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결국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방류되었다.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한 무모한 생체실험이 시작되었다.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방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방류를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이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태도였다.  지난 정부에서 ‘눈 떠 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한동안 떠돌더니, 이번 정부에서는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떠돈다.촛불시민들이 무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에 다른 나라에 비해 선진적으로 대응하면서 찬사가 괜한 소리가 아닌 듯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회경제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5년만에 정권을 교체당하면서 결국은 괜한 소리가 됐다.  ◇ ‘눈 떠 보니 선진국’ VS ‘눈 떠 보니 후진국’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도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 정권이 교체된 지 몇 개월 만에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청년들이 압사당하는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나더니, 후속 조치 또한 이해하기 힘든 후진 모습을 보였다.멀쩡하게 추진 중이던 고속도로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급변경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실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압권은 역시,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였다. 올림픽, 월드컵 등 세계적인 행사를 통해 국격을 올리는 기회로 삼았지만, 세계 청소년 4만3천명이 참여한 잼버리대회에서 준비가 안된,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그래서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추락의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지난해 478억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더니, 올해 상반기에만 26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경제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유지해오던 TOP10의 지위에서 밀려나 지난해에는 13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무역을 통해 먹고사는 국가에서 경제규모의 축소는 앞으로 다양한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매년 세계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올초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대한민국은 21년에 비해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 하락한 세계 24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조사기관인 EIU는 지난 2006년부터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점수로 산출해 오고 있으며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이상은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이상은 '민주ㆍ권위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22년에는 8.03을 기록해 가까스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등급을 받았다. 정치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사회적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올해는 어떤 점수를 보일지 궁금하다.  ◇ 급상승한 대만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9..81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를 포함해, 북유럽 5개국 복지국가들은 모두 최상위를 기록했고(아이슬란드3위, 스웨덴4위, 핀란드5위, 덴마크6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대만이 10위안에 기록됐다. 전년도의 8위에 비하면 2단계 하락한 수치였다.대만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주의 지수가 그리 높은 국가가 아니었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7점 중반대에 위치하면서 한번도 ‘완전한 민주국가’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하지만 2020년 발표된 보고서에서 31위에서 11위로 20단계나 뛰어오르면서 이코노미스트로부터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라는 찬사를 받았다. 민주주의가 정착하자, 22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도 대한민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도대체 대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대만민주주의가 급성장한 것은 2018년에 개정된 국민투표법의 영향이 크다. 90년대 중반까지 대만은 국민당 1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였다.1996년에 처음으로 총통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2000년 민진당으로 첫번째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민진당 정부는 2003년 국민투표법을 제정했는데, 국민투표가 대만 독립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한 중국의 위협과 국민당의 완강한 반대로, 한계가 많은 법이었다.  2016년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면서 해바라기 운동의 주역인 학생과 시민들은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국민투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개정 작업에 집중했다.2018년 통과된 국민투표법은 선거 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추고, 국민발안을 위한 서명인 수를 유권자의 5%에서 1.5%로 대폭 낮추었다.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50% 찬성해야 통과되던 것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고 찬성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면 통과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직접민주주의 정치제도인 국민투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셈이다.  그래서 2018년도 연말에 10건의 국민투표가 진행돼 7건이 가결되고, 3건이 부결됐다. 이 가운데 민진당 정부가 추진하던 ‘2025년까지 원전 완전퇴출을 위한 법안’은 부결되기도 했다.국내  한국의 보수 언론은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좌초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민투표 안건 가운데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매년 1% 생산량 감축’안은 가결되었고 ‘2025년까지’ 탈원전을 완료한다는 전기법 개정안만 부결된 것이다.이 밖에도 후쿠시마지역의 농산물 수입금지, 민법상 동성결혼 유지, 민법 이외의 방법으로 동성커플의 권리 보호 등은 가결되었고,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대만’명칭의 사용과 민법에 동성결혼 권리를 넣자는 제안은 부결되었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국민들은 스스로 결정하는 정치의 효능감을 맛보기 시작했고, 대만민주주의는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 스위스를 강소국으로 만든 힘은?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국가는 스위스다. 흔히 직접민주주의의 3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세계 총 추진건수 중에 절반이상이 스위스에서 진행된다고 한다.스위스는 대한민국의 절반에도 못치는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지고 인구는 1/6정도에 불과하지만, 자치헌법을 가진 2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정비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이 전체 입법에서 미치는 비율은 3%에 미치지 못한다.하지만 대의기구인 의회나 행정기구가  지지부진할 때는 국민발안을 통해 가속장치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급주행할 때는 국민투표를 통해 제동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과 어긋나는  정치를 하기는 힘들다.  스위스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유럽의 가난한 약소국이었지만, 직접민주주의 · 강한 자치분권 · 연방제와 중립국 노선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1인당 명목소득은 9만8000달러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북유럽이 높은 조세부담, 높은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가고 있다.하지만, 스위스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27% 내외의 조세부담율을 가지면서도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조세부담율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민주주의에 통해 사회통합성을 높이고, 강한 자치분권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강소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추락하는 대한민국, 대책은? 대한민국의 추락하는 까닭은 정치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만의 대의정치가 한국사회를 망치고 있다. 대만이나 스위스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 하나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정치경제는 금방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국민투표의 핵심은 몇 년에 한번씩 있는 선거에서 대리인를 뽑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되돌려받는 것이다.  주권자가 되는 핵심은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튼튼한 그물망에서 짜는 일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역정당세미나 · 지역정당학교를 개설하고, 국내 최초로 『주민에게 허라하! 지역정당』이라는 지역정당 단행본을 펴냈다.서울, 경기, 인천, 충북, 전북, 대구 등지에서 지역정당을 위한 싹들도 나오고 있다. 박정희가 5.16쿠데타 직후에 만든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반헌법적인 정당법이 6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지만, 유통기한은 그리 많지 않아보인다.또한 본래의 제 기능을 상실한 기존의 대학을 대신해 ‘마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기초해 새로운 정치과 경제, 인문과 복지를 논하고 실천하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자세한 것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튼튼한 그물망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과 영화가 있기도 있지만, 늦기 전에 날개를 펴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징후는 여기저기에서 보이지만, 아직 비상을 위한 날개짓은 잘 보이지 않는다. 많은 시민들이 너무 늦지 않게 함께 날개짓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 직접민주지역자치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원꿔주기’, ‘꼼수제명’, ‘위성정당’, ‘비례대표 셀프공천’, ‘친명횡재 비명횡사’, ‘윤핵관’ 등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고 보게 되는 말들이다.요즘 정치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요,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후보등록 5일을 앞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당 기호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위성정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뚝딱뚝딱 창당이 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선거의 본 취지와는 무관한 말들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공직선거법상 '선거 1년 전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법을 만든 국회는 수십 년간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뿐만이 아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선 정작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규칙을 만든 선수가 제 손으로 그 규칙을 농락하는데 앞장선 꼴이 됐다.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표명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위성정당을 그토록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와 소수정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온갖 명분을 가져다 붙이면서 위성정당을 버젓이 창당하고 셀프공천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현재 정치권, 언론계, 시민사회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소멸 대응, 지역주의 완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지만 안타깝게도 선수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권한을 갖고 있다보니 국민의 명령을 들을 리 만무하다.  지난 해 4월에는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으로 총 100명 의원이 선거제도 관련 발언에 나섰다.그리고 이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를 개최했고 KBS 생중계도 진행했다. 500명의 시민참여단 투표결과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질문에 숙의 전 27%에서 숙의 후 70%로 43%포인트 증가했고, ‘국회의원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숙의 전 65%에서 숙의 후 37%로 하락했다.국민 집단지성에 의한 결정은 국회의원 300명이 결정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탁월한 결과를 도출해내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실제로 스위스,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매년 평균 1% 화력발전량 감축, 화력발전소 신설 및 확장 중지, 일본 후쿠시마 및 4개 지역 농산물 수입금지 유지, 민법을 통해 동성 간 혼인 관계 보장,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 규정한 ‘전기법’ 조항 폐지(탈원전 정책 중단) 문제 등을 결정한다. 스위스는 1년에 4회 정기적으로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6개월 정도 충분한 토론과 숙의 기간을 거친 후 투표에 들어간다. 대만 국민투표법은 만 18세 이상 유권자 수 0.01%가 모이면 투표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서명을 시작할 수 있고, 1.5%의 서명을 얻으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비용 등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선거가 치러질 때 함께 진행되고, 이 때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2년간 반하는 정책을 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직접민주주의 헌법개정을 하자는 적극적인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다. 헌법 1조에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을 중요한 개념으로 추가하자는 주장도 있고, 헌법 4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입법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선거, 헌법개정, 공직선거법, 연간 예산, 기타 주요한 법령 등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 외의 것들은 지금과 같이 대의정치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몇 명을 뽑을지와 같은 중요사안은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범시민사회계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구성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의회’는 기존의 지방의회, 국회와 별개로 존재하는 제도로 선거가 아니라 추첨에 의해 뽑힌 시민대표들로 구성된다.무작위로 뽑혔기 때문에 어떠한 이익집단들로부터도 자유로운 수백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자치단체와 국가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활발한 토의와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시스템이다.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법으로 제도화되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시민의회 등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직접민주주의’, ‘지역정당’, ‘지역자치’의 가치에 동의하는 전국의 지역정당들이 연합하는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이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이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직접민주주의'와 '지역정당'을 새로운 정치 아젠다로 내놓고 있으며, 중앙이 아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최초의 정당, 직접민주주의로 운영하는 최초의 정당이 되어 정치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가 작동하지 못하면 주권자로서 국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시민의회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도입은 국민주권과 국회의 신뢰 회복,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개헌과제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직접민주주의 아젠다에 관심 갖고 관련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며 선거 이후 구체적인 개헌, 법제화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세력이라면 이번 총선에서 직접민주주제와 현재의 대의민주제를 적절하게 결합한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아야 할 것이다.

  미국 산학관연구협의회(The Government-University-Industry Research Roundtable, GUIRR) Keck Center, 500 Fifth St. N.W. Washington, DC 20001Tel : +1-202-334-3486◇ 산학관연구협의회 개요○ 198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미국 산학관연구협의회(이하 GUIRR)는 국립학술원(the National Academies) 하부조직으로서 산학연관 대표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가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부, 대학, 기업 최고위관리자들의 대화를 위한 독특한 협의체(①)이다.  ① 우리 정부에서도 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 같은 해 '산학연 라운드 테이블'을 출범시킨 바 있다.○ 설립 당시에는 정부의 과학기술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와 비정부 연구기관장(국립과학아카데미·국립공학아카데미·의학협회·국립과학재단·주요 연방 R&D기관장·대학총장·산업계 CEO 등)의 대화 촉진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산학관연구협의회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주요 구성원은 3개 국립학술원(과학·공학·의학) 회장, 주요 연방 R&D 기관장, 대학총장, 산업계 CEO, 정부부처 차관급 등이다.◇ 산학연 촉진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협의체○ 산학연관 간 차관급 이상의 대화와 이슈로 시작되었지만 특히 2000년대 중반, 산학협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 지원과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연구관리 행정제도 개선, 산학간 파트너십 형성 프로젝트 발굴 등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안건과 중요 이슈를 정의하고 연구, 분석 및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산학협력과 혁신지원에 대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다양한 워킹그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산학협력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서 등 실질적인 산학연 촉진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회의 주제는 구성원에 의해 제안을 받거나 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정되며 참석자는 구성원 이외에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초대하기도 한다. 매 회의별로 참석자 수가 꾸준히 증가, 보통 80~100명 규모로 열리고 있다.◇ 사안별 워킹그룹 운영○ GUIRR은 국제적 연구 협력(International Research Coll- aboration), 첨단 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산학 시연 파트너십(UIDP,University-Industry Demonstration Partnership), 연방 시연 파트너십(FDP,Federal Demonstration Partnership) 등 사안에 따라 워킹그룹(프로젝트)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산학 시연 파트너십 워킹그룹은 2003년에 처음 만들어져 2006년에 더욱 확대된 성공사례로 산학협력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안내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산학협력 전반에 확대했다.이 워킹그룹에는 기업, 대학, 연구조직이 참여하고 정부기관은 후원자로 참여했다. 워킹그룹은 프로젝트 형태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되지만 보통 연 2-4회 정도 회의 또는 포럼이 개최된다.◇ 분야로 나눠 라운드 테이블 개최○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라운드 테이블은 세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첫째, 미국연방정부의 전임 과학자, 과학재단, 보건부 등에서 일하는 과학자 그룹이 있다.둘째, CEO그룹으로 아직까지는 주로 대기업과 협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과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대학 및 전임 연구원들과 세 분야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현재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로, 과학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특히 대학, 기업 간의 관계는 서로 목표가 달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라운드 테이블의 역사는 1984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35년 째를 맞고 있다. 국립 학술원 안에서는 가장 오래된 최초의 라운드 테이블이라 할 수 있다.라운드 테이블은 정부 각 분야 관계자들이 와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법이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을 하고, 한번 회의가 끝나면 8쪽 정도로 정리를 해서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다.◇ 라운드 테이블 결과 피드백과 집중 연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산학연 각 분야별로 피드백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많은 피드백이 이뤄지는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위원회를 만들어 더 깊은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소위원회에 의한 구체적인 연구는 라운드 테이블에 소속된 구성원이 할 수도 있고, 외부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외부 전문 인력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다.○ 2016년 10월25일에는 '4차 산업혁명'을 이슈로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됐다. 주요 참석기관은 세계경제포럼, 카네기멜론대학, 조지아공과대학교, 스탠포드대학, Siemens, 선진제조업협회, Boeing, Ford Motor, 국가표준기술연구소, 국립과학재단 등이었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신흥 산업기술의 기술적 특징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제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더 나아가 노동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2016년 10월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고급 분석, 3D프린팅, 사람과 기술의 한계(인공지능, 로봇)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로봇이 사람의 직업을 빼앗아 갈 것인지, 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또 4차 산업혁명이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어떤 직업이 소멸되고 직업의 변화가 저소득층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인공지능의 법적․도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공공안전과 국가 안전을 위해 인공 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있었다.

□ 4차 산업혁명 인식 제고◇ 우리나라에 맞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특화○ 4차 산업혁명은 대체적으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나노기술,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ㆍ서비스와 관련 생산 시스템을 창출하는 과정을 말한다.미국은 IoT의 확장판, 독일은 스마트팩토리(인더스트리 4.0)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4차 산업혁명 정체성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듯 하다.○ 독일은 산업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유럽 최대의 제조 강국으로, 특히 기계‧장비산업(Machinery & Equipment, M&E)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 인더스트리 4.0은 이러한 혁신역량을 잘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역량(핵심기술 관련 특허, R&D 투자, 인력 등)을 잘 활용하여 지역 산업단지(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 혁명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이나 철강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과거 경쟁력 있는 산업이었던 건설, 자동차, 바이오, IT 등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또한 개방형 혁신시스템을 도입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닌 강점 기술과 산업을 발굴해서 민관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기술제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전환 및 인수합병에 의한 신시장 창출 관점의 접근도 고려하여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의 인식 전환○ 독일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순부가가치의 비중은 약 55.5%로 중소기업들이 독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기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중소기업을 독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반이자 주역으로 인정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테스트센터의 지원에 있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책임 하에 자발적 참여하고 있는데, 대기업 역시 중견 및 중소기업의 기술이 발전해야 독일의 모든 기업이 전체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식에서 비롯하고 있다.○ 독일에서 기술이 우수한 이유는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기업의 마인드와 시스템일 것이다. 새로운 기업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고 함께 직접 실험해보고, 이러한 노동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해당 회사의 재산으로 표준화하여 향후의 발전까지 고려하여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이는 국내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혁신적 기술발전을 위해 기업 생태계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또한 이러한 문화를 수용해 한국형 협력 모델 사례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나 대기업의 인식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다소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4차 산업혁명 확산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마인드 제고 및 진입장벽 제거○ 중소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심이 있더라도 이를 대비할 자원과 정보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NI4.0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들을 자유롭게 오픈해 업무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을 전달해주고, 기업 및 시험 연구소의 국내외 네트워킹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LNI4.0과의 협력관계만으로도 전문적 기술 지식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전화통화, 전자 메일 등을 통해 LNI4.0과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소통하고 관련 지식을 비교적 개방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사내 간행물을 이용하여 지역 정보 이벤트 및 4차 산업과 관련된 실제 테스트 시연, 결과 등에 관해 광범위하고도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4차 산업혁명이 먼 미래에 실현될 이야기가 아닌, 당장 준비가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최적화 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또한 분야별 우수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하고, 기술실험의 기반이 될 인근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기존 연구시설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규제의 최소화를 통한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독일의 경우 테스트센터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상호 경쟁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법적규제를 최소화 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도 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폐지하고, 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규제는 4차 산업혁명의 과도기를 달리는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다. 기술 수준 23위의 한국은 제도 경쟁력에서 69위, 규제 경쟁력은 90위권이다.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기술 수준과 함께 제도와 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 계획 수립○ 독일의 지멘스는 인더스트리 4.0 솔루션과 관련하여 산업용 컨트롤 시스템, 제품 수명 관리, 산업용 통신 및 보안과 같은 3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지멘스는 SAP, 훼스토, 학계, 연구소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스마트 팩토리)은 기존의 '공장자동화' 개념과 유사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공장자동화와 달리 공장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나 생산 스케줄 수립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에도 스마트 공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구축하기 전과 비교해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 현장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는 셈이다.○ 우리도 지멘스와 같은 수직적 통합을 위한 국내 전문기관의 공동연구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 추진사업은 지멘스 암벡공장의 경우 15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있다.○ 엑츄에이터, 벨브, 오션컨트롤 등 국내 동종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자동화 기술과 에너지 절감 기술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내 자동화설비 업체와 에너지 전문기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제조 관리의 효율화와 물류·유통의 혁신을 위해 RFID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나, 공정 및 공급망 전체에 걸친 End-to-End 적용을 하지 못했다.특정기업의 일부 생산품이나 물류 과정에만 RFID를 적용하고, 벨류체인 전체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독일, 스위스 등 중견기업은 협력업체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협업을 하는 문화가 일반적이다. 이처럼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공존 생태계가 필요한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대한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공정부터 공급망까지 지능화가 필요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 협력과 소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4차 산업혁명 산학연관 협의체 운영○ 플랫폼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모든 주요 관련자들의 공동 이니셔티브로서 4차 산업혁명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의 플랫폼 네트워크로서 159개 조직의 약 300명이 참여하고 있다.교육연구부, 그리고 기업(보쉬, SAP, 지멘스, 텔레콤), 노조연합, 프라운호퍼 등의 연구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인더스트리 4.0과 관련해 사회의 모든 주체 간 교류 시에 자극을 주고,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는 대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구조는 독일 내에서도 흔치 않은 구조일 정도로 다양한 산학연관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부처도 다양하고 주도권을 갖기 위한 부처간 경쟁도 존재한다. 또한 기업과 연구소, 학교 등도 서로가 협력파트너라는 인식이 약해, 기술 및 기술적용에 대한 오픈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산학연관 협의체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입문할 수 있도록 테스트, 네트워크, 설계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상담 및 조정기회를 조망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다양한 유관기관과 부처가 협력하여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기간(2~3년 정도) 투자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빠르게,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구축이 가능했다.우리나라도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더라도, 탄탄한 시스템 구축과 이를 가동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트라이앵글로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외에 랩스 네트워크와 표준화 카운실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이론적인 내용 바탕이고, 랩스 네트워크는 프락시스(실제적 테스트)에 집중하고 표준화 카운실은 국제적 표준안을 작업하는 등 서로가 협력하면서도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4차 산업혁명 업무 관련부처들이나 전담 조직들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절실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안건, 이슈, 정책제언을 공유하고, 토론 자료 등을 공개하는 시스템 마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테스트베드 연결 제공○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 지도’가 제작되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280여 개 이상의 사용 사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우리나라도 R&D기관, 기업지원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LNI4.0의 협력 테스트 센터처럼 우리도 중소기업과 테스트 기업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기관을 만들어, 새로운 기술, 혁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경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대기업에서 테스트 센터에 필요한 요소들을 동반성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 스타트업의 4차 산업혁명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여러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도적 위치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평적 실행 구조와 지역 분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중앙 집중적인 제조공정이 아닌 수평적 조합과 분산적인 제조공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우리나라도 지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정보 제공,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더스트리 3.0은 수직화인 반면, 인더스트리 4.0은 수평화로서, 기계와 데이터, 기업, 학계 등의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핵심이다. 말하자면, 인더스트리 4.0은 수평적 협업구조를 위한 문화형성이 중요한 것이다.우리나라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계, 노동계 등 모든 영역에서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급진적인 산업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이제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패러다임에 맞춰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사회 전반에 걸친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가 중요할 것이다.○ 독일이 지역 차원의 정부-기업 간 협업 시스템과 수평적인 생산 프로세스 틀을 갖춤에 있어 새로운 틀을 짜지 않고 기존 조직인 지역 상공회의소를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우리도 이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조직들을 검토해 자원 및 파트너로서 활용해야 하며, 이로써 주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자본과 기술을 다소 분산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기업과 연구소 및 대학이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부나 테크노파크와 같은 기업지원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와 같은 신기술 소개 및 교육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 프로그램 강화○ 독일이 제조강국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국제적인 협력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가치사슬을 따라 이루어지는 협력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비즈니스 모델 △연구개발 △교육훈련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간 다양한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 비즈니스 워크숍 및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 여름학교 △국제 인턴십 △강의 및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홍보 및 기업 홍보 지원○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내부 5개의 워킹그룹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하며,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뉘른베르크 상공회의소는 자체 활동 또는 자치 정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며,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을 위한 중립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편이다. △다양한 정기행사 △인터넷 포럼 △마케팅 수단 지원(로고, 이벤트 스탠드, 전시 스탠드, 매거진, 홈페이지 등) 등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기관들의 4차 산업혁명 활동의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미래 트렌트 R&D 투자◇ R&D 인프라 투자 확대○ 독일은 △R&D 환경 △강력한 공급자 네크워크 △혁신기업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 △숙련된 우수한 엔지니어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등의 요소들이 4차 산업혁명의 요충지로 만들고 있다.○ 독일에는 50만 명의 연구개발 근로자들이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계에서 근무하는 등 우수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 연구기관 및 391개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국가 총 부가가치의 약 39%를 연구 및 지식주도 분야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 기반이 확고하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해 R&D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 트렌드를 예측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 R&D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자들과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기존 인프라의 적극 활용○ ScaDS는 드레스덴 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HPC센터의 슈퍼컴퓨터를 파트너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서비스센터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작업 플로우 업무 사슬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HPC시스템에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융합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학에서 데이터 과학자 육성이 필요하면, 데이터 활용, 지식추출, 시각화 분석 등을 통해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결과물 창출이 필요하다.◇ 핵심 요소기술 로드맵 구축 및 개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로드맵 구축과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대표적인 기술이 센서기술과 사이버 물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지능형 공장 및 초연결 사회의 핵심 요소기술인 센서기술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IoT, IoS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초연결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핵심요소 기술인 센서개발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우리의 센서기술은 선진국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고 중국은 90%까지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다.○ 자동차, 스마트폰 등 센서 수요 산업의 요구에 따라 더 정밀하고, 더 소형화되고, 더 에너지 효율적인 센서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단순한 주변 상황 감지에서 신체정보, 사용자 행동, 감정인지 기능 수행 센서로 기술영역을 확대해야 한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3년 '센서사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 계획'에서 밝힌 7개 핵심 센서기술(자동차, 모바일, 로봇, 보안, 바이오/의료, 환경, USN)을 중심으로 핵심 센서기술을 도출하고 지원하는 로드맵 작성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더스트리 4.0 구현의 핵심 운영기술인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기술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사이버 물리시스템은 인더스트리 4.0 구현뿐만 아니라 의료·헬스케어, 에너지·송전, 운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ICT로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센서기술 뿐만 아니라 액추에이터, 보안, 최적화 SW, 인지기능 등 다방면의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이버 물리시스템은 엄청난 데이터 처리와 함께 수많은 물리적 도매인을 연결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설계하고 운용할지 체계적인 추진로드맵을 만들고 기술 개발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도 설치해야 한다.◇ R&D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 기관 필요○ 독일에서 R&D 프로그램의 예산은 EU, 정부 및 개별 주 차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은 중복신청이 가능하여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자문센터가 전국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R&D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재단 등 다양한 R&D 기관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R&D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해주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문을 돕는 중간 지원조직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글로벌 표준사업 참여○ 인더스트리 4.0을 구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는 다수의 생산기지와 인터넷을 연계하기 위한 표준화에 있다. 개별 생산기기와 설비에 첨단 제어기능이 있어도 상호소통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적 생산체계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인공지능연구소(DFKI)는 인더스트리 4.0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산학연 파트너들과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글로벌 표준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DFKI는 오랫동안 축적된 인공지능 지식을 토대로 기존 시스템에 ICT를 접목시켜 'Intelligence'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 우리도 글로벌 표준 수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 공장 기술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실용적인 제품·기술의 표준과 생산 표준 개발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산업계와 협력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독일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세계 사물인터넷 포럼 등에 참여해서 표준화 의견 개진과 동향 파악 및 기술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특히,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 필수인 인더스트리 4.0에서 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독일과의 협업 모델 구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기업 활동에서의 적용방안 모색○ 드레스덴 데이터서비스센터는 데이터와 기술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우리도 연구결과가 연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중소기업별 맞춤형 전문인력 교육○ 독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듀얼교육시스템으로, 독일 전체 노동력의 과반 수 이상이 듀얼교육을 통한 숙련된 전문 인력이다. 독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이원화 교육(일학습병행제)에 적극 참여하여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은 국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교육을 받기에는 열악한 상황이다.우리나라도 정부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별로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영역을 전문화하여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원화 교육을 통해 기존 노동력이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으로 재탄생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융복합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다양한 전문성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집단적 지혜'의 결실과 맥락을 같이하며,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가까운 미래사회는 바로 '융합지식형 인간'을 원하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도 기존 전통산업을 근간으로 삼아 생성되거나 새로운 융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전통적인 산업이나 개념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게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부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산업별 R&D 프로젝트를 통해 융합교육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 주체간 융합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인력양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도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의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교육이 필요하다. 전통산업의 혁신과 함께 새롭게 나오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융복합 인력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교과서적인 지식보다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융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큰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융합교육은 산업현장에서의 최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단순히 일방향적인 교육을 추진되기 보다는 산업별 주체가 되는 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 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공공기관에서 자금,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R&D 과제 수행방식을 통해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프로젝트를 활성화 해야 한다.◇ 재직자 대상 Boot Camp 운영○ 인더스트리 4.0 네트워크 랩에서는 Boot Camp를 운영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혁신 전문가, 산업 분야 멘토 및 전문가, 네트워크 파트너, 테스트에 참여할 고객과 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실용적인 단기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Boot Camp에서는 표준 훈련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 및 혁신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여, 기업 참가자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비즈니스 문화를 체험하고, 이 곳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방식 내에서 사업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 트랜드의 많은 부분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다. 기업체 마다 흩어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기업체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별 로드맵 작성을 지원해 주고, 여건이 되는 기업들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이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와 외부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전략, 추진방안을 적시한 기업별 데이터 활용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활용 전략을 수립해 주는 방식, 즉 컨설팅과 결합한 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기업이 데이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나아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영성과를 생각한다면 기업 내부에 데이터 분석가 또는 더 나아가 데이터 과학자들로 이뤄진 부서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중소기업의 산업체 연구소가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듯이, 빅데이터 부서가 빅데이터를 R&D와 경영에 접목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사업적인 활용,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을 고려해 빅데이터 분석을 외부에 의뢰하기보다는 데이터 과학자 조직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통신·IT·금융업을 중심으로 발빠른 기업에서는 이미 데이터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이 따르고, 데이터를 활용해 당장의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담부서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CEO를 비롯한 경영진 교육을 통해 데이터 전담조직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사례공유를 통해 기업 내 데이터 담당자 또는 전담부서 설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데이터 과학자 육성○ 드레스덴 데이터서비스센터는 초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다양한 빅 데이터 관련 연구를 해당 도메인 연구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나 이와 관련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체계적이지 못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과학자의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data활용·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 안목을 가진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이 중요할 것이다.실제로 데이터 인력을 주로 공급하는 대학의 데이터 교육은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실무 중심의 기업 수요에 미치는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론교육 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협업을 통한 기업 내 데이터 전문팀 육성○ 데이터과학자는 △응용학문 분야 △기술분야 △통계분석 등의 분야에 능통해야 하지만, 실제로 한가지 학문만 공부하기 때문에 세 가지에 능통하기 어렵다.완전한 기술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 과학자가 부족하기에, 그룹을 형성해 그 모든 해당 기술 세트를 보유한 팀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과학자팀의 규모는 파일럿 및 단기 전술 프로젝트를 위한 소규모 인원에서부터 장기 프로젝트 및 계속되는 분석 작업을 위한 10명~20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데이터 과학자팀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교육을 통해 보유해야 할 역량은 데이터 과학자의 기술세트인 △고급 분석(Advanced analytics) △비즈니스 감각(Business acumen) △커뮤니케이션 & 협력(Communication & 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소프트웨어 개발(Software development) △시스템 관리(Systems administration) 등이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전국 규모의 데이터 인력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인력과 기업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아직까지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사이버대학을 제외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보완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이 대부분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도 공공과 민간교육의 영역을 초월하여 교육주체 간 온라인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 플랫폼이 필요하다.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주도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나 통학이 불편한 학생 등 오프라인 수업의 접근성이 낮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U의 EDSA를 통해 운영하는 무들 학습관리 시스템(Moodle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참고할 만하다. 이 시스템은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자의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설, 수강신청 등 준비과정부터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추적하고 학습이력을 관리하고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학습에서 필요한 △학급편성 △협동학습 △출결관리 △게시판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미 온라인상에서 이공계 인력정보 및 산학협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나, 대학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정부 지원 사업 공고, 구인·구직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학생과 기업을 매칭하여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시스템은 개별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형태로 되어 있어 전국 단위의 정보 공유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이 온라인 데이터 인력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새로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플랫폼의 기능 강화를 통한 활성화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플랫폼을 통해 인력양성 정책 및 교육이 정리된 허브채널을 구축하여 대학생과 재직자 및 기업이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데이터 인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행◇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대책 마련○ 세계 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미래 고용보고서'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은 475만개가 없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노동자들 간 빈부격차 심화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빈부격차도 심화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할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 순위를 소개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의 숙련도, 교육 시스템, 사회 인프라, 법적 보호 지표들의 점수를 산정하고 이들의 가중 평균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은 총 139개국 증 25위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법적 보호 점수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 유연성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의 실업과 빈부격차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노동자 개인과 국가 전체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자율자동차나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유휴인력들이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고용을 둔화시킨다고 단정하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으로 개발되는 첨단기술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방안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국민들의 공포심을 없애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등장하면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인공지능으로 인한 단순 반복형태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다른 유휴 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될 수도 있다. 인간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모두 대체할 수 없고 단순 직업 보다는 무역에 관한 직업이나 컴퓨터로 계산하는 일을 하는 고급 직종의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국민들이 AI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주되, 일자리에 대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서 노동자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봇과 사람이 조화된 작업환경 조성○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부품이동, 설치 및 조립 등의 프로세스 연결이 인간·로봇 간의 협업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자동화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공장에서의 전반적인 생산은 무겁고 힘든 작업은 로봇이, 근로자들은 세밀한 부품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종합제어 관리를 수행하면서, 사람 중심이면서도 사람과 기계가 상호 소통하는 스마트한 협업체계를 완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미래의 공장은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맞춤형 공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는데, 인간의 모든 일을 로봇이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인간은 제품 및 디자인 개발, 생산 계획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발생 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며, 가까운 미래에 사람 없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지능적으로 일하는 기계가 발명되지는 않을 것이다.앞으로는 인간과 로봇의 협업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고, 로봇과의 협업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 세계적으로 장마·폭우로 인한 피해 급증◇ 지난 22일, 기상청은 23일부터 이틀 간 전국적인 비소식을 알리며, 올해 장마의 시작을 발표◇ 올 여름 기상예보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 대기 불안정 및 평균 수온 상승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한 세력의 태풍 증가, 폭염 발생 가능성 전망○ 이어 23일 수도권 전역과 강원 영서·충남 북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하고, 24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을 예보◇ 행안부는 23일 11시부터 ‘호우 대처 중대본 1단계’를 선제 가동하고, 오후부터 중부지역 폭우 예보에 대응해,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에서 ‘주의’로 상향하는 등 본격적인 장마 대비태세에 돌입◇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상 변동성이 높아져, 강수량·기간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해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 지난 ’19년 전세계 재해의 72%가 홍수와 태풍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 올해 들어서도 미국·중국·동남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속출○ 미국중서부 옐로스톤 국립공원(3개 州) 폭우·산사태로 34년 만에 전면 통제○ 중국6월초부터 이어진 폭우로 113개 하천 범람, 중남부 이재민 200만명 발생○ 인도·방글라데시122년만 최악의 홍수(3일간 2,500㎜)로 최소 100명 이상 사망※ 자연재해 인명피해 원인은 태풍(35%), 홍수(33%), 가뭄(31%) 순, 전체의 99%가 물 관련 재해◇ 우리나라는 그간 수자원 시설 확충 등 재해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해 옴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감소 중** 인명피해 : (30년 평균) 63.7명, (20년 평균) 41.5명, (10년 평균) 11명○ 지난 ‘20.6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54일간) 장마를 기록*하는 등 기후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 2만8000ha와 약 9000여 채의 주택침수, 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최근 20년간 장마기간 강우량□ 정부는 여름철 장마·집중호우 대비책을 마련◇ 정부는 지난 14일 행안부장관 주재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 핵심안건으로 ’22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을 상정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장마·홍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여름철 풍수해 대책 주요내용 >중점 추진사항주요내용➊ 빈틈없는 상황 대응▪ 현장 지원 기관 연락체계 구축으로 신속 대응* 지방기상청, 지자체, 지방소방청·경찰청, 수자원공사➋ 취약지 예찰 강화▪ 장마전선 이동 후, 산지 옹벽 등 취약지역 점검▪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26,923개소), 예방단 운영➌ 현장 관리체계 구축▪ 인명피해 우려 현장 등 재해 우려지역(5,602개소) 지정▪ 현장책임관(이통장 등) 지정을 통한 주민 통제➍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 차량침수 등 6대 위험 유형에 대한 행동 요령 안내▪ 위험 기상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 자막방송 송출➎ 신속한 생활안정 지원▪ 한전지사 공조 대규모 정전 시 긴급복구지원체계 구축▪ 피해 주민에 세금 감면‧가전 무상 수리 등 지원* (’22년 개선) 중대본-지대본 동시 가동, 댐 방류지역 합동토의 운영, 태풍정보 확대 제공◇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집중호우 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점검 하는 등 장마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지시○ 이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23~24일 폭우를 비롯, 장마 대비 중점 관리사항을 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 중점 관리사항△ 특보발표에 따른 즉각 비상근무 태세 △ 지자체-유관기관 간 신속한 소통채널 마련 △ 산불 피해 복구지역 사전 안전조치 △ 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신속 안전조치 △ 재난문자 발송 및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 등◇ 한편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홍수대책상황실을 조기 가동하고, 기상 및 댐 수문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 또한, 본격적인 홍수기를 앞두고 지난 6.17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공동으로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등도 지난 5.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장마·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실시○ 저수지(553개소)·배수로(2,153㎞) 등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4,043개소) 준설 및 산지 태양광시설(2,819개소) 보완 등을 완료◇ 오는 10월까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여름철 농업분야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장마 등 여름철 피해에 대비할 예정○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 방역수칙 이행점검, 전국 일제소독 및 위험지역 환경검사에도 나선다는 방침□ 자치단체도 현장 중심 상황관리 체계 구축◇ 자치단체는 장마 등 풍수해 대비 △ 침수우려지역 및 취약시설 점검 △ 모의대응훈련 △ 24시간 상황반 운영 등 비상대비 태세를 구축시 ․ 도장마 및 집중호우 대책서 울▹강수 감지 자동전파시스템 도입, 하천 대응체계 전환(자치구 단독 →공동 대응)* 관내 170개 강수량계에서 市 및 25개 자치구 수방 담당자에 자동 문자 전송부 산 ▹호우 대비 지하차도 현장점검(4.15.), 배수펌프장 63개소 가동 훈련(6.8.), 유관기관 점검 회의(6.23.), 취약지역 점검 및 예찰 활동 지속 추진대 구▹마을단위 현장밀착 대응체계(‘안심하이소’) 운영, 재난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구축, 재해 취약시설(545개소) 및 방재시설물(666개소) 지정 및 관리인 천▹농업 재해 대책상황실 운영(7~9월), 어선(1,470척), 양식장(163개소), 어항(53개소), 유통장(48개소) 등 어선·수산 시설 등 안전 점검 및 정비광 주 ▹초등학교 등 주변 옹벽 및 급경사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157개소) 점검, 도로변 배수로, 상수도, 우·오수관로, 맨홀 등 안전 조치(1,776개소)대 전▹재해 우려지역(128개) 현장책임관(공무원), 현장관리관(통장, 지역자율 방재단) 복수 지정 운영, 하천 침수위험 알림 및 출입 차단 시스템 구축울 산▹재해 우려지역 지정 확대(133개소→146개소), 태풍 ‘오마이스’ 피해지역 차수판 설치 지원(61가구 187개소), ICT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고도화(2억)강 원▹임남댐 무단방류 ‘북한강 홍수 대비 민군관 협의체’ 운영 및 대응 매뉴얼 제정, 산불피해지(강릉, 동해 등) 산사태 등 방지 및 이재민 임시시설 점검충 북 ▹재해 구호물자 비축기준 대비 140% 이상 확보 및 이재민 대피시설 지정 (819개소, 187천명 수용 가능), 저수지‧댐 붕괴대비 비상대처계획(EAP) 훈련충 남▹금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용담·보령댐 홍수 관리 대응체계 구축, 이재민 대피시설(2,008개소) 지정 및 구호물자 확보전 북▹호우 예보에 따른 선제적 상황판단 회의(6.21), 재해복구 사업장 미준공 지구(15개) 점검 및 하상 적치물(토사, 자재 등) 제거 등 사전 안전조치전 남▹재해 우려지역(419개소) 전담자 배치 및 일제점검, 수해 우려 공사 현장(700개소) 장마 전 점검 및 공정 완료 독려, 55개 하전 정비경 북 ▹울진·영덕·안동 등 산불피해 복구 현장 예찰, 산간경보(314개소)·자동 음성통보시스템(3,695대)·재해문자전광판(66대) 등 예·경보시설 사전 정비경 남▹합천군, 밀양시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예찰 및 2차 피해 예방, 재해 취약 시설(1,355개소) 및 인명피해우려지역(687개소) 사전 실태 점검,제 주▹올레길, 큰엉해변 등 호우특보 시 관광객 등 위험구역 출입 통제·관리, 세월교 173개소, 산책로 등 재해 우려지역 통제체계 등 관리실태 점검

□ 새정부 첫 정례국무회의가 세종시에서 개최◇ 지난 26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및 16개 부처 장관(교육·복지부 제외)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 이번 국무회의는 지난 12일 임시회의를 제외한, △ 새정부 첫 정례 국무회의로서 △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참석(교육·복지부 제외)하여 △ 7년 5개월*만에 세종에서 대면으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 (박근혜정부) ’14.12월 세종에서 최초 대면 국무회의 개최, (문재인정부) ’18.12월, ’20.1월 세종에서 두차례 국무회의 개최(세종 대면- 서울 화상 이원 방식)◇ 윤석열 대통령도 모두 발언을 통해 첫 국무회의의 세종 개최에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세종시에서 자주 근무할 계획임을 발표◇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열게 되어 감회가 새로움”, “앞으로도 자주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음”- 제23회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말씀 -◇ 한편 국무회의 안건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등 15건을 상정하여 처리○ 새정부의 대통령 직속 첫 위원회로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 지원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들어갈 전망◇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토의 안건으로 “새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 상정되어,○ 지난 4.27일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균형발전 국정과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분권 확대, 맞춤형 지원계획 등을 제시□ 세종시와 지역사회에서는 환영 분위기 조성◇ 세종시는 공식적 입장 발표는 없으나, 새정부의 첫 세종 국무회의 개최가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시는 앞서 지난 4.6일 인수위를 찾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하고 조속한 추진을 건의한 상황으로,< 세종시 제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추진방안 >○ 1단계대통령 취임 즉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세종 개최○ 2단계오는 12월 입주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집무실 마련○ 3단계’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비서동·관저 포함한 세종집무실 신축○ 향후 국무회의가 세종에서 자주 개최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대통령 주재 타 회의도 세종에서 개최되기를 희망◇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의 계기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 정권과 무관하게 도시계획이 지속되는 점에 안도감을 표하는 한편, 지역 위상 제고와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도 표명○ 특히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국무회의 개최 환영’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1주일 전부터 내거는 상황◇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언론기사 등을 공유하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글들이 게재되는 등 기대감 조성□ 타 지역에서도 균형발전 의지 표명으로 평가◇ 타 자치단체에서도 새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첫 국무회의를 개최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하는 분위기◇ 다만 일각에서는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새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 토의 안건으로만 상정○ 기대와 달리 ‘행정수도 완성’ 등과 관련된 메시지나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없어 다소 아쉽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조속한 실행계획 마련을 요구< 세종 공직사회 분위기 >○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세종시 국무회의 개최를 계기로 향후 세종 중심의 회의·보고 체계가 조속히 자리잡기를 기대하는 분위기*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이후에도, 주요 회의·행사, 대통령실 보고, 국회 대응 등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한 시간·비용 낭비가 크다는 점을 지적해 왔던 상황□ 전문가들은 1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기를 제언◇ 전문가들도 세종 국무회의 개최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 자체로 의미가 깊다고 평가◇ 다만 이번 세종시 국무회의가 1회성 행사, 지역현장 행보 성격으로 머물게 될 가능성을 우려○ 세종 국무회의 개최를 두고 지역에서 대통령 방문 환영을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행사적인 성격을 완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지적○ 대다수 중앙부처가 위치한 지역에 정작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공간이 없다는 것은 딜레마라면서 조속한 제2집무실 설치를 주장◇ 일각에서는 국무회의의 정례적 세종 개최를 명문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나 법규정을 통해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 대다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개최되는 예측 가능한 일정인 만큼,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일정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결국,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세종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교토시작센터(KYOTO SHISAKU NET) Chudojiminami-cho, Shimogyo-ku, Kyotowww.kyoto-shisaku.com 브리핑일본교토  □ 주요내용◇ 일본 중소기업간 협업 성공 사례, 교토시작센터○ 최근 일본에서는 제조 일본에서 중소기업(①)들이 상호 경영 자원을 보완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업이 활성화되고 있다.2000년 이후 일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글로벌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간 협업이 중소기업 자립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상이한데 기본적으로 자본금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로 구분한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억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회사 혹은 개인으로 분류된다.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000만 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 분류된다.○ 기본적으로 일본 중소기업들은 협업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 공동으로 사업 규모를 키워 '규모의 경제'(②)를 실현해 이익을 늘리는 전략을 취한다.대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되면서 일감 하도급이 줄어들고, 첨단산업이 떠오르는 환경에 개별 중소기업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② 투입규모가 커질수록 장기평균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며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중소기업간 협력 사례는 교토지역에서 발생한 움직임을 대표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교토지역 기계금속분야 중소기업 중 40대의 젊은 CEO 10명이 경영학 공부를 목적으로 친목 교류회를 결성하여 정기모임 및 회원사간 공장 견학 등을 시행하며 유대관계를 쌓아왔다.○ 2000년대 들어 대기업들의 생산발주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교류회의 성격을 ‘시제품 제작 안건 공동수주‘로 바꾸고 ｢교토시작네트｣라는 공동 브랜드(홈페이지)를 설립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끼리 정보교환을 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정보를 통해 혁신적인 시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2시간 이내에 보증 된 응답○ 2001년 7월에 10개의 작은 기계 가공 및 금속 가공 회사들이 모여 결성을 했었으며 2006년 지역 소재 중견기업과 은행 등 27개사가 출자하여 실제 안건 접수 및 상담 창구를 담당하는 별도의 사단법인 ｢㈜교토시작센터｣를 설립했다. 현재 35개의 회원사까지 늘어났다.○ 시제품 시장은 양산제품 시장과 달리 가격보다 기술 및 신용이 중요한 시장으로 제품 개발에 따른 설계변경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다품종 소량주문 시장이라서 중견급 이상 기업들보다 숙련기술자를 보유한 소기업이 보다 유리하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대기업 퇴직자 등 30여명의 전문 자문역들이 안건 해석 및 부품 제작, 평가 장비 제작 등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언하고 현지 대학 및 연구소들도 자문한다.○ 홈페이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한 회사에 들어오는 정보보다 훨씬 많다. 정보의 양이 한 회사에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센터는 멤버사의 주력업종 및 핵심기술, 보유 설비 등을 파악, 시제품 제작 요청이 접수되면 35개의 회원사들이 최적의 회원사를 매칭한다. 시제품 제작은 스피디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접수 후 ‘2시간 이내 견적‘을 철칙으로 한다.○ 2시간 내에 불가능한 것들도 많지만 목표자체를 2시간으로 잡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것은 견적보다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시간 이내 대응’ 과정[출처=브레인파크]○ 15년 동안 시제품 요청이 들어온 7,500건 중에서 실제계약이 성사된 것은 1,600건이며 수주금액은 400억 정도이다.○ 시작네트워크에 시제품 제작 요청 시 90%가 한번 만들고 끝나는 케이스이다. 어디까지나 샘플제작에 의뢰가 왔을 때 새로운 수요들이 어떤 것인지 배우는 것에 목표가 있다. 시장을 만들어간다는 개념보다는 새로운 수요의 창출, 먹거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토시작네트의 강점○ 교토시작네트의 강점은 R&D에 대한 ‘기획·제안‘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오늘날 소비자의 니즈는 시시각각 변하고 산업 전반에 ICT 기술이 활용되면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기능했던 제품 및 서비스들을 융합함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대기업이 이러한 융합형 제품 및 서비스를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 분야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의 노하우와 아이디어, 즉 혁신적 ‘기획·제안‘능력을 필요로 한다.○ 발주기업이 제공한 설계도면대로 생산만 했던 하청기업이 단독으로 제품 컨셉과 예산, 납기일만 제공되는 시제품 제작에 도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대응한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교토시작네트워크○ 교토시작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장인정신이 포함되어있는 기업의 생각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에 따라 서로 모여 모르는 분야에 대해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③)의 5가지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어떤 결과가 필요하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5가지를 기본개념으로 삼아 시대에 맞춰 계속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③ 피터 퍼디낸드 드러커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의 작가이자 경영학자로 스스로는 “사회생태학자” 라고 불렀다. 그의 저서들은 학문적으로나 대중적으로 널리 읽혔는데 주로 어떻게 인간이 사업과 정부기관과 비영리단체를 통하여 조직화되는가에 대한 탐구에 관한 내용이었다.그의 저작들은 20세기 후반의 많은 변화들을 예측하였는데, 이를테면 민영화와 분권화, 일본 경제의 발전, 사업에서의 마케팅의 중요성, 정보화 사회의 발현과 평생 교육의 필요성들에 대해 역설하였다.○ 10개 회원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35개사로 늘어났는데 멤버가 되기 위한 조건은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5가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1년에 6번 모여 연구를 하는데 이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또한 교토 내에 있는 기업이어야 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면 그 부분들이 고정화되기 쉬운데 사실 35개 회원사들은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견적 의뢰가 들어올 때 100%중 95%는 계속 그대로 진행하면서 5%는 새롭게 연구하여 회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프로모션으로는 전시회, 강연을 통한 방법과 샘플 제작 시 미디어 촬영을 통한 홍보도 하고 있다.○ 일을 하면서 한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일을 하면 다른 전문적인 회사들도 계속 생겨날 것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언젠가는 그 분야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그래서 이 35개 회원사들끼리 들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예측 된 상태에서 서로 연구해가며 새롭게 창출해나가는 것은 항상 숙제로 남아있다.□ 참가자 소감문○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발생된 성공전략으로 교토시작센터의 네트워크는 우리 같은 소규모의 중소기업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강연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다.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형성된 협업 네트워크를 각 분야의 업체들에 제공은 벤처기업들의 시간·재정·공장설립을 연결한 점이 공감이 되었다.○ 세상은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에서 어떤 수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발생될 상황, 벌어질 일들을 중소기업에서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고객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교토시작네트워크에 가입된 보다 많은 정보와 고객들을 만나 서로 교환한 정보로 새로운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추질 못했다.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화기술, 공법 등으로 새로운 영업다각화를 할 수 있어 한국에도 교토시작네트워크와 같은 단체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실적, 오더를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닌 공부를 목적으로 친목 교류회를 결성해 네크워크 효과에 의해 매출(실적), 인지도가 상승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VC, 스타트업 육성에도 유용한 모델인 것 같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경쟁은 있지만 서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업을 하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단합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지만 중소기업이 불황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전문성이 중요시 되어야 할 것 같다.○ CEO간의 협업모델 창출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과 자생적의지에 의한 모임 결성,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향후 교토시작센터와 같이 대기업 coworking을 통한 R&D 연구 성공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시작을 통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의 기회창출을 통한 개방형 혁신이 확산될 것 같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해외로 빠져나가는 생산발주를 막고 기술융합으로 보다 크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며 2시간이내의 견적처럼 신속성을 모토로 하는 등 한국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아이디어 결집이 부러웠다.폐쇄적 기업문화가 개방형혁신 풍토로 발전할 미래가 보인다. 일종의 이업종교류로서 우리 연수팀이 자주 만나 기술과 경험교류를 통해 의견교환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전문성 있는 기업이 자사의 강점을 통해 협업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교토시작센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을 통한 상생의 방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자율적이고 무보수의 방식으로 순차적인 책임운영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협업의 콜라보레이션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 생각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 실현 방안평등옴부즈만(Diskriminerings Ombudsmannen, DO)Torsgatan 11, Stockholm Swedenwww.do.se스웨덴스톡홀름6월 1일수요일10:00□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Kerstin Jansson(International Secretary)• Björn Andersson▲ 방문기관 사진[출처=브레인파크]□ 주요 내용◇ 기관 소개○ 스웨덴 평등옴부즈만(이하 DO)은 모든 차별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하게 만들자,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자라는 목표로 2009년 설립됨○ 다른 유럽국가에는 인권연구소와 같은 형태이나 스웨덴은 DO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함. 2009년 이전에는 4개의 부서 △장애 옴부즈만 △인종 옴부즈만 △성 옴부즈만 △양성평등 옴부즈만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2009년에 하나로 합쳐 관련된 내용 전부를 다루는 스웨덴 문하부 산하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함◇ 주요 기능○ 제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주로 부모육아휴가법 시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분쟁의 법적 해결을 지원함.직장에서 출산·육아휴직 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차별신고 시 조사와 법정 대리 역할 등을 통해 직장 내 일·생활 양립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고용주와 교육기관으로부터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차별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며,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차별금지법(Equal Opportunities Act)(①)의 준수여부를 감시함  ① 차별금지법 : 성(Sex), 트랜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민족, 종교, 장애, 성적 취향, 연령 등의 7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정책 마련을 주도적으로 진행함. 또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교육, 교사교육, NGO를 통한 시민교육을 실시함. 교육이 없다면 차별이 무엇인지, 부당한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교육이 중요하며, 시민교육을 통해 DO와 같은 기관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홍보활동을 함.◇ 문제 제기되는 주요 영역 및 분야○ 차별을 많이 당하는 주된 이유는 △장애 △민족 △성 △나이 △종교 △성적 취향 △트렌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영역 순임. 최근에는 나이로 인한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음.○ 주된 7가지 이유 외에 문제가 야기되는 400건의 안건 중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옴부즈만에서는 이 사건들을 다른 기구나 정부에 보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함AreaNumberWorking life619Housing, goods and services463Education320Social services174Health care174Public employment111Labour market policies etc.53Social insurance/security etc.41Membership in trade / employer unions etc18Entrepreneurship11Military service0Outside the discrimination act398Total2,382○ 2015년 기준, 위와 같은 분야에서 약 2,300건의 문제가 야기되었음. 가장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분야는 직장생활 내에서 일어나는 고용주에게 당한 불이익적인 차별대우이며,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하우징의 경우는 세를 들었을 때 집주인에게 받는 차별대우임.○ 스웨덴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군복무 부분에서 예방을 잘 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임. 약 400건에 해당하는 문제는 법적인 틀에서 차별이라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차별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임.○ 2개의 부서에 분야별 전문가가 있으며, 25명의 조사관이 사건들을 처리함. 각 조사관 아래 5~6명의 스텝이 일함.◇ 차별금지법 실현을 위한 노력○ 근로조건• 근무환경(working condition) : 성 차별 없이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있어야 함• 일·가정 양립 환경 :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근무시간과 가사 노동시간의 조정을 말함. 그러나 아직까지 스웨덴은 여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적고, 가사노동 시간은 여자가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가고 있음. 요즘은 재택근무 형태가 많이 나옴.• 성희롱, 보복 등에 대한 예방 : 보복에 대한 것은 고용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고용주 마음대로 고용인의 부서를 바꿔버리는 경우 등의 사건에 대해 고용인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는지 고용주는 고용인들에게 알려줘야 하므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음.○ 채용• 아래 사항을 지킨다면 일·가정양립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구직정보 제공 :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구직광고를 해야 하며, 스웨덴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안내소를 통해 구직광고를 함• 고용인 구성 : 수직·수평적 관계 상관없이 남녀의 성비를 50:50으로 하도록 권장함 (현재는 남자 60 : 여자 40)• 신입직원 채용 시 처음부터 남녀성비분포를 균등하게 하도록 주장○ Matters of pay• 고용인은 자신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야할 의무가 있음. 스웨덴의 경우 호봉제가 아닌 능력제로 임금을 받음. 고용주의 경우 양성평등하게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옴부즈만에서는 모든 임금의 액수가 성별의 차이를 두고 한 것인지 아닌지의 분석 함. 보통 3년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동등한 임금을 주기 위한 플랜을 만듬□ 질의응답- 다른 유럽의 옴부즈만 제도와 동일한 방식인지, 아니면 스웨덴만의 독특한 방식인지."옴부즈만 제도의 스웨덴에서 시작하였다.. 지금은 다른 유럽의 옴부즈만과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지만 종전에는 좀 특이했다.옴부즈라는 뜻이 스웨덴말로 대신해준다는 뜻으로 일터에서 내가 컴플레인을 못하면 나대신 해주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회 옴부즈만을 생각하고 오시는데 그것이 제일 오래된 시스템이다.맨 처음에 정부기관을 감독했던 것이 국회 옴부즈만인데 스웨덴은 이것이 굉장히 확산이 되어 어디든지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미가 확산되었다.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이에서 모든 옴부즈만 기관들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DO가 유럽에서도 선도하는 기관이다."-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이 무엇이며 임기는."누구나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옴부즈만은 대부분 법률사였다. 임기는 6년이며 3년 더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9년까지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경중을 따져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인지."그렇다."- 법정까지 가기 전 해결되는 사건들도 있는지."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중재를 이끌기도 한다. 사건의 1%가 법정으로 가고, 10%는 중재된다."- 2,000건의 complement는 평균적인 수치인자."최근 5년을 봤을 때 평균적인 수치이며,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버려지는 400건의 안건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기구나 정부에 보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서에는 이것만 관리하고 분석하는 직원들이 존재한다."- 1인당 몇 건을 담당하는지."2개의 부서에 25명의 조사관이 존재하며 각 조사관 아래에는 5~6명의 스텝이 일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보면 이런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진행 할 때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옴부즈만으로 법률사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DO는 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으로써 정부의 제약 없이 일하기 힘들지 않는지."일은 독립적인 법률을 바탕으로 하지만 DO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스웨덴은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각 기관에 독립성을 주고 있다.스웨덴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모든 기관들이 정부산하에 속해져 있지만 가이드라인만 내려올 뿐, 모든 일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만의 특징이다.현재 DO가 속해져 있는 곳은 문화부이다."-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이 과도하게 몰려있는 직종이 무엇인지."여성의 경우 보육원 교사와 간호사, 남성의 경우 소방관이다."- 스웨덴은 차별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그것이 DO의 비전이다."-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그들의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스웨덴의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지."다문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스웨덴을 따라야한다."- 예방교육에서 시민교육이 독일의 사례를 가져와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스웨덴은 민중교육은 180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시민교육이 있다."- 정부기관에서 민간기업에 교육을 시키고 제도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있어 민간기업들이 협조적인지."정부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부정사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할 수 밖에 없다."- 차별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어 두 당사자가 서로 컴플레인을 할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지."그런 경우는 없었다. 만약 고용인끼리 문제가 있을 경우는 고용주가 책임져야 하며,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에서는 고용주는 예방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유아기부터 예방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자료, 매뉴얼 같은 것이 있는지."DO에서 하는 정보채널이 있어서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는 교육청에서 나가기도 하고 DO쪽에서 나가기도 한다."

□ 프랑스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소별 운영전략프랑스한인과학기술협회(ASCoF: Association des Scientifiques Coreens en France)www.ascof.org/moin.cgi 프랑스   파리◇ 프랑스한인과학기술협회의 개요○ 1976년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총 226명의 과학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70% 정도가 남성회원이며 20~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엔지니어링 전공 분야가 대부분이며 연구원 및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정규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회원, 나머지는 준 회원으로 구분하며 주로 젊은층이 많은 준회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경제와 산업○ 프랑스는 인구 6,500만의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다. GDP의 2.23%를 R&D에 지출하고 있으며 연구원과 행정직을 포함하여 56만4,500명이 R&D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매년 1만3,000명의 박사가 배출되며 논문 출간 분야에서 세계 6위, 유럽 특허시스템에 등록 기준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GDP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로 높은 편이며 포춘지 선정 500대 대기업 중 35개가 프랑스 기업으로 LVMH, L’Oreal, Michelin, JCDecaux, Airbus, Danone, Renault-Nissan 등의 대기업 중심으로 발달해 있다.○ 지역별로 근무하는 연구원의 수를 보면 파리에 집중되어 있고 리옹, 뚤루즈, 니스, 그르노블 같은 대도시에 많다. 리옹은 프랑스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대부분의 정유회사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뚤루즈는 에어버스 본사를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이 발달한 도시이다.니스에는 소피아앙티폴리스라는 산학연 단지를 갖고 있으며, 그르노블은 휴렛패커드, 인텔 등의 연구소가 위치한 반도체 도시이다.○ 경제 규모를 보면 3차 서비스 산업이 76.7%, 2차 제조업이 20.5%를 차지한다. 제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실업율이 10% 수준으로 높다. 수출 면에서는 자동차 산업, 항공우주 산업의 비중이 크다.○ 대기업 중심이지만 혁신이나 신기술이 개발되는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이 많다. 또한 대기업은 해외에서 R&D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프랑스에서 중소, 중견기업을 강하게 육성하려고 한다.◇ 프랑스의 R&D 정책 및 기관○ 프랑스는 GDP의 2.23%를 R&D에 지출하고 있으며 연구원과 행정직을 포함하여 56만4,500명이 R&D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매년 1만3,000여명의 박사가 배출되며 논문 출간 분야에서 세계 6위, 유럽 특허시스템에 등록 기준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 근무하는 연구원의 수를 보면 파리에 집중되어 있고 리옹, 뚤루즈, 니스, 그르노블 같은 대도시에 많다. 리옹은 프랑스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대부분의 정유회사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뚤루즈는 에어버스 본사를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이 발달한 도시이다.니스에는 소피아앙티폴리스라는 산학연 단지를 갖고 있으며 그르노블은 휴렛패커드, 인텔 등의 연구소가 위치한 반도체 도시이다.▲ 프랑스 R&D 시스템 조직[출처=브레인파크]◇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통한 연구 클러스터○ 프랑스 연구재단(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은 기초 및 응용 연구에 대한 프로젝트 기반 연구를 담당하며 프로젝트 심사는 점차 외국에 의뢰하는 추세다.2013년도 연구지원금은 432백만 유로로 2012년의 555백만 유로보다 줄어들었으나 프로젝트 제안 건은 6829에서 7209건으로 늘어났다. 이 수치가 2014년도에는 10,53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러나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심사를 통과하는 프로젝트 수는 줄어든다. 프로젝트 제안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제안 방식이 1차 5페이지 제안서, 2차 30페이지 제안서 제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연구재단의 예산 및 프로젝트 지원 건수[출처=브레인파크]○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협업 연구 프로젝트, 기업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젊은 과학자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 국가간 협업 연구 프로젝트 등이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비절감 및 공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혁신 클러스터(competitiveness cluster)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랩실 및 학문기관이 함께 모여서 시너지를 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현재 프랑스 내에 71개가 있다.○ 미래를 위한 투자(PIA, Investissements d’Avenir)는 산업분야와 연구분야 모두 학문적 수준을 높이고 미래 섹터(디지털 산업, 바이오산업, 핵)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을 하며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성장, 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프랑스를 지식 사회로 바꾸는 혁신을 지원한다.○ 연구 클러스터는 고등교육기관, 공공연구관, 기업의 연구기관이 함께 모여서 IRT(Institut Recherche Technologique)를 설립했다. 프랑스 경제에 중요한 분야를 선택해서 특화지역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이다.교육, R&D, 기술이전에 한 지역에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뚤루즈와 보르도에는 항공산업, 그로노블은 나노전자분야 등이 중심이 된다.사르코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4700만 유로 예산을 지원했으며 보조금 보다는 론 방식의 펀딩을 해준다. 초기 자금만 보조금을 지원해서 프로젝트 후 제품개발을 통해 수익을 얻도록 한다.○ Paris Saclay는 연구 중심의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파리 남부에 설립 중이다. 2020년 준공예정이며 학생 수 6만명, 교수와 박사 수가 1만명인 거대한 학교단지이다.대학 뿐 아니라 공공연구소, 회사 연구소까지 모아서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여 경쟁력을 키워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만들고자 것이다.○ 알리앙스(Alliance)는 8대 연구분야에서의 업무 협력을 강화시키고 장벽을 없애며 연구 관련 기타 주체들을 참여시켜서 프랑스 연구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그랑제꼴, 기업, 공공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개발 하여 연구분야에 있어 5년 내에 유럽 1위, 10년 내에 세계 1위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알리앙스의 8대 연구분야[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논문으로만 평가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인데, 프랑스는."전통적으로 프랑스에서는 학문을 숫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최근들어 논문 게재 수, 인용 수, 특허 수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대신 몇 개 이상을 했는지가 아닌 최소의 기준을 세워 제재하는 방식이다.분야별로 다르지만 대학에서는 1년에 0.5편, CNRS는 1년에 1편 이상을 쓰지 않는 사람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며 특별 관리대상으로 간주한다."- 한국과 유럽의 연구시스템이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우선 프라운호퍼처럼 민간수탁연구의 비중이 높은 연구기관이 많다. 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를 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연구테마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학문분류별로 꼭 해야 하는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80개 학문 분야별로 어느 연구원이 어느 랩실에서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정리되어 있어서 중복연구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조정을 하기도 한다.한국과 또 다른 차이점은 한국은 교수 한 명이 석사, 박사 학생들 몇 명을 꾸려 연구를 하는 방식이나 프랑스에서는 공동연구를 주로 한다. 3명 정도의 교수가 공동연구를 하고 기자재도 함께 공유한다.공동연구도 단점은 있지만 중복연구를 피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 충분히 있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사이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대학교수가 스핀오프 기업을 맡게 되면 대학을 잠시 그만두고 5년 동안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고 5년 뒤 다시 대학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메사추세츠 국제무역투자청의 혁신 경제 지원 방안 메사추세츠 국제무역투자청(Massachusetts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Mark F. Sullivan136 Blackstone Street, 5th FloorBoston, M"02109 USA 미국   보스턴◇ 메사추세츠 국제무역투자청 개요 ○ 국제무역투자청(MOITI:Massachusetts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Investment)은 메사추세츠 주 및 전 세계의 글로벌 파트너들과 무역 및 투자를 장려하는 연방 정부의 주요한 국제 비즈니스 개발 기관이다.메사추세츠 경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투자청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투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국제협력 및 파트너쉽 구축에 노력한다.○ 투자청은 △메사추세츠 주 기반 회사 글로벌 시장 진출 △국제파트너 메사추세츠 주 유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등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한 주정부의 외교 고문으로 일하며 국제 홍보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투자청은 개별 B2B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메사추세츠 주 내의 파트너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업계의 지역 산업 협회에 소개를 해 줄 수는 있다.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연락막을 보유한 주 및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비즈니스 이벤트 및 무역 사절단 방문 시 현지 업체를 소개하는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혁신의 중심 메사추세츠 주○ 메사추세츠 주는 면적으로는 작으나 가진 영향력은 크다. 메사추세츠는 미국의 혁신과 독창성을 이끌고 있다. 메사추세츠의 혁신은 생명공학·컴퓨터·소프트웨어·플라스틱·통신 및 첨단소재 개발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 개발로 이어졌다.○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높은 수준의 학교와 연구센터 △양질의 노동 인력 △산학연 생태계 △산업 클러스터 △창업 보육 시설 △창업 투자 기관 △정부정책 △문화 등의 여러 요소가 뒤섞여 혁신이 가능하게 한다.○ 메사추세츠 주는 혁신과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첨단 제조업 △바이오 기술 △클린 에너지 기술 △사이버 보안 △디지털 헬스 △IoT △해양 산업 △나노 기술 등에서 앞서가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했다.▲ 2016 블룸버그 미국 주별 혁신 지표[출처=브레인파크]○ 메사추세츠는 비교적 정부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다. 이는 블룸버그 등의 조사 결과 가장 혁신적인 주로 선정되는 결과로 나타났다.주 내에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은 지원을 하나 이를 근거로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는다.문화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 하는 것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많은 도전과 시도로 이어졌고 실패한 사례도 있으나 현재 인류 생활에 기여한 많은 결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학교와 연구센터 통한 양질의 노동 인력 공급○ 메사추세츠 주는 미국 내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 보유인구가 가장 높다. 보스턴을 중심으로 2시간 거리 안에 150 여개의 대학이 위치해있다.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의료 △생명공학 △정보 통신 기술 △인문학 △경영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는 학교와 연구센터들이 모여 있다. 높은 교육 수준은 기업들이 원하는 양질의 인력 수급을 가능하게 한다.○ 부동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이듯 혁신 기업 유치에 있어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다. 단순 노동력이 아닌 양질의 노동력이 충분히 마련된 곳에 혁신 기업들이 입주를 선호한다.미국에서 낮은 인건비로 단순 노동이 필요하다면 아이오와주(IOWA) 같은 지역을 가면 되나 혁신 기술 투입에 필요한 노동력 수급을 필요한 산업은 충분한 수급시장이 갖춰진 보스턴 같은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 바이오산업 분야 선두지역 유지의 비결○ 매사추세츠주는 바이오산업 분야의 세계 최선두지역 유지 및 국제경쟁력 우위를 목표로 우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특허권의 조속한 획득 및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이를 위해 민간주도로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바이오산업은 주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밀접하게 협력하여 구성한 클러스터를 통해 발전이 이루어진다.○ 보스톤이 바이오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한 원동력은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생명과학투자계획(Massachusetts Life Sciences Initiative)이었다.2007년 드벌 패트릭 당시 주지사는 10년간 10억달러를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해 이를 실행에 옮겼다. 정부기관인 매사추세츠 생명과학센터(Mass Life Science Center)를 설립해 자금을 관리하고 지원업체를 설정토록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매스바이오(Mass Bio)’의 역할이 컸다. 1985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 매스바이오는 하버드 의대를 비롯 975개 생명공학 관련 학교, 연구기관 및 회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매스바이오는 연구 능력에 비해 산업적 측면에서 부족한 이유를 분석하고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주정부에 끊임없이 바이오산업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주입시켜 정부의 투자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하버드 의대를 필두로 생명과학을 주도하던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들은 이러한 주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매사추세츠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에는 △인프라 구비 수준 △인력 공급·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 △컨설팅 서비스 및 기관 △자금 제공 서비스 및 기관 △시장 및 시장조사 기관 △연구개발 시스템 및 기관 △기업 활동 관련 네트워크 등이 있다.◇ 성공을 이끄는 혁신 선순환 생태계○ 주에서는 잘 형성된 산업군이 있다면 학생, 기업, 기술자 등이 유입되어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을 환영하나 생태계 구축의 특징상 산학연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훌륭한 대학들은 뛰어난 노동력 발굴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뛰어난 노동력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인 것이기에 다른 시각과 방향을 가진 노동력 유치가 가능하다.○ 기업을 시작하기 위해 보스턴에 온다면 먼저 Lab이나 Innovation Center를 먼저 방문하게 될 것이다. 다른 창업 지원 시설처럼 책상 하나를 임대해서 시작이 가능하다.전 세계에서 찾아온 다양한 사람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멘토를 만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벤처캐피탈을 만나 투자 상담을 받고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여하여 더 많은 투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 보스턴에서 활동하는 민간 기업을 만날 수 있고 최신 트랜드 정보 교환도 가능하다. 이러한 모든 단계들이 하나의 클러스터이고 선순환으로 유지되는 혁신 생태계이다. 여기에 보스턴에서 기업을 하는 장점이 하나 추가 된다.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와 MIT를 통해서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국제회의나 세미나가 하버드와 MIT에서 개최 된다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좋은 투자 기회와 우수 인력 확보도 가능하다.이렇듯 주정부 뿐 아니라 각 기업들의 성공을 이끄는 혁신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이는 선순환 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 메사추세츠 주의 생태계 지원 시스템을 살펴보면 정부 기관에는 MOITI와 MOBD(재정 관련 지원) SBA(중소기업지원청)가 있다.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자본·높은 수준의 상담·연방 계약 기회 ·재난 지원 등에 의존하며 이들 기업에서 수백만의 중산층 가구가 일한다.○ 미국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전담 조직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 독립 행정기관이다. 독립성에 바탕을 두고 일관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청의 목표는 중소기업들을 대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규모가 작아 중소기업인 것이 아니라 아직 대기업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이다. 모든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시작하기에 중소기업이 미래의 대기업이라고 말한다.□ 질의응답- 어떻게 하면 보스턴처럼 혁신적인 지역이 될 수 있는지."먼저 산학연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모델에서 제공하듯 훌륭한 대학-훌륭한 노동력-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산학연 시스템이 있어야하고 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협력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지원하는 문화적 풍토 조성도 중요하다."- 이러한 형태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정부는 조정 촉진자로서 작용한다. 특정한 사안들에 관해 직접적인 정책을 펼치고 안건을 내는 것이 아니다. 예로 한 기업과 대학을 연결시키는 것에 있어 그 두 이해관계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혹은 기업에게 서로를 잘 알릴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 등을 한다."- 생태계 선순화 문화를 형성시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역할로 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보스턴이 갖고 있는 강점은 노동력이다. 노동력에 대한 투자와 그 결과가 기반이 되어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본다. 그렇다고 전체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의 외국인(①)에 대한 배척 정책이 전세계 석학들이 모여 생태계를 이뤄가는 메사추세츠 주와 반대되지 않는지.  ①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WTO 규범보다 자국 법 및 이익 우선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미국 통상법 적용 △외국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레버리지 사용 △무역협정의 전면적 재검토를 포함한다.이러한 자국우선주의의 기조는 ‘Bug American, Hire American'등의 행정명령을 통한 자국 제품 우대 및 이민 제한 등을 통해 발현되고 있다."현재 메사추세츠에서는 학부는 30% 석·박사 이상은 50%가 국제 학생들이다. 주 차원에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잘 훈련된 학생들이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메사추세츠에 머물며 직업을 갖는 것이다.미국에서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시선은 존재한다. 그러나 메사추세츠는 다르다. 또한 단순한 일자리의 경우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대체할 것이라고 본다."- 보스턴은 바이오 산업이 발전한 것 같은데 여기에 IoT산업을 갖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떤 이점과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지."첫 번째는 뛰어난 인력이다. 사실 어떠한 목적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 달라질테지만 마케팅과 세일즈만을 위한 것인지 R&D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마케팅과 세일즈가 목적이라면 보스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을 갖고 R&D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Mass Technology Collaborative화 협업도 진행 가능하고 또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또 완성된 기술을 갖고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에는 일자리 창출들을 근거로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