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지역관리협회(CNLRQ, 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144 Boulevard de l"Villette,75019 Paris Tel: +33 1 48 05 67 58regiedequartier.org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리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지역혁신네트워크◯ 파리지역협회네트워크(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이하 CNLRQ)는 파리 140개 각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관리기업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8,000명의 직원과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해 있다. CNLRQ에서는 위원회 사무총장인 Tarek Daher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Tarek Daher씨의 인사말씀에 이어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인 고영구 단장의 말씀이 이어졌다. “연수단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역 대표들이고, 지역 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대한민국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혁신의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을 만들었고, 연수단은 그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의 지역혁신과제는 경제와 산업이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삶의 질, 사람중심의 지역경제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빈곤 △저소득 문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포용적 경제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CNLRQ에 방문하여 많은 것들을 배워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CNLR- 소속 기업들은 파리의 각 구청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관리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CNLRQ는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만들어진 대표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며, 140개의 지방당국과 350명의 파리지역 거주자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국민복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불우이웃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사회 진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제적 차원으로는 도시재개발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차원으로는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40년 간 지속된 지역 주민 주체 지역관리 운영시스템◯ CNLR- 조직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총회 △이사회대표 △통신원 등 다양한 단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있다. CNLRQ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1960년대 후반 지역 주민과 협회가 파리의 다양한 지역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1970년대 말 프랑스, 특히 북부지역은 제조업에 새로운 산업에 밀려 쇠퇴하면서 버려지고, 낙후되는 지역이 발생했다.◯ ‘루베(Roubaix)’라는 도시로부터 산업체가 떠나가면서 빈곤, 실업 문제들이 발생했다. 루베시에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지역관리기업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시작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때 당시 도시가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인 연결망이 강력했는데, 지역 주민이 사는 삶의 터전에 대해 지역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시의 주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했다.또한 지역 주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 재생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까지 잘 보존해왔던 사회적 연결망이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당시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와 반대되는 시민 주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1974년에는 사회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함께 ‘도시인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민주도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과 지역 주민 간의 분쟁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내 지역참여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후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지역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하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지역혁신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파악했다.◯ 특히 지역관리소의 경우 전문화되고, 자생에서 공생으로 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자 등 전문가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공생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건물 관리인을 고용할 때, 기존에 일을 하던 전문경비원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지역 주민단체에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끼리 이 역할을 대신 하기도 했다. 절약한 비용은 이 지역의 건물과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청소 등에 더 쓰였다.◯ 지역 주민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주민과도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에 지역관리기업 활성화 프로젝트로 △마르세유(Marseille) △브장송(Besançon) △모호(Moreau) 3개의 실험 지역을 선택했다.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지방, 수도권 등이 다양하게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3개의 도시를 선택했다.◯ 1980년에 이루어진 도시개발에서 주택 및 공공장소 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CNLRQ에 대한 역할이 분명해졌고 그 형태가 선명해졌다.도시지역개발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점진적으로 수행해왔으며, 1988년 공식적으로 CNLRQ가 출범하였다.◯ 이후 1991년 프랑스 전역 4,500명의 주민을 모으는 공식회의 진행, 1995년 고용주 연합 창설 등 약 40년 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과거 지역관리소 운영 시스템은 최근 ‘레지드까떼’라고 하는 단체로 발전되었다. 레지드까떼는 1901년 법에 의한 협회, 주민, 건물주(공기업) 3명의 주체가 들어가 있는 단체이다. 모든 협회에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에 이 3명이 들어가야 한다.◇ 지역의 집단적·개별적 요구에 맞춰 제공하는 활동들◯ CNLRQ는 주민들의 집단적, 개별적 요구에 맞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지역관리의 일원으로, △녹지 공간 확보 △도로 보수공사 △폐기물 관리 △분리수거 지원 등과 같은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지역관리[출처=브레인파크]△주민과 용역 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의 활동이 수반된다.◯ 두 번째 활동은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야간순찰대 △학교 입·출구 보초 등을 운영한다.세 번째 활동은 개인서비스로 △DIY작업 △배송서비스 △행정지원 등 주민의 사소한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은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정원 △자전거워크샵 △운전학교 △미용실 △카페 및 식당 △공동빨래구역 △축제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공간을 사회적 공유의 장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CNLR- 활동에 의한 기대창출효과◯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다. 시에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여러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외부지역의 사람이 아닌 지역 주민을 뽑아서 진행한다. 이는 외주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 두 번째, 사회적 연대 형성 및 개혁이다. 지역관리소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진다. 관리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사회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예를 들어 레지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역 주민에서 뽑힌 시의원이다.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면 레지에서 공동 주차장, 카풀을 만든다.식생활이 안 좋은 지역이면 공동 병원을 만들어서 토지를 배분하고 채소나 과일을 키우게 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의 필요에 의한 해답을 준다.◯ 레지는 목적이나 사업이 경제적 분야와 사회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 정원을 관리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지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사회적 분야에 투자를 한다. 모든 이익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민정신 함양이다. 지역 사무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누구든지 사무실에 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질의응답- ‘레지드꺄떼’와 ‘레지드떼르주아’의 차이는."‘레지드꺄떼’는 도시와 도시 광역권을 말한다. 프랑스는 부자들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항상 변두리지역이 문제다. 따라서 ‘레지드꺄떼’는 도시 주변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반면 ‘레지드떼르주아’는 농촌 지역을 뜻하며 15년 전에 만들어졌다. 농촌이라고 해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없진 않지만 활동 내용이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다."- 2019년 관리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6개가 있는데, 인증을 받았는지."의뢰를 받고 인증 받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 이 6개는 아직 인증은 받지 않았고 진행 중이다. 인증을 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튼튼한 매출구조와 수익모델의 여부이다."- 공공이 하던 것보다 레지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경쟁력은."지금까지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면서 유지하고 있다. 일을 잘 못하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프랑스에서 좋은 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대로 못하면서 나라에서 돈만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가지고 더 잘해야 한다."- 2015년 평균 예산이 103만 유로라고 했는데, 수입은 73만 유로이다. 차액은."차액은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참여자의 임금에 해당한다. 장기 실업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장기실업자, 학위가 없는 젊은 층을 고용했을 때 지원받는 보조금이다.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프로젝트별로 지원한다. 이 자체를 운영하는 데 나오는 보조금은 없다. 프로젝트별로 국가, 지자체, 개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통과되는 인증의 기준은."공식적인 인증은 아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우선 지역의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만들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자율에 기반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다만 원칙에 맞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5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자를 보내서 3일 동안 관찰하고 보고서를 보내면 연맹에서 판단한다.협회비는 1만 유로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그 이상 낼 수 없다. 대강 직원 한 명 당 150유로이다. 인증비는 없다."- 프랑스에 1천 개의 집중관리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한 숫자인지."프랑스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 2014년에 통일해서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로 정했다. 700-800유로의 숫자의 가계수입을 정해서 그 퍼센트가 많은 동네 1,000개를 근거로 산출했다."- 영국의 로컬리티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적합한 모델은."영국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 공공시장 자체가 다르다. 임대주택의 경우도 다르다. 전 총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협약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한국 상황을 알 수가 없다.네덜란드, 벨기에, 모로코, 튀니지 등으로 시스템을 전파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레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한국의 정서가 맞는지, 한국의 공공시장 상황, 임대주택과 같은 여러 면에서 경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못할 것은 없다. 프랑스와 상황이 달라도 기본이념(지역 주민)을 가지고 현지에 맞추면 가능하다."- 사업 담당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핵심은 교육이다. 레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역사무소의 소장이다. 기업대표이면서 외교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한다.매우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연맹은 지역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한다. 직업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다."- 언어장벽이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영어권 국가에 전파한 사례는."걱정할 필요 없다. 다 영어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는 다 영어로 번역돼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다 영어로 한다."- 레지옹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영향은."프랑스 행정구역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데, 특히 경제분야에서 그렇다. 레지는 근린서비스를 하는데, 이건 과거에 100% 꼬뮨의 역할이었다.최근에는 꼬뮨연합이 생기고 광역권이 생겨서 예전에는 동네 시장에 가면 되는 일도 광역권까지 가야한다. 결국 우리의 파트너들이 변하고 더 어려워졌다.지역 파트너는 지역을 알지만 지역 윗부분의 파트너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책이 지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따라서 우리는 현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한다. 노란조끼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분화된 지역의 요구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다.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에 해결책을 보탬으로써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보탬이 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야한다."- 통계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지."레지의 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레지 당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거의 두 배 정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매출과 수입이 많아지면서 고용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지지만 협회의 정신에 어긋나고 기업의 논리에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잘 조화를 해야 한다."□ 참가자 의견 ◇ 지역관리기업의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업무에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과 용역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및 주민 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의 활동을 수반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도시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모델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정부와 지역관리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CNLRQ는 직원이 피고용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내고 그런 사람이 일하는 지역관리기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15개 지역관리기업의 소장과 자원봉사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각 지역은 회비를 납부한다.◯ 연합은 교육훈련, 신규사업 개발, 국제연대, 조직관리 사업을 하고 기금을 확보하여 지역조직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조직과의 협력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소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회계, 공공정책,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체험교육은 주민, 자원봉사자, 직원 등이 다른 지역의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각 지역별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응용․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사회적 경제 플랫폼, 지역 주민 참여 지역관리기업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시작되는 지역관리기업◯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근린 시설 관리 등 비전문적 분야의 일들을 지역 주민들 주도로 해결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주민 요구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뿐만 아니라 CNLRQ는 본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각 지역 단체들을 관리하고 중앙정부와 교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체로 하여 쉬운 일부터 순서대로 진행함이 좋을 듯 하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우선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본 사업은 관리 주체의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지역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네트워크 영역의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낙후지역의 주민주도형 복지, 안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을 매개, 촉진하는 협의체로서 일종의 코디네이터형 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주민주체의 사회혁신, 지역재생이라는 주민참여형 참여민주주의의 철학과 지향을 기조로 공공기관(파리시)의 일방적, 수직적, 행정중심적인 지역계획과 실행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을 매개하고 조화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낙후지역 개발, 지역재생이 아래로부터 주민주도의 계획, 실행에서 출발하고 그 과정을 지원, 협력하여 행정의 역할을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전문적 민간운동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낙후지역 발전 방향을 외형적 개발에서 주민주도성을 강화하는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유형별 낙후지역 기준과 지표를 세분화하여 정리, 구체적인 맞춤형 재생,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추진이 필요하다.◯ 기초단위의 주민참여형 재생을 통한 경제발전,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활성화,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규정), 재정, 조직, 주민 참여 등 자치를 위한 전반적인 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 영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구체적인 지역(광역 및 대도시 등)시민운동 조직으로서 행정을 견인, 협의, 협치 하면서 개별 현장의 지역 주민 주도 재생과 자치역량 제고를 기획, 매개, 촉진, 네트워크 하는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역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도시지역개발 및 관리에 대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이다.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인증, 교육, 네트워크 유지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관리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별 지역관리기업에 어떠한 수직적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 연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지역관리기업의 전문 실무자회원, 임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홍보서비스 제공 및 지역관리기업 설립에서 인증까지 보증한다.◯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형 도시재생에서 지역 및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모델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카지구(라보카), 마이애미비치의 도시재생 등이 있다.19세기 나폴레옹3세 집권기 오스만 남작에 의해 시행된 파리개조나 80~90년대 미테랑에 의해 수행된 그랑프로제와 같은 국가주도형 도시재생과 상호보완 할 수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큰 그림에서 지역 주민 주도형 사업과 국가와 무관한 완전 독립적 사업의 발굴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풀뿌리 지역기업◯ 지역관리기업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항하여 사회학자, 건축가, 도시 계획가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 삶을 지키기 위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도시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고용인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대신 지역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프랑스는 1901년 Association법이 제정되었다. CNLR- 원칙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관리기업들을 지원한다.지역관리기업협회는 1991년 전국네트워크 총회에서 지역관리기업 전국헌장을 채택하여 지역관리기업의 가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은 공공부문이 아니고 기업, 지역공동체 등 지역 파트너들로 구성된다. CNLRQ에는 2019년 현재 프랑스 전역 도시지역에 320개, 농산어촌지역에 140개가 조직되어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의 경제적 프로젝트는 투명해야 하며 상업적 수단이 되거나 정부 정책을 받아 수행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만 부수적 활동으로는 가능하다.지역관리기업의 원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관리기업이 정주 여건 부문을 통해 사회 통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없던 독창적인 특징이 있다.1)도시관리(주택단지단위, 마을단위 등) 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개입방식 으로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을 근로자나 주체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시관리 양식이 사회운영양식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2)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노동통합을 고려해 볼 때 지역관리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지원조직에 속한다.3)지역공동체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운영에 있어 새로운 민주적 양식을 구축하는 사회개발 측면이 있다.◯ 국내에 적용할 때 지역관리기업협회 조직은 유사하게 조직할 수 있으나 지역관리기업이 담당하는 영역의 범위는 영국보다는 프랑스 사례가 운영 및 유지, 관리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들을 많은 대행 기업들에게 입찰해 추진하고 있으나 풀뿌리 지역기업들이 아니라는 점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관리기업협회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풀뿌리 지역기업들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주택이든 산업단지이든 주로 개발이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에서도 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면 관련 기업이나 조직도 증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조직도 설립될 것이다. ◇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방안 검토◯ CNLRQ는 국가가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을 민간 위탁형식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건물 관리나 거리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기업인 지역관리협회(지역관리기업)에게 위탁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복지서비스와 연동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저소득민들이 지역관리기업에 고용되고 이들의 임금은 복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지원됨으로써 정부 부담을 최소화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거리청소 부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의 청소 및 관리 부분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정책 중 장기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다. 다만 이 경우도 사회복지와 연계한 정책 설계를 검토한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개선 선진사례를 보여주는 파리의 시민 주도의 지역 재개발 정책과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 보급 정책 등에 대한 파리의 지역관리협회는 70년대 주역 주민들의 지역철거반대 운동에서 출발해 도심 민중 작업을 만든 사례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모델은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지역에서 발생한 철거반대 운동에 참여하며 시작된 지역개선 모델로서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관리기업의 연합인 지역관리협회(CNLRQ)는 지역관리 기업들 간의 교류와 상호이해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 및 문제에 대한 ‘중재 활동’과 같은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No.832’(’21.9.6.) 참고◇ '35년까지 전국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러한 감소 추세 속에서도 대도시 인구는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유출 방지와 현재 거주 인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나 쇠퇴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 현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식은 대도시 재생에서 출발하여 발전‧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 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한 재생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도시재생 정책 도입 과정과 한계◇ '13. 12월 ｢도시재생법｣ 제정과 함께 재생사업 추진이 본격화 되었고, '17년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대도시에 적용하던 재생방식을 전국에 확대･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시별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유형이 결정된 결과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획일화◇ 한편 지방도시 산업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국비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자치단체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 지방도시 주요 산업과 재생사업 연계 추진을 통해 인구유출 완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도모가 필요◇ 지방 중소도시 재생사업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유형별 맞춤형 재생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추이□ 지방 중소도시의 현황과 특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 미만 도시를 지방 중소도시로 규정하고, 인구 규모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규모별 특성 차이가 나타남<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규모별 특성‧현황>인구별주요 특성‧현황30~50만 도시‣ 인구 수 증가, 2차‧3차 산업 중심 산업구조, 실업률 큰 폭 증가, 노후건축물 비율 양호,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 등의 특성이 도출15~30만 도시‣ 2‧3차 산업 증가, 실업률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나타남5~15만 도시‣ 인구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 다른 규모의 중소도시와는 달리 제조업이 감소, 실업률은 낮은 수준 유지, 노후건축물 비중 높음, 개발행위허가 건수･면적 증가 등의 특성을 보임◇ 한편 현장 전문가들은 설문조사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잠재력으로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 ‘강한 공동체 의식’ 등을 꼽았으며, ‘소규모 지역특화 재생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도시의 전반적인 산업‧경제적 체질 약화를 감안할 때 자치단체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토대로 지역특성을 살린 유연한 계획과 맞춤형 사업방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 지방 중소도시 쇠퇴특성 및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 중소도시의 유형을 ‘2차‧3차 산업중심 도시’와 ‘1차‧3차 산업중심 도시’로 구분하고 도시유형별 도시쇠퇴의 특성과 도시재생 추진실태를 분석※ (1차산업)농업‧목축업‧임업‧어업 등, (2차산업)제조업‧건설업‧광업 등, (3차산업)상업, 금융업, 운수통신업 등▲ 도시유형별 쇠퇴특성과 재생추진실태 분석결과□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도시재생 모델 적용 방안◇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도시별 쇠퇴 양상과 지역별 산업의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재생방식이 필요하며, 지금과 같은 모듈화된 매뉴얼 형태의 지역재생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 국토연구원이 제안한 ‘거점확산형 연계모델’은 거점공간*에서 시작하여 재생거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순으로 확장해 나가는 도시재생 모델으로,* (거점공간) 재생거점 내에서 핵심이 되는 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재생거점) 지방 중소도시에서 공간구조, 산업구조, 쇠퇴특성 등 분석을 통해 도시 전체 차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기존 도시재생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비해 거점확산형 연계모델은 지역산업 특화 및 강화를 위한 ①소규모 거점공간 조성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②신속히 성과를 확산시켜 주민참여를 증진하며, ③사업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거점확산형 도시재생 연계 모델◇ 이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구조 및 일자리 특성 등 도시유형에 맞는 재생모델을 적용하고 차별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 도시유형별 재생모델 적용방안 >도시유형별주요내용2‧3차 중심도시‣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음‣ 재생거점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재생거점과 재생거점을 연계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지나치게 많은 수를 지정하는 것을 피하고 2~3개 이내로 지정하여 사업수요를 집중시키고 운영관리 기능 강화 필요1‧3차 중심도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생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인구규모가 작기 때문에 1~2개 이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최소화 하는 것이 효율적(1차산업 중심)‣ 쇠퇴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예: 빈집, 빈 점포 등) 제거중심의 재생추진이 관건1‧3차 중심도시‣ 원도심과 주거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은 가능하나 도시규모,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내로 한정(3차산업 중심)

□ 일본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도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21-16’(’21.7.27.) 참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으로 3대 대도시권(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상회하고, 이외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실정※ 도쿄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18년 전체 인구의 약 29%(3,658만 명)을 차지하며, 오사카권(1,823만 명), 나고야권(1,133만 명)은 '00년대 전반부터 거의 변동이 없음◇ 상장기업 본사의 지역별 점유율 격차도 심화되는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상장기업의 본사 소재지는 도쿄가 2,029개사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상장기업 본사 수의 전국 대비 수도권 비중은 '04년~'15년 사이에 5.32% 증가▲ 일본의 권역별 인구 추이▲ 자치단체별 상장기업 본사 수 순위 □ 일본의 수도권 집중 현상 원인◇ 전문가들은 도쿄권 일극 집중 상황의 원인으로 대학 및 경제력 집중, 기업 활동의 편의성, 일본형 고용시스템* 등을 지목* 일본은 평생고용을 선호하여 정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경향이 크고 근무지를 선택해서 취업할 수 있는 채용제도가 드물어 전국 단위로 채용◇ 일본은 대학 정원이 도쿄권에 집중되어 학생들이 졸업 후 도쿄권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고 기업의 본사가 도쿄에 집중된 점과 도쿄권의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이러한 현상을 심화○ 학업 또는 취업 외에 도쿄의 매력‧편리성‧높은 자유도 등을 찾아 유입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지방살이의 불편함, 오락활동의 매력 없음, 인간관계의 폐쇄성, 지방에서의 성별 격차 등으로 도쿄 유입◇ 육아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일단 도쿄에 진입하면 지방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음□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기업 본사 지방 이전 대책◇ 일본 정부는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거주환경 개선과 장래에 보다 ‘활력 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창생정책을 추진< 일본 지방창생정책의 목표 >○ (기본목표 1) 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동시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기본목표 2) 지방과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흐름 만들기○ (기본목표 3)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이루기○ (기본목표 4) 사람이 모이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 (횡단적 목표 1) 다양한 인재의 활약 추진○ (횡단적 목표 2) 새 시대의 흐름을 만드는 동력 창출◇ 지방창생정책의 핵심과제로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5년 ‘지역재생법’을 개정하여 본사 기능을 이전‧확충한 사업자에 대해 과세특례 등의 우대 조치 신설○ 과세특례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거점강화세제’이며, 이는 양질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방에 안정적으로 새로운 인적 흐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 지방 활력 향상지역에 본사 기능*을 가진 시설을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지역재생계획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자치단체로부터 인정 받은 사업자에 대해 채무보증, 세제 감면과 고용촉진 세제 지원 등의 과세특례 우대조치를 적용* (본사 기능) 총무‧경리‧인사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업무부서, 조사‧기획 부문, 연구‧개발 부문, 정보처리 부문 등을 담당하는 사무소나 연구소‧연수원◇ 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로 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 나가노현은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95% 경감해주고, 최대 820만엔의 본사 이전 촉진 조성금을 지원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그 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법인세 경감 조치를 시행◇ 이 밖에도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의 채무보증, 일본정책금융 공고의 저리융자 지원제도 등 실시□ 일본의 기업 본사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 도쿄권으로의 기업 본사 이전 동향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 이전대책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 '91~'02년까지는 비도쿄권으로 전출 초과였으나, '03년 이후는 대체로 도쿄권으로 전입 초과가 지속되는 상황이며, '19년 본사를 이전한 기업 중 도쿄로 전입한 기업은 312개, 도쿄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한 기업은 246개를 기록▲ 도쿄권으로의 기업 본사 이전 동향◇ 지방거점 강화세제의 지원 실적도 크지 않은 상황이나, 향후 지원대상 시설 및 지역의 확대 등으로 세제 적용 건수가 증가할 전망□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기업 지방이전 아이디어 개발◇ 한편 지방 12개 현의 자치단체장은 정부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상향식 정책 개발기구인 ‘자립과 분산으로 일본을 바꾸는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기업 이전 관련 정책 등을 제안* 지사(知事)는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행정구역의 장을 의미○ '10.1월 설립된 네트워크는 '21.3월 해산 시까지 지방의 자립, 분산 및 제휴를 주제로 공동연구 및 연계사업을 실시하여 기업과 대학 등의 지방분산에 관한 정책을 공동으로 입안 및 실현▲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의 정책 제안 및 주요 성과◇ ‘고향 지사 네트워크’는 지역 주도의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한 사례로 명목적 제휴 차원을 벗어나 12개 현이 구체화된 초광역 공동 사업을 실시하고, 정부에 상향식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언하여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최근 코로나19 이후 기업 이전 관련 환경변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도쿄 일극 집중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경제활동의 분산 필요성이 증가○ 후생노동성은 재택근무 및 로테이션 근무, 시차출퇴근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제시하였고,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지방이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인식이 변화○ 텔레워크* 및 화상회의 등 새로운 업무방식이 빠르게 정착함에 따라 기업입지나 사원의 배치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다수 기업이 업무연속성계획** 마련 및 위기 시 백업기능을 위해 본사 재배치 검토* (텔레워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평소 업무를 보는 사업소나 작업장과는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것** (업무연속성계획) 대규모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이 혁신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 대응체계○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텔레워크가 추진되어 일하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을 경우 도쿄 외에 거주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다수◇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위기 대응을 위해 텔레워크 확대, 본사 사무실 일부 분산 배치 및 본사재배치 의향 증가 등 새로운 경향을 보임◇ 이러한 환경과 인식변화는 수도권 일극 집중을 더욱 촉진 또는 완화할 수 있으므로 그 요인에 대한 다각도의 평가 필요<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도쿄권 일극 집중 현상 영향 요인 >촉진요인‣ (인구감소에 의한 도쿄의 과밀도 저하)도쿄도의 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도쿄 유입의 장벽이 낮아질 가능성 존재 ‣ (도쿄권의 고령자 증가로 인해 돌봄을 위한 젊은 세대 유입 가능성)도쿄권의 고령인구는 전국에 비해 매우 증가해 돌봄 수요의 급증으로 지방에서 젊은 층의 많은 유입이 예상‣ (도쿄 태생 도쿄 거주자의 증가)도쿄권 거주자 중 도쿄권 출생자나 부모 모두 도쿄권 출신인 사람이 증가, 도쿄권 대학의 경우 약 70%가 도쿄권 고교 출신자가 차지완화요인‣ (재택근무의 진전에 의한 직장과 일의 분리)텔레워크의 보급, 도쿄의 본사 사업소 이전이나 축소 검토,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포함한 본사 기능 분산 경향‣ (인사제도 검토)텔레워크의 이용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단신부임의 폐지’나 텔레워크를 전제로 한 ‘거주지 불문 채용’ 등의 인사제도 검토 진행‣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의 고조)코로나19, 텔레워크 보급으로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증가‣ (‘풍요=임금 수준’ 인식에서 진정한 풍요 실현으로 의식 전환) 도쿄도 중산층 세대의 가처분소득은 비교적 높지만 타지역에 비해 통근시간이 길고 가처분 시간(식사, 수면, 취미 등)이 짧은 경향을 보이며 거주 공간 등의 여유도 적음□ 일본의 기업 본사 이전 정책 평가와 시사점◇ 일본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 본사의 지방 재배치에 관심을 두기 시작○ 일본의 적극적인 본사 지방 이전 대책 수립과 노력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기존의 벽(인재·정보·거래관계 등)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가 과제인 상황으로, 일본 사례에서 국내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에 관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 전문가들은 본사 이전과 함께 ‘본사 기능의 일부 이전’ 혹은 ‘본사 기능의 분산’도 중시해야 한다고 제언○ 일본의 경우 본사 이전이라는 어려운 과제보다는 수도권의 본사 기능을 일부 이전하거나 본사 기능의 분할에 집중하여 리스크 회피를 도모◇ 기업의 지방 이전과 더불어 새롭게 창출되는 비즈니스를 담당할 신규 기업의 거점을 지방에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업무방식에 따른 기업간의 디지털 격차가 크므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이 중요한 과제이며, 지방 소재 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방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과 취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일본은 지역에 업무활동 공간, 체류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지역과 다양한 연결을 맺는 관계인구*의 확대를 촉진하는데○ 우리도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도권 주민이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살아보는 경험을 제공하여 지방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지지관계를 만드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관계인구) 지역 이주자나 관광 체류자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과 연(관계)을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구◇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기업 본사 이전대책은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었고, 특히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와 같이 지역 주도의 자발적 정책 구상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하향식과 상향식 정책적 소통이 적극적으로 추구된 사례를 참고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한편,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 완화는 어려운 과제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기업 활동과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와 정보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

복합문화예술교육 공간 운영 사례 공유   쿨투어브라우어라이(Berlin Kulturbrauerei) Schönhauser Allee 36, 10435https://www.kulturbrauerei.de/  페퍼베르크(Pfefferwerk) Christinenstraße 18/19 Haus 14, 2F, 10119http://www.pfefferwerk.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10/12(토)14:00□ 들어가며◯ 연수를 통해 확인한 도시 베를린은, 현재와 과거가 공존되는 공간이자 다양한 문화, 계층, 인종 등을 포용하여 새로움이 창조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베를린 시장이던 클라우스 보버라이트는 ‘베를린은 가난하지만 섹시하다’라는 말을 남겼다. 도시는 ‘섹시’라는 표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는 베를린을 ‘섹시’라는 키워드로 분류했고 이는 베를린이 경쟁력이 있고 매력적인 도시임을 기념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브리핑 담당 스테파니[출처=브레인파크]◯ 서울은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시민 참여형 공모를 통해 ‘아이서울유’(①)로 결정하였다. 결과론적으로 2019년인 지금도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며 특히 서울이라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① 2015년 10월 이전까지 쓰이던 ‘Hi Seoul'을 대체할 도시 브랜딩 ’I Seoul U'가 발표되었다. 시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발표가 끝나자마자 ‘I don't Seoul U'와 같은 패러디가 인터넷 곳곳에 나타났고 아직까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캐치프레이즈가 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의 브랜드와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도시계획가 케빈 린치(②)에 따르면 이미지가 선명한 도시란 읽히는 도시, 읽기 쉬운 도시, 찾기 쉬운 도시이다. 그는 도시 이미지의 구성요소로 △통로 △가장자리 △결절점 △지구 △지표물을 제시했다.② 케빈 린치(Kevin Linch, 1918-1984), 1960년 'The image of the city'라는 저서를 통해 도시 연구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발표했다.◯ 케빈 린치의 연구는 물론 요소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의 연구를 통해 도시란 부분 부분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지역’들이 모여 더욱 풍부한 종합체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전 세계 1위 공항에 꼽히는 인천공항을 보유한 국가의 입장에서 베를린의 공항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유럽 최대의 관광 도시 중 하나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공항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베를린은 유럽 도시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 중 하나이다.◯ 베를린은 수많은 문화 유적들을 갖고 있다. 브라덴부르크 문, 박물관 섬, 베를린 돔 등 많은 관광지들이 여행객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케빈 린치의 연구와 쿨투어브라우어라이 및 페퍼베르크 방문을 통해 확인한 베를린의 매력은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는 건물들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현재의 공존, 자유라는 이미지, 분단 역사 현장의 문화적 가치 등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잘 버무렸기에 더욱 ‘섹시’한 도시로 거듭난 것으로 보인다.◯ 광명은 광명이 가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들을 어떻게 버무려야할까? 그리고 쿨투어브라우어라이와 페퍼베르크를 통해 가져갈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연수 내용◇ 버려진 맥주양조장이 동·서독 주민의 문화교류 장으로◯ 베를린의 문화복합공간인 쿨투어브라우어라이는 맥주 양조장을 재활용한 곳이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의미를 직역하면 ‘문화양조장’이다. 정부 소유지만 신탁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방식이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처음 시작은 곡식 저장소, 풍차와 함께 공장지대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산업화 시대에 산업지구로 발전했고, 노동자를 위한 주거지도 같이 개발되었다.◯ 1842년도에 맥주 공장이 들어서며 맥주 생산을 시작했고, 1976년 이후 맥주 생산은 중지되었다. 1920년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라거 맥주를 제조하는 ‘슐트하이스’ 맥주의 메인이 되는 곳이다.동독에 위치하면서도 중단될 때까지 베를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맥주 공장 중단 이후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 따라 스포츠시설, 가구회사, 젊은이들을 위한 클럽 등이 들어섰다.◯ 2차 대전 때 파괴된 것이 없어 조성 이후 원형을 거의 유지 중이다. 건물들이 세워지면서 지역 또한 같이 개발된 것이다.◯ 1977년도에 타 개발계획 없이 지역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법적으로 보존·유지 되도록 보호받았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전부터 문화시설 활동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고, 통일 이후 본격적인 문화 이전 활동이 시작되었다.◯ 초반에는 소유권자 없이 정부에서 담당하여 소유권자를 찾았다.(③) 건축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정책적으로 예술 육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문화 발전에 관한 논의로 흘러가면서 민간 투자자를 찾을 수 없었다. 정부에 속해 있었으나, 계속해서 진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후 지주회사에서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③ 일반적으로 동독에서는 농업, 사업 등이 정부에 귀속한다◯ 1998년도부터 지주회사 주도로 재개발을 시작했고, 당시 1000만 유로 정도의 사업비로 시작하였다. 1990년대 본격적 문화 양조장 ‘쿨투어브라우어라이’로 명명한 이름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콘서트장, 파티장, 연회장, 교육기관 일부부서 등의 시설 또한 조성되어 있다. 문화뿐만 아니라 상점 등의 상업시설도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영화관[출처=브레인파크]◯ 영화관은 1900년 초반 유명한 베를린 건축가가 지역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위해 건축하였다. 맥주 저장창고였던 곳을 영화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다.문화양조장을 만드는 데 있어 영화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④)을 했고 이에 따라 영화관 규모 및 시설 관련 계획이 마련됐다. 문화와 상업용도 사이의 역할이 영화관이었고, 당시 공공영화들 또한 다수 상영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④ 투자 대비 수익성 효율◯ 기본 홀은 맥주 공장 운영 당시 시설(기둥, 천장 철골 트러스) 일부만 유지하고 콘크리트 등 대부분은 리모델링한 형태이다. 특히 영화관 시설은 영화제 기간에도 각광 받으며 베를린 내에서 선호하는 영화 관련 행사 진행 시 사용된다.◯ 콘서트홀은 연의 특성에 따라 특색 있게 조성 가능하다. 그러나 벽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새롭게 칠하거나 무늬를 넣는 것은 금지되었다.◯ 문화와 상업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슈퍼마켓, 영화관, 광고회사 등 상업시설은 주변 시세에 맞게 1m2당 25~35유로, 문화적 용도로 사용하는 곳은 1m2당 2.6유로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있다.저렴한 임대공간은 회사에서 리모델링을 많이 진행하지 않았다. 임대가격은 2024년까지 6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콘서트홀[출처=브레인파크]◯ 설립 당시 정부귀속시설이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렴했지만 점차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수익성이 고려되면서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는 것이다.문화시설 임대료가 저렴한 이유는 문화가 가진 가치 자체가 몇 백만 유로가 될 수 있고, 문화 보존에 있어 더욱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면서 수익성 또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콘서트홀은 한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각국 페스티벌 및 비교적 성장단계에 있는 예술가들이 거쳐 가는 장소이기도 하다. 연간 3,700건의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콘서트홀 내부는 규모에 따라 2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내부 및 외부 전체 공간 대관도 가능하다.◇ 예술가-지역-기업-주민 간 선순환 구조로 지역사회 기여◯ 페퍼베르크도 폐쇄된 맥주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킨 곳이다. 옛 동독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공장으로 1841년부터 1921년까지 운영됐다.▲ 페퍼베르크 전경[출처=브레인파크]◯ ‘페퍼베르크(Pfefferberg)’는 앞서 소개된 ‘쿨투어브라우어라이’처럼 폐쇄된 공간을 재생시킨 곳이지만,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 (재)페퍼베르크가 국가 소유의 공간을 위탁받아 100년간(⑤)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정을 충당,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는 모델을 만든 것이다.  ⑤ 소유권이 재단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페퍼베르크는 2089년까지 1만3,000㎡에 달하는 전체 면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입주기업의 임대료와 기부금, 공간 대여료 등을 통해 재단의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1871년 만들어진 맥주공장 중 하나로, 산업기능이 중단 된 후 새로운 장소로 재탄생했다. 생산 연도가 오래되지는 않았고, 1918년 맥주회사 들어선 후 1922년 생산이 중단됐다.◯ 맥주공장 시설이 중단된 후 초콜릿, 빵 생산공장으로 사용되었고 1945년 동독 시절 신문 발행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예전 건물들을 최소한으로 개보수하여 원형이 거의 유지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문화센터를 만들자는 계획이 있었으나 현재는 아뜰리에, 주거공간만 있을 뿐 실제 문화센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수익 발생 부분에 있어 끊임없이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재원 투자 중 이다. 또한 사회적 통합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와는 다르게 새로운 건물들도 지어졌다. 러시아 건축가가 새로운 건축물(재단 건물)을 완성하여 건축 스케치를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변 요소들을 건물 무늬에 음각효과를 넣어서 건축했다.◯ 건축 포럼, 건축 전시를 주 용도로 도시 내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맞은편에 상반된 분위기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이는 쿨투어브라우어라이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경우 전체 계획 하에서 조성되지만, 페퍼베르크의 경우 각각의 건물마다 용도에 따라 계획 및 실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아이덴티티는 부족한 상황이다.□ 질의응답- 쿨투어브라우어라이는 프로그램과 입주에 있어 문화적인 기준은."수익성, 상업 활동에 관한 건 원칙적으로 안되고 문화를 교육으로 넣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상업과 문화의 비율이 각각 어떻게 되는가? 임대 허가 받는 방법은."문화시설은 20%, 상업용 시설은 80%가량 입주해 있으며 전체 면적중 7,000㎡를 문화지정용도로 지정 임대료를 받고 있음. 그리고 7,000㎡ 문화시설에 대한 입주업체는 문화관광부처의 개별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 단지의 임대료는."슈퍼, 클럽, 영화관, 광고회사 등 상업용도는 ㎡당 25∼35유로이며 문화적인 용도는 ㎡당 2유로 60센트로, 2012년 임대료를 책정했으나 2024년까지는 6유로 인상 예정임"- 문화시설이 비율이 상업시설에 비해 작다고 생각하는데."당초에는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운영 회사(TLC)도 국가소유로 임대료를 적게 받았으나 현재는 개인소유가 되어 재정적인 면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업시설이라 단지 내 문화시설과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문화와 관련된 시설이 입주해 있어 설립 취지와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 단지의 주요 시설은.."주요시설로는 교육기관, 안내소, 영화관, 레스토랑, 클럽, 연회장 등이 있으며 특히 영화관에서는 비상업 영화 상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페퍼베르크 또한 기본적으로 전체 공간이 양조장이었던 것인지."그렇다. 전체 건물과 지역이 양조장이었다."- 페퍼베르크는 쿨투어브라우어라이와는 다른 곳인지."운영 방식과 새로운 건물을 허가한다는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페퍼베르크재단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지내 시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재원을 사용하고, 단지 내 있는 호스텔, 공연장 등에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를 고용하고 있다."- 페퍼베르크 재단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지."현재 지원받는 것은 없다."- 페퍼베르크는 문화적 가치를 어느 정도 두는지? 쿨투어브라우어라이같은 경우 80/20의 비율이었는데, 불문율인지."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보이지 않는 것은 있다. 지역 상업적인 용도를 많이 활용할수록 문화 비율은 떨어지게 된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는 이러한 비율을 감안하여 최대한 공공 자원들을 유치하려고 한다.지역재생 및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적 자원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상업시설 또한 문화에 맞추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이 베를린 내부에 얼마나 있는가? 쿨투어브라우어라이/페퍼베르크재단 두 곳 중 운영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은."문화복합시설이 모여 있는 것은 10곳 정도이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경우 2년 안에 공간 활용 컨셉을 정하고, 그 컨셉에 따라 일괄적으로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페퍼의 경우 사용 주체가 모두 달라 일괄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쿨투어브라우어라이가 전체 하에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장점이 있다. 한편 사용주체들과 임대기간이 각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전하기에는 페퍼베르크재단이 더욱 가능성 있을 수 있다. 어디가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획자 입장에서 문화시설을 싸게 유치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저렴하게 혜택을 보는 건지."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기본 사항들을 정하는 편이다. 임대료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낮게 제공될 수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혜택은."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경우 외부 업체와 협력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를 초청하여 축제를 열고, 문화적 기념회 등을 무료로 개최하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입주 기업들은 어떻게 협력을 하는가? 갈등관계는 아닌지."80%에 대한 기업들도 보통 문화에 관련된 기업이다. 문화 시설 행사할 때 케이터링 등을 클럽 내 레스토랑에서 지원하고, 공공 행사시에는 연회장을 활용하는 등 각자 시너지 효과로 작용한다.전체 주체들 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 공생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상업시설이 비상업 시설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상업시설이라는 것을 딱 잘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 시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협업하면서 포함된 시설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참가자 소감◯ 베를린의 도시계획은 용도만 지정된 우리와는 다르게 건물 높이와 형태까지 정해져 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오히려 토지소유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시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다.◯ 도시재생의 성공요인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합의, 파트너십 연계를 통한 협력, 전통적 자원의 활용, 문화자원의 발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문한 베를린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들을 보면 특별한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적으며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성공하였다.버려진 공공시설 공간 및 장소를 시민의 공공공간으로 재생하여 지역자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줌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살리는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독일의 도시재생사례는 방치된 기존 공간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시설로 재생한 사례로 산업구조의 변화로 용도가 폐기된 시설들을 철거 후, 재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건물을 활용하여 문화적 재생되었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특징을 갖고 있다.◯ 도시재생의 방안으로서 문화의 활용은 단순히 문화공간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의 조성은 필수이다.이들이 도시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요구된다. 이렇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두 가지 측면에서 도시문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시도 대형 공공건물을 신축하기보다, 단독주택을 매입 리모델링 마을 속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공공시설(도서관, 문화예술복합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키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문가 양성 등 지원시책이 필요한데 특히 시군구 및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사업에 지역 주민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걸러내고 예방함으로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저소득 귀농귀촌인구 일자리 제공◇ 연수내용○ 벨기에의 스팁 메티앙(Step Métiers)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구직자의 사회적, 전문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소유하고 관리○ 스팁은 ‘우리를 지원한다는 것은 모두가 일자리를 찾는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구호로 활동○ 교육생들을 실전 훈련에 적응시키기 위한 상업시설(식당, 봉제회사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소외계층이 일자리를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성 및 목적○ 우리도 일자리 지원시설을 통해 취업지원 교육을 하면서 현장 실습을 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도 내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파소나 그룹 같은 민간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전통적인 고용 시장에서 장벽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직업을 만들어 주는 사회적 경제조직 또는 민간기업의 유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귀농귀촌 기회 마련◇ 정책제언○ 공간비즈니스 사업 추진 민간기업 유치• 일본의 파소나 그룹처럼 농촌의 빈 공간과 귀농귀촌 직업교육을 연계하는 사업 추진• 식당과 판매점 등 시범시설을 설치해 직접 사업을 하면서 교사가 실습생을 교육• 농촌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 문화예술인의 집, 테마파크 등을 운영• 인력교육과 공간개발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재생 선순환 구조 확립□ 귀농귀촌청년 전국조직 결성◇ 연수내용○ 프랑스는 청년 농민 수가 급감해 농업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자본이 적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년농업직불제(YFS), 청년 취농자 보조(DJA : Dotation Jeunes Agriculteurs)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프랑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청년 창농을 위한 완전한 시스템과 법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농장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초점을 맞출 예정○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Centre National des Jeunes Agriculteurs, JA)은 정부 정책에 맞춰 청년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아 창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전문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때 맞춤형 지원을 하고, 농업 승계를 시민 사회의 책무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농촌은 노인회, 새마을회와 같은 노인들의 활동은 활발한 반면, 청년조직은 활동이 별로 없어 정책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수단이 방문했던 청년농업인연맹처럼 농촌 정착을 돕고 농촌에 정착한 청년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조직 필요○ 귀농귀촌청년이 연대하는 전국조직을 결성해 청년농업인의 정착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의 조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정책제언○ 귀농귀촌청년 전국조직 결성·운영•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전국조직으로 연결되는 귀농귀촌 청년조직 설립• 전국 지부에 청년들의 귀농을 돕는 청년농업인 귀농지원센터 설치• 지원센터에 찾아노는 청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부사업신청서 작성 서비스•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유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농업 정착 확대 기대• 농업경영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대상 농업 이벤트 개최□ 귀농귀촌인 교육시스템 구축◇ 연수내용○ 프랑스도 농업인구 감소기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농업인은 49만6,000명으로 이는 2010년 대비 18%가 줄어든 수치○ 이에 프랑스 정부는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연맹과 함께 농업 승계와 신규 창농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청년농업인연맹에서 가장 최근에 성과를 본 청년정착 지원 활동은, 은퇴해서 떠나는 영농인이 젊은 영농인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신구영농인의 매칭프로그램◇ 필요성 및 목적○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고 5년 동안 영농을 지속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프랑스의 청년 취농 지원정책은 성공하고 추진되고 있음.○ 청년농업인연맹이 파악한 2020년 프랑스 정부의 청년 창농 정착지원 건수는 4,800명으로 이 중 지원 5년 이후에도 계속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비율은 99%○ 우리나라도 귀농은 해마다 4~5% 증가세를 보이나 역귀농도 증가, 통계상 역귀농율은 8.6%지만 실제 현장의 역귀농 인구는 30% 이상으로 추정○ 귀농 준비기간도 2018년 27.5개월→2020년 25.8개월→2021년 22.9개월로 감소하고 있어 재대로 된 준비와 교육 없이 농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청년농업인의 확대를 위해 이사비, 정착지원금, 주택수리비 등 직접 지원 외에 농업이론교육‧실습교육 강화○ 귀농인구를 2배 확대 성공한 의성군은 스마트팜 교육장, 일대일 멘토멘티교육, 기초기술‧현장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정책제언○ 청년 창업농 농업기술교육 강화• 창업농 비율 증가에 따른 농업 스타트업 교육센터 신설• 창농계획서 작성 컨설팅 강화• 역귀농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추진○ 신·구 영농인 매칭 프로그램 운영• 은퇴해서 떠나는 영농인이 영농 현장에서 젊은 영농인에게 노하우를 실습하는 프로그램 운영• 양쪽을 모두 잘 설득해서 젊은 영농인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들이도록 매칭 운영○ 지원 후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 후계농업인연합회를 통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활동 강화• 창업농의 농촌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원 활동 강화• 교육과 지원이후의 정착과정 모니터링 강화로 정책 효과 및 문제점 피드백○ 광역자치단체별 한농대 분교 설치• 국립 농수산 전문대학인 한농대 지원 학생 날로 증가  - 한농대 캠퍼스 추가 설치와 특화과목 개설을 통한 교육수요 충당 필요• 세계시장에 진출할 농업혁신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  - 농업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기술을 적용할 농지가 없는 상황  - 농가 입장에서 해외 농업진출은 국내 소비시장 감소에 대비한 당연한 선택• 스마트농업과 수직농업을 비롯한 첨단 미래농업 확대 기반 마련  - 청년‧중장년 귀농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농업교육 제공  - 스마트팜 교육장, 일대일 멘토멘티교육, 기초기술‧현장교육 등• ODA대상국 농업인력의 한농대 학생 유치 및 입학 지원  - 계절노동자 단기교육(언어‧농업기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족한 농업인력 확보  - 유학 후 본국에서 농업경영에 종사할 학생 교육으로 농업기술 수출 기반 마련□ 농업인식 개선 이벤트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JA)은 크게 교육, 홍보, 혁신, 이벤트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청소년과 청년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그리고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음.○ JA는 최근 개최한 상젤리제거리 농업정원 축제와 같은 이벤트가 청소년들을 농업으로 이끄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벨오타 협동조합도 청년은 결국 덴마크 농업의 미래로 이어진다고 보고, 젊은 영농인을 위한 유스포럼(Youth Form) 운영○ 이 포럼은 새로운 미래농업을 떠맡고 나갈 젊은 영농인들이 협동조합 경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 필요성 및 목적○ 도시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후위기나 식량안보와 같은 가치를 중요시 하거나 도시에 없는 자연과 휴양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 따라서 청소년들이 농촌과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어려서부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은 농업의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 정책제언○ 젊은이의 귀농으로 연결되는 홍보활동 강화• 중고등학교와 협력해서 농업이라는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학교 벽면을 이용한 벽면 농업, 마당을 활용한 학교 정원 사업 추진• 도시 축제와 결합한 농업정원 조성 이벤트 개최•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이 상젤리제 거리를 통째로 빌려서 거행한 정원축제 참고□ 지역정착 위한 인프라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 학생들은 수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는데, 파리 외곽도시인 이시레몰리노는 수요일에 문화센터를 열어서 하루 종일 학생 돌봄을 지원○ 일종의 문화돌봄으로 이시레몰리노는 병원과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유아 돌봄 서비스가 젊은 학부모들을 도시에 유치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필요성 및 목적○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을 하려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정 수입이 보장되고 의료, 쇼핑, 교육, 돌봄이 해결되어야 함.○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문화, 휴식, 교육, 의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 SOC 확충이 필요○ 하지만 문화시설과 쇼핑센터는 적절한 규모로 유치할 수 있지만, 주민이 원하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주민들이 응급상황에 신속히 도시 병원으로 호송할 수 있는 긴급 이송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인근 지자체 연계 닥터헬기 공동 운영• 1대 당 연 3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3~4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닥터헬기 도입• 중증외상, 뇌혈관·심혈관 질환 등 긴급 응급환자 발생 시 30분 안에 이송• 사실상 동네에 종합병원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거양○ 도심항공교통(UAM) 긴급 운송체계 운영• 2020년 5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국형도심 항공 교통(K-UAM) 로드맵 수립•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비행 실증, 2025년 상용화 시작해 2030년 본격 상용화• 2035년 100개 노선 및 호출형 서비스 확대 예정• 농촌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문제점 해결을 통한 인구유치 기대□ 문화예술과 연계한 인력유치◇ 연수내용○ 프랑스와 벨기에의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맞아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농촌지역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아님.○ 청년들의 청년농업인연맹에서 경험담을 들려준 여성 청년도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해서 귀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가장 갖고 싶은 일자리와 하고 싶은 취미활동을 문화예술 활동과 자원봉사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같은 수요를 충당할 교육시설 설립 필요○ 직장인 대부분 55세 이후 퇴임하고 나머지 기간을 자영업이나 무직으로 노후를 설계하고 있으며, 퇴임 후 등산이나 취미로 소일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중장년의 건강을 지키면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경제정책 중 하나로 평소에 꿈꾸어오던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교육받은 중장년이 농촌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 교육시스템 구축○ 30년간 신체나이는 10년 이상 젊어졌고 앞으로 20년은 더 활동하겠다는 노인들이 다수이므로 노인들을 재교육하고, 사회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 정책제언○ 2~3년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전문예술대학 유치• 약 2-3년을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문화예술과정 수료• 일반 고졸자나 재수생보다 중장년층과 노인 중심의 특화교육 실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그 지역에 정착 유도□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강화◇ 연수내용○ 프랑스와 벨기에의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맞아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저렴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 제도와 귀농을 할 경우 맞춤형 지원을 받아 심사를 해서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2023년부터 도입된 고향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이슈를 전국적인 이유로 부각시키고 우리시대가 갖고 있는 거대 담론을 해결하는 지자체의 면모를 보여 도시브랜드 강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향세를 답례품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의 현안 이휴를 전국화하고 명분을 만들어 가치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는 것이 필요◇ 사례연구[일본의 연도별 고향세 모금액 추이]○ 홋카이도 유바리시(夕張市)• 고향세 기부금을 활용한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 추진• 한 때 이시카리 탄전의 중심도시로 번성했던 곳이지만 쇠퇴 일로를 걷자 지역의 과제를 배워서 지역의 미래를 찾는다는 전략으로 고향세 기부금 활용• 인구감소와 재정파탄 이후 초·중학교 통폐합 영향으로 유바리시 고등학교 입학자가 감소하자 고향세 기부금을 활용한 ‘유바리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 추진• 고교 매력화를 위해 지역 공공교통 등 지역과제를 교재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학교 내 공영학원 설치 운영• 기부자에게 고등학생의 도전과 노력의 진척 상황을 알리고 공영학원 기획 참가를 유도하여 관계인구를 확대해 가는 전략 채택 성공○ 홋카이도 몬베쓰시(紋別市)• 유빙 보호 이슈를 기부금 모집으로 연계하여 고향세 1위 달성  - 일본 최북단에 있는 인구 2만 여 명의 몬베쓰시는 2022년 고향세 모금액 1위로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1530억원을 고향납세 기부금으로 모으는 성과를 거둠  - 답례품 1위 가리비와 유빙 보호란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 발굴로 몬베쓰시와 비슷한 한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7~9%인 데 비해 몬베쓰시는 11%에 이름  - 유빙투어는 바다 위 얼음 속에서 겨울을 느끼고 일본식 어묵과 해물 도시락을 맛보는 투어로 매년 1~3월 오호츠크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빙하인 유빙을 가로지르는 여행 가능○ 홋카이도 엔베쓰정(遠別町)• 고향 납세로 매력 있는 농업학교 만들기 추진  - 엔베쓰 농업학교는 마을에서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학교지만 입학자 감소 추세  - 엔베쓰 농업고교가 최첨단 연구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고향세 모집운동  -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논·밭 상황관측 등 농업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조사연구  - 기부자에게 사업 보고와 고등학생의 감사 메시지 송부○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上士幌町)• 무료 유치원 설립을 통한 작은 마을의 인구증가 성공  - 1만 엔부터 30만 엔까지 기부금액대별로 총 90개의 답례품 준비하고 고향세로 모인 기부금을 육아지원을 위한 환경 정비에 투입하여 인구 증대 성공  - 고향세의 메카로 고향세를 통해 유치원을 건립하여 0～6세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교사를 채용한 영어교육, 교직원 확대  - 15세까지 적용하던 무상의료를 18세까지 확대하고 임산부,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을 위한 맞춤형 의료도 계속 확충  - 초등학교의 환경 개선과 중·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호평을 받고 홋카이도에서는 드물게 인구 유입에 성공한 사례  - 기부자들에게 이주 체험을 할 수 있는 ‘오메시(체험) 주택’을 지원하고 투어 상품을 제공해 가미시호로로 이사를 유도 2014년 4884명 인구가 2018년 5020명으로 증가○ 이바라키현 나메가타시(行方市)• 고향세 등록 사이트를 늘려 고향세 실적 성장  - 고향세 수주 사이트를 네 개로 늘려 2021년도 고향세 실적이 늘었으며 2022년도에는 등록 사이트를 수를 8개로 늘려 고향세 실적이 더욱 성장  - 우수한 고향세 대행업체를 두고 답례품 품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답례품 개발로 고향세 납부 성과 향상  - 일본 최대의 고구마 생산지로 주민들이 폐교를 개조해서 고구마박물관을 만들고 농업+가공식품+레스토랑+농업체험을 결합해 음식과 농업의 미래를 이어가는 종합테마파크 조성  - 나메가타에서 생산한 고구마의 품종별로 군고구마, 고구마 말랭이 등의 가공식품 판매에 성공하면서 떠났던 농부들이 돌아오고 고구마 생산량도 증대○ 이바라키 죠소시(常總市)• 고향납세 자판기를 통한 관계인구 확장 전략  - 골프장에 고향납세 자판기를 설치하고 반례품은 이용권으로 제공  - 기부금액을 1만 엔부터 50만 엔까지 선택하고 운전 면허증을 읽어내 주소를 입력  -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골프장에 제시하면, 기부금의 30%를 골프 이용권으로 제공  - 세금 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나중에 시에서 기부자에게 감사편지와 함께 우송  - 실제 죠소시를 방문한 사람이 이곳이 마음에 들어 납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  - 시는 시내 각 시설에도 이런 자판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富士吉田市)• 지역상품과 자치단체 홍보 중심의 고향세 전략  - 유명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2020년 583억여원으로 고향납세 전국 6위 기록  - 기부금이 목표가 아닌 지역상품과 자치단체의 홍보를 목표로 삼은 전략 성공  - 답례품사업자 소개, 기부용도 설명, 시내상점·명소 등 3종 세트를 답례품에 동봉  - 답례품 제작자의 얼굴은 물론 제조방법, 제작자의 노력, 생각을 소개, 감사 편지 동봉○ 나가노현 하쿠바촌(白馬村)• 현립고등학교인 하쿠바고등학교의 폐교 위기 극복  - 2016년 국제관광과 신설, 기숙사 운영, 해외 유학 지원을 내걸고 전국에서 학생 모집  - 필요한 비용은 클라우드펀딩형 고향세를 통해 마련하는데 성공  - 2014년 150명을 밑돌던 학생 수가 외지 학생들을 포함해 200명을 넘어서는 성과  - 2017년부터 매년 학생 20명을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시키고 있음.○ 오카야마현 와케정(和気町)• 고향세 기부금을 교육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입  - 1670년 설립된 일본 최초 서민학교 ‘시즈타니학교’로 유명하다는 점을 공략  - 고향세 기부금을 교육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와케정을 ‘교육 마을’로 조성  - 교육 마을을 목표로 공영학원 설치, 방과 후 학습지원, 영어 능통 인재 육성 추진  - 클라우드펀딩형 고향세를 모집, 2016년부터 영어교육을 특화한 공영학교 운영  - 토요일에 중학생만 대상으로 하다가 매주 수요일 초등학교 5~6학년까지 확대  - 월 1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공영학원 KIDS」 개최  - 공영학교 수강생들이 영검(英檢) 합격률이 높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주자 3배 증가  - 기부자에게 감사장과 공영학원 활동 상황을 송부하여 끊임없는 관심 유도○ 야마나시현 고스게촌(小菅村)• 고향세 납부 자판기 설치와 1/2촌민 포인트 카드 발급  - 일본 야마나시현 고스게촌은 로컬푸드 판매장에 고향세 납부자판기 설치  -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고향세를 기부하고 바로 답례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조치  - 개인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면 고향세를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는 시스템  - 고향세 납부자들에게 '1/2촌민 포인트카드' 형태로 주민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마을 내 가맹점에서 구매 및 방문 포인트를 쌓아 쓸 수 있는 카드로 회원 지난해 2000명 돌파○ 가고시마현 시부시시(志布志市)• 가고시마현 시부시시는 무농약 감자를 답례품으로 개발  - 무농약 신념이 강하다는 이유로 괴짜 취급을 받던 농부의 감자를 답례품으로 개발  - 답례품 개발 이후 농부가 냉동 조리 상품까지 개발하는 등 사업확대 계기 마련  - 지역에서는 호응받지 못해 생산을 그만두려던 농가가 고향세로 동기부여  - 지역에만 알려진 좋은 상품과 생산자가 기부자와 연결된 효과◇ 정책제언○ 고향사랑기부금 평가와 고향사랑기부금 박람회 연계 운영• (고향사랑기부금 평가) 매년 2월 공개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243개 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평가 및 순위 발표(매년 4월)• (고향사랑기부금 박람회) 고향사랑기부금 평가결과에 따른 지자체 시상식, 사례발표, 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를 목적으로 한 박람회 개최(매년 5월)○ 고향사랑기부금 평가 지표에 따른 실태 점검 및 박람회에 대비한 성과 독려• 타 지자체 대응 분석 및 ‘예술보도가꾸기’ 등 새로운 기금 사업 발굴• 일본의 선진 사례 및 이슈 관련 벤치마킹단 운영• 기후를 지키고 경관을 지키는 사업 발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답례품 스트타업 육성•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 운영 및 인력확충을 통한 홍보 강화•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 출향민 유대 강화 필요• 답례품 품목 확대 및 군 온라인몰 연계• 주요 교통요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및 접수창구 마련•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손쉬운 기부 플랫폼 운영계약 체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향사랑기부금사업 개발• 답례품위원회와 별도로 기금사업 발굴 및 홍보 위원회 운영 필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친환경 농업지구를 넓히는 사업 등 가치중심사업 개발• 농촌에서 사라져가는 폐교를 살리기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개발•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내역을 기부자에게 전면공개 

□ 유휴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으로 접근○ 우리나라도 최근 개항기 이후에 건축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근대문화유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문화재가 아니지만 보존활동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도 오래된 건물이나 유산을 헐고 새로 짓는 풍토에서 벗어나 근대 문화유산을 재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건물 하나를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큰 틀에 개별 건물을 포함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요코하마시는 (舊)제일은행과 (舊)후지은행 등 1929년 설립된 역사적인 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조프로그램으로 '뱅크아트 1929'를 추진했다.'뱅크아트 1929'는 건물 안에 있는 스튜디오, 학교, 출판, 카페, 펍, 서점 등에서 미술, 건축, 퍼포먼스, 음악 등 모든 장르를 대상으로 연간 650여 건 이상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던 여객선을 임해공원 안의 상징물로 만들었고, 야마시타 공원 역시 지역주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요코하마의 상징이 됐다.치요다구는 치요다구립연성중학교가 2005년 폐교되자 학교를 허물지 않고 지역주민을 위한 구민회관, 도서관, 노인생애학습관, 아트센터로 개조했다.○ 농어촌에 늘어나고 있는 빈집, 빈 건물,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별 빈집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폐교도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종합적인 활용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유휴공간 공공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연계한 공유 공간화 추진을 포함하고 △유휴공간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 혜택 부여 검토 공간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합대책을 세울 때 △쇠퇴지역의 인구감소, 인구유출, 정비사업 지연 등에 기인한 공・폐가 발생과 장기 방치화를 방지하고 △도시안전, 도시미관 증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도시재생 측면의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NPO법인 설립○ 지역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관이 주도하는' 민간조직이 아니라 '관이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NPO법인이나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331아트치요다를 운영하는 협동사와 뱅크아트1929를 운영하는 NPO법인 등은 시설과 기본 운영자금은 관에서 지원하지만, 운영은 주민과 함께 해나감으로써 공동체 복원 및 지역 재생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정부로부터 시작한 지역재생사업을 비영리 민간재단이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 부럽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 주도의 예산사업에 기반을 둔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제도개혁을 통한 자율성 강화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들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해 어떤 측면에서든 이익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이나 NGO를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도시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필요한데, 우선 도시 공공시설물이나 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 필요하다.○ 이에 시민 도시디자인단을 모집하여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관광지 조성 △골목길 조성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재생 지구를 특성 있게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단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물 시민참여 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고, 심사 시 주민 참여 강화와 주민투표・제안 접수도 가능해질 것이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NPO법인을 설립하면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 NGO의 참여 확대에 따라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이 가능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동체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시민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함으로써 도시 대표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일본의 3331아트치요다와 뱅크아트1929 사업은 지역에 문화예술인을 끌어모아 상호융합하면서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창출한 성공사례이다. 이를 통해 지역은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동력을 가질 수 있다.○ 일본의 지자체는 ‘창조도시 만들기’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초하여 NPO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도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 도시재생 지구 내 유휴공간과 사회적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단 산하 문화의 집 등 기존 공공시설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민간 대상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휴공간을 발굴하는 활성화 대책도 수립해 볼 만할 것이다.○ 문화예술 창작공간에는 마을 예술창작고나 북카페, 마을 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이로써 공공·민간 영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지 고양 방안 수립○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지역 활성화에 성공할 수 있다.일본의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기대하지 않고 자체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3331 아트치요다는 주민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범사업을 정기 사업으로 전환한 것과 같이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구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시도하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도시재생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 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이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고, 그간 개발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그 결과로 201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수립되었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생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2019년 현재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지가 100여 개에 이르며, 그 목표는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로 설정했다.○ 윤석열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특화재생을 한 도시공간 재창조사업이다.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침을 기초로 추진 중이다. 매년 40곳 내외로 지역을 선정하여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일본의 도시재생은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극복으로 신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겪게 되고, 장기간의 고도성장 지속으로 주택용지·공공용지의 부족, 환경오염, 대도시 근교의 스프롤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안게 되었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1962년 「국토종합개발법」이 제정되고, 일본의 지역 활성화가 시작되었다.○ 일본과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발생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활성화 및 도시재생 정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약 50년 빠르게 ‘인구감소국가’에 진입하면서 균형발전을 시작하였다.현재 한국보다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일본이 합계출산율은 한국보다 높다는 것은 향후 일본의 지방소멸이 한국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단순히 비교해도 양국의 도시재생 역사는 격차가 매우 크다. 이 격차는 재생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 도시재생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지켜나갈 시민 역량의 차이를 동시에 낳을 것이다.시범사업으로 시작한 3331아트치요다와 뱅크아트1929의 사업 지속성과 민·관의 협력, 재창조, 수익 창출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제 첫걸음을 뗀 한국의 도시재생은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 세계 각국에서 도시재생과 포용적 혁신성장이 화두가 되는 이때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경험이 있는 일본 연수는 의미 있는 기회이다.특히 마을만들기와 함께 도시재생을 한국보다 먼저 선도해 가고 도시재생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수익 창출을 통한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 시민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 현장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역사가 짧아 앞선 경험을 가진 일본 사례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 지역재생 성공사례, 엠셔파크의 중심독일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루르 지역은 신산업단지, 친환경 주거단지 등 1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루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도시차원 계획에서 벗어나 개방적, 혁신적 지역 계획 차원에서 연방정부와 주, 시, 기업 등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비스마르크 솔라주거단지를 방문했을 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출처=브레인파크]그 중에서도 루르 지역 서·동축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엠셔(Emscher)강을 중심으로 1999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되었던 ‘엠셔공원(Emscher Park)’이라는 지역발전 모델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 분야에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다. 이에 속한 대표적인 도시가 연수단이 방문한 겔젠키르헨(Gelsenkirchen)시다.겔젠키르헨시의 친환경 정책은 주거 및 학교뿐 아니라, 도시경제 발전분야,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동안 독일의 석탄, 철강산업을 이끌어왔던 루르 지역을 중심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독일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태양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겔젠키르헨시는 시 전체를 솔라 도시로 만들기 위해 태양광을 이용한 주거단지(12ha), 산업단지(11ha), 그리고 녹지, 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자연공간(50ha)을 조성, 약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겔젠키르헨(Gelsenkirchen)시를 방문한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태양에너지 삼각지겔젠키르헨시는 유럽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 E.ON(에너지기업) 등과 함께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온 대표적 도시였지만 이제는 태양에너지 산업분야의 성장으로 독일뿐 아니라 유럽의 태양 도시가 되고 있다.루르 지역의 ‘태양에너지 삼각지(Solardreieck)’라 불리는 3곳 중 2곳이 겔젠키르헨시에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태양에너지 삼각지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첫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와 가장 현대화 된 시설을 갖춘 ‘셀 솔라(Shell Solar)독일공장’과 ‘태양에너지 정보센터(Photovoltaik Informations-Zentrum, PIZ)’로 둘 다 겔젠키르헨에 있다.셀 솔라 생산공장은 1시간당 1,200솔라 셀(Solar Cell)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겔젠키르헨시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00MW의 에너지를 생산하며 약 20%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두 번째로 태양에너지 연구 및 마케팅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태양에너지 정보센터는 과학단지 안에 있으며 연수단이 이미 방문한 곳이다. 1816년 라인엘베(Rheinelbe) 탄광이 설립되어 석탄과 철강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오다가 1995년에 첨단산업단지로 재개발되었다.세 번째는 태양에너지 교육을 위해 옛 탄광지역의 목재와 ‘Glass Fotovoltaik Module’로 설계된 태양열 건축물인 ‘아카데미 몬트 체니스(Akademie Mont-Cenis)’인데 이 시설만 헤르네시에 있다. 이곳은 교육시설, 시민강당, 시립도서관과 주거단지, 조경 및 녹지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와 같이 겔젠키르헨시는 석탄과 철강산업의 몰락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1차 에너지 산업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토대로, 최근 미래 산업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태양에너지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친환경 건축과 주거환경을 개발하여 도시의 공간적 질을 향상시키려는 그들의 정책과 노력이 아직은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도시의 경제적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2003년 ‘알렌스바하(Allensbach) 여론조사 연구소’가 독일의 25개 도시에 입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독일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겔젠키르헨은 라이프치히(Leipzig), 브레멘(Bremen), 칼스루에(Karlsruhe) 다음으로 선호하는 도시로 나타났다.○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주거단지 조성겔젠키르헨 과학단지에 이어 비스마르크 솔라 주거단지도 유트만 팀장이 현장 브리핑을 맡았다. 11시경 과학단지를 떠나 비스마르크 주거단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제법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일행은 비를 맞으면서도 열심히 유트만 팀장의 설명을 들었다.독일은 환경문제를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더라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풍토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독일은 또한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는 프로젝트와 이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하다. 그 중 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태양과 풍력과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주거단지 건설이 대표적인 정책이다.겔젠키르헨시는 이미 1990년대 초반에 미래에너지 개발을 위한 신전략을 수립했다. 연방법과 주정부 법령에 근거하여 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섰다.겔젠키르헨시는 태양에너지 이용기업을 태양광 발전, 태양열 난방, 태양전지 생산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유트만 팀장은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7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주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대체에너지 관련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태양광 주거단지인 비스마르크 주거단지도 주정부 프로젝트로 추진된 것이다.○ 20년간 50개의 태양주거단지 조성[겔젠키르헨 비스마르크 태양열 주택단지 현황]구분내용주택단지 면적약 4ha주택 수72co거주 면적110-140㎡연간 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양30-45 kWh/㎡a채집 지역470㎡태양열이 온수 수요를 충족시키는 비율60~65%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총 발전 능력80kWp겔젠키르헨의 솔라 주거단지에는 탄광지역에 성공적으로 조성된 비스마르크 솔라(Bismarck Solar) 단지를 비롯, 퀴퍼스부쉬(Kueppersbusch) 단지, 쉐넨겔베르크(Schuengelberg)단지, 비스마르크 기독교종합고등학교 등이 있다.비스마르크 주거단지는 주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50계획’의 하나로 루르 지역에 처음으로 건설된 태양에너지 주거단지이다. ‘2050계획’이란 ‘앞으로 20년 동안 50개의 태양광 주거단지를 건설한다’는 겔젠키르헨 시청의 태양광 보급 장기계획 프로젝트다. 이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완공된 주거단지는 모두 28개다.비스마르크 솔라 주거단지는 물과 도시의 조화를 고려해 만든 지속가능한 주거단지라고 한다. 약 4ha 면적에 태양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부분 남향구조의 71개 연립주택으로 건축되었다.각각의 주택에는 5㎡ 면적의 태양열 집열판(Solar Collector)을 설치했으며, 온수와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는 최소 에너지 절약기준에 따라 35~45%로 규정했다.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위해 16개의 주택은 석조형, 그리고 22개의 주택은 목조건축으로 건설되었다.태양열 난방, 태양광 전기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으며 시내까지 대중교통으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있어 이동면에서도 저탄소를 실천하고 있다.퀴퍼스부쉬(Kueppersbusch) 생태주거단지는 옛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퀴퍼스부쉬 회사가 있었던 지역을 생태주거단지로 재개발한 곳이다. 1990년에 국제공모전을 시행했다.이 공모전에는 다수의 건축가 및 단체가 참여하여 건축가 코왈스키(Kowalski), 지스코비츠(Szyszkowitz)팀의 작품을 선정했다. 주거단지 형태는 친환경적 건축양식과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도 함께 고려해 설계됐다. 특히, 단지 내에 건립된 유치원은 장애인과 건강한 어린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생태적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도로포장을 막는 대신 녹지와 산책로를 건설하고, 단지 전체에 우수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단지 중앙에 건설된 연못으로 연결했다. 또 녹지지붕과 에너지절약형 건축재료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쉐넨겔베르크(Schuengelberg) 주거단지는 1970년대 탄광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건축되었던 하나의 전원도시형 주거단지로, 스위스 건축가 롤프 캘러(Rolf Keller)가 1990년 리모델링된 건축 단지와 기존의 광산지역에 있던 옛 주거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었다.새로운 녹지와 조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공간의 질을 향상시킨 모델로 재개발되었다. 1903년 처음 만들어진 주거단지는 문화재보호와 전원도시 아이템을 살린 새로운 전원형 주거단지모델로 태어났다.한편 1951년 탄광종사자를 위해 12,069㎡ 면적에 건립된 옛 주거단지를 솔라 건축으로 리모델링한 린덴호프(Lindenhof) 주거단지는 겔젠키르헨시뿐 아니라, 연방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에 의한 재개발된 대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생태건축모델인 비스마르크 학교건물은 독일의 건축가 페터 휴버너(Peter Huebner)에 의해 건물 전체가 생태건축으로 설계되었다. 녹지지붕과 우수관리시스템, 태양에너지 시설 등으로 구성된 독일의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형 생태건축이다.특히 비스마르크 주거단지의 반대편에 개발된 생태주거단지는 사회 중산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건축시공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입주자가 직접 건설에 참여토록 하여 건설비용을 절감했다. 건축자재 또한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설계부터 건축비 절감형 생태주거단지의 좋은 사례로 알려졌다.○ 정원박람회를 이용한 지역마케팅시 북부에 있는 노르트스테른파크(Nordsternpark)는 원래 탄광이었던 지역이다. 1868년 노르트스테른(Nordstern)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었다가 1993년 폐쇄된 100ha의 옛 탄광지대를 1997년 연방정원발람회(BUGA Bundesgarten-schau)를 계기로 새롭게 재개발한 곳이다. 옛 탄광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연방정원박람회가 시행된 이곳은 지역정책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모델이다.이 프로젝트는 엠셔강과 라인·헤르네 운하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분리하여 북부단지에는 옛 탄광지대의 공장건축물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과거의 광산을 산업문화재로 발전시켰다.도시의 공업화에 대한 역사적 묘사(예를 들어 석탄 언덕, 지하 탄광현장 보존관리 등)를 통한 도시 역사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중심의 신산업단지로 개발되었다.노르트스테른 단지는 동서를 연결하는 지역녹지축과 남북을 연결하는 도시녹지축을 함께 고려한 계획도시이다. 엠셔강과 라인·헤르네 운하가 흐르는 남·북축의 중앙에는 ‘엠프테아터(Amphitheater)’라는 운하 야외무대와 정원, 주차시설 등이 있다.단지 남쪽은 어린이 놀이터와 생태조경공원 등의 자연녹지공간을 창출하여 시민을 위한 새로운 도시문화 및 여가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적 기능 위주로 개발되어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시민공원 역할을 하고 있다.○ 패시브 하우스 기술개발 시급독일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함께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주택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른바 주택에 필요한 전기만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되파는 ‘플러스 하우스’나, 일반 가정에 비해 에너지를 15% 수준으로 사용하는 ‘패시브 하우스’가 그것이다.하지만 독일에서도 아직 패시브 하우스의 정확한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저에너지 주택에 대한 관련 규정 마련이 더딘 형편이다.유트만 팀장에게 패시브 하우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묻자,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5~20% 수준의 전기만을 소비하는 초단열형 주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 독일에서도 정립된 기준이 없다.”고 덧붙였다.패시브 하우스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환기라고 한다. 단열성능을 극대화시키면서도 환기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난방을 하고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특히 저에너지 주택과 관련해 가장 어려운 점은 단열 자재 개발이 더디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에너지 주택을 보급하는 데 관건이 되고 있다.기업과 자치단체가 선진국의 저에너지 주택 기술에 대한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를 이용한 초단열 재료 개발에 나서야 한다. 민관이 함께 패시브 하우스 건축 보급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세미나, 시범주택 건축 등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모니터링이 신기술의 원천우리나라도 저에너지 주택 보급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생태주거단지가 활발하게 들어설 것이다. 청정지역인 남해군 같은 경우 이런 자연조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부족한 인구를 확충하고 도시의 발전을 이루어 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다만 이 과정에 주거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보다 효율이 높은 기술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유트만 팀장은 비스마르크 주거단지 현장 브리핑을 통해 “태양열 건축을 상업화하기 위해서 적용 가능한 기술의 옵션을 실험하는 것은 건물의 기획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강조했다.즉 지역조건에 맞춰 어떤 기술을 적용할지를 기획단계에서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루르 지방의 기존 건물들은 태양열 건축과 태양열 주택 단지의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기존 건물을 태양열 주택으로 개조하거나 신규 태양열 주택으로 건축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다.하지만 기획단계에서 검토한 내용이 실제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유트만 팀장은 “주거단지 자체가 거대한 테스트 베드로서 태양열, 태양광의 모듈을 표준화하여 시범단지를 만들고 나면 20년 동안 집열판, 태양광 전지의 위치, 방향, 생산전력 등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과학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시설을 하고 나면 관리에는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칼라 셀을 이용한 도시 디자인 검토현재 솔라셀은 크게 검정색과 군청색 계통의 색깔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다양한 칼라의 셀을 제작할 수 있으며 이미 독일에서는 상용화되고 있다. 따라서 솔라셀을 이용한 다양한 도시 디자인도 가능한 것이다.유트만 팀장에게 “솔라셀로 건물이나 가정집에 색채 디자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유트만 팀장은 “색상에 따라 큰 차이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밝은 색의 솔라셀이 검은 계통의 색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칼라 솔라셀을 이용한 도시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태양에너지의 본격적인 이용을 앞둔 우리나라 기술진들의 연구 과제가 되기에 충분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