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 상생사회 일천인선언 상생의 소리단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퇴행의 한국 정치, 희망이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연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제 살기에만 급급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로 인한 정치 불신을 완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해 보인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바램과 열망은 여러차레 물거품이 되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관으로 2023년 5월 실시된 ‘숙의형 공론조사’(500인 회의) 권고안은 공론조사의 편향성 등을 이유로 여당측이 수용을 거부해 무산되었다.4월 총선이 코앞인데도 여야는 표 득실에만 급급해 아직 선거방식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례대로 총선을 1개월여 앞두고 밀실담합할 것이 뻔해 보인다.  개헌은 더 첩첩산중이다. 1948년 헌법제정 이래 9차례 개헌이 단행되었지만 그때마다 최고 권력자의 의도대로 바꾸거나 정치인들끼리 적당히 타협해 만들어졌다.4・19혁명으로 단행된 3차 개헌(1960)과 6・10민주화항쟁이 이끌어낸 9차 개헌(1987)에서는 국민 여망이 많이 관철되었지만 그렇다고 국민이 주도한 개헌은 아니었다.  2017년에는 국회 개헌특위 산하에 시민 200명~300명을 무작위 추출해 ‘헌법개정 시민회의’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그나마 당시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개헌절차법)에 명시된 ‘시민회의’ 역할은 헌법개정안(기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자문’ 수준에 불과했다. ◇ 왜 시민의회인가? ‘국민참여’에서 ‘시민권력’으로   시대가 바뀌었다. ‘국민참여’가 아니라 ‘국민주도’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국정 운영방식도 협치(governance)를 넘어 시민권력(civil power)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세계 곳곳에서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ivations)의 이름으로 다양한 유형의 미니-퍼블릭(mini-public)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의 실험이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다. 한마디로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로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고대 아테네의 민회를 본따 ‘추첨민주주의’, ‘추첨의회’라고도 한다. 기득권이나 정치적 이해구조부터 비교적 자유스러운 시민들로 의회를 구성해 입법권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기존의 대의제에 도전하는 혁명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회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개헌을 위한 아일랜드(2012, 2016)와 아이슬란드 시민의회(2010-2012),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2004) 및 온타리오주(2006)와 네덜란드 시민의회(2006), 프랑스의 기후위기 시민의회(2020-2021), 지방의회 단위에서 구성된 동부 벨기에 시민의회(2019) 등을 들 수 있다.이 중 아일랜드의 2차 시민의회는 2018년 5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전면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를 개정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해외 사례를 보면, 주로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제위기 타개와 정치개혁을 위해 시민의회 창설을 공약한 뒤 법률을 제정해 발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정당과 정치인이 주도한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의회 운영이 파행을 거듭한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캐나다, 네덜란드).특히 주류 언론과 기득권 정치세력이 시민의회 활동에 비우호적이거나 권고안 수용을 거부해 제도개혁이 무위로 끝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아이슬란드, 네덜란드).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시민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이후 주류 언론과 정치권의 견제로 영향력이 퇴조하기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 시민단체가 연대한 아이슬란드 사례에 주목해야 국내 정치 상황에 비춰볼 때, 국회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의회 구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 점에서 아이슬란드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를 던지고 있다.아이슬란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하자 2009년 시민단체가 연대한 앤트힐(Anthill) 주도로 시민의회(National Forum)를 설립했다.아이슬란드 의회는 이같은 시민사회의 압박에 2010년 헌법회의(Constitutional Assembly)를 설립하는 법률을 제정해 2차 시민의회가 출범하게 된다. 비록 각국의 사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시민의회는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동부 벨기에 모델’(2019)은 기존의 공식적인 대의기관(지방의회)과 시민숙의기구(시민의회)가 융합된 형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의원과 직접선거로 뽑힌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에서 정책권고안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이같은 방식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 핀란드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오리건주에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시민주도적 검토’(CIR)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패널이 법안을 투표하기 전에 사전 심의한 시민검토서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제 우리도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최대 관문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의회’라는 지렛대가 필요하다.4월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국민주도 개헌을 위해 시민의회 구성을 공약하라”고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다. 

□ 종합 유역관리계획 수립◇ 공동 수계관리계획 수립○ ㅇㅇ강이라는 공동의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는 ㅇㅇ강협의회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인접 지자체간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하천 환경관리에 대해 협의할 때 인접도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동부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ㅇㅇ강 유역의 지자체가 각각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하천과 관련한 수계 차원의 공동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의회 차원으로는 힘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독립한 ㅇㅇ강 유역환경청을 신설하고, ㅇㅇ강 수계관리법률을 제정하고 하천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계별 유역의 종합개발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미국은 1933년에 미국 유역관리의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테네시유역관리청(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이 발족되었다.이때부터 단순 목적의 수자원 개발이 아닌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CWP)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유역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서서 유역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유역관리라는 접근방법(watershed management approch)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아야 한다.◇ ‘댐의 시대’ 이후를 대비한 수자원 정책 수립○ 미국은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댐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댐을 허물기 시작했다. 델라웨어강은 본류에 216개의 지류가 연결되어 있지만, 본류에는 댐이 하나도 없어 취수는 주로 지류에서 하고 있다.델라웨어강은 미국에서 댐이 없는 가장 긴 강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800개에 가까운 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체됐고, 2011년 한 해만 해도 63개의 댐이 철거됐다.○ 댐은 퇴적물이 쌓여 발전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미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취수지와 급수지가 멀어 이송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농작물 피해, 회귀성 어류 멸종 등 환경문제도 많고, 무엇보다 댐을 건설하게 되면 토지 수몰 및 각종 환경규제로 공장 등 생산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면서 지역발전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어 지자체별로 자립형 미래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댐의 시대가 간다는 말은 지표수를 활용 위주의 물 관리 정책에서 지하수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다양한 취수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수자원 정책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유역관리계획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국제협력○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나 지자체의 공동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해양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섬진강 유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물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를 할 때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미 연방 개척국은 IA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연수, 해외 컨설팅 서비스, 수자원 국제회의 참가 등 많은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IA프로그램’은 미 개척국에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자원 관리 시설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다.‘전문가 초청 연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단 방문을 계기로 미 개척국은 ㅇㅇ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한다면 미 개척국과 교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 단체장들이 방문한 바 있는 ‘스톡홀름물연구소’ 역시 국제적인 전문가와 함께 장기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다.이 연구소에는 현재 중국과 장기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환경관련부처에서 20명이 객원연구원으로 와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파트너쉽도 체결하고 있다.○ 국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섬진강을 생태환경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잘 관리되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연구도 고려해 볼 만하다.이런 과정을 거쳐 섬진강을 하천보전과 활용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연구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국내 연구원을 미국 개척국 산하 연구소와 같은 곳에 파견하여 국제공동연구 사업으로 섬진강 유역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소유량제 도입과 통합 물 관리 정착○ 미국 동부도 2012년부터 가뭄이 심한 편이다. 델라웨어강 상류인 트랜튼에서 수량을 체크해 보니 가뭄이 심했으며 조수가 들어와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식수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이에 바닷물을 막기 위해 델라웨어강위원회는 방류량을 늘리는 결정을 했다. 이는 최소유지수량제에 따른 것이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유지수량도 정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류량을 조정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수량이 있어야 수질도 보장된다. 최소유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ㅇㅇ강은 우리나라 5대 하천 중 유일하게 강의 하구가 막히지 않아 바다와 소통되지만 수자원의 타 수계 유출 등으로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해 하류지역의 염해 피해가 심각하다. 현실에 맞는 수량 확보 대책과 용수배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최소유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수계별 최저 하천유지 용수량을 고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물관리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해야 한다.이 법률은 모든 물 관련 기관을 한 개 지붕 아래 두자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법제화시킨 것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통합 물관리가 기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협의회 자체기준 수립○ 델라웨어강협의회에 속한 주들은 더 좋은 수질의 원수 확보를 위해 DRBC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강화된 법과 규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어떤 지역이 수자원 청정지역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을 경우 지역마케팅과 산업육성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일반적인 환경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자원과 지역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ㅇㅇ강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연구 집단을 만들어 자체적인 수자원관리지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수자원 청정지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수자원 보호와 청정 상수원 확보◇ ㅇㅇ강 주변 지역 친환경농업단지 지정○ ㅇㅇ강은 수량이 부족한데도 농업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주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시키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별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오염지역을 지정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축산지역에서의 과다한 오염원과 경종지역에서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촌 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해 경종과 축산의 선순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회 참여 시군 모두 우선 섬진강 주변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광역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지구 확대는 섬진강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관광개발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ㅇㅇ강 인근 농민들을 친환경 농업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민들이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친환경농업과 수질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하천복원을 통한 인공습지 조성○ 이번 연수단이 유역보호센터의 안내로 방문했던 파투센트(Patuxent) 강은 구조물로 직강화시켰던 개천을 원래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이다. 8백 미터 구간이 복원되었으며 공사기간은 5개월 정도였다고 한다.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했다.좁고 깊은 수로를 넓히고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는 대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파투센트 강은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이런 사례처럼 섬진강 지자체들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하천 유역 주변을 생태복원하고 습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강댐 하류지역의 양식물과 어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하류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지 않다.하지만 만약 남강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천 하류의 환경을 바위,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생태를 원래 댐이 없었던 상태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자문을 참고해 볼 만하다.○ 생태복원을 통해 만들어진 습지 중앙에 인공 섬이나 정자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낚시터를 조성하여 맨손낚시 체험행사장으로 이용한다.습지 식물을 따라 치유개념의 꽃테라피 산책코스로 활용하는 수생식물 탐방로를 건설하고, 습지식물원 등의 친환경적인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습지공원이 조성되면 생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해야 한다. 지역주민, 귀농귀촌인구를 대상으로 습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천오염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화 프로그램 제공○ 유역보호센터는 지난 몇 년간 2010년 수질오염총량(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목표, 즉 영양분과 퇴적물에 대한 ‘오염 다이어트(pollution die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을 시행하면서 EPA 체사피크만 프로그램(EPA Chesapeake Bay Program)에 전문가 패널을 통한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BMP 전문가 패널은 △실개천 복원 △도시의 여과를 위한 좁고 긴 땅과 실개천 버퍼 업그레이드 △해안선 관리 △도시 퇴비관리 △새로운 도시 우수성능 표준 △우수 개조 △그레이 인프라에서 영양염류 배출 △강화된 침식 및 퇴적물 관리 등이 있다.○ 우리도 유역보호센터의 BMP와 같은 기법을 원용하여 지역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영양분 및 퇴적물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오염물 저감 전략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인공함양기술 도입○ 우리나라 식수원의 대부분이 지표수인 반면 독일의 식수원은 지표수가 16.9%밖에 되지 않아 수질오염 사고시 대처가 더욱 용이하다.독일을 인공함양 23.9%, 강변여과수 14.6% 등 물을 자연 생태적으로 잘 이용하여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시고 있다.선진국들은 모두 지표수(상수원수)의 오염원 차단과 함께 자연정화를 통한 인공함양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의 댐 선설을 통한 지표수 일변도의 상수공급 정책에서 전처리(응집침전)후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섬진강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뭄이 심해져서 지표수로 가뭄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농민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함양 노력 없이 지하수를 한정 없이 개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누이에(Vernouillet) 정수장은 지하수층의 인공함양에 대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곳은 50년 이상의 연구에서 비롯된 미래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정수장 인근 갈라르동(Le Gallardon) 저수지를 활용한 인공함양은 이블린 도(Departement Yvelines)에 있는 펙-크르와씨(Pecq-Croissy)의 정수공장에 적용된 연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로 1일 생산용량이 약 9,600㎥이다.여기는 지하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토양의 정화 능력을 이용하는 '토양여과방식'의 정수장으로, 이블린 도의 '베르뇌이으(Verneuil) 베르누이에(Vernouillet) 상하수도조합(Syndicat Intercommunal d'Eau et d'Assainissement de Verneuil-Verdouillet, SIEAVV)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근 지역 25,000명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한다.지역의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암모니아 함유량이 많은 세느강에 의해 채워지는 지하수 중의 하나이다. 자원의 저하를 막고, 비용의 과다지출을 피하기 위해 SIEAVV는 혁신적인 방법인 토양여과방법(Geofiltration)을 사용하고 있다.친환경적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지하수의 펌핑과 인공 함양 및 토양의 여과능력을 결합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하수자원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 화학 시약을 이용한 전통적인 처리 보다 비용이 덜 들며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특히 토양여과방법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사실상 토양여과방법은 생존과 번식의 공간인 서식지가 위협당하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종을 보호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동물과 식물의 생태계 보전, 환경적인 이점 때문에 자연구역으로 분류된 물(강, 바다, 호수, 연못, 습지 등)은 다양한 동물과 꽃에 안전지대를 제공한다.○ 1950년대에 지하수리학자들은 수질의 심한 저하(철, 암모니아, 망간)와 결부되어 지하수층의 수준이 미세하게 규칙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공간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시추공 가까이에 침전물로 형성된 모래층의 과다가 수질 개선과 지하수층의 수준을 매우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발견은 모델링에 의해 확고해졌는데 이 모델링은 센느강에 겨울 홍수가 났을 때 검증되었다.○ 펙-크르와씨(Pecq-Croissy)와 플린 오베르젠빌(Flins-Aubergenville)의 지하수 함양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양여과방법은 베르뇌이으(Verneuil)와 베르누이에(Vernouillet)의 집수지역에서 재현되고 발전되었다. 이 방법은 수많은 배경과 합리적인 비용 속에서 수자원의 안전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시공방법 개선○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의 친환경적 조성이 보편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주차장 조성공법 및 제도 정비기 필요하다.섬진강의 수량을 확대하기 위해 섬진강 주변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전면 투수성 포장으로 교체하거나 아스팔트를 거둬내는 사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해 본다.○ 지하수 고갈과 자연재해 발생을 초래하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 주차장을 지양하고 지하수를 확보하며 휴식공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생태주차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태주차장 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그늘면적은 40% 이상으로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금지 원칙을 제시하고, 과수원식으로 그늘을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면 된다.◇ 수자원 절약을 위한 수온조절장치 도입 검토○ 미 연방 개척국에서 펼친 프로젝트 중 중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였고, 이 사업의 핵심이 샤스타댐 조성사업이었다.샤스타댐은 높이가 180미터에 이르는 대형 댐으로 센트럴밸리 프로젝트로 탄생한 가장 큰 구조물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온조절장치(TCD)가 설치되어 있다.○ TCD프로그램은 하류지역에 필요한 수온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수자원을 절약하면서도 방류지점 세 곳 중 어느 지점에서 방류를 하든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샤스타댐 하류에는 연어가 살고 있는데, 물의 온도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산란에 방해가 된다. 연어는 저온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많은 양의 물을 내려 보내야 하지만 낮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적은 양의 물만 방류해도 된다.○ 일반적인 댐에는 방류시설이 하단에 한 곳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데, 샤스타댐에는 저수지 표면에서부터 아래로 세 곳의 방류시설을 두고 계절과 용도에 맞춰 알맞은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 놓았다.수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한 끝에 도입한 시설이다. 샤스타댐의 수온조절장치 같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국가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리 분야 예산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자일럼이 설치한 영국 카디프의 하수처리장(1일 처리용량 541,000㎥)은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거쳐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이 기술은 한 개의 탱크 안에 물을 가둬놓고 공기를 넣어 물 속 유기물을 제거하고 슬러지를 가라앉힌 다음 질소, 인, BOD, SS 등을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면적을 넓게 차지하지 않고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역시 자일럼이 설치한 중국 허페이(Hefei)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의 WWTP 폐수처리장(일일 처리용량 200,000㎥)에서는 강력한 오존시스템을 활용, 공장폐수가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있는 색깔을 성공적으로 제거되고 있다.자일럼은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수중펌프(Flygt Concertor)도 새로 개발했다. 펌프를 물속에 담가 놓으면 최적의 운전점을 스스로 찾아가는데, 오수나 하수는 이물질이 많아 펌프가 많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막힘방지장치를 달아 절대 막히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자일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환경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관행적 시공에 익숙해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환경 관련 부서에서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해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적게 쓰며 관리에도 용이한, 새로운 환경 신기술을 물 관련 분야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련 설비 구입 시 모니터링 장치 함께 구입○ 그동안 물 관리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술을 썼는데,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 운전자의 관리부담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고효율의 설비, 에너지 절감 설비와 함께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펌프를 예로 들면, 펌프는 가장 적은 동력에서 가장 우수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이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싼 것 위주로 찾기 때문에 기업도 문제고 지자체도 문제가 된다.모니터링을 통해 도입한 설비의 효과를 점검해 주지 않으면 예산 절감의 효과를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설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점검 방법 개선○ 장기적으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과 수요 측면에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병행되어야 한다.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댐과 같은 저장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주민들이 댐과 저수지를 확대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따라서 앞으로는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사용량 절감과 관련해 오래 묵은 과제가 누수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수원수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 되는 양을 잡아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취수량과 송수량과 소비량을 체크해서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분석, 대처하는 방법이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 누수량과 누수 지점을 측정해서 맞춤형 대응을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누수지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예산을 적제들이면서도 누수방지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수처리 분야의 4차산업 혁명 대비 전략 마련○ 글로벌 물 관리 기술을 선도하는 자일럼(Xylem, XYL)은 2011년 세계적인 펌프 제작 회사인 ITT사에서 물 분야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분사한 글로벌 수자원 기술 전문업체로 선진 기술과 노하우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세계적인 여러 제품 브랜드를 통해 150여 개 국에 36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자일럼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는 센서스 인수를 통해 첨단 기술 공급체계를 보완한 것이 일조했다.○ 총 자산 1조원 규모의 센서스라는 회사는 물과 전기, 가스 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터와 네트워크 기술 및 선진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 자일럼의 성공사례는 세계 정상급 브랜드와 제품이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성과 수자원 보존, 개선된 생애주기 비용 등 고객의 요구를 더욱 잘 충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처리 산업에서도 제조업과 결합한 IT기술로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자일럼이 보유한 브랜드 중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폐수 펌프 기술이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Flygt Experior)이다.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는 설치가 간편하고 작동이 간편한 패키지로 기존의 폐수 펌프보다 5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UV AOP는 오존 특유의 비릿한 냄새 제거를 위해 UV에 과산화수소를 투입해서 잔류 부산물을 전혀 남기지 않고, 2차적인 오염물질 배출 없이 정수된 물 맛을 높이는 기술로 국내에는 수자원 공사를 통해 시흥에 최초로 공급한 것이다.○ 정수장은 에너지 과소비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10만 톤 이하에서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운영관리도 낮은 수준으로 하면서 향상된 수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측기술 향상을 통한 물 절약 방법 검토○ 자일럼은 홍수나 가뭄 등 기후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센스를 통한 데이터 수집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이전에는 아무 때나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최근에는 측정 지점을 정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365일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자일럼은 강이나 바다에서 유속과 물의 수위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태국의 파삭(Pa Sak)강 상류에서 조류가 증식하면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인 다목적 측정기를 활용해 어느 지점에서 부영양화 물질이 방류되는지 조사했다.일반적인 중금속 분석기를 사용할 때 보다 자체 개발한 다목적 측정기를 사용함으로써 3만~5만 달러 정도의 예산도 절감했다고 한다.○ 자일럼은 플로리다 주에서도 다목적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공기질과 수질을 동시에 검사하고 기후·기상 데이터도 측정하여 녹조류(Algae)의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데 성공했다.뉴욕시는 자일럼이 개발한 특수 센스를 이용하여 50% 이상의 수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식수는 혼탁도와 조류량 등 2개를 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혼탁도나 조류가 기준 이상이면 바로 처리하지 않고 전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정확한 수질조사가 예산을 절감케 해준 사례는 캘리포니아주에도 있었다. 엘시뇨(Elsinore) 호수에서 물고기가 수중 산소 부족으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자일럼에서 에어레이션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설치, 50%의 에너지 비용(3만 달러)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정 지점의 일정한 깊이의 수질만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의 깊이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깨끗한 수위의 물의 수위를 찾아 그 수위의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 정수장에서 강물의 전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 하수․폐수의 적정처리와 재이용◇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 확대○ 유역보호센터는 메릴랜드 주 천연자원부의 지원금으로 엘리콧 시티(Ellicott City, Maryland)에 위치한 베델(Bethel) 한인 교회 앞에 바이오리텐션 시설 두 개를 설치했다.이 시설은 연간 약 9.2 파운드의 질소, 연간 1.2 파운드의 인 및 연간 1,351 파운드의 퇴적물이 팹태스코 강(Patapsco River)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센터는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재단의 혜택을 계량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시설은 모레와 자갈 및 수초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으로 메릴랜드주에서 1억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1600평정도 되는 불투성 포장에 내린 우수를 정화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험적인 시설이다.모래와 자갈과 함께 참나무 숯도 투입, 함께 묻어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숯을 현재는 8% 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의 숯을 사용하면 정화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연수단이 이번 유역보호센터 우수정화시설 연수에서 확인했듯이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수초골재하수처리장, SNR공법)는 식물, 골재와 같은 자연재료를 가지고 습지식물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 처리하고 주민쉼터와 생태학습장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ㅇㅇ강의 수질 보호와 함께 하수처리시설의 습지식물원화를 목표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중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마을을 중심으로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을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① [표] SNR 공법 하수처리시설 시공현황구분시공실적시설명공공하수처리시설150경남 남해군 양지마을 하수처리시설 외개인하수처리시설27충북 청원군 한국교원대학교 하수처리시설 외군부대 하수처리시설19해병대 2사단 04-K-오수처리시설 외하천 정화시설12경남 거제시 고현천 용산 오염하천 정화시설 외비점오염원 저감시설7전남 순천시 주암호 상류 비점오염원 정화시설 외호소수 정화시설2경남 창녕군 창녕 힐마루 CC pond 정화시설하수종말처리장4울산 울주군 신리 마을하수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 외폐수처리시설3경남 진주시 (재)바이오 21센터 폐수 처리시설 외해외 적용시설4캄보디아 프놈펜 직업훈련원 하수처리시설합계228 v 자료 : 2016년 7월 시공실적 (주)성일엔텍○ 마을하수도 대상지구 지정 및 자연정화 습지식물원식 공법으로 변경하고, 갈대, 부들, 창포, 붓꽃, 고랭이, 줄 등 수초 식재로 하수처리장 겸 습지식물원으로 활용하면 이후 섬진강 주변에 지역별로 흩어진 하수처리장(습지식물원)을 테마화해서 이런 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코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수처리장은 냄새가 없고, 수질정화기능은 탁월하지만, 유지관리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습지식물로 정원처럼 조성할 수 있어 소규모 주민 쉼터 기능과 학생·주민 생태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참고자료]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의 특징과 효과○ 자연통풍형 호기조/습지조를 이용한 자연친화형 하수고도처리기술 :• 호기성 분위기가 유지되는 호기조와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 혐기/무산소 조건의 습지조를 유입수가 차례로 통과하면서 각 조의 여재(모래, 자갈, 갈대뿌리)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유기물 및 질소, 인 제거○ 무동력/저탄소를 선도하는 친환경 생태수질정화 기술 :• 무동력 처리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식생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경제성과 유기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기술 :• 동력 사용 최소화 / 슬러지 발생 최소화 / 유지관리 빈도 최소화 / 기자재 및 주요설비 내구연한 10년 이상 /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시공·운영 가능 / 유럽형 인공습지 대비 부지면적 5분의1 이하 소요▲ 생태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 생태식물원 마을하수리장 식재사례[출처=브레인파크]○ 인공습지에 필요한 각종 수초(예 갈대 등) 들의 수질정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입수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초를 이용한 수질정화방법들을 수집하고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고농도의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저 농도 상수원수 전처리에도 SBR공법을 창조적으로 도입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SBR공법은 고농도의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해 오수를 갈대조와 수초조를 흐르도록 해서 방류하고 있다. 겨울철에도 오염물질 제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오수는 땅 밑으로 지나가면서 토양층이 질소 인을 흡착하고 흡착을 한 미생물이 먹음으로써 질소와 인이 처리가 된다. 1차로 토양흡착이 중요하고 2차로 미생물이 처리를 한다.○ 하지만 상수 원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습지나 우수정화시설을 고농도의 질소 인을 다운시키는데 습지가 필요하지만 1.56정도 되는 TP를 0.56정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의 처리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 부족시대 대비 빗물 재활용○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따라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섬진강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 대비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별로 빗물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업을 보다 진보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농지에 웅덩이를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한 둠벙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활용하는 농지 빗물 저장소(둠벙) 설치사업,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물 순환 교육, 지하수 확보 위한 투수성 포장 확대, 봄 가뭄이 심한 마을 및 차량 접근 곤란한 산불위험지역 등에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가정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라 본다.◇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활용한 상수 공급○ 우리나라는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청소용, 관수용으로 정도로만 쓰고 있는데, 하수처리수를 직접 상수로 정화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호주도 하수처리수를 상수로 쓰는 플랜트를 많이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하수처리수를 직접 재이용 하는 기술이 관건이 될 것이다. 창이 뉴워트 플랜트(처리용량 1일 228,000㎥)는 필터로 처리한 것을 UV를 통해 재처리하고 저수지로 보냈다가 정수장을 거쳐 세척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다.샌디에고는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하수처리한 물을 옥실리아라는 고도산화처리기술이나 UV를 이용해서 다시 상수로 제공하고 있다.◇ 개의 후각을 이용한 하수 누수 지점 탐색○ 유역보호센터는 남서부 버몬트의 베닝턴과 포렛 마을의 하수 관리를 위해 각 지역에서 특정 관로와 실개천을 대상으로 하수 탐지견을 동원해 생활하수의 누수 지점을 탐색했다.탐지견이 발견한 것은 △주택 정화조와 섞여서 하수를 실개천으로 침출시키는 지하수 △길가 도랑으로 오수 침출수를 내려 보내는 지붕 배수 △근거리에 위치한 우수 배수관으로 유출된 위생 하수 등이었다고 한다.이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기초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불법 연결이 발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소유주인 주와 마을이 협력하고 있다.○ 하수 탐지견은 실개천, 배출구, 집수구 및 맨홀에 있는 생활 하수를 감지하는 활동을 한다. 생활 하수를 식별하도록 특별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탐지견은 기존의 박테리아 샘플링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오염물의 원인도 좁혀나갈 수 있다고 한다.○ 탐지견은 집수구나 배출구의 냄새를 맡고 매우 농도가 낮더라도 생활하수가 있거나 최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몇 초 안에 확인할 수 있다.하수관로에서 누수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도 보다 정확하고 손쉽게 누수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하수 탐지견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 ㅇㅇ강변 친수공간 조성◇ 산림과 연계한 섬진강 친수공간 조성○ 워터갭 휴양지까지 이어지는 델라웨어강 상류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로 인해 연결된 델라웨어강 상류와 이에 연결된 지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어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강 상류의 조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조 지역 240㎞는 이 국립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미국의 다른 강은 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된 구간이 평균 1%도 되지 않는데 비해 델라웨어강은 무려 25%가 지정되어 있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하천이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이 강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레저목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다양한 체험 관광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비교적 자연환경이 남아 있는 ㅇㅇ강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하려는 종합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지역 특색에 맞게 ㅇㅇ강 주변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휴양 패러다임의 변화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는 국민들의 산림휴양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기려는 산림관광객을 섬진강과 연계하여 코스화하는 유치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ㅇㅇ강환경행정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통합관광코스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휴양림 수요에 대응하는 적기 시설 공급으로 섬진강의 친환경 관광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수목원과 같은 시설을 연계 조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강화○ 하천은 단순한 수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섬진강 수계 지자체들은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 아래 자치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강을 통한 수질관리가 중요한 지자체가 있고, 레저나 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다. 각자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되 공동의 기준과 가치는 정립해 두어야 한다. 공동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개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ㅇㅇ강은 전국 4번째로 큰 강이지만 4대강 사업에 제외되는 등으로 수계와 주변지역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 ㅇㅇ강 유역에 분포하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한편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처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담보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수상스포츠파크 조성○ 국민소득 향상으로 수상레포츠 수요 증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섬진강을 이용한 수상경기와 수상레포츠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의 기술적인 진보는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석유 대신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유람선은 강에 띄워도 환경 문제가 거의 없다. 조정이나 카누, 카약이 강물을 오염시키는데 주는 영향도 거의 없다.행정당국이나 협의회 참여 시군이 함께 아름다운 섬진강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적 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북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활발히 보급된 케이블 수상스키는 보트 없이 전기 모터 동력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인원이 즐길 수 있어 친환경적인 수상스포츠로 꼽히고 있다.○ 케이블 수상스키는 1950년 독일에서 개발, 유럽의 저수지, 호수, 강, 바다에 보급되기 시작, 현재 세계 30개 이상 나라에 호수, 강, 바다 180여 곳에 케이블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천안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케이블 워크파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수상 레저스포츠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은 젊은 소비층을 축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나, 보트가 끌어서 즐기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는 고가의 이용료와 유류를 사용하는 보트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수상레저로 허가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친환경적이며 저렴하게 즐기는 케이블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의 도입으로 섬진강에 차별화된 아이템을 설치하고 젊은 관광객을 끌어들어야 할 것이다.◇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 ㅇㅇ강변에는 몇몇 캠핑장이 들어서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캠핑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캠핑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라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스토리가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캠핑인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캠핑을 하면서 잔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잔디 캠핑장,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얻는 캠핑장, 자동차를 타고 영화를 보거나 음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협의회 소속 시군의 특산물을 싼값에 파는 직판장이 있는 캠핑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관리 거버넌스 강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계별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 운영○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와 관련해 해결해야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물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꼽고 있다. 물은 농부, 시민,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ㅇㅇ강물의 이용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농민,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촉진하고 불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를 수계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는 처리과정에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조정이 되지 않으면 연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과 함께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유역보호센터는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 분쟁의 조정자로 직접 나서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ㅇ강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과 민간의 협력이다.하천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정책 추진보다는 민간단체와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섬진강에서 모범적인 하천개발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민관 공동거버넌스로 바꾸고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 개정을 위한 자문단 운영도 필요하다.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를 구축해 ㅇㅇ강의 수질보전과 하천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유역관리 위한 기술인력 양성기구 필요○ 미 유역보호센터의 비전은 훼손된 수역의 생태 및 수문학적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고, 깨끗한 물과 건강한 유역의 훼손을 막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의 기술적 역량이 총 망라되어 있다.유역보호센터는 유역 과학지식을 실질적인 도구와 기술로 변화시켜 유역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응용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기술교육을 시행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하천, 습지, 만 등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역보호센터는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을 정책 집행력 강화로 연결하고 있다. 볼티모어시 내항 부근 오염이 심해진 지역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비용 대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자원관리 행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자치단체에 따라 법·규정이 모두 달라 하천 주변지역 및 상류와 하류 간 이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중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CWP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유역보호센터와 같이 민간단체가 일정한 결정권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실험 연구를 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사례는 드물다.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제와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기술훈련과 현장교육을 제공하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민간기구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이 기구에서는 장기적인 유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빗물관리 설계 매뉴얼 개발, 유역평가 및 계획, 법령 및 규제 검토, 녹색 인프라 설계 및 구현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계별 유역보호센터를 두고 센터들이 연합한 협회를 만들어 조직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역보호센터협회는 올해 창립 6주년을 맞고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조직이나 개인은 시민, 학생, 지자체, 비영리기구, 대학, 도서관 및 연방 기업 등 매우 다양하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의 집행력 확대○ 델라웨어강위원회는 1961년 델라웨어강이 흐르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주가 연합, 델라웨어강 수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다.델라웨어강을 관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던 43개 지역단체와 19개의 정부 산하기관들을 통합해서 만든 조직이다. 수질보호, 상수도 관리, 법규 검토, 수원관리계획, 가뭄관리, 홍수피해대책, 강의 레저목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역관리와 관련해서는 주 정부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인정받는다. DRBC에서 유역관리와 관련한 규정이나 원칙을 만들면, 주 정부는 적어도 위원회가 정한 수준을 지키거나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쓰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ㅇㅇ강협의회와 비슷한 조직이지만 강력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권한을 갖게 된 데는 연방정부의 참여가 도움이 되었다.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에 도나 환경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를 갖춰 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반 강제적인 사항으로써, 도와 중앙정부는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지자체는 집행으로 성과를 내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날로 복잡해지는 이해관계와 수계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큰 과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활동이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물 관련 기술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다수의 시공 및 조경 업계 종사자들에게 그린 인프라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 업계가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오염 제거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린 인프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물 관리를 맡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물 관련 기술 인증사업과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는 다양한 조직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정수 인증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Clean Water Certifi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프로그램은 60명에서 120명 가량의 개인들에게 전문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파트너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해당 개인들을 기술 수요가 있는 분야의 경력개발 및 고용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공급자부터 수요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앱 구축○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에서 저수지와 댐의 저수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강설량 측정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 분석 이외에 강수량을 측정하는 하이드로메트와 기상예측 네트워크인 에그리메트를 운영하고 있다.이 두 온라인 플랫폼은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 저수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이트로메트는 들판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과 강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물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정보를 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에그리메트는 농업 활동에 특화된 기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미 개척국은 공공정보를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외에 민간에서도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우리도 수자원 공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저수량과 공급량을 확인하고 물 활용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정보 입력은 도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수한 장비를 설치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얻는 특수한 정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섬진강 주변의 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언제 관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등 농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가 발달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물 관련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앱은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와 환경교육 확대○ 1992년 델라웨어강위원회(DRBC)는 특별보호하천구역규제법(SPWA)을 채택, 델라웨어 유역이 가지는 빼어난 경관 및 여가 기능과 이들의 생태계 및 물 공급 가치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야생 및 경관 하천법으로 지정된 하천 구역에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델라웨어강은 강을 보전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민들의 인식과 지속적인 교육에 힘입어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10대 강’에 포함되기도 했다.이 같은 명예가 그저 온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 본류에 댐을 만들어 물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민의 환경보호 활동과 지속적인 교육이 바탕이 된 것이다.○ 또한 유역보호센터는 물 관련 지식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생 간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물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주민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ㅇㅇ강 인근 지자체도 주민아카데미나 주민 센터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대상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실천하도록 하면 홍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섬진강의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 콘서트나 섬진강 탐사 및 자전거 릴레이 행사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태계 보전활동에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참여시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거나, 인근에 있는 산업공단 관리기관과 함께 생태계 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강 보전 활동도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국립공원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공개이다.ㅇㅇ강의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협의회 지자체 공동 홍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합과 창의성 중심의 조직문화 창달○ 자일럼이 추구하는 기업가치는 상호 존중, 책임감, 통합, 창의성이라고 한다. ‘상호 존중’은 같이 일하는 동료와 고객을 존중하는 문화를 말하며, ‘책임감’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의식이다.‘통합’은 30개가 넘는 브랜드와 5개 사업부가 부서간 경계 없이 통합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 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창의성’은 물 관련 이슈는 특성상 한두 가지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합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창의성과 통합은 부서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협력 마인드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융합행정의 기반이 된다.부서의 이해만 앞세우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행정조직의 혁신은 이루기 힘들 것이다.

LA통합교육구 가상아카데미 LAUSD Virtual Academy주소 : 333 S Beaudry Ave, Los Angeles, CA 90017 전화 : +1 213 241 1000  □ 질의응답- 온라인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있을 텐데, 이러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운영 또는 지원 방법은."화상회의 플랫폼과 토론 게시판, 학생 전용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가상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에는 독서, 토론, 코딩, 봉사활동 같은 것이 있다.또 일부 선생님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직접 오프라인 동아리를 만들어 이벤트나 장기자랑을 조직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스포츠 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지역 스포츠 클럽이나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해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료 없이 교육받고 있다고 했는데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지원되는 자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상아카데미는 LA통합교육구(LAUSD) 소속 교육기관으로, LAUSD에 속한 다른 학교와 똑같이 자금지원을 받는다. 운영 자금은 주로 연방 자금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원되고 있다.이러한 자금은 출처에 따라 교육 이니셔티브, 특수 교육 서비스, 전문성 개발이나 또다른 필요한 특정 영역을 지원하는데 활용되기도 하다. 학생 등록, 출석이나 특정 학생의 필요와 같은 요건에 따라 주에서 추가로 자금을 할당받기도 한다."- 가상아카데미는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학생들의 학습 진도와 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교사와 학생 비율은 1 :30 정도로 교사 한 명이 약 30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다른 온라인 아카데미에 비해 교사가 관리해야 하는 학생 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학생별로 맞춤화된 지원과 관리를 해주기에 유리하다.특히 초등프로그램에서는 선생님 한 명이 배정되면 커리큘럼이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 이는 선생님과 학생이 신뢰관계를 쌓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학생들의 진도와 성취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모니터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담당 교사는 온라인을 통한 가상 튜터링과 학업상담, 학습 지원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학부모도 자녀의 학습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필요하면 학생이나 학부모와 오프라인으로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한다거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상담도 하고 있다."- 학습에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지원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학습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는 상담서비스, 사회 정서적 학습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 사회적 의식을 함양하는데 미치는 영향 고려○ 학교의 역할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만 있지 않고 사회적 감성을 기르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학점을 취득했을 때 효과가 실질적일지 회의적이다. 학업에 관련한 역할 외에 사회적 의식을 함양하는데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교육 구조가 많이 달라 가상아카데미의 특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자연스럽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방법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온라인 가상학교는 현행 대안학교의 획기적인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 현행 방통고를 중학교 학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현재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수준의 방통고가 오히려 본교보다 더 큰 학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느꼈다.◇ ㅇㅇㅇ :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인증된 교육프로세스를 통해 정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안교육의 발전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나,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학생들에게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 통념상 최소한의 조건만으로 정규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고등학교 수준의 졸업증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기존 고등학교 졸업생의 학업 기준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 방과 후 학교가 범죄 발생율 억제○ 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임기 동안 시행했던 방과 후 학교 운영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그는 학교를 빨리 끝내고 귀가시켰을 때 범죄 연루 확률이 높다.이 같은 학생을 교도소에 수용하고 이를 교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훨씬 저렴하다고 보고, 학교에 방과후 학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실시했다고 한다.그 결과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실하게 보게 됐다는 점은 방통고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교육시스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수업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어 평가에 문제가 있어 보이나, 우리나라도 전체 수업일 중 3분의 2만 채우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수업 적용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 구성 비율이 장애가 있는 학생이 19%, 이중언어 사용자가 30%였다. 우리나라처럼 단순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 위주로 방송중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원한다면 학업을 지속 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마련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ㅇ : 초등학교 담임의 학생과 동시 진급 인상적○ 우리 방송중고 온라인 수업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학력 인정이 되는 부분은 같지만 우리는 일반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해서, 우리도 방송중고 교육을 또 다른 공교육으로 인정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온라인 수업 중심인 학교를 선택할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특히 초등교육에서는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진행하면서도 담임이 바뀌지 않아 학생 개인 특성에 맞춘 교육을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ㅇㅇㅇ : 24시간 교사가 학생과 연결되는 시스템○ 우리 방송중고는 우리나라에서 오프라인 수업이 불가할 때를 대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수준의 제도지만, 미국은 개인별 맞춤 수업을 위해 교사들이 24시간 대기해 언제든지 학생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 보게 된다.○ 온라인 수업 이수로 학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인 1~12학년까지 ‘Welcome Centers’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정서상담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 다음해 담임에게 학생지도 정보 인계 필요○ 교사는 학생과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개별 면담, 학부모 상담 운영으로 학업에 끝까지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모든 학생이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철학이라는 의미가 있다.○ 가상아카데미는 온라인 수업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담, 개인 교습, 사회적·정서적 활동과 같은 다양한 부가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송중고도 참고해서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부가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나라도 가상아카데미와 같이 동일교사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학생 지도를 위해 전년도 담임교사가 다음 해 담임교사에게 학생 지도에 참고할만한 학생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 정도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 ㅇㅇㅇ : 계열을 나누어 최대한 학습자 맞춤형 과정 운영○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6개의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은 향후 방송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비슷한 형태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몇 개의 계열을 나누어 최대한 학습자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학업 결손을 해소하고, 사회성 발달도 함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실시간 수업에 참여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외에 사용하는 교육용 콘텐츠를 여러 교육구에서 함께 공동으로 개발해 질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정 중심 평가의 방법, 학생의 졸업 비율, 오프라인 초·중·고 연계 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ㅇㅇㅇ : 자기주도 학습 강화로 교육품질 향상○ 매일 하루에 수업을 세 개씩 듣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흥미로웠고, 다양한 활동을 보조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간 자율성, 온라인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체육 수업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온라인 수업의 강점을 살려서 자기 주도적 수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수업의 질을 높인 점과 코로나 시국에서 생긴 학습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 연구한 노력이 돋보였다.○ 가상아카데미는 전통적인 학교 수업 외에 물리적‧시간적 제한을 뛰어넘은 교육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체적‧심리적 문제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 ㅇㅇㅇ : 학생 연령과 입학 이유에 따른 별도 관리 필요○ 현재 방송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일부는 개인 운동을 하는 학생들의 도피처로 운영되거나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로 인한 수업 분위기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의 연령과 입학 이유에 따른 별도 관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과정상 학년별로 정해진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령대에 맞춘 커리큘럼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에 접근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커리큘럼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온라인 수업으로 얻은 학점을 일반학교로 전학할 때 그대로 인정되는 모델은 2025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때 필요해 보인다.◇ ㅇㅇㅇ : 고립감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감성 프로그램 도입○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은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더라도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립감이 발생하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소셜 이모셔널 러닝(Social Emotional Learning)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세심한 노력이 돋보였다.○ 가상아카데미를 벤치마킹하여 학년별로 정해진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직업 계발, 취미 교육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많은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국가 차원에서 모바일, 온라인 장비 지원 강화○ 우리나라에서도 방송고 시스템을 통해 활용한 온라인 형태의 쌍방향 소통 수업을 상시 운영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사회적, 교육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교육이 필요한 사람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바일, 온라인 장비를 지원해 방송중고의 교육이 현재 성인학습자 대상의 원격 학습 시스템에서 가상아카데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어떤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지 고려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더 두꺼운 교육적 스펙트럼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 교사 인력 관리나 교사의 교육 영역과 범위를 확대해 단순 지식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상황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ㅇㅇ : 다문화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제공 필요○ 현행 우리는 검정고시 외에 학교 밖에서 학습을 통해 공인 성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그마저도 학생 자신에게 맞는 선택과목을 듣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방식이 필요해질 미래에 가상아카데미의 교육은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도 다문화‧외국인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교육 환경에서는 이들에 대해 개별적인 지도가 어렵다. 따라서 이중언어 학생들에 대한 언어 콘텐츠 교육은 가상아카데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볼 만하다.◇ ㅇㅇㅇ : 학생들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지 않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교사들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느꼈다.○ 정규 성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과제와 평가가 꽤 많았는데, 스스로 피드백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겠다는 우려가 생겼다.○ 가상아카데미는 영상을 통한 수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수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궁금증이 있을 때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방송 중‧고 운영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ㅇㅇㅇ : 학생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교육○ 이곳의 모든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지만, 개인의 신청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선택해 맞춤 수업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수업도 이렇게 보충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수업이지만 학생이 고립되지 않게 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상 깊었는데, 우리도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ㅇㅇㅇ :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 방식 일부 도입○ 교육청이 일선학교를 통제하기보다 지원하는 기능이 강하고 교육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았다.○ 현재 방송중고 원격수업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이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을 일부 도입해서, 피드백 제공,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면 학업 중도 포기자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 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종일반 개설○ 가상아카데미의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종일반을 개설하면 학교 밖 청소년부터 모든 학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면 대안교육의 또 다른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 교육자치에서 추진하는 독립된 온․오프라인 교육기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점회복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서적 치료서비스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보충학습 지도 △원격수업에 필요한 학습 장비 지원과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재 학교 부설인 방송중고 체제를 교육자치를 바탕으로한 독립된 온․오프라인 교육기관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국가 단위의 일괄적인 교육과정 적용에서 방송중고 학생들의 희망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LA교육구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온라인학교가 있다는 것만으로 부러웠고, 교육수요자 설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되는 6개의 아카데미별 교육내용 구성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ㅇㅇㅇ : 복합 교육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하여 학습권 보장○ 주말에 시간이 나는 성인학습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교과 수업을 주말에 할 수 있도록 주말반을 구성하면 성인학습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한 번에 참여하는 것은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온·오프라인 복합 교육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점제 운영은 방학 중 또는 주말에 전국 단위 수업을 운영할 때에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보인다.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교사와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는 학생들로 구성된다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하이브리드 수업은 대안교육의 한 형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수업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안교육의 한 형태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한 달에 2일 출석 수업 외에 대부분의 과정을 방송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방송중‧고와 매우 유사하다.○ 향후 방송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가상아카데미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가상아카데미의 6개 과정처럼 몇 개 계열을 나누어 최대한 학습자 맞춤형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ㅇㅇㅇ : 다양한 과목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2025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열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에 뒤쳐져 졸업을 위한 학점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점을 보충하는데 운동부 학생의 경우 대회 출전으로 시험에서 과락을 맞는 경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 : 온라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역량 교육도 운영○ 우리나라에도 국가차원의 온라인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부적응학생, 정서 위기 학생,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을 쌍방향으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느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 수강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무상 제공하고, 방송중고에서도 출석수업 없이 100% 쌍방향 온라인 학습만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방송중고의 경우 출석 수업 시 기존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 등온라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역량에 관한 교육도 운영해야 한다.- 끝 -

□ 정책동향 :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지역 여론·동향○ 대구달서구, 공무원 노조와 구의회 간 갈등○ 전국요소수 대란에도 불구, 소방서에 쏟아지는 요소수 기부 행렬○ 전국물가 급등문제 심각, 내년도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우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초광역 민관협력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생활임금◇ 지난 3일 경남을 끝으로 아직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22년 생활임금을 확정▲ 15개 시·도의 ’22년 생활임금◇ 키워드 팩트 체크○시·도 생활임금 평균은 1만705원(전년대비 3.7% 인상)으로 지난 8월 고시한 최저임금 9,160원(전년 대비 5.1% 인상) 보다 1,545원 많음○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의 노동자에 대해 적용될 예정□ 한줄 소식◇ 11.9일은 제59주년 소방의 날, 지자체별 기념행사 개최, 한편 강원· 인천·경남 등 소방서에는 ‘요소수 기부’가 이어져 훈훈한 모습 연출◇ 11.9일은 도산 안창호선생의 탄생 143돌을 맞는 날, 선생의 묘소와 기념관이 있는 도산공원(강남구 소재)에서 기념식 개최(유튜브 중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8년부터 11.9일을 도산안창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소방의 날과 소방행정의 연혁□ 소방의 날을 맞아 지자체 기념행사와 다양한 이벤트 진행◇ 긴급전화 119를 상징하는 매년 11월9일은 소방의 날로, 올해로 제59주년을 맞이하여 각 지자체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편의점 등 민간기업에서도 감사 이벤트 등을 진행○ ’48년 정부수립 시부터, 11월1일에 소방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63년부터 정부 주관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 이후 ‘91년 ｢소방법｣ 개정을 통해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운영◇ 긴급전화 119는 나라마다 차이가 일부 있으나, 대부분 1과 9를 조합해서 사용 중 이는 해당 숫자를 돌리는 아날로그식 전화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1을 두 번,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가장 거리가 먼 9를 마지막에 한 번 두었다고 함□ 현행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신분◇ 소방사무는 정부수립 이후 지방소방체계에서 국가소방체계로 전환, 이후 ‘70년 지자체로 소방사무가 이관된 이후 지방사무를 유지해 옴◇ 소방공무원 신분은 최초 국가직에서 출발하였으나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중앙 소방조직은 국가직으로 일선 현장은 지방직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후 지자체간 근무여건 차이 해소, 지자체 간 처우 형평성 등을 위해 ’20.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다시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음◇ 현재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나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로써 소방청장은 소방청 본부와 지역 소방본부장 외 현장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각 시·도에 위임하여 운영 중구분1948 ∼19751975 ∼19921992년 ∼2004.6.1. ∼2014.11.19. ∼2017.7.26.∼조직내무부 치안국내무부 소방국‧내무부·행자부 소방국‧시도 소방본부‧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소방청신분･ ’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지방직과 국가직의 이원화 ’20.4.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최근 소방관련 이슈 (’21년 국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그간 정부·지자체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21.4월), 국립소방병원(’24년 개원 예정) 설치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왔음◇ 올해 1월부터는「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시행되었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시·도 소방특별회계조례」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는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의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음◇ 다만 아직까지 소방공무원 정신적 피해 보상 미흡, 근무여건의 지역간 격차 해소 미완결,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까지의 시차 등으로 인해 소방현장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소방관 정신건강 문제 심각,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 소방공무원은 '16년 364명에서 ’20년 650명으로 286명(78.6%) 늘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방공무원은 37명에서 67명으로 약 80%,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54명에서 186명으로 약 244% 증가◇ 이영 의원 또한 최근 5년간 재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공무원은 평균 11.2명이며, 이들 중 20~30대의 비중이 ’16년 33.4%에서 올해 70%로 급증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공상추정법」도입 등 입법 논의 진행 중◇ 현행제도상 공무상 질병‧사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나, 개인이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지난 ’20.11월 오영환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질병·사망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 서영교 의원도 소방관의 위험직무로 인한 희귀질환과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공상추정법’*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그간 관련 암·희귀질환 역학 연구 결과, 소방관 직무와의 일관된 연관성 미도출,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기타 완화된 공상추정 인정 시책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공상추정법’ 입법 관련 해외사례 >○ 미국1935년 펜실베이니아주의 제정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주정부가 도입, 주마다 인정범위와 세부조건에 차이는 있으나 2016년 기준 43개 주정부가 심장‧폐질환 등 소방관의 질병에 적용, 37개 주정부는 암 발병에 대해 폭넓게 직무연관성을 인정○ 캐나다2002년 매니토바 주정부가 백혈병, 뇌암, 방광암 등에 대한 공상추정법 도입 후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입법 완료. 다만 암의 종류에 따라 재직연수 차별화○ 호주2011년 공상추정법 도입하여, 8개주 중 6개 주정부가 입법하였고 뇌암, 방광암 등 12개 암을 인정하고 질환별 최소 근무연수를 제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도 불구, 지역별 근무환경 격차 지속◇ 시･도의 여건에 따른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을 하였지만, 지자체별로 소방 장비 등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남○ 최근 3년간 매연 배출장치 설치를 위해 서울시는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경기도는 300만원에 불과, 매연 배출장치 설치율도 충남의 경우 100%였으나, 충북은 4.7%로 나타남○ 또한, 최근 4년간 청력보호구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귀마개나 헤드셋 등 개별 사용 청력보호구 지급이 약 10% 감소하였고 경기와 전북, 충남 등 8곳에서는 4년간 지급하지 않음□ 정책적 시사점◇ 국민들이 선정한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로 늘상 ‘소방관’이 선정, 그만큼 소방관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 공상재해법 도입 등은 국민적 공감대 뿐 아니라, 국가·지자체 재정 상황, 국내외 입법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위험한 현장, 처참한 사고 상황에 상시 노출됨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건강관리체계와 지원방안은 법적 근거와 별개로 조속히 마련될 필요◇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를 통해 시‧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방안도 병행되어 검토할 필요

□ 국제 수소산업 동향◇ 파리협정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정세 변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수립으로 세계의 에너지정책과 산업에 큰 변화 예상되며 2017년 11월13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2차 수소위원회 총회’에서 맥킨지가 연구 분석한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 발표함.◯ 2050년 수소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연간 2조5,00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창출되고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수소에너지는 에너지 수급, 경제적 효과,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소경제 도래를 예측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함.◇ 셰일가스 혁명을 토대로 전 세계 산업 국가들의 동향 급변◯ 셰일가스 혁명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잉여전력을 수전해 생산방식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수소생산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됨.◯ HCNG(Hydrogen and CNG blend)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독일을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실증사업 진행되고 있음.◇ 다양한 융·복합 수소충전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보급◯ 최근 독립형 수소충전소 모델 이외에도 CNG 충전소 결합형 및 주유소 활용형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모델 등장함.◯ ‘CNG((Compressed Natural Gas) 충전소 결합형’은 CNG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결합한 모델로 기존 CNG 충전소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수소 및 HCNG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형태[표 1] 주요 국가별 수소충전소 보급 현황 및 계획(단위: 개소)국가명2015년2018년2020년미국(캘리포니아)25-100독일42100400일본77-160한국19-100※자료 : 산업연구원(KEIT) 작성◯ ‘주유소 활용형’은 이동형 수소탱크를 기존 주유소 여유 부지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 절감, 여유부지 임대 수입, 수소의 소비량에 따른 이동형 수소탱크의 유연한 선택 배치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CNG 충전소 결합형과 마찬가지로 수소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초기단계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U는 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주력◯ EU는 연료전지 기술개발과 인프라를 위해 121억 유로를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수소 생산 및 저장 인프라 구축에 18억 유로 등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함.▲ 일본, 미국, 유럽의 수소 관련 정책 개요[출처=브레인파크][표 2] 유럽 내 주요 국가 수소 정책 개요구분내용영국배출가스 무배출 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에 보유세 부과(2017.04.)HK H2 Mobility(2012)의 Phase 2 진행2020년 수소충전소 65개 보급 예정독일2002년 CEP(Clean energy partnership) 결성2016년까지 수소전기차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에 14억 유로 투자2020년까지 총 400개 수소충전소 설치 예정프랑스재산업화 계획 중의 한 파트로 수소연료전지 선정Maxity Fuel Cell Plan을 통해 연로전지 트럭 실증사업 진행2030년 수소충전소 600개, 수소전기차 80만대 보급 예정◇ 독일은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국제 수소 산업계 선도◯ 독일은 혁신적 프로그램과 기업지원제도를 수단으로 국제 수소산업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주로 수소·연료전지기술 ‘국가혁신프로그램(NIP)’로 독일정부와 수소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체와 민관파트너십을 맺고 응용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 진행 하고 있음.◯ 국립수소연구전지기구(NOW)와 H2 Mobility 등 다양한 컨소시엄을 통한 연계협력형 수소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하고 있음.◯ NIP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된 NOW는 독일의 수소 드라이브를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다.독일 교통부·경제부·환경부 등이 수소·연료전지 기술과 관련 있는 기존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산업체들과 협력하여 10년간 14억 유로(약 1조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다양한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활발한데, 2025년까지 400개의 수소연료전지충전시설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2018년에 이미 평균 2주에 수소충전소 1개씩을 준공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 사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180만 유로로 알려짐.◯ 독일정부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차세대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프랑스의 친환경에너지 개발 및 대중교통 투자◯ 프랑스는 파리협정 이후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가정용 난방에 쓰고 남은 지열에너지로 수소를 만들고 이를 다시 난방용으로 쓸 수 있는 수소 난방을 실시하는 등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친환경 에너지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음.◯ 특히 파리시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개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유철도 SNCF는 2022년 상용하를 목표로 수소열차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공식 발표한 바 있음.◯ 파리시는 파리 시내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공공이 주도하여 보급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치 택시를 보급하고 있으며, 파리 시 공공영역 내 디젤 자동차의 제로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한 수소자동차 산업 육성▲ 캘리포니아주 충전소 보급 전망(2014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CAFCP(캘리포니아수소협력기구, 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을 중심으로 수소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의 수소 인프라는 First Element, Air product 등 개별기업이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며 이에 투자하는 예산은 매년 8,150만 달러에 이르렀음.◯ 또한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새로운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미국 연방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주관으로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천연가스망을 통해 공급하는 P2G의 일환인 Wind2H2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태양광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STH(Sloar To Hydrogen)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주요국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 관련 기구[표 3] 국가별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 관련 기구국가도시구분조사대상기관 설명독일마인츠발전소마인츠에너지파크(EnergieparkMainz,Germany)대기업이 연합하여 만든 종합 재생에너지 발전소독일슈튜트가르트연구소바덴뷔르템베르크 태양에너지·수소연구센터(Zentrum für Sonnenenergie-und Wasserstoff-Forschung Baden-Württemberg-ZSW)산·학·연이 함께 세운 태양에너지 및 수소 연구소독일칼스루에연구소유럽에너지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Energy Research)대학과 기업이 만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소독일프라이부르크연구소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시스템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for Solar Energy Systems ISE)프라운호퍼재단의 태양 및 수소전지 연구소독일슈베린연구소수소및정보과학연구소(Hydrogen and Informatics Institute of Applied Technologies-HIAT GmbH)수소연료전지·전기분해전지 전문 연구소독일뒤스부르크연구소ZBT GmbH 연료전지기술센터(ZBT GmbH Zentrum für BrennstoffzellenTechnik)연료전지 및 수소기술의 시장도입 속도를 높이는 산업 지원독일베를린프로젝트수행기관율리히연구센터(Research Centre Jülich GmbH)독일정부 프로젝트 수행기관독일베를린협회H2모빌리티(H2 MOBILITY Germany GmbH&Co.KG)수소전지차량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업협회독일베를린프로젝트수행기관국가수소·연료전지기술협회(NOWGmbH)수소·연료전지기술 국가혁신프로그램 실행 컨트롤타워독일비스바덴협회수소이니셔티브(H2BZInitiative Hessene.V)헤센주의 연료전지기술분야 산·학·연 네트워크독일베를린협회독일수소·연료전지협회(German Hydrogenand Fuel Cell Association-DWV)독일 수소연료전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수행독일함부르크협회클린에너지파트너십(Clean Energy Partnership)지속가능한 수소·연료전지 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 구축프랑스르모트발전소HDF에너지(HDFEnergy)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기반 배터리 기술 이용한 에너지 공급프랑스소피아앙티폴리스연구소재생에너지·에너지시스템로세스센터(Centre Procédés, Energies Renouvelableset Systèmes Energétiques-PERSEE)파리 최고 그랑제꼴의 수소에너지 연구 수행프랑스그르노블연구소Liten연구소(Liten)프랑스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 위원회 하위 연구소프랑스소피아앙티폴리스클러스터소피아앙티폴리스재단(Fondation Sophia Antipolis)최첨단 과학기술 단지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산학협력과 지원프랑스엑상프로방스클러스터Capenergies 경쟁력클러스터(Capenergies Competitiveness Cluster)수소 생산 관련 응용 연구 시범사업 워크숍 주도프랑스파리프로젝트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French Environment & Energy Management Agency)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분야 공공 정책 이행 참여프랑스파리협회프랑스 수소연료전지협회(French Association for Hydrogen and Fuel Cells-AFHYPAC)프랑스 H2 산업 연구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주도프랑스파리협회국제에너지청(International Energy Agency)국제 에너지 기구의 수소 전담 기술협력프로젝트 수행미국콜로라도연구소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수소기반시험연구시설(NREL Hydrogen Infrastructure Testing and Research Facility)친환경 에너지 연구소의 수소기반 산업관련 연구 개발 지원미국플로리다연구소플로리다 태양 에너지 센터(Florida Solar Energy Center)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전반 연구 실시미국워싱턴DC정부기관미국 에너지성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국(US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수소에너지 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파트너십 구축 및 공공 프로그램 기획·지원미국캘리포니아협회캘리포니아 연료전지공동체(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연료전지 연구개발 공동체로 수소차 관련 산업 중심 활동미국워싱턴DC협회H2USA미국 수소연료 및 수소차 보급을 위한 민관협력 공동체일본후쿠오카연구소수소에너지제품연구시험센터(水素エネルギー製品研究試験センター HyTReC)수소에너지 관련 제품 개발 및 연구 시험 시설을 보유한 연구소일본가와사키정부기관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일본의 신재생 에너지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일본도쿄협회일본 수소스테이션네트워크 유한책임(日本水素ステーションネットワーク合同会社 Japan H₂ Mobility, LLC. JHyM)11개의 수소 관련 핵심 기업들이 참여한 수소 스테이션 네트워크일본도쿄협회수소공급·이용기술연구조합(水素供給・利用技術研究組合, HySUT)수소 공급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23개 단체 조합일본도쿄협회기술연구조합 CO2 프리 수소공급망 추진기구(技術研究組合CO2フリー水素サプライチェーン推進機構)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수소 관련 기술 연구 조합

□ 국제사회는 심화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상황○ 파리협정에 기반한 신기후체제가 올해부터 공식출범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파리협정 복귀선언,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는 실정<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 경과 >◇ IPCC,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 설립'88년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IPCC, Inter 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설립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틀 형성*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 설립하였으며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000여 명의 전문가 참여○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요 협약 체결 및 이행을 뒷받침◇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함으로써 본격적인 글로벌 협력이 시작○ 대기 중 온실가스농도 안정화를 목표하는 기후변화 관련 최초의 범지구적 협약으로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의 모체◇ 교토의정서 채택'97년 제3차 당사국총회*는 구체적인 국가별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05년 발효)*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감축의무 대상국은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 38개 선진국(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22%)으로 신흥국은 감축의무 부담에서 제외※ 1차 공약기간('08∼'1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5.2%감축하고 2차 공약기간('13∼20년)에는 18.0% 감축을 목표○ 교토의정서 체제는 대규모 탄소배출국 적용 제외, 주요국 참여 거부 등으로 한계* 대규모 배출국인 중국, 인도 등이 제외된 가운데 미국은 비준 거부, 캐나다는 1차 공약기간 이후 탈퇴, 일본‧러시아‧뉴질랜드는 2차 공약기간에 불참 선언◇ 파리협정'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는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협정인 파리협정을 체결○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당사국*에게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협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 197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중 비준을 완료한 191개국※ 모든 당사국은 목표달성 가능성 평가의 토대가 되는 국가결정기여*를 5년마다 제출* (국가결정기여)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탄소중립 정책 수단 및 국가별 추진 현황○ 탄소중립 관련 정책수단은 시장가격 메커니즘 활용 여부에 따라 시장기반 정책*과 비시장기반 정책**으로 구분* (시장기반정책) 가격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경쟁주체가 자율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도록 유도** (비시장기반정책)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민간의 행동을 규제< 탄소중립 정책수단 및 국가별 추진 현황 >< 시장기반 정책 >◇ 탄소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을 통해 매매하는 제도※ 기업은 소요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비용이 지출되는 방안을 선택○ 탄소배출권 시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적용을 받는 비중은 '05년 4.9%에서 '21년 17.9%로 세 배 이상 증가 예상* '20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2,291억 유로)는 '18년(1,438억 유로) 대비 59% 증가○ EU소속 국가(EU-ETS), 그 외 10개국(독일, 중국 포함) 및 21개 지방정부에서 운영◇ 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동기를 부여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국제기구와 학계*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나 조세 저항, 자국기업 대외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 미국 경제학자 3,500여 명(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8명 포함)은 탄소세 전면 시행,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19.11.5.)○ 현재 25개국에서 실시중이지만 전세계 배출량에서 탄소세가 적용되는 비중은 5.3%에 불과하고, 국가별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1톤단 최저 0.1달러(폴란드)에서 최고 133.3달러(스웨덴)으로 국가간 격차가 매우 큰 편◇ 탄소국경조정세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역외 수입국에 탄소세 명목의 세금을 부여하는 국경조정세 도입 논의가 대두※ 국가간 비대칭적 탄소배출 규제시 발생하는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도입* 고강도의 환경규제를 하는 국가의 배출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배출량 감축 효과가 축소되는 현상○ EU는 유럽 그린딜 일환으로 국경조정세 관련 세부 법안을 '21년 6월까지 확정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 '23년 도입할 예정이며, 최근 미국도 글로벌 탄소배출량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3.1.)○ 이에 대해 환경규제 수준이 낮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은 국경조정세는 파리협정의 대원칙인 상향식* 방식, CBDR**, WTO 조항 등을 위반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상황* 개별당사국이 스스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많은 의무를 부담하는 원칙<비시장기반 정책>◇ 직접규제주요국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선박 연비규제, 친환경 건축설계 의무화 등 직접규제 정책을 실시○ 유럽 주요국(영국, 프랑스 등)과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조치가 시행될 예정으로 유럽은 '25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및 중국은 '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 국제해사기구(IMO)는 '20년부터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를 강화(3.5%→0.5%)하고 '23년 EEXI 규제* 도입을 계획*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현재 운항 중인 모든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감축 의무화하는 조치◇ 공공투자최근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규모 공공투자(인프라 및 R&D)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였으며, 에너지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각국의 투자계획은 지속 확대될 전망○ 미국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공약하였고, 최근 American Job Plan(3.31)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 이상 설치, 태양광 패널 5억개 및 풍력 터빈 6만 개 설치, 일자리 100만 개 이상 창출 등** 클린에너지 투자 지원(4000억 달러), 전기차 보조금(1000억 달러), 전력망 투자(600억 달러), 전기버스 교통망 구축(450억 달러), 기후 관련 R&D(350억 달러), 전기차충전소(150억 달러) 등 총 7000억 달러 투자○ EU는 유럽그린딜('19.12월)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운송 및 건물 부문 인프라를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1조 유로 이상을 투자○ 중국은 신인프라정책('20.4월)에 친환경 자동차 및 전기차 충전소 보급, 스마트그리드 관련 투자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포함○영국(10대 중점계획, '20.11월)과 일본(녹색성장전략, '20.12월)도 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건물 공급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 탄소 중립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측면) 탄소중립정책이 글로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투자 확대 및 저탄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와 탄소세 부과에 따른 고탄소산업 위축 등 부정적 효과**가 병존* (공공투자효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망 구축 등 기반시설 대규모 공공투자로 인해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 (고탄소산업위축) 탄소세 부과에 따라 경제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탄소산업의 비용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축이 불가피○ 탄소중립정책이 국가총생산(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 예측과 부정적 예측이 다양하게 나타남< 탄소중립이 GDP에 미치는 영향 >◇ IMF가 탄소중립정책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20년)한 결과, 시기별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 '21∼'35년 중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로 인해 성장에 긍정적이지만 '36년 이후 탄소세 부과 효과가 커지면서 성장에 부정적으로 전환됨○ 2100년까지 장기를 고려할 경우 기후변화 억제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상회◇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GDP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유럽의 탄소세 도입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세수를 보다 유용한 분야에 활용함에 따라 GDP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적용대상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일부 개선○ 국가별로 산업구조, 기후변화 대응 정도에 따라 성장효과의 편차는 크게 나타남※ IMF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적응도가 높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탄소중립정책으로 GDP가 2∼3% 내외 증가하는 반면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은 OPEC 국가 및 러시아는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고용 측면저탄소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고탄소산업에 비해 대체로 큰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고용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생산규모가 축소되는 업종(내연기관 생산업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 물가 측면탄소중립정책은 화석연료 및 연관제품의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다만 탄소세가 부과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세율이 인상되고, 대체 에너지로 전환이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친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필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의 저탄소 경제기반 구축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 탄소중립정책의 경제적 영향은 예측이 어려우나, 기후변화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친환경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서울(‘지하철형 공유오피스’ 개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역사의 유휴 상가공간에 공유오피스*를 개설할 계획* 건물의 공간을 여러 개로 쪼개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으로 성장, 국내 공유오피스 면적은 ‘18년 33만m2에서 ’20년 60만m2으로 확대○ 공유오피스는 데스크형 고정 공간이 아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라운지형 공간으로 조성되며, QR코드 출입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 공유오피스가 개설될 역사*가 모두 시내 주요 도심 거점에 위치하고 환승역이 많아 공유오피스에 필수적 요소인 이동 편의성 확보 및 지하철 승객들에게 부수적인 광고 효과 창출이 가능* △영등포구청역(2·5호선) △공덕역(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왕십리역(2·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마들역(7호선)○ 공유오피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 업체가 관리하는 공간을 예약하여 사용하고,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 사무실 개설 시 초기비용부담이 없다는 장점○ 市 관계자는 “지하철형 공유오피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 □ 대전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 운영)◇ 대전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운영○ 市는 우선 기업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와 기업 현장의 목소리, 동향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시스템’을 통해 △5인 이상 기업 현황과 기업 유출입 현황을 조회하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4개 등급으로 선별하여 ‘기업협력관*’을 매칭하여 기업의 활동사항을 기록하고 애로사항을 관리할 계획*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해소를 위해 市 공무원 100명을 기업협력관으로 선발·운영○ 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수집과 처리를 위하여 18개 유관기관·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조체계를 구축*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전상공회의소 등○ 市는 지난달 시스템 1차 개발과 ‘기업협력관’ 매칭을 완료하였고 오늘 7월 말까지 데이터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시스템 개발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타 (서울시, 코로나19 상황 속 시민 생활상 분석)◇ 서울시는 시민이 느끼는 전반적인 서울의 변화와 사회상을 파악한 ‘2020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실시* ’03년부터 매년 실시중이며, ’20년엔 서울시내 2만 가구(15세 이상, 40,085명) 및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코로나19로 인해 집의 역할이 확대되어, 집이 ‘쉼터’라는 전통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일·문화·여가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부각※ △직업이 있는 사람의 32.6%가 재택근무를 경험 △여가생활을 혼자 하는 비율이 26%로 전년 대비 7.3% 증가 △가족간 갈등(34.1%), 이웃간 갈등(24.9%)이 증가 △가구 중 56.4%가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로 부부의 가사 분담 비율은 제자리○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체감률은 44.3%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률은 50.7%로 정신적 피로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감염병’이 최고 점수를 나타내, 전년도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실업, 경제위기를 제침○ 市 관계자는 “2020년은 시민들의 생활과 생각들이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해라는 것이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나타났다”며,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시정 반영을 위한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코로나19 (코로나19 퇴원환자 일상회복 지원)○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완치 후에도 장기간에 걸친 후유증을 경험하고있어 자치단체에서는 완치자에 대한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작※ 코로나19 회복환자의 43%가 피로감을 느끼고, 35%는 운동 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우울감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후유증 등 다양한 후유증 호소(1.26.,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구분주요내용서울‣21개 자치구와 협력한 ‘다시, 행복해봄’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운영반’을 구성·운영- 퇴원환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작한 건강키트(미션카드)를 제공*주1회 4주간 전화상담, 필요시 병·의원 및 심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광주‣사회적 낙인이나 심리적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초기 심리상담, 정신건강 정보제공, 무료 심층상담 지원- △꽃차 테라피 △호흡·기댐명상 △해먹쉼명상 △편백봉체조 등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경북‣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적 문제 파악, 트라우마 교육, 긍정성 및 자신감 증진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 지원- 교육청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에서 언어·미술·놀이 치료 등을 지원□ 경 남 (창원시, 공중 풍력발전 개발)◇ 창원시는 한국전력, 한국전기연구원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미래형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공중 풍력발전’ 개발을 추진○ 市가 개발을 추진중인 공중 풍력발전은 높은 고도에 띄운 커다란 연이 바람에너지를 획득하여 줄에 장력 형태로 전달, 줄이 감긴 지상의 드럼이 회전하며 발전기를 구동해 전기를 만드는 방식◇ 공중 풍력발전은 기존의 타워형 풍력터빈과 비교해 경제성, 친환경성,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장점을 확보○ 타워형 풍력터빈보다 △높은 고도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잠재적 총 에너지가 크고*, △설치 장소 제한 적으며 △구성품이 타워형 풍력터빈의 1/10에 불과하여 발전 단가 절감 가능* 타워형 풍력터빈이 획득가능한 잠재적 총 에너지는 400TW인데 반해 공중 풍력발전이 획득가능한 잠재적 총 에너지는 이론적으로 1800TW로 타워형 풍력터빈의 4.5배○ △재료와 비용을 줄임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상 감축 가능하고 △발전소 설치에 따른 환경·경관 훼손, 소음·진동 발생이 적어 주민 수용성 확보에 용이○ 市 관계자는 “창원시와, 한국전력, 한국전기연구원이 공중풍력발전이라는 ‘가지않는길’에 첫발을 내딛고,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상징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 경남(통영 두미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섬택근무’ 시행)◇ 경남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후 ‘공단’)은 통영 두미도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설하여 섬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근무 형태를 지원○ 道의 섬 재생사업 프로젝트인 ‘살고 싶은 섬’으로 두미도가 지난 1월 지정된 후, 공단과 주민들간의 소통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센터를 마련○ 공단 직원들은 원격근무 시스템을 활용하여 팀 또는 사업 단위로 섬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며, 3년간 일주일에 3일 정도 ‘섬택근무’ 시행◇ 道는 해저를 통해 인터넷 회선이 잘 연결되어 있어 작업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고, 불필요한 외부간섭이 적어 집중도와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섬의 활용 가치를 강조○ 직원들이 상주할 ‘섬택근무’ 사무소는 공단 외에 다른 기업들의 신청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힘○ 道 관계자는 “공단의 스마트워크센터같은 시설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섬 주민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

□ 환경변화에 따라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 콘텐츠산업*은 매출‧수출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시 소비재 수출액은 248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높음* 콘텐츠산업은 영화, 음악, 방송, 게임, 만화, 출판, 애니, 캐릭터 등으로 구성** 매출액(조 원) : (’14년)94.9→(’15년)100.5→ (’16년)106.1→(’17년)113.2→(’18년)119.1※ ’18년 장르별 수출 비중 : 게임(66.9%), 캐릭터(7.7%), 음악(5.9%), 방송(4.2%), 출판(2.6%) 順○ 세계시장 규모는 ’18년 2.3조 달러로 ’22년까지 연평균 4.4%로 지속 성장 예상※ ’18년 시장점유율 : 미국 36.8%, 중국 11.7%, 일본 8.0%, 독일 4.6%, 영국 4.4%, 프랑스 3.2%, 한국 2.6% (세계 7위)○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으로 콘텐츠 시장의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동시에 해외 진출 기회도 확대하고 있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5세대 통신 상용화(’19. 4월)에 따른 대용량‧초고품질 콘텐츠 수요 증가로 실감콘텐츠*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부각*** 실감콘텐츠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고해상도 영상(Full UHD), 홀로그램,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맵핑 등을 포괄** 실감콘텐츠 세계시장 규모 : ’17년 32.6조 원 → ’23년 411조원(연평균 52.6% 증가)○ ‘방탄소년단(BTS)*’을 위시한 한류는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특정지역과 언어의 한계를 넘어 세계와 직접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소비재‧관광 등 한국상품의 소비를 촉진* ’19년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연평균 생산유발효과는 4.1조원이며, 소속사 기업가치는 2.3조원으로 평가※ ’19. 6월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콘텐츠 수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40.2조원○ 콘텐츠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여 초기 자금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글로벌 플랫폼 시대에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제작의 걸림돌로 작용○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시장 기반은 형성되었으나, 소비를 유인할 매력적인 콘텐츠가 부족하고 시설‧장비 등 인프라, 전문인력, 기술 수준, 시장수요 등의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 콘텐츠기업(10.5만 개) 중 종사자 10인 미만은 91.6%, 매출액 10억 원 미만은 89.9%(’17년)□ 정부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정부는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종합계획인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요소 중심으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지난 9.17일 발표< 주요 내용 >◇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도약 지원○ ‘콘텐츠 모험투자펀드’ 신설모태펀드 문화계정 내 기획개발‧제작초기‧소외 장르에 집중 투자하는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신설(’22년까지 4,5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하고 장르별로 분산된 투자유치설명회의 통합과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 ‘콘텐츠 기업보증’ 확대’22년까지 추가로 1000억 원의 유망 콘텐츠기업의 특화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콘텐츠 완성보증을 ’22년까지 2,2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일반 기업보증을 통한 콘텐츠 분야 공급도 확대해 총 7,4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실감콘텐츠 혁신프로젝트공공·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접목하는 ‘XR(가상‧증강현실을 통칭)+α 프로젝트’를 오는 ’20년부터 추진* ‘XR+α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국방(증강현실 원격전투지휘)·교육(대학 홀로그램 원격교육)·의료(가상현실 수술 시뮬레이션)·정비(증강현실 매뉴얼 정비) 등의 분야에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를 적용○ 문화관광 체감형 콘텐츠 및 체험공간 구축광화문 등 한국 대표 문화·관광거점을 실감 문화체험 공간으로 집적화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감콘텐츠 체험관 및 실감콘텐츠 제작을 지역 소재 공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 시장주도형 킬러콘텐츠 제작 지원‘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세대 이동통신 킬러콘텐츠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게임·음악 등 한류 선도 분야에도 실감기술을 접목할 계획○ 기업지원, 인재양성 등 산업 성장 기반 강화입체 실감콘텐츠 제작시설을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상·증강현실 기기 초경량화‧광시야각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 신한류로 연관산업의 성장 견인○ 콘텐츠 유망기업 및 수출 핵심요소 집중지원콘텐츠 수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수출허브’를 운영하고, 콘텐츠 수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역량진단-구매자(바이어) 연결 등 ‘수출지원 종합묶음(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 소비재‧관광 등 연관산업의 한류마케팅 지원 강화해외에서 콘텐츠·한식·미용(뷰티) 등 생활문화·상품을 소개하는 ‘모꼬지 코리아(Korea)’를 신설하고 케이콘(KCON) 등 대표 한류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케이(K)’ 제품의 판촉, 수출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소비재 연계 마케팅을 강화○ 지식재산 보호 및 공정환경 등 한류 산업기반 강화해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내 기획수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해외저작권센터와 해외지식재산센터 기능을 강화※ 한류 국내외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한류콘텐츠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한 문화기반 확산한류로 인한 해외 한국어 수요 증가에 따라 ‘22년까지 해외 초･중등 한국어과목 채택은 33개국 1,880개교, 대학 한국어학과는 11개국 155교, 세종학당은 22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한국어교원 파견도 42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 지자체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지자체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노력< 주요 내용 >◇ 경기 고양시경기콘텐츠진흥원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콘텐츠 산업 발전과 창업 문화 활성화를 위해 방송영상‧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실무,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등 창업을 위한 실습 중심의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을 지난 9. 5일부터 진행◇ 전북도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EBS 캐릭터 및 교육콘텐츠를 결합해 콘텐츠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EBS와 ‘기능성 게임 및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17일 체결※ EBS는 도내 14 시군의 교육‧관광‧문화‧역사 등의 지역별 문화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에듀테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창의인재를 육성할 예정◇ 전북 익산시전북도는 오는 20년부터 홀로그램 콘텐츠 획득 기술, 생성 및 처리기술, 재현기술, 프린팅 기술 등 5대 핵심원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오는 12월 익산에서 개소하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를 활용해 홀로그램 산업 파급효과를 확대할 예정◇ 전남 순천시△ 순천형 VR‧AR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 순천시 VR‧AR 인력 양성 및 제작 지원을 위한 VR‧AR 제작거점센터 건립 및 운영 △ 순천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콘텐츠 마켓 운영 등을 위한 ‘VR‧AR기반 순천형 실감 콘텐츠 플랫폼 육성 업무협약’을 지난 9. 9일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와 체결◇ 경남도경남테크노파크는 VR‧AR 콘텐츠 제작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9. 4일부터 국내외 전시회(중국하이테크 페어 등)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을 접수□ 혁신성장을 위한 콘텐츠 산업 투자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와 관련된 문화기술(CT)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 가상현실 기술은 교육‧영화‧게임 등 각종 콘텐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므로 정부‧기업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가 5세대 이동통신의 핵심서비스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선도적인 투자와 함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 기술력을 가진 가능성 있는 신진‧예비 창작자 및 콘텐츠 창업초기기업들이 다양한 제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 일각에서는 유망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한 국가별, 연령별, 직업별 등 세분화된 데이터 기반 마케팅 계획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제시□ 서울(성동구,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해 수거함 설치‧운영)○ 서울 성동구가 신선식품 포장 등에 사용하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 17개 모든 洞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상인에게 전달하는 자원 재활용 사업을 추진○ 1인 가구, 맞벌이 세대 증가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신선식품 쇼핑이 급증하면서 아이스팩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젤 타입의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불가하여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 區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신선식품 유지‧포장을 위해 아이스팩을 상시 필요로 하고 주민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우려해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동안의 의견을 반영하여 洞 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 주민이 수거함에 아이스팩을 배출하면 선별작업 후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을 전통시장 상인회에 전달하고, 상인회에서 세척작업을 거쳐 상인들에게 배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區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이 혼합된 젤로 채워져 있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과 전통시장의 요구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작지만 효과가 큰 사업이 될 것”이라는 입장□ 경기(IoT 기술 기반 소방대원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개발 추진)○ 경기도가 현장 소방대원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활동을 외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첨단 IoT 기술 기반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개발을 추진○ 현재 열쇠고리형 개인인식표,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을시 경보를 울리는 인명구조경보기, 위치추적장치 등을 활용하여 현장소방대원의 안전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나, 안전한 구조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 道는 ’19년 추경예산 20억원을 확보하여 재난현장 진‧출입 대원의 활동시간, 위치, 탈출신호 전송 등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를 연내 개발하여 기기 검증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에 일선 소방서에 4000대를 보급할 계획○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는 현장 진‧출입 자동 기록관리와 인명구조경보기, 위치추적장치 기능을 통합 탑재하는 한편, 재난현장 온도 등 환경정보를 감지하여 위험시 탈출경보를 발신하고 현장지휘관 및 지휘센터에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 道 관계자는 “기존 3개 장비 기능이 1개로 통합되면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현장 출동 대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현장대원들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강조□ 강원(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강원도가 교통약자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9.17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21년까지 장애인 하이패스 50% 감면단말기 1만대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 장애인이 고속도로 이용대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톨게이트에서 복지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통과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전운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복지카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일반 단말기보다 고가에 판매되고 있어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 道와 도로공사는 단말기 보급 비용을 상호 분담하여 주 3회 이상 고속도로 통행 빈도가 높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565대 시범지원 후, 내년부터 1만대 무상 지원을 추진○ 지원대상자는 차량등록증과 고속도로 감면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도로공사 강원본부 영업소에서 방문‧신청하면 택배로 단말기를 받을 수 있으며, 지문인식 등록 후 사용 가능※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의 시장가는 9만1천원으로 道가 3만1000원을, 도로공사가 6만 원을 부담할 방침이며, 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도로공사 직원 기부금으로 충당○ 道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가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경감하여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춘천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세계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이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지난 5월 서울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데 이어 내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9.16일 발표※ 오라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매출규모 세계 2위의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업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세계 4위의 매출 규모를 보유○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겸 최고기술책임자는 현재 전 세계 16개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내년까지 36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업계 1위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데이터센터 25개보다도 많은 숫자○ 춘천에만 네이버, 더존비즈온, 삼성SDS와 함께 오라클까지 총 4개의 데이터센터가 조성되면서 강원도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 육성 등 데이터 기반산업 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일각에서는 삼성SDS 데이터센터가 직접 고용하는 지역주민 규모가 50여명인 점,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이 72억 원의 지방세 감면과 5년간의 법인세 면제혜택을 받고도 당초 약속했던 연구소 이전이 아닌 데이터 저장소를 설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데이터센터 유치와 기업의 지역발전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道 관계자는 “오라클은 오는 10월에 오픈하는 삼성SDS 데이터센터 일부공간을 임대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4개 데이터센터와 협력해 지역발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연수내용□ 학교 소개◇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편입을 준비하는 직업 및 기술교육기관○ 샌프란시스코 칼리지(샌City of College of San Francisco)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116개의 커뮤니티 대학 중 하나로 1935년 설립했다. 시립대학에서는 건설, 경영, 회계, 교육학, 패션, 마케팅,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는 250개 이상의 학위와 수료증, 온라인과 과정·경력 개발 수업을 제공한다. 이 학교는 크게 4가지 사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4개의 미션은 △학사기관으로 편입 △예술·과학 준학사 학위 △직장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격증과 경력 기술 △제2외국어로 영어학습과 연구를 포함한 기본기술 프로그램이다.◇ 커뮤니티 대학에서 운영하는 7개 평생교육센터○ 이 대학은 정규 준학사 과정 이외에도 연수단이 방문한 차이나타운 노스비치센터를 비롯해 다운타운 센터, 에반스 센터, 존 아담스 센터, 미션 센터, 오션 캠퍼스센터, 시티온라인센터까지 모두 7곳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5에 방문한 1팀 연수단은 커뮤니티대학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고(이에 대해 필요한 정보는 1팀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 항목에 자세히 기술했다), 4팀은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연수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브리핑은 7개 센터 중 차이나타운센터를 맡고 있는 킷다이(Kit dai)센터장이 맡아 주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미래 설계에 따른 4가지 선택지○ 그는 일반적인 미국의 고등교육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4가지 선택지가 있다.세부적으로 보면 △2년제 지역 단과대학 진학 △지역사회에 있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진학 △UC 계열 대학 진학 △사립대학 진학이 그것이다. 졸업생이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다를 수 있다.○ 그는 4가지 유형의 대학교에 더 자세히 설명했다. Univercity of California(UC)는 미국의 3개 공립 고등학교 시스템 중 최고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총괄하는 시스템이다.캘리포니아의 주립대학은 UC 계열과 달리 공립 고등교육 시스템 중 유일하게 박사과정이 있다. 3개는 다 4년제지만 커뮤니티 칼리지는 2년제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입학 후 처음 2년은 일반교육을 수강한 뒤, 한 분야를 특정해서 3,4학년을 다닐 수가 있다. 아주 일상적인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이다.□ 프로그램 소개◇ 시민 대상 기초교육에서 비즈니스 까지 무료교육 제공○ 이 학교는 개인의 목적과 경력에 따른 성인교육과 전문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성인 기초교육부터 비즈니스 프로그램까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무료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4년제 대학과 편입 협약을 맺어 학생들이 준학사 또는 기타 과정을 마친 후 학점을 편입하고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편입 프로그램으로는 비즈니스, 공학, 인문학,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기술교육으로는 자동차 기술, 요리 예술, 유아 교육, 정보 기술과 같은 분야의 초급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안된 많은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교육방법은 강의실 교육과 실습 교육을 결합하고 인턴십 또는 학생들이 실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지역사회 및 전문대학 인증위원회 재인증○ 이 학교는 캠퍼스 내에 재정 지원사무소, 장학금 사무실 등 교육비 지원을 하는 사무실도 두고 있다. 특히 재정 지원 고문을 통해 학생들이 지원 절차를 편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학교는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의 ‘커뮤니티 주니어 칼리지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았다. 그러다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다.지역사회 전문대학 인증위원회(Accreditating Commission for Community and Junior Colleges, 이하 ACCJC)’에서 학교의 거버넌스와 리더십이 부족하고 재정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2012년~2017년 인증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한다.○ 인증은 특정 품질과 효율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프로세스로 대학이 연방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인증이 필요하고 대학의 명성을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CCSF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인증을 받기 위해 지배(Governance) 구조를 다시 수립하고 학생지원서비스 개선을 비록한 평가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다양한 학업 개혁을 한 끝에, 2017년 ACCJC의 재인증을 받는데 성공했다.○ 이 학교는 수업비는 △캘리포니아주 거주자, △샌프란시스코 거주자, △캘리포니아 미거주자 △외국인 학생 등 4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다르게 받고 있다.○ 먼저 캘리포이나 거주자들은 1년 이상 살았다는 증거 문서를 제출해야 되고 거주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매학기당 46달러라는 아주 적은 수업료만 내면 된다.샌프란시스코 거주자는 프리시티(Free City)라고 한다. CCSF와 샌프란시스코시가 거주자에 한해서는 수업비를 전면 무료로 하는 파트너쉽을 맺고 있어 수업료가 없다.○ 캘리포니아 미거주자와 외국인 학생은 학비가 조금 세다. 올해 여름부터 290달러에서 358달러로 인상했고 추가로 입학료가 46달러 부과된다.◇ 학점인정 과정과 미인정 과정의 구분된 평생교육○ 평생학습센터 수업은 학점 인정 과정과 학점 미인정 과정으로 나눈다. 대표적으로 ESL 프로그램이 미인정 과목이다. 레벨1~9까지 테스트를 통해 수준에 맞는 반을 편성해서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점 미인정 과정은 이밖에도 △직업 관련 ESL △컴퓨터 기술 △시민권 획득 △대학 진학 준비 등이 있다. △보육학 △단기 직업훈련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과 태극권 수업도 미인정 과정이다.• 미국 시민권을 준비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개설된 ESL 시민권 과정은 면접, 읽기와 쓰기 시험, 미국 역사, 헌법 등 100개로 구성된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학점 인정과정은 △아카데믹 독해와 쓰기 △아카데믹 대화와 의사소통 기술 △문법과 교정으로 나누고 있다. 생물학, 유아개발학, 패션, 수학, 아시아계 미국인학 같은 것도 4년제 진학을 위한 학점 취득이 가능한 과정이다.○ 2023년 6월에 CCSF 경영진은 학점 성취 증명서 개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2024년부터 광둥어를 학교 정식 과정으로 채택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무료 교육으로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2023년까지 관련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지원서비스◇ 장학금 제도와 학습도구 대여 시스템○ 이 학교 교육지원팀에서는 신학생 등록, 성적 관리, 재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상담서비스도 교육지원팀 담당이다. 교육지원팀은 취업과 성적 관련 상담, 장애 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또한 재정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학습 도구 무료로 대여○ 언어 학습용 컴퓨터실 관리, 도서, 스터디룸, 노트북 및 인터넷 대여 서비스는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펜데믹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에는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관련 학습 도구들을 무료로 대여해 주었다고 한다.○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과 파트너쉽을 맺고 다양한 트레이닝 프로그램들도 지원하고 있다.◇ 재학생과 만나 대학 상담을 하는 학생대사 프로그램○ 센터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학생대사 프로그램(Student Ambassadors Program)’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재학생들이 CCSF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투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투어 담당자들이 10명 미만의 예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를 약 1시간 동안 둘러보며 학교 역사, 건물 위치, 300개 이상의 자격증 정보, 학생 지원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준다. 이 대학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이 사전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안내를 받는다고 한다.○ 방문 상담은 먼저 간단한 질문지 작성으로 시작하는데, 질문지 작성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 또한 교육 계획서, 졸업 청원서 또는 기타 학술 상담도 알 수 있는데, 이런 상담은 보통 30분에서 60분이 소요된다.○ 상담서비스는 △학업 상담, △취업 상담, △장애인 프로그램 관련 상담, △학자금 및 장학금 관련 상담, △다문화 관련 상담, △편입 관련 상담, △군대 관련 상담, △학교 생활 관련 상담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질의응답- 팬데믹 시기의 어려움은 없었는지."있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는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들어본 경험이 없어서, 학생들이 불편하다며 굉장히 거부했다."- 지금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지."현재는 대면 수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급적 학교에 나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오전에는 일하고 저녁에 수업 듣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대면 수업으로 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입구에 소수 인종 사진이 많던데."큰 의미는 없고 현재 다양한 인종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하는 중이다. 차이나타운에 있는 만큼 중국계 학생들이 많다. 그들의 신념을 존중해주고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온라인 강좌도 관련 교재를 구매해야 하는지."우리가 직접 인터넷이나 인쇄물을 공유해주면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도 있어서 교재는 개인별로 구매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은 무료로 교재를 빌려주거나 구매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장애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고 있다면 지원을 계속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1973년 재활법 제504호와 1990년 미국 장애인법 제2호는 장애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해서 장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 우리는 장애 학생들에게 시험 시간을 더 길게 주고, 특수 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CATAV에 명시된 다른 지원이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집에서 시험을 보거나 시험 시간 조정이 가능한지."학교에 나와서 다같이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보는 것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시험 감독 하에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시험 시간도 마찬가지로 최대 1.5배 시간을 더 줄 수 있고 통역이 필요한 경우 시험 시간을 최대 2배 이상 제공이 된다."- 장애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처벌하는지."장애 학생들도 모든 CCSF 학생들과 동일한 학생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규율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은 학생처장이 맡아서 처리한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기본 언어 충실히 배우는 것에 초점○ 우리 다문화 정책도 이렇게 기본 언어를 우선 충실히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 이후에 직업교육이나 다른 과목에 대한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ㅇㅇ고 ㅇㅇㅇ :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개방하는 것 중요○ 평생교육원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 학교들도 다양한 시설을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방하고 있지만 아직 폐쇄적인 경우도 많다.어떻게 하면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 수행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평생교육을 할 것인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자유롭고 개방적인 태도 인상적○ 교육기관 어디를 가더라도 관리자들이 권위적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자유롭게 개방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ㅇㅇ고 ㅇㅇㅇ : 다문화 학생의 비율 증가에 대비한 언어‧기술교육 준비○ 방송고에도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학생들을 위해 언어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유의미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ㅇㅇ중 ㅇㅇㅇ : 목적과 경력에 적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 과학 중심, 미술 중심 고등학교와 같이 방송중고 교육과정에도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평생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협업을 활성화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개인의 목적과 경력에 적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중 ㅇㅇㅇ : 경제자립·자원봉사·예술향유를 위한 제2의 교육 기회○ 우리도 △경력단절여성, △은퇴(예정)자,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공헌 확대, 또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제2의 학습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ESL 교육 활성화○ 차이나타운 내 있는 특성상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에 대한 ESL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도 안되는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수준별 과정 편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았다. 특히 차이나타운 근처에 학교가 있어 화교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ㅇㅇ중 ㅇㅇㅇ :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이민자를 대상으로 언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우리나라 학교나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ㅇㅇ중 ㅇㅇㅇ : 다른 학습자들과 협력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샌프란시스코대학 평생교육원은 학습자들을 지원하고 사회적인 연결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제공하면서 다른 학습자들과 협력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ㅇㅇ고 ㅇㅇㅇ : 상담, 학습 도우미, 편의 시설 등 다양한 지원 제공○ 샌프란시스코칼리지는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에게 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상담 지원, 학습 도우미 배치,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평생교육원은 “교육은 평생 계속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이 많은 시민들의 교육적 요구를 잘 들어 주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ㅇㅇ중 ㅇㅇㅇ : 이민자들의 사회적 적응과 성장에 도움○ 4팀 연수단은 영어교육(ESL) 수업을 참관할 기회를 가졌다. 아주 기초적인 영어 공부를 하는 다국가 다민족 성인 학생들을 보면서 이민자들의 사회적 적응과 성장을 돕는 미국의 인종통합 정책의 단면을 실감할 수 있었다.◇ ㅇㅇ고 ㅇㅇㅇ :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하여 변화에 대처○ 방송고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의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학생 수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방송중고가 지역사회의 이슈와 긴밀히 협력해서 평생교육센터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ㅇㅇ고 ㅇㅇㅇ :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할 프로그램 발굴○ 평생학습원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운영 시스템, 그리고 콘텐츠의 풍부함을 바탕으로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다.학습자들에게 유연하고 접근성 높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지역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도 배워야 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이민자를 위한 언어·직업교육 통합체계 구축○ 미국 인구는 계속 유지되는 밑바탕에는 이민정책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민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민자들이 잘 정착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과 직업교육 체계를 잘 갖춰야 한다.◇ ㅇㅇ고 ㅇㅇㅇ :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는 학생 모집○ 방송고는 단순히 고등학교 학력 인정 졸업장을 수여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 중 상당수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따라서 이들의 진로와 진학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는 학생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중 ㅇㅇㅇ : 졸업까지 교육 기자재 대여제도 도입○ 가정에서 원격 학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수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PC가 없는 학생들에게 졸업까지 교육 기자재를 대여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ㅇㅇ중 ㅇㅇㅇ : 개인 맞춤형 교육지도와 다문화 교육 확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원칙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다문화 인구도 교육 경험과 다양한 문화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ㅇㅇ고 ㅇㅇㅇ :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 지도에 노력○ 우리 지역대학에 주는 시사점이 많았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설파하는 학장님의 교육철학이 가슴에 와닿았다. 방송고 교사들도 방송고 운영에 대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 지도에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ㅇㅇ중 ㅇㅇㅇ : 다문화 이해 교육에 필요한 학습자료 보급○ 다문화 이해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자료를 보급해서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ㅇ고 ㅇㅇㅇ : KEDI 홈피에 진로 적성검사 및 직업학교 안내○ 교육개발원에서 전국의 방송고 홈페이지에 국가가 인정하는 진로 적성검사 사이트와 공식 직업훈련기관, 구직구인 홍보 기관의 웹사이트를 올려놓고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연수내용□ 진행순서◇ 교장, 교감, 진로 지도 담당자 등 6명 참석○ 아침 9시, 연수단은 웨스트밸리직업센터에 도착했다. WVOC의 교장인 레퓨지오 리오스(Refugio Rios)씨가 △교감이자 학생 데이터 관리 시스템인 DACE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로사리오 갈반(Rosario Galvan) △교감이자 컨설팅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아나 루발카바(Ana Rubalcava) △영어교육 담당 실비아 헤레라(Silvia Herrera) △기술교육 담당 카리나 라브키나(Karina Ravkina)씨를 소개하며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주어 기분 좋게 방문일정을 시작했다.○ 교장인 리오스씨는 “어제 LA통합교육구에 방문했다고 하던데, 우리는 LA통합교육구 통합 학교에 있는 성인 직업교육학교”라고 설명했다.그는 먼저 연수단이 있는 메인 센터를 소개하며 LA 내에서 가장 큰 직업학교라고 자랑했다. 그는 방문 일정이 웨스트밸리직업센터 소개, 커리큘럼, 프로그램, 수업참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먼저 소개했다.○ 이 학교의 교감이자 행정 담당자인 갈반씨는 “나의 부인도 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17년 동안 재직하다 은퇴했다”며, 본인이 교감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온 학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서로에게 좋은 연수가 되길 바란다”고 브리핑을 시작했다.□ 학교 소개◇ 실용적인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직업센터○ 연수단이 찾은 웨스트밸리직업센터(West Valley Occupational Center, 이하 WVOC) 는 산 페르난도 밸리(San Fernando Valley)에 있는 공립직업학교로, 실용적인 기술과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의료, 비즈니스, 기술, 요리, 건축 등의 분야에서 60개 이상의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WVOC는 △학업 우수성,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실습, △참여와 협업, △운영 효율성을 강조하고,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DSS, Disability Support Services)도 제공하고 있다.○ WVOC의 교육프로그램은 기초교육(Academic), 영어교육(ESL), 직업기술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교육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지원 서비스와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현황◇ LA교육구 산하 직업학교 11개 중 가장 큰 규모○ LA통합교육구 내에는 11개 지역의 성인 직업학교가 있다. 이 중 하나인 WVOC는 1965년 설립된 학교로 학생은 모두 18세 이상의 성인이며 약 8,000명이다.• LA통합교육구 산하의 직업학교 11개 중 가장 큰 규모이며 학교 캠퍼스는 웨스트밸리직업센터, 레세다 고등학교, 반 누이스 고등학교에 있다.○ 전체 교직원 숫자는 143명으로, 교사 87명, 행정직원 5명이다. 학생은 히스패닉 61%, 백인 24%, 아시아계 8%, 아프리카계 미국인 5% 원주민 1%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운영을 위한 자금은 캘리포니아주, 등록금, 파트너십과 보조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지원되는 연방정부의 자금은 학생 재정 지원, 인프라 개발, 인력 교육 등으로 활용한다.□ 수업형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무상 교육시스템○ 학생들이 WVOC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무상이거나 낮은 등록금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교과과정은 교사들이 전문가와 회의를 통해 개설한다. WVOC에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LA통합교육구에서 인증을 받은 뒤, 실제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절차를 거친다.○ 온라인 수업과 출석 수업을 모두 제공하고 있어, 학생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수업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혼합해서 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다.또 정규 수업 시간 중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선생님과 직접 소통을 하는 등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방식을 추구한다.•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스쿨로지’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재를 다운로드받고 공부 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스쿨로지’를 학생의 진도율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수료 과정 이수율 70%○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과정을 도입한 이후,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수료 과정 이수율이 70% 정도로 약 10%가량 상승했다고 한다.○ 또,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은 단기 코스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아침에 일하고 수업을 듣고, 다시 일하러 가는 자율적인 일정 관리가 가능하다.□ 기초교육◇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직업학교 시스템○ 이어 교감이자 학생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아나 루발카바씨가 기초교육과 고등학교 졸업 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했다. 기초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고등졸업과정, △검정고시 형태의 시험을 통해 졸업장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고등인증과정이 그것이다.○ 모국에서 이미 고교 졸업을 했지만, 미국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민자들은 다른 형태의 고등인증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은 시험을 통해 이민자들이 직업 전선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취업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업학교 학생 대부분은 인생의 두 번째 도약이 필요해 학교를 찾아온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직업학교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초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재미다.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서, 학생들은 재미를 느껴야 수업에 참여한다”고 강조하며 말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영어교육◇ 영주권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실비아 헤레라씨는 영어교육과 학생, 교사 지원을 도맡아 하고 있다. 그는 WVOC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듣는 교육프로그램인 ESL프로그램을 설명했다. 현재 4,000명의 학생이 등록하고 있고, 학생의 수준에 따라 1~6단계로 나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WVOC에는 히스패닉계 이민자 학생들이 많아서, 영어교육프로그램인 ESL 과정으로 영어학습을 선행하고, 이후에 미국에서 인정받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수료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 준비프로그램, 말하기·듣기·쓰기 집중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학습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주로 미국 정부,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수업으로, 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의 귀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업기술교육◇ 60개 이상의 직업교육프로그램 제공○ 이어 직업기술교육 담당인 카리나 라브키나씨가 브리핑을 이어갔다. 직업기술교육은 의료, 비즈니스, 기술, 요리, 건축과 다른 여러 분야에서 6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 지원, 약국 기술자, 컴퓨터 네트워킹, 회계, 요리 예술, 용접과 건설 기술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표 1] 웨스트밸리직업센터에서 제공하는 전공 분야구분세부 분야사무직회계 사무원컴퓨터 운영관리자의료 사무원부동산세금 준비예술그래픽 디자인미용학미용사(Cosmetology)피부관리사(Esthetician)매니큐어 관리(Manicuring )이발사(Barber Crossover)건설건설HVAC(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전기기사(Electrician)아동아동 발달조기 유아 교육헬스케어간호학약학물리 치료학스포츠 테라피○ 미용학(COSMETOLOGY)은 캘리포니아주의 미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실습 교육과 실무경험을 제공한다.○ 기초 화학, 건강 및 안전, 유해 물질, 전기, 세균학, 감염 통제법, 위생학, 해부학과 생리학 등 미용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이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이고, 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1,000시간 이상의 수업을 통해 75학점을 취득하면 된다.○ 이처럼 WVOC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기술 향상과 실습을 위해 실제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센터의 최신 시설과 장비를 통해 학생들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도구와 기술을 활용해 작업할 수 있다고 한다.◇ 인턴십 프로그램과 취업 박람회 운영○ 주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과 △무급이지만 경력을 쌓기 위해 수업 시간을 근무로 대체하는 엑스턴십(externship)을 운영 중이다. 엑스턴십은 잠재 고용주와 인적 네트워킹이 가능하여 향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업교육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등록 전 1:1상담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는 또한 취업 박람회나 기타 네트워킹 행사를 주최하여 학생들을 고용주와 지역사회 단체와 연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사는 학생들에게 잠재적인 고용주를 만나고, 일자리에 대해 배우며 구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교육○ 이어 노마 딕슨 씨가 WVOC의 특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다. 먼저 장애인 지원 서비스(DSS, Disability Support Services)는 수화가 필요하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 학생이 자신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목표를 개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 상담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점자 판독기, 보청기 등 다양한 장비 또한 보유하고 있다.▲ WVOC의 장애인 학생 지원 서비스[출처=브레인파크]○ ELS과정을 듣는 학생의 학부모들을 위한 진로교육 서비스도 존재한다. 이 서비스는 학교의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이나 아이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하는 것이다.○ 대면 수업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퇴한 경우, 온라인 과정을 수강을 이어나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부족한 부분은 온라인 수업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여 추가 공부를 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학생 중 이민자들이 많아 ESL 과정에 특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학생들의 인종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스페인어를 쓰는 히스패닉이 61%고 그다음에 백인이 24%, 아시아 계통 8% 그다음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5%, 필리핀인, 에스키모, 인디언이 각각 1%씩 차지한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글로벌한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민자 학생은 본국에서 취득한 고등학교 졸업장이 인정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다시 졸업장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졸업장 인증 기준은."미국에서 고용에 허용되는 고등학교 졸업장 기준은 고용주, 산업과 특정 직업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졸업장의 기준으로는 △필수 교과 과정 이수 △최소 요구점수 이상의 학점 등이 있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는 채용 결정을 내릴 때 관련 업무 경험, 기술과 개인적 자질과 같은 교육 자격 이상의 요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고용주와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 등록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고 했는데 최대 연령에 제한은."18세 이상은 누구나 수업에 등록할 수 있고 그 외의 연령 제한은 없다. 학생의 의지만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과정이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은."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과정에도 일반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필수 과목들이 있다. 이러한 과목으로는 사회학, 역사, 영어, 수학, 지리학 등이 있고 이 외의 선택과목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다만 검정고시 과정에는 시험 과목인 읽기, 쓰기, 수학, 과학. 사회학, 5개 과목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선택과목 없이 필수 과목만 공부하면 된다."- 한 번에 2개 이상의 과정에 동시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한지."가능하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생은 아카데믹 과정과 기술 과정을 동시에 수강하기도 한다. 하지만 학생 대부분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어 두 개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개의 과정을 등록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 벽에 포스터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만든 것인지."진열된 포스터는 그래픽 디자인 직업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의 결과물이다. 그래픽 수업을 통해 학생의 작업 능력을 높이고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과정은 취업을 준비할 때, 자신의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등록 학생을 늘리기 위한 직업센터의 홍보방식은."인터넷에 업로드되는 웹 매거진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다. 우리 학교 과정에 참여해 좋은 일자리를 가진 학생의 성공사례를 주제로 사용한다. 웹 매거진을 통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 교육○ 장애 학생이 자신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목표를 개발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 상담사를 지원하는 점을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장비를 제공해 장애 학생을 세세하게 지원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교사들의 역할 증대 필요성○ 학교가 사회복지사, 취업 상담가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꺼번에 진로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교사의 업무 강도는 세지겠지만 한국의 교사들도 점차 업무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손쉬운 접근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방안○ 웨스트밸리직업센터는 스콜로지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줌을 통한 원격수업을 진행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쉬운 플랫폼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중도탈락자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미국은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나 30% 정도가 중도에 탈락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이 학교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도 중도탈락자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이민자에 대한 다양성 교육 연구○ 이민자에 대한 다양성 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회사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제공이 좋았다. 이민자의 성공 스토리를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문화 중심 교육을 통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제2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직업교육 기획○ 직업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또, 일-학습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2의 직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직업 선택의 제도화가 있다면 좋겠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한국·미국의 인구 배경으로 인한 차이점○ 우리나라의 직업센터에서는 주로 실업자, 구직자들을 위한 훈련과정을 교육한다. 하지만 미국은 기본 인구 구성이 다문화에 있으므로, 유입되는 다양한 출신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력 취득, 진로,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라 차이가 있다고 느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기업의 요구에 따른 취업 지원프로그램 제공○ 웨스트밸리 직업센터는 채용에 필요한 현지 고용주들의 요청사항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조정하기도 하며, 고용주들은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더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방식 유사성○ 이곳의 수업 형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여가 동시 선택도 가능하므로, 주중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일요일에 오프라인으로 출석하는 방송통신고 수업 방법과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학비 지원 차원의 학업 참여 현황 개선○ 학생들은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국비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학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특별 시간을 활용한 기술 개발 교육○ 직업센터의 학생들을 보니, 열정적인 수업 참여를 볼 수 있었다. 국내 학교에서도 창체, 동아리 활동이나 특정 기간(방학 중) 동안 특별프로그램을 개설해, 희망하는 학생이 특별한 기술(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활용)을 익힐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학 홍보○ 국내의 다문화 가정, 탈북민처럼 학력 인정이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이 방송중고에 입학하도록 해야 한다. 좀 더 나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방송중고에서 학업을 듣고, 졸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인턴십 참여 차별화 방안○ 한국에서 기업과 인턴십을 진행한다고 할 때의 문제점은 기간과 급여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업교육 기간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전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을 목표로 급여에 따른 인턴십을 진행하여 차별화하는 방안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한국의 평생교육 개선 필요○ 우리나라는 평생학습 문화의 진흥과 확대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10년이 채 되지 않은 교육부 산하의 신생기관으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는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혼란이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것 같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우리나라 전문계 고교 실정과의 유사성○ 간호조무사, 미용사, 전기기술자, 세무 및 회계 보조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문계 고교의 실정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분야에 진출하는 학생들에게는 꽤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중·장년층 교육 계획○ 국내의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년층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센터의 시설을 활용하여 장년층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방송중고에서의 직업교육 콘텐츠 개설○ 우리나라 방송중고는 직업교육이 아닌 상급학교 진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국내 폴리택대학 커리큘럼과의 비교○ 국내의 폴리택 대학의 훈련과정인 △전문기술과정, △하이테크과정,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기능장과정, △신중년 특화과정, △여성재취업화 과정, △신중년특화 단기 과정 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학부모 대상의 온라인교육 도입○ 이곳은 학부모 대상의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학부모 대상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학부모들의 참여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직업 선택을 위한 특성화고 역할 필요○ 방송고 학생의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성화고 교육과정의 일부분을 포함하면, 방송고 졸업 후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해질 것 같다. 단순히 졸업장 획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직업 선택을 위한 특성화고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사회적 시선 개선○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 좋은 직장과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그래서 제대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다시 학교나 직업센터로 들어와 교육을 받는다. 이런 성인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사회적 시선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 파트너쉽◇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 협력체계 구축○ 미국에서 직업학교는 지역사회나 지역산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운영하고 있다. AFOC도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학교는 특히 박람회 및 금융 세미나와 같은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나 워크숍을 주최하면서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AFOC가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아이즈너 병원(Eisner Hospital), Para Los Niños, Los Angeles Job Corps, Hope Street Family Center, Los Angeles Mission, Union Rescue Mission, Vernon-Central WorkSource 등이 있다.○ 아이즈너병원은 이 학교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학생들을 위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여기에서 보건 의료 관련 분야 교육을 받고 아이즈너병원에 취업을 하는 졸업생도 있다고 한다.□ 졸업생 경험◇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성인 직업교육 중요○ 전체 브리핑이 끝나고 이 학교를 졸업한 30대 여성의 경험담 발표 시간이 있었다. 우리 연수단은 이 분의 발표를 통해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성인 직업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이 여성은15살의 나이에 남편과 같이 살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 부모님은 남편이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사는 것을 반대했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다.하지만 학업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항상 고등학교 졸업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늦은 나이였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는다는 것이 이후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훈을 줄 것 같다고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 등록했고, 열정적인 목표 의식으로 공부를 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 않아 집중력과 기초지식이 부족하고, 가정주부 역할도 해야 했기 때문에 공부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학교에 다니면서 10개의 교과를 마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다.◇ 공부를 더 해서 프로 물리치료사가 되는 것이 꿈○ “하지만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다. 내 대신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시장을 대신 보거나 하는 식으로 내가 수업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성인이 되어 공부를 시작한 동료 학생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과제도 하고, 교사들의 끊임없는 도움을 받으며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노력 끝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고, 직업의 기회 또한 얻을 수 있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준 AFOC에 감사드린다.특히 진로지도를 정말 열심히 해주신 두 분 교감 선생님과 저의 상담교사였던 두 분 교사님들의 도움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항상 나를 믿어준 부모님과 형제자매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는 궁극적인 목표를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 진학해서 물리치료 공부를 더 해서 프로 물리치료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반드시 자격증을 따서 큰 사고를 당해서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말도 덧붙였다.□ 현장견학◇ 실습실, 상담실, 학생 휴게실, 미용교육실 방문○ 모든 발표와 질의응답을 마친 연수단은 학교 관계자의 안내로 학교수업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단은 실습실, 상담실, 학생 휴게실, 미용교육실 등 학교 곳곳을 둘러보았다.○ 미용실에는 실습 장비가 잘 갖춰져 있었고, 수상 내역도 전시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졸업하면 미용실을 창업하기도 하지만, 인근 병원에서 실습도 하고 취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학교가 자랑하는 자동차 실습실도 들였다. 자동차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네이데비스가 일행을 안내했다. 실습장은 학생들이 브레이크나 모터 등 자동차의 부품을 수리하는 정비센터처럼 시설을 잘 갖추고 있었다. 이 학교 자동차 정비센터는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직접 수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카나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실습도구를 들여왔다고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기가스 측정과 절감을 위한 기술교육도 이곳에서 하고 있다. 2년간 교육을 받고 기본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얻고 졸업을 할 수 있지만, 5년마다 20시간씩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기배관 기술자 양성 교실 방문○ 연수단은 전기배관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실에도 들였다. 전기배관 기술자가 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이 학교에서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보통 150시간 동안 5개 학과를 이수하면 전기기술 면허를 딸 수 있는데, 이 학교는 이 중 3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배관기술을 가르치는 교사는 “전기 배관공이 되면 첫 번째는 기초를 배워야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전선을 연결하는지 배우고, 세 번째는 직접 빌딩에서 전기를 시공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몇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지."현재 약 7,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가장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은."우리 학교에서 가장 큰 프로그램은 영어교육이다. 다음으로 고등교육과정, 직업교육,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이 뒤따른다."- ESL수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ESL은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약어로 영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받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ESL 수업의 커리큘럼은."총 10개 과정이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말하고, 듣고, 일상에서 익숙해지는 단계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학습을 지원한다."- 정해진 학사과정은."우리는 유연한 학사과정을 운영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 참여도 있고 검정고시와 비슷한 시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학교 주변에 병원이 많던데."오면서 봤겠지만, 우리 동네에는 병원이 많이 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병원과 관련된 직업교육을 하고 있다. 인근에 아시나하스트리라고 하는 병원은 우리 학교와 중요한 파트너다. 우리 학교에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미용 교육과정도 특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보통 미용 자격증을 따기 위해 수업을 듣는데."우리는 피부미용, 네일 아트 같은 종합적인 미용 수업을 진행한다. 일 년에 약 1,000시간의 교육을 마치면 피부 미용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 학생이 200시간 추가로 이발 교육을 받으면 이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기술 전문 교육을 특화시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지원을 하는지."우리 학교에는 대부분 성인학교에 없는 정비 시스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브레이크, 전체 서스펜션에 대한 교육을 듣고 실제로 정비소로서 자격요건이 주어지는 곳에서 매연 프로그램 점검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발굴 중요○ 병원이 집중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인력 지원 교육에 집중하고 있었으며,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학과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생들 모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직업교육을 위해 보다 유연한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태양광 산업’이 요즘 고소득 직종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취업과 연계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특성화고 학과도 사회의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 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외국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ESL 과정을 통해 언어 능력을 먼저 갖춤으로써 원활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은 한국의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과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방송 중고 진학을 희망하는 성인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대상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직업교육 커리큘럼 제시 및 사회 적응 교육○ 방송중고를 졸업하는 성인 학생들의 직업교육 안내를 위한 추후 지도와 연계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과 한국 사회 이해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 사용 능력과 실용적 목적의 직업교육을 다양한 경로로 지원하는 부분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삶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송고의 지향점○ 학교 설명을 위해 참석한 졸업생의 상황은 방송고 학생들과 매우 유사해 보였다. 학생들의 현재 삶과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통해 방송고의 지향점을 볼 수 있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활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위한 학습도우미 배정○ 방송중고에도 다문화 학생이 많아 평소 언어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 노령이나 건강 악화로 신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학습 도우미나 보조교사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 단위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국민 공통 기본과정에 충실한 교육과정이 아닌 방송중고에특화된 교육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인 배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체험 중심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직업센터를 운영하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체험이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이민자도 빠르게 취업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성화고 취업프로그램 개발○ 한국에도 직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은 많은 편이나, 실제 직업과 연계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쉬웠다. 직업교육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술 관련 직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임금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별도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기업이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교육 격차 감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다문화 학생에게 언어교육 지원과 심리상담 센터 운영과 같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다.○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진로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제시하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직업훈련과 교육의 중요성 인식하는 계기○ 이 센터는 유연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개인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기술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사회에서 직업교육 자체를 강조하는 태도에 감명받았다.○ 졸업생 한 명이 직업센터에 다닌 소감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센터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직업센터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이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직업 편견을 버리는 게 한국의 가장 큰 과제○ 직업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게 한국의 가장 큰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교사들의 사명감이 굉장히 높았고, 학생들도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했다. 산업 흐름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졸업 이후에도 학교가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직업학교‧교사‧대학‧기업의 긴밀한 협업체계○ 연수를 하면서 학위취득 위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우리도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정규과정 외에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센터, 교사, 대학, 기업이 모여 서로 긴밀하게 협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직업센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기업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 본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취업 후 근무할 곳과 비슷한 환경에서 실습○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어 좋았다. 지역단체와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안정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회적 시스템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취업 후 근무할 곳과 비슷한 작업 환경을 그대로 재연하여 실습을 운영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 폴리텍대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유사한 측면이 많은 곳이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인문‧실업 과정이 함께하는 종합고등학교의 부활○ 인문 과정을 이수하면서 직업과정의 과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업과 직업교육을 분리하지 않는 예전의 종합고등학교 형태의 학교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직업센터에서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을 보면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인을 재교육하는 과정도 있어 새로웠다. 방송중고의 학습경험 인정제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개별 맞춤형 교육과 공통교육의 균형 추구○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필요에 맞게 개별적인 학습계획을 세우고, 기본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한다면 균형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이 단순히 지식 습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업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문 기관에서는 방송중고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에 적용할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미래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 우리나라도 정형화되지 않는 교육을 원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커리큘럼을 가진 직업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문 기관에서는 정말 실질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또한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어 단기간 학습을 해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부분이 많아 보였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미국처럼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과정 개발○ 직업교육을 하는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교과도 학생들에게 잘 맞춰 구성된 것 같았다. 개별 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획일적인 방법이 아닌 개인 맞춤형 수업을 병행하고 있어 흥미로웠다.방송중고의 온라인 학습 틀은 매우 단순하다. 우리도 미국처럼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ㅇㅇ중학교 김ㅇㅇㅇ : 학위 취득과 취업 과정의 통합 운영 필요○ 우리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학습자 교육이나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위와 취업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교육을 시행하고 연계 기관으로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지역 공동체 협력으로 지역인재 양성○ 학업중단 학생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고등학교 졸업과정과 직업교육을 병행해서 공부할 기회를 주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공동체에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미용 교육 학생 주민 대상 미용서비스 제공○ 우리나라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방송중고 운영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면 발전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본다.○ 미용 교육을 받은 학생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미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들었다. 바로 이것이 지역사회와 직업학교가 함께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실제 직접적인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중요○ 학교를 둘러보며 우리나라 특성화고나 직업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이나 시설은 더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다만 교사들의 자부심과 학생들의 열정은 본받을 만했다.○ 방문 기관에서는 교육을 통해 직업과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실제 취업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지역사회와 기업이 지역 일자리 적극 발굴○ 우리나라 직업학교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방과 후 시간에 방문하게 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의 기술 서비스를 받게 한다면, 더 많은 실전 훈련을 해서 자기가 배우는 기술을 갈고 닦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나 산업체에서 직업학교를 졸업한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을 알선하고, 기술이 부족한 학생은 보충수업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서 사회와 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끝 -