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강서구 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되었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다. 진교훈 후보의 당선으로 강서구 구민들이 승리한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 당의 패배라는 것도 확실하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승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 강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다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민주당의 승리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선거 전(前)에도 또 선거가 끝난 지금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진교훈 후보의 득표율 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의 방법과 조사 대상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여전히 비슷하거나 오차범위 이내에 있다.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를 자신의 승리로 생각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를 경계해야 하고, 떨어지는 낙엽도 철모쓰고 맞는다는 제대 말년 병장의 몸조심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은, 민주당이 앞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 뿐이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또 강서구 보궐선거 이겼다고 해서 민주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정권을 내어주어서 죽지 않아도 될 159명이 이태원에서 희생되었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해서 대낮에 청주의 지하차도에서 수 십 명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장(水葬)을 당했다고 원망하는 국민들도 보듬어야 한다.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여전히 집값은 오르고,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다.  2찍들에게 책임을 묻고 윤석렬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국민들의 상처가 너무 크고, 피해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있듯이, 민주당이 잘못해서 정권을 내주었고, 그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을 불식시킬 구체적인 전략없이, 내년 총선을 치루는 것은 힘들 것이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아직까지 찾을 수 없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을 그대로 하다가는 내년 총선은 물론, 이어지는 대선에서의 답도 정해져 있다. 참패(慘敗)하거나 잘해야 석패(惜敗)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 너무 심한 것일까?냉철한 공천과 치밀한 선거 전략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기기 위한 각종 법안과 정책을 배치하는 등 총선을 넘어, ‘26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27년 대통령선거를 관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윤석열의 실패에 기대서는 미래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사상 최악의 실정(失政)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민주당 지지율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는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발급된 구속영장이 마침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는 그리 좋아지지 않고 있다.  9.19 군사 합의의 일방적 파기를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으로 앞으로 러시아와 할 수 있는 통상과 협력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말도 않되는 대북정책과 외교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반등의 조짐이 없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내심 기대하던 반사이익은 없었다. 윤석열의 실정으로 반사이득을 얻을 거라는 기대는 깨끗이 버려야 한다.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고 전략을 짜야 한다.그리고 윤석렬 정부의 실패가 앞으로도 계속되지도 않을 것이다.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로 정신을 차리지는 않는다고 해도, 위기감을 느낀 수도권의 의원들과 이번 선거 패배를 기회로 삼아 당내 투쟁을 할 것이다.  김 행 여가부 장관 후보를 사퇴시켰듯이, 이준석과 유승민도 끌어안고 수도권에 청년 인재를 대거 공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집권 여당이 더 이상 자살골을 넣고 있을 바보들도 아니다.용와대와 국민의 힘 지도부가 바뀌지 않으려고 해도, 내년 선거의 위기감이 그동안 입 닫고 눈치 보고 있던 보수 세력들의 목소리들을 현실 공간으로 불러낼 것이다.  이미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 출마를 선언했다. 적어도 변신에 관한 한 국힘당은 대학생이고 민주당은 초딩 수준이다. 황교안이 이끌었던 태극기 국힘당을 대선을 앞두고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의 당으로 변신했듯이, 국민의 힘 당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또 다시 신비한 변신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 이재명 대표가 안동에서 출마하라  무엇을 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수 있을 것인가? 또 민주당은 남은 6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할까? 먼저,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혁신’이다.당 대표부터 의원들까지 “기득권 내려놓기 대회”를 해야 한다. 험지로, 험지로 내려가는 대열이 민주당에서 자발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반성도 없고, 혁신도 없는 지도부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고, 이길 수도 없다.  혁신(革新)은 못해도 최소한 변신(變身)은 해야 한다. 바꾸는 척이라도 해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비록 적은 표의 차이였지만, 국민의 힘 당이 이긴 것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한 오세훈의 재활용, 30대 청년 당수 이준석의 기용, 그리고 적군이었던 윤석열의 발탁, 경쟁 후보 안철수 포섭 등, '변신의 승리'였다.  혁신의 핵심은 혁신공천이다. 민주당도 역대 최대 규모로 혁신공천을 해야 한다. 다선의원들의 험지 공천, 정책 전문가들을 발탁하는 유능 공천, 열성 당원들의 요구가 아닌 여론조사에 따른 과학공천, 정치 공천이 아닌 민생공천, 이런 것들이 공천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도 놀라고 힘들 만큼, 물갈이 규모를 키워야 한다.  임명직 최고위원 등의 주요 당직들을, 현 지도부에 비판적인 의원들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그런다고 당권이 비명에 넘어가진 않는다. 이미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구심점은 확보되었다.지금 누가 이재명을 대신한단 말인가? 그리고 '독주(獨走)는 독약(毒藥)'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이라고 이기는 방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손에 쥔 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출마하겠다는, 그래서 TK의 온상인 대구 • 경북에서 출마하여 선거판을 뒤흔들어 놓는 <안동역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자.김부겸 전 총리에게 또 다시 외로운 싸움을 위해 대구에서 출마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중진 의원들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대구와 경북에서 동시 출마하는 과감한 동진(東進) 전략을 발표해 보자.지도부와 중진들이 먼저 나선다면, 전략 공천에 대해서도 반발이 없을 것이고, 당내 경선도 치열하게 진행되어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 험지에 출마하는 분들에게는 가산점을 주자 PK 지역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이반(離反)된 민심들이 이번에는 국민의 힘 당이 아닌 후보를 찍고 싶다고 하는데, 정작 민주당에는 찍을 만한 인물이 없다고 하소연을 한다. 적어도 지역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의 후보는 내보내야 하는데, 당선이 불확실한 곳이라 여전히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다.  내년 선거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 선거에서는 유리한 위치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총선에서 떨어지면 몇 년 동안 거들터 보지도 않다가, 대선이 다가오면 갑자기 내려와서 표를 모아 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다음 총선에서는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는 소모적인 방식으로는 좋은 후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는 국민의 힘 당에게 빼앗긴 시 • 도지사 자리를 찾아올 후보군이 없다. ‘26년 지방선거는 ’27년 대선의 전초전이다. 국민의힘당 시 • 도지사, 국힘 시장과 군수를 그대로 두고 또 다시 대선을 치를 것인가? 험지 출마가 지선 시도지사 후보군을 키우는 대선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험지로 나가는 다선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공천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험지에서 출마하여 일정 정도 이상의 득표를 하는 후보에게는, 그다음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경선에서 획기적인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다면, 떨어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도전하겠다는 분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장관 출신들도 있을 것이고, 연고는 있지만 수도권에 안정적인 지역구를 가진 다선 의원들이 자진해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 총선전략이 아니라 집권전략이 필요하다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국민들은 국민의 힘당도 싫지만, 민주당의 뻔뻔스러움에도 이를 간다. 돈 봉투, 성 범죄, 정책 실패, ‘내로 남불’의 과거를 진솔하게 반성하는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쑈 라고 폄하되어도 좋으니, 무릎 꿇고, 과거와 절연하겠다는 다짐 대회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말로 그치는 반성은 역효과만 초래한다. 이제는 국민들도 믿지 않는다. 관계자 처벌, 즉 자진해서 떠나게 하고, 과감하게 공천에서 제외해야 한다. 행동이 따르는 반성, 이것이 승리의 제1의 조건이다.  코로나 방역도 성공하고, 남북관계 개선도 이루어내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심판 투표를 했을까?국민들이 심판 투표를 한 이유는 문재인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집값도 잡고, 매일 매일 이어지는 나의 삶도 개선해주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노인들에 대한 부양 부담도 줄여주는 등 촛불혁명의 요구를 받아 안고, 좀 더 잘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몸으로 느껴지는 반성,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변신을 하자. 반성도 공천으로 증명할 수 있다. 꼬일대로 꼬인 외교를 풀 수 있는 인재, 파탄 난 경제를 살리고, 피폐해진 민생을 구해 낼수 있는 유능한 정책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고, 공천해야 한다.민주당이 싸우기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일도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중도가 돌아오고 무당층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싸우는 민주당에서 '일하는 민주당'으로 변신해야 한다.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줄지어 있고, 언제라도 집권하면 바로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권력투쟁이 아닌 민생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천 혁명을 추진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노동∙복지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필요한 경우 적들과도 대화와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의 전국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확실하게 승리를 거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야말로 탈퇴 환골의 혁신과 변혁이 없다면, 다음 선거결과가 지금의 의석수 보다 나아지는 것이 쉽지 않다.내년 4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으면 구체적인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집권 여당을 도와주면 강경파가 반대하고, 국힘 지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걱정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는 기우(杞憂)다.남은 국회의원 회기 중이라도 적극적으로 챙기려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쌈박질에 진절머리난 중도층,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기권했던 유권자들이, 정치를 복원하려는 민주당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의 숭리의 기준은 과반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좀 더 의석수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개헌선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다.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산업 전환 계획 수립◇ 장기적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의한 산업전환 접근법 필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RDM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2002년 조선소 파산 이후 항만관리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했고 처음부터 산업ㆍ경제적 관점이 아닌 슬럼화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관리,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겉보기에는 테크노밸리 등의 임대공간과 유사해보이지만, 산업과 교육이 혼재된 공간으로서 당장의 부지 임대 수익 또는 부지 자체를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는 단기적인 관점을 취하지 않고 수입이 없어 적자임에도 향후에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점이 인상적이다.○ 실제로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가 미미했으나 경기가 활성화되고 계속해서 대학의 교육장으로 활용되면서 3~4년 후에는 모든 공간에 기업이 입주할 정도로 성과를 냈고 정부가 성과를 인정, '지역전문거점'으로 지정하면서 산업과 교육이 연계된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산업의 붕괴 후 산업 전환은 단순히 산업ㆍ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시작.지역의 슬럼화 문제해결은 물론 공간의 재창출과 산학협력,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조선산업의 특성과 미래 기술을 융합한 '산업 재활용' 계획 수립○ RDM 캠퍼스에서는 지역 대학인 알베다 대학, 로테르담 대학교와의 협력으로 교육장 활용 시, 조선소 부지라는 특성을 살린 교육 커리큘럼과 시설을 적극 활용했다.이미 붕괴된 산업이라고 해서 조선산업의 흔적을 지우기 보다는 기존의 산업기반시설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한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조선소에서 이루어졌던 조선산업 관련 하드웨어 기술을 교육하기도 하고 최신시설인 작은 크기의 배를 위한 실험시설과 파도를 만들 수 있는 수조 시설, 선박 관련 시연과 해양용 드론 실험 장비, 수압 및 수질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한 교육도 진행하여 조선산업에서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조선산업 관련 기술 교육과 함께 미래 운송, 지속가능한 부두 연구등 3D프린터와 최신 소프트웨어기술을 활용한 교육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다.과거의 조선산업은 붕괴되었지만 미래의 조선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방향에서 산업을 재활용ㆍ전환하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역동적이고 자율적인 '원스톱 '산학협력 환경 조성○ 조선산업의 붕괴 후 부지를 활용한 산업 전환의 가장 큰 강점은 한 공간에서 산학연 연계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RDM 캠퍼스에서는 교육-연구-창업활동이 모두 이루어져 역동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단이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점차 단순 용역 수행, 대학의 수익사업에 그치는 현상과 비교해볼 때 RDM 캠퍼스는 실제 교육현장이면서 동시에 창업공간, 연구공간으로서 활발히 기능한다. 이는 수익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학은 실제 조선산업 현장이었던 조선소 부지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기업ㆍ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기업과 연구소는 학생연구원들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와 맞춤형 인재를 찾는데 용이하다.○ 창업기업들은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공간 임대, 시제품 제작과 테스트 장비 등 최첨단 시설에 대한 교육과 활용이 가능하고 개방적 구조와 네트워킹을 통해 다국적 R&D기업과의 교류가 가능한 동적인 환경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경남 및 거제 조선산업의 공간재창출과 유기적 산학연 클러스터 유도○ 이 모든 교육(고등,직업교육)-연구-창업활동이 RDM캠퍼스 안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산업에 대한 산업 전환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단 이러한 산학협력 환경은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관 주도하에 한 공간에 모아놓은 '배치' 작업의 산물이기보다는 행정적 지원 토대 위에 '교육(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한 후, 수요(창업, R&D)와 공급(기술, 고급인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성된 환경이라는 점이다.○ ㅇㅇ 및 ㅇㅇ의 해양플랜트 수주 급감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ㅇㅇ도는 복합문화산업공간과 주변 공간의 관광산업화 등 유휴공간의 재창출을 추진하여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산학연 클러스터가 스스로 집적해나갈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장기플랜 위한 정책 승계 문화 정착○ 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 시티 개념이 적용되어 오ㆍ폐수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생산전력을 확보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한다.ICT기술을 활용하여 분리수거함이 지하 진공관로로 연결되어 중앙 쓰레기처리장으로 자동이송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스톡홀름시는 약 20년 동안 낙후된 공장과 부두시설 등 236ha 전체 땅을 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건설하고 신규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 재생을 위해 30년 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치권의 변화에 전혀 흔들림 없이 주민들과 함께 도시를 디자인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치권, 지자체장 등 정권교체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사업추진 구조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우리나라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조기 가시적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 승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위한 홍보관 운영○ 암스테르담시의 30년 전 도시계획은 정부와 시가 주도했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주민참여로 디자인하려면 도시계획을 위한 기본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스톡홀름에서도 친환경 신도시 개발이 성공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역시 새로운 도시를 잘 만들어보겠다는 관계기관과 시민의 참여라고 평가받고 있다.○ 예테보리는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이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고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 도시는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합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전할 수 있다.◇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 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 공간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는 직주근접형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연수단이 들렸던 예테보리, 스톡홀름, 덴마크 등 선진도시들은 모두 직주근접형 콤펙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콤펙트 도시의 기반이 되는 것이 도심의 각종 시설을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예테보리는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직주 근접형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스톡홀름 역시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할 때부터 보행자, 자전거, 선박, 전차, 버스 등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차공간은 2가구당 1대로 제한했고 선박교통도 활성화하는 한편 누구나 필요한 시간만큼 차를 빌려 쓸 수 있는 카 쉐어링도 도입했다.○ ㅇㅇ 지역의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에 맞춰 친보행적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운영을 통해 도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통상권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차별화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도로정비 기준을 정하고 친환경적 도로 포장 및 특화된 가로시설물 디자인 확대도 필요하다.◇ 폐기물 Zero 공생산업단지 건설○ '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 공생도시) 개념이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오폐수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에너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자원순환 도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폐기물 제로도시를 말하는 것이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면 공생산업단지가 된다.○ 과거 공장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생산 인프라 조성 위주의 접근이었다면 공장 가동 후 나오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생산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즉 A공장의 폐기물을 B공장의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가 될 것이다.○ 우리도 이제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염두한 공생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되고 있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동일업종의 집단 유치로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산업단지 보다는 폐기물을 원료로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면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이종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 폐기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공생활동을 지속가능한 경영의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미 규제되고 있으며 최근의 세계 각국 이상기온 현상은 인류에게 더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우리나라의 기업은 아직까지 성장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속경영의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로부터 비롯되는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조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폐기물을 다시 다른 공정의 투입원료로 쓸 수 있다면 기업에게 있어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을 것이다.○ 덴마크의 칼룬보리나 스웨덴의 스톡홀름과 같은 심비오시티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산·학·연·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모델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패시브하우스 주택단지 조성○ 스톡홀름 심비오시티 프로젝트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형태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 주택에 필요한 전기를 쓰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주택발전소'이다. 사용에너지보다 생산에너지가 많은 주택을 말한다.○ 스톡홀름은 건축 분야에서 에너지 고효율 주택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을 쏟고 있으며,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플러스 에너지 단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별도의 난방 시스템 없이, 거주자, 전기·조명 기구, 컴퓨터 등의 열을 버리지 않고 열 밀폐 장치, 절연 장치 등을 이용해 모아서 난방에 필요한 열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단열성을 높인 건축물을 보급하고 있다.○ 최근 친환경주택 붐을 타고 우리나라도 주택회사가 공급하는 천편일률적인 주택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친환경주택단지를 만들어 입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제로 에너지 또는 플러스 에너지를 목표로 최신 기술을 도입한 친환경 주택전시회를 열고 이후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써 친환경 주택건축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택에서 나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 에너지 주택을 보급하면 경남도의 친환경 이미지 고양 및 지자체 주거공동체 결성을 지원, 주거공동체나 주택협동조합의 주도로 탄소 저감 및 청정에너지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천 가능한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유통 △데이터 수요자 발굴과 지원 △스마트시티 추진주체와 수용자에 대한 쌍방향 교육 △오픈데이터 이용 촉진 프로그램 개발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인프라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 투자와 공공투자를 적절히 안배해야 한다는 점이다.와이파이 네트워크 등 기존 스마트시티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수익사업이 가능한 인구밀집 지역은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반면 농산어촌과 같은 곳은 민간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공공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유통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빅데이터 자체는 가치가 없으며 빅데이터가 의미 있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데이터를 실제 누가 필요로 하는지 수요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행정 조직 같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하는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넷째, 스마트시티 추진주체와 수용자에 대한 쌍방향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 기술이 개발되어도,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도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기술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기술을 활용할 인력과 시민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시민 데이터 랩에서 하는 중요 활동 중 하나도 교육이다. 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암스테르담 응용공과대학이 시행하는 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데이터과학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다섯째, 오픈 데이터의 이용 촉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오픈 데이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스마트시티 추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오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경남도정 또는 국가행정에 주민참여의 질과 양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오픈 데이터의 공개범위와 공개형식에 대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데이터 공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는 꼭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균등한 정보접근 위한 연결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연결성 (Connectivity)이다. 연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가 공공장소에 무선 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는 네덜란드의 대형 통신사 KPN의 LoRa와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PN은 ASC의 파트너 기업으로 다양한 공공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자체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 LoRa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는 사물인터넷 네트워크가 암스테르담이 스마트화하는데, 꼭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KPN에서 스스로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목표는 시민과 지역기업의 네트워크를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이용해서 암스테르담 시 전체 사물인터넷 데이터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농촌과 도시, 부자와 빈자, 노인과 소년 할 것 없이 균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연결성 (Connectivity)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신속한 연결성'을 갖추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역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도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까지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너도나도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혼선만 초래할 뿐이다. 모두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다수의 정보 제공자와 정보 사용자가 혼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복잡하고 난해한 결과물을 만들어 오히려 정보와 시스템의 노이즈 속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공공기관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보가 사용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도시별 실천 가능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암스테르담 아레나 A를 통해 모빌리티 포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 이것은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축구경기장 근처가 혼잡하니 경기 관람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기장 근처 주차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암스테르담 시는 좁은 도로에 맞도록 재 디자인된 완전 전기차를 도입하고, 도시 내 배달을 전담하는 전기차를 배치했다.○ 주차 가능한 장소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일단 주차를 하면 차의 크기와 주차 위치를 자동적으로 측정한 다음, 크기에 따른 주차 규정을 어기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져,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스마트 시티의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로 도입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생활상 필요에 의해 활용도가 높은 기술부터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도내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위치기반 관광정보와 본인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관광코스와 맛집과 숙소를 알려주는 앱 보급, 주택 앞에 저렴한 센서를 달아서 집 앞 공기를 측정하도록 해서 공기질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계획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 등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혁신 창출형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스마트 워크란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 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근무방식을 말한다.○ 건물 내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업별로 사용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크기를 자유롭게 쪼개어 1인 기업부터 50인 이상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회의실,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식당, 카페 등의 비업무공간은 공유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이다.○ IT 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지금 스마트워크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핵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원격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크 워크센터를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업의 유연근무를 돕기 위한 원격근무지의 개념으로만 제한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기업간 연계를 바탕으로 한 혁신 창출형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도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워크센터 조성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위치를 선정하고, 실제 이용할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업무형태로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스마트워크센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스마트워크센터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창업과 혁신을 위한 네트워킹◇ 창업보육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암스테르담 시는 2009년부터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에너지 사용량은 2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SC는 스마트시티 관련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인프라 및 기술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건설 △공공경영 및 교육 △시민 및 주거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리빙랩 (IoT Living Lab)'은 사용가능한 오픈 데이터 인프라를 개발·제공하여, 떠오르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기업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메이크스 페이스처럼 공간 조절도 가능하다. 또한 회원으로 가입하면 첨단 제조 관련 공구나 기계 사용법을 교육받고 사용이 가능하다.○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대체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산학융합지구나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최근 세계적으로 지역경제 전체로 봤을 때 특정분야에만 특화되어 기업을 집적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고, 업체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 전통산업이나 문화산업 등에도 집중하고 있는 과학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역특화 분야가 아니더라도 시너지와 융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하게 입주조건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을 열정과 잠재력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학생 아이디어에 의한 기업 혁신 기회 제공○ 로테르담은 사양길로 접어든 조선소 부지를 정부가 사들여서 도시재생과 함께 새로운 산학 클러스터를 만들어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만들고 창업과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사례로 우리 조선 산업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하우스 빌리지라는 프로젝트는 연구생들이 주택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건축방법, 디자인 등)를 제시하면 기업에서 그 의견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여 현실에 구현해 보는 것이다.로테르담 대학 뿐 아니라 델프트 대학, 지식집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학생은 장기 프로젝트 참여로 교육효과가 높아졌고,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기업 운영에 응용하는 윈윈효과가 있다고 한다.○ RDM내에서는 1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장기간 업체와 학생이 함께 활동함에 따라 학생은 자연스럽게 기업체와 연결되어 취업이 되고 있다.장점은 시제품을 큰돈 들이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제작할 수 있어 시제품 제작기간과 가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혁신이라는 실험을 통하여 도시재생은 물론 혁신적인 산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체험과 기술체험을 하며,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학생 컨설팅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에 의한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업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기업들은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호주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Lib 또는 Libs)  Menzies House,Corner of Macquarie and Blackall Streets, BartonTel: +61 02 6273 2564enquiry@cchq.org.auwww.liberal.org.au 방문연수호주캔버라  □ 연수내용◇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보수주의 정당◯ 호주자유당은 현재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2013년 총선 승리 이후 집권중인 여당으로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주요 양당 중 하나이다.◯ 보수정당으로 자유보수주의, 경제자유주의가 이념이며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상원 76석 중 40석, 하원 150석 중 50석, 지방의회 443석 중 14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당원은 8만여명으로 1944년 통합호주당으로 창당하였고 중앙당사는 캔버라에 있으며 청년조직인 호주 자유청년당을 운영한다.◇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를 기반으로 창당◯ 1887년에 창당한 자유무역당과 보호주의당이 호주자유당의 전신으로 노동당의 약진에 자극을 받은 업계도 자신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1909년 양당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영연방 자유당'부터 자유당이 등장하였다.◯ 종래 업계의 이익은 보수·자유주의적 의원들 간의 느슨한 그룹에 의해 대표되었으나, 전투적 노조와 노동당의 의회 진출에 자극받은 업계는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 등 이익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업계 단체가 자유당 지지기반이다.◯ 이에 따라 초기 보수정당들은 대중적 조직기반 없이 업계 이익단체들의 강한 영향 하에 있었다. 이후 분열과 합당을 거쳐 1931년 통일호주당으로 단일화, 1944년 로버트 멘지스(Robert Menzies)(①) 에 의해 13개 反 노동당 정파 등이 규합하여 재창당하여 현재의 자유당으로 안정화되었다.  ① 호주의 정치가로 총리를 지내며 재무장관, 상공장관, 국방장관 등을 겸하였다. 자유당을 결성한 후, 연속하여 일곱차례 정권을 잡았다▲ 브리핑중인 사무총장과 연방총수[출처=브레인파크]◯ 로버트 멘지스는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중산층에 호소하는 당의 정강·정책 추진을 표방하였으며, 이후 중산계층이 자유당의 조직 및 운영자금 거출을 위한 대중적 기반이 되었다.◯ 자유당은 1949년 이후 약 16년(노동당 정권)을 제외하고 약 40년간 국민당과 연립하여 정권을 담당했으며, 2007.11월 총선에서 패배, 노동당에 정권을 내주기전까지 Howard 정부는 11년간 집권하였다.◇ 중산층, 노동자층까지 포함한 다양한 지지기반으로 확산◯ 당원 기반은 중산층은 물론 노동자층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어 있으나, 주요 재정적 지지기반은 여전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경제계의 자유당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당이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유당은 “비조직화된 나머지(residuum)”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의 지지 기반이 확대·다양화되면서 경제계 이익과 중산층 당원, 지지자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지 그룹 간 충돌 조정은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타협을 통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자유당의 정치전통은 노동당의 계급이익 즉 부분이익의 대변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체 국가이익의 대표와 수호를 표방, 강조하고 있다.◯ 연방자유당 창설 당시부터 호주국민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실질적 방법으로 국가에 부응하는 정책의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자유당의 정강 정책• 개인의 창의와 기업 활동을 고무·격려• 착취로부터 시민을 보호•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진작•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 실질적 고용 및 시설을 창조하는 자원개발을 촉진• 효과적인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발전◇ 정책결정상의 특성, 지도자 선출, 의원후보 선출 방법◯ 자유당은 노동당과 달리 당원들을 당의 결정에 구속시키는 공식 규약이 없고 전통적으로 당 규율이 엄격하지 않으나, 노동당과의 대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 규율을 강화해왔다.◯ 반면, 노동당 의회 지도자들은 당조직으로부터의 정책 독립 (특히 집권시)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당은 원내 의원그룹의 조직화에서 출발했던 역사적 배경으로, 정책방향은 원내당과 그 지도자(당수)에 의해 결정되고, 자유당 연방 이사회(Liberal Party Council)는 단지 조언하는 기능만을 가지며, 당 지도자나 의원들은 동 이사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수 및 부당수는 다른 정당의 경우처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전통에 따라 원내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며, 특별히 정해진 임기가 없고 소속당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은 지원자들에 대한 질의응답 등 사전 캠페인이 있은 후 당원들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연방이나 주의 상·하 의원 후보 선정에 모두 적용된다.◇ 원외당과 원내당의 확연한 구분◯ 자유당은 원외당(당 조직 부분)과 원내당(의회 의원그룹 부분)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국회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유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의원들은 정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 외 조직으로는 자원 봉사자들과 여러 연구단체, 정당원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두 조직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구조이다.◯ 원외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지지자들(전국적으로 2,000개 지부에 8만여명)로 구성되며, 당의 강령, 선거 입후보자 사전 선정, 선거운동 관리, 자금 모금을 책임진다.◯ 원내당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들의 선거구민 대변, 자유당의 정책·전략·의회활동의 우선순위 결정을 책임진다.◯ 호주자유당(원외당)은 6개 주 및 수도지구의 연합(북부지구의 Country Liberal Party는 자유당의 제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7개 주은 각각 자율적이고 독자적 당헌을 가지고 있다.◯ 각 주의 당조직과 주의회 원내당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 당 본부를 가지며, 주내 연방선거구 의원들을 지원한다.◯ 각 주의 당헌은 당조직 구조, 당원 규칙, 당직자 선출, 주 및 연방 의원 입후보자의 사전 선정, 정책자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는 연방사무국과의 연계하에 자금 모금, 타 정당과의 관계, 선거운동 기획 및 실행 등을 관장한다.◯ 호주 자유당(원외당)의 연방(중앙) 구조는 연방사무국, 위원회, 연방이사회 및 연방 집행부로 구성된다. 이때 연방사무국(Federal Secretariat)는 당 행정, 연구조사 및 선거운동의 전국 센터로서, 사무국장(非의원)은 사무국 활동의 전반적 조정 및 주와의 연락업무를 관장한다.◯ 연방사무국 정규 직원은 12~13명으로, 선거 지원, 정책개발·조사연구·전략기획·국제관계를 담당하여, 선거시에는 필요인력을 임시로 채용할 수 있다.◯ 당의 조직적 목표 및 정책 개발, 원내당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직원 기획, 정책 자문, 재정, 여성, 청년당원, 지방 등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연방이사회(Federal Council)는 전국적 차원의 자유당 조정기관으로, 연방 당헌 및 정강을 관장하는 최고 원외당 기관이며, 총재(President - 非議員)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각 주 대표 8명(수도지구는 4명), 연방 원내당 지도부, 청년 및 여성 운동 대표, 연방 사무국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이사회 견해는 원내당을 구속하지 않으나, 제 정책 사안들에 대한 공표된 입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연방 집행부(Federal Executive)는 연방이사회의 회기간에 당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연간 최소 4회 정도 개최된다. 연방사무국 당직자, 주의 총재(President), 연방 원내당 지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제적 안정을 내세워 과반 확보에 성공◯ 선거 지형은 거대 양당구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빌 쇼튼이 이끄는 노동당, 하나는 지금의 수상인 스콧 모리슨이 이끄는 자유당이다.◯ 지난 5월18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중도우파 연합, 자유국민연합이 하원 151석 중 77석을 얻어 예상을 뒤엎고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노동당이 저소득층 세금 감면,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주식 투자 이익금 공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급진적 변화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국민연합당이 성공적으로 3선에 성공. 하원 151개 중 76개 과반을 확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경제가 가장 중요했던 화두였다. 경제 관련 계획에 관해 각 당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동당의 경우 소득세 향상, 자유당은 소득세 감면이 가장 큰 차이였다.◯ 이에 수상 스콧 모리슨과 부수상이 경제적인 화두를 가지고 효율적인 캠페인 전개에 나섰고 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성공했다.◯ 브리핑을 해준 선거 총 책임자 앤드듀씨(Andrew Hastie)는 브리즈번 본부에서 2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선거실을 6주동안 운영하고 전략을 지원했다. 당시 국민당과 연합으로 합동 본부를 두고 같이 선거를 치뤘다. 다른 주에 있는 지사와도 협력했다.◯ 여론조사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마음은 선거 당일까지 수시로 변한다. 언론에서는 노동당이 이길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결과는 보수당이 승리했다.굉장히 치열한 선거였다. 스콧 모리슨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미세한 우위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수단 참가 정당 소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가진 중도 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보수정당으로 마찬가지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직운영이나 정책개발에 대해 배우고 싶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와 진보가 결합한 통합 정당으로 낡은 진보가 아닌 미래형 진보, 수구보수가 아닌 개혁적 보수 모두를 포괄하는 정당이다.안보, 경제 등 호주자유당의 정강정책을 살펴보니 바른미래당이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교류의 시간이 상호간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민주평화당은 한국의 4번째 정당으로 현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나와서 연합을 해서 만든 정당이다. 민주당과 가치관은 비슷하지만 경제 부분에서 개혁 속도는 민주당보다 조금 느린 편이다. 정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정의당은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 노동 존중, 생태, 평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당은 우리당과 정강정책은 다르지만 최근 노동자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특히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의 핵심정책 방향□ 질의응답- 한달 전 호주 총선에 대해 호주 자유당에서 생각하는 호주 총선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캠페인 혹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인지."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탄탄한 행보를 보여 왔다. 2013년 이후 6년 동안 경제정책을 잘해왔고 성과도 있었는데, 대중들에게 어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성과를 잘 어필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또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외에 정당에서 같이 연합, 엄격한 기준과 규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수상의 리더십 아래 이런 4가지 성공요인이 결합해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퀸즐랜드주 같은 경우 탄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서 자유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현상을 보였다. 멜버른 같은 경우 노동자들 중에서도 자유당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호주 자유당이 여론 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비율을 높인 것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비율이 높긴 하지만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다. 은행이나 금융 단체에서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한에서만 대출금이 나갈 수 있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선거 캠페인에서 집중했던 것은 첫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경제구조 때문이기도 하다.""정치적인 관점에서 주거문제는 선거에 있어서 언제나 화두이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세를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과 내가 상환하는 돈이 맞물려있는데 세를 받는 돈이 더 작을 때 ‘negative gearing’ 세제 혜택을 받는다.예를 들어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세를 줄 때 그 금액보다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높으면 ‘negative gearing’이라는 정책을 통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것을 없애겠다고 노동당은 주장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호주에서 선거는 양당 대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확연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양당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효과가 있었다."- 노동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노동 친화적인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기초 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동안의 급여 문제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기초 임금은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결정이 된다. 노동자가 필요한 것도 사고 어느정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체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등 살펴봐야 한다.외부 기관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은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노동계층부터 중산층까지 부를 확장시키는 데 공헌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 감면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이 비조직화된 노동자 계층을 타겟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노동자 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의 탄탄한 행보이다. 2013년에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했다.실제로 조속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1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해서 노동자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다."- 호주의 전체적인 탄소배출 억제책은."2013년에 탄소 감소를 동의했다가 이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탄소세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노동당도 탄소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공약을 어기는 일도 발생했다.2013년, 2019년 모두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배기가스 감소를 하는 여러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지는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의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지."캔버라 당사에서 선거캠페인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내당과 원외당의 의견 충돌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하는지."정책은 100% 원내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없다."- 정당 간 국제 교류를 제안하고 싶은데."다른 나라 정당과의 교류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도 하고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공통점이 많은 호주자유당의 자매 정당이다. 지금처럼 꾸준히 연락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기를 기대한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2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 경기도 화성시을2023년 10월10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강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로 굳어지는 것 같지요?한동원 장관의 구구절절한 기소 의견서 낭독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오히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 뿐 아니라 민주당도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이미 사전투표에서 역대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 기준 선거인 50만603명 중 11만3313명이 투표를 마쳤으며 투표율은 22.64%였습니다.이는 역대 재·보궐 선거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21.95%)보다 높은 수치고 지난해 6·1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20.62%)을 웃도는 수준입니다.지난해 지선의 강서구 지역 최종 사전투표율(20.43%)과 비교해도 2.21%p(포인트) 높은 수준이라 내일 선거 결과가 기대됩니다.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분(內紛)이 시작될 것이며, 민주당은 오히려 단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이어지는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경기도 화성시을 지역구의 이원욱 의원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자) 화성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화성시을 선거구는 지난 18대 총선(2008년)을 앞두고 갑/을 지구로 분구됐습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20대 총선(2016년) 때 화성시을 선거구 내 통탄면 전역과 동탄3동, 병점동, 진안동, 기배동, 화산동, 봉담읍 일부 지역이 화성시 병 선거구로 분구되는 등 지금도 인구가 계속 늘어가는 신도시입니다.지난 21대 총선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2020년 3월24일)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유권자의 인구가 30만6909명으로 가장 많은 선거구였습니다.동탄신도시 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급증의 영향으로 차기 총선에서도 또 한 번의 분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곳 중의 한 곳입니다.화성시을 선거구는 인근에 있는 수원시정 선거구와 같이, 동탄 1 · 2기 신도시가 중심인 지역구로 3040 인구가 많아 진보세도 매우 강한 곳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화성군 지역구였던 곳으로 박지원(민주당의 전 의원인 박지원이 아닌 영신여고 이사장인 박지원)의원이 민주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되었고 14대에서는 오산시·화성군 지역구로 정창현 의원이 민주자유당 이름으로 당선된 곳입니다.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박신원(자유민주연합)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이후 신도시 입주가 복격화되면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강성구(새천년민주당)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17대부터는 정통부 장관을 역임한 안병엽(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고 곧 있은 재보선으로 고희선(한나라당)의원, 18대에 박보환(1선, 한나라당)의원이 당선되는 등 농촌지역이 중심이었던 시기는 보수가 계속해서 당선됐습니다.하지만 신도시가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의 인구 구성에 변화가 오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바뀐 곳입니다. 이후 19 · 20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이곳에서 3선을 하였습니다.○ (사회자) 이원욱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이원욱 의원은 고대 법대 82학번입니다. 1984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군부정권 치하에서 열지 못하고 있던 법대의 전통적인 행사인 형사 모의재판을 부활시켰고 국내 대학 최초로 '모의헌법재판'을 개최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1985년 11월 민주정의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목포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987년 6.29 선언 이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1987년 출소한 후에는 1996년까지 약 10년 동안 선반공 등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습니다. 1998년 공채에 합격해 당직자로 근무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저는 당시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간간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직자로 일할 때 만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열심히 일했던 분이었습니다.노동운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을 취득했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숲 해설가(산림청 인증) 공부를 하는 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원욱 의원은 어떻게 선출직 정치인이 되었나요?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신설된 성동구 갑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중앙당이 경선 방침을 뒤엎고 최재천 변호사를 단수 공천하면서 출마가 좌절되었습니다.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의 패배가 예상되는 곳이었고 당시 한나라당 현역의원이 있어 한나라당이 유리한 곳으로 평가받던 화성시에는 민주당에서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 때 원래 종로에서 출마한 손학규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던 이원욱은 자원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던 지역인 화성시을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낙선이었습니다.하지만 이후 화성시을 지역위원장을 계속 맡아 본격적으로 지역구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화성시을 선거구는 동탄신도시의 완성으로 인해 점차 젊은 유권자들이 늘어나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18대 총선 당시 누구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선거구가 되었지만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원욱 지역위원장은 제18대에서 자진해서 희생한 점을 인정받아 결국 공천장을 받아 본선에서도 2위 후보와 25%차로 여유있게 당선되었습니다.화성시 인구 증가로 선거구가 3개로 증설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화성시을에 출마했고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재선되는 등 지금까지 3선을 한 곳입니다.○ (사회자) 예전에 이원욱 의원은 젊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다구요?2019년 5월 제20대 국회에서는 고대법대 후배인 이인영 원내지도부에서 원내 수석부대표로 임명되어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4+1 협의체에서 실무협상을 담당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능한 정치인이었습니다.또한 현재도 (현)국회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현)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 (현)국회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 (현)국회포용국가ESG포럼 대표, (현)혁신형 SMR국회포럼 공동위원장, (현)한-조지아 의원친선협회 회장, (현)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 여러 자리를 맡으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특히 초선 의원 시절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고 관련 전문가들 모임을 통해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수소 발전에 대하여 3권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19대부터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 수소충전소 등 전반적인 수소 산업 발전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라돈법을 발의하였습니다.지역구인 화성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군구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포럼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연속 3년 동안 환경운동연합에서 수여하는 환경의원상을 받았습니다.현재도 국회의원들의 불교 관련 단체인 국회정각회 명예회장을 맡아서 민주당의 불교와 연결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입장이 바뀌게 되었나요?19대 선거때는 대학교 직속 선배인 정세균의 2012년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계파로는 정세균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세균이 국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치러진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최재성, 이미경 등 정세균계 대부분이 문재인을 지지한 것과는 달리 이원욱은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돕겠다"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보했습니다.2020년 7월 '민주당 답게! 흔들림없이!' 라는 슬로건으로 더불어민주당 2020년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 경남도당 연설에서 '정권 재창출'을 “정권 교체를 이뤄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말 실수를 하면서 친문들한테 찍혀서 결국 6위로 낙선했습니다.당시 대의원 득표율은 1위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7위를 하는 바람에 6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이후부터 비문재인계, 비이재명계 등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2023년 5월24일 이원욱 의원은 강성당원들과 개딸들의 문자테러 공격을 받았다며 그 중 문자 내용을 소개하며 이재명 당대표에게 극렬지지자들과 절연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윤리감찰단의 감찰 결과 문자테러의 발신자가 개딸이 아니고 심지어 민주당 당원조차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분열을 원하는 세력의 이간계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을 <상처뿐인 영광>이라며 저격하고 아무 때나 당내 지지자들을 저격하는 등 지방선거 이후 계속 이재명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민주당 내 친명세력들에게 이미지가 바닥까지 떨어져버린 지금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얻을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화성을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지역 언론이 선정한 22대 총선에서는 이원욱 의원(3선)이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이원욱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전용기(32) 의원(비례대표) 2022년 7월부터 동탄에서 출마 준비 중입니다.전용기 의원은 제34대 한양대학교 ERICA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경기도 대학생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20년 선거에서 비례대표 16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젊은 의원입니다.또 다른 이재명계 후보로 서철모(55) 전 화성시장도 경기도 화성시을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고 최재성 전 의원의 화성 출마 가능성도 재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일인 올해 1월31일 기준 인구 상한은 27만1천42명, 하한은 13만5천521명입니다.이미 화성시는 현재 갑·을·병 3개 선거구 인구수가 91만4천500명입니다. 화성시 인구는 4개 선거구인 부천(78만8천935명)이나 안산(64만679명)보다 각각 12만5천여 명, 27만3천여 명이나 많습니다. 화성을(8만152명)과 화성병(3만1천136명)의 인구가 각각 상한 인구수를 초과해 지역구를 하나 추가해 4개(갑·을·병·정)로 분구하는 방안이 확정적입니다.○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힘당 후보로는임병배(57) 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병배 당협위원장은 이명박 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후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를 했고 박근혜 정부때는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를 지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4% 득표로 64%를 차지한 이원욱 의원에게 30%나 큰 표차로 낙선했습니다.또 다른 국민의힘 후보로는 구혁모(40) 전 화성시의회 의원도 언급이 됩니다. 안철수계로 1983년생의 젊은 후보이며 2018년 지방선거에 화성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제8회 지방선거(2022년)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원욱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원욱 21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총 91건입니다. 이 중에 원안 가결은 1건, 수정가결 3건이고, 철회 3건, 대안반영 폐기 17건, 계류 67건으로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4.4%에 불과합니다.원안 가결된 법안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으로 환경노동위(원안가결)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과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6인)은 과학기술통신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원욱의원 등 11인)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의 공약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이원욱 의원은 68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58개로 10개가 적었습니다.공약은 정치(1)·경제(10)·사회(24)·문화(20)·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 및 복지 관련 공약이 전체의 41.4%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교육 관련 공약이 34.5% △정치 및 행정 관련 공약은 1.7%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와 산업 공약은 17.2% △과학기술 공약은 5.2%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을 이원욱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 공약은 △금곡리 난개발 방지 및 개발이익 재투자방식 도입 관련 1개뿐입니다.둘째, 사회 공약은 △인덕원~동탄선, 트램 조기 착공 △GTX 동탄~ 삼성간 선개통·솔빛나루역 유치 △동탄~매송 고속도로 추진(송산테마파크, 인천공항, 화성시청 시간 단축) △공항 버스 노선 신설 및 직행버스 확대 △김포공항 공항버스 신설 △M-BUS 2층 버스 증차 등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를 위한 교통 관련 공약들입니다.복지 관련 공약으로는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이나 동탄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확충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동탄2 지역 대학병원 유치 △테마형 가로마을 조성 등 사회 및 복지관련 공약은 총 24개입니다.- 계속 -

문화예산을 국가예산의 2.5%로 늘리면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 가능, 문화코텐츠 세계 2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1회는 2022년 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동서대학교 최정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주 새날의 ‘이핵관’ 코너에서 <이재명의 문화예술정책>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만, 오늘 본격적으로 공약을 만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먼저 오늘 모신 분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구)이범헌 한국예총 회장님은 예전에 출연하신 적이 있으니, 우리 새날 시청자님들도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범헌 회장님은 한국예총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분이 한국예총의 회장이 되신 분입니다.- 예총 회장이 되신 이후 문화예술계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획기적인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동안 대립해오던 민예총과도 관계를 개선하여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 발표에는 보수와 진보 예술계가 후보 공약발표에 동참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운데), 이청산 한국민예총 이사장(왼쪽), 이범헌 한국예총 회장(오른쪽)- 이미 지난해에 <예술품 세금 물납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예술을 하는 분들이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디지털 갤러리를 도입해 음악을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림과 조각을 하는 분들에게도 저작권료를 드리도록 하고, 작가들의 작품이 NFT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오신 최정은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미학으로 석사와 박사를 하셨고, 김해에 있는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관장을 10년이나 역임했으며, 현재는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에 재직하시면서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본부에서 정책본부의 문화예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으로 직접 공약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 (사회자)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 중에는 문화예산을 2.5%까지 늘린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이범헌) 결국 정책은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구체적인 실행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 대비 예산의 비율을 명기한 것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2022년 국가 예산의 규모가 607.7조 원인데 문광부의 예산은 7.4조원으로 약 1.2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은 현재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약 15.2조 원이 되는 것이고, 차기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이 되면 20조원이 넘을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 의지를 예산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7.4조원의 문화관광체육부 예산 중에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2조 4,975억원, 콘텐츠 1조1,455억원, 체육 1조9,303억원, 관광 1조4,496억원, 기타 3,73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이 전체 문광부 예산의 50% 미만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만 국가 재정의 2.5%로 늘린다고 할 경우에 전체 예산은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회자)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인가요?- (최정은)그렇지는 않습니다. 1997년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재정 1%를 공약하였고, 또 실제로 달성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약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진국 진입을 했는데, 여전히 문화예술 분야의 재정 규모는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워진 국가 위상에 걸맞도록 <문화예산 2.5%>를 공약으로 발표하였고, 구체적으로 재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각 분야의 공약들 중에서도 농업 부문 외에는 문화예술 분야가 유일하게 예산의 비율을 구체적인 수치로서 제시한 분야입니다.- 단순히 정부 예산에서 문광부의 예산 비중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매우 다양한 사업들을 문화예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면, 지금의 문화관광체육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노동부와 같은 사회분야 부처의 역할을 넘어, 기재부나 산자부, 중소기업벤쳐부와 같은 경제부처로서의 기능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광부의 인력 보강과 역할 조정, 그리고 부서 개편 등의 실무적인 준비도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문화예술 6대 공약○ (사회자)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선진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문화예술 분야의 전(全) 영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거리두기로 공연장이 문을 닫고, 예술가들의 춤과 노래는 멈췄습니다.”라고 하면서 문화예술계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표현하였고, “백척간두 벼랑에 선 문화예술인의 절망적인 숨통에 다시 예술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한류를 세계 속에 더 크고 넓게 키워 대한민국을 미국과 더불어, 문화콘텐츠 세계 2강의 지평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나아가 문화의 힘으로 ‘한류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다는 비젼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국민소득 4만달러을 넘어 5만달러 시대를 내다보는 시기에 단순히 경제력으로 G7 국가가 되는 것뿐 아니라, 문화 컨텐츠 분야에서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가진 문화자산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대한민국을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고,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창조 혁신역량으로 외교․경제․산업에서 문화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즉, 문화와 예술 자체로서도 육성해야 하겠지만,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도 우리가 가진 문화컨텐츠의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새로운 비젼을 제시한 것입니다.- 계속 - 

1인 1예술교육과 같은 국민창작 플랫폼 운영이 필요, 크리스티와 소더비와 비교하면 한국의 예술품 거래시장은 너무 협소해 확장해야 예술인 지원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1회는 2022년 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동서대학교 최정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인데,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상구)이범헌 회장님이 미협 이사장 시절인 몇 년 전에 우리 새날에 출연해 밝히셨던 헌법 전문에 명기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한국예총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범헌)김구 선생님이 독립된 대한민국은 ‘문화가 찬란하게 꽃 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헌법에도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외국이 부러워하는 문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문화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바로 그러한 뜻을 이어받아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최정은)구체적인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도 청소년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연극이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랑티켓 사업’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도서 상품권’을 비롯해 각종 ‘문화상품권’을 배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국가사업으로 확대해 모든 국민들이 1년에 일정 횟수 이상 공연을 관람하거나 전시회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실제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그런데 지방에서는 가고 싶어도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없어서 못 가는 곳이 많고, 그나마 있는 영화관도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하나요?- 국토균형발전이나 지역 간 불균형 및 지방 소외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문화예술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단위 지방정부에 작은 미술관과 작은 영화관을 하나 이상 건립하는 정책과 더불어, 이들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공약도 발표됐습니다.- 문화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도서관인데, 지역 거점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확충하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각 지역도서관을 단순히 도서 대여 시설이나, 책을 읽는 독서실의 기능을 넘어, 공연장과 전시장 기능을 더 하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해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공간으로 만드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는 약 1만1,300개의 초, 중, 고등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있고, 지방의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비는 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 중 학교 도서관 개방을 원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자료 구입비와 주민참여 도서 선정을 늘리고, 사서 인력도 확대하여 도서관의 내실을 다지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에는 도서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 (사회자) ‘국민창작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단순히 국민들이 문화의 소비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의 생산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원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학생 때는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도 배우고, 발레와 무용을 배우거나 태권도 도장에 다니지만, 성인이 되면 그런 문화생활이 힘들어지고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연령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집에 가까운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교에서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 도서관으로 활용하듯이 기존의 학생들의 예체능 교육을 돕는 “방과후 교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지역주민들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를 위한 공간도 충분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도 넘쳐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해마다 70만 명씩 노인이 되고 있고, 고령화가 되면서 정년 퇴임한 이후에 문화와 예술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도 늘어나는 등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예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시작하게 되면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배운 이후에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문화콘텐츠를 보존하고 활용해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 (사회자)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라는 공약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공약은 그 동안 “매타버스”를 통해, 전국을 다니면서 만난 미래 청년세대의 의견과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만든 공약입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약 1만 시간 정도를 공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3시간씩 투자하면 10년이 걸리고, 하루 6시간을 투자하면 5년이면 1만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어엿한 작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여 스스로 창작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 기본소득 뿐 아니라,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사업화 컨설팅과 같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에 예술인 기본소득을 더하고, 거기에 창작과 학습을 위한 지원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더하면 문화예술을 하고 싶은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꿈이 커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커집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사회자)그렇게 해서 국가가 5년 동안 지원해 취직이 되거나 작품이 팔리는 작가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백수만 양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문화예술 분야의 고용도 너무 적고, 시장의 규모도 너무 작습니다. 미술 시장의 경우만 해도 몇 년 전 국책 연구기관인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추정한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가 4.6조원인데, 이중에 공개 시장은 1.2조원에 불과합니다.- 민간회사인 크리스티의 연간 경매 규모가 87조원이고, 소더비는 연간 64조원엔데 비하면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이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습니다.- 미술을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의 시장을 늘리는 것도 GDP를 성장시키고, 고용을 늘리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재벌들과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미술 거래의 지하시장을 양성화하거나, 공공 구매를 늘리고, NFT를 포함하여 다양한 미술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지금보다 5배 이상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공연이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에는 청년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창작활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위 말해서 팔릴 만한 작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의 문화 정책수립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 예술가의 도전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화예술 현장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단순히 특정 분야를 전공하고 싶은 일부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문화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경제정책이고, 서비스 분야를 키우는 산업정책이며, 청년들의 고용을 만들어내는 일자리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제명 후보는 “국가가 청년을 <마을예술가>로 고용하고, 청년의 패기와 창의력 넘치는 문화예술 활동을 동력으로 소멸위기 지역을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곳으로 바꾸겠다.”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를 활용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예술복지> 정책으로까지 확대시킨 것입니다.- 계속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기생충과 같은 영화의 성공 이끌어, 이재명 후보의 신남방 및 신북방 문화외교로 50만개 문화 일자리 충출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1회는 2022년 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동서대학교 최정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공약들이 정말 치밀하게 구상되고,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돈이 되는 것은 문화컨텐츠 분야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나요?- 한국을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방안이 세부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 출판, 광고, 영화, 드라마,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 육성에 투자, 융자, 보증의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그 규모를 5년간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이 탄생하기까지는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영화산업 모태펀드가 있었고,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10개의 자펀드가 영화시장에 연간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이 연간 10조 원 규모로 투자된다면, 민간 시장에서는 가용재원이 매년 100조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한 과감한 투자 규모 만해도 우리나라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 (사회자)약 20조원으로 예상되는 문화예산 2.5%가 문제가 아니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년 100조 원이나 되는 큰 재원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의 다양한 문화자산을 AI, 5G, XR,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한 K-콘텐츠밸리를 문화강국 전진기지로 만드는데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5년 동안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투자를 실행하며,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이 나오도록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영화산업 모태펀드와 같이 투융자 방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애니메이션 인력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투자펀드를 확충하며, 웹툰 고유의 식별체계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세계 1위인 한국 웹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 (사회자)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정도의 준비가 되었거나 능력이 있을까요?- 이미 우리나라의 문화컨텐츠는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BTS의 한복과 탈춤, 조선 힙합 이날치 밴드의 판소리가 세계인을 춤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류의 물결이 지구촌을 휘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이렇게 성장한 한국의 문화컨텐츠를 담아내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공약 중에는 국민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민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오징어 게임‘을 통해 넷플릭스가 단기간에 1.5조 원의 수입과 28조원의 주가 상승의 이득을 얻었지만, 우리는 고작 저작권료 20억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는데, 한류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도 이제 우리의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NFT나 메타버스, 그리고 AR과 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 국민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창작이 지적 재산권으로 보장된다면 우리가 만든 컨텐츠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학부모들이 못하게 말려왔던 각종 게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국민의 보편적 문화생활>로 자리 잡게끔 이용자의 편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공약도 발표됐는데, 이 또한 젊은 세대들의 정서와 염원을 담은 정책일 것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갑을 관계 차별과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는 방안과 국내외 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불법 서비스 근절을 위해 전담 기구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아주 세밀하고 촘촘하게 공약들이 발표됐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됐습니다. ○ (사회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평화체계 구축을 비롯해 ESG 선도국가와 기후위기와 관련한 외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문화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한류를 외교에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산업진흥에 구체적인 성과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한류 팬 수억 명을 아우르는 야심찬 신남방 및 신북방 문화외교 비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한류는 세계 속의 문화강물로 성장했는데, 이렇게 터진 한류의 물꼬에 K- 문화강국의 배를 띄우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를 잇는 신남방과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신북방 한류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남방과 신북방 루트에서 각국 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제 한류 페스티벌”과 “K-콘텐츠 마켓”을 열어 역내 국가들과 문화교류 협력의 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BTS 공연을 보고 싶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K-콘텐츠 마켓”으로 오게되면, K-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문화의 힘으로 <한류 프리미엄>을 창출하면서, 우리의 상품이 비싸게 팔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외문화홍보원이 한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한류 콘텐츠의 번역과 글로벌 확산을 위해 각 나라별, 언어별로 외국인 번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또한 세계인이 우리의 문화유산과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코리아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기에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과 연계한 관련 기관과 기업을 입점시켜 한류를 확산시키는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 (사회자)오늘 소개한 공약들 중에는 문화예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은 일부러 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 새날 시청자들 중에는 문화예술인이 아닌 분들이 다수이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100만원의 예술인 기본소득이나, 공공임대주택 우선 보급, 프리렌서와 계약직이 다수인 문화예술들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보장제도 강화, 문화예술기관의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 확대, 이명-박근혜 시기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피해 치유 등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됐고, 이미 많이 알고 계십니다.- 또한 법정문화도시 지정 확대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 육성,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사업 추진 등 지역을 위한 문화예술 공약도 시간 관계상 오늘 소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정책이 문화예술인들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 다수를 위한 정책과 공약>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작은 나라도 아닙니다. 군사력에서 세계 6위, 경제 규모로는 세계 7위를 다투는 선진국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화예술도 대상과 정책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중심으로 공약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화적 자긍심과 자부심이 국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행복으로 재현되어야 하고, 문화의 풍요로움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상 속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 끝 -

산업 전환의 지연과 생산연령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 노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같이 성장하는 공정한 성장을 추구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0회는 2022년 1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주 새날 ‘정연’에서는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을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요즘은 한 주가 한 달 같이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지난주 방송을 요약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한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을 주제로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인데, 언론에서는 제세한 분석 보도도 없고, 거의 다루지 않아서 우리 새날에서라도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경제 상황을 위기이자 기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6천 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무역액도 역대 최대치인 1조 2천 596억 달러를 달성하며, 무역 순위는 세계 8위가 됐습니다.- 수출 품목이 기존의 주요 15대 품목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세계 일류수준이고, 수출 대상 지역도 중남미, 인도, ASEAN,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수출량이 20% 이상씩 증가하는 등 다변화되었습니다. ○ (사회자) 위기라는 것은 코로나19 상황 이야기인가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산업 전환의 지연과 생산연령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외부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생태계의 급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미 ․ 중 간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수많은 위기가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은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고 하셨죠?- 이재명의 경제 정책은 ‘전환적 공정 성장’입니다. <전환적 성장>은 기존의 주력 산업 중심의 성장에서 분야도 다양화하고, 내용도 풍부화하는 등 <성장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 성장>은 특정 대기업의 독주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같이 성장하는 것을 공정한 성장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전환적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네 가지 영역의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한다는 <4대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분야는 1)디지털 분야, 2)에너지 분야, 3)제조업 분야, 4)중소 벤쳐기업 분야, 5)서비스업 분야, 6)수출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전환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에서도 <제조업 중심정책>이 계속 되겠지요?- 우리나라에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은 것이 제조업 덕분인데, 다시 제조업을 5만불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외 산업단지 개발이나, 개성공단 등을 통해 <우회 생산>하는 것을 넘어, 국내의 높은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최근 일본의 소부장 공격을 겪었듯이,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 <제조업의 공급망의 자립>을 이룩하고 <산업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분야에서는 모태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기술보증의 보증 규모를 2배로 확충해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체의 70%를 넘는 서비스업 분야도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단순 서비스업이 아니라, 법률, 회계, 건축, 금융과 같은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고도화/ 고부가가치화하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출> 지원 정책으로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수출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자) 산업과 연관한 <교육 대전환>은 어떤 내용인가요? - 우리의 경제는 교육을 통해서 발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역시 우리는 인적자원, 사람으로 승부해야 하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사회경제적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고, 대학에서 신기술 개발과 산업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해 지역의 산업 발전을 대학이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시간에 '미래로의 진전이냐? 과거로의 후퇴냐?'를 주제로 이야기할 때 언급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발표된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평생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시민과 직장인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면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 사회로 전환하고, 그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문제는 사람을 교육하는 대학과 교육된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들 간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아닐까요?- 대학은 졸업생들 취직이 않된다고 불만이지만, 정작 기업들은 필요로하는 인력들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졸업생을 공채를 해서 뽑아도 길게는 약 5년 정도 까지 재교육을 해야 요구되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의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기간 전략산업과 전문기술과정의 훈련 교육을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 배터리와 같은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산업체와 계약으로 대학에 개설할 수 있는 <계약학과 확대>와 산업혁신아카데미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연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이 편리한 연계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발표했습니다.- 계속 -

기술자 정보 등을 지원하는 참여혁신연계망 구축해 산업전환 촉진, 공공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를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재 탄생 유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0회는 2022년 1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참여혁신연계망 구축은 어떤 내용인가요?- 산업전환과 혁신 촉진을 위해 <산업계 ․ 연구기관 ․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혁신연계망’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자에게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고, 기술과 정보, 인적자원이 한 번에 손쉽게 상호 교류하는 ‘참여혁신연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여혁신연계망’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혁신에너지가 산업으로 확산되고, 기술과 전문인력, 사업화와 투자, 수출이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드린대로 대학뿐만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이 직접 인력 교육을 실시하거나,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국토 대전환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 인재의 활용이 없이는 더 이상의 성장이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극3특’은우리나라를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구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원하겠다는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집니다. ○ (사회자) 최근에 발표되는 철도건설도 국토 대전환의 일종인가요?- 구체적으로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완전히 재편하고, 그 일환으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주요 이동 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해서 입체적이고 친환경적인 전국 교통망을 구축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부산 이러한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은 지하화해서 도심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방안과 더불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해서 분절된 도심들을 다시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다시 만드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차기 정부 임기 중에 가능할까요?- 물론 준비하고, 착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와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등은 준비하고, 공사를 실제 하는데 만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전환의 속도>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길어도 5년 내에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중에 대전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토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신경제 정책에서 갑자기 공공 부문의 개혁을 이야기했다고 하여 공무원 사회가 술렁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앞에서 이야기한 “4대 대전환”만으로는 세계 5강을 꿈꾸는 신경제를 완성할 수 없으므로, 대전환을 지원하는 2가지 개혁 과제를 추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국민들께서 모두 동의하시는 ‘공공 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5강을 가려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한데, 지금의 공무원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를 개혁해서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방향을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고,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얽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등을 공공개혁으로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혁신해 가겠다고 하는 등 공무원 사회의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기획 예산 기능도 (대통령 직속으로 가져가서)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 (사회자) 금융 개혁도 예고했다고요?- 금융은 대전환의 모든 분야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은 시중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고, 국민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어 제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조차 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CI란 미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줄임말로, MSCI지수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만들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입니다.- MSCI는 미국계 펀드의 95%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글로벌 펀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인데, 그만큼 글로벌 펀드들이 추종하는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지수에 편입 되는지의 여부가 투자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MSCI가 다루는 시장은 크게 3곳으로 구분되는데, 미국과 유럽의 선진시장(DM)과 한국 등이 포함된 신흥시장(EM), 개발도상국 등이 포함된 프론티어시장(FM)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우리도 신흥시장이 아니라, 선진시장에 편입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기가 용이해집니다. ○ (사회자) 대통령 후보 공약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의 개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지난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외환위기를 맞은 이유 중의 하나가 해외 단기 유동자금의 투자가 많았기 때문이고, 지금도 외채에서 장기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기금, 보험사와 같은 글로벌 장기투자가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선수교체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G화학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분리시키는)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같은 방법으로 소액투자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 (사회자) 금융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제시했나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모험자본이란 위험이 크지만, 투자를 통한 성과도 큰 분야에 투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여기에서 발행하는 투자의 위험을 정부가 일정 부분 분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내자본은 투자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자금 회수 기간이 긴 프로젝트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본으로 주로 정책금융을 통해 조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후보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 공급과 과감한 확충으로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며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벤처기업에게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되었습니다.- 기보, 신보,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을 강화해서 금융이 서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며, 경제와 금융에 대한 조기 교육을 활성화해서, 건전한 투자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등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 국가로 부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9회는 2022년 1월 1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대통령 선거가 50일 정도를 남기면서, 무르익어 가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이 발표되었지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한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제세한 분석 보도도 없고,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여러 이슈가 겹쳐서, 다른 이야기들로 바빠서 보도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윤석렬 후보와 균형 보도를 위해서, 두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을 비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에서 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고,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부분인데도 자세하게 분석하거나 다루지 않아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날 정책 방송에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정의했나요?- 위기이자 기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6천 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무역액도 역대 최대치인 1조 2596억 달러를 달성하며, 무역 순위는 세계 8위가 됐다고 하였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15대 품목 수출 실적이 모두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바이오헬스 및 이차전지와 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수출 품목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의약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기술력과 제조역량이 이미 세계 일류 수준입니다.- 중남미, 인도, ASEAN,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수출량이 20% 이상씩 증가하면서 수출 다변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으며, 2018년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세계제조업경쟁력지수(CIP)에서 우리나라는 독일 ․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가장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사회자) 위기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정의한 것인가요?- 우선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산업 전환의 지연과 생산연령 인구감소가 큰 이유라고 손꼽았습니다.- 또한 급속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생태계의 급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미/중 간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활용해 우리는 담대한 변화로 직면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을 약속하고, 획기적인 미래형 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제시했나요?- 이재명 후보는 신경제의 목표를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 소위 <하드파워>를 완비한 국가가 되어야 세계 5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력과 동시에 국방력도 5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중동 방문에서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2를 4조원 수출계약을 하는 등 이미 국방력의 수준은 세계 5위를 달성했습니다.- 둘째 기준은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춰서 다른 국가들이 선망하는 <소프트파워>를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BTS나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우리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문화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셋째 기준으로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늘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를 제시했습니다. 상시적인 혁신은 과학기술에서의 혁신이나, 경제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넘어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가 되어야 세계 5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대응, 신흥국 지원과 같은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국제적으로 공헌하는 나라가 실질적인 세계 5강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사회자) 그 동안 경제 정책 관련 공약은 여러 번 발표되지 않았나요?- 부분 부분 잘라서, 여러 차례 발표되었지만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아서 다시 발표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발표된 여러 경제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전체 골격을 설명드리겠다고 하면서 발표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경제 정책은 ‘전환적 공정 성장’입니다. 다시 한번 경제성장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전환적 성장>은 기존의 주력 산업 중심의 성장에서 분야도 다양화하고, 내용도 풍부화하는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장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정 성장>은 특정 대기업의 독주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같이 성장하는 것을 공정한 성장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또한 세부적인 실행 방향을 담아서 이야기한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경제정책에서 무엇을 바꾸기에 전환적 성장이라고 하나요?- 이재명 후보는 <4대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네 가지 영역의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의 앞에 있는 산업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도적인 과학기술을 가지는 것이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산업 분야의 6가지 대전환입니다.- 하지만 교육 부분의 전환이 없이는 이러한 성장은 불가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자원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지난 시간에 과학기술 분야는 많이 다루었으니, 오늘은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산업은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고 했나요?- 1)디지털 분야, 2)에너지 분야, 3)제조업 분야, 4)중소 벤쳐기업 분야, 5)서비스업 분야, 6)수출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전환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한 세계적인 추세는 우리 국민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부분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적 대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성장 전환을 위해서 물적 · 제도적 · 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선,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를 백만 명을 양성을 약속했습니다. 고구려의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영토,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보험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고,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안심데이터를 도입해서 확장된 디지털 영토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모든 기업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이어서,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