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봉(한울림교회 목사, SDGs더나은세상 상임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였다. 우리 언론은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북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한 뉴스를 쏟아내었다.북의 훈련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결과 연평도 주민들이 점심을 먹다가 ‘허겁지겁’ 대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팩트 자체가 틀린 보도였다.사실 팩트를 근거로 한 정확한 보도를 하려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새해 1월 4일까지 전개된 한미연합 사격훈련을 언급해야만 했다.육군 발표에 의하면 이 훈련에는 한미연합사단과 미 2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이 참여했다고 한다. K1A2전차, K200장갑차, K600장애물개척전차, K30비호복합, AVLB(교량전차), KM9ACE(장갑전투도저) 등 장비와 A-10 공격기,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미군 장비 총 110여 대가 투입되어 실전성을 높였다고 훈련의 성과도 공개했다. ◇ 높아지는 한반도의 전쟁위기  한편 1월 3일에는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우리 해군의 새해 첫 해상사격훈련이 실시되었다. 서해에서는 천안함과 을지문덕함 등 함정들이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했다.만일 새해 벽두에 공군까지 동원되는 육해공 한미연합훈련을 전개하였다면 북한은 곧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했을 개연성이 높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1월 5~7일 북의 해안포 사격훈련이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군사훈련은 한미군사훈련에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패턴화되어왔다.한미훈련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 미 항공모함이 들어왔다면 그 거리를 계산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대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앞의 상황은 쏙 빼고 매번 북이 군사 도발을 한다는 식으로 팩트와 어긋나게 보도를 해 온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국민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은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바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월간 조선(2023년 9월호)이 입수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목적인 ‘미국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연합훈련’은 4번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4번의 훈련도, 모두 임기 첫해인 2017년도에 있었다. 4번의 훈련 중 한미 공군 최대 규모(비질런트 에이스 이전)의 연합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5월 11일에 있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이를 뺀다면 취임 첫해 3번에 그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양상은 달라졌다. 2022년 5월부터 23년 5월까지 1년여 간 미 전략자산을 전개한 훈련은 총 15회 진행되었다. 우리 각 군의 훈련 횟수도 연평균 200여 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는 1년에 평균 880여 건의 훈련을 시행했다.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평균 훈련 횟수가 1135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더군다나 동, 남해상에서는 일본의 자위대까지 포함하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도 전개되었다.   ◇ 전쟁 위기가 증폭되는 이유는?  올해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고,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3축 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 핵·미사일 공격 시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그러니 대통령의 이 말은 북한을 선제타격하고 미국 핵무기를 가져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벌이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새해 초부터 한미가 최전방 등지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벌이며 대결의 언어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 더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게다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선언 후 ‘완충구역 내 사격훈련’ 지침을 내렸다니, 앞으로 상황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정부가 이처럼 전쟁 위기를 증폭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지금의 전쟁 조장 행보가 혹시 총선 돌파용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지금 정권과 보수 기득권 세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윤석열 김건희 리스크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8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는 내부 보고서까지 나왔다고 한다. 게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 덕에 정권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조장 행보는 윤석열 정권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도박으로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더군다나 윤정부가 최근 임명한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흡수통일, 대북응징론자들 이어서 그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 김영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신념으로 간직한 극단적인 반북대결주의자다.평화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하고, 전쟁을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한 사람이다.국방부 장관 신원식도 ‘힘에 의한 평화’를 신봉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응징론’을 이야기해 온 사람이다. 신장관은 취임사에서 ‘즉강끝 원칙’을 들었다. 북한이 도발하면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초토화’까지 이야기하며 반북 대결을 선동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다 물고기에게 삼켜진 요나란 인물이 나온다. 구약성경 요나서에 있는 이야기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대국 앗시리아의 수도인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앗시리아를 회개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이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고 싶어하지 않았다.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있는 스페인의 조그만 항구인 다시스(다르싯)로 도망가고자 하였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른 요나는 중간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된다. 뱃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닥친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를 찾았고, 제비뽑기에 요나가 당첨되었다.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했다.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물고기 배 속에 있으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뉘우친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 근처 해변에 토해 내게 하신다.   ◇ 니느웨의 회개와 북이스라엘의 멸망  요나는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루종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이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된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굵은 베 옷으로 갈아입었다.니느웨 임금도 용상에서 일어나 굵은 베 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 단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한다(요나 3:6). 니느웨 정부는 시민들에게 단식을 선포하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남을 못살게 굴던 나쁜 행실은 모두 버리라‘고 명령하였다(요나 3:8).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요나 3:10). 니느웨가 회개하자 심판의 계획을 거두어들인 것이다.   이 요나의 이야기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너희들이 미워하는 원수인 저 앗시리아인들도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으로 회개를 하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니느웨는 당시 유대인들의 적국인 앗시리아의 수도였다. 니느웨를 한 바퀴 돌려면 사흘 길을 꼬박 걸어야만 될 큰 도시였던 것이다. 성경은 어린이만 해도 12만 명이 사는 도시였다고 말하는데 당시의 인구는 6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그런데 그 성읍이 죄로 가득 차 하나님께서 40일 후면 멸망시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요나로부터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다.   그들의 회개 내용은 요나서 3장 8절에 언급된 대로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남을 못살게 굴던 나쁜 행실은 모두 버린 것“을 말한다. 이는 곧 국가권력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의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앗시리아는 당시의 중동을 지배하는 제국이었다. 곧 약소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전쟁을 통해 건설된 나라였다는 것이다.  니느웨 정부는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에 대해 회개하였다.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힌 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반성한 것이다. 요나가 회개를 선포한 때의 앗시리아 왕은 앗수르 단 3세(BC.772-754)였다. 회개를 통해 심판에서 벗어난 앗수르 단 3세 치하에서는 이웃 나라에 대한 정복 전쟁이 없었다.폭력(9절)을 그치고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다음 왕인 다그랏 빌레셋 3세가 들어서며 앗시리아의 정복 전쟁은 재개되어 다시 비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렇다면 요나의 메시지가 유대 사회에는 영향을 미쳤을까? 요나는 아밋대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드헤벨에서 출생했다.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그는 엘리야가 살린 과부의 아들이라고 한다(왕상 17:8-24).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였으며 그는 여로보암 2세가 북쪽 원정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다른 선지자들은 민족의 앞날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예언을 했지만, 요나는 조국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과 같은 낙관적인 예언을 한 골수 민족주의자였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지경,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왕하 14:25). 여로보암 2세는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이겨 다마스쿠스까지 점령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하지만 이방신들이 수입되고 지배층은 물질적 풍요에 싸여 부정부패로 썩어가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이 번영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여 방탕한 삶에 빠져 있었다.  이런 이유들로 여로보암 2세 사후 북이스라엘은 점점 국운이 기울기 시작한다. 아들인 즈가리야가 왕이 되지만 여섯 달 만에 살룸에게 살해당하고 그 살룸은 다시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살해당해 왕위를 찬탈당한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앗시리아의 사르곤 2세에 의해 멸망 당하고 만다(BC.722). 요나의 민족 사랑과 낙관적인 태도는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이런 요나를 불러 니느웨의 회개 장면을 보게 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하나님께서는 정의와 평화를 향하지 않는 나라는 멸망의 비운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길만이 미래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였다. 이스라엘에 대한 맹목적인 낙관주의를 견지했던 민족주의자 요나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전달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니느웨의 회개를 바라보면서 요나가 돌아와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조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활동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니느웨와는 다른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국 사회에 과연 종교가 하나님의 뜻, 적어도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지금 우리 사회는 이대로 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줄달음치고 있기 때문이다. 요나의 이야기는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과 남과 북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다.전쟁의 위기로 한반도를 몰아가려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인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40일이 지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엄중한 현실이란 말이다.  ◇ 부도조이(不道早已)의 노자가 던지는 메세지  북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한반도에서는 전쟁 발발 위기가 두 차례 있었다. 한 번은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을 계기로 남북한이 포격전을 벌이며 전쟁 위기로, 치달았는데, 미국과 중국의 극적인 중재로 해결되었다.또 한 번은 2017년 8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따른 전쟁 위기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반대와 중재로 해결되었다. 최근 북한은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부르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흘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먼저 군사적 긴장 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남한도 이번 총선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선거인 만큼, 정부 여당의 대북 강경 입장의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15-17일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 따른 한미일 해상훈련에 이어 다음 달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한미일 공중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전쟁 위기가 또다시 고조될 수밖에 없다. 노자 30장에는 “이도(以道)로 좌인주자(佐人主者)는 불이병강천하(不以兵强天下)하나니 기사호환(其事好還)이라。사지소처(師之所處)에는 형극생언(荊棘生焉)하고 대군지후(大軍之後)에는 필유흉년(必有凶年)이라”는 말이 있다.’도(道)로서 임금을 돕는 자는 군대를 강하게 함으로써 천하를 다스리게끔 하지 않으니 그 일은 마땅히 되갚음을 당하기 때문이다. 군사를 일으켰던 곳에는 가시덤불이 생겨나고 큰 군대가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는 말이다. 전쟁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결코 선한 것이 될 수 없다. 군사를 일으켰던 곳에는 언제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무성하게 된다. 형극(荊棘)의 땅이 되는 것이다. 노자는 군대가 지나간 자리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고 말한다.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들은 군인으로 징발되고 나이든 남자들도 보급품을 나르는 일꾼으로 끌려간다.그래서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효과적인 생산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충당하기 위해 그나마 있는 것들도 모두 공출된다.후방은 전쟁터보다 더 아비규환(阿鼻叫喚)의 땅이 되고 만다. 이런 일들은 모두 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들이다. 도에 어긋나면 일찍 끝나는 법. 그래서 부도(不道)는 조이(早已)라 했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우리는 요나와 노자가 전하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멸망의 운명으로부터 구원받을수 있는 것이다. 니느웨가 멸망의 비운을 넘긴 것처럼 우리 민족도 슬기로운 선택을 하길 바란다. 올 4월 총선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 김영철(마을대학협동조합 이사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진보적인 교육감이 다수 당선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교육은 학교라는 제도의 울타리에만 갇히지 않고, 일상의 시·공간인 마을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삶을 배우고 역량을 기르는 마을교육공동체운동으로 교육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이미 전국적으로 교육청-기초지방자치단체-시민들이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무려 19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함께하고 있다.마을이 배움의 주제가 되고, 마을 사람들과 기관들이 학교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아동·청소년들이 마을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적 역량을 기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을 한 단계 높여 새롭게 전개할 마을대학운동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 ◇ 풀뿌리에서 시작하는 마을대학운동 작년 10월에 <마을대학 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마을대학은 아동·청소년 교육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을 전개해 나가자는 것이다.마을대학은 국가와 시장이 배제해왔던 마을과 지역에 기초한 지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혜에 중심을 두고 지난 시대의 가치있는 것들을 복원하고 또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풀뿌리 운동이다.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마을대학을 통해 삶과 지혜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90년대 말 광명 등 기초지자체로부터 시작된 평생학습은 성과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밖으로는 제대로 된 민관거버넌스를 형성하지 못했고, 안으로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에 접근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때문에 ‘평생학습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본격화한 지 4반세기가 되었지만, 제대로 된 평생학습의 지역모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시민중심의 학습이 아니라, 행정 중심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탓이 크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중심에서 벗어나 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시민 주도의 혁신적인 평생학습공동체을 지향하는 마을대학을 통해 시민의 역량이 지역사회에 축적되고, 다른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지역정당, 지역학, 시민의회 등 이전에 진행해보지 못한 혁신적인 사업과 내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현재까지 전국에 30여개 지역에서 마을대학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17개 기초지역이 협동조합에 출자를 했다. 교육사업과 함께 지역특산물 공동구매를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내 선순환경제를 위한 모델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마을대학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 연대를 통해 시민평생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좋은 시민을 많이 양성하지 못했다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토크빌의 말처럼, 결국 모든 문제는 시민들의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적극적으로 좋은 시민을 양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측면이 강한 국가와 정부가 문제지만, 좋은 정부를 만들고 국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시민들과 시민사회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풀뿌리부터 다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세 번의 민주개혁정부를 경험했지만, 시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없이 포장만 바꾸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지역에서부터 혁신적인 평생교육,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상장의 과정을 통해 좋은 시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이를 전국적으로 연결하고 확산해야만 제대로 된 사회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뜻이 있는 지자체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평생학습의 주도권을 지역주민들에게 양도하고 지원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습의 성과물들이 지역사회에 축적되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것이다. ◇ 위기의 대한민국, 풀뿌리부터 시민과 함께 혁신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에 대해 지역의 평생학습차원에서 공론장이 형성되도록 하고, 행정기관과 지방정부는 겸허하게 이를 경청해야 한다.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의 시민들의 지역평생학습원 강당에 모여 차분하게 토론하며 미래의 대안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시도할 수 없는가?상대방대과의 토론없이 극좌, 극우 유투버들의 말만 듣다보니 사회는 점점 극단화되고 심지어는 정치테러와 같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의 파멸, 파국적인 상황만이 남겨질 것이다. 마을대학은 ‘지역사회가 자체가 하나의 큰 학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다. 지역사회만큼 좋은 대학이 어디에 있겠는가?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한 사람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책’이며, 공간은 그 자체가 학문과 실험의 대상이며, 수많은 지역사회 자원은 훌륭한 교보재다.이런 지역사회를 놔두고, 엉뚱한 곳에서 교육과 학습을 찾았기에 지금의 한국 사회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뒤죽박죽 얽혀버린 한국사회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마을대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1월12일에 인천지역의 <부평마을대학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출자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마을대학 협동조합의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다.상반기에 3~5개, 하반기에는 10개 이상 지역에서 마을대학협동조합이 설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사회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을대학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aeulu.com)을 참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민선 8기 첫 총회(제50차) 개최, 16대 임원진 선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제50차 총회’를 개최○ 이번 총회는 민선 8기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첫 번째로 총회로, 시·도지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부산시장, 대구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는 지역 일정으로 불참◇ 이날 협의회는 전원 만장일치로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16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유정복·김관영 시·도지사를 부회장으로 임명○ 1년 간 협의회를 이끌 이 지사는 취임 소감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또한 협의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무처 정책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운영 방향을 제시◇ 자치입법권·재정권, 자치교육권, 자치조직권 등 획기적인 분권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지방의 창조성·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수도권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교육·의료·문화· 예술·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 결국 지방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아울러 시도지사들은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추진 방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 정부에 조속한 지방시대 이행 촉구 한목소리◇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가 국정과제 수립 등을 통해 그간 약속해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관리계획을 요구하는 등 시·도의 입장 전달 필요성을 강조◇ 아울러 지방시대에 상응하는 중앙 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양과 재정 분권의 필요성도 제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권한 이양 및 재정 분권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을 제안○ 특히 오영훈 제주지사는 대통령의 지역공약과 수립된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영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제언◇ 한편,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기구로서 시도지사협의회·중앙지방협력회의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 또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정부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 시도지사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협력을 제안◇ 시·도지사들의 주요 발언과 제안사항은 간담회 종료 후 자치단체 보도자료,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공개○ 각 지역언론은 앞다퉈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조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 또한 대전·광주·전남·경남·제주 등 일부 시·도지사들은 개인 SNS 게시글을 통해 간담회 현장 분위기, 참여 소감 등을 공유◇ 김영록 전남지사는 쌀값 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방정무직부지사제 도입 등을 제안○ 특히 이날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안정적인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호소하며, 쌀 주산지 시·도가 함께하는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 아울러 ‘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에 출범하는 만큼, 지방자치의 성공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특히 제주도·세종시에 특별자치시·도 준비사항에 대한 노하우 전수를 희망하는 한편, 세계산림엑스포대회를 소개하며 협조를 요청◇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지방시대에 균형발전 거점도시, 미래 전략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의 관심을 부탁○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 개정 완료에 따른 조속한 로드맵 마련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세종시 개최 등을 건의○ 나아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시 설치와 특별자치시·도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대에 관한 논의 필요성도 제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로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추천과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 이양을 제안○ 시도 협력과제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 확대와 내년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등 국제대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등 특별연합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의 근거만 제시해 놓고 재정 지원 및 권한 부여 등의 사항을 부여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는 점을 지적○ 재정·권한이 뒷받침 되지 않은 특별자치단체 출범은 지방에 부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동 건의를 요청○ 아울러 남해안의 세계관광단지 조성, 양식장 피해 관련 풍수해 보험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균형발전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등을 건의○ 충북은 수도권에 식수를 제공하지만 규제만 받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제도 등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회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과의 소통 역할을 긴밀하게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등의 조기 추진 등에 협조를 당부◇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월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참석과 총회 기간 내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전 개최를 건의하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불리한 정부 공모 방식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 김두겸 울산시장은 10월 울산에서 개최하는 ’22년 전국체전·장애인 체전에 지자체장의 방문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조를 요청○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인근 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 설득에 협조를 당부

▲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동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영화 마니아는 아니다보니 나름의 기준으로 가려가며 영화를 보는 편이다. 그 중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는 시종일관 긴장감 없이 볼 수 없는 영화다.영화를 쫓아가야하니 그럴만하다. 그래도 그 긴장감만큼의 묵직한 재미가 있다. 이번에 개봉된 ‘오펜하이머’도 그런 영화 중 하나다. ◇ 오펜하이머를 읽어내는 재미 개인적으로 일반인을 위한 과학, 우주물리학 책들을 종종 즐겨 읽는다. 이번에 본 영화 오펜하이머도 그런 과학적 흥미 거리가 가득하다.인간의 사고에서 벌어지는 우주의 신비를 고스란히 녹여내 분야를 넘나들며 생각하고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그야말로 알고자 하는 만큼 보이는 영화, 보이는 만큼 즐거운 영화다.  스토리 전개는 1954년 오펜하이머에 대한 ‘보안 인가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청문 위원회에서의 사상검증으로 시작한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핵폭탄 제조 과정이 소환되어 청문회 장면과 번갈아 교차되면서 사실관계를 대비시킨다.미국 원자력위원회 의장인 루이스 스트로스가 과거 자신에게 열등감과 모멸감을 주었던 오펜하이머를 증오해 그에게 소련 스파이라는 오명을 씌워 과학계에서 밀어내려는 것이다. 참고로 당시는 매카시 열풍이 거셌던 시기다.  정치, 권력, 이념 등 시대적 산물들이 총동원되어 미국 사회를 관통해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갔던 숨가쁘고 빠른 청문회 과정이 흥미롭게 전개된다. 조금은 느긋하게 즐길 흥미 거리도 있다.관객을 순수 자연과학의 세계로 끌어들이면서 과학기술의 활용과 인류사회에서의 윤리문제, 그리고 그 자연과학이 인간의 욕망에 어떻게 이용•관철되고 좌절되는지를 영화 전반에서 생생하게 전개된다. “당신과 나의 몸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당신을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이유는 원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이지요.”오펜하이머가 양자역학을 설명해달라는 연인(생물학자, 훗날 자신의 부인)에게 답하며 즐거워하는 대화 장면이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원자라는 물체가 실은 거의 텅 비어있는 물질임을 설명하던 그 해맑던 순간엔 이후 자신의 업적들이 인류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것이 될지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을 종식시켜야만했던 급박한 상황이 인류 최초의 핵폭탄을 탄생시켰다는 역사적 사실 외에도 영화가 깨알같이 보여주는 양자역학의 세계까지 탐색해본다면 흥미는 그만큼 배가된다.어차피 물리학 자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지만 논리적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자연과학이 밝혀낸 그 세상이 전혀 이해되지 못할 일은 아니다.천재 과학자들이 밝혀낸 그 복잡한 우주의 세계를 과학에 문외한인 일반인들 사고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이 놀란 감독의 천재성이 아닐까? 인간세상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불행의 역사들의 시작은 늘 자신만의 영역, 자신만의 세계 안에 갇혀 외부 상황과 타인으로부터 경계 짓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곤 했다.현실 세계에서 구현되는 이론과학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경계 너머의 세상쯤으로 지레 포기해온 우주물리학의 세상을 우리의 사고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경계 너머 타인을 적대시했던 파시즘, 인종주의, 전체주의(영화에도 등장한다) 같은 극단적 체제가 또 다른 경계 너머의 과학을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 돌아보자는 것이 놀란 감독의 숨은 의도가 아닐까 싶다. ◇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경계를 넘어 과학자들은 우주를 설명해내는 두뇌를 가졌지만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사회과학 분야에는 취약한 편이다. 영화 속 오펜하이머도 그랬다.반면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제하고 주도했던 그로브스 장군이나 핵탄두 사용의 실질적 권한을 쥔 트루먼 대통령 같은 권력자들에게 취약했던  것은 반대로 과학자들이 가진 과학적 사고능력이다.인류를 몰살시킬 수도 있는 핵폭탄의 위력이 오직 천재 과학자들 머리에서 나왔다면, 그 핵폭탄을 떨어뜨릴 목표 지점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권력자들의 손이다. 이처럼 양쪽 세계를 넘나드는 포괄적 사고 능력을 한 사람이 온전히 갖추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영화는 서로의 분야를 구분 짓는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이런 한계도 극복될 수 있음을 드러내려 했다. 그러려면 영화를 보는 우리도 그 경계의 해체에 동참해야 한다.영화가 우리를 우주물리학의 세상으로 끌어들인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 영역에서의 능력과 권력이 곧 문제 해결의 중심점이라고 착각했던 이들이 점차 자신의 영역 너머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이 그래서 더 흥미롭다.스스로 핵폭탄에 대한 권위자라고 생각했던 오펜하이머 역시 그런 현실적 자각의 과정을 겪는다. 그 역시 맨해튼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순간 피해갈 수 없었던 과학적 세계 너머의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맨해튼 프로젝트로 영웅이 된 오펜하이머가 호수를 바라보며 서 있던 아인슈타인에게 다가가 나누는 대화 장면(대화 내용은 영화의 말미에서 공개된다)이 영화 초반에 등장함으로써 핵폭탄의 미래를 암시한다.“자네가 버클리에서 나를 위해 리셉션을 열고 상을 준 일이 있지. 그런데 그건 날 위한 게 아니라 자네들을 위한 것이었지. ~~(중략)~~ 이제 자네 차례야. 자네가 유명해지고 벌을 받고 난 후 세상은 메달을 주며 모든 걸 용서했다고 말할 테지. 하지만 그건 자넬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거야.”  실제로 핵폭탄이 투하된 이후 그에 대한 책임감과 두려움으로 괴로워했던 오펜하이머는 “내 손에 피가 묻은 것 같다.”며 트루먼 대통령에게 핵폭탄의 위험을 알리려 한다.그러나 “당신은 시킨 일을 했을 뿐이고 핵 투하 결정은 내가 내렸다.”면서 “책임은 나에게 있는데 당신이 왜 괴로워하느냐.”는 조롱 섞인 대통령의 대답에 오히려 안도하며 자신을 위로하려 한다. 그렇게 한 과학자가 내적 갈등을 겪어가며 인간사회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인상적이다.  성공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었던 급박한 시간적 한계 속에서 많은 과학자들 사이의 불협화음을 조정해 과학계의 행정가 임무를 완벽히 소화해낸 오펜하이머는 결국 핵무기 개발을 성공으로 이끈다.그리고 그 원자탄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터졌다는 소식이 날아온 순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과 수많은 관련자들은 미친 듯이 열광한다. 그리고 그 장면이 광적인 모습으로 클로즈업된다.인류 최초의 핵폭탄 실험이 성공하는 순간, 그리고 그 핵폭탄이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지는 순간,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 타 죽고 있는지는 애초에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듯 경계 너머로 사라진다.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유일한 목적이 그들을 하나로 만든 순간 그 목적은 그들의 신앙이 된 것이다. 무시무시한 위력의 핵탄두가 결국 권력자의 손으로 넘어가 있음을 지각하는 순간까지도 오펜하이머는 아인슈타인의 그 말을 실감하지 못한 것 같다(물론 그 대화는 훨씬 나중에 있었다). 영화는 이 부분에서 무얼 말하고 있었던 것일까?  ◇ 철 지난 이념논쟁, 그들에게 영화 오펜하이머 관람을 권한다 스페인 내전에 참가했던 나찌 독일은 1937년 자신들의 신무기를 실험하기 위해 스페인 북부의 작은 도시 게르니카를 융단폭격으로써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다.피카소의 ‘게르니카’는 이런 실상을 고발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당시 파시즘에 반대했던 오펜하이머가 스페인 난민에게 후원금을 보내는데 공산당을 통해 전달했던 사실이 훗날 청문회에서 집요하게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된다.그러나 스페인 내전 당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화파(소련, 미국•유럽 국가들은 암묵적 지지만)과 국민파(반란군, 나찌 독일, 파시즘)로 대립되던 시기다. 그 이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단지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선의의 행동이 미•소 간 냉전 시대에 다시 소환되어 정적을 제거하려는 데 이용된 것이다.  영화의 이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지금의 한국사회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한 독립운동가의 공산당 입당 전력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 고려되지도 않은 채, 그의 항일운동 전체를 흔들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서다.국가 행정에서 민주적 절차는 실종되고 있고, 오직 최고 권력을 향한 충성맹세가 득세하더니 결국 이념전쟁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영화 속의 그 어이없는 사상검증이, 아니 한국의 50-60년대의 그 피비린내 나는 이념투쟁이 21세기 한국사회 한복판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자유를 외치면서 비판세력의 자유는 억압하겠다는 듯한 이 현실에서 파시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면 기우일까?  왜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돌이켜보면, 이태원 참사, 대책 없던 수재현장, 잼버리대회 파행 등등 우리사회가 자체적으로 감당해내던 행정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불행한 사고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GDP는 폭락하고 사상최대의 무역적자와 함께 각종 경제지표들의 위험 신호를 알리고 있는 지금,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무너지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예산마저 어떠한 합의과정 없이 삭감하고 있다.대통령의 ‘킬러문항’ 말 한마디에 교육계가 술렁이는가 하면, 교사들의 잇따른 자살과 함께 교육현장의 위기도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마당에 “5천만 국민 모두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심각한 수위의 발언까지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자신들의 무능을 덮는 데만 급급한 채 국민들의 비판까지 차단하려는지 시도 때도 없이 이념논쟁이다.끝없이 표류하고 있는 핵오염수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은 영화가 보여주듯이 경계를 해체시킴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며 해결해가야 할 문제이지 배타적 경계를 굳건히 지켜 강압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현상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려는 분위기는 점점 위협받고 그 자리에 진영 논리, 이념공세와 증오가 자라고 있다. 작은 프레임 속에 갇힌 채 인류의 보편적 가치, 아니 최소한 한 나라의 존립 기반조차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무한한 우주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세상에서 조그만 땅덩어리에 갇힌 우리사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은 아랑곳없이 눈앞의 권력과 자신들 이익만을 향해 돌진하는 모양새다.이 극단의 시기에 때마침 영화 오펜하이머가 개봉됐다. 뜬금없이 공산주의 타도를 외치는 그들에게,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한 방어에만 급급한 그들에게 이 영화를 권하고 싶다. 돋보기가 아닌 망원경으로 경계 너머의 넓은 세상을 좀 보시라고.  * 영화 내용은 기억에 의존한 것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적십자(SRC), 전체 프로그램에서의 청년층 헌혈자 비율 현재 15%에서 2030년까지 25%로 상승 목표... 향후 아시아·태평양 청년 헌혈 마라톤과 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실시하며 적극 참여 도모[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 7월부터 창이공항그룹(CAG)과 셀레타르 공항의 고객 서비스 및 보안 수수료(PSSF) 25.9달러에서 41달러로 인상 발표... 이는 항공 허브 개발 자금으로 쓰이며 이외 항공세, 항공기 착륙·주차 비용 인상과 함께 항공기 조작자에게 최소 출발 비용 부과 도입[말레이시아] 중국 체리자동차의 상표 재쿠(Jaecoo), 550만 링깃 투자해 쿠알라룸푸르 글렌메리에 3S 대리점 개업... 향후 34곳을 추가로 설립해 오프로드 SUV 시장에서 고급 서비스 제공[필리핀] 개인 상해보험 푸르 라이프 UK(Pru Life UK), 연간 보험금의 5% 지급하는 가족 평생보호상품 푸르평생소득(PRULifetime Income) 출시... 200%의 보험 적용 범위 보장해 고객의 재정 불안 줄이려는 목적[베트남] 정부, 2024년 1분기 커피 수출량 60만 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지만 엘니뇨 현상으로 연간 커피 생산량은 감소 전망... 국제 커피가격의 상승으로 1분기 수출액은 US$ 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급증[베트남] 통계청(GSO), 2014년 1~6월 경제성장률 6.4%로 전년 동기 3.7%에서 대폭 확대... 산업생산은 7.5% 및 해외투자는 8.2% 각각 늘어나며 향후 경제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인도네시아] 정부,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 최대 200% 부과할 방침... 중국이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 수입 규제를 받으면 과잉 공급된 상품을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 저렴하게 수출하며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인도] 세계은행(World Bank), 두 번째 저탄소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정책 지원위해 녹색 금융 US$ 15억 달러 승인... 2023년 6월 녹색 수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전달 관련해 녹색 금융 15억 달러 승인한 바 있으며 향후 민간 투자 늘리는 데 집중[인도]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전문기술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우주 엑셀레이터:인도(Space Accelerator:India) 참여 스타트업 24곳 선발... 2023년 인도우주연구소(ISRO)와 인도 국가우주진흥인증센터(IN-SPACe)와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로 최초의 국가 중심 프로그램[파키스탄] 세계은행(World Bank), 2023년 해외 거주 파키스탄인의 국내 송금액 US$ 2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5% 증가... 인도가 1200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멕시코 660억 달러, 중국 500억 달러, 필리핀 390억 달러 등의 순으로 파키스탄은 5위[스리랑카] 인구통계국(The Census and Statistics), 6월 식품 가격의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1.7%로 전월 0.9%대비 대폭 상승... 중앙은행은 2024년 인플레이션이 5.0%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물가를 통제하라고 요청

□ 정부, 용산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 개최 예정◇ 정부는 오는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경축 행사를 개최*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회 등 300여명 규모○ 이번 행사는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역사적 의의 전달을 위한 뜻깊은 자리로 준비할 예정◇ 공식행사 뿐 아니라, 광복절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 13일, 청와대에서는 광복절 기념 및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특별 공연이, 14일에는 서울역에서 역사 토크콘서트가, 15일 독립기념관에서도 문화공연·전시행사가 마련◇ 정부는 지난 10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보훈처장,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無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 행사를 개최○ 그간, 국내 주소가 없어, 호적에 이름을 올릴수가 없었던 홍범도 장군, 윤동주 시인 등 독립투사 156명에게 ‘충남 천안시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독립기념관 내 겨레의 집)을 주소로 하는 가족관계등록증을 발급□ 자치단체별 경축 행사 및 다양한 선양·지원사업 추진◇ 자치단체도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역별 경축행사 개최 준비 중, 공식 기념식 외에도, 축하공연, 전시·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 예정시 ․ 도지역별 주요 행사서 울14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기념음악회를, 돈화문국악당에서는 무료 역사 공연을 마련, 15일에는 보신각 타종행사를 개최부 산 8월 한달 간, 중앙공원 일원에서 ‘겨레의 얼을 외치다’를 주제로 전시 및 어린이 역사 체험 행사를 진행 중대 구오는 15일, ‘광복! 그날의 함성과 기쁨으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대구!’를 슬로건으로 삼고, 기념식, 축하공연 등 개최 예정인 천13~18일까지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 430여점의 무궁화 전시회를 개최, 특히, 15일에는 무궁화묘목 나눔행사도 진광 주 민족자본으로 건립(’35년)되어 백범 김구 선생의 강연회가 열린 장소인 광주극장에서 경축식 개최, 같은 날 고려인마을에 홍범도장군 흉상 제막울 산15일, 태화강국가정원과 작약원 일대에서 무궁화 전시회 개최, 시민 대상 무궁화 홍보물과 묘목 등 500본 나눔행사도 병행강 원국립춘천박물관에서 200여명과 함께 경축행사를 개최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 춘천시청 ‘시민의 종각’ 타종식도 예정충 북 충북도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경축식을 취소하는 대신, 11일 김영환 지사는 독립유공자 유족 5명에게 표창 수여충 남도와 시·군 간부공무원들은 광복절을 전후로 도내 독립유공자 415명을 찾아 위문품과 감사의 뜻을 전달경 남김해운동장 일원에서 광복절 기념 숲속둘레길 걷기대회 개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청소년대상 태극기 마스크 제작 등 체험행사 개최◇ 자치단체는 지역의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비롯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지원을 위한 보훈 및 지원사업을 전개○ 대다수 자치단체가 「보훈수당 지원 조례」,「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며,○ 본인·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과 복지혜택 뿐 아니라, 주소불명 독립유공자를 찾아 서훈을 전수*하고, 각종 기념·선양사업 등도 전개* 미전수 인원 : (’19년) 5,970명 → (’20년) 6,253명 → (’22.3월) 6,822명< 지역별 독립유공자 선양 및 지원사업 >○ 서울애국지사 월 100만원 보훈수당 지급○ 부산독립유공자 및 유족 대상 무료 진료병원 9개소 지정·운영○ 인천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전용 안장시설(호국봉안담) 마련○ 대전독립유공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울산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서훈 등급 상향 추진○ 경기경기광복유공연금 월100만원 지급, 독립유공자 외래진료비 무제한 지원○ 충남숨겨진 독립유공자 발굴, 독립운동 백서 발간, 대형마트 생필품 할인 추진○ 전남지난달 17일, 3·1독립운동가 128명 발굴, 80명에 대한 서훈 1차 신청○ 경북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연 400만 원 지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앞서 8.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정부(여가부)는 오는 14일, “진실의 기억, 자유와 인권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온라인 개최○ ’91.8.14일, 위안부 피해자임을 최초 증언한 故김학순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13년부터 행사를 시작○ 정부에서는 ’17.12월「위안부피해자법」개정(’93년 최초 제정)으로, 이듬해인 ’18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 중◇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2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을 진행○ 정부 출연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를 지원, 해당 단체를 통해 아카이브 운영, 피해자 지원, 학술기획 행사 등을 진행◇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당초 240명이었으나, 현재까지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는 11명에 불과한 상황○ 현재 경기 5명, 서울 2명, 대구·인천·경북·경남에 각 1명 거주 중◇ 각 자치단체에서도 오는 14일, 기림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비롯, 지역별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을 추진 중○ 현재 9개 시도*를 비롯, 전국 28개 자치단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며,* 서울·부산·대구·광주·세종·충남·경북·경남·제주○ 이를 통해, 전국 150여개에 달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건립 및 보호·관리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중◇ 특히, 현재 피해자분들이 생존·거주 중인 6개 시·도에서는 기초 자치단체와 협력, 별도의 생활 안정 지원사업을 시행○ 지역별로, 매월 70~16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건강관리비와, 연2회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는 한편, 장제비·조의금 등을 지원< 지역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 서울11일 기림의 날 국제포럼(비대면) 및 12일 은평평화공원에서 기념식 개최○ 광주11~12일 시·자치구별 기념식·헌화행사·문화제 개최, 남구는 역사투어 진행○ 울산14일, 울산대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정 공연 예정○ 경기13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기념식을, 12개 시군도 12~14일 중 행사 개최○ 강원14일, 원주에서 평화의 소녀상 기념사업을, 속초에서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충남9~15일, 충남도서관에서 기록전 개최, 6개 시군에서도 기념식 개최○ 전북12~13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전시회 및 추모식을 군산에서 문화제 개최○ 경북12일, 기림의 날 영화제 개최○ 경남14일 도청에서 기념행사, 7개 시군에서도 기념식 및 문화제 등 개최 예정○ 제주지난 6일, 시청광장에서 기림의 날 맞이 제주평화나비 FESTA 개최

□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여파와 여름철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언론을 통해 안타까운 고독사 사건·사고 소식이 빈번하게 보도◇ 특히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년부터 30년간 1인가구*가 약 664만 가구에서 905만 가구로 36.3% 증가할 전망* (’90) 102만 → (’00) 222만 → (’10) 414만 → (’20) 664만 → (’25e) 765만 → (’50e) 905만◇ 고독사란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 일반적으로 고독사는 살던 곳에서 사망, 이웃 등에게 발견되어 가족이 인수한다는 점에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사망하여 자치단체가 시신을 수습하는 무연고사와 구별하여 개념 정의< 고독사와 무연고사 개념 구분 >구분사망장소시신처리고립여부발견인고 독 사거주지가족인수물리적 고립가까운 이웃무연고사거주지가 아닌 곳자치단체확인 불가불특정 다수◇ 국회입법조사처가 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1년 953명으로, ‘19년 대비 45% 가량 증가○ 다만, 입법조사처에서는 고독사의 개념이 명료하지 않고, 전국 통일된 조사체계도 갖춰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부연▲ 17개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 현황◇ 주로 독거노인 등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최근에는 40~50대 중장년층은 물론 20~30대 젊은층의 사례도 발생○ 청년층은 취업, 노년층은 빈곤·건강문제 등으로 발생사유는 다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의 취약가구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 정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착수◇ 정부는 고독사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예방체계를 마련하고자 ’20.3월, ‘고독사 예방법’을 제정○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자치단체도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용자 대상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 실시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새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1인 가구 등을 선별하여 질 높은 돌봄·복지를 실현할 것을 과제로 수립◇ 이에, 복지부는, 지난 29일,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할 9개 시·도(39개 시·군·구)*를 선정·발표* 서울(20), 부산(6), 대구(3), 울산(2), 경기(1), 강원(2), 충북(2), 전북(1), 경북(2)○ △고독사 위험자 발굴 △안부확인 중심형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사전·사후관리 중심형으로 구분 시행되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장 시행할 방침□ 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 발굴 등 다양한 시책 추진□ 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 착수◇ 자치단체별로「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자치단체 역할을 규정○ 현재 16개 시도(충북 제외)를 비롯, 200여개 지역에서 조례 운영 중◇ 한편 서울·인천·광주·울산·제주 등에서는 취약계층 1인가구 등 관내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위험군을 분류하고, 대상별로 고독사 예방책을 포함한 계획수립에 착수할 예정* 서울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36,265명을 발굴하고 ’18년부터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운영 중□ 고독사 위험 대상자 모니터링◇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최근에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안이 확산되는 추세○ 서울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위험군을 중심으로 전력량과 조도를 감지하는 ‘스마트 플러그’를 운영, 휴대전화 반응을 감지하는 ‘서울살피미’ 앱 개발·활용○ 대전25일 대전시청에서, 홀로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 분들의 치매·고독사 등을 방지하는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로봇’ 입양식을 개최, 돌봄대상자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추후 효과성 검증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 전남이장·부녀회장, 자원봉사자 등 2,000여명으로 구성된 어르신지킴이단을 운영, 과기부와 협력하여 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우울·은둔형 노인 260명을 대상으로 의료복지 솔루션이 결합된 반려 로봇 3종의 실증사업 착수○ 충북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장년층(만50~64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엉이 앱’을 통해 12시간 휴대폰 미사용 시 행정기관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 충남지난 3월부터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 이상 신호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게 알리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사업 시행○ 부산고독사 예방을 위해 206개 읍면동에 이·통장과 주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19,844명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위험군 발굴 및 관리□ 혹서기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사업 실시◇ 자치단체별로 본격 혹서기를 맞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위기 1인가구에 대한 공적급여 및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 또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냉방 장비 지급 및 전기료 등도 지원○ 강원취약계층 1인가구에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적급여 지원과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을 지원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식 냉방기 지급도 확대○ 서울쪽방촌 폭염대비 생활환경 개선방안으로 에어컨 150대 설치, 추가 전기요금 지원, 여름침구세트 제공 등 사업 실시○ 전북복지사각 발굴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폭염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 공적서비스 지원과 함께, 적십자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후원에 나설 방침□ 청년층으로 고독사 정책 대상 확대◇ 그간, 고독사 예방시책이 독거노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으나,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고독사 위험도 증가○ 특히, 최근에는 사회에 대한 기피로 스스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선택하는 ‘은둔형 외톨이’도 증가하는 양상* 김원이 의원실이 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고독사는 ’17년 63명에서 ’20년 102명으로 63% 증가한 것으로 파악◇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고독사 정책 대상을 청년층까지 확대, 고립 청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에게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 부산시·광주시·전남도와 5개 시·군·구*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며, * 서울 은평·노원, 광주 남구·동구, 경북 안동○ 서울 종로구는 청년들에게 반려동·식물을 분양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 다만, 전문가들은 자발적 고립을 택한 청년들에게는 사회진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 코칭·지원 등이 보다 적절한 수단이라고 제언

□ 전국 공항 현황◇ 최근 공항은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큰 경제활동 거점으로 변모○ 공항건설 및 운영과정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제작·정비, 공항 운영, 물류, 관광 등 타 산업 영향력도 지대** 특히, 항공운송 분야에서 약 10.5만 명, 제작·여행·서비스 등 연관 산업을 포함할 경우 약 20.8만 명(‘18)이 전·후방 연관 산업에 종사◇ 현재, 전국적으로 총 15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권은 지역균형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 대규모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국제 자유무역단지, 관광벨트 등 新성장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경제적 가치 창출 공간으로 기능【 참고: 기능별･소유주체별 공항 현황 】구 분공항명국 제 (8)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국 내 (7)광주, 울산, 여수, 포항, 군산, 사천, 원주※ 15개 공항 중 8개는 민간-군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민 군 공항이며 국토부와 국방부가 상호 협의(사용협정서 등)하여 역할분담 결정 및 관리◇ 국토부의 제6차(’21～‘25년) 공항 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건설 추진 중인 신공항은 6곳※ ①울릉공항 ②흑산공항 ③제주제2공항 ④새만금신공항 ⑤대구공항이전 ⑥가덕도 신공항▲ 우리나라 공항 현황(‘20년)▲ 계획 수립 추진 중인 공항□ 지역별 공항 관련 이슈□ 가덕도 신공항 : 개항 시기를 두고 국토부-지역사회 이견◇ 국토부는 지난 4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확정, 국내 최초 ‘해상공항’의 형태로 건설하며, ’25년 착공 ’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 지난 1일에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157억원, 1년)을 발주에 나선 상황* 연구용역 주요내용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반조사 및 측량 등◇ 한편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을 2030부산세계 박람회 이전에 개항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 市는 지난 3월 ‘가덕도신공항 조기건설’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지난 5월부터는 기술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신공항 조기 건설에 필요한 기술 검토에 착수◇ 시민단체들도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에 달렸다고 주장하며, 공기단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향적인 기본계획 마련을 촉구○ 지난 5일에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역 8개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가덕도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진행* 가덕도 육상에 활주로를 걸치는 등 새로운 공법 도입 시 ’29년 개항이 가능하다고 주장□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 시·도 1순위 공약, 추진방식에는 온도차◇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선 8기 공약 1순위로 통합신공항 건설을 제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K-2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20.8월 군위군과 의성군 일원을 부지로 확정○ 신공항을 중남부권 관문공항,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후적지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첨병으로 활용한다는 방침◇ 다만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양 시·도 간 입장 차가 부각되는 양상○ 경북도는 현행법인 민선 7기에서 추진한 방식을 이어받아, ’28년 개항을 목표로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반면, 대구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토부를 총괄 주체로 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까지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해 추진하자는 입장◇ 또한, 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 경북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추가 반대 우려, 국회 공전 장기화로 관련 법안이 표류 중인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 광주 군공항 이전 : 광주-전남 협의체를 통한 논의 재개◇ 광주공항(민항)의 무안공항 이전과 관련 이를 군공항 이전과 연계시키는 문제를 두고, 광주시와 전남도 간 ’18년부터 첨예하게 대립* 전남도는 군공항이전과 민간공항 통합은 별개라며 이미 협약한 사안이라는 반면, 광주시는 민항 먼저 이전 시, 군공항 이전은 기약할 수 없다며, 先 군공항 이전부지 합의 後 민항 이전을 주장○ 특히, 지난해 9월 국토부가 “광주공항(민항) 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제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 발표하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되고 갈등이 심화된 상황◇ 최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광주·전남 간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도 재개될 예정○ 지난 6일, 시·도는 이달 말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군공항 이전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표◇ 양 시·도지사는 각각 언론인터뷰를 통해 국가 주도 방식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해결방향 전환에도 의견이 일치한 상황□ 수원 軍공항 이전 : 인센티브 강화에 따른 국면 전환◇ 수원 軍 공항 이전은 후보지인 화성시의 반대로 답보상태였으나, 화성시가 ‘조건부 검토’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새 국면으로 전환○ 화성시장은 당선인 시절,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제시한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도 국제공항 조성’ 공약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 군공항만 화성시로 이전하는 것은 반대, 경기 국제공항 조성을 병행할 경우 재검토◇ 도는 수원-화성시 간 갈등을 중재하고 주도적 역할 정립에 나설 계획○ 수원시 인수위는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경기도 인수위에 전달○ 이에 경기도는 도 주로로 경기도 남부 국제공항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경기 남부 국제공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이야기가 시작되자, 도내 시민단체들이 유치전 참여○ 그간 화성 지역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반대가 우세했으나, 국제공항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자 경기도 주도의 화성국제공항 건설 추진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화성시 유치를 촉구하는 상황○ 또한 평택 시민단체들도 민·군 통합공항을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 유치해야 한다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평택시 유치 추진방향을 논의□ 새만금 신공항 : 최근 기본계획 발표 환영, 시민단체 반발 상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 기본계획을 고시, 사업비 8,077억원, ’24년 착공·’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96년부터 26년간 거듭된 부침을 겪은 후, 드디어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 아울러, 자치단체에서는 철도·항만·공항을 망라한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으로 미래신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한편 신공항 반대 시민단체는 전북도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기본계획에 대해 바판하는 입장을 발표○ 단체 측은 △관제탑 위치가 바뀌었고, △새만금공항과 군산미군 공항 간 유도로* 편입부지가 배치되어, 독립 민간공항이 아니라 미군2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 유도로 :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 이에 국토부는 관제탑 위치는 양 공항의 공역이 겹치는 문제가 있어 안전성·효율성을 고려해 통합관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해명○ 전북도 또한 공항 간 유도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평시에는 이용하지 않는 유도로일 뿐이라면서,○ 당초 계획대로 독립된 민간공항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 제주 제2공항 :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해법 모색◇ 국토부는 지난해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의 보완 가능여부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임을 발표○ 환경부가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서를 반려함에 따라, 국토부는 이에 대한 보완 연구용역을 실시,○ 지난 6.29일 개최한, 국토부의 보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내용에 대해 제주도와 지역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 제주 지역사회에서 제2공항에 대한 찬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집단지성을 통한 도민공감대 형성을 강조,○ 지난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의견 우세 속,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집계, 이후 찬반 갈등 지속되자,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도민통합을 제시한 상황○ 오 도지사는 취임 기념 간담회에서,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 표명□ 울산공항 :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활성화 방안 강구◇ 지난 1일, 김두겸 울산시장은 공약으로 내세웠던 울산공항 확장 대신, 울산·경주·포항을 연계한 신라권 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발표○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울산이 부산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해오름 동맹 복원의 동력으로 신공항 건설을 주장○ 울산과 인접한 경주는 물론 포항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중형급 이상의 공항으로 입지도 두 군데 선정해 검토 단계임을 표명◇ 반면, 경주-포항시 관계자는 7년째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 공항’을 새롭게 ‘포항경주공항’으로 개칭하고 운영 중임을 언급○ 경주와 포항이 상호 간 협약을 통해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이며, 신라권 신공항은 입지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울릉공항·흑산공항 : 장기간 표류 끝에 숙원 해소 기대감 고조◇ 울릉공항은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취항 할 수 있는 소형 공항으로, 국내 최대높이의 해양매립공사 등 국내공항 건설의 새로운 기록○ ‘25년 완공 목표로, ‘20.11월 착공한 뒤 현재 공정률 20%를 달성○ 정부는 ’25년 3분기까지 총사업비 7,092억원을 투입해 활주로와 터미널 등을 완성하고 4분기 시험 운영을 거쳐 ‘26년 개항할 계획◇ 민선 8기의 출범으로 흑산공항 건설사업 재추진 여부가 부상○ 흑산공항 건설계획은 ‘11년 처음 공개된 이후, 철새들의 경유지인 흑산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10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였으나,○ 신안 비금도에 국립공원 대체 부지가 확정된 가운데 흑산공항 건설 계획이 올해 하반기 정부 심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SFI-The Danish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Herluf Trolles Gade 11 DK- 1052 København Kwww.sfi.dk덴마크코펜하겐6월 6일월요일코펜하겐□ 주요 내용◇ 기관 소개○ 덴마크 사회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산하 기관으로 1958년 창립 이래 정책결정에 사용할 고용 관련 지식을 창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덴마크에서 고용 및 사회복지(Social welfare)관련 조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덴마크에는 8개 대학과 3개의 국책연구센터가 있으며,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이하 SFI)가 국책연구센터 중 사회복지와 사회과학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임◇ 주요 역할 및 조직구성○ SFI에는 △고용 및 직업연구부 △사회정책복지서비스 △아동가족부 △교육부 4개의 연구 부서가 있음○ 각 부서는 덴마크 사회부와 관련된 일에 초점을 두고 일하고 있으나, △가족관련 이슈 △고용 △이민 △노동시장 조건 △경제적 이슈와 같은 문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국민의 웰빙에서 중요한 국가적·국제적 사회조건과 발전 트렌드 또한 연구대상으로 다룸▲ SFI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센터 구성원은 약 140명이며 이 중 60명이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센터는 사회부와 독립된 이사회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이사회는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활동과 발전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재정 조달 방법○ 정부, 사회부, NGO 단체를 통해 지원받으나 지원받는 정도가 많지 않아 대부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 작년의 경우 재원의 74%를 직접 조달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수량조사, 질적 조사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하여 자료를 내는 일을 함◇ 덴마크 가족정책의 목표○ 덴마크 가족정책의 특징은 고용주와 직원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이 설립되는 것임○ 덴마크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에는 교육, 보건, 노동 시장에 대한 합의 정책이 모두가 조합되어 있음. 이 정책의 목표는 성별, 사회적 배경을 넘어 개개인의 잠재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삶의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제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오늘날과 같은 덴마크 가족정책의 배경○ 과거 20세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이민자 수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급증하면서 인구와 출산율이 줄어듬. 1900년 노동자들로부터 평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1960년대 여성인구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며 가족정책에 대한 시위가 있었음.특히 여성들이 평등을 원하고 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정과 사회지원을 위한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며 덴마크 가족정책 변화가 일어남▲ 맨 왼쪽부터 1900년대 노동운동, 1960년대 가족정책 개선 시위, 1960년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투입[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가족정책○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 각종 휴가제도, 무료 보건 시스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덴마크의 풍부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덴마크 국민들에게 일·가정 양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중 6개월은 유급, 나머지 기간은 실업자와 같은 혜택을 받음○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는 1년에 5회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가 방문하여 아이와 산모의 상태를 체크함[덴마크 사회복지 시스템]대상정책 및 혜택모든 노동자(All working citizens)Ÿ 평균 근무시간 : 주당 37시간Ÿ 휴가 : 연간 5~6주Ÿ 주택 시스템Ÿ 무료 보건 시스템Ÿ 실업급여 및 연금부모(Parents only)Ÿ 출산휴가 :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자녀가 아픈 경우, 1일 휴무 가능자녀가 있는 가정(Families with children)Ÿ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Ÿ 0~3세 어린이집, 3~6세 유치원, 6~12세 방과후교실Ÿ 한 가정 당 한달 평균 600$ 보육비 지원 : 유치원 400$, 방과후교실 200$Ÿ 아동수당(Child allowance) : 18세까지 매달 200$ 지원Ÿ 한부모가정 및 저임금가정 : 소득과 비례하여 주거비 및 보육비 지원Ÿ 고령인구 및 아픈 사람에 대한 국가적 책임 ▲ 덴마크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세금과 취업률로 재정지원 조달○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급되며, 수입에 따른 높은 세율(46~51%)과 부가세(25%)로 인해 가족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함○ 취업률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남성 74%, 여성 70%)이며, 퇴직 나이가 67세로 높아져 일하는 노동인구가 많음. 2045년 퇴직연령은 72세로 늦춰질 것을 예상됨◇ 덴마크의 출생률○ 현재 덴마크의 출생률은 평균 1.7명으로 나타남○ 덴마크 출생률을 보면 풍부하고 탄탄한 사회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음.덴마크의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유럽경제가 2008년 이후 회복중이지만 아직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며, 덴마크 역시 실업에 대한 우려, 첫아이가 늦어지는 이유 등 신체적인 이유, 높은 이혼율 때문임.○ 그 외에도 아이 외에도 자신의 다양한 커리어, 여행, 구매 의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아이를 2명 이상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의 가속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례 또는 정책과 앞으로의 초점은."SFI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만 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지식을 만들어 발표를 하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연구의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 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로는 2가지가 있었다.가정에 문제가 있어 가정 밖 시설에 위탁된 아이들을 만나 연구를 해 본 결과 위탁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필요한 것들이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회부에게 연구결과를 토대로 뜻을 전달을 했다.그래서 담당자들이 아이들과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한 예가 있다.다른 예로는 노동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것을 반영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도 있다.- 연구기관의 평가를 하는 기준은."구독률, 국제학술지에 발표해야 하는 건수 등 매년 수량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기준이 있다."- 덴마크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들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참여를 주장하는 것 같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여성의 파트타임제지지 보다는 동등한 노동참여를 지지하기 위해 가족정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파트 타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유럽경제가 힘든 상황이라 덴마크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바라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파트타임의 수가 정책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노조의 경우 파트타임 경우보다 풀타임일 경우 훨씬 영향력이 강하다. 여성운동가들의 입장은 공평한 대우이지 여성이 일을 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나 역시 아이를 키우는 15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현재는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다. 한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덴마크에서는 그것을 표준화하기 위해 주장하지는 않는다."- 덴마크 남성들의 가사 참여율은."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안 받을지언정 아이를 픽업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하는 편이지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가사일은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SFI에 대한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전반적인 예산절감 때문이다. 덴마크 전체 연구에 쓰는 자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40명 외에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지."140명은 풀타임이고 20명 정도의 파트타임 학생이 있으나, 대부분 대학원생이다."- 1960년대 Family policy demonstration의 이슈는."26주의 육아휴직 보장과 그리고 보육시설 확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덴마크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편부모가족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다른 가족보다 많이 지원해주는지."편부모가정이더라도 소득과 비례하여 지원한다.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거비, 보육비 등을 더 지원해준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 는 부모한테 주는 것인지."그렇다."- 덴마크는 이혼율이 높다고 했는데, 전남편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지받도록 되어 있는지."법적으로 부양에 대한 의무는 제시가 되어있고 상세한 금액은 각자의 수입을 비교해 각자 합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수입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되어 있다.덴마크에서는 어린이가 3명당 1명꼴로 이혼이나 편부모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어떻게 주는지."시에서는 신생아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간호사별로 아이를 할당한다. 무료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다."- 방문간호사의 자격은 무엇이고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인지."덴마크 모든 병원은 국립이고 도에서 관리한다. 간호사들 중에서도 방문간호사 교육을 받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년에 5회 가정방문을 하며, 산모가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5번 이상 방문이 가능하다."-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산모는 없는지."1970년부터 이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끼는 산모는 없다."- 정부기관에서 원하는 연구주제가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SFI에서 자발적으로 동향에 따라 연구주제를 찾는지."사회부에서 요구하여 이후의 정책개혁에 참고하기 위한 조사를 의뢰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혼 후 분쟁을 하고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조사 결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양한 가정들 중 프로그램을 마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두어 비교하여"- 몇 일전 방문한 인권연구소의 경우는 덴마크의 경우 처음 계약할 때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파트타임으로 갔다가 다시 전일제로 돌아오는 부분이 계약 출발 전에서 결정 되는 것이지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들었다."탄력적으로 파트타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없으나, 소속회사와 협의하여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다."- 1년 이내 마쳐야 하는 연구과제 외에 2~3년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하는게 있는지."이혼 후 분쟁이 있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영향 결과는 작년 시작해서 2018년 끝나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서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그램 있을 때 1년 이후 결과보다는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관심 있다."- 한국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시기 끝나고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일하는 여성이 새로운 전환점에 부딪힌다. 전일제로 저녁6시까지 아이를 맡겼다 초등학생의 경우, 귀가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1,2학년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이 시기 많은 여성들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대부분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12살까지 원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 있다."- 야간 근로자와 같이 보육원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육 서비스가 있는지."예를 들어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병원 내 아이들이 잘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아이를 맡기고 아침에 찾을 수 있다.여전히 주말이나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점이 많다. 이런 경우 덴마크도 조부모의 영향력이 커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부간 근무시간 조절하는 방법 밖에 없다."

□ IT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제품 생산 회사의 R&D혁신과 산학협력쉬락세코넷사(SCHRACK SECONET AG)Eibesbrunnergasse 18, A1120 ViennaTel : +43 (0)1 811 57 0office@schrack• seconet.comwww.schrack• seconet.com◇ 오스트리아의 의료기기 하이테크 업체○ 1994년 Ericsson Schrack AG에서 병원경보시스템 및 안전사업 분야를 분리하여 설립한 오스트리아의 의료기기 하이테크 회사로서 독일, 러시아, 헝가리 등에 지사가 있다.회사는 병원 및 요양기관에 들어가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화재 경보 시스템, 간호사 호출 시스템, 빌딩 관리 시스템, 침입 탐지 기술, 영상 기술 및 액세스 제어, 노인을 위한 요양소와 주택 그리고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문기업이다.○ 총괄본부에서는 세계 각지 33개 나라와 파트너십을 맺은 협력회사들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출 또한 총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470명 정도가 오스트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2년 매출은 7,860만 유로(해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3%)였으며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전체 매출의 5%정도인 330만 유로이다.○ 1919년 설립된 모회사는 1991년 스웨덴의 에릭슨과 협력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주 분야인 정보통신의 병원시스템 분야 진출을 위해 1994년 쉬락세코넷사를 설립했다.핵심 생산품은 병원의 화재경보 및 안전관련 기기로 하드웨어 디자인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체적인 분야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유명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빈 공과대학 등 메이져 대학들과 산학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경영철학과 경역구조의 끊임없는 개선○ 회사의 경영구조는 수직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인 조직구조이며 중견규모의 회사이다. 회사의 경영철학은 최고의 안정성, 최상의 서비스 그리고 적절한 가격정책이다.○ 생산 시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국경 지역 두 곳에 있다. 독일에서는 화제경보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으며, 헝가리 국경지에서는 병원 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쉬락세코넷사에서는 직원교육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다. 생산하는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연계되어 어느 특정 분야에 매출이 집중된다고 보지 않는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글로벌 마켓을 확보하기 위해 약 10년 전부터 전 세계 파트너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각 회사들과 연계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비율은 화재경보시스템 70%, 병원 내 헬스케어 25%, 안전시스템 5%이다. 쉬락세코넷사는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화재경보시스템도 연구 중에 있다.◇ 두드러진 병원 관련 시스템의 성장성▲ 병원 관련 시스템 개략도[출처=브레인파크]○ 최근 유럽은 병원 관련 시스템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관련 매출은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 1928년 병원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을 시작으로 단순 제어시스템을 거쳐서 2008년 IP 기반 병원 내 종합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다. 통합 병원 관리 종합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의해 병원 내 커뮤니케이션 관련 비용절감 효과도 매우 컸다고 한다.○ 유럽 내외 있는 지사나 파트너 회사에는 본사 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이베리아반도에 있는 파트너 회사들에서 유통을 담당하여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인도,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체인에도 설치돼 있다. 또한 자동차회사, 정밀화학, 철강 회사 등도 쉬락세코넷사의 화재경보 및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9개 각주의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어 직원들을 각 지사에 파견하여 운영하며 제조는 Becom GmbH(록켄하우스/오스트리아), Hekatron Technik GmbH(줄츠부르크/독일)에서 담당하고 있다.자회사는 쉬락세코넷 AG(빈/오스트리아), 쉬락세코넷 AB(Norsborg/스웨덴), 쉬락세코넷 Polska sp.z.o.o(바르샤바/폴란드), 쉬락세코넷 Kft.(부다페스트/헝가리)가 있다.○ 2012년 말 기준 전체 직원은 전 세계에 500여명이 있으며 그 중 오스트리아에 470명이 근무하고 있다. 자본금은 142만 유로, 매출액은 7,860만 유로이며 약 43.4%는 해외 매출액이며 연구 개발에 약 330만 유로를 사용하고 있다.◇ 보안 시스템 분야 최초 'ISO 9001'인증○ 품질관리 시스템은 쉬락세코넷사 경영철학의 가장 중요한 토대 중 하나이다. 높은 자​​격을 갖춘 직원, 사내 연구개발, 최신 제조공정 등 유럽내 직접 생산은 쉬락세코넷사의 제품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쉬락세코넷사는 보안 시스템 분야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ISO 9001'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회사이다. 또한 개발된 'VISOCALL PLUS 간호사 호출 시스템'은 '오스트리아 전기공학협회(OVE)'에서 VDE 0834에 따라 승인 인증서를 획득한 유럽 최초의 시스템이었다. VDE 0834은 콘크리트 시스템 기능 및 표준뿐만 아니라 안전과 환경오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VDE(Verband der Elektrotechnik 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e.V, 이하 VDE)는 독일의 전기·전자·정보공학 협회로서 R&D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에 지식 전달과 기술 및 교육정책 수립, 국제표준화 및 시험 인증을 하고 있는 기관임.• VDE의 5개 전문모임 △정보기술협회(ITG, Information Technology Gesellschaft) △에너지공학협회(ETG, Energie Technology Gesellschaft) △측정․자동화기술협회(GMA, VDI/VDE Gesellschaft Measurement　und Automatisierungstechnik) △바이오 의학기술 협회(DGBMT, Deutsche Gesellschaft für Biomedical Technik) △마이크로 전자정밀공학협회(GMM, VDE/VDI Fachgesellschaft Mikroelektronik, Mikrosystem und Feinwerktechnik)◇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 지속적인 개발과 혁신은 쉬락세코넷사의 자랑으로 쉬락 세코넷사가 R&D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회사의 최고 관심이 인간의 안전이기 때문이다.쉬락세코넷사는 '오스트리아 자이베르스도르프(Seibe​​rsdorf)연구센터'(ARCS)와 공동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대학 및 연구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 회사 전체 매출의 약 5%는 시스템 기반 솔루션과 이 분야의 최신 동향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되고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약 33만 유로를 투자하였다.○ 이 회사의 품질 테스트는 매우 엄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화재 예방 단체, 소방 협회의 테스트 및 인증센터의 성능테스트도 받고 있다. 관련된 국제기관은 이 회사 제품이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있다.◇ 쉬락세코넷사의 주요 제품○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화재경보기와 헬스케어 시스템이 있다. 쉬락세코넷사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출시된 화재경보기는 이미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다.○ 쉬락세코넷사는 의료 서비스, 시설 및 관리 기관의 범위와 품질에 대한 요구가 향후 십년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여 헬스케어시스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병원 또는 요양소에 입원중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돌봐주길 원할 뿐만 아니라, 바깥 세계와의 접촉을 계속해서 즐기고 싶어 한다.요즘 병원통신은 간호사 호출 시스템을 포함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인터넷과 같은 현대적인 미디어에 접근하고 있다.○ 쉬락세코넷사가 개발한 간호사 호출 시스템은 보안과 품질 분야 최고 기준에 부합하는 VDE 0834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 따라서 고급 진료소와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노인 가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충족되도록 동작한다.□ 질의응답- 5%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정부로부터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지."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자금은 있지만 받는 것은 아주 힘들다. 이 지원금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특별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신청하고 있다."- 대학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대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 인턴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지."대학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학생들의 연구개발에 참여도 가능하다. 다만 특수한 부품생산 등에 대한 연구개발은 따로 진행 중이다.쉬락 세코넷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98% 정도는 자체적으로 본사에서 진행 중이고 2% 정도는 대학과 연결해서 하고 있다.연구진행은 필요에 따라서 전화나 화상회의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하게 되는데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거나 학생을 파견 받기도 한다.또한 여름방학 등을 통해 대학생 등 소수의 젊은 사람들에게 현장실습 개념으로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 삼성의료원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한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가? 또한 독일과 같은 경쟁력 있는 나라와 비교하여 쉬락세코넷사 만의 강점은."이 회사에서 만드는 것 대부분이 가장 단순한 경보시스템으로 종합관리시스템이다. 한국의 병원은 본인이 기대했었던 것 보다는 시스템이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미루어보아 통합시스템에 있어서는 쉬락세코넷사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스트리아의 청년실업문제는."유럽에는 스페인 등 실업률 50%인 나라들이 많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중에서 실업률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도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없고, 저학력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있다.오스트리아는 청년실업문제보다도 전문기술자의 부족현상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역으로 다른 나라에서 기술자를 초청해야하는 상황이다.IT분야의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해 쉬락세코넷사에서도 IT융합 의료시스템이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인력부족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정부연구개발지원금은."국가에 연구진흥펀드가 있는데 펀드에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연구기관이나 대학과 협력관계가 있어야 하고, 지원 받으려는 프로젝트가 혁신기술과 같은 신기술이여야 하며, 시장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닌 그 연구로 개발된 상품이 시장경쟁력 까지 있어야 한다."□ 시사점◇ 끊임없는 개선을 통한 경역혁신을 추진○ 회사의 경영구조는 수직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인 조직구조이며 중견규모의 회사이다. 회사의 경영철학은 최고의 안정성, 최상의 서비스 그리고 적절한 가격정책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글로벌 마켓을 확보하기 위해 약 10년 전부터 전 세계 파트너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으며 각 회사들과 연계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비율은 화재경보시스템 70%, 병원 내 헬스케어 25%, 안전시스템 5%이다. 쉬락세코넷사는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화재경보시스템도 연구 중에 있다.○ 쉬락세코넷사가 R&D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개발과 혁신을 통해 최고 관심인 인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는데 또한 오스트리아 자이베르스도르프연구센터 등과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다른 대학 및 연구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생산하고 있는 시스템의 성장성이 매우 크게 나타남○ 병원 관련 시스템의 성장성이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서 작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성장을 달성했다. 병원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을 시작으로 단순 제어시스템을 거쳐서 2008년 IP 기반 병원 내 종합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다. 통합 병원 관리 종합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의해 병원 내 커뮤니케이션 관련 비용절감 효과도 매우 컸다고 한다.○ 유럽내외 있는 지사나 파트너 회사에는 본사 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이베리아반도에 있는 파트너 회사들에서 유통을 담당하여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인도,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체인에도 설치돼 있다. 또한 자동차회사, 정밀화학, 철강 회사 등도 쉬락세코넷사의 화재경보 및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확보의 중요성○ 회사에서 만드는 대부분 시스템이 단순한 경보시스템으로 리모콘 조정 시스템 등 종합관리시스템이었다. 최근 한국의 대형병원인 삼성의료원에 방문해서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한국시장 진출에 자신감을 보였다.한국의 병원 내 통합시스템에 있어서는 쉬락세코넷사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강하였다.○ 국가 연구진흥펀드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연구기관이나 대학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혁신기술개발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시장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추진해서 얻어진 연구 결과로 나온 상품의 시장성 확보 등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정부의 R&D 지원프로그램이 있지만 매우 엄격하여 지원받기 어려우며 이마저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주변의 대학과는 안전관련 기술분야에 매우 활발한 협력관계를 유지, 특히 직원교육과 신기술 취득 과정에서 많은 협력을 추진 다만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 등의 시스템은 없었음.회사의 매출구조상 생산과 판매는 분리되어 있음. 제품 특성 상 판매된 시스템의 사후관리 매출이 크고, 현재까지는 제품하자로 인한 화재피해 발생이 없음에 자부심를 가지고 있었음.○ 오스트리아의 의료기기 하이테크 업체. 병원 및 요양기관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화재 경보 시스템, 간호사 호출 시스템, 침입 탐지 기술,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문기업으로 IT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었음.쉬락세코넷사는 IT 융합기술 실현과 사업화의 성공 대표기업임. 매출의 약 5%를 시스템 기반 솔루션과 이 분야의 최신 동향조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쉬락세코넷사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보임.○ 오스트리아 의료기기 하이테크업체로 대표적 제품으로는 화재경보기(회사 매출액의 약 70%), Communication system (25%), 보안 시스템이 있음. 매출액은 7,860만유로이며 연구개발에는 전체 매출액의 5%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화재경보시스템은 스마트폰 어플로도 개발하고 있음.정보통신 분야에 능통한 기업으로 보안 시스템 분야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기업임. 한국의 정부과제와 관련해서 글로벌 과제나 국내외 산학연관이 연계하여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협업하는 방법을 제안함.○ 유럽에 있는 나라와 한국에 차이 일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중견기업 정도 규모로 매출액의 43%가 해외수출이고, 33개국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웠으며 기업의 생존전략이 주력분야에서 기술리드와 품질관리 시스템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음.○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유사점을 많이 찾을 수 있었음. 먼저 정부의 연구개발펀드가 있으며, 펀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혁신기술’이여야 하며, 시장성(상품화 가능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한국의 산업자원부의 주요 정부지원 사업들도 최근 혁신기술과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음.실제로 신규과제 선정시 사업화 및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우대하고 있으며, 과제 진행 중에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기술혁신, 사업화, 고용창출 등을 강조하고 있음.두 번째로 정부 연구개발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기관과 필수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역시 한국의 일부 지원과제도 선정시 컨소시엄을 우대하거나, 필수조건으로 지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