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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EU의 형성 과정과 배경○ KIST 유럽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소 KIST(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의 유럽연구소로 독일 서부 자브뤼켄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의 황종운 단장으로부터 독일과 유럽의 중소기업 현황과 유럽에서 시작된 인더스트리 4.0 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강의의 시작은 EU의 형성과정과 배경, 발전과정으로부터 시작했다. 독일도 EU 회원국이고, EU의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렇게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 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그 이후 다른 공동체들이 국가간 협약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967년 6개국이 모여 유럽공동체인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 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을 보면 별이 12개이다. 창설국가인 12개를 의미하는 것이다.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EU가 1993년 이전에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하여 사인한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이다.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인데, 영국이 2020년에 탈퇴하고나면 27개국이 될 예정이다. EU는 2012년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EU가 유럽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회의가 시작되었다.이 때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 현재는 2014년 시작한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EU의 형성 과정 및 배경[출처=브레인파크]◇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유럽은 한국보다 '혁신'을 강조한다. 이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이 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목표(Target)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EU의 새로운 성장 전략인 'EU 2020'의 목표와 전략[출처=브레인파크]○ 최근 독일 정부도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혁신연합(Innovation Union)은 유럽 모든 국가의 정책은 개별 국가의 혁신 역량을 묶어서 경제적 높낮이(부의 격차)를 서로 보완하는 전략이다.이것은 EU 2020의 가장 핵심 전략 중 하나이며, 혁신연합 구축을 통한 EU의 당면과제 해결과 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EU는 총 5개의 세부추진전략과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했다.혁신연합의 5개 세부추진전략은 △EU 지식기반 강화 △시장진출 활성화 △지역적·사회적 효과 극대화 △혁신 파트너십 △국제협력이다.▲ 혁신연합(Innovation Union) 구축을 위한 5개 세부추진전략[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화 산업정책의 10개 핵심 실행계획[출처=브레인파크]○ 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면, △기업친화적 환경조성(Create a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 △기업가정신 촉진(Promotes entrepreneurship) △신규시장 진출 및 국제화 개선(Improves access to new markets and inter -nationalization) △금융지원(Facilitates access to finance) △경쟁력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Supports SM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지원네트워크 및 정보제공(Provides key support network & information for SMEs)이 핵심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SME에 대한 기업친화적 경제환경 수립이다. EU는 독일을 포함하여 개별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EU 차원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은 환경제도 민감한 편이라 녹색정책과 지역 간 중소기업 정책, 회계조세기업 측면도 중시한다.○ 유럽은 기업가정신 활성화와 창업촉진을 위한 정책제도와 교육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규시장 진출과 국제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중점을 둔다.5억 명 이상의 소비자를 보유한 유럽시장은 기업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EU 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경제공동체로서 화폐 단일화와 분야별 관세 철폐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규제를 완화하고 표준화 등을 통해 협력하는 것에 더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보포털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포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예를 들어 특정기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 세계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응답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 세계를 묶어 네트워크화하는 활동을 한다.[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기업친화적 환경조성• 소기업 법안(Small Business Act) · EU 중소기업정책의 가장 주된 프레임워크 · 기업가정신 촉진, 규제 완화, 재정접근성 확대, 시장확보 및 국제화를 주요 목표로 함•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 분석(Performance Review) · 소기업 법안을 실천하기 위한 각 나라별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http://ec.europa.eu/growth/smes/business-friendly-environment/performance-review/index_en.htm · 중소기업을 위한 친환경 사업 계획(Green Action Plan) · 중소기업이 녹색 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법 제시• 지역 중소기업 정책(Regional SME Policy) · 중소기업의 폭넓은 기반 유지는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 · 지역단위 비즈니스 친환경 창출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우수 사례 공유• 조세 및 회계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조세 제도를 가장 부담스러운 정책 중 하나로 생각 · 조세 환경 향상 및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법 연구 수행○기업가정신 촉진• 기업가정신 ·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창의력, 혁신, 위험 감수, 과제 계획 및 관리 능력 등)• 직면 과제: 유럽인의 낮은 창업 희망도(유럽: 37%, 미국/중국: 51%) · 기업가로서의 기초 교육 부족 · 재정 마련과 시장 진출의 어려움 · 사업 전환의 어려움 · 실패에 대한 두려움 · 복잡한 행정 절차• 기업가정신 실행계획(Entrepreneurship Action Plan, 2013년 1월 EU 채택) ·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 활성화 · 여성기업가, 가족기업, 시니어 기업가 등에 대한 기회 강조 · 행정절차 간소화, 손쉬운 투자 유치• 집행위원회 역할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 젊은 창업자 대상 국가간 교환 프로그램(ERASMUS), 네트워크 지원[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신규시장 진출 및 국제화 개선• 유럽 시장 단일화· EU 내 상품/서비스 자유로운 이동, 무역장벽 완화, 비즈니스 친화적 제도정비 등 EU 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유럽 표준화 시스템 도입· 유럽소기업표준(Small Business Standards, SBS) 협회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관심사를 유럽표준기구(CEN, CENELEC, ETSI) 및 국제표준기구(ISO)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표준 제정에 참여하여 표준 제정 절차 및 내용을 공정하게 만드는 역할도 담당· 중소기업 기술장벽 완화, 비용 절감 및 시장접근성 강화 효과· 시장정보 확산· 다양한 네트워크 및 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정보 접근 지원• 국제화 지원· EU 차원에서 지원프로그램 마련(가이드북, 헬프데스크, IPR 포털 등)·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 마련※ Missions for Growth· 정책 및 비즈니스 관련 고위층 회의를 주최하여 EU 산업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 국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 협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장벽 완화, 지역 맞춤형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2011~2014년 사이 25번의 회의를 통해 19개 국가와 11개 미션을 선정, 이를 위해 유럽에서 613개 기업이 참여* 아시아 국가 중 중국,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과 회의○ 금융지원• 금융지원 환경 개선· EU국가 대출, 보증, 벤처캐피털, 엔젤투자, 주식시장,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정보 확산· EU내 국가간 우수 금융정책 교류 촉진· 금융지원 정보접근성 향상 실행계획 수립(금융위기 대응, 금융지원체계 정비 등)• 금융지원 장치· CIP, COSME: EU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InnovFin: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EIB)가 공동으로 480억 유로(약 60조 원)를 조성하여 HORIZON 2020 참여 기업의 연구 및 사업화 지원· SME Instruments: HORIZON 2020 신규 중소기업 지원 장치·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U 회원국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R&D, 중소기업지원, 디지털아젠 다, 저탄소경제 등의 목적에 지원)• 금융지원현황 모니터링·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중앙은행 공동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파악• EU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날 행사(EU Access to Finance Days for SMEs)· 유럽 중소기업들의 금융지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금융지원의 날 행사 개최· 2013년 5회, 2014년 17회, 2015년 7회 실시, 매번 다른 나라에서 개최[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계속)]○ 경쟁력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 경쟁력 강화 및 혁신촉진 필요성· EU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유럽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요소·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65%는 제조업 분야· 제품, 서비스, 마케팅 혁신, 혁신적 제조기술 도입,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연구 필요· 혁신에 우선순위를 둔 기업일수록 높은 성장을 기록 – Innobarometer 연구(2014)• EU 역할· EU회원국들의 경쟁력 모니터링 및 강화방안 모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공공행정에 대한 평가와 연구· 기술적 해결방안 마련, 새로운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의 혁신 지원• 개별회원국 역할· 공공행정제도 간소화, 기업친화적인 환경 및 인프라 구축· 국내외 시장접근성 확대· 자원, 재정, 원료, 에너지, 인력의 조달을 지원 및 용이화• 중소기업 역할·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지속가능 제품 생산· 기술외적 혁신, 서비스부문 혁신 연구○ 지원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Your Europe Business Portal - http://europa.eu/youreurope/business/index_en.htm· 유럽 내 비즈니스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 창업&성장, 세금, 생산, 자금 조달 등 8개 부문으로 가이드 세분화· 사업 확장을 위한 정보와 자문 서비스 제공• Enterprise Europe Network - http://een.ec.europa.eu/· 시장 정보 제공, 제도적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 마련· 50개국 이상 600개 이상의 회원 기관들로부터 무료 자문 서비스 제공· 자금 조달, 해외 파트너, 시장 확보 등 사업 확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SME Internationalisation Portal - https://webgate.ec.europa.eu/smeip/· EU 내 기업의 유럽 외 해외시장 진출 지원· EU 외 약 35개국의 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보유· 지적재산권 보호, 매치메이킹에 대한 기회 제공• Access to Finance portal - http://europa.eu/youreurope/business/funding-grants/access-to-finance/· 중소기업에게 EU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다양한 형식으로 사업 분야 및 규모에 관계없이 재정적 지원· 기업 신용에 대한 피드백, 자금조달 계획을 위한 자문 서비스 제공-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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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열린 의사소통과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는 아동센터○ 햇살아동센터는 프라하시에서 발달·복합 장애가 있는 장애아를 위한 최초의 시설 중 하나로 1994년 개소했다. 현재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정신복합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과 성인을 가족과 협력하여 보살피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라하 시청과 협동하여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복합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가족과 부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코에서 혁명이 일어났던 1989년 이전에는 지적, 신체적 장애인들은 수용소에 거주해 일반인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1989년 민주화 혁명이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이후에는 발달, 신체 및 정신 장애가 있는 장애우에 대한 지원이 많아졌고, 현재까지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햇살아동센터는 초기에는 발달 장애, 복합 장애아동 지원에 집중해, 이들을 대상으로 주간 보육, 보호 주택, 외래 상담 및 조기 보육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는 프라하시의 요구 및 시설의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니즈에 맞춰 서비스를 조금씩 확대해왔다.○ 이를 위해 의사, 심리학자, 언어 치료사, 물리 치료사, 특수 교육자, 간호사, 사회 치료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장애우를 돌보며 장애우의 가족과 부모도 이 전문가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다.○ 서비스 전반에 걸쳐 수용의 분위기, 열린 의사소통 및 존엄성을 조성하고 고객과 그 가족에 대한 인간적이고 공감적인 접근 방식을 위한 전문가팀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부터 성인까지 돌봄 서비스 지원○ 햇살아동센터는 Day Care 센터로 건물이 3동이 있으며 이 시설을 매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우의 수는 120명이다. 비정기적으로 센터에 나오는 장애우의 수는 약 50명 정도이다.○ 이곳은 아동부터 성인까지 Day C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 센터가 개소했을 때 서비스의 대상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었다.이 인원들이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어 자연스럽게 복합 장애가 있는 성인까지 돌봄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전했다.○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신 장애, 복합 장애 및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거 및 외래 사회 복지 서비스, 포괄적인 서비스 형태의 대체 가족 돌봄, 대중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과거에는 성인이나 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운영했으나 현재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2동은 성인용이며 1동은 아동용으로 분리되어 있다. 아동용 주거 동에는 4살부터 11살 사이의 장애아동 4명이 거주하고 있다.○ 성인용 주거 동 중 한 동은 여성용으로 3인의 여성 장애우가 거주하고 남성용에는 6인의 남성 장애우가 거주하며 연령대가 20세~40세다. 아마도 이들은 평생 여기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며 운영하는 성인 프로그램○ 센터에서 제공하는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특수교육 △심리치료 △사회적응 훈련 △재활치료로 다양하며,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센터에서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성인들은 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간단한 일도 하면서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 저녁 5시 이후에는 각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복합장애아가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부분이 가장 보람이 크다.○ 센터에는 아동기부터 센터에 다니던 장애우 이외에도 성인이 된 이후에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이미 가족 환경, 개인의 취미, 라이프스타일이 확립된 경우가 많다.이 경우는 최대한 개인의 스타일을 훼손하지 않고 적절하게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센터를 방문하는 장애 성인의 경우, 상당히 독립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관찰시키는 것에 익숙한데, 이런 경우 센터의 다른 이용자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한 한 조정하려고 노력한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 제공○ 장애우들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나 더 많은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센터의 목적은 아니다.센터는 장애우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지원을 하고, 이후에는 장애우들의 모습 그대로 사회가 받아들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센터는 장애우가 사회와 잘 소통할 수 있는 기초를 교육하고, 장애우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이 센터의 활동 목적이다.○ 센터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에는 장애가 심각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특수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반면, 신체활동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적장애가 있어 심리치료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변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다.◇ 일상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화 프로그램 시행○ 장애우들이 보호자를 대동해서 내원하면, 오전 8시 이전에 자유 시간을 보내고, 모든 장애우가 참여하는 합동 모임이 8시에 시작된다. 이 모임에서는 각자가 그날 할 일을 이야기한다.본인의 의지로 할 일을 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활동을 스스로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 활동을 하거나, 센터에서 활동을 제시하기도 한다.○ 센터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테라피 △심리치료 △재활치료 △비누, 양초 공예나 종이 공예를 하는 공방 활동 △요리 외에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센터에서는 산책이나, 전문적인 걷기 훈련과 같은 야외활동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장애우들이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책과 같은 야외활동이 중요하다.○ 점심 식사도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점심 식사를 통해 “시간 개념”을 배울 수 있다. 식사 메뉴는 보통은 일반식을 준비하는데, 장애우들의 상태에 따라 유동식, 이유식과 같은 특별식을 제공한다.○ 특별식의 경우에 과거에는 유류와 채소들을 한꺼번에 갈아서 만들어 일품요리와 같은 형태가 많았다. 현재는 육류와 채소를 분리해서 만들어 가능한 일반식과 같이 접시에 담아서 보기에도 좋도록 신경 쓰고 있다. 전체적으로 근무자와 장애우들에게 모두 점심 식사가 친근하고 여유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점심 식사 시간 이후에는 개인 휴식시간인데 개인적으로 휴식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장애우들에게는 시간을 보장해준다.함께 보내고자 하는 장애우들에게는 근무자들이 책을 읽어준다거나 하는 활동을 한다. 이때 책을 읽어주는 목소리와 내용을 장애우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훈련이 되기도 한다.○ 장애우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분위기,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우들이 자신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직원의 상태도 파악○ 센터에 방문하는 성인의 경우 연령대가 20살부터 40살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보통 오전 활동을 하고 나면 오후에는 많이 피곤해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센터에서 성인 장애우들은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율들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긴장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따라서 오후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휴식을 선호한다. 오후 시간에는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음악 감상, 미술, 정원에서 휴식 등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근무자의 입장에서나, 장애우의 입장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보통 센터에 오는 장애우들은 3시에서 5시 사이에 보호자와 함께 퇴원하거나 이동 서비스를 이용해서 퇴원한다. 센터에서 보내는 하루 시간의 만족도에 따라 퇴원 이후 저녁 시간에 장애우의 행동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복용하는 약물의 용량이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센터에서 하루를 장애우들이 어떻게 보냈는가가 중요하다.○ 이외에도 센터는 직원들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야, 그들의 서비스를 받는 장애우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센터 업무 중에서 큰 부분이 소속 근로자의 삶의 질 관련된 부분이다.◇ 정기적인 보육·치료를 하는 프라하 내 5곳의 센터○ 현재 프라하 시에는 햇살아동센터 (Středisko Parsek)를 포함해서, The Hloubětín 센터 (Středisko Hloubětín), DAR 센터 (Středisko DAR), Prosek 센터 (Středisko setkání, denní stacionář), 보호주택 센터 (Středisko setkání, chráněné bydle)와 같은 5곳의 데이케어와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135명의 장애우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장애우 이외에도 프라하시에서는 연간 1,200명의 장애우 가족들이 정기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주간 보육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정신, 감각, 운동 장애, 특히 복합 장애가 있는 3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 주택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성인 고객에게 제공된다.○ 외래 상담 치료는 발달, 교육, 학습 문제와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과 심리, 감각, 언어, 운동 장애가 복합적으로 있는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조기 보육은 장애가 있거나 위험에 처한 0~7세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해 가정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미취학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를 의미한다.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우와 가족까지 고려하는 서비스○ 체코에서는 과거에는 도시 외곽에 큰 센터에 장애우들을 100명이나 200명씩 수용하면서 이들을 관리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도심에 일반인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곳, 즉 주거지 근처에 센터를 소규모로 설치해 장애우들이 일상적인 삶을 느끼고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트렌드다.○ 일반적으로 장애우 지원센터에서는 Day Care 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2~3년 전부터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었다.장애우의 보호자 지원서비스는 장애우를 장애우 지원센터에 일정 기간 입원시키고, 그동안 장애우의 보호자나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 경우 장애우의 입원은 장애우를 계속 간호해야 하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햇살아동센터는 현재 이 목적으로 3세부터 18세까지 장애우가 입원할 수 있는 주거동이 하나 있고 16세에서 40세까지 장애우가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준비 중이다.○ 이런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은 프라하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장애우를 지원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질의응답- 현재 총 근무 인원은 몇 명인지."직원은 125명이다."- 햇살아동센터는 아이들을 위한 돌봄 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브리핑을 들으면서 성인을 위한 복지관이나 요양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햇살아동센터는 어떤 시설이라고 규정하는지."체코의 사회 복지 시스템에 따르면, 시설마다 독자적인, 개별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각 시설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분류하면, 햇살아동센터는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은 아니다.보통 장애아를 위한 특수 교육시설은 6세에서 11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아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교과과목을 아니지만 교과 수업을 진행한다.햇살아동센터는 이런 특수교육 시설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장애아의 기본적인 사회화를 위한 치료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다. 또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의 경우도 매일 학교에 가기 힘든 경우, 일주일에 3일은 특수학교에 등교하고 나머지는 햇살아동센터에 오기도 한다."- 주말에도 운영하는지."햇살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Day Care 서비스 △장애우 주거 동 운영 △보호자 지원서비스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장애우 주거 동 운영과 보호자 지원서비스는 주말에도 운영된다."- 햇살아동센터 입소를 위한 장애 등급 기준은."체코는 장애를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신체, 지적, 복합 장애 등으로 나눈다. 햇살아동센터는 신체적 장애와 지적장애가 같이 있는 복합장애인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장애 등급이 센터 입소 기준이나 조건은 아니다.입소가 가능할지 판단은 면담을 통해서 장애우나 보호자의 센터에 대해 원하는 바를 듣고, 센터에서 제공 가능한지 판단해서 결정한다.면담 후 입소가 결정된 장애우 중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애우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센터와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회복지원이 별도의 면담을 진행해서 다른 시설이나 서비스를 추천해준다.그리고 입소를 원하는 장애우가 많은데 센터에서 더 이상의 인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프라하시의 사회복지원이 이런 상태를 프라하 시에 보고해서 햇살아동센터와 같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프라하 시 측에서 현재 필요한 서비스가 이런 것이 있다고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체코 사회 복지 트렌드가 장애우 지원센터를 도심에 소규모로 많이 건립하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시설 건립 반대는 없는지."장애인이 사회화가 잘 되어 일반인과 함께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장애인 지원 시설의 소규모화, 도심지 건설이 현재 트렌드다.체코에서는 장애인 시설을 혐오 시설로 보지 않는다. 일단 이런 시설을 건립할 때 주변 지역민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프라하시는 57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이 57개 지역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장애인 지원 시설에 대한 반대는 많지 않다. 노숙자 치료 시설이나 약물 중독자 치료 시설의 경우는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는 편이다. 이 경우 지역 대표와 많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또한 민원은 없지만 장애우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시 소유의 건물에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따라서 시 소유의 건물에 건립하므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할 근거는 없고 소음과 같은 개별 지역민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크게 고려하지는 않고 차츰 서로 적응해 나간다."- 그럼, 장애우는 시설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지."프라하시에서 장애인의 주거시설을 건립할 때, 도심지역이 좋을지, 시골이 좋을지 입주할 장애우의 개별적인 니즈를 반영하려고 한다.만약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경향이 있는 장애우를 아파트 형태의 시설에 거주하게 하면 주변인과 마찰이 많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장애우에 처방되는 약물의 용량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땐, 시골 전원주택 형태의 시설을 추천하고 장애우의 니즈와 성향에 따라 맞는 시설을 추천한다.- 운영비는 어떻게 구성되나? 정부지원금은 어느 정도이며 장애우 자기 부담분이 있는지."운영비의 80%는 프라하시의 지원금이고 15%는 체코 정부의 직업·사회복지청 지원금이다. 5%는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센터 입장에서 자부담 5%는 큰돈이 아니지만 Day Care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우는 점심 식비를 부담해야 한다.또 주거 동에 입주한 장애우의 경우는 숙식요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장애우의 가족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우가 주거 동에 입주하면 가족 전체 수입의 85% 정도를 지출하게 되는 일도 있어 부담이 크다고 생각한다."- 센터의 운영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체코의 장애우 지원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체코에서도 선도적인 시스템인지."현재 소규모 주거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이 일반적이지는 않고 전체 시설 중 50% 미만이다. 아직도 대규모 시설이 주류이다.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을 장애우 지원시설로 전환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소규모 시설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센터는 선도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우 지원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나 복지가 있는지."총 6가지 항목을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내, 외부 면담이다. 외부인원이나 팀원 간 면담, 회의를 통해 고충을 청취하고, 근로자 간 의견을 교환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둘째, 근로자가 전담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애우를 매칭할 때, 가능한 한 근무자의 성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애우와 매칭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하는 근로자의 경우, 야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하는 등이다.셋째, 근로자의 전체적인 근무 강도를 조절하고 가능하다면 쉽게 한다. 예를 들면, 장애우와 함께 일주일 정도 워크숍을 가거나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럴 때 근로자 한 사람이 장애우 한 사람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네 번째는 근로자 간의 수평적인 관계이다. 근로자가 기피하는 특정일을 강요한다거나 하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다섯 번째, 근로자가 원하는 교육이 있다면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지원이 있다. 마지막으로 프라하 시에서 지원금이 넉넉한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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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소감◇ ㅇㅇㅇ실 ㅇㅇㅇ 계장○ 도심 내 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의 반대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체코의 사회보장제도의 당면을 볼 수 있었다. 장애아동이나 성인들에게 보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시설 환경 도입도 우리나라에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독박육아, 독박간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런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실 ㅇㅇㅇ 주무관○ 장애인을 한 시설 안에서 케어하기보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자립을 위한 시스템이 돋보였다. 현재 우리구 역시 진행 중인 장애인자립주택 역시 이런 점을 반영하여 운영하면 장애인들이 사회 내에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질적으로 장애인 돌봄 종사자들의 복지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점 역시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과 비슷해 보여, 향후 정책 추진시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ㅇㅇㅇ실 ㅇㅇㅇ 주무관○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거주하는 공간이 병원 같지 않고 마치 가정집 같은 따뜻한 분위기라는 것이 신기했지만 장애인 시설의 입주에 대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다. 우리나라 국민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ㅇ구의 참사랑의 집과 비슷한 느낌의 장애돌봄센터였다. 여러 개의 동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하나의 시설이 따듯하고 포근한 느낌이었다.○ 한국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면 장애인 가족들이 환영할 듯하다. 특히 장애인 가족들이 휴식이 필요하거나 일이 생겼을 때 장애인을 시설에 보내고 보호해주는 시스템은 한국의 센터에서도 적용하면 좋을듯하였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시설이 넓고 쾌적한 것이 인상 깊었다. 아동센터가 들어설 때 주민들의 반대가 별로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이 부분은 여전히 고민해봐야 할 포인트이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개인 사정을 감안해 공동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야외활동을 중요시해 비장애인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점심시간이 편안한 시간이 되도록 신경을 쓰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다.○ 직원들의 건강과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해 장애아동들한테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이기주의가 아닌 공동생활 의식을 높이는 부분도 돋보였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의 재활을 돕기 위해, 프라하 시청과 연계해 치료를 제공하는 대부분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위한 센터였다. 서비스 전반에 걸쳐 수용의 분위기, 열린 의사소통으로 고객과 가족에 대한 인간적이고 공감적인 접근 방식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직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에 신경을 많이 써준다는 것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유명 만화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이 생각났다.○ 장애아동이나 장애인을 케어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더 좋은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복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의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생활권 내에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 수와 직원 수가 비슷해 담당하는 직원들의 부담이 없어 재활과 보호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유한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 우리 행정에서 참고하기는 힘들 듯하며 향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일반적인 장애아동의 재활이나 보육 운영 기관을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 돌봄이 공동의 단체 생활이 아닌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일상생활의 적응과 정서적인 성장까지 고려하는 시설과 치료방식이 아주 안정적인 돌봄 형태로 보였다.○ 이런 시설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겨 장애아동을 돌봐야 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비용적인 면에서 개인적인 부담이 적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장애인뿐 아니라 보호자의 입장도 생각하는 시설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집에 장애인이나 환자가 있으면 가족의 얼굴에 그늘이 생긴 것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되는데 장애인이 사회에서 짐 같은 존재로 느껴지지 않도록 잘 고안된 시설인 것 같았다.○ 지하철이나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지 않는 곳들을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센터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일상생활과 약물 투여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는데, 환자 한명 한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아동기부터 청소년, 청년기까지 연속적인 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이 체계적이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했다.프라하 시내에 치료기관이 있는 것이 놀라웠고 시청과 사회복지 관할청 등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였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위한 내·외부 감사 실시와 수평적 대화, 상호의견 교환을 통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반영하는 모습을 우리나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근무 여건도 개선되었으면 한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하거나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장애인 등급을 구분해 기계적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닌 개개인별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특히 사회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 장애인 시설 설치도 주택가에 설치하였다는 설명에 놀라웠다. 장애인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지 않다는 설명에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느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햇살아동센터는 입소자 개별 면담을 통해 입소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보통 시설입소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 증명을 통해 일률적으로 시설에 배치하는 경우에 비해 개별 면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입소자에게는 체계적이고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입소자 당 사회복지사 배치 비율은 1명 이상으로 입소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복지사의 업무소진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코에서도 이런 시설은 예외적인데 설치 시유지 땅이 부족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라마다 현실은 비슷한 듯하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간병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돋보인다. 센터장이 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애쓰고 있고, 구역별로 나눠진 공간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배려로 느껴진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햇살아동센터는 장애아동의 욕구에 맞는 수업을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것은 아동과 선생님이 거의 1:1로 맞춤형 돌봄을 하고 있으니 가능한 일인 것 같았다.또한 시설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개개 시설에 대한 특성을 다 인정하고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설이 변화해 나갈 수 있고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장애아동만 담당하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성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자 성인도 이용 가능한 센터가 되었다. 장애아동, 성인인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주택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시설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변화가 힘들고 예산을 받기에도 힘든데, 체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유동성을 받아들이면 더 복지 수요에 맞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정신 장애와 복합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거의 1:1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보호자들의 쉼을 위해 포괄적인 서비스 형태의 대체 가족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있지 않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도자기를 굽는다든지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고 빨래하거나 요리하는 법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도 배울 수 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 재활을 위한 햇살아동센터는 장애 판정과 시설의 운영이 각각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했다. 사회복지 트렌드인 이용자 시설수용에 재가서비스 지원은 이용자의 재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었다.○ 또한 다수의 돌봄교사가 있어서 이용자들이 1:1, 1:소수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꽤 놀라운 부분이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포괄적인 서비스 형태의 대체 가족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열린 의사소통과 존엄성을 조성하고, 인간적이고 편안한 삶의 현장을 볼 수 있었다. 가정에 평화를 보장해주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부러운 마음이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 재활을 위해 조성된 햇살아동센터의 운영 시스템을 보고 들으면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 저출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햇살아동센터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장애인복지에 관해서는 우리의 복지정책이나 시설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장애인 복지시스템이 더욱 세분되어 있고 체계화되어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장애인복지는 비용이나 지원의 문제라기보다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얼마나 공감하느냐의 문제가 더 큰 과제이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우리나라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여겨, 주거 지역 내에서 수많은 사람의 반대에 부딪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햇살아동센터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센터운영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부러움이 생긴다.○ 장애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이나 앞으로 내가 장애를 가질 수도 있기에 넓게 포용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이름처럼 몸과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햇살 같은 시설인 것 같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케어와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까지 있어, 지치지 않고 장애인과 더불어 생활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근무 직원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도 이런 시설과 시스템을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 가본 적이 있으나 일률적인 구조에 딱딱한 분위기를 느꼈다. 햇살아동센터 거주 시설은 분위기가 아늑하고 시설 또한 편하게 되어있었다.○ 다분야 교사와 직원들이 거의 1:1 수준으로 보살핌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가능하다면 장애인을 위한 거주 시설에 좀 더 투자해서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장애인이 편안한 삶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ㅇ동 ㅇㅇㅇ 주무관○ 외곽에 벗어난 시설이 아닌, 마을 안에 있어 주민에게 다가가는 포근하고 따듯한 시설이었고 교사와 직원들의 태도에서 장애아동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일반 시설과 특수시설의 성격을 결합해, 새로운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해 이용자와 가족, 사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나이와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교육에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는 자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설이라고 이해가 됐다.◇ ㅇㅇ동 ㅇㅇㅇ 주무관○ 햇살아동센터는 우리나라의 중증정신장애인복지관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센터 사업 중 장애인 가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 즉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에 대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거나 가족들이 각자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도 추구해야 할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 또한 센터에 소속된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개별 서비스 현장의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그 부분에서 선진적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인다.◇ ㅇㅇ동 ㅇㅇㅇ 사무관○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해 구축된 시설은 너무도 편안하고 좋아 보였다.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설치된 시설은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도 낮춰줄 것으로 보이나, 보편적인 시설이 아닌 특별한 시설로, 정부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일반인이 들어가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우리도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큰 비용이 필요하고,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누군가는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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