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바이 신도시개발전략 '워터프론트 프로젝트'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  Sheikh Zayed Road, 5th InterchangeP.O. Box 17777Tel: +971 4 375 6179kareem.saeed@nakheel.comwww.nakheel.com/en/corporate 방문연수아랍에미리트두바이  □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0년CEO□ 알리 라시드 아흐메드 루타(Ali Rashid Ahmed Lootah)방문 목적두바이에서 추진하는 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세종시 산업건설위원회가 주로 담당하는 여러 업무 중 도시개발 분야에 접목할 기회 마련기업 형태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기업 특징UAE 국왕의 지분율 60% 이상인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며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 수행□ 연수 내용◇ 나킬사, 신도시개발 핵심역할 수행◯ ‘나킬’이라는 이름은 아랍어로 야자나무,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는 2000년에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이다.▲ 나킬사로 향하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나킬사는 두바이 부동산 붐(2008년 이전)을 주도하며 팜아일랜드(Palm Island), 이븐바투타몰(Ibn Battut"Mall) 등 랜드마크를 개발했는데, 2009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두바이 위기를 촉발시키기도 했던 기업 ‘두바이월드(Dubai World)’를 지주회사로 하는 두바이 통치가문 소유회사이다.나킬사는 UAE국왕 지분 60%가 넘는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는 등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촌마을을 중계무역중심지로 육성◯ 1950년대에 두바이는 어촌마을이었다. 1970년대부터 도시가 확장되면서 제벨알리항구가 조성되었다. 제벨알리항구는 UAE부근에 있는 자유 무역지역으로, UAE의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꼽힌다. 1980년에 계획을 입안, 1985년 완공, 전체 면적은 100km²이다.▲ 제벨할리항구[출처=브레인파크]◯ 두바이는 원유고갈에 대비해 제조업 중심 자국산업을 육성하고 이란, 쿠웨이트, 오만 등 인근 중동 나라들과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의 중계무역 중심지로 육성되었다. 이로써 점점 도시가 확장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두바이의 모형과 디자인은 여러 차례 수정되며 개발되었다.◇ 워터프론트, 인공도시건설 프로젝트 추진◯ 거대 인공도시건설 프로젝트 워터프론트(Waterfront)는 두바이 정부가 관광산업진흥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이다. 42개 컨설팅 회사가 4년간에 걸친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1년 5월, 사업이 개시되었다.▲ 팜주메이라섬[출처=브레인파크]◯ 처음 두바이 해변의 길이는 72km. 수많은 호텔과 커뮤니티를 건설하기에는 부족한 영역이라서 인공 섬을 만들기로 추진, 야자수 모양의 섬을 조성해 78km의 해변을 더하면서 인공섬 프로젝트가 본격화 되었다.◯ UAE 전역에서 7,000,000㎥의 모래를 가져와 바다를 매립해서 아일랜드를 조성하였고 두바이 해안가를 가로지르는 1,500km 이상의 비치프론트, 약 3만ha의 도시를 조성했다.4개의 인공섬으로 새롭게 탄생한 인공해변 길이는 경부고속도로의 3배에 달하며 주거 및 레저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인공섬 중 가장 많이 개발된 팜주메이라섬은 2001년에 시작하여 2006년 1월에 완공되었다. 총 18개의 인공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야자나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야자나무 잎 형상을 한 각 5km 길이의 17개의 섬이 이어져 있다. 섬들은 각각 81km에 달하며 초승달 모양으로 구성됐다. 모서리를 둘러쌓은 모양을 한 항구는 미국 뉴욕의 맨하탄 항구보다 크다.◯ 2006년도에 프로젝트의 첫 단계가 완료되고 주거지역에 입주신청을 받았는데 첫 단계에서 2,500개의 아파트와 1,500개의 주택이 판매되었다.총 4,000 가구를 신청받았는데 3~4일 만에 모든 가구가 판매되었다. 투자자의 27%는 영국, 30%는 걸프지역, 나머지는 해외의 다른 사람들이었다.▲ 나킬사 브리핑을 듣고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으로 쇼핑몰 설계◯ 나킬사는 최근 팜주메이라섬에 140만㎡ 규모의 쇼핑몰 조성 프로젝트 ‘포인트(The Pointe)쇼핑몰’ 건설을 완료하였다. 포인트쇼핑몰은 100개가 넘는 식당 및 소매점이 있으며 두바이 고유의 독특함을 지닌 쇼핑몰로 아랍에미리트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다.◯ 다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이 현대적으로 창조된 포인트는 영화관, 어린이 놀이공간, 슈퍼마켓, 체육관, 1,6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제공하는 거대규모의 쇼핑몰이자 문화체험공간이다.◯ 팜아일랜드 몸통 끝에 위치한 포인트로 이동하려면, 일본 기업 ‘이타시’에서 만든 모노레일을 타고가면 된다. 이 모노레일은 두바이 교통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두바이역에서 내려서 섬 끝까지 갈 수 있다. 모노레일 이외에도 작은 배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도 있다.◇ 팜아일랜드, 진동충전법기술 사용해 바다흙으로 조성◯ 팜아일랜드섬의 기둥과 가지들은 바다흙으로 만들어졌고, 물의 유입을 막아주는 섬의 바깥 부분은 돌로 만들어졌다.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이 섬을 어떻게 만들고 보호할지 계속해서 협력하고 연구해온 결과, ‘Brick Water’기술을 이용해서 팜아일랜드를 만들게 되었다.◯ 팜아일랜드를 처음 설계할 때 땅을 넓히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이 섬을 보호할 수 있을지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섬은 밖에서 보면 물 위로 4.5m 정도만 나와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 안 40m까지 들어간다.이 섬을 공사할 때 700만 톤의 돌을 사용했는데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 2개를 건설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현재 팜아일랜드를 이루고 있는 흙을 선정할 때, 사막의 흙은 입자가 무르고 너무 작아서 바다흙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기술적 고려 없이 바다흙만을 사용해서 인공섬 지지대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진동충전법기술’을 이용해 땅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진동충전법기술은 땅에 드릴을 꽂고 진동을 가하면서 흙을 계속해서 충전하는 기술이다.◯ 팜아일랜드는 쓰나미나 해일이 덮칠 경우는 거의 없다. 큰 해양이 없고 바다의 힘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하나의 지역밖에 없다. 그마저도 매우 좁고 작은 해변 지역이다.또한 해일이 오려면 120m의 바다 깊이여야 하는데 바다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 최소 5m에서 15m 정도이며 가장 깊은 곳은 30~40m 정도이다.◯ 나킬사에는 친환경부서가 따로 있으며,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섬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초창기에 나킬사가 만들어질 때, 돌에서 산호초를 떼면 산호초가 죽기 때문에 아예 돌 자체를 다른 섬으로 이동시켰고, 그 결과 96%의 산호초들이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나킬사의 ‘세계섬’ 프로젝트 추진◯ ‘세계섬(The World Island)’은 300여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섬 또한 나킬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며, 팜아일랜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세계섬(The World Island)[출처=브레인파크]◯ 세계섬은 육지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섬으로 가려면 배를 이용하거나 헬기를 이용해야 한다. 섬의 끝부분은 팜주메이라와 달리 물이 깊고 경사지지 않아서 계단 형태로 만들어졌다.◯ 300여개 작은 섬들을 모두 명품 섬으로 설계했으며 처음 완성된 섬은 ‘Green land'로 현재 쇼룸으로 활용되고 있다.세계섬에 투자가가 섬 자체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섬 내부에 드는 전기사용료 혹은 관리비 등은 투자자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4개의 섬에서 진행 중이다. 이곳의 많은 인공 섬들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식 디자인, 모나코식 디자인 등 각자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조성돼 있다.◇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 수행◯ 나킬사는 총 네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있다. 해양레저 관련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나킬해양레저(Nakheel Marine & Leisure)’, 호텔, 해변 클럽 및 커뮤니티 레크레이션에 중점을 두는 ‘나킬고객영접레저(Nakheel Hospitality & Leisure)’, 건물 개발에 있어서 초기 계획에서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담당하고 책임지는 ‘나킬개발(Nakheel Developments)’, 마지막으로 쇼핑몰부서는 나킬 쇼핑몰을 운영하고, 다른 회사들의 소매 기회를 창출한다.◯ 나킬사는 활동하는 지역 사회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활동을 가진 조직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전념을 다한다.직원과 지역사회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UAE국민들에게 다시 무언가를 돌려주고, 국가의 사회 경제적 번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 복지에도 기여한다.▲ 나킬몰(Nakheel Shopping Mall)[출처=브레인파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구조, 시리아 불우이웃을 위한 겨울의류 기부, 기업의 환경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사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효과적인 생태계 보존 및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나킬사의 새로운 랜드마크 개발◯ 최근 진행하고 있는 나킬사의 랜드마크 개발계획은 ‘팜전망대’.(The View at The Palm) 나킬사는 2019년 7월 3일 기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팜주메이라 (Palm Jumeirah)를 240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팜전망대’를 건설 중에 있다.▲ 팜타워에서 바라본 팜아일랜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팜전망대’(The View at The Palm)는 2019년 4분기에 런칭할 예정. 나킬 쇼핑몰에서 접근 가능한 이 전망대는 팜아일랜드의 멋진 전망을 제공한다.2019년 6월 계약이 체결 된 ‘더 팜뷰’(The Palm at The View)는 섬 중심에 있는 팜타워의 최상층 52층에 위치, VIP 라운지와 개인 행사 공간이 포함된 전망대가 거의 완성되었다.◯ ‘더 팜뷰’에 방문하면, 팜주메이라(Palm Jumeirah) 제작을 위한 박물관과 갤러리가 있고, 맨 윗층에서 바닥까지 내려오는 디지털바다, 모래 및 가상하늘로 꾸며놓은 실내를 구경할 수 있다.전망대에서는 팜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두바이의 전망을 360도 즐길 수 있다. 새 랜드마크인 팜타워 아래층에는 세인트레지스호텔, 옥상 인피니티풀, 레스토랑 등이 위치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계획 중인 나킬360(Nakheel 360)은 우측에는 아파트, 뒤쪽에는 복층 아파트, 위쪽에는 펜트 하우스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다. 샌드레지스호텔, 로얄아틀란티스 프로젝트 등도 현재 공사 중이다.□ 질의응답- 오수와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배수구 시스템은 독일에서 온 회사의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다. 섬 안에 배수 물을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정화시설이 있고, 더 나아가 물을 낭비하지 않게 해준다.정화시스템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오·폐수가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재사용되고 버려진다. 동일한 두 개의 시설이 있다. 하나는 안쪽에 있고 하나는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참고로 모노레일의 경우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무음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섬 자체의 친환경 관리를 위해서 조그만 배들의 이용은 가능하지만 큰 배가 들어오려면 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조수가 움직이지 않는 형태에서 물이 자체적으로 오염되는 경우는 없는지."처음 ‘팜주메이라’의 디자인은 양옆으로 막혀있었다.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물을 전환시키기 위해 안쪽과 바깥쪽이 번갈아 바뀌도록 설정했다. 물의 흐름이 계속 바뀔 수 있도록 하는 펌프시설이 있다."- 태풍의 위험은 없는지."물이 깊어야 파도도 깊은데,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파도의 높이가 4~5m밖에 되지 않는다."-  팜 주메이라 섬의 주택에 현재 사람들이 주거하는지."인공섬을 짓고 나서 몇 개는 다른 업체들에 팔아서 현재 나킬이 운영하는 섬의 주택에는 사람들이 이미 다 거주하고 있다. 거주 인구수는 대략 2~4만 명이다. 다른 업체에 팔린 섬의 부분은 우리의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교통문제는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잘 진행되고 있는지."초기에 교통이 중요한 포인트라서 2개의 컨설팅 회사를 통해 교통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작게는 차, 모노레일, 배 등 이동수단을 따졌고 크게는 두바이 교통기관과도 협력하였다.이 계획들은 모두 다 최초로 시도하는 것들이라서 관련자들과 엔지니어들도 경험이 없었다. 비교할 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문제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세계섬’(The World Island)의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세계섬은 더 높은 규모의 프로젝트라서 한 팀이 2~5개 정도의 섬을 구매하면 그 섬마다 오폐수 시스템을 통합시켜 처리한다."- 땅을 개발하기 위해 들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분양완료시점에 돈이 생겼기 때문에 흑자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잘 모르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팜주메이라의 목적은 사업에서 이익보다 두바이를 관광명소로 주목받게 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투자자가 이곳에 투자를 한다면 가장 매력있는 부분은."실제로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때 섬 자체로도 매력이 있었고, 초기에는 가격이 저렴해서 잘 팔렸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의 랜드마크 ‘세종호수공원’ 건설을 위한 벤치마킹◯ ㅇㅇ시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ㅇㅇ호수공원이 인공호수라는 점에서 나킬사의 인공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워터프론트는 ㅇㅇ시에 접목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추후 볼거리가 부족한 ㅇㅇ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시 팜주메이라섬 등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창조적인 ㅇㅇ시를 위한 랜드마크 개발 필요◯ 나킬사는 국영 부동산 개발회사로 다수의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적인 개발사업을 우리 시 자치단체 규모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정된 자연자원을 극복하여 유일무이한 창조적인 인공섬 개발을 한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ㅇㅇ시 여건에 맞추어 가장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ㅇㅇ시 트레이드마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시 장점을 활용한 랜드마크 개발◯ 나킬사는 두바이 국영개발회사로 두바이 통치가문 소유로 거대인공도시 및 섬을 관광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한다.두바이의 한정된 해변을 개발하기 위하여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조성하여 해변의 길이를 78km 확장시켰다. “데이라 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해변도시, 야시장 및 산책로 등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5,300개의 매장이 입점할 예정)◯ “더 월드”는 300여개의 섬을 세계지도 모양으로 만들어 분양하고 있으며 처음 분양을 완료한 곳은 그린랜드이다. 현재 로열아틀란티스호텔을 건축 중에 있으며 내년 “나킬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ㅇㅇ시 또한 두바이의 팜주메이라섬처럼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랜드마크 조성이 절실해 보이며 두바이 환경 여건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만들어진 인공섬처럼 ㅇㅇ시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다양한 테마의 랜드마크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 제언두바이 도시개발중추 ‘나킬사’의 미래신도시 비전- 나킬사◇ 인천송도국제신도시, ‘제2의 두바이 국제도시’로 벤치마킹◯ 7개 토후국 연방국가 UAE의 수도 두바이는 중동의 금융중심지,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의 국제공항허브, 인공도시 팜아일랜드(Palm Island) 조성 등 미래신도시 비전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다.두바이 미래신도시 비전을 실행하는 중추역할은 2000년에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가 맡고 있다.◯ 1950년대 어촌마을에 불과했던 두바이는 1980년대 제벨알리항구 조성으로 자유무역지역의 동력 역할을 담당, 원유고갈 이후 시대를 대비해 중계무역중심지로 육성되면서 그 모형 및 디자인이 여러 차례 수정되며 개발되었다.2000년대에 진입해 미래신도시 비전으로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업은 거대인공도시건설 워터프론트(Waterfront) 프로젝트이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공여국이 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스토리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귀감이 돼 왔고, 이러한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다.그러나 행복도시, 건강평등도시, 탄소제로도시 등 미래신도시 비전의 측면에서 대한민국 신도시를 평가해 볼 때 서울시의 인구 분산과 주거대책 및 집값안정 등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한국형 신도시 건설은 첫째 1960~1970년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건설된 울산·포항 등의 공업도시로부터 시작, 둘째 부족한 주택공급의 시기로 1980~1990년대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수도권 5개 신도시가 대표적이고, 셋째 2000년대에 행정기능의 수용, 기업도시의 건설, 혁신도시 등 복합적 목적의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져 왔다.◯ 인천송도국제신도시는 세계국제도시개발의 모범사례로 두바이를 선정해 ‘제2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천명과 함께 건설되어 왔다.그러나 나킬사의 지주회사인 두바이국영개발회사 두바이월드가 부동산 버블붕괴와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끊기면서 2009년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일시적으로 몰락했었던 아픈 경험을 경계하는 한편, 아픔을 딛고 이를 극복했던 과정에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나킬사의 고유문화 영감의 도시디자인과 기업의사회적책임 수행◯ ‘나킬’(Nakheel)은 아랍어로 야자나무를 뜻하는데, 나킬사는 2000년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으로 UAE국왕 지분 60%가 넘는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는 등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나킬사가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데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 거대인공도시 워터프론트(Waterfront)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 덕이다.하지만 그밖에 아랍 고유문화 영감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의 창조와 실현, 그리고 기업의사회적책임(CSR) 수행 두 가지로 압축된다.◯ 나킬사는 최근 팜주메이라섬에 1.4백만㎡ 규모의 쇼핑몰 조성 프로젝트 ‘포인트(The Pointe )쇼핑몰’ 건설을 완료하였다.포인트쇼핑몰은 100개가 넘는 식당 및 소매점이 있으며 두바이 고유의 독특함을 지닌 쇼핑몰로 아랍에미리트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다.다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이 현대적으로 창조된 포인트는 거대규모의 쇼핑몰이자 문화체험공간이다.◯ 포인트쇼핑물뿐만 아니라 이 쇼핑물이 위치하고 있는 팜주메이라섬을 비롯해 팜아일랜드의 창조적 디자인 역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두바이 팜아일랜드에 대해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는 찬사 속에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 거대인공도시 건설 이외에 야자나무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의 예술적 조형으로 인공섬을 실현시켰다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나킬사가 두바이국영기업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기업의사회적책임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UAE국민에게 다시 이익을 돌려주고, 사회경제적 번영의 개선, 사회복지 기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구조, 시리아 불우이웃을 위한 겨울의류 기부, 기업의 환경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사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태계 보존 및 폐기물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공헌활동들은 적극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신도시 비전과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우리나라의 1980~1990년대는 ‘사회배분’이 화두가 되었던 시기로 저소득층의 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불량 주거지에 대한 도시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1990년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층의 주택난을 해소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국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로 자연훼손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 되었고, 도시의 무질서한 성장은 ‘난개발’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그 결과 도시문제는 정치·사회적 주요 관심사로 크게 부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2000년대는 도시정책의 새로운 변환기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다문화 등의 문제를 고민하는 외에도 성차별, 건강차별, 주거차별, 안전차별, 노인차별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및 형평성 실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해결 등을 위한 노인친화도시, 건강형평성도시, 여성친화도시, 세대통합형도시, 문화도시, 행복도시 등의 미래신도시 및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견인 없이 미래신도시 비전의 실현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시건설 및 도시재생 계획에 ‘경제성장’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배제할 수 없다.문제는 ‘경제성장제일주의’ ‘지역경제제일주의’의 편향에 빠질 때 심각해진다. 따라서 도시건설과 도시재생계획에 경제력이라는 하부구조 외에 문화와 복지 실현이라는 상부구조를 결합시켜 도시비전으로 제시하고, 실행계획을 성찰하며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킬사의 ‘더 팜뷰’, 무엇을 랜드마크로 개발할 것인가◯ 두바이 도시전체가 세계적으로 독특한 하나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킬사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팜주메이라 (Palm Jumeirah)를 240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팜전망대’를 건설 중에 있다.팜전망대인 ‘더 팜뷰’(The View at The Palm)는 섬 중심에 있는 팜타워의 최상층인 52층에 위치, 팜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두바이의 전망을 360도 즐길 수 있다.◯ 이번 연수 중 창조적인 도시의 랜드마크와 주거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창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를 통해서 불모지 사막의 땅에 세계 최고층 빌딩과 두바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의 위력을 다시금 실감했다.◯ 두바이의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을 통해서 도시설계와 디자인은 첫째 장기적 계획으로 촘촘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도시설계 및 디자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게 패러다임이 바뀌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등 두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아울러 우리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노밸리’에 입주할 자율차 관련기업들을 신중하게 선별해야 할 것과 세종시의 랜드마크로는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ㅇㅇ시는 ㅇㅇㅇㅇ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로 시를 상징할 만한 강렬하고 독득한 디자인이 부족하고 다만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ㅇㅇ호수공원이 인공호수라는 점에서 나킬사의 인공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워터프론트의 기획은 세종시에 접목하기에 충분해 보였다.ㅇㅇ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시 팜주메이라섬 등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국민 안전 및 재난관리□ 주요 안전 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중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 당부했으며,○ 정부는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2.1)해 소관부처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연휴기간 중에도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정보 공유 및 상시 대응체계 유지* △ 도로·철도·항공 안전대책(국토부) △ 화재 안전관리대책(소방청) △ 응급진료체계 운영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복지부) △ 연안여객선 및 낚시어선 안전대책(해수부)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대책(중기부) △ 특별방범대책(경찰청) 등◇ 자치단체는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분야별로 대책반을 운영, 사고 위험시설 일제 점검 및 비상연락 체계 마련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모습○ 서울시화재취약시설 1,036개소 화재 안전점검을 완료(1.8～2.6)하고, 연휴 기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로 신속 현장 대응(2.8～2.13), 연휴기간 응급의료기관(49개소)·응급실 운영병원(18개소)·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3개소)·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 대구시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1.12～2.5), 재난안전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 사회재난 비상대기반을 운영하고, 산불예방 감시인력 현장 배치(2.9~12), ‘대구책임형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해 연휴 기간 의료공백 차단*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구급대가 아닌 市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확인해 이송병원 지정○ 인천시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14개 상황반), 관내 전통시장 55곳의 화재안전 상황 전수 점검(~1.31), 수송차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원 안전교육(1.29~2.8),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소방특별조사 실시(1.19~2.2)○ 광주시설 명절 대비 대형마트·백화점·철도시설 등 1,015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완료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수립 (권역센터 2, 지역센터 4, 응급실 운영기관 5 등), 문 여는 병원·약국 현황 市·區 홈페이지 게시○ 대전시관내 대형 공사장 36개소 현장 안점검검 실시(1.22～2.1),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1.30~2.12, 8개반 405명),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팀 운영 및 감염병 발생 대응 비상방역 근무(2.9~12)○ 울산시다중이용시설 안전·유지관리 실태 합동점검 실시(1.23~29), 재난안전경보 상황실 운영(기상·재난상황 중점관리 및 재난경보 발령태세 유지), 교통상황실 운영으로 교통정체 시 우회도로 안내와 교통정보 제공 등 실시간 교통상황 관리○ 충남도철골 건축물 등 피해 우려시설 128개소 안전관리 및 예찰 활동 강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2.9~12) 자율방범대 등 지역공동체 참여로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종합치안활동 전개(2.3~12)○ 전남도설 종합상황실(11개 대책반) 운영, 전통시장·여객터미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46개소 대상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해 道-시·군 합동 전담대응팀 운영, 설 대비 교통밀집지역 안전캠페인 전개(2.6)○ 경남도연휴기간 중증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없도록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신속한 이송병원 지정과 전원(轉院) 지원,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응급의료기관(35개소) 및 응급의료시설(15개소) 정보 홈페이지 게시* ‘응급실 뺑뺑이’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과 전원 조정 업무 수행□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23.10~’24.2월)’을 설정하고 방역 관리에 집중◇ 과거 사례에 따르면 명절 연휴기간에는 사람·차량의 대규모 이동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전·후인 8일과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가금·돼지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 등을 집중 소독 실시◇ AI 방지를 위해 연휴 전까지 발생지역(5개 시·도) 산란계 농장과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ASF 방역이 취약한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실태를 점검, 특히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방역대(10km)를 설정해 농장이동통제, 정밀검사 및 오염 우려 구간 집중 소독 시행○ 축산농가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방문 제한,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명절 연휴기간 방역수칙 교육 및 홍보 강화◇ 한편, 2.9~10일에는 충남 아산시 소재 오리농장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진천천 인근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확진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통제 조치를 완료하고, 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의 일제 소독을 실시○ 경기도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ASF, AI, 구제역) 발생 대비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24시간 비상근무, 설 연휴 전후 축산관계시설 일제 소독 실시, 매일 오후 2~3시 농장 자체소독 지도, 귀성객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야산·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홍보 (버스 안내방송, 현수막, 반상회보, SNS 등)○ 강원도道-시·군, 농·축협 공동방제단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차량을 활용한 ‘일제소독의 날’ 운영(2.8, 2.13), 연휴기간 거점소독시설(18개소), 통제초소(6개소), 농장초소(20개소), 철새도래지 초소(1개소) 운영○ 충남도2.9일 아산시 둔포면의 오리사육 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던 2만 9천여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하고, 농가 주변에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해 사람·차량의 통행을 금지(반경 500m 내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어 추가 살처분은 실시하지 않음)○ 전북도道·시군 및 유관기관 방역대책상황실 24시간 연락체계 구축, 의심축(畜) 발생시 초동방역팀에 이어, 시료채취 및 역학조사반이 투입될 수 있도록 대응 인력 비상근무○ 전남도산란계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이 소재한 나주·강진·무안· 함평·장성·영광을 중심으로 조류독감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조치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경북도가축질병(AIㆍASFㆍ구제역) 대응 가축방역상황실 운영(2.9～12), 道○시·군· 농협 합동 근무 실시(48명/일),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방역 일일점검 실시○ 경남도2.10일 창원시에서 야생 청둥오리 2마리가 AI 감염이 확인(올해 경남지역 최초이며, 오리 포획은 2.6일에 이루어짐)됨에 따라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 구역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내는 조수 예찰 지역으로 지정, 지역 내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 시행□ 주요 관광지·지역축제 안전 관리 및 편의 제공◇ 정부는 내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을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해 이 기간 중 非수도권 지역에서 숙박비로 5만원 이상 사용 시 3만원 할인 쿠폰을 숙박 플랫폼을 통해 배포하고,○ 설 연휴기간(2.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화재·붕괴·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일일 비상근무 등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연휴기간 개최 예정인 대규모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합동점검(1.4~27일)을 실시◇ 자치단체는 설 연휴를 맞아 지역에 방문하는 귀성객·관광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편의제공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으로,○ 특히, 평년 수준의 맑은 날씨속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대중교통수단 증차 운행, 지역관광과 연계한 할인 이벤트, 공공주차장 무료개방 및 기상 이변 발생에 대비한 체류객편의제공 방안을 준비○ 부산시학교운동장 등 임시주차장 개방(486개소, 46,779면), 관내 유료도로(8곳) 통행료 면제(일 47만대 혜택), 태종대 자동차극장 포춘쿠키 증정(2.9.∼12), 시티투어 버스 이벤트(2.11∼12, 오픈런이벤트, 용띠 할인혜택 등)○ 대구시관광안내소(대구공항, 동대구역, 동성로, 이월드) 운영, 설 연휴기간 중 방문한 대구 핫플을 소개하면 기프티콘 제공(100명) 이벤트 진행, 근대골목과 향촌문화관 등에서 민속놀이 체험 진행, 공공주차장과 학교운동장 주차장 등 무료개방○ 인천시대중교통수단 증편·증회(고속버스·시외버스·여객선·도선·지하철), 수송차량· 시설물 안전점검, 성묘객 수송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박물관 4개소(시립·검단· 이민사·역사관), 송암미술관 온라인 전시회 및 무료입장 시행○ 광주시쾌적한 성묘환경 조성을 위한 성묘대책반 운영(2.9~12), 국·시립묘지와 영락공원 등 성묘객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 시행, 성묘객 분산 유도 및 문자전송 등 편의 제공. 댐 수몰지역 실향민을 위한 특별선박 운행(화순군 소재 동복댐, 1일 2~4회)○ 대전시공설묘지, 대전추모공원, 오월드유원지 등 명절 혼잡지역 특별 주차관리(불법주정차 특별기동반 운영) 및 진입차량 정체 해소대책 마련 추진(2.9~12), 도시철도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연휴 기간 종합상활실 24시간 운영○ 강원도구곡폭포·망상·무릉계곡 등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 및 시설물 점검(1.22~2.8), 특별교통대책기간(2.8~12)을 지정하고 상황실 운영, 설 연휴기간 수도권 왕복 시외버스 증차 운행(117→165회), 도내 973개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경북도귀성객·관광객 방문 대비 시외버스 증편 운행(206개 노선), 택시부제 해제, 심야도착 승객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운행,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인근에 우회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울릉도 귀성객을 위한 여객선 운임 30% 할인○ 전북도전북투어패스 할인(20%), 김제 시티투어 버스 할인(50%), 익산투어 여행상품 할인(25%)과 전북 방문 인증샷 이벤트 실시, 외국관광객 대상으로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상품 할인,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다국어 QR코드 서비스 제공○ 제주도귀성·관광객 입도 환영행사(2.8), 설 명절 대비 공항 및 항만 특별방역대책 시행(2.5~18), 관광대책 종합상황실 운영(2.9~12), 입도객의 안전사고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해운·항만 특별상황실(제주항 內)을 설치해 연휴기간 비상근무, 폭설 등 기상 이변 대비 공항 체류객 편의제공 준비(간식‧모포‧충전기 제공, 통역 지원, 숙박안내 등)□ 대형화재 및 한파·결빙 등 대응◇ 최근 서천 특화시장 화재(1.22),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1.31) 등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지난 23일 점검회의를 개최,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과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다중이용시설(쇼핑몰·영화관·찜질방 등),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 등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력◇ ‘한파대응 TF팀’을 구성해 실시간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설 연휴기간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제공하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 연휴기간에도 공백없는 의료체계 운영* 한랭질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한랭질환 대비 건강수칙 홍보 등◇ 자치단체는 연휴기간 중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돌입,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 등 대규모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대피요령을 홍보하고,○ 강우·강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결빙 발생 및 제설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 서울시설 명절 대비 특별경계근무 실시(2.8~1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나면 살펴서 대비하기’와 ‘화재시 문닫고 대피하기’ 등 피난행동요령 안내방송 요청, 연휴기간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주택화재 안전봉사단’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방문 점검○ 인천시설 명절 대비 市-구·군-소방 합동, 관내 55개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실시(~1.31)* 2.11일 02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남부종합시장 횟집에서 화재 발생, 인명피해 없이 진화됨○ 대전시대설·한파 대책반(41개 부서, 47명) 편성, 기상특보 대비 비상근무 및 합동근무 체계 마련○ 울산시강우·강설 등 자연재난 대비 상습결빙 13개소 및 제설취약 15개소 점검 및 정비(1.22~2.8)○ 세종시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2.8~13),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화재취약시설(요양원·산후조리원 등) 방문 점검 실시○ 경기도물류창고와 허브터미널 등 택배 집하시설 화재위험요인 예방순찰 강화, 외국인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 대상 화재안전관리 집중 홍보○ 강원도종합대책상황실 운영(2.9~12), 인제군 등 오르막길로 이한 폭설 취약구간 중심으로 제설 장비 사전 분산 배치 및 강설 시 즉시 대응 준비○ 충북도기상상황에 따른 상황 관리 및 예비특보단계 발령시 비상대응체제 전환 (1.30~2.12), 강설 예보시 제설제 사전살포 등 강설 초기부터 선제적 제설작업 준비, 한파저감시설(585개소)․쉼터(2,543개소) 운영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충남도의용소방대와 상인회 중심으로 전통시장 순찰체계를 강화하고, 중형 이상 전통시장 23개소에 대해 긴급 합동 화재 안전조사 실시,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한 화재 안전 점검 병행 실시(1월)○ 전북도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 대상 소방관서장 현장지도 강화, 전통시장 관계인 자율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2.7),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화기 선물하기 캠페인’ 진행(1.29~2.12)○ 제주도1.31일 발생한 이어도 인근 지진 발생에 주의를 기울이며 연휴기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각 부서·관계기관과 상황정보 공유

□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키워드‘HOMESTAY’○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사회‧교육‧문화 활동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발생* (경제) 오프라인 쇼핑 → 온라인 쇼핑, (사회)대면 업무 →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통한 화상회의·재택근무, (교육) 학교·학원 대면 수업 → 원격교육을 통한 비대면 수업, (문화) 스포츠, 레저 → 비디오 게임, TV 시청률 증가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시대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코로나시대 8가지 소비트렌드를 이른바 ‘HOMESTAY’로 정의하고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시대 8대 소비키워드 □ Homeconomy (집이 휴식과 여가, 경제활동 장소로 부상)◇ 코로나19로 집이 휴식과 여가는 물론 다양한 경제활동(Home+ Economy)을 함께 하는 장소로 부상하는 추세○ 응답자의 93.6%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한 활동은 쇼핑(61.3%), 영화보기(54.0%), 게임(34.6%), 요리(34.5%), 운동(23.3%) 등으로 응답□ Online shopping (온라인쇼핑 이용 증가)○ 응답자 10명중 8명(78.4%)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이용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구입 빈도가 증가한 품목은 음식료품(70.8%)이 가장 많아 온라인 채널이 국민들의 주요 식품 구매처로 부상◇ 특히 온라인장보기는 신속하게 문 앞에까지 배송해주는 편리성을 바탕으로 일상화되어 10명 중 9명(89.1%)은 최근 1년간 온라인 장보기를 경험하였고,○ 이들 중 72.5%는 코로나19 전에 비해 이용 횟수가 증가했으며 이용 횟수를 늘린 이유는 ‘바로 배달해주어 편리’(58.0%), ‘감염병으로 사람이 많은 매장 회피’(57.2%), ‘온라인 가격이 저렴’(50.3%) 등으로 응답하여 ‘이용편리성’, ‘비대면선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More health (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와 가족의 건강에 신경쓰는 일’이 증가*했다고 응답* ‘비슷하다’ 19.4%, ‘증가하지 않았다’ 2.5%○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49.3%는 건강기능식품 구매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29.7%는 유기농ㆍ무농약 등 관련 식품 및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응답□ Ethical consumption (사회와 환경에 대한 윤리적 소비 확산)◇ 10명 중 4명(40.4%)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품 구매 시 가격과 품질로만 구매 결정을 하지 않고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응답*※ ‘보통이다’ 46.2%, ‘고려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13.4%○ 41.3%의 소비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고, 53.8%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전문가들은 온라인쇼핑의 확산은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사회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 Subscription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는‘구독서비스’이용 확대)◇ 응답자의 31.8%는 최근 1년 내 구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이용한 구독서비스는 ‘영상스트리밍(63.7%)’, ‘음원(29.2%)’, ‘의류·꽃’(16.6%), ‘신문·잡지 구독’(13.9%) 등으로 나타남○ 이용 경험자의 43.7%는 최근 1년간 이용 빈도가 늘었으며, 84.9%는 향후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이어서 구독경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 Trade of used goods (중고거래 빈도 증가)○ 2명 중 1명(49.1%)은 중고거래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고거래 경험자 중 41.3%는 코로나19 이후 거래 빈도가 증가*했으며, 92.2%는 향후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하겠다고 밝힘* ‘비슷하다’ 45.2%, ‘감소했다’ 13.4%□ Act of reward (코로나블루를 위로받고자 하는 보상소비, 보복소비 증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감정 상태에 대해 61.9%가 ‘우울한 편’이라고 답변*했고, 62.6%의 소비자는 ‘나만의 행복과 자기만족을 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보통이다’ 33.8%, ‘활력적이다’ 4.3%○ 이를 반영하듯 10명 중 4명(40%)은 최근 1년간 보복소비를 경험했다고 밝혀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을 나타냄□ Your new channel (언택트 소비문화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확산)○ 코로나19 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받은 ‘라이브커머스*’가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 1년간 4명 중 1명(23.8%)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했고, 이용 경험자 중 59.7%는 코로나 이후 이용빈도가 증가했으며 85.7%는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 (라이브커머스)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모바일 선물하기’도 활성화되어 최근 1년간 77.4%의 소비자가 이용을 경험하였고, 이용 경험자 중 47.3%는 코로나 이후 이용 빈도가 증가했으며, 91.2%가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시사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지 예전으로 회귀될지는 단정지을 수 없고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결합하는 유통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업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중장년 맞춤형 취·창업 과정 마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와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양성 사업을 추진※ 재단은 50+세대의 ‘지속 가능한 창업’, 신중년 적합 직무를 통한 ‘성공적인 경력전환’ 및 ‘민간일자리 진입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구 분 주요 내용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양성 사업 󰋻한옥고택의 전통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한옥고택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숙박관리업무,△문화체험업무 및 생활 속 일상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제공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통가옥 소유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50+전문 인력 양성 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예정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온라인 판매 창업을 희망하는 4060세대에게 사무공간, 창업교육,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온라인 판매 셀러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 양성 사업 ○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50+세대에 꼭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긍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 인 천 (자원순환을 위한 ‘인천e음가게’ 추진)◇ 인천시는 주민주도형 마을 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e음가게」 운영을 추진※ 市는 6. 29일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 「인천e음가게」는 자원순환 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지역화폐인 ‘인천e음’ 또는 현금으로 보상※ ’20.1월부터 경기 성남시는 ‘자원순환가게 re100’를 도입하여 현재 9개소 운영○ 유가보상은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에코투게더 앱(App)에 포인트로 입력하면, 한 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종이·병·캔·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이 해당※투명페트(10원)·소주병(100원)·맥주병(130원)은 1개당 단가를 지정하여 보상하고 그 외 품목은 kg당 단가에 따라 보상(’21.1월 기준)◇ 市는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22개소*에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하고, 푸른두레생협의 경우 4개 매장을 운영할 계획*행정복지센터 12개소(동구11, 남동구1), 기타장소 4개소(부평구1, 계양구3), 이동식 6개소○ 市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 전 국 (자치단체, 각종 행정서비스에 로봇 도입 확산)◇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글로벌 로봇 4대 강국을 목표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 특히,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하여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추진○ 자치단체들도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로봇 개발·도입을 추진구 분 주요 내용 충북·경북 등 󰋻질병관리청은 ‘G보이스봇(AI음성로봇)’을 활용해 백신 접종대상자에게예약 및 예약안내기관,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접종 이상반응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질병관리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KT와 업무협약 체결 - ‘G보이스봇’은AI가 전화를 걸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에 익숙치 않는 국민들까지도 백신접종 관련 정보 숙지 가능 - KT는 올해 충북도,경북도 등의 지자체와MOU체결을 기반으로 오는7월부터 백신접종 안내‘G보이스봇’을 도입하며,이번 질병관리청과의MOU체결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전 북 󰋻전북 김제시는 관내 기업과 손을 잡고‘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추진 - ‘제초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농작물(콩)과 잡초를 구별해 잡초만 절삭 파쇄 서 울 󰋻서울 관악구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지역 안심 순찰 서비스 기술 개발 추진 -區는 인천대와 함께 로봇이나 드론이 지역 내 주요 범죄발생 지역에서 순찰·경고·단속 등을 자동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오는’22년에는 지역 내안전 취약지역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 기 타 󰋻부산, 광주, 충남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돌봄로봇’ 효돌이(AI로봇) 등을 관내 노인들에게 제공 □ 광 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개소)◇ 광주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호점 ‘첨단전환마을 에너지 카페’를 개소○ ‘에너지 전환마을’은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실천하는 마을로 현재 5개 자치구 마을*에 조성 추진* 지원마을(동구), 풍암마을(서구), 양림마을(남구), 일곡마을(북구), 첨단마을(광산구)◇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는 에너지카페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시민활동가 육성 △첨단 1,2동 내 권역별 활동 거점 구축 △첨단지역 녹색아파트 전환 운동 △첨단지역 아파트 탄소포인트제 100% 등록 △지역 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마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발간)◇ 복지부는 ’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으로 ’19년 1만 3,799명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 감염병, 지진,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 기초연금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도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 우울감: ’18년 2.34점 → ’21.3월 5.7점(코로나19 국민건강실태조사 등)◇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자살수단 및 장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 제주학생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세종책과 체험활동 도구, 감정다이어리 등 묶음으로 구성된 ‘마음백신 꾸러미’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 □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관리자)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해체계획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수급인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하수급인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또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 우리나라는 70~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 및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단기간에 많은 건축물들이 건설되어 앞으로 효율적인 노후건축물 관리가 필요한 상황○ 지난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분열 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 잇따르면서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 지난 8월에는 수원시의 30년이 넘은 한 노후 아파트의 외벽에서 일부 균열이 발생하여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발생◇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9. 9월 기준 준공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전국 275만 2,641동으로 전체(723만 500동)의 38.1%를 차지○ 지역별로 수도권이 29.3%, 지방은 41.5%로 지방의 건축물이 더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로 부산시 54.4%(19만 7,374동), 대구시 49.2%(12만 3,835동), 대전시 49.2%(6만 5,847동) 순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용도별 노후 건축물 현황은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이 35.2%로 가장 많고 상업용(26.4%), 문교·사회용(17.8%), 공업용(9.7%) 순이며, 지방 또한 주거용이 51.7%로 가장 많고, 상업용(27.6%), 문교·사회용(20.3%), 공업용(16.1%) 순으로 많음○ 향후 노후건축물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 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소규모 노후건축물 대상 안전관리는 미흡○ 큰 건축물이나 아파트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기 안전점검 등 공적인 관리체계로 편입되지만 소규모 단독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소규모 노후 주택일수록 원도심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곳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고 소유주가 고령이거나 저소득 계층일 확률이 높은 상황○ 노후건축물을 대량으로 대체해왔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최근 저조한 상황으로 노후건축물들이 누적○ 도심 재개발구역 안에 방치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노후 건물들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정부는 체계적인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노후 건축물 비중 증가와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30일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유지관리·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1.27일 입법예고< 제정안 주요 내용 >◇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실시○ 긴급점검 대상을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 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 또한,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실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한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필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하여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 해체공사 안전관리강화○ 지난 7월 잠원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 건축물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지자체는 노후건축물 대상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 지자체에서는 환경이 열악한 건물을 정비하고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 6000여 동에 대한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 9월 실시*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 도면도 제출하여야 함○ 서울 중랑구내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210개의 IoT센서를 설치하여 기울기와 건물 균열 정도를 측정하고 위험을 사전 감지해 주민들에게 공지할 방침○ 인천시8개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찾아가 건축물 점검과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해주는 ‘원도심 하우징 닥터’를 운영○ 경기 파주시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및 부대·복리 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소요 비용의 80% 범위에서 도비를 포함한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 제주시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3종시설물로 분류된 15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71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진단한 결과에 따라 C등급 이하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위해 지정·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자로 하여금 보수·보강토록 조치할 계획□ 노후건축물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대부분 사유재산권의 대표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이 안전관리를 위해 개입하는 것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어 소유자가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안전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적용 가능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언※ 일본의 도쿄 이타바시구에서는 노후건축물이나 빈집에 대한 적정한 관리에 대하여 전문가(변호사, 건축가 등)를 무료로 파견해 상담을 제공하고 철거가 필요한 노후건축물은 철거비용까지 지원○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해제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집단화지역 등의 노후건축물과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가 90%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철거시까지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안전등급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점검사항, 안전조치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건축물 안전등급 표시제’를 도입하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거래계약서 상에 표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건물붕괴 위험성에 대해 기존에는 주로 노후도와 구조적 취약성 등 건물 자체의 내적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인근 신축공사와 같은 외적요인의 영향을 간과한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에 기반한 노후건축물 관리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도시철도 기반시설 활용한 ‘서울형 도심물류체계’ 구축 추진)◇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지하철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보관할 수 있는 ‘서울형 도심물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12. 4일 발표○ 도심물류체계는 지하철역, 차량기지, 폐차 예정인 여객열차 등 도시철도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으로 최근 택배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미세먼지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사는 ’17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CJ대한통운과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도심 물류시스템 구축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화물전용칸을 보유한 전동차의 현장 실험을 진행하고 실현가능성을 검증◇ 공사 직영으로 총 5,540여 개의 무인물품보관함을 全 역사에 설치‧ 유인보관소를 운영하여 도시철도 기반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진행○ 지난 11월부터는 2호선 홍대입구역에 캐리어 등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유인보관소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2월 중순부터 캐리어 등을 공항과 숙소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한 관계자는 “차량기지를 활용한 다양한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道 교육청과 4자간 업무협약을 지난 12. 5일 체결○ 생활체육 선호종목 1위로 수영이 부각되면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영장형 체육관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문체부‧道‧교육청이 사업비를 분담하고 균형위와 문체부의 생활SOC 사업 공모 시 관내 시설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 道와 道 교육청은 내년 중 수요조사를 통해 예정지를 선정한 후 문체부‧균형위의 생활SOC 공모사업 평가를 거쳐 ’21년 약 10개의 초‧중‧고교에 100억원을 투자해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 그동안 道 교육청과 市‧郡 지자체는 개별적인 협약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 34개를 설립‧운영중이며 22개 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생활체육사업을 꾸준히 추진○ 道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늘려갈 것”이라며, “시설의 복합화와 주민개방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울릉도, 오징어 조업량 감소 동향)◇ 매년 9〜12월은 울릉도 오징어의 성어기로 70〜80척의 어선들이 이 기간 조업에 나서지만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12월초 현재 대부분 조업을 포기한 상황○ 울릉수협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 간 오징어 위판량은 3700㎏으로 작년 동기 대비 위판량(9만7800㎏)의 3%에 불과한 반면 크기는 전년에 비해 더 작아 상품 가치가 하락◇ 전문가들은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동해안 해양환경 변화로 오징어 어획시기가 점차 늦춰지고 있으며 오징어잡이 어선 90% 이상이 15t 미만의 소형 어선인 점을 감안할 때 겨울철 풍랑주의보가 자주 발효되면서 조업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 북한과 중국이 2004년 어업협정을 맺은 이후 매년 수천 척의 중국 대형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는 것도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일본(새로운 재정자극 추진계획 발표)※ Shinzo Abe launches $121bn stimulus package for Japan, FT, 12.5.◇ 아베 신조 총리가 향후 15개월 동안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인 13조2000억 엔(121억 달러)의 재정자극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5일 발표○ 이번 정책은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확장적 재정정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최근 소비세 상승으로 인한 수요 침체에 대응하는 동시에 내년도 도쿄 올림픽 이후 예상되는 경기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아베 총리는 연립내각회의를 통해 해당 계획을 의결하면서 “△자연재해(태풍)로부터의 회복·재건설 추진·안전 확보 △경제활력 저하 위기의 극복 지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이후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세 가지 축에서 구성된 정책”이라고 설명※ 일본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13조2000억 엔 중 9조4000억 엔은 실제 정부(자치단체)의 직접지출, 3조8000억 엔은 정부의 초저금리에 기반한 투융자금 형태로 구성◇ Financial Times는 이번 정책을 지난 7년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일본경제 상황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소위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특유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해석○ 하지만 최근 가파른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일자리 관련 공공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번 재정 확대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삭감을 불러와 그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정책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 모건스탠리 도쿄지사의 이코노미스트는 IMF가 소비세 인상으로 2020년 일본 GDP의 0.7%에 달하는 재정위축이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는데 이번 재정자극 정책으로 해당 위축 효과를 거의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 연수내용◇ 가난한 해외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했던 해크니 지역○ 연수단의 첫 방문기관인 해크니 협력개발 CIC(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s CIC, 이하 해크니 CIC)는 영국 런던 북동쪽 해크니(Hackney)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민자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런던 가운데서도 가난한 해외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40년 전만 해도 실업률과 범죄 발생률이 높은 빈민가였으며 현재는 낡은 공간들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이 탄생하면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해크니 지역의 도시재생은 지방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해크니 CIC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 담당 매니저인 드골라스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간단한 해크니 지역의 역사와 해크니 CIC 소개 그리고 해크니 지역 주변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연수단이 직접 방문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지방정부로부터 값싸게 건물을 매입하며 지역 성장 주도○ 해크니 CIC는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폭탄이 해크니 지역에 떨어져 건물이 붕괴되고 폐허로 변한 해크니 자치구의 달스턴 지역에 스쿼터(Squatter, 빈 건물은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들) 운동을 시작으로 1979년 주거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82년 지방정부로부터 방치된 토지와 건물을 임대 받았으며 그 대가는 통후추 한 알 가격에 불과한 적은 금액이었으며 임대 기간은 무려 100년이었다.적은 비용으로 해크니 CIC는 사업 범위와 공간을 늘려나갔으며 일부 건물은 구청으로부터 자산 이전을 받거나 싸게 사들였고 임대료로 얻은 수익금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성장을 이뤘다.▲ 도시재생으로 활기를 띄는 해크니[출처=브레인파크]○ 이때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을 거래할 때 지역공동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기반으로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젠트리피케이션 해소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구축 시도○ 이와 같이 지역 성장을 이루던 해크니 지역 일부에서는 부작용도 나타나기도 했다. 해크니가 인기 있는 동네로 변하면서 민간 부동산 업자들이 임대료를 올렸기 때문이다.특히 일부 지역은 전통적 부자 동네인 서부 런던 지역만큼 임대료가 오르기도 했다. 런던시가 일정 크기 이상 건물은 공간의 10%는 저렴하게 임대해야 한다는 정책을 새로 만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신규 투자자들은 그저 3~4년 소유하다 가격이 오르면 되팔거나 잠시 머물다 가는 별장용 주택만 짓는 사례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크니지역에서는 최근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을 시도 중이다. '다운햄(Downham)'이라는 지역은 원래 비인기 지역이었다.하지만 최근 값이 올라 프리미엄 아파트가 대거 들어섰으며 이에 해크니가 다운햄 지역에 갖고 있는 30만 파운드(약 5억원)짜리 낡은 건물의 리모델링을 건물 매입하고자 했던 부동산 업자에게 맡기고 공간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크니 지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해크니 CIC의 수입 90%는 사무공간 임대료에서 발생○ 해크니 CIC는 한해 약 30개 기업의 자금 확보 및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300~400여명의 서비스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달스턴 지역의 중심인 질레트스퀘어(질레트광장)의 활성화를 맡아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노력을 쏟고 있다.○ 현재 해크니 CIC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총 6개로, 7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안정적인 환경과 값싼 임대료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입주기업들로부터 얻는 건물 임대료는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곳은 지방정부나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며 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입주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 수행○ 다만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금융기업 UBS은행으로부터 일부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해크니 CIC 전체 수입의 10% 정도 차지) 2008년 금융 위기로 영국 또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그 당시 은행·금융권이 시민들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그 이후로 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생겨나면서 UBS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크니 CIC에서는 UBS 은행으로 단순하게 자금 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UBS 은행과 해크니 CIC 입주 사회적기업과 연관된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즉 UBS 은행측에 해크니 CIC 입주 기업의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UBS 은행과 사회적기업이 직접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UBS 은행 건물 환경 미화 활동 등)○ 또한 해크니 CIC에서는 유일한 외부 자금인 UBS 은행 지원 범위를 전체 수입의 10%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금 지원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 UBS 은행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해크니 CIC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크니 CIC는 정형화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활발히 수행하기 보다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또한 입주 사회적기업을 대표하여 지방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때도 꼭 이곳에 입주한 사회적기업 담당자가 함께하여 공동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 해크니 CIC 브리핑 담당자 드골라스씨는 사회적기업을 운영자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크니 CIC의 주요 5개 가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해크니 CIC에서 중시하는 주요 가치]• 비즈니스에 대한 기밀 유지• 인종, 여성 등이라는 이유로 차별 금지• 정형화된 기준이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부여• 모두가 평등한 존재• 이성이 아닌 감정을 중시하는 비즈니스 구축○ 더불어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담당자들이 꼭 중요하게 여겨야할 것은 바로 ‘밸류체인(Value Chain)’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즉 지원기관에서 사회적기업간의 밸류체인을 구축하여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질의응답- 해크니 CIC의 빌딩은 어떻게 구분되는지."6개의 빌딩이 딱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건물마다 개성이 있고 유연적으로 운영된다."- 해크니 CIC 입주기업이나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지."입주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구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무 직원들은 입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네트워킹이나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한 달에 한 번씩 해크니 CIC에서 네트워킹 이벤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만한 규모의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해크니 CIC의 주요 역할과 자금 지원의 범위는.: 아이디어를 실제 비즈니스로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곳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입주 관련 지원업무도 담당하지만 아이디어가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기도 한다."- 지방정부-은행-지역사회-해크니 CIC 간 협력 구조를 보유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 때 지방정부의 역할은."지방 정부는 ‘소(Cow)'와 같다.(목장에 있는 암소를 다루듯 다독여 주기도 하고 때론 강하게 제지하기도함) 해크니지역에만 350개의 사회적기업이 입주해 있다.각 기업이 지방정부에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해크니 CIC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해크니사는 사회적기업연합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어떤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지."먼저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는 상담과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트레이닝을 무사히 수료하고 나면 수료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해 준다.트레이닝 외에도 네트워킹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해크니는 사회적기업간 연결을 주도하고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한다.또한 일반 사무실 임대 비용의 70% 가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기도 하며 여름학교(Summer school)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원한다면 참가가 가능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는 청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범위가 정책지원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곳은 협동조합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했는데 정부 기금으로 이런 곳이 운영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민간에서 협동조합을 꾸려서 시작된건지? 민간에서 운영되는 단위라면 공동출자 부분은 어떻게 구성되고 이곳의 사회적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영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기관을 “멀티 스태이크 홀더” 즉 여러 이익집단의 협동조합이라고 표현한다. 즉 이곳은 CIC(Communty interest community)라 불리며 협동조합에서 추구하는 7가지 밸류를 이곳에도 따르고 있다.현재 300여개의 멤버가 있으며 멤버가 되기 위한 비용은 1파운드 밖에 안된다. 협동조합의 이익을 멤버들이 나누는데 이곳의 이익은 지역사회로 가는 것이 특징이다.따라서 정부 주도의 펀딩은 없었고 처음 해크니 CIC가 운영하려고 할 때 정부 차원에서는 건물을 무료로 임대해준 것 외에 다른 지원은 없었다."- USB은행으로부터 이곳의 운영비 10%를 충당하는 정도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해크니사에서 충당해야할 조건이 있는지."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8년 경제위기의 주 원인을 은행으로 지목해왔다.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은행을 잘 운영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은행은 사회적 공헌 차원의 지원이라 명시된 충당 조건은 없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4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 광주시 서구갑2023년 10월24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서구갑 지역의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넷째, 경제 공약은△청년광주 원법 (가칭), ‘두뇌광주’ 추진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민간 주도의 AI스타트업 및 지역특화 벤처창업기업 지원 △AI 미래 신기술 중심 청년 창업가 육성 후속 지원 강화 △청년 창업 멘토링·코칭 및 판로지원 확대 △서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시설 개선 △취업 기회확대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광주형일자리를 위한 예산 마련 등 8개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정치/경제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규제프리존·규제샌드박스 추진으로 AI(인공지능)산업 촉진 △한전 빅데이터센터 광주 이전 추진 △광주 경제자유구역에 스마트 제조·벤처기업 유치 등 3개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사회/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공약을 걸기만 했지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고 추진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아 이럴 거면 왜 공약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년광주지원법 (가칭) ‘두뇌광주’ 추진은 관련 법안을 아예 발의하지도 않았습니다.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 및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배제 관련 4법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공약의 경우도 아예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5·18 기념재단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공약도 발의하지 않았고 여야 지도부·의원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공약은 발의는 했지만 계류 중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야당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아예 발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정 활동 능력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신뢰성과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제조·벤처기업 유치 공약은 스마트 융복합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은 하고 있지만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알뜰 전기아파트 도입 공약의 경우 전기 요금제는 한전의 고유 업무라서 법안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실현에 한계가 있고 (심야전기 도입이나,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없습니다. 현재 한전의 적자가 심각한 상태에서 성공 가능성이 앞으로도 매우 낮은 정책입니다.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은 공약의 근거나 지표가 없는 황당한 공약이지만 무엇보다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라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가 모두 심각한 ‘하’라서 이 부분에 ‘중’ 평가를 주었습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한전 빅데이터센터 광주 이전 공약은 서울 서초 1곳에서 2021년 나주, 대전, 대구 3곳 추가 설치가 이미 추진되고 있어 광주에 들어설 가능성은 없어져 버렸습니다.군 공항 이전 공약의 경우, 10년간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함평 · 무안 중 후보지 결정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천터미널 사거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공약은 마치 “좋은 나라 만들기”와 같이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공약입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민간 주도의 AI스타트업 및 지역특화 벤처창업 지원 공약은 공무원도 창업 지원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데 민간이 주도해 성공할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인문계 학생, 대학원 졸업 예정자 등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공약은 노동부의 관련 사업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성공 사례가 거의 전무한 목표입니다.재해·재난 없는 안심도시 추진 공약에도 불구하고 ‘22년 1월 지역구인 화정동의 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하여 공약 자체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규제프리존 ·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 Al(인공지능) 산업 촉진 공약은 규제 완화보다 우수 인재 확보가 성공의 핵심인데 마치 전경련이나 국민의힘과 같이 엉뚱한 내용을 주장하면고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공약은 지역에 환경 등 기술을 가진 관련 기업이나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인프라도 없는데 왜 이 공약을 제시한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광주형 일자리법의 대표발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하였으나 발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는 시장경제원칙을 준수해야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한데 그러한 내용의 법안을 어떻게 성안하고 있는지 임기를 마쳐가는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끝 -

미국 드론기술개발업체 아퀼라인 드론(Aquiline Drones, 이하 아퀼라인)에 따르면 현지 경찰관 및 소방관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무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퀼라인은 드론용 인공지능(AI), 자율비행, 클라우드 서비스가 포함된 UAV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경찰관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2021년 말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코로나-19 사태 이후 긴급 의료용품 드론 배송부터 산불 대응 및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건에서도 드론이 활용됐다.하지만 드론 운용팀이 매우 부족했고, 실제 드론 조종사를 사전에 확보하는 일도 어려웠다. 드론을 구입하는 예산보다 드론을 다룰 수 있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적었던 것이다.결국 아퀼라인은 공공 업무를 목적으로 UAV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드론 연구개발부터 제조, 각종 기술과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좋은 홍보로도 작용되고 있다.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F2F(Flight to the Future)’로, 개인용으로 구매할 경우 US$ 1299달러(약 148만원)다.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이뤄지며 각각 다른 교육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1단계는 연방항공청(FAA)의 상업용 드론 인증을 위한 교육이다. 2단계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와 관련된 드론용 기술을 습득한다. 3단계는 드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획, 전략, 행정 및 법적 체계를 다룬다.이번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 1단계와 2단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일단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공공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아퀼라인 드론 연구개발 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로봇기술업체 플리어(FLIR Systems)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발생한 마이애미 서프사이드시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 ‘드론 탱크(Drone Tank)'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드론 탱크 중 하나는 ‘퍼스트룩(FirstLook)'으로 불리며 카메라와 열감지 센서를 사용해 붕괴 현장에 갇힌 사람들을 수색할 수 있다. 나머지 하나는 동일한 기능의 ’팩봇(PackBot) 510‘으로 잔해물이 많은 공간에서 사용된다.퍼스트룩은 벽돌만한 크기로 직접 손으로 집어 들고서 현장에 던져 투입시킨다. 뒤집히더라도 스스로 제자리로 회전해 중심을 잡을 수 있으며 기동성이 용이해 수색 작업에 적합하다.팩봇 510은 집게손이 별도로 장착돼 있어 최대 44파운드(약 20킬로그램)의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현장처럼 붕괴 잔해물이 많은 지역에서 피해자를 찾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소방청은 수색 인력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드론 탱크들을 투입시킬 계획이다. 사람 수색뿐 아니라 폭발물 및 방사선 등 물질을 감지하고 처리할 수 있어 다양한 임무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플리어는 퍼스트룩과 팩봇 510을 각각 1기씩 소방청에 지원했다. 다만, 플로리다주 당국은 이 두 드론 탱크를 모두 투입시켰는지에 대한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아파트 붕괴사고는 지난 6월 30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서프사이드에서 발생했다. 7월 1일 기준 사망자는 16명이며 생사 확인이 안 된 피해자만 147명으로 보고됐다.참고로 플리어는 1979년에 설립됐으며 2001년 9·11 테러 현장에서 정부와 협력해 로봇기술을 지원한 이력이 있다. 지난 5월, 항공우주 전자기술업체 텔레다인(Teledyne)에 의해 US$ 80억달러에 인수됐다.▲드론 탱크 퍼스트룩(좌)과 팩봇 510(우)(출처 : 플리어 홈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해 임심을 하면 대기순번에 등록하는 실정, 아동 수당은 출산장려정책이라기 보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적 의미 강해 □ 국공립 보육 시설의 확충 방안○ 보육 관련 각종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가장 큰 요구 사항 중의 하나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인데, 왜 그렇나요?- 우리나라는 시설 숫자로는 법인 시설까지 합해서 국공립 시설이 10%이고, 이용 아동 숫자로는 22%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을 하면 대기순번(Waiting list)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임- 몇몇 특수 지역을 제외하면 수용 인원 대비 대기자의 비율이 대부분 600%가 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 실제로 민간 시설을 보낼 경우 학부모 부담이 월 10만원에서 20만 원 정도 더 많은 실정임- 중앙정부에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내려 보내도 대부분 불용처리되어 반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출직으로 당선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인 학부모의 이해 보다는 소수이지만 조직된 대중인 민간시설 관련 단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땅값이 비싸거나 조달청 단가로책정된 건축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등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담당 과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면 “적당히 하지”라는 말로 무산되게 됨○ 공보육 분담율이 60%를 넘는 곳이 있다면서요?-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뉴타운 등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국공립 시설을 하기 용이한 등의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해 다른 지역의 평균보다 3배 이상의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고 있음-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GIS로 국공립 시설이 없는 지역을 표시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10분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국공립 시설을 지역주민의 의견으로 결집시켜 확충해 나가고 있음▶지방자치 단체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 기존 국공립의 시설 개선, 공간 확대, 정원 증가- 기존 법인 시설의 경우에도 평가를 통해 공공성 강화- 민간 시설의 매입 및 기부 체납을 통한 공공시설화- 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화 및 시설확대유도- 신축형 외에도 공간임차형 공공보육시설 확대- 비영리 공익법인(공동육아, 생협 등)의 공공법인화 유도- 직장 보육 시설의 공공 시설화 유도- 초등학교 유휴 교실 활용, 공공시설 설치- 공동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시 공공보육시설 공간할당 조건으로 용적율, 건폐율 조정- 민간 시설의 공영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임□ 아동 수당 정책○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새로이 제안된 공약 중에 아동 수당이라고 있다면서요?- 18대 국회에서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등 4명이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을 추진, 무산- 20대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연간 15조원) : 12세 이하 아동(554만명)에게 매달 최대 30만원을 지급▶ 0~2세에 월 10만원, 3~5세 20만원, 6~12세 30만원을 각각 주되, 현금이 아닌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지원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주는 현행 무상보육 제도는 유지하되, 가정양육수당은 장기적으로 아동수당과 통합▶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중산층 이하자에 지급- 국민의당은 중학생(1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까지 대상을 넓혀 매달 현금 30만원을 일률 지급한다는 안을 중부담 중복지 정책으로 정책위원회에서 제안▶ 0-6세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급(연간 2조 5천억원 소요)- 천정배 의원안 : 고등학생(18세 이하)까지 월 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새누리당도 당내 저출산·고령화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 중▶ 만 15세까지 30만원 지급, 하위 소득층 50%는 교육바우쳐 15만원 추가 지급(총 27조원 소요)○ 실제로 월 10~20만원 준다고 해도 아이를 놓지 않쟌아요, 아동 수당의 정책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전국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평생 양육비용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 0세부터 만 21세까지 22년간 약 3억89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2013년 기준)-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고, 결혼까지 시키려면 이보다 더 비용이 드니 자녀를 낳고 키우는 비용보다 자녀가 줄 혜택이 더 적은 상태에서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의 결과가 “무자식 상팔자” 인 것임- 아동수당은 돈 줄 테니 아기 놓으라는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님. 1)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정책임. 2) 출생아 숫자가 많아지면 결국 납세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옳음 3) 자녀 양육을 부모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부라도 책임을 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도 우유값과 기저귀값을 지원하는 것임. 4) 무엇보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가구는 소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실제로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높음. 즉 국가의 이전 지출을 통한 가처분 소득 증가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경제 정책 중의 하나임.- 프랑스의 경우 보편적인 아동 수당 외에도 입학 수당, 준비물 수당, 학생 수당, 한 부모 수당 등 온갖 이름을 붙여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는 소득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이 강함.- 일본의 경우에도 버블 붕괴 후 54년 자민당 집권을 종식시키고 2003년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 이유 중의 하나가 하토야마 총리의 아동 수당을 포함한 메니페스토로 내건 복지정책임- 일본의 경우 공약은 2만5000엔으로 했으나 재원 확보를 못해 현재는 중학생까지 매월 1만3000엔(약 14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증세없는 복지”를 추진하려다가 소비세(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해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자민당에 다시 내주게 됨.- 끝 -▲ 새날(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