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ㅇㅇ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해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들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ㅇㅇ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또한 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 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 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ㅇㅇ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20(수)연수내용지역개발정책에 제공하는 정책 가이드라인면담자▪Rob Kerin(member)▪Don Frater(Deputy Chief Executive)▪Ann Lewis(Senior Lecturer)방문 사진 □ 연수내용◇ 애들레이드에 집중되어 있는 남호주 지역○ 남호주의 인구는 170만 명이며, 이중 애들레이드의 인구가 130만 명이다. 이는 남호주의 문제점 중 하나로 매우 넓은 지역에 비해 인구의 대다수는 애들레이드 근교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애들레이드는 호주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인데 남호주의 그 어떤 도시도 호주 전체 내에서 순위를 매겼을 때 50위권에 들지 못한다.▲ 남호주와 애들레이드 지도[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남호주의 대부분 수출은 지방지역에서 나온다. 우라늄 석탄, 철광석, 석유, 가스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농업이 발달해있어 오히려 인구가 많이 없는 것이 친환경농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어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남호주는 호주에서 와인으로 강세를 펼치고 있는 지역이다.○ 관광지 역시 강력하게 떠오르는 사업 중 하나이다. 남호주의 6개 지역은 거의 관광과 포도주 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캥거루아일랜드’와 같이 친환경 관광지가 유명하다.◇ 지역 커뮤니티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호주지역개발(RDA, Regional Development Australia) SA(South Australia)는 남호주의 8개 지역개발 공동위원회이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RDA SA는 12~15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경제개발, 비즈니스 조언, 투자유치, 교육연수, 관광 보조금 및 정부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기업 및 커뮤니티 리더 위원회가 감독한다.○ 또한 협업을 통해 남호주 만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각각의 수준에서 RDA SA와 협력하여 투자 대비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한다. 협업은 경쟁 및 업무의 중복을 피하게 해 준다.○ RDA SA는 남호주 지역발전 장관의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다. 지역경제와 지역커뮤니티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5~16년에 지역발전사업을 위해 2900만 달러의 주예산이 책정되었다.기능에는 지역발전 정책 및 전략 조언,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및 지역기관과의 교류 및 소통이 포함된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인프라 개선 등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무적인 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협회 및 지역위원회 등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각 지역 프로젝트 기획을 지원하고 이러한 프로젝트에 주정부 보조금 지원이 용이하도록 돕고 있다.○ 지역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매년 지역 커뮤니티의 리더들이 모이는 총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기한 주요 문제점은 △인프라 개선 △산업발전 △ 법 개정 △경제발전 △노동력 발전 △정보통신 개선 △교통개선 등으로 요약되었다.○ RDA SA는 지역발전협회, 지역위원회,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역발전정책 평가 문서를 작성하여 정책 결정이 지역 발전에 끼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주정부 정책 결정이 남호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일조한다.○ 이 기관은 남호주 지역에 300만 달러 이상의 주정부 지원을 받는데 일조했으며 주정부 보조금을 통해 교통시설, 상수도 시설 등이 개선되었다.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얻고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하며 지역 주민이 정부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정부의 지원만을 받는 애들레이드 메트로폴리탄○ RDA 애들레이드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연방정부 보조만 받고 있고 주정부 보조는 받고 있지 않다. 애들레이드 뿐만 아니라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같은 호주의 다른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정부 보조는 받지 않고 연방정부 보조만 받는다.○ RDA SA의 위원회에서는 보통 1~2명의 경제 발전 담당자(economic development officer)가 근무하며 각 위원회의 의장을 돕는다. 의장의 주된 역할은 담당하는 지역이 연방정부 보조를 더 많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연방정부는 1년에 두세 차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각 위원회는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한다. 각 위원회마다 경쟁적으로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으로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례를 보면 적게는 1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0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았으며 백혈병 재단에 4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한 예이다.○ 또한 위원회는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주정부, 대학, 자영업자, 중소업체를 보조금 마련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중국 산동과의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되도록 도움을 준 것을 들 수 있다.◇ 지역발전 기금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지역경제발전의 핵심 중 하나는 주정부 지역발전기금(RDF, Regional Development Fund)이다.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원예, 교통, 육가공, 축산, 와인, 관광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역발전기금은 1,500만 달러의 규모로 운영되며 지역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인프라 개선과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첫째, 지역식품계획 프로그램은 정부가 내세우는 ‘깨끗한 환경이 낳은 프리미엄 와인과 식품’의 슬로건에 맞는 와인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둘째, 소규모 보조금 프로그램은 주 변방지역에 지속적인 경제적 수입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셋째, 대규모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지역에 지속적인 수입원을 보장해주는 일자리, 투자, 새로운 인프라 유치 및 재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이다.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인프라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경제성장 촉진에 필수적인 주요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조금 지급 프로세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 심사 위원들은 보조금 신청 프로젝트를 검토 한 후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후 보조금 지급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2014~2016년 보조금 지급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1, 2차 신청 프로젝트는 총 288건으로 신청금액이 2억500만 달러에 달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1차에서 40건의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았으며 2차에서는 22개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승인 받은 보조금 지급 대상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958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었으며 약 50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보조금 지급 결과(2014~2016)[출처=브레인파크]○ 3차 보조금 신청은 얼마 전에 마감하였는데 보조금 신청 프로젝트는 72건으로 신청금액이 5,800만 달러에 달해 지역발전기금 1,500만 달러 예산 규모를 초과하였다.○ ‘내 아이디어를 지원해주세요(Fund My Idea)’라는 이름으로 보조금 신청 프로그램을 광고하며 온라인으로 지원받고 있다.□ 질의응답- RDA와 ALGA의 차이점은."ALGA에는 360개의 지방정부(Council)가 있는데 ALGA가 RDA보다 더 큰 조직이다. ALGA에는 각 지역을 담당하는 President가 있으며 ALGA본부에서 호주 전역에 분포한 ALGA위원회를 관리한다.RDA 위원회 멤버이면서 동시에 ALGA위원회 멤버도 될 수 있다. RDA 같은 경우 각 지역마다 7개에서 15개의 지방정부(Council)가 있으며 남호주에는 총 68개의 RDA 지방정부(Council)가 있다."- RDA SA만의 강점은."RDA SA는 연방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 비해서 지방정부와도 강력한 관계(Strong Relationship)를 맺고 있다.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보통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RDA를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며 이 부분이 RDA SA의 강점이다."- 한국의 경우 지역개발정책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RDA 같은 경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RDA는 지방정부 및 주정부와 지난 25년간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연방정부와는 지난 8년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3개의 다른 정부 간 협의와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호주에서도 퀸즐랜드 주 같은 경우는 불협화음을 보이기도 하지만 남호주의 경우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 정부 간 연계가 매우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영국에서는 RDA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었지만 정당이 바뀌면서 기관이 없어진 케이스를 알고 있다. 정당 교체에 따라 RDA가 없어질 확률은."정당이 교체되면서 RDA에도 물론 변화가 있었다. 8년 전 정당이 교체 되면서 RDA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단지 보조금 지급 기준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노동당은 보조금 지급 프로젝트 선정 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나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유당의 경우 ‘경제’가 최우선이다."- RDA는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지."RDA는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이다.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주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RDA 소속 직원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인가, 아니면 민간 전문가들인지."RDA 직원은 자체적으로 채용되었으며 중역(Board Member)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승인하는 지역 사업가(Local Business People)들이다. 중역들은 남호주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며 지역 균형을 위해 특정 지역 쏠림을 지양한다."- 애들레이드처럼 도심지역이 아닌 기타 인구가 적은 소규모 지역들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보조금 지급에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는 없는가? 지역개발기금 이외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기금이 있는지 궁금하다."앞서 언급 했듯이 도심 지역은 주정부의 보조는 전혀 받지 않으며 연방정부 보조만 받는다. 도심 지역이외에 작은 규모의 지역들은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에게 지원 받을 수 있다.도심 외 지역의 경우 인터넷 접속 및 핸드폰 보급률이 열악한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하며 소외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도 이루어진다."- 앞서 발표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의 비율이 책정되어 있는데 비율을 책정한 이유가 있나? 프로젝트별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하다."프로그램의 비율이 책정된 이유는 주정부가 지역발전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율을 책정한 것이다.프로젝트별 기준에 대해 설명하자면 프로젝트별 기준이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보조금 신청 프로젝트가 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적합한 프로젝트인지, 이익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가 중요하다.예를 들어, 음식이나 와인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수익률이 좋은 편이데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 했을 때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발전기금이 주정부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기금 지원 요청을 하기도 하는지 알고 싶다."물론, 주정부는 항상 연방정부에 예산을 요청하고 싶어 한다. 주정부에서 지역발전기금을 부담한다고는 하지만 호주의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사실 연방정부에서 세금을 걷어 주정부에 주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발전기금이 온전히 주정부에서만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은 늘 논의가 되는 대상이며 각 주 대표들은 연방정부에 늘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한다."□ 시사점○ RDA SA는 연방정부, 남호주 정부, 지방정부연합으로 구성되어있다. 삼자가 연계해 종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적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재원) 한국은 주세 등을 기반으로 특별회계가 운영되나, 호주는 일반재원인 지방세 기반으로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사회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매칭) 한국과 같이 예산의 한계로 재원분담 방식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수행하고 있다.○ (지역개발 기능 수행기관) 한국과 달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닌 지자체 역할로 여기고 있다.  * 지역개발기능 역할 수행기관 차이는 지방자치 행정문화 차이로 단순 비교 불가○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기간 인프라 관련 업무를 강력하게 수행하고 지방정부에서는 환경, 상하수도 등 업무를 수행한다.한국은 지자체에서 중앙으로 지속적인 요구를 하면 논의를 거치고 정치적인 성격 등이 가미되어서 지자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호주에서는 상호간의 역할 구분이 상대적으로 확실하다.○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연합 등의 삼자연합을 통한 프로젝트의 수립이 한국이 참고할 사항이다. 즉, 중앙과 지방의 대립 또는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협동이 필요하다.○ RDA SA는 주정부의 세금수입으로 지원되는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의 발전방향 수립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편차가 심한 한국도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구 및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 연방정부, 남호주 주정부, 지방정부 연합의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이 원활한 확보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RDA SA는 실질적으로 주정부의 지역정책을 지원하고 지역발전의 전문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테크노파크, 시‧도발전연구원이나 지역개발공사 등을 합한 역할 정도로 판단되고 일원화된 기관에서 종합적인 지역발전 현안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등 체계화된 기능이 돋보인다. 우리의 경우 기관간 기능과 역할 중복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기관 효율성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RDA SA는 남호주내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방정부 예산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관련 전문가를 실무담당으로 채용했을 뿐 아니라 위원들은 특히 대학교수, 사업가 등 지역내 지역개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지역 내에서 단순한 자문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남호주는 인구의 99%인 130~170만 명이 애들레이드에 인구가 도시집중화 현상을 보이며 애들레이드 이외 지역이 농산물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등 전형적인 개발과 보전 정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방지역개발 모델을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이 인상적이다.○ 남호주 지방위원회는 2014년 5월 설치된 이후 매년 최소 6번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방위원회는 설립목적은 남호주지방의 요구사항을 주정부에 전달하고, 보조금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지방위원회에서는 2가지 정책(정보통신, 농업유통)을 중점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기금을 사용하여 지방식품계획 프로그램, 소규모 보조금 프로그램, 대규모 프로젝트 프로그램,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등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특히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내 아이디어를 지원해주세요’ 통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5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위원회는 다양한 지역개발 정책‧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 리더들이 총회를 통해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 기반시설, 법 개정, 지역경제 발전, 노동력 발전과 정보통신 개선, 농업인 도로수송여건 개선 등 5대 주요 지역개발 해결과제를 논의한다.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재정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연방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경찰서 폐쇄, 병원 신설을 추진하는 등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하고 이로써 연방정부 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자연환경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여 경제발전 모색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에버그린 브릭웍스(Evergreen Brick Works)  Evergreen Brick Works, Suite 300550 Bayview Ave, Toronto, ONTel: +1-416-596-1495info@evergreen.cawww.evergreen.ca/evergreen-brick-works 방문연수캐나다토론토  □ 연수내용◇ 시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으로 재탄생시킨 도시재생 모델◯ 캐나다 토론토 시의 ‘에버그린 브릭웍스’(Evergreen Brick Works)는 버려진 벽돌공장 터를 시 당국과 지역사회가 파트너십을 맺고 환경･문화･예술 교육과 직거래 장터 등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로 평가된다.◇ 토론토의 근대화에 기여한 역사적 건물◯ 19세기에 설립된 벽돌공장인 브릭웍스는 1904년 토론토 대화재 이후 불연소 건축 자재 수요가 상승하면서 브릭웍스도 활기를 띠었다.토론토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건물 대부분에 자재를 공급한 역사적 건물로 1세기 이상 운영된 토론토 근대화와 궤를 같이하는 역사적 건물이지만,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은 뒤 방치되었다.◯ 42에이커(16만 7,000㎡)의 오염된 땅과 16개의 산업시설이 있었지만 범람원이라는 지형적 한계 때문에 역사적인 중요성을 띤 건물임에도 개발이 지연되었다.이에 브릭웍스의 소유권을 가진 토론토지역보존기관(TRCA: Toronto and Region Conservation Authority)과 토론토시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재생을 시작했다.◇ 시정부가 관리와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에버그린에 운영권 위임◯ 파트너십 체결 이후 시정부가 TRCA를 대신해 사이트를 관리하고, 재정지원 등을 담당하였고 공장건물 임대료를 명목상 최저 수준으로 계약하고, 5,500만 캐나다달러(470억 원)의 대출 보증 등 재정을 지원하였다. 이밖의 토양･지하수 정화사업, 방문로와 통행로 개선공사 등을 지원했다.◯ 운영은 지속가능성을 모토로 한 환경단체 에버그린 캐나다에 위임, 광산업과 벽돌공장을 운영할 당시의 환경에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데 15년이 걸렸다.에버그린 캐나다는 기존 산업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창의적인 재사용 방안을 제안하여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7년간의 내부공사를 거쳐 에버그린 브릭웍스를 공개했다.◇ 밀집도가 높은 토론토의 대표 공원으로 인기◯ 토론토는 산이 없고 강이 토론토를 감싸는 지형으로 45,000마일의 수로 시스템이 도시를 감싸 흐르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큰 규모다.이와 함께 230만㎡ 규모의 그린벨트가 펼쳐져 있어 그린벨트 이상으로는 개발을 할 수 없게 제한되어있다. 따라서 도시의 밀집도가 높다.◯ 그런데 에버그린 브릭웍스에 방문하면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빌딩이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산책로, 허브와 열무가 자라는 정원, 민물고기와 수달, 봄,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액티비티가 가능한 장소로 자연을 느낄 수 있어 토론토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변모했다.◇ 많은 기업과의 파트너십과 후원 유치◯ 에버그린 브릭웍스를 운영하는 ‘에버그린 캐나다’는 캐나다 전역에서 활동하는 전국적 비영리조직으로 그중에서도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에버그린 캐나다의 본부와 같은 곳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 방문은 브릭웍스 공간에 대한 소개 및 견학으로 시작되었다.▲ 티파니 커먼즈[출처=브레인파크]• 가장 먼저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티파니 커먼즈(The Tiffany Commons)라 불리는 정원은 포도나무와 함께 설치된 격자가 특징인데 티파니재단(The Tiffany & Co. Foundation)의 도시공원 프로그램을 통해 습지를 복원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진입로를 갖게 되었다.산책로(Tiffany Tree Tour)는 방문객들이 도시 숲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도록 쓰이고 있다. 티파니재단 뿐 아니라 많은 기업과 파트너십, 후원계약을 맺고 있다.◇ 파머스마켓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커뮤니티 형성에 성공◯ 두 번째로 견학한 지역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파머스마켓(Garden Market)은 농부들이 전매하지 않고 이곳에 생산물을 가져와 판매하면서 제공자와 구매하는 사람(토론토 시민)이 끈끈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참여하는 농부의 수는 30~40명 정도이다.▲ 파머스마켓[출처=브레인파크]◯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로 견학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Children’s Garden)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이다.◯ 캐나다에 16,000개의 학교가 있는데, 에버그린 캐나다는 이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6년 전에 서울을 방문한 적도 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공간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했다.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작물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오븐이 있다. 또한 아이들이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의 구성도 예술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학교에서 한 학급이 같이 참가비를 내고 이용하는데 많은 경우에 무료로 이용한다. 아이들은 부모나 선생님 등 보호자와 항상 함께 와야 이용 가능하다.◇ 사계절 대관료로 수익 창출◯ 네 번째로 견학한 공간은 실제로 벽돌을 만들던 공장 건물로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아직 완공된 공간은 아니지만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다.◯ 전시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인 공간도 있는데 1층은 전시공간, 2층은 수업공간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벽돌을 굽던 화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사계절 대관을 할 수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바닥에 얼음을 얼리는 시설도 있어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된다.◇ 사회적기업과 녹색도시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 브릭웍스는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운영,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테마로 한 도시재생과 녹색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시 생태학 프로그램에 연간 4만 명 이상이 참석한다.◯ 그 외 녹색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에 작업공간과 회의실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매주 열리는 지역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장터, 파머스 마켓을 통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농부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 지역경제 순환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자전거 전문가가 상주하는 자전거 DIY 공간도 운영해 자전거 수리 기술을 가르쳐주고 모든 연장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가족 페스티벌, 예술의 거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시민 자원봉사와 시민 대사 등 시민참여 적극 활용◯ 특히 시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제초, 식물 심기, 사이트 관리, 쓰레기 수거, 특정부지 모니터링 활동 등을 자원봉사로 수행하도록 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Community Stewardship Program)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돈 밸리 브릭웍스 공원 대사’(Don Valley Brick Works Park Ambassador) 프로그램 참여자는 이용객을 상대로 공원 설명을 제공한다.◯ 토론토시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브릭웍스가 커뮤니티 문화활동의 허브로 부상함으로써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버려진 도심 속 공간과 건물을 재활용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 구성도[출처=브레인파크]□ 사전 질의응답연수출발 전 에버그린 브릭웍스와 방문내용을 조율하면서 연수단이 보낸 사전질문에 상세한 사전답변을 보내왔다.- 비영리기구와 지자체 간 파트너십 운영 위임시 의사 결정구조와 예산은."에버그린은 토론토 및 지역 보존 위원회 및 토론토 시와 본 부동산에 대해 20년의 임대권을 얻었다. 에버그린은 본 지구 운영에 대한 매일 모든 의사결정권에 대해 전권을 행사한다.단 어떠한 자금 변동에 대한 제안은 반드시 일반적인 규제력을 지닌 과정을 거쳐야하며, 이는 토론토 및 지역보존위원회와 토론토 시 두개의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포함한다.- 역사적 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자체-정당 간 협의구조는."본 지구 개발은 에버그린으로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토론토 시 제안으로 이어졌다. 시는 처음에는 에버그린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이유 중 하나는 에버그린이 부동산 개발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에버그린은 연방 및 지방 정부로부터 에버그린 브릭웍스 초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으며 모든 정당의 정치적 수장들이 본 개발에 참여했다.에버그린 브릭웍스 개발의 성과가 점차 나타남으로써, 토론토시는 비 정부기관이 부동산 개발 및 사회적기업이 되자 우리와 파트너쉽 동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내부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 콘텐츠 개발 방안은."본 질문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대답이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운영 실행의 중심에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및 세입자, 주차공간, 그리고 우리 부지의 상점들과 중요한 3자의 이벤트 사업 등을 포함한 수입이 재원이 되고 있다.에버그린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자선 모금을 통해 운영되는 반면,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몇 가지는 원가회수기반으로 운영(예를 들어, 어린이 여름 캠프 등)되기도 한다.□ 현장 질의응답- 시와 자연 보호 단체, NGO 등 여러 단체가 관련되어 있는데 의사 결정 과정은."부지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 비즈니스 결정은 전적으로 에버그린이 결정한다. 하지만 이 부지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처음에는 정부와 관계가 좋지는 않았다. NGO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에버그린이 해낸 것을 보고 다른 NGO로 하여금 다른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예산은."1년 전체 예산은 2500만 달러이다. 그 중 1000만 달러가 이 부지의 것이다."- 이곳에 물건을 파는 농부들은 등록을 한 것인지."농부들은 허가를 받고 등록한다. 허가를 해주는 기준은 반경 100km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점, 위탁이 아니라 직접 물건을 판매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등록비는 50달러 정도이고 등록비 제외하고 공간 이용비를 100달러 정도 낸다. 평균적으로 장을 주말에 하루 펼치면 하루에 2000달러 정도를 판다."- 과거의 건물을 다 철거하지 않고 이용해서 재생하는 것의 금전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회계 담당이 현재 자산 가치를 2억 달러 정도로 이곳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질문에 적합한 대답인지는 모르겠다. 그 가치를 금액적으로 환산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를 연장할 수 있는가? 이곳의 면적을 확장할 수 있는지."연장하겠다고 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곳을 늘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계곡 아래쪽으로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초기에 시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 시가 원하는 기준은."정부에서 원하는 조건이 많았다. 공공으로 개방할 것, 과거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 생태 환경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지금은 서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

  에버그린 브릭웍스(Evergreen Brick Works)  Evergreen Brick Works, Suite 300550 Bayview Ave, Toronto, ONTel: +1-416-596-1495info@evergreen.cawww.evergreen.ca/evergreen-brick-works 방문연수캐나다토론토  □ 연수내용◇ 시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으로 재탄생시킨 도시재생 모델◯ 캐나다 토론토 시의 ‘에버그린 브릭웍스’(Evergreen Brick Works)는 버려진 벽돌공장 터를 시 당국과 지역사회가 파트너십을 맺고 환경･문화･예술 교육과 직거래 장터 등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탄생시킨 공간이다.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로 평가된다.◇ 토론토의 근대화에 기여한 역사적 건물◯ 19세기에 설립된 벽돌공장인 브릭웍스는 1904년 토론토 대화재 이후 불연소 건축 자재 수요가 상승하면서 브릭웍스도 활기를 띠었다.토론토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건물 대부분에 자재를 공급한 역사적 건물로 1세기 이상 운영된 토론토 근대화와 궤를 같이하는 역사적 건물이지만,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은 뒤 방치되었다.◯ 42에이커(16만 7,000㎡)의 오염된 땅과 16개의 산업시설이 있었지만, 범람원이라는 지형적 한계 때문에 역사적인 중요성을 띤 건물임에도 개발이 지연되었다.이에 브릭웍스의 소유권을 가진 토론토지역보존기관(TRCA: Toronto and Region Conservation Authority)과 토론토시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재생을 시작했다.◇ 시정부가 관리와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에버그린에 운영권 위임◯ 파트너십 체결 이후 시정부가 TRCA를 대신해 사이트를 관리하고, 재정지원 등을 담당하였고 공장건물 임대료를 명목상 최저 수준으로 계약했다.5,500만 캐나다달러(470억 원)의 대출 보증 등 재정을 지원하였고 이밖의 토양･지하수 정화사업, 방문로와 통행로 개선공사 등을 지원했다.◯ 운영은 지속가능성을 모토로 한 환경단체 에버그린 캐나다에 위임, 광산업과 벽돌공장을 운영할 당시의 환경에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데 15년이 걸렸다.에버그린 캐나다는 기존 산업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창의적인 재사용 방안을 제안하여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7년간의 내부공사를 거쳐 에버그린 브릭웍스를 공개했다.◇ 밀집도가 높은 토론토의 대표 공원으로 인기◯ 토론토는 산이 없고 강이 토론토를 감싸는 지형으로 4만5,000마일의 수로 시스템이 도시를 감싸 흐르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큰 규모이다.이와 함께 230만㎡ 규모의 그린벨트가 펼쳐져 있어 그린벨트 이상으로는 개발을 할 수 없게 제한되어있다. 따라서 도시의 밀집도가 높다.◯ 그런데 에버그린 브릭웍스에 방문하면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빌딩이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산책로, 허브와 열무가 자라는 정원, 민물고기와 수달, 봄,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액티비티가 가능한 장소로 자연을 느낄 수 있어 토론토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변모했다.◇ 많은 기업과의 파트너십과 후원 유치◯ 에버그린 브릭웍스를 운영하는 ‘에버그린 캐나다’는 캐나다 전역에서 활동하는 전국적 비영리조직으로 그중에서도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에버그린 캐나다의 본부와 같은 곳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 방문은 브릭웍스 공간에 대한 소개 및 견학으로 시작되었다.▲ 티파니 커먼즈[출처=브레인파크]• 가장 먼저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티파니 커먼즈(The Tiffany Commons)라 불리는 정원은 포도나무와 함께 설치된 격자가 특징이다.티파니재단(The Tiffany & Co. Foundation)의 도시공원 프로그램을 통해 습지를 복원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진입로를 갖게 되었다.산책로(Tiffany Tree Tour)는 방문객들이 도시 숲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도록 쓰이고 있다. 티파니재단 뿐 아니라 많은 기업과 파트너십, 후원계약을 맺고 있다.◇ 파머스마켓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커뮤니티 형성에 성공◯ 두 번째로 견학한 지역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파머스마켓(Garden Market)은 농부들이 전매하지 않고 이곳에 생산물을 가져와 판매하면서 제공자와 구매하는 사람(토론토 시민)이 끈끈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참여하는 농부의 수는 30~40명 정도이다.▲ 파머스마켓[출처=브레인파크]◯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로 견학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Children’s Garden)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이다.◯ 캐나다에 16,000개의 학교가 있는데, 에버그린 캐나다는 이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6년 전에 서울을 방문한 적도 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공간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했다.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작물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오븐이 있다. 또한 아이들이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의 구성도 예술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학교에서 한 학급이 같이 참가비를 내고 이용하는데 많은 경우에 무료로 이용한다. 아이들은 부모나 선생님 등 보호자와 항상 함께 와야 이용 가능하다.◇ 사계절 대관료로 수익 창출◯ 네 번째로 견학한 공간은 실제로 벽돌을 만들던 공장 건물로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아직 완공된 공간은 아니지만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다.◯ 전시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인 공간도 있는데 1층은 전시공간, 2층은 수업공간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벽돌을 굽던 화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사계절 대관을 할 수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바닥에 얼음을 얼리는 시설도 있어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된다.◇ 사회적기업과 녹색도시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 브릭웍스는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운영,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테마로 한 도시재생과 녹색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시 생태학 프로그램에 연간 4만 명 이상이 참석한다.◯ 그 외 녹색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에 작업공간과 회의실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매주 열리는 지역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장터, 파머스 마켓을 통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농부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 지역경제 순환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자전거 전문가가 상주하는 자전거 DIY 공간도 운영해 자전거 수리 기술을 가르쳐주고 모든 연장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가족 페스티벌, 예술의 거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시민 자원봉사와 시민 대사 등 시민참여 적극 활용◯ 특히 시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제초, 식물 심기, 사이트 관리, 쓰레기 수거, 특정부지 모니터링 활동 등을 자원봉사로 수행하도록 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Community Stewardship Program)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돈 밸리 브릭웍스 공원 대사’(Don Valley Brick Works Park Ambassador) 프로그램 참여자는 이용객을 상대로 공원 설명을 제공한다.◯ 토론토시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브릭웍스가 커뮤니티 문화활동의 허브로 부상함으로써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버려진 도심 속 공간과 건물을 재활용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 구성도[출처=브레인파크]□ 사전 질의응답▶ 연수출발 전 에버그린 브릭웍스와 방문내용을 조율하면서 연수단이 보낸 사전질문에 상세한 사전답변을 보내왔다.- 비영리기구와 지자체 간 파트너십 운영 위임시 의사 결정구조와 예산은?"에버그린은 토론토 및 지역 보존 위원회 및 토론토 시와 본 부동산에 대해 20년의 임대권을 얻었다. 에버그린은 본 지구 운영에 대한 매일 모든 의사결정권에 대해 전권을 행사한다.단 어떠한 자금 변동에 대한 제안은 반드시 일반적인 규제력을 지닌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토론토 및 지역보존위원회와 토론토 시 두개의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포함한다.- 역사적 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자체-정당 간 협의구조는."본 지구 개발은 에버그린으로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토론토 시 제안으로 이어졌다. 시는 처음에는 에버그린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이유 중 하나는 에버그린이 부동산 개발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에버그린은 연방 및 지방 정부로부터 에버그린 브릭웍스 초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으며 모든 정당의 정치적 수장들이 본 개발에 참여했다.에버그린 브릭웍스 개발의 성과가 점차 나타남으로써, 토론토시는 비 정부기관이 부동산 개발 및 사회적기업이 되자 우리와 파트너쉽 동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내부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 콘텐츠 개발 방안은."본 질문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대답이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운영 실행의 중심에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및 세입자, 주차공간, 그리고 우리 부지의 상점들과 중요한 3자의 이벤트 사업 등을 포함한 수입이 재원이 되고 있다.에버그린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자선 모금을 통해 운영되는 반면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몇 가지는 원가회수기반으로 운영(예를 들어, 어린이 여름 캠프 등)되기도 한다.□ 현장 질의응답- 시와 자연 보호 단체, NGO 등 여러 단체가 관련되어 있는데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부지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 비즈니스 결정은 전적으로 에버그린이 결정한다. 하지만 이 부지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처음에는 정부와 관계가 좋지는 않았다. NGO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에버그린이 해낸 것을 보고 다른 NGO로 하여금 다른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예산은."1년 전체 예산은 2500만 달러이다. 그 중 1000만 달러가 이 부지의 것이다."- 이곳에 물건을 파는 농부들은 등록을 한 것인지."농부들은 허가를 받고 등록한다. 허가를 해주는 기준은 반경 100km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점, 위탁이 아니라 직접 물건을 판매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등록비는 50달러 정도이고 등록비 제외하고 공간 이용비를 100달러 정도 낸다. 평균적으로 장을 주말에 하루 펼치면 하루에 2000달러 정도를 판다."- 과거의 건물을 다 철거하지 않고 이용해서 재생하는 것의 금전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회계 담당이 현재 자산 가치를 2억 달러 정도로 이곳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질문에 적합한 대답인지는 모르겠다. 그 가치를 금액적으로 환산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를 연장할 수 있는가? 이곳의 면적을 확장할 수 있는지."연장하겠다고 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곳을 늘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계곡 아래쪽으로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초기에 시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 시가 원하는 기준은."정부에서 원하는 조건이 많았다. 공공으로 개방할 것, 과거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 생태 환경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지금은 서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환경 조성◇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도봉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ㅇㅇ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한다.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도봉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다.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 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도봉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미푸코(Mifuko)Hämeentie 130 A, 00560 HelsinkiTel: +358 50 532 2562www.mifuko.fi 방문연수핀란드헬싱키  ◇ 미푸코의 설립○ 미푸코는 2009년 2명의 핀란드 디자이너인 마리 마티카이넨과 미나 임피오가 설립한 디자인 사회적기업이다. 마리와 미나는 헬싱키 예술 디자인대학에서 직물디자인 석사과정을 함께 공부한 동창생이었다. 미푸코를 설립하기 전 두 사람은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있었다. ○ 미푸코 설립 직전, 미나는 가족과 함께 케냐에 거주하고 있었다. 미나가 마리와 함께 핀란드와 케냐를 연결하여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 설립을 계획하면서 미푸코의 역사가 시작된다.○ 미푸코의 제품을 만드는 여성 장인들은 케냐에서도 나이로비와 같은 대도시가 아닌 내륙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거주 주변지역은 인구가 많지 않아 수공예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다.이들이 제품을 생산하여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면 나이로비로 이주해야만 했고 이들이 나이로비로 이주한다면 슬럼가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대도시로 가져와 판매해주는 지원이 필요했다.○ 미푸코가 설립되기 전에 케냐 농촌지역에서는 전통 수공예 제작기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 판로가 없어서 젊은이들은 제작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주로 바스켓을 만들고 있었다. 전통 수공예 제작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했다.◇ 미푸코의 제품○ 초기 미푸코의 제품은 마사이 스타일의 액세서리, 샌들과 가방이었고, 2011년부터는 Kiondo 바스켓과 목각 새 인형에 집중하고 있다.▲ 미푸코 수공예 가방[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의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그래픽 컬러감이 돋보이는 디자인에 케냐 수공예품 장인의 솜씨로 제작되는 미푸코의 모든 제품은 케냐의 여성 장인들로 구성된 워크 그룹에서 제작하고 있다.사업 초기 미푸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시작했을 때, 가장 빨리 반응을 보인 곳이 일본이었고 현재까지도 일본은 미푸코의 큰 시장이다.◇ 공정무역협회 인증 획득○ 2012년 미푸코는 세계 공정 무역협회 (WFTO)의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무역협회의 인증은 마케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미푸코에서 공정거래 인증을 획득은 공정거래 인증 요건과 두 창업자가 미푸코를 설립한 원칙이 일치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사회적기업으로서 미푸코의 운영원칙○ 미푸코는 사회적기업으로써 △여성 자립을 지원하는 그룹과 워크숍 관련 파트너들 간의 장기적인 관계 유지 △미푸코의 제품을 케냐에서 핸드메이드로 생산 △미푸코의 공급망은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 △미푸코는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에게 납품 대금의 50%를 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품 생산이 끝나면 지급 △제품 디자인 과정에서 미푸코는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과 협의하여 그들의 기술과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 △미푸코는 지속적으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발전시켜 공정무역협회(WFTO)의 10가지 원칙(①)에 규정된 공정무역 시스템을 보장한다. 헬싱키에 1인, 케냐에 1인을 두고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의 운영원칙을 갖고 있다.  ① 세계공정무역기구의 공정무역 10원칙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투명성과 책무성 △공정한 무역 관행 △공정한 가격 지불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 △차별 금지/성평등/결사의 자유 보장 △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 △공정무역 홍보 △환경 존중◇ 미푸코 제품의 생산 및 마케팅○ 미나는 미푸코가 설립될 무렵 케냐에 4년째 거주하면서 지역의 워크숍을 통해 장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에 따라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수공예품을 만드는 장인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었다.▲ 미푸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장인들[출처=브레인파크]○ 초기에 30명 정도의 장인이 한 그룹을 이루어 미푸코 제품을 생산했고, 미푸코 제품의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의 수가 늘어났다. 현재는 30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20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 장인의 수가 약 600명 정도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나이가 든 여성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을 그룹에 받아들여 제작기술을 배우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통바스켓 만드는 기술을 보전할 수 있게 했다.○ 미푸코 kiondo바스켓의 재료는 케냐 현지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한다.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식물인 사이잘삼을 바구니의 뼈대가 되는 경사로 사용하고 플라스틱 리본사를 위사로 사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리본사는 업사이클된 비닐을 이용하고 있어 완전히 친환경적인 소재이며, 관리가 쉽다.○ 미푸코 제품은 제품을 생산한 장인의 이름을 제품 라벨에 표기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미푸코의 제품은 핀란드 디자이너의 디자인 기술과 케냐의 수공예 장인의 솜씨가 결합된 좋은 선례이다.○ 현재 미푸코 제품은 3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판매를 증대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파리의 메종 오브제 박람회를 비롯한 주요 박람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공정무역 인증기업으로서 미푸코의 정책○ 경제적 자립 지원 : 미푸코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케냐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한다. 미푸코는 현재 600여 명의 액세서리, 바스켓, 카펫 등 수공예품 제작 장인들과 협업하고 있다. 이 장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투명성과 책임성 : 미푸코의 공급망은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된다. 미푸코 창업자 2인은 케냐의 제품 생산 장인과 일 년에 2차례 정기 회의를 하고 케냐에 상주하는 미푸코 컨설턴트가 매주 2회씩 장인들과의 회의를 통해 현안을 협의한다.이 회의에서는 제품 생산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법과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 방법, 건강 관련 문제, 환경 및 지속가능성 들이 논의된다.○ 공정거래 관행 : 미푸코는 제품생산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케냐 장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구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들을 희생시키지 않는다.그리고 장인들은 거래계약을 존중하여 요구되는 품질수준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한다. 만약 납품기일이나 품질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현지의 미푸코 컨설턴트와 협의하여 저 품질의 제품에 대한 보상에 대해 합의한다.○ 미푸코는 장인이 새롭게 생산자 그룹에 합류한 경우, 요구되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일정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미푸코는 제품의 품질이 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을 사입하여 장인들이 전통 수공예 기법을 전수하고 생산자 그룹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한다.○ 미푸코는 제품 주문을 취소하거나 제품 납품을 거부하지 않는다. 미푸코는 제품 생산 요청이 들어온 즉시 장인에게 납품 대금의 50%를 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품 생산이 끝나면 지급하며 납품대금이 생산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한다. 미푸코는 장인들과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편이다.○ 공정한 가격 지불 : 미푸코는 장인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합의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제품을 납품받는다. 장인들이 스스로 시장에서 바스켓을 판매하는 경우보다 미푸코에 납품함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2015년 미푸코는 플라스틱 소재 공급사를 변경함으로써 소재 공급사에서 장인에게 직접 재료를 제공하여 장인들이 더 낮은 가격에 재료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현지 장인들의 수입이 증가했다.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품의 납품대금을 정시에 받는 것이 이들에겐 특히 중요하다.○ 미푸코는 선금 50%, 잔금 50%를 케냐의 모바일 결제시스템인 M-Pesa를 통해 지급하고 미푸코에서 자금 이체 수수료를 부담한다. M-Pes"시스템을 이용하면 장인들은 전화기에 연동된 구좌에 저축을 할 수도 있고, 실제 은행구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미푸코는 생산자들에게 경제적 발전 기회를 준다. 생산자들의 대부분은 농부이고, 본업인 농사를 끝내고 자투리 시간에 바구니를 만든다.미푸코의 바구니 생산은 생산자들에게 귀중한 가외수입을 보장하여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등 위급한 상황에 요긴하게 쓸 수 있게 한다.○ 노예노동, 아동노동 반대 : 미푸코는 노예노동이나 아동노동에 반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푸코 컨설턴트가 매주 생산자를 방문한다.여성들이 미푸코 장인그룹과 함께 바구니를 만들어 납품해서 가외수입이 생기면, 가족전체의 경제사정이 개선되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도 있게 된다.○ 차별금지, 양성평등 및 여성의 경제권 강화 : 미푸코는 성별 관계없이 모든 성인 수공예품 장인이 미푸코 생산자 그룹에 가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양성평등을 증진한다. 미푸코 바스켓 생산자는 대부분 29세부터 70세의 여성이지만, 남성들도 그룹에 가입하여 바스켓을 생산할 수 있다.○ 양질의 근무환경 보장 : 미푸코의 바스켓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된다. 미푸코는 정기적으로 생산자 그룹을 방문하여 안전한 작업환경과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한다.미푸코의 Kiondo 바스켓 소재는 폴리에틸렌 플라스틱과 지역에서 자라는 시사이삼이고 이 소재는 사용하기 안전하며 작업자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 미푸코 장인의 근무시간과 근무환경은 국제 노동기구와 케냐 정부의 법률을 준수한다.○ 역량강화 기회 제공 : 미푸코는 장인들이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미푸코는 장인그룹과 주간회의 시 교육을 실시하고 마감기술 개선 등 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을 위해 장인그룹과 협력한다. 이러한 활동은 장인들의 작업 품질을 개선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하여 장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무역 촉진 : 미푸코는 공정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양하기 위해 미푸코는 공정무역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며 많은 국제 박람회에서 세계 공정무역협회를 소개한다.세계 공정무역협회는 공정무역 관련 세계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써 회원은 공정무역협회의 10개 원칙을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환경보호 : 미푸코의 제품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다. 핸드메이드로 생산되며, 카펫도 전기 직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조한다. 미푸코는 가능한 한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및 리사이클한 재료를 사용한다.Kiondo 바스켓과 카펫은 지역에서 자라는 사사이 삼을 활용한다. 흑색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은 지역 공장의 폐기물을 업사이클한 것이다.◇ 미푸코 신탁 및 진행 중인 프로젝트○ 미푸코 신탁(Mifuko Trust)은 2012년 미푸코에 의해 설립된 자선협회다. 미푸코 신탁의 목표는 케냐 장인의 창업기술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미푸코 신탁의 프로젝트는 지역민과 공동으로 기획되고 진행된다. 미푸코 신탁은 △지역여성의 생활 개선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 △국제적인 노하우의 교환과 지역커뮤니티의 수공예 전통 보존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신탁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Dry Toilet 프로젝트 : 유니세프에 의하면 케냐 인구의 50%인 1,600백만 명이이 적절한 위생시설 없이 살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50%이상이 화장실 없이 살고 있다. 이는 다양한 질병과 영양실조, 빈곤의 원인이 된다.미푸코는 장인 가정에 생수병과 모래를 이용한 친환경 화장실을 건설하고 이를 퇴비로 생산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 5월 시범 화장실을 건설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가축 축산 프로젝트 : 가축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외 소득원이자 식품원이 된다. 장인그룹에 가축을 제공하고 공동으로 돌보도록 하여 장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신탁은 새로운 프로젝트도 기획 중인데 이는 장인들이 주간 회의를 할 마을회관의 건설이다. 회의에 이용하거나 주변 커뮤니티에 대관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회관 건설은 2018년 진행될 예정이다.○ 미푸코 신탁은 2017년 여름, 독일의 Little Sun 기업과 협력하여 미푸코 장인들에게 태양열 배터리 전구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20유로인 태양열 배터리 전구 하나를 미푸코가 구매하여 장인들에게 공급하면 같은 양의 전구를 케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도 전달하는 프로젝트였다.□  질의응답- 바구니 하나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장인의 기술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일 정도 소요된다."- 바구니 하나를 팔면 장인들이 얼마를 벌 수 있는지."공정한 가격을 지급한다. 사전에 공급가격을 장인들과 협의해서 정해놓는다. 그리고 협의한 납품가격은 장인들이 스스로 나이로비 등지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보다 높은 가격이다. 대략 소매가의 10% 이상이다."- 일본에서 Kiondo 바스켓의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사업이 확장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제품의 판로개척이나 마케팅을 어떤 식을 했나."디자이너들이 만든 회사였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핀란드에서 판매를 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판매량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판매량을 늘리기에 핀란드는 시장이 너무 작았다.해외 판매를 위해 국제적 디자인 박람회 등에 참가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도 적절하게 활용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푸코 제품을 소개하고 미푸코의 사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미푸코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적인 회사는 아니다. 전문적으로 미푸코의 제품을 거래해주는 에이전트도 없다. 미푸코는 직거래를 한다. 그리고 미푸코의 제품은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이기 때문에 판매량을 늘리고 싶어도 공장에서 양산하는 제품처럼 판매량을 늘릴 수가 없다.우리가 미푸코에서 기대하는 것은 직원의 급여와 미푸코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정도이다. 큰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미푸코 제품을 판매하는데 미푸코의 이야기, 장인의 이야기 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미푸코 제품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이다.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먼저 제품의 디자인이나 품질을 보고 구매하기 때문이다. 제품을 구매해서 보면 라벨에 제품생산자의 이야기가 있으면 비로써 사람들이 미푸코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미푸코에서 일하는 직원은 몇 명인지."핀란드에 창업자 2명과 창고에 근무하는 1인이 있다."- 다양한 제품군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을 처음 생산했고 이후에 제품군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처음에 많은 제품을 다루다가 현재는 바스켓과 목각 새 인형에 집중하고 있다. 제품이 다양하면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 제품군을 단순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려면 지역 내 생산자, 재료 공급자 등 다양한 네트워크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률이 통과되어 업사이클 소재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소재문제는 업사이클 재료가 없다면 새로운 소재 공급처를 찾을 것이다.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재료를 시험해보고 대비한다. 케냐와 같은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문제, 현지의 정치문제, 폭력문제 등에 노출된다는 것이다.일이 발생할 때마다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위의 문제들은 나이로비와 같은 대도시의 문제이고 농촌지역은 평화롭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문제는 뇌물 및 부패 문제이다.이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부터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600명의 장인이 생산한다면 한 달 생산량이 상당할 것 같은데 생산량 조절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처음에 미푸코 바스켓의 가격 결정 시 고려한 사항은."납품대금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M-Pesa를 통해 50% 선 지급하고 50%는 납품이 되면 지급한다. 우선 디자인 박람회 등에서 선주문을 받고 그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한다.가격에 대해 고객은 비싸다고 하지만 미푸코의 원칙과 스토리를 가지고 설득한다.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품의 한 부분으로 해서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면 도덕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품의 내구성이 상당한 것 같은데, 재 구매 고객이 많은가 신규고객이 많은지."신규고객은 디자인과 품질이 마음에 들어 구매하는 편이다. 또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시리즈로 구매하는 재 구매 고객도 많은 편이다.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62% 상승했다. 신규고객이 더 많은 것 같다."- 핀란드 디자인의 장점은."북유럽 디자인의 장점은 단순성과 순수성, 기능성인 것 같다. 핀란드에는 디자인 관련 전통이 깊다. 마리메코 등 디자인이 강한 기업도 있고, 유명 명품제품을 디자인하는 핀란드 사람도 많이 있다."- 연간 신제품 출시 계획은."참여할 박람회를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를 계획 중인데, 생산을 고려해서 디자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평균적으로 1년에 1,2개의 신제품을 출시한다."- 아프리카 디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아프리카에는 디자인을 정규 교육하는 기관이 많지 않다. 최근에 나이로비에 학교가 설립되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에서 중산층이 커지고 있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아프리카 디자인이 각광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파리지역관리협회(CNLRQ, 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144 Boulevard de l"Villette,75019 Paris Tel: +33 1 48 05 67 58regiedequartier.org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리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지역혁신네트워크◯ 파리지역협회네트워크(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이하 CNLRQ)는 파리 140개 각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관리기업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8,000명의 직원과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해 있다. CNLRQ에서는 위원회 사무총장인 Tarek Daher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Tarek Daher씨의 인사말씀에 이어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인 고영구 단장의 말씀이 이어졌다. “연수단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역 대표들이고, 지역 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대한민국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혁신의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을 만들었고, 연수단은 그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의 지역혁신과제는 경제와 산업이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삶의 질, 사람중심의 지역경제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빈곤 △저소득 문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포용적 경제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CNLRQ에 방문하여 많은 것들을 배워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CNLR- 소속 기업들은 파리의 각 구청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관리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CNLRQ는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만들어진 대표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며, 140개의 지방당국과 350명의 파리지역 거주자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국민복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불우이웃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사회 진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제적 차원으로는 도시재개발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차원으로는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40년 간 지속된 지역 주민 주체 지역관리 운영시스템◯ CNLR- 조직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총회 △이사회대표 △통신원 등 다양한 단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있다. CNLRQ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1960년대 후반 지역 주민과 협회가 파리의 다양한 지역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1970년대 말 프랑스, 특히 북부지역은 제조업에 새로운 산업에 밀려 쇠퇴하면서 버려지고, 낙후되는 지역이 발생했다.◯ ‘루베(Roubaix)’라는 도시로부터 산업체가 떠나가면서 빈곤, 실업 문제들이 발생했다. 루베시에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지역관리기업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시작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때 당시 도시가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인 연결망이 강력했는데, 지역 주민이 사는 삶의 터전에 대해 지역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시의 주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했다.또한 지역 주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 재생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까지 잘 보존해왔던 사회적 연결망이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당시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와 반대되는 시민 주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1974년에는 사회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함께 ‘도시인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민주도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과 지역 주민 간의 분쟁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내 지역참여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후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지역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하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지역혁신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파악했다.◯ 특히 지역관리소의 경우 전문화되고, 자생에서 공생으로 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자 등 전문가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공생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건물 관리인을 고용할 때, 기존에 일을 하던 전문경비원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지역 주민단체에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끼리 이 역할을 대신 하기도 했다. 절약한 비용은 이 지역의 건물과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청소 등에 더 쓰였다.◯ 지역 주민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주민과도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에 지역관리기업 활성화 프로젝트로 △마르세유(Marseille) △브장송(Besançon) △모호(Moreau) 3개의 실험 지역을 선택했다.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지방, 수도권 등이 다양하게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3개의 도시를 선택했다.◯ 1980년에 이루어진 도시개발에서 주택 및 공공장소 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CNLRQ에 대한 역할이 분명해졌고 그 형태가 선명해졌다.도시지역개발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점진적으로 수행해왔으며, 1988년 공식적으로 CNLRQ가 출범하였다.◯ 이후 1991년 프랑스 전역 4,500명의 주민을 모으는 공식회의 진행, 1995년 고용주 연합 창설 등 약 40년 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과거 지역관리소 운영 시스템은 최근 ‘레지드까떼’라고 하는 단체로 발전되었다. 레지드까떼는 1901년 법에 의한 협회, 주민, 건물주(공기업) 3명의 주체가 들어가 있는 단체이다. 모든 협회에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에 이 3명이 들어가야 한다.◇ 지역의 집단적·개별적 요구에 맞춰 제공하는 활동들◯ CNLRQ는 주민들의 집단적, 개별적 요구에 맞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지역관리의 일원으로, △녹지 공간 확보 △도로 보수공사 △폐기물 관리 △분리수거 지원 등과 같은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지역관리[출처=브레인파크]△주민과 용역 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의 활동이 수반된다.◯ 두 번째 활동은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야간순찰대 △학교 입·출구 보초 등을 운영한다.세 번째 활동은 개인서비스로 △DIY작업 △배송서비스 △행정지원 등 주민의 사소한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은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정원 △자전거워크샵 △운전학교 △미용실 △카페 및 식당 △공동빨래구역 △축제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공간을 사회적 공유의 장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CNLR- 활동에 의한 기대창출효과◯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다. 시에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여러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외부지역의 사람이 아닌 지역 주민을 뽑아서 진행한다. 이는 외주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 두 번째, 사회적 연대 형성 및 개혁이다. 지역관리소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진다. 관리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사회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예를 들어 레지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역 주민에서 뽑힌 시의원이다.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면 레지에서 공동 주차장, 카풀을 만든다.식생활이 안 좋은 지역이면 공동 병원을 만들어서 토지를 배분하고 채소나 과일을 키우게 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의 필요에 의한 해답을 준다.◯ 레지는 목적이나 사업이 경제적 분야와 사회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 정원을 관리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지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사회적 분야에 투자를 한다. 모든 이익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민정신 함양이다. 지역 사무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누구든지 사무실에 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질의응답- ‘레지드꺄떼’와 ‘레지드떼르주아’의 차이는."‘레지드꺄떼’는 도시와 도시 광역권을 말한다. 프랑스는 부자들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항상 변두리지역이 문제다. 따라서 ‘레지드꺄떼’는 도시 주변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반면 ‘레지드떼르주아’는 농촌 지역을 뜻하며 15년 전에 만들어졌다. 농촌이라고 해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없진 않지만 활동 내용이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다."- 2019년 관리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6개가 있는데, 인증을 받았는지."의뢰를 받고 인증 받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 이 6개는 아직 인증은 받지 않았고 진행 중이다. 인증을 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튼튼한 매출구조와 수익모델의 여부이다."- 공공이 하던 것보다 레지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경쟁력은."지금까지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면서 유지하고 있다. 일을 잘 못하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프랑스에서 좋은 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대로 못하면서 나라에서 돈만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가지고 더 잘해야 한다."- 2015년 평균 예산이 103만 유로라고 했는데, 수입은 73만 유로이다. 차액은."차액은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참여자의 임금에 해당한다. 장기 실업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장기실업자, 학위가 없는 젊은 층을 고용했을 때 지원받는 보조금이다.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프로젝트별로 지원한다. 이 자체를 운영하는 데 나오는 보조금은 없다. 프로젝트별로 국가, 지자체, 개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통과되는 인증의 기준은."공식적인 인증은 아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우선 지역의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만들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자율에 기반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다만 원칙에 맞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5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자를 보내서 3일 동안 관찰하고 보고서를 보내면 연맹에서 판단한다.협회비는 1만 유로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그 이상 낼 수 없다. 대강 직원 한 명 당 150유로이다. 인증비는 없다."- 프랑스에 1천 개의 집중관리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한 숫자인지."프랑스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 2014년에 통일해서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로 정했다. 700-800유로의 숫자의 가계수입을 정해서 그 퍼센트가 많은 동네 1,000개를 근거로 산출했다."- 영국의 로컬리티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적합한 모델은."영국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 공공시장 자체가 다르다. 임대주택의 경우도 다르다. 전 총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협약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한국 상황을 알 수가 없다.네덜란드, 벨기에, 모로코, 튀니지 등으로 시스템을 전파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레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한국의 정서가 맞는지, 한국의 공공시장 상황, 임대주택과 같은 여러 면에서 경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못할 것은 없다. 프랑스와 상황이 달라도 기본이념(지역 주민)을 가지고 현지에 맞추면 가능하다."- 사업 담당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핵심은 교육이다. 레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역사무소의 소장이다. 기업대표이면서 외교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한다.매우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연맹은 지역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한다. 직업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다."- 언어장벽이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영어권 국가에 전파한 사례는."걱정할 필요 없다. 다 영어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는 다 영어로 번역돼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다 영어로 한다."- 레지옹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영향은."프랑스 행정구역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데, 특히 경제분야에서 그렇다. 레지는 근린서비스를 하는데, 이건 과거에 100% 꼬뮨의 역할이었다.최근에는 꼬뮨연합이 생기고 광역권이 생겨서 예전에는 동네 시장에 가면 되는 일도 광역권까지 가야한다. 결국 우리의 파트너들이 변하고 더 어려워졌다.지역 파트너는 지역을 알지만 지역 윗부분의 파트너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책이 지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따라서 우리는 현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한다. 노란조끼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분화된 지역의 요구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다.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에 해결책을 보탬으로써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보탬이 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야한다."- 통계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지."레지의 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레지 당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거의 두 배 정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매출과 수입이 많아지면서 고용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지지만 협회의 정신에 어긋나고 기업의 논리에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잘 조화를 해야 한다."□ 참가자 의견 ◇ 지역관리기업의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업무에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과 용역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및 주민 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의 활동을 수반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도시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모델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정부와 지역관리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CNLRQ는 직원이 피고용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내고 그런 사람이 일하는 지역관리기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15개 지역관리기업의 소장과 자원봉사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각 지역은 회비를 납부한다.◯ 연합은 교육훈련, 신규사업 개발, 국제연대, 조직관리 사업을 하고 기금을 확보하여 지역조직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조직과의 협력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소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회계, 공공정책,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체험교육은 주민, 자원봉사자, 직원 등이 다른 지역의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각 지역별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응용․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사회적 경제 플랫폼, 지역 주민 참여 지역관리기업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시작되는 지역관리기업◯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근린 시설 관리 등 비전문적 분야의 일들을 지역 주민들 주도로 해결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주민 요구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뿐만 아니라 CNLRQ는 본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각 지역 단체들을 관리하고 중앙정부와 교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체로 하여 쉬운 일부터 순서대로 진행함이 좋을 듯 하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우선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본 사업은 관리 주체의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지역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네트워크 영역의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낙후지역의 주민주도형 복지, 안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을 매개, 촉진하는 협의체로서 일종의 코디네이터형 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주민주체의 사회혁신, 지역재생이라는 주민참여형 참여민주주의의 철학과 지향을 기조로 공공기관(파리시)의 일방적, 수직적, 행정중심적인 지역계획과 실행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을 매개하고 조화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낙후지역 개발, 지역재생이 아래로부터 주민주도의 계획, 실행에서 출발하고 그 과정을 지원, 협력하여 행정의 역할을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전문적 민간운동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낙후지역 발전 방향을 외형적 개발에서 주민주도성을 강화하는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유형별 낙후지역 기준과 지표를 세분화하여 정리, 구체적인 맞춤형 재생,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추진이 필요하다.◯ 기초단위의 주민참여형 재생을 통한 경제발전,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활성화,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규정), 재정, 조직, 주민 참여 등 자치를 위한 전반적인 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 영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구체적인 지역(광역 및 대도시 등)시민운동 조직으로서 행정을 견인, 협의, 협치 하면서 개별 현장의 지역 주민 주도 재생과 자치역량 제고를 기획, 매개, 촉진, 네트워크 하는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역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도시지역개발 및 관리에 대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이다.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인증, 교육, 네트워크 유지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관리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별 지역관리기업에 어떠한 수직적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 연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지역관리기업의 전문 실무자회원, 임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홍보서비스 제공 및 지역관리기업 설립에서 인증까지 보증한다.◯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형 도시재생에서 지역 및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모델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카지구(라보카), 마이애미비치의 도시재생 등이 있다.19세기 나폴레옹3세 집권기 오스만 남작에 의해 시행된 파리개조나 80~90년대 미테랑에 의해 수행된 그랑프로제와 같은 국가주도형 도시재생과 상호보완 할 수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큰 그림에서 지역 주민 주도형 사업과 국가와 무관한 완전 독립적 사업의 발굴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풀뿌리 지역기업◯ 지역관리기업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항하여 사회학자, 건축가, 도시 계획가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 삶을 지키기 위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도시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고용인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대신 지역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프랑스는 1901년 Association법이 제정되었다. CNLR- 원칙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관리기업들을 지원한다.지역관리기업협회는 1991년 전국네트워크 총회에서 지역관리기업 전국헌장을 채택하여 지역관리기업의 가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은 공공부문이 아니고 기업, 지역공동체 등 지역 파트너들로 구성된다. CNLRQ에는 2019년 현재 프랑스 전역 도시지역에 320개, 농산어촌지역에 140개가 조직되어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의 경제적 프로젝트는 투명해야 하며 상업적 수단이 되거나 정부 정책을 받아 수행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만 부수적 활동으로는 가능하다.지역관리기업의 원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관리기업이 정주 여건 부문을 통해 사회 통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없던 독창적인 특징이 있다.1)도시관리(주택단지단위, 마을단위 등) 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개입방식 으로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을 근로자나 주체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시관리 양식이 사회운영양식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2)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노동통합을 고려해 볼 때 지역관리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지원조직에 속한다.3)지역공동체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운영에 있어 새로운 민주적 양식을 구축하는 사회개발 측면이 있다.◯ 국내에 적용할 때 지역관리기업협회 조직은 유사하게 조직할 수 있으나 지역관리기업이 담당하는 영역의 범위는 영국보다는 프랑스 사례가 운영 및 유지, 관리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들을 많은 대행 기업들에게 입찰해 추진하고 있으나 풀뿌리 지역기업들이 아니라는 점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관리기업협회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풀뿌리 지역기업들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주택이든 산업단지이든 주로 개발이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에서도 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면 관련 기업이나 조직도 증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조직도 설립될 것이다. ◇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방안 검토◯ CNLRQ는 국가가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을 민간 위탁형식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건물 관리나 거리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기업인 지역관리협회(지역관리기업)에게 위탁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복지서비스와 연동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저소득민들이 지역관리기업에 고용되고 이들의 임금은 복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지원됨으로써 정부 부담을 최소화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거리청소 부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의 청소 및 관리 부분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정책 중 장기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다. 다만 이 경우도 사회복지와 연계한 정책 설계를 검토한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개선 선진사례를 보여주는 파리의 시민 주도의 지역 재개발 정책과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 보급 정책 등에 대한 파리의 지역관리협회는 70년대 주역 주민들의 지역철거반대 운동에서 출발해 도심 민중 작업을 만든 사례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모델은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지역에서 발생한 철거반대 운동에 참여하며 시작된 지역개선 모델로서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관리기업의 연합인 지역관리협회(CNLRQ)는 지역관리 기업들 간의 교류와 상호이해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 및 문제에 대한 ‘중재 활동’과 같은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마을 수상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로컬어라이크(Localalike) 582/27 Soi PhoPan21, Din Daeng,Bangkok 10400 10110 Thailand 방문연수태국방콕  ◇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사회적기업 ‘로컬어라이크’ ○ 연수단의 마지막 공식방문지인 사회적기업 로컬어라이크에서는 로컬어라이크 프로젝트의 실무자가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브리핑은 Hoiyee(Hollie) Yick씨가 로컬어라이크 내부 회의실에서 진행해 주었다.○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지역커뮤니티, 책임관광을 중개하는 태국의 사회적기업이다.로컬어라이크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기에 지역사회기반을 둔 관광을 추구하며, 지역 사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역파트너와 협력하여 관광프로그램을 중개하기 위해, 우선 지역(마을)을 선택하여 여행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관광기준을 도입해보고 현지인과 활발한 대화를 통해 마을주민의 요구와 어떻게 관광이 주민에게 도움을 줄지를 토론하면서 마을 고유의 콘텐츠 개발한다.○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사회 기반 관광을 통해, 각자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큰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지역사회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 전통, 지역의 지혜 같은 가치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원래 갖추어진 생활 방식을 관광의 매체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 지역커뮤니티 관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여행프로그램 개발○ 지역의 문화와 외부사람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한다. 그래서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그에 따른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행객과 지역주민이 중간에 만날 수 있는 지점을 계속 개발 중이다.○ 그 프로세스는 4가지 스텝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선정하는 지역은 이미 발전된 지역들이 아니라 아직 발전되지 않은 곳들을 선택하는 편이다. 발전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어떤 콘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은 그 안에서 어떤 루트로 이동해야 효율적인지, 어떤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주민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어떤 방면을 개발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한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이 이런 일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작할지 지도한다.지역주민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완료되면, 관광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고객들을 관광지에 유치한다.○ 한 예로 수상, 수변관광과 관련하여 방콕에서 40분 거리의 방쿤티안마을에서 '어부의 하루'라는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어부의 하루는 현지 어부 보트, 해산물 가정식, 염료 제조, 학교 방문, 어부가족과의 만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밀착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대부분의 초반에 오는 여행객들은 주로 어떤 기관이나 어떤 정부부처 사람들, 대학교 사람들이 주로 오게 된다. 그렇게 많은 훈련들이 되고 나면 이 지역엔 정말 사람들이 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마켓 플레이스를 한다.○ 그리고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리포트 작성하고 이 지역에 대한 발전기금액을 모은다. 또한, 여행객들을 위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세 번째 단계에서는 고객과 그 지역주민과의 연계점을 만들어 준다. 여행에서 일어나는 그 수익금은 우리가 30%, 지역주민에게 70%로 나누고 있다. 발전기금액은 그 지역 주민이 받은 이득금에서 10%, 로컬어라이크 수익 중 30%를 모은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포인트가 각자 다 다르다. 따라서 어떤 지역은 경제적 향상을 원하고 어떤 곳은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교육시설 건설을 원한다.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고려해서 그 지역을 개발한다. 현재 로컬어라이크는 태국 내에 70개의 마을과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지역은 북쪽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북쪽 포함한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로컬어라이크가 개발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여행상품을 개발한다. 남쪽은 바다가 많아서 바다낚시 관련 프로그램, 북쪽은 산이나 밀림이 많아서 지역주민과 함께 탐험하는 프로그램 등 그 지역에 맞는 여행상품과 그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원들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많다.○ 주민이 실제로 생활하는 생활패턴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로컬어라이크는 2013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대략 2년 동안 그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다.2015년도부터는 꾸준한 고객층이 생성되면서 우리가 꾸준히 교류했던 지역주민의 도시들로 손님을 데려 갔다.○ 그리고 난후 2016년부터 온라인으로 고객을 모집을 하고, 외국 고객들을 이 마을에 손님으로 유치했다.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사람과 재산, 그리고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두고 생각을 한다.◇ 더러운 슬럼가에서 태국 전통 여행지로 발전되기까지○ 크롱타이는 방콕에 위치한 태국사람들에게 유명한 슬럼가이다. 일반적으로 태국 사람들이 크롱타이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약, 술, 행패, 더러운 지역이라는 단어일 정도이다.○ 로컬어라이크가 크롱타이를 방문해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고, 여행 관련 교육을 했을 때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태국의 고유 문화들을 많이 보유한 지역이었다.○ 로컬어라이크가 크롱타이를 방문했을 때는 현 세대 거주하는 크롱타이에 사람들은 더이상 마약거래를 하지 않으며, 굉장히 착실한 청년들이 많았다. 하지만 아직도 외부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크롱타이 지역 안에 있는 재단과 함께 크롱타이 안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루트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았다. 그 지역에 살고있는 지역주민 인터뷰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크롱타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특히 크롱타이 지역주민들끼리는 서로 나누고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외부사람들은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한다. 그부분에 있어서 크롱타이 주민이 살아가는 방식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 로컬어라이크에서는 이런 곳을 여행지로 만들어 실제 태국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보여주고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면 태국 내에 다른 사람들이 크롱타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질적으로 크롱타이를 방문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단지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투어가 아니라 실제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힘든지,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도시관광이 아니라 점심시간도 함께 갖고, 오후 시간대에는 태국 전통인 자스민 꽃으로 만든 팔에 끼는 팔찌를 같이 만드는 액티비티를 같이 한다. 이 활동을 프로그램에 넣은 이유는 크롱타이 주민들이 수익을 가장 많이 얻는 것이 그 꽃을 엮어 파는 것이다.○ 사실상 노동의 시간과 판매금액을 비교해봤을때, 결론적인 판매 금액이 매우 불공정하다. 따라서 여행객들로 하여금 이런 액티비티를 해보면서 이렇게 힘든 과정으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다.○ 지역 주민이 더이상 외부사람들이 크롱타이 지역 주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했고 팔찌의 불공정거래를 알리고 싶어서 지역주민이 직접 선택한 것이었다.○ 크롱타이 지역을 여행할 때 보면 보기 싫은 부분들도 있지만, 피하면서 보여주진 않는다. 더러운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에서 여행자금을 벌게 된다면 기금을 가지고 그 지역의 부족한 지역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역 관광지 발굴을 통한 관광의 선순환○ 치앙마이 지역은 소수민족의 한 민족인 아카족이 거주하고 있다. 아카족만의 모자와 의상을 입고 그들의 문화에 맞춰 생활을 하는 지역이었다.이전에도 많은 여행사들이 2000명 이상 관광객을 데리고 이 지역을 방문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마을에는 돈을 안 쓰고 사진만 찍고 가는 형태의 투어였다. 일부 지역 기념품을 구매하는 정도의 수입이 주민소득의 전부였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아카족들도 예전처럼 아카만의 모자, 의상을 입지 않고 좀 더 편리한 의상을 입고 현대적인 삶을 사는 변화모습을 보이며 더 이상 여행지로서 매력이 없어져 기존 관광객도 발길을 끊게 되면서 주민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한 예로 치앙마이가 고향인 ‘요한’씨는 나이가 들고 일을 하러 도시에 나와서 정부관료로 일을 시작했다. 어느정도 일을 한 후에 다시 고향인 치앙마이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고향 마을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다가 로컬어라이크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5년 전에 무엇을 함께할 수 있는지 로컬어라이크에 요청을 했다.○ 그 때 처음 로컬어라이크에서 마을을 방문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풍경과 경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서 거주할 수 있게끔 테마를 만들었다.숙박만 하고 가기에는 너무 무료할 것 같아서, 그 지역 주민과 상의 후 아카족들이 원래 그들이 만들었던 것들을 방문객들과 함께 만들어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체험프로그램도 넣었다. 밤에는 캠프파이어하면서 그들의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추고 놀기도 했다.○ 치앙마이 여행프로그램으로 인해 방문자가 늘었고 수익으로 아카족을 알릴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아름다움 경치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들만의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곳에서 자라나는 젊은 친구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 사회적 관광기업 로컬어라이크의 목표1.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기반 관광 지식 및 기술 제공2. 지역사회기반을 통한 소득증대 및 소득분배 개선 관광 여행3. 지역사회에 관광객을 데려오고, 그들에게 진정한 여행 경험을 제공4.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CBT(Corperation Business Tax) 기금 설립◇ 사회적 관광기업 로컬어라이크의 수상내역1. 2015 Thailand Green Excellence Awards 지역기반관광 부문 최우수상 수상2. 2015 Asi"Social Innovation Award 태국 지역에서 최고의 스타트업 아이디어부문(사회변화를 위한 투어리즘) 에서 최우수상 수상3. 2014 AIS The Startup 소셜 비즈니스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4. 2014 DBS-NUS Social Venture Challenge Asi"2차 준우승5. 2013 Chivas The Venture 소셜 엔터프라이즈 최우수상 수상6. 2012 Banpu Champions for Change 최우수상 수상7. Digital Innovation Award 최우수상 수상◇ 지속 가능한 관광을 선도하는 로컬어라이크○ 현재 200개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 태국의 커뮤니티 및 동남아시아의 2,000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있다. 최종적으로 태국을 관광하는 여행객 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이 로컬어라이크의 목표이다.○ 조금 더 다양한 지역사회기반의 관광 기술을 현지에서 구현하는 것 또한 그들의 목표이며,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로컬어라이크는 국제적으로 더 많은 파트너십 구축하려고 한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선도하는 책임감 있고 젊은 지역가이드를 양성하고 교육하여, 지역사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 정부주도하 지원인지? 혹은 다른 지원금이 있는지."처음 설립 당시에는 자생적으로 설립되었고, 스타트업으로서 경쟁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민간기업이 주최하는 경영대회, 정부 스타트업대회로 인해 많은 기금들을 모으게 되었다.그 기금으로 다시 사업을 키웠다. 특히 4년 전에 태국에서 제일 큰 스타트업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고, 기금을 받아서 발전되지 못한 마을에 전봇대를 세워주었다.한 경영대회에서는 전세계 투어회사 중에 10위권 안에 들면서 우리 프로그램이 더 부스트업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었다. 트로피들이 많이 있다. 자생적으로 설립된 기업이기 하나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받기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 현지시각과 외국시각이 다른데, 그런 조율은."일단 우리 회사가 설립 된지 6년에서 7년 정도 되었는데, 설립자이자 CEO는 태국인이다. CEO가 생각할 때 이전에는 태국 로컬사람들에게만 맞는 여행상품만 개발했는데 지금은 단순히 태국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외국인 시각에 맞는 프로그램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CEO는 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 재단에서 일을 했다. 재단에서 교육을 하고, 장학금 기금 유치를 하는 등 여러가지 활동을 했는데, 10년 동안 근무하던 중 사람들을 도와주기만하면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살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그때쯤 로컬어라이크를 생각해내었고 이 회사를 통해 자신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 얘기한 관광상품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 말하면."일단 소개한 프로그램 외에도 아카족들과 아카음식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 주변이 숲이라서 그 안에서 채집을 한다던지, 실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여행객들이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원데이 트립, 투데이 트립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행자들이 몇 일 동안 묵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선택을 하는 프로그램이다.그리고 계절에 따라 할 수 있는 활동이 다르다. 과일 채집, 대나무 채집, 커피콩 채집하는 것도 있고.. 시즌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해당 지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는지."당연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우리 마을은 이러한 문화가 있고, 이러한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도록 교육을 한다.. 이때 로컬어라이크에서 대신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주진 않지만 인지는 시켜준다."- 공예품은 어떻게 개발하는지."그 마을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보고 여행객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주고받는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방안을 만들어 발전시키기도 한다.일단 신규사업으로 준비하는 부분은 사실 해당 시골마을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능력들에 대해 놀랄 때가 많다. 하지만 기술은 있으나 패키징 혹은 디자인이 안 예뻐서 사람들로부터 어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그래서 전문가들을 고용해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패키징, 디자인 교육사업을 확장하려고 준비중이다. 왜냐하면 로컬어라이크는 다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기술과 외부와 연결을 할 수 있는 컨설팅, 안내 역할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현시대에는 글로벌 시대로서 글로벌적으로 접근을 해야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외부 세계를 잘 몰라서 중간역할을 로컬어라이크가 하고 있다. 모르는 것들에 대해 서로 알려주고 오고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지역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지."이미 나이가 많은 성인, 노인층은 언어를 배우기에는 늦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라서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언어교육을 시키려고 한다.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지역들이 많아서 에어아시아 등에 이런 마을을 여행지로써 부각을 시키고자하는 지역들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가이드를 할 수 있게 교육도 시킨다."- 프로그램을 직접 발굴하는지."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운영자들이 만든다. 태국에서 사회복지를 많이 하는 곳이 왕실이다. 라마9세 어머니가 태국에서 최초로 사회적기업을 모토로 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에서 설립자가 일을 했다.그 곳에서 일을 하면서 태국이 여행지로써 장점이 많은 곳임을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발전을 시키고 싶어서 자신이 나와서 회사를 만든 것이다.재단에서 보고 느낀 바를 기초로 독일 유학, 미국 유학을 하면서 에코시스템이나 환경에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세계가 전체적으로 하나가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태국이 부족해서 그런 분야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다."- 커뮤니티 발굴에 있어서 초반에 어떤 방식으로 그 원주민한테 접근하는지."처음에 접근을 할 때 로컬어라이크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 지역 재단과 커넥션을 만든다. 그래서 북쪽부터 시작(치앙마이 왕실)한 것이다.보통 지역 재단에서 지역 주민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재단 측에서 가능성이 있는 도시 지역이름을 얘기하고 이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모르니까 로컬어라이크가 와서 같이 고민해보자고 하면 주민이 원래 재단이랑 긍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진 않다.하지만 우리가 마을에 직접 가면 문제가 많다. 특히 가서 얘기할 때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면 잘 모른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정착 이후 로컬어라이크가 빠지면 주민은 어떻게 되는지."정착이 되면 아고다, 부킹닷컴같은 더 많은 플랫폼들을 소개시키고 로컬어라이크는 점진적으로 빠져나간다. 아예 나가진 않지만 그들끼리 자생적으로 찾아내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만 보고 기대하지 말고 알아서 찾아보도록 진행한다.만약 우리가 상품개발이 잘 된다면 단순히 관심있는 사람들만 방문하는게 아니라 매스마켓에도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처음 시작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는지."태국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할 만큼 아직 정부가 개발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등록을 받은 것도 얼마되지 않았고 애초에 설립을 할 때 그런 분류도 없었다.아시다시피 정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측정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 일반회사로 등록을 했고 사회적기업은 2년전부터 가능했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도움이 될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변환하지는 않았다."- 한국마켓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이전에는 태국인들을 위한 일을 개발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적이어서, 재작년부터 외국인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단은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들과 얘기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다.2018년부터 올해부터 SPT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만, 일본, 홍콩 등과 논의 중이다. 한국은 아직이다. 혹시 한국에서는 어떤 마켓과 얘기하면 되는지 알면 알려주길 바란다."-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많은 고객들이 예약을 여행사로 하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 본인 웹사이트라던지 회사 통장으로 입금한다. 그 비용의 70%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체를 해준다. 이 비율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다.다른 여행사같은 경우 사람들을 데리고 가도 지역에는 돈을 거의 안준다. 하지만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이 너무 좋아한다.그리고 수익금은 단지 여행객들이 내는 예약금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연결해줄 때 돈을 지원해준다. 정부에서도 이런 지역이 필요하다 하면 정부한테도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시○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참여,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2013년 설립되었으며 여행사적 성격이 강함• 태국에서는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어서 정부의 지원 등은 부재한 실정임○ 미개발지역을 선정하여 잠재적 자원을 조사하고 주민들과 워크숍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시작부터 끝까지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있음• 현재 70개 마을과 함께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여 기관, 대학교, 정부 등의 방문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수익금의 70%는 지역주민의 몫임➟ 주민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주민의 요구와 관광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 지역만의 고유성·지속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기념품 제작으로 인한 수익창출 등)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젊은 층의 유출방지◇ ㅇㅇ시○ 특색있는 체험 및 현지 숙박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립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관광수입을 지역주민과 기업이 일정한 비율로 분배○ 슬럼가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그 곳에 사는 현지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곳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이끔.○ 지역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로컬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ㅇㅇ군○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따라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들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공익적이면서도 상업적인 결과를 창출해 낼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함.○ 스토리를 대중들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나누며 지자체, 우리 협의회 또는 사회적기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회가 많아야 함.○ 사회공헌의 방법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가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태국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와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국가적인 관심이 아주 높음.[제안]○ '어부의 하루'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과 요즘 추세인 '소확행' 트렌드를 접목시킨 우리 협의회가 속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ㅇㅇ군○ 태국의 도심지역을 벗어나 외딴 지역의 문제인 마약 중독, 범죄, 가난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기반관광을 연계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좋은 성과를 냄.○ 우리나라의 청년정책도 태국의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상호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수변도시 주변 도시재생 프로젝트 방콕250 UDDC, 도시설계·개발센터(Urban Design and Development Center, UDDC)  17F, Wittayakit Building,Siam Square, Phayathai Road, Patumwan,Bangkok, 10330, Thailand 방문연수태국방콕  ◇ 수변도시 디자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콕도시설계·개발센터’○ 세번째 공식방문지인 도시설계·개발센터(UDDC, Urban Design & Development Center)에서는 Excecutive Directer인 Niramon씨와 그 외 Manager, Assistant Director가 함께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브리핑은 Assistant Director인 Tansorn씨가 센터 내 회의실에서 진행해주었다.○ 도시설계·개발센터는 대학교와 정부기관, 특히 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부처들과 함께 2013년에 설립되었다. 설립이 된 이후,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 본사를 두고 사람들에게 강 사업관련 교육을 하고, 교육부와 협력하여 도시재생 주제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설계·개발센터는 방콕뿐만 아니라 전 세계 34개가 넘는 도시에 자리 잡고 있다. 각 지역의 센터는 도시 계획 및 디자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 3가지의 유사한 특성이 있다.1) 공공 부문, 민간 부문이 상호 협력한다.2) 광범위한 지식 체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3) 접근 가능한 공공장소에 자리해 있거나, 지역 사회에 속해있다.○ 태국의 도시설계·개발센터는 신체 활동, 사회적 상호 작용을 지원하고, 사람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강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도시 지역을 복원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도시설계·개발센터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태국의 건강한 공간 확보 및 설립을 목표로 한다.○ 특히 차오프라야강을 중심으로 한 수변지역은 중국, 포르투갈, 이슬람 정착촌 등 다문화주의와 유서깊은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하지만 거주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차오프라야강을 다시 연결하려는 혁신 프로젝트를 도시설계·개발센터가 진행했었다. 운하를 개보수하여 산책로와 전기보트를 제공했고. 다양한 운하 조경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다.◇ 대표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 방콕250○ 방콕은 2030년까지 인구가 930만 명에서 1,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콕의 끊임없는 팽창을 관리하기 위해 도시설계·개발센터가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방콕250(Bangkok250)’은 도시 공간의 최적화, 인근 지역의 재생, 대중교통의 개선 등 방콕의 미래를 다시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이다.▲ 사무실에 전시되어있는 방콕도시 모형[출처=브레인파크]○ 방콕이 수도로 정해진지 250주년이 된 기념으로 ‘방콕 250’ 프로젝트라고 명명하였다. 태국은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 외곽지역에 거주했는데 최근에 도심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겼다. 서울처럼 태국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도 방콕으로 몰리는 추세다.○ 방콕은 사실상 전부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콕으로 몰릴 것이라예상하지 못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구밀도는 서울이 더 높지만, 방콕이 더 복잡한 느낌이 들 것이다. 이는 방콕이 서울보다 인구밀도는 적지만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콕시에서는 아직까지 도시를 개선할 기회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도시설계·개발센터에 의뢰를 하여 현재부터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가 들어왔다.◇ 시민투표를 통해 우선 재생 지역 선정○ 따라서 한 부처가 큰 방콕 전체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방콕시는 50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17개 지역을 먼저 개선했다.먼저 17개 지역에 대한 도시 디자인 계획을 수립 후 2차 계획으로 17개와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확장하여 다시 계획을 세웠다.○ 17개 지역 선정은 강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역을 모두 방콕에서 책임지고,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민투표를 통해 어느 지역을 우선으로 해야 할지 선택하도록 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대부분의 도로가 차량이 이동하지 않는 원래 빈 도로다리만 놓여져 있는 곳이 많았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이 비어있는 곳을 방치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방콕시는 청계천을 모티브로 다리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있다.◇ 추후 발생가능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계획 수립○ 이 도시계획을 짤 때에는 단지 그 주거하는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이 방콕에 올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한다.추후 공업단지가 방콕 시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고려해보고 노년층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거나 제3의 성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계획을 했다.○ 단지 문제만 해결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난 후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편이다.◇ 태국 시민들의 걷기 프로젝트, GOOD WALK○ 도시설계·개발센터가 재생을 시작하면서, 도시설계·개발센터는 프로젝트에 대한 어드바이져로서 리서치와 디자인 등을 맡아 작업을 하게 되었다. 도시설계·개발센터가 했던 작업들 중 ‘GOOD WALK’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프로젝트는 태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걷기 운동을 제안하는 프로젝트다. 특히나 잘 걷지 않는 태국국민들을 위해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걷기 건강에 대해 일깨워주기 위해 리서치를 진행했다.▲ 충분히 걸을 수 있는 방콕 지역에 대해 브리핑하는 Tansorn[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 같은 경우, 2016년에 처음 시작했으며 현재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방콕의 걸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해 리서치 한 결과, 방콕 내에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 안에 모든 시설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전체 지역의 12%정도 있었다.○ 기준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800m 안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인지 파악한 수치이며 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조사한 것이다.○ 방콕 시내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들을 확인해보니 차오프라야 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지역들이 걸어서 사람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았다.○ 전체적인 지역 분포를 알아보고 그 후에 인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다. 조사 결과, 사실상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반경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갖춰진 인도가 많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다른 지방 지역에서도 이렇게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방콕을 예로 각각의 지역에서 리서치 중이다.◇ 오토바이 기사를 활용한 환경조사 실시○ 그 후에는 부수적으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건강에 유해하지 않게 공해측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연구하며, 단지 인도만 있으면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인지, 미세먼지나 소음 공해 등으로 인해 불쾌한 환경이 조성되지는 않는지 대한 분석도 진행한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 외에 오토바이 손님들을 통해 진행하기도 한다. 방콕 내에는 20만 명 정도 오토바이 기사들이 있는데, 기사들이 하루에 태우는 사람들을 계산하면 200만 명 정도가 된다.○ 이 오토바이 기사들 혹은 손님들은 매일 같은 길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인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태국의 역사 보존과 발전을 동시에 추진○ 랏차담넌 도로 주변 지역 같은 경우, 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 라마 5세 때 지어진 건물이 많아서 그 건물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발전하는 방안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학교인 쭐랄롱꼰 대학교가 라차담넌 도로 쪽에 위치해있고, 직진거리로 3km 정도 사이에 쌈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연구하고 개선하고 있다. 쭐랄롱꼰 대학교는 지어진지 200년 정도 되서 200년 기념으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맨 먼저 했던 강 관련 프로젝트이고, 방콕시와 시의회와 함께 진행을 했다. 사판탁신역 지역을 맨 처음에 개선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지상철 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주변이 7개의 정부 부처의 부지였다.그래서 먼저 이 지역을 기준으로 개선하면 다른 지역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사판탁신 지역을 먼저 개발하기로 했다.○ 처음 이 지역 개발을 디자인할 때, 도시설계·개발센터는 협력은 했지만 디자인모처는 아니다. 사실상 이 프로젝트는 계획을 하고 완성은 안됐다.계획 후 짜오프라야 강 14km에 대한 프로젝트를 계획하느라 완나야 지역과 겹치는 바람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완성하지는 못했다.◇ 역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축제○ 태국의 카오채(Khao Chae)와 클롱산(Khlong San)은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워터 프론트 역사 지구 중 하나다. 두 곳에는 아유타야 시대가 있으며 다양한 민족 집단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이 강 주변 지역은 번화한 곳으로 국제 상인들과 함께 번성하고 있다.○ 이 역사적인 곳에서 매년 야외예술 및 문화축제인 'Art Th"Three Ports II : Art Speech' 가 열린다. 현재에서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현재의 문화와 예술에 초점을 맞춰 현재와 과거를 아우르는 이 축제는 UDDC가 개최했다.축제는 다양한 기관, 시민사회, 민간 부문과 함께 협치하여 만들어 간다. 역사적인 활성화를 유지하고자 이 축제에서는 과거의 예술 작품, 사진, 공연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프로젝트 진행 방식○△방콕지역을 그대로 재현해낸 도시모형마지막으로 도시설계·개발센터에서는 단지 디자인, 이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하는 것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한 건축가로부터 설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설계·개발센터 도시개발팀에는 건축가는 많지 않고 사회전문가, 역사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도 함께 일을 하고 있다.○ 또한, 도시설계·개발센터에서는 추진 전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기획안을 발표한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시행할 계획에 대해 동의하는지 얘기를 듣기도 한다.○ 시민들과 자주 워크숍을 가지면서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진행하는 워크숍에 참여를 못하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도시설계·개발센터에서 직접 시민에게 방문해서 미팅을 진행하기도 한다.그리고 일반적으로 방콕 내 시민뿐만 아니라 방콕 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 방콕 관련 사람들과도 소통하려 노력한다.○ 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이런 'Public Hearing'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방콕시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750~800명 정도 불러놓고 이런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시민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린다.○ 도시설계·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은 단지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게끔 끝까지 지원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위한 센터의 비전과 목표○ 도시설계·개발센터는 도시 및 지역공동체 복구 및 개발을 위한 계획 및 설계에 초점을 맞추며 일을 진행한다. 정부 부문, 민간 부문의 경제 및 사회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지역커뮤니티를 통해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최근 도시설계·개발센터는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의 작업을 활성화했다.○ 파트너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파트너와의 협력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UDDC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UDDC의 파트너 및 지역 네트워크는 정부 또는 지방 당국, 민간 부문, 시민 단체 및 지역 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 도시 잠재적 요인 연구: UDDC는 개발 프로젝트가 적용될 잠재적인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방콕의 여러 지역 및 커뮤니티들에서 개발 요인을 연구한다. 먼저 대상 지역과 커뮤니티를 선택하고, 해당 파트너 및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작업을 시작한다.○ 멘토와 후원자 역할: UDDC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건강경제 및 사회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장기발전의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다음 단계는 지식 및 정보를 배포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각 커뮤니티가 자체관리 하도록 멘토링하는 것이다.○ 실제업무와 교육 프로그램의 통합: UDDC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또한 목표로 지정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에는 건강한 도시 사례 연구 및 실제 현장을 연구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따라서 학생들은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고, 자신이 사는 주변지역의 건강 도시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다. 졸업하자마자 그들은 사회 건설에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질의응답- 기관의 성격은."원래 도시설계·개발센터는 태국 국립대학교에 소속되어있는 기관이었고 설립 4년차에 주식회사로 변환했다. 일부는 아직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나 일부는 주식회사로 변환이 되었다.국립대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때문이다. 대학교 소속으로 있다고 하면 인력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기 원치 않고, 구조적으로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있어서 힘이 많이 들어서 민간기업으로 변환했다."- 기관은 언제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는지."사실상 도시설계·개발센터라는 이름이 생긴건 2013년이지만 2006년도부터 국립대학교 교수가 크롱산 지역의 도시재생을 시작했다.작은 마을부터 계획을 했고 개선이 되고 수입이 생기면 또 다른 지역을 개발시켰다. 이후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가치있는 일이라는 판단이 들어 2013년 정식기관으로 등록이 되었다."- 태국사람들은 원래 걷는 걸 싫어한다고 했는데, 굳이 Good walk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지."태국사람들이 걷기 싫어하는 건 인정한다. 더워서 못 걷는다고 한다. 하지만 싱가폴은 온도나 기후는 태국보다 더운데 더 잘 걷는다. 그래서 태국은 걸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만약 환경이 좋아져서 걸을 수 있는 인도가 생기면 걸을 거냐는 질문에 자기가 최대한 걸을 수 있는 거리는 800m라고 조사된 바가 있다. 그래서 센터도 800m 안으로 최대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 것이다.걷기 편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걸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목적은 태국사람들은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문제가 심각하다.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태국도 정부에서 걷기운동을 시행한다고 하면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태국도 매연과 공해가 심한데, 개선할 목적은."소음공해, 미세먼지 개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가장 주된 원인은 ‘교통’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교통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두 번째 문제점은 많은 고층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내부 공기 환기 중요성을 모르고 건설을 해서 환기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그리고 국내 미세먼지에 대해 방콕뿐만 아니라 태국 시민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성을 모른다. 정부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언론이나 알리고 있지 않아서 모른다.그래서 우리 기관도 정부를 계속 만나며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오픈데이터를 만들어서 계속 많이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서비스 중 하나가 오픈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잘 진행이 되는 편인지."가장 마지막에 진행된 도시재생 사업은 태국 같은 경우 정치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서울과 다르게 방콕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부부처인이 방콕시장 1명뿐인데 권한이 크게 많지 않다.정부 예산을 맘대로 쓸 수도 없고 배정된 예산도 없다. 또한 50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청장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나로 묶는 것 또한 어렵다. 서울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한다고 하면 밀어주고 권한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콕은 그렇지 않아서 그게 큰 문제다."□ 일일보고서◇ ㅇㅇ시○ 도시설계·개발센터(UDDC)는 2013년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국립대학교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일부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운영 중임.○ 방콕을 Walkable City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함• 방콕은 단지 11%만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고, 태국인들의 운동부족과 비만문제로 인해 800m를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함.• 20만 명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noise map을 제작함.➟ 워크숍, 방문미팅 등 시민의견 청취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계획 수립○ 방콕설립 250주년에 따른 방콕250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50개의 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차로 17개 지역 개선계획 수립, 2차로 연결지역 계획을 수립함.• 미세먼지, 공해, 교통문제 등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10대 도시 트렌드 분석, 시민투표 등을 통해 시범지역을 선정함.◇ ㅇㅇ시○ UDDC는 도시 및 지역공동체의 복구 및 재설계에 초점을 두고 사업 진행○ UDDC 역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중간적인성격을 갖고 있음.○ 도시 디자인을 컨설팅하고 연구하여 낙후된 지역을 리모델링하고 미래의 문제에 대응○ 인상깊었던 점은 방콕에 수많은 택시기사들을 활용해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음.○ 공공 부분의 연구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곧 방콕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었음.◇ ㅇㅇ군○ 강 주변의 도시의 모습을 큰 모형으로 제작하여 벽면에 설치한 모습과 보드판의 월간 계획, 포스트잇을 붙인 자유스럽고 소통이 되는 공간의 이미지를 느꼈음○ 단지 외형적인 디자인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지원과 지역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접근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인상적임[제안]○ ㅇㅇ강 주변 강의 모습이 "S"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음○ 건강한 S라인 : 건강도시, 친환경적인 협의회 관광상품의 슬로건 접목 가능◇ ㅇㅇ군○ 수변공관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ㅇㅇ강 수변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됨

  슈타트보넨 로테르담(Stadswonen Rotterdam)  Rochussenstraat 21, 3015 EA RotterdamTel: +31 010 245 67 00www.stadswonenrotterdam.nll방문연수네덜란드로테르담  □ 연수내용◇ 로테르담에서 가장 큰 학생임대주택을 제공해온 사회적기업○ 사회적임대주택협회와 슈타트보넨 로테르담(Stadswonen Rotterdam)의 이사장(Director)을 모두 맡고 있는 이든(Edwn Leengouts)씨와 학생임대주택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엔리카 브라우넨씨(Enrica Bruyninckx)가 함께 자리하였다.○ 슈타트보넨은 로테르담에서 가장 큰 학생 및 청소년 주택 공급 기업으로 1961년 설립, 35명이 근무, 6,000개 정도의 방(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슈타트보넨이 보유한 주택의 가치는 총 3억 유로(4천억원) 정도이다.○ 학생의 특성상 매년 졸업하는 수를 고려하면 매년 31% 정도가 새로 입주하고 있다. 세입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51%, 남성이 49%이다. 연령 분포는 20~30대가 가장 많다.○ 슈타트보넨은 크게 학생과 졸업생으로 지원대상을 정하여, 학생을 위한 거주지를 제공하고 졸업생들이 새로운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로테르담에 가능한 한 많은 고학력 거주자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사회주택을 담당하는 보운슈타트와 합병○ 2015년 5월, 모든 사회주택을 담당하는 상위협회이자, 로테르담에서 가장 큰 주택 조합인 사회주택협회 보운슈타트 로테르담(Woonstad Rotterdam)에 슈타트보넨이 합병되면서 보운슈타트가 전체 임대 시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보운슈타트가 보유한 사회주택은 대략 6만500여채로 이는 4만4,500채 주택(가구), 학생을 위한 6,000개 방과 4,000여개의 상업시설 및 주차장이 있다.그 외 임대는 아니지만 관리만 하는 곳도 6,000여곳이 있다. 집 1채당 평균 넓이는 70㎡(약 20평) 정도이며 평균 임대료는 486유로 정도이다.○ 로테르담에 있는 주택 중 16.8%를 보운슈타트가 보유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로테르담 내 보운슈타트가 소유한 사회주택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네덜란드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 사회주택협회가 활발히 활동○ 네덜란드 전역에는 370여개의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협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지자체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택협회가 활동하고 있다.본래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사회주택협회에 의뢰하여 협회로 하여금 임대하거나 관리, 매매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네덜란드 전체 주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40만 채가 사회주택이다. 평균 임대료는 455유로이다. 예산 중 55억 유로를 유지관리보수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6억4000만 유로는 사회주택 주변의 주거환경 조성에 쓰이고 있다.○ 주택 관련 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00년까지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1901년 주택에 관련된 법안이 최초로 제정되었다.2차대전 이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주택(주거)의 질에 대해 많이 개선된 주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주거공간도 넓어지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등이 확보되기 시작되었다.○ 이전의 사회주택은 아파트 형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져 공급되었지만 최근에는 아름다운 주택으로 짓고자 하고 있다.◇ 시민이 조합을 조직, 운영하며 상향식 사회주택 개발 발달○ 이때 일반시민들이 주택조합을 많이 만들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을 짓는 사례가 많아지고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이 발전되었다.이후 시민, 주택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큰 시공사들도 사회주택 건설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항만 인근에 항만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항만노동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을 허가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크고 작은 사회주택협회들이 통합하기 시작하여 보운슈타트, 그 외 2개 협회로 대부분 합병되었다. 3개의 협회가 가진 사회주택은 로테르담 전체 주택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작은 도시들은 1500개 주택, 500개 주택을 관리하는 군소 협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도시권은 큰 협회로 대부분 합쳐져 있는 상황이다.◇ 면적, 방 개수, 시세, 에너지 이용을 고려한 포인트로 임대료 책정○ 네덜란드에서는 임대료가 700유로가 넘는 경우는 없다. 임대료는 면적, 방의 개수, 시세, 전기‧가스 등 에너지 이용을 고려한 포인트를 가지고 책정된다.임대주택과 개인주택을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은 포인트로 평가되고, 포인트를 가지고 임대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로테르담 중심지에 있는 주택과 외곽에 있는 주택이 면적이 같다면 임대료도 약 50유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가 없다.○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면적과 방의 개수이며 개인주택도 동일한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임대료를 책정한다.◇ 정부기관인 '임대재판소'에 임대료에 대한 불만 제기 가능○ 사회임대주택은 최대 임대료가 700유로인데, 임대료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대재판소(Huurcommissie)(①)에 집의 면적 등을 포인트로 평가하여 임대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단 사회주택협회라도 해도 90%는 사회적 임대주택, 그 외 10%는 일반주택 임대도 거래하기 때문에 사회적 임대주택은 포인트에 벗어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지만 일반주택은 임대료를 보다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① 임대재판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government.nl/topics/housing/rented-housing에서 확인 가능◇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임대료 보조금 지원○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라면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소득을 조사, 판단하여 지원한다. 세부서의 소득기준 판단에 의해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그동안 지원받은 보조금을 모두 상환해야 할 뿐 아니라 벌금 등 대가가 매우 호되다.예를 들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벌금 2,000유로와 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로 벌금 규정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소득 누락을 조사하는 조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고 적발되었을 때 대가가 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임대료보조, 실직수당 등 지원은 많지만 실직수당 등 지원을 받으려면 계속해서 일을 구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하고 노동청에 방문도 해야 하는 등 일을 구하는 것만큼 힘든 구조이다.평균 실직수당은 1,400유로가 주어지지만 세금 등을 제외하면 생존만 가능한 정도이다.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실직수당의 목적이다.◇ 17~35세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한 학생임대주택○ 학생임대주택은 1960년대부터 대학들이 학생들을 위한 주택을 지으면서 확대되었고 현재는 대학의 주택 임대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슈타트보넨과 같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17~35세까지의 학생만 학생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슈타트보넨에 가입하면 슈타트보넨이 학교를 통해 학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학생에게 적합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학생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임대료가 산정된다. 조건에 부합되는 학생이 신청을 하면 바로 집을 볼 수 있다.○ 보통 학생임대주택 등록시, 보운슈타트에도 함께 등록을 한다. 미리 등록하여 졸업 후 또 다시 임대주택을 등록,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로테르담에 거주한 기간 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개인마다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가지 유형으로 제공하는데 △학생실(방)은 보통 주방과 욕실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형태이다.스튜디오는 단독공간으로 주방과 욕실을 혼자 사용한다. 아파트는 2~3개의 방을 갖추고 있다. Woon-werkwoningen은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형태이다. 단기 체류 주택은 가구가 완비된 스튜디오나 아파트로 최대 1년간 임대가 가능하다.○ 평균 28㎡(6~7평) 규모이며 평균 임대료는 323유로이다. 주택의 65%가 주방, 샤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방은 개별로 쓰는 쉐어하우스 형태이며, 19%가 스튜디오(원룸) 형태이다. 16%는 아파트 형태이다.○ 쉐어하우스 형태로 3,913개 방이 있으며 2개의 방과 공유공간을 가진 형태가 절반정도로 가장 많다. 공간은 평균 20㎡, 월 임대료는 288유로, 전기료 등이 포함된 관리비가 임대료와 별도로 135유로이다. 스튜디오와 아파트는 비용이 더 높아진다.◇ 공용공간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고려한 구조로 제공○ 슈타트보넨이 제공하는 학생임대주택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시내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학교나 교육기관 인근이라는 점 △인지도가 있는 건물내에 있다는 점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간보다 면적이 넓고 주거 관리가 잘 되어있다는 점이다.○ 과거 기숙사들은 방을 칸칸이 모아놓고 주방을 공유하는 형태로 학생들을 모아놓는 형태였으나 요즘에는 방 3~4개와 공유공간을 묶는 형태로 공유공간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방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개인시간을 위해서는 흩어질 수 있는 구조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임대신청자와 기존 세입자 간 자율적인 방식으로 세입자 선정○ 구체적인 임대과정을 보면, 만약 5명이 함께 쉐어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에서 1명이 졸업 등으로 빠져나간 후 1명을 다시 세입자로 받아야 하는데 슈타트보넨에 신청자가 15명이 있다면 슈타트보넨에서 신청자와 기존 세입자간의 미팅(인터뷰)을 주선한다.○ 그러면 기존 세입자 4명이 15명과 미팅(인터뷰) 후 새로운 세입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SNS나 스카이프 등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율적인 방식에 맡기기 때문에 슈타트보넨에서 개입해야 할 일이 많지 않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를 위한 풀옵션 서비스 제공이 강점○ 학생임대주택의 장점이자, 슈타트보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우선 네덜란드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나갈 때 세입자가 설치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원래의 상태로 비워놓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슈타트보넨에서는 이를 모두 일괄 처리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새로 설치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시설이 없는 '풀옵션'주택이라는 강점이 있다. 다만 학생이 입주하기 전 상태를 파악해놓고 파손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하고 그 외는 슈타트보넨에서 처리한다.○ 그러므로 슈타트보넨이 제공하는 주택은 안전하고 관리가 잘 되어있고 전기·가스·수도·인터넷비용까지 포함된 서비스비용을 받는 대신 학생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슈타트보넨이 학생들을 대신하여 일괄 구매하고 1년에 1회 정산하는 방식이다. 학생들과도 서비스비용을 1년에 1회씩 정산하여 적게 썼으면 돌려주고 많이 쓰면 더 받는 식으로 정산을 한다.○ 그 외 도난방지시스템과 화재경보기도 모두 장착되어 있다.◇ 학생들이 직접 입주자위원회를 운영, 유지보수 진행○ 입주자 간 관리구조는 건물마다 입주자위원회가 있어서 건물관리를 직접 한다. 건물마다 일정 방 개수이상이 넘어가면 모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를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논의하여 결정한다. 학생주택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입주자위원회를 구성한다.○ 학생들이 지불하는 임대료에 방의 크기에 따라 2유로에서 10유로 정도로 입주자위원회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슈타트보넨에서 이 비용을 입주자위원회에 연 단위로 배정, 직접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고 감사도 받도록 한다. 연간 수리한 내용과 비용 지출을 한 내용을 입주자위원회(학생)가 직접 작성하여 슈타트보넨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입주자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슈타트보넨에서는 1개월에 1회정도 이들 위원회를 함께 모아 일명 'Pizza Night'이라 부르는 경청회를 개최한다.○ 슈타트보넨은 모든 입주자위원회에 대한 화재 안전 교육과 캠페인, 실습 등을 지원한다.◇ 입주자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동체교육 기능까지 작동○ 새 세입자는 무조건 입주자조합(위원회)에 가입,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주택마다 조합,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종의 반상회처럼 일주일에 1회 미팅을 하고, 위원회 운영진(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을 선출한다.○ 입주자위원회는 각종 고장, 수리, 세탁실 등을 관리하고 자주 모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임대주택에는 미팅을 할 수 있는 공용공간이 있다.공용공간에는 학생 간 분쟁을 대비하여 CCTV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입주학생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세탁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했다.○ 슈타트보넨에서 임대사업 외에 유지보수 책임도 지고 있다. 임대와 유지보수, 2가지 기능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성, 공동체교육의 기능도 작동하고 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학생주택으로 확보, 활용○ 네덜란드에는 오래된 교회나 성당건물이 많고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을 보호건축물로 지정하여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오래된 건물에 드는 유지보수비가 많기 때문에 임대를 하여 임대료를 받아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De kerk 건물의 경우에도 원래 교회였던 건물에 증축을 하여 150개 방이 있는 학생주택으로 분양한 것이다. Puntegale 건물은 20년전에 세무서로 쓰였던 건물로 중요한 부분만을 남겨두고 내부는 리모델링을 거쳐 200개의 스튜디오로 활용한 사례이다.◇ 양로원에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사회적 실험도 진행○ 슈타트보넨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실험 중 하나는 65세 이상 인구가 거주하는 일반 양로원을 인수하여 일정 공간을 리모델링, 학생에게 임대하여 노인과 학생이 함께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몇 년전부터 운영중이고 노인의 60%, 학생의 40%가 만족한다는 평가이다.○ 참고로 최근 네덜란드는 요양원보다는 지역커뮤니티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인의 주거지에서 제공되는 복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지자체‧교육기관과 협력하며 '젊은 도시 로테르담' 조성에 기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당한 시설을 제공하며 졸업생들이 새로운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데 대한 지원과 입주희망자 등록에서부터 계약, 수리, 이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다 학생이 살기 좋은 건강한 주택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고 있다. 그 중 학생기숙사 조직인 Kences와 제휴하여 '학생주거지식센터'를 운영 전문화 및 혁신분야에서 협력한다.○ 슈타트보넨의 고객층은 학생과 공부를 마친 젊은 초년생으로서 로테르담이 학생과 젊은이들의 도시로 불리는 이유는 공부를 위해 모이고 공부를 마친 후에도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주거지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로테르담 지자체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가능한 한 많은 고급인력이 로테르담에 머물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관과는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공유하는 역할도 한다.□ 질의응답- 임대료 책정에 포인트를 사용하는 이유는."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모든 사회적임대주택은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포인트는 유리가 이중창인지, 안전시설이 갖춰진 창인지까지 확인하여 포인트에 반영된다. 포인트의 만점은 142점이며, 142점인 포인트를 가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700유로이다."- 포인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임대료 차이가 적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인기있는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경쟁률이 높은 곳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길다. 사회적임대주택을 임대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자가 등록절차를 거친 후,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면적 등을 신청한다.인기있는 지역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 신청순서나 우선순위자를 평가하여 우선 임대하고 순번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인기가 많은 지역일수록 임대까지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인기지역은 평균 6~7년을 대기해야 한다."- 포인트는 누가 조사, 책정하는지."사회주택협회 자체적으로 책정한다.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매 계약시마다 이전 세입자가 나간 후 포인트를 다시 체크하고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에게도 확인을 받는다.이때 세입자와 협회 간 포인트 및 임대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상호 중재가 안될 경우, 임대재판소(Huurcommissie)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학생주택이 부족할 경우 대기해야 하는 기간은."보통은 학기 시작전, 1년전부터 미리 신청해놓기 때문에 미리 구할 수 있지만 교환학생이나 유학생 등 급하게 신청하는 경우 대기해야 하고 학생주택 이외에 임대주택과 일반주택도 신청한다."- 전체 학생 중 얼마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지."로테르담의 학생이 약 65,000명인데 슈타트보넨이 보유한 주택은 6,000여개로 10%에 해당한다. 슈타트보넨 이외의 회사나 개인부동산 등을 포함, 로테르담에서 학생에게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은 3만5,000여개가 있다.로테르담에 거주지가 있는 학생도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양원을 리모델링하여 학생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임대료는 최대 700유로라고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지."슈타트보넨이 보유한 6,000여 임대공간에서 평균 월 임대료 350유로씩, 12개월 총 3600만 유로(약 468억 원)가 매출이고, 900만 유로는 유지보수비로 지출된다.500만 유로는 시설‧서비스이용료, 나머지 비용으로 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융자에 대한 이자,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슈타트보넨은 Non-profit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서 이윤은 발생하지만 재투자한다."- 운영인력이 35명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35명으로 6,000여채 관리가 가능한지."슈타트보넨에는 35명이 근무하고 상위기관인 보운슈타트에는 600명이 일하고 있다. 유지보수 관련 업무는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등 35명의 인력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아웃소싱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임대료 인상의 기준은."정부에서 매년 물가인상률을 공시하고 그 이상 인상할 수 없다. 또한 슈타트보넨의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 동결시키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올리지 않으려고 한다."- 임대료 수익 중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등)는 어느 정도인지."500만유로가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ICT 등으로 쓰인다."- 슈타트보넨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미션은 무엇인지."최초에는 저소득층 또는 시공사끼리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통해 조합이 생겨났고 이후 공통점이 있는 조직끼리 합병되어왔다. 합병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은 없었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학생임대주택의 경우 1960년대 대학이 기숙사나 학생주택을 지으면서 주도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법적으로 대학이 주택건설과 임대까지 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기숙사나 학생주택을 관리하는 업무가 분리되어 나온 것이다. 이후 학생들을 위한 기관이 많이 생겨났고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다."-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은."보조금 등 지원은 전혀 없다. 오히려 슈타트보넨에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토지마련이나 건축비를 회수하는 시기(손익분기점)는."은행에서는 원금 상환이 아닌 '이자'만 회수한다. 원금 상환 대신 이자를 계속 회수하는 방식이다. (계산해보면 100년간 변동환율로 납부한다.) 이전에는 30년 상환 방식이었으나 은행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바뀐 것이다.은행 입장에서 주택의 가치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정해진 원금만 받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이자를 받는 것으로 수익을 대체한다.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만 지불하다가 집을 판매하고 집값만 은행에 상환, 집값 상승분은 대출자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다. 단, 개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슈타트보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이유와 의미는."민간(세입자, 주거자)이 먼저 힘을 모아 의견을 펼치고 법안이 마련되는 상향식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임대주택을 하는 기관들은 모두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집 주인 조합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도 비영리로 운영된다.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인 부동산 사업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개인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중개하거나 판매해야 하고 결국 슈타트보넨과 연계되고 올릴 수 있는 이윤이 많지 않다. 이러한 비영리 주택 제공자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쉽지 않다."- 설립절차는."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에 비영리재단, 사단법인, 일반기업, 입주자위원회까지 모두 사업자등록을 거쳐야 모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스템이다.단 사회적주택법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은 이윤을 창출하는 일반기업처럼 해도 되지만 임대프로세스, 법을 잘 지키면 된다. 슈타트보넨도 이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고 법인세도 있다.네덜란드는 이윤과 법인세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높은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반기업이 사회주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를 대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은행 대출 시에 정부가 보증한다. 단, 매년 정부에 영업실적을 보고하고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보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