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가 만드는 행복도시□ 지역플랫폼을 통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은 구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노력과 지역 거점 플랫폼 부족◯ 국내에서도 지역플랫폼을 통해 관학의 지속적 협업으로, 공유경제가 미래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관의 지원과 협력 필요◯ 일부 시민단체 주도가 아니라 전 구민의 고른 참여를 동반한 협치 모델을 마련하여 주민과 도시공동체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구조 마련◇ 사업목적◯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악구 정책수립 단계에서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아 이를 정책화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확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예기치 못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단위위원회를 통해 미리 예상되는 현안을 조사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 추진◯ 시민들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플랫폼을 통해 발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프로세스 도입◇ 연수내용◯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의 문제를 플랫폼을 통해 공론화한 후, 시민 혹은 기업들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최종 검토를 통해 우승자를 선정하여 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세스로 운영◯ 플랫폼은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은 항상 생각지 못한 곳에 있다는 마인드로 운영하고, 항상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운영하며 문제를 공적으로 알려야 효율적인 해답을 찾는다는 철학 보유◯ 여러 분야에서의 공동 혁신 작업을 촉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많은 창조적 커뮤니티와 혁신적 조직들과의 연결 및 협업을 도모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기보다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사회적인 아젠다를 만드는 것에 초점◇ 정책제언◯ 관악구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을 통한 정부와 시민의 소통 강화• 민간이 주체가 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의 경제적 지원 및 자문 역할 수행• 지역혁신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간소화하여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 관악구의 사회문제를 시민들과 상시 공유하여 관악구의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플랫폼 내 연구 인력 활동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다수 개최하여 넓고 깊은 혁신성과 추구◯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지역공동체 영역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 협치밴드 등 모든 주민과 모든 영역이 공유할 수 있는 SNS플렛폼을 통해 협치 영역 간 상호 교류의 장 마련• 민간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를 통해 협치사례를 공유하고 영역별 융합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실업 걱정 없는 ‘사회보장제도’ 확립◇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19년 1월 기준 4.4%로 전월 대비 0.6% 상승했으며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만 15-24세)은 10.3%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이며,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닐뿐더러,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호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부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제도 상호간의 형평성과 통일성 결여◯ 우리나라는 실업자·해고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한국은 덴마크와 유사한 실업수당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많아 열악한 노동환경 감수와 해고·창업실패 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안정적인 공기업·공무원 등의 일자리로 노동자가 쏠리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개입을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도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사회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연수내용◯ 스웨덴 노동조합 LO는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 스웨덴은 노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노동자의 90%가 단체협약 적용을 받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 직업교육, 연금, 실업 등 고용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 협약 추진◯ 덴마크 노동시장에서 추구하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Flexicurity(유동성) 그리고Security(보장성) 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탄생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임.◯ 덴마크 사회보장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개인 입장에서도 입사와 퇴사가 자유로운 능동적인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 덴마크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하면 4년 동안 실업 이전 임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높은 실업급여로 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용 안내·직업 훈련 등 적극적 고용 정책으로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실현 가능◇ 정책제언◯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에 개입하여 노사 간 공동합의 도출•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한 스웨덴처럼 우리나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개입으로 노사 간 갈등 해결• 상호간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통합적 컨트롤 타워를 구축, 산업별, 직업별, 부분별 로 타당한 지원정책 도입• 정부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업수당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실업급여 낭비 지출 감소•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아닌 이직을 위한 발판이 되는 도약시기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하는 노조활동을 추진하고 해고 → 실업급여 → 재취업교육 → 취업의 선순환 구조시스템 확립• 지속발전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지속발전가능한 노동시장 구성• 기업, 산업협회, 지역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관악구청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견습생을 파견하여 일자리 연계 추진◯ 모든 근로자의 산업별·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추진• '단기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고용서비스 개혁 추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노동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감소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별 산업의 노조가 임금, 노동조건 등 고용조건의 최소 수준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시스템◇ 추진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에 접목된 디자인의 결과물은 수박겉핥기식이 대부분으로 랜드마크라는 명목의 초고층 빌딩 건설이나 대형 조형물건립, 획일적인 간판의 정비, 건물 외관에 치중된 치장의 결과 도시이미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 도시의 역사, 시민들의 일상생활, 거리의 특색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이거나 디자인 바꾸기에만 몰두하여, 도시의 특색도 살리지 못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겉포장된 도시가 지금 우리나라 도시디자인의 현주소가 되었음.◇ 사업목적◯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도시계획 및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 낙후지역과 잘 사는 지역의 갭이 크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지역을 개발하여 서로 공유하며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추진이 중요◇ 연수내용◯ 덴마크 정부는 처음 도시개발을 진행할 때, 정부당국이나 이해관계자들만의 비전이 아닌 코펜하겐 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 앞으로의 도시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제시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꼼꼼한 계획을 수립◯ 건물과 길이 맞닿는 곳의 공간(엣지존), 건물과 건물사이에 생기는 공간 등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을 버리지 않고 사람들의 이동패턴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디자인함. 건축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주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코펜하겐시 도시디자인 철학이 핵심◯ 코펜하겐은 도시공간에서의 휴양 및 레저공간의 조성, 다양한 인종을 이웃으로 인정, 주민의 삶의 동선을 배려하는 정책목표를 수립◇ 정책제언◯ ‘실제 이용자 분석 연구’를 통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연구• 시민의 삶에서 정책기획을 시작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리마다 CCTV를 설치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도시디자인 기획단계에서 시민행동 연구 추진•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양식과 패턴을 조사하고 통계 처리하여, 도시 곳곳에 구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장소를 파악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 가로환경 정비 및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관악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을 할 때 관악구의 인문 지리 환경에 맞는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차없는 거리 시범지역을 조성할 때는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추후 확장• 보행자 전용거리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려디자인 도입• 함부르크에 위치한 미니어처 분트란트 전시관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전시품을 잘 볼 수 있도록 발 받침대 설치• 관악구 내 낙후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시설(뇌레브로공원의 탁구대), 예술벽화(그래피티), 도시재생공원(카페, 휴식공간 등) 등의 디자인 요소를 넣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도록 지역균형개발 추진• 소외된 이민자,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등을 도입하도록 요구□ ㅇㅇ구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도시경관◇ 추진배경◯ 우리나라 도시는 도로, 건축의 모양이나 가로등, 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의 형태가 특색이 없어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을 못하고 있음.◇ 사업목적◯ 주민과 행정의 협치를 바탕으로 도시 디자인이나 색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공시설물 설치를 함으로써 특색있는 관악구 경관 조성◇ 연수내용◯ 코펜하겐시는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시되는 환경디자인을 중시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을 할 때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은 공간 구성과 함께 건축물이나 도로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공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 향상 가능◇ 정책제언◯ 예산 투입형 관광지 조성보다 삶의 공간인 도시 자체의 관광지화 전략 추진• 도시재생, 도시농업, 공공디자인, 관광지·골목길 조성을 위한 관악 청년디자인단 운영• 공공시설물 주민 디자인 심사 강화, 디자인 주민투표제 및 공모제 운영◯ 버스·택시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주민 및 예술가 디자인 참여 제도화•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투표 활성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문양을 공공 시설물에 적용□ 도시 공공시설물의 예술공간화 프로젝트◇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시설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사업목적◯ 지하철은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하철의 벽면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창작품을 특별전시하거나 유명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는 회랑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일상생활에 바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서민들도 언제든지 문화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하철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 연수내용◯ 스톡홀름 지하철 화랑은 공공시설물의 용도를 기능적 관점만이 아니라 예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사례◯ 지하철 운영주체가 다양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통합된 지역교통회사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대중교통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때, 시민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하며, 각 전철역마다 특색 있는 화랑화를 전시하는 등의 이벤트 추진◇ 정책제언◯ 지하철 공간의 문화예술 전시공간 마련 협의체 구성• 운영주체가 서로 다른 1~4호선 서울메트로,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1,3,4호선 일부 경의, 경춘, 분당선 등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9호선 메트로, 신분당선의 네오트랜스, 코레일 공항철도 등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섞여있는 각기 다른 운영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지하철 운영주체간 협업체계 구성을 통한 지하철 공간의 시민 문화예술 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협의 시작◯ 관악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위한 지하철 전시장 조성• 시민 출퇴근을 책임지는 지하철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과 문화예술 작품을 설치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ㅇㅇ산의 시민쉼터 활용 강화◇ 추진배경◯ 이동을 줄이는 것이 결국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내 ㅇㅇ산을 활용한 시민 휴식공간 및 어린이 체험공간 설치 필요◇ 사업목적◯ 단순 등산로 이외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어린이들이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 ㅇㅇ산을 시민쉼터이자 테마형 숲속공간으로 조성◇ 연수내용◯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환경과 녹지보전은 단순한 건설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휴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 정책제언◯ ㅇㅇ산의 자연친화적 휴양공간화• ㅇㅇ산 곳곳의 수많은 줄기와 계곡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휴양공간 정비• ㅇㅇ산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책로, 자전거도로, 관광코스 종합계획 수립 필요• 식생 양호 숲을 활용한 생태길, 유아숲체험 공간 조성 등으로 산림을 역동적으로 활용• 가족, 친구 단위 방문객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캠핑장 확대 조성• 노인 건강걷기를 위한 센서 구축으로 건강수당 지급 확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숲속 놀이공간 조성• 아동과 청소년들의 신체발달, 성취감, 자신감 향상에 효과적인 숲속 놀이터 조성• ㅇㅇ구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과 환경교육이 가능한 숲속 모험 놀이터 운영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도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개발 원칙 정립◇ 추진배경◯ 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잘사는 지역의 갭이 너무 크고, 각각의 도시는 그 특색을 잃어버렸으며 버려진 지역이 많아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고 그러면서 도시의 빈부격차는 더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도시개발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원칙 수립 절실◇ 사업목적◯ 외형적인 시민참여 보다는 도시디자인의 전 과정과 결과물에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녹아들 수 있는 도시개발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시청은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다문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불편함이 없으며 시민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디자인 철학을 견지함.◇ 정책제언◯ 주요공공시설물의 인권영향평가 강화• 보도블럭, 공공청사 등 주요 시설물의 인권영향 평가 강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시민 활동 공간 점검 강화• 인권행정 강화를 위해 인권영향 평가 결과 수용시스템 확립◯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 기술 활용, 사회적 약자들의 긴급 상황 대응력 강화 목적의 스마트시티 추진• 사회적약자 관리시스템 확충, 경찰·소방기관 연계 안전망 구축• 스쿨존 스마트 교통안전서비스 강화, IoT 미러 활용 소셜케어 강화 등 도입□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전환◇ 추진배경◯ 다문화 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원주민과의 화합이 전국적인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관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관악구 이주민 및 다문화 가구의 사회통합 강화◇ 연수내용◯ 뇌레브로 지역의 슈퍼킬렌 공원은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여 조성한 다문화 공원◯ 덴마크 수도 한복판에 태국에서 온 무에타이 링이 있고, 소피아에서 온 바비큐 그릴을 만드는 방식으로 다문화사회를 배려한 공원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일반 덴마크인도 함께 어울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에 기여◇ 정책제언◯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다문화 시설 조성• 도시재생이나 공공시설물 설치에 다문화사회가 소외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시스템에 다문화가구 적극 참여 유도•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다문화 공원 조성을 통해 일반 지역주민까지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원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 촉진◯ 분리 방식을 탈피해 원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 센터 중심, 행사 위주의 다문화 지원 행정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다문화가정의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차별방지와 다문화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획기적 전환◇ 사업배경◯ 지자체마다 여성, 청년, 신혼부부, 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정책은 부족◇ 사업목적◯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동식 청년창업주거공간 공급을 통해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의 특성을 살린 주거정책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에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는 대학생들의 기숙사처럼 쓰이는 이동 가능한 주택으로 유연성과 창조성을 발휘한 정책적용 사례로 알려져 있음.◯ 컨테이너 하나가 학생 1명의 방으로 내부 공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 등 주변에 같이 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충분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 정책제언◯ 이동식 소형 창업주거공간 보급• 컨테이너 하우스와 같이 이동식 주택으로 창업사무실과 주거공간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 보급 검토• 창업 사무실과 주거를 함께하는 이동식 주거를 지역 환경에 맞게 잘 디자인하여 관악구의 독창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 서울대와 협업으로 새로운 초소형 주거공간 개발• 서울대 건축학과와 협업으로 3D프린팅 건축, 솔라 자가발전, 공유창고업 연계 등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추진□ 범죄발생 억제 위한 안심 산책로 조성◇ 추진배경◯ 낙후된 주거지역과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시설을 개선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셉테드(CPTED)가 확대되고 있지만, 셉테드 만으로는 안전한 귀가보장에 한계◇ 사업목적◯ 셉테드와 같은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골목길에 나와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연수내용◯ 뇌레브로(Nørrebro)는 2017년 기준 뇌레브로 지역 거주자 6명 중 1명이 덴마크가 아닌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주로 유럽(9.4%) 또는 아시아(3.1%) 여권일 정도로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지역◯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민자 사이의 갈등과 범죄, 폭동이 일어나 우범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었지만 시청과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협업을 통한 공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코펜하겐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코펜하겐은 건물과 길이 맞닿는 곳의 공간이나 버려진 유휴공간을 사람들의 이동량을 고려해 작은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엣지존’ 사업을 추진, 건축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제언◯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안전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사업과 함께, 범죄 빈발지역에 ‘걷고 싶은 산책로’와 ‘이웃과 함께하는 쉼터’를 만들어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기술적정비와 공동체 보호 융합• 보행로 정비, 녹색정원 조성, 골목길 놀이터 조성, 범죄예방 CCTV와 안심비상벨 설치, 안전지킴이 임명 등의 사업을 융합적으로 추진□ ㅇㅇ구 전 부서별 공유경제사업 추진◇ 추진배경◯ 최근 사물, 지식, 공간 등 다양한 대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상황◯ SNS의 발달은 새로운 소통 공간을 형성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방, 자동차, 물건 등을 공유하여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는 협력적 소비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정책 변화 요구◇ 사업목적◯ ㅇㅇ구민이 직접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함으로써 도시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ㅇㅇ시의 공유경제 플랫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ㅇㅇ구 전체를 공유도시로 만들어 도시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공유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연수내용◯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은 2017년 덴마크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과 덴마크 최대 VIA 전문대학(VIA University College)이 협력하여 설립한 비영리조직◯ 전문그룹, 기업들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방형 공유경제 플랫폼 제공◯ 덴마크 산업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87만5천 명, 즉 덴마크 인구의 20% 가량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공유경제 활성화◯ 플랫폼은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하며,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제언과 정책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음.◇ 정책제언◯ ㅇㅇ구 부서별 공유경제 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추진• 공유경제의 기반은 공동체로 서로 잘 아는 공동체를 위한 감사나눔 운동 추진• 생활공구, 장난감, 도서, 주방가전용품, 건강 레저용품, 캠핑용품 등 이웃간의 물품 공유 강화• 짐 보관 창업 지원, 경로당 개방, 유휴 경로당의 타용도 활용, 유휴 공간의 공동부엌·생활공작실· 목공방·소일거리방·작은도서관 등 활용• 사람책도서관 확대, 자원봉사·재능기부 활성화, 찾아가는 도서관 창업 지원• 스포츠복지를 위한 학교·기업·공공기관 체육시설물 개방 및 공유• GPS 위치기반 통한 반려동물 이웃간 서로 돌봐주기◯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및 기업지원• 많은 시민들을 공유경제의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ㅇ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강화□ ㅇㅇ구 도심 녹색공간 확충◇ 추진배경◯ 도시의 도로와 시설물, 건물과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빗물저장과 순환, 미세먼지 저감, 도시 온난화 방지,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각국이 경쟁력으로 도시녹화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은 2020년을 목표로 건물 자체를 숲으로 만드는 ‘포레스트시티’ 조성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은 기본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녹지가 많은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의 특성을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녹지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가로변 녹화와 가로수 설치, 도심 자투리땅 녹색정원 조성, 빌딩사이 버려진 공간을 녹색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 다양한 도시조경사업 추진으로 녹색도시 이미지 형성◇ 사업목적◯ 기업과 시민이 거주공간과 상업공간을 녹화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공동체 발전에 기여◯ 옥상조경·벽면녹화 등 인공녹화, 골목길 녹화, 유휴공간 텃밭 조성 등을 관악구의 대표적인 도시 녹화전략으로 추진◯ 도심열섬 현상 감소, 미세먼지 최소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정책제언◯ 지역별 도시녹화 공간 담당제 운영• 지역별(주민자치회별) 도시녹화 공간담당제 운영을 통한 도로변 옹벽녹화 및 가로수 사이 미니텃밭 조성◯ 도시공공시설물 녹화의 단계적 추진• 도시 공공시설물을 식물·작물로 덮는 정원화와 학교·골목길 등 텃밭 조성사업 확대• 아파트 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단 구성을 통한 아파트 벽면 녹화 추진- 계속 -

■ 스마트공장□ 개방형 제조서비스 중심 스마트 팩토리 보급◇ 연수내용○ 요코하마기업경영재단의 스마트제조지원단 현장파견사업은 지원금액이나 지원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개별 중소기업에게 간단한 방법으로 Industry 4.0을 도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들이 작지만 큰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례◇ 사업목적○ 지식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개방형 제조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대◇ 주요내용○ 제조업 중심 스마트 팩토리 도입 ­­• 중소기업 IoT 활용 공정 개선­ •­ 3D 프린터와 후가공장비 등을 갖춘 모듈형 팩토리 지원­­ • 완제품 가공을 위한 규모별 제작공정 차별화­­ • 정부사업비 1억 원 이외에 추가 지원 검토­­ •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 :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에 대한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스마트기업 지원 제조업 혁신센터 운영­­ • 도내 대학, 연구소, 혁신센터 연계 활용­­ •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해외 중소기업 공동마케팅 지원□ 창업 촉진 코워킹 스페이스 확대◇ 연수내용○ 카시와노하의 코일(KOIL)은 일본 최대 코워킹 스페이스로, 다양한 사람이 기술과 창업정보를 공유하면서 교류하는 공간­ ­• 바로 옆에 카페가 있어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 이뤄지도록 유도○ 코일에는 ‘탭(TEP)’이라는 벤처지원 조직이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벤처지원 전문가, 대학, 연구기관, 행정, 민간기업이 모여 새로운 사업이나 연구 영역 개척­ ­• 카시와노하 코일은 ‘한 개 좌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벤처기업들은 보통 한 테이블만 임대를 내고도 기업 등록을 할 수 있어 창업을 쉽게 하고 있음.◇ 사업목적○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편하게 방문해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제조업 혁신의 중심 코어 설치○ 1인 창업 또는 소기업의 오피스 비용 절감으로 창업장벽을 낮추고 업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기회 제공 확대◇ 주요내용○ 이용대상 : 제조업체 종사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소기업 CEO나 임직원○ 활용방법 : 정보교류, 아이디어 개발, 시제품 제작, 창업 사무실 이용, 네트워크 등○ 창업지원 :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코디네이터 지원­ • 변호사, 퇴직 기술자나 재능기부자, 기업 엔지니어 등 활용­ • 기업의 재무, 회계, 기술 등 컨설팅 지원□ 스마트 워킹을 위한 공유작업장 제공◇ 연수내용○ 일본 카시와노하의 코일은 독자적인 스마트워크센터 설립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워크 공간 제공◇ 사업목적○ 스마트워킹을 통해 기업의 ICT 환경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유연근무를 원하는 인력의 재취업 지원○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여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직장인 워라벨 실현◇ 주요내용○ 도내 권역별 교통 요충지에 공유형 스마트워크 센터 5개소 설치­ • 1개당 100㎡ 이상○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스마트워킹 공간 제공­ • 소호 오피스기능을 통해 창업에 수반되는 인프라 구축비용 절감­ • 소기업들이 갖추기 힘든 경영, 회계, 세무, 마케팅, SNS홍보, ICT, 광고 등 제공­ • 컨설팅팀(2~3인)이 상주하면서 경남도내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스마트 R&D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연수내용○ 일본 화낙은 본사 직원의 40%가 연구개발에 투입될 정도로 R&D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 • 직원 5,500명 중 일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500명인데 이 중 40%가 연구개발 인력­ • 화낙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만 해도 서보, 로봇, 로봇머신 등 3개 분야에 11개­ • 종래의 5동의 연구동에 신뢰성평가동, 성능평가동, 로봇·로보머신·소프트웨어·로보나노·기초연구 신동(新棟)등 7개 연구개발동(棟) 추가◇ 사업목적○ 부족한 스마트 공장 R&D인력의 확충과 스마트 공장 관련 기술박람회 참관을 통한 경남의 제조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 추진◇ 주요내용○ 제조혁신 인프라 구축 가능한 산학융합지구를 제조혁신센터로 명칭 변경­ • 도내 연구소나 TP보유 일부 장비 이전 및 공동이용 활성화 검토­ • 창원 산학융합지구를 아헨공대 기계공작동 방식으로 운영­ • 우수한 현장 기술 개발 학생의 아헨공대 유학 지원○ 제조기업의 유럽선진 산업기술 박람회 참가 지원­ • 참가대상 : 분야별 전문가(기업, 교수, 공무원) 20명 내외­ • 주요기업 : 도내 기술우수기업 두산공작기계, 현대위아, 스맥 등­ • 교육내용 : 박람회 참관 및 자동화, 센서, 자동차 등 관련기업 방문­ • 연수기간 : 6박8일­ • 박 람 회 : 뉘른베르크 자동화시스템 및 부품박람회, 자동차박람회 등­ • 지원금액 : 국제통상과 해외 마케팅 경비 지원 '19년도 36억3600만원, '18년도 412업체 지원­ • 지원기준 : 항공료의 50%, 부스 장치비 100%, 통역비 50%, 리플릿 제작, 보험료 등□ 고용 유지를 위한 직무 전환과 재교육 강화◇ 연수내용○ 기존 제조업 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자동화를 통해 매출을 상승시킴으로서 일자리 유지가 가능한 상황○ 화낙은 공장 자동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직의 연구·관리직 전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기존 제조인력 유지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용에 대한 위험 극복○ 골판지박스 제조회사인 타이요도 전문가의 진단과 제안에 따라 종이 사양서를 없애고 시각화를 도입했으나 고용 인원은 변동이 없고 주문생산량도 확대되고 있음.○ 국내 조사에서도 스마트공장 참여기업들의 매출·고용 증대 확인­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기업 277개사 조사결과(스마트공장추진단, 2017.)­ • 국내 제조업 매출이 부진하던 2014년~2015년 참여기업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2014년, 0.7% → 2015년, 5.3%)­ • 제조업 평균(2014년 3.5% → 2015년 3.6%) 대비 높은 고용 증가세 유지(2014년 7.1% → 2015년, 6.0%)◇ 추진배경○ 물류를 비롯한 산업의 스마트화는 인력이 수행하던 부분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어 일자리의 소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되, 인력개발, 교육 확대를 통한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 보다 효율적인 자동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맞춤형 생산을 위해 숙련 작업인력이 더욱 필요하므로 스마트공장 확대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기술 관련 고급 인력 양성이 필수적◇ 사업내용○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노동 4.0 캠페인○ 사용자, 노동자, 시민단체, 전문가, 학계 등을 통한 경남도 대응방안 마련○ 좋은 일자리란 무엇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미래에서도 보존하기 위한 정책 개발○ 기존인력 재교육 및 직무전환 지원○ 노동집약적이던 생산공정의 디지털화 추진○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지식 집약적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일회성 지원 한계 극복 위한 후속사업 연결◇ 연수내용○ 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은 중소기업지원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요코하마에서 유일한 ‘중소기업 지원센터’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지원단을 만들어 IoT를 활용한 스마트 제조 공정에 대한 컨설팅 추진○ 골판지 종이박스 제조사 타이요는 컨설턴트들의 사양서의 디지털화, 생산공정의 모니터링, 가동상황 자동계측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스마트화 추진, 매출 확대 달성◇ 사업목적○ 수직 계열화된 지원부서와 지원사업별 지원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 컨설팅 이후 설비와 장비 지원 등의 후속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1차 컨설팅 지원의 성과 확대◇ 주요내용○ 도내 중소기업 지원희망사업 전수조사­ • 도내 기계산업체 맞춤형 정부지원사업 DB구축­ • 정부와 경남도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사업 홍보­ • 제조업 혁신을 위해 지원받았으면 하는 사업 조사­ • 최초 참여사업과 함께 이후 후속사업에 대한 조사 병행○ 제조 스마트화 도입 합동설명회 개최­ • 공동주최 : 경남도, 경남중기청, 경남테크노파크­ • 참석대상 : 10인 이상 종사 7,300개 기업 (4년간 2,000개사 목표)­ • 주요내용 : 스마트화 실천의지를 가진 기업의 스마트화 시범기업 지정 및 우선 지원 안내­ • 현장체험 : 스마트 공장의 자동화 수준 또는 스마트화 도입 기업 규모・업종별 시범 스마트 공장 지정과 함께 非스마트화 기업의 시범공장 견학○ 스마트화 도입 이후 사후관리 지원정책 소개­ • 제조혁신 희망 중소기업 대상 컨설턴트 파견­ • 1차 스마트 코디 지원 후 2차 자금지원 안내­ • 실제 스마트화 도입을 위한 전문가 현장 파견 지원사업 강화­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스마트화 희망기업에게 스마트화를 위한 비용 산출­ • 정부지원사업 DB를 참고하여 후속지원사업 안내 및 지원­ • 사후관리 비용의 30%를 경남도가 3~5년간 지원하는 사업 추진 검토□ 스마트 제조 사전 컨설팅 확대◇ 연수내용○ 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은 스마트 사업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에 따른 설비 확충을 위해 정부자금이나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지원까지 하고 있음.○ 요코하마 기업들은 자체 진단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단의 사업을 활용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임­ • 2017년부터 스마트 제조 지원단 사업을 통해 10명의 컨설턴트를 배출했고, 이들의 자문에 따라 5개 기업이 보조금을 받아 IoT를 통한 스마트 제조 추진○ 재단은 IoT 등의 설비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IoT컨설팅 비용의 2분의1(최대 100만 원) 보조­ • 100만 원은 주로 IoT기기 소프트웨어, 크라우드비, 리스요금, 컨설턴트 위탁경비 등에 사용◇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성 여부, 필요한 작업의 정도, 개선효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최초 진단 추진◇ 주요내용○ 추진주체 : 경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부, 경남도청○ 진단확보 :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전문가 풀(Pool) 확대○ 지원규모 : 현행 80개 업체 → 200개 업체○ 강사확보 : 현행 200명 → 400명○ 주요활동 : 스마트화 컨설팅을 통한 사업 발굴 및 비용 산출, 추가 후속사업 안내○ 추진과정 : 컨설턴트 교육 → 기업방문 컨설팅 → 스마트화 과제 발굴 → 환경정비 → IoT 활용한 개선 제안 → 도입 위한 경비 산출 → 자금 보조 → 스마트화 사업 추진 → 공정개선 효과 검증□ 스마트공장 지원 및 시범작업장 지정◇ 연수내용○ 일본의 Industry 4.0 개념은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첨단기술로 인한 실현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등 우리를 앞서가고 있음.◇ 추진배경○ 스마트공장을 추진하는 수요기업·공급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공급기업의 기술수준을 기초단계 수준을 고도화단계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경남도·중기부 공동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 5,000~10,000사 정도의 지원 풀(Pool) 구성­ • 경남중기청 - R&D 예산 지원 및 사업 안내­ • 경남도 - 우수중소기업 발굴, 우수연구진과 중소기업 연결○ 스마트 공장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소규모 R&D 추진­ • 사전 컨설팅을 통한 스마트화 정도와 분야에 대한 검토­ • 개별 공장에 대한 적절한 스마트 공장 설계지원­ • 스마트공장에 관심이 많은 젊은 기업인 포럼 운영○ 스마트화 시범 교육공장 지정 및 견학­ • 비 스마트공장 기업인들이 자신의 공장 수준에서 필요한 가시적 성과 간접 체험­ • 수요기업·공급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시범공장은 견학 일상화에 따른 견학비용 지급■ 스마트산단□ 스마트산단 재생 시범사업 추진◇ 연수내용○ 일본은 민간 제조업체의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별로 개별적인 스마트화를 진행하고 있어 정립된 스마트산단 모델을 찾기는 힘든 실정○ 일본정부와 지자체는 자체 스마트화 추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IT기술을 활용한 공정개선과 시각화를 지원하고 있음.◇ 사업목적○ 쇠퇴한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및 경남에서 국내 스마트 산업단지의 모델 창출◇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스마트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 스마트산단의 추진방향, 정의, 사례, 모델,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산학연 협의­ • 산업단지 관계자와 기술기업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스마트산단 연구단 구성­ • 일본 정부의 스마트산단 추진계획, 덴마크 칼룬보리 산업공생단지 등 벤치마킹○ 스마트 산업단지 재생 시범사업 추진­ • 도내 기업 규모별・업종별・단지별 스마트화 가능 역량 진단­ • 도내 쇠퇴 산업단지 대상 스마트 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 물류 최적화, 폐기물의 원자재 활용, 에너지 공유, 미세먼지 개선 대책 등 포함○ 산단 소재 기업의 스마트화 지원­ • 도입 가능한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금융 등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 • 산업에너지의 효율화를 위한 전력 피크 제어 등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 지속적인 고급인력 유치와 산업 집적을 위한 주거・문화・복지 등 생활여건 확충­ • 스마트 산단 배후지역의 스마트시티 조성 연계 검토­ • 기업간 에너지 유통을 통한 산단의 에너지 피크 제어 및 에너지 그리드 구축 ■ 스마트시티□ 신기술 전시회를 활용한 스마트 주택단지 개발◇ 연수내용○ 일본의 스마트 시티는 대지진과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 효율을 중심으로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가정, 상업 빌딩에 에너지 통합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시티를 이윤동기를 가진 민간기업이 주도하거나 스마트한 삶을 희망하는 주민이 적극 입주하는 등 민간 기업과 행정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추진 동력 마련○ 후지사와 SST는 자동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 이동 편의와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라이프 스타일 기반 생활 밀착형 스마트 시티­ • 지역 사회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원 스톱 포털 서비스 플랫폼도 마련, 주민들의 능력과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사업목적○ 시대적 화두인 친환경 스마트 건축 보급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스마트 주택 건축 기술을 비교할 주택 전시장을 도내에 유치하여 스마트 시티에 대한 도민 관심 증대○ 기업의 참여를 통한 소규모 타운 형식의 스마트 주택단지를 건설하여 새로운 주거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스마트 도시에 대한 홍보와 기술경쟁 촉진­ • 거대 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스마트 시티 구축◇ 주요내용○ 스마트 주택단지에 관심있는 입주자 선 모집­ • 자동차 없는 도시에 공감하거나 기후보호를 위한 삶을 추구하는 입주자 중심­ • 입주자 선정을 위한 테이블 미팅 지원○ 신기술 경쟁 스마트 주택 전시회 개최를 통한 스마트 타운 개발­ • 에너지 절감형 주택기술을 가진 업체 참여 주거단지 조성­ • 단지 내 에너지를 관리하는 스마트센터 등의 민간 투자­ • 공동시설 개별 주택을 연결하는 스마트기술 도입­ • 홍보 기능도 수행하는 전시장 조성 후 분양­ • 국내외 친환경 주택 건설회사와 컨소시엄 구성→친환경 주택박람회 개최 →주택 분양 →입주→전시홍보장 활용□ 직주 근접형 역세권 스마트 타운 개발◇ 연수내용○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시티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11년 대지진으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다음부터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시티 모델을 확장­ • 도시 유형을 대도시형, 지방중심 도시형, 소규모 시정촌현으로 구분해, 도시 미래상 실현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평가해 전국에 4개의 스마트 시티 선정○ 일본 후지사와 스마트 타운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 가정에 태양광 기기를 제공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허문 개방형 공간 구성에 CCTV 등을 장착한 스마트 안전 체계를 더해 안전한 마을 실현○ 카시와노하는 ‘직장과 주거와 학교와 휴식 기능을 융합한 프리미엄 도시 창출’ 목표◇ 사업목적○ 경남 지역 환경에 맞춘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해 기초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용, 라이프 스타일, 에너지 효율, 안전 보안, 이동성, 환경을 고려한 통합형 스마트시티 조성◇ 주요내용○ 사업위치 : 기초지자체가 희망하는 역세권 또는 소규모 택지개발 지구○ 사업규모 : 4년간 4개 지역 1,000세대 규모 스마트 타운 조성○ 사업내용 : 직장 주거 근접형 스마트타운 건설­ • 역세권을 중심으로 쇼핑센터, 연구기능, 창업기능, 주거기능 포함­ • 주민참여・주민주도형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마을관리회사 운영­ • 전력사용량 관리와 비상시 전력 확보를 위한 피크 컷 관리­ • 지역 사회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원 스톱 포털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자동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 이동 편의와 에너지 효율성도 향상­ • LH와 연계, 무선인터넷 기반의 도시재생과 연계­ •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시스템 갖춘 단독주택 건설­ • 마을 전체의 비상사태를 대비한 태양광 패널 설치­ • 인근 주민들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지시설 및 문화공간 조성­ • 스마트도시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홍보관 운영­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시티 지원사업 유형 개발 연구용역◇ 연수내용○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린스마트시티 구축에 초점을 두고 스마트시티 유형 개발○ 2011년 대지진으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일본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도시를 4개 선정하고 시범사업 추진­ • 도시 유형을 대도시형, 지방중심 도시형, 소규모 시정촌현으로 구분, 도시 미래상 실현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평가해 스마트시티 선정◇ 추진배경○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한계는 △정부 공모사업 의존 △지자체장의 관심 부족 △열악한 지방재정 △행정 주도적 추진 체계 △국민의 스마트시티 조성 필요성 인지 결여 등으로 분석되고 있음.­ • 지자체장의 관심 부족이 道 내 시·군의 공모 참여율 저조로 이어져 스마트시티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 국가시범도시, 테마형특화단지, 챌린지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공모(안) 발굴 및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道와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 및 도내 단체장의 동기부여◇ 사업목적○ 경남실정에 맞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고 경남의 조건과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형태의 스마트시티 유형개발 추진◇ 주요내용○ 용역명칭 : 경상남도 스마트시티 유형 및 시범사업 추진 지구 선정 연구용역○ 용역예산 : 3억원○ 용역기간 : 2019년3월~12월○ 용역범위 : 스마트시티 지원조사, 사업 유형 발굴, 시범사업 추진지구 선정, 도시재셍사업과 연계 방안 마련, 사업 유형별 지원대책 제시, 스마트타운 프로젝트 설계지침 마련○ 설계지침 : (예시)­ • 주택은 에너지 생성, 에너지 저장, 에너지 절약 장비로 연결­ •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도시의 에너지·안전 관리 시각화­ • 개별그룹을 마을의 커뮤니티 에너지관리시스템(CEMS)에 연결­ • 전력 소비를 시각화하고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는 에너지 컨설팅­ • 남쪽 공공용지에 공동체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 재해 발생시 충전소와 전기자동차 등을 비상 전원으로 활용­ • 전기 보조 자전거를 포함한 이동성 공유 서비스 개발­ • 거주자의 집 근처에서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한 렌터카 배달 서비스 구축­ • 지역 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시민 공예 공간인 ‘기술공작실’ 설치­ • 단독주택에 5㎾ 규모의 비상용 축전기 설치­ • 태양광 이외에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활용­ • 지역교류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계획 수립­ • 재생에너지와 수소가스를 활용한 축전시스템 구축­ • 주택단지 건축 및 유지 관련 업체 참여 컨소시엄 권장□ 에너지그리드시스템 기반구축◇ 연수내용○ 카시와노하는 태양광 발전과 축전지 등 분산 전원 에너지를 도시 내에서 서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를 운영하면서 전력 수요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은 물론 26%의 전력 피크 컷 달성­ • 거리의 사인물이나 신축 건물의 입주자들에게는 가정 계기판을 통해 전력 사용 예측량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입주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구축○ 요코하마는 100년 만에 평균기온이 약 1.8도가 올라가면서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같은 재해가 빈발하자 2018년 10월 온난화대책 실행계획을 세우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020년 22%, 2030년 30%, 2050년 80%로 줄인다는 목표 제시­ • 8대 기본방침과 20대 중점시책을 밝히고 있는데, 두 번째 기본방침이 ‘최첨단 스마트시티의 실현’이며, 중점시책으로 △요코하마 스마트비즈니스협의회와 연계를 통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YSCP) 구현 △비추얼 파워플랜트(가상발전소) 구축 △재생에너지의 스마트 활용 검토(로컬로비, 광역연계) 등을 제시◇ 사업목적○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창출, 에너지 충전시스템을 갖추고, 차세대 교통 시스템, 녹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해 시에도 라이프 라인을 확보하는 도시 구축◇ 사업내용○ 사업위치 : 마산 매립지 신도시 조성과 연계○ 주요내용 : 스마트 그리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시범도시 건설○ 도시규모 : 5,000세대 15,000명○ 전력의 다중화와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간 전력 교환시스템 구축­ • 전력이 남는 건물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로 전력을 유통­ • 전력이 모자랄 경우 우선 축전해 놓은 재생에너지 사용­ • 그래도 모자랄 경우 인근 건물에서 빌려오는 시스템 구축­ • 재해나 블랙아웃이 발생했을 때 비상전력으로 사용○ 전력사용량 정보시스템 구축­ • 계약된 전력과 사용하고 있는 전력, 계약 초과량을 사용하는 지역들이 한 눈에 들어와 전력 공급량이 계약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스마트센터 운영­ • 전력 사용 예측량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입주자에게 알려주는 전력사용량 정보시스템 구축­ • 가정, 기업, 공동체의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에너지 그리드 달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재난방지체계 구축­ •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조명, 공용공간에 우선 전력 공급­ • 비상상황에도 10일간 버틸 수 있는 비상용 발전장치 배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범프로젝트 발굴・시행­ • 시범 프로젝트 시행 결과를 토대로 한 스마트시티 모델 구체화○ 도민 누구나 접근・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오픈데이터 구축­ • 오픈데이터를 통해 도민 참여와 교차 결합 유도□ 블록별 에너지 직거래를 통한 전기세 절감◇ 연수내용○ 일본 후지사와 스마트 타운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 가정에 태양광 기기를 제공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영국 스타트업 ‘Verv’는 주택단지에 태양광 전지판을 통한 전기 생산 및 가상화페 ‘VLUX’ 를 통한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 구축으로 반값 전기료 실현○ 미국 ‘L03’은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역 50가구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XRG’ 를 활용한 잉여전력 거래 시스템 도입◇ 추진배경○ 블록체인 에너지 기술개발과 상용화 및 전기 사용료 저감으로 시민 삶의 질 증대 및 기초단체장의 사업 참여 유도◇ 사업목적○ 4차산업혁명, IT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 기술 등장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기세 반값정책 추진○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 신기술의 중심 키워드로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에너지 거래 체계 구축◇ 주요내용○ 10블록 규모 블록체인 에너지 단지 조성­ • 건물의 옥상 또는 벽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후 3~5채 단위를 1’블록’으로 구분­ •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한 에너지 생산량 안정화 추진­ • 송배전 업자를 통하지 않고 블록간 생산한 전기를 직거래 하는 시스템 도입­ • 태양광 패널 생산 전기의 양과 전력 사용량 측정 분석­ • 시간대별 전기수요 예측 통한 가상화폐를 활용한 블록간 에너지 매매­ • 블록체인 기술의 획기적인 ‘중간 거래단계 단축’을 통한 전기이용료 저감○ 블록체인 에너지 거래 주민교육 추진­ •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 촉진 목적으로 추진­ • 블록체인 에너지 거래 원리 및 기술 정기 교육○ 지역기반 스타트업 육성­ • 태양광 전지판 생산 모니터링 기술 개발­ • 가구별 사용 전력량을 집계·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시스템 연구□ 스마트시티 조성 위한 민간기업 컨소시엄 육성◇ 연수내용○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려면 이윤 동기를 가진 추진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카시와노하는 미츠이 부동산이 상업지역 분양, 라라포트 활성화를 통해 이윤 추구○ 카시와노하는 일본의 미츠이 부동산이 과거 미츠이 골프장 부지에 기업 주도로 만든 스마트시티이며, 히타치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핵심기술을 제공○ 후지사와 SST는 파나소닉 공장 부지에 만든 작은 마을로 기업과 후지사와시의 협업이 만든 작품이며, 실제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도시 개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역시 시 정부와 함께 닛산과 파나소닉, 도시바, 도쿄전력, 도쿄가스 등 일본 주요 민간기업 34개가 참여◇ 사업목적○ 이윤 동기를 가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추진방안을 찾아 스마트시티 조성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 완화◇ 주요내용○ 스마트시티를 구현을 위한 기업 참여 추진○ 기업 컨소시업을 중심으로 한 추진 주체 육성○ ㅇㅇ의 산학연구진과 LH공사의 전문인력 활용□ 복지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 연수내용○ 카시와노하는 건강장수도시를 위해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도 고령 퇴직자가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 도시건강연구소는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손목 밴드형 디지털 건강기기를 건강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연결, PC나 스마트 폰으로 자신의 건강상태 확인­ • 연령대별로 건강 클리닉을 제공하며 고관절 유연성 체크를 위한 보폭측정 등 즐기면서 건강해 질 수 있는 놀이 개념의 건강운동 시설 설치◇ 사업목적○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시 주민들이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으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인프라 확충○ 스마트 건강도시 구축을 위해 조성한 인프라를 활용해 도내 건강자원과 스마트도시의 건강연구소를 연계한 헬스투어 프로그램 보급◇ 주요내용○ 스마트시티 건강연구소 설치­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 면적 : 연면적 1,000㎡­ • 주요내용 : 건강진단 및 처방, 건강교육 등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방문객 건강체크 및 자료 DB화­ • 질환별 진단키트·처방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 로컬푸드 활용 질환별 색채테라피 음식 개발­ • 지역별 힐링관광 프로그램의 품질 관리○ 헬스투어 공동 보급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조성­ • 건강체크, 건강상담, 자원관리, 질환별 맞춤형 코스 개발­ • 신규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품질 함양 등 지속 관리□ 재해없는 ㅇㅇ위한 가상발전소(VPP) 구축◇ 연수내용○ 요코하마는 버추얼 파워 플랜드(Virtual Power Plant,) 구축으로 구마다 2개 씩 모두 36개 학교에 리튬전지 축전지를 공급, 비상시 학교를 이용한 전력 공급 추진­ • 또한 전력사용이 피크일 때 전기차 50대와 충전소 3곳을 다시 가정으로 되돌리는 실증시험­ • 전력이 저렴할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빼 쓰는 것으로, 피크 시간대에 도시 전체의 전기 부하를 줄이는 효과를 달성◇ 추진배경○ VPP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고가의 축전기인데 향후 ESS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므로 경남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스마트시티를 구축함에 있어서 VPP를 도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업목적○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을 비상전력망으로 활용,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난시 방재용 전력으로 이용하는 체계 구축◇ 주요내용○ 전기차, 충전소, 축전지 활용 가상 발전소 운용­ • 빌딩, 가정 등이 소유한 축전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등을 고도의 에너지 관리기술로 원격 통합 제어를 통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 수급에 활용­ • 발전비용 감축,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이산화탄소 감축, 계통 안정화 코스트 저감, 에너지 자급률 향상 등의 효과 기대○ 사회성과보상형 사업추진체계 도입­ • 전기사업자나 중소기업이 직접 가정과 학교, 전기자동차 소유자를 설득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민간이 달성한 성과를 구매하는 제도 운영 ■ 4차산업 일반□ ‘4차산업 선도ㅇㅇ’을 위한 전략적 목표 정립◇ 연수내용○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들이 스마트화를 통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 발생­ • 스마트 팩토리 등장으로 제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중국이나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제조 후 수출하는 것과 비용측면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분석에 따른 현상○ 생산시설과 소비지가 가까운 환경에서는 물류비 절감 효과까지 있어 최대 소비시장을 지닌 미국과 독일 중심으로 유턴 진행­ • 독일의 경우 아디다스 공장이 남부 인스바흐에 설립되었으며, 다국적 자동차기업인 미국의 피아트크라이슬러와 일본의 혼다는 멕시코 조립 공장의 본국 이전 추진 중­ • 일본 타이요사도 부피가 크고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골판지를 생산을 국내에서 유지◇ 사업목적○ ㅇㅇ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체계를 갖추고 해외 진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유턴을 통한 ‘경남 제조업 스마트 시즌 2’ 추진◇ 주요내용○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과 스마트화 지원­ • 최첨단이 아니더라도 내수가 있는 제조업의 스마트화 지원­ •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해외진출 제조업의 유턴(re-shoring) 유도­ • 스마트공장 지원 시스템 구축과 함께 상대적으로 부지비용도 저렴한 조건 홍보­ • 국내 유턴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오래된 생산기반을 지원하고 스마트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지원사업 확대○ 제조서비스의 혁신 지원 강화­ • 스마트공장의 다품종 생산을 위한 유연 생산체계 구축 지원­ • 판매 후 제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교체 주기, 고장 예측 등 서비스 강화­ • 4차산업 시대 제조업의 핵심 트렌드인 제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 주요 4차산업 기술개발 지원 : 지속적인 실시간 정보 수집을 위한 IoT 기술,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 분석한 기술을 통해 예측 등에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현기술 개발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역량 강화­ • 원천기술 확보에서 프로세스 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내 대학의 R&D역량 강화­ • 인더스트리 4.0의 출발점인 시각화(visibility, 현재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연구 강화­ • 빅데이터 작업 및 분석으로 문제 발생의 이유 도출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R&D지원

□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챌린지 오피스' 운영  오사카시립남녀공동참여센터(Cureo Osaka)  〒543-0002 5-6-25 Ueshio, Tennoji-ku, Osaka 방문연수일본오사카  ◇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시립 복지센터○ 구레오 오사카는 오사카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오사카 중앙지점을 중심으로 오사카 동서남북 4곳에 지부를 두고 있다.▲ 오사카 중앙지점 건물[출처=브레인파크]○ 4개 지부는 사회 참여, 국제 교류, 지역사회와 복지, 가족 파트너십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며 주민들의 복지와 남녀 공동참여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실제 카페 경영을 도전해보는 '챌린지 카페' 프로그램 운영○ 오사카 중앙지점은 가장 규모가 크며 여성 종합 상담 센터의 경우에는 여성의 일자리, 결혼, 출산, 육아 등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여성의 고민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지역 사회와 깊은 연관성을 강조하며 누구나 거리감 없이 센터를 찾아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중앙지점의 특징은 ‘챌린지 카페’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챌린지 카페는 카페 운영에 도전하고자 하는 여성이 실제로 카페 경영을 경험하는 장소이다.카페의 운영자는 중앙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 세미나’ 수료자 중에 선발하여 결정하며 6개월마다 운영자를 교체하고 있다.○ 특히 카페 운영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경영 시 필요한 재고관리·구입, 고객 응대에서 경영 노하우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카페 관리자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창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챌린지 오피스'○ 오사카 동부관의 경우에는 구레오 오사카에서는 '챌린지 오피스'라고 불리는 창업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6개월~1년) 사무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챌린지 오피스’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담 절차가 먼저 진행이 되며, 입주하는 여성들은 오피스 전담 매니저로부터 무료로 사업에 대한 조언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각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이로써 여성이 직접 사회공헌활동에 참가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챌린지 오피스’의 참가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직업·창업 상담이다. 재취업·경력 계획, 창업아이템 구상, 사회적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의 자립을 중점에 둔 접근법○ 챌린지 오피스는 여성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센터이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반 주부에서부터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운 엄마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자 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조언하고 지원하는 업무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센터 안에는 도서관도 갖추고 있고 그 옆에는 카페도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나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상담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많은 여성센터들이 하는 일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은 ‘여성의 자립’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1년에 4회 발간하는 소식지를 보면 뉴스라기보다는 센터의 소식이나 강좌, 그리고 여성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정보를 집약해서 발행한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남녀급여격차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노동(고용)부분에서 남녀의 임금격차가 과거에는 매우 컸는데 그게 어떤 추이로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맨 뒷면에 보면 센터의 오사카 각 지점의 위치와 약도를 표시해놓았다. 센터는 이곳 한 군데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접근성이 좋도록 최대한 넓게 활동하려고 한다.◇ 남성을 위한 상담방도 운영○ 센터는 여성만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센터 건물 3층에는 남성을 위한 상담방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가 변화되면서 남성들의 고민도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경우는 자신은 전혀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은 다르게 느껴지는 인식의 차이도 있고 별안간 가출한 아내에 대한 상담까지 많은 사례가 접수된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시각의 차이다. 남성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성은 폭력이라고 느낄 수 있고 여성이 너무 과민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여성에게 폭언과 폭력행위를 당하는 남성도 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 남자는 강하게만 커오면서 오히려 약한 측면도 있다. 남자다워야 한다는 심리적 강박감으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밤에 찾아오는 남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의 시각에서 남성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정, 여성문제 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까지 해결하기 위해 강좌 운영○ 센터의 상담내용에는 가정문제, 여성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진이나 자연재해까지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상담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강좌도 마련되어 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여성이 부모에 의존해서 살다가 별안간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양부모가 모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생존이라는 문제이다.비단 부모문제 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자 혼자 돈벌이를 하다가 별안간 이혼이나 사별을 하면 여성과 아이 모두 상당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게 된다.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여성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기본적인 업무로 하고 있다.◇ 전문적인 영역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독립적인 비공개 상담방○ 만일 더 전문적인 영역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좀 은밀한 상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센터는 독립적인 비공개 상담방도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이 상담방을 이용할 수 있다.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외부 전문가와 연결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는 상시 상담이 아니고 예약 상담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전문분야 상담도 연결시켜 드리고 있다.○ 상담 대기실에는 일종의 낙서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는 실제로 낙서를 하라는 노트는 아니고 각자의 고민을 적어 놓는데 어떤 경우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보고 자기와 고민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거나 또는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해서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이 낙서노트를 잘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까지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상업적인 홍보 수준은 아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남에게 알리고 싶은 일종의 정보를 어떻게 해야 알릴 수 있나 물어오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센터는 홍보물을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끔 교육을 하기도 한다.○ 센터가 의욕적으로 하는 강좌 중에 치한을 예방하는 교육도 있다. 사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치안이 안전한 나라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을 노리는 치한이 있게 마련이다.그런 상황을 위해서 일종의 치한퇴치법 교육을 받게 하고 그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이 센터가 만든 뱃지를 착용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치한들은 그 뱃지를 보고 일종의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어린이들의 경우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행동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바리스타 교육과 경영교육이 제공되는 카페교육이 가장 인기○ 센터가 하는 교육 중 카페교육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카페교육은 6개월 코스가 가장 기본적인 코스다. 우선적으로는 바리스타 교육이 기본이고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실제 카페를 운영하는 경영교육도 시킨다.○ 그리고 그 교육을 마치면 센터가 가지고 있는 카페에서 마치 주인처럼 영업을 해보게 한다. 그러면서 손님들의 만족도 조사도 하고 기타 다양한 교육을 계속 해서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센터가 책임있게 교육을 해주고 있다.○ 창업과정도 센터가 지원한다.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점포의 위치, 임대료 관계, 인테리어에 대한 자문, 자기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장사를 할 것인가 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메뉴판을 만들고 거래처는 어디가 믿을 만한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프렌차이즈 점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특히 아이들로 인해 집 인근에서 창업을 하고자 한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교육 그 자체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이 카페창업교육이 다른 교육에 비해 지원자도 많고 또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다.○ 물론 교육 중에 스스로 창업의지가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다양한 교육코스가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독서도 어렵고 신문을 읽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육아정보 조차도 쉽게 얻기 어렵다.그래서 우리는 각 주제별로 압축적인 정보를 모아놓는다. 이 정보를 보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곳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부에서 운영중인 카페모습[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1층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홍보물이 있고 거기에는 한국의 남북문제에 대한 홍보물도 있었다. 여기에서 그런 외국의 일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오사카 안에 있는 여러 NPO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이 많이 있다. 우리도 다른 기관에 우리 홍보물을 비치하기도 한다. 서로간에 돕는 NPO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카페를 창업하는 경우에 자금지원도 하는지."제가 자금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주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장기간에 걸쳐 갚도록 하는데 이자와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 다만 다른 자금지원에 비해서는 아주 파격적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대략 6개월 정도 전반적인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비용은."사실상 무료다. 일정부분 재료비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 자체도 매우 적은 금액이어서 사실상 여성의 자립을 위한 무료교육이라고 보시면 된다."- 일단 창업을 하면 이 센터의 지원은 끊기는 것인지."아니다. 사실 여기에서 교육을 잘 마치고 좋은 위치에 점포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분들도 나중에 보면 손님 응대문제로 고민이 많다. 심지어는 잘되는 가게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장사를 하다보면 항상 좋은 손님만 오는게 아니다. 당연히 운영하면서도 고민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창업까지가 목표가 아니라 창업후 안착까지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고 그때까지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관리를 받은 분들은 다 성공하는지."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100%가 다 성공하겠나. 일부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별안간 가정의 사정이 변해서 그만두는 일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창업에 안착했다고 보는게 일반적이다."- 이런 지원시스템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꼭 카페만 교육하는 이유는."여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더구나 자금은 더 힘들다. 우리 일본이 커피소비가 많은 곳인데 세계적인 체인점 보다는 골목골목에 맛있는 커피집이 더 많은 편이다.그래서 카페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하다. 만일 그런 정도의 사업역량과 비전이 있으며 무슨 이유로 이런 센터를 찾아오겠나."- 여기 센터에 있는 카페는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육생을 6개월간 교육시킬 수 있는지."그렇다. 현실적으로 20여명이 되는 분들에게 모두 경영의 기회를 주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의욕도 강하고 교육도 열심히 받는 분을 뽑는다.그러면 그 분이 나머지 인원 중에서 함께 일할 일종의 알바생을 뽑아서 함께 경험을 축적해 나간다. 경영의 측면도 있지만 서빙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이 모든 것은 아니다."- 이곳 카페를 운영할 때는 사용료나 다른 비용은."이 카페는 말 그대로 직접 운영해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임대료 3만 엔을 내야하고 또 재료비, 알바생 비용도 모두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 경영을 경험하게 된다.그렇지 않으면 사실상의 알바경험 외에 하지 못한다. 그런 기준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기가 창업을 해서 오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교육이 더 현실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가 남녀공동참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남성의 참여가 얼마나 되나? 남성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남성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아이를 부부가 함께 데려오는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남성들에게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방법에 대한 별도의 안내라든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2층에 보육원이 있지만 아빠가 아이를 캐어하는 것이 아이와 아빠 모두에게 좋다. 결과적으로 엄마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아빠가 같이 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된다."- 남성들의 상담전화가 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대략 몇% 정도 되는지."아주 작아서 몇%라고 표현하기는 뭐하다. 대략 5% 미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한국에서는 건강가정지원, 성폭력상담센터, 일자리센터 등 역할에 따라 나눠져 있는데 이곳은 그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전문적인 상담이나 지원센터와 연결되는 방식은."이곳에도 그 역할은 일정부분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이곳은 일종의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다. 이곳은 일단 많은 상담이 접수되어서 1차적인 상담을 하지만 그보다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은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곳으로 연결을 시켜 드리고 있다.우리는 다른 영역보다 육아 부분이 다른 단체에 비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에게 육아와 관련된 전문상담을 연결시켜 준다. 그런 방식으로 다른 NPO 단체와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이곳 도서관을 보니 전문도서관이 아니라 일반도서관의 느낌이 있었다. 혹여 젠더 도서관에 대한 일본의 흐름과 이곳 도서관의 젠더와 관련한 책자가 어느 정도인지."우리 센터를 여성만을 위한 센터를 이해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인다. 이곳은 말 그대로 남녀공동참여를 위한 센터이고 그중에서 특별히 육아와 창업교육이 특화된 곳이다.따라서 여성만을 위해서 하는 기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만일 이곳에 없는 책자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기관에 연계하여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봐 줄 수 있다. 하지만 여성만을 위한 개념의 젠더 도서관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곳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특히 강사는 어떤 방식으로 모시는지."우리 일본은 NPO라는 조직도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분도 많다. 흔히 지역포괄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등록된 재능기부자가 보통 수 백 명씩 된다.그분들은 거의 재능기부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한다. 실제 교통비와 점심식대 정도만 받고 와서 강의를 하는 박사급 강사도 정말 많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그렇다고 모든 강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일정부분의 비용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종의 명사초청 강의를 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한다."- 한국에도 그런 방식으로 강사를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의나 세미나의 수준이 문제인데."답변 : 나라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일본은 이미 오래전 초고령화사회가 되었다. 또한 평생학습이 넓게 자리 잡혀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다.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실력이 형편없는 분이 강의를 맡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만일 있다 해도 그런 분은 자연스럽게 강사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한국도 그렇지 않은가?"- 이곳 센터는 누가 누구에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지."오사카부에서 위탁을 준 것이고 오사카부 남녀공동참여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갔던 그 성평등재단을 말하는 것인지."아마도 일본과 한국의 표현이 약간 달라서 그런 것 같다. 우리의 명칭은 오사카 남녀공동참여재단이다. 그것이 한국에서는 성평등재단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다."- 카페교육 이외에 요리교실도 있나? 한국에는 요즘 남자들이 요리를 많이 배우는데 일본은 어떤지."물론 있다. 하지만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하나지, 주력 프로그램은 아니다. 우리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가장 성공하는 것이 카페교육이고 나머지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 이곳 운영에서 공무원(관공서)의 간여정도는."이곳은 공무원은 없고 사실상 간여도 거의 하지 않는다. 위탁받은 곳에서 완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홍보물의 오사카시청 조직을 보면 ‘남녀공동참여과’라는 조직이 있다. 이것과 ‘여성정책과’는 어떻게 다른지."과거에는 ‘여성정책과’라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남녀공동참여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한국에서는 여성정책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 : 오늘 이곳에 와서 나는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특히 남성육아 콘테스트는 어렵지도 않고 바로 강진에 가서 접목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오늘 가장 많이 생겼다. 아주 의미있는 기관을 방문했다는 생각이 든다.○ ㅇㅇㅇ : 다른 곳에 비해 인상깊은 곳이다. 특히 카페교육이 진짜로 맘에 든다. 우리는 주로 바리스타 교육만 해주면 그만인데 여기는 창업은 기본이고 그 이후에 관리까지 해준다고 하니 정말로 제대로 된 창업교육이 될 것 같다. 우리도 교육실적만 내세울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창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 같다.○ ㅇㅇㅇ : 운영형태가 우리 한국과는 달라서 약간 이해가 안간 측면도 있는데 나라마다 제도와 문화가 다르니 이것 역시도 일본의 제도와 문화로 이해한다.일본에서는 성평등 개념을 ‘남녀공동참여’라는 단어로 쓴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본다. 우리 역시도 여성들에게 어떤 특혜를 달라는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일본의 제도나 문화도 한번쯤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ㅇㅇ : 오늘이 마지막 일정인데 오늘까지도 이렇게 좋은 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현장을 견학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특히 우리에 대해 따뜻하게 환대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준 기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잘 준비해서 연수를 오면 연수 참가자 모두가 뭔가를 배워갈 수 있다는 경험을 했다. 특히 이곳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니 그것도 참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ㅇㅇㅇ : 엄마가 프로그램을 들을 때 아빠가 아이를 돌봐준다는 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고 아주 좋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엄마는 바빠서 못오고 아빠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문화는 우리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여러 가지로 좋은 방문이었다. 무엇보다 건물 전체를 짜임새있게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도 강진에 이러한 건물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나는 이번 연수중에서 제일 의미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 단체만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단체와 충분하게 연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 이런 규모의 기관을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너무 부럽다. 우리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일본도 우리와 같이 남성들의 고민이 늘어난다는데 공감이 갔다. 특히 아까 상담을 하는데 어느 한쪽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양쪽의 얘기를 모두 듣는다는 얘기는 아주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 전반적인 분위기◇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의 호조 등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비둔화,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 수출(전년 동기비, %) : (’21.1/4)12.5 (2/4)42.1 (3/4)26.5 (10월)24.2 (11월)32.0 (12월)18.3◇ 지난 1.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0%로, ’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백신접종 확대로 글로벌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크게 늘어난 수출과,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어 증가한 민간소비의 영향으로 분석◇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방역강화와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교란 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향후 방역조치 강화 기조가 지속된다면 민간소비 바탕으로 한 경기회복은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올 설에는 친지‧가족들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갑작스런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와 함께 다시 강력한 방역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 지난해 말부터 정부·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 설 명절 물가 급등은 없었으나 작년 유가·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어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높은 수준○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민 간 체감물가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 서비스 소비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되는 양상○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과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둔화되어, 과거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은 덜한 상황□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차질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한편, 명절 성수품 수요 증가, 연초 제품·서비스의 가격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육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설 차례상 비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가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6만7천원, 대형유통업체 35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0.1%, 4.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정부는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전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 총 공급량도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톤 규모로 공급 추진(작년 설 대비 +4.8만 톤(31%↑), 평시대비 1.3배)※ 정부의 성수품 공급 대책이 시작된 1.10일부터 물가가 차츰 안정되어 설 성수품의 가격이 공급 대책 이전보다 평균 1.3% 하락(1.27일 기준)◇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별로 설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시행○ 물가모니터단 등과 함께 설 성수품 위주 가격동향 점검 및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 행위 등을 단속◇ 지역 상인회 등과 함께 자발적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 대구시시와 구·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6개), 생필품(12개)과 개인서비스요금(5개)을 포함한 33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및 현장점검 실시○ 충남도주요 성수품 과일인 사과·배는 도내 거점APC를 통해 유형별(제수용품, 선물세트) 수요 집중 시기에 출하를 독려(천안·아산 배/예산 사과)○ 경기도하남시는 소비자회원 단체 40여 명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 제주도농‧수‧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가동해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공급 확대, 이미용, 외식업 등 관련 단체의 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 분위기 유도◇ 지난해 식료품 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던 탓에 정부의 물가관리 노력에도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실정으로,○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인식과 서민의 체감물가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5% 상승, ’11년(4.0%) 이후 최고치를 기록○ ‘밥상물가’인 식료품·비주류 음료는 5.9% 상승하여 ’11년(8.1%) 이후 가장 높은상승률을 보였으며, 우유·치즈·계란은 전년대비 11.4%, 과일 10.7%, 육류 8.4%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소비 동향 및 소비 촉진 시책◇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서비스 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이나,○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이 덜 한 상황◇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대비 3.8p 하락한 것에 반해, 지난 1.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6p 상승한 104.4로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민간소비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기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기조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생활형편, 가계수입 등은 이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지자체는 설을 맞이하여 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직거래 장터 개장과 비대면 장보기 행사 등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 세종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도로 한시주차(허용구간 지정 및 2시간까지 가능)를 허용하고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를 추진○ 충북도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여 온라인 차례상 차림 판매 점포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 상인회와 협의하여 판매 점포 확대를 추진○ 제주도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자 도외 택배비(1건당 2,500원) 지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거나 혜택을 강화○ 대구시대구행복페이 설맞이 1000억 원 추가 특별판매(1.24.∼31.), 식당‧카페‧목욕장업 등 코로나 영업제한업종에서 대구행복페이 결제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 5000원 캐시백 이벤트○ 울산시울산사랑상품권 10% 할인 구매한도 증액(월 20만 원 → 월 50만 원)○ 경기도수원시는 설명절 맞이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 상향(3만 원 → 5만 원),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4,000억 원 규모로 발행, 특별판매 기간(1.3∼.31) 10% 할인 실시◇ 한편, 올해도 ‘비대면 선물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농어가에서는 올해부터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기간 동안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20만원(기존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환영하는 분위기□ 고용 및 투자 전망◇ 1.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실업자 등 고용지표 전반에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특히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1.12월 기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2월 대비 100.2% 수준까지 회복*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고용충격이 작은 편이었으며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 이어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코로나 고용 회복 경로◇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 대구시‘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59억원)로 고용혁신프로젝트, 정책개발, 고용환경개선, 기업지원 및 취업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 1,200개의 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계고-지역협력기반 혁신지구 사업’(14억 원)으로 직업계고 실무인재 50명 지원○ 세종시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속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36명(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8개 사업(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충북도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에 디지털 홍보 마케팅 청년여성 인력을 연계하고, 청년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보조 90%, 기업체 자부담10%)의 인건비를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가 함께 ‘스케일업(Scale○Up) 챌린지랩’ 프로그램을 운영,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31개 스타트업은 △ 매출 217억 원 △ 수출 113억 원 △ 고용 130여명 △ 특허 68건 △ 투자 100억 원의 성과 달성○ 제주도ICT, BT 등 신성장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행사와 연계한 투자 설명회 개최 및 수도권 기업 1:1 현장 상담, 원격근무 확산에 따른 워케이션(Work+Vacation)* 프로젝트 추진* 잠재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휴양형 위성오피스(워케이션) 본격 운영 준비○ 경남 밀양시최근 CJ대한통운과 경상권 Hub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부지 6만4214㎡, 연면적 19만6000㎡)을 위한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협약(MOU)를 체결하여 2,100여 명의 신규고용창출 기대□ 취약․소외계층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대구시연휴기간 복지시설 거주자, 노숙인, 쪽방생활인 등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장지원반 10개를 운영, 시설이용 및 무료급식을 안내하고 비상시 현장 보호활동을 추진○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급식(6개소, 2,610명)을 제공하고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제공(2,652여 명)○ 세종시급식업체 추석 휴무에 따른 결식아동(1,297명)의 급식공백에 대비하여 명절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안내하고, 자체 조리 가능한 식품 꾸러미를 지급○ 경기도관내 취약노인(7만9,828명) 대상 안전확인 강화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취약노인 전원에 대한 안부확인을 실시○ 충남도읍면동 거점캠프(139개소)와 연계하여 소외계층 나눔활동(1.24.∼2.4.)을 전개, 난방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도민 중점 지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445개소, 생활자 1만5,000여명(독거노인,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대상으로 위문품 구입 및 배송, 안부전화 실시(비대면 위문, 1.19.∼1.28.)○ 제주도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가구별 1인당 10만 원을 긴급지원(1.28.∼2.28.)함으로써 설명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과 합동으로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1.21.~1.30.)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지원에 역량 집중○ 광주시2.1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사고현장에서 실종자 가족, 소방관 등 사고수습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떡국 도시락 꾸러미를 나눔을 진행○ 울산시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더(The)하기 봉사단*’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동천강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사회공헌기금 전달○ 세종시연휴 전·후로 나눔 봉사자원단을 구성, 현관 문고리 비대면 나눔 및 유무선 전화와 SNS 등을 활용한 안부묻기 등 비대면·비접촉 자원봉사 추진○ 전북도설 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 동안 도내 15개 자원봉사센터(826명)에서 명절음식 꾸러미 나눔, 떡국떡 및 물품 나눔, 생활방역 및 교통정리 봉사, 연탄나눔 등을 진행◇ 정부와 지자체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설 명절전 3주간(1.10.~1.30.)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체불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운영○ 대구시구‧군과 합동으로 ‘임금체불대책반’(1.17.∼2.4.)을 운영하여 노동자의 임금체불 선제적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충북도도 및 시‧군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집중체계’를 구축 및 운영(’1.10.∼1.28.)하여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 확인 및 신속 지급 □ 민생 방문 및 미담‧수범 사례□ 시·도지사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전통시장, 파출소, 소방서 방문, 근무자 격려(1.29.)◇ 부산복지시설 및 사업추진현장 방문, 소방근무자 격려(1.28 ~ 29.)◇ 대구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 방문, 근무자 격려(1.28.)◇ 인천소상공인, 사회복지지설 위로‧격려 방문 및 현업근무자 격려(1.27.~129.)◇ 광주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 점검 및 취약계층 지원 현장 방문, 격려 (1.26.)◇ 대전군부대(37보병사단) 방문·격려(1.25.)◇ 울산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1.27.)◇ 세종코로나 선별진료소·보건소· 소방서 방문 및 직원 격려(1.28.)◇ 충남전통시장 방문, 선별진료소 및 군경소방 격려(1.29~1.31.)◇ 전북제35보병사단장과 육군부사관학교장 국군장병 격려, 위문금 전달(1.28.)◇ 전남설 맞이 전통시장 방역상황 점검 및 상인 건의·애로사항 청취 (1.28.)◇ 경북설 명절 비상근무 상황실 방문, 근무자 격려(1.29)◇ 제주제주공항 워크스루, 119종합상황실, 자치경찰단 방문, 격려(1.29.)□ 지역별 미담 사례◇ 서울㈜휴면피부 임상시험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5kg) 590박스를 금천구에 기탁,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은 떡, 쌀, 라면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꾸러미를 220가구에 전달◇ 부산BNK부산은행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4억5000만 원, 시청·소방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시설 150여곳에 4,400만 원 상당의 성품 지원◇ 대구㈜정다운사람들이 KF마스크 25만장을, DGB대구은행은 온누리상품권 8,000만 원, ㈜이수폐타시스는 2,300만 원을 기탁◇ 인천넥스플랜은 인천 덕적고에 3000만 원 기부, 굿네이버스 인천지역 후원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1,000만 원 상당 생활지원 물품 전달◇ 광주’11년 설부터 제수용품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천사가 기부한 사과 50박스와 위문용품을 취약계층 130세대에게 전달◇ 대전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는 보훈유공자 재가복지대상자 및 독거노인 300세대에 명절 식료품 키트 전달◇ 울산울산항만공사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에 2천만원 상당의 운영 지원금과 명절맞이 나눔꾸러미를 전달◇ 세종익명의 독지가는 라면 100박스 및 돼지고기 3근(약 2kg)을,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는 200만 원 상당의 여민전 기프트카드를 기탁◇ 경기안성시 익명의 기부자는 면사무소에 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기탁, 성남시의회는 관내 사회봉사단체에 450만 원을 기탁◇ 강원춘천중앙청과(주)는 과일선물세트 400개를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 기탁, 지역향토기업 더파크는 굿네이버스 강원본부에 조손가정을 위해 1,000만 원 기탁◇ 충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화재피해 아동가정 후원금으로 2,700만 원을 기탁, 충북여약사회는 봉명1동에 장학금 800만원 전달◇ 충남80대노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517만 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 충남개발공사 직원 일동이 떡국 떡 및 한우세트 1천만원 상당을 기탁◇ 전북이성당에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1억 원을 기탁,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에서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돈육 600kg을 기탁◇ 전남무안군 초등학생 자매가 14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 전국한우협회 강진군지부에서 소고기 40박스을 장애인 단체에 지정 기탁◇ 경북경북항운노조는 1,500만 원 상당의 백미와 라면을 포항시청에 기탁, 경북농협·농가주부모임은 취약계층 농민 800명에게 ‘설날 정나눔 꾸러미’를 직접 전달◇ 경남김해시의 익명의 기부자가 연탄 1,000장 기탁, 진주시복지재단은 KF마스크 3만3000장을 기탁하여 전통시장, 노인 보호시설 25개소 등에 전달◇ 제주제주시 익명의 기부자가 설명절을 맞아 쌀10kg·10 포를 기부,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입주예정 업체가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2,000만 원 기탁

□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혐오정서 심화◇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102호’('21.6.10.) 참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세계적인 봉쇄정책(lockdown) 추진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불황, 실업 증가, 휴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회 내 소수자 특히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 특히 전세계에 걸쳐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확산< 외국의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사례 >◇ ’20년 3월-12월 사이 미국 내 총 2,808건의 아시아계 대상 차별행위가 발생○ 욕설, 물리적 폭력, 오물 투척, 사업장 내 차별/서비스 제공 거절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20년 9월까지 캐나다에서도 600건 이상의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및 각종 차별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전체 사건의 30% 이상이 각종 폭력(assault)의 형태로, 60% 이상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년 5월까지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아시아계(특히 중국인 대상) 인종과 관련된 범죄, 인종혐오 관련 사례들이 발생○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20. 2월 이후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체류 외국인들 특히 중국 국적 출신(조선족 등)을 ‘바이러스 발생자’ 혹은 ‘전파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배제와 비난이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No China’ 등 중국상품 불매운동, 음식점이나 카페 출입 거부, 택시 승차 거부, 아랍계 난민추방 청원 등 사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양상의 사회갈등이 발생※ '21. 3월 일부 자치단체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코로나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하면서 대사관, 시민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비판과 갈등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차별·배제·혐오의 발생 양상○ 사회적 차별, 배제, 혐오는 특정 사회에서만 발생하는 예외적 현상이 아닌 국민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며 사회의 권력관계 상 소수자, 외국인, 약자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는 편견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 (국민국가) 공통의 사회‧경제‧정치생활을 영위하고 공통언어‧문화‧전통을 지닌 국민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국가◇ 사회 내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결핍의 증가는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고(사회적 차별 → 배제),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이 확대될수록 차별을 넘어 혐오의 표출 및 혐오범죄로 연계(사회적 차별 → 혐오)○사회적 차별, discrimination사회 구성원 중 이들이 가진 인종‧민족, 성별, 연령, 외모, 성적지향, 장애 등에 기인하여 다른 이들과 다르게,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일련의 행위○ 사회적 배제, exclusion개인이 자신이 소속된 사회 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거나 강화되도록 야기하는 일련의 과정○ 혐오, hatred특정 지역/집단에 대해 두려움과 증오심 및 이들을 향한 태도, 감정적·행태적 편견의 형태◇ 최근 코로나19 세계적인 대유행 및 백신 부재에 따른 두려움과 공포의 사회적 확산은 감염병의 원인과 책임을 외국인에게 돌리고 이들을 향한 혐오와 적대감을 심화▲ 외국인 배제‧혐오의 악순환 경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적대감은 이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들의 국적 및 인종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맞물려 인종주의적(Racism), 혐오적 경향을 확산○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의 심화는 외국인 혐오 및 반이민정서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결국 체류 외국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보건 위기 확산(감염병 확산) 및 그에 따른 불안정한 상황의 심화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차별 행위로 연계되어 악순환 반복□ 해외 국가들의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혐오·차별 극복 노력○ 해외 국가들은 체류 외국인에 대한 혐오‧차별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노력을 시행◇ 외국인의 감염병‧방역 관련 정보 소외 방지를 위한 다국어 소통채널 운영○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체류 외국인들의 방역 관련 수요 확인 및 상호 소통◇ 외국인들을 사회 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내국인들과 같은 수준의 보건‧의료‧생계지원‧고용 서비스 접근 권한 부여◇ 국경봉쇄로 출국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및 일시적인 체류 권한 부여◇ 공중 보건의 위험요인으로서 인종주의 및 혐오 타파 노력○ 인터넷상의 외국인 관련 가짜뉴스나 혐오를 부추기는 정보에 대한 규제◇ 불법‧미등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지원방안 구체화○ 미등록 체류자들에 대한 백신접종 기회 제공, 쉼터 및 식료품 지원 등□ 코로나19 시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배제·혐오 극복 필요◇ 전문가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혐오는 테러리즘 및 경제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나타나는 사회적 불안 표출의 한 형태이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주장에 의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 내외부 충격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문제‧갈등 발생의 근본 원인 규명 노력과 허위정보의 유포‧확산에 대한 민관협력 방식의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영국‧미국의 경우 외국인 혐오에 대한 민관협력 신속대응팀 구성 및 운영○ 혐오표현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정부는 외국인 주민을 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서 일정 부분 포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나타나므로, 외국인이 가진 ‘주민성’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고, 보다 포용적이며 지역사회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부의 재난대응 과정에서 외국인이 관련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를 개선하고,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집단별 재난대응‧관리체계를 마련 필요○ 체류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확산의 실질적인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의 책임을 특정집단에게 전가하거나 낙인효과를 주는 방식의 사회적 대응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 코로나19 시대, 외국인 차별‧배제‧혐오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경 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경기도는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 조류가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시행○ 제정 조례는 건물 내부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어나면서 야생 조류 충돌 예방 필요성이 대두된 데에 따라 마련※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800여 만마리(1분에 15마리)의 조류가 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짐○ 조례에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도지사의 시장‧군수와 사업자에 대한 저감대책 요구와 조류 충돌 사고실태 조사 근거 마련, 야생 조류 충돌 예방 교육‧홍보 및 정부, 시‧군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 道는 지난 2월 ‘경기 조류 충돌 예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네이처링(생태 관찰 앱)에서 확인된 조류 충돌 다수지역(동)에 방지시설(스티커필름)을 설치하는 시범사업(5곳)도 추진 중○ 道 관계자는 “앞으로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강 원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 출시)◇ 강원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비대면 플랫폼 접근 기반이 취약한 도내 소상공인 쉽게 전자상거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를 출시○ ‘사고팔고’는 강원도민이면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으로, 판매자는 상품 사진을 찍고 바로 온라인 상점에 등록이 가능하고, 간편결제, 간편 픽업, 중개 수수료 및 가입비, 사용료 무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道는 ‘사고팔고’를 통해 향후 3년간 3,000개의 온라인 상점 신규개설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사고팔고’지원포털 가입자를 위한 교육강사를 육성하고, 온라인 상점 운영이 처음이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입자에게 전화 교육 및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병행할 계획※ 기존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지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를 조성하여 농‧특산물 상품 콘텐츠 개발, 주문상품 취합‧배송, 전자 상거래 플랫폼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 道 관계자는 “‘사고팔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디지털 경제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경 남 (안전성과 편리성 확보한 ‘명품낚시어선’ 지정 제도 도입)◇ 경남도는 선상낚시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을 위해 ‘명품낚시어선’ 지정제 도입을 추진※ 지난해 경남을 찾은 낚시객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8만 명을 기록하는 등 도내 낚시 어선 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 道는 오는 7월말부터 市·郡별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안전·편의시설, 지역사회 공헌도, 편리한 서비스 등을 두루 갖춘 우수하고 모범적인 낚시어선을 약 60척*을 명품낚시어선으로 지정할 계획* 지정규모는 도내 등록된 낚시어선 1,256척 중 5%인 약 60척을 시범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5년까지 10% 지정을 목표로 추진※ 명품낚시어선 신청자격은 5년 이상의 낚시어선업 운영 경력이 있는 자로 최근 3년이내 사고 및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명품낚시어선으로 지정되면 2년간 명품낚시어선 자격 유지◇ 명품낚시어선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주요 임무로는 △ 낚시객·낚시어선 안전계도 △ 수산자원보호 계도·홍보 △ 건전 생활낚시 캠페인 주도 △ 법령위반, 해양안전사고 등 각종 신고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 道는 명품낚시어선에 대해 공식 지정증·표지판 지급 및 각종 홍보 지원, 해양수산사업 우선 지원, 기업고객 유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 코로나19 관련 (경북, 비대면 미션투어 ‘경북관광 100선 챌린지 투어’ 추진)◇ 경북도는 경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미션투어 프로그램 ‘경북관광 100선 챌린지 투어’를 추진○ ‘경북관광 100선’은 도내 관광지 중에서 빅데이터 발굴과 市·郡 추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등을 반영하여 대상지를 선별 후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여행수요에 적합한 비대면 관광지를 우선하여 최종 선정○ 미션 참여는 원하는 미션 장소를 방문하여 휴대폰으로 관광지 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웹 사이트(www.경북챌린지투어.com)에 접속하여 간단한 회원가입과 GPS 위치 허용 후 도전하는 방식으로 진행※ 각 관광지별 미션은 2단계로 구성되며, 먼저 관광지 관련 퀴즈를 풀고 본인 인증샷을 찍어 업로드하면 룰렛 추첨을 통해 2천원~1만원 상당의 편의점 쿠폰, 주유권 등의 기프티콘을 제공○ 道는 12월 중 이벤트 참여율이 높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연말 ‘트레블 킹’을 선발하여 최대 300만원 상당의 국민상품권도 제공할 계획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9.)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1:00ㆍ市-대학 더존ICT그룹 비즈온 업무협약대 구15:00ㆍ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목장053농장)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4:00ㆍ광주 명장의 전당 제막식(김대중컨벤션센터)대 전-ㆍ청내근무울 산-ㆍ연가세 종16:00ㆍ친환경종합타운 주민간담회 개최(전동면)경 기10:00ㆍ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현장방문강 원-ㆍ청내근무충 북-ㆍ청내근무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4:00ㆍ道의회 본회의전 남11:20ㆍAK플라자 업무협약경 북15:00ㆍ경북형 민생氣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 청송군 현장 간담회경 남-ㆍ특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 고령화의 진전 속에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와 소외 문제가 국제적인 의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코로나19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이 주목받는 상황** 고령층 정보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미국 비영리재단 ‘오츠’(OATS)는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이중 40%는 인터넷 부재로 외부와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지원, 건강정보 제공에서 소외되었을 것으로 추정○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우리나라도 고령층의 ICT 이용과 활용 및 참여 등의 측면에서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디지털 격차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임○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와 이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 (디지털전환)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것□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과 고령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15.7%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65세 이상 인구 7%↑(고령화사회) ,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20년기준)○ 과기부에서 지난 3. 11일 발표한 '20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68.6%로 정보취약계층*(평균 72.9%)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 정보취약계층 :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수준은 92.8%로 높은 편이나 역량수준은 53.7%, 활용수준은 71.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이는 고령층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음을 의미※ 디지털정보화 (접근)IT기기보유 및 인터넷 사용가능 여부, (역량)기본 이용 능력 여부, (활용)양적‧질적 활용 정도 측정○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50대, 60대, 7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일반국민과 디지털 격차가 벌어짐을 보여줌▲ 정보취약계층별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 수준(%)▲ 연령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 모바일기기고령층의 모바일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77.1%로 일반 국민 대비 15.2%p 낮은 수준이며 특히, 70대 이상은 44.9%로 가장 낮을 보유율을 나타냄◇ 인터넷 이용률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76.6%로 남성의 이용률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고령층의 인터넷 비이용자 가운데 여건은 되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는 자발성 비이용(72.5%)이 높게 나타나며, 비자발적 비이용자의 경우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75.7%)가 가장 높게 나타남◇ 생활서비스 이용률고령층의 생활서비스 이용률은 83.8%로 일반국민보다 6.5%p 낮으며 고령층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나 공공서비스 이용률이 낮음◇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고령층의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은 68.4%로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보다 주로 기존 인간관계 유지(59.3%)를 위해 활용◇ SNS 이용률일반국민 대비 95.4%로 메신저 이용 비율(83.6%)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의 이용률이 높고 저연령일수록 높은 이용률을 보임○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고령층의 PC 인터넷 이용량은 큰 변화가 없으나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량은 34.7% 늘어남○ 고령층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터넷‧모바일 기술이 △삶에서 더 중요해졌고 △기술 사용 능력 부족시 사회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인식하며 △기술을 배울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ICT를 활용하여 고령층의 복지수준 및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디지털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포용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ICT 접근성 및 이용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정부와 자치단체는 고령층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정부가 지난 5.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에는 고령층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 고령층 디지털 역량강화 방안 주요내용 >◇ 디지털 활용 교육고령층이 디지털 기기 활용‧접근 시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제공○ EBS 등과 연계하여 생활문해교육과 필수 정보기기 활용 학습을 융합시킨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노인 맞춤형 교재 개발 보급*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검색 기능, 교통·금융 등 관련 앱 활용 방법 등○ 생활 SOC에 위치한 디지털 배움터(전국 1,000곳)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활용교육 등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 실시* 태블릿, 스마트폰 작동법 등 디지털 기초 교육부터 모바일 금융, 기차표 예매, 인터넷 쇼핑 등 디지털 생활, 스마트 오피스 등 디지털 심화까지 수준별 교육◇ 금융‧보건 등 생활교육금융‧보건 생활 등 필수적으로 이수할만한 교육과정을 1회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복지관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스마트폰 활용 여행교육고령자 여행 편의증진을 위한 여행계획 구성,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사진촬영 교육 등 제공◇ 서울 등 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교육모델 발굴 및 전파 시행< 서울시 디지털 역량강화 정책 사례 >○ 디지털 역량강화 종합대책('20.10월)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추진중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어르신 스마트폰 제공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디지털 배움터’로 활용하여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이용법 교육 △강사와 수강생을 모두 장노년층으로 구성한 ‘어디나 지원단’을 통해 고령층 맞춤형 디지털 교육 △교육용 로봇 ‘리쿠’를 활용한 스마트폰 이용요령 교육* 등 다양한 시책 추진* 로봇을 활용한 고령층 교육으로 '21년 유네스코 세계10대 연결도시 교육분야에 선정□ 고령층 디지털 포용을 위한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고령층의 포용 문제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포스트 코로나19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 우리나라 고령층은 ICT 접근에서 소외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용과 활용 및 참여의 측면에서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자치단체, 산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구체적인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ICT 정책, 법률 및 규정을 개정하여 고령층의 ICT 활용 촉진 △디지털 표준과 정책개발에 고령층 의견 반영 △고령 친화도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계단계부터 고령층 및 지역사회와 협력 △ICT 사용에 대한 세대 간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제언 □ 광 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개소)◇ 광주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호점 ‘첨단전환마을 에너지 카페’를 개소○ ‘에너지 전환마을’은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실천하는 마을로 현재 5개 자치구 마을*에 조성 추진* 지원마을(동구), 풍암마을(서구), 양림마을(남구), 일곡마을(북구), 첨단마을(광산구)◇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는 에너지카페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시민활동가 육성 △첨단 1,2동 내 권역별 활동 거점 구축 △첨단지역 녹색아파트 전환 운동 △첨단지역 아파트 탄소포인트제 100% 등록 △지역 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마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경 기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자립두배통장’ 도입 추진)◇ 경기도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두배통장’ 도입을 추진* 가정 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해야함○ 道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퇴거하는 ‘보호종료아동’과 달리 가정 밖 청소년은 퇴소 이후에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 등 현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 道 내 가정 밖 청소년은 4,300여명으로 이들 중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35% 정도(’20년 기준)◇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매월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까지)를 道가 추가 적립지원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道가 월 20만원을 지원해 총 월 30만원을 모을 수 있으며, 원금기준 최대 6년 적립 시 2,16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 지원대상은 청소년쉼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만 15~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가족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강 원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 공식 출범)◇ 강원도는 환경단체와 전문가, 정부 관계부처, 강원도, 정선군을 대표하는 1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을 구성하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복원을 추진※ 가리왕산은 희귀식물 자생지로서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08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건설에 따라 ‘올림픽 종료 후 복원’을 전제로 보호구역 일부(78.3 ha)가 해제되었음○ 지난 6. 11일 정부가 ‘가리왕산 복원에 착수하고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 한시 운영*(~’24.12.31.)‘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결정을 수용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 정선군은 금년 내 곤돌라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22년도부터 곤돌라 본격 운영 예정이며, 운영 기간 종료 시 정부가 유지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 올림픽 이후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활용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의 복원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19년부터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 「가리왕산 생태복원 추진단」은 식생, 수리 수문, 산림토목·토양, 지형, 동·식물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알파인 경기장의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안) 수립 후 환경부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 道는 곤돌라, 관리도로를 제외한 전 지역을 복원대상으로 하며 특히,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의 기능회복과 물길 복원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생태계와 유의성을 갖도록 복원할 방침□ 코로나19 관련 (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발간)◇ 복지부는 ’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으로 ’19년 1만 3,799명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 감염병, 지진,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 기초연금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도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 우울감: ’18년 2.34점 → ’21.3월 5.7점(코로나19 국민건강실태조사 등)◇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자살수단 및 장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한편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제주학생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세종책과 체험활동 도구, 감정다이어리 등 묶음으로 구성된 ‘마음백신 꾸러미’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6.)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6:00ㆍ동명대학교 총장과의 토론회(동명대)대 구-ㆍ청내근무인 천14:00ㆍ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ICC호텔)광 주15:40ㆍ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확정 환영식(광주역)대 전10:00ㆍ2021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울 산-ㆍ청내근무세 종-ㆍ청내근무경 기10:00ㆍ(국회토론회) 부동산시장법 제정(글래드호텔)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4:00ㆍ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충 남-ㆍ청내근무전 북-ㆍ청내근무전 남15:00ㆍ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착공식경 북14:00ㆍ항공산업 워킹그룹 Kick-off 미팅 및 정책간담회(새마을운동테마공원)15:00ㆍ제10회 경상북도 인구의 날 기념식(성주문화예술회관)경 남11:00ㆍ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제 주16:30ㆍ제주특별자치도-현대자동차 업무협약(서울본부)

□ 경제적인 성장에 비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은 부족○ 우리나라 아동의 삶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 측면에서는 풍족해졌으나 가족·친구와 보내는 시간과 여가기회 부족 등 시간·관계 결핍이 두드러지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위험도 증가*○ OECD의 학업성취도 비교에 따르면 한국 15세 아동의 문해점수(읽기, 수학, 과학)는 최상위 수준이나 사회성과 창의성 발달에 중요한 사회관계 형성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 ’18년 청소년 건강형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0.4%, 우울감 경험률은 27.1%에 달하고, ’18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OECD(평균 7.6점) 최하위 수준 (스페인 8.1점, 스웨던 7.7점, 미국 7.5점)** ’18년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기(9세-17세) 친구수는 ’13년에는 7.8명에서 ’18년 5.4명으로 감소하였고,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OECD(평균 2시간 30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아동학대를 가족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은 강화되었으나, 아동을 여전히 훈육과 양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해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상존*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76.8%)으로 ’17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은 아동부모이며, 학대의 절대 다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 하루 평균 50여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파악되며 매월 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민간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적인 책임이 낮은 상황○ 학대·유기·이혼·빈곤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연간 4~5천명(총 분리보호 아동수는 약 4만4천명) 정도로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되는 경우 아동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자치단체, 전문기관 등의 판단 없이, 처음 맡겨지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아동의 운명이 임의적으로 결정** 아동이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진 경우 입양 절차로, 양육시설로 맡겨지면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는 절차로 진행○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사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와 아동의 권리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지난 5.23일 발표< 주요 내용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학대·빈곤·유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보호 결정-관리-원가정 복귀’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아래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계획○ 원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가정형 보호를 추진하고 사례관리와 원가정 복귀지원을 병행할 예정◇ 아동권리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아동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용어 변경, 부모가 징계권 범위에서 자녀의 보호 및 교양을 위한 체벌을 제외하고 징계 관련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아동이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을 개선○ 아동이 처한 환경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을 조성*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0년 제정민법 이후 유지)◇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질병 예방 및 조기발견 대책을 강화하고 아픈 아동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치료 및 사후관리를 지원○ 만성·중증질환, 장애 등 건강취약아동은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책임지고 맞춤형 치료·관리를 추진◇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아동 삶의 질 및 사회관계 역량 저하 등 아동발달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창의성, 사회성을 계발하기 위해 놀이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놀이가 아동의 창의성, 사회성, 정서·신체 발달, 인지·언어 발달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하여 집중 홍보○ 국가적 놀이정책 확산을 위해 학부모·전문가·아동대표 등이 참여하는 ‘놀이혁신위원회’ 설치 등 지속적으로 아동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지역환경을 구축□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의 정책참여와 함께 자기개발이나 여가·동아리 등 자기주도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주요 내용 >◇ 서울시자치구 보건소를 기반으로 임신부터 출산, 태어난 아기가 만2세 될 때까지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추진◇ 세종시지난 4.27일 청소년 인구 비율이 전국 1위(18.0%)인 젊은 도시 세종의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도시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청소년 47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을 출범◇ 경기 수원시청소년 문화체험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북카페, 노래·댄스·밴드 연습실, 스터디룸, 쿡존 등이 있는 청소년자유공간(‘청개구리 연못’) 설립하여 현재 3개의 자유공간을 운영중◇ 경기 안양시차 없는 거리 지정 등 청소년에게 안전한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고, 나아가 주변상권까지 활성화하는 등 어울림마당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을 위해 노력◇ 전북 완주군지역사회 내 아동 관련 중요한 결정시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 38명으로 구성된 어린이의회(’16년～) 및 청소년 의회(’17년～)를 운영○ 아동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참여예산 운영, 정보제공 등 아동-지방정부간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추진□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가정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 필요○ 전문가들은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은 징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훈육’과 ‘학대’의 구분이 모호하고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며 자녀를 단순한 양육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인격으로 보고 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최대한 연속성 있는 보호를 통해서 가족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 밖의 보호 체계간 연계가 필요하다며 시설의 편의가 아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영구적인 보호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 학교폭력, 과다 경쟁 환경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아동의 질병 예방·조기발견·효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복지관 등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협력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경기(부천시, 골목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기 부천시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산업 관련 강소기업, 대학 등 총 11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마트시티 챌린지-골목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 市는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삼정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도심 외곽 공영‧민간 주차장으로 차량을 분산 주차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증할 방침○ 플랫폼은 △ 외곽 주차장과 거주지를 오갈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50대), 전기차(10대) 등 단거리 이동수단 활용 △ 각 주차면에 센서를 설치하여 사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주택 밀집지역으로 하루 최대 1천여대의 차량이 주차하는 곳이나, 주차면이 380면에 불과하여 불법주차와 주차 다툼이 빈번히 발생○ 市 관계자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히며, “실증사업 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기대”한다고 강조□ 충북(서서 키우는 중‧소형 수박재배 기술 개발‧보급 추진)○ 충북도는 최근 핵가족과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소형 크기의 과일 소비 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서서 키우는 수박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21년에 농가에 본격 보급할 예정※ 기존 수박 재배는 수박을 지면에 눕혀 키우는 ‘포복재배’ 방식으로, 덩굴 유인, 곁가지 제거 등의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자세로 허리‧무릎 통증을 야기하고 작은 과일을 눕혀 키우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적어 가격경쟁력이 약화○ 道는 자체 개발한 I자 지주유형 재배방식*으로 노동 강도를 낮추고, 기존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중‧대형 수박 11품종을 3kg미만 중‧소형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천(1천2백㎡)에서 시범재배를 완료* I자 직립형 파이프 지주를 2m 간격으로 세워 줄기가 수직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수직 1m 위치에 수박 받침대를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일반 재배에 비해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道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I자 지주유형 재배방식을 특허 출원할 예정이며, 생산 매뉴얼을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오는 ’21년 농가 지원을 통해 기술 보급을 확대할 방침○ 道 관계자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 보급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포항시, 적조‧고수온 피해예방 선제적 대응 추진)○ 경북 포항시가 바다 수온이 점차 상승하고 장마 등으로 고수온 및 적조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7. 2일 방제장비를 점검하고, 양식장 적조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 평년 대비 강한 대마난류 세력 및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등의 영향으로 올 여름 수온이 평년에 비해 1℃ 내외 상승하여 7월 하순〜8월 초순까지 적조가 확산될 전망○ 市는 적조발생시 신속한 방제활동을 펼치기 위해 적조방제용 황토 1만 3천여톤, 황토 살포기 1대를 확보하는 한편, 7월부터 어업지도선과 명예예찰선 10척을 동원해 예찰활동(주2회)을 추진할 방침○ 市 내 62개 양식장을 방문해 방제장비 점검, 양식생물 밀식 금지 및 적조‧고수온 발생 시 단계별 양식장 대처요령을 지도하는 등 수산재해 대비를 위한 사전준비상황을 점검○ 市 관계자는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체 ‘적조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용기내는 물품을 구입할 때 일회용 비닐 대신 집에서 가지고 온 빈 용기(그릇)를 사용하는 친환경 활동이다. '용기(勇氣, courage)를 내서 용기(容器, container) 내(內, in)'에 식재료나 음식을 포장해 오는 운동으로 많은 제로웨이스터들의 생활방식이기도 하고, 제로웨이스트를 시작하는 사람들 또한 도전해 볼 수 있는 실천방식이다. 최근 몇몇 의식있는 연예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들의 SNS를 통해 용기내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