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일 고흥마을대학 이사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면 소재지의 아시아마트들 고흥군 도화면 소재지에는 근래 몇 년 사이에 식자재 전문 마트가 3개나 등장하였다. 이들은 마트의 간판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동티모르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기가 새겨진 이른바 아시아마트들이다.도화면은 커다란 김 양식장들과 어항인 발포항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고용된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고객이다.1주일에 1~2번 정도 씩  어촌의 한국인 사장들이 자가용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태우고 와서 식자재와 생활용품들을 사가고 있다.외국인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어촌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월 200만 원~350만 원으로 보수가 좋은 편이다.노동집약적인 양파농장이나 마늘농장 등에서도 이들을 고용하지만 파종기와 수확기에만 일하는 계절 노동자이고, 일반 농장에서는 인력회사를 통해서 연결되는 일용노동자로서 점심을 사주고 일당이 15만원 정도이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식적으로는 노동부에서 알선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은 불법체류 상태로서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양측 모두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이다.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한국의 농어촌은 이미 현상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이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농어촌은 당장 비상이 걸린다.그래서 차라리 이를 합법화해서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이민정책으로 나아가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의견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아무튼지 중앙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서 이들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쪽이든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처방이라기보다 현상을 뒤쫓아 가는 임시방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 장차 영농(營農)영어(營漁)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 농어촌은 누가 영농영어의 주체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아직 농어촌에는 대부분 영농영어의 후계자가 없고, 산업화시대부터 농어촌을 지켜온 세대들은 이미 70~80대의 고령화로 인해 오히려 돌봄의 대상이 되면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그동안 귀농귀촌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통계적으로는 이 공백을 메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못 되고 있다.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져보기로 한다. 현재로서는 극히 일부이지만 자녀 중에 가업을 이어받는 형태로 귀향하여 부모의 농장이나 어장을 이어받는 사례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는 규모가 꽤 크고 상당한 수입이 보장되는 과수원, 축산농장, 수산양식장 등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영세 소농이나 소형 어선의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시간이 흐를수록 이들 영세농이나 영세한 수산어업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농촌에는 빈집과 휴경지가 늘어나고 어촌에서도 사정은 다소 유리하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가장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것은 ‘기업형 경영자’의 등장이다. 사실 이 길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추구해온 정책방향이기도 하다.경쟁력이 약한 소농들이 자연도태되면서 자본력이 있는 대규모 시설농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형태로 구조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러한 추세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과학기술혁명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기후위기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식량부족 현상을 불러오고, 필연적으로 곡가폭등과 물가폭등으로 이어질 경우 힘센 자본이 식량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산업화과정에서는 영세한 소농을 희생시키면서 저곡가정책으로 일관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구적인 식량대란의 상황에서는 식량공급자의 주도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힘있는 자본들이 여기에 뛰어들 경우 농산물가격도 공산품처럼 공급자가 결정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과학기술혁명에 힘입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팜’ 농업 역시 상당한 시설투자와 자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세소농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동안 소농중심의 생태적인 농촌공동체를 추구해온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 귀농귀어귀촌은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          귀농귀어귀촌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그 중에서도 청년층과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추세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농산어촌은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하는지는 의문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흥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1개 면 규모의 인구가 유입되었다고 자랑하지만 고흥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이는 단순히 고령자의 자연사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 분명 이들의 상당수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시 빠져나가거나 유입인구에 허수가 들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알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이다.   대략 귀농귀어귀촌인구의 90% 이상이 귀촌인이고, 10% 미만이 농어업 지망생이다. 그런데도 귀농귀촌교육은 주로 창업교육과 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데 치우쳐 있다.이들은 대부분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자본,경험,기술 등)이 없지만 소정의 교육을 받은 청년이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약이 되기보다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할 일이 없으면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라던 전통적인 편견이 깨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억대 부농을 꿈꾼다!”는 더 위험한 장밋빛 환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방송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 억대부농의 성공사례들을 내세우면서 귀농귀촌을 부추기고 수많은 출판물들이 이에 가세해 온 결과이다. 각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귀농귀촌교육 또한 이러한 위험한 환상을 올바로 깨우쳐주기보다 이에 영합하고 있다.실패할 경우 수억 원의 창업지원금은 결국 농자재회사 농약비료회사 모종씨앗회사 등으로 돌아가고 귀농창업자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데, 그 책임은 오로지 경영을 잘못한 당사자의 몫이 되고 만다.비록 그 대상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렵게 기특한 결심을 하고 내려온 소중한 쳥년들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 갈 곳을 잃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직도 매년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청년이 5만 명에 이르고 있다. 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도 1년에 약 1만명 씩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 청년이 20%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공식통계상으로 대략 10% 약 100만 명이던 것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일자리 없는 청년이 약 260만 명으로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는 보도가 있다.결과적으로 수도권 대도시는 더 이상 청년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있고, 농산어촌에는 청년일꾼이 사라지고 없어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여있는 셈이다.문제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의 농산어촌의 일자리는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데 있다. 여기에는 일자리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부터 ‘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함은 농업이 인간의 삶과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이라는 의미로서 오늘날에도 그 본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이 조금도 달라질 수가 없다.오히려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이중 재난시대를 맞이해서 식량산업으로서의 농수산업과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의 상대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우리의 농산어촌이 이렇게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존립의 위기에 처한 것은 오로지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을 희생시킨 결과일 뿐이다.아무튼 1차산업으로서의 농수산어업이 그 경제적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거기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사회적인 위상이 바로 서고 진실로 존중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청년들이 이러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농산어촌으로 시선과 발길을 돌려놓을 때 청년실업은 물론이고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고 있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이 땅에 참다운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사회적인 인구구성의 면에서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농산어촌에서 여유롭고 쾌적하게 전원생활을 누리면서 살게 될 때 한계에 봉착해있는 대도시의 문제들도 해소되고 진정한 도농상생의 길이 열려갈 것이다.이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비현실적인 주장도 아니다. 우리는 산업화 이전에는 오랜 세월 대부분 1차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산어촌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농산어촌은 그만한 수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아다.  그러나 농산어촌에서 산다고 해서 모두 1차산업에 종사할 필요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특히 교통통신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모든 경제활동이 공간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이제는 농산어촌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직업이나 직종이 없어지고, 오히려 비용과 효율 면에서 대도시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귀농귀촌인구의 90% 이상이 비농업 귀촌인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는 농산어촌을, 누구나 그 직업을 불문하고,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이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이중 재난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인류문명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 고학력사회에서 왜 마을대학인가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69%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으로서 이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취업이나 창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행복지수와도 무관하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오히려 고학력사회가 되면서 고학력의 희소가치가 사라지고 학력파괴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귀농귀촌 청년들에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대도시 출신의 청년들에게 농산어촌은 전혀 새로운 사회일 수 밖에 없다.따라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어차피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부터 새롭게 배우고 익혀 나가야 한다. 고흥에서 살려면 고흥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대학에서 전공을 정하고 공부를 하듯이, 고흥이 어떠한 고장인지 알아보고, 자신이 해보고 싶은 전공을 정하고, 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공부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농업을 살펴보자. 농사는 자연을 상대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신비로우면서도 알아야 할 지식이 의외로 많고, 예상할 수 없는 돌발변수도 많다.열 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그해 농사는 망칠 수 있다. 기회는 일 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고 실패의 댓가가 그만큼 크다.농사야말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너무나 엄중한 직업이다. 작물의 생태와 관리법, 각종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법, 다양한 농기구의 사용법과 물주기, 좋은 흙 만들기와 거름쓰는 법, 열매를 수확하고 보관하는 법 등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농사라고 통칭하였지만, 작물마다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재배법도 각기 다르다. 그래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생업에 관련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신비롭고 어려운 배움을 어찌 ‘대학’이라 아니할까!  마을대학이 아니더라도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는 너무나 많은 편이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인 농사법을 알려주는 교육은 없다.실전을 통해서는 배울 수밖에 없는데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낯선 고장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한두 번의 조언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발견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초보자는 미리 예측하거나 예방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예부터 농사와 공예는 도제식으로 배우는 전통이 있다.농사와 공예는 대부분 부모를 스승으로 해서 어릴 적부터 일을 배우고 익혀서 자연스럽게 가업을 물려 받았던 것이다. 그러면 귀농귀촌인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고흥군에서는 멘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 단위로 한 명씩 멘토를 지정해서 귀농자들의 상담에 응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그러나 멘토가 누구든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기에는 그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한 아이를 가르치는 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한 사람이 지역주민으로 정착하는 데에도 마을대학이라는 집단지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 지역적인 삶을 위한 마을대학의 역할  고흥마을대학은 청년귀농인을 위해서 ‘도제식 인턴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기간을 일정하게 제도화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2~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가령 어떤 귀농자가 허브농장을 희망한다면, 허브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마스터로 삼아서 그의 도제가 되어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게 하는 방식이다.물론 이 기간에도 마스터는 도제에게 그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일정하게 책정해서 지불한다. 그것으로 도제는 자신의 생활비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배울 수가 있다.이렇게 도제로서 직접 체험을 하다 보면 처음과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분야로 전공을 바꾸어 다시 인턴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말하자면 열려진 교육과정운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스터와 도제로서 맺어진 인간관계는 독립한 후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담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대학은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는 배움의 학습공동체이다. 가령 목공기술을 가진 회원은 목공강좌를 개설할 수가 있고, 그 목공기술을 가진 회원은 양봉업을 하는 회원이 개설한 양봉강좌에 참여하여 배울 수가 있다.거꾸로 이번에는 그 양봉업자가 목공강좌에 참여해서 목공기술을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마을대학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면서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이러한 재능의 나눔은 다양한 교양 취미 동아리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고흥 야생화 사랑 동아리’ ‘주말 자전거 타기 동아리’ ‘향토사 공부반’ ‘고전 강독반’ 등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마을대학은 지역사회와 귀농인을 돕는 일만큼이나 회원들 자신의 삶과 생활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서로 나누면서 지역적인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생할공동체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조사하여 새로운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마을대학의 역할이다. 무엇보다 고흥은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하여 그 경제적인 비중과 잠재력이 매우 크다.그 중에서 고흥에서만 매년 12만톤 씩 해양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미역 다시마 등의 해초부산물을 자원화해서 가축사료와 농업용 퇴비로 재활용하려는 실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장차 이 사업은 그 자체로서 규모와 경제성이 매우 크고, 바다 환경의 정화, 건강한 생태축산, 작물의 면역력 강화 등 복합적인 의미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이와 관련해서 해초를 소재로 하는 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 해초압화 기술을 전수받는 교육강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험농원, 교육농원, 전통문화, 향토음식, 편백숲 휴양림, 해안선 둘레길, 숙박시설 등 관광자원들을 조사하여 공정여행프로그램과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연구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마을대학은 군청 교육청 등 지역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관련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군청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해양탐방 해설강사 양성을 위한 해양탐방”을 수행하였다.2022년에는 고흥교육지원청 지원으로 “고흥해양역사와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마을교육과정 개발”사업으로 발전시키고, 2023년에는 해양탐방을 위한 학교급별 교사용 해설자료집과 학생용 워크북을 작성하기 위한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내년부터는 군청으로부터 학생 전용 해양탐방선을 지원받아서 상시적으로 해양탐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2022년에는 고흥군청 문화도시 공모사업으로 거금도의 홍연마을에서 “전통혼례를 재현하는 마을축제”를 홍연마을주민과 고흥마을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문화를 되살리는 뜻깊은 활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올해에는 전남도 지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포두면 신촌마을에서 같은 마을축제를 수행해서 마을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살아가기 사람들에게 ‘고흥마을대학’이라고 소개하면 “고흥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라는 질문이 바로 되돌아온다. 당연한 질문들이지만 간단하게 응답하기가 쉽지 않다.“마을대학은 장소가 따로 없고, 고흥이 다 강의실이고 실습장입니다.”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고, 누구나 필요한 것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와는 다릅니다.” 주섬주섬 설명해주다 보면 “아~ 그래요?” 말끝을 흐리면서 뜨악한 표정을 짓곤 한다.이러한 혼란과 의문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반드시 만나고 넘어가야 할 산이기도 하다. 사실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고흥마을대학사회적협동조합”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등록하는 절차를 밟을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고등교육법에 저촉이 되니 ‘대학’이라는 명칭을 빼라”고 요구했다.아무리 설명하고 설득을 해 보았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교육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올려서 등록할 수 있었다. 마을학교운동에 대한 이러한 행정당국의 보수적인 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마을대학이 주민참여행정의 파트너로서 행정력이 직접 하기 어려운  역할을 자임하여도 선뜻 곁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다 전향적인 이해와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마을대학은 어떠한 법인형태를 취하든지 비영리 공익단체일 수밖에 없다. 영리단체는 이해관계로 뭉치고 영리추구가 추진동력을 만들어내지만, 마을대학과 같은 비영리 공익단체는 무엇으로 구심력과 추진력을 만들어 갈 것인지가 1차적인 고민이고 과제이다.아무래도 마을대학은 일종의 이념공동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 지속적으로 재충전되고 진화해 갈 필요가 있다.초기에는 추진 주체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신념이 추진동력이지만 그러나 그 이념이 당위에만 머물러서는 구성원들의 활동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만큼 활동 동력으로 선순환되어 더욱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 다양한 모습의 마을대학들은 스스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그만큼 자유롭고 창의적일 수 있지만, 막막하고 두렵고 책임도 따르는 일이다.“눈 내린 들판 걸어갈 때, 그 발길 어지러이 하지 말라. 지금 나의 발자취가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될지니”라는 서산대사의 선시를 떠올리게 된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살아가자”라는 시대정신을 생각하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끝으로 고흥마을대학 창립선언문의 마지막 구절을 소개한다.  “고흥마을대학은 지방소멸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깃발이 되고자 합니다. 내 고장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당연히 고흥을 무대로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고, 멀리서 뜻있는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찾아오는 꿈의 산실이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창조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으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기관명: 태국 농업청간담회태국   방콕□ 간담회 : 태국 농업청◇ 한국 대표단과 태국 농업청과의 간담회 내용○ 한국 : 대한민국에도 농업 기계화에 관한 정책이나 연구가 있듯 태국 역시 정책과 기술 개발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기술 개발과 정책이 태국에 비해 조금은 앞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한다.태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한국이 앞선 부분은 태국과의 협력을 통해 보완해주고 태국이 잘하는 부분은 한국이 배워 정책 개발을 하는데 활용했으면 한다.○ 태국 : 태국에도 여러 농기계 정책을 가지고 있고 농업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생산하기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의 농기계 수준과 연구의 성과가 태국보다 앞서 있기에 많이 배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태국은 1959년부터 소나 가축들을 활용해 농사를 지을 때 도구 사용을 시작하였고 그 시점부터 도구 생산도 시작되었다. 이 후 각종 농기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왔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현재 위치한 농업청은 1960년에 설립되었고 이후 농업청 자체적으로 농기계의 메인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태국은 농기계 발전을 위해 타국들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해왔고 http://un-csam.org/지속가능 농업 기계화 센터(CSAM: Centre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Mechanization) 활동을 통해 농기계에 관한 기준도 마련하였다.농기계 개발은 농업청의 큰 과제이기에 지난 30년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를 통해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그에 따라 현재에도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농기계에도 세계 기준이 있기에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콤바인, 하베스터, 스프레이어 등의 기계들을 활용하는 농업 기계화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기계의 기술과 효율성은 더욱 발전되어야하기에 농업 기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부처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한다.현재 농업청에서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부분은 땅을 개간하여 씨앗을 뿌리는 것부터 수확하는 것까지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한국 : 대한민국의 농업 기계화 정책에 관해 큰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대한민국에서 농업 기계화 정책의 마스터플랜은 1972년에 만들어졌다.마스터 플랜의 내용은 조금씩 변했지만 큰 틀은 2000년대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 계획을 보면 크게 5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5가지를 촉진하는 것은 법인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5가지 축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져 왔다. 5가지 중요한 축은△생산 △연구개발 △교육 △이용이다.△생산에 관해서는 초창기 한국 정부에서 생산기업을 대형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었다. 생산 전도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 자금은 농기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비용이다.△연구개발은 그 이후에 대학교가 많이 들어서서 12개 정도의 대학교에 농업 기계관련 학과가 생겼고 그리고 농업 기계만을 연구하는 정부 조직 산하에 만들었다.△유통은 유통을 담당하는 판매상들에 있어 각종 지침을 정부에서 만들었다. 농기계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할 때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었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후봉사(After service)에 대해 일정한 시설 규제를 하였다.△농기계에 관한 교육을 살펴보면 회사와 정부 조직전국 농촌지도소에서 담당을 하여 농민들에게 지도를 해왔다.△마지막 사용에 있어서는 농업 기계화가 필요했던 80년대까지 정부에서 약 50%정도를 보조해주었다. 그리고 융자금 지원과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 각종 농기계 임대사업, 공동 이용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그래서 한국의 쌀농사에 대한 기계화 단계는 마무리 되었다고 본다. 다만 질적인 부분에서 더 고민하고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또 밭농사에 대한 기계화는 50%가 안 되었다. 경지 조건이 안 좋은 터라 규모가 작기에 규모화 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국 : 80년대까지 정부에서 50%정도의 보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정부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가? 또 이 지원이 각 농민 개별 지원인지 아니면 농민 단체나 조합을 통한 지원이었는가?○ 한국 : 정부 보조금이 맞고 90년대부터 농업 기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없어졌다. 두 가지 형태 모두 지원금으로 이루어졌다.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부에게도 지원했고 농민들이 다수 모인 조합이나 단체에도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이 지원이 모든 농기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주요 농기계인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건조기 등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 : 현재 태국 정부의 중장기 농업 기계화 정책이 있는가? 또 농업 기계화 정책을 뒷받침해 줄 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태국 : 한국처럼 장기 정책은 없는 상황이다. 태국에서는 농업청 산하의 농업기계연구소 AERI(Agricultural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를 통해 농기계 프로토 타입 디자인을 만들고 생산업체에서는 이 디자인을 통해 기준을 지키며 생산을 하게 한다. 최근에는 농기계 R&D센터와 농기계 테스팅 센터를 설립했다.○ 한국 : 한국에서는 농기계생산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는데 태국에서도 이러한 보조가 존재하는가?○ 태국 : 다른 지원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연구를 해서 농기계 디자인을 만들면 농기계 생산업체와 공유를 하고 또 쉽게 제작 가능한 농기구의 경우 농가로 바로 전달하여 생산 및 사용하게 돕고 있다.그 외에는http://www.baac.or.th/baac_en/,태국농협은행 BAAC(Bank for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를 통해 농민들에게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태국농협은행의 농민들에 대한 은행 대출 이자는 저리로 책정되어있고 대출시 태국 내 뿐 아니라 태국 외에서 농업 관련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 농기계 업체들이 수출을 할 때 ‘Free Zone‘을 설정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한국 : 한국 농기계 업체가 태국에서 생산을 할 때도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가?○ 태국 : 이와 관련해서는 농업청보다 http://www.boi.go.th/투자청(Thailand Board Of Investment)을 통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농기계 생산업체에게 제공되는 것은 농업공학연구소의 연구 결과물이라는 것인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태국 : 지금 현재는 이외의 것은 없고 추가로 특허 관련 업무만 진행 중이다.○ 한국 : 정부에서 농기계 가격을 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없는가?○ 태국 : 따로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다.○ 한국 :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전에 정부에서 가격 결정을 했다. 이를 위해 원가 조사를 진행했었다. 태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절차는 없는가?○ 태국 : 없다. 다만 정부에서 프로젝트 별로 농기계를 농민들에게 구매해서 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격을 측정해서 구매를 진행한다.예를 들어 가장 최근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트랙터용 쟁기와 기타 농기구들에 대한 구매를 진행했다.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있지는 않다.○ 한국 : 그렇다면 국내 생산품과 수입 제품에 대한 차별은 없는가? 한국 기업이 생산한 쟁기와 태국 기업이 생산한 쟁기에 관해 정부 정책적으로 차별이 존재하는가?○ 태국 :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과 태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관해 특별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제품 구매를 위한 대출에 있어서는 은행에서 판단을 하는 문제이다.여기서 핵심은 수입 제품이냐 국내 생산품이냐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못하느냐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농기계 테스팅 센터를 설립했다.농업청 차원이 아닌 현 태국 수상이 농기계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농기계 테스팅 센터가 빠르게 설립 된 것이다.○ 한국 : 그렇다면 현재까지 그러한 기준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 태국 : 이전에도 기준과 검사가 존재했지만 확고한 규정이 없었는데 현재는 농기계 생산 시 직후 검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규정이 생겼다.현재 태국 내에서 테스팅을 진행할 때 민간 기관에 의뢰해서 진행하는데 한국에서는 농기계 기준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나?○ 한국 : 과거에는 정부조직에서 진행했고 현재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3섹터에서 하고 있다. 이 제3섹터는 민간 기관이 아니다.테스팅 결과는 매우 중요하기에 민간에 맡길 수가 없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제3섹터를 활용하여 테스팅 한다. 이 테스팅 하는 곳은 한 곳 존재한다.○ 한국 : 농기계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달라○ 태국 : 농기계 업체가 아니라 확실히 모르나 설명하자면 생산 하는 업체를 통해 직접 농민에게 판매되는 경우와 Distributor(판매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Distributor는 태국 전국에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 중고 농기계가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관한 가격, 주요 수출국가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가?○ 태국 : 대부분의 태국에 수출하는 국가는 일본으로 알고 있다. 주로 판매하는 곳은 랑싯의 씨앙꼿이다.○ 한국 : 농기계 판매 시 유지 보수를 위한 사후봉사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태국 : 정부 차원의 정책과 제도는 없고 기업 차원에서 각 회사별 규정에 따른 보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 한국도 농기계에 관한 내용이 산공부 산하에서 관리를 하였으나 농업 기계화가 필요하기에 농림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다. 태국이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농업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관리한다면 농기계 정책은 추진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마찬가지로 농기계 산업도 산자부에서 관리를 하였으나 대통령 지시로 농림부 산하로 옮기게 되었다. 태국도 한국과 같은 마스터 플랜 설립을 통한 농업 기계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면 기계화는 정착되기 어렵다.농림부에서 농업 기계화 및 농기계 산업에 관해 관리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융자와 보조를 통해 농촌의 농기계 보급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태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아까 잠깐 언급했듯 태국에서는 BAAC를 통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BAAC에서 융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협의가 있었기에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농업 융자의 경우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기 혹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정부에서 융자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시중보다 금리가 낮고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존할 때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차이가 존재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지."이자의 차이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한다."-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고 한국의 경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열대와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감, CO2를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형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친환경과 관련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태국에서는 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현 상황은."지금 태국 정부에서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고 여러 부처에서 각각의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농업부의 계획을 소개하자면 태국 내에서는 산림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 다른 국가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해 진행하는 나무 심기와 같은 정책 보다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가장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탕수수 재배 시 사탕수수를 태우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폐기물과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 제거 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태국에서 밭작물이라 하면 카사바, 감자, 고구마 그리고 양파 등이 있을 것인데 이 작물들에 관한 증감의 추이나 재배 시 기계화 정도 앞으로 기계화에 대한 정책들은."카사바나 감자 등에 사용되는 흙을 갈구는 기계는 이미 디자인이 완료되어 시판되고 있다. 감자를 심는 기계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은 카사바 나무를 자르고 수확하는 기계이다. 카사바의 경우 식용 보다는 가축 사료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카사바 수확 시 카사바를 얇게 써는 기계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만약 밭작물 관련하여 태국에서 개발되지 않은 제품이 있다면 한국 방문 시 수입을 추진하고 싶다."

태국 농업에 대한 이해￭ 기관명: 코피아 태국 센터￭ 발표자명: 우종규 코피아 태국 센터소장Woo Jong-Gyu, pH. D, Plant breederKOPIA Thailand, Department of AgriculturePhaholyothin Rd., Chatuchak, Bangkok 10900, ThailandEmail: wooojgyu@naver.comOffice: +66-2-579-2963(4)Mobile: +66-89-015-0147브리핑태국   방콕□ 브리핑 : 코피아 태국◇ 코피아 소개○ 코피아(KOPI"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는 농업진흥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40-50 년대 이 후 수혜국이던 한국이 백색혁명과 녹색혁명을 거쳐 농업을 발전시켰고 이 전 한국이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개발 도상국가들에 지원을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코피아의 특징은 전문가 몇 명을 파견하여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 뿐 아니라 예산과 전문 인력을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각 개발도상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지식과 경험을 유지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20개 개발도상국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코피아센터 개요[출처=브레인파크]▲ 코피아센터 설립 현황(20개국)[출처=브레인파크]○ 태국 센터는 2012년도에 개소하여 소장, 선임급 연구원 1명, 연수생 2명 그리고 현지 직원 3명(행정, 연구, 운전)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다.센터가 위치한 카세삿 대학교(Kassesat University) 내에 위치해 있는데 카세삿 대학교는 농업 대학으로는 태국에서 3번째로 설립된 명문대학이고 태국 전역에 3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대학교 부지 안에는 농업 관련 각종 정부 기관들이 위치 해있다. 각 본부가 방콕에 있고 분야별 연구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태국 코피아센터 외관[출처=브레인파크]○ 현재 태국 센터는 태국 농업청과 4개의 공동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옥수수 생산, 사탕수수, 녹두 그리고 원예작물을 주제로 하고 있고 각 주제 별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구분과제명기간협약체결협력- 일대 잡종 옥수수 종자 생산 농가 육성2014. 10~ 2017. 9체결(14.10)- 사탕수수 무병종묘의 대량 생산 및 농가 포장 검정2015. 12~ 2018. 11체결(15.12)- 소규모 농가를 이용한 녹두 상업용 종자 생산2015. 12~ 2018. 11체결(15.12)- 영양번식 원예작물의 우량계통 선발 및 종묘 기내 증식2015. 12~ 2019. 11체결(15.12)△ 협력과제 현황○ 태국의 음식을 보면 주로 육식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 국가 임에도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량이 많다. 이에 가축 사육에 따른 옥수수 소비량이 많다. 옥수수 소비는 사료용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태국이 농업 국가임에도 대부분의 옥수수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 적자 감소 및 태국 농업 발전을 위해 태국 내에서 옥수수 재배가 가능하게끔 농민들을 모아 교육 및 재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사탕수수의 경우 세계 2위생산 국가로서 무병종묘를 생산하여 품질을 더욱 높이는 부분과 녹두 생산에 있어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이를 위한 교육도 진행 중이다.◇ 태국 농업 현황○ 1인당 GDP가 5천 달러 이상이지만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시골의 일반 농가의 수준을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그러나 대규모 사탕수소 재배 나 각종 작물 재배 등을 통해 한국의 재벌기업 총수들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도 태국 내에 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인당 GDP농업비중농업인구총경지면적5.647달러8.6%17.5 백 만명2 천만 ha△ 주요 농업현황(FAO Statistics, 2014년)작물명벼옥수수카사바사탕수수대두코코넛커피재배면적9,8191,2061,3601,3394020842작물명마늘쪽파양파파인애플두리안망고스틴난재배면적14101.79192653.5△ 주요 작목 재배면적(Agriculture Statistics of Thailand, 2013년 / 단위: 1,000ha)○ 태국은 농업 국가답게 각종 작물을 넓은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다. 쌀 생산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1~2위를 매년 왔다 갔다 하는 중이다. 또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를 넓은 면적에서 생산하고 있다.넓은 경작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다 보니 부피가 큰 농기계를 사용해야 하나 농가의 소득이 높지 않은 것에 비해 큰 농기계들의 가격대, 인건비가 높고 또한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에 중고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작물명벼옥수수카사바사탕수수대두코코넛커피재배면적28,0225,06329,199102,979701,01038작물명마늘쪽파양파파인애플두리안망고스틴난재배면적90132402,20956927847△ 주요 작목 생산량(Agriculture Statistics of Thailand, 2013년 / 단위: 1,000톤)○ 과일 재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코코넛 재배를 살펴보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코코넛 나무에 올라가 코코넛 열매를 수확하는 방식이다. 즉 과수에 있어서는 기계화 활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구분쌀당류카사바고무파인애플두리안팜유수량(톤)6,611,6196,644,4358,289,4893,851,555746,509381,414725,217수출액(1,000$)4,015,1822,827,8702,264,0969,454,774678,567255,869529,380단가(USD/톤)6074252732,454908670729△ 주요 수출 농산물의 품목, 수량, 금액(Agriculture Statistics of Thailand, 2013년)구분대두당류옥수수밀가루사과감귤류감자수량(톤)1,679천215천192천190천148천161천120천수출액(1,000$)936,949164,40236,50287,990177,252137,559118,784단가(USD/톤)5587661894631,194852990△ 주요 수입 농산물의 품목, 수량, 금액(Agriculture Statistics of Thailand, 2013년)○ 농산물의 생산과 이후 가공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탕수수 공장이 태국에 위치해 있으며 카사바 또한 큰 덤프트럭 수십 대가 계속 움직여야 할 만큼 단위가 크다.○ 농산물의 생산과 이후 가공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탕수수 공장이 태국에 위치해 있으며 카사바 또한 큰 덤프트럭 수십 대가 계속 움직여야 할 만큼 단위가 크다. 그러나 반대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농업도 많이 이루어진다. 대규모 농장들은 대부분 태국인이 소유주로 있다.○ 태국에는 딸랏 타이라는 대규모 농산물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들을 보면 태국 사람들의 식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화훼시장이 운영되는데 태국은 알려졌다시피 불교국가이고 이 때문에 부처에게 바치기 위해 많은 꽃이나 난이 거래가 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태국의 시골 및 농촌에서는 전 세계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젊은 인구 층의 이탈이 심각하다. 따라서 1인 혹은 2인 가족이 가족노동을 해야 하는데 이 때의 면적은 제한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술로 생산이 되는 소규모 농기계들이 가능하다면 수출되면 좋을 것 같다.○ 파쇄기, 예초기 등 나름대로 다양한 농기계가 존재하나 구매에까지 잘 도달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별 혹은 작은 업체에서 많은 기계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시골이나 외곽에서는 새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기에는 가계 소득이 낮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농식품의 대 태국 수출 현황은 지속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최근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품에 있어 김치의 경우 현지 제조 김치가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 수입 김치의 차별화가 부족하다.2007년2009년2011년2013년103.8155.0296.5269.4△ 대 태국 한국 농식품 수출 현황(백만 $)농산물 조제품사료딸기채소종자인삼제품단감배김치고추장사과69.37.12.70.70.60.60.20.130.10.1△ 주요 수출 품목(백만 $)배중국산(98.9%, 13.5THB)일본산(0.02%, 300THB)한국산(0.02%, 79THB)포도중국산(53%, 78THB)미국산(21.4%, 395THB)한국산(-, 470THB)딸기미국산(37%, 155THB)한국산(19%, 178THB)뉴질랜드산(18%, 139THB)단감중국산(71%, 50THB)일본산(13%, 299THB)뉴질랜드산(13%, 75THB)△ 수출 유망 품목(백만 $) □ 질의응답 : 참가자◇ 태국 정권 관련- 독재, 군사독재가 쭉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이는 상인층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를 베트남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지."아는 한 말씀드리자면, 우선 군사독재는 쿠테타가 끝났기에 더 이상 아니다. 쿠테타는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군부는 왕족, 귀족들 출신이 대부분이다. 전 인락 총리 쪽 계열은 상인층이다.선거를 진행하면 상인 계층의 후보가 승리한다. 두 번 연임이 가능하니 상인 계층이 8년 가까이 지배를 하게 되고 이 때 군부가 쿠테타를 일으킨다.쿠테타를 통해 세운 정권은 계속 유지시킬 수 없기에 또 선거를 하게 되어 또 상인 계층이 지배를 이어나간다. 대략적으로 8년의 주기로 쿠테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시아를 구조적으로 보면 상층부(지도층), 상인, 하층민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진행시 상인이 아닌 상층부와 연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태국도 그러한지."상인, 상층부라고 딱 이야기하기보다 그 당시 실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보아야 할 것 같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를 보면 관료가 갖고 있는 권력이 강하고 관료가 다음 세대로 계속 세습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태국도 그러한지."태국은 그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코피아 관련- 코피아의 주요 업무를 식량 작물 연구라고 보아도 되는지."코피아는 작물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농촌 진흥청 소속 기관으로 농촌 진흥청에서 개발도상국에 농업기술연구를 지원해주는 곳이다.이 때 기초 기술 보다 실용적인 기술을 농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서 직접 실용화 할 수 있게 농민들이 이익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코이카(KOICA)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코이카의 경우 무상원조를 통해 각종 농자재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코피아의 경우 농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된다. 30-40년 동안 한국이 개발하고 발전시킨 농업 기술을 각 국가의 실정과 환경에 맞추어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농업 일반 관련- 사진에서 보여 준 플란테이션(Plantation)의 소유는 누가 하고 있는가? 외국 자본이 하고 있는지."태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농기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유류비가 중요할 것 같은데 기름 값이 어느 정도인지."우리나라의 약 70%정도로 현지 물가에 비해 비싸다고 볼 수 있다."- 태국에서는 농약 살포에 대한 규정은."우리나라에서는 법상으로 관리가 되나 한국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24D사용이 안되나 태국에서는 많은 곳에서 사용된다. 한국의 30-40년 전과 비슷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여러 분야에서 전통적인 농법이 존재하고 농업 국가답게 많은 생산을 하는 만큼 농업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아는 선에서는 강한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쌀농사의 경우 육모, 이앙을 하는가 아니면 직파재배를 하는지."거의 대부분 직파로 한다."

□ 정부·자치단체, 해빙기 대비 안전대책 추진 동향○ 현 황‘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지기 쉬워,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 정 부지난 15일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함○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별로 도로, 옹벽·급경사지,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 및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 자치단체각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침하 등 각종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지역동향△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 (전국) 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해빙기는 낙석,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의미하는 ‘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Frost Heave)’이 발생하게 됨○ 이후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가 되면, 급격한 기온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연약화를 초래◇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도로, 옹벽·석축,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교육 등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됨○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또한, 지난해 정부(고용부)에 따르면, 겨울철 대비 봄에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약 24.6% 증가하는 등, 겨울에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건설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단부(斷部)·개구부(開口部)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굴착기 부딪힘·끼임, 흙막이 지보공(timbering) 붕괴 사고 등이 주로 해빙기에 집중되는 모습▲ 급경사지 월별 피해 현황▲ ‘22년 원인별 건설업 사망사고(%)출처 : 행안부◇ 잦은 폭설과 한파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아스팔트 표면이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기는 도로파임(포트홀)이 주로 겨울철에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월별 도로파임 발생 비율, 국토부) 1~3월(35%), 6~9월(35%), 그 외(30%)□ 정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국민안전’ 점검에 총력◇ 정부(행안부)는 지난 15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토부, 고용부, 소방청, 산림청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해빙기를 맞이해 45일(2.19~4.3)간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 행안부는,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 징후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집중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해빙기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설 방침◇ 국토부는, 3월부터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취약시설물(30개소)*을 대상으로 붕괴 징후, 사용제한 필요성, 관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물안전법상 D‧E등급 건축물·옹벽·절토사면, 장기간 점검·진단 미실시 건축물 등○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1.29~2.29)을 운영, 국도에서 발생하는 강설 후 도로파임을 긴급히 보수하고, 도로파임 집중보수팀을 별도로 꾸려 주말에도 도로파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 고용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단·개구부 추락, 굴착면 붕괴, 지반 침하 등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및 사고사례,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된 ‘해빙기 안전보건길잡이’ 책자를 자치단체와 주요건설사,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작·배포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해빙기 취약시설* 1,032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위험요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낙석 발생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 낙석방지시설 정비, 우회 탐방로 조성 등 탐방객 안전을 위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 △ 급경사지 △ 재해위험지구 △ 추락사고 위험지역 △ 야영장 △ 대피소 △ 암벽장 등□ 자치단체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 각 자치단체는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 침하‧세굴(洗掘)*‧포트홀 등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집중점검하여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및 통제선 설치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되거나 훼손되는 현상○ 동절기 기온 강하로 지난 12월부터 중지했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점을 고려, 대부분 지역이 2.19~3월초 기간 중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할 계획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해빙기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기조◇ 서울시는 2.26~3.22일까지 26일간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 도로시설물·사면·건설공사장 등 취약시설 3,893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 지반침하에 따른 구조물 위험 여부, 담장·석축·옹벽 등의 균열 발생과 절개지 사면 붕괴 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위험성이 높은 굴토(掘土)깊이 10m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 안전신문고, 市 응답소(eungdapso.seoul.go.kr),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시설물 위험요인 신고 접수◇ 광주시는 2.15~3.29일까지 지역 내 건설공사장 중 공정률이 70% 이내이거나, 토목·공조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84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 확보* 여부,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과 주변 축대의 변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 굴착면의 붕괴 위험이 없도록 비탈면이 형성하는 적절한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길이의 비율(흙 또는 암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 경기도는 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 특히 위험성이 높은 노후주택 29곳, 준공 후 10년 이상된 사회 복지시설 중 지반이 약한 시설 14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해,○ 道·시군·소방서·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시설물 기울어짐 및 구조체 균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 강원도는 시·군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얼음낚시터 안전점검을 실시, 얼음두께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저수지 등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 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건설현장에 대해 2.15~27일까지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 착수, 시설물 13개소와 토목·골조 공사 진행 현장 4개소 등의 굴착면·흙막이 무너짐과 지반침하 예방조치 여부 등을 점검◇ 경남도는 2.19~4.3일 기간 중, 옹벽·사면·급경사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공중 예찰도 병행 운영○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비탈면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저수지 제방 누수와 공동구 균열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공공시설 홈페이지에 점검 결과를 공개◇ 제주도는 겨울철 반복된 지반 동결과 해빙으로 생긴 포트홀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긴급조사반(81명)·복구반(45명)으로 구성된 道·행정시 TF를 구성, 이달부터 긴급점검 및 보수에 착수□ 전 국(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중량은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도로교통법)** (’17년) 117건 → (’19년) 447건 → (’21년) 1,735건 → (’22년) 2,386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PM 전용 면허 신설과 법정 최고 주행속도를 하향(25→15km/h)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현재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 필요◇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서는 ‘원동기 면허’와 차별화된 ‘PM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22.7.6)됨○ PM 전용 면허 도입으로 보다 적합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PM 면허를 확대함으로써 무면허 사고를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됨○ 한편으로는, PM 운전을 위해 ‘원동기면허’ 취득을 의무화(’21년)한 이후에도 오히려 사고가 증가*한 사례를 들어, 취득이 용이한 새로운 면허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의 반대 입장도 있어 현재 계류 중인 상황* (일 평균 사고 발생 건수) ’20.12.10∼’21.5.123.41 → ’21.5.13∼’22.5.124.70※ 경찰청에서는 취득이 용이한 PM 면허 신설로 이용자가 증가하면 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PM 대여 업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고 속도를 20km/h로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학교 근처에는 PM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조치○ 최근 인천시에서도 공유 PM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고속도 하향(20km/h) 조정에 합의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인증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 전 국(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최근 각 지역에서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인 조각상·동상 등 조형물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는 모습◇ 경북 청도군에서는 다수의 조각 작품을 구매하며 작가의 이력과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짜로 판명되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3억 원을 들여 풍류 관련 작품 20점*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내세운 경력은 허위이며 언론을 통해 해당 작가가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郡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 신화랑풍류마을, 새마을운동 발상지, 레일바이크 테마파크 등에 설치◇ 전남 신안군에서도 하의도(島)에 ‘천사상(天使像) 미술관’을 조성(’18년)하며 같은 작가가 작업을 맡아 300여개의 천사 조각상을 제작(19억 원)했으며,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郡은 해당 작가를 고소한 상황◇ 경북 경주시에서는 그간 보문단지 산책로에 설치된 남녀 나체 동상 2점에 대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최근 道의회 감사를 통한 시정·처리 요구에 따라 3년 만에 철거를 결정◇ 울산시에서는 대왕암공원에 랜드마크 조성을 구상하며 수면에서 떠오르는 거대 부처상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지역 기독교 단체에서는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 이에 대해 市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청도) 조각상▲ (신안) 조각상▲ (경주) 동상출처: 뉴스1, 뉴시스, 매일신문□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0)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30ㆍ방송녹화(KBS부산 K토크)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청내근무광 주 15:00ㆍ제42회 KT노동조합 호남본부 대의원 대회대 전10:30ㆍ(사)한국미용장협회 2024 정기총회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1:30ㆍ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 면담경 기10:00ㆍ道의회 제373회 임시회강 원11:00ㆍ강원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충 북 10:00ㆍ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충 남11:00ㆍ한국농촌지도자 충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전 북11:30ㆍ대학 총장 오찬 간담전 남15:00ㆍ조생양파 피해(잎 마름병) 현장 점검경 북 14:00ㆍ저출생과 전쟁 선포식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14:00ㆍ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

□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소폭개선 되었으나 체감효과는 미흡○ ’16년 이후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나쁨 일수**, 좋음 일수*** 모두 소폭 개선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연평균 환경기준(15㎍/㎥)에는 미달○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7일 연속 발생 이후 국민적 경감심이 높아진 상태이고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도 낮은 상황* (연평균 농도) ’16년 26㎍/㎥ → ’17년 25㎍/㎥ → ’18년 23㎍/㎥** (36㎍/㎥ 이상 나쁨 일수) ’16년 62일 → ’17년 60일 → ’18년 59일*** (15㎍/㎥ 이하 좋음 일수) ’16년 47일 → ’17년 95일 → ’18년 127일○ 겨울철과 봄철 농도가 높으며, 특히 12~3월 중 월평균 농도는 연평균 대비 높은 수준 (30∼32㎍/㎥)* 최고농도(㎍/㎥, 발생월) :’15년 30(3월), ’16년 32(3월), ’17년 36(3월), ’18년 32(1월)○ 초미세먼지(PM2.5)와 황산화물(SOx)은 산업부문(각 42.1%, 56.1%)에서, 질소산화물(NOx)은 수송부문(61.1%)에서 주로 배출※ 연간 초미세먼지 10만톤, 질소산화물(NOx) 125만톤, 황산화물(SOx) 36만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2만톤, 암모니아(NH3) 30만톤을 배출○ 국외영향은 시기, 고농도 사례별로 상이하나 통산 절반 수준으로 분석○ 고농도시에는 국외 영향이 우세한 경우*와 대기정체로 국내 영향이 큰 경우**도 있는 등 사례별로 상이* ’19.1월, 국외영향 69∼82% ** ’18.11월, 국외영향 28∼34%※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 연구 결과(´17.7월, 중간 발표) 중국 등 국외영향 48%, 국내배출 52%로 분석 (측정시점 : ´16.5∼6월)○ OECD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2060년 GDP 감소 등 경제적 피해비용을 OECD 국가 중 1위로 분석(’16. 3월)○ 조기사망률 증가,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 비용은 ‘60년까지 5배 가량 증가할* 전망* ’15년 600억 달러에서 ’60년 2,800∼2,900억 달러로 증가○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농작물 수확 감소 등으로 인한 시장비용은 ‘60년 연간 GDP의 0.6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 존재○ 정부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획기적인 농도 개선과 고농도 완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의 체감도는 저조○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WHO 권고기준(10㎍/㎥), 선진국(일본 11.9, 미국 7.4㎍/㎥)의 2배 이상이며 대기정체 등 기상에 따라 고농도 발생가능성 상존○ 전 방위적인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관리 감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실효성 문제 제기○ 사업장 감축 정책 제도 강화 대비 현장에서의 집행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사업장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 석탄화력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이미 25% 이상 감축했으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기조에 발맞춰보다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시민사회) 20년 이상 가동 석탄화력 조기폐쇄 캠페인 등(언론보도) ’16년 이후 석탄· LNG 발전량 증가, 미세먼지 발생 요인 증가 우려○ 국외요인 저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및 협력성과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19년 기후환경회의·KBS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4.1%가 현 시점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 필요를 선택□ 정부는 적극적인 국내 미세먼지 감축과 국제 협력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11. 1일 오는 ’24년까지 ’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이상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발표※ 미세먼지 농도 개선(’16년 26㎍/㎥ → ’24년 16㎍/㎥)시 매년 2만 4천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주요 내용 >◇ 국내 배출량 감축 가속화○ 산업 부문미세먼지 최대 배출원(’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外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20.4월)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수송부문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 개편과 함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을 ‘20년부터 본격 시행, 대형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을 지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확대할 계획* ’20년 12개 주요 거점항, 향후 단계적 설치○ 발전 부문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추가 감축여력 확보※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 폐지일정(6기) : ’22년내 → ‘21년내(삼천포 1ㆍ2, 보령 1ㆍ2, 호남 1ㆍ2호기)○ 농업·생활부문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를 강화◇ 국민건강 보호 강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도입매년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 점검할 계획○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모든 지하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또는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22년)하고,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등(‘20년∼)◇ 한ㆍ중 협력의 내실화○ 협력사업 확대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하여 심화·발전하고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 미세먼지 저감 협약 추진중장기적으로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 (유사사례)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79),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91)◇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ㆍ추진○ 미세먼지 측정·예보 고도화‘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20년 발사)’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미세먼지 측정기반 구축, 인력·장비 확충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제고○ 기술개발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기능 강화로 관련 통계의 정확도와 신속도를 제고, ‘원인규명-배출감시-저감기술-정보통합-건강영향평가’ 등 미세먼지 전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목적의 다양한 시책과 지자체간 공동대응을 추진< 주요 내용 >◇ 부산 기장군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군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난 5월 발표○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 실시 △ 미세먼지 제대로 알기 시민대상교육 △ 실시간 대기질 오염도 정보매체 설치확대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옥상텃밭 조성 및 도시농업 식물 커튼 설치 지원 △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개선(공기청정기, 에어커튼 설치) 사업 △ 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 도로먼지 흡입 및 살수차량 운행 등◇ 경기도道와 경기 남부권역 6개시가 미세먼지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경기남부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 미세먼지 해결 및 대기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경기도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 이를 위해 △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 및 기여도 조사 공동추진 △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적극 추진 △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마련을 위한 우수사례 상호 교류 △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정례화 등을 추진할 계획◇ 강원 홍천군郡과 KT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하고 관내 주요지점 15곳에 공기 질 측정망을 설치, 촘촘하게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분석○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 공기질 측정 및 저감 인프라의 단계적 확대 △ 유아, 노인과 같이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을 위한 실시간 대응체계 마련 △ 통합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관련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방침◇ 충북도지난 11. 4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배출원의 측정과 시험, 평가 등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 지원센터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국비확보에 노력할 예정◇ 충북 청주시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현장 감시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확립으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감시원’ 8명을 지난 10월 선발‧운영◇ 충남 아산시오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환경-건강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마련을 위해 순천향대와 ‘미세먼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월 체결○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가 미세먼지 측정자료와 지역 실시간 측정자료를 취합‧연동하는 IoT 기반의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농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읍면동 단위의 맞춤형 전략을 개발할 예정◇ 전북 전주시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SW서비스 개발 공모사업’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및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 서비스 개발’ 사업이 선정되어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약 93억 원을 투입해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와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SW서비스를 개발할 예정□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감축정책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량, 측정자료 등을 통합관리하고 지역별 정책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별 역량과 관심도에 따라 대응 수준의 편차가 존재하고, 수립된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및 환류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지역별 맞춤형 감축 정책 수립 및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자체간 영향관계가 큰 미세먼지 특성상 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 대기오염은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며 스스로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강제 2부제 등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부산(양육자 문화생활 지원하는 ‘多가치 쉬네마’ 개최)○ 부산시는 평소 육아 때문에 문화생활을 영유하지 못하는 양육자들이 마음 편히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多가치 쉬네마’를 오는 11.30일 개최할 계획○ 5〜13세 어린이의 부모‧조부모‧보육교사 등 양육자 600명이 대상이며, 돌봄 서비스는 양육자 1인당 최대 2명까지 지원○ 양육자들은 박스오피스 흥행작 ‘엑시트’와 11.21일 개봉하는 ‘겨울왕국2’를 감상할 수 있으며, 영화상영 시간동안 어린이들은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서 체험놀이 활동을 실시(7세 이하는 5인 1조로 전담 보육교사 지도, 8세 이상은 자율)○ 市가 추진하는 가족친화 정책 관련 퀴즈를 통해 참여자에게 ‘소확행 머니’를 나눠주고 10초 초상화,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 네일아트 스티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市 관계자는 “보육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양육자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안동시, ‘지방보조금 의무 자부담률 운영방침’ 마련‧시행)○ 경북 안동시가 투명한 민간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 의무 자부담률 운영방침’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민간보조 사업마다 사업 주체나 담당 부서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 지난 10.26일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획일적 기준마련 필요성 제기에 따른 조치○ 市는 민간에 보조하는 자본 형성적 보조사업의 경우 50% 이상 자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품종 개발 실험 등 위험부담이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 30%로 완화해 적용토록 규정○ 경상‧행사 보조사업의 경우 10% 이상 자부담토록하고, 오는 11월말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 시 보조사업예산의 10%를 일괄 삭감 후 삭감분을 자부담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며, 매년 점진적으로 의무 자부담률을 높여갈 계획○ 행사‧축제성 보조사업 추진 시 사전심사와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모니터링,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급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 市 관계자는 “각종 보조사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해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민간보조사업 규모를 효율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전국(농촌인력수송 차량사고 관련 동향)○ 영농철 농촌에서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일당을 주고 인력을 고용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태운 수송차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전북 고창에서 지난 11. 3일 양파작업을 위해 농민을 태우고 인근 농장으로 향하던 미니버스가 논으로 추락하면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발생※ 7.22일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로 '원정 밭일'을 가던 승합차가 전복되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전남 영암에서 15명을 태운 수송버스가 전복되어 8명이 사망하는 등 농촌인력수송차량 사고가 빈번히 발생○ 이들 운송업자 대부분이 영세하고 무등록 업체라 안전에 취약하며, 운전자는 새벽작업 등 빠듯한 작업시간에 맞추기 위해 과속, 신호 위반,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을 할 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인부를 태우기 위해 타 지역을 운행할 경우 지리적으로 낯설고 도로 여건 등을 파악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음※ 지자체에서는 인력사무소가 개인과 계약을 맺거나 하청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 기타(베를린 시 정부, 주거부담 완화위해 주택 임대료 5년간 동결)○ 독일 베를린시가 ’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약 150만채)에 대한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기로 지난 10.22일 확정‧발표하여 조만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2000년부터 베를린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 2008년 이후 주택 임대료는 두배 이상, 매매가는 세배로 치솟아 기존 거주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현재 베를린 주거자의 85%가 세입자인 상황○ 기존 세입자는 법안 초안 발표일인 지난 6.18일 당시 기준으로 앞으로 5년간 임대료가 고정되며, 신규 임대계약 시에는 1㎡당 9.8유로(’13년 평균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50만유로(6억2천만원)를 벌금으로 부과○ 기존 임대계약도 이 상한선의 20%이상은 부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세입자가 관청에 신고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법안을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 市 당국은 이 업무를 처리할 ‘임대료 관리위원’ 250여 명을 채용할 계획○ 베를린 세입자협의회는 “주거복지 차원의 임대료 정책”이라며, 사회적 임대료 정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환영하는 분위기○ 임대사업자들은 반발하는 가운데 규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제기돼 해당 법안이 독일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황으로 향후 판결이 주목됨

▲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야채 가격이 고공 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야채는 배추, 양배추, 양상추, 당근, 양파 등 5개 품목이다.4월 중순경까지 잎채소의 주요 산지인 간토 지방에서 평년보다 낮은 추위가 이어지며 배추, 양배추 등의 작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채소의 경우에 날씨가 추우면 생육이 늦어진디. 다른 산지의 날씨 불량 등으로 채소의 출하량이 평년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감자는 주요 산지인 가고시마현, 홋카이도에서 성장이 양호해 평년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채소 가격이 높은 것과 비교된다.최근 농림수산성은 도쿄도 중앙도매 시장에서 출하되는 주요 야채 14개 품목에 대한 도매가격 전망을 발표햇다. 

□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기술과 융복합으로 성장하는 있는 추세○ 바이오헬스* 산업은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고, 제약·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최근 5년간 17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 신산업○ 다른 제조·서비스업과 달리, 제품 생산까지 장기간의 R&D 기간(최소 10년)과 고비용(10억달러 내외)이 소요되는 부담은 있으나, 우수한 R&D 성과는 확실한 시장우위 및 즉각적인 성공으로 연결※ 미국 애브비社가 개발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휴미라)는 연간 20조원 매출*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포함** ’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전망은 바이오헬스 4.0%, 조선 2.9%, 자동차 1.5%로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바이오헬스 생산 10억원 증가시 고용효과는 전체 산업평균 8.0명보다 높은 16.7명으로 분석○ 의료기기와 AI·로봇·3D프린팅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세포치료제 등 특정질환 맞춤 신약 개발, AI활용, 치료제 후보물질 매입 및 M&A 등을 통해 경쟁중인 상황※ ’17년 기준 바이오헬스시장 규모는 1조 7,318억 달러이며, 의약품 분야는 상위 10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7%를 점유* (예시) 미국 의료기기업체 존슨&존슨은 구글과 협업하여 인공지능 수술로봇 개발 중○ 우리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 및 병원시스템, 의·약학 인재, 첨단산업 경험* 등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바이오헬스 산업전체 기술력은 최고기술국 대비 78% 수준이고, 약 3.8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등으로 ’18년 기준 신약 기술수출은 11건 5.3조 원이고 제약·의료기기 등 수출은 146억 달러로 사업화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정교한 생산과정 위생관리 등 바이오와 유사한 반도체 생산공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기간(선전국의 1/2수준)에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확보○ 현재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고령화를 계기로 바이오헬스 세계시장이 재편되는 시기로 산업 정책의 근본적 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통해 선도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여론□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 정부는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혁신적 신약·의료기기·치료기술 개발을 통한 회귀난치질환 극복 및 국민의 생명·건강 보장을 목표로 하여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출시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지난 5.22일 발표< 주요 내용 >◇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혁신생태계 조성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신약개발 등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병원 중심으로 ‘미래의료 연구개발 선도사업단’을 설치하여 바이오헬스 기반기술 연구를 지원할 계획○ 연간 2조6000억 원 수준이 정부 R&D 투자를 오는 ’25년까지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국산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2년까지 총 15조 원 규모로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활용하여 투자할 계획◇ 글로벌 수준의 인허가 규제 합리화신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융복합 제품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사전상담 및 신속한 품목 분류를 통해 인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 의약품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하여, 임상연구 활성화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 생산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창업·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유망 기술과 선도기업의 자금,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결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으로 해외 투자홍보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장비 국산화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을 견인할 계획◇ 시장진입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현행법에서 허용되는 환자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시장 진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혁신제품에 대한 효과검증 R&D를 지원○ 「의료기기 육성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이 지난 4월 제정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대기업 유치로 단일도시 기준 세계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도시이지만 강소기업과 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의료기기, 뷰티분야의 총 250개사(중소·중견기업 90개사와 벤처·스타트업 160개사)를 유치해 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인천경제청과 인천테크노파크 간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토지공급협약’을 지난 5.30일 체결하여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와 바이오공정전문센터를 조성할 계획○ 지역 내 바이오헬스케어제품 개발 기업(11개사)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제품판로 확대를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비’를 지난 4월부터 지원◇ 충북도바이오-메티컬 허브 충북 구현을 위해 △개인 맞춤형 첨단의료산업 육성(5,033억 원) △체외진단기기 등 정밀의료기기산업 육성(3,097억 원) △세계 천연물 산업 중심지 도약(2,399억 원) △바이오산업 성장기반 정비(4조 4,688억 원) 등에 총 5조 500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2030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전략’을 지난 3월 발표○ 바이오중심지로서의 위상제고 및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술혁신 및 투자유치를 위해 45개국 276개사가 참여한 ‘바이오코리아 2019’를 지난 4월 개최◇ 전남도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 바이오의약 R&D 및 기능성 식품산업 고도화, 미래 융복합 바이오활성소재 사업화 등 생물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9 바이오산업 업무계획’을 지난 1월 마련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간 협력체계 필요○ 전문가들은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ICT기술 등 우리의 높은 의료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토대로 의료기관, IT업체, 건강관리서비스 기업, 보험사,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하여 만성질환자 생활관리, 홈헬스케어, 피부유형별 맞춤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하여야 한다고 제언※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의료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의료관련 SW산업이 취약하여 바이오헬스기업과 소프트웨어업계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R&D 투자지원 및 관련 인허가 제도정비,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특히, 공공성 향상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바이오헬스 R&D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 전국(양파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출하안정대책 추진)○ 정부는 올해 양파 재배면적이 평년 수준이나 작황이 매우 좋아 생산량은 평년보다 17만톤 증가한 130만톤으로 전망한 가운데, 농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6.17일 ‘긴급출하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수입대체물량(약 3.7만 톤)과 면적조절(100㏊)로 과잉공급량은 약 12만톤 내외로 추정되며 정부와 지자체, 산지농협의 추가 수매를 통해 수급상 과잉공급 전량을 시장격리(1차 9.4만 톤, 2차 2만6천 톤)할 방침○ 정부는 산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35억원)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지원하고, 양파 수출물류비 지원을 확대(204원/㎏→274원)할 예정○ 각 지자체에서는 양파 판매 확대를 위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수출물류비 지원방식을 개선*하며 구매자금 융자 등을 지원* (현행) 농가에 50% 이상 지원 → (개선) 수출기여도에 따라 수출업체에 직접 지원< 지자체 주요 소비지원 대책 >◇ 전남도지난 6.19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무안 양파김치 담그기와 시식회 행사를 진행하고 서울시 상생상회, 부산 백화점 등 대도시에 직거래장터를 개최※ 무안군은 지난 6.18일 마포구 여성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서울 망원공원에서 양파(20㎏) 1천망 직판, 무안경찰서 또한 경기 광주경찰서와 협업해 양파 판매(730박스) 지원◇ 경남도합천군은 지역농협과 함께 7월말까지 양파 5천5백톤 수출을 지원하고, 창녕군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군수)를 구성하여 가공‧유통‧수출‧판매 등 지원◇ 제주도도민 대상 양파 1인 1망 사기 운동(20㎏)을 전개하고, 농협과 협업하여 양파 특별판매행사 실시, 양파즙 시음행사 진행, 양파 효능 홍보 등 추진○ 농업 전문가는 “도매상인의 정가매매와 생산자의 고품질 상품 출하 노력, 소비자‧외식업체의 소비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 □ 대구(시민불편 제로를 위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대구시가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5건)를 지난 6.18일 선정하여 관내 구‧군으로 확산 시행할 계획< 주요 내용 >◇ 북구, 가족맞춤 다둥이 차량 렌탈 지원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족의 안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만6세 미만 영유아가 4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7인 이상 승합차량과 카시트를 대여◇ 달서구, 주민이 수혜자! 만원의 행복보험우체국 공익형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보험’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유족위로금 및 재해입원급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1인 1만원)를 지원◇ 수성구, 픽토그램을 활용한 민원안내증가하는 외국인과 노인 인구 등을 위해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림형 픽토그램으로 민원실 창구 간판을 교체◇ 달성군,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모차 대여 추진◇ 중구, 위기청소년, 업무협약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청소년지원재단, 약사회, 구청 간 연계하여 쉼터 거주 청소년 대상 의료‧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 市 관계자는 “편리한 민원제도를 지속 발굴‧전파하여 시민이 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남원시, 신중년 귀농 지원을 위한 ‘패스파인더’ 시범사업 추진)○ 전북 남원시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전국 신중년이 남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행프로그램, 일자리 등을 발굴하여 매칭하고 단계별로 지원하는 ‘패스파인더(Path Finder)’ 시범사업을 추진○ 패스파인더 1단계 사업으로 서울시 신중년(15명)을 대상으로 지리산권 일대를 여행하며 △ 남원 투어 △ 시골형 비즈니스‧커뮤니티 강의 △귀농‧귀촌 경험 공유 등 생활과 여행을 통한 인식개선 및 경력전환 탐색의 기회를 제공(6.20〜22일)○ △2단계 사업으로, 맞춤형 일‧활동 모델을 조사하여 연계 가능한 정책사업과 매칭을 추진 △3단계 사업으로 市-패스파인더-지역사회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신중년 정착 모델을 운영해나갈 계획○ 市 관계자는 “살고싶은 도시 남원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행프로그램과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 다양한 유형의 감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관심 증대○ 다양한 유형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해외로부터 신종 감염병이 유입되면서 법정감염병 종류(’11년 51종 → ’17년 59종)와 감염병 발생총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16. 3월 ～ ’17. 6월 가금류 3,787만마리를 살처분, 농가 피해규모는 3,804억원** 감염병 발생총량(10만 명당) : (’13년)148명→(’14년)181명→(’16년)202명→(’18년)329명○ 지구온난화로 모기, 진드기 등의 감염병 매개체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매개체 감염병(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등)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물과 식품을 매개로 한 장관감염증(식중독) 집단발생도 증가하는 추세*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 신고현황 : (’14년)8,130건→(’15년)9,513건→(’16년)11,105건** 장관감염증 집단발생건수 : (’12년)288건→(’14년)409건→(’16년)546건○ 올해 홍역이 유행(5.28 기준 162명)하는 등 감염병 발생은 다수의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예측이 어려우며 유행의 통제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사회적 재난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 ’18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5년 메르스 사태시 185명의 확진환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6조3,627억원으로 추산○ ’18년 발생한 메르스 환자(1명)에 대하여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부처간 협력으로 추가환자 발생 없이 상황종료□ 정부 및 지자체는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감염병을 사전예방하고 감염시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19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지난 3월 발표< 주요 내용 >◇ 감염병 대응·대비체계 강화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발생시 부처·지자체의 역할과 대응절차를 명확히 하고 발생감시-검역-지역사회로 관리로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고도화※ 역학조사관,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자원을 확충과 검역 등 즉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18년 메르스 국내 유입사례 대응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신종감염병 대응 표준운영절차」를 제정◇ One-Health 협력체계 구축인수공통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항생제 내성 등 분야별 ‘원헬스 포럼’ 운영을 통해 식품, 동물, 환경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계부처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 발생 및 병원체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국가인수공통감염병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관계부처 공동대응을 강화할 계획◇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강화B형·C형 간염이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발생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위한 ‘바이러스성간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19년 임산부까지 확대하고 중·고등학생은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 감염병 대응기술 혁신플랫폼 구축감염병 관리 일선현장의 기술지원 수요를 반영한 범부처 감염병 R&D사업을 추진*하고 감염병 진단검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및 신종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확립 등을 추진* 감염병 감시, 현장대응, 위기소통 등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을 목표로 방역연계 범부처감염병 R&D 사업을 추진 (’19년 30개 과제)◇ 감염병 대응·대비 인프라 강화출국 전부터 입국 후 지역사회 관리까지 연계하는 다층적 검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감염병의 위험도별 특성을 고려한 검역 조사·조치의 차등화로 검역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시 적절한 대응과 치료 제공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市는 의료기관에서 다제내성균 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 민간전문가와 함께 의원과 중소병원 81개소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맞춤형 감염관리 컨설팅’을 지난해부터 추진◇ 광주시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광주를 찾으면서 감염병 집단발생과 해외 감염병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감염병 대비 계획을 마련하고 5개 자치구‧75개 반‧200여명의 방역기동반을 편성◇ 경기도道는 지난 7.11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료원 등 감염병 관련기관과 함께 ‘여름철 수인성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 수인성감염병 예방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 식중독예방 및 관리강화 △ 철저한 모니터링, 역학조사 멘토링 실시 등을 통해 여름 휴가철 집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을 강화할 계획◇ 전북도道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전북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감염병 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19.6.)하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홍역 등 최근 전북지역에 발생하는 각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관리 대책을 논의◇ 경북도지역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지난 7.17일 개소※ 지원단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道와 협약해 위탁운영하며 예방의학, 보건학, 간호학 등 전문인력 8명으로 구성되어 평상시에는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현황 감시분석 및 취약집단 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위기시 지자체 및 질병관리본부의 업무지원, 환자 및 접촉자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 해외에서는 감염병 감시와 위기대응을 위한 계획을 마련○ 주요국에서는 전염병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위기시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주요 내용 >◇ 세계보건기구감염병 글로벌 위기(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대응을 위해 실시간 질병감시와 정보 수집, 보고 및 대응 전과정에서 글로벌 헬스 거버넌스를 재조직※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기금(Contingency Fund) 창설 결정(‘15) △시의적절한 백신 치료제 공급을 위한 R&D Blueprint 발표(’16) △응급상황 대응시스템 개혁과제(인력, 예산, 의무, 절차 등) 도출(’16)◇ 미국보건안보전략(’09), 생물감시전략(‘12),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제보건전략(’14), 국가안보전략(’15)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감염병 대응전략을 수립○ CDC 감염병예방 프레임워크(‘11), CDC 감시전략(’14) 등을 통해 법정감염감시시스템과 데이터플랫폼 기술 업그레이드를 추진◇ 유럽질병통제센터(ECDC) 유럽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전략(’14～’20)과 감염병 감시 장기전략(’14～’20)을 발표○ 감시시스템 재정비(’15), 데이터의 시각화가 가능한 웹 기반 시스템 개발ㆍ제공(’16)◇ 호주지방정부와 연방정부로 이원화된 감염병 관리와 위기대응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최초의 국가 전염병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14)◇ 일본국제적 위협이 되는 감염병 대책의 기본방향, 중점과제 등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위상 강화를 위한 기본방침*을 발표(’16)* 국제적인 위협이 되는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종합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감염병 예방 필요○ 감염병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파악을 위해 환자-병원체-환경 간의 종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발생시 학교, 직장,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 내 확산차단을 위해 환자감시, 자가격리, 환경관리 등 세부적인 기관단위별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한편 감염병 유형별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과 함께 대응계획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거버넌스(소프트웨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인공지능기술(AI)과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가공하여 감염병 유행 조기인지 및 위험도 분석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감염병 감시‧환자‧인구정보 등과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백신 효과성 및 안전성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에도 활용○ 일각에서는 법정감염병 외 미래에 유행가능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질병별‧분야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재난‧재해, 통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언※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외에도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 원인불명질환 등과 같은 보건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분야의 공동 참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 서울(화재에 취약한 노후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고시원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市 내 66개 고시원과 지난 7.18일 협약을 체결하고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올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 ’09. 7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시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 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지만 개정 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며 대부분 영세하여 공사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 市는 월세 수준, 시설 노후도, 피난경로 난이도,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66개 고시원을 선정, 시설비를 지원(개소당 약 2천만원)○ 노후고시원 운영자는 화재감지기, 간이스프링클러 및 피난계단 등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완료 후 3년간 고시원 입실료를 동결하여 거주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로 市와 합의○ 市 관계자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경예산(12여억원)을 편성, 64개 노후고시원을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무인 공유 전기자전거’ 대여 시스템 도입‧운영)○ 울산시가 대기오염과 교통체증 등의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카카오 모빌리티와 협업하여 ‘무인 공유 전기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19. 8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 市는 맞춤형으로 제작된 전기자전거인 ‘카카오 T 바이크’ 600대를 중구, 남구, 북구 중심지역 및 울주군 일부지역에 설치○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앱(카카오 T)을 이용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전거 위치를 검색하고 카드, 카카오페이,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이용요금*을 결제, 전기자전거 이용 후 가까운 대여소에서 반납* 최초 이용 15분 동안 천원, 5분 초과 시 마다 5백원 추가 지불(보증금 1만 원)○ ‘카카오 T 바이크’는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PAS방식(Pedal Assist System)의 최신 기종으로,○ 노인이나 여성 등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으며, 안정성을 위해 전기자전거 최고속도 기준(25km/h)보다 더 낮은 23km/h 이하로 제작○ 市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10월부터 운영지역을 확대하고 자전거 보급대수도 늘려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은 일상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울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도심과 자연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관광지 이동수단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강조□ 경기(오산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침시간 틈새돌봄’ 운영)○ 경기 오산시가 돌봄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모가 새벽 일찍 출근하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인 ‘아침시간 틈새돌봄’ 사업 시범운영을 발표(7.18.)○ 주 양육자가 일찍 출근하는 등의 사유로 아침시간을 혼자 보내는 고현초등학교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매일 7시 부터 9시까지 교내 꿈키움도서관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급으로 가기 전 정서적 안정감 형성을 지원○ 아울러, 市는 학부모, 돌봄기관, 초등교사 등(약 10명)으로 구성된 틈새돌봄 프로그램 연구팀을 운영하여 돌봄 시간대 및 아동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 결과 등을 집중 분석해 지역상황에 적합한 틈새돌봄 모델을 구축하여 확대‧운영할 방침○ 한편, 市는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함께자람센터’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21년까지 30개소 센터 운영을 목표로 틈새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와 상황을 분석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양파 소비대책으로 ‘스틱형 양파 농축분말제품’ 개발)○ 경북도가 양파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소비대책의 일환으로 (재)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와 함께 양파 가공식품인 ‘스틱형 양파 농축분말제품’을 개발하여 지난 7.18일 시제품을 출시○ 양파 약 333g을 고농축분말형태로 가공해 휴대하기 간편하게 1포당 10g의 스틱형 제품으로 소량 포장하였으며, 유통기한 2년 내에 음식 첨가재료, 건강 대용식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스틱형 양파 농축분말제품○ 道는 스틱형 제품 30포(1포당 10g)를 한 상자(3만6천원)로 포장하여 7월중 관내 협력업체인 푸드나무, 道 내 농‧축산물 판매처 안테나숍, 소셜커머스, 홈쇼핑 등에 제품을 론칭‧판매할 방침○ 道 관계자는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 종자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종자는 농산물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소재로 국가의 농업 경쟁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고, 종자산업은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지식재산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아 제2의 반도체산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 지난 10년간 세계시장은 1.5배 성장 추세이고, 종자교역 규모도 2배 이상 증가○ 시장규모 : (’05년)247억 달러→(’15년)372억 달러 / 종자교역 규모 : (’05년)48억 달러→(’15년)107억 달러※ 네덜란드 원예과학 개발센터에 따르면 일부 토마토 종자의 1kg당 가격은 9만 유로로 금(kg당 3만5000유로)보다 비싸게 거래된다고 조사○ 전통적인 종자 개발·생산·공급 방식을 최근의 식품·제약산업과 융복합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 종자 수요가 1억 원 추가 발생 시, 전체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억9000만 원으로 매출액 증가 시 1.9배의 전체 산업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 종자기업들은 경쟁기업과 인수합병(M&A)를 진행하여 종자생산은 물론, 유통과 바이오 기술 기반의 원천 기술 개발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등 큰 내수시장을 보유한 국가는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확대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 ’16년 기준 10대 다국적 종자기업의 시장집중도는 73.1%로 최근 투자확대, M&A 진행 등으로 다국적 종자기업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 반면 국내 종자산업은 ’97년 외환위기(IMF) 이후 글로벌 종자기업과의 인수‧합병과 농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종자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15년 기준 국내 종자업 시장규모는 민간과 정부영역을 합쳐 세계시장의 1～2% 수준인 5,793억원이며 식량 채소종자 국산화율은 높으나 과수·화훼종자 및 글로벌 작물(양파, 토마토, 파프리카) 종자는 해외에 의존하고 실정○ 국산종자 비율 : 식량 98%, 채소 95%, 토마토 38%, 과수 23%, 양파 23%, 화훼류 10%,□ 국내종자산업 규모는 영세하여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국내 대다수 종자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독자생존력이 낮고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전용품종개발 등 현지화 전략 지원 등 미흡하다는 지적 (’17년 종자 수출 58백만 달러, 수입 116백만 달러)※ ’17년 종자업실태조사 결과 종자판매액 5억 미만인 업체가 87.9%이고 종자 판매실적이 있는 업체 중 국내 판매만 하는 업체는 93.7%를 차지○ 종자산업에서 신품종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의 연구기간이 걸리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품종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례) 파프리카는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피망의 개량품종으로 개발에 10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新시장을 형성하며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매출 창출□ 정부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9년도 종자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지난 ‘18.12월 수립< 주요 내용 >○ (수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종자산업의 국제경제력 제고 및 민간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이하 GSP) 품종 111개 개발 및 수출확대(6,711만 달러) 목표 달성에 주력하고 국제종자박람회 개최(10월) 및 종자기업의 현지 맞춤형 수출을 위한 ODA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종자수출 확대에 노력할 계획○ 첨단 육종기술 개발·이전 등을 위한 R&D 지원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 (농진청) 육종기술 품종 개발 및 기술이전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육종소재 개발지원 (종자산업진흥센터) 분석서비스 제공 및 종자기업 연구 활동 지원○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 구축) 소비패턴 변화 및 소득 증대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품종을 개발하고 소비자 맞춤형 품종 육성·보급 확대로 해외 지급 로열티 절감을 추진○ 최신 육종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고품질 품종을 육성하고 농생명 종자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종자산업 현장 수요 중심의 유용형질(내병성 등) 특성 평가를 추진하고 농촌진흥기관, 종자회사 등 보유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및 분양서비스를 제공○ (선진적 생산·유통 체계구축 및 제도 개선) △ 종자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채종기반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 △ 신속·정확한 종자검정을 위한 품종식별 분자표지 개발 및 DB를 구축 △ ’21년까지 간척지를 활용한 종자생산 전문단지 조성(166ha) △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 개선을 통한 민원인 편의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업체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추가(1개소) 지정 및 산학연 연계 전문 육종인력을 양성하고 품종보호권 거래, 종자개발기술사업화 등 종자업체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 특히 농업계 고등학생, 종자검사원 등 약 500명 대상 20개 교육과정을 7월부터 운영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자산업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전북 순창군)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신품종 개발을 앞당겨 전통장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콩보다 품질이 우수한 콩 종자 개발을 위하여 지난 ’18.11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와 MOU를 체결○ (전남 강진군) 건강식품인 쌀귀리와 가바(GABA)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종자 공급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소득화 기반 확보를 위해 郡-농업기술실용화재단-두보식품 삼자간 업무협약을 지난 4월 체결※ 郡은 고품질의 쌀귀리 및 가바벼 생산단지(800ha)를 조성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郡에 쌀 귀리 등 특수곡물의 종자 공급, 쌀귀리의 기능성이용 기술지원 등을 약속하고 두보식품은 강진산 쌀귀리·가바벼를 이용한 제품개발 및 안정적인 원료수매 등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 (경북 경산시) 市농업기술센터는 종묘산업특구 내 묘목 생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9년 종자관리사 양성을 위한 종자기능사 교육을 지난 5.21일부터 실시○ (경남도) 道농업기술원은 마늘 종구(씨마늘)는 마늘 생산에 있어 품질과 수량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대부분 농가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마늘이나 수입마늘을 활용하고 있어 마늘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품질이 좋은 마늘 종구를 농가에 보급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지역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종자 개발‧생산※ 경북농업기술원이 ’11년 개발한 딸기 품종 ‘싼타’는 ‘매향’, ‘설향’ 등과 함께 국산 딸기 품종 보급률을 10%미만에서 94.5%까지 상승시켰으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장미품종 ‘딥퍼플’은 ’09～’18년 해외에 장미 539만주를 판매해 로열티 수입 11억2천만원을 창출□ 경쟁력 있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육성에 필요한 신품종 육성 기술 개발, 가공‧생산‧품질관리‧R&D 등 인프라가 취약한 분야의 육성, 종자의 유통(판매) 혁신 및 해외수출시장 진출 등을 위한 일괄적인 정책 지원을 강조※ 소규모 종자기업이 많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의 규모화를 위한 인수‧합병 및 기업간 제휴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내 개발 신품종을 농가에게 조기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초기 상품화 및 시장진입에 애로가 있어 국내 신품종 공급 활성화 및 종자유통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 식량종자 등과 같이 관 주도로 발전해 온 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이익을 상업용 식량종자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종자 기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종자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종자산업 관련 신규 전문기술인력을 지속 배출하고, 기존 업체와 전문연구자를 대상으로 교육학습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집약 산업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제언※ 종자산업이 갖는 가치를 감안하여 기술수요자인 종자업체, 전문연구자, 품목단체 등 종자산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성과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전국(신규‧한정 개방하는 여름철 ‘숨은 관광지’ 6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특색있는 신규 개방 관광지와 한정된 기간만 개방하는 여름철 ‘숨은 관광지’ 6곳을 선정※ 지난 5.1일까지 대국민 이벤트를 통해 1,236개 관광지를 추천받아 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희소성과 신규개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요 내용 >○ (서울식물원과 식민지 역사박물관) 지난 5.1일 강서구에 정식 개원한 서울식물원은 도시 속 거대한 자연공원으로 열대‧지중해 식물을 관람할 수 있으며, 용산구 식민지 역사박물관은 ’18.8.29일 개원한 국내 최초 일제강점기 전문 박물관으로 특화 운영○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숀) 수창동에 위치한 舊 전매청과 KT&G 대구연초제조창을 개조하여 입주 작가 레지던시를 중심으로 창작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전시실과 공연장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에서 다양한 예술문화를 체험○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분단 이전 물자교류의 중심지였던 임진강 고랑포구 일대의 역사를 재현하여 지난 5.10일 역사공원(2층)을 개장, 화신백화점 분점, 저잣거리 등을 재현하고, 고구려부터 한국전쟁까지 VR‧AR 역사 체험시설을 조성○ (전주 팔복예술공장) 25년간 방치된 카세트 테이프 생산공장을 입주작가 스튜디오, 만화책방, 그림방, 복고 카페 등 예술창작소로 조성하여 ’18.3월 개관‧운영○ (울산 회야댐생태습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천마을 일대에 습지를 조성하여 ’12년부터 연꽃이 만개한 여름철 한달 동안만 탐방코스(왕복 4km)를 운영※ 관람객은 하루 100명으로 제한되며 7.10일부터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제주 거문오름) △ 거문오름 분화구와 정상부 아홉 개 봉우리를 순환하는 ‘태극길’은 탐방 전 예약 필요 △ 거문오름에서 용암이 흘러간 길을 따라 이어지는 ‘용암길’은 ‘거문오름국제트레킹’(7.20.〜29.) 동안만 개방되며, 해당기간에는 사전예약 없이 탐방 가능○ 관광공사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연환경과 지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숨겨진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도시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문제발굴단’ 운영)○ 대구시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도시문제 발굴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도시문제발굴단’을 운영(’19.4〜6월)○ 발굴단은 시민 209명으로 구성(4.16.)되어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상향식 과제 발굴을 위한 도시교육, 분과별 모임 등을 통해 15개 도시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향을 설정* △ 도심 내 쓰레기 무단투기 △ 도로‧교통망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 도심 교차로 교통사고 △ 청소년 하교‧하원 귀갓길 안전문제 △ 일자리부족으로 인한 타 지역 인구유출 △ 신재생 에너지 교육 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 △ 건강 약화, 사회관계망 붕괴 등으로 인한 노인자살 등○ 오는 6.19일에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시빅테크*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도시문제의 시급성, 파급효과, 스마트성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 과제를 선정(5개)하여 ’19년 대구 스마트시티 리빙랩으로 추진할 계획※ 시민‧기업가 등이 ICT를 활용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개최하는 워크숍(Civic Tech)○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고민하는 도시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방향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강조□ 강원(교육복지와 창의적인 대안교육을 실현할 공립 대안초등학교 개교)○ 강원도교육청은 교육 취약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문제를 사전에 대응하고 초등학교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부응을 위해 홍천군에 전국 최초 대안초등학교인 ‘노천초등학교’를 7.1일 개교하여 운영할 계획※ 전국 학력인증 대안학교는 41개교(공립 13, 사립 28)로 노천초등학교는 공립 최초 초등대안학교로(사립 초등대안학교 1교, 초‧중‧교 통합 6교)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력 미인증과 사립학교의 고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 한편, 입학생을 사회통합전형(경제‧사회‧가정적 교육 취약학생 대상)과 다양성전형(대안교육 희망자)으로 구분‧모집하여 총 74명의 학생이 7.1일 전입할 예정○ 교육과정은 무학년제 수업으로 국어‧수학‧사회‧영어 등 기본교과와 철학‧자치‧예술‧프로젝트 등 대안교과로 구성(학기당 750시간, 180일 이상)되며, 총 9개 학급으로 기숙사 또는 등‧하교 형태로 운영※ △ 가정폭력 피해 등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을 위한 돌봄‧치유교육 △ 교육 취약학생을 위한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천 △ 분절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대안교육과정 운영 등을 기치로 교육방향을 설정○ 전문가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우는 장이 될 노천초등학교가 교육복지와 미래지향적인 대안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 전북(레저단지 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전북도가 국민소득 증가와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유망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수상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해양레저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주요 내용 >○ (레저단지 조성) △ 해양레저체험센터, 캠핑장, 마리나 시설 등을 갖춘 군산 광역 해양레저 체험복합단지를 ’21년까지 조성(5만4천㎡) △ 완주군 구이저수지에 레저교육센터, 레저장비 보관창고, 공공편익시설 등을 갖춘 구이 수상레저단지(3만9천㎡)를 ’21년까지 조성하여 4계절 해양레저 체험 및 이론교육을 추진○ (국제대회 개최) △ 제8회 군산새만금국제철인3종(사이클‧수영‧마라톤)선수권대회(6.29.〜30.)를 개최하여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20.8월, 군산) 붐 조성 기반 마련 △ 부안군 격포항 일대에서 제5회 새만금컵 국제 요트대회(6.27.〜30.) 개최 △ 오는 9월 군산 옥산저수지에서 전라북도지사배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를 개최하고 워터 보트쇼 시연과 카누‧카약, 수상 자전거, 모터보트 등 체험장을 마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군산 비응도(한국해양소년단 전북연맹), 순창 운림-섬진강(섬진강수상레저연맹), 부안 격포(전북요트협회)에서 카누, 래프팅, 요트, 생존수영 등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상스포츠 체험 및 이론교육을 10월까지 집중 추진○ 道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저변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4년 2월 배추, 양배추, 양파 3개 품목의 가격이 평년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년 가격은 과거 5년 평균 가격을 말한다.배추와 양배추는 2023년 11월 이후 평년 대비 기온이 높아 산지에서 생육이 예정보다 빨라져 2월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양파는 2023년 여름 무더위 등으로 홋카이도에서 수확량이 줄어들어 출하량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더위가 양파의 생육을 막아 양파의 크기가 작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하지만 파와 감자의 가격은 평년 대비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의 주산지인 사이타마현과 치바현에서 2023년 여름 폭염과 적은 비로 생육이 지연돼 2월에 출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감자는 주산지인 홋카이도에서 수확량이 많았고 가고시마현에서도 출하량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유통량이 많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