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오는 4월 다시 시행◇ 오는 4.1일부터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 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 ’20. 2월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 지난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 식품접객업종을 삭제○ 또한 오는 6.10일부터는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이 부과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11.24일부터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지도 사용이 금지되는 등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을 확대할 방침< 1회용품 사용규제 주요 시행 내용 >실시일규제 대상규제 내용4월 1일~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일회용 플라스틱 컵·접시·용기·수저 등 사용불가, 배달·테이크아웃은 허용6월 10일~일회용 컵에 음료 주문할 경우 보증금 300원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11월 24일~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 및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식수용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막대 및 비닐봉투 사용 불가□ 자영업자들은 다회용품 추가 구매 등 비용 부담에 걱정◇ 소규모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간 코로나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당장 다회용품 구매와 매장 내 다회용품 세척·관리를 위한 추가인력 필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다회용품 사용을 꺼리는 손님이 많아 이들과의 마찰에 대한 우려도 큰 실정◇ 아울러, 고객이 몰래 매장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어도업주가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어,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도 토로하는 상황□ 정부·자치단체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배달앱(요기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 잇그린(다회용기 세척업체)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달주문이 많은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음식 배달·포장 판매 시 다회용기를 사용(이용료* 1,000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 소비자 참여 유도를 위해 11.8.∼12.7.까지 다회용기 배달 무료 행사를 진행하고, 다회용기 주문자에게는 일정 금액(예, 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 자치단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많은 자치단체에서 카페의 1회용컵 사용 근절을 위한 ‘다회용 컵 사용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일부에서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 배달용기’ 사업도 진행 중○ 아울러, 다회용기의 살균·세척, 수거 등 관리를 위해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도 함께 해결<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1.11월부터 스타벅스 및 서울시청 인근 소상공인 카페 20여곳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을 시작, 사용한 다회용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받고, 반납된 컵은 전문업체가 수거·세척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 부산시’21.11월부터 다회용 ‘E컵’ 사용 사업을 추진, 전용 수거함을 통해 회수된 컵은 세척·살균 후 다시 카페에 공급○ 인천시’21.12월 시청주변 카페 21개소와 함께 다회용컵 공유사용 시범사업 추진, 서구에서는 장례식장, 배달음식점에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인 ‘공유용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자활센터에 식기세척센터를 구축○ 경기도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해 다회용기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남양주시는 복지관 등에 다회용품 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해 환수대를 설치하고, 다회용품 관리업무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배치○ 충북도청주시는 지난달부터 영화관 5곳에서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음식점, 카페 등 배달업소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 경남도김해시는 지난해 14개의 민간 장례식장과 ‘다회용기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다회용기의 살균·세척, 수거, 공급을 추진○ 제주도지난해 7월 ‘1회용컵 없는 제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스타벅스 4개 매장에서 다회용컵 서비스를 시작하여, 23개의 전 매장과 다른 카페로 확대 운영□ 환경단체에서는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그린워싱 논란도 제기◇ 한편, 환경단체에서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보이는 ‘다회용컵 사용’이 ‘그린워싱(Green Washing)*’이 될 수 있다고 지적* 그린워싱(Green Washing) : Green과 White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을 추구하는 듯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뜻함◇ 현재 카페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회용컵’은 일회용컵에 쓰이는 페트(PET) 대신 재생가능한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하지만,○ 폴리프로필렌(PP)도 플라스틱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환경’이 아니라 더 두꺼운 플라스틱 컵*이라는 비판도 제기* 일반 일회용컵과 큰 차이가 없고 무게만 3∼4배가량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 아울러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다회용컵을 ‘굿즈(기념상품)’로 활용하여 이벤트 형식으로 제공, 이러한 이벤트성 컵을 모으기 위해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플라스틱 소비가 늘었다고 지적◇ 다회용컵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양의 차이 때문에,○ 다회용컵은 3.3회 이상 사용해야 일회용컵보다 환경효과가 큰 것으로 계산하고 회수율 최소 목표를 80%로 보고 있는 상황※ 다만 회수율이 80%일 경우 컵 1개가 4번 쓰일 확률은 약 40.9%에 그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수율 80%도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제기▲ 서울시 다회용 컵 시범사업 반납률(매월 마지막주) 추이□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컵 사용사업 등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원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다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 규격의 컵 보급 및 참여매장을 확대하는 한편 반납기 설치 확대, 재공급 시간 단축 및 사전 공지 등 예측가능한 자원 순환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 또한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보다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와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

□ 화장 후 봉안방식이 가장 일반화된 장례절차로 자리매김○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05년 52.6%로 매장률을 앞선 이후, 매년 2~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말 기준 84.6% 수준※ 기존의 매장방식이 상당한 규모의 국토면적을 잠식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연고 묘지 등을 발생시킴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2017년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화장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 중 가장 희망하는 방법은 봉안(40.5%), 자연장(40.1%), 산골(散骨)(15.9%)의 순서로 조사※ 화장한 유골의 처리현황은 설문조사와는 달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방식이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화장 후 봉안’ 방식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화된 장례절차로 자리매김○ 화장한 유골의 처리방식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들도 등장하였고 높아진 화장률로 인해 화장시설 등 관련 장사시설의 수급이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수립*되는 등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 보건복지부의 제1차(2013∼2017) 및 제2차(2018∼2022)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51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4배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2025년에는 37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관련 수요에 서둘러 대응할 필요성 증대○ 봉안시설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을 이유로 시설의 계획 및 설치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지역별‧운영주체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 봉안시설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발생과 국민인식이 낮은 수준○ 장사시설의 전체적인 공급은 여력이 있지만 지역별‧운영주체별(공설‧사설) 편차로 인해 수급 조정이 필요한 상황○ 봉안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봉안당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412개* 설치* 공설 142개소(안치율 56.1%), 사설 270개소(안치율 28.8%)○ 표면상으로 합계 안치율이 4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봉안당의 시도별 추계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이미 봉안당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고, 매년 부족분이 급격히 늘어나 2022년에 이르면 13만 구 이상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 (2018년 보건복지부)※ 광역시 소재 봉안당의 경우 부산과 울산이 내년부터 부족하고, 대구와 대전은 2021년부터, 광주도 2022년부터 부족할 것으로 추계 (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의 봉안당은 향후 2∼3년 내 부족할 전망)※ 제주도를 제외한 道 지역에 설치된 사설 봉안당의 공급은 상당히 초과된 상황○ 연도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유해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인 학생, 학부형, 교사, 교직원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은 소각 기능을 하는 화장시설 뿐만 아니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도 일부 청소년 출입금지 유해업소보다 더 유해하다고 인식* ’19년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 유해 인식도 : 무도장 59, 당구장 56, PC방 59, 여관/모텔 68, 화장시설(화장장) 79, 봉안시설(납골당)/자연장지 75○ 일부 종교단체가 기존의 종교시설 부지 내에 신도들을 위한 봉안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추가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여 증축하려 할 때,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의 해당 규정이나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 지자체는 봉안시설 등을 비롯한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장시시설 부족에 대비하여 주민설득 노력을 통하여 장사시설 확충< 주요 내용 >◇ 대전시대전추모공원 내 제3봉안당 건립을 착공을 앞둔 시점에 장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집단 피해보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마을회관과 경로당 개보수 지원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갈등을 해소◇ 대전 대덕구묘지와 봉안(납골) 시설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장지에 필요한 추모목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8월 발표○ 개인 자연장지는 50만원(1그루), 가족 자연장지는 100만원까지(2그루 이내) 지원◇ 경기 용인시1,404억 원을 투입해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3년 건립한 종합장례문화센터인 ‘용인 평온의 숲’은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 갖추고 있으며 전체 고용인력 중 60%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장례센터 내 매점, 구내식당, 화원, 장례용품점 등의 운영권을 제공○ 아울러, 3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유치지역에 마련◇ 전남도친자연적이며 건전하고 품위 있는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별로 인식개선 교육을 지난 7월까지 실시◇ 경북 구미시총 사업비 93억 원 투입해 3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대구‧경북 최대 봉안시설을 지난 7월 개관하여 앞으로 35년간 봉안 수요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봉안시설 확충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장사시설 설치가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쉽사리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거부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망자(亡者)에 대한 추모에 초점을 맞추는 장례문화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지역주민에게 장사시설의 부족 현상과 화장 및 자연장 등과 같은 장사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장사시설 수급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분석결과를 근거로, 화장방식과 유골이 처리가 보다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봉안당은 지역주민들로 이용자들을 제한하여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봉안방식 보다 자연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경북(포항시, 공공조형물 흉물 논란 끝에 매각 처리)○ 경북 포항시가 흉물 논란이 일었던 ‘은빛풍어’ 조형물을 11.8일부터 철거※ 市는 지난 2009년 전국 공모와 심의를 거쳐 가로 11m, 세로 16m, 높이 10m 크기의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꽁치 꼬리 형상의 공공조형물을 남구 동해면 포항공항 입구 삼거리에 설치(설치예산 3억 원)○ 지역 주민들은 조형물이 꽁치가 바다로 들어가는 형상을 띄어 역동성이 떨어지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 공항 입구에 설치하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 상당수 시민들이 조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市가 지난 6월 시민 공청회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를 결정○ 市는 예술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감정평가에 따라 스테인리스강 값만 받기로 하고 세 차례 전자입찰을 거쳐 지난 10.25일 1천426만원에 매각을 추진(당초 설치예산의 1/20 규모)○ 市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잔액 시민복지에 활용)○ 대구시는 ‘교통카드 장기미사용(5년 이상) 충천선수금과 매년 발생하는 충전선수금 이자’를 시민 복지사업에 활용하기로 (주)DGB유페이‧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11.11일 협약을 체결○ ’17년 기준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은 (주)DGB유페이 44억2천만원, 대구도시철도공사 36억6천만원으로 각 기관은 법인세 등을 제외한 54억2천만원을 市에 기탁○ 市는 기부금을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 지원하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복지사업에 활용키로 합의* 지난 3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 市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는 잔액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청주 구룡공원 거버넌스, 민간개발 합의안 마련)○ 충북 청주 구룡공원 민‧관 거버넌스가 지난 11일 열린 9차 전체회의에서 구룡공원 1구역 개발 7차 합의안*을 일부 조정한 최종합의안을 마련해 민간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 민간개발 사업시행사(4개 업체 컨소시엄)가 1구역(36만3천여㎡) 전체 사유지를 매입하여 1지구에만 아파트를 건립하고 2지구는 공원으로 보존하는 것이었으나,○ 시행사가 수익성 등을 이유로 1구역 매입 후 1‧2지구에 아파트를 짓거나 1구역 토지의 절반만 매입해 1지구를 개발하는 2개 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번에 결정된 거버넌스 합의안은 사업시행사가 1구역 전체 토지를 매입하고 개신오거리 인근의 1지구를 개발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일부 토지에 대해선 市가 토지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지주협약’ 방식으로 매입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사업시행사는 토지 매입비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갈 경우 지주협약 대상 토지 매입이나 공원 시설공사에 추가 투자할 것에 합의※ 市는 시행사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비율 상향 조정 등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 민간공원 조성사업에서 제외된 2구역(65만7천여㎡) 토지주들은 지난 11. 9일부터 등산로 8곳을 추가 폐쇄하면서 민간개발이나 市의 즉각적인 토지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2구역은 ‘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 市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나, 지난 7월 기준 2구역 감정가는 1천313억 원으로 市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산○ 市는 지주협약을 체결한 토지는 ‘일몰제’에서 3년간 유예된다는 점을 이용해 지주협약을 통한 도시공원시설 유지를 고려하고 있으나, 토지주들이 얼마나 응할지가 미지수라는 관측

□ 치매환자 및 관리비용은 세계적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 국제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ADI)에 의하면 2018년 전 세계 치매환자는 약 5,000만 명이며 이는 2015년 4,678만 명에 비해 1.06배 증가한 수치이고 2050년에는 1억3150만 명(2015년의 약 2.81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18 대한민국 치매현황’(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75만473명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환자이고 2024년에는 1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 ADI와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관리비는 2010년 6,040억 달러(약 713조7,468억 원)에서 2015년 8,180억달러(약 966조6,306억 원), 2018년 1조 달러(약 1,130조2,100억원)로 증가해왔으며, 2030년에는 2조 달러(약 2,282조 원)를 넘을 것으로 추산○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환자에게 드는 관리비용은 연간 14조6000억 원(‘17년 기준, GDP의 0.8%)으로 추산되며 2050년 연간 87조2000억 원으로 증가해 GDP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2017년 기준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 2,074만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 치매관리비용의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일반적인 연령대별 치매환자 비율▲ 치매환자 예상 비중 : 2017 vs 2037□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수확○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17.9. 발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왔으며○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 치매국가책임제 2년간 성과 >◇ 맞춤형 사례관리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개소 31개소 포함)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 지금까지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기관은 3개(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치매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강화△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 최대 60%에서 10%로 경감(총 수혜자 수 4만 명)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 및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고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총 수혜자 수 25만 명)◇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 이용 가능(총 수혜자 수 1만3000명) △ 2018년부터 5년간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현재 39개소 공사 진행 중)◇ 치매 예방,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전국 260여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지활동서비스 제공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18년부터 66세 이상 전 국민이 2년 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대상과 제공기관 확대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18.4월～)‧치매파트너즈(동반자) 양성(89만 명)‧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이 도입되면서 보장성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기초지자체마다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치매환자 치료‧관리 서비스의 대상자와 인프라가 급격히 확충되어 국가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나누어 짊어진다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는 여론□ 선진국들도 적극적인 치매 대응 정책 추진○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은 종래 치매환자의 격리와 향정신성 약제처방 위주의 대응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 및 치료환경을 치매환자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 일본마쓰도(matsudo) 시는 치매서포터즈(25,000명)-오렌지 안내단(3,700명)-오렌지 봉사단(700명)의 시민참여 봉사인력 체계를 구축, 오렌지 봉사단은 주기적으로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며 거리를 방황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을 비롯한 노약자들을 도움※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영상(30분)을 시청하면 치매파트너(현재 약 90만명)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치매파트너 플러스로 활동 가능◇ 영국런던의 성 토마스 병원은 치매환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병동에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치매환자 전용 병동의 벽과 복도를 밝은 색으로 채색하고 화장실, 식당, 간호데스크 등 각 공간마다 해당 공간의 용도를 짐작할 수 있는 큼직한 그림을 문에 부착※ 2015년 씽크탱크 킹스펀드(King’s Fund)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줄리안 병원(the Julian hospital)의 병동 리모델링 이후 치매 환자에 대한 향정신성 약물 사용이 40% 가량 감소◇ 네덜란드중증 환자 치료시설에 일반 가정집의 거실‧주방을 재현해 놓거나 가상 프로텍터 화면과 연결된 실내바이크 시설, 일반 주점의 바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경험을 유지시키고 6~10명 단위의 ‘가족그룹’을 편성, 환자 간 소통과 교류를 진작※ 치매환자 152명이 거주중인 네덜란드의 호그벡(hogeweyk) 마을은 레스토랑, 영화관, 쇼핑몰, 슈퍼마켓, 헤어숍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료진이 해당 시설의 직원으로 변장해 일하면서 환자들이 평범한 사람처럼 생활하도록 도우면서 치료를 병행○ 부족한 치매환자 치료‧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전문인력 수입을 적극 도모○ 일본은 ‘오렌지 플랜*’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턴을 해외로부터 모집할 계획이며 우선 2년 전 베트남으로부터 300명의 훈련생들을 모집* 일본은 2012년 치매시책 추진 5개년 계획(오렌지 플랜), 2015년 치매시책 추진 종합전략(新오렌지플랜)을 발표○ 독일은 부족한 노인병학 전문 간호사 모집을 위해 필리핀, 스리랑카와 관련 협약을 체결○ 2002년 이후 법적으로 안락사가 가능해진 네덜란드에서는 암환자와 함께 경증 치매환자의 안락사 사례*가 늘어나는 중* 42건(’12)→97건(’13)→81건(’14)→109건(’15)→141건(’16)→169건(’17)※ 헤이그 법원은 지난 11일 치매가 심해지기 전 명확하게 안락사 의향을 밝힌 74세 노인이 치매가 심해진 사망 시점에 독극물이 든 커피를 마시려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커피를 마시게 한 의사는 무죄라고 판결□ 치매예방-검진-지역사회 돌봄-돌봄제공자 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치매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인프라가 거의 없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면서○ 치매관리·돌봄정책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및 치매 중증도에 따른 예방, 검진, 지역사회 돌봄, 입원·입소 돌봄 서비스와 아울러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 노인 개인과 거주하는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치매수검률과 치매진단율 편차가 크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표적집단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치매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 ‘18년 중앙치매센터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전체 노인의 58%가 지난 2년 내 치매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고, 전체 노인의 약 12%는 인지기능저하 상태인데도 지난 2년 내 치매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치매진단율이 77% 미만으로 저조한 시‧군‧구가 47개로 조사○ 검진 참여율을 올리는 것을 넘어 검사 이후 악화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바로 진단, 감별검사와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 선별검사 이후 진단, 감별검사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 지역 치매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 교육받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치매안심센터 근무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포함하여 치매 조기 검진 교육 등 치매 전문교육이 필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치매 전문 진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검진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사업 참여 의사의 치매 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 주로 가족들인 비공식적 돌봄제공자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의 정책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구체적으로는 △경증 치매노인을 가정 내에서 돌보는 가족들 대상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및 송영서비스 실시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보호자 대상 교육·상담·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염두에 둘 필요□ 서울‧경기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공원화 계획 발표)○ 최근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해 경기 고양시와 갈등을 빚은 서울시가 ’25년까지 분뇨시설 지하화, ’30년까지 처리시설 복개 공원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9.26일 발표※ 서울시는 ’12년 고양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단계적 센터 지하화와 복개 공원 조성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불허로 센터 내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고양시가 계획 변경에 협조할 경우 市에서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 난지물재생센터는 하루 평균 53㎡의 하수와 255㎏의 정화조 및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물재생시설 4개소(난지‧서남‧탄천‧중랑) 중 유일하게 시외 지역에 위치○ 서울시는 지난 9.16일 민경선 경기도의원 등이 경찰에 고발한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인 오수펌프장 등에 누적된 협잡물로 인한 기계고장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과정에서 준설 협잡물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야적하였으나 현재 원상복구 하였다며,○ 폐기물 야적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및 주변 환경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분석 중이며, 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힘○ 서울시측은 “고양시와 함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센터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서울시-고양시 공동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전남(나주 SRF 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본합의 도출)○ 나주 SRF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9.26일 기본합의서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2년 넘게 중단된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 여부가 앞으로 1년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 하루 466t의 고형폐기물(SRF)을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2기로 구성된 나주 SRF 발전소는 ’17.12월 준공되었으나 환경 유해성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허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전남도‧나주시‧산업통상자원부‧한국지역난방공사‧시민대책위 등 5개 기관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9개월간 13차례 회의를 거쳐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 합의안에 따르면 △환경 영향성 조사를 위한 시험가동 기간은 준비가동 2개월+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시험가동 1개월로 하며 △주민 수용성 조사는 발전소 중심 반경 5km 내의 洞‧里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실시 △발전소 폐쇄나 연료 교체시 발생하는 손실보전방안은 중앙정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합의해 마련하고 SRF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 부담 중 일부는 해당 지역 난방사용자의 열 요금 인상으로 보전○ 나주시의 연료사용 승인허가와 발전소 가동 준비기간을 거쳐 ’20년 1월 중 시험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며, 조사 결과를 종합해 SRF 또는 조건부 LNG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방침※ 한 관계자는 “거버넌스를 통해 행정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며, “모든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 도입‧운영)○ 서울시가 티머니와 함께 ICT기술을 접목한 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하여 10월 한 달간 정확도 테스트를 거쳐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일반택시 7천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 현행 법령상 일반택시에 앱미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1921년 도입된 바퀴회전수 기반 기계적 택시미터기를 사용해 왔으나, 9.26일 정부의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가 부여되면서 새로운 택시 미터기를 도입○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으로 입력하여 동시에 모든 미터기에 일괄적용할 수 있어 요금조정 때마다 되풀이 되었던 개정비(약 40억원), 개정 소요기간(1개월) 및 개정과정에서의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기능이 적용되어 그동안 시계외할증 기능을 악용한 부당요금을 근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연계된 세분화된 택시 요금제의 도입으로 시민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카드결제기와 통합된 단말기로 택시기사가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고, 택시 방범등, 빈차 표시등 등 택시 주변기기와 자동 연동되어 사고 위험성과 예약등 조작을 통한 인위적 승차거부도 예방할 수 있음○ 市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GPS 기반 거리 오차 등의 한계를 보완해 내년도 전체 일반택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기(오산시, 청사 내 생태체험관 ‘버드파크’ 건축 허가에 따른 의회 반발)○ 경기 오산시가 시청사 서측 민원실 2〜4층에 연면적 3천971㎡규모의 생태체험관인 ‘버드파크’ 조성을 위한 건축허가를 승인한 가운데, 시의회가 조건부 의결 보완조치계획과 의결 없이 건축허가를 한 시장과 관련부서에 해명을 요구하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 市는 지난 ’18.11월 민간사업자인 (주)경주 버드파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청사 내 앵무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활강장과 식물원‧수족관‧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된 ‘버드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 시의회는 지난 9.1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23일 경관위원회를 통해 수익구조 등 향후 운영에 대한 추가자료 및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안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의결했으나, 市가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건축허가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시장이 직권취소할 것을 요구○ 市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조치계획 등은 이미 각 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조치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건축 준공이나 체험관 운영 전에 완료하면 될 사안으로 허가를 보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市는 교통성 검토 결과에 따라 517대의 주차 면수가 필요하고 현재 435대의 주차 면수가 확보돼 있으므로 추후 인근 예식장·장례식장 주차장 임대 등을 검토 중○ 지역 소상공인과 어린이집 관련 단체는 버드파크가 어린이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지역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는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상황

□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와 고립된 위기가구 발생○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 고립 위험이 증가* (위기예상가구) 차상위(30만), 비수급빈곤층(63만), 한부모(19만), 독거노인(140만)○ 지난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18. 7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 등 최근에도 생활고로 추정되는 가족사망 사건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 지난 7.31일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부검결과(’19. 8.23일 경찰발표) 사인불명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아사로 추정○ 이 사건은 △ 위기가구 발굴체계 부족 △ 복지급여 신청주의 한계 △ 동 주민센터의 위기가구 지원 의무 소홀 △ 공공·민간의 정보연계 부족 등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은 한부모, 소득인정액 0, 주거취약 등 문제를 가진 고위험 위기가구임에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임대료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에도 불구하고 위기가구로 인식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가구방문 없이 단수조치를 하는 등 이웃의 도움도 없었음○ 이에 복지 위기가구 대상 사회보장급여 지급업무의 전반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주민과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지원대상자 발굴, 수급권자 지원 등 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지난 9. 5일 발표○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장벽 완화○ 읍면동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초기 상담·신청 강화주민센터 내 복지급여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 창구 운영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조기 완료(당초 ’22년 → ’21년)할 계획○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편의 제고신청서식별 작성내용 간소화와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폐지·축소하고 온라인 신청을 확대(19종 → 41종)○ ‘복지멤버십’ 조기도입(’22.4월 → ’21.9월)으로 포괄적 신청주의 구현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신청 가능한 사업을 패키지로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신청 제도를 도입* 소득보장군(기초·장애인연금 등), 노인군(돌봄서비스, 의료비지원 등), 임신·출산군(진료비지원,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급여지원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정밀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정례화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 지자체의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450만건 수준(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추가 제공할 계획○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 강화기획조사 등 통해 발굴된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외 지역내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례관리를 위한 민간 자원을 활용○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심의 활성화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무를 강화하여 탄력적으로 보호할 예정○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강화시스템 내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예정◇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강화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등 생활업종 종사자 비중을 확대하고 고위험 위기가구 간 일촌맺기로 주기적 안부연락을 실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주민 중심의 인적·물적 관계망 형성으로 지역문제 발굴·해결 방안 논의 등을 수행○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입수 및 의무협조 대상 확대｢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한 위기가구 발견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고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을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 정보 확대 및 홍보강화통신비 체납정보 및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등 위기가구 발굴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체납정보 입수 기준을 단축(6개월 → 3개월)하는 한편 자자체 관리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 통일부에서는 향후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탈북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지난 9. 2일 수립·발표□ 지자체는 민관 복지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 노력○ 지자체에서는 민간과 상호 협업하여 능동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용산구지난 9. 5일 용산경찰서, 용산구의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협약을 체결※ 區는 위기가구 발굴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상시보호체계를 구축 △ 경찰은 응급상황이 생기면 동행하고 긴급지원업무를 수행 △ 의사회에서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의료 위기가구’가 있으면 구·동주민센터에 도움 요청 △ 공인중개사협회는 월세체납 등이 발생한 주거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등 기관별 역할을 체계화◇ 경기 양평군단순히 젊다는 이유로 지나치기 쉬운 중년 (만 50세 이상 만 64세 미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가족해체와 사회적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충북 옥천군이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집배원 등 500여명을 지난 1월 ‘복지 위기가구 발굴단’으로 구성하여 위기가구 적기에 발굴 노력◇ 경남 창녕군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SNS채널인 ‘창년 이웃톡 사랑톡’을 운영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 마련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방법 내용을 담은 책갈피를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우체국 등에 비치□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응하려면 민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민관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협업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지역역량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복지제도 및 보건복지 129콜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 협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 필요※ 마을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체 내 주민들의 생활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마을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 폐지수거 노인조사 △ 1인 50세 도래자 조사 △ 정신질환자 1인 가구조사 △ 자살 유가족 조사 등 테마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대구(지하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개발‧운영)○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중소기업과 협력해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지하철 터널환기구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하철 터널의 공기질을 개선○ 전기집진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은 주로 도로 터널에서 활용되었으며 지하철 터널에는 처음으로 도입된 기술로 지하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하여 터널에 공급하는 한편, 대기로 배출하는 공기도 정화하므로 지하역사, 터널, 열차 및 도시대기 개선에 기여○ 공사는 대구지하철 1호선 월촌역과 상인역 주변 환기구 총 4개소에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시범설치하여 최근 3년동안 운영한 결과, 공인 실내 실험 시 90% 이상의 집진 효율을 입증○ 시제품을 설치한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100㎍/㎥에서 10〜20㎍/㎥로 개선됐으며, 특히 열차 운행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경우 250〜400㎍/㎥에서 30〜40㎍/㎥로 확연하게 저감된 것을 확인○ 서울‧부산‧인천‧광주, 한국철도공사 등에서도 양방향 집진설비 도입을 검토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역사와 전동차, 선로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26개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도입할 계획○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중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굿딜’사업 추진)○ 울산 중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율적인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가정에서 소화기를 설치하면 화재경보형 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굿딜’ 사업을 9.19일부터 추진○ 주택용 소화기가 있거나 새로 비치하게 되면 화재감지기를 무료로 지급하고 반대로 감지기가 있거나 새로 설치할 경우 소화기를 무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부소방서 관할인 중구와 울주군 5만7천 가구에 소방시설 100% 보급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진행※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규정’에 따르면 각 가정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강제조항이 없어 ’18년기준 울산 소방시설 설치비율은 36.3%로 저조○ 주민은 관내 119안전센터나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굿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소화기 또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화재예방 안전지침을 안내할 예정○ 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굿딜 사업을 계기로 시민들이 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 충남(아산시,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 구축‧운영)○ 충남 아산시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을 개발하여 9월부터 본격 운영을 추진○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적민원 절차는 민원인이 지목변경 민원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청을 재방문해 공시지가 산정을 의뢰, 취득세 산정을 추가로 받는 등 4〜6회 정도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특히 민원인이 60일 이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취득세 미납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컸음○ 市는 도시발전과 인구유인으로 인한 토지이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형식적인 행정기관 방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2천만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8월말까지 검증을 완료○ 앞으로 민원인이 지목변경을 위해 한차례 시청을 방문하면 지적공부‧건축물대장 정리, 지가산정 및 취득세 부과‧징수, 고지서 발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토지이동신고 누락으로 인한 지방세수 누락을 사전에 예방해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하여 민원인에게 더 편리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김해시, 무연고자 등에게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경남 김해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를 위해 올해부터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市는 지난 2월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나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명 ‘고독사’, 저소득층 사망자 발생시 장례식부터 안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며,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족이 있는 저소득층까지 지원범위에 포함※ 관내 무연고 사망자 수는 ’16년 11명→’17년 12명→’18년 2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市는 올해 7건의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市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15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일장을 기준으로 장의용품, 인력지원, 장소 대여비, 화장비용 등 150만원 범위 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장례를 마친 시신은 화장한 뒤 10년동안 시립 추모의 공원에 안치○ 市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공영장례서비스를 꾸준히 지원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

□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홍보 차별화 전략 제안◇ 지속가능한 도시 브랜딩을 통한 광양시 가치 제고 필요○ 관광산업 수입이 국가 총수입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 브랜딩이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기업들이 제품 브랜딩을 하듯이 도시도 브랜딩을 통해 효율적인 지역 마케팅과 지역 개발을 달성할 수 있다.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현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관광유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도시 브랜드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란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여 개인과 사회집단이 갈수록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사회학용어이다.○ 암스테르담은 <‘I Amsterdam’>이라는 로고를 내세워 도시의 DNA를 연결하고, 재화(제품·서비스) 사용을 증가시켜 소득, 투자, 국가 이미지 상승, 관광객 수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끈 대표적인 도시 브랜딩 성공사례로 소개되었다.○ 행정, 관광, 행사 개최 분야에서 여러 도시와 경쟁하면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암스테르담이 기업, 국제 인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한 것인 만큼 광양시 역시 객관적 문제 파악과 이에 따른 솔루션 도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도시마케팅은 지역의 발전과 번영,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며,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소중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지역의 매력을 발견하고 알리는 도시 브랜드화를 강조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의 도시브랜딩 성공 사례.○ 암스테르담 파트너스협회 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도시가 가진 이야기, 이를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방문객을 증가시키는 요소 중 하나이기에 광양시도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에 있어 가장 주안점은 광양시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어떤 도시였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ㅇㅇ시의 브랜드 슬로건은 2006년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로 개발된 ‘Sunshine ㅇㅇ’이다. 풍부한 일조량과 햇볕처럼 강렬한 불굴의 시민정신, 떠오르는 해처럼 무한한 발전가능성과 희망을 가진 젊은 도시를 의미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돼 살기 좋고 생기 넘치는 도시 이미지를 표현한다.○ ㅇㅇ시는 개발된 브랜드 슬로건에서 핵심 키워드를 활용해 ㅇㅇ햇살체, ㅇㅇ감동체와 같은 ㅇㅇ시 전용서체 개발과 함께 로고에 나타난 색상을 홍보 자료 등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현재 개발되어 사용되는 브랜드 슬로건이 해외관광객 확보를 위함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대다수 국내 지방정부가 가진 브랜드 슬로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철학 혹은 가치의 연장선인 경우가 많은데 단체장이 바뀔 경우 슬로건 또한 바뀌는 사례가 나타난다.○ 브랜딩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쌓아가는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잦은 브랜드 슬로건 교체는 해외방문객 대상 홍보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조차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다.○ 해외 방문객을 고려하여 브랜드 슬로건이 영문으로 제작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암스테르담, 런던 등 다른 도시와 큰 차이점은 비영어권(ESL, English as Second Language) 국가의 언어 사용으로도 볼 수 있다.○ 암스테르담의 ‘I amsterdam’, 런던의 ‘TOTALLY LOND ON’ 모두 언어적 표현을 도시 브랜드에 활용한 사례로 한국의 ‘busan is good’, ‘SEOUL my soul’ 등과 대비된다.○ 도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예산이 얼마가 사용되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을 공공기관에서 낭비하느냐라는 의견을 개진한다.이는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잘못되었다기보다 개발된 브랜드가 보는 이들 혹은 지역을 살아가는 이들의 공감을 사지 못했다는 측면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이는 브랜드 로고 혹은 슬로건은 개발했으나 브랜딩에는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연수에서 방문했던 기관들은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도시 이미지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광양시에도 적용 가능하다.사람들의 집중을 이끌 수 있는 아이디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핵심가치 개발로 지속가능한 브랜딩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산물을 활용한 미식축제 개최○ 세계관광기구(UNWTO)는 미식관광을 여행(Tourism)산업의 하나의 분야로 정의해서, 관광객이 식음료 및 관련 제품, 음식과 관련된 활동이나 행사를 경험하는 것을 특징으로 규정한다.예를 들어 여행 시 전통 요리를 맛보거나 독특한 퓨전 음식을 경험하는 것이나 원재료 생산농장을 방문해 체험하는 것이다. 또는 푸드페스티벌에 방문하거나 쿠킹클래스에 참가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미식관광은 국내에서도 미식관광 혹은 맛집투어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관광 의사 결정 단계에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마케팅 시장형성으로 이어졌다.▲ 미식관광 관련 시장 규모.○ 미식관광은 여행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리서치앤마켓(Research and Markets)에 따르면 미식관광 산업 규모는 2021년 6,965억 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17.4% 성장하여 2027년 1조7,9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2011년부터 프랑스 식도락 축제(Fête de Gastronomie)를 개최했고 2017년 전 세계 8900만 명의 관광객을 기록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매년 맥주 축제를 개최하며 201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적인 축제로 관광객을 이끈다.○ 성장 중인 미식관광 분야에서 광양시 브랜드 확립을 위해 연수단이 방문한 벨기에 플랑드르관광청 사례 참고가 필요하다. 벨기에의 사례처럼 광양의 매실, 불고기, 배, 밤, 곶감, 재첩, 고사리, 고로쇠 등 특산물을 활용한 미식축제를 개최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미식축제 내에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ㅇㅇ기정떡, ㅇㅇ매실차, ㅇㅇ곶감과 같은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이용한 특산물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 암스테르담의 감자튀김, 브뤼셀의 와플거리와 같이 ㅇㅇ하면 떠오르는 대표 간식을 만든다면 관광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고 주민들은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벨기에에서는 브뤼셀 와플, 리에주 와플 등 지역별로 레시피가 다른 와플들을 브뤼셀 와플 거리에서 판매하고 있고 가게마다 독특한 데코레이션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음식 종류는 같더라도 갖가지 특색을 갖춘 상점을 운영한다면, 특산물 거리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랑스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개발에 적극적이다. 포도주와 화장품, 패션 의류, 액세서리 분야에서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프랑스 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외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프랑스 와인은 대표적인 프랑스 관광산업의 요소로 알려진다.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생테밀리옹엔 유명 양조가 장 뤼크 튀느뱅 씨의 개라지 와인(garage wine·고품질 소량 생산 와인)이나 연수단이 방문한 다니엘뒤몽 와이너리와 같이 장인이 만드는 와인을 맛보기 위해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ㅇㅇ전통주는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으로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이달의 남도 전통술 등에서 매회 석권하며 가치를 알리고 있다. 전통주를 개발하는 장인들을 지원해 광양시에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창출해 나가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SNS로 세계의 젊은이들을 이끌 새로운 홍보전략 수립○ SNS 관광정보가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북대학교에서는 2020년, 대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SNS를 통해 관광명소, 숙박업소 현황, 맛집, 지역문화, 특산품 등을 검색하고, 검색결과에 따라 90%이상이 여행지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인명측정항목빈도(명)비율(%)결정에 미치는 영향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3527.30%결정적이지 않지만,도움이 되었다9070.3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10.8기타(재미로 보는 것 등)21.6[표 1] SNS 관광정보 탐색의 결과 – 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수단이 방문한 암스테르담 파트너스협회에서 운영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는 30.2만 명, 플랑드르관광청의 팔로워 수는 3만 명, 퐁피두센터의 팔로워 수는 127만5000명이지만 광양시의 관광 홍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3,013명에 그친다.○ ㅇㅇ시의 SNS 언급량은 2022년 19만2,920건으로 전년대비 상승하고 있지만 주변도시 여수의 SNS 언급량은 2022년 45만7,741건으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광양시의 SNS 언급량.○ ㅇㅇ시의 관광명소, 축제, 전시, 문화체험이 진행 중이지만 홍보가 되지 않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관광 소비의 주축인 MZ세대의 유입을 위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홍보 기술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MZ세대란 2023년 기준 현재 10대에서 40대를 포함하는 세대로, 생애주기 상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의 주체이다.○ ㅇㅇ의 주변 시군을 함께 홍보하고, 팸투어를 진행하며, 팸투어 대상을 젊은 학생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젊은 층은 크게 계산하거나 대가를 주지 않아도,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SNS라는 채널을 통해 주변에 널리 홍보를 해 준다.○ 팸투어(Fam Tour)란 패밀리어라이제이션투어(Familiarization Tour)로, 사전 답사여행이라는 뜻이다.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관광에서 벗어나 명소나 축제, 주요 관광지를 코스로 여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 유튜버의 콘텐츠가 관광지 설정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들을 광양시 팸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상을 제작해 도시의 아름다움과 흥미 요소를 홍보할 수 있다.○ 또한, 한국문화(K-culture)가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광양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전통특산물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들을 위해 번역된 게시물을 업로드한다면 해외방문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상에서 즐기는 주민 참여형 관광·문화 생태계 조성◇ 관광활동 촉진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프랑스 관광정책의 기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에 뿌리가 있다. 사회복지 관광의 개념으로 유급 휴가제를 시행하고, 관광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 힘써 국민의 휴가 권리확대를 추진한다.○ 관광산업을 단순한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이 향유할 권리로 보는 일종의 평화산업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 사회정책 차원에서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지자체·시민들도 관광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관광개발사업으로 인한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발생 위험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 관광지화되면서 발생하는 불만들을 주민 주도적 사업으로 추진시켜 △주민참여 기회 확대,△직접적인 소득 증대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이란 '관광지화(Touristify)'와 젠트리피케이션의 합성어로 주거 지역이 관광지화되면서 거주민들이 이주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설립○ 암스테르담의 NDSM은 과거 조선소였던 공간을 개조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이며, 드할렌(De Hallen)은 트램 창고를 2015년 개조해 푸드홀, 호텔, 국립도서관, 극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다.또한 폐교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인 디스쿨(De school)은 카페, 레스토랑, 체육관, 공방 등 다채롭게 활용되며, 젊은이들의 파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파리의 베르시빌리지(Bercy Village)는 과거 와인양조장을 개조해 만든 곳이며, 이외에도 시립 장례식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복합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운영하는 르104(Le 104), 폐공장과 기차역을 개조한 라 르시클레리(La Recyclerie)는 지속 가능한 삶을 표현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과 유기농 소재를 활용한 인테리어로 구성했다.○ 연수단이 방문한 퐁피두센터는 전시, 영화관, 공동작업공간을 비롯해 도서관, 서점, 레스토랑, 카페 등 파리 시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시설이 있어 예술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관광객들이 꼭 방문하는 파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유럽의 복합문화공간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문화요소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버려진 자원을 재생시켜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키고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또한 유럽 내 복합문화공간은 지역예술인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르104는 다양한 예술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여 장기간 상주하게 하면서 주민이 일 년 내내 예술가들을 주민처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 사업은 대체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보다는 예술가가 자생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ㅇㅇ예술창고는 구 광양역 부속 건물로 쓰였던 폐창고를 리모델링하여 2021년 3월 개관한 곳으로 갤러리, 미디어아트홀, 창작소가 있다.2021년 기준 3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통계가 있지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관광명소로 발전해야 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반 고흐 전시회의 디지털 쇼와 VR 전시와 같은 4차산업 기술은 ㅇㅇ예술창고의 미디어아트홀 내에 체험형 전시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르104와 같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 제작과정을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대중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지역거점 창작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 대중들에게 문화를 전파하는 아트플랫폼의 성격으로 구실을 하고, 모두가 즐기는 문화·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 ㅇㅇ항 주변의 버려진 컨테이너를 활용해 네덜란드의 드할렌처럼, 문화공간, 식음료시설, 호텔, 마켓과 같은 시설을 구축하고 시민과 방문객 모두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계절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야간관광은 오후 6시에서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이뤄지는 관광으로,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콘텐츠, 축제를 의미하며 한국관광공사 연구 결과 야간관광에 따른 직접 지출 효과는 약 3조9000억 원, 생산유발 효과는 약 7조 원으로 예상한다.○ 낮 관광은 경치, 자연, 체험활동 등의 관광형태로 관광지 내 체류 시간이 적지만 야간관광은 관광객을 좀 더 머물 수 있게 해 숙박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소비를 불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 정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야간 관광 시간의 구분.○ 연수단이 방문한 암스테르담에는 운하를 따라 도심의 야경을 볼 수 있는 나이트 크루즈, 브뤼셀에는 조명경관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한 그랑플라스 광장, 센강을 따라 파리의 야경을 보는 관광상품인 바토무슈(Bateaux Mouches)와 같은 야간관광 아이템들이 있다. 이 관광자원들은 강과 조명을 활용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계절에 상관없이 활성화되어있다.○ 브뤼셀의 그랑플라스 광장과 암스테르담과 파리의 하천 주변의 공통점은 야경을 보며 야외에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되어있다는 것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이 야경을 보며 즐길 수 있는 장소나 벤치 등 여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인근 지역 여수의 경우 밤바다와 낭만포차 등의 야간관광 콘텐츠가 활성화되어있지만, 광양의 경우 특색있는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의 부재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인다.야간경관은 도시 이미지 구축과 도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이다. 하지만, 통일성 있는 조명을 사용해 혼란스러운 경관을 조성하지 않아야 한다.○ ㅇㅇ의 공간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방문객이 교감하며 즐길 수 있는 이벤트성 퍼레이드 및 짧은 공연, 광양시민이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야시장 및 야간 생활 관광지 구축이 필요하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오던 지방공사 의료원이 1970년대부터 쇠락의 길을 걸어오다 이제 본격적인 민영화의 수술대에 눕혀질 서글픈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지난 4월16일 경상남도 김태호 도지사는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의 누적 적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2~3년 간 더 운영한 뒤에도 적자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음 날인 17일 강원도 한봉기 행정부지사는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의 적자 수준을 우려하면서 “강력한 경영쇄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경영쇄신 방안이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수익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인데 그 방안은 역시 민간위탁이나 매각일 공산이 크다.우리나라의 지방의료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말하는데 이것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소유는 공공으로 두되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민간위탁 방안 또는 소유와 운영을 모두 민간에 팔아넘기는 매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급진적 민영화를 선호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장차 지방의료원의 민간매각이 일어날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현실화된 지방의료원의 민영화 방안은 민간위탁이었다.◇ 지방의료원 민영화(민간위탁)의 목적은 경영 적자를 줄이는 것 이는 소탐대실지난 1990년대 말에 마산의료원(1996년 11월 경상대학교 병원) 이천의료원(1998년 4월 고려대학교 병원) 군산의료원(1998년 11월 원광대학교 병원)이 경영 적자를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명분으로 각각 대학병원에 위탁되었다. 이들 지방의료원에서는 민간위탁이라는 민영화 조치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민영화 이후 이들 의료원 중 일부에서 경영수지의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 수입의 증가는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 기실 수입 증가의 대부분은 환자수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자 1인당 부담 진료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마산의료원은 민간위탁 직후 1~2년 동안 입원 환자 1인 1일당 진료비가 민간위탁 이전에 비해 2.8배 증가하였고 이천의료원은 2배 증가하였다. 외래 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이들 공공병원들은 민간위탁 이후에는 동일한 규모의 민간병원들보다도 진료비 수준이 더 높아졌던 것이다. 이에 비해 민간에 위탁되지 않았던 지방의료원들의 진료비는 뚜렷한 증가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민영화(민간위탁) 이후에 나타나는 이러한 환자 1인 당 진료비 증가의 경향은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이 추구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 기능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적 지원 기능마저 훼손된 것이다.민간위탁 이후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는 마산의료원에서 3.1배 이천의료원 2.1배 군산의료원 1.2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에 위탁되지 않았던 지방의료원들의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는 같은 기간에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정리하자면 민간위탁의 결과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적자폭은 줄어들었으나 이는 공공의료를 주로 이용하던 저소득층 환자를 포함한 어려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추가로 나온 돈으로 메워냈던 것이다.즉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 비중을 줄이고 환자 당 진료비를 대폭 늘리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별 다름없는 진료 행태를 보임으로써 얻어낸 경영 성과였던 것이다. 이는 의료 공공성이라는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희생해서 얻어낸 작은 경영 성과에 불과한 것으로 소탐대실의 전형이다.◇ 지방의료원 경영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업무의 공공성 때문우리나라에서는 값비싼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상업적 진료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이 경영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다. 더구나 진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연구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방의료원 의료급여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비슷한 규모의 민간병원에 비해 입원의 경우 62.8% 외래의 경우 79%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지방의료원은 전체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평균 24.0%로 비슷한 규모 민간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 14%에 비해 크게 높았다.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값비싼 진료를 하지도 않고 돈 안 되는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지방의료원 경영 적자의 또 다른 원인은 의료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은 예방사업의 수행인데 병원 방문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한 무료 방문 진료나 알코올 상담센터의 운영 무료 건강검진 등 민간병원이 담당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것도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키우는 한 요인이다.이런 사업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나 실제로는 지방의료원이 예산의 대부분을 댄다. 충남 홍성의료원은 2005년 치매 환자 관리 무료 방문 진료 건강 강좌 등에 7억6천여 만 원을 썼지만 이 중 88%인 6억7천여 만 원을 의료원이 부담했다.불행하게도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강조하는 지방정부의 경영수지 개선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은 본래의 공공성 목적에 충실하기는커녕 수익을 위해서는 비용-효과가 증명되지도 않은 진료를 남발한다.또한 장례식장이나 매점의 경영과 같은 의료 외 수익추구로 경영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성을 추구하느라 이렇게 일그러진 지방의료원의 현재 모습은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의료의 참모습이 아니다.◇ 지방의료원을 양질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발전시켜야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이 수익성 때문에 포기하는 진료 활동 등의 공공성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공적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더 나아가 시설과 장비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적절한 진료의 질을 확보하고 인력 및 장비 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병상수를 300병상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고 최고의 대우를 제시하여 양질의 의료 인력을 초빙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공공의료의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시장주의 의료제도의 종주국인 미국도 전체 병상의 33%를 공공병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은 겨우 18%에 그치고 있다.그런데 이것마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마저 민영화가 속속 진행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의료의 최소한의 공공성은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공공의료의 영역은 사적 경영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다 대놓고 경영수지의 적자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우리나라 공공 부분에 대한 정부 인식의 신자유주의적 천박함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난다.공공 부문에서는 공공성을 얼마나 잘 견지하고 공공성의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지를 엄밀하게 평가하여 공공기관 경영 성과를 논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지금 지방의료원을 위시한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들은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한 수익성의 추구나 민간위탁 등 민영화의 추진이 아니라 더 많은 공공성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공적투자를 필요로 한다.지방의료원을 양질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발전시키려는 혁신적 공적 투자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우리나라 공공의료 강화의 첫 걸음을 내딛도록 해야 한다.

200911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