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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철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ESG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달 28일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가 발표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 기관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느 기관도 이를 위한 사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재해 상황 전파, 교통통제 등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63명은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이태원 참사에 이어 또다시 재난 대비 관리 감독 시스템 콘트롤 타워의 부재와 무책임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서울이 115년 만의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뒤에 윤석열 정부가 재난 대비를 강화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많은 사상자를 낳은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였고, 블룸버그 통신 역시 “한국은 매년 여름 폭우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해마다 수십 명이 사망한다”고 보도했다.가수 ‘싸이’의 노래로 유명해진 ‘강남 물바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까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재난 공화국’이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것이다. 오송 대형 참사는 지난달 15일 오전 8시 9분 청주시 오송역 인근 지하차도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 있던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하천수 6만여t이 밀려들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폭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임시제방 너머로 넘쳤고, 제방 붕괴 18분 뒤인 8시 27분부터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갔다. 8시 35분에 지하차도 내부는 차량 주행이 불가능해졌고, 8시 40분에 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겼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청주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하고 붕괴위험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충청북도, 미호강 범람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청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기준 이번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중부·남부지방에 사망자가 40명(세종 1명, 충북 16명, 충남 4명, 경북 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번 중부·남부지방 집중호우가 최근의 기후변화와 관련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제 폭우와 폭염,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 자주 더 많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 “향후 10년의 기후 행동이 온난화 제한을 결정한다” 지난 3월 20일 외교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를 승인한 공동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개최한 제58차 총회에서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IPCC 제6차 평가 주기(2015~2023년) 동안 발간된 3개 특별보고서와 3개 평가보고서(WG, Working Group)의 핵심 내용을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함으로써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종합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관측된 증거와 인간에 의해 유발된 기후변화의 역사적·현재 요인과 영향 및 현재 시행된 적응·완화 반응을 평가하는 A) 현황 및 추세가 있다.미래 사회경제 발전상에 따른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한 B) 장기 기후변화, 리스크 및 대응,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적응 행동과 완화 행동을 통합한 기후 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경로의 중요성을 적시하고, 단기(2040년까지)에 적응과 완화 행동 옵션들을 평가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C) 단기 대응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표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인간 활동은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로 상승시켰으며, 과거와 현재 모두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 국가, 및 개인에 따른 기여도는 균등하지 않다.”고 지적햤다.“인류는 1850년에서 2019년까지 총 누적탄소 배출량은 2400±240 GtCO2 정도를 배출했고,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은 2010년 대비 12% 증가한 59±6.6 GtCO2-eq이다.”고 하였다. ◇ 기후변화 적응의 불평등도 심화 보고서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상위 10% 가구는 34~4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 하위 50%는 13~1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가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기후변화 적응의 불평등을 언급했다.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의 경우, “온실가스 증가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여 더 불평등한 결과 또는 복지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주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오적응(maladaptation)의 증거가 모든 부문과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적응을 위한 전 지구 금융 흐름은 개도국의 적응 옵션을 이행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면서,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온난화가 심화되어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전 지구 지표온도의 상승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상 붕괴,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거나 되돌이킬 수 없으며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급격하거나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심각한 경고를 하였다. 또한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손실과 피해는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인간과 자연 시스템이 적응(adaptation)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고 이미 기후 위기가 닥쳐왔음을 알리면서 이를 극복하는 적응 방법으로써 “오적응(maladaptation)은 유연하고 다양한 분야와 넓은 범위에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 기후 재난 피해는 불평등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가혹한 재난으로 이어진다. 코로나19에도 그랬듯이 기후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기후 위기로 삶의 터전이나 목숨을 잃는 이들은 선진국보다는 더욱 큰 피해를 입는 저개발국의 취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28일 IPCC가 발표한 보고서 “기후변화: 인간의 웰빙과 지구의 건강에 대한 위협”에서 과학자들은 “대처 능력이 가장 약한 사람과 생태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IPCC는 증가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폭염, 가뭄 및 홍수의 증가는 이미 식물과 동물의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나무와 산호와 같은 종의 대량 사망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기상이변은 동시에 발생하여 관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계단식 영향을 유발하고,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작은 섬, 북극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극심한 식량과 물 부족에 노출시켰다.”면서, “생명, 생물다양성 및 기반 시설의 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야심 차고 가속화된 행동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빠르고 크게 줄여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지금까지 적응에 대한 진전은 고르지 않으며 취해진 조치와 증가하는 위험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것 사이에서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격차는 저소득 인구에서 가장 크다.”고 기후 재난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같은 날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 WG2) 승인’ 자료에서는 5차 평가보고서(2014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안보, 빈곤, 건강 등 전 지구적 영향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기후변화 리스크 모니터링과 평가에 기반한 ‘기후 탄력적 개발’ 등 과학적․ 통합적인 적응계획 실행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기후 재난 불평등 원인과 책임은? 기후 재난 원인은 지구온난화이고, 이를 가져온 탄소 배출은 선진국과 거대기업 및 화석연료 투자자들이 제공한 것임은 분명하다.그러나 재난 피해는 정반대로 저개발국과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불평등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탄소 배출은 소득분배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불평등하고 국가 내에서도 불평등하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 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따르면, 상위 10% 개인 탄소발자국 점유율이 1인당 탄소 배출량은 73t이었는데 하위 50%는 9.7t이었다.한국은 2019년 1인당 평균 배출량이 15t인데 상위 10%는 55t, 상위 1%는 180t에 달했다. 반면 중위 40%는 15t, 하위 50%는 7t에 불과했다. 따라서 전체 배출량 중 상위 10%가 약 3분의 1을, 상위 1%는 13%를 차지했다. 최근 변화를 보면 1990년에서 2019년까지 탄소배출량 증가의 21%를 상위 1%가 차지했고, 하위 50%는 16%를 차지했다. 특히 1990년 이후 탄소배출량이 세계적으로 1인당 평균 7% 증가했지만, 불평등 심화와 함께 상위 1%의 배출량은 26%나 증가했다.여러 선진국 내에서 하위 50%의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기후변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대응의 부담도 부자 나라와 탄소 배출원이 더 많이 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해 ‘기후 악당’ 국가로도 불린다. 기후 재난은 재난 대응력이 취약하고, 재난 시스템의 관리, 감독이 안이하고 무책임한 한 곳을 가장 먼저 덮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이 큰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부담을 더 크게 지우는 일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기후 불평등, 재난 대비 관리 감독 시스템의 완결 등에 맞서는 정의로운 ‘기후 정의’가 우리 모두의 시민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중앙 정부를 비롯한 책임있는 이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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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을 큐레이팅 하는 사회적 벤처캐피털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Impact Invest Scandinavia) Engelbrektsplan 1114 34 Stockholmwww.impactinvest.se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 개요○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Impact Investment Scandinavia)는 Leil"Swärd Ramberg와 RUTH Brännvall 두 사람이 2012년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네트워킹을 주요한 활동으로 하는 기관으로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벤처 캐피탈, 사회혁신에 투자하는 공공 기관 외 최근에는 은행과도 협력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북유럽 지역은 투자자간 네트워크가 강한데,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유일하게 투자자와 사회적기업을 연계해주는 중개기관이다.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연결하는 투자자는 대부분 민간 또는 개인투자자들이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투자 비중은 크지 않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의 설립 목적 및 비즈니스 모델○ 많은 사회적기업이 정부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외부 자금원을 찾으려 할 때 어디에서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투자자들은 이들이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두 그룹 간에 간극을 알고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이 분야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가능성 있는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투자자를 대리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나고 이들을 분석하고 코칭, 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 투자자들은 용역계약을 통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사회적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이민자 배경을 가진 예비창업자에게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자금유치를 위한 준비 코칭 등의 지원을 했다.◇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 지역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가 다르지만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아래와 같다.지구적 문제해결하기 위한 노력기후변화- 에너지 효율 증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교통수단의 검토 지속가능성- 소비 & 행동의 변화- 순환경제(공유경제) 장려 사회적 문제- 난민 및 이민 관련 사회통합 및 일자리 창출 문제- 빈곤- 보건- 노령화- 교육의 불평등- 탄소 디베스트먼트 운동(①)- BlackRock(②), 모든 투자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겠다고 발표함.- 글로벌 임팩트투자네트워크(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GIIN), 임팩트 투자자 현재 600억 달러에서 3~4년 이내에 6,5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 발표- 임팩트베이스(③), 355개의 사회적 투자 펀드와 상품 공개(18개월 사이 100% 증가함)- 2010~2014년에 운영된 임팩트펀드에 대한 1차 투자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일반 투자와 비슷한 정도의 투자대비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북유럽 지역에서 사회적 투자기업이나 사회적 투자 펀드의 규모가 5백만 유로에서 2,500만 유로로 성장- 핀란드의 Sitra 펀드(④)가 사회성과 연계 펀드(SIB)를 출시하기 시작- 60개의 스웨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투자 펀드나 투자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① 카본 다이베스트먼트 운동이란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에 따라 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자본투자자들이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수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운동을 말한다.② 1988년 설립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국제적인 투자사 ③ 사회적 투자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④ 1967년 핀란드 중앙은행이 설립한 핀란드 혁신 펀드○ 임팩트 투자라는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가 아주 넓어 사회적 책임에 관심 있는 기업,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의 투자활동이 포함되지만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과 수익창출을 목표로 한 사회적기업 및 단체다.◇ 혼합가치경제(Blended Value)○ 혼합가치 경제(Blended Value)는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단체, 기업, 투자자들이 재정적, 사회적 가치 창출 능력을 토대로 자신의 활동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이다.○ 임팩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창업가는 혼합가치경제(Blended Value)라는 개념아래 아래의 도표에 따라 기업을 분석해봐야 한다.▲ 혼합가치경제 모형[출처=브레인파크]○ 위 모형에 따라 자신의 프로젝트나 기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종류의 투자자를 만나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의 형태○ Sid, DANID, Norad와 같은 정부기관 • Sid스웨덴 국제개발청(Swede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정부기관으로 설립목표는 전 세계의 빈곤문제 해결 • DANID덴마크 외무부 소속 국제개발청(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정부기곤으로 설립목표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지원 • Norad 노르웨이 개발협력청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사회적 투자에 관심을 가진 개인 투자자 -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은행이나 기업 등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지만, 개인투자자의 투자과정은 이보다는 간단하기 때문이다.○ 연금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 - 연금기금 등 공공투자기금은 투자에 있어 무기 거래 등 사회적 악영향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통적으로 꺼려왔다.그리고 연금기금은 국민의 세금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이 수익창출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성립되어 있다.그러나 연금기금은 수익에 대해 예민하고, 투자에 대해 보수적이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스웨덴의 대표 사회적기업 분석▲ Blended Value에 따른 사회적기업 분석표[출처=브레인파크]○ 위 표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을 Blended Value에 의해 분석한 것이다. SolarWave, Share Music Sweden, Celpax, Ignitia, Bonzun등 많은 기업들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와 협력하고 있다.○ 일반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게 되면 Blended Value 분석에서 사회적 영향도와 투자대비 수익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다가 기업 활동이 성공적이면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 영향도가 급격히 상승한 이후 수익이 창출되는 형태가 된다. 이의 좋은 예가 스웨덴의 Bonzun이라는 기업이다.◇ 투자자가 투자처를 평가하는 항목○ 투자자가 사회적기업을 평가할 때는 창업가의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사회적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지만, 당연한 항목이다.이보다는 해당 기업이 지원금에 기대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스스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상업성(Commercially Viable), 사업의 확장 가능성 (또는 양산 가능성), 그리고 사업 다각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창업자가 투자자와 함께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가를 평가한다. 투자자만 위험을 부담한다면, 창업이 아니라 취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참신성, 혁신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 부패가능성,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 등도 검토한다. 만약 프로젝트가 사회적 영향력과 함께 상업성, 확장가능성, 다각화 가능성들을 입증하면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배경 △경험 △창업이유 등도 검토하게 된다.결과적으로 자금을 투자할 만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투자를 받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과정이다.◇ 사회적 투자를 위한 새로운 투자 방법○ 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SIB)은 최근에 영국, 미국 등의 시장에서 선보이기 시작한 채권으로 사회문제 등의 해결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채권이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SIB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성과연계계약 (Performance based contracting; PBC)도 최근 대두되는 새로운 계약제도로 계약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측정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계약의 목표 달성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 금융계에서 사회적 투자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다.○ 현재까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전체 금융계 내에 가용자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다.그래서 큰 연금기금과 같은 대규모 공공펀드의 자금을 Social Impact 투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 투자를 하는 분야가 환경, 빈곤, 복지 등 일반적으로 공공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가장 좋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개발단계까지 추진을 하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판매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다.보통 공공기관에 투자를 유치하려면 요구사항으로 과거에 비슷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위의 모델을 사용하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Bonzun은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임신관련 정보가 너무 어려운 용어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쉬운 말로 임신관련 의학상식을 설명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회사이다.처음 스웨덴에서 설립되었으나 스웨덴 시장이 너무 작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큰 시장을 찾아 중국으로 진출했다. 중국 보건부장관을 설득해서 각성의 보건국에 보급하게 되었다. 사회적 투자자들에 있어 성장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MobileLearn은 스웨덴의 이민자들을 위해 스웨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6개 범주로 정리해 제공해주는 애플리케이션 회사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이민자들이 편하게 이용하여 스웨덴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간단한 것 같지만, 기저에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보를 7개 공공 DB와 연결하여 업데이트 해주고, 이민자들의 출신지역에 따라 스웨덴어 이외에 아랍어, 이란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EU 이외지역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언어적, 문화적으로 스웨덴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약 8~9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MobileLearn의 설립목표는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정착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할 기업은 PROVINS라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가나 지원 단체들이 도움을 주기 가장 어려운 집단이 한 번도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은 여성들이다.보통 이들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 양육과 음식을 조리하는 등 가정에만 머문다. PROVINS는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이민자 가정의 여성들을 돕기 위해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삼았다.○ 이 기업은 다양한 지역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케이터링 회사로 이 여성들에게 음식을 조리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전형적인 저 기술, 노동력 집약적인 비즈니스이다.이 기업의 중요성은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스웨덴 사회 정착에 일조한다는 것과 더불어, 이 여성들이 출신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조리하도록 해 스웨덴 사회에 다양한 식문화를 소개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류를 촉진한다는 의미도 있다.○ Minfarm은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를 중계하는 기업이다. 스웨덴에서 많은 농부들이 수익이 나지 않아 농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은 국토가 크고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 등의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판로이다. 요즘은 우유나 달걀 등을 농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Arla와 같은 대기업 제품을 구매한다.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대기업은 농부들에게 제품의 단가를 낮추도록 하고 이에 따라 농장의 수익률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지역 농산물 판매 중계기업 Minfarm[출처=브레인파크]○ 농장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 등 대안 판로를 개발해야 하는데, 농부들은 온라인 마케팅이나 SNS이용 등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Minfarm은 여러 농장들과 연합하여 대안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Minfarm의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가 제품구매를 위해 Minfarm의 웹사이트를 열면, 소비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농장을 소개해 준다. 그리고 그 농장에 우유나 달걀 등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한다.최초에 주문을 할 때 소비자는 자신이 음식을 주문하는 농장을 방문하도록 해서 자신의 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에는 농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시지역에서 주문이 늘어나 일정한 도시는 주문한 제품을 배달해주기도 한다.○ Mnifarm의 웹사이트를 보면 제철음식에 대한 정보, 농장의 이야기 등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기업은 현재 2번째 자금모금이 필요한 단계에 있어 12월에 자금 모금을 위한 기업 IR을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비즈니스 모델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확장되거나 제품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변화시켜야 한다.△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Soleli"Greentec은 환경관련 프로젝트이다. 태양열을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기업이다. 전기차의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이 전기가 떨어졌을 때 충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은 태양열로 충전되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제공한다.○ 이 기업의 중요한 점은 실내에서도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주차장이 실내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저장장치를 이용해 한곳에 모아 저장하고 케이블을 통해 실내에 주차된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이 인상적인데, 고객은 주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는 건물주들인데, 이들은 태양광 패널과 충전시스템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충전되는 양만큼 전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질의응답- MobileLearn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 시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지."지자체에서 이용권을 구매해서 이민자들에게 나눠준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에는 이민자의 현지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예산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대신 MobileLearn의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이민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한다.지자체나 정부의 입장에서 만약 어떤 규정이나 이민법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MobileLearn의 경우 공공DB와 연결되어 업데이트가 신속하게 되므로 사용하기 좋은 애플리케이션이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에서 협력하는 사회적기업들은 스웨덴에 등록된 기업들인지."일반적으로는 그렇다.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을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자의 의도에 따라간다. 보통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한 이후에도 기업과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연락하기를 원한다.만나서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기업을 방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웨덴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투자자라면 스웨덴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가? 한국은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우리는 인내심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이라는 용어를 쓴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내기까지 평균적으로 10~15년이 걸린다. 경험 없는 엔젤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창업에 투자하고 5~6년 만에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미디어에서 창업해서 1~2년 내에 사업이 성장해서 큰 기업에 매각되는 등의 스타트업 성공 성공스토리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일 년에 100개도 넘는 스타트업을 만나는데, 80%는 투자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그래서 투자자들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를 찾는다.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선별하기 때문에 성과를 낼 확률이 더 높다."- 스웨덴은 시장이 작은데,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게 큰 시장으로 가서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지."많다. 스웨덴 사람들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스웨덴의 성공적인 기업은 거의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한다.하지만, 투자자에 따라 스웨덴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특정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투자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국제적인 비즈니스는 관심 밖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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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미국중소기업청(뉴욕 사무소) 26 Federal Plaza, New York, NY 10278Tel : +1 (0)212 264 4354sba.gov◇ 중소기업청 개요○ 1953년 7월 30일 설립된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정보․기술지원 및 교육, 연방 조달을 위한 정부 계약, 중소기업을 위한 대변 활동 등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기구이다.○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정책의 경우에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담당하며, 정부계약의 경우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SBA가 수립․시행하고 있다.○ SBA의 임무는 사업자금 조달과 정부계약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발과 사업정신의 함양을 촉진하는 하는 것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및 서류작업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해를 입은 주택보유자나 세입자 및 기업들에게 장기대출자금 공급을 담당한다.○ SBA는 중소기업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본청과 권역별로 10개의 광역지방청(Regional Office), 그리고 원칙적으로 각 주에 1개씩(인구가 많은 주에는 2~4개), 그리고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등에 총 68개의 지방사무소(District Office)를 두고 있다.○ 광역지방청의 장은 지방청장(Regional Administrator), 그리고 지방사무소의 장은 지방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이다.이러한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는 본청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과 해당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관할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진흥을 지원한다.○ 광역지방청은 관할지역 지방사무소 감독 및 조정하고, 권익보호(Advocacy)와 공보(Public Relations)를 담당하며, 직원은 일반적으로 감독․조정(3명), 권익보호(2명) 및 공보(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사무소는 주로 창업․경영지원(창업․경영 교육 및 컨설팅, SBDC 및SCORE 지도․감독, 사업개발프로그램 운영), 금융지원(대출기관 적격심사, 대출금 청산요청 및 보증채무 매입 심사 등), 정부조달지원(계약이행보증서 재보증, 구매지원관․상업화지원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계약․하청계약 확대 추진) 및 수출지원 역할(거래정보 지원 등), 저개발지역(HUBZone) 프로그램 대상 심사 등을 수행한다.▲ 미국 중소기업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지방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창업․경영지원(6~10명), 금융지원(4~5명), 정부조달지원(6~8명) 및 기타(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당해 주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추진. 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출자금 공동보증, SBDC 공동지원, 기술개발 공동지원 등이다.○ SBA 본청은 기관장(Administrator) 및 부기관장(Vice Administrator) 아래 금융지원실(Office of Capital Access), 기업가정신개발실(Office of Entrepreneurial Development), 투자 및 혁신실(Office of Investments and Innovation), 공공구매 및 사업개발실(Office of Government Contracts and Business Development) 및 현장관리실(Office of Field Operations) 등 5개의 실이 있으며, 실장(Associate Administrator)이 관할하고 있다.○ 또한 행정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성과관리예산실(Office of Performance Management & Chief Financial Officer), 정보관실(Offic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등 실장급 참모 조직들뿐만 아니라 보좌관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및 의회법제실(Office of Congressional and Legislative Affairs), 청문의회실(Office of Hearing & Appeals), 평등시민권준수실(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Civil Rights Compliance), 통신연락관실(Office of Communication & Public Liaison) 등 조직이 있다.○ 한편 SBA에는 권익보호실(Office of Advocacy)와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등 두 개의 특수부서가 있으며, 권익보호실은 편의상 SBA와 함께 하고 있으나, 실제로 SBA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음.의회는 1976년에 연방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감시자(watchdog)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권익보호실을 설립하고,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업무를 담당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신기술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경쟁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에 부합되며 소규모의 첨단기술 중소기업이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에 일정액 자금 제공하여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얻어진 기술혁신의 상업화 촉진하여 소수민족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집단의 기술혁신활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미국 소재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미국인이 소유한 독립기업으로 연구책임자는 해당중소기업에 고용된 인원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회사에서 1/2을 근무해야 참여할 수 있다.단계내용지원내역1단계(Feasibility)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6개월간 최대 25만 달러까지 지원2단계(Development)1단계 통과 기업대상 상업화 목적 개발 실시2년간 최대 75만달러까지 지원3단계(Commercialization)제품 상업화제품 상업화를 위한 펀드는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 미국 중소기업청의 지원 단계○ 중소기업은 R&D 활동에 필요한 위험과 소요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방 R&D 예산의 일부를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별도 책정하여 추진하는 범부처적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으로 1982년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족하였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기인하여 의회는 1992년「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외주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연방연구기관은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R&D에 배분토록 강제할당 하는 제도로, 연구예산이 1억불이 넘는 정부기관은 연구예산의 2.5%를 기술전문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11개 연방정부 부처(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복지부, 국토안보국, 교통부, 환경청, 항공우주국, 과학재단)가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처의 임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SBIR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진행과정을 리뷰하여 매년 SBIR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의 SBIR추진일정 등을 분기별로 취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매년 SBIR관련부처 공동으로 Annual SBIR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은 정부인가를 받아 설립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민간 벤처캐피털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SBIC는 민간 벤처캐피털과는 달리「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규정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이 면허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벤처캐피탈회사로 기준에 적합한 벤처캐피탈을 SBIC로 인가하여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고 SBIC가 발행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실시한다.○ SBIC는 자체 자본금과 위의 자금과 지불보증 그리고 추가적인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을 벤처기업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SBIC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융자 및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주로 민간 벤처캐피털 회사가 투자를 꺼리는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PS프로그램(Participating Program: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직접 자본 참여하는 방식)과 PD(Participating Debenture: 참가사채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벤처캐피탈은 심사를 통해 면허권을 제공받는데, 이 때 투자운용책임자에 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며 심사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약 6~8개월 소요됨. 혁신중소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SBIC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았다.○ PS 프로그램의 경우 SBIC 지원 한도액은 민간투자자금 금액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며, 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민간 투자자금의 3배인 4,500만 달러가 한도임.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인 경우 7,500만 달러가 한도이며, 민간투자자금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000만 달러가 한도이다.○ Low Doc Program은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뒤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으로 지역별 중소기업육성센터(SBDC)에서는 원스톱 창업을 지원하는데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혜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혹은 기업성장에 대출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기존 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지난 3년간 연매출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과 소유자 모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대출업체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면 36시간 이내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업체는 자사가 설정한 요구조건을 차입 희망 중소기업이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요구한다.○ 최대 대출액은 15만 달러이며 지급 보증률은 일반사업자금대출 규정에서와 동일한 최대 85%이며 재대출 시에는 80%임. 금리 수준은 차입업체와 대출업체 사이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가능한 가운데 우대금리(Prime Rate)에 연동된다.○ 차입업체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소유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하나 부적절한 담보가 대출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환능력과 대출금 사용용도에 따라 다른 만기가 적용되나 5~10년이 일반적이며, 고정자산 대출인 경우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광범위한 대출을 통한 자본 획득 기회 확대○ 2017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자본, 상담, 재해 지원 및 계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적 한도 조정으로 주요 재난 관련 1억 5,900만 달러와 더불어 재량적 자금으로 7억 1,9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는 △460억 달러 이상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6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신용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 소액대출(microloan) 및 소규모의 대출 확대 △모든 인종, 성별 및 지역의 기업가를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기업가 정신을 함양 △주 및 지역에서 중소기업 국제 시장개척 활동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업종 변경 서비스 교육생이나 퇴역군인의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기회 제공○ △사업가가 사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표된 재해가 발생한 후, 사업 운영자,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재해 구제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 대출 제공 △9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와의 계약 기회 촉진 △5년 동안 연방 대출 보증과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제조 기술이 상업적 규모의 생산과 동일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제안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있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 중소기업청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미 중소기업청은 상업 시장에 존재하는 신용격차(credit gap, 신용 거래제도에서 매도측과 매수측 사이의 관심의 격차)가 좁혀지고, 국가 전반의 소규모 기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화된 제조업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확대 제조 투자 기업(SUMIC)”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 미국 중소기업청 예산에 포함된다.이 새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과 연방 대출 보증의 조합을 통해, 시험 단계부터 첫 상업적 규모의 생산까지 새로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의 확대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멘토십 증진○ 미국 중소기업청의 교육, 멘토링, 그리고 조언 서비스를 받은 기업가들과 중소기업 소유자들은 매출을 진작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보다 큰 경제적 영향을 끼친다.미국 중소기업청의 자원 파트너 네트워크는 900여 곳의 장소에 위치한 63개의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100여개가 넘는 여성비즈니스센터(WBC)를 보유하고 있다.11,000명의 스코어(SCORE) 자원 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 넘는 기업 오너들과 기업가들을 매년 도우면서 비즈니스의 성장과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국제 무역 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전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더욱 이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는 지속적인 “주(州) 무역 및 수출 증진(STEP) 프로그램”을 위해 1,500만 달러를 제공을 포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자금을 주와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의 △교역 임무 참여 △해외 시장 판매 출장 △무역 박람회 △국제 마케팅 노력, 훈련을 포함한 시장개척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 등이다.○ 중소 수출 기업의 저변 확대와 수출 과정의 간소화는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EXT)의 중요 요소이다. 이 이니셔티브를 이루기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은 상무부,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증진조정위원회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로 일한다.수출 기회 및 무역 박람회의 촉진, 미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U.S. Global Business Solutions)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무역 자금조달에 대한 기회 확대, 그리고 수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자와 은행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고성장 비즈니스에 투자○ 미국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매년 4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에 제공하는 일에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고성장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는 보다 규모가 큰 기관이 되었다.○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청은 다음의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왔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새로운 스타트업 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초점을 두는 “영향 투자 이니셔티브(Impact Investment initiative)” △막 시작한 소규모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초기 단계 자금 (Early Stage Fund)”. 이 두 전략은 중소기업 투자 회사의 현존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며, 현재의 신용 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프로그램(Microloan Program)은 대출 및 운영과 기술적 지원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인 중개기관에 대출을 제공한다.이 기관은 이에 따라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고 마케팅과 운영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 새로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4,400만 달러의 대출을 소액대출 중개기관에 지원하며, 이는 대출 규모가 2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소액 대출자들과 기업가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해 3,100만달러가 함께 지원된다.자원과 교육의 조합으로 소액 대출자들이 이익을 보고, 사업 운영을 향상시키며,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 전달○ 미국 중소기업청은 대출 과정을 원활히 하고, 미국 중소기업청의 금융파트너와 중소기업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2015 회계연도에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인 SBAOne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한다.아울러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정부부처의 자원과 중소기업을 연결함으로써 미국 중소기업청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중기청의 홈페이지인 SBA.gov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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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일‧가정 양립 위한 프로젝트 구축 오사카 성평등재단 〒540-0008, 大阪市中央区大手前1-2-15大手前センタービル12FTel: +81 (0)6 6910 8625www.dawn-ogef.jp 방문연수일본오사카 ◇ 일본의 대표적 여성종합센터○ 오사카 성평등재단은 남녀가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적 자립, 정보 네트워크, 국제 교류, 문화 표현 거점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 여성종합센터이다.○ 이 재단은 민관협치로 10년간의 논의 속에 탄생을 했으며, 지방 정부로 부터 하드웨어 부분과 재정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 재단의 목적은 남녀가 대등한 입장에서 모든 분야에 참여 할 수 있는 사회를 조직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적인 부분에서 남녀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의 운영방침은 3가지 'C'로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Continue로 20세기에 일어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이념, 열정, 성 차별 시정을 위한 의식 개혁, 여성 멘토 등의 지속성을 의미한다.두 번째는 Collaborate로 다양한 기관과 새로운 분야를 향해 협동하며 대처한다. 세 번째는 Change로 남녀공동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관행과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한다.◇ 여성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와 인재육성 등 교육과정 기획 사업○ 재단에서는 2010년부터 국가수탁사업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 등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인재 육성의 구조를 정비한다.국가 차원의 사업 운영으로 축적된 재단의 독자적인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뢰받은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있다.○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의 고민해결,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상담 사업 △여성 상담원 육성사업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 지원 사업 △여성 취업 지원 사업 △사회성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토론 학습 기회 제공 등이 있다. 재단 외부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DV 피해자 지원 시설 상담사 파견 △불음 전문 상담 센터 △오사카 부립 남녀공동참가·청소년 센터 지정 관리 업무 등이 있다.○ 외부 위탁 사업 중 오사카 성평등재단에서는 강사를 직접 외부로 파견하여 직접 강연회·직원 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주제도 다양하다.직장인들을 위한 “모두가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여성 인권에 대해”, “왜 여성의 활약이 필요한가” 학생들을 위한 “성희롱에 대해”, “성폭력과 인권” 등이 있다.○ 재단 내부에서도 다양한 전문 강좌가 진행되고 있고 2009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테마로 여성의 평생일자리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내각부에서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체제 정비 촉진 사업'을 수주하여 시작하기도 하였다.◇ 전남여성센터 등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오사카 성평등재단○ 연수단은 첫 일정으로 ‘오사카 성평등재단’을 방문하여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여성지원센터에 대해 중점적인 브리핑을 받았다.발표를 맡은 하나미씨는 재단의 운영을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전남여성센터가 있는 목포에 다녀온 경험이 있어 한국에 대해서는 크게 낯설지 않고 오사카 성평등재단에 전남여성센터 관계자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나미 본부장과 함께 자리한 시라이 아야씨는 오사카부 남녀공동참가추진재단 업무숙행이사이자 사회단체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센터의 사례를 설명해주었다.○ 다음장의 그림은 재단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재단은 오사카부(府)에서 100% 전액출자를 하여 1994년 시작되었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 역시도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여성센터가 많은데 일본 역시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9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며 330개 여성센터 설립○ 1994년 당시 일본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해서 만들어진 여성센터가 대략 330개 정도 있었다.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경우 큰 도시에는 4~5개 가량의 지원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가장 큰 여성지원센터(National center)는 동경 인근에 있는 사이타마현에 위치해 있었고 두 번째로 큰 센터가 바로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곳 오사카 여성지원센터이다.▲ 오사카 성평등재단의 역할을 도식화한 그림[출처=브레인파크]○ 맨 처음 설립 당시에 재단은 3개의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는 도서관을 세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여성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의 여성지원의 내용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었다.◇ 설립 당시 100명이 넘는 전문상담가가 하루 1000여 건의 상담 진행○ 그 당시 상담은 100명이 넘는 전문 상담사들이 헤드폰을 쓰고 항시 대기하는 모습이었다. 하루에 1천건 가까운 상담을 진행했다. 왜 그렇게 상담이 많았냐 하면 당시 1990년대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이었다.다양한 측면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요구되는 시점이었고 이러한 사회변화는 기존의 남성중심사회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3가지의 슬로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초창기 상담내용의 대다수는 가족문제였는데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불화, 아동학대, 부모부양 등의 문제가 가장 많았다.하지만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했던 내용은 여성들의 창업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업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을 주로 삼았다.이뿐만 아니라 여성창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저리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재능을 가졌다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카운셀링과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며 상호작용○ 이러한 변화 즉 여성들의 사회진출에는 한국과 일본의 상호작용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드라마, 영화 등의 교류가 서로에게 미친 영향이 바로 그것이다. 과거에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원본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국과 일본사이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여성감독이나 여성작가들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본에 미친 영향도 작다고는 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 비해 자율성이 강했던 한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2005년으로 기억되는데 한국의 여성프라자(서울 대방동의 여성플라자로 판단됨)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행정개혁으로 재단 자립화에 대해 모색○ 2008년 오사카부 지사가 바뀌면서 재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신임 오사카부 지사는 행정개혁을 통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했다.이런 과정에서 행정조직 자체도 변화되었지만 그동안 오사카부에서 지원하던 일종의 지원기관들도 그런 변화에 맞물려 여러 가지 변화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도 부지사가 바뀌면 부지사가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의 재정지원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오사카 성평등재단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2010년 재단 내부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 고민이 깊었다. 부지사가 바뀌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재단 내부의 업무를 혼란스럽게 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재단을 자립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과거에는 오사카부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모두 지원하는 체계였다면 그때부터 재단 스스로가 오사카부에 어떤 사업을 위해 이런 예산과 지원을 해달라는 방식으로 (사업공모 또는 신청방식으로 이해됨) 변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재단이 과거에는 오사카부에 속한 기관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일종의 독립된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이때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센터장, 이사 등의 사람들이 오사카부 내각회의에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이런 참여를 통해 재단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하여 재원을 지원받고 이를 나중에 회계보고를 하는 변화가 있었다.◇ 2011년 재난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파생으로 여성 상담 다수 발생○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해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정을 잃는 큰 재난을 당했다. 자연재해는 그 자체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함께 파생하는데 바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재난발생은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을 비롯한 많은 상담건수가 폭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더 이상 재기 할 수 없는 사람들(특히 여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일자리나 당장의 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상담이 많이 발생했다.○ 재단은 오사카에 소재해 있지만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재해3현(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지방정부)은 여기 오사카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재단은 1년에 20회 이상 그 지역을 방문하여 여성들이 원하는 상담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단순 상담을 넘어 성폭력 예방도 매우 중요○ 단순한 상담을 넘어 성폭력을 예방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일본에는 현재 도도부현 단위에 1개소 이상 여성폭력예방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시정촌 단위에도 일정한 인구규모 이상에는 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재는 108개소가 있고 앞으로 10여개 정도를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일본에는 현재 47개소의 성폭력중단지원센터(예방센터라는 의미)가 있는데 주로 도도부현 단위에 소재해 있다. 앞으로는 이런 지원센터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재단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찰과 병원 등이 서로 협력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는 그런 활동이 매우 저조하여 재단이 한국에 가서 배워오기도 했다.○ 재단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려고 한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을 줄여주고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의 고통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10대를 비롯한 20대 초반까지 비교적 젊은 층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는 각종 제도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일본에서도 대중교통이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간단한 신체접촉(성추행으로 이해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제도가 아직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이런 것을 개선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한국 불법 촬영‧유포에 대한 사회문제에 대한 공유○ 일본에서도 현재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오히려 알려져야 사회문제화 되고 해결되는 모순이 나타난다.○ 또한 이런 것은 SNS를 통해 유포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로 인해 예방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 쉽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재단이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녀 리더십 함양 사업○ 이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사업외에 독립적으로 재단이나 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올해 여름철에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Summer School이라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른바 ‘Girl UP’이라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미국 주오사카 총영사관을 통해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사업이었다.▲ SUMMER SCHOOL홍보물[출처=브레인파크]○ 여중고생들을 상대로 여성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미래의 가치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여성의 당당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미국정부가 3년간 지원을 약속하여 2020년까지는 운영될 것이고 Girl’s Leadership을 함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오사카 주재 미영사관의 영사가 여성이다. 그 분 역시도 싱글맘으로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지원이 성사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여중고생들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공무원을 비롯한 사회의 리더가 된 여성들을 함께 참여시킴으로서 여중고생들에게는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사회인들에게도 다시금 새로운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이나 기성세대 모두가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과 사회적 진출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이러한 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대화하기 어려운 성문제를 기성세대와 함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체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하나미즈키센터○ 하나미즈키센터에 대해 알아보면 하나미즈키라는 단체는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된 단체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기로 계획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하나미즈키 기금이 구성된 것은 2008년도의 일이다. 당시 재단이 홈페이지에 기금모금에 대한 설명을 올렸는데 어느 여성이 1년에 500만 엔(한화로 약 5000만 원)을 5년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줬다. 그분은 ‘모든 여성은 자기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피력했고 모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통해 (성)폭력피해에 의해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싱글맘이 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성들을 위한 하루, 여성 페어 개최○ 지난 9월 8일 재단은 여성페어를 개최했는데 이 사업은 결혼 후 이혼한 사람이나 미혼모들에게 이날 하루만큼은 아이 돌보는데 신경쓰지 말고 실컷 자유를 즐기라는 취지의 행사였다. 사실 여성이 아이를 돌보지 않는 자유를 하루라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다.○ 이날은 또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도 마련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경제적, 심리적 이유로 옷을 사는게 쉽지 않다. 특히 싱글맘 입장에서 경제적 여력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이런 여성들을 위해 우리는 1,200개 기업에게 요청하여 후원을 얻어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에 옷이나 가방 등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그 중 일부는 무상으로 그냥 드린 경우도 있었는데 참여한 분들이 매우 기뻐한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을 배우는 여대생들에게 화장, 손톱정리, 머리를 단장하는 코너도 마련해서 여대생들도 봉사하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줄 수 있었다. 일본항공에 근무중인 싱글맘들도 기금을 조성해서 이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최연소 시장 당선 경력을 가진 하나미즈키센터의 센터장○ 재단과 센터의 사업설명을 마치고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현재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시라이 아야 센터장은 고베 아마가사키시 시장을 역임하였다.특히 일본에서 최연소로 시장에 당선된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에서 연수단이 방문하여 특별히 직접 소개에 나섰다.○ 시라이 아야씨는 아마가사키 시장을 지냈고 현재는 대학에도 출강을 하고 있다.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여성문제들을 볼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한국 국회의원 중 이윤숙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는 다양한 교분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여성행사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세계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담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평등 분야○ 여성의 사회적 평등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8년도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시작된 환경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세계의 모든 지방정부가 지역의제를 설정하여 UN에 보고하도록 결정되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지역의제를 넘어서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현안에 대한 목표치를 정했다. 그것이 바로 SDGs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각 지역사회가 여러 분야에 걸쳐 169개의 목표치를 정한 것인데 이 중에서 5, 6, 16번 항목이 여성의 사회적 평등 분야를 담고 있다.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SDGs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169개의 과제 중에서 5, 6, 16번 항목이 아주 구체적인 여성의 평등과 사람의 평등까지를 담고 있다. 이중에서도 저개발국가 국민에 대한 평등, 공정성에 대한 문제에 우리는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2030년까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전에도 우리는 이러한 SDGs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바로 3일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우리는 세계 표준의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사회‧환경의제에서 인권‧평화‧여성의제로 주요 의제로○ 과거 1998년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결정된 지역의제는 소위 MDG였다. 주로 경제, 사회, 환경이 주요 의제였다면 이제는 여기에 인권과 평화라는 두가지 주제가 더해져서 SDGs가 된 것이다.인권 분야에는 당연히 여성의 인권문제, 공정성의 문제가 포함되었고 인권과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개선’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를 ‘개발’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아는데 센터는 이것을 개발보다는 개선이라는 어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개발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센터는 그런 식의 개발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개선에는 현재의 불평등한 성평등이 평등한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젠더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전 전남 목포에 위치한 여성센터의 심포지움에서도 이러한 점이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아로부터 청소년시기, 성년의 시기까지 모두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연령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전남여성센터의 심포지움에서도 중요한 관점이었다.◇ 여성을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 센터가 Girl Up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관점을 어려서부터 갖게 하고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그렇게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한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여성을 제대로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Girl Up이라 부친 것이다.○ 시장직을 그만둔지 8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활동에 전념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본의 전반적인 사회적 품격을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현재 우리 일본의 참의원에서 여성의원수는 20.7%이다. 중의원은 10.8%에 지나지 않는다. 도도부현의 지사는 9.9%가 여성이다. 그런데 시정촌의 대표자는 1.3%에 불과하다.지역사회라는 작은 단위에서 여성의 참여는 아주 저조한 수준이다. 오히려 위로 올라가면 비교적 높은 수치인데 반해 여성들과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시정촌의 대표는 여성참여가 매우 열악하다.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많이 불려다닌다. 나는 다니는 곳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해 호소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시의원을 두 번 하고 시장이 되었다. 만일 시의원을 거치지 않았으면 시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들에게 작지만 시작하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지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도 아마가사키 시장은 여성이다. 그 시장 역시도 현의원을 두 번 하고 시장이 된 것인데 용기를 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당선된 것이다.이런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성들에게 설명한다. 그것이 바로 도전이고 이런 도전이 일본을 더 평등한 사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아마가사키 시장은 4번 연속 여성이 시장이다. 어느 초등학생이 뉴스에서 다른 도시의 남자시장을 보고 엄마에게 ‘시장은 여성이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마도 그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은 여성이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그런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수단처러 오늘과 같이 열정적인 노력을 하는 분들이 미래를 바꾸는 주역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질의응답◇ 방문단 소개 후 이어진 질의응답○ ㅇㅇㅇ : 반갑다. 자세한 설명에 깊이 감사드린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을 우선 설명드리는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말씀드린다. 저는 오사카 성평등 재단과 비슷한 한국의 광역시 여성재단의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오미란이다.우리는 한국의 전남 강진이라는 지역에서 왔다. 전남 강진군은 인구 4만명의 농어촌 지자체이다. 그럼에도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86개가 지정되어 있다.오늘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지역을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군민참여단,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동아리모임, 여성리더대학 출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왔다.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함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8.9% 정도 되고 단체장은 226개 중에서 2.3%인 8명이다.○ 한국에도 이런 여성재단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분야별로 지원센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일자리, 성폭력, 건강가정지원 등등의 분야가 각각의 센터로 되어 있는데 반해 일본은 이런 역할들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느꼈다.또한 운영기금도 차이가 있다. 우리 한국은 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영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들은 기금의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매우 관심가는 부분이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인 미투 현상이 있고 나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 심지어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와 관련된 여성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반응은 별로 없는 것 같다.그리고 한국에서는 데이트 폭력과 데이트 강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서 안전이별이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어떤지가 궁금하다.- 우리는 농촌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하다."일본에서도 노인 돌봄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식과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세콤(한국에서는 경비회사로 알려짐)을 통해 노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화장실 문이 한번도 안움직이면 자식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 농어촌에서 독거생활하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는 여기 오사카 지역에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생요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민생요원은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생활을 체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농촌지역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동정을 살피는 제도가 도입된 곳도 있다.농촌에 사는 청소년들은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마을의 어른들을 살피는 경우가 많다. 그게 자원봉사여서가 아니라 일종의 마을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싱글맘들이 하루를 자유롭게 놀도록 하는 사업을 설명했는데 엄마들이 노는 동안 그 아이들은 누가 어떻게 관리해 주는가?"일일 보육센터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생별로 각각에 맞는 캐어를 해줘야 한다. 각자 아이들이 오면 그 나이에 맞게 각각의 캐어 기관이 그들이 하루종일 살펴준다.평소에는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마다 정해진 인원수와 선생님수가 정해져 있지만 그날 하루는 그걸 유예해 준다. 그래서 싱글맘들이 편하게 놀 수 있다.다만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면 그냥 함께 와도 된다. 곳곳에 임시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상주해 있다."- 프로그램 모집과정에서 센터에 등록된 사람만 이용하는지 아니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하는가?"제한은 없다. 단 정부의 재정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은 무료지만 독자적인 프로그램은 유료인 경우도 있다."- 참여하는 여성들의 상황은 어떤가? 미혼모, 이혼, 사별 등등이 궁금하다."참가자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이다. 하지만 이혼과정에 있는 (남편이 접근금지가 되어 있는)사람도 약 20%정도 되고 미혼모도 10% 가량은 된다."- 각종 프로그램은 어떤 경로로 홍보하는가?"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양하게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보지를 만들어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곳에 붙여놓기도 한다.또 싱글맘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구전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이 꼭 맞는 경우에는 유아원이나 유치원 원장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홍보를 해 주기도 한다. 그들은 엄마들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한국처럼 분야별로 센터가 구성되어 있기도 한가?"우리와 같은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조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규모의 다양한 센터들이 더 많이 있다. 우리는 오사카부에서 처음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성격이 크다.하지만 다른 곳들은 특정한 분야에 특화된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다만 그들이 독자적으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재단이나 센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현실적으로 그들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부족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오히려 참여하거나 참여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여성들의 연령대는 어떤가? 그리고 여기에 오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20대~40대가 주로 많다. 싱글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연령이 그 연령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 일정한 그룹에 묶여서 활동한다.개인적인 활동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룹활동을 많이 한다. 여기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맛사지, 메이크업 등 엄마들이 관심을 갖을 만한 것들이 많다."- 일본 전체적인 성평등 의식에 대해 궁금하다. 한국의 경우 농촌과 도시의 성평등 의식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시골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에 대한 의식이나 도시에서나 근본적으로 똑같다. 다만 시골에서는 거주형태가 도시와 다르다. 주변이 씨족이나 친척인 경우가 많고 싱글맘 자체도 많지 않다.하지만 도시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도시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그룹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성평등을 얘기하면 남성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역차별 얘기를 비롯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일본은 어떤가?"일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오히려 남자측에서 여성이 먼저 유혹했다는 주장도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의 법은 신고한 여성의 주장을 존중하고 있다.법에도 여성의 주장을 더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매우 존경받는 정치인이 성폭력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그런데 문제는 주변에서 ‘그가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로 성폭력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 경험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여성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이곳의 건물은 자가 건물인가? 이곳 세미나 장소도 센터가 소유한 건물인지 궁금하다."우리건물은 아니다. 우리 재단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 우리가 독립했다는 뜻은 지방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독립되었다는 것이지 건물 자체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말은 아니다.그리고 이곳 세미나 장소도 다른 사무실을 임시로 빌린 것이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장소는 오늘도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근무하는 직원은 어느 정도인가? 남녀비율은 어떤가?"각 센터로 나눠져 있어서 각기 센터마다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대략 28명 정도가 상근하고 있는데 여성이 90%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한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가 출연했거나 건립해서 위탁을 주는 형태다. 일본은 위탁사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다른 도시는 대부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사카는 부지사가 바뀌면서 모든 위탁을 없앴다. 그러니까 일본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오사카 상황이 그렇다."□ 연수기관 방문 시사점◇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활동○ 오사카성평등 재단이 설립될 당시에는 오사카부에서 전액 출자하는 형식으로 설립되었으나 나중에는 독립기관화 되어 있음.그러나 사업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여러 여성지원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음. 다만 이곳은 자립기금을 모은 경험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YWCA와 같은 곳과 비슷한 경험이라 볼 수 있음.○ 오사카 성평등 재단에서 운영하는 남녀공동참여센터는 사실상 남녀공동참여라는 의미보다는 양성평등센터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으로 보임. 다만 같은 한자문화권에서도 사용하는 단어표현이 다른 것으로 보임.○ 일본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성들을 지원하는 각종 센터가 설립되고 있는데 한국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는 여성지원센터는 현실적으로 운영이나 프로그램의 지속적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특히 오사카성평등 재단은 규모가 일정 이상되기 때문에 종합센터와 같은 성격이 강해보이지만 소규모의 다양한 센터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한국과 크게 상황이 다르지는 않음.○ 다만 한국은 중앙부처에 따라 지원센터가 분리 운영되고 있는 점이 커서 이를 어떻게 통합하여 운영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음.이는 통합에 대한 장단점과 분리 운영의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여성계 전체와 정부의 지원방식 변화라는 차원에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인 사회참여의 척도 중 하나라고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참여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번 방문에서 설명을 들은 것처럼 일본에서는 비록 기초 지자체라도 4회 연속 여성시장이 당선된 사례를 한국에서는 찾기 어려움. 따라서 일본도 지역에 따라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크게 증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프로그램의 운영○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한국과 현격한 차이가 나거나 한국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는 크게 없어 보임.(만일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큼)다만 프로그램의 개수가 더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읍면동 사무소 단위로 문화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분야의 일을 대신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일본은 각 센터들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임.□ 방문소감○ ㅇㅇㅇ : 오늘 설명도 좋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듣고 정말 좋았다. 나는 이번에 연수를 오면서 지금까지의 연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싱글맘들을 위해서 옷이나 가방들을 기업에서 후원받아서 거의 무료에 제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내가 ㅇㅇ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ㅇㅇ에 돌아가서는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싱글맘뿐 아니라 독거노인들까지도 캐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 마을에서 청소년들이 독거노인들을 돌본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자원봉사를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ㅇㅇㅇ : 오늘 센터를 방문하면서 포괄적 서비스와는 좀 달랐지만 싱글맘을 지원하는 센터에는 그 센터 안에 아이들을 돌보는 장소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물론 주변의 여러기관과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제대로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다. 강진여성회관이 현재 강진읍사무소에 함께 있는데 이것은 여성들이 편하게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한다.젊은 여성이나 나이 드신 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위치가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맘카페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의 방문을 경험으로 엄마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캐어해 줄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싶다.○ ㅇㅇㅇ : 오늘 방문을 하고 우리 강진에도 이런 여성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우리에 대한 친절한 안내에 대해 크게 감동받았다. 저는 연수를 오면서 그냥 여행을 겸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처럼 자세히 많은 얘기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오히려 내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 : 여성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당당하게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아주 인상 깊었다. 우리도 여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여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ㅇㅇ에도 여성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이곳 오사카처럼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점이 여러 가지로 반성된다.가장 부러웠던 점은 골고루 참여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다양한 분야를 한 센터에서 대응하다보니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다. ㅇㅇ에 가서도 이런 점을 보완해서 제대로 일을 해보고 싶다.○ ㅇㅇㅇ : 저희도 이런 저런 기부를 받기도 하는데 이곳에서는 기업들의 후원으로 옷이나 가방 등을 제대로 기부 받고 거의 무료로 살 수 있다는 점에 놀랐다. 우리 강진에서도 이런 걸 시도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ㅇㅇㅇ : 제가 원래 성격이 소심한데 무슨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 여중고생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나 스스로에게 깨닿는 계기가 되었다.○ ㅇㅇㅇ : 싱글맘들의 하루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 가장 인상깊었다. 우리들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를 키우는 그 당시에 하루의 자유는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 가장 인상깊었다. 강진에 가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ㅇㅇ에서도 한번 접목시켜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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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ilonia 134 Lincoln Place No 2, Brooklyn, NY 11217Tel: +1 888 759 8175www.tilonia.com 방문연수미국뉴욕 □ 연수내용◇ 주 소외계층인 여성과 소녀의 자립을 지원○ 틸로니아(Tilonia)는 인도 라자스탄에 있는 농촌마을로 Barefoot 대학 인도 전역의 농촌 마을이 자급자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교육, 기술 개발, 여성에 권한 부여 및 에너지 해결과 같은 분야에서 활약해온 공공학교가 있는 곳이다.Barefoot 대학은 1972년부터 물, 전기, 주거, 건강, 교육, 소득 등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해결함으로써 농촌 빈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공학교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70개국 이상의 여성들이 이 대학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Friends of Tilonia, Inc.(이하 Fot)는 2003년 인도에서도 주 소외계층인 여성과 소녀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인도, 멕시코, 캄보디아의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Tilonia®는 Barefoot 대학과 Fot가 합동으로 만든 브랜드이자 기업으로 장인 기업의 비즈니스 역량과 기술 구축을 목표로 한다.○ 가정용 직물 및 여성 액세서리 등을 생산하여 온라인에서 틸로니아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현재는 약 400명의 장인이 인도 전통 공예 방식으로 봉제, 바느질, 자수, 염색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Tilonia.com의 경영팀은 Barefoot가 운영하는 야간학교의 졸업생들로 인도 시골마을 장인들의 경제적 자립 뿐 아니라 역량강화 및 커뮤니티 재생을 지원한다.◇ 다양한 국가․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접한 창립자○ 연수단을 맞이한 Ellen Fish씨는 Friends of Tilonia의 창립자로서 창립 후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으며 함께 자리한 Sahar Ghaheri씨는 중동에서 왔으며 Friends of Tilonia의 이사이자 Design Hope Studio의 창립자로 사회혁신을 위해 일하는 디자이너이기도 하다.▲ 브리핑 중인 Ellen Fish와 Sahar Ghaheri[출처=브레인파크]○ 우선 Ellen Fish씨는 한국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는 점과 지원의 하나로 뉴욕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다고 한다.Ellen Fish씨는 보수적인 문화의 미국 중부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적부터 나이지리아 등에서 살면서 생각하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일반적인 미국의 사고방식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대학 졸업 후 태국에서 영어교사를 했었고 다시 미국 보스턴으로 돌아와 지자체에서 일을 하면서 외무공무원 자격을 얻어 인도와 남아공에서 외무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이후 다시 뉴욕에 돌아와 경영대학원에 진학했고 졸업 후 금융분석사, 금융정보제공 관련 일을 오랫동안 했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로이터통신, 런던에서의 제품개발 등 매우 다양한 국가․지역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했다. 그리고 2006년 월스트리트(금융계)를 떠났다.○ 요약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업무를 했던 것과 이와 함께 인도 파견근무 경험과 이후 1998년 개인적인 인도 방문에서 그동안 알고 지냈던 Barefoot 대학 운영자와의 만남이 현재의 Friends of Tilonia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Barefoot 대학의 한켠에서 판매하던 수공예품에서 시작○ 1998년 Barefoot 대학 운영자들은 Barefoot 대학의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고 이때 Ellen Fish도 처음 정보기술에 대해 접하여 함께 웹사이트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때 Barefoot 대학의 한켠에 지역 여성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 수공예품 판매가 여성과 그 가족들의 주요한 수입원이었으며 여성의 사회활동에 보수적인 인도 사회문화에서도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수공예품 제작이었다. 그래서 Barefoot 대학의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수공예품도 웹사이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문-생산-배송은 인도의 현지 팀이 담당하고 온라인 마케팅은 Ellen Fish가 담당했다. 현재까지도 Friends of Tilonia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틸로니아 외에 다양한 지역 수공예품으로 확대한 Sprout Enterprise○ 틸로니아의 사례처럼 다른 지역의 수공예품도 판매하자는 요청이 있어 Sprout Enterprise라는 일종의 브랜드를 창업하였고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인도, 과테말라, 멕시코, 캄보디아의 제품 라인으로 확대되었다.○ Sprout Enterprise®를 통해 경제적 대안이 없는 농촌지역사회를 위해 지역 장인, 디자이너, 기업가 네트워크를 구축, 단순한 생산-판매의 채널이 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생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인들의 예술품은 Avani, Batz' Textiles, CADA Foundation, Chamuchic, Collectivo 1050º, El Camino de Los Altos, Elrhino Paper, Flor de Xochistlahuaca, Itza Wood, Kala Swaraj Foundation, Natural Art, ROPE, Sonica Sarna Design, Studio Xaquixe, The Color Caravan, tonlé, Tilonia®, WomenWeave, Wayil by Algones Mayas and Zola 등을 통해 소개되고 판매된다.◇ 사람 중심의 디자인 씽킹으로 사회혁신의 유기적 과정 고려○ Sahar Ghaheri씨도 Ellen Fish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은 케이스인데 디자인학교를 졸업한 이후 11개월에서 3살가량의 시각장애아들이 입을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여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프로젝트에서 만났다.그 외 웹사이트 로고와 디자인, 제품 개발을 하면서 Sprout Enterprise의 제품들을 뉴욕 크래프트 박람회에 출품하기도 했다.○ 이외에 Sahar Ghaheri는 사회적기업이 미국에 진입하고 싶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이나 임팩트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다.○ 미국 동북부에서 가장 큰 규모인 프랫대학교(Pratt Institute)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는데 프랫대학교는 창업 엑셀러레이터 등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미국에서는 정부지원을 직접 하기보다는 대학이나 영리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학 인큐베이터 등을 통해 지원된다. Sahar Ghaheri씨도 대학에서 브랜딩, 산업제품디자인 등 산업디자인 분야의 소셜 인큐베이팅에 참여했었다.○ 현재는 제품 개발 보다는 디지털 분야의 UI 등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동과 관련한 국제활동에도 관심이 많다. 최근에는 쿠웨이트에서 성과 관련된 건강이 터부시되는데 터부를 깨는데 필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Sahar Ghaheri씨와 같은 디자이너를 통해 Ellen Fish씨는 단순히 제품의 디자인이 아니라 제품 개발에 있어 제품의 사용목적과 사용자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 중심의 사고를 해야 하고 나아가 사회 문제가 보이는 유기적인 과정, 디자인씽킹을 서로 배우고 있다.▲ 틸로니아의 다양한 제품들[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평균 연 매출이 5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매출을 낮아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계획인가?"Friends of Tilonia에서 수공예품을 파는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NPO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부금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현지에 기부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기부금으로 Barefoot 대학의 태양열 엔지니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빗물 저장 시설을 짓거나 직조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투자금을 지원했다.이를 위한 NPO가 Friends of Tilonia이고 일부 수익을 창출하고 알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것이었다.2000년에는 베네피트 코퍼레이션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영리와 함께 가는 비영리재단으로 등록했다. 이 형태의 장점은 제품 개발을 하는 단계는 비영리로 하고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부금으로 만든 자금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지원하여 다시 영리로 만드는 순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Friends of Tilonia와 Sprout Enterprise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생산자들이 웹사이트에 제품을 올리고 주문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이었다가 이후 주문자들이 직접 생산자들과 연락하여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었다.이 과정에서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했는데 주문자가 대량을 원하고 생산자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여 Friends of Tilonia와 Sprout Enterprise가 다시 관여하게 되었다.""2002년, 2003년에는 Friends of Tilonia와 Sprout Enterprise처럼 연합에서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구글에서 무료로 광고를 해주기도 했고 관련 검색에서 상위에 검색되곤 했다. 하지만 현재는 수공예품에 대한 시장이 매우 커졌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된 상황이다.""수공예품 자체가 대량생산을 하기 어렵고 가격은 높기 때문에 다른 대량생산을 하는 제품들과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공예품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전통방식의 제품에 대한 가치를 잘 알리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디자인과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으로는 경쟁이 될 수 없다."- 수공예 비즈니스는 본질적인 한계가 많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크게 확장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수공예품은 전 세계를 상대해서 파는 것보다는 가격정책이나 패키징, 브랜딩에 대한 고민에서 얻은 역량을 수공예품 생산지역에 집중시켜 판매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수공예품에 대한 가치를 이미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아마존의 사세가 커지면서 지역 소매업체들이 많이 없어져 공실률이 올랐다. 아마존은 인도의 수공예업자와 직접 거래하여 판매를 올리기 때문에 수공예품도 절대 가격 경쟁에서 아마존을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고를 해야 한다. 공정무역이나 집에서 만든 수공예품에 대한 인증, 프리미엄 고급화 등 차별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수공예품이라고 해서 예전과 같이 소규모로 시작해서는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이제는 수공예품이라고 해도 탄탄한 제품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구조와 기본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그렇다면 자금을 확보했다면 자금을 어떻게 투입해야 수공예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을지."예를 들어 200만 달러가 있다면 프로젝트 인건비로 많이 소요될 것이고 인벤토리, 마케팅, SNS 점검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투입될 것이다.또한 주어지는 자금이 일시에 지급되기 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투입되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 팀을 꾸리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분야별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비영리재단이라고 하는데 영리사업을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비영리에서 영리로 바로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기부를 받으면 인도로 기부가 되고 인도에서는 제품을 만들어 마켓에서 팔아 수익을 발생시키는 형태이다."- 그럼 수공예품 판매가 일부분이라면 주요 활동은."Friends of Tilonia와 Sprout Enterprise에서 일하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 두드러진, 영감을 주는, 성과를 내고 있는 수공예 브랜드를 추천해준다면."인디고 핸드 룸이라고 하는 브랜드와 글로벌 크래프트라는 공정무역이 있고 파앤와잇콜렉터와 프라우드메리도 있지만 이들은 활동을 마쳤다."- 미국에 있는 사회적기업가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목적으로 창업하는지."본인의 경험에 비춰본다면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디자인을 활용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올 것 같다.사회적기업을 비즈니스 도구로 본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럴만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이 사회적기업가가 된다고 본다. 사회적인 임팩트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상호관계를 중시하고 개인적인 영향을 받는 계기가 있다고 본다.""예를 들어 Barefoot 대학의 창업자는 카톨릭에서 구호활동을 하던 중 심각한 가뭄이 있었을 때 개와 사람이 같은 음식을 두고 싸우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 사회를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Barefoot 대학을 만들게 했다.""콜로라도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엑셀러레이터가 있는데 이름이 Unreasonable Institute이다. 이는 사회에 대한 반기를 드는 의미를 담고 있다. 권하고 싶은 책으로는 조나단 루이스(Jonathan C. Lewis,)의 The Unfinished Social Entrepreneur가 있다.""또 매년 10월에 멕시코에서 열리는 Opportunity Collaboration, Collabo- rative Summits For Global Leaders라는 빈곤퇴치 관련 컨퍼런스를 추천하고 싶다. 빈곤퇴치를 주제로 하지만 많은 사회적기업가가 모인다."- 미국의 사회적기업가에 대해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가처럼 좀 더 공격적이고 빠르고 혁신적일 것이라 예상했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를 일반적인 평균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 다르다고 본다. 다만 본인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모두가 똑같이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기를 원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모두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이다.하지만 문제는 지역에 뿌리내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자금유치만 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 결국 커뮤니티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 브루클린 그랜지도 브루클린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다."- 본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판로개척을 위해 미국에 한국식 식음료로 진출한다면 시장성은."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넷플릭스에 셰프가 여행을 다니면서 지역 특색을 넣은 음식을 만들기도 하는 등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Slow Money라고 하는 식음료 부문에 투자하는 자금을 받을 수도 있고 브루클린 그랜지와 협력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보통은 푸드트럭으로 많이 접근하기도 한다. 다만 미국에 진출하려하는 기업이 매우 많기 때문에 미국에 설득하려는 진출 이유가 매우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금융그룹으로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 오히려 지원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일반기업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데 자금만 지원하거나 판로를 개척하는 차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미국은 어떤 방법이 많은지, 또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지."어려운 일이고 이에 대한 논의도 많다. 하지만 걱정만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측정(Impact Management)을 해보아야 한다. 자선단체도 그래서 추적조사를 통해 성과와 임팩트를 측정해본다.""커뮤니티 기반의 기업에 지원하여 지역에서의 기업이미지 메이킹과 지원성과를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고 별도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문제는 자금을 지원하면서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기 보다는 정확한 포인트와 시기에 지원되고 있는지를 봐야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기업이 안정에 들어서기 전에 지원자금이 너무 빨리 빠지면서 무너지는 경우에 문제가 더 많다.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기까지 지원이 필요한데 단순히 지원금을 배분하는 형태에 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원자금을 얼마나 어떻게 주느냐보다 어떤 포인트에 어느 정도의 기간만큼 주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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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Divide Data 115 West 30th Street, Suite 400New York, NY 10001Tel: +1 212 461 3700www.digitaldividedata.com 방문연수미국뉴욕 □ 연수내용◇ 다른 사회적기업과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는 DDD 미국 본사 방문○ Digital Divide Data(이하 DDD) 방문은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하는 마케팅 담당 Becky Santora씨와 설립자인 Jeremy Hockenstein가 함께 연수단을 맞이해주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사무실은 DDD와 글로벌굿즈(Global Goods Partners)라는 곳이 함께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는 곳이다. 글로벌굿즈는 캄보디아와 아프리카 등 동남아의 저소득층 여성들이 미국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동남아시아와 동아프리카 청소년의 92%가 비공식 고용 상태○ 전 세계 노동자의 60%는 비정규직으로 고용,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20억 명이 넘는 노동자가 적절한 노동조건, 정부의 감독 및 규제가 결여된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동아프리카는 청소년의 92%가 비정규직(비공식 고용)으로 일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77%에 달한다. 비정규직(비공식 고용)의 문제점은 이들이 소득은 창출할 수 있지만 보장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데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교육수준이 가장 낮아 케냐 청소년의 96%, 캄보디아 청소년의 87%, 라오스 청소년의 82%가 고등교육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저소득층 청소년과 Impact sourcing 모델을 시작한 DDD○ DDD는 전 세계 고객에게 디지털 콘텐츠와 데이터, 이와 관련한 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 2001년 캄보디아 프놈펜의 소규모 사무실에서 시작하였다. ▲ 브리핑 중인 Becky Santora씨[출처=브레인파크]○ DDD는 고객에게는 고품질이면서 가격 경쟁력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재능 있는 청년에게 전문적 기회를 제공, 지속적 소득창출이 가능한 혁신적 사회모델을 추구한다.○ 2001년 DDD의 설립과 함께 등장한 이 모델은 'impact sourcing'이라 불리며 전 세계 다른 수십여 개 기업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DDD가 가지는 의미는 새로운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이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캄보디아에서 목격한 ‵빈곤‵과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 인식○ DDD의 공동설립자이자 CEO인 Jeremy Hockenstein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나 대학 때부터 미국 맥킨지컨설팅((McKinsey & Company)의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다.○ 18년 전 아시아로는 처음으로 홍콩을 방문했고 홍콩에서 앙코르와트(씨엠립)를 알게 되어 2001년 캄보디아를 방문, ‘빈곤’ 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때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들을 통해 특히 매우 가난한 환경임에도 캄보디아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영어와 컴퓨터를 배우고 있어 놀라웠다.이러한 학생들에게 수공예와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었지만 졸업 후 교육을 통해 기대가 높아진 학생들에게 제공할 일자리가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였다.○ 당시 3일 동안 앙코르와트(씨엠립)에서 머문 뒤 미국에 돌아와 친구들과 상의를 했고, 한 달 후에 다시 프놈펜으로 돌아가 현지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물어보았다. 18년 전 프놈펜은 단 두 개 도로뿐이었고 2층을 넘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매우 빈곤한 상황이었다.○ 참고로 프놈펜에 있는 Cambodian Living Arts, CLA는 과거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 독재시절 전통음악과 전통예술을 모두 말살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다시 전통문화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술에 기반한 교육제공과 디지털 콘텐츠 사업으로 현지 일자리 창출○ DDD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젊은 층의 수입을 높이는 것, 경제적인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에 아웃소싱 모델을 적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아 프놈펜에서 DDD를 설립하였다.○ 주로 캄보디아, 라오스, 케냐와 미국에서 기술 기반 교육과 관련한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통해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DDD는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지역에서 4개 센터를 운영하고 총 직원은 1,200명이다.○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기술관련 일자리 창출 1위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2015년에는 국제 아웃소싱전문가협회에서 ‘떠오르는 기업(Rising Star)’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케냐에서는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분야에서 Kenya Vision 2030 Awards를 수상했다.◇ 모집-교육-일학습병행-취업의 4단계 모델○ DDD에는 총 4단계 모델이 있다. 첫 번째는 리쿠르트(Recruit)으로 모집하는 단계이다. 주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50%는 여성, 그 외 장애인을 많이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DDD는 케냐,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DDD와 파트너십을 맺은 현지단체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교육이다. 매우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는데 비즈니스 교육에서는 메일을 어떻게 쓰는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소프트스킬과 영어를 가르친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을 가르친다.○ 세 번째는 교육을 마친 후 일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DDD에서 제공하는 일들은 주로 서비스업, 디지털화 서비스로 데이터 스캔, E-북 제작, 콘텐츠 전환 작업 등을 수행한다.일단 DDD에서 일을 하게 되면 DDD의 장학금 수혜대상이 되고 ‵공정한‵ 급여와 함께 사회보장보험 가입이 지원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우 장학금을 받고 근무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대략 4년 정도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멘토가 있어 일을 하거나 대학을 진학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4년 간 대학과정 및 일을 마친 후 우수한 사람들은 DDD에 취업하거나 승진기회가 생기기로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DDD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좋은 일자리에 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빈곤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DDD에서 제공하는 핵심은 기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저개발국의 청년층이 고등교육을 받고 실제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이 전문직업을 확보하고 고소득을 창출, 빈곤의 사이클을 깨뜨리는데 있다. 2001년 DDD 설립 이후 DDD 프로그램을 통한 평생 수입 증가가 2억5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DDD는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17~24세의 저개발국 고등학생을 모집, 일반교육과 고등교육, 취업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때 모집과정을 엄격히 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움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참가청소년들은 대개 일주일에 36시간을 근무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1년 후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대학과 일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2001년부터 DDD는 2000명 이상의 청소년을 교육하고 이중 1500명 이상을 직원으로 고용, 나머지 500명은 더 나은 직업을 찾아 졸업하였다.◇ 주기적인 임팩트서베이와 수입수준 추적조사로 성과 파악○ DDD의 활동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DDD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임팩트서베이나 수입수준을 조사하는데 결과를 보면 DDD의 교육을 받은 대상이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평균 4배, 많게는 6배 이상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DDD의 활동이 성공적인 이유는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졸업생들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저개발국의 기술인력과 협업하여 프로젝트 진행○ 최초 프로젝트는 하버드대학 학생신문인 Crimson을 디지털화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프놈펜에서 컴퓨터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팀을 이뤄서 수행했었다.○ 2010년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아 대영도서관 신문 아카이브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진행한바 있고 그 외 기술관련 교육, 인턴제 (Work/Study 프로그램) 운영, BPO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연 매출은 1억2600만 달러이며 이 중 8% 정도를 수익으로 창출하여 기부 등에 의존한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 자체의 경쟁력도 인정받고 있다.□ 질의응답- DDD의 소프트웨어 교육내용을 보니 매우 기초적인 내용을 보인다. 한국처럼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수준이 매우 높은 수요환경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교육만으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최빈국이 아닌 지역에서 DDD의 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지."간단한 소프트웨어 작업으로 시작하여 계속 발전중이고 현재는 포토샵을 이용한 이미지 관련한 작업도 다수 진행하고 있다. 케냐에서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는 등 시스템 관리 등도 한다.향후 애니메이션 분야도 계획하고 있어 프놈펜에서 2D 프로그램 교육에 20명 가량의 학생을 모집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모델이 적용되기보다는 수요자라고 봐야하지 않을까.한국의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를 3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에 비해 캄보디아는 한 달 급여가 150달러이다. 그만큼 격차가 크며 시장 환경에 차이에 따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는 환경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1,000달러 이상 받기도 한다.""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프로젝트가 있을 때 DDD의 학생, 졸업생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과 그 외 작업을 나눠 분담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한국에서 이러한 아웃소싱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프로젝트나 작업을 단계별로 나눠 생각해보아야 한다.""코이카에서 DDD 프로젝트에 100만 달러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중 50만 달러로 프놈펜에 있는 학살 박물관에 있는 자료를 스캔해서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이처럼 한국에 있는 사회적기업도 프놈펜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수요를 만들어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DDD의 졸업생은 졸업 후 주로 어느 지역으로 취업하는지."주로 현지, 자신들의 국가에서 취업한다.- 미국의 평범한 사람이 캄보디아에 가서 빈곤을 본다고 해서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 캄보디아를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창립자는 다른 이들과 무엇이 달랐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사회적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사회운동을 해보았는지."잘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올해 3월에 돌아가셨는데, 특이한 점은 그녀가 1945년 4월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외할머니가 수용소를 견뎠다는 점에서 그런 환경에서 어머니가 태어난 것은 기적이었고 그 어머니에게서 본인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한 일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닿았을 때 돕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다.""또 DDD를 설립할 당시 29세였기 때문에 큰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 모르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돕겠다는 마음이었다.두 번째로는 사회운동과 관련해서 대학생 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맥킨지에서도 환경전략과 관련된 업무를 했었다."- 처음에는 캄보디아에서 이미 컴퓨터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했다고 보여지고 현재는 DDD에서 투자차원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처음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하여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지역마다 NPO, NGO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지원했고 DDD는 이들 NPO, NGO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매년 캄보디아(프놈펜, 씨엠립)나 필리핀의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문학이나 예술을 교육하는 봉사와 함께 주민들에게 공연도 하고 한국에서 모은 기부금(외교부, 시민기부)으로 현지 저소득층을 선발하여 생필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부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 같다. 현지 NGO나 NPO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기본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관계일수록 소셜임팩트가 크다. Cambodian Living Arts를 소개해주고 싶은데, Cambodian Living Arts가 캄보디아의 전통문화를 살리고 있고 미국에 방문하여 공연도 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DDD의 졸업생, 수혜자들을 추적 조사한 내용은 연간보고서로 발간되는가? 발간된다면 공유할 수 있는지."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고 자세한 정보의 경우는 따로 공유해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가격을 낮게 책정해야한다는 인식이 많고 또는 무료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해달라는 요구도 많다. 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은."미국은 그렇지 않다. DDD의 연간 영업수익이 1,500만 달러(약 한화 170~180억 원)정도이다. 이 수익으로 (기부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장학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기본적으로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일반기업과 동일한 퀄리티의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하고 있다.DDD의 직원이 1,000명 정도인데 인도의 1,000명 규모의 기업이은 기업 규모가 작다고 거래하지 않을 수 있지만 DDD는 동일하거나 더 높은 퀄리티, 동일한 가격에 더해 스토리까지 더해진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스토리가 있다고 해서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것도 아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임팩트 부분보다는 어떻게 영업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인도에는 DDD에서 제공하는 작업을 수행할 인력이 훨씬 많고, 캄보디아와 달리 영어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다. 또한 캄보디아보다 인도의 기술자가 더 낮은 급여로 작업을 완성해낼 수도 있다. 즉 경쟁력 측면에서 캄보디아보다 인도가 유리하다고 본다. (꼭 인도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캄보디아의 이런 사례가 더 많은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인지."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오늘 당장 캄보디아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150$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5년 후 캄보디아의 중산층이 되는 것이었다.즉 발전가능성을 주는 것이 중요했다. 비즈니스적 마인드에서는 인도가 훨씬 유리한 것이 맞지만 결국 소셜임팩트라는 측면에서는 캄보디아에서 그 파급력과 가치가 훨씬 크다."-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은 성수기, 비성수기 등 위험도가 큰 편인데 1천여명이 되는 직원의 고용형태는."1,200명 모두 풀타임 정규직이다. 인력과 관련해서 유연한 모델을 적용중인데 우선 1,200명은 고정인원이다. 케냐에서 큰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인원을 확충하기도 한다.미국에서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명을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8만 달러정도의 수익이 창출되고 1,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해외 프로그램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7만 달러 정도이다. 즉 인원과 수익률이 비례하지는 않는다."- 수익모델을 크게 디지털화 작업, 데이터 가공, 리서치로 나누고 있는데 매출비율은 각각 어떠한가? 디지털화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매출이 높을 것 같은데 AI 등 기술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줄어드는 데 대한 대책은."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기술이 사람 없이 100%를 해낼 수는 없다. 그리고 과거에는 신문 1장당 15달러를 받았지만 현재는 15센트를 받을 정도로 가격도 줄었다.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작업은 필요하다. 또한 AI, 자율주행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전된 기술과 관련한 교육과 사람이 필요한 작업이 생겨난다."- 사업 초기, 사업자금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는지."친구와 2만 5천 달러씩 투자했고 처음부터 하버드대학 학생신문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수주하면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없었다."- 1,200명의 직원 규모로 성장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DDD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지.."1,200명이라는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DDD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확장이 가능한 사업모델은 아니라고 본다.단순히 교육을 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역할만 한다면 교육프로그램을 늘리고 사업을 크게 확장할 가능성이 많지만 DDD는 직접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DDD가 직접 그리고 계속해서 클라이언트를 찾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6개월 코스의 코딩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취업되기는 쉽지 않다.그리고 DDD가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로 디지털화와는 다른 프로젝트였다.케냐에서 진행한 ‘지역연구’ 관련 프로젝트였고 미국의 비영리단체가 발주한 것으로 케냐는 사망률 등 인구변동 통계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250명을 채용하여 지역으로 파견, 현지인 인터뷰를 통해 ‘가계학’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아마존 웹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력을 양성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전체 1,200명 직원 중 200명이 미국에 있는 직원이라고 하는데 DDD에서 현지국가로 파견하는 직원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급여는."미국 본사는 5명이 근무한다. 5명은 주로 마케팅, 세일즈를 담당하고 현지에 방문은 하지만 따로 현지에서 파견을 보내는 직원은 없다.현지 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 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비용이라면 현지에서 더 많은 인원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 어느 시점에 성장했고, 추후 성장전략은."설립 후 10년 동안은 직원 규모가 약 150명 정도였으나 최근 7~8년 동안 크게 늘어났다. 추후 애니메이션 분야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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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전략산업 R&D혁신 방안□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사업목적◯ R&D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해 스웨덴처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계획 수립◇ 연수내용◯ 스웨덴과 덴마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2040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중요◯ 스웨덴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창조적 혁신창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추진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추진◇ 정책제언◯ R&D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정비•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여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 확대• 특허권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 혁신창업 지원 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사업목적◯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연수내용◯ 스웨덴과 덴마크의 대학은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창업인력 Pool'을 만들어 학생, 교수, 창업가, 연구자 등이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기본 소양과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호 지원하는 체계 운영◇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사업목적◯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결과와 산업계 사이의 교량 역할, 특히 매치 메이킹(Match Making)과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업무 추진◯ 기술혁신청의 혁신자금은 R&D 결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안정성과 발전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 중심으로 지원◇ 정책제언◯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선도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및 융복합 혁신지도◇ 추진배경◯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산업별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중점 육성 중견기업의 기술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특히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바이오의 융합 등 산업·직종·학제 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기술의 조기 선점 중요◇ 사업목적◯ 기업입장에서 보면 미시적인 기업 차원의 발전 로드맵이 더 필요하므로 테크노파크나 지역연구원 또는 LINC대학이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과 R&D나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광역자치단체나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사업을 단일 산업 중심 지원방식에서 단계적으로 산업·기업 간 연계협력에 의한 융합 중심 지원방식으로 전환, 융·복합 혁신 선도기업 육성 체계 마련◇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략산업 중견기업 DB 구축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R&D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융합기술 지원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융합기술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추진(인력수요 분석은 융합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실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 융합기술의 창출 과정에서 여러 기술은 동시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기능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요소를 순차적으로 융합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업체 재직자 대상 융합형 기술 인력양성 교육 추진◯ 장기적으로 대학과 융합기술 개발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융합기술의 전략지도를 작성하고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연수내용◯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이며,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도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을 내세우고 있음.◇ 정책제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와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추진배경◯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수내용◯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유럽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R&D컨설팅 지원◯ 덴마크와 스웨덴의 대학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전담하는 재단이나 민간기업을 대학 내에 두고 대학이 개발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게 연결하는 기술거래사업을 핵심적인 산학협력 사업으로 추진◇ 정책제언◯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전략산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협력할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공동기술다리’사업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맺어주는 ‘개별기술다리’사업까지 동시 추진기술개발사업화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R&D체계 구축□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추진배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R&D프로그램 기획◇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비노바)의 프로덕션 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비노바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원칙 아래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함◯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 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중요한 연구개발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먀르데비의 혁신 R&D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엔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선정 지원◯ 2019년 2월 먀르데비 과학단지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과학단지’ 구축을 위한 향후 지침을 결정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 사전 점검표 홈페이지에 게시◯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기업의 영리 추구만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을 추구한다는 원칙으로 혁신 활동 지원•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기업발표자로 나선 자기공명촬영 스캐너 제작사인 아르마메디칼사는 MRI 촬영을 한 결과물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술로 저개발 국가나 저소득층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권을 지키려는 기술• 인공각막을 개발한 링코케어사 역시 실명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위한 인공각막기술을 개발, 인공각막 이식을 받지 못하는 98%의 실명 위기 환자를 위한 기술 개발• 감염병 진단용지를 개발한 피아스사 역시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 진단에 있어 이것이 바이러스 감염인지 박테리아 감염인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서 항생제 남용을 막는 기술을 개발• 방수센서를 개발한 인비센사사는 간단하게 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박막 방수센서를 개발, 이산화탄소 과다 발생 공사를 줄이는데 기여◇ 정책제언◯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계트랙 운영•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 콘텐츠를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연계 트랙 운영◯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 산학협력의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이런 기관에서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개발 프로그램 추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R&D 참여◇ 추진배경◯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제조업 혁신성장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과 가치를 정확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R&D기획 및 집행과정 참여 중요◇ 사업목적◯ 지속가능 발전 지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공을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참여시스템 구축◇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대학과 시민사회가 기업과 함께 혁신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시민사회가 혁신을 리드하는 주체로까지 등장◇ 정책제언◯ 지역클러스터별 사회적 가치 중심 R&D 선언• 지역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선포식 개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R&D 지원• 정부 또는 지역펀딩 연구개발에 사회적 가치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적 문제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 확대◇ 사업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는 수요자(대기업) 맞춤형 R&D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프로젝트 △중소기업 대상 지식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이동성 확대 △국제화 등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R&D 결과물은 중소기업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중소기업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대기업의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신규 창업회사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투자협력관계를 맺는 등의 상생발전 모범사례 지원◯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원칙• 비노바는 개별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제시◇ 정책제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후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상생발전문화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다양한 학과의 학생, 졸업생, 전문가가 만나는 공간을 자주 마련하여 융합 사고를 키우고 네트워크 확장 추진◯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과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 전통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사업목적◯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쇠퇴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지원’◇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 제조업이 소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R&D를 계획하면서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컨설팅 지원◇ 정책제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의 공정 개선, 품질 관리, 자동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 프로젝트 지원다.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융합기술 개발 위한 대학의 기술교육 혁신◇ 사업목적◯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술 융합시대에 맞춰 여러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혁신◇ 정책제언◯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적용•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지역대학에서 기술 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개벌• 기업 재직자가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기법 도입□ 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사업목적◯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기술체험을 하고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Win-Win 사업 추진◯ 시도 발전연구원과 지역 대학 및 선도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로부터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을 얻는 ‘산학연계 학생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는 5개 대학 석박사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기서 학생 아이디어로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아이템 도출◯ AI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워크숍에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학생들이 만든 솔루션을 기업에 제시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R&D과정에 참여하면 학점으로 인정◇ 정책제언◯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들이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기업 담당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교생의 대학 창업혁신프로그램 참여◇ 추진배경◯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고등학생 까지 대학의 코웍 프로그램 1학년 과정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창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필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강좌와 창업혁신 프로그램을 개방하면 고등학생들이 공학이라는 학문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 창업국가를 위한 토대구축에 도움◇ 사업목적◯ 지역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체험을 하면서 지역과 산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촉진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인재 양성 도모◇ 정책제언◯ 지역대학 공학부에서 고등학생 개인 또는 팀을 대상으로 대학 강좌를 개방하거나 대학에서 진행 중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청강하는 ‘고교생 기업가정신 청강교육’ 허용◯ 시도 LINC사업 참여 대학에서 고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청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라. 개방형 혁신창업 육성체계 구축□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사업목적◯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연수내용◯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 다른 국가에 비해 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스웨덴식 경영’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유◯ 비노바는 대학, 공공 연구소,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 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 정착◯ 나카시에서 운영하는 버시티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나카시를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창업 공간• 2026년 나카시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스톡홀름 시내와 12분 만에 연결되는 도시로 성장 예정인데, 이때를 대비해 나카시의 장점인 교육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준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버시티’ 조성◯ ‘에듀테크(Edtech)의 허브’로써 혁신 학습방법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수행• 버시티에는 ICT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개발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 방법을 연구하는 기업도 있음• Vercity에서 지원하는 창업과 연구프로젝트 일부는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의 자금이 투입된 것도 있음.◇ 정책제언◯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혁신창업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추진배경◯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 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정책제언◯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 강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쉽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협업과 융합에 의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사례 DB구축 제공• 성장단계별로 통합적인 창업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 DB구축 추진□ 혁신창업 위한 지역대학의 창업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우리는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목적의 창업센터 육성◇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에 입주한 400여 개 기업 중 300개가 린셰핑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창업• 기업들은 텔레콤, IPTV, 모바일, 자동차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주로 혁신을 창출해 왔는데, 최근에는 스트리밍 미디어, 이미지 시각화 분석으로 확장◯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액티브센터는 사용료는 무료지만 개방형 회의실이라는 조건 부여• 모든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누구든지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책제언◯ 지역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기술이전 수익 10년 후 현재의 2배로 증가’와 같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시도 단위로 거점대학에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엑티브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과 산업간 소통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 대학 내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지원◇ 추진배경◯ 대학에서 혁신창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전문 인력에 의한 창업기업 방문 컨설팅은 창업기업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에서 대학에서 추진하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창업전문가 양성 지원◇ 정책제언◯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 마다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에서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 창업 전문 코디네이터는 최소한 주 5일 중 하루는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를 방문해서 코칭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창업 지원 추진□ 지자체 단위의 창업펀드 육성◇ 사업목적◯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기업발표에서 첫 번째 순서로 나온 스마트폰 모뎀 제작업체 코르소닉사의 닐손 대표에 따르면, 스웨덴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연구 아이템에도 과감하게 지금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있고, 여기에서 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고 소개◯ 스웨덴에는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공공과 민간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이 장점◇ 정책제언◯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도전적인 혁신 분위기 창출◯ 기초 지자체 또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창업이 인큐베이터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창업활성화 위한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모태펀드 확보, 펀드운영사 선정, 전략적 투자자 및 기업 유치□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추진배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사업목적◯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 결정◯ 평가과정은 매우 투명하며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하며,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진행◯ 특히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다음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실패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정책제언◯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 학생들의 시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호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상작품 선정• 이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창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도전이 실패로 종결되지 않고 재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 가능마. 4차 산업혁명과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 사업목적◯ 쇠퇴한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추진◇ 연수내용◯ 2000년대 덴마크 제조업도 비싼 인건비 문제로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자동화로 제품 생산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제조업 혁신 진행• 댄포스(Danfoss)의 융합로봇(Collaborative Robots, 코봇)을 활용한 생산공정 개선 사례는 로봇을 이용해서 볼륨을 늘리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유연 자동화 모범사례◯ 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는 응용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온도 조절 장치(thermostats) 포장에서 핸드 휠 조립에 이르기까지 재구성이 가능한 유연한 로봇 셀을 개발, 비용 절감 효과 거양◇ 정책제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 구축• 테크노파크에서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제조의 4차 산업화사업’ 개발 지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조성•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제조업 혁신사업 선도• MADE에 참석하는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 제조아카데미 운영 및 기술 트렌드 공유◇ 사업목적◯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견인◇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는 4차 산업혁명을 9개의 기술로 분리하여 로봇산업 등을 중심으로 응용연구 추진◯ 9개 분야의 각 인력들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멤버 기업 간에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내용◇ 정책제언◯ 광주·전남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바. 자원순환 산업공생단지 조성□ 산업공생단지 조성 가이드라인 작성◇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공생단지의 확장을 위해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공생단지 조성에 관한 기준 마련◇ 연수내용◯ 순환 경제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칼룬보리 산업공생은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한 개념◯ 각각 다른 산업들이 폐기물 교환을 통해서 서로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절약을 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 정책제언◯ 산업공생단지 구축 목표 제시• 첫째, 완전한 자원 활용으로 에너지 순환시스템 구축• 둘째, 기존 기업과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유치• 셋째, 기업 간 자발적인 협약에 의한 공생관계 확장◯ 산업공생단지의 구축 원칙• 남의 폐기물은 다른 업체의 원료가 된다.• 이익은 경제적이면서도 환경적이어야 한다.• 협력기업 간 독립적·개방적 자세를 유지한다.◯ 산업공생단지 조성을 위하 우리의 자세• 첫째, 지금은 자신의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협조하고 어떤 난관이 닥쳐도 현재의 공생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 둘째, 서로 기업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열린 자세로 공생협의회 회원들은 서로 5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폐기물 공급 사슬이 끊기더라도 다른 대안을 사전에 마련• 셋째, 공생이 가능한 새로운 시설과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규모로 테스트를 하고 입증이 되면 대규모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순환사슬 확장□ 폐기물을 재활용 국가산업공생단지 조성◇ 사업목적◯ 업종별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폐기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 유기적으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제로 국가산업공생단지 운영◇ 연수내용◯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노보자임이라는 대기업의 참여를 중심에 놓고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 A공장의 폐기물이 B공장에서 재활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30여 개 기업이 자원순환에 참여하는 공생협의회 활동을 공생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정책제언◯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을 기반으로 상생 협력과 공생을 추구하는 산업공생 모델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 차원에서 투자유치 및 기업 관리를 하면서 물리적인 네트워크 연결보다 파트너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선행◯ 각 업체들이 보유한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협력체계가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체들의 협력 의지이므로 기업의 협력을 추동할 이니셔티브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한국의 국가산업단지 개혁 차원에서 처음부터 특정 산업단지를 공생 컨셉으로 조성하는 것도 고려• 경남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이나 광주·전남 지역에 신규로 조성 중인 빛그린 산단과 혁신도시의 산업단지를 대상지역으로 검토• 여수지역 섬유화학단지의 폐기물 공급 사슬 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상생체계 구축 추진도 검토◯ 지역주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제 사업수행과정에서 마주치는 문제 해소• 상공회의소와 입주기업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폐기물 순환 시스템 운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입주기업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환형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대기업과 지역사회의 공생협력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자원순환은 도시재생과 친환경 도시설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중의 하나로 최근 강조됨◇ 사업목적◯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연대하면서 환경과 자원순환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업이미지 창출◇ 정책제언◯ 칼룬보리와 같은 자원 순환구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자원순환사회 구축◯ 덴마크 칼룬보리의 이업종 융합(Cross-Sector Collaboration)은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조금씩 진화해온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형성이 가장 중요◯ 새로운 기업이 언제든 합류하여 협의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유도해준다는 점이 이들이 지속가능한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협의◯ 지역의 폐기물과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모색과 함께 각 이해 당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 필요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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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1,2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사회혁신 네트워크○ 프리드리히 게오르크 호프너(Friedrich Georg Hoepfner) 박사는 1997년 칼스루에에 과학, 연구, 행정, 경제 및 금융 분야의 11개 파트너와 협력하여 최초의 사회혁신 단체 간 네트워크를 설립했다.기술기반 스타트업 네크워크는 독일 최대 사회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의 신생기업, 국제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에 이르기까지 1,200명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즉 기업가와 투자자가 만나는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네트워킹을 제공하고 있다.○ 칼스루에에 본사를 둔 비영리 단체로서 네트워킹을 통한 경험 및 아이디어 교환을 돕고 있는 활동적인 첨단 기업가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다.더 나아가 스타트업 컨설팅부터 전문인력 및 마케팅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발 단계에서 IT 및 첨단 산업의 비지니스를 지원하고 있다.예를 들어 스타트업들이 원하는 직원, 전문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며 매년 160개가 넘는 행사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사회적 경제 회원들과 네트워킹이 되어있다.◇ 칼스루에 기술지역의 중심에 있는 에너지 기반 창업센터○ 악셀(Axel)은 칼스루에 공과대학의 산학협력 기관으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도모하고 있으며 시장 출시를 가속화하고 있는 에너지산업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칼스루에는 에너지 기업의 창업에 좋은 위치와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 활동이 주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에너지가 아니더라도 독일에서 4-5번째로 창업 기업이 많은 지역이다. 에너지 기업의 실리콘밸리가 되는 것이 악셀의 목표이다.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인데 독일은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편이라서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칼스루에 기술지역(Karlsruhe Technology Region)의 에너지 센터 중심에 위치한 이곳은 에너지에 100% 초점을 둔 유일한 에너지 창업지원 센터라 할 수 있다.또한 기업가들의 기술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멘토, 코치, 기업가, 에너지 전문가 등 맞는 파트너를 찾아 설계해주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악셀은 이노에너지(InnoEnergy)와 함께 1년에 2회 ‘에너지 비즈니스 캠프(Energy Business Camp)’를 주최하고 있다. 이 캠프는 유능한 젊은이들을 모아 에너지와 관련한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도록 한다.◇ 에너지 기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 악셀은 2014년 설립되어 현재 창립 5년 1개월이 된 에너지기업이자 비영리 지원단체이다. 현재 90여 개의 기업과 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개인 등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주요 역할은 서로 다른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을 묶어서 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기업들이 서로 만나서 아이디어를 교환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악셀의 회원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주로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창업 기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너지가 커버하는 분야는 에너지 생산, 에너지 분배, 에너지 저장과 관련된 기업들이다. 또한 스마트 에너지 분야도 커버한다.◇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창업보육 프로젝트○ 악셀은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창업보육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그 자금은 공공으로부터 지원받는다. 주로 아이디어나 기술은 완성하였음에도 상업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기업 또는 연구소를 지원한다.○ 주로 창업 세미나에서 창업에 관련된 기초 지식과 마케팅 방법, 관리 방법, 지적 재산권 보유 방법 등에 대한 조언과 기술 지원을 해준다.예를 들어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아이디어와 제품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도 알려준다. 이런 종류의 세미나는 한 달에 2-3회, 연간 약 30회 정도 실시한다.○ 투자자과 창업 기업을 연결해 주는데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품화할 수 있도록 펀딩을 소개시켜 준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악셀의 주요 파트너는 프라운호퍼연구소, ENBW(Energy Baden-Württemberg), 시정부, 주정부 등인데, 시정부의 펀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악셀의 파트너기관[출처=브레인파크]○ 보통의 창업보육기관과는 달리 독립적인 연구실은 없고 사무공간만 무상으로 제공한다. 대부분 에너지와 관련된 하드웨어적 기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때 인근 대학교와 연구기관에 가서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는 약 2년이 되었고 그동안 12개 기업을 지원했다. 평균적인 지원기간은 15-18개월이다.주력 분야는 △태양에너지(4개) △인공지능과 디지털화(5개) △전기 자동차(5개) △에너지 저장(3개) △스마트홈 기기(2개) △기타(6개)이다.○ 에너지 비즈니스 캠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프로젝트로, 매년 7월에 5일간 합숙과정을 실시한다. 캠프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아이디어를 사전에 제출하고 참가자로 선정된 후에 참가할 수 있다.국가를 제한하지 않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올해에는 파키스탄, 인도, 중국, 폴란드, 터키 등에서 학생들이 왔고 작년에는 멕시코에서도 학생이 왔다. 비즈니스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상업화할 것인지에 대해 배운다.▲ 2019년 에너지 비즈니스 캠프 현장[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에너지의 범위는 광범위한데, 성공적인 에너지 종류의 샘플이 있는지."BRC Solar는 태양광 패널에 장착하는 하드웨어를 개발했는데, 그늘지는 효과를 저감해서 효율성을 높인다. 그늘이 져서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낮은 정도의 에너지라도 흡수한다. BRC Solar는 잘 팔려서 300개 정도 팔았다. TRL 지수는 기술이 시장에 나갈 수 있는지 지수를 보여주는데, 1-10까지 있다. 7+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시제품이 나와서 기능이 검증된 정도이다. NECOL은 태양광 패널에서 나온 폐열을 회수해서 온수를 제공하는 기계를 만들었다. 저개발 국가의 메인 전력 공급소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져다 쓸 수 있다. 이것도 검증돼서 300개 정도 칠레, 중국, 아프리카 등지에 판매했다. HILABS는 리튬 이용 배터리가 아닌 신개념의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다."- 산학연 시스템이 있는가? 대학과 협업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지."KIT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가 공과대학인데,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사회자 분도 여기서 일하기 전에는 KIT에서 일했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회원이 될 수 있는지."아이디어만으로는 안 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한다. 팔려고 하는 제품이 하드웨어 장비일 경우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창업 보육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단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조그만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다. 여기서는 창업의 기초부터 알려주는 일을 한다.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 중 하나는 근접성이다. 한마디로 Karlsruhe 안에 있어야 한다. 가까이 있어야 한다. 큰 프로젝트는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복잡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경우에 조그만 프로그램에는 들어갈 수 있다."- 제품이 나오기까지 테스트 단계가 있는가? 그 과정이 까다로운지."어떤 제품인지에 따라서 어떤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달라서 일반적인 과정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제품 개발에 있어서 90%까지 하는 데 2-3년이 걸리면 나머지 10%를 완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증, 표준화 등의 단계일 수 있다.간단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선호하는 것은 기업이 시험을 다 해서 시장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시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기업과 손을 잡고 사용해보고 사용한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과정이다.시험을 개발 업체에서 모두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과 함께 손을 잡고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장에 진입한 기업과는 일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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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구조적 개선 및 국가 발전을 위한 포르투갈 2030○ 포르투갈 2030 전략 준비는 2017년 말경 시작되었다. 2020년 코로나19에 따라 계획은 경제 사회 발전에 있어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거쳤고 현재의 계획에 이르렀다.○ 전략은 포르투갈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 정책 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유럽연합의 2021-2027 MMF와 함께하며 EU펀드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계획은 향후 10년간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도록 4가지 의제로 구성된다.○ 먼저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개선된 인구통계학적 균형과 이를 통한 불평등이 줄어든 포용적 국가 완성이다. 사람을 모든 문제의 중심에 두어 포용적 사회 건설이 기조이며 이 가운데 맞이할 인구구조 변화와 노령화에 대응할 전략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 개발 동인으로서의 디지털화, 혁신 및 기술이다. 이를 통해 기술 및 경쟁력 병목 현상과 함께 생산 구조의 구조적 변화를 해결하고 디지털 전환과 산업 4.0의 새로운 기술 및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이 의제는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Post Covid19 Era) 부문별 성장 동력을 통해 역량 강화 달성이 목표이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 시대 대응으로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위기 시대에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고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큰 골자이다.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환경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기에 대응전략으로서 에너지 전환과 함께 포르투갈 영토의 회복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담고 있다.○ 마지막 의제는 내부적으로는 응집력 있고 외부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국가 건설이다. 이를 위한 전제로 포르투갈 전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정책과 같이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취약지역 지원이 진행된다.○ 포르투갈 2030 전략 실행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AICEP 또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포르투갈 2030 부처간 조정위원회의 결정(Deliberação n.º 01/2023/PRM)에 따라 AICEP은 두 번째 의제인 혁신 및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의 주요 실행 기관 중 하나이다.○ 주요 목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포르투갈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AICEP○ AICEP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사를 두고 있다. 현지 경제 상황에 따라 사무실을 개폐하고 있으나 현재는 약 55개국에 52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AICEP은 정부기관의 일환으로 재무부와 외무부와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기관으로 투자유치, 무역협정, 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포르투갈 지사의 경우 대사관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 지사의 경우 1997년도 개소 후 2015년에 재개소 한 상태다. 97년도 이례로 한국과의 지리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경제협력과 경제적 투자를 통한 파트너십을 잘 이어오고 있다.▲ AICEP 업무 개요.◇ 무역투자청의 기업 지원○ 투자무역청은 3가지 미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모토는 △투자 유치 및 촉진 △포르투갈 이미지 홍보 △포르투갈 기업들의 국제화 수출 활동 지원이다.○ AICEP은 무역 투자청의 미션에 대해서 현지 기업에게 설명을 하고 글로벌 오피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나 수출입 업무를 하고 싶은 기업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다.○ 포르투갈 기업들의 국제화를 위해서 세계 각국의 AICEP 무역투자청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자와 고객 관리, 포르투갈 내 기업 관리, 해외수출 지원 업무, 국제화와 관련한 재정지원 및 교육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박람회를 통해서 해당 기업홍보와 포르투갈 기업 이미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무역투자청은 크게 상업부서와 내부 투자 부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상품 수출화 서비스, 맞춤형 지원 등 최신 사업 동향 모니터링을 진행한다.특히나 외국 잠재적 투자자들을 색별하고 접촉하는 기능들을 주되게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들이 포르투갈에 와서 공장을 개설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서 컨설팅을 하고 있다.◇ EU 펀드 활용 인재양성 프로그램 이노브 컨탁토○ 현재 EU 펀드를 사용하고 있는 만 30세 대졸자를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이노브 컨탁토(INOV Contacto)’를 운영 중이다.국제업무 경험을 늘리고 싶은 젊은 인재들을 교육 후 신청을 받아 여러 가지 평가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 기관, 해외수출 사무소 혹은 대사관 내 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인턴십을 하게 된다.○ 만약, 인턴십 프로그램 중에 현지 기업에서 국제업무 경력이나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AICEP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해서 인재들을 기업으로 취직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한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의 선정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기업 지원 이후 △인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턴 개인의 성장 기회 제공 가능 여부 △기업의 유연성 역량 △기업의 국제화 정도 등의 기준을 통해 결정된다.○ 매년 10~11월 참여 희망 기업의 접수가 이뤄지며 기업 선정은 12월~1월 사이 이뤄진다. 기업 선정 단계에서 인턴십 희망자와 기업의 매칭이 이뤄지는데 매칭 이후 포르투갈 내 2개월 교육이 끝나고 6월부터 해외 인턴십 파견이 진행된다.○ 인턴은 6~9개월 동안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2022-2023 이노브 컨탁토 운영 일정.◇ 한국과 포르투갈 양국 간의 경제 협력○ 양국 간의 무역을 확인하면 2018년부터 시작해서 갈수록 포르투갈이 한국에서 더 수입을 많이 한다는 결과가 있다. 22년 기준으로 포르투갈 상위 수출품으로는 플라스틱, 고무, 화약품, 기계장비차량, 운송장비 그리고 식료품 등이 있다. 반대로 수입품목에는 광물 연료, 고무, 플라스틱, 기계, 가전제품, 기본금속, 차량, 운송장비 등이 있다.○ 2018년도 한국으로 수출을 했던 기업들의 수는 665개이고 22년도에는 약 690개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 중이며 대부분의 에너지 분야와 약품 분야의 기업이다. 수치로 확인되다시피 양국 간의 무역은 증가 중이다.○ 양국은 무역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의 경제협정이 맺어져 있다. 조세, 이중과세 방지 조항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 시행되고 있고 상품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져 있다. 또한 경제산업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도 1985년도에 맺었다.○ ‘브리사’는 포르투갈의 주요 유료 도로를 운영 중인 사기업이다. 이 기업은 82% 지분을 우리나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지고 있고 이를 보면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엿볼 수 있다.◇ 투자국가로서의 포르투갈의 이점○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 평가 중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결과 지표에서 유럽에서 8위를 받았다. 또한, FDI 유치를 했을 때 가장 개방적인 국가로 2위로 선정이 되었다.OECD 국가 중 가장 안전한 나라 6위로 선정이 되었고 법인 주재원들로부터 22년도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나라 4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공학도들이 뽑은 좋은 국가 3위, 영어 구사 능력 세계 9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포르투갈이 저위험 국가이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도도 높고 좋은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은 유럽 내에서 전략적 위치에 있다. 대서양만 건너면 미국과 캐나다에 접근이 가능한 미주 지역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나라다.영국과 아일랜드의 GMT시간을 공유를 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기준 시간과 1시간 차이다. 즉 이 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는 5억 명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로화 초반 도입을 시킨 나라이면서 UN과 OECD 회원국이다. 주요 경제 지표인 GDP 성장률이 22년도 6.7%로 어느 유럽국가 기준보다 높고, 수출성장률도 16.7%로 아주 높은 편이다.◇ 글로벌 인재 경쟁력○ 인적자원 자산이 있는 자산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면 공학도 분포 수준이 약 5%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학 석사와 같은 고학력 여성 졸업자들이 약 15%로 아주 높은 수준이다. 포르투갈의 인구 숫자는 1천만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여성들의 학력 성취도가 항상 더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은 글로벌 인재양성 부분에 대해 아주 개방적인 나라이다. 인구 천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거주 숫자가 약 70만 명 정도 되며, 7.3% 외국인들의 출산 비율이 있다.○ 매년 약 5천 명 정도의 공학 인재들이 포르투갈에 와서 일하고, 높은 공학 인재 이주율을 보인다.◇ 포르투갈의 구축 환경○ 포르투갈은 그린 로케이션, 즉, 친환경적인 노력을 항상 추구해 왔다. 수력, 풍력 재생에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유럽에서 네 번째로 석탄 무사용 국가이다.○ 22년 조사 기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전세계 4위로 평가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리스본이 선정되었다.○ 4개 공항이 연계된 경쟁력 높은 도로의 연계성이 있고, 철도의 밀집력, 항만 서비스의 높은 효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 질의응답- 전 세계적으로 인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U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EU 기금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비중이 매년 변화하는지."AICEP은 협력 기관으로서 신청을 해서 기금을 받는 곳이지 집행을 하는 곳은 아니다. 이런 내부적인 기금 사용에 관한 내용은 밝히기가 어렵다.매년 우리가 기금을 사용할 때 금액적인 부분에서 같지 않고 변화가 있으며, 인재를 육성하는 이 프로그램에 인재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이 기금 신청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추가적인 설명으로 매년 약 200명의 인재가 해외 사무소로 인턴십을 떠난다."- 인재양성 프로그램 시행 시 인재들이 기업에 들어갈 때까지 기금이 사용되는지."EU 기금을 이 프로그램에 사용할 때 직업을 가질 때까지 연계가 되지 않는다.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인턴십에 대해서까지만 즉, 육성 프로그램까지만 운영이 된다. 약 50% 미만의 비율에서 많은 인재가 발령이 났던 회사나 인턴십을 갖던 회사와 계약을 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EU 기금이 인재육성 사업만을 위해 사용하는지."그렇다. 인턴십 프로그램만 EU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포르투갈 정부에서 지원 예산을 책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EU 기금을 언제 평가를 하고 신청을 하는지."매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보고를 해야 한다. 평가를 받고 유럽연합기금 측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유럽연합을 거쳐서 그 다음연도에 기금이 배정된다."- 수출 품목 탑5를 봤을 때 제조업 중심인 거 같은데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무석탄을 사용한다 했는데, 전력을 어떻게 생산하는지."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풍력 에너지다. 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긴 하지만 풍력 태양열 에너지가 가장 많다. 한국의 해상풍력 에너지 기업이 들어와 있다.그래서 지방 근처에 가면 엄청 큰 풍력단지를 지금 그 기업체가 계속 조성을 하며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태양열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변환하는 한국기업도 있다."- 아까 발표자료를 봤을 때 포르투갈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증가하다가 20년도에 정점을 찍고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내려온 상태인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팬데믹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에 크게 변동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과거 많은 식민지를 가졌던 포르투갈이 현재는 재정위기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투자 강점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 ㅇㅇㅇ○ 에이셉은 EU 기금 신청으로 청년 인턴쉽 운영으로 인재양성에 이바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상생기금도 지역 인재 양성 등 다양한 기금 활동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ㅇㅇㅇ○ EU의 각종 기금의 활용법 등에 대해 국비와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유사함을 느꼈다. 향후 기금의 운용 방법에 대해 추가적 확인을 위한 추가 연수가 필요하다고 여겨졌고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한국과 비교해 볼 좋은 기회였다.◇ ㅇㅇㅇ○ 지원·융자 개정 중 미래 지속 가능한 수산물, 수산 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법을 통해 수산 발전기금 신설이 필요하다.◇ ㅇㅇㅇ○ 6~9개월간 인턴십을 하는 것으로 추후 취업까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사후 취업 관리까지 관리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다.◇ ㅇㅇㅇ○ 매년 200여 명의 인턴이 해외로 파견되어 근무하며 취업으로까지 연계된다는 사실은 각 자치단체도 소수의 인원이라도 선발하여 시도하기에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ㅇㅇㅇ○ 참여자 수에 따라 기금 자원 규모가 다른데 성과평가 등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부족해 보였다.◇ ㅇㅇㅇ○ 한국 AICEP이 1997년 개소 후 700여 개의 포르투갈 기업이 한국과 교역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한-포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Inov Contacto’ (EU 기금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금의 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중요성을 느꼈다.◇ ㅇㅇㅇ○ 유럽기금 펀드의 사용이 주제 및 지역별로 구성된 프로젝트별로 배분되는 것이, 재정력 역지수에 따라 재정 형평성 강화에 초점을 두는 우리와 비교되었고 특히 저개발 지역 인프라 구축에 치중되는 우리의 사업 내용과 달리 ‘Inov Contact’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파워 구축에 집중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ㅇㅇㅇ○ 청년 대상 인턴십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기업, 외국기업의 글로벌 인재 공급 지원 장기 투자 및 관리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EU 기금 지원은 적절해 보이며 바로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에서 프로젝트 관리가 어렵고도 중요한 것 같다.◇ ㅇㅇㅇ○ 국가이미지 홍보 → 관광 + 기술지원 → 경제 투자 → 재정자원(자금+인력)의 순환을 통해 국가간 협력 및 커뮤니티를 조성 자금 흐름을 주도하는 점은 국내 지자체에서도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U 기금 활용인 ‘Inov Contacto’ : 만 30세 지원 프로그램(인턴십) 설명에 있어 청년정책의 중요함이 국제적 화제임을 느꼈지만 나이가 만 30세로 우리나라 청년 기준인 19 – 24세와는 많이 차이가 남.○ 국가 홍보 내용 중에 영어능력우수(9위) 언급으로 보아 내수시장이 어려운 시점으로 전문인력 해외 유출 문제 해결, 투자유치 절실해 보인다.◇ ㅇㅇㅇ○ 포르투갈 아이셉은 유럽의 기금으로 청년에게 투자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국내 자치단체의 사업과 유사함을 발견했다.○ 다만 개별적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우리나라 상생기금과의 차이점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 문화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이 가능하나 유럽연합기금을 활용하는 포르투갈은 청년 인턴쉽 지원으로 특정사업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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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청년 전문인력의 스마트팜 창업 지원◇ 연수내용○ 청년농업인연맹의 회원이자 귀농한 농부인 20대 여성은 농촌 생활이 많이 힘들지는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농도구가 ‘스마트폰’이라는 말로 스마트 농업이 대세라고 발표○ 신젠타의 발표에 의하면 네덜란드에서도 조지재배(62%) 면적이 줄어들고 유리온실(29%)과 스마트 온실(9%)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필요성 및 목적○ 현재 60대 이상 인력이 대부분인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후계 농업인력의 창농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의 농업의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스마트 농장은 큰 재원이 들어가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후계농이 아닌 청년들이 초기 투자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취농을 할 수 있는 지원 확대 추진◇ 정책제언○ 디지털 취농 스마트 임대농장 기준 마련• 도심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장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원격 농사 짓는 시스템 구축• IT융합 청년 창농 육성을 위한 도농 스마트농장 네트워크 운영• 청년 디지털 취농 시범 스마트 임대농장 조성을 통한 청년 취농인 육성○ 청년 디지털 취농 스마트 임대농장 교육 지원• 군단위 인근 도시지역 및 해당시군 거주 청년 대상 모집• 스마트농장에서 농업기술 실습(50%) 및 농업창업(50%) 교육 수료• 작목별 스마트농업(정보통신기술+농업) 기술 활용 교육, 센서 및 플랫폼 운영 교육• 장기적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또는 커뮤니티 대학에서 교육 추진○ 원격체계로 디지털 취농 스마트농장 운영• 영농기술 공유 플랫폼(영농허브) 구축 : 희망 영농인 센서 보급• 농업기술센터 DB수집 및 관제→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입수한 정보에 따른 관리□ 과일 수확 로봇 및 5G 농기계 개발◇ 연수내용○ 과일이나 야채는 파종할 때나 수확을 할 때는 외국인 노동자마저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유럽 국가들도 농업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옥티니온을 비롯한 유럽의 기술기업들은 딸기수확 로봇, UV-C 로봇, 정찰 플랫폼과 같은 첨단 농기계 개발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이바지○ 옥티니온의 딸리 로봇 루비온(Rubion)은 5초마다 하나의 딸기를 수확할 수 있고 크기‧무게에 따라 하루 최대 360kg을 수확 가능◇ 필요성 및 목적○ 우리도 자국 일손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마저 구하기 힘든 극심한 일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한 농업자동화를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업 규모 또는 재배 면적에 따라 3개월(단기 취업·C-4 비자) 또는 5개월(계절근로·E-8 비자)로 기한이 한정된 인력을 배정하고 있지만 모자라는 상황○ 로봇과 AI가 기술과 산업을 이끄는 시대에 맞게 농업용 로봇을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책연구소 또는 지역대학과 함께 맞춤형 첨단 농기계 개발 확산○ AMR 랩스(Labs)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농작업을 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으로 농업용 로봇인 '팜봇(Farmbot))2.0'을 개발 중○ 특산물 수확과 파종을 기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작목별 단체의, 대학과 지역기업이 함께 농업용 로봇 개발 및 보급 추진◇ 정책제언○ 자율주행 트랙터 보급• 직진자율주행 기능 탑재 트랙터 도입 - 1단계 : 10㎝ 오차까지 자동 조향이 가능한 단계 - 2단계 : 자동 직진과 회전이 가능하고 RPM(분당 엔진 회전수) 자동 제어까지 가능한 단계 - 3단계 : 장애물 감지와 변속기·전자유압 자동화까지 가능 - 4단계 : 완전 자율인 최종 단계• 농업기계화 촉진 임대사업 유치 지원 - 농업기계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조종하는 기술 습득 -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5G 첨단 농기계 임대○ 과일수확 로봇 기술개발 및 보급• 국해외 기술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MOU체결 - 수확로봇 ‘이브’를 개발한 호주 스타트업 라디프로보틱스(Ripe Robotics) - 2023년 출시 목표로 딸기 수확로봇을 개발 중인 네덜란드의 옥티니온 - 자율주행 및 로봇 기술 개발 기업인 대한민국의 AMR 랩스(Labs)• 정부 R&D 과제 유치를 통한 과일 수확 로봇 개발 -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기술상용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민관 합동 수확로봇 개발 -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과 카메라‧센서 기술로 수확 과정의 오류 해결 - 옥티니온 사와 딸기 로봇 기술개발 협력 및 딸기수확 로봇 도입 - 열매가 수확하기에 이르다고 판단하면 가능한 날짜를 다시 예측하는 기술 개발 - 낙과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 낙과 여부를 경고하고 수확시가 알려주는 기술 개발• 다중 작업 가능한 AI일체형 로봇 도입 - AMR 랩스(Labs)에서 개발 중인 '팜봇(Farmbot))2.0' 보급 - 한 팔은 선별해서 수확하고, 한 팔은 인공수분, 또 다른 팔은 병해충 탐지 및 농약 분사□ 친환경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지원◇ 연수내용○ 델파이(Delphy)는 농업기술연구기관들이 통합해서 만든 회사로 세계 농업기업들이 참여하는 2019년부터 델파이 필드 이벤트를 개최, 유럽, 중국,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참여 중○ 델파이 이벤트는 주로 시설 재배가 가능한 딸기를 비롯한 연질 작물(열매채소)에 대한 세미나와 함께 관련된 기술을 개발, 활용하는 기업들의 전시회도 동시에 열림○ 식물 성장용 조명 전문기업 메카트로닉스(MechaTronix), 세계적인 종자개발 기업인 신젠타(Syngenta), 일본의 농업 기계 생산 기업인 쿠보타(Kubota) 등도 행사에 적극 참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세계적인 친환경 첨단 농업 기술개발 업체들이 생산자인 농업인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 현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국내 농촌자치단체들도 스마트팜 ICT융복합사업, 스마트팜 지원사업,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 세계적인 첨단 기술에 대한 정보공유와 국내 도입을 통해 스마트농업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춘 유리온실 시스템 보급 필요성 제기○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확산과 친환경적인 농업 보급◇ 정책제언○ 세계적인 첨단 농업기술 기업과 교류 확대 및 국제공동 R&D 지원• 쿠보 : 온실과 원예산업의 선두기업, 친환경 온실 ‘울트라클리마(Ultra Clima)’시공• 프리바(Priva) : 센서와 AI에 기반한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실내 환경제어 솔루션 제공• 호겐도른(Hogendoorn Holland B.V.) : 스마트팜 환경제어 전문업체, 에너지·물 재활용• 보알그룹 :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자체 압출 알루미늄 활용, 솔라 루프 시스템 공급• 비켄캄프(Beekenkamp) : 기판 트레이 제작업체, 수년 동안 재사용 가능한 기판 트레이 공급• 인피아(INFIA) : 100% 재활용되는 라벨 부착, 라벨에 최종 고객을 위한 정보 삽입• 플랜토시스(Plantosys) : 식물 영양제 생산업체, 버드나무 껍질과 같은 천연재료로 제작• 반데르크납(Vanderknaap) : 맞춤형 배양토 생산업체, 천연 원료인 코코넛·토탄 사용○ 농촌 청년인력의 국제 농업기술 교류 네트워크 강화• 델피 필드이벤트를 비롯한 농업기술교류 행사 참여 기회 확대• 농업기술 박람회 참석을 계기로 한 국제 농업기술 교류 네트워크 구축•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와 같은 다양한 과일 작물과 원예작물 재배 정보 공유□ 생산자 중심 친환경 유통체계 구축◇ 연수내용○ 벨오타는 유럽과 벨기에에서 과일과 채소 중심의 농산물 시장을 운영하면서 벨기에의 농산물을 유럽 전역 및 국제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 담당○ 955개 재배농가에서 170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5억700만 유로(한화 7,247억원)이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75개국에 수출○ 벨오타 협동조합에서는 가격 결정이 더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게 들며 생산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완전자동화된 하향식 경매방식 도입. 농산물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2030년까지 탄소 발생을 40% 줄이겠다고 선언◇ 필요성 및 목적○ 낮은 수수료로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 중심의 경매를 통한 농산물 공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체계 구축○ 자동화된 채소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의 과일을 선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농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 정책제언○ 생산자 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필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매시스템을 갖춘 유통센터 설립 지원• 가격 결정이 더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경매 방식 도입• 가격이 내려오면서 거래가 이뤄지는 하향식 경매방식인 네덜란드 경매법 검토• 적은 수수료로 포장, 홍보, 유통을 모두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점유율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의 노력• 지역 특산물 재배농가의 이익 보장을 위한 시장 영향력 확대 추진• 지역 특산물의 전국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위한 생산 확대계획 수립• 친환경 유기농을 비롯한 각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추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 개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친환경 ESG경영 선언• 탄소중립 선언 및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농산물 포장재 개발• ESG경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신품종 농산물 육종 지원• 경매 잔여 농산물은 저개발국으로 보내거나 자선·복지단체 기증○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에 최첨단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최고의 농산물을 선별하고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시설• 전체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시설□ 기후변화에 강한 종자개발 지원◇ 연수내용○ 네덜란드는 특유의 개방성과 상인정신으로 2010년 기준 세계 종자·종묘 유통량 중 채소의 35%, 화훼의 43%와 씨감자의 60%가 네덜란드의 종자·종묘일 정도로 농업 강국으로 성장○ 네덜란드의 시드밸리는 24시간 이내에 종자 검정, 유통, 수송, 판매까지 끝내는 시스템을 구축, 종자는 물론이고 재배방법, 친환경농법, 재배시설 등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수출○ 기후변화에 따라 작물을 개발하면 뭔가 새로운 작물을 상상하지만, 날씨 변화에 따른 병충해와 토양의 황폐화를 극복할 수 있는 종자개발이 우선이라 보고 종자개발에 주력◇ 필요성 및 목적○ 농업의 주도권은 결국 종자의 주도권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종자산업에 대한 공공의 투자 확대가 필요○ 세계 최대 농업종자산업의 집적지인 네덜란드의 시드벨리를 주도하는 신젠타는 2021년 기준 전체 매출의 16%를 연구개발비로 지출, 최근 24개 신품종 육종에 성공○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작물이 기후변화에 잘 저항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가뭄, 우기, 건기, 폭우 등 어떤 기후환경에도 저항할 수 있는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강화◇ 정책제언○ 국내외 종자회사와 연계를 통한 기후변화 작물 개발• 농우바이오를 비롯한 종자회사와 연계, 기후 대응과 소비자 요구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신품종 종자 개발을 통한 종자 주권 확보와 해외 종자 수출 활성화○ 농업기술원 및 한국씨앗협회와 협력 체제 구축• 농업기술원을 통한 씨앗, 비료, 농약, 작물 보호, 재배 기술 개발• 한국씨앗협회를 통한 품종개발, 품질관리, 종자 인증 활성화• 지역 특성화고와 대학의 종자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신품종 정보수집 및 종자산업 육성• 우리 종자의 우수성과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종자의 날 선포• 새로 개발되는 전 세계 채소‧과일 품종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구축• 신품종 육성을 통한 특색있는 화훼축제 개최○ 과감하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지자체별 기후변화에 따른 특산물의 병해충 대비 상황 점검• 작물의 유전자를 DB로 구축한 유전자은행 공동 운영□ 신품종 아열대 작물 보급기반 조성◇ 연수내용○ 연수 기간 중 만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극복에 참여하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 지구 온도가 날로 더워지면서 기온 변화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거나 기존 품종의 내병해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술개발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확인◇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로 남부지방은 아열대지역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어 이런 기후에 맞는 아열대 작물을 개발하고 재배하는 연구를 군단위 지자체들이 주도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 무궁화과 아열대 일년생 초본류 케나프는 비료나 농약 대신 물만으로 재배가 가능하고, 성장단계에서 다른 식물보다 이산화탄소를 5~7배를 흡수하는 에코 식물로 최근 각광. 이산화탄소 흡수 상수리나무의 10배, 이산화질소 흡수 해바라기와 옥수수의 30~66배○ 척박한 유휴농경지, 간척지 등에서도 잘 자라고 아름다운 꽃은 경관용, 잎은 가축 사료, 줄기는 바이오에너지, 섬유, 펄프 등으로 활용돼 새 소득작물로 재배와 보급○ 해안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주요 수산자원 중 하나인 다시마·미역 등 기후위기 대응 블루카본 자원을 개발하고 벌꿀이 사라지지 않도록 밀원식물과 기후대응 식물 확대◇ 정책제언○ 군 단위 아열대 작물연구소 설치• 대표적인 아열대작물인 올리브 등 새로운 작물 시범재배 추진• 아열대작물 농업벤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개발• 1,000㎡ 아열대 작물 스마트 온실 시험포 조성• 일정한 면적으로 청년농 아열대 재배단지 조성•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신규작물 재배 시험○ 기후 대응 작물 아열대작물 개발• 망고·올리브·파파야·오크라·얌빈·하미과 등 해당지역에 맞는 아열대작물 재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종배합 및 작목환경 유지 관련 기술 지속 개발• 아열대 작물 재배 노하우를 익히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전문 경영인 육성• 망고, 올리브, 삼자 등 열대작물 활용 농특산물 6차산업 관광개발 - AI,·ICT활용 스마트농업, 드론활용 곤충퇴치기술 등 첨단기술 기반 농업벤처 아이템 개발○ 기후위기 대응작물 케나프 생산 보급• 국내외 케나프 시범재배 결과 분석 - (제주도) 케나프 재배로 축·수산 및 하수처리장 악취문제 해결 - (전라북도) 케나프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플라스틱 개발, 산업화 시험 재배 - (경기도 양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나무식재 활동 - (서울 경의선숲길) 꽃 감상을 위한 조경 및 공기정화 용도로 980그루 식재• 장기적으로 케나프를 활용한 기술개발 보급 - 이산화탄소 흡수, 경관 조성 용도 보급 - 바다로 연결되는 하천 수질 정화 용도 재배 보급 - 실·옷감, 목재연료, 항염 기능 사료 개발 보급○ 꿀벌 보전을 위한 밀원수 식재 확대• 양봉산물의 다양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양봉경영 안정 도모 - 밀원수 식재 확대, 개량벌통 교체 등 지원 - 양봉 생산 및 판매구조의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양봉 육아용 화분 지원으로 생산량 확대를 통한 꿀벌 보전 효과 기대□ 환경변화를 대비한 커뮤니티대학 설치◇ 연수내용○ 농업 생산이 스마트팜으로 옮겨 가면서 프랑스도 최근 10년 동안 농업에 유입되는 젊은이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프랑스에서 농업에 투입된 인적자원(직원‧경영주)의 교육 수준은 20~64세 전체 노동인구보다 8%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 필요성 및 목적○ 과거 농사는 높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이 아니었지만 차츰 농업의 고도화와 스마트팜의 보급, 청년인구의 귀농귀촌 증가로 고등교육을 받은 농민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 기존 농업인과 새롭게 농업에 유입되는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신규 농업인력의 첨단 농업기술 습득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교육체계 마련 시급○ 절반 세대(부모세대의 절반)가 입학한 2021년 지방대 충원율이 87.3%로 지방대학의 소멸위기 극복 위한 커뮤니티대학 육성 필요성 제기○ 현재 자치단체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직업교육이나 진로교육은 수요대비 부족하며, 교육과정 중 극히 일부만 창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운영○ 학생 및 평생교육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직업교육을 언제든지 요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빈사 상태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직업교육 특별법 발의 중○ 기존 농업인, 귀농귀촌인, 외국인 농업근로자, 외국인 농업 유학생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술교육과 지역정착에 필요한 문화교육을 병행하는 커뮤니티 대학 설치○ 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폐교 위기에 놓은 지방대학을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인력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언○ 연령 제한 없이 모두가 학생인 대학 설립• 젊은층만 입학하는 학교가 아니라 중장년과 노인도 입학하는 평생교육대학• 모든 성인(중졸자, 고졸자, 외국인, 농업인, 기술자, 여성)에게 열려있는 개방형 대학•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배우는 글로벌 대학으로 기획•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활용 - 연계사업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활용 : 5년간 1,000억원 지원 -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활용 : 인구위기지역 5년 거주조건 비자 발급○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2년제 전문대 과정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단기과정 동시 운영• 귀농귀촌 인력, 지역활동가, 지역돌봄인력, 지역예술가 등 지역정착 주민 교육 병행•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연계체계 구축• 4년제 대학 편입 및 지역사회 활용 단기교육과정 운영○ 새로운 성인학습자 등장에 따른 평생교육 담당• 고령사회와 귀농귀촌 중장년이라는 새로운 학습자 등장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 지역주민 무상교육,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학점당 저렴한 학비 납부• 농업인력 재교육, 사회봉사활동 교육, 귀농귀촌인 교육, 은퇴자 재교육 등 추진○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2월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섬• 유학 기간 중 워킹 홀리데이에 참여하거나 귀국 후 계절노동자로 일할 인력 교육• 글로벌 확장을 시도하며 고성캠퍼스를 유학생 전용으로 변신한 경동대 사례 벤치마킹○ 농업 및 전략산업 관련 학과 개설 및 온·오프라인 교육• 농업 및 지역전략산업 관련 학과 개설 : 지역산업 육성계획과 대학 학과 운영 연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받는 블라인드 교육체계 구축• 고교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고교연계 학과 개설 -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학점 이수 또는 청강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해외 농업기술 수출 및 시장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에서는 국제농업협력기구를 만들고 선진국의 농업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젊은 가족 농부들의 프랑스 정착도 지원○ Afdi는 젊은 프랑스 농민과 개발도상국의 교류 조직으로 영농을 위한 시설지원과 청년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가족농업 교육으로는 JA/Afdi 컨퍼런스, 미래농업인 교육, JA교육 등이 있고, 프랑스 젊은 영농인들에게 국제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워크샵, 미팅, 홍보도 제공◇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농업R&D 지속 확대에 따른 글로벌 농업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첨단 농업기술을 무기로 해외 농업기술 수출과 해외시장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농림식품 R&D 예산 : 총 1조1476억원○ 지난해 국산 농업용 트랙터 수출이 1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농기계 시장에서 소위 ‘K-트랙터’가 각광• 미국(10억6000만 달러) 81%, 캐나다(5000만 달러) 4%, 호주(4100만 달러) 3% 순○ 글로벌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수직형 식물공장 플랜트와 농기계를 비롯한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농업의 해외진출 확대◇ 정책제언○ 외국인 농업 유학생 유치를 통한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개발된 농업기술과 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장기적으로 개도국 농생물 자원 개방형 R&BD(기술이전사업화) 플랫폼 역할• 인근 대학과 연계 미래농업 기술 보급 및 인구 유입 활성화○ 외국인 계절노동자 교육 후 고용 연계• 농촌자치단체가 MOU를 맺은 나라의 근로자와 직접 교육 및 고용 계약 체결• 철저한 수요 분석 후 지정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 마련• 중개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벌기 위해 불법체류를 하는 악순환 근절• 농업교육기관 교육 후 현장 투입으로 숙련 노동력 확보• 철저한 DB관리로 재고용으로 연결되는 숙련 농업근로자 확보• 농사일에 익숙한 계절근로자 채용으로 농민들은 안정적인 일손 확보-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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