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다가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예전처럼 조금 덜 나쁜 사람이나 이름값을 보고 뽑던 선거, 그래서 선거후 배신을 밥 먹듯 당했던 예전의 선거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그날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유전자를 가진 대한민국 K-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세 봉건체제로 전락해버린 이 나라를 원상 복구시킬 위대한 선택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억압과 불평등의 전제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공화정을 세운 프랑스 파리의 혁명 시민들이 ‘바스티유감옥’을 점령한 것과 같은 역사적인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추락하는 국격, 하락하는 경제, 활기 잃은 사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유일한 나라, K-방역과 한류문화 신드롬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나라였다.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엊그제까지 그런 나라였다고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만큼 국격이 추락하고 경제가 하락하고 전쟁 위험이 높아가고 생기를 잃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그 와중에도 마치 절대왕정국가의 군주와 귀족들처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권력과 자유를 향유하는 특권집단이 국가기관 기관 곳곳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런 권력에 순응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 권력에 도전하거나 특권적 제도를 바꾸려는 자는 피아(彼我)를 불문하고 철저히 색출, 척결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그의 또 다른 소설 「동물농장」에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자신들을 수탈하던 존스 농장의 주인을 쫒아내고 새로운 권력자가 된 돼지는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특별히 더 평등하다.”는 말로 자신들만의 특권과 탐욕의 기반을 만들고 합리화 하였다.   ◇ 정의(正義)가 제대로 정의(定義)되지 않는 사회   ‘특별히 더 평등하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 이는 선동과 구호로 다른 동물들을 속여 권력을 잡은 지도자 돼지가 자신들의 거대한 욕망추구를 합리화하려는 말일 뿐이다.소위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권력자들이 쏟아내는 그런 언어유희들을 우리는 매일 눈 아프게 보고 귀 아프게 듣고 있다. 그들은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나 「동물농장」의 돼지들이 만든 특권적 질서를 ‘공정’이라고 부르고, 그런 체제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다.그들만이 누리는 무제한적 권력을 ‘자유’라고 정의하고, 그런 사회를 비판하는 자들을 ‘법치’라는 이름으로 응징한다. 그런 사회가 정의(正義)로운 사회라고 강변한다.공정, 상식, 자유, 법치, 정의라는 오래 전에 확립된 개념들조차 그들에 의해 왜곡된 채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를 강요당하는 전근대적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 잦은 루머, 국가 공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국가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정권 출범 2년이 지난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더구나 국가의 근간을 흔들만한 외교, 국방, 교육, 노동 정책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채 뜬금없이 제시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철회되기도 한다.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국가안보와 재난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 실행되었다. 그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분분하다.국제적, 국내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도하기 전에 대통령실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모르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루머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그런 루머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자료들이 유튜브나 신문지상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왕(王)자가 쓰인 손바닥을 카메라 앞에서 보여준 것이 결정적 심증을 갖게 만들었다.사실 여부를 떠나 그런 루머가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국정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불신과 리더십의 하락, 국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칫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사안들이 이런 불확실한 출처와 불투명한 정책결정과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한두 가지 정책의 잘못이나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한 우려가 아니다. 국정의 방향과 전략내용, 의사결정 체계와 결정과정,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 등 국정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이 국민들 사이에 가득하다.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의혹과 불안의 정도는 국정수행 평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국정의 판을 새로 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리셋 해야 한다.   ◇ 국정수행평가가 낮은 이유, 국정수행 체제가 전근대적이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30% 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국정수행 평가가 낮았던 대통령은 찾아볼 수 없다.특히 대통령 취임 초반에는 긍정 평가가 통상 60~70%를 보인다. 심지어 80%를 넘는 대통령도 있었다. 그게 정상이다. 한두 가지 정책을 잘못 입안했거나 국정수행 과정의 부실이 때문이라면 일시적으로 평가가 떨어지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국민들에게 인기는 없으나 반드시 해야 할 국가발전 비전을 담대하게 추진하다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개발 억제나, 친환경적 생태 규제에 전력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국가 재정을 축내면서까지 초대기업에 과감한 감세혜택을 주면서 노조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처럼 대하고 있다.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꼭 집어서 적대시하고, 시장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사설 교육기관이나 강사들을 악의 카르텔로 단정하기도 한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주장하는 세력을 친 북한 공산주의자로 매도한다. 국민들을 끝없이 편 가른다.  그렇게 지지층의 결집을 통한 지지율 상승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음에도 결과는 이렇게 초라하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지했던 국민들 상당수조차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체제 전반에 깔려있는 비근대성이 근본적 원인이 아닐까 한다. 조금 과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몇 가지 점에서 마치 공화정이 수립되기 전 중세 유럽의 전제왕정 체제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전제왕정 체제의 특징이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민주공화국에서 전제왕정 체제로 회귀하고 있는가? 첫째,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던 전제군주와 같이,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다. 국민적 관심사나 의혹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심지어 입·틀·막으로 배제해버린다.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녹화 대담으로 대체하고, 형식적으로나마 몇 달간 시행하던 도어 스테핑도 사소한 이유를 들어 중단해버렸다.대통령의 저속어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대통령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사주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청구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집권 여당보다 많은 지지를 받아 다수당이 된 야당 대표와는 단 한 차례의 공식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주권이 전제 군주에게 소속된 절대왕정 체제 하에서나 가능한 국정운영 방식이다. 둘째, 경제적, 정치적, 사법적 특권을 가진 소수의 신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 봉건 신분제 사회에는 세 가지 신분층이 있었다.그 중 1%의 인구를 차지하는 제1신분인 성직자와, 2%의 인구에 해당하는 제2신분인 왕족과 귀족이 상층부 특권층을 이루었다. 그들은 국가의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납세의 의무는 면제받았다.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들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제3신분의 평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압박을 받았다.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권 신분의 존재에 따른 불평등한 세제와 수탈적 국정운영은 프랑스혁명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검찰, 중세 귀족처럼 정치·경제에 더해 사법적 특권까지 누려  중세 귀족들은 경제적, 정치적 특권에 더하여 사법적 특권까지 누렸다. 먼저, 귀족들은 일반 법정이 아닌 귀족들만의 특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이러한 사법제도는 귀족들에게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높여주었으며 때로는 법의 엄격한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영지 내에서 사법권을 직접 행사할 권한이 있었다.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여 집행하곤 하였다. 마지막으로, 귀족들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자체가 면제되었다.성직자나 귀족들의 사법적 특권은 이들 특권층의 불공정,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제3신분인 평민들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위협이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부의 대물림에 따른 유사 신분계급이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 제도에 의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 없이 행사하는 신분이 허용될 수는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이라는 특수한 신분은(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권력에도 통제받지 않는 특수계급이 된 지 오래다.특별히, 특수부 출신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심지어 정당의 요직까지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그들은 행정부, 입법부, 언론까지 통제하고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최고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때로는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정치검찰의 역할을 자처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원성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특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무자비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도 한다.마치 중세시대 귀족들과 같이 사법처리 특권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주기도 한다. 나아가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한 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수임한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기도 한다.또한 이들을 고 연봉 비상임 자문역으로 두고 유사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기업이나 사업가들이 넘쳐난다. 전 현직 검찰이나 그 가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확인하였기에 벌어지는 불의한 병리적 현상들이다. 국민들, 특별히 정의롭고 열정 있는 젊은이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 국회와 언론의 견제, 감시기능 사실상 무력화 시켜  마지막으로, 삼권분립이 헌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절대왕정국가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권력을 모두 전제 군주가 갖고 있었다.그러나 민주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삼권분립으로 국가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를 통해 권력자의 국정 농단과 국민주권 침해의 위험을 막고 있다.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증하려면 국가권력이 집중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입법부의 주요 기능의 하나인 행정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삼권분립이 없던 전제 왕정 시대와 닮아 있다.여당 대표 선출에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도무지 권력행사 외에 국정운영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야당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민생관련 법안들을 그 필요성과 긴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시키고 있다.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불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언론은 따져 묻지도 않는다. 제4부인 언론의 자유는 찾기 어렵다.  과거 어떤 대통령, 어떤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적이 없었다.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들은 국회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그런데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집권 5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들을 일체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모든 국가들이 치열하게 국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윤 정부가 5년 동안 현상유지만 하고 보낸다면 우리나라는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실제로 외교, 안보, 언론, 민생 등 거의 모든 국정 분야에서 퇴행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더해 압수수색과 영장청구 남발로 비판언론을 길들이는 일이 계속된다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후진국 체제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 4.10 총선,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는 출발점이 되야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려면 가장 먼저 검찰 ‘캐비넷’을 떠올리며 두려워해야 하는 공포 정치가 나라의 모든 활기를 잠식시키고 있다.전제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는 봉건적 구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며 민주공화주의 정체의 기본가치를 져버리는 것이다. 국민주권주의가 위협받고 있다.이제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주의 회복을 위해 결연히 나서야 할 때이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시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한다면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루체른 칸톤 직업훈련센터(KantonsschuleBBZ Wirtschaft, Informatik und Technik) Standort Emmen, Oberhofstrasse 456020 EmmenbrückeTel : +41 (0)41 469 41 00 방문연수스위스루체른  □ 교육내용◇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 ○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BBZW, Berufsbildungzentrum Wirtschaft, Informatik und Technik) 스위스 루체른 칸톤(주)에 있는 3개의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관리기관이다. BBZW에 속한 직업학교는 Emmen, Willisau, Sursee에 있으며, 경쟁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 일반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있다.3개 학교에 모두 3,60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30개 직업군에서 필요한 기술훈련 이외에 일반 기초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BZW는 경영, 전기·기계, 정보통신·금속, 섬유·소비재 등 교육 분야를 4개로 나누고 각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Rektor) 4명과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등 모두 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목공, 건축, 전기통신 직업학교 관리○ 루체른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는 크게 목공, 건축, 전기통신 등 3개의 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3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600여 명이며, 30개 직업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3개 직업학교의 위치와 학교별 학과를 표시한 것이다.▲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에서 운영중인 3개 직업학교[출처=브레인파크]○ 연수단은 BBZW에서 관리하는 직업학교 중 에멘(Emmen)에 있는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를 찾아 브리핑을 듣고 현장견학을 했다. 이날 안내는 정보기술 직업학교의 교장인 레베카 뮐러(Rebekka Müller)가 맡았다.그는 25년간 정보통신분야의 직업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며 3년 전 교장으로 승진했다. 이날 진행은 스위스 도제교육체계에 대한 소개에 이어 루체른 직업학교 교육프로그램의 특징, 전기전자과 실습실 방문 순서로 진행되었다.◇ 유럽품질재단 공인 교육 제공○ BBZW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유럽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989년에 창설된 비영리 기구로, 유럽 품질 대상을 수여하는 유럽품질재단(EFQM,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교육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경영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교육 서비스의 품질은 교육수요자, 외부 전문가, BBZW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위스 학생들은 의무교육 9년은 마치면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고등학교 직업학교 중 선택을 해야 한다. 직업학교는 2년제와 4년제가 있는데, 루체른 정보기술 직업학교는 3년제를 선택하고 있다.▲ 스위스 직업교육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개방형 진로가 스위스 직업학교의 장점○ 9년 의무교육을 마치고 직업학교를 선택했다고 해도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할 경우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 한번 직업학교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진로가 개방되어 있는 것이 스위스 직업교육제도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스위스에는 230개 직종을 교육하는 직업학교가 410개가 있다. 직업학교는 후기중등교육과정(VET)에 해당하며 주로 2년제와 4년제로 나눠 운영된다. 4년제는 학사 학위를, 2년제는 도제자격증을 발급한다.○ 학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1주 5일 중 기업체에서 3일, 학교에서 2일을 교육을 받는다. 스위스의 직업학교 중 전일제학교(학교에서만 교육을 받는 학교)는 12.8%, 도제학교(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교육을 받는 학교)는 87.2%이다.대부분의 직업학교가 학교에서는 이론과 실무교육을 하고 기업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도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학교 선택 청소년 감소 추세○ 스위스 청소년의 70%는 직업학교를 선택하지만, 그 비율은 약간 줄어들고 있으며, 반대로 대학 진학 학생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1990년 직업학교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은 76.7%였지만, 2014년은 69.9%로 6.8%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인문계 고등학교는 19.5%에서 24.9%로 5.4%가 늘어났다.스위스도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있고,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해 대학에서 좀 더 심화된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도 늘어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루체른 직업학교 뮐러 교장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미래 첨단 기술 분야 학생 수 증대○ 루체른 칸톤 직업학교 학생의 전공분야를 보면 일반사무직이 14,637명으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 2,168명, 정보통신 1,959명이다.이런 전공 분포는 매년 조금씩 변한다. 최근의 특징은 과거 인기가 있는 직업에 대한 지원자는 조금씩 줄고 미래에 유망한 고급기술 분야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스위스는 정밀기계산업이 발전한 곳인데, 최근 자동화기술의 발달로 정밀기계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학생들이 정밀기계 분야 보다는 자동화 기술과 관련된 학과를 선호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직업학교 선택 잘한 일” 75%○ 직업학교 학생들이 직업학교를 선택한 이유를 분석한 조사결과를 보면, 75%가 자신이 희망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직업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직업학교를 선택했다는 비율은 13%에 불가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스위스 직업교육의 5대 장점○ 스위스 직업교육시스템의 장점은 △개방성 △기업맞춤형 △학생 자질 고려 △고품질 △혁신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개방성은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추후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기업맞춤형은 시장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스위스의 직업교육은 학생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로교육을 하고 있다. 엄격한 교육 품질 관리로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시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혁신하는 것 또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산업간 균형 있는 인재 육성 과제○ 하지만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이전에는 산업 분야마다 필요한 인력을 쉽게 구했는데, 요즘은 인기가 있는 기술은 도제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이 몰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술은 도제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산업간 균형 있는 인재 육성이 스위스 도제교육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스위스는 도제교육 덕분에 청년 실업률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은 나라이다. 2013년 OECD가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직업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기업에 출근하는 도제교육이 없는 나라, 즉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35%에서 65%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즉, 도제교육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및 혁신지수 1위○ 국가 경쟁력과 혁신지수에서 스위스는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제교육이 잘되고 있는 독일은 5위를 기록하고 있다.독일도 국가경쟁력과 혁신지수가 높은 나라지만 스위스 인구가 850만 명에 불과한데 비해 독일은 8000만 명이라 평가에서 조금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스위스의 높은 경쟁력과 혁신지수 또한 도제교육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연방·주·기업이 도제교육의 삼각 편대○ 스위스 도제교육은 연방, 주(칸톤), 기업의 삼각협력체제로 운영된다. 민간은 기업협회나 기업 또는 상공회의소를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교육 주체는 칸톤이다. 26개 칸톤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자율적으로 도제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루체른 칸톤에는 주요 산업분야별로 BBZW를 비롯해 모두 5개의 직업교육센터와 9개의 직업학교가 있다. 직업학교는 지역의 특정 산업체가 밀집된 지역에 해당 산업의 직업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즉 정보통신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에멘(Emmen)에 정보통신 분야 직업학교를 설립하는 식이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론교육과 기업에서 진행되는 도제실습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도제실습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목저도 있다◇ 고등학생 70%인 12,980명이 직업학교 선택○ 루체른 칸톤의 고등학생 중 70%인 12,980명이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은 4,700건에 이르고,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기업에서 도제실습을 받는 도제생은 5,100명이다.(아직 400명이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도제생 중 783명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88명은 기업 도제실습 없이 학교에서만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루체른 도제교육의 목표는 청년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해서 청년들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산업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청년실업률을 낮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루체른 칸톤은 △스위스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맞춤형으로 배출하며 △스위스 도제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을 계속 유지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다.◇ 복합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 루체른 칸톤은 도제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복합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를 들고 있다. 복합화는 청소년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스위스 도제교육에는 외국인 학생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에게 가능한 빨리 직업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해당하는 것이 민주화라 할 수 있다. 산업계와 전문가와 학교가 민주의의와 공동 참여의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기업현장과 학습현장이 괴리되지 않도록 기업체 강사가 직업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과 기술의 변화 속도는 교육과정 보다 훨씬 앞선다. 학교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술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장비와 인력, 교수방식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세계화도 중요하다. 학생들의 세계화를 위해 방학 중 해외 산업체 방문연수 같은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교수기법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디지털 기술의 진화에 발맞춰 교수기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학습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직업학교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학생의 적성에 맞고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기술교육을 변화하는 기술동향에 맞춰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다. 하지만 직업학교에서 기술교육만 중요시하는 것은 안 된다.일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초교육과 인성교육도 중요하다. 루체른 직업학교는 보통 하루에 수업을 8시간하고 있는데, 기술교육에 5시간, 기초교육과 인성교육에 3시간을 배정하고 있다.직업학교는 기술교육, 기초교육, 인성교육을 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춘 훌륭한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본다."- 도제실습계약을 맺고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받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없는가? 또 도제교육을 받은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은."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중도포기자도 있다.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칸톤이 한다.""상공회의소에서 도제생을 희망하는 기업을 점검하면서 실습이 가능한 환경인지 심사를 하고 학생을 받도록 하는데, 이것은 도제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도제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해서 중도탈락 학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또 기업은 학생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주일간 직무에 맞는 자질을 가졌는지 테스트하는 절차를 거쳐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도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도제생은 자기가 도제실습을 받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스위스에서 도제교육은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함께 도제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던 훌륭한 인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간의 의무이자 기업의 기본적인 책무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내가 양성한 도제생이 다른 기업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기업에서 양성한 우수한 도제생이 우리기업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쉰들러 같은 대기업은 공장 안에 있는 도제교육장에서 자기 실습생 이외에 다른 회사의 실습생 위탁교육을 맡아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도제 담당 교사가 기업을 찾아가서 도제생을 받아줄 것을 설득하고 다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도제생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도제생 모집 홍보는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기업은 학생이 9학년을 졸업하기 전, 즉 7, 8, 9학년에 재학 중일 때 미리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기업 소개를 하고 학생은 졸업 전 자기가 훈련받을 도제기업을 스스로 선택해서 7일간 테스트를 받고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을 하게 된다."- 직업학교의 교사 구성은."교사의 50%는 학교교육만 담당하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스위스의 도제교육 시스템은 기업과 밀접한 연계 아래 진행된다. 교육내용과 산업현장의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2차 대전 이후 도제를 정규교육과정에 체계화시켜서 시스템이 안정적인 것 같다. 한국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한국 도제교육이 체계화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은지."스위스의 도제교육은 산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문화는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업계에 필요한 인력이니까 우리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고 칸톤과 연방은 이런 산업계의 요구를 교육정책으로 반영한 것일 뿐이다.한국에서 도제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산업계에서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비용을 대서 양성하면 산업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탕이 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한국에 도제교육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제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지."도제실습비용은 기업이 실습수당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다. 직업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의 일부로 당연히 연방과 칸톤에서 부담한다."- 도제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도제훈련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지."당연히 있다. 쉰들러 같은 큰 회사는 공장 안에 별도 도제교육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작은 회사는 훈련장비와 공간과 전문 강사가 부족해 도제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이런 기업들은 직업학교에 위탁하거나 기업단체가 운영하는 도제훈련센터 같은 곳에 도제생을 보내 교육비를 주고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다."- 일반사무직과 엔지니어의 임금 차이는."별 차이가 없고 최근에는 엔지니어의 임금이 사무직 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다. 스위스는 사무직과 엔지니어의 급여차이가 심하지 않아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도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무직과 기술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 학교에 2년 과정이 있는가? 2년 과정을 마치고 회사에 나가 주로 어떤 직무에 종사하고 어느 정도 인건비를 받는지."우리 학교는 2년제가 없다. 모두 4년이다. 하지만 핸드폰 판매원 같이 숙련도가 낮은 직업군을 위한 2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더러 있다."- 기술교육 프로그램은 누가 개발하는가,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정규학교이므로 직업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한다. 커리큘럽은 상공회의소 산업협회와 같은 기업단체와 학교가 협의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수정하고 있다.스위스에도 한국의 직능원과 같은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평가를 담당한다. 독일은 주 정부에서 평가를 하지만 스위스는 연방에서 직접 학교 평가를 담당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4년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낙제나 유급제도도 있는지."있다. 도제교육은 기업과 학교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다. 학교 성적과 도제훈련 성적을 기업과 학교에서 평가해서 낙제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견학◇ 안전교육 대응 교육 강화○ 브리핑을 마친 연수단은 교장의 안내로 전기전자과 실습실을 방문했다. 학생들의 수업이 종료된 상태라 학생들의 실습 장면을 견학할 수 없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실습실에 남아 자습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실습장 곳곳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을 적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학생 기업에 나가서 실습을 하는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기업이 도제생을 위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직업학교도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쉰들러 같은 큰 회사는 공장 안에 별도 도제교육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작은 회사는 훈련장비와 공간과 전문 강사가 부족해 도제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이런 기업들은 직업학교에 위탁하거나 기업단체가 운영하는 도제훈련센터 같은 곳에 도제생을 보내 교육비를 주고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다.

□ 도시의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Green-U Forest  바람길 숲(Green-U Forest) Schloßpl. 4, 70173 Stuttgart현장학습독일  ◇ 우주선 모양의 분지 슈투트가르트○ 바덴뷔르트베르크 주의 슈투트가르트 시는 59만 명이 살고 있는 독일 남서부의 주 도시로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중부독일이 공업과 탄광을 기반으로 발전 할 때, 농업을 기반으로 한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이었다.○ 주와 주 도시의 발전된 미래를 보인 슈투트가르트 시의 정책을 통해 지금은 자동차, 정밀기계, IT산업에 주력하는 도시로 발전하며 독일 16개 주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주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 다임러 크라이슬러(Daimler Chrysler)사, 포르쉐(Porche)사, 광학기기의 짜이스(Zeiss)사의 본사가 있는 남부독일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인 슈투트가르트는 삼면이 우주선 모양의 녹지 구릉으로 둘러싸여있다.도심은 그 분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은 중세시대에 겨울철 추위를 잘 넘기기에 유리했고, 큰 도시로 발전하는 데 유리했다.◇ 도시의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Green-U Forest○ 슈투트가르트에 인구가 급증하고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했다. 분지의 특성상 오염된 공기의 대류가 순환되기 힘들고 갇히게 되면서 대기오염이 가중된 결과, 1930년대에 대기오염이 가장 지독한 도시로 알려지게 되었다.○ 슈투트가르트 시의 대기오염 원인은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서라기보다 배출된 오염물질을 확산시키는 바람이 매우 약하다는 데 있었다.1970년 후반, 슈투트가르트 시는 이런 상황에 맞춰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총 길이 8km, 100ha 규모로 바람길 유도를 위한 도시숲 ‘Green-U forest’ 조성을 2025년 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의 대기오염물질과 열섬효과를 저감하는 바람길 숲 조성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준 세계적 모델로 거론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의 암네카르(Am Neckar)는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바람길 숲 조성 이후 2014년 대비 2017년 미세먼지 고농도 나쁨 일수가 30%나 줄어들었다.○ 슈투트가르트 시정부는 인근 숲과 유사한 식생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 참여 공간을 만들어 도시 숲과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완성했다.콘크리트 위에 나무나 잔디를 심는 것이 아니라 투수층 공간을 만들어 대기오염물질이 지면에 침강하도록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바람길 숲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증대시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정체가 발생하면 이를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정보제공체계를 구축, 가동하는 한편 도시숲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시민들이 잘 알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 바람길 숲[출처=브레인파크]

 □ 학습내용◇ 19세기 전국 와인 공급 포도주 거래 밀집지역○ 프랑스 파리는 가장 중심에 위치한 1지구를 중심으로 나선형(시계 방향)으로 총 20개 지구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파리는 센느강을 중심으로 동쪽 구도시 와 서쪽 신도시로 구분된다. 연수단이 방문한 파리 12지구는 파리의 동남쪽으로 옛 고가 철도, 포도주 창고, 외곽순환도로 등이 혼재된 지역이었다.○ 이 12구에 위치한 베르시빌리지는 중세시대 와인양조장으로 쓰이던 건물을 2001년 레스토랑과 상점,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마을이다. 1970년대까지도 베르시빌리지는 파리에 속하지 않았다.포도주 업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19세기까지 부르고뉴와 보르도 등지에서 생산된 포도주를 저장하고, 이를 전국으로 공급하는 포도주 창고 밀집 지역이었다.○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포도 재배 시장과 정원, 파티 등으로 즐거움과 활기가 넘치는 부유한 동네였다. 1859년 파리 리옹의 기차 노선이 생기면서 교통이 편리해지자 이 지역은 포도주사업의 중심지로 더욱 발전했다.◇ 내부만 수리하여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과 창출○ 19세기 중반 이후 베르시 인근에 대한 개발이 추진되면서 지가가 상승했고, 창고는 외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지속적인 교통 발달로 소비자들도 생산지에서 직송으로 포도주를 받아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운반하던 기차 운행도 중단되면서 베르시는 포도주 물류 중심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베르시는 2001년 파리 도시개발의 중요한 거점으로 포함되었다.○ 적은 예산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내야 했던 파리시는 외부는 보존한 채 내부만 수리하기 시작했다. 상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 회사들에게 싼 값으로 팔면서 5∼6년에 걸쳐 베르시빌리지가 완성됐다.▲ 베르시빌리지 지도[출처=브레인파크]○ 옛 포도주 창고에는 대형 영화관을 비롯해 유명 의류·화장품·액세서리 상점, 레스토랑, 카페 등이 들어섰다. 낮에는 파라솔을 설치해 카페테리아로 활용한다. 인근에는 아름다운 호수로 꾸며진 베르시 공원과 특색 있는 조각상, 주민들이 가꾸는 정원과 과수원도 자리 잡고 있다.◇ 젊은이들의 거리, 파리의 첫 쇼퍼테인먼트▲ 과거와 현재의 베르시빌리지[출처=브레인파크]○ 파리의 첫 ‘쇼퍼테인먼트’로 불리는 베르시빌리지에는 파리의 젊은이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이용객도 많이 찾고 있다.식사와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책 읽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쇼핑하는 사람들. 베르시빌리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이다.○ 관광객보다는 파리 시민들이 자신들만의 문화를 누리는 곳으로 더 유명하다. 베르시빌리지는 도시재생사업이 공공시설뿐 아니라 상업시설, 교육시설, 주거시설 등 실생활과 연계해 다양한 양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증명한 좋은 사례로 알려져 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며,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평등권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가를 초월한 인간 본연의 권리, 즉 ‘천부인권’에 속한다. 국가가 이것을 제도화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재차 확인하고, 국가의 운영과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이를 기본 방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