를 통합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실제적으로 프랑스는 중앙집권국가이지만 198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력이 분산되었다. 현재 시스템하에서는 법적으로 원하는 지역은 메트로폴이 될 수 있다."- 유기성 폐기물을 발효해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이것으로 전기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산된 전기의 판매단가는 다른 방법으로 생산된 전기에 비해 정부에서 높게 결정하는지? 판매단가의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실제 폐기물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프랑스 정부에서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보다 20~30% 단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공사에서도 의무적으로 높은 단가로 매입한다."- 폐기물을 퇴비화하여 사용하면, 염분농도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염분농도가 규제되는지."실제로 염분은 높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폐기물을 이용한 생산된 퇴비의 성분에 대한 EU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이것이 엄격히 적용된다.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업용 폐기물을 퇴비화했을 때인데 몽펠리에의 경우, 공업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퇴비 속에 미세한 유리 입자나 비닐과 같은 것이 포함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폐기물 분류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잘 분류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폐기물 매립장에서 메탄가스는 어떻게 포집하는지."실제로 매립단계에서 메탄가스가 생기지 않는다. 폐기물의 분류단계까지는 폐기물이 공기와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메탄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분류가 완료된 이후 처리 각 단계마다 필요한 박테리아를 첨가하면 발효가 되면서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전체 사용되는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실제로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정책이 도입되기 전에는 전체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는 약 2%정도였으나 현재는 약 10%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이다.프랑스 정부와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목표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3%, 2030년까지 32%를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마련하면서 주민 민원 등 메트로폴 정부 차원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폐기물을 소각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메탄화시켜 생산하는 에너지보다 양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고 퇴비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은 토양이 척박하다. 그래서 토양을 개선할 수 있는 퇴비의 생산은 중요한 문제이다. 메트로폴 정부 차원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쓰레기 분리수거이다."- 풍력발전소를 많이 봤는데,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민원 등 어려운 점은."몽펠리에에는 풍력발전소를 세울 여건이 안된다. 풍력발전소를 세우려면 풍력 발전기가 민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 몽펠리에는 도시화가 먼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다만 가정용 소규모 풍력발전기를 사용하는 사례는 있다. 향후에 풍력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층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DERBI 산업클러스터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형태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은."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DERBI 클러스터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정부의 인증을 받으면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예산 중 비율은 회비는 30%, 정부보조금은 약 70% 이다."-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에너지원별 비중은."원자력의 비율은 75%, 수력에너지 20%, 나머지는 재생에너지 등 다양하다.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에너지 소비의 절감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현재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하여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활용 비율을 50% 미만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지역특화산업으로 종양학, 신경과학, 전염병 보건학, 의료진단 등 건강산업을 중심으로 농업식량, 수자원 활용, 포도재배관련 산업, 게임산업이 집적화되어 있으며 녹색화학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교육 및 연구분야에는 몽펠리에 60,000명 학생을 포함하여 총 90,000명 학생 수학하고 있으며 9,000명 직원을 보유한 대학병원(프랑스에서 4번째로 큰 대학병원)입지하고 있다.혁신적 신생기업의 창업,육성사업으로는 1987년부터 비즈니스 혁신센터를 통해 467개 기업 창업, 1만4천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몽펠리에 도시에만 1만9,000개 기업을 포함하여 광역협력체에는 총 2만6,000여개 기업이 산재되어 있다.기업지원운영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별로 시책을 펼치고 있어 광역통합협력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한 행정조직이다.○ 대표적인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며 4%정도의 재생에너지원을 10% 정도로 증가시켰으며, 2020년 23%, 2030년 32% 목표로 재생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려고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몽펠리에의 정부정책의 기조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이며, 자연과 인간의 연관관계를 통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개발이나 국토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신재생에너지를 환경이나 기후변화를 통한 인류의 생존권 위협에서 벗어나자는 방향이 아니라 신성장 먹거리 산업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우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또한 정부 중심의 위에서 아래로의 지시형 모델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추진이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까지 검토하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는 다른 모습에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는 계기가 되었다.지금까지 성장과 발전 중심의 한국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준비하지 않아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행복한 터전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반성과 걱정의 시간이었다.○ 환경과 개발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고민한 광역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며, 각 지역별 환경을 잘 관찰하여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송재명: 몽펠리에서는 인구, 기후, 자연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자연스런 조화를 중요시했다. 해마다 유입되는 인구문제, 불규칙한 강우량에 대한 재해 저감정책, 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의 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태양열과 지열, 거주지 폐기물을 이용한 자연친화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재창출 등으로 앞선 어려움들을 타파해 나가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배울만 했다.○ 몽펠리에 광역시에서는 소속 31개 꼬뮨의 대표의 동의를 받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섰고 기후 에너지 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지열을 활용한 주거지의 효율적 이용, 트램․버스․자전거 등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의지와 지역민의 동참 등에 대해서는 탐구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 크게 인구가 증가하여 주거,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광역시의 중점정책은 기후변화에 맞게 한꺼번에 많이 오는 강우에 대비하여 물을 가두어 이용하는 정책, 쓰레기에서 박테리아를 통한 가스를 생산하여 에너지화하는 정책, 향후 2020년까지 23%까지 재활용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우리나라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의 많은 부분을 얻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몽펠리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개발 및 에너지 개발에 앞장서고 있었다. 자연환경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홍수의 위험이 있으나 물을 이용하여 수로를 사용하여 농업으로 이용하게 하였다.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과 연합하여 폐기물을 전환,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가정에서 분리수거한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거름, 가스 등으로 분리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여 거름은 토양에 투입되고 가스 등 에너지는 주민들의 난방, 전기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하고 있었다.재활용 에너지 연구단체가 있어 에너지 활용 연구, 에너지를 저장하고 나누는 사업 및 기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가스 등을 연구 하고 있었다.몽펠리에의 정책은 도시개발은 자연과의 조화 및 신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존의 원자력 등의 에너지를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몽펠리에 광역시청에서는 에너지 소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 환경 프로젝트" 에 의거, 탄소배출 감소,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열이용, 기후 예측 등을 시행하고 있다.2030년까지 개발과 환경보호에 역점을 두고 땅의 2/3는 자연과 농업에 투자, 1/3은 거주. 사업체 이용할 계획이다. 일시 강우량(빗물 등) 활용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계획이 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에서는 몽펠리에 지역이 가진 기후적 단점(건조하고 순간 강수량이 높음)을 장점으로 특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메트로폴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2013~2014년에 수립하였다.건물신축 시 반드시 환경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광역시도와 비슷한 메트로폴 단위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세웠다.현재 재활용 에너지가 10%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나 2030년까지 32%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느꼈다.○ 해안가가 인근하고 있으며 기후는 한꺼번에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발생하는 환경이다. 중점정책은 기후변화에 맞게 한꺼번에 많이 오는 강우에 대비하여 물을 가두어 이용하는 정책, 쓰레기에서 세균을 통한 가스를 생산하여 에너지화하는 정책, 도시개발과 환경보호를 같이 추진하는 것이다.특히 현재 2%인 재활용에너지를 2020년까지 23%까지 재활용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800명의 연구자들이 농업, 식품 등 기술을 연구하고 협력하는 프랑스 농업연구기관이 몽펠리에를 바이오매스 에너지 플랫폼으로 선택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변환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바이오매스는 농업, 산림폐기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지역에서 가장 쉽게 활용가능한 자원이나 많은 농촌지역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국립농업연구기관(CIRAD)에서 활발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몽펠리에 광역시에서는 소속 31개 꼬뮨의 대표의 동의를 받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섰고 기후 에너지 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지열을 활용한 주거지의 효율적 이용, 트램․버스․자전거 등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의지와 지역민의 동참,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를 모으고 수로를 건설하여 용수로 활용, 농업과 연계한 6차산업 육성 등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인구, 자연, 기후를 지역개발 정책의 모토로 삼고 개발과 환경 보존 과정에서 광역시 산하의 꼬뮨과 협의와 투표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은 신중앙집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행정절차로 생각되었다.○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후에너지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몽펠리에는 재활용 목표로 '15년(10%) → '20년(23%) → '30년(32%)을 잡고 있다.기후환경 프로젝트란 △지열을 활용한 중심지와 주거지의 효율적 이용 △트램, 버스, 자전거 등 탄소배출 감소구축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지역생산과 소비패턴 선순환구조 마련 △위험관리, 스마트시티 등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을 말한다.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고효율화, 800여명의 연구자 기후에너지 환경 집중연구, 도시건설시 환경성 고려 물재이용 설계반영(빗물, 폐기물에너지, 깨끗한 물)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몽펠리에 광역시에서는 2013년부터 2018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섰고, 이를 목표로 한 기후에너지 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었다.해마다 유입되는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의 훼손이 심각한 문제도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태양열과 지열, 거주지 폐기물을 이용한 자연친화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재창출로 문제를 타파해 나가면서 민관이 협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원자력과 화력, 수력에 집중되어 있는 전력생산을 바이오, 풍력,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도시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수립과 실천이 인상적이었다.

  부다페스트시 도시계획팀(Department of Urban Planning, Municipality of Budapest) H-1052 Budapest, Városház u. 9-11.Tel: +36 1 327 1071(central number)varosfejlesztes@budapest.huwww.budapest.hu 방문연수헝가리부다페스트  □ 교육내용◇ 도나우강과 공존하는 도시, 부다페스트○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을 따라 자리잡고 있어 '도나우의 장미', '도나우의 진주'라고 불린다. 도시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도나우강을 두고 서쪽은 부다(Buda), 동쪽은 페스트(Pest)라고 부르며 이를 합쳐 '부다페스트'라는 지명이 탄생하였다.부다에는 주로 왕궁, 관청가가 있어 귀족과 상류층이 거주하였고 페스트는 서민들이 살았다고 한다. 부다와 페스트를 잇는 대표적인 다리가 세체니 다리이다. 강 주변에 있는 부다페스트는 역사의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나우강이 흐르는 부다페스트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자율적이고 평등한 자치제도를 둔 부다페스트시○ 부다페스트 시청 브리핑은 먼저 시청에서 도시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단장인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문영두 의장님께서 인사말을 하고, 하천관리에 대한 브리핑을 한 뒤, 질의응답과 부다페스트의회 본회의장 방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다페스트 시는 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850명의 직원이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시는 23개 자치구로 이뤄져 있고, 자치구는 자치구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시청의 야경[출처=브레인파크]○ 구청장은 시의회의 구성원이며, 시의회에는 33명의 의원이 있으며 시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구청과 시청은 상하조직이 아닌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청은 교통과 공공시설, 공공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공공구역은 일부는 시, 일부는 구 소속으로 되어 있다.○ 부다페스트는 23개 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이한 자치 제도를 두고 있다. 부다페스트 지방 정부 외에 23개 구가 각각 선출된 시장과 대표들로 구성된 자체 정부, 소위 지방 정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다페스트 총회와 각 대표단은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하여 위계적 관계가 없으며 평등하다. 이는 직무와 책임에 들어맞는 자율적이고 평등한 지방 정부들 사이에서 분업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지방 정부의 임무는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반면, 전국적인 범위에서 비롯된 업무는 복합 지구 또는 도시 전체가 부다페스트 시 정부에 의해 수행된다.◇ 녹색지역의 개발과 유지를 중심으로 한 부다페스트의 도시 계획○ 부다페스트의 도시 계획의 주요 임무는 사용 가능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자연환경은 종종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통해서만 확장될 수 있지만 또한 도시 공간의 거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많은 창의적 옵션을 제공하기도 한다.목표는 녹색 공간의 면적을 2030년까지 1인당 6㎡까지 증가시키는 동시에 녹색 공간을 해당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녹지 공간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일은 부다페스트에서 하나의 지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녹색 면적 비율을 결정하는 적절한 법적 틀과 규제 환경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연환경의 개발과 유지 보수. 도시 녹색 네트워크는 사용되지 않는 현장의 주기적 이용 및 녹색 지붕, 녹색 환경을 확립함으로써 대체 솔루션으로 확장될 수 있다.관심 있는 주민은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외부 후원자 또한 녹색 지역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녹색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 지역의 개발과 유지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 도나우 강변개발계획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행○ 현재의 도시개발 종합발전계획은 '부다페스트 2030'에 따르고 있으며 2013년 시의회가 승인했다. 부다페스트시의 비전은 '동·중유럽의 경제 중심지이자 지식과 혁신과 창의적 개발의 선두주자'이다. 이를 위해 주변 지역의 문화와 문명의 다리 역할을 하고 다양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자는 목표를 수립해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다페스트 1인당 GDP를 EU 평균의 1.25배로 올릴 수 있는 단일 지역 및 강력한 지역 경제 구역을 확립하고자 부다페스트 경제 공간의 조화 및 발전, 전문직 및 시민 참여자와의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다페스트가 새로운 추진력을 얻고 부다페스트 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위한 이상적인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전문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워크숍 및 신생 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와 동시에 각 지역은 사업 지원에 참여해야 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창업보육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 녹지 관리, 공공 조명 또는 교통안전 분야와 같은 곳에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스마트 네트워크 접근을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이 다양한 도시 공간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공공 안전 개발을 위해서라도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총 17개의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 전략에는 에너지 효율화, 재개발, 문화융성 등 포괄적인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장기계획들을 토대로 중기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다.장기계획의 세부 행동계획들이다. 장기계획을 토대로 설립된 중기계획은 6개가 있는데, 시의회에서 2014년에 승인되었고, 2016년에 수정되었다.◇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한 중기계획 수립○ 중기계획의 첫 번째는 '선도적이고 협력적인 시 운영'인데, 자치구와 민간단체들이 협력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와 투자에 적합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비즈니스에 필요한 요건들을 다 갖추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지능형 도시 운영'이다. 도시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네 번째는 '다양하고 가치를 중시하는 녹색도시 관리'이다. 도시를 환경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공원과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 '열린 시민'이다.이 전략 안에는 시민들이 도시를 삶의 공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하면서 공공시설들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다섯 번째는 '도나우와 함께 하는 도시'이다. 부다와 페스트 두 지역을 연결해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나우와 함께 하는 도시'를 위한 도나우 강변개발계획○ '부다페스트 2030'에는 도나우 강변개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자연자원과 경제자원, 관광자원의 확대 △국내외 운송망 강화를 목표로 강변 개선 통합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50건의 세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주요 프로젝트는 수변 통합개발 프로그램 구축, 강변 및 하중도 관광개발(스파, 자전거, 보행로, 스포츠 등) 등이 있다.○ 도나우강 개발의 목표는 현대적 추세에 따라 도나우 유역을 고품질의 다양한 휴양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곳으로 바꾸는 것이다.○ 도나우강변의 보행자 접근성 향상, 공간과 공간의 이동 능력 확대 및 차별화, 그리고 문화, 엔터테인먼트 및 요식업 단위의 증가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휴양 기회의 확대 이외에 홍수 방지, 주거 지역의 포괄적인 보호의 개선은 또 다른 중요한 작업이다.○ 부다페스트의 기술 환경 목표는 부다페스트 도시 공간에 사람들의 안락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시설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마트 장치를 빠르고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실현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도나우강을 테마로 한 8가지 세부계획○ 부다페스트는 장기계획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테마별로 세워 놓았는데, 도나우강을 테마로 한 실행계획은 총 8가지를 마련했다. △홍수예방, △산책로 조성, △교통환경 개선, △휴양관광 가능성 발굴, △재개발지역 개발, △선박 운항, △하천 활성화, △물의 활용 등이 그것이다.◇ 3개 강변 구역으로 나눠 개발○ 먼저, 도나우 강변을 산책로로 만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최초 도나우 강 주변 활용은 180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는 강 주변에 항구와 시장이 있어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과 강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당시 강 주변에 있는 중요한 건물들은 1987년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주차장과 도로로 뒤엉키게 되었다.○ 이런 잘못된 도나우 강변 개발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요청으로 역할을 변경해야 했다. 특히 2013년 도나우 강에 발생한 큰 홍수를 계기로 문화공간으로서 도나우 강변 활용이 활성화되었다. 2015년과 2016년에 시의회에서 강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련한 프로젝트를 제출했다.○ 이때 도나우 강은 국회의사당-도심(A구역), 북부지역(B구역), 부다지역(C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할 계획을 수립했다. 구역별 조감도와 수종, 식재 기준이 세워졌다.◇ 2020년까지 차량은 금지하는 녹색단지 조성○ 이 지역에 차량을 금지하고 녹색단지를 조성하는 목표는 2020년에 완성할 계획이다. 올해 여름 국제 수영대회가 열리면서 이 계획이 먼저 실행되었고 총 3.5㎞의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었다.○ 이 산책로의 남쪽 끝은 시내 중심이고, 북쪽 끝은 국제 수영대회가 열렸던 경기장이다. 산책로 끝에 있는 두나 아레나는 수영대회 경기장이다. 대회를 할 때는 1만2,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두나 아레나는 2019년 세계 청소년선수권대회의 주요 경기장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수영대회를 위한 건물이 강변에 만들어진 이유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도나우 강변의 아름다움과 주요 건축물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구역별 개발계획에 따른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구역별 수종과 식재 기준[출처=브레인파크]◇ 국제 건축공모전으로 개발 프로젝트 확정○ 신규 프로그램인 부다지역 개발 프로젝트는 국제 건축공모전을 열어서 확정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페스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공지역 개발과 녹지 확보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공모전의 결과는 11월에 발표될 계획이며, 실행은 2022년 이후에 시작된다. □ 질의응답- 홍수로 범람하는 경우가 많은지."부다페스트는 홍수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위험지역이 있다. 홍수예방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홍수방지관리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필요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다.2013년 큰 홍수가 있었을 때 강의 높이를 더 높여서 강변과 강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도나우 강변에는 중요한 건물과 문화재가 많아 강변 주변에 댐 형식의 벽을 만들어서 강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강변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할 때 일괄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부다 강변 주변에는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을 만들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문화유산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고정된 토목공사를 만들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만들었다가 없애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다."- 강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부다페스트를 가꾸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만드는 것인지, 대학교수나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만드는지 알고 싶다."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컨셉이나 전략은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의 상담과 토론을 통해 이뤄졌다. 시의 담당자나 구 담당자가 협의를 자주 한다.공무원들이 큰 컨셉은 잡고 그 이후에는 관련기관이나 연구소나 민간기관과 공유하고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협의를 통해 나온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프로젝트를 수정 보완할 때 반영한다.최종적인 것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다. 발표를 통해 건축공모전에서 우수한 회사에게 전략이나 컨셉을 전달하고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부다 전체 구간은 국가하천인데, 국가하천 종합관리계획이 있고, 그 구간 안에서 시 구간만 관리하는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인지."지금 보여드린 계획은 시 자체 계획이고, 헝가리 전체 도나우 강의 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국가 차원의 관리계획도 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동화 속에서 보던 강과 문화를 보게 되어 영광이다. 국가 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하천 제방을 콘크리트로 했는데 녹지대로 만들면 좋지 않겠는지."지금 보는 도나우 강변의 포장재는 콘크리트가 아니고 자연 원석이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석이라 따로 다른 공사를 할 계획은 없다."-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지."도시개발 관련 계획과 전략은 시민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려 놓고 수시로 의견을 받는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볼 수 있다. 민간단체들에게 숙지가 되어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지 예산에 한 의견도 듣고 있다."- 구청장은 시의회 의장이 되는 것인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 의견을 내는 편인지."부다페스트의 각각의 구에서 구청장을 선거하고, 구청장들이 자동적으로 시의회를 구성하고 시장 또한 시민들이 선출한다.부다페스트에는 23개 구가 있는데 이 구에서 1명씩 의원을 뽑고 시장도 시의회에 소속되고, 9명은 정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가 된다.테마별로 개발계획이 말씀드렸는데, 관계자들이 지역시민들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요약해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시의회의 최종적인 계획안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 내용이 공지가 되고 시민들도 충분히 접할 수 있어서 수렴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의회에 제출이 된다."- 자료를 보니까 수변통합 개발프로그램과 세부프로젝트는 한국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부다페스트 2030'에서 도나우 강변개발을 하면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지방에서 관리하는 내용도 한국과 비슷한 것 같다. 홍수 예방을 위해 저류지 확보 계획 등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홍수가 증가한 것은 15년 전 부터인데, 특별히 저수공간을 확보하지는 않았다.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는 했는데, 현재 계획에서는 빠져있다. 필요하다면 향후에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논의가 오고간 상태이다."-앞서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을 때 이동식 제방이 있었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강변에 녹지가 부족한데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가? 주민들이 제방을 좀 철거하거나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자는 요구를 할 것 같은데."부다페스트에서도 이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인근 국가에서 이동식 제방을 사용하고 있고 피드백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도나우 강의 북쪽 상류에는 자연형 하천이 있어서 강가로 산책을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다. 하지만 시내는 다르다. 시내는 도로도 협소하고 공간이 많지 않아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고 도나우의 높이가 5~8m 이상 변경이 심해서 안전하게 도시를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와 우호협력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가? 부다페스트의 하천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한국의 많은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의 대전과 23년째 교류를 하고 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동물원의 동물 동상을 대전에서 선물을 받았다.그리고 부다페스트의 명소인 세체니 온천 부근을 산책하다 보면 안익태 선생의 동상도 볼 수 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천 주변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컨셉을 고민 중인데, 주변 자전거도로 구간에 지주들이 달라 토지 수용 협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ㅇ○ 헝가리의 도나우강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20-30은 나름대로 자연과 경제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한 개발 계획으로 보인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강 유지관리를 목표로 도시와 인간의 조화를 어느정도 실현해 낼지 기대가 된다.◇ ㅇㅇㅇ○ 자연 친화적인 개발 방향으로, 고풍스러운 느낌과 현대적 양식이 잘 조화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인상적이다. 오폐수 사전 관리로서, 환경침해 예방적 기능이 돋보인다.◇ ㅇㅇㅇ○ 자연 친화적인 개발 방향으로 고풍스러운 느낌과 현대적 양식이 잘 조화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인상적이다. 오폐수 사전 관리로서, 환경침해 예방적 기능이 돋보인다.◇ ㅇㅇㅇ○ 부다페스트 시청 도시계획팀은 도심을 흐르는 하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하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위적인 개발이 아닌 친환경 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천 관리를 하고 있었다.특히 수변 개발을 할 때 최대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점은 본받을 만 했다. 현재 섬진강을 관리하는 시군에서도 이러한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았다.◇ ㅇㅇㅇ○ 강의 상징성을 내세우기 위해 강변에 다이빙대를 설치하여 다이빙대회와 같은 수상스포츠대회 개최한 것은 연관성으로나 상징성으로나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수변 통합개발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에서 표면적인 얘기만 할뿐 상세 계획을 알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다. 수변 통합 개발에 있어서 친환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앞서 방문한 두 도시와는 다르게 자연을 활용한 수변 개발 계획이 많이 부족해 보였다.

□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산업 전환 계획 수립◇ 장기적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의한 산업전환 접근법 필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RDM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2002년 조선소 파산 이후 항만관리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했고 처음부터 산업ㆍ경제적 관점이 아닌 슬럼화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관리,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겉보기에는 테크노밸리 등의 임대공간과 유사해보이지만, 산업과 교육이 혼재된 공간으로서 당장의 부지 임대 수익 또는 부지 자체를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는 단기적인 관점을 취하지 않고 수입이 없어 적자임에도 향후에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점이 인상적이다.○ 실제로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가 미미했으나 경기가 활성화되고 계속해서 대학의 교육장으로 활용되면서 3~4년 후에는 모든 공간에 기업이 입주할 정도로 성과를 냈고 정부가 성과를 인정, '지역전문거점'으로 지정하면서 산업과 교육이 연계된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산업의 붕괴 후 산업 전환은 단순히 산업ㆍ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시작.지역의 슬럼화 문제해결은 물론 공간의 재창출과 산학협력,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조선산업의 특성과 미래 기술을 융합한 '산업 재활용' 계획 수립○ RDM 캠퍼스에서는 지역 대학인 알베다 대학, 로테르담 대학교와의 협력으로 교육장 활용 시, 조선소 부지라는 특성을 살린 교육 커리큘럼과 시설을 적극 활용했다.이미 붕괴된 산업이라고 해서 조선산업의 흔적을 지우기 보다는 기존의 산업기반시설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한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조선소에서 이루어졌던 조선산업 관련 하드웨어 기술을 교육하기도 하고 최신시설인 작은 크기의 배를 위한 실험시설과 파도를 만들 수 있는 수조 시설, 선박 관련 시연과 해양용 드론 실험 장비, 수압 및 수질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한 교육도 진행하여 조선산업에서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조선산업 관련 기술 교육과 함께 미래 운송, 지속가능한 부두 연구등 3D프린터와 최신 소프트웨어기술을 활용한 교육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다.과거의 조선산업은 붕괴되었지만 미래의 조선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방향에서 산업을 재활용ㆍ전환하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역동적이고 자율적인 '원스톱 '산학협력 환경 조성○ 조선산업의 붕괴 후 부지를 활용한 산업 전환의 가장 큰 강점은 한 공간에서 산학연 연계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RDM 캠퍼스에서는 교육-연구-창업활동이 모두 이루어져 역동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단이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점차 단순 용역 수행, 대학의 수익사업에 그치는 현상과 비교해볼 때 RDM 캠퍼스는 실제 교육현장이면서 동시에 창업공간, 연구공간으로서 활발히 기능한다. 이는 수익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학은 실제 조선산업 현장이었던 조선소 부지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기업ㆍ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기업과 연구소는 학생연구원들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와 맞춤형 인재를 찾는데 용이하다.○ 창업기업들은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공간 임대, 시제품 제작과 테스트 장비 등 최첨단 시설에 대한 교육과 활용이 가능하고 개방적 구조와 네트워킹을 통해 다국적 R&D기업과의 교류가 가능한 동적인 환경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경남 및 거제 조선산업의 공간재창출과 유기적 산학연 클러스터 유도○ 이 모든 교육(고등,직업교육)-연구-창업활동이 RDM캠퍼스 안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산업에 대한 산업 전환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단 이러한 산학협력 환경은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관 주도하에 한 공간에 모아놓은 '배치' 작업의 산물이기보다는 행정적 지원 토대 위에 '교육(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한 후, 수요(창업, R&D)와 공급(기술, 고급인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성된 환경이라는 점이다.○ ㅇㅇ 및 ㅇㅇ의 해양플랜트 수주 급감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ㅇㅇ도는 복합문화산업공간과 주변 공간의 관광산업화 등 유휴공간의 재창출을 추진하여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산학연 클러스터가 스스로 집적해나갈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장기플랜 위한 정책 승계 문화 정착○ 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 시티 개념이 적용되어 오ㆍ폐수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생산전력을 확보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한다.ICT기술을 활용하여 분리수거함이 지하 진공관로로 연결되어 중앙 쓰레기처리장으로 자동이송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스톡홀름시는 약 20년 동안 낙후된 공장과 부두시설 등 236ha 전체 땅을 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건설하고 신규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 재생을 위해 30년 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치권의 변화에 전혀 흔들림 없이 주민들과 함께 도시를 디자인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치권, 지자체장 등 정권교체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사업추진 구조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우리나라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조기 가시적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 승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위한 홍보관 운영○ 암스테르담시의 30년 전 도시계획은 정부와 시가 주도했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주민참여로 디자인하려면 도시계획을 위한 기본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스톡홀름에서도 친환경 신도시 개발이 성공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역시 새로운 도시를 잘 만들어보겠다는 관계기관과 시민의 참여라고 평가받고 있다.○ 예테보리는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이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고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 도시는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합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전할 수 있다.◇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 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 공간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는 직주근접형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연수단이 들렸던 예테보리, 스톡홀름, 덴마크 등 선진도시들은 모두 직주근접형 콤펙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콤펙트 도시의 기반이 되는 것이 도심의 각종 시설을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예테보리는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직주 근접형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스톡홀름 역시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할 때부터 보행자, 자전거, 선박, 전차, 버스 등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차공간은 2가구당 1대로 제한했고 선박교통도 활성화하는 한편 누구나 필요한 시간만큼 차를 빌려 쓸 수 있는 카 쉐어링도 도입했다.○ ㅇㅇ 지역의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에 맞춰 친보행적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운영을 통해 도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통상권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차별화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도로정비 기준을 정하고 친환경적 도로 포장 및 특화된 가로시설물 디자인 확대도 필요하다.◇ 폐기물 Zero 공생산업단지 건설○ '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 공생도시) 개념이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오폐수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에너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자원순환 도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폐기물 제로도시를 말하는 것이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면 공생산업단지가 된다.○ 과거 공장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생산 인프라 조성 위주의 접근이었다면 공장 가동 후 나오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생산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즉 A공장의 폐기물을 B공장의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가 될 것이다.○ 우리도 이제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염두한 공생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되고 있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동일업종의 집단 유치로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산업단지 보다는 폐기물을 원료로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면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이종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 폐기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공생활동을 지속가능한 경영의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미 규제되고 있으며 최근의 세계 각국 이상기온 현상은 인류에게 더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우리나라의 기업은 아직까지 성장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속경영의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로부터 비롯되는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조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폐기물을 다시 다른 공정의 투입원료로 쓸 수 있다면 기업에게 있어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을 것이다.○ 덴마크의 칼룬보리나 스웨덴의 스톡홀름과 같은 심비오시티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산·학·연·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모델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패시브하우스 주택단지 조성○ 스톡홀름 심비오시티 프로젝트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형태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 주택에 필요한 전기를 쓰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주택발전소'이다. 사용에너지보다 생산에너지가 많은 주택을 말한다.○ 스톡홀름은 건축 분야에서 에너지 고효율 주택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을 쏟고 있으며,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플러스 에너지 단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별도의 난방 시스템 없이, 거주자, 전기·조명 기구, 컴퓨터 등의 열을 버리지 않고 열 밀폐 장치, 절연 장치 등을 이용해 모아서 난방에 필요한 열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단열성을 높인 건축물을 보급하고 있다.○ 최근 친환경주택 붐을 타고 우리나라도 주택회사가 공급하는 천편일률적인 주택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친환경주택단지를 만들어 입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제로 에너지 또는 플러스 에너지를 목표로 최신 기술을 도입한 친환경 주택전시회를 열고 이후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써 친환경 주택건축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택에서 나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 에너지 주택을 보급하면 경남도의 친환경 이미지 고양 및 지자체 주거공동체 결성을 지원, 주거공동체나 주택협동조합의 주도로 탄소 저감 및 청정에너지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천 가능한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유통 △데이터 수요자 발굴과 지원 △스마트시티 추진주체와 수용자에 대한 쌍방향 교육 △오픈데이터 이용 촉진 프로그램 개발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인프라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 투자와 공공투자를 적절히 안배해야 한다는 점이다.와이파이 네트워크 등 기존 스마트시티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수익사업이 가능한 인구밀집 지역은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반면 농산어촌과 같은 곳은 민간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공공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유통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빅데이터 자체는 가치가 없으며 빅데이터가 의미 있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데이터를 실제 누가 필요로 하는지 수요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행정 조직 같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하는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넷째, 스마트시티 추진주체와 수용자에 대한 쌍방향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 기술이 개발되어도,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도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기술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기술을 활용할 인력과 시민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시민 데이터 랩에서 하는 중요 활동 중 하나도 교육이다. 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암스테르담 응용공과대학이 시행하는 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데이터과학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다섯째, 오픈 데이터의 이용 촉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오픈 데이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스마트시티 추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오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경남도정 또는 국가행정에 주민참여의 질과 양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오픈 데이터의 공개범위와 공개형식에 대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데이터 공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는 꼭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균등한 정보접근 위한 연결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연결성 (Connectivity)이다. 연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가 공공장소에 무선 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는 네덜란드의 대형 통신사 KPN의 LoRa와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PN은 ASC의 파트너 기업으로 다양한 공공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자체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 LoRa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는 사물인터넷 네트워크가 암스테르담이 스마트화하는데, 꼭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KPN에서 스스로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목표는 시민과 지역기업의 네트워크를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이용해서 암스테르담 시 전체 사물인터넷 데이터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농촌과 도시, 부자와 빈자, 노인과 소년 할 것 없이 균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연결성 (Connectivity)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신속한 연결성'을 갖추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역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도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까지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너도나도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혼선만 초래할 뿐이다. 모두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다수의 정보 제공자와 정보 사용자가 혼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복잡하고 난해한 결과물을 만들어 오히려 정보와 시스템의 노이즈 속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공공기관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보가 사용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도시별 실천 가능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암스테르담 아레나 A를 통해 모빌리티 포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 이것은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축구경기장 근처가 혼잡하니 경기 관람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기장 근처 주차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암스테르담 시는 좁은 도로에 맞도록 재 디자인된 완전 전기차를 도입하고, 도시 내 배달을 전담하는 전기차를 배치했다.○ 주차 가능한 장소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일단 주차를 하면 차의 크기와 주차 위치를 자동적으로 측정한 다음, 크기에 따른 주차 규정을 어기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져,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스마트 시티의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로 도입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생활상 필요에 의해 활용도가 높은 기술부터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도내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위치기반 관광정보와 본인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관광코스와 맛집과 숙소를 알려주는 앱 보급, 주택 앞에 저렴한 센서를 달아서 집 앞 공기를 측정하도록 해서 공기질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계획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 등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혁신 창출형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스마트 워크란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 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근무방식을 말한다.○ 건물 내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업별로 사용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크기를 자유롭게 쪼개어 1인 기업부터 50인 이상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회의실,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식당, 카페 등의 비업무공간은 공유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이다.○ IT 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지금 스마트워크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핵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원격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크 워크센터를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업의 유연근무를 돕기 위한 원격근무지의 개념으로만 제한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기업간 연계를 바탕으로 한 혁신 창출형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도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워크센터 조성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위치를 선정하고, 실제 이용할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업무형태로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스마트워크센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스마트워크센터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창업과 혁신을 위한 네트워킹◇ 창업보육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암스테르담 시는 2009년부터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에너지 사용량은 2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SC는 스마트시티 관련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인프라 및 기술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건설 △공공경영 및 교육 △시민 및 주거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리빙랩 (IoT Living Lab)'은 사용가능한 오픈 데이터 인프라를 개발·제공하여, 떠오르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기업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메이크스 페이스처럼 공간 조절도 가능하다. 또한 회원으로 가입하면 첨단 제조 관련 공구나 기계 사용법을 교육받고 사용이 가능하다.○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대체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산학융합지구나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최근 세계적으로 지역경제 전체로 봤을 때 특정분야에만 특화되어 기업을 집적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고, 업체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 전통산업이나 문화산업 등에도 집중하고 있는 과학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역특화 분야가 아니더라도 시너지와 융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하게 입주조건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을 열정과 잠재력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학생 아이디어에 의한 기업 혁신 기회 제공○ 로테르담은 사양길로 접어든 조선소 부지를 정부가 사들여서 도시재생과 함께 새로운 산학 클러스터를 만들어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만들고 창업과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사례로 우리 조선 산업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하우스 빌리지라는 프로젝트는 연구생들이 주택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건축방법, 디자인 등)를 제시하면 기업에서 그 의견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여 현실에 구현해 보는 것이다.로테르담 대학 뿐 아니라 델프트 대학, 지식집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학생은 장기 프로젝트 참여로 교육효과가 높아졌고,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기업 운영에 응용하는 윈윈효과가 있다고 한다.○ RDM내에서는 1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장기간 업체와 학생이 함께 활동함에 따라 학생은 자연스럽게 기업체와 연결되어 취업이 되고 있다.장점은 시제품을 큰돈 들이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제작할 수 있어 시제품 제작기간과 가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혁신이라는 실험을 통하여 도시재생은 물론 혁신적인 산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체험과 기술체험을 하며,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학생 컨설팅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에 의한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업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기업들은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Aerospace Valley) 118 Route de Narbonne CS 9424431432 Toulouse CEDEX 4Tel: +33 (0)5 61 14 80 30www.aerospace-valley.com 브리핑 및 Contact: Mr. Thilo Schonfeld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Affairs 프랑스   툴루즈◇ 프랑스 중앙정부의 신산업 클러스터 전략○ 프랑스는 파리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국가로 프랑스 정부는 2005년 신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수립, 산업 클러스터(Pôle de compétitivité)를 전국에 설립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프랑스 전역에 산업 클러스터가 70개 설립되었고 이 전략의 일환으로 2005년 7월 에어로스페이스 벨리가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 설립되었다. ○ 현재 프랑스 설립되어 있는 항공산업 관련 클러스터는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헬리콥터 관련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프랑스 동남쪽 프로방스-알프트 코뜨다주르 지방에 위치한 SAFE △항공기 전자 장비 및 엔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파리 근교의 일드 프랑스에 위치한 ASTECH 등 총 3곳이다.그 중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완성품 조립에 집중하고 있고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가 그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의 40여개 국가를 포괄하는 EU에서도 산업 클러스터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 정책에 의해 유럽 전역에 약 2,000개의 클러스터가 설립되어 있다.EU는 유럽 각 지역에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을 지정해서 산업 클러스터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여되는 공공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산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가 그 산업을 주제로 한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프랑스의 산업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 산업 클러스터의 특징○ 미 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마이클 포터는 1998년 경쟁론 (On Competition)이라는 저서에서 클러스터를 '특정 지역과 분야에서 공통성과 상호보완성에 의해 상호 연결된 기업과 기관' 이라고 정의했다.○ 미국의 산업클러스터가 비즈니스와 시장에 집중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쟁력 거점 (pôle de com- pétitivité)이라고도 번역되는 프랑스의 산업 클러스터는 기술의 연구개발 및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이에 따라 프랑스의 산업 클러스터에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고, 산학협력이 중요한 활동이 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개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업 및 기관을 회원으로 둔 비영리 협회이다. 설립목표는 회원사의 활동 지원 및 협력 촉진이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는 툴루즈시(市) 이외에도 보르도시(市)를 포함하고 있다. 850개 회원사 중 직원 2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500여개이며 이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주요 지원대상이다.○ 부서는 4개로 중소기업의 연구자금 펀딩을 지원하는 금융공학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R&D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협력R&D부, 회원사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네트워킹부, 협력사의 국제 박람회 참가와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국제부 등 4개의 부서에서 28명의 상근지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예산은 40% 공공자금이며 60%는 민간 자금이다. 공공자금은 프랑스 중앙정부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가 설립된 지역의 주정부 2곳과 툴루즈시 와 보르도시의 교부금이다. 나머지 60%는 회원사의 회비로 충당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5개년 활동 로드맵○ 2013년 프랑스 정부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5개년 활동 로드맵을 수립하고 활동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혁신, 협력 프로젝트, 네트워킹 촉진 △중소기업 지원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공공이해당사자들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역할 △프랑스의 항공 산업 관련 클러스터, 전문가 위원회, 항공 산업 종사자들의 조합 간 협력 촉진 △우주, 항공,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 기술 확산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 실행○ 그리고 이 목표에 근거하여 중앙정부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활동을 평가한다. 2016년 초에 그간의 활동을 평가했다.현재는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시작될 차기 5개년 활동로드맵을 수립하여 활동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기업활동○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는 기업활동, 연구활동,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진 삼중나선구조 개념(Triple Helix concept)에 기반하여 활동하고 있다.○ 기업으로는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와 ATR, 보르도에 위치한 인공위성 제조 기업인 닷소 에비아시옹(Dassault-Aviation), 항공 관련 소프트웨어 및 인공위성 제조 기업인 탈레스(T㏊les Alenia Space) 등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산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이다.○ 주요 세부 산업군은 항공산업, 우주산업 및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회원기업 중에는 한국의 KTX의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한 알스톰사(Alstom) 등 자동차, 철도 관련 기업들도 들어있는데, 이는 임베디드 시스템이 차량 및 철도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2013년 4,200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등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가 수립된 이후 미디 피레네 지역에서만 123,8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이는 프랑스의 항공우주 산업 관련 종사자의 1/3이 되는 큰 규모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상품군은 △민간 상업용 항공기 △군사용 항공기 △터보 엔진 △항공기 조종석 모듈 △착륙기어 설비 및 항공구조 △인공위성 △미사일 발사대, 인공위성 추진 및 대기권 재진입 관련 설비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 사진정보 제공 등의 우주 서비스, △자동차 및 철도용 전자장비 등 다양하다.○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약 1,240여개 이며, 총 연매출은 약 100억 유로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교육 및 연구활동○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는 80여개의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이 활동하여,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관련 연구개발의 45%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학자가 9,000명 이상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연구기관은 프랑스 대체에너지 및 원자력 위원회(CEA),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 국립 기상연구소(CNRM), 국립정보자동화연구소(INRIA), 국립항공우주연구소(ONERA), 기초 및 응용연구 센터(CERFACS), 안톤생떽쥐베리 기술연구소(IRT) 등이 있다.특히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소속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가장 높은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꼴 중 이공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ISE와 ENAC, ENSMA 등 총 18개의 공과대학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연구 기술분야는 △항공역학, 항공 소재△에너지, 전자기계시스템 △항공교통안전 및 보안 △내비게이션, 위치결정(positioning), 텔레커뮤니케이션, 관측 △전자 및 소프트웨어 집약시스템 △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 △항공기의 수리·정비·개조(MRO), 정비공학, 가동 중 지원 기술(inservice support) △복합시스템 및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인더스트리 4.0 공장자동화 등 9개이다.○ 2015년 기준으로 9개 기술분야에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설립 이후 10년간 885개 프로젝트가 제안되었고, 이 프로젝트를 위원회가 평가하여 465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공공연구자금 펀딩을 받아 연구개발이 진행되었다.○ 총 투자된 연구개발 자금은 총 11억5000만 유로였다. 이 중 민간자금은 약 6억4700만 유로, 공공자금은 4억6800만 유로였다. 이 중 32%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되었다.◇ 기술공급(Technology Push)이 아니라 시장유인(Market Pull)으로○ 툴루즈의 지역경제는 항공산업의 의존도가 높아 항공산업의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가 동반하여 위기를 겪을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이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2013년부터 기술공급이 아니라 시장의 요구에 근거한 산업 다각화를 고려하기 시작하고 회원사에게 보건, 농업, 에너지, 스마트 지상교통산업 등 대안 산업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 그 중 부스터노바(Booster Nova) 프로젝트는 에너지, 농업, 스마트 시티, 친환경 성장산업을 항공산업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로 산업 다각화의 좋은 예이다.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젝트로 항공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이 농업, 에너지, 스마트 시티 등의 산업분야에 필요한 소규모 에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국제협력○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현재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 중국 및 한국의 기업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캐나다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에어로 몬트리올(AéroMontréal), 벨기에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스카이윈 왈로니아(Skywin Wallonia), 스페인의 헤간 바스크 에어로스페이스 클러스터 (Hegan Basque Aerospace Cluster), 독일의 함부르크 항공 클러스터 (Luftfahrtcluster Metropolregion ㏊mburg) 등 다수의 항공관련 클러스터,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 과 공식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다양한 국제관계를 맺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 등 선진 기술 국가와는 기술 개발 등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브라질 등의 개발도상 국가와는 부품생산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UAE, 러시아 등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제품을 구입하는 나라들이다.○ 한국과는 KAI라는 기업이 에어버스에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한국에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관을 찾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참가하는 항공관련 국제행사○ UAV-Show는 4년에 한번씩 전세계를 돌며 개최되는 항공산업 관련 산업박람회인데, 2016년 10월에 보르도에서 개최하게 되었다.Tolouse Space Show와 ADS-Show는 2년에 한번씩 툴루즈와 보르도에서 개최되는 우주항공 산업 박람회이다. Aeromart Toulouse는 항공산업 관련 B to B 마켓 전시회이다. 이런 항공관련 국제행사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회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부스터 노바 등 산업다각화 프로젝트를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지."부스터 노바와 같은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사업이다. 중앙정부 사업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입찰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부스터 노바를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다."- 한 산업에 역량을 집중해도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툴루즈의 지역경제는 에어버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20년이후에 항공산업이나 에어버스가 어려움에 처하면, 툴루즈의 경제도 함께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디트로이트가 좋은 예이다."- 항공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어버스가 민간항공기 시장의 50%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니 에어버스의 사업전망을 보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에어버스는 현재 수주잔량이 7년 치 생산량일 정도인 상태이므로 20년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고갈, 친환경 교통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향후 20년간 사업이 문제가 없을 때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20년 이후 사업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농업, 보건, 스마트시티 등의 대안 산업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지정한 산업이 아니라 각 산업군에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 협력을 요청하여 대안산업으로 자리잡은 케이스이다. 기존에 이 지역에 있었던 산업 중 미래를 위해 지원할 산업을 정한 것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현재 한국에 파트너를 찾고 있다 했는데, 연구기관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을 찾고 있는 것인지."회원사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아니고,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을 찾아 동등한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다."- 상근직이 28인이라고 했는데, 28인이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업무 부담이 과도할 것으로 보인다."상근직이 28인이지만 은퇴한 전문가나 현직 전문가들 등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9개 산업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이런 프로젝트에 상근자 한명을 지정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독일인이 프랑스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찾고 거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지."원칙적으로 EU 국가 내에서는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롭다. 통화도 유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것도 문제가 없다."- 한국정부도 프랑스 중앙정부처럼 경남지역을 항공산업 중심으로 지정했다. 지역에서 항공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피해야 할 일이나 조언이 있다면."공급망 생태계의 성립과 관리가 중요하다. 에어버스를 정점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지금 툴루즈 공항에 가면 조립된 에어버스 항공기가 약 20대 정도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엔진이 도착하지 않아서 엔진 조립을 못했기 때문이다. 항공기 조립을 위한 공급망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복을 피하는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에어버스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테마를 공공연구기관에서 공공자금으로 중복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비효율적인 중복을 피해야 한다.또 하나는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린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에는 항공 관련 클러스터가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클러스터를 총괄하는 상위기관은."공식적인 상위기관은 없다. 하지만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대표가 나머지 2개 항공클러스터의 대표를 겸임하도록 되어 비공식적으로 총괄이 된다.3개 클러스터에서 연구개발활동을 할 때 중복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피하기 위해 연구비가 1백만유로가 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개 클러스터가 모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프랑스 산업부가 프랑스 전역의 70개 산업 클러스터의 상위기관으로 전체 클러스터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민간 항공산업 기업협의회인 GIFA에서도 비공식적으로는 상위기관의 역할을 해서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설립된 이후 885개의 연구 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 이는 상당히 많은 연구제안 건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형태로 연구기관이나 기업을 지원했는지."제안된 885개의 연구프로젝트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제안서가 작성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얻지는 않는다.제안서가 통과되어 공공연구자금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관심있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연구가 성공하면 지적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한다."- 연구개발 자금의 40%가 민간에서 온 것이고, 공공자금이 60%라고 하면, 기업체들이 공공연구에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기업들은 자체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왜 공공연구에 자금을 투자하는지."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언제나 있다. 이런 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 벨리의 연구프로젝트로 제안하게 되면 자체 연구개발프로젝트를 공공자금으로 진행 할 수 있다.언제나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제안서를 낸다. 그리고 공공 연구프로젝트에 기업의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 비율로 지적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그리고 EU의 연구자금이 투자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100% 공공자금으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일정 비율의 민간자금이 투자되어야만 공공 연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공공 연구자금을 투자받은 연구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R&D라는 것의 속성상 100%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평가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응용연구이기 때문에 기초연구보다 실패율이 높지 않다. 평균 실패율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다."- 850개 회원사 중 회원 중 500개가 중소기업이라 했는데 이 숫자의 변화가 많은지."대기업 회원의 숫자는 변화가 없으나 중소기업은 일년에 50~80개정도 변화가 있다. 폐업되는 경우도 있고 회비를 못 내서 제명되는 경우도 있으며 신규기업이 회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회원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중요하다."- 항공산업 관련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시장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중국이 항공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툴루즈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중국에 배경을 가진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다.기본적으로 회원사들이 특정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조직한다. 하지만 투자나 협력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을 하지 않는다."- 많은 항공산업의 기업들이 중국에 조립공장이나 부품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이렇게 조립라인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툴루즈의 항공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천진에 에어버스가 조립공장을 설립해서 현재 10년 되었다. 이 조립공장은 중국시장을 타겟으로 한 것이다. 에어버스의 생산시설은 유럽에 툴루즈와 베를린에 있다. 그런데 이 유럽 공장의 수주잔량이 7년치 생산량일 정도로 완전 가동상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그리고 천진에 있는 조립시설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이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지 않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에어버스가 한국에 연구기발이나 부품개발 관련 투자를 하려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확답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연구개발 관련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한항공이 에어버스의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툴루즈와 보르도에 있는 부품기업이 얼마나 에어버스에 부품을 공급하는지."툴루즈에 위치한 항공산업 관련 기업의 약 70%가 에어버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다. 보르도에는 에어버스 부품공급사가 없다. 보르도 기업은 인공위성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다."- 산학협력과 교육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역할은."각 연구개발 테마별로 참여자가 협력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한다. 에어버스나 부품기업들은 자체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이 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려 하면 정부가 세금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하지만 클러스터에 들어오면 시장 진입이나 기업활동,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등이 생기거나 경제개발기관의 지원 등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제한된 자원 때문에 자체 연구개발활동이나 교육활동을 하기 어렵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어렵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재개발 프로그램이 있는지."중소기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2가지로 그랑제꼴과 같이 공학자를 교육하는 학위 프로그램과 기술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툴루즈 시의 학생들은 거의 모두 대기업인 에어버스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좋은 인재를 채용하려면 에어버스와는 다른 더 나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휴가나 월급 등 에어버스와 경쟁할 수 있는 다른 혜택을 주고 있다."- 공동 연구프로젝트나 협력 프로젝트에서 정보 보안이나 기술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공동연구프로젝트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계약서에 의거해서 소송으로 해결한다.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기술보안이 더 문제가 되는데 이는 별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다. 그리고 기밀유지 조항에 서명하도록 되어있다."- 한국은 조선업에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세계 조선업계 전망이 좋지 않다. 그래서 관련 중소기업이 사업다각화와 대안사업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지."직접적으로 설득을 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 전망에 대한 정보를 주고, 대안 산업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런데 대안 산업이 매력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대안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안산업이나 산업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100좌석 이상 대형 민간 항공기와 헬리콥터, 가스 터빈 분야에서 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부처 위원회(CIADT)를 만들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를 세계적인 민간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웠다.이후 2005년에 클러스터 인증을 거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우주공학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핵심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혼합돼 있고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위주의 클러스터를 조직 운영하는 세계최고의 밸리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프랑스는 국가전략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략산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 3개소 정도 항공산단을 지정하고 있으며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그 중의 하나이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 내 850개의 기업체, 연구소, 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5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거주하면서 전 세계 항공산업을 대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지역이다.프랑스의 거점산업 클러스터는 지역조성부터 이후 운영까지 원스톱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툴루즈 소재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도 민간단체에서 밸리내 소재하는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을 기반으로 산학연 종합적인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한국과는 달리 신규사업 발굴, 국가 공모사업 유치,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체들의 연구기반 제공 등을 추진하는 등 산단 조성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이나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해외유치 활동과 아시아지역과 증가하는 협력관계를 위해 한국에서의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내의 연관기관을 물색하여 해외유치 사업의 파트너로 활동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의 미래50년 신성장동력산업으로써 항공산업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베이스(SUPPORT)가 중요함을 느꼈다.선진 항공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은 산․학․연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협회)의 지원과 네트워킹 등 다각적인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 것이 성공의 열쇠인 것 같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이 다소 놀라웠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형태는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중앙 및 지방예산, 그리고 기업예산의 매칭사업 형태로 이루어진다.툴루즈는 항공산업이 주축이지만 2013년부터는 건강, 농업, 에너지 사업에도 다각도로 투자하고 있었다. 도시경제와 지역경제의 산업 다각도를 위해서 혹은 당장의 먹거리 사업보다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관된 사업의 다양성에도 노력하는 점이 배울만했다.○ 항공 cluster를 조성하여 집적화함으로써 기술개발과 고용창출, 지역개발 및 발전 등 엄청난 효과가 있으므로 우리 도의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한 항공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전략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제3섹터 형식의 가칭 경남항공부품중소기업협회 등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협회를 활성화하여 이러한 협회를 중심으로 각 부품회사들이 함께 연계하여 서로 협력하여 세계 시장을 다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프랑스 툴루즈에 소재하고 있으며 에어버스와 같은 대기업을 포함해 5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 연구원과 대학생 등 30만명의 항공 전문인력이 밀집되어 있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입찰제안서)를 검토․선정하여 지원하거나 밸리 내의 100여개의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산학관 협력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는 밸리의 최대강점인 유기적인 산학관 협력체계를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는 프랑스북부의 Astech, 남부의 Safe, 서남부의 에어로스페이스 총3개가 있는데 이번에 방문한 곳은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였다.2005년부터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500여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에 참여하고 있고 12만명의 직원과 연구원 3만여명, 학생 18만여명 등이 있는 항공산업 클러스터이다.특히 지자체가 직접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국가가 검토 후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 산업체가 투자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깊었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말하며 그 본사가 툴루즈에 있어 방문하였다. 정부는 산업단지가 조성될만한 토대가 되는 곳에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산단을 조성하고 산업, 연구, 교육을 맞물림하여 산학협력체계를 이루고 있었다.에어로스페이스밸리협회가 주축이 되어 850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었다.유럽의 산단은 정부는 연구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 학교, 연구소는 협력 프로젝트체계 및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개발이 바로 기업에 적용될 수 있어 부러웠다.우리나라도 정부는 연구개발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육성전략 및 경쟁력에 힘써야 하겠다.○ 프랑스 정부에서 전략적 산업단지 70개소(항공산단3, 기타 67)를 지정했다. 산․학․연(중소기업, 대학, 연구소)이 협회를 구성(회원850개)하여 사회적 결합망 연결, 기술세미나, 비즈니스, 기술자문, 제안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협회(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비영리단체로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결합망 연결, 기술세미나 개최, 엄격한 과제 심사․결과 도출,협회 구성원들간의 상호 보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미래의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일 산업에만 치중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노력하고 있었다. (※ 외국투자 유치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의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음을 시사)○ 프랑스 툴루즈를 중심으로 한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850여개의 기업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00여개가 25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항공산업에 특화되어 있지만 항공산업 침체기를 대비하여 2005년부터 산업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다. 항공산업과 가스 등을 연계하는 booster Nov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연구기관과 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기업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에어로스페이스밸리가 가교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혁신을 기본 모토로 산학협력을 중점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또한 에어로스페이스밸리에서도 기업들의 민간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업에 그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연구개발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뒷받침 하는 등 기업과 연구기관‧학교를 성공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분석하였다.○ 프랑스에서의 항공우주산업은 25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수출의 11.6%를 차지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주로 클러스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북부의 Astech, 남부의 Safe, 서납부의 에어로스페이스 총 3개가 있고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이번 방문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였다.2005년부터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500여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에 참여하고 있고 12만명의 직원과 연구원 3만여명, 학생 18만여명 등이 있는 산학연이 참가하는 대규모 클러스터이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프랑스 툴루즈에 소재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세계 항공 우주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선도지역이다.에어버스, 알스톰과 같은 대기업과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 1,2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 연구원과 대학생 등 12만명의 항공 전문인력이 밀집되어 있고 8,500명의 전문인력이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에어로스페이스밸리에서 향후 20년 내에 4만 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주 역할은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입찰제안서)를 검토․선정하여 지원하거나 밸리 내의 100여개의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산학관 협력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세계 최대의 상업용 항공기 제작회사인 에어버스 본사와 프랑스 국립 우주연구소가 입주하고 있어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분야에서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꼽히고 있어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1대의 항공기에 20만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집적 산업을 중심으로 연관 기업과 연구기관을 고밀화하여 산업 발전을 물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과 국가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항공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협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었고, 기업의 자율적 참여로 일익을 담당하게 하고 있었다. 협회 구성원들 간 상호보완으로 시너지 효과가 크고 미래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이 시사점이었다.○ 조미정: 에어로스페이스 벨리는 비영리 협회로서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중소부품회사를 합쳐 500여개 기업에서 직원들이 10만 여명, 연구원들 3만 여명, 대학 종사자 및 학생 18만 명이 밀집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핵심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혼합되 있어 대중소기업간 협력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최근 툴루즈는 프랑스 우주항공의 메카가 되고 있고 항공산업 뿐만 아니라 위성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취약함을 탈피하고 우주산업 강국 달성을 위해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가 필요함을 느낀다.이에 대기업의 참여확대가 요구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곳에는 항공관련 기업과 직원들이 10만여명, 연구원들 3만여명, 대학 종사자 및 학생 18만명이 밀집되있는 전 세계 최대의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이다.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프랑스의 70개 산단 중 하나로서 툴루즈에 있는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의 클러스터이다. 프랑스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아래(계획계약제도)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의 상호 협력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유럽에는 40개국에 2000여개의 산단이 형성되어 있고 공공자금 이 철저한 산업분석을 통해 효과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집중 육성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계약협약의 성공사례로서 850회원사 중 500개사 정도가 중소기업(250인 이하 채용)임.예산은 민간에서 60%, 공공에서 40%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 지원의 32%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 중소기업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으며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R&D와 기술세미나 등의 네트워킹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에어버스의 경우 7년 정도의 물량을 수주하였으나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라고 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매력적이고 합리적 대안제시 등 기회를 제공하기 노력하고 있었다.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산업의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장밋빛이라 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배울 점이 있었다.○ 2005년 프랑스 정부에서 도입한 계획계약제도의 모델인 에어로스페이스 벨리는 건강, 농업, 에너지, 바이오, 스마트 교통체계 등 R&D 분야에 협력을 통해 900여 명의 연구원이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찾아 경쟁력을 지원한다.우리나라의 국가산업단지내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와 테크노파크 기능과 유사하였으나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도 연구가 가능한 운영체계와 "한꺼번에 계란을 담자 말라"는 격언처럼 리스크가 큰 경우 투자를 분산한다는 전략은 배울 점이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100좌석 이상 대형 민간 항공기와 헬리콥터, 가스 터빈 분야에서 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부처 위원회(CIADT)를 만들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를 세계적인 민간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웠다.이후 2005년에 클러스터 인증을 거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우주공학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중소부품 기업을 합쳐 1,20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협력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툴루즈에는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이끌 클러스터 에어로스페이스밸리가 있었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2013~2018년까지 6개 목표를 가지고 에어버스, 알카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에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었다.연구기관과 대학 간 활발한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2013년부터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건강, 농업, 에너지, 스마트 등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툴루즈에서 한 도시가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변수로 인해 특정산업의 몰락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다른 산업으로의 진출도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다.○ 프랑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한 경쟁거점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골라 기업,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을 유치해 일종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다.현재 프랑스 전역에 지정돼 있으며 프랑스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그 대표적인 곳이다.경쟁거점 사업의 경우, 국가가 67%, 지자체가 33%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주로 교육훈련·연구개발·특허지원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사실상 정부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계획계약 방식을 적용해 지역에서 제시한 사업안을 철저하게 심사해 여러 곳을 탈락시켰다.1차 사업이 끝난 시점에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했다.처음부터 지방에서 명확한 사업 계획을 내고 정부가 심사해서 가장 실현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 했던 점은 본받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고 그중 500개의 회원사가 중소기업(250인 이하의 규모)이라는 것에 대기업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라 중소기업은 대상이 되는 대기업의 협력사로서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경쟁 거점 클러스터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협약으로 운영되는 점은 유사점이나 클러스터 참여시 참여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과 같은 직접 지원이 없다.안내 역할만 하는 간접지원만 가능한 부분임에도 일정수의 회원사 확보 및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대부분의 경우 회원사나 협력사 유치를 위해 우선적인 혜택만을 내세우는 우리나라의 클러스터 조성방식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다.○ EU 전체에서 2,000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설립되는데 산업 종류와 관계없이 산단 설립을 쉽게 하기위해 클러스터를 만든다.산단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산단은 연구개발, 혁신의 의미가 강하다(연구소+기업+ 학교가 연결).공공자금을 투입하면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공자금을 투입한다. 프랑스는 100% 국비지원연구는 없고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에어로스페이스 산단협회는 비영리단체 협회 개념으로 28명 상근, 예산은 100% 중 공적자금 40%(중앙정부, 지역정부, 툴루즈 시정부 등 5개 기관), 민간자금 60%로 운영, 850개 기업 가입, 이중 중소기업은 500개 기업이다.공적자금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13년도에 5개년 계획수립(2013~2018), 2016년 봄에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트레이닝센터에서 인력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적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적자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금 집행하고 있었다.우리나라에서는 공적자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자금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어 공적자금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본받을 만하였다.산단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 회원기업 관리가 아닌 연구소와 기업 그리고 학교가 상호 연결되어 기업들이 혁신, 네트워킹과 협력을 장려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어 본받을 만하였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관이 회원제로 운영하고 프랑스정부가 2004년부터 도입한 "계획계약 제도"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이다.세계항공우주산업을 이끄는 경쟁거점 클러스터로 향후 20년 내에 4만 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2013년부터는 건강, 보험, 농업, 에너지, 스포츠, 교통수단, 다른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밸리의 장점은 부품 공급이 적재적소에 잘 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 잘되고 있으며 연구기관과 대학도 활발하게 산학협력이 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학교, 협회 등이 밀집되어 있는 클러스터이다.우리나라 거제시가 조선산업의 불경기로 인해 극심한 침체기를 맞는 요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처럼 조선산업 뿐만 아니라 건강, 농업, 보건, 에너지 산업 등을 다각화하는 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본사가 프랑스 툴루즈에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 부품 기업을 합쳐 1,2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이끌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ㅇㅇ에서도 항공산업 국가산단으로 확정된 만큼 일자리 창출 및 기업간 소통,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ㅇㅇ개발 성장동력이 되었음 한다.

□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맞아 10개의 국가 필수 전략기술을 선정◇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국제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흔들고 그 여파가 국가 간 안보·동맹 및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질서 재편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가속화○ 더욱이, 선도국 간에만 기술을 공유하는 ‘기술동맹’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략적 통상·협력 관점에서도 독보적 우위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 공급망·통상(경제안보) △ 국가안보(외교·국방) △ 신산업(미래혁신) 등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선별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2.22일 국무총리 주재의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기술패권 관점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10개* 기술을 선정* △ 인공지능 △ 5세대(5G)·6세대(6G) △ 첨단 바이오 △ 반도체·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수소 △ 첨단로봇·제조 △ 양자 △ 우주·항공 △ 사이버보안▲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 자치단체는 10대 기술을 접목한 지역 주력산업 육성 추진◇ 자치단체도 섬유, 기계, 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고부가 미래 첨단산업을 통한 차별화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전략으로 부상< 자치단체별 혁신산업 추진 현황 >시도키워드추진내용서울인공지능▹양재 일대를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하여, 글로벌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타 산업과의 혁신 시너지를 창출부산블록체인▹내달 블록체인 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조성 공간인 ‘비스페이스 (B-Space)’를 오픈하고, 물류시스템, 관광, 공공안전, 금융 등의 분야로 기술 확산 추진대구의료 헬스케어▹디지털 의료헬스케어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으로 원천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인천항공▹항공정비·복합물류를 중심으로 공항경제권을 구축하고, 도심 항공교통(UAM) 실증노선 구축과 항공정비산업(MRO) 생태계 조성 추진광주인공지능▹‘18년 ’AI 선도도시‘를 선언하고, 지난해 국가 인공지능 집적 단지를 조성하는 등 AI 생태계를 구축대전우주산업▹산학연관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우주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울산수소경제▹‘30년까지 울산-경북-강원을 잇는 수소경제벨트를 구축하고,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와 에너지 융복합단지 건립세종스마트시티▹스마트시티·미래 모빌리티·스마트그린융합부품 산업육성을 위한 R&D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경기반도체 소·부·장▹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으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의 국산화 기반을 마련강원바이오 액화수소▹천연물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항체·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청정수소 공급 기반의 액화수소 생태계 구축 추진충북이차전지▹미래차 전환 등 수요제품 변화에 따라 수송기계소재 부품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과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충남디스플레이▹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투자와 시제품 제작, 마케팅, 기술지도 등을 지원전북스마트 농축산 미래차▹ICT 융복합 기술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차량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실시하는 등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계획전남우주·항공 이차전지▹고흥 나로우주센터를 기반으로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부품 공급기지를 육성한다는 방침경북메타버스▹‘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 전국 50여개 기업으로 ‘메타 버스 얼라이언스’를 구축, 자금지원, 펀드조성 등을 통한 메타 버스 산업생태계 발전을 추진경남항공우주▹한국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구축, 항공기 정비(MRO) 분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계산업에 스마트 제조를 도입제주스마트관광 청정바이오▹청정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할 계획, 관광자 원을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관광’과 건강·뷰티 제품 생산을 위한 ‘청정 바이오’에 중점□ 정책적 시사점◇ 자체단체별 혁신산업은 지역의 특화자원과 기존 산업의 연장 선상에서 상향식으로 발굴·육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 향후 각 자치단체는 혁신산업의 이미지를 선점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국비지원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미래 신산업 육성 추진으로 관련 분야의 중복 및 자치단체 간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 이에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산업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중복투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제언◇ 아울러 미래산업은 기술간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 간 산업 분야 초광역협력 또한 선제적인 요건이라고 강조

□ 대선에 대한 관심과 향후 과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6.9%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로 시작, 최종 77.1%의 투표율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드러남◇ 각계각층에서는 국민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의 회복과 전세계적인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 등 경제활성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어나갈 외교력 등도 요구□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노력 중◇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상황○ 지난해 공약 발표 단계부터 제시해 온 산업 특구 및 클러스터 조성, 메가시티 구축 지원 등을 국정과제 반영해 줄 것을 요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정부기관 등의 신설·이전도 제시< 지자체별 주요 핵심 현안 현황 >시도주요 현안서울▹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도심 주요 도로·철도망 지하화 및 교통소외지역 경전철 사업 추진부산▹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북항 재개발 완성 등 유치기반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대구▹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중·남부권 거점 경제물류공항으로의 조속한 건설▹로봇·의료·미래차 등의 신산업 고도화와 디지털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인천▹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 및 바이오 혁신클러스터의 고도화▹인천공항 중심의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을 통한 인천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필요광주▹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종전 부지의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추진▹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AI 인프라의 집중, 지속적인 투자 필요대전▹과학수도로서 미래산업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며,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중점 추진▹세종과 경제공동체 형성 등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추진울산▹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으로 수도권 집중을 극복 ▹탄소중립을 선도할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육성 지원세종▹행정수도의 명문화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지원▹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구축 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추진경기▹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밸리 조성▹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충 및 수도권 광역 도로망 구축강원▹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등을 통해 남북의 교류협력 기반 조성▹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 신에너지 산업과 의료·바이오 산업의 육성 추진충북▹강호축 고속교통망 구축과 함께 청주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청주 국제공항 허브화를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바이오메디컬 허브 ‘오송’ 육성, 방사광가속기 D.N.A 센터 등 인프라 구축충남▹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단지 구축, 소방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재난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 모범적 탄소중립 선도 추진전북▹미래차 산업벨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등 자동차·조선산업의 대전환 추진▹국제종자박람회장 구축, 종자산업 전후방 기업단지 조성 등 미래 농업 부가가치 확대 추진을 위한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 추진전남▹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RE100 산업벨트 조성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기반 구축▹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략산업의 고도화 추진경북▹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동해안을 연결하는 경제권을 형성▹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원전 건설 재개, 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원자력 복원프로젝트 추진경남▹5G 기반의 제조업 메타버스 구축,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제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우주산업 클러스터,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등 항공우주산업의 고도화 추진제주▹제2공항 건설 및 제주신항만 개발 추진과 함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폐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 추진▹4·3의 완전 해결 여건을 조성하여 제주를 평화의 상징으로 구체화

□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길 : 스마트워크센터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msterdam Smart City) Jodenbreestraat 25 1011 NHwww.amsterdamsmartcity.com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혁신 플랫폼이자 프로그램명○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는 2009년부터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는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혁신 플랫폼을 의미하기도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는 공공단체, 사업, 시민 그리고 지식기관들이 현대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함께 협동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자 프로그램 이름으로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에너지 사용량은 2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암스테르담은 스마트시티 건설에 있어 역동적 시기를 거치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또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암스테르담 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정된 자원을 잘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다.◇ 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참여○ ASC는 스마트시티 관련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ASC는 스마트시티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연구단체, 시민의 다양할 활동을 지원하여 더 낳은 제품과 연구결과물을 도출, 암스테르담 시민이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지속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SC에는 다양한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관 중 하나인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Amsterdam Economic Board)'는 민간 재단으로 암스테르담 경제 협력체에서 만든 조직이다.암스테르담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암스테르담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재단의 역할이다.이 재단은 암스테르담 시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ABN Amro은행이나 CICSO와 같은 대기업 및 여러 연구단체들이 연합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 이외 정부기관으로는 암스테르담 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으로는 Alliander(그리드사업, 전력망공급), KPN(대형 통신사), ARCADIS (도시계획 및 사회간접자원 디자인) 등이 관여하고 있다.시민단체로는 Parhuis De Zwijger(문화 시민 단체)와 Waag Society(예술, 과학 기술 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 과학기술 분야는 암스테르담 과학단지(Amsterdam Science City), 암스테르담 데이터과학(Amsterdam Data Science)과 암스테르담 공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공과대학에서 주로 하는 일은 평가이다. 현재까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평가하고, 규모를 키울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참여는 중요하다. 시민참여에서는 Parhuis De Zwijger와 Waag Society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과거에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가 저조했다.이 부분에 대한 문제와 비판이 많아서 위 두 시민단체에서 '스마트시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시민이 필요하다'는 슬로건 아래 Parhuis De Zwijger와 Waag Society가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이에 힘입어 최근에는 시민의 참여가 한층 활발해졌다.◇ 시민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역할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스마트시티 관련 기관이나 시민 단체들이 관련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둘째는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과 지식, 사람들을 조직하여 네트워킹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개발된 연구 성과물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경험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다양한 참여 집단을 하나로 묶어 마케팅 포인트, 스토리텔링 포인트를 잡아 스토리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테마는 △인프라 및 기술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건설 △공공경영 및 교육 △시민 및 주거 등이다.암스테르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기술 관련 대표 프로젝트는 암스테르담 이노베이션 아레나 A(Amsterdam Innovation Area A)와 사물인터넷 리빙랩(IoT Living Lab)이 있다.◇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솔루션 개발○ '암스테르담 아레나 A'는 마이크로소프트, KPN, 니산, 화웨이, 허니웰 소프트웨어 등 국제적인 기업과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와 암스테르담 시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첨단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다.프로젝트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세전력망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아레나A[출처=브레인파크]◇ 사물인터넷 분야 혁신과 창업지원○ '사물인터넷 리빙랩 (IoT Living Lab)'은 사용가능한 오픈 데이터 인프라를 개발·제공하여 떠오르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리빙 랩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솔루션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상호작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nteractive mobile application)을 시험하거나 오픈데이터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많은 관련자들이 사용하고 있다.여기에는 암스테르담 시와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IBM, JC Decaux, Glimworm Beacons와 같은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장 교통·주차 안내 앱 개발○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암스테르담 아레나 A를 통해 모빌리티 포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이것은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축구경기장 근처가 혼잡하니, 경기 관람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기장 근처 주차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도시에서 수송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다. 2025년까지 암스테르담은 지금보다 탄소, 질소 배출량을 50% 정도를 줄이도록 되어 있다.이에 따라 암스테르담의 조그만 도로에 맞도록 재 디자인된 완전 전기차를 도입하고, 도시 내 배달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85만 개 태양광패널 설치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사업은 Aliander라는 전력망 공급 에너지 기업과 암스테르담 시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민 일인당 집광판의 비율을 1:1로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85만 개의 태양광패널 설치가 대표적이다.○ 암스테르담 시내에 85만개의 집광판을 설치하려면 건물 지붕을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시에서 넓은 지붕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를 모아서 사업 참여를 설득했다.건물주는 개인보다는 대학이나 공공건물이 많았고, 이에 따라 참여율이 높았으나, 건물주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붕에 집광판을 설치할 공간을 임대해 주도록 유도했다.◇ 시·리빙 랩 연계 100여 개 사업 진행○ 지금 현재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는 족히 100개는 넘을 것이다. 이 중 암스테르담 시정부와 IoT Living Lab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5개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스마트 파킹이다.○ 암스테르담 시내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주차할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은 택시가 주차하는 곳과는 다르다.따라서 주차 가능한 장소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일단 주차를 하면 차의 크기와 주차 위치를 자동적으로 측정한 다음, 크기에 따른 주차 규정을 어기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져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젝트이다.경고등이 켜져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지도록 되어 있어 주차위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 프로그램 진행○ 2016년 암스테르담은 EU에서 수여하는 혁신도시 대상을 받았고, 상금으로 100만 유로를 받았다. 시는 상금 중 60만 유로를 이용하여 시민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소셜 디지털 확산 방안에 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현재 100개가 넘는 제안서가 제출 되었고, 1차 심사 결과 20개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를 거쳐 이 중 1개를 뽑을 예정이다.○ EU의 혁신도시 대상은 ASC, Parhuis De Zwijger, Waag Society 및 케니슬란재단 등 4개 참여 주체가 협력한 프로젝트로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 프로젝트의 주제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살만한 도시 만들기, 소셜디지털화, 디지털 커넥티비티였다.◇ 시민참여 웹사이트를 통한 아이디어 교환○ 시민 공모전에 응모한 시민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웹 사이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시민들이 제안이 있다거나 질문이 있으면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웹사이트에 마련되어 있다.사람들이나 창업한 기업이 진행해 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카테고리에 맞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웹사이트는 2009년에 처음 개설했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웹사이트였으나, 최근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주제는 디지털 커넥티비티에 집중할 것인가,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가, 각 프로젝트의 중요도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등 다양하다.○ 스마트시티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업로드해준 정보를 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업로드하도록 하면, 업로드되는 내용이 중구난방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업로드 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업로드 하는 주체가 시민 개인 보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중구난방은 아니다.○ 국제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업로드되는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에 센서를 장착해 쓰레기봉투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알려주는 시스템 같은 것도 있다.○ 한국기업이 업로드 한 아이디어도 꽤 많다. 좋은 센서를 찾으려는 네덜란드 기업에서 한국기업에서 업로드 한 이 정보를 보고 한국기업에 연락을 해서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Design Thinking Solution을 통한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플랫폼, 소셜 미디어 등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시나 정부를 도와준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에는 'Design thinking solution'이라는 과정이 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해서 진행하면 실패해도 실패하는 대로 얻는 것이 있다.다음 해결책을 고안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계속 진행하면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다.○ 시민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과정 자체가 좋은 경험으로 남고, 시민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시민 참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따라서 아무리 조그만 시민 활동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조그만 모임들이 모여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시민 개인의 삶이 변하고, 그러면서 커뮤니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삶의 변화에 따른 워킹 시스템의 변화○ 암스테르담 시는 유연 근무제와 스마트 워크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이다. 삶의 방법과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 도시도 변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일하는 시스템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에 사는 거주민이 80만 정도이고 1년에 300만에서 400만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도시에는 큰 부담이 된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심 내 이동성이 문제가 되며 사람들의 삶의 방법도 변화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암스테르담 시 정부는 암스테르담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기 각 층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의 중요성○ 스마트시티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 -Up) 벨류 체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0년 전 도시는 정부의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이런 도시를 디자인하려면 도시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관광객들은 얼마나 찾는지,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성공적인 도시 디자인이 가능하다.○ 2008년~2015년까지 유럽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었다.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암스테르담 정부가 스마트워크센터를 고속도로 주변 섬에 건설할 계획을 수립했다.동부 네덜란드 인구는 600만 정도이고 대부분이 고속도로를 통해 암스테르담에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동부 고속도로 옆에 첨단기술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했다.그러나 이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시민들이 상향식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했다면 사용자들의 필요와 특징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민 참여 촉진○ 시민들의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시는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데이터랩 암스테르담(Datalab Amsterdam)'이라는 워크숍이다.○ 이 워크숍은 데이터 산업 전문가들과 이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광장으로 좀 더 혁신적이고 스마트하면서 조심스러운 데이터 사용에 대한 토론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데이터랩은 매주 목요일에 데이터 관련 오픈스테이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시 발전을 위한 데이터 사용 관련 의견수렴, 데이터의 새로운 이용 등이다.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암스테르담 지역 또는 이외 지역의 거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시는 공무원들도 이 공간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오픈 데이터가 주류가 되어 가는 현재에는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정보를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가능해졌고 시정의 세부사항에도 시민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랩과 별도로 '시민 데이터랩 암스테르담(Citizen Data Lab Amsterdam, 이하 시민데이터랩)'이라는 포럼도 운영하고 있다.이 포럼은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인프라, 정보의 데이터화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보안, 개인 정보보호 등을 논의하고, 데이터화된 정보들이 정책 결정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시민 데이터랩은 시민참여 플랫폼인 'Parhuis De Zwijger'에서 만든 것으로 암스테르담 시, 이탈리아 밀라노 공과대학 디자인학과의 '덴시티 디자인(Density Design)연구소', 유럽 최대 인터넷 연구센터인 'The Digital Methods Initiative', 네덜란드 친환경 도시 브랜드인 'De Groene Stad', 온라인 시민단체 'Gebiedonlilne' 등이 파트너이다.○ 시민 데이터랩에서 하는 주요 활동 중 하나가 교육이다. 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암스테르담 응용공과대학이 시행하는 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데이터과학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시민 랩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좀 더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의 성공 요건○ 지속가능한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위치, 건물시설 등 3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사용자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사무실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내 건물을 소유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택근무, 외근, 사무실 근무를 혼합하여 자유롭게 근무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코워크 플래이스(Co-work place) 같은 유연근무 사무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사무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위치이다. 스마트워크센터는 도심에 있어야 하고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일하기 편리한 건물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센터의 경우는 건물유지를 위한 인력을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해 건물 온도 조절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B암스테르담'의 에코시스템과 네트워킹 시스템○ 연수단은 이어 스마트워크센터인 'B암스테르담'에 대한 개요를 듣고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건물은 3년 전부터 B암스테르담으로 사용되었고 원래는 IBM사의 건물이었다. B암스테르담은 16,000㎡이며, 옆 건물까지 합하면 40,000㎡를 스마트워크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하루에 1,200여명 정도가 이 건물을 이용한다.○ B암스테르담에는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건물 내에 300여개의 창업기업, 중견기업, 창업·중견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입주해있기 때문이다.다양한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여 건물 내부에서 자립 가능한 에코시스템을 만들었다. 한 건물이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운영된다. 이런 시스템은 최근에 건설된 뉴욕 스마트워크센터에도 적용되어있다.○ 만일 어떤 기업이 입주하면 회원사가 되고, 이 의미는 단순히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네트워킹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건물 내에 이벤트 들이 많고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좋은 네트워킹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입주기업들을 선발한다. 다른 코워크 스페이스는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준다.하지만 이곳은 그 기업이 네트워크에 어떤 도움을 줄지 판단하여 기업 입주를 승인한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골고루 입주하도록 잘 조정하고 있다.○ 암스테르담B는 건물 소유주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소유주는 암스테르담B의 파트너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실이 많아서 건물 소유주들에게도 큰 문제인데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유연한 사무실이 공실을 낮추는데 대안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수도, 부엌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워크센터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은 임대료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이다. 건물은 중고자재를 사용해 리모델링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입주기업○ 아래층으로 갈수록 작은 기업, 높은 층일수록 큰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다. 연수단은 입주기업 '뉴크라프트'의 직원을 만나 스마트워크센터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뉴크라프트는 기업에서 디지털화를 할 때 지원하는 컨설팅회사이다. IoT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커넥티트 커피머신, 커넥티드 자동차 같은 것을 만든다. 창업한지 10년이 되었고 스마트워크센터에 입주한지는 2년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는데 유명 회계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 최신 네트워킹 시스템을 제공하는 IBM왓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업보육기관인 스타트업 부트 캠프가 입주해있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유비쿼터시티와 스마트시티는 차이점은."유비쿼터스 시티는 스마트시티의 일부이고 특히 디지털 연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시티가 광의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 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는 하다."- ASC에 참여한 기업의 역할을 무엇이며 참여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는."자금조달과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회비가 10만 유로고, 풀타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한 기업에게는 아젠다를 정할 때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기업이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하도록 돕고 있다. 이것이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라 보아야 한다.기업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암스테르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아동들에게 코딩을 교육하거나, 공기 질이나 수질을 측정하는 저렴한 센서 개발과 같은 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ASC에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또 시민리더는 있는지."시민단체가 단체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도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아젠다를 의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시민단체가 조직한 회의는 평균적으로 20명에서 100명까지 참여한다."- 임대 최소기간은."책상은 월 단위이고, 사무실은 1년 단위이다."- 임대료는 다른 사무실에 비해 싼 편인지."처음에는 외곽에 사무실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시내의 사무실들 보다 싼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워크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져 시내의 사무실과 임대료가 비슷하다.다양한 형태로 임대할 수 있는데 책상 하나만 임대할 경우 한 달에 175유로이다. 사무실은 규모,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40㎡ 사무실이 평균 1,000유로에서 1,500유로 정도 임대료이다. 가구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보통 입주기업이 가지고 들어온다."- 사무실 벽을 컨테이너로 만든 이유는."사무실의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컨테이너 벽을 사용하고 있다. 인테리어에는 대부분 중고품들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다. 또한 사무실이 아무리 중고품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도 디자인은 우수하다."- 커뮤니티가 돌아가게끔 하는 조력자들은 누구인가? 전문가인가? 그리고 조력자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다양하다. 예를 들면, NGO같은 데서도 EU자금을 얻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니 조력자 역할이 가능하다. IoT Living Lab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ASC도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다양한 종류의 여러 조력자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NGO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은 별로 없다."- 리빙랩에 시민들을 많이 참여도록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지."프로젝트가 가시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관심있는 부분이면 시민들은 참여를 하는 편이다. 공기질 관련 프로젝트 중 주택 앞에 저렴한 센서를 달아서 집 앞 공기를 측정하는 것이 있다.공기질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참여가 매우 활발했다. 관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혹시 전문가들이나 그들을 자원봉사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특별히 없다. 자원봉사라는 것 자체가 자발적으로 좋아해서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일자리와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는 그 위치와 사용자, 건물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심지 옆에 위치하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한다.아래에서부터 점차 위로 올라가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성공적인 좋은 예를 찾아 벤치마킹 하는 사항도 필요하다.◇ ㅇㅇㅇ스마트 워크란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 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근무방식이다. 네덜란드는 약 100개에 이르는 스마트워크센터가 있는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합작형태로 운영하고 있다.즉 건물 내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업별로 사용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크기를 자유롭게 쪼개어 1인 기업부터 50인 이상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회의실,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식당, 카페 등의 비업무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조합을 구성하여 소속감과 공동 활동을 강조하기도 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의 책임자 스티븐스는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조언을 주었다. 그는 먼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스마트워크센터 위치 선정을 꼽았다.둘째로 아래에서 위로의 의사 결정과정을 중요시해야 하며, 셋째로 접근하기 쉬운 건물로 선택하고, 마지막으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다른 센터를 벤치마킹하고 결정하라고 했다.스마트워크센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업의 유연근무를 돕기 위한 원격근무지의 개념으로만 제한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기업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복지시설 등이 완비돼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암스테르담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도 중요했다.IT 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지금 스마트워크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핵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원격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 같다. 먼저 고정관념을 버리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부터 필요하다.◇ ㅇㅇㅇ'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 100개가 넘는 네덜란드의 스마크워크센터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주변 위성도시 사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사무실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보다는 업무에 몰입하기가 수월하고 보안성 또한 높다. 주로 접근성이 편리한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가 구축되고 있어 출퇴근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 ㅇㅇㅇ민·관 합작 스마크워크로 정보통신(ICT)을 활용, 시간장소 얽매이지 않고 업무수행이 가능한 공간이다. 출장 등으로 업무공간이 필요한 개인, 또는 효율적인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사무실 곳곳이 카페 분위기의 상담실이 있어 컨설팅이 언제나 가능하다. 내부에는 금융, 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있었다.◇ ㅇㅇㅇ내부시설에는 금융, 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곳으로 전체 건물 상층에는 대기업, 하층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넓은 공간과 옥상정원을 활용하고 있다.출장으로 업무공간이 필요한 개인, 또는 재택으로 효율적인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사무실 곳곳이 카페 분위기의 상담실이 있어 컨설팅이 언제나 가능한 편의성이 돋보였다.◇ ㅇㅇㅇ스마트워크는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근무방식을 뜻한다.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도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우리나라에도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네덜란드와 같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스마트워크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가 개관하면서 큰 변화는 암스테르담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와 이동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최적의 장소에 센터 위치와 이용객의 수요조사가 얼마나 잘되었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지가 최고의 고려사항인 듯 하다.우리나라도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점. 지구 환경문제에 따른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 위성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개관한다면 시공간을 구애받지 않는 노동환경에서 지자체가 주도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면 노동시장 활성화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는 리만브러더스 사태로 발생한 유럽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암스테르담 시내 사무빌딩에 발생한 대규모 공실을 매우기 위한 아이디어로 시작됐다.암스테르담의 거주민은 80만 명인데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이 도시를 방문함으로써 이동성이 핵심 문제로 등장했다. 이 문제를 정부주도의 도시계획에서 주민주도의 도시디자인으로 해결하기 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정보를 공개하여 센터를 만든 것이다.센터는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1달에 210유로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센터의 성공 요소는 Top- Down 방식보다 Bottom – Up 방식이었기 때문이다.우리가 선진사례를 볼 때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워킹센터 접근성을 강화 위한 대중교통 확충도 중요하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며, 이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어 창업기업 등 다양한 업체에서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다.저렴한 비용 덕분에 기업에서 중‧단기로 임차해서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크기, 조리시설 등) 등을 검색하여 원하는 워크센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용자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창업공간으로 이용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갖춘 공간으로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지방정부와 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곳곳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시내 중심가와 주변 도시를 연결시키는 곳에 지방정부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기업과 노동자가 저마다 개성을 살리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직장 근무 분위기를 향상시키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ㅇㅇㅇ인터넷과 IT 기기 발달로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는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등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원격기술,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도입된 새로운 시도로 보였다.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근무환경이다.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 하고 있었다.스마트워크센터는 저마다 개성을 강조하고 독립적인 기업으로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한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금번 정책연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Smart Work Center)는 우리나라에도 2010년 도입된 개념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 기본 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마트워크센터도 우리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도시 재생 및 신개념 도시화를 시도하는 나라답게 '스마트시티'를 표방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 대표단 리더인 Cornelia Dinca씨의 설명에 의하면 발전된 IT 기술을 접목하여 사람과의 경계, 지식과의 경계, 시장과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 하고, 스마트워크센터는 스마트워크시티의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2016-2017 유럽혁신도시 대상을 수상한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50% 절감, 2020년까지 대도심 교통체증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네덜란드 열차는 100% 풍력 에너지로 구동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테마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웹사이트가 제작되어 있어서 친환경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좋은 정보 습득과 함께 지식도 공유할 계기가 될 것 같다.◇ ㅇㅇㅇ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 센터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업무공간,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화상회의, 식당, 카페, 탁아소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실시간 예약으로 센터 내 공간을 사용자가 필요할 때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100개가 넘는 네덜란드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위성도시 사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개인, 벤처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사용자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스마트워크'가 크게 각광받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직시하여 우리 도가 반드시 앞장서서 구축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네덜란드 스마트워크센터는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간을 쉐어링하여 사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이 기관을 방문하기 전 내가 생각하던 스마트워크센터는 단순히 출장지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복사기 등 사무용품이 비치된 공간인 줄로만 생각했다.하지만 기관 방문을 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하여 다른 개념을 갖게 되었다. 소자본 창업자와 1인 기업도 쉽게 사무공간을 구할 수 있었고 중견 규모의 기업 또한 들어와 근무하고 있었다.지정된 좌석에서 모니터만을 바라보는 사무공간과는 달랐으며 혁신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멋진 공간이라 이런 곳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대부분의 사무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있어 서로 간의 장벽이 낮아 소통도 한결 수월할 것으로 보였다. 가장 인상 깊었고 벤치마킹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스마트워크센터는 일정 부분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진입의 문턱이 낮아 소자본 창업가와 1인 기업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었다.암스테르담 시내의 교통체증 등을 해소하는데 스마트워크센터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경남도에 적용한다면 교통체증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ㅇㅇㅇ인터넷과 IT 기기 발달로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며 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원격기술,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라는 새로운 근무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다.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율성,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이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ㆍ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었다.'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ㆍ원격근무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 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IT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시대에 '스마트 워크'는 저출산ㆍ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에는 창업지원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주로 벤처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견기업들도 입주해 있었다.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업무형태로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스마트워크센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스마트워크센터협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참신해 보였다.◇ ㅇㅇㅇ네덜란드 암스텔담은 2016 유럽 혁신도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도시의 좁은 공간에 80만 명의 거주 인구와 연간 300～400만 명의 관광객으로 인해 교통문제 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가 만들어졌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센터는 스마트시티의 한 부분으로 주민, 정부, 교육기관, 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설립되었으며, 실제 IBM, HP 등 글로벌 기업들과 1인 기업 등 소규모 기업, 공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다.인터넷과 IT산업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기업에서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사례가 있다. 현재 기업과 중앙부처ㆍ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네덜란드의 경우와는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것 같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의 모범적 사례를 좀 더 세밀하게 벤치마킹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ㅇ시내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 및 이동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 IBM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었다.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복지시설 등이 완비돼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창업기업들의 순으로 입주해 있었다. 건물 각층 중앙에는 공동회의실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스마트워크센터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커뮤니티 페이지를 통해 회사소개를 하고 이를 통해 협업기업을 찾을 수 있으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입주기업 간 친목활동을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회의실을 예약할 수 있는 페이지도 운영되고 있다.암스테르담에는 100여개 크고 작은 스마트워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은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며 위치·건물·사용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워크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항만의 친환경 지역 재개발 스톡홀름 로열시포트(Stockholm Royal Seaport - Visitor Center) Bobergsgatan 15, Hjorthagen,115 42, Stockholm, Sweden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심비오시티○ 스웨덴은 북유럽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취학 이전 아이들의 비율도 높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스웨덴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은 1970년대 당시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유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었으나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1992년에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으며, 201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원의 44.4%를 차지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1998년부터 도시의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도시 지역 내 폐기물을 모아 처리 후 식수, 난방, 바이오가스, 유기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너지를 찾는데 주력하게 된 것이 오늘날 심비오 시티의 탄생의 첫걸음이 되었다.◇ 심비오시티, 에너지 효율 극대화 시스템○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삼은 '심비오 시티(Symbio City)'라는 용어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폐수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 교통수단과 전력생산에 사용하거나 폐기물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온 열에너지로 지역난방을 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써, 이 모든 것들은 도시계획 과정에 포함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자연친화적이다.○ 또 다른 사례는 분리수거함이다. 주민이 가지고 있는 키를 분리수거함에 터치하면 문이 열리고, 분리함과 연결된 길고 긴 파이프를 따라 가면 중앙 쓰레기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처리장까지 자동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길게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일이 없다.▲ 로열시포트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심비오시티의 대표사례, 스톡홀름 로열시포트○ 스웨덴은 현재 함말비 회스타드와 스톡홀름 로열시포트와 같은 친환경 스마트 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로열시포트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 필요사항을 정하고 참여자를 모집,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발업체를 교육하면서 밀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전체가 하나의 연구개발 단지처럼 움직이고 쇼 케이스처럼 연구하고 실험하며 진행된다.○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2011년 시작하여 2030년 완공 목표로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이다.○ 심비오시티의 대표적인 사례인 스톡홀름의 로열시포트는 원래 공업단지였으며 12,000개의 가구와 35,000개의 직장이 위치해 있다. 발트 해안을 따라 스톡홀름의 북부 로얄국립공원 옆에 있으며 자전거로 스톡홀름 중앙에서 불과 10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원래 공업시설들이 많았는데, 과거 공업시설이었던 건물 내부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다. 개발 후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중이다.◇ 토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개발은 컨소시엄 공동계약○ 연수단은 개발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에밀리아씨의 안내로 개발모델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현장견학 순서로 방문을 진행했다.에밀리아씨는 프로젝트 전체 정보 담당자로서 외부손님이나 투자자에 대한 사업설명과 프로젝트측 입장과 시청을 연결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로열시포트 센터는 일종의 공사(公社) 개념으로 개발프로젝트들을 담당하는 시 소속의 개발공사이며 시와 평등한 관계에서 프로젝트에 임한다.○ 결국 프로젝트 자체가 스톡홀름 시 개발의 큰 축의 하나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다. 로열시포트는 2000년대 초반에 시포트 건설 작업을 계획하여 2020년까지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5톤씩 삭감하고, 203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개발면적은 236㏊이며, 이 중 90%는 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 소유 토지가 많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 상 중요한데 시 소유의 토지 중 50%는 민간 개발업체에 양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충당된 자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 분쟁은 시가 토지의 소유주로서 해결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의 각 분야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계약해 시와 긴밀한 협력을 구성하고 있다.○ 스톡홀름시는 5년마다 토지이용계획을 업데이트하는데 로열시포트는 대략 3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한 번에 전체 세부계획까지 세운 것이 아니라 개발을 진행할 섹터별(구역별)로 하나씩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의 매력(가치)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로열시포트는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으며, 가장 먼저 북쪽의 주거지역부터 개발되었다.○ 지역을 개발할 때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따라서 거주지역 주변으로 쇼핑지역, 호텔, 사무공간 등이 배치되었고, 호텔 개발의 테마는 음악이며, 문화 관련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주거지역의 지역난방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면서 약 8만 가구에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전체 프로젝트에 투자도 많이 하는 파트너사이기도 하다. 단순히 지역난방 공급 뿐 아니라 지역난방에도 스마트한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관광용 크루즈 항구로 개발 예정○ 항구지역을 살펴보면, 산업용 항구는 계속 산업용으로 쓰되, 한편으로는 발트해 쪽으로 운행하는 페리가 들어오는 관광용 항구를 크게 개발할 예정이다.특히 현재는 하루에 2회 크루즈가 들어오는 향후 연중 하루 3-4개의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큰 항구로 개발할 예정이다.대형 크루즈 항구는 성수기인 여름에 8만 명 규모의 배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함에 따라 현재 컨테이너 항구는 관광용 항구 개발로 사라질 예정이다.○ 관광 항구 개발은 성수기에 8만 명이 입항할 경우,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배에서 울리는 소음과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소음문제는 항구와 주거지역 사이에 산업지구를 개발하여 소음 방어벽을 만들어주고, 배의 엔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협의 중이다.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고 사양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개발 토지의 정화작업 중요○ 개발 시작 전에 전체 개발 토지의 정화작업을 중요시하여 따로 토지 정화 프로젝트가 크게 진행되었다.○ 항구지역도 유조선이 기름을 하역하던 곳의 토지오염이 있었고 그 때문에 토지 정화에 대한 이슈가 생겼다. 또 개발지역 중 가스지역은 가스 정화시설이 있던 곳으로 석탄더미 등에 의해 많이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땅을 정화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했다.옛 건물을 허물지 않고 유지하여 공연장 등 문화적인 용도로 재생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곳이다.○ 토지 오염에 대한 정화는 토지별로 다르게 진행되었다. 토양 오염의 주체가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가스회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개별소유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 법률상 해당 소유자가 토지 정화에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들 개별 소유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단순히 개별 소유자, 민간업체가 알아서 정화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시의 규정을 따르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으며, 추후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특히 토지별로 오염샘플을 어느 지점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오염샘플을 체크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염샘플은 2~8m를 파내고 채취했다.○ 그 때문에 전체 지역을 모두 정화하고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먼저 정화가 진행된 구역을 먼저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에너지효율 주택○ 로열시포트는 폐기물 시스템이 스마트한 형태로 진행된다. 환경보호, 기후변화 방지에 대한 책임도 있다.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분 충전으로 10㎞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분리수거함은 청소기처럼 작동되어 플라스틱, 종이 등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넣으면 진공관 형태로 빨려 들어가서 처리된다.태울 수 없는 폐기물은 철을 분리해내는 시설이 있어 따로 모아 폐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엌 하수구에는 분쇄기가 있어 음식물 폐기물을 발효시켜 가스를 발생시킨다.○ 바이오 석탄 프로그램도 있다. 주변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이목 폐기물을 한 번에 모아서 태워 지역난방에 활용한다. 난방에 활용된 후에는 다시 국립공원에서 퇴비로 사용·순환시킨다.지역난방 시스템은 개별난방보다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도 잘 관리하여 공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개발된 시스템으로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라는 주거형태가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형태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태양열·태양광)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이와 같은 주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형태가 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예전에 없던 지붕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 시스템○ 또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중 하나는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정원을 만들어 '그린인덱스(녹색지수)'를 충족시키는지 점검하고 있다.○ 도로 밑에는 터널을 만들어 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지역 숲과 국립공원 숲을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스톡홀름 시에서는 지역의 우수정화, 공원, 조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람이 있는 곳에서 25m 내에 녹지를, 200m 내에 대규모 녹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우수정화시스템의 경우 비가 일정량보다 많이 오면 비상시스템에 의해 지하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녹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상시스템은 아직 사용된 적은 없다.◇ 2가구당 1개 주차구역 배정○ 이곳은 계속해서 지역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친환경 주택단지로서 자동차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2가구당 주차구역은 1개씩 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초기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입주민에게 이곳의 생태 시스템을 교육하기도 하고 홍보관을 만들어 언제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입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물건을 나눠 쓰거나 도시농업 교육·모임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것들이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아이들이 살기에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 토지 정화에 걸리는 시간은."2000년도에 토양 오염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토지 정화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건설 시작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4년 정도가 이에 대한 평가와 정화에 소요됐다."- 주거계획을 세운 이유는."스톡홀름은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인데 하루 평균 약 6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30명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나머지 30명은 외부 유입 인구이다.작은 도시라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거주지역이 추가로 필요했다. 주택문제가 심각해서 집을 임대하려면 10-20년을 기다려야한다.공공임대든 민간임대이든 비용도 매우 비싸서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려면 주택을 사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주거비용이 많이 높아진다.아파트가격이 임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편으로 1평당 9,000유로정도이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집을 사면 집 사용 권리를 사는 것이다."- 236㏊가 시에 속했다고 했는데 원래 시가 소유했는가, 매입해서 조달했는지."스톡홀름의 경우 시정부에서 시의 땅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전통이다. 시의 70%의 땅이 시 소유다. 이 중 50%를 팔아 개발업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남은 50%는 직접 임대료를 받는다."- 땅이 오염됐다가 정화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는지."첫 번째는 정화에 대한 신뢰문제인데 제대로 정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안 오는 경우는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정화를 하는가의 문제이다.우수정화시스템을 만들어 비가 오면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 정화되도록 했고 땅에 스며들지 않게 했다.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정화를 진행했다.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자재들을 재사용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 때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프로젝트를 20~30년 동안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없다. 이 지역 발전에 관련해서는 좌우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다. 좌는 환경적 실험, 우는 농지개발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친환경 정책으로 유명하고 파리에서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좌익, 우익 어느 쪽도 환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단 개발업체들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한다.특히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55개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55개 개발업체 간 친환경 개발을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업체는 스웨덴 내 다양한 개발프로젝트를 할 때 이 지역 경험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다."- 조선소는."항구에 소규모 조선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말뫼 쪽으로 이동했다. 현재는 말뫼에서도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복잡한 프로젝트이다. 사람이 사는 문제, 공기오염, 개구리 이동 문제까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형 크루즈의 에너지 문제와 교통문제도 어려운 문제이다."- 투자 비용은 얼마이고,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조정하는지."220억 스웨덴 크로나(1크로나=137원, 약 3조)정도 투자되었다. 경제적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개발 붐이 일어날 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때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개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스웨덴은 70년대에 석유의존도가 70%였으나,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스마트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는 폐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으로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여 경쟁, 교육 등 분위기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위원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섹터별 세부계획을 수립, 고도제한·건물색채 등도 세심한 신경을 써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다만, 개발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는 좋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발속도가 느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놀라웠다.◇ ㅇㅇㅇ스톡홀롬 로열시포트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항만의 친환경 지역 재개발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 증가(1일 60명 증가 : 30명 출생, 30명 유입)에 따른 주거문제로 출발하여 현재는 크루즈 관광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수단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매진하고 있음을 느꼈다.◇ ㅇㅇㅇ경남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지형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친화적인 해법에 의한 도시건설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에 정책연수 기관 방문 일정에 '스톡홀름 로열시포트'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 시티(Symbio city)의 개념이 적용되어 오ㆍ폐수(혹은 빗물)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생산전력을 확보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는 도시 사례를 의미한다.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이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산ㆍ학ㆍ연ㆍ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모델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좁게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공장시설만 운영할 수 있는 생산인프라 조성 위주의 접근이었다면 해당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직원들의 정주여건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고, 공장 가동 후 나오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생산에 재 반영할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ㅇㅇㅇ스톡홀름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친환경 스마트 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였다.장기적인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보통 집권정당, 시민, 관공서, 기업 등 주체 성향에 따라 변경 또는 철회될 우려도 있지만, 계획의 토대가 되는 보편적이고 폭넓은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각 분야 사업자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스웨덴의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하는 로열시포트는 기존의 주택가와 새로 건설된 단지가 연결되어 있으며, 스톡홀름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로 주거단지와 학교, 극장, 상업지역, 지역난방시설, 크루즈 항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매우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주택의 곳곳에 태양광 수집 장치를 비스듬하게 경사진 형태로 다량 설치한 모습과 분리수거함이 지하 진공관로로 연결되어 중앙 쓰레기 처리소로 모으는 ICT시스템 등을 보며 에코 스마트 시티로서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로열시포트와 같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성공적인 탈바꿈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기에 앞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인데 로열시포트의 경우는 대부분의 토지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어 토지 구입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민간 기업과의 협력부분은 수익이 창출됨은 물론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수가 많았으며 사회적으로는 정치인들의 높은 관심도에 의해 결국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ㅇㅇㅇ스톡홀름 시 폐쇄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으로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여 경쟁, 교육 등 분위기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위원회, 전문가 등 총 100명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섹터별 세부계획을 수립, 고도제한, 건물색채 등도 세심한 신경을 써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다만 개발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는 좋으나 다소 개발속도가 느린 점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스톡홀름 시에서 친환경 개발에 중점을 두고 토양오염 정화작업,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스마트그리드, 지역난방시설 등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여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재개발계획에서 친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오염된 토지정화가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옛 공업시설은 문화시설로 재활용하고 지역난방시설 및 중앙 쓰레기 처리소까지 긴 파이프로 연결된 분리수거함은 인상적이었다.로열시포트에서 조선업이 성행했던 항구지역은 조선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의 크루즈 관광을 크게 확장하여 관광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한번에 8만 명을 실어 나르는 대형 크루즈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를 통해 우리도의 거제, 통영시 조선 산업의 구조전환에 활용하면 좋겠다고 느꼈다.◇ ㅇㅇㅇ약 20년의 장기간에 걸쳐 낙후 된 공장과 부두시설 등 236ha 전체 땅을 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건설하고 신규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도시개발을 하더라도 기존 건물(대형 공장 등)을 철거하지 않고 박물관, 호텔, 문화 관련 시설 등으로 재활용하고 컨테이너 부두는 크루즈항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라 생각된다.◇ ㅇㅇㅇ스톡홀름 로열시포트 사업은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인원은 1일 50명 정도라고 한다.도시 재생을 위해 30년 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치권의 변화에 전혀 흔들림 없이 주민들과 소통하여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정치권, 지자체장 등 정권교체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사업추진 구조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조기 가시적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ㅇ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옛 공업지역을 주택지구로 개발하는데 있어 토양정화사업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진행했다는 것이다.2m~8m 지하에서 시료를 채취·검사하고 차단벽을 설치하여 침출수가 토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 정화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다는 점이었다. 특히, 창원 한국철강 및 39사단 부지 토양오염과 관련된 대응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구 항만을 개발하여 대형크루즈선 항만으로 변경함으로써 1회 입항으로 8만 명의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하지만 많은 관광객과 크루즈선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문제, 소음문제(저주파)는 스톡홀름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여 항만인근에 쇼핑몰, 숙소 등을 조성하고 주거지역과 구분하여 엄격한 소음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엔진 소음을 줄이기 위해 Land Line을 통한 전력공급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개발계획도 주민의 편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에 감명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