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공업대학(東京工業大学,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2 Chome-12-1 Ookayama, Meguro, Tokyo 152-8550Tel : +81 (0)3 3726 1111www.titech.ac.jp일본   도쿄□ 교육내용◇ 세계 최고의 이공계 종합대학이 목표 ○ 도쿄공업대학은 1881년에 도쿄 직업학교로 시작해 1929년 도쿄공업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일본은 2004년 86개 대학이 법인화를 시작했다.이 때 도쿄공업대학도 법인화로 변경했다. 현재 도쿄공업대학 구성은 학사과정 학생 4,780명, 대학원생 5,024명, 교수 및 직원 1,127명, 행정직원 613명 등이다.○ 도쿄공업대학은 공학 분야의 연구자 및 교육자·업계의 기술자 및 경영자·세계에 통용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세계 최고의 이공계종합대학의 실현이라는 장기 목표 하에,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창조성 풍부한 인재의 육성·진화하는 창조성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 종합안전관리센터 책임 하시모토교수[출처=브레인파크]◇ 재난관리를 담당 종합안전 관리센터○ 도쿄공업대학 내 대학시설 및 재난관리는 대학 종합안전 관리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대학 종합안전 관리센터에서 재난 매뉴얼관리 및 시설관리를 하며 연 1회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지진에 대한 피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11월에는 진도를 6으로 설정하고 실제상황 재난훈련을 실시했다. 재난대책본부를 조직하고 캠퍼스의 모든 사람들, 약 4천명을 대상으로 지역 소방대원과 함께 옥상에서 탈출하고 불을 끄는 훈련을 진행했다.▲ 학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피난 훈련[출처=브레인파크]○ 대학 종합안전 관리센터는 2012년에 재난을 대비해 학교 자체적으로 약 120페이지의 지진대응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캠퍼스 별로 제작하였으며, 휴대하기 편하게 핸드북으로도 제작했다.▲ 재해관련 매뉴얼과 휴대가 가능한 핸디북[출처=브레인파크]◇ 총장이 중심이 된 재난대책본부○ 도쿄공업대학 총장이 재난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교수·학생·교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재난대책본부의 모든 역할은 지진대응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다.재난대책본부는 △학생·교직원의 피난 안내 △피난 후 행동 지침 정리 △인프라 장애시 정보 수집 △연락 발신 체제와 방법 검토·준비 △재해 매뉴얼 만들기 △피난 장소 및 비축 장소 구축 등 방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시 교직원 및 학생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재난 시를 대비해 재난대책본부가 식량비축으로는 약 5000명이 사람이 2~3일 버틸 수 있는 정도이다. 비축식량 종류로는 쌀, 비스킷, 물 등이 있다. 또한 재난시 피난 장소로는 각 캠퍼스별로 모두 9군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재난대책본부가 작성한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도쿄공업대학 연구실 지진대책○ 연구실에서는 안전을 위한 일상점검 목록을 작성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책꽂이나 수납장 위에 무거운 물건은 없는가 △소화기가 제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제대로 작동하는 가 △개인헬멧이 학생별로 구비가 되어 있는 가 △피난로에 물건이 확실히 없는가, 등이 있다.○ 연구실의 지진대책으로는 주로 실험실의 약품이나 책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금속을 이용해 벽에 부착 시킨다던가, 벨트로 고정해 쓰러지거나 쏟아지지 않게 조치하고 있다. 책꽂이의 책은 바를 설치해 추락을 예방하고 있다.○ 일반 사무기기들도 벨트나 플라스틱을 이용해 고정시키고, 접착 젤을 이용해 지진 시에도 쏟아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 가스통은 한쪽만 묶으면 지진 시 미끄러지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 아래 두 군데를 고정시키고 있다.◇ 연구 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실험실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실험실과 실험실 내 시약장의 출입·개폐 권한을 담당자에게만 부여해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고 있다.실험실 내에는 실험에 필요한 시약만 준비하고, 실험이 종료되면 시약전용 보관시설에 보관한다. 이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해 연구 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약병은 바코드를 표시해 약품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모든 보관시설에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으며, 유출 및 화재시를 대비해 방재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각 실험실에는 실험 특성에 맞춰 내부 환기공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이 환기 공조시스템은 유해공기를 즉시 흡입해 연구 활동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실험실 등에 따로 안전장치를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브레이스, 댐퍼 등 시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대한민국도 내진보강공사 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서 또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밀점검 시 내진시설에 대한 것도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험연구실을 방문하였을 때 우리 대학과 기본적인 것은 비슷해 보였으나, 모든 안전 장비들이 튼튼하고 견고해 보였다. 각종 배관이 건물 밖 노출설치 된 것이 특이한 것 같다.다만 실내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재난 훈련 시 교수와 학생의 참여도는 한국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았다. 앞으로 한국도 재난 훈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재난대책 본부장을 총장으로 두어 교수·학생·교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고, 캠퍼스 내 피난 구역을 지정하고 매뉴얼에 명시해 대피 효율성을 높였다.재난 발생 시 교직원 및 학생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재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피난·연락체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방문을 마치고 실험실 사용주체의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최우선 되어야한다고 느꼈다. 실험실 안전관련 예산을 사고발생 위험이 큰 실험실을 대상으로 최우선 편성하고 지진 등 재해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또한 방재 훈련 등에 교수·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실험실 현장 시찰결과, 135년의 역사답게 캠퍼스 내 여러 곳에서 대학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 노후 건물 외곽은 내진 보강 흔적들이 보였다.한 건물은 내진보강 철골구조를 외부 건물에 보강하고 구조의 불량 미관을 가리기 위해 건물 외부 전체를 철재 루바 형태로 처리해 건물 미관을 살린 것이 인상 깊었다.○ 유기화학 실험실 내 약품 보관 및 실험실 환기공조 시스템은 아주 첨단화되어 있었고, 시약병은 바코드를 표시해 약품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실험실 내부 환기공조 시스템은 유해공기를 즉시 흡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유독약품을 사용할 때에도 냄새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체계화된 실험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대학의 유기화학 실험실에는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등 외국 유학생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편이다. 그 이유는 국내학생들이 유기화학 실험실의 냄새 때문에 유기화학 전공분야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에서도 2014년 교육부에서 실험실 안전 환경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아직까지 일본 실험실에서 보고 느낀 것처럼 체계적이고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에도 초중고대학의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과 관계자들의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총력◇ 일상의 디지털화로 ‘첨단산업’의 경제·안보적 중요성 급부상, 세계 주요국*들은 향후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에 사활* (중국) 집적회로(반도체, 소자 등)를 1급 학과로 지정, 전역에 학부 신설, 한화 970억원 지원(대만) 첨단기술 대학-기업 관련 규제 완화, 반도체 설계 인재 양성(4년간, 1500억원 투자)○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학사 이상 이공계 배출 인력은 ’19~’23년 30만5,600명으로 현 시점에서는 수요 대비 800명 가량 부족한 수준이나, ’24~‘28년에는 수요대비 5만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2차 전지세계 배터리 시장은 연36.7%씩 성장해 ‘25년에는 1,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나, 산업계는 연구·설계·공정인력이 2,830명 부족한 것으로 추산○ 미래모빌리티자율주행·친환경차 등 ’28년까지 4만명의 인력 부족을 예상○ 우주·위성‘25년까지 최소 1만 명의 인재 수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에도 불구, 관련 인력이 ’19년 9,397명에서 ‘20년 8,969명으로 오히려 4.6% 감소○ 반도체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이 연6.2%씩 성장하여, 산업 인력이 현재 17.7만명에서 10년 후 약 30.4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첨단기술 관련 기업과 산업계에서는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 인력난이 계속되자 인재 발굴에 先투자하는 등 인재 확보에 총력○ 대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 속 인력난에 직접 개별 대학과 협약, 임원이 발벗고 나서 인재 유치 등 인력 확보에 분주한 모습○ 특히 직접적 인재 확보 활동에 한계가 있는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관련 부처-기업(민)--교육기관(학) 등 전방위적 역량 집중을 강조< 인재양성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주요내용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4번)▹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및 정원 확대 검토 ▹계약학과, 산학연 프로그램 등 현장 인력수요 대응자율과 창의 중심의 과학 기술 인재 양성(76번)▹과학기술 인재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 제도, 과기분야 병역제도 확대·개편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78번)▹5G·6G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지역 디지털 인재 양성100만 디지털인재 양성(81번)▹초·중등 AI 필수 교육, 영재 발굴, 첨단분야 학과 신· 증설 및 교직과정 마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등◇ ’22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전망, 첨단산업의 필수재인 ’반도체 기술‘의 선도국으로서, 공격적 인재 양성 필요성 대두○ 지난 6.15일부터, 관계부처·전문기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구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인재 육성 과제 발굴에 착수◇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 반도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나서야” -’22.6.7.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 지난 7.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 반도체 인력 공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10년 간 반도체 새 시장을 개척할 전문 인력 15만 명을 양성한다는 방침<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과제주요내용➊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지역구분없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 가능▹‘계약정원제’ 신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20곳 지정➋ 고급인력 양성 등 질적 제고▹단기 집중교육과정 신설 등 반도체 융합인재 양성▹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 등 대규모 산학연 프로젝트 확대➌ 인재양성 거점 등 기반 구축▹‘서울대 반도체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 지역대학-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 관련 지역사회 반발 확산◇ 금번 교육부 방안에 따라, 대학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 시, 학과 신설 4대 요건* 중 ’교원‘만 충족해도 증원 가능* 교원, 교지(토지), 교사(건물), 수익용 기본재산○ ’계약정원제‘를 시행, 이는 기존 교육부의 인가가 필요한 계약학과 보다 더 완화된 형태로, 대학-기업 간 협약만으로도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에, 비수도권 지역사회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가뜩이나 기업이 밀집해 기업과 계약이 용이한 상황에서, 정원 또한 유연하게 증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라고 비판○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순증하면 결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 지방대학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지방을 살리면서 첨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현재와 똑같은 조건에서 어느 학생이 지방에 오려고 하겠느냐며, 지역·권역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인센티브 마련을 요구□ 자치단체 차원의 첨단산업별 인재 양성 노력도 병행◇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이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직결된다고 인식, 지역대학-기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 민선 8기에서도 지역인재 양성을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꼽으며 미래 먹거리인 지역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현안사업으로 추진◇ 대구시는 주력 산업인 미래 자동차 분야의 뿌리를 다지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대학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휴스타*‘를 진행 중* 계명대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각 대학과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담당하고, 지역 자동차부품 주력 기업인 이래, 경창, 평화 등이 참여한 기업 밀착형 인재개발 프로그램○ 또한, 민선8기 시정은 로봇·반도체 등 市 5대 미래산업을 선정하면서,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필수적 요소라며,○ 도내 8개 시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연합체’와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마이스터고와의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5일 전남대에서, 지역대학 총장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를 만나, 지역 첨단 인재 양성방안을 구상 중임을 강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함께, 첨단산업 지역인재 육성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대학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 지난 14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를 만나,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첨단산업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 반도체·이차전지 등 중점 육성산업 선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공약 사업인 반도체 교육원(가칭) 설립 등에 대해 지역대학의 협조를 요청□ 전문가들은 산업 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은 병행 가능하다고 제언◇ 전문가들은 산업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은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 자치단체는 특화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재를 양성, 지역기업들은 이들을 다시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열악한 재정여건, 교원 및 시설·장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의 관점이 아닌 ‘미래 투자’ 관점에서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한편 전문가들은 지방대학 차원에서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 미달이 불가피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 높음○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각자의 특화 분야에만 집중하는 ‘강소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

□ 4차 산업혁명 인식 제고◇ 우리나라에 맞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특화○ 4차 산업혁명은 대체적으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나노기술,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ㆍ서비스와 관련 생산 시스템을 창출하는 과정을 말한다.미국은 IoT의 확장판, 독일은 스마트팩토리(인더스트리 4.0)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4차 산업혁명 정체성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듯 하다.○ 독일은 산업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유럽 최대의 제조 강국으로, 특히 기계‧장비산업(Machinery & Equipment, M&E)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 인더스트리 4.0은 이러한 혁신역량을 잘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역량(핵심기술 관련 특허, R&D 투자, 인력 등)을 잘 활용하여 지역 산업단지(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 혁명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이나 철강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과거 경쟁력 있는 산업이었던 건설, 자동차, 바이오, IT 등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또한 개방형 혁신시스템을 도입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닌 강점 기술과 산업을 발굴해서 민관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기술제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전환 및 인수합병에 의한 신시장 창출 관점의 접근도 고려하여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의 인식 전환○ 독일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순부가가치의 비중은 약 55.5%로 중소기업들이 독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기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중소기업을 독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반이자 주역으로 인정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테스트센터의 지원에 있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책임 하에 자발적 참여하고 있는데, 대기업 역시 중견 및 중소기업의 기술이 발전해야 독일의 모든 기업이 전체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식에서 비롯하고 있다.○ 독일에서 기술이 우수한 이유는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기업의 마인드와 시스템일 것이다. 새로운 기업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고 함께 직접 실험해보고, 이러한 노동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해당 회사의 재산으로 표준화하여 향후의 발전까지 고려하여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이는 국내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혁신적 기술발전을 위해 기업 생태계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또한 이러한 문화를 수용해 한국형 협력 모델 사례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나 대기업의 인식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다소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4차 산업혁명 확산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마인드 제고 및 진입장벽 제거○ 중소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심이 있더라도 이를 대비할 자원과 정보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NI4.0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들을 자유롭게 오픈해 업무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을 전달해주고, 기업 및 시험 연구소의 국내외 네트워킹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LNI4.0과의 협력관계만으로도 전문적 기술 지식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전화통화, 전자 메일 등을 통해 LNI4.0과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소통하고 관련 지식을 비교적 개방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사내 간행물을 이용하여 지역 정보 이벤트 및 4차 산업과 관련된 실제 테스트 시연, 결과 등에 관해 광범위하고도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4차 산업혁명이 먼 미래에 실현될 이야기가 아닌, 당장 준비가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최적화 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또한 분야별 우수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하고, 기술실험의 기반이 될 인근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기존 연구시설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규제의 최소화를 통한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독일의 경우 테스트센터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상호 경쟁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법적규제를 최소화 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도 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폐지하고, 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규제는 4차 산업혁명의 과도기를 달리는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다. 기술 수준 23위의 한국은 제도 경쟁력에서 69위, 규제 경쟁력은 90위권이다.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기술 수준과 함께 제도와 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 계획 수립○ 독일의 지멘스는 인더스트리 4.0 솔루션과 관련하여 산업용 컨트롤 시스템, 제품 수명 관리, 산업용 통신 및 보안과 같은 3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지멘스는 SAP, 훼스토, 학계, 연구소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스마트 팩토리)은 기존의 '공장자동화' 개념과 유사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공장자동화와 달리 공장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나 생산 스케줄 수립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에도 스마트 공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구축하기 전과 비교해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 현장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는 셈이다.○ 우리도 지멘스와 같은 수직적 통합을 위한 국내 전문기관의 공동연구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 추진사업은 지멘스 암벡공장의 경우 15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있다.○ 엑츄에이터, 벨브, 오션컨트롤 등 국내 동종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자동화 기술과 에너지 절감 기술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내 자동화설비 업체와 에너지 전문기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제조 관리의 효율화와 물류·유통의 혁신을 위해 RFID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나, 공정 및 공급망 전체에 걸친 End-to-End 적용을 하지 못했다.특정기업의 일부 생산품이나 물류 과정에만 RFID를 적용하고, 벨류체인 전체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독일, 스위스 등 중견기업은 협력업체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협업을 하는 문화가 일반적이다. 이처럼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공존 생태계가 필요한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대한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공정부터 공급망까지 지능화가 필요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 협력과 소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4차 산업혁명 산학연관 협의체 운영○ 플랫폼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모든 주요 관련자들의 공동 이니셔티브로서 4차 산업혁명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의 플랫폼 네트워크로서 159개 조직의 약 300명이 참여하고 있다.교육연구부, 그리고 기업(보쉬, SAP, 지멘스, 텔레콤), 노조연합, 프라운호퍼 등의 연구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인더스트리 4.0과 관련해 사회의 모든 주체 간 교류 시에 자극을 주고,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는 대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구조는 독일 내에서도 흔치 않은 구조일 정도로 다양한 산학연관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부처도 다양하고 주도권을 갖기 위한 부처간 경쟁도 존재한다. 또한 기업과 연구소, 학교 등도 서로가 협력파트너라는 인식이 약해, 기술 및 기술적용에 대한 오픈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산학연관 협의체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입문할 수 있도록 테스트, 네트워크, 설계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상담 및 조정기회를 조망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다양한 유관기관과 부처가 협력하여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기간(2~3년 정도) 투자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빠르게,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구축이 가능했다.우리나라도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더라도, 탄탄한 시스템 구축과 이를 가동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트라이앵글로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외에 랩스 네트워크와 표준화 카운실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이론적인 내용 바탕이고, 랩스 네트워크는 프락시스(실제적 테스트)에 집중하고 표준화 카운실은 국제적 표준안을 작업하는 등 서로가 협력하면서도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4차 산업혁명 업무 관련부처들이나 전담 조직들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절실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안건, 이슈, 정책제언을 공유하고, 토론 자료 등을 공개하는 시스템 마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테스트베드 연결 제공○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 지도’가 제작되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280여 개 이상의 사용 사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우리나라도 R&D기관, 기업지원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LNI4.0의 협력 테스트 센터처럼 우리도 중소기업과 테스트 기업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기관을 만들어, 새로운 기술, 혁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경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대기업에서 테스트 센터에 필요한 요소들을 동반성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 스타트업의 4차 산업혁명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여러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도적 위치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평적 실행 구조와 지역 분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중앙 집중적인 제조공정이 아닌 수평적 조합과 분산적인 제조공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우리나라도 지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정보 제공,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더스트리 3.0은 수직화인 반면, 인더스트리 4.0은 수평화로서, 기계와 데이터, 기업, 학계 등의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핵심이다. 말하자면, 인더스트리 4.0은 수평적 협업구조를 위한 문화형성이 중요한 것이다.우리나라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계, 노동계 등 모든 영역에서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급진적인 산업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이제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패러다임에 맞춰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사회 전반에 걸친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가 중요할 것이다.○ 독일이 지역 차원의 정부-기업 간 협업 시스템과 수평적인 생산 프로세스 틀을 갖춤에 있어 새로운 틀을 짜지 않고 기존 조직인 지역 상공회의소를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우리도 이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조직들을 검토해 자원 및 파트너로서 활용해야 하며, 이로써 주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자본과 기술을 다소 분산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기업과 연구소 및 대학이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부나 테크노파크와 같은 기업지원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와 같은 신기술 소개 및 교육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 프로그램 강화○ 독일이 제조강국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국제적인 협력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가치사슬을 따라 이루어지는 협력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비즈니스 모델 △연구개발 △교육훈련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간 다양한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 비즈니스 워크숍 및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 여름학교 △국제 인턴십 △강의 및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홍보 및 기업 홍보 지원○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내부 5개의 워킹그룹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하며,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뉘른베르크 상공회의소는 자체 활동 또는 자치 정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며,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을 위한 중립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편이다. △다양한 정기행사 △인터넷 포럼 △마케팅 수단 지원(로고, 이벤트 스탠드, 전시 스탠드, 매거진, 홈페이지 등) 등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기관들의 4차 산업혁명 활동의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미래 트렌트 R&D 투자◇ R&D 인프라 투자 확대○ 독일은 △R&D 환경 △강력한 공급자 네크워크 △혁신기업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 △숙련된 우수한 엔지니어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등의 요소들이 4차 산업혁명의 요충지로 만들고 있다.○ 독일에는 50만 명의 연구개발 근로자들이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계에서 근무하는 등 우수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 연구기관 및 391개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국가 총 부가가치의 약 39%를 연구 및 지식주도 분야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 기반이 확고하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해 R&D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 트렌드를 예측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 R&D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자들과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기존 인프라의 적극 활용○ ScaDS는 드레스덴 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HPC센터의 슈퍼컴퓨터를 파트너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서비스센터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작업 플로우 업무 사슬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HPC시스템에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융합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학에서 데이터 과학자 육성이 필요하면, 데이터 활용, 지식추출, 시각화 분석 등을 통해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결과물 창출이 필요하다.◇ 핵심 요소기술 로드맵 구축 및 개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로드맵 구축과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대표적인 기술이 센서기술과 사이버 물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지능형 공장 및 초연결 사회의 핵심 요소기술인 센서기술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IoT, IoS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초연결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핵심요소 기술인 센서개발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우리의 센서기술은 선진국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고 중국은 90%까지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다.○ 자동차, 스마트폰 등 센서 수요 산업의 요구에 따라 더 정밀하고, 더 소형화되고, 더 에너지 효율적인 센서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단순한 주변 상황 감지에서 신체정보, 사용자 행동, 감정인지 기능 수행 센서로 기술영역을 확대해야 한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3년 '센서사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 계획'에서 밝힌 7개 핵심 센서기술(자동차, 모바일, 로봇, 보안, 바이오/의료, 환경, USN)을 중심으로 핵심 센서기술을 도출하고 지원하는 로드맵 작성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더스트리 4.0 구현의 핵심 운영기술인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기술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사이버 물리시스템은 인더스트리 4.0 구현뿐만 아니라 의료·헬스케어, 에너지·송전, 운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ICT로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센서기술 뿐만 아니라 액추에이터, 보안, 최적화 SW, 인지기능 등 다방면의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이버 물리시스템은 엄청난 데이터 처리와 함께 수많은 물리적 도매인을 연결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설계하고 운용할지 체계적인 추진로드맵을 만들고 기술 개발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도 설치해야 한다.◇ R&D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 기관 필요○ 독일에서 R&D 프로그램의 예산은 EU, 정부 및 개별 주 차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은 중복신청이 가능하여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자문센터가 전국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R&D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재단 등 다양한 R&D 기관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R&D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해주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문을 돕는 중간 지원조직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글로벌 표준사업 참여○ 인더스트리 4.0을 구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는 다수의 생산기지와 인터넷을 연계하기 위한 표준화에 있다. 개별 생산기기와 설비에 첨단 제어기능이 있어도 상호소통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적 생산체계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인공지능연구소(DFKI)는 인더스트리 4.0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산학연 파트너들과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글로벌 표준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DFKI는 오랫동안 축적된 인공지능 지식을 토대로 기존 시스템에 ICT를 접목시켜 'Intelligence'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 우리도 글로벌 표준 수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 공장 기술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실용적인 제품·기술의 표준과 생산 표준 개발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산업계와 협력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독일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세계 사물인터넷 포럼 등에 참여해서 표준화 의견 개진과 동향 파악 및 기술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특히,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 필수인 인더스트리 4.0에서 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독일과의 협업 모델 구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기업 활동에서의 적용방안 모색○ 드레스덴 데이터서비스센터는 데이터와 기술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우리도 연구결과가 연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중소기업별 맞춤형 전문인력 교육○ 독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듀얼교육시스템으로, 독일 전체 노동력의 과반 수 이상이 듀얼교육을 통한 숙련된 전문 인력이다. 독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이원화 교육(일학습병행제)에 적극 참여하여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은 국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교육을 받기에는 열악한 상황이다.우리나라도 정부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별로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영역을 전문화하여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원화 교육을 통해 기존 노동력이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으로 재탄생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융복합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다양한 전문성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집단적 지혜'의 결실과 맥락을 같이하며,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가까운 미래사회는 바로 '융합지식형 인간'을 원하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도 기존 전통산업을 근간으로 삼아 생성되거나 새로운 융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전통적인 산업이나 개념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게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부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산업별 R&D 프로젝트를 통해 융합교육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 주체간 융합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인력양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도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의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교육이 필요하다. 전통산업의 혁신과 함께 새롭게 나오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융복합 인력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교과서적인 지식보다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융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큰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융합교육은 산업현장에서의 최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단순히 일방향적인 교육을 추진되기 보다는 산업별 주체가 되는 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 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공공기관에서 자금,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R&D 과제 수행방식을 통해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프로젝트를 활성화 해야 한다.◇ 재직자 대상 Boot Camp 운영○ 인더스트리 4.0 네트워크 랩에서는 Boot Camp를 운영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혁신 전문가, 산업 분야 멘토 및 전문가, 네트워크 파트너, 테스트에 참여할 고객과 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실용적인 단기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Boot Camp에서는 표준 훈련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 및 혁신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여, 기업 참가자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비즈니스 문화를 체험하고, 이 곳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방식 내에서 사업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 트랜드의 많은 부분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다. 기업체 마다 흩어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기업체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별 로드맵 작성을 지원해 주고, 여건이 되는 기업들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이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와 외부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전략, 추진방안을 적시한 기업별 데이터 활용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활용 전략을 수립해 주는 방식, 즉 컨설팅과 결합한 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기업이 데이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나아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영성과를 생각한다면 기업 내부에 데이터 분석가 또는 더 나아가 데이터 과학자들로 이뤄진 부서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중소기업의 산업체 연구소가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듯이, 빅데이터 부서가 빅데이터를 R&D와 경영에 접목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사업적인 활용,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을 고려해 빅데이터 분석을 외부에 의뢰하기보다는 데이터 과학자 조직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통신·IT·금융업을 중심으로 발빠른 기업에서는 이미 데이터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이 따르고, 데이터를 활용해 당장의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담부서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CEO를 비롯한 경영진 교육을 통해 데이터 전담조직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사례공유를 통해 기업 내 데이터 담당자 또는 전담부서 설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데이터 과학자 육성○ 드레스덴 데이터서비스센터는 초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다양한 빅 데이터 관련 연구를 해당 도메인 연구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나 이와 관련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체계적이지 못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과학자의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data활용·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 안목을 가진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이 중요할 것이다.실제로 데이터 인력을 주로 공급하는 대학의 데이터 교육은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실무 중심의 기업 수요에 미치는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론교육 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협업을 통한 기업 내 데이터 전문팀 육성○ 데이터과학자는 △응용학문 분야 △기술분야 △통계분석 등의 분야에 능통해야 하지만, 실제로 한가지 학문만 공부하기 때문에 세 가지에 능통하기 어렵다.완전한 기술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 과학자가 부족하기에, 그룹을 형성해 그 모든 해당 기술 세트를 보유한 팀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과학자팀의 규모는 파일럿 및 단기 전술 프로젝트를 위한 소규모 인원에서부터 장기 프로젝트 및 계속되는 분석 작업을 위한 10명~20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데이터 과학자팀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교육을 통해 보유해야 할 역량은 데이터 과학자의 기술세트인 △고급 분석(Advanced analytics) △비즈니스 감각(Business acumen) △커뮤니케이션 & 협력(Communication & 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소프트웨어 개발(Software development) △시스템 관리(Systems administration) 등이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전국 규모의 데이터 인력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인력과 기업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아직까지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사이버대학을 제외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보완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이 대부분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도 공공과 민간교육의 영역을 초월하여 교육주체 간 온라인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 플랫폼이 필요하다.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주도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나 통학이 불편한 학생 등 오프라인 수업의 접근성이 낮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U의 EDSA를 통해 운영하는 무들 학습관리 시스템(Moodle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참고할 만하다. 이 시스템은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자의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설, 수강신청 등 준비과정부터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추적하고 학습이력을 관리하고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학습에서 필요한 △학급편성 △협동학습 △출결관리 △게시판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미 온라인상에서 이공계 인력정보 및 산학협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나, 대학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정부 지원 사업 공고, 구인·구직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학생과 기업을 매칭하여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시스템은 개별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형태로 되어 있어 전국 단위의 정보 공유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이 온라인 데이터 인력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새로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플랫폼의 기능 강화를 통한 활성화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플랫폼을 통해 인력양성 정책 및 교육이 정리된 허브채널을 구축하여 대학생과 재직자 및 기업이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데이터 인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행◇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대책 마련○ 세계 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미래 고용보고서'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은 475만개가 없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노동자들 간 빈부격차 심화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빈부격차도 심화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할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 순위를 소개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의 숙련도, 교육 시스템, 사회 인프라, 법적 보호 지표들의 점수를 산정하고 이들의 가중 평균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은 총 139개국 증 25위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법적 보호 점수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 유연성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의 실업과 빈부격차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노동자 개인과 국가 전체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자율자동차나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유휴인력들이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고용을 둔화시킨다고 단정하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으로 개발되는 첨단기술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방안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국민들의 공포심을 없애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등장하면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인공지능으로 인한 단순 반복형태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다른 유휴 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될 수도 있다. 인간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모두 대체할 수 없고 단순 직업 보다는 무역에 관한 직업이나 컴퓨터로 계산하는 일을 하는 고급 직종의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국민들이 AI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주되, 일자리에 대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서 노동자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봇과 사람이 조화된 작업환경 조성○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부품이동, 설치 및 조립 등의 프로세스 연결이 인간·로봇 간의 협업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자동화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공장에서의 전반적인 생산은 무겁고 힘든 작업은 로봇이, 근로자들은 세밀한 부품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종합제어 관리를 수행하면서, 사람 중심이면서도 사람과 기계가 상호 소통하는 스마트한 협업체계를 완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미래의 공장은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맞춤형 공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는데, 인간의 모든 일을 로봇이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인간은 제품 및 디자인 개발, 생산 계획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발생 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며, 가까운 미래에 사람 없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지능적으로 일하는 기계가 발명되지는 않을 것이다.앞으로는 인간과 로봇의 협업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고, 로봇과의 협업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연구 및 산학협력 환경 비교성기원 산업공학 박사(KAIST)현 KTH 스웨덴 왕립기술연구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부 연구원에딘버러 대학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원삼성전자 텔레커뮤니케이션 R&D 센터 연구원Tel: +46 76 064 4134 / sungkw@KTH.se스웨덴   시스타□ 연수내용◇ 한국과 영국을 거쳐 스웨덴 KTH에서 연구 중○ 연수단을 위해 발표를 해 준 성기원 박사는 스웨덴 왕립기술연구소(KTH)에서 한국의 부교수와 비슷한 지위인 도슨트를 맡고 있다.카이스트에서 11년 정도 공부했고, 이후 삼성전자에서 3년 정도 일한 후 영국에서 박사 과정으로 연구원 1년, 스웨덴에서 박사후 연구원 1년을 마친 후 KTH에서 일한지 7년 반 정도 되었다.○ 연구 분야는 이동통신시스템, 특히 5G 시스템 아키텍처와 주파수 정책, 미래 이동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정책, 경제성 분석, 시스템 구축과 그 외 에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것이다.KTH에 온 이후로는 거의 모든 연구가 산학협력과 관련된 연구였다고 한다. 성 박사가 맡은 연구는 대부분 EU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주요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FP7 QUASAR프로젝트를 이끌며 에릭슨, 알토대학, 아헨공대, 연세대와 협력했고, 29개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FP7 METIS에도 참여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는 로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삼성 등 통신 관련 대기업과 Telefonica, Telecom Italia, Orange등 여러 수행기관,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스웨덴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PTS와도 연구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관리자가 필요 없는 자율적 혁신 생태계○ 시스타사이언스시티는 총면적 200만㎥, 1,200~2,000개의 ICT 기업이 입주, 약 72,00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의 수치자료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는 수치자료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반대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미 생태계가 갖춰진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자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시스타 개요[출처=브레인파크]○ 현재는 뚜렷한 관리주체가 없다. 각종 자료를 토대로 통계자료를 유추해볼 때 전체 종사자 7만2천여 명 중에서 ICT관련 종사자는 3만여 명, 그 중 1만여 명이 에릭슨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총면적과 종사자 규모는 삼성 디지털시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늠해볼 수 있다.(삼성 디지털시티: 면적 157만㎥, 종사자 약 35,000명)◇ 에릭슨의 개방성, 다양성을 갖춘 시스타사이언스시티○ 이미 한국에서 많이 정리되어 있듯이 1988년에 생긴 시스타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스웨덴을 대표하는 에릭슨의 입주 △입지조건 △초기 운영 및 관리전담회사의 설립(관리회사의 역할이 크지는 않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큰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도 아니었다.) △산학협력을 가능케 하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주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와 창업지원 시스템 등이다.○ 이 중에서 에릭슨의 입주와 산학협력을 가능케 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입주가 가장 주요한 초기 성공요인이었으며,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의 활동은 시스타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인이라고 본다.○ 이 외에 시스타 현장에서 느끼는 시스타의 성공요인 또는 한국과의 차이점을 꼽자면 제도와 제도를 둘러싼 마인드라고 본다.제도상으로는 한국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람들의 개방성과 다양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스타사이언스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은 시스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에릭슨은 물론이고 공급 기업들, 스타트업, 대학, 심지어 경쟁사인 화웨이 연구소까지 시스타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기업의 연구원이면서도 교류가 가능하다. 또 KTH wireless 센터 역시 금요일 오후마다 오픈세미나를 여는데 에릭슨, 화웨이 등 다양한 기업에서 관심 있는 연구원들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삼성디지털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반대로 삼성디지털시티는 외부에서는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고, 자급자족하는 모델이다.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모델의 하나로 꼽히긴 하지만 산학협력 측면에서 효율적 모델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성균관대나 경희대와도 거리가 있고 카이스트나 연세대 등과는 더 멀리 있어 협력이 어려운 위치이다.◇ 당면과제는 다양한 산업군의 지속적 융합 발전○ 이처럼 생태계는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데, 생태계 조성 이후 정부지원이나 공공의 역할, 창업지원도(STING을 제외하고) 시스타 내에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면 과제로 시스타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처음에는 반도체와 이동통신 양대 축으로 시작하여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렸지만 유럽에서 반도체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 모두 빠져나가고 에릭슨만 남아 wirelees 밸리라고 불린다. 한마디로 산업군이 하나만 남게 된 것이다.○ 여전이 에릭슨이 이동통신산업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5G 등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에릭슨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시스타의 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도 또 한 가지 스웨덴은 ICT 관련해서 이동통신 산업도 유명하지만 게임 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MS에 1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인수된 모장(Mojang)이 있고 캔디크러쉬의 킹 등이 유명한데 이들 게임회사들은 시스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스톡홀름 다운타운에서 시작한 성공모델들이다.시스타에서 창업한다고 하면 대부분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학문, 경력을 쌓다가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두가지 모델이 전혀 융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질의응답- 엔지니어가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에릭슨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시스타를 대덕연구단지와의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지."이동통신업종의 두 가지 갈래를 보자면, 첫째가 삼성, 애플이 대표적인 유저디바이스가 있고, 둘째로 네트워크 장비가 있다.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유선 분야는 시스코가 가장 유명하고 무선 분야에서 바로 에릭슨, 화웨이, 노키아가 가장 유명한 것이다.그 중에서 에릭슨이 선두를 지키고 있다. 또 대덕단지와 비교를 해보면 대덕단지에는 산업이 없다. 산업이 없기 때문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아카데믹한 연구를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지만 산학협력 측면에서는 무리가 있다."- 시스타 지도에서 에릭슨과 함께 사이사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그 대학이나 출연연들은 에릭슨 건물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타 시에서 임대해서 들어오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에릭슨 건물은 아니다. 스웨덴은 대부분의 대학 건물을 아카데미카 혹스 라는 국영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일렉트로니카 건물도 이 업체가 관리한다.이 업체가 국영업체이기 때문에 결국 건물들도 국가의 것이다. 하지만 일렉트로니카 건물 말고 다른 건물들은 기업에서 토지를 사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섞여있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모두 공립대 시스템인지."사립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공립대이다."- 공동연구 매칭을 어떻게 하는지."거의 대부분은 인맥을 통해서 매칭이 이루어진다. 매칭을 해주는 에이전시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있더라도 시스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다만 매칭 이벤트는 있다. 프로젝트나 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이벤트의 주체는 여럿이 있겠지만 한국의 연구재단과 같은 펀딩 에이전시는 꼭 주체에 포함되어 있다.스웨덴에서는 혁신청(VINNOVA)이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학협력에 관해 VINNOVA가 가장 큰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인맥을 통해서 매칭한다는 것을 예로 들면 KTH의 학장은 시스타 초기부터 이곳에서 연구했고, 그렇다보니 아는 사람도 많다. 어떤 공동연구가 제시되었을 때 아는 사람들을 연락하고 연계하면서 매칭이 이루어진다.매칭단계 이후 매칭 된 산학협력이 어떠한 프레임에서 진행되는지를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산학협력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스웨덴은 물론이고 유럽 전체적으로 유레카, Horizon 2020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들이 있다. 보통 이러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들은 기업체들, 대학들 등 복수의 단위들이 모여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고 특정한 펀딩을 신청하고 지원받는다.지원금은 기업도 받고 대학도 받는다. 대부분 단일 기업과 단일 대학만 협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FP7(Seventh Framework Programme)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지원 비율의 차이가 있었으나, Horizon 2020으로 진행되면서 비율 차이도 없어졌다.그러므로 EU의 펀드를 기업과 대학이 함께 지원받는 성과로 나타나고 성과관리, 산학협력 관계자들의 모든 의사결정과 합의는 '프로젝트'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스웨덴에서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보자면, 혁신청 VINNOVA 등 연구자금 지원기관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지원금을 지원할 때가 있는데 이때 지원금의 원칙은 공동 지원이다.즉 연구센터들이 기업들과 협력해서 50%는 외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VINNOVA에서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도 기업이 50%를 출연하지만 결국 연구센터 프레임 안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센터가 협력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정부펀드를 지원받는 프로세스이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협력과 지원은 가능한데,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중소기업은 보통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에서도 중소기업들을 우대하는 자금들이 있다."- 관리하는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미미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기업과 정부에서 자금을 투입하고, 또 기업과 대학이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성과관리, 예산관리, 배분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자."총괄은 국가 차원의 기관인 펀딩에이전시(VINNOVA, 스웨덴 과학재단, VR, SSF 등)가 그런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스웨덴은 서울시 인구와 비슷한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프로젝트에 참여주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또는 아주 작은 연구프로젝트를 대학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지방정부가 대형 프로젝트에서 관리나 조율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시스타 내에 있는 대학과 외부에 있는 대학과의 산학협력 차이는."제도적인 차이나 차별은 없다. 하지만 산학협력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리상 가까운 대학을 택하는 빈도가 높을 뿐이다. KTH 단과대학이 9개인데 그 중 정보통신대학만 시스타에 입주해있다."- 스웨덴에 대학은 몇 개 정도 있는지."꽤 많다. 지역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역마다 거점 대학을 만드는 정부의 노력이 있다."- 중앙정부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 것인지."지방정부, 스웨덴 방송통신위원회 등 연구프로젝트의 연구주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지는 않는다.덧붙이자면 VINNOVA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VINNOVA가 다소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역량에 비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성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한국에서 이슈인데 스웨덴도 그러한가? 또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개인적으로 성과관리에 관해서 말하자면, 스웨덴은 헤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연구성과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개념이 스웨디시 패러독스(Swedish Paradox)가 있다.기초과학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또한 성과관리 뿐만 아니라 지원자금의 성격 자체가 지나치게 기초과학에 치우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혁신을 위한다면 혁신이 가능한 분야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스웨덴 혁신청(VINNOVA)은 기관명과 같이 '혁신'에 포커스를 맞춰 변화하였고, 이에 못지않게 연구 성과보다 '혁신성과'를 강조했다.그러나 '혁신'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자금지원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그럼에도 성과관리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스웨덴은 여전히 정량평가에 회의적이다. 정량평가보다는 전문가평가를 선호하는 편이다."- 스웨덴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적절하게,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는지."제도보다는 연구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량평가인지, 정성평가인지와 관계없이 일단 연구지원금을 받고 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기 마련이다.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기 위한 성과인지, 진짜 성과인지는 전문가도 구별해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결국 연구자의 인식, 동기부여, 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스웨덴은 꽤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작정하고 낭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를 잡아낼 방법은 쉽지 않다."- 연구자 집단 자체가 전문가 집단인데 다른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 잘 받아들이는지 궁금하다. 한국에서는 연구자 집단 자체가 스스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의 평가를 받았을 때 그 결과를 쉽게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스웨덴은 어떤지."스웨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다. 스웨덴도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학계가 매우 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선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개인의 연구자들이 양심, 동기를 정부차원에서 믿어주는 경향이 있다.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우물을 벗어나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편이다. 국내프로젝트는 해외 전문가를 초빙한다거나, 유럽연합 프로젝트는 이미 큰 틀에서 진행되고 평가된다."- 국내 이공계에서는 논문, 특허, 기술사업화 등 정량성과들만 가지고 평가를 해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을 평가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준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평가는 전문가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었다. 결국 문제는 '질'까지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할 수 있느냐 인 것 같다.특히 그 정도 전문가라면 당연히 바쁠 것이고, 그만큼 평가에 쏟을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은 정성평가를 위해서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성과를 못 낸 경우, 실패를 인정하는 제도나 시스템이 있는지."스웨덴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한 프로젝트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어떠한 프로젝트라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정량적인 성과 측면이 강조되는데, 스웨덴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지."스웨덴도 해결책을 찾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기관마다 다른데 정량적인 성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관도 있고, 제출은 하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 사례도 있다.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논문, 특허 등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컷오프 되는 적은 없다. 또한 제출된 정량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뚜렷한 기준도 없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In-put 대비 Out-put는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고 연구자들을 믿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역사적, 문화적 바탕 속에서 그런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성과관리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학부생 차원에서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지, 참여한다면 어떻게 참여하는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에서 기업과의 연계가 있는지 궁금하다."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연계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부의 많은 코스를 프로젝트 화하려고 한다. 프로젝트 화할 때 산업체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업하게 하는 방식 등이다.그러나 이 또한 해당 담당교수의 역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대학 자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나 의무화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KTH의 본 캠퍼스는 시내에 있고 정보통신대학은 시스타에 있는데 시스타에 있는 이점은."개인적으로 볼 때 학부생들한테는 큰 이점은 없는 것 같다."- 시스타에 입주하여 기업과 대학이 서로 시너지를 얻는다고 보는지."개인적인 경험을 비춰보면, 에릭슨과의 연구협력 경험이 있는데 첫째, 에릭슨은 구체적인 개발단계로 발전되면 학교에 위탁하지 않고 에릭슨이 직접 개발에 나선다. 그러므로 학교에 요구하는 것은 컨셉이 잡히기까지의 고차원의 연구 분석이다.즉 실제로 기지국을 설치하고 만드는 것은 에릭슨이 하지만 미래의 수요에 대한 연구는 대학과 함께 연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둘째, 인적 자원, 즉 인력양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그래서 산학협력에서의 성과를 묻는다고 했을 때 스웨덴 대학에서는 여전히 Output 1순위는 석·박사 졸업생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를 평가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산학협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졸업생들이 시스타 주변에 취업을 많이 하는지."많이는 아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사졸업생은 거의 취업하지만 석사졸업생은 모두 INTERNATIONAL MASTERS 코스이다.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 스웨덴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수한 학생들은 취업되지만 우수하지 않아서, 비자 만료 때문에, 본국의 일자리를 찾아서 등등의 이유로 많이 떠난다."- 기존에 알고 있기로는 시스타 사이언스시티라는 거대한 과학단지 속에서 일렉투룸이라는 관리조직이 있고, 산하기업도 있고 시스타혁신성장센터도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 역할이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미미한 것인지 궁금하다."우선 일렉투룸과 관련해서 지금 연수단이 있는 건물이 일렉투룸 건물인데, 일렉투룸이 건물도 있고 재단도 있지만 사실상 그 역할은 크지 않다.그리고 시스타 사이언스 주식회사는 활동은 굉장히 미미해졌음에도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해서 시스타에 계속해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기는 하다.그 이유가 시스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시스타혁신성장센터는 STING을 말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의 산학협력 과정과 스웨덴에서의 산학협력 과정을 비교한다면 어떤가? 또 한국에서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은."개인적인 의견으로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산학이 함께 하는 것은 있지만 과연 '협력'하는 것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위탁'과제라고 부르는데 '위탁'은 시킨다는 의미이다. '위탁'하는 순간 협력이 아닌 것이다. 단순히 대학을 소규모 컨설팅업체처럼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그러나 스웨덴은 연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기업체의 연구원과 대학의 교수, 대학원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컨셉을 논의하고, 연구파트를 분담하고, 보고서 작성을 협의한다. 그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두 번째로 한국에서 산학협력이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산학협력을 할 기업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은 너무 거대하고 중소기업은 너무 작다. 예를 들면 삼성은 자급자족이 효율적이고 일부 부족한 부분만 대학에 위탁을 주는 방식이다.그리고 또 공동 연구 과제를 기획할 때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연구소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데 과연 그런 대기업이 지원금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공동연구가 지적재산권문제, 정부통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반대로 중소기업의 입장, 특히 성공한 스타트업에서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통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프로젝트 참여 자체가 사업모델인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에릭슨 같은 서양식의 대기업은 오픈형으로서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분위기라면 한국의 대기업은 폐쇄형으로 요약하면 되는지."그렇게 볼 수 있다."- 인적 자원 측면에서 대학과 기업, 연구소 사이에 연구인력 이동과 교류가 있는지."원하는 사람들은 이동, 교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제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 싶어 하거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없다.그리고 시스타에서의 경험으로 보자면 가까운 거리가 교류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도보거리에서 대학과 기업이 존재하고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그러면 인맥 이외에 학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은."물론 학회에 참석하면서도 협력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 아카데믹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 지역에도 시스타와 같이 산업단지, 과학단지가 있는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각 지역마다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린셰핑이란 곳의 린셰핑대학도 유명한데, 그곳에도 에릭슨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협력이 활발하다.즉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곳을 지정한다고 해서 협력이 잘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이나 기업이 있고 근거리에 비슷한 분야, 규모의 기업이 모인다면 협력이 잘되는 것 같다."- 한국은 대부분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 단지나 산업, 과학단지를 지역에 분산시켜보아도 인적 자원이 가지 않는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 시스타에서 일하면서 일자리와 교육, 거주지 문제는."출퇴근 3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1시간미만의 출퇴근거리에 살고 있다."- IBM, 삼성 등 해외 대기업이 시스타에 입주한 이유가 스톡홀름을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 확보인지, 아니면 시스타가 가지고 있는 연구역량 때문인지가 궁금하다."에릭슨이 가장 큰 바이어이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에릭슨 때문에 이곳에 입주하면서 초기 생태계가 구축되었다. 에릭슨과 그 공급 기업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 조직들도 직접적인 이점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곳보다는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 예를 들어 사업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고,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곳에서도 특허분쟁이 존재하는지."당연히 있다. 스웨덴이 시장은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특허를 내지 않고 바로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국내특허 대비 국제특허 비율이 높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기업과 기업 간의 분쟁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대학과 기업 간의 특허분쟁은 대부분 인맥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아예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계약할 때 분쟁요소를 철저히 따진다."- 대학과 기업이 1대1로 투자해서 나온 것과 같은 산학협력의 결과물은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소유하는지."국제기준에 따르고 있고, 대부분 공동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에릭슨과 삼성을 비교하자면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지."결론적으로 에릭슨이 삼성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고 본다. 삼성도 연구조직은 대학과 연구는 많이 하는데 '위탁'개념에 많이 갇혀있는 것 같다.반면 스웨덴에서 기업과 대학이 같은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점 자체가 매우 놀라웠다. 에릭슨의 장점은 방향설정을 잘함으로써 낭비를 줄이는 것이라면 삼성은 모든 방향을 확인하느라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장소2016. 5. 11(수), 10:00∼12:00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싱가포르)활동내용▪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제도, 연수단 소개▪싱가포르 대학교 학자금제도, 선발방법 등 안내▪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면담자▪LIM Yee(Associate Director)▪Tan Paik Lian(Senior Manager)▪Mary Chua(Senior Manager)방문기관 사진  □ 대학개요구분내용요약▪‘NUS’ 또는 ‘말레이(Malay)’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이자 등록학생 수나 교육과정 면에서도 싱가포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임설립유형/연도1905년 / 국립 종합대학학생 수학부생 약 28,000명 / 대학원생 약 12,000명(2015년 기준)대학평가▪12위 (‘15~’16 영국대학평가 기관 QS가 발표한 순위)▪26위 (‘15~’16 The Times가 발표한 순위)특징▪NUS 출신 유명인사로는 말레이시아 총리를 지낸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가 있음□ 대학 일반현황○ (대학구성)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치의학대학, 법과대학 등 11개 단과대학과 15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북경과 상해, 인도, 이스라엘,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세계 유명 도시 6곳에 분교를 운영○ (직원현황) 재정지원 보조를 담당하는 직원은 10명 수준으로 정부 장학금, 교내외 장학금 등 재정지원 담당□ 등록금 현황○ 학부생들의 연간 지출비용은 수업료(Tuition Fees), 생활비(Living Expenses), 주거비(Accommodation)을 포함해서 약 S$ 18,050*가 소요됨* S$ 18,050은 학비가 가장 저렴한 인문학부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며 의대의 경우 연간 학비는 싱가포르 학생 S$ 26,400, 유학생 S$ 55,450임▲ NUS 연간 등록금 구성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보조금 및 장학금 종류○ (목표) 학생들에게 미리 학자금을 보조하거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NUS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도와주는 것이 전략임○ (보조금)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 졌으며, 가난한 학생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취업 후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형태의 학자금(Loan)과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Bursary) 형태가 있음○ (장학금)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적우수 학생들을 위한 것이므로 학생들의 재산이나 월소득과 관련 없이 지원함.15년 전에는 싱가포르 전체에 2개 대학밖에 없었으나 현재 6개로 늘어나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NUS로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임형태지원부분지원프로그램보조금(Loan /Bursary)학비(Tuition Fees)정부▪Post• Secondary Education Account▪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y▪CPF(Central Provident Fund) Education Scheme▪Tuition Fee Loan생활비(Living Expenses)정부▪NUS Study Loan▪Government• funded Bursary교내▪NUS• funded Bursary▪NUS Student Assistance Loan주거비(Accommodation)교내▪Residential Programme Bursary▪NUS Student Assistance LoanOther coverage교내▪Work• Study Assistance Scheme장학금(Scholar• ship) 교내▪NUS scholarships▪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s▪Science&Technology Undergraduate Scholarships for International Students○ (Tuition Fees) 대부분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짐• (Post• Secondary Education Account)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계좌형태로, 싱가포르 자국 초등학생은 매해 S$200, 중학생은 매해 S$ 240을 학생 계좌에 입금해줌. 학창시절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이 계좌에서 사용하더라도 대학교 입학 할 때가 되면 한 학기 학비정도는 남아 있음•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y) 싱가포르 원주민인 말레이시안을 위한 우대정책으로, 가난한 말레이시안을 위한 학비지원 제도. 50~100% 지원가능하며 상환 의무 없음• (Central Provident Fund;CPF) CPF는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금 형태의 연금제도임. 모든 싱가포르리안은 월급의 17%, 회사 20%가 부담하여 매달 37%가 CPF에 저축됨.Ordinary account, Special account, Medisave account로 나뉘어 사용가능하며 이 중 Ordinary account의 40%까지 학비로 사용할 수 있음· 대학 입학 전 취업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CPF에서 학비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부모의 CPF에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음. 후자의 경우, 취업 후 부모의 CPF에 이자 포함하여 12년 안에 상환해야 함• (Government• funded Loan Administered by local banks) 싱가포르 자국민 학생이라면 학비의 90%까지 2개의 은행을 통해서만 대출가능함.취업 후 20년 동안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대출 가능하며, 입학서류와 보증인(21~60세 사이, 파산 하지 않은 사람)만 동행하면 대출 가능○ (Living expenses coverage) 정부에서 일정액수를 받아 대학에서 관리하며, 학생들은 재학 중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교 장학처에서 5개의 대출과 Bursary에서 적절한 종류의 보조금을 찾아줌* Bursary는 매년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대출은 재학 중 1회만 작성• 최하위부터 40%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비의 100%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학비나 생활비부분에서 더 많은 보조를 받게 됨· 매년 7천 건 이상의 신청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서류 간소화를 위해 가정의 월수입(PCI)*만으로 판단* PCI : 가정 총 수입(보험, 재산 등은 보지 않음) / 가족 수· NUS는 자국민, 영주권자, 유학생들에게 지원 비용이 다르므로 국적도 고려 대상• (NUS study Loan) 소득분위 0~80%까지 학생들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재원은 정부에서 왔으나 NUS에서 관리함. 대부분 싱가포르 학생들은 학비의 90%까지 CPF를 통해 대출받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NUS study Loan을 통해 보조받음.20년 동안 상환해야함. CPF에서 100% 대출을 받았다면 NUS study Loan에서는 연간 $3,600만큼 생활비만 대출받을 수 있음• (Government• funded Bursary) 연간 S$1,300, S$2,600, S$3,600정도 지원함.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소득분위 0~66%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음.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조건을 제시하면, 대학에서 부합되는 학생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정부로부터 금액을 돌려받음• (Nus• funded Bursary) NUS 자체 보조금 제도로 매해 대학의 재정*상황에 따라 매년 S$1,050~S$5,150 사이에서 지원금액이 달라짐* 대학 자체 재원을 위해서는 기부(donation)가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부서도 유지함. NUS 자체적으로 유치하는 연간 재원은 S$ 900만∼1,000만 정도임• (NUS Student Assistance Loan) 위의 모든 제도로 지원받았음에도 부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재정으로 보조함. 연간 S$400~3,300까지 보조 받을 수 있음. 보증인 필요, 무이자로 졸업 후 5년 내 상환해야 함○ (Accommodation Coverage)• (Residential programme bursary) 연간 S$450~3,650을 지원하는 제도로 Living expenses coverage 신청할 때 같이 신청가능함.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로 기숙사 생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싱가포르 학생들에게 숙박의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Other Coverage)• (Work• Study Assistance Scheme) 학생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한 추천서를 제공○ (장학금)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NUS 자체 재원으로 지원함. 성적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인터뷰 등을 통해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음. 전반적인 학교의 질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질 등을 관리하기 위함• (NUS scholarships) NUS 자체 재원으로 해결. 학비, 생활비, 그외 용돈까지 지원함• (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s) 아시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Science & Technology Undergraduate Scholarships for International Students) 외국 학생 중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질의응답- 직원 수는."임직원 1만 명, 행정직원 5000명이다."- 학자금지원팀의 직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9개 정도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1명당 1개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1개의 제도에는 신청서 관리부터 배분까지 수많은 절차가 있다."- 생활비 보조를 위해 근로장학금 같은 제도는."방금 말한 장학금의 형태는 미국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싱가포르는 없다. 상환이 필요 없는 보조금의 경우 Bursary같은 보조금이 있으나 어떠한 조건 없이 지원된다. NUS에서 해주는 것은 취업추천서 정도이다."- 부모의 CPF를 통해 대출한 금액을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모의 연금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지."싱가포르는 아직 취업률에 문제가 없다. 일자리는 많으나 일할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생이 직업을 갖는 순간부터 갚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다."- 학생의 사망이라거나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대출은 없어지게 되고, 부모는 정부로부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혹시 졸업 후 3~4년의 공백기가 있는 학생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학생이 구직을 할 수 없는 경우, CPF 이사회에 편지를 써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상환을 없애주기도 한다."- 모든 신청서는 학생들이 직접 제출하는지."학생이 직접 신청하도록만 되어 있다. 부모나 다른 사람이 할 순 없다."- NUS 자체재정으로 해결하는 교내장학금과 기부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학비 커버는."10~20%만 NUS재정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금이다. 교내 장학금과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S$ 900만~1,000만은 전부 생활비 부분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학비부분이 100% 커버가 된다."- 한국은 학교가 교내장학금을 주기 위한 자체노력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상황은."싱가포르는 교육부에 등록된 학교가 6개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부에 등록된 학교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대학의 노력 없이 모두 동일하다.조건 없이 재원을 지원하고 이 재원의 사용 형태(장학금 또는 bursary)와 비율은 학교마다 다르다. 싱가포르 정부의 경우, 기부금 장려를 위해 학교에서 100만불을 모으면 정부에서 100만 불을 지원해준다. 이 부분 역시 대학에서 알아서 사용하면 된다."- 기부를 많이 유도하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는지."기부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은행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큰 기업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기업 기부유치를 잘 한다. 졸업생 행사를 통해 기부를 유도하며, 싱가포르의 경우 기부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다."- 주기적으로 대학 발전기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는지."한달에 S$10~100 정도씩 기부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이메일을 발송한다."- 대출이나 장학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포스터나 브로셔를 통해하며, 학과사무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소개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기도 한다."- 싱가포르 급여인상률과 등록금 인상률은."학비 3~5%인상이 있었고, 물가도 그 정도 인상하였다. 하지만 초봉은 1~2%밖에 오르지 않아, 10년 정도 S$2,500~3,500 정도이다. 학비 인상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3년 전 선거가 있어 학비 인상을 1~2%정도 밖에 하지 못했다.연간 연봉 인상률은 5%정도이며, 특이한 점은 이직을 할 경우 연봉 인상률이 15%정도 높아지며 이런 현상은 일반적이다."- 휴학하거나 퇴학, 군대를 가게 되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반환하게 되는지."싱가포르의 경우, 대학 입학허가를 받은 후 군대를 다녀오고 입학을 한다. Bursary의 경우, 2년을 다닌 후 휴학을 하였으면 휴학 전까지 받은 것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 휴학 이후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Loan의 경우에는 휴학 이후에도 상환해야 한다. Scholarship은 장학금 종류에 따라 다른데 2년 동안 받은 장학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도 있다."- 어떤 종류의 장학금을 상환해야 하는지."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의 종류가 그렇다. 정부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졸업 이후, 3~5년 동안 정부기관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NUS에서 대출하는 보조금의 상환율은 얼마나 되며, 은행과 같은 업무처리가 자체적으로 가능한지."은행을 고용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환율은 잘 모른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을 잘 사용하는지 정부 감사가 있는지."학생 선정에 공정성이 있는지 등은 두 달에 한 번씩 감사가 있다."- 정부의 감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어떠한 제재도 없다. 다른 우수학교의 사례를 보여주며 벤치마킹하라고 조언해 준다. 우리에게 문제가 제시된 이유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의 50%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NUS의 모든 학생의 수입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NUS에 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난하지 않고 소득분위가 0~66%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20~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쓰지 못했다."- NUS의 특화된 단과대학이 있으며, 그 과에만 제공하는 특별 장학금이 있는지."특화된 과는 없으며 모든 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특별히 인기 있는 학과는 의대, 치대, 법대이다. 따라서 특별한 장학금을 주지 않아도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학금 지원을 잘 하지 않고 더 좋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른 과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 일본 명문 사립대학교의 장학금 제도 츠쿠바대학교(筑波大学, University of Tsukuba) 茨城県つくば市天王台1-1-1Tel : +81 (0)29 853 2111 / www.tsukuba.ac.jp  방문 연수브리핑도쿄  ◇ 츠쿠바대학교 개요구분주요 내용요약•츠쿠바대학교는 일본 명문 국립대학이며, 노벨상을 3명이나 배출한 대학으로 유명•열린대학 학제융합, 국제와 도전 건학을 이념으로 미래를 구상하고 실현하기 위해 문과, 이과, 체육, 예술에 이르는 학문을 탐구하는 글로벌 리더 육성이 목표설립유형/연도•국립대학교 / 1973년학생 수•약 16,000명특징•재단운영은 180만주의 배당금(약1억5천엔 규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사카부 16개 지정대학 아시아권에서 자비로 유학 온 학생들에 한해 지원•해외유학지원 사업은 4개 종류로 운영됨◇ 대학 소개○ 츠쿠바대학교는 1973년 10월에 개교했고 학생 수는 총 1만 7천 명으로 학부생이 1만 명, 대학원생 7천 명이 재학 중이고 유학생이 2,732명이다. 그 중 한국인 유학생이 175명 재학 중이다.○ 캠퍼스 규모는 250㏊정도 되며, 학생 기숙사는 3,9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유학생과 일본인이 함께 사용하는 기숙사가 약500명 수용 가능한 규모로 있다.◇ 대학 추천에 따른 장학금○ 자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모집은 대학의 추천이 필요하며, 연 1회 일괄모집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장학금 지원을 희망하고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본교에서 지정한 신청서류를 매년 7월(※주6주 참조)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속된 교육부서의 장(학부장, 전문학부장 또는 연구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각 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 선발하여 신청자에게 추천순위를 부여한 후 학장에게 추천한다.○ 이후 각 장학단체 등이 대학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글로벌코먼스기구의 선발위원회는 각 부서가 결정한 순위에 따라 대학 전체적으로 조정을 실시한 후 해당 장학단체 등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추천후보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추천후보자에게는 학장이 소속 부서를 통하여 장학단체 에 추천이 결정되었음을 알리고 신청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이때 추천후보자는 신청서류를 소속 부서의 장을 통하여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은 장학단체 등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단, 대학 추천에 따라 장학단체 등에 추천되어도 반드시 채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신청에 따른 장학금에도 신청하는 것도 추천하고 있다.◇ 주 6주 참조사항○ 신청 자격은 매년도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신청자는 대학 추천에 따른 장학금을 두 가지 동시에 수급할 수 없다.○ 개인이 개인 신청하여 장학금을 수급하는 경우 대학 추천에 따른 장학금 신청 자격 또는 장학금 수급후보자 자격이 상실되고 양 장학금의 동시 수급은 불가능하다.○ 장학단체 등에 대한 추천후보자로 선발된 자 이외의 신청자에게는 추천후보자 선발 시 결과를 개별 통지하지 않는다.○ 매년 4월 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당연도 대학추천 장학금의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데 추가 모집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전년도 8월 이후 입학한 정규생(학군, 대학원) 및 연구생• 해당연도 4월에 입학한 정규생(학군, 대학원) 및 연구생• 전년도 7월기 모집 시점에 연구생 또는 학군 정규생으로 재적했던 자로 3월 대학원에 정규생으로 입학한 자• 전년도 7월기 모집 시점에 휴학하여 신청이 불가능했던 자로 4월까지 복학한 자○ 4월기 추가 모집에 응모한 자로 차년도 장학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7월기 대학추천 장학금도 반드시 신청해야한다.◇ 개인 신청에 따른 장학금○ 개인 신청에 따른 장학금은 장학단체로부터 모집 통지가 오는 대로 대학 게시판에 게시하며, 이 장학금은 대학 추천이 필요하지 않고 유학생 본인이 직접 장학단체 등에 신청해야한다.○ 모집 통지가 있는 장학단체 등, 모집내용 등은 매년 다르다.○ 주요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다음과 같다.<자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단체 등 일람 [대학추천]> 장학단체 등월 장학금(JPY)추천시기주요 조건일본어능력1문부과학성국내 채용에 따른 국비 외국인 유학생(G)146,000~147,00011월성적평가계수 2.5 이상(D 평가 포함)-2문부과학성국내 채용에 따른 국비 외국인 유학생(슈퍼글로벌대학 창성지원사업)(G)146,000~147,0001월성적평가계수 2.5 이상(D 평가 포함)-3문부과학성자비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U)48,000(G)48,0005월성적평가계수 2.5 이상(D 평가 포함)-4츠쿠바대학학생 장학금 츠쿠바 스콜라십(U)60,000(G)80,0003월 -5JEES도요타통상 유학생 장학금(U)100,0001월학군 3년차-6JEES미츠비시상사 유학생 장학금(U)100,000(G)150,0001월학군 3, 4년차-7JEESJT아시아 장학금(G)150,0001월아시아 출신○8JEES유아사 유학생 장학금(G)100,0002월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출신○9JEES도코모 유학생 장학금(G)120,0005월아시아 출신통신ㆍ정보기술관계출신○10JEES세이호 스콜라심(U)100,00010월아시아 출신금융 관계○11로타리요네야마기념장학회(U)100,000(G)140,00010월학군 3, 4년차M1, M2D2, D3○12헤이와나카지마재단(U)100,000(G)100,00010월 ○13와타누키국제장학재단(G)150,00010월아시아 태평양 지역 출신○14후지이국제장학재단(U)50,000(G)50,00010월아시아 출신○15사카구치국제육영장학재단(U)100,000(G)100,00011월인문사회, 교육, 체육○16엡손국제장학재단(G)100,00012월동아시아 출신공학○17세이와국제유학생장학회(U)53,000(G)75,00012월아시아, 오세아니아 출신○18공익신탁카와시마 쇼시 기념 스콜라십 기금(U)100,000(G)100,00012월인문, 사회, 자연과학○19롯데국제장학재단(U)180,000(G)180,0001월아시아 출신○20공익신탁 쿠보타 유타카 기금(G)80,000~120,0001월개발도상국 개발 분야-21공립 국제교류장학재단(U)100,000(G)100,0001월아시아 출신○22공립 메인터넌스 장학금(U)60,0001월아시아 출신○23공익신탁츠쿠바은행 기념 장학기금(U)50,0001월아시아 출신○24다츠노코재단(U)100,000(G)100,0002월아시아 출신○25아시아교육문화교류협회(G)120,0002월중국 출신사회과학○26가메노리재단(G)200,0002월인문, 사회과학○27오츠카도시미육영장학재단(G)연100~200만2월의학-28츠지국제장학재단(U)150,000(G)150,0003월아시아 출신○29슌도국제장학회(G)100,0003월 ○30AGC장학회(G)100,0003월타이, 인도네시아,중국,한국출신-31히로세국제장학재단(U)100,000(G)150,0003월동남아시아 출신○32캄바야시유학생장학회(G)120,0003월아시아 출신○33도쿄마린카가미기념재단(G)180,0004월아세안 출신○34하시타니장학금(U)100,000(G)100,0004월인도네시아 출신○35사가와유학생장학회(U)100,000(G)100,0004월동남아시아 출신봄 입학자연차 지정○36소지츠국제교류재단(U)70,000(G)100,0005월 ○37마부치국제육영재단(U)100,0005월동남아시아 출신○38미츠비시UFJ신탁장학재단(G)100,0005월아세안 출신전공 지정 있다○39다카야마국제교육재단(G)130,0005월아시아 출신○40국제 소롭티미스트 츠쿠바(G)30,0005월기혼여성○41아지노모토장학회(G)150,0005월아시아, 남미 출신식, 영양, 보건○42우시오재단(G)120,0005월 ○43닛키ㆍ사네요시장학회(제3종/산유국)(G)150,0005월35세 미만산유국 출신-44마부치국제육영재단(U)100,0005월학군 1, 2년차○45닛키ㆍ사네요시장학회(제2종)(G)연250,00011월이공계-<자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단체 등 일람 [개인 신청]> 장학단체 등월 장학금(JPY)모집시기연령/연차주요 조건일본어능력1조선장학회(U)25,000(M)40,000(D)70,0003~4월M 30세 미만D 40세 미만한국 출신○2세이호장학재단(U)50,000(G)70,0004월 한국 출신홈페이지 확인○3JEES일본어보급장학금(JLPT)(G)146,000~147,0004~5월 일본어, 일본문화 등. 일본어능력시험 N1 점수 요건 있다○4JEES일본어교육보급장학금 (검정)(U)48,000(G)48,0004~5월 일본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자○5재일 아시아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보조(RASA)(U)100,000(G)100,0004~5월30세 이상아시아 출신○6오츠카도시미육영장학재단(개인응모)(U)(G)연50~200만4~5월38세 이하의학, 약학, 영양학, 체육학, 생물학, 경영학○7도쿄YWCA유학생 모친운동장학금(U)30,0005월1, 2년차홈페이지 확인○8사토요국제장학재단(U)120,000(G)180,000가을: 8~9월봄: 11~12월 아시아(국적 지정 있다) 출신○9혼조국제장학재단(G)150,000~200,0008~10월M 30세 미만D 35세 미만 ○10니토리국제장학재단(U)110,000(M)110,0008~11월U 3, 4년차M 1, 2년차 ○11아츠미국제교류장학재단(D)200,0009월D 3년차미취업 박사 가능○□ 질의응답- 국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90%정도 된다. 그 중에 저소득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50%이다. 일본인 대상은 20% 유학생 80%인데 일본인 학생들이 불만은 없는지."해외유학생을 10만 명을 받아들였다. 그 다음이 30만 명인데 해외 있는 유학생을 10만 명에서 30만 명을 늘려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자라고 한 것이다.츠쿠바대학교 안에서 일본인은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다. 성적우수, 인성, 면접 그 다음이 추천이다. 재단이 판단해서 선별한다. 좋은 학생을 추천해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불만은 듣고 있지 않다.일본인을 향한 장학금 제도가 적기 때문에 일본인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민간인 외에 정부가 만든 일본학생 지원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대출을 받거나 일본인에 한해서 하는 제도가 있다."- 긴급지원 장학제도는 일본인 대상이라고 했는데 (외국인도 가능하다) 비율이 낮다면 입학생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국립대학은 일단은 수업료 면제제도가 있다. 16,000정도 중 3천명이 수업 면제를 받고 있다. 16,000천 명 중에 3,000명 정도가 수업 면제받는데 그 안에 유학생도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적으로 힘든 학생도 있다."- 평균 등록금은."입학금이 28만2000엔, 수업료 53만5000엔 정도이다. 연간 수업료이다. 일본 평균대학생이 170~250만 엔이 학비내고 생활하는 금액이다."- 등록금 중에 장학금 비율은."별개이다. 통상 수업료는 전부 학교에 지불해야한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그 외 장학금이 따로 있다. 학업, 생활지원 수업료면제가 장학금이 아니다. 장학금을 받고 수업료면제가 있는 것이다. 생활비 지원이 면목상 장학금이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방문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연수진행도 원활했다. 장학의 80%가 유학생이었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학은 20%에 불과하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국립대라 수업료가 비싸지 않았고 수업료 면제로 입학하는 신입생이 3천여 명이며,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긴급지원제도가 있었다.그럼에도 일본 내국인 학생의 불만이 존재했고 그들을 위한 장학제도 개발을 계획한다고 한다. 노벨상 배출자가 3명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이 느껴졌으며 한 대학 내에서 복수 수상자가 나왔다는 점은 부러웠다.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이 주 수입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기회였다.○ 국립대인 츠쿠바대학교의 담당자를 만나 대학 현황, 캠퍼스 투어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장학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었다.○ 입학금 28만7000엔, 수업료 53만6000엔이었으며, 과학과 체육 분야에 우수한 대학으로 보였다. 장학제도가 외국인 유학생, 일본인 대상으로 한 해외 유학생 등 일본을 넘어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마련되어 있어서 좋았다.일본 학생지원 비율이 20%, 유학생이 80%였고 일본인 학생의 불만족을 우려했으나 민간장학제도와 JASSO의 지원 우수학생 면제 등으로 공부하는 우수 학생에게는 다양한 장학기회가 마련되어 있었다.국제교류 및 외국인 유학생 지원 확대 제도 마련 시 장학제도 적용 우수사례이다. 무엇보다 방문 전 사전 준비가 가장 잘 된 기관으로 타기관도 이정도 준비되었더라면 벤치마킹이 효율적이었을 것 같았다.○ 유학생 중심의 장학금 제도가 눈에 띄었고 대학별 특성화된 장학제도가 필요하다. 현장지원 모니터링 준비에 필요한 사항 점검은 선발-성적, 학적변동-반환금, 사후관리-중복지원이다.복잡한 업무처리에 따라 담당자의 업무숙련도와 재단직원의 지원 및 실시간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정된 일정 중 최선의 방문기관은 아니었으나 현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였다.○ 해외 유학 중인 학생에게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연간 800명 지원한다. 유학생지원, 해외유학지원, 국제적 의학 양성코스 지원, 긴급지원으로 구분하여 약 80%가 해외 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외국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확충하자는 취지로 자국에 있는 학생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록 비율은 낮지만 약 80개의 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 외부재단 지원 확충 모색하고 있으며, 선발기준은 성적우수, 인성, 면접, 추천 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주목할 부분은 수업료 면제를 위해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을 초과해도 받을 수 있는 생활비성 지원형 장학금이라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과 내국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 8:2 정도로 유학생에게 지원이 크다. 내국인은 사설재단 및 기업체 장학금으로 지원한다.등록금 면제는 순수하게 등록금 수입을 감소하며, 장학금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한다. 내국인을 위한 장학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일본은 등록금과 장학금을 분명하게 분리하여 운영한다. 학생들은 당연히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JASSO 등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다.장학금은 등록금과는 별도로 학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월 단위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장학금 비율 등에 대해 국가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반값 등록금을 진행한다면 순수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 내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해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일본 명문 국립대학으로 1973년에 개교했으며, 노벨상을 3명이나 수상한 대학으로 유명하다. (1965년 노미나가 신이치로 명예교수 노벨물리학상 수상, 1973년 에사키레오나 교수 노벨물리학상 수상, 2000년 시라카와 히데키 교수 노벨화학상 수상)○ 열린 대학 학제 융합, 국제화 도전을 건학 이념으로 미래를 구상하고 실현해 문과, 이과, 체육, 예술에 이르는 학문을 탐구하는 글로벌 리더의 육성을 목표로 최첨단 연구거점대학으로 인류가 공존, 공영하는 세계의 실현을 향하고 행동하는 대학의 브랜드 콘셉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대학이다.○ 해외유학지원 사업은 4개 종류로 운영되고 국제교류협정 교환 유학 지원, 캠퍼스인 캠퍼스 지원, 20%는 일본학생 지원, 80%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원된다.○ 일본인 학생들은 JASSO와 민간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80개 재단에서 180만 명 정도) 대학 성적, 인성(출석률 등), 면접을 통해 우수 학생을 추천하여 재단에서 최종 선발한다.유학생 포함한 16,000명 중 3,000명의 수업료가 면제된다. 평균등록금은 입학금은 28만200엔, 수업료는 연간 53만5000엔이다.○ 일본은 학자금 대출을 장학의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등록금과 장학금을 우리나라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여 수업료 면제를 장학금이라기보다는 등록금 감면(면제)로 성격을 구분한다.일본 학생지원기구인 JASSO의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으로 제1종 무이자 대출, 제2종 유이자 대출, 성적기준, 가계소득 고려한다.JASSO에서는 소득별 등록금성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일본 국공립대는 수업료 전액면제, 사립대는 대학별로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반값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성 장학금인 국가장학금을 실현 중이다.○ 유학생에 치중된 장학제도였으며 한국 장학제도에 비해 선진화된 장학제도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국장학재단 담당자들의 기관에 대한 브리핑이 훌륭했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태도에 놀랐다.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었으며, 앞으로 재단업무 협업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등록금과 장학금을 별개로 생각하며 등록금 중 성적, 경제지원에 대한 면제가 있다. 장학금 지원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고 유형에 적합한 대상을 찾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등의 장학업무에 대한 계획 등에 반영한다면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다.○ 유학생 관련 장학금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 국립 법인 대학 중 비교적 한국 유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다.○ 수업료 면제가 장학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점에서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지만 장학금이라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외국인 유학생 위주로 한 장학제도 운영 대학으로 한국대학의 재정적 위험 요소에 따른 벤치마킹 필요성을 느꼈고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느꼈다.○ 유학생을 위한 장학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학업집중을 위해 유학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며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이 크다. 유학생포함 3,000명 정도가 면제이고 입학료 280만, 수업료 연간 540만이다.○ 유학생보다 본교 자국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는 대학방문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물론 유학생 지원제도를 통하여 배운 점도 있으나 대상이 차별되므로 자국학생들을 위한 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자국대학생보다 외국유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고 등록금 수입과 장학금을 전혀 다른 자원으로 생각하고 처리한다는 내용과 성공한 졸업생에 대해 전시장을 준비하는 내용도 좋았다.○ 이번 연수에 대한 총평과 타대학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들을 수 있었고 타대학 및 재단 담당자분들과 많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자리였다.○ 유학생장학제도로 대학추천에 의한 장학, 개인 신청에 의한 장학금이 있다.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각 프로그램별 장학제도는 벤치마킹이 가능했다.지방전문대학은 한국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가 크고 유학생은 없거나 장학제도가 미비하므로 해당 부분은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단순 저소득층 장학금도 성적, 인성, 면접을 본 후 계속 지원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학부재학생 10,000명, 대학원 7,000명, 유학생 2,732명이 재학 중이고 한국 유학생도 175명 재학 중이다. 3,900명 수용기숙사가 있고 유학생 기숙사는 500명 수용 가능하다.○ 장학의 80%를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며 내국인 재학생을 위해 2%의 장학금이 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 발전하기 위한 장학이 많다. 약 80개 민간재단에서 180만 명 지원한다.○ 츠쿠바 장학금으로 유학생지원, 해외유학지원, 국제의학연구양성지원, 긴급지원 등이 있고 유학생지원으로는 일반유학생지원, 영어코스, 학사지원, 개인기부장학금 등이 있다○ 2009년부터 독자적인 장학금 제도인 ‘츠쿠바 스칼라십’을 창설하고 유학생 대상 경제지원, 재학생의 해외유학지원, 긴급 학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유학생 지원, 해외유학지원, 국제의학인력양성코스 지원, 긴급지원 등 실시중이다. 3,000명 정도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다.○ 단순히 학자금의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학생으로의 긍지 및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국가장학금이 우수학생에게 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한다.○ 소득분위와 큰 관련이 없으며 해외유학생대상 장학비율이 높다. 장학금 지급 시 소득분위와 성적이 아닌 성적, 인성, 면접 등 다양한 요소를 적용한다.○ 유학생지원, 해외유학지원, 국제적의학연구자 양성, 긴급지원 등 4가지 장학 지원제도가 있다. 기타 장학제도로는 국제교류 협정 교횐 유학지원, 직원 프로그램, 해외학회 참가지원, 어학연수, 해외연수 참가지원, 대학추천 장학금 등이 있다.

□ 싱가포르 국립대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자금 지원제도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50 Nanyang Ave, Singapore 639798Tel: +65 6791 1744www.ntu.edu.sg 면담자 : Ms Jenny Hallen Hedberg(Director of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컨택 : Ms. Lin Wang(Manager of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Tel : +65 9862 0915 / WangLin@ntu.edu.sg방문 연수브리핑싱가포르11/28(화)9:30◇ 난양기술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1955년에 사립대학으로 출발하였으나, 1991년부터 국립학교로 운영됨•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술 대학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으며, ‘다양한 학과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처럼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커뮤니케이션·회계·상업, 교육·인문·사회과학·화학·수학·예술·디자인·미디어 등의 학부를 두고 있음설립구분•국립 공과대학설립연도•1991년학생수•31,900명(2017년 기준)대학평가•13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 난양기술대학 현황○ 싱가포르 국립대학 중 하나인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 nological University, 이하 NTU)가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1991년이다. 그러나 그 뿌리는 1955년 사립대학으로 설립된 난양대학(Nanyang University)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 학교는 1981년 난양 기술학교(Nanyang Technology Institute)로 교명을 변경하며 이공계 전문학교의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1991년 국립교육학교(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와 합병하면서 국립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으며 이때부터 난양기술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공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지금도 NTU의 50% 정도는 공학에 관련된 학과들이다.연구개발(R&D)센터와 연구소가 포진해 있으며 NTU가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과학기술 프로젝트에는 스탠퍼드·MIT·카네기멜론·코넬대 등 우수 대학의 연구진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NTU는 세계의 리더를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유명대학들과 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해외 교육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인들은 ‘미국에 MIT가 있다면 싱가포르에는 난양기술대학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한국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고 이곳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과학자들도 많이 있다.설립 당시에도 경영학과는 있었는데 난양 비즈니스스쿨(NBS)이라는 경영대학은 평균 3년의 학부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매우 빠르게 발전해왔는데 생물과학, 인류학, 사회과학 등 여러 가지 학과들로 확장되었다.○ 2006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자유권을 부여받은 상징적인 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설립 초기에는 순수 연구를 추구했으나 현재는 산학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자유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대학에 부여했다. 한국 못지않게 싱가포르도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 여러 가지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NTU가 이전에는 주로 공학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기능을 했다면 2006년이 지나고 연구에 대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로 2010년에는 Imperial College London이라는 대학과 협력하여 의과대학도 설립하였다.○ 전체 학생 수는 31,900명 정도이며 학부생 23,800명, 대학원생 8,100명 정도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있는데 학부생의 경우 15%의 상한선을 두어 그 이상의 학부생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자율성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아직 규율이 있는 것은 정부가 100% 출자한 Public Fund를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직업시장이 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직업을 찾는 것이 보편화되어있으며 석·박사과정을 하지 않아도 직업을 찾는데 스트레스를 많지 받지 않는다.직원은 8,300명 정도인데 그 중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원과 행정 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양한 학과 교육(diverse discipline)을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처럼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커뮤니케이션·회계·상업․교육·인문·사회과학·화학·수학·예술·디자인·미디어 등의 학부를 두고 있다.◇ 아시아의 MIT, 난양기술대학○ 공과대학이 가장 큰 단과대학으로 NTU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50%정도가 공학공부를 하고 있다. 공과대학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학과가 있는데 이 엔지니어링분야에서는 NTU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학이다.공과대학으로는 세계적으로 5등 안에 든다. 학과 중에서도 재료공학에서는 MIT다음으로 랭킹이 높다. 정부가 내년부터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교육수준을 높인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본인이 필요한 평생교육,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을 양성에 힘쓰고 있다.○ NTU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상주해있는데 NIE라는 기관으로 임용교사들을 가르치는 기관이며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RSIS)는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다.싱가포르 정부에서 생각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과학, 테러, 이민정책 등의 싱가포르의 전체적인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NTU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대학이다. 아시아의 다른 유명한 대학들과 비교하는 차트를 보면 NTU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유럽권의 대학과 비교한 차트를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NTU는 기숙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재학생의 16,000명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리콩찬 의과대학은 5년 과정으로 NTU와 Imperial College London이 협력하여 만든 의과대학으로 싱가포르에서는 NTU, NUS 두 곳에 의과대학이 있다.○ NTU가 단순한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2006년부터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National Research Fund라는 연구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NTU에서는 행정직원을 많이 줄이고 교수진들을 많이 늘렸다.○ NTU가 연구 쪽에 초점을 맞춰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분야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Sustainable Earth’ 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지구가 있다.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아시아를 좀 더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 분야이다.세 번째와 네 번째 핵심 분야는 싱가포르의 국내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과 더불어 싱가포르가 노령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잘 구축해나갈 수 있는지가 연구과제이다.▲ Normalized Citation Impact Trends for Top 9 Asia Institutions[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산학연계도 잘 되어있는데 가장 큰 산학연계 파트너 중 하나는 Rolls Royce라는 회사로 항공공학에 관련해 Rolls Royce가 굉장히 큰 공장을 설립했다.공장만 설립한 것이 아니라 Lab도 설립하여 비행기 엔진에 관련해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현재 NTU의 박사과정 학생들의 40여명 정도가 연구기관에서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단시간에 해결되는 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목표는 2020년까지 재학생의 80%정도를 교환학생으로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난양기술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 NTU에서 자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Renaissance Engineering Program(REP)으로 엘리트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공대생을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닌 창업가 등 ‘공학 리더’로 키워내자는 취지에서 만든 REP는 4년 반 과정으로 졸업할 때 공학사와 기술경영학석사 학위를 모두 받는다.REP 학생들은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 전통적인 공학 전공 중 하나를 주 전공으로 택한다. 동시에 경영학, 경제학, 인문학 교육을 강도 높게 받는다.4년 반 중 1년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와 영국 Imperial College 등 창업 교육으로 유명한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며 현지 스타트업의 인턴십을 경험한다.○ 국제교환학생프로그램(INSTEP), 글로벌여름학기(GSS), 글로벌집중어학연수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중소기업발전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차이니즈 헤리티지 센터(The Chinese Heritage Centre), 싱가포르 정보커뮤니케이션 연구소(Information Com- munication Institute of Singapore)등의 연구 기관이 있으며, 대학원과정은 코스 과정과 연구 과정이 있다.◇ 난양기술대학교의 장학제도 및 보조금○ 난양기술대학의 장학제도에는 학부 장학금인 난양 장학금(Nanyang Scholarship)이 있는데 학부 과정에 있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신입생에게 수여된다.수업료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학년 당 6,000 싱가포르 달러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College Scholarship도 있는데 최상위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나 뛰어난 리더십 및 연구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선정해 수업료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학년 당 3,600 싱가포르 달러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는 아시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과 NTU Science and Engineering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는 외국 학생 중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등이 있다.○ 학비(Tuition Fees)지원 프로그램으로는 △Post-Secondary Edu- cation Account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ies △CPF Education Scheme △Tuition Fee Loan이 있다.학부 과정을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은 가족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는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계좌형태로 싱가포르 자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매해 학생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해주는 제도다.학창시절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이 계좌에서 사용하더라도 대학교 입학 할 때가 되면 한 학기 학비정도는 남아 있다.○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ies는 싱가포르 원주민인 말레이시안을 위한 우대정책으로 가난한 말레이시안을 위한 학비지원 제도로 50~100%까지 지원가능하다.○ CPF Education Scheme은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금 형태의 연금제도로 모든 싱가포르 사람들의 월급의 17%, 회사 20%를 부담하여 매달 37%를 CPF에 저축하는 보조금 형태이다.대학 입학 전 취업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CPF에서 학비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부모의 CPF에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보조금인 Tuition Grant scheme은 국공립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많게는 50,000달러에서 적게는 9,000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졸업 후 3년간 싱가포르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다면 학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해외 유학생만을 위한 ‘싱가포르 국제 대학원 어워드’ 등도 난양기술대학만의 자랑이다.○ 난양기술대학 측은 “우리 장학제도는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들로 하여금 난양기술대학을 선택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우수 인재 유치 및 양성이 장학 제도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 질의응답- 외국학생들이 NTU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요건은."의대는 싱가포르 사람만 응시할 수 있고 전공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른데 학부는 15%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받지 않고 있다."- 학교는 급격하게 좋아졌는데 학생들한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식개선, 동기부여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한국과 달리 싱가포르는 대학에 오는 정도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만 온다."- 3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학교가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싱가포르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NTU가 랭킹에서 높은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NTU가 2006년에 정부에서 연구 쪽으로 많은 투자를 받았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교수진의 50%가 바뀌었다고 한다.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바뀜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다.NTU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학부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양성되어 사회로 공학부문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키워서 사회에 나가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학교에서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얼마정도 되며 전체 학생들 중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과 우수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금도 있는지."NTU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차등을 두어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싱가포르 학생은 1년에 9,000달러정도의 수업료를 내며 외국인들은 1만5,000달러~1만6,000달러정도의 수업료를 낸다.실제 등록금은 3만 달러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3만 달러를 다 내는 학생들은 없다. 이는 싱가포르 학생들이나 외국학생들이나 어느 정도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여기에는 학자금대출이라는 금융적인 제도는 없으나 장학금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인 반면 Bursary는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그때마다 학교에 상담을 해 학교는 해당되는 Grant를 연결해준다.한국은 학자금대출이 은행권에 있는 것 같은데 싱가포르는 학교를 통해 받을 수 있다. Grant는 일부는 그냥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정부보조를 받을 때 Bonding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졸업 후 일정기간동안 관련된 기관에서 2년~5년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동문들 기금이 잘 모아진다고 했는데 자발적인 기금인지."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우리나라와 학생 수 3만 명에 직원 수 8000명으로 업무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 장학제도와 다르게 정말 공부만 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제도에서 차이가 있었다.빠른 시기에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과 학생 수가 많은 만큼 기숙사 시설이 좋으며 신청하면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정부 지원금을 통해 대학에서 연구진 확보 및 교육 환경 조성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6년 대학 자율화를 통해 운영에 대한 대학 자체 계획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학이 급격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통제만이 아니라 자율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대학이 급격히 성장하고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자부심과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단순한 정부자원이 아니라 교육․연구 환경을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으로 싱가포르 재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해준다는 것이 인상적인 것 같다.○ 기부자의 기부에 의해 건물설립 등이 가능하고, 모태지원이 되었는데 대학의 어떤 활동에 의해 큰 기부가 가능해졌는지도 궁금해졌다.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다른 대학과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학부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 것 같아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학생 선호도가 높았던 것에 대한 부분도 인상적이었다.높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배분을 통해 대학연구·교육 환경조성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본인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누구나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회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기에 지원은 하되 졸업장을 위한 지원은 아니기를 바란다.○ 다양한 학과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대학으로,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회계 등 다양한 학부를 두고 있다.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산학연계 연구중심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인재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원생을 위한 총장장학제도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학교 설립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싱가포르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3~5년 정도 국가기관에서 의무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도 하며, 조건 없이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장학금 지원제도와 다른 점으로 볼 수 있다.○ 난양기술대학교는 정부지원, 자율적 성장전략 수립, 우수한 교수진 영입, 국제 유수 기업과의 산학연계가 맞물려 비약적 발전을 이뤄냈다.싱가포르는 정부의 지원과 기부금으로 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과 유사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 자율성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영국 대학의 기술사업화와 일자리 창출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교 글로벌산학협력 사업조정관, University of Strathclyde Korean Global Industry) 특강영국버밍엄  ◇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 소개○ 1796년에 ‘유용한 학습의 장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존앤더슨 교수가 유산을 내 놓으면서 모든 사람이 직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풀 수 있고 사용되어지는 학문을 기본으로 설립해 처음부터 산학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 스코틀랜드 3대 대학으로 글래스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22,000명의 학생과 3,200명의 직원이 있으며 유학생이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다.○ 산업혁명 중심지인 글라스고에는 경제학자인 아담스미스가 있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업가 정신의 기반에서 기술이 나오고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이 설립되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사회가 50년 전부터 비즈니스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허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평범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은 과학, 엔지니어링, 비즈니스가 강점 분야로 관련 분야의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도 해양플랜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독일 최첨단 과학 연구소인 막스 플랭크의 최초 국제 회원이기도 하며 영국에서 스핀아웃 회사를 창립하는데 7위에 랭크 될 정도로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연구를 하고 있다.○ 공학부는 1883부터 시작한 유서 깊은 학부로 조선해양공학부에서는 조선공학, 해양공학, 선박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영국 최고의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고 이곳에서 학생들은 선박 저항과 내항성, 부유체의 상호작용, 파랑충격력과 슬래밍, 해양재생에너지 등을 실험하고 배울 수 있다. 특히 이곳은 영국에서 조수와 파도 에너지 산업을 테스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한다.○ 대학교가 삼고 있는 4가지 성장전략은 △선도적 국제 기술대학 △세계 최고의 혁신과 영향력 △사업화 촉진 △산업계와의 공동 연구를 통한 성장이다.○ 2011년 한국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중소기업들의 자체 연구 인력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협력 거점기업을 유럽과 미국에 각 하나씩 선정했고,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이 한 곳으로 선정되었다.◇ 연구지식교환 서비스(Research & Knowledge Exchange Services, RKES)○ 한국은 2008년 한양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기술 사업화를 시작했지만 영국은 1980년대부터 시작했다. 한국은 규제로 인한 문제가 많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대학이 직접 나서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 기술 지주회사를 앞세워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은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특화된 대학으로 모든 것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학교 산학단 기술지주회사의 역할을 연구지식교환 서비스(RKES; Research&Knowledge Exchange Services)에서 수행하고 있다. 160명의 직원이 있고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연구비 용역 연구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원 할 때부터 모든 것을 관리한다. 연구원 자기개발 서비스, 지식교환 서비스, 국제개발 서비스 외국과의 R&D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대학이 비즈니스를 할 때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에서처럼 대학에서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기술지주회사가 맡아서 진행하고,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의 고용 현황○ 영국의 대학진학률이 약 50% 정도 이고 실업률은 5% 정도 되지만 졸업 후 개인 시간을 위한 자발적 실업자도 이중 많은 부분 차지한다. 정규직 고용 비율이 약 60%이며 실업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 영국 2012/13년 고용 기준[출처=브레인파크]◇ 영국 대학의 자금 운용○ 영국은 12-13년 전까지만 해도 등록금이 적었던 반면 후원금의 비율이 높았지만 현재는 등록금의 비율이 40%이상으로 증가했고 후원금은 약 35%에서 20%로 감소했다.○ 과거에 등록금의 개념이 없었지만 현재는 비중이 커져 EU 학생은 인문계는 약 9,000 파운드, 이공계는 약 1만2,000 파운드이다. 외국인은 인문계 약 1만4,000~1만5,000파운드, 이공계 약 1만9,000파운드, 의대 약 2만5,000파운드이다.▲ 영국 고등교육기관 수입원[출처=브레인파크]○ 영국 대학은 사립대학 개념이 없고 모든 대학이 국립으로 비영리 자선단체로 등록된다. 대학은 세금을 내지 않고, 발생된 잉여금은 환원된다.영국대학의 경우 지역사회에 경제에 얼마나 이바지 하느냐가 중요한 핵심 가치로 발생한 수익으로 펀드를 만들어 재학생들의 창업이나 스핀아웃에 투자한다.▲ 영국 고등교육기관 수입 변화[출처=브레인파크]○ 대학교는 매년 활동하고 5년에 한 번 평가를 한다. △대학에서 취업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대학의 지식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지식이전을 통한 고용이 어느 정도인지 △지역경제에 얼마큼 기여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된다.▲ 영국 대학 지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한국과 영국의 혁신 활동 비교○ 한국의 약 440개 대학 중 47개 대학과 3개의 정부 지원의 연구 기관이 혁신 활동에 관여하고 있고 약 230개의 스핀아웃 회사가 존재한다. 2008년 한양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기술사업화를 시작했다.○ 영국은 163개의 고등교육기관 중 67개가 스핀아웃 회사를 운영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해 30년 이상의 역사가 있으며 10개의 고등교육기관이 1,000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한다.○ 영국은 7-8년 전부터 대학에서 만들어진 스핀아웃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대학에서 시작된 스핀아웃은 대학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한국 스핀아웃 회사들의 문제점은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떤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펀딩이 한곳에 집중 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만들어지는 기업들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를 설립하기가 제도적, 환경적으로 쉽지 않다. 영국의 경우 엔젤그룹을 만들어 대학에서 만든 기업만 지원하는 엔젤회사가 많은 반면 한국은 정부가 내세워서 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 고등교육기관의 신사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영국 대부분의 대학이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잘 되어 있다. 캠브리지 같은 경우 발명자가 스핀아웃을 통해 수익이 생기면 90%정도를 발명자에게 준다. 대학이 거의 갖지 않는 구조다.돈과 상관없이 대학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인류에 기여했다는 부분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학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크다.▲ 혁신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영국의 스핀아웃도 문제점이 많다.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회사를 설립하고 독립해서 사업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경험이 많은 인력풀을 만들어 대학에서 6개월 동안 계획을 세우고 투자와 정부 보조금을 받을 방법을 찾아낸다.○ 대학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후 CEO 권한을 주고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50~80%정도만 가져갈 수 있게 하지만 사업의 지분을 준다.○ 혁신기업이 영국 내 13,500개 있으며 44,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창업한 경우가 가장 많고 대학 지원으로 설립된 회사, 직원이 시작한 회사, 사회적기업, 대학교의 지원 없이 설립된 회사순이다.○ 졸업생이 설립한 회사가 가장 많은 반면, 투자와 매출은 대학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가지고 대학교의 지원을 받는 회사가 가장 높다.▲ 혁신기업 투자 현황[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바이오메디컬 분야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영국이 실버산업 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시장이 크다. 영국에서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사람은 은퇴한 사람이다. 따라서 건강식품이 성장하고 있다.한국 사람은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데 영국은 주어진 삶에 만족한다.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지원해주는 한국과 달리 영국은 각자의 삶을 중시하기 때문에 노년에 구매력이 높은 것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국적 기업이나 미국 기업에 취직하는가?"그렇지 않다. 취업할 때 자신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영국 직장 문화를 설명하자면, 이직이 쉽고 임신과 출산 사이에서 여성도 직장을 놓지 않는다.출산 후 6개월 정도는 100% 임금을 주고, 파트타임을 시켜주기도 해서 일하는데 부담이 없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경우 일주일 중 월수금과 화목을 번갈아 다른 담임이 맡기도 한다.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가 풀타임 근무로 돌아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한국도 인력을 사용하는데 많은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직할 때 새로운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 직업교육이 있는지."통계청 조사 시 현재 직장에서 고용원에게 일자리를 옮길 때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주는지, 교육을 일 년에 몇 시간 시켜주는지 등의 항목이 있다.현재 직장에서 고용원에게 이직 시 필요한 기술지원 의무가 있다. 이직을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의 커리어를 위해 지원해줘야 한다."- 영국 엔젤회사의 특징은."정부에서 하는 엔젤회사가 많다. 투자해서 번 돈은 면세다. 잃으면 잃은 만큼 다른 곳에서 얻는 금액에 대한 면세 제도가 있다.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조세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사업화 관점에서 R&D 성공률을 이야기 할 때 한국은 10~15%, 영국 80%이상이 된다고 말한다. 영국은 시작할 때 관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이점은."전반적인 숫자보다는 금액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에서 성공하면 매출액이 아주 높다. 예를 들어 100개 중 1개가 성공하면 100개의 연구비를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다.그래서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상용화 되는 숫자를 따지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영국 대학이 잘하고 있는 점 중 하나는 비즈니스 기회를 지원하는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다.전문 매니저가 있어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부터 지원을 하며, 각 사업의 단계별 분석을 하고 단계에 맞는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한국 기관과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을 때 한국의 평가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다만 평가 인력에 대한 양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시장이 작아서 50% 정도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언어의 장벽이 크다. 영국은 EU 안에서 특허가 통용되지만 한국 같은 경우 외국에 나갈 때 특허비, 번역비 등 비용문제도 발생한다."영국 사람은 영어를 쓰는 이점이 확실히 있다. 한국은 현재 연구비 4.3%로 투자 1위 국가 이다. EU평균이 2.3%정도 이고 영국은 1.7%로 EU평균에 못 미친다. 연구 채택이 되는 논문 수는 1위로 미국을 앞선다.이유에 대한 분석을 봤을 때 영국은 영국 사람끼리 논문을 내는 경우는 30-40%정도 밖에 안 되지만 한국과 중국은 90% 이상이 자국민으로만 구성된 연구그룹이 쓴 논문이다. 영어 문제로 인해 논문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2011년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이 유럽 거점 대학으로 뽑혔을 당시 중간자의 입장으로 볼 때 영국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한국이 도움 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하지만 지금은 역전된 상태이다. 한국이 더 좋은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 낸다. 기초적인 부분인 데이터 프로세싱이 부족하지만 한국에서 훨씬 더 좋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더 높은 질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실제로 임팩트까지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이다. 영국은 연구자가 본인의 전문 분야와 관계없는 분야의 연구자와 협업을 많이 한다.예를 들어 한국 지인 중 3D 프린팅을 연구하는 교수가 재료공학이나, 화확공학 교수와 협업하면 되는데 그런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되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 기술을 만들어 내려면 한 가지 지식만으로 할 수 없다. 바이오 분야에 빅데이터가 필요하듯 멀티테스킹이 이루어져야 한다.처음 KIAT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10개 주제에서 3개를 선정해 진행했는데 10개 중 5개가 제약 분야였다. 한국 연구는 대부분 3년으로 기간 상 제약은 3년 안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KIAT는 연구기간을 길게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해줘야 멀리보고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환경 형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규제에 묶여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규제를 점차 풀어나가야지 더 만들어나가면 안 된다."- 세금이 높으면 법인세가 높을 텐데 법인세가 높아지면 기업가정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떠한지."한국의 법인세는 20%이다. 영국의 법인세도 20% 정도이다. 소득세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영국에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나오는데 인력 수급은 영국에서 다 이루어지는지."영국에서 다 채우지 못한다. 외부 인력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한다. EU국 중 동유럽에서 많이 들어온다. 보통 외부 인력은 미리 직장이 정해지면 직장에서 서류를 준비해줘야 워크퍼밋을 주지만, ICT 분야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도 비자를 준다. 외부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브렉시트 영향으로 이민자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노동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그것으로 인한 한국의 로봇 수출이 영국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의견이 있다.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제조업이 무너진 상태라고 했는데 영향이 있는 부분인지."영국에서 로봇에 대한 연구가 많고 전문가도 많지만 제조 능력이 많지 않다."- 필요한 인력을 영국 내에서 교육시키려는 노력은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노력을 한다. 정부에서 백서를 발간하여 직업교육의 방향과 분야를 제시한다. 올해 직업교육 신청자 중 7,000명의 18세 여학생 중 3명만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답변하고 나머지는 미용사, 메이크업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겠다고 답변해 국가의 방향성과는 많이 다른 실정이다.교육의 많은 부분을 민간에 맡긴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는 각 취업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이 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주정부 안에 스코티시 엔터프라이즈와 스코티시 국제개발이 있다.조직원은 공무원 반, 민간인 반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KIAT, KOTRA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각 취업의 균형발전, 산업체 지원(비즈니스 계획, 지원금, 투자 등) 등의 일을 한다."- 금융업이 앞으로 쇠퇴하고 제조업을 강화해야 할 텐데, 4차 산업을 기본으로 영국이 잘 할 수 있는 산업은 어떤 분야인지."바이오다. 의료장비, 제약, 진단장비 등이다."- 협회 안에 인력개발, 인력 수급 조사 등을 하는 기능이 있는가? 교육도 제공하는지."스코티시 엔터프라이즈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교육은 대학에 위탁한다. 인력양성의 경우 기업체와 대학이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산업체에 근무하면서 박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다.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각 대학에서 분야별 허가를 받고 협력한다.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연구하고 학위도 받도록 한다."- 대학교는 아카데믹하고 산업현장은 변화가 빠른데서 오는 차이는 어떻게 조율되는지."사설 교육센터가 많다. 교육센터에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기업체에 하면 동종업계의 인력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다."- 영국의 중소기업 비율은."250명 이하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정의되고 99%가 중소기업이다."- 산업별로 기술을 유지‧보수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산업이 있는지."있다. 회사별로 기술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지."자기 눈높이에 맞춰 간다. 대기업이 좋은 기업은 아니다."□ 일일보고서○ 대학에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기업들에게 알리고, 기업이 필요한 연구 등을 진행해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다. 인력양성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누군가가 주가 되지 않고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의료기기SC’에서 좀 더 학교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조사해 업계에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영국 문화와 영국대학의 기술사업화 제도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영국의 교육제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진출 희망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기술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학 내에서 사업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도 아일랜드의 트리니티 대학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국내 조선업계와 연계하여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어 이를 참고해 해외 선진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관련하여 영국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기타 영국 상황(브렉시트 등)에 대한 질의시간이 있어서 좋았다.대학의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전문가의 지원(회계, 법률, 전문경영인 등)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하더라도, 비즈니스 스킬 및 지식 부족으로 창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즈니스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경영기술 습득 및 기술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창업 지원에 키포인트라고 생각되었다.○ 한국인 교수님께서 특강을 진행해 주셔서 영어로 하는 특강에 비해 이해는 정말 쉬웠다. 다만 영국의 기술사업화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별도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고민만 하다가 특강이 끝나 버렸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은 해상풍력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 컨택을 통해 영국의 해상풍력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보고 싶다.○ 트리니티 대학과 비슷한 부분으로 산학협력을 위해 매진하는 모습이 우리나라대학이 더욱 노력해야할 부분으로 보이고, 우리정부 지원이 보다 일원화 되어야 효과를 배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우선 통역 없이 진행되어 가장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았던 강의이다. 영국의 전체적인 교육과 사회 환경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좋았고 특히 파트타임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다.○ 영국은 재택근무, 기간제, 파트타임제 등이 활성화 되어 있어 여성들이 일하기에도 좋은 환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학교의 요일별 선생님이 다르기도 하고 오전, 오후 선생님이 다르기도 하다.우리나라는 출산 이후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 육아와 풀타임 잡을 병행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기도 한다. 산업계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여성의 경력 단절 줄이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 대학의 기술사업화 제도뿐 아니라, 영국 사회의 지역별 특성과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력 수급 현상에 대한 설명이 재미있었다.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인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국 사회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흥미로웠다. 영국 전반의 경제‧사회‧정치적 배경설명을 통해 영국의 인력을 포함한 산업구조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로 인해 변화성이 없는 국민성과 브렉시트가 영국 사회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이 인상 깊었다. 국가적으로 공학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해당분야의 인력은 영국 진출에 유리하다. 관련 분야 인력의 해외취업 등 연계가 가능하다.○ 영국의 전반적인 기술사업화에 대해 파악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대학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초기단계부터 사업화 측면에서의 계획 하에 학문적 연구 성과물들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산업화에 적극적인 학교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의 특허 주도 산학협력 중심 대학운영방식과 영국의 지역공헌 대학문화 및 주요 산업실태를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부진한 영국의 현대 실정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및 금융과 함께 메디컬 및 웰페어 산업 중심 특성에 따른 정부와 투자자의 활동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인력양성사업의 해외사례에 있어 영국 주요 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 대학의 산학협력과 한국의 산학협력 시스템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셔서 좋았다. 향후 R&D 관련 영국과의 협력 분야, 과제 도출 등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산학협력 및 R&D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코디네이팅 전문가 투입 및 마일스톤 작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연구자에게 기술혁신을 위해 사회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적 방향이 인상적이다.사업화 코디네이터 전문가의 양성과정을 통해 이들을 R&D 과정에 투입하는 교육훈련 체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대학의 역할이 연구비의 수주와 투자유치가 아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센티브 전략,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권은 오픈하여 활용하는 정책으로 자국의 기술사업화 혁신 유도, 경제 산업 성장에 기여한다.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 및 기반기술 지원 육성◇ 서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 구축이 4차 산업혁명 대비 기본 전략○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인식은 명암이 교차한다. 새 기회에 대한 기대에 부푸는가 하면, 한국의 제조업을 비롯한 관계 산업이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리라는 두려움도 만만치 않다.○ 크라우드 슈밥은 예전과 변화의 속도, 깊이, 폭이 다르고 하나의 혁신이 아니라 여러 개의 혁신이 묶어서 일어나고, 하나가 변하면 전체가 변할 수 있으므로, 4차 산업혁명은 제조공장의 변화를 넘어, ICT융합에 따른 물류, 금융, 에너지 등 산업계와 의료 및 건강, 교통, 교육 등 일상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2016년 3월 프로바둑기사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펼친 인간과 컴퓨터의 바둑대결을 지켜보면서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급격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4차 산업혁명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미국은 IoT의 확장판, 독일은 스마트팩토리(Industry 4.0)로 추진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나노기술,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ㆍ서비스와 관련 생산 시스템을 창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이용가능성 조사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전체 평균(5.9점)에도 못 미쳤다.최상위권은 핀란드,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구미 선진국이 차지했고 일본도 6.2점으로 우리를 훨씬 앞섰다. 실제 10개 내외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에서 한국이 존재감을 보이는 분야는 모바일·인터넷·앱 정도에 불과하다.정보기술(IT)강국이라 자부하며 첨단 기술에서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온 자기평가와 객관적 실력 사이엔 꽤나 큰 간극이 존재했다.○ 한국을 앞서나가는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업주도형으로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플랫폼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산업기기와 예측분석 소프트웨어, 의사결정권자인 인간이 인터넷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기본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후발주자가 아닌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 구축○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 의한 미래 기술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기술을 선도할 12개 기술은 △인간중심 기술 융합 △스마트 머신 시대 △플랫폼 혁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간중심 기술 융합'이란 인간중심화 되어가는 기술로 투명성이 도입되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도기술로는 4D 프린팅, 증강 인간, 감성 컴퓨팅, 제스처 제어 디바이스 기술 등이 꼽히고 있다.'스마트 머신 시대'는 향후 10년간, 가장 파괴적인 혁신이 예상되는 분야로 선도기술은 스마트 더스트, 가상 개인비서(VPA), 사용자 대화 인터페이스, 상업용 드론 기술 등이 꼽히고 있다.○ '플랫폼 혁명'은 기술적 인프라를 생태계 중심의 인프라로 변모시킨다는 의미로 신경망 형태 하드웨어, 양자 컴퓨팅, 블록 체인, IoT 플랫폼 등을 선도기술로 꼽았다.세계 기술강국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혁신기술을 매우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 어제 놀라웠던 기술이 오늘 식상한 기술이 되어 버리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어떤 트랜드가 메가 트랜드로 자리 잡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산업환경과 구조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 분야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치밀한 분석과 함께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 정치, 경제, 사회의 기존 모형을 와해시키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한 부문이 직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업, 시민사회, 정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R&D에 대한 전략 및 역할 재정립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한국 중소기업의 R&D 수준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매년 R&D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R&D에서 중소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도 나타나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미국,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R&D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기술개발 성공률은 높으나 사업화 성공률은 낮은 것이 문제이다. 즉 양적인 증가에도 질적인 성과는 미흡하다.사업화에 대한 정부 지원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자금부족을 사업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 부진의 원인에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혁신에 필요한 기반 자체가 약한 것도 꼽을 수 있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영세화되고 있으며 전문 연구 인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시설 또는 장비의 공동 활용이 미흡한 것도 꼽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단독 R&D를 수행하는 비중이 높으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강하게 나타난다. 국가 시설 또는 장비 공동활용율이 낮고 단독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R&D의 질적 성장 부진에 바탕이 되고 있다.○ 하여 기술창업기업 및 연구소 기업 지원&육성 통한 정부 ICT R&D에 대한 전략 및 역할 재정립되어야 한다. 연구중심 대학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기초과학 △생명과학 △신에너지 기술 등 기초 과학기술의 질적 성장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획 및 평가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하여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또한 R&D 성과가 기업매출 성장과 고용창출로 연계되도록 해외 테스트베드를 통한 시장 개척과 가치사슬 통합이 이루어져야한다.이를 위해 급속한 기술·산업 구조 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 확보가 정부 R&D 투자 확대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중소․중견 기업 육성◇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중소기업 정책 마련되어야○ 4차 산업혁명이 중소기업에게 성장의 기회일 수도 쇠퇴의 위기일 수도 있지만 대기업과 대비되는 중소기업의 상대적 약점에 비추어 특별한 위기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기술 △생산성 △수익률 등의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인지, 축소하면서 윈-윈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의 △목표 △기준 △내용 △전달방법 등이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지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혁신 정책의 중심에 중소기업 포함 필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선진국의 중소기업 혁신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한국의 혁신정책은 여전히 산업정책 측면에서의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술기반 중심이기 때문에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을 비롯한 제조 선진국들은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 성장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혁신 프로세스 내에 중소기업을 편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수요기업에 대한 기술 및 제품개발을 지원 △기업과 연구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상업화 가능성을 가진 민간부문의 R&D 활동에 대해 공모 방식으로 자금 지원 추진 등 혁신 정책을 중소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선진 제조국가의 사례를 토대로 알맞은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정보 제공 및 공공 R&D 강화○ 미국 연방정부는 300여 개 도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 트랜드를 소개하고 기술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협의체를 MEP라 한다.MEP는 도시마다 운영 형태를 달리하고 있지만 기본 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가장 적합한 기술을 찾아 공동으로 개발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다.기업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도출해서 그룹으로 묶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신기술을 찾아서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 기술 전수를 해 주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5개, 펜실베니아에 2개의 MEP가 있는데, 이 7개의 MEP들은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개방형 혁신 방식으로 기술개발과 교육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기업과 연구소 및 대학이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부나 테크노파크와 같은 기업지원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와 같은 신기술 소개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변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중소기업 위한 정책 마련 필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술변화와 사업화를 주도하고 확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신기술 개발과 적용의 주체로서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위험부담과 혁신 특성을 활용하여 선도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야 한다.○ 국내외 경쟁의 격화 속에서 IT, BT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기술적용 비용을 절감하는 R&D와 컨설팅에 대한 지원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개별 기업의 업종, 비즈니스 모델 별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적용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R&D △혁신 △사업화 지원에 관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의 비중이 제고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에서 중소·벤처 기업 친화기술,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중점기술 등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반영하고 지원 프로젝트 선정에 대한 가점 부여도 필요하다. 또 동일한 기술 항목의 공공서비스 적용과 관련하여 정부구매 확대도 추진되어야 한다.◇ 중소·벤처 기업 성장 촉진○ 한국 산업의 취약 부문인 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폐쇄적 전략에서 탈피해 외부 자원을 적극 수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강화해야 해야 한다.특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대한 종속적 보조 기능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수평적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포지셔닝 재설정이 시급하다.○ 또 벤처, 스핀아웃 및 스핀오프는 제조업 혁신의 중요한 원천이다. 창의적 기술을 유입시키는 벤처, 기존 기업에서 분사해 신시장을 개척하는 스핀아웃, 스핀오프 활성화로 제조업의 역동성과 신진대사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중소 기업만의 독자적인 경쟁 우위를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확장성을 추구하는 전략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유망 신사업의 확보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기업 차원의 차별적 핵심 역량 구축이 전제되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력은 축적된 핵심 기술의 확장 역량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One-Stop 수출 지원 마련○ 국내에는 많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중기청·중기중앙회·중진공·코트라·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많은 시행기관이 각각의 수출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다. 또한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각기 다른 수출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지원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정작 프로그램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다. 시장정보와 자금 부족, 인력의 전문성 결여가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운 상황이다.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도 대표가 기술개발에서 마케팅까지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의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중복적으로 시행되면서 각 중소기업에 맞는 지원 사업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지원 사업의 개수가 많다보니 개별 기업에 맞는 지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해당 사업을 찾아야 한다.각 기관을 통해 개별 정보를 얻으려 해도 대략적인 내용만 공개돼 실제 지원으로 열결 시키는 데에만도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 기관별 고유 특성을 살리되 기관별 업무 정리를 통해 유기적 지원을 해야 한다. 수출 상담을 할 때 해당 기관이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타기관에 원스톱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지원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실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보와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각업체는 기술 개발과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계통을 일원화 해야 한다.□제조업 부흥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성장동력의 시작인 제조업으로부터 혁신을 하여야○ 국가성장동력은 제조업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 비중이 높아지는 탈공업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보편적 경로로 인식되어 왔다.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제조업을 능가하게 되는 구조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드려져 왔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제조업이 강한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중시한 독일은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였고 미국 역시 2008년 이후 금융업 및 서비스업을 중시하던 정책에서 제조업을 강조하던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주요 선진국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ICT와 접목한 제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은 대기업 위주 추격형 성장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진입하였다. 기존의 생산방식은 중화학 장치산업으로 대규모 설비투자와 대량생산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었다.이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독자 개발 없는 원청만을 요구했고 작업자의 숙련배제 자동화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생산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서는 기존과 같은 경쟁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서 세계적 수준에 오른 한국의 대기업은 더 이상 추격할 대상이 없다.오히려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에까지 시장 선도자로서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 내부 집적을 통한 다중 선순환 구조 구축○ 전국적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조와 연구개발이 동일한 지역에서 밀접하게 연계되는 내부 집적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우리나라의 경우 제조 기반은 대부분 지방에 배치된 반면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기능은 서울,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편중돼 내부집적이 낮은 상황이다.내부집적을 통해 혁신활동에 동반되는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조정 활동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며 활동에 대한 통제를 높이고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정보를 원활히 교류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은 제조·연구의 집적효과를 보다 심각하게 고려해 기업 내의 연구개발 체계를 재조정하고 제조시설이 있는 지방에 연구기능을 신설,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역에 소재한 이공계 중점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지속적인 확대 및 활발한 산학협력 활동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다.◇ 중소 제조업 공장의 스마트 공장 전환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는 다수의 생산기지와 인터넷을 연계하기 위한 표준화에 있다. 개별 생산기기와 설비에 첨단 제어기능이 있어도 상호소통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적 생산체계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의 많은 기관과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산학연 파트너들과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글로벌 표준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우리도 글로벌 표준 수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 공장 기술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실용적인 제품·기술의 표준과 생산 표준 개발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산업계와 협력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의 '공장자동화' 개념과 유사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공장자동화와 달리 공장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나 생산 스케줄 수립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세계 사물인터넷 포럼 등에 참여해서 표준화 의견 개진과 동향 파악 및 기술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특히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 필수인 4차 산업혁명에서 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독일과의 협업 모델 구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KIST 유럽 연구소(KIST Europe Forschungsgesellschaft mbH)Campus E7 2, University of Saarland66123 SaarbrückenTel : +49 (0)681 938 20www.kist-europe.de 독일02월 13일토9:00자브뤼켄□ 주요 교육내용◇ 연구･협력･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EU현지 연구 거점○ EU현지 연구 거점, 한국-EU간 협력 교두보, 산업계 지원의 목적으로 설립된 KIST 유럽연구소는 출연연구원 최초의 유럽 현지 법인인 유럽연구소이다.▲ KIST유럽연구소의 지리적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랑크푸르트에서 180여㎞ 떨어진 독일의 남서쪽 잘란트주 자브뤼켄시 잘란트(Saarland) 주립대에 위치해 있다. 자브뤼켄은 독일에서는 변방이지만 유럽에서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파리에서 TGV로 1시간 30분, 브뤼셀에서 버스로 3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버스로 1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란트 대학 사이언스파크에는 KIST 유럽연구소 외에 헬름홀츠 신약연구소, 프라운호퍼 비파괴연구소, 막스플랑크 정보공학연구소, 라이프니츠 신소재연구소 등 독일의 주요 4대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도 들어서 있어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KIST 유럽연구소는 △현지 연구개발 △한-EU 과학기술 교류협력 증진 △EU진출 한국기업 지원 등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되었다.이곳은 단일 연구소의 유럽지사 역할을 넘어 유럽에서 사실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소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2010년에 제2연구동을 준공하였고, 2016년 5월에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캠퍼스 내 위치[출처=브레인파크]◇ 출연연 및 산업계 EU진출을 지원하는 개방형 연구･산업계지원○ 출연(연) 및 산업계 EU진출을 지원하는 개방형 연구거점 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KIST 유럽연구소는 크게 개방형 연구와 산업계지원이라는 두 가지 전략방향을 가지고 있다.▲ KIST 유럽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첫 번째는 개방형연구로 △기관 고유사업을 개방형으로 재편 △출연(연)-EU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출연(연) 공동연구사업추진 등이 있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1. KIST 본원 및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임계규모 한계 극복2. 개방성 비중을 총 연구비의 50%로 확대3. 출연(연)-EU 공동연구 및 공동창업과 EU지역 R&D프로그램 기획4. 국내출연(연) 현지 Lab유치5. 2017년까지 3개 기관 이상 입주 예정○ 두 번째는 산업계 EU 진출 지원으로 △KIST유럽을 EU내 산업계 지원 허브로 육성 △환경규제대응 양방향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있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1. 산업계기관의 Technology center역할 수행2. 현재 13명의 연구원들이 환경규제 쪽으로 주제를 집중해서 지원3. EU 현지 환경규제인 REACH(한→EU) 대응 지원4. 국내 화평법(K-REACH, EU→한) 규제이행 체계 구축▲ KIST 유럽연구소 개방형 연구·산업계 지원 시스템 (위)기업지원(아래)환경규제대응[출처=브레인파크]○ 이러한 핵심전략에 대한 운영 전략으로는 경영시스템 선진화, EU 협력기반 강화 등이 있다. 경영시스템 선진화를 위하여 △개방형 연구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연구지원 시스템의 효율적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EU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인력양성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UST 최초로 해외캠퍼스로서 석박사 프로그램 활성화하여 EU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조직 및 인력○ 2015년 12월 기준으로 KIST유럽연구소 총 인력은 84명(연구 24명, 기술 13명, 행정 28명, 파견 19명)이며, 한국인 50%, 독일인 30%, 기타 2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규직 32명, 비정규직 8명, 기타인력 4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독일 노동법은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인력의 유동성이 크고, 평균 근속기간이 20개월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다.연구 성과의 향상과 안정적 조직 운용을 위해 최근에는 큰 문제가 없으면, 계약직도 근무기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조직은 크게 환경안전사업단, 마이크로유체연구단, 마그네틱스연구단, 스마트 융합사업단으로 총 4개로 구성되며 각 조직에 대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환경안전사업단]1. 화학물 및 혼합물의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2. 개인관리용품(PPCPs) 환경독성 영향 평가3. 난분해성 환경오염물질 분석4. 독성 모델링을 이용한 계산 독성학 연구[마이크로유체연구단]1. 질병진단 및 체료를 위한 전략기술2. 유해물질 측정을 위한 효소기반센서3. 전기화학적 에너지 변환·저장에 대한 연구 진행[마그네틱스연구단]1. 만츠 교수가 와서 네덜란드 교수 바델만 교수를 영입해서 다양한 연구2. 미세자성입자제작, 자성유도 자기조립 기술 개발3. 의료용 자성유도 마이크로 로봇 개발[스마트융합사업단]1. 인공지능연구소와 협업 시작2. 스마트 인더스트리 4.0 도입 연계3. 스마트융합 연구개발과 스마트융합 기술사업화◇ 헬름홀츠와 협력기관(Joint Institute) 설립○ KIST유럽(연)의 2016년 주요사업계획에는 핵심 연구 분야인 환경 분야 수월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과의 제휴 목적으로 협력기관(Joint Institute)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헬름홀츠 신약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설립, 향후 잘란트대학 및 주변 유관연구기관까지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며, 동물대체시험 및 환경바이오센서 분야의 공동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융합분야 연구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독일 및 EU내 Industry 4.0 연구개발투자 가속화와 국내 연구계 및 산업계 이슈인 스마트 융합분야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단을 구성한다.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스마트 시나리오 개발하며 국내 스마트 기술과 제품의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현지 상용화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U·독일의 과학 기술 정책 및 연구 혁신전략◇ 독일의 첨단기술전략 2020과 경쟁을 통한 연구 혁신○ EU·독일의 과학 기술 정책 및 연구 혁신전략에 대한 브리핑은 KIST 유럽(연) 변재선 실장님께서 해 주셨다.○ 독일의 중장기 첨단기술전략은 △기후변화 △인구증가 △다발성 질환 △이동 통신 △보건 환경 등을 주요 주제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미래 중점 프로젝트 10개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최근 독일 정부는 연구협회가 경쟁을 통해 연구수준을 높이자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체결연구자와 연구자간, 연구기관과 연구기간 간 경쟁을 통한 혁신 창출을 제도화하고 있다.◇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평가○ 독일 연구협회의 연구 성과 평가는 우리와 달리 매년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연구기관이 평가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7년, 5년, 2년 주기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산업계, EU, 연방정부, 주정부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탁받는데, EU과제 수주실적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제 공동 컨소시엄 위한 협력 강화○ EU 과제 대부분이 국제 컨소시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독일의 연구협회들은 세계 우수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다.4대 연구협회 중 가장 국제협력을 잘 하고 있는 곳은 헬름홀츠로 국제공동연구 수주금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 기술이전 건수도 증가하는 중이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공학자들과 국제 R&D거점기관들을 매개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성이 주목된다.◇ EU의 R&D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유럽연합은 현재 HORIZON 2020으로 통합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EU의 국가 구분에서 '산업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EU공동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 확충계획이 필요하다.◇ 유럽의 R&D 정책 동향○ EU 2020 전략 :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를 중점방향을 가지고 EU 2020 전략을 수립했다.EU 2020 세부목표 5가지로는 △20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75% 고용창출 △기후변화/에너지 20/20/20 목표달성 △학업, 중퇴율 10% 이하, 3차 교육이수율(대학 진학률)40%까지 향상 목표 △극빈층 2천만 명 이내로 빈곤퇴치 등이 있다.○ 혁신 연합(Innovation Union) : 2009년 EC(European Commision)가 금융위기 대안으로 액션플랜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2005년부터 시행되던 EU 혁신전략(EbroadBased Innovation Strategy)의 성과를 평가하고 서비스업의 혁신, 중소기업금융지원, 혁신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2010년 10월 6일 혁신연합(Innovation Union)을 채택했다.혁신연합은 2020년까지 EU GDP 3% R&D 투자를 목표로 △중소기업금융지원강화 △서비스산업 혁신활동 강화 △R&D 국제협력 증대 등을 세부 목표로 세웠다. 이에 대한 성과는 HORIZON 2020에 정책이 반영되었다.주요 내용은 R&D 중복을 피하고, 연구결과 공유 및 효율성 개선,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ERA(Europe Research Area) 조성과 창조성 및 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재권시스템 등을 제시했다.하지만 특허 및 지재권 법률 분야, 혁신 활동분야 등 많은 기관의 참여로 일관성 부족, 기업의 기대와 지원의 격차, 복잡한 관계 법령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2.0 : 유럽의 위기의식에 따른 혁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시민사회가 기업, 대학, 공공 부문과 협력하는 '4중 나선(Quadruple Helix)' 모델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경제 행위자들의 협력강화 △혁신 시스템을 위한 대학 역할 강화 △혁신시장, 혁신허브 및 네트워크 수립 △혁신-친화적 금융과 연구소(스마트 생태계) 설립 등과 같은 EU혁신 정책 액션 플랜을 수립했다.○ FP7프로그램 주요변화 (FP7→Horizon 2020)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총 550억 유로를 투자하여 총 2만5000여 개의 연구과제를 지원한 FP7프로그램을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연구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촉진과 연결시키기 위해 2014년 'Horizon 2020'으로 새롭게 출범했다.Horizon 2020은 현존하는 유럽연합 차원의 연구 및 혁신 지원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출범한 것으로 예산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00억 유로 이상을 예상한다.◇ 독일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독일은 지방분권 전통, 학문적 자율 중시 문화로 각 지역별로 균형발전이 되어 있고 분권화 구조를 갖추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이 발전되어 왔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과학기술 정책, 연구개발 투자 및 전략 조정을 위한 '공동학술회의(GWK)'가 있으며, 공공연구기관부문에서 연방-주 공동지원을 받는 4대 공공연구협회와 연방·주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있다.○ 대학은 주정부에 소속으로 기본 예산을 받으며 연방은 연구 과제 베이스로 지원한다. 대학은 대형 연구 장비가 없고 연구비가 없기 때문에 교수가 연구소와 협력할 수밖에 없다. 독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예산은 투자기준 43.3억 유로, 지출 기준 45.3억 유로이다.◇ 독일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의 특징과 단점○ 독일 공공연구 개발체제의 특징인 연구기관에 대한 △학문적 자유와 운영의 자율성 보장 △재원 및 시설 등 안정적인 기관지원 △연구분야의 다양성과 폭넓은 스펙트럼 △엄격한 연구지향성 등은 강점이자 동시에 단점으로 인식된다.◇ 지식 기반 시장창출 프로그램○ 독일연방정부 기술이전 진흥정책의 큰 틀은 산학연 혁신정책의 통합과 '지식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프로그램의 실천하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성과 상업화 촉진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을 위한 신기술 창업(Spin-Off) 촉진 △기술이전 파트너로서 연구기관의 역할 강화 △기술이전 전제조건인 혁신 역량강화 등에 힘썼다.◇ 독일의 4대 연구협회의 개요와 특징○ 헬름홀츠연구협회(HGF, Helmholtz Gemeinschaft Forschungszentren)• 2001년 등록법인으로 발족한 헬름홀츠연구협회는 당초에 각각 독립적인 대형 연구센터들의 단순한 협회였으나 비영리 공익법인의 성격으로 개편했다.• 쾰른 소재 독일 우주항공연구소 등 한국의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와 유사한 15개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장기적이고 학제적인 연구 수행과 가속기 등 대형 연구 장비 운영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과제는 보건, 지구환경, 에너지, 우주 및 교통, 재료, 핵심 기술 등이다.• 약 3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약 30억 유로(Euro)이고, 예산의 약 70%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9대 1의 비율로 부담하며, 나머지 30%는 외부 수탁과제로 조달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hG, Fraunhofer Gesellschaft)•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경제재건을 위해 응용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1949년에 발족하였으며, 뮌헨에 본부가 있다. 처음에는 바이에른 주정부의 후원을 받는 지역 비영리 단체로 출발하였으나 1961년부터 전국적 연구협회로 발전했다.• 총 직원은 2만4,000명으로 대부분이 자격을 갖춘 과학자이거나 엔지니어이며, 총 연구비 예산 20억 유로 중 17억 유로는 계약 연구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 다른 공공연구소들에 비해 정부의 기본 재정지원 비율이 매우 낮으며, 연구비용의 대부분을 이른바 '프라운호퍼식 모델'에 따라 산업계 또는 공공단체의 수탁연구에서 얻고 있다. 프라운호퍼식 모델(Fraunhofer Model)이란 산업체나 특정 정부기관과의 프로젝트 계약에서 예산을 얻는 펀딩 모델을 의미한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 Max Planck Gesellschaft)• 1911년 설립된 카이저 빌헬름 연구협회의 후신으로 1948년 발족되었고, 본부가 뮌헨에 있으며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 특히 대학과의 연구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막스플랑크 화학연구소 등 기초과학, 생물의학, 인문과학 분야 76개 연구소, 7개 분소, 4개 기타 연구기관(해외에 4개 연구소, 1개 분소 소재)을 보유하고 있다.• 각 연구소의 인력은 20여 명부터 800여 명까지 다양하며, 평균 100~150명 근무하고 있다. 총 고용 인력은 약 23,000명(학생 및 방문연구원 7,000여 명 포함), 순수 연구원은 2009년 기준 약 4,900명이다.• 예산의 약 80% 정도를 연방과 주 정부가 각각 절반씩 분담하여 출연하고 나머지 약 20%는 연방, 주정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후원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고 있다.○ 라이프니츠 연구협회(WGL, Wissenschaftsgemeinschaft Gottfried Wilhelm Leibniz)• 범지역적 중요성을 갖고 국민경제적 관심사가 있는 분야에 대하여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합의 하에 1977년 5월 청색목록 연구기관(Blue List)을 발족했다.• 당초 46개 기관으로 발족되어 1990년 통독 이후 81개 연구기관 및 서비스기관으로 팽창된 후 청색목록 연구협회로 발전되었는데, 이 청색목록 연구협회가 1997년 라이프니츠 연구협회(WGL)로 개편된 것이다.• 산하에 87개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16,100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예산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5대 5로 분담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주로 인문･교육, 경제･사회･지역, 생명과학, 수학･자연과학･공학, 환경연구 등 5개 분야로 다른 연구협회에 비해 연구영역의 폭이 넓은 편이다.◇ 독일 4대 연구협회 연구혁신 전략○ 연방 및 주정부로 구성된 공동학술회의(GWK)는 독일 4대 연구협회 및 독일 연구재단 지원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있다. 기본 방향은 2006년-2010년 1단계 최소 3%의 연구비, 2011-2015년 2단계 연장실시 5% 매년 예산 증액을 보장했다.○ 매년 공동학술회의에서 협약내용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예산 증액에 반영하였다. 결과보고서로는 각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전략, 이행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6개 부문의 평가기준이 적용되었다.1. 전략분야 집중을 통한 경쟁 강화2. 새로운 연구 분야의 전략적 개척3. 협력과 네트워킹4. 국제화5.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신진연구자 육성 : 우수두뇌 유치6. 여성 과학자 및 여성연구원지원◇ 전략분야 집중을 통한 연구협회 내 경쟁강화○ 독일정부는 국가적, 국제적 연구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하는 등 협회간의 경쟁 강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4대 연구협회 별 산업계 수탁연구는 금액기준으로 프라운호퍼연구협회를 필두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 예산 중 산업계 수탁연구 비중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막스플랑크는 전략적 혁신기금을 마련하고 프라운호퍼와 공동연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시장 지향 예비연구(MAVO), 전략적 산연동맹(WISA), 중소기업 지향 독자연구(MEF) 등 새로운 경쟁을 통한 예산 배분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헬름홀츠는 국제협력 및 전략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이다펄스, 네트워킹 기금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라이프니츠는 경쟁적 재원배분절차(SAW)제도 도입을 통해 내부 경쟁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평가를 통한 연구의 질 제고○ 독일은 연구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확대함과 동시에 세계적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과학적인 탁월성과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적인 산하 연구기관 평가 제도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헬름홀츠 및 라이프니츠, 막스플랑크 모두 자체적인 학술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적인 전문가 동료 평가(Peer Review)'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프라운호퍼는 과거 산업계 수탁을 중심으로 하는 계량 지표로 산하 기관을 매년 평가하고 기본예산 배분 등에 활용하여 왔으며 점차 특허, 논문 등의 다른 양적 변수들과 다음과 같은 질적, 전략적인 변수들을 평가에 반영하여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시장진입의 적절성(시장과 기술의 잠재력 및 적합성 등), 시장의 성숙도(상업적 성공 가능성 등), 적절한 고객과의 연계(목표 시장의 명확성 및 활용가능성), 연구개발 성과물의 질(차별성과 탁월성), 의사소통의 적절성(산학연 연계 및 본부와의 협력 등), 연구기관간의 연계성(관련 연구소와 협력) 등이 주요 평가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기타 EU FP프로그램 참여, 해외 연구기관 설립 등 국제협력도 전략적인 변수로 기본 사업비 배정에 반영하고 있다. □ 질의응답- 독일에서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하느냐'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연구 자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연구진행, 연구비 집행, 평가 등 관여하는 부서가 너무 많다. 실제 성과를 어떻게 냈느냐는 따지지도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과의 다른 점과 시사점은."시스템이 다르다. 평가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 그렇게 평가를 위한 업무시간을 투자하도록 해 놓고 성과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융합연구를 하라고 해 놓고 개인 실적을 점검하는 사례도 있다.1년 동안 연구해서 기관평가하고 기관장 월급을 가감한다. 개인평가 기관평가 등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융합과 협업을 잘 하는 조직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융합연구를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혁신 아닌지."규제를 하게 되는 것은 연구기관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