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늘의 여론·동향 (요약) >◇ 정책동향 : 청년층 주거 실태 및 시사점○ 청년층의 주거 불안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지역 여론‧동향①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개최, 군공항 이전문제 등 논의② (전북) 전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바닥신호등’ 설치 추진③ (경기) 일산대교 무료화 후, 도-사업자 간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④ (경북)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춘 관광마케팅에 역량 집중◇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빅데이터 혜안을 통한 11.4~5일 기준, ‘지자체’ 관련 키워드 분석⇒ 공동건의문,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등이 이슈로 부각◇ 키워드 팩트 체크○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의 국비보전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 현재 누적적자가 23조원에 달하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향후 지자체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부지원을 촉구◇ 한줄 소식◇ 제22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서울, 11.4.~5.), 제3차 한-러 지방 협력포럼(울산, 11.3.~5.) 등 지자체 국제 교류행사 성황리에 종료,○ 지자체의 국제사회 소통·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기회로 평가,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더욱 확대될 전망□ 청년가구 주거실태 및 시사점□ 청년층의 주거불안정이 심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청년층의 주거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19년까지 22%대를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1. 2월에는 27%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시장은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 최근 주택시장은 유동성 확대, 주택수요 대비 공급 부족, 수도권 인구집중, 집값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 고용여건 악화와 주거비 부담으로 발생하는 청년 주거불안 문제는 청년세대에 심리적 고통과 불편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성장 동력 저해○ 청년가구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 청년가구 주거실태※ 청년은 만19∼34세인 사람(청년기본법)< 청년가구는 1인가구 비율이 높음 >◇ 국토부의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20년 기준 청년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61.9%로 일반가구의 1인가구 비율(30.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정책은 다인 가족, 저소득층, 가구주 중심이어서 청년 1인가구는 주거복지 정책 고려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청년가구 1인가구 비율< 청년가구는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이 낮음 >◇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은 '20년 기준 각각 16.1%, 17.3%로, 일반가구의 자가점유율(57.9%) 및 자가보유율(60.6%)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며,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자가점유율 )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자가보유율 )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 특히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12.5%) 및 자가보유율(13.8%)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전문가들은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을 매입할 여건이 안되는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청년가구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 청년가구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청년가구 비율은 '20년 기준 13.4%로 일반가구(4.8%)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오피스텔, 고시원, 숙박업소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청년가구 주택 이외 거처 거주 비율◇ 청년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은 '20년 기준 2.0%로 일반가구(1.6%)에 비해 높은 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이 3.7%로 비수도권 지역(0.1%)에 비해 현저히 높음< 청년가구의 주거수준은 열악한 경우가 많음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 비율은 '20년 기준 7.5%로 일반가구(4.6%)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수도권이 10.4%로 비수도권(4.1%)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한편 청년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년 기준 30.9㎡로 전국 평균 1인당 주거면적(33.9㎡)보다 다소 좁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1인당 주거면적(29.6㎡)이 비수도권 지역(32.4㎡)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 면적□ 정책적 시사점◇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청년가구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청년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분양 제도를 개선해야 함◇ 청년들은 주택 이외 거처 또는 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아울러 주택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부적절한 주거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도 병행될 필요

■ 스마트공장□ 개방형 제조서비스 중심 스마트 팩토리 보급◇ 연수내용○ 요코하마기업경영재단의 스마트제조지원단 현장파견사업은 지원금액이나 지원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개별 중소기업에게 간단한 방법으로 Industry 4.0을 도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들이 작지만 큰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례◇ 사업목적○ 지식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개방형 제조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대◇ 주요내용○ 제조업 중심 스마트 팩토리 도입 ­­• 중소기업 IoT 활용 공정 개선­ •­ 3D 프린터와 후가공장비 등을 갖춘 모듈형 팩토리 지원­­ • 완제품 가공을 위한 규모별 제작공정 차별화­­ • 정부사업비 1억 원 이외에 추가 지원 검토­­ •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 :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에 대한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스마트기업 지원 제조업 혁신센터 운영­­ • 도내 대학, 연구소, 혁신센터 연계 활용­­ •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해외 중소기업 공동마케팅 지원□ 창업 촉진 코워킹 스페이스 확대◇ 연수내용○ 카시와노하의 코일(KOIL)은 일본 최대 코워킹 스페이스로, 다양한 사람이 기술과 창업정보를 공유하면서 교류하는 공간­ ­• 바로 옆에 카페가 있어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 이뤄지도록 유도○ 코일에는 ‘탭(TEP)’이라는 벤처지원 조직이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벤처지원 전문가, 대학, 연구기관, 행정, 민간기업이 모여 새로운 사업이나 연구 영역 개척­ ­• 카시와노하 코일은 ‘한 개 좌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벤처기업들은 보통 한 테이블만 임대를 내고도 기업 등록을 할 수 있어 창업을 쉽게 하고 있음.◇ 사업목적○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편하게 방문해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제조업 혁신의 중심 코어 설치○ 1인 창업 또는 소기업의 오피스 비용 절감으로 창업장벽을 낮추고 업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기회 제공 확대◇ 주요내용○ 이용대상 : 제조업체 종사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소기업 CEO나 임직원○ 활용방법 : 정보교류, 아이디어 개발, 시제품 제작, 창업 사무실 이용, 네트워크 등○ 창업지원 :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코디네이터 지원­ • 변호사, 퇴직 기술자나 재능기부자, 기업 엔지니어 등 활용­ • 기업의 재무, 회계, 기술 등 컨설팅 지원□ 스마트 워킹을 위한 공유작업장 제공◇ 연수내용○ 일본 카시와노하의 코일은 독자적인 스마트워크센터 설립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워크 공간 제공◇ 사업목적○ 스마트워킹을 통해 기업의 ICT 환경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유연근무를 원하는 인력의 재취업 지원○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여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직장인 워라벨 실현◇ 주요내용○ 도내 권역별 교통 요충지에 공유형 스마트워크 센터 5개소 설치­ • 1개당 100㎡ 이상○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스마트워킹 공간 제공­ • 소호 오피스기능을 통해 창업에 수반되는 인프라 구축비용 절감­ • 소기업들이 갖추기 힘든 경영, 회계, 세무, 마케팅, SNS홍보, ICT, 광고 등 제공­ • 컨설팅팀(2~3인)이 상주하면서 경남도내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스마트 R&D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연수내용○ 일본 화낙은 본사 직원의 40%가 연구개발에 투입될 정도로 R&D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 • 직원 5,500명 중 일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500명인데 이 중 40%가 연구개발 인력­ • 화낙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만 해도 서보, 로봇, 로봇머신 등 3개 분야에 11개­ • 종래의 5동의 연구동에 신뢰성평가동, 성능평가동, 로봇·로보머신·소프트웨어·로보나노·기초연구 신동(新棟)등 7개 연구개발동(棟) 추가◇ 사업목적○ 부족한 스마트 공장 R&D인력의 확충과 스마트 공장 관련 기술박람회 참관을 통한 경남의 제조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 추진◇ 주요내용○ 제조혁신 인프라 구축 가능한 산학융합지구를 제조혁신센터로 명칭 변경­ • 도내 연구소나 TP보유 일부 장비 이전 및 공동이용 활성화 검토­ • 창원 산학융합지구를 아헨공대 기계공작동 방식으로 운영­ • 우수한 현장 기술 개발 학생의 아헨공대 유학 지원○ 제조기업의 유럽선진 산업기술 박람회 참가 지원­ • 참가대상 : 분야별 전문가(기업, 교수, 공무원) 20명 내외­ • 주요기업 : 도내 기술우수기업 두산공작기계, 현대위아, 스맥 등­ • 교육내용 : 박람회 참관 및 자동화, 센서, 자동차 등 관련기업 방문­ • 연수기간 : 6박8일­ • 박 람 회 : 뉘른베르크 자동화시스템 및 부품박람회, 자동차박람회 등­ • 지원금액 : 국제통상과 해외 마케팅 경비 지원 '19년도 36억3600만원, '18년도 412업체 지원­ • 지원기준 : 항공료의 50%, 부스 장치비 100%, 통역비 50%, 리플릿 제작, 보험료 등□ 고용 유지를 위한 직무 전환과 재교육 강화◇ 연수내용○ 기존 제조업 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자동화를 통해 매출을 상승시킴으로서 일자리 유지가 가능한 상황○ 화낙은 공장 자동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직의 연구·관리직 전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기존 제조인력 유지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용에 대한 위험 극복○ 골판지박스 제조회사인 타이요도 전문가의 진단과 제안에 따라 종이 사양서를 없애고 시각화를 도입했으나 고용 인원은 변동이 없고 주문생산량도 확대되고 있음.○ 국내 조사에서도 스마트공장 참여기업들의 매출·고용 증대 확인­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기업 277개사 조사결과(스마트공장추진단, 2017.)­ • 국내 제조업 매출이 부진하던 2014년~2015년 참여기업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2014년, 0.7% → 2015년, 5.3%)­ • 제조업 평균(2014년 3.5% → 2015년 3.6%) 대비 높은 고용 증가세 유지(2014년 7.1% → 2015년, 6.0%)◇ 추진배경○ 물류를 비롯한 산업의 스마트화는 인력이 수행하던 부분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어 일자리의 소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되, 인력개발, 교육 확대를 통한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 보다 효율적인 자동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맞춤형 생산을 위해 숙련 작업인력이 더욱 필요하므로 스마트공장 확대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기술 관련 고급 인력 양성이 필수적◇ 사업내용○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노동 4.0 캠페인○ 사용자, 노동자, 시민단체, 전문가, 학계 등을 통한 경남도 대응방안 마련○ 좋은 일자리란 무엇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미래에서도 보존하기 위한 정책 개발○ 기존인력 재교육 및 직무전환 지원○ 노동집약적이던 생산공정의 디지털화 추진○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지식 집약적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일회성 지원 한계 극복 위한 후속사업 연결◇ 연수내용○ 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은 중소기업지원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요코하마에서 유일한 ‘중소기업 지원센터’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지원단을 만들어 IoT를 활용한 스마트 제조 공정에 대한 컨설팅 추진○ 골판지 종이박스 제조사 타이요는 컨설턴트들의 사양서의 디지털화, 생산공정의 모니터링, 가동상황 자동계측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스마트화 추진, 매출 확대 달성◇ 사업목적○ 수직 계열화된 지원부서와 지원사업별 지원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 컨설팅 이후 설비와 장비 지원 등의 후속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1차 컨설팅 지원의 성과 확대◇ 주요내용○ 도내 중소기업 지원희망사업 전수조사­ • 도내 기계산업체 맞춤형 정부지원사업 DB구축­ • 정부와 경남도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사업 홍보­ • 제조업 혁신을 위해 지원받았으면 하는 사업 조사­ • 최초 참여사업과 함께 이후 후속사업에 대한 조사 병행○ 제조 스마트화 도입 합동설명회 개최­ • 공동주최 : 경남도, 경남중기청, 경남테크노파크­ • 참석대상 : 10인 이상 종사 7,300개 기업 (4년간 2,000개사 목표)­ • 주요내용 : 스마트화 실천의지를 가진 기업의 스마트화 시범기업 지정 및 우선 지원 안내­ • 현장체험 : 스마트 공장의 자동화 수준 또는 스마트화 도입 기업 규모・업종별 시범 스마트 공장 지정과 함께 非스마트화 기업의 시범공장 견학○ 스마트화 도입 이후 사후관리 지원정책 소개­ • 제조혁신 희망 중소기업 대상 컨설턴트 파견­ • 1차 스마트 코디 지원 후 2차 자금지원 안내­ • 실제 스마트화 도입을 위한 전문가 현장 파견 지원사업 강화­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스마트화 희망기업에게 스마트화를 위한 비용 산출­ • 정부지원사업 DB를 참고하여 후속지원사업 안내 및 지원­ • 사후관리 비용의 30%를 경남도가 3~5년간 지원하는 사업 추진 검토□ 스마트 제조 사전 컨설팅 확대◇ 연수내용○ 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은 스마트 사업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에 따른 설비 확충을 위해 정부자금이나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지원까지 하고 있음.○ 요코하마 기업들은 자체 진단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단의 사업을 활용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임­ • 2017년부터 스마트 제조 지원단 사업을 통해 10명의 컨설턴트를 배출했고, 이들의 자문에 따라 5개 기업이 보조금을 받아 IoT를 통한 스마트 제조 추진○ 재단은 IoT 등의 설비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IoT컨설팅 비용의 2분의1(최대 100만 원) 보조­ • 100만 원은 주로 IoT기기 소프트웨어, 크라우드비, 리스요금, 컨설턴트 위탁경비 등에 사용◇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성 여부, 필요한 작업의 정도, 개선효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최초 진단 추진◇ 주요내용○ 추진주체 : 경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부, 경남도청○ 진단확보 :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전문가 풀(Pool) 확대○ 지원규모 : 현행 80개 업체 → 200개 업체○ 강사확보 : 현행 200명 → 400명○ 주요활동 : 스마트화 컨설팅을 통한 사업 발굴 및 비용 산출, 추가 후속사업 안내○ 추진과정 : 컨설턴트 교육 → 기업방문 컨설팅 → 스마트화 과제 발굴 → 환경정비 → IoT 활용한 개선 제안 → 도입 위한 경비 산출 → 자금 보조 → 스마트화 사업 추진 → 공정개선 효과 검증□ 스마트공장 지원 및 시범작업장 지정◇ 연수내용○ 일본의 Industry 4.0 개념은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첨단기술로 인한 실현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등 우리를 앞서가고 있음.◇ 추진배경○ 스마트공장을 추진하는 수요기업·공급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공급기업의 기술수준을 기초단계 수준을 고도화단계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경남도·중기부 공동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 5,000~10,000사 정도의 지원 풀(Pool) 구성­ • 경남중기청 - R&D 예산 지원 및 사업 안내­ • 경남도 - 우수중소기업 발굴, 우수연구진과 중소기업 연결○ 스마트 공장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소규모 R&D 추진­ • 사전 컨설팅을 통한 스마트화 정도와 분야에 대한 검토­ • 개별 공장에 대한 적절한 스마트 공장 설계지원­ • 스마트공장에 관심이 많은 젊은 기업인 포럼 운영○ 스마트화 시범 교육공장 지정 및 견학­ • 비 스마트공장 기업인들이 자신의 공장 수준에서 필요한 가시적 성과 간접 체험­ • 수요기업·공급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시범공장은 견학 일상화에 따른 견학비용 지급■ 스마트산단□ 스마트산단 재생 시범사업 추진◇ 연수내용○ 일본은 민간 제조업체의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별로 개별적인 스마트화를 진행하고 있어 정립된 스마트산단 모델을 찾기는 힘든 실정○ 일본정부와 지자체는 자체 스마트화 추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IT기술을 활용한 공정개선과 시각화를 지원하고 있음.◇ 사업목적○ 쇠퇴한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및 경남에서 국내 스마트 산업단지의 모델 창출◇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스마트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 스마트산단의 추진방향, 정의, 사례, 모델,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산학연 협의­ • 산업단지 관계자와 기술기업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스마트산단 연구단 구성­ • 일본 정부의 스마트산단 추진계획, 덴마크 칼룬보리 산업공생단지 등 벤치마킹○ 스마트 산업단지 재생 시범사업 추진­ • 도내 기업 규모별・업종별・단지별 스마트화 가능 역량 진단­ • 도내 쇠퇴 산업단지 대상 스마트 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 물류 최적화, 폐기물의 원자재 활용, 에너지 공유, 미세먼지 개선 대책 등 포함○ 산단 소재 기업의 스마트화 지원­ • 도입 가능한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금융 등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 • 산업에너지의 효율화를 위한 전력 피크 제어 등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 지속적인 고급인력 유치와 산업 집적을 위한 주거・문화・복지 등 생활여건 확충­ • 스마트 산단 배후지역의 스마트시티 조성 연계 검토­ • 기업간 에너지 유통을 통한 산단의 에너지 피크 제어 및 에너지 그리드 구축 ■ 스마트시티□ 신기술 전시회를 활용한 스마트 주택단지 개발◇ 연수내용○ 일본의 스마트 시티는 대지진과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 효율을 중심으로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가정, 상업 빌딩에 에너지 통합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시티를 이윤동기를 가진 민간기업이 주도하거나 스마트한 삶을 희망하는 주민이 적극 입주하는 등 민간 기업과 행정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추진 동력 마련○ 후지사와 SST는 자동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 이동 편의와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라이프 스타일 기반 생활 밀착형 스마트 시티­ • 지역 사회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원 스톱 포털 서비스 플랫폼도 마련, 주민들의 능력과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사업목적○ 시대적 화두인 친환경 스마트 건축 보급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스마트 주택 건축 기술을 비교할 주택 전시장을 도내에 유치하여 스마트 시티에 대한 도민 관심 증대○ 기업의 참여를 통한 소규모 타운 형식의 스마트 주택단지를 건설하여 새로운 주거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스마트 도시에 대한 홍보와 기술경쟁 촉진­ • 거대 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스마트 시티 구축◇ 주요내용○ 스마트 주택단지에 관심있는 입주자 선 모집­ • 자동차 없는 도시에 공감하거나 기후보호를 위한 삶을 추구하는 입주자 중심­ • 입주자 선정을 위한 테이블 미팅 지원○ 신기술 경쟁 스마트 주택 전시회 개최를 통한 스마트 타운 개발­ • 에너지 절감형 주택기술을 가진 업체 참여 주거단지 조성­ • 단지 내 에너지를 관리하는 스마트센터 등의 민간 투자­ • 공동시설 개별 주택을 연결하는 스마트기술 도입­ • 홍보 기능도 수행하는 전시장 조성 후 분양­ • 국내외 친환경 주택 건설회사와 컨소시엄 구성→친환경 주택박람회 개최 →주택 분양 →입주→전시홍보장 활용□ 직주 근접형 역세권 스마트 타운 개발◇ 연수내용○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시티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11년 대지진으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다음부터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시티 모델을 확장­ • 도시 유형을 대도시형, 지방중심 도시형, 소규모 시정촌현으로 구분해, 도시 미래상 실현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평가해 전국에 4개의 스마트 시티 선정○ 일본 후지사와 스마트 타운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 가정에 태양광 기기를 제공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허문 개방형 공간 구성에 CCTV 등을 장착한 스마트 안전 체계를 더해 안전한 마을 실현○ 카시와노하는 ‘직장과 주거와 학교와 휴식 기능을 융합한 프리미엄 도시 창출’ 목표◇ 사업목적○ 경남 지역 환경에 맞춘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해 기초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용, 라이프 스타일, 에너지 효율, 안전 보안, 이동성, 환경을 고려한 통합형 스마트시티 조성◇ 주요내용○ 사업위치 : 기초지자체가 희망하는 역세권 또는 소규모 택지개발 지구○ 사업규모 : 4년간 4개 지역 1,000세대 규모 스마트 타운 조성○ 사업내용 : 직장 주거 근접형 스마트타운 건설­ • 역세권을 중심으로 쇼핑센터, 연구기능, 창업기능, 주거기능 포함­ • 주민참여・주민주도형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마을관리회사 운영­ • 전력사용량 관리와 비상시 전력 확보를 위한 피크 컷 관리­ • 지역 사회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원 스톱 포털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자동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 이동 편의와 에너지 효율성도 향상­ • LH와 연계, 무선인터넷 기반의 도시재생과 연계­ •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시스템 갖춘 단독주택 건설­ • 마을 전체의 비상사태를 대비한 태양광 패널 설치­ • 인근 주민들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지시설 및 문화공간 조성­ • 스마트도시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홍보관 운영­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시티 지원사업 유형 개발 연구용역◇ 연수내용○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린스마트시티 구축에 초점을 두고 스마트시티 유형 개발○ 2011년 대지진으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일본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도시를 4개 선정하고 시범사업 추진­ • 도시 유형을 대도시형, 지방중심 도시형, 소규모 시정촌현으로 구분, 도시 미래상 실현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평가해 스마트시티 선정◇ 추진배경○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한계는 △정부 공모사업 의존 △지자체장의 관심 부족 △열악한 지방재정 △행정 주도적 추진 체계 △국민의 스마트시티 조성 필요성 인지 결여 등으로 분석되고 있음.­ • 지자체장의 관심 부족이 道 내 시·군의 공모 참여율 저조로 이어져 스마트시티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 국가시범도시, 테마형특화단지, 챌린지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공모(안) 발굴 및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道와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 및 도내 단체장의 동기부여◇ 사업목적○ 경남실정에 맞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고 경남의 조건과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형태의 스마트시티 유형개발 추진◇ 주요내용○ 용역명칭 : 경상남도 스마트시티 유형 및 시범사업 추진 지구 선정 연구용역○ 용역예산 : 3억원○ 용역기간 : 2019년3월~12월○ 용역범위 : 스마트시티 지원조사, 사업 유형 발굴, 시범사업 추진지구 선정, 도시재셍사업과 연계 방안 마련, 사업 유형별 지원대책 제시, 스마트타운 프로젝트 설계지침 마련○ 설계지침 : (예시)­ • 주택은 에너지 생성, 에너지 저장, 에너지 절약 장비로 연결­ •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도시의 에너지·안전 관리 시각화­ • 개별그룹을 마을의 커뮤니티 에너지관리시스템(CEMS)에 연결­ • 전력 소비를 시각화하고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는 에너지 컨설팅­ • 남쪽 공공용지에 공동체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 재해 발생시 충전소와 전기자동차 등을 비상 전원으로 활용­ • 전기 보조 자전거를 포함한 이동성 공유 서비스 개발­ • 거주자의 집 근처에서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한 렌터카 배달 서비스 구축­ • 지역 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시민 공예 공간인 ‘기술공작실’ 설치­ • 단독주택에 5㎾ 규모의 비상용 축전기 설치­ • 태양광 이외에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활용­ • 지역교류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계획 수립­ • 재생에너지와 수소가스를 활용한 축전시스템 구축­ • 주택단지 건축 및 유지 관련 업체 참여 컨소시엄 권장□ 에너지그리드시스템 기반구축◇ 연수내용○ 카시와노하는 태양광 발전과 축전지 등 분산 전원 에너지를 도시 내에서 서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를 운영하면서 전력 수요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은 물론 26%의 전력 피크 컷 달성­ • 거리의 사인물이나 신축 건물의 입주자들에게는 가정 계기판을 통해 전력 사용 예측량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입주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구축○ 요코하마는 100년 만에 평균기온이 약 1.8도가 올라가면서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같은 재해가 빈발하자 2018년 10월 온난화대책 실행계획을 세우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020년 22%, 2030년 30%, 2050년 80%로 줄인다는 목표 제시­ • 8대 기본방침과 20대 중점시책을 밝히고 있는데, 두 번째 기본방침이 ‘최첨단 스마트시티의 실현’이며, 중점시책으로 △요코하마 스마트비즈니스협의회와 연계를 통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YSCP) 구현 △비추얼 파워플랜트(가상발전소) 구축 △재생에너지의 스마트 활용 검토(로컬로비, 광역연계) 등을 제시◇ 사업목적○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창출, 에너지 충전시스템을 갖추고, 차세대 교통 시스템, 녹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해 시에도 라이프 라인을 확보하는 도시 구축◇ 사업내용○ 사업위치 : 마산 매립지 신도시 조성과 연계○ 주요내용 : 스마트 그리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시범도시 건설○ 도시규모 : 5,000세대 15,000명○ 전력의 다중화와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간 전력 교환시스템 구축­ • 전력이 남는 건물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로 전력을 유통­ • 전력이 모자랄 경우 우선 축전해 놓은 재생에너지 사용­ • 그래도 모자랄 경우 인근 건물에서 빌려오는 시스템 구축­ • 재해나 블랙아웃이 발생했을 때 비상전력으로 사용○ 전력사용량 정보시스템 구축­ • 계약된 전력과 사용하고 있는 전력, 계약 초과량을 사용하는 지역들이 한 눈에 들어와 전력 공급량이 계약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스마트센터 운영­ • 전력 사용 예측량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입주자에게 알려주는 전력사용량 정보시스템 구축­ • 가정, 기업, 공동체의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에너지 그리드 달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재난방지체계 구축­ •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조명, 공용공간에 우선 전력 공급­ • 비상상황에도 10일간 버틸 수 있는 비상용 발전장치 배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범프로젝트 발굴・시행­ • 시범 프로젝트 시행 결과를 토대로 한 스마트시티 모델 구체화○ 도민 누구나 접근・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오픈데이터 구축­ • 오픈데이터를 통해 도민 참여와 교차 결합 유도□ 블록별 에너지 직거래를 통한 전기세 절감◇ 연수내용○ 일본 후지사와 스마트 타운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 가정에 태양광 기기를 제공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영국 스타트업 ‘Verv’는 주택단지에 태양광 전지판을 통한 전기 생산 및 가상화페 ‘VLUX’ 를 통한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 구축으로 반값 전기료 실현○ 미국 ‘L03’은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역 50가구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XRG’ 를 활용한 잉여전력 거래 시스템 도입◇ 추진배경○ 블록체인 에너지 기술개발과 상용화 및 전기 사용료 저감으로 시민 삶의 질 증대 및 기초단체장의 사업 참여 유도◇ 사업목적○ 4차산업혁명, IT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 기술 등장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기세 반값정책 추진○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 신기술의 중심 키워드로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에너지 거래 체계 구축◇ 주요내용○ 10블록 규모 블록체인 에너지 단지 조성­ • 건물의 옥상 또는 벽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후 3~5채 단위를 1’블록’으로 구분­ •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한 에너지 생산량 안정화 추진­ • 송배전 업자를 통하지 않고 블록간 생산한 전기를 직거래 하는 시스템 도입­ • 태양광 패널 생산 전기의 양과 전력 사용량 측정 분석­ • 시간대별 전기수요 예측 통한 가상화폐를 활용한 블록간 에너지 매매­ • 블록체인 기술의 획기적인 ‘중간 거래단계 단축’을 통한 전기이용료 저감○ 블록체인 에너지 거래 주민교육 추진­ •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 촉진 목적으로 추진­ • 블록체인 에너지 거래 원리 및 기술 정기 교육○ 지역기반 스타트업 육성­ • 태양광 전지판 생산 모니터링 기술 개발­ • 가구별 사용 전력량을 집계·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시스템 연구□ 스마트시티 조성 위한 민간기업 컨소시엄 육성◇ 연수내용○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려면 이윤 동기를 가진 추진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카시와노하는 미츠이 부동산이 상업지역 분양, 라라포트 활성화를 통해 이윤 추구○ 카시와노하는 일본의 미츠이 부동산이 과거 미츠이 골프장 부지에 기업 주도로 만든 스마트시티이며, 히타치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핵심기술을 제공○ 후지사와 SST는 파나소닉 공장 부지에 만든 작은 마을로 기업과 후지사와시의 협업이 만든 작품이며, 실제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도시 개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역시 시 정부와 함께 닛산과 파나소닉, 도시바, 도쿄전력, 도쿄가스 등 일본 주요 민간기업 34개가 참여◇ 사업목적○ 이윤 동기를 가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추진방안을 찾아 스마트시티 조성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 완화◇ 주요내용○ 스마트시티를 구현을 위한 기업 참여 추진○ 기업 컨소시업을 중심으로 한 추진 주체 육성○ ㅇㅇ의 산학연구진과 LH공사의 전문인력 활용□ 복지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 연수내용○ 카시와노하는 건강장수도시를 위해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도 고령 퇴직자가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 도시건강연구소는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손목 밴드형 디지털 건강기기를 건강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연결, PC나 스마트 폰으로 자신의 건강상태 확인­ • 연령대별로 건강 클리닉을 제공하며 고관절 유연성 체크를 위한 보폭측정 등 즐기면서 건강해 질 수 있는 놀이 개념의 건강운동 시설 설치◇ 사업목적○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시 주민들이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으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인프라 확충○ 스마트 건강도시 구축을 위해 조성한 인프라를 활용해 도내 건강자원과 스마트도시의 건강연구소를 연계한 헬스투어 프로그램 보급◇ 주요내용○ 스마트시티 건강연구소 설치­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 면적 : 연면적 1,000㎡­ • 주요내용 : 건강진단 및 처방, 건강교육 등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방문객 건강체크 및 자료 DB화­ • 질환별 진단키트·처방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 로컬푸드 활용 질환별 색채테라피 음식 개발­ • 지역별 힐링관광 프로그램의 품질 관리○ 헬스투어 공동 보급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조성­ • 건강체크, 건강상담, 자원관리, 질환별 맞춤형 코스 개발­ • 신규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품질 함양 등 지속 관리□ 재해없는 ㅇㅇ위한 가상발전소(VPP) 구축◇ 연수내용○ 요코하마는 버추얼 파워 플랜드(Virtual Power Plant,) 구축으로 구마다 2개 씩 모두 36개 학교에 리튬전지 축전지를 공급, 비상시 학교를 이용한 전력 공급 추진­ • 또한 전력사용이 피크일 때 전기차 50대와 충전소 3곳을 다시 가정으로 되돌리는 실증시험­ • 전력이 저렴할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빼 쓰는 것으로, 피크 시간대에 도시 전체의 전기 부하를 줄이는 효과를 달성◇ 추진배경○ VPP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고가의 축전기인데 향후 ESS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므로 경남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스마트시티를 구축함에 있어서 VPP를 도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업목적○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을 비상전력망으로 활용,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난시 방재용 전력으로 이용하는 체계 구축◇ 주요내용○ 전기차, 충전소, 축전지 활용 가상 발전소 운용­ • 빌딩, 가정 등이 소유한 축전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등을 고도의 에너지 관리기술로 원격 통합 제어를 통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 수급에 활용­ • 발전비용 감축,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이산화탄소 감축, 계통 안정화 코스트 저감, 에너지 자급률 향상 등의 효과 기대○ 사회성과보상형 사업추진체계 도입­ • 전기사업자나 중소기업이 직접 가정과 학교, 전기자동차 소유자를 설득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민간이 달성한 성과를 구매하는 제도 운영 ■ 4차산업 일반□ ‘4차산업 선도ㅇㅇ’을 위한 전략적 목표 정립◇ 연수내용○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들이 스마트화를 통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 발생­ • 스마트 팩토리 등장으로 제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중국이나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제조 후 수출하는 것과 비용측면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분석에 따른 현상○ 생산시설과 소비지가 가까운 환경에서는 물류비 절감 효과까지 있어 최대 소비시장을 지닌 미국과 독일 중심으로 유턴 진행­ • 독일의 경우 아디다스 공장이 남부 인스바흐에 설립되었으며, 다국적 자동차기업인 미국의 피아트크라이슬러와 일본의 혼다는 멕시코 조립 공장의 본국 이전 추진 중­ • 일본 타이요사도 부피가 크고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골판지를 생산을 국내에서 유지◇ 사업목적○ ㅇㅇ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체계를 갖추고 해외 진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유턴을 통한 ‘경남 제조업 스마트 시즌 2’ 추진◇ 주요내용○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과 스마트화 지원­ • 최첨단이 아니더라도 내수가 있는 제조업의 스마트화 지원­ •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해외진출 제조업의 유턴(re-shoring) 유도­ • 스마트공장 지원 시스템 구축과 함께 상대적으로 부지비용도 저렴한 조건 홍보­ • 국내 유턴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오래된 생산기반을 지원하고 스마트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지원사업 확대○ 제조서비스의 혁신 지원 강화­ • 스마트공장의 다품종 생산을 위한 유연 생산체계 구축 지원­ • 판매 후 제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교체 주기, 고장 예측 등 서비스 강화­ • 4차산업 시대 제조업의 핵심 트렌드인 제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 주요 4차산업 기술개발 지원 : 지속적인 실시간 정보 수집을 위한 IoT 기술,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 분석한 기술을 통해 예측 등에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현기술 개발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역량 강화­ • 원천기술 확보에서 프로세스 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내 대학의 R&D역량 강화­ • 인더스트리 4.0의 출발점인 시각화(visibility, 현재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연구 강화­ • 빅데이터 작업 및 분석으로 문제 발생의 이유 도출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R&D지원

□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챌린지 오피스' 운영  오사카시립남녀공동참여센터(Cureo Osaka)  〒543-0002 5-6-25 Ueshio, Tennoji-ku, Osaka 방문연수일본오사카  ◇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시립 복지센터○ 구레오 오사카는 오사카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오사카 중앙지점을 중심으로 오사카 동서남북 4곳에 지부를 두고 있다.▲ 오사카 중앙지점 건물[출처=브레인파크]○ 4개 지부는 사회 참여, 국제 교류, 지역사회와 복지, 가족 파트너십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며 주민들의 복지와 남녀 공동참여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실제 카페 경영을 도전해보는 '챌린지 카페' 프로그램 운영○ 오사카 중앙지점은 가장 규모가 크며 여성 종합 상담 센터의 경우에는 여성의 일자리, 결혼, 출산, 육아 등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여성의 고민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지역 사회와 깊은 연관성을 강조하며 누구나 거리감 없이 센터를 찾아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중앙지점의 특징은 ‘챌린지 카페’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챌린지 카페는 카페 운영에 도전하고자 하는 여성이 실제로 카페 경영을 경험하는 장소이다.카페의 운영자는 중앙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 세미나’ 수료자 중에 선발하여 결정하며 6개월마다 운영자를 교체하고 있다.○ 특히 카페 운영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경영 시 필요한 재고관리·구입, 고객 응대에서 경영 노하우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카페 관리자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창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챌린지 오피스'○ 오사카 동부관의 경우에는 구레오 오사카에서는 '챌린지 오피스'라고 불리는 창업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6개월~1년) 사무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챌린지 오피스’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담 절차가 먼저 진행이 되며, 입주하는 여성들은 오피스 전담 매니저로부터 무료로 사업에 대한 조언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각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이로써 여성이 직접 사회공헌활동에 참가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챌린지 오피스’의 참가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직업·창업 상담이다. 재취업·경력 계획, 창업아이템 구상, 사회적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의 자립을 중점에 둔 접근법○ 챌린지 오피스는 여성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센터이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반 주부에서부터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운 엄마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자 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조언하고 지원하는 업무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센터 안에는 도서관도 갖추고 있고 그 옆에는 카페도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나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상담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많은 여성센터들이 하는 일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은 ‘여성의 자립’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1년에 4회 발간하는 소식지를 보면 뉴스라기보다는 센터의 소식이나 강좌, 그리고 여성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정보를 집약해서 발행한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남녀급여격차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노동(고용)부분에서 남녀의 임금격차가 과거에는 매우 컸는데 그게 어떤 추이로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맨 뒷면에 보면 센터의 오사카 각 지점의 위치와 약도를 표시해놓았다. 센터는 이곳 한 군데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접근성이 좋도록 최대한 넓게 활동하려고 한다.◇ 남성을 위한 상담방도 운영○ 센터는 여성만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센터 건물 3층에는 남성을 위한 상담방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가 변화되면서 남성들의 고민도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경우는 자신은 전혀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은 다르게 느껴지는 인식의 차이도 있고 별안간 가출한 아내에 대한 상담까지 많은 사례가 접수된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시각의 차이다. 남성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성은 폭력이라고 느낄 수 있고 여성이 너무 과민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여성에게 폭언과 폭력행위를 당하는 남성도 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 남자는 강하게만 커오면서 오히려 약한 측면도 있다. 남자다워야 한다는 심리적 강박감으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밤에 찾아오는 남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의 시각에서 남성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정, 여성문제 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까지 해결하기 위해 강좌 운영○ 센터의 상담내용에는 가정문제, 여성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진이나 자연재해까지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상담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강좌도 마련되어 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여성이 부모에 의존해서 살다가 별안간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양부모가 모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생존이라는 문제이다.비단 부모문제 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자 혼자 돈벌이를 하다가 별안간 이혼이나 사별을 하면 여성과 아이 모두 상당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게 된다.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여성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기본적인 업무로 하고 있다.◇ 전문적인 영역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독립적인 비공개 상담방○ 만일 더 전문적인 영역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좀 은밀한 상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센터는 독립적인 비공개 상담방도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이 상담방을 이용할 수 있다.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외부 전문가와 연결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는 상시 상담이 아니고 예약 상담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전문분야 상담도 연결시켜 드리고 있다.○ 상담 대기실에는 일종의 낙서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는 실제로 낙서를 하라는 노트는 아니고 각자의 고민을 적어 놓는데 어떤 경우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보고 자기와 고민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거나 또는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해서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이 낙서노트를 잘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까지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상업적인 홍보 수준은 아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남에게 알리고 싶은 일종의 정보를 어떻게 해야 알릴 수 있나 물어오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센터는 홍보물을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끔 교육을 하기도 한다.○ 센터가 의욕적으로 하는 강좌 중에 치한을 예방하는 교육도 있다. 사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치안이 안전한 나라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을 노리는 치한이 있게 마련이다.그런 상황을 위해서 일종의 치한퇴치법 교육을 받게 하고 그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이 센터가 만든 뱃지를 착용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치한들은 그 뱃지를 보고 일종의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어린이들의 경우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행동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바리스타 교육과 경영교육이 제공되는 카페교육이 가장 인기○ 센터가 하는 교육 중 카페교육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카페교육은 6개월 코스가 가장 기본적인 코스다. 우선적으로는 바리스타 교육이 기본이고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실제 카페를 운영하는 경영교육도 시킨다.○ 그리고 그 교육을 마치면 센터가 가지고 있는 카페에서 마치 주인처럼 영업을 해보게 한다. 그러면서 손님들의 만족도 조사도 하고 기타 다양한 교육을 계속 해서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센터가 책임있게 교육을 해주고 있다.○ 창업과정도 센터가 지원한다.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점포의 위치, 임대료 관계, 인테리어에 대한 자문, 자기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장사를 할 것인가 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메뉴판을 만들고 거래처는 어디가 믿을 만한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프렌차이즈 점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특히 아이들로 인해 집 인근에서 창업을 하고자 한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교육 그 자체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이 카페창업교육이 다른 교육에 비해 지원자도 많고 또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다.○ 물론 교육 중에 스스로 창업의지가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다양한 교육코스가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독서도 어렵고 신문을 읽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육아정보 조차도 쉽게 얻기 어렵다.그래서 우리는 각 주제별로 압축적인 정보를 모아놓는다. 이 정보를 보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곳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부에서 운영중인 카페모습[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1층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홍보물이 있고 거기에는 한국의 남북문제에 대한 홍보물도 있었다. 여기에서 그런 외국의 일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오사카 안에 있는 여러 NPO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이 많이 있다. 우리도 다른 기관에 우리 홍보물을 비치하기도 한다. 서로간에 돕는 NPO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카페를 창업하는 경우에 자금지원도 하는지."제가 자금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주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장기간에 걸쳐 갚도록 하는데 이자와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 다만 다른 자금지원에 비해서는 아주 파격적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대략 6개월 정도 전반적인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비용은."사실상 무료다. 일정부분 재료비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 자체도 매우 적은 금액이어서 사실상 여성의 자립을 위한 무료교육이라고 보시면 된다."- 일단 창업을 하면 이 센터의 지원은 끊기는 것인지."아니다. 사실 여기에서 교육을 잘 마치고 좋은 위치에 점포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분들도 나중에 보면 손님 응대문제로 고민이 많다. 심지어는 잘되는 가게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장사를 하다보면 항상 좋은 손님만 오는게 아니다. 당연히 운영하면서도 고민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창업까지가 목표가 아니라 창업후 안착까지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고 그때까지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관리를 받은 분들은 다 성공하는지."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100%가 다 성공하겠나. 일부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별안간 가정의 사정이 변해서 그만두는 일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창업에 안착했다고 보는게 일반적이다."- 이런 지원시스템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꼭 카페만 교육하는 이유는."여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더구나 자금은 더 힘들다. 우리 일본이 커피소비가 많은 곳인데 세계적인 체인점 보다는 골목골목에 맛있는 커피집이 더 많은 편이다.그래서 카페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하다. 만일 그런 정도의 사업역량과 비전이 있으며 무슨 이유로 이런 센터를 찾아오겠나."- 여기 센터에 있는 카페는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육생을 6개월간 교육시킬 수 있는지."그렇다. 현실적으로 20여명이 되는 분들에게 모두 경영의 기회를 주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의욕도 강하고 교육도 열심히 받는 분을 뽑는다.그러면 그 분이 나머지 인원 중에서 함께 일할 일종의 알바생을 뽑아서 함께 경험을 축적해 나간다. 경영의 측면도 있지만 서빙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이 모든 것은 아니다."- 이곳 카페를 운영할 때는 사용료나 다른 비용은."이 카페는 말 그대로 직접 운영해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임대료 3만 엔을 내야하고 또 재료비, 알바생 비용도 모두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 경영을 경험하게 된다.그렇지 않으면 사실상의 알바경험 외에 하지 못한다. 그런 기준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기가 창업을 해서 오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교육이 더 현실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가 남녀공동참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남성의 참여가 얼마나 되나? 남성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남성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아이를 부부가 함께 데려오는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남성들에게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방법에 대한 별도의 안내라든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2층에 보육원이 있지만 아빠가 아이를 캐어하는 것이 아이와 아빠 모두에게 좋다. 결과적으로 엄마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아빠가 같이 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된다."- 남성들의 상담전화가 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대략 몇% 정도 되는지."아주 작아서 몇%라고 표현하기는 뭐하다. 대략 5% 미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한국에서는 건강가정지원, 성폭력상담센터, 일자리센터 등 역할에 따라 나눠져 있는데 이곳은 그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전문적인 상담이나 지원센터와 연결되는 방식은."이곳에도 그 역할은 일정부분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이곳은 일종의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다. 이곳은 일단 많은 상담이 접수되어서 1차적인 상담을 하지만 그보다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은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곳으로 연결을 시켜 드리고 있다.우리는 다른 영역보다 육아 부분이 다른 단체에 비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에게 육아와 관련된 전문상담을 연결시켜 준다. 그런 방식으로 다른 NPO 단체와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이곳 도서관을 보니 전문도서관이 아니라 일반도서관의 느낌이 있었다. 혹여 젠더 도서관에 대한 일본의 흐름과 이곳 도서관의 젠더와 관련한 책자가 어느 정도인지."우리 센터를 여성만을 위한 센터를 이해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인다. 이곳은 말 그대로 남녀공동참여를 위한 센터이고 그중에서 특별히 육아와 창업교육이 특화된 곳이다.따라서 여성만을 위해서 하는 기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만일 이곳에 없는 책자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기관에 연계하여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봐 줄 수 있다. 하지만 여성만을 위한 개념의 젠더 도서관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곳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특히 강사는 어떤 방식으로 모시는지."우리 일본은 NPO라는 조직도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분도 많다. 흔히 지역포괄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등록된 재능기부자가 보통 수 백 명씩 된다.그분들은 거의 재능기부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한다. 실제 교통비와 점심식대 정도만 받고 와서 강의를 하는 박사급 강사도 정말 많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그렇다고 모든 강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일정부분의 비용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종의 명사초청 강의를 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한다."- 한국에도 그런 방식으로 강사를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의나 세미나의 수준이 문제인데."답변 : 나라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일본은 이미 오래전 초고령화사회가 되었다. 또한 평생학습이 넓게 자리 잡혀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다.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실력이 형편없는 분이 강의를 맡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만일 있다 해도 그런 분은 자연스럽게 강사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한국도 그렇지 않은가?"- 이곳 센터는 누가 누구에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지."오사카부에서 위탁을 준 것이고 오사카부 남녀공동참여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갔던 그 성평등재단을 말하는 것인지."아마도 일본과 한국의 표현이 약간 달라서 그런 것 같다. 우리의 명칭은 오사카 남녀공동참여재단이다. 그것이 한국에서는 성평등재단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다."- 카페교육 이외에 요리교실도 있나? 한국에는 요즘 남자들이 요리를 많이 배우는데 일본은 어떤지."물론 있다. 하지만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하나지, 주력 프로그램은 아니다. 우리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가장 성공하는 것이 카페교육이고 나머지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 이곳 운영에서 공무원(관공서)의 간여정도는."이곳은 공무원은 없고 사실상 간여도 거의 하지 않는다. 위탁받은 곳에서 완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홍보물의 오사카시청 조직을 보면 ‘남녀공동참여과’라는 조직이 있다. 이것과 ‘여성정책과’는 어떻게 다른지."과거에는 ‘여성정책과’라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남녀공동참여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한국에서는 여성정책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 : 오늘 이곳에 와서 나는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특히 남성육아 콘테스트는 어렵지도 않고 바로 강진에 가서 접목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오늘 가장 많이 생겼다. 아주 의미있는 기관을 방문했다는 생각이 든다.○ ㅇㅇㅇ : 다른 곳에 비해 인상깊은 곳이다. 특히 카페교육이 진짜로 맘에 든다. 우리는 주로 바리스타 교육만 해주면 그만인데 여기는 창업은 기본이고 그 이후에 관리까지 해준다고 하니 정말로 제대로 된 창업교육이 될 것 같다. 우리도 교육실적만 내세울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창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 같다.○ ㅇㅇㅇ : 운영형태가 우리 한국과는 달라서 약간 이해가 안간 측면도 있는데 나라마다 제도와 문화가 다르니 이것 역시도 일본의 제도와 문화로 이해한다.일본에서는 성평등 개념을 ‘남녀공동참여’라는 단어로 쓴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본다. 우리 역시도 여성들에게 어떤 특혜를 달라는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일본의 제도나 문화도 한번쯤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ㅇㅇ : 오늘이 마지막 일정인데 오늘까지도 이렇게 좋은 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현장을 견학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특히 우리에 대해 따뜻하게 환대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준 기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잘 준비해서 연수를 오면 연수 참가자 모두가 뭔가를 배워갈 수 있다는 경험을 했다. 특히 이곳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니 그것도 참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ㅇㅇㅇ : 엄마가 프로그램을 들을 때 아빠가 아이를 돌봐준다는 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고 아주 좋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엄마는 바빠서 못오고 아빠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문화는 우리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여러 가지로 좋은 방문이었다. 무엇보다 건물 전체를 짜임새있게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도 강진에 이러한 건물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나는 이번 연수중에서 제일 의미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 단체만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단체와 충분하게 연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 이런 규모의 기관을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너무 부럽다. 우리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일본도 우리와 같이 남성들의 고민이 늘어난다는데 공감이 갔다. 특히 아까 상담을 하는데 어느 한쪽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양쪽의 얘기를 모두 듣는다는 얘기는 아주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 연수내용◇ 덴마크의 가장 생산적인 의약산업◯ 연수단은 코펜하겐바이오과학단지(Copenhagen Bio Science Park, 이하 코비스)에 방문하여 모탄(Morten Mølgaard Jensen)대표를 만나 코펜하겐의 생명과학 생태계와 코펜하겐바이오과학단지 기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연수단이 방문한 코펜하겐은 생명과학 산업의 중심지이다. 코펜하겐은 바이오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생명과학 생태계가 잘 구성되어 있다.◯ 덴마크 내에는 8만 명이 생명과학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덴마크 내의 생명과학 관련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약 210억크로네(DKK)이다. 또한 생명과학 제품은 대표적인 덴마크의 수출품목으로 2017년 기준 1,100억크로네(DKK)를 수출했다. 의료용품은 덴마크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덴마크 전체 수출량의 16%를 차지한다.◯ 의약품산업은 덴마크의 가장 생산적인 부분으로 직원 1인당 생산성이 전체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2.6배이다. 연간 성장률은 약 20%이다. 연간 약 160억 크로네(DKK)가 R&D에 투자되고 있으며 이는 덴마크 전체 R&D 예산 중 37%를 차지한다.◇ 모든 주체를 연결하는 헬스케어 에코시스템◯ 코비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태계는 스타트업이 생태계 내 모든 주체에게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에코시스템은 이해관계의 지도로 모든 주체를 연결하려고 노력한다.헬스케어 에코시스템 중심에는 코비스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이해관계 지도에 근거하여 각 회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선은 △물리적 허브(스타트업에게 입주 사무실을 제공하는 주체) △대학과 연구기관 △비즈니스 협력을 포함한 공공연구소 △파이낸싱과 관련된 주체(다양한 벤처와 펀딩기관)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를 의미한다.▲ 코펜하겐의 헬스케어 에코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한 생명과학 네트워크◯ 생명과학 네트워크는 코펜하겐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관기관들은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스웨덴까지 퍼져 있다. 스웨덴 룬드대학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 남부는 이런 협동 관계를 가지고 있다.◯ 코펜하겐 내에서 유관기관들은 물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기관에서 기관까지 1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있다. 북부에 코펜하겐 대학교의 당뇨와 암에 대해 연구하는 바이오센터가 위치하고 있다.가장 북부에 코펜하겐 대학의 자연과학 학부와 연구시설이 있다. 역학 보건, 지역 병원까지 모두 지역 안에 위치해 있다. 각 기관들은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 필요한 세포 샘플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옮길 수 있다.◯ 지역 내 코펜하겐 건강 및 의료과학 학부생은 약 7,500명이며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1,600명이다. 또한 3,350명의 직원 근무하고 있다.과학단과대생은 약 5,500명, 박사과정 532명, 직원 1,565명이 근무하고 있다. 코펜하겐 대학은 의학과 약학으로 유명하다. 코펜하겐 릭스왕립대학병원(Rigshospitalet)에는 8,1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혁신기업은 약 350개가 있다. 이 지역은 모든 임상 실험의 첫 번째 시작점이다.◇ 세계 최고의 창업인큐베이터 성장, 코비스◯ 코비스(Copenhagen Bio Science Park: COBIS)는 2009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심비온 사이온스파크(Symbion Science Park)와 Scion DTU의 소속이다.2010년 1월 창업 인큐베이터를 개설하여 현재 120개 이상 창업기업이 있고 이들 중 12%가 외국기업이다. 이 외에도 세계적인 유전체연구소인 베이징유전체연구소(Beijing Genomics Institute)가 COBIS에 유럽본부를 개설했다.◯ 실험실 시설, 사무실 및 서비스 지역으로 구성된 12,000㎡의 임대 공간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무실, 실험실, 책상, 가상 사무실 등을 임대하고 있다.◯ 2024년까지 코비스의 비전은 지역내 회사들이 잠재력을 성장시켜 발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실력 있는 인재들을 모으고 이해관계 요구 조정, 물리적인 인프라인 입주 건물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코비스의 주요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능하며 약물전달, 전자건강, 면역체계, 시스템생물학 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약물 전달 : 의약품에 대한 효능, 안전성 및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활성 제약 성분을 작용 부위에 도입할 수 있는 제제 또는 장치.• 전자 건강: 원격 의료, 환자 모니터링 및 환자와 의사 및 간호사가 치료를 개선하는 동시에 의료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기술 포함• 면역 체계 : 신체에 침입하여 질병이나 감염을 일으키는 항원에 반응하여 신체를 보호하는 분야로 당뇨병, 중추 신경계 질환 및 종양학 포함• 시스템 생물학 : 더 큰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와 그 상호 작용을 연구하고 상호 작용이 해당 시스템의 기능과 동작을 일으키는 방법 연구◇ 코비스의 사업화 자금지원 과정과 기준◯ 코비스가 지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친다. 먼저 신청한 기업 중 사전후보(Pre-candidates)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Qualification)를 한다.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혁신환경, 사업내용, 벤처요인, 사업파트너를 분석하고 기업진단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한 기업의 기술 혹은 제품은 혁신성과 차별화 정도, 그리고 국제적 잠재력을 분석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중앙기업등기소(CVR, Central Business Register)에 등기가 된 직원 15명 미만, 매출 500만 크로나 미만인 소기업으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기술이나 제품은 이미 만들어졌거나 출시가 12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이후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가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Selection)은 약 1개월이 걸린다.제품 잠재력을 검증하고 최적의 시장전략을 분석하며 요구되는 자금과 자원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과정은 약 4개월이 소요된다.또한 자금을 지원받기에 필요한 주요 일정을 검증하는 단계(Validation)는 약 2개월, 그리고 기업과 협력해 자금을 지원받기에 필요한 주요 일정을 완료하는 과정(Excution)이 12개월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각 기업마다 시작하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지원한다.◇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3C◯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면 3C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C는 공동입지(Co Location), 공동창조(Co-Creation), 연결(Connect)이다◯ 공동입지(Co Location)는 입주기업에게 이상적인 입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스타트업과 대학, 병원, 이노베이션허브 등 최종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입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코펜하겐 바이오 과학단지는 끝에서 끝까지 도보로 15분 이내에 이동 가능하다.◯ 공동창조(Co-Creation)는 지식이동이 용이한 기반을 창조하는 것이다. 코펜하겐 과학도시는 반경 800m 내에서 교육, 연구 및 혁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다. 멘토링, 네트워킹, 원포인트 엑세스(임상실험), 물리적인 장비 제공하는 것이 공동창조(Co Creation)에 속한다.◯ 연결(Connect)은 투자자간 연결을 의미한다. 6개 주요 연구분야 스타트업과 펀딩 주체, 관련 전문가와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것도 포함한다.◇ 가상사무실 대여도 가능◯ 코비스는 1~20명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하며 기업의 수요에 따라 더 넓은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사무실 임대비용은 1개월에 6,244DKK부터이다. 실험실 임대도 제공하고 있는데 15~100m² 넓이의 연구 기구들이 갖추어진 연구실을 사용자의 수요에 맞도록 제공하며 최소 이용료는 월 1만5,558DKK이다.◯ 입대자는 코비스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가상 사무실 대여도 1,128DKK에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사무실은 필요없지만 기업의 주소만 필요한 기업이나 가끔 미팅 공간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코비스는 참여기업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설에 모든 기업을 수용하기 어려워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 2~5명 단위 기업이 가장 많으며 입지해있는 회사들 중에는 바이오회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의료기계, 디지털 헬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과학단지보다 코비스가 가장 높은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명과학 기업을 위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코비스는 기업파트너와 스타트업 파트너를 맺고 있다. 스타트업은 6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Acceleration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관마다 VC로부터 투자받는 프로세스 또한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존재하는데 이는 기업매칭(Corporate Matchmaking)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관과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중소기업이 협력기업 및 기관을 찾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제품 또는 상품이 고객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한 쉬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종일 트레이닝 세션(Full Day training sessions), 개인 비즈니스 코칭(Individual business coaching) 프로그램이 있다. 스타트업에게는 트레이닝 참가비가 무료이고, 투자를 원하면 코비스에서 투자하고 지분을 가져간다.◯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은 과학 기반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이어야 하고, 코칭 가능한 팀, 즉 배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또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생명 공학, 의학기술, 신약 개발, 헬스기술 관련 기업이어야 한다.◯ 스타트업이 어떤 단계에 있든 상관없지만 실체와 명확한 사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엄격한 평가 및 선택 과정에서 선발된 스타트업만 종일 트레이닝 세션(Full Day training sessions), 개인 비즈니스 코칭(Individual business coaching)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코비스는 매년 약 100개의 신생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코비스가 설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참여한 스타트업은 총 1,500여 개이며 지원한 스타트업의 생존율은 88%이다.◇ 매년 10다양한 국제적 활동 추진◯ 코비스는 고성장기업이 경제성장 및 고용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고성장 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자금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U차원에서는 유로스타(Eurostar)프로그램, 유럽투자펀드(EIF, European Investment Fund)가 있다.개별회원국 차원에서는 덴마크에서 중소기업을 선발해 집중 지원하는 엑셀러레이스(Accelerace)프로그램, 핀란드에서 세분화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VIGO프로그램 및 기술혁신기금 프로그램(TEKES Funding Programm)등이 있다.◯ 이 액셀러레이스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덴마크 정부와 코비스는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영역까지 이들의 활동 분야를 넓히고 있다. 처음에는 코펜하겐에서 작게 시작했지만 현재 덴마크 전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주로 생명과학, 제약, 생활과학, 청정기술 기술과 소프트웨어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의 스핀오프에도 관여하고 있다. 현재는 네트워킹을 통한 다양한 국제적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질의응답- 10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은데 초기에 왜 바이오가 코펜하겐에 조성되었나."코펜하겐이 북유럽 내에서는 생명과학의 중심지이다. 50년이 넘은 생명과학 관련 연구결과와 제약회사가 있고, 많은 생명과학 데이터가 집약되어 있다.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으로 유명한 노보 노르디스크(Novo Nordisk), 조현병 치료제 제약사 룬드백(H. Lundbeck A/S), 후시딘으로 유명한 레모파마(LEO Pharma) 같은 대형 제약사들의 연구재단이 코펜하겐에 있어 경쟁력이 높다.마지막으로 코펜하겐 정부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지가 있었다. 세금이나 관련 파트너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많은 지원이 있어 왔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점은."첫 번째 초창기 설립되었을 때는 유럽 금융 위기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기업들이 도산하는 상황에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기 어려웠다. 민간기업이지만 첫 10년 동안 협정을 맺어 지역정부로부터 운영 보조금을 받았다. 큰돈은 아니지만 도움이 됐다.두 번째 어려운 점은 섹터가 빨리 움직이는 것이다. 빌딩이 꽉 찼고 다른 빌딩 4개도 꽉 찼다. 그런데 코펜하겐에는 신축건물을 짓는 것이 어렵다.마지막으로는 숙련된 인력의 부족이다. 코펜하겐이나 덴마크 내에는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적어서 전문가를 외국에서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현재 500여명이 있는데 3분의 1은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해외에서 과학자, 연구자, 경험 있는 기업가를 영입해야 하는데 덴마크는 날씨, 세금 등 때문에 외국인이 정착하기 쉽지 않은 나라이다."- 코비스는 민간기업인가? 공공성이 있는 기관인지."재정적으로는 민간기업이라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산은 새로운 기업가 육성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공공분야와도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그 이유는 코비스가 기업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이 기업활동을 할 때 유리하도록 로비를 하고 관련 규제를 바꾸도록 하는데 이는 공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원을 보아도 공공영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서 공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 특성상 연구기간이 장기간일텐데 입주기한은."한 기업 당 임대 가능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이다. 그러나 생명과학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10년에서 15년 정도가 필요하다.기업이 5년 이상 머물기 원하면 더 머물게 해준다. 1년에 입주한 기업의 3분의 1정도 바뀐다. 이유는 회사의 크기가 커지거나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타 산업을 위한 산업단지는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바이오산업과 관련이 없어도 기술과 관련한 기업은 다 입주할 수 있다. AI, IT 클린 기술, 게임 등 다양한 기술 기반의 회사가 입주할 수 있다. 총 입주기업수는 약 550개이다."- 과학자 유입, 첨단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는자."첫 번째는 과학자를 위해 연례 조사를 한다. 주요 6개 분야에 대해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과학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한다.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두 번째는 장비에 접근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일반 연구실이 있는데 일반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고 모든 스타트업이 접근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좀 더 구체적인 전문분야에 대한 장비가 필요할 때 제공할 수 있는 특정 장비를 코비스 내에 보유하고 있다.마지막으로는 덴마크 전역의 대학 캠퍼스 60개 정도와 협정을 맺고 대학 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장비에게 접근할 수 있다. 코비스 내 스타트업이 다양한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한 분야에만 집중하지 않고 분산투자를 한다. 현재 가장 각광 받고 있는 분야가 디지털 헬스 분야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전액을 다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를 진행한다."- 스타트업의 생존률이 높은 이유는."첫 번째 이유는 가장 잘하는 스타트업을 선발해서 지원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시장 피드백을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끊임없이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는 참여하고 있는 스타트업 중 3분의 2는 비즈니스 펀딩을 가져가는 형식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이 시장진입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주요 이해 관계자와 어떻게 컨택해야 하는가를 알아야한다. 병원침대를 개발하려면 ‘누가 살 것인가? 그들과 어떻게 연락할 것인가? 병원에서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코비스에서 제공해준다.비즈니스 플랜 전에 가설 도출을 하고 이를 테스트 해야 한다. 테스트를 통해 기술 피드백을 받고 분석하여 가설을 수정하는 과정을 10회 이상 거친다. 이 과정을 마치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생존기업을 구분할 때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지."3년이다. 한 기업가의 첫 번째 창업은 성공률이 50%이다 두 번째는 35%, 다섯 번째는 80%이상으로 발전한다. 처음부터 다섯 번째까지 10년 정도 걸린다.두 번째에 성공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시장은 변했는데 기술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 추세를 이용하여 스타트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스테이지별로 잘 하는 것이 뭔지 분석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할 수도 있다."- 임상검체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있는가? 병원과 연계가 되었는지."Copenhagen Trial Unit이라는 기관이 있다. 지역 오피스가 있고 임상사업을 구분하는 것들을 관리한다. 그 시스템의 장점은 모든 지역센터가 2주에 한번 만나서 신약 테스트가 잘 되고 있는지, 만약 부족하면 어느 센터에서 도울 수 있는지 토론을 한다. 이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www.ctu.dk)"□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신성장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기업 지원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Health Ecosystem Map에서 봤듯이 입주기업에 맞는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인다. 빠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COBIS의 차별화된 선정과정은 성공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정하는 것과 선정 이후 프로그램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 시장진입이나 마켓분석을 통해 철저한 분석과 지원을 하는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입지 제공, 인력 및 공간, 투자자 연결 서비스가 잘 되어있다. 산학협력, 바이오 분야 기술 및 전문가의 융·복합 추세 등 지식의 결합과 조화가 중요하다.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공간의 연계, 역량의 결집, 오픈 활동 등이 점점 더 필요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코비스의 경우 산학병연이 모두 집적되어 있는 생명공학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민간기업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공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북유럽의 생명공학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산업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코비스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드물다. 또한 이러한 단지가 생성되기까지 지역별 유치경쟁이 매우 심하다.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집적 단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어느 지역이 각 산업이 발달하고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인지 판단해야 한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코펜하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와 R&D가 활발한 곳으로, COBIS에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 3년 이상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는 비율이 88%나 된다.또한 스타트업을 하는 CEO의 도전 횟수를 분석하여 성공 가능성을 예상한 것은 매우 유익하다. 우리나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도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코펜하겐 바이오 과학단지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적절히 잘 갖추어져 있었다. 대부분의 타 지역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했지만 바이오 헬스 과학단지 안에 신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 원스톱 지원 시스템’은 우리나라보다 체계화되어 있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을 기업 중심으로 적용하여 맞춤형 지원 서비스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화 자금 지원 과정 기준에서 단계별로 소요기간 등이 잘 정립되어 있어 과제 지원 시 적용하면 유용할 것 같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COBIS는 과학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 가능한 기업을 선별하고, 기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우호적인 다양한 지원 전략을 실행했다. COBIS 활성화를 위해 지원 분야에 대한 선택, 우선순위를 선정을 통해 전략을 수립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민간 주체의 역할과 협업이 중요 시사점이다. COBIS는 공공이 아닌 민간 조직으로, 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바이오 분야의 COBIS 역할은 매우 크며 최적의 장소 제공 및 네트워킹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그 예다.기업 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성공할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킹도 중요하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과학단지 초기부터 정부차원에서 사기업(COBIS)과 협정을 맺고 지자체로부터 운영보조금을 받아 과학단지를 구축해가는 과정이 인상적이다. 또한 입주기간이 3-5년 주기로, 연장이 가능한 부분도 인상적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COBIS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협력 가능한 주체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협력을 위한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또한 연구주체들 간의 연구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ㅇㅇㅇㅇ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민간기업인 COBIS가 다른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또한 지원 기업을 선정할 때 국외 진출이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한국에서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출 가능한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접근성 측면에서 강세가 있다. 지역별 주력사업에 대한 분류에서부터 지역 이기주의 및 정권의 힘이 지배하는 우리나라는 미래에 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신뢰와 공유가 필요하다.

□ 연수내용◇ 상하이 자오퉁대학 일반현황○ 상하이에 있는 국립 종합대학교로 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의 명성이 높은 연구 중심의 대표적 명문대학이다. 동방의 MIT로 불리기도 한다. 국립대학으로서 1896년 개교, 교직원수는 7,200여명, 학부생은 1만6,200여명, 대학원생은 1만4,500여명이다.1930년대 공학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면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 빗대어 ‘동양의 MIT’로 불리기도 했으며 1943년 대학원을 설치하였다.▲ 상하이 자오퉁대학 정문[출처=브레인파크]○ 1949년 국공내전 이후 공산당 정부가 시작한 국가 차원에서 가장 우수한 9개 대학을 선발해 세계 일류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동한 ‘985 공정’에 포함되어 1998년부터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도 엘리트대학 C9리그에 소속되어있다.○ 2005년 상하이 제2의학대학을 통합해 의학부를 개설하는 등 중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명망있는 대학 가운데 하나로 중국 교육부와 상하이 자치정부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중점대학으로 선발되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곳은 5개의 캠퍼스 중 메인 캠퍼스에 위치해있으며 처음 지어진 캠퍼스는 오래되었으며 이 곳은 새로 지어진 캠퍼스이다.실제 중국에서 교통대라 하면 5대 교통대가 있다. 상해, 북경, 교안, 사천, 대만에 위치한다. 실제는 1896년 지어진 학교를 모태로 한다.○ 5대 교통대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존재하지만 이들은 5대 교통대와는 다르다. 5대 교통대 이외의 교통대들은 차량, 교통, 운수를 중심으로 하지만 5대 교통대는 교통운수분야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분야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학교와 차별화 되어 있다. 교통대학교를 졸업한 유명인사들은 장쩌민 전 국가주석, 야오밍 농구선수 등이 있다.○ 상해 교통대의 캠퍼스는 크게 6개로 구성되지만 이 외에도 2개가 더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캠퍼스가 90만 평방미터 정도로 면적이 가장 크다. 교통대는 남학생이 많고 가까이 위치한 화동사범대는 여학생이 많다.연구생이 1만 명 정도로 본과생보다 연구생이 많은 캠퍼스이다. 3,172명의 정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31개의 연구센터, 2개의 국가공동연구소, 13개의 종합병원 등이 있다.교통대의 작년 세계대학 중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순위를 내본 결과, 82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97개의 항목 중 77%를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며 금융, 어학, 법학 등을 전공하는 연구생이 많다.◇ 학생 자금지원, 일상 업무를 관리하는 학생업무센터○ 대학의 학생지도위원회 산하에 학생업무센터를 조직하여 학생 관리, 연구자금 지원, 학생 일상 업무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가정 사정으로 학습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학생업무센터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일류 및 표준화된 경영,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표준화, 엄격함, 실용주의 및 진실 추구의 원칙을 센터의 기강으로 삼고 있다.○ 학생업무센터는 가난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도록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채널로 “수상, 근면, 대출, 지원, 축소 및 보충”을 통합·관리하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했다.○ 동시에 “전반 보조금, 전 과정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금 모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감사와 자립심을 키워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 담당 센터에는 학부 자금지원 부서, 대학원 자금지원 부서, 작업 연구실 및 학생 담당실의 4개 부서가 있다.◇ 상하이 자오퉁 대학교 학부 장학금○ 상하이 자오퉁 대학교 학부 장학금 종류는 △외국학생을 위한 상하이시 정부 장학금, △Joint Institute 유학생 장학금, △우수 신입생 장학금, △기업체 지원 4년 전액 장학금, △유학생 장학금(우수 신입생에게 제공) 등이 있다.○ 또한 유학생들에게 신입생 장학금을 포함한 72개의 장학금도 제공하고 있는데 전액 장학금, 생활비, 주거 지원금, 보험료부터 5,000 RMB(약 90만 원) 정도의 일회성 생활비 장학금 등 금액의 범위는 다양하다.□ 질의응답- 사전에 대학 홈페이지를 보고 건강보험 관련한 것을 보았다. 건강보험도 지원금의 일부인지."건강보험은 중국에서 대학생들은 현재 무조건 들어야 한다. 자국의 학생이라면 자부담 20위안 정도, 나머지는 학교에서 댄다. 국제 유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모두 지원한다. 대학생들이 지역마다 도시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험이다."-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는지."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상해지역은 무조건 100% 지급한다. 개개인의 상해 빈도, 정도에 따라 차등은 있다. 항목 추가에 따른 비용에 자부담은 있을 수 있다."- 한국 장학재단에서 부실채권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이 향후 취업을 하다보면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있다. 돈을 못 갚을 때 회수하는 방법은."부가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학교는 책임이 없다. 은행이 주관하기 때문이다. 돈을 못 갚는 경우 신용불량으로 분류되어 취업 등이 어렵게 된다."- 한국의 경우 장학재단법을 만들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국가차원의 장학금지원 관련법이 있는지? 둘째로 이중적으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일단은 장학금에 대해 국내, 국외학생을 구분해야 한다. 국내 학생은 국가 재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 학생의 이력에 맞게 지원된다. 교통대로 예를 들면, 거의 100%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장학금이 불필요하다."- 교통대에는 4만2,000여명의 학부생, 연구생이 있다고 했는데 장학금으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국내학생은 100%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국외학생은 정확한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오르고 있다.(국내, 국외 모두 석‧박사의 경우)"- 중국은 거의 국립대로 알고 있는데 등록금의 수준은 어떤가, 등록금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지, 국가에서 통제하는지."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룰을 정해놓고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 한국의 경우 사비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비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있지만 생활비에 관련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생활비 관련 지원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중국도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이 많다. 장학금을 가지고 학비를 내면 생활비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방안, 어려운 학생에 기부금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어 인증을 받은 학생이라면 등급을 지정해 지원을 한다.대부분 가정교사,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 교통대에서 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게임에 빠져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석‧박사 이외의 학부생들에 대한 지원은."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본과생들은 학비를 내고 대부분의 지원은 석‧박사에 해당한다."- 교통대학이 공학이나 정보기술 분야의 우수한 학교로 알고 있다. 한국도 이공계를 잘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공을 변경하면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 중국은."중국 현지사정을 이야기하자면 공학에서 전과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회수하는 제도는 없다. 문제는 전과 자체가 가능한지, 전과한 과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이지 장학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학부생들에게는 장학금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는 것 같다. 학부생들에게 장학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한 적은 없는지."우리가 석‧박사 위주이기 때문에 본과생의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한다. 본과생들의 경우까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는 힘들다."- 4만2,000여명의 학생 중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 또한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이 많은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어떤 다른 지원을 해주는지."본과생은 4인 1실, 연구생은 2인 1실의 기숙사를 거의 100% 사용한다."-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기숙사비는."1년에 1,200위안 정도의 비용이다. 매우 저렴한 비용이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자격여부는."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100% 제공된다."- 학교 출신 유명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유명인사들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식인지."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여 강의도 하고 포럼도 진행도 하고 자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학금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지."1. 홈페이지에 모두 게재되어 있다. 2. 6월이 되면 학생을 모집할 때 홍보를 하고 9월 입학일에 장학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 웨이보 등을 통해 알리거나 하지는 않는지."웨이보, 위챗 등은 많이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무슨 기준으로 주는지? 정부지원금을 얻기 위해 학교에서 노력하는 부분은."운영되는 장학금은 국가지원금이 90%이상이기 때문에 그 외의 비용들은 보너스의 정도이다. 작년 교통대 운영비가 130억 위안으로 중국에서 3번째 이었다."-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일가정 양립제도가 화제이다. 한국도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가정양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중국의 교직원들은 주 근무제, 일가정 양립제에 대한 제도가 있는지."중국에도 법적으로는 시간이 정해져있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직원들은 그런 체계가 없다. 교수의 경우 업무가 많아 본인들이 지키려 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한다. 법적으로는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노력은 없다고 봐야한다."- 창업을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는."교통대에서는 명보관이라는 구역을 만들어 3년 동안 무료로 사무실을 대여를 해주고, 3년 동안 세를 안 받고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의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인 ‘어러머(饿了么, le.me)’를 교통대 석사가 개발했다. 중국에서 인기가 아주 많다. 창업학원의 개념으로 창업하려는 학생들을 돕고 있다. 공용 오피스 개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입학부터 어려운 것은 아닌지."만약에 박사라고 하면 신청만 하면 된다. 석사라면 시험을 본다. 일반학생들에 대한 경우는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하기 힘들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사립대 등록금 상위권, 국립대 등록금은 하위권이다. 등록금 인상을 정부에서 제한하는 편이다. 학교 총장들은 정부의 등록금 인상 제한 때문에 대학세계평가에서 순위 높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교통대의 경우 세계평가순위가 굉장히 높은데 높은 등록금이 대학순위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학교 등록금은 평가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다. 정부에서 지정되는 것이다. 학교는 아무 결정권이 없다. 교통대의 등록금은 일류대학 중 낮은 편에 속한다."- 낮은 등록금 순위에도 세계대학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은."교통대의 경우, 학술연구평가, 논문 등 해외에서의 평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를 다니면서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했는데 시급 수준은."본과생은 잘 모르겠고 석사의 경우 8시간에 600위안, 박사는 8시간에 1200위안 정도 준다."- 정부의 시급보다 높은지."확실히는 모르겠으나 낮지는 않은 비용일 것이다. 업무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한다."- 멘토는 대학생일텐데 멘티는."일반 본과생의 경우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각자 맞춰서 가정교사로 진행한다."- 기숙사비 납부는 1년 단위로 1200위안 정도라고 했는데 일시불로 납부하는지? 분할납부하는지? 기숙사비 납부를 못했을 경우, 바로 기숙사 퇴실처리되는지."공식적으로는 한번에, 일시불로 납부한다. 안된다면 대출이지만 상해에서는 너무 적은금액이기 때문에 퇴실처리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국내, 국외생에 대한 기숙사 입사기준이 동일한지."비용은 다르다. 원하는 시설에 따라 선택을 하고 각자 선택한 기숙사에 맞는 다른 비용으로 들어간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장학금은 중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 활용한다. 중국 출신 석․박사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외국인 석․박사 학생에 대한 장학금 비중은 상승하고 있고 연구장학금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건강 보험의 경우, 중국인 학생은 한화 4천 원 가량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며 외국인 학생은 모두 학교가 부담한다.○ 학자금 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채권 회수 제도는 대학이 아닌 상업은행에서 담당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시장경제 도입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와 동일하게 관리된다는 점에서 새로웠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상해 자오퉁 대학은 학부생보다 석․박사 학생이 더 많은 연구중심대학이다. 따라서 학부보다는 석․박사 중심의 장학제도가 지원 규모 등의 비중이 더 높다.석․박사의 경우, 등록금이 100%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이외에도 학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거나, 기부금 조직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된다.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수 대학이 계층사다리 역할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다. 우선적으로 대학을 세계 일류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해당 대학의 경우 해외유학생에게 학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재단은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 장학재단에서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대학 등록금은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안에서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금 인상에 있어 정부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학과 정부의 의견 충돌이 있다. 이 대학은 등록금이 낮은 편이다.○ 창업하는 학생에게(주로 석․박사) 3년 동안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창업 학원을 운영하며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우리 재단에서 창업 기숙사 설립 및 세미나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때 교육 프로그램, 사무 공간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ㅇㅇㅇㅇ재단 김윤동 주임○ 상해에 있는 국립종합대학이며 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에 있어 명성이 높은 대학이다. 상해 교통대학은 다른 교통대학과는 다르게 교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IT나 이공계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장학금 지원은 국가, 상해시, 대학 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중국은 학자금 대출을 대학 또는 정부가 아닌 상업은행에서 진행하며 못 갚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분류가 된다.장학금 홍보는 홈페이지, 입학 모집 시 학생들에게 알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창업관련 지원은 3년 동안 무료(세금, 임대비 등)라는 점이 특징이다. 석․박사 과정은 등록금이 무료이다. 기숙사 비용도 한국에 비해 저렴하다.(상해교통대는 1년 기숙사 비용이 한화 25만 원 정도)◇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교육관리관○ 세계 대학 순위에서 60위를 자랑하고 있는 상해의 대표적 명문대학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다. 국가 정부, 상해시 정부, 대학교 장학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숙사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신청만 하면 조건 없이 수용 가능할 정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기숙사비는 한화 기준 25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였다.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혜택이 많은 학교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공학 및 정부기술 분야의 명성이 높은 자오퉁 대학에서는 이공계 장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국에서처럼 별도의 환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를 전공한 학사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석․박사 학위를 받거나 창업을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이공계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 걱정 때문에 의학 계열로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이 안타까웠다. 재단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석․박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창업지원센터를 조금 더 키워야 할 것 같다.본과생에게는 100% 기숙사를 제공하는 점 또한 놀라웠다.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도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인데 중국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걸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의 경우 대학이 대부분 국립이기 때문에 정부가 등록금을 통제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대학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비싸든, 저렴하든 국가의 지원을 통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많아서 학생들이 이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석․박사생의 경우 100% 장학 지원이 되며 외국인 학생 역시 장학 지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학부생의 경우에만 학생 부담 비율이 높다. 이공계 장학생의 전과 등에 의한 환수제도는 없다.○ 기본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석사 이상의 경우 본인 희망 시 기숙사 외 거주가 가능하다. 비용은 한화로 연 25만 원 수준이다.등록금은 일류대학 중에서 낮은 편이며 등록금 책정은 대학 측이 결정할 수 없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국가 차원의 대출이 아닌 상업은행에서 실행하며 부실채권 발생 시 대학은 관여하지 않고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장학금 신청 절차는 학생이 대학에 신청하고 대학이 국가에 신청한 이후 학생이 재신청하는 방식이다. 근로 장학의 경우 8시간 당 10만 원 정도 받는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편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상해 교통대학은 학부생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나 석․박사 연구생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생은 전액 지원을 받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대학이 일자리 마련, 취업 정보 알선, 기부금을 통한 지원 등 가정 경제 사정과 상관없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잘 갖추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국내 석․박사에 대한 장학금 지원 비율을 100%이며 학부생은 자비 부담이다. 등록금 수준과 인상 결정 방식은 한국과 비슷하게 교육부의 통제 내에서 이루어진다.교직원 기부 장학금 등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비 부족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장학금은 중복 지원 불가능하며 근로 장학은 8시간 당 한화 10만 원으로 상해 기준으로 낮은 편이 아니다. 이는 시간당 시급처럼 보이나 성과에 따른 급여이다. 부실채권 회수는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담당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중국인 학생은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우수하다면 학교 차원에서 지원받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근로 장학을 하거나 저소득층 분류에 따라 학교 측에서 지원받거나, 가정 교사로 추천받아 일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대학원생의 비율이 더 높고 대학원생은 장학금을 100% 지원받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국제 학생 역시 100% 장학금 지원을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정부 주도로 동양의 MIT를 세우겠다는 목표 아래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연구 중심 대학이라서 그런지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많은 점도 인상적이었다. 연구생이 더 많은 점이 세계 대학 60위에 들 수 있는 원동력처럼 보인다.○ 국가 차원의 장학금, 상해 지방정부 장학금, 학교 차원의 장학금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긴 하나 학교 차원의 지원만 있는 듯하다.○ 학부생의 경우 장학금에 대한 지원 요청은 많이 없을뿐더러 학교 내 연구생과 학부생 지원 부서가 나뉘어 있다. 대학의 색깔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을 특정 그룹(연구생)에게 한정시켜도 그 외 그룹의 학생들로부터 큰 반발이 없는 것 같다.◇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전체 운영 비용의 9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재단 또한 돈을 대학에 교부하는 기관이므로 재단과 대학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장학금 지원 순서는 국가, 상해 지방정부, 대학 순서로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과거에는 학생이 교육부 시스템에 학교 선택 후 직접 신청하였으나 현재는 각 대학에서 신청을 받아 평가한 후 추천대상자만 교육부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현재 중국 장학재단에서는 자오퉁 대학에서 말한 과거 신청 방식과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을 통해 선발된 추천차들 대상으로 신청받는 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인 학생이 해외 대학 진학 시 자비가 들지 않으며 전액을 대학에서 진학한다. 학자금 대출은 상업은행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부실채권 관리는 학교가 아닌 은행이 담당한다. 문제 사유 발생 시 신용불량으로 등재된다.○ 국가의 막대한 재정을 바탕으로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학업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박사 학위까지 가능하다. 다만, 학부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아쉬웠다.

□ 연수내용◇ 제조업에 특화된 AI서비스와 솔루션 제공이 목표○ 마키나락스는 2017년 12월 설립된 제조업에 특화된 AI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생산공정에 AI를 도입해 기계 고장이나 품질 이상 등을 예측하는 제조업에 특화된 AI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마키나락스는 Makina는 라틴어로 machine이다. Machine Intelligence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Rocks는 Shaking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산업을 뒤흔들다'라는 뜻을 가졌다. ▲ 이재혁 대표[출처=브레인파크]○ 기계 인텔리전스, AI의 실행(Operation)을 통해 제조업을 다시 정의, 산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비전을 가지고 산업용 AI 솔루션과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SK텔레콤에서 AI관련 팀이 분사하여 창업○ SK텔레콤에서 ‘제조업 특화 AI 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술’을 개발했던 SK텔레콤 소속 관계사(화학회사, 유공 등)에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변환)팀, 특히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분석하는 팀이 분사하여 1대 주주, 2대 주주는 SK텔레콤이다. 실리콘밸리와 서울 오피스에서 17명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이해를 구한 상태에서 2017년 12월 한국에서 회사를 창업하고 2018년 미국 지사를 만들었다. SK텔레콤에서 3명, 삼성전자에서 1명 영입해서 4명으로 회사를 시작했다. 2018년 5월 SK텔레콤, 네이버, 현대에서 Seed-round 펀딩을 받았다.○ 이때 Seed-round란 처음에 회사를 만들면 시드(씨앗) 단계라고 한다. 그 다음으로 a, b, c, d 단계가 있다. 시드는 회사를 만들 때 자금이 필요한 단계, a는 뭔가를 발견해서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단계, b는 발견한 것들 중 특정 무언가를 밀고 나가서 더 확장시키는 단계, c는 지역적으로 더 확장하거나 사람도 더 뽑고 매출도 올리는 단계(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다. 보통 c가 터닝 포인트가 된다.○ 시드 단계에서는 보통 개인 투자를 받거나 창립자들이 돈을 내는데 마키나락스는 SK텔레콤이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면서 회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SK텔레콤, 네이버, 현대에서 2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다. SK텔레콤이 외부 투자자 중에서는 지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B2B 하는 분들은 회사에 있거나 아이템을 발견해서 분사하는 경우가 많다.◇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공간에 입주○ 한국에서 창업 후 실리콘밸리에 자회사를 설립해 글로벌 하이테크 반도체 기업을 파트너로 확보했으며, 한국과 미국에서 반도체나 자동차 생산라인, 미생물 공정 생산라인 등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자회사는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공간, Inno- partners에 있다. 인큐베이션 공간과 경쟁적인 형태로 나온 것이 공유 오피스로 WeWork, 스타플레이스 등이 유명하다. 공유 오피스와 인큐베이션 공간의 차이는 공유 오피스는 임대료가 있고 인큐베이션 공간은 임대료가 없다는 것이다.▲ Innopartners 입주기업들○ Innopartners는 실리콘밸리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고 그 앞에 멘로파크가 있다. 멘로파크에서 반도체 사업이 제일 먼저 시작했다.반도체 사업은 공해가 극심하다. 중간에 메인 공정 중 방사선 쏘는 방식은 공해가 별로 없는데, 독한 화학 물질로 깎아내리는 방식과 산업용 가스로 위에 쓰이는 방식(deposition)은 공해가 많이 발생해서 한국과 대만에서 공정을 진행하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설계, R&D하는 반도체만 남아 있다. 그 뒤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업이 주로 발달하게 되었다.◇ 어떤 중장비가 망가질지 예측하는 것이 바로 산업용 AI○ 산업용 AI가 나올 수 있던 배경은 IoT, 빅 데이터, AI이다. 각 분야별로 데이터 분석은 조금씩 다르다. IoT 시절 데이터 분석은 On&Off였다. 건설 중장비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만 잘 알아도 가능했다.Uptake가 이 때 나온 회사이다. On&Off를 잘 측정하고 왜 잘 안됐는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축적하면서 등장한 것이 빅 데이터이다. 빅 데이터는 왜 작동이 잘 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찾는 데 분석이 특화되어 있다. 어떤 중장비가 망가질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AI이다.○ 마키나락스가 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의 다양한 문제를 AI기술을 접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의 경우 장비 하나가 비싼 것은 4000억 정도이다.따라서 망가지면 안되는데 1년 365일 24시간 작동시키고 독한 화학물질과 가스를 쓰기 때문에 망가질 수밖에 없다. 가동률을 낮추는 원인이 되는 이런 비싼 장비가 언제 망가질지 예측해서 가동률을 올리는 것이다. 해마다 다르지만 1%의 수율만 올라가면 이익이 1조 올라간다.○ 또 다른 예는 화학 공정에 가보면 파이프라인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파이프라인의 특정 부분이 막히기 마련이다. 막히는 걸 미리 예측하면 공정 가동률과 수익이 올라간다.그래서 산업용 AI 솔루션은 기존 가정에서 사용하는 AI 제품보다 높은 수준의 예측력을 보유한 AI를 필요로 한다. 기존 AI가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성능을 좌우한다면 마키나락스가 개발한 솔루션은 알고리즘, 데이터에 도메인 지식이 더해져 예측력면에서 뛰어나다.○ 마키나락스는 딥러닝 기반의 PdM(Predictive Maintenance) 알고리즘 및 관리 기법을 적용해, 제조 장비 및 공정에서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를 분석을 토대로 △장비 고장 및 품질 이상 예측 △제조 불량 분석 △공정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해 공장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마키나락스가 자체개발한 인공지능 솔루션은 최소 100억 원대부터인 반도체나 자동차 생산 설비의 고장이나 오류를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5일 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돼 막대한 손실을 예방한다.◇ 좋은 데이터와 데이터 기술자 확보를 위한 실리콘밸리 진출○ 한국에서 기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흠이 있는 데이터라는 점이다. 장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외부에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자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고 인력이 귀하다. 최소 연봉이 3억이다. SK텔레콤에서 인건비를 들여서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와도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한국에 가더라도 데이터 분석하는 부지는 다 지역에 있어 지역에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도 기술자들을 확보・유지하기가 어렵다.그래서 최근 실리콘밸리에 SK Hynix가 진출하여 데이터 분석 기술자가 Hynix가 있는 이천으로 가지 않고 실리콘밸리에서 새로 지은 건물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적용이 쉽지 않았던 산업용 AI○ 산업용 AI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등장했지만 잘 적용되지 않았다. 포스코가 IoT 시절부터 투자를 많이 했었고 투자를 오랫동안 해서 데이터 분석을 열심히 했지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술자들을 오랫동안 확보하지 못했다. 포스코는 빅 데이터에서 AI 분석까지 5년동안 프로그램을 실행했고 아래 2개를 많이 공표한다.• 용광로, 고로 온도를 일정하게 만드는 알고리즘: 변수가 많아서 어려운 부문이다.• 아이언 도금 최적화 공정‘○ 데이터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역량이 있으면 교육을 받고 데이터 기술자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의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SK텔레콤도 데이터 시티즌십을 통해 어떤 신입사원이 먼저 퇴사할 것인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수율이 올라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없다.예전에는 노하우가 많은 엔지니어가 변수 여러 개를 두고 수율을 계산했으나 빅 데이터를 통해 변수가 늘어나면서 AI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산업용 AI 접목을 위한 4개 요소[출처=브레인파크]◇ 산업용 AI 접목○ 산업용 AI의 접목을 위해서는 아래 4개 요소가 필요하다.• 연결성 : 반도체의 경우 2014년 Hynix 인수할 때 공정 수가 300개였는데 2018년 기준 600개가 됐다. 내년 새로운 Fab이 만들어지면 800개가 넘어갈 것이다.• 복잡성 : 간단한 문제는 AI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빅 데이터, SAS 툴을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AI를 사용해야 한다.• 기술 : 딥 러닝 아키텍처(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에서의 매개변수• 투자 : CAGR(연평균 성장률) 170억 + 2025 시장 (제조업에서의 산업용 AI) Þ 40% 상승◇ 소비자 중심 AI와 산업용 AI의 차이점○ 소비자 지향 AI와 산업용 AI의 차이는 사람이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사람보다 기계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소비자 AI라면, 산업용 AI의 목적은 장비가 너무 복잡해서 언제 망가질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예측하는 것이다. 소비자 중심 AI산업용 AI목표자연 지능과 관련된 업무에 초점산업 문제와 관련된 업무에 초점(예를 들어 수율 향상, 인간의 지능으로 해결하기 힘든 최적화)적용언어 번역, 자율 주행, 비디오 감시PDM(예측정비), 결함 추정, 공정 최적화데이터인간이 해석 가능한 데이터(사진, 비디오, 텍스트, 음성, 소비자 프로필과 활동 등)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데이터(센서 값, 처리 이미지, 현지 기술자 업무 등)○ 사람이 공정 수가 너무 많으면 최적화할 수 없기 때문에 AI가 한다. 사람이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제외하고 AI로 대체하는 것이다.B2C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데이터(사진, 텍스트, 비디오 등), 후자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데이터(센서 데이터 그래프, 프로세스 이미지 등)이다. 프로세스 이미지는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안을 찍어서 보면 실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AI가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계에서 산업용 AI의 문제점○ 투자자들이 인공지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산업용 AI에 대해서만 2025년까지 17조 원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키나락스와 같은 기업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시작은 많이 하지만 70% 정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산업용 AI를 적용하기 위한 4단계가 있다.• 첫째, 개념 검증(PoC, Proof of Concept)• 둘째, 파일럿(실전 테스트 라인 선정)• 셋째, 생산 라인 적용(Deployment)• 넷째, 확장(한 두개 생산에서 공장 전체로 확장 )○ 하지만 대부분 2단계 파일럿에서 끝난다. 이유는 센서 데이터를 해석할 정도가 되려면 전문가이거나 데이터 처리를 사전에 많이 해본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용 AI가 해결해나가야 할 도전과제○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도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늘어나는 복잡성, 더 높은 기대, 적용 과정에서의 고위험 등에 대한 ‘문제 정의(Problem Definition)’가 필요하다.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프로젝트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장 자체가 초기 적응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어렵다.각 대기업마다 자랑하는 기술이 딱히 없다. 삼성에서 자랑하는 것은 AI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인 Brightics인데, 아직까지 이 플랫폼을 가지고 뚜렷하게 개선한 사례는 아직 없다.○ 둘째, 불균형 또는 잡음 라벨, AI 역량 부족, 도메인 지식 통합에 대한 알고리즘(Development)이 필요하다. 문제를 풀려면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30대 초반의 유능한 필드 엔지니어를 서울대에 6개월 데이터 분석 과정에 보내서 가르치면 데이터 분석 기술자가 되는지 실험해봤으나 데이터 분석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학만 배우고 온다는 결과가 나왔다. 배경지식이 많고 경험 있는 기술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 셋째, 시스템 통합, 연속적인 학습, 모델 관리를 통한 작동(Deployment)이 필요하다. 노조원이나 현지 엔지니어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없앤다고 생각해서 기계 시각(Machine Vision Project)을 선호하지 않는다.따라서 PoC, 파일럿은 잘 되는데 Deployment가 어렵다. Machine Vision 구현 사이트를 1년 후에 들어가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한국에 기계 시각을 구축할 수 있다는 SI(System Integrator, 시스템 통합 사업자) 업체가 협회에 등록된 것만 400개가 넘는다.그러나 정작 성공사례는 없다. 현재 기술의 현주소이다. 시작하더라도 3단계 Deployment할 때 현실적인 문제는 정상 데이터, 비정상 데이터이다.1만 장씩 각각 있다는 공장은 현실에 없다. 흔한 예로 그냥 정상 데이터가 1만 장, 비정상 데이터는 두 장밖에 없다. 정상 데이터는 많고 비정상 데이터는 없다.▲ 산업용 AI가 해결해나가야 할 도전과제[출처=브레인파크]◇ 산업용 AI에 초점을 맞춘 기계 학습○ 크게 4가지 정도의 핵심 기술이 있다. 최근에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딥러닝 모델에 기반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좋은 학습 모델을 만들지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 부분도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 외에도 성공하기 위해 다른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마키나락스의 4개 핵심 기술[출처=브레인파크]○ 첫째, Active Learning이다. 데이터를 전부 라벨링할 수 없고 레이블은 얻으면 얻을수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얻어야 한다.샘플링을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라벨링은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어떤 데이터 샘플을 뽑아야 라벨링이 효과적일지, 뽑은 데이터 샘플을 어떤 방식으로 엔지니어 혹은 도메인 전문가들에게 요청해야 흔쾌히 수락할지 2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연속적으로 클릭해서 라벨링 해야 하면 불편해서 수락하지 않을 것이고, 드롭 다운 메뉴에서 고르거나 한 번 클릭할 수 있는 샘플이면 수락할 것이다.○ 둘째, Deep Learning이다. 일반적인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 라벨링은 비용이 들어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서 클라우드 소싱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작업이 수월하다. 반면 산업용 데이터는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만 접근이 가능하고 소수만 고장이 났는지 체크할 수 있다.○ 셋째, Continual Learning이다. 아카데미에서는 새로운 과제를 학습할 때 과거에 학습했던 과정도 잊지 않고 잘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반면 산업에서는 하나의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제조 환경은 계속 바뀌는데, 달라질 때마다 계속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서 모델 성능을 사람의 개입 없이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넷째, Reinforcement Learning이다. 마키나락스도 Reinforcement Learning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환경이다.반도체, 자동차 장비처럼 좋은 시뮬레이터가 없는 경우 마키나락스가 사용하는 데 아직까지는 제한이 있다. 데이터를 마음대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부분에서만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핵심 기술로부터 발견한 주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동화, 주요 원인 찾기 등이 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얻은 기술을 IP로 쌓아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기술은 논문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면 논문도 제출하고 있다.○ 가장 첫 단계로 기계 데이터 분석(Machine Data Analytics)이 이루어진다.• 센서 & 시계열데이터 분석 기술○ 다음 단계에서 △비정상 행위 탐지(Anomaly Detection), △시간 예측(Event Forecasting), △근본 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 △공정 최적화(Process Optimization)가 이루어진다.• 패널 이미지에서의 결함 추정• SVD 분해를 이용한 태양열 예측• 바이오리액터(생물 반응 장치) 자율제어• NNM(Neural Network Model, 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제조 장비 환경에서 이상징후감지• 딥 러닝 모델에 기반하여 자산 고장 예측하기 위해 준 감독 학습○ 마지막으로 4개 핵심기술 △Active Learning, △Deep Learning, △Continual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이 활용된다.• Continual Learning을 사용한 이상징후 감지• Layerwise Information: loss-based 이상치 탐지• 산업 데이터에 대한 딥 러닝 분석• Class-labeled 이상치 탐지• 딥 러닝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를 할 때 필요한 모델을 구현하거나 누군가가 구현해 놓은 코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 다 검증이 안된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따라서 마키나락스는 자체적으로 자주 쓰이는 모델을 구현하고 검증도 마쳐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구현해 놓은 모델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붙여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Core to Applications[출처=브레인파크]◇ 다양한 부문에 적용되는 산업용 AI○ 일반적인 제조업이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등 수백 가지 공정까지 가는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진 제조 과정이 관련되어 있는 산업을 High Complexity 산업이라고 한다. 딥러닝 기술이 유의미하다고 보는 4가지 산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 & 디스플레이(Semiconductor & Display): 장비예측정비(PdM), 가상계측(VM),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공기조화기술) 최적화• 화학, 제약(Chemicals & Pharma): 프로세스 자동조종장치, 품질검사, 장비예측정비(PdM)• 자동차, 자동차 부품(Automotive): 로봇예측정비(PdM), 조직상 결함 감지, HVAC 최적화• 파워 & 에너지(Power & Energy): 태양열 & 풍력 예측, 배터리 응용프로그램, 발전 최적화◇ 최소 12시간 전 고장을 예측하는 Semicon Time-To-Failure○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로 공장, 산업에 쓰이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emicon Time-To-Failure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세계 1위 장비 기업과 일하고 있다. 유명한 하이테크 기업의 시초가 실리콘밸리에 있어서 부지값이 매우 비싸고 수십억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반도체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다.이들 기업은 부품이 망가지기 전에 교체, 공정을 바꿔주는 등 일을 해야 하는데 엔지니어들이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게 되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프로젝트 시작시 다른 여러 경쟁사에 똑같은 데이터 원본을 주고 모델을 만들어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키나락스가 1등을 했다. 경쟁 업체 중에선 IBM USA,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등이 있었다.○ 2년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3단계까지 왔다. Validation Pilot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인 Development 프로젝트를 할 것이다.○ 최소 12-24시간 전에 고장을 예측・감지할 수 있고 30-50% 다운타임(정지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정확도는 90%이다. 이는 2년치 데이터(정상적인 이벤트, 실패한 이벤트 등) 중 90%를 정확하게 맞췄음을 뜻한다.○ 반도체 센서 종류가 보통 200-400개, 평균 300개가 있는데 300개 센서 데이터 값을 계속 받아보는 것은 실제 온라인 데이터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고도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완성차 제조현장의 로봇고장 예측 프로젝트○ Robot Arm Anomaly Detection 프로젝트도 고장을 예측하는 프로젝트인데, 완전히 다른 산업인 완성된 차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쓰이고 있는 산업용 로봇의 고장을 예측한다.매번 다른 산업을 접할 때마다 도메인 지식과 여러 기술이 필요한데, 이 경우 Semi-supervised Novelty Detection 기술을 가지고 동일한 컨셉을 로봇 팔에 적용했다.○ 로봇 팔은 평균 1억 2천만원 정도이며 그 자체로는 고가의 장비가 아니다. 그래서 창고에 부품을 쌓아놓고 고장이 나면 정비사가 갈아끼우는데 30~40분도 걸리지 않는다.문제는 외국은 1분당 차가 한 대씩 완성되기 때문에 자동차 라인에서 로봇이 수십대에서 수백 대가 늘어져 있고 다운타임이 30분 이상 생기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봇의 고장을 최소 3~5일 전에 알았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 작년까지 쓰인 산업용 로봇이 260만대가 있고 매년 15%씩 증가할 것이라는 산업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가 300가지의 여러가지 다른 데이터 값을 사용했다면 로봇 팔은 순간전류값만 가지고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순간전류값은 그 축에 있는 센서에서 나오는 로봇의 표준값인데 Kawasaki, Denso, Honda, ABB, 유니버설 회사에서 순간전류값으로 토크(Torque)를 계산한다.○ 일본 로봇 제작사와 인터뷰도 하고 벤치마킹도 시도해봤는데 그들이 쓰는 룰에 따라 필요한 센서 값, 실험을 통해서 그리스에서 나오는 철 농도를 계산한 값을 사용하고 있었다.앞으로 방향은 PdM 솔루션이고 예지가 아니라 예방에 집중한다고 한다. 추가적인 센서, 바이브레이션을 메이커 회사의 부품 뿐만 아니라 타사에서도 유사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정확도는 90%이며 5일전에 고장을 감지할 수 있다. AI 솔루션(Edge와 클라우드 관련)을 활용하며 몇백만 달러를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 초기 단계의 결함을 검출, 큰 손실을 예방하는 프로젝트○ Auto Body Defect Detection프로젝트는 프레스 기계로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인 보닛, 루프를 만드는 제조현장에서 자주 겪는 이슈인 금속판에 스크래치가 생겨날 때 CNN 기술을 사용해서 외관 검사하는 프로젝트이다.○ 결함이 있는 부품을 계속 조립한다해도 마지막 단계인 품질단계에서 제품으로 출시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당시에는 제조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육안으로 확인해야 했는데 마키나락스의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앞으로는 전수 확인이 가능하다. 초기 단계에 결함을 빨리 검출해서 향후에 있을 큰 손실을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했다. 정확도는 95%에 달한다.◇ 계량 데이터에 기반한 공정 최적화 프로젝트○ 미생물 공정 자동조종장치(Microbial Process Autopilot) 프로젝트는 제약사에서 미생물을 직접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바이오 물질을 제약을 생산하는 데 쓰는데 미생물의 생산을 담당하는 주요 장비가 바이오리액터이다.미생물이 잘 자라서 필요한 바이오 물질이 나오도록 사람이 parameter setting을 계속 하면서 최적의 조건을 맞춰줘야 하는데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객이 요청해서 POC도 성공적으로 맞추고 모델을 만들었다.올해 연말에 2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약사 뿐만 아니라 바이오리액터를 사용하는 곳이면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리튬 배터리 결함 예측(Li+Battery Defect Prediction) 프로젝트는 리튬 배터리 셀메이커와 진행했던 프로젝트. 배터리 수율을 높이기 위해 제조공정에서 공정인자 중 어떤 것이 결함에 영향을 주는지 결함에 대한 분석을 요청해왔다. POC는 끝나고 추후 2단계를 진행할 것이다. 정확도는 90%이며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 원본으로부터 결함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태양열 발전량 예측(Solar Power Prediction) 프로젝트는 커머셜 프로젝트는 아니었고 동서발전, KTX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경진대회를 각각 열었다.동서발전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분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날씨가 좋을 때는 발전량을 예측하기가 쉽지만 흐린 날에는 정확도가 50% 이하로 떨어진다.그래서 흐린 날 어떻게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였다. 마이크로 날씨 데이터, 위성사진을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데 마키나락스의 기술을 적용했다. 이 부분에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소폭개선 되었으나 체감효과는 미흡○ ’16년 이후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나쁨 일수**, 좋음 일수*** 모두 소폭 개선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연평균 환경기준(15㎍/㎥)에는 미달○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7일 연속 발생 이후 국민적 경감심이 높아진 상태이고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도 낮은 상황* (연평균 농도) ’16년 26㎍/㎥ → ’17년 25㎍/㎥ → ’18년 23㎍/㎥** (36㎍/㎥ 이상 나쁨 일수) ’16년 62일 → ’17년 60일 → ’18년 59일*** (15㎍/㎥ 이하 좋음 일수) ’16년 47일 → ’17년 95일 → ’18년 127일○ 겨울철과 봄철 농도가 높으며, 특히 12~3월 중 월평균 농도는 연평균 대비 높은 수준 (30∼32㎍/㎥)* 최고농도(㎍/㎥, 발생월) :’15년 30(3월), ’16년 32(3월), ’17년 36(3월), ’18년 32(1월)○ 초미세먼지(PM2.5)와 황산화물(SOx)은 산업부문(각 42.1%, 56.1%)에서, 질소산화물(NOx)은 수송부문(61.1%)에서 주로 배출※ 연간 초미세먼지 10만톤, 질소산화물(NOx) 125만톤, 황산화물(SOx) 36만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2만톤, 암모니아(NH3) 30만톤을 배출○ 국외영향은 시기, 고농도 사례별로 상이하나 통산 절반 수준으로 분석○ 고농도시에는 국외 영향이 우세한 경우*와 대기정체로 국내 영향이 큰 경우**도 있는 등 사례별로 상이* ’19.1월, 국외영향 69∼82% ** ’18.11월, 국외영향 28∼34%※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 연구 결과(´17.7월, 중간 발표) 중국 등 국외영향 48%, 국내배출 52%로 분석 (측정시점 : ´16.5∼6월)○ OECD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2060년 GDP 감소 등 경제적 피해비용을 OECD 국가 중 1위로 분석(’16. 3월)○ 조기사망률 증가,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 비용은 ‘60년까지 5배 가량 증가할* 전망* ’15년 600억 달러에서 ’60년 2,800∼2,900억 달러로 증가○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농작물 수확 감소 등으로 인한 시장비용은 ‘60년 연간 GDP의 0.6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 존재○ 정부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획기적인 농도 개선과 고농도 완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의 체감도는 저조○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WHO 권고기준(10㎍/㎥), 선진국(일본 11.9, 미국 7.4㎍/㎥)의 2배 이상이며 대기정체 등 기상에 따라 고농도 발생가능성 상존○ 전 방위적인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관리 감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실효성 문제 제기○ 사업장 감축 정책 제도 강화 대비 현장에서의 집행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사업장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 석탄화력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이미 25% 이상 감축했으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기조에 발맞춰보다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시민사회) 20년 이상 가동 석탄화력 조기폐쇄 캠페인 등(언론보도) ’16년 이후 석탄· LNG 발전량 증가, 미세먼지 발생 요인 증가 우려○ 국외요인 저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및 협력성과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19년 기후환경회의·KBS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4.1%가 현 시점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 필요를 선택□ 정부는 적극적인 국내 미세먼지 감축과 국제 협력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11. 1일 오는 ’24년까지 ’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이상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발표※ 미세먼지 농도 개선(’16년 26㎍/㎥ → ’24년 16㎍/㎥)시 매년 2만 4천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주요 내용 >◇ 국내 배출량 감축 가속화○ 산업 부문미세먼지 최대 배출원(’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外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20.4월)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수송부문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 개편과 함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을 ‘20년부터 본격 시행, 대형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을 지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확대할 계획* ’20년 12개 주요 거점항, 향후 단계적 설치○ 발전 부문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추가 감축여력 확보※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 폐지일정(6기) : ’22년내 → ‘21년내(삼천포 1ㆍ2, 보령 1ㆍ2, 호남 1ㆍ2호기)○ 농업·생활부문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를 강화◇ 국민건강 보호 강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도입매년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 점검할 계획○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모든 지하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또는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22년)하고,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등(‘20년∼)◇ 한ㆍ중 협력의 내실화○ 협력사업 확대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하여 심화·발전하고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 미세먼지 저감 협약 추진중장기적으로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 (유사사례)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79),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91)◇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ㆍ추진○ 미세먼지 측정·예보 고도화‘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20년 발사)’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미세먼지 측정기반 구축, 인력·장비 확충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제고○ 기술개발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기능 강화로 관련 통계의 정확도와 신속도를 제고, ‘원인규명-배출감시-저감기술-정보통합-건강영향평가’ 등 미세먼지 전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목적의 다양한 시책과 지자체간 공동대응을 추진< 주요 내용 >◇ 부산 기장군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군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난 5월 발표○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 실시 △ 미세먼지 제대로 알기 시민대상교육 △ 실시간 대기질 오염도 정보매체 설치확대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옥상텃밭 조성 및 도시농업 식물 커튼 설치 지원 △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개선(공기청정기, 에어커튼 설치) 사업 △ 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 도로먼지 흡입 및 살수차량 운행 등◇ 경기도道와 경기 남부권역 6개시가 미세먼지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경기남부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 미세먼지 해결 및 대기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경기도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 이를 위해 △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 및 기여도 조사 공동추진 △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적극 추진 △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마련을 위한 우수사례 상호 교류 △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정례화 등을 추진할 계획◇ 강원 홍천군郡과 KT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하고 관내 주요지점 15곳에 공기 질 측정망을 설치, 촘촘하게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분석○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 공기질 측정 및 저감 인프라의 단계적 확대 △ 유아, 노인과 같이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을 위한 실시간 대응체계 마련 △ 통합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관련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방침◇ 충북도지난 11. 4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배출원의 측정과 시험, 평가 등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 지원센터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국비확보에 노력할 예정◇ 충북 청주시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현장 감시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확립으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감시원’ 8명을 지난 10월 선발‧운영◇ 충남 아산시오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환경-건강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마련을 위해 순천향대와 ‘미세먼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월 체결○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가 미세먼지 측정자료와 지역 실시간 측정자료를 취합‧연동하는 IoT 기반의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농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읍면동 단위의 맞춤형 전략을 개발할 예정◇ 전북 전주시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SW서비스 개발 공모사업’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및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 서비스 개발’ 사업이 선정되어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약 93억 원을 투입해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와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SW서비스를 개발할 예정□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감축정책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량, 측정자료 등을 통합관리하고 지역별 정책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별 역량과 관심도에 따라 대응 수준의 편차가 존재하고, 수립된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및 환류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지역별 맞춤형 감축 정책 수립 및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자체간 영향관계가 큰 미세먼지 특성상 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 대기오염은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며 스스로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강제 2부제 등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부산(양육자 문화생활 지원하는 ‘多가치 쉬네마’ 개최)○ 부산시는 평소 육아 때문에 문화생활을 영유하지 못하는 양육자들이 마음 편히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多가치 쉬네마’를 오는 11.30일 개최할 계획○ 5〜13세 어린이의 부모‧조부모‧보육교사 등 양육자 600명이 대상이며, 돌봄 서비스는 양육자 1인당 최대 2명까지 지원○ 양육자들은 박스오피스 흥행작 ‘엑시트’와 11.21일 개봉하는 ‘겨울왕국2’를 감상할 수 있으며, 영화상영 시간동안 어린이들은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서 체험놀이 활동을 실시(7세 이하는 5인 1조로 전담 보육교사 지도, 8세 이상은 자율)○ 市가 추진하는 가족친화 정책 관련 퀴즈를 통해 참여자에게 ‘소확행 머니’를 나눠주고 10초 초상화,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 네일아트 스티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市 관계자는 “보육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양육자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안동시, ‘지방보조금 의무 자부담률 운영방침’ 마련‧시행)○ 경북 안동시가 투명한 민간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 의무 자부담률 운영방침’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민간보조 사업마다 사업 주체나 담당 부서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 지난 10.26일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획일적 기준마련 필요성 제기에 따른 조치○ 市는 민간에 보조하는 자본 형성적 보조사업의 경우 50% 이상 자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품종 개발 실험 등 위험부담이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 30%로 완화해 적용토록 규정○ 경상‧행사 보조사업의 경우 10% 이상 자부담토록하고, 오는 11월말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 시 보조사업예산의 10%를 일괄 삭감 후 삭감분을 자부담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며, 매년 점진적으로 의무 자부담률을 높여갈 계획○ 행사‧축제성 보조사업 추진 시 사전심사와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모니터링,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급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 市 관계자는 “각종 보조사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해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민간보조사업 규모를 효율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전국(농촌인력수송 차량사고 관련 동향)○ 영농철 농촌에서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일당을 주고 인력을 고용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태운 수송차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전북 고창에서 지난 11. 3일 양파작업을 위해 농민을 태우고 인근 농장으로 향하던 미니버스가 논으로 추락하면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발생※ 7.22일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로 '원정 밭일'을 가던 승합차가 전복되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전남 영암에서 15명을 태운 수송버스가 전복되어 8명이 사망하는 등 농촌인력수송차량 사고가 빈번히 발생○ 이들 운송업자 대부분이 영세하고 무등록 업체라 안전에 취약하며, 운전자는 새벽작업 등 빠듯한 작업시간에 맞추기 위해 과속, 신호 위반,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을 할 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인부를 태우기 위해 타 지역을 운행할 경우 지리적으로 낯설고 도로 여건 등을 파악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음※ 지자체에서는 인력사무소가 개인과 계약을 맺거나 하청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 기타(베를린 시 정부, 주거부담 완화위해 주택 임대료 5년간 동결)○ 독일 베를린시가 ’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약 150만채)에 대한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기로 지난 10.22일 확정‧발표하여 조만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2000년부터 베를린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 2008년 이후 주택 임대료는 두배 이상, 매매가는 세배로 치솟아 기존 거주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현재 베를린 주거자의 85%가 세입자인 상황○ 기존 세입자는 법안 초안 발표일인 지난 6.18일 당시 기준으로 앞으로 5년간 임대료가 고정되며, 신규 임대계약 시에는 1㎡당 9.8유로(’13년 평균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50만유로(6억2천만원)를 벌금으로 부과○ 기존 임대계약도 이 상한선의 20%이상은 부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세입자가 관청에 신고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법안을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 市 당국은 이 업무를 처리할 ‘임대료 관리위원’ 250여 명을 채용할 계획○ 베를린 세입자협의회는 “주거복지 차원의 임대료 정책”이라며, 사회적 임대료 정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환영하는 분위기○ 임대사업자들은 반발하는 가운데 규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제기돼 해당 법안이 독일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황으로 향후 판결이 주목됨

□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행장소 또는 범죄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도시환경에 악영향※ 공사를 위해 설치된 구조물과 주변에 방치된 건축 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자료(’16년)에 따르면 전국에 총 387개소의 공사 중단 건축물*이 산재하고 있고, 이중 5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92%인 356개소로 대다수를 차지(15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137곳, 37%)*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인 건축물※ 지역별로 강원이 63개소, 충남 56개소, 경기 52개소, 충북 37개소 順으로 많고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이 116개소, 판매시설 90개소, 숙박시설 64개소, 단독주택 25개소 順으로 많음※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상태는 C등급이 18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D등급이 62곳,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도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주요원인*이 건설자금부족 또는 복잡한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인 경우가 많아 방치건축물의 근본적인 처리가 어려운 실정* 부도(157곳), 자금 및 사업성 부족(180곳) 등 자금문제가 87%를 차지○ 공사중단 건축물이 사유재산일지라도 수십 년 동안 방치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을 실효성 있게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주도하에 공사중단 건축물에 철거를 명할 수 있지만 복잡한 권리관계와 사적 재산권을 제한할 우려로 실제 시행이 어려운 상황□ 정부 등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정부는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국비를 투입하여 정비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지난 ’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시행하여 13개 지구가 선정○ 지난 9. 3일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다양한 성공모델 확산을 위하여 6곳을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공간 등 생활SOC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 5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 부산시터파기 중 중단된 공동주택으로 건축물이 없는 등 개발 여건이 양호하여 행복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 경남 거창군기존 병원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낮아 건축물 철거 후 행복주택 또는 주상복합시설 등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 충남 공주시호텔 철거 후 지자체와의 협의롤 통해 인근 관광지를 고려한 적정 수요를 발굴하여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 대전시 중구기존 오피스텔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도심지에 위치한 만큼 지자체와 협의하여 생활SOC 연계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 충남 예산군기존 공동주택 구조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 울산시 중구복합상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등 생활 SOC 연계성을 검토할 예정○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도내 2년 이상 건축이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42개에 대해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3월에는 신속한 공사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T/F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경기도의회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지난 2월 본회의에서 통과※ 道는 앞으로 정비계획에 따라 42개소의 장기방치 건축물을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해 나가거나 공사재개 행정적 지원, 자진철거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필요○ 전문가들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지만 법적분쟁과 소송으로 공사재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국회(김성원 의원)에서는 장기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촉진과 함께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의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수용 조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유치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와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공사가 중단되어도 그 사실을 소관기관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중단 신고제’ 도입이 필요○ 제도적으로 시‧도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도는 아직 없는 상황으로 안전성 등의 문제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의 경우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기금의 조성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공사중단 기간 동안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성 확보, 범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 필요□ 인천(연수구, 고층아파트단지에 드론 출몰로 주민 사생활 침해 우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고층아파트 창문에 드론이 수시로 출몰해 주민이 지난 9.20일 야간 드론 비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연수구청에 접수○ 주민은 아파트단지 내 드론 비행 문제로 경찰 신고까지 했다며, 사생활 침해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커 단속을 요청한다는 입장○ 현재 드론은 택배 배달부터 순찰‧감시, 건설 부지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연수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오는 11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방범‧순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인천시 또한 46억 7천만원 규모의 드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나,○ 12㎏ 이하 소형 드론은 개인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드론 조종자의 임의 조작 및 고화질 촬영 등에 의해 날아다니는 ‘몰카’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 이에 따라, 민경욱‧송갑석‧김재원‧정점식 의원 등이 드론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드론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 연수구 관계자는 드론 관련 업무가 區 소관이 아니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이나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경북(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내 댐 상류 최대 규모의 인공습지 준공)○ 경북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 축사, 농경지 등의 불특정 오염원을 제어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녹전면 사신리에 국내 댐 상류 최대규모의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9.25일 준공식을 개최○ 市는 지난 ’15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인공습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5년간 총 사업비 63억을 투자해 규모 40,472㎡의 인공습지를 조성※ 도산면 서부리 일원 안동댐 상류는 그간 조류주의보 이상 수준의 유해 남조류 발생이 반복되어 왔음○ 인공습지가 조성됨으로써 △ 침강지-얕은 습지-깊은 습지-침전지를 거치며 유출오염원이 저감되고 △ 습지 내 식재된 정수‧부엽식물이 수질을 개선하며 △ 습지 주변지역을 개발해 생태환경 서식처 및 생태환경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생태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 市 관계자는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해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기능을 갖춘 유지체계를 도입”하였다며 “안동호와 낙동강 수질개선에 기여해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농어촌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에듀택시’ 운영)○ 전남도와 道 교육청은 농‧산‧어촌 통학 취약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에듀택시’를 9월부터 전면 확대‧운영○ 道는 1982년부터 시행된 학교 통폐합으로 관내 초‧중학교 807교가 문을 닫으면서 장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초‧중학생들이 늘어나자 여수‧곡성 등 7개 市‧郡 내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고 통학거리가 2km가 넘는 42개 학교, 19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에듀택시(79대)를 시범운영○ 택시비는 매월 택시회사의 청구로 道와 道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道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21개 市‧郡의 131개 학교로 사업을 확대하여 9월부터 276대의 에듀택시를 운행해 통학이 불편한 학생 709명을 지원할 방침※ 道 교육청은 7월중 학부모 1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듀택시 시범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97.8%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발표○ 道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이 명확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학생 및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동부산대’ 자진 폐교 추진)○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2‧3년제 사립 전문대인 동부산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돼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자 재정 압박으로 폐교를 추진키로 9.24일 발표○ 학교측은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등록금만으로 교직원 인건비, 실험‧실습비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올해 1차 수시전형에서 학생 모집을 하지 않고 전체 교직원의 75%가량이 폐교에 찬성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등 폐교 의사를 최근 교육부에 전달※ ’15년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돼 사실상 학교 운영 주체가 없으며, 전‧현직 교직원이 지난해 임금 30%가 깎인 이후 현재까지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해 학교를 상대로 개별소송을 제기, 희망퇴직 등 퇴사한 교직원도 현재까지 30여명으로 재정적자로 인한 문제가 누적된 상황○ 학교측은 법인을 경매로 매각해 체불임금과 대출금 등을 일부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나, 매각이 안 될시 폐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교육부는 “현재 동부산대 이사진은 공석으로, 법상 결정권을 가진 前 이사진이 횡령한 돈을 보전한 뒤 경영에 복귀해야 폐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사실상 폐교가 어렵다는 입장○ 교육계에서는 ’20학년도부터 전국 21개 대학(4년제 11곳, 전문대 10곳)의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 가운데 동부산대의 폐교 결정이 지역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

□ 농촌인구 감소로 농업기계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세계적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농기계 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16년 글로벌 조사전문기관 Freedonia에서는 세계 농기계 시장 규모는 ’14년 1,407억달러에서 ’25년 2,560억달러 성장할 것으로 전망○ 우리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등 농업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기계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 농촌인구는 ’16년 252만명에서 ’26년에는 203만명으로 20%가 감소하고 고령농은 39.3%에서 49.3%로 증가하여 농촌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국내 논농업 기계화율은 거의 100%를 달성하였으나, ’18년 기준 밭농업 기계화율은 60.2%로 낮고, 국내 농기계 내수시장은 지난 ’00년대 이후 2조원 규모 전후로 정체되고 있으나 외국산 농기계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하는 추세* 내수 규모 : (’00년)2조2,690억원→ (’10년)1조8,530억원→ (’15년)2조3,957억원→ (’17년)2조1,520억원** 주요농기계 외국산 점유율(’18년 기준) : 트랙터 29.2%, 이앙기 63.8%, 콤바인 46.1%○ 고성능 농기계의 개발·실용화 촉진, 적정한 농기계 도입과 이용비용 절감, 농기계 안전 등 농기계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농기계산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는 농작업의 로봇화, 자동화, 스마트농업 등 첨단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IT와 BT(생명공학)산업의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자동개폐, 온습도 조절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 국내 농기계업체(약 540개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90.2%가 50인 이하)하여 독자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의견○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나, 과다하게 낮게 책정한 임대료는 운영비용을 증가시켜 노후 농기계 교체 등 재투자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 농기계임대사업의 적정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구입 가격의 1일당 1.0～1.5%수준이나 지자체에서는 1일당 0.39% 수준으로 농가에 제공□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화 계획을 마련○ 정부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쟁력을 증대하고 농기계 이용 안전강화를 위한 ‘2019년 제8차 농업기계화 시행계획’을 지난 2월 마련< 주요 내용 >◇ 농기계 이용률 제고임대농기계 구입 및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지원 등 24개 시군에 임대사업소(24개소)를 설치하고 콩, 마늘 등 220개 주산지에 파종·정식, 방제, 수확까지 일괄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 중고농기계 재활용을 위해 매입·판매 가격기준과 정비·품질 평가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 밭농업 기계화 중점 추진사용이 쉽고 간편한 제초기 개발 등 여성·고령자 친화형 농기계 부품 품질·성능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용수개발, 농로개설 및 구획정리 등 맞춤형 기반 정비를 계속 시행(’19년 2천7백ha 정비)○ 밭작물 기계화를 위한 재배양식 표준화 기술 개발 및 주요 밭작물의 기계식재에 적합한 육묘기술 개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인력양성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 및 농업기계 안전검정 기준을 강화할 예정○ 대형기종 운전조작 및 자가 정비기술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범국민 홍보캠페인을 추진◇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 농기계 개발 및 보급자율주행 핵심모듈(위치·작업환경 인식 장치, 조형제어 장치 등) 및 국내 트랙터 업계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통합시스템 개발 등 ICT와 BT·NT를 융합한 첨단 농기계를 개발○ 한국형 스마트팜 로봇·자동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팜 실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28개 과제 203개소)◇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밭작물 소형 수확기, 고추 정식기 등 개발 및 밭농업 기계화 연구를 위한 리빙랩(Living Lab)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구성이 취약한 농기계 부품 품질 및 성능 고도화를 추진○ 농기계 수출 촉진을 위해 ‘농기계 수출 연구사업단’ 운영과 수출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을 겪는 중소농기업체의 생산제품 수출업무 대행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기계화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경기 안성시市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운반할 트럭이 없는 소규모 영세농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는 소형 트랙터, 승용이양기 등 바퀴달린 장비를 영농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수거해오는 운송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운영(운반비의 50% 지원)◇ 충남 금산군郡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6.20일 여성농업인, 귀농인, 신규 농기계 구입 농업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이론 및 실습교육 등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 특히,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는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충남농업기술원은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 경북 상주시市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217개사에서 출품한 393종의 농기계를 전시하는 ‘2019 상주농업기계박람회’를 지난 4월 개최하여 4만여 건의 상담과 함께 92억원의 구매계약 실적 성과를 달성◇ 경북 의성군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행속도가 느려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는 경운기 및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속차량 표시등과 경운기 방향지시 등의 등화장치 부착 사업(640대)을 지난 6.18일부터 시행◇ 경남도道농업기술원은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동력학, 농업기계학, 건설기계학, 관련법규, 유압 공학 등 이론교육과 실제 조종과 정비를 통하여 국가 기술 자격과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이 가능한 실습교육으로 편성한 ‘농업기계대학’ 과정을 지난 3월부터 진행□ 농업기계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농촌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분야의 4차 산업 혁명 기술 발전이 요구된다며 장기적으로 농기계 무인·자율화 도입을 위하여 R&D 투자와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일본에서는 로봇기술·ICT 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성장 산업화 실현을 위한 농업기계화를 추진중인 상황○ 농기계산업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생산하기 어려워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과 수출대상국의 산업 동향 및 전망, 트렌드 분석 등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농기계 수출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제언※ 제조업체의 영세성과 기술개발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 비용절감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 매년 1,400여건의 농기계 안전사고*와 연간 400건 이상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및 농기계 임대시 사전 안전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농업기계 개발 따라 안전성 검정기준을 기종별로 구체화하여 전복, 추락 등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농기계 운전면허가 있는 자에 한해 트랙터 등의 일부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거나, 의무교육시간을 준수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농작업 안전사고 : (’12년)2,076건→ (’13년)1,547건→ (’15년)1,519건→ (’17년)1,459건(사망 105명)** 농기계 교통사고 : (’12년)412건→ (’13년)476건→ (’15년)519건→ (’17년)455건(사망 65명)○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시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 새 기종 구입을 어렵게 하여 결국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평가를 통한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임대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살리GO 살리GO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가 학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학력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가족 가장, 자녀를 대상으로 검정고시 통과 등 학업을 지원하는 ‘살리GO 살리GO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을 추진○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8. 2월부터 연중 대상자를 모집하여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국‧영‧수 등 7개 과목 오프라인 강의를 운영(매주 화〜목 10〜17시)하고, EBS와 협약을 맺어 장소에 구애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교재를 제공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검정고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담임선생님의 특별한 합격코디,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점심‧교통비 제공 등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市는 검정고시 합격 후에도 전문 강사진의 미래설계교육과 선배 한부모의 자립성공담을 들어보는 ‘휴먼라이브러리’ 제공 등 한부모가정의 자립과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 市 관계자는 “육아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여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라고 강조□ 부산(자치정보화 우수사례 및 신기술 우수연구결과 선정)○ 부산시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우수사례 및 신기술 연구결과를 6.24일 선정(4건)하여 발표< 주요 내용 >◇ 동구, 인공지능을 이용한 24시간 행정서비스 구축‘민원 챗봇’ 등 공공분야에 활용된 인공지능 활용 첨단기술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민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대민 행정서비스 구축◇ 영도구, 미세먼지 원-케어 시스템 구축나날이 증가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대피‧저감 시스템을 통합하는 ‘미세먼지 원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원화된 미세먼지 감축관리 추진◇ 동래구,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비활성화 원인을 분석하여 소비자도 편리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개발‧연구◇ 북구, 하절기 고령인구를 위한 그늘막 설치위치 분석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하절기 그늘막 설치를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설치위치를 선정○ 市 관계자는 “편리한 스마트 시정을 구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道‧공공기관 시설물 개방)○ 경기도가 도민 복지 향상과 소통 강화를 위해 道내 시설물(326개)*을 오는 ’19.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 회의실 243개, 행사장‧강당 58개, 체육시설 19개, 운동장 6개로, 1차 개방 가능 시설을 대상으로 기관 성격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경기문화재단로비를 가족단위 방문객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인문‧문학 서적을 배치하고 음악감상실과 어린이 도서관 등 조성(9월초)◇ 경기도문화의전당야외 휴게쉼터와 야외극장을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과 아마추어 작품전시회 등이 가능한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하고, 대극장 2층 로비는 음악공연과 개인 작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8월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로비에 개방형 오피스를 설치(9월초), 실험연구실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8월초), 경기홀에서는 영화상영을 위한 ‘시네마데이’를 운영(7월말), 광교테크노밸리 내 중앙주차장에는 소상공인 플리마켓을 개최(9월말)◇ 차세대융합기술원로비에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소규모 회의실(9월초)과 실험‧개발 중인 기술과 차세대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차 산업체험존을 조성(12월중)◇ 판교스타트업 캠퍼스로비에 스타트업 라운지를 조성하여 스타트업 구인‧구직 게시판 설치, 창업 관련 서적 등을 비치, 신제품 테스트 베드 등을 구성하여 관련 업계 정보와 소식 공유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11월초)※ 道는 오는 11월까지 ｢(가칭)道와 사업소 회의실과 운동장 개방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며, ’20. 5월까지 예약‧결제가 가능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道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의 주인인 도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설물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 추진전략 발표)○ 전남도가 관광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 4대 추진전략을 ’22년까지 추진할 것을 발표(6.20.)< 주요 내용 >◇ 차별화 된 관광기반 시설 확충△ 남해안 관광개발 SOC확충(서남해안 관광도로, 부산〜목포 해안관광도로) △ 이순신 호국벨트‧관광거점도시 조성 △ 목포 환황해권 휴양거점 육성 △ 담양-화순-완도 ‘남도명품길’ 조성 △ 완도 해양치유관광 허브 조성 △ 여수 세계박람회장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 섬 재생 프로젝트 및 신안 ‘스마트 군도’ 조성◇ 전략적인 관광 홍보·마케팅△ 스마트폰 기반의 앱 관광안내 시스템 고도화 △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강화 △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 중국 온라인 여행사 판촉, 크루즈 유치 등 주요 타깃별·계절별 상품 개발◇ 관광객 맞이 태세 확립△ 무안공항 여행자센터 개소 등 시설‧안내 시스템 개선 △ 무장애 관광지 지속 조성 △ 무안공항 연계 확대 및 렌터카 운행 등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 △ 광주‧전남 통합관광할인카드 ‘남도패스’ 발행 등◇ 지역관광 역량 강화△ 관광 전담기구 설립 △ 도 및 시‧군 ‘관광협의회’ 구성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청년관광기획자 양성 및 ‘전남관광혁신거점대학’ 육성 등○ 道 관계자는 “역사자원과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추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 개선)○ 부산시가 미세먼지, 교통체증, 에너지 소비 등 도시문제 감소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지난 6.24일부터 서비스를 시행○ 기존 RFID 감지기(64대) 물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등록차량 미감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교통정보수집용 CCTV(106대)를 RFID 감지기와 연동하여 운영함으로써 90일 이상 미감지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전자인증표 불량 점검에 대한 방문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승용차요일제 등록 혜택을 확대할 방침* 시민자율참여운동으로 반도체 칩이 내장된 무선인식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인증표를 차량에 부착하고 일주일 중 하루 동안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10%), 공영주차장요금(50%) 할인 등 혜택을 제공○ 市는 △ 신규가입 시 차량 없이 방문신청 가능토록 지원 △ 민원 상세안내 카카오 알림 서비스와 빠른 처리를 위한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항을 즉각 문자로 통보 △ 폭염 및 휴가철 등 한시적으로 해당 요일에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시스템 보완을 추진○ 市 관계자는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 경기(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 운영)○ 경기도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도민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를 지난 6.21일 용인 장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 道는 지난 ’19. 4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축제‧행사 및 학교 등 36개소 사업지를 선정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SK텔레콤 간 MOU를 체결(6.21.)하여 세 가지 VR‧AR 체험시설을 방문지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VR 열기구360도 회전하는 영상으로 숲, 암벽 사이, 화산 주변을 넘나들며 실제와 같은 다이나믹한 열기구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운영◇ VR 잠수함홀로그램 통신, 해저 네비게이션, 해저 드론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활용하여 해저 탐험을 할 수 있는 잠수함 모양의 시뮬레이터 운영◇ 미래직업 연구소홀로그램, RFID 우주비행사, 로봇전문가, 소방관 등 13개 내외의 직업체험 콘텐츠와 적성검사 및 道 지원 VR 콘텐츠 공간*을 운영* 스타트업 콘텐츠로 구성된 △ (역사, 민족영웅을 만나다) 김구, 안창호, 유관순 등 독립운동가(6인)의 육성으로 직접 듣는 독립이야기 △ (예술, 新신사임당) 신사임당과 그 작품을 설치미술과 VR미디어아트로 재구성 △ (교육, 마법천자문) 한자를 쓰고 악당을 물리치는 학습 VR콘텐츠 △ (과학, VR동물체험) 만져질 듯 가까이에서 표현된 동물의 실감체험 △ (지리, AR학습포스터) 태블릿 PC를 활용한 증강현실 체험 등 5개의 체험관을 운영○ 道 관계자는 “찾아가는 체험관으로 道내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스타트업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독거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 추진)○ 충북도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치매 조기검진과 인지저하 예방을 위해 인지재활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을 확대 추진○ 지정 교육을 이수한 기억지키미(455명)를 양성하여 75세 이상 독거노인 1,637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하여 치매예방체조, 인지재활워크북활동* 등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인지저하가 발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하는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여 연말까지 관리 대상 독거노인을 3천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道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진행단계에 따라 기억력 활동, 도형‧그림‧숫자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연습 등을 수록한 인지훈련용 학습지와 지침서를 제작하여 기억지키미가 단계별로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道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으로 연계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 치매진단검사 △ 치매치료관리비 및 복지지원물품 제공 △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 교실 및 치매환자 쉼터 운영 △ 1:1 맞춤형 사례관리 등 지속적인 치매관리를 지원○ 道 관계자는 “지자체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독거어르신에 대한 치매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 선정)○ 경북도가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법과 체납세 정리체계 사례 등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군의 세외수입‧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14건)를 선정하여 지난 6.21일 발표< 주요 내용 >◇ 의성군, 이자수입 확보방안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세입세출 일계표를 분석하여 정기적 세입‧세출 규모를 파악, 정기예금 만기일자를 활용한 예산 예치, 10억원 이상 지출시 사전협의를 통한 계획적인 자금준비,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회계 간 자금전용 활용 등으로 이자수입 확보 추진◇ 군위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으로 해결방안 마련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1건과 공동명의 자동차 1건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사업체를 넘긴 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해 끊임없는 분석과 사례조사를 통해 ‘공유물분할의 소’와 ‘구상금청구의 소’라는 제도를 연계, 일부 체납액 징수와 근저당권 설정을 해소하여 국세 및 지방세 징수에 기여◇ 예천군, 보조금 정산 내역 확인을 통한 기획 세무조사개인이 지자체로부터 보조로 받은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취득금액으로 취득세 신고하여야 하나 인지부족 등으로 통상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일부 부과액이 축소 신고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조금 정산 자료 검토 등 취득금액 확인을 통해 부실신고를 예방하고 성실납부문화정착에 기여○ 道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벤치마킹하여 도내 살림살이가 더욱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 캐나다 부동산 회사인 리맥스 캐나다(Re/Max Canada)의 오타와 오피스. [출처=홈페이지]캐나다 부동산 회사인 리맥스 캐나다(Re/Max Canada)에 따르면 2023년 설문자의 32%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고려했다.부동산을 개인 명의로만 구매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배우자, 파트너와 함께 구매하는 것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금전 문제로 개인이 자신의 집을 구매하는 통상적인 방안이 아닌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설문자의 13%가 주택 구매 시 대체 방안을 이용했다고 답변했다.설문자들이 고려한 주택 구매의 대체 방안으로는 △임대구매(rent-to-own) 22% △배우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과 공동 소유 21% △ 자산의 일부를 임대로 내어놓는 것을 고려 17%로 각각 조사됐다.설문자의 73%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투자라고 인정했다. 높은 금리와 경제 불황에도 부동산 구매 수요가 높은 이유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