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숙 송국클럽하우스 소장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묻지마, 묻지마, 묻지마 귀농하신 필자의 어머니가 지난주 치과치료를 받으러 부산에 오셨다. 늦은 시간 내려오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편의점을 들렀다가 뒤늦게 나오신 아버지를 차 앞에서 혼자 기다리는 것이 무서웠다고 했다.‘요즘 묻지마, 살인이 많잖아. 어두운데 차 앞에 혼자 서있으려니 누가 나한테 흉기 들고 올까봐 무섭더라’ 그 순간 고속도록 휴게소는 많은 이들의 여행의 설렘을 담는 공간에서 대중 속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품은 공간이 되어버렸다.  2022년 1월부터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한 ‘묻지마 범죄’는 과연 동기가 없을까? 상대적 박탈감, 고립, 사회와의 단절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인가?흉기난동과 살인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급기야 지난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와 전술 장갑차가 배치되었다. 부산 서면 칼부림 예고 글에 지하철역 주변에 경찰의 순찰이 강화된 것은 물론이다.  사건이 일어나거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칼부림 예고 게시글이 올라올 때마다 사건의 본질과는 관련 없이 온라인 공간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분으로 들끓는다. 온라인 공간에서 정신장애인은 이미 지역사회와 분리되었다. 이를 의식한 탓일까.정부는 최근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약물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을 위해 강제입원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입원과 재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손 놓은 채 말이다.이는 정부가 스스로 정신질환자에게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가 자신에게 찍힐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 앞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으려 하겠는가? ◇ 마녀사냥?? 아니면 말고  어른들 말씀에 시골동네엔 한둘씩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했다. 도시에서 살아 그런 경험이 만무한 나는 영화 ‘웰컴 투 동막골(2005, 박광현)’을 보고 어렴풋이 상상할 수 있었다.한국전쟁이 배경인 영화에서 배우 강혜정은 동막골 주민 ‘여일’역을 맡아 동네에서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닌다. 뱀에게 물리면 아프다는 말과 연신 긴 머리를 손가락으로 꼬아대던 ‘여일’은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동막골 주민들 틈에서 지낸다.이념 갈등과 대립으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눌 수밖에 없었던 군인들은 동막골에서 대립한다. 하지만 동막골 주민들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오히려 화해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여일’도 동막골 주민이었다.뻔한 클리셰로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알던 어른들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념은 서로를 미워해도 병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공동체 말이다. 지난 8월 4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상당수 언론이 “용의자가 현재 피해망상 등을 호소 중” 혹은 “조현병 등 정신병력과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등 추측성 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미 정신장애인당사자단체 침묵의소리에서 2021년 11월 국제신문을 통해 정신장애인미디어보도가이드라인 2.0을 발표한 바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전국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다.중세 마녀 사냥의 희생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자였다는 문헌자료를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털의 조회수를 염두해 둔 것 같은 지금의 보도 행태를 바라보는 수많은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 강력범죄율 0.065%이며 정신질환자 강력범죄율이 0.014%로 일반인보다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훨씬 적게 일으킨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시 ‘조현병’과 같은 특정 질환을 언급하는 추측성 기사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을 조장할 뿐이다. ◇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가이던스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강제입원을 하여 3개월 동안 페쇄병동에 지낸 적이 있다. 한 달 정도 입원을 하니 눈에 보이는 증상이 사라졌다. 환청 등의 증상이 사라졌음에도 퇴원을 시켜주지 않아 많이 갑갑했고 미칠 것만 같았고 잠을 잘 수 없어서 무척 고생스러웠다.나의 치료 경험에 비추어보면 환청이 심하게 들리거나 조증이 심하거나 우울이 심해지는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현실감각이 떨어질 때 정신과 약물 복용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그러나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멍하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등의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에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힘이 들었다. 5분이 되지 않은 짧은 외래진료로 심리적인 도움을 크게 받지 못했던 것 같다.한 두차례 약물교육으로는 병식을 깊게 가지기 어려웠다. 무기력감과 같은 음성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약 중단 이후 6개월 만에 재발을 해서 1개월 동안 재입원을 해야만 했다.요즘 뉴스를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강화, 치료, 격리 등을 통해 사회와 분리해야만 안전하다는 비상식적인 논리가 적용되는 것 같다. 내가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며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공포감을 느꼈다,” 현재 송국클럽하우스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 2월부터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동료지원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안경아 씨와 언론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나눈 이야기이다.안경아 씨는 회복과정에서 정영환 동료지원가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했다. 본인도 ‘가정방문을 통해 나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경험전문가로서 나의 회복경험을 나누며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더 많이 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WHO는 정신건강 모범사례 5가지(인권 및 회복 범주론/2021)로 법적 역량의 존중, 비 강압적 실천, 참여, 지역사회 포용 그리고 사회보장, 고용, 교육, 주거를 포함한 회복접근을 제시하고 있다.퇴원 이후의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확대되어야 비로소 정신질환자의 효과적인 회복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입원하고 싶은 환경과 치료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서비스 확대와 재활 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격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서비스가 나아가야 방향이 아닐까? ◇ ‘힙(Hip)하게’ 이웃 만나기 국내 최초로 실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2023.4.13.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우울증상 유병률은 6.1%(남 4.9%, 여 7.5%),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은 2.4%(남 1.8%, 여 3.1%)가 있다고 응답했다.1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7.3%로 1.2%p가 더 높았다.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2.4%로 남자(1.8%)보다는 여자(3.1%)가, 비수도권(1.9%) 보다는 수도권(2.8%) 거주 청년에서, 고졸 이하(3.2%)의 학력을 가진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자살 생각 경험률이 높았다.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미충족 경험은 여자(8.3%), 30-34세(6.3%), 수도권(6.7%), 고졸 이하(6.3%) 등의 집단에서 높았으며, 미충족 의료 발생 이유는 ‘상담비용이 부담되서’(27.5%),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20%),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심리적 거부담 때문에’(18.9%),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15.6%)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전략에 활용될 기초 자료이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이웃의 일상을 돌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필요 중장년, 이른 돌봄으로 과도한 부담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및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상돌봄 사업 ‘중장년, 청년 심리지원’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부산에는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5개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돌봄 필요 중장년(만40~64세),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이며 정신질환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휴식지원, 건강생활지원, 소셜다이닝 등을 제공한다. 또한 동료지원가들이 발을 벗고 청년 정신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위의 자료와 더불어 2020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건강문제에서 가구유형별, 소득수준별, 학력별 격차가 관찰되었고, 제대로 된 식사 보다는 배달이나 인스턴트 음식 섭취의 요인으로 영향불균형을 초래하고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특히 저소득 1인 청년의 경우 ‘양질의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라는 비율이 70%에 육박하였다. 청년정신장애인의 경우 더욱 취약한 집단인데, 이들은 일자리, 주거,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독립을 위한 사회기술이 부족하여 양질의 식사를 챙기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가정방문을 갈 때 한 손에는 영양소가 균형 잡힌 밀키트를 한 손에는 따뜻한 온기를 품고 청년 정신장애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들의 안부를 물을 것이다. 혐오를 만든 미디어에 맞서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이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우리 모두 ‘힙(Hip)하게’ 이웃 만나는 방법을 찾고 오늘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면 좀 더 살만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유숙 소장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사람살이를 돕기 위해 송국클럽하우스에서 24년째 근무 중이다.  *침묵의소리는 2008년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들의 자조모임으로 시작,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다. 현재 부산지역 정신재활시설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당사자 리더양성, 동료지원가 양성, 정신장애 인식개선 사업, 조례개정 운동과 절차보조사업에 참여하였다.  *작가소개 그림1. 박승현: 두꺼운 선과 주관적 표현이 강렬한 작가. '에곤 실레'를 연상시키는 작품을 제작한다.그림2. 고장훈: 송국에서 만화작가 활동에 참여하며 어릴적 만화가의 꿈을 다시 꾸는 중이다.그림3. 황유민: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일러스트부터 웹디자인 등 다재다능하다.

□ 오래된 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확보 르 하사드 루디크(Le Hasard Ludique) 128 avenue de St Ouen75018 Pariswww.lehasardludique.paris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폐 역사를 시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프랑스 파리18구에 위치한 르 하사드 루디크에 방문한 연수단은, 3명의 공동 창립자 중 한명인 셀린느(Pigier Celine)씨의 안내로 건물 외부와 내부를 둘러 본 후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옛 르생투앵 기차역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포르테 데 생 우앙역과 가이 모케역 지하철역 사이에 위치한 르 하사드 루디크(Le Hasard Ludique)는 1889년에 만들어진 르생투앵(Le Saint-Quen) 기차역을 3명의 파리 시민들이 처음 개조를 위한 보수공사를 하면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르생투앵 기차역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파리 외곽 지역을 연결하던 소순환 노선의 역으로 70년 동안 이용되다가 1934년에 문을 닫았다.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폐 역사를 창작예술과 실험음악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 ‘르 하사드 루디크(Le Hasard Ludique)’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연한 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65일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이곳의 1층은 메인공간으로 레스토랑이나 공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 역사 자체가 넓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연장은 공연이 없을 때 레스토랑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연장은 현재 약 22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일주일에 2-3회 정도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팝,락,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2층에는 어린이, 성인을 위한 미술, 요가 등 다양한 강습장과 공연자를 위한 대기실, 그리고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강습장은 프랑스어로 ‘아뜰리에’라고 불리는 공방인데 아뜰리에는 이 지역의 시민단체, 협동조합에서 기획·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로 제공이 하며 기관들과 협업하고 있다.공간사용료는 1시간에 20유로로 책정되어 있으며 비용을 받는 댓가로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해주고 있다.○ 위와 같이, 공연이 없는 날에 세미나 공간으로 대여를 해주면서 365일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2018년 초까지 야외공간까지 확장하여 규모를 늘리는 것이 르 하사드 루디크의 현재 목표이다.◇ 자생적 성장 방안 모색○ 르 하사드 루디크가 위치한 역사의 철길은 예전에 파리의 전차들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현재 대부분 철길이 폐쇄되었으나, 파리의 북쪽에만 일부가 남아 있다. 프랑스의 철길은 모두 프랑스 철도청 소유이며, 역사의 경우에는 철도청 혹은 시의 소속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파리시는 르 하사드 루디크가 위치한 철길과 역사를 철도청으로부터 매입 하고,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냈으며 접수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 파리시가 입찰 선정요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건축, 문화예술, 재정 부분으로 크게 3가지였다. 실내 인테리어를 포함하여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전 필요했던 재정은 100만유로 정도였다.건물 외부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은 파리시에서 지원했으며 공동 창립자 3명은 실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재정마련이 필요했다.창립자들은 재정적인 문제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인력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확보가 르 하사드 루디크를 설립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르 하사드 루디크 외관모습[출처=브레인파크]○ 안정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20개월이 소요되었으며,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했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지역단체와 협업이 주요 성공요인○ 공연기획자로 일을 했던 3명이 젊은 청년들이 모여 르 하사드 루디크에 대한 아이디어를 마련하였고 현재 공동창립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공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 프로젝트의 경쟁자들은 공연을 직접 운영해 보거나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립자들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큰 요인은 공동 창립자 3명이 모두 이 지역 주민이라는 점으로 손꼽고 있다.이 지역에서 수년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지역 시민단체나 협동조합과 협업하기 유리하며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을 파리시에 강조했다.◇ 설립 후 6개월, 수익사업이 가장 큰 고민거리○ 르 하사드 루디크를 운영하는 주체는 3가지 법정형태로 되어있다. 역사를 개조하는데 비용을 지불한 파리시, 문화‧예술 측면의 지원을 담당하는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그리고 바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개인기업이다.○ 2017년 9월 기준 설립 된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재정적인 부분에서 독립과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장 고민거리이다.6개월 동안 수익구조를 분석하였을 때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과 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연은 아직까지 큰 수입원은 되지 않고 있다.르 하사드 루디크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공공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사회연대적 경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프랑스○ 파리시에서는 버려진 철도와 역사공간을 재생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나 시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자생하는 즉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스스로 이익을 내면서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르 하사드 루디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관들[출처=브레인파크]○ 즉, 사회연대적 경제 실현이 파리시의 목표였다. 현재 프랑스내에서 사회연대적 경제는 화두가 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적 경제의 특질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익협동조합(The Co-operative Company of Collective Interest, SCIC)을 형성했다. 이는 사회적 경제와 연대적 경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안되었다.○ 공익협동조합(SCIC)은 다음의 특징을 띠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한 프로젝트에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EX)유급, 발런티어, 사용자, 공공단체, 기업, 협회, 개인 등•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가능한 동원하여 지역의 필요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한다.• 모든 관계자들을 기업의 관리 면에서 뿐 아니라 일상 속에 참여시킨다.• 영리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경영과 혁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참여형 프로젝트 진행○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메인공간은 공연장인데,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보여주기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르 하사드 루디크는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내부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올해 7월에는 한 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는데, 기간 동안 10개의 이벤트를 진행했다.총 참석자는 70명이었으며, 이때도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메세나 제도○ 프랑스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예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60~65%정도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는 메세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르 하라드 루디크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가 개최되면 메세나 제도를 통해서 기업이 혜택을 받기도 하며, 파리에 있는 기업들에게 메세나 제도가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메세나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프랑스는 기부금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공익성 기부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성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 기부할 경우 법인·개인 모두 세액공제 가능하며, 공제율도 60%~66%로 높은 편이다.○ 프랑스가 처음부터 메세나를 적극 지원하였던 것은 아니다. 1954년 최초로 세제혜택을 도입한 프랑스는 1987년부터 의미 있는 정도의 혜택을 인정하기 시작해, 2003년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이는 국가가 예술 지원을 전적으로 책임지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의 방향이 국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프랑스 정부와 기업, 국민들은 문화와 스포츠, 의료 부분에 대한 대 국민 서비스를 국가의 의무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메세나 시스템 도입이 늦은 편이었다. 이러한 분야에 기업의 돈이 유입될 경우 순수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문화활동의 확대 폭은 증가하나 국가지원금 증가율은 일정하였기 때문에 문화정책은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프랑스는 국가와 개인이 공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며 국가예산의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또한 적극 주장하였다.세제개선 제도 연구와 도입에 2001년부터 2년간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예술계와 재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03년 세제 개편에 이르게 된다.○ 2003년 8월 1일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메세나 장려 정책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세법 내용도 기존의 공익성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메세나 시스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공익성이 인정되는 영역은 교육(연구), 환경, 사회 연대, 문화, 스포츠, 의료분야이다. 이러한 기부는 현물기부도 포함하며,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한 자세한 기부대상은 다음과 같다.• BIC, BNC, BA(산업 및 상업소득, 비상업소득, 농업소득)이 있는 법인• 과학·인문·교육·사회·환경보호·스포츠·문화 분야의 성격을 갖는 법인• 공익성이 인정된 법인• 문화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비영리성을 인정받은 공적 또는 사적인 예술교육기관• 국제교육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비영리성을 인정받은 공적 또는 사적인 고등교육기관• 특별영리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인된 법인• 박물관(법인)• 기부물품 등을 증여받을 수 있도록 허락된 문화단체(법인)• 드라마, 뮤지컬, 영화, 서커스 등 엔터테인먼트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축제 조직(법인)◇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017년 9월에는 토론콘서트(Debate Concert)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사회적 기업가 정신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주제로, 여성 폭력에 맞서 싸우는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모임을 했다.○ 케린 재단(Kering Foundation)의 대표 셀린 보네르(Céline Bonnaire), 그하다 하텐(Ghada Haten) 여성 하우스 설립자 등 별도로 게스트를 초대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토론콘서트를 주최한 케린 재단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멕시코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여성폭력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가를 위해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Kering Foundation Awards'를 개최하기도 기업가들에게 상을 수여하였다.○ 토론콘서트 외에도 주기적으로 '토크라이브 콘서트'가 열리는데, 이 콘서트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누어 행사를 진행해 왔다.2017년 9월28일에는 8번째 토크라이브가 진행되었다. 주제는 '아프리카계 프랑스인(Afro-French)의 정체성'으로 가수 멜리사 라벡(Mélissa Laveaux)도 참여하여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질의응답- 공공기관과 기업은 운영방식에 있어 차이가 큰데, 시의 주도로 이루어진 입찰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익구조에 있어 아직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고 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앞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야외공간이 확장되고 나면, 레스토랑의 규모를 넓혀 수익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공연이나 문화 프로젝트에 대해 홍보 할 예정이다.또한 이곳이 공공성을 띄고 있긴 하지만, 일반 시민이 아닌 기업에 공간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을 확보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철로변을 이용은 확정된 부분인지? 파리시로부터 확장된 철도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는가?"소유관계가 복잡하다. 철길은 프랑스 철도청 소유이자만 파리시에 운영권을 넘긴 상황이다. 파리시에서 이곳으로 운영권을 넘기는 절차가 필요한 단계이며 현재 철도청과 파리시와 계약은 이미 끝난 상황이다.처음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파리시는 기초 인프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나머지 인테리어와 세부적인 부분은 직접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현재 레스토랑과 바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운데 특정 양조업자와 독점판매 계약을 맺어 재정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홍보마케팅 방법이 뭐가 있는지."현재 3명이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파리시에서 사회적기업 홍보를 위한 정책이 잘 마련되어있다. 예를 들어, 홍보포스터를 부착할 때 시의 지원을 받으면 일반적인 가격보다 5배정도 저렴하다."□ 일일보고서◇ 자생적 성장 환경 마련 필요○ 건물 외관 리모델링 비용을 파리시에서 지원받은 것 이외에 내부 인테리어, 비품, 운영경비 등 모든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 곳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뜻이라 생각된다.서울시에서도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방안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문화공간을 민간인이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지만(대표적으로 서울시 마을,복지사업)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는 운영 부분에 있어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100% 충당한다는 점이 놀라웠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뒷받침○ 6개월밖에 안된 문화공간이었으나 앞으로 철로변을 확대 보수하여 더 넓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하였다.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파리 공무원들에게 원망 섞인 애로사항은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개혁을 통해 민원처리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었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뛰어난 아이디어, 기업체와 협약을 맺어 문화공간을 유지하는 열정을 높이 사고 싶으며 공공기관은 젊은 창업가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빠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운영자의 마지막 당부사항은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 주민 주도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도봉구에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한 르 하사드 리티크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일이 진행되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자본은 없으나 열정과 꿈이 있는 젊은이들이 사업에 공모하고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은 다소 낯설기는 하지만 몹시 부러운 문화라고 생각한다.◇ 지역 정체성 살린 재개발 활성화○ 구도심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만드는 도시재생 사례에 대한 국가들의 노력은 문화도시란 이미지 전환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인 듯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낙후된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경제 논리에 의해 기존의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재개발이 주로 행해졌다.이런 재개발은 기존 구조를 파괴시키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의 목적 중 하나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마케팅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마케팅의 수행방식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단독 수행 방식이나 민간부분 단독 수행방식보다는 민관합동 수행 방식으로 시민의 참여도를 이끄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이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de l"qualité de l'air, RESPIRE)  Respire, 1, place des 2 écus,75001 PARIS www.respire-asso.org/qui-so㎜es-nouscontact@respire-asso.org 방문조사프랑스파리  □ 조사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국단위 정책자문기구◯ 조사단이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 de l"qualité de l'air, 이하 RESPIRE)는 1901년 설립• RESPIRE는 2011년 2월 22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된 법률협회이자 전국 조직단위의 시민단체이자 정책자문기구­• 프랑스 폐질환 관련 의학협회에서 만든 재단 건물에 입주해 있음.▲ 브리핑을 담당해준 Olivier Blond[출처=브레인파크]◯ 환경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GUAPO(Global Urban Air Pollution Observatory)'도 RESPIRE에 속해 있다.현재 RESPIRE의 회장은 GUAPO 소속이자 에어파리프 이사회 소속인 올리비어 블론드(Olivier Blond)가 맡고 있으며, 조사단의 브리핑도 올리비어 블론드가 진행◯ RESPIRE는 지방당국에 지원을 받아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대기질 모니터링의 기술 분야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환경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프랑스 공기품질모니터링연구소(Laboratoire Central de Surveillance de l"Qualité de l'Air, LCSQA)가 그 업무를 맡고 있음.◯ 대기오염과 같은 대기질 문제는 예전부터 존재해왔지만, RESPIRE가 만들어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나 지역정부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고, 최근 사회적 여론을 이끌어가는 주제 중 하나◇ 대기질 측정모니터링과 함께 규제 감시와 교육활동 수행◯ RESPIRE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크게 △법적활동 △교육활동 △감시활동 수행◯ 첫 번째, 유럽은 시민단체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유럽공동체 규제에 맞지 않는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법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편임.• RESPIRE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대기오염 관련 정부 규제를 어기는 것을 감시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두 번째, RESPIRE는 시민들과 함께 각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장치 센서들을 부착하여 대기질을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음.◯ 세 번째,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학교 인근 대기오염 상태 체크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교육을 진행함.◯ 마지막으로 △산업시설 △공장 △기업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이 법이나 규정에 위반된 행동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함.• 최근 프랑스 르왕 화학공업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유출된 오염물질 때문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이루어졌음.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이 RESPIRE의 역할임.◯ 민간단체가 기업을 감시한다는 것 이념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오염원을 발생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이라는 공공부문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함.◇ 보이지 않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 문제로 전환하여 공론화◯ 대기오염은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RESPIRE가 해야 할 임무임. 협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안 보이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인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됨.• 실제로 RESPIRE는 2013년에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측정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간편하게 대기오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오픈데이터 자료를 취합하여, 프랑스 전국에 있는 학교 주변 대기오염도 측정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임.◯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가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함.• 실제로 RESPIRE는 파리지하철기업(Paris Metro)은 따로 지하철 내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직접 지하철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NGO단체 및 시민단체와 로비 활동, 환경 관련된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홍보 활동 진행◇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탄생한 '지하철 내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RESPIRE은 2019년 6월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함. 이 연구는 국립연구기관(National Agency for Researc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탄생된 연구로 진행▲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출처=브레인파크]◯ 측정 장치는 소형 에어로졸 카운터인 고정밀장치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를 이용• 에어로졸(aerosols)은 기체 중에 분산되어 떠도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작은 입자를 뜻하며, LOAC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카운터기◯ 이전에는 파리 대기질 모니터링 기관인 에어파리프(Airparif)에 의해 공식적으로 게시된 미세먼지 중 가장 작은 입자의 데이터가 PM10~PM2.5였으나 RESPIRE의 LOAC 측정을 통해 처음으로 PM0.2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음.◯ 이후 식품안전환경노동기구(ANSES)의 보고서에 PM0.2가 인체 건강에 가장 위험한 작은 입자임을 알리게 됨.• RESPIRE가 6월에 시행한 지하철 미세먼지 연구는 가장 미세한 입자를 측정하는 파리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RESPIRE는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측정기 무상 배포로 시민이 참여한 데이터 축적◯ 최근 시민들이 스스로 대기오염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반 개인용 50만 원 정도의 측정기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측정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제 때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어려우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 대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 개인 측정기로부터 오는 데이터 하나하나는 신뢰가 떨어지지만, 그 데이터가 모인다면 전체적인 평균값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기질 모니터링이 가능함.▲ RESPIRE 정보 제공 웹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이와 같이 실내 및 실외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협회 회원들에게 △대기오염: 런던, 뉴욕, 파리 비교 △대기 오염에 더 취약한 아이들 △학교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 △ 지하철과 실내 오염' 등에 대한 주제로 웹사이트를 통해 과학적인 정보로 정리하여 제공□ 질의응답- 한국은 기상청에서는 수치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시민단체는 늘어났다고 하는 등의 정보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식기관인 에어파리프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 공공에서 주는 수치들이 대다수가 믿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에어파리프는 △국가 △오염물질 발생 기업 △시민단체 △파리시 4개 단체가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 및 논쟁은 일어날 수 있어도 측정수치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합해진 공공기관에서 나온 정보는 신뢰성이 높다.""프랑스는 법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고, 국가에서 그 자금을 배분 하는데, 일부가 에어파리프에 지원된다. 현재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도 에어파리프에 속해있다."- 시민과 함께 협력해서 갈등을 해결한 우수한 사례는."우선 공공과 시민단체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것 같다. RESPIRE는 파리시와 아주 좋은 관계에 있다. 파리시가 환경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파리시의 대기오염문제 해결 정책들에 대해 여러 환경단체들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면 공공이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분야에 시민(시민단체)가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지속적으로 협력을 맺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도 직접 좋은 정책을 제시하여 공공이 시민을 찾도록 해야 한다.""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프로젝트를 지원사업을 할 때, 각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수립단계에서 관련된 시민단체들을 참가시키는 것이다.""시민단체가 좋아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가 한 것을 통보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책수립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같이 참여한 정책이 나왔을 때 반대하는 일이 없다. 시민단체는 정부 문턱이 낮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거기다가 지원금까지 주면 더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동측정은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 같은데."이미 마이크로모듈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시작한다. 이동측정이 완전한 과학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시작하지만, 적은 돈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을 모아 정확한 평균값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기술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LCSQA가 역할을 한다고했는데, 이 RESPIRE와 어떻게 협력하는지."RESPIRE에서는 LCSQA를 컨트롤하지 않고, 우리는 기술 관련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LCSQA는 에어파리프와 협력한다."□ 조사보고서◇ 독립기구 및 시민공청회를 활용한 신뢰도 제고◯ 한국도 독립적인 기관을 두고 대기질 측정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책 입안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통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입장차를 청취 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공공기관에서는 좋은 정책 제안이 요구되며, 이에 호응하는 시민단체의 의견 제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모든 것에는 상호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시민 공청회 및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 소통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국공기산업진흥회'와 같은 민간협회 역할 확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최근 지역주도로 설립된 한국공기산업진흥회를 활용하여 이러한 공공의 미션을 부여하여 진흥회의 차별화된 역할수행을 해야 하며 ㅇㅇ구 실외 대기질 관련 모니터링 사업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민간협회의 참여방법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기질 측정 결과 공유 필요◯ 조사단이 방문한 협회는 프랑스 전체 또는 파리시 등에 발생하는 대기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전국협회로서 1901년 설립되어 2011년에 정부로부터 인정된 법률분야에서 정부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협회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그동안 파리시 지방당국으로부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프랑스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올해 6월 한 달 동안 파리시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협회차원에서 고밀도 측정장치를 구입하여 활용하였고,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하여 그 결과를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제시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기오염 상태 개선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협회 사이트를 통해 학교 대기오염 상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자들 의견 등을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우리 시에서도 금번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내용 중 미세먼지 시범 측정 장소에 대해 중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저감, 개선하기 위한 센터․필터 등 기술개발과 상용화 제품개발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사례와 같이 측정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 유발 차원에서 본 협회의 시민참여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시민단체의 대기질 관련 정책제안 반영◯ RESPIRE는 프랑스의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시민단체로 2011년 2월에 설립하여 파리에 위치한 60개 대기측정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파리 시민들에게 파리 시내의 대기질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프랑스 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공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영향도를 분석하여 개선을 위한 법적 압박과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대한 대기질 분석에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정책반영에 기여하고 있다.◇ 미세먼지 측정의 비용절감 필요성 확인◯ RESPIRE 조사하고 나서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다.이점에서 우리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정확한 대기질 유해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중요◯ 한국과 유럽의 시민의식의 차이점으로 얼마나 시민이 정책 및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가 수동적인가에 차이를 느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정책반영에 있어 입지가 약한 편이지만 프랑스의 시민단체는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 할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시민들의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이다. 특히 대기환경 미준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강화를 추진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파리는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와 각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의 연합으로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중심에 위치한 협의회가 에어파리프다.◇ 시민참여형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 검토◯ RESPIRE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질 측정 및 교육활동(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전국 학교에 대한 오염도 지도를 발표(언론, 부모들의 관심으로 여론 형성이 용이) 하여 그에 따른 개선조치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RESPIRE는 교통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파리 지하철역 내부, 지하철의 대기질 측정하여 이를 통한 정책제안을 한다.프랑스 경우 정책수립과정이 민의 수렴이 잘 된 상태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정책시행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 국내 대기측정,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추진,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이 필요할 것 같다.

■ 신뢰가 만드는 행복도시□ 지역플랫폼을 통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은 구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노력과 지역 거점 플랫폼 부족◯ 국내에서도 지역플랫폼을 통해 관학의 지속적 협업으로, 공유경제가 미래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관의 지원과 협력 필요◯ 일부 시민단체 주도가 아니라 전 구민의 고른 참여를 동반한 협치 모델을 마련하여 주민과 도시공동체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구조 마련◇ 사업목적◯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악구 정책수립 단계에서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아 이를 정책화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확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예기치 못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단위위원회를 통해 미리 예상되는 현안을 조사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 추진◯ 시민들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플랫폼을 통해 발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프로세스 도입◇ 연수내용◯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의 문제를 플랫폼을 통해 공론화한 후, 시민 혹은 기업들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최종 검토를 통해 우승자를 선정하여 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세스로 운영◯ 플랫폼은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은 항상 생각지 못한 곳에 있다는 마인드로 운영하고, 항상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운영하며 문제를 공적으로 알려야 효율적인 해답을 찾는다는 철학 보유◯ 여러 분야에서의 공동 혁신 작업을 촉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많은 창조적 커뮤니티와 혁신적 조직들과의 연결 및 협업을 도모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기보다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사회적인 아젠다를 만드는 것에 초점◇ 정책제언◯ 관악구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을 통한 정부와 시민의 소통 강화• 민간이 주체가 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의 경제적 지원 및 자문 역할 수행• 지역혁신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간소화하여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 관악구의 사회문제를 시민들과 상시 공유하여 관악구의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플랫폼 내 연구 인력 활동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다수 개최하여 넓고 깊은 혁신성과 추구◯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지역공동체 영역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 협치밴드 등 모든 주민과 모든 영역이 공유할 수 있는 SNS플렛폼을 통해 협치 영역 간 상호 교류의 장 마련• 민간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를 통해 협치사례를 공유하고 영역별 융합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실업 걱정 없는 ‘사회보장제도’ 확립◇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19년 1월 기준 4.4%로 전월 대비 0.6% 상승했으며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만 15-24세)은 10.3%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이며,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닐뿐더러,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호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부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제도 상호간의 형평성과 통일성 결여◯ 우리나라는 실업자·해고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한국은 덴마크와 유사한 실업수당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많아 열악한 노동환경 감수와 해고·창업실패 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안정적인 공기업·공무원 등의 일자리로 노동자가 쏠리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개입을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도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사회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연수내용◯ 스웨덴 노동조합 LO는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 스웨덴은 노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노동자의 90%가 단체협약 적용을 받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 직업교육, 연금, 실업 등 고용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 협약 추진◯ 덴마크 노동시장에서 추구하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Flexicurity(유동성) 그리고Security(보장성) 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탄생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임.◯ 덴마크 사회보장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개인 입장에서도 입사와 퇴사가 자유로운 능동적인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 덴마크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하면 4년 동안 실업 이전 임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높은 실업급여로 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용 안내·직업 훈련 등 적극적 고용 정책으로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실현 가능◇ 정책제언◯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에 개입하여 노사 간 공동합의 도출•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한 스웨덴처럼 우리나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개입으로 노사 간 갈등 해결• 상호간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통합적 컨트롤 타워를 구축, 산업별, 직업별, 부분별 로 타당한 지원정책 도입• 정부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업수당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실업급여 낭비 지출 감소•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아닌 이직을 위한 발판이 되는 도약시기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하는 노조활동을 추진하고 해고 → 실업급여 → 재취업교육 → 취업의 선순환 구조시스템 확립• 지속발전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지속발전가능한 노동시장 구성• 기업, 산업협회, 지역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관악구청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견습생을 파견하여 일자리 연계 추진◯ 모든 근로자의 산업별·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추진• '단기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고용서비스 개혁 추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노동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감소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별 산업의 노조가 임금, 노동조건 등 고용조건의 최소 수준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시스템◇ 추진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에 접목된 디자인의 결과물은 수박겉핥기식이 대부분으로 랜드마크라는 명목의 초고층 빌딩 건설이나 대형 조형물건립, 획일적인 간판의 정비, 건물 외관에 치중된 치장의 결과 도시이미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 도시의 역사, 시민들의 일상생활, 거리의 특색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이거나 디자인 바꾸기에만 몰두하여, 도시의 특색도 살리지 못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겉포장된 도시가 지금 우리나라 도시디자인의 현주소가 되었음.◇ 사업목적◯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도시계획 및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 낙후지역과 잘 사는 지역의 갭이 크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지역을 개발하여 서로 공유하며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추진이 중요◇ 연수내용◯ 덴마크 정부는 처음 도시개발을 진행할 때, 정부당국이나 이해관계자들만의 비전이 아닌 코펜하겐 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 앞으로의 도시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제시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꼼꼼한 계획을 수립◯ 건물과 길이 맞닿는 곳의 공간(엣지존), 건물과 건물사이에 생기는 공간 등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을 버리지 않고 사람들의 이동패턴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디자인함. 건축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주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코펜하겐시 도시디자인 철학이 핵심◯ 코펜하겐은 도시공간에서의 휴양 및 레저공간의 조성, 다양한 인종을 이웃으로 인정, 주민의 삶의 동선을 배려하는 정책목표를 수립◇ 정책제언◯ ‘실제 이용자 분석 연구’를 통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연구• 시민의 삶에서 정책기획을 시작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리마다 CCTV를 설치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도시디자인 기획단계에서 시민행동 연구 추진•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양식과 패턴을 조사하고 통계 처리하여, 도시 곳곳에 구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장소를 파악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 가로환경 정비 및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관악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을 할 때 관악구의 인문 지리 환경에 맞는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차없는 거리 시범지역을 조성할 때는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추후 확장• 보행자 전용거리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려디자인 도입• 함부르크에 위치한 미니어처 분트란트 전시관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전시품을 잘 볼 수 있도록 발 받침대 설치• 관악구 내 낙후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시설(뇌레브로공원의 탁구대), 예술벽화(그래피티), 도시재생공원(카페, 휴식공간 등) 등의 디자인 요소를 넣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도록 지역균형개발 추진• 소외된 이민자,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등을 도입하도록 요구□ ㅇㅇ구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도시경관◇ 추진배경◯ 우리나라 도시는 도로, 건축의 모양이나 가로등, 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의 형태가 특색이 없어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을 못하고 있음.◇ 사업목적◯ 주민과 행정의 협치를 바탕으로 도시 디자인이나 색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공시설물 설치를 함으로써 특색있는 관악구 경관 조성◇ 연수내용◯ 코펜하겐시는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시되는 환경디자인을 중시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을 할 때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은 공간 구성과 함께 건축물이나 도로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공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 향상 가능◇ 정책제언◯ 예산 투입형 관광지 조성보다 삶의 공간인 도시 자체의 관광지화 전략 추진• 도시재생, 도시농업, 공공디자인, 관광지·골목길 조성을 위한 관악 청년디자인단 운영• 공공시설물 주민 디자인 심사 강화, 디자인 주민투표제 및 공모제 운영◯ 버스·택시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주민 및 예술가 디자인 참여 제도화•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투표 활성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문양을 공공 시설물에 적용□ 도시 공공시설물의 예술공간화 프로젝트◇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시설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사업목적◯ 지하철은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하철의 벽면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창작품을 특별전시하거나 유명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는 회랑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일상생활에 바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서민들도 언제든지 문화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하철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 연수내용◯ 스톡홀름 지하철 화랑은 공공시설물의 용도를 기능적 관점만이 아니라 예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사례◯ 지하철 운영주체가 다양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통합된 지역교통회사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대중교통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때, 시민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하며, 각 전철역마다 특색 있는 화랑화를 전시하는 등의 이벤트 추진◇ 정책제언◯ 지하철 공간의 문화예술 전시공간 마련 협의체 구성• 운영주체가 서로 다른 1~4호선 서울메트로,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1,3,4호선 일부 경의, 경춘, 분당선 등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9호선 메트로, 신분당선의 네오트랜스, 코레일 공항철도 등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섞여있는 각기 다른 운영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지하철 운영주체간 협업체계 구성을 통한 지하철 공간의 시민 문화예술 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협의 시작◯ 관악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위한 지하철 전시장 조성• 시민 출퇴근을 책임지는 지하철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과 문화예술 작품을 설치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ㅇㅇ산의 시민쉼터 활용 강화◇ 추진배경◯ 이동을 줄이는 것이 결국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내 ㅇㅇ산을 활용한 시민 휴식공간 및 어린이 체험공간 설치 필요◇ 사업목적◯ 단순 등산로 이외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어린이들이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 ㅇㅇ산을 시민쉼터이자 테마형 숲속공간으로 조성◇ 연수내용◯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환경과 녹지보전은 단순한 건설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휴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 정책제언◯ ㅇㅇ산의 자연친화적 휴양공간화• ㅇㅇ산 곳곳의 수많은 줄기와 계곡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휴양공간 정비• ㅇㅇ산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책로, 자전거도로, 관광코스 종합계획 수립 필요• 식생 양호 숲을 활용한 생태길, 유아숲체험 공간 조성 등으로 산림을 역동적으로 활용• 가족, 친구 단위 방문객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캠핑장 확대 조성• 노인 건강걷기를 위한 센서 구축으로 건강수당 지급 확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숲속 놀이공간 조성• 아동과 청소년들의 신체발달, 성취감, 자신감 향상에 효과적인 숲속 놀이터 조성• ㅇㅇ구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과 환경교육이 가능한 숲속 모험 놀이터 운영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도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개발 원칙 정립◇ 추진배경◯ 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잘사는 지역의 갭이 너무 크고, 각각의 도시는 그 특색을 잃어버렸으며 버려진 지역이 많아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고 그러면서 도시의 빈부격차는 더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도시개발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원칙 수립 절실◇ 사업목적◯ 외형적인 시민참여 보다는 도시디자인의 전 과정과 결과물에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녹아들 수 있는 도시개발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시청은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다문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불편함이 없으며 시민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디자인 철학을 견지함.◇ 정책제언◯ 주요공공시설물의 인권영향평가 강화• 보도블럭, 공공청사 등 주요 시설물의 인권영향 평가 강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시민 활동 공간 점검 강화• 인권행정 강화를 위해 인권영향 평가 결과 수용시스템 확립◯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 기술 활용, 사회적 약자들의 긴급 상황 대응력 강화 목적의 스마트시티 추진• 사회적약자 관리시스템 확충, 경찰·소방기관 연계 안전망 구축• 스쿨존 스마트 교통안전서비스 강화, IoT 미러 활용 소셜케어 강화 등 도입□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전환◇ 추진배경◯ 다문화 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원주민과의 화합이 전국적인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관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관악구 이주민 및 다문화 가구의 사회통합 강화◇ 연수내용◯ 뇌레브로 지역의 슈퍼킬렌 공원은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여 조성한 다문화 공원◯ 덴마크 수도 한복판에 태국에서 온 무에타이 링이 있고, 소피아에서 온 바비큐 그릴을 만드는 방식으로 다문화사회를 배려한 공원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일반 덴마크인도 함께 어울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에 기여◇ 정책제언◯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다문화 시설 조성• 도시재생이나 공공시설물 설치에 다문화사회가 소외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시스템에 다문화가구 적극 참여 유도•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다문화 공원 조성을 통해 일반 지역주민까지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원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 촉진◯ 분리 방식을 탈피해 원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 센터 중심, 행사 위주의 다문화 지원 행정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다문화가정의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차별방지와 다문화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획기적 전환◇ 사업배경◯ 지자체마다 여성, 청년, 신혼부부, 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정책은 부족◇ 사업목적◯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동식 청년창업주거공간 공급을 통해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의 특성을 살린 주거정책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에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는 대학생들의 기숙사처럼 쓰이는 이동 가능한 주택으로 유연성과 창조성을 발휘한 정책적용 사례로 알려져 있음.◯ 컨테이너 하나가 학생 1명의 방으로 내부 공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 등 주변에 같이 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충분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 정책제언◯ 이동식 소형 창업주거공간 보급• 컨테이너 하우스와 같이 이동식 주택으로 창업사무실과 주거공간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 보급 검토• 창업 사무실과 주거를 함께하는 이동식 주거를 지역 환경에 맞게 잘 디자인하여 관악구의 독창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 서울대와 협업으로 새로운 초소형 주거공간 개발• 서울대 건축학과와 협업으로 3D프린팅 건축, 솔라 자가발전, 공유창고업 연계 등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추진□ 범죄발생 억제 위한 안심 산책로 조성◇ 추진배경◯ 낙후된 주거지역과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시설을 개선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셉테드(CPTED)가 확대되고 있지만, 셉테드 만으로는 안전한 귀가보장에 한계◇ 사업목적◯ 셉테드와 같은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골목길에 나와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연수내용◯ 뇌레브로(Nørrebro)는 2017년 기준 뇌레브로 지역 거주자 6명 중 1명이 덴마크가 아닌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주로 유럽(9.4%) 또는 아시아(3.1%) 여권일 정도로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지역◯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민자 사이의 갈등과 범죄, 폭동이 일어나 우범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었지만 시청과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협업을 통한 공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코펜하겐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코펜하겐은 건물과 길이 맞닿는 곳의 공간이나 버려진 유휴공간을 사람들의 이동량을 고려해 작은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엣지존’ 사업을 추진, 건축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제언◯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안전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사업과 함께, 범죄 빈발지역에 ‘걷고 싶은 산책로’와 ‘이웃과 함께하는 쉼터’를 만들어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기술적정비와 공동체 보호 융합• 보행로 정비, 녹색정원 조성, 골목길 놀이터 조성, 범죄예방 CCTV와 안심비상벨 설치, 안전지킴이 임명 등의 사업을 융합적으로 추진□ ㅇㅇ구 전 부서별 공유경제사업 추진◇ 추진배경◯ 최근 사물, 지식, 공간 등 다양한 대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상황◯ SNS의 발달은 새로운 소통 공간을 형성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방, 자동차, 물건 등을 공유하여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는 협력적 소비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정책 변화 요구◇ 사업목적◯ ㅇㅇ구민이 직접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함으로써 도시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ㅇㅇ시의 공유경제 플랫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ㅇㅇ구 전체를 공유도시로 만들어 도시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공유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연수내용◯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은 2017년 덴마크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과 덴마크 최대 VIA 전문대학(VIA University College)이 협력하여 설립한 비영리조직◯ 전문그룹, 기업들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방형 공유경제 플랫폼 제공◯ 덴마크 산업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87만5천 명, 즉 덴마크 인구의 20% 가량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공유경제 활성화◯ 플랫폼은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하며,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제언과 정책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음.◇ 정책제언◯ ㅇㅇ구 부서별 공유경제 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추진• 공유경제의 기반은 공동체로 서로 잘 아는 공동체를 위한 감사나눔 운동 추진• 생활공구, 장난감, 도서, 주방가전용품, 건강 레저용품, 캠핑용품 등 이웃간의 물품 공유 강화• 짐 보관 창업 지원, 경로당 개방, 유휴 경로당의 타용도 활용, 유휴 공간의 공동부엌·생활공작실· 목공방·소일거리방·작은도서관 등 활용• 사람책도서관 확대, 자원봉사·재능기부 활성화, 찾아가는 도서관 창업 지원• 스포츠복지를 위한 학교·기업·공공기관 체육시설물 개방 및 공유• GPS 위치기반 통한 반려동물 이웃간 서로 돌봐주기◯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및 기업지원• 많은 시민들을 공유경제의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ㅇ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강화□ ㅇㅇ구 도심 녹색공간 확충◇ 추진배경◯ 도시의 도로와 시설물, 건물과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빗물저장과 순환, 미세먼지 저감, 도시 온난화 방지,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각국이 경쟁력으로 도시녹화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은 2020년을 목표로 건물 자체를 숲으로 만드는 ‘포레스트시티’ 조성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은 기본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녹지가 많은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의 특성을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녹지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가로변 녹화와 가로수 설치, 도심 자투리땅 녹색정원 조성, 빌딩사이 버려진 공간을 녹색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 다양한 도시조경사업 추진으로 녹색도시 이미지 형성◇ 사업목적◯ 기업과 시민이 거주공간과 상업공간을 녹화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공동체 발전에 기여◯ 옥상조경·벽면녹화 등 인공녹화, 골목길 녹화, 유휴공간 텃밭 조성 등을 관악구의 대표적인 도시 녹화전략으로 추진◯ 도심열섬 현상 감소, 미세먼지 최소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정책제언◯ 지역별 도시녹화 공간 담당제 운영• 지역별(주민자치회별) 도시녹화 공간담당제 운영을 통한 도로변 옹벽녹화 및 가로수 사이 미니텃밭 조성◯ 도시공공시설물 녹화의 단계적 추진• 도시 공공시설물을 식물·작물로 덮는 정원화와 학교·골목길 등 텃밭 조성사업 확대• 아파트 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단 구성을 통한 아파트 벽면 녹화 추진- 계속 -

■ 정책제언가. ㅇㅇ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국가주도성장 모델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2019년 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한국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3만1349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1953년 당시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의 1인당 소득은 67달러였고 2006년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은지 12년 만에 3만 달러에 진입했다.◯ 한국은 발전경제학(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어떠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든지 한국 경제는 원조를 받던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원조위원회(DAC)(②)에 가입한 국가로 전환된, 전 세계에 흔하지 않는 경우를 만들었다.  ① 발전경제학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저소득 국가(빈국)의 경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와,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부국)의 경제, 사회 현상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  ② 개발 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산하 기구 중 하나◯ 남북 분단이후 한국은 1세계(③)에 소속을 지향하며, 로스토식(④) 경제 도약 모델에 맞춰 경제적·사회적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으며, 경제적 번영을 단기간에 달성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로스토식 경제 도약 모델의 거의 유일한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③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소 냉전 블록 상황에서 세계는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반공블록과 소련과 공산권을 중심으로 한 응블록, 반공블록과 공산블록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중립 비동맹국가로 분리되었다.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반공블록을 제1세계, 소련과 공산권의 공산블록을 제2세계, 양쪽 어디에도 참가하지 않은 지역을 제3세계로 부르게 되었다.  ④ 월트 휘트먼 로스토(Walt Whitman Rostow)가 1958년 낸 책 <경제 성장의 단계: 반공산당선언>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5개의 기초적 단계로 경제 성장을 모식화한다.모든 사회를 전통적 사회, 과도적 사회, 도약의 과정에 있는 사회, 공업화 과정을 통한 성숙사회, 고도의 대량소비 단계에 달한 사회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과도적 사회와 도약단계의 사회에서 근대화를 위한 정치적 지도력의 원천으로 군부를 지목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일까?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선진국에 도달했음을 결정짓는 요소일까?◯ 국민소득 몇 만 달러가 달성이 될 때 한국사회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많은 국민도 그러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1996년 OECD 가입과 2018년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도달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거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진국일까? 어떠한 기준을 채워야 선진국으로 분류 될 수 있을까? 지시적 의미로서 선진국은 흔히 경제개발이 앞선 나라를 그러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대비하여 이르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 내에서 국민소득을 지표 삼아 ‘선진국이다 아니다‘를 정의하나 실제 선진국(⑤)을 정의하는 특별한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바로미터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따라 경제선진국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⑤ 또한 존재하던 구분선 또한 희미해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월드뱅크는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국가주도의 발전경제 아래에서 한국 사회는 경주마와 같이 언론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선진국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와야 했다.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시대로 전환된 지금, 현재까지의 국가주도 발전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있느냐에 질문은 ‘아니다‘로 답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각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발전한 것인가? 수도권이 발전한 것인가?시골 지역들이 개발되고 뉴타운이 세워지고 아스팔트 도로가 만들어지고 고층빌딩들과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하는 발전일까?지속가능발전’은 한국 사회, ㅇㅇ시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지속가능 발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속가능발전의 담론 형성 과정◯ UN은 2015년 9월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로의 전환 결의안(⑥)을 채택하였다.SDGs는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었으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이다.   ⑥ 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기존 UN이 진행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leopment Goals, 이하 MDGs)와 달리 이행 주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특히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SDGs의 현지화(Localizing the SDGs)를 통해 강조하였다.◯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의 시민사회,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의 참여와 그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실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그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새로운 정신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Behind)’이라는 슬로건에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드는 과정은 이전에 공유되던 담론인 새천년개발목표를 만들 때와는 달랐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담론은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 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⑦) 라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⑦ 보고서를 통해 UN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 각 부문 역할을 강조했고 지속가능발전은 한 분야 또는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 모든 영역의 참여 필요성을 알렸다.◯ 이 당시 위원회의 위원장이던 노르웨이의 수상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⑧)의 이름을 따서 ‘브룬트란트 보고서’ 로도 널리 알려진 이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다.   ⑧ 브룬트란트는 3년에 걸쳐 세계 각지의 의견을 수렴을 토대로 인류가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자연과 함께 번영하며 살아갈 방법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988년 유엔총회는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권고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유엔 및 각국정부의기본이념으로 삼을 것을 결의하고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개최된 것이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지구환경 질서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리우 선언과 환경실천계획인 의제21(Agenda 21)(⑨)이 채택되는데 이로 인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⑨ 의제21은 지속가능한개발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조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다. 전문과 3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0개의 권고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의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쉽과 거버넌스를 강조한다.◯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담론 공유는 새천년개발목표 이후 새로운 전세계 아젠다를 설립하는데 영향을 끼쳤다.새천년개발목표는 최빈국(⑩)과 (LDC:Least Development Countries) 개발도상국들이 겪는 문제 중 기초적인 빈곤 및 보건의 문제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즉 빈곤의 문제를 소득이 적은 국가의 문제로만 한정하였다.   ⑩ 개발도상국 중 정치적 안정성이 부재하고 기본적 산업기반이 없는 국가들을 지칭한다. 숫자적 의미로는 국민소득 1,000달러 이하를 지칭한다.◯ 그러나 최빈국과 개발도상국 외에도 빈곤한 사람들은 존재해왔다. 가장 잘사는 국가로 꼽히는 미국에도 빈곤층은 존재했으나 이들이 겪는 불평등과 빈곤의 구조적 원인은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제외되었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수정된 부분은 사실을 각 참여국가들이 인식시키고 빈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전환시킨다는 점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선진국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함께 공동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천년개발목표는 사회를 발전시키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만 다루었다. 빈곤 퇴치를 통한 낙수효과가 목표 저변에 깔려있었다.그러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다시 공유된 담론은 국가의 경제가 성장되어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모두 평등하게 발전의 결과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필립 맥 마이클(⑪)이 지적했듯 끝이 없는 ‘발전’을 전지구적으로 공유하게 한다. 이전의 선진국(Developed Countries)과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연구되어야하는 주제이다.   ⑪ Philip Mcmichael, 「거대한 역설」◯ 지속가능발전의 담론 아래에서 더 이상 이전 국가주도 발전과 발전 경제학에서 다루던 숫자들은 최우선이 아니다. 또한 주류경제학에서 주장한 ‘발전은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의 담론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까? 지금까지 논의된 지속가능발전 모델에 따르면 앞으로의 ‘발전’은 중앙정부차원의 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국제사회가 동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는 지역수준의 참여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지점이 필요하다.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구체화된 실현방안들이 축적되고 확장될 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담론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ㅇㅇ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ㅇㅇ시 국외정책연수는 ㅇㅇ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기획을 위해 추진되었다. ㅇㅇ시의 지속가능발전 기획 연수를 위한 방문지 기획과 세부 주제 및 정책 마련을 위해 논의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세부목표°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목표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무급 돌봄 노동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포용적·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증진시킨다°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목표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11.2.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한다.° 11.3.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지속 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목표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에 대해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ㅇㅇ을 위해 프랑스와 독일에서 총 10번의 방문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6대 23개 정책을 제안한다.나.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지역플랫폼을 통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은 주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노력과 지역 거점 플랫폼 부족◯ 국내에서도 지역플랫폼을 통해 관학의 지속적 협업으로 공유경제가 미래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관의 지원과 협력 필요◯ 일부 시민단체 주도가 아니라 전 구민의 고른 참여를 동반한 협치 모델을 마련하여 주민과 도시공동체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구조 마련◇ 사업 목적◯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명시 정책수립 단계에서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아 이를 정책화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확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예기치 못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단위위원회를 통해 미리 예상되는 현안을 조사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 추진◯ 시민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플랫폼을 통해 발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프로세스 도입◇ 정책제언◯ ㅇㅇ시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을 통한 정부와 시민의 소통 강화• 민간이 주체가 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젝트의 경제적 지원 및 자문 역할 수행• 지역혁신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간소화하여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 ㅇㅇ시의 사회문제를 시민들과 상시 공유하여 광명시의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플랫폼 내 연구 인력 활동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다수 개최하여 넓고 깊은 혁신성과 추구◯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지역공동체 영역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 협치밴드 등 모든 주민과 모든 영역이 공유할 수 있는 SNS플랫폼을 통해 협치 영역 간 상호 교류의 장 마련• 민간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를 통해 협치사례를 공유하고 영역별 융합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시스템◇ 추진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에 접목된 디자인의 결과물은 수박 겉핥기식이 대부분으로 랜드마크라는 명목의 초고층 빌딩 건설이나 대형 조형물건립, 획일적인 간판의 정비, 건물 외관에 치중된 치장의 결과 도시이미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 도시의 역사, 시민들의 일상생활, 거리의 특색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이거나 디자인 바꾸기에만 몰두하여 도시의 특색도 살리지 못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겉포장된 도시가 지금 우리나라 도시디자인의 현주소가 되었음.◇ 사업목적◯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도시계획 및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 낙후지역과 잘 사는 지역의 갭이 크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지역을 개발하여 서로 공유하며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추진이 중요◇ 정책제언◯ ‘실제 이용자 분석 연구’를 통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연구• 시민의 삶에서 정책기획을 시작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리마다 CCTV를 설치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도시디자인 기획단계에서 시민행동 연구 추진•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양식과 패턴을 조사하고 통계 처리하여, 도시 곳곳에 구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장소를 파악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 가로환경 정비 및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광명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을 할 때 광명시의 인문 지리 환경에 맞는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차없는 거리 시범지역을 조성할 때는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추후 확장• 보행자 전용거리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려디자인 도입• ㅇㅇ시 내 낙후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시설, 예술벽화(그래피티), 도시재생공원(카페, 휴식공간 등) 등의 디자인 요소를 넣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도록 지역균형개발 추진• 소외된 이민자,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등을 도입하도록 요구□ ㅇㅇ시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도시경관◇ 추진배경◯ 우리나라 도시는 도로, 건축의 모양이나 가로등, 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의 형태가 특색이 없어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을 못하고 있음.◇ 사업목적◯ 주민과 행정의 협치를 바탕으로 도시 디자인이나 색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공시설물 설치를 함으로써 특색있는 광명시 경관 조성◇ 정책제언◯ 예산 투입형 관광지 조성보다 삶의 공간인 도시 자체의 관광지화 전략 추진• 도시재생, 도시농업, 공공디자인, 관광지·골목길 조성을 위한 광명 청년디자인단 운영• 공공시설물 주민 디자인 심사 강화, 디자인 주민투표제 및 공모제 운영◯ 버스·택시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주민 및 예술가 디자인 참여 제도화•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투표 활성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문양을 공공 시설물에 적용□ 도시 공공시설물의 예술공간화 프로젝트◇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시설 설계에 참여할 기회 마련 필요◇ 사업목적◯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창작품을 특별 전시하거나 유명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는 회랑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일상생활에 바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서민들도 언제든지 문화예술 작품을 접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중교통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 정책제언◯ 지하철 공간의 문화예술 전시공간 마련 협의체 구성◯ ㅇㅇ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위한 지하철 전시장 조성• 시민 출퇴근을 책임지는 지하철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과 문화예술 작품을 설치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전환◇ 추진배경◯ 다문화 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원주민과의 화합이 전국적인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광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광명시 이주민 및 다문화 가구의 사회통합 강화◇ 정책제언◯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다문화 시설 조성• 도시재생이나 공공시설물 설치에 다문화사회가 소외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시스템에 다문화가구 적극 참여 유도•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다문화 공원 조성을 통해 일반 지역주민까지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원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 촉진◯ 분리 방식을 탈피해 원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 센터 중심, 행사 위주의 다문화 지원 행정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다문화가정의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차별방지와 다문화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획기적 전환◇ 사업배경◯ 지자체마다 여성, 청년, 신혼부부, 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정책은 부족◇ 사업목적◯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동식 청년창업주거공간 공급을 통해 서울대가 있는 광명시의 특성을 살린 주거정책 추진◇ 정책제언◯ 이동식 소형 창업주거공간 보급• 컨테이너 하우스와 같이 이동식 주택으로 창업사무실과 주거공간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 보급 검토• 창업 사무실과 주거를 함께하는 이동식 주거를 지역 환경에 맞게 잘 디자인하여 광명시의 독창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 범죄발생 억제 위한 안심 산책로 조성◇ 추진배경◯ 낙후된 주거지역과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시설을 개선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셉테드(CPTED)가 확대되고 있지만 셉테드 만으로는 안전한 귀가보장에 한계◇ 사업목적◯ 셉테드와 같은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골목길에 나와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정책제언◯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안전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사업과 함께, 범죄 빈발지역에 ‘걷고 싶은 산책로’와 ‘이웃과 함께하는 쉼터’를 만들어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기술적정비와 공동체 보호 융합• 보행로 정비, 녹색정원 조성, 골목길 놀이터 조성, 범죄예방 CCTV와 안심비상벨 설치, 안전지킴이 임명 등의 사업을 융합적으로 추진- 계속 -

■ 정책제언가. ㅇㅇ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국가주도성장 모델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2019년 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한국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3만1349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1953년 당시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의 1인당 소득은 67달러였고 2006년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은지 12년 만에 3만 달러에 진입했다.◯ 한국은 발전경제학(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어떠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든지 한국 경제는 원조를 받던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원조위원회(DAC)(②)에 가입한 국가로 전환된, 전 세계에 흔하지 않는 경우를 만들었다.  ① 발전경제학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저소득 국가(빈국)의 경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와,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부국)의 경제, 사회 현상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  ② 개발 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산하 기구 중 하나◯ 남북 분단 이후 한국은 1세계(③)에 소속을 지향하며, 로스토식(④) 경제 도약 모델에 맞춰 경제적·사회적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으며, 경제적 번영을 단기간에 달성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로스토식 경제 도약 모델의 거의 유일한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③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소 냉전 블록 상황에서 세계는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반공블록과 소련과 공산권을 중심으로 한 응블록, 반공블록과 공산블록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중립 비동맹국가로 분리되었다.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반공블록을 제1세계, 소련과 공산권의 공산블록을 제2세계, 양쪽 어디에도 참가하지 않은 지역을 제3세계로 부르게 되었다.  ④ 월트 휘트먼 로스토(Walt Whitman Rostow)가 1958년 낸 책 <경제 성장의 단계: 반공산당선언>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5개의 기초적 단계로 경제 성장을 모식화한다.모든 사회를 전통적 사회, 과도적 사회, 도약의 과정에 있는 사회, 공업화 과정을 통한 성숙사회, 고도의 대량소비 단계에 달한 사회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과도적 사회와 도약단계의 사회에서 근대화를 위한 정치적 지도력의 원천으로 군부를 지목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일까?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선진국에 도달했음을 결정짓는 요소일까?◯ 국민소득 몇 만 달러가 달성이 될 때 한국사회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많은 국민도 그러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1996년 OECD 가입과 2018년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도달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거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진국일까? 어떠한 기준을 채워야 선진국으로 분류 될 수 있을까? 지시적 의미로서 선진국은 흔히 경제개발이 앞선 나라를 그러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대비하여 이르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 내에서 국민소득을 지표 삼아 ‘선진국이다 아니다‘를 정의하나 실제 선진국(⑤)을 정의하는 특별한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바로미터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따라 경제선진국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⑤ 또한 존재하던 구분선 또한 희미해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월드뱅크는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국가주도의 발전경제 아래에서 한국 사회는 경주마와 같이 언론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선진국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와야 했다.지속가능발전의 시대로 전환된 지금, 현재까지의 국가주도 발전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있느냐에 질문은 ‘아니다‘로 답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각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발전한 것인가? 수도권이 발전한 것인가?시골 지역들이 개발되고 뉴타운이 세워지고 아스팔트 도로가 만들어지고 고층빌딩들과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하는 발전일까?지속가능발전’은 한국 사회에, 광명시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지속가능 발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속가능발전의 담론 형성 과정◯ UN은 2015년 9월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로의 전환 결의안(⑥)을 채택하였다.SDGs는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었으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이다.   ⑥ 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기존 UN이 진행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leopment Goals, 이하 MDGs)와 달리 이행 주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특히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SDGs의 현지화(Localizing the SDGs)를 통해 강조하였다.◯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의 시민사회,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의 참여와 그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실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그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새로운 정신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Behind)’이라는 슬로건에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드는 과정은 이전에 공유되던 담론인 새천년개발목표를 만들 때와는 달랐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담론은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 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⑦) 라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⑦ 보고서를 통해 UN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 각 부문 역할을 강조했고 지속가능발전은 한 분야 또는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 모든 영역의 참여 필요성을 알렸다.◯ 이 당시 위원회의 위원장이던 노르웨이의 수상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⑧)의 이름을 따서 ‘브룬트란트 보고서’ 로도 널리 알려진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다.   ⑧ 브룬트란트는 3년에 걸쳐 세계 각지의 의견을 수렴을 토대로 인류가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자연과 함께 번영하며 살아갈 방법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988년 유엔총회는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권고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유엔 및 각국정부의기본이념으로 삼을 것을 결의하고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개최된 것이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지구환경 질서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리우 선언과 환경실천계획인 의제21(Agenda 21)(⑨)이 채택되는데 이로 인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⑨ 의제21은 지속가능한개발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조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다. 전문과 3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0개의 권고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의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쉽과 거버넌스를 강조한다.◯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담론 공유는 새천년개발목표 이후 새로운 전세계 아젠다를 설립하는데 영향을 끼쳤다.새천년개발목표는 최빈국(⑩)과 (LDC:Least Development Countries) 개발도상국들이 겪는 문제 중 기초적인 빈곤 및 보건의 문제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즉 빈곤의 문제를 소득이 적은 국가의 문제로만 한정하였다.   ⑩ 개발도상국 중 정치적 안정성이 부재하고 기본적 산업기반이 없는 국가들을 지칭한다. 숫자적 의미로는 국민소득 1,000달러 이하를 지칭한다.◯ 그러나 최빈국과 개발도상국 외에도 빈곤한 사람들은 존재해왔다. 가장 잘사는 국가로 꼽히는 미국에도 빈곤층은 존재했으나 이들이 겪는 불평등과 빈곤의 구조적 원인은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제외되었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수정된 부분은 사실을 각 참여국가들이 인식시키고 빈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전환시킨다는 점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선진국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함께 공동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천년개발목표는 사회를 발전시키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만 다루었다. 빈곤 퇴치를 통한 낙수효과가 목표 저변에 깔려있었다.그러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다시 공유된 담론은 국가의 경제가 성장되어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모두 평등하게 발전의 결과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필립 맥 마이클(⑪)이 지적했듯 끝이 없는 ‘발전’을 전지구적으로 공유하게 한다. 이전의 선진국(Developed Countries)과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연구되어야하는 주제이다.   ⑪ Philip Mcmichael, 「거대한 역설」◯ 지속가능발전의 담론 아래에서 더 이상 이전 국가주도 발전과 발전 경제학에서 다루던 숫자들은 최우선이 아니다. 또한 주류경제학에서 주장한 ‘발전은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의 담론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까? 지금까지 논의된 지속가능발전 모델에 따르면 앞으로의 ‘발전’은 중앙정부차원의 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국제사회가 동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는 지역수준의 참여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지점이 필요하다.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구체화된 실현방안들이 축적되고 확장될 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담론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ㅇㅇ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ㅇㅇ시 국외정책연수는 ㅇㅇ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기획을 위해 추진되었다. ㅇㅇ시의 지속가능발전 기획 연수를 위한 방문지 기획과 세부 주제 및 정책 마련을 위해 논의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세부목표°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목표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무급 돌봄 노동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포용적·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증진시킨다°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목표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11.2.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한다.° 11.3.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지속 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목표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에 대해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ㅇㅇ을 위해 프랑스와 독일에서 총 10번의 방문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6대 23개 정책을 제안한다.나.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지역플랫폼을 통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은 주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노력과 지역 거점 플랫폼 부족◯ 국내에서도 지역플랫폼을 통해 관학의 지속적 협업으로 공유경제가 미래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관의 지원과 협력 필요◯ 일부 시민단체 주도가 아니라 전 구민의 고른 참여를 동반한 협치 모델을 마련하여 주민과 도시공동체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구조 마련◇ 사업목적◯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명시 정책수립 단계에서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아 이를 정책화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확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예기치 못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단위위원회를 통해 미리 예상되는 현안을 조사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 추진◯ 시민들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플랫폼을 통해 발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프로세스 도입◇ 정책제언◯ ㅇㅇ시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을 통한 정부와 시민의 소통 강화• 민간이 주체가 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젝트의 경제적 지원 및 자문 역할 수행• 지역혁신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간소화하여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 ㅇㅇ시의 사회문제를 시민들과 상시 공유하여 광명시의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플랫폼 내 연구 인력 활동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다수 개최하여 넓고 깊은 혁신성과 추구◯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지역공동체 영역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 협치밴드 등 모든 주민과 모든 영역이 공유할 수 있는 SNS플랫폼을 통해 협치 영역 간 상호 교류의 장 마련• 민간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를 통해 협치사례를 공유하고 영역별 융합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시스템◇ 추진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에 접목된 디자인의 결과물은 수박 겉핥기식이 대부분으로 랜드마크라는 명목의 초고층 빌딩 건설이나 대형 조형물건립, 획일적인 간판의 정비, 건물 외관에 치중된 치장의 결과 도시이미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 도시의 역사, 시민들의 일상생활, 거리의 특색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이거나 디자인 바꾸기에만 몰두하여 도시의 특색도 살리지 못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겉포장된 도시가 지금 우리나라 도시디자인의 현주소가 되었음.◇ 사업목적◯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도시계획 및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 낙후지역과 잘 사는 지역의 갭이 크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지역을 개발하여 서로 공유하며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추진이 중요◇ 정책제언◯ ‘실제 이용자 분석 연구’를 통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연구• 시민의 삶에서 정책기획을 시작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리마다 CCTV를 설치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도시디자인 기획단계에서 시민행동 연구 추진•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양식과 패턴을 조사하고 통계 처리하여, 도시 곳곳에 구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장소를 파악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 가로환경 정비 및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광명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을 할 때 광명시의 인문 지리 환경에 맞는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차없는 거리 시범지역을 조성할 때는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추후 확장• 보행자 전용거리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려디자인 도입• ㅇㅇ시 내 낙후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시설, 예술벽화(그래피티), 도시재생공원(카페, 휴식공간 등) 등의 디자인 요소를 넣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도록 지역균형개발 추진• 소외된 이민자,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등을 도입하도록 요구□ ㅇㅇ시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도시경관◇ 추진배경◯ 우리나라 도시는 도로, 건축의 모양이나 가로등, 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의 형태가 특색이 없어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을 못하고 있음.◇ 사업목적◯ 주민과 행정의 협치를 바탕으로 도시 디자인이나 색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공시설물 설치를 함으로써 특색있는 광명시 경관 조성◇ 정책제언◯ 예산 투입형 관광지 조성보다 삶의 공간인 도시 자체의 관광지화 전략 추진• 도시재생, 도시농업, 공공디자인, 관광지·골목길 조성을 위한 광명 청년디자인단 운영• 공공시설물 주민 디자인 심사 강화, 디자인 주민투표제 및 공모제 운영◯ 버스·택시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주민 및 예술가 디자인 참여 제도화•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투표 활성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문양을 공공 시설물에 적용□ 도시 공공시설물의 예술공간화 프로젝트◇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시설 설계에 참여할 기회 마련 필요◇ 사업목적◯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창작품을 특별전시하거나 유명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는 회랑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일상생활에 바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서민들도 언제든지 문화예술 작품을 접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중교통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 정책제언◯ 지하철 공간의 문화예술 전시공간 마련 협의체 구성◯ ㅇㅇ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위한 지하철 전시장 조성• 시민 출퇴근을 책임지는 지하철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과 문화예술 작품을 설치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전환◇ 추진배경◯ 다문화 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원주민과의 화합이 전국적인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 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광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광명시 이주민 및 다문화 가구의 사회통합 강화◇ 정책제언◯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다문화 시설 조성• 도시재생이나 공공시설물 설치에 다문화사회가 소외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시스템에 다문화가구 적극 참여 유도•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다문화 공원 조성을 통해 일반 지역주민까지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원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 촉진◯ 분리 방식을 탈피해 원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 센터 중심, 행사 위주의 다문화 지원 행정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다문화가정의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차별방지와 다문화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획기적 전환◇ 사업배경◯ 지자체마다 여성, 청년, 신혼부부, 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정책은 부족◇ 사업목적◯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동식 청년창업주거공간 공급을 통해 서울대가 있는 광명시의 특성을 살린 주거정책 추진◇ 정책제언◯ 이동식 소형 창업주거공간 보급• 컨테이너 하우스와 같이 이동식 주택으로 창업사무실과 주거공간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 보급 검토• 창업 사무실과 주거를 함께하는 이동식 주거를 지역 환경에 맞게 잘 디자인하여 광명시의 독창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 범죄발생 억제 위한 안심 산책로 조성◇ 추진배경◯ 낙후된 주거지역과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시설을 개선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셉테드(CPTED)가 확대되고 있지만, 셉테드 만으로는 안전한 귀가보장에 한계◇ 사업목적◯ 셉테드와 같은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골목길에 나와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정책제언◯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안전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사업과 함께, 범죄 빈발지역에 ‘걷고 싶은 산책로’와 ‘이웃과 함께하는 쉼터’를 만들어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기술적정비와 공동체 보호 융합• 보행로 정비, 녹색정원 조성, 골목길 놀이터 조성, 범죄예방 CCTV와 안심비상벨 설치, 안전지킴이 임명 등의 사업을 융합적으로 추진- 계속 -

□ 연수내용◇ 지역을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스웨덴의 교통회사 SL◯ 마지막 방문기관인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에서는 크리스토퍼 톰슨(Christoper Tomson)교통위원회 의장이 발표를 했다. 관악구의회 연수단이 관심 있어 하는 ‘지하철역 갤러리’ 주제에 따라 브리핑 후 지하철역을 방문해 예술작품을 관람하는 일정도 포함된 방문이었다.◯ 스톡홀름지역교통회사는 1950년에 처음 문을 열었으며, 스톡홀름시의회 감독 하에 단일조직으로 합병되어 1967년 1월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Stor-stockholms Lokaltrafik, 이하 SL)로 재탄생되었다.◯ SL에서 관여하는 교통부분은 지역교통뿐만 아니라, 해양교통까지 주관하고 있다. 현재 SL이 진행하고 있는 교통사업은 1970년대부터 구체화가 되었다.1970년대 이전에는 꼬뮨 단위로 교통에 관여했지만 현재는 SL이 교통 기획, 운영 등 전체를 통합하여 관할하고 있다.◯ 스톡홀름 주변 광역시까지 모두 합쳐서 230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러시아워 때는 10명 중 8명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매일 85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교통 네트워크는 100개의 지하철역, 54개의 통근열차역, 117개의 경전철역, 약 480개의 버스노선 및 통근열차를 위한 17개의 정거장이 있다.◯ 스톡홀름시는 매년 약 4만 명 정도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2030년에는 290만 명이 이곳에 살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하는 대중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약 29억 유로를 지하철 확장에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20km의 새로운 트랙과 11개의 새로운 정류장 건설을 6~8년 안에 완공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있는 편이다. 과거에는 지역교통부분마다 각각 교통 이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의 티켓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전에는 교통을 주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독과점 형태의 교통회사들이 많았는데, 90년대 이후에는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으로 서로 경쟁, 오늘날에는 100% 경쟁상태에 놓여 있다.◯ 교통회사들이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을 시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비례해 질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SL은 대중교통에 쓰이는 비용이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대중교통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을 위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교통을 담당하는 SL◯ 최근에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제공하는데,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한 SL의 노력은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Norrtalje 도시를 예로들 수 있는데, 이 지역의 전체버스가 전기버스로 대체되었다.▲ 스톡홀름 전기 버스 운영[출처=브레인파크]◯ 지역버스교통회사인 Nobina와 SL의 협력으로 이루어졌고, 2018년 8월 20일에 시내 중심과 연결되는 5개의 버스 라인이 모두 전기버스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재생가능한 전기로 운영됨으로써 보다 조용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미래교통을 부단히 노력, 미래교통계획으로 2019년 기준 10년 내 46개 선로를 더 깔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계획으로 앞으로 17개 전철역이 신설되게 된다.이런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코뮨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46개 연장선로가 생김으로써 20만 개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는데, 교통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거지역의 가치가 상승되기도 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던 교통수단에 미래의 교통수단을 접목하는 일을 구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무인자동차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는 점점 무인자동차가 보편화 될 예정인데, 10년 내에 50~70%가 전기버스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하는 새로운 타입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회사와 함께 협력, 데이터를 오픈하고 디지털화 하고, 혁신기업을 끌어들여서 서로 링크를 만들어 이런 일을 수행하게 된다.전기스쿠터, 자전거 대여, 자동차 쉐어링 등 관련 회사와 협력하여 현재 스톡홀름 대중교통체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톡홀름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원하기 때문에 SL은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측에서 스톡홀름 시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SL은 무엇보다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안전해야 하고 여행 중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마인드가 필요하고, 편리하고 즐거운 대중교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모든 전철역마다 특색 있는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등 이벤트를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웨덴만의 대중교통 특별서비스◯ 대중교통특별서비스는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교통서비스를 말한다. 지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역 의장이 주관하는데, 스톡홀름 광역시에 이런 서비스 이용자는 총 7만 명이다. 그중 1만 명 정도가 특별택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대중교통 특별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카드가 발급되는데, 어떤 대중교통이라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든 특별한 택시가 광역시에 4000대 정도 있다.◯ 이런 일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사하고 성과를 팔로업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요하게 여기는 서비스 중 하나는 정시에 도착하는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화랑이라고 부르는 스톡홀름 지하철◯ 스톡홀름시는 SL의 전신조직과 함께 1950년대부터 시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의 공간에 예술을 접목한 ‘아트 인 더 메트로(Art in the Metro)’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SL은 즐겁고 영감을 받는 여행경험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가치관 아래 예술과 대중교통을 접목시켜 왔다.◯ 스톡홀름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긴 화랑이라고 불리며 110km나 되는 트랙을 따라서 배치된 예술작품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스톡홀름 지하철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예술작품이 새겨진 첫 번째 지하철역은 1950년에 T-Centralen역에서 탄생했다. 현재 100개 역 중 94개의 역에 250명이 전시하거나 그린 예술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다. 예술가들은 조각품을 설치하고 모자이크 장식을 하고 판화나 부조의 방법으로 예술작품을 만들어 전시한다.◯ 상설미술 외에도 7개의 역에 임시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Slussen과 Fridhemsplan역은 칼라 전시, Zinkensdamm역과 Gardet역에는 흑백전시를 하고 있다.Skanstull역에는 예술 영화를 제공하고, Mariatorget역에는 사진 전시회가 있다. SL은 또한 Odenplan역에서 북유럽 예술 및 디자인 학교 졸업생들과 함께 전시회를 임시적으로 열기도 한다.◯ 특히 T10, T11 노선의 경우 공사 당시 노출된 암석 벽면을 그대로 두고 그림을 그렸으며, 스톡홀름대학교(Universitetet)역에는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도식화한 12개의 도자기 패널, UN인권선언문 텍스트를 이용해 만든 도자기판 장식 등을 했다.◯ 현재는 SL에서 직접 작품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년 6월부터 8월에는 SL 고객센터(SL Customer Centre)에서 T-Centralen Metro station 구간을 잇는 예술작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투어를 운영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ㅇㅇㅇ : 갤러리 조성을 할 때 어려웠던 점, 갤러리 조성으로 인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50년대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로 처음 진행할 때는 문화진흥에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예술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건축을 하는 것이 힘든 점이었는데 이것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도 문제였다.효과는 스웨덴 전철만의 독특한 개성이 살아났고 그로 인한 시민들의 자긍심이 생겨난 데 있다. 시민은 즐거움을 통해 안정감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시민 스스로 잘 관리하려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예술작품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ㅇㅇㅇ : ㅇㅇ구에도 경전철이 생기는데 시작단계에서 조언을 부탁하면.."우선 도전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대형프로젝트 이전에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조언을 해본다. 예술과 교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융합이 되고 녹아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안전도 중요하고, 갤러리를 만들 때 특정 지역의 특색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ㅇㅇ : 대중교통 운영의 적자규모는 얼마이고, 어떻게 충당하는지? 무료 이용자가 있거나 교통소외 지역도 있는지."스톡홀름 광역시는 50%는 지역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을 받고 50%는 티켓판매로 충당한다. 65세에 퇴직을 하는데, 퇴직자는 30% 할인이 된다. 특별서비스는 장애인과 같은 기준에 합당한다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교통소외 지역도 당연히 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린다. 10년 정도로 보면 좋겠다. 타당성 조사, 기획, 인허가가 절반 기간을 차지한다."- ㅇㅇㅇ : 특별서비스 콜 후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스톡홀름 시내에 특별서비스 차 정류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사는 곳이나 콜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할 수 있는 타임테이블이 있어 자신이 맞는 시간에 미리 예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서비스 차 정류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으로 직접, 문 앞으로 바로 오기 때문이다."- ㅇㅇㅇ : 갤러리화도 좋지만 지하철 시설이 많이 노후 돼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지하철의 위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진 않는지."그래서 업그레이드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 의견◇ 지하철의 특징을 살려 예술로 승화시킨 스웨덴 지하철역◯ 세계에서 가장 긴 화랑이라고 부르는 스톡홀름 지하철의 내부는 단단한 돌로 되어 있는 자연석 위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넣은 현대식 벽화그림으로 정말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웠다.각 지하철역과 주변의 특징을 살린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으며 공공 공유공간에 예술을 접목시켜 ‘Art in the Metro’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100개 지하철역 중 90개가 넘는 역에 150명의 예술가들이 조각품과 모자이크 장식, 판화나, 부조의 방법으로 예술작품을 만들며, 자연석에 흐르는 지하수까지 살려서 이끼와 생물이 어우러진 멋진 곳이었다.굴곡진 벽에 비춰지는 노동자들의 그림자와 연장들도 그림으로 표현되어 작업현장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다. 삭막한 지하에 자연친화적인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교통환경에 아름다움을 보여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교통회사 대표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한 전철역과 예술품이 공존하는 공간◯ 스웨덴 마지막 방문지는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로, 40년 역사와 국민의 80%가 이용하고 있는 스톡홀름 메트로를 관리하고 있다.스톡홀름 메트로의 특징은 100% 무화석 연료로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을 지향하고 200여명의 예술가가 참여하여 100여개의 지하철역에 예술가 작품을 전시, 전철역과 예술품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즐거움을 주는 것이었다. 또한 일일 11,000명의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택시스페셜서비스는 주목할 만한 사례였다.◯ 만드는 철학 중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스톡홀름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지하철 위의 공간이 어떤 곳인지 표현되는 것이란다.아이스 하키팀이 있는 지하철역에는 그들을 묘사한 작품이, 지상 30m 위에 거대한 동상을 지니고 있는 왕의정원 아래에는 정확히 지하 30m 부분에 그것을 본 딴 동상이 유적지가 있는 곳 아래에는 또 다른 유적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스웨덴의 지하철역이다.세계에서 가장 긴 화랑으로 불리며 연간 수백만의 관광객이 찾는 곳, 지하철 내부를 가이드하는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지하철역이 그 자체로 볼만한 곳, 스웨덴이었다.◇ 오래된 지하철 시설에 특색을 입혀 재탄생한 지하철 화랑◯ 현장시찰과 함께 일정이 진행됨에 따라 지하철을 타고 해설사를 따라 현장방문을 했다. 처음에는 동굴모양이 색달라 이색적인 모습에 놀라기도 했다.다양한 화랑의 모습은 이색적이었고 이끼가 살고 있고 일반 지하철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공기가 답답하고 한국의 지하철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생각보다 시설이 너무 노후되었고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지저분했다. 필히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를 돌아다녀보아도 우리나라 같은 지하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대부분 우리보다 오래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노후했고 그만큼 오래전 기술이기에 구현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그러한 와중에도 스웨덴 스톡홀름의 지하철은 그곳만의 특색을 입히기 위해 고민한 듯하다. 찾아간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는 100여개의 지하철역과 함께 90여개의 지하철 ‘화랑’을 관리하고 있다.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Art in the Metro’ 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200명의 예술가들과 함께 지하철 내부의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만들어 왔다고 한다.◇ 운영주체가 서로 다른 한국에 비해 통합된 스웨덴의 지하철 운영시스템◯ 스톡홀름에서는 지역교통공사를 방문하고 지하철 역사 현장을 방문했다. 지하철 역사 갤러리를 보기 위해서다. 중앙역에 도착하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다.지하철 역사가 천정이 높은 자연동굴 형태이며 그 속은 갖가지 예술품이 갖춰진 거대한 갤러리였다. 어떤 역사는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지하 박물관이기도 했다.스톡홀름 200개 역 중 100개가 이런 갤러리로 꾸며졌다고 하며, 1974년에 처음 설계하면서부터 이미 기획된 것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버스, 지하철, 장애인교통, 서비스차량 등을 통합 운영하는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에 비해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른 1~4호선 서울메트로,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1,3,4호선 일부 경의, 경춘, 분당선 등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9호선 메트로, 신분당선의 네오트랜스, 코레일 공항철도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섞여있는 각기 다른 운영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롱도시공사 원노스프로젝트(JTC Corporation, UBS) 8 Jurong Town Hall Road, Singapore 609434Tel: +65 6560 0056askjtc@jtc.gov.sgwww.jtc.gov.sg 벤치마킹싱가포르  □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연방 분리와 도시국가를 극복한 경제산업육성책◯ 싱가포르가 과거 영국, 일본 등 열강의 지배를 받다가 1965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었다.동시에 싱가포르는 자본과 자원이 없는 작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외자본을 유치하는데 집중했다.◯ 당시 경제개발청(EBD)은 외국에 직접 나가 소득세가 낮고 자연재해가 적은 이점을 홍보하며 해외기업들을 싱가포르에 유치하기 시작했고 해외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은 주롱도시공사(JTC)가 담당했다.◯ 1960~70년대까지 중공업에 대한 투자가 많았고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다. 이러한 바탕 위에 싱가포르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1970~80년 기간에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력양성 뿐 아니라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시작했다.◯ 1980~90년대까지 보다 기술적인 면들이 많이 도입되었고 이후 1990~2000년대까지 연구개발 분야와 금융부문에 집중하게 되었다.정부는 싱가포르의 실업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보다 미래를 위한 혁신을 더 중요시하고 지금까지의 정부주도 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사람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어 발전시키는 Bottom up 형식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 전략산업의 테스트베드, 원노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가 무역과 금융 허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탄탄한 제약, 화학, 생명의료, 정밀기계 분야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인구가 56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아시아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구며 2018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GDP)에서 6만1230달러로 8위에 올랐다.◯ 철저하게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치밀한 국가계획과 산업육성책에서 비롯되었다. 일각에서는 부국의 아버지 '리콴유'와 그의 아들 '리센룽'이 수상으로 국가를 이끌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싱가포르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싱가포르가 전략산업인 BT, IT, 미디어의 테스트베드로 원노스(One-North)를 구축하여 외국의 기업과 인재를 모아 자국의 열세를 극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새로운 지식경제 형성을 꾀하고 있다.◇ 생명과학・IT・미디어산업이 공존하는 첨단산업 연구단지◯ 원노스(One-North)는 '북위 1도'에 있는 싱가포르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단어로 원노스 프로젝트 지구는 200㏊ 규모의 부지안에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미디어, 스타트업과 같은 주요 성장산업들이 밀집해있다.◯ 2001년 12월 연구소, R&D센터, 대학 등이 융합된 클러스터를 목표로 한 장기 프로젝트 주롱도시공사(JTC Corporation)에서 개발계획을 발표하며 개발이 시작되었다.2020년까지 11조 원의 예산을 투입, 전체적인 건물 등은 완성된 상태이다. 현재 절반 정도 실행되었으며 앞으로 20년 동안 건물의 현대화 등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본래 이 지역은 과거 영국군의 주둔기지가 있던 곳으로 고속도로로 시내 중심까지 15분, 지하철을 이용하면 시내까지 10분 정도 소요되어 접근성이 좋아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미디어 산업이 공존하는 첨단산업 연구단지 허브를 지향한다.◇ 연구소・대학 간 소통이 편리한 구조로 응집력을 갖는 것이 목표◯ 원노스는 융합연구를 추구하는 만큼 모든 건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연구소와 연구소, 연구소와 대학 간 의사소통이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WORK, LIVE, PLAY, LEARN, 4가지 컨셉의 최첨단 의학도시(Life Xchange), 문화도시(Vista Xchange), 미래도시와 미디어 허브 중심지(Central Xchange) 등 3개 지역으로 나뉜다.무인자동차 실험 등 다양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WORK, LIVE, PLAY, LEARN을 공유하며 잦은 만남을 통해 단결력, 응집력을 갖도록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 원노스 프로젝트 지구의 전체 모습은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사자의 모습을 닮게 설계하였다. 8개로 나뉘어진 각 섹션 중 가장 먼저 WORK파트인 BIOPOLIS가 시작되었다.싱가포르는 생명공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2001년 BIOPOLIS를 먼저 시작하였고 두 번째로 데이터 분석 관리, 정보통신 분야의 FUSIONOPOLIS를 시작하였다.◯ BIOPOLIS에는 P&G혁신센터, NUCLEOS 등이 입주해있고 FUSIONOPOLIS에는 PIXEL, GALAXIS 등 영화, 비디오, 게임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세 번째로 MEDIAPOLIS에는 국영방송국인 MEDIACORP과 INFINITE STUDIOS 등 소셜미디어가 아닌 주류 방송을 담당하는 곳들이 입주해 있다.▲ 사자의 모습으로 설계된 원노스[출처=브레인파크]◯ LIVE파트인 WESSEX섹션은 과거에 주둔하던 군대의 병영이었던 곳으로 이후엔 이주노동자들에게 임대해주던 곳이었는데 거주지로 개발하였다. 원노스 지구안에 주거지는 한 곳에만 집중해놓지 않고 곳곳에 분산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PLAY가 이루어지는 VISTA섹션은 지하철 두 노선이 지나는 곳으로 극장, 식당, 이벤트홀 등이 몰려 있고 매주 주말 각종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LAUNCHPAD에도 식당, 카페들이 있어 일과 생활, 놀이가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고 있다. 3개월에 한 번씩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플리마켓 등 이벤트를 열고 있다.◯ LEARN섹션인 NEPAL HILL에는 두 개의 유명한 학교인 ESSEC BUSINESS SCHOOL과 UNILEVER FOUR ACRES SINGAPORE가 들어와 있는데 리더십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근처에 대학을 비롯해 많은 학교들이 들어와 있다.◇ 800여개 기업이 입주해있고 곳곳에 스타트업 기술 도입◯ 원노스에는 전체적으로 80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LAUNCHPAD에 작은 스타트업 400개가 집중되어 있다. 스타트업의 입주조건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5년 이내의 회사이며 다른 회사에 속한 자회사는 제외된다. 16개의 R&D기관, 6개의 대학 등이 입주해 있다.◯ 정부의 강력한 BT산업 육성 의지에 힘입어 화이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노바티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연구개발(R&D) 센터도 유치, 원노스에 입주해 있다.기업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R&D를 관장하는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국(A*STAR) 산하기관도 함께 입주해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바이오산업 인력 유치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해외 유명인사들을 수시로 초빙해 대학 연구소에 교육을 의뢰하고 있다.◯ 연수단은 원노스에 입주해있는 스타트업의 기술・제품이 원노스 곳곳에 실현된 것을 견학해볼 수 있었다.• 우산 공유 시스템: QR코드를 스캔하여 우산을 대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로 우산에 광고를 넣어 마케팅에도 활용된다. 아주 작은 아이디어가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동식 헬스장: 혼자 조용히 헬스장을 이용하고 싶은 고객을 위해 아이디어를 낸 이동식 짐으로 앱을 이용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대 3명까지 이용가능하고 퇴근 후 50%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간단한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례로 앞으로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이다.• 빅밸리(Bigbelly) 쓰레기통: 일반 쓰레기통과 다른 점은 쓰레기를 압축할 수 있어 더 많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고 뚜껑에 중앙과 연결된 센서가 있어 쓰레기통이 언제 찼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 관리가 편리하다.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해충의 피해로부터도 안전하다. 앞으로는 진공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인으로 쓰레기통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중에 있다.• NUTONOMY 무인자동차기업: 무인자동차를 실현하는 회사로 미국회사이지만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고 5년이 안되어 스타트업 지원을 받고 있다.• AIRBITAT 스마트쿨러: 외부의 더운 공기를 내부순환을 통해 시원한 공기로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공기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야외용 냉풍장치라고 할 수 있다. 1대에 250만원 정도이고 관리가 편해서 싱가포르 각 관광지에 20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 우산, 쓰레기통 같은 작은 제품 뿐아니라 무인자동차 같은 큰 프로젝트도 지원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상용화되기까지 제약이나 규제가 많지 않은 편이다.빅밸리 쓰레기통의 경우 원노스에서 3개월의 실험을 거친 후 각 관광지에 설치가 되었다. 무인자동차의 경우는 아이디어에서 시제품을 만드는데까지 1년이 걸렸다.◇ 장기적이고 순차적이며 개별적인 미래형 도시 구축◯ 원노스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이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1단계(2001~2010년), 2단계(2008~2015년), 3단계(2012~2020년)로 기간이 나뉘어 있고 단계별로 실행과제도 지정되어 있다.◯ 원노스는 건설, 교통, 교육, 과학, 정보통신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관여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이다. 정부가 초기에는 주롱도시공사를 통해 인프라 구축과 공사를 담당하지만 이후 자연스럽게 민간투자를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사무실, 상점, 호텔, 엔터테인먼트시설, 미디어광장 등 단순히 업무공간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원노스의 에너지를 모아, 도시의 역동성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원노스 전 지역에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MRT)이 다닌다. 일과 생활, 놀이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연구단지로 10~20만 명의 둥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원노스의 목표이다.원노스에 있는 모든 건물에 IT 인프라 구축은 필수이며, 통신 등의 인프라를 고려한 가장 현대화된 U시티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는 주차공간 뿐 아니라 지하 40층까지 여러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가장 지하공간은 원유나 무기 저장 공간으로 쓰이고 실제로 지하 15층 정도까지 이용하고 있다. 지하 10층까지 내려가 있는 지하철역도 있다.◯ 전기는 80%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어 앞으로 모든 건물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원노스 입주기업과의 만남: 핀란드 인큐베이터 ‘이노베이션 하우스’◯ 연수단은 원노스 지구 안에 있는 인큐베이터 중의 한 곳인 ‘이노베이션 하우스(Innovation House)’를 방문했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3년 전 핀란드에서 시작된 인큐베이터로 1000여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코워킹 스페이스 중 하나이다.◯ 설립자이자 CEO인 Petra씨는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을 때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창업자들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아이디어를 얻어 2016년 핀란드에 혁신,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하우스를 설립하게 되었다.초창기에는 균형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행복하면 생산성도 더 높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의 복지, 균형있는 삶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집중했었다.◯ 이처럼 행복한 비즈니스를 만들려는 생각은 핀란드의 상황에 잘 어울리는 컨셉이었고 3년 동안 핀란드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 아시아로 진출, 싱가포르에서 이노베이션 하우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핀란드로부터 싱가포르에 행복이란 것을 가져오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싱가포르에도 코워킹 스페이스가 많이 만들어져있지만 강력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Happy Nordic Style을 가진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진출하게 되었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단순한 코워킹 스페이스가 아니라 강한 협력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 ’HOME‘이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H는 Happiness를 의미한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회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을 통해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고 행복감을 느낄 때 생산성도 향상된다고 생각한다.O는 Opportunity를 나타낸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사업에 있어서 우연한 기회가 찾아 왔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믿는다. 모두가 마음을 열고 만나서 의견을 나누다보면 우연히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은 Matchmaking을 의미한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사회에 기여하기를 원하면서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어떠한 토의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E는 Empathy를 나타낸다. 누군가 슬플 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의 성공을 같이 축하해주며 강한 공동체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나 평등하게 대한다.◯ 싱가포르의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싱가포르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원노스 지구에 6개월 전에 설립했고 현재는 19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 이 중 3분의 1은 핀란드 기업이고 나머지는 싱가포르와 유럽기업들이다.◯ 싱가포르 현지 파트너는 Eight Mercatus이다. Eight Mercatus는 벤처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각각의 단계별로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기술적인 것, 인공지능, 머신러닝 같은 Deep Tech, 소비자혁신 관련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기업, 싱가포르기업 모두 스타트업을 할 때 사무적인 지원을 해주고 자금조성이나 기금신청을 할 때도 지원해준다. 자체 기술팀도 있어서 기술자문, 특허, 상표권등 법률적 지원도 해준다.브랜드 전략에 대한 컨설팅, 싱가포르나 아시아에 있는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연계, 이노베이션 하우스에서 공간도 제공한다. 창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멘토십, 리더십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원노스 입주기업과의 만남: Age gracefully◯ 원노스에 입주한 기업 중 스마트 워킹 스틱을 생산하는 Age gracefully의 창업자 Tuan씨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일본, 한국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또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Age gracefully는 노년기를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내자는 기치 아래 저렴한 노년용 제품들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으로 2017년 3월 설립되었다.◯ 창업자인 Tuan씨는 엔지니어링을 전공했고 노년층을 위한 제품개발, 마케팅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 Age gracefully은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들의 생활에 활동성,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 워킹 스틱을 생산하기까지 노인들을 돕겠다는 영감을 받게 된 이후 산모들을 위한 마더케어 제품이나 유아용품은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 반면 노인층을 위한 시장은 격차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공학, 디자인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살린다면 노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하지만 재정문제로 인해 워킹 스틱과 같은 작은 제품 생산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관절이나 무릎이 안 좋은 노인에게는 네 발 달린 스틱 사용을 권유한다. 스틱 사용 이후 6~9개월이 지나 건강이 회복이 된 후에는 일반 스틱으로 바꾼다.의료용품으로 파는 스틱은 용접이 되어 있어 바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케아 가구에서 영감을 얻어 조립식으로 만들게 되었다. 사이즈도 다양하게 만들고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디자인하고 있다.◯ 연약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가벼운 카본 소재의 스틱, 야맹증 노인을 위해 LED 전구를 장착한 스틱,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음악감상용 MP3나 라디오를 장착한 스틱, 우산을 장착한 스틱,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게 만드는 등 다양한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판매 가격은 종류에 따라 4~8만 원대이고 정부에서 이 제품을 인정해주어 극빈층의 경우 5000원만 내면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연구원◯ 원노스 프로젝트는 적도로부터 북위 1°(138km) 위치에 있는 싱가포르의 미래혁신도시를 구상한 것으로 1단계(2001-2020), 2단계(2021-2040)으로 계획되었다.◯ 8가지 색상으로 구분해 사자의 머리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형상의 이 지역은 향후 20년 후 사자가 신의 불가사의한 힘과 왕의 위업을 자랑하듯 IT, BT산업의 U-city로 성장하며 세계 국가의 본보기 도시국가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곳의 연구개발 허브센터의 정책 추진은 정부 조직(위)에서 기획 및 계획을 수립하면 실행 조직(아래)이 신속히 실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시국가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스타트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내보내는 제도이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임기술원◯ 우리나라에서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싱가포르도 이행 중이었다. 신규 정책들을 시도하기 보다는 선진국의 우수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보였다.◯ 우리나라도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정책 간의 통합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장점은 집중과 관리인 것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1단계 20년, 2단계 20년, 총 40년을 기간으로 하는 장기간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타 실리콘밸리와의 차이점을 찾기 어려웠다.◯ 건물 배치 설계, 주거공간과 엔터테인먼트 공간들을 정부 주도로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옳은 방향을 찾아가고 프로젝트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단기간 성과에 집중하는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ㅇ개발원 ㅇㅇㅇ 행정원◯ 20-4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강한 의지와 일관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점과 이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점이 부러웠다.◯ 사람들과 같이 헬스장을 이용하기 힘든 사람을 위한 이동식 체육관처럼 시설을 견학하며 본 현실화된 아이디어들이 인상적이었다. 싱가포르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가 이런 아이디어가 구현된다는 점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관리원◯ 원노스 지구 안내를 맡고 있는 UBE는 실용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글로벌 거점을 제공하여 전 세계와 네트워킹한다. 스타트업은 실제적인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었으며, 이노베이션 하우스도 벤치마킹할 만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싱가포르는 실업 문제가 발생하자 기술자가 필요했고 이후 효율성이 대두되자 연구개발에 집중하게 되었다. 1965년 독립 이후 21세기까지 싱가포르가 고민해 온 발전 방향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 현재 싱가포르는 실업률이 아주 낮은 부분이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점이라서 흥미로웠고 강력한 국가의 규제 등은 일부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8개의 섹션이 있는데 각자의 기능 뿐 아니라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는 점이 배울 점이었다. 한국도 실리콘밸리처럼 공공기관, 기업 안에서 자연스럽게 팀들이 융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창업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직원들 간 단합이 잘되는 등 창업 지원 업무에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은 것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외국계 기업에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특화된 기술분야가 있긴 하지만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기술분야를 ONE-NORTH에 결집시켜 인프라를 구축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기술원◯ 노후 공장을 개선 및 신축해 창업 생태계 조성을 함으로써 여러 기업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며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조미희 연구원◯ 싱가포르는 자신들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지 200% 파악한 국가인 것 같다. 새로운 정책이나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에게 맞춰서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도시국가의 이점일 수도 있으나 균형 발전을 목표로 같은 목적의 기관들을 지방에 이전하는 한국과는 달리 한 군데에 모아두는 점은 배울만하다. 진주시 정도의 크기인 싱가포르와 한국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도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원◯ 통합 구조 방식에서 국가의 특성을 장점으로 극대화하여 현대 국가들이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를 열린 방식으로 풀어나간다는 것,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국가적 관점보다는 도시적 관점에 주목하여 실용적이고 유연하며 이념으로부터 탈피한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벤치마킹 포인트◇ 지역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한 장기프로젝트 추진◯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정부의 계획 수립과 산하기관의 실행역할이 매우 신속히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와 국가의 경계선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나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맞춰서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발휘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강한 의지를 토대로 40년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건물 배치와 주거공간과 엔터테인먼트 공간까지 프로젝트의 목표를 고려하여 일관되게 조성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프로젝트이다.◯ 특화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자칫 장기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잃을 수 있는 방향성을 바로잡고 있다.◇ 자연스럽게 모여 융합・상생할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 원노스지구는 융합을 추구하는 만큼 모든 건물이 유기적인 연결이 되도록 하여 각자의 기능 뿐 아니라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와 같이 잦은 소통을 통해 단결력, 응집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집중 분야를 정해놓기는 했지만 분야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개방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모습이다.◯ 직접적인 기업지원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원노스와 실리콘밸리처럼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소통하여 스스로 융합할 수 있는 장치・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제도로 달성하기 어려운 응집력, 나아가 자기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진정한 생태계를 키울 필요가 있다.

 PATH(Toronto's underground PATH network)220 Yonge St, Toronto, ON M5B 2H1Tel: +1 416-598-8560현장방문캐나다토론토  □ 연수내용◇ 교통・경제의 핵심공간으로 개발되고 있는 토론토 지하네트워크 PATH◯ 토론토 시는 민간 주도로 개발되었던 도심 지하도로를 도시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도심 주요건물과 연결하고 교통･경제의 중심지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지하도로는 총 길이 30㎞에 달하며 계절적 요인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보행 네트워크이자 관광･상업 공간으로 도시 경제를 이끄는 기반이 되었으며, 앞으로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의 핵심 공간이 될 예정이다.◇ 민간 주도로 만들어진 토론토 도심 지하도로, 시정부의 협력으로 확장◯ 토론토 지하도로는 민간 회사(T.Eaton)가 메인 빌딩과 부속 건물을 지하터널로 연결하면서 1900년 처음 만들어졌다.◯ 필요에 의해 각각의 지하터널이 생성되다가 1927년 유니언 기차역(Union Station)과 로열요크 호텔(Royal York Hotel)이 연결되었다.1960년대 토론토의 지상공간 개발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지상공간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공간을 지하에 건설하기 시작,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1987년부터 토론토시가 공동 협력기관이 되어 지하터널을 도심 전체의 시스템으로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토론토시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계획에 도심 지하도로를 포함시켰다.◯ 이때부터 개별 소유주의 필요에 따라 개발되던 도심 지하도로를 대상으로 한 시정부 차원의 분석을 통해 역사와 경제 분야 연구를 비롯하여 도심 지하도로의 한계와 가능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 제시와 설계전략을 수립했다.◯ 1995년부터 개인 토지 소유자와 법적 계약을 맺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중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지하도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면서 터널의 치수, 사용 재료, 간판의 일관성 등을 보장하는 설계 지침을 마련했다.◯ 시정부는 토론토 금융 특구(Toronto Financial District BIA)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지하도로를 개발, PATH라는 이름과 로고를 등록하고, 디자인 회사를 고용해 시스템 전반을 조정하여 지하도로의 대중 이해도와 도심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쇼핑센터로 관광산업의 주요 인프라로 부상◯ 도시 중심부 75개 빌딩을 연결한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쇼핑센터로 관광과 여가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주요 지하철역을 비롯한 오피스 타워, 시내 관광명소 등 도심 주요건물과 연결되어 있고 1,200여 개의 식당이 들어선 길이 30㎞, 면적 27만9,360㎡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쇼핑센터로 불린다.◯ 지하도로로 경험하는 토론토 여행 프로그램이 생길 정도로 토론토 관광산업의 주요 인프라로 부상한 것이다.◯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과 지하철･기차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각종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하키 명예의 전당, 에어캐나다 센터, 로저스 센터, CN타워와 같은 거의 모든 토론토 관광명소를 악천후에도 용이하게 연결한다.◯ 매일 약 20만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고, 1,200여 개의 상점과 서비스점들이 입점해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만도 5,000여명에 달한다. PATH에서 20개의 주차장, 6개의 지하철역, 2개의 대형 쇼핑몰, 8개의 주요 호텔 및 철도 터미널에 접근이 가능하다.PATH에서 길을 찾는 법은 빨간색 'P'는 남쪽을, 오렌지색의 'A'는 서쪽을, 파란색 'T'는 북쪽을, 그리고 노란색 'H'는 동쪽을 의미하니 원하는 방향의 색을 찾아서 이동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개발로 지하도로 활용도가 더욱 상승◯ 기존 도심 지하도로는 35개의 개별 소유주가 지역별로 분리 운영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시민의 정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도로 안내판과 지도를 제작･배포하고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도시의 주요 시설과 관광지가 표시된 지하도로 지도 제작◯ 대중교통 허브와 인근 지역 정보를 명료하게 표시하고, 색상 등의 다양한 그래픽효과를 사용해 연결지점과 도보 소요시간 등을 표시했으며 지하도로 시스템 전반을 조정했다.◯ 지하도로 시스템의 개선으로 도심 산업, 운송, 대중교통, 관광, 정보통신, 고객 서비스와 같은 도시의 핵심 서비스를 강화하여 도심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계절적 변화에도 안전한 보행자 중심 네트워크 기능◯ 지하공간 개발은 계절적 변화에도 안전성을 담보로 도심 경제를 이끄는 기반이 되고 있다.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성을 담보하여 대중교통의 중요한 보완책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매일 20만 명이 넘는 보행자의 이동을 도심 지하도로가 담당하고 있고 이는 지하공간이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보행자 중심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도시 인프라 개발 속도가 도심 인구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교통 시스템의 문제는 토론토시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이 때문에 계절적 온도 변화에 민감한 지하철이 자주 고장나는 시기에는 통근자들에게 지하도로가 하나의 해결책으로 기능하고 있다.그 외에 관광･여가 활동의 기반시설로 도심 경제에 기여하고 있어 시정부는 이러한 부가적 효과를 인지하고, 지하도로의 건설･보수･유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속가능 도시교통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하도로 개발◯ 토론토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지하도로의 확장으로 개발업자와 임차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통근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 도시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토론토 교통 기반정책 중 하나인 ‘토론토 보행전략’(Toronto Walking Strategy)과 연결되어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지하도로는 자동차 의존율 감소, 지하철 유지보수 비용 절감, 걷기를 바탕으로 한 시민 삶의 질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많고,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인프라로 평가되고 있다.

  세비야 시청(Ayuntamiento de Sevilla)  Avda. Carlos 3,s/n°.Isla de La Cartujawww.sevilla.org/urbanismo  방문연수스페인세비야  □ 연수내용◇ 세비야 도시 공간 및 변화에 대한 설명◯ 세비야의 지도상 모습은 3천 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세비야라는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대가 바뀌며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달라졌고 이를 통해 도시 공간을 이루는 방법과 태도 또한 변화되었다.◯ 이는 도시 계획 및 재생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라는 고민으로 이어졌고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전략 수립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세비야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은 첫째,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방안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세비야에는 트램이 있는데, 현재 트램은 이동수단보다도 관광자원으로 여겨진다.트램 구간도 4개밖에 없어서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 트램 구간을 더 늘릴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를 확장하고 학교 근처 안전지역을 더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네 번째로 책임감 있는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다. 안달루시아는 비가 잦은 지역은 아니나 한 번씩 비로 인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 중 하나이다. 이에 맞춰 세비야시는 빗물 저장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 할 방안을 기획 중이다.◯ 마지막으로 건물과 공공시설 재생이다. 세비야 시는 거리의 가로등을 더 효율적인 전구로 바꾸는 등의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현재의 가로등은 미관상 이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세비야의 거리를 어둡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 이를 교체할 예정이다.❑ 역사적 자산을 재활용한 메트로폴 파라솔◯ 세비야의 구시가지 북쪽에 위치한 엔카르나시온 시장(Mercado de la Encarnacion)은 19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역의 전통을 지키며 생활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다.◯ 1973년 낡은 건물이 철거되며 시장은 인근 가건물로 옮겨졌다. 이후 지역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게 됐고 차츰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시장 주변 광장은 주차장으로만 이용될 뿐 버려진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에카르나시온 시장을 의지하며 살아온 상인들은 세비야 시에 새로운 시장을 건설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1990년 지하 주차장을 포함한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나 로마 시대 유적이 발견되며 공사가 중단됐다.◯ 세비야 시는 유적 보존을 위해 박물관이 있는 시장 건축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2004년 공모전을 통해 독일 건축 사무소 J. 마이어 H.(J. MAYER H. und Partner, Architekten)의 메트로폴 파라솔(Metropol Parasol)이 우승작으로 선정됐다.◯ 마치 거대한 와플을 얹어 놓은 듯한 천장의 목조 구조는 성당의 아치형 지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데, 폴리우레탄 코팅을 한 나무 판자를 격자로 엮어 만든 목조 구조물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다.◯ 세비야의 여름은 무척 덥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그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큰 지붕을 만드는 것에 디자인 주안점을 두었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에 시장을 두었으며 지하에는 로마 유적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2011년 4월 메트로폴 파라솔이 완공되자 엔카르나시온 시장 상인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고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떠올라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과거의 분주함을 되찾았다.◯ 시장 주변 지역이 활기를 되찾으며 비어 있던 인근 상점들도 새로운 주인을 맞았고 기존에 있던 매장들은 2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1◯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소규모 복원 공사를 중점적으로 자주 하는 것이다. 2017년 ~ 2019년까지 11개 구 안에서 100개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다르게 스페인에서는 부모가 차로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데 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도보로 데려다줄 수 있도록 막았다. 원래 등교, 하교시간에 차가 너무 많아서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에도 농장을 세우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강 옆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관광산업도 4차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중이다.◯ 시내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어린이와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도 예전에는 다 버려진 곳이었는데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현재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청년 취업에 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문화재 복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명성과 시민참여이다. 클릭만 하면 시민들이 어디서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시민참여는 먼저 계획에 대한 안건을 시청, 양로원 등 공공시설에 전달하며 시민과의 첫 번째 미팅을 갖는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현장에서 두 번째 미팅을 진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팅을 한다. 미팅이 끝나면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끝나면 시민들로부터 최종 피드백을 받는다.◇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2◯ 두 번째 프로젝트는 버려진 문화재, 공공건축물을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공공시설로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쇼핑몰 등으로 만든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통합된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하고, 시민에게 열려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목표는 역사적, 문화재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건물을 진단하고, 시유지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문화재 보존에 더 힘을 쓰고, 공공 공간을 더 생성하는 것.경제적·문화적·사회적 활동을 다양화시키고, EU펀드를 활용하는 등 외국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자치 및 국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포인트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개수는 30개이며 면적은 12만4500제곱미터이다.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1억 1,128만 6,810 유로이다. 30개 건축물 중 일부는 맥시멈 보호(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막았음), 일부는 중간 보호, 일부는 아예 버려진 건물이다.맥시멈 보호를 한 건축물들이 가장 많다. 15개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고, 12개는 시와 민이 함께 소유하고 있고 3개는 개인 소유이다. 이 건물들 중에는 궁전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살던 집들도 있다. 이 건축물들은 주민 스포츠 센터, 상가 등으로 변화했다.◯ 18세기~19세기 대포를 만들었던 공장을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원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었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있었다. 교육받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여러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예전에 Cádiz역이 역으로써 사용이 끝난 후 재래시장이 들어왔었다.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센터가 들어섰다. 고기 파는 시장, 도살장이 있던 곳을 공사해서 양로원으로 바꿨다. 스페인 내에서 제일 처음 재생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3◯ 세비야에는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하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 2007년 처음 설립되었고 2016년 재정비했다. 2020년 계획안은 세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자전거 도로는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다. 현재 자전거 도로를 다 합치면 190km정도이다.◯ 세비야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는 다음의 목표들을 갖고 있다.•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시민 삶의 일부로 자리잡게 하는 것•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것•­ 자전거 도로를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공공기반시설로서의 자전거도로를 보강하고 강화시키는 것◯ 현재 세비야 자전거 도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되고 있다. 먼저 자전거 주차하는 곳에 자전거를 주차하면 주차하는 곳을 매 30분마다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다.◯ 세비야는 큰 도시가 아니라서 30분마다 바꾸는 것은 상관없지만 30분에 한 번씩 자전거를 주차할 곳이 없고 다른 주차 장소에 가도 자전거가 다 차있다. 따라서 주차하는 곳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세웠다.◯ 다음으로 환승 문제가 있다. 기차역에서 자전거역, 지하철역에서 자전거역, 주차장에서 자전거역까지 환승이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 재수립 프로젝트 관련하여 EU에서 공공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현재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정비한 계획이 잘 이용되지 않거나 환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 갈 때 자전거를 타자는 시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세비야 시에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운송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다.◯ 198km나 되는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돈도 많이 들고 사람 에너지도 많이 드는데,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자전거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보고 최대한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며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도로는 시민의 것이며 시민이 이용하고 즐겨야 한다.자동차가 우선시 되면 안 된다. 세비야는 주차할 곳도 없고 도로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하기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용하거나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응답- 노후한 큰 건물들을 공공건축물로 이용했는데, 주거밀집지역에도 도시재생 사례가 있는가? 성남시는 구시가지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집도 오래됐고 작아서 거주목적으로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다."주거밀집지역 사례가 많다. 아까 보여드린 그레코 거리도 주거지이다. 거주목적으로의 재생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보여 드리겠다. 공업용으로 쓰인 맥주공장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바꿨다."- 주민들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세비야 시청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면 시민들이 따른다. 본인 사유지일지언정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회에서 빌린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시청이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 도시재생은 관 주도인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실행하는자."반반이다. 옛날에는 시민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반반이다. 시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유리공장을 없애고 다른 건물을 짓자고 했을 때 주민이 반대했었다. 결국 지금은 시에서 문화적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재생을 진행하는 건축물 30개 중 15개가 시 소유라고 하셨는데, 15개 건물에 대한 재생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투자자를 어떻게 모집하는가? 민간에서 제안서가 들어와서 추진하는지."투자 유치는 제 3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시청에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재생을 통해 만들어진 상가, 스포츠 센터, 문화 센터를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내는 이용료가 있다. 35년 ~ 40년 동안 회수한다. 공공은 시설을 이용해서 좋고 시청은 버려져 있는 건물을 공공으로 이용하니까 좋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한다."- 재래시장 철거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이 이주대책과 영업손실에 대한 불만이 없었는지."재래시장을 하는 중에 바꾼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하다가 다 망하고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지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없고 아무도 쓰지 않을 때 시작했다.한편 지금 질문하신 케이스가 있었다. 시장이 아니라 아파트 케이스인데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아예 문화적 재건축을 시켜야 해서 사람들이 공사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그 옆에 새 아파트를 지었다. 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40가구 정도 살았다."- 토지를 사회에서 빌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시민들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불만을 줄이기 위해 EU, 국가, 시청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