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국정과제로 메가시티 추진 동력 강화◇ 지역소멸의 해법으로 수도권에 대응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이른바 ‘메가시티’가 주목을 받고 있음○ 새정부에서도 110대 국정과제 및 균형발전 국정과제로 전격 채택하는 등 메가시티 추진 동력이 강화되는 상황* 국정과제(38번) :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메가시티 조성균형발전 국정과제(5번) : 지자체 간 협력 기반 강화 – 메가시티 확대 설치·운영□ 지역별 메가시티 추진 동향 : 지역별 추진방향 및 속도 변화 감지◇ 지난 1일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 결과, 13개 시·도의 단체장이 새롭게 선출되고, 당선인별로 메가시티에 대한 입장을 일부 달리함에 따라, 기존 메가시티 추진 방향 및 속도에 일부 변화가 감지되는 양상< 부산·울산·경남 >◇ 지난 4.18일 공식 출범한 최초의 메가시티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내년 1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 부산을 제외한 울산, 경남의 시도지사가 새롭게 당선이 되고, 기존과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상황◇ 지난 2일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운영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 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울산의 손익을 전면 재검토 후 추진한다는 방침○ 김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메가시티 출범 시 부산으로 모든 상권이 집중되는 소위 ‘빨대효과’를 우려하면서, 대안으로 울산과 경북 경주·포항을 아우르는 신라경제권을 제시한 상황◇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도 부울경 메가시티에 낙후된 서부경남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메가시티 출범시 주변 지역 소외가 심화할 가능성을 우려○ 이에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대안 등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 침체된 남부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미 특별연합이 70개 과제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35조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부울경이 협력을 강화해 지체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대전·세종·충북·충남 >◇ ’20.11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 합의문’ 마련 이후, 2차례에 걸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내 메가시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갈 합동추진단 구성을 앞둔 상황*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1.4.~’21.11.),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22.3.~’22.8.)◇ 충청권의 경우 4개 시도지사 당선인 모두 메가시티 추진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은 속도가 붙을 전망○ 각 당선인은 후보시절인 지난 5.23일 충청지역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충청권 초광역 상생경제권’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어, 향후 원활한 추진이 예상*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 첨단기업 유치 △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 △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 지역화폐 공동사용 등< 광주·전남 >◇ 광주·전남은 ’20.11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 마련 후, 행정통합 등에 관한 연구용역(’21.11~‘22.10.)을 진행 중이며,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각종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 중인 상황*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등 추진 합의(’21.12.3.)◇ 양 당선인은 후보시절인 지난달 16일 ‘광주·전남 상생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에 약속, 향후 초광역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고, 첨단산업 유치에 힘을 모으는데 의견을 일치* △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공동 유치 △ 광역철도·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 △ 물류·인적자원·관광 등 교류협력 확대 △ 경제·생활권 통합 등○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지난 달 25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양 시도 간 갈등 사항은 특별지자체 구성을 통해 해결할 것을 언급○ 한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전남 초광역 경제공동체 뿐 아니라, 부울경을 아우르는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도 필요하다는 입장◇ 한편, 각 당선인은 경제통합에 이어, 교통망 연결·생활 인프라 공유 등 생활권 통합으로 나가는데 의견을 일치하면서도,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할 문제라고 선을 긋는 상황○ 메가시티 추진에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나, 당초 검토 중인 행정통합 관련 논의는 방향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대구·경북 >◇ 대구·경북 지역은 지난해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치안 연구용역’ 추진 후, 지난 3월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을 출범하여, 부울경 다음으로 빠르게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 중인 상황◇ 경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재선으로 그간 추진해온 대구· 경북 특별지자체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향후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 대구시의 경우 대구경북 메가시티에 대한 홍준표 당선인의 직접적인 언급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 다만, 홍 당선인의 경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부울경 및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 “의미없는 도시연합” 불과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 향후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다만, 양 당선인 모두 1호 공약으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내세운 만큼, 양 시·도 간 경제적 협력체계는 긴밀하게 유지될 전망< 전북 >◇ 전북도는 강원·제주와 함꼐 강소권으로 분류, 새만금을 중심으로 독자권역을 추진 중인 상황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도 타 시·도와의 초광역협력 보다는 강소권 메가시티 추진 전략을 이어나간다는 방침◇ 한편, 지난달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만 소외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지역사회에서는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요구가 점차 확대○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을 밝힌 상황*「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국회 계류 중□ 정책적 시사점 : 메가시티의 지속성과 신뢰성 유지 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메가시티란 결국 자치단체의 이익,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종속되는 느슨한 연대의 성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 다만 4년 주기의 선거 결과에 따라 메가시티의 존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제도적 지원이 달라지는 구조에서는 기업들이 쉽사리 지역 이전 및 투자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메가시티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 자치단체 간 이익·성과 공유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 메가시티 전체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상대적인 성과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견고한 규약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

▲ 일본 지방은행인 조요은행(常陽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은행인 조요은행(常陽銀行)에 따르면 40대 여행원이 현금 5398만 엔을 횡령한 사고를 적발했다. 500만 엔은 변제를 받았지만 약 4900만 엔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조요은행은 10월31일 이바라키현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제출했다. 11월1일자로 해당 행원은 해고한 상태이며 경찰이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다.여직원은 2022년 4월부터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지점에 근무했다. 매장영업계에 소속돼 지점의 예금, 보관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횡령한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약 1년 3개월간 이어졌다. 고객 5명의 예금기록을 부정하게 변조했으며 고객이 예금을 환불한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조요은행은 피해를 당한 고객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기록을 복원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금전적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 구체적인 변조 수법 등은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조요은행은 사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내부관리 태세를 충실하게 강화하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의식을 향상시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기반 강화 목적으로 미국 다국적 기술및컨설팅기업인 IBM과 제휴한다. 독립행정법인인 산업기술총합연구소(産業技術総合研究所) 주도의 컨소시엄에 IBM이 참가해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일본 화학회사인 쇼와덴코(昭和電工)에 따르면 국내 투자펀드기업인 폴라리스캐피탈그룹(ポラリス・キャピタル・グループ)에 인쇄회로기판 사업을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금액은 약 400억엔으로 전망된다. 2020년 약 9600억엔으로 국내 화학업체를 인수한 이후 재무 개선을 목적으로 사업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제2지방은행인 츄쿄은행(中京銀行)에 따르면 희망퇴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저금리 경쟁으로 인한 경쟁 악화와 체제 정리를 목적으로 한다. 지방은행 혹은 제2지방은행에서 희망 퇴직을 모집하는 것은 드문 일로 조사됐다. 모집 인원의 정확한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다.▲츄쿄은행(中京銀行) 홈페이지 

일본 여객철도회사인 큐슈여객철도(JR九州)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3월기 연결결산 순손익은 189억8400만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전 회계연도의 314억9500만엔 흑자와 대비된다.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2016년 주식상장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IT기업인 라쿠텐그룹(楽天グループ)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1분기 연결결산 최종손익은 251억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제회계 기준으로 2020 회계연도 동기 353억엔 적자와 대비된다.  새롭게 시작한 휴대통신사업의 고객 확보 판촉비와 기지국 설치 등의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적자 기록은 3분기와 4분기 연속이다.일본 금융지주회사인 SBI홀딩스(SBI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지방은행인 츠쿠바은행(筑波銀行)과 자본업무를 제휴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T) 부문이 강한 SBI 홀딩스의 시스템과 금융 서비스 등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국의 지방은행과 자본 제휴를 하는 지방은행연합을 구상하고 있다. ▲SBI홀딩스(SBIホールディングス) 로고

일본 비디오게임회사인 닌텐도(任天堂)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매출은 1조7589억엔으로 집계됐다. 2019 회계연도 대비 34.4% 상승됐다.  영업이익은 6406억엔으로 2019 회계연도 대비 81.8% 급증했다. 순이익은 4803억엔으로 2019 회계연도 대비 86.7%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전국지방은행협회(一般社?法人全?地方銀行協?)에 따르면 가맹한 99개 은행 중 49곳이 송금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지방은행 가맹점은 전국지방은행협회과 제2지방은행협회의 가맹은행들이다. 정부의 인하 요청에 의해 40년 이상 변경이 없던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일본 보험회사인 다이이치생명(第一生命)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영업직 직원의 성과급을 축소할 계획이다. 새로 채용되는 영업직 직원들에게 적용된다.급여 체계를 검토한 결과 성과급 비율을 인하하기로 결정됐다. 무리한 계약 달성이 아닌 안정적인 수입을 달성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확보와 정착이 목적이다. ▲다이이치생명(第一生命) 로고

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중앙은행(日銀)과 공동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대책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은행과 신용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2021년 8월 공표된 국제조사에서 부정송금건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내부 관리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부정송금 방지책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계 각국 정부와 지역 등과 협력해 국제적인 자금세탁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암호화폐를 활용한 부정송금과 자금세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금융청(金融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제2지방은행인 츄쿄은행(中京銀行)에 따르면 희망퇴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저금리 경쟁으로 인한 경쟁 악화와 체제 정리를 목적으로 한다. 지방은행 혹은 제2지방은행에서 희망 퇴직을 모집하는 것은 드문 일로 조사됐다. 모집 인원의 정확한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다.2023년 중장기 경영계획에 미뤄 2021년 약 1100명으로 최대 30%를 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집 대상은 45세 이상 종합직으로 퇴직금을 증액하고 재취업 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다. ▲츄쿄은행(中京銀行) 홈페이지 

일본 금융지주회사인 SBI홀딩스(SBI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지방은행인 츠쿠바은행(筑波銀行)과 자본업무를 제휴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T) 부문이 강한 SBI 홀딩스의 시스템과 금융 서비스 등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국의 지방은행과 자본 제휴를 하는 지방은행연합을 구상하고 있다. 츠쿠바은행에 출자를 통해 자본제휴를 하는 지방 은행은 총 8곳이다. 참고로 츠쿠바은행은 이바라키현(茨城県)에 있는 본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SBI홀딩스(SBIホールディングス) 로고

일본 전국지방은행협회(一般社?法人全?地方銀行協?)에 따르면 가맹한 99개 은행 중 49곳이 송금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지방은행 가맹점은 전국지방은행협회과 제2지방은행협회의 가맹은행들이다. 정부의 인하 요청에 의해 40년 이상 변경이 없던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은행간 수수료 검토는 금년 10월 실시할 전망이다. 많은 지방은행들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기에 더욱 폭넓은 지역의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지방은행협회(一般社?法人全?地方銀行協?) 로고

일본 도시은행인 미쓰비시UFG은행(三菱UFJ銀行)에 따르면 미쓰이스미토모은행(三井住友銀行)과 현금자동인출기(ATM) 공동운영 방침의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미쓰비시UFG은행은 약 7000대,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약 4500대로 현금자동인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미 2019년부터 상점외 ATM으로 서로 간의 예금주는 동일한 수수료로 이용가능했다. 상점외 ATM 공동이용을 발전하여 현금 전송 및 콜센터 업무 등을 일원화하여 유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2021년 동안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은행들과의 연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미쓰비시UFG은행(三菱UFJ銀行) 빌딩(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