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안사령관 전두광은 그렇게 거침없이 외쳤다. 야만적 힘의 논리를 이보다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그 야만의 힘은 12.12 군사반란을 혁명으로 둔갑시켰고, 가담자들은 이후 모든 권력과 이권을 독식하며 줄기차게 나눠먹는다. ‘우리가 남이가’식 독식과 배제로도 부족해 5.18 광주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증오의 씨앗까지 뿌렸다.  ◇ 진짜 서울의 봄을 이긴 또 다시 그들만의 봄 인간은 자신의 삶, 자기세상을 끝없이 개선해가려는 욕망을 가진 존재다. 그런 욕망이 세상을 진보시킨다. 가까이는 87년의 6월항쟁, 2017년 대통령탄핵의 역사가 그랬다.권력자들이 나라를 팔아넘기다시피 한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조차 그런 욕망들의 씨앗은 싹트고 있었듯이 진짜 서울의 봄을 되찾기까지 인내로써 저항했던 시민들이 있었다. 그러나 눈앞의 사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욕망들이 득세할 때 역사는 또 얼마나 후퇴했던가. 임진왜란, 일제강점, 군부독재의 쓰라린 역사가 그랬다. 사회시스템은 중심을 잃고 권력의 사유화는 기승을 부린다.소수에 집중되는 권력의 독점은 비단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정치, 경제, 노동, 문화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며 결국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교육, 육아환경까지 위협한다. 책임과 의무를 권위로 잘못 이해하면 그 의무는 권력이 되고 독점의 대상이 된다. 그 동안 양당의 정치권력 나눠먹기에서 적당히 눈치봐가며 변신을 거듭해왔던 검찰이 권력의 중심무대로까지 등장하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졌다.후진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 그동안 형식적이나마 중립을 위장해왔던 그 사법, 준사법 권력이 이제 그 형식조차 아예 내팽개치고 권력쟁투의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이제 정치권에서 역량과 실력 경쟁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상대를 제압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영화 속 전두광식 약육강식이 극성을 부릴 뿐이다.  이처럼 권력의 사유화가 극성을 부리는 동안 노동•민생 현장에서는 신음소리조차 잦아들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의한 간호법, 양곡관리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3법까지 민생현안들을 보란 듯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특히 노란봉투법의 거부는 법률가로서 자기모순적인 행위다. 노조법상 교섭의무를 질 사용자 범위를 규정한 노조법 2조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이다.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조차도 후보 청문회에서 ‘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힌’ 개념이라면서 위헌적 요소가 없고 그런 법리가 이미 확립돼 있는 만큼 지지한다고 분명히 말한 그 조항이다. 이렇듯 뻔한 진실조차 권력의 손에서 무시되는 민생현장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 곳곳에 드리워진 양육강식의 생태계  산업현장에서는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목숨들 숫자가 부동의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좀처럼 산재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기미도 없다.하루가 멀다 하고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젊은 생명들의 안타까운 뉴스에도 담담하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당장 응급처치와 함께 즉각적인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그러나 정부는 대책도 없이 그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의 뜻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권력층 인사들의 자녀나 가족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여유를 부렸을까?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력을 부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람 목숨을 담보한 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도 이미 용인의 수준을 넘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간호인력 노동의 착취 행태와 구조, OECD 기준 최하위권의 의사 인력으로 의료체계를 움직이는 나라, 그로 인해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물론이고 향후 의료체계에 보다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에도 그들은 하늘이 준 권력이라도 가진 듯이 행동한다.눈앞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살인이 아닌가.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력을 부여했는가. 어째서 감히 자신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 연결된 산업생태계는 또 어떤가. 최근 카카오 등 IT 기반의 기업들이 벌이는 온갖 불공정, 착취 행태는 열거하기도 쉽지 않다.독점화된 거대 플랫폼들이 택시, 배달, 골목상권까지 곳곳을 누비며 약자들 생태계를 집어삼키는 야만의 힘을 보노라면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말이 진리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수많은 궁색한 변명들이 무심하게 어른거린다. 배달, 숙박, 금융, 택시 등 플랫폼 기업들이 기형적으로 급성장하게 된 것은 IT 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치밀한 준비도, 생각도 없었던 정부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 방향이 맞물려 있다.바로 공유경제 이슈로 시끌벅적했던 문재인 정부로 거슬러간다. 당시 가상•증강현실, AI, 생명공학 등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인 바람이 일었고 정부는 막연한 불안감에 쫒기 듯 공유경제를 강행했다. 실은 공유경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 결국 택시노동자 3명이 연달아 분신자살하는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다.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정부가 체계적인 준비도 없이 대표적 IT 기업인 카카오에 의지해 그들이 내세운 공유경제에 힘을 실어 그대로 밀어붙였던 것이다.그런 취약한 기반의 생태계로 어떻게 기술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세계적인 ICT 기업들의 미래형 기술 발전 양상과도 전혀 동떨어져 성장해버린 지금의 문어발식 카카오의 시작지점은 그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던 택시종사자들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새로운 생태계로 이행해갈 정부의 지원정책은 전무했다. 상생자금을 출연하도록 유도하는 일도, 충분한 논의의 시간과 과정도 완전히 차단됐다.이것이 약육강식의 생태계가 아니고 무엇인가. 당시에 섬세한 정책조정과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더라면 플랫폼 경제가 이지경이 되었을까? 의욕만 앞섰던 정책결과에 대해 반성하는 이도 없고 그런 무책임한 정부 행정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 약육강식의 토양에서 아이들은 성장을 멈춘다 이런 약육강식 생태계가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이미 시시각각 단골 뉴스가 되어버린 지도층 자녀들의 학교폭력, 입시비리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악랄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그 부모들의 문제 해결 방식들이다. 자신들의 자녀를 악마로 키워낼 생각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누군가의 능력을 방해하고 가로채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우리의 교육현장은 이미 권력 나눠먹기를 훈련하는 훈련장과도 같다. 친구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구조다. 성공하면 혁명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논리다.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오면 진정한 실력경쟁이 가능할까? 질투와 권모술수로 상대를 눌러 이기는 방식이 더 익숙할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의 방향과 중심에 정작 있어야할 인간은 없고 권력을 향한 욕망들만 넘쳐나고 있다.왜 이지경이 되었을까? 눈 뜨면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과 정부 행태가 그런 욕망들의 근원지다. 그럼에도 그런 행태에 대항할 마땅한 대항권력을 갖지 못한 우리사회의 무기력한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이미 지속가능성에 제동이 걸린 사회다. 집단자살 사회라는 수식어로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생태적 기반이 출생과 육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그럼에도 50년 후의 인구가 현재의 2/3로 급감할 것임을 예측하면서 해법은 베이비시터. 주택문제 등 눈앞의 단편적 대책에 머물러 있다. 출산•육아 정책은 일하는 부모들과 연결된 문제다. 다음 세대의 생명력까지 소진시키고 있는 지금의 노동 방식을 어떻게 재배치해 육아의 질을 개선해갈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육아기 이후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환경도 중요한 문제다. 즉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는 한 인간이 살아갈 전체 생애를 고민하게 하는 중대한 일이다.그런데 이런 약탈적 사회 생태계는 눈감은 채 또 다시 값싼 이주 노동자들의 열정페이로, 청년들 주택대출과 같은 얄팍한 시각으로 문제를 대하고 있다. 누가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겠는가.  ◇ 또 다른 약탈현장인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권력들, 수요자 중심조직으로 거듭나야  그렇다면 이런 약육강식이 점점 더 강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검찰, 법원 등 국가조직들에서 벌어지는 전관예우에 있다. 어이없게도 이행해야할 ‘의무’가 ‘권력’으로 둔갑해버린 기현상의 시작지점이다.LH공사에서 드러났던 전관문제, 이해충돌 등 공공기관들의 해묵은 탈법적 관행들도 충격적이다. 공고한 카르텔을 포기할 생각조차 없는 그들이 금속노조의 고용세습 관행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그 몰염치함에 그저 할 말을 잊는다.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무력화시키는 카르텔 악습과 자기밥그릇 챙기는 모든 관행과 법령을 새롭게 뜯어고치지 않으면 건전한 경쟁 생태계는 살아날 수 없다.국민의 세금이 기반인 모든 조직들은 말 그대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조직이지 그들끼리 잘 해먹으라고 부여해준 권력조직이 아니다. 검찰, 법원, 의료, 교육, 노동 등 모든 조직의 운영원리가 국민이 주체가 되는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기능으로 거듭나야 한다.     온갖 후진적 특혜를 감싸 안고 있는 국회는 어떤가. 이미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도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다. 총선을 앞둔 지금 밀실에서 또 다시 국민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악을 모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민의를 왜곡시키는 선거제도를 악용해 자기 당에 유리한 쪽으로 수 싸움이나 벌이는 퇴행적 행태에 이젠 신물이 날 지경이다.  ◇ 사유능력을 상실한 사회에 미래는 없다 지금의 우리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권력집단들을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주체들이다. 그리고 방치했던 모든 것들을 꼼꼼히 되짚어보는 주체들의 사유이다. 사유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들로 정치가 굴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 독일의 친위대이자 홀로코스트 실무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공개재판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자행한 엄청난 악행에 대해 죄의식은커녕 상부의 지시와 명령을 따랐을 뿐이며 당시 법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한 인간의 모습에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개념을 발견한다.우리사회를 둘러싼 모든 제도, 관행, 법령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행동할 때의 그 무의식적 행위들에서 수많은 아이히만들이 탄생한다.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규율사회의 착취방식을 지나 스스로 효율적 성과를 내리도록 자신을 착취하고 있는 이 시대의 위험성을 말했다. 약육강식 강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정보기술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지점이다.‘관계’가 아닌 ‘연결’로 대체된 지금의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의 무의식적 행위들 뒤에 ITC 기업들의 알고리즘이 작용한다는 것을 종종 잊는다.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역사에서 기술 권력에 대항할 길항권력이 없을 때 인간이 얼마나 처참해졌는지도 방대한 역사적 사실로써 보여주고 있다(권력과 진보, 대런 아세모글루와 사이먼 존슨, 김승진역). 그 길항권력을 만들어갈 첫걸음이 바로 사유의 확장이다. 최고 권력자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든 그저 보호하기 급급한 수많은 아이히만들, 규정된 법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권력자의 상명하복을 강요했던 채상병 사건, 이태원 참사, 세계 잼버리대회, LH 순살아파트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진정 무엇을 사유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행들은 특별한 의도에서 벌어질 때보다 일상에서 사유가 정지될 때 더 많이 일어난다.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흐르는 내내 나도 그들도 넋 높고 화면만 바라보았다. 비록 영화 한편의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모처럼 스스로에게 사유할 시간을 허락했다.불과 몇 십 년 전 역사였고 지금도 틈만 나면 고개를 드는 한국사회의 야만적 정치권력의 행태. 잠시 상념에 젖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 김윤재 부동산학 박사/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 소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 5월 전세사기에 관한 기고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최근 또 다시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 것이다.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무디게 하고 불필요한 내성만 키운다. ◇ 전세사기, 주거 빈곤 계층의 생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통적인 주거취약계층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즉시 주거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들이 마련한 전세금의 대부분은 자기자본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으로 빌린 타인자본으로써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들로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악영향은 장기적이고 후유증이 또한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희망을 품고 열정을 쏟아야 할 미래의 시간들이 한 순간의 봉변에 의해 자신을 책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국가를 불신하는 상황들이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누적되면서 확대될 것이다. 필자의 진단으로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급격한 시장상황에 따라 보증금 제도의 허술한 상황을 사악한 자들이 헤집고 들어와 범죄행각을 벌이는 것이 본질임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지난 5월에 제시한 대안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상기해 본다. 일정 금액이하의 전세 계약(예시: 3억 원)시에는 전세 보증금액을 일정비율(예시 : 60%)로 제한해야 한다.감액된 보증금액(예시금액 3억 원의 40%인 1억 2천만 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지불하게 한다. 즉, 일정금액(3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에서는 100% 전세 보증금을 60% 전세 보증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의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월세로 받게 하는 소위 ‘반전세’계약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견도 충분히 예상된다. 가장 큰 논쟁거리가 세입자의 월세 부담 증가와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주장일 것이다.여기에 대해 반박하면, 현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전세지원금을 월세로 대체하여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임차인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마련해야 할 전세 대출금 규모가 줄어드는 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줄어드는 전세지원 대출금으로 통화량이 축소되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 밖의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다. 솔직히 과거 전세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정부의 거침없고 대대적인 청년전세자금 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등 많은 법조문을 통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존재하며 보증금이 채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채무를 사전에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한 아침 방송에서 어떤 진행자가 전세사기에 대한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강제로 예탁시키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필자 안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전세 보증금의 일부(예시: 40-5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가령 보증금이 3억 원의 전세의 경우, 2억 원은 현행대로 현금으로 임대인이 현금으로 받고 1억 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는 것이다.지금도 유사하게 보이는 제도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다. 하지만 필자의 제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시에 주택보증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주는 것이다.처음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50~60% 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확실히 구분된다. 제안의 실행단계에서 임대인은 일부 월세를 부가할 수 있고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큰 비중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보다 7배 증가한 1조 3281억 원이며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 4천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현 전세제도는 공공기관까지 관여하여 국고 손실을 입히는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과다 하게 전세가격을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 전세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보다 분명한 이유이다. ◇ 새로운 주거 빈곤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 소유 노인들 전통적인 주거 빈곤층은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여러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에서 반듯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비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계층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소득 없이 높은 가격의 집만 소유한 노인세대들의 이야기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폭락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도 일정 수요가 남아있는 주택시장을 제외한다면 상업용, 공업용, 사무용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 간에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곧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시간의 문제이다.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는데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아마도 하락하면 절대 안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해 가격하락에 대한 방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해 본다. 이런 저런 이유로 폭등시기에 올라간 주택의 가격(특히 공시가격)은 좀처럼 현재의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어 시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현 정부는 부동산 세금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온건한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하였지만 개별 가계가 체감하는 부동산 조세부담은 적지 않다.특히,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노인계층에 있어서 집 소유로 인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외형적으로는 중산층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지 주거로 인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전통적인 주거 빈민층과 달리 이들을 ‘신 주거 빈민층’으로 표현하고 싶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거 빈민계층과 매우 대조적이다.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경제상황이 팍팍해지면서 이러한 노인들의 주거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집값 폭등 현상이 쓸고 간 예상하지 못한 여파이다. 상황을 좀 더 구체화 해보자.대략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5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널찍한 주거공간에 이제는 노인부부 내지 홀로 남겨진 노인 한 사람만이 남았다. 간단한 청소조차 힘겨운 공간은 이전과는 달리 사용하지 않은 방의 보일러를 잠글 수밖에 없다.아파트 가격이 두 세배가 올랐다는 주변의 부러움도 잠시 뿐 아파트 관리비도 오르고 주택 세금도 그 옛날처럼 가볍지 않다. 집을 유지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 명의의 주택의 세금문제를 자식들에게 부담시키고 싶지는 않다.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노후대비 비상금을 조금씩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눈치 빠른 자식들은 그래도 말로는 ‘사시는 동안 맘껏 쓰시라’고는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 부모로서 마지막 자존심이면서 그래도 집 한 채라도 온전히 물려주고픈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틴다.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평균적인 주택소유 노인의 삶을 묘사해 보았다. 다소 감상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이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의 노인세대는 지천이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노인들을 중산층으로 구분하여 각종 노인복지정책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니 부동산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지는 집을 소유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외될 경우에는 확실히 체감된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생을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비애는 한 개인의 결단만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유난히 주택소유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나라에도 일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생계수단이 별로 없지만 집은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자격은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지금처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난 현재 점차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급등한 주택가격 상황에서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직접적인 주택세금도 문제이지만 연동되는 건강보험료와 관리비 부담도 적지 않다. 노인은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 국가가 지급하는 노인복지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노인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빈곤화와 더불어 심리적 박탈을 불러오게 만든다.그렇다면 집을 소유한 노인들의 주거문제 및 주거복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노인들의 주택과 관련한 여생에 대한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즉, 자신은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 주택을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생각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높아진 집값 덕분에 보금자리 수준을 넘어서는 막대한 부의 또 다른 이름인 주택을 자식에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의 삶이 순간은 모르겠지만 결코 영원히 행복해진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자식의 능력과 의지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노인정이나 만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상의해 보면 십중팔구는 비슷한 얘기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둘 이상이라면, 부모의 재산문제로 생전에 명확히 법적으로 정리해 놓더라도 상상하기 싫은 자식들 간의 다툼을 예상해야 한다.그래서 노인들은 앞으로는 생전에 주택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거형태와 주택을 맞게 바꾸어서 쓸 만큼 충분히 쓰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를 고민하고 힘써야 한다.역모기지 같은 제도와 여러 대안들에 대해 공부하고 찾아다녀야 한다. 그리고 생각과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자신의 지금과 미래의 삶에 어울리는 지도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택의 크기와 위치가 문제가 될 것이다. 주택의 크기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 할 것이고 위치(입지)도 상당부분 애매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집을 팔아서 노인의 삶에 맞는 크기로 줄여나가고 새로운 주택의 위치도 주된 활동 지역이나 병원 같은 노년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생각해 보면, 노인층일수록 도심에 거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아마도 역세권과 같은 대중교통(특히, 지하철)이 있어 이동이 원활한 지역에 사이즈가 작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당할 것 같다.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기존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차액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관리 면에서 핵심어는 ‘안전성’과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 불가’의 금융상품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 상품을 통해 노인들은 생존 시까지 매월 생활비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이제는 정부 등 공적기관의 역할이다. 노인의 변화된 주택계획에 맞춰 새로운 제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에 기초하여 변화된 노인 주택시장 상황을 적극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선의 핵심으로 대상자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 전체를 원칙적 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역모기지 방식이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개선방향에는 병원비와 같은 큰 목돈이 들어갈 경우를 상정하여 필요시 지급금액을 달리하는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특히, 기존의 노인주택의 매각 차액금의 은행 위탁상품에 대한 임의해지 금지라는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병원비와 같은 목돈은 은행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급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정부는 노인들의 주택 매각 차액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기획해서 출시해야 한다. ‘노인특별금융상품’으로 명명하여 기금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주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주택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30평대의 아파트를 팔아서 10평~15평대의 작은 평수의 소위 ‘노인특화주택’으로의 이주바람이 불 것이다.지역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건립되어야 맞다. 이들 거점지역에는 노인계층의 집단거주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요양 및 의료체계가 부대시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현재는 역세권 활용으로 청년주택 건설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노인특화주택 건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매각한 기존의 아파트는 새로운 민간공급주택으로 기능하여 주택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것이다.이들 공급물량은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활동을 왕성히 수행해야 할 기성세대의 수요로 채울 것이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형태의 공공주택 건설의 공급형태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 저출산은 이민을 낳고 이민은 주거 빈민을 낳는다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권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자주 방문하여 해답을 찾으려는 국가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이다.우리나라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큰 국토면적에 총 거주인구는 2023년 6월 기준하여, 592만 명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국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자가 소유 비율,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민간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적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자가 소유비율이 매우 높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한편,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적인 주거문제는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그렇지만 현실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민과 비자국민을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국가와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회일수록 그 간극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최상의 선진국 싱가포르의 경우는 어떨까? 전체 인구의 61%인 361만 명이 국민이고 나머지 39%인 231만 명은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 중에서 영주권자인 54만 명과 국민을 합한 415만 명을 전체 거주인구에서 제외하면 177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문제는 주택관련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주택 보급율이 90% 이상이지만 실제 거주 전체 인구의 29.8%에 해당하는 177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실태는 자국민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거정책 모범국가 싱가포르의 어두운 이면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21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총인구(5,173만여 명)대비 4.1%를 기록했다. 이들 외국인의 59.8%인 127만 5천여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20%(42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서울에만 42만6000여 개의 주거공간을 외국인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거실태는 어떠할까?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싱가포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의 비율이 더 많은 서울은 주거난맥 상황이 더할 것이 추정된다.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 새로운 주거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흔히 국가의 위상을 표상하는 지표로 GDP(국내 총생산), 1인당 GNP(1인당 국민소득) 등의 수치가 거론된다.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 삶을 위한 ‘먹고, 입고, 잠자기’와 같은 기초적인 항목은 당연히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진다.기본이 빠진 상황에서 다른 어떤 현란한 수치들은 필수적인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한 것과 유사하다. 세계 10대 강국반열에 올랐음을 자부하는 수도 서울에 공식 용어로 ‘비주택’이 존재한다.주택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주거로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어째서 정부는 ‘비주택’에 국민들과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의 의지가 없는지 항상 궁금하다.  우리사회 고질병의 한 가지로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구호가 있다. ‘재발방지’ 라는 말이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은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군인출신을 적극 옹립하였던 모순된 행동처럼 ‘재발방지’라고 말하는 정부 책임자는 없었으면 한다.주택과 주거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항상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택조세 정책카드를 꺼내곤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은 돈이면 뭐든 다 해결된다는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관료의 서랍 안에 들어있는 뻔한 주택정책이 아닌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주택과 주거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세기의 대결! 2016년 3월 9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 한판이 시작되었다. 인류와 인공지능(AI)의 첫 대국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었다.구글 딥마인드사에서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의 직관을 이겨낼지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동시에 ‘인간’ 이세돌의 승리를 기대하면서도 혹시나 패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결과는 4승 1패로 알파고의 승리, 이세돌 9단의 1승 4패 패배였다. 사람들은 내심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하지만 인간이 만든 기계일 뿐이고, 바둑이라는 경기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인간이 탄생시킨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을 이겼다. 인간의 기술력에 박수를 보낼 것인가, 인간의 패배를 안타까워할 것인가! 희비(喜悲) 공존상태였다. ◇ 인간과 대화하는 인공지능(AI) 이로부터 7년 후, 우리는 또 다른 모델의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마주하고 있다. 오픈에이아이(OpenAI)사가 ‘GPT 3.5’를 기반으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ChatGPT)’가 등장했다.거대 언어모델로서 질문에 답을 할 뿐 아니라 그림을 인식해서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답을 내놓는다. ‘챗GPT’는 공개(2022년 11월 30일)된 지 얼마 안 되어 엄청난 반응을 보였다.통계청에 의하면 ‘챗GPT’ 사용자는 5일 만에 100만 명, 40일 만에 1,00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1달 동안 서비스 이용한 순수한 이용자 수(MAU)가 1억 명을 달성하는데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대형 언어모델 개발 경주에 구글의 ‘바드(Bard)’와 메타의 ‘라마(LlaMA)’도 참여했다.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다고 뉴스, 기사, 방송에서 외치고 있어도 도대체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실감하지 못하였으나 어느새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의 기술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다.매일 사용하는 스마트 폰, 가전제품, 컴퓨터, 식당 입구마다 세워져 있는 주문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주문한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전동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까지 곳곳에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하고 있다. 의료분야 역시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이러한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 올해 1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5)’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까지 다음과 같은 중점추진 과제가 발표되었다(<표 1>).▲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이어서 논의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의 10대 핵심 프로젝트가 포함된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 계획 중 첫 번째 ‘전국민 AI 일상화’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상용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를 일상생활 속에 확산한다는 내용이다.특히, 위원회는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 로봇 지원’, ‘소상공인 인공지능 로봇 전화상담실 도입’, ‘공공병원 의료 인공지능 적용’ 등 후보 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공지능 돌봄 로봇의 확산 무엇보다 돌봄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기대할 만한 부분이다. 돌봄 로봇은 2018년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과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확대 시행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진흥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은 그 이전인 2016년 민간기업(SK텔레콤)이 음성인식 AI 스피커 ‘누구(NUGU)’를 출시하여 선보였고, 이후 ICT 기업들도 잇따라 AI 스피커를 내놓았다.최근 SK텔레콤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누구’의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 비즈콜’이라는 AI 기반 음성 안내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의 안전 및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지원사의 업무 효율을 향상하는 시범 서비스를 2만 명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간호 로봇인 ‘그레이스’가 탄생했다. 개발사 핸슨로보틱스 CEO는 “그레이스와 같은 로봇은 의료 종사자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AI와 로봇 기술은 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강조했다.‘그레이스’는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으로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를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와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각종 센서 등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노인돌봄전문 로봇으로 말동무 기능도 갖추고 있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현재 돌봄 로봇의 종류는 ‘그레이스’와 같은 간병로봇 뿐만 아니라 반려로봇과 소셜로봇과 같은 홈서비스로봇, 재활로봇, 웨어러블(wearable)로봇이 있다. ◇ 휴먼 vs. 휴머노이드? 국내 지역사회에서 돌봄분야 인공지능 활용 현황은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감 증대 및 신체적 건강, 치매, 우울증 등 정서적 건강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21년 AI 스피커를 도입하여 2022년 9월 기준, 전체 18개 시‧군에 7,15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540명에서 2023년까지 누적 10,000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AI 스피커의 활용은 돌봄 SOS 호출 긴급 구제 사례가 2019~2021년 사이 약 102건, 2022년 8월 기준, 57건 정도로 지난 3년간 약 159건에 달하여 돌봄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돌봄이 긴급구조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했다고 평가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밖에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AI 스피커가 독거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안심케어서비스로 활용되고 있고, 서울시 서초구는 AI스마트맞춤돌봄사업으로 스크린터치형 AI 스피커와 인형형 돌봄 로봇이 도입되어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같은 지자체의 실제 돌봄 로봇 활용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인공지능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인간 돌봄의 감염위험으로 인한 돌봄 부재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인간 돌봄을 줄이고 기계돌봄(AI 등)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그리고 돌봄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험한 비대면의 상황이 인간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처럼, 로봇 기술로 인해 대면 접촉이 감소함으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된다.또한 로봇이 돌봄 대상자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인간을 사물화하여 존엄성의 상실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험성, 의사결정권 침해, 로봇의 일방적인 결정 오류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인공지능 시대 ‘아직 로봇은 시기상조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고는 이미 유효하지 않은 듯하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일상을 인공지능과 ‘공유’하고 있다. 아니, 인간의 손길 없이도 인공지능으로만 가능해진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능을 하고 대체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인간의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챗GPT’를 만든 OpenAI CEO인 새뮤얼 H. 올트먼도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대담 행사에서 “AI 규제에 대해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가 정치·경제 영역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사이버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황영찬 기자, 2023.06.10., 노컷뉴스) 2001년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에이아이(A.I.)>는 당시 상당한 충격이었다. 아니, 매우 현실감 없는 이야기 같았다.주인공 데이비드는 4.6피트 키에 60파운드의 체중, 갈색머리를 한 11살 남자아이이다.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되는 하비 박사가 탄생시킨 인공지능 로봇으로 불치병에 걸려 냉동된 상태의 아들이 있는 가정에 입양되어 살게 되는데, 실제로 엄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그러나 이 가정의 원래 아들이 되살아나 돌아오자 데이비드는 숲속에 버려진다. 데이비드는 엄마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면서 로봇을 사람으로 바꾼다는 푸른 요정을 찾으려 한다.2천 년 후 얼어붙은 뉴욕으로 돌아간 데이비드는 주어진 단 하루, 엄마의 머리카락으로 엄마를 재생하여 오랫동안 기다리던 엄마의 사랑을 찾고 데이비드는 엄마 옆에서 잠이 든다.20여 년 전,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는 것 외에도 그 로봇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이 영화의 작품성은 놀랍다.인공지능과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인간(Human)’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사람만이 가진 그것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래본다.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민주당과 야권의 압승(壓勝)으로 끝났다. 지난 2016년 광화문 촛불혁명 이후, 또 한 번의 민주화 운동은 선거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 다시 생각해 보는 광주 민주화 운동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위대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상시(常時)혁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봄’을 통해 박정희 독재를 종식(終熄)시키고, ‘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전두환 독재도 끝장냈다.그 근저(根底)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고, 무고한 시민들의 가슴 아픈 희생들이 있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아픔은 가볍지 않았고, 그 충격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벌써 44년이나 되었다. 그날 충정로에 울리던 함성은 총성으로 사라졌지만, 7년 뒤의 6월 항쟁으로 다시 살아났고, 7, 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져 전두환-노태우의 항복선언을 받아 내었다.이명박-박근혜의 시대는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또 한 번 평화적 민주화 운동으로 극복했다. 군부를 이어 권력의 빈자리를 차지한 검찰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힌 민주주의는 이제 22대 총선이라는 선거 혁명을 통해 다시 한번 작은 승리를 쟁취했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제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한 발 후퇴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두 걸음 전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시민들의 아픔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민주주의는 공짜로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던가? 이제 겨우 집권 2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의 위신도 추락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남북 평화 체계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자영업자들, 무주택자들, 중소기업들, 특히 젊은이들의 고통이 심했다. 말도 않되는 국정운영에 화가 난 국민들이,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국민들이 나서서, 또 한번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은 어렵게 성사되었지만, 외곡된 외교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북한과의 소통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침체된 내수와 꺾여진 성장세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  총선이 끝나자, 국회에서는 채상병의 무고한 희생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김건희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반성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했고, 스스로 물러날 마음도 전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받든 국회에서는 그동안 거부되었던 모든 법안들이 일괄 제출되어, 한꺼번에 심의되고 또 거부권을 넘어서 통과될 것이다.파탄에 이른 민생을 돌보기 위해,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국민들에게 25만 원을 지원하자는 민생지원금도 법안을 통해 강제화될 것이다.  하지만 60조 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초래한 부자 감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일방주의 외교로 인해 초래된 대중국 무역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19만 호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총선 때 까지 숨겨온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야 할 정치적 이유가 없어졌기에 폭락할 위험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은행에 돈을 빌릴 형편조차 않되는 서민들은 소중하게 지켜온 적금을 깨고, 어렵게 납입해 온 보험을 깨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른지 오래다. 3년은 너무 길다. 3년이나 기다리다가는 숨이 멎을 국민들이 너무 많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어렵고 힘든 역사를 견뎌 온 경험이 있기에,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낼 것이다.하지만 고통은 짧을수록 좋다. 경제는 덜 망가질 때 바로잡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 회복 탄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렬 대통령이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국익과 상관없이 나토회의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들게 하고, 정작 중요한 G8에는 초청도 받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국토방위와 경제주권 수호를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검찰 정권의 무능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  ◇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승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미리 알고서 먼저 움직여 준 적이 있던가? 스스로의 힘으로 정국을 운영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끌고 가야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따라오는 것이 정치권이었다.다행히도 이번에 당선된 분들은 능력 있고, 열정적인 분들이 어느 때 보다 많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구체화되기만 하면, 현재의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도 토론해 보자. 부자 감세 철회를 거부한다면, 이번 기회에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에서 국회로 가져오는 법안을 준비하자.민생 회복 지원금을,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더 이상 나라 살림을 맡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 제제 30건을 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의위원회에게 언론탄압을 계속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정당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자.정권 비판 언론들 찍어내기를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방심위원에 대해, 탄핵을 넘어 잘못된 결정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보자. 국민을 속이고, 경제를 왜곡시킨 공무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징계하기 위한 제도도 준비하자, 감사원을 더 이상 대통령 직속으로 두지 말고 국회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과 같은 주인의 직무 태만이 될 것이다.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힘이 든자고 가야할 길을 가지 않을 수는 없다.지쳤다고 머무르고 있을 수도 없다.한 발짝 후퇴한 만큼, 두 배로 전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으면서, 광주의 영령들이 바랬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 주요섭 생명운동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4.10 총선 후 여당은 탄식을 하고 야당은 환호를 했지만, 내가 살고있는 전북 정읍의 정치적 무풍지대였다. 차라리 쓸쓸했다. 민주당 경선으로 후보가 결정된 후 투표가 무의미했기 때문이다.4월10일 투표장에 가긴 했지만 나는 신성한 한 표의 권리를 포기했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40여 년간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호남을 석권했다. 파랑 일색이다.  ◇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본 4.10 총선 관전 포인트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나의 4.10 총선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였다. 첫째, 기존의 보수/진보의 구도를 넘어서 차원변화의 ‘신호’와 ‘변이’가 출현할 것인가? 둘째 정동(情動)의 생명정치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셋째, 양대 진영정치 사이 녹색정의당은 생존할 수 있는가?  결과는 이미 알고 있는 바이다. 첫째, 변이는 없었다. 둘째, ‘정동정치’는 넘쳤다. 셋째. 녹색정의당은 생존하지 못했다.두 번째 관전 포인트와 관련한 부분만 부연하자면, 조국의 정치적 부활과 승리에는 대통령의 오만과 여당의 무기력을 비롯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역시 ‘정동정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념’과 ‘파토스’와 ‘감정’의 정치학이라고 말해도 좋다. 그러나, 돌아보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꿈’이다. 나의 이번 총선의 네 번째 관전 포인트는 ‘꿈’의 존재 여부였다. ‘꿈이 있는 정치’, 혹은 ‘정치적 꿈’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지점이 그것이다.오늘 우리는 ‘꿈을 꾸지 않는’ 시대, ‘꿈을 꿀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겐 20대 정읍으로의 낙향 이후 오랜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주의 배꼽’ 정읍의 꿈이 그것이다. ‘지역구성체’의 꿈이 그것이다. 사회학자 김홍중에 따르면, 이 세계는 ‘사회구성체’이기도 하고 ‘기술구성체’도 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몽상구성체(dream formation)’이다. 지역은, 정읍은 2024년 4월 나의 ‘몽상구성체’의 거점이다. ◇ 지역이라는 ‘꿈’, 지역이라는 ‘틈’ 나에게 지역은 ‘꿈’이다. 나에게 지역은 ‘틈’이다. 나에게 그 ‘꿈’은 새로운 변이 출현의 ‘틈’이기도 하다.  지역은 틈이다. 지역은 또 다른 삶, 사회,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입구’이다. 지역은 ‘생동하는 생명의 장’이다. 차원변화의 창조적 생성이 시작되는 “예감으로 가득 찬”(김지하) 여백이다. 틈은 열려있기에, 고정되지 않았기에 틈이다. 틈은 비어 있기에 틈이다. 그늘이고 변방이기에 틈이다. 초점은 ‘지역’이다. ‘지역(地域)’이라는 한자말 그대로 ‘땅’을 전제로 한다. 지역은 땅 없는 인공도시와 구별된다. 도시가 사람을 당기는 힘은 돈과 인간과 문화이다.그런데, 지역에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지역의 마력(魔力)은 공기와 숲과 경관이다. 나는 거기에 이름을 붙여보았다. ‘감응적 끌개’ 혹은 ‘정동(情動)적 끌개’가 그것이다.  사람은 ‘밥’만으로 살 수 없다. ‘말씀’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땅이 있어야 한다. 숲이 있어야 한다. 농작물과 나무들만을 위해서 아니다.땅의 기운, 숲의 기운이 우리를 끌어당긴다. 지역에는 무엇보다 ‘정(情: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땅 사이 정(情)이 흐르고 있어, 지역은 하늘의 무늬와 땅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온전한 삶의 터전이 된다.지역은 무엇보다 ‘다정(多情)한’ 생명의 고향이다. 한국 전통의 ‘풍수(風水)’의 사유는 이를 잘 보여준다. 서구의 생태이론에는. ‘생명-지역주의(bio-regionalism)’라는 말이 있다.  ◇ 지역은 가장 강력한 ‘권력’의 현장이다  그러나 지역은, 동시에 강력한 권력 작동의 현장이다. 권력 행사의 자리에 특정한 인물을 앉히는 권력, 지역의 돈과 자원을 배분하는 권력, 패거리를 모으는 권력, 다수결 투표를 통해 패권을 추인받는 권력 등이 그것이다.‘권력’은 사람들을 오른쪽으로만 걷게 하기도 하고, 나이를 한 살 줄이게도 한다. 권력은 힘이 세다. 권력은 산허리를 끊어 도로를 내게 하기도 하고, 권력은 있던 기관을 없애기도 하고 새로운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권력은 ‘필요악’이 아니다. 잘못 행사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악’이 될 뿐이다. 권력을 혐오할 일도 기피할 일도 아니다. 그 작동과정을 잘 살펴보고, 또한 내가 가진 권력(선거권/피선거권)을 잘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투표는 기본이고, 당원되기와 정당만들기도 유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 권력이 ‘타자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적 힘’이고, 정치가 그러한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이라면, 정치의 가장 강력한 현장은 ‘지역’이다.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에 투표를 하고, 혹은 아는 시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돕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지역정치는 길냥이들의 사료공급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쓰레기 매립장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양이당’이나 ‘환경당’을 만들어야 한다. 법적인 정당은 아니라도, 정치적 무리를 형성하고 정치세력을 조직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단 여론을 통한 영향력만이 아니라 정치체계에 진입을 목표로 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듯이, 현재의 규칙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 또 다른 세계의 태동을 위한 조건 전국이 ‘지방소멸’시대다. 주민들은 늙고, 인구는 줄어든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지역이 비어간다. 그러나, 비어야 채울 수 있다. 지방소멸이 반갑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태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이전에 배제되었던 또 다른 꿈과 열망이 작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난다’는 복잡계이론의 유명한 경구를 다시 떠올린다. 130년전 변방 고부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과 개벽의 꿈, 집강소의 실험을 다시 생각해본다. 사람도 조직도 사회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정당과 정치적 구도는 외부의 강력한 충격이 없이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민주당’도 ‘국민의 힘’도 웬만해서는 바꿀 수 없다.혹시 당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좌/우’ 혹은 ‘진보/보수’의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구도는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바꾸기’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를 ‘태동’ 시키기이다.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 세계는 ‘세계들’이다. 정읍도 하나가 아니고, 전북도 하나가 아니다. ‘2차전지’의 전북도 있지만, ‘수라갯벌’의 전북도 있다. 민주주의의 전북도 있지만, 동학과 개벽의 전북도 있다. 더욱이 170만명 도민 마음 속에는 자기만의 ‘전북들’이 있다. 정당들도 마찬가지다. 거대 양당 외에도 수많은 정당들이 있다.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도 좋다. 그러나 생명정치의 관점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또 다른 세계를 창발할 수 없다. ‘한국정치의 차원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기존 정치체계와 다른 ‘변이’와 그것의 폭발적 확산만이 기존의 정치구도를 ‘다시개벽’할 수 있다. ‘개발과 성장의 전북특별자치도’와 구별되는 ‘또 다른 전북특별자치도’의 태동을 통해 기존 전북의 ‘배치를 재배치’할 때에만 전북을 바꿀 수 있다. 기존의 특별함과 또 다른 특별함을 불연속적이다. ‘새로운 것’의 태동을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과 ‘공존’하되 ‘단절’해야 한다. 단절은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이다. ◇ ‘허무’와 ‘쓸쓸함’과 ‘죽음’이 정치의 주제가 될 수는 없을까?  유권자는 이념전쟁을 선포한 대통령과 여당을 심판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생명정치의 관점에서는 야당은 옳았기 때문이 아니다.야당은 국민이 명확하게 ‘시/비’를 가른 것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정동정치의 관점에서 심판의 최종심급은 ‘거부감(感)’과 ‘저항감(感)’, ‘거부의 감각’, ‘저항의 감각’이다.생명정치의 발동이다. 들뢰즈가 말한, “권력이 생명을 대상화할 할 때, 생명은 레지스탕스가 된다”라는 경구대로 ‘생명의 담지자인 유권자’는 오만한 권력에 본능적으로 저항한 것이다.   생명정치는 좌/우-진보/보수의 이념정치와 구별된다. ‘삶-생명의 정치’를 지향한다. 생명정치의 척도는 ‘몸-마음’이다. 생명정치의 척도는 ‘느끼는 몸’, ‘고통하는 몸’, ‘그리워하는 몸’, 그리고 ‘꿈꾸는 몸’이다. 생명정치는 몸의 이로움을 생각하는 마음, 즉 이기심(利己心)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익만 따지는 마음은 경계한다.  생명정치는 무엇보다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는 '나' 자신"에 유의한다. 외로움, 고독, 허무와 쓸쓸함이 정치의 주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인간, 동물, 식물, 숲, 강고 바다의 ‘감응적 관계’의 단절에 주목한다.생명정치는 치매와 죽음의 정치이다. 그러나 의료문제로만 접근하지는 않는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치매는 ‘불행의 끝판왕’이 아니라, “치매야말로 인생의 마지막에 주어진 은총”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죽음. ‘죽음’은 생명정치의 결정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안락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한다.).  그러므로, 생명정치는 유권자들의 생명의 ‘마음’을 향한다. 정동정치가 그것이다. 이를테면, 마음의 울림, 다시 말해 ‘심금(心琴)을 울리는 정치’이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정치, 다시 말해 ‘예술정치’, ‘우주적 마음의 정치’다. ◇ 상상력과 몽상력 국어사전에서 ‘상상력’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 보는 힘”입이다. ‘환상력’이라는 단어도 있다.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생각이나 공상을 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또 다른 힘이 있다. ‘몽상력(夢想力)’이 그것이다. ‘꿈꾸는 힘’ 말이다. 나에게 ‘몽상력’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어떤 힘에 대한 느낌과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꿈꾸기의 능력이다. 꿈은 신체적이다. 동시에 꿈은 우주적이다. 대체로 일관되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지만, 그것은 시공을 초월한다.  단, 몽상력은 그것이 ‘하나의 꿈’이라는 자각을 전제로 해야 한다. 꿈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맹목적 확신이 되어 스스로를 구속하고 파멸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꿈속에서 살고 있이. 꿈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믿어지면, 훗날 산업화, 민주화 식으로 의미가 부여된다. 김홍중의 ‘몽상구성체’가 그것이다.  ◇ ‘개벽정치’의 꿈 전북은 개벽사상 및 개벽운동의 고향이다. 코로나19를 겪고,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오늘, 이른바 ‘팬데믹-기후재난 시대, ’생명정치‘는 ’개벽정치‘가 된다. 나는 요즘 다시 꿈을 꾼다. 환상적인 꿈이다. 생명정치는 환상정치다.  “정읍이 우주의 배꼽이다.” 정읍사람들이라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말이다. ‘우주의 배꼽’은 ‘생명의 중심’, ‘우주의 중심’을 상징한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보천교 시절 ‘우주의 배꼽’은 정치적이었다.가혹하고 절망적인 식민지 치하에서 보천교는 ‘시국(時國)’이라는 나라와 그 도읍지 ‘정읍(井邑)’라는 정치적 서사와 꿈을 발명해냈고, 식민지 민중에게 적지 않게 위로가 되었다.  ‘우주의 배꼽’ 정읍에서 만드는 새로운 몽상구성체를 꿈꾼다. 정읍과 전북이라는 ’지역‘으로부터 시작하되 지역에 머물지 않는다. 나에게 그것은 ’정읍당‘이면서 ’전북당‘이면서 ’생명당‘이면서 ’개벽당‘이다.기존의 풀뿌리 정치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했다. 생명정치는 조금 다르다. “우주적으로 감응하고 지구적으로 연결하고 지역적으로 실험한다.“ 개벽세상을 꿈꾼 이들의 경구를 다시 떠올린다.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만국을 살릴 계책이 조선 남쪽에 있다.”

  뮌헨공대 혁신창업센터(UnternehmerTUM, Techinische Universitaet Muenchen Lichtenbergstrasse 6, 85748 Garching(Munich) Tel : +49 89 1894 690www.unternehmertum.de  기술상담회독일뮌헨  □ 상담기업◇ UnternehmerTUM○ Maríia del Mar Mitjavila Bedmar○ Coordinator, Community Building○ Tel : +49 89 1894 691 454○ mitjavila@unternehmertum.de◇ IRUBIS○ CEO○ Friedrichshafener Straße, 185748 Garching○ Tel : +49 173 5958 045○ info@irubis.com○ https://irubis.com◇ Inveox○ Maria Driesel○ 설립자, CEO○ Lichtenbergstraße 6, 85748 Garching○ Tel : +49 173 9107498○ maria.driesel@inveox.com○ http://inveox.com/◇ Aeria Multicopter Solution○ Matthias Seitz○ CEO○ Tel : +49 151 425 141 66○ m.seitz@aeria-solutions.com◇ Crashtest Security GmbH○ Felix Brombacher○ 공동창업자○ Wilhelm-Hertz-Straße 14 a, 80805 München○ Tel : +49 89 215 41 665○ Felix@crashtest-security.com○ https://crashtest-security.com◇ GLASSCHAIR○ Julius Baron○ 공동창업자○ Tel : +49 173 6800630○ julius@glasschair.de○ www.glasschair.de◇ Retail Quant○ Gordan Volaric○ 창업자○ Lichtenbergstrabe 6, 85748 Garching○ Tel : +49 176 727 973 85○ gordan@retailquant.com○ www.retailquant.com□연수내용◇ 150여 년 역사의 뮌헨공대에 위치○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UnternehmerTUM)는 뮌헨공대에 들어서 있다. 뮌헨 공대의 약칭은 'TUM'으로 1868년 바이에른국왕 루드비히 2세가 대학교와 비슷한 '공업기술학교(Polytechnic School)'를 세우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1877년 교명을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으로 바꾸었고, 1930년 바이헨슈테판에 있는 농업･양조대학을 통합했으며 1957년 공립대학 인가를 받았다.○ 1958년 가싱(Garching bei Muenchen)에 원자로연구소를 설립하고 물리화학대학으로 이전했다. 이후 1967년에 의과대학을 설립했고, 1970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면서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했다.2010년 기준으로 수학, 물리, 화학, 건축, 경제, 토목･측량, 기계, 전기･정보기술, 정보과학, 생명과학, 의과, 스포츠과학, 교육 등 13개 대학에서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뮌헨공대 졸업생 또는 교수로서 노벨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하인리히 빌란트(1927, 화학), 에른스트 오토 피셔(1973년, 화학), 로베르트 후버(1988, 화학), 게르하르트 에르틀(2007, 화학)이 있다.이외에 디젤기관을 개발한 루돌프 디젤, 측량･측지학자인 칼 막스 폰 바우에른파인트, 열역학자인 빌헬름 누셀트, 전기공학자인 한스 필로티 등 과학 부문에서 다수의 저명인사를 배출한 저력있는 공과대학이다.○ 독일에서는 2006년부터 12개 대학을 엘리트대학으로 선정했는데, 뮌헨공과대학도 엘리트대학에 포함되어 연방정부의 연구자금 지원금이 늘었다. 창업가적 마인드 교육과 기업가를 만들어내는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우수한 연구환경과 기업협력 시스템○ 뮌헨공대의 캠퍼스는 5곳에 나눠져 있는데 주 캠퍼스인 뮌헨 시내캠퍼스에 대학 본부와 행정 사무소, 농학대학, 토목공학･측량대학 등이 있다.부대시설로는 도서관, 대학병원, 중성자 원자로와 반도체를 연구하는 발터쇼트키연구소(Walter Schottky Institute), 하인츠마이어 중성자연구소, 촉매연구센터 등이 있다.○ 뮌헨공대에는 모두 2만6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기계공학, 생명과학 분야 학생이 가장 많다. 이 대학에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배출한 스핀오프기업 400개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창업 역량이 풍부하다.○ 2010년 기준 연간 예산은 10억5천2백만 유로인데, 학교 재정의 43%는 바이에른주가 지원하며, 기업 기부금은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연구재단, 연방교육부, EU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독일 대학은 거의 대부분이 국･공립대학으로 기업의 기부금을 받는 대학은 뮌헨공대가 유일하다. 기업 기부금 제도는 뮌헨공대의 독특한 재정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교육·창업·자금 유치 동시 지원○ 혁신창업센터는 혁신과 성장을 기반으로 기업의 질적 향상과 혁신적 기업의 창업을 잘 조화시켜 대학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곳이다.뮌헨공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뮌헨지역의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 최고의 창업센터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교육과 창업, 자금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가 가장 큰 특징이다.○ 2008년 EU의 연구프로젝트인 '고급교육을 통한 창업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창업센터는 유럽에서 가장 좋은 실습환경을 제공하는 창업센터로 평가받았다.2007년에는 독일 일자리창출교육상, 2005년에는 베를린폴리스와 SAP 그룹의 '우수한 기술, 창업센터'상을 수상했다.○ 미래의 유능한 창업자들을 위해 학생, 학자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자격교육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미나, 강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혁신문화와 창업문화를 강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혁신동력과 기술이전은 국가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이 혁신창업센터의 핵심 철학이다. 혁신과 창업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혁신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MW가 투자한 최고 혁신창업센터▲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의 발자취[출처=브레인파크]○ 혁신창업센터는 뮌헨공대 내에 있고, 뮌헨공대의 파트너이지만 뮌헨공대와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창업혁신 지원 컨설팅 회사라 할 수 있다.이 회사는 BMW의 상속자이며 대주주인 주잔네 클라텐(Susanne Klatten)이 학생들에게 기업가적인 사고와 창업의지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2002년에 설립했다.○ 2017년 현재 직원은 100명이 넘었으며, 회사가 뮌헨공대 안에 있어서 공대와 공동으로 창업교육 등 협업이 활발하다. 연수단이 방문한 건물은 사업 확장으로 2015년에 새로 준공된 건물이다.○ BMW의 대주주가 자금을 투여하여 설립했지만, 센터의 운영이나 센터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 간여하지 않는다. 즉 대학이 협력을 하고 대기업 대주주가 투자를 했지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창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운영자금은 BMW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자금을 출연한 기업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점검하고 있다.○ 뮌헨 창업혁신센터는 다른 창업센터와 달리 △비영리 유한합작회사인 Unternehmer TUM GmbH와 △Unternehmer TUM Projekt GmbH △창업펀드인 Unternehmer TUM-Funds로 구성되어 있다.○ Unternehmer TUM GmbH는 △세미나 및 창업자 자격프로그램 △뮌헨공대 내 경영자 MBA프로그램 △창업팀 설립 및 코칭 △PR과 네트워크 지원 등 창업혁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코칭 및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 희망자는 소속학교나 학과와 관계없이 이곳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다.○ Unternehmer TUM Projekt GmbH는 영리기업으로 창업기업과 일반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창업보육을 주요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 Unternehmer TUM-Fonds는 창업기업을 위한 벤처 캐피탈로 뮌헨공대 학생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투자하고 있다.◇ 창업기업과 기존기업의 활발한 네트워크○ 센터는 주로 ICT분야의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Unternehmer TUM Projekt GmbH에서 운영하는 MBA는 수익이 조금 남는다. 반면 Unternehmer TUM GmbH는 대차대조가 0인 비영리 회사이다.지분참여 방식의 벤처 캐피탈인 펀드사는 설립 5년이 지났는데, 10년 정도 지나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설립한 BMW의 최대 주주가 창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뮌헨의 인구는 140만 명인데, 10만 개의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어 인구 대비 중소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다. 대기업 상장기업 30개 중 20%가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다.50개국 이상에서 온 학위과정에 있는 대학생이 9만 명이나 학업을 하고 있어 혁신환경이 독일의 다른 어느 곳보다 뛰어난 곳이다.○ 혁신창업센터는 이런 좋은 혁신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성과 또한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생기업이 매년 50개씩 창업되고 있다.이 중 활발한 기술혁신으로 빠른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20개가 넘고 기존기업과 창업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건수만 50개에 이른다.◇ 단계별 창업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혁신창업센터의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창업 자금 지원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교수 세미나 △기술 미팅 △창업자의 밤 △학생･기업 1대1 인터뷰 △혁신 경쟁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E-MBA △창업기업 코칭 등 혁신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창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이런 활동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인정받으면 기술평가를 거쳐 창업 코칭을 받고 우수 아이템이라고 판단할 경우 투자유치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혁신창업센터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인력이나 팀과 연계시켜주거나 기존기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계별 대상자 선정[출처=브레인파크]○ 체계적인 혁신과 창업과정은 △발굴단계 △개념정립단계 △개발단계 △창업 전 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를 거친다. 기술 스카우팅 단계에 있는 아이템은 개념정립 단계에서 50%로 줄어든다.이후 개념 정립된 기술 중 잠재력이 높은 창업팀으로 살아남는 비율이 50%, 잠재력이 높은 팀 중 창업 전 단계까지 가는 비율이 50%, 창업 전 단계 팀 중 실제 창업을 하는 회사는 50%, 이 창업회사 중 신생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50% 수준에 이른다. 이것은 성공확률이 32분의 1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성공적인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좋은 아이템이 살아남아 사업화에 성공하고 창업을 지속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치이다.◇ 자체 자금지원을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사는 연간 2,000명의 학생과 동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100개가 넘은 창업기업을 탄생시켰다.창업 지원은 1차로 100개가 넘는 기업을 선발한 뒤, 2차로 50개를 고르고, 이 기업들을 100개에 이르는 기성기업과 연결, 자체 자금지원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높은 창업 성공률은 직원 대부분이 창업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직원 100명 중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70% 이상이다.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창업자들의 요구를 기술 전문가와 창업 경험이 풍부한 비즈니스 전문가가 함께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이 용이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창업프로젝트사의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스타트업이 있으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돕고 있다.○ 창업프로젝트사는 자체적으로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자금은 3,000만 유로 이상이다. 해마다 입주 기업이 늘어 시내에도 새로운 창업공간을 만들고 있다.▲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에서의 로봇개발 및 창업 성공 사례[출처=브레인파크]◇ 대표적인 성공 창업기업○ 이곳에서 창업한 뒤 성공한 기업들 중 대표적인 회사로 고속버스 노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플렉스 부스(PlexBus)를 들 수 있다.기계장비의 고장 부분을 인공지능이 체크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고장난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센스 시스템을 개발한 코눅스(KONUX)도 이 회사의 도움을 받았다.○ 입주기업 중에는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한참 연구를 하고 있는 하이퍼루프 기술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과 자동주차시스템을 개발한 기업 등 혁신적인 미래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기업에게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도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다. 연구원들이 육아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 안에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다.◇ 아이디어에서 제품 생산까지 지원○ 창업지원은 좋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선 교육과 창업지원 컨설팅에 돌입하고, 대학과 창업혁신센터가 연계협력 관계를 맺고 창업 지원을 하는 것이다.▲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의 지원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이 창업회사에는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테크 파운드'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창업 아이디어를 기업과 연결해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 팀을 통해 창업회사는 독일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적 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지원은 다르다. 창업프로젝트사는 스타트업 기업에 1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까지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순수 독일어 사용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 기업의 잠재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800만 유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럽 혁신 및 창업보육센터의 선구주자[출처=브레인파크]◇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발○ 창업프로젝트사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잘 구축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동경대학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고 중국과는 스타트업 교환프로그램인 TIE2를 추진하고 있다.유럽연합 내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 등 신진 창업자들이 새로운 창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에 참여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럽연합 공동 프로그램 '에라스무스'에도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성공을 위한 5가지 조건과 기술평가 지표○ 혁신창업센터는 성공적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5가지 조건인 △필요성 △실행가능성 △성공가능성 △적절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술평가를 위한 주요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먼저 필요성은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실행가능성은 매력적이고 실현 가능성 제안인가 하는 점이다.○ 성공 가능성은 시장조사를 통해 수익이 예상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이며, 적절성은 회사의 역량과 경험에 비춰 적절한 제품인지, 지속가능성은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장견학◇ 혁신창작소' 'Maker space'○ 연수단은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 창업자들의 혁신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제작소)를 방문했다. 1,500㎡ 면적에 각종 장비와 공구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이나 100인 이하 기업이 회비를 내고 시제품을 만들거나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기본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테크숍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연수단은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 제품 디자인을 제작하는 곳에서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기본적으로 회비를 내고 사용하고 있지만, 창업혁신센터 입주 기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 있는 장비는 창업혁신센터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파트너 기존 기업들이 기증한 장비가 대부분이다.각자 기술을 배워서 이곳에서 실습만 하는 연구원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 강사로부터 장비교육을 받고 실험실습과 시제품 제작을 하고 있다.(제작소에서 기계와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를 두고, 연구원들이 장비교육을 받은 뒤 임대를 해서 장비를 이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연수단은 제작소의 레이저실습실에 이어 금속가공·조립실, 자동차도장실, 장비교육장 등을 둘러보았다. 장비교육장에는 세계적인 3D프린터 제조회사인 이오에스(EOS) 제품인 'EOS P396'도 설치되어 있었다.이 제품은 크기가 340×340×600㎜로 중형 제품 가공에 활용되고 있다. 이 기계를 사용하면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CAD데이터에서 직접 툴 없이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전 모델에 비해 38% 더 적은 에너지가 소비되며, 제작 속도도 32% 향상된 제품이다.◇ 첨단 기술의 산실, 창업센터○ 창업혁신센터의 코디네이터인 베드마르(Bedmar)의 안내로 연수단은 제작소를 둘러본 뒤, 신생 창업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를 찾았다.여기는 창업혁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입주기업들은 창업 초기 기업이 빨리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멘토링 지원을 하는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연수단은 이곳에서 실리콘 바이오칩의 생산비용을 절감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이루비스(IRUBIS, Friedrichshafener Straße, 185748 Garching, Tel : +49 173 5958 045, info@irubis.com, https://irubis.com)의 CEO로부터 기술개발 내용과 창업센터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이 회사는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시제품 개발과 안전성 검토를 마치고 나면 제품생산은 외부 기업에게 아웃소싱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품 개발과정에서 창업센터가 소개해준 혁신기업과의 네트워킹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어 3%에 이르는 암 오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용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를 만났다. 이 회사는 자신들의 기술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오류를 줄여 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연수단은 이밖에도 4명의 엑셀러레이터 기업을 더 방문해 상담활동을 펼쳤다.□ 질의응답- 창업기업에서 상대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했을 때 신속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1차적으로 기업 대 기업의 거래가 중심이다 보니, 거래 기업 간에 협업 채널을 만드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제품의 시장성과 상품성, 기술의 우수성만 증명되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소요 자금의 20% 정도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창업프로젝트사도 자금지원을 한다.우리와 같은 창업지원회사들이 스스로 수요기업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다."- IT와 관련된 훈련시설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오늘 방문하지 못했을 뿐이지 실습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바로 옆에 뮌헨공대가 있어서 공대 실습실도 이용하고 있다.특히 지금 말한 그런 분야는 스마트 기술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분야 창업은 뮌헨 시내에 공사하고 있는 별도 공간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현실(VR)과 같은 기술은 창업센터를 방문하면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업프로젝트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지원은."이곳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중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렇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자체 펀드로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 한해 지원받는 프로그램은."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마다 다르다."- 사무실 임대료나 입주 기간은."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오랜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모하고 선정하면, 대략 6개월 정도 지원한다."- 스타트업이 성장을 했으면 자금 회수에 들어가야 하지 않는지."지원은 하지만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물론 우리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한 다음, 회사에 기여를 하고 싶어 후배 스타트업에 대한 멘토링을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다."- 일 년 동안 50개 기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들 기업이 모두 성공하지는 못할 것 같다. 성공하는 비율은."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 비록 사업화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과정은 좋은 경험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실패라고 규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창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배우는 과정이고 이미 성공한 것이다."- 프로젝트사가 지원하는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창업자는 연구개발에 전념하지 생산 판매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에는 경험있는 창업프로젝트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제품생산을 지원할 회사를 소개받는다.스타트업이 설립되면 제품 생산에 어떤 회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생산되는 단계에 들어서면 다양한 검증과정을 거쳐 실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존기업과 공동개발을 유도하기도 한다.특히 ICT, 환경, 의료기기 분야의 스타트업은 공동 연구개발을 하는 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기존 기업과 파트너쉽을 맺고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창업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면 수요기업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주는지."계약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아이디어 연구개발 단계에서 협업이 시작되면 적극 구매하는 편이다. 물론 스타트업이 조건이 맞지 않아 다른 기업에 기술이나 제품을 파는 경우도 있다."□ 제품소개◇ 무단 변속기○ 무단변속으로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변속이 가능한 변속기로 승용차, 화물차, 중장비, 로봇 등에 사용 가능○ 기존 변속기는 등판부와 가속부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무단 변속기를 쓰면 에너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현재 16개국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인도에 기술이전이 진행 중◇ 자동심장충격기○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해서 전기 충격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심장기능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의료장비○ 전원을 켜면 음성으로 심장 충격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조작법을 모르는 사람도 음성을 따라하면 쉽게 작동할 수 있음.○ 독일에서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고, 독일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 식품 포장랩○ 일반 식품포장랩은 200년이 지나야 썩지만, 뉴랩은 음식물 부산물에 첨가제를 넣어 만든 제품으로 용도에 따라 분해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부분 식물성 재료를 사용한 랩도 있는데, 이 제품은 180일 이내에 완전히 분해되는 친환경적인 제품○ 친환경적 제품이지만 일반 제품에 비해 10% 정도 밖에 가격 인상요인 없음.○ 독일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포장재 기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기 바람.◇ 텅스텐 재활용○ 폐 텅스텐을 가공하여 재활용 텅스텐 제품을 만드는 기술 개발○ 용광로에 들어가는 폐로 텅스텐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가를 25% 절감○ 텅스텐도 가격이 오르고 있어 쓰고 남은 텅스텐을 사용할 회사를 찾고 있음.○ 본 제품은 ISO 9001 인증을 받았으며 헌재 이스라엘의 이스타에 납품□ 상담의견◇ 산학협력 지원 우수모델○ 뮌헨공대 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지원의 우수모델로서 매우 인상 깊었다.◇ 실패도 교육과정으로 보는 시각 인상적○ 뮌헨공과대 창업지원센터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2천명~1만 명 중 50명 정도의 아이디어를 선택)으로 모든 것을 지원한다.자금 기술지원 활로개척 등 생활이 되도록 모두 지원하고, 자금회수도 없고 실패해도 거기까지도 하나의 과정이며 성공하면 기업이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거나 사회공공사업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유명한 기업이 많았다. 예를 들어 BMW, MAN, AutoDisk 등이다.○ 창업기업 중 2개 업체를 방문했고, 첫 번째 기업은 신소재로 단백질물질을 검출하는데 현재에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실리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었다.두 번째 기업은 암을 진단하는데 3%의 오진이 있는데 이 오진은 시료를 채취하는데 옮기는 병이나 용기 의사의 실수 등에 의한 것으로 이를 자동화하기 위해 용기개발 및 검진기기가 자동화 되도록 개선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바이오 기업에 가까웠다.○ 독일 정부에서 많은 자금도 투자하는데 회수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업이 잘 만들어지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데 직업을 만들고 나라에 돈을 벌어오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만들어지는데 공헌을 하기 때문이다.실패도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에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본다. 도움을 주는 전문가도 100명 정도 있고, 미국 실리콘밸리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었다.예를 들어 BMW에서 창업자의 납품을 도와주었는데 경쟁업체에 납품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그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납품하고 좋으면 자기도 사용하면 된다고 여겼다.○ 지원센터는 창업자에게 5가지 조건으로 △필요성 △실행가능성 △성공가능성 △적절성 △지속가능성을 보고 지원한다.◇ 젊은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 독일 대기업○ BMW 상속자가 사회 환원으로 젊은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1층의 각각 섹션별로 구분되어진 실험 실습실에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또는 어시스턴트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은 한국의 젋은 산업디자인분야의 학생들이 도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대기업에서도 지원과 항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는데, 실제 투자받은 비용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이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웠다.◇ 창업자들의 열정을 느낀 계기○ 독일 젊은이들의 창업열기가 느껴졌으며 그보다 그들을 위한 창업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창업자의 열의와 사회의 인식의 수준이 느껴지는 장소였다. 그 속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사업가들의 열정이 느껴졌으며 특히 놀란 것은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방법이었다.○ 한국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며 자금이 투자되었다면 성공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독일공과대학 창업프로젝트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무언가를 시작하고 경험을 얻는 것에 더욱 무게가 실려 있어 하나의 경험은 다음 연결로 이어진다는 느낌을 들게 했으며 이것이 독일의 사업이 100년 이상을 이어 성장하게 하는 바탕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히든 챔피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 BMW의 창업 동업자의 투자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에 대한 창업 지원과 사업화 지속적인 육성 방법이 우리 한국과는 많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개발과정에 전문 엔지니어가 팀을 이루어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하고 이에 따른 자금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을 보고, 히든 챔피언의 탄생이 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한다. EST 사업 독일 진출도 뮌헨 공대 창업센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 강소기업을 만들어 내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하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독일 기관의 무한한 신뢰감을 느꼈다. 마음껏 창업 기회를 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사회 환원의 모델○ BMW 창업자라는 사람이 사회 환원차원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사회환원이 어떤 것인가?'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측면의 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통해서 더 많은 파급(고용창출 등)을 위해 지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실패에도 개의치 않는다○ 사업은 실패해도 개의치 않는다는 취지의 목적에 감명 받았다. 생각을 인정하고 육성한다는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인상적이었다.◇ 마음껏 장비사용이 가능한 창작소○ 현재 우리 회사와 협약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부산국방벤처센터와의 각 지자체의 테크노파크 등과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뮌헨공과대학의 창업프로젝트는 우선 입주기업의 부담이 없었다.또한 개발 장비 사용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 할 수 있어 인상 깊었다. 다만 시간제약상 전체 기관을 다 둘러 볼 수 없어 고가의 전기 전자, 등 특정장비는 볼 수 없었지만 마음껏 장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부러웠다.○ 사업화 개발비용 지원은 우리와 비슷했다. 다만 비용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그 격차가 컸다. 9개 국방벤처센터는 방산부품을 주로 하고 있다.테크노파크는 품목은 자유로우나 과제개발비용이 적고 단시간 내 성공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젊은 세대에게 아이디어 창출과 기업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초기비용의 정부지원이 대폭 필요한 것 같다.

  MAN 트럭&버스(MAN Truck & Bus AG) Dachauer Straße 570, 80995 MünchenTel : +49 89 15803193www.mantruckandbus.com 기업방문독일뮌헨  □ 상담기업◇ MAN 트럭&버스○ Phia 부장○ Susanne Schultz(Teamleitung Werksführungen)□ 연수내용◇ 유럽의 대표 상용차 제조업체○ 독일의 대표적인 상용차 제조업체로 저상버스, 굴절버스, 하이데커 버스 등 다양한 종류의 버스를 비롯하여 대형 트럭, 트랙터 등을 생산하며 크게는 산업용 엔진 관련 산업장비도 생산하는 기업이다.유럽,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및 터키의 3 개국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차량 총 중량이 7.5톤에서 44톤인 범용 트럭과 중량이 250톤인 특수목적 차량, 디젤엔진 및 가스엔진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승합차와 전기트럭 생산에 뛰어들고 있다.○ 'MAN'은 'Maschinenfabrik Augsburg-Nürnberg'의 약자로 '아우크스부르크 및 뉘른베르크 기계공장'이라는 뜻이다. 1898년 뉘른베르크 소재 Maschinenbau-AG Nürnberg(1841년 설립)와 아우크스부르크 소재 Maschinenfabrik Augsburg AG(1840년 설립)가 합병하여 1908년 Maschinenfabrik Augsburg-Nürnberg AG로 회사명을 바꾸었다.○ MAN의 연혁에서 공식적으로 뿌리를 두는 곳은 1758년 독일 루르 지방 오버하우센의 '세인트 안토니' 철공소인데, 이 회사가 지역 인근의 철공소들과 합병하여 Gutehoffnung -shütte(GHH)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1921년 MAN의 전신이었던 독일 남부의 M.A.N.을 인수했기 때문이다.이후 인수합병의 주체인 GHH가 중심이 되어 명칭도 GHH 그룹 체제로 유지하다가 1986년에 사업구조 개편으로 현재의 MAN그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장 '그린팩토리'○ 연수단의 두 번째 방문지는 세계 상용차 2위 업체 만(MAN)트럭버스(이하 만)의 본사. 뮌헨 공장은 총 차량 중량이 18~41톤인 대형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 뮌헨공장에서는 전체 플랜트 네트워크를 위한 운전실 및 구동축, 트랜스퍼 케이스 및 구동축을 생산하고 있다.○ 'MAN'의 뮌헨공장은 또한 지속가능한 플랜트 정책 및 기후 전략을 선도하는 공장으로 ''Management Award 2017'을 수상했다.2008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뮌헨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까지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고 2016년에 이미 20%를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낸 바 있다.○ 연수단은 트럭포럼(Truck Forum: 2009년에 완공되었으며 전시장, 박물관, 서비스센터, 기념품점, 경쟁력센터, 트럭 인도장 등이 있는 공간) 건물에 도착했다.만에 소속되어 있으며 공장 방문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기술적인 내용을 브리핑해 주는 피아(Phia) 부장은 뮌헨 공장에서 제작된 차량이 전시되고, 인도되는 공간인 트럭포럼에서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트럭포럼과 버스포럼이 나란히 있는 본사에는 1897년과 1915년을 앞세운 문구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1915년은 만이 최초로 트럭을 만든 해○ 1897년은 루돌프 디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디젤 엔진'의 모형 앞에 새겨져 있다. 루돌프 디젤은 만이 제작하는 상용차와 버스에 탑재된 엔진을 개발한 디젤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1915년은 만이 최초로 트럭을 만든 해를 뜻한다. 철강을 제련하고, 증기기관을 만들던 옛 시절까지 포함하면 만의 역사는 258년에 달하지만 현재 사업 주력군인 상용차를 만드는 이곳에서는 1897년과 1915년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한다.▲ 만 트럭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만은 폭스바겐이 지분의 75%를 가지고 있는 폭스바겐 계열의 만(MAN) 그룹의 상용차·버스 기업이다. 선박 디젤엔진 등을 제작하는 만 디젤&터보, 기어박스를 생산하는 렝크(Renk) 등과 함께 만 그룹을 이루는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2014년 그룹 연매출은 143억 유로(17조8391억원)이고 이 중 만은 전체의 58.7%인 84억 유로(약 10조4789억원)를 차지했는데, 만의 매출이 버스, AS(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제외한 56%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만 그룹 매출의 50%가 트럭 매출○ 연수단이 방문한 본사에는 트럭공장도 함께 위치해 있다. 현재 만 트럭 엔진을 생산중인 뉘른베르크 공장에서 트럭제작 공정이 뮌헨공장으로 옮겨진 지 60년이 됐다고 한다.뮌헨 트럭공장에서는 뉘른베르크산(産) 엔진을 차량 섀시와 캡(운전석이 위치하는 본체)과 함께 결합시켜 트럭 완성차를 제작하고 있다. 전체 공장부지 100만㎡에서 9,300명의 직원들이 연간 4만6700대의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 트럭공장의 주된 공정은 섀시가 제작되는 공정과 캡을 만드는 공정, 또 이를 합치는 공정 등 3단계로 이뤄지고 있었다. 만 직원들은 섀시와 캡이 합쳐져 완성차로 탄생되는 과정을 '결혼'(marriage)이라 부른다고 파이부장은 전했다.○ 뮌헨 공장에서는 만트럭의 주력 상품군인 트랙터 TGX 라인업과 덤프 TGS 라인업이 생산되고 있다. 최고 출력과 크기에 따라 76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트럭들이 같은 조립라인을 지나며 제각각 완성차로 태어나고 있다. ▲ 셰시 공정[출처=브레인파크]○ 차량 섀시가 만들어지는 공정에는 직원 900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기본 섀시 틀이 시계(Clock) 조립라인에 올라선다.시간에 따라 레일을 타고 공정이 앞으로 나아가는 탓에 '시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직원들은 나아가는 섀시에 붙어 나사를 조이거나 필요 부품을 장착시키고 있었다.○ 모든 공구와 장비는 머리 위에서 내려온 줄에 매달려 있었다. 직원들은 필요에 맞춰 도구를 잡아당겨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구조는 바닥에 어떤 부품과 도구도 떨어져 있지 않아 직원들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한다.머리 위 마련된 스크린에는 근무시간 동안 만들어야 할 트럭 물량과 지금까지 제작된 대수 등이 표시돼 있었다. 오전 근무조의 목표 생산량은 90대, 매일 수요에 맞춰 생산량이 조정되고 있었다. 트럭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은 모두 직접 생산해서 조달한다. 비용절감과 품질 보증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점점 완성되는 섀시에 추후 바퀴가 장착될 엑슬이 장착됐다. 엑슬은 섀시 틀에 장착되기 위해 이미 모듈로 제작된 상태였다. 기본 형태가 완성된 섀시는 다음으로 공장 내 복층 형태로 마련된 페인팅 공간에서 155m 거리의 18개 공정을 거치며 색이 칠해졌다.◇ 도색공정 혁신위해 새로운 공장 신축 중○ 만은 도색 공정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8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2017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도색공장을 새로 건축하고 있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현재 1일 260대의 작업량을 500대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한다.○ 180명의 작업자가 스프레이로 칠하는 색상에는 32가지가 있어 조합은 1000가지에 육박했다. 색상이 입혀진 섀시는 마지막으로 뉘른베르크에서 온 엔진과의 결합으로 캡과의 결혼을 기다리게 된다.○ 공정이 반대쪽부터 진행되는 캡 라인에는 280명이 연간 6만3200개 캡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이다. 흔히 마주치는 트럭의 얼굴 부분이 제작되는 공정이다.이곳에는 운전석의 대쉬보드나 전면, 측면 유리가 장착됐다. 대쉬보드를 이루는 모듈에는 3만6000개에 달하는 전선이 탑재된다고 한다.○ 캡과 섀시가 합체되는 '결혼' 공정에서는 작업자들이 나사와 드릴을 이용해 결합을 단단하게 할 뿐 아니라 바퀴를 장착하고, 각종 차량용 액체류를 충전했다.이 과정을 거치고 만 트럭이 태어나는 것이다. 트럭 1대를 조립하는 데는 대략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기초공정까지 포함하면 1대당 약 30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만(MAN) 공장에서는 부피 있는 짐이나 윙바디 차량에 최적화된 '뉴 만 TGS 1+3형 5.6 장축 8×4카고'와 '뉴 만 TGX 640마력 6×4트랙터', '뉴 만 TGM 극초장축 15.290 8.8미터 카고' 등도 생산하고 있다.○ 뉴 만 TGX 640마력 6×4트랙터는 브랜드 대표 D38 디젤엔진을 탑재한 플래그십 모델이다. 최고출력 640마력에 최대토크 305kg·m에 이르는 강력한 힘과 탁월한 연비를 통해 역동적인 주행감과 운송 경제성을 차주에게 선사한다.하중 지지 및 충격 흡수 역량이 뛰어난 대용량 에어서스펜션을 장착해 뛰어난 승차감과 화물 운송 안정성은 물론 공공재인 도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있다고 한다.○ 안락한 침대 2개가 배치된 고급스러우면서 웅장한 하이루프 캡 디자인은 편안한 주행은 물론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높은 차체에 쉽게 탑승할 수 있게 돕는 탑승용 가죽손잡이, 장인이 마무리한 스티어링 휠, 넉넉한 수납공간 등은 탑승 순간부터 플래그십 모델에 걸맞은 차별화된 실내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Quality Gate'라는 품질평가 공간 3곳○ 트럭 제작 공정 중에는 '품질 문'(Quality Gate)라는 이름의 품질평가 공간이 3개가 마련돼 있고, 초록종이(섀시 공정), 분홍종이(캡 공정)가 각 제작품에 붙여져 있었다.이곳에서는 전자장비를 이용해 제작품의 테스트를 2분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작업 지시가 적힌 종이로 직원은 담당 공정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있다. 이 종이는 향후 5년 간 보관되며 향후 품질 문제가 발생할 때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초 근거 역할을 하고 있다.○ 공장에는 직업학교 도제생들이 직원들과 함께 제작 과정을 배울 수 있는 도제교육공간도 있었다. 섀시 라인과 캡 라인에 각각 위치한 도제교육공간에는 섀시와 캡, 엔진 등 실제 트럭을 이루는 주요 부품과 각종 도구들이 마련돼 있었다.앞으로 작업을 담당하게 될 예비 기술자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이용하지만 기존 직원의 재교육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캡 공정[출처=브레인파크]◇ 직원 제안이 자유로운 '워킹 트레이닝 문화'○ 만트럭은 기술개발과 트럭 생산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이야기하는 '워킹 트레이닝' 문화(Working Training Culture)가 발달했다.○ 실제 예로 섀시와 엑슬이 결합된 차체를 캡과의 결합 전 돌리는 과정이 필요한 데 한 직원의 제안으로 5톤 무게를 들 수 있는 밴드가 이 작업에 활용되고 있는 장면을 연수단은 볼 수 있었다.단순히 밴드를 걸어주는 것만으로 쉽게 차체를 돌릴 수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친환경을 강조하는 모습도 뮌헨공장의 특징이다. 공장에서는 태양광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재활용 에너지를 이용한 뿐 화석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았다.만은 공장 소음을 줄일 목적으로는 방음재를 벽에 적용하거나 소음을 대폭 줄인 기계 도구들을 도입했다고 한다. 만은 일부 공정에 컴퓨터가 운전하고 로봇이 조립을 하면 사람이 확인하는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하고 있다.◇ EV트럭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만은 올해(2017년) 2월에는 오스트리아 최대 물류기업 CNL과 EV트럭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바야흐로 전기 트럭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이 파트너쉽은 만이 대형 상용차에 EV 동력을 탑재하면 CNL이 해당 트럭을 물류에 투입, 탄소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만은 2017년까지 시험용 EV트럭을 개발하고, 유럽 내 종합부품회사인 마그나슈타이어를 포함한 9개 CNL 회원사기 시험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만은 2016년 마그나슈타이어와 합작으로 순수 전기 세미트레일러 트랙터를 독일 상용차박람회에 출시한 바 있으며, 2018년까지 TGM 시리즈의 EV트럭을 오스트리아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한다.2017년 전기 트럭에 이어 2018년에는 전기버스 모델을 공개하는 것이 만의 목표이다. 전기트럭과 전기버스는 2019년부터 양산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폭스바겐과 손잡고 소형상용차 시장 진출○ 만은 또한 최근에는 폭스바겐과 손잡고 소형상용차 시장에 진출했다. 만이 새롭게 선보인 소형상용차 TGE는 지난해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IAA 상용차 박람회서 폭스바겐 신형 크래프터와 함께 나란히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소형상용차 시장에도 진출한 MAN[출처=브레인파크]○ TGE는 3.5톤급 대형 밴 또는 LCV(light commercial vehicle)로 분류된다. 폭스바겐 신형 크래프터와 쌍둥이 모델이며, 국내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 현대차 쏠라티(수출명 H350) 등과 같은 부류이다.□ 상담의견◇ 자동화된 유연생산체제에서 아이디어 수집○ 자동화가 덜된 공정과 완전자동화가 된 공정이 공존하는 유연생산체제에서 효율성을 보고 당사에서 준비 중인 자동화공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로봇을 도입한 자동화 생산 공정○ 트럭 1대를 조립하는데 총 13시간이 소요된다. 공장은 매우 넓지만 모든 것이 분업화되어 1대의 트럭을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 정확하게 한 장소에서 조립되고 있었다. 그 중 일부는 로봇이 도입되어 있다.◇ 근로자의 동선과 휴식을 고려한 공장 배치○ 육안으로 보기에 눈에 띄는 먼지나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마스크도 귀마개도 없이 일하는 작업자들과 작업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커피테이블,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부엌 및 다양한 근로자를 위한 배치가 놀라웠다. 특히 자동화되어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놀라웠다.○ 움직이는 크레인을 따라가며(걸어가며) 볼트를 조이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공정과 공정 사이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잠시의 찰나도 쉼 없이 손발이 맞게 일하는 모습과 또 모든 구역마다 젊은 새로운 실습자에게 교육하는 공간이 대기업의 잘 짜여진 자동화시스템을 일구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자유로운 현장 분위기 인상적○ 규모는 작지만 한 제조업체의 일원으로서 본 MAN의 현장 견학은 참으로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놀라움도 있었지만 다른 점이 더 많이 보였던 자리였다.○ 한국의 현장은 뭔가 감시하는 분위기의 눈치 보면서 일하는 느낌의 산업현장이라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자유로운 느낌이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공장 내의 흡연 장소배치나 휴식 테이블 배치 같은 간단한 배치에도 다름을 느낄 정도였다.○ 그리고 MAN근로자의 임금이 생각보다 높지 않음에도 놀랐으나 사회보장제도의 차이로 실질 생활의 질이 낮지 않게 됨에 더욱 놀랐다. 뭔가 국가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독일의 저력이 무엇인지를 본 느낌이었다.◇ 조립설비 단순화로 생산 극대화○ 많은 부품을 조립 생산하는 대형 화물차 자동차 조립 공정은 OEM 하청 업체에서 반제품 조립을 한 상태로 입고된 부품을 조립공정에 바로 투입 1. 하부하체조립, 2. 엔진 및 구동 및 조향장치 조립, 3. 전장품 조립, 4. 문짝 및 마지막 마무리 기타 조립하는 방법으로 넓은 전체 조립 공장 면적이 필요치 않고 조립 설비도 단순화하여 생산 극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사고가 없는 공장 설계○ 세계 최고품질의 상용차를 제조하는 만 공장을 방문하고 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공장 안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한명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낙하물, 머리 부딪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시설 배치 설계를 철저하게 했다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 체계적인 생산라인○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된 공정으로 운영되어 있는 회사라고 설명은 들었지만, 회사 내부 작업 환경을 보면서는 '과연 우수한 기업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안전모를 벗더라도 머리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서는 안전모를 써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또 지게차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순간 실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았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했는데, "지게차의 속도 규제는 없나요?"라고 물으니, 안내자의 말이 "작업 공정 속도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체에서는 작업의 속도보다도 안전을 더 우선시 하는 경향이다.○ 회사 내부의 안전사고 등의 통계를 살펴보고 싶었다.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차가 좋다고는 하지만 오랜 자동차 역사와 네임벨류 때문만은 아닌지 되새겨 봐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열심히 혁신을 거듭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부품의 적재적소 공급○ 트럭의 자동화조립증정과 부품의 적재적소 공급은 좋은 인상을 남겼다. 작업환경의 매연은 좀 더 개선해야 될 것 같다.◇ 안전과 철저한 품질관리 주목○ MAN사는 국내에도 트럭이 많이 수입되어 건설현장과 컨테이너 트레일러트럭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세계 대형트럭시장의 MERCEDES-BENZ사와 MAN사, SCANIA사 VOLVO사 등이 있다.MAN사와 SCANIA사가 그룹회사로 엔진, 트랜스미션 공유 등 비용절감과 공동연구개발을 하고 있어 유럽과 세계 대형트럭시장을 석권하고 있어 부러웠다.○ 현장견학 시 현대기아차의 조립라인과 비슷하거나 다소 떨어진 감은 있으나 안전과 철저한 검사가 눈에 띠었다. 우리나라가 부품을 공급하기에는 운반비와 인건비 때문에 다소 어렵다는 인상을 받았다.○ 엔진공장과 트랜스미션 공장을 보고 싶었으나 시간제약상, 또 MAN사의 사정상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운 점이다. 다만, 디젤엔진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 부러울 따름이었다.전기차와 수소차 개발이 활발하지만 대형엔진은 디젤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었으며, 유로 6에 이어 유로 7엔진을 개발 중이라고 들었다.

▲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인 아이신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동차 부품회사인 아이신(アイシン)에 따르면 2024년 5월27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엑세디(クセディ)의 주식 전량을 매각할 계획이다.아이신은 현재 엑세디가 발행한 주식의 34.5%에 해당하는 1623만400주를 소유하고 있다. 2001년 엑세디와 자본 및 업무제휴를 하며 해당 주식을 확보했다.엑세디는 2024년 3월기 연결실적(국제회계기준)은 저조했다. 매출액은 3083억 엔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하지만 최종손익은 전년 45억 엔의 흑자에서 100억 엔의 적자로 전환됐다.엑세디는 5월27일 최대 150억 엔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발행된 주식총수의 17%에 해당하는 800만 주를 매입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아이신은 엑세디의 주식을 매각해 확보한 자본을 전기자동차(EV) 관련 부품의 개발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미 미츠비시전기와 EV 관련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세계 최대 다큐멘터리 영화의 동향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IDFA,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msterdam)Frederiksplein 52, 1017 XN Amsterdam 컨택: Hanneke Heeremans (IDFA Office Manager)Tel: +31 (0)20 627 3329hanneke@idfa.nl 면담: Mr. Cees van ‘t Hullenaar (General Director) 면담: Mrs. Adriek van (Head of Industry)네덜란드06월 23일금13:00암스테르담◇ 세계 최대 규모 다큐멘터리 영화제 IDAF○ 1988년 설립,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msterdam, 이하 IDAF)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주관하는 기관이다.▲ IDFA 포스터[출처=브레인파크]○ 매년 4,000편의 작품이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고 출품되고, 그 중 300편을 선정하여 10일간 관객에게 소개(상영)한다. 작년 기준으로 영화제 티켓 판매량은 28만장 정도였으며, 3,000명의 VIP가 참가했다.○ 평소에는 25명이 상근하고 11월에 열리는 영화제에 대비하여 여름 이후에는 인력이 90명 정도로 늘어나며 영화제에만 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된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공영방송사의 후원으로 다양성 추구○ IDAF의 시작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되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다큐멘터리의 중요성,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나아가 다큐멘터리가 픽션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는 표현방식에 대해 청중들에게 좀 더 알려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저널리스트, 영화 제작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게 되어 4만유로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출범했다.○ IDAF의 현재 예산은 600만 유로로 네덜란드 문화부, 암스테르담 시의 지원금과 함께 후원사, 티켓판매 수익금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4년마다 운영정책을 마련하여 정부기관과 협상을 한다.○ 이러한 운영정책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후원사는 일간신문사와 공영방송사이며, 이들의 후원으로 많은 관객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다행히도 10년 전부터 베를린, 칸 등 다양한 영화제에도 다큐멘터리가 다수 출품되는 등 다큐멘터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트렌드를 카피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는 위험요소도 가지고 있다. 영화제의 주관자로서 프로그램 자체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IDAF의 역할이다.◇ 6개 경쟁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매년 새로운 장르 개발 노력○ 영화제는 1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경쟁 프로그램이 핵심 프로그램이다. 장편 다큐, 중편 다큐, 단편 다큐로 나누어지며 최고의 네덜란드 작가작품, 상호 호환관련 작품, 데뷔작 부문도 있다. 매년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고 있으며 영화제 기간에 10~15개 장소에서 동시에 상영된다.○ 경쟁프로그램 이외에 일반프로그램도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의 베스트 10개의 작품을 소개하는 ‘Top ten’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다.◇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 매년 주제를 정해서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하는데 2017년에는 아랍국가에 대한 작품이 주제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촬영 장면을 사진으로 인화하여 공개하기도 했으며 이전에는 사운드나 편집과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처럼 매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화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다음은 1988년 영화제 개최 이래 선정된 주제들로 시대적 상황을 영화제에 적극 반영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유럽 난민에 관한 주제로 많은 다큐멘터리가 제작, 출품되고 있다.• 1988-1922, 러시아인들이 오고 있다! : 공산주의 붕괴와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를 배경으로 40편의 영화 및 다큐멘터리 제작• 1933-1997, 동영상 우선 : 비디오가 다큐멘터리 제작에 미친 영향에 대한 주제로 1993년 처음으로 비디오 촬영 허용• 1998-2002, 탑시-터 비니 :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동분쟁, 체첸 전쟁 및 9.11 사건으로 이벤트 중 일부분만 진행• 2003-2007, 끝 없는 길 : 2차 인티파다, 베들레헴 공격, 제닌 전투 및 야세르 아라파트 사망으로 대표되는 중동 분쟁으로 끝없는 길에서의 희망 없는 상황 지적• 2008-2012, 위기와 희망 사이 : 금융위기, 세계화, 이민 버마, 이란, 이슬람 근본주의, 아랍의 봄, 디지털 혁명을 핵심주제로 진행◇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훈련프로그램, B2B시스템 운영○ IDAF는 영화제 개최와 함께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활동도 펼치고 있다. 다큐멘터리 전문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제작자들이 부딪치는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지원 활동이 있으며, 국내외 젊은 프로듀서와 제작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도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판매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B2B 시스템도 운영된다. 온라인 플랫폼은 1년 내내 운영되고 영화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현장에서 프로듀서나 판매 에이전트를 통해 약 150편의 필름이 판매된다.TV관계자, 영화유통업체, 판매 에이전트 등 콘텐츠 수요기관이 IDAF를 통해 직접 콘텐츠를 확인하고 거래되는 일종의 마켓이 되는 것이다.◇ 다양성 추구를 위해 글로벌 공동투자, 협업 지원○ 공동투자나 협업지원도 IDAF에서 이루어진다. 일종의 평가과정을 거친 50개의 국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제작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제작 프로듀서들은 국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해외의 프로듀서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프로듀서들은 이 같은 재정적 투자 또는 국제적인 협업을 통해서 영화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마케팅이 용이해지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한 재정지원을 위해 ‘글로벌 사우스’ 펀드사가 영화를 개발하거나 제작하는데 1년에 두 번, 20개의 제작 프로젝트에 펀드를 제공한다. 펀드 지원 목적은 ‘다양성의 추구’이다.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 펀드사는 서양 위주의 전형적인 스토리보다 다양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지원한다.◇ 스토리 표현 중심의 유럽 필름산업○ 유럽 필름산업의 양상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유럽국가의 경우 견고한 TV방송국이 존재하고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당연히 재정적인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다수 있다.○ 이는 미국의 양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영화 제작자들과 비교해볼 때, 미국의 제작자들은 ‘어떻게 관객에게 접근하느냐’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이에 비해 유럽 영화 제작자들은 ‘어떻게 스토리를 표현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유럽은 보통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제작하는 측면이 강하고, 미국은 관객을 위해서 만드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관객을 염두에 두지 않은 예술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15년전쯤, 네덜란드 문화부에서 처음으로 문화에 대한 개념을 예술가들이 관객을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다른 유럽국가들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질의응답- 한국에서도 영화제에 많이 참여했었는데, 한국작품에 대해 평가하자면 어떠했는가? 한국작품 중에서 재미있는 아이템이나 소재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한국 영화계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시장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곧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쟁부문에서 한국 작품은 4년 전에 수상했던 경험이 있다. ‘Planet of snail’ 이라는 작품이었다.예를 들어, 한국의 영화 제작자 대부분은 서양의 영화 제작자로부터 훈련을 받은 경우가 많다. 국제무대로 서기 위한 것 같다. 국제무대에서 성공의 열쇠는 전통적, 국제적인 관점을 모두 유지하는 것, 그리고 독특한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Planet of snail’이라는 한국작품이 수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그 이유는 영화 제작자가 굉장히 시네마틱한 기술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스토리를 전개하고 전세계 공통 관심사인 사랑을 소재로 했다.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같은 구조를 반복하는데 반해 이 달팽이의 이야기는 만인 공동의 사랑을 묘사하면서 관심을 끌었다.그의 표현력에 있어서 굉장히 용감했고 스토리의 5분정도를 전구를 갈아끼우는 것만으로 표현을 해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작품들을 보았을 때, 과거의 달팽이 이야기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작품들은 수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시아, 한국에 대한 쿼터가 존재하는지."쿼터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선정된 작품 중에 5개는 특정나라의 작품이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는다."-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다큐멘터리 축제에 참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초기 비용만 한국에서 받고 암스테르담에서 나머지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펀드를 지원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다큐멘터리를 구성해야 하는지."펀드의 경우에는 스크립트만 가지고도 심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제 영화 제작자들이 시각 자료 없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은 시각 자료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캐릭터, 스토리의 인상이나 비주얼 자체 혹은 분위기를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해서 고심해야 한다."- 한국작품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성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작년에 봤던 프로젝트 중에 한국의 현재 당면이슈를 다루는 것이 기억난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작품이 많이 출품되었으며 한국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지만 표현력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그럼에도"- 1년에 4,00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된다고 했는데, ‘획기적’라고 생각했던 소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유럽에서는 난민에 대한 작품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주제보다는 작품의 표현력이나 품질을 보고 선택한다. 다큐멘터리는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기 때문에 난민을 소재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영화의 예술성이나 제작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다큐멘터리화 시키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다큐멘터리의 팬층이 영화처럼 두텁지 않다. 이 영화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협업이 중요하다. 일간신문이나 공영 방송국 등을 통한 미디어의 노출이 많았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토크쇼가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크쇼의 주제로 많이 다뤄지기도 했다. 그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열쇠라고 생각한다."- 연간 20~25개 작품 제작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원하는 성과가 안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지."먼저 지원 승인 자금을 펀드사에서 제작자에게 제공한다. 제작자가 영화로 인해서 소득창출이 안된 경우, 바로 제작지원금을 펀드사에 돌려줄 필요는 없다.유럽의 대부분의 펀드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 보통은 작품을 성공적으로 출품하고 돈을 벌고 난 후에 자금을 상환한다."- 한국도 정부, 기관으로부터 3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 작품의 방영이나 상용화는 70%정도에 그친다. 이곳에서 출품작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기관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작품은 평가에서 가점이 되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승인을 받았다는 느낌이 있고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포럼에서 고려되기도 한다.하지만 우리는 포럼에서 그 필름자체가 국제파트너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받을 만큼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 나라의 펀드기관에서 각각 영화의 품질과 관객의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플러스 포인트가 되긴 하지만 국제적인 입지를 갖췄는지는 다른 문제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경제가 침체되면 기업의 후원, 협찬이 줄어들어 위기를 겪기도 했다. 네덜란드는 어떠한지."네덜란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펀딩은 기업이 아닌 정부로부터 온다. 이 지원은 보통 4년 정도 지원된다. 그리고 티켓판매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영화제에 대한 대기업의 후원은 없다."- TV프로그램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가 영화화가 되는 과정이 활발한가? TV프로그램에서 다큐멘터리에 대한 시청률이 높은 편인지."어려운 질문이다. 네덜란드에서도 청중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TV 다큐멘터리가 그렇다.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상영할 때는 네덜란드 전체 1,500만 명 인구 중 80만 명만 봐도 시청률이 높다고 판단한다.전 세계적으로 TV방송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이 여가시간을 즐기는 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도 콘텐츠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추세가 많이 변하고 있다."- 성공하는 다큐멘터리의 조건을 트렌드를 리드하고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소재 말고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표현방식이 독특하면 좋을 것 같다. 새로운 접근법을 가진 예술적인 요소가 많은 것도 매력이 될 수 있다."

□ 미·중 패권 경쟁과 탈세계화 시대의 서막◇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를 겪는 중○ 특히, 당시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비중이 높아 고용창출 기반이 불안정했던 미국은 가파른 경기 하락과 높은 실업문제에 봉착* 오프쇼어링 :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선진국 내 기업들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 오바마 정부는 ’10년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혜택을 추진○ ’11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던 리쇼어링 기업 수는 ’13년 이후 둔화되는 추세였으나 ’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다시 급증하는 양상▲ 미국 리쇼어링 기업수 추이 (개)◇ ’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을 주장, 특히 그간 막대한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정부도 미국에 동일한 보복조치를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 미·중 간 마찰은 기술분야와 자원문제로 이어졌으며, 미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는 등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적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영역까지 확대되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며 탈세계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전반적인 수요 위축 속에서 자국고용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 자국산업 보호 강화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식량 가격의 급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양상◇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무역기술장벽) 건수는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는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 TBT(무역기술장벽)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최근 무역기술장벽(TBT) 추이 (건)◇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식량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식량 쇄국주의’가 확대되는 양상*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제한 및 금지에 이어 인도네시아(팜유), 인도(밀)의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대두유), 헝가리(곡물)등의 수출 제한이 이어짐○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나라가 35개국에 달하는 상황◇ 이처럼 탈세계화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의 자원을 무기화하는 문제가 발생○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교란, 무역수지 적자,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위협이 초래□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인 한편, 경제 체질 개선에도 채비◇ 정부(산업부)는 탈세계화에 따른 리쇼어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13년「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내복귀 기업에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 국내복귀보조금 추이 : 200억원(’20) → 500억원(’21) → 570억원(’22)◇ 정부는 ’20.7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환경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新 통상전략”을 발표○ 이에 따라 RCEP 최종 타결 및 비준, CPTPP 가입 추진, 필리핀·캄보디아·우즈백 등과의 FTA 추진 등 중국 및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선제 대응을 추진* 업종별·국가별 수출동향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문제소지 국내제도 사전검토 등◇ 아울러 정부는 ’2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포함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밀·콩 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 국가식량계획◇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선정하고, 공급망 위기 등을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 나간다는 방침○ 한·미 경제·안보 2+2회의 등을 통한 협력 강화, RCEP, CPTPP, IPEF 등 경제협의체에서의 주도적 규범 형성 계획 등을 규정◇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 중 오는 20일 한미 정상 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인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을 발표○ 향후 한미동맹에 기반한 공급망 공조를 강화해 나갈 전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중국이 주도하고 아세안 10개국과 非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다자 무역협정(’22.2월 발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미국 주도로 추진 중(RCEP에 대응 취지),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현재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협의 중□ 자치단체도 지역경제 생존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 자치단체도 탈세계화 시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생존전략 마련에 부심○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17개 시·도별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지역별 대응 예시 >○ 부산민관 합동 ‘비상대응 지원단’을 구성(2.28.), 피해기업 현황파악 및 공급망 대체선 확보, 사태 장기화 시 ‘긴급 특례보증‧경영자금지원’ 등 피해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 경기‘전담조직’을 구성(2.23.), ‘수출기업애로창구센터’와 ‘기업피해SOS시스템’ 운영◇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기업 생산품, 특산물 등의 국제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품 다변화 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전남도는 ’20.7월부터 미국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해 지역 특산물 판매를 지원, 경북도는 올해부터 아마존 등 11개국 6개 글로벌 온라인몰에 도내 200여개 기업의 입점을 지원◇ 한편 탈세계화의 위기 상황을 역으로 활용, 국내 복귀기업의 지역 유치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 경기·경북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예시 >○ 대구시기업당 총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투자보조금 지원,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고용창출장려금 4년간 최대 28억 8천만원, 정착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광주시투자금액에 따라 입지·설비·이전 비용의 24%를 공통 지원하고, 투자 금액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 충남도공장용지의 수의계약·장기임대(50년),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52억까지 지원○ 전북도정부지원 외에 전용단지 이전시 설비투자금액의 10%, 해외사업장 청산 위한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비용의 20% 추가지원, 고용창출장려금 2년 추가 지원○ 경남도’20.5월 국재복귀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 국내복귀기업의 복귀원인을 분석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자치단체별로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도 시도 중○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유통마진을 줄여 지역 내 판매·소비를 유도하는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농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농수산품의 지역 내 우선 자급자족 목적도 동시에 도모○ 전남·전북 등 농촌 비율이 높은 道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품종의 쌀 이외 작물로 전환 및 다양화를 유도하고, 농업기술원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에도 힘쓰는 상황□ 탈세계화는 가속될 전망, 자치단체별 체계적 대비책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탈세계화는 당분간 가속화될 것이며, 안보적 관점에서 국내 경제체제를 견고히 해 대외 충격에 대비해 나가는데 의견이 일치○ 다만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국내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 결국 다자간 무역협정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주장* 미·중과의 관계는 안보·경제 등 국익 전반을 종합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 한편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현재 대응방안은 탈세계화에 대한 대응책이 아닌 타 정책에 부수되는 효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 탈세계화 시대에는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가 교역의 주체로 부각됨을 전망하며, 선제적·체계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